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규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그리고 구청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어제 1일째 감사를 한 결과 역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여러 위원들께서 새로운 좋은 의견이 제시되어서 제가 먼저 위원들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과별로 전체를 묶어 놓고 하나하나 질의 하는 감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위원들 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가 그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앞 뒤 찾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현재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실과별로 안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분의1가량 약62종류에서 20번까지 왔습니다만 지금 실과별로 다시 한다면 감사자료 요구서 이거를 보고 다시 실과별로 뽑아서 해야 되는데 그건 더 많은 시간을 야기 안 하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진행을 하면

마친 과는 그대로 하고 나머지 남은 과는 위원들 생각나는 대로 순서별로 하나하나 물어가면서 넘어가는 것보다는 총무과 소관 같으면 소관 전체를 놓고 물으실 위원이 있으면 물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미 지난 과는 그냥 넘어가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의사가

책대로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가급적 자료에 의해서 준하되 위원들 생각나시는대로 질문하고 답변 준비하는 동안 다른거하고 그렇게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감의 방법인데 위원들께서 몇 분 말씀이 계셨고 지금 현재 이 자료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한 기초자료이지 이게 감사를 하는 방법이나 이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총무국 소관 같으면 총무국소관 전체에서 자료중에 몇 번 안그러면 총무국 소관중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다발적으로 얘기하고 처음에 밝혔습니다만 일문일답형 이렇게 하자는 여러 위원들의 얘기가 있어서 아마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다시 의견을 한번 물어 보시죠.

몇 위원이 좋은 의견을 제시했는데 과별 소관에 대해서 조금 지나간 거라도 물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묻는 것 보다도 총무과 소관이면 전반적으로 놓고 몇페이지 뭘해서 물어 볼 수 있는 것이 안좋나 싶은데 좋은 방법을 택하세요. 일단 말이죠. 총무과 소관이라면 우리가 보고 넘어간 중에서도 다시 묻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묻고 그렇게 합시다. 만일 어제 3-18통장 활동사항을 했는데 그전 거라도 총무과 소관에 다시 물어볼 사항이 있으면 물어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순서대로 넘어는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나간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 자료에 없더라도 물어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질의 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19 20번째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융자금 미회수 현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소득융자금은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융자해 주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융자대상자의 선발기준이 저소득 가구로 하였다면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금에 의한 융지로 지원되어야 함에도 취지와 판이한 기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금 신청시 2명 이상의 보증이나 물적 담봉 의해 융자되고 있음에도 생활의 곤란으로 금액은 적지만 620만원의 융자금 미회수분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의 관리를 소홀하게 함으로써 다음 희망자에게 융자해 줄 수 없음은 명백하므로 특별회계 존속 가치가 희박해 지고 있습니다. 융자지원도 변두리 낙후지역의 주민소득을 위한 공동작업장, 생산소득 사업등에 지원한 실적은 단 한 건도 없고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동별 안배식으로 그들의 생업자금지원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무과장으로서 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이 제도의 취지와 판이하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해 견해를 밝혀 주시고 융자금 미회수분의 회수대책과 이 기금 운영의 활성화 대책에 대해 복안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은 저소득 가구 및 마을의 소득증대를 통한 새마을운동의 내실있는 발전을 도모코자 3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저소득 가구에 지원하는 국고지원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취지에 맞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면 시정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회수 8세대 620만원 한해분씩은 1회분은 전부다 받고 두 번째 분이 안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차 독촉을 해놓고 있고 2차 독촉도 발송조치 중에 있고 안 될때는 보증인이 두사람이 있습니다. 두사람한테 통지를 하면 받는데는 이상이 없을 걸로 금년 내에는 회수가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새마을소득취지에 맞도록 융자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해서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한 말씀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반금융계통에도 보면 융자기간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이런 기간이 있는데 이 8의 현황을 보니까 87년도 융자를 해갔는데 지금 몇 년째입니까? 6년 아닙니까? 5년 6년째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융자기간이 없습니까?

기간이 3년거치로 한 뒤에 2년하면 5년입니다. 2년동안 분할 상환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1년이 지난건데 지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보증인도 하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회수하는데 별무리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조금 생활이 곤란하다 보니까 조금 몇 달 초과된 그런 사례입니다. 금년 안으로 상환 완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년입니까? 기간이

예.

저소득 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저소득 가구의 기준 이걸 한번 설명해 주시죠.

중산층 이하로서 말하자면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300만원 이라도 있으면 구멍가게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선정해서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아까 약간 지적은 있었습니다만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통장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개 많이 갖고 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주로 보면 새마을 지도자를 통장들도 생활이 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싶은데 자금이 부족하고 이런 사람들도 말하자면 점포를 한다든지 이럴 때 이 사람들이 자격요건이 되는 사람에 한해서 통장과 새마을 지도자가 공동추천을 하도록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데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하고 수혜, 특혜가 골고루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동래구에서 분구될 때 3억2000만원 받아 왔는데 체납된 연체이자를 한 1000만원 불어서 3억3000만원을 하고 있는데 죽 깔려 있고 현재 자금 나오는 것은 이번에 5000만원 나오는 걸로 12월달에 지원해 줄려고 선정하고 있습니다만 자금이 상당히 부족해서 그래서 앞으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반상회라든지 기재해 가지고 주민들이 수혜를 골고루 받도록 하고 특별한 새마을 지도자나 통장에게 편중이 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연 3%의 이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무이자입니다. 무이자에 연체 됐을때는 19%입니다.

연체가 되면 어째 됩니까?

연체가 되면 연19%입니다.

연 19%입니까?

예.

그러면 무이자로 했다가 연체가 되면 19%를 받는다 그러면 총무과장 말씀이 올해로 5000만원 밖에 없는데 돈이 모자라서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연체 밀린 이 사람한테 받아가지고 신규자로 주면 되는데 자꾸 연체만 밀리면 어떻게 되나 말입니다. 1년에 연체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시중은행 같은데 한달만 밀려 보세요. 6개월만 밀리면 차압이 안들어 옵니까, 1년이나 놔두면 다음에 줄 사람이 돈이 없어서 못 준다면 말이 됩니까? 맨 처음에 빌려줄 때 200만원 이상 안 빌려 주잖아요?

전체가 8명인데 620만원입니다. 이거를 금년에 회수해서 다시 모으면 선정을 해서 대부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골고루 갈라 주는 것은 좋은데 고루 갈라주기 위해서 미리 준 사람은 수금을 해서 신규로 빌려 줘야 안됩니까? 그런 방법으로 해야되는데 지금 1년이나 연체가 밀렸는데 그냥 놔두고 안받고 올해 갈라 줄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것도 계속 노력해서 금년 내에 상환완료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소득지원 사업에 대해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아까 우리구에 3억을 가지고 와서 융자를 해주고 생활에 보탬이 되고 역시 그분들이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생활에 보탬을 다소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나의 사기를 도와준다는 취지는 다시 말씀드릴게 없죠. 그러나 요새 이분들이 과연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고맙게 받아 주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봐야겠고, 물론 구청에서야 일일이 그런 것이 지도감독이 안되겠지만 일선동에서 거의 추천이 들어와서 융자를 해주는데 물론 지도자가 몇이니까 안받은 사람 받고 돌아가면서 가랄 먹기 식으로 융자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도 이제는 새로운 방향으로 융자를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새마을운동이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그냥 돈이 나왔으니까 돌아가면서 써라 하는 것보다도 이런 걸 하나의 초점으로 해서 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것을 연구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이래서 과연 돈을 금정구에 3억을 줘가지고 새마을 지도자들이 얼마만큼 거기에 대한 내가 지도자 입장에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뭘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때 이거는 앞으로 충분한 연구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옛날 식으로 돈주고 융자받고 회수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지 마시고 좀 더 그분들에게 뭔가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거를 연구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냐, 옛날에야 이런게 어디 있었습니까? 그야말로 내밥 먹고 나와서 죽도록 땀흘리고 일한 옛날 역사가 있는데 요새는 이거 준다 그러니까 새마을 지도자 가입해 가지고 적당하게 이름 올려놓고 하는 사례가 많다 이래서 시대가 바뀌고 그래서 좀 뭔가 돈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는 것은 곤란한 얘기지만 그래도 본인한테 조금이라도 득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것도 한번 연구할 과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미회수 사유를 보면 생활곤란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몇분이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 양반들이 결국은 생활곤란으로서 못내는 형편이 아닌 사람이 몇몇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 신상문제이기 때문에 지적을 안하겠습니다만 적극적인 회수할려는 의욕만 있으면 충분히 회수하고도 여유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융자 심사 규정이 어떤건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에 융자를 해 주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새마을 지도자에 대해서 아무라도 해줍니까?

딴사람 다 해주는데 동장하고 새마을 지도자의 추천을 해오면 구청에서는 새마을 지회장하고 협의회장 하고 저희 구간부하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심사해서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묻는데 사실 주택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융자금에 대한 여태까지 이자가 얼마나 무이자입니까?

무이자인데 연체 됐을때는 19%를 받는 것이 그게 88년 동래구에서 분구되면서 3억2000만원을 받는데 현재 총자산이 3억3000만원인데 한 100만원 불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무이자로써 연체 됐을 때 한해서만 연체료만 낸다는 입장이 되니까 이걸 장기간 동안 이렇게 들고 있는 겁니다. 공짜배기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봐서는 돈은 얼마 안되지만 이 돈으로서 자기들이 그만큼 이득을 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조금전에 김홍관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심사규정에 있어 가지고 이게 새마을 특별지원금으로서 융자가 된다면 아주 가난한 사람에게 이러한 혜택을 주도록 해야 되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융자금을 지급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행정의 횡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볼때는 지금현재 ‘92년도에 융자해 준 분이 44가구인데 이분들의 생활상도 좀 검토를 해볼만한 사항이라고 나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액을 어떻게 아주 필요한 사람으로서 융자를 해줘야 효과를 볼 수가 있지 생활의 능력이 충분하면서 이러한 융자금 즉 말하자면 이자가 없는 융자금을 이용한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이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심사에 있어 가지고 심사 규정에 있어 가지고 그 규정자체도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고 지금 기존 융자로서 지금 해주고 있는 이분들에 대한 가정형편에 대해서도 알아볼만한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것은 그냥 주는게 아니고 사업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영세민한테 주는 돈은 영세민 사회과에 주고 있고 이것은 말하자면 조그마한 점포라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융자대상자가 영세민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저소득자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저소득자도 포함되고 또한 새마을 지도자도 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번에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많은 돈도 아니고 동에서 동장 책임하에 1차적으로 시사를 다 거쳐가지고 구에 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그냥 내줄 수가 없어 가지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번 보니까 새마을 지도자도 있고 또한 좀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어느정도 생활수준이 중 정도 중이상으로 있는 사람도 있어서 이것은 적정하게 제대로 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융자 금액이 200만원 한도이기 때문에 이 200만원가지고 크게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승인을 해줬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게 300만원입니까?

한도가 300만원입니다.

300만원이 되야 융자받아도 쓸 것이 있지.

실제 보면 300만원이상은 되야 활용을 하지 이 정도 가지고 크게 사업자금으로서 활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 그리고 지나간 것입니다마는 총무과장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시·구·동직원 관내 거주 분포현황인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딴게 아니고 가령 우리 금정구에 계시는 구청 직원이라든지 그 분들이 지역적으로 더러 본 청에서 지역 안배를 해 줍니다. 지역에 보내 줍니까? 물론 직급이 있고 다 다르기야 다르겠지만 대충 그렇게 되고 동에도 가급적이면 동거주하는 직원에게 자기동에 할 수 있도록 대충 인사조치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전에는 거주지 위주로 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원 고충상담이라는게 있습니다. 내가 집이 머니까 금정구쪽으로 가고 싶다. 이러면 본청에서 그쪽으로 배치하고 우리도 될 수 있는대로 거주지 가까운 대로 발령을 할려고 하는데 이것도 너무 오래 있다 보면 순환보직을 하다보면 자기 아닌데도 갈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금정구가 너무 인가가 좋아가지고 본청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올리고 해서 양산쪽에 주택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덕계쪽 절로 해가지고 출근하기가 편리하니까 일로 희망자가 너무 많아서 다 못받아 주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것도 희망자가 남아서 더 못받아 주고 있구만 그러면 구청같으면 그렇다고 그러면 동직원은 자기동에 대충 배치가 됩니까?

그동에 자리가 없으면 그인근 동을 이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주소지를 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공무원이 갑자기 비상이 걸리고 이러면 먼데서 그까지 택시를 타고 갈려면 몇번 타고나면 요새는 차막히면 봉급 다 나갑니다. 그런 것은 최대한도로 할 수 있는 한도내에서는 안배를 해주셔야 안되겠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딴 것 물어보십시오. 총무과 지나간 것도 좋습니다. 이야기를 하세요.

차례대로 지키고 넘어갑시다. 차례대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21번 동 새마을 공부방 지원 운영실적인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새마을 유아원 현황.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아원이 요새 보니까 탁아소로 많이 바꿔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죠.

예. 이것이 90년도 12월달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유아원법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영유아에 대해서 유치원이나 어린이 집으로 전환토록 그래가지고 유예기간이 12월 30일 금년말까지는 운영비를 동래교육구청에 전부 지금 사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어린이집은 가정복지과로 넘어가게 되고 이래서 금년 말까지만 지원을 해주고 내년부터는 지원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원이 전에는 구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그 예산이 금년말까지만 편성이 되어 있고

교육위원회로 넘어가구만. 탁아소는

유치원은 교육청으로 넘어가고 어린이 집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보건사회부로 넘어갔고 이렇습니다. 저희 관내 16개가 있었는데 한 개는 폐쇄되고 11개가 전환하고

그러면 과거의 유아원이 전부 탁아소로 전부 전환이 다 됐다.

5개가 현재 안됐는데 5개도 곧 어린이 집으로나 유치원으로 전환 신청중에 있습니다.

저가 보니까 한번 전에 교육부로 갔다가 내년부터는 시설규모나 이런 것이 따라서 허가도 또한 부산시로 다시 넘어온다는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아직 그런 지시는 없습니다.

보조금 지원을 보면 기준이 전부 틀리는데 평균이 안맞는 것 같던데 평균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교육청으로 예산을 지원을 해주면

아니 인원에 비례해서 기준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설 규모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6400만원을 동래교육구청으로 넘겨주면 동래교육구청에서 시설에 따라서 거기서 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어린이집만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취급한다. 이거죠. 그러면 어린이집을 취급을 하면서 지금과 같은 동등한 예산지원도 들어갑니까? 안들어 가죠?

어린이집 시설은 계속

어린이집에 대해서 운영비하고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에 대한 보육료 간식비 이것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되면 지금 현재 명칭만 바뀔 뿐이지 별 차이가 없는 것 아니예요.

정부가 맞벌이부부 자녀라든지 여성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그런 차원에서 공립유아원에 대해서는 공립새마을 유아원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급적이면 저소득가구 자녀에 대해서 보육료를 지원해줌으로 해서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취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그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자료에는 저희들이 요구를 안했는데 현재 새마을지회에서 도서운영이라고 차를 우리가 7000만원 줘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 실태를 내주세요. 그 운영 상황을 어떻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예산상의 문제 이런 것 하나 중요한게 하나 빠졌어요. 내가 챙겨보니까 공부방 얘기가 나오니까 생각이 나서 하는 얘기를 드리는데 그 자료를 내주세요. 차가 들어가 있고 직원이 있고 실제 사실은 그게 유효 적절하게 운영이 되는지 아닌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자료를 내주세요.

예. 거기는 책이 7500권입니다. 우리가 차량 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싣고 다니는게 5600권이고 서고에 구청자료실에 1900권을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로사항이 당초 시작하던 그해에 책을 사고는 지금 금년 예산에 책구입비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대출로 하고 회수하는 시간이 있고 이렇는데 또 새로운 책도 사넣고 이래가지고 신규 도서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애로가 많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차가 나가가지고 지역에 가서 활용도가 이용을 하는게 어느 정도인지 파악되고 있습니까?

1일 평균 101명이 229권 정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어디 동에 가서 중간중간에 서가지고 있기는 있는데 보니까 들어가는 사람도 안보이고 그럽디다. 확실히 운영이 원래 목적 계획대로 추진이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사실상 아파트 단지 같은데서 주부들이 나와서 책을 빌려가기 위해서 과연 하고 있는지 그것도 우리가

금년 10월말까지 197일을 나가고 순회지역은 404곳을 나갔습니다. 이용자수는 1만9,877명, 도서가 4만5,151권이었습니다.

숫자야 하루에 몇이 봤다고 해서 대면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내실있는 운영이 되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내가 물은 거고.

잘되고 있고 특히 아파트 단지 같은데는 인기가 좋습니다.

여하튼 운영비라든지 기사 기타 직원도 따라다니고 실제 그렇게 해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사업이 돼야 해놓고도 보람이 있는 거지 그냥 해놓고 한다 가시적인 뭐만 해서는 곤란하다. 그래 생각해서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앞에 것인데 21번에 동새마을공부방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새마을공부방이 있는줄 알고 있는데 한달에 운영비가 얼마 나가면 그렇지 않고 학생수는 얼마 되며 또 운영비를 그만큼 줘가지고 학생이 몇 명이 되는데 그만큼 성과를 보는지 그것 한번 묻고 싶습니다.

1개소당 두구동하고 장전동이 있습니다. 월 12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구동 조리마을 공부방에서는 이용이 금년 1월 8일날 개관이 돼가지고 7,900명이 활용을 했고 장전동에 11,522명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명 꼴 됩니까?

하루에 36명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23번 공무원 사기진작 추진실적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십시오.

김성국위원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연계가 되겠습니다마는 대개 구청에 근무하시는 분은 시에 근무하고 싶고 동에 근무하는 사람은 구청에 근무하고 싶고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동사무소는 지방자치 및 구정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고 또한 일선 파수꾼으로서 주민과 1차적으로 접촉이 제일 많은 그리고 아마 시정의 얼굴이라고 또 그리고 창구다. 그 중요성을 감안할 때는 이들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동 기능보강이나 개선 이런 문제는 최우선 과제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동기능 보강책으로 9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위원이 동 주임제를 계장제로 확대실시의 필요성을 주장한바 있습니다. 그때도 시에 건의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고 또한 현재 직원 12명이하인 오륜동을 비롯한 5개동외 16개동에 38명의 주입이 배치되어 있는데 동기능 보강을 위해서 계장제 실시는 매우 적극적으로 시행되야 하는 것으로 재차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건의한 내용이라든지 앞으로의 추진 방향 이런 것을 밝혀 주시고 특히 직원 정원이 없는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12명 이하인 5개동 오륜동, 선동, 두구동, 노포동, 금성동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대개 여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숙직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남자직원들은 격무에 시달리고 숙직에 시달리고 이래서 무인자동경비 시스템을 도입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 시행 방법과 도입시기 그리고 시행상의 문제점을 밝혀 주시고 나머지 16개동에 대해서도 무인경비시스템 도입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 시행계획과 추진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동 주임제는 계장으로 하는 작년도 행정감사시 저희들한테 건의가 됐습니다. 시에서 각구 행정 개선 차원에서 이것을 취합을 해가지고 금년 12월 2일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면 동직제 개편을 통한기능강화 이래가지고 동주임제를 계장제로 하라 하는 이것은 장기발전과제로 개선 추진을 시에서 하고 있다고 시 기획담당관실로 떨어져가지고 이것은 불원간 계장 제도가 되지 않겠나 정식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무인당직제는 5개동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5개동에 대해서 실시를 하는데 한달에 주1회이내 한번씩하고 5개동은 지난 6월부터 이것을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매달 운영비가 13만원이 나갑니다. 설치비는 25만원인가 들었고 이랬는데 이게 당직비보다 싸게 치입니다. 당직비하면 15만원이 나가는데 무인 당직제를 하니까 13만원 정도 나가니까 한 2만원씩은 한동에 절감이 되고 그리고 이게 해보니까 지금까지는 큰 문제점이 발견안됐습니다. 즉시 그래도 이상이 생기면 경비본부 지점이 장전동에 있습니다. 문제점이 생기면 그 사람이 즉시 나오고 파출소도 연락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내년부터 나머지 동에도 예산 허용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계속 확대시켜나갈 그렇게 연구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동네같은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금사동 저희동 같은데는 앞에 준 공단이 있기 때문에 회사 종업원이 많다 이겁니다. 근로자들이 많으니까 야간에도 주민등록등본이나 이런 것을 떼러오는 사람이 많이 이겁니다. 그러면 숙직하는 사람이, 지금 저한테 부탁을 해서 동장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발급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해놔 놓으면 그것을 못해준다는 그런 꼴이 안나옵니까?

10시까지는 사람이 근무를 하도록.

그러나 그것은 필요로 하는 동에는 해주고 금사동 같은데 공단이 많고 근로자들이 많은데는 야간에 하러 오는데는 동장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가지고 안해 주는 것은 안해주고 전체 하라고 해서 전체하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지금 예산도 그렇고 지금 한참에 다시 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을 지금 전부 해야될 동 안해야 될 동 조사를 하고, 또 하더라도 저녁 10시까지는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가 나갈 때 작동을 시키는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4일에 한번 지금 현재 점검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다 무인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1차적 실시가 10시까지 근무를 하고 10시 이후에는 무인제를 실시하고 있고, 또 2차적인 단계로는 8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 무인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점진적으로 일선 동사무소 직원들을 위해서 상당한 배려를 하고 있다 그리고 더 근무하기 좋은 동으로 만들고 있다. 이런 시책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좋은 호응을 받는다는 것은 공무원 사기진작책으로 각 일선동 16개동에도 확대 실시 적용하라 이런 쪽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 쪽에서 연구 검토해서 전 동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내무부뿐만 아니라 정부산하 조직 다른 곳에도 무인 자동화시스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추세를 감안해서 우리 일선동 일선 공무원들이 정말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당직에까지 시달리지 않는 이런 사기진작책을 확대 시행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지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조금전에 김위원께서 지적한 상부관서의 그런 욕심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구에서 본청가는 것은 그야말로 일만 조금 잘하면은 본청관서에서 발탁을 해가지고 인사명령을 내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본청도 한가지고 우리 구에서도 한가집니다. 1년에 한번씩 시험을 쳐가지고 시험친 그 성적과 근무성적과 쳐가지고 시험친 그 성적과 근무성적과 기타 동에서 근무한 기간을 합쳐 가지고 100점 만점으로 명부를 만듭니다. 명부를 만들어 그 서열순으로 우리구에 발탁하고, 본청에 발탁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아무리 자기가 일을 잘하더라도 여기에 시험을 안친다든지 또한 시험성적이 나쁘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올라오고 싶어도 기간이 늦어진다 늦게 올라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린게 아니고 동 사기진작책으로 무인자동화시스템이 확대실시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지유석 예. 내년도 예산을 좀 해주시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꼭 필요한 동부터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10분간 정회를 하고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 소관 또는 문화공보실, 기획실 거의 마무리 단계기 때문에 준비했던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고하실 과장님은 문화공보실장 그다음 총무과장 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는 각 언론사와 또는 지방신문 이래서 많은 언론매체들이 파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대다수 기자분들의 불만이 우리 구의회나 또는 우리구청은 너무 그런 부분에 좀 폐쇄적이다 그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를든다면은 기 정리된 자료 또 기 홍보차원에서나 또 우리가 발전적인 차원에서 제공할 자료도 심지어는 너무 숨긴다 그런 불만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와 반해서 또 말씀드리면 우리가 금년 한해를 돌이켜 보면은 임도나 또는 우리 지방의회 의 잘못된 부분 또는 화장장문제, 부산시민이 보기에 마치 금정구에는 아주 초상집인양 아주 큰 문제가 많은 양 이런 나쁜 보도들만 많이 됐습니다. 우리가 언론이라 하면은 선량한 잘모르는 주민을 좋은것도 홍보해 주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심지어는 1993년도 4월달에 우리구 의회가 제2기 출범을 하고 우리 의장님 이하 의원 27명이 밤낮 주야로 언론에 어떤 나쁜 부분만 많이 쉽게 말해서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반면에 좋은 일들도 또 발전적인 일들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건전 보도자료를 제공을 안한다 이것이죠. 그래서 건전보도를 우리가 요구했을 때 자료를 안줘서 못했다 이런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상당히 우리 현재 위원들간에도 자기 지역에서 자기 지역의 숨은 일들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나쁜 단편적인 것만 보도했지 그런 것은 자료를 심지어 넘겨줘도 보도를 안하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특히 문화공보실에서 언론단들하고의 자주 대하가 있고 심지어는 통괄해가지고 업무소관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나쁜 것만이 보도자료가 될 수 없고 정말 우리 사회를 건전하게 유도하기 위해서는 건전 보도자료를 많이 준비해서 항상 건전 보도자료를 많이 준비해서 항상 건전한 방향으로 보도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역시 같은 소관이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에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업무보고에서 나타난 내용을 보면은 작년에 제작년에 이어서 제가 범어사 출입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범어사를 출입하는 신도들이 부산전역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범어사가 유수의 명산이기 때문에 속된 말로 아침에 물뜨러가기 위해서 많이 갑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등산을 가기 위해서 참 많이 출입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반 상식적으로 범어사의 출입요금을 받고 있는 것은 관광객에 한해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관광객이라면 상식적으로 아침 9시이상 10시 이후라야 출입이 가능합니다. 이건 범어사측과 충분히 협의하면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작년에 협의해 보겠다해서 협의에 의한 결과가 아침 시간을 6시에서 6시30분으로 연장했다 약 30분간 연장했다. 이건 좀 보고를 위한 것이지 실질적인 타협을 했나 안했나를 의심스러울 정도로 정말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최소한 9시이전에는 거의 지역주민이 물뜨러 간다든지 신도들이 절에 기도하러 간다든지 이런 정도입니다. 아침에 매일 몇 명씩은 싸우고 있어요. 신도증이 여기게 아니다, 물뜨러 가는데 차요금까지 내라. 이런 걸로 해서 상당한 시비가 많고 불만이 실제 많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특히 청룡 남산에 사는 지역원로 어른들은 아침에 계명암이나 청년암이나 암자들에 건전한 운동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요금 내놔라 입장료 내놔라 이거죠. 이로 인한 마찰이 상당히 많다. 최소한 금정구가 문화의 고장이라면서 아침에 사찰을 찾는데 그 지역 주민에게 요금을 받는다. 이걸로 인해서 마찰을 해소할려면 최소한 더 깊은 관심을 갖고 범어사측하고 충분히 타협이 가능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생각해서 한번 더 정말 진지한 협상을 부탁드리고 세 번째 역시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만 며칠전에 제가 부산일보 일간지를 보니까 금정구 문화회관 부지를 경찰서 앞에 지금 우리가 묘목장입니까? 거기에 경성대학교 무슨 연구원의 발표가 있어서 타당성을 조사해 본 결과 상당히 적지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정말 1년 앞도 못 내다보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조차도 아예 글쎄 우리구에서도 정말 심도있는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왜냐하면 문화회관이라면 조용한 정서, 지금 용호동의 문화회관을 보시면 알겠지만 몇 년전만해도 지을 때 한적한 산이었고 완전히 변두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거기 벌써 도심화 되어가고 있고 한데 우리 여기는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경부고속도로 관문이요, 경찰서 앞이요. 모든 차량이 집중하는 곳이요, 또 토지이용을 차원에서도 상당히 고가토지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문화회관 정도라면 좀 한적한 곳에 안 그렇습니까? 시유지나 국유지나 활용해서 장기적으로 소음이나 교통의 방해가 없는 그런 부지로 선택되어야 장기적인 안목에서 가능한 곳인데 금정경찰서를 지을 때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청정도야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교통이 편리한곳에 가는 것이 물론 당연하겠습니다만 경찰서 정도는 우리가 그때도 저희들이 선진질서 위원들로서 산족에 경찰서가 가야되지 않느냐 시비를 했는데 지금 몇 년 후에 벌써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주장을 합니다만 정말 교통의 요충지는 로타리 역할을 해야할 곳인데 거기에 문화회관 부지를 연구하고 있다는 자체가 저 생각은 굉장히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래서 거기서 심도있는 연구를 해가지고 다시 그 얘기가 그 적정 부지란 얘기가 안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 필요하다면 정말 전문가들로 하여금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심도있는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조금전에 김성민위원하고 다 지적을 했습니다만 작년 총무과장께서 5개동 변두리동에 무인당직제를 실시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는 전면 확대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금년 연말에도 또 와서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 작년의 약속은 완전히 허위약속입니다. 그래서 1년이 또 지났습니다만 최소한 내년부터는 방금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면 확대실시를 할 수 있도록 촉구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금정구 대강당 운영조례에 대해서 어제 제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도 규칙 보다는 조례가 상위법인 줄 알고 있습니다. 금정구대강당운영조례 제4조에 보면 요금의 반납, 이미 받은 요금은 반납하지 아니한다 되어 있고 다만 금정구의 사정으로 사용이 정지되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동조례 시행규칙 제4조 사용료 반납을 보면 이미 받은 요금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될 때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 내용 전에 계약을 취소를 신청할 때는 3일전에 신청할 때는 사용료를 취소를 신청할 때는 3일전에 신청할 때는 사용료를 반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명백한 상위법의 위배입니다. 동규칙 상위법 위배라면 자료 5-17 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나타나 있는 대강당 사용료 취소로 인한 반환된 금액이 총 13건에 142만 7400원 반환했습니다. 이는 어떤 사유로 반환했는지 이 모든 것이 금정구 귀책 사유로 야기했던 13건이 금정구 귀책사유에 의해서 반환한 것인지 그렇다면 만약 반환했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이 최소한 금정구에서 주민들에게 명색이 그 큰 결혼식 예약을 받으면서 우리 앞으로 행사계획까지도 연구도 못하고 계약을 받아 가지고는 그러면 결혼식을 망친거죠. 결혼식 날짜 받은 3일전에 우리 행사 때문에 안되니까 딴 데 가라는 그것도 그 사람들이 결혼식을 망친 것입니다. 그것도 문제고 또 그렇지 않고 그 이유가 3일전에 반납한 이유가 아니고 이걸 반환해 줬다면 142만 7000원은 우리가 환수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느게 잘못된건지 구청에서 잘못됐으면 구청에서 책임져야 되고 법에 안맞게 환수해줬으면 140만원 받아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누구 책임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총무과장 뜻있는 답변을 바라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 대강당 운영조례 4조에 보면 안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조례9조에 보면 규칙 이 있습니다. 여기보면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사용료 및 수수료는 규칙 으로 정한다.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뒤에 시행규칙을 정할 때 그 단서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면밀히 검토해서 조례와 시행규칙이 일관성이 있도록 이렇게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위에 입니까? 규칙이 위에 입니까? 조례가 위에죠, 분명히 그러면 조례를 위반한 거죠. 규칙에 의해서 돈을 줬다면 말이 안되고 또 그러면 다만 금정구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됐을 때했다면 우리구 사정으로 13건이나 취소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았다면 그것도 공무원의 책임이고 그걸 위반하고 돈을 내줬다면 돈 받아들여야 되고 내 준것도 책임이고 그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오늘 검토해 가지고 오후에라도 대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5항에 보면

박위원 죄송합니다. 같은 보충질의 아니면 문화공보실장 답변 받고 끝내도록 그렇게 합시다.

문화공보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규순위원께서 세가지를 질의 하셨습니다. 먼저 언론에 대해서 좀 소극적 아니냐 하는 이 문제인데요. 저희들이 사실을 간혹 보면 필요에 따라서 보도자료를 숨기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93년도부터는 언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올해에 각종 홍보성 아이템을 제공한 것이 어제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20여건을 아이템을 제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자들과의 간담회라든지 시책설명회를 14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올해는 언론하고 크게 보도자료를 제때 제공하지 않아서 오보나 왜곡보도가 된 사실은 좀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중간에 말씀드립니다. 국소적입니다만 우리구의회 의장님이 당선된지 8개월 됐습니다만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에다가 반드시 자료를 주면서 오늘 의장님이 어떤 행사에 다녀오시고 어떻게 지원을 해서 어떤 일을 했고 사무국에다 자료를 메모를 해서 넘겨주시면 문화공보실로 넘겨주라 합니다만 아직까지 의장님 얼굴이 사진에 국소적이라 미안합니다. 한번도 없고 단 우리구 의회가 생각지도 않은 유럽 외유정도 생각 정도만 한 것은 대서특필이 나오고 국소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홍보자료라든지 그런 것을 3,4건을 매일 자료를 제공합니다. 사실은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언론이라든지 신문의 속성상 쉽게 얘기하면 기능상 비판성 기사를 취급하기를 좋아합니다. 자기들 이야기는 80%를 비판성 기사를 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홍보라든지 이런거는 가급적이면 잘된 점은 잘 보도화 시키지 않고 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하루에 몇가지 신문을 접합니다만 타구 의회에는 심지어 일반의원이 조그만한 동향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안 있습니까? 그래서 이야기죠.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동향관계는 좋은 지적이신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94년도부터는 제가 할 수 있는데까지 위원들 의정활동 사항이라든지 동향관계라든지 반드시 취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범어사 출입하는 시간이라든지 관람료 징수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87년 7월달에 정위원께서 말씀하신 이 문제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문화재 관리국에 질의 한 애용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그대로 일단 읽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징수시간 결정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물었냐 하면 질의 내용을 보면 문화재공개 관람료 징수에 있어 현행 법령상 관람료 징수시간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징수시간은 몇시부터 몇시까지이며 등산이나 야영을 할 목적으로 공개 문화재가 산재한 지역을 경유할 경우 관람료를 징수함이 타당한지 여부 이 문제하고 아침 일찍 일출 전입니다. 또는 야간 일몰후에 등산이나 야영등을 목적으로 하여 문화재가 산재된 지역(가시권 내에까지 포함합니다)을 경유할 경우 문화재공개 관람료를 징수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이 결과 문화재 관리국에서 회시가 내려오기를 징수시간 결정문제에 대해서는 문화재 공개 관람료 징수시간은 문화재가 소재한 지역여건 및 사정등을 감안해서 자율적으로 결정된 사항이라고 판단됨이라고 내려왔습니다. 두 번째 공개문화재 가시권 지역 통과의 경우 징수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공개 관람료 징수 목적은 관람료중 일정한 금액을 당해 문화재의 보존을 위한 수리뿐만 아니라 당해 문화재 주변의 환경정화, 문화재에 대한 애호심 고취, 문화재 보존 위한 제반사항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재가 소재된 일정구역을 통과하는 경우 목적 시간과 상관없이 징수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물을 뜨러 가는 목적으로 경내에 출입한다 하면 차량을 이용할 경우는 매연등으로 문화재가 손상될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이 제소신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인다면 사실은 범어사안에 탑있는데 산수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물을 가능하면 차를 이용해서 취수를 해오는 그런 행위는 문화시민으로서 절제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더 범어사측과 의논을 해서 이 물을 그러니까 경내 밖으로 매표소 밖에 뼈내와가지고 다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문화회관 관계는 사실 지난번 11월 26일 경성대학교 산업부설 연구소에서 문화회관 입지로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양묘장 부지가 타당한지 여부를 용역을 주어서 성과품을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회관 부지로서는 장단점 비교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교통요충지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에 의한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도시고속도로가 인접해 있고 전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성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유지이기 때문에 보상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 나와 있구요. 그 다음에는 우리 배후지에 문화적 예술적 수요가 풍부하다, 이 내용은 부산대학이 있고 예술교등학교가 있고 여기보면 중산층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고 한편 단점으로는 총 부지의 45%정도가 도시계획시설상 광장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광장부지가 쉽게 시설 폐지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됐습니다. 그 다음에 부지내부에 구거가 있기 때문에 건축물 설치할 때 애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나와 있고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이 중앙로 하고 경부고속도로에 바로 접해있기 때문에 차량소음이 상당히 높다. 쉽게 수치적으로 이야기하면 85데시벨까지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이고 문화회관으로서 적정 소음치는 35데시벨까지 떨어져야 된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입지로 선정하기에는 좀 다소 문제가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청장께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제3후보지를 물색해 보든지 성과품에 의한 이 결과를 가지고 시장에게 일단 보고드릴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났습니다.

자료에 보게 되면 동사무소 조무원 인사교류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정원이 96명입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현재 현황으로서는 부족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묻고 싶은 이유는 뭐냐니까 이 현황이 과연 맞는 것인지 왜 그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지금 대다수의 동의 현황을 보게 되면 다소 약간의 시정을 하고 있고 약간의 해결은 했습니다만 과거에는 보면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위원의 회비로서 비공식적인 집배원 한 사람의 급료를 줘가면서 행정에 협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다수의 동에서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현황이 과연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현황을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것인지 이점에 있어 가지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직원들은 기능직으로서 동에 근무하는 문서전달부하고 통합공과금 요원입니다. 그래서 통합공과금과 문서전달은 정확한 구분이 업무가 담당만 하면 되는데 작년도 자문위원회 돈을 모아서 문서전달부를 쓰고 있다 이래가지고 전동에 지시해서 그런거 있으면 못하도록 전부 지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부 기능직입니다. 이 사람들은 현재 저희들이 동에서 그것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과금 관계는 기능직이라도 할 수 있겠지만 집배원은 사실 보면 지금현재도 다수의 동에서 자문위원회에서 과거와 같은 전례에 의해 가지고 급료를 지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현황을 보면 한사람이 부족하다 했는데 그래서 이 현황을 저도 그 나름대로의 작년에 그렇게 시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동 시정사항을 보았습니다마는 약간 애매모호한 그런 공문이 왔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이게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번에 올해는 조금 더 철저한 통보로 인해가지고 이러한 사항을 시정을 할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실제적인 부족현황을 면밀히 파악해 가지고 반드시 이런 문제를 시정을 해야 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현재 자문위원으로서의 수당이 현재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수당으로서 사실은 집배원 한사람의 급료가 나가는 그런 현상으로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저 공문화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안일하게 그렇게 처리를 하시지 마시고 직접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만약에 그러한 연관에서 지금현재 집배원을 쓰고 있는데 있어가지고는 왜 그렇게 쓰느냐 부족해서 쓰느냐 아니면 전례에 의해서 여유있는 그런 입장에서 쓰느냐 하는 이 사실을 충분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 문제를 올해는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해결을 하셔야 될 것이 실제적으로 자문위원회에서 전례에 의해가지고 하다가 자문위원 자체에서 구에서 충분한 집배원의 인원 보충이 되었기 때문에 이 이상 지원을 하지 못한다는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지금 현재 체면적으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에서 면밀한 그러한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필히 해결을 해주셔야만이 각동의 자문위원들의 역할이 위원으로서의 자문위원으로서의 역할이 충분히 할수 있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이점을 좀 해결을 해주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집배원들의 급료가 240일로 해가지고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1년에 2개월 정도는 부족한 사항에 자문위원들이 충당을 해주고 있다는 이런 현황에서 올해는 300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답변을 들은 적이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작년에 그런 물의가 있다하는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즉시 각동에다가 그런 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 지시를 하고, 지금 많이 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동에 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절대 못하도록 조사하여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 예산 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일용직은 아마 자료에 감사자료에 나온 조문은 지금 기능직의 집배원으로 해서 아마 실제는 동사무소에서 문서전달하는 집배가 아니고 기능상 집배가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문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안에서 사무를 실제는 사무를 보고 있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일용직을 채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일용직이 실제 문서전달을 하는지 또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일용직을 해줄때는 동 전산업무의 주민등록 전산화업무를 추진키 위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각동에 한명씩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것은 280일로 고용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난번에도 동 문제는 300일로 올리도록 그런 말씀은 계셨습니다마는 정부의 절약예산 편성 지침상 나중에 예산 심의를 하실때도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일용직은 일체 금년 작년 수준에서 금년 수준에서 한명 늘이지 못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조하셔 가지고 저희도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일용직은 280일은 300일로 하나도 못 늘렸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행정 개선 발전과게 이것을 통보온 이중에 여기 들어있습니다. 동전산 보조요원 기능직화 답변이 채택이 하도록 되어 있고 보면 전산전담요원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일시에 많은 정원을 요하므로 즉시 보강은 어렵고 동행정의 전산관리 증가추세에 따라 점진적으로 보강하겠다고 시청에서도 이것을 긍정적인 검토가 되가지고 채택이 됐습니다. 단계적으로 보충이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집배원하고 일용직하고 그러면 구분이 되는 사항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사실은 집배원이 일용직으로 저는 착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집배원에 대해서는 그대로 두고 일용직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조금전에 내가 설명한 사항으로 일용직과의 관계에 대해서 내용이 그런 사항이니까 일용직 관계에 있어 가지고 충분히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 일용직도 아닙니다. 동장이 자기들 편익에 의해서 자문위원장과 의논해서 그래하게 된 저희들 정원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동장은 지금 현재 행정구조상으로 봐가지고 인사구조상으로 봐가지고 충분한 인사배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필요없이 자기의 편익에 의해서 그러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급사로 쓰고 있겠지 소제도 하고

말하자면 동장과 자문위원장이 의논이 잘된데는 그래 쓰고 있고 또 저희들 별잡음은 없도록 지시를 했기 때문에 안쓰는 동은 안쓰고 있고 이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제도상으로 물의가 안 일어나도록 한번 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즉 말하자면 구행정에서 인원을 부족한 인원으로 배치를 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일용직을 쓰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자문위원님들이 옛날부터 내가 알기로는 근 10년 넘게 그렇게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런 문제는 해결할때가 됐다 이거죠. 과거에는 우리 국가적인 예산이라든지 재정상으로 봐가지고 그러한 입장에서 우리 자문위원님들이 협조를 했다손 치더라도 이제는 국가도 부유하고 또 예산관계도 충분히 충당이 되는 사항에서는 이제는 그런 제도를 우리가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현재 동장으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상부기관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작년에 공문이 지금 있습니까? 작년에 동에다가 발송한 공문이 있습니까?

예. 찾아서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공문이 그러한 것을 시정을 하라는 것으로 내려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약간의 애매모호한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올해는 전 동이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그러한 사항이 없이 만약에 부족하다면 반드시 인원을 보충시켜가지고 원만하게 행정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약수터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산밑에 사는 주민들은 거의 80～90%가 약수터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에 몇군데 가보면 수질조사를 해가지고 표시가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또 그렇게 안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지금 수돗물이 좋지 않다고 이래서 거의 선호하는 것이 약수터 어디 산밑에 물만 나오면 어떻게 조금 손을 봐가지고 그 물을 받아먹자. 그 물을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는데 이것을 월에 한번 정도라도 수질검사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년에 한두번을 하는지 그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어제 장성수위원이 행소관계 이야기가 있었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나름대로 답변을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도 제가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갈수록 행소관계가 더 늘어가고 진실로 사유재산 보상을 하는 그런 문제는 예산이 있니 없니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미루고 소송을 하게 하도록 하고 피해를 주고 그것을 몇 년을 끌게 되고 하면서 실제로 관리할 그 재산은 관리를 못하는 이런 그게 있습니다. 제가 금정구청에 지금 현재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그렇지만 현재 소송 계류 중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서3동 공병택지 장교택지 거기 공공용지가 있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건설부에서 허가가 될 때 그 규모에 따라서 공공용지가 학교부지도 있고 놀이터도 있고 시장부지도 몇 개가 서고 이렇게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공병택지는 규모가 작기 때문에 택지 조성내 놀이터가 제가 알기로는 천백평인가 이렇게 애당초 건설부에서 허가를 득할때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 시행과정에 어떻게 용지가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 이겁니다. 딴 곳으로 옮겨지면서 그 평수를 또 400평을 떼어내고 700평을 한곳에 제일 못한 곳을 갖다가 갔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15년전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 당시에 공무원이 해당 공무원이 계신가 모르겠지만 금정구청하고 동래구청하고 분구 이전인데 어째 오늘에까지 그 놀이터 하나를 준공과 동시에 챙겨야 될 즉 말하자면 준공시에 기부 체납이 되도록 관리해야 될 게 어째 오늘 이 시점까지 개인손에서 어디 사유재산을 잡혀 먹는다든가 지금와서 그것을 찾겠다고 소송하고 어떻게 그렇게 있을 수 있을까 한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 서3동에 지금 계류 중에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그 관계를 오후에라도 답변할 수 있는대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질관계 답변하실 겁니까?

위생과장입니다. 약수터 전부다 16군데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수질검사는 하절기에는 1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에는 분기별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검사한 결과 주로 보면 다른 것은 없는데 대장균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대장균이 나오게 되면 약수터 이것은 관리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각 산악회라든지 또는 각동에서 관계되는 직원들이 수시로 청소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저희들이 검사 결과 3번이상 대장균이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검출되는 두군데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하게 문제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약수터의 수질관계에 다른 큰 문제는 없습니다. 주로 세균 검사에 부적합합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박종백위원 소송관계에 지금 답변이 안되지요? 오후에 답변을 하세요. 아까 박광호위원께서 동정자문위원회 이야기가 나왔는데 동정자문회위촉은 동장이 하는 것이고 조례가 시조례가 되어 있고 현재 구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동정자문위원회 위촉 시조례죠. 그러면 동장자문위원장은 동장이 동정자문위원회 위원을 위촉을 할 때 결국은 구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경우가 있다. 대충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대충 이래하니까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볼 때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동정자문위원회를 1년에 한번씩 교체를 하지요. 동장 보고를 받아가지고 결국 구에서는 그 명단을 받아 가지고 예산을 예비비로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정자문위원회에 회비 나가는게 있지 않습니까? 예산나가는 것이 분기별로 나가는게 분기별로 나가는게 있어요. 분기별로 회의비로 지불하는게 있는데 그러면 내 얘기 단단히 들으세요. 그러면 연초에 동장한테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명단을 받았으면 그 사람 이름이 1년내내 동정자문위원 그사람일 경우 회비가 얼마 안되지만 지급되야 된건데 도중에 와서 바꿔진다. 바꿔진 그 사람한테 회비를 줄수 있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연초에 예산을 주기 위해서 명단이 접수가 됐는데 몇 개월 있다가 바꿨다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말입니다.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겁니다, 바뀌었는데 중간에서 이름을 바뀌어서 나갈 수 있는지 위촉을 계속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위촉이 있어야 되겠는데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별도로 예산은 없고요.

회의비 아닙니까 동정자문위원회 나오는게 분기별로 안 있습니까? 2만원인가 몇만원인가

여기에 보면 수당과 여비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변상을 할 수 있다 이래놨는데 문제는 크게 없고 구조례로서 위촉을 하는데 동장이 위촉합니다.

동장이 위촉을 하지요. 동장이 위촉을 하는데...

총무과장 지유석 구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은 일체 없습니다. 회비수납은 자기 자체적으로

아니죠. 예산이 동정자문위원회 명단이 있어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그것은 두달에 한번씩 한사람에 2만원씩 나가는게 있습니다. 두달에 한번 해가지고 2만원씩 나오는데 인원은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은 25명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위원장에 동장이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을(청취불능) 이렇게 구에다가 신고가 되는 줄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그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체도 할 수 있다.

교체는 인원수만 25명이 되 있으니까 25명 인원수만 채우면 된다 이말입니다.

인원은 다 같지 않아요. 큰데는 인원이 많고...

내 얘기는 분명히 한 사람 앞에 2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바뀔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명색이 돈이 나가는데 이 사람이 받았다 저 사람이 받았다 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관계없잖아요. 인원수만 동일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예산관계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 구성은 큰 동은 25명 작은 동은 20명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우리 관내는 15개동이 25명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6개동이 20명으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문위원의 월 비용은 수당은 월 1만원씩 이렇게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

매월 1만원 되어 있습니까?

예.

월 1만원씩이 아니고 4/4분기로 해 가지고 나옵니다.

지급은 분기별로 지급을 하는데 월 1만원은 이렇게 예산상 계상은 그렇게 됩니다.

자체 감사할 때 동에 나가서 안챙겨 봅니까 그 관계를?

제가 그것까지는 못 챙겨봤습니다. 다음에 할 때는 당장에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내가 또 물었는데 우리위원께서 위원장이 한 분이 있는데 동장이 위촉한 위원장 그것은 집행기관에서 견해를 어떻게 봅니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동 자율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행정조직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내가 물어보는 것이지요. 임의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회를 하고 오후 2시부터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박종백위원께서 질의 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3동 공병단지내 어린이 놀이터 관계입니다. 이것은 공병단지내 어린이 놀이터 관계는 이 사건이 71년도 사건입니다. ‘71년 4월에 공병단지 공병들이 택지조성을 위한 형질변경허가를 부산시로부터 얻어가지고, 당초 준공조건에 보면 어린이 놀이터를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준공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진정에 의해서 당초에 두군데 1031평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변경이 되어 가지고 서동 141-22의 세필지 그러니까 모두 4필지에 300평의 어린이 놀이터를 확보하도록 주민들과 합의에 의해서 현질변경의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힘의 내용에 보면 ‘78년 8월 19일 지주 및 주민들의 합의에 따른 어린이 놀이터 확보, 면적은 300평을 하고 또 철봉시설등 이것은 지주측에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조치가 됐는데 그렇게 함으로 해서 300평 중에서 우리가 지난 ’91년 6월달에 다른 어린이 놀이터나 또는 공원도시의 소공원, 어린이 소공원 같은 것은 전부 금정구 소유나 그렇지 않으면은 시소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개인 소유라서 확인을 해보니까 내용이 그 당시의 지주들이 기부 체납을 한 것으로 이렇게 주민들은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네사람의 소유중에서 세사람의 기부체납을 받았습니다. 받은 것이 300평 중에서 200평은 금정구 소유로 조치를 하고 나머지 100평은 누구 소유가 되어 있냐 하면 임경실이라는 사람의 소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경실은 기부체납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저희들이 확인을 한 결과 채권자가 이병관이라는 사람이 임경실로부터 채권확보의 한 방편으로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강제경매 개시를 신청을 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저희들이 알고 채권자 이병관을 상대로 해서 제3차 이의신청의 소를 지금 제기했습니다. 지난 11월달에 저희들이 제기하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2회 추경때 거기에 대한 공탁금 2000만원을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난 11월 8일자로 동부지원으로부터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본환 소송을 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탁금 2000만원은 법원에서 공탁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결산추경때 예산 반납조치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망은 저희들이 소송 수행은 채권자 이병관의 강매권에 대해서 법원에서 강제경매를 불허하는 판결을 우선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는 토지 소유 명의상의 소유주인 임경실을 상대로 해서 소유권이전 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이렇게 됩니다. 제인 문제는 저희들이 여태까지 조금 전에 71년도부터 진행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그 서류는 부산시청에 있는 도시계획관련자료 그 서류는 있습니다만은 동래구청에 그 당시에 이루어진 사건이나 서류는 지금까지 아무리 찾을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제일 문제는 소유주가 임경실이라는 이 소유자가 그 당시에 기부체납한다 하는 이런 서류나 또는 기부체납을 하겠다 하는 각서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 저희들이 찾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동래구청 당시의 사본은 본청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구체적으로 누가 참석해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그 내용을 지금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몇번 동래구청에 직원을 보내서 관계서류를 찾았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못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나오면 저희들이 완전히 승소를 하는 것입니다만은 그런 사항이 안나오면은 상당히 저희들이 진행이 좀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지적하신 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도로나 이런 것이 보상판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금 지급이 제대로 안된다하는 이런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저희구 관내에는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폭 20m이상 일반도로는 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또 소송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미만의 도로는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개 도로의 소유주는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을 상대로 거의가 다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패소할 경우는 바로 배상금을 예산에 확보를 해서 바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시에서 패소를 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한 것으로는 금사동 도시고속도로 옆에 김우식씨 소유의 토지라든지 또는 그의 두건을 처리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땅 배상은 시비로서하고 그간의 사용료는 저희들 예산에 배상금 과목에 지금 두 건에 1536만원을 저희들이 즉각즉각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가, 질의가 된다기보다는 71년도 준공이고 또 1031평이라고 하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지금 현재 아세아공장 자리 그것이 본래 공공용지입니다. 1031평이 그 최고 요지인 주민들이 앞으로 거기에 전체 집이 다 들어섰을 때는 아이들이 가서 놀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주 요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공무원하고 결탁을 했는지 그 위치가 옮겨졌어요. 첫 번째는 그렇게 되었는데 그게 어디로 옮겨졌냐 하면 저쪽에 북쪽에 아주 비탈이 아주 모진 곳을 장난을 했더라구요. 그리로 옮겨졌는데 아까 세필지 뭐 누구앞에 있는 그게 뭐냐하면 옮겨지면서 700평으로 됐어요. 아까 300평인가 하는 그 얘기는 뒤에 얘기고 700평으로 옮겨졌는데, 그 비탈로 700평을 줘 놓고도 그것을 기부체납을 안하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을 700평을 옮겼다 해놓고 조금 잠잠하니까 동래구청 앞에서 분할을 해가지고 그것을 팔다가 들켰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필지가 세필지를 내가지고 팔다가 복덕방에서 어떻게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알게 되었는데 놀이터를 팔아먹는 놈이 어디있나 이래 됐거든요. 그래 가지고 또 들고 일어났다고. 그래 가지고 국보위에다가 진정을 하겠다하니까 그 사람들이 전부 서류를 다 해왔어요. 다 해와서 김종희 동장있을 때 금사동장 그때 분동 이전인데 금사동에서 서3동까지 관장할 때입니다. 김종희동장이 그것을 전부 서류를 가다가 인감증명을 가지고 모든 것을 구비를 해 가지고 기부체납이 되도록 다 해줬어요. 또 해 줬는데 그 서류가 없어졌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다 된 것으로 알고 동장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주민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 왜 그게 또 뭐 개인 공공용지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압류 들어오고 경매가 들어오고 개인에게 잡혀 먹었다는 얘기가 안됩니까? 그래서 소유자가 이것을 해먹을려고 짰는거라. 어떻게 짰느냐 하면, 돈을 줄 때는 물권을 보고 주는데 거기에 지금 놀이터가 시설이 되어 있고 나무가 들어서 있는 현지를 안보면서 돈을 줬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끼리는 뭔가 나름대로 여태까지 그것을 안넘겨 줬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아까 한번 얘기했지만 기획실장님이나 현재 금정구청보고 얘기할 것은 아닌데 공무원 전체가 그 당시에 좀 소홀히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개인 어떤 지주 모임을 가지고 지주총회를 해가지고 법인체를 설립해 가지고 구획정리를 하든가 택지조성을 하더라 해도 공공용지는 채비지에서 떼 놓은 건데 자기 개인 땅이 아닙니다. 분명히 몇평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놀이터를 띠라고 하면 그것이 놀이터가 되는거지 그것이 어떻게 개인 소유주가 되가지고, 그것이 또 잘못은 뭐냐하면 공무원들의 잘못이 있어요. 있는게 그것을 개인땅인 줄 알고 과세를 했는거라, 세금을 부과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뭐냐하면 세금을 그 사람이 이제 공공용지다 이것은 세금낼 물권이 아니다하고 세금을 안 바쳤으면 될건데 그 사람이 욕심이 어느 구석에 도둑놈 욕심이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세금을 내고 내 소유라고 인정을 해야되겠다. 그래서 세금을 내고 몇 년을 내면서 영수증을 모아가지고 딱 복사를 해서 사건날 때 그걸 내밀었다고, 내 재산인데 왜 세금을 냈노. 그래서 이렇게 나왔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준공을 할 때 기부체납이 되고 정리가 되어야 될건데 그리 됐고, 그 이후의 문제는 이렇게 될라니까 됐는지 모르겠지만 동장님이 전체 서류를 다 완비를 해서 갖다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리가 안되고 오늘에 와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공무원이 너무 시유지나 국유지에 대해서 불성실한 관리를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정규순위원께서 질의하신 대강당 운영하는 조례에 대해서

그건 서면 답변 받기로 했습니다.

지금 해당 부서에 있는 분들이 너무 긴장하고 계시고 해서 지금 사회산업국에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계시면서 질의가 없어서 또 자료가 너무 많이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 미리 질문들입니다. 사회산업국장께 묻겠습니다. 사회가 점점 발전되어가고 여기에 복지사회 창달과 사회적 소외계층이라 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장애인, 영세민, 소년소녀가장등 불행한 환경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많은 관심과 특별한 배려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 부분에 더욱 큰 관심을 갖고 그 책임자가 사회산업국장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4특별회계예산을 제외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481억원으로 93년도의 417억원보다 약 15.5%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는 어찌된 판인지 94년도 예산편성액은 100억원으로 93년도 105억원 보다 약 5%쯤 감소했습니다. 이에 첫째로 장애인등 복지시설 ‘94예산요구액이 삭감액 및 삭감사유와 현황을 밝혀 주시고, 둘째로 저소득 주민생활보호 예산요구액과 삭감액 및 삭감사유 그리고 그 현황, 셋째 노인복지, 아동복지, 부녀복지에 대한 예산 요구액과 삭감액 그리고 삭감사유를 소상히 밝혀주시고 다음 국비로 6억 7600만원 시비로 6억 1700만원 도합 13억원이 줄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같이 밝혀 주시고 다음에 ‘93년말 그리고 ’94년 연시에 이들 사회복지시설, 불우환경에 있는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복지단체 등 관심있는 단체의 지원계획까지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지금 답변이 되겠습니까? 조금 있다가 할까요?

예.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예.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해 주시고 오전에 내가 얘기하다가 정리가 안되고 말았는데 일선 동정자문위원의 얘기입니다. 물론 동장이 동정자문 위원을 위촉하고 나면 구에다가 명단을 25명 큰동에 대해서 25명 나머지 동은 20명으로 알고 있는데 명단이 시.구청에 보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몇 개월 가다가 교체가 됩니다. 교체가 되어서 그 명단이 다시 교체보고가 되어있는지 이걸 한번 살펴 주셔야 될 것이 이때까지 그냥 이래서 적당히 동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냥 정리가 되지 않았겠느냐 얘기를 합니다만 명색이 동정자문위원회는 임의단체도 아니고 그래도 행정기관에서는 대단히 자생조직으로는 권위있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상당히 기여하는 동 행정을 지원하는 일종의 자문하는 조직인데 그 조직자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달에 회의비가 1만원씩 지급되고 하는데 돈이 수반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교체가 되면 교체된다고 보고가 되어야 되겠고 이거를 한번 잘 정리를 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다음에 일선동 감사때도 제대로 지급이 되고 있나를 한번 챙겨봐 주셔야 될 것으로 이번 기획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 하다가 말았습니다만 물론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들 중에서도 위원도 있고 동정자문 위원장도 있을 겁니다. 이래서 동장이 위촉하는 동정자문위원에 우리 위원들이 거기 위원장이든지 위원이 물론 하면 된다지만 하나의 명색이 공인단체 조직인데 이거는 한계가 분명히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잘못된 점들이 있으면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정을 한다든지 그런건 이런 기회에 매듭을 지어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자꾸 혼자 얘기를 합니다만 공무원 사기진작에 대해서 여기 현황이 나와있는데 해외시찰 관계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현장견학 발전이라 해서 멀리 간 사람이 한사람이 갔는데 호주하고 뉴질랜드 갔다 왔는데 앞으로 사회가 많이 변화가 되고 있고 우리가 외국도 우리 이웃과 같습니다만 모든 행정도 일본이라든지 기타 제가 알기로는 외국에서는 발전적인 행정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구 공무원도 우수한 공무원들은 그런데 장기적인 시간을 두고 보름이라든지 가서 충분한 연구할 수 있고 견학할 수 있고 견문을 넓힐 수 있는 이런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일이 있어서 며칠 가고 이래가지고는 안되고 충분히 예산을 세워서 공무원들이 가서 연구하고 그래 해놓고 나면 하기야 본청에서 스카웃 해가고 합니다만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고쳐가지고 우리구 자체라도 선진국가에 행정하는 걸 많이 배워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구가 발전되는 것이고 이런 기회를 많이 넣어줘야 안되겠나 심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런걸 예산 짜가지고 해 주세요. 해주시면 앞으로 우리 우수한 우리구 공무원도 많이 배우고 와서 앞으로 행정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산은 충분히 위원들이 반영해 주셔 가지고 예산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93년에는 총 8명이 해외시찰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건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해외여행은 자제하라는 지시도 있고 해가지고 많이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단계적으로 견문을 넓히도록 시와 절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회운영비교 견학이라 해서 거기는 누구누구입니까?

사무국장 이규빈씨 호주, 뉴질랜드 ‘93년 1월 30일부터 2월 8일까지 의장단하고 같이 갔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한가지 더 묻고 넘어 가겠습니다. 인사위원회 운영관계에 대해서 있는데 자료를 내가 요청을 했고 결국 각 동에 동직원이라든지 근무평점을 하고 있는데 그걸보면 평점을 동장한테 평점을 시켜놓으면 동장이 도장만 찍어서 올려 보내주고 이래가지고 적당히 보내 직원들한테 평점을 하는데 이것도 좀 이런 기회에 그야말로 잘하는 직원은 평점을 잘 줄 수 있도록 이런 하나의 제도적인 개선이 돼야 안되겠나 생각이 들고 표창이라든지 징계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도 물론 과감하게 시대적으로 변화가 있으니까 좀 정리가 될 직원은 일벌백계해서 정리하시고 가급적이면 우수한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이라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표창관계도 그렇습니다. 표창관계도 물론 기준이 있겠지요. 있겠지만 이런것도 좀 과거에서 좀 탈피해서 꼭 잘하시는 직원에게 표창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따라서 이런 것도 달라져야 안되겠나 물론 잘하고 있는줄 압니다만 그런 것도 좀 세심한 그걸 해서 물론 자기 직책에 따라서 다소 일하기가 좋은데가 있고 나쁜데가 있고 합니다만 그런 것도 우수한 직원에 대해서는 안배가 될 수 있는 그런것도 유효적절하게 잘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박광호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동사무소 공과금담당 문제입니다. 공과금담당 문제는 이거는 물론 일선 동직원도 한 3년 되면 교류를 하고 있는데 특히 공과금은 검침을 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 사람들하고 현찰거래는 안되지만 검침하는 숫자에 따라서 상당히 뭔가 모르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수도다, 수도검침을 한다 이러면 숫자 자체가 검침을 정상적인 기계라는 것이 특히 수도는 물하고 관계있기 때문에 검침기 자체가 고장이 많습니다. 이래가지고 어째 돌아가다가 설 수도 있고 많이 돌아갈 수도 있고 아직까지 기계 자체가 상당히 낙후되어 가지고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면 오래 있다보면 그 지역에 잘 친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수도계량기 섰다. 이걸 정리해야 되겠는데 내가 앞으로 1년이나 2년 더 있을 테니까 적당히 봐 주겠다. 생각입니다만 그런 사례가 있다 말입니다. 이래서 꼭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내가 봐 줄 테니까 앞으로 1년동안 적당히 봐 줄테니까 어떻게 하고 하는 그런게 안 있겠느냐 없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걸 오래 직원을 놔두면 결국 그렇게 섞게 마련이다. 이래서 한번씩 교류를 해 주는 것이 좋다. 동에도 물론 세사람이면 세사람이 나오면 몇통 몇통은 누구 몇통은 누구 합니다만 이것도 요사이는 잘 안되고 있는 걸로 압니다. 대충하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구에서만 2,3년쯤 되면 한번 바꿔서 이동을 해 주는 것이 행정의 원활을 기할 수 있다. 이래서 그런 것이 하나의 누적되고 썩기 전에 한번씩 정리를 해 주는 것이 좋다 이래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동직원 평정도 동장이 해서 올리는데 정확을 기하도록 하고 공과금 직원도 ‘91년 1월달에 10명을 교체하고 작년에 두 사람 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일제조사를 해서 순환보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저희들 청내에 보면, 정규순위원이 발언할 때 대강당하고 식당같은데 말이죠, 지금 쓰고 있는 것이 대부분 일용잡급을 쓰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방금 말한 두 부서 뿐만 아니고 중요 부서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며 TO를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상용 잡급으로 대처해 가지고 그 직원들이 대민 봉사차원이나 의무감, 책임감을 가지고 충실히 그 부서에 임할 수 있도록 조정할 용의가 없으신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부서별로 일용이나 상용잡급 채용현황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원들이 일용잡급으로 함으로 해서 그냥 시간만 떼우기 식으로 무책임한 업무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그거를 고려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지침상 300일 짜리로 늘리는데 우리도 대강당이 토요일, 일용일 수고를 많이 해서 300일로 해 보려고 해도 예산 TO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일용현황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일용인부 현황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는 93년도 예산상에 일용인부는 227명입니다. 227명중에서 365일 계속 근무하는 일용인부가 142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0일 짜리가 13명, 280일 짜리가 72명 이렇게 됩니다. 365일 짜리는 청소인부, 다음에 365일 계속 근무하는 인부들은 청소인부하고 건설인부 또 공원녹지과의 가로수 관리인부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현직에 있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0일짜리 13명은 조금전에 말씀하신 상용인부라 하는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300일 13명은 의회사무국에서 세사람 기획감사실에 두사람 있는 것이 한 사람은 삭감을 시키고 시민과에 보강을 했습니다. 다음에 총무과에 네사람, 재무과에 두사람, 세무과에 한사람, 시민과에 한사람, 사회과에 한사람, 시민과에 한사람, 사회과에 한사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각 실과에 포함해서 280일짜리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과목은 365일 짜리와 300일 짜리는 예산과목이 일용인부로 되어 있고 280일 짜리 이하는 재료비 기타 과목으로 예산에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94년에는 인력이 총226명으로 한 사람이 줄었습니다. 365일 짜리는 지난번 ‘93년도 142명에서 141명으로 한 사람이 줄었습니다. 300일 짜리는 그대로 280일 짜리도 72명 그 수준으로 되었습니다. 이거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일용인부는 가급적이면 93년도 당초예산 수준으로 증가시키지 말고 가급적이면 앞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하라고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 중에는 일도 열심히 하는 280일 짜리로 일도 열심히 하고 300일 짜리로 해 줘야 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부득이 내년도 예산에는 한 사람도 반영 못한 이런 결과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실정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도 510억 채 안되는 예산에서 제가 알기로는 경상경비가 50%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건비가 상당한 액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나 보충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일용잡급도 예산 지침서나 TO라고 그럴까 내무부나 시에서 지침이 내려오는게 있습니까?

김효학 예. 일용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뭣합니다마는 지난번에 의회사무국에 ‘93년 예산 편성할 당시에 의회사무국에 280일짜리 인력을 300일로 두사람을 해준 일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무부의 감사를 받아 가지고 제가 상당히 곤욕을 많이 치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일용인부에 대해서는 ’93년도 예산수준을 동결시켜라 이런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 이후에 일용인부는 증가를 안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93년 227명 ’94년 226명이라고 그러셨는데 그게 전체 금정구 예산이나 어떤 거기에 대해서 인원이 어느정도 산정이 되서 내려온 것인지 계획적으로 지침으로서만 명시가 되서 내려온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예. 일용인부를 지금 현재 전체수준에서 동결시켜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일용인부는 추가는 시키지말라 지금 있는 수준에서 꼭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일이 적은 데는 다른데 바꿔쓰는 이런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마는 그 숫자를 300일 짜리를 몇 명 더 늘인다든지 이것은 불가능하다.

다른 정원 모양으로 TO가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TO는 책정이 된 것은 아니고 ‘93년도 예산 수준에서 동결시키라 이런 지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93년도 같으면 예산이 처음에 439억인가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227명으로 계상했던 것 아닙니까? 93년도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올 93년도 예산 본예산에서 총 추경까지 하면 539억인가 됩니다마는 그래서 227명이 책정이 됐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94년도 예산이 509억원이죠.

예.

그럴 것 같으면 거기서 226명이라는 숫자가 그 예산에는 어떻게 한정되어 있는 것이냐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예산의 증감과 예산 규모가 증가됨과 관계없이 일용인부는 꼭 필요하면 직원의 정수를 늘린다든지 이렇게 하지 일용인부는 늘리지 마라하는 근본적으로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일용인부는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가로 안시키고 꼭 필요한 부서에서는 조금 불은 인원을 줄여서 소관 부서에 다시 변경시켜야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내년도 예산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능직 TO는 어떻게 비율로 되어 있는지.

기능직은 정규 공무원의 TO입니다. 기능직하고 일용직은 구분됩니다. 일용직은 예산에 반영을 안시키면 그 사람들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대신 기능직에 대해서는 정원에 포함된 때문에 의무적으로 정원을 없애지 않는 한 예산에 반영시켜줘야 됩니다. 일용직은 예산이 반영되야 새로 채용할 수 있고 예산에 반영안하면 채용을 할 수가 없고 쓰다가도 못쓰는 이런 실정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잘 알겠습니다마는 일용잡급이나 사용잡급중에서 정말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췄다고 볼 때 기능직 TO를 조정하든지 승진할 수 있는 희망적인 제도를 시켜줌으로 해서 그 업무에 종사를 충실히 하고 대민 봉사에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입니다. 예산이나 TO에 따라서 실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분들의 사기 진작을 시킬 수 있는 방책을 모색해 주셔야 하는... 이상입니다.

자료 3-23 새마을 유아원 현황에 대해서 잠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새마을 유아원의 보조금 지원을 보면 유아원 수가 시설규모에 아무 관계없이 차등 지급되고 있고 그리고 보조금 지원의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으며 그리로 올해로 보조금 지원이 끝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소요 부분을 보면 건물 부분이 구 소유로 되어 있고 7개의 유아원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문제와 그리고 토지가 구소유로 되어 있는 부곡 3동이죠. 김종암씨 소유의 무궁화 유아원은 작년 감사때도 공원부지내의 불법건축물이라고 답변하고 폐쇄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한 분인데 아직도 그대로 존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유아원 관리업무가 유아교육진흥법이 ‘91년 1월 1일부로 전 유아교육계 일원화에 의해서 교육구청으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당시에 내무부지시에 의해서 사무 인계를 ’91년 1월 1일 부로 전부 해주고 거기에 따라서 90년도 수준으로 3개년간 운영비를 동래교육청으로 지급을 해라 이래 가지고 이것이 매년 6400만원씩 동래교육구청으로 지원을 해주면 동래교육구청에서 시설별로 안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이미 우리 손을 떠난 지 오래고 12월말부터는 운영비 보조금도 전부 끝났습니다. 그런데 무궁화 유아원에 대해서는 동래교육구청에 개설이 됐는지 한번 알아보고 다시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감사때도 불법 건축물에 대한 부분을 철거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2년동안 그대로 방치하고 있고 이 부분을 특정인에 대한 특혜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공원관리부서인 공원 관리과에서 답변을 받으면

서면으로라도 꼭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잠깐와서 답변하라고 그러시죠. 그러니까 잠깐 왔다가 나중에 시간을 내어 저쪽하고 조정을 해가지고.

예식대관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구청예식 대관은 대단히 좋은 사업이고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보는데 구민들의 좋은 반응과 구민들의 관심을 더욱더 가지고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들의 특히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런 인적 사용현황은 사용자의 인적과 그 다음에 우리구와 타구와 지방과 이것을 분류를 해서 좀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으로 13건의 예약 취소 이 관계와 운영조례와 시행규칙이 정규순위원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마는 계약일자와 취소일자 이것을 요청한 이유는 우리 구민들이 좀더 많이 사용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변칙적인 업자의 특정업자의 혜택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 자료를 이용해서 구조례 보관 조례보간에도 아마 필요를 하지 않나 싶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 별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재무과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쭉 보시면 재무과 소관은 4-19 한번 보시고 수의계약현황 질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호위원입니다. 이 공사 계약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공사의 계약을 보니까 입찰제와 수의계약제로서 공사를 전부다 발주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황을 보게 되면 입찰제는 평균적으로 80%정도의 결정이 되었고 또 거기에다가 개중에 99.6%의 입찰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된 그 이유와 그 다음에 수의 계약의 현황을 보게 되면 96% 평균적으로 96%의 수의 계약으로서 이렇게 공사가 집행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비율로 계약을 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찰계약사항에 대해서 98%상당히 예정가액의 근사치에 입찰됐다는 내용인데 현재 제도상으로 사전에 설계금액을 입찰공고할 때 설계금액이 얼마나 같이 공고를 합니다. 공고하고 있고 예정가격은 설계 금액에 대한 1% 범위내에서 예정가를 정합니다. 1%범위내에서 3개월 작성해 가지고 예정가를 정했다. 그 중에 입찰보고 난 뒤에 하나를 개봉을 해서 하나가 예가가 됩니다. 3개중에 하나가 그러면 1%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 계약하는 입찰 참가자는 거의 설계금액에 가까운 금액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다다 쓰다보면 근사치에 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의 계약에 대해서 설계금액 근사치도 역시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입찰 금액을 하다보면 1% 범위내에서 예가를 정하되 최저 상한선이 있습니다. 80% 이상의 직상자에게 낙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입찰은 그러나 수의계약은 그런게 없고 그만 2인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낮은 가격에서 수의 계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도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입찰계약에 말이죠. 99.2%의 입찰이 된 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것 역시 조금전에 99.9%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여럿이 경쟁을 하다보면 최근접에 갑니다. 1원 차이도 납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지금 현재 봐서 공사의 개요 자체는 우리 금액이 많고 작고 하는데에 차이가 있다 뿐인데 입찰은 평균적으로 80%는 공사가 계약이 되고 수의계약은 96%는 수의계약으로 나가게 되면 공사는 똑같은 그런 공사인데 금액 차이로서만 차이가 있다 뿐인데 수의 계약은 왜 이렇게 가격이 높습니까?

수의계약이라는 자체는 사실상 소규모 공사입니다. 이것은 입찰 보면 거의 억대가 넘고 대규모 공사이기 때문에 입찰로 봐서 가격이 조금 내려가더라도 공사에 타당성이 있고 사실 수의 계약은 ‘93년 2월전까지입니다. 공사는 1천만원이하입니다. 1천만원 이하라해봤자 자재비 빼고 나면 사실 노무비뿐입니다. 그래서 아마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근사치에 가가지고 벌어먹고 사라 이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서 낙찰 입찰을 봐가지고 1천만원 짜리가 800만원 700만원 그건 공사가 안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내용보니까 대개 보니까 2000만원 3000만원인데

이것은 ‘93년 2월부터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바뀌고 제조 물품은 500만원에 1천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입찰 가격에서 우리가 80%를 낮추어서 공사를 시킬 수가 있는데 수의 계약으로서는 96%의 예산을 지급을 하면서 계약을 한다는 것은 하나하나 봤을 때는 우리가 1천만원 2천만원 짜리 공사라도 작은 금액의 공사라고 보지만은 이것을 1년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에 보니까 근 8억이 넘습니다. 8억이라는 금액 자체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한번 입찰 예상 입찰 계약 금액에 비유를 한다면 이게 엄청난 금액의 손실을 보고 있다. 그래서 계약상에 있어 가지고 성질상으로 차이가 있다 뿐이지 공사의 개요는 같은 입찰인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으로 이렇게 낙찰을 시켜가지고 계약으로 하느냐 이것은 너무나 좀 잘못된 그런 현상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체 숫자를 봤을 때는 8억인데 이 8억이 입찰돼가지고 한건을 봤을 때는 상당한 차액이 납니다. 그 입찰과 수의 계약이 그런데 개별적으로 했을 때는 그런 개인에게는 그런 이득 금액이 있을 수가 뭐합니다. 그렇고 또 제도가 소규모 금액에서는 수의 계약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입찰제가 입찰로서의 계약을 한 공사를 보면 여기에도 보면 평균적인 4000만원 5000만원 뿐입니다. 평균적인 입장에서 입찰제가 그러면 수의 계약에서도 평균적으로 보면 1500만원 이상입니다. 그러면 불과 공사의 금액 차이가 불과 얼마 차이가 아닌데 수의 계약도 사실은 입착가격에 준한 그런 계약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96%의 예산액에 가까운 이러한 계약을 한다는 것은 좀 생각할 바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론상으로는 맞는데 이 제도가 입찰가격은 어디까지나 경쟁이기 때문에 내려가거든요. 최저 가격으로 해가지고 최저의 수입이 되더라도 자기가 낙찰을 받으려고 내려가고 수의 계약은 계약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현가의 근사치에서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도자체에 의해 가지고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입찰로서 하나 계약으로 한 공사는 똑같이 완료가 됩니다. 똑같이 완료가 되는 사항에서 금액차이로서 계약금액 차이로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계약금액 차이로서.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를 8억이라는 숫자를 한 사람이 낙찰 공사를 해가지고 하면은 여러 가지 인건비나 하나의 공사의 착공에 대해서 들어가는 경비도 적게 들지만은 작은 것을 가지고 만약에 85%나 70%를 돈 한 2000만원 짜리 주면서 700만원을 니 해라 이렇게 하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다같이 들어가는 기구는 같이 들어갑니다. 사람이 한번 가도 같이 가고 경비는 같이 들면서 수익이 적어서는 또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제도를 만들 때 소규모에 대해서는 조금 재량을 주라 이런 뜻에서 아마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입찰가격의 공사금액 자체가 평균적으로 4000만원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수의계약은 평균적으로 1500만원 2000만원입니다. 그러면 금액이 크면 클수록 마진폭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나도 알아요. 그러나 지금 현재의 금액 차이의 비율로 봐 가지고 그러면 입찰제는 80% 수의 계약은 96%면 16% 차이입니다. 그러면 이윤이 16%의 차이가 있다는 그런 입장에서 수의계약을 어쩔 수 없이 96%로 준다는 이것은 이치상으로도 맞지 않는 하나의 답변입니다.

입찰도 90 몇% 많이 나옵니다.

입찰제가 내가 보니까 90% 이상되는 것은 불과 한두건 뿐이지 대개 다 평균적으로 80%입니다. 그래서 이점에 있어 가지고 이 자리에서 답변을 대강 들어봤지만 그 답변으로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상세한 내용의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오셨네요. 먼저 장성수위원께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세요. 질의를 해 줘야 답변을 하지요.

무궁화 유아원에 아직까지 방치하고 있는 이유하고 앞으로 대책만 말씀해 주세요.

예. 공원녹지과장 김영보입니다. 공원부지내 무단점용시설물에 대해서는 지난해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아직까지 현재까지 완결을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경제과에서 공원녹지과가 지난 7월말에 신설이 됨으로 해서 이것을 인계인수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제가 있을 때 공원녹지계 있을 때 대책회의를 두 차례에 거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단점용시설이 공원부지내 부곡 3동 26-11번지에 공원면적이 983㎡입니다. 68년도에 동래구 당시에 지적고시가 되어 가지고 무궁화 새마을 유아원이 239.5㎡가 지금 무단점용되어 있고 기찰 부녀경로당이 여자분들이 있는 것이 68㎡가 되어 있고, 파출소가 115㎡안에 점유되어 있습니다. 파출소는 지금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것은 허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차지하더라도, 그래서 무궁화 새마을 유아원과 기찰부녀 경로당을 우리가 관련해서 해보니까 그래서 적법한 건물이 아니고 지금 현재까지 무궁화 새마을 유아원 시설주께서 본 청에 탄원서가 접수가 되어 가지고 지금 탄원서 내용은 정부시책으로 사유재산을 들여 가지고 ‘82년 11월 30일 유아원을 설립해서 사비로 유아원고 노인대학 운영봉사라든지 당시의 지정시책에 반해 가지고 현재 법을 적용해서 철거방침은 일관성이 없는 행정의 착상이 아니냐, 이 시설을 계속해서 어린이집으로 계속해서 활용해주면 좋겠다하는 것을 선처를 해 달라는 시 공원과에 탄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래 12월 3일날 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그동안에 지원이 많이 되어졌고 그 당시에는 이유야 어찌되었든 간에 적법한 절차는 안되있지만 새마을 운동할 당시에 공원부지내 시설을 어떤 건축법이라든지 적용을 받지 않고 일단 시설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과거에 어찌했던 간에 지금 현행법 자체가 모순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 잘잘못을 우리가 따질 필요없고 앞으로 현행법을 가지고 과거 잘못된 것은 좀 바르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 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자기 시설주 주장은 교육청에서 ‘95년 12월말까지는 시설보완을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해서 유치원인가가 ’93년 11월 29일자로 2년간 정비유예를 요구해 가지고 각서를 제출해 가지고 냈다는 것은 우리가 동래교육청에 확인을 해 가지고 파악했습니다. 각서 내용은 우리가 팩스를 넣어 달라 하니까 각서 내용은 안되고 그 각서의 요지는 인가부서에서 인가조건을 ‘94년말까지는 김종암씨 소유의 타부지 부곡동 60-13번지에 지금 현재 새마을 금고 분소 있습니다. 그 분소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각서를 해서 인가를 받았다고 교육청에서 자료를 저희들이 취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무궁화 유아원뿐만 아니라 우리구 관내 4개 유아원이 아마 인가가 조건부로 떨어졌습니다. 그 동안에 시설보완이 안될 것 같으면 자진 폐쇄하는 조건으로 각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현재법으로서는 저희 무궁화 유아원이 지금까지는 기존 존치하는 것은 상당히 지금 어려운 것 아니냐, 그래서 건물 자체라든지 경로당 자체가 건물이 아직까지 시설이 좋기 때문에 그것을 시에 또는 구에서 인수를 받아서 앞으로 계속해서 관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시설주의 희망사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적법하지 않는 건물을 저희구에서 인수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인수받아 봐야 그것을 관리못할꺼, 그래서 이것을 어떤 적법한 절차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6조에 보시면 어린이 공원에 설치 가능한 공원시설 및 휴양시설에 속하는 노인정과 노인회관은 설치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면적이 되어야만 그 시설이 지금 됩니다. 그래서 노인정도 지금 어떤 현재까지는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서 된 것도 아니고 가옥대장도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면적을 갖다가 크게 초과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양성화 할 수 있는 문제라든지 이런 관련법을 건축과하고 아직 협의를 안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노인정도 우리들 이야기하는 것은 기찰 노인정하고 인근에 있는 기찰노인정하고 합병해서 운영할 수 있는 모색을 갖다가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전을 해라 그래서 비우는게 낫지 않겠나 하니까 그 경로당에서는 주장이 어찌 남녀가 같이 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그것까지도 우리는 어떠한 이유든지 같이 합칠 수는 없다. 그외에 우리가 인근 구 부지를 몰색해 봤더니 면적이 7평 밖에 안나오기 때문에 건평등 여러 가지 해서 면적이 맞지 않아서 별도 노인정을 가정복지과 물색을 해봤습니다만은 아직까지 별도의 시설 물색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예기간이 자기가 94년도까지는 교육청에서 제출한 각서가 인근 새마을 분소에 이전하겠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지금 철거를 한다해도 지금 동절기고 또 노인들을 우리가 또 강제 철거해서 장소도 없이 대안 도 없이 한다는 것도 우리 구에서는 지금 현재까지 조치되어 있는 것을 무리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합병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장소를 물색해 가지고 이전할 수 있느냐 그 문제와 또 무궁화 유아원은 지금 ‘94년까지 각서를 제출해 좋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는지 모르지만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교육구청에 내놓은 각서대로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최종 결심을 받아서 아마 늦어도 금년 안으로는 좀 사실상은 좀 불가능할 것 같고 내년에 이전이 저희들도 각서대로 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추진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지적 사항에 대해서 금년에 해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박광호위원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보충질문이 되겠는데 재무과장께서 하도 애교있게 답변을 하셔서 본 위원도 좀 유머스러하게 질의 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4-7페이지에 보시면요 언론보도사항 조치내역에 ‘83년 8월 7일자 부산일보에 게제된데 대해서 조치내용에 보면 태광종합건설에서는 수의계약이 한건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이 그런지 제가 볼 때는 수의계약과 일반 경쟁입찰에 명시가 안되 있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검토해 본 바로는 수의계약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예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고, 뒤에 4-11페이지에 공사계약 현황에 보면 중간쯤에 시립공원묘지내 재해복구공사 3억 3761만원 낙착율이 99.8%, 바로 밑에 1억 1296만원에 99.7%, 그 밑에 노포동 신축공사에 99.4%, 임도개설 공사에 99.7% 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사실 예정가격이 사전에 유출되었다는게 제가 볼 때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거의 확실치 않겠느냐, 누가 유출했다고는 단언할 수 없겠지만 어느 방법으로 유출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유출되었지 않겠느냐. 그리고 기타 수의 계약 사항을 보면 거의가 또 92% 이상 높은 금액으로 낙찰되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수의계약이라는 핑계로 해 가지고 예산낭비안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 집니다. 물론 감사 때마다 예정 입찰에 대해서는 고정 메뉴로서 등장합니다만은, 물론 재무과장께서는 인사발령에 의해서 맡으신 지가 얼마 안됐으니까 전체 시행하는데 대해서는 내용을 자세히 모르실 겁니다마는 재무과장님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맡으셨으니까 예산회계법이나 계약사무처리규정에 모순점이 있다면 담당과장으로서 재무부나 시에 건의해가지고 이러한 전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94년도 저희 관내 공사라도 정말 예산회계법이나 계약 사무규정이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공정한 공사계약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의사는 있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전에 신문 태광산업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신문 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수의계약이 없고 그 태광산업이 우리 구청과 전문 건설업체로서 수시로 도로굴착이 일어나는 사항이 있어서 조그만하기 때문에 이것은 단가 계약을 수시로 보수하고 돈은 일괄로 찾는데 그 건수가 74건에 해당되고 실지 신문지상에서 얘기하는 건 중에서는 수의 계약이 없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시에서 시본청 감사실에서 특혜여부에 대해서 감사를 심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명이 된 사항이고 조금전에 위원님 예가의 90% 이상에 대해서는 상당히 담합의 의혹이 있다 이런 말씀인데 사실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명이 넘게 참가합니다. 거의 아까 설계금액을 얘기했고 설계금액을 공고합니다. 몇월몇일자 설계금액은 얼마다 거기서 예가가 1% 마이너스 왔다 해서 예가를 정합니다. 예가를 3개 정해가지고 한 개를 뽑아 가지고 거의 가깝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도가 옛날에는 최저 낙찰에 100억이상의 최저 낙찰 무조건 100억짜리라도 10원이라도 되면 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낙찰 제도를 두 가지로 제한했습니다. 100억 이상은 최저 낙찰제 100억 이하는 제한적 최저 낙찰제 그것 역시 85% 이하로는 하지 마라 그래되기 때문에 제도는 잘되어 있고 또 그렇습니다. 사실 설계할 때 100원이면은 그 설계 금액 상당액이 기본을 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그 100원이 들어야 그 공사가 완벽하다고 그 기술자가 설계했단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 100원을 다 줘야 옳은 공사가 되지 않겠나. 그렇기 때문에 근사치해도 공사의 원활을 위해서는 설계금액 그 자체 낙찰이 되어야 옳은 공사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물론 계약업무에 종사해 본 적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계약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변화가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봐서 억대공사에서 낙찰비율이 99.몇%간다는 것은 물론 조서상에서 하자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담당부서에서 설계조서에 의해 가지고 예정 가격조서를 작성하시죠. 그것을 몇가지를 만든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중에서 택해서 나중에 낙찰자를 결정하는데 이론상 따지면 맞습니다. 하자는 없겠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까지 일률적으로 아까 박위원 말씀과 같이 일반 경쟁입찰이 예를 들어서 85% 수의계약일 경우 95%전후로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볼 때는 신문에서도 가끔 방송이 됩니다만은 사전 담합이 아니냐 누설이 아니냐 하는 이런데 이것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재무과장께서는 현 제도상 모순점은 없다고 이렇게 보십니까?

제가 모순점이 없다고 하기는 뭣하지만 사실로 의혹에 대해서는 거기에 워낙 의혹이 소리가 많기 때문에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계약 공무원들이 상당히 신문지상이나 언론계통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정가격을 사전에 누설한다고 하는 것은 제 자리하고 바로 바꾸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현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건에 대해서는 공사서류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아까 박광호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보통 4～5%를 까는 것은 한 서너개 견적서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2000만원 공사 같으면은 다른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아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다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것을 최저 가격인 그 업체의 견적서를 가지고 우리가 수의계약을 계약체결할 때 금액을 정합니다. 그리고 실지보면은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를 갖다가 20%정도 까는 것 같으면 800만원 가지고 공사를 한다는 이런 이야기인데 이것은 조금 공사하는데 무리가 가지 않겠느냐 이래서 보통 3～4%, 4～5% 정도를 까는 이런 실정입니다. 여기에 시립공원묘지 재해복구 공사는 서류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10분간 정회를 하고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차모의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서류 본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하에 91년도 글래디스 태풍이 불어 가지고 공원묘지가 훼손 됐습니다. 이때 91년도 공사를 태광종합건설에서 역시 이 회사에서 직접 공사비 직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프로테이지는 77.8%이상 이 정도로 된 모양입니다. 지금 확인하려 갔습니다. 2차 공사는 92년도 했는데 이 공사는 유골이 있고 기타 공사도 있지만 공사를 해 가지고 한 번 유찰이 되었습니다. 한번 유찰되어 가지고 두 번째 입찰했는데 역시 방금 여기에 기재해 놓은 99.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서 아마 다른 업자가 기피를 한 이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으로 넘어 갑니다. 세무과 부분에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에 준비한 자료가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00만원이상 지방세체납 및 세외수입 즉 시세는 제외하고 우리구와 직접 유관한 구세 그 다음에 세외수입 두 가지에 대해서 세무과장에게 질문 을 하겠습니다. 체납액이 100만원이상 고액자만 해도 약 두가지 합치면 약 2억원입니다. 물론 세금을 못내는 사람은 오죽해서 세금을 못내겠습니까마는 여기에 문제점이 도출됐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범어사나 대순진리 이 정도면 최소한 국내의 굴지의 재벌쪽에 들어가는 정도의 충분한 재정 여력이 되는 업체입니다. 지금 대순진리에 보면 종토세가 2800만원 그 다음 또 종토세가 3800만원 합쳐서 약 6700만원 범어사 역시 종토세가 5200만원 전체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약 2억원 중에 두군데만 차지하는 게 1억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 세금을 못내는 사람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재정 여력이 안되서 못내는 경우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알기로는 대순진리회나 범어사 정도면 이 장도 돈이 어디 돈이겠습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물론 다른 사유로 설명을 들어보면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직무 기피를 한게 아니냐 이것은 적극적으로 했으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회사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만은 두 개다 종교 단체입니다마는 하필이면 종교단체에만 약한 것인지 우리구에서, 여기에 대해서 세무과장 이유를 분명히 설명을 해주시고 언제까지 징수를 하겠다든지 아니면 징수를 못한 이유 분명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권수현입니다. 정규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순진리회와 또 범어사에 대한 체납관계에 대해서 앉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단 대순진리회 체납관계입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93년 2월 15일 현재 3300만원의 체납이 되고 금년에 또 체납이 있어 가지고 약 6700만원의 체납이 있습니다. 이것은 장전동 산14-1 토지에 대해서 비업무용이다 즉 종교단체에서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 이래서 저희들이 취득세와 종토세, 재산세, 취득세와 종토세 관련되는 그 세금이올시다. 이 관계는 자기들이 대순진리회에서 이것은 90년도에 우리가 주택을 지었다면 종교시설로서 이용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주민들의 반발에 이하고 구에서 허가를 안해 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저희 구청에 ’92년 10원 28일날 이의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다음에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저희구에서는 기각을 시키고 또 심사 청구를 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 결과 시에서도 기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93년 3월 2일 부산고법 민사부에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부산고법에서도 사실상 이유없다. 이래서 기각이 됐습니다. ‘93년 그래서 ’93년 10월 20일날 대순진리회에서는 상고를 해 두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데 이 장전동 산 14-1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압류를 해 두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은 체납관계를 정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범어사 관계입니다. 범어사 관계는 2월 16일 현재 4600만원의 체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종토세 관계하고 이래서 약 5200만원 정도의 체납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역시 경내와 경외지역 경내지역은 1250m입니다. 경외지역에 있는 것도 사실상 우리는 종교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래 가지고 ‘92년 10월 23일날 저희 구청에 이의 신청을 해서 저희구에서는 기각을 하고 또 본 청에 심사 청구를 했는데 역시 기각이 됐습니다.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세와 종토세는 내야 된다. 종토세는 내야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이 범어사에도 역시 93년 2월 11일날 부산고법 민사부에 지금 행정소송을 제기해 두고 있습니다. ‘93년 4월 14일부터 지난 11월 24일까지 6번의 변론을 거쳐서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고 내년 1월 12일날 제7차 변론이 있도록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는 행정 재판 결과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만도 여기에 대한 땅은 상당히 많습니다. 74필지에 8만 9189.4㎡가 되고 이런 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압류는 다 못하고 대표적인 땅에 대해서는 이미 압류조치가 다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결과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징수를 하는 방향으로 이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곁들여서 삼화하고 조선 견직에 대해서

그 얘기를 할려고 했는데 그것은 부도가 난 업체니까

지금 삼화 관계입니다. 삼화 관계는 사실상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6500만원이나 ‘93년 9월 30일 현재 체납이 되어 있었는데 이 관계는 사실상 공장이 부도가 나 가지고 저희들은 이 공장 자체를 땅을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법원에서 경낙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320억에 아마 경낙이 된 것으로 이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낙관계는 한국상업은행이 700억을 빌려준데 대해서 자기들이 상업은행에서 낙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한테는 사실상 한푼의 배당금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전국의 땅이 있는지 없는지 내무부를 통하고 이래서 우리가 조회를 해 두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금사동에 있는 이 관계는 경낙이 끝났기 때문에 압류는 끝났습니다. 전국이 땅을 압류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전2동에 있는 조선견직 땅입니다. 조건견직도 상당히 재산세 관계 종토세 관계 종토세 관계 체납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상업은 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압류를 해두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조치가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덧붙여서 한보건설 상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한보 주택말이죠. 한보 관계는 부곡2동에 250세대의 주택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215세대는 재판에 의해 가지고 주택만 자기들 명의로 등기를 되고 다음에 토지에 대해서는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기들이 토지에 대해서도 취득을 한다 이랬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취득세 관계도 저희들은 부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완전해결은 못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에 이의신청을 제기를 해두고 있는데 시에서 본인들한테 통보한 결과에 의하면 자기들 주장이 맞지 않다 이래서 기각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워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3세댄데 한보주택이 업주가 도피를 하고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시에서 기각했다는 사유가 그럼 어떤 사유로서 기각이 됐습니까?

종토세 관계를 자기들이 물어서는 안되고 한보건설에서 물어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건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아파트이기 때문에 건물을 자기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대지도 사용을 한다. 그렇다면 종토세는 자기들이 물어야 되는게 안맞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파트 입주가 부담을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 됩니까? 그럼 압류 물권은 건물하고 토지가 전체 포함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에 상가가 있어 가지고 상가만 압류되어 있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압류를 안하고 그 조합장이 지종학씨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양반의 재산하고 총무하고 제가 알기로 3건정도 압류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 아파트 자체는 압류 대상이 안됩니까?

아파트 전체 다 압류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합의 간부되는 사람들의 아파트만 저희들이 압류를 해도 사실상 저희들 세금 징수하는데는 별문제가 없기 때문에 3건 정도를 압류를 해두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볼때는 의문점이 가는 게 한보건설에서 시공을 했는데 부도가 나고 갔는데 그 입주자 대표의 재산이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장으로 있었던 지종학씨를 했는데 지종학씨가 지금 조합장도 뺐겼습니다. 이 관계는 해결이 된다면 저희들이 즉시 해제를 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에 있어서는 완전히 해결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압류 해제 관계는 조금 보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에 저희들 행정감사때도 지적을 했던 전국한 건축과장이 있을 때 건축분야에 대해서 준공에 대해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입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해가지고 말이 많았고 진입도로에서도 공사가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준공이 안되더라도 취득세가 밑에 종토세가 1600만원이고 취득세가 1억1460만원인데 이게 지금 준공하고는 관련없이 취득세나 종토세는 징수할 저희들 의무가 있는 것입니까?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는 본인들한테 나가가지고 조치가 됐는데 땅에 대한 취득세 이것이 한보건설측에 저희들이 부과가 됐는데 이게 도산을 하고 도주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미결상태가 있는 중입니다. 이 관계는 지금 주민들하고 이래가지고 이의 신청이 본청에까지 심사 청구가 되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재판결과에 따라 가지고 조치가 될 걸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택은행에서 대의 등기촉탁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소유권 이전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주택관계는 건물관계는 소유권이 다 넘어갔습니다. 지금땅 관계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오납금 환불 이자 지급이 되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자 지급은 구수입에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결국은 부과가 잘못됐다는 말은 업무의 착오라든가 업무 태만이라든가 이런게 문제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고란에 보면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왔습니다마는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 세원조사 현황을 보면 5-18에 징수결정 결의서를 좀 볼 수 있으면 한번 봤으면 싶습니다. 세원조사 현황 안 있습니까?

세원조사 결의 출자했던 그 내용 관계없이 과오납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과오납 관계는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 한해에 지방세가 392건이고 세외수입이 34건 이래서 426건인데 여기에 자류 나온 것은 10만원 이상 되는 것만 자료에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 제일 먼저 선동 산 128번지 삼성 종합건설관계입니다. 이것 부과착오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종합토지세입니다. 종합토지세를 당초에 우리가 5억9200만5000원을 부과를 했는데 전국 토지를 합산해 가지고 계산한 결과에 차이가 난다 이래서 합산해 본 결과에 5억8972만1000원이다. 이래서 48만4000원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감액을 했습니다. 이 관계는 전국 토지를 합산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에 착오 신고 관계는 사실상 이중 신고가 되겠습니다. 자납신고를 하고 또 우리가 고지서를 발부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착오신고입니다. 2중 납부 관계도 주로 자납을 하고 저희들이 또 고지서를 잊어버렸다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납부를 했기 때문에 2중 납부가 됩니다. 다음에 네 번째 되어 있는 이종수씨 이 사람도 종토세인데 아까 삼성 종합건설과 마찬가지로 전부 합산한 결과 자기토지가 차이가 있다. 이래 가지고 63만8000원이 과오납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미등기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미등기 이 관계는 자기들이 등기를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법무사에 돈을 납부를 하고 의뢰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돈은 이미 법무사에 납부해가지고 법무사는 우리한테 돈이 입금이 된 이후에 자기들의 사정에 의해서 등기를 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이래가지고 금정등기소에서 등기를 안했다 하는 증명을 받아와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출하기 때문에 이것은 환불을 해준 내용입니다. 미등기는 주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건물등기 안하면 영원히 못받는 것입니까?

예. 등기안하면 못받습니다. 다음에 등기를 할 때 저희들이 징수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뒤에 내려가 보면 감면하는 것이 괄호열고 조례하는 게 있습니다. 강병관씨 이것은 주식회사 월드룩스인데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50%의 감면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모르고 그대로 100% 신고를 해 가지고 자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50% 감면을 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내려가면 김금씨라고 이것도 사업소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과착오가 근린 생활시설로 허가를 받았던 근린생활시설에만 사업소세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저희 직원의 착오에 의해 가지고 전 건물을 전부 주택까지도 합해가지고 부과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감액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뒤에 것도 그와 흡사한 내용의 감면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조금전에 저희들이 5-18관계 이것은 징수액이 어떤 내용은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 한가지 정도만 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이것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와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예, 보고 자료를 보고 다시 그때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민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민원인에 대한 진정 또는 질의 등으로 인한 회신이 많은 것으로 봐집니다. 물론 타구를 제외하고 저는 금정구에 한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회신을 할 때 각 동·통·반이 있으면서도 우리 관내인데도 불구하고 우편으로 회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예를들어서 민원에 대한 답변서라든지 특히 또 세무과 같으면 세무고지서 같은 것이라든지 심지어는 제가 실예를 겪은 일입니다만은 같은 총무과에서 부과되는 전달되는 각종 공문중에서도 같은 행사건으로 정규순 해가지고 또 크로바 섬유사장 해가지고 또 금정구의회 부의장 해가지고 네 번정도 우표가 붙어 가지고 통지서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평소에 느꼈던 점인데 우리 금정구청에서 저에게 오는게 우표를 붙여가지고 오는게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은 상당히 많습니다. 연중 보면은 최소한 우리가 동도 있고 통도 있고 반도 있으면은 이런정도 특별한 내용 증명이라든지 특별한 어떤걸 요하지 않을때는 최소한 우편 봉함없이 통을 통하거나 반을 통하거나 동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지 않느냐, 이것도 연중 모으면은 상당히 많은 우편 금액이 되지 않겠느냐 제가 예산을 뽑아 보지는 않았지만 제도 개선 방안에서 우리 시민과에서 앞으로 이 방법을 연구를 해가지고 최소한 민원인한테 회시 같은게 아주 별 것 아니면서도 회시를 하면서 다시 우편 봉함을 해가지고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통·반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동사무소를 활용하면은 우리 반회보나 뭐나 전부 정말 구석구석 전달될 수 있는데 그런 제도를 활용할 용의가 없는지 한번 깊이 연구를 해보시고 해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어떤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시민과장 하나 물어봅시다.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민원의 소리’ 이래가지고 써가지고 설문조사하는 것 있지요. 그것을 봤는데 그것이 이용이 좀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묻는 것은 그런 것도 좀 설문조사 설문보다도 설문이라고 그러면 일반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달리 하거든요. 이것 써가지고 잘못됐다하면 나중에 내한테 책임이 돌아오는 것 아니냐 그런 감을 주기에 앞서 설문이라고 그러지 말고 평범하게 이래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가서 적어서 넣을 수 있는 이런 제도적으로 뭔가 그 자체 문안을 좀 바꿔서 낼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요사이 보면 각종 우리 민원도 사회에 나가면 백화점에 물건 파는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하나의 고객이고 또 구를 따지면 일종의 손님인데 이래서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게 굉장히 앞서고 있거든요. 상품팔기위해서 선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관도 좀 뭔가 주민들이 호응할 수 있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의아심을 주는 그런 것 말고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연구를 해 보시는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관계에 있어 가지고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시민과장께서 좋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제생각은 말이죠. 민원함이 지금 현재 구에 하나 있습니다. 그렇죠?

구에 하나 있다는 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민원함입니다. 내가 볼때는 누가 민원이 있다고 해서 여기와서 함에다 넣겠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전에 평상시에도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각동에 다가 민원함을 두 개 이상을 아주 주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장소를 택해 가지고 민원함의 이용 안내판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그 민원함을 최대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안내판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 안내판을 그 위에다 붙이고 그래가지고 하나의 우체통처럼 민원함을 만들어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편리에 아주 적절한 민원이 아마 파악되리라고 내가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꼭 우리가 공무원들의 비리 부정적인 이런 사항을 사실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자기들의 아픈 사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일상생활에 그런 사연들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파악해서 우리 행정이 파악해서 해결안해 주면은 외로운 주민들이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 비상급수시설 있죠. 이것이 다섯군데가 있는데 두군데는 사용불가라 하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없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것을 고칠 것입니까?

지금현재 두군데 경남섬유하고 대일공업사 그 두군데가 현재 사실 사용이 불가합니다. 전 경남섬유 회사는 부곡동 소재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아파트 신축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건축법상에 5000㎡ 이상만 되면 의무적으로 지하수를 다시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 완공이 되면 지하수를 자동적으로 개발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또 금사동 대일공업사내 시설은 현재 공장이 이전되 가지고 현재 빈상태기 때문에 전기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이 가동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장이 어떤 다른 사람이 이전하거나 하면 그때가서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현재는 완전히 다른 데로 이전하고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이 공장이 부도가 났습니까?

양산에 이전갔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전하게 되면 이전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민방위교육을 현재 시키고 있는데 말이죠 지금 민방위교육의 효과면에 있어가지고 어느정도 효과를 보고 있으며 과연 민방위 교육이 필요한지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 민방위 기본 목적에 보면 전시 비상사태의 대비와 평시에 내마을 주민의 인명과 재산보호에 있습니다. 그 때문에 당초 75년도 당시의 목적은 거의 남북한 안보상황에 대해서 주목적이 있었습니다만 계속 안보교육과 소양교육을 병행하고 있습니다만 91년도 하반기부터는 제가 알기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산불진화요령이라든지 수해대비라든가 태풍이라든가 설해예방에 대해서 평상시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지금 우리 도시지역에는 가스예방이라든가 산불예방 같은 교육을 하반기 교육에는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말이죠 전시 비상시에는 예비군이 존속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민방위 훈련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기업적으로 봐서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현재 민방위의 효과면에 있어 가지고 그러한 것을 능가할 수 있는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느냐 내가 볼때는 오히려 (-)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 효과면에 있어 가지고 이거는 국가적인 제도로서 하고 있지만 주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효과면에 있어 가지고 어느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하나의 가르쳐서 기른다는 건데 우리가 학교다닐 때 교육은 사실 지식을 위한 것이지만 학교교육을 떠나서 사회적인 교육은 자기가 하는 생존하는 한 언제인가는 어떤 교육이라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지금 콩나물을 기르고 있는데 물만 줘도 그것은 저절로 자라고 있습니다. 조금에 수해대비라든가 산불진화 요령이라든가 이런걸 교육을 해도 사실 어떤 긴급한 상황에 이르면 교육을 들은 자와 안들은 자는 그 효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으리라 보고 아까 기업체에 어려움이 있다 했는데 사실 지금 정부에서도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91년도 하반기부터 지금 계속 교육면제라든가 유예같은 걸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휴게실에서 위원장이 앉아서 회의만 잘 진행하면 될 건에 자꾸 말한다고 해서 쫑크를 들었어요. 그러나 천상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얘기합니다. 민방위가 창설된게 75년도니까 20년이 다됐는데 이게 처음에는 잘 되어 왔어요. 시방은 조직관리가 안되는 것 같고 자꾸 가면서 원래 뿌리를 내려야 될 건데 그게 아니라 자꾸 갈수록 해이되고 있다. 그래서 민방위교육 관리가 문제가 있는데 전에는 고발건도 10명이 되어 있는데 엄청난 자원을 관리한다는 것은 어렵고 그런데 아까 총무과장 얘기할 때 통장이 민방위 대장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활동사항이 안되니까 역시 민방위 그런 것도 잘 안되고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한 달에 한번씩 민방위훈련 하고 있는데 정말 갈수록 안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되어야 오래가면 뿌리내리고 발전이 될건데 자꾸 안되는 원인이 우리 금정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합니다만 조금 더 여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나를 좀, 과도 있으니까 상당히 발휘를 해 주셔야 할 것 아닌가. 아까 민방위가 필요 없다 하지만 남북이 대치안한 선진국에서도 민방위가 창설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국가에서도 절대 필요한 것이죠. 이래서 이 관리가 점차적으로 안되고 있다는데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해서 한마디합니다.

앞으로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겠고 내년부터는 민방위대원이 점점 증가될 예정입니다. 지금 예비군 훈련을 마치고 군대 제대를 하고 지금까지는 33세까지 예비군 훈련을 받았습니다만 지금은 병역법이 개정되어서 8년만 받으면 무조건 그 다음에는 민방위대에 편성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1만명정도는 불어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예, 10분간 정회를 하고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성국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사회복지비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93년에 비해서 94년도 예산액이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등 사회복지시설 94년도 예산요구액 및 삭감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예산액은 5억6300만원 94년도 요구액은 5억5500만원입니다. 삭감액은 790만원입니다. 삭감사유는 장애자 복지시설 운영비가 당초인원이 65명이었는데 56명으로 인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저소득 주민 생활보호 예산요구액 삭감액은 93년도 예산액이 17억700만원인데 94년도 요구액은 16억100만원입니다. 저소득 삭감사유는 저소득 주민 보상금의 지급대상이 감소가 됐습니다. 영세민이 1850세대에서 1772세대로 학생이 1377명에서 1245명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아동복지 부녀복지 예산 요구액 삭감액은 93년도 예산액이 31억8400만원에서 94년도 요구액이 23억1000만원입니다. 삭감이유는 사회복지 증개축 3개소 도합 93년도에 5억480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및 생계비가 당초 93년도에 여유있게 잡아서 1200명이었는데 800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인원을 책정했는 내용입니다. 다음 ‘93년 말 ’94년 연시 불우소외계층 복지시설 지원계획은 ‘92년 ’93년 지원실적은 총 11개 시설 저소득주민 7670명에 1억6200만원이었는데 ‘93년 ’94년 지원실적계획은 그 이상으로 지금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불우시설 김장비를 금년도에 69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김성국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92년도 사회복지시설 지원 현황을 보면 신망애 양로원 경우에는 수용인원이 136명 이들 노인에 대한 구료급양비 보조금이 7900만원 여기에 비해서 10명의 종사원이 있는데 10명 종사원 인건비와 운영비 이것을 합한 것이 8300만원 부산아동 일시보호소의 경우는 수용인원이 78명이 있는데 구료급양비하고 지원비를 합하니까 3100만원 그런데 16명의 종사원 인건비는 운영 보조금은 1억5500만원 이것은 모두가 구료급양비보다 시설장 총무 간호사 보육사 취사부 세탁부 등 이런 인건비와 운영비가 약 갑절로 보조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부모없는 고아나 양로원의 노인을 위한 보조금이 아닌 복지시설 종사자 보육비 지원으로 볼 수밖에 없고 사회복지시설이라기 보다는 시설장을 위하고 보육시설이라도 시설장을 위한 이렇게 봐집니다. 이는 주민의 의혹을 살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또한 이 시설에 시설장들의 투철한 사회봉사정신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명예를 실추시킬 만큼 그런 일들도 있은 일부 시설이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어느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하나의 가르쳐서 기른다는 건데 우리가 학교다닐 때 교육은 사실 지식을 위한 것이지만 학교교육을 떠나서 사회적인 교육은 자기가 생존하는 한 언제인가는 어떤 교육이라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지금 콩나물을 기르고 있는데 물만 줘도 그것은 저절로 자라고 있습니다. 조금에 수해대비라든가 산불진화 요령이라든가 이런걸 교육을 해도 사실 어떤 긴급한 상황에 이르면 교육을 들은자와 안들은자는 그 효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으리라 보고 아까 기업체에 어려움이 있다 했는데 사실 지금 정부에서도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91년도 하반기부터 지금 계속 교육면제라든가 유예같은 걸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휴게실에서 위원장이 앉아서 회의만 잘 진행하면 될건데 자꾸 말한다고 해서 쫑크를 들었어요. 그러나 천상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얘기합니다. 민방위가 창설된 게 75년도니까 20년이 다됐는데 이게 처음에는 잘 되어 왔어요. 시방은 원래 뿌리를 내려야 될건데 그게 아니라 자꾸 갈수록 해이되고 있다. 그래서 민방위교육 관리가 문제가 있는데 전에는 고발건도 10명이 되어 있는데 엄청난 자원을 관리한다는 것은 어렵고 그런데 아까 총무과장 얘기할 때 통장이 민방위대장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활동사항이 안되니까 역시 민방위 그런것도 잘 안되고 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한 달에 한번씩 민방위훈련 하고 있는데 정말 갈수록 안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되어야 오래가면 뿌리내리고 발전이 될건데 자꾸 안되는 원인이 우리 금정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합니다만 조금 더 여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할수 있나를 좀, 과도 있으니까 상당히 발휘를 해주셔야 할 것 아닌가 아까 민방위가 필요 없다 하지만 남북이 대치 안한 선진국에서도 민방위가 창설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같은 국가에서도 절대 필요한 것이죠. 이래서 이 관리가 점차적으로 안되고 있다는데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해서 한마디 합니다.

앞으로 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겠죠 내년부터는 민방위대원이 점점 증가될 예정입니다. 지금 예비군 훈련을 마치고 군대 제대를 하고 지금까지는 33세까지 예비군 훈련을 받았습니다만 지금은 병역법이 개정되어서 8년만 받으면 무조건 그 다음에는 민방위대에 편성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1만명정도는 불어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예, 10분간 정회를 하고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설운영에 따른 이권 다툼이라든지 작년도 지상보도에 의하면 살인사건이 발생하는 등 지도감독이 불충분했다고 인정됩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구료 급양비보다 사회복지 시설의 운영비조로 지급되는 인건비가 많이 지급된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구료 급양비에 비해서 인건비가 사실상 많이 지급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인원에 대한 종사자의 기준이 있습니다. 노인시설에는 노인 몇 명당 한사람 아동 복지시설에 있어서는 아동 몇 명당 한 사람하는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필요한 인원이 전부다 예산에 반영이 되었고 저희들도 사실 아이 하나를 집에서 키운다고 할 때 보면 잘키울려고 하면 가족 여러 사람의 손이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저희들이 아동복지 측면에서 가정에서 기르는 아이들 손 미치는데 비해가지고 그러나 시설에서 수용보호되는 아동은 그래도 현재 손이 좀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일일이 어머니의 손이라든지 손길이 미쳐야 할 그런 나이에 있는 아이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가정복지과 과장 입장에서는 좀더 많은 종사자가 보살펴 줄 수 있는 그런 복지제도가 됐으면 바람직스럽지 않나 저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사실 노인시설에도 가보면 요양시설도 있지만 노인시설에 치매가 들어가지고 상당히 똥 오줌도 많이 받아내는 이런 노인네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비해가지고 종사자수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종사자 보수규정은 호봉에 의해가지고 복지시설 종사자도 1호봉, 2호봉, 3호봉 이렇게 해서 호봉에 의해 가지고 보수가 지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전체적인 예산을 볼때는 막대한 예산이 지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한사람 한사람의 보수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볼때는 사실 얼마가 안됩니다. 한 30몇만원 짜리도 있고 취사부같은 경우에는 20몇만원 받는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예, 일선에 자기가 그 업무를 담당해 보면 지금은 그래서 일선동에도 사회복지 전문 요원도 배치하는 등 여기에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담당과장님으로서는 이 분야에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업원 봉급이 더많이 나가는데 종사자가 봉급이 나가는데 이 방법이 없겠느냐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대안 자세는 전혀 없고 위에서 하는 대로 나는 시키는대로 합니다. 앞으로 시키는 대로 할께요.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이런 것으로서는 좀 문제가 있다. 늘 복지구현 창달이니 하는 것은 구청장 연설이나 대단하게 하는데 할 때마다 늘 모자라거나 뭐 부족한 것 이것은 글발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글발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좀 더 복지를 잘할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복지 잘한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구청장 연설에 안 나옵니까? 나오는데 실제는 아니다 이거죠. 대안체계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안되겠느냐 연구를 한다든지 혹은 수집을 한다든지 자료수집을 한다든지 그들의 애로사항을 듣는다든지 그걸 자료를 취합해가지고 건의한다든지 이런 방향이 나와야 되는데 항상 좀 많이 주세요. 반복 이런 식은 문제가 있다 그다음 삭감이 됐다. 인원 밖에 없습니다. 지적하는 부분이 강하게 있습니다마는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셔서 이 부분은 좀 피하겠습니다마는 아주 그렇다 이거죠. 혹시 여자분이라고 괄시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다.

연이어서 노인복지 문제가 되서 노인복지문제도 우리가 경로당 현황을 보면 우리 관내에 66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인구 통계자료에 의하면 65세이상 인구가 1만2188명 경로당 시설면적이 4007㎡ 이것은 곧 1㎡당 노인 3명의 수용능력 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1990년도 금정구 인구 통계에서 65세이상의 노인인구가 1만439명 92년도에 1만2188명으로 16%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에 대한 배려가 더욱 부족하다 그런데 경로당 현황하고 인구 통계를 비교해 보면 노령인구가 800명에서 900명씩 되고 있는 장전2동하고 3동의 경우는 경로당은 각각 한 개소밖에 없습니다. 노령인구 723명인 부곡4동의 경우는 경로당이 6개소나 되어 있고 이는 지역 형편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경로당에 대한 증설노력은 전연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겁니까?

앞으로 노인 연령의 고령화로 인해가지고 노인 숫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야말로 노인복지 시설의 확충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신경을 안쓰는 것이 아니고 신경을 상당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경로당을 증축, 증축하는 분야에 있어서도 그 소유부지가 금정구소유 재산일 경우에는 시설은 헐어버리고 좀더 현대화된 그런 1, 2층 시설을 짓는다든지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노인복지시설에 확충할 그런 계획이고 또 경로당이 많이 있는 지역일수록 이래보면 영세민이 많이 살고 있는 밀집지역 장전3동이나 장전2동 같은 지역에는 그래도 비교적 우리 금정구 관내에 있는 동세를 볼때는 서동지구라든지 부곡지구라든지 이런 지역보다는 그래도 생활수준이 나은 분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경로당 시설이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주로 경로당 시설이 필요로 하는 지역이 영세민 밀집지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거기는 안된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구유지라든지 이런게 마련되는 대로 저희들도 열심히 공부를 한번 찾아봐 가지고 규유지라든지 이런게 마련되는 대로 점차적으로 경로당을 확충하는 그런 방향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때에는 이런 노인 차별대우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복지과장님의 강한 의지가 없어서 그런게 아니냐 주먹구구식 행정이지 어째 구서2동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굉장히 많다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 경로당 운영비를 보면 월 5만원×66개소, 난방비 10만원×66개소, 중추절 경로당지원 2만원×66개소 이것은 수학 공식이고 천편일률적이고 이게 맞는 것입니까? 경로당을 차별 대우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부유층이 있고 지원이 많이 되는 곳은 좀 적게 주고 어렵고 하꼬방처럼 해놓은데 슬래트 덮어 놓은데 이게 난방비가 똑같이 나온다면 어짭니까? 구서2동 같은데는 지금 관리소에서 전부 난방비를 다 부담을 하고 자연적으로 난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동, 슬래트 덮어쓰고 있는 이런 동에는 난방비가 5만원×66개소 이것은 뭐가 잘못되고 한참 잘못된 것이 아니냐

집중식 보일러 시설이 들어가고 있는 아파트내의 경로당에 한해서는 난방비가 지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천편일률적으로 좋은데나 나쁜데나 꼭 같이 지급을 하신다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어디까지나 예산집행이라 하는 것은 지침에 의해가지고 지급이 되야 하는 것이지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좀 어려우신 모양인데 노인복지 장기계획수립 이것은 구청장님의 구상 이런 것을 물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든지 구청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주시든지 그렇게 해주세요. 아마 힘이 없어서 그런 모양인데 구청장님 이야기 들어 보십시다.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 어려운 살림산다고 수고 많습니다 나는 다른게 아니고 한번 물어볼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는 우리가 알기로는 유치원이나 유아원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근래 와서 아파트 단지 근처에 아가방이라고 하는게 있는 것 같아요. 있어가지고 직장 부부인들의 얘기를 돌봐주는 아가방이 있는데 이것이 허가제인지 신고제인지 안그러면 시설 기준이 있는 것인지 그것 한번 물어봅시다.

영유아보육법이 재정돼 가지고 ‘91년 1월 14일부로 재정이 돼가지고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놀이방 시설을 10인 이하의 아동을 보육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놀이방이라고 하고 또 민간보육시설이라 함은 30인 이하의 아동을 보육할 수 있는 그런 어린이집을 민간보육시설이라고 하는 또 30인 이상 영유아를 수탁보호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공립이나 국공립 보육시설 우리 행정부서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그런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이방 시설인 경우에는 신고 어디까지나 신고이지만은 어린이의 안전보육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그 어린이 안전보호에 필요한 시설의 기준과 종사자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적합할 때 저희들이 신고에 의해가지고 인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파트 근처에 애기들을 봐주는 곳이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복지과장께서는 그 신고를 받아 가지고 허가만 해줄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의 실태를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듣기로는 수수료를 얼마씩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자율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금액이 우리 여기서 정해주는 것입니까?

정부의 보건사회부의 수탁료가 고시가 되서 내려옵니다. 연초가 되면 그런데 또 보육시설에는 주로 12시간 보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치원과 틀려서 아이들 봐주는 시간이 장시간이 되겠습니다. 어머니가 갈 때 맡겨놔 놓고 직장에서 돌아와서 찾아가고 이래하기 때문에 상당한 보육시간을 많이 유치원에 비해서 많이 소요가 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육료도 0세에서 3세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보육료가 조금 비쌉니다. 한 20만원 되도 또 3세 이상에서 6세미만의 아동에 한해서는 정부의 보육수가 기준에 의해가지고 그 위로는 못받지만 그 아래로는 받을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상 놀이방이나 이런데서 아이 봐주는데 비해가지고 보육료는 봐주는 것 만큼 많이 못받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현재까지 여러 가지 설명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을 보게 되면은 대개보면 국비 시비로서 이렇게 충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다룰때도 보면은 국비·시비라고 해서 굉장히 소홀하게 다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관계에 있어 가지고 사실은 이런 사회복지시설에 있어서 별로 이미지 자체가 우리가 사회적으로 볼때는 좋은 이미지를 띠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원한 예산을 보면은 이것이 약 21억 가까이 지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 전체 예산의 약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중요한 많은 예산을 투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효과면에 있어 가지고는 사실은 좀 미약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접음이라든지 이런것도 한 번씩 나타나고 하는데 이것 지금 현재 지출 내용 자체가 이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 더 상세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세목 별로 저희가 전부다 작성을

세목별외에 상세하게 작성은 잘 안됩니까?

그것은 좀 곤란합니다. 그것은 시설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 저희가 예를들어 반찬은 얼마치 사먹었고 또 신발은 몇 켤레 샀나 이것을 영수증에 의해서 다하지 조사가 될려면 할수 있지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그 정도 이상으로는

그것이 아니고 제가 하는 얘기는 종사자의 인건비가 얼마다, 관리운영비가 얼마다 이런 정도의 세분화 해가지고 지출된 금액을 분리를 해서 이렇게 파악은 될 수 있죠.

예,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명세를 11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명세를 좀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명세서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명자과장께서 부임하신지도 얼마 안되는데 상당한 부분까지 업무파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우리 김성국위원과 송진형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위원도 아마 멀지 않아서 노인정에 입학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기간이 1, 2년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김성국위원이 말씀하다시피 저희들이 전체 현황을 볼때는 노인정 시설이 앞으로 갈수록 대대적으로 확장에 증축이 되어야 만이 노후생활자들에 대해서 안정이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유휴토지나 그렇지 않으면은 증축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시설을 증축하든지 신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크게 복지과장님의 생각가지고는 잘 되지 않으실 것이고 그 현황을 조사를 해가지고 일단 우리구의 중장기 재정계획이나 모든 어떤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른 국, 과장님들도 계시니까 여성과장님으로서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업무협조와 타부서가 있으시다면 좀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서 노인복지시설은 좀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우리구 관내에 있는 노인들이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수 있도록 해주십사하고, 저도 저희 관내에 어떤게 있어서 한번 알아봤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에다가 토지에 대해서 기부체납을 해야만이 증축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증축이 가능한지 그것을 한번 검토해 봐 주세요. 저희 관내 지금 적자가 한 곳 선정을 했는데 그게 국유지입니다. 관리청이 부산대학교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경우 노인정을 신축할 때 어떤 절차나 협의를 받아야 하는지 과장께서 알고 계시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에 아주 전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좀 물어주세요. 많이 물어도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습니다.

경로당 건축은 일단은 건축을 할려면 건축허가서가 들어가야 안됩니까? 그럴 때에는 부지 소유자가 어디까지나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위원님들한테 전부다 받아 가지고 다 예산 수립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구 재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부지가 구 소유이지 않을때에는 경로당 증축이나 신축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비록 사유지를 사용허가를 지을 때 내땅에 이렇게 좀 쓰세요. 이렇게 해도 만약 구에서 경로당을 하나 지을려고 하면 막대한 예산이 그래도 지금 같이 지을려고 하면 1억 넘어야 집을 짓지 않겠습니까? 이런데 그 개인의 사정에 따라가지고 이것을 철거해라 하면 구예산 얹어 놨던 것을 도망도가 버리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사용승락으로는 안되고 일단 개인이 시설을 했으때는 기부체납을 받아서 구재산으로 확보한 후에 경로당 건립이 가능합니다.

예, 잘들었습니다. 기본적인 말씀인데 제가 예를 든다면 저희 부곡2동 관내에 노인정이 다섯곳이 있습니다. 한 곳은 시유지에다 있는 노인정이고 나머지 네곳은 전부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아파트 부지가 일개 개인소유가 아니고 공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노인정을 증축하고자 할 때는 과장님 말씀같이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체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안되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렇지 않고 그 아파트 주민의 대표랄까 동의를 받고 저희들이 현 상태로 예를들면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1층만 되어 있는데 협소하니까 2층으로 증축되어야 될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1층을 더 증축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사용허가를 받아서 구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가지고 건축이 가능한지 또 예를 들어서 후원자들이 저희들과 같은데서는 후원자들이 각출을 해가지고라도 증축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저희들 주민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여쭤 본 것입니다.

나도 하나 복지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일선동에 노인정 말이죠. 노인정을 수리할때나 만일 예산을 요구할 때 복지과에서 수리비라 하는데서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얼마로 동에 노인정 수리하는데 돈이 얼마다 그 외에는 초과를 못한다 그런게 대충 정해져 있습니까? 그런게 없어요? 그것을 예산계에다가 요구를 할 때 그것이 어느 선 정해져 있나 이말입니다.

어느 선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까지는 몇 십만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가령 경로당을 짓는다든지 증축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다르지만은 수리비하는 명목이 붙은 때는 얼마라 하는 것을 대충 이렇게 꼭 정해진 게 아니지만 그렇게 안배식으로 해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동에서 저희가 보수비를 경로당 별로 자기네들과 동 관내에 있는 경로당에는 보수비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조사를 해올리라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 조사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예산부서에다가 수리를 해달라고 예산을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는데 좀 깎이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깎이는 게 아니라 증축한다 하면 돈이 몇 백만원이나 천만원이나 드는데 수리비하는 이름이 붙을때는 대충 1백만원 초과를 못한다든지 그런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물어 봅니다.

그것은 액수는 얼마 초과하지 못한다 그런 것은 사실상 안 정해져 있습니다.

이 쪽에서 가정복지과에서 예산요구를 할 때 100만원도 좋고 200만원도 좋고 300만원도 좋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예, 수리할 만큼 수리해 줘야 안되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제가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단 민원에 대해서 서2동 경로당에 대해서 사실은 민원이 들어왔지요.

예.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저번에 기획실장께서 중장기 재정계획서에 보면 여기에 보면 96년도에 경로당을 다시 신축을 하겠다니까 이렇게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중장기 계획서는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집단민원이 일어난 경로당인데 이것이 과거에 경로당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보면 무허가로 지은 경로당도 많고 이런데 또 그 당시에 우리 행정부서의 예산이라고 하는 것도 아주 미흡하고 이래가지고 땅은 있는데 건물지을 돈이 없으니까 개인이 독지가나 이런 사람들이 좀 집을 지어 가지고 1층은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2층이나 3층은 자기가 또 다년간 쓰고 있고 이런 경우가 간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상당히 투자한 사람은 내가 투자를 했으니까 있을 만큼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또 노인측에서는 니 투자한 것 본전 다 뽑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니 인자 나가라 이래가지고 시비가 오고 간 것 같은데 이 건물을 제가 온지도 얼마 안되서 실지로 여기 나가서 현장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못해봤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중장기 계획에 들어 있다고 하면 이 현지에 나가서 확실한 조사를 해가지고 건물이 너무 노후되고 꼭 중장기 계획서에 의해 가지고 새로 지어야 될 것 같으면 신축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이 책자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재정계획서에 보면은 여기에 투자계획에 있어 가지고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렇게 되면 계획을 수립을 해놨더라면 결과적으로 이문제를 해결을 하고 해야만이 결과적으로 이것이 수립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복지과에서 어떻게 조치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 내용을 내가 물었는데 뒤에 상세하게 좀 이렇게 계획된 그런 내용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집단민원이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저희구에서 고소한 대지 사용료에 대한 보상도 57만3650원을 변상조치를 하고 계속 이사람들을 시끄럽게 하는 것보다는 설득을 해가지고 스스로 나갈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복지과장님 지금 대개 지원되는 금액이 수용인원하고 종사자에 맞춰서 국·시비가 보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용인원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 감시를 하고 있습니까?

예, 철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한번 나가 볼까요? 내일 저희들이 현장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간부 여러분 연일 감사받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2일차 감사는 이것으로서 마치고 내일 10시에 마지막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