이일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한 실과소별 의견 청취의 건

(등단) 사회과장 김용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4년도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으로 먼저 일용인부임 워드 및 타자요원 1인에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100만원이 인상된 715만4,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에 필요한 조사표등 5종 인쇄비 13만6,000원과 현충일 행사준비에 프랑카드니 화환 등 43만5,000원을 계상해서 금년도 보다 6만9,000원이 감소한 57만1,000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는 기준에 의하여 국내여비와 수용비 및 수수료 340만원이 인상된 1,1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있어서 충원탑 주변제초작업은 각종행사시 주변 풀깍기 등 청소부 동원에 애로사항이 많아서 금년도부터 2회에 걸쳐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1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비는 생활보호대상자 등 조사에 따른 기본업무수행여비 96만원과, 보상금은 현충일행사에 참석하는 유족자에 대해서는 1인당 1만원씩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5,000원이 증액된 1만5,000원에 210명해서 315만원과 서울이나 대전 기타 현충일행사에 참석하는 사람에 대해서 2만원씩 20명으로 40만원과 보훈가족 시상을 위한 42만원을 합쳐서 397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로해서 복사기 구입은 사회과에는 89년 7월에 구입을 했는데 내구연한이 내년으로 되어 있는데 복사기는 15만매를 복사를 하면 노후된다고 하는데 현재 42만매를 복사를 해서 수선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장애자 재증명 발급 102만원과 장애자 보장구에 대한 지원사업액을 합쳐서 161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별도로 도비와 군비가 있기 때문에 154만원을 요구하였으며 고용촉진훈련은 영세민 자녀에 대한 각종 기술자격 취득을 위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 저소득층 주민보호를 위한 일반수용비로서 취업희망자 조사에 따른 서식 거택보호자 양곡 수송등 일반수용비 219만원과 국내여비로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도청에서 하는 회의, 생활보호자 합동작업 등 융자금 체납액 징수등을 합해서 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금년까지만 해도 월액여비가 있어서 여비를 충당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없습니다. 최소한의 여비는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보상금은 불우계층 특별구호로 10만원씩해서 4,000만원은 특별지원이 되겠고, 추석맞이 불우이웃 200세대 2만5,000만원해서 1,000만원과 저소득층 자년 학비지원 1억3,827만5,000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불우이웃 및 거택보호비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해서 4억1,400만원, 그리고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재해구호용품 구입은 저희가 비축물자를 모포 36매하고, 가스렌지 18점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좀 더 구입을 해 놓아야지 화재시에 지원해 주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150만원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행여자 귀향여비를 1만원씩해서 월 3명씩으로 들어왔는데 가끔 몇 명 사무실에 들어와서 여비를 요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하게 되었고, 행여 사망자 장제비는 1구당 25만원씩해서 4구로봐서 100만원과, 행여자 숙박비 36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위생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로 심야영업 홍보물과 지도단속 기록보존 카메라 등과 위생교육홍보물, 그리고 가스총을 가지고 있는데 가스총 분사기를 구입해야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분사기구입비 15만원과 약수터의 안내판과 경고판 설치로 해서 63만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시설장비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전기 유지를 위해서 7만원을 요구했고, 재료비로 유통식품 유상수거는 무상으로 수거를 하다보니까 말썽이 생기기 때문에 72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심야영업 및 퇴폐업소 단속요원 여비 240만원과 보상금은 모범접객업소 표창을 위해 5만원씩 산정해서 25만원, 퇴폐 변퇴업소 및 불량식품 신고자 보상 30만원을 요구했는데 금년에도 요청을 했었는데 신고자가 없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만 혹시 신고가 들어오면 보상을 해야 되겠기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간이급수시설 보수를 위해서 16개소분 1억9,100만원을 요청하게 되었스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금은 8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보다 2억3,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세입면에서 보면 입원진료비 대불융자금으로 해서 3만3,000원, 잡수입으로해서 예탁금이자 19만4,000원 초과진료비 환수 4명분 4만6,000원, 부당청구 진료비 12만5,000원인데 이것은 전부 반환을 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그 다음 국고보조는 1종 대상자 외래, 2종대상자 외래나 입원진료비, 분만보호비등 전부해서 6억7,600만원이 세입되었고, 시도비보조금은 1억7,79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면에서 금년도보다 2억3,000만원이 증액된 8억5,400만원이 배정되었는데 관리비로서 각종 서식 유인에 39만6,000원 그 다음에 공공요금으로 17만8,000원, 의료보호 심의위원 수당이 있는데 우남의원과 제일의원인데 연장습인할 때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 때마다 3만원씩 계산해서 48만원, 재료비에 의료보호 전산입력 보조인부에 대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타지역 및 관내진료기관 확인지도 사건사고 현지조사를 위한 여비로 382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사업비로서 의료보호비로 8억4,546만5,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의료보호비는 전부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6억1,0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 10월달까지 2억3,2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2억원정도가 증액이 된다면 지급함에 있어 차질 없이 이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반환금은 입원진료비 대불 상환금 환수라든지, 예탁금이자, 초과진료비, 부당청구 의료비는 환수하게 되는 것은 전부 국·도비이기 때문에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환금으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까지 마치고, 한말씀 더 드린다면 일반사회복지비에서 금년도보다 빠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거택보호자 주거비든지, 저소득층 불우이웃 즉시 구호비, 장학기금, 거택보호자 환경개선비 등은 도에서 지원이 늦게 와서 수정예산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사회과 예산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이일석 위원 발언 신청) 질의하세요.

약수터 안내판 제작으로 66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무주군 관내에서 약수터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어디 입니까?

약수터로 아직은 지정을 하지 못했고, 17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내년에 개발을 하려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시가 오는대로 폐쇄할 곳은 폐쇄를 시키고, 지정할 곳은 지정을 시키려고 기획실에 특별사업으로 해서 수정예산에 올렸는데 이것이 예산이 세워지면 내년도 사업으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17개소에 대해서 200만원의 돈을 들여서 의뢰를 해놓았습니다.

적어도 약수터로 지정을 할 정도라면 수질검사를 해봐서 약수터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내려서 거기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서 유지 관리가 되어야 될텐데 그렇다면 이 예산은 어디에 쓸 것 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경고판만 계상해 놓았는데 내년도에 사회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약수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1개소당 500만원내지 1,000만원들여 약수터 주변에 조경과 테니스시설등을 만들려고 특수시책으로 해서 기획실에서 군수님에게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군수님이 몇군데 지정하는 것은 좋은데 전체 약수터의 수질을 제대로 검사를 해봐라,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수질검사한 것은 약식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항목을 할려면 개소당 16만5,000원이 듭니다.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지난 12월 29일날…

확정된 것이 아니고, 가능성 있는 데만 한다구요?

예, 그래서 검사가 끝나면 못하게 되는 곳과 지정할 곳에 경고판과 안내판을 세워줘야 되거든요.

이상입니다.

김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 질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정용환 위원 발언 신청) 정용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애자 보장구,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이것의 예산이 작년에도 세워져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작변에 집행은 다 됐습니까?

예. 다 집행됐습니다.

금년부터 장애인 무주지회가 구성되었단 말이예요. 이곳에 있는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 의료비지원으로 계상된 것은 사회과에서 집행을 직접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돈을 장애인 무주군지회에 넘겨주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장애인 의료비지원은 병원에서 진료를 하게 되면 장애자증명을 발급시켜서 같이 들어가거든요. 의료카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자 증명에 의해서 병원에서 군청으로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병원으로 직접 지급하는 것입니다.

장애인 무주군지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사무실을 운영해 나가는데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을 것 같아요. 그분들 스스로 회비로 운영합니까?

자기들 기금도 있지만 저희들이 기획실에 수정예산 요구를 해놓았는데, 지금까지 보훈 4개단체에 대해서는 월 50만원씩 연간 600만원씩 POOL보조를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1개단체를 더 포함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단체만 뺄수가 없어서 POOl 보조로해서 지원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의석에서 김영길 위원 발언 신청) 김영길위원 질의 하십시오.

129페이지, 고용촉진훈련 보상금지급에 33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년의 실적은 나와 있습니까?

금년도에도 나와 있습니다.

금년도에 몇 명정도 입니까?

금년도 집행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안성만해도 23명이 있고, 저희가 17개기관에 의뢰를 했습니다. 자동차학원등에 지정을 해놓으면 출강일수로 해서 들어옵니다. 문제는 자격증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보조금 내려오는 것과 맞춰서 군비를…

군비는 없고, 국비로만 합니다.

일반수용비로 장애자 재증명발급, 3,000원씩 340건인데 이것은 실적이 어느정도 됩니까?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에 의해서 법적으로는 해당이 되지 않고, 사실상 불쌍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들은 살아있는데 지원은 안해주고, 법적으로 아들은 있으니까 해당이 안되고 그래서 금년도에 면에서 100세대를 신청받아서 분기별로 100세대에 주었습니다. 지난번 감사시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정하는데 있어서 잘못하면 말썽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조사를 해서 정정을 해서 분기별로 10만원씩 지급하였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정용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김혁태 위원 발언 신청) 김혁태위원 질의하십시오.

130페이지 설, 추석맞이 불우이웃지원 했는데, 그 명단이 일률적으로 나와서 지원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성금모금을 하고 있습니다만 모금은 상당히 부진합니다. 저희들이 성금을 모금해서 도에다가 반납을 해서 다시 돌아와도 노인가정이나 소년 소녀가장에게 지원이 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는 지원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명절 때 성금형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설하고 추석하고 지급을 하는데 면을 통하여 지원하는 것입니까, 사회과에서 직접하는 것입니까?

면을 통해서 해야지 저희들이 직접하지는 못합니다. 면에서 명단을 받아서 똑같이 내려줍니다.

해마다 합니까?

금년에도 한번 했습니다.

자녀학비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서울지역도 있고 여러 지역이 있는데 지급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개인통장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인데 송금이 오게되면 개인별 구좌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석에서 김재환 위원 발언 신청)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보상금에 전년도에 비해서 5,800만원이라는 도이 내년예산에 비해 감되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감을 하셨는지요?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내시가 늦어서 거택보호자 주거비지원에 대해서 500만원, 불우계층 즉시구호비 1,800만원등이고 다른 것도 감이되어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의석에서 정용환 위원 발언 신청)

예산서에서 보면 94년도 사회복지예산이 29억, 작년도 예산이 34억으로 12%정도가 감된 것 같애요. 국가적으로 복지사회로 나가자, 복지증진하자 이렇게 하는데 점점 생활이 나아지면서 사회복지비가 증가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엄청나게 줄었습니까? 사회과장 활동이 부진한 것 아니예요?

왜냐하면 작년도하고 항목이 틀려져서 작년도의 사회복지비 3억5,600만원에는 인건비를 각 실과에서 지급을 했었는데 그것이 일반회계로 해서 재무과 소관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감되었습니다.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보건소에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인건비가 감된 것입니다. 재무과에 증액이 많을 것입니다. 봉급을 전에는 실과에서 주었는데, 재무과에서 주기 때문에 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증가되었다 이것입니까?

예, 증가되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과 질의, 답변을 마칩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등단하여 예산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하단)

(등단) 가정복지과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총 예산이 5억7,956만2,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가정복지 업무로 2,084만1,000원이고, 노인복지가 3억7,857만4,000원이고, 아동복지가 1억6,666만7,000원입니다. 부녀복지가 1,348만원입니다. 저희 업무중에서 일용인부임이 715만4,000원이고, 관서단경비가 868만7,000원입니다. 먼저 소비 간담회비가 500만원입니다. 134페이지 노령수당이 국비 70%, 군비 30%로 1억152만원입니다. 불우노인 진료비는 10만원씩해서 130만원을 주는데 1차, 2차 검진을 받은 다음에 2가지 이상 병이 검출되었을 때 진료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불우노인돕기 봉사대원 보상은 300만원인데, 당초에는 520만원을 신청했는데 이만큼만 나왔는데 세탁 재료비가 50세대에 5,000원씩 4회를 해주었고, 김장재료비는 2만원씩 50세대에 1회를 해주었는데 사실은 이것말고도 달달에 가서 봉사를 해주고 있고, 작년에는 이 보상금을 가지고 자원봉사대에서 연수를 가지 않고 밑반찬을 만들어 드리고 나머지 돈으로 점심 한끼를 대접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경로효친 표창은 4회에 2명을 했고, 경로잔치는 읍면별로 1회해서 3만원씩 60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노인회 운영보조비는 작년과 똑같이 600만원이 계상되었고, 노인회 자립기금은 현재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1억원의 자립기금을 마련해서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웠는데 사실은 1,000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추경에 세워서 내년에 보충을 해주어야 될 것입니다. 경로당 난방비지원에 있어서는 116개소로 나와 있는데 국비가 70%, 군비가 30%인데 현재있는 것이 123개소입니다. 나머지 개소에 대해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6월말로해서 국비를 세우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경로당운영비 지원에 있어서도 7개소의 부족분을 세워야 할 형편입니다. 134페이지 노인학교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는 작년과 똑같이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간식비지원으로 현재 122개소가 있는데 원래 123개소이기 때문에 1개소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현재 나가는 금액을 말씀드리면 간식비, 운영비, 연료비해서 1개 경로당에 51만5,000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60세이상 노인들에게 건강진단을 2차 실시하는데 이비용이 22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영농장운영입니다. 이것을 지금 6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만 숫자상으로는 33만3,333원인데 잘못되었습니다. 저희들이 50만원씩을 요구해서 12개소를 지원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50만원씩은 줘서 자영농장을 운영하게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통비부담금은 작년에는 국비, 군비, 도비보조가 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군비가 85%, 도비가 15%입니다. 그래서 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야할 형편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렸지만 57원이라는 돈이 발간하는데 들어갑니다. 250원짜리 차표를 줄려면 57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135페이지 어린이날 기념행사에 모범어린이 표창 6명, 아동복지 유공자 표창 1명, 참가어린이 중식 70명, 기념품 1만원씩해서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소년가장 각종 행사참석은 도에서 표창을 받는다든지 연수회를 간다든지 참가하는 것이 많습니다. 여기에 1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실 1만원가지고 서울까지가서 자고 오고 하려면 모자란 실정인데, 보통 13명내지 14명이 참가합니다. 소년가장 보호비는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 1,158만8,000원입니다. 소년가장 보호비는 현재로서는 변동이 없는데 내년에는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계상이 되면 추경에 계상을 하겠습니다. 소년가장세대 제수비도 도비 50%, 군비 50%해서 3만원씩 지원됩니다. 소년가장세대 학비지원은 중·고등학교인데 인문계고등학교는 지원이 안되고 실업계고등학교만 지원이 됩니다. 참고서대라고 해서 신설된 것이 있는데 이것 역시 도비 50%, 군비 50%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모자가정 생활보호비인데 피복비 4만9,800원, 연료비 13만원, 육성회비, 중·고등학교 학용품비, 참고서대비가 도비 50%, 군비 50%로 지원이 됩니다. 136페이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수당, 급식비, 운영장비, 보육아동 간식비해서 지원이 되는데 국비 60%, 도비 20%, 군비 20%입니다. 보육아동 간식대에서는 도비 50%, 군비는 50%입니다. 나머지 보육아동 간식비말고는 거의 국비 60%, 도비 20%, 군비 20%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안성면에 또 하나가 신설되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납니다. 보육시설 개보수비에 대해서도 지원이 되겠는데, 내년에 다시 할려면 시설을 완전히 다시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3세에서 취학아동까지 보육시설을 했는데 새마을유아원에서 어린이집으로 개조하면서 0세에서 취학아동전 애들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시설개수를 완전히 해야 되기 때문에 보수비 2,423만6,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36%, 도비 32%, 군비 32%가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국내여비 부녀사업 및 모자가정 실태조사 추진여비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국여성대회 참가비로 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에 있어서는 4쌍을 대상으로 30만원씩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모자세대 결연 및 의형제맺기에 있어서는 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12월 23일날 실시할 때에 저희 군에서 또 참가를 해야되기 때문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5대 부녀사업 실천결의대회는 도대회, 군대회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고, 여성발전교육은 중앙교육이었고, 마을순회교육이 있기 때문에 중앙교육비가 9만6,000원이 되겠고 마을순회교육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국여성대회 참석하는데 있어서는 중앙대회 30만원, 도대회 60만원, 이것은 중앙대회는 사람이 적게 참가하지만 도대회에는 많이 참가하기 때문이고, 군대회에는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자세대 및 부녀지도자 도단위 교육 참가보상으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8페이지 모자가정 실업고교학생지원에서 생활비보조로 10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모자가정 양육비가 2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월동비로 112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생활교육비로 40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자녀 용돈지원은 도비, 군비해서 66만원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세대주 건강진단비 노인진단비와 똑같이 도비, 군비로해서 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 자본적보조는 모자세대의 자립금을 위해서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부족예산을 산출해 보았습니다. 불우노인돕기에 봉사대는 조금전 설명한바와 같이 국비, 도비해서 200만원정도만 더 계상되면 좋겠고, 노인복지 자립기금이 1,000만원이 부족한 상태이고, 경로당 난방연료비가 7개소분 12만5,000원이 부족합니다. 이것이 116개소에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123개소를 다 지원을 해 주려면 12만5,000원이 부족합니다. 경로당 운영비로 7개소분 12월해서 20만원이 족하고, 경로당 간식비가 내년도부터 15만원으로 올라 갑니다. 현재 10만원씩 122개소에 간식비가 나가고 있는데 1개소에 지원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15만원이 계상 되어야겠고, 노인 자영농장에 있어서는 현재 30만원인데, 50만원으로 숫자는 줄이고 지원액을 더 올려야 하겠습니다. 노인교통비를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250원짜리 만들 때 79원을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에 부족하고, 군비가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에도 부족하고 숫자상으로도 현재 65세이상 노인이 3,700명인데 11월초에 조사를 해보니까 4,233명으로 65세이상 노인이 늘어났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상설명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석에서 정용환 위원 발언 신청) 정용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업무추진비로 건전소비간담회비 500만원을 예년에 하지 않았던 것을 이렇게 많이 계상했는데 과장께서 건전소비간담회를 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회 자립기금 조성이라고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한바가 있는데, 지립기금 조성이라고 해서 노인회에 주는 것은 성격상으로 보면 출연금인데 기금을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2,000만원이 올해 또 계상이 되었어요. 자립기금을 어떻게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관리해야 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 조례에 만들어 놓고 조성해야 된다 이 말씀이예요. 작년도에는 예산이 계상되지 않고 POOL보조에서 나갔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대한 무슨 보상금도 아니고, 기금조성인데…

노인회가 사단법인인데 90년도부터 기금을 마련하는 지침이 내려오기를 현재는 국가에서 80%씩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지방화시대가 될 것을 대비해서 자립기반을 조성하자고 해서 저희가 600만원정도 노인회에 지원하고 있는데, 90년도에 생각 하기를 앞으로는 보조가 없어질 것 아니냐하는 생각에서 자립금을 마련해서 그 이자로 노인회를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해서 사단법인에 지원하라는 지침서가 내려와서 무주군 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5년간 1년에 5,000만원씩해서 94년도에는 완료를 시켜서 그 이자를 가지고 노인회운영이 자립을 할 수 있는 지침이 저희들에게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90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91년도까지 2년동안 4,000만원을 가정복지과 예산으로해서 계상을 했었는데 작년에는 POOL보조에서 지원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2,000만원을 계상해 주었으면 내년도에 1억원이 조성되는데, 현재로봐서는 무주, 진안, 장수는 내년도에 1억원이 완료되고, 진안은 93년도 초에 1억원이 완료 되었습니다. 무주만 작년에 1,000만원을 보조해서 9,000만원으로 해서 1,000만원이 부족합니다. 보사부의 지침서에 의해서 자립금 지원을 한 것입니다.

설명을 장황하게 잘하셨는데,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보사부의지침이 되었든 자치단체에서 생각해서 만들어서 했든지 무주군 청소년 육성기금이라든지, 저소득층 기금이라든지 그와 같이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예요. 그렇게 만들어서 해야지 출연금을 법령을 만들어서 해야 하는데 왜 그냥 하느냐 이것이예요. 작년에도 그래서 이것이 POOL보조로 나갔단 말예요. 노인들에게 자립금 조성해 주는 것은 좋죠. 하지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시되 조례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가정복지과장께서 노인회 자립기금을 만들게된 동기부터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노인회 자립기금 관리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의석에서 김재환 위원 발언 신청)

김재환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지금 정위원께서 자립기금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조례는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설명대로 진안은 92년도에 끝나버렸고, 장수는 내년에 끝낸다고 한다면 전라북도 전체가 94년도에 1억을 목표로 했다고 한다면 2,000만원이 아니라 3,000만원으로라도 계상을 했어야 합니다.

당초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불우노인돕기 봉사대원운영 보상으로해서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과장도 지난번에 일본에 가서 노인봉사대원 운영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것으로 압니다만 여기에보면 전부 세탁 재료비, 김장 재료비, 자원봉사자연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중진국에 올라와 있으면 선진국을 목표로 한다면 재료비만 계상할 것이 아니라, 봉사대원들이 지금 세탁이나 하고, 김장이나 하는데 반신불수 노인들에 대해서도 봉사를 할 수 있게 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노인돕기 봉사 대원들에 대해서도 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들의 가족들이 종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느 정도는 보상비 명목으로 수고비를 지출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기왕에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증액에 대한 것을 의회차원에서 동의는 못하는 것이지만 이런 문제는 예산요구때 당연히 요구를 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거 불우노인이나 불구자 노인이 57명인데 그중에서 사망하고 시설에 2명을 입소시켜 53명이 있는데, 자원봉사대원과 맺었었습니다. 그래서 달달에 가서 세탁을 해주고 있는데, 처으에는 하이타이, 고무장갑, 다라이 등을 사도록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이분들이 순수한 정에 의해서 밑반찬도 해드리고, 한달에 한번씨만 찾아가면 되는데, 한달에 두 번, 세 번 찾아가는 분도 있고, 1년동안에 다 결산할 수도 없고,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김장값으로 1만5,000원정도를 줬습니다. 배추는 근으로 사서 줬는데 이분들이 1만5,000원 드린 것으로 재료비를 산 것이 아니라 고춧가루등을 모두 자기들 것으로 해주고 그것으로 모두 밑반찬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무주읍에는 11명의 봉사대원들이 맺어져 있는데, 김장하는 날 제가 가보니까 한꺼번에 통을 사서 담아서 직접 내의를 한 벌씩 서서 방문하면서 갖다주는 것을 봤습니다. 이분들이 사랑으로 맺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5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300만원만 계상되었는데, 자원봉사대에 대해서 작년에도 2만원씩해서 데리고 갔다 오라고 했는데 이분들은 분기별로 교육을 시키면서 지원하다보니까 이분들에게 반한끼밖에는 못하줬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저희 군 재정상 많이 못도와드리는 형편입니다.

50세대가운데 세탁, 그 이상의 도움을 바라는 노인들은 없습니까?

있어요. 제가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김장하고 세탁만 해드린 것이 아니라 수시로 가서 간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장도 드리고 있습니다.

보상금은 못드리고요.

전혀 못드립니다.

앞으로 그런식으로 공무원들 가족들을 혹사시키지 말고, 이런 것은 당연히 보상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이일석 위원 발언 신청) 이일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월액여비를 12명에 대해서만 계상했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필수경비는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왜 빠졌습니까?

저희가 당초에는 22명분을 올렸는데, 94년도 본 예산에 12명분만 계상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다시 올렸습니다.

기획시에서 편성하면서 부락되었습니까?

예. 누락분입니다.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른위원 질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김혁태 위원 발언 신청) 김혁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여기에 보면 보상금에 가족보건 모니터요원 활동보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가족보건 모니터요원이 257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일이 가족계획 대상자를 파악해서 저희한테 보고하는 일과…

257명이요? 여기에는 500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예산계상은 200명으로 했습니다. 또 임산부라든지 영유아 대상자 파악을 저희한테 해주고, 전염병환자 발생시에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는 체계요원이 되겠습니다.

각읍면에 배정되어 있습니까? 활동실적은 어떻습니까?

임산부등록 171명을 신고를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영유아 등록은 192명을 신고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에 대한 실적이 좋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있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예산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하단) 다음은 환경보호과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 양해해 주셨으므로 환경보호과장을 대신하여 환경보호과 환경관리계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위원님들께서 제가 나와서 94년도 환경보호과소관 예산안에 개해서 설명하도록 승낙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94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요액으로 1억원을 요구했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환경관리로 2,800만원, 청소관리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관리로 요구한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워드 및 타자요원이 인부임으로 71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하천오염지역 수질검사료는 작년도부터 주요하천 5개소를 지정해서 격월제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 오염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질오염을 측정해서 극도로 나빠졌을 때 오염원을 조기에 찾아서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계환경의날 기념식은 매년 9월 5일이 되는데 그날 각종 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어서 등기송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의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환경보호과를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환경개선 부담금을 부과했을 경우 전체 징수액의 10%가 징수교부금으로 다시 저희들한테 돌아오면 10%는 도에서 고지서를 만든다든지 각종 자료준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도관리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90%는 시군에서 쓸수 있도록 교부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0만원과 징수교부 세입이 예상됩니다. 그중에 징수부과 대상시설물을 조사한다든지, 부과를 해놓고 징수통지하는데 소요되는 국내여비로 60만원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환경지도로 일반수용비는 수시 도는 정기적으로 배출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현장이 중요합니다. 현장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록보존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배출업소 지도단속은 저희들 관내에 32개 배출업소가 있습니다. 그 배출업소는 주야할 것 없이 지도단속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환경 침해사범신고자 보상은 93년도에는 1건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 신고자가 있으면 반드시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명정도를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명예환경 감시원교육은 각 읍면별로 저희들한테 환경오염에 대한 조언이라든지 주민들이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요원 교육으로서 여기에 필요한 식사비로 되어 있습니다. 156페이지 청소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수집수수료 납부고지서 유인은 분기별로 오물수집 수수료 고지서를 송달하기 때문에 각 읍면에 필요한 고지서를 저희 군에서 유인을 해서 배부를 해주는 것입니다. 분뇨 및 쓰레기 투기 기록보존을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환경문제는 항상 현장보존이 증요하기 때문에 사진을 찍는것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수질검사수수료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관내에 20개소 오수정화조가 있습니다. 일반 정화조는 검사를 안합니다만 시설이 큰 건물에는 오수정화시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1년에 2번 검사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청소인부하고 분뇨처리장에 근무하는 2명해서 33명에 대한 것입니다. 재료비로는 관광성수기 청소인부임은 주로 구천동 관광시즌때 집중적으로 사역하는 청소인부가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장 운영에 소요되는 약품은 방류수를 소독해서 방류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소요되는 약품비가 되겠고, 슬러지처리인부임은 1명만 근무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스러지라든지 관리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1명을 더 사역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93년도에도 사역을 했던 사항입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소독약품구입은 각 매립장에서 발생해서 번식하고 있는 살충제 소독약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델타 네스린이라고해서 조달청에 조달요구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여비는 쓰레기 상습투기라든지 각종 생활민원이 들어왔을 때 현장 지도단속 여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환경미화원 교육보상은 분기별로 한번씩 31명에 대해서 실시합니다. 환경미화원들이 현장에서 하루 8∼10시간을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유념을 해야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 교육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상금을 요구를 해놓은 것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해서 36명에 대해서 선업시찰 여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청소차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차가 각 읍면에 1대씩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저희들 관내에 1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상면하고 부남면의 쓰레기 수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청소차 1대를 구입요구한 것입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 고압분무기는 살충제, 매립장 소독약을 살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금년까지만 하더라도 보건소냐 읍면사무소에서 빌려서 사용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자산취득비에는 론은박스 2개를 구입하는 것은 비지정관광지에서 쓰레기문제가 있을 때 가장 의심도가 심한 곳에 1개를 비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문제가 있는 국도변에 놓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30개소의 공중변소가 있습니다. 이곳은 처음에 지을때는 문제가 없지만 일단 지어놓고 나면 방치되어서 분뇨가 차서 밖에다가 방뇨를 한다든지 해서 환경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 처리시설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하로 침투되어 군부대에서 애기도있고 해서 침출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침출수가 집수적으로 모여진 것을 퍼서 분뇨처리장에서 정화를 시킵시다. 이것은 방류를 하기 위한 집수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에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방류를 하기 위한 집수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에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슬러지 인부로 매년 사역했던 인부가 되겠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분뇨처리 도구는 분뇨처리를 하는데 대표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찌꺼기가 걸렸다든지 찌꺼기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건져내는 각종 도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입니다. 분뇨처리장의 동력에 소요되는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연료비 역시 지금 현재 관리실이 경유보일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이것은 분뇨처리장 시설 장비를 유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오일, 구리스, 고무밸트, 모타수선비등으로 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민간의 위탁금은 구천위생공사에서 무주군에서 수거해야되는 분뇨를 처리하기 때문에 수거를 할 때 수거료를 징수합니다. 징수하는데 대해서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냉장고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분뇨처리장에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험에 필요한 각종 시약들은 거의 냉장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뇨처리장에 현재 냉장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에 있는 냉장고를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냉장을 시켰다가 분뇨처리장으로 가져가는데 있어서 시약의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리실에 냉장고를 비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냉장고를 1대에 7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차 에어콘이 되겠습니다. 청소차 1대를 구입하면 에어콘이 부착되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어콘을 부착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뇨처리장 관리실 유지관리는 제작년도에 관리실을 지어놓았습니다마는 싱크대나 가스렌지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관리실에 비치할 주방기구가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94년도에 요구한 예산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정용환 의원 발언 신청) 정용환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위원입니다. 93년도에 부남면 굴암천일대를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 예산을 보면 관리운영 하는데에 따른 예산이 전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론은박스 1개를 놓을 계획인 모양인데 현 상태대로 해가지고 관리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중화장실 관리사항만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2개소에 대한 운영관리비만 여기에 포함되고, 쓰레기 관계는 론은박스를 거기에 비치를 해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미지정 관광지가 상굴암 다리밑까지이지요? 공중화장실이 하굴암 전에 포플러나무 주변에 있지요? 거기에 2개가 있지요? 그런데 포플러나무를 베어 내니까 사람이 그 위쪽으로 이동을 하는데 작년에도 화장실이 없어서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비단 거기 뿐만아니라 강가에도 마찬가지인데 심지어는 비지정 관광지는 아닙니다마는 유평마을 또는 대티마을 같은 곳은 마을에서 노인회에서 화장실 사용을 못하니까 포장을 쳐서 간이시설을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갖다 놓아야 도리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거기에 매표 운영 같은 것도 작년에 하다 말았는데 지금 결정이 되었습니까?

매표 운영을 하굴암 청년회에다 계약을 해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적해주신 사항은 이동식화장실을 몇 개 확보해가지고 그런곳에 비치를 할 수 있도록 수정예산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지정 관광지로 지정만 되어 있지 예산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이일석 위원 발언 신청) 이일석위원 질의 하십시오.

굴천리에 분뇨처리장이 있는데 거기에 진입로 도로포장이 지역개발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환경보호과 예산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해야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마을안길로 해서 무주읍 예산으로 하는데 그 도로는 분뇨처리를 위한 군의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환경보호과 예산에 넣어서 해야지 빨리 이루어질수가 있지 않느냐? 군의 분뇨처리장이지 무주읍의 분뇨처리장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계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진입로는 사용 용도가 분뇨처리장을 위한 진입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농경지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로 예산을 세웠을 경우에 환경보호과는 토목직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진입로 공사를 한다면 환경보호과 예산으로 해놓고 공사감독이나 모든 추진은 건설과 토목계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도로는 큰 규모가 아니고, 무주읍에는 건설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주읍에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공사를 추진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군의 분뇨처리장이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빨리 끝을 내는데 무주읍에 예산을 계상해 놓으니까 항상 무주읍 사업으로 계상되어서 진도가 느립니다. 진입로 문제 때문에 가뜩이나 냄새나는 분뇨를 그 동네로 경유해가면서 포장도 안되어가지고 중간중간에 흘리고, 냄새도 나고해서 주민들이 분뇨처리장에 대한 반항도 나올 수 있는 요소가 있습니다.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대로 진행을 한다면 언제 끝낼 예정입니까?

그 사업은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그래서 환경보호과에서 이 사업을 전담했을 때의 경우의 진도하고, 이대로 무주읍사무소에 맡겼을 때의 진도하고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군단위에서 계상을 해가지고 하면 사업량도 크게 잡을 수가 있고, 또 관심도도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산담당을 하는 기획실하고 상의를 하셔서 주민들과 원성이 없도록 빠른시일내에 완성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94년 예산편성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은 질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김영길 위원 발언 신청) 김영길위원 질문하십시오.

조금전에 정용환위원도 지적을 했는데 국토대청결운동을 하면서 환경보호과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철만 되면 남대천이 무주읍내의 상수도 수원지일뿐만아니라 기곡리, 장백리, 계속 올라가면 청량이, 두길리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광을 하는데 오물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런데 비지정 관광지에만 얽매어서 청소라든가 분뇨관계는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금년에도 거기에 대한 화장실문제라든가 청소를 하는데 필요한 인부임이라든가 그런 것이 전혀 계상되지 않았는데 과연 이런 상태로 계속 방치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드립니다.

서두에서도 정용환위원께서 질의해주신 바와 같이 분뇨관계는 이동식화장실을 확보하여 비치를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수정예산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관계는 금년도 적상, 부남면만 청소차가 애로가 있기 때문에 계상만 된다면 조속히 청소차를 구입하고, 또 관광시즌에는 론은박스를 비지정 관광지에 집중 이동 배치를 해서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그리고 156페이지 관광성수기 청소인부임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주로 관광 성구기에만 인부를 채용해서 쓰겠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구천동 관광시즌때 한달정도 사역하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천동 관광시즌때 한달정도 사역하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있습니까? (의석에서 김혁태 위원 발언신청) 김혁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청소문제로 인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행정감사때 론은박스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론은박스가 94년도에 2개밖에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200만원 남짓할텐데 론은박스가 비지정지에 들어가는데 나머지 비지정지가 아닌 지역에도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덕곡 같은 곳도 적환장시설을 2개 크게 만들어 놓았는데 전혀 청소가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섞는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론은박스는 예산이 어렵지 않는 한 많이 주문을 하셔서 국도변의 적환장,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듯이 적상만해도 적환장시설 두세곳이 그런곳이 있습니다. 그런곳을 우선적으로 하고, 또 우리 관내에는 관광지역이 많으니까 비지정 지역 뿐만아니라 필요한데가 있습니다. 그런곳을 우선적으로 하고, 또 우리 관내에는 관광지역이 많으니까 비지정 지역 뿐만아니라 필요한데가 있습니다. 그런곳을 파악하셔서 론은박스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오염지역 수질검사료가 있는데 지금 5군데를 선정 했습니다. 그러면 하천 수질검사를 하는 곳은 어느 어느 곳입니까?

현재 관내에 하천 수질검사는 기관이 대전지방환경청에서 하고, 또 보건연구원에서 하고, 군에서 자체로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11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 자체에서 하는 다섯군데를 제외한 두군데는 대전지방환경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머지는 하고 있고, 이 다섯군데는 안성은 장기리에서 덕곡으로 건너가는 다리 바로 위에서 채수를 합니다. 중고등학교 앞에서 안하고 왜 거기에서 하느냐 하고 생각하시겠지마는 중고등학교앞은 도 보건연구원에서 분기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한군데는 설천의 라제통문을 지나서 이남마을에서 하고, 또 한군데는 적상 괴목리 상곡천을 하고 있고, 또 한군데는 적상면 길왕리 앞에서 하고 있고, 또 한군데는 방이리 삼유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수질검사하는 계획이 있고, 또 도에서 하는 계획이 있고, 지방환경청에서 하는 계획이 있는데 세군데에서 하는 구역이 다 틀린다는 말씀이지요? 93년도 군에서 수질검사한 실적이 있죠? 그것을 서면으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안 설명과 설명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계장 하단) 다음은 농촌지도소 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등단 해주시기 바랍니다.

(등단) 농촌지도소장 김희철입니다. 94년도 농촌지도소 예산안에 대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리에 대해서는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182페이지에서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자동차 대차 폐차가 1대 있습니다. 저희 사업용 짚차를 구입한지 만 7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낡아서 비가오면 세는 정도이고, 매연이 심하게 나와서 일전에 매연검사에서 주의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대 교체하는 비용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는 구도비 보조에 대한 부담입니다. 경영개선 전문교육 교재라든지 농산물 유통정보지 구입, 정보시스템 사용료등 국도비 보조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영농기술교육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수입대용 기술전문교육교재,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교재로 국비 보조에 대한 지방비 부덤이고, 겨울농민교육교재가 작년에 준해서 올렸습니다. 다음페이지 농기계 안전보수반 교육교재, 농민교육용 교재제작 및 기록보존은 모두 작년에 준해서 올렸습니다. 공공요금, 피복비, 연료비 역시 작년에 준하여 올리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재료비가 있는데 농기계 순화수리 부품구입인데 그것은 지난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금을 가지고 부품을 사서 농기계 수리를 해주고 부품대를 200원도 좋고, 300원도 좋고 전부 받았는데 사실상 농가에 수리해주면서 300원, 400원을 받을 수가 없어서 500원이하는 보조로써 납품 한다라든가, 소형 부품은 농가에 보조해 주는 것으로 해서 25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겨울농민교육 참가자 급식 보상과 농민 강사에 대한 사례발표에 대한 보상으로 올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인력 육성입니다. 일반 운영비는 학습단체 4-H회원에 대한 교육으로 대부분이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여기에 자체적으로 올린 것은 4-H 경진대회장 준비와 회보 발간을 합해서 185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운영수당은 이것도 역시 국비 보조에 대한 부담이고, 청소년 과제교육 참가자 보상도 국비이고, 그 다음 페이지까지 모두 국도비 보조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4-H진로교육일든가 시범농장 입주보상, 농민학습반 참가보상, 농촌지도자연합회 참석자 보상, 4-H회원 야영교육, 경진대회등의 비용입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4-H후원회 기금입니다. 금년에 600만원을 올렸고, 농촌지도자 기금조성으로 5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영농일꾼을 양성한다는 의미에서 꼭 올려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민간자본이전의 항목도 모두 4-H육성입니다마는 국도비 보조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식량작물 지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비품종 비교시범포, 토양검정시비 처방서 유인은 국비 보조에 대한 지방비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상관측소 운영과 기상관측소 운영의 기록용지와 자기 기록편을 합쳐서 92만원을 올렸고, 벼 직파재배교육 교재에 36만원, 수도예찰표 표찰대로써 95만원 올렸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서는 벼품종 비교시범포, 토양검정, 농작물 병해충 예찰포운영, 소득작물 병해층 예찰포운영 모두 국비보조에 대한 부담이고, 직파재배 경운 및 파종은 금년에 시범적으로 3ha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우리 농업이 국제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생력재배를 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내기를 못자라를 설치하지 않고, 직파하는 쪽으로 믿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는 확대는 합니다마는 시범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종자대라든가 재료비 일부는 보조로서 204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예찰포운영 인부임을 38만6,000원, 양질 우량품종 증식포, 병충해 방제에 5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벼양질 우량품종 증식포는 도비일부 보조입니다마는 종자대, 제초제대 제초제포대 비용으로서 종자대 108만원, 제초제대 127만원, 포대 4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것은 채종사업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일종의 채종포로서 우리 군내에서 쓸 채종포 예산입니다. 그 다음에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종합검정실 도단위 전문교육 참석자에 대한 도비보조가 일부 있어서 부담을 38만원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종합검정실 장비 구입비와 냉해방지 사전대책 품종 안배지도용 표고측정기 구입은 국비와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무주에 지역농업센타가 설립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에서는 93년도에 정읍군에 설치를 했고, 내년도에는 무주군이 금년이 냉해도 심하고 해서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무주군이 지역농업센타가 필요하다고 해서 산간부에서는 무주군을 시범적으로 해서 국도비 보조계획이 있어 내년도에 우리 무주군에 지역 농업센타가 설치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이 모두 종합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종합검정실은 지역 농업센타 이전부터 각 시·군별로 설치해오던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에 지역농업센타에 발맞추어서 금년에 보조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직파 및 발작목 생력줄뿌림 파종기를 도비 보조로 해서 저희 무주군에 1대가 옵니다. UR대용 새소득원 발굴 실증시범포 포찰대 모두 국도비 보조에 대한 지방비 부담으로 올렸습니다. 운영수당으로서 소득작목 전문기술교육을 하는데에는 전문가를 초빙, 교육을 해야되기 때문에 강사수당으로 70만원을 올렸습니다. 연료비로서 온실 난방비를 99만8,000원으로 작년에 비해서 약간 절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로서 채소 신기술 시범포용비닐, 화훼용 온실운영 재료, UR대웅 새소득원발굴, 실증시범포 자재비도 대부분 국도비 보조에 대한 지방비 부담으로 올렸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로서 소득작목개발 추진여비로 304만원, 저희들 직원 전체에 대한 관외출장 또는 연찬회에 참가할 수 있는 여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 채소 신기술 시범포 평가회 보상, 소득작목 전문기술교육 참가자 급식으로 보조 포함해서 135만원을 올렸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채소 신기술 시범포용 고랭지채소 육묘지원, 톱밥 토양여과법에 의한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국비 보조에 대한 지방비 부담을 올리고, 저희들 내년 특수시범사업으로서 논오리 방사 사육농가 지원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3농가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논농사를 짓는데 거기에다 동시에 오리 사육을 함으로써 유기농법에 의한 농사법이 되겠습니다. 비료, 농약을 하지 않고 농에다 오리를 사육하면 오리가 논에 있는 벌레라든가 해충같은 것을 잡아먹고 크고, 배설을 해서 비료를 않해도 농사가 거의 비료한 것과 마찬가지 정도의 소득이 오른다는 사례가 있어서 이것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도입해서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도사업 관리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 원예농가의 시설환경개선을 위한 첨단기술 정보지로 이것 역시 도비 보조에 대한 부담으로 89만6,000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읍·면 농민상담 참가자 보상으로서 이것은 농촌지도자 또는 학습조직 운영을 겸해서 연찬회비용이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에 대한 부담으로 36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지역농업센타 비용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에 대한 지방비 부담으로 시설설계비로서 751만원, 우량종사 생산보급시설, 농기계 공작실시설, 지도소 청사신축으로 해서 750만원을 올렸고, 본시설비로서 5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 합쳐서 50%, 지방비 부담금이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로서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순회지도용 이륜차량입니다. 시청각 기자재, 비디오, 믹서기, 농민상담소용농기계 수리공구셋트로서 국비와 도비 보조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낙후마을 주재지역 농사물 직거래용 차량지원이 무주군에 1대가 도비 보조가 있습니다. 저희 군비 300만원 부담계획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낙후마을 주재지역 농촌형 포세식 개량변소 지원도 역시 도비 보조에 대한 지방비 부담으로서 240만원을 올였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운영수당으로 군 생활개선부육성 강사수당, 읍·면 생활개선부 육성 강사수당을 합쳐서 102만원을 올렸고, 재료비로서 군 생활개선부 실습재료, 읍·면 생확개선부 실습재료가 모두 교육 실습재료비입니다. 합해서 395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생활개선부 도단위 교육 참가자 보상과 농촌여성 생활기술교육 참가자 보상, 생활개선 실적발표회등 해서 165만원을 올렸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감량계획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생활과학 실습기구 구입으로 국비 보조에 대한 지방비 부담으로 177만5,000원을 올렸고,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농민건강관리실 설치 지원역시 도비 보조에 대한 군비 부담 5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내년도 사업에 대한 지도소 예산 보고를 올렸습니다.

농촌지도소 예산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혁태 위원 발언 신청) 김혁태위원 발언하십시오.

보상금을 보면 겨울농민교육참가자 급식비로 2,3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5,500면인데 어떻게 해서 숫자가 이 나왔는지 답변해 주세요.

참가 농민은 샘플조사를 해가지고 내년도 겨울농민교육에 참가 하겠는가를 작목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작년도 인원을 감안해서 약간 감원해서 작년인원에 약80%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인원이 되고, 단가는 도에서 지시된 단가를 올렸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교육에 더 많이 나왔다는 말입니까?

작년에는 많았는데 금년에는 희망농가 조사결과 농민들이 계속 고령화 되어가기 때문에 실제교육을 받을만한 인원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몇회로 나누어서 교육한다는 그런것도 없이 1개 읍·면에 며칠씩 한것입니까?

과거에는 마을 단위 교육을 했는데 마을단위교육을 하다보니까 교육장소가 불편하고, 난방시설이라든가 환기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불편해서 저희들이 보기에 농가들이 대접을 못받는 것 같아서 장소를 교육환경이 좋은 읍·면 복지회관을 이용해서 내년 교육은 그렇게 계획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작년교육은 종합적인 교육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전문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자면 사과에 대한 교육, 축산에 대한 교육, 시설 채소에 대한 교육, 이렇게 전문분야별 교육을 읍면별로 할 계획입니다.

읍면별로 숫자는 정확하지 않겠네요? 많은데는 많고, 적은데는 적고,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읍면별 비율은 비슷합니다. 큰면은 숫자가 조금많고, 면이 적은데는 적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러한 질의를 드린 것은 5,500면이라면 1개 읍·면에 1,000명꼴이 되거든요.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몇 회라는 것은 나오지 않고, 2,300원이 급식비 단가의 모양인데 5,500명이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세부계획은 요구를 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김혁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있습니까? 그러면 농촌지도소 예산안 설명과 이에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 하단)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등단) 산림과장 선용하입니다. 94년도 산림과 소관 예산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103번 비정규직 보수금액인데 이것은 청원산림보호직원외 1명, 고용관계의 산림봉급입니다. 2,287만2,000원이 1년분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1억3,825만8,000원중에서 현재 일반수용비로서 1억5,224만9,00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부기별로 말씀을 드리면 봄철 산불조심기 제작이 100매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산불조심 프랑카드 10매가 계상이 되어 있고, 산불감시원의 모자가 60개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무전기 5W, 9W해서 2대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무전기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수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을철이 되면 야생조수 보호를 위해서 표식판디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천동 군유림내에 새집달기 50개를 제작해서 자연보호 차원에서 새집을 만들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성면 덕산리 덕곡저수지내에 화장실하고 쓰레기장이 기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수거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산지정화 보호구역의 화기물 보관관리인데 이것은 현재 관광철 4개월을 기준해서 인건비가 한사람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산불감시원 관계는 봄에 3개월, 가을에 1개월해서 4개월로해서 감시원이 30명이 책정되어 있고, 산불특수진화대가 15명으로 이것도 4개월입니다. 봄에 3개월, 가을에 1개월로 4개월간 산불조심 강조기간이기 때문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이 관계는 도비와 군비가 같이 내역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조수보호 감시원이 2명이 우범지대를 순찰하게 가을에서 겨울까지 4개월로 인건비를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도비보조입니다. 다음은 198페이지입니다. 1,087만9,000원의 예산액이 관서당경비로 세워져 있습니다. 188만8,000원에 대해서는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수리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무전기, 기계톱등 잔디깎기 기계의 수리비 유지비로 세워 있습니다. 다음은 25만원은 약제대 구입비로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여비 100만원은 청원보호직원 두사람의 일년간 여비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270만원은 봄철에 산불이 나게되면 민간인들을 동원하기 때문에 민간인에 대한 급식비로 세워진 것입니다. 민간인의 경상보조입니다. 1,200만원은 매년 지급하고 있는 산림조합 운영비입니다. 1/4분기에 3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관계인데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오게되면 야생조수가 먹이 때문에 허덕이기 때문에 깊은 산중 주변에다 쥐똥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맺게 해서 겨울철에 야생조수를 보호하기 위한 묘목대금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308만원입니다. 이 내역은 휴대용 무전기를 2대, 국비, 도비 보조를 받아서 내년에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방화복으로 산불진화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입고 나가서 진화할 수 있는 방화복입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용 간이수조방지는 산불이 났을 때 높은 고지에 물을 저장할 수 있는 특수 용기를 3개 구입하는 금액입니다. 이것도 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산불진화용 진화장비를 도비 보조받아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관리에 대한 일반운영비입니다. 15만원은 육림행사때 비료대로서 30표의 대금입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시설비 2억5,468만2,000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유림 조림지에 추비 비료대와 인건비, 두충나무, 참웇나무를 식재했기 때문에 7ha에 대해서 내년에 비료를 줄 계획입니다. 비료주기 관계는 운반비, 지도비를 장기수 205ha에 대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천연림보육사업 100ha에 대한 예산입니다. 어린나무가꾸기 330ha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넝쿨제거 195ha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육림간벌 110ha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와 도비와 군비가 동일하게 지원되는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348만4,000원입니다. 상기 말씀 드린것과 같은 육립사업을 하기 위해서 비료를 주는 인건비라든가 사진대라든가 여비라든가 설계비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병해충방제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276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부기로서 속효성 지방방제약제로서 20ha를 내년에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손효성은 약을 속히 관리할 수 있는 약재의 해충구제입니다. 다음은 기호성 항공방제의 200ha계획에 의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효성 지상방제 약제는 20ha입니다. 다음은 임도개설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2억8,096만3,000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6km의 임도를 개설했는데 내년에는 7km의 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임도보수는 내년에 1km입니다. 그래서 2억8,096만3,000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내용은 국비, 도비, 군비 비율에 의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입니다. 227만6,000원은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고, 기타 부대비입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입니다. 조림사방사업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입니다. 운영비 120만원은 식목일 행사때 300분의 묘목을 구입하는 묘목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10만원은 임업후계자 교육비로서 1명의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2억1,889만9,000원데 대해서는 군유림 두충나무 식재 4ha에 대해서 계상이 되어 있고, 장기수 102ha에 대해서 인건비로서 식재비, 운반비등 모든 것이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3페이지입니다. 속성수조림 241ha에 대한 인건비 묘목대입니다. 환경조림 3ha에 대한 인건비 묘목대입니다. 맹아 갱신조림은 우리 관내에 참나무 벌채지를 벌채후에 나무를 식재하는 것 보다는 맹하가 나오는 것을 사후관리 해가지고 그 나무로 성장하도록 하는 관리입니다. 내년에 9ha를 하게 되겠습니다. 조림지 풀베기는 3년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378ha에 대해서 실시하는 인건비입니다. 유실수조림은 묘목대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상은 도비, 군비가 같이 부담되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 298만6,000원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설계, 운반, 각종 조림 사진, 대장등 부대비로서 298만6,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녹지관리로서 일반운영비입니다. 1,146만9,000원의 예산에 대해서는 재료비로서 조경수 전정작업이 인부임이고, 관내 교통장애목 전지 인건비이고, 교통장애로 인한 가로수 이식비 관계, 우리관내 주로 도로변 화단 관상수 사후관리비로서 1,146만9,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9,005만4,000원으로 내년도 국비 보조에 의해서 가로수가 300ha관내에 식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식용입니다. 무궁화를 기 식재했습니다마는 보식용으로서 1,100본이 보식이 되겠습니다. 기 금년에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도변 부용화 식재에 식재에 대해서 지도소에서 내년도에 파종해 가지고 양표를 하게되면 내년 가을에 도로변 37.5km에 대해서 부용화를 식재할 인부임입니다. 무주에서 괴목선 가로수 식재로서 1,370본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21만9,000원입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설부대비로 서 있습니다. 끝으로 사방사업입니다. 이것은 치산사업소에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방사업을 하기 때문에 내년 시군비 부담액으로 저희가 내년도 산지사방 1ha, 추비사방 1.5ha를 해서 186만6,000원을 올렸습니다. 이상 처음보고하는 사항입니다마는 간략하게 말씀 올렸습니다.

산림과 예산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영길 위원 발언 신청) 김영길위원 발언하십시오.

김영길위원입니다. 202페이지 군유림 두중나무식재 4ha를 한다고 했는데 작년에도 군유림에다가 두충나무를 식재했죠? 금년에도 우리가 묘목 키운 것을 식재한다는 뜻이죠?

지금 현재 군유림에 재배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군유림에다 식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심은 것은 몇%정도 살았습니까?

금년에 심을려다가 적기가 아니라서 명년가을에 식재할려고…

죄송합니다. 제가 와보니까 군유림에 두충나무를 식재하기 위해서 서류가 들어왔는데 시기적으로 볼 때 도저히 심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년을 넘기고 내년에 식재하는 것으로 다시 제가 바꿨습니다. 기후도 맞지않고, 심어가지고 고사율도 많이 발생할 것 같고 해서 내년으로 다시 미루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204페이지 시설비에 무궁화보완 식재라는 것이 있는데 1,100본을 심는다고 했는데 어디어디에 심을 것입니까?

무궁화 식재는 제가 알기로는 3년전부터 도로변에 무궁화 동산을 만들기 위해서 국도비를 투입해서 묘목이 내려옵니다. 금년에도 작년에 심었던 곳을 보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으로 내년도에는 기 식재된 곳을 보완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도로변에 무궁화동산같은 것을 만들어 볼까 하는데 현재 구체적으로 제가 아직 계획을 수립 못했는데 차츰 수집해서 결심을 얻을 계획입니다.

금년 춘기에 무풍 덕지 도마마을, 금평마을 입구, 노송산업과 리조트에 8,948본을 식재하고 보식을 해야 합니다. 연계해서 보식하고…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리겠는데 지난번 군정보고 및 주민과의 대화에서 무주에서 구천동으로 올라가다 보면 무주하고 설천하고 경계가 있지 않습니까? 기곡리에 천변에 돌아가는데에 무궁화가 식재되어 있지요? 그것이 시야를 가리고 주민들이 농사를 지으려 그곳으로 다니는데 통행에 상당히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옮겨주었으면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옮길 수 있습니까?

94년도에 교통장애 이식으로 240본을 계획 (녹음청취 불능)

그것이 왜냐하면 그 왼쪽으로 바로 냇가인데 사실은 시야도 가릴뿐만아니라 관광차들이 다니면서 냇가를 바라보고 다녀야 하는데 수목이 있으니까 상당히 지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곡리 분들이 장백리쪽으로 농사를 많이 지으러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운기라든가 사람통행이 빈번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로해서 그것을 옮겨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김재환 위원 발언 신청) 김재환위원 발언하십시오.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에 운영비에서 교통장애 전지해서 114만4,800원의 요구를 하셨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297만2,200원 154명으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금년에 이렇게 해보니까 돈이 남아서 54명만 계산을 했습니까?

(녹음불능)

본 위원이 질문 드리는 것은 교통장애 수목의 전지를 왜 안하느냐고 여러차례 지난 여름에 제가 질의 드린 것이 있어요. 여기 재를 넘어가는 곳도 왜 저렇게 내버려두는지 모른다고 했더니 거의 낙엽이 질때쯤 되어서 진지를 했어요. 그때쯤되면 낙엽이 다 떨어져서 별로 장애가 안되기 때문에 더 일찍 진지를 했으면 하는 것으로 질의를 했었는데, 작년 예산의 반절도 안되는 예산을 요구한 것을 보면 93년도에 154명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작년도 예산과 비교해 보니까 그대로 옮겨 써놓았어요. 맨 위에 조경수 전정작업 인부 151명있고, 교통장애 수목 전지임부는 154명인데 이것을 구별해서 장애목수목 전지에 154명, 장애수 이식 100명, 꽃식재 23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애수목을 전지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수를 이식을 합니까?

(녹음불능)

화단이 아니고 전지를 하는데 작년도 예산에는 154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작업은 기히 끝났을 테니까 예산이 남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54명만 요구를 한 것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54명만해도 전지를 완전하게 끝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상관없지만.

(녹음불능)

교통장애수 이식은 작년도하고 금년봄에 국토관리계획에 의해서 각 국도, 지방도해서 가로수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국도는 이리 국도관리청에서 이식을 하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지방도는 지방에서 이식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도로의 커브길 같은 곳, 교통표지판이 서 있는 곳에 나무를 무작정 심었는데 이런곳에 전부 이식을 하니까 애로점이 있습니다. 제가 오기전에 시군에서 그런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현재 교통장애 이식관계에 대해서는 그런 취지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장애 전지관계는 작년의 경우에 이식이 잘 못된 것으로 생각이 들어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인부임을 못세운다고 할 것 같으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하겠습니다.

교통장애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의석에서 이일석 위원 발언 신청) 이일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0페이지 천연림보육, 넝쿨제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해방이후부터 지금까지 나무를 심는데 있어 양묘장에서 캐다가 심어왔는데 양묘를 하다보니까 지방마다 기후가 다 틀려서 활착율이 좋지를 않습니다. 산림녹화 당시에는 산을 푸르게 만들자 해서 한것인데 이제는 경제성을 생각해 봐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인공적으로 심은 나무가 아니라 천연상태 그대로 잘. 길러서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깍아주고, 다듬어 주고, 길러주는 것이 천연림 보육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1-9급까지 나누어서 10년이고 20년이고 표시를 해놓고 나머지는 통풍도 잘되고, 햇빛도 잘 모게끔해서 기존 나무를 미래목으로 살려놓자 하는 취지에서 천연림 보육사업을 하는데 산주들이 내용을 잘 모르개 때문에 현재 상태로 봐서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산림조합에서 조합의 직원 작업단으로 해서 서울에 올라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숙련공으로 하여금 작업을 시키기 위해서 작업단을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100ha예정이고, 금년도 천연림 보육사업은 보호계장이 새로 오셔서 산림조합에서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몇 ha를 했는지 모르지만 100ha라면 상당히 면적인데 94년에는 어디에 할 예정입니까?

천연림 보육사업 100ha를 하다면 1ha가, 3,000평이기 때문에 거창한 면적입니다. 현재 예산이 확보되면 천연림 보육사업이라는 것은 봄이 지나고 농한기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봄철에 예산이 세워지면 해당 읍면장들에게 하달을 시켜서 산주에게 희망을 받아 예정지 답사를 한다음 적정지구를 선정하겠습니다.

산림조합에서 대행해서 천연림 보육사업을 하고…

산주들이 이것을 하게 된다면 더 이상 바랄것이 없는데,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모든면이 부족하고, 또 인건비를 도저히 충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산림조합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넝쿨제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나무를 인공적으로 식재해 왔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칡덩쿨이 너무 많이 생겨서 풀깍이를 안해주면 어린나무를 다 죽입니다. 나무가 기히 심어진 곳에 칡덩쿨이 있는지를 조사해서 약제를 투입을 시켜서 칡덩쿨을 제거 하겠습니다. 이것을 읍면과 합동으로 제거를 하겠습니다.

산주에서 칡덩쿨제거용 약제를 주어서…

저희가 산림조합측과 같이 나가서 교육을 시켜서 제거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넝쿨제거를 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 확인하실 거예요?

약제를 살포했다면 넝쿨이 줄었을 테니까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면적을 다 확인하시겠다. 과장께서는 여기 오신지 얼마 안됐습니다만 이 사업의 효과가 목표만큼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만 지원하는 부서에서 얼마나 열의있게 하고, 산주들이 산을 가꾸는 노력여하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잘된 곳도 있고, 잘못된 곳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넝쿨제거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도 농촌에 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도로가나 보이는 곳만 적당히 해버리고 말아버린단 말이예요. 아무리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지만 낭비성 사업이고, 효과가 없다면 하지 말아야지요.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산림과 예산설명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 하단) 내일은 10시에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