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대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소신과 의욕에 찬 활동을 기대해 마지않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1. 군정질문의건

정병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배려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울러, 지역발전과 군민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군수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군정에 대한 질문하게 되어 질문내용에 다소 미숙하거나 모자란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경험부족으로 이해하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며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폐구거 임대에 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폐구거의 임대계약을 함에 있어, 임대계약자가 실제 사용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권리만 가지고 있으면서 차후 불하시 이권을 노리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실제 사용자는 계약권설정의 권리가 없는 실정이므로 실제사용자에게 임대권을 줄 수 있도록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며 또한 불하시 이미 임대되어 있다해도 실제사용자에게 매각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임대계약 갱신을 할때, 실 사용여부를 확인하고 실제사용자에게 임대를 주고 있는지 여부와, 변칙적으로 계약하고 있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알고 있었다면 그러한 계약이 얼마나 되는지 그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보안등과 농촌가로등 시설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관내에 설치된 보안등과 농촌가로등의 총시설현황과 이로 인한 연간 전기료 지출현황을 상세히 알려주시고, 보안등이나 농촌가로등이 아침이 되어 날이 밝았는데도 불이 켜진채로 있는 것을 종종 보게되는데 이러한 사례는, 예산절감은 물론, 어린 학생들에게 근검절약 정신을 길러 주는 차원에서도 시급히 시정되어야할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이에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특히 보안등은 점등조명도를 재조정하여 불이 켜진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조정이 불가능하다면, 자동식에서 수동식으로 전환하여 관리 책임자를 지정,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 기린면 방동지역 송도병원 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송도병원이 설립되면 앞으로 지역발전은 물론, 주민소득차원에서도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반면, 이로 인하여 상수원등 하천의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여론도 매우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주민들의 걱정을 풀어줄 수 있는 인제군의 환경오염 방지책을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송도병원 설립이 지금현재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병원설립과 관련하여 군에서 지원해준 내용과 처리하여준 민원 관계서류의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간호전문대학 유치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송도병원이 설립되면, 병원 운영에 필요한 간호사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병원측에서 간호전문대학 유치 얘기가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호전문대학이 유치되면 지역내 고등학생들의 대학진학과 취업문제의 해소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주민소득에서도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현재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 해주시기 바라며 간호전문대학의 유치를 위하여 인제군에서는 그동안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의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의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군정수행에 진력하고 계시는 부군수님을 비롯한 산하공무원 여러분! 금년은 전대에 보기드문 냉해로 인하여 농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는가 하면은 설상가상으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여파로 인하여 쌀수입 개방에 따른 문제점에 대처하는등, 한시도 공무원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날이 없었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한해를 마감하면서 많은 해야될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슬기롭게 대처해 주실것을 부탁 드리면서 다음 몇가지 군정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군정소개용 비디오 제작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날 현실을 살아가면서 자기 피알시대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생을 살아나가는데 있어서도 남에게 나를 올바르게 알림은 아주 중요하리라고 보겠습니다. 하물며 공익을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시책을 주민에게 올바로 전달하므로서 주민들로 하여금 군정에 협조토록 함은 더 없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국제적으로는 냉혹하리만치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뛰고 있습니다. 세계적 추세에 의하여 농산물 수입개방은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는 등 언론에서는 일반국민들이 감을 잡을 수 없을만큼, 매일 같은 기사가 보도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때일수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할것 없이 진정한 국가 이익이 무엇인지 올바른 시책홍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확하고 많이 알릴 수 있는 홍보수단이 있어야 되겠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홍보활동의 사례를 살펴보면, 반상회보나 간담회 또는 홍보물 팜프렛에 의존하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군정을 소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하겠습니다만 군정소개용 비디오를 제작하여 홍보활동에 활용함은 입체적으로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농가주택융자금 현실화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농가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농가주택 융자금을 대부하여 주고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본자금을 이용하여 주택개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시책은 15년전부터 시행하면서 물가는 몇배 몇십배로 상승하였는데도 현재 농가주택융자금은 1동당 1,400백만원을 융자해 주고 있는데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볼때 자부담 비중이 많이 차지하므로 해서 농가에 현실적으로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가에 큰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융자금 한도액을 물가상승률에 맞게 인상하여 줄 수 없는지 묻고 싶으며, 농가주택신청자 대비 물량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앞으로의 물량확보 대책에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융자제도는 무슨 근거에 의거해서 시행되고 있으며, 관계 규정의 제약이 있다면 개정해서라도 주민에게 혜택의 폭을 넓힐 수는 없는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세번째, 공정한 인사운영 및 승진후보자명부 제출거부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인사행정은 인사규정에 의거, 객관성과 긍정성이 요구되는 업무임에도 지난 7월 1일자 인사로 인한 후유증과 공직내부의 불만이 많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루머가 난무함은 물론, 열심히 일하던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진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인사는 만사라 했습니다. 인사는 그 운영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학연인맥등의 인사로 룰이 없는 인사라는 평가를 받는다면 잘된 인사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인사후 공직내부로 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방향으로 운영하여 줄것을 부탁 드리며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인사풍토가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지난 12월 3일 '93년 인제군 행정사무감사시 본의원이 승진서열명부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관계과장 답변이 "관계규정에 의거 자료 공개에 어려움이 있어 공개할 수 없는 실정"이라 답변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 및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사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그 자치단체 사무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사무를 공개 또는 비공개로 감사할 수 있음에도 내무부령에 의거 누설이나 공개를 제한한다 하여 의회의 고유 권한을 무시하여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은 심이 유감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규정한 규정을 무시하고 조직의 위화감등의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던 것은 본의원 및 의회를 모독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소문대로 인사의 부조리나 인사의 의혹이 내재되었던 것으로 밖에 본의원은 볼 수가 없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이 법규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겠지만 본의원이 관계법규를 검토한바로는 인사관계서류도 공무원의 요구가 있을시는 본인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의회도 법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밀을 유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에도 내부규정 비밀을 운운하면서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한다면, 지방자치법 제158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상부감사시에는 같은 규정을 들어 인사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규가 정한 지방의회의 권한을 고의로 축소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료제출을 거부 할 것인지 군수님께서는 분명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치커리 공장 육성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을 통하여 대서특필하거나 집중보도하는 내용을 보면,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농촌문제에 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농산물 개방에 따른 대책을 하루빨리 강구하여 농민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행히 인제군에서는 타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치커리가 재배되고 있으며, 본제품을 가공하여 치커리차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치커리차가 많이 보급되어 인제군하면 치커리차가 대명사가 될 정도로 많이 선전도 되었습니다. 종래 쌀농사에 의존하던 농가소득을 탈피하여 특용작물이나 특산물을 개발하여 소득방향을 전환해야 하겠습니다. 치커리 가공산업을 육성하여 농가소득은 물론 유휴인력 고용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자금지원등 육성방안을 촉구하는 바에 대한 군정방향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진흥지역에 대한 농정시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92년도말 농업진흥지역을 재확정 고시하면서 모든 농정시책의 혜택을 진흥지역에 집중투자하고 지금이라도 당장 부자를 만들어줄 것 같은 기대에 찬 농정시책을 믿고 내년에는 좀더 나아지겠지 하는 한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한해한해를 속아가며 살아온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보다시피 전국내를 떠들썩하게 하는 쌀개방문제로 인하여 농민들은 생계걱정이 막연한 나머지 완전의욕을 상실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극에 달한 감정을 자제하지 못하고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는 실정 입니다. 이러한때, 조금이라도 농민을 생각하는 군정 책임자들의 마음이 있다면 금년초 '94년도 국고보조금 예산신청지침을 시달하면서 진흥지역에 객토사업을 할시에는 국고보조 30%, 시.군비 보조 30%를 보조하고, 진흥지역외에 객토사업을 추진시는 국고보조 20%, 시.군비 20%를 보조하겠다고 농민에게 약속하는 홍보까지 실시하고, 금년 7월에 다시 국고예산 부족으로 전년과 같이 융자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번복하므로서 또 한번 농민을 우롱하고 실망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농민의 아픈마음을 어루만져줄 마음만 있다면, 왜 군비마져 한푼도 지원하지 않고, 군정의 약속을 헌신짝 같이 져버렸는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의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한의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군정소개용 비디오 제작에 관한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은 아름다운 하천, 계곡과 태고적 자연의 신비를 간직한 내설악을 끼고 있는 관광자원이 풍부한 군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관광자원을 전국적으로 관광인제를 알릴 수 있는 군정소개용 비디오제작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본 군정 소개용 비디오 제작에 관해서 제작 전문회사인 한국영상에 일차적으로 견적 의뢰한 결과 25분내로 제작할시에 약 4,700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코자 했으나, 예산사정 관계로 반영은 못했습니다. 앞으로 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부서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빠른기간중에 제작할 수 있도록 최선에 노력을 기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드렸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창휘 입니다. 신대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용대1리 간이상수도 보수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대 1리 농촌관광휴양지내에 시설한 간이상수도는 '90년 6월 23일 사업비 1,262만5,000원을 투자해서 설치를 했었습니다. 최대저수 용량은 15.6㎥로써 1일 최대생산량이 약 357톤입니다. 이것은 한사람이 하루에 340ℓ를 사용한다고 봤을때 약 천명이 1일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91년 동절기때 결빙이 돼가지고 교량에다 설치가 배수관이 동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은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의무가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시공업자인 대성중기에서 하자보수를 '91년에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장이 나가지고 '92년 6월군에서 공사비 113만8,000원을 투입해서 배수관로 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몇일전에 저희가 현장에 가가지고 본결과 취수장이라든가, 배수장, 또 일부 관로가 고장이 나가지고 전체적 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오랫동안 현지에 계시는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도 1회 추경에 저희가 약 1천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보수비 천만원을 계상요구를 해서 이번에는 완벽한 공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향구 입니다. 정병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구거임대계약에 관한 건은 질문내용이 세가지이기 때문에 세가지 건별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폐구거 임대계약자가 실제사용자가 아니고 기득권만 가지고 있으면서 불하시 이권을 노리고 있으며, 실사용자는 계약권 설정의 권리가 없다는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은 아무리 장기간 대부 하였다 하더라도 연고권을 배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매 3년마다 재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폐구거를 매각할때는 매각조건이 충족 되어야 수의계약하여 매각하고 현행 법상 장기간 임대하였다고 하여 매각시 어떤 특혜를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각조건에 충족이라는 것은 그걸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폐구거에 최대폭이 5m 이하로서 인접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경우, 그 다음에는 대지 최소한도 면적에 미달하고, 경계선의 2분에 1이상이 동일인 소유토지에 인접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지 최소 면적이라는 것은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60㎡,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150㎡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사인의 주택부지로 사용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실제사용자에게 임대권을 줄 수 있도록 계약갱신과 불하시 이미 임대되어, 있더라도 실제사용자에게 매각요망 이사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부자와 사용자가 상이한 국공유임대현황을 조사토록 저희네가 12월 7일날 각 읍면장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먼저 행정 감사시에 의원님들이 질의하셔 가지고 이걸 조사토록 읍면장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조사결과에 따라 대부자와 사용자가 상이한 재산에 대해서는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실사용자에게 대부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으며, 임대계약 선행후 수의계약 요건이 충족될시 처분승인을 득한후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재 임대계약 갱신시 실사용여부 확인후 실제 사용자에게 임대하고 있는지 여부와 또한 변칙적으로 계약하고 있는 사례를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계약현황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거는 최초 임대시에는 현지조사후 타당성을 판단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나 계약갱신의 경우는 많은 필지에 대하여 다시 현지 답사한다는 것은 인력과 시간 문제로 사실상 불가능하여 임차인의 연장계약 요청을 근거로 대부계약을 갱신 하고 있어 변칙성 여부의 판단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후에 관계인등에 제보가 있을시 사실조사에 의거 실제 사용자가 대부 받을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여기서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네 폐구거를 임대하고 있는 현황은 94필지에 2,485평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진규입니다. 정병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동지역 송도병원 설립으로 인한 환경오염방지대책에 관한 질문중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도병원 설립에 대한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에 위치하고 있는 송도병원 대표 이종근은 우리군과 지난 '92년 5월 31일 자매결연을 맺고 많은 지역주민에게 의료 혜택을 주는 병원으로서 지난 '91년도 부터 성인병치료에 좋은 환경조건을 구비하고 있는 우리군 기린면 방동리 983번지 일대 22필지 34,345㎡에 병원시설을 설치하고자 현재까지 추진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상황으로는 병원시설 선행요건에는 국토이용변경을 지난 '93년 6월중에 경지지역에서 개발촉진지역으로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다음 송도병원측이 구상하고 있는 병원시설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19,850㎡의 시설면적에 100병상으로 주병동 입원시설 및 물리치료시설등 건물 5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상근직원은 의사, 고용직등 102명이 근무할 계획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시설 설치 예정지와 기존 상수원과의 거리는 기린면 취수장과는 3km정도, 인제읍 취수장과는 약 28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오염방지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행 환경정책 기본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은 아닙니다만은 환경오염의 최소화를 위해서 공사시에는 수질오염, 소음진동 비산먼지발생 방지에 중점을 두어서 토사유출 예상지점에는 물막이공을 설치하고, 주간작업실시와 차량의 속도제한 또는 덮개사용, 그리고 차량세륜 시설등을 설치하는등 제반지도단속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시설완료후에는 시설물 사용으로 인한 대기 및 수질오염등이 크게 대두될 것인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먼저 수질에 대해는 병원시설 규모를 80병상 이상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수질환경보존법 제10조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시설토록 지도할 것이며, 다음 오수분야에 대하여는 오수분야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의 설치 신고를 받아서 1일 150톤 처리규모의 오수정화시설을 설치케하여 유입수 200ppm을 10ppm이하로 낮추어 방류토록 지도하겠습니다. 폐수 최종방류 처리는 관로를 묻어서 기린면 취수장 하류로 배출되도록 지도하여 하천 및 상수원 오염을 방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기오염에 대하여는 현재 보일러 시설개요가 제시되지 않고 있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겠습니다만은 만약에 보일러 설치가 벙커씨유를 사용하고, 그 규모가 시간당 0.2톤이상 사용하는 시설이라면은 대기환경보존법 제10조에 의한 배출시설설치 허가를 받아 관련 환경법규 범위내에서 처리된 후 배출되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병원 특정폐기물 및 적출물은 전량 위탁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토록 지도하겠으며,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상수원 및 하천오염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앞으로의 모든 환경시책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즉 환경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정병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영근 입니다. 먼저 신대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원통 공용주차장설치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은 공용주차장 확충 5개년 계획에 의거 원통 도심부근에 사유토지를 매입하여 공용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연초부터 토지매입을 추진하였습니다. 매입물건은 북면 원통 4리 거주 김명용씨의 답 3,392㎡와 대지 238㎡입니다. 본군에서는 원통시내 부근에 많은 차량이 밀집됨에 따른 주차난 해결을 위하여 위의 토지를 매수할 것을 소유자 김명용과 우선 협의하고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동의를 인제군의회 제16회 임시회의에서 승인을 득하여 한국감정원과 나라감정평가법인의 2개 평가 기관에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결과 평균 2억1천만원의 가격이 결정됨으로 매도자의 요구 금액과 1억1천7백만원의 가격차이가 발생하여 매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감정가격에 의하여 구입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공공용지 취득은 2개이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 결과에 의하여 가격이 산정되어야 한다라고 법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초의 부동산 시가로 미루어 볼때 매도인이 요구하는 금액선은 충분히 산정될 것으로 오판한 것은 착오로 생각되며 당시 담당자가 얼마를 주겠다 라는 것은 규정상 있을 수 없는데 매입기간 과정이 걸리게 되면 땅값이 오르지 않을까 하는........된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후 사회적 여건이 공직자재산 등록파문, 그리고 토지초과이득세 시행, 금융실명제 실시등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이 시행되면서 이에 대한 인식이 달라짐에 따라 전국적으로 매물은 늘어나고 매매는 형성되지 않는 현상이 지속되는 관계로 부동산 가격의 하락현상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토지소유자에게도 공공용지의 취득은 감정평가 결과에 의한다는 사항을 수시로 알려주었기도 하였습니다. 향후 처리대책은 지역주민의 주차장 설치요구 및 토지소유자의 재감정 요구를 수용해서 공공요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5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른 평가기관인 서울 아세아감정평가법인과 3도 감정평가사무소에 12월 8일 어제날짜로 재감정을 의뢰하였습니다. 감정결과에 따라서 소유자와 원만히 해결되도록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의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치커리 공장 육성방안에 대한 건입니다. 치커리 공장은 인제군 고유의 특산물 가공공장으로서 앞으로 재조정될 농어촌 발전 5개년의 중앙계획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생산자 단체에서 추진할 대상 사업으로 기대되는 사업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아서 융자를 해주었는데 25개 업체에 19억8,500만원을 융자배정을 했습니다. 아직 관내에 치커리 공장 일부에서는 혜택을 아직 받질 못하는데 그것은 기간관계로 지금 현재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인제군에서 가공하고 있는 업체모두가 활기차게 운영할 수 있도록 농어촌발전기금 이라든가, 또는 정책융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염려되는 것은 금년도 우리군에 치커리가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서 많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년도에 일부농가에서 재배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에 하나라도 생산되는 치커리 판매가 어려울것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저희 산업과에서는 명년도 예를 들어서 치커리 아가씨 선발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방향까지 검토중에 있습니다. 해서 명년도에 활기차게 본 사업을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한의동 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의하신 객토에 따른 군비지원이 전무하다하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저희 농토배양 사업의 일환으로서 추진하는 것은 토양 개량제 공급사업과 객토사업 두가지고 추진했습니다. 금년도 토양개량제 공급계획은 규산질과 석회질이 있는데 국비 996만5,000원, 군비 996만5,000원, 자부담 2,285만2,000 원을 소요했습니다. 그러나 지적해 주신 객토사업은 지난 4월8일 국고보조신청을 3억6,84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중 국비 25%인 8,684만원과 이에 따라서 군비 25% 8천6백84만원이였습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지난 10월 11일 국고 예산이 상부로부터 책정되지 않아서 시군비 예산을 책정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난 감사시에, 또 본회의장에서도 저희 농민과 아픔을 동참해 주시면서 많이 애써주신 사항은 동감입니다. 그러나 지금 산업분야에 예산관계상 충분히 군비를 세우지 못해서 농가에 지원하지 못한점 이시간을 빌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차기년도부터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산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객토사업은 1년 상환 년5%로 융자를 저희들이 따왔습니다. 융자는 전체 3억9,8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 4/4분기 1억1,800만원은 기 배부됐고, 나머지 2억8천만원은 1월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늘 저희 산업 분야를 밀어주시고 힘써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병의 입니다. 신대식 의원님의 원통지역하수 정화처리장 시설 요망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하수도법 제6조 1항, 동법시행령 22조 3항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2호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할시는 하수정화처리장이 연계해 수립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은 주로 읍급 이상의 도시가 대상이오며, 현재 저희군에서는 인제읍 하수도 기본정비계획을 수립 용역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과업량을 말씀드리면, 인제읍 도시계획일원내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구역은 2.75㎢가 되겠고, 공공하수도 대장 작성이 2.2㎢가 되겠습니다. 과업으로서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의한 자료이용으로 계획기준, 위치검토, 하수처리 방식 결정등 용량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통지역은 주민의 생활양식에 변화로, 농촌의 재배하수에서 탈피, 생활오.폐수의 배출이 급속도로 도시화 되어감에 따라 하수도기본정비계획 및 하수도정화처리장 시설이 시급함을 동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통 하수도에 대한 준비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신대식 의원님의 원통 6리 개간사업, 명의 이전 추진현황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간현황으로서는 덕산지구와 원통지구 두 갈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덕산지구가 139필지에 113,300㎡, 원통지구가 126필지에 107,90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합쳐서 265필지에 221,200㎡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양여대상은 224필지에 187,100㎡가 되겠습니다. 그간에 추진사항으로서는 75년도, 76년도에 걸쳐 원통지구 농지확대 사업으로 개간되었던 농경지로 개간과정에서 하천공사로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 무허가로 시공된 점과 종전 토지와 현재 공부와의 불일치로 용도폐지가 불가능하여 마무리를 짓지 못했던 사업으로써 그간에 추진 과정을 답변드리면은 양여대상 224필지에 대해서 소유자 미복구에 따른 소관청의 미지정 토지가 62필지, 인제군 소유로 등록복구를 필하여 보존등기를 위한 촉탁등기 절차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종전 토지와 현재 공부와의 불일치로 용도폐지가 불가능했던 사안에 대하여는 과거에 개간당시 지적도를 근거로 하여 분할을 완료하여 개간당시 167필지를 현재 265 필지로 공부정리가 완료되었고, 분할등기 절차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는 대로 종전 하천지역에 대한 폐천승인 신청과 양여절차를 받아 양여토록 하겠으며, 무상양여가 불가능한 사안으로 연고점유자에 대한 점용료의 징수와 매각에 의한 절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점용료의 징수와 매각과정에서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본사업은 다수인의 민원 관련사업으로써 주민들의 생계와 연결되어 있는점 등을 고려해서 최단시일내에 처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의동 의원님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농가주택융자금 현실화 조정방안과 관계 규정 개정할 용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가주택의 융자지원 결정은 정부의 시책사업으로 주택건설촉진법을 근거로 건설부 훈령으로 결정되는 것이며, 금년도에 농가주택융자금은 동당 1,400만원으로써 연리 8%이며, 5년거치 15년 분할 상환융자 되고 있습니다. 본 융자액은, 융자액 및 조건은 현행 농촌주택사정을 감안할시에 적절한 대책이 대두되고 있어 상향조정안을 제출한 바도 있으며, 타시도에서 공통적인 의견이 제시된 바 있어 다행히도 금년 '94년부터는 흡족하지는 못하지만은 융자금이 동당 1,600만원으로서 상향조정 되어있고 연이율은6.5%로 하향조정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간 농가주택의 융자지원실적은 '77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었으며, 농촌주택개량 총대상 2,379동중 '93년까지 실적은 1,327동으로써 총 대상물량에 55%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년 신청량의 배정은 약 저희가 신청하는 양에 20~25% 정도로써 도에서 각시군에 형편을 고려 배정하고 있으며, 앞으로 많은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정병석 의원님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안등과 농촌가로등의 총시설현황과 연간 전기료 지출사항, 아침까지 점등되어 있는 사례가 있는데 점등조명도 재조정 용의는 없는가? 재조정이 불가능하다면 자동식에서 수동식으로 전환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가로등이 저희군 관내에는 248등, 보안등이 221등, 가로등이 236등해서 전체 695등이 있습니다. 면별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연간 전기료 지출사항은 농촌가로등이 570만원, 보안등 및 가로등이 1,300만원으로서 연간계약에 의거 사용량에 관계없이 전기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아침까지 점등되어 있는등 운영실태에 대해서 가로등의 경우 도시계획 구역내 주요간선도로에 설치된 등을 말하며 현재 인제읍 소재지와 북면소재지에 시설돼 있습니다. 권역 단위별로 점등시간, 점소등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스위치가 있어 계절별로 조정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주민들이 조정 스위치를 임의로 조작하는 사례가 있어 점멸시간에 점등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보안등은 도시구역내에 뒷골목에 설치한 시설을 말하며 농촌가로등은 농촌지역에 설치한 가로등을 말하는 것으로 시간조절이나 조명도에 의한 자동점멸기가 아닌 가장 가까운 주민에게 의해서 수동으로 작동하는 스위치로서 담당주민의 관리부실과 낮에도 가로등이 점등되는 사례가 있어 수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나 홍보가 호응도가 부족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명도에 재조정 용의에 대해서는 기 시설된 가로등에 조명도에 의한 점멸장치가 아닌 수동식과 시간 조절스위치로 시간조절 스위치에 대하여는 스위치에 시간장치등을 보완 임의로 작동할 수 없도록 보완하겠으며 보안등과 농촌가로등에 대해서는 점소등 책임가구에게 철저한 홍보를 통해 필요한 시간에 점소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방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과장 유길재입니다. 신대식 의원님께서 용대리 지역에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제군 북면 용대리 지역은 총 3개 리에 총 382가구, 1,506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의용소방대지구가 위치한 용대 2리에 186가구 70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소방력은 의용소방내 용대지대로서 82년도에 대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비는 완용소방펌프 1대가 있었습니다. 이 완용펌프는 1962년 인제군 북면 원통리 주민들의 성금으로 구입하여 북면의용소방대에서 사용하다가 1963년 월학지대로 관리권이 이관되어 북면 월학리에서 사용하여 오던중 1984도 북면 용대지대로 다시 이관되어 사용하여 오던 것입니다. 방수능력은 일분당 50ℓ에 수조용량이400ℓ이고 구입년한이 한 31년 경과된 노후장비로서 폐기처분이 되어야 했음이 마땅함에도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음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제읍과 북면 지역은 금년 대통령령 13820호 및 강원도 규칙 2102호에 의거 전문직에 의한 광역 소방행정체제로 업무가 개편되었으므로 홍천소방대, 인제파출소에 관할구역으로 소방건물 및 장비가 이관되어 이 지역은 군수님의 영역에 소방행정 영역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군에서는 그렇다고 수수방관만 하는 것은 아니고 위에 말씀드린 상황을 홍천소방소 또는 도소방본부에 충분히 건의하여 빠른시일내에 완벽한 소화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답변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진국 입니다. 정병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송도병원 유치에 따른 행정지원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병원 유치의 적지로 판단한 기린면 방동리 983번지 일원이 국토이용관리법상 경지지역에 해당되어 병원시설을 위한 시설허가가 불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병원시설이 가능하도록 34,340㎡의 부지를 경지지역에서 개발촉진지역으로 그 용도를 금년도 5월 26일 변경시켜준 바가 있습니다. 두번째 질의내용입니다. 방동지역에 간호전문대 유치문제가 거론되고 있다는 주민여론이 있는바, 그 사실 여부와 군에서 유치문제가 거론되고 있다면, 그 추진상황은 어떠하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서울 송도병원측은 방동지역에 성인병전문치료센타를 설립해서 이걸 운영할시에 매년 40여명씩의 간호사를 배출할 수 있는 간호전문대학을 병행 설립할 계획이었으나 군에서는 병원설립과 동시에 보건전문대학을 설립해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군에서 계획했던 보건전문대학설립을 위하여는 병원측에서 자본금 90억을 출자해서 법인을 설립해야하는 조건이 있고, 그와 동시에 교육부에 재학생 600명 이상의 학교설립 승인을 받아야 하기때문에 보건전문대학설치 문제는 현재의 송도병원재정상으로는 불가능한 실정이겠습니다. 따라서 현재로는 재학생수 120명정도의 간호전문대학설치 계획을 병원측에서는 교육부와 심도깊은 협의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속히 활성화 되도록 병원측에 촉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까지 있었던 병원측계획입니다. 목적은 아까 조금전에 말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 다음에 위치는 인제군 기린면 방동리 983번지 소재입니다. 총 부지면적으로는 34,345㎡, 투자액은 100억7,100만원 상당액이 되겠습니다. 대표자는 이종균 송도병원 원장입니다. 착공예정은 '94년 3월, 준공예정은 '97년 12월로 예상되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이 설립됐을때 고용계획 인원입니다. 총 102명에 해당되는 인력을 확보하게 되겠습니다. 그 102명중에 사무직이 10사람, 전문직이 의사로서는 4사람, 간호사 15명, 조무사 20명, 기타 12명, 그리고 순수한 고용직은 기술관리를 할 수 있는 인력으로서는 5명, 일반고용에 해당되는 것은 36명, 이 36명은 순수한 지역에 살고 있는 현지 주민을 고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대효과는 성인병 환자 치료는 물론이고 지역사회에 의료혜택을 널리 군민보건향상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원님들의 질문과,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을 모두 끝내고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2일간에 걸쳐 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많으셨습니다. 군정질문의 근본취지는 군정운영에 군민의 뜻을 반영시키고자 하는데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와같은 취지에 맞게 이번 군정질문을 통하여 군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히 헤아려 군민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군정으로 만들어가는 귀중한 기회로 삼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2일간 정말 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