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박광칠 의원 발언
김장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건 1. 9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국 소관인 도시정비과와 지역교통과와 보건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심사하게 될 도시정비과의 과장께서는 나오셔서 94년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도
김헌도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김헌도입니다. 도시정비과 94년도 세출예산안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을 총괄해 보면은 일반행정비 1억6,933만원과 사회복지 4억826만9천원, 산업경제비 8억2,473만9천원, 지역개발비 17억6,912만1천원으로 총계 31억7,145만9천원인바 93년 당초예산 18억5,028만7천원과 대비 13억2,117만2천원이 증가가 있었습니다. 증가된 요인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중 4,018만3천원이 증가한 것은 그린벨트 단속 청원경찰 9명의 인건비 상승 및 국내여비 신설로 증가가 있었고 사회복지비는 토지매입비 5억이 감소되어 93년도 보다 공원녹지 관리에서 5억2,647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에서는 남동구청 신청사옆에 녹지조성 부지매입비 3억4,800만원과 가로수 전지공사 시설비 7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역개발비에서는 유신지구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토지매입비 9억4,400만원과 만수3동 109-10번지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1억원과 구획정리사업 기본용역비 3억3,100만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산서 301페이지로 청경 9명의 인건비외 4종이 1억2,989만3천원이 되었습니다. 예산서 302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운영비는 그린벨트 청원경찰 피복비가 계상되었으며 303페이지 여비 규정을 보시면은 청경 9명에 여비신설로서 무허가 건축물 단속원 여비와 보조를 맞추어 신설 하였으며 복리후생비는 봉급 인상에 따른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청원경찰 위탁교육 여비가 되겠습니다. 305페이지에 예산서에서 공원관리가 되겠습니다. 목별로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공원관리 일용인부가 2명에서 1명으로 감축되었으므로 인건비가 감소되었으며 일반운영비 1억7,883만3천원은 구체적으로 공원화장실 분뇨수거 수수료 및 만수수영장 감정평가수수료 및 공원내 화장실 신축에 따른 전기수용 신청과 시설녹지대 경계측량 실시로 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설치 신설한 것입니다. 307페이지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6,801만5천원은 93 예산에 대수선비로 편성되었던 것이 목이 바뀐 것이므로 크게 변동 사항이 없으며, 재료비에서도 공원관리에 필요한 각종 약제 도구 자제 초화구입 및 308페이지에서는 공원 청소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또 309페이지 시설비에서는 당초예산액 7억9,180만7천원 대비 5억7,980만7천원이 감소된 2억1,200만원으로서 편성 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 도시 공원내 화장실 신축과 음수대 설치비가 1억4천만원이 신설 되었습니다. 예산서 309페이지 자산취득중에 중요한 내용은 롤온카박스 360만원과 예취기 3대 구입이 되겠으며 쥐똥나무 전정기 2대 구입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0페이지 310페이지 산업경제비중 일반운영비는 급양비로서 산화경방 근무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311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는 무전기 38대에 대한 유지비이며 재료비는 산화경방 유급감시원 인건비 및 산불진화용도구 구입비와 산불방지 방한복 구입비가 신설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서 산불방지 안내판 10개소 설치에 따른 5백만원, 화훼작업 시비작업 임내정비등 정부노임 단가 상승으로 인한 93년도보다 인건비 증액 요인이 되겠습니다. 기타 산림병충해 방제에 따른 국비 시비 지원이 계상되었으며, 예산서 312페이지에서는 산불감시초소 정비 3개소가 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무전기 25대에서 추가 10대가 추가 구입비로 유급감시원이 휴대하고 근무케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산서 313페이지 조림사방관리에서 일반운영비 목을 보면 식목행사 및 육림작업 급식비 1백만원이 되고 식목일 행사용 작업도구 구입비 8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는 조림지 사후관리에 있어서 화훼작업, 시비작업 인부임과 산지 조림공사비와 잣나무 2천본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313페이지 녹지관리 일반운영비에서는 시설장비 유지비로 93 예산보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8만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예산서 314페이지 재료비에서는 수목 및 초화 구입비와 초화료 월동 보호를 위한 자재구입비로 부족액은 추경에 확보코저 합니다. 보상금은 녹지대 관리인부 작업시 사고발생 대비에 따른 치료비와 진화 참여자 음료수대입니다. 토지매입비로서는 남동구청 신청사옆에 녹지조성 부지매입비로 3억4,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는 가로수 및 수벽관리 인부임으로 정부노임단가 상승에 따른 증가된 요인이 있었고, 주요사업으로서는 남동공단로변 녹지대 수목 식재공사와 남동공단유수지변 수목 식재공사와 녹지대 화단시설물 보수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318페이지 도시계획 관리를 보시면은 일반운영비 목에는 도시계획 현황 측량비 및 공람공고료와 도시계획도 구입에 따른 예산이며 조각도 예산이 금년도 3,600만원이 내년 예산에는 줄어든 것입니다. 또 예산서 319페이지 자산취득비로서는 컴퓨터 1대와 복사기 1대 구입이 있었습니다. 예산서 320페이지 도시정비에 있어서 신규 구획정리 사업에 따른 기본용역 계획용역비로 3억3,100만원이 신설되었으며, 도시재개발에서는 토지매입비 11억5천만원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및 측량 수수료가 되겠으며, 시설비에서는 만수3동 109-10번지 부근 도로개설공사외 1건으로 2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21페이지 끝으로 도시경관 관리로서 현수막지정게시대 도색 및 정비료 3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도시정비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식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위원
위원장!
김장식위원장
김경학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경학위원
314페이지 남동구청 신청사옆 녹지조성 부지 매입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구청사 어느쪽을 말씀하는 겁니까? 옆에.
헌도
김헌도도시정비과장
남동구청사 신축 주요건설 사업 카드를 보시면요 여기 위원들에게 주요사업 카드를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사진을 보시면은 지금 신청사옆에 사업규모 31,062㎡에 총사업비 28억5천만원으로 시행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사 신축에 따른 주변지대 녹화로서 도시환경 개선을 도모코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김경학위원
315쪽하고 316페이지 보면은 간석로 가로수 전지공사에서 버즘나무 400본부터 쭉 밑에까지 녹지대 화단시설물 보수 이런 항목이 13가지 정도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어디 나와 있는 겁니까?
헌도
김헌도도시정비과장
그거는 정부 노임단가 기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경학위원
정부노임단가 인권이 전체 이 공사를 하려면 몇분이나 채용을 하는 겁니까, 이게.
헌도
김헌도도시정비과장
그 인부는 인제 보통인부가 있구요, 특별인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인부는 좀 인건비가 싸고 조경공사라든지 이런 특수인부는 단가가 좀 높습니다.
김경학위원
이상입니다.
백남일위원
제가 보충해서 더,
김장식위원장
백남일 위원 말씀하세요.
백남일위원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일용인부를 사용하는게 아니라 한본당 식재하는데 예를 들어서 가로수 전지공사를 한다라면 2만5천원씩해서 400본에 의해서 단가가 나왔는데 일용인부는 이걸 따로 별도로 어떤 것을 명세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세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여기 보면은 지금 이게 일용인부를 사용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몇가지 가로수 병충해 같은 것은 일용인부로 해서 3만원 곱하기 100 곱하기 4 해가지고 12,000본 해서 1,400만원이 나왔는데 이 너머편을 보면 간석 가로수전지 공사하면 2만5천원 내지 버즘나무 400본 해서 1천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본당 식재가격을 계산해서 산출된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일용인부하고는 별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좀더 상세하게 설명을 좀,
헌도
김헌도도시정비과장
지금 백남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녹지계장님이 좀 답변토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장
네.
대영
임대영녹지계장
녹지계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가로수 전지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비에 계상되어 있는 가로수 관리 및 전정인부임이라고 해가지고 조경공 그리고 보통인부 그렇게 되어 있고 가로수 녹지대 병충해 방제, 녹지전정, 그게 나와 있는 인부임은 저희가 직영 사업으로다가 해가지고 하는 인부임을 인부를 사역해가지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그거를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 지금 말씀하신 구월로 이외에 간석로, 장수로 등 전지공사에 대한 2만5천원으로 되어 있는거는 저희가 전지공사 요 공사는 공사사업 발주를 해가지고서 사업주에게 업자에게 계약에 의해서 하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단가를 평균내서 전체 공사비를 따졌을 때 그러한 계산이 나오겠습니다. 약 2만5천원꼴 그렇게 계산이 나와서 그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백남일위원
그럼 그 산정이 우리가 이해하기 편리하게 한본당 전정을 하든지 식재를 하는데 예를 들면 공정이 하나 심는데 한사람에 0.5가 든대든지 0.25가 든대든지 이런 산출을 해서 한본당 가격 얼마해서 전체가 얼마가 나온다 이렇게 나와야지 여기 보면은 그 아래도 천분지 0.39 천분지 1.14 그러면 하나를 심는데 그 공정이 한 사람에 몫에 얼마를 차지하느냐 하는 것으로 산정을 해야 우리가 바로 나머지 수치를 산정하기가 편리한데 그런 식은 없고 여기서 어떤 공시기에 따른 1.14다 하면 21,200원에 1.14라면 천분지 1.14라면 한나무를 한 사람이 관리하는데 한 사람의 기준이 얼마냐 그거야 사람이 반목이 드는 것이냐, 아니면 0.25 반에 반이 들었느냐 하는 산정식이 나와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천분지 1.14라는 것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대영
임대영녹지계장
그거는 저희가 정부 품셈단가가 있습니다. 조경공사라든가 모든 공사를 하는데 토목공사라든지 전체적으로 다 품셈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적용했습니다.
백남일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전지접목이라고 할 것 같으면 3만5,500원에 한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0.39%밖에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나와야 응, 세사람이 가지면 한나무를 전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3만5,500원에 0.39%라면 약 한 1만2,300원 정도가 소요된다 하는 이런 수치가 나와야 우리가 이 계산서를 봐가지고 빨리 이해할 수 있고 이거를 처리할 수 있다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어떤 공식에 의해서 천분지 1.14 그럼 천분지 1.14라면 3만5,500원에 하나 식재하는데 사라이 얼마 소요되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것은 다시 계산해 보면 굉장히 어려운 수치가 나올거에요. 여러분들은 판백이식으로 말이죠 어떤 공정 책자에 의해서 딱 산정해서 이렇게 계산하는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물으면 여러분들은 답변을 못하는 거에요. 얼마 듭니까? 한 사람이 한 나무를 3만5천원짜리를 심는데 얼마나 소요된다고 생각합니까? 0.25가 생각됩니까, 0.39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0.39가 필요하다면 돼 천분지 0.39를 표시했는지 말이지 그 근거가 있을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끔 별지라든지 아니라면 이 아래에다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한가지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답변을 들을때까지는 막대한 시간소비하게 돼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공정을 내면 한 사람이 단가가 5만원을 줘야된다 그런데 어느 하나를 심을려면은 한사람 가지고 안되고 두사람 가져야 된다 그러면 0.5를 계산해야 된다 두사람 다 넣어야되니까 아니면 4분지 1를 할 수 있다라면 0.25를 계산해가지고 네사람이 하나를 5만원짜리 하나를 심을 수 있다 이런 산식이 빨리 이렇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대영
임대영녹지계장
주로는 그렇게 보완을 해서 곧바로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을,
백남일위원
그런거를 다시하나 내주세요. 왜냐하면 항상 수치라는 것은 상식이 나무하나 심는데 5만원이 든다 그러면 한사람이 5만원 단가가기고 다시 널 것이냐 아니다, 한사람 반이 든다든지 한사람하고 1.25가 든다 든지 그런 소요인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한 나무가 5만원이지만 사람이 한나무를 그 사람이 심지 못한다 그러면 7만5천원을 먹는다든지 7만8천원도 먹는다든지 엃게 빨리 나무 하나 심는데는 한 사람이 한그루 심을 수 있다든지 한 사람이 반그루 밖에 못심는다든지 이런 수치가 나와야 아, 이것은 나무 하나가 3만5천원에 의해서 실지 사다가 심기까지는 한 10만원 먹는데 예를 들어서 0.33이 나온다라면 세사람 세몫을 가져야 하나가 되니까 10만원이 먹히는거지 이렇게 수치계산이 빨리 나와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계산서를 다시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2억5,700만원에 가로수 관리에서부터 19가지에 대해서는 그런 산식을 다시해서 주세요.
대영
임대영녹지계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학위원
위원장!
김장식위원장
네, 김경학 위원
백남일위원
다시 하나 조금 하나 덧붙혀야 돼요. 아까 김위원이 물은 토지매입에 대해서 말이죠, 여기 보면은 예산규모가 수용면적은 31,062㎡이고 소요예산은 28억5천만원인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또 일부만 책정돼 있는데 여기에는 사업계획 위치라든지 사업물량에 봐서는 31,062㎡에 28억5천만원인데 여기로 봤을때는 면적도 20,260㎡에 사업비가 3억4,800만원 그럼 이것이 연차적으로 94년 95년도에 시행할 것인지 말이에요, 그건 됐어요. 이쪽 아래 계획서에 94년도 95년도는 없는데 나머지는 94년 이후라고 했으니까 그건 내년도에 우리 가서 산출하면 돼요, 됐습니다.
김장식위원장
김경학 위원 말씀하세요.
김경학위원
당해연도에 우리 남동구에 나무를 심은 것이 총 몇본입니까? 잘 모르시면 실무계장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헌도
김헌도도시정비과장
녹지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위원
이보세요. 최소한도 실무과장이나 계장이 다 계신 속에서 올해의 우리 남동구의 나무를 심은 본수를 몇본수인지 모르고 있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새해 나무심는 계획은 또 잡는다는 말씀이에요.
헌도
김헌도도시정비과장
자료를 가지고 계장이 나왔습니다.
대영
임대영녹지계장
저희가 금년도 식재 계획이 당초 187,760본 이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214,000본이 식재가 되었습니다. 214,000본이 저희 관내에 금년도 식재로 완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서 계획대비 약 114% 실적이 있습니다. 공공식수와 시민식수로다가 구분이 돼가지고 공공식수는 120,000본 시민식수가 94,000본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김경학위원
그러면은 이게 나무를 심는 행위가 우리 본청 자체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하도급을 주는 역할도 있다는 말씀이죠?
대영
임대영녹지계장
네, 저희가,
김경학위원
일반 조경공사에다가도 이게 업무를 갖다가 넘겨주죠, 나무 심는 일이.
대영
임대영녹지계장
네.
김경학위원
나무 심는 일이 있는데 우리 본청 산하에서 자체적으로 나무 심는 일이 있는가 하면 또 부분적으로는 또 조경공사 사업체로 이렇게 넘어가서 심습니까?
대영
임대영녹지계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학위원
그러면 올해 93년도 나무 심는 목 중에서 조경공사로 넘어가는 공사는 어떤 공사에요?
대영
임대영녹지계장
거기 내년도 예산서 316페이지 보시면 구월택지지구 가로수 보식공사 그거 있습니다. 그것 하고 구월주공 및 만수주공내 가로수 보식공사 경인로외 5개 노선 가로수 보식공사 구월로 가로수 식재공사, 남동공단로변 녹지대 수목식재공사, 남동공단 유수지변 수목식재 공사, 무궁화 식재공사, 간석4동 경복예식장 삼거리 화단조성, 그리고 녹지대화단 시설물 보수 요 시설물 보수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김경학위원
원래 주공에다가 가로수 보수시키는 거는 주공 자체에서 해결 하는거 아닙니까?
대영
임대영녹지계장
그거는 주공단지내에 간선도로변 내에 은행나무 그거는 저희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서 가로수가 피해를 본다든지 하면 그것도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위원
그럼 뭐 당초 조림공사에 거의 90%는 조경공사에 하청을 주고 일시키는 거네요. 자체로 하는거 별로 없네요.
대영
임대영녹지계장
네,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다가 식재하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전체가 다 저희가 그 윗부분 315페이지에 있는 인부임 그 인부 가지고서는 거의 제반 저희 시설물 보수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위원
매년 4월 5일 식목일날 행사때 우리 청에서 식목을 하는 나무 예산은 어디 있어요?
대영
임대영녹지계장
그거는 그 앞에 313페이지 되겠습니다. 거기에 산지조림공사 잣나무 식재 그거가 해당되겠습니다.
김경학위원
산지조림공사 잣나무 2천본만 가지고 우리가 식목일날 식목을 한단 말씀이에요?
대영
임대영녹지계장
네.
김경학위원
올해 식목일 때 우리 관청에서 식목했던 나무 본수가 몇본이에요?
대영
임대영녹지계장
그 2천본 되겠습니다.
김경학위원
매년 똑같습니까?
대영
임대영녹지계장
네.
김경학위원
이상입니다.
박인균위원
위원장!
김장식위원장
네, 박인균 위원 말씀하세요.
박인균위원
네, 박인균 위원입니다. 그 가로수 보식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올해도 보면은 내년도 예산에 은행나무외 1종 해갖고 316페이지에 20만원씩 30본해서 6백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간석4동에 말입니다. 간석4동에 우창모텔서부터 동암사거리까지 보게 되면은 인도가 2m에서 5m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인도옆에 있던 은행나무가 작년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도로옆에도 서있고 중간에도 또 가로수가 서있고 그런데 그런걸 뽑아다가 이런데 구월택지지구 가로수 보수공사 하는데 나무를 사지 않고 심어두면 안됩니까? 거기는 도저히 인도 복판에 있는 가로수는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예산절감도 되고 많이 좋을텐데요.
대영
임대영녹지계장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균위원
그렇게 하고 금년에 지역교통과에서 개구리 주차장내고 그럴 때 가로수로서 은행나무나 이런거 나온게 없습니까?
대영
임대영녹지계장
주차장 때문에 가로수가 이식하는거는 바로 조치를 했습니다.
박인균위원
다른데로 잘 심었습니까?
대영
임대영녹지계장
네.
박인균위원
거기 지나다니다 간석동 거기 가로수 보셨죠? 가로수가 이중으로 서있고 주민이 다니기가 불편하던데요 인도복판에 있으니까, 그런걸 갖다 쓰면은 예산에 절감이 돼게 해주세요.
대영
임대영녹지계장
네,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경복위원
위원장!
김장식위원장
네, 최경복 위원 말씀하세요.
최경복위원
보식공사에 대해서 다시 좀 질문좀 하겠습니다. 보식공사를 할적에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가로수가 뭐 부러졌다든지 뽑혀 나갔다든지 했을적에 보식하는 거죠? 지금이 보식하는게.
대영
임대영녹지계장
가로수 보식하는거요?
최경복위원
네.
대영
임대영녹지계장
네.
최경복위원
그렇게 됐을적에 피해자가 가로수에 보상을 해줍니까, 안해줍니까?
대영
임대영녹지계장
그거는 교통사고로 해서 가로수에 피해가 있을때는 가해자, 가해자가 그거를 일체 피해변상을 하게돼 있습니다.
최경복위원
변상을 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대영
임대영녹지계장
네, 그거 다 받고 있습니다.
최경복위원
그럼 그 금액으로 이걸 보식하는 겁니까?
대영
임대영녹지계장
그러니까 그거는 세외수입으로 해가지고 변상금으로,
최경복위원
세외수입으로 들어간다구요.
대영
임대영녹지계장
네, 수입으로 잡고 예산은 또 별도로 서고 그러는 겁니다.
최경복위원
그럼 조경공사에서 가로수를 심었을적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무슨 뭐 살아난다는 보장을 해놓고 계약을 하는 겁니까?
대영
임대영녹지계장
네, 계약할때에 2년간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하자보수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업자측에서.
최경복위원
알겠습니다.
박인균위원
위원장, 하나 더 묻겠습니다.
김장식위원장
네, 박인균 위원 말씀하세요.
박인균위원
이 청소과에 말입니다. 242페이지 보면은 압롤박스하고 롤온카박스라고 지금 309페이지에 있는데 롤온카박스하고 압롤박스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차이가 나는데,
헌도
김헌도도시정비과장
309페이지에 롤온카박스라는건 청소차 위에 싣고 다니는 쓰레기함 적재함이 있습니다.
박인균위원
그거죠?
헌도
김헌도도시정비과장
네.
박인균위원
그럼 압롤박스는요.
헌도
김헌도도시정비과장
그거에 대한 것은 청소과 직원 있습니까? 청소과에서 좀,
박인균위원
다 끝났습니다. 청소과.
헌도
김헌도도시정비과장
아, 청소과에서는 다 끝났습니까?
박인균위원
그러면 이거 청소과에 속하는거 아닙니까?
헌도
김헌도도시정비과장
롤온카박스는 이게 청소차에 부착되어 있는 일부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공원에다가 설치해서 그거를 쓰레기를 적재해 놓으면은 기계로 이렇게 해서 차에다 실어 가지고 거기다 갖다 놓으면은 청소 수거가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공원관리 유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롤온카박스를 설치하는 겁니다.
박인균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청소과 차가 싣고 가는 거죠?
헌도
김헌도도시정비과장
그렇죠. 싣고 가는건 청소과 차가.
박인균위원
그럼 청소과에서 지원을 요청해서 이렇게 해주는게 상당히 날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도
김헌도도시정비과장
그거 구입하는거는 공원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자산취득비에 섰습니다.
박인균위원
그럼 하나 더 묻겠습니다. 쥐똥나무 전정기 말입니다 이것을 40만원씩에 두 대를 산다고 그랬는데 금년도에도 보면은 35만원씩 넉대를 샀는데 또 삽니까 이거를? 이렇게 매년 사야 되는 겁니까?
헌도
김헌도도시정비과장
지금 쥐똥나무 전정기가 어떤거를 지금 309페이지입니까? 공원계장이 답변하도록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공원계장님.
시중
김시중공원계장
공원계장 김시중입니다. 쥐똥나무 전정기는 상당히 정밀한 기계고 그리고 장시간을 이용을 하다 보니까 그게 고장이 상당히 자주 납니다. 그래서 톱날도 상당히 많이 닳고 그러기 때문에 고거는 저희들이 수리하고 또 신규로 구입을 하고 이렇게 해서 교체적으로다 쓰기 위해서 저기한 겁니다.
박인균위원
금년에 구입할때도 작년에도 또 재고가 있었죠? 쓰던게요?
시중
김시중공원계장
재고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걸 한번 고치면은 얼마 쓰지 못하고 자꾸만 고장이 나기 때문에요.
박인균위원
고장나는게 주로 톱이 나지 않습니까, 톱날이?
시중
김시중공원계장
그게 상당히 열을 많이 받기 때문에요 모타같은 저기가 저기, 마모가 되고 저기해서 바로 저기가 됩니다, 손실이.
박인균위원
그러면 내구연한 이런건 없습니까, 여기에.
시중
김시중공원계장
네, 그런건 없습니다.
박인균위원
그럼 매년 산다는 계산이 나오네.
김장식위원장
그러면 매년 사면 그거 아주 소모품이네.
시중
김시중공원계장
소모적으로다가...
박인균위원
알았습니다.
김영호위원
위원장!
김장식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 말씀하세요.
김영호위원
306쪽이요, 306쪽에 공원쓰레기 수거 수수료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올해 어린이공원, 어린이 놀이터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어린이 공원이 수거료가 90만원이었는데 지금 여기 360만원 거의 400%가 인상돼 있는데 요건 왜 이렇게 인상이 돼있는지 요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세요.
헌도
김헌도도시정비과장
역시 공원계장 답변토록 양해를 해주십시오.
김장식위원장
아니 그러면 과장은 아무것도 모르는거에요, 그러면.
헌도
김헌도도시정비과장
제가 온지 몇 개월 안돼 가지고 작년에 있던 예산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시중
김시중공원계장
공원쓰레기 수수료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영호위원
네.
시중
김시중공원계장
작년도에 그게 저,
김영호위원
올해거지, 올 예산이 90만원이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이 360만원 올라있는데 400%가 인상됐단 말이에요. 왜 400%가 인상돼 있는지.
시중
김시중공원계장
그거는 요게 어린이 공원이 저희들이 지금 30개소로다가 봤는데요. 30개에다가 5만원씩 해가지고 5분의 1 해가지고 12월 해가지고 36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요거 작년 저기가 작년에 보면은 쓰레기가 상당히 양이 지금 공원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면 공원에 이용자들이 많다 보니깐은요 오물저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또 풀이라든가 나무 자른 가지 그런것까지 전부 포함을 하다 보니까 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가지고 개소당 5만원씩 잡아가지고 산출을 했습니다.
김영호위원
글쎄 인상요인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다소의 인상 뭐 50%, 30%는 인정을 할 수 있다 이거에요. 그런데 어떻게 400%씩 올립니까?
김장식위원장
어린이 공원은 동네 조그만 것 있는 그거죠?
시중
김시중공원계장
네, 그렇습니다.
김장식위원장
그런데 그거 보니까 쓰레기가 많이 처밀려 가지고 있는데 그거 안하니까 동직원들이 하고 앉았던게 그게 일당이 나가는 겁니까?
시중
김시중공원계장
동직원이 하는게 아니고 저희들이 청소관리 요원이 공원을 조그만 공원은 두 개 세 개씩 저기를 해가지고요 고정 배치를 해서 청소원들이 지금 청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백남일위원
제가 한가지 보완해서 좀 묻겠어요.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전년도보다 쓰레기 배출량이 많아져서 예산편성이 더 됐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지난해 예산편성에 90만원에 의해서 금년에 사실상 실적 기준에 의해서 94년도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데 그거에 따른 93년도 실적에 의해서 과연 6배가 증가 됐느냐 아니면 예산은 90만원 섰다 하더라도 배출량이 과다 했기 때문에 올해 지출이 더 됐느냐 하는 근거를 가지고 예산편성이 돼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는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건데 지난해보다 금년이 더 많이 발생된다라고 해서 예산 더 했다는 것은 일방적인 예산편성의 수치지 어디까지나 전년도 기준에서 감소되면 줄여야 되고 늘려야 되면 더 늘려야 되는데 지난해 배출량 우리가 하다보니까 얼마가 됐었는데 금년에는 얼마가 증가됐다 그래서 예산상에서 부족돼서 어떤 예산을 우리가 더 썼다든지 예산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다든지 그래서 그 증가율이 어떻게 된다든지 이 정도는 설명이 돼야 이 예산심의에 빨리빨리 끌어나가지 그냥 예산을 얼마 만들어 놓고도 물으면 그걸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사항을 모르면 전년도 기준에 의해서 다 삭감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물으면 이 수치를 아주 원만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지난해에 배출량이 금년보다 늘었다고 그러면 그 늘은 수치가 얼마되는지 그것이 나와야 되요. 항상 모든 것은 실적,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늘었으니까 늘려야 되겠다든지 지난해보다 줄었으니까 줄여야 되는지 그런 근거 수치가 있어야지 예산 세워 놓고도 전혀 모른다고 그러면 예산 하나도 할 수 없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산을 세웠으면 그 세운 과에 대해서는 과목에 대해서는 이것이 지난해 비해서 늘고 줄은 요인이 확실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김위원 얘기하다시피 4배가 올랐다면 지난해보다 우리가 90만원을 책정했는데 배출량이 증가돼 가지고 그 청소과에 외려 어떤 타목적을 이용해서라도 지출이 더 됐다든지 그래서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올해 더 세웠다든지 무슨 합리성이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거 아니에요.
김장식위원장
이 360만원은 작년도 90만원이니까 금년에 한 1백만원만 줘도 되겠네 그죠?
박광칠위원
위원장!
김장식위원장
네.
시중
김시중공원계장
근린공원에 작년에 예산 적용은 작년에 근린공원에 양이 상당히 저기돼 가지고 예산이 많이 됐는데요 올해에는 뭐냐면 저희들이 어린이 공원에도 오물이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린이 공원에도 예산을 더 저기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저기 한겁니다. 작년예산에 보면 근린공원에 576만원이 저기 됐구요 어린이 공원이 90만원 저기 했는데요, 그래서 어린이 공원에서 작년에도 예산이 상당히 모자라가지고 결국은 근린공원에서 예산 저기 한거 가지고 어린이 공원으로다 오물을 치운 저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그래도 근린공원하고 어린이 공원하고 그래도 같은 차원에서 산출을 해서 예산을 저기하지 않겠는가 해서 올해에는 어린이 공원이 360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 대신에 근린공원이 좀 줄었습니다.
백남일위원
그러기 때문에요 작년에 배출된 양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우고 보니까 한 부분은 조금 축소됐는데 한 부분은 늘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전용해 썼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 증가된 양이 거짓말이라도 뭐 50%가 늘었다든지 작년에는 얼마 기준해서 몇 개를 했었는데 금년에 실적으로 보니까 얼마가 늘어서 그 실적 비율해서 조금 더 했다든지 뭐 확실한 대답이 나와야죠. 우물쭈물식으로 자꾸만 하면 이거 심의되겠습니까, 어디?
박광칠위원
위원장!
박인균위원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장
네, 박광칠 위원 말씀하세요.
박광칠위원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공원 화장실 분뇨수거 수수료 있죠?
김장식위원장
요 무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박광칠위원
겹치는 거라서 그러는데 같은 맥락인데 공원화장실 분뇨수거 수수료 있죠?
시중
김시중공원계장
네.
박광칠위원
이것이 작년에는 4개소, 근린공원에 4개소 2회 그대로 이고 어린이는 작년에 14개소인데 10개로 줄었죠, 금년에.
시중
김시중공원계장
네.
박광칠위원
94년도에 왜 줄었습니까? 변소가 없어졌어요? 화장실이 없어졌느냐고요. 어린이 공원에 작년에 변소가 화장실이 14개였는데 금년에 10개로 줄었단 말이에요.
김장식위원장
도시정비과장!
헌도
김헌도도시정비과장
네.
김장식위원장
도시정비과는 이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나올 때 도시정비과장이 여기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나와서 위원들이 물으면 바로바로 답변을 해야지 이게 무슨 꼴이오 이게.
헌도
김헌도도시정비과장
죄송합니다.
박광칠위원
제가 이거 물은 이유가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대답해 주세요. 저 우리 동료위원 김영호 위원이 질문을 하기를 작년에 어린이 공원에 5천원씩 해가지고 90만원 이었는데 금년에는 어린이 공원에 인파가 많아서 이거 가지고 쓰레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안되겠다 그래서 네배를 올린겁니다. 그렇죠? 지금 대답이 그런 대답이죠? 공원쓰레기 수수료가 작년에 90만원이었던 것이 금년에 360만원 올른 이유가 작년에는 사실 예산도 적게 짜였을 뿐만 아니라 갈수록 인원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것이 예산상 많이 올랐습니다. 이런 뜻 아닙니까?
헌도
김헌도도시정비과장
네.
박광칠위원
그래서 네배로 올렸다는 거죠?
헌도
김헌도도시정비과장
네.
박광칠위원
그러면은 위에 있는 공원화장실 분뇨 수수료도 어린이 공원이 어린이가 많이 왔으면은 대소변을 많이 보니까 그 수수료가 더 많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작년보다 줄었단 말이에요. 탁상에서 계산한거지 형평에 맞지 않아요 실정에.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인원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쓰레기 많이 나왔으면 똥, 오줌도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내말이 틀렸어요?
헌도
김헌도도시정비과장
그거에 대한 것은요 저희가 다시 알아 가지고 말씀을,
박광칠위원
이거 자세하게 해주세요.
김장식위원장
이거봐 이거. (책상을 꽝 침) 다시 알아가지고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박광칠위원
이거를,
김장식위원장
무슨 친목회하는 줄 알아, 여기가.
박광칠위원
형평에 맞지 않아요 그렇죠?
김장식위원장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는 답변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마지막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지역교통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94년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일
김덕일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김덕일입니다. 연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우리가 자료를 나름대로 만들어서 나눠드렸습니다만 자료가 충분치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ㅁ니다. 우리과의 94년도 세입세출안 설명을 우리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가지고 보고 드릴까 합니다. 제안설명서를 봐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역교통과의 94년도 예산규모를 개괄적으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규모는 94년도 총 세입액 5억2,241만4천원으로서 전년도 3억6,995만7천원에 비하면 1억5,245만7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94년도 1억6,200만원으로서 전년도는 2억4,680만원으로서 8,48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특별회계를 보면 94년도 3억6,041만4천원으로서 전년도에는 1억2,315만7천원으로서 2억3,72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감소 사유는 93년도 9월 1일부터 주차장특별회계가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규모를 말씀드리면 94년도 총 세출예산액 6억234만3천원으로서 전년도 2억7,154만원에 비하면 3억3,080만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을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94년도 2억4,192만9천원으로서 전년도 2억7,154만원에 비하면 2,961만1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3억6,041만4천원은 전액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역시 감소한 사유는 93년도 9월 1일 주차장특별회계가 신설했기 때문입니다. 이상 개괄적인 세입세출 규모를 마치고 다음은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분석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석면에서 일반회계 세입을 살펴보면 예산서 24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입금 수입 1억6,200만원은 예산서 하단에서 셋째줄이 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액 3천만원은 경상적 세외수입금 징수교부금 수입으로서 94년도 총 교통유발부담금 3억원을 산정하여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쪽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수입 1억3,200만원은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으로서 94년도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 즉 각종 법규위반 차량 120건에 1천만원이 되겠으며, 94년도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즉 주소지 변경 지연, 등록증 미소유자 차량에 대해서는 40건에 2백만원이 되겠으며, 94년도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이 되겠습니다. 1200건에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리하여 과징금 총 1,360건에 1억3,200만원을 계상 편성한 것으로 경상적 세외수입금 3천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금 1억3,200만원...
김장식위원장
지역교통과장! 이 세입은 총무위원회에서 기히 심의 했으니까 세출예산만.
덕일
김덕일지역교통과장
그러면 제안설명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분석을 보면 예산서 33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지역개발비인 교통행정비로서 94년도 세출예산액 2억4,192만9천원으로서 전년도 2억7,154만원에 비하면 2,961만1천원을 감축 계획을 적용 9% 삭감 반영한 것입니다. 법정경비인 인건비는 총무과에서 일괄 편성했기에 생략하기로 하고 교통행정관리비는 도시교통행정비와 차량운행지도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도시교통 행정비인 물건비 1억8,069만9천원중 예산서 33쪽부터 3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2,930만8천원이 계상된 것은 일반수용비는 도시교통행정이 통상적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준 경상적 경비로 일반수용비 830만원과 공공요금 및 제세 307만9천원과 관서당경비 1,725만원, 임차료 43만2천원, 시설장비 유지비 24만7천원으로 93년도에 대비하면 94년도에는 2,930만8천원에 비하면 전년도에는 6,031만원으로서 48.5%를 감축한 3,100만2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35쪽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5,928만원에 대해서는 화물자동차 불법 주.정.박차 단속에 따른 복리비입니다. 단속에 따른 복리비의 산출기초는 94년도 매분기 13일간 기준 연 52일간 구동 합동단속반 114명을 편성해서 여기에서 구가 27명이 되고 동이 20명으로 편성 단속하는 것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산출근거는 93년도 단속반 52개조 260명, 구 127명, 동 120명, 파출소 13명이 되겠습니다. 편성 단속을 하였으나 예산 감축계획에 의거 단속 인원을 43.8%를 줄여 계상하여 반영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전액 배려하여 주셔서 94년도에는 시민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취약지 및 주택가 아파트 단지내.외 이면도로와 교통사고 유발지역을 중점 단속할 수 있도록 단속공무원에게 복리비를 지급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근무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보충설명서는 별첨 뒤에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운영지도비인 물건비 6,123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337쪽 내지 33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인 3,897만5천원은 교통지도 행정에 통상적 업무수행으로 소요되는 준경상적 경비로 일반수용비 1,916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052만5천원, 시설장비 유지비 71만원, 재료비가 858만원으로서 전년도와 대비하여 보면 94년도 3,897만5천원에 비하면 전년도에는 697만2천원으로서 3,2백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증가 이유는 93년도 11월 1일 자동차 관리업무가 구청에 이관됨에 따라 각종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9쪽이 되겠습니다. 기본 경상비인 여비 및 업무추진비 다시 말씀드려서 차량운영 지도비가 되겠습니다. 1,104만원은 법규위반 차량 현지지도 단속과 타시도 교육 단속 및 경찰 도로공사 직원과 합동 단속에 따른 여비 504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교하면 94년도에는 504만원에 지나지 않으나 전년도에는 1,755만8천원으로서 감축계획에 의거 28.7%를 감축한 1,215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6백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11월 1일 차량등록 업무 이관에 따른 자동차 등록업무 민원 추진활동비 1백만원과 대중교통의 원활을 위하여 교통신고 불편 여론 모니터 간담회를 통한 주민단체 및 주민여론 수렴과 청문회 운영 업무추진비 5백만원을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리하여 불법운행 차량의 최소화 유도 및 시민의 무지에 의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민홍보 계도에 적극 노력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지출금 1억332만6천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5쪽과 336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인 시설부대비 8,977만9천원은 승용차 함께타기 범시민 자율실천 전개를 위한 방향표시 10개소 350만원을 투입 계상 설치하여 분위기를 확산 정착 시도코자 하는 것입니다. 교통관련 시설정비 보수 유지 관리 및 구획선 도색 등 일제정비 설치하여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고자 시설비 8,977만9천원중 방향표시판 350만원을 제외한 8,942만9천원을 전액 편성 교통시설 행정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5페이지부터 9페이지의 목간 설명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고 별첨 도표에 의해서 다시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인 1,354만7천원은 예산서 336쪽인 도시교통 행정비 233만2천원과 예산서 339쪽과 340쪽이 되겠습니다. 차량운영 지도비 1,121만5천원으로서 도시교통행정비인 233만2천원은 93년도 11월 1일 자동차 등록업무가 구청 이계에 따라 교통업무 민원실 운영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339쪽과 340쪽 자산취득비인 차량운영 지도비 1,121만5천원은 93년도 11월 1일 차량등록업무가 구에 이관됨에 따라 민원업무 발급용 전산실 설치비 841만5천원과 법규위반 지도단속 차량 구입비 280만원은 단속시 공소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구입비입니다. 이상 일반회계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예산서 491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사업외 수입으로서 주차장 위반과태료 3억1천원 및 잡수입 5,041만4천원으로서 총 3억6,041만4천원으로 예산서 491페이지부터 4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속공무원 6명 및 보조인부 3명의 인부의 인건비와 주정차 업무 추진 일반운영비 제서식과 관리비를 포함하여 도시교통 운영비 1억1,149만4천원과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보차도식 주차장 3개소 설치 사업비 1억2,040만원과 주정차 금지구획선 도색 및 표시판 설치비 1억1,731만7천원을 계상 총 도로사업비 2억3,771만7천원을 편성하고 기타 시설비 705만9천원을 계상 다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관련 시설물을 설치 이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계상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타 시설비로는 시설 설계비 490만1천원과 시설부대비 21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98쪽이 되겠습니다. 93년도 11월 1일 자동차 등록업무 이관에 따른 민원실을 운영 자산취득비 50만원과 예비비 364만4천원을 편성, 총 사업비 414만4천원을 편성 계상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세출 예산은 교통관리비 1억1,149만4천원과 도시관리비 2억4,527만6천원과 예비비 364만4천원 총 3억6,041만4천원을 계상 편성하여 주정차 교통행정에 주력하여 구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예산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6개소에 8,800만원과 특별회계 8개소에 2억4,700만원으로서 총 15개소에 3억2,665만7천원을 투입 94년도 예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배부하여 드린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보시고 목간 내용을 참고하시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을 저한테 질책을 주시면 소신껏 열심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식위원장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위원
위원장!
김장식위원장
김경학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경학위원
우선 예산안에 대한 제출 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본위원이 당해연도에도 버스정류장의 신설과 정비에 따른 문제를 가지고 관계공무원하고 같이 돌아 다녀 봤는데 버스정류장 하나를 갖다 모든 정비 관리를 하고 신설을 하는데 공무원 1명 반 내지는 2명 이분들이 한다는게 너무 업무 분량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전체 지역교통과 직원이 몇분 되십니까?
덕일
김덕일지역교통과장
우리가 남자 직원들만 여직원 6명을 제외하고 14명이 되겠습니다.
김경학위원
환경문제에 버금하듯이 교통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즈음에 업무도 열악한 인원을 가지고 많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갖다 준다는건 기대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뭐 예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만 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치더라도,
덕일
김덕일지역교통과장
그래서 제가 남동구에 와가지고 우리 관리직인 계장 3명과 전 직원들이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인력의 한정이 되기 때문에 소음 관계라든가 이런거는 환경보호과와 항상 협조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 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불편한 사항이 있더라도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학위원
이거 예산하고는 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위원장님,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깁니다만 골목골목이 대구복구 같은 관계는 동사무소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정비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덕일
김덕일지역교통과장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게 아닙니다. 대구복구 관계는 건설과 소관인데 제가 내일 필히 건설과장 하고 협의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약속 꼭 드리겠습니다.
김경학위원
알았습니다. 339쪽에 자동차 등록 민원업무 추진중에서 특수활동비가 1백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93년도 11월 1일부터 차량등록 업무 이관에 따른 업무추진비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추진비입니까?
덕일
김덕일지역교통과장
업무추진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 과태료 해가지고 각종 법규 위반 각종 법규라면 과적이라든가 과속이라든가 혹은 번호판 관리라든가 지저분한 차량, 그런거와 다음은 주소지 변경처리나 등록 미소유자 또한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그리고 우리구에서 이관된 업무 차량등록 원부 등초본과 그 다음에 압류 및 압류 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김경학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아니고 어떤 서류에 이관되는 이첩관계를 말씀하는 특수활동비입니까? 인건비가 아닙니까, 이거는?
덕일
김덕일지역교통과장
네, 여기는 인건비가 하나도 없고...
김경학위원
그럼 굳이 특수활동비라고 하면 공공요금 및 제세라든가 뭐 이러한 산출에 대해서 집어넣을 수도 있는거 아녜요?
덕일
김덕일지역교통과장
우리의 특수활동비는 새로...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한번 말씀드린다면 주소 변경 지원이 사실상 2만원부터 50만원이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등록 미소유자가 5만원이 부과되고 이륜차 오토바이가 등록하자면 3천원부터 5만원, 자가용이 5천원부터 30만원, 사업용차가 3만원부터 1백만원 이렇게 부과를 받고 있습니다.
김경학위원
과장님, 시간 관계상 굳이 특수활동비를 들어보니까 거의 서식에 관한 업무추진비인데 1백만원을 여기 공공요금 및 제세에 교통유발부담금 고지서 발송 이런 분야에도 집어넣을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특수업무비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겁니까?
덕일
김덕일지역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설명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주민들이 많이 모르고 있다면 불이익을 받는 일이 많기 때문에 정보비, 특수활동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구청에서 이러이러한 업무가 있으니까 많이 구민들한테 PR해서 불이익 받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특수활동비를 만든 것입니다.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선처해 주시면...
김경학위원
항목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를 갈음해가지고 그러한 특수업무에 대한 상태를 해서 목을 집어 넣어 가지고 해도 상관이 없는데 특수활동비라고 굳이 못을 박으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덕일
김덕일지역교통과장
네, 여기에서 공공업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로 등기 부치는 것, 공고료, 전부다 그런겁니다. 일반 사무용 서식 전부 그런겁니다.
김경학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바로 밑에 교통불편 여론 모니터 간담회라고 해서 5백만원이 나왔는데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택시 등 주민의 대중교통의 원활을 위하여 직능단체 및 여론모니터 간담회 개최, 한마디로 여론모니터에 대한 간담회를 한다는 비용입니까?
덕일
김덕일지역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택시나 시내버스 같은 것 가시들이 시민들이 요구한대로 제 장소에 내려 주지 않고 쉬지 않고 그래서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분들한테 공문을 발송해서 청문회를 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간담회를 개최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교통 업무추진에 따른 신교통 업무추진이 94년도부터 2001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간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택시나 버스나 기타 차량이 시민의 불편사항이 있게 되면 우리가 청문회를 열어서 그 분들한테 이렇게 하지 말라고 당부도 하고 거기에 따른 과징금도 부과하는 사항입니다.
김경학위원
즉 여론 모니터 간담회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 기사가 정차를 시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정차를 시키고 손님을 태우고 내리고 하는 그런 걸 만약에 민원이 접수가 돼서 그 사항을 육하원칙에 의해서 그 기사를 데려다가 신고자를 데려다가 직계 과장이 어떤 청문회 같은 것을 하는 것이 간담회입니까? 아니면 그러한 전체적 사항을 다니면서 순회를 하면서 간담회를 한다는 겁니까?
덕일
김덕일지역교통과장
네, 간담회 개최는 동별로 순회를 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신고인에 대한 비밀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신고인은 신고인 엽서카드를 참고로 해가지고 기사가 10명 정도 되면 우리가 등청요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정보나 자문도 듣고 이렇게 해서 하고 주로 동의 간담회를 많이 통해서 이렇게 하는거로 돼 있습니다.
김경학위원
이거는 교통불편신고 여론모니터 간담회 5백만원은 내년에 처음 생기는 거 아닙니까?
덕일
김덕일지역교통과장
우리가 94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신교통업무 추진에 따라서 물론 위원님들도 보다 선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만 교통표준에 따른 것이 각종 있습니다. 우리가 남동구 관할에 아침에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범운전수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특히 마을버스, 우리 관내에 마을버스가 70대가 있습니다. 택시주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분들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그 분들이 기사한테 주지하고 해서 우리 구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김경학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들어 보니까 대단히 중요성 업무를 하는데 5백만원 예산 가지고 너무 적지 않습니까?
덕일
김덕일지역교통과장
사실상 작습니다만 업무가 새로 신설하는 업무이니까 구체적인 것을 전부 다 파악을 못해서 다시한번 좀 챙겨 봐가지고 중요한 것이 있으면 다시한번 연구검토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추경에 삭감하고 잘되게 되면 추경에 다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학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37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중에서 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공고비라는 것은 월 80만원을 잡아서 12회를 해서 960만원인데요. 이 80만원이라는 얘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덕일
김덕일지역교통과장
우리 관내에 금년도만 무단방치 차량이 568대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무단방치차량을 보고가 들어가서 우리가 적발하게 되면 1차적으로 공고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공고비 그리고 우리가 견인을 해다 놓고 다시한번 차적을 조회해 가지고 또 공고를 합니다. 언제 기간내까지 찾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당신네 차를 우리가 직권으로 폐차하겠다는 공고료가 되겠습니다.
김경학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장
네, 박인균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인균위원
338페이지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명령에 대한 등기 반송료가 있는데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만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명령이라는게 무슨 명령입니까?
덕일
김덕일지역교통과장
아까도 제가 자동차 손해배상 보험법에 대해서 자동차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
박인균위원
종합보험을 얘기하는 겁니까?
덕일
김덕일지역교통과장
네, 종합보험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책임보험입니다. 책임보험인데 A라는 차가 책임보험에 가입해 가지고 만료가 됐는데도 가입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일전에 업무현황 보고를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약 5만6천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5천건만 추정 잡아 가지고 산정한 것입니다.
박인균위원
책임보험의 법이 개정되면서 책임보험에 들지 않으면 검사를 필하지 않는거 알고 계시지요?
덕일
김덕일지역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인균위원
그러면 이게 해당이 없지요. 검사를 받지 못하니까.
덕일
김덕일지역교통과장
그러니까 앞으로 금년도에 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했기 때문에,
박인균위원
현재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일
김덕일지역교통과장
네?
박인균위원
그러니까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자동차 계속검사를 받지도 못합니다.
덕일
김덕일지역교통과장
받지도 못하고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인균위원
그러니까 이 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명령 등기반송료는 앞으로는 지출을 않아도 된다는 얘깁니다, 이게요. 왜 그러냐 하면 책임보험에 가입하라고 엽서를 보낼 필요가 없는게 왜 그러냐 하면 각 보험회사에서 옛날에 보험을 들었던 사람은 수도 없이 아주 귀찮을 정도로 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구에서는 이걸 굳이 안해도 된다는 얘깁니다. 또한 책임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검사를 못맡아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보험회사에서 경쟁적으로 다 하고 있는건데 왜 이거를 지출해가면서 구에서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덕일
김덕일지역교통과장
우리 지역교통과는 보험을 가입을 하고 1회에 가입을 하고 2회에 가입을 안한다 하게 되면 우리가 공무원 된 입장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올바른 길로 유도해 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서...
박인균위원
아니, 책임은 있지만 자동차 운수사업법이 보험에 대한 약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옛날에 안바뀌었을때는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을 들어야 된다는 조항이 없을 때는 행정기관에서 이거를 해야 되지만 지금은 의무적으로 보험을 들어야 자동차 검사가 되는데 차량을 끌고 다니는 사람이면 누구나 검사를 맡고 있는데 검사를 안받으면 과태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런데 이거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본위원은 느끼고 있는데요.
덕일
김덕일지역교통과장
위원님! 이것은 새로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양해좀 구하겠습니다. 담당계장이신 차량관리계장한테 제가 보충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진
박정진차량관리계장
차량관리계장 박정진입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책임보험 관계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강제규정으로서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차량 검사 맡을 때 책임보험을 들어야지만 검사를 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사항도 맞습니다. 그런데 책임보험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오늘 날짜 책임보험이 만료 됐을 경우 내일 날짜로서 꼭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됩니다. 그러한 조건이 있는가 하면 차량 검사 같은 경우는 오늘이 차량검사날이면 전후 보름간 그러니까 약 한달간이 되겠어요. 한달간 검사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그 책임보험 만료일 익일날 가입을 해야 되는데 가입을 안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장을 세입측면에서 설명 드렸다시피...
박인균위원
아, 알겠습니다. 내가 알겠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취지도 알고 모든걸 알겠는데 언제부터 책임보험에 대해서 엽서를 보내고 했습니까?
정진
박정진차량관리계장
이 자동차 손해배상법이 바뀐 것은 작년 7월 1일자입니다. 92년.
박인균위원
작년이나 금년에도 보냈습니까?
정진
박정진차량관리계장
제가 9월 28일자로 차량등록 사업소에서 업무를 이관 받아가지고 11월 1일부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인균위원
작년에 없던게 신설되는 겁니까?
정진
박정진차량관리계장
그러니까 작년에 법은 개정됐지만 저희가 업무추진은 이번 11월 1일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인균위원
아,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새로 신설된 거지요?
정진
박정진차량관리계장
네, 네.
박인균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자동차 관리사업소에서도 엽서 발송은 안해 줍니다. 어느 누구든지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검사장에 갈때면 정비공장에서 책임보험도 들고 정비공장에 보험회사 직원이 출장 나와 가지고 있어 가지고 종합보험도 들고 또 보험회사에서 한번 들었던 차량은 아주 그 날짜 열흘이고 20일전에 잊어먹지 않고 엽서가 딱딱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히 낭비적 요소가 되지 않느냐 물론 행정기관에서 주민을 위해서 해 주는건 국민을 위해서 해주는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보험이라는 제도를 인식을 많이 하고 또 보험드는 것을 스스로 본인을 위해서 들지 남을 위해서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안해도 괜찮지 않느냐 또 행정기관에서 국민을 위해서 뭐 이런 정도는 서비스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이거를 안해도 잘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이문제는.
정진
박정진차량관리계장
그런데 아직 지금 현재 책임보험 자체를 강제규정으로 법으로 적용하는 이유가 아직까지도 책임보험에 미가입한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차량들이 사고를 냈을 경우 주민들의 선의적인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러한...
박인균위원
물론 미가입한 사람은 재력이 딸리거나 또 법망을 피해서 범법 행위자인지 모르겠지만 검사를 아니받고 지금 무적차량으로 다니는 차가 많이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인천일보에 검사 받으라고 해서 거의 한면이 다 나왔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일일이 다 찾아서 할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이거를 보낸다면 구민 전체한테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다 보내야 되는데 지금 현실은 이게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진
박정진차량관리계장
자동차 손해배상 보상법에 의하면 원래 책임보험 만기 한달전에 본인들하테 통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보름후에 한번 통지가 가구요. 그러니까 2회에 한해서 본인한테 통지가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인균위원
책임보험회사에서 가는 거지요?
정진
박정진차량관리계장
네.
박인균위원
그거는 컴퓨터로 자동으로 다 가게 되어 있지요.
정진
박정진차량관리계장
네.
박인균위원
그런데 왜 우리 구에서 이걸 왜 불필요하게 만듭니까? 그렇게 하고 책임보험을 안들면 검사 자체를 못맡아요. 종합보험을 들으라고 이거를 엽서 카드를 보낸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책임보험은 의무제이기 때문에 의무를 불이행하는데 구청에서 군대가라고 계속 군대 의무가 있는데 그게 계속 엽서 보낼 겁니까? 그식이나 마찬가지죠. 이거는 의무에요. 책임보험은 국가적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삭제를 해도 되겠습니다.
정진
박정진차량관리계장
다시한번 말씀드리면요, 사실 제가 내년도 예산에는 이 책임보험 관계건으로 해가지고 약 1,200건 1억2천만원의 임시적 세외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밟지 않으면 사실 저희 나름대로의 공소자료 확보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업무 추진사항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인균위원
책임보험에 한해서 남동구청에서 세외수입이 있다고요?
정진
박정진차량관리계장
네,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박인균위원
그럼 남동구청에서 보험도 가입해 줍니까?
정진
박정진차량관리계장
남동구청에서 보험을 가입하는게 아니라 책임보험 미기간 해태되시는 분에 대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하 5천원부터 최고 30만원까지입니다.
박인균위원
그 법이 새로 신설됐습니까? 그러면.
정진
박정진차량관리계장
그러니까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2년 7월 1일부터 법이 대폭 강화된 겁니다.
박인균위원
제가 운수사업을 하고 있지만 아직 이런 법을 모르고 있는데요. 어느 법에서 나온 겁니까?
정진
박정진차량관리계장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박인균위원
그건 보험회사 법이지요.
정진
박정진차량관리계장
물론 보험회사 법이지만요.
박인균위원
보험회사 법을 왜 남동구청에서 적용합니까?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대한 법을 왜 남동구청에서 관리를 해요? 그걸 왜 과태료를 물리고,
정진
박정진차량관리계장
몰론 손해배상법 자체는 보험회사 업무추진을 위한 법이지만 정부 즉 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이 대국민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교통부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인균위원
지금 국민들이 이 정도는 책임보험 안들면 안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아까도 담당계장께서 얘기를 했지만 보험회사에서 의무적으로 한달전인가 20일전에 엽서 보내고 다 해요. 이걸 왜 굳이 만들어...
백남일위원
그것보다도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규정에 의해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정진
박정진차량관리계장
네, 돼 있습니다.
백남일위원
그거를 그 조문을 하나 해 주시고요. 징수를 할 수 있다라면 협조문을 보내는 것이 타당한 것이고 그런 사항이 없다라면 사실상 지금 얘기대로 아무 이익도 없고 우리도 알아야 될 사항이 아닌데 구태여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 가지고 부과한다라면 당연히 협조문을 보내는 것이 전례가 된다고 생각돼요.
정진
박정진차량관리계장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인균위원
네, 그래서 자료가 타당치 않으면 이거는 좀 어떻게 감해도 되는 거지요.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자료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덕일
김덕일지역교통과장
금년도 신설되는 업무니까 한번 업무를 추진해 봐서 업무 추진하다가 업무에 불합리가 있으면 추경에 전부 다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신설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한번더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남일위원
그 사항은요,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집행할 수 있다라면 당연히 공안문을 보내야 되는 거니까 일치되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는 사항이랴면 구태여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덕일
김덕일지역교통과장
네, 요 관계조문을 전부다 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박인균위원
그리고 그 밑에 운수사업 위반 청문 이것도 운수회사 사장들한테만 통하는 거지요?
덕일
김덕일지역교통과장
요것은 저기 뭐야, 운수사업위반 청문회 해가지고 사장만 되는 것이 아니라 버스 택시 전부 다 해당되는 겁니다.
박인균위원
그러니까 기사들은 이게 해당이 안되는 거지요? 버스 택시는 사장이 관장을 하지 기사는 그것을 움직이기만 하니까.
덕일
김덕일지역교통과장
개인택시는 개인택시대로 가는 거지요.
박인균위원
개인택시는 개인택시 조합이 있잖아요, 또.
덕일
김덕일지역교통과장
신고인이 어느 저기 몇번 차가 어디서 합승했다고 우리한테 시청이나 경찰청이나 각 처리계에 신고하게 되면 그 차 관할지로 전부 옵니다.
박인균위원
이거 신설되는 겁니까? 옛날부터 있던 겁니까?
덕일
김덕일지역교통과장
이 청문관계는 그전부터 있던 겁니다.
박인균위원
네, 알았습니다.
김장식위원장
김영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영호위원
335쪽 보행자 무단횡단 가드레일 정비 보수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현재 설치하고 있는거 얘기하는 거지요?
덕일
김덕일지역교통과장
네, 지금 현재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이게 우리 예산이 올 예산이 3천만원이 서가지고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설치하는 거에다가 2,500만원에 보수비를 책정했다는 것은 너무 많이 책정됐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덕일
김덕일지역교통과장
한 구간하게 되면 2m 도합 4m가 되겠습니다. 한 구간을 설치하는데 설계비용이 12만원이 나옵니다. 12만원에 대한 30%만 적용을 했습니다. 한 예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12월달에 신세계 아파트 가드레일을 설치했습니다. 설치했는데 차가 한번 가드레일을 받았기 때문에 2구간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4구간이 나가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한번 봤고 그래서 한번만 사고나면 2구간이 나가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 잡아가지고 2구간에 대해서 30%를 잡은 것입니다. 1구간 설계하는데 12만원이 들어가는데 2구간이면 24만원이 되겠지요. 거기에 대한 30%만 기준 잡아서 한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 가드레일이 자그만치 7,538m가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7,318m가 아니구요?
덕일
김덕일지역교통과장
작년에도 522m를 또 한게 있습니다. 금년도에 하는 것이 7,016m 이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이 보수비가 필요하다 적정하다는 말씀이지요?
덕일
김덕일지역교통과장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겠지만,
김영호위원
그런데 이거 뭐 가드레일을 드리 받아 가지고 수리하는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덕일
김덕일지역교통과장
일전에 신세계 아파트 앞을 거기는 양심적인 기사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받아 가지고 우리가 받았노라고 신고했기 때문에 우리가 견적을 내가지고 인천에는 그거하는 업소가 없더군요. 그래서 그 분이 4구간 망가진 것에 대해서 돈을 많이 들여서 보수했습니다. 4구간에 대해서 180만원을 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따지지 않고 설계비용에 대한 30%만 기준 잡았습니다.
김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경학위원
위원장!
김장식위원장
네, 김경학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경학위원
335쪽에 보시면 복리후생비중에서 화물자동차 불법 주야간 합동 단속이라고 있는데요. 52주면 364일이거든요.
덕일
김덕일지역교통과장
그거 유인이 잘못...
김경학위원
아니 본위원의 말씀 좀 들어보세요. 1년이면 365일인데 굳이 364일로 하지 않고 5주라고 한 것은 다른 이유가 없지요?
덕일
김덕일지역교통과장
그거 유인이 잘못됐습니다.
김경학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구 합동으로 야간차 불법 주차단속은 일리가 있고 공감이 갑니다만 이 대상이 결과적으로 동사무소의 최말단 직원부터 시작해서 열악한 업무 폭주를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돈 1만원을 받고 밤을 샐 정도로 순찰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밤새도록 순찰을 하게되면 아무래도 그 다음날 근무에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의회에서도 작년에 위생과 범인성 유해 단속반 기동에서 삭감한 예가 있었는데 그 예로서는 그 다음날 근무를 전혀 못하는 거에요. 물론 전날에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단속을 나갔었지만 자기 본연의 업무를 전혀 못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전혀 못받고 있는 사태가 발견돼 가지고 범인성 유해 단속 여비를 삭감시킨 예가 있었는데 단지 과목만 틀릴 뿐이지 이것도 마찬가지란 말에요. 어떻든 야간에 불법주차에 대한 차를 단속하러 구에서 각 동으로 시달이 돼서 거기서 착출된 공무원이 나가서 근무하는 것을 봤고 밤새도록 순회를 하다보면 다음날 근무에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다른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조금 다른 식으로 연구를 해보면 좀 보편 타당성 있는 좋은 안이 생길텐데 굳이 이 항목으로 복리후생 차원에서, 복리후생비라는 얘기가 곧 뭡니까? 말 그대로 복리후생을 해주는 일인데 밤중에 고생 짤짤 시켜놓고 돈 1만원 주는게 복리후생비는 아니잖습니까? 과목이 잘못된 건지 이 5,900만원이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덕일
김덕일지역교통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분기별마다 1년에 4회에 걸쳐서 분기 13일간 이렇게 해서 연 52일간 주가 잘못된 겁니다. 52일간입니다.
김경학위원
주가 잘못된 겁니까? 52일간입니까?
덕일
김덕일지역교통과장
네, 우리는 위생업소 심야단속하고 우리는 개념이 조금 다르고 있습니다.
김경학위원
그러면 아까 당초 과장님이 제안설명 했을때 이거를 고쳤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덕일
김덕일지역교통과장
제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 매분기 13일간 해서 연 52일간 한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분기 13일간인데 분기마다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해서 요거는 한사람이 밤을 샐 수 없기 때문에 단속공무원이 12시 이전에 과태료를 딱지를 붙이게 되면 검사 공무원증 소유한 사람이 아침에 새벽에 나가서 그것을 검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차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공소자료가 분명히 갔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동에 20명 실무자가 밤에 12시까지 딱지 붙이면 검사공무원증 소지한 공무원이 주로 계장, 구의 차석이 되겠습니다. 나가서 다시한번 새벽에 그 차가 있는가 다시한번 사진 찍고 해서 되는 것입니다.
김경학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자꾸 과장은 다른쪽으로 말씀하시는데 첫째 이것이야말로 특수활동비 아닙니까? 복리후생비가 아니고 업무를 끝난 이후에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데 그것은 주된 공무원 업무에 이상가는 업무를 하는데 어떻게 복리후생비입니까?
덕일
김덕일지역교통과장
그래서 저녁 밥먹고...
김경학위원
이 항목은 예산계에서, 기획감사실에서 다시 상의를 해서 이건 복리후생비라고 할 수가 없다고 본위원은 판단이 들고 또 어쨌든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생과 범인성 유해단속 관계에도 역시 다음날 근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는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서 다른 식으로 진행해야지 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6천만원이라는 돈을 준다는 것이 본위원은 좀 이해가 안간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명확한 말씀 있으세요?
덕일
김덕일지역교통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게 되면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밤에 차가 그 장소에 자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려서 신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것처럼 3단지내에 밤에 주박차를 합니다. 밤에 밤샘 차를 단속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딱지를 붙이는 사람이 따로 있고 검사하는 사람이 따로 있게 되면 그 다음날 근무하는데 큰 지장이 없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딱지 붙이는 사람이 12시까지 딱지 붙이고 새벽에 검사공무원이 다시 나가서 검사함으로서 아마 큰 지장이 없습니다. 이것은 꼭 판명을 해 주셔야만 우리 교통행정을 원활히 할 수 있습니다.
김경학위원
본 위원이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차량이 몇대 있습니까?
덕일
김덕일지역교통과장
약 5만6천대가 있습니다.
김경학위원
약 5만6천대가 있지요? 그러면 우리 관내에 주차장 시설이 몇대나 파킹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요?
덕일
김덕일지역교통과장
화물주차장은 연수동에 한군데에 190면밖에 없습니다.
김경학위원
190대분이지요?
덕일
김덕일지역교통과장
네.
김경학위원
우리 관내에는 화물차를 주차시켜 놓는공간은 전혀 없지요?
덕일
김덕일지역교통과장
없습니다, 화물차는 6개 구청내에 공용화물 주차장에 아무데나 주차할 수 있습니다.
김경학위원
바로 우리들이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질의 사항은 우리 관계구청에서 혹은 시에서 주민에게 최소한도 법을 지킬수 있는 공간은 마련해 놓고 그 공간을 무시한 위반한 상태를 지적하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는 전혀 주차시설을 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벌과금만 주지시킨다는 것이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외수입을 노리는 상태 아닙니까?
덕일
김덕일지역교통과장
아니, 그게 아닙니다.
김경학위원
물론 조그마한 골목이라든가 간선도로 이런 조그마한 골목길 같은데 큰 차들을 주차해 놓을 때는 주민들의 이용도가 상당히 어려운 거는 본위원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다수의 선이 화물차를 잡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러한 못된 몇사람 때문에 항상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본인은 판단되는데.
덕일
김덕일지역교통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면 화물차는 반드시 차고지가 있습니다. 주택가에 두는 화물차는 사실상 막되게 얘기한다면 못된 기사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화물차는 반드시 차고지에 입고 시키게끔 돼 있습니다. 차고지에 입고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택가에 차를 댄다는 게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직할시에서 화물차를 주차할 수 있는 장소를 6개구청에 전부 다 1개소씩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원칙상은 차고지에 갖다 놔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가는 주박차가 되지 않습니다.
김경학위원
이거는 관계과장님께서 실제 6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단속을 해야 되는 긴박함을 갖고 있는 사항인데 이거는 관계과장님하고 다시한번 절충을 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데. 5,900만원이 결과적으론 본위원이 얘기했던 공무원 폭주업무에 이관시키는 더 이상가는 업무를 함으로서 다음날 주민에게 근본적인 업무를 추진해 볼 수 있는 사기가 떨어지고 이 문제도 되고 그 전혀 열악한 주차시설속에서 무조건 식으로 단속만 한다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참 이런 자체의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덕일
김덕일지역교통과장
제가 여기 8월 5일자로 왔습니다만 제가 여기 주박차가 많아가지고 여기 본거와 마찬가지로 2차에 걸쳐서 한번해 봤습니다. 그런데 각 동 구에서 이구동성으로 어떻게 일만 시키느냐 해서 청장님께서 특별한 배려를 해주셔서 80만원을 준 사실이 있습니다. 2차 단속때입니다. 그래서 구청직원은 한번도 주지 않고 작으나마 차비라도 쓸 수 있게끔 각동에 배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기마다 13일밖에 안되니까는 이건 공무원들의 야간 단속에 따른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요거만큼은 선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학위원
그러면 이것을 말이죠, 1만원 곱하기 114명 곱하기 약 30일 정도만 해보면 어떻겠어요? 30일 정도만 해봤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시킬 수 있고 남으면 다시 예산에 반영시키시지 않고,
덕일
김덕일지역교통과장
1년에 52일간이면 사실상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기 13일동안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 해서 소기의 성과는 뭐 100% 거양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한테 차주들한테 PR적으로 홍보 차원에서도 꼭 해야만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꼭 선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일전에 내무부에서도 오셔 가지고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는 안시켰습니다만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보고까지 드렸습니다. 이거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에 따른 고충문제도 있으니까 이번에 우리 구가 처음 한번 시도하는 것입니다. 한번 꼭 좀 해주셔서...
김경학위원
6개구에서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남동구만 실시하는 겁니까?
덕일
김덕일지역교통과장
다른 구청 예산안은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있으니까 선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경학위원
이상입니다.
백남일위원
백남일 위원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법에 따라 시행하고 거기에 준해서 일을 한다라면 우리 소요되는 예산보다 좋은 효과, 성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김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그 동원된 사람이 얼마만큼 참법에 따라서 양심적으로 단속을 해서 비용에 걸맞는 일을 할 것이냐 할 때는 사실상 그게 요원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항상 어느 계획에 보면 그렇게 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실적은 사실상 없습니다. 물론 안한거 보다는 낫겠지요.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교통과 직원이 남자만 14명이라고 했는데 90명을 차출하기 위해서 각과에서 동일한 숫자를 차출해야 되고 물론 52일이라는 것이 연간으로 봐서는 주1회이기 때문에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교통과의 원이 약 30명을 가지고 있다라면 나머지 부서에서 차출한다고 하지만 약 7배에 가까운 사람을 차출해야 되고 또 동에서 차출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가 꼭 필요하다라면 인정을 해주더라도 실지면에서는 예산을 절감해서 다시 추경에 반영해서 적이적절하게 맞도록 그렇게 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면 사실상 교통업무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법에 따라서 모든 업무가 과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도 막대합니다. 3억1천만원이에요 막대한 금액인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밤새 고생해서 다 딱지는 붙였지만 인적이라든지 모든 추적사항이 잘 안돼 가지고 행위만 밤새 고생하고 애썼지 실지 떼어지는 사항은 추적관리가 잘 안되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또 추적관리하는 담당자 입장도 제가 행정감사에서 봤을 때 여직원 하나가 장부 전체를 관리하면서 보조원 세사람이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여직원 한사람이 과연 책임의식이 얼만큼 있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되어서 좋은 사항이지만 예산상으로 봐서는 그리 무리한 지출의 요인이 되지 않도록 꼭 우리가 승인했다고 해서 다 쓴다는 것은 전혀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원이 차출되고 필요한 인원이 행동해서 과히 꼭 우리가 한거하고 실적하고 거의 똑같은 효과를 낼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우리가 승인해 준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도 3분의 2선은 다 추경에 반영해서 딴 분야로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직원이 통할하고 하다 못해 남자 차석정도라도 관리를 한다든지 계장이 이것을 관리해서 체납된 사항을 확인하고 또 거기에 때한 조치사항을 이룰 수 있다라면 좋지만 내가 보기에도 업무가 과중해서 거기까지는 손을 못대고 여직원 하나가 보조원 3명 데리고 그 사람들 맨날 이 서류상으로만 건드리지 그외의 것은 하나도 못해요. 뭐 어디 갔다라면 간 것으로 끝나고 그러지 추적하고 조사해서 우리가 한 것만큼 셈이라든지 성과가 작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좀더 참고해서 집행해 주기 바랍니다.
덕일
김덕일지역교통과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꼭 좀 반영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달에 2차에 우리가 한번 해 가지고 41일동안에 2,870건을 단속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과태료가 목적이 아닙니다. 과태료를 부과해 본 결과 8,500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정수책정을 해주셔가지고 컴퓨터를 2대를 승인받아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사람이 다니거나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정수책정을 해주셔 가지고 컴퓨터가 총 3대가 있어가지고 차를 단속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30분 이내 조회가 완전히 끝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안에서 근무하는 여직원들은 차적조회에 따라서 막 바로 그 분들한테 고지서 쓰고 통보하기 위해서 행정은 원활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의 정착을 위해서는 무질서하게 주택가에 주박차하는 차량을 단속도 하고 계도하는 입장에서 필히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백남일위원
지금대로 컴퓨터를 설치해서 모든 차적이 잘된다 하지만 그래도 93년도에 받은거 보면 1,066건, 약 30%도 못돼요 징수실적이. 그러니까 물론 그런 것도 다 연계해서 일관성 있게 예산편성이 되어야 합니다. 예산 세웠다고 다 쓴다고 생각하면 내년에 예산편성은 거의다 삭감이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하게 효과있게, 지금 열네사람이 1주일에 한번씩 동원됐을 때 각 부서에서 70명을 보충해야 되는데 이것이 과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무리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단속효과를 가져오고 인원 차출도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집행하라는 것입니다.
덕일
김덕일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실시를 해봐서 삭감해 주셔서 좋은 성과를 보게 되면 추경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식위원장
김영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영호위원
보차도식 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94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3개소에 설치하게 돼 있는데 현재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까?
덕일
김덕일지역교통과장
94년도 설계 계획이요?
김영호위원
네, 지금 설계가 들어갔느냐구요.
덕일
김덕일지역교통과장
아니 94년도 예산에 반영되면 내년 3월달에 동절기를 피해서.
김영호위원
그런데 현재 기히 설치된 것을 보면 중앙선이라든가 주차선이라는게 그어 있지 않아요. 어떻게 준공검사가 완료됐는지 모르겠어요.
덕일
김덕일지역교통과장
지금 주차선이 그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니까 기히 새로 주차장 설치를 해서 공사를 했으면 준공검사를 필했으면 그게 다 완벽하게 됐을 때 준공검사가 떨어져야 되는거 아니냐, 기히 그게 설계에 포함이 안됐습니까?
덕일
김덕일지역교통과장
네, 포함이 안됐습니다.
김영호위원
이번에 94년도에는 필히 중앙선 내지 주차선을 그어서 주차를 제대로 시켜놓지 않고 있어요. 그것을 보강해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가드레일 설치 정비 보수비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치비 30%를 보수비에다 넣는다고 했는데 그게 정확한 산출근거가 뭔지 아까 과장께서 얘기하듯이 원인제공을 했잖아요. 망가졌잖아요. 원인제공자가 거의가 교통사고는 부담한단 말에요. 그런데 왜 굳이 2,500만원이라는 거액을 그렇다고 이 가로수마냥 자동적으로 죽는다든가 이런 사항도 아니고 2,500만원은 너무 과다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래서 정확한 보수비 산출근거는 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세요.
덕일
김덕일지역교통과장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드레일 1구간을 설계하는데 12만원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수비는 2구간을 기준 자바서 다시 말씀드려서 24만원에 설치비를 기준 잡아서 거기에 대한 30%를 산출해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따졌느냐 하면 1구간에 12만원이 들어가는데 2구간이 합치면 24만원인데 차가 받았다 했을 때 2구간이 넘어지는 것을 기준 잡아 가지고 그렇게 근거를 준해서 했습니다.
김영호위원
12만원의 30%요?
덕일
김덕일지역교통과장
네?
김영호위원
12만원의 30%요?
덕일
김덕일지역교통과장
아니죠, 24만원의 30%지요.
김영호위원
24만원의 30%?
백남일위원
7만2천원씩 3,679개소를 한다고 그러는건데 사실상 지난해 파괴된 개소가 얼만큼 이렇게 성실껏 산출을 했는지 편성했다 하더라도 내년에 우리가 행정감사에서 실지 파손된 것을 확인할테니까 그 분야를 우선 예산편성 했으면 어느 연도를 기준했을 때 얼마가 파손됐다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똑같진 않지만 역시 금년도에 차가 많으니까 이렇게 해서 예산편성을 했다 하는 근거있는 답변을 하세요.
덕일
김덕일지역교통과장
여기 2,500만원에 대해서는 돈을 다 쓴다고 답변을 못해 드리고 못쓴다고도 답변을 못해 드리겠어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원인자가 나타나면 다행히 원인자가 부담하겠지만 뺑소니 차가 발생한다면 천상 결론적으로 우리 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이 돈은 사용하다가 남게 되면 상반기때 한 것을 가미해 가지고 이렇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 쓴다 안쓴다 하나의 예측 금액이기 때문에 원이자가 다행히 나오면 전혀 안쓸 수 있는 것이구요, 뺑소니 차가 나온다면 쓸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선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장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박광칠위원
위원장!
김장식위원장
네, 박광칠 위원.
박광칠위원
동료 위원들이 질문한 단속에 대해서 좀 연결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남동구에 있는 화물차의 숫자는 몇대나 됩니까?
덕일
김덕일지역교통과장
우리 남동구의 차량이 정확히 말씀드려서 54,741대가 되겠습니다.
박광칠위원
그 중에서 화물차가 몇대에요?
덕일
김덕일지역교통과장
네, 여기서 화물차가 337대가 되겠습니다, 화물차가. 근데 우리 남동구에 주박차하는 차량은 사실상 인천항구를 연하는 우리 인천시는 임해도시이기 때문에 인천항구나 남동공단을 지나려면 꼭 우리 남동구 땅을 밟고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지 타시군구 차량이 올때는 반드시 우리 남동구에서 주박차 하거나 여기 의회 이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허연 외지 차량이 쭉 와서 서 가지고 있는거 아마 많이 보실 겁니다.
박광칠위원
통계학적으로 주박차하는 차들이 몇대나 됩니까?
덕일
김덕일지역교통과장
우리가 10월 한달동안 해본결과 2,780대가 되겠습니다.
박광칠위원
하루?
덕일
김덕일지역교통과장
하루가 아니고 한달치입니다.
박광칠위원
하루 90대 정도 되네요.
덕일
김덕일지역교통과장
네, 거기서 자가용은 제외해 놨습니다. 자가용은 차고지로 통보해 가지고 언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박광칠위원
화물차 자가용 말씀하시는 거지요?
덕일
김덕일지역교통과장
네.
박광칠위원
그 다음에 93년도 주정차 위반단속이 몇건이나 됐습니까? 그러니까 11월달까지.
덕일
김덕일지역교통과장
제안설명서 3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93년도 9,841건에 2억9.500만원을 부과 조치 했습니다.
박광칠위원
9,849건이지요?
덕일
김덕일지역교통과장
9,841건이요.
박광칠위원
그러니까 1만건이 안됐네요.
덕일
김덕일지역교통과장
네.
박광칠위원
과장께서 말씀해 주신 숫자를 가지고 질문좀 하겠습니다. 496쪽에 보면 주차장 특별회계요. 거기에 보면 주정차 위반 단속원 포상금 해가지고 월 500건 이상 2조로 해가지고 12달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만원씩 40만원이 들어 있지요?
덕일
김덕일지역교통과장
490?
박광칠위원
496쪽. 주정차 위반 단속원 포상금 있지요?
덕일
김덕일지역교통과장
네.
박광칠위원
거기 보면 20만원 곱하기 2조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지요.
덕일
김덕일지역교통과장
네.
박광칠위원
네, 그래서 480만원 예산 서 있지요? 지금요.
덕일
김덕일지역교통과장
네.
박광칠위원
근데 현재 93년도 11월까지가 1만건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 받을 사람이 월 5백건 이상 해가지고 2조이면 월 1천건이 되거든요. 12개월이면 1만2천건이 된다는 거에요, 그거 이상 없지요?
덕일
김덕일지역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광칠위원
그러면 1년에 1만2천건이 보상을 위해서 단속이 된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렇지요?
덕일
김덕일지역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광칠위원
실제로는 그 이상 단속이 되겠지요. 5백건을 못 올린 사람은 보상을 못받을테니까.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93년도에 간신히 1만건이 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단속을 5백건 이상을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하려면 무차별 단속이 일어난다는 거에요. 즉 큰 대로변에 주정차를 하게 되면 단속대상이 되고 있지만 이면도로에 있는 것 까지 그냥 무차별 단속을 하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일
김덕일지역교통과장
저기 그건 주정차 단속은 그냥 아무렇게나 단속하게 되면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행정관서가 전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떠나서 주정차 금지선 그은 구역이나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이나 또 소방도로에 진입하는 방해하는데 그런 데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적 잘해 주셨습니다. 1개조가 5백건을 해야만 돈을 20만원 보상금을 드립니다. 그렇게 때문에 금년도에 많이 미달됐기 때문에 140만원을 반납했습니다.
박광칠위원
네,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여기 나오는 480만원이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이거 반정도로도 된다는 결론이죠. 왜 그러냐 하면 93년 11월달까지 총 주정차 단속한 것이 9,800건 밖에 안되는데 이것이 1만2천건으로 해서 보상금이 나가야 될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 보사 받을 사람은 이거보다 훨씬 적다 이겁니다. 만약에 이걸 하겠다면 무차별 단속이 일어난다는 결론이 되는거에요.
덕일
김덕일지역교통과장
무차별 단속은 절대 없습니다.
박광칠위원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보상 받을 사람하고 안받을 사람하고 합해 가지고 1만건이 안되는데 93년도 현 실적이. 내년도에 어떻게 1만2천건 보상이 나갑니까?
덕일
김덕일지역교통과장
왜 1만건이 안되느냐 하면 견인차가 사실상 한달에 5백건 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견인한다는 차가. 우리 지도차량이 단속공무원이 두사람이 탑승해 가지고 계속합니다만 무차별 단속은 일체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견인차가 5백건 한다는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140만원을 추경 지나서 10월까지 봐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해가지고 아, 이돈은 쓸수 없구나 해가지고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480만원을 그대로 승인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가 추경 넘어서 써가지고 이 분들이 소화를 못시켜 준다 하게 되면 미리 반납을 합니다.
박광칠위원
그러니까 너무 많이 책정을 해가지고 반납을 하느니 이거를 실제적으로 작년 예를 계수를 비교해 가지고 아마 반정도 줄여도 될거에요. 금년에 140만원 반납을 했으니까 340만원밖에 안되는데 더 적을 것 아닙니까?
덕일
김덕일지역교통과장
네.
박광칠위원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과량으로 책정이 됐다 이런 결론이 되는 거지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모자라면 내년에 추경으로 하면 되잖아요.
덕일
김덕일지역교통과장
보충해서 제가 다시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속공무원이 6명 있고 남동출장소에 단속공무원을 한사람 더 지정해 놨습니다.
박광칠위원
모두 일곱분이네요.
덕일
김덕일지역교통과장
네, 거기는 단속공무원이 아니지만 구청장이 남동공단내는 공단 자체로 해서 한분했기 때문에 거기도 주박차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정차 위반 사례가 많습니다. 일곱명이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넣어 봤습니다.
박광칠위원
자, 그 문제는 제가 암만 봐도 줄이는게 좋을 것 같이 느껴지구요. 그 다음에 아까 화물차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주박차가 화물차가 10월 한달에 2,780대인데 주로 외부차가 많이 있다 이렇게 대답해 주셨지요?
덕일
김덕일지역교통과장
네.
박광칠위원
그러면 1주일에 한번씩 113명이 동원된다고 그런데 그렇죠?
덕일
김덕일지역교통과장
분기에 한번씩.
박광칠위원
분기에 한번씩 입니까?
덕일
김덕일지역교통과장
분기에 한번씩.
박광칠위원
그럼 이거 몇 명이 나오는 거에요?
덕일
김덕일지역교통과장
아니요 분기에 13일간. 그러니까 1월부터 3월 동안에 하게 되면 우리가 날짜를 딱 집중단속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13일 동안을 집중 단속하겠다는 그겁니다. 매일 같이 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위생업소와 그런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전부다 보이기 때문에 단속을 안할래야 안할 수 없기 때문에 분기마다 한번에 걸쳐서 집중단속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하게 되면 13일간 그러니까 분기마다 13일이니까 집중단속 하면 3월달, 6월달, 9월달 이렇게 따지면 되겠지요. 그래서 52일간 하게 되면 그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박광칠위원
자, 왜 이것을 지금 묻느냐 하면 구,동 합동으로 단속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114명이 52주를 하게 되면.
덕일
김덕일지역교통과장
52일간입니다.
박광칠위원
52일간을 하게 되면 5,928명이 되는 겁니다, 연 인원이.
덕일
김덕일지역교통과장
네.
박광칠위원
그렇죠? 연인원이 5,982명인데 지금 과장이 이야기 하기를 2,980건이 10월달에 단속이 됐다고 그랬어요.
화물차가 주박차하는 차가 하루에 90대 꼴로 단속이 됐다고 그랬어요.
덕일
김덕일지역교통과장
네.
박광칠위원
그런데 월 2,780대이면 1년이면 대개 약 3만대 정도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덕일
김덕일지역교통과장
네.
박광칠위원
한 사람이 5대를 적발하기 위해서 이 많은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사람이 단속하는 숫자가 적은데 비해서 인원이 너무 많은거 아닙니까?
덕일
김덕일지역교통과장
아니죠, 이 주박차는 아까도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만 주차 금지구역이 아닌 주택가니 이면도로나 아파트 같은데 단속을 밤샘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느날은 한 대 할 수도 있고 어는라은 20대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차가 많이 진입해서 우리 관내에 차가 많이 주박차하게 되면 단속이 많을 것이고 어느날은 차량 통행이 없어가지고 1대만 다닌다고 하면 사실상 1대 밖에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박차 단속한다는 평균치 내는 것은 아까 10월달 한달치 단속한거 1,870대를 말씀드린 것이지 연수동에 화물차량도 여러번 가 봤습니다만 어느날은 70대, 어느날은 20대 막 그렇더군요. 그래서...
박광칠위원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알겠구요. 339쪽에 자동차 운수 법규 위반자 단속 여비했는데 설명해 놓은걸 보면 과속, 과적, 번호판 식별 불량 이렇게 단속 내용을 적어 놨습니다. 그렇죠? 339쪽에 국내여비해가지고 자동차 운수법규 위반 단속여비 그래서 1만원 곱하기 6명 곱하기 7회 곱하기 12개월 해가지고 504만원이 책정됐지요?
덕일
김덕일지역교통과장
네.
박광칠위원
찾으셨어요?
덕일
김덕일지역교통과장
네, 찾았습니다.
박광칠위원
이 제출하신 설명서에 보게 되면 이 비용이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과속, 과적, 번호판 식별 불량에 대해서 주로 단속하는 거든요. 그러면 우리 장수동 입구에 보면 과적차량 단속하는 자리는 있는데 내가 365일 돌아다녀봐도 한번도 과적차량 단속하는 거 못봤어요.
덕일
김덕일지역교통과장
장수동에 있는거 우리가 사진 찍어서 여러번 고발했습니다만 과징금도 많이 나갔을 겁니다. 근거를 우리가 사진 찍은게 있습니다. 한번 서면으로...
박광칠위원
이 과적에 대해서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우리 남동구에서 도로포장을 기껏 해놓으면 과적 차량이 와서 도로를 그냥 다 파손시키고 있단 말에요. 우리는 단속한다고 돈을 많이 들이고 포장도로도 해줘야 되고 이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적 차량 단속한 리스트 있으면 보내 주세요.
덕일
김덕일지역교통과장
이거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법규위반 설명서에는 제가 대략적으로 간략하게 썼습니다. 이것이 주로 물론 과속 과적차량 기타 등등 하겠습니다만 타시도 교류하는 단속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찰관과 도로공사 직원과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밤에 항만청에 나가 가지고 경찰관, 우리 공무원, 6개 구청 공무원 전부다 한데 집합합니다. 경찰관 도로공사 직원 이렇게 합동으로 단속합니다. 여기 합동으로 단속한 여비 다 포함입니다.
박광칠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지역교통과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2월 7일 백용천 위원의 발의로 청소과 청소대행 계약에 따른 구청장 의견을 청취하고자 의결한 바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장께 전달하고 청장의 의견을 대신해서 사회산업국장이 대산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김성규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김성규입니다. 오늘 저희 청장님께서 당면 현안업무 관계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7일 청소과 94년도 예산심의시 백용천 위원께서 질의하신 일반폐기물 처리업 즉 청소업 공개경쟁 입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업 영업허가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회를 주고 업체수를 제한하기 위해서 희망자에게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적격희망업체를 대상으로 추첨제 방식으로 승인한 후에 처리업 허가를 해주고 있으며 허가를 득한 업체와 대행계약을 체결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폐기물 처리업의 공개경쟁 입찰시 일어나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청소업 허가시에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쓰레기 발생량을 감안해서 구역을 지정해서 허가 하고 있으며 허가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폐기물 처리업체의 중대한 법적 하자가 없을 때에는 허가권자가 일방적으로 허가를 변조하거나 취소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동법 제19조 허가취소와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허가사항의 변경 규정에도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으며 변경 허가시에는 신청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청소업체별로 영업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관계로 공개입찰 방식의 전제조건인 영업구역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업체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구역을 임의로 변경함은 사실상 불가능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허가권자가 일방적으로 허가기간을 정한다거나 변경할 수 없는 것이 공개 경쟁 입찰할 수 없는 이유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체제를 유지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현행 폐기물 관리법 제13조의 일반폐기물 처리규정을 보면 일반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함에 있어서 처리 비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있습닏. 공동주택의 경우 독립적인 쌍방계약에 의한 채산이 가능하며 쓰레기수집 운반 비용을 별도로 재정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단독주택의 경우 수수료가 저렴하여 재정지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단독주택의 대행료를 산출함에 있어서 쓰레기량에 따라 산출하지 못하는 관계로 투입되는 인건비라든가 차량유지비등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산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정가격을 정하여 경쟁입찰 방식을 택하게 됨은 공동주택 및 다량배출 업소에서도 실시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폐기물 수거 수수료 부과기준에 의해서 계약되고 있는 수수료 자체가 무시되어 법으로 정한 수수료 규정에 위배되어 현행폐기물 관리법에 저촉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93년말까지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청소공개입찰 가능 여부를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한 법규해석을 위해서 저희 인천시의 고문변호사와 시 및 환경처등 상급기관에 유권해석을 받도록 하겠으며 유권해석을 토대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청소대행 공개입찰 방식으로의 전환으로 인구의 증가에 따른 분동이나 또는 일정지역의 1, 2개동을 지정하여 시범 실시하는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토록 하겠으며 현행 청소대행업은 6개구청이 공통된 사항으로 저희 구청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개선되도록 시장님께 건의 요구할 방침임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청소행정 개선에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식위원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향후 폐기물 관리조례 제정시 위원님들의 의사를 반영키로 하고 추가질문없이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94년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연일토록 위원장님 이하 각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94년도 예산을 설명 드리기 전에 94년도에도 우리 보건사업이 원활히 금년과 같이 원활히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하며 94년도 보건소 소관 94년도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건기관 공통운영비로서 업무추진 복리후생비 그 다음에 급여관리에 있어서 직원들의 봉급이 계상 됐습니다. 총액이 1억730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보건관리에 있어서 보건소 운영지원이 여기에는 비정규직 즉 저희들 보건소에는 전문직이 특이하게,
김영호위원
위원장님!
김장식위원장
네.
김영호위원
시간이 거의 늦었음으로 해서 막바로 설명을 제외하고 질문으로 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장식위원장
설명없이 시간도 시간이고 우리가 다 이것을 미리 참고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장 조금 생각하는 것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없이 위원님들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괜찮겠죠? (네 하는 위원 많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그러면 질문은 유인물로 제외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김장식위원장
그러니까 질문을 유인물로 제외하자구요? (웃 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아니죠, 안 설명은 유인물로 제외하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응하도록,
김장식위원장
위원님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위원
위원장!
김장식위원장
네.
김경학위원
359쪽에 보시면요 보상금 산출이 있어요. 보건의 날 유공자 표창은 3만5천원 곱하기 10명이고 그 밑에 포상금등 해가지고 보건의 날 유공자 시상은 3만5천원 해서 5명이란 말이에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미 해마다 4월 7일이 저희들 보건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민간인에 대한 유공자 표창을 연례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위원
아, 그러니까 이거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민간인에 속하는 보상금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보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김경학위원
알았습니다.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공무원에 주는 표창,
김경학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358페이지 특수활동비 중에서 보건행정 업무추진 해가지고 2백만원인데 특수활동비 보건행정 업무추진이 뭡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이것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은 나협회에서 의료진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나환자 정착촌에 대한 이동검진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 저희들이 또 결핵협회에서 저희들 관내에 혹시도 모르는 이동 엑스레이 검진이 있으며 또 기타 여러 가지 점검 내지는 업무 간담회 이런 것등이 왕왕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그것을 계상해서 이점 특수하게...
김경학위원
전체 그 보건소 예산이 29억중에서 특수활동비 2백만원이 좀 적지 않아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물론 이거 쓰다 보면은 뭐,
김경학위원
너무 적다는 얘기는 굳이 안써도 상관 없는거 아닙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그래도 최소한의 예산으로 써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학위원
본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29억에 대한 예산을 갖고 있는 보건소에서 방대한 예산을 갖고 있는 보건소에서 특수활동비라고 그러면 어쨌든 여러 가지 항목을 갖다가 보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금액 아니겠습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학위원
그러면 그 금액에서 2백만원이라는거 너무 본위원이 봐도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데 적다는 얘기는 그만큼 안써도 된다는 얘기가 아닌가라고 묻고 싶은데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그것이 아닙니다. 최소한으로 절약해서 주어진 여건에서 활동 할 수 있도록,
김경학위원
당해연도에 특수활동비로 해가지고 보건행정 업무추진비는 없었지 않습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없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특별히 배려해서 넣어주신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위원
2백만원 이거 삭감을 하죠. 굳이 뭐 29억 예산중에서 2백만원 특수업무 수당비가 올해도 편성 안됐는데 내년에 굳이 편성할 일이 있습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그래도 94년도에는 특별히 보건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데,
김경학위원
말씀 다하신거에요, 요 2백만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말씀 다하셨냐구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2백만원은 최소한으로 지금 계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삭감없이 배려해 주셨으면 우리 업무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김경학위원
361페이지에 2,700만원 얘기는 검사기계 어떤 검사기계를 말씀하는 겁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자산취득비에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B형 간염 항원 항체 검사 기계를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저희들이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옛날 방법으로 구식적인 방법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개선되고 개량된 기구를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수행을 할까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최경복위원
위원장!
김장식위원장
네, 최경복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경복위원
방역소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차량연막기가 휘발유 사용하는거 있고 경유로다 사용하는거 있고 두가지가 있어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그것이 아니고요 연막소독기가 연료자체는 이게 그 일정의 엔진입니다. 엔진인데 이 엔진을 가동하는 것은 휘발유가 소요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방역약품을 희석하거나 할 적에는 경유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 휘발유하고 경유를 같이 동시에 계상한 겁니다.
최경복위원
그러면은 200ℓ 가지고서는 1회를 사용한다고 여기 돼있는데 사실이에요? 200ℓ 가지고 1일 쓸 수가 있느냐고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경유 200ℓ라는 것은 저희들 기름탱크가 있는데 여기에 충량할 수 있는 탱크가 200ℓ에다가 우리가 적정량에 약을 살포해서 경유하고 희석을 해가지고 동시에 연막소독을,
최경복위원
약품에다 경유를 섞어서 한다구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약 자체만 가지고는 원액이 되기 때문에 적정비율로 경유하고 희석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복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경학위원
위원장!
김장식위원장
네.
김경학위원
306페이지에 기타 부대비 해가지고 702만원이라는건 뭡니까? 360페이지.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360페이지요?
김경학위원
360페이지 시설부대비 중에서 기타 부대비,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이건 그렇습니다. 시설비로서 저희들 내년도 신축예산이 계상이 되고 있는데 보건소 신축예산 신축비가 19억5천만원이고 감리비로 해서 2천만원이 계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보건소가 신축이 될 때 그에 대한 부대시설을 하기 위한 부대시설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신축이 이루어지고 난 연후에 할 수 있는,
김경학위원
0.36%라는 것이 이게 어떤 항목이 있는 모양이죠?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총 공사 건평 저희들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 750평인데 750평에 대한 36%가 기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돼서 36%,
백남일위원
백남일 위원입니다.
김장식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백남일위원
360쪽입니다. 자산취득에 있어 가지고 방역장비 구입인데 차량연막기가 1대 또 휴대용 연막기가 5대, 수동식 분무기 5대 이랬는데 과연 지금 현재 휴대용 연막기하고 수동분무기가 약 한 50여대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내가 보기에는 각동에 있어 가지고 별로 그전에는 그것이 많이 이용돼가지고 사용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은 과히 사용하지 않고 방치돼 있는거로 알고 있는데 또 사야 되는 것인지 그 결과를 한번 얘기해 주시고, 보다 쓰지 않는 장비를 구입하는거 보다는 차량연막기 사가지고 외래 효율적으로 지금 형식적으로 지난해에도 100회 이상을 했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휙 돌아다녀서 가치없는 연막소독을 하는 것보다는 한번 하더라도 그 지역이 충분하게 살포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해야지 형식적으로 필요없는 이런 분무기는 과연 구입 필요치 않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대답을 해주세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차량연막 소독기는 저희들한테 지금 현재 4대가 있는데 지금 2대가 노유화가 돼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연막소독기를 1대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휴대용 연막소독기는 이것이 각 동에 자율방역단에 지원해 줄 수 있는 휴대용 연막소독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약 4년동안 사용하다 보니까 노유화된 것이 일부가 있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금년에 2개동이 분동이 됐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을 시켜서 총 휴대용 연막기를 5대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동분무기도 그런 맥락에서 5대를 최소한도 저희들이 노유화된거 그 다음에 새로 분동된 2대분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백남일위원
분동되는 데는 쓰든 안쓰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각 동에 현재 살포된 실적표 한번 제시해 보세요. 얼마큼 실적을 나타냈나 내가 알기는 각 동에 분무기 사용이 많이 해봐야 참 몇차례 안하고 다 잠식돼 있는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수장을 해서 점검할 것은 수리해서라도 쓸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있는거 하나도 안쓰는데 자꾸만 사서 채워만 놔둡니까? 이거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차량연막기로 둘다 바꿔서 대체할 그런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차량연막 소독기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4대가 있는데 2대가 노유화가 되어 있고 이 차량소독 연막기는 이제 실질적으로 농촌동에까지 딱 저희들이 방역장비 차량이 2대가 있고 이것을 2대 연막기로 하여금 자꾸 교대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일부 농촌동 일대에는 손이 미치지 않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의 상당히 좀 양지를 해주셔야지 저희 나름대로는 인력이나 장비가 부족한 장비를 이용을 해서 최대한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백남일위원
글쎄 그래서 말씀드리는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실지 필요한데 투입해라 이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수동식이나 휴대용은 분동되는데는 당현히 쓰든 안쓰든 있어야 되니까 2대 사고 나머지는 차량을 사가지고 2대가 운행하면서 고장 나는거로 알고 있어요 가다 세워 놓고 고쳐요. 그런데다 남동공단 지난번에 공단 사람들이 공단내에도 소독해 달라니까 거기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외 지역은 손이 미치지 못한다 그런 얘기에요. 그럼 손이 미칠수 있도록 모든 시책을 해야지 형식적으로 갖다 두는데 가둬놓고 실제 해야 되는건 기계가 공장나가지고 지금 말마따나 넉대중 두 대 고장나서 두 대밖에 사용 못하는데 그 두 대도 시원치 않아요. 내가 보기에 뿌리러 다니다 서있어요 고장나 가지고요. 그럼 그걸 대안해서 충분히 방역이 되도록 일을 해야지,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백남일위원
그래서 이 사항은 두 대 두 대씩만 사고 나머지 석대 석대분은 차량방역기를 사가지고 대체하도록 그래도 이상없죠?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내년에,
백남일위원
내년이 아니에요, 세세항도 없기 때문에,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만일 그렇게 되면은 현재 의료장비하고 도저히,
백남일위원
저기 보세요. 지금 현재 각동에 쓰던 것을 점검을 해가지고 쓸 수 있나 안 쓸 수 있나 쓸수 없다라면 다시 대체하고 지금 다 정비해서 보완하도록 해요. 그리고 안쓰는 동 것은 쓰는 동으로 회수해 줘요. 거기다 둬서 뭐합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그리고 되가 옛날에 만들어진 장비들이 귀해가지고 거기에 상응하는 부속이 잘 안오지 않습니다.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백남일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상해서 올린...
백남일위원
예산이 많다는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써야 되는 데가 예산이 편성돼서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수장돼서 안쓰는 사항 그래도 놔두고 해야 될 사항을 그냥 안하면 내년에 만약 그 두 대 지금 한 대 산다 하더라도 내가 보기에 한 대 또 시원치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방역에 또 차질을 가져와요. 여러분들은 100회씩 했다고 그러지만 100회낸 실적을 주민의 여론을 들어보면 아주 미약해요. 한번이라도 제대로 하고 동네마을이 형성되면 마을에 차가 들어갈 수 있는데 까지 골고루 살포돼야 한다 이거에요. 그런데 큰 본선으로만 쉭 왔다 쉭 왔다 가고 그게 과시 행정이지 실제 방역입니까? 그러니까 방역이 되도록 준비를 하여서 처리하는데 쓰지 않는 휴대용 같은 것은 이걸 줄이고 실지 쓰는 분야에다 투입해라 그런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세세항목을 수정해가지고 분동되는 두 개는 줘야 되니까 쓰든 안쓰든 줘야 되고 나머지 석대 석대는 동력분무기를 사도록 해라 그런 얘기에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동열분무기는 휴대용 분무기입니다.
백남일위원
휴대용 분무기가 동력분무기가 뭐에요, 동력 차량 분무기는 차량 분무기,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아, 그거 대형 자동차용 대형 연막소독기가 별도로 있고,
백남일위원
지금 차량연막기가 한 대 2백만원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나머지는 60만원씩 해서 5대로 5백만원 또 15만원씩 해서 5대로 75만원 아니에요. 375만원에서 두 대 두 대만 사고 나머지 예산은 차량연막기에다 부착해서 차가 가더라도 연막기 고장나서 중단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라 그런 얘기에요. 지금 연막기 뿌리고 다니는 것도 두 대 두 대고 가다 세워 놓고 고장 고치고 그래요. 내가 솔직히 여러차례 봤어요. 그러니까 그건 그런 방법으로 대안하도록 해요. 실제 쓰는데다 자꾸만 예산을 투입하도록 쓰지 않는데다 갖다 수장하지 말고,
신현필위원
위원장!
김장식위원장
네, 신현필 위원 말씀하세요.
신현필위원
343쪽에 업무추진비를 보겠습니다. 전년도에는 66만원으로 기관운영 판공비로해서 66만원이 계상이 돼었습니다만 지금은 94년도 예산에는 직책급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해서 소장으로 해가지고 24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른데 보면은 사회산업국장이라든가 도시국장이라든가 이 항목에 보면 관서당 경비로 해가지고 기관공통 운영 업무추진비로 해서 12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보건소에는 100%가 더 많은 240만원이 계상된 사유는 무엇이며, 또 복리후생비에 직책수행비로 해서 4급이 20만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240만원, 5급이 15만원에서 180만원이 타 국과에 신설이 되지 않는 직책수행비가 이렇게 계상이 된 것은 무엇인지 해명을 해주시고 352페이지 관서당 경비에 보면은 전년도에 계상되지 않았던 기관공통운영 업무추진비로 해서 2백만원이 또 계상이 됐습니다. 또 358페이지 보면 특수활동비라 그래가지고 보건행정 업무추진비해서 2백만원이 또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전년도 대비 엄청나게 이렇게 증액이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까지 업무추진할 일이 그렇게 많은건지 거기에 답변을 해주시고 또 페이지 350페이지에 보면은 세콤사용료가 있습니다. 15만원 곱하기 12개월로 해서 180만원이 되는데 본위원이 아까 업무추진비라든가 관서당 경비라든가 특수활동비에 대한거는 조금있다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 세콤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지금 현재 금년도부터 세콤이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신현필위원
그러면 청원경찰이 야간에 숙직을 해주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못하고 있습니다.
신현필위원
못하고 있습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왜 그런고 하니 청원경찰이 지금 현재 원 계획은 티오는 세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한사람이 돼서 한사람이 지금 청원경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신현필위원
그러면은 다시 질의 하겠습니다. 세콤을 설치한 목적은 도난방지를 하고 경비를 하기 위한 업무로서 세콤을 설치하는 거죠?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신현필위원
그런데 353페이지에 보면은 숙직수당 해가지고 당직수당에서 숙직자가 5천원 곱하기 두명해서 365만원이 계상이 됐고 당직용 침구구입이 39,440원 당직 침구 세탁료해서 15만6,43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세콤을 설치를 해놓고 난 다음에 거기에 다가 또 당직이 필요합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세콤은 우리 보건소의 특수성 때문에 어쩔수 없이 그러고 있는데 저희들이 직원들이 세콤이 설치되고 있기 때문에 한사람씩 지금 현재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필위원
그러면 한사람이 숙직을 하고 있는데 두명으로 계상한 이유는 뭡니까? 355페이지에 보면은 재료비에 보면은 소독인부 2만1,200원 곱하게 두명해서 150일 636만원이 계상이 됐고 방역인부 2만1,200원 곱하기 6명해서 150일 해서 1,908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보면은 방역 및 소독인부로 해가지고 총 4명이 소독을 한걸로 해가지고 계상이 됐습니다만 오히려 인원도 4명에서 8명으로 100% 증원이 됐는데 전년도 하고 94년도 하고 이렇게 방연인부 소독인부를 따로 구분하면서까지 많은 예산을 세울 필요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신위원께서 질문하신 소독인부하고 방역인부 총 8명이 되겠습니다. 거년도에도 93년도에는 총 저희가 6명인데 두사람이 증원이 됐는데 이것은,
신현필위원
두명이 아니라 총 네명이 증원이 된겁니다. 93년도 예산에는 1만9,300원 곱하기 4명 해서 소독인부 및 방역인부 합쳐서 4명이 된 겁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걸 분리를 시켜서 소독인부 따로 2명을 해서 150일 계상을 했고 방역인부를 6명으로 해서 150일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총 4명이 증원이 됐고 전년도보다 제목을 따로 소독인부, 방역인부 분류를 해서 4명을 더 증원을 시켰는데 4명을 증원시킬 사유 거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여기 소독인부에 두 사람이라는 것은 93년도에는 300일로 해서 장비 방역장비 관리요원이라는 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쓰다 보니까 300일에 장비 관리요원이 인건비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이 장비관리요원이 300일 짜리가 아마 150일로 두사람으로 목이 변경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여섯사람으로 계상되고 있는 살마은 다음에 여섯사람으로 계상되고 있는 살마은 저희들 소독관리 방역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요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에 올린겁니다.
신현필위원
이봐요, 그러면은 보건소장께서 지금 답변을 방역장비관리 인부로 해서 93년도 예산에서는 1만2,600원 곱하기 300일 있는데 그것도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1만2,600원과 2만1,200원과 2명으로 하니까 똑같은 300일은 맞습니다. 금액상으로는 이것도 100%정도 차이가 납니다. 금액도 차이가 나고 소독인부가 어떻게 방역장비관리 인부로서 들어갑니까? 제목이나 예산편성하는 본 취지에 어긋나는거 아닙니까? 거기에 명쾌한 답변을 다시 당부 드립니다.
김장식위원장
답변 못하시면 그 항목은 그냥 아주 삭감해도 되겠네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그러니까 금년도에 있었던 장비관리요원 한사람이 300일짜리를 우리가 아마 150일로 두사람으로 나눠준 걸로 이렇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방역인부는 저희들이 필수적으로 150일 금년도에도 있었던 것을 그대로 계상을 해서 안에 반영시킨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봐서 이 방역인부나 소독인부들이 저희들이 지역적으로 hk서 절대 많다고는 저희가 생각을 안, 이것도 부족해 가지고 한 방역계절에는 인건비가 부족하다는 걸로 해서 희망자가 없습니다. 금년에도 인부들을 구해서 소독작업에 임하는데 애로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필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업무추진비라든가 관서당 경비, 특수활동비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다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보건소장 직급이 작년도에 5급에서 4급으로 격상이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그 직급직으로 해서 각 지방 4급 공무원들에 대한 공통적인 직급책으로 이렇게...
신현필위원
지금 보건소에는 4급과 5급 공직자가 계십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종전에 보건소장이 5급으로 있다가 금년 3월말경에 그러니까 4월부터 격상이 됐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수반된걸로 계상이 된...
신현필위원
그러면 5급 공직자가 없는데 복리후생비에 직책수행이라고 해서 4급, 5급 해가지고 계상을 시킨 겁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아니요 5급은 저희 보건소에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지급대상이 없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신현필위원
지급대상이 없는데 왜 예산서에 예산을 편성을 시킵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내년도에 아마 계획이 있어서 넣은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신현필위원
지금 보건소에 모든 서류를 보면은 지금 복리후생비에도 지금 당장 직책수행비라는 것이 다른 국에는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긴 직책수행비가 또 240만원이 계상이 된거죠?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아마 직책수행비 이런 목은 아마 각 국과마다 다 계상이 되고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만 특이한 예산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필위원
직책수행비가 타 과에는 지금 없습니다.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각 주무과에 다 계상이 되고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각 국에 주무과에 다 계상이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필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직책수행비는 총무과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와 특수활동비, 특수활동비 하고 분리해서 2백만원이면 2백만원, 4백만원 세운 사유에 대해서,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신위원님 이것은 특수하게 단위기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예산범위 내에서 아마 계상을 한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는 다 아시다시피 구청에 과하고 다른 일종의 구산하 사업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단위기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된걸로 이렇게,
신현필위원
본위원이 아까 질의한 당직자에 대해서 세콤 설치까지 하고서 당직자를 구태어 근무를 시킬 사유가 있는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건소에는 공직자분들이 여직원으로서 많이 편성이 돼있기 때문에 숙직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세콤설치를 한걸로 알고 있는데 세콤 기능을 충분히 발휘해서 숙직을 시키지 않을 용의는 없는지 또 숙직자에 대한 한명이 근무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예산에는 두명이 근무하는거로 계상이 됐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숙직자 근무를 안하게 되면은 전 예산을 삭감을 해야될 것이고 한명이 근무하게 되면은 한명분에 대한걸로 삭감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보건소장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을,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신위원께서 질문해 주신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단위기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숙직이 저희들 직원들에 구성멤버들이 총 여직원이 3분지 2가 되겠고 3분지 1이 남자직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당직에 임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결원을 빼고 현재 꼭 35명중에서 서른한사람이 하고 있는데,
김장식위원장
보건소장, 보건소장 지금 신위원이 묻는거는 다른게 아니고 그렇게 구구한 설명을 하지 마시고,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알겠습닏.
김장식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숙직 세콤설치를 해놨는데 왜 당직자가 필요하냐 또 두명이 한 사람이 세콤 설치해 놓고 한사람까지 왜 또 당직을 세우느냐, 그리고 한사람 당직선다면서 왜 두명을 내놨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주라고,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대충 내부적인 자세한 말씀으로 답변을 올리려고 하니까 그렇게 됐는데,
김장식위원장
간단히 그렇게만 답변해 주세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세콤이 설치된 것은 작년부터 설치가 돼서,
김장식위원장
간단히 그렇게만 답변해 주세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세콤이 설치된 것은 작년부터 설치가 돼서,
김장식위원장
작년 아니고 오늘, 어제 했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왜 답답하게 그렇게 해.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네, 그 설치가 돼서 현재 운영이 도고 있고 지금 현재 여직원, 남자직원 합해서 지금 한사람씩 당직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청원경찰을 저희들이 세사람을 요구를 해가지고 현재 한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이 완전히 충원이 되면 그 우리 세콤도 설치가 되고 있고 청사경비를 담당할 수 있는 청원경찰이 세사람이 충원이 되면은 저희도 최대한도로 숙직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저희가 하고 있고 저희들이 또 한가지 가장 저희들이 보건소는 아시다시피 중요한 의료장비를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에 아주 근무자가 여러 가지...
김장식위원장
됐습니다. 됐어요. 고만하세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실질적으로 세콤만 설치하고 숙직을 안하기가 조금 보완상 문제점이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지금 직원들이 동의를 얻어서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신년도에는 제고 하겠습니다.
신현필위원
보건소장께서 다시 세콤 설치 문제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본위원의 회사도 세콤설치를 다해 놨습니다만 세콤시스템이 지금 우리 인천시만 우리 보건소만 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벌써 각 기관별로 숙직자들을 없애느라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숙직자들을 안시키고 세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은행은 전체 세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건소에 장비가 고가품이 있고 여러 가지 보완상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만 세콤 설치를 해놓고 나면은 불과 5분도 안돼서 출동이 돼서 모든 것이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도난품에 대해서는 세콤에서 전액 원가 보상을 하게끔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숙직자까지 또 근무시킨다는 취지가 세콤을 설치한 취지하고 상반되기 때문에 세콤을 이왕 설치를 했으면은 숙직자를 세우지 말든지 아니면 세콤을 취소하든지 둘중에 하나 결정을 하는거로 보건소장이 답변해 주시,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내년도에는 내년도에는 제가 우리 청원경찰이 완전히 세사람이 충원이 되고 하면은 재검토를 해서...
김장식위원장
그 청원경찰하고 관계없는 일이에요.
신현필위원
청원경찰은 숙직 안합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장식위원장
네, 말씀해 보세요.
효성
김효성보건소사무장
세콤 설치관계는 제가 10월 17일부로 남동구청에서 보건소 사무장으로 부임하면서 12월부터 세콤을 설치했습니다. 그 목적은 첫째 먼저 구청에서 총무과 서무계에서 저희와 구청별관, 지역교통과, 지역경제과를 중심으로 3개과를 갖다 시범으로 설치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여직원들이 두명을 숙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선 구청에서 세콤 설치한 것을 먼저 시범으로 해봤고 또 이에 대한 효과면에서 볼 때 앞으로 어떻게 해서 어떤 방향으로 흐를까 해가지고 그걸 설치함으로서 일단 여직원 두명이 숙직하던 것을 한 사람으로 절감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세콤 장치를 하면서 신위원님께서는 당직이 필요치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남자직원 같으면 필요치 않습니다. 여직원이었기 때문에 했고 쉽게 얘기해서 기계라는 것은 가다가도 작동이 나고 중간에서 이상이 생겼을 때 이때 또 문제가 옵니다. 기계라는 것은 항상 저희가 새로운 직원이 작동 미숙으로 인해서 세콤도 작동 안했는데 출동한 일이 있었고 또 화장실에 문이 열러가지고 출동한 적이 있었고 이런 미숙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산상에는 당직자가 2명으로 됐습니다만 세콤이 설치되면서 한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한명으로 하고 한명은 줄이겠습니다.
김춘식위원
청원경찰 한 사람은 있는 사람은 낮에만 섭니까?
효성
김효성보건소사무장
당직도 하고 있습니다.
김춘식위원
낮에 무슨 청원경찰이 필요합니까? 그 양반을 밤에 야간에 시키지.
효성
김효성보건소사무장
그렇게 되면 위원님 청원경찰은 매일 숙직만 하게 되거든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그리고 규정상에 청원경찰은 숙직이 명목은 끼워서 숙직을 안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청원경찰이기 때문에 청사경비 요원으로 하는거지 청사를 숙직 하라는 청원경찰이 아니라고 총무과에서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숙직을 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한사람이라도 좀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사람만 충원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될 것으로 전망이...
김영호위원
위원장!
김장식위원장
네, 김영호 위원 말씀하세요.
김영호위원
359쪽 보건소 청사신축건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평당 260만원에서 750평 19억5천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현재 부지매입도 지금 재무과에 책정이 돼있는거로 알고 있는데 94년도에 그 부지가 확보될 걸로 알고 있습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저희들도 지금 현재 보건소 94년도에 계상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애초에 다 아시다시피 구청 신축건물 뒷편쪽에 부지가 거의 확보가 돼서 지난번에 2회 추경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셔서 계상이 됐고 금년도에 94년도에는 시비가 8억이 보조하는거로 보조내시가 되고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 실질적으로 지금 계상만 하고 있지 부지도 어디가 될는지 확보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글쎄요, 바로 그거에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제가 그 전망을 지금 나름대로 판단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재무과에 부지 확보에 대한 예산이 계상을 내년도에 계상을 했다고 이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재무과에 확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재무과하고 협의를 안했고 부지가 구청주변에 적절한 위치를 지금 물색중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어떻게 될는지 제 자신도 확답을 해 올릴 수가 없겠습니다. 일차적으로 부지가 확보가 돼야 되는데 부지가 지금 난감하...
김영호위원
바로 그 점이에요. 부지 확보도 안된 상태에서 막대한 19억5천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거 부지가 확보된 다음에 책정해도 늦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거는 19억5천만원은 삭감해서 예비비로 집어 넣는데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부지 문제만 바로 설계부터 착공이 되어야 되니까 일단 넣어 주시는 것이 저희 보건소장의 입장에서,
김영호위원
부지매입도 자신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부지는 구청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확보될 것으로...
김영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조정단계에서 추진하겠고 아까 그 동료 위원인 신현필 위원이 질의하신 중에서 소독인부하고 방역인부가 작년에 4명 있었는데 올해 여덟명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여덟명이 필요한지를 설명을 해줘야죠. 분명히 네명에서 왜 장비가 보강이 됐다든가 우리 구역이 넓어졌다든가 해서 금년도에는 네명이지만 내년도에는 8명이 왜 필요하냐 왜 필요한 거를 얘기해 줘야될 것 아닙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93년도에는 장비관리 소독인부임에 300일짜리로 해서 장비관리 요원으로 해서 계상을 한 사람으로 통합을 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쓰다 보니까 인건비 기타 여러 가지 장비관리 요원 일일사역으로는 저희들이 획득할 수 있는 뭐라고 그럴까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사람으로 분할을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두사람이 거년도에 네사람이 있었던 것이 여섯사람으로 두 사람이 증원 요구를 했던 것을 저희들 6개 보건소 중에서 우리 남동구 인구에 대비 면적에 대비해서 소독인부가 너무나도 적습니다. 따라서 좀더 내년도에 원활한 소독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두사람을 증원요청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주셔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근로자들이 인부를 하루에 하면 5만원 6만원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요것도 금년도에 1만4천얼마였다가 2천원더 이게 정부 기본단가에 준해서 2만원 돈이 계산이 도고 있는데 이것이 94년도에 획득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가종을 시키고 있습니다만은 이 인건비가 부족해 가지고 도저히 어떻게 사람을 쓸 수가 없습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장식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김경학위원
남동구 우리 40만 남동구 주민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에서 일단 여러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에 대응하는 답변 방법이 어떤 미숙한 부분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예산자체를 마지막날 다시 재조정하는 그러한 일정이 잡혀있고 하니 중요한 예산안만 다뤄서 효율적인 예산진행을 질의했으면 하는 안을 동의 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최경복위원
나좀 물어 봅시다.
김장식위원장
말씀하세요.
최경복위원
1회 방역하는데 남동구 전체를 뿌리는 걸 가지고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차량이 한번 싣고 나가서 한번 그 약을 다 소비시키는 것을 가지고 1회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영철
박영철보건소장
우리 주무계장 의약계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고인식예방의약계장
예방의약계장 고인식입니다. 지금 1회라고 할 것 같은면은 우리 차량이 2대가 있는데 거기서 한번 넣는데 기름이 200ℓ하고 약을 넣어 가지고 한번 나가는데 1회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두 대가 나가니까 2회죠. 그대신 그러니까 그 구분을 해가지고 1, 2, 3으로 해놔가지고 오늘은 1개소하고 2개소 하고 그 다음에는 3개소 하고 그 다음에 1개소로 하기 때문에 3개 분야로 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복위원
그러면 한번 싣고 나가서 어느정도, 남동구 전체에서 얼마큼 정도를 뿌릴 수 있는거에요?
인식
고인식예방의약계장
글쎄 그러니까 3개소로 나누니까 말이죠, 3분지 1를 뿌리는 겁니다.
최경복위원
3분지 1로요?
인식
고인식예방의약계장
네.
최경복위원
그러면 33회를 뿌린다는 얘기죠?
인식
고인식예방의약계장
그렇죠.
최경복위원
그러면은 농촌동에는 그럼 1년에 몇번 뿌리고 있어요?
인식
고인식예방의약계장
200이니까는 100회 뿌리는 거니까는 세군데로 나누니까 33번인가, 1년에 그렇게 뿌리고 있습니다.
최경복위원
1년에 33번을 뿔린다고요. 사실 뿌리고 있어요 그렇게요?
인식
고인식예방의약계장
네, 뿌리고 있습니다.
최경복위원
그리고요 차량이, 연막차량이 들어갈 수 있는데까지는 뿌려 줘야죠.
인식
고인식예방의약계장
네.
최경복위원
농촌동은 지역이 넓어요. 지역이 넓은데 도로로 한번 쫙 뿌리는데 차량이 갈 수 있는 목적지까지 가지도 않고 또 범위가 넓어요. 시내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도로를 구획정리가 돼있어 가지고 칸칸이 돼있기 때문에 뿌려도 골고루 가는데 농촌은 어느 서창동 예를 들어서 서창동에 한번 갔다 오면은 한번 간거로다 그 전체가 다 뿌려지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갈 수 있는데까지 가지도 않고 중간에서 그냥 돌려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을 해봤어요 저 끝에까지 가서 뿌리고 가라고 그랬더니 이걸 이 사람들이 그냥 저희끼리 기사하고 방역요원 하나하고 두명일더라고요. 그냥 내빼더라고 중얼거리면서 그냥 내빼요. 그럼 이것이 무슨 뭐 남동구의 보건을 위해서 방역을 한 효력이 있는지 뭐가 있어요?
인식
고인식예방의약계장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장식위원장
됐습니다. 저, 최경복 위원 이거는 지금 하시는 말씀을 지금 내가 보니까 이게 예산에 관계되는게 아닌 다른 질문을 하고 계신 것 같애요. 그래서,
최경복위원
아니죠, 예산에 관계없는데 약을 100회를 뿌리기로 했으면은 목적까지 뿌려야 되는데,
김장식위원장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거는 어느 항목에 대한 예산을 깎기 위한 얘기인지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무슨 뭘,
최경복위원
아니 그렇게까지,
김장식위원장
얘기하는건지 내가 지금 구별을 못하겠어요.
최경복위원
뿌려주지 않으면서 예산을 왜 이렇게 세워놓으냐 이걸 따지고 싶은거에요.
김장식위원장
그러니까 아니 여기 나온 예산에 대한 얘기를 하시라 그말이에요.
백남일위원
위원장!
김장식위원장
저 백남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백남일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최경복 위원이 문의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만큼 뿌리지 않았으니까 예산도 그만큼 소모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맞춰서 예산편성이 돼야 합리성이 있다하는 얘기고 제가 한가지 더 끝으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난해 약재구입이 4,8900만원어치 구입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은 6천만원이 됐고 그런데 금년에 약재는 26종에 기구 4종이 있습니다만 1억46만4천원이 편성됐는데 요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 직접 잘 아시는 분이 얘기하세요. 약재구입 담당하시는 분이 얘기해 보세요.
효성
김효성보건소사무장
그럼 한가지 말씀드리기전에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다음...
백남일위원
어떤 뭐 얘기하실 건데.
효성
김효성보건소사무장
아까 저 위원님께서 장비를 갖다가 그러니까 큰거로 구입을 하고 조그만건 구입하지 말고에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백남일위원
조그많고 큰게 아니라 사실상 쓰는 거 차량연막기는 지금 현재도 있는 것도 사실상 노후돼가지고 살포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하는데 더 보완해야 되고 우리 수동식으로 돼있는 분무기 자체는 사실상 각동에 지금 공히 하나씩 나가있지만 그건 사용을 안한다 그런 얘기에요. 사용 안하면 여러분들이 사실을 확인해 가지고 사용가능한 것은 수리를 해서라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안하는 것은 효율적으로 딴데 전환시켜서라도 이용되도록 해야지 갔다 숫자만 맞춰 주느랴 그런 얘기에요. 실제적으로 쓰는 데다 보완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은 분동되는 동에서 왜 우리도 쓰든 안쓰든 있어야 된다라면 할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두 대는 2개동이 분동이 되었으니까 하나씩 사주고 지금 210만원은 차량연막기 2백만원이니까 그리 대체해서 써라 그런 얘기에요.
효성
김효성보건소사무장
네, 고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현재 큰거 차량용이 4대가 있는데요 하나가 못쓰기 때문에 하나는 대체이기 때문에 두 대씩 두 대씩 나가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은 대체해가지 그 이튿날 또 다른거로 대체하고 이렇게 해서 두 대에 교대로 하게 두차가 두 대이기 때문에 말이죠, 더 하게되면 차량비하고 인원도 하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건 고려해서 그렇게 하구요. 이번에 그 차량연막기, 조그만 연막기 동에 내려 보낸거 동에 두 대가 나가기 때문에 두 대가 증원되고요 그외에 3개는 마모된걸로 해서 사야 된다는 거지 남는건 아닙니다.
백남일위원
그럼 점검 해봤어요? 어느 동것이 사용 불가능하게 됐습니까?
효성
김효성보건소사무장
지금 저 제일 동에서 잘된 것이 논현동이 아주 상당히 저 저거됐어요. 간석1동이요, 그런데 거기 장비가 자주 고장이 나가지고 와가지고 고친데가 많이 쓰는데구요. 또 고장 났어도 그냥 잘된다고 그런데는 나가보니까 잘 된다는데는 그냥 있는데가 있는데요 그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마모시킨거고 여기 한 대가 또 석대가 조그만 소형 연막기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가 고장이 나고 그래서요, 그것은 좀 고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세대를 더, 사실은 더 마모가 된 것이 많기 때문에 더 할 수 있는데 예산이 범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오해의 소지가,
백남일위원
그럼 그 점검한 점검표 있어요?
효성
김효성보건소사무장
네, 점검표 2회 있습니다.
백남일위원
그러면 점검표 제시하시고 그리고 저기 이누언이 말이죠, 그런 증가요인도 없이 차량도 더 늘지도 않고 더 없어서 쓸 필요도 없고 그런데 인원은 배로 늘었으니까 인원은 반대로 작년 인원에 50%만 증강해서 6명이면 적합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효성
김효성보건소사무장
아니요, 거기에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방역장비 인부라 그래가지고 한명이 섰습니다 300일 짜리요. 그런데 사용하고 나서 얼마 쓰다가 그만뒀어요. 자기가 저 못하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시에 감사때 지적이 돼가지고 인원이 나가면 그만두라고 그래가지고 짤렸습니다. 그래서 작년 쓰지 못했어요. 저 쓰긴 썼더라도 쓰질 못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이 예산이 서있지 않기 때문에 그 두사람을 갖다가 예산을 선거고 또 작년에 하다보니깐은 방역 요원이라 그래가지고 예방접종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대변검사용이라든지 거기 필요한 방역요원이 상당히 필요한 요원이 많기 때문에 두명을 더 넣은 겁니다, 사실은.
백남일위원
그러면 그 분야에 그 종목에 필요한 부분에 넣어가지고 이 부분에 모자라니까 보조원으로 쓴다라고 해야지 엉뚱하게 명목만 방역한다고 넣고 실지 쓰는 데는 딴데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효성
김효성보건소사무장
아니요, 그것도 방역입니다.
백남일위원
왜 방역이에요?
효성
김효성보건소사무장
예방접종도 방역에 속하는거고 또 대변을 누는 것도 방역에 속하고 소독은 소독에 나가서 차량 소독하는 것도 소독이고 그것도 방역입니다.
백남일위원
그럼 산출근거를 제시하세요. 우리가 정말 최종적으로 이걸 결정한다 이전에 산출근거를 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산출근거를 내주세요. 그러시고 의약대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지난해 4,800만원이 투입됐어요. 그러고 수입은 6천만원이 됐고 그런데 금년에는 1억을 산정한 원인이 왜 그렇게 됐는지 왜 그렇게 됐는지 지난해 실적에 의해서 일부 증감요인은 있다고 생각되지만 100%를 초과한 4,800만원어치 약을 구입하고 올해는 1억을 약을 구입한다는 그런 그 증거가 있을거 아니에요, 산출에 대한. 그걸 지금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내주세요.
효성
김효성보건소사무장
네, 답변은 보건 행정계장께서.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계장
보건행정계장 이정석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자가 상당히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거의 배이상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소비되는 약품값이 그만큼 늘어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백남일위원
그럼 인원은 저희 치료한 사람보다 확...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계장
네, 그렇습니다.
백남일위원
그러면 사실상 추정액이 어느정도 비등하게 맞으면 행정감사에서 어떤 저기가 없지만 만약에 실지 저기한 것이 차이가 지면은 책임을 좀 받으셔야 돼요.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계장
네, 알겠습니다.
백남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장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석
이정석보건행정계장
저 위원장님 한가지만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들 소독수하고 방역수인원 증원에 대해서 상당히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증원이 꼭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만큼 상정하는 겁니다요. 다름이 아니고요 소독수는 말 그대로 소독차량을 타고 나가는 소독하는 사람이 소독수입니다. 보건소 방역수는 예방접종 콜레라 보균자 색출을 위한 가검물 채취 또 대변검사 여러 가지 방역에 필요한 사업을 하는게 방역수입니다. 아까 소장님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타 보건소에 대비해서 우리 인구와 면적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적습니다. 절실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는 8명으로 토달 8명으로 올렸습니다. 그점은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장식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도시정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2시에 시작했을 때 질의했던 사항 어린이 소공원 문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도
김헌도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입니다. 먼저번에 김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바 있는 금년도 예산서 305페이지 공원 화장실 분뇨 수거수수료 산정에 있어서 현재 우리 관내에 조성된 어린이 공원이 3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화장실이 현재 9개소가 있습니다. 아직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한 어린이 공원에 내년도 4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계획서를 여러 위원님들에게 주요사업계획서를 카드로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그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개소중에서 1개소를 내년 상반기에 완료하고 나머지 3개소는 하반기에 설치 예정이어서 그 수거수수료를 10개소를 책정 했습니다. 하반기에 설치되는 3개소는 95년중에 예산책정해도 수거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어서 10개소만 책정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년도 예산편성시 14개소로 어린이 공원 화장실로 편성된 것은 먼저 김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검토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이러한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증설 예정인 화장실은 기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카드에 있습니다만 석정공원, 전철변 공원, 뗏마루 공원, 하천공원 이 4개 공원을 내년도에 추가로 화장실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장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현필위원
신현필 위원입니다.
김장식위원장
신현필 위원 말씀하십시오.
신현필위원
309페이지에 만수3택지 녹지대 수목 보식해서 버즘나무외 4종 해서 1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만수3택지 개발지구는 개발이 완공이 돼서 우리 남동구에 이관된지가 불과 몇 개월이 안된걸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수목보식을 1천만원씩 들이는 사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페이지 316페이지에 보면 남동공단로변 녹지대 수목 식재공사에서 향나무외 5종 700본 3천만원과 남동공단 유수지변 수목식재 공사에서 홍단풍외 4종 500본 해서 3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여기에 자료 제출을 한 것을 보면 기존 수목이 가로수가 심어져 있고 또 잔디가 잘 자라고 있는 지역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남동공단은 아직까지도 우리 남동구 재정에 아무 보탬이 없는 사후처리만 하는 입장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구태여 아직 세입도 없는 입장에서 3천만원, 3천만원 6천만원을 투자를 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헌도
김헌도도시정비과장
신현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동공단로변 녹지대 수목 식재공사, 남동공단 유수지변 수목식재공사 이거에 대해서 공단에 우리 구의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자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단지역의 수목을 식재해 가지고 공단의 공해를 예방하는 차원과 쾌적한 도시공간 제공을 위해서 우리 고잔공원을 또 거기 계획하고 있고 남동1호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지역이라고 하지만 인근 시민주민, 남동공단의 주민들 휴식공간을 만끽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를 수목을 대대적으로 식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현필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남동공단은 토지개발공사와 수출산업공단이 조성을 해서 엄청난 수입을 올린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방공단화 되지도 않고 우리 남동구에서 가지나 재정자립도가 45.3%라는 아주 열악한 입장에서 남동공단내 모든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비만 해도 지금 엄청난 재정의 압박을 받고 있는 이런 입장인데 여기서 수천억을 벌은 토개공이라든가 수출산업진흥공단에서는 지원이 전혀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다가 우리 남동구에는 현재 기반시설을 해야될 그런 예산이 부족해서 94년도 본예산에 보면 우리 건설과 예산이 상당히 삭감이 된 그런 입장입니다. 기반시설이 먼저 중요한거지 지금 세입도 전혀없는 이런 곳에다가 이 6천만원씩 투자를 해서 또 6천만원을 투자해서 이 나무를 식재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관리까지 또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것이 그렇게 긴급성이 있느냐 하는 사항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 예산을 예비비로 전용해서 기반시설을 할 수 있는 주민들이 당장 불편하게 느끼는 기반시설 공사에 투입할 그런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 당부드립니다.
헌도
김헌도도시정비과장
신위원님께서 공단이 토개공에서 조성해 가지고 막대한 수익을 얻고 수출산업공단도 지방공단으로 이전도 안된 이런 중앙공단의 지시를 받고 있는 형편에서 우리 열악한 예산을 걱정해 주시는 신위원님의 말씀은 아주 지당하고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한편 저희가 쾌적한 도시경관과 주민건강,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현 시설이 녹지대의 수목이 빈약하므로 보강하는 차원에서 시설녹지로서의 기능을 발휘토록 하고 또 인근에 취업하는 주민, 공단지역의 공해를 조감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이 느껴지고 공단, 해변가 도로에 녹지대를 형성하고 유수지변의 녹지대를 수목을 식재하므로 해서 도시경관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신위원님 말씀은 우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이 공사도 역시 저희 시민 건강 차원에서 수목이 공기 정화하는 우리 인체의 영향을 생각할 때 우리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 만대에 영향을 고려하셔서 예산을 통과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리고 3택지 아까 말씀하셨는데 녹지대 수목 보식을 하는 이유가 거기가 수목이 양호한 상태인데 왜 거기다가 1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녹지대를 또 조성하느냐 질문을 하신데 대해서는 현재 만수 168호 공원변에 수림대를 조성해서 쾌적한 주거를 조성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현재 녹지대에 수목이 빈약하고 빈약한 수목을 보강하는 차원에서 식재를 하므로 해서 녹지공간을 더 확보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신현필위원
본위원이 만수3택지 수목 보식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은 물론 인천시 산하에 공영개발본부에서 택지를 조성하고 거기서 수백억을 남긴 그런 택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지난 구정질문때 지적한 내용도 있습니다만 땅장사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익금 발생을 많이 하기 위한 방편으로 모든 것을 열악하게 한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남동구 예산이 1천만원이라는 열악한 이 예산을 사용하는거 보다는 공영개발본부에 요청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익금 발생 부분에 대한 보존하는 차원에서 공영개발본부에 이 사항을 자금 요청을 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헌도
김헌도도시정비과장
지금 만수3택지에 대해서 신위원님 말씀은 공영개발본부가 토지를 개발해 가지고 막대한 이익을 올린바 있는 경영수익단체인데도 그 녹지대 조성하는 예산 정도는 거기서 부담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영개발이라는 데가 원래 사업부서이고 또 사업이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완료가 됨으로 인해서 사업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식수 같은 것을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현필위원
요청도 안해보고 무조건 어렵다고 단정 지을 수 있습니까? 공영개발본부에서 24억원을 지원을 해 줘서 우리 남동구청 청사옆에 암거박스를 설치하는 돈을 받았습니다. 또 나머지 구간도 제가 구정질문때 공영개발본부에 요청해서 나머지 구간도 전부 다 암거를 복귀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의를 했었습니마다만 이것도 그런 차원으로 다시한번 강력하게 인천시에 예산요구를 할 용의는 없는지.
헌도
김헌도도시정비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자세하게 연구검토해서 신위원님 말씀대로 공영개발에서 우리 나머지 구간 현 3택지 녹지대 수목 보식하는 거를 저희가 예산지원을 요청한다든지 하는 차원에서 공문을 한번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94년도 사회산업국 및 도시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최종 계수조정은 12월 10일 오후 2시에 실시하고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동 추경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5회 인천직할시 남동구의회 정기회 제4차 도시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헌도
김헌도도시정비과장
감사합니다.
김장식위원장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8:22 출석위원( 13 명) 의원 김영호 의원 김춘식 의원 이종수 의원 김장식 의원 박인균 의원 김경학 의원 박광칠 의원 신현필 의원 백용천 의원 최병일 의원 최경복 의원 최광천 의원 백남일 출석공무원( 10 명) 사회산업국장 김성규 보건소장 박영철 도시정비과장 김헌도 지역교통과장 김덕일 녹지계장 임대영 공원계장 김시중 차량관리계장 박정진 보건소사무장 김효성 예방의약계장 고인식 보건행정계장 이정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