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경 의원 발언

내촌 출신의원 김종국입니다. 항상 존경하옵는 박희경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을 모시고 군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신 김태수 부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장님 함께하시고 10만군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군정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첫번째 홍천군 모든 사업의 수의계약은 이렇게 할 수 있나 하는 질문입니다. 재무과장님께 묻습니다. 공사 전반에 걸쳐서 공개경쟁 입찰 방법으로 계약을 하면 공사비 총액에서 약 15%내외로 입찰 잔여금이 남고, 수의계약을 하면 2.3%밖에 안남는 잔여금인데 작은 예산을 군정에 잘 활용하면 많은 건수의 작은 잔여금을 모으면 작은 사업 몇개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이므로 수의계약도 10%절감하는 방향으로 수의계약당시 총 사업비에서 10%를 절감하고 계약을 할 수 있다면 이런 방법으로 하는것이 바람직하여 질문을드립니다. 다만 계약의 방법에 대한 법을 보면 예산회계법상 제76조 1항에 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매매, 부채, 도급, 기타의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여 일반경쟁에 붙여야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붙이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었습니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이다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1.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 품질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 령제104조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대통령령 제104조 76조 제2항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공사가.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부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법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업비 절감을 위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살림살이를 해보자는데 이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재무과장은 소신있고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전역에 균형발전 계획은 서있는가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질문을 군정의 안 살림살이를 도맡아 주시는 부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농간의 격차없는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상으로 오가는 이론에서만 그치는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홍천군 전역을 둘러볼때 가장 낙후되어있는 곳이 특히 내촌, 서면, 내면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실상을 얘기해봅시다. 내촌이라고 하는 동네는 우리나라 각도에서 내륙에 위치한 충청북도와도 같이 있으면서 면적과 인구가 가장 적으면서 더욱이 요새 흔해빠진 관광자원이 있나? 그렇다고 부존자원이 넉넉한가 이렇게 가난한 오지농촌 마을이고 또 서면을 한번 봅시다. 서면은 23년이 넘도록 새마을의 역사를 통하여 홍천댐이라고 하는 엄청난 장애물이 서면 전역과 면민을 침체시켰던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또 내면을 한번 봅시다. 내면지역은 산간오지마을에다 특히 고산지역으로 고냉지채소 농가의 90%이상이 농민이 의존하고 있는 형편인데 어디 그 고냉지채소가 그렇게 농민의 마음대로 풍족해서 풍작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시세 폭락으로 그 희망에 부풀었던 꿈이 물거품처름 무너지고, 걸핏하면 바이러스다, 냉해다 하는 재해로 고향마을에서 오래도록 살고싶은 의욕이 없어지는 시점에서 앞서 말한 지역들이 무엇인가 고향산천마을이 면모가 바꾸어지고 발전되어가는 모습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이 너무 간절하여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낙후되어 있는 지역을 제고하시어 정말로 균형발전이 되어가는 시련의 사항을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기를 바라며 계획 성과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면지역 출신 탁문철의원입니다. 항시 존경하는 박희경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항상 군정실무 행정에 고생하시는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실과장님들에게 무한한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몇가지 군정현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늘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만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해당실과장님들은 성의를 가지고 진지한 답변을 해달라고 누누히 강조하고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금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또한가지 아쉬움이 있다면 아직까지도 주민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지역 의원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수시로 의문점이 나는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또다시 재삼 강조를 하는 바입니다. 모든 사안이 의원들의 질문이 내용이 없다하더라도 진지한 답변으로 앞으로의 설계를 명확히 밝혀서 답변해주시고, 또 그 답변한 내용중에는 꼭 실천을 해야만 되겠다는것을 주지시키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축산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26회 정기회의 1차 본회의에서 군수로부터 94년도 새해예산안을 상정하면서 군민에 대한 시정연설 대목에서 모든 사안이 대체적으로 잘 제시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 시정연설을 경청하고 났을때 한가지 의문점이 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재삼 대 군민에 대한 시정연설에 못지 않는 답변을 해당과장님께서는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우리 군의 관내에는 양축농가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음에도 축산진흥 정책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점을 지적하면서 새해 새살림계획 시정연설에 제의된 모든 안건들은 그대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한 대안제시를 해주신다면 오늘 이처럼 많은 방청객들도 오셨고 해서 궁금증이 풀릴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는것입니다. 축산과장은 축산진흥의 실무 책임자의 소신있는 업무 처리가 필요하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재삼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 대응책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답변해주시고 앞으로 우리가 모든 농산물에만 대처할것이 아니라 축산이라던가 양축 모든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우루과이라운드를 슬기롭게 대처해가면서 우리고장을 지키고 복된살림을 누리고 살 수 있느냐는 이러한 대안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시고 대안을 영원히 보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책적으로 펼쳐주시기를 바라는 구체적인 답변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국도, 지방도, 군도 이렇게 분리가 되어있습니다. 또한 농촌마을안길 여러가지 도로가 있고 근래에 차량대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모든 교통사고의 요인이 되는 안전표시판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고 되어있다고 하더라도 관리 소홀로 모든것이 있으나마나한 이러한 실정이고 이런것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을때는 커다란 대형사고가 유발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앞으로 조속한 시일이라고 답변하시지 말고 이점 역시 구체적으로 대안 제시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번째 지적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특별 조치법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언급한바가 있습니다. 대답하는것이 역시 시원치를 않고 주민들에게는 항상 궁금증만 노출되고 어떻게 된것이 주민을 위해 하는일인지, 아니면 관편의주의인지 분간을 할 수 없다는 이러한 군민들로 부터의 원성이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과 분야는 민원에 대해서 상당한 여론의 소지가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집행하실때는 주민의 편에서 역시 내일을 한다는 이러한 각오로 모든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등기이전을 하는게 무슨 구비서류가 많은지 도덕적으로는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형식적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고 해서 이것을 끌면서 주민들로 하여금 불이익을 당하는 이러한 처사가 왕왕 있으니 이러한 점을 조속한 시일내에 하루속히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요. 또한 주민의 일도 나의일이라는 이러한 각오로 실천하시고 다시는 지적문제에 대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번째 산업과장께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누누히 얘기하다시피 작년도에는 바이러스피해, 금년도에는 가격하락, 또한 벼까지 냉해를 입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부에서는 큰 보탬은 되지 못합니다만 보상이라던가 위로의 차원으로 혜택을 주겠다고 신문지상에 날로 게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순간까지 어떤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보상을 해주겠다는 우리 홍천군 자체의 행정측에서는 아무런제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벼냉해피해는 몇%에 어떻게 해당이 되고 얼마만큼 군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것을 명확히 대안을 제시해주시고, 또한가지 어떠한 지역에는 군 전체가 고냉지채소 지역이라고 해서 군정살림을 거기다 치중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홍천군으로 봤을때 10개읍면중에서 내면이라는 동네가 비롯 고냉지채소지역의 한개 면입니다. 그런데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 또 가격하락으로 모든 주민들이 허탈감에 빠져 있다는것을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 충분한 답변으로서 주민들이 원하는 위민행정이라고 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이들을 보호할길은 없는지 향후 그에 상응하는 보상책의 금액은 얼마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성의있는 답변으로 계속 추진하고 착오없는 행정으로 계속 수고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에 바쁘신데도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과 실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도시화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도시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가고 군민의 소득이 증가됨에 따라 이러한 변화는 관광및 휴양지를 찾는 커다란 변수로 자행될것으로 예상되어 공작산 개발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우루과이라운드타결이 목전에 와 있는 현시점에서 농산층의 휴경농지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휴경농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공작산 개발에 대해서 부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천군관내에 공작산을 군립공원으로 계획 개발하고자 추진한바 있으나 공작산 대부분이 국유림에 편입되어 산림청과 수타사의 반대에 뜻을 이루지 못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천군 발전을 위해 세밀한 추진계획을 세워서 동면 덕치리 지역을 관광농업 확장을 비롯하여 신봉리지역, 노천리지역, 또 화촌면 굴운리지역, 군업리지역으로 나누어 스포츠시설, 교육문화시설, 보건위생시설, 숙박시설, 농업수산업등 산업용 시설등을 연계하여 설치 군민의 휴식공간및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에 기여함은 물론 소득향상에도 많은 보탬이 될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홍천군 수입재원으로도 큰 몫을 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연차적으로 개발할계획은 없는지요? 사실 공작산 군립공원 계획 문제는 한때 떠들석하게 거론되다가 동료의원인 허을영의원이 누차 군립공원지정을 건의한 바 있으나, 산림청과 조계종의 반대에 부딪혀 이루어지지 못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군에서는 누구하나 추진할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는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할려고 하는 사람도 없는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작산이 언제 개발될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군립공원 지정전이라도 가능한 공작산 유용개발에 힘써서 우리 홍천군민의 휴식처로서 또 외지 관광객 유치로서 생각되는데 차후 계획이 있으시다면 부군수님께서는 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로 휴경농지 이용대책에 관해서 산업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80년 이후 부동산 투기와 농산층의 이농현상으로 어느 산촌부락을 가보아도 휴경농지는 점차 증가 추세에 있으며, 또한 농촌의 고령화로 휴경농지 상태가해를 거듭할수록 증가되고 있으며 도시로 떠난 젊은 층은 다시 돌아올줄 모르는 현 시점에 주민을 원망하고 쉬고 있는 휴경농지를 소유규모별, 구역별을 정확히 조사하여 농산층이 다시 일어서서 사명감 넘치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다음 몇가지를 묻겠습니다. 첫째 농지로서 존치시켜야할 가치가 있는 지역은 전답을 구별말고 경지정리화 하여 농촌기계화 시대를 열어 젊은층의 이농현상을 최대한 줄이고 수입농산물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싶고, 둘째 농지로서 존치가 불가능하나 초지조성지로 이용가능지역을 목초지로 개간하여 선진낙농국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고, 세째 농작물 목초지로 이용불가능한 소규모 농지와 기타농지로 존치하여야할 가치가 없는 농지에 대해 유망 유실수나 조경및 경제성있는 높은 수종을 조림하여 토지 소유자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라면서 이 문제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더욱더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면서 경청하여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면출신 허을영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93년도 의정활동을 결산하고 94년도 새로운 군정업무 추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이번 정기회에 본 의원이 질의를 하게된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도 무거운 사명감을 느끼게 됩니다. 급변하는 세계 경제의 흐름속에서 압력으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 쌀개방의 문턱을 이제 넘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 파문으로 인하여 가뜩이나 소외되고 시름받은 농촌에 대해서는 정말 이루말할 수 없는 충격이 아니라할 수 없습니다. 저는 거듭 자생할 수 있는 신농정으로서의 전환을 촉구함과 동시에 여러분과 함께 염원을 하고 싶습니다. 93년도에 추진되었던 군정업무 전반에 미흡한 부분과 94년도 군정방향의 개선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와 그리고 실과장님께서는 복잡한 시책들이 많으시겠습니다만 성의있고 신뢰성있고 그리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통하여 94년에는 보다 나은 군정추진이 될것을 기대하면서 우선 축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우고급육생산대책 입니다. 이제 쌀이 개방의 문턱에 서있고, 우리 홍천군의 한우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학비와 기초생활비, 그리고 농기계구입, 결혼비용등 기초생계를 유지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해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우리 홍천의 2만여두가 사육되고 있는 한우를 어떻게 하면 고급육을 생산해서 수도권 시장에 진출시켜서 경기도나 충남이나 전라도나 이지역의 한우보다 월등한 소고기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우리가 생계를 유지하는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은 보고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는 형식적이고 도의 시책으로만 따라갔을뿐 여태까지 이렇다할 개선대책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쌀이 개방되고 수입소고기가 80년대처럼 생소까지 수입이 되어서 우리 마굿간이 채워진다면 우리 농촌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되겠습니까? 여러분 2만여두 사육을 하면 우리 현재 시설을 따져서도 우리 홍천양축가 여러분이 사육한 소의 값이 수백억대에 달할것으로 추정되고, 소고기 생산공장을 수백억을 들여서 투자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지금 경기나 충남지역에서도 시설개선을 서두르고 있고, 노동력절감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또한 우량송아지를 만들어서 좋은 고기를 만들기 위한 종합적인 진로모색을 하고 있는 이판에 우리 홍천군의 넓은 땅과 유휴지를 지금 이렇게 관리해서는 되겠냐 이말씀입니다. 그래서 그쪽보다는 우리 강원도 쪽이 훨씬 유리하고 그중에서도 홍천이 상당히 유리한 여건을 접하고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축산과장님께서는 고급육 생산을 위한 축산지원대책과 그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자금 지원이 확대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하여 지원대책에 대한 94년도 대형방안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우고급육 생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은 낙농가의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80년대초 부터 200여 낙농가가 정부의 토지조성 시책에 의하여 소규모 목장을 개설하고, 80년서부터 지금까지 영세성을 면치못하고 목장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달에 갑작스럽게 정부의 시책으로 신선한 우유를 생산해야 된다는 시책의 이름하에 기존 유지방만검사를 해서 우유등급을 판정하던것을 세균수까지 검사를 해서 두가지 검사를 합병해서 유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세균수라는것은 많은 세균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농가에게는 아무런 대책없이 오염된 마굿간을 고쳐야했고, 낡은 기구를 교체해야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세척제를 추가로 사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하여 목장을 그만둔 농가가 수십여 농가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이러한 어려운 실정을 한번 조사해본적은 있으신지 또한 앞으로 시설개선이나 낙농기구 구입등을 위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추가로 소요되는 세척제가 농가별로 5만원에서 월 10만원까지 추가로 부담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축산과장께서는 세척제 지원대책을 94년도에 세워서 지원해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 대책은 2000년대에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향하는데 엄청난 개선점을 안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으며, 장애인 자신들도 많은것을 국가에 요구를 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군도 군시책의 일환으로 93년도에 장애인 작업장을 신설하고 그곳에 식당과 사무실을 개설하여 공장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감사때 자료를 검토한결과 운영방법과 지도 방법이 소홀했던점은 이 자리에 앉으신 사회과장님도 시인하실것입니다. 이 작업장은 잘 활용하고 또 관리해야 한다면 장애인의 생계비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사회과장님께서는 장애인 작업장의 94년도 운영방안과 개선점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을 드리기전에 건설과장님은 우리 군의 도로사정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의문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홍천을 강남과 강북으로 연결하는 홍천군 홍천읍 연봉교 보수공사를 하기 위하여 위험진단을 마치고 위험 표시를 설치한지 1년이 넘도록 방치를 해놓았습니다. 그 방치를 해놓은 결과로 1차선 통행을 할 수 밖에 없고 시내에서 연봉쪽으로 가면서 우회도로 쪽으로 교차로가 바로 나오기때문에 차량이 통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곳을 통과하면서 우리 군민의 따가운 질책을 항상 생각해왔습니다. 이렇게 방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도인 이 도로를 그렇게 방치해도 되는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사유를 납득이 갈만한 사유를 답변해주시고, 94년도에 보수공사를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시기까지 마무리를 질것인가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또 한가지 건설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도 444호 즉 홍천에서 동면을 통해서 서석,내면을 연결하는 도로에 굴곡이 심하고 낙석의 위험도가 높은 이 도로를 동면 6천여면민은 물론 서석과 내면 3개면을 연결한 16000여 면민의 최대 사업이자 오룡산 터널을 개통해야 된다는 타당성을 92년도부터 93년에 걸쳐서 주장을 해오고 그렇게 염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기초설계를 완료한지 1년이 넘도록 착수를 하지 못하고 예산확보가 어려워 여러차례 도나 중앙에 건의문을 전달한바 있으며, 또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까지 책정되면서 그 지연된 사유를 좀 밝혀주시고, 그 도비의 지원요청이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홍천군의 94년도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도로의 위험구간중 성수리 3.1열사묘역앞에 그 커브지점에 요근래 도로부터 광산의 응가를 받아 급커브 지역의 한쪽에 는 광산및 채석장을 반대편에는사무실과 숙소를 짓는 서류를 접수하여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 그 지역을 통과하는 3개면 주민들은 양편에 광산을 벌여놓으면 엄청난 인명피해가 뒤따르고 오염문제등 주민의 반발이 거세고 절대 반대원칙을 세워 놓고 있는데 우선 건설과장께서는 교통장애의 해소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3년도 군정추진의 문제점과 94년도 농가지원대책, 그리고 도로의 원활한 활용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서병기입니다. 김종국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개경쟁입찰에 대해서 수의계약으로 계약하는 경우에 예산절감이 조금 덜되는 것을 지적해주셨는데 여기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전에 먼저 재무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은 내용의 충고를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93년도 본군에서 공사계약한 현황은 93년 12월 2일 행정사무감사시 보고드린바와 같이 총 118건을 계약체결하였습니다. 그중 일반경쟁이 45건, 수의계약이 58건 나머지 15건은 설계용역계약이었습니다. 이것을 분석을 해본결과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8조에 의거 일반경쟁의 경우 설계금액에 의해 과다 설계한 금액을 조정할 수 있고 기초금액의 1% 범위내에서 예정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예정가격 결정시에는 최고 1%의 예산을 삭감할 수 있고, 입찰을 볼때에는 이 예정가격의 85%의 직상가격으로 두찰한 자가 낙찰자가 되게되기 때문에 업체간의 경쟁이 치열한 반면에 수의계약의 경우는 이러한 제한규정이 없이 홍천군 소재 업체로 제한해서 견적 입찰을 하는 관계로 업자 상호간의 스스로 과다 경쟁을 피하고 있어서 일반경쟁의 경우처럼 직접공사비인 예정 가격의 85%선까지 견적가격을 내리려 하지 않고 있어서 일반경쟁에 대해서 낙찰율이 높습니다. 앞으로 수의계약 체결시 예정가격을 최대한으로 삭감 조정하도록 해서 요구하신대로 10%선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더 낮은 가격으로 낙찰되도록 해서 입찰잔액을 많이 남기도록 노력하겠으며, 그 잔액을 가지고 지적하신대로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이학근입니다. 탁문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인한 소유권명의변경시 과다한 첨부서류 요구로 많은 군민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간소화대책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은 제24회 홍천군의회 임시회에서 탁문철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명의 변경에 대하여 신청부터 등기까지 답변드린바 있습니다. 답변사항중의 내용이나 설명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용을 바랍니다. 본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의한 절차과정은 이미 말씀올린바로 가름하고 신청서에 대한 첨부서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서식은 19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소유권 이전의 권리관계에 따라 첨부서류를 갖추게 되며 규정상 간소한 절차법에 의하여 소유자 복구등록이나 명의변경이 되어있지 않은때에는 구비서류가 소유명의변경 등록 신청서 제4호 서식이 되겠습니다. 1부, 확인서발급신청서 제12호서식2부, 보증서 제11호서식 1부, 등기부 열람조서 동법시행령 제10조 1부를 첨부하셔서 본군청에 신청하시면 되겠고, 또한 매매, 증여, 교환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또는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구비할 서류로는 보증서 제11호서식 1부입니다. 확인서발급 신청서 제12호서식, 부동산 등기부 등초본 동법시행령 제10조 1부, 기타매매 증명서, 교환증서, 증여확인서등이 첨부되오며, 또한 상속상의 소유권이전에 의한 상속자 전원이 신청할때에는 제적등본 호적등본, 확인할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상속인이 특정인을 선정하여 이전할 때에는 상속인의 포기서및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동법 제10조에 해당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법에 시행에 따라 간이한 절차법에 의하여 사실상 소유권을 확인하는 신청절차이며, 보증인등으로 하여금 위법 사실이 있을때에는 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칙을 규정하고 있음으로 보증인은 보수없이 그지역을 위하여 보증인으로 책임을 다하므로 보충자료로 확인사항에 필요로 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시한법으로 정해진 2년간 걸쳐 실시하고 있는 제반첨부서류는 절차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간이한 서류임으로 탁문철의원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과대하게 첨부서류가 부착된다는 질문사항에 대한 간소화 요구사항은 임의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은 죄송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김영두입니다. 허을영의원님께서 장애인보호 작업장 운영을 앞으로 개선하면 장애인들의 자활에 큰 도움이 될것이므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은 90년 9월달에 120평 건물을 건축했고, 부대시설은 금년 10월달에 30평짜리를 건축을 했는데 식당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필요시에는 합숙도 할수있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전체 고용된 인원은 통상 40명이내 수용을 하면서 그중에 장애인은 10명내지 17명이 고용이 되어있고, 지금 12월 현재는 30명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중 장애인은 10명입니다. 현재 운영상황은 90년 12월 10일부터 군유건물인 작업장을 장애인복지회 홍천군지회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하는 규정은 관련조례에 의해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고, 3년으로 계약을 해서 12월 9일 오늘이 3년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군하고 위탁계약은 앞으로 재 위탁교육을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회가 일반기업체하고 임대를 해서 기업체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3년차 기간이 되겠습니다. 1차는 90년 12월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는 작년 12월 30일에 계약을 해서 역시 금년 12월 29일이면 계약이 1년차 계약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재 계약을 하는 문제하고 대체업종을 선정하는 문제를 검토중에 있는데 현재는 우의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우의는 골든벨 상사의 하청업체로 지금 비닐 원료공급을 받아서 제품을 생산해 나가고 있는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장애인고용이 10명, 17명선이내로 되어있기 때문에 역시 앞으로 대체업종을 선정을 해서 많은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로도 12월 29일이 되면 계약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현재 앞으로 대체 업종을 선정을 할테니까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라는 통보를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동안 처음 작업장이 되면서부터 그동안 기초를 닦아온 현 업체의 사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갈등도 있습니다만 현재 업체가 장애인을 고용하려면 근로조건이 우선 신체적으로 양쪽 팔은 완전히 써야되고 한쪽발은 완전히 써야되는데 그리고 농아자가 여기 대상이 됩니다만 실제적으로 장애인들은 2급상당의 장애인들이 많은데 현재 우의를 생산하는 과정을 봐서는 2급, 1급은 물론이고 2급이상 장애자는 고용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검토하고 있는것이 물론 임금문제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장애인으로서 단기 숙련이 가능하고 단순작업을 할 수 있는 기술직종, 그러니까 2급정도 장애자라도 한손을 가지고 단순 반복작업을 해서 작업이 가능한 업종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정한 기업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전자부품회사의 하청공장 체계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기존업자와의 갈등도 있고, 계획중이기 때문에 말씀은 못드립니다만 이러한 전자부품에 하청공장 체계로 지금 발전을 시켜볼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회에서 직접 직영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역시 기업이기 때문에 경영 기술문제, 자본능력문제 이런것이 복지회가 직영을 할 수 없고, 또 모든 상품이경쟁력이라던가 시장성이 꼭 확보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좀더 장애인들이 많이 고용이 되어 장애인 보호작업장 본연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박병원입니다. 먼저 탁문철의원님께서 고냉지채소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책이 있는것으로 아는데 군내에는 수혜자가 몇농가나 해당되며 지원액은 어느정도 되는지에 대해서질문하셨습니다. 우리 홍천군 지역중에서도 내면을 비롯해서 내촌일부가 고냉지 지역으로 산재되어있고 거기에 고냉지 배추를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고냉지채소 재배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도 심한 바이러스에 의해서 농가들이 심한 타격을 받았고, 금년도에는 가격하락으로 인해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 수도작까지 13년만에 오는 큰 냉해로 인해 우리 농촌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고냉지채소 재배농가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저희들 군비라던가 도비로 인해서 객토를 실시도 해주었고, 위로조로 청결미도 지원을 해준바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워낙 수도작의 피해가 많고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앙이나 도로부터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고냉지채소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지원해줄 계획이 없다는것을 설명을 드리고, 단지 금년도 김장, 채소가 풍작이 되어 가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물량조절을 하기 위해서 10% 안뽑기 운동을 전개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군지부로 하여금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서 10% 안뽑는것 만큼 시내에 나가면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농협에서 안뽑는 농가하고 농협, 또 영농회를 통해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되는대로 지원이 될것같고, 참고로 금년도에 저희들이 전답 피해 냉해로 인한 피해농가의 지원액을 보고드리면 먼저 행정감사때도 보고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군에 총 지원되는 금액이 15억5,832만6천원입니다. 여기에는 중앙에서 지원하는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자금하고, 또 특별지원자금이 있는데 여기에는 무상양곡 지원이라던가, 영농자금 이자감면, 또 생계비를 지급을 하고 이재민 구호차원에서 구호비도 지원하고 수업료도 면제해주고 해서 중앙에서 지원해주는것이 11억 2,183만5천원이고 또 도에서는 냉해가 심해서 내년도에 쓸 종자가 없는 농가에 대해서는 벼종자대라던가 비료대를 지원하고 위로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총4억3,649만원의 지원이 곧 이루어질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상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우선 우리 관내에 휴경농지를 금년 6월 30일현재로 제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515헥타의 휴경농지가 저희군에 있습니다. 유용별로 보면 논이 177ha, 밭 338ha, 이렇게 조사가 되어있는데 이 휴경면적 중에는 진흥지역에는 거의 없습니다. 주로 진흥지역 밖에 교통오지라던가 기계화 영농이 안되는지역 이런데에그런 토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휴경농지에 대해서 단 얼마라도 경제작물을 심어서 소득하고 연계시켜볼려고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농촌에 노동력부족이라던가 소득작목이 발견되지 않아서 잘 이루어지지 않는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지역에 의원님이 질문하신바와 마찬가지로 유실수라던가 또 목초라던가 이런것도 원천적으로 이 토지소유자가 희망을 해왔을때 가능하지 저희들이 많은 면적에다 계획을 세운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진흥지역내에 농지로서 영원히 보존하기 위해서 경지정리 사업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UR대응이 타개되면 10개년계획이 아마 5년으로 단축될런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서에 의하면 10개년 계획 내에 전 면적에 대해서는 경지정리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경농지에 대해서 유실수나 초지로 활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농지의보전 및 이용에관한 법률에서는 이것을 신고나 허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2항에 보면 유실수하고 초지는 신고나 허가사항이 없이 농가가 희망한다고 하면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서도 이런 유실수나 목초로서 활용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조경수에 대해서는 읍면에다 신고를 한후에 식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진흥지역내에 지금 중앙계획에 의하면 지금 현재 경지정리사업을 보통보면 600평에서 900평 단위로 되어있는데 앞으로는 이 경지정리 단위를 한 일정보라던가 규모를 확대할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농가에서 경지를 소유하는 규모를 20ha내지 30ha로 확대를 해주고 거기에 들어가는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농업기계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위탁영농회사라던가 기계화영농단, 전업농가육성 등 이런사업을 계속 추진을 해서 생산비 절감책을 정부차원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받는대로 우리지역에도 이러한 사업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관계부처와 상급기관에 건의함과 동시에 사업을 속히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홍덕표입니다. 탁문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제26회 제1차 본회의에서 93년도 예산안 제안에 즈음한 시정연설을 통해 UR대체작물 재배 부문은 설명이 되었습니다만 축산진흥정책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하지않았다는점은 실무책임자의 소신없는 업무처리가 아니냐하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제26회 정기회 1차 본회의에서 94년도 시정연설시 축산진흥정책에 대해서 반영치 못한 부문에 대하여는 축산업무 실무 책임자로서 사실상 소신없는 업무처리가 되지못한데 대해서 솔직히 시인합니다. 향후에 축산시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양축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93년도 주요사업 추진사업은 축산경영개선 및 가축개량사업으로 한우목장 육성외 12개사업, 낙농진흥 및 조사료 생산사업으로 초지조성외 11개사업, 가축방역으로 예방주사 및 오지가축 순회진료등 총 28개 사업에 42억8,500만원을 투자하여 축산발전과 농가소득에 기여한바 있으며 94년도 주요축산 시책은 총 27개 사업에 247억7,200만원의 사업비를 집중 투자하여 축산업구조개선 사업에 본격적인 추진과 기술보급확대, 조사료증산 및 생산기반의 확충, 가축방역의 내실있는 추진등을 중점 추진방향으로 설정하여 경쟁력제고 방안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내용으로는 첫번째 축산경영개선 및 가축개량 부문으로 선도양축농가 7호, 축사시설개선 84호, 축산폐수처리시설 24개소, 유기질비료화 장비지원 3개소, 한우목장단지 14개소, 영농조합 5개법인 지원소임간 공동방목장 69개소, 톱밥발효우사 2개소, 우형기공급 확대 10대, 재래봉보호 3개면에 대해서 5개소등 UR대응사업으로 오메가 계란생산단지 1개소와 육계계열화사업 3종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합니다. 두번째 낙농및 조사료생산 부문으로 젖소능력 배가마을 2개마을, 젖소혈통등록 700두, 초지조성확대 10ha, 기성초지 보완추진 70ha, 조사료 기계화단지 육성 4개소, 답이작사료작물 재배 150ha, 볏짚암모니아처리 2,000기, 조사료 구조개선 2개소, 영구싸이로설치 27기등 낙농진흥 및 조사료 증산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두번째 가축방역사업으로 예방주사21660두, 검진및 구제76,570두와 오지가축 무료 순회진료 1,000두를 계획으로 방역사업에 주력하여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UR및 농축산물 수입개방화에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축산업 구조개선과 축산물가격안정대책, 유통구조개선등 양축안정기반과 축산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을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군내 낙농가가 세균수에 의한 집유방법의 변경으로 세척제, 냉각시설교체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시설개선등 '94지원대책을 밝히라는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부 고시 제93-14호 원유의 위생등급및 기준에 관한법규가 실행됨에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낙농가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세균수에 의한 우유의 등급수준이 전국적으로 보면 1.2등급이 약 50내지 60% 정도로 나타나고, 3.4등급이 95%정도 나타나고, 등외가 6%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군내에 위생등급 수준은 1.2급이 60%, 그다음 3내지 4급이 36%, 등외가 4%로서 전국보다는 조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3.4급과 등외에 해당하는 농가들은 적어도 1.2급 정도로 상향조정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생등급 상향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93년도에 추진한 실적으로는 낙농가에 시설개선을 위해서 지원한것이 21호가 됩니다. 그중에서도 착유기 시설이나 냉각기 교체를 교환한 농가가 8호가 되고, 별도로 추진한 착유기시설 개선 지원사업으로서 12농가에게 지원한바 있습니다. 94년도에도 군 자체사업으로 유방염에 의한 세균수 증식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분리형 착유기를 지원하고자 당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형편상 반영을 못한 상황입니다만 앞으로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반영이 되도록 하겠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세척제 지원문제도 함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유질개선을 위한 시설장비 개선자금 지원은 지금 UR사업에 대한 지원체제가 어떠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민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하면 그 제출된 계획서를 제출해서 타당성이 있을경우에 적극 지원하도록 한다하는 방향으로 변경추진됨에 따라서 저희 관내에 축산농가가 여러가지 항목들의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 사업들을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함으로서 농가가 어떤 사업이 지원되는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사업을 많이 신청하게 하므로 해서 저희 군내에 많은 지원이 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번째로 수입개방의 압력속에서 한우 고급육생산에 기반조성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93년도 추진사항과 94년도 기반조성 및 지원 대책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입개방과 관련한 UR협상 과정은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알고 계시겠지만 오늘밤 10시에 한미간의 구체적인 협상이 있을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축산물의 수입개방 협상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좀 우리 농민들이 알아야될 사항이 저희가 97년도까지는 개방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것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양.허 관세로 저희가 20%내지 25%정도의 관세로 수입을 개방하겠다 이렇게 제시한바가 있습니다. 만약에 UR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나가다 97년도가 된다고 하면 모든 축산물에 대해서 20%정도의 관세로 수입을 해야되는 최악의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UR협상이 진행된다고하면 저희들이 지금현재 요구하고 있는 관세요구안은 쇠고기 같은 경우에는 400%, 돼지. 닭고기 같은것은 80%, 유대품은 400% 또 꿀같은것 은 700%를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관세화하자라고 지금 미국측과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만 미국측에서는 관세화가 안된다라는 주장이고, 우리는 관세화해야된다 즉 관세화라는것은 우리나라와 수출국의 축산물가격의 차이에 의해서 저희나라 축산물 가격에 상당하는 것을 관세화로 매겨서 맞추자 하는 의미인데 지금 오늘밤 열시에 국제적으로 협상이 진행되고 보면 최종적인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축산 방향에는 어떻게 하면 고품질에 육류를 생산하느냐와 생산비 절감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이러한 두가지 문제의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축산전반에 대한 행정은 이 두가지 목적에다 목표를 두고 추진을 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93년도 추진한 사항으로는 한우 고급육생산 기반조성을 위해서 관내 2개소에 한우 개량단지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과 동시에 92년도에 서석면 2개단지의 고급육 생산단지 육성으로 210두의 한우를 대상으로 지원관리하여 현재 45두를 비육 계통출하함과 동시에 계속적으로 지원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한우산업 육성과 한우 고급육생산 기반조성을 위하여 한우 사육농가를 중심으로한 한우영농조합법인 2개소 22호와 한우목장 3개소에 5억8,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육성중에 있으며, 94년도 기반조성과 지원대책으로는 관내 기존 한우 영농조합법인 및 한우목장사업의 년차적인 지원과 94년도 신규법인체 육성 5개소, 한우목장 및 단지14개소 등을 중심으로한 한우산업을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한우개량단지내의 사육우에 대한 임간방목장 설치2개소 20ha 군비 240만원을 투자하여 한우 고급육생산을 위한 기반조성의 적극 추진과 한우 사육농가에 대한 고급육 생산에 대한 기술지도및 선진단지 견학등을 통한 사육기술득과 생산된 고급육에 대한 계통출하 확대와 영농법인체를 중심으로 한 한우고기 전문판매점의 개설을 통하여 우리 국민이 선호하고 있는 한우 고기 고유의 맛을 통한 소비기반 형성으로 한우사육 안정이 도모되도록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해호입니다. 먼저 탁문철의원님이 질문해주신 국.지방도상의 대형 교통사고 안전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본군에서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 시설의 계속적인 확충 및 보수를 하고 있으며 교통안전 시설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위험지구에 대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교통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 안전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그 실적으로는 신호등에 대해서 3개소, 보차도분리대 설치를 4개소, 도로표지병310개소, 가드레일 3개소, 미끄럼 방지시설 3개소등을 설치했으며 이외에도 월동기 대책으로 방활사 설치를 하여서 월동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관리청및 관할부서와 긴밀한 협조하에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처리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허을영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연봉교 보수공사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연봉교 일부 보수공사로 인한 통제로 인해서 주민불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도5호선 홍천읍 연봉리에 소재하고 있는 홍천교는 연장 144미터에 유로폭 14미터로서 6.25중 미군이 가설한 I빔 구종의 2차선과 86년도에 확장한 PC빔 구조의 2차선 교량으로 홍천지역의 주요 교통기능을 담당하여 왔습니다. 본 교량은 가설이후 교통량의 급속한 증가와 설계하중을 훨씬 초과하는 대형 차량 등에 의하여 구교량의 안전성이 대두되어 건설부 주관으로 교량 안정진단을 실시한바 구교의 하부구조 내하력 부족으로 통행차량 제한과 새로운 교량을 가설하여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도로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93년 1월 15일부터 구교의 1차선에 대하여 통행제한을 실시하고 93년 5월부터 8월까지 2,900여 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교각기초5기의 보강공사를 실시하고 교량개축에 대한 실시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본교량의 개축공사는 건설부의 자체사업계획에 의하여 94년도에 사업비 21억원을 확보하여 94년 3.4월중에 사업을 발주하여 10월말경까지 6개월의 공사기간을 걸쳐서 주요사업으로는 PC빔 144m, 토공및 옹벽공사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본군에서는 홍천국도유지건설사무소와 긴밀히 협조하여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면 서석간 오룡산터널공사 추진에 대해서 답변해올리겠습니다. 지방도 444호 홍천읍 검율리와 동면 성수리 구간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획기적인 지역개발의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오룡산 터널공사는 우리군의 최대 숙원사업이며 또한 대통령공약사항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오룡터널공사는 지방도 관리청인 강원도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나 그동안 우리군에서는 사업계획 수립과 기본계획 설계등을 실시하여 사업 시행에 대한 준비를 하여왔으며 조속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강원도에 수차 건의하여 왔었습니다. 본 사업은 약 61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형공사로서 소요재원의 지방비 확보가 매우 어려워 조기 사업 시행이 불투명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 상급기관에 다각적인 건의와 협의를 통하여 본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또한 본 노선 구간중 동면지역의 고령토 채석으로 인한 교통장애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본 성수리구간에 대한 도로의 급커브와 노폭의 협소로 현재 사고위험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본 도로구간에 대해서는 고령토 채석 및 레미콘공장 설치계획으로 유발되는 각종교통량 증가와 특히 대형차량의 운행에 따라서 교통장애가 점차 높아지는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본 구간에 대한 도로개량이나 터널공사의 조기 시행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현재까지 불투명한 실정이기 때문에 강원도에 계속 본 실정을 건의하여서 본 사업이 조기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탁문철의원입니다. 오전에 각 과장님들의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너무나도 이해가 안가는 대목이 몇구절 있기에 재삼 보충질문을 통해서 제가 질문한 의도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듣고자 하오니 열과 성의를 다해서 본의원이 질문하는 취지를 이해하시고 양해하셔서 내용이 있는 답변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지적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모든 사안을 절차상이라던가 서류 문제를 첨부하는 내용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대목에 이러 이러한 사항을 제가 답변드리지 못하는 사항을 이해해 달라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조심스럽게 넘어가야될 일도 있고 꼭 파고들어가야 할 일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이유인지 옛날같으면 편의주의 상태 그대로 필요한대로 어떠한 댓가가 지불이 되어야 이러한 일들이 쉬워진다는 것인지 본 의원으로서는 아주 이해하기가 어려운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질문을 할때 부터도 주민편에 서서 안되는일을 되도록해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왜 그런지 앞으로 행정절차를 행정편의 위주로 한가지 사안을 지시한대로 가져오면 또 한가지를 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주문이 되겠습니다. 제가 누누히 군의원이 되기 이전에 군 행정관서에 제 개인적인 일을 보러 수차례 들렸습니다. 그때마다 졸속행정이라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가지 서류를 갖추어서 오면 또 그걸로 만족하고 끝이난다고 얘기를해놓고도 또 생각지도 않은 어떠한 사안들을 지시를 하고 해서 한두건의 가깝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행정을 세번, 네번, 다섯번, 번거롭게 관문을 드나들어야 하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다는것을 이자리에서 밝혀두면서 앞으로 물론 홍천지역에는 거리가 가까우니까 사법대사서도 있고, 여러가지 편의가 되어 있지만 원거리 지역의 주민들은 한번 홍천군에서 무엇 무엇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오라고하면 되는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접수 수리가 되면 또 다른 사항으로 넘어가서 무엇이 필요하다라고 연결을 시켜서 하는데 모든 구비서류를 갖추는데 복잡한 것도 많습니다만 간소하게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민원인에게 이해를 시켜서 관청문을 한 번 들어와서 1회 민원으로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주문으로 질문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답변을 듣고 깜짝 놀란 것은 왜 어떠한 지적과장이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없는 답변을 못해드린데 대해서 이해를 해달라는것은 그냥 넘어가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거기에 이어서 질문을 더 드려보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하겠다면 분명히 개선하겠다고 답변을 하고, 그렇게 이루어 져야되는데 이런 애매무모한 답변에 대해서는 본 의원으로서는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다음 산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그렇게도 두번, 세번 다시 짚어가면서 물었는데 그 대답은 고냉지 채소 피해는 대책이 없다라는 간단하고 짤막한 답변으로서 이웃집에서 사는 거지가와도 그런 답변은 냉정하다고 판단이 되기에 재삼 촉구를 하면서 성실한 답변을 해달라고 부탁을 올리면서 몇가지 주문사항을 드려보겠습니다. 고냉지채소 피해에 대해서는 현재 아까 벼냉해피해를 정부차원에서 보상해준다고 하는 각본만 말씀을 드렸고, 고냉지채소 피해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데 대해서 그러면 홍천군의 농산물과 농촌주민들을 보살필 수 있는 과장님으로서 정부에서는 지원대책이 없다고 하더라고도 우리 군자체에서는 어떻게 정책개발을 해서 과연 10개 면중에서 5,000여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도 같이 보살펴 주어야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에 조금 먼저 답변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불성실하다고 이렇게 느끼면서 이들에 대한 향후 지원대책은 여러가지로 생각을 해서 정책개발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무사안일하게 행정적인 지침대로만 따른다면 그 누가 그자리에 앉아서도 못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채소가 안되었으면 다른작물로 전환을 시키는데 우리 홍천군에서는 이러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도움은 안되지만 열심히 일을 해보겠다는 이러한 답변이 없고 무작정 없다. 다른지역에서 방청객들이 수십명이 와서 오전중에 듣고간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보았습니다. 유독 세사람이 이자리에서 아까 과장님의 불성실한 답변 태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진지하고 성의있는 답변이 나올까 하고 오후 보충질문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자리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누가 누구를 위해서 일할것이냐를 따지기 이전에 도덕성이 걸린 문제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책적으로 군에서나 중앙정부에서나 도에서 고냉지채소 피해나 벼냉해피해나 대한민국은 똑같은 국민인데 어떻게 이렇게 차별을 내서 사람대우를 하는것이냐 몹시 불쾌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점 유념하셔서 적절한 대응이 있도록 또는 그 지역의 피해를 파악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파악조차도 안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김장채소값 문제에 대해서 10%를 채취하지 말라는 얘기만있는데 김장채소와 고냉지 가을철 배추 채소의 정의를 어디다 두고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성실한 답변과 아울러 세심한 계획을 세워 지역농민들의 한치의 아픔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이러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물론 군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시가지 주변으로 신호등을 만들고 횡단보도를 만드는 전시적인 얘기만 했는데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면단위를 거쳐서 모든 지역에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급커브길이나 제방이 무너지는 곳이나 위험지역에 가드레일 같은 것도 설치할 곳이 있고, 안전표시판을 붙여서 급커브라던가 속도제한이라던가 이러한 지역표시를 해놓지 않아서 교통장애에 큰 요인이 되고 조금만 방심하면 대형사고의 유발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했는데 이점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관내 전체 도로에서 가장 위험하고 사고다발지역이고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지역은 몇 곳이 있는지 확실하게 파악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을영의원입니다. 저의 질문중에서 답변하신것에 대해 미흡한 문제를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설과장님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연봉교 보수공사의 답변중에서 방치한 사유를 보면 너무나 성의없게 방치를 했다 이렇게 답변내용에 대한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 건설부 주관으로 교량안전 진단을 실시한바에 구교의 하부구조, 내하력부조, 차량통행이 곤란하여 가드레일을 설치했다고 답변을 해주셨고, 진단결과에 새교량을 가설해야된다고 진단을 했는데 왜 교각 5기 보강공사와 교량 개축공사에 대한 설계용역을 한이유는 무엇이며, 개축공사를 하더라도 94년도에 2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21억원의 예산이 확실하게 확보가되어 빠른시일내에 완공이 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 계획대로 안된다면 위험표시 가드레일을 다른 방법으로 조치하여 교통장애를 해소하여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오룡산터널 개통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면 다각적으로 상부에 건의하여 조기에 착공토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물은 의미는 93년도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노력을 했으며 94년도에 추진계획을 소신있게 밝히라고 했는데 그냥 상부에 건의해서 노력하겠다고만 답변을 했습니다.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추진경위와 94년도 추진계획에 대하여 정말로 계획성있는 모두가 숙의할 수 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 건설과장님께 또 드리겠습니다. 444호 홍천서 동면들어가는 지방도 구간에 삼일열사 위험구간에 대한 교통해소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광산을 도로부터 인허가를 내주면서 우리 홍천군에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관계를 협조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특성이 교통장애가 엄청난 무리를 일으키고 지역주민이 반대함에도 무릅쓰고 어떻게 홍천군에서 그 민원사항 처리문제를 소홀하게 다루어서 도로부터 무리가 없다는 인가를 내게 되었는지 이점은 정말 이해할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삼일열사의 묘역을 훼손할 입장에 놓여있는데 민원을 받는데 삼일열사 묘역의 종손한테도 동의서를 받지 않고 지주 몇사람한테만 동의서를 받아서 그것으로 100%로 해결된 것으로 간주 처리한 문제는 지역주민의 입장을 소상히 해결해야될 행정관서에서 너무나 무책임한 행정의 행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동면 주민은 엄청난 불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더욱이 사무실 개설문제는 지금 그 자리에 차량이 전복하는 자리입니다. 그자리에다 사무실을 만들어놓고 동면 사람이 차로 들여받아서 보상해주라는 얘기입니까? 이 문제는 정말 책임을 통감하고 새로운 도로를 다른 방향으로 해주던지 아니면 광산을 다른쪽으로 옮겨서 개발하게 하던지 양자간의 택일을 하여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도의 인.허가시 홍천군의 민원수렴 사항을 정확히 그 경위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고급육 생산단지의 활성화 방안과 효율적 지원대책은 지금 축산과장께서는 전례대로 도의 지원대책만 이행하는 선에서 답변을 해주셨다고 보겠습니다. 도의 지원대책을 강구하는것은 어느과장은 못합니까? 제가 말씀드린것은 홍천군의 특성을 살려서 쌀이 망가지면 소라도 마음놓고 기를 수 있는 대체산업으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켜서 수도권지역을 공약해야된다는 이러한 입장인데 도의 지원대책을 가지고 말을 한다면 말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군 차원에서의 독립된 지원대책을 다시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또 기술지도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앞으로 견문을 넓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양축가들은 지금 우물안의 개구리입니다. 또 개개인의 양축가들이 용기가 없기 때문에 선진지 견학을 갈래야 어디를 가야되는지 잘 모릅니다. 하기 때문에 얼마만큼 선진지 견학을 시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한우 전문 양축가에 대해서는 연 5회정도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선진시설을 견학하여 앞으로 활성화를 하는데 각별한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축산과장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낙농가의 세균수에 의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면 사실 이번에 6월달에 세균수 검사로 방법을 바꿈으로서 우리 영세낙농가 한테는 엄청난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축사시설부터 냉각기, 착유기 몇백만원까지 다 폐기처분을 일시에 시켜야 되고 새로운 시설과 새로운 기구를 다 사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40농가폐농을 했습니다. 농가가 목장의 문을 닫을때에는 그 오염된 축사 냉각기, 착유기를 중고로 팔을 수 가 없습니다. 그런것을 조사해본적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홍천군의 제2의 수입원인 양축농가를 위해서 착유기, 세척제 이런 문제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낙농가의 사기를 위해서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장애인 작업장은 아까 제가 질문드린대로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보고에 의하면 30명중에 10명의 장애인만 고용되어서 사업주가 다른 사람이 운영하다보니까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고 본래의 목적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장애인협회와 그 위탁인과의 어떠한 계약을 했고 장애인협회의 분배를 해준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분배를 하며 그 분배된 돈은 얼마이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서 개선을 할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국입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 오전에 질의한 바 있고 또 재무과장님께서 답변을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다만 제가 묻고자 하는 바는 85%선까지의 경쟁입찰이고, 2.3%의 잔여사업비가 남지 않는 수의계약이다 해서 수의계약도 경쟁입찰에서는 15%까지 사업비를 남겨놓고도 사업을 하는데 어찌 수의계약은 2.3%밖에 안 되느냐 이런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또한 몇 가지 사업장을 모아서 절감의 혜택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내용에 나온것을 보면 예전가격을최대한 삭감 입찰잔액이 많이 남을 수 있도록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의 의도는 이것이 아닙니다. 입찰잔액을 너무 남기면 사업이 실지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불성실하게 되어서 사업의 실패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몇년 못가서 다시 재시공을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사업비를 줄이되 어느 적정선에서 줄여야지 그냥 줄인다는것은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계기말고 예정가격을 너무 많이 삭감하면 사업이 실효성이 없으니까 적절하게 해서 정말 사업은 100% 탄탄하게 완성이 되고 또 업주는 그래도 인건비 다 주고 이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너무 많은 이득을 챙겨서는 안되겠지요? 그러니까 군살림살이를 여러가지 과정에서 내실있게 기해보자 하는 뜻에서 질문했던것입니다. 그래서 재 질의하는것은 이렇게 너무 많이 남기겠다고 하셨는데 애써서 너무 남기지 마세요. 적정선에서 사업이 탄탄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도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이 특히 우리군에서 고생을 제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농민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고독하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묻는 요지는 UR대책에 대해서 아까 먼저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안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은 질문하는 요지는 답변을 해주신 일이 없기 때문에 묻습니다. 지금 우리 농산품이 외국에서 수입해오는 것은 거의가 건조된 물품이나 가공한 물품들입니다. 생물이 들어오는것은 별로 없어요.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려면 농민들이 생산해서 현지에서 생물로 팔수있는 농산품을 적극적으로 보급을 해주어야만이 농민소득이 올라갈것이 아니냐 하는 의도가 있어 묻습니다. 94년도에 우리 대농민사업으로 어떠한 특작품을 얼마만큼 보급할것이며, 그에 대한 예산이 얼마만큼 반영되는냐 하는것을 구체적으로 숫자수치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천읍 황영철의원입니다. 성실한 군정질의를 위해서 여러날들을 고생해오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질의의 요지와 나름대로의 소견을 충분히 발표를 해주셨기 때문에 답변내용중에서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페이지 5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께서는 93년도 한우산업 육성과 한우고급육 생산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우 사육농가를 중심으로한 한우영농 조합법인 2개소 22호와 한우목장 3개소에 5억8,205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육성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중에서 한우영농 조합법인 2개소에 대한 93년도의 예산지원이 있었느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 며칠 전 우리 추경질의에서 한우영농조합법인 2개소에 예산 지원으로 나왔던 360만원이 도의 지침에 의해서 현재까지는 아무런 영농 조합법인의 계획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예산은 추경에서 삭감하고 94년도 당초예산으로 이전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이것을 예산심의때 심의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추경예산에서 예산배정이 되지 않은 한우영농조합법인이 과연이전에 는 육성지원을 받고 있었는가?그리고 실제로 이 조합이 현재 2개소 22호에 의해 적극적으로 육성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내년도 94년도 당초예산 심의때 우리가 어떤식으로 조합법인육성책을 바라봐야 되겠는가에 대한 방향이 설정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답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62페이지에서 허을영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교량문제에 있어서 정확하게 이것은 답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허의원님께서 보충질의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내년도 사업비 21억83만원이 확보되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도 예결특위에서 내년도 예산특위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94년도 당초 건설부 예산에 21억83만원이 확정승인되었는가 이것을 확인하고서 이 답변서에 올렸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확실하게 믿음이 갈것 같습니다. 그다음 산업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좀 유감스러운 질의가 되기 때문에 길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난번 저는 홍천군에 거주하는 농민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자기 지역에 당신께서 가지고 계신 논에 전년도 15가마의 수확을 올렸던 땅에서 이제 세.네가마 밖에 수확을 못올렸다는 것입니다. 15가마에서 3.4가마밖에 수확을 못올렸다면 피해율이 7.80%가 되는 피해율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과연 어떤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가 확인을 해달라고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본결과 이 사람은 냉해피해 조사지역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홍천군에서 냉해피해 보상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조사를 해서 전체 홍천군 일만여 농가수 중에서 총 3,639호에 3,276.4ha에 해당에서만 냉해피해가 되었고 이사람들에게만 지금 냉해피해보상이 마련되어있는데 그러면 실지 조사에서 누락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것이냐 과연 산업과장께서는 홍천군에 현재 조사된 외에 냉해피해조사에서 누락된 지역은 있지 않은가 확인해본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냉해피해조사에 있어서 과연 홍천군의 산업과는 어떤 입장을 견제하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옛날에는 도나 중앙에 보고하는 사안들이 질책이 무서워서 피해량을 줄이는 사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93년도 현재 홍천군에서는 피해량을 줄이고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조사 방법에 문제점이 있지 않았는가 성실성에는 과연 의심이 없었는가라는 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산업과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동면지역에 건설되고 있는 허가가 난 광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북방지역에 설치되어있는 석회석광산 경우에서 우리는 경험한바 있습니다. 석회석광산이라고 허가는 났는데 석회석은 하나도 안나오고 세석만을 파내서 수입을 올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홍천군 우리 자체수입에 중요한 부분이 되어있는 골재수입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던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이번에도 이것이 고령토광산으로 허가는 났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이 과연 고령토를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허가가난 지역이냐 아니면 그외에 이미 석회석광산의 경우처럼 고령토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허가가 났느냐 이점에 대해서 검토해본적이 있는가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하면 홍천군 세외수입중에 많은 량을 차지하고 있는 골재 수입과도 상당히 긴밀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홍천군과 어떻게보면 경쟁적인 입장에 있는 부분인데 이점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서병기입니다. 김종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취지는 수의계약에 의해서도 예산을 최대한으로 절감하라는 취지로만 이해를 하고 먼저 그 예산절감쪽에만 중점을 두어 답변드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의원님의 취지에 맞는 답변을 드리지 못한것 같습니다. 다시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사업을 성실하게 시공하는 한편 사업자에게 적절한 이득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선에서 계약을 내실있게 추진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일반경쟁에 있어서도 저희가 최저가로 낙찰자를 결정하지 않고 직접 공사비의 85%직상가격으로 투찰한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것은 역시 이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취지에서 입니다. 앞으로 수의계약에서도 직접공사비와 일반관리비, 이윤, 부과세등을 고려한 설계금액에 의거해서 적정선에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관내에 있는 중소사업소의 보호는 물론 성실한 공사를 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탁문철의원님이 보충질문하신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소화요구 사항은 임의로 답변드리지 못한다라고 한 뜻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자료를 쓰다보니까 어색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답변후면에 간소화 요구사항은 임의로 답변드리지 못한다고 한 구절은 본 특별조치법이 서식 자체가 절차법에 의한 구비서류로 꼭 필요불가한 서류라는 뜻으로 답변한것입니다. 의원님의 성의를 무시한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주민의 편의에서 일하는 소신과 수정요구사항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인이 모든 민원사무를 접수할때 이 서류가 기재사항이나 누락된부분 또는 잘못으로 기재해왔거나 또는 보증인들이 도장을 본 군청의 인감대장하고 맞지않게 다른 도장을 찍어가지고 왔던가 하는것을 지금 현재 보완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2.3회에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전 직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김영두입니다. 허을영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에 현재 취업하고 있는 인원이 전체적으로도 요즘에 와서 갑자기 줄었습니다만 장애인은 그중에 10명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본래의 장애인보호작업장의 목적이 위반되어있고, 그래서 앞으로의 개선책을 답변하도록 보충질문해주셨는데 지금 갑자기 인원이 줄은 현상은 벌써 10월달부터 현재 경영하고 있는 기업체를 대체를 할려고 연말까지 계약해지를하도록 중간통보를 했더니 그런와중에서 문제가 있어 일부 취업했던 근로자들이 스스로 그 직장을 관둔 예가 있어 12명가까이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목적 위반 관계는 저도 같은 동감입니다만 맨처음 공장유치를 할때는 59명중에 40명은 단순작업을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장애인을 쓰도록 하고 19명은 기술분야라던가 운반분야, 포장 검사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작업공정상 비장애인을 써야될 필수 요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원 배분이 되었었는데 처음 공장을 가동할때부터 계획된 인원이 전부 취업이 안된상태이고 특히 작업공정상 웬만한 장애인이면 모두 취업을 했으면 좋았었는데 양쪽손하고 한쪽 발은 완전해야만 가능한 이러한 작업형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작업을 할만한 장애인은 또 취업을 희망하지 않고,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모집을 해서 하다보니까 계속해서 소요인은 충족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해왔습니다. 계약상에 구체적으로 되어있는것은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하고, 그리고 필요할때는 군수가 계약을 취소 하도록 되어있고, 또 복지회와 기업체 당사자간에도 협의에 의해서 취소해지를 할 수 있는 계약조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고용조건이라던가 이런것은 당초에 이 공장을 유치할때 고용계획이 모두 나와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계약 이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용되어있는 장애인들이 초기에는 21만원선에서 현재는 30만원을 받습니다만 고용임금효과 그외에 공장을 임대해 주고 받는 효과라는것은 월 임대료 45만원을 계속 받아서 군에서 지원해주는 월 27만원과 함께 시설유지관리, 사무실운영관리, 요원인건비, 공공요금등으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개선책으로서는 먼저 답변을 드렸듯이 대체업종으로 전환해서 유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만 12월 29일까지는 기존업체와의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계약 이행관계는 쌍방이 모두 준수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은 해지 통보를 해놓은 상태이고, 앞으로 많은 장애인의 취업이 가능한 업종으로 전자부품 업종 하청공장을 유치할 경우 한손으로 반복작업이 가능하고 또 하체는 부자유스럽다 하더라도 양손이나 한손가지고서 작업이 가능하리라고 보기 때문에 이러한 대체업종을 유치할것이라고 보면 앞으로 본래의 장애인작업장으로서의 기능을 해서 점차 발전해 나가는데 큰 문제는 없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허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박병원입니다. 먼저 탁문철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고냉지지역 채소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도 없고 군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던가 하는 시책개발 방향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고 또 고냉지 채소가 가격하락이라던가 병해에 의해서 소득이 떨어지는데 타작물로 전환하는 문제, 그리고 김장.채소하고 고냉지채소에 구분하는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고냉지 지역에 우선 피해및 출하분에 대해서 지원책이 없는것을 저희도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고냉지채소 재배지역인 특히 내면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과에서 몇 년간 대체작목이라던가 여러가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시험적으로 농가에다가 사업을 추진한 내용도 있고, 또 내년도에 저희들이 도에서 내시받은 사항도 있고 또 확정된 사업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 내용은 정행준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거의 같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도에 고냉지라던가 엽채료 과태료, 비닐하우스 또 비가림재배 일종인 피톤실이런것이 나오는데 내년도에 저희들 군에서는 권역별 시설채소 재배단지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사업을 실시했습니다만 여기에 5ha를 사업을 도에서 확정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약 6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보조가 50%, 자부담50%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고냉지 채소 유통지원 사업이라고해서 이것은 내면이 해당되겠습니다. 4ha에 2만2천만원도 역시 50%, 50%를 보조와 자부담으로 사업이 확정되어있습니다. 이사업을 잠깐 말씀드리면 고냉지채소를 재배하는 지역에 경지정리를 우선 시켜야 되겠고 여기에 따른 비가림시설을 설치하고 육묘장도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생산서부터 유통까지 복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마재배로서 7.6ha가 도로부터 확정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4억5,600만원의 사업비가 드는데 이것도 보조가 50%이고, 자부담 50%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시설채소 유통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비가림재배 사업에서 한단계 발전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비닐을 씌워서 하니까 비가림이라고 해왔는데 내년부터는 한단계 발전된 이것은 저희들이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는 콜라큰병이 있습니다. 비닐대신 그것을 덮어서 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8ha에 12억8천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각각 50% 지원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약초 재배단지를 하는데 이것은 10ha에 5,300만원 그래서 이것도 50%지원되는 사업이 되겠고, 그리고 특히 내면에는 고냉지 채소가 기후에도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부식도함양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내면 농협에다가 그 유기질 생산 시설을 지원합니다. 여기는 4억5천만원의 사업비가 드는데 보조가 60%이고 융자30%, 자부담10%로 해서 그 지역의 고냉지채소를 재배하는 분들에게 양질의 유기질 비료를 싼값에 공급하도록 이렇게 사업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중에는 다품종소량 재배라고 해서 우리 기존의 검정콩이라던가 흰콩, 또 기장, 차조, 수수, 이런 것이 우리 주변에서 적극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것이 시장성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이러한 품종에 대해서 종자를 3톤정도 군비로 지원해서 약1100만원을 농가에다 지원할 계획을 세워놓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외에 타작물로 전환하는 문제는 기존에 해왔습니다만 그 지역에 화훼단지도 시범적으로 만들어놓고 있고, 또 약초재배 단지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추라던가 토마토, 이런 과채류의 시설 비가림재배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아시는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도 저희 군에서는 추경에서 새소득작목 개발비로 5억을 세운중에서 3억을 지금 사업중에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내면지역에 타작목으로 전환하는 취지에서 참나물 시설재배를 유도를 한다던가 또 영지버섯도 금년도에 넣고 천마도 원하는 농가가 있으면 점차 고냉지지역에 작목전환 차원에서 지원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 저희들이 내면에는 실무진에서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면에다 무슨 사업을 방대하게 넣을려고 해도 조사를 해보면 희망하는 농가들이 없습니다. 금년도에 내면에 논을 가지고 있는 농가들은 수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전환을 원하는 농가는 전전환을 시켜주고, 또 전전환이 필요없는 농가는현재 논에다 비가림재배 시설을 원하는 농가가 있느냐를 파악했더니만 희망하는 농가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전개할려고해도 의욕적으로 희망하는 농가가 없기 때문에 사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천에 옮기지는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홍보를 해서 실제 농민들이 피부에 와닿고 희망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확대를 해나가고자 하는것이 산업과의 솔찍한 심정입니다. 그리고 김장채소하고 고냉지채소하고 차이를 어디다 두느냐는것은 통상 고냉지채소라고 하면 빠르게는 4월말서부터 7월말까지 그 사이에 파종되는것을 고냉지채소라고보고, 그 이후 8월초순부터 평야지에 파종되는것을 김장채소라고 봅니다. 그래서 내면에 일반 김장채소로 볼 수 없는것이 평야에서 나오는것은 8월초나 중순에 파종을 하게 되면 11월 초순이나 중순에 상품성이 있는 배추가 김장채소라고 봐서 시중에 유통이 되는데 내년에는 이 시기가 되면 기타병해 의해서 내면지역의 건은 김장채소로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도 보고드린것과 마찬가지로 내면주민이라던가 또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꼭 해야될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 산업과에 좀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타당성 검토를 한다음에 군비라던가 중앙에 사업비를 지원을 받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황영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금년도에 예외없는 냉해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냉해난것은 어쩔수 없지만 조사라도 정확히 해서 누락되는 농가가 없을뿐더러 그 정도별에 의한 피해를 타군보다 적게 받아서는 안된다는 차원으로 당초 냉해 조사할 당시부터 저희들은 상당히 긴장된 자세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마을 별로 조사를 하게된 동기는 절차가 피해 농가가 행정관서에다 자기 피해된 면적을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신고된 면적에 대해서는 마을 이장님이나 부락담당공무원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서 피해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하다 보면 소량 피해가 경미한 농가들은 귀찮다는 이유로 그 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장님들하고 담당공무원한테 각서를 받았습니다. 사전 거기에 대한 교육도 시켜서 정확하게 할려고 시작을 했는데 이 담당공무원과 이장님들이 피해농가를 갈때 사실 벼를 놓고 이게 몇%피해다 하는것이 조사상 관점에 의해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사람이 조사를 해도 보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처음부터 이러한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사공무원들이나 이장님들 약 300여명한테 조사요원으로 위촉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런 조사관점에 의해서 피해정도가 다르다 하는것을 우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피해량을 공무원들이 책임전가될까봐 줄일려고 한 일은 없었느냐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이 당초에 1차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타군에서 조사한 정보를 교환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는 보통 횡성군하고 원주군, 춘성군 여기하고 비슷한 냉해가 왔기 때문에 거기하고 비교해가면서 했는데 저희들이 1차 조사를 할 당시에 그 지역보다 면적이 적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재조사 지시를 했습니다. 재조사지시를 할때는 종전에는 답면적의 피해만 조사를 했는데 국회에 농산위원들이 왔을때 밭도 포함시켜라해서 밭면적까지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차에 조사를 해서 상당한 물량을 누락분에 대해서는재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해량이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했느냐 안했느냐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책임을 받지만 피해가 많이 났냐 적게났냐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책임질이유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농민들의 어려운 사항을 좀더 지원을 받기 위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냉해에 의해 병충해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실 냉해 조사를 할경우에는 병충해는 조사를 안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는 냉해가 심한 두촌, 화촌, 내촌, 동면, 서석 여기에는 냉해로 인한 병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면적도 눈에 보이지 않게 집어넣어라 해서 조사가 되어 이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조사자의 보는 관점에 의해서 차이가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의도적으로 축소했다고 하는 의혹은 풀어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조사가 다 된상태에서 누락된 사람은 어떻게 할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산업과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도로부터 지침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3,000여 농가를 하다보면 그 지역의 누락 피해를 많이 받았지만 누락된 농가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양곡이 곧 배정이 되어서 농가까지 지급을 해야되는 문제가 있는데 도에도 그렇고 우리군도 그렇습니다만 이것을 조사한것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되면 오히려 민원의 소지가 더 발생합니다. 그래서 마을별로 조사된 그 양곡이라던가 각종 지원금에 대해서는 마을별로 피해농가에 대한 협의회를 구성해서 조사대장을 전혀 무시하는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누락된 농가가 있으면 그 수량범위내에서 조정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읍면별로 지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황영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가가 어느 농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을별로 가면 다소의 지원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세분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성기철입니다. 허을영의원님께서 동면 고령토 광산에 대해서 고령토채광을 빙자해서 일반 건설자재로 쓸려고 하는게 아니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령토안에는 여섯가지가 포함됩니다. 그중에서 이것이 도석이라는 광물이 되겠습니다. 돌인데 신청한 것을 보면 헤쳐가면서 하는 채광이있고, 한가지는 굴을 뚫어가면서 굴취광이 있는데 노천채광으로 되어있습니다. 겉에서 헐어서 채광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참고로 매장량은 48만6천톤이 매장되어있다고 하는데 3년차에 걸쳐서 채광하는걸로 계획이 들어왔습니다. 1차년도에 36,000톤, 2차년도에 40,000톤 했는데 질의하신 말씀에 대해서 현재의 도석의 채광인가를 받아서 일반 건설자재로 절대로 못합니다. 다만 거기에다 죠크레샤 한대하고, 콘크레샤 2대가 계약이 되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하면 돌을 빠서 도자기를 만드는 원료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돌을 채취해서 큰 돌을 조그맣게 깨는것이 죠크레샤인데 이것이 한대이고, 그것을 실지 반출할때 필요로하는 크기로 빠는것이 콘크레샤인데 이것이 두 대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그것을 캐서 빤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일반 골재로는 절대 사용은 못합니다. 산림과에 알아보니까 산림내에 쇠골재용 석재를 채취하고자 할때에는 별도의 채광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시장 군수가 골재채취 허가를 해주었습니다만 이제는 법이강화되어 개인일적에는 자산이 10억 이상, 법인일 경우에는 자산이 20억 이상이고, 거기에 따른 장비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장비가 채석시설 1식이상, 롤로 1대이상, 굴삭기 1대이상, 천공기1대이상등 이런 장비를 확보해서 강원도지사한테다 등록을 하는 업체에 한해서 시장군수가 허가를 해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절대로 일반 북방면에 그와같이 일반건설자재는 일체 반출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홍덕표입니다. 허을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의원님께서 축산사업 추진에 대한 질책과 함께 사업추진의 고무적인 제안까지 해주신점 아주 고맙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급육 생산단지의 효율적 지원대책이 없느냐 하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바와 같이 고급육생산 단지사업의 주요내용이 한우고급육 생산단지, 한우 개량단지, 한우영농조합법의 육성 이런 것들은 도나 중앙에서 축산시책으로 추진되는 사업들입니다. 이와같이 도에서 추진되는 중앙시책 사업들을 앞으로 더욱 확대발전 되도록 함과 동시에 군에서는 지역생산물을 생산자 단체가 지역특산화해서 가공해서 판매하는것이 즉 유통분야까지 직접 생산자들이 개입하게 함으로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해서 판매되는 형태의 방향으로 가야된다고 저희도 보기 때문에 이러한 시책 추진을 함에 있어서는 한우의 경우에는 한우고기 전문판매점을 개설해서 거기서 직접 생산자가 도축해서 판매하는 형태로 가야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가 1개소를 우선적으로 시범추진할려고 예산에 반영을 해놓았습니다만 당초예산에는 지금 계상이 안된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같은 사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서 선진지 시찰을 함으로해서 선진지를 보고 그 사례가 더욱 발전되고 개선되어서 우리는 그와같은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한우농가는 1회, 젖소농가 1회, 그다음에 각종 현대화된 시설을 보기위해서 1회 이렇게 3회의 선진지 견학을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저희가 당초예산에 120만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정도면 2회정도는 실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이 반영이 되어있고, 또 수정예산에 저희가 120만원정도 요구를 해두었습니다. 이 예산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적어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4내지5회 정도는 이와같은 견문을 넓혀서 기반이 조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고급육 생산은 사실 기술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농가교육을 적어도 1회이상 실시를 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서석지구 한우개량단지 사업은 축산시험장에서 고급육생산에 대한 기술 연구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석고급육 생산단지와 연계되어 추진이 되는것인데 앞으로 이 기술지도는 지도소에서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서석지구가 저희 관내에 이 기술개발에 최일선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와같은 경험이 어떤 고급육 생산에 가장 적합한 기술로 적립이 된다면 그것이 관내 전농가에 파급이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두번째 원예위생등급 제도 시행과 관련해서 영세 낙농가가 기존 노후시설을 교체하고 있는데 이러한 실태를 조사한적이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고, 착유기, 세척제의 예산확보 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노후된 시설을 신규로 교체하는 실태에 대한 조사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저희관내에 낙농가가 123호 정도 됩니다. 그 낙농가에 대한 실태를 분석을 해서 실제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군자체에서 지금 중앙단위에서 지원되는 시설개선자금 같은것은 있습니다만 군자체에서 도와줄것이 무엇인지 한번 점검을 해서 반영을 해나가도록 하고 착유기, 세척제, 유방세척기등 이런 낙농을 하는데 있어서의 인력절감과 위생적인 우유생산을 위한 기자재 같은 것을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황영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우 영농조합법인 2개소에 투자되는 군비 360만원이 금년도에 사용되는것이냐? 내년도에 사용되는것이냐 하는 분명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우영농조합법인 육성 사업은 93년도에서 94년도까지 2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책정이 농림수산부로 부터 금년도 10월 18일에 확정시달되었기 때문에 도에서도 당초예산에 의해서 도비 예산을 확보를 못한 상황에 있고, 저희도 금년도 당초에 계획수립해서 사업신청을 올렸기 때문에 적어도 군비소요액은 확보해놓아야 될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에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를 했었습니다만 도비확보도 안되고 이것이 2년차 사업으로 내년도까지 추진해야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집행하지 않아도 가능하기 때문에 삭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반영해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집행하겠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한 질의는 여기서 5억8,205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육성했다고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추진중이라고...

사업비를 투자했다고 했으니까 한우영농조합법인 2개소하고 한우고급육생산하는 3개소에 5억8,205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육성중이라고 보고한 사항입니다.

고급육생산단지 사업과 연계해서 저희가 답변드린 사항중에 5억8000만원 투자했다고 한 내용은 2년간에 걸쳐서 그 사업이 투자된다고 하는 설명을 사실표기상에 잘못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먼저 탁문철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올리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은 우리가 현재까지 면단위 오지지역에 대한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자체 사업으로 투자를 해서 개선해 나간 실적은 극히 미흡합니다. 또한 우리군은 대형교통사고 위험지구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연봉교를 비롯해서 6개소에 위험지구를 관리하고 있고, 현재까지 급커브 지역이나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사고 위험지역은 계획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을 우리가 당초예산에 6,6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 예산이 내년도 교통안전시설비로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찰서와 협조해서 각종 위험지구를 합동 조사해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점차 개선해나가고자 합니다. 예산심의는 아직 안되었습니다만 본 사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허을영의원님과 황영철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연봉교 보수 공사에대한 방치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봉교의 기초 훼손으로 인한 긴급복구로다 우선 금년도에 5기에 대한 기초보강을 위해서 홍천국도에서 2,9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긴급복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항구대책으로 전반적인 교량에 대한 용역설계를 완료해서 내년도 3.4월경 발주해서 6개월의 공사기간을 걸쳐서 10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본 94년도 예산은 저희가 국토관리청에 2.3회에 걸쳐 확인했습니다만 금년도에 8억은 이미 확보를 하고 나머지 13억원은 내년도에 확보를 하는걸로 국토관리청으로 하여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본 사업은 건설부에서 세부적으로 예산에 세목은 확정을 짓지 않았습니다만 그 풀예산으로 확보를 해서 내년도 당초에 사업지구별로 배정하는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는걸로 확실히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관내에 내년도 원주관리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연봉교에 21억원, 고속도로는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는 안하고 도로공사에서 내년도에 우리관내 고속도로의 80억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내면 창촌-갈촌간 국도의 43억9천만원을 내년도에 계획하고 44번 국도를 하오안리에서 도계까지의 17km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천읍 남부우회도로의 60억원을 계획하고 있는것으로 원주청에 예산확보상황을 잠정적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한 치수사업으로 81억원을 잠정 투자하는 계획으로 원주청으로 하여금 투자계획을 보고 받은바가 있습니다만 연봉교도 확실히 21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룡터널공사에 대한 추진계획을 다시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린바와 같이 오룡터널에 대해서는 우리 군지역의 숙원사업이며 대통령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금년도 지사님 연초 순시시에도 우리군의 현안사항으로 지원을 건의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본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내에 도를 직접 방문해서 관계국장님이라던가 과장님을 직접 방문해서 최종적인 결과를 직접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444호선 삼일열사 지역에 교통의 해소대책으로 본 지역은 먼저 보고드린바와 같이 굴곡지역이라던가 여러가지 위험지역이라는 것을 잘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른 고령토허가와 관련해서 가설사무실을 건축 계획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어떤 허가나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만 그 지역에 사무실 건축으로 인해서 교통장애가 없도록 협의가 있을때에는 교통대책에 대해서 철저히 검토해서 교통의 장애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