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진천군 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회의진행 요령에 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총괄설명 검토 보고 세입예산설명 실과별예산심사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예산설명이 끝나면 바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문1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발언권은 얻지 않아도 되겠으며 한분 위원의 질의 답변이 끝난뒤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답변석에서 해주시되 실무계 장이나 배석하신 관계 공무원이 답변을 요할시는 위원장의 허락을 얻어서 좌석에서 직.성명을 먼저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설명시 심사위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자료 페이지를 먼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1.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총괄설명

기획실장 최종록 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 용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 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 를 드립니다. 예산 총괄보고에 앞서 지방재정에 어려운 실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4년도부터 국세인 유류특별소비세가 목적세로 전환됨 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3,000억여원 이 줄어들게 되어 저희 군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9억여원이 감소되는 것 으로 예상되며 또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지방교부세 정산제도가 폐지되어 본군에 영향을 8억여원이 감소되 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방교부세가 17 억여원이 감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국비 공무원에 지방비 전환에 따른 3억여원을 부담을 해야 되고 국비 보조금은 93년대비 1억여 원이 감되었으나 군비부담은 10억원 이 증가하는 등 지방 재정이 극도로 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금번예산에도 20억원정도에 증가 를 바랬던 지방교부세가 4억2,300만 원 밖에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희 재정이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이점을 위원님들께 서 깊이 이해하시고 군살림에 적절 한 유연성 있는 대처 있으시기를 부 탁 드립니다. 금번 예산은 지방교부 세 및 양여금을 비롯한 국비 보조금 이 미확정된 상태에서 그 규모나 내용이 대단히 미약한 가운데 총괄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예산 심의중에 도출되는 문제사안에 대하여는 수정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부탁드 리면서 예산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94년도 예산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에 검토보고가 있 겠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330억 9,849만7,000원으로 93년도당초예산 435억7,797만3,000원보다 24%가 적 으며 그중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안은 총규모대 88%인 291억3,528만 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12%인 39억6,321만7,000원으로 일반 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93년도 당 초 예산보다 14.4% 특별회계 세입세 출 예산안은 93년도 당초예산 보다 58.4%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중 지방세는 20.2%인 58억7,803만원으로 93당초 예산 51억2,700만원보다 14.6%인 7 억5,103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세입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과년도수입이고 감소된 세입 과목은 농지세와 담배소비세 입니다. 세외수입은 9.8%인 28억5,751만 2,000원으로 93당초예산 94억3,414 만1,000원보다 69.7% 감소되여 경상 적 세외수입은 26억9,939만6,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5,811만6,000 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46.7%인 136억이고 93 당초예산 132억2,700만원 보다 2.8%인 3억7,300만원이 증액 되었으 며, 보조금은 23.3%인 67억9,973만 8,000원으로 93당초예산 62억6,102 만원보다 8.6%인 5억3,871만8,000원 이 증액 되여 국고 보조금은 40억 5,043만9,000원 도비 보조는 27억 4,929만9, 000원 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인건비는30% 인 87억2,829만원으로 93 당초예산 72억8,677만2,0000원 보다 19.8%인 14억4,151만8,000원이 증액 되었고 물건비(일반운영비,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후생복리비, 연구 개발 비)는 17.6%인 51억4,207만2,000원 으로 93당초예산 50억3,833만6,000 원보다 2.1%인 1억373만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상이전 (보상금 배상금 출연금 민간이전 자치단체 이전 기업회계등 경상전출금 차입 금 이자 해외이전)는 11.9%인 34억 7,749만5,000원으로 93당초예산 33 억7,643만7,000원보다 3%인 1억105 만8,000원이 증액되었고, 자본 지출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 설계비 토지 매입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 대비 자산취득비 차관물자 용역대 건설가계정 무형고정자산 민간 자 본 이전 자치단체 자본이전 기업 회계등 자본적 전출금 해외자본 이 전)은 37.6%인 109억7,067만9, 000원 으로93당초예산 123억8,122만1,000 원보다 11.4%인 14억1,054만2,000원 이 감소되었으며 보전재원(국내차입금 원리금상환 해외차입금 원리금 상환)은 0.6%인 1억6,640만원으로 93 당초 예산 23억5,040만원 보다 92.9%인 21억8,400만원이 감소 되었 고 내 5,000원보다 89.2%인 28억151만5000 원이 감소되었으며 예비비 반환금 기타는 1.1% 3억1,034만4,000원으로 93당초예산 4억7,448만원보다 34.6 %인 1억6,413만6,000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총 144건으로 국비 보 조가 40억5043만9000원 도비 보조 가 27억4929만9000원 군비 부담이 40억6025만6000원 입니다. 국비보조사업중 내무부소관은 6건 3억1268만8000원으로 국비 5460 만원 도비 7856만1000원 군비부담 1억7950만7000원이며 문화체육부 소관은 4건 5024만6000원으로 국 비 2773만1000원 도비 214만3000원 군비부담 2037만2000원이고 농 림수산부 소관은 21건 47억4466만 2000원으로국비26억6802만4000원 도비 5억5566만7000원 군비 부담 15억2097만7000원 이며 보건사회 부 소관은 19건 11억1864만4000원 으로 국비 8억4894만7000원 도비 9837만5000원 군비부담 1억7132 만2000원이고 농촌 진흥청 소관은 15건 9 576만6 000원으로 국비4 788 만3 000원 군비부담 4 788만3 000원 이며 건설부 소관 노동부 소관 수 산청 소관은 각각 1건 4 107만7 000 원으로 국비 2 052만원 도비 1 300 만2 000원 군비부담 755만5 000원입 니다. 도비보조사업은 66건 37억2 179만 6 000원으로 도비보조가 18억8 563 만9 000원 군비부담이 18억3 615만 7 000원 입니다. 도비보조사업중 일반행정비가 5건 9억2 809만1 000원으로 도비가 2억 6 825만원 군비 부담이 6억5 984만 1 000원이고 사회복지비는 13건 9억 5 360만4 000원으로 도비가6억5 926 만1 000원 군비 부담이 2억9 434만 3 000원이며 산업경제비는 26건 12 억5 164만3 000원으로 도비가 6억 6 340만4 000원 군비 부담이 5억 8 823만9 000원 지역 개발비는 6건 2억8 799만2 000원으로 도비가 1억 4 449만2 000원 군비 부담이 1억 4 350만원이며 문화체육비는 16건 3 억46만6 000원으로 도비가 1억5 023 만2 000원 군비 부담이 1억5 023만 4 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10억1 131만원으로 93당초예산 7억3 564만4 000원보다 37.5%인 2억7 566만6 000원이 증액 되었고 주택사업은 4억3 851만9 000 원으로93당초예산 3억2 286만1 000 원보다 35.8%인 1억1 565만8 000원 이 감소되었고 새마을 소득 운영은 4억7 939만1 000원으로 93당초예산 5억1 697만6 000원보다 7.3%인3 758 만5 000원이 감소되었고 의료보호는 6억2 553만원으로 93당초예산 5억 6 624만7 000원보다 10.5%인 5 928 만3 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영세민 생활안정은 1억6 981만9 000원으로 93당초예산 1억5 603만8 000원보다 8.8%인 1 378만1 000원이 증액되었 고 농공지구 조성사업은 12억914만 8 000원으로 93당초예산 10억4 224 만3 000원 보다 16%인 1억6 690만 5 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차장은 2 950만원으로93당초예산 3억3 000 만원보다 91.1%인 3억5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미비점을 보고 드리겠습니 다. 법제 및 송무관리 일반 운영비중 고문변호사 수임료는 진천군 고문변 호사조례 제6조에 의거 월 예산의 범위안에서 10만원을 지급하도록 되 어 있는데도 조례 개정없이 94년도 내무부 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월 15 만원을 지급하도록 예산에 계상하였고 보건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중 차량보험료는 4대분이 계 상되고 차량 선박비는 3대분이 계상 되어 차량수와 차량비의 차량수가 일치하지 않으며 청소관리 쓰레기 처리시설의 덕산 쓰레기 매립장 기 본조사 설계비의 산출근거 공사비는 17억5 000만원 실시설계비의 산출근 거공사비는 27억5 000만원으로 10억 원의 차이가 있고 도비보조 사업인 농촌진흥 지도사업관리운영 시설비 중 지역농업개발센타 90평 신축 문 화재 관리 향토유적관리 토지매입 비 숭렬사 토지매입은 진천군 공유 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 공유재 산관리계획 의결을 득하지 아니하였 으며 지방세법 제196조 4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자수송 청소 오물제거와 도로공사의 용에 공하는 자동차는 자동차세를 비과세 하도록 되여 있음에도 진천읍 및 덕 산면 청소차는 자동차세를 계상하였고 진천군 폐기물 수집 수수료등 징수조 8만6,000원으로 운전자 보험은 1만 7,500원임에도 1만8,000원으로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 세입예산심사

재무과장 김윤기 입니다. 94년도 지방세 세입에 대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94년도 세입예산에 대 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언권을 얻지 않고 1문 1 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바 랍니다.

김창수 위원 입니다. 국고보조금 하고 도비보조금을 말 씀하셨는데 이것이 국고나 도비가 오면은 군비도 따라서 지출하게 되 어 있는데 우리 본군에서 올렸던 금 액으로 해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 한 반영율이 얼마입니까?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목별로 보조비율이 얼마냐고 질의하신것 같은데 그것이 사업성질 에 따라서 50% 또는 30% 20% 이런 정도에 있기 때문에......... 보조금 요구한 사항이 내려온것을 질의하신건가요?

예.

그것은 각 사업과에서 도나 또는 국가에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프로테이지로 몇 % 정도나 반영이 되었습니까? 총 올린 건수에 대해서 국도비 신 청을 분명히 했을 거 아니예요. 군 에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국비 도 비가 예를 들어서 꼭 진천군에서 원 하는 대로 다 주지는 않을거 아니예 요. 그리고 몇 % 줬을거 아니예요? 또한 군에서 원하지 않는 돈도 군으 로 준것도 있을테고 그런것만 요점 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총괄세입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각과별로 사업별로 되기 때문에 각과에 세출에서 같이 병행 해서 답변드리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나 지금 다 여러개과를 다 종합해 서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세출할때 병행해서 답변을 드릴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래도 군에서 국도비가 몇건에 얼마를 올렸는데 몇건에 얼마가 내 려 왔다는 그것은 나올거 아니예요?

과별로 되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 취합을 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어느 것을 올렸는데 어느것이 떨어졌느냐 하는 것은 취합을 하기 전에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도에서 자기 소관대로 뭐를 올려 라 뭐를 올려라 했는데 그것이 여 기에 반영이 보조 내시가 된건지 그것은 과별로 했기 때문에 조금 어 려운 답변이 되겠습니다.

알았어요. 그렇게 하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방 양여금 제6조에 보면은 군수는 양여금을 타 기 위해서 내무부장관한테 통지를 받게끔 되어 있는데 지방 양여금이 아직까지 한푼도 계상 안되어서 국회가 엊그저께 통과가 됐다고 그러 는데 내무부장관으로부터 군수가 지 방 양여금이나 이거 받은 통지가 있 니까?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관계 부서에 서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 양여금은 지금 현재 양여금법 이 중앙에서 조정되고 군에서 그것 이 조정이 되어서 특별회계에서 일 반회계로 넘어 가는 것으로 되어 있 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 중앙에서 내 려온 양여금은 일부는 책정이 되어 서 확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가내 시가 와있는 상태이고 지역 개발에 따른 양여금만 아직 확정되어서 안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정 예산에 확정되는 대로 해서 추가로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확실한 금액은 모르시는군요? 지역개발계획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조평희 위원.

30페이지에 기타 잡수입에 농기계 수리 부품대가 있습니다. 농기계 수리 부품대가 1 000만원 중 농기계수리는 그것은 우리 농촌 에 각종 농기구를 군에서 수리하면 서 소모성으로 나가는 것으로 이렇 게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고가는 본인이 부담을 하는 것이고 또 거기에는 소모성 부품대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1 000만원을 다 수입으로 잡은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일반 농기계를 수리할시에는 1 000만원에 대해서 소모품대는 이미 군에서 보조를 다 해준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수입 에 1 000만원이 도로 또 되어 있습 니다. 이해가 안가는 되요?

지금까지 농기계 수리 부품비를 세출이 1 000만원이 나가면은 세입 에도 1 000만원은 들온것으로 계상 이 된것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조평 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것 중에는 소모성도 있는데 세출에서 1 000만 원을 해서 세입도 1 000만원이 되겠 느냐?

아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거지요?

그렇게 말씀하신것 같은데 그것은 지도소하고 협의를 다시해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그러면 농기계 수리 부품대라고 하면 안되지요. 수리자는 빼시고 농 기계 부품대라고 하셔야지 본위원이 알기로는 수리기사들이 소모품일 경 우에는 그냥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 는데 좀 잘못 된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 11페이지에 보면 말 이예요. 아까 물어보려고 하다가 못 물어 봤는데 지방채가 발행이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는데 내년에는 아 주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는 것인지 없다면은 그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1페이지 보면 지방채 발행이 일체 없어요 세 입에서?

예 내년도에도 지방채 발행이 없 기 때문에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년 또 지방채 발행 없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계상 안했습니 다.

그리고 과장님 이거 가지고 계시 지요. 9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도비 보조금이 명 목은 있습니다마는 노인 교통비 부 담금 같은것은 일체 국비나 도비 같 은것이 없는데도 여기다 올려놓았어 요. 맨 군비로 되어 있는데 노인 교 통비 부담금 같은것........

답변드리겠습니다. 승차권은 부담금은 세출에서 계상 되어 가지고 도에 납부하면 도에서 도비하고 일괄 프러스 시켜서 직접 승차권으로 교부가 되는 것으로 이 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비는 세출에서 계상이 되고 부 담금으로해서 그래서 세출에서는 도 에 납부를 합니다. 납부하면 도비하 고 승차권을 구입해서 승차권을 배 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알겠고요. 그러면 다시 세 입세출 예산안 27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보면은 도비가 2억700만원 지 역 농업개발 센터 운영 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7페이지 거기보면 2억700만원 도 비가 내려와 있고 군비가 2억7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본 예산에 있다가 할 얘기 입니다마는 보니까 페이지수가 페이지 있는데 마다 전 부 다 이금액이 틀리고 있다는 사실 을 제가 지적을 지금부터 하겠습니 다.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09페이지에 보면 이에 따른 사업량에 총 사업비 가 8억 이중 국고가 4억 군비가 또 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농업개 발센터 육성에 대해서 거기 그렇게 되어 있고 동 계획서 71페이지에 보 면 이에 따른 사업량이 94년도 국 비 4억원 군비 10억8 000만원으로 총 사업비가 14억8 000만원에 달하 는 것으로 세군데 다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도비가 2억700만원 밖에 계상되지 않은것은 세군데 중 기 지방재정계획이나 세입세출 예산 안이나 본예산이 서류나 세군데가 전부다 금액이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도비가 2억700만원 밖에 안나와 있지만은 다른데는 다 액수가 엄청난 차이로 틀리고 있어 요?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 는데 도비보조는 분명히 2억700만원 이 되어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라든가 몇군데 보면은 엄청난 차이 점이 있어요. 다시한번 말씀을 드릴 까요?

예 그것은 어려운 말씀이지만은 보조금은 제가 하지만은 사업은 지 도소 소관할때 그것은 질의해 주시 는 것이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방세중 농지세가 전년대비1 600 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그 이유를 밝 혀 주시고 지금 현재 농촌 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불 과 명년도에 800만원을 농지세로 징 수 하신다고 했는데 이 800만원을 징수하기 위한 공무원들에 여러가지 상당히 인건비라든가 소모품비 이 러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본위원 에 생각으로는 농지세를 800만원 세 외수입을 폐지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고 담배소비세가 현재 본 군에 58억중 한 40% 24억5 000만원 이 담배소비세로 우리 지방세로 수 입이 됩니다. 과장께서 우리 본군에 서 제일 유일한 지방세 세외수입을 할수있는 담배세에 널리 홍보를 해 서 앞으로 우리지역 담배를 사갈 수 있는 그런 홍보전략 그러한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에 시장사용료 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12월 5 일날 진천시장을 2시간에 걸쳐서 시 장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에 1년에 우리 세외수입이 1 430만6 000원 밖 에 안되는데 이것은 아마 의용소방 대에 하청을 줘서 또 의용 소방대에 서 또 다른사람한테 하청을 주는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군에 특수한 시장사업은 전국에 서 아주 5일시장으로서 유명한 곳입 니다. 거기 가보면 시장 노면상태가 상당히 불결하고 화장실은 이루 말 로 할수 없습니다. 어떻든간에 시장 상인들은 가만히 앉아서 장사만 하 면 되고 우리 지역 군민들은 거기 를 다니면서 모든 생활필수품을 구 입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땅이 질어 가지고 주민들이 지나 가는 사람들마다 진천군에서 사용료 받아서 뭐에 쓰느냐 이런 얘기를 많 이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런 차원에서 지금 여기에 1 400만원 이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 세외수입 에 부족한 이러한 사항입니다. 실질 상 여기 세외수입을 본위원이 조사 한 바에 의하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주무과장께서 진천시 장 사용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평희 위원님게서 질의하신 사항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지세는 전년도에 2 400만원에 비해서 올해는 1 600만원이 감소 되 고 94년도에는 800만원 계상을 했 는데 폐지할 용의는 없는냐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이것이 세법이 아주 개정이 되지 않는한 까지는 폐지하 기는 저희군으로서는 어려운 실정이 고 또한 점차 농지세 조정하는 요율 이 바뀌기 때문에 94년도에도 800 만원으로 저희들이 목표는 계상했지 만은 이것은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 오는 숫자지만 과연 내년도에 가서 산출요율이 어떻게 바뀔런지 몰라도 이것이 매년 목표액보다는 적게 이 렇게 되는 것인데 폐지는 어려운 실 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감 소되는 것을 전년도에 대비 내년 목 표액이 과다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 각 됩니다. 다음은 담배소비세는 본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담배소비가 줄어 드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기성세 대는 담배를 줄이고 젊은 세대는 좀 느는 편이지마는 지금 흡연에는 일 정한 장소가 있고 또 건강에 유해하 기 때문에 이런등등으로 해서 담배 세는 감소가 됩니다. 그러나 타군에 비해서는 저희 군 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군 은 전부 감소되는데 그러나 금년도 대비 94년도에서는 역시 감소될것 으로 생각되는데 과연 이것보다 더 증이될런지 감이될런지 알수 없습니 다마는 홍보하는데는 전직원 또는 홍보물을 통해서 세수증대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 시장사용료에 대해서 답변드 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것처럼 화장실이라 든지 노면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결 하고 노면이 좋지 않은데 이것은 점 차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 렇게 생각하면서.....

아니지요. 작년에도 본위원이 이 런 질의를 드렸는데 작년에도 점차 개선하신다고 했는데 1년동안에 개 선 한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원 소관은 시장총괄은 부서는 재 무과이고 원 사업부서는 지역경제과 하고 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에 대해서만 말씀 해 주십시요.

이 세입은 장옥은 2만1 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계상했을때 규정상 조례에 있는 대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됐고 노점에 대해서는 전해까지는 소방대에 하청을 줘서 수의 계약을 해서 또 거기서 인부를 샀거나 아니 면은 하청을 줘서 사용료를 징수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93년도부터는 공개경쟁입찰 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그 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없지 않 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 입은 상당히 많은데 그당시에 개선 한 방법이 아마 조례라든지 실태 조 사 등을 해가지고 그런 금액이 나와 서 입찰금액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 지 않아도 내년도에는 이것을 계획 할때는 더 세밀하게 또 조사를 해서 세수증대 하는데 좀 재조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 니다. 그렇게 하고 또한가지 더 말 씀 드리면 조례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개정하려고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는데요 32페이지 에 지방세 교부금중에서 산업경제비 가 전년도에 대비 1억3 24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그 주요 원인은 무 엇 입니까? 금액된 이유가?

몇 페이지를?

32페이지요.

보조금이기 때문에 역시 소관별로 전부 작년대비 따져서 다 답변을 드 려야 되는데 이 소관이 여러개 과이 기 때문에 제가 따지기는 주로 농촌 지도소 하고 산업과가 되지 않나 세 출하실때 이것은 그때 질의해 주시 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영철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편성한것을 보니까 우리 군내 수십억원에 체납세액이 방치되 어 있는데 그 징수의지가 전혀 없습 니다. 쓰는 것은 넉넉하게 쓰려고 그러면서 받아 들이는 것은 그 의지 자체가 미약하다는 얘기 입니다. 그 리고 만승에 조성해 놓은 택지개발 도 팔 의지가 보이지 않아요? 예산 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예 그것은 수정예산에서 계상을.

그것은 기왕에 팔 계획이 벌써 오 래전부터 서있는데 안팔린건데 당초 예산에 계상을 시켜야지 왜 수정예 산을 자꾸 뒤로 미루고 그럽니까? 그런 의지가 없으니까 안팔리고 재 정이 악화되는 거예요. 세금도 수십 억에 달하는데 이게 뭡니까? 6 800 만원 과년도 수입 잡아놓고 맙니까? 바꾸자는 의도가 있어야 되고 내 재 산 관리마냥 어떻게든지 팔아보겠다 는 의지를 이 예산서에 담뿍 담아야 되는 것 입니다. 내 재산이 아니고 그러니까 팔리면 팔고 말려면 말고 또 내돈 아니니까 받으면 받고 말면 말고 이런식으로 하니까 체납 세액 도 점증되고 매각도 잘안이루어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지부 터 각오부터 단단히 하시면 아무래 도 효과가 높아지지요. 대표적으로 두부분에 대해서만 좀 못마땅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차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세입은 어디까지나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인 데 그러나 94년도 당초예산은 93 년도 또 92년도 전년도 대비 산출 에 의해서 나오는 숫자 가지고 계상 이 되었고 과연 받을 마음이 없어 서 더 올리지 않은 것은 아니고 만 약에 예측외에 계상을 해놨다가 내 년도에 결산때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계상을 많이 못하고 산 출에 의한 계상만 되어습니다. 그렇게 하고 만승택지는 계속 매 각 하고자 수소문을 했는데 다행인 지 모르지만은 지금 충남 서울 등지 에서 아파트만 사겠다고 문의가 들 어와 가지고 지금 수의계약을 하자 고 하는 뜻을 비춘데가 두군데가 있 고 상업지에 대해서는 만승 주민 그 근방에 조건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 이 비싸다 그런뜻에서 전연 물어 오 지도 않고 그래서 저희들은 팔려고 수의계약 하겠다........

그것은 좋은데요. 여기 예산상으 로 매각대금 잡은것이 과목 존치만 해놨지요. 1 000원만?

예 그것은......

말도 안됩니다?

그것은 왜 그랬냐 하면 지난번에 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렸다가 다 시 수정을 해서 올리기도 하고 그래 서 그것을 종합해서 과연 전답이 얼 마나 팔리것이냐 또 만승택지가 얼 마나 팔릴것이냐 하는 분석을 하다 가 그러면 수정 예산에서 천상하자 그래서 저희가 계산을 해봤더니 약 전답 또는 만승택지가 10%정도는 팔 릴 것이다 이렇게 해서 10%만 수정 예산에 다루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 을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예산서를 접하고서 그리 고 예산부서인 기획실장께서 설명하 는 내용을 접하고서 이 예산 심의를 의회에서 해야되나? 참 별 생각이 다듭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전년대비 국가직 공무원을 지방비로 급여를 주는것까지 계산을 한다면은 무려 20억정도에 중앙지원이 끊기는 거고 또 어려운 환경속에서 부과된 세금 을 철저히 받고자 하는 의지도 공무 원들로부터 결여가 되어 있고 또 다 른 것도 대충 빼봤습니다마는 인심 내고 쓰는데는 아주 그렇게 재정이 악화됐다는데도 넉넉하게 쓰려고 하 고 누가 예산서를 들춰보면 대번 받 을 수가 있어요. 이런 예산 심의를 우리 의회에서 꼭 필요한가? 참 별 생각이 다듭니다. 물론 이 책임은 김윤기 과장님께 서 혼자 느끼실 문제는 아닌데 본 위원에 심정을 예산 심의에 막 접하 면서 심정을 한번 토로해 봤습니다.

송은섭 위원 입니다. 우선 예산서 제출에 따른 미비된데 대한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기획실 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지침에 보면 읍면예산에 분명히 총괄표를 2가지를 붙이도록 되어 있 습니다. 서식 5호하고 10호를 붙이 게 되어있는데 10호가 빠진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시군별 적용 등급에 92년도 통계 자료에 의하면 보은은 인구가 5만5 531명 본군은 5만3 633명인데도 불구하고 보은은 나급으로 격상이 되어 있고 본군은 다급으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 이 유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 랍니다.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방 금 동료 차위원께서 질의 하신 내용 에 대해서 중복이 됩니다 마는 역시 저도 동감입니다. 본도 예산이 14% 가 감이되었는데 본군예산은 금년대 비해서 24%가 전년대비 감이된 이유 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 총괄표에 10호서식은 안붙여서 죄송 합니다. 이것은 해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해 주셔야 지요!

서식을 잘못봤기 때문에 읍면서식 이 빠졌습니다.

빠졌지요?

예 그리고 시군별 등급은 저희 힘으로는 이것이 될 문제는 아닙니 다마는 94년도 지침상에 3개군만 다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구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 니고 면적과 규모를 가지고 전체를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저희군에 취 약점이 면적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군이 앞으로 계속 군세가 늘어남으로써 상향조정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 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인구 기준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 라?

또한 24% 감 이유는 아까 제가 총 괄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 는 아직 양여금이 들어와 있지 않고 또한 작년도에 세외수입이 한 65억 이 감 편성이 되어 가지고 그런데 금년도에는 재산매각수입이 아직 지 금 재무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공 유 재산 관리계획이 승인이 안됐기 때문에 재산매각 수입을 아직 계상 을 안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 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재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26페이지 맨하단에 공유재산 임대 료중에 우리 구내식당 또 본청사에 있는 농협출장소 임대료 수입이 빠 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질의하신것처럼 구내식당이 라든지 농협 저희들이 임대 수입을 계상해야 할것인데 누락이 되었습니 다. 그것은 다시 계상하도록 하겠습 니다.

이것은 누락이 됐다고 말씀하실것 이 아니라 세입재원이 부족하고 이 것은 당연히 어느 누가 예산 편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넣을 그러 한 항목 입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에 반영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또 가정복지과장 나오 셨나요?

예.

30페이지 공설묘지에 잡수입을 계 상 하셨는데 잡수입이란 무엇입니까 공설묘지에?

관리비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잡 수입이.

관리비 수입요. 관리비 수입이란 무엇 입니까?

그 사용료에 대한 관리비가 있습 니다.

사용료에 대한 관리비가 뭔가요? 그러면 사용료를 군민들이 내면서 더내는 것이 있습니까?

더 내는 것은 없습니다.

더 내는 것이 있어야지 잡수입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에 한해 서만 받는 것입니다. 15년동안 계약 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15년 동안 계약한 관리비를 받는 것 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말이예요. 단장에 대한 관리비는 얼마입니까?

단장에 대한거요?

예산편성이 틀렸어요. 이렇게 꾸 미시면 되요. 분명히 말이예요. 이 것을 세우실적에는 합장 단장을 구 분해서 관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을 꾸미셔야 지 어떻게 130기가 1만8 000원으로 마음대로 하십니까? 과정복지과장은 답변하시기가 어려울텐데 제가 대신 답변드릴까요. 조례상에는 단장에 대한 관리비는 1만6 100원 그러면 금년에 50기를 하셨지요. 그거 곱하 셔야 되고 또 합장에 대한것은 여기 에 나온 합장에 대한것은 2만4 150 원이 되어 있습니다. 80기 그렇다면 이것을 올리신다면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첫번째날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잘못 되었으니 까 수정예산에 반영을 하시겠어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분명히 분류를 해서 조례상에 되 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하셔야 지요?

관리비 사용료는 저희가 사용자로 부터 사용계약을 받으면 우리는 세 정계에 다가 불입만 하지 세입예산 편성에 저희과에서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이니까 수정예 산에 반영하십시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종결 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세출예산심사 1) 기획실소관예산심사

기획실자 최종록 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 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권을 얻지 마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 입니다. 먼저 기획실 업무에 세출예산심사 를 들어가기전에 궁금한 것이 있어 서 몇가지만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출예산에 금년도 2차추경 보다 약33%에 삭감예산이라고 보는 데 삭감예산 편성에 배경과 원인 그 리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전체규모 는 어느정도인지 본군예산에 삭감규 모와 비교해서 설명을 일단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규모가 크게 줄어든 원 인을 따져보면은 지방양여금 사업이 금년도에 58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아직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계상 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58억 규모가 줄은것이 되겠고 또 하나는 93년도 예산에는 만승택지 매각대를 43억을 계상을 했었는데 아까 세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군 유지 즉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아직 의회에 승인이 안났기 때문에 그 공 유재산 매각대가 계상이 안직 안되 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대비해 볼때 43억 을 계상했던것이 현재 계상이 안되 었기 때문에 그러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수정예산에 공유재산매각대 는 재무과에서 판단되는 얼마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소나마 수입 이 계상될 것으로 사료되고 지방양 여금은 확정되는대로 저희가 계상을 할것 입니다. 다만 지방 양여금에 대한 군비부담금이 작년도에 한 17 억이 되었는데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다 잉여재원을 17억을 가 지고 있어야 양여금 부담을 할텐데 지금 잉여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양여금 사업이 떨어졌을 경우에 17억을 군비부담을 해야되는 데 그 양여금 사업은 해동과 동시에 사업이 바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부 담금을 필히해야 됩니다. 그래서 17억을 부담을 해야할 형 편인데 가용재원이 현재 없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만승택지 매각 대 하고 지금 현 예산에서 예산서를 드렸습니다마는 현 예산에서 감되는 예산은 양여금 부담금으로 활용이 되어야 하는 이러한 재정상 어려움 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100여 억원이 93년도 당초예산보다 적게 편성이 된 이유를 말씀을 드릴수 있 겠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각단체도 마찬가지 입니다. 예를 들어 이웃 음성군 같은 경우 에도 지방 양여금을 10%를 거기는 증가를 시켜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 93년도 하고 동결이 되었습 니다. 그렇다면은 10% 증가한 금액 만큼 거기는 수정예산에서 감해야 되는 이러한 형편이 되겠고 저희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은 만승택지개 발이 계상이 안된것 때문에 특별한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 면은 산업경제비 같은데는 금년도에 는 82억8 600여만원이었는데 명년도 94년도에는 115억8 180만원정도 지 역 개발비 같은 경우에는 46억 한 6 000만원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되 어서 산업경제비라 하면은 있다가 과마다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지 금 우루과이라운드다 해서 이게 농 어촌에 많이 돌아갈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지역개 발비를 지방양여금이 얼마가 쏟아져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엄청난 금년도 예산 같은게 67억2 800여 만 원 이었는데 46억6 700만원 정도가 감이 되었다는것은 얼마나 지방양여 금이 쏟아질지는 모르지만은 이것으 로 봤을 적에는 좀 형편에 어긋난 예산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 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배부해 드린 예 산서에 보면은 지역개발비나 특수한 사업비를 계상을 못했습니다. 군비 투자사업을 설명을 드렸다시 피 불가피한 사항 금년도에 예산에 섰다가 내년도로 이월된 이런 사업 만 계상을 하고 신규사업을 하나도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개발비가 상당히 투자가 안된것 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지방 양여금 사업이 다시 투자가 되고 이 렇게 되면은 금년도 93년도 예산규 모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 니다.

어느정도 내시가 내려올지 아직 예측을 못합니까?

예 아직은.........

그렇게 하고 말이예요. 조금전에 우리 동료 위원이신 김명제 위원님 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한가지만 더 보지요. 73 페이지에 다기능 사무기 35와 프린터에 구입단가는 산출기초에 각 15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예산서 96 페이지 내무행정비에서 계상되어 있 는 같은 명목에 다기능 사무기 35와 프린터기 구입 단가는 각 120만원 125만원으로 30만원 35만원이 더 싸 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획 실에 다기능 사무기 괄호 해가지고 35한거하고 내무과에 되어 있는 똑 같은 다기능 사무기 35한것 하고 해 서 어떤것이 진짜 가격이냐 하는 것 을 본위원이 알고 싶습니다.

이것은 자산취득비 다기능 사무기 기 승인받을때 취득할때 가격을 이 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올린건데 이 것은 똑같이 내무과 소관입니다. 저 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면 진짜가격은 어떤것이 진짜 가격이 됩니까?

구입할때 별도 가격은.......

그런데 예산서에는 예산서라고 위 원들 보라고한 예산서에 암만 같은 내무과 거든지 기획실 거든지 어디 사람을 혼동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지 몰라도 똑같은 다기능 사무기 35 라는 똑같은 명목에 125만원 120만 원 150만원 이렇게 나열해 놨다는 것은 본 예산서를 올리는 집행부측 에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는데 솔직 한 심정으로 한번 말씀 좀 해줘보세 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단가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시인이 됩니다. 이것은 수정을 하겠 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 상호간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2시 2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4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이 3 540 원이 됐고 월 22시간으로 되어 있는 데 분명히 지침에 보면은 월 20시간 그리고 5급이하는 1 780원으로 되어 있는데 3 540원을 산출한 근기를 말 씀해 주세요?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지침이 문서번호 예산 11340-820호에 의해서 날짜는 9월28 일날 2차수정사항 시달이라고 해 가 지고 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래서 적용시간도 월 26시간 22시간 18시간 이렇게 구분이 되고 시간당 도 3 540원으로 수정이 되어 내려왔 습니다.

그러면 이것(예산편성지침)에 대 해서 수정이다 이거예요? 지침에 대 해서?

예 지침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자료는 위원들한테 없는 데요. 그 자료가!

의회에 공문을 다 보냈는데요?

그러면 국내여비 단가가 2만7 200 원이 변경이 된것 입니까? 그것도 평균치인가요?

지침서 218페이지에 6급이하 숙박 거기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다?

예.

됐습니다. 67페이지요.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유인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사항같 은데 중지지방재정계획서라고 해 가 지고 수정을 매년하는 것입니다.

매년해요?

예.

매년하는거다!

예 수정해서 하는 것 입니다. 수 정계획을 하는 것이니까요.

예 그리고 70페이지 거기 소송사 무도 기획실 소관이지요. 증인실비 보상금이 2만원이 있습니다. 금년도 에는 예산지침에 보면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이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들은 3만원 입니다.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만원은 이게 증인실비 보상으로는 적은 액 수가 아니냐? 수당은 3만원인데 지 침에도 나는 못찾았어요?

없는데.......

참석 수당은 3만원인데 더군다나 증인이 2만원이라면.......

보상금조로 저희가 주는거거든요.

수당도 역시 보상금이지?

위원수당은 지침에 3만원이 되었 기 때문에 계상을 했고 이것은 실비 성격을 띄었기 때문에 이렇게....

실비성격이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한테 한가지만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의회청사가 새로 신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분명히 동한기도 있고 그래서 보일러실이 있게 마련인데 보일러실 인부임을 기획실에서 삭감을 했다고 그러는데 운영을 어떤 방향으로 하시려고 삭 감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삭감을 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잘 못된 사항 같고요 저희가 지금 보류 를 하고 있는 것 입니다. 왜냐하면 청사관리가 우리 조례상 재무과장으 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보일 러도 재무과 소관으로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랬을 경우에 보일러기사 가 있고 또 거기에 보조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별도로 보일 러 기사를 두지 않아도 될 본청 규 정상에 얘기 입니다. 별도로 장소가 두군데라 할지라도 법적으로 두사람 을 따로 따로 두지 않아도 되는 이 런 상황에서 재무과에 이미 기사가 있고 보조원이 있는데 또 보조원을 둬야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지금 엇갈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으로 의회에 다 가 보일러 기사를 두면은 집행부측 에서는 상당히 편합니다. 그렇게 하 자고 볼적에 조례상에 관리가 재무 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의회에 기사 를 둬야 할것이냐? 한 청내기 때문 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의를 해 가지고 법적으로 어떤 하자가 없으냐 화재 관리에는 문제점이 없느냐 이것을 따지기 위해서 조금 보류를 해 놓은 상태 입니다. 삭감했다는 얘기는 조 금 제가 듣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 서 지금 조례상에 관계가 그렇게 되 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져보기 위 해서 보류하고 있는 것 입니다.

조평희 위원 입니다. 아까 기획실장님이 총괄보고 하실 때 본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 데 지금 기획실 업무 순서지만 본군 에 예산과 살림을 총 책임하시는 기 획실장님께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몇가지 문의를 하겠습니다. 누차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 지만 올해 새로운 문민정부가 들어 서면서 부터 모든 국가예산이 13.7% 인가 그렇게 증액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군예산이 아까도 말씀하 신 바와 같이 14%가 감소되었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화 시대에 상당히 물론 군에 재정이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지만은 국가에서는 증액이 되었 는데 본군 예산은 감소되는 이유를 밝혀 주시고 군수님 시정 연설시에 특별회계 예산중에서 8%가 증액되었 다고 그랬는데 8%가 증액된 이유는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군수님 이 내년도 본군에 행정을 좀 효율적 으로 뭔가 문민시대에 맞게끔 하시 려고 시정연설 참 잘하신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그 시정 연설 내용을 제가 잠깐 가르쳐 드리면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세입대 세출에 건전 재정 기준을 유지하면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우선으로 하여 질적수준 향상을 도모하겠다" 고 군수님이 그 렇게 시정연설을 하셨는데 지금 금 년도 예산서를 낸것을 보면은 주민 위주에 예산을 세운것이 아니라 어 떤 집행부에 공무원들 이런 위주로 전부 예산을 지금 세워 놨습니다.어 떻게 해서 지역 주민 숙원 사업에는 이렇게 인색하면서 소모성경비 생색 내기 하는 사업 이런 사업에는 과다 책정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인지 밝혀 주시고 지금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마는 국회에서 어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 양여금 및 지방교부세 국고 보조금 추가 지 원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바 랍니다. 여기까지만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군 예산 감소 이유에 대해 서는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 다. 첫번째 가장 큰 이유가 현 상태 에서는 지방양여금이 본예산에 계상 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작년대비 58 억이 계상이 안되었다고 볼 수가 있 습니다. 작년도 지방양여금이 58억 여원이었었기 때문에 또한 작년도에 43억원이 계상되었던 세입세출에 현 금 만승택지 매각 대금이 금년도에 아직 공유재산관리계획 때문에 계상 이 안되었기 때문에 43억과 58억을 계상해 보면 101억정도가 계상되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또 하나 는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먼저 결산검사에도 나타났다시피 35억이 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14억을 계 상 했습니다마는 순세계잉여금이 그 렇게 많이 있던 것이 금년도에는 세 입 결함으로 인하여 순세계잉여금을 계상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또한 불경기로 인한 지방세 교부 금이 도세가 감소가 되는 바람에 저 희 도세 교부금도 줄었습니다. 한 7 억정도가 줄다 보니까 예산 규모는 당초에 제가 총괄보고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감소된 이유라고 판 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에 8% 증가요인 은 현재 양여금 특별회계가 94년도 부터는 일반회계로 들어 옵니다. 그래서 양여금 특별회계를 뺀 나 머지 특별회계만 계산 해보니까 8% 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감소 요인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까 증가가 된것이고.

그것은 이해가 되었습니다. 다음.

그다음에 숙원사업비 우선을 한다 고 그렇게 했는데 소모성 경비가 너 무 많이 책정이 되었다고 하는 그말 씀은 지금 당초 예산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보면은 거의가 법정경비와 경상적사업비 그다음에 금년도 예산 에서 편성했다가 사업을 못한 것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주민 숙원사업을 하기 위한 재원이 마련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휴식시간 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양 여금이 현재 작년도와 같이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군비 부담을 17억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예 산서상에 17억이 가용재원이 있어야 양여금 사업에 군비부담을 할건데 예산서상에 17억이 지금 가용재원이 없습니다. 단한푼도 그렇기 때문에 지방양여금 사업이 떨어진다 하더라 도 군비부담을 할 재원이 없기 때문 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어떻게 할 것 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고심입니다. 다만 만승택지 매각대를 공유재산관 리 계획과 더불어서 추가로 세입을 잡을 재원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가지고 해결해야 되지 않 겠느냐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 습니다.

그 재원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즉 10%를 잡을 경우에 한 15억 정 도 됩니다. 10%를 잡을 경우에 그래 서 지금 현재 불경기로 인해서 작년 도 마냥 과다 책정 해가지고 결산에 지장이 있는 이러한 과다 책정은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10%만 계상을 할 경우에 한 15억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정되어서 양여금 이 내려온다 하면은 그 자금을 가지 고 풀어 나가면서 주민숙원사업도 현재 예산에서 감할것이 저도 있다 고 생각합니다. 그 금액으로 인해서 숙원사업도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추 진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자치화시대에 상당 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주민 숙원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제가 있는가 하는 무용지물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주민들이 기 대도 많고 지방의회에 거는 기대도 상당히 많은데 이러한 주민숙원사업 이 금년도 예산에 없다는 것은 상당 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우리 본군에 군민이 없는한 진천 군정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지 역 주민 위주에 편의주의사업을 기 획실장님께서는 많이 예산에 책정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에 보상금에 군정시책추진 풀관리하고 민간에 대 한 경상보조 풀관리는 군수님께서 쓰시는 거지요?

예 이것은 결산할때도 보셨습니 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관리를 해나 가면서 그때 그때 꼭 해야 할 사항 그것만 사업 결정해서 하는 것 입니 다. 다만 여기에서 보조금 관계는 한 1억정도 되는데 이것은 작년에 예산 선것으로 봤을때 저희가 좀 감 하려고 합니다. 수정예산에서.

주로 구체적으로 어디에 많이 사 용 합니까?

보조금은 법정 보조단체는 예산에 계상이 됩니다마는 법정 보조단체가 아닌 상의군경회 전몰유족회 미망 인 유족회 무공수훈자회 평통협의 회 장애인단체 청소년연맹 재향 군인회 등 이런 단체에 조금씩 보조 를 풀관리에서 주고 있고 또 그때 사안에 따라서는 민간에 대한 보조 기 때문에 사안이 있으면은 사업 책 정을 해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군정보고서 유인을 300만원 들여 서 하신다고 했는데 군정 보고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 입니까? 이게.

이것은 지금 지사님오셨을때 군정 보고 하고 읍면에 다니면서 면민들 한테 우리 군민들한테 군정 보고 하 는 것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하는 것 입니까?

예.

유인물을 2회하는데 300만원씩 들 어가요?

이것은 군정보고는 단가가 많습니 다. 왜냐하면 한번해서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 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아주 많 은 것은 아닙니다. 예년에 하던만큼 소요 되는 금액을 했기 때문에요.

군청에 지금 워드프로세서 기계 좋은거 많은데 인쇄소에 맏길 필요 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게 예산절약 이지요. 한번 보고 내버리는 것을 300만원씩 들여서 꼭 해야 되겠습니 까?

군정보고는 특별한 사안이기 때문 에.

제가 얼마전에 신문을 보니까 지 금 새로온 지사님께서는 결재하는중 에서도 이면지에 안한 것은 결재를 안하신다고 하드라고요.

자체적으로 수용비는 상당히 아끼 고 있습니다. 지금 군정보고서는 저 희 청내에로만 돌리는 것이 아니라 각시군에도 다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여기 복사기로 해가지 고는 안될 이러한 사안 입니다.

68페이지에 특수활동비라는 명목 으로 예산 업무추진활동비가 있는데 요 예산심의하면서 쓰는 것 입니까? 240만원?

이것은 직책급입니다.

직책급이라고요 특수라는 말은 무 엇입니까? 예전에는 이런 낱말이 없 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감사라든지....

과목만 이름만 바꿔서 이렇게 자 꾸 올리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지침에 특수활동비로 되 어 있어서 그런거지요. 이것은 다시 말씀 드려 가지고 감사나 이렇게 직 책급으로 주는 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특수활동비가 옛날에 판정보비로 이해하면 되지요?

예.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에 군수 부군 수 별도로 각각 지침상에 쓸수 있는 금액 한도가 얼마 입니까?

한도요?

예. 지침상에 내시해준 것이 직책급말 고 기관장으로서 쓸수 있는?

기관장이 별도가 아니라 기관별로

기관별로.

기관별로 그래서 우리가 1억 입니 다.

1억은 아니지요. 그것은 임의 보 조금 이지?

그것은 기관별로 얼마하라고 주는 것이 1억 입니다. 저희가 받은 것이

명문화된 그것 좀 보여 줘봐요 구 두로 그러면 지침상에 91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91페이 지 73페이지.

지침요?

예 진천군이 다급이지요?

예.

다급 군본청이.

이것은 직책급입니다. 91페이지에 있는 것은.

특수활동비 기준표에요. 직책급이 아니라 74페이지에 있고 91페이지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 있지요?

앞에 있는 것은 업무추진비가 되 겠고요.

명문화 되어서 군수 부군수가 쓸 수 있는 것이 이거지요. 명문화된것 은?

직책급에 해당되는 것만 그것 입 니다.

그러면 급여에 성격을 띄었다 이 것 입니까? 4급이면 4급 5급이면 5 급에 대한 직책급 주듯이 한다?

예 이것은 직책급이고요. 다음에 별도 시책추진경비라고 해가지고.

몇페이지에 있어요?

그것은 지침에 안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기준액을 저희가 시달을 받 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구두로만?

공문을 받았습니다.

공문으로요?

예.

그거 카피 좀 한번해 돌려주시요. 끝나고서 돌려주기 바랍니다. 알았 습니다.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됐습 니다.

잠깐요. 지금 군수님이 쓸수 있는 것이 1억이라고 하셨지요?

단체로만 진천군 전체가 1억 입니 다.

본위원이 조사한 정판보비 및 업 무추진비 특수활동비 해서 1억2 400 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직책급은 빼고요.

직책급은 빼고요?

예.

그러면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뺀거 아닙니까?

직책급은 직책에 의해서 기본급으 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입니다.

우리가 참고할 사항이기 때문에 알아보는건데 카피 좀 바로 좀 해서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최동조 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공보 행정에 대해 서 많은 지원과 협조와 발전을 위해 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문화공보 행정에 대해서 발전될 수 있도록 많 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94년도 문화공보실 예산 편성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입니다. 76페이지요. 군정홍보위원 수당이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각종 위원회 수당은 3만원으로 통일이 되 어 있는데 이것만 2만원인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저희과에서는 3만원을 요구를 했 습니다마는 군 재정 형편상 2만원으 로 감됐습니다.

타실과는 수당이 3만원으로 예산 이 나왔는데 어째서 공보실만 유독 이 2만원이냐? 본건에 한해서만?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요구액은 3 만원이었습니다.

잘못된것 같으네요. 그리고요. 78 페이지 군정홍보특집수수료 관계인 데요. 이것을 연간 3회를 하지요?

3회라는 것은 이것은 3사를 얘기 하는 것 입니다.

예?

매월 3회로 생각하시면.

매월요. 매월 꼭 해야 됩니까?

PR판에 3회라고 해서 지방사가 3 사가 있기 때문에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월에 1개 지방사에 1번씩?

예 그렇습니다.

1번씩 한다? 그리고 주민 홍보용 신문에 중앙지는 서울신문을 말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서울신문은 이것이 분명히 94년 도부터는 지방비에 의존을 안하기로 이렇게 약속이 된 사항인데요?

예?

서울신문 이것은 분명히 94년도 서부터 지방비 의존을 않겠다고 회 사 책임자가 와서 약속한 사항 인데 요?

송위원님 저희 홍보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지원해 주시고 그래서 고맙 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서울신문사에서 요구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봐주고 요구를 안한다 고 해서 안봐주고 하는 그런 차원을 떠나서 저희 군정홍보에 대한 넓은 안목에서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방지도 필요하고 중앙지 도 사실상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저 희가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 년도 93년도에 추경예산에 본예산 에서 282부만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저희들이 서울신 문에 당위성 앞으로 중앙지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행정 전략 이런것을 모든것을 보고를 드 려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100부를 증 액을 시켜 주셔서 상당히 고맙게 저 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서 382부가 금년 수준에 맞게끔 했 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각시군에 구독서열을 본다면 8-9위에 해당 됩 니다.

동료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할 사항이니까요 됐습니다. 그리고 다 음에 93년도세출 순계표가 보속 서 류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문화예술 진흥비가 3억7 881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이 된 이유 가 무엇 입니까?

이 사항은 저희 민속자료전시관에 대한 군비 도비 차원에서 예산계장 님이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대리 답변을 해도 되는지?

예 보충 답변 하세요.

예산계장 류용현 입니다. 문화예술 진흥비 다음년도 이월액 추정한 금액은 3억7 881만원 이었습 니다. 이 관계는 당초에 문화공보실 에 민속자료실을 짓는다고 해서 국 도비 포함해서 5억을 계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에 군 재 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세입에 결함이 생길 것으로 예측되어서 2억 군비는 결산하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3억은 다음년도에 이월하는 것으로 추정한 수치입니다. 이상입니다.

같은 이유에서 말이예요. 문화 예 술 진흥비로 해서 추경에 요구를 했 었습니다. 1 991만5 000원 했는데 불용액처리를 2억1 200만원을 처리 를 한 그내용도 지금 설명하는데 포 함 되는 것 입니까?

이것은 별개 입니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불용액으로.

불용액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

예 불용액을 가지고 결산 하는데 사용하려고 계획을 한것입니다.

좀 이상스러운데요. 불용액을 2억 1 200만원을 하면서 까지 추경에 1 900만원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 입 니까?

그관계는 이것은 추경이 확정된 이후에 저희가 연말결산을 대비해서 저희가 당초에 계획한 것은 한 40억 정도 결함이 되는 것으로 예측이 되 어 가지고 저희가 예상된 수치기 때 문에 정확한 수치로는 볼 수가 없습 니다. 그래서 3회추경 결산예산편성 과 동시에 결산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교정하기 위한 수치로 예 측한 수치입니다.

예측 수치다. 256페이지요. 지방 문화원 육성 지원금이 있는데 그밑 에 문화원 운영비 보조를 군비로 830만원씩이나 해 주는 이유는 무엇 입니까?

이것은 법정정액보조단체로 830만 원이 나간 것 입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지침상에 나와 있 지요? 나와 있는 것외에 830만원을 그밑에 운영비 보조를 해줬단 말이 예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830만원은 운영비이고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에 3 000만원은 사업비 입 니다.

알았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은 몇개소나 합니까?

매년 1개소를 했습니다.

1개소씩요?

예.

또 257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 인데요 송강사에 공공요금하고 제세 를 지원해 주는 이유는 무엇 입니까

송강사 하고 길상사는 지정 문화 재 입니다.

지정 문화재다. 예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58페이지 문화 재 관련 회의 및 세미나 참석에 1만 8 900원을 여비지원을 했는데 타부 서에 모든 여비는 2만7 2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 습니까?

산출기초입니까? 1만8 900원이?

예.

이 사항은 초두에서 기획실장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인원 에 비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산출 기초에서 저희들이 뽑은건데 문화재 관리 및 점검은 만원씩을 했는데 어 째 문화재 관리 회의 및 세미나는 1만8 900원이냐 하는 말씀이신데..

아니예요. 그 얘기가 아니고요 타 부서 여비는 2만7 200원이 되어 있 는데 1만8 900원으로 되어 있다. 이 런 얘기예요.

이 1만8 900원은 도관내에 하루치 여비 입니다.

하루치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산수리 백제도요지사업 이 아주 거대한 사업이 펼쳐지는데 요. 여기에 이월면 삼용리에 백제도 요지는 포함이 안됩니까?

예 그것은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안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같은 백 제 도요지인데?

도비보조사업으로 지금 내려온 사 업 입니다.

국도비가 전부 있는데요?

예?

국도비가 전부 있다고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금 고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된 사유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 고 지금 이것은 앞으로 그것도 국 도비를 받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 습니다.

똑같이 이게 문화재로 지정이 되 어 있는데 산수리 것이나 삼용리 것 이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관광계장 정동헌 입니다. 산수리 도요지는 문화재 보호구역 내로 경운기를 끌고 다녀요 가깝게 농지로 가려고 인근 주민들이 도요 지 안으로 경운기를 끌고 다니는 바 람에 보호철책을 설치하자 그래서 국비가 내려왔고요. 그리고 삼용리 도요지는 삼용리 수청부락 그 뒤에 있는건데 양쪽길 옆으로 아주 보존 이 자연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259페이지요. 김유신 장군 유허지에는 무엇을 정비할 것 입니 까?

그것은 배수로 석축과 조경공사를 할 계획 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다 물어 보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 다. 78페이지 아까 송은섭 위원님께 서 지적을 하시다가 말았는데 그밑 에 맨밑에 보면은 광고료 해 놓고 81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광고료 의 내역과 지출근거는 무엇이며? 충 북연감 월간충청 충청문화 등은 예산서 75페이지에 주민 홍보지로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간행 물에 어떤 내용의 광고를 게재 한다 는 말인지 본군에 관한 통계 자료나 홍보자료를 싣는데 110만원에 원고 게재료를 광고료를 광고비 명목으로 지불해야 한다는 말이지 아니면은 게재원고 작성 소요경비라는 말인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북연감 중부연감 동양 월간 충청에 대해서 광고료를 책정한것은 110만원 80만원은 월간지 입니다. 월간지에 대해서 저희 군정홍보에 대해서 게재를 하고 그 게재 광고료 입니다. 구입 구독료가 아닙니다.

한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금 나열해 있는 여러가지 예를 들어서 충북연감이라 든가 월간충청 충청문화 중부시사 충북시보 충북공론 중부시대 등등 해서 일반 주민들이 잘 알지도 못하 는 이런 잡지책을 예를 들어서 사주 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810만원씩 들여서 거기에다 광고비를 받아서 광고를 게재한다. 도대체 작년에도 해 보니까 아무 효과도 없고 아무 의의도 없어요.담 당 실장님으로서 이 광고료를 전액 삭감을 하면은 어떤 문제점이 생길 것 같습니까?

말씀 올리겠습니다. 주민 홍보지 구입은 각 주민들한 테 배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각읍면 민원실 각실과 등에 배부가 됩니다 공무원을 주로 배부 대상으로 해서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 원이 많이 읽어야 된다는 그런 차원 에서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월간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나 오는 원고가 저희가 매달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1번 정도씩 특집으로 홍보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홍보에 대한 효과는 물론 좋으 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예산 을 들여서 홍보행정을 하는데에 대 해서는 상당히 송구스럽 습니다마는 홍보효과는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 닙니다. 이것은 작년도 93년도 당 초 예산에 40부 20부해서 상당히 부 수가 많았었는데 추경예산에 위원님 들께서 많이 필요 없다고 해서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어서 상당히 저로서는 정말 서운한 그런 입장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 는 김위원님께서 조금 넓게 보는 공 보 행정을 주시는 입장에서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좋은데요. 군민들에 혈세 로 이루어 지는 것이 이 예산서에 보면 지역개발비라든가 이런것은 하 나도 없는데 이거 공무원들이 보신 다고 그러면은 이 여러가지에 잡지 에 대한 810만원이라는 거금을 아껴 서 다른데 투자를 해야 됩니다. 지 금 진천군에 재정상 810만원을 지출 할 수 없는.......

그것은 광고료 입니다. 구독료는 538만8 000원 입니다.

그러니까 구독만 하지 광고는 여 기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김위원님 생각하시는 것도 일면에 그런 저기도 있지만은 공보실장 입 장에서는 광고를 더 해주시면 좋겠 습니다.

실장님 입장만 알았으면 됐어요. 이상입니다.

77페이지요 복사기 1대 유지비가 50만원이 있는데 복사기 1대 1년에 유지비가 50만원씩 듭니까?

77페이지요?

예.

컴퓨터 유지비 2대 입니다.

컴퓨터 유지비는 별도로 60만원있 고요. 그밑에 복사기 유지비?

복사기 유지비?

예.

복사기 유지비 50만원 입니다. 작년에 준해서 복사기 수선하면 보통 1년에 1-2번 정도는 드럼을 갈 아야 되는데 드럼이 보통 제가 여직 까지 공무원 생활하면서 들은바로는 30만원 이상 듭니다.

한국자유총연맹 있지요. 하는 일 이 무엇입니까? 자유총연맹에서.

한국자유총연맹은 옛날에 반공연 맹과 같은 것인데 지금 반공 의식이 저기 합니다마는 사회사업으로 민간 단체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거기서 하는 일이 무엇 입니 까? 하는 일이 우리가 이렇게 많은 군비를 지원해 주는데.

주로 반공 계도사업 입니다.

반공계도 사업요?

예.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군정홍 보 수수료 하고 주민홍보용 신문 보 급이 한 1억8 200만원이 됩니다. 서울신문이 382부를 지금 우리 본 군에 지역홍보를 위해서 보고 있는 데 실장님께서 서울신문을 우리 지 역 주민한테 홍보를 하셨는데 기대 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숫자상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홍보효과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서울신문을 봐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봤다고 봅니 다.

상당히라고 말씀하시면 안되고 내 가 그런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382 부를 우리 지역에 새마을지도자 반 장 리장님들한테 줬는데 그 기대 효 과가 얼마나 됐느냐고 묻는 것 입니 다.

많다고 봅니다.

그렇게 막연하게 답변하지 마시고 요.

숫자상으로 홍보효과에 대해서 어 떻게.

그런것 정도 파악도 안 하시고서 지금 예산서에 올리셨습니까?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서울신문 에 우리 진천군에 1년동안에 신문기 사 내준거 불과 몇건 없습니다. 그것도 귀퉁이에 조금씩 그것이 그렇게 2 200만원씩 군민에 세금을 갖다 줬는데 기대효과가 그것입니까

양면 효과로 홍보효과도 많지만은 주민들이 또 알수 있는 국정이나 군 정이나 도정을 알수 있는.....

그러면 공보실에 금년한해 서울신 문에서 본군 기사낸 자료 있습니까? 그것 좀 자료 제출해 주세요. 몇 건이나 나왔나? 오늘 중으로 자료제 출해 주시고 아까 김창수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광고료 충북연감 외 이것이 780만원이 광고료가 나갑 니다. 아까 답변하실때 총 구입부수 가 1달에 몇부냐하면은 13부입니다. 13부를 보는데 과연 우리 진천 5만 군민이 13부를 보기 위해서 780만원 씩이나 광고료를 내야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공무원들이 구독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은 이미 우리 군정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월간지는 저희 군에만 배부되 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러면 이 월간지 구독자가 지금 몇명입니까? 본군 관내에 개인적으 로 구독하시는 분이 몇명이예요?

그것은 파악이 안되지요.

파악도 안된 상태에서 광고료를 우리가......

그것은 회사측에서 몇부를 발간하 는지 자세히 모르고 저희군에서 구 독 하는 것이 40부 13부 이런식으로

그러면 금년에 광고하신 내용 있 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도 광고내용 이거 지금 다 제 출해 주세요?

예.

그리고 거기 밑에 금년도 동양이 라고 해서......

동양은 저희가 지방 3사에서 충북 연감 중부연감 동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양일보에서 연감이 나 오지 않더라도 3사에 광고료가 공평 하게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양 이라고 하는 저기로 해서 예산을 계 상한 것 입니다.

답답하네요. 책도 없는데......

책이 나올 예정입니다. 안 나온다 하더라도........

광고료는 사실 쓸모 없는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한가지만 더할 께요. 업무추진비가 500만원이 있는 데 금년도에는 1 000만원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자료제출을 요구 했습니 다. 군수께서도 보안 유지상 이라고 했는데 지금 행정 정보 공개도 하고 있는데 사실상 밝혀 줘야지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도 오늘까지도 이 자료가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 이 500만원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 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은 저희들이 500만원에 그 예 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6일날 중앙 KBS에서 길따라 멋따 라 취재차 저희들한테.....

그것은 아는데요. 간단하게요 군 수님이 신문기자가 왔는데 촌지를 얼마를 줬다라든가 솔직히 말씀하시 면 괜찮은데 자꾸 속이려고 하니까 안되지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을?

그래서 홍보활동비로 쓰고 있는것 입니다.

그러니까 홍보 활동비가 몇회에 걸쳐서 누구한테 얼마를 줬다 그것 이 자료가 없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서울신문기자가 왔는데 군수실에서 줬다 솔직히 말씀하셔야지....

같이 식사도 하고 간담회 식으로 식사도 하고 그러는 것 입니다.

자꾸 숨기려고 하니까 의심만 가 는 거 아닙니까? 그런 돈으로 쓰는 것이지요? 이 500만원요?

홍보활동비로 쓰고 있습니다.

258페이지요. 분무기 유지비 라고 해서 10만원씩에 2대가 되어 있는데 분무기 사용처는 어디 입니까?

분무기는 문화재내에 병충해 방제 하고 하는 것 입니다.

그런데 유지비는 무엇을 유지한다 는 것 입니까? 약을 구입 한다는 것 입니까. 기계를........

수선비 입니다.

그리고 265페이지에 자치 단체에 도서관에 장서를 지원해 주고 있는 데 이것은 교육청으로 전도하는 것 이지요? 우리가 구입하는 것이 아 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거한번 챙겨보셨습니까? 책 구 입 한거요?

저희들이 정산을 받고 한번 우리 직원으로 부터 나가서 확인을....

그러면 금년도에 책 구입한 현황 있지요. 이것 좀 알수 있을까요?

정산 받은거요?

아니 책 구입한 내역?

연말에 나가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청에서 임의적으로 구 입을 합니까?

교육청에다 저희가 도서관장서 구 입 지원을 진천도서관에 도서구입지 원으로 금액이 나가는 것 입니다. 금액이 나가면 거기서 도서관에서 필요한 량에 의해서.....

54 (제28회-예결2차) 그러니까 군에서는 교육청에 책사 라고 1 000만원만 넘겨 주면 일은 다 끝났다 그런 말씀 아니예요?

예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것 입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거기서 필요한 책을 사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교육청 도서관 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보지는 못했 습니다. 직원에게 가볼수 있게끔 지 시를 했습니다.

실장님 오신지가 몇년 되었습니까

1년 되었습니다.

1년동안 우리 본군에서 특수사업 으로 해서 교육청에 장서 구입을 1 000만원씩 주는데 실장님 물론 바 쁘시겠지만 도서관 얼마 안됩니다. 거리상으로 책 구입한 날은 한번 가서 교육청에 가서 뭐 뭐 책 구입 했다는 것을 확인을 하셔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 보겠는데요. 77페 이지에 보면은 여비에 두번째 보면 은 반회보 편집 작업에 65만2 800원 이 지출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반회보 편집 작업을 어디서 합니까?

충청일보 본사에 가서 합니다.

그래서 1명이 2일 가는데 여비로 65만2 800원이 지출이 됩니까?

지출은 안한것이고 내년도 예산입 니다.

명년도에 지출을 하겠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할 계획으로 편성된 것 입 니다.

이게 뭐가 잘못 되었어요. 2만7 200원씩 이틀에 12달을 하는 데 돈이 이렇게 나간다? 이 여비규정이......

그 반회보 관계는 각시군이 공히 그날 같이 들어와서 각시군 직원들 이 같이 합동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것이 공무원들이 돈 빼먹기 작 전이지 순전히 충청일보까지 가는데 2만7 000원씩 여비를 매일 주고 되 는 얘기예요. 충청일보까지 가는데 택시를 타고 왕복을 해도 돈이 이렇 게 안나오는데 그러면 반회보 편집 작업 이 여비가 별도로 계상되고 다 른 여비 타먹고?

그래서 아까 기획실장님께서도 보 고를 하셨지만은 여비 관계는 지금 현재까지는 인원에 비례해서 월액여 비로 지급이 됐었습니다. 그것이 내년도에는 사업비로 해서 여비 실액으로 계산이 되어서 거기 에 범위내에서 계상이 된것입니다.

실장님 아까 말씀드린 서울신문 금년도 광고하고 충북연감외에 7가 지 공고낸것 그것하고 도서관 도서 구입현황 좀 금일 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도와드리려고 참고 사항으 로 서울신문은 광고가 아니고 기사 내용요. 본군 기사난것?

예 그렇게 하고 첫번에 송위원님 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 답변 올린다면은 군정홍보위원수당이 2만 원인데 저희들이 사실상 지침을 정 확히 파악을 못하고 3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지침상에 2만원을 주게끔 그렇게 되어서 기획실에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지침에 2만원이다?

예 지침에는 2만원이 있습니다. 임의로 기획실에서 삭감된것이 아니 고 지침에 의해서 감이 된것입니다.

차영철 위원 입니다. 서두에 숭렬사 토지매입관계가 관 리 계획 승인을 안받았지요?

예.

몇필지나 구입할 계획 입니까?

6필지 입니다.

6필지가 몇평정도 돼요?

180평방미터 입니다.

180평방미터 단가는요?

단가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대강해서 예산을 요구한 거지요?

대략 90만원 내외 되지 않을까 예 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질구레한거 먼저 묻겠습니다. 분무기를 아까 수선비를 2대를 세 웠다고 했지요. 그러면 259페이지에 보면 예취기 2대하고 분무기 2대를 또 구입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기계수는 몇 대나 있습니까? 각각?

예취기는 없습니다.

그러면 분무기는요?

분무기도 없습니다.

이것이 기종은 무엇으로 살 계획 이예요 분무기?

아직 정확한 카탈로그나 이런것은 안보고 대충 알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동력용 이예요. 등짐 펌프 입니까

경운기에 부착해서 쓰는 것으로..

그런데 의문이 가는 점이 있어서 연계해서 풀어 가려고 물어 보는 것 입니다. 258페이지에 보면 문화재 관리용 제초제 구입비가 서 있어요. 1만원 짜리 50병씩 3번을 사서 쓰겠다고 이 제초제는 어디다 뿌릴 계획 입니 까?

문화재내에 말풀이 많이 있습니다 말풀 제거용으로 많이 활용하는 것 입니다.

선택성 제초제가 있습니까? 그것 만 죽이는?

예 있습니다. 그래서 만원이라는 것은 크람옥숀이라든가 근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평균치 를 잡아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뿌리는 장소는 어디 어디 입니까?

물론 어디라고 하기는 뭐하고 길 상사 김유신 장군 유허지 송강사 숭렬사 등등 저희들이 문화재에 대 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제초제는 말이예요. 사람이 풀을 손으로 깎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함 부로 남용하면 안됩니다. 아무데나 뿌리면 그리고 나중에는 토양에 생 태계까지도 이게 파괴시켜요 당장은 눈에 안띄는데 나중에는 문제가 걸 려요. 잘 생각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고엽제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비슷 한 거예요. 10년 20년가면 후유증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지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한 사항 인데 서울신문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서울신문이라는것은 정부기관지이 지요?

정부기관지라고 딱 잘라서 말하기 는.....

정부에서 거기 주식을 많이 가지 고 있을걸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 니다.

그렇지요. 대다수 주식을 거기서 움켜 쥐고 있는데 이것은 도저히 금년 예산은 본위원 한사람이 안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 기류가 그 렇게 갈것 입니다. 왜냐하면 몇가지를 제시를 할테니 까 앞으로 이런 예산 올리지 마세요 왠지 아십니까? 첫째 중앙정부에서 지방 정부 살림살이를 더 쪼들리게 아주 달달말리면서 왜 이런것은 자 기들이 부담하지 우리한테 떠다 밀 어요. 그리고 분명히 서울신문사 이 사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년부터 는 정부에서 문화부장관이 틀림없이 이렇게 조치 한다고 했으니까 올해 한해만 한 50% 봐주시요" 그래서 50 % 했던 것 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직무 수행 하는데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성립되어서는 안돼요. 물론 본 우리 의회도 책임이 있습 니다만 지금 김한식 군수께서 오셔 가지고 추경때 공보관 출신 이니까 내 체면 좀 봐달라는 얘기 누누히 개별적으로 한것으로 아는데 이것 광고료 역시 공직자들이 편 하자고 드는 돈입니다. 광고 안내주고 그러 면 업무추진하는데 흠잡을거 잡아 가지고 보도할까봐 나 편하자고 군 민에 혈세가 쓰여지지 않을데 함부 로 쓰여지고 있는 것 입니다. 그리 고 우리가 의회에서도 자가당착에 빠지고 모순을 범함것이 우리가 이 런 쓸데 없는 낭비적 홍보비용을 실 질적으로 절감을 해서 다른 유익한 부분으로 예산을 투자하자고 결의를 단단히 했었는데 오히려 그것을 증 액시켜 줬어요. 이제 우리가 본연에 자세로 돌아갈 것 입니다. 더 이상 우리한테 부담되는 얘기는 어디 비 유해서 얘기를 하지 마시고 나중에 자꾸만 최실장께서 이상한 얘기를 하실까봐 아주 미리 못을 박아 둡니 다. 이상입니다.

예취기 하고 제초기 하고는 같은 거지요?

제가 알기로는 예취기는 동력으로 해서 하는 것을 그것이 예취기라고 제가 알고 있고 제초기는 수동으로 해서 미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내무과장 김우관 입니다. 내무과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예산설명 끝에 실음) 이상 내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 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희 위원 입니다. 103페이지요. 보상금중에 리장단 선진국견학을 1인당 150만원씩 들여 서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연 수국은 아직 안나왔습니까?

연수국은 저희가 일본하고 대만 싱가폴 이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 습니다.

그리고 각읍면에서 모범 장기근속 리장이라고 했는데.

장기근속한 모범 리장입니다.

세부규정이 있겠지요?

예.

지침에 의해서 선발할때...

선발할때 세부지침을 내리겠습니 다.

자부담은 없습니까?

자부담 없이 하려고 합니다.

자부담 없이요.

예.

선정관계에 있어서 밀도있게 하셔 야 잡음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 다.

예 알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전입 주민 환영서한문 을 발송하시는데 서한문이 보통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장에 200원 씩 인쇄를 하신다고 했는데 1장 인 쇄하는데 200원씩 듭니까?

1장이 아니라 페이지수가 몇 페이 지 됩니다. 서한문하고 저희 군정현황이 같이 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저희 군내에 중요한 문화재 유적지라든지 말하자 면 읍면수라든지 리동수라든지 이런 기본현황이 같이 유인이 되어서 나 가고 있습니다.

민원실에서 우산을 구입 하신다고 했는데 50개를 혹시 민원실에 우산 구입한 것이 분실되는 경우는 없습 니까?

간혹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 모품적 성격이고 그래서 비오는 날 그냥 왔다가 비가 오니까 그것을 저 희가 대여해 주고 쓰고가면 비 안올 때 다시 갔다 놔야 옳은데 안가지고 오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 이름패 제작은 신규직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새로오는 직원요. 8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업무추진비가 타실과 에는 54만원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 습니다. 각과 공히 유독 내무과만 1 354만원이 업무 추진비로 이렇게 세워놓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체 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몇 페이지요?

83페이지요.

83페이지요?

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이것은 내무과 것이 아니고 군수 님이 880만원 부군수님이 42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과 장님것이 54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군수님 것은 별도로 안하시고 어 째?

이것은 기본급 입니다.

과목을 군수나 부군수 것은 별도 로 다 해놨는데 유독 내무과만 업무 추진비로 해서 이것은 저희 위원들 을 속이려고 한것 아닙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관서당 경비에 묶이는 업무추진비 입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직책급에 따른 것 입니다. 이것은 직책급입니 다.

직책급은 그 밑에 특수 활동비라 고 해서 또 나오는데요?

그 뒤에 것은 특수활동비고요 이 것은 직책급에 한한 것 입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포함해서 이렇 게 많다?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군수님이 880만원 부군수님이 420만원 내무과 장 것이 54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 다.

그러면 이리저리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혼동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전체 따져 봐도 지침에 나온 기준 을 초과하지 않은 것 입니다.

예 85페이지 방위협의회를 500만 원을 지원해 주시는데 이것은 군에 만 지원해 주십니까?

군 방위협의회만.

읍면은요? 읍면에도 방위협의회가 있는데 어 째서 읍면은 지원을 안해주십니까?

군방위협의회에서 읍면 지원할 사 항도 여기서 지원이 갑니다. 꼭 필 요한 사항은.

아니지요. 읍면방위협의회는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방위협의회회원 들이 매달 얼마씩 내고 있습니다. 내서 운영하고 있는데 군에는 500 만원씩 군비로 지원을 해주고 읍면 은 안해주면 그것은 형평에 어긋나 는 것이지요? 해주려면 다해주고 안 해 주려면 그만 둬야지요.

군방위협의회 위원들도 사안에 따 라서는 어떠한 특수활동이 있을때는 자기 부담을 해가면서 방위 협의회 위원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읍면도 마찬가지고요. 방 위협의회장이 군수님이시지요?

예.

군단위에는 유지들이 상당히 재력 가들이 방위협의회 하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 지금 읍면에는 예산도 없 고 돈도 없는 사람들이 방위협의회 를 운영하는데 도와 주시려면 읍면 을 도와 주셔야지 군에만 풍족하게 도와 주시고 읍면에는 단 한푼도 안 도와 주고.........

지침으로 봐가지고......

그렇게 지침이 있습니까? 군에만 해주라는 것이.

군에만 해주고 읍면에만 해주라는 것은 없지만 군단위에서 이루어지면 읍면 단위도 이루어 지는 사항이 연 계되어서 나갈 수있기 때문에...

군방위협의회에서 읍면에 지원해 주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훈련시에

훈련시에 기동대 같은데는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읍면에서는 연료비라든가 또 간식 비 다 자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지원 받았다는 소리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데 쓸데 없이 돈 지출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다고 그러 는데.

그런데 전에는 솔직히 말씀을 드 려서 방위협의회 위원들한테 회비를 징구를 해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위협의회 위원들한테 지 금 준조세 성격이라고 해서 일체 받 지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읍면은 어떻게 합니까?

읍면에도 사실 받지 말라는 거지 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읍면도 지원해 주셔야지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여 기서 나갈 수 있습니다.

목을 정해 주세요. 그것은 말이 안되는 거고.

읍면에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지원요청이 오면 검토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이 가능 합니다.

돈 7개읍면에 쪼개 쓰는데 검토하 고 요청하고 누가 합니까?

돈 500만원 가지고는 참 어렵지요 그러니까 그런데는 예를 든다면 읍 에서 운영하는 기동대 같은데는 저 희가 직접 운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방위협의회는 더 고생하는데는 읍 면이 더 많습니다. 심지어 훈련중에 간식비가 없어서 손수 주머니 돈을 내가지고 먹고 그러는데 그래도 군 단위는 지역에 유지분들이 재력가들 이 상당히 많은데 군에는 500만원씩 세워주고 면에는 한푼도 안해 주면 형평에 어긋나니까 이것은 재고 좀.

이것은 해주셔야 돼요.

해주는데 읍면에도 이 예산중에서 배정해 주라 이 얘기지요.

이것을 증액을 시켜 주십시요.

차영철 위원 입니다. 81페이지에 지방 행정지가 388만 5 000원이 섰는데 본위원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거 개인들이 사 봤어 요. 그런데 총 직원이 한 500여명 되는데 249부를 군비에서 사서 공급 하려고 하는 외도는 무엇입니까?

지방행정지는 아직까지 본인 부담 으로 산적이 없는데요?

옛날에는 다 냈습니다. 전직원이 라면 전직원이고 그런데 249부만...

이것은 계단위나 이렇게 해서 돌 려 가면서

돌려가면서 보라고요?

예 그렇게 한것입니다.

그러면은 두사람에 1부꼴인데 너 무 많지요. 그렇지요?

많은게 아닙니다. 보다보면은.......

이것은 누가 사무관 시험공부하려 고 하는 사람 조금 참고될게 있어서 볼까 전부 소용이 없는데 계당 1 개 씩 비치를 해놓고 본다고 그래도 100부면 될것 입니다. 100부?

그런데 이것은.

너무 많아요?

돌아가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본다는 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있을 수도 있겠지만 돌려 가며서 본다면은.

지난해는 몇부 올렸습니까?

작년과 동일한 수준 입니다.

그리고 거듭해서 우리 동료 위원 이신 조위원께서 질의를 한 사항인 데요. 방위협의회 지원금 500만원 금년도는 얼마지요?

금년도에는 500만원이었습니다.

500만원 주로 용도가 어디 쓰려고 세우는 거예요?

용도가 군부대위문 또 훈련에 참 가하는 장정 위문 그런데 쓰고 있습 니다.

이것은 안돼요. 왜 안되느냐 하면 은 군수 판공비 뒀다가 뭐합니까? 거기서 내야되고 그리고 유지들 여기 방위협의회 참여 했으면 자기 낯내려고 하는데 왜 군민에 혈세로 봉투 채워주고 낯내는데 사용합니까 장정들한테 돌아가거나 무슨 장비를 구입해 준다면은 모르는데 도저히.

장정들한테 돌아가는 것 입니다.

위문가고 그러는데 낯은 엉뚱한 사람이 내는걸요. 그 사람들이 사왔 는 줄 알지 누가 자기들이 낸 세금 가지고 퉁수부는지 누가 압니까? 이거 방위협의회를 해체하든지 그 러면 돈 좀 내가면서 쓸수있는 사람 하라고 해요 읍면에서 다 살림살이 정도로 봐서 그래도 군단위 이런데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조위원 표현 대로라면 좀 살만한 사람 있는 자들 입니다. 읍면단위는 그보다 상당히 외소한 자들이 어쩔수 없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1년에 수십만원씩 내고 이사람들은 남에 돈가지고 뽐이나 내고 슬슬 큰기침 이나 하고 있는데 헌금받아요 군에 서 담당과장이 받은것 아니지 않습 니까? 자체적으로 총무 정해서 받으면 되지 왜 그것이 준 조세 입니까? 자 기들 끼리 받는 건데.

지난해 그전까지만 해도 방위성금 이라고 해서 방위협의회 위원들이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잡종금 준조세적 성격을 일체 기부 행위를 하지 마라고 해가지고 방위 협의회위원들한테 돈을 걷지 못하도 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할수 없이 지원금으로 해서 지금..

돈을 군에서 내무과장님이 주무과 장이라고 해서 그것을 걷는것이 아 니라 자기들끼리 747대대 위문 간다 3포대 위문간다 할적에 20명이면 2 만원씩 내고 그래서 몇십만원 걷으 면 그중에서 교통비도 하고 몇십만 원씩 위문품도 사서 주는 것이 참다 운 방위협의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정신자세지 군민들 세금 가지고 퉁 수는 자기들이 불고 그짓 누구는 못 합니까? 우리가 눈이 나빠 가지고 지난해에는 이것을 못봤어요. 이것 못봐서 그냥 넘어 갔는데 이거 없어 져야 됩니다.

교통비나 식대나 이런거 나가는 것은 일체 없습니다.

식대아니라 자기 돈내서 인심쓰라 고 해요 왜 넥타이 매고 와서 으시 대는 것은 자기들이 하고.

국방에 의무를 하는 군인들을 도 와 주는건데 이것은 해주셔야지요.

도와 주려면 자기들이 도와줘야지 왜.

비근한 예로 본위원이 747관리대 대에 가보니까 사진해서 이름까지 넣은 이런 사람들 이 돈 가지고 가 서 자기 낯내는것 아닙니까?

뭐를 했는데요?

안가보셨어요?

시설 같은 것은 안해 줬어요?

시설이 아니라 방위 성금 이런거 협조했다고 사진까지 아주 게시판에 만들어 놨어요. 이런 돈가지고 생색 내는 짓 아닙니까?

10페이지요. 공공요금관계인데요. 이륜차 보험료 1회 2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책임보험만 드는 것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요.

책임보험요?

예.

책임보험은 얼마입니까? 이륜차?

이륜차가 책임보험이 7 700원인데 요.

예 그런데 이륜차가 몇대예요?

1대 입니다.

1대면은 왜 틀려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단가계산을 잘못했는데 사실은 이것이 종합보험 까지 다 들어야 되는데 예년에 책임 보험만 들었기 때문에 작년수준으로 계상을 하다 보니까 2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험이라는것이 유 사시에 대비를 한것이기 때문에 이 것은 재정 형편을 따질 것이 아니지 요. 만일에 유고한 일이 발생이 되 었다고 하면 군수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지요. 그리 고 책임보험만 들려면 7 700원 해놓 으시고 그렇지 않아요. 이거 검토를 하셔 가지고서.......

예 그것은 송위원님 말씀대로 공 무원에 신분보장이라고 하는 차원에 서라도 전체 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재검토 하셔서 수정예산에 참고하 세요.

수정예산에 하든지 추경에 하든지 하겠습니다.

추경에 한다면 얘기가 안되지요? 그안에 사고나면.

수정예산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103페이지 피복비관 계 공무원 근무복이 5만1 620원이 맞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여직원 근 무복은 민원안내 8만원이라는 기준 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것은 여자들은 상의만 할수없고 아래 위로 하다 보니까 8만원을 계 상한것 입니다.

그것은 우리 군에서 자체조정한거 지요? 지침에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자체.....

특수시책이다 그러면 민원실에 있 는 공무원들만 여자가 20명이 됩니 까?

저희가 민원안내 여직원을 지정한 것이 20명 입니다.

20명 그러면 민원실 근무하는 여 직원?

그 여직원이 아니라 입구에 앉아 서 민원 안내하는 직원들 있지요.그 직원을 얘기하는 것 입니다.

그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상시있을 적에는 근무복을 입고 있다.

그렇지요. 예를 든다면은 자기 윤 번이 돌아왔을때 근무복을 입고 나 와서 하는 것 입니다.

민원실 창구 공무원 근무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무복이라는 것에 정의라는 것은 상시 착용을 하는 것 으로 지침상 나와 있지요?

예.

본군 관내에 근무복 상시 착용하 는 공무원 별로 볼적이 없습니다.

지금 지적과에 민원실에 있는 직 원은 다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 의는 겨울철에 다 착용을 하고 있습 니다.

다른 읍면에 민원실에 있는 직원 은 어떻습니까?

읍면에 민원실 직원들은 한번밖에 해준적이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 절적으로 근무복을 해줘야 되는데 하복만 해줬기 때문에 동절기라든지 이런때는 근무복이 통일되지 않고 있습니다.

통일한 필요성은 없나요?

필요성은 있는데 저희가 예산형편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어요.

이상 입니다.

송은섭 위원 입니다. 예산 정원표중에 군농촌지도소 정 원은 41명인데 현원은 45명으로 정 원보다 4명에 인원이 증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원외 정원이 4명이 있습 니다.

뭐가 4명이 있다고요?

정원외 정원.

당초 정원이었던 중에서 지도소정 원이 4명이 줄었습니다. 그래 자연 감원이 되기전까지는 정원외 정원이 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4명 이 더 많습니다.

본청은 정원이 충원내지 전부 증 가가 되었는데 읍면은 거의다 부족 한 실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월면 정원이 28명에 비하 여 현원이 4명이 부족한 이유는 무 엇이고 보충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예 됐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에산과는 동떨어진 얘기인데 평소 에 인사를 다루고 계시는 내무과장 께 이런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었습 니다.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퇴직공무원 기념매달을 1개당 50만원씩 계상이 되었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진천군 이라는 지역사회를 똑 떼어서 봐도 경찰이나 교육 공무원이나 퇴임식을 하지 않습니다. 진천군수 산하 공직 자만 퇴임식을 하고 초청장 내서 돈 가져 오라고 하는데 이거 언제나 시 정이 됩니까? 30-40년 교단에서 봉직한 사람들 그냥 떠나가요. 경찰관들 그냥 떠나 갑니다.

경찰관들도 하던데요?

자체 청내행사 해서 하지 절대로 누구한테 초청장 내보내고 하지 않 아요.

저희도 초청장을 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그전에는 읍면직원이라도 군단위에서 이렇게 퇴임식을 거행을 하고 이렇게 했는 데 퇴임식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그 근무지에서 하도록 이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읍면에 근무 하시던 분은 읍면에서 또 군에서 근 무하는 분은 군에서 퇴임식을 갖도 록 해가지고........

퇴임식을 하는데 가족과 대내행사 로 같이 근무하던 동료직원들 하고 아쉬워하며 퇴임식을 갖고 떠나 보 내는 것은 좋은데 민간인들 한테 그 것이 관료주의에 잔재예요. 30-40년 동안 수고 많이 했지만 그래도 아무 탈없이 마지막 멋있게 장식하고 가 는데 주민들한테 왜 피해를 끼쳐가 며 떠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냥 떠나가야지

그것은 일률적으로 저희가 퇴임식 을 가져라 얘기는 안합니다. 그래서

못하게 규제를 해야 됩니다.

예 앞으로는 자체 행사로서 간소 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굉장히 많아요 초평도 금년 에 면장이 퇴임식을 했지요 거기서 도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초평사람 농약방 같은데서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진천에도 얘기가 굉 장히 많습니다. 누구 특정인이 떠나 고 안떠나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오 라는 것이 돈가지고 오라는 건데 이 런거 왜 보내느냐 이거예요

알았습니다.

농민들이나 상인들 그자리에서 폐 업 하고 손떼면 퇴임식 해줄거냐 이 얘기예요. 농사 짓느라고 애썼고 장 사 하느라고 애썼으니까.....

차위원님! 그것은 내무과장이......

이런 기회에 한번 말씀을 공적으 로 제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런 자 리가 안나서 못했습니다. 이거 다른 기관은 없습니다. 안내장 내보내고 그러는거.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기관장실에서 조촐한 기 관 단위 행사로 끝맺는 방향으로 유 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 다. 85페이지에 행정보조에 동절기 하절기에 대학생들 아르바이트를 채 용해서 업무보조를 하고 있는 것으 로 알고 있습니다. 25명씩 50명이고 교통단속요원이 60명인데 급료 기준 이 1일1만3 000원이라고 하는데 이 것은 어떻게 지침서에 의해서 한 것 입니까? 아니면은 내규로 한것 입니 까?

내규가 아니라 지침에 의해서 한 것 입니다.

그러면 그분들 근무배치는 어떻게 합니까?

근무배치는 경찰에서 자체에서 하 고요. 저희 현재 보조원들은 저희 내무과에서 근무지를 배치합니다. 연고지를 우선으로 해서 배치합니 다.

읍면도 갔지요?

예 읍면도 갑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요즈음 읍면에 업무가 상당히 많고 또 인원 감축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학생들이 읍면에 가서 근무 를 해서 업무보조를 할수 있게끔 배 려해 주시고 교통단속은 그러면 군 에서 자금만 경찰서로 교부해 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이후로는 우리가 권한이 라든가 그런것은 없습니까?

예 근무감독은 저희가 할수 없습 니다.

그러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시행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계획되었던 사회진흥 과와 재무과 지적과 소관 예산심사 는 내일 예산 심사시 하도록 하겠습 니다. 오늘의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 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과 관 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자리에서 개의하겠습 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