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사회산업국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사회산업국, 문화공보실)(계 속)

사회산업국장 김기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항상 구민복지증진에 노력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민연식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알고있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답변할 것을 약속드리며 미흡하거나 부족한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 및 보완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개선책을 강구하여 주민복지를 위한 실질적인 봉사행정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사회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뒤에 실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즉동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봉산동 시내버스 종점 화장실에 대해서 말이죠. 그것이 화장실 개선요망이 아니고 시설을 해 달라는 요망입니다. 왜냐하면 당초에 거기에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철거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인데, 철거할 당시에는 거기에 새로 해 준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바가 있는데 지금까지도 설치를 안하고 있으니까 주민들의 여론이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공동관리위원회에 알아본 결과 곧 이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점 주차장에 대해서는 공동관리위원회에서 주차장을 옮길시에 민원이 해소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문서로 통보한 근거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문서로 통보된 것은 아니고 저희 실무진이 가서.....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을 구두로 한다고 하면 안하고도 했다고 할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거가 있어야지 근거도 없이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것 좀 확실히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요, 보훈4단체가 어디 어디 입니까?

보훈4단체는 미망인회, 전몰군경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장회 그렇게 4개 단체입니다.

운영비는 어떻게 하죠? 여기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분기별로 150만원씩 해주고 있습니다.

사무실로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개인에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사무실 운영비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 소관에서 대중목욕탕의 소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악취가 거기에서 보통 나는 것이 아닌데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욕탕에 가서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도 악취가 심하게 나서 찾아보면 거기서 나요. 우리야 유성에서 사니까 상관이 없지만 외지에서 온 사람들의 이미지나 평가에는 아주 불쾌한 설명을 하는데, 기왕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면 정기적으로 소독을 해서, 청결을 유지해서 외지손님에게 깨끗하고 상쾌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관광지임을 명심하고 신년도에는 김위원님의 뜻을 깊이 성찰해서 부응할 수 있는 위생적인 관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거택보호자, 자활보호자, 의료보호자가 1만원 차이지 않습니까? 1만원의 차이 때문에 거택보호자가 될 수도 있고 자활보호자가 될 수도 있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수혜혜택에 많은 차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선정할 때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로서는 굉장한 혜택이 좌우되는데, 93년도 거택보호자는 189가구 자활보호대상자는 741가구인데 가리기가 상당히 힘드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사무소 직원으로 하여금 현지에 가서 다각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월급은 얼마, 직장은 어디며, 생활상태는 어떠며, 가구는 어떠한 소득이 있으며,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법에서 책정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책정하는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1만원 때문에 거택보호자가 못 되어서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래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없으시죠? 그러면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31page 위생업소 단속 및 조치내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단속도 여러 횟수에 걸쳐서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는데, 지금 위반업소 398개소에 대한 것을 보면 시간외 영업 6건, 퇴폐·변태가 4건, 기타가 267건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무허가 121건입니다. 이 121건의 무허가 업소가 연차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한번에 121개 업소가 단속이 된 것입니까?

연결된 것입니다. 저희 관내 무허가 업소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면, 포장마차 및 구즉동 묵집이 상당히 많아서 그것을 포함해서 총 107개소가 현재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EXPO 국제행사를 대비해서 집단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펴왔고, 67건에 대하여는 이미 고발조치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45개소 중에는 신규영업허가 낸 것이 14건 그리고 자진폐업된 것이 26건이 있습니다.

그럼, 현재는 무허가 업소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현재 107개소입니다.

그럼, 121개소에서 줄기는 줄었지만 아직도 상당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 구즉동 묵집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원하고 있는데 거기가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영업허가가 제한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묵집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하고 있기 때문에 고발조치를 해도 계속하고 있고 원성도 높기 때문에 애로가 많습니다만 계속해서 계도를 하고 정리를 해 나가는 중입니다.

그린벨트가 아니지요. 국장님이 모르셔서 그런데요. 그린벨트 보다는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것이 많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무허가 업소가 11월말 현재 121개 업소인데 그 업소명 좀 알았으면 합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page 공동우물 수질검사 현황에서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2차에서 양호하고 적합한 걸로 나왔는데 1차와 2차에서 차이가 많이 나고 2차에는 한군데도 부적합이 안나오고 전부 적합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 개선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환경변화에 따라 그때그때 틀립니다. 소독을 잘하고 관리를 잘하면 적합판정이 나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1차때도 주민들이 그 물을 먹었고 2차때도 먹었는데 물론 바쁘겠지만 소독횟수를 늘려서 자주 수질검사를 하고 좋은 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유소 건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몇 말씀 묻겠는데요, 주유소 거리제한이 폐지되다 보니까 허가신청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현재 땅주인도 모르게 허가가 남발이 되어서 다시 취소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들리는 소문에는 석유 대리점에서 도장을 파 가지고 신청을 하는데 제도적으로 근절, 보완책은 없습니까?

주유소 대리점에서 본인들과 합의하에 상의해서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허가기준이 완화되면서 신청이 들어온 것이 59건이였는데 그 중에서 전부 반려되고 총 21건만 나간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땅 주인이 전혀 모르고 있다가 허가증을 받아보고 알게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해 줘야지 지금와서 취소신청을 하고 그러는데.......

본인 모르게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공무원의 바쁜 업무만 과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업자들의 이권에 농간을 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지전용에 있어서는 어느지역이 대상이 되나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료하고는 무관한 내용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체농지비를 부담하고 있고 전용부담금을 사실상 부담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같은 경우는 부담이 적겠지만 농민들의 부담은 상당히 큰데, 전용부담금이 공시지가의 20%인걸로 알고 있는데 시골 사람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내용을 연구하셔서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포함해 새해 1월 1일부터 농지전용법이 개정된다고 하는데 현재 쌀시장 개방과 관련해서 농민에 댛나 새 농지법을 개정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상부에 건의조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사회산업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성룡입니다. 연일 거듭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민연식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어제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 보고 올림을 사과 드리면서 새로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번과 3번, 5번, 7번, 8번은 어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새로 제출된 서울신문 직배현황과 사업시행 예고제 추진실적과 명예감독관제 실시내력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 뒤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위원님!

명예감독관제는 큰 공사에도 실시를 하는 것입니까? 도서관이나 수통골 레포츠 시설공사비가 몇십억씩 들어가는 것을 주민이 감독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은 안했으면 좋겠는데요.

명예감독관제는 구청에서 감독을 하지만 현지에 주민대표를 선정해서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르지만 보완 시정시키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큰 공사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일반인이 봐서도 잘못된 것은 지적하자는 뜻에서 선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명예감독관제는 마을회관이나 주민의 직접적인 연결이 있는 소하천이나 작은 공사에 한해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공사가 시공되고 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드린 큰 공사에는 감독공무원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93년도에 596부가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 지방지의 보급부수는 어떻게 되나요?

자료를 지방지에 대해는 준비를 안해 왔습니다.

대략 몇부정도 됩니까? 확실한 숫자는 필요없고.

지방지는 없습니다.

중앙지가 6,000원이고 지방지 구독료가 5,000원인데 구태어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중앙지를 구독해야 하는 것인지 지방지로 전환할 용의는 없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보고드린 직배하고 우선권역하고 조금 보완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직배권역은 지국에서 주로 근거리에서 배달소년이 어려운 환경여건에서 적은 보수를 가지고 돌리는 것이 실태입니다. 반면에 우송권역은 그 권역을 벗어나서 근거리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구는 상당히 넓은 면적에 산재해 있는 관계로 이 지역은 한부를 보고서, 한 사람이 경영의 합리화를 생각하지 않고서, 갖다가 주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어차피 타 신문의 배달도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명년도 예산에 60여부를 더 추가예산 했기 때문에.

지방지를요?

예. 그래서 이 부수는 앞으로 지방지로서 호응도, 특히 이제 지방지도 지방3사, 지방4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니, 서울신문의 부수에서 60부을 빼가지고 지방지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서울신문은 그냥두고 새로 60부를 지방지로 늘리는 겁니까?

우선적인 말씀은 추가적인 사항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울신문 596부 중에서 서울신문 지국하고 다소의 저희가 일을 할 수 있는 구실을 찾은 다음에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하는게 아니라 제가 질문하는 의도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는 596부 중에서 60부가 빠져 나가느냐, 아니면 596부가 그대로 있고 60부를 새로 보강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급되는 596부는 현재 금년도까지는 마무리가 됩니다. 대신 내년도에는 650부를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나머지 추가반영 부수는 1차적으로 지방지로 전량 보급하는 노력을 하고.....

596부는 서울신문을, 서울신문을 계속 돌릴 계획이고 그렇잖아요?

그것도 이제 596부 중에서 갑자기 어떠한 경과없이 일방적으로 끊는다면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아니 말을 자꾸 돌려서 하실 필요가 없이 596부가 그대로 서울신문 보급수가 아닙니까? 그리고 추가분 60부가 지방지로 전환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하면서 596부 중에서......

예 알았어요. 그러면 각 부처나 어디서나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예산절감을 하는데 구태여 6천원짜리 신문을 보고 1년에 7백여만원 손실을 왜 보느냐 이거죠. 통장이나 부녀회장이나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안 본다는 겁니다. 차라리 지방지는 지역소식이나 지역정보를 볼 수 있는데, 대다수가 지금 지방지 전환을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직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지역에 대해서 하겠는데, 어떻게 유성에서 가까운 상대동 2통, 3통은 우송이 되고 멀은 1통은 직배가 돼요? 지국이 원내동에 있나요?

자료자체가 정확한 것은 안 바라는데 이 자체도 모순이 많습니다. 김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고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우송되고 있는 315부를 비롯한 서울신문의 지방지 전환문제를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으로 저희가 절차를 거쳐서 적극 노력해서 앞으로 지방지로 전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 뜻을 알았으니까 더 언급을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하겠는데요. 37페이지 공공도서관 건립 있죠? 거기에 보면 감액조치가 390만원하고 중복설계분에서 220만원인데 이것이 공사를 하다가 나온 겁니까? 애초에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된 겁니까?

당초에는 일반 흙으로 설계를 해서 공사를 시행을 하다 보니까 암반이 나왔기 때문에 공사 단가가 차이가 나서 현장확인을 거치고 어려운 절차를 거친 다음에 했습니다.

아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업무실적 보고에서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제가 이해를 하고 그 밑에 것 말예요. 낙하물 방지 미설치에 따른 지적사항을 감액조치, 고압인입에 따른 중복설계분 제외, 이것이 공사를 하다가 발견이 된 겁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몰랐습니다. 감액조치한 사항은 워낙 설계분량이 많고 저희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솔직히 몰랐습니다.

이 설계는 용역을 준 겁니까? 그러면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이중으로 설계를 해서 차후에 발견되게 하면 그런 설계사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디 설계소입니까?

정주건축에서 했습니다.

실장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만, 설계사는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더구나 공공건물을 짓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설계를 합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이런 결과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욱 성찰하고 노력해서 없도록 노력하기로 하고 이 사항은 감액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전문지식이 부족한 관계로 시 감사를 받을적에 모든 자료를 전문지식이 있는 공무원에게 제시해서 나온 결과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게 시 감사에서 지적된 거죠? 그래서 발견된 거죠?

예.

그리고 공공도서관 설립은 정주건축에서 했다고 하셨는데 감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감리도 정주건축에서 합니다.

감리자가 현장에 얼마나 상주합니까? 월 몇회정도 나갑니까?

현장에 상주하지는 않고 1일 1회정도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사장 감독자는 누구인가요?

공사감독 공무원요? 공사 종류별로 다른데 건축은 정석진씨, 기계 현재 교통지도계장님이 기술직으로서 그분이 하고 공사가 건축과 기계, 소방, 조경, 토목 7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역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감독자는 매일 상주는 못했죠? 규정상으로는 매일 상주하도록 되어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상주는 못했습니다. 규정상 상주가 아니고 현재 저희가 다른 업무와 겸무를 보는 관계로 상주하지 않고 수시로 현장에 작업사무실과 연락을 가져서 필요할 때 가서......

감독관도 매일 1회씩 나가나요? 규정에 상주하도록 되어 있는데 업무 때문에 못한 겁니까?

규정에 상주규정은 없구. 제가 알기도 그렇습니다.

상주규정이 없다고? 상주해야 되는지, 안해도 되는지, 그것 좀 확인해 보시고, 감리자하고 감독자의 근무일지 있을 겁니다. 정주건축에서 한 감리일지라든지 그것을 저희가 내일 나오니까 내일 확인할 수 있도록 의원사무실로 가져오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위원님 말씀하세요.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배달현황을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배달현황의 조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동에는 구독자 명단이 상시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자가 통장이냐, 부녀회장이냐 새마을 지회장이냐 이런 분들이 신분여하에 따라 교체될 뿐이지......

뭐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 할 것 없고, 조사를 동에 있는 담당직원을 시켜서 전화로 확인 했다든가 그 방법만 간단하게 이야기 해 주세요.

동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동직원들한테 자료제출을 잘못 했다고 호통을 치는 것 보다도 조사하려고 했으면 서울신문이 아침 2시에서 4시 사이에 유성에 도착을 하면 직원 한분이 나가서 배달하는 과정만 보면 직배분을 빼면 나머지는 우송입니다. 그렇게 하면 다 드러날 것을 뭘 그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그리고 전민동 같은데 직배가 하나라고 했는데 전민동 삼성아파트에 사는 5통장 박영순이라는 부인인데 거기에 이 한사람을 위해서 배달을 하는 것도 이해가 안되고 지금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감사를 하면서 뭔가 불쾌한 일이 있었는데 그 관계는 실장님이 자료 자체를 있는대로 말이죠! 잘못 되었으면 잘못 되었다고 시인을 하기만 하면 되는데, 제가 예를 하나 들께요. 도룡동 관계도 제가 그때 현장을 보고와서 질문을 하는데 "이미 자재가 현장에 올라가 있다"보고 온 사람한테 자꾸 부인할려고 하는데 그 자재가 늦게 올라갔다고 해서 추궁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되는 것인데 자꾸 변명을 하고 수통골 문제도 기존보에서 중간보까지 그 문제는 김위원님이 물으면 사실대로 답변해 주면 별 무리가 없는 것을, "뭔가 잘못 되었는데 설계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시정하고 앞으로 창작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될 것을 자꾸 뭔가 주장만 해요. 그리고 세 번째, 어제 계도용 신문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서울신문 유성지국장을 교체시켰다, 아니, 공보실장이 지국장은 사업상 와 있는데 교체 시켰다는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국을 하다가 사업이 안되고 하면 다른사람한테 인수를 하면 다른사람이 하는거지, 어떻게 공보실장이 지국장을 교체 시켰다고 합니까? 그런 보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현실대로만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동정심이 가는데 자꾸 한가지 물으면 두 개, 세 개를 보태 가지고 이야기하고 앞으로 이런 것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감사 받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특위는 내일도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의원간담회에서 결정한 사업장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