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항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정선군의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93 행정사무감사 특위 활동에 심혈을 기우려 주셨던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 정선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정선군제출)

기획실장 이정권 입니다. 정선군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설치는 1991.12.26 조례 1494호로 제정되어 지방양여금 계상사업 즉 군도, 농촌도로사업, 정주권개발사업,오지개발사업,수질오염방지사업,청소년 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로 운영하였으나 양여금의 재원이 국비,도비,군비로써 일반회계에 계상한후 다시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집행하는 관계로 별도의 회계관계 관직지정등 행정의 번잡을 초래하고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 규모만 외형적으로 팽창하는등 모순이 있으므로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에서 관련 사업비를 직접 집행하여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정선군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안) 입니다. 정선군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 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으로서는 이 조례는 '94.1.1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회계의 소관 세입.세출에 이입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정선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정선군 제출)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정선군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정선군제출)

문화공보실장 김극성 입니다. 정선군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제정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군민 향토문화의 요람이 될 문화예술회관을 정선읍 봉양1리 251-1번지 746평 부지에 사업비 2,951백만원을 투자 지하 1층 지상 4층 연건평 944평 규모로 건축하고, 군민 문화공간으로 활용 될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주요골자는 시설에 대한 사용범위는 기본시설 4개소 (대공연장, 취미교양실, 소회의실, 개방전시실)와 부대시설,피아노, 조명,음향시설, 냉난방 시설이며, 사용허가와 제한에 필요한 규정및 시설허가 기준을 명시하고 사용료는 군이 주관하는 행사 또는 국방,치안, 안보행사는 면제되게 되겠습니다. 사용료, 기본시설은 평일에 비해 공휴일에는 사용료를 20%를 가산 하였으며 관람료수입에 대해서는 제세를 공제한 수입의 20/100으로 하였고 부대시설은 시설별로 사용시간과 회수를 적용 계산하고 냉.난방은 기본사용료의 20%로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 제정근거는 지방 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 권고, 건의, 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조문별 내용은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니다. 『참 조』 - 정선군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정선군제출)

다음은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4차변경동의안(정선군제출)

재무과장 장영진 입니다. 19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p에 취득재산 대상 재산목록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1번에 있어서는 정선읍 봉양리 144-5번지에 지도소 조직 배양실 증축으로써 7천 8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165㎡의 건물 1동을 취득하는 것이며 일련번호에 약초시장 및 공판장을 정선읍 애산리 432-1번지외 1필지에 건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남면 낙동리 90-3번지에 보건진료소 신축을 85.5㎡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4번에 있어서 화암동굴 지구내 간이상가 신축은 1동을 건축해서 동굴지구내 간이상가 및 토산품 전시장을 설치하여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취득하는 것이며 5번에서 10번까지는 정선읍 봉양리 350-4외 5건은 도시계획,정선,고한,사북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된 토지이며 11-13번까지는 북실리 78p-8 번지의 2필지는 북실리 관문 주유소설치에 따른 도시계획법에 의한 관문 주유소 소유 토지를 공유로 무상 귀속 조치하는 것이며, 17p에 14-22번까지는 고한읍 고한리 66-55의 8필지로써 고한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도로 편입용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35까지 남면 무릉리 47p-12번지외 12필지 2,115㎡는 산업합리화에 따른 대체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한 증산농공단지내 우회도로 편입 부지를 취득하는 것입니다. 다음 18p 사북읍 사북리 산 72-11번지외 3필지로써 사북 동면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편입된 토지로 주소 불명자에 대한 보상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9p 40-76 까지 사북읍 사북리 307-27외 36필지 1,112㎡는 사북도로 확포장 편입용지 보상 취득이 되겠습니다. 다음 22p는 교환대상 재산으로써 번호 1-2번은 신동읍 예미리 892-71외 정선군 소유군유지로써 본 토지에 강원도에서 시행코자 하는 신동읍 소방관 파출소 건물을 신축코자 하는바 이에 따른 토지를 강원도지사에게 교환해주고 일련번호 2번 고한읍 고한리 274-114번지 의 강원도 소유 토지를 정선군 소유로 교환하여 취득교환 하고자 합니다. 23p에 일련번호 1-2번은 임계면 낙천리 156-4번지외 1필지로써 원주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임계-토산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편입된 군유지 처분으로써 건설부에 매각코자 합니다. 그리고 번호 3-4번은 남면 무릉리 183-2번지외 1필지 1,752㎡는 강원도가 시행하는 화암 토산간 확포장 도로공사에 편입된 본군 소유 토지 처분으로 강원도에 매각처분하고자 합니다. 15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표와 같이 총계 관리계획 금액 변경취득 재산은 73 필지 14,365㎡로써 매입이 71필지 1,405㎡와 교환 취득 1필지 360㎡와 기타 공공건물 취득 6동 2,463.58㎡며 처분에 있어서는 총 5필지에 6,916㎡로써 도로 편입 매각 4필지 6,027㎡와 교환처분 809㎡입니다. 이상 '9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이는 모두 지역 개발사업에 극히 필요한 사업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 조』 - 19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정선제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의 농기계 공작실 신축은 '94년도 계획인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신농정의 일면으로봐 농촌의 구조개선과 환경에 적응하는 기술개발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현 실정에서 지도소가 앞으로 스스로 기술개발을 함은 물론이고 농민들에게 기술지도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험실증 또 토지도 없는 현 건물내에 기계실을 증축 한다는 것은 무모하다고 생각되며 앞으로 닥칠 사안에 대해 전혀 무계획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도소의 '94년도 계획에 의하면 9천 여평의 군유지에 실증포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군유지인 그곳에 기계공작실도 건축하고 정식적으로 지도소를 그쪽으로 옮겨 지도소 공무원들의 탁상 행정만 하는것이 아니라 실제 연구 실험해서 농민지도를 하는 그야말로 지도사로서의 역할을 다할때 우리농촌환경변화에 따른 기술개발에 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해 주시고 예를 들면 삼척군 같은 경우에는 근덕면에 현대식 지도소를 건축했고 명주군 같은 경우에도 사천면에 현대식의 지도소 건축을 실시중이라고 하는데 우리군은 그 협소한 자리에다가 건물만 오밀조밀하게 넣어 가지고 지도소 공무원들이 역할을 다 하지 못하지 않느냐, 실증포지에 건축을 해서 실지 공무원들이 자기 역량껏 실험하고 실습하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 줌이 좋은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강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농촌지도소장님이 직접 답변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장 방년배입니다. 방금 이강호 의원님께서 저희 지도사업에 대해서 여러가지 심려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신농정의 일환으로써 농촌지도소가 농업개발 센타로서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시설이나 장비를 보강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졸평에다가 실습포장을 임차를 해서 저희들이 실습답을 운영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1년간 운영해 보니까 거리가 10㎞가 넘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관리하는데 애로 사항이 많았습니다. 또 결과도 내용적인 것이 작물이기 때문에 밤낮으로 관찰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작물하고 밀접하지를 못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허다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남평에 군유지로 있는 토지를 약 만평이 있는데 그 만평을 결재를 얻어서 실습포 장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만평에다가 하우스 시설이라든지 기타 실습포 장이라든지 이런것들을 만들어서 작물을 재배해서 농민들이 오셔서 볼수 있도록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상되는 바로는 금년에 해본 경험에 비추어 볼때 지도소 사무실과 거리가 멀고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가서 관리하기가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특히 밤에는 거기에 무슨 지점이 될만한 건물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적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 생각에는 하여튼 어디가 되든지간에 지도소 건물과 실습포 장과는 한군데 있는것이 가장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만 허락된다면 그런 방향으로 결재를 받아서 시행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관리상의 문제 이런것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지도소가 농업개발 센타로써 역할을 할수있게 도와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단히 답변을 해드려서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충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소장님의 설명은 잘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기계실은 농촌진흥원에 국비보조와 지방비 보조로서 이루어지는데 그 기계 공작실을 건축하는 것은 틀림없이 해야겠는데 그 위치는 변경할 용의가 없는지?

지금은 원칙적으로는 물론 본건물이 있는곳에다 해야 되겠죠.그러나 거기에 반드시 하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지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충분히 기여할수 있는 위치라면 될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물을 짓기에는 아직 시간을 요하니까 이 승인안은 유보를 했다가 위치선정을 확실히 결정한 다음에 승인하는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확실히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점들은 감안해서 결재를 받아서 문제가 없는 쪽으로 저희 지도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쪽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그럼 이 승인안은 유보해도 되겠습니까?

우선 그렇게 유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은 추후에 승인하도록 유보를 동의 합니다. 이상 입니다.

지금 이강호 의원이 질의하신 안건에 대해서 유보 하겠다는 수정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이강호 의원님 이것은 4차 동의안에 있습니다. 이따 제안설명얼 들은후에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정선군제출)

19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승인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에 의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올린 서류 13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재산 목록을 보시면 정선읍 봉양리 144-5번지내 농촌지도소 농기계 공작실 신축을 165㎡ 국비 보조로써 공작실 1동을 신축코자 함이며, 일련번호 2-32번까지 공동 다목적용 부지 및 건물매입은 북평면 북평리 31p-2번지외 17건에 대해서 취득하여 석탄산업 사양화에 따른 지역경기 부양책으로 공공 다목적용 부지 및 건물을 매입 활용코자 추정액 약 3억원을 투자 재산을 조성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15p 에 일련번호 33-34번까지 임계면 송계리 76p-4번지외 1필지는 임계면 소재지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으로 실시한 도시계획 편입도로 용지로써 보상금이 미합의된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자 합니다. 35-49번까지 증산 농공단지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남면 무릉리 440-15번지외 17필지에 대해서 확정 측량결과 추가로 편입된 토지를 보상코자 하며 16p를 보면 50-84번까지 함백농공단지 조성 매입부지로서 신동읍 조동리 17-1번지외 34필지를 85.948㎡를 취득하여 함백농공단지 조성에 따른 부지 확보를 하고자 함입니다. 19p의 85-90번지까지 사북읍 사북리 305-5번지외 5필지는 광산촌 특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북 동원보건원 앞 우회도로 편입 용지를 보상하고자 합니다. '91-93번까지 남면 무릉리 474-10번지외 3필지는 도시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봉양리 도시공원 사업용을 위한 부지를 취득코자 합니다. 그리고 '98-100까지는 정선읍 광하리 73-1번지외 2필지는 비행기재 향토사적지 조성대상 부지로 취득하여 향토역사의 교육장과 군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매입하고자 합니다. 12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총 토지 합계 86건 125,345㎡와 건물 14건 2,292.72㎡를 취득하고자 '94년도 공유재산 관리승인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의문된 사항을 질문하여 주시면 본 관리계획이 집행전에 실과별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간담회등을 통하여 사업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려서 사업이 이룩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질문하실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강호 의원께서 농기계 공작실 신축 동의안에 대한 보류하는 수정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찬성 있습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인물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20p '94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94-'96까지 3필지 입니다. 봉양리 도시공원 조성사업으로 요구하신 것인데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사업이 사실상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다. 이것보다 더 급한 사업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사업은 이번 회기에는 유보를 했으면 어떻겠느냐 일단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봉양리 도시공원 조성사업은 각종사업의 완급을 위해서도 이 사업이 유보돼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물론 의회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일부 동의 합니다만 각종 도시계획 사업에 의해서 오랫동안 각종사업 계획이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부지에 대해서 이를 취득해서 이를 도시계획 사업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군전체로 봐서 지역개발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답변을 올립니다.

의장님!

예. 최승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아직도 이 사업은 확실한 계획이 서지 않은 듯 합니다. 이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에는 유보할 것을 동의 합니다.

최승구 의원 알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수정동의를 해주시고 수정에 대해서 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제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제항 의원께서 광하리 휴게소 안에 대해서 수정 동의안 문제도 일괄해서 서면으로 수정 동의를 받아서 일괄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강성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서 재산목록 13p에서부터 15p사이에 2-32번까지 취득사유 내용에서 보면 공공 다목적용 부지라고 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이해할수 있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부지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디에 사용되고 할 수 있는 것을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평면 북평리 319-26번지외 17필지는 공공 다목적용 부지매입 및 건물 매입 취득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사업 집행부서인 사회과장이 나와서 상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용문 입니다. 북평면 북평리 31p번지외 17필지에 대한 토지와 건물 13동에 대해서는 앞에서 제안 설명때 말씀드린대로 이부지는 어떤 특정한 시설에 사용 목적이 있어 가지고 취득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예상되는 군의 각종 주요사업을 시행할때에 이 토지를 활용할 계획으로 다목적용 부지를 사전에 확보해 놓자하는 의미에서 이 취득 계획이 나왔습니다. 제가 여기 나온 사항은 여기에 잘 아시다시피 저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직업훈련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훈련원을 설립할시 운영의 타당성과 사업성이 있을때에 가능하겠고 반면에 이미 이 사업에 대해서는 노동부 정부시책에 의해서 노동부 주관 또는 강원도 주관으로 훈련원을 설립운영 할수 없다는 그런 사항이 결정됐기 때문에 그럼 군자체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할수 있느냐 하는 사항도 물론 군비부담차원도 되겠습니다만 또 앞으로 이 사업을 실시해서 사업성과도 문제가 있고 이 문제는 좀더 기한을 두고 검토해야 될 대상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9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기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으면 이강호 의원께서 제의하신 수정동의안인 농촌지도소 농기계 공작실 건과 최승구 의원이 말씀하신 봉양리 도시공원 조성사업 부지 매입건, 전제항 의원이 수정동의안을 내신 비행기재 향토 사적지 부지매입건,본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수정 동의안을 내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농기계 공작실 신축 관계는 이것이 예산이 국비와 지방비 50% 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은 그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고 다만 위치만 앞으로 승인을 받아서 지을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강호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본안은 승인을 하되 앞으로 시행할 적에 위치선정은 다시 의회에 승인을 받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실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의 수정 동의안은 소장님이 본 사안을 추후 집행 할때에 위치선정은 의회에 다시 승인을 받는다고 하였기에 본의원의 수정 동의안을 철회 하였습니다.

예. 이강호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철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제항 의원이 수정 동의안을 발의하신 봉양리 도시공원 조성사업 부지매입건, 비행기재 향토사적지 조성 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전제항 의원외 3인이 수정 동의안을 제출 하였습니다. 그럼 전제항 의원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