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송덕근 의원 발언

제27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199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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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정기회 도시산업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는 현장확인 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환경보호과부터 계속해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국 국과장께서는 업무에 바쁘신데 가셨다가 별도로 연락이 있으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해

박상해위원

위원장, 환경보호과장께 묻겠습니다. 감사자료 12-2 공해배출업소 현황이라고 공해배출업소 단속회수가 1014번 20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가 사실 의아스럽습니다. 12명 과장을 포함해가 12명이 2명씩 1,000번을 업소에 나갔다는 이런 것을 내왔는데 의아스럽고 작년에 공해배출업소 단속을 할때 예산을 지원받은게 있을 겁니다. 그렇죠? 단속나가는 경우는 출장비 5,000원내지 1만원이 나갈겁니다.

정모

박정모환경보호과장

1만원입니다.

상해

박상해위원

작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정모

박정모환경보호과장

600만원 배정이 돼가지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300만원 삭감 조치하고 300만원을 얹었습니다.

상해

박상해위원

2,028명이나 나갔다는 자료자체가 좀 올해 예산을 더 받을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모

박정모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예산하고는 무관하게 우리가 환경보호과 주된 업무가 공해업소 지도 단속입니다. 그래서 주간은 물론이고 야간이나 일요일 취약 시간대 새벽에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업무 추진정보비 성격으로 300만원 우리가 쓴 것은 주 야간하고 일요일날 특히 강우기 때 대량 비가 내릴 경우에 우리가 집중단속을 하고 그래서 하루에 1일 한 직원이 한 업소를 지도 단속하면 10개 업소를 지도 단속합니다. 아침 9시부터 시작해서 5시까지 총지도 인원이 지금 환경보호과 직원이 저까지 12명인데 그 중에 여직원 세 사람을 뺀 나머지 과장까지 네사람을 뺀 8명해서 이것을 단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직원들은 주로 서무 보조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고 과장이하 계장 포함해 가지고 전직원이 8명이라는 직원이 하루 평균 5회 정도로 계산해 보니까 이런 수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환경처 공무원이 연간 2회이상 업소를 지도 방문토록 지도 점검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해

박상해위원

알겠습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12, 2, 7번에 보면 환경개선 부담금 과징 이래 놨는데 여기에 징수를 하는 어떤 범위를 평수가 어느 정도가지 징수가 되고 또 징수하는데 어떤 내용으로서 징수를 하는지 그 설명이…

정모

박정모환경보호과장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은 면적 합계 1,000㎡이상 시설물입니다. 그 중에서 유흥음식점 대중음식점등 기타 유사시설 해가지고 이런 시설은 160㎡이상, 안마시술소 실내수영장 숙박시설 등은 240㎡이상, 공연장 집회장 상점 기타 판매시설등은 270㎡이상, 병의원 교육원 훈련소 학원 직업훈련소등 이런 시설은 300㎡이상, 무도장 노래연습장 목욕탕 세탁소등 이런 시설은 410㎡이상, 그리고 내년부터는 금년 7월 1일부터 적용해 가지고 내년 2월에 최초로 부과되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업무용이나 공공용을 제외한 자가용 사용자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부터 부과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시 전체는 15억 정도 세금이 추징이 될 예정이고 그다음 우리구 전체는 1억5000만원 여기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담금 부과 방법은 대기오염물질과 수질오염물질, 경유자동차에 대한 개선 부담금 방법이 되겠습니다만은 대기오염물질은 연료사용량× 단위당 부과금액× 연료계수× 지역계수 이런 산술식으로 해가지고 부과가 되고,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는 용수사용량× 단위당 부과금액× 오염유발계수× 지역계수, 경유자동차에 대한 개선부담금은 대당 부담금액× 오염유발계수× 차량계수×지역계수 이러한 공식에 의해서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경유자동차는 내년 2월달에 금년 7월1일부터 금년 말까지의 세금을 첫번째 징수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수질오염에 대해서 여러가지가 있는데 수질오염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집이 예를 들어서 목욕탕이가. 목욕탕인데 그러면은 그 건물 전체 평수에 대해서 부과를 징수를 합니까?

정모

박정모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영업장과 그 영업장의 부대시설에 한해서

종태

주종태위원

그러면 부대시설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목욕탕 같으면 탕하고 탈의실까지만.

정모

박정모환경보호과장

탕하고 탈의실하고 보일러실까지 포함이 됩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그러면은 주택은 안돼지요?

정모

박정모환경보호과장

예, 주택은 부과대상이 안됩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그러면은 또 계단은 어떻게 됩니까?

정모

박정모환경보호과장

계단도 부과대상에 안들어갑니다.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대해서만

종태

주종태위원

그래가지고 전체 합해가지고 몇 평에 대해서 수질오염을 과징을 합니까?

정모

박정모환경보호과장

조금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유흥음식점 같은 것은 160㎡이상이고, 안마시술소, 실내수영장, 숙박시설은 240㎡이상입니다. 공연장·집회장·상점·기타 발생시설은 210㎡이상, 병·의원·교육원·훈련소·학원은 300㎡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우리구에 대형사업장이 1종이나 2종 사업장이 6개업소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것은 아니고 지금 배출량을 규제를 하는데 제 생각은 총량을 규제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은 그런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아직 그게 안돼 있죠?

정모

박정모환경보호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진 외국같은데는 총량규제 정책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합니다만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농도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농도규제도 김위원님 질문사항은 아마 총량규제를 해야만 환경보호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농도규제를 하게 되면은 일정한 기준치 이하는 배출해도 좋다는 규정이고, 총량규제라는 것은 전체 어떤 그룹이나 단위를 정해가지고 그 단위 내에서는 일정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을 규제해 가지고 그 이상 허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그룹단위 10개 업소가 있으면 10개 업소의 합한 환경오염물질이 100이상을 넘어서는 안된다 이러면은 자기들이 공동정화조를 설치한다든지 해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만 유출하기 때문에 아무리 양이 많아도 100이상은 초과할 수가 없도록 하는 정책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이 그 기간에 1960년대 1970년대 수출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추구해오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경제적 부담이 국민이 경제적 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하고 선진국 수준까지 끌어올리기에는 아직 시기상조가 아니냐, 환경처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불원간 우리도 총량규제를 하자 하는 쪽으로 되어 있는데 당분간은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는 법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방법은 없네요? 그러면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건의나 혹은 정책에 반영해 달라하는 그런 쪽으로 할 수 없습니까?

정모

박정모환경보호과장

예 그런 건의사항들이 각 시·도 할 것 없이 몇년전부터 지역사회에서도 많이 거론이 되고 또 정책에 입안하여 환경정책당국에서는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 저도 작년에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만은 그게 여건상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정책에 환경세 신설 문제하나 가지고도 경제발전에 성장정책에 모순이 있다. 이래가지고 경제기획원이나 재무부 당국에서는 거기서도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우선 그러한 작은 일부터 우선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은 정책적인 문제가 되어서 해결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어쨌든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마땅할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정모

박정모환경보호과장

예.

경욱

김경욱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환경부담금을 미납을 했을 때 미납한 업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징수를 할 것이며, 예를 들어서 그 집에 세를 얻어 가지고 살다가 집주인 같으면은 여기 보니까 압류도 하고 하면은 받을 수 있는데, 세를 얻어 가지고 살다가 만기가 됐다든지 영업이 안된다든지 해서 자기가 딴 데로 갔다 그러면 그 사람 재산이 또 다른데 별도로 그 주소를 찾으면 재산이 있다면은 그 재산을 압류를 하지만 재산도 없이 그냥 미수금을 남겨놓고 어디로 갔다 했을 때 어떻게 징수할 것입니까? 그것을 한 번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정모

박정모환경보호과장

추적해서 그 재산이 소멸되고 없고 추징하는 방법이 없을 때는 결손 처분밖에는 별 도리가 없습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재산압류 이런 것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재산압류해 가지고 한 실적이 있습니까?

정모

박정모환경보호과장

지금까지는 우리가 전체적인 현황을 보시면은 체납액 1억2000만원 중에서 1억1000만원 정도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계도를 해 가지고 현지 방문해 가지고 징수하는 방법을 지금 하고 있고 재산압류 상태까지는 안들어 가고 있습니다. 두개 업소 만 납부를 하게 되면은 거의 99%가 고액체납자도 금주말까지는 납부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지금 미수자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다 징수할 수 있습니까?

정모

박정모환경보호과장

예, 징수할 수 있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그런데 목욕탕 음식점에 동일한 사람이 있네요. 김복민외 2명 이것도 있고 음식점에도 있고 한데, 또 판매업에 23건중에는 서3동 라이프타운에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정모

박정모환경보호과장

이게 부과대상 시설물이 백화점 시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점포를 하는 사람이 여러개를 소유할 경우에는 건수별로 해 가지고 여러 사람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그러면 라이프타운이 사람들은 여러명 전부다 점포를…

정모

박정모환경보호과장

이 사람들은 점포를 하나씩 전부다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이프 타운안에 실제 점포 소유주들을 부과대상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그래도 이런것은 물론 1년도 안됐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대로 결손처분 한다는데 점포 영업하다가 그 뿐이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러면 전세를 압류시키든지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모

박정모환경보호과장

예, 지금까지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독촉장을 보내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납부할 가능성이 있고 또 최초로 나오는 부담금이기 때문에 제대로 안돼 가지고 아마 이러한 조세저항이 있지 않나 이래서 이것도 전부 약속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아니 시설물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세자금은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정모

박정모환경보호과장

예, 전세자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니까 원칙적으로 이것은 소유자한테 추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모

박정모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공해배출업소 단속에 말이죠. 은경정비내에 악취 발생물질 소각이라고 이랬는데 어떤 경우입니까?

정모

박정모환경보호과장

이런 경우는 주로 스라치 제품 만드는 과정에서 남은 스라치를 태우다가 적발된 것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경우가 상습적으로 태우는 것을 적발했다는 것입니까?

정모

박정모환경보호과장

주민신고에 의해서 적발된 것입니다. 가니까 약 그 당시에 10㎏정도 태우고 있는 것을 현장 목격을 해 가지고

재성

박재성간사

먼저 어제 지적된 사항을 단시간 내에 조사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당히 자료를 상세하게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에도 그런게 나왔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 질문에도 그런게 나왔는데 지금 실제로 환경보호과 업무가 인력이나 장비미비로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정모

박정모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시에도 건의를 하고 각 구마다 공히 그런 여건입니다. 환경수효는 날로 늘어가고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같이 환경개선부담금이랄지 이런 것들이 내년부터는 차량 1만5000대에 대한 부과징수 그에 따른 독려, 체납처분 이런 것을 할려면은 지금 인력가지고는 상당히 역부족인 상태입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단속실적도 거의 주민들의 제보나 아니면 진정 기타 그런 것에서

정모

박정모환경보호과장

그런 단속은 거의 주민들 진정에 의해서 올라오는 단속은 한 달에 한 두건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이러한 적발을 많이 해내느냐 하면은 법상 의무적으로 연간 2회 이상 업소를 지도 단속하도록 돼있습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우리가 환경보호에 대한 세계적 추세로 보면은 거의 쉽게 말씀드려서 관에서 감시나 단속이나 어떤 체계를 가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라고 판명이 되고 그래서 환경단체들 그러니까 민간단체죠. 지금 우리가 러시아 핵투기 일이 일어났을 때도 외국의 환경단체들이 그린피스라는 단체가 와서 활동을 하는게 우리 신문지상에도 공개가 되었는데 세계적인 추세는 거의다 민간단체와 연계를 해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지로 예산을 배정받아 가지고 민간단체에 환경 감시활동을 연계하면서 상당히 큰 금액을 보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직 그런 실정이 못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구에서도 독자적으로 그런걸 먼저하기가 상당히 곤란하지만 앞으로 어차피 옮겨가야 되지않나 그러니까 민간단체와 연계해서 환경보호 업무를 해야 된다. 제 의견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모

박정모환경보호과장

예,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러한 것들이 전부다 세계적인 추세고 또 우선은 시민단체 연계하는 문제는 정책사항입니다만은 고도의 정책이고 거기에 대한 지원사항 또 정부에서도 장려해야할 사항이고 이런데 이런 단체부터 육성해 가지고 환경관계로 연관시키는 것은 아주 바람직스럽고 좋은 일이 아닌가, 또 그 나름대로 열성을 가지고 그 분들이 환경에 참여하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 기술자도 그 속에 들어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정책 단계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 같으니까 우선 생각에는 우리 구민 전체가 환경보호 감시요원화 해가지고 그냥 무심하게 지나지말고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면은 고발을 해가지고 시정 건의하는 이런 쪽으로 행정력을 결집시키고 있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복찬

박복찬위원

구청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소각로 관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정모

박정모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청소과 소관입니다. 죄송합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환경관계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나중에 청소과에 가서 하겠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

그런데 그 요지를 대략 알겠는데 그러면 지금 말한 그 요지가 대강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지금 환경관계는 어디까지나 예방으로서 할 수 있는 단계 같으면 늦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처벌주의로 나오고 있습니다. 적발주의로 그런데 이 적발처벌주의 보다도 좀더 홍보활동을 해서 이래서는 안되겠다하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겠고 또 지금 현재 말한 소각로 관계도 나오는데 가장 관이 먼저 시행을 해야 되는 말이죠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될 것인데, 지금 보면은 저기에 우리가 약 2개월 동안에 구청안에서 소각로를 놓고 지금 떼고 있습니다만은 그 옆에 있는 수도사업소의 옥상에 있는 소나무하고 거기에 나무들이 말이죠. 지금 3분의1이 북쪽으로 빨갛게 고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제보니까 저것을 절단해 가지고 전지를 했는데 그것을 갖다가 저기에 나오는 배출 가스에 대한 아황산 가스나 일산화탄소에 대한 책정을 환경보호과에서 해 본적이 있습니까?

정모

박정모환경보호과장

저기에 청소업무도 환경청 관할에 들어가 있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행정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청소과라는 명칭을 붙여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환경보호과 안에 있다가 분과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기에 대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최초에 소각로를 설치할 때 충분한 검사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모르고 있는 사항인데 어디까지라도 측정 사항도 청소과에서 해야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영관

조영관위원

그것보세요 그런 이야기가 책임을 전가시키는 일인데, 이것 어디까지나 환경매연 수질오염 배기가스라든가 이런것 수질이나 혹은 매연이나 환경에 관한 오염에 대해서는 이것 단체에 대한 해독을 끼친다. 이것은 환경과에서 하는 일인데, 청소는 어디까지나 청소지, 폐기물 같은 이런것을 청소하고 찌꺼기 같은 것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

정모

박정모환경보호과장

업무분장상 그렇게 되어 있질 않습니다. 소각로 설치해 가지고 사용하는 주관부서에서 그것을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제가 잠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환경보호과 문제도 질의하면서 그 관련 업무가 청소과에 연관이 됐거든 같이 질의를 하고 같이 답변을 해 주세요.

복찬

박복찬위원

소각로의 설치때부터 제가 잠깐 묻겠습니다. 원래 우리 예산에 7000만원인가 계상된 것을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하는 바람에 지금 설치되어 있는 소각기가 어떤 홍보용이라든지 어떤 문제로 인해서 기부가 되어 가지고 기증되어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우리 예산에 올라왔던 7000만원의 그 제품과 기부 체납되었던 그 기증된 저 제품의 용량이 똑같습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예, 청소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 시범적으로 할려고 했는데 재정상 구에 어렵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다급한데 돌리고 당초에 올린 예산과 현재 설치된 기종이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지금 되어 있는 용량이 몇 ㎏인지 알고 계십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80㎏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원래 우리한테 판매할려고 했던 것은 100㎏ 아니었습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100㎏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처음부터, 예산에 올라올 때 부터? 그러면 100㎏과 80㎏을 설치했을 때 모든 업무 영역에 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예, 제가 아는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환경보존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폐기물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은 100㎏미만은 환경처에서 지금 측정기준이 설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미만은 소규모로서 환경처에 부지 승인을 받아 가지고 소각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규제의 대상이 안되었습니다. 아울러 첨언하지만 내년도 94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매년 1년에 한번씩 환경처에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80㎏ 이하로?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예, 없었는데 94년도부터 시행을 하는 걸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질의를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환경 소각로 자체가 배출시설 기기 제작 허가를 득한 회사이기 때문에 80㎏이내 일때는 현행법상으로는 공식 기관에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면 1년 검사를 받아야 될 의무가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100㎏이상이 되면 94년도부터 연1회면 1회 2회 2회 법이 제정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100㎏미만일때는 그런데 100㎏이상 일때는 현재로는 규제대상이 되고

복찬

박복찬위원

받게 되어 있죠? 80㎏은 94년 부터 법이 개정될 계획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80㎏ 짜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전에 조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금정수도사업소 위에 있는 나무가 고사되고 있다는 현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한 달 정도 됐는데 얕은 지식으로 판단할 때는 충분한 측정을 세부적으로 안해봤기 때문에 현재 소각로 설치한 장소가 조금 협소한 편입니다. 바로 접해있는 땅에 심은 소나무라든지 이런 가까이 있는 나무는 아무 이상이 없고 옥상에 있는 나무는 그로 인한 폐사라기 보다는 오히려 옥상에서 여러가지 관리를 잘 못해 가지고 고사할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옥상 저쪽 부분은 괜찮습니다. 소각로 있는 쪽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한지가 6개월 됐으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내집에 있는 거는 신경을 안쓴다. 괜찮다는 식으로 있다가 업무적인 일로 해서 다른 주민들에게 부과금을 매기는 것이라든가 감시를 한다는 문제가 있었을 때 만약에 저것을 주민이 와서 제가 알기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를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항의에 의해서 검사를 했을때 구청에 있는 소각로 역시 주민이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이 아황산가스가 배출되고 있다는 그런 문제가 생겼을때 우리가 감시하는 역할이라든가 벌금부과금을 문제에 있어서 공신력에 피해를 입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기부기증된 물건이지만 6개월 정도 지난 이 시점에서는 반드시 국가단체에 한번 검사를 해서 검사증이라든가 모든걸 비치를 하는 문제가 시급할 것 같고 비록 회사에서 기기 제작하는 자체에 허가가 득해져 있다 해도 뭔가 기부된 것이니까 그 제품에 대해서 검사를 해서 비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을 묻고 소각로를 금정구에 세군데나 더 설치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다면 어차피 저 회사 제품이 되지 않겠느냐. 저 혼자의 생각입니다만 그 준비단계에서도 반드시 지금쯤은 한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94년부터는 100㎏까지 하는 소규모에 대해서도 환경처에서 측정기준을 마련해서 시달되기 때문에 그 기준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시설보완도 해야 되고 정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그렇게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1일 소각할 수 있는 용량이 100톤 입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1일이 아니고 시간당 80㎏때문에 하루에 저희들이 기계의 내구성이라든지 종사자의 근무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재를 매일 치워야 됩니다. 아침 10까지, 완전히 정리됐을때 그게 가능한데 하루에 8시간～10시간으로 소각시간을 보면 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지금 소각하고자 하는 쓰레기 종류가 많은 상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계로 더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현재는 국토청결운동에 의해 가지고 각 21개 동에서 나오는 잡목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현재는 양이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덕근

송덕근위원

환경보호과장께 묻겠습니다. 고유황유는 지금 어떤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정모

박정모환경보호과장

고유황유는 사용하고 있는데가 산업체 일반공장은 고유황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목욕탕은 송위원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경질유를 전부다 청정연료

경욱

김경욱위원

6대 도시에서는 공장에서도

정모

박정모환경보호과장

공장에서는 벙커씨유, 벙커씨유는 고유황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게 6대 도시가 있고 농촌지역이 있고 기준이 틀리더라고요.

정모

박정모환경보호과장

6대 도시가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수준

윤수준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 질의하십시오.

봉진

나봉진위원

환경보호분야에 당부 드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에 대해서 심각성은 개인이 느끼는 것이 아니고 온국민이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실무자의 한사람으로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 긍지와 소신을 가지고 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모

박정모환경보호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청소과 2번에 보면 집단민원 발생현황해 가지고 2건이 보고서에 올라와 있는데 청소과장이 아시는 대로 상세히 설명좀 해주세요.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청소과장 김금옥입니다. 박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4일경에 구서 주공아파트 쓰레기 운반에 대해서 입주주민들이 주공아파트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2,180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쓰레기 양은 상당한 양으로 정확한 물량은 제가 소상히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현재 입주 주민들에 의하며 946명의 진정으로 해서 아파트에 대한 쓰레기 수거는 저희들 조례에 보면 지역단위의 사업자는 지역단위로 자체 수거를 하는데 저희들 쓰레기 수거는 대행계약업자와의 업체간에 결정을 해서 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 조례에 보면 공동주택 경우는 건물평수에 따라서 일정한 요율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단 특정한 폐가구라든지 이런건 통상적 분류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걸 감안해서 상호협의해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책정된 요금은 당사자간에 협의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행정 통제를 할 수가 없어서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금정경찰서나 검찰에 서류가 종결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자와 지역 입주자 대표자간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원만하게 진행되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청소관련업무 13-11 청소관련 예산집행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88년 금정구청 개청후 부터 지금 구청의 청소차량과 청소차 기사 환경미화원 숫자는 얼마나 변동이 되었는가 하는 것은 안 나옵니다. 그거하고 두번째 쓰레기수거 민간위탁구역 지정을 88년 이후에 제일 먼저 서동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대된 것 하고 다음 개청이후 쓰레기 처리를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된 구역이 환대되었다고 보는데 그로 인하여 구청이 직영하는 것은 부곡동 지역과 변두리 6개동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인구비례를 보면 약 20%가 구청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를 직영을 하고 있는데 비하면 장비와 인력은 계속 보강만 했지 축소는 하나도 안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88년도 그 당시 하고 지금까지 그리고 쓰레기 수거에 보면 담당이 약 20%와 80%로 나와 있는데 민간 위탁자에 지급하는 쓰레기 수거료는 약 10억정도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구청 직영하는 것하고 민간위탁하고 있고 비율을 보면 3분의 1정도가 구청 직영으로 하는 것이 더 많다 하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걸 잠깐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줄인다고 봤을 때 민간위탁업자 하고는 차이나는 금액이 얼마정도 나는지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이 볼때는 구청에서 직영하는 청소관련 업무 비용하고 위탁하는 비용하고의 차이점이 너무나 많지 않느냐 그리고 88년부터 개청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위탁을 80% 위탁을 주면서 88년도 부터 계속 장비하고 인력은 하나도 줄지 않은 거기에 대한 것을 과장이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현재 저희들이 관내의 1일 배출량이 400톤 나옵니다. 그중에서 21%가 구에서 처리를 하고 79%가 민간위탁 대행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저희들이 예산에 책정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에 저희들의 예산이 위탁을 포함해서 구까지 합해서 21억7,200만원 이었습니다. 92년도 26억9,500만원이 책정됐고 93년도 33억7,0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연차적으로 예산이 늘어난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91년도와 비교해 볼때 약 6억2,326만3,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이 보면 경직성 경비로서 인부임이 상당히 올랐고 위탁수수료는 29억9,555만3,000원이 경비가 인상됐습니다. 많이 인상됐습니다. 그 뒤에 노후차량 구입이라든지 분리수거 용기라든지 관서당 경비를 과를 신설함에 따른 경비와 상당히 이 경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 와서는 저희들이 93년도에 대비해 볼때 약 6억7,521만3,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거기에는 일용인부임과 위탁수수료를 보면 약 6,600만원밖에 예산이 안됐습니다. 이것은 단가는 인상되고 물량은 상당히 감소됐기 때문에 92년도 부터 상당히 적게 위탁수수료가 적게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소각로 설치에 따른 금성동과 범어사를 저희들이 관광지로 또 특수성을 문화재 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3억 가까이 소각로 설치하는 것이 책정됐습니다. 다음에 쓰레기처리 분석을 93년도 예산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구에서 직영하는 처리비는 톤 당에 2만8,246원이 산출됐습니다. 대행업체에 위탁해서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기준이 을숙도로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들이 대행업체 위탁하는 수수료를 톤 당 계산하면 2만5,739원이 산출됐습니다. 그래서 직영 대 위탁대비로 보면 위탁시는 직영보다는 톤당 2,507원이 오히려 산출이 적게 나왔습니다. 금후 저희들이 95년도 매립장을 강서구 생곡동으로 이전할 때는 왕복거리가 현재는 을숙도까지 60㎞인데 생곡으로 오게되면 약95㎞로 상당히 장거리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95년도 청소장비 현대화 완료시에는 청소차량 7대를 축소하고 청소인력을 14명을 축소하게 됨으로서 수집 운반비가 상당히 절감될 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94년 4월 1일 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시범 실시되고 ’95년 1월 1일부터 전국 환대 분리수거 정착을 위해서 문전수거 방식으로 전환이 불가피하게 되기 때문에 구직영 구역에 대해서는 현재 인력의 배가 추가 소요되겠고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3배～5배 가량 추가요소가 추정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구역을 확대했을 경우에 보상문제라든지 처리비 불만에 대한 유사시 대처가 불가피 하겠고 위탁구역을 확대하는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리고 제가 핵심적으로 물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88년도 부터 시작해서 청소관련 예산집행 내역에 보시면 88년도에는 청소 업무가 서동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행업체가, 그러면 지금 현재 장전동 구서동이 청소대행업체한테 넘어갑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대행업체한테 넘겨주고 있는데 있으면 지금 현재 여기보면 91, 92, 93년도에 보면 인원이 하나도 감축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불고,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생각할때 민간위탁한테 줄거는 주면서 구예산 이라든지 구인력과 장비는 더 보강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안 줬을때도 이 인원을 가지고 청소를 했는데 직영을 할 때도 장전 구서, 주기전에도 이 인원과 장비로도 충분히 했는데 물론 인구도 좀 불었겠죠. 거기에 대한 인건비 상승등도 있겠지만 굳이 80%인구가 위탁업자한테 넘어갔는데도 장비와 인력은 그대로 두고 있느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약 6, 7억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제 계산으로, 그러면 금정구 빈약한 예산에 6, 7억은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위탁을 88년도에 우리 자체에서 수거 할때하고 지금 80%가 업체한테 넘어간 이 시점에서 우리구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이 인원을 이 장비를 계속 확보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위탁 안 줬을때 장비하고 인원하고 위탁 주고난 인원하고 장비하고 더 보강이 되니까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 대행업체는 2개입니다. 청륜이 95개소하고 세명이 82개소로 위탁을 하고 있는 장소는 177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역에 관계없이 자체 수거하는 아파트도 있기 때문에 다량으로 배출하는 업소가 있다보니까 자체 수거하는 이 수가 많은 편입니다. 지금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금정구가 인구가 32만으로 봤을 때 사하나 해운대구에 비하면 인구에 비해서 도로면적이라든지 미화원 한사람이 담당하는 물량을 보면 저희들이 도로로 보면 1.84㎞하고 북구가 2.56㎞로 두번째 많습니다. 두번째 구역을 많이 담당하게 됐고 면적도 강서구가 2.7㎢이고 금정구가 0.57로 이것도 두번째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미화원 한 사람이 도로나 자기 지역을 담당하는 것이 인구에 비하면 상당히 고된 일을 하고 있는 걸로 봐야 됩니다. 권영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행업체를 구역을 확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고정적인 인력이외 자꾸 늘어남으로 해서 구민에게 세 부담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미흡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전부 이것을 분리수거 문제라든지 이런게 대두됨으로 해서 저희들 인력은 사실상 인부가 정원이 115명인데 현재 고통분담 차원에서 인력이 4명이나 줄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1명 입니다. 이래서 4명이나 줄었는데 양질의 행정서어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이것을 거리 단가 또 비용도 비용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현실성 경비와 더불어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래서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인원을 줄이고 안 줄이고 하는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작년에 91년 92년도에 보시면 그때까지 우리가 근 80% 60%이상을 업자에게 떼내 줬는데 아까 중복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오늘날까지 장비하고 이런것은 불어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장비와 이 인원만 하더라도 금정구 전체 거의 다 움직였다. 움직였는데 굳이 지금 현재 문민시대하고 예산 절감하는 이 마당에서 5억, 6억이라는 돈을 여기에 계속 투자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 안되면 부곡동도 떼내줘라. 이거야 작년에 감사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작년 감사 자료에 보면 작년에도 청소과에서 심사숙고해서 일을 해보겠다 했는데 부곡동을 내주고 안내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그것도 업자한테 내줘버리면 여기에 대한 절감은 아주 많이 절감될 수 있지 않느냐 우리가 필요한 것 반청소인부 변두리 5개동에 차 한대씩 배부해도 다섯때 밖에 안되요. 그러면 가로 청소차 한 두서너대 놔나도 우리구에 지금 현재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 앞에는 인구가 80, 70%해도 이 인원 이 장비가지고 해냈는데 굳이 지금 내년 예산을 보면 청소차 한대 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안이하게 편한 위주로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아까 과장님한테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마는 이것과 비례를 하면 과연 금액이 얼마나 우리구에 떨어질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도 아까 두개를 물었는데 여기에 보면 5억내지 6억차이 날 겁니다.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제가 행정에 대해서 크게 구체적인 것은 그런 전문성은 없지만 사실상 민간 위탁을 하는데 우리 행정편의보다는 주민 편의 위주로 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의 공익성을 가지고 제때에 안 온다든지 이래 되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지도나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탁 문제는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역 확대에 따라서는 여러가지 보유차량이라든지 또 장비는 전부 압놀 압축 차량으로 전부 대체를 하다 보니까 차량이 기존 차량의 내구 수명때문에 장비가 해마다 단계적으로 교체가 되고 하기 때문에 경제성 경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다 질좋은 검토 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위원장 청소과장님께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 금정산에 이동식 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확인한 일이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화장실이 몇개 있습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화장실이 고정된 시멘트로서 고정된 화장실이

동출

신동출위원

이동식 화장실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이동식이 현재 외대구장을 비롯해서 26군데 있습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26군데 있는데 그 화장실이 꽉 찼을 적에 말이죠. 어떤 식으로 조치합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현재 수거하는 대행업체에다가 매월 우리가 청소를 시키고 수거를 하는데 여기 비용이 64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제가 볼때는 한번도 아직까지 안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대단히 외람된 말씀이지만 매월 수거를 하고 수거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청소수거한 것에 대해서 톤당에 금액을 환산해서 매월 지급을 하고 청소는 자주 안되는 것은 저희들이 직원들이 지금까지는 다른 업무 핑계로 해서 나태했기 때문에 확인을 안했기 때문에 1주일에 한번이라든지 정기적으로 확인을 안해서 그때 공백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저는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동식 화장실에 있어서는 한번 차면 그 자리에 묻어버리고 딴 데로 옮겨 가고 있어요. 딴 자리로.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현재 그대 안하고 있습니다. 매월 수거를 하고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지금 말입니다. 북문앞에 가면 이동화장실이 있는데 그 지반이 아마 이동한 것이 몇번은 했을 거예요.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죄송하지만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청소2계장님께서 이동을 하면서 묻고 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해서 아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옛날과 같이 인력으로 똥장군을 지고 갈 수 있는 이런 형편이 아니라서 아마 이렇는데 위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청소2계장이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수준

윤수준위원장

예. 청소2계장.

창국

손창국청소행정2계장

방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북문의 간이화장실 2개는 청소차량이 진입 할 수 없는 지대입니다. 한번 올라가면 차가 빠져 가지고 보통 포크레인 가지고 퍼오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산에 감시하는 감시 직원으로 하여금 설치를 어떻게 했는지 물이 가득 찹니다. 그래서 바짝 마를때 저희들이 가서 인력으로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수거해서 어디다 버립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그것은 버린 것은 파묻고 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마른 것입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거기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하죠?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그래서 이번에 94년도에는 그것을 신개발 무공해 화장실로 교체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그리고 청소는 합니까? 안합니까?

창국

손창국청소행정2계장

이동식 화장실은 부산금정위생에서 매일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정화조 그래서 그분들이 가서 청소를 하고 영수증이 매일 넘어옵니다. 넘어오고 안에 내부청소는 그 사람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넘어오는데 확인을 합니까?

창국

손창국청소행정2계장

거기에 청소 가로 미화원 인부들이 할때도 있고 산에서 자연보호위원회에서 감시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수시로 전화가 옵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물론 그 산에 있으니까 감시관도 있을겁니다. 그러나 그 화장실에 들어가면 두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청소 안해서…….

창국

손창국청소행정2계장

일요일때는 그런 경향이 좀 있을 겁니다. 앞으로 감시를 하겠습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감시보다 저는 생각할때 그렇습니다. 이동식 화장실 설치하지 말자 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 곳에 화장실을 설치하되 그렇지 않은 곳에 화장실을 철거했으면 싶어요. 왜냐 지금 공학박사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산에 대변 소변을 말입니다. 제대로 방뇨를 해야만 산에 초목이 잘자라고 좋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집중해가 모아가지고 흘려보내면 안좋다 하는 이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화장실 설치만 해놨지 무인지역에 하나 있는 화장실에 사람들이 안들어 갑니다. 왜 안들어가나 겁이 나서 안 들어가요. 알겠습니까?

재성

박재성간사

방금 신위원님 말씀을 제가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안을 답변중에 대우에서 나온 무공해 화장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예. 제가 거기에 대해서 소신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동식 화장실이 26개있고 간이 공중화장실이 10군데로서 현재 36군데가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생활 일반 소비생활은 상당히 개발도상국이나 선진국의 생활을 하면서도 화장실 문화는 아직 후진적이고 원시적인 것을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시비 5000만원과 구비 5000만원해서 아마 1억 가까이 예산이 저희들이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청와대 작년에 청와대 민정관을 통해서 각 시도에 시달이 됐는데 어느 공공들이 오는 유원지라든지 시외버스터미널 같은 데는 똑같은 동일한 현실이라는 것이 지적되고 이번에 국토청결운동의 일환으로서 이것을 저희들이 솔라라는 방식으로 해서 태양열 판을 이용해가 하는게 620만원 가까이 합니다. 하고 또 현재 대우에서 개발한 무공해 특박 화장실이라는 활엽토라고 해서 청주에 있는 미농비료에서 톱밥에다가 일반 톱밥과 달라서 거기서 호기성 유기물질을 많이 배합을 해서 가장 내구성이 강한 10년이상 존치할 수 있고 사용에도 경제성이 아주 비용도 많이 안들고 6개월에는 솔라도 마찬가지고 톱밥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에 FRP나 올 스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첫째 내구성과 경제성과 편의성을 시민이 전부 사용하기에 편리하게 되어 있어야만 저희들이 설치하는 행정에도 보람도 느끼고 하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이번에 3일전에 외대구장 위에 보면 옹달샘하는 샘터에는 약수를 뜨기위해서 24시간 구민과 시민들이 옵니다. 거기에 한대 설치를 해놓고 제가 구위원님들께 한번도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한번 가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봐주시고 제가 안내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시범적으로해서 검토를 해보고 여러가지 경제성이 있고 편의성이 있다고 확신이 서면 내년에 17대를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이죠 청소를 하고 확인을 하고 하는데 대행업소에다 주는 것보다도 지금 감시원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 단속하는 감시원인 그 사람한테 맡겨서.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복안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날 주로 등산객이나 시민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현재까지 사실상 부족된 인력과 행정이 미비로 인해서 매주에 한번씩이라든지 보름에 한번씩 정기적인 사무실에서 감독을 할 수 있는 정기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한 공중화장실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매주 일주일에 한번씩이나 보름에 한번씩 확인하고 청소 결과를 확인하는 것을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불편사항이 없도록 후진성을 탈피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서 94년 부터는 전혀 그런데 대한 이미지를 나쁘게 하지 않을 것을 획기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감시에 대해서는 보통 재래식으로 된 것은 전부 물로 치고 완전히 물로 씻고 이래야 되는데 전연 그런게 분뇨수거만 했지 사후 관리 문제가 제대로 안된 것은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래서 94년부터는 저희들이 새로운 무공해 화장실이 솔라로 하든 톱밥으로 하든 해가지고 거기에 같이 정기점검을 하면서 기존 수거식 화장실에 대해서도 일주일에 한번이나 열흘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직접 점검을 하고 수거하는데 대해서 완벽하게 안하면 수수료를 지급 안하든지 이래서 전연 그러는데 대해서 저희 불편이 없도록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과장님. 한가지 더 건의하겠습니다. 산성로로 올라가면 중간지점에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로 앞으로 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이러면 문이 열려가지고 보기가 아주 흉합니다. 그것을 돌려서 안 보이도록 문을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그것도 좋은 지적이신데 앞으로는 방향을 조금 충분하게 지게차로 운반한다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혐오감을 안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

청소과장은 일천해서 좀 일천한데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연구를 많이 하신 것같습니다. 그런데 2계장께서는 말이죠 청소2계장이 답변을 했는데 대단히 잘하고 있다. 이런 말만 가지고서 감사반을 우롱하는 것 같애요. 그래 하시지 말고 청소계에서 잘못된 점을 마땅히 잘못됐다 하는 것을 솔직하게 감사반에다 고백을 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여기에 실질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 한번 보시면 겉은 멀쩡합니다. 청소 잘했다. 이래 하지만 멀쩡한테 이 바로 시장님이 그때 오실 때의 그날입니다. 아침에 이 한번 보세요. 안에 한번도 청소 안한 것 같애요. 넘쳐가지고서 엉망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렇게까지 지금 현재 되어 있어요. 이 청소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입이 백개라도 말을 못해요. 태만했다는 것은 여기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5월 16일 날입니다. 시장님이 내려오신 날인데 여기 쓰레기 말이죠. 수거 분리한데도 보면 여기 한번 보세요. 종이류는 종이가 하나도 없고 병자체 여기에만 가득 종이가 있습니다. 이것 사회산업국장한테 제시를 할테니 쭉 한번 보세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소과장님께서 아까 전에 소각장의 장소가 위치적으로 선정이 잘못됐다 이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참 좋은 착안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빨리 변경을 해야 됩니다. 장소를. 왜냐하면 뒤에 보세요. 쓰레기 전시장입니다. 이게 과연 주민이 이렇게 했다고 하면 여러 수백번 고발당했을 겁니다. 이러한 것을 그냥 방치해 둔다는 것은 이것은 말도 안되요. 이것이 곧 뒤에 건물이 앞으로 설 모양인데 그럼 건물이 서면 어디에 다가 짐을 잴거요. 더구나 지금현재 보니까 때는 장소 앞에다 도로를 점용해 가지고서 그래 지금 앞에서 때고 있는데 그래 통행도 불편하도록 만들어 놓고 교통소통도 안되도록 이런 불과 1년도 앞을 못내다보는 이런 집행부가 이렇게 해가 되겠어요. 남의 것 공짜로 준다고 하면 양잿물도 먹는다고 하는데 장소선정 자체가 잘못됐고 여기에 대해서 시정내용 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한번 감사반에게 말씀해 주세요.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쓰레기 문제는 너무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또 세계적으로 국내적으로 상당히 현안 당면사항입니다. 시책상 저희들이 권역별로 쓰레기 소각장을 200㎏이하는 승인사항이고 200㎏이상 600㎏미만은 시장의 허가사항입니다. 그리고 600㎏ 넘어가면 환경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앞으로 200㎏이상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시설 결정고시를 해서 주민여론도 수렴하고 전부 공개를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를 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현재 옆에 공지가 있고 아시다시피 지금 제가 어제도 모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옆에 문화회관이나 체육부지에다가 현재 준설토하고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해놨습니다. 이것을 빠른 시간안에 오늘 현재 정비를 다 마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구민들에게 지탄을 안 받도록 그렇게 하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목재를 가능한한 선창합판 반도목재에다가 재활용을 하기 때문에 가구류는 그까지 거리가 멀어서 그렇지 실어다 주면 받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금성동에 공해가 아닌 목재는 저희들이 술밥을 짓는데 일부 활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도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두리의 지역주민의 피해가 없는 범위내에서 이것을 빨리 정비를 해서 하고 극소량만 옆에서 소각을 하고 또 검차도 내년에 추경에 일단 나오면은 해서 현재도 주변에 보면 연립주택도 있고 또 음식점인 화식집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하다보니까 여러가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94년도에는 전부해서 조영관위원님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전혀 미관을 해치지 않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해소를 하겠습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지금 현재 금성동에 쓰레기 소각장이 하나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벌써 시작한지가 2개월 3개월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런 시설은 주민이 말썽나기 전에 빨리 시행을 해 가지고 완결을 해야만 별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성동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원지로서 행락객도 많이 오고 또 금성동 자체에서도 일부 쓰레기가 나오기 때문에 거리도 상당히 멉니다. 도로 사정도 안좋고 이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구에서 추경으로 되기 때문에 마땅한 부지가 없어 가지고 혜화학원의 재단으로부터 동의를 받았습니다. 임야인데 그린벨트만은 일반 잡목이 일부 있는 바로 도로변에 접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1월말로 토목설계 건축설계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단지 토지 형질변경, 진입로 몇평하고 그 다음에 소각로 자체는 약 50평만 하면 되기 때문에 동에서 쓰레기 분류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것이 약 180평되고 약280평 내지 300평 미만입니다. 그것을 시본청 도시계획국에 정비과에다가 승인한 사항 시장 승인사항입니다. 형질변경에 대해서만, 나머지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공작물 설치하고 이것은 전부 구청장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를 어제부로 다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달 중에는 공사가 계약도 완료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급한 일에는 사전공사 후 결재 받으면 안됩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그것은 그린벨트라는 그런 사항에 있어서도 우리 행정 자체가 아무리 시급하다 하더라도 절차를 이행안하고 했을 때는 각 시민이나 언론에나 있어서 저희들이 불법으로 했다는 그런 지탄을 또 받아서 안되고, 또 합법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정체가 되었던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아까 나왔던 문젭니다. 민원문젠데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구서 주공아파트 문젠데 민간업자에게 위탁함이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 예로 구서 주공아파트에 일어났던 문제로 불상사가 발생될 시에 물론 여기는 과다의 여부는 관리규약상 당사자간 협의 이래 놨는데 이 문제로 해 가지고 청소가 잘 안돼요 그 기간까지. 그러면 그 기간도 하루가 아니고 일주일 열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지도부 행정부에서 과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러면 너희끼리 해결해라. 그런데 집단지역하고 한정된 업체간에, 업체를 바꿀라해도 저희끼리 다 되 가지고 너희 해결하고 안하면 우리는 못한다 이러니까 결국 주민들한테 피해가 다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문제하고, 이게 처음부터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상부조례가 잘못되어 있으면은 실무자의 한 사람으로서 과감하게 좀 건의도 할 수 있는 용의가 있는가 없는가, 예를 들어서 청소 대행업체 숫자를 좀 늘이든지, 수거료 문제가 있으면은 수거료 문제가 우리 금정구민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상부 조례가 이러니까 느그끼리 해결하고 이런식으로 해 버리니까 결국 주민한테 전부다 돌아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금정구 자체 문제만 아니고 부산시 전체 문제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는데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아까 누가 문민정부가 어떻고 했는데 문민정부에 걸맞게끔 조례가 잘못되었으면 조례도 좀 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것도 건의도 한번 해 주셔야 안되겠느냐 거기에 대한 대책이랄까 개선책이라할까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예 양해해 주신다면은 제가 아직 조례라든지 대행업체에 대한 허가승인 사항이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가지고 행정 일부 대행업체도 하나의 공익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주민들로서 또 지녀야 할 사항이라든지 대행업체가 양지해야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 가지고 하지 않았을 때는 행정통제를 하도록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불편사항을 빠른 시간에 덜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조금 미흡해서 그런데 양해해 주신다면 청소1계장께서 보충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봉진

나봉진위원

그 정도만 들어도 충분하겠습니다.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감사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몇가지 문의하겠습니다. 대행업체에 주는 수수료에 대한 산출하는 근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그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를 톤 당에 저희들이 부피와 그 다음에 무게와의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이 0.468을 나누게 되면은 평균 저희들 계약 을숙도의 거리하고 이것을 감안해서 산출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8톤 덤프트럭 용량이 15.6루베입니다. 그 다음에 비율이 0.468을 계산하면은 7.3톤이라는 적재량이 나옵니다. 나오는 거기에 대해서 을숙도까지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톤 당에 얼마의 비용을 줘야 되느냐 하는 것이 현재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은 쓰레기 자체수거현황 해 가지고 청륜산업해가지고 세명기업하고 자체수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금정구 전체 우리가 용량에서 현재 우리가 수수료 주고 있는 것은 해마다 이 용량을 다 뺀 것입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예, 이 용량은 다 뺀 것입니다. 저희들이 자체 수거를 하는게 1일 배출량이 183.1톤이고 월 수거료가 5907만5000원이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1일 배출량이 얼마라구요?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1일 배출량이 183.1톤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은 청소비를 2중으로 납부하고 있는 줄 알고 계시죠. 아파트든 아파트가 아니든 거의 대부분 80%이상은 전부다 2중 부담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파트는 자체수거료에 의해서 이렇게 전부다 또 자체 경비를 가지고 주고 있고 주민은 주민대로 리어카꾼들한테 주는 거 알고 계시죠?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

지금 현재 리어카가 운반하는게 총 금정구에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 202명 정도가 사수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202명이 수거를 하면은 우리가 수수료에 대해서 우리가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서 주는 수수료 대행업체에 주는 것 하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정구 전체에 리어카 대수를 202명이라 하는데 그것은 말도 아닌 소립니다. 정확하게 파악도 안된 것이고 서동지역 한군데만 해도 200개가 넘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해마다 우리가 금정구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은 금정구에서 대행업체에 주는 수수료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볼때는 이 수수료를 증가하는 것은 자꾸 인구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다가 상대적으로 곱하기해서 늘어난 줄 알고 있는데 반면에 지금 수거업자들이 수거하는 것을 보면은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것을 보면은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 금정구청에서는 수수료는 수수료대로 받아가고 민간인들에게도 또다시 재차 부과되어 2중으로 수거하는데 이런 경우가 지금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상대적으로 개인수거가 많으면은 우리 수수료는 상대적으로 좀 줄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런 것은 없고 날로 해마다 보면은 늘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13억 얼마였는데 올해는 14억으로 올라간 줄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서동지구에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청륜산업이 하고 있는 업체가 어딥니까? 서동지역이죠?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

청륜산업이 서1동에서 4동, 금사동, 남산동까지 하고 있는데 남산동을 제외하고 서1동하고 금사동 5개 지역을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서동지역에 지금 리어카 대수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189대를 제가 어제 위원들이 현장방문 하면서도 현장에 가봤습니다. 회동 도시고속도로에 보면 리어카 25대가 있고, 삼화고무 뒤에 보면 리어카 134대가 있습니다. 서4동 서곡국민학교에 보면은 15대, 89번 종점에 15대, 그 외에 골목길에 있는 것도 20여대가 있고 합치면 189대가 됩니다. 그러면 189대가 수거를 하는 양은 얼마나 되냐 하면은 최하 한 리어카당에 80세대입니다. 80세대에서 150세대까지입니다. 최하를 잡았을 때 80세대를 잡으면은 서동지역에서 1만 5120세대를 수거를 합니다. 그러면 서동지역의 총가구수는 5개동에 92년도 행정백서에 보면은 2만5356세대입니다. 이 중에 1만5000세대를 빼버리고 나면 실제 청소차가 수거하는 것은 1만세대 밖에 안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1만세대 중에서도 아파트 지역은 전부다 또 별도 수거료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숫자를 빼버리면은 지금 서동 지역에 정확하지 않습니다만은 자체 수거료 중에서 서동지역에는 한 아파트가 보면은 1500세대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청소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세대수는 2만5000세대 중에서 8500세대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 프로테이지를 따지면 32%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이 리어카 한대가 상차비로 주는 것은 얼마주고 있느냐 하면은 대당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작년에도 우리가 이런 것을 거론한 적이 있는데 행정지도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리어카가 6만원씩 상차비를 주고 있다가 얼마전에 8만원씩 올렸다가 지금 또 10만원으로 올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리어카하는 사람들은 청소비가 한달에 가정에 수거료를 3000원씩 하던 것을 4000원 올렸다가 지금 6000원으로 올려 받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계는 1만원 2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8만원씩만 받아도 한 달에 한 업체에서 1년에 얼마 들어가냐 하면은 청륜같은 예를 들면 1년에 1억8100만원 거의 2억정도가 별도로 자기들이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우리 금정은 구청대로 해마다 예산을 올려주고 업체는 업체대로 자기들은 별도로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결국 우리 예산과 상관되는 문제가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우리 금정구 세대수가 자꾸 늘어난다고 하지만 쓰레기는 자꾸 내가 볼때는 세대수에 비례해서 쓰레기는 감량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리수거와 동시에 요즘에는 전부다 난방시설이 전부다 보일러시설이 되기 때문에 감량되는데 지금 우리 금정구청 같은데 보면은 해마다 쓰레기 배출량은 줄어지지 않고 있어요. 91년도는 1인당 하루에 1.95㎏, 92년도는 1인1일이 1.75㎏, 혹시 신문지를 가지고 1.7㎏이 얼마가 되는가 재보면은 그 수량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 금정구청 계획대로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하고 주민은 주민부담만 자꾸 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문제에서 전혀 청소업체들에 대한 지도단속이라든지 아니면은 상차비 명목이라도 이러한 문제는 내가 볼때는 횡포성이라고, 이 사람들이 안 실어가면 상차 실어내보낼 데가 없다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쓰레기를 여기서 저기까지 운반비용을 2중으로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주민의 복리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그만큼 많이 지불한다면은 그러면은 리어카꾼들이 최소한도로 자기 생계유지가 될 수 있는 정도만 되면은 정작 자기의 수거료도 낮추고 상차비도 낮으면 자연히 수거료도 낮을 것 아니냐, 지금 주민들의 원성은 뭐냐 하면은 물론 지금 현재 청소비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3000원, 5000원, 6000원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이것은 안 줄수도 없어요. 리어카꾼들이 말이죠 100세대 150세대를 라인을 딱 그어놓고 내가 비싸다고 안주면은 다른 리어카꾼들이 들어 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자기들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권리금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씩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전혀 이것이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도가 도저히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이냐 아니면 지도를 해 가지고 당신네들이 일단 상차를 해 가지고 을숙도까지 가는 상차비는 금정구에서 예산대로 어느 정도 책정되 나가니까 리어카꾼들에게 받는 그 상차비는 좀 낮춰서 자기들이 최소한도로 물론 거기는 안 받을 수는 없지요. 기사들이 밤1시에서 부터 4시까지 작업을 하니까 보통 보면 특별수당도 줘야되고 이런것은 있겠지만 이것은 내가 볼때는 금정구에 두개 업체가 있는데 너무 횡포성이 심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여러가지 그런 지도방향에 대해서 청소과장.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예, 감사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일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년간 쓰레기처리 비용이 대략 추정을 해 보면은 우리 주민들이 전체 부담해야 될 비용이 년간 약 47억1,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것을 내용을 말씀드리면 통합공과금이 저희들이 약 11억1,000만원 정도 월9170만원 약 24% 차지합니다. 그리고 자체수거 수집의무자 저희들이 하는게 약6억입니다. 13%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사수거 이용하는게 저희들이 추정해 볼때 약 30억 가까이 됩니다. 월 약25억이 되는데 2억5,000만원이 됩니다. 약 63%입니다. 그래서 톤당 처리비용이 약 4만3,000원이고 1인당 부담이 저희들이 구민들이 부담하는게 1만4,600원 가까이 년간 평균치가 약 33억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 뿐만 아니고 시에 공통되는 애로사항입니다. 그래서 왜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안했느냐 우리가 한국적인 고질병으로 현재 청소의 암적인 존재입니다. 사실 공감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94년도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면 서울시내에서 문전수거하게 되면은 수거봉지를 제작해 가지고 일본식으로 저희들이 내줍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쓰레기를 누가 버리느냐 이름을 밝혀라 하는 그러한 획기적인 방안이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국민의식개혁 차원에서 쓰레기분리수거 하나 만이라도 정착을 시켜 나갈 것을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홍보와 더 병행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부터 문전수거정착을 하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사수거자는 저희들이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고발조치도 하고 형사처벌하고 전혀 그런게 시민불편을 위해서 분리수거 안되면은 수거를 거절한다든지 종합적인 대책과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문전수거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사수거업자한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예 그렇죠. 그 대신에 저희들이 인력과 장비는 3배-4배 정도로 늘려야 합니다. 그래서 사수거가 앞으로 제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추측컨데 사수거를 하는 분들이 대행업체에 흡수된다든지 구에서 흡수한다든지 직업에 대한 신분보장을 해주고 자기네들의 사익을 위해서 이익금을 권리금을 붙인다든지 이런게 불식 될 걸로 봅니다. 2년내에는 종합적으로 시에서도 우리구만이 무리하게 강행 할 수는 없고 시에서도 아마 각구마다 의견제시를 받아 가지고 종합적인 지침을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주민의 입장에서 볼때 이중적인 청소비 부담이라는 그러한게 안되도록 빨리 시정해 주시고 우리 금정구 자체에서 말이죠 우리가 덤프트럭 대형트럭이 몇대입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12대 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 중에 압롤차가 몇 대 있습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한대밖에 없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전부다 덤프입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예. 그래서 연차적으로 차 한대에 8,000만원 큰 거는 압롤식은 1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비용면에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부곡동이나 자체수거하는데서 보면 상당히 주민들의 불편이 바로 그겁니다. 압롤식은 차 자체가 낮기 때문에 짐을 부리기가 상당히 수월하고 많은 양을 동시에 수거 할 수가 있는데 덤프차 이거는 이고 나가 가지고 들어 올리는데 바람이 분다든지 하면 온 먼지가 날리고 머리에 다 덮어쓰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가 아까 제가 말씀은 권영식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그런 방법을 안 할려고 하면 차량을 바꿀려 하면 한대당 8,000만원 이상 1억씩 하는데 이러한 예산이 없어서 자꾸 불편을 줄 것이 아니라 이걸 차라리 대행업체에 넘겨가지고 빨리 차량을 개조를 해야지 지금 내가 볼때는 대행업체들은 거의 압롤식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곡동이나 이런 지역에서도 대행업체에 넘겨 줘서 한몫에 우리가 10대 20대 구입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경비가 없으면 차라리 넘겨주라 이겁니다. 넘겨줘서 그 사람들에게 빨리 차를 대체해라 자기들이 투자를 해 가지고 압롤식으로 해서 압롤차도 대형 덤프트럭 말고 4톤짜리, 2.5톤짜리 이런차도 있지 않습니까? 골목 골목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것을 하시고 주민의 편의 입장에서 특히 쓰레기 문제는 가정주부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제일 민원이 많은거 아닙니까? 큰 것도 아니면서 자질구레하게 말썽이 많은건데 이런 제도개선은 작년이나 올해나 재작년이나 전혀 개선이 안됐습니다. 그런 방면에서도 권영식위원이 말한대로 부곡동 같은데는 빨리 넘겨져서 차량 대체부터 먼저 하라고 지시하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이것은 95년도 되면 현대화를 완료하기 때문에 압롤 차량에 대해서는 해소가 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12대가 95년도 되면 압롤식으로 다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런 예산이 있습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예. 연차적으로

종태

주종태위원

매년 청소비가 증가가 되는데 지금 박춘길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내가 본인이 볼때는 청소물량은 감소된다고 봅니다. 지금 분리수거가 되고 있죠, 또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지금 전체가 난방을 연탄을 땠어요. 연탄을 땠는데 2, 3년 전만 해도 연탄을 땠는데 그러면 한 세대를 볼 때 아궁이가 2개 내지 3개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연탄이 한 아궁이에 두개 내지 3개 소모가 됩니다. 그러면 2개를 소모된다고 봤을때 한 아궁이가 4개 되지요. 아궁이 3개면 몇 개입니까? 그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청소차를 우리가 볼때에 분리해서 청소쓰레기를 수거를 할때 하루하루 격일제로 분리하는 쓰레기, 연탄재 이래가지고 한꺼번에 했다 아닙니까? 지금은 그게 없어요. 연탄재가 하나도 안 나오니까 그냥 소각되는 이 쓰레기만 수거하면되요. 그런데도 해마다 청소비는 증가되고 있거든 이런거를 앉아서 계산도 해봤으면 주민의 소리가 좀 적을 건데 그냥 앉아 가지고 청소비가 1인당 얼마 나온다 이래가지고 계산을 해 가지고 청소비 증가를 자꾸 시키는데 어려운 살림살이 여자들 가정에 하루에 시장바구니 들고 나가서 콩나물 100원어치 사면서도 까고 올리니까 얼마나 불평 많은줄 압니까? 그런것도 한번 생각해서 답변해 주세요.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청소라면 일반 시민이 생각할 때 사용료 수수료입니다. 그래서 종량제가 되면 물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처리비용 단가가 올라가고 전기나 수도요금도 경제기획원에서 인가해 줄때 해마다 도매물가 소매물가지수를 계산합니다. 청소비 요율을 올리는 것도 주종태위원 말씀처럼 쓰레기양은 91년도에 11만6,000톤입니다. 92년도는 10만7340톤으로 7.6%가 줄었습니다. 91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도 약 10만2000톤으로 추정하는데 6.5%가 줄었는데 왜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1일 배출량이 400톤 가운데 45%가 재활용품입니다. 그래서 그걸 현재 재활용품이 179톤이지만 150톤 가까이 끌어 올릴 계획입니다.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서, 그리고 원자재가 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건전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도 각동마다 선별장을 권유를 합니다. 주공아파트 같은데는 재활용 선별장이 아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지켜야 될 사항은 전혀 안 지키고 있습니다. 일부 폐쇄하는 그거만 이용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나서서하고 다음 음식찌꺼기가 20%되는데 약 80톤 됩니다. 1일 나오는 양중에서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겠고 앞으로 퇴비화를 하는 방향으로 계속 장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자제품 회사에서도, 그리고 가연성이 24%인데 99톤이고 다음에 11%인 45톤이 연탄재입니다. 아시다시피 화요일 토요일날만 연탄재를 수거하게 되어 있고 그때 아니면 매립장에서 받아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처리를 양이 적게 나오면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그 날짜를 줄여가지고 토요일날 하루만 한다든지 그 대신에 일반 쓰레기 수거하는데 집중적으로 투입한다든지 개선방안도 검토하고 단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비용이 물가를 감안해서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마지막으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 진개수수료 시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은 평균 20평에 대해서 13평, 27평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3,400백원 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아파트에 보면 50%～100%가 배로 받는데가 있습니다. 그걸 참조해 주시고 부산시 공동주택 해가지고 우리구가 보편적으로 비싸다는 이유는 해운대주공아파트, 화명 주공아파트, 사직 주공아파트 3개 해 가지고 선경1차 선경3차 구서 주공아파트에 보면 전부 조건은 똑같습니다.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 다됩니다. 그런데 해운대 주공아파트 같은데 3,000만원이 안됩니다. 2,970원인데 우리 구서동 주공아파트는 얼마를 받았느냐,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이 과장은 알고 안 계십니까? 수수료관계 책정하는 것도 여기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업자간에 공동주택 업자하고 청소대행 업자하고 계약상 여러가지 문제점을 과장은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지금 아까 리어커 대수를 말씀 드렸는데 리어커 이거는 하나의 거리의 보기흉한 흉물로 남아 있는데 골목골목 대문앞에 어디 방치 안된데가 없습니다. 이거 좀 단속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요. 이거를 지도 단속해서 한군데 집중시킨다든지 나대지를 선택해서 끼다 한다든지 이거는 청소과 업무, 내가 청소과 업무 담당 아니라도 구석구석 골목에 다니다 보면 그런게 상당히 있는데 여름에 주위에 파리가 맴돌고 이런데 방안이 없을까요.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현실적으로 공지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 관내 도시화됨으로써 공지가 없습니다. 오시게시장도 마찬가지고 일반 상점하는 분들도 도로에 놔두면 도로교통법이라든지 도로법에 의해서 일부 상가에서도 제재를 하지만 근본적으로 리어카 청소차에 대해서는 불결한 것이기 때문에 도시미관이나 교통의 장애라든지 주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빠른 시간안에 관할 동장하고 협의해서 적합한 지역으로 옮기도록 그렇게 하나하나 지역별로 검토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또 한가지는 사수거업자들에게 동장이 리어커당 10만원씩 받아가지고 있는데 리어커 올리는 장소가 보면 서동지역 같은데는 공장앞에 어떤데는 한군데는 동화식품이라고 두부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 하는데 주로 하는 시간이 밤 1시～4시 사이에 만이 올리는데 이걸 말이죠 대행업체들이 돈을 받고 수거할려면 자기들이 나대지를 구하라고 하세요. 어느 나대지를 구해서 거기 집결해야지 온 길가에다 리어커 올리기 위해서 철판 만든걸 밤에는 끌고 나왔다가 올리고 나면 집어넣고 이러는데 그 주위에 인근에 피해가 말도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리어카를 끄는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꺼떡 들어서 히떡 디빕니다. 좔 쏟아지면서 먼지 말도 못합니다. 어느 지역이나 구서동이나 장전동이나 여러분들이 기회있으면 밤에 한번 나가보세요. 꺼덕 들어서 리어카 채로 부어버립니다. 그러면 자기들은 말이지 도로에다가 인근에 피해를 줘가면서 대당 10만원씩 운반비를 받아먹고 있으면서 왜 그런건 조치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가지고 안되면 전부다 업체를 갖다가, 금정구에 2개 업체가 있는데 내가 볼때는 안되면 전부다 바꾸세요. 해서라도 자기들이 수거할려면 나대지를 100평이면100평 200평이면 200평 장소를 얻어 가지고 전부 리어카 거기 놔뒀다가 밤되면 싹 가져가서 버리고 인근 업체에 피해가 안갈수 있도록 두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세요.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공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여러가지 부족하다 보니까 대행업소에 정수를 정해서 일정한 조건을 갖춘 업체들이 있으므로 해서 행정의 서비스 질이 안 떨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운수회사나 이런 것도 행정적인 상당한 장비를 현대화한다든지 땅을 빌린다든지 이래도 행정적인 지원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 방금 박춘길위원 말씀마따나 이러한 것이 언제까지나 지속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안에 이런것을 어디 공지를 확보해서 주민들에게 여러가지 공해가 유발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겠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식사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정회

13시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과에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13-2에 관내 공중화장실 현황인데 범어사 경내에 화장실이 두개나 있네요. 이것 금정구청에서 관리를 하는가 봐요.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예.

종태

주종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주차장 옆에 하나 있는 줄 알고 있고, 그런데 거기 주차장에 단 5분만 차를 대도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다가 관리를 위탁시키면 안됩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범어사는 문화재 보호구역이고 관광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범어사 우회도로 개통을 앞두고 저희들이 전근대적인 재래식 화장실이 두 군데 있습니다. 경내의 범어사 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밖에 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돈을 들여서 지어줬습니다. 근래에 와서 화장실 문제가 너무나 원시적이다 이래 가지고 문화재 보호법에도 위반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빠른 시급한 시일 내에 해결되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주차장 사용료를 받는 그 문제와 결부해서 전체가 범어사 부지의 땅입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임대를 해서 범어사가 입찰을 봐서 하는 모양인데 그 관계도 물론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특수 관광지인 점을 행정적으로 범어사 재정도 또 어려운 것도 우리가 참작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올해 3차 추경에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에 기존 화장실을 다 뜯어버리고 작은 것 한개는 재활용품 임시수집 장소로 하고 거기다가 현대식 수세식 변소를 해 가지고 관광지 이미지를 크게 개선해야 된다는 그런 착안점이기 때문에 시비가 지원이 5,000만원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구비 4,500만원 해서 9,500만원으로 거기에 가장 현대식 수세식변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겨울철에는 현재 경내에도 시비를 들여서 옛날에 미군들이 있을 때 수세식으로 했는데 그것이 동절기에는 얼고 이래서 차라리 수세식보다 못하다는 이런 비판도 있고 이래서 이번에는 여러가지 그런 점을 전부 보완해 가지고 지하수도 개발하고 문도 2중 창문으로 하고 이래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화장실을 건립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현대식으로 시설하는 것까지는 본 위원은 동감을 합니다만은 그 청소라든지 관리 측면에서 있어서는 거기 지금 현재 관리를 주차비를 받고 있는 그 분들에게 관리를 좀 해달라고 위탁을 한다고 보면은 그 청소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생각을 못해봤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청소2계장께서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종태

주종태위원

예, 좋습니다.

창국

손창국청소행정2계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당초에 시에서 화장실 시설을 해 가지고 구에 이관했기 때문에 저희들 분뇨수거료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분뇨를 우리가 수거식으로 해 가지고 수거를 해 왔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예산절감 면에서도 또 일시적인 불결한 것을 덜기 위해서는 그러한 것도 검토하고 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재성

박재성간사

지금 93년도 10월말 기준으로 자료는 13-12 신축건물 정화조 용량별 설치현황입니다. 오수 정화시설이 10월말 현재 기준으로 93년 경우에 26건이 설치되었는데 지금 10월말 말고 현재 시점까지는 자료가 못 구해지겠습니까? 청소과장 어떻습니까? 지금 10월말 기준말고 지금 현재 오늘 이 시간까지는 자료가 안나오겠습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죄송합니다. 10월말 현재까지는 건물이 준공되면은 저희들한테 정화조관계는 준공과 더불어 통보해 옵니다. 오는데 현재 10월말까지만 통계상 입력이 되어 있고 추가로 올라온 것은 입력을 추가로 해서 이 시점까지도 준공된 건물에 대해서는 통계자료는 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지금 빠른 시간 내에 수작업을 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정화조는 크게 오수, 정화시설과 분뇨정화조로 분류되 가지고 건축 연면적이 1,600㎡ 이상의 건물의 오수, 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는 건물 연면적이 800㎡일 경우는 오수정화조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준공시는 오수정화조 시설의 용량을 크게 해야 하기 때문에 오수발생량이 감소되었을 경우는 해당 사항이 없고 다음에 용도변경 사항은 건축과에서 용도변경에 따른 오수정화 시설 측정여부를 검토한 후 저희들한테 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지금 기준 자체가 총 건축물의 면적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예.

재성

박재성간사

본 위원은 현재 시점까지 자료가 나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이왕 공중 화장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래산성으로 올라 가는데 식물원 있지요. 식물원 안에는 입장료를 주고 들어가면 화장실이 3개나 있는데 그밖에 파출소 앞에 일요일날 되면 숱한 사람이 밀려듭니다. 그랬을때 거기 화장실이 없어요. 없어가지고 지금 파출소를 급하게 이용하는 분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파출소에 공중화장실이 되다시피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설치하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 본 적이 있는가요.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별로 개수가 부족량이 시민들 오는 수에 따라서 필요한 양이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고 청소2계장께서 양해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국

손창국청소행정2계장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위치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려고 봄에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장전2동 사무장하고 답사를 하니 간이 화장실 설치 면적이 약 2평 정도가 소요되는데 간이화장실 설치할 장소가 전혀 나오지 않아서 현재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전2동장께서 하천, 계곡 그것을 어떻게 복개해서 할 수 있는지 해볼려고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 이야기는 작년 감사때도 계속 거론된 것인데 작년 감사때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 감사때도 지적을 했는데 오늘날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이 실제 일요일 토요일 보면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작년 감사때 김경욱위원께서 질의 를 하고 현지답사를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고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동장하고 계장 말씀대로 복개를 하든 어떻게 하든 노력을 해야지 안이하게 자리가 있니 없니 하는 그런 이야기는 실지 지난번 감사때 감사자료를 갖고 왔습니다만 부지가 4평인가 5평인가 하는 이야기는 작년 감사때 나왔는데 그런 문제는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지역에 주민들도 그 한가지 안이하게 장소선정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복개를 하든가 노력을 해야지 하루이틀도 아니고 실지 거기는 변소가 있어야 됩니다.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시민들이 필요한 장소에 모든 조치가 되어 있어야만 불편을 안 겪는 줄로 통감을 합니다. 94년도 연초에 저희들이 어차피 이동식화장실을 새로 17개를 개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시비로 지원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 외대구장 위에 설치한 것을 보면 대변기 2개 소변기 2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이동식 화장실에 보면 대변기 하나로 되어 있는데 재래식을 탈피하는 것도 되고 남녀 구분없이 대변기 2개가 되기 때문에 지게차로 운반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장소확보를 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청소과장께 묻겠습니다. 부곡지구는 구청지역이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통에 오물을 많이 모아 놨는데 압롤차가 와 가지고 수거를 해 가면서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오물을 버리니까 못 버리게 하더라고, 그 이유가 뭡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세세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양해해 주시면 청소1계장께서 답변하면 어떻겠습니까?

도영

김도영위원

그럽시다.

창갑

김창갑청소행정1계장

부곡지역은 저희들 직영입니다. 아까 (청취불능)

도영

김도영위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알아도 구청에서 직영하는데 어느 차가 오더라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압롤차 가진 그 사람들이 그걸 못 버리게 시장통 그것만 가져가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주민들하고 사소하게 새벽부터 언쟁이 있던데 시정하도록 해 주세요.

창갑

김창갑청소행정1계장

압롤차가 한대 밖에 없습니다. 부곡지역에 들어가는 차가 타 회사의 차가 주차를 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이런…….

도영

김도영위원

아니 압롤차가 매일 시장통 안에 오물수거 하러 옵니다. 매일 와요.

춘길

박춘길위원

시장은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창갑

김창갑청소행정1계장

부곡시장은 (청취불능)

춘길

박춘길위원

재활용 수집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실적과 돈이 나오고 있는데 그 금액은 어디에 나가고 있습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저희들이 현재 10월말 현재로 재활용이 전체 수집량이 봉사단체 교환창구 수집사항을 통해서 넘어온 것이 3만8,105톤을 수집했습니다. 판매대금이 14억5,896만6,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4,903만3,000원 전액은 장려금을 시비로 지원받았고 용도는 저희들이 주로 새마을협의회 그 다음에 새마을부녀회·노인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새마을청년회, 교회 이렇게 해서 대금을 전부 장려기금을, 판대금은 8179만4000원인데 장려기금을 약 8,085만8,000원을 지급했습니다. 현재 잔액이 337만7,000원이 각 단체에 전체적으로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각 단체에 지불하는 것은 각 단체에서 수거해 왔기 때문에 그리 돌아가는 겁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예 환급을 해 준것이 있고 각 단체에서는 재활용 용지를 수집을 하든지 자연보호 행사라든지 영세민 장학기금을 한다든지 경로잔치를 한다든지 단체의 공익성에 비추어 목적에 이용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분리수거를 하기 위한 용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은 안 합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저희들이 거택보호자라든지 영세민에 대해서는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는 차원에서 보통 장소는 협소하지만 용기가 현실적으로 보면 하나 밖에 없는 가정이 대부분이고 아직도 초보단계이기 때문에 용기가 있다 하더라도 일반 주민들이 홍보 부족도 있고 주민들의 의식이 아직 습관화안되기 때문에 혼합해서 섞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초에는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국민 의식개혁 차원에서 최소한도로 분리를 세가지 이상은 할 수 있도록 음식물 쓰레기와 가연성 불연성 정도를 가지고 분리수거 안되면 수거 자체를 거부한다는 그런거를 홍보하고 94년도부터 종량제 실시에 대비해서도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서는 용기 확보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분리수거에 대해서 실적이 어느정도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같은데 보면 청소대행업체에서 덤프 통째로 놔두고 있거든요. 물론 분리수거 용기는 지극히 형식적이고 전시효과 밖에 안되요. 조그마한 통 2개 3개를 분리해 논게 있고 나머지는 덤프를 그대로 놔뒀다가 차가 오면 그대로 끌어 올려서 싣고 가고 있는데 거기 넣는 걸 보면 하나도 안되고 있어요. 그냥 막 주민들이 아침에 와가지고 집어넣어 버리는데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시정책은 없습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쓰레기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현재 매립처리는 20%이상 억제를 해야하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함으로 해서 재활용품의 효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분리수거에 대해서 용기확보라든지 이런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대책을

춘길

박춘길위원

아파트나 연립주택 같은데는 대행업체들이 자기들이 수거를 해가면 반드시 자기들이 수거하는데도 물론 양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분리수거 용기를 갖다놔줘야 될텐데 분리용기는 안주고 덤프만 그대로 갖다 놨거든요. 이런거는 우리구 예산으로 하든지 아니면 대행업체에서 자기들 스스로가 지도를 해 가지고 전반적인 큰 아파트 부곡 아파트 같은데는 도로에 보면 몇개 분리수거해 놨어요. 그 외에 연립주택이나 이런데 보면 분리수거 용기는 없고 덤프 하나만 갖다 놓고 통째로 담아 싣고 가버리는데 대행업체에다가 행정지원을 받든지 해서 전반적인 분리수거 용기가 내가 볼때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생각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아까 박재성위원이 자료요구한 것 답변할 수 있습니까?

재성

박재성간사

제가 자료 나오는 동안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오수정화조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규정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실 랍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건축 연면적이 1600㎡ 이상인 건물은 오수정화조 시설을 건축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는 건물 연 면적이 800㎡일 경우는 오수정화조 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오수정화조 설치에 관한 규정은 이 두 경우밖에 없습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오수정화조 시설 설치 경우가 시행령에 보면 건축 연면적이 400㎡ 이상인 국도변의 휴게소라든지 그런데에 하는 것도 있고 400㎡ 미만이라도 체육시설 이라든지 식품위생법 제22조 라든지 각 공공이 이용하는데는 바닥 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도 부서별로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제가 아까 이걸 점심시간 되기 전에 이런 쪽으로 질문을 할거란 얘기를 해드리고 나갔는데 미쳐 자료준비를 안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건축법상 1,600㎡가 아니고 1,450㎡으로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건축법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보완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건축법에 되어 있더라도 실지로 오수정화조 시설의 관리는 청소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종합배출 과정에는 정화시설 설치 및 지도관계는 청소과 행정2계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장께서 법 조항도 제대로 파악못하셔 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설치 및 지도감독이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최초 건물의 사용허가를 받을 때는 식품위생법하고 관련되어서 보면 실제로 이 규정에 적합하게, 그러니까 오수정화조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건축법상 사용허가를 받는다 말입니다.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일종의 분류 용도변경을 해서 방금 과장께서 죽 나열하신 규정에 들어가는 그런 업종을 한다 말이죠. 그 다음에는 그런 경우를 설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도감독하게 되어 있는 청소과에서 감독 해 본 사실이 있거나 적발한 사항이 있습니까? 93년도에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화조 청소 불이행자에 대해가지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지고, 다음에 부산직할시금정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일정기간내에 저희들이 예고 통지를 합니다. 저희들 금년 들어서 정화조 청소 불이행자에 대해서 조치를 전체가 200….

재성

박재성간사

잠깐만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질의했던 사항은 기 오수정화조 시설이 되어있던 곳의 청소의 지도감독이 아니고 최초의 건물이 설때는 건축물이 건축법의 사용허가를 받을때는 오수정화조 시설이 필요없는 용도라 말이죠. 그런데 사용허가를 득하고 난 뒤에 처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5층짜리 건물을 지으면 1층에 예를 들어서 옷가게, 2층에 커피숍, 3층에 탁구장, 4층에 컴퓨터학원, 5층에 웅변학원 이런식으로 넣는다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럴시에는 오수정화 시설이 필요없다 말이죠. 용량을 초과하지 않으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 못하겠습니다만 약 130평인가 180평, 바닥면적 합계가 이런거와 상관이 있는데 그러니까 대중음식점 허가를 득할려면 오수정화조 시설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건축허가를 받을때 그렇게 안 한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건축허가는 나오는데 그 뒤에 불법적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거죠. 그러면 불법 용도변경에서 서류절차는 다른거는 다 부속되어서 들어가는데 실지 이런것을 금정구에 대형건물은 대부분 누락되었을 것 아니냐, 그리고 이 관계법을 과장이 자리를 옮기신지 얼마 안되서 그런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과장조차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실지로 이걸 해결할려면 실지로 위생과하고 건축과하고 청소과가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도 감독은 거의 전무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한 적이 있는지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지도감독을 별도로 한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해당부서인 건축과에서 건축물의 당초의 용도에 부합되지 않도록 용도할때는 저희들의 협의를 반드시 하도록 해서 그에 관한 거를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용량이 늘어났을 때는 시설을 확대 변경을 따로 정화조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하도록 하고 발생량이 감소됐을 때는 해당사항이 없을 때는 그거를 삭제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93년도는 아무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문제에 관한한 지도 감독한 일은 없다는 거군요. 적발한 일도 없고 그리고 각 과장님께서 이런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여기에 대해서는 늦게 알았습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이 문제는 다음에 건축과가 있으니까 할때 필요한 시에는 청소과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출석요구를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앞으로 해당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그럼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산업폐기물에 대해서 산업폐기물을 운반하거나 처리하거나 특정업자가 하게 되어 있죠?

그 운반 과정에서도 구청에서 다 일일이 허가를 득해야 합니까?

정모

박정모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환경보호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산업 폐기물과 일반 폐기물이 분류되어 있다가 산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이라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유배시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중에서도 일반 생활 폐기물과 유사한 성분이 많다 이래 가지고 그 법률이 작년 9월달에 개정이 돼가지고 산업 폐기물이란 말은 없어져 버리고 일반 폐기물과 유해성 폐기물인 특정 폐기물로 두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고정관념 속에서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은 전부 산업 폐기물이 아니냐 분류하기 쉬운데 우리 자신들도 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공직자들은 흔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폐기물은 특정 폐기물 처리업자가 있습니다. 그 업자들을 분류를 하자면 운반 수집해 가지고 매립장까지 가는 운반수리 업자와 중간 처리업자가 있습니다. 중간 처리업자는 그것을 받아 와가지고 소각이라든지 중화시키는 이런 업자가 있습니다. 흔히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지금 인허가 처리는 지방 환경청에서 관할 시도에는 특정 폐기물 처리업자를 허가를 해주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특정 폐기물 운반하는것 처리장이나 매립장에 그 허가는 구청에서 관할 안합니까?

정모

박정모환경보호과장

안하고 있고 환경청에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그럼 특정 폐기물 발생하는 현황같은 것도 구청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네요.

정모

박정모환경보호과장

구청 차원에서는 아무리 환경처 소관이지만 우리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처 협조를 받아 가지고 고발할 사항은 고발하고 또 투기자를 발견하지 못할 시에는 우리가 구자체 예산을 가지고 금년에도 예산이 반영이 됩니다만은 한 10만원이 반영이 되는데 그럴때에는 특정 폐기물 업자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수거료를 지불하고 처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혹시 이런 일은 없습니까? 특정 폐기물 운반업자가 운반을 해야 되는데 이 발생된 장소가 무등록 공장이나 이런데서 발생했을 때는 정상적인 운반 허가가 날 수 있습니까?

정모

박정모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투기자가.

수준

윤수준위원장

정상적인 공장등록이 안된 장소에서 우리 금정구 내에도 무등록 공장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특정 폐기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도 어떤 중간 처리업자한테 의뢰가 되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됐으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공장등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못밟아서 혹시 무단 투기할 우려가 없느냐.

정모

박정모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일정한 공장등록이 이것은 공장등록 관계의 여부없이 특정 폐기물은 특정 처리업자에게 위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그런 공장 등록이나 발생자의 아무런 신분상의 차이가 없이 발생했을 때 중간처리업자에게 연락만 하면 수수료 지불하면 다 처리가 될 수 있다 이거죠.

정모

박정모환경보호과장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추가해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산업 폐기물을 어떤데 기준을 둡니까?

정모

박정모환경보호과장

산업 폐기물이란 말은 조금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은 특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모두 19종리나 있는데 대충 제가 열거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일반 폐기물은 크게 나누어서 쓰레기와 분뇨가 있습니다. 쓰레기는 두가지로 나누어서 가연성 쓰레기와 불연성 쓰레기 가연성 쓰레기 안에는 종이 섬유류 플라스틱 고무 피혁 음식물퓨 목재등 이런 것이 가연성이 되고 불연성에는 연탄재 유리 도자기 금속등이 되겠습니다. 또 분뇨 시설에는 수세식으로 인해서 나오는 정화조 오니 하수처리 오니 이런 것이 되겠고 비수세식 바로 재래식 화장실에서 나오는 생분뇨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폐기물은 쓰레기와 분뇨 이 두 종류로 나눠지고 아까 말씀드린 산업 폐기물 중에서도 특정 폐기물 산업 폐기물은 법 개정으로 인해서 가연성 이런 것들이 유해성이 없는 것은 일반 폐기물안에 전부다 포함이 되고 있고 특정 폐기물 안에서는 특정 산업체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있는데 그 중에 특정 유해물질이 있습니다. 특정 유해물질은 카드뮴시안 유기물 납 크롬 비소 수은 구리 이런 종류가 되겠고, 폐유가 있는데 폐유는 윤활유 광물류 동식물유 탈피제 용제 이런 성분이 되겠고 폐합성 수지가 있는데 폐합성수지 합성수지 합성고무 합성피혁 기타 폐합성 고분자 화합물 그 다음 폐산 폐알카리 이런 종류가 특정폐기물이 되겠습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그런데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청소과도 아마 연관이 있겠습니다. 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러가지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할께요. 목욕탕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지금 음료수 깡통 그렇지 않으면 우유팩 이런 정도 밖에 안나오거든요. 지금 다른 것 쓰레기가 나올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를 청소차에다 실을려고 하면 이것은 산업폐기물이다. 이것은 못싣게 합니다. 청소과장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이 쓰레기를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손수레 리어카 일반 위탁을 해서 가져가면 그 분들은 그 청소회사 상차를 하거든요 그것은 뭐 어떤 근거에서 거기는 주면 그분들은 상차를 할 수 있고 개인 업자가 나오는 쓰레기는 상차를 할려고 하면 이것은 산업 폐기물이기 때문에 상차를 못한다. 그 이유를 설명을 해주세요.

금옥

김금옥청소과장

청소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 일부분적으로 사수거하는 사람들이 현재 뜻있는 주부들이 분리를 해 놓으면 오히려 자기내들 시간상 편의상 자기 편의위주로 해가지고 한데 섞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펙은 각 동에서 전부 재활용하여 교환을 바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를 권장하는 차원에서 아마 분리수거가 안되기 때문에 일부 거절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이 전부 수거자의 지도 감독 부족으로 일부 수거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부 지도해서 분리수거가 되도록 하고 우유펙은 별도로 모아가면 동에서 각 동마다 교환을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위원장, 지역경제과의 집단민원 발생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0월 20일 금사동 용원산업에서 레미콘생산공장 건립에 대한 반대 조치내용에 보면 아스콘 제조회사 확인 결과 인접업체는 피해상황이 확인 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서 확인된 겁니까?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강택중입니다. 용원산업에 대한 공장부지 건립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사동 레미콘 아스콘 생산공장 건립은 ‘93년 10월 22일자 부영화학 김옥균외 55명이 소음 분진으로 인한 생산집중이 오염 및 불량품 발생 우려 아스콘 제조시 발생열로 인하여 호흡기 질환 및 순환기 질환발생 교통혼잡으로 인한 수시 불편 및 보도 파손으로 교통 체증이 생길 것이다 하는 이런 요지의 규정입니다. 저희들이 공장 설립할때 공장설립 허가기준 근거는 공업배치법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27조에 의해서 공장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업배치법 및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공장 건축 면적이 200㎡이상 또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6인 이상인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자는 공장 건설을 착공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 날짜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바에도 또한 같다. 공업배치법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20조에 보면 제한정비지역 안에서 공장건축 면적이 200㎡ 또는 상시 사용 종업원이 16명 이상이 되어야 되는 이럴때는 공장을 신설 또는 이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거죠. 다만 국민의 경제의 발전과 지역 구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불이익하다고 인정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업배치법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7조에는 제2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정비지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래 가지고 도시계획법 17조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안에서는 공장 및 아파트의 신설 또는 증설, 이 용원에 대한 허가는 8월 24일자 공장설립 허가가 됐습니다. 이 장소는 옛날에 기 공장이 있던 부지에 지금 위치는 대우 자동차 회사 옆에 세워 있습니다. 용도 지역은 준공지역인데 공장용지 면적은 9,619㎡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공장설립 허가가 날 때에도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레미콘 공장이 들어오면 주위에 분진이 날고 이래 가지고 주민의 피해가 있으리라는 사항도 검토를 하고 또 저희들이 법률로서 유지된 사항이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면 최대한으로 해주는 방향으로 되어야 된다. 그러나 단 공장이 들어옴으로써 이웃 공장에 피해가 있거나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조치를 하고 먼저 시설을 해야 되는 이런 연구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공장설립 허가가 들어왔을 때 이웃에 나가는 분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를 해가지고 그 분들이 완전하게 건물안에 하겠다. 그러면 주위의 분진이 나가거나 이웃 산업체에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가지고 이웃에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약속한 그 사항대로 건축 설계를 해가지고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 이후에 이웃의 분들이 아까 진정 내용과 같이 레미콘 공장이 들어오면 피해가 있을 것이 아닌가 이래가지고 진정이 들어오기 그 이전에 이야기가 있어서 용원 레미콘 설립회사 사장하고 금사동 동사무소에서 이웃에 피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하고 해가지고 현장 설명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용원 레미콘 회사에서는 그당시 피해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피해에 대한 조치를 하겠다. 그리고 공장 가동할때 이렇게 신설해 가지고 가동하겠다. 그리고 먼지가 많을시 밖으로 나가는 일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은 측정을 하기 위해서 공장 가동할때 차제에 하얀 천을 깔고 이래가지고 한번 가동을 해보면 먼지가 나는가 안나는가 하는 것을 알 것 아닌가 이런 설명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공장이 들어오기 전에도 답사를 했지만 공장이 들어오고 나서 주위 여건하고 레미콘 공장이나 아스콘 공장이 들어오면서 종전 내용과 같은 피해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하는 사항을 조사하고 다른데 물어봤습니다. 이것을 현재 레미콘 아스콘 생산공장을 가동해서도로사업소하고 청룡레미콘에 문의를 했습니다. 전문가와 협의를 하고 그 인접주민 여론청취와 현장에서의 소통량을 조사를 하고 관계법에 의해서 조사를 한 결과 레미콘 아스콘공장 가동으로 인해서 생산 제품이 오염되거나 불량품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은 지금까지도 그 공장에 레미콘 공장 앞에 있는 기업에서 그 사실이 있었다는게 이런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스콘에서 열이 나가지고 지금 나는 것은 180도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골재를 말리는 기계를 가동하는데 1m 전방에서 사람이 서가지고 왕래를 해봤지만 그 열에 의해서 문제가 있거나 이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레미콘 아스콘 공장에 근무하는 종업원이 질병이나 공해로 인해서 질병이 발생하여 치료를 한 사실이나 의학계에서 어떤 보고한 사실은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서는 확인되지를 않았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아스콘 제조회사 확인했다는 회사가 어느 회사입니까?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도로사업소하고 청룡레미콘하고 두군데

춘길

박춘길위원

청룡레미콘이 어디 있습니까?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청룡레미콘은 여기 부곡동에 있습니다. 도로사업소에서는 하고 있었습니다. 도로사업소에 가서 알아봐도 이런 피해가 있거나 이런 사항은 없다.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설 공장앞 도로는 노폭이 10m입니다. 편도 1차선으로서 교통량이 다소 증가될 것이나 현재로서는 본 도로에는 레미콘 및 인접 건축허가에 레미콘 및 골재 운반차량이 그 무게가 공차로 갈때는 11.1톤이고 짐을 실을때는 15톤이라고 보고 이런 차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를 특정회사 차량만 통행을 허가할 수는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도로파손문제도 특정차량이 통과함으로서 파손된 것이 명백할 시는 변상이나 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러면 아스콘 회사를 확인한 결과라고 그러니까 지금 도로사업소가 그 인근에 금사동, 회동동에 주는 피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 확인을 도로 사업소에 가서 물어보면은 절대 인근에 피해가 없다고 그러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주민은 얼마나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확인을 해가지고 조치사항 내용에다가 피해확인 된 것 없다 이런 것은 내가 볼때는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도로사업소에 차가 통행하니까 아무래도 좀 많은 차가 통행하니까 다소 피해는 제법 예상될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가 많이 다녀가지고 분진이 많이 나거나 이래가지고 어느 차는 여기에 다니면 안된다 그래 가지고 통행을 제한하거나……

춘길

박춘길위원

차량문제가 아니라도 분진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분진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공장 허가 절차상 이런 하자는 공업단지내이기 때문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것이 들어오므로서 인근에 있는 신발공장 보세공장 전부다 수출업체들입니다. 수출업체들이고 전부다 칠을 하고 심지어 수출가방업체 같은데는 라카칠도 하고 이러는데 상당히 이 공장이 들어오면은 자동적으로 그 공장을 이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도로여건도 그렇고 또 공업단지라도 사상이나 저런 공업단지는 또 금사동은 다르다 아닙니까? 준공업단지로서 소규모 단지고 주로 보세품 내지는 신발계통인데 이 공장 이것도 한가운데 지리상으로 보면은 변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한가운데 이런 것이 들어오면서 골재차량 통행, 그 다음에 레미콘이 하루 여러 수십대씩 왔다갔다 이렇게 할텐데 도로사정도 그렇고 또 인근 이 옆에 있는 부영화학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금사동에 삼화고무 무너지고 다 무너지고 남은 공장 하나가 부영화학입니다. 이나마 이것도 들어오면은 양산에 2공장이 있는데 이 공장을 처분하고 그리로 옮길 수 밖에 없다하는 그러한, 물론 회사측의 자기들의 엄포이기도 합니다만은 상당히 이것은 어떤 법적절차보다는 공업단지 전체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그러한 입장에서 좀더 허가업자들과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에서 물론 허가는 하자는 없다고 합니다만은 만약 이 공장이 설치가 된다고 그러면은 전 주민들이 이것을 길을 가로막는 어떤 준비까지 지금 갖추고 이래서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사동 지금 도로가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도시계획과 안맞습니다만은 삼화고무길 틔우자니까 길도 틔우지않고 말이지 바로 공장옆 아닙니까? 길을 틔워났으면 좀 도로여건이 좋아질텐데 지금 아침저녁으로 지금 현재 금사동에서 밀리는 차가 반송 위에 기장 올라가는 철마입구까지 지금 차가 밀립니다. 아침저녁으로, 그런데 지금 레미콘이 어디로 어떻게 통과하겠다는 것입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여기에다가 자체 업체를 선정하는 그 기업주부터 우리는 상당히 너무 무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한 이 문제는 만약에 이것이 공사를 착공을 한다고 하면 아마 대단히 주민의 집단민원이 발생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아스콘 제조확인 했다니까 확인해가지고 지금 부곡동 상농 옆에 인근에 피해가 없는줄 압니까? 지금여기.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처음에 아스콘 제조공장이 들어오면은 인체에 건강에 지장이 있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수도권공장에 근무하는 분들도 아스콘공장에 근무했기 때문에 인체에 영향이 있거나 이런 사항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공장에 근무하는 종사들이 건강상에 지장이 올 것 아니냐 이런 내용도 들어있고 한데 거기까지는 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억제하는 것은 시설을 아무리 잘해도 차들이 들어오고 나오고 할때 차 바퀴에 흙이 묻어가지고 돌아다니고 이런것도 있지 않겠나 이런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들어갈 때는 뭘 묻혀서 들어가지만 나올때 뭘 묻혀서 나오는게 많습니다. 그래서 나올때는 반드시 자동차 바퀴를 씻는 물세차, 바퀴를 통과할때는 물도 통과해서 나오면서 바퀴 씻는 것으로 이런것도 지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알겠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

지금 우리가 행정감사 중인데 양 국장이 지금 한분도 안계세요.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게 무슨 행정감사에 국장이 참석안하고, 더이상 진행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국장이 나타날 때까지 정회를 신청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준

윤수준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정회

14시49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제출된 자료중에 제가 이해가 좀 힘든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민원 반려현황에 보시면 첫째 페이지에 구서2동 160-16번지 신청인 서순자 불허가 사유에 보면 담배 품질손상 우려업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제 상식으로는 이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설명해 주세요.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담배는 원래 담배전매공사에서 허가를 하다가 우리 구청에서 담배전매공사가 됨으로써 허가권이 관공서, 기관이 아니면 허가를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이 되어서 허가권이 구청으로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다른 규정은 옛날에 전매소에서 하던 규정대로 적용을 하고 있고 허가만 저희 구청장 명의로 허가하는데 접수가 오면 전매공사에다가 공문을 보냅니다. 그 공문을 보내가지고 전매허가를 해도 적합한가를 질의 합니다. 질의 하면 거기서 현장조사를 하는데 담배포와 담배포의 거리 일정한 거리가 유지되어야 되고 점방이 있어야 되는데 점방이 가옥대장상 점포로 되어야 되는데 품질손상 우려 이것은 주유소 같은데 이런 장소나 뭐한데는 담배맛이 변한다해서 전문적인 기술적인 사항은 모르고 담배맛이 변한다해서 그런 장소에는 품질손상이 우려되니까 여기는 허가지가 아니다. 이렇게 회시가 오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여기는 미장원 되어 있거든요.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미장원도 전문적으로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기들이 전문적으로 뭐뭐는 안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좀 애매합니다. 과연 주유소에서 담배를 판다고 해서 담배맛이 떨어질 것인지

동출

신동출위원

그린벨트 지역내 등록허가 업소하고 미등록허가 업소하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떠한 부분으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공장 말씀입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정구 관내 그린벨트내 공장으로서 등록된 업소가 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이 안된 공장이 27개가 있습니다. 등록된 것은 옛날에는 그린벨트내에 공장을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중간에 오다가 그린벨트내 공장이 등록은 안되도록 법이 변경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또 바뀌어가지고 그린벨트 내에라도 일정기간 내에 다른데로 옮기는 조건하에서 조건부 등록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공장등록을 할 수 있는 법이 되어 있을때 등록한 업소가 있고 그당시 등록을 안했거나 등록사항은 전에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자의사항입니다.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너무 작은 것은 설령 등록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만 200㎡이하 16인이하는 등록을 할려고 해도 안받아 줬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등록이 가능한 그 당시에 등록된 것은 8개업소하고 그 외에 것은 등록을 안하고 기준이 미달되거나 등록을 하기 싫어서 안했거나 그런 사항입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이거는 행정적으로 조치가 없습니까?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공장등록을 안했다고 해서 행정조치를 하는 이런 규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공장등록을 일정기준 해가지고 기준 이상이 되면 공장등록을 하도록 이렇게 법이 변경됩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지금까지 변경이 안되어 있고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등록대상 공장은 기존 공장등록 허가등록 요령에 의하여 지난 ‘90년 9월 20일부터 1월 30일, ’91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년내에 이전 조건 또는 개선조건으로 통보한 공장으로서 ‘93년 11월 11일 현재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공장, 건축면적 200㎡ 이상인 공장 또 건축면적 200㎡미만인 공장으로서 공장등록증을 받고자 희망하는 공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하는 희망하는 공장에 해당하는 추가등록 신청은 12월 1일부터 명년 2월 28일까지 추가등록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이것은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200㎡ 이상은 해야되고 200㎡이하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그리되어 있습니다. 단, 그린벨트내에는 조건부로 해서 등록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점차적으로 다른데로 이전을 해야 됩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현재 과장 말씀대로 하면 그린벨트 지역내에 무허가 파악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데 안 그렇습니까?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이번에 등록을 받은 것은 그린벨트 내에만 등록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같이 다 등록을 받습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관내 주유소 거리 철폐가 되고난 후에 현재 신청들어온 것은 몇건이며 현재 허가난 것은 몇 건입니까?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주유소 설치 규정이 변경되어 가지고 종전에는 주유소와 주유소의 거리가 500m 넘어야 되고 또 차가 통행하는 도로폭이 15m이상이 되어야만 되고 건축허가가 날 수 있는 지역이 되어야 되고 소방서에서 면허를 하는 안전관리에 대한 저촉이 안되어야 되고 그렇게 돼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유소에 대한 거리제한을 하는 것을 법으로 폐지를 했습니다. 폐지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한 조항이 지방자치단체장은 수급 사항을 판단해서 수급조절을 위해서 일정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조항에 의해서 부산시에서는 거리는 법으로서 폐지가 되어서 제한을 못하고 주유소가 너무 많이 생기면 과다경쟁으로 인한 문제 또 도시에 주유소가 많이 생김으로써 인근 주택에 가는 보상문제 여러가지를 감안해서 설치한 규정을 고시를 했습니다. 고시를 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주유소면적이 660㎡이상 전에는 면적 제한이 없었습니다. 일정면적이 되어야 한다는 사항이고 도로폭이 종전에는 15m였었는데 20m이상이 되어야 되고 건축허가가 날 수 있는 지역 타법에 저촉이 안되어야 되고 이런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규정을 했더니 이번에는 저희구에 일시적으로 신청된 것이 신청이 78건이 신청이 됐습니다. 78건이 신청되어 가지고 그중에 한 토지에 이중으로 쌍용이면 쌍용 유공이면 유공 이래서 똑같은 토지에 유공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신청이 들어온데도 있고 쌍용하고 신청해서 들어온데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중된 것이 몇 건 있었고 또 그래가지고 반려한게 4건,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래가지고는 장사가 안되겠다 싶어서 취하를 해서 도로 찾아간 것이 9건 저희들이 기준에 안맞아 가지고 불허가 처리한 것이 59건 이렇게 되고 허가는 8건이 허가가 됐습니다. 그 중에는 종전에도 건축법에 의하면 공동주택에 대한 거리제한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는 50m이내는 주유소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개념은 한 동이 20세대 이상이 되어야 공동주택 개념에 속합니다. 이래 가지고 허가 기준에 안되서 불허가 처분이 난 이래 되어 있습니다. 대략 현황을 말씀드리면 주로 허가되는 곳이 중앙로 양 옆으로 되어 있고 한건이 구서동 산복도로 있고 전부 중앙로 양쪽으로 들어 붙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선동가는 길에 보면 오륜대 주유소가 있습니다. 지금 영업을 합니까?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륜대 주유소가 상당히 여러가지 문제가 많은 부분입니다. 저희들 허가는 83년도에 났는데 허가난 사항은 그동안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던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처음에 허가날때는 김두열이라는 분이 허가가 나가지고 영도에 있는 노차태 그분한테 팔았는데 팔때 조건이 고속도로하고 연결이 되서 만남의 장소를 만들어준다고 하는 조건하에서 매매행위가 이루어진 모양입니다. 그래 하고나서 고속도로하고 접하는 만남의 광장을 못만들고 노차태 이 분이 잔금을 지급을 안해가지고 이래가지고 그후에도 계속 현재도 소송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법원에 지금 소송계류중에 있습니다. 원래 주유소는 설립을 하고 나면 시설이 완료되고 나면 사업개시하고 나서 15일이내에 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명의상으로는 김두열이 되어 있고 실제로 시설물은 노차태가 가지고 있고 이러다보니까 이것이 신고 수리가 안됩니다. 반려가 됐고 그후에 가령 재산상의 문제나 명의 이전이나 행정조치는 못하도록 법원에서 우리에게 지시된 것이 있고 한번 전에 영업을 한다는 지적이 있어가지고 한번 노차태 불러가지고 다음에 그런 일은 안하겠다는 각서도 받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탱크로리를 가지고 저분들이 다른데 주유소가 있으니까 그 탱크로리를 가지고 기름을 빼가지고 다른 차에 공급을 하고 이래 하는 것은 저희들이 감시대상에서 포함이 안됩니다. 안되는데 단 주유기에서 기름을 빼는 것은 처벌대상이 됩니다. 그래, 그때 각서를 받았는데 다음에 그런 일이 있으면 처벌도 달게 받겠다. 이래가지고 각서를 쓰고 했는데 처음에는 저희들도 그러고 나서 짝을 지어서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 요즘 그 당시에 괜찮았기 때문에 확인을 등한시했습니다. 등한시했더니 지금 또 주유기를 사용하는 것 같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해가지고 주유기를 쓴다 이러면 관계법에 의해서 특별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각서를 받았다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93년 1월 11일입니다. 이게 법적 조치를 하면 과태료가 2,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93년 1월 11일 이후에는 단속실적은 없다. 그죠?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그 후에 저희들은 처음에는 잘 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했습니다. 처음에는 탱크로리를 이용하고 주유기를 사용 안했습니다. 이제는 각서대로 이행을 잘하고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행을 요즘 잘 안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과장님도 오륜대 주유소가 현재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지금 그것도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그죠. 문제가 있고.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예. 제가 확인을 아직 못했습니다. 확인을 못했고 오늘 아침에 제가 직원보고사진 찍어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확인을 해가지고 법적 조치를 하라고 지시를 해놨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위원장, 어려운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에 발표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에 대해가지고 토질 형질변경제한 완화하는 골자가 신문지상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94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시행 예정이다. 이래 가지고 개선안을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대폭 수정할 방침임을 밝혔다고 건설부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발표가 됐는데 지금 이 수정하고 조정한다는데는 본위원도 다소 미흡하지만 환영합니다. 그러나 우리 금정구내에는 그린벨트 하나만 묶여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린벨트에다가 수원보호구역까지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조정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우리는 하나도 혜택을 지금 못받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린벨트구역법은 하부 부서인 우리 시장 부산직할시장의 법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수원보호구역 이것도 상위법에 부서에 있는 그린벨트와 같이 수원보호구역도 같이 혜택을 줘가지고 그만한 수정 조정되는것 그것을 같이 부여해줘야 안되느냐 우리 금정구는 하나도 해당이 안된다는 그거죠. 건설부에서 조정을 한다해도 왜 안되느냐 수원보호구역 때문에 안된다. 수원보호구역은 건설부장관이 아니고 부산시장이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과감하게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말씀 여쭈어 봅니다.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저희과에서 담당하는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관계되는 농사짓는 분들은 상당히 이 법때문에 여러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농사를 짓는데 벼농사 채소농사 이런것은 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짓고 약치고 다해도 괜찮은데 나무를 심거나 뭐할려고 하면 그곳은 약치면 안된다 이래가지고 약을 치지마라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 애로사항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자체를 제정을 할 때는 여러가지 모든 사항을 종합해 가지고 사람이 먹는 식수를 보호하자는 이런 차원이 더 높은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상수도사업본부에다가 협조요청을 합니다. 회시를 받아가지고 합니다. 할때 너무 세밀하게 이런것은 하지마라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가지 제약을 많이 받으니까 대략해 가지고 회시를 해주면 저희들도 융통성있게 적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대화가 되가지고 그런 방법으로 현재 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나봉진 위원 조금전에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도시개발과 할때 재질의……

봉진

나봉진위원

또 나오는데 근무대책회의라 해놔서 무슨 대답이 나오는가 잠시 여쭤볼려고……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농사에 대해서는 논두렁 800리 쌓는 이런것은 지금 객토를 할려고 해도 사실 그린벨트를 다루는 부서에서는 객토를 한다고 해놓고 객토를 안하고 다른 방법으로 이용을 하는 수도 있고 객토를 하면 10분지 이하의 흙을 갖다넣어야 될건데 차로 트럭을 가지고 갖다 부으면 20～30㎝되는 사항도 있고 이래서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확대니 하는 것은 논을 확대하는 것이 안있습니까? 작은 도가를 여러개 만들거나 확대해가지고 큰 도가를 만들거나 이런 방법으로 지도를 하고 해서 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은 수원보호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동민을 위해서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도시개발과에 다음에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근무대책에서 말씀 한번 여쭈어보았습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우리 금정구 관내에 민간소비자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도시에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농촌이 들어있는 동에서는 농지원부를 동에서 작성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300평 이상은 작성은 하되 300평 이하는 발급을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나머지는 200평이나 250평 그런것은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까?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농가 농지원부는 원래 농가에 대해서 농지원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농가를 300평이상이 경지가 1,000㎡가 되어야 됩니다. 이상이 경지가 되야 농토라고 볼 수 있고 300평이상의 경지를 6개월이상 농지를 남한테 빌려서 하더라도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 지역에서 동작거리 20㎞입니다. 그 지역에 6개월이상 거주를 해야 카드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 농가에 한해서만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있다. 그러면 농가는 300평이하가 되면 도시에 텃밭하나 있는 이런 거지 농사짓는 농가로 볼 수는 없다.

동출

신동출위원

200평짜리 농가도 있습니다.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유축농도 있고 일반 행정농도 있습니다마는 현 규정상 300평이하는 대상이 안되겠습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300평이하는 대상이 안되면 안되는 대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원래 농가라고 하는 것은 농업 소득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데 상당한 부분을 담당해야 농가로 볼 수 있지 300평 가지고 농업으로 가지고 생계를 유지 못한다고 볼 수가 없고 그래 가지고 법취지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300평이하의 농지는 어떻게 합니까? 확인은 어떻게 합니까?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기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이것은 기소유하고 있고 앞으로 새로 신규취득을 하는 것은 신규취득을 하는 분은 신규취득이 불가능하죠. 300평이상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100평도 살 수 있고 50평도 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은 300평 이상을 사야지 전체 합하면 300평이상이 되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야지 그 이하는 현 법상으로서는 불가능하다.

동출

신동출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300평 이상은 농지원부를 작성할 수 있는데 300평 이하는 작성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건데, 그러면 300평 이하는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농지는 가지고 있는데 농가는 아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확인을 할 수 없다. 농지원부를 확인을 할 수 없다. 이겁니다. 동사무소에 농지원부를 발급안해도 확인해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농지 확인이라고 하는 것은 농지 매매행위를 할때 필요한 사항 아닙니까? 농가 증명턱인데.

동출

신동출위원

그게 아니고 동에 가서 농지원부를 확인해달라 하니까 300평이하니까 없다 모른다. 이렇게 되거든요.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그런데 300평 이하도 농지원부 작성은 동에서 해가지고 비치를 하고 현황파악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그런데 안하고 있습니다. 동에 안하고 있어요.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확인을 해가지고 안하고 있는데가 있으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 담당자에게 교육을 안시킵니까?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농지 수시로는 교육을 못시키고 농지가 있는 동이 몇개동 안됩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바쁘시더라도 각동에 농지가 있는 동에는 한사람씩 능히 민원이 왔을때 답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 주시면……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예.

도영

김도영위원

14-9페이지에 19번 소비자고발현황인데 유인물에 보면 정응교외 7명입니다. 금년도 구청으로 고발된 것은 8명밖에 안됩니까? 19항 소비자 고발현황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발 내용은 차량수리비 비용관계로 고발된게 한건 있는데 세탁물 세탁과정에

도영

김도영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고발된 사항이죠?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예.

도영

김도영위원

그런데 고발내용하고 조치까지 나와 있는데 소비자가 금정구청에 고발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이관시킵니까? 우리 구청이 직접 중재역할을 해줍니까?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바로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은 우리가 전화를 해 가지고 이래 가지고 중재를 해가지고 해결을 하고 또 타기관에 있는 것은 공문을 보내서 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보고를 받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기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많이 하더라고요.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해도 우리한테로 넘어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구청으로 넘어옵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조치를 많이 하네요. 알겠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

늦게까지 답변하는데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14-7 페이지에 말이죠 조금전에 이야기했던 GB지역내의 공장현황과 ‘나’에 미등록 무허가 업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200㎡이상 같으면 등록을 해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볼 때 특별조치법인지 안 그러면 조례인지 알고 싶고 그럼 이것이 한동에 두구동에 27건입니다. 27건이라고 하는 무등록 무허가 여기에 대한 현재까지의 대책은 어떻게 해왔으며 앞으로 이 조치법에 따라서 이것이 규제가 가능한지 여기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주시고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그린벨트하고 또 수원보호구역안에서 이번에 특별조치법으로서 해결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뒤에 가서 11페이지 14-11에 20에 그린벨트지역내 농가지원내용 및 금후대책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67개 농가에 88톤하고 오류가 많습니다. 그리고 벼 병충해 방지 농약 거기는 안들어 갔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말이죠. 지금 오늘 아침에 대통령께서도 발표하셨지만 국가 차원에서 앞으로 지원이 대단히 많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 앞으로 또 시행에 대해서 금후 대책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세요. 미등록, 무허가 업소를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 될 수 있나 없나 이것하고, 그린벨트하고 수원보호구역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양성화시키겠느냐, 시킬 용의가 있느냐 이것을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린벨트도 그렇고 타 지역에도 공장등록을 재로 하는 것은 상공부고시에 의해서 조건부로 공장등록을 받는 그린벨트내 조건부 분양을 받고.

영관

조영관위원

그래 그린벨트하고 수원보호구역하고 같이 점해져 있으니까 그것도 해당이 되냐 안되냐 이 말씀이에요.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해당이 됩니다. 똑같이 이번에 하는 것은 일반지역이나 그린벨트 지역이나 수원보호구역이나 똑같이 상공부 고시에 적용이 다같이 됩니다.

영관

조영관위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앞으로 말이죠 여기서 권장을 해서 전부다 무허가라 하는 불미스러운 명칭을 띠고 허가제로서 하도록 여기에 권장을 해가지고서 할 용의는 없습니까?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금후 조치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등록증을 교부받은 미등록 공장 전체를 ‘94년 2월 28일까지 등록신청을 받아가지고 정상등록공장, 또 개선조건부 등록공장, 이전요청등록공장, 이전명령공장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해가지고 3년간 한시적으로 조건부 공장등록증을 ‘94년 5월 1일부터 교부를 하고 공장등록신청 재산공장이 신축기간내 신축하지 않는 공장은 건축법 69조 등 관계법에 의해서 단전단수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신청을 받아가지고 조건부로 각 사항에 따라서 분류를 해가지고 조건부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

조건부로 받는다고 하면은 거기에는 마땅히 법적절차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법적 절차라는 것이 뭐냐하면은 공장을 운영을 할때는 반드시 공장의 설립에 대해서 건축허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무허가가 과연 건축허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장에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무허가 건물에서 공장을 하는게 됩니까?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지금 제가 보고하는 이 사항은 무허가를 이야기하는 공장이 아닙니다. 기존 허가되어 있는 건축법상에 건축이 되어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저희들이 금년 년초 작년에 한번 아세아화학이라 해가지고 노포동에 공장이 있었는데 그 공장을 규모를 줄이고 이래가지고 거기에 브로크공장이 일부가 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영관

조영관위원

예, 알겠는데 여기에 나타난 미등록무허가 업소라는 것은 영원히 구제될 수 없는 업소라는 이 말이예요?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 왜냐하면 그린벨트 거기다가 무허가 이래서 여기서 공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제될 수 없는데 앞으로 구제할 방법을 세워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을 수원보호구역내에서 없애든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무허가 건축법상에 가옥대장이 안되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제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고 앞을 점차적으로 다른데를 이전을 해가도록 그런 조치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

그런데 이 공장이 말이죠. 이것이 1년 2년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뭘 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연구하겠다. 지금부터 강구하겠다. 이런 답변으로서 일관하려는 그 자세가 틀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는 확고부동하게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이래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복찬

박복찬위원

말씀 중에 조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두구동 입장에서는 청정지역까지 묶여있다. 아닙니까? 두구동 공장 자리가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래서 건물 자체가 등록이 되어 있다해도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같이 그런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지역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냐 하면은 제가 사실 업이 같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의 입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느 정도 이렇게 묵시되고 있는 부분이 유독 화학제품을 쓰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떤 두구동 주민들의 수원보호구역과 그린벨트지역으로 묶여있는 그 피해를 어느 정도 소득으로서 메꾸어준다는 그런게 없는가 그런 것을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지역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그린벨트지역에 특별회 다른 소득을 보장해주거나 이런 것은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다음에 거기가 청정지역까지 묶여있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하신 그 2월 28일까지 등록을 받아가지고 5월 이후부터 법으로서 등록증 교부를 몇가지 방법으로 해준다는데 두구동 가구공장은 아마 구제안될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말씀은 그 건물이 공장등록은 안되있기 때문에 무허가등록인데 가옥대장에 되어 있으면 등록이 가능하다고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그것이 수도법에도 저촉되더라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다른데 현재 이미 되어 있는 공장인데 그것을 양성화해 가지고 점차로 다른데 떠나도록 하는 이런 조치지 거기에 영원히 그 자리에 공장을 하고 있으라는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관리를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상공부 방침에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그러면 이번에 공장 등록하는 것이 이전을 하는 조건하에 한시적이라는 말입니까?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시설을 개수해야될 것은 개수해도 안되겠다 싶으면 일찍 떠나고 이래 가지고 점차적으로 3년내에는 떠나라 하는 이런 뜻입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무허가 업소 두구동에 말입니다. 보니까 그 지역은 상수도 보호구역이고 여러가지 어떤 지역 여건상 어려운 지역인데, 그래도 무허가 공장이 책상, 장농 이런 것일 경우에는 다소 상수도보호구역이라도 다소 그래도 오염물질을 크게 발생않는 것이니까 피해가 다소 오는데 그밑에 보면은 남경공업사 있는데 이것은 고무장갑이거든요. 고무장갑을 제조를 합니까?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예, 제조합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그러면 이 고무장갑은 화공약품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런 것을 상수도보호구역에서 다른 지역의 공장보다는 더 오염물을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그 뒤에 보면 광신물산피혁인데 이것은 피혁이 가죽종류 아닙니까?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가죽종류하는데 어떤 가중으로 무슨 공장을 합니까?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저는 거기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아는 직원 없습니까?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이 무허가 공장은 사실 저희들이 관리를 직접 안합니다. 이것은 동사무소를 통해서 우선 파악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가죽도 건조가 되어가지고 만들어진 가죽 같으면은 갖고 와서 제품을 만든다면은 괜찮은데. 만약 지금 바로 소를 잡는다든지 해가지고 소가죽 같은 거 건조가 안된 것을 그것을 가지고 와서 공장을 한다하면은 이것은 있을 수 없어요. 특히 상수도보호구역인데, 이것을 좀 알아서 좀 알려주세요. 뭘 어떻게 하고 있는가.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지금 GB내 무허가 공장 업소가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 두구동입니다. 그죠? 두구동 이 공장이 생기게 된 것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옛날에 양계단지를 부산시에서 유치하면서 그 농민들한테 융자도 줘가면서 그 건물을 다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양계산업도 사양화되고 거기도 수원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양계단지는 수원의 오염을 많이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어떤 오염발생이 적게되는 공장이 유치됨으로서 사실 시민들에게 더 득이 간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여기에다가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지역주민들이 그린벨트 수원보호구역에서 몇십년 동안 묶여서 피해를 보고있으니까 될 수 있는대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게 전부 규모가 작습니다. 규모가 작은 이것은 등록을 해도 되고 안해도되고 그런데 저희들이 공장을 등록을 안했다 해가지고 소규모 업소를 규제를 하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린벨트를 다스리는 부서에서 여기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저희 공장을 지도하는 부서에서는 규제를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다른 질의할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지역경제과는 질의 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를 하실 분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질의가 아니고 자료중에 이해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고 질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조경 식재 수목고사 현황, 고사목 수종에 규격이 나오거든요. H4.0×B10 그 다음에 H3.0×B8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H는 하이라고 높이고 B는 바스트라고 보는 것입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그리고 그 밑에 계속 수치가 나오는 게 있으니까 설명좀 해주세요.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R는 루트고 루트라고 W라는 것은 와일드라고 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바스트도 알겠고 루트도 알겠고 다 알겠는데 그것이 뭘 뜻합니까? 그것을 어디에 예를 들어서 칫수가 나무 같으면은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H는 높이가 어느정도 되느냐.

재성

박재성간사

높이는 알겠는데 나머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바스트라고 했을 때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길이를 재는 것을 뜻하는가 그것을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여기에 보면 여기에 뿌리부분이 이 밑에고…… 이것은 임업관계를 전문하는 녹지계장이 구체적으로 제 설명보다는 나을까 싶어서 녹지계장이 설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계장님 답하시기 전에 아니 자료를 내놓고 본인도 이해못하는 자료를 어떻게 우리보고 이해하라고 내놓습니까?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제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높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지면이 있습니다. 그림이 잘 보이는지 안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지면은 뿌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여기에서부터 높이가 나무의 높이가 됩니다. 그러면 이쪽의 그림은 이것이 보면 가슴둘레 쉽게 얘기하면 가슴둘레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두께가 나무의 두께가 여기에서부터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용도상에 넣어놨습니다. 높이는 이 지면에서부터 재가지고 위에 정상까지 높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높이를 하나하나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이것이 나무높이가 예를 들어서 4m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통상 나무를 규격을 할 때는 이렇게 나무규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그러면 H가 4.0이고 B가 1.0이라는 말입니까? 여기에는 10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1.0이 아니고 어느게 맞습니까?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점이 잘못 찍혀서 죄송합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정오표 제출했습니까?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제가 보건대는 높이가 4m면 B는 10이 아니고 10㎝로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과장님 맞죠?

재성

박재성간사

아니 자료를 제출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단위를 예를 들어서 m로 표기하면 m로 표기하고 아니면 ㎝로 두가지의 경우 수가 수치가 다를 때는 단위가 무슨 단위인가 표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예, 단위가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기왕에 자료에서 나왔습니다만은 93년도에 은행나무의 금액의 수치가 차이가 있어서 정오표를 내놓지 못했습니다만은 93년도 은행나무가 7만9,400원인데 이것이 7만4,000원이 되어서 이것이 아마 단위가 잘못되어서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정오표를 제출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아니 얼마나 성의가 없으면은 지금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물론 다른 과에도 제가 문제 있는 것을 자료상에 문제만도 제가 지금 발췌를 해놓고 있는데 정오표를 물론 낸 부서도 있어요. 그런데 감사를 우리가 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성의가 없으면은 아니면 우리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자료도 제대로 준비안하고 그 다음에 과장께서 수치가 잘못 제출되었다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직원들 실수도 있는데 알면서도 정오표 안내는 이유가 뭡니까?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미처 챙기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저는 이상입니다.

상해

박상해위원

고사목의 수가 이렇게 많은데 물론 업자를 시켜가지고 식재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업자가 한 것은 고사되었다 하면은 하자로 해가 할 수도 있겠지만 구가 직영해 가지고 심은 것도 있다 하면은 예산낭비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어느 시기에 어떻게 심어서 관리했는데 이렇게 죽여 나갔다면 우리가 나무 심을려고 예산을 요구한 것 보면 돈이 상당히 많은데 깜짝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데 그 나무를 이런 숫자로 죽여 나간다면 과장 책임이 있다고 생각은 안합니까?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박상해위원 지적하신 식재 수목 고사관계에 대해서는 92년도부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60본이 고사가 됐습니다. 60본의 고사라는 것은 우리가 은행나무를 380본을 식재를 해가지고 380본에 대해서 36본이 고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심는다든지 할때는 나무도 하나의 생물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자연적인 조건 또 환경적인 요인 인위적인 요인 여러가지 요인이 많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통상 우리가 보는 것 같으면 고사율을 보상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10% 범위내에서 고사를 15% 고사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9.4%입니다. 은행나무 총 380본을 심어가지고 9.4%에 해당하는 고사율이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사실을 야간에 차량이 운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모르게 나무가 죽는 인위적인 것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일어난다든가 할때는 하자보수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벗나무의 경우는 6본이 92년도에 고사가 됐는데 그것은 133본을 저희들이 심어가지고 4.5%의 고사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스카, 소나무, 느티나무, 이런 나무들은 지금 하자보수를 저희들이 100% 조치를 했습니다. 하자보수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노포동 고가다리 밑에서 두구동 경계사이에 은행나무를 380본을 심어가지고 9.4%에 해당하는 36본이 고사된 것은 100% 하자보수가 완료 시켰습니다. 그리고 벗나무는 저희들이 남산동 산복도로에 벗나무를 심었는데 거기에서는 고사목이 6본입니다. 133본을 심어가지고 6본이면……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이 고사율은 나무가 생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측을 하기 어렵습니다. 100% 살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사율은 저희들이 보는 것 같으면 통상 많이 나면 10%, 5%정도는 통상 고사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해

박상해위원

비싼 나무는 한 나무에 50만원, 100만원 주고 사가지고 한 나무만 죽어도 얼마나 아깝습니까? 이걸 보고 누가 나무를 심었으면 어떻게 관리했느냐를 입을 안댈 수가 없습니다. 전부 얼맙니까? 92년도도 엄청난 예산인데 또 죽은걸 이런걸 다시 사다 심는다 해도 그만큼 늦고해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너무 늦어지는 것입니다. 그거까지 다 포함한다면 나무값만 문제가 아닙니다. 살는지 안살는지도 모른다 아닙니까? 이거 관리좀 철저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덕근

송덕근위원

녹지과장께 묻겠습니다. 두구동 화장장의 나무를 뽑아가지고 금정구에 거의다 심었는데 이 공사비는 금정구 돈을 가지고 하셨습니까? 부산시에서 돈이 나왔습니까? 청사에도 많이 옮기고 했는데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송덕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모든 예산이 책정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벌채목 제거내지는 이식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건을 달아서 나무가 수종이 좋고 이식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320본을 발췌를 해서 우리가 지정하는 장소에 자기네들이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예산은 이 예산으로서 되어 있고 종합건설본부에서 발주하면서 거기에서 전부다 우리가 지정하는 북문이라든지 구청에 나무를 심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서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덕근

송덕근위원

지금도 큰 나무가 옮길 나무가 도로옆에 많이 있는데 그거는 어디로 갑니까?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전에 금정구에 다가 의견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송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무를 다 벨 수 있느냐 그 나무를 심으면 수십년이 걸려야 그런 나무를 키우기 어려운데 그래서 도로를 좀 돌리더라도 가급적 나무를 살리는 방향으로 하라 해서 도로를 직선도로가 되어 있는 것을 도로계획을 일부 수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그래서 일부 나무는 좋은 나무는 살리는 방향으로 지금 도로계획선이나 있기 때문에 수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도로를 일부 돌리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덕근

송덕근위원

알겠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

녹지계장, 금정구에 상당히 임야가 많고 녹지가 많은 것은 어느 구보다도 많은데 그 요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번에 5개월 전에 두구동, 선동이지 선동 묘목장 수리를 좀 하라 했더니 그것도 아직 안하고 있고 그것도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는데 사실상 여기에서 그날 답변은 말이죠 곧 수리를 해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서 묘목을 다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답변했는데 지금 시행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쭉 한번 보시고 이것은 국장에게 바로 드릴테니 보시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여기에 부산대학 뒤에 말이죠 그 산에 폐기물이 많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감시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지난 추경예산때 지적되어 가지고 선동양묘장에 대해서는 방치해 두냐 해서 지적된 사항이라서 제가 즉시 현장확인을 했고 그 울타리 자체가 차가 가다가 그것을 야간에 부딪혀 가지고 일부 일부 훼손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다각도로 우리가 장비를 가지고 바르게 할려고 하니까 잘 안됩니다. 그래서 한번 가시면 아시지만 우리가 절단을 해 가지고 보수를 마쳤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

그때가 언제 입니까? 10월 3일날……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10월 3일은 보수가 안된 상태입니다.

영관

조영관위원

경계가 약 12.3m 되어 가지고 말뚝이 박혀 있어요. 거긴 왜 휀스도 치지 않습니까? 왜 휀스를 안에다 쳤어요? 지금 현재 우리 경계 우리땅을 못찾고 있어요. 한 수백평이 될 겁니다. 내가 볼 적에는, 그전에 쳐논 것이 불과 4m 정도 3m50인가 이렇게 밖에 안되어 있어요 여기 도면하고 다 있으니까 보시고 다 다시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해

박상해위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15-7 63번에 구거, 하천, 도로, 공원, 국공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묘지공원 유원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앞에 구거, 하천, 도로에 대해서는 관리하는 것이 없는지 또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 소구거라든가 하천도로 중에 폐도할 것. 폐천, 폐구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재산은 찾아야 한다. 우리구의 폐천, 폐도, 단위면적은 적지만 꼭 주민이 폐도 해 달라는 것은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재산을 찾아가지고 필요없는 재산은 폐도하고 폐구해서 전부 찾아주고 해야 됩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15-5에 24번 묘포장현황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노포동 선동 두구동은 공원지역 안에서 나무를 다 심을 수 있죠.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보게 되면 각종 인허가 민원 관련 불허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개인이 관상수 재배 및 식재 신고서를 냈습니다. 보니까 옆에 불허가 반려 조치가 상수도사업 본부와 협의 결과 상수도 시행령 제9조에 부적합으로 불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지역경제과장도 그런 얘기했는데 두분 중에 상세히 알 수 있는 분이 답변해 주세요. 여기는 되는데 구청에서는 상수도 보호구역에 심을 수 있는데 개인이 하면 왜 안 되느냐?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그린벨트 지역이나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조림을 하거나 가로수를 심거나 대를 심을 때는 법의 적용에 의해서 배제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번에 신청해 가지고 도로 불허가 처분을 상수도본부에서 안된다고 해서 불허가 처분한 것이 저희들이 상수도본부에서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완화가 많이 됐는데 그 후에 이 부분이 다시 신청이 들어오면 허가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그러면 조림용, 가로수용을 하면 된다는 말씀인가요? 개인이라도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그거는 법률에 산에 조림을 하거나 가로수를 심거나 대를 심는 것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그게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법에 나와 있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그거 복사하나 해 주세요.

수준

윤수준위원장

가로수를 심고 하는 것은 괜찮은데 우리 묘목장에……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묘목장은 아니고 산에 조림하는 것

수준

윤수준위원장

그거는 되고 관상수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시정이 됐다 하는데.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지금은 상수도본부에서 약을 치지 말고 비료만 하라고 해서 사실 약을 안치고 있습니다. 비료만 하고 됩니까? 그러나 지금은 약을 치지 말고 비료만 하도록 비료도 화학비료하고 여러가지 안있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지도를 한다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도 좋다는 회시가 옵니다. 그래도 지금은 가능합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고사목이 있는데 반쯤 죽은 나무는 없습니까?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반쯤 죽었다는 것은 살리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것은 대체하든지 해서 다른 나무를 해야지 이왕에 50% 정도 고사되면 사실은 우리가 직접 나무 상태를 봐서 전정을 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나무 형태에 따라서 반드시 죽었다는 것은 실제 보지 않고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만 전정에 의해서 잘라서 나머지 부분은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경욱

김경욱위원

제 얘기는 이 나무를 납품을 받았거든요.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입니까?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2년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2년입니까? 2년안에 다 안죽고 상당히 비싼 고가의 나무가 완전히 안 죽었는데 앞으로 보면 살리지는 못할 것 같은 나무가 없습니까?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사실은 나무를 심어가지고 50그루 정도는 거의 나무가 죽은 상태다. 그것은 하자보수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나무를 살릴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건 놔두고 하자보수가 가능하냐 안하냐

경욱

김경욱위원

2년안에 완전히 죽지는 안하고 2년 지나면 안해준다 아닙니까? AS기간이 끝났으니까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나무가 앞으로 정상적인 성장이 나무가 살기가 어렵다 할 때 하자보수를 요구를 해야죠.

경욱

김경욱위원

2년이 지나도 해 줍니까?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2년이 지나면 하자보수기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2년안에 요구를 해야 됩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2년 안에 요구를 하면 해 주기는 해주네.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판단해서 살기가 어렵다든지 가치가 안된다든지 할 때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수준

윤수준위원장

조영관위원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국장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영관

조영관위원

국장 보신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윤곤

김윤곤사회산업국장

사진에 의하면 완전히 심지 아니하고 방치되어 있는 나무와 건축자재라든지 공장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는 PVC라든지 여러가지 폐기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울타리 파손관계는 어느 정도 복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폐기물에 대해서는 철저히 확인해서 저희들이 치우고 앞으로는 그런 사태가 나오지 않도록 담당자를 지정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영관

조영관위원

그런데 국장님까지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담당과장님은 좀더 정신차려서 하시고 폐기물 그것은 명시된 것과 마찬가지로 92년도 겁니다. 정리가 다 됐고 그런데 실지 보세요. 거기에 나타나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한 그루의 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모든 정성을 바쳐야 될 것이 공무원의 도리라고 보는데 수천본의 묘목을 갖다가 고사시키는 그러한 현상까지도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뼈아픈 일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가장 아프게 생각하고 그런 일을 어떻게 그렇게 처리하는 거예요. 지금 구청에 있는 나무도 관리단계를 곁에 있는 걸 손을 좀 쓰세요. 이제 절반쯤 말라 죽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 있는 나무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것을 빨리 회생시켜 가지고서 한 그루의 나무를 살리느냐 이것을 잘 생각해 가지고 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를 잘 보시고 거기에 있는 울타리가 말이죠 상당히 지금 개인쪽 밭에 가 있는 평수가 많습니다. 정확한 말뚝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기에서 측량비가 다 지급이 됐는데 다 측량을 해가지고 거기에 딱 맞춰서 정확하게 울타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선동 양묘장 울타리는 좀 늦었습니다만도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경계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제자리를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어린이 소공원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죠. 안에 놀이터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가정복지과에서

춘길

박춘길위원

지금 민가 인접지역에 소공원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야간에 등이 하나도 없어요. 특히 서동지역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공원이 자체가 완전히 우범지대입니다. 지금 청소년들의 우범지대로 되어 있어요. 이래서 동에서 각 방범등이나 보안등이나 신청함으로써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전부 거리에다 설치를 하고 골목에다 설치를 하는데 공원은 보면 전혀 불이 없어가지고 이 공간이 저녁만 되면 우범지대화 되가지고 인근 주민들이 잠을 못잘 정도로 불안한 그런 상태에 있는데 공원관리를 하면서 방범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신청을 해서 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는 한번 더 지역을 살펴보고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건설과하고 저희과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방범등이라든지 저희들이 환경관리를 위해서 협의를 받아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요즘 깡패가 따로 있습니까? 완전히 깡패 소굴이라요. 밤만 되면 거기서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결국 들어가는 곳이 어두컴컴하기 때문에 들어가거든요. 불빛이 밝으면 그렇게 난리를 부리고 하지 않는다.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동에서 신청이 잘 안들어 오지 싶습니다. 녹지과에서 협의를 해서 등 한개라도 했으면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조치하겠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재성

박재성간사

위원장 지금 자료에 보면 어린이 공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원녹지과 공원계에서 공원조성 재산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린이 공원중에 미조성된 곳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미조성 지역이 우리 관내에 남산동에 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 보통 구획 사업하면서 남산동 지구에 집중화되어 가지고 지금현재까지 미조성됐는데 1개소 남산 제3 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명년도에 공원화 조성을 해서 예산을 80만원 요구중에 있고 나머지 3개는 기회가 나시는 것 같으면 현장에 한번 가실 기회가 있으면 거기서는 주로 공원으로서 만들려고 하면 많은 예산이 듭니다. 너무나 경사도 급하고 여러가지 여건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현재 저희구 입장으로 봐서는 지금 당분간은 예산투입하기는 너무 일찍이 않느냐 단계별로 차츰차츰 공원 조성을 할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재성

박재성간사

잠깐만요. 국장님 보고중에 부곡 3동 무궁화새마을유아원이 11월 16일인가 조건부 허가를 득했다고

윤곤

김윤곤사회산업국장

11월 29일 날짜로 동래교육구청 인가증을 받았다해서 저희들이 동래교육구청에 연락을 해가지고 인가증 사본을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아직 도착은 안했습니까?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제가 총무사회위원회의 장성수위원의 무궁화 유아원관리 문제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가 어떻게 됐느냐 해서 답변을 올렸는데 일단 업무보고시에 지적된 사항이지만 작년도에 행정감사시에 지적되가지고 아직까지 완결이 못되고 미결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동래교육구청에 어떤 조건으로 인간가 나갔는지 확인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했는데 94년말까지는 김종암씨 소유의 부곡동 60-13번지에 있는 새마을금고 분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확인은 안했습니다마는 그 분소에 94년 말까지는 이전하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1113㎡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래교육구청에서 본인 각서를 징부해가지고 인가를 시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뿐만 아니고 우리구 관내 4개소가 조건부인가가 조건이 미비돼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계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확인해 가지고 본인으로서는 각서가 됐는지 안됐는지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들은 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인가가 됐다고 하길래 확인을 해보니까 이런 게 있는데 이 문제는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자기 각서대로 이행이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한번더 확인을 해서 별도 협의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공원유원지 점유나 사용허가 및 지장물 처리는 공원녹지과 공원계에서 하게 되어있죠.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예.

재성

박재성간사

그런 그 건물이 적법한 건물이 맞습니까?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 건물이 지금 시공원과로 하여금 탄원서가 제출됐는데 그래서 그 탄원서 내용은 당시에 정부시책으로 사유재산으로 들어가지고 ‘82년 11월 30일 유아원이 설립돼가지고 사비로서 유아원과 노인정 지원 시책에 반해 가지고 현재법을 종용하는 범위내에서 철거를 한다는 것은 좀 억울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당시에 시설주가 희망하는 사항은 이 건물이 적법하지 않는 그러한 것은 인정을 하면서 너무나 아직까지 건물을 철거하기는 좀 아깝다. 그래서 모처럼 유아원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이것을 너무 없앤다는 것은 좀 억울한 것이 아니냐 여러가지 구비 지원도 있고 그 당시에 사항을 봐가지고 자기네들은 이 한시적으로 이 요건이 구비될 때까지는 구비되고 다른데로 이전하더라도 이것이 시나 구에서 이것을 좀 인계를 받아가지고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자기들 희망 사항입니다. 저희 구로서는 지금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건축이 안되어 있고 그러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인수해가지고 관리한다는 자체도 모순이고 또 과거에 어찌됐던 현행법으로서 우리는 순서를 바로 잡는 것이 안맞느냐라고 우리가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러가지 한시적으로 인가도 있고 해서 경로당 문제도 있고 해서 별도 검토를 해가지고 한번 보고

재성

박재성간사

지금 공원부지에 설 수 있는 건축물이 어떤 종류는 공원부지에 가능합니까?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보는 것 같으면 어린이 공원에서 혐오시설이 휴양시설에 속하는 노인정과 노인회관은 설치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단지 이 설치는 그 면적에 대한 1000분의 50까지는 허용이 된다. 그러나 1000분의 50해도 지금 노인정이라든지 그 파출소가 지금 기존의 건물이 115㎡ 파출소 건물이 현재 있기 때문에 노인정 그 자체가 설 수 없는 면적이 지금 안됩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얼마를 초과하고 있습니까?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100% 초과 된거죠. 100%이상 초과된 거죠.

재성

박재성간사

그럼 노인정을 예를 들어서 용도를 해제하거나 아니면 용도를 변경해서 노인정을 적법한 기회에 양성화시킬 방법이나 용의는 없습니까?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 문제를 노인 문제도 여러가지 어렵고 이래서 기찰 신규로 설치한 노인정에다가 합병을 할 수 없느냐 이래서 기찰 남자 노인네와 지금 현재 부녀노인정 있는데 지금 공원부지에 있는 노인정 두 대표자를 같이 한자리에 합치는 자리에서 이야기되니까. 남자 노인과 여자 노인과 합석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래서 우리는 절대 이 자리를 고수를 해야 되겠다 이러고 우리가 여러가지 인근에 노인정을 찾을 수 있는가 싶어서 다각도로 검토를 해봤지만 구유지가 있는데 건폐율하고 여러가지 따져보니까 7평이상은 전혀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거기도 노인정을 설치할 수 있는 요건이 안되가지고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도 이래서 이 관계 이것은 지금 노인정 자체가 제가 아직까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도 노인정 자체는 공원법상으로 가능하도록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것은 요건은 전혀 안맞습니다. 현행 상태로 그러나 이 자체가 유아원은 이것이 전연 가능할 수 없는 것이므로 경로당 이 문제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상부에다가 한번 질의를 하든지 건축법에 어떤 양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별개로 검토가 안되야 되겠나.

재성

박재성간사

과장님 답변하신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또 한가지 방법은 그게 아마 금정구 재산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금정구 재산으로 부지는 금정구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그러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그 지역을 공원부지로 풀어낸다 말입니다. 그런 방법도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다시한번 여쭈어 봅니다. 그런 것을 연구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공원부지를 풀어낸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저희들은 인제 최악의 상태에서 저것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왜 검토를 해봤느냐 하면 기존 공원부지를 시본청 담당자 앞으로 이야기되어졌는데 용도폐지를 하는 부분은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을 해야 됩니다. 변경 결정할 것 같으면 여기서 무엇을 할 것이냐 대안이 무엇이냐 대안이 나올 것 같으면 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 시설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별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모든 건물을 어떤 형태로 용도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 자체도 상당히 우리 경영사업으로 이끌어 나갈 것 같으면 여러가지 복잡한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변경인가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전연 배제하는 것이 아니고 최악의 순간까지는 그런 것 까지도 우리가 한번 고려를 할 수 안있느냐 아직까지는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도

재성

박재성간사

사회산업국장님 계십니까?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계시는지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윤곤

김윤곤사회산업국장

예. 저도 쭉 대책회의를 주재를 계속 했고 작년에 행정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해제관계는 어떠한 해결의 합법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못된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지금 시내에 어린이소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또 지금 거의 해제된 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해제하기 시작하면 도처에서 땅을 다른 데 대체시키고 내놓고 그 땅을 쓰겠다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해제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해결이 되가리라고 이래 생각을 합니다. 전에 까지만 해도 1년내내 옮기겠다는 이야기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없었고 계속 회의를 하고 계속 대책을 제출하라고 하고 이래서 94년 중으로 옮기겠다는 의사가 나왔지 않았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무허가 건물이라고 해서 철거하라 하기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지금 무허가 건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것다 불법이니까 철거하라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여하튼 위원님이 걱정해 주셔서 아마 내년쯤으로 해결 안되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이걸 제가 왜 자꾸 여쭤보냐 하면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사항이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계속해서 이 문제 때문에 국장님하고 김영보 과장님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현안을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다시한번 공식적인 자리에서 확인하고 싶었고 그리고 기 잘해 오셨으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좀더 분발하셔 가지고 어려운 문제지만 좋은 결과를 봤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윤곤

김윤곤사회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

동출

신동출위원

공원녹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금정산은 부산의 명산입니다. 금정산에 현재 산재하고 있는 오리목 저가 알기로는 오리목 그것은 산에 사태가 난곳 그렇지 않으면 풀이 안나는 곳에 산사태가 우려되는 곳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저것은 수명이 10년 안쪽에 듭니다. 필요없는 피해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런 것은 감목을 하고 수종 개량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영보

김영보공원녹지과장

신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년도에 금정산에 전체를 동물이라든지 식물이라든지 여러가지 한번 자연적으로 생태계 조사를 저희들이 할려고 예산에 5000만원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예산 때 올리겠습니다만도 생태계 조사가 끝나면 거기 산재하고 있는 각종 수목이라든지 여러가지 동식물이라든지 여러가지 생태가 나오는 것 같으면 거기에 따라서 오리목이 지금 워낙 금정산이 우리구에 50%를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조사는 아주 방대합니다. 그래서 생태계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것을 같이 진단을 해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택중

강택중지역경제과장

아까 주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피혁관계 한번 현장을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그냥 생피를 가지고 오는게 아니고 이미 제품화되어 있는 신발갑피 만드는 공장입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총괄해서 사회산업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산업국 국.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정회

16시3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도시국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송덕근위원

지역교통과장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저는 느낀 바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이라는 것이 금정구에 보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두구동 같은데는 페인트도 안칠해 놓고 만들어 놓았고 서동 같은데는 너무나 과열하게 높게 만들어 놓은 데도 많고 이것이 제가 승용차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너무 많이 부딪히는데도 있고, 이것을 교통과에서 교통만 지도하는 것도 아니지만 위반 차량도 단속하지만 이것도 잘못된 것은 전부 시정하고 깍아내고 이래해야지 일반 사람이 다니고 있을 때 이것이 아마 교통과에서 느낀 점이 제일 큰 것입니다. 저도 느끼는데 이것을 좀 시정할 방안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과속방지턱관리규정 건설부훈령 828호에 의해서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는 설치가 불가합니다. 이 사항은 건설과장이 답변을 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건설과장 답변해 주십시요.

성근

이성근건설과장

예, 건설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3년도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한 것은 총 46개소가 되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조금전에 지역교통과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간선도로에는 사실상 설치할 수 없고 시속 30㎞이하는 유지해야할 만한 그런 국지도로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46개소를 금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되고 차량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 있으면은 내년도에도 필요한 부분에는 계속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구간에는 개인들이 지금 설치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을 볼 것 같으면 폭이 3m 70㎝로 되어 있고 높이가 10㎝를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개인들이 해 놓은게 이 규정에 안맞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내년도에는 정비를 해서 규정을 맞는 것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48군데를 과속방지턱을 해 놓았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그 중에서 적합하지 못하다고 지금 되는 곳을 파악한 데가 있습니까?

성근

이성근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성근

이성근건설과장

저희가 설치한 곳은 부적합 곳은 없습니다만은 개인이 설치한 지역으로서 부곡동 시영아파트 주변에 과속방지턱, 그 다음 두구동에 가시면은 임석부락 주변에 그 쪽으로 과속방지턱이 몇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철거할려고 몇 번 시도를 했습니다만은 주민들의 민원이 지금 많이 야기됐기 때문에 철거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정비 차원에서 철거할 부분은 철거하고 필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규정에 맞도록 설치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규정에 맞도록 설치해도 없앨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성근

이성근건설과장

필요없이 많이 한데 대해서는 없애야 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언제인가 일간지에 한번 보니까 금정구청에서 주택지내에 있는 공간지역을 보수해서 지주한테 승낙을 받아서 인근에 있는 주차장을 만든다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주차장 확보에는 여러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공영 노외주차장 이라든지 노상주차장 민영 노외주차장 건축물에 대해서는 부설주차장 주민이 사용하는 내집 마당 차고지 확보라든지 쓰레기방치 나대지확보에 따른 것이 있습니다. 방금 박춘길위원이 질의 하신 사항, 쓰레기방치 나대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치 나대지 주차장은 금년도 들어서 10월말 현재 46개소에 669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12월까지 다소 더 확보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앞으로도 계속 설치할 것입니까?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예, 10월말로써 669면인데 지금 현재 오늘까지 보니까 12개소가 더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월까지는 다소 더 나대지 주차장이 되리라 믿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나대지 주차장 만드는데 물론 청소 쓰레기를 치우는 문제는 구청에서 하겠지만 일단 주차장화 될려면 바닥이나 이런데 대해서 시멘트를 해야 되는데 그런 지원도 구청에서 해나가고 있습니까?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지금 현재 나대지는 주인이 불응을 하고 있는 그런 곳이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곳을 쓰레기를 방치한다든지 해서 오히려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94년에도 나대지방치를 활용해서 간이 주차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인은 투자를 기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자라든지 중장비를 활용해서 그곳을 밀고 동과 같이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만든 것입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지금 장전동에서 금성동까지 다니는 일광여객 버스가 있습니다. 그 차가 4대가 움직입니다. 2대는 교체됐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차가 지금 노후되어서 항상 생명의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체해 줄 생각은 없습니까?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신동출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성마을버스 203번 일광여객의 마을버스는 현재 운행대수는 5대입니다. 운행간격은 30분내외로 다니고 있는데 질의 하신 내용중에서 지금 현재 차량이 상당히 노후했다는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89년식 차량이 3대입니다. 이것은 94년내에 세차로 교체하도록 이야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지난 상반기에 금성동에 주차장을 8군데를 가설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유원지가 되어서 일요일날 차량통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도로 가에 다가 전부 주차장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정산성 주차장 확보와 관련해서 그간에 여러번 주민 건의도 있었고 진정도 있었습니다. 그간에 검토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12월 30일 금성동 946번지등 2필지 7244㎡에 100대 규모의 주차장설치 건의가 금성동 동정자문 회의에서 있었습니다. 또한 ‘92년 1월 10일 금성동 유원지내에 주차장으로 고시된 곳이 없어서 주차장 설치 불가하다는 이의에 대한 (청취불능) ‘92년 8월 27일 유휴지에 무료 간이주차장 활용에 대한 토지소유자 11명에게 주차장설치 협조공문을 발송시켰습니다. 그런 결과 11명으로 부터 승낙서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다시 ‘92년 9월에 금성동 주민이 구청을 방문해서 금성동지역 주차장설치 건의를 한번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92년 9월 21일 금정산성 유원지 휴양시설 내에 주차장시설을 고시해 줄 것을 시에 건의했습니다. 거기는 바로 남문입구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93년 4월에는 산성유원지 세부시설 변경결정 및 지적 승인 고시가 시로부터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당초에는 휴양시설로서 민속공원 관련시설이라든지 휴양 숙박 관련 민속촌 기타 민속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적승인고시가 되면서 휴양시설이 휴양편익 및 관리시설로 추가가 되면서 주차장도 거기에 따라서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성동지내 휴경지 무료 주차장 조성계획을 ‘92년 12월 14일날 수립한 바 있습니다. 대상토지는 8개소에 125명을 수용할 수 있는 512㎡입니다. 여기에 토지사용승낙서 징구 협조공문을 ’93년 2월 22일날 발송했는데 토지사용승낙서 징구 조치토록한 결과 여기에 대한 해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휴경지 무료 관리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준설을 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93년 10월 18일, 그런데 시에 건의한 공영주차장 조성대지에 앞에서 말씀드린 8개소 10,512㎡중에 4필지에 해당하는 4109㎡가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이 조성계획을 했던 원안 을 휴경지 무료주차장 조성계획을 ’93년 12월 29일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10월 18일 건의한 공영주차장은 대상지역이 금정산성 유원지나 휴양편익 및 관리 시설내에 있는 14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규모가 약 995면이 될 수 있는데 소요예산은 약 20억9800만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하도록 일단 시에 건의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무료주차장을 설치한다. 이래서 주차장을 무료로 임대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무료주차장이라 해도 임대를 안할려고 하는데 무료로 할려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말입니다. 화명가는데 금성동 제일 밑에 마을입니다. 거기하고 제일 위에 900번지 하고 두군제에는(청취불능)해주고 안되서 또 이전에 90몇번지 여기는 서동에 계십니다. 지주가, 그 분에게 주차장을 설치하자는 건의를 해 가지고 서류를 넣어놓고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에서는 안되는 법도 만들어가지고 민원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만 내세워서 안된다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현재 차가 막혀서 형편없는데 그런걸 해결할 수 있는 법을 만들 수 안 있습니까?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계장이

수준

윤수준위원장

예, 좋습니다.

윤석

윤석교통행정계장

당초에 금성동에 위원께서 말씀하신 8군데에 125면을 당초 예산 승인 없이 토지소유 승낙을 받아가지고 땅을 마음대로 훼손할 수 없으니까 땅만 골라서 차를 한 100여대 댈 수 있지 않느냐 판단해 가지고 일단 토지소유자에게 사용 승낙 징구서를 서류를 해야 되겠고 일단 산성에 아시다시피 차가 1600여대가 올라오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겠느냐 해서 연구해 낸 것이 시에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동만 얻으면 한 1,000면정도 만들면 안 되겠나 싶어서 아까 말씀드린 14필지에다가 1,000면 정도 하면 예산이 2000정도 됩니다. 그것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되면 해결되지 않겠나 싶어서 땅의 소유자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들은 다른걸 구상하고 있어가지고 좀 힘이 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걸 나중에 토지수용 문제가 나오면 해결되리라 봅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그런데 간이 주차장을 만드는데 있어서 노면은 고르고 차가 갈 수 있도록 하니까 구청에서 하는 말이 설계를 해라 형질변경을 해라 전부 안되는 거만 요구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윤석

윤석교통행정계장

그 지역 자체가 임의로 손을 댈 수가 있겠습니까?

동출

신동출위원

공원과에서 승인 안났습니까? 900번지는

윤석

윤석교통행정계장

승인난 것은 정식 법절차를 밟아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만들 수 있다면 우선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윤석

윤석교통행정계장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그러면 언제까지나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도록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윤석

윤석교통행정계장

예산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신동출위원께서 말씀하신 203번 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광여객 203번 버스는 요금이 좌석버스 요금입니다. 물론 금성동 사람은 일반버스 요금을 내는데 다른 주민들은 그 요금이 구서동～대신동까지 좌석버스 타는 요금을 연장4㎞될 겁니다. 이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몇년전에 큰 사고나고 나서 정원 초과했다 이래가지고 정원 절대로 초과 안한다는 조건이 달려서 좌석버스를 노선을 허용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보면 정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차가 과거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차가 좀 작습니다. 그것은 곡각지 개량하기 전이니까 큰 차가 못다니니까 그래서 작은 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어제도 금성동 현장가면서 봤는데 큰 관광버스도 다 다닙니다. 앞으로는 물론 시 운수과 소관업무가 되겠지만 차량을 교체할 계획이 있고 하다면 저는 일광여객이 상당한 특혜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그렇게 받아서 될게 아닙니다. 불과 연장 4㎞ 되는데 500원씩 받고 정원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태우고 앞으로는 주민들을 위한다면 일반버스 요금으로 환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김경욱위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성 마을버스는

경욱

김경욱위원

마을버스 말고 장전동～금성동 가는 203번 일광여객을 말하는 것입니다.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과거에 요금이 82년도인가 대형사고가 나서 여러가지 종합진단을 한 결과 타산이 맞지 않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차를 교체하기 힘들다는 여러가지 그런 면에서 요금이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결정 같은 것은 저희구에서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만 시에서 요금은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해서 대다수 이용하는 주민이 서민이니까 가급적이면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리고 업자는 수지가 맞아야 되니까 작은 차로 하니까 수지 맞추기가 어려운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어차피 노후된 차량을 교체하고 하니까 현재는 곡각지가 많이 개량됐으니까 큰 버스가 다닐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요금이나 이런쪽에서는 맞추기가 수월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이 직행버스 요금을 내고 다니는 것을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구청 소관업무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그런거를 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는 것입니다.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금성동에 지역여건을 감안하셔서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기 전에 임시 주차장을 설치해 주도록 건의하면 안되겠습니까?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한 답변은 못하겠습니다만 주차장 설치는 자연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토지 형질변경 같은 것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관계과와 같이 연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출

신동출위원

안되면 토요일, 일요일날 담당 공무원이 올라오셔서 교통정리를 좀 해 주셔야 차량소통이 될 것입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박춘길 위원

춘길

박춘길위원

공영노상 유료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 4개소가 있고 구 3개소가 있는데 그런 운영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박춘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구에는 공영노상 유료 주차장이 7군데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하는 곳이 4개소 구에서 하는 곳이 3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는 노상주차장이 5개소 노외 주차장이 2개소입니다. 노외 주차장은 구서 IC하고 구서 전철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관리주체가 시와 구로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 근거는 도로목에 의한 구분과 예산수입에 대한 구분이 됩니다. 폭에 의한 구분은 20m이상의 도로에 설치했을 때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20m이하일 경우는 저희 금정구 주차장설치관리조례 8조에 의해서 구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20m이상 이하에도 불구하고 ‘92년 7월 1일 이전에 설치한 도로는 20m가 안되더라도 이것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지금 도로 주차관리공단에 위탁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여러가지 경비를 매분기별로 감안해서 70%를 지역 교통공단에 하고 30%는 지금 현재 저희구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런데 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관리 공단 위탁 안하면 안됩니까? 이것은 결국 우리구에서 하는 것은 주차장시설 자체를 우리구에서 투입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것 아닙니까? 구 예산으로 투입한 것이 아닙니까?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예산은 저희구에서 투입한 것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직접 우리 교통과에서 담당을 하고 우리가 직접 수거를 해서 과수입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시관리공단에다 70% 주는 것보다는 더 수익성이 있지 않겠느냐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우리가 이것이 주차선을 긋고 주차장을 만들면 상당기간을 여기에 대한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시험적으로 주차대수라든지 여러가지를 타당성 여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1월 1일부터 우리가 개설한 부곡전화국 뒤편하고 바로 우리 구청 후문 건너편에 있는 부곡교와 금정교 사이에 있는 그것을 지금 해놨는데 과거에는 거기에 차가, 그런데 11월 1일부터 개시하고 나니까 30분당 200원입니다. 그럼 한시간이라고 해봐야 400원 한달로 해봐야 낮에는 2만2000원 스티커 한장 끊기면 3만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매일 저희들이 관찰을 하는데 차가 거의 안서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거기에 필요한 관리를 하는 인건비라든지 여러가지 겨울철이 되면 난방 이런 경비를 제하면 사실상 저희들이 직접 운영할 때는 손실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노상 주차장을 만들면서 우리구에 좀더 수익성이 높고 보탬이 많이 된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그 지역 봐가면서 직영하는 방안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곁들여서 내가 한번더 추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금사동의 은경정비 아시죠. 은경정비에서 회동에서 금사동으로 진입하는 중앙선 차량이 너무 많아서 은경정비와 동일벨트사이를 곡개를 해서 도시 산업도로로 해가지고 우회도로를 만든 일 있습니까? 거기다가 그 도로에 다가 주차선을 그어 가지고 말이죠. 지금 현재 차 하나 다니기도 아주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해놨는데 아시고 있습니까? 은경정비 옆에 사진을 참고로 도로 소통이 안되서 말이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건설과에서 그 공사를 했는데 지금 보면 그 도로 복개 위에다가 말이죠. 흰 선을 그어 가지고 아주 임의적으로 주차장화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에 소형차 같은 것은 다닐 수 있게끔 우리가 용도로 썼는데 지금 차가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로 차가 많이 서 있어요.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저희과에서 구역선을 그은 기억이 없습니다. 현장확인을 해서 이것이 회사 부근에 있는 자기 차량을 주차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확실히 알아서 여기에 대한 것을 조치를 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제가 볼 때는 구에서는 그렇게 주차시설을 긋기 위해서 선을 그은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인근에 있는 정비공장이나 이런데서 자기들 공장에 들어오는 차가 많으니까 대기위해서 도로에다 임의적으로 거기다 주차선을 그어가지고 옆에 주차선을 그어 놓고 나니까 일반 모르는 차량들은 이게 주차장이구나 이래서 아주 길 한쪽에만 대면되는데 양족 옆으로 지그재그로 한일자로 대지 아니하고 그냥 대왔어요. 한번 확인해서 조치를 하고 물론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주차단속권에는 안속하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통행이 가능할 수 있게끔 한쪽에 계몽 지도도 하고 해서 소통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과장 그 사실을 말입니다. 차후 보고할 것이 아니고 내일 오전이라도 확인해서 우리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말씀해 주세요.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내일 중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호

박광호위원

제가 세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거론됐던 구서 부곡교 위치가 유료주차장화된 위치가 구서1동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는 지금 보면 어떤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주차를 하시는 곳이 아니고 야간으로 주민들이 주로 주차를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월2만2000원이라는 말씀 조금 전에 하신 것 같은데 주민들한테 갑자기 홍보가 없다가 어느날 주차장 시켜버리니까 주민들에게는 필요없는 하나의 지출이 되버려가지고 구서 주민들 속에서 피치 못하게 된 그 인근 주민들만은 어떤 가격문제에서 배려가 있을 수 없느냐 왜 그러냐 하면 자기집마다 주차장을 보유하지 않으면서 승용차를 구입하시는 사람들속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다음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상 상습 불법 주정차 현황에서 보면 동래여고 입구 도로에 금화통운 광성운수 중아기업 통일운수 영안화물 이런데서 45회 적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상호를 보다시피 전부 중형차들입니다. 거의 화물차들이고 8톤차 이런 차들이 새벽이라든가 밤으로 아주 많이 대어져가 있습니다. 그 지역이 지금 우리 29통 지역입니다마는 학생들이 늦게도 나올 수도 있고 주민들이 왕래를 하면서 조금 우범지대화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태광산업 뒤쪽에 보면 우리시주차장이 있고 그 옆에가 개인이 하는 화물주차장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불법주차 스티커를 발부해서 세수확보하는 문제는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범 지역이고 주민의 불편사항이고 반상회에서도 몇번 차를 전부 어떤 방법으로 철거를 해달라는 항의가 몇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차에 스티커 남발만이 능사가 아니라 인근에 있는 시립 주차장 뿐만 아니라 사설 주차장이 많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이제는 스티커 발부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문제(청취불능) 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 가지고 실천이 안된다면 반드시 인근에 있는 주차장으로 들어가게 할 유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노포동역 지하철역 본도로 말고 들어가다가 오른쪽 우회전해서 들어가는 쪽에 보면 중장비라든지 대형차들이 24시간 동안 방치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스티커가 발부된 것이 하나도 없는 문제와 구에서 할 수 있는 유료주차장화 한다면 세수문제에 구서1동에 설치하는 것보다는 엄청나게 더 많을 것이라고 보고 그 자리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불법 주정차 단속이 올해 역시 징수율이 59%밖에 안됩니다. 작년에도 56%로 알고 있었는데 동래구가 59.8%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감사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을 스티커 발부를 위한 단속이 아니라 스티커를 받는 사람이 이거 내가 당연하게 잘못 됐다는 식의 스티커 발부를 해 가지고 수납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일본에 가 봤을 때도 반드시 10분이면 10분 계도를 한 다음에 스티커를 발부한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봐 주시고 거기에 납부를 하지 않는 분들은 결국은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징수율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행정과 주민간에 불화가 항상 조성되고 있다는 문제를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계도적인 차원에서 징수율이 좀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을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독촉장이라든지 저도 스티카 발부 받고 안내서 독촉장이 왔습니다. 이번에 십 몇 만원을 다 냈습니다만 자꾸 날라오고 하길래. 그것도 역시 인력손실이요 우리 예산손실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계도에 의한 스티커발부 예를 들자면 이번 오시게시장 단속을 하면서 인근에 새벽에 전부 발부를 했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이거 잘못됐다하고 얼마나 솔선해서 내겠느냐 그러고 보면 6개월 7개월 1년까지 가다 보면 언제까지 내십시오. 나중에는 재산압류 한다는 독촉장이 옵니다. 제가 경험삼아 압니다. 그래서 인력이라든지 행정능률 쪽에서 인정할 수 있는 계도상의 스티커 발부를 하셔가지고 내년만이라도 수납율이 80% 정도는 올라갈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가지 말씀 드렸지만 좀 쉬운 얘기라서 바로 답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부곡로에서 금정로간에 주차장에 갑자기 공고도 없이 공영개시를 함으로 해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애로가 많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이곳을 할 때는 11월 1일부터 했지만 상당기간을 무료로 쓰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인근 주민들은 편리했을 줄 압니다. 그래서 11월 1일 시행하기 이전에 10월 1일부터 사실상은 계속해서 공고를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 주민 홍보를 하겠습니다 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가까이 있는 유료 주차장이지만 앞으로는 그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그곳은 유료주차장화 하고 난 뒤에 사실상 차를 잘 안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곳을 많이 이용하도록 주민들에게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가격을 낮추는 한이 있어도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거기에 주차를 안한다. 그럼 다른 골목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만 얼마를 아끼기 위해서 거기에서 오는 혼잡이 있으니까 가격을 낮추어서 인근 주민만은 낮추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 얘기를 제가 물었어요.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최대한으로 주민들에게는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불법 주정차를 자행하고 있는데도 영업용이라든지 회사에 적을 둔 차는 상당히 주민들이 우범지역화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대형차량을 견인할 수 있는 차량이 있으면 대행회사를 부르는 것 보다는 저희들이 즉시 출동하면 시간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상당히 단축이 되고 효율적인 방안이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견인차량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견인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 화물 운수회사에 공문을 발송해서 불법 주정차가 없도록 하고 앞으로 회사차량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좀더 강력한 제지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동래여고 입구 쪽에는 인근에 대형 화물 주차장이 되어 있으니까 당장이라도 어떤 강력한 조치를 해가지고 차가 일절 다니지 못하게 하고 그 차들이 인근에 바로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견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스티커만 발부할 것이 아니라 옆에 이쪽을 빨리 계도를 시켜서 우범지역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바로 되도록 해 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세번째 말씀하신 지하철역 뒤쪽에 주차장확보에 대한 것은 현지 확인해서 분석해서 내일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번째 말씀하신 징수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올해부터 세법으로 만들어진 우리 지방세라든지 국세도 사실상 체납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역사가 일천한 과태료에 대한 체납금은 사실상 거부반응을 많이 일으키면서 체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로 그간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91년부터 ‘93년 현재까지 저희들이 부과한 것은 9만4,515건입니다. 징수는 6만0,903건으로 전체적으로 3년간 68.7%입니다. 그 중에서 91년도가 81% 92년도 작년에 58.9%정도 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69.3% 다음에 92년도에 현재 4만0,280건을 부과해서 2만0,662건이 되어 59%입니다. 현년도에 상당히 부진합니다. 그래서 현년도에만 치중하지 않고 과년도 것도 계속하기 때문에 과년도에 현년도 보다 프로테이지가 올라가고 현년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신문에도 보도됐습니다만 저는 어제 참석을 못 했습니다만 의회 개원 관계로 못하고 교통지도2계장이 갔는데 3회 이상 체납자가 저희구에 353명이고 부산시 전체에 1만5,386명입니다. 우리구 353명이 3건 이상 한건이 총 1,416건에 4248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만큼 고질적 체납자가 많기 때문에 사실상 징수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달 20일까지 세건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부 명단을 작성해서 거기에 대한 재산압류라든지 이것을 병행하고 11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1월 중에 시내 일간지라든지 부산시보 또는 저희 금정보라든지 이런데 신문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것도 저희들 2월 28일까지 체납정리기간을 정해서 체납징수액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전직원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네가지에 대한 질문 답변이 되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좋습니다. 잘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인력낭비라든가 예산 낭비라든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문제로 인해서 행정과 주민의 어떤 불협으로 인한 신뢰가 떨어지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전년도 감사지적사항 중에 금강여객 80번 회차 지점에 대한 주차장 확보가 지금 처리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자료 26번 노상 상습 불법 주정차 차량 현황에 보면은 현재 금강여객이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다는 말은 그런 수치에 안들어 갔다는 뜻이죠? 그런데 제가 전체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아까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지만 주차장 확보율은 아마 적합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적이 되고 나서,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떠냐 하면은 우리가 어제 현장확인을 다녀오면서 제가 그 지점으로 차를 돌려가지고 확인을 하고 왔는데 여기 국장님도 확인하셨습니다. 제가 나간 늦은 시간에는 모르겠지만 거의 24시간 내내 3대에서 4대 정도는 거기 불법 주정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제출에 보면은 산복도로에 금강여객버스에 주차단속 실적을 보니까 3회 연인원이 12명 해가지고, 실적 13건, 단속일자 ‘93년 1월 15일 버스 2대 및 승용 6대 화물 1대, ’93년 5월 15일 버스 2대, ‘93년 5월 27일 버스 2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에서 이렇게 지적했던 사항은 계속 거기에 그런 식으로 불법주차를 하고 있으니까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명백히 잘못된 사실인데 시정되지 않는다 했었는데 지금 자료에는 주차장 확보율이 면적이 아마 됐으니까 하고 아마 이것 계속 묵인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은 감사에 지적할 때 기본정신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노상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인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실익있는 어떤 지도나 단속을 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박재성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이 된 사항이 종결되지 못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까지 다시 재론되게 한 그런 죄에 대해서는 제가 지역교통과장으로서 꾸중을 들어야 마땅합니다.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제 나름대로의 앞으로 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80번 금강여객버스가 전부 29대 있습니다. 이중에서 지금 현재 16대는 그곳에서 주차를 하고 나머지 차는 지금 현재 과거에 금강여객이 있던 구서동 413-8번지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법적으로는 종결된 것으로 아마 그렇게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보면은 지금도 역시 거기에 지적하신대로 서너대 차가 지금도 무단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자료를 내면서 현지가 어떤 곳인지 아래 차를 타고 한번 돌아본 일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실적이라고 해봐야 금년도에 3회에 걸쳐서 고작 39만원 과태료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단속은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거의 차량이 운전기사의 속성을 보니까 조금이나마 차가 출발할 때 용의하게 하기 위해서 편의적으로 자기들이 몇대 이렇게 있다가 결국 우리차가 나타나면은 진도순찰 차량이 나타나면은 지금 현재 그 때는 임기응변 식으로 차가 운전기사가 앉아서 빠져나가는 이런 실정에 왔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그 곳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을 좀 하려고 해도 지금 현재 남산동 산복도로가 남산동 장전동 온천장 미남로타리에 이어지는 계획도로지만 아직 미개설된 구역이 많아서 지금 현재 다른 차량은 거의 많이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금강여객 주변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12월입니다. 앞으로 1월내지 2월 정도 되면은 범어사 우회도로가 개통되면은 그 때는 교통량이 아마 많이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 때 도로 개통과 동시에 같이 도로 한쪽은 노상 주차장을 해서 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불법주차를 단속은 그 곳에 민원도 없게 할 뿐더러 교통소통이 원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거기에 대해서 부가해서 말씀 한번 묻고자 합니다. 금강여객버스 종점이라 하면은 차가 그래도 그 회사에 몇 대를 가지고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있어야 종점을 허가할까 이런게 없습니까? 취득이 안됩니까?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있습니다. 대당 36㎡입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그러면 차 몇대까지 댈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그 곳에 16대 대고 나머지는 금강여객에 거기서 자고 있습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그러면 16대가 종점에 댈 수 있습니까?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예, 낮에는 차가 움직이기 때문에 일시에 차가 다 들어서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노상에 주차하는게 제일 문제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회도로가 개설되면은 저희들이 도로를 말끔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듣기에 따라서는 오히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악화시키는 그런 해결책인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그 도로폭 넓이를 우리가 상식으로 보면 주차선을 긋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경우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교통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그런데 아무리 산복도로 그게 미남로타리 하고, 개통이 안됐지만 거기에 주차선을 확보를 해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작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큰 문제를 낳는 그런 우를 범하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은 전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지금 주차 공간이 법적으로 허용된 것보다 실제로 조금 부족하니까 아마 계속 그렇게 노상에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옆에 부지를 자꾸 더 확보를 하고 싶어도 협상이 잘 안돼서 얘기가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애로사항은 알겠지만은 그렇다고 그 업주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법을 지키지 않는 걸 또 우리가 묵인하고 넘어갈 수는 없고,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전부다 문제가 되었고 아는 사실인 다음에는 그게 의회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주차장 확보면적은 확보를 했지만 의회 입장에서 볼때는 그 남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정이 안됐다고 보고 또 지적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범어사 우회도로가 개설되면은 선을 그어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잘못된 방식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제가 표현이 좀 나빴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만약에 우회도로가 개설이 되면은 여러가지를 병행해서 검토를 하면서 그 곳에 앞으로 관광객이 범어사 지금 현재 도로로 올라가는 차량이 많다든지 그 곳에 거리라든지 이런 것으로 봐서 한번 가능하면은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그것을 해가지고 하겠다는 직접적인 그런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때 교통량 조사를 해봐서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같이 검토해 보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제 표현이 아마 나쁜 것 같습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그럼 그렇게 길게 끌 문제도 아니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사항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올라온 서류에 의하면 처리 부분이 처리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처리되었고 문제가 해결되었다 동의하는 위원님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지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업주가 주차장 면적을 다 확보해서 턴을 용이하게 만들던지 아니면 좁은 공간이지만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시정이 안되면 계속 문제가 제기될 테니까 우리 국장님 계시고 하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단순히 서류상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속 지도 단속해 주시고 이 문제가 종결될 때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덕근

송덕근위원

어제 우리가 봤는데 장전동 가면 복개도로 거기에 보면 지금 주차가 엉망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도 우리가 주차장을 선을 그어 가지고 확보를 해가지고 금정구의 수입을 잡든가 이런 대책을 해야 저는 좋다고 생각해서 한마디합니다.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송덕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전 복개천을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지금 현재 도로를 넓혀 놨습니다마는 사실상 주차장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금정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위원여러분 저녁 식사시간이 됐는데 식사를 한후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단히 식사를 한 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정회

18시30분 회의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춘길

박춘길위원

노상 폐차된 차량 있죠. 폐차직전 차입니다만 아직 폐차장에 안갔고 서류를 안 갖췄으니까 무단 주차라고 하는데 왕복길이나 도로상에 오래 방치 해 둔 차량들은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지금 현재 폐차 차량으로서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차적 조회를 해가지고 본인에게 일단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한 후에도 계속해서 불응하거나 통보가 없을 때는 각 구청이라든지 차가 소재하는 시. 군에 공고의뢰를 하고 그 절차를 다 밟은 후에 폐차처분을 하고

춘길

박춘길위원

일단 폐차처분 하기전 까지는 차량이동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동은 어디다 합니까? 폐차하기 전까지는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저희들이 폐차를 할 차량에 대해서는 동부폐차장에 의뢰를 해서 견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런 경우에 법적으로 공고를 해도 나타나지 않을 때는 직권말소를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요건이 다 갖추어 지면 폐차를 하면서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문제는 공고를 했는데도 차주가 안 나타나고 일정한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기간 안에도 안됐을 때는 직권 말소를 시킬거 아닙니까? 직권말소를 시켰는데 그러면 그런 절차만 밟으면 할 수 있는 겁니까?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일정한 요건을 갖춰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가지 민사소송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최고를 한다든지 독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절차를 밟아서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를 밟아서 폐차를 하면 결국 객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말소를 합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장전3동에 보면 일광여객 80번 버스종점이 있습니다. 그게 종점이 집단민원 사항이라고 나온 줄 아는데 작년에도 그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시장통이고 거기가 온천시장통이고 도로가 굉장히 복잡한 도로인데 버스종점이 있음으로 인해서 상당한 교통에 지장을 줄 뿐더러 주위에 주택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특히 동절기 요즘 같은 때는 버스가 새벽에 시동을 걸고 이렇습니다. 날이 춥다보니까 그럼으로 해서 시동걸고 후까시를 주어서 온도를 올려 히타를 가동시켜서 나가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91년 우리 의회 개원 되자 마자 아마 80번 일광여객하고 산성에 계시는 신동출위원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대화도 가진 적이 있었고 주차장을 이전할 수 없겠느냐 주민들의 요구가 그렇습니다. 굉장한 불편을 감수하다 보니까 그래서 대안으로서는 세명병원 앞에 도로가 잘 닦아져 있죠 그 쪽으로 차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아니면 화목아파트 쪽으로 도로 잘 됐는데 그쪽에 이용 좀 할 수 없겠느냐 이런 방법을 제시해 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얘기가 잘 안됐어요. 그 이후에 어떻게 추진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거를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김경욱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아마 온천소방서에서 식물원 가는 쪽에 동래구와 금정구의 경계지점에 있는 일광여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80번이 아니고 200번 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장전3동에 계시는 안기철외 58명이 ‘93년 7월 14일날 민원으로 접수한 그런 사안입니다. 민원요지를 말씀드리면 주차면적의 협소로 인해서 노상주차로 생활이 불편하다는 얘기와 주차장의 매연소음발생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으며 계획도로도 개설해 달라는 요지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처리사항은 지금 매연, 배기, 소음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검토한 내용이 일광여객에 대해 불시 매연 및 배기 소음을 측정한 결과 대기환경보존법 및 소음, 진동규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해서 배기가스 매연 및 배기소음 기준 초과는 발견하지 못했고 건설과에서 검토한 내용은 계획도로 개설은 93년도 중장기 계획에서 포함되어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한 30억 규모가 확보되어야 되기 때문에 추진상 애로점이 있다는 내용과 또 우리과 소관 사항인 노상주차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단속해서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차고지 이전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내에서 차고지로서 대상 토지를 확보하려고 하면 상당히 대상 토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또 버스노선 조정도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비단 이 버스에 한해서만 할 수 없고 여러가지 노선을 주행하는 버스 노선연장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상당히 이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보충해서 거기가 온천시장입니다. 동래구하고 경계를 이루고 있는데 거기는 거의 상시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 폭이 10m정도 됩니까? 10m 안되지요. 그런데 상인들이 거의 좌판이라나 그것이 도로 양쪽에 거의 점령하고 있는데 한 가운데 길이 있는데 버스가 중간으로 통행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상당한 침체 원인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서 200번 일광여객에서는 차가 또 거기보면 다음 배차 받을 차를 보면 국민은행 쪽으로 머리가 다 나와 있고 이런 식인데 어떻게 차고지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저도 알겠는데 그것을 계속 방치를 한다는 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라도 해야 그러니까 거기서 재활원 앞에서 식물원 입구 그 사이도로가 거의 항상 침체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라도 조치를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사실상 이 도로는 저도 89년도에 건설행정계장을 해 봤습니다만은 동래구와 금정구에 바로 경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나름대로 건설과에서도 도로 순찰차가 나가서 평소에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금정구에서 단속을 하면은 동래구 쪽으로 이동을 하고 또 여기서 하면 또 동래구 쪽에서 단속을 하면은 또 금정구 쪽으로 이렇게 장소를 이동하는 이런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다가 200번 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그야말로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극심한 교통침체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설과 소관인데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은 앞으로 건설과와 병행하고 또 동래구와 같이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예, 그런 조치를 좀 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영관

조영관위원

지방 도로에 부산시라든가 이런 시 도로에 야간 주차관계에 대한 단속은 어떠한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조영관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야간 주차에 대한 단속방법은 사실상은 단속이라 할 때는 시간 개념이 없겠습니다. 낮에도 해야 되고 밤에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현재 항상 집행부서하는 이야기가 인력을 들먹입니다만은 지금 저희 단속원의 인원으로서 우리 넓은 지역에 주간 야간 단속하기가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주차단속은 시민의 제보가 있을 때는 그곳에 가서 하고 저희들이 보통 정기적으로는 저희들 반상회하는 날이라든지 야간 근무할 때는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야간 단속은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야간단속을 경찰에서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아마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 예산이 수반되는 인력관계로 사실상 잘못하고 있음을 시인합니다.

영관

조영관위원

노상 상습 불법 주정차 차량 현황에 26-3 되어 있는데 서1동 고개 제일 밑에 칸입니다. 여기에는 2.5톤이상은 통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새도 가면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거기에는 차량이 15톤이상 차들이 10여대씩 있고 저녁으로 자동차가 양쪽에 꽉 대져있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에 지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지금 오늘 상당한 노상 상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근 1년동안 한건 밖에 적발이 안됐다 하는 것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좀 잘못된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구나 시영주택이 있고 거기에 많은 교통이 번잡합니다. 그런데 새벽에도 일찍 치워주지 않고 하니까 그것을 유념해서 많은 행정면에서 좀 힘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고, 또 한가지는 폐차된 차량이 노상에 방치되어 있을 때 번호판을 띠고 폐차가 되어 있을 때 그 처리는 조금 전에 박춘길위원께서 이야기했지만 즉각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때 주인도 모를 때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까?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예, 지금 서1동 고개 주변에 2.5톤이상의 거의 트럭은 통행을 못하는데도 15톤 트럭도 다니고 또 도로 양쪽에 주차를 함으로서 교통이 번잡하고 폐차된 방치차량에 대해서 처리를 즉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1동 부곡동간 도로에는 주로 새벽단속 및 야간 단속을 실시해서 박차하는 자는 차를 위주로 해서 단속을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경찰과 합동으로 더욱더 단속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폐차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 25조에 의해서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즉각 처리를 하는 것은 어려운데 왜냐하면은 남의 사유재산을 갖다가 저희들이 물론 방치가 되는 기간은 상당히 오래되기 때문에 시민이나 또는 동사무소 또 다른 기관에서 통보가 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유재산은 저희들이 임의로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보에 게재를 한다든지 여러가지 방법으로 하는 그 기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최대한으로 단축을 해서 빨리 치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

번호판도 다 떼가고 완전 폐차가 되어있는데 어떻게 주인을 찾고 재산권에 대한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물론 엔진에 남바라든지 그런게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번호판을 떼고 나면 그게 저희들 가장 큰 애로점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런 차를 남바 없다고 해서 저희들 임의로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관

조영관위원

그래서 저번에 제가 선동과 두구동간 노상에 방치되어 있는 차량을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이것 역시 말이죠 빨리 안치우고 있으니 오는 사람 가는 사람 발로 차고 애들이 안에 있고 유리를 부수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애들에 대한 피해가 좀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어서 그래서 이런 것은 좀 다른 곳에다 옮겨놓고 무슨 조치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강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것이 쌓이고 쌓이게 되면 상당히 부산시내에도 보면 우리구는 별로 없습니다만도 앞으로 많이 발생될 염려가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동 두구동간에 조영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들이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앞으로 이 사항으로서 끝났다고 해가지고 앞으로도 이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차량이 없는 곳은 다른 차량이 해서 빨리 단속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저희들이 마련해서 건의를 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위원장 방치된 차량은 바로 견인하지 않습니까? 폐차나 이런 후속조치는 신문의 공고나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줄 아는데 방치된 것은 바로 견인해 가는 것 아닙니까?

도영

김도영위원

넘버를 떼고 나면 개인 소유권을 상실한 것이 아닙니까? 물론 엔진번호 보고 거기까지 안하더라도

경욱

김경욱위원

폐차를 시키기 전까지는 견인차 불법주차 견인하는 장소도 있고 방치된 차량은 의무적으로 견인하는 것 아닙니까?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김경욱위원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해서 담당 계장이 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폐차시키는 절차에 대해서

종현

최종현교통지도1계장

교통지도1계장입니다.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먼저 설명하신 대로 폐차에 관해서 자동차관리법 25조하고 같은 법 72조에 보면 처벌 규정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0조에 보면 반드시 공고를 하고 공고 기간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공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좀 시일이 걸리는 것이고 그래서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여러가지 물색해 봤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차량을 보관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관장소하고 겸해서 작년에 우리가 자동차 폐차 겸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 작년에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푼도 사용을 못하고 동부폐차장에 사정을 해서 겨우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발견되는 대로 공고 기간이 끝나는 대로 폐차장에 연락해서 거기서 폐차를 즉시 시키고 우리로서는 최대한 빨리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여러 위원님 생각에는 매우 늦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94년부터는 예산을 확보해서 빨리 견인도 하고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견인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고를 해야 되요? 그러진 않지요?

종현

최종현교통지도1계장

예. 물건을 옮기기 때문에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내차를 (청취불능) 대어 왔는데 산성입구에서 끌고 갔는줄 알았더만 수영만 요트장으로 끌고 갔더라고요. 그것도 공고 해가 끌고 갑니까?

종현

최종현교통지도1계장

그것은 주차위반 차량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방치됐건 어쨌건 주정차 위반차량 아닙니까?

종현

최종현교통지도1계장

방치된 차량은 움직일 수 없는 차량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방치된 차량도 달아가지고 끌고 간다 아닙니까?

종현

최종현교통지도1계장

방치된 차량하고는 주차위반 차량하고는

춘길

박춘길위원

방치된 차량을 법적 절차를 밟으려면 조회도 물론 해야 될 뿐더러 차량 요금이나 여러가지 이러한 문제를 알아 가지고 통보를 하고 벌금이라든가 다 납부가 됐을 때 원만히 폐차가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1차적으로 도로가에나 골목길에 방치되어 있는 차량들이 유리가 깨지고 아이들이 올라가서 굴리고 하는 여러가지 미관상에도 그렇고 위험성이 있으니까 1차적으로 폐차시키는 그 기간까지라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물색해서 그것을 방치를 다른데 옮겨달라 이겁니다. 물론 작년에 예산이 없다고 하면 내년에 예산에 넣어서라도 그것을 옮겨가지고 그래 놓고 차후에 본인 절차를 밟으면 좋지 않나. 그 이야기

무조

양무조도시국장

박춘길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년에는 저희들 예산을 올렸으니까 일단 방치되면 저희들이 사진을 찍든 어떻게 하든 먼저 견인차에 대한 요금을 주고 폐차장에다가 실어다 놓고 거기서 우리가 행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그래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그러면 즉시 끌고 갈 수 있거든요.

춘길

박춘길위원

물론 그런 차는 사고 차들이 많거든. 보면 또 한가지는 폐차시켜 놓으면 자기발로 걸어가면 돈 한푼 안줘도 되는데 끌고 가면 견인비가 있거든 그러니까 앞뒤 넘버만 뜯어가지고 폐차장에 가 가지고 넘버 반납하고 구청에서 발급하는 세금 미납 완불 영수증을 끊어가면 바로 폐차가 된다 이겁니다. 그럴 경우에 앞뒤 넘버가 없는 차량들이 방치된게 많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구청에 바라는 것은 다른 장소에다가 옮겨 놓고 절차를 나중에 밟아달라.

무조

양무조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넘버를 폐차를 시키고자 하는 사람이 방치한 사람이 일부러 뜯는 지는 모르겠지만 저 생각에는 거꾸로 생각하는데 방치의 결과로서 유리창이 깨지고 넘버가 없어지고 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넘버만 뜯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차적 조회를 하면 다 알 수 있는데 넘버만 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소유자가 안나오겠어요.

춘길

박춘길위원

차대변호 가지고 확인은 되는데 이런 것은 있어요. 고의적으로 차를 동부 폐차장이나 자기가 견인차를 갖고 와가지고 끌고가면 수수료가 아마 5만원 이상이 됩니다. 같은 금정구 내에서도 제 발로 걸어 들어가면 요즘 폐차 보수값 쳐줍니까? 안쳐주거든요. 예전에는 십 몇만원 20만원 쳐줬는데 안쳐주니까 차를 끌고 들어가면 견인비가 드니까 앞뒤 넘버만 떼가지고 폐차장에 가서 넘버 반납을 하고 폐차시키는 경우가 있으니까

봉진

나봉진위원

김경욱위원의 보충설명을 말씀드릴께요. 말씀은 견인차가 폐차냐 교통위반차냐 이것을 안 따지고 딱 봐가지고 끌고 가봐야 장소만 그하고 안 찾아갈 이런 차는 아예 근처도 안옵니다. 그걸 자기들이 먼저 딱 안다는 거죠. 이것은 교통 위반 차기 때문에 이놈은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이렇는데 좋은 차들은 저절로 돈가지고 오고 이것은 아예 넘버도 다 있고 유리도 정상적으로 있고 차가 움직여도 이것은 이런 차 다 자기들 눈으로 먼저 안답니다. 그럼 그것은 아예 끌고 간다는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부적합한 것이 아니냐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위원장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폐차를 시키는 절차 그러면 차를 폐차를 시키고 넘버를 떼가지고 교통과 오면 말소가 됩니까? 절차를 말씀해 주세요. 차가 말소되는 과정. 예를 들어서 내가 차를 하나 폐차를 시키는데 구청에 와서 내차를 말소시켜야 됩니까? 등록된 걸 그 절차를 말씀해 주세요.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주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담당 계장으로 하여금.

종현

최종현교통지도1계장

주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자면 지금 차량 등록이나 말소관계는 구청업무가 안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차량 등록사업소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등록을 한다든지 말소를 한다든지 하는 업무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폐차가 되는 경우는 폐차를 하실려고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셔서 하시고 폐차장에서 가서 번호판을 떼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그래서 폐차장에 가서 번호판을 떼고 거기서 폐차장에서 이 차는 말소됐다는 것을 확인원을 받아가지고 가지고 가서 등록사업소 가서 말소시키는 절차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아는데 아까 위원의 얘기는 어디 방치를 해버리고 넘버만 가지고 가서 나는 말소를 했다 차를 폐차를 시켰다. 이래 가지고 말소를 시킨다 그것은 안돼죠.

종현

최종현교통지도1계장

그건 안됩니다.

18시58분 기록중지

19시00분 기록개시

복찬

박복찬위원

질의 문제가 아니고 조금전에 교통과장 말씀 중에 폐차와 (청취불능) 속어적인 낱말을 조금전에 쓰셨어요. 그건 30, 50년전에 일이지, 그 기록이 우리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다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조금전에 하신 말씀을 삭제를 의뢰합니다.

병철

임병철지역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김경욱 위원 질문하신 중에 계장 답변하시면서 국장 답변하신 것 하고 내용이 상이한 점이 있습니다. 계장 답변중에는 주차위반이 아니고 방치된 차량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기가 힘들다고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차가 있기 때문에 주차위반이 아니고 방치된 차량은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처리시간이 걸린다고 답변 하셨는데 맞습니까?

무조

양무조도시국장

예.

재성

박재성간사

그러면 국장님 일단은 견인해 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윤석

윤석교통행정계장

제가 답변드린 것은 방치된 차를 폐차시키는 과정에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이고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도시미관상 보기가 안좋으니까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겠다는 그런.

재성

박재성간사

아니, 그러니까 김경욱위원 물은 것은 답변중에 그것을 끌고 가기가 법적으로 힘들다고 얘기하니까 (청취불능)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무조

양무조도시국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한 것은 미관상으로 도시내에 있으니까 안좋다는 것입니다. 안좋으니까 저지선을 하든지 해 가지고 내년에는 예산이 확보되면 일단 말소시키는 기간만큼 모든 조회하고 하는 기간만큼은 도로에 그냥 방치되어 있으면 보기가 흉하니까 일단 거기다가 어떤 장소에 조치를 해 놓겠다는 것입니다. 조치는 해놓고 행정절차는 밟겠다는 것입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현행법상 방치된 차량은 견인해서 일정한 장소에 이동을 시켜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무조

양무조도시국장

그거는 이동이 됩니다. 저희들 예산이 없고 하니까 이동을

재성

박재성간사

이동이 됩니까? 제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계장 빨리 치워주면 되지 않느냐 물었는데 법적절차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상당히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하니까 방치된 차량은 이동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나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니 다른 분다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경욱

김경욱위원

제가 이야기했던 요지가 그겁니다. 방치된 차량을 폐차나 어떤 것에는 법적인 시간이 걸리니까 우선 견인을 해 가지고 여기 보면 바로 견인 안해갑니까? 주차위반은 그만큼 신속하게 견인이 되는데 박춘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가져가 봐야 (청취불능) 안가져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없도록 신속하게 견인이 되어 가지고 그 이후에 법적인 절차를 밟더라도 그건 조치를 빨리 해 주십사는 뜻입니다.

무조

양무조도시국장

요는 위원들이 빨리 치우는데 목적이 있는 거니까 폐차시키는 것은 행정절차니까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예산이 되면 빨리 치워가지고 미관에 안좋은 것을 사전에 방지하겠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주차위반 차량 견인하는거 만큼 빨리 노력해 주세요. 또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다른 질의할 분 있습니까?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면서 나봉진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저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쉽게 말해 그린벨트법 이거나 수원보호법이나 같이 개발을 규제하는 법인데 그린벨트 관련 법규는 ‘94년 1월 1일부터 그지역 주민에게 어느정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많이 완화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금정구에서도 그린벨트에 살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다 수원보호구역이라는 이중 규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아무런 혜택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편익시설이나 모든 게 다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금정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권수원개발행정계장

이 문제는 사실상 저희들이 금정구 관내는 그린벨트 지역내에 수원보호구역이 거의 대부분이 이중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94년 1월 1일부터 지금 입법예고된 개선안 대로 시행한다고 해도 거의 대부분이 혜택을 못받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구청에서 9월달에 한차례 부산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개선한 내용이 정확하게 내려온 뒤에 10월달에 들어가서 다시 또 저희들이 시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하기 전에 저희들 실무자들 간에는 상수도본부 실무자와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빨리 저희들이 건의를 해주면 상수도본부에서도 개선안을 우리것하고 동일하게 건의하겠다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 구에서는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실정이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거기에 관련해서 건설과장도 조금 연관이 되니까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여지껏 93년도 들어와서 문제가 됐던 화장장문제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는 일부를 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를 했습니다. 부산시에서 그 해제를 하는 방법은 그 지역에서는 어떤 오염행위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해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도 올해 벌써 세곳인가 착공을 하게 되는데 오폐수 처리시설을 하면 오폐수 처리시설은 오염행위가 안이루어지게 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러면 오폐수 처리시설이 되고 나서는 부산시에다가 수원보호구역 해제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성근

이성근건설과장

위원장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화장장건립으로 인해가지고 화장장부지가 사실상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가 됐습니다. 그 해제조건은 그 지역에서 나오는 화장장에서 나오는 오폐수 뿐만 아니고 우수까지도 전부다 받아가지고 온천천으로 방류하도록 하는 조건하에 해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해제가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하는 공동오수정화조를 설치하는 선동과 오륜동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단지 오수만 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수까지 할려면 상당한 시설 용량이 필요하고 상당한 시설투자비가 많이 들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오염 그 하나만 가지고 해제를 한다는 것은 좀 불가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하고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불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우수까지 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했는데 우수가 수원지에 들어간다고 해서 수질이 오염됩니까?

재성

박재성간사

우수자체가 화장장을 건립하는 그 지역내에로 흐르기 때문에 그것이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역에 우수를 받아가지고 온천천으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해제한 것이 지역을 전체 통털어 가지고 해제하는 것은 좀 불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판단입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그러면 우수가 산이나 논밭에 떨어져 가지고 그 우수가 수원지에 유입되는 것은 오염이 안되겠지요?

성근

이성근건설과장

물론 그런 점은 있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결국 우수라도 마을 안에 떨어진 우수는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마을안에 떨어진 우수는 주민들 힘으로 자력으로 펌핑을 한다든지 해서 이쪽으로 넘겼을 때 그렇게 되면 이제 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할 용의는 있습니까?

성근

이성근건설과장

예, 그런 경우가 있다면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린벨트 지역내 불법행위에 대해서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사동 서동, 위치는 서동입니다. 서동 76번지에 동래공업전수학교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무조

양무조도시국장

전자공고 말입니까?

춘길

박춘길위원

예, 전자공고 거기 관련 서류가지고 있습니까?

수원

권수원개발행정계장

지금 관련서류는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내가 어제 아래 한번 귀뜸을 줬을 텐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허가는 시청허가죠?

수원

권수원개발행정계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

거기에 대한 공사 감독을 누가 하게 되어 있습니까?

수원

권수원개발행정계장

교육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교육청에서 감독한단 말이죠?

수원

권수원개발행정계장

공사발주 자체가 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춘길

박춘길위원

아니 허가 자체가 시청인데, 허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다는 모양인데, 부산시에서 금정구청으로 넘어온 공문입니다. 부산직할시 고시 제181호 시행허가하고 동고시 제431호 및 동고시 제177호로 시행변경허가 한 바 있는 도시계획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음을 통보하니 공사감독등 관련 업무 처리에 차질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하는 공문이 92년도 5월 20일 부산시에서 금정구청으로 넘어온 공문입니다. 알겠습니까?

수원

권수원개발행정계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

위치는 부산직할시 금정구 서동 76번지, 사업명 도시계획사업 금정전자고등학교, 사업규모, 부지조성, 사업시행기간 90년 5월 19일부터 ‘92년 5월 13일까지입니다. 사업시행자는 학교법인 양정학원 이사장 문용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공사는 공사 허가는 형질변형 허가는 시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공사 감독은 우리구청 도시개발과에서 하게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 허가가 다시한번 변경되어 가지고 다시 공문이 구청에 넘어온 공문입니다. 애초 공사는 ‘92년 5월 31일까지 됐는데 연장 변경을 했습니다. 공사 연장 변경을 해서 ‘90년부터 ’93년 5월 13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도시개발과에 이 공문이 그래도 내려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는 현장에 한번 나가봤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수원

권수원개발행정계장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무조

양무조도시국장

예. 도시국장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태풍이 오고할 때 일부 주변에 옹벽이 무너지고 했습니다. 무너지고 지금 전자공고에서 실시 계획인가를 받아가지고 지금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일부 무너진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재보수 저희들이 촉구를 해 놨습니다. 학교에도 촉구를 하고 교육위원회에도 좀 철저히 해달라고 지시를 해놨습니다. 이랬는데 일단 위에 부분 그 부분이 일부 그린벨트 하고 접속되는 부분입니다. 접하는 부분인데 일부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현재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지난번 태풍왔을 때 보고 그 외에는 감독 지도 나가 본 적은 별로 없을 것으로 아는데.

무조

양무조도시국장

제가 몇번 가봤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나가 봤습니까? 그러면 공사예정부지하고 그린벨트내 손상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무조

양무조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지금이 공사가 시작됨으로 해서 지난번 태풍 글래디스가 왔을 때 부산 공단내에 엄청난 기업들이 사실 간접적인 피해를 엄청나게 입었습니다. 공사 자체를 산을 막 밀어뜨려 놓고 이것 완전히 계획적입니다. 지금 이 공사는, 나중에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하면은 축대를 쌓으면 말이죠 그대로 쌓지 않고 가운데만 띄워놓고 자꾸 산이 무너져 내려오도록 지금 억지로 방치를 하고 있어요. 지난번 태풍 글래디스 왔을 때 금사동 지하 공장이 위에 물만 우수만 와가지고 고였다가 그대로 나왔으면 그 기계라든가 여러가지 제품들이 크게 그렇게 손실이 없었어요. 지금 여기서 흘러내려온 흙탕물이 온 황토흙이 말이죠. 이 황토흙의 성질이라는 것은 굳으면 아주 단단한 돌 같은데 물만 묻으면 그대로 모래와 마찬가지입니다. 흙탕물이 침체되어서 제품이나 그 다음에 기계류나 모든 것이 전반적으로 못쓰게 되는 그런 간접적인 요인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래서 그 주민들이 데모도 하고 구청에 진정도 하고 그래서 빨리 공사를 막게끔 했는데 지금 아직도 그 공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허가증에 의하면은 원래 ‘92년 5월 13일까지 공사가 계획인데 ’93년 올해 5월 10일까지 연장공사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미 마무리 됐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보면 공사가 아직까지 지금 어떻게 됐느냐 요 근래 나가봤습니까? 누가 담당자.

무조

양무조도시국장

그러면 담당계장이 그 관계 상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원

권수원개발행정계장

학교시설부지는 부산시고시 181호 ‘90년 5월 19일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시로부터 득했습니다. 사업시행기간은 ’90년 5월 19일부터 ‘93년으로 되어 있는데 연장을 갖다가 무허가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다시 변경 허가를 받아 가지고 ’94년 5월 14일까지로 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다음 당초에는 사업시행에 들어가서 3회에 걸쳐 학교내 묘지 등으로 인한 사업기간 연장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북측 산지 부근에 과다 적치 및 무허가 건물에 대하여 우리과에서 지금 조사를 해가지고 9월 21일자로 건축과와 합동해 가지고 관계법에 의하여 고발 조치해 가지고 금정경찰서에서 고발장을 냈습니다. 원상복구하라고 해가지고 고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보니까 지금 4m가 그린벨트를 훼손시킨 것을 갖다가 원상복구 명령을 냈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한창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이 없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지금 이것 완전히 손도 안대고 있습니다. 고발 조치한 것 손도 안대고 있고 이러한 부분은 시에서 내려온 분명히 우리 당 구청에 공사 감독등 관련업무 차질이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공사감독 이것 전혀 안했습니다. 이것은 담당부서의 이것은 완전 내가 볼 때는 직무유기 아닙니까? 3년동안 공사를 하는 동안에 이렇게 옳게 감독이 되었으면은 주민들이 민원이 있고 말이죠. 지금 현재 거의 공사가 끝나는 마당에서도 원상복구 물론 명령을 내렸다 이러지만 명령을 언제 내렸는데 아직 전혀 조치를 안하고 있어요.

수원

권수원개발행정계장

9월 21일부로 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지금 뒤에 절개지 부분을 4m라고 그러는데 절개지 부분이 10m도 넘습니다.

수원

권수원개발행정계장

여기 도면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현장에 나가 보고 실제로 재보고 한 다음에 4m로 나와 있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위원장님 원하신다면 사진 이것을 좀 돌려도 되겠습니까?

수준

윤수준위원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

왜 고의성이 보이냐 하면은 요즘 흙한차 실어내는데 엄청난 비용이 듭니다. 한 두 대도 아니고 말이죠. 이것은 비만 오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는 자체가 보면은 축대를 쌓을려고 하면 우리가 옹벽을 치면은 일률적으로 쳐나가야 되는데 양쪽에만 치고 가운데는 띄워놨어요. 산이 자꾸 무너져 내려오고,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에도 띄워 놨습니다. 차가 다니는 길 말고도. 흙이 무너지면 그대로 논밭으로 굴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주민들은 더욱 불만을 하고 온갖 흙탕 먼지를 덮어써가면서 지금현재 우리가 학교 앞에 엄청난 도로 공사를 건설과에서 했습니다마는 그 도로자체가 비만 오면 아스팔트 지금 지난번에 몇십억을 들여서 공사를 했지만 그게 비만 오면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고의성이 있고 또한 내가 볼때는 우리 담당부서에서 완전 직무 유기 아니냐 그만큼 공사가 말이지 위에서 4m 올라가는데 자연 녹지하고 GB하고 경계선에다 축대를 쌓아가지고 했는데 그 위에 공간이 지금 4m가 훨씬 넘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은 여기에 다가 더 손을 대서 어떤 나무를 식재를 한다든가 원상태로 한다든가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이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금사동 주변 일대에서는 상당히 학교를 상대로 해서 많은 주민들이 찾아와서 항의도 하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의 항의성보다는 공사 감독권이 있는 우리 구청관계자들이 즉 공무원들이 먼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겠느냐 지금이라도 빨리 원상복구가 되게끔 그린벨트부분에 대해서 원상복구가 되게끔 나무를 식재를 하든지 잔디를 보식을 하든지 빨리 해서 회복을 해야만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지금 공사기간이 벌써 2년 넘었습니다. 2년 넘도록 아까 나가서 조치했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감독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나가서 보면 너무나 엄청난 일입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도시국장 아까 계장은 원상복구 조치를 했다고 그랬고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까?

무조

양무조도시국장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그렇고 우리 박춘길위원님은 사진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중으로 직원이 나가서 확인을 하고 그 현재 사실대로 우리 행정 감사 여기서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지금 박춘길위원님 지적하신 공사권이 감독할 책임이 우리 구청 집행부서에 있는 것 맞지요?

무조

양무조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그러면 지금 즉시, 공사 감독일지가 있겠죠.

무조

양무조도시국장

그런건 없습니다. 이것은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무엇이고 하면 이것은 우리 부산시 예산 사업이 아니고 일단 모든 공사를 하게 되면 관에서 관리하는 입장에서 이것을 본청에서 승인을 해주고 관계 관리하는 우리 구청이니까 구청내에 있으니까 우리가 일부 감독권이 조금 있습니다. 있고 또 이 자체는 학교이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서도 또 책임이 있습니다. 원칙은 감독은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대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다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전자공고뿐만 아니고 직원 두사람이 지금 형질변경이라든가 모든 아파트 짓고 여러개소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다 감독권이 있다고 해서 감독의 책임을 완전히 지금 질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입장이고 저 관계에 대해서 그린벨트를 일부 더 훼손하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 조치를 또 했고 또 입구에 들어가는데 옹벽이 무너진 부분이 있습니다. 무너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그 당시에 무너졌을 때 지시를 해 가지고 공문도 내고 교육위원회에도 공문을 냈습니다. 내가지고 지금 거의 보수가 다 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위에 입구 부분에는 그런데 뒤에 부분 그린벨트하고 부분에는 지금 아직까지 손이 채 다 못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감독하라고 시에서 공문이나 감독일지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무조

양무조도시국장

감독일지 같은 것은 쓸 수가 없지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 일도 아니고 우리가 하는 사업이 아닌데 개인이 하는 사업을 우리가 매일 나가서 감독을 하고 그래 할 수는 없는거죠. 우리는 행정지도 정도의 감독이지 그 공사를 하는데 완전한 우리 일반 예산공사 모양으로 감독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예, 알겠습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행정 지도를 하면 그 근거가 있습니까?

무조

양무조도시국장

행정지도 그게 바로 도시계획법 시행령.

도영

김도영위원

이게 뭐 복명사항 복명이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 나가 무슨 문제가 있다. 이래 가지고 현장 확인을 해가지고 그것은 복명이고요. 그외에 우리가.

종태

주종태위원

구두로 가서 현장에 가서 이것을 어떻게 하라 이렇게 하고 맙니까?

무조

양무조도시국장

그외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공문을 내지요. 공문을 내고 허가청이 본청이니까 시정이 잘 안되면 본청에다가 공문을 내고 촉구해 달라고.

종태

주종태위원

본청이나 현장이나 공문을 보낸 근거가 있습니까?

무조

양무조도시국장

근거가 있죠.

종태

주종태위원

있어요? 몇회를 보냈는가요?

무조

양무조도시국장

3회 보냈습니다.

종태

주종태위원

근거 서류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무조

양무조도시국장

예.

춘길

박춘길위원

근거 서류 내일 제출하기 바랍니다.

무조

양무조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그래서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 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감독의 의무가 없다고 그러는데 그린벨트 지역내는 우리가 예산을 들였던 안들였던 GB내는 무조건 단속을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엄청난 절개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쪽에서 보면 반송로로 해서 산이 빨갛게 보입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실제 주민들이 보기에는 저게 학교 짓는 공산갑다 이러지만 지금 현재 도면하고 보면 엄청난 사실이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걸 지금 이제와서 고발 조치하니 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고발조치하기 전에 공문 내용과 마찬가지로 공사감독 좀 철저히 하라는 시장님 공문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네요. 무엇때문에 그러면 시에서 허가를 내줬으니까 관할 구청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이런 공문을 보냈어요.

수준

윤수준위원장

도시국장 내일 오전중으로 담당자를 현장에 보내가지고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그 상태에 따라 앞으로 구청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을 내일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무조

양무조도시국장

윤수준위원장님 관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여름에 비가 오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일부 문제가 있고 이래가지고 거기에 그린벨트가 되고 자연녹지가 되고 학교부지하고 경계를 정확하게 몰라서 현장에 나가서 지도를 할려고 해도 이게 과연 그린벨트를 묵었는가 안묵었는가 이것을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학교를 보고 지적협회에 다가 지적측량을 해가지고 지금 된 상태를 갖다가 제출하라고 이래 됐습니다. 제출해서 거기 그린벨트에 일부 먹었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고발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내렸으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나가서 확인을 한다 해도 지적협회에서 측량해서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적협회에서 측량해서 먹은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내일 그 관계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36항 토지형질변경 같은 사항인데요. 지금 금년도 세사람이 형질변경 허가가 났네요. 세사람이 되어 있는데 그 외에는 내준 것이 없습니까? 17-6 거기보면 36항 토지 형질변경 현황 되어 있는데

창규

정창규도시정비계장

저희들 토지형질변경 허가가 금년에 총 10건이 선청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허가가 위원님 말씀대로 3건이 났습니다. 장전동에 2건하고 청룡동 1건해서 그중 1건은 반려됐습니다. 나머지 6건은 본인들이 원해서 취하된 상태입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어츰 1차 반려나 불허됐다가 재허가된 건 없습니까? 1차에 그대로 허가난 겁니까?

창규

정창규도시정비계장

이게 반려나 불허가 된 건 없었습니다. 한건은 본인이 취하를 해 가지고 다시 재신청해서 승인된 것입니다.

도영

김도영위원

그러면 그 서류접수 대장은 말이죠. 복사하나 해 주세요.

재성

박재성간사

지금 장전동 산45-9와 46-13 식물원 옆 오른쪽 산을 말하는 거죠. 아닙니까?

창규

정창규도시정비계장

아닙니다. 식물원 옆 오른쪽은 애광원 바로 앞입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빌라공사하고 있는 맨 위에 아닙니까?

창규

정창규도시정비계장

빌라에서 좀 떨어졌습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아무튼 식물원 위쪽 맞죠. 내일 관련된 부속서류 전부다 한번 봅시다.

창규

정창규도시정비계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근

송덕근위원

범어사 우회도로 개설공사 관계에서 설계가 첫째는 범어사 우회도로가 12m도로에서 좀 설계가 너무 잘못 됐다는 걸 저는 꼬집고 싶습니다. 범어사하고 옛날에 13년 전에 범어사가 상마마을을 철거하기 위해서 옛날에 범어사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동래구청에서 설계를 받은 그 자체를 가지고 이번에 공사를 잘못했다 바로 나갈 길도 이거를 거기 돌아가듯이 공사를 했는데 너무나 잘못된 것이 우리 눈에도 보입니다. 현재 너무 난공사를 했고 시비도 너무 손실이 많이 됐다. 이렇게 1차 공사를 보고 2차 공사 로얄 건설회사에서 공사를 하면서 우리가 금정구의회에서 ‘93년도 12월 31일까지 준공을 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승낙을 다하고 했는데 금정구의회에서 ‘93년 12월 31일까지 준공을 하겠다 해서 승낙을 다해 줬는데 의회 위원들은 아무도 백지화를 시키듯이 94년도 1월 31일에 마치도록 이런 계약서를 만들고 이래서 우리는 그 동민들한테 계약자체도 모르고 금년도에 완공한다. 또 완공을 해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계약자체도 가가지고 보니까 잘못되고 있어요. 내년도 1월 31일에 완공한다는 이런 계약서를 만들어 놨고 또 2월 28일까지 준공을 마치겠다 포장까지 마치겠다. 절대 공사 다 못마칩니다. 연기 또 합니다. 그러면 1차 태광건설 같은데는 연기가 두번 됐습니다. 연기 두번되도 못하고 3차 연기를 또 했습니다. 이런 공사를 할 때 너무나 성의없는 이런 금정구 공무원들이 이걸 감시소홀로 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기 때문에 한번 짚고 가기 위해서 묻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범어사 우회도로 설계관계가 13년 전에 묶은 도로를 설계한 도로를 바로 하면 충분하게 되는데 왜 그렇게까지 구부러져서 나갔나를 답변 듣고 싶습니다.

성근

이성근건설과장

건설과장이 송덕근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범어사 우회도로 개설공사 이 자체는 당초 도시계획선이 입안되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공사를 할 때는 특히 도로공사를 할 때는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이 도시계획선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5년이 경과한 뒤에 신청을 변경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12m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구에서는 변경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입안을 해서 본청에 결정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형이 물론 잘못됐다고 판단됐을 때는 저희들도 검토해서 변경요구 신청을 했을 것입니다만 저희가 판단했을 경우는 지금 도시계획이 되어 있던 도로선정이 여러가지로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에 따라서 하게 된 것입니다. 자료가 지금 저 혼자만 있어서 상당히 설명하기가 곤란합니다만 까만 부분이 시공한 부분인데 이 부분중에 이 노선중에 물론 노선을 이밑에

덕근

송덕근위원

거기는 잘 됐어요. 위에 거기 말입니다.

성근

이성근건설과장

여기에 상부에 보시면 노선이 S커브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커브를 완화한다든가 하는 방안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시계획선이 광장 부분에서 범어사 주차장가는 직선으로된 계획선이 하나 있고, 광장에서 다시 우회해서 갈 수 있는 계획선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S자로 되어 있는데 광장에서 범어사 주차장까지는 도저히 구배가 20% 이상의 구배가 나오기 때문에 차가 다닐 수 있는 구배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도로 개설을 못하겠고 상부로 우회할려고 하니까 인가도 없고 산속을 통해서 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류하고 S커브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완화할려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구간 거리가 짧은 반면에 높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길이가 길어야 구배가 많아집니다. 그것을 고려해서 여기서도 그때 당시 도시계획 입안을 하면서 구배를 고려해서 S자로 된 것입니다.

덕근

송덕근위원

그게 아니고 이 자체가 범어사에서 설계한 것입니다. 그 자체가 범어사에서 어떻게 저거를 설계했느냐 하면 옛날에 대구에 있는 동화사 절 앞에 지금 현재 오락실도 많이 만들어 놓고 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쪽에는 상가·여관 여기는 주차장 이런 범어사에서 설계를 해 가지고 동래구청 있을 당시에 이거를 가지고 건설부 고시에서 확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저가 보는 견지는 그 선을 S코스가 아니고 바로 내려가도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범어사 같은 데는 1년에 하루쯤 눈이 와서 차가 못갈는지 모르지만 그런 일이 없습니다. 바로 하면 돈을 얼마든지 절약할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엄청난 낭비를 만들었습니다.

성근

이성근건설과장

모든 도시계획의 시설결정은 입안을 이 도로 도시계획 입안은 그때 당시 시에서 관장을 했습니다. 시 도시계획과에서 입안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서 모든 것이 결정되도록 의결 을 거쳐서 건설부에서 고시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라면 유명한 대학교수를 도시계획 전문위원들이 다 판단해서 한 사항이지. 물론 범어사측에서는 물론 입안을 했다는 그런 말씀도 하시지만은 그것은 참고자료 밖에 사실 안됩니다. 물론 거기서 해온 것도 안 타당하다고 인정되면은 위원회에서 타당하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이왕에 결정되었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이 시공을 하면서 지금 이 도로도 나중에 도로가 지금 다 완성이 되면 아실겁니다만은 구배가 12%납니다. 우리도로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를 것 같으면은 이 도로에 구배가 13%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약 12% 나오기 때문에 13%에 거의 가까운 구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직선으로 하면은 오히려 13%가 넘기 때문에 도로 구조 시설에 관한 규칙 에 위배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송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근

송덕근위원

그런데 지금 설계하는 데가 곡각지를 전부 바르게 해 가지고 반듯하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그런 설계를 하지 지금 저런 설계는 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길하나 내면서 양산같은 데도 가는데 로타리 쪽에 가다보면 산하나 커브 많아진 것 그 난공사를 산을 들어내고 공사를 바로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도 바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바로 해야될 문제를 가지고 저런 커브를 많이 져가지고 공사를 하니까 시민들이나 어느 사람이 누가 가봐도 이것은 너무 난공사를 만들었다 전부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이나 그런 공사 설계 잘했다 이런 답변할런지 모르지만 지금 그 주위에 가 가지고 물으면 이것은 설계가 완전히 제로다 이래가지고 답변이 나옵니까?

성근

이성근건설과장

예, 송위원님 말씀도 물론 일리가 있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부산시 건설공사심의원회에 사실 심의를 받아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송위원님이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래 현장가서 과장한테 그런 얘기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땅을 범어사에서 무상으로 주기 때문에 우선 범어사측에 모든 것이 연결이 되는 사항을 주민들한테 오해가 있다 그런 얘기를 사실하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저는 근 경험은 없습니다만은 토목공사에 대해서 조금 알기 때문에 현재 그날 건축과장하고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재보지는 않아도 눈대중으로 해봐도 거기 15～16% 정도로 되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똑바로 하는게 아니고 거기에서 안으로 조금만 줘도 구배를 봐 가지고는 사실 가능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하나의 아쉬움이 있어서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무조

양무조도시국장

나봉진위원님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보면은 사실은 지금 S자로 너무 많이 굽었습니다. 많이 굽었는데 지금 상마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어서 지금 범어사 경외주차장에서 오는 것은 구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상마 올라가는 길이 없다하면 이 부분을 봐가지고 이것을 하면은 이 부분을 S커브를 바를수가 있는데 상마 올라가는 기존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에 차가 올라가도록 맞추다 보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구배가 세서 S커브로 안하면은 곤란하다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그 말씀을 하시니까 얘긴데 지금 현재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애초에 그러면은 이것 S자 이 밑에 S자를 빼고 반원형으로 해가지고 밑에 연결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두가지 안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안하셔도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무조

양무조도시국장

지금 송덕근위원님 2차공사 연기관계에 대해서 지금 2월말까지 한다해도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이 예산이 작년 연초에 이 예산이 안내려오고 늦게 좀 내려온 모양입니다. 늦게 내려와서 이게 올 4월 7일날 발주가 되었습니다. 발주가 되어 가지고 ‘93년 1월 31일까지 마치도록 9개월 15일로 공기를 줬습니다. 2차 공사 구간에 줬는데 2차 공사구간에 토지보상관계가 ‘93년 7월 17일날 종토위에서 결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종토위에 내려와 가지고 또 땅 지주하고 협의하고 하다보니까 시간이 조금 갔다 이겁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7월 27일 이후에 비가 온 날짜가 얼마나 되냐 하면은 약 1개월 19일쯤 됩니다. 49일 정도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다른 도로하고 틀려 가지고 측구로 하고 포장을 하는 구간 같으면은 일이 또 순조롭게 될 수가 있는데 전부다 절토를 하고 또 옹벽을 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비가 오고 나면은 하루 비가 오면은 이틀 작업을 못합니다. 차가 못들어가서 그런 여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저희들이 보상 지연되고 또 비오고 한 날수가 사실 5개월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앞으로 저희도 2월말가지 마칠 것이라고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9개월 15일중에 5개월이 공사를 못했는데 어떻게 공사를 다하겠느냐하는 항의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신경을 최대한으로 써가지고 공기를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덕근

송덕근위원

지금 태광건설 같은 데는 사실상 이 예산이 92년도 예산입니다. 92년도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했는데도 지금 저렇게 늦게 되고 있는데 감시소홀로서 또 지금 로얄 같은데는 좀 늦게 계약이 되었지만 태광 같은데는 사실상 공사를 충분하게 더 많이 할 수가 있는데 일부 구간 돈을 안받아간 자리도 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옛날 도로로서 충분하게 다니면서도 할 수가 있었는데도 사실상 공사를 안하고 나자빠져 있었거든요. 그대로 방치해 놓고 이것을 공사를 안했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금정구청에서 감시소홀이 너무 감시소홀했다. 지금은 우리가 뭐라 하니까 그렇게 아마 느껴질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관에서 너무 소홀하다 하는 것은 생각을 할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니까.

무조

양무조도시국장

저희들 1차공사에 대해서도 계속 지난 여름부터 제가 독촉을 많이 하고 이랬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독촉을 해가지고 빨리 좀 끝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근

송덕근위원

그러면 2월 28일까지 완공을 하겠습니다.

무조

양무조도시국장

1차공사는 지금 완공을 저희들이 틀림없이 시키겠습니다. 2월 28일까지 시키겠는데 2차 공사는 지금 회사측에서 도저히 공기가 부족해서 안된다는 것을 갖다가 오늘 아침에도 전화가 오고 하는데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마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덕근

송덕근위원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어째서 ‘93년 1월 31일까지 계약을 했습니까? 로얄하고는.

무조

양무조도시국장

로얄하고 한 것은 그 일 물량으로 봐서 그때까지 하면은 가능하다하는 공정에 의해서 그런 것입니다.

덕근

송덕근위원

금년에 계약을 할 당시에 금년 연말로 계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2월 31일까지 계약을 완료해 가지고 계약은 하고 그 다음에 연기를 해줬으면 줬지 1월 31일까지 본래 계약을 했다는 것은 잘못이라는 말입니다.

무조

양무조도시국장

1월 31일까지 된 것은 한번 연기가 된 것입니다.

덕근

송덕근위원

연기안되고 첫회 계약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근

이성근건설과장

계약관계는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덕근

송덕근위원

재무과에서 하든 누가 하든간에 잘못되었단 말입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공사를 발주를 받아 놓고 고의적으로 연장시켜 가지고 사고 이월시켜 가지고 물가연동제에 의해서 다시 더 돈을 타내는 그런 고의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공사가.

무조

양무조도시국장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춘길

박춘길위원

추가 경비 계약한 것은 없습니까?

무조

양무조도시국장

없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범어사 우회도로가 92년 그때 김영환시장 있을 때인데 지금 1차 2차로 계약된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원래 처음부터 1차만 계약됐습니까? 2차에는

무조

양무조도시국장

원래 당초에 92년도 예산 자체가 부족해 가지고 보상하고 당초 예산을 가지고 보상을 하고 남는 돈을 가지고 1차로 발주를 시켰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공사가 한 공사입니다. 한 공사를 두번 나눠서 발주를 했거든요.

무조

양무조도시국장

예산 관계때문에 그래됐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결과적으로 그래 됐는데 낙찰율 같은 것은 안나옵니까? 1차에 몇% 됐어요?

무조

양무조도시국장

1차가 80.41%입니다. 2차가 82.59%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러면 두번째가 조금 더 가격이 높게 되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공사를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한 것 중에 같은 구간 공사를 세토막 네토막 낸다든지 내가지고 총금액을 분할해서 나눠야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개경쟁 입찰할 부분을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그런 것이 없느냐고 자료 요청을 했더만 그런 사항은 다행히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성격으로 봐서 공사가 한번에 발주가 됐어야 안됐겠나 싶은데요.

무조

양무조도시국장

그런데 예산 자체가 인제 92년도 중앙에 내려올 때 예산자체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같이 발주를 못시킨 것입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수출을 한다든지 물건을 납품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선적을 못하면 거기에 상응하는 돈을 가령 공제를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공사의 경우에는 그런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공기가 연장됐을 때 그런게 있겠죠?

무조

양무조도시국장

물론 부당하게 그 사람들이 일을 원해가지고 공사를 다못할 때는 연체료를 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어가지고 할때는 연체료 관계는 없습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정당하다고 판정하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조

양무조도시국장

그것은 비가 오거나 비가 와서 공기를 10개월 잡은 것 같으면 10개월 잡은데서 당초에 거기서 비가 얼마 오고 또 보상이 안되서 보상하는 것은 관에서 행정청에서 해주는 것입니다. 보상이 안되가지고 그 공사 뭇한 기간 또 비가 와서 공사를 우천으로 인해서 공사를 못한 기간 이것은 원래 공기에서 추가로 더 연기를 해줍니다.

경욱

김경욱위원

범어사 우회도로 같은 경우에는 보상도 그래됐고 비도 상당히 많이 와서 그런 결과가 됐다. 이런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제가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는데 1차 2차 공사로 나누어졌던 것은 예산 배정 관계상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잘들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가봤을 때 1차 공사가 난공사였다고 보고 2차 공사가 쉬운 공사라고 얼핏 느낄 수가 있었는데 1차 공사가 낙찰율이 80.41%입니다. 2차 공사가 82.59%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1차에 입찰을 할때 태광건설과 로얄건설이 동시에 입찰을 했었습니까?

무조

양무조도시국장

지금 범어사 우회도로 입찰관계는 제한입찰이 아니고 공개입찰입니다. 공개입찰이 되가지고 했는데 1차 때는 80.41%이고, 2차공사는 오히려 더 높게 82.59% 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공개입찰이 되다 보니까 사실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래 됐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올라간데 대해서 어떻다 이렇다.

복찬

박복찬위원

알겠습니다. 1차 공사비는 보니까 21억이고 대충 2차 공사는 11억입니다. 단가가 차이가 나니까 입찰율도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가지 묻겠습니다. 2차 공사에서 태광건설이 입찰에 응했습니까? 그 관계.

무조

양무조도시국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그러면 1, 2차 공사 같은 공사에서 나누어져서 실시가 만약에 예산 배정관계로 나누어 졌다면 기하고 있는 회사가 자재운반이라든가 어떤 설계 계획이라든가 인원이 파견되어 있는 문제라든가 하는 관계로서 입찰단가를 더욱 낮출 수 있는 유리한 점에 일단 입찰을 맡은 사람이 유리한 점에 갈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무조

양무조도시국장

그런데 예산회계법에서 수의계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하자분리가 될 수 없거나 또 꼭 그 회사가 아니면 안되는 이런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합니다. 수의계약을 하는데 지금 이 공사구간은 연장이 1500m이상이 되고 또 1차구간이 800m 2차 구간이 한 760m되니까 이 관계가 없다 이겁니다.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상으로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될 수 있는 조건이 못됐습니다.

복찬

박복찬위원

그것은 제가 알겠는데 예산과 1, 2차 관계에 대해서 입찰율이 차이가 나는 문제로 인해 가지고 내일 재무과에 의뢰해서 1차에 태광건설과 로얄건설이 단가 적어 놓은 것을 알 수 있습니까? 1, 2차 다같이 했다 아닙니까?

성근

이성근건설과장

예.

복찬

박복찬위원

그 차이 금액을 두 회사 것만 공개가 되겠습니까?

재성

박재성간사

위원장 지금 장시간 시간이 많이 소요됐는데 보다 활기찬 감사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57분 정회

20시11분 회의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재성

박재성간사

범어사 우회도로 1차 공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설계변경된 사유 가장 큰 게 뭡니까?

성근

이성근건설과장

1차로 설계변경할 때 제가 담당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 예산을 22억인가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1차로 발주하고 나니까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작년도 12월말 돼서 집행원인 행위를 안 해놓고 나면 시로 반납이 되어야 될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12월달에 시에 반납안하고 도로공사에 보탬을 얻기 위해서 집행잔액을 해가지고 구간을 연장을 하고 도로개설을 하겠다한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는 뭡니까?

성근

이성근건설과장

입찰을 하고 나니까 공사비가 많다 보니 집행잔액도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것도 추가해서 다시 공사에 보태기 위해서 1차로 남긴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지금 현재 공정은 몇%쯤 진행되고 있습니까?

무조

양무조도시국장

현재 공정은 70% 되어 있습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93년 6월 30일 정도에는 어느정도 진행 됐었습니까?

무조

양무조도시국장

그때는 40%정도 됐을 겁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선급금이 2억1,000만원이 나가고 기성금이 ‘93년 6월 30일 1억4,000만원이 나갔는데 맞습니까?

성근

이성근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기성금 지급한 법적 근거가 있죠?

무조

양무조도시국장

선급금 말씀입니까?

재성

박재성간사

기성금하고 두개다 법적 근거가 있죠?

무조

양무조도시국장

예. 그건 예산회계법에 전부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기성금은 뭐에 따라 줍니까?

무조

양무조도시국장

기성금은 기성이 일단 되면 된 만큼의 100% 다 줍니다.

택명

권택명전문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기성금은 줄때 공정에 의해서 50% 같으면 계약금액의 50%를 다주는 것이 아니고 선급금 준 금액 빼고 선급금까지 업쳐가지고 50% 줍니다. 만약 50% 됐다면

재성

박재성간사

감독일지에 보면 공사친척 현황이 다 나타나 있죠? 1차 설계변경후에는 설계변경이 없었습니까?

창권

박창권도시개발계장

2차 구간에 설계변경한 것은 지금 아스팔트 포장하고 보판포장이 빠졌습니다. 당초에 돈이 없어가지고 아스팔트 포장하고 보도보판 설치가 당초에 설계에 안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잔액가지고 추가로

재성

박재성간사

다시한번, 설계변경이 두차례 있었습니까?

창권

박창권도시개발계장

아닙니다. 한차례 있었습니다. 2차 구간에는 한 번 밖에 없었습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1차 구간에는?

창권

박창권도시개발계장

1차 구간에는 물가변동하고 지금 현재 추가 시공하고 두번 있었습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1차에는 물가변동을 적용했죠?

창권

박창권도시개발계장

예 적용했습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아까 국장이 박춘길위원이 물었을 때 적용안했다는

창권

박창권도시개발계장

120일이 경과한 그 이후에 공사시공만 에스카레이션 적용했습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아까 국장은 박위원이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설명하셨는데 설명해 주세요.

무조

양무조도시국장

제가 아까 안했다는 것은 1차는 92년도에 있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했고 지금 2차 구간은 지난 4월달에 공사가 발주됐습니다. 발주되어 가지고 공사자체를 처음에 보상이 안되고 해서 지연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에스카레이션 적용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2차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이 한 번 있었죠? 그 사유가 뭐라구요?

창권

박창권도시개발계장

2차 공사에 대해 한 번 있었습니다. 아스팔트 포장하고 보판도 포장이 지금 설계가 당초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것은 포장을 잔액가지고 하기로 했습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그러면 아스팔트 포장은 도로개설의 기본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빠진 이유가 뭡니까?

덕근

송덕근위원

이 예산을 우리가 삭감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사 자체가 금년도에 완공을 못한다 처음부터 12월 31일까지 공사를 못하니까 내년도 예산을 가지고 해라 이래 가지고 그것을 1억3,000만원인가 삭감을 시켜버렸습니다. 구비 올라온 것을 시비로서 충당해서 하라 하면서 삭감을 시켜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돈을 내주다가 보니까 토지매입비를 내주다보니까 돈이 남아 가지고 그 돈이 충당이 된 이런 사항입니다.

봉진

나봉진위원

시비로 하지 왜 우리 구비로 하느냐해서 구비가 삭감된 그 사항입니다.

덕근

송덕근위원

예, 정 못받는다면 내년도에 예산을 주겠다 이래가지고

재성

박재성간사

지금 서류를 검토를 한 결과 보상금 지급 행위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봉진

나봉진위원

특별한 게 없으면 마무리합시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도시개발과 소관 다른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근

송덕근위원

두구동에 보면 지난번에도 언론에 보도된 그 사항은 우리가 위원으로서 한번 알아야 되니까. 그 사항에 농장에 무허가 건물을 너무 많이 지었다 그래가지고 매일신문에 보도된 그 사항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수원

권수원개발행정계장

개발행정계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보도된 사항은 무허가 건축물을 많이 지었다는 내용이 아니고 두구동 일대에 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적되기 전에 아마 제가 듣기로는 그 일대 양계단지로 시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육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계사나 축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보도된 농장에도 역시 집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난 뒤에 축사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수원보호법에 의해서 그것을 규제를 하니까 그 집들이 전부다 비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들이 점차적으로 변형이 되어 가지고 용도변경을 무단으로 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방도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지금 사실상 일부 공장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집들이 많이 지어졌다는 부분들의 보도 내용이고 거기에 한가지 비닐하우스에 공장이 하나 그 당시에 입주할 당시였습니다. 기계들이 들어와 가지고 시험 운행을 하고 있는 도중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래 되어서 저희들이 실지 조사를 해서 비닐 하우스 부분은 완전 철거를 하고 나머지 용도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린벨트 대장에 기재가 다 되어 있는 집들입니다. 그 실정은 여타 두구동 일대의 집과 동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치한 것은 비닐하우스를 용도변경해 가지고 더러운 부분은 완전 철거를 하고 조치를 완전히 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은 오륜대주유소의 영업 형질변경 사후 조치내용 이게 영업권에 대해서 아까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현재 영업을 못하기 때문에 계속 단속을 하다가 지금 안했는데 감사기간 안에 조치를 해서 결과를 보고하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공사 지연 사유에 보면은 사업시행자에게 수차례에 설쳐서 사업시행을 촉구하였으나 사업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사업시행자가 형질변형허가지역을 ‘86년 7월 6일 노동수 외 3명에게 매매하였으나 잔금 지불등으로 재판 계류 중에 있어 재판종결후 사업시행 하겠다는 사업자의 통보가 있었음은 ’93년 6월 4일 통보가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통보가 오면은 아니면 ‘93년 6월 4일 이후에 지금까지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였는가 한번 말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조

양무조도시국장

예, 박재성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도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륜대주유소 그 관계는 제일 처음에 토지 형질 변형허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석유판매 허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허가가 있고, 그 다음에 15m 도로에 대한 시행 허가가 있었습니다. 다른 것은 전부다 준공이 되고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완료가 되었는데 지금 도로 15m 되는 도로에 대한 것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이 안되는 사유는 당초에 허가를 받고 형질변형 허가를 받고 모든 것을 한 사람이 김두현씨입니다. 이 사람이 중간에 형질변경 허가를 완료해 가지고 팔아먹었다 말입니다. 팔아먹고 나니까 지금 도로부지에 들어가는 것이 잔금이 걸려 가지고 도로부지 이것을 갖다가 안된다 도로를 내서는 안된다 하는 그런 사유로 인해 가지고 지금 소송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김두현씨가 할라 해도 지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키지를 못합니다. 답변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재성

박재성간사

그러면 지금 도로개설 부분만 시행이 안되어 있고 형질변경 부분…

무조

양무조도시국장

예, 완료가 된 것입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그게 완료가 된 상태입니까?

무조

양무조도시국장

예.

재성

박재성간사

그렇게 사태가 날 정도로 방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완료가 됐다고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무조

양무조도시국장

물론 이것이 ‘86년 11월 20일날 준공이 되었는데 벽면 자체가 지금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그 옆으로 지금 도로가 지나갑니다. 일단 도로로 하고 다하면은 정비도 안되겠나 그것이 앞부분입니다. 전부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아니. 국장, 도로가 김두현씨하고 안되가지고 지금 소송이 계류중이라고 하는데 그 도로를 어느 도로를 얘기하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무조

양무조도시국장

그것이 15m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15m 도로 이것 지난번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이고 우리가 구정질문에서도 이에 몇번 대두가 된 사항입니다. 물론 국장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그 도로가 현재 동래여고에서 두구동 올라가는 시멘트 포장된 도로 그게 원도로였거든요. 그게 원도로인데 어느 특정 업자의 이익을 위해서 그 주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뒤로 우회를 시켜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세살 먹은 어린애가 보더라도 욕을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평탄한 직선적인 도로로 갈 수 있는 데를 갖다가 지금 도로를 우회시키고 그것도 조금전에 국장은 암반이라고 어느 정도 안전성을 이야기하듯이 그런 뜻을 비췄는데 어느 주민들이 그 절벽 밑을 지나가기 좋아하겠습니까? 그것도 돌아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행정은 누가 보더라도 저 주민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그 업자를 위해서 한 행정이하고 봅니다. 그래서 그 도로도 앞으로 어떤 변경이 되어야 될 문제아닌가 지금 이성근과장이 도시개발과장으로 있을 때 소송 계류 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런 대답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송은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서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조

양무조도시국장

계속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거기 만약에 이 사람들이 도로를 개설을 뒤를 우회시켰을 때 그 지역 주민의 반발은 엄청날 것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생각입니까?

무조

양무조도시국장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갖다가 옛날에 도시개발과장을 했기 때문에 대강 아는대로 제가 대강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경부고속도로의 만남의 광장이라고 해 가지고 김두현씨가 허가를 내가지고 시행을 할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도로공사에서 15m 도로 가는게 원래 지금 포장된 길 그것보다 좀 더 들어갑니다. 안쪽으로. 지금 포장되어 있는 길은 도시고속도로 경부 고속도로의 시설녹지에 지금 걸리는 부분입니다. 걸리는 부분이고 지금 실지로 선동을 들어가고 하는 길 자체가 지금 산 쪽으로 많이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는데 그것을 당초에 김두현씨가 하다가 김해에서 양산을 가는 도로가 별도로 생겼습니다. 생기다가 보니까 경부고속도로에서 저것은 도저히 만남의 광장하는 것을 저기다 설치해서는 안되겠다. 이래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도로계획도 그전엔 벌써 만남의 광장으로 한다고 변경이 되고 실시계획 인가가 나고 모든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루어져 가지고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것이 84년도에 도로가 변경 고시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김두현씨하고 노선수외 3명하고 지금 현재 소송중에 있기 때문에 저 도로를 지금 현재 바르고 싶어도 소송중이기 때문에 도저히 되도 안됩니다. 안되니까 일단 소송이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한번 본청에다가 건의를 하든지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소송중에 계획선 변경 건의가 안됩니까?

무조

양무조도시국장

소송이 실시 계획인가가 나가지고 소송이 시행중에 있다 말입니다. 시행중에 있는 것이 가압류를 시켜가지고 손을 못대게끔 가처분을 손을 못대게 해놨거든요. 그런 사정입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은 소송이 끝나야 된다는 거네요.

무조

양무조도시국장

그렇죠. 일단을 끝나야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제가 도시개발과장할 때도 그 이후에도 수차에 김두현씨한테 공문을 보내고 수차로 했습니다.

재성

박재성간사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다른 예를 사유지인데 산사태 위험이 있으면 구예산을 편성해서 공사를 하죠.

무조

양무조도시국장

물론 정비를 합니다. 물론 정비를 하는데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소송에 계류중에 있고 저 도로가 다 합작이 되어가지고 완전한 도로가 되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전구간이 현재 앞으로 다니고 있고 지금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일단 소송이 끝나가지고 그 사람하고 협의가 일단 되야 안되겠느냐.

재성

박재성간사

소송 유무와 상관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소송유무와 상관없이 소송이 끝났다고 전제했을 때 국장님이 전에 부터 이 문제를 알고 계신다니까 어떤 해결책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조

양무조도시국장

지금 이 계획선 변경 문제는 일단 저희구에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본청에서 해야 되고 일단 저희들이 한번 소송이 끝나고 나면 본청에도 건의를 하고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도시계획선 변경은 그 이해당사자나 그에 관련된 사람에게 동의를 받게 되어있죠. 관에서 임의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계획선 변경은 하고자 했을 때 그 주위의 이해당사자나 관련된 사람들로부터 동의를 받게 안되어 있습니까?

무조

양무조도시국장

그것은 다 받는다고 못보죠.

수준

윤수준위원장

임의대로 할 수 있습니까? 계획선을 긋고 했을 때.

무조

양무조도시국장

물론 임의로는 하는 것보다도 공람공고를 하고 원래 도시계획을 갖다가 변경을 할려고 하면 입안을 해가지고 공람공고를 합니다. 공람공고를 하면 그 의견서가 들어오면 정당한 의견에 대해서는 들어주고 못들어줄 의견에 대해서는 또 못들어주고 그래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공람공고를 한다고 하는데 그 오륜주유소 그 부분을 보면 실제 사용하는 사람은 선·두구동 사람들이고 그 지역은 구서동입니다. 그리고 공람을 할때 그 도시계획 입안 변경전 조그마한 것 나왔을때 시골사람들이 그런데 신경을 안씁니다. 우리가 알았을 때는 그게 몇년 지나고 벌써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이고 하는 것 같으면 누가 이의를 달겠어요. 변경된다고 해서 이것은 지역주민의 처사는 완전 무시한 어떤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서 변경이 됐단 말입니다. 그럼 그래된 사항에서 국장 그 당시에 개발과장해서 잘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사실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주민들도 모르게.

무조

양무조도시국장

지금 이 허가 관계는 전부 본청허가입니다. 본청 허간데 제가 개발과장하고 하기 이전에 벌써 전부다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이루어진 사항이고 지금 15m계획도로를 바로 긋게 되면 지금 옛날 기존 계획선대로 도로 돌아오게 되면 어떻노 하면 주유소 건물이 걸린다고요. 현재는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변경을 해도 정확하게 똑바로 옛날 모양으로 그래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그러나 아직 완공이 안됐다고 하지만 그 절벽밑으로 도로가 났을 때 조금전에 박재성위원 지적했듯이 잘못하면 우리 관에서 또 어떤 안전 시설을 하는데 또 돈이 들어가야 될 입장 아닙니까?

무조

양무조도시국장

그 관계는 앞으로 지금 소송이 끝나고 나면 김두현씨가 시행을 해야 됩니다. 시행을 할때 법면 절취라든가 사람이 다니는데 통행에 안전하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저게 혹시 주민들이 그 도로를 사용하는 대다수 주민들 요구했을 때는 다시 변경이 될 수 있습니까?

무조

양무조도시국장

그래서 제가 변경 관계에 대해서 지금 조금전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당초에 있는 계획선 대로 변경을 하게 되면 주유소 건물이 걸린다 이겁니다. 주유소 건물이 지금 현재 고속도로 옆에 남아있는게 지금 남아있는 폭이 시설녹지라 해가지고 도시 고속도로에 앞으로 고속도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설녹지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것 옆에 15m 도로가 나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에 그 계획대로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주유소 건물이 또 걸리게 됩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국장 말씀 알겠는데 주유소 건물이 걸리니까 거기로 변경되어 가게 되면 주유소 건물 했을 때 어떤 재산적 피해가 온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그 건물이 우리의 유적이다 할 것 같으면 돌아가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나 특정업자의 영리를 위해서 지었던 건물인데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면 사용하는 주민들은 앞으로 대대로 돌아가도 괜찮다 이말입니까?

무조

양무조도시국장

그것은 아니지예.

수준

윤수준위원장

그러니까 도로가 변경이 됨으로써 앞으로 대대로 돌아가야 된다는 문제가 안생깁니까? 그게

무조

양무조도시국장

그런데 도로자체가 선임 자체를 딱 놔놓고 보면 그렇게 많이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쪽에서 기존 있는 길에서 이것은 지금 도로를 생각하니까 그게 많이 돌아가 보이는데 15m 계획도로가 완전히 이쪽 양쪽에 접속되는 부분을 갖다가 확장을 했을 때는 그래 많이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수준

윤수준위원장

국장님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업자를 두고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전에 이 변경되기 전에 계획도로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 도로 도면하고 지금 돌아가는 도면하고 같이 한번 제출해 주세요. 어느게 돌아가는가.

무조

양무조도시국장

물론 조금 돌아가지요.

수준

윤수준위원장

그렇게 바로 가는 길을 편한 길을 두고 왜 주민들을 돌아가라 하느냐 말입니다.

무조

양무조도시국장

그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계획을 한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 전부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을 원망을 하고 이래 해본들 지금 저희들이 어찌할 도리가 없다 이겁니다. 바로.

재성

박재성간사

저는 제가 문제를 꺼내고 국장님 답변을 들으니 기분이 찹찹합니다. 우리 감사도 마찬가지인데 실제로 다른 감사하고 달라가지고 지방의회에서 하는 감사는 법적 구속력이랄까 큰 그런 실효성이 없는 감사입니다. 여기서 잘못했다고 다른 사무감사처럼 확인을 받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상부기관에 요청하거나 아니면 뭘 어떻게 하라고 건의하는 수준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자리에서 저 같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소송이 끝났다고 가정했을 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최소한 전문가시니까 견해가 어떠냐고 물었을 때 소송이 끝난 후에(청취불능)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지적당하고 물론 지금 어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행정도 마찬가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 사실이 현재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건 질의 하는 본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최초에 구정질문 한 사람이 접니다. 개원 한 첫해에 제가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저도 지금 현재 조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이런 문제가 어떤 주민 그러니까 우리 금정구민 전체의 이익이나 복리증진에 아니면 편의에 기여하기보다는 그당시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그것도 최 권력층과 선이 닿는 특정한 개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자리에 주유소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자리에 주유소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 과정에서 권력가진 사람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선이 안닿는 바람에 마무리 공사를 못해서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서나 의회나 잘못된 역사나 사실을 바로 잡는데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서로 같이 고민하고 내가 도시국장인데 나 같으면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답이 나와야 이런 자리가 생산적이고 유익한 자리가 되는 것이지 소극적으로 소송이 끝나서 되면 관계 당사자를 불러서 얘기를 해 보겠다. 질문한 본 위원도 답이 없다는 걸 알고 질문했고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나 이런 자리는 우리가 대안을 서로 제시해 보고 그속에서 토론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무조

양무조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일부 바르게 하는 것은 하겠습니다만 사실 이 업무자체가 본청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걸 모두 바루겠다는 것을 사실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봉진

나봉진위원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더이상 말씀을 안하셔도 이 내용은 누구보다도 잘 알거든요. 더이상 답변 안하셔도 되는데 단 만남의 장소는 5공 마지막 특혜를 받기 직전에 사고가 일어났던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박위원 이야기하시는 취지는 시원한 대답을 듣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현재 관계공무원을 책임 추궁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역시 물어보는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는 그런 대화의 장이 됐으면 그런 취지로 드리는 것이지 더이상

수준

윤수준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했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끝내고 내일 10시에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