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세 의원 발언

철원군 농·특산물 유통공사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행정수요의 다양화와 주민의 지역개발욕구 및 수요의 증대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증도고 있어 재정확보를 위해서 농·특산물 유통공사를 설립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직접 판매하므로서 유통의 효율성과 재정확충에 기하고져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농·특산물 유통공사를 설립하여 농·특산물의 체계적 수지판매로 지역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고, 두번째 공사의 수권자본금을 12,492백만원,공사의 설립자본금을 3,123백만원으로 정하고,필요시 자본금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철원군이외의 자로 하여금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농 · 특산물 유통과 그에 부대되는 사업 및 주차장,휴게소의 설치운영사업,기타 경영수익을 행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은 총칙목적하고 구성,2장에서 임원 및 직원에 대한 규정을 정했고, 세번째 자에서 농 · 특산물 유통공사에서 할 수 있는 상업의 범위를 정했습니다. 네번째장에서는 농 · 특산물 유통공사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정을 규정 했습니다. 그리고 끝에 다섯 번째 장에서는 농수산물 유통공사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을 부칙에 정해가지고 총 본문 42조와 부칙 3조로서 이 농산물 유통공사 설치조례안을 의회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농·특산물 유통공사설치조례의 목적이 제안이유에서 말씀 드린 바와 군 재정확보에 기여하고 저희 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본 유통공사를 통해서 판매하므로서 농가소들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인식하시고 본 농·특산물 유통공사설치조례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원군 농·특산물 유통공사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실장님께서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지치법 제138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 그 설립 및 업무,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동법 제 49조 제 3항의 규정에 의거 공사의 정관을 첨부하여 내무부장관의 설입인가를 득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4조의 공사의 설립자본금은 3,123백만원으로서 상법 제2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권자본금의 1/4이상이고, 수권자본금의 규모는 상법 제329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설립최저 자본금이상으로서 각각 적법하고, 기타 주요부분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내지 제75조의 3의 규정과 동업시행령 및 상법의 규정을 준용하였고, 기타 부분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으로서 각각 적법하다고 사료되며, 제41조의 공무원의 파견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 2에 근거하므로 93년 11월 2일 입법예고 공고 제93-130호를 거쳐 의회에 제출된 철원군 농·특산물 유통공사설치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 1항이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강열 의원입니다. 총칙 5조 주식의 발행 6번을 보시�m 주식발행의 시기,규모,주금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공사이사회 결의를 거쳐 군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제358조의 2에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발행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법 제358조의 2의 규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법 제358조의 2에 주식을 발행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규정은 주식을 발행하고,2항,3항,4항에서 주식발행에 대한규정을 했습니다. 1주에 주권은 5주권,10주권,100주권하고,1주의 금을 5,000원으로 한다 그랬는데 그리고 공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2,498,400주로 한다고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식은 주구너을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그 주권을 출자하는 회사에다가 일정율을 배분을 해서 이사회결정으로서 주식발행 한 효과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5,000원짜리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저희가 평소에 말씀 드렸던 조합별로 출자하는 한도가 금액으로 주로 환산을 해서 주식발행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이러한 규정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주식발행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위의 사항은 군수의 승인을 거쳐서 주식이 발행이 되는데 상법 제358조 2의 규정에는 주식을 발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는 그러면 금액으로 출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 다서 이저에 주식의 발행시기,규모 주금의 납입시기 및 납입방법은 공사 이사회 결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이 조항은 위에 1, 2, 3, 4, 5항에서 얘기한 주식을 발행할 때 그 주식의 주금의 납입시기 및 방법은 공사 이사회를 결의를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상법 제358조 2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각 출자하는 회사별로 지분에 대한 것은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지분을 인정해주는 그러한 제도를 단서에서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설립자본금 3,123백만원이고 그 중에 51%는 군에 지불하고 49%는 다른 조합에서 한다 그렇게 얘기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권자본금은 12,492백만원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12,492백만원의 주권은 누구나가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말하기를 이것도 이런 조합에서 발행하는 지불하는 이러한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러면 조합에서는 우리 군에서는 1,600백만원밖에 안되는데 나머지를 그러면 이것은 설립자본금의 얘기이고 수권자본금은 전체는 1,600백만원을 제외한 23,300백만원은 농협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농협이라고는 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조례안에는 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하고 정관을 만들적에 참여하는 주주를 개인에게 그 주식을 배분을 해서 출자할 수 있게 하겠다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1,600백원만 투자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주식을 받아드린다. 그러나 외국의 차관을 얻을 때는 군수가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 이 회사가 최악의 경우를 생각할 때에 손실이 생길 때의 처리는 각 주주가 책임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600백만원의 대한 적자손실을 가정할 때에 만약에 그렇게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었을 때 의회에 동의를 구합니까, 안 구합니까?

당연히 정관도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관은 각종 기채,채무를 부담할 적에는 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의회의 승인이 빠졌단 말입니다.

이것은 공사와 군수와의 관계이고,공사와 군수에게 채무부담을 요청할 적에는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에 채무의 부담이 되는 행위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사와 군수와의 관계이고,군수와 의회의 관계는 여기전부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반드시 채무를 부담할 적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이고,이것은 공사를 설치했을 적에 공사와 군수와의 관계를 그렇게 규정한 겁니다.

이 유통공사 단체가 별개의 업체로 딱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공사가 차관을 얻고 싶을 때는 군수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왕이면 공사가 차관을 얻을 때는 군수의 동의와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된다 이렇게 해 놓으면 좋겠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부분은 중복된 규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공사와 군수와의 관계를 정립한 것이고,군수와 의회와의 관계는 자방자치법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때는 반드시 승인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중복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명시 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공사설립이 주체가 철원군이죠?

네, 철원군입니다.

그런데 여기 각 조항을 보면 전체가 내부부장관내지 지사의 명에 의해서 있는 것 같고, 여기 내용을 보면 내부부장관이나 지사가 하는 것이지 우리 군수가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군수가 하는데 이게 사실 지방유통공사를 설치할 적에는 지방자치법하고 지방공기업법에 의해가지고 시군의 경영수익사업같은 것은 장관, 지사승인을 안하고 자체로 할 수 있는데 이 공사를 설립하는데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에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하고 지방공기업법에 아주 내무부장관에 승인을 받도록 아주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립인가를 해주는 자체도 사실 상당히 정부단위에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상당히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장관의 승인을 받고, 장관의 감독을 받도록 이렇게 아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그렇다면 공사설립하다가 이런저런 사유에 의해서 적자폭으로 사업을 한다 그랬을 때 또 적자를 봤다고 했을 때 지사나 내무부장관이 돈 지원해 줄게 아니고,우리 철원군민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럼 모든 문제는 철원군민이 주체가 되어야지 어떻게 지사나 내무부장관이 시키는대로 하느냐? 특히 문제는 임원들의 선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장은 지사에 승인을 얻어서 군수가 임명하고, 그 다음 나머지 이사나 감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서 사장이 임명한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군수가 결심하는데로 다 갈 것 같은데 이것은 난 판단이 서지를 않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사승인을 얻는다는 얘기는 전체가 군수가 전체를 책임지는 그런 문제가 되는데 철원군민에 군수의 위치는 행정의 대표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손익관계에 대한 문제를 전체 임명군이 군수소관에 있다고 보면 구태여 사장을 다른 사람 시킬 필요없이 군수가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장은 딴데 예를 보면 초창기에 경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군수가 맞는데도 있답니다. 정상적으로 되었을 적에 경영에 책임을 일반 민간인한테 맡겨가지고 주고,처음에는 예산절감이나 경영을 본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 물론 전문경영인 같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맡기면 좋지만 어디까지나 그런 테제로 운영하기에는 지방공사 설립이 상당히 힘이 약하고 그러니까 행정쪽에서 이것을 좀 지도감독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일정한 궤도까지 올려놓는 방법도 다른데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 생각이나 상위법이 제시하는 것 외에 생각을 말씀드리면 철원군이 주체라고 본다면 지사가 승인한게 아니라 군수가 추천하는 인물을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사장으로 임명하고,그 다음에 사장이 이사나 감사를 추천하면 군수가 임명한다든지. 지금 철원군이 주체인데 철원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동의없이 무슨 사장행사를 하느냐 이겁니다. 난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임원진 임명권이 내 생각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규정된 사항은 이 조례 제정근거가 지방자치법하고 지방공기업법에 전부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임의로 할적에는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규정한 상급감독기관에 조정,감독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공기업법에 의해가지고 규정된 부분만 거기 전부 그대로 인용을 해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지금 지방공기업법에서 이 사항을 위임하지 않는 이상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제 생각 같아서는 이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지사 승인을 얻기 전에 군수는 의회와 협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상위법이나 하위법을 건드리지 않는 방법도 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사실 지방자치라는게 지방의회와 집행과의 원만한 협조와 이해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태여 여기서 그것은 정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조례에 의해가지고 정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명할 적에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정관에서 다시......

조례에 없는 것을 정관에다 넣을리는 집행측에서 없고,조례에 명시를 해놔야 정관에 있던지 하지.

절차를 우선 군수가 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임명하는데 사전에 승인신청하기 전에 의회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정관에도 넣을 수는 있습니다. 하위 정관에 의해가직 조례에 의해서 정관을 규정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정관을 만들 적에 충분히 그 부분이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에 보면 우리가 자본을 성립해 줬어도 감독권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보면 보고 및 검사인데 장관과 군수는 공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했는데 그런데 재정문제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하면서도 의회는 하나도 이안에 들어와서는 돈을 어떻게 쓰든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까? 그러면 아예 의회와 별도로 중앙정부에서 돈을 얻어다 해야지 의회에다 다기채하는 것도 다 승인을 얻어야 한다하면서 결산에 관한 것은 하등에 관여를 할 수 없다하는 것은 눈감고 아웅하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보안이 되는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단은 조례를 승인해주시므로서 군수한테 책임을 지어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 문제가 생겼을 때는 행정사무감사나 조사권을 발동을 해가지고 이 공사에 관한 것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조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한 결산같은 것은 따로 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정리를 해보면 이것을 조례에 정하지 않고 정관에다가 임명권에 대한 부분은 넣겠다는 얘기입니까?

임명권에 대한 부분은 사장에 대한 것 지사의 승인을 얻어 군수가 임명한다 할적에는 지사의 승인을 얻기 전에 의회와 협의를 거쳐 지사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두가지 참 양면성을 말씀드리면 사장의 임명권이 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군수가 하는 방법을 사전에 협의를 거쳐하는 방법, 이사 및 감사를 본 의회에 동의를 받아하는 방법 이런 부분이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도 철원군민의 희사는 반영되는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특히 운영진들에 대한 문제가 철원군민이 뒷받침하느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집행측에서만 이루어지고 지사가 하고 돈은 우리가 대서 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의회가 경영에 직접 관여를 하시는게 되거든요. 임원에 대한 임명 또는 여기에 대한 협의권을 가지고 계실적에 의회에 임명이나 승인이나 동의를 받아서 했을 적에 이 경영에 문제가 생겼을 적에는 의회와 집행측에 또같은 책임이 부여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적에 감독권을 행사할 적에 이럴 적에는 의회의 감독권에 행사에 제한이 오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의회의 의견은 그대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 하는 것을 정관에다 해놔야 조례는 조례대로의 권위를 갖고,실지 운영할 때는 운영내부의 정관을 만들어서 의회에 합리적인 얘기는 다 포함이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조항은 어떠한 형태든지 정관이든지 규정에 포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분명히 남겨둬야 할 얘기가 개인적으로는 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랬는데 사실 지사의 승인은 지사가 이렇게 춘천분을 여기다 임명을 해도 이대로만 해야된다면 춘천분을 여기 사장으로 임명한다 그래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구로만 보면 그러면 군수가 지상의 승인을 얻어 군수가 임명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군수가 이분이 상당히 괜찮겠다 하는 얘기를 지사한테 할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비쳐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면 누구든지 다른데서 올 수 있다하는게 열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사의 승인을 얻기 전에 군수가 추천을 해서 지사의 승인전에 군수가 추전해야지 무조건 지삭 추천한다고 그러면 지사가 철원군에 누구 누구가 있는지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누구나 이 문안자체를 보면 군수가 추천한다든지 철원군에서 추천을 해서 지사가 승인을 해가지고 임명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사의 승인을 얻어......

그것은 당연히 군수가 승인요청을 하는 것이니까......

승인요청을 한다고 보면 그전에 분명히 군수는 의회와 협의를 거쳐주도록, 동의를 받도록 이것을 꼭 넣는 것으로 약속을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의장 김규세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겠습니다. 철원군 농·특산물유통공사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이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철원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 제출) 맨위로

지역경제과장 송지호입니다. 철원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거 기 설치운영하고 있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철원군 지방공공요금 조정심의위원회 조례를 통폐합해 가지고 물가안정 및 공공요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조정을 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지방불가 대책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20인이내의 교수, 언론인, 의원등의 인사와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되었습니다. 이것이 안 제1조 1항, 2항, 3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위원회는 지방물가안정을 위해서 물가안정시책수립 및 소비생활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협의 조정하고 상수도, 하수도,주차요금, 폐기물수집운반요금, 기타 주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및 사용료를 심의하도록 되었습니다. 이것이 안 제3조 1항, 2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의장은 표결권을 갖는다 이것이 안 제7조 2항, 3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되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것이 안 제8조 1항, 2항이 되겠습니다. 법조문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아무쪼록 본군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원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하여 지역물가안정을 위한 협의조정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에 대한 규정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나 동 조례안은 단순 협의조정과 심의기능만을 갖는 조례의 제정으로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동조례를 제정하므로서 중복이 되는 철원군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폐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에 의거 조례의 제정은 의회의 의결사항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강열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물가조정위원회 조례 새로 들어왔는데 과거에 물가안정조정위원회가 있고, 상수도조례도 있고, 주차요금설치조례도 있었는데 이 조례가 현재 통폐합이 되는 조례로 하나로 묶어주는 조례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거에 있던 근거한 조례들은 전부다 조례를 폐지조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현재 같이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시행규칙에다 그 사항을 넣어놨습니다.

자동적으로 소멸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그 내용면에는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명칭이 먼저 기 조례에 있는 것은 철원군지방공공요금조정심의위원회라고 되어 있고, 이번에는 그러니까 물가대책이라는 것은 변동을 하면서 그 내용이 먼저 있는 내용이 전부 현 내용에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 하나로다가 전자에 분류되었던 조례를 하나로 묶어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부언해서 더 말씀을 드리면 먼저 공공요금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부군수로 되어 있었고, 그 임기가 1년이고 실무협의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위원이 9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것은 좀 광범위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군수가 되고, 임기가 2년이고 실무위원을 하나 더 두었다는 것 하고, 위원을 20인으로 늘렸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글쎄, 그런데 이 조례가 새로 제정이 되면 폐지조례가 그 조례를 폐지시킬 수 있는 조례가 또 들어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제 소견으로 선 부칙 2항에다 그걸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의결하지 않고 이것을 의결해 주시면 자동적으로 폐쇄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장원 의원입니다. 철원군지방물가대책윈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정이유로는 본 조례는 철원군의 물가안정을 인하여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으로 이 위원회를 구성 물가대책을 협의,조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안 제3조의 동 위원회의 기능중 주민에게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은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어 의회에서 충분한 심의의결이 가능하므로 의원이 철원군지방물가대책 위원으로 임명되어 이중 심의할 필요가 없다고 시료되어 동 위원회 구성위원회에서 지방의회 의원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철원군지방양여금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원군지방양여금관리설치조례는 1991년 12월 31일에 제정이 되어가지고 92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 유류소비세에 대한 목적세 전환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교부비율이 낮아짐에 따라서 지방재정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지방양여금을 지방양여금특별회계에 의해서 운영하던 것을 지방양여금을 일반회계로 전입해서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부지침에 의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특별회계를 전국적으로 폐지하는 것으로서 의회에서 이 폐지조례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원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제4항과 동법시행렬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편성토록 되어 있는 바, 19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중 특별회계와 관련하여 일반행정수행 사업으로서 규모가 적은 지방양여금사업은 일반회계로 통ㆍ폐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92면 1월 1일자로 시행되어 온 철원군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 설치조례는 폐지하여 예산편성에 적절을 기하고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소관 세입ㆍ세출에 이입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의 폐지는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사회진흥과장입니다. 철원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성격이 비슷한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관리조례하고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를 통합하여서 운영하고자 하는게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철원군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조례를 철원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를 폐지함과 동시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소관으로 자금을 소관계정 이체를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만 소득금고와 특별지원사업 통합을 하면서 금고는 내용에 2장으로 분류를 해 놨고, 특별지원사업은 3장으로 분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다 묶어지면서 2장, 3장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여기서 특히 먼저 조례와 검토가 될 사항은 12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융자한도액은 마을당 1천만원이상 1억원, 가구는 5,000천원 범위내로 한다 이렇게 지금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전조례를 개정해 주실적에 종전조례는 마을당 1천만원이상, 가구당 1천만원 이하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검토가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습니다. 전체 내용을 양계 조례를 통합시키면서 2장, 3장으로 분류했을 뿐이고, 내용이 검토가 될 사항이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원군 새마을소득금고운영 관리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편성토록 되어 있는 바, 199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 성격이 유사한 새마을소득금고의 특별회계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는 통합토록 되어 있으므로 철원군 새마을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와 철원군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자금 운영관리 조례 등에 규정된 특별회계 관련사항을 철원군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의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로 통합 운영하는 것은 예산편성상 적절을 기하는 것이므로 적법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기타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의 각 항은 제2장 금고운영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관리조례의 각 항은 제3장 특별지원사업에 각각 기존의 조례 규정사항이 통합 되었으므로 적정하고 제19조 제3항의 우수농고생 영농정착특별지원금의 융자한도액을 1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2년거치 1년상환 무이자에서 3년거치 2년상환 무이자로 상향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제5조의 가구당 융자한도를 2백만원 이내로 한정한 것은 그간의 각종물가상승과 제12조의 가구당 융자한도 1천만원 이하와 대비될 때 적정치 못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융자한도액의 상향조정이 요청되나,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안설명을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조 부분에 융자한도 및 이율에 융자한도액은 마을당 1천만원이상 1억원 가구당 1천만원 이하로 한다 이렇게 제안을 다시 수정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실무부서의 검토과정에서 이미 검토된 사항을 저희 실무과장이 미쳐 몰랐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숙현 의원입니다. 철원군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본조례는 새마을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융자 지원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와 새마을사업에 성공적 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그동안 물가상승등으로 인하여 현행 가구당 2,000천원의 융자로서는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현실에 맞게 융자한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주요골자는 안 제5조 1항 중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은 현행 가구당 2,000천원을 수정하여 5,000천원으로 상향조정코져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예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임야를 대부하거나 사용허가하는 경우 사유법 시행령 제62조 제1호에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부요율을 100분의 10으로 단일화 되어 있는 요율을 공유림 대부요율과 같이 사용목적에 따라서 100분의1.100분의5.100분의10 등으로 세분화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목축이나 조림,휴양림,수목원,수련장시설 및 사업시설령이 정하는 시설의 경우 100분의1,공용,공공용,공익사업용,청소년수련시설 또는 광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 다만,광업목적의 경우 지형변경등으로 인하여 산림으로 이용되지 못할 구역에 대해서는 임야가격 전액을 대부료로 징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목적의 이용외는 100분의 10으로 개정합니다. 다음장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시겠습니다. 현행법 5항에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목적으로 위하여 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는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1000분의 10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헤서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산림법시행령 제 62조 제1항을 준용한다 이렇게 개정이 되겠습니다. 뒤에 산림법시행렬이 첨부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그간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1항 제1호에 의거 징수되던 공유임야 대부요율을 92년 12월 31일로 개정된 동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는 것은 적법하며, 90년 12월 3일 제정된 이후 설치운용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 관련조항의 삭제는 조례의 정비와 지방재정법 제30조 제4항, 동법시행렬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94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특별회계의 일반 회계로의 통·폐합 조치와 부합된다고 판단되므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의 개·폐는 의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타목적으로 사용할때는 100분의 10을 적용시킨다고 그랬는데 타목적이라는 것은 농지에 집을 짓거나 또는 어떤 농가의 다른외에 이러한 행위를 했을 적에 적용되는 용지입니까?

맞습니다. 임대할 때 임대목적을 제시합니다. 그 계약서에 임대목적이 자기가 사용하고 있다는 목적외에 사용할 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목적외라고 전에다가 집을 지을려고 했을 때는 국유지이기 때문에 이게 형질변경이나 여러 가지 조치가 안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적......

목적외라는 것은 산에다가 나무를 심거나 어떤 농작물을 심어서 한다는 그런 것도 100분의1,100분의5 적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전답에다가 집을 짓는다고 했을때는 국유재산은 그런 형질변경이 안되지 않습니까? 목적외에 부합되는게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외에 부합된다 그러면 형질변경을 해서 하던가 아니면 자기 임의로 목적외에 사용을 했다든가 했을 때는 임대료는 100분의10으로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93년도 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금회에 제출하는 공유재산 변경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 및 철원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 1항 규정에 의해서 계획을 상정합니다. 갈말읍 소도읍 가꾸기사업의 편입용지 매입과 갈말우회도로 개수공사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매각하기 위한 것이며, 민통선관광지 개발사업의 일환인 제2갱도 진입도로 확포장사업과 저격능선전투전적비권역 개발사업 편입용지를 매입하는 것으로서 상정을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에 있어서는 13필지 10,412㎡를 89,832천원을 들여서 취득을 하고, 제2갱도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편입용지는 7필지 6,807㎡을 8,125천원을 들여서 매입을 합니다. 그리고 저격능선 전투전적비권역 개발사업 편입용지 매입이 4필지 3,344㎡을 35,112천원을 들여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매각은 1필지 231㎡를 4,141천원을 들여서 매각을 하겠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갈말소도읍가꾸기 편입용지는 갈말읍 신철원리 701번지외 1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통선 관광지 개발사업 편입용지 매입은 취득면적은 10,151㎡인데 사업효과를 말씀드리면 민통선일대를 개발하여서 지역주민과 관내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고, 휴식공간과 주민소득증대를 꾀하고자 취득을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민통선관광지 개발사업 편입부지 전체가 29,501㎡중에 1,070평을 매입하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사업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은 취득대상 재산입니다. 목록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갈말우회도로 개수공사에 따른 편입용지 매각입니다. 매각사유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43번국도4차선 확·포장 사업인 갈말우회도로 개수공사에 편입되는 본군 소유토지를 매각해서 본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치는 갈말읍 군탄리 491-2번지 답251㎡가 되겠습니다. 민통선관광지 개발 편입용지입니다. 이것을 설명을 아까 드렸기 때문에 약하고, 그 도면은 전부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있어서 현재 취득이 되는 것은 이것이 현재 예를 들어서 저격능선전투전적비 권역 개발사업 편입용지매입이란 말입니다. 전자에 보면 용지를 사게끔 했는데 관리계획이 먼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12,000천원인가에 부지를 사기로 했는데 그외에 필요해서 이것을 더 사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내역은 소관과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과별로 이것을 사겠다는 것을 종합 예산을 사용하겠다는 것을 설명하시고, 소관과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네.

매각사항입니다. 갈말우회도로 개수공사에 따른 편입용지 매각인데 지금까지 그것을 영농을 답으로서 농사를 짓고 있던 사람에게는 어떠한 조치가 되는 겁니까? 군타리 491-2번지 이것이 답인데 지금까지 답으로서 활용한 사람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이렇게 되면 어떤 조치가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초벌을 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게 공유자니까 사용료를 내고 했을 것 아닙니까? 이 도로 때문에 그만 사용해라 이제는 폐지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사용자에게 갑자기 환수를 하는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냐 그런 얘기입니다.

별도 대책은 없고 저희가 국공유재산 관리규정에 관공서에서 필요로 할 때 해약을 하도록 그렇게 계약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었습니다.

갈말소도읍가꾸기 부분에 전번에 상당히 얘기가 있었는데 앞에서 아무런 말씀이 없으셔서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갈말소도읍가꾸기 애당초 어디한다고 보고를 하셨습니까?

역시 도시과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규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갈말소도읍가꾸기의 당초계획을 질문 하셨습니다. 저희들 갈말소도읍가꾸기 사업은 당초에 지금 신철원4리에서 청소년 문화회관으로 가는 594m와 농협에서 그 밑에 빌라로 가는 길 120m 이렇게 해서 당초에 1공구, 2공구 당초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공구에는 그때 편입용지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도로로 뚫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편입용지가 없었고,그 다음에 1공구 신철원4거리에서 청소년회관까지의 편입용지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그 부분에 도로구배가 상당히 높습니다 한 23%되니까 도저히 그 도로를 이용할 없다고 판단해 갔고, 저희들이 지난 10월달에 지금에 3공구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사가 일단 급하니까 거기에 2필지에 대해서 토지사용 승낙서를 먼저 받고, 공사를 시행 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았기 때문에 매입을 안해도 관계는 없겠네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일단 토지주에게 감정평가에 의한 가격을 줄테니까 공사를 우선 먼저 시작을 하게해달라고 하는게 사전사용 승낙서입니다.

그 말자체는 이해가 되는데 당초에 4거리에서 문화청소년회관까지 가는 것으로다 의회에다 보고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랬다가 의회에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것도 토지만 매입하는 것으로다 애기가 되었었는데 그것이 집행 측에서 지금 이 부분공사를 시작을 했다 이런 애기는 전번에도 했습니다만 토지매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매입하는 부분은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급히 서둘러서 하는게 왜 그렇게 빨리 서둘러 하는지를 이해가 안간단 말입니다.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겠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93년도에 마무리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을 먼저 할려고 하다보니까 절차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의들은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모든 변경사업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동의를 받은 후에 하겠습니다.

하여간 신철원4거리에서부터 회관까지 땅을 매입하기로 했는데 그것을 아직 매입하지도 않고 그것을 한 겁니까?

매입은 다 했습니다.

그러면 매입하고 나머지 돈가지고 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애당초 돈을 너무 세워 놓은것 아닙니까? 그것도 할까말까해서 한건데 돈이 남을 정도라면 이상한 소리라는 것이 아니겠습니다.

돈이 남으게 아니고 말씀입니다. 이것이 전체 약 1,200,000천원이 소요됩니다. 1,200,000천원이 소요되니까 저희들이 거기에서 당초에 포장면적을 포장하는 것을 129m를 하고 나니까 사업비가 입찰잔액이 남아 있었습니다. 입찰잔액을 가지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형태로다 자꾸만 하신다고 그러면 의회자체에 결의 볼 필요가 없을것 같애가지고 아예 다하고 난 이후에 그냥 추후결정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는게 더 낫지 이것을 구태여 힘들게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입찰잔액은 원래는 조치를 어떻게 해야 정상적인 것입니까?

입찰잔액은 저희들이 전체금액을 의회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입찰잔액은 다시 공사에 재투자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논란의 요지가 있습니다. 입찰잔액이 남았다고 그러면 그것이 집행측에서 마음대로 결정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원칙적 회계법에는 어떻게 그 부분이 명시되어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회계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입찰잔액을 못쓴다고 하는 명분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냥 쓰라고 한 것도 없지 않습니까?

통상 입찰잔액은 그렇게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그때 소도읍가꾸기 한다고 당초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올라왔던 여러 가지 면적하고 필지수가 승인한게 있습니다. 그것외에 이것을 다른데 것을 그때 절차에 없던 그때 승인요구한 것 승인해 주었습니다. 해줘서 사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외에 이것을 사업을 다른데 갔다 해 놓으면서 지금 절차를 무시하고 하니까 얘기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안되지 않습니까? 관리계획 올라왔던 것은 다 승인해서 사놓고서 이것은 관리계획 올라오지도 않은 것을 먼저도 감사때도 급하시다고 해서 했는데 이것은 행정에서는 물론 급하시다고 하시지만 의회로 봐서는 굉장히 법을 어기지 않았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사업을 하지말아 해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이번에 절차를 무시하고 한데 대해서 깊히 뉘우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의회에 사전 동의를 받을것은 동의를 받은 다음에 사업착공을 하고, 변경시행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규화 의원입니다. 반대토론을 자주하는 의원같아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반대얘기보다는 찬성얘기를 해야 인기도 있고 좋은데 늘 반대만 해서 죄송합니다. 적어도 제가 생각하는 이 반대토론은 사업자체를 잘못했다라기 보다는 의회를 의회존재가 무시되는 이러한 문제가 이것뿐만 아니라 상당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했을 적에 개인적이나 이런 사항설명을 들으면 전부 의결해 드려야 마땅하다고 본인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체 철원군민의 대표자로서 볼적에는 이것은 도저히 묵고 할 수 없다 해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만 안되겠습니다. 적어도 갈말소도읍 가꾸기 사업 중에 취득에 대한 부분은 통과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것들이 자꾸만 누적이 되면 의회의 존재가치가 우스워 질뿐만 아니라 군민들이 보는 의회는 정말로 평가이하기 될 것으로 감히 본 의원은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것은 통과되면 안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반대토론을 간단하게 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가 모처럼의 과제로다 찬,반까지 이렇게 올라왔다는 것은 사실 본 의원으로서도 매우 유감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우리 의원님들간에 내부적인 어떤 자제로다 정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본 의원에 솔직한 바램입니다. 사실 일이란게 그렇습니다. 이게 요즘 우리가 UR이다 여러 가지로 국가나 지역이나 비상체제에 있고,할 이리도 많습니다. 옛날에 걸어서 서울가는 길이었지만 이젠 비행기 타고 시간이 바쁘다는 그럴 정도로 우리나라 사회와 모든 분야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변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행정에서도 일을 너무 의욕을 앞세워서 하다보니까 아마 분명히 이것은 절차방법은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냥 지나친 것 같습니다. 사실 일이란게 하다보면 시행착오라는게 항상 있어서 그 뒤를 돌아보면서 다시 되새기면서 그것이 발전되어가는 하나의 이것이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사실 애당초 우리 갈말소도읍가꾸기는 4거리에서 청소년회관까지 그 다음에 2단계로 단위조합에서 이화빌라로 그리 빠지는것을 2단계로 년초에 올라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실무자들께서 여러 가지 지포리 시내에 여러 가지 사정을 보완해가지고 사업구간을 1구간에서 3구간으로 바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글런것은 사실상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안받은 것이 하나의 불찰인데 하옇든 이런 부분을 다 실무자들도 의회가 생기므로서 거기에 익숙치 못한 그런 관계로 생각을 하고,이번 계기로 우리 행정에서도 이런 부분에 세세하지만 너무 이런 것을 소홀하게 넘기지 마시고,좀 더 알차게 모든 것을 빠트리지 마시고 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사과의 발언도 있으므로서 어떻게 합니까 벌려놓은 사업을 마무리 지어야겠죠? 그러면 여러 의원님들의 좋으신 판단을 바라면서 이만 찬성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와 두의견이 나왔는데 의원달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10분간만 정회할 것을 건의합니다.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 제1항 및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해서 활용가치가 적은 보존 부적합한 소규모 재산 등을 처분하고 행정목적 수행이나 공익에 필요한 대책재산을 취득하는 것을 재산관리의 기본방침으로 하여 관리계획을 상정합니다. 취득은 24필지 3,017㎡를 439,039천원에 매각을 하겠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매입입니다. 위치는 와수지구,갈말지구, 동송지구 3개소기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건물의 사유토지 취득입니다. 이것은 동송읍 소방차고하고 농민상담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710-4번지,대지가 486㎡가 되겠고, 동송읍에 보건지고 부지입니다. 이것도 역시 712-1번지 대지 883㎡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소유자가 해성학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김화읍청사부지가 되겠습니다. 김화읍 학사리 260-1번지 대지인데 현재 건물중간에 건설부 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소규모 잡종재산매각입니다. 이것은 실경작자에게 매각을 하는 겁니다. 매각내역을 말씀드리면 43건이고 대지가 18필지,건물이 3동,농지가 17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희망가 안되어 있는 것은 신문에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도면과 내역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수희망자가 다 있는데 농지는 매수 희망자가 있을 수 있지만 철원농협지부장에는 매소희망자가 없으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매수 희망자가 다 있습니다.

그것은 우선 희망자를 받은 겁니다. 받았는데 역시 공개경쟁을 해서 매각을 합니다. 특혜를 주는게 아니라 희망자를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경쟁입찰을 하면 감정가격에 의해서 합니까?

감정가 이상으로 예정가격을 정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가장 많이 내는 사람한테 팔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실시한 이후에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승인난 다음에 감정을 해서 감정가결에 의해서 예정가격을 정하고,예정가결에 의해서 입찰을 해서 최고 투찰자가 낙찰이 됩니다.

동송읍 보건소부지 1필지 883㎡인데 돈이 169,889천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250평인데 이렇게 됩니까?

저희가 고시가격으로 책정을 하는데 거기가 책정이 좀 높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구 땅입니까?

해성학원입니다.

동송읍 신청사가 상당히 넓지 않습니까?

네, 넓습니다.

넓으면 내가 보기에 건물지어 놓은게 재산평가액으로 얼마나 됩니까?

보건지소가 지은지 한 4-5년 되었기 때문에 가격은 상당히 많이 나갈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갈말읍 신철원리 대지,건물,대지,건물 이것이 전부다 대지는 전부다 보건지입니까? 신문공고에 의한 공개입찰 매각하겠다고 5건 중에 건물들이 창고로 했는데 그것이 무슨 창고 입니까?

창고는 갈말읍에 구 농업지고자리가 있습니다. 그 뒤에 울타리 내에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농어민후계자 사무실 있는데 거기 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것은?

거기가 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서가 앞으로 동송, 철원지구에 소방서가 생길 계획이죠?

소방파출소가 생길 계획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동송읍 보건지소가 지금 대지가 몇평입니까?

30평 좀 됩니다.

그게 현재가격으로 다 건물 평가액이 대충 얼마나 될 것으로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소장차고는 오래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평당 100,000원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방차고도 그렇다고 보고,보건지고도 그렇다고 보면 제가 보기에 이 부지 2개부지를 땅을 사는데 약270,000천원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소방서는 동송읍과 철원읍 사이에 새로 신축될 계획이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의용소방대 차고를 꼭 비싸게 살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과 이 보건지소 땅도 한 250평정도 되는 것을 170,000천원을 들여서 사야 되느냐? 두가지 270,000천원을 현재 신청사 동송읍에 갔다가 지어도 이돈을 들여서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지을 것이다라고 보는데 꼭 이 땅을 사야 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문제는 물론 그렇습니다. 그 가격이나 수지계산면에서 따져볼 때는 그렇습니다만 재산관리상 우리 건물이 들어가 있는 토지니까 토지와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사는게 좋고, 또 사놨다고 해서 그 대지가격은 자꾸 상승이 될 그런 전망이 있으니까 큰 손해는 안볼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손해를 안 볼 거이다 하는데 우리 지방공공가관에서 토지의 이들을 취들할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건지소도 읍면에 오시는 분들이 민워보시고, 이것을 겸사겸사 할려면 아예 읍사무소 옆에다 신축하는 것이 나을 것이고,소방서차고가 꼭 필요하고 농민상담소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거기 붙어있는게 동송읍청사가 청사가 워낙 좁고 그렇다면 모르는데 상당히 넓습니다. 그렇다면 구태여 땅을 사서 이럴 것이 아니라 돈이 너무 많이 든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예 270,000천원까지는 줄여보자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건물이 있기 때문에 맞추기 위해서 사야 되다 이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보건소가 내구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보건소는 한 15년 남았습니다.

기획실장님 이렇게 땅 살 여유자금이 있습니까?

땅사는 것은 땅을 팔은 것은 땅을 사야 됩니다. 그런면에서 매각대금이 나가고 매각 대금이 양쪽으로 들러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공유재산 매각을 할려면 대체재산이 꼭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파는 것도 많이 있으므로 해서 사는것도 있어야 되고 이래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도 이것은 사두는게 좋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방차고와 농민상담소 땅은 어느분 땅입니까?

해성학원 땅입니다.

좌우지간 과장님한테 한말씀만 딱 부러지게 묻겠습니다. 물론 땅을 팔면 땅을 사야되는데 동송읍 차고 및 농민상담소, 동송보건지소를 꼭 사야 되겠느냐 제가 말씀드린 효율적 측면에서 이 예산을 드린다면 이 동송읍 신청사 옆에다가 가마련된 청사옆에다가 아주 근사하게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특히 이 소방차고 같은 부분은 소방서가 내년도 경에 도에서 시행한 것으로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꼭 사야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는데 과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관리계획상 적당히 대토구입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또 공유재산이 되어 있는 건물에 대지가 일치되지 않는 것 그래서 살려고 합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지금 우리 부존부적합 실소유자에 대한 얘기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면 부존부적합 재산공매부분은 이걸 팔기 위해서 이것을 사는 겁니까, 이것을 사기 위해서 이것을 파는 겁니까? 이 부분만 확실히 하면 안 팔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도 창고나 이것도 남의 건물에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고,관리하는데도 애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관리계획을 올립니다.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