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쌀쌀한 겨울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94년도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예산안설명과 답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오늘로서 실과소원을 대상으로한 질의답변식 예산안심사는 모두 끝나고 내일부터는 예결위 자체심사를 하게됩니다.아무쪼록 남은 예결위 기간중에도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가 되어 주민복지,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오늘은 도시과, 민방위과,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회의방법은 전일과 동일합니다.그러면 먼저 도시과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건훈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애쓰시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94년도 도시과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우선 도시과에서는 일반회계 예산안과 다음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상수도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먼저 연천군 세입세출예산안 301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저희 도시과에서는 도시행정보조원으로 일용인부임 1명에 대해서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 등 6백72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다음은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로 쓰이는 관서당경비로 전년대비 1만원이 늘어난 8백38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다음 시설유지비는 복사기 수리비로 연2회 1대에 30만원이 되겠습니다.아래부분에 국내여비는 월액여비로서 9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도시과정원인 15명의 기본여비가 되겠습니다.다음 3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토지가격조사와 관련한 일반수용비 2백6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아랫부분에는 토지평가위원 14명의 연천군 토지평가위원회 개최시 참석수당으로 1년에 6번 회의참석하여 2백5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하단의 재료비는 토지공개념에 따른 토지공시지가 인부임으로 각읍면당 1명씩 10명을 90일간 임시고용하기 위해 1천2백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3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상단의 국내여비는 개별토지가격 현지조사 및 재조사청구에 따른 조사여비를 계상했습니다.아랫부분에 국토이용계획변경공고료 7백20만원과 국토이용 용도지역변경 및 지방공업단지승인에 따른 기본계획수립 2억2천만원은 산업과에서 지방공업단지조성을 위한 예산이 편성된것이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의 입안 및 변경의 원활을 위해서 연천, 전곡, 군남, 신서에 도시계획총괄도 제작에 필요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방공업단지승인에 따른 기본계획수립이 1개소당 2천5백만원씩 4개소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맨아랫부분에 연천군통합상수도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금 9억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국민주택 경매처분에 따른 고질적인 체납자 20명에 대한 법무사를 선임해서 공탁금 및 사법서사 서기료 1천34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고, 아랫부분에 국민주택융자금 채무에 대한 수수료 전출금 1천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다음은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건축물대장 양식변경으로 인해서 새로운 건축물대장 이기에 필요한 유인비 72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무허가 건물단속에 필요한 급양비와 철거장비 임차료가 1천7백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하단에 청원경찰이 무허가건물 단속을 위해서 이륜차 5대에 대한 유지비 1백72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이상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론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주택사업특별회계는 우리군에서는 주택은행으로부터 차입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태양주택외 9개 주택으로 세출은 주민들로부터 징수한 세입융자금에 대해서 주택은행에 상환해야할 금액을 편성한 것입니다.먼저 연천군세입세출예산 55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세출총계는 8억5천3백8만3천원으로 사업비가 1천5백만원, 지방채상환이 8억1천8백8만5천원, 예비비1천9백9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사업비 1천5백만원은 국민주택융자금 채무자 상환수수료가 되겠습니다.지방채상환 8억1천8백8만5천원중 차입금이자상환이 7억3천7백15만9천원이 되겠고, 지방채상환 원금이 8백9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1천9백99만8천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별지로 유인해드린 연천군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33페이지의 세출예산요구서에 상수도사업비용이 13억5천5백68만원이 되겠습니다.영업비용이 12억6천1백64만8천원이 되겠고, 정수비는 4억2백4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관서당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관서당경비는 총 2천6백4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세부내용으로서는 일반수용비에 4개 상수도에 대해서 전기보안대행수수료, 상수도수질검사수수료, 염소용기안전점검수수료등 이 항목에 의해서 4개 정수장에 대해서 예산에 2천6백49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전기보안대행수수료는 전기안전공사와 계약을해서 매월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그것에 대해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상수도수질검사는 매월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의뢰시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염소용기검사는 매년 1회, 가스안전공사에서 점검후에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재료비가 되겠습니다.4개 상수도에 대해서 필요한 구리스, 오일, 베어링, 구리스바킹, 기계정비공구, 염소용기벨브, 수질검사용기시약, 월동기 기동수리 인부임, 정수장내 제초작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수질검사용기는 수질검사시 사용하는 채수병을 구입하는 것이며, 시약은 자체 1일검사시 사용하는 시약구입비가 되겠습니다.월동기 기동수리 인부임은 겨울철 동파시 긴급보수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약품비로 4개 상수도에 대해서 염소, 유산반도, 소석회, 활성탄등 상수도에 필요한 약품이 되겠습니다.염소는 정수해서 가정급수시 최종소독제가 되겠고, 유산반도 및 소석회는 원수탁도가 심할때 부유물질을 침전시키는 약품이 되겠습니다.활성탄은 전곡에 냄새가 많이 나기때문에 냄새제거용으로 약품을 구입하는것이 되겠습니다.군남은 원수가 양호하기 때문에 유산반도및소석회가 필요치않아서 염소만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동력비가 되겠습니다.4개 상수도에 대해서 취.정수장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총금액이 1억9천3백20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수선비로서 연천, 전곡, 군남, 신서에 여과지 앙금제거, 침전지 앙금제거, 전동기수리, 소독기수리, 여과사교체등 4개 상수도에 대해서 1억2천5백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과지 앙금제거는 여과지 부유물질을 제거하는 것이며, 침전지 앙금제거는 침전지 부유물질을 제거하는 것입니다.그 다음에 소독기수리는 염소투입기에 수리비가 되겠고, 여과사교체는 연1회씩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배수지에 필요한 수선비에 송배수관 누수수리에 2천1백60만원을 계상했고, 급수비 수리비는 수도계량기 수선비로 자연고장 계량기수리비에 재사용하는 것으로서 2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급수계량기교체비는 1천5백57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것은 수도계량기 교체시에 노후계량기에 대해서 교체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반관리비로서 정규직 2명과 기능직 19명에 대한 기본급이 되겠습니다.기본급은 1억2천9백6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상여금은 6천2백6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수당은 초과근무수당으로서 시간외근무수당에 전체 본청은 3명, 연천상수도에 3명, 전곡에 9명, 군남에 3명, 신서에 3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휴일근무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인원하고 동일하게 계상을 했습니다.다음은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정액수당은 전체 3천8백66만7백10원을 계상했습니다.그 다음에 비정규직 보수에는 일용인부 총 17명에 대한 기계관리원 일용인부임 2명에 대해서 계상이 됐고, 전곡의 일용인부임 9명에 대해 계상을 했습니다.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비정규직보수에 금액으로 1억8천1백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44페이지 하단에 관서당운영비가 되겠습니다.일반수용비에 본청의 회계장부구입 이것이 공기업특별회계 장부에 1백5만원을 계상했고, 연천, 전곡, 군남, 신서의 수용가 월동대책 안내문이라든지 검침카드등 수도요금 고지서에 작성되는 컴퓨터용 프로그램 리본구입이라든지 디스켓등 1천1백2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연천에는 이륜차 책임보험료, 전곡과 군남, 신서에 이륜차의 책임보험료에 총 48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상수도종사원의 기능 및 일용직 36명에 대해서 피복비를 47만원을 계상했고, 방한복은 24만9천원, 우의는 13만5천원, 작업화는 17만5천원해서 합계가 1백3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으로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관서당경비는 상수도종사자에 대한 당.숙직비나 야간, 휴일근무자 급식비, 기본업무추진여비, 지도감독여비, 기본사무용품, 전화료등해서 4천1백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시설장비유지비에 건물도색비가 되겠습니다.4개 정수장에 대해서 4백48만원을 계상했고, 이륜차유지비에 2백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난방연료비는 연천, 전곡, 군남, 신서에 석유난로나 연탄난로, 숙직실 기름보일러등 전체시설장비유지비를 1천2백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상단에 차량 1대에 대한 차량유지비가 2백46만원을 계상했고, 국내여비로서는 월액여비가 1천2백60만원, 상수도종사자 교육을 수자원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2백50만원을 계상해서 전체 1천5백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복리후생비중에서 정액급식비를 1천2백60만원, 가계보조비를 1천5백36만원, 효도휴가비가 2백10만원, 체력단련비가 1천6백23만9천원, 연가보상금이 6백75만3천원등 해서 복리후생비로 5천5백78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4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용역비에 93년도 지방공기업 결산용역비에 공인회계사한테 용역을 주는것이 8백만원을 계상했고, 수도요금 전산프로그램 용역비가 2백만원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보상금에 연금부담금과 의료보험부담금이 되겠습니다.상수도종사자한테 지급되는 것으로서 퇴직금이나 기여금, 의료보험이 되겠습니다.그 금액이 1천4백55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신설공사비로서 급수신설 신청자의 기 납부하는 금액으로서 11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개조공사비로서는 4천2백만원, 5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지급이자 및 공기업 취급체비로서 지급이자가 되겠습니다.저희 상수도에 기 84년도부터 91년도까지 상수도공사를 하기위해서 융자를받은 지역개발기금, 농어촌발전기금, 토특융자금등에 이자가 7천4백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예비비로서는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본적지출에서 가동설비재산이 76억원이 되겠습니다.토지자산취득비에 통합상수도 용지매입비에 취.정수장이나 배수지부지에 편입되는 50,000㎡를 계획을 해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구축물로서 시설비가 통합상수도 시설공사, 전곡상수도 변전실 보호망설치, 연천상수도 노후관교체공사, 연천상수도 수원지, 차탄천의 휀스공사와 연천 상수도 정수장 호안브럭설치, 전곡상수도 취.정수장 변압기교체등 해서 시설비로 67억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감리비로서 통합상수도시설공사 감리비가 3억1천1백만원이 계상했는데 '94년도부터는 50억원이상의 대형시설공사는 의무적으로 책임감리제도를 이행하라는 사항이 있어서 감리비를 계상했습니다.시설부대비는 통합상수도시설에 따른 공사감독비로서 1천6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시설비로서 연천상수도 벨브교체, 제수변, 배수지수위계설치등 해서 6백20만원을 계상했고 대수선비에 5천1백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세부내역은 전곡상수도 모타수리, 전곡상수도 배전반수리, 전곡상수도 인입선교체, 전곡상수도 자동여과기 여과사 교체, 군남상수도 펌프수리, 신서상수도 전동모타수리등이 되겠습니다.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공기구비품이 7백48만원중에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세부내역은 전곡상수도 정.취수장 전기점검장비가 80만원을 계상했고, 전곡상수도 가스안전점검기구를 50만원, 전곡상수도 컴퓨터 바코드구입이 50만원, 전곡상수도 화일캐비넷구입이 15만원, 군남상수도 전기점검용 검전기가 50만원, 군남상수도 화일캐비넷구입이 15만원, 군남상수도 약품투입실 난로구입을 40만원, 군남상수도 배수지에 필요한 사다리구입을 10만원, 군남상수도의 인터폰 설치를 28만원, 신서상수도 전동모타기수입을 1백만원, 신서상수도 염소투입기 1백50만원, 신서상수도 석유난로구입이 40만원, 신서상수도 T.V구입을 40만원, 신서상수도 응접셋트가 80만원등 해서 7백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마지막으로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고정부채상환금 공채상환금으로서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을 1억9천2백75만원을 계상했고, 농어촌발전기금 원금상환금이 1천6만6천원을 계상해서 총 2억2백8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예비비로서는 6천7백49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이상 도시과 '94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기수 위원입니다.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서 질의하겠습니다.37페이지, 여과사교체에 대해서 교체한다고만 말씀하셨는데 이 4군데 여과사교체비가 거의 1억원에 가까워요.9천1백만원이 넘는데, 마지막으로 70페이지에 보면 전곡상수도 자동여과사교체가 또 나와요.여기에서 2천6백만원이 있고, 자동여과사하고 그냥 여과사교체한다는거는 뭐예요?기계를 얘기하는 겁니까?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상수도에는 여과하는 방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완속여과하고 급속여과가 있는데 급속여과는 원통이 되겠습니다.전곡상수도를 보면 원통으로 되어있는것이 급속여과기가 되겠습니다.그것은 구조가 달라서 급속여과기에 대한 여과사교체가 있고, 완속여과가 있는데 완속여과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서 시설해놓은 겁니다.그 부분이 구분을 해서 급속여과기하고 완속여과기에 대한 여과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37페이지에 4군데 여과사 교체량이, 내가 쉽게 이해할려면 루베로 하면 이것이 몇루베나 되는 겁니까?

1,500루베가 되겠습니다.

1,500루베면 쉽게 계산했을때 약 150대가 되지요? 지금 우리 관내에서 이 여과사가 나옵니까?

여과사가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들이 군남의 임진강에 여과사를 조사해봤는데 여과사역활을 못해서 우리 관내에는 나오질 않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파주에서 구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파주에서 구입을 해다가 뒀다가 필요할때 교체해서 쓴다, 교체해 가지고 앙금이 낀 여과사는 처리를 어떻게 하지요?

처리는 전체 탁도가 아주 심해서 여과역활을 제대로 못하는데가 전곡상수도가 되겠습니다.원래 탁도가 나빠서 여과사를 교체해도 제대로 여과를 못하는 사항이 되기때문에 전곡같은 경우에는 여과사를 실질적으로 2회내지 3회정도를 해야되는데 그런 사항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그래서 그위에 부유물질이 떠있는 앙금을 제거해서 일단 여과사를 거치지 않더라도 앙금제거를 실시함으로서 여과를 원활하게 하게끔 앙금제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2회내지 3회를 해야되는데 결론적으론 그렇게 하려니까 예산도 많이 들고,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여과사를 우리 관내에서는 어디 채취할데도 없고하니까 그런식으로 해서 그냥 사용한다, 그럼 이 교체한 여과사는 어떻게 하느냐구요?

그러니까 여과사는 1년에 한번씩 저희군에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1년에 실질적으로 하반기에 저희들이 여과사를 교체하는데 여과사를 파주에 있는데, 올해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파주에서 채수장이 있습니다.거기서 타당성검토를 해서 구입해서 교체를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아니, 교체하고난 그 모래를 어떻게 처치를 하시는지?

모래는 버립니다.

어디다가요, 강에다요?썩은 모래니까 그냥 강에 버리는거예요, 어디다 버리는 거예요?150대면 굉장한 양이예요.15톤 덤프트럭 150대 갖다쌓아놓으면 군청마당이 빽빽해져요.

그건 자체 상수도정수장 부지공간에다 현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래를 교체할때는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부식된 모래라고 할수 있겠지요, 썩은 모래지요?썩은 모래를 정수장 근처에다 도로 버리면 비가 오면 씻겨서 어디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정수장에 대한것은 들어간다는 것이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지가 구조물하고는 좀 떨어져있는 공간에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과장님이 잘 알아서 처리하시리라 믿겠습니다.믿는데,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우리 관내에 지금 골재난이 상당히 심각하지요?그러면 예산절감차원에서도 이중효과면에서 그러니까 시멘트 제조업이라고 하나 블럭공장, 벽돌공장을 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보면 조금 심한 표현으로 환장을 하고 이것을 가져갈거라고, 얼마를 내더라도.지금 모래가 없어서 석분가지고 강도가 나오지않는 벽돌들을 짓고 블럭을 짓는데 이 모래를 그냥 버려서 썩은물이 정수장으로 스며들게 하는것보다는 그렇게 하는것이 예산도 절약되고 효과도 더 있을것같은 생각이 본위원은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는것이 더 낫겠다하는 구상을 안해보셨습니까?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앞으로 그런 사항을 블럭공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시한번 협의를 해서....

150대를 퍼버리면 최소한도 약 30대 정도가 손실이 된다고해도 실수요자가 쓸수있는 양이 120대 이상이 나옵니다.아마 사오시는 금액이 이게 6만원이라는게 루베당 단가입니까?루베당 단가가 6만원이라면 그절반정도의 예산이 확보된다고요.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과장님이 못하신다면 저라도 앞장을 서서 이 모래를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알선해드릴께요.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블럭공장이라든지 이런것을 협의를해서 사용가능하다고 그러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곡엔 급속이요?

네, 급속여과.

급속여과를 하기위해서 그렇게 이중으로 예산을 세워야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게 구조물이 별개로 되어있습니다.완속여과기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있는 탱크에 여과사교체하는 것이고, 급속여과기는 철제 원통으로 되어있습니다.그것이 구조가 달라서 여과사로서는 37페이지에 되어있는 여과사하고는 조금 종류가 다릅니다.

다른거예요?

네, 그래서 별개로 계상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다르다고 그러면 다른것으로 저희들은 믿을수밖에 없고, 서로가 믿는 차원에서 모든 행정이 이루워져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아는데 예산이 낭비성예산을 세우셔가지고 집행해서는 안되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0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신설공사비에 연천, 전곡, 개조공사비에 신서까지 해서 공사비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이 공사가 통합상수도에 대비한, 통수가 됐을때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공사입니까?이것을 해놔도 통합상수도가 통수가 되더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공사를 구상하고 계신겁니까?

네, 이것은 급수공사비기 때문에 개인별이 급수공사를 신규로 넣는것이나 또 있는것을 개조하는 사항,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압이라든가 이런것이 현재 상수도보다는 상당히 강해질텐데 거기에 대비해서 조인되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라면 자재라든가 이런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공사를 구상하셨는지?

네, 그렇게 된겁니다.이건 가정급수공사니까, 가정급수는 대부분 수압이 높던지 아니면 공사를 하더래도 가정선에 대한것은 한 13㎜로 보통 가정급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번에 군남상수도 누수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었지요?그런데 조인된 부분이 수압이 세지니까 견디지를 못해서 터집니다.그런데 이것이 각 가정에서 부담을 해서 다시 세입으로 잡히는 그런 예산인줄은 압니다만은 적어도 공사를 할때에는 앞으로 우리가 통합상수도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중으로 낭비되는 예산이 없게끔 좀 철저히 시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과장님, 통합상수도가되면 지금 상수도사업소가 없어지지요?없어지는 상수도사업소가 지금 어디어디지요?

그러니까 전곡, 연천, 신서가 없어집니다.

세군데가 없어지지요?그런데 여기 보게되면 전곡상수도 변전실보호망설치, 연천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연천상수도 수원지 휀스공사, 연천상수도 정수장 호안블럭설치 이것을 앞으로 2년내지 3년만 있으면 통합상수도물을 먹게되고 또 상수도사업소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왜 계상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계상하는 것은 지금 현재 통합상수도로 이루워져도 95년도 내지 96년도에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기때문에 그 전까지에 대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측면에서는 부분적으로 보수를 해서 현재 운영해야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호안블럭같은 경우에는 없이도 상당히 수년간 지금 상수도사업소가 운영이 돼왔지않습니까?실제로 현장을 확인못해 봤기때문에 어떤것이 꼭 필요하고 필요하지않고 하는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도 통합상수도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되고 절감차원에서 앞으로 우리가 통합상수도를 꼭 먹는다면 불필요한 예산은 다시한번 짚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았습니다.지금 지적해준 그러한 공사에 대한 부분은 집행을 할때 면밀히 검토해서....

과장님, 그게 아니고 특별회계자금에 대해서 여기에 계상이 안되면 다른 용도로 계상해서 유효적절하게 쓸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시설비목으로 예산을 계상해서 의결이 되면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습니까?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승인을 하기전에 면밀히 검토하셔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면 많은 참고가 될것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이 부분에 대한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치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누수수리같은 것은 수도국에서 해주는 것으로 아는데 수도계량기 수선비하고 계량기 교체비가 있는데 계량기 수선비가 계량기갯수로 말하면 250개, 계량기 교체할게 865개가 나오는데 이게 어떤 계량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것은 현재 개인들이 개인급수공사에 설치되어 있는 계량기로서 수도계량기 수선비는 자연고장에 대한 수리비로 재사용이 가능한 사항을 계상이 된것이고, 그 밑에 수도계량기 교체비는 노후되서 계량기를 완전히 교체해야될 사항으로 분류를 해서 편성을 한겁니다.

수도계량기는 수도국에서 교체해주고 수리해주고 하는 겁니까?

네, 교량기는 저희군에서 교체를 해줘야됩니다.계량기 그이후부터는 급수를 수입자가 부담을 하고 계량기까지만은 저희들이 전부미터기를 봉인해줘야 되기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군에서 해줘야됩니다.

그러면 개인이 사용부주의로 인해서 수시로 망가뜨리면 수시로가서 고쳐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쟎아요?

어차피 수도요금은 미터기에 의해서 사용을 하기때문에 그부분에 대한것은....

글쎄, 수도계량기에 의해서 수도요금을 징수해야 되니까 돈을받아내기 위해서 고쳐줘야 된다,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도 맞겠지만은 사용부주의로 인해서 이것을 수시로 망가뜨리면 수시로 가서 그것만 고쳐줘야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수도요금 받아서 한달에 계량기 하나값은 나옵니까?

그러한 고질적으로 있는것은 개인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과연 그러한 상태에서 수도미터기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를 못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대한것은 우리가 하고 계속 고질적으로 망가지는 사항은 개인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잘못 집행되어오고 지출된 사항으로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겠고, 그 다음에 370페이지, 국민주택 체납경매처분된것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십시오.어느 지역에 어떤것을 했는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태양주택외 9개 주택이 되겠습니다.거기에 현재 융자를 줬는데 그 부분이 고질적으로 안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그 20명에 대해서 경매처분을 할려면 경매처분에 따른 절차가 사법서사에 선임을 해가지고 그분으로 하여금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경매처분을하는 공탁금하고 사법서사 서기료가 되겠습니다.

태양주택에만 있는 겁니까?

아니, 태양주택외 9개 주택입니다.

태양주택외에도 9개 주택에서 20세대가 있는데, 그럼 본인들이 거기에 살고는 있을거 아닙니까?

본인이 살고있는 분도 있고, 세를 준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고질적으로 내질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곡주택, 전일주택, 평화주택, 백산주택, 백련주택, 삼진주택, 왕징주택 이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이런것이 물론 담당공무원이 그동안 뛰어서 활동을 했다고 인정은 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고질적이다, 고질적이라는 사유가 여러가지로 표현이 될것같은데 본인이 없어서 항상 가실때마다 못만나서 이렇게 인정이 된건지 그렇지않으면 실질적으로 돈을 받아내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인정을 하시는건지는 모르겠지만 비용이 지금 특별한 사항인데, 특별회계도 아니고 일반회계에다 해서 한다는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않겠습니까?이렇게 편성을 해야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한것은 일반운영비에 사항으로서 일반회계에다 편성을 하게 된것입니다.

이건 보편적인 운영비라고 계상할수는 없쟎아요?이것을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다는것이 이해가 안가고, 주택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질의하고 싶은 부분이 많은데 동료위원도 여기서 과장님이 세세하게 답변하기가 곤란한 사항이니까 좀 개별적으로 묻는게 어떠냐하는 얘기도 들어와서 이정도하고 끝내겠습니다.이상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주택에 대한 사항을 보다더 정확히 서면으로 작성을 하시든지 또는 주택에 관계되는 계장님을 대동하셔서 저희 의회사무실에 오셔서 자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 무등리에는 82년도에 농가주택개량사업으로서 지어진 주택 3동이 근 15년째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그 당시에 지어진 사람은 인삼재배를 하러 들어왔다가 그 주택을 짓고서 한 3년살고는 나가버렸습니다.이게 현재까지 그냥 비어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정비라든가 대책은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서 그런데 다시 확인을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곡상수도 여과지교체시기가 언제쯤 될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여과사교체를 11월에 입찰공고를 했습니다.그것이 유찰이 되서 재입찰공고를 시행해서 어저께 낙찰이 되서 금주내로 파주에 있는데와 협의를 해서 다음주부터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주부터요?그러면 입찰을 봐서 공사시기시한이 다음주부터.

다음주부터 해서 12월 20일까지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 전곡읍에 나가는 급수가 몇급수입니까?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원수는 2급수가 되겠습니다.

원수는요?그런데 현재 가정에서 사용하는 사용수가 제가 보기에는 5급수 10급수 이하로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이해를 하십니까?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식수는 물론이고, 세수도 못할정도의 구정물이 섞여서 나오는데 노후관교체를 하니까 지금까지 전곡주민들에게 통합상수도를 내년에 착공해서 2년후면 완공이 되고 노후관교체를 하면 충분히 깨끗한 물을 마실수 있습니다.이렇게 해서 주민들을 설득해왔다 이겁니다.그런데 내년에 착공해서 2년걸려서 완공하려면 아직도 2년이 남았는데 지금 상태로 급수가 보급이되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과지교체시기도 빨리 앞당겨서 신경을 더 쓰셔서 급수에 식수를 할수 있도록 해주셔야되지않겠느냐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의장님이 지적을 잘해주셨는데 수돗물이 나쁜것은 사실입니다.그래서 저희들도 여러가지 방안에 의해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사안을 여러각도로 검토하면서 여과지교체에 대한 사항도 빨리 서두르고 있어서 맑은물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노후관교체가 됐는데 직접 통합상수도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까?

구조상으로 연결자체를 현재 못합니다.

일부 구간마다 공사가 다 다른데 노후관을 교체하고난 후에 아스콘덧씌우기까지 다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지선연결이 가능한지?

지금 공급을 못하는 사유가 새로 노후관교체한 관하고 가정급수하고 연결이 현재 안되어있습니다.기존관하고 연결이 되어있기때문에 현재로서는 공급할수가 없고 개별적으로 수용가에서 가정급수공사를 지금 할수있는 사항은 최대한도로 올해 하고 있습니다.어차피 전체적으로 공급을 하는것은....

그러면 지금 3번국도상에 노후관교체가 다 끝나고 아스콘덧씌우기도 다 끝났는데 그쪽 선에 대해서는 지선연결이 가능치않습니까?

그것은 가능하질 못합니다.왜냐하면 원래 전곡상수도의 사업소에 정수물이 가는 관이 메인관이 500㎜가 있는데 별도로 현재 설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지금 간다고 하는 사항은 공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언제쯤 지선작업을 할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공구를 나눴는데 1공구 철길에서 동쪽방향에 대한것은 가정급수공사로 부분적으로 하고 있고, 철길에서 서쪽방향에 있는것이 2공구인데 그 부분에 대한것은 아직 가정급수 공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제쯤 그것이 될것같은지 말씀해주세요.

저희들은 가정급수공사까지 완료를 할려면 지금 동절기가되서 공사를 못하기때문에 12월달까지만 하고 그래서 3월까지는 공사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4월달에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과지교체를 계획대로 빨리 조치를 하셔서 식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계속해서 통합상수도되니까 기다리라고 한 사업인데 앞으로도 2년이 남았는데 지금 식수는 전부약수터에서 떠다먹고 세숫물까지도 곤란할 지경이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겁니다.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민방위과장 노영빈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94년도 민방위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용인부임으로 6백72만9천원이 계상됐습니다.다음은 358페이지입니다.관서당경비로 1천18만원이 계상됐으며, 복사기 수리비로 60만원, 국내여비로 4백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무선국검사료라고 해서 저희가 소방으로 해서 무선국을 가지고 있습니다.그 검사료로 20만원을 계상했으며,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경보싸이렌이 군청하고 전곡소방파출소에 있습니다.그 유지비로 해서 80만원, 유선수신장치 밧데리교체가 40만원, 증류수 10만원, 비중계 10만원, 싸이렌탑 도색 40만원, 경보시설관리비 4백만원, 절감예산편성액이 8만7천원 그래서 총 5백7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방위표어 및 포스터당선작 시상을 위해서 표어부문은 최우수가 10만원, 우수는 6만원, 포스터는 최우수가 10만원, 우수는 6만원을 계상했으며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로서 1백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또한 민방위날 유공자표창시상으로서 지역 및 직장대회로 해서 20만원, 유공대원 공무원해서 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인명구조대 고무보트로해서 이것은 전곡의 인명구조대가 30명이 있습니다.그래서 고무보트가 1대 있었는데 그것을 금년도에 청산 백의리로 관리전환을 시켰습니다.그래서 전곡에 고무보트가 없기때문에 금년에 새로 자산취득으로 구입을해서 인명구조대에 비치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이것은 재난대비로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한탄강유원지에 재난앰프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2백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일반수용비로서 1백36만원을 계상했고, 또한 민방위소양 및 실시강사수당으로 3백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민방위실기경연대회 선수피복비로 25명에 대해서 8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방위교육장 유지비로 20만원, 화생방 대원교육재료인데 S.T.B는 제독제가 되겠습니다.27만원, 또한 D.S도 제독제가 되는데 이것이 9만원, 다음은 탐지기 5만원, 불침투의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주민신고망 책임자 위촉간담으로 1백50만원, 민방위대장 간담회 50만원, 민방위업무추진비 1백40만원은 의용소방대에 쓰여지는 예산입니다.다음은 보상금으로서 기술지원대 교육하는데 50만원, 다음은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직장민방위대장 교육하는데 13만원, 화생방대원교육 급식하는데 40만원, 수방기동대원교육 급식 33만6천원, 민방위방제활동 급식하는데 40만원, 민방위실기실습 경연대회훈련 참가하는데 1백만원, 이것은 도에서 민방위실기경연대회를 하게되면 5일동안 연습을 하기위해서 세우는 예산입니다.다음은 민방위날훈련 참가보상 4만5천원, 주민신고 모의훈련 신고자보상 10만원,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보상 1백만원, 인명구조 및 수방기동대 실제상황시에 인명구조대의 급식비로 90만원, 수방기동대의 급식비로 80만원, 군생활 민방위실기경연대회 급식비로 80만원, 이것은 저희가 금년 9월경쯤해서 공설운동장에서 생활민방위경연대회를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다음 통리대장특별교육으로 49만원, 3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여비 57만원,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군자체 확보장비입니다.여기 부언해서 말씀드린다면 민방위장비가 확보기종이 총 2129점인데 현재 확보된게 676점입니다.그래서 32%밖에 확보가 안됐기때문에 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의 계획을 수립해서 나머지 아직 확보하지못한 1,453점에 대해서 확보하도록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1차년도로 확보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나와있는대로 손전등 39만9천원이 되겠으며, 전기통신공구 26만원, 응급처치셋트 1백86만원, 완강기 85만8천원, 교통현황표지판 32만5천원, 교통신호봉 64만2천원, 구명환 50만원, 접적지역주민방독면 1백10만원, 민방위장보확보 이것은 도비하고 국비가 지원되는 겁니다.지휘용앰프가 1백50만원, 수방화 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3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손전등 26만1천원, 무전기 2백22만5천원, 쌍안경 24만원, 루프총 1백80만원, 거는 사다리 90만원, 접는 사다리 1백30만원, 가변식 윈치 49만5천원, 유압자기 1백50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366페이지입니다.삼각대가 15만원, 자동톱이 1백만원, 엔진펌프가 3백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상대비 일반수용비로 이건 각실과소에 있는 충무계획을 말합니다.그래서 7백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총 15종이 되겠습니다.367페이지 중간에 급양비, 을지연습참가자 급식비로 1백75만원, 또한 비상급수시설유지비 각읍면에 있는 10개소에 대해서 개당 5만원씩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을지연습참가자 보상인데 도에 참가하는 사람한테 30만원, 군자체 참가하는 사람한테 60만원을지연습 참가자 보상동원하는데 1백50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직장예비군중대 일용인부임이 6백4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직장중대 수용비가 60만원, 피복비가 18만원, 급양비 멸공독수리훈련 급식비가 24만원, 자체경계 강화훈련이 24만원, 또한 이륜차유지비 35만원, 무기고 비상벨 유지비가 10만원, 진지보수용 자재대가 30만원, 예비군중대장 간담회가 20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소방비가 되겠는데 이것은 순전히 도비가 되겠습니다.일반수용비로 특수건축물관리카드로 75만원을 계상했으며, 불조심홍보물 인쇄 전단표어로 1백50만원, 소방의날행사용품으로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3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기본운영비인데 관서당운영비가 되겠습니다.군청에 1백20만원, 의용소방대가 6개대에 5백4만원, 또한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전기, 전화, 수도료로 6개 의용소방대에 5백76만원, 자동차보험료가 1백14만7천9백50원, 다음 피복비가 작업복이 군청의 소방직공무원 1명과 의소대 기능직 공무원 4명 모두 5명해서 13만6백50원, 동잠바 15만7천5백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372페이지에 단화가 6만2천5백원, 방수복이 66만원, 방수모 51만7천4백40원, 방수화가 40만3천9백20원, 대기실 침구가 32만6천5백60원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급양비가 기능직 4명에 대해서 5백84만원이 되겠으며, 화재특별경계 급식비가 7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또한 연료비로서 난방연료가 8백19만8천8백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건물유지비가 53만1천4백60원 이것은 소방차고를 말하는 겁니다.소방장비유지비가 3백60만원, 펌프차 유지비가 8백27만8천2백원이 되겠습니다.재료비로서 소방호스를 의소대 6개소에 1백75만8천원을 계상했으며, 또한 65㎜짜리 2백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3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호스소화약제로 해서 4백22만4천원, 관창을 1백80만원, 구조용 모포 2백25만원, 소화기 30만원, 소화기충약 36만원이 계상됐습니다.또한 소방직공무원 1명 여비가 60만원, 다음은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의날행사 급식비가 89만5천원, 의용소방대 교육훈련수당이 4백15만2천8백원, 의용소방대출동수당이 6백22만9천2백원,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이 중학교가 1백6만9천2백원, 고등학교가 1백51만5천6백원, 대학교가 60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 376페이지입니다.의용소방대원 피복비인데 작업복이 2백34만8천6백30원, 동잠바가 2백81만9천2백50원, 단화가 1백11만8천7백50원, 연금부담금이 2백50만8천5백30원, 의료보험부담금이 78만9천4백40원, 소방유공자 시상을 하는데 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소방기술경연대회에 1백25만5천3백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3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청산면 백의리 소방차고 옹벽공사를 해서 5백25만원, 군남면 소방차고 신축으로 조립식건물 2천만원으로 20평입니다.다음은 소방용수시설유지보수비로 1백50만원, 백학의용소방대 대기실 이중창설치 1백50만원, 전곡시장에 소화전을 설치하는데 5백50만원, 소화전 지상식설치하는데 45만원, 군남소방차고신축 전기설치비가 50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378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자산취득비로 소방차량구입이 이건 군남이 되겠습니다.4천7백95만5천원이 되겠으며, 또한 비품, 책상, 캐비넷등 의용소방대에 구입이 1백44만원, 대형소화기 구입하는데 전곡재래시장에 1백20만원, 연천시장에 6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만 여기서 양해 말씀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도에서 소방차를 구입하라고 보조내시가 5천2백만원이 됐습니다.그런데 5천2백만원 가지고 다른 비품이라든지 소화기구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기때문에 이건 수정예산시에 다시 5천2백만원으로 자산취득비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민방위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서진 위원입니다.377페이지, 군남소방차고신축에 대해서 지금 조립식건물로 말씀하신것 같은데 소방차고에 대해서 다시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제가 아까 설명드린바와 같이 소방비는 전부다 도비로 내려왔는데 일단 도에서 보조된것이 2천만원이 보조가 됐습니다.그래서 제가 이 돈 가지고는 조립식건물밖에 짓지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요구는 소방차고를 짓는데 6천9백만원을 지금 요구해놨습니다.그런데 그것이 군재정형편상 계상이 안됐는데 다시 저희가 수정예산하는데 더 계상을 해달라고 지금 예산부서하고 협조를 해놓고 있는데 얼마만큼 더 계상이 될런지는 그건 아직 미지수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시 각지역 소방파출소를 둘러보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것이 우선 소방차는 지원이 됐더라도 운전원 1명만 대기하고 있고, 또 숙식시설이 제대로 갖춰있질 않기때문에 의소대들도 대기할수가 없을정도로 굉장히 빈약한 시설이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 앞으로도 그런 문제는 이중 삼중으로 투자를 해야될 충분한 사유가 되는것 같기때문에 하나를 하더래도 다시는 손대지 않을 정도로 해서 기사 1명 있는것보다는 각 의용소방대가 편성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분들이 매일 한두사람씩이라도 나와서 같이 숙직할 수 있을 정도는 해줘야 시설이 완벽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서 우리 지역, 예를 들면 소방대하고 상의를 한결과 면안에다 소방차고를 짓는데 1층은 소방차고, 2층은 숙직을 할수있는 숙직실, 사무실은 되야되지않겠느냐 이런 바램이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돌아봤을때 그 정도 시설은 갖춰줘야 소방업무를 할수있지 않느냐 생각이되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알겠습니다.지금 부의장님께서 참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방차가 있는데가 신서면하고 왕징면, 백학면에 1대씩 있습니다.그런데 기사가 지금 신서는 2명이고, 왕징하고 백학은 1명씩이 있는데 먼저 이예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신바와 같이 1명이 24시간을 지금 근무하는 형태로 되어있습니다.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큰문제로 되어있기때문에 저희도 도에다가 지금 건의를 많이 하고, 여러가지로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도에서도 예산을 따기가 어려울뿐더러 또한 공무원 T.O를 늘리는것이 금년도에 문민정부가 됨으로서 더이상 인원을 늘리는것은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여러가지 문제로 볼때 어려움이 있어서 도저히 힘들겠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듣고있는데 그래서 지금 의용소방대원들이 밤에 한 두분씩 나와서 숙직을 해줍니다.그런데 문제는 소방기사가 밤에 숙직을 하게되면 숙직비는 안주고 급식비로 주고 있습니다.그 급식비가 의용소방대원들의 급식비로 해서 급식을하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한명밖에 안되기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그래서 앞으로 이런것이 개선이 되야만이 저희 소방행정이 잘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소방업무가 경기도업무로 이관이 됐지요?그런데 군남소방차고신축비를 왜 2천만원만 도비가 계상되어 있는 경우는 무슨 경우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도에다 물어봤는데 자동차도 사라고 돈을주고 차고를 지으라고 2천만원을 줬는데 2천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차고를 질수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선 급한데로 조립식으로 해서 져야지 돈이 없는데 어떻게하냐 답변이 그런 식으로 왔습니다.그래서 상당히 이것도 애로사항이 있어서 없는 돈이지만 군비로 해서 완고하게 하더래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해놔야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요구를 더했던겁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노력을 도에다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설명을 듣고보니까 아쉬움이 남는데 예를들어서 도에서는 2천만원뿐이 못주겠다 그러니까 없는 형편에 우리 군살림에서라도 보태서 하겠다하는 그런생각은 왜 하시게 됐는지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돈이 도에서 2천만원밖에 보조를 안해주니까 이 2천만원 가지고 우리가 조립식건물을 만약에 지었다 그러면 불과 7년내지 10여년 가면 결국 헐고 새로 또 져야할 그런 상황이 오기때문에 결론적으로 2천만원이라는 돈은 없어지는게 아니냐, 예산이 소비되니까 그래서 군비로 보태서라도 좀 견고한 건물을 짓고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겁니다.

신문지상이나 이런데다 공개적으로 한번 도지사에게 질의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소방차고를 지으라고 하면서 예산을 2천만원뿐이 안내려주고 업무는 도업무인데 예산편성을 하는, 공개적으로 한번 물어보는 방법을 택해보시는게 어떻습니까?

공개적으로 한다는것은 좀....

아니, 저희들 마음대로 하는데 2천만원을 줘서 과장님 말씀대로 조립식건물을 지면 2년가면 못쓰게 되고 2천만원을 버리게되고 또 2천만원을 가지고 조립식으로 져서 소방대운영이 된다고치면 소방대원이나 거기근무하시는 분들이 사기가 저하돼서 도저히 되지를 않는것 같습니다.

이것은 도에 추경할때라도 저희가 더 대달래 보겠습니다.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개적으로 질의를 하는게 어떻겠느냐 이런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이 되야되지 이렇게 이건 조끔하고 조금있다 조립식으로 지어놨다가 다시 부시고 다시 올린다고해서 그돈이 안없지는게 아닌데 예를 들어서 그런식으로 되면 도나 국가나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다똑같지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이상입니다.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실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361페이지에 민방위소양및실시강사수당, 어떤 사람이 와서 하는건데 이렇게 나와있습니까?

이건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가 민방위교육을 시키는데 상.하반기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그래서 보통 한번 민방위강사가 저희가 위촉을 했는데 우리 연천에 목사로 있는 김진선목사가 이번에 위촉을 했습니다.그래서 먼저는 이동천목사라고 군남에 계신분이 했는데 그분이 전출을 하셨습니다.그래서 그분한테 주는 수당인데 이분이 한시간 강의 하는데 3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그래서 상반기 63시간해서, 1년에 상.하반기 2회 강의를 하고있고, 그 다음에 실기강사수당이라고 해서 금년도까지는 저희가 실기강사를 확보하지 못하고 공무원이 강의를 하게되면 공무원한테도 이 수당을 지급토록 되어있었습니다.그래서 금년까지는 공무원한테 강사수당을 지급했는데 '94년부터는 공무원이 하는것은 지급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관내에 있는 가스를 전문으로하는 자격증을 가진 분이라든지 또한 소방자격증을 가진 분이라든지 이런분을 별도로 초빙을 해서 실기가 3시간입니다.하루에 4시간을 하게 되어있는데 1시간은 소양강사가 3만원이고, 3시간에 12만원은 실기강사가 받게되어있는데 그렇게해서 충당을 하는데 만약에 실기강사를 저희가 확보를 못하게되면 공무원이 대신 강의를 하게됩니다.강의를 공무원이 하게되면 강사수당이 약간 남지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실기강사를 어디서 초빙해다 하지도 않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공무원이 해온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그 다음에 362페이지 주민신고망책임자위촉 및 간담회에 150명이 있고 100명이 있는데 이건 어떤것을 얘기하는겁니까?

이건 주민신고망이라고 해서 저희가 읍면별로 취약지를 중점적으로 잇는 리장이라든지 반장, 새마을지도자 이런분들을 저희가 위촉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분들을 위촉하는데 1년에 저희가 1번 초청해서 간담회를 해서 1년동안에....

잠깐요, 간단히 말해서 이것이 식비죠?

네, 식대하고 선물입니다.주민신고망하는데는요.

그런데 1만원이고 5천원이고 이 차이가 있는데 왜 차이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민방위대장 간담회는 리장님들인데 리장님들은 저희가 선물준비를 안하는 것으로 했고, 주민신고망하는 분은 선물을 한 5천원짜리로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금년에도 돈이 한 1백만원정도가 남았습니다.그래서 내년도에도 실제로 운영을 하게되면 돈이 남을것으로 지금 판단이됩니다.

돈이 남는게 좋은건 아니예요.그만큼 돈을 제대로 활용을 못한다고 볼수도 있어요, 제가 생각할때는.

아니 저희가 말씀드리는것은 150명을 계상을 했는데 사람이 150명이 안오기 때문에 예산이 남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든 홍보가 제대로 안된다든지 그만큼 관심이 없다든지 그런거 아니겠어요?그 다음 64페이지에 자산취득비 이것은 전부 우리가 30%밖에 갖추고 있질 못하니까 해야되겠다하는 거지요?

네, 지금 32%를 확보하고 있습니다.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경기도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94년부터 5년동안에 각시군에 확보기준으로 되어있는것은 5년동안에 전부 확보를 해야되겠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로 도와줘서 5년동안에 확보하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접적지역주민들한테 방독면을 계산해놨는데 지금 우리군에서는 어느 지역을 책정하신겁니까?

저희가 당초에 10개 읍면을 다 책정해서 한 1,000개 정도를 요구했는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연천군이 화생방 취약지역입니다.그래서 유사시에 주민들이 방독면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계속해서 확보해나갈려고 계획을 하는데 예산관계상 충분한 확보가 지금 안됐습니다.그래서 100개가 됐는데 이것도 읍면별로 안배를 해서 배정을 하겠습니다.

군전체가 다 접적지역으로 되어있다구요?

네, 화생방 취약지구로 되어있습니다.

과별로 어떤 지명을 득해가지고 선정할때 이것이 다 다르나, 예산배정같은 것은 접적지역이 아닌것으로 인정을 하고 이런 소소한 것은 접적지역으로 10개 읍면을 다 접적지역으로 인정을 하고....

아니, 제가 말씀드린것은 화생방 취약지역이라는 말씀입니다.

접적지역아닙니까?접적지역이라는게 어떤거예요, 적하고 지금 붙어있다는 얘기 아니예요?그런데 여기가 이스라엘도 아닌데 무슨 방독면이나 줘가지고 자꾸 으시시하게....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요.저희가 금년에 을지연습을 해보니까 메세지가 도에서 저희한테 떨어지는데 우리 연천군이, 파주, 포천, 동두천 이쪽으로 다 화생방 취약지구로 나오고 있습니다.그래서 실제로 화생방취약지구인데 우리가 주민이 이동할적에 과연 화생방전이 벌어졌을 적에 무엇으로 주민들이 가스를 제거할것이냐 이런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비닐봉지를 뒤집어쓴다, 우의를 뒤집어쓴다 이런것이 여러가지 나왔는데 큰 효과가 없지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방독면을 확보를 하는데까지해서 유사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것이 가장 좋지않겠나해서 그래서 저희가 94년도 충무계획에도 방독면을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도에다 보고도 하고 자체적으로 평가도 하고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계획은 6만개내지 10만개로 확보할 예정입니까?

인구 1인당 다 그렇게는 잡지않고 최소한도 가구당 1개씩 15,000개 정도는 저희가 확보해야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란 가부장제도니까 가장만 살면 되겠네요.그 다음에 75페이지에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이건 물론 우리돈으로 주는건 아니겠지만 명단이 지금 있습니까?

네, 명단을 지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좀 제출해 주실래요?언제 책정해서 언제까지 지급하고 있다는거.

네, 이게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은 이렇습니다.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인데 지금 중학교는 안내는 학교가 많이 있기때문에 별로지금 해당이 안되는데 의용소방대 자녀로서 예를 들어서 1학년이다 그러면 1학년중에서 성적이 50%안에 들어가있는 학생한테만 지급토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그래서 금년도에 저희가 집행하고 있는 학생에 대해서 명단을 별도로 신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선정해서,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1학년에서 이 사람이 선정했다 이 얘기예요.그럼 이 사람이 중학교졸업하는 과정까지 마칠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거냐, 당해년도만....

그렇지 않습니다.당해년도만 하는데 그것도 성적순에 의해서 그러니까 50% 안에 들어가야만이 장학금을 주고 50%가 안되면 장학금을 지급치 못합니다.

아니, 그게 우습쟎아요.1학년에서 선정을 했다, 그 사람이 그 이듬해에 소방대원에서 탈퇴를 했다면 모르지만 그대로 소방대원으로 있고, 또 그 아이의 성적도 장학금을 줬든 어떻게 됐든 성적이 향상됐다 이얘기예요.그러면 지속적으로 그 애를 도와줘야될거 아니예요.당해년도만주면 도와주는척하다 마는거지.

아니 그렇지않습니다.그 얘가 2학년 올라가서도 성적순위가 50% 안에 들면 계속 주는거고, 졸업할때까지 계속 주는 겁니다.대학생은 1년에 한번밖에 지급을 안합니다.

그럼, 대학생은 한번은 자부담으로 해야되고요?

네.

명단 좀 주실수 있겠어요?

네, 되겠습니다.

신기수 위원님 질의 더 있으십니까?

아직 명단을 안받았습니다.명단확인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올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외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입니다.367페이지에 비상급수시설 유지비에 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94년도부터는 그 지역 리장이나 관리인한테 이양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그런데 이 부분에서 병행해서 같이 해서 '94년도에는 이양을 하실것지 여쭙겠습니다.

'94년도에 제가 읍면으로 관리전환 한다고 분명히 여기서 말씀을 드렸고, 또 비상급수시설 관리인을 제가 1명을 지정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신기수 위원님께서 2명내지 3명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지않겠냐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시정을 하고 비상급수유지비는 그렇게되면 필요가 없게되는거지요.관리인이 써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돈이 집행이 안되겠습니다.이것은 제가 감사받기전에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놓은 겁니다.

잘알았습니다.

자료는 추후 전달해주시지요.

추후요?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민방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더불어 과장님께서는 신기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운하입니다.'9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지난번 감사때 보고드렸지만 저희 의료원은 정규직 97명, 의사 31명, 기타 8명등 136명이 있으며, 보건사업과에는 보건사업과, 진료부, 지소, 진료소로 구분 운영되고 있습니다.'94년도에는 보건의료원 기능활성화를 제1 목표로 하고 보건사업의 전산화추진, 방문보건사업을 정착 및 농촌지역 1차 보건의료써비스사업 2차년도로 추진, 보건지소활성화 및 포괄적 의료써비스 제공을 중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그러면 먼저 176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보건사업과 일반사업비로는 기타직보수는 백학면하고 신서보건지소의 내과, 치과진료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내용은 급여, 기말수당, 정근수당, 직무수당, 의료업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일용인부임중 청사관리인부임은 보건사업과 인부임이 되겠습니다.취사부및세탁부 인부는 진료부의 인부임으로서 4명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내역별로 말씀드릴것 같으면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수당, 연차수당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다음장이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공공요금인 전기료, 수도료는 보건사업과 및 진료소의 예산이 되겠습니다.다음 무선호출기 구입은 엠브런스 기사 2명에게 지급하여 기사가 출타시운행에 즉시 응급후송에 만전을 기하고자 구입코자 합니다.다음은 자동차세와 자동차 보험료가 계상되어 있습니다.일반운영비중 운영수당은 학교 및 주민보건교육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다음장이 되겠습니다.관서당경비는 수당, 업무추진비, 국내여비, 급양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다음 연료비는 점화용 유지비는 보건사업과 보일러운영비가 되겠습니다.다음장이 되겠습니다.역시 진료부의 보일러운영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시설장비유지비에는 보건사업과 건물유 지비와 진료부 건물유지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다음장이 되겠습니다.차량유지비 또한 짚차, 봉고차, 봉고화물, 구급차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재료비 또한 마을건강원 응급처치가방 및 소모품 구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무추진비는 보건진료소장 월례회의에 따른 급식비 및 보건업무 추진비가 계상되겠습니다.연구개발비는 원장, 진료부장, 진료부의 공중보건의사등 전문의, 약사에 대한 임상연구비가 되겠습니다.2편당 18명이 되겠습니다.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보상금은 마을건강요원 교육보상금으로서 전액 국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시설비는 보건사업과 사무실개조 저희 보건사업과 사무실이 계마다 구획이 되어있고 하기때문에 완전 개방을 할까 합니다.다음은 보건소운영지원에 있어서는 일반수용비에 각보건지소 및 진료소에 새건강신문 구독료가 되겠습니다.다음장이 되겠습니다.공공요금 및 제세 또한 지소, 진료소 전기안전검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시설장비유지비는 보건지소 의료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보건지소 7개소가 되겠습니다.재료비 또한 보건지소의 고혈압시료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1개소가 추가된것은 장남면 보건지소가 신축되는 관계로 추가됐습니다.민간경상보조는 보건지소운영비, 보건진료소운영비, 도서벽지 보건진료소운영비가 되겠습니다.도서벽지 보건진료소운영비는 횡산리 보건진료소가 추가되겠습니다.다음 시설비는 보건지소 상수도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군남면하고 왕징면이 되겠습니다.지금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상수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상수도로 교체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장이 되겠습니다.자산취득비에서는 예산증감은 노후화된 치과유니트 2대와 장남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장비 및 비품구입이 되겠습니다.그리고 지소에 약품보관용 냉장고 5대 구입분이 되겠습니다.다음은 가족보건사업중 일반운영비는 각종 홍보물제작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주민보건교육 및 홍보팜프렛, 보건교육자료 제작구입비, 기타등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다음장이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에 재료비는 가족계획시설용인 자궁암검진사업용 질경통 및 가족계획 자궁암검진 소모품등이 구입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다음장이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 연계가 되겠습니다.간염예방접종 및 혈액형 검사시약, 임산부용 영양제, 검사기구 구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기타운영비 또한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 사업비, 풍진예방접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가 되겠습니다.풍진예방접종은 여고 1년생을 대상으로 접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서 가족계획 영구시술 피임자에게 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다음장이 되겠습니다.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의약관리의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여기는 기생충검사 수수료로서 일반주민 검사수수료를 건강관리협회에 지불하는 수수료금액이 되겠습니다.다음장이 되겠습니다.나환자 위탁관리 사업비 또한 나관리협회에 관리비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다음 피복비는 위생복으로 간호원들, 보건사업부하고 지소, 진료소 요원들의 가운이 되겠습니다.방역소독복도 계상되어 있습니다.급양비를 말씀드릴것 같으면 방역소독근무자 급식비가 1명에 150일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다음 재료비는 방역소독 유류대, 하계방역소독 인부임, 예방접종 재료대로 주사기등이 되겠습니다.결핵치료제, 나환자 보조치료제, 예방접종 약품등 유료접종인 일본뇌염, B형간염, 렙토스피라, 장티푸스, 유행성출혈열, 방역약품중에 살충제, 살균제가 되겠습니다.다음장이 되겠습니다.이어서 예방접종 또한 무료사업으로서 각계 동일시 되겠습니다.다음장이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중 저소득층 성인병 무료검진 1차, 2차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보상금은 마약추방결의대회 1회와 방역기동반 발대식 1회분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다음장이 되겠습니다.병원운영 항목은 의료원진료부에서 사용하는 예산으로서 전체적으로 93년도보다는 9천4백8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로 검사수수료, 약포장지, 의무기록지등 각종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엑스레이 필림 보관용기라든가 의무기록 슬립지, 방사선실 검사지, 외래처방전, 임상병리실 시약 및 소모품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다음장이 되겠습니다.다음장도 역시 소모품등으로 공급실재료 및 소모품, 수술실 재료, 마취과재료, 정형외과 수술용 소모품, 물리치료실 소모품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에는 의료사고 보험료, 전기안전 검사료, 전기보안 대행수수료, 창구직원 재정보증보험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피복비에 위생복은 진료부에 의료원들의 가운이 되겠습니다.방호 원피복비, 현업직제복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시설장비유지비는 물리치료실의 장비검사 보수비, 엘리베이터 정기점검 보수비, 방사선실 장비검사보수 용역비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다음장이 되겠습니다.이어서 전산장비외 6종의 수리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다음 재료비에는 보험청구 일용인부임에 4명분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기타운영비는 약국진료약품 4종, 치과 진료약품 및 재료, 공급실 소독약품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다음 연구개발비는 농촌지역 보건의료서비스체계 개발사업비로서 서울대학교 시범사업단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다음장이 되겠습니다.보상금은 전투경찰 진료비, 간호실습생 급식비, 공중보건의의 진료활동비가 계상되었습니다.다음 구료비는 입원환자 급식비, 환자복, 침구, 침구시트등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다음장이 되겠습니다.시설비에는 진료비 배수구정비, 발전기교체, 광장 아스콘포장, 울타리보수가 되겠습니다.자산취득비에는 치과 콤푸레셔 구입외 15종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이상으로서 의료원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보건사업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0페이지, 건물유지비에 진료부면적이 있고, 보건사업과 면적이 있는데 이것은 유지비로서 똑같습니까?보건사업과의 유지비는 2천3백81원이고, 진료부는 1천1백35원으로 되어있습니다.그렇지요?그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지요?

설명올리겠습니다.건물건축년도에 따른 건물보수유지비 및 기준이 예산편성상 기준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년수에 따라서요?182페이지, 보건사업과 사무실개조 1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십시오.

지금 현재 보건사업과에는 4개의 계와 연천보건지소가와있고 한데, 사무실이 전부 구역이 되어있습니다.그래서 완전히 터가지고 직원들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고, 난방비라든가 기타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해서 사무실을 한사무실로 만들까 합니다.

칸막이를 전부 없애버리고요?

네.

알겠습니다.184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치과유니트 구입을 2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디에 있는 것이며, 언제 구입했던것을 교체하신다는건지 설명해주세요.

구입년도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전부 노후화가되서 미산하고 연천 보건지소용으로 구입할까 합니다.내구년도가 8년인가 그렇습니다.

어디하고 어디꺼라구요?

정정하겠습니다.신서하고 청산지소가 되겠습니다.

197페이지, 중간에 보험청구 일용인부임이 8백58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전년도 예산이 8천5백14만원이란 말입니다.일용인부임에서 이렇게 삭감된겁니까?7천6백56만원이 지금 감액이 됐는데.

이 목중에 다른 사안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감이 된것 같습니다.나중에 정확히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99페이지에 시설비의 진료부 배수구정비, 광장아스콘포장, 울타리보수하셨는데 이것이 의료원에서 뽑으신 사업입니까 아니면 기술부서에 의뢰하셨던 적이 있습니까?

기술부서에는 의뢰를 못하고 우리 자체내에서....

의료원에는 기술직이 근무하고 있질않지 않습니까?

네, 없습니다.

어떻게 뽑으셨습니까?

예산편성지침서 보고 대략적인 면적을 잡아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진료부장님이 설명을 하시겠다고 하신게 있는데, 사업과장님을 대신해서 진료부장님이 감액된 예산계상에 대해서 임상연구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기회를 드려야되는데.

지금 이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맨 마지막에 설명을 받기로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진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진택 위원입니다.197페이지 맨 하단에 농촌지역보건의료서비스체계 개발사업비해서 7천6백73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아시는대로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대학교 시범사업단의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포괄적인 서비스제공을 위한 보건지소모형개발, 만성질환관리사업, 영유아의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개발, 농촌지역 가정간호서비스 및 사업체계에 관한 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연구하는데만 비용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지요?

연구비하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연구하는데 대한 인건비하고 연구비하고.182페이지에 맨하단에 지소적출물처리대행수수료가 있는데 각지소에 다 적용되는건지, 적출물하면 무엇을 얘기하시는건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각지소에 해당되면서 적출물하면 주사기라든가 주사바늘이라든가 탈지면등 위생상 좋지않은 적출물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대행처리를 해서 처리하고 있지않습니까?'94년도에는 위생매립장에서 그 부분도 받는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이것이 일반청소물로해서 들어가면....

지금 의료법상으로는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예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8페이지, 보상금의 전투경찰진료비에 40명에 대한 예산계상이 됐는데 40명에 대한 근거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투경찰진료비는 본군의 특색사업으로서 5년전부터 실시를 했습니다.연1회씩 건강진단사업으로서 인원은 경찰서에서 통보를받은 인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장님 말씀이, 지금 설명하신대로라면 우리 군의료원에서 1년간 올린실적하고 타시군에서 올린 실적하고 비교해봤을때 현격하게 차이가날 정도로 예산이 연구비가 짤렸다는 뜻에서 지금 말씀하신 거지요?

저희가 의료인력이 다른 군에 비해서 2배정도 많습니다.사실 지급액수는 거의 비슷합니다.예를 들어서 울진의료원같은 경우는 월1백만원정도의 임상연구비가 지급되고 있지만 저희군 사정은 워낙 숫자가 다른의료원에 비해서 의사숫자가 많은 형편상 그렇게는 책정할수 없어서 중간정도로 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고로 책정할 수 있는 한도액이 이게 얼마입니까?

말씀드린것처럼 75만원선입니다.그러니까 도에서 특별한 지시가 없는한 도지사 승인이 없는한, 총수입액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그래서 저희가 계산해보니까 70만원이 조금 넘는데 올해는 아마 임금이 인상하고 7-8% 인상이 되면 75만원선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럼 75만원선에서 책정을 한다면 이게 어느정도 선이되야 부장님께서 생각하실때 적정선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총액에서는 1억3천5백만원정도, 우수리가 조금 남을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1억3천5백만원이 필요한데, 작년도에 비해서도 4천2백만원이 짤려서 5천4백만원밖에 책정이 안됐는데 이런 실정으로는 도저히 어렵지않느냐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질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다소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전문직 의사가 실제로 진료하는 의사는 저 혼자고 나머지 공중보건의들은 어떻게 설득시켜서 일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분들을 리더로서 리더쉽을 발휘해서 진료파트를 끌어나가기가 사실 어렵지않을까 하는....

2분이 더 오신다고 그랬지요?

현재 소아과 1명이 비어있고, 내과 1명이 비어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결원이 되어있으니까 짤린건지 인근 시군하고 비교해서 책정한건지를 저희들이 정확히 아직 모르니까 지금 부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을 충분히 감안하고 예산부서 책임자 되시는 분하고 검토해서 추후 조치하는게, 그렇게 결정을 해야되겠습니다.여하튼 지역주민들에 건강, 우리 군민의 건강을 책임져주시는 부장님께서 설명하신것을 충분히 감안하고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예산실무부서 책임자와 충분히 협의해서 결정을 내려야될 사항이니까 부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을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료부장님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안계십니까? 진료부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의료원 예산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 조광훈입니다.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저희 지도소예산은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빼고 사업비만 5억2천7백만원으로서 작년예산의 약 13%가 줄어든 예산으로 되어있습니다.간략하게 항목별로 중요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영농기술교육에대한 일반비는 8백만원으로서 작년보다 약간 줄었습니다만은 겨울농민교육에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보상금에 있어서는 1천2백8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약간 줄어든 사항입니다만 겨울농민교육에대한 급식비가 약 8백75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작년엔 2천원씩 1인당 급식이 됐습니다만 금년도에는 5백원이 오른 2천5백원이 되겠습니다.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산취득비중에서 농기계훈련장비구입, 스피드 스프레이어라는 기종이 국비하고 군비로 해서 1천2백35만8천원입니다.이기계는 자동화기계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포장이 들어가면 농약을 뿌릴수있는 살포기가 되겠습니다.그 밑에 보시면 농기계수리장비 현대화시범이라고 해서 도비 7백89만5천원하고 군비 7백89만5천원으로 1대를 구입하게 되어있습니다.이 장비는 저희들 농기계수리시에 대형농기계가 오게되면 기체를 전부 올렸다 내렸다해서 밑부분을 수리하는데 편리한 기종으로 되어있어서 이것은 도특색사업으로 이루워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농산물 다목적 개량곳간시설이 작년에도 했습니다만 작년에는 25동을 했고 금년에는 50동으로서 6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지역특수협동사업은 느타리버섯을 1개소 설치하게 되어있는데 약 1천만원이 소요됩니다만 60%를 보조해줘서 재배사를 지원하는데 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261페이지를 보시면 보상금란에 저희들이 4-H 학생들을 학교 4-H, 영농 4-H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약 9백16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중에서 내고향 특수4-H육성은 연천군에 조사연구 4-H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원 2백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262페이지를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과학영농지도장비설치 1대가 되겠습니다.이 장비는 토양검정실에다 비치를 해서 토양 식물체에 대한 중금속의 분석기가 되겠습니다.이렇게 하게되면 모든 농업환경에 따르는 하나의 분석자료가 되기때문에 많이 활용이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다음으로 벼직파재배 실증시범포가 있습니다.이것은 국비로서 2백만원을 받고 군비 2백만원을 포함해서 4백만원의 사업입니다만 이것은 이앙기에다가 식도시비기라든지 직파기를 부착해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그 밑에 벼생력협업시범단지 조성은 2개소로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2개소에 이루워지는데 80%를 지원해줘서 8백65만6천원이 투입됩니다.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앙기에다 직파기를 부착해서 파종하는 겁니다.그래서 위에것은 건답 직파에 쓰는기종이고, 밑에것은 수중에다 직파를 하는 기종이 되겠습니다.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263페이지를 보시면 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를 저희들이 1개소를 도비 3백만원, 군비 3백만원해서 6백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이것은 육묘대하고 육묘하우스, 이앙기, 비료, 농약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다음으로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265페이지에 대한 소득작목기술지도 채소신기술시범이라고 하는 사업이 4백50만원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만은 이것은 하우스하고 방제기구하고 과수자동화시설이 되겠습니다.그다음에 종합검정실 기자재구입 염광 광도계외 2종의 분석기를 7백만원을 들여서하게 되어있습니다.이것은 토양내의 염류를 비롯해서 가리, 칼슘구리등의 모든 성분을 분석하는데 쓰겠고, 토양 염광분석기외 2종은 가스제거장치라든지 전기로를 통해서 각종 식물체라든지 토양이라든지 이런것을 건조하거나 기타 분석하기 전에 사전준비하는 기자재가 되겠습니다.첨단과학 축산지도장비 구입에 6백만원이 되있습니다.이것은 소가 임신했냐 안됐냐하는 임신진단기가 되겠습니다.그래서 축산농가로 하여금 사육에 큰보탬이 되고 임신에 대한 판단하는데 좋은 재료가 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민간에대한자본적보조에 대해서 지역특화사업으로 약효생산가공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약 6천만원의 40%를 지원하는 2천4백만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그래서 융자가 약2천4백만원이 나가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저장시설하고 가공기구하고 건조기등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연천군에 약초시범 군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국비사업이 배정된 사업입니다.축산폐수 정화시설 시범사업은 모래라든지 자갈이라든지 톱밥을 이용해서 축사에 여과시설을 하는데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이것은 3개소에 대해서 80%를 보조하는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수출농업의 집중육성이라고 해서 양돈사업이 되겠습니다.이것은 1개소에 4천만원의 사업비중에서 60%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2천4백만원이 됩니다.이것은 시설을 보완하거나 시설을 새로하거나 그렇지않으면 자동급수, 급여기를 설치하고 약 60평의 축사에다 현대식 자동화시설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붕개폐식 개방 톱밥우사 1개소에 2천1백만원의 소요예산중에서 60%를 보조하는 1천2백75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도 축사신축을 100평을 하고 급수시설에대한 현대화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산취득란에 보시면 가축질병진단소 기자재구입등에 진공펌프외 2종인데 이것은 PH기하고 차주검사기가 되겠습니다.2천2백90만원이 된 사업으로 실시할까 생각합니다.269페이지를 보시면 농촌여성 일감갖기 시범마을육성을 2천5백만원의 사업에 60% 보조사업인 1천5백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이것은 일감갖기운동에 대한 집을 개보수해서 사용한다든지 기자재지원이 되겠습니다.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5동이 되겠습니다.금년에는 27동을 했습니다만 2동이 줄어든 사업으로서 보조가 약 1백20만원, 융자가 2백10만원해서 사업이 착수가 되겠습니다.농촌마을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1개마을에 4천만원중 75%를 보조하는 3천만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이 사업은 건강관리실을 만들고 쉼터를 만들고 기타 건강에 필요한 기자재라든지 담장을 쌓는다든지 마을회관에다 준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그래서 1군데를 시범적으로 할까 생각을하고 있습니다.270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수용비는 저희도 사무실에 청소년들에 대한 진로교육에 참고되는 일반경비가 서있습니다.이것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277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277페이지 농촌여성 특별교육 강사수당은 지금 저희사무실에 4파트로 매주 1회씩 이용을 하고있습니다.그래서 피부미용이라든지, 꽃꽂이라든지, 서예라든지 기타 농촌학습단체 부인들이라든지 이분들이 지금 여가를 이용해서 문화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여기에대한 강사수당을 계상했습니다.기타재료비도 1백20만원을 할당했습니다.다음으로 278페이지를 보시면 자산취득에 있어서는 읍면농민상담소 물품구입을 간략하게 부족된 내용을 보완해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고, 이륜차 3대를 구입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그 다음에 전산단말기를 1대 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이상 간략하게 농촌지도소소관의 예산을 말씀드렸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농촌지도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8페이지, 보상금에 겨울농민교육이 특색사업이라고 했는데 설명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참가하신 분들이 떠날때 경품을 만들어서 경품을 뽑아서, 뽑으신분도 나이가 많으신 분이라든지 또 특이하게 와서 강의를 받으신분이뽑고 추천이 되서 당선되서 타가는 사람이 있고해서 제작년에는 대추나무를 줘봤더니 상당히 좋다 생각하시고 작년에는 가정에서 필요한 농기계기구를 줬더니 아주 좋아라하시고 그래서 금년에도 그 사업을 그대로 할까하는 생각에서 계상했습니다.그래서 교육생들 참여율도 높이고 분위기도 상당히 좋고해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 역시 보상금란에 4-H군경진대회 200명에 대한 8천원의 내역은 뭡니까?

이것은 식사대가 되겠습니다.식사대하고 다과회비하고 참석한 아이들에 대해서 올해는 옷을 한벌씩 해줬습니다만 간단한 모자라든지 이런것들이 되겠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군경진대회에 필요하는 모든경비가 되겠습니다.식사대를 중심으로 해서 전부가 되겠습니다.

소장님, 4-H에는 텐트를 작년도 예산에 구입하셨지요?그래서 야영을 하게되는데 어린 학생들 아닙니까?보통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그 정도의 학생들로 대상을 제가 봤는데, 4-H가입하고 있는 학생들이.그런데 그 학생들이 야영을 나가서 농민교육을 받는데 실제로 직접 취사도 하면서 야영을 하면서 교육을 받는 그러한 제도를 생각해보신적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4-H 회원이나 모든 조직기능이 다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제작년에는 개인들이 직접 취사하는 것으로해서 텐트를 본인들이 가져오거나, 금년에는 준비가 돼서 아주 좋았습니다만은 개인별로 하는 방법하고 단체급식을하는 방법하고 두가지로 선택해서 계속반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개인별 취사를 하다보니까 시간을 넘기고, 아이들이 싫어합니다.그래서 작년에는 개인취사를 했고 금년에는 공동취사를 했습니다.제작년에는 또 공동취사를 했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원하는대로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그래서 이성태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해주시면 그 방법을 선택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261페이지, 재료비에 4-H야영 취사인부임이 섰길래 여쭤봤습니다.실제로 협동심도 키우고 생활력을 키워줄려면 실제로 어린 학생들이지만 단체활동을 하면서 직접 훈련도 하고 취사도 하는 교육도 실질적인 교육에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서 여쭤봤습니다.

네, 그런데 참고적으로 아셔야할것은 저희들이 4-H야영대회를 하게되면 어린애들은 개인취사를 하더라도 취사인부임은 2-3명은 꼭 있어야됩니다.왜그러냐면 거기 손님들이 왔을때 식사할 수 있는 준비도 되어있고 또 직원들이 필수요원들도 준비가 되야되고 간식을 해준다든지 야식을 해준다든지 이럴때 인부들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그래서 참고로 아시면 고맙겠습니다.

264페이지, 재료비에 농업환경관측센서구입이 있는데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어떠한 장비인지.

지금 농업환경관측센서는 저희들이 기상관측소를 현재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대한 보충장비로서 지금 4동을 설치했는데 이것은 기종에 대해서는 4가지는 확정을 안했습니다.그래서 이것은 보다더 좋은 기자재,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어떤 종류의 기자재입니까?이것이 어떤 측우기같은....

토양, 기상을 분석하는 재료가 좀 부족하고, 지상분석하는 기자재가 부족하고, 합착기 쏟아질수 있는 H기가 부족합니다.그래서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보완을 할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구소라는게 여기에 설치하는 장비가 아니구요?

네, 그래서 여기 기종을 센서구입인데 기종이 조금 있고 그렇지않으면 기상관측소에서 나오는 재료가 우리가 전국을 카바하는데 전국에것을 우리가 수입을하고 그래서 하는데 이것이 분석용에 하나의 기자재 및 재료비가 되겠습니다.그래서 보충을 하는 기자재도사고 분석용에대한 재료비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쓰신 글귀로만 봐서는 어떤 장비에 연결해서 관측할 수 있는 부품이란 말입니다. 센서란 하나의 부품인데, 부품이 하나에 20만원씩 4종이라고 해서 확실한 장비나 목적을 있다가래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제가 80만원에 대한 확실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 지역특화사업에 약초증산가공시범단지를 말씀해주셨는데 1개소는 어디를 지정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아직 지정을 안했습니다.현재 약초시범작목반이 운영되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어디어디지요?

지금 약초 당귀하고 황귀에 대한 작목반은 1군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연천 상리에 있는 분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건 작년도에 포천에 들어가는 사업인데 저희도 한번 가보고 왔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런 시설이 있어서 약초를 캔 다음에 생으로 팔게되면 무척 헐값으로 나가게됩니다.또 가격이 변동됐을때는 아주 싸게팔고 그래서 이것을 설치함으로서 모든 약초재배농가가 거기다 맡겨서 건조를 시켜서 거기다 팔려면 팔고 건조해서 집에다 갖다놨다가 자기가 필요한 시기에 팔수있도록 그러면 가격도 올라갈때가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약초 당귀나 황귀같은것은 건조만 해놓으면 저장능력이 상당히 좋기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장능력을 제공하는 하나의 기자재 시설이 될겁니다.

그런데 그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40%를 지원해주시는 액수인데 실제로 능력이 없지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구요.받을수 있는 능력이, 그래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하고 있어서....

이것은 지금 참고로 아셔야할것은 국비로 나온것이 있는데 생약협회에서 예산서를 대충 알고 있는것 같습니다.그래서 작목반이 1군데 있으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이런것이 올것같다 이야기를 해서 저도한두번 만났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때는 꼭 거기로 준다고 결정이 안되는것이고, 이것도 심사숙고해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선정취지를 만들어서 가장 효과적이고 부담능력이 있는 분이 나타난다면 할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똑같은 여건이라면 기존시설이 있는데다가 하는 것도 참고가 되겠습니다.

267페이지, 지붕개폐식 자동톱밥 우사에 1천2백75만원을 계상해 주셨는데 지붕개폐식 자동톱밥우사를 지어보니까 100평을 짓는데 한 1천만원뿐이 안들어갑니다.밑에 발효톱밥까지 다해서 넣는데 개인이 하니까 1천만원이 소요되더라 이 말이지요.

그런데 참고로 아셔야될것은 축사를 저희들은 한 100평만 생각을 합니다.그리고 급유시설하고 급수시설을 자동화시키는 겁니다.그렇게 해서....

급수시설까지 자동으로 다 달아서요.이것이 60% 지원이 아닙니까?60%지원인데 자동급수시설까지 달아서 해보니까 1천만원정도가 들었는데 나중에 조금 더 들어갔다고 합니다.그것도 기왕에 우리가 1천2백75만원을 계상했으면 1농가에 지원해주는데 구태여 60%니까 40%를 더 무리하게 설치를 하라든지 이런, 지도소장님 말씀대로 100평 규모의 자동급수시설을 했고 지붕을 자동개폐식으로 설치를 하면 지원이 가능한 예산인지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이건 도비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저희에게 지침이 내려옵니다.그래서 그 지침대로 해야만이 보조금 지급규정에 의해서 집행이 됩니다.그렇지않으면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이성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여건상으로 봐서 돈이 좀 적게들어갈수 있는것이라하면 최대한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농가에게 필요한 시설을 더 보강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275페이지, 맨밑에 보상금내역에 명예지도사 활동수당이 있는데, 그 명예지도사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한 5년전부터 그전에 도지사님께서 지도인력이 부족하고 또 지도인력이 풍부하더라도 농가에 지도사업을 접목시킬려면 중간에 지도사를 농민으로 하여금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하지 않겠느냐, 또 출장을 안나가더라도 전화상으로라도 그분을 대치를 해서 농가에 파급지도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도조례로 만들어가지고 명예지도사라고 하는것은 전국에서 경기도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거기에 따라서 저희군에는 20명이 할당되서 도비하고 군비로 하게되어있는데 매월 2만원씩이 나갑니다.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농촌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구성여건은 농사를 짓지않는 사람은 농촌지도자가 될수 없습니다.그래서 농촌지도자회에다가 회원중에서 읍면회장님들이 추천해가지고 20명을 임명하는 절차로 해서 계속 유지해오고 있습니다.그래서 이분들한테 주는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농촌지도자회에서는 이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것보다는 면지도자운영비로 쓰고있더라하는 생각입니다.그래서 명예지도사는 위촉을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면지도사의 운영비로 쓰고있다는 이런 얘기지요?

아니 지도자회에서 내가 받는것보다는 어차피 지도자하고 연결이 되어있고 지도사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례금이라고 하면 이것을 더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면지도자회에서 활용을 하자 이렇게해서 쓰고있습니다.

고맙습니다.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안계십니까?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각종 시범사업에 대한 민간자본보조가 있는데 사업단위마다 심사분석평가를 하십니까?

네, 저희는 규정에 의해서 제대로 하고있습니다.매년 한번씩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오늘도 지금 감사받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 결과가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전번에 보고드릴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보조사업에 대해서 개수가 2,3개 된것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1개 사업이기 때문에 평가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이웃독농가하고 하게되면 10-30%에 대한 효과는 있다고 볼수있고 또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것은 농촌에 대한 현대화시설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기때문에 그 차원보다는 앞으로 농촌발전을 위한 장래성의 차원으로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각읍면에 순회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했고 반영을 할려고 노력하는 중에서 V.T.R 홍보제작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한 요구를 장남면의 주민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주민숙원사업에대한 각과별로 저희가 한번 시달한바가 있습니다.그런데 V.T.R제작에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저희들은 V.T.R 제작을 한 5백만원 정도 들여서 5개작목 정도를 선정하고 또 저희들 도서관에는 농업도서관을 설치해 놨습니다만은 도서도 준비해야되지만 전국에 또 세계적으로 우수한 농업발전에 필요한것으로 해서, 연천군에 필요한 V.T.R이라고 하면 이것도 구입을 많이 해야되지않냐 그래서 장래 계획으로서는 이런 기술적인 V.T.R도 한 500편은 준비해야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방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홍보물도 저희가 5종 정도는 구상을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려면 최소한도 촬영을 하게되면 다른 지역에 가서 하거나 우리 관내에서 하더라도 5개월이상은 소요가 됩니다.왜그러냐면 작물에 대한 성장기간이 있기때문에 그래서 5편 정도는 구상을 하고있습니다만은 이것도 여러가지 군의 어려운 사정에 의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그래서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시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민들 수준이 굉장히 높고 U.R에 대비해서 농민들이 생각하는 마음가짐이라든가 모든 자세가 교육분야등 조금 수준이 높아져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그런데 농민들이 주로 선호하는 시청이 아침 6시에 나오는 밝아오는 우리 농촌 이런것을 V.T.R 제작을해서 농민에게 홍보를 해주면 좋지않겠느냐 그러한 요구가 있었기에 저희가 각실과소로 군정 청취에대한 시달을 한바 있었습니다만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챙기셨으면 좋았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빠졌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겨울농민교육에 보니까 예산이 작년보다 많이 줄은것 같습니다.교육이 보다 수준높고 질높은 교육이 이루워져야 되지않겠느냐 그런 가운데서 지금 우르과이라운드에 주민들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위축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이 어떤 형식적인, 민방위교육같은 형식적인 교육이 되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전부가 시상금주고, 경품권주고 이래가지고 올해는 회의를 해서 올해같은 식의 교육이 되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앞으로, 그래서 예산이 그러한 부분이 절감이 됐는지 그것도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교육에 대한 질적수준을 향상이 되야되지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한말씀 드립니다.

지금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관내에 정말 겨울농민교육은 몇년동안 계속사업으로 하고있는 것이어서 실은 전번에 우르과이라운드가 거의 확정되다시피 해서 쌀시장이 개방된다고 했을때 과장들과 계장들하고 그이튿날 아침에 협의를 했습니다.그래서 과연 이 겨울농민교육에 농민들이 오는데 춥고 떨고 어려운 시기에 꼭 하는것보다는 어느정도 날씨가 풀려서 여기서 아주 잘하시는 농가라든지 포장이 있다든지 시기적으로 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할 하나의 사안이 있다고 할때는 그때 모아서 하는 것도 오히려 좋지않겠느냐 지금 떠있는 농민들의 마음을 추울때오라고 해서 농민교육한다고 해서 풀어질것 같지도 않을것같다 그래서 어제 제가 중앙으로 건의를 했습니다.그래서 이 교육을 보다더 알차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다시 편성을 하고 시기도 조정을 하고 인원도 조정을 해서 알차게 할수 있도록 그래서 의장님 마음과 제마음이 아주 일치가 됐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는것보다는 개선점을 최대한으로 보완해가지고 중앙과 도지침에 어긋나지 않도록 알차게 운영을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그리고 예산이 삭감된것은 첫째 인원수가 조금 줄어드는것이 있고, 기타 교재대같은 것이 저희들이 하게되면 2천만원을 가져야 됩니다.작목을 지금 7개 작목으로 나눠서 할려고 하는데 교재표지만 하더라도 40만원이 드는데 그래서 한 5-6백만원밖에 안서있습니다만은 이런것들이 조금 미약합니다만 나름대로 이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르과이라운드에 대비해서 한국농촌의 백년대계에대한 그러한 정책이 정부로부터도 연구가 되고 앞으로 그것이 시달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역으로 군에서 그러한 기회내지는 교육등 모든 제반문제를 검토해서 중앙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앞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그런 기회를 만들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이성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센서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지하온도기계입니다.그런데 이 기계하고 용변상수도에대한 기계고, 그 다음에 토양습조에 대한 기계와 자동강우량측정기가 되겠습니다.그래서 이것이 분야별로 검토를 해가지고 이런 기종을 구입하거나 그러한 재료가 될수 있는 재료를 활용해서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끝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오늘도 대통령각하께서 농촌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저희 지도사업은 곧 농민의 사업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단 한가지 여러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셔야할것이 하나있다면 지금 저희들이 조직배양실을 금년에 설치가 완료됐습니다.그러면 조직배양실에서는 새로운 종자라든지 새로운 품종을 조직배양을 해서 거기서 배양만 합니다.그런데 순환온실로 나와서 순환을 시켜서 완전히 농가에 공급이됩니다.그래서 분양이 되는데 저희들이 온실을 30평정도는 확보를 해야되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여러가지 여건상 빠져있습니다.기회있으면 저희들이 요구하겠습니다만은 내년중에는 그사업이 이루워져서 알차게 될수 있도록 해주시면 저희사업에 큰 보탬이될까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소장님, 잠깐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지난번에 저희가 각실과소에 읍면순회간담회를 통해서 주민들로부터 요구된 사항을 예산에 좀반영을 시켜달라고 실과소로 시달도 했었는데, 그 예산을 올렸었습니까?

네, 실무자하고는 상의가 된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농촌지도소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농촌지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이것으로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소원장님들께서 출석하신 가운데 실시한 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쳤습니다.앞으로 예결위 예산수정안이 본회의에 제출될때까지 예결위 자체심사가 계속될 것입니다.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계속될 예결위 자체심사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집행기관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