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차 ’93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히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예, 보충질의 있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애쓰십니다. 정민홍 위원입니다. 아까 방금 도시과장님께서 질문하실때 제가 느낀점을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국민주택 회수자금을 ’94년까지 징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실이 우루과이로 인하여 농산물 생산성으로 보아 지금 농민들이 가뜩이나 살아가는데 애가 많이 탈것입니다. 쌀수입등 개방으로 해나 가는데 농민들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어려운 이러한 영세한 농민들이 체납하는데 불가능한 자에 대해서는 징수가 조금 연장을 해줬으면 저는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민홍 위원 질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94년까지 징수한다는 것은 전량을 징수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93년도에 계획했던 징수목표액을 ’94년까지라도 끌고가서 이 징수하는데까지 징수하겠다는 이야기로 방금 말씀은 그 영세자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쩔것이냐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답변을 했습니다만은 연말까지 도저히 회수 불능분 그사람이 갚고 싶어도 없어서 못갚은 사람 그사람이 도대체 누구누구로 이사람은 갚은 능력이 있으면서도 안갚은 사람이 누구누구 이것을 한계로 명확히 지어가지고 갚을수 있는 사람한테는 열심히 독려를 해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도저히 갚지못할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걸 정책적으로 고려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론 지금 현재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에서도 정책적으로 위에랄지 대안을 내놓을라고 합니다. 단 이돈이 국민은행 돈이 아니고 정부 돈입니다. 정부 국민주택 자금이기 때문에 정부차원에서 감면을 시켜준다거나 뭐 어떻게 되어야지 은행에서는 할수가 없는 일입니다. 은행돈이 아니가 때문에 그래서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또 좋은 방안이 있는지 위에서 정책적으로 그걸 하도록 자료를 위에다가 올려줄 그런 계획입니다. 또 도에서는 그런 지시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군이 이런 문제를 안고있다 하는것만은 상부에다 알리고 또 국민주택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회지도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답변내요을 보면 우루과이등을 대비하여 9가지 작목을 교육실시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과수에 단감, 양다래, 배, 시설원예에 오이, 토마토, 축사에 양돈, 소 이렇게 9가지를 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실효성이 있다고 봅니까,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물론 저희들은 실효성을 최대로 놓고 교육을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그 교육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를 다시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해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전 위원입니다. ’93행정감사 자료제출에 있어서 각 실과소장님께 몇말씀 드리고 해당 실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93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여 감사자료를 검토한 바, 각실과소에서는 보고에 준한 것인지 감사자료를 제출한 것인지 어느쪽으로 생각을 둬야할지 감사자료 제출이 불충분 했다는 것을 본위원은 지적하고 싶고 또한 자료 제출에 어느부분이 지적하기 전에 감사자료를 제출한 실과소장님께서 더알고 계시느라 생각합니다. 차후 행정감사 제출시에는 사업지행 실적에 따라 심도있고 소상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면서 , 산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시설 현대화 4억5천만원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3비닐하우스 시설 현대화사업을 50농가에 군비 4억5천을 지원하여 농촌소득을 가져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현장에 과장님과 본위원이 함께 현지확인한 바, 대상농가가 의욕을 가지고 사업면적을 확대시설 하여 오이, 고추, 토마토, 육묘수박작목을 입식할 예정으로 있는데 U·R개방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특이한 작목을 개발 작목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는 기계화영농단 관리문제에 질문하겠습니다. 기계화농단에 보급되어 있는 기존 관리상태가 매우 분진하여 농촌 기계화영농에 효율성을 가져오지 못하고 잇고 기종을 잘 유지관리 할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격납고가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먼저할 것은 나중에 하고 나중에 할 것은 먼저 하는 농기계 보급시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지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안농민에 생존권이 걸린 U·R협상타결이 되어 600만 농민이 설 땅을 잃어가고 있는 이때 산업과장님으로써 U·RD을 대비할 수있는 대응책을 지금까지 공직에 몸담아 오신 경륜을 발휘하셔서 잘 살수 있는 무안농촌의 중장기 계획속에 청사진을 만드실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2행정감사시 지적된 농어민후계자 사후관리와 사고자 자금 회수에 대해서는 감사시 상세한 자료도 제출했고 감사자와 피감사자간에 감사장에서 충분하게 감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93행정감사시 지적사항에는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질문은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정민식입니다. 정해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세가지 조항에 대해서 첫째 조항, 비닐하우스 시설에 관한것 부터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비닐하우스 시설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돌보심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4억5천을 확보를 했고 3억5천을 합해서 9억원으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사업물량은 총 90도인데 현재까지 해서 39동이 완료되었고 11동은 골재는 거의 설치가 되었습니다만은 온풍난방기라든가 비닐을 씌운다던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시설은 한 2,3년동안은 노균병이라든가 각종 병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이라든가 이런것을 재배토록 하고 오이, 고추, 호박등을 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오이가격이 상당히 높아서 20kg상자당 3만원 부터서 약5만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할때 300평을 기준해서 년간 소득액이 동당 약 2천5백만원이기 때문에 당년에 시설비가 농가에서 빠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고소득 개발에 대해서는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메론이라던가 이런 품목을 개발을 하고 또 농촌지도소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농가로부터 손해없는 농작물을 짓도록 하겠고 고소득 작물로 해서 농가소득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노록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농기계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기계관리의 3대원칙은 조이고, 닦고, 기름칠 하는것이 3대원칙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농기계는 반드시 격납고에 보관토록 되어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정부지원이 격납고를 지어서 활용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앞으로 위원임의 말씀을 명심해서 도관계기관에 충분한 건의를 해서 격납고도 지원 물량사업으로 반드시 책정이 되도록 하겠고 만약에 그것이 여의치 않을때는 우리 군비라도 내년도부터서는 단 몇동이라도 확보해서 곡 필요한 지역에 공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서는 U·R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은 그리고 지금까지 하는 일은 무엇을 했느냐 상당히 이건 곤욕스러운 답변입니다만은 오늘 10시를 기해서 대통령 각하께서 대국민 사과보도를 했고 그 보도내용에 의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까지 막지못한 쌀개방에 대해서는 전국민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42조를 들여서 약 2001년까지 할 계획인것을 ’98년까지 3년을 앞당겼습니다만은 오늘 발표에 의하면은 그보다도 더 단기에 기간을 단축하고 또 다른 농가들로 부터서 농촌을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은 방송을 들은 바 있습니다. 저희들도 아무튼 도에서 금년 12월말까지 종합대책 계획을 수립한다 하니까 저희군에서도 거기에 발맞춰서 내일부터서 읍면장 회의를 내일 오후에 소집을 해놨습니다만은 하나하나 챙겨서 다른군에 뒤지지 않도록 열심히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까 지금까지 한것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저희들이 톱머리 단감을 약 100ha정도 식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로 몽탄지역에다가 약 20ha의 배를 배밭을 조성한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청계에 우리밀 가공곡장을 지어서 정말 수입에만 의존하던 밀가루를 우리 농가가 스스로 밀을 재배해서 그 밀로써 밀가루를 만들어서 우리밀로 가지고우리가 식단에서 맛을 보고 지낼수 있도록 한다 그랬을때 마늘이 지금 수입을 했을때 상당히 대응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마늘이 재배가 안된다 할때는 대체적으로 대단위를 밀단지로써 육성이 가능하지 핞느냐 이렇게 보고 또 작년 금년도에 위원님께서 지원해 주신 자금가지고 비닐하우스를 어제 정위원님께서도 현지를 직접 보셨습니다만은 대단히 의욕이 차고 또 활기에 넘치고 열심히 할려고는 있고 지금 현재 잘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우리 무안군 농민들이 U·R의 탄력을 조금 더 완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다른 군은 논의 경지면적이 대단히 많습니다만은 우리군은 다행히도 논의 경지면적보다는 밭의 면적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쌀수입 개방하는데 다른 군보다는 더 큰 피해를 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 해당 실과장님이 답변이 끝나면은 본 질문자에게 먼저 물어주신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이 보충질의가 있겠는가 물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그렇게 진행을 않기 때문에 정민홍 위원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소상한 답변에 본위원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분명 산업과장님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본군이 탄생한지 산업과장님이 지금까지 몇분이나 경유해서 가셨느냐 그러니까 11분이 다녀가셧다고 합니다. 11분이 다녀 가셨는데 오비이락이라고 우리 정민식과장님께서 큰 십자가를 지게 되셨습니다. 본위원이 부탁드린 것이 너무나도 과중한 짐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도시행정이던지 보건행정이던지 지방행정이던간에 예산에 구애없이 꼭 예산만 있어가지고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도 주무과장님은 우리 산업과장님은 앞으로 농촌을 되살려 낼수 있는 백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주무과장님들의 공직의 사명감을 이렇게 쪽 말을 들어보니까 예산만 세워지면은 무엇이든지 하겠다 지금 우루과이가 문이 열렸습니다. 문이 열렸는데 산업과장님께서 지금 돈 1억 2억 백억을 지금 지원해주면은 우리 농촌이 내일 당장에 U·R이 문이 열려진다고 해도 잘 살수 있는 백서를 만들수 있습니까, 평소에 준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산업과장님께서는 꼭 힘이 되시겠지만은 후임자에게 나는 이러한 프로젝트와 비젼을 가지고 산업과장에 재직했노라 하고 예산에 구애없이 그 가운데 소중한 것이 들어 있다면은 오늘이라도 예산투자해서 우리군을 되살려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백서를 하나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그럼 정민홍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 있습니다. 산업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정민홍 위원입니다. 지금 청계 농공단지에 우리밀 살리기 공장이 전번에 완공되었습니다. 저도 거기에 참여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으로 모든 우리농민이 쌀 또 밀등 농산물을 수입해 올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밀 공장에서는 순수한 우리 농민들이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밀가지고 생산수입성 가공을 해야 한다던가 해야 하는데 우루과이라운드로해서 수입해온 이런 밀들을 가지고 여기에 가공을 해서 어떤 그 이익이라던가 어떤 무제가 발생시에는 저는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산업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응책에 대해서.

예, 정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계 우리밀 가공공장의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것인냐 이 말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밀 가공공장할 때 저희들 목적이 두가지 차원이 있었습니다. 첫째 목적은 우리군에 있는 휴경지를 가능한한 놀리지 않고 휴경지에다가 밀을 생산하므로써 농가의 소득을 증대할 수 있다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한가지 측면은 우리 밀을 가공해서 우리 밀가지고 우리식품을 만들어서 우리가 맛보게 한다 이측면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질의내용은 우리밀 보다도 값이 싼 외국산 밀이 수입이 됐을때 그러면 어떻게 할것이냐 이것은 그렇제 않습니다. 저번에도 텔레비전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우리밀과 외국에서 수입한 밀은 품질이 대단히 다릅니다. 외국에서 수입한 밀은 방부제가 많이 섞였기 때문에 일주일만 놔둬도 벌레같은 것이 전무 일지 않습니다만은 우리밀은 벌레가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밀을 주로 애용한 층은 상당히 생활력이 높은 고지식층 상다히 생활이 윤택한 그런층에서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밀뿐만이 아니라 쌀도 앞으로 미질만 좋고 품질이 좋다고 하면은 국제 대항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밀공장은 앞으로 계속 추진이 잘 될것으로 저는 믿고 앞으로 추진해 계속 나가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보충질의 하시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잠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실 해당 실과소를 일괄 질의하시고 해당 실과소장님의 답변을 들은후 보충질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전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말씀 듣기에는 몸이 불현하셔서 오늘 못나오실줄 알았는데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몸이 불편하시면 뒤에 가 앉아 주시고···

제가 받겠습니다.

아 하신다면은 그대로 진행해 주십시요.

보건소장님께서 굳이 그냥 그렇게 이기신다면은 제가 답변 아니 질문 생략하겠습니다. 그 정성이 고마워서 오늘 질문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질의를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양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웅 위원입니다. 그럼 산림과장님께 세가지로 이자리에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첫째, 보전임지와 준보전 임지를 어떤 근거에 구분하여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보전임지에서 산주가 원한다면 개발허용된 사항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그다음에 두번째로 준보전 임지에서 국도와 철도연변에서 1천미터 이내의 가시지역 산림중 자연경관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림훼손 제한지역으로 군수가 지정 고시한 연도와 지역, 필지수 그리고 면적은 얼마나 되며, 산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타당성을 재조사하여 면적을 축소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로 본군은 목포시와 인접하여 있으면서도 큰공장 하나없는 낙후지역입니다. 국도변과 철도변은 농경지보다 산지가 더 많이 이루어져 많은 면적이 보전임지로 묶어져 개발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경사 21도이상 36도 미만의 산림으로 임목본수가 51%이상 산림은 보전임지로 지정되어 있으나 보전임지 최초 작성시부터 10년이 지난 현재에는 많은 여건이 변화하였고, 솔껍질 깍지벌레 무슨 다른 벌레등으로 피해등으로 임목이 없는 임지도 많습니다. 보전임지를 전수조사하여 가급적 많은 면적의 준보전 임지로 확대 지정토록 상부기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세가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드린 질의하신 산림법중 조전임지와 준보전 임지를 어떤 근거로 구분하여 지정하였고, 보전임지에서 산주가 원하면은 개발이 허용될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번 제16조에 의하면은 산림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보전과 개발촉진을 위해서 임지여건을 감안해서 보전임지와 준보전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보전임지는 법정 제한림과 경사 30도이상 산림과 임목본수도 51%이상의 산림을 지정고시후 관리하고 있으며 보전이외의 산림의 준보전지도 구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전임지에서 산주가 원하면은 개발이 허용된 사항에 대해서는 산림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있어 허용이 가능한 24개 항목을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전용허가를 득한 후에 개발이용이 가능합니다. 24개 항목은 시간관계로 설명은 생략하고 그 내용을 별도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두번째 산림보전 임지에서 국도 철도변 1km이내 가시지역 산림중 자연환경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산림훼손 제한구역으로 군수가 지정고시한 년도와 필지법 그리고 면적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연경관이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산림법 제90조 제3항에 의해서 산림훼손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89년 7월24일 무안군 고시 제16호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 지정된 지역은 휴양지와 계곡 폭포지구로 미륵사등 계곡이 1필지외 24.02ha와 국도변 1km가시구역으로 삼향면 지산리 왕산리 청계면 사마리 국도변 45필지에 31.9를 그리고 청계면 태봉리 봉화대 주변 24필지 31.9ha를 위험지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해안 유원지 톱머리, 홀통, 도리포주변 15필지 24ha와 이를 종합해서 103필지 128.7ha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한구역으로 고시한 지역을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는 그 면적을 축소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것이냐에 대해서는 저희들 ’94년도 7월 1일 이후에 실행가능하도록 지금 현재 법 절차를 지금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개년마다 수정보완을 합니다만 우선 사업계획을 반영 조사해서 잘못된 지정이 되었거나 여건 변화등으로 축소할 부분에 대해서는 축소할 부분에 대해서는 축소지정을 하도록 놀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 경사 21도이상 36도 미만의 산림으로 임목본수도 51%이상 산림을 보전임지로 지정되어 개발의 이용이 어려움으로 여건변화와 솔껍질 깍질벌레 피해등으로 임목이 없는 보전임지를 전수조사해서 가급적 많은 면적을 준보전지로 확대 지정토록 상부에 건의 용의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전임지는 법적으로 지정죈 산림과 경사 36도이상 산림 또는 경사도 21도이상 36도 미만의 임목, 51%이상으로 보전임지로 지정된 산림이 있지만 산림법시해령 제24조 2항에 의해서 하고자 하는 행위가 24가지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34가지 허용사항에 있어서는 국토이용 관리법에 저촉이 없는한 보전임지는 보전임지 전용허가를 준보전임지는 산림훼손허가를 득하여야만 가능합니다. 단 경사 21도 이상 36도 미만 임목도 51%이상으로 지정된 보전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건변화와 솔껍질 깍지벌레 등으로 피해등으로 인해서 임목이 없는 임지에 대해서는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에 따라 산림법도 개정방침에 있다는 공식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94년도 년초에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여건변화된 임지에 대해서는 법의 허용된 범위내에서 상부에 건의해서 준보전 임지로 확대 지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웅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득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림과장님께서 금방 보전임지로 지정할 수 있는 아마 단위면적도 말씀하셨습니까?(예) 한지역의 어떤 그 한지역을 보전임지로 묶을수 있는 면적 단위면적 상하한선이 있습니까?

단위면적 상한선은 없습니다. 필요하다고 인정됐을때.

그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1ha도 묶을수 있고 1,000평도 묶을수 있고 이렇게 할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산림보전 지역을 단 1ha이하도 묶을수 있다.

저희들이 아까 ’89년도에 조사 당시에 계곡 부위라던가 도 필요하다고 인정됐을때 또 고시구역에 한해서 저희들이 한필지 아까 말씀입니다만 한필지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두필지 세필지 이렇게 해서 필요하고 인정됐을 때에는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고시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과장님께서 보전임지로 묶을수 있는 산림법이 있다고 그랬지요. 그것 끝난후에 저에게 복사하나 해서 갖다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계장님들 다 나오시라소 하십시요. 임채봉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3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현황을 보면은 사업기간이 ’93년 12월 1일부터 ’93년 12월 30일까지 완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착수한 지역은 현경 마산지역과 청계상마지역 두곳입니다. 착수가 늦어 지금 ’94년도 조기이앙을 못할 경우에 어떻게 할것이며 지금까지 늦은 배경과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각민원사항 및 처리실적 자료를 보면은 민원사항은 많이 있지만 ’94년 예산반영이 안될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각종 공사설계 변경내역 및 중공검사 지연내역을 보면 막대한 인건비를 주면서 설계를 했으나 사전에 연약한 지역 암반이 나올지역 주민의 여론과 점검 시추를 했으면 인력낭비가 되지 않고 준공검사 지연이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창천 개수공사 변경 시행내역을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읍면별 농어촌가로등 설치현황 및 보수내역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군민들의 많은 민원과 잘 시행되지 않은 점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과 강구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무안군 각종 사업을 준공검사를 토목계에서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준공검사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군도 1호선 청계 망운간 3호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760m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이 이번 감사때 현지답사한 결과 골재채취사업상 업자 대성광업 공유수면허가를 관리계에서 건설과에서 해주고 업자는 돈벌고 파손된 도로는 군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본위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적재차량이 지금 망운남 공영개발단이나 지금 과적차량이 엄청나게 많은걸로 보는데 과적차량 단속이나 또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해본적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곱 여덟가지 되니까 하나 하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래원입니다. 가을 경지정리 착수예정지 늦은 이유입니다. 늦은 이유는 농수산부와 경제기획원간에 예산과정에서 상당히 마찰이 있어서 작년보다 약 10일정도 늦어졌습니다. 빨리 착수하기 위해서 긴급입찰 공고해 가지고 지금 두군데는 착수했고 나머지는 지금 회사사정에 의해서 지금 준비가 안되어서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월요일까지는 전부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 경지정리 예산이 안되는데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그 과정입니다. 그 관계는 지금 현재 모촌지구에 6개지구가 기 경지정리를 한 지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가 예산이 충분치 못해서 ha당 얼마가 농민의 요구가 요구를 다 들어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모촌지구 이산지구 여러군데를 예산을 들여서 했지만은 농민의 만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그 경지정리 예산 그 부족한 것을 최대한 좀 반영을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종 공사 준공치리 세번째 그 각종공사 준공처리 관계입니다. 각종 공사 준공처리는 설계도면과 내역서를 가지고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토단같은데는 지금 코아채취기를 사서 저 한공사 끝내는 두곳 적은데는 한곳쯤 코아채취를 해가지고 준공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남창천 변경 내역입니다. 남창천은 그 하상준설 전부뻘입니다. 뻘로 되어 있어서 지반이 자꾸 내여앉아서 앞에다가 돌로앞 제방이 내려가지 않게끔 앞서오를 해주기 위해서 불가변경을 실시했습니다. 읍면 가로등 설치 관계는 읍면에서 그 요구한 사항으로서 가로등을 설치했고 현재 읍면에다가 유지보수비는 전액을 읍면에다가 배치해서 해줬고 금년도에도 가로등 관계는 벌레가 자꾸 침입을 해가지고 형광들이 안보일 정도록 되버리니까 구멍이 떨어지 것을 설치해가지고 개설을 조금 했습니다. 자꾸 연구를 해서 좀 더 밝은 것으로 됐고 각종 민원이 없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무안군 각종사업 여섯번째 무안군 각종사업 여섯번째 뭣입니까?

준공검사입니다. 어떤방법으로 하느냐 입니다.

여섯번째 각종 무안군 준공검사는 지금 계장급이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과 같은데는 어려운데는 토목계장이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계내역과 그 장비를 갖고가서 하는 방법으로 택하고 있습니다만은 군도 1호선 공유수면에 대한 그 파손이 공유수면 골재채취허가에 그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는 제가 오기전에 그 기 파손된 것이 군데가 많이 되어 있어서 물론 그 차량이 다녀서 파손된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가 확장을 하면서 로면을 잡기 위해 덧씌우기를 한 구간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게끔 모든 그 장치를 해놓고 과속차량의 단속과 청원경찰과 담당직원을 통해서 불시에 그 단속을 하도록 하겠으며 옛날에는 과태료가 한번 떨어지면 3십만원인데 지금은 백만원으로 올라서 대부분 그 과적은 안한 것으로 일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장비가 없어서 예산을 자꾸 요구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단속을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래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볼때는 우리 도리포에 해준것은 루베당 300원씩을 군에다 그 예치할 수 있게끔 우리가 장치를 해갖고 거기는 허가를 해줬습니다. 파손된 부분에는 업자가 하게끔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차량단속의 실적을 사실 장비가 없어서 전혀 한적이 없고, 이동식 측우기 구입예산이 한 2천4백만원쯤 소요가 됩니다. 그 예산이 반영이 되면 단속을 청원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수시로 단속을 하게끔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임채봉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예.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예, 정해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전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그 남창천 제방축조공사 설계변경 답변에 제방 축조공사를 하다가 침하되니까 설계변경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셨는데 설계 하기전에 그 중요한 공사를 하기전에 환경평가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그것을 용역설계나 지질검사를 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예산이 없어서 자체설계를 해가지고 직원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그 평가를 못했습니다.

과장님 예산이 없어서 그럼 전문 공무원이 설계를 하지안호 토목직이 설계하셨지요.(예)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우리 공무원이 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무안군 건설과에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은 그렇게 실력이 없고 돈만 몽땅 든 전문 인력만 기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고 지질을 검사를 인제 해가지고 그건 도비로 하니까 그런 용역비가 안서서요 이제 그렇다 그말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가 한말씀 드리께요. 이건 질문이 아닙니다. 남창천을 오고가는 하는 사람들이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느냐 무안군청에 근무하는 건설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은 이렇게 실력이 없냐, 일반인들에게도 물어봐도 저런 설계를 하지 않겠다 그렇게 평이 나와 있습니다. 정해전 위원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본위원이 답변으 못했습니다. 수십년동안 공직에 근무하시면서 설계하기전 환경평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성명이라도 알아야 하는데 공사하다가 제방 쌓으니까 침하되니까 아니고 큰일났다 설계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군예산이 지금 없어서 했다고 그러는데 군예산이 더 들어가버렸습니다. 이제 과장님 답변한번 해 주십시요.

군예산은 더들어 간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그 앞에다 돌붙임도 해야되고 앞에 것을 단을 둬야됩니다. 나중에 물을 전체 예산이 5억이 된다면 예산이 1억이나 아래 조금씩 서지니까 전체 설계해가 지고 제가 한번 좀 더 하겠습니다. 전체 계획을 해가지고 정위원님 말같이 전체계획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방예산이라는 것이 전체계획을 그 예산자체가 서지지를 않습니다. 도에서 5천만원이면 5천만원, 작년에 용지보상비 줘가지고 조금 조금씩 이렇다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그 예산회계법에 보면은 쪽 검토해 보면은 이 사업비가 부족하면은 명시 이월도 합디다 명시이월리라는 것은 사업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하는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남창천 공사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해주시고 우리가 감사에 요구한 사항은 아니고 자료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만은 본위원이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이해를 하기 바랍니다. 망운면 톱머리 이운재 횟집 옆도로가 바닷물 만조시에 약간의 침수현상이 있다 하여서 시설물 설치를 한 것으로 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망운지선의 바다는 영산강 4단계 사업지구로써 공유수면에는 영구적인 시설물 설치가 불가능하는줄 아는데 어떻게 하여 총행정에 책임을 지고있는 무안군서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공유수면에 설축을 하여서 도로를 넓힐수 있는가 한는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톱머리는 여름철 되면 차량이 엄청나게 일요일에 닿고 군도1호선까지 차를 놓고 있어서 주차장이 좀 부족해서 거기를 했습니다. 그 관계는 우리가 국유지로 해가지고 우리군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설치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원칙은 공작물 설치허가로 해서 그것이···

그러면 한가지만 제가 질문하께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에 편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운재 횟집앞 도로보다도 연중 톱머리에 피서객이 말할수 없이 오고 갑니다. 이운재 횟집 옆도로나 피서객들이 통행하는 그 도로나 만조시에서는 똑같이 물이 들어 건설과장님으로서 우리 무안군을 위하여 내고향을 찾아오는 피서객을 위한다면은 많은 투자가 든다 하더래도 이운재 집앞에서부터 톱머리 해수욕장까지 연차사업계획을 세워서 그 사업을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개인에 특정인을 위해서 그 도로를 매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줬다 하는 것은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본위원들이 한번 과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심층분석해서 가려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봉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경로당 난뱡실태 읍면현황을 보면 무안읍에 경로당 난방설치가 10개인데 연탄이 5개 석유난로가 5개입니다. 일로읍은 가스난방만 8개입니다. 삼향은 3개인데 연탄하나 석유보일러 둘입니다. 몽탄은 경로당이 6개인데 연탄이 3개, 석유가 2개, 전기가 하나입니다. 이렇게 각종 9개 읍면이 나왔는데 이것은 지금 노인당 노인결로당에서 우리군 가정복지과에서 불균형 설치를 해서 전기가 지금 몽탄하나 망운 하납니다. 전기가 전기장판이 있는 것은 이렇게 화재위험성도 있고 이런데다 과장님께서는 보일러를 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불균형설치를 일로읍만 가스로 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지금 경로당 승차권 대상연령은 몇세이며, 무안군 대상자는 몇 명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봉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경로당 난방실태 운영 및 현황 불균형 설치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경로당은 총 54개로 난방실태는 연탄 22개소, 가스 8개소, 석유 22개소, 전기 2개소입니다. 그 이유로는 경로당은 본인들이 설치하고 등록신청하기 때문에 개소당 연료비는 년 10만원씩 지급은 똑같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경로당 승차권 대상은 몇세이며 각읍면 누계는 누계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경로당 승차권 지급 대상연령은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에게 지급하며 각 읍면 누계로는 31,318명에게 60원권 1,127,448매이고, 250원권도 똑같습니다. 분기당 1인당 36매씩 지급합니다.

지금 과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61세부터 지급합니까?

65세부터 지급합니다.

그런데 제가 본위원이 조사한결과로 보면은 무안군 얼른 말해서 1933년생이면 60세부터 입니다. 9개읍면 누계를 보면 11,500명 정도 밖에 안됩니다. 지금 과장님이 65세로 이렇게 노인승차권 지급내역을 보면 31,000매 정도됩니다. 그러면 우리 내무과에서 인원, 노인들 조사한 것과 가정복지과에서 조사한 것이 서로가 절대 안맞아 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에서 복지과에서 경로승차권을 3만명한테 주고 지금 제가 조사한 것은 33년 60세부터 조사해봐야 12,000명 밖에 안돼요. 남녀가 그러면 과장님은 65세부터 조사했다 하면 제가 본위원이 볼때는 10,000명도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런데 지급내역에서는 3만명이 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차원이 차이가 생기는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요.

예, 보충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신청하면 그러면 읍면신청에서 잘못된 점인데요. 지금 확인자가 내무과장 이봉옥입니다. 작성자 민원처리계장 정해선입니다. 1933년 이상 남여 읍면별 현황입니다. 이 누계를 보면은 무안, 일로읍 9개 읍면에서 11,300명이라고 나왔어요. 60세에요. 그러면 과장님이 조사해서 지금 지급내역을 보면 65세에서 3만명이라니까 이 차이가 지금 어디서 나온거에요 그리고 읍면별에서 지금 허위보고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 명단까지 다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 볼랍니다.

그래서 지금 읍면별에서 지금 노인들을 더 많이 줄라고 이렇게 허위보고 됐는가 또 잘못보고를 했는가 행정계 내무과에서 조사한 것은 인원누계가 11,300명밖에 안되는데 그것도 60세라니까요.

제가 마무리 지을까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위원님. 이 시간에 들어오기전에 이것을 두 시간전에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내무과 행정계 직원을 데리고 팩스로 해서 각 읍면에서 전화를 제차 받았습니다. 한 시간전에 받았습니다. 분명히 거기에도 112,000명입니다. 33년생 이상입니다. 만 60세입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에서는 65세 이상으로 해서 31,000명이 나와 있습니다. 2만명 차이입니다. 물론 우리 지역주민한테 고루 돌아가면 그 좋습니다. 노인승차권 다 좋아요. 지역주민한터 돌아가면 좋은데 착오가 2만명 차이란 것은 어마어마 합니다. 금방 복지과장님께서 읍면에서 올라오는대로 받아줬기 때문에 31,000명까지 됐다 하는 것은 이건 과장님 대답이 답변이 대단히 잘못된 걸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 더 꼬집고 있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흐를 것 같고 복지과장님과 내무과 담당직원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가지고 의회에 자료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해명을 과장님이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인원이 아니고 매수 아닙니까, 인원이 아니고 매수 같은데.

분기숫자에요. 4회.

그러니까 만천하에다가 삼만이란 숫자는 그것이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승차권 매수가 아니냐.

예, 년누계로 나간 거예요. 저희가 해준 것이 누계로 된거에요. 1년씩.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해야죠. 그렇다 하면은 내가 과장님이 답답하니까 지금.

정위원님.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여기 대상 노인수에요. 읍면 대상노인수를 말한 것이 그것이 31,318명이라니까요. 그리고 내무과에서 조사한 내용누계를 보면은 11,300명이라니까요. 또 이 누계가 나와 있는 것이지 어디 이것을 읍면에서 허위보고 해갖고 이렇게 나왔다니까요.

그것이 저는 할말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전위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조사해갖고 자료로.

자세한 것은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보충질의 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민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홍 위원입니다. 축산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일괄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주요시책사업으로 축산시설 개선사업 62개소와 선도양축농가 육성사업 6개소, 축산폐수처리 시설 293개소, 한우목장 및 협업체 육성사업 3개소등 총 51억7천2백만원을 융자지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후관리가 보다 철저히 요망되고 있는바 사업추진 또는 완료후에 사후관리대책을 성실히 어떤 대흥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축산과장 전양호입니다. 정민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종 축산사업 사후관리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축산분야 주요사업으로써 축사시설개선사업 62개소에 21억7천만원, 선도양축농가 육성사업 6개소에 8억6천만원, 축산폐수처리시설사업으로 정화시설 124개소와 간이정화시설 166개소, 퇴비제작 13회등 306건에 17억8천6백만원 한우목장 및 협업체 육성사업으로 3개소에 3억6천6백만원등 도 전체사업량에 26%에 해당하는 50억7천2백만원을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체에 따른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대상자 선정시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적격자를 공정한 심사에 의해서 대상자를 엄선함에 있어서 측정별로 생산자단체와 단체의 대표자가 참여하는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공정한 심사에 의해서 대상자를 엄선한바 있으며 사업추진관리에 있어서는 사업 착수 및 추진상황을 수시 현지 출장하여 당초 사업목적대로 추진되는지의 여부를 계속 확인지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사후관리에 있어서는 사업이 완료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시설물을 최대한 활용토록 지도하겠으며, 타용도로 불법 전환하거나 활용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벌견되는 즉시 시정명령을 하고 계속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때에는 자금지원자금을 회수조치 하는 등 최대한 사업성과를 거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민홍 위원, 보충질의 하실···

축산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럼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홍 의원입니다. 수산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본위원은 오늘 질의에 일괄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은 이에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어업도 이제는 잡는 어업에서 탈피하고 기르는 어업을 확대하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내수면어업 신고는 4건에 8,252평방미터인데 농수산무러수입 개방에 따른 논농사 의욕이 많이 저하됨에 논 소득증대를 위해 내수면어업을 활성화 하여야 할것으로 봄에 따라서 이를 위한 방안은 무엇이며 사유수면 양식어업 현황과 미신고 어업자에 대한 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어업지도선 운영 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해양자원보호를 위해 연근해의 불법조업은 강력히 단속하여야 하는데 그동안 운영사항은 1년동안에 20일 시간으로 따지면은 41시간 년 1개월에 2일밖에 채 되지도 않습니다. 이에 운항하지 못하였는데도 막대한 자금을 들여 운영되는 어업지도선이 제 구실으 다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잇다고 봅니까, 또 본 위원이 해변가에서 살고 있어 가끔 보는데 목포방면에서 무안 톱머리 쪽으로 고대고리라고 하는 배가 자주 왓다 갔다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업지도선이 운항을 하지 않고 쉬는 시간에는 어디에서 선장이 대기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차태환입니다. 정민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지금 내수면양식업 활성화 방안에서는 우리군이 타지역에 비해서 지역적인 여건이 좋아가지고 또 군의의원님들이나 또 지역자체 개발사업 의욕이 많아가지고 타군에 비해서 이렇게 뒤떨어진 군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경제성 토산어종을 계속 개발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도 우리관내 이 육성 그 어류종묘 배양시설은 물론 또 토산어종에 참게양식을 계속해서 시설해 가지고 종묘자급생산 할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도를 함은 물론 또 내수면 그 기자재 공급도 5종에 14대를 지원 공급해서 앞으로 우리 내수면 어업을 하신 어민들이 자체개발 양식은 물론 또 양식을 희망하는 어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적이나 모든 것을 지원해 갖고 지도개발을 해서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놀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사유수면 양식업 현황과 미신고 업자에 대한 처리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군에 사유수면에 대한 양식업 현황은 총 지금 59개소 입니다. 이중 지금 8개소가 지금 면허신고 돼있고, 42개소에는 아직 신고를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현지 지금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에 보면 사유수면에 대해서는 법적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이 희망해줄 시는 저희들이 신고필증을 해서 해주고 있고 앞으로 지금 내년부터는 내수면개발촉진법이 아니라 내수면어업법으로 해서 전면 개편이 됩니다. 그러면 그 규정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그 합법적인 양식을 할 수 있도록 어민지도 계몽을 해서 신고되도록 이렇게 최대의 노력을 하랍니다. 다음은 어업지도선 운영실태에 대해서 지금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20일에 41시간 우리지도선을 운영했습니다만은 그런다고 해서 단속을 안한건 아닙니다. 전국 합동단속이 5월과 10월 2개월간 또 실시되고 매월 지금도 합동단속 계획에 의해서 10일이상을 지금 하고 있으며, 저희들도 수시고발이나 신고가 있을시는 수시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그 보유한 지도선이 0.8톤으로 해서 실제 기상이 좀 안좋다던지 바람만 좀 불면 실제 출항할 수 없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아무튼 우리 지도선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자체단속은 물론 앞으로 단속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도선을 운영하지 않고 쉬는 시간에는 선장이 어디서 지금 대기하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어업지도선은 지금 삼향 마동 격납고 내에다가 지금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선장은 지금 매일 한번씩 지도선 이상 유무나 출항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도록 매일 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거기가 격납고나 지금 지도선이 0.8톤으로 해서 실제 거기에서 대기할 수 없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한번 점검하고 으 이외는 저희들 사무실에서 와가지고 대기를 하면서 업무도 협조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성실한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해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92일로읍 청호리 최복진 자라양식, ’93망운 송현리 참게양식 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경제성 있는 그 내수면 특수어종을 양식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최복진씨의 자라양식에 진척사항과 그리고 망운 송현리 참게양식 사업자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풍부한 참게양식에 지식을 터득해서 사업수행을 하고 있는것이 아니고 어느정도는 알고 있다는 차원에서 사업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는 그 참게 양식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의 진척은 어떤 상태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요.

예, 정해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2년 지금 청호리 김복진 자라 양식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해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금년에도 그 치어를 생산해 보려다가 좀 기술이 부족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치어 생산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지금 사후관리는 지금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도관리를 철저히 기할랍니다. 다음 금년도 지금 참게양식은 망운면 송현리 김종기 외 2명으로 해서 협업사업입니다. 지금 금년에 555펴을 비닐하우스 철골로 해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수조가 완료되어 있고 지금 철골이 지금 조립이 완료가 됐습니다. 관리사까지 저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해서는 한 25일 이내에는 치어까지 지금 장흥 배양업자한테 지금 다 이야기가 됐고 계약이 됐기 때문에 25일까지는 완료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 단적으로 해서 지금 그 사람이 기술이 없느니 그것은 지금 앞으로 자기가 얼마나 자기사업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기술습득을 위해서 책을 본다던지 연구를 한다던지 여기에 따라서 이 성패가 좌우될것 아니냐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도해서 아무튼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랍니다.

예, 수산과장님께서 기술문제를 말씀해서 그러면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동안 지금 수조탱크를 짓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분을 진정 위한다고 그러면은 수산부 어느 부처이든간에 거기에 해당되는 부처에 가서 혹시 교육이라도 한번 이수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2월 초에도 지금 전라남도 내수면연구소에서 참게, 자라, 일반 뱀장어 이런 것을 해서 지금 또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기회가 있으면 그사람도

분명히 받고왔다 이말입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께 한마디 묻겠습니다. 지도선 그 격납고에 대해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지도선 격납고라고 하면은 고대고리를 많이 하는데다가 이것을 격납고를 둬야 되는데 어째서 이 삼향 그 오지에다 둬가지고 그래도 지도가 지도하는데 뭐 불편 없습니까?

예, 그 좋은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은 실제 저희들 이것이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은 그 관리차원 상시 거기서 대기할 수도 없고 또 어떻게 보면 부정어업이 많이 성행한데 여기가 있어야 수시로 그 단속할 수 있는 출항이 간단하지 않겠냐 그걸 이제 의견도 저희들은 받아들입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단속이 대상이 많이 된데는 그만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실에서 이렇게 거주를 할 수 없는 이런 여건이기 때문에 또 어떠한 감정적인 뭐로 해서 피해도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관내는 좀 멀더라도 해제는 한 30내지 40노트 나가니까 수시 가는데 시간적인 어떤 그런 커다란 지장는 안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해서 하나의 공유재산 관리문제를 갖고해서 좀 안전한데다 태풍이나 이런것도 좀 피하고 해서 하겠다 지금 격납고 짓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잠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법적 근무시간은 17시까지 입니다만은 질의하실 위원님과 질의 건수가 조금 남았으므로 근무시간이 지났으나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약 10분 정도만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사는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득중 위원입니다. 이 본 위원은 기획실, 내무과, 사회과, 민방위과 순으로 해서 감사 자료에 준하여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기획실장님께 묻겠습니다. ’93년 군수 포괄사업 현황을 보면은 이 자료를 보면은 그 진척사항이 더딘 것으로 나탸나고 있습니다. 이 대다수 사업이 시멘트를 가공해서 시공하는 사업일진대 이 동절기에 사업을 책정해서 시공한다는 것은 사업의 부실을 초래한다는 것은 뭐 사실일 것입니다. 또 읍면장 포괄사업 시행시 그 지역 선정을 하는 것을보면은 안길포장 사업이 대다수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 심지어는 10여미터부터 2.30미터까지의 어떤 그 안길 포장사업은 시행한 사례가 있고 더욱이나 한개인 집앞에 까지만 20여미터 포장을 해서 이것은 한개인 전용도로로 전용진입로 성격으로 볼 수밖에 없었으며 그래서 그지역 주민이나 여타 지역 주민들 모두가 이해하는 이해를 구할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것도 느꼈습니다. 이 포괄사업은 재해발생 예방차원이나 미처 군에서 사업을 발주할 수 없는 시급한 위급사항이 발생했을때 읍면장이 사업을 선정 실시할 것으로 저는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사항이 없다면은 군으로 예산을 반납조치하여서 다음해에 더 많은 포괄사업을 책정할 수 있게끔 했으면 쓰겠는데 기획실장님의 생각을 묻고 싶고 또하나 이 ’91년 8월에 우리군이 불행하게 맞이했던 성암수원지 제방붕괴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군이 지금 재판에 계류중인 시공회사에 배상청구한 금액이 17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동안에 재판 공판과정과 앞으로의 대응책을 다시한번 묻고자 합니다. 이렇게 기획실장 답변을 좀 있다 듣겠습니다. 또 내무과장 사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어서 앉아 계십시요. 내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무안군내에는 약 20여개의 각종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이 감사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중 본위원이 가장 좋은 위원회라고 한것중에 하나가 도로굴착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한번도 시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것은 주무관인 내무과하고 함께 해야 될걸로 알고있고 내무과는 아마 정리만 했을걸로 압니다만은 이런 도로굴착은 지역기반 시설물 설치로써 어쩔수 없다 하지만은 시행착오로 인해서 자주 파헤쳐지는 사례가 있어서는 주민들에게 행정의 신뢰도를 잃게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연중 1회라도 이 도로굴착을 하는 유관기관 말하자면은 한전이라던지 전화공사라던지 이런 유관기관과 협조 협의해서 년중 사업계획을 미리서 세워주고 사업을 일관성 있게 한다면은 아마 그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이 되지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두번째 이것은 공보실하고 내무과하고 같은 또 이야기가 됩니다. 이 바르게 살기 운동을 비롯해서 각종 관변단체 즉 사회단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관변단체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본인도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UR이 타결되고 농산물 수입개방이라는 엄청난 파고도 눈앞에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지방화시대인 지금 우리 무안군은 어떻게 해서 이러한 문제를 대처해 나갈것인가를 염려해 볼때 각종 관변단체에 지원되고 있는 보조금을 중단해서 이 자금으로해서 서울이나 대도시 소비시장에 직판장을 개설하는데 사용하므로 해서 수입품이 아닌 우리 농산물 더욱이나 우리 무안군 농산물을 소비자가 사먹을 수 있게 한다면은 앞날을 걱정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농민들에개 한가닥 희망을 주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나 이런 관변단체 사회단체를 정리하기가 정 어려우시다면은 지금 관변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새마을회관에 전부 각칸이 막아져가지고 따로 따로 쓰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이 산재하고 있는 이런 새마을 사회단체를 한곳으로 한 장소로 모아서 한 장소에서 의자하나 책상하나 놓고 정리할 수 있는 사무언이 있던지 이렇게 하면은 우리군 예산이 보다 절약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산을 절감할 의향은 또 없으신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심지어는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이것이 금년 예산이 거의 4천여만원 돈이 예산이 책정되어 나왔습니다. 이 바르게 살기운동 협의회 같은데서는 어느읍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할일이 없어서 올 시한에 관광이나 한번 가볼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만이 아닌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어떤 협의회 운영 위원회가 방만하고 하는일 없이 소일하고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과장님께 또 묻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생활보호대상자 지원내용을 보면은 무려 18억여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중 군비 부담액이 특별하게 1억을 포함해서 약 3억이 가까이 되는데 나머지가 전부 국도비 보조금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활보호대상자는 년초에 결정했어야 하는데 금년도에는 추가 52가구 124명을 책정했다고 이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생보자로 추가 책정될 수 있는 분들이 주민등록상 전입이라든가 생보자로 책정 주민등록상 전입되기 때문에 새로 책정되었는지 아니면은 추가로 책정될 수 있는 어떤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52가구 124명을 책정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위생업소 그단속을 하시면서 이루어졌던 영업허가 취소가 10개소, 정지가 19개소, 또 고발조치가 3개소라고 이렇게 자료에 나타나 이는데 영업허가 취소를 했으나 혹시나 현재까지 영업행위를 하고있는 그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그러한 사례가 있으면은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신지를 또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영업정지 기간이 끝난업소 그러면 다시 영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업소에 대해서는 이 정지기간 동안에 충분히 시설점검이라던가 그 위반상태를 다시 정정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을 해 오셨는지 그런조치를 취해 오셨는지를 말씀드리고 그렇지 못하였다면은 또 업주가그렇게 못하였다면은 고발조치하여서 불순한 상행위가 우리지역에서 이루어지지 않게끔 법적인 고발조치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를 제차 묻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민방위과장님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없는 내용입니다만은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민방위과에 대해서 아마 물의실 위원님들이 안계셔서 제가 말씀 드립니다. 이 읍내 작년도에 세워놓은 소방파출소가 있습니다. 아마 그 소방파출소가 관리하고 있는 부지면적은 우리 군의회에서 통과되어가지고 아마 사용하는 걸로 있는데 혹시 그 부지 면적이 몇평인줄을 알고 계신지 묻고 또 두 번째 이 본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굉장히 초과를 많이 해가지고 이소방파출소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 차고지에 그 이용부지에는 관내 여러 주민들의 차고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타기관에서 와갖고 보기에도 꼴불견일 것입니다. 소방관 파출소에 관내 이용차들이 전부 차고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지면적을 다시 정정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물으면서 이 군유재산관리에는 관 공무원 누구나 괸심을 가지고 지켜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실장 박석진입니다. 김득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포괄사업과 성암제 붕괴에 따르는 재판 소송업무에 대한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포괄사업 선정 또 추진상황 적적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포괄사업은 이 주로 대규모사업보다도 소규모 사업부터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있고 획일적인 그런 투자보다는 주민이 요구하는 생활주변의 그런 원하는 주민숙원사업 주로 책정하도록 이렇데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주로 이 뒷골목 포장이라던가 또는 노후 보도블럭 정비 또 마을이나 학교 진입로 확·포장 이런 관계 그다음 상하수도에 소방전 소화전 이런 사항 또 소하천 정비라던가 소교량 가설 또 경로당에 고지대 급수난 해결등 이러한 위주로 주민이 원한는 생활주변의 이런 소규모사업에 책정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이 시행하는 포괄사업은 읍면장 책임하에 말그대로 제량을 위해서 읍면장이 선정해서 해결토록 이렇게 되었고 군수님께서 관여하고 있는 포괄사업은 읍면장의 건의를 받아서 그때그때마다 해결해 주는 이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때문에 금년도의 포괄사업 선정문제에 있어서는 별이상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동절기 이전에 마을선정을 해가지고 사업추진을 해서 그런 부실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이렇게 했을것 아니냐 이런사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필요를 요하는 그런 읍면에서 시기적으로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건의를 했기 때문에 좀 늦게 발주하는 이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월중에 이런 포괄사업이라던가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해결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되도록이면은 동절기전에 건으를 들여서 주민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이런 방법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성암재 붕괴에 따르는 소송업무 추진상황은 입찰 참가제한 처분 취소 소송이 되겠습니다. 이건 삼양건설에서 소송대리는 변호사 오동섭을 통해서 하고 있고 저희는 피고가 무안군수로 되어 있고 소송의 대리는 변호사 김웅렬씨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송수행자는 경리계장이 이렇게 진행되겠습니다. 소송내용은 ’91년 8월달에 성암수원지가 붕괴되어가지고 본군에서 행정처분한 입찰 참가 자격제한 이사항이 부당하다 이런 처분취소를 구한 그런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2년 11월 5일경 전라남도 행정심판 결과 기각된 이런 사항입니다만은 현재 진행사항을 보면은 오늘까지 해서 약 13차에 걸쳐서 지금 지행해 와있습니다. 그래서 증인 신청이 농업진흥공사 이인형 부사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분이 이제가지 입증자료라던가 성암제 현장에 응하지 않은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장검증을 지난 11월 22일날 맹천호 그 부장판사 또 배석판사 신사무관 양측 변호사가 입회하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이 재판과정은 저희들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기 때문에 ’94년 1월중에 차기 재판일이 있을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두번째로 손해배상 청구는 우리 무안군이 원고가 되어서 김응렬 변호사를 소환됨으로 해서 삼양건설에 신청할 이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재소는 12월 ’92년 12월 15일날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무안읍 성암수원지 붕괴사고로 인하여 군이 입은 재정적 손실에 대한 봉전하기 위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구금액은 16억9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채권확보는 가압류를 28억원을 이렇게 했고 유가증권 출자주 것은 1,040구좌로서 12억4천8백만원 이렇게 했고 부동산으로 해서는 토지 및 건물을 15억5천2백만원을 기가압류 처분 채권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기때문에 이 재판 지금 현재까지는 8차까지 해서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만은 앞으로 설정조사라던가 진술한걸 통해서 차기 재판일은 12월 17일 14시에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항이 수도과 수도계에서 시방소송 수행차 갔습니다만은 소송업무 실제수행은 주무과에서 이렇게 하도록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 소송업무에 대해서는 가압류 해놓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판결이 결과로 봐서 채권보전은 충분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덧붙여 유의할 사항은 지금 현재 삼양건설 측에서 사실상 제판기일을 자주 연기해가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대응을 해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변호사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우리군이 유리한 방향으로 승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대의 노력을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성암수원지 재산권 행사하는데 있어서 가압류한 사실을 모르고 저는 입찰제한 자격제한으로 인해서 한 법 소송보다는 우리가 배상 청구한 민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있으나 대행히 가압류 조치를 해놓으셨다는걸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읍면장 포괄사업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면적은 짧은 것 까지는 이해합니다만은 한 개인집 앞에까지 하는것 마을에서 동떨어진 집입니다. 물론 그분이 어떤 이유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갔을때 제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한사람한테 치중을 했지 않느냐 하는 이런것을 느껴서 아까 제가 질문을 하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무과장 이봉옥입니다. 김득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올릴랍니다. 무안군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그중 도로관리 조정위원회가 1년중 한번도 개최하지 않고있고 또 관련단체 관련한 사업계획을 사업할때는 동시에 추진해라 해서 예산이 낭비하지 않는 일괄적인 사업으로 추진을 해야 될것 아니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관계과에서 자료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기로는 국도라던지 지방도 주요군도, 산업도로등에서 노면에 하수도를 설치한다거나 선로를 매설한다거나 기타 사업을 할때에 실시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계상되었으나 읍면에서 조정위원회에 회부 할만한 관련사업 요구가 없기 때문에 조정위원회에 회부가 안된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할것을 연중 다가도록 안했다 했을때는 상당의 책임도 있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다시한번 검토를 하고 본사업이 본조정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번에도 바르게살기운동등 관변단체에서 지원하는 예산을 UR대비를 해서 대도시에 우리 무안군 농산물 판로대책을 위한 직판장 설치를 할 수 없겠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관계자와 깊이있게 협의가 되는 문제이고 예산에 계상된 범위내에서 최소한도의 금액으로 실비보상을 해주면서 33개 34개 저희군에 위원회가 있습니다만은 그중에서 ’93년도에 11개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정비를 하고 현재는 23개 위원회가 존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직접 간접으로 주민들과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면서 꼭 예산에서 삭감을 해서 대도시 직판장만 설치해야 되겠느냐 하는것도 한편 생각이 듭니다. 그런 설치를 하는것은 김위원님께 진심으로 좋은 생각이 됩니다만은 다른 삭감재원이라던지 기타재원을 가지고 이런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변단체 새마을회관 사용총괄 사용계획은 관계과와 깊이있게 협조를 해서 한곳에 모여서 사용을 하면은 전기도 적게들고 또 여러 가지 인건비라던지 수반되는 일들이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만은 그전에 이런것을 시도는 안한것은 아닌ㅂ니다. 시도를 했으나 여의치가 않았습니다만은 주무과인 재무과와 다시한번 깊이있게 협의를 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아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정해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께 산업행정에 소요되는 인원에 대해서 그 자료제출에는 없습니다만은 그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본건에도 UR을 대응할 수 있는 유능한 산업행정 인력씨스템이 보강되어야 하는데 본군 산업행정을 담당하는 4개과에 총인원이 12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무안군민에 풀을 해본다고 하면은 얼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군보다 작은데 비해 4개과에 산업행정 인원이 20명인데 더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제 원활한 농촌 산업행정을 기하기 위해서는 본군 산업과에 인원을 증원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증원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해전 위워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촉박한 UR대비를 해서 인력이 당연히 보강이 되어야 원칙입니다. 이것은 전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군읍면 인력은 602명입니다. 그중에서 보건소 모자보건요원보건지, 농촌 지도소까지 전부해서 군청직원이 333명이고 읍면직원이 262명입니다. 이렇게 봤을때 각실과소에 물론 계가 많고 적고 이렇게는 됩니다만은 계장 한명 직원 한명, 두명 평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과에서 이과로 옮기면은 이과는 완전히 멍텅구리가 되고 이과에서 이과로 보충을 하다보면은 이과가 문제가 되고 그래서 타시군 자료도 지금 치합을 해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적은 인력가지고 읍면에서 어쩌다가 군에다가 이렇게 UR대비한다고 산업과에다 줘버릴 것이냐 안그러면은 현상태대로 해서 최소의 인력진단을 해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진단이 어떻게 나올것이냐 진단하는 과정에서 주무과장으로써 심히 염려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말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좀 섭섭히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특정과 아님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저녁 10시 넘은 과가 몇 개와 몇 개계에서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고 그계가 과연 일이 많은데 그 바로 옆에 계직원이 얼마나 협조를 하고있고 이런것도 암암리에 전부 한20여일간 조사를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인력과 업무와 상관관계를 딱 맞아 가지고 인력 진단을 해서 최대의 결심을 맡아갖고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저의 예상은 더 많이 가도 안되고 더 적게 가도 안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서에서 묘하게 교통사고로 한 2개월 이상 누워 있습니다. 그 직원이 지금 근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서 이 직원을 어떤 다른 방법을 지금 딱해서 잘라버리고 매정스럽게 다른 직원을 다시 하나 충당을 해주면은 오직이 좋겠습니까만은 인간사회에도 윤리와 도덕이 있으려니와 공무원 사회에도 윤리와 도덕이 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른 이렇게 못하고 있는점 많이 이해를 해주시고 정위원님 말씀대로 최소의 것으로써 최대의 효과를 누릴수 있는 그런 방법론을 최대한 연구를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없으시다면은 질의·답변을 마치고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요점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김성한입니다. 김득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과 소관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보호대상자의 추가 책정 내력 미 사유절차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책정내력은 ’93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추가책정은 총 52가구에 124명이고 그중 거택보호 대상자가 28가구 59명이며, 자화보호 대상자가 24가구 65명으로 책정됐습니다. 책정사유로서는 세대구성원이 전출입으로 인한 변동과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하여 돌변 영세민가 영세민에 대하여 생활보호 혜택을 누릴수 있도록 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절차로서는 보호대상자가 읍면에 생활보호 대상자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그 대상자의 가족을 방문해서 소득재산사항을 상담 조사하여 읍면 생활보호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군에 책정의뢰를 하면 군에다 담당자가 현지출장 조사실시한 후 군 생활보호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책정하게 됩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식품 위생법상 영업허가 업소의 영업정지처분중 영업행위를 한 업소의 행정처분과 영업허가를 허가의 취소업소에 대하여 영업행위를 한 영업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행정처분은 식품위생법 제31조 영업자의 준수사항 위반과 동법 제58조 업소내의 사행행위의 규정에 의해서 조치하게 됩니다. 먼저 영업정지의 기간중에 영업을 계속할시 그 허가를 취소토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정지기간중 위법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도록 하고 업소의 시정완료 통보를 받아가지고 재점검한후 영업을 계속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이해 즉 영업정지 기간중에 영업을 한 실례로 해서는 무안읍 상무정이 영업정지를 했는데도 영업을 했기 때문에 영업허가 취소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두번째로 영업허가 취소를 하였는데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하였습니다. 대상으로는 현경 대두식품과 망운 목포횟집, 삼향 호수정을 고발한 이 사례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아 들었습니다.

예, 보충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예,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배재철입니다. 김득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안읍 관내 소방파출소 사용면적에 얼마냐 두번째 면적초과분에 대해서 외지차량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데 그 면적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두가지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무안 파출소는 ’90년도 8월경에 전라남도 승인을 받아가지고 부지면적 300평 그리고 건물면적 60평으로 확정승인을 받았습니다. 그이후에 광역권 소방이라 해가지고 목포권하고 무안권하고 분류가 됐는대 1차적으로 ’92년 1월 1일자로 삼향과 일로가 되고 ’93년 1월 1일자로 2차로 해서 무안읍과 청계가 분류되었습니다. 그래서 4개지역이 무안권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때 목포권으로 분류된 무안파출소에 대해서 목포소방서에서 우리 무안군수에서 본 파출소를 무상임대하도록 요청이 왔는데 당시에 무안군의회에다가 우리가 상정을 해서 부지면적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때 도에서 승인받은 면적부지 300평이 승인 됐지만은 의회에서 많다고 해가지고 아마 다른 용도로 계획이 계신걸로 압니다만은 200평으로 줄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당초 도에서 승인받은 면적으로 할것으로 예상을 하고 담을 쌓고 건물을 축조했기 때문에 그안이 300평으로 되어있는 상태에서 200평만 승인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나머지 울안에 있는 100여평에 대해서 소방서 직원들이 차량이 약간 몇 대씩 주차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해 주셔서 이것을 원상태로 200평만 할것인지 안그러면 100여평을 다시 할것인지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시 연구한 다음에 더 사용하게 한다면은 우리가 의회에다 상정을 해서 할것이고 현재 민방위과장 생각으로서는 200평만 사용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외지차량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파출소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고 만약에 그 소방서 직원들의 차량이라 한다 하면은 이것은 좀 고려를 해봐야 할 것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산관리 측면에서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하고 현장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나가서 이 문제를 위원님이 걱정 안하시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분명히 군의회에서 200평을 무상 임대할 수 있게끔 통과를 했으면 200평을 사용해야 될겁니다. 나머지 100평은 당장에라도 철거를 시키십시요.

예, 저도 그 관리측면에서 법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그렇게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예,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석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농공단지 공장부지 분양계약서 제8조를 보면 입주자는 무안군으로부터 인수한 공장부지에 6개월 이내에 공장 및 부대시설을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제9조 4항에는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과 이자를 군금고에 환수하고 재 분양 절차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한남화학등 4개업체는 이를 위반함에도 조치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진석 위원님 말씀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업무를 저희군에 3개 지구에 설치를 해서 지금 분양이 덜된 상태에 있고 분양된 업소도 입주가 방금 지적하신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분양과 입주를 위해서 계속 업주들을 만나서 촉구도 하고 또 검토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분양한 그 업체가 착공을 해서 바로 입주를 해야될텐데 이렇게 지연된 이유는 지금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분양을 그 사람들이 받아가지 고 사정이 변경이 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사실 그 사람들 나름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은 계속해서 회수를 해가지고 재분양을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그중에 현재 남아있는 그 업체는 머지않아서 착공을 해가지고 그 업체가 건실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런 전망이 보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촉구를 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들이 계약에 의해서 또 관계법에 따라서 회수를 해가지고 분양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회수를 했다고 해서 바로 분양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분양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것은 저희들이 사정을 봐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3일간의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감사를 위해 자료준비를 하시느라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았는데 일부 실과의 자료부실과 성의없는 수감태도는 지양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장에서의 기본적 예의는 서로 지켜져야 된다고 봅니다. 유념하여 주실것을 부탁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제3차 ’93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4차 회의는 ’93년 12월 22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