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고창군 의회 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94년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마치고 사회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4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건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그저께 설명을 드렸으니까 생략하고, 내용 4가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녀오셔서 잘 아시겠지만 신협 앞 고창읍 읍내리 584-3, 584-25, 584-3번지는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읍내리 584-3번지는 바로 도시계획 도로변에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선운사 상가부지는 제가 어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산새도호텔 바로 앞 입니다. 매각해도 이상이 없을 것으로 사려 됩니다.

산새도 호텔에서 매입하려고 합니까?

매각을 하게되면 입찰해서 매각합니다.

고창읍 584-3번지는 없는것으로 하고 박노인씨 소유 읍내리 584-25번지는 길이 아닙니까?

길이아니고 집뒤안입니다.

집뒤안이라고 하면 옆집하고 경계가 될것 아닙니까?

매입이나 매각의건이나 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이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것으로 사려 되어 매입의건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의건은 공보실장께서 하시겠습니다.

공보실소관으로서 토지매입이 2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장건에 대해서는 그저께 설명을 드렸으니까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현지를 보신 바와 같이 읍성남문 좌편에 있는 매점과 창고가 3필지로 약 253㎡정도 됩니다. 무장읍성 주변개발에 대해서 사실상 앞으로도 고창읍성 정도의 수준까지 올리려면 많은 투자가 있어야 될 그런 사적지이기 때문에 우선 점진적으로 조금씩 사서 정화를 하는 방향으로 남문좌편에 있는 매점과 창고에 대해서는 매입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고창읍성 주변 14,000여평은 작년에 약 6,500여평이 저희들이 매입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경영적 차원에서 행정을 한다는 뜻에서도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장기적인 계획에 근본적인 토지의 어떤 확보를 위해서 그 토지를 매입해서 이다음에 어떤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고창읍성 주변을 정비하여 고창읍성의 관광지화를 하기위한 기본조건을 점진적으로 확보하여 연계적으로 내년에 14,000여평을 매입해야 향후 우리가 어떤 계획을 입안시 토지로 인한 어떤 분쟁 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도 14,000여평이 내년사업에 반영이 되어서 매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2건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고창은 앞으로 전체적인 관광지를 특색 있게 해야 됩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관광을 와서 약 2-3일정도 여행을 하면 더 갈 곳이 없다고들 합니다. 우리는 관광화가 너무 중앙집중식으로 된 문제점이 있습니다. 외국관광객들의 말을 들어 보면 지방에 관광지화 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는데도 너무 중앙에 치우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방의 독특한 특색을 살려서 그곳에 가야만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고창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민속박물관 설치를 주장합니다. 우리관내에서 타지역에 차용증을 받고 빌려준 문화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조사를 해서 민속 박물관이 건립될 경우 우리지역의 문화재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모양성 주변 종합개발에 대한 계획은 실행되어야 할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토지매입은 연계성 있게 찾아야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무과나 공보실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대한 사업추진을 할려면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우리위원들에게 이러이러한 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청사진은 제시못할 망정 이미 고창 2,000년대 책자로까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위원들한테 주신일 있습니까?

모양성주변 개발구상은 저희과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느과에서 개발하던지 간에 공보실주관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일단은 도시과에서 계획을 세웠던 간에 도시과에 의뢰해서 세운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쪽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것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업무입니다. 도시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법이나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책이 만들어지는 것은 종합관광시설로 도시계획법과 자연공원법의 적용을 받아서 구성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취득대상품목이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계획된 구상을 사전에 자료를 주었으면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확인을 해보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지주가 안판다고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단시일내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누구의 구상이냐고 물으니까 관리소장께서 자신의 구상이라고 했습니다.

모양성관리소장의 구상으로 방대한 사업이 구상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위원들이 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책을 저희들이 배부한 것이 아니고 도시과에 용역이 되어서 배부가 되고보니까 사실상 저희들도 최근에야 그 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왕에 그 말이 나왔으니까 도시과장께서 모양성주변개발 구상책자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93년 2월 25일 책이 발간되었는데 우리위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에 대한 개요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모양성주변개발이 제기된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모양성을 외지에서 와서 보면 굉장히 웅장하고 크며 역사도 오래되었는데, 말하자면 외지사람이 알고오는 것이 아니고 모르고 와서 모양성의 역사를 듣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왜 방치해두는지 모르겠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모양성 주변을 개발해서 모양성을 보호하고 모양성에 유치된 관광객을 더 확보하자는 차원으로 현재 경찰서 이전문제와 민속촌 문제가 당초에 모양성주변개발을 할 때 이야기가 나와서 현 계획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책자관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책자는 어디 배부해드린 사항이 없습니다. 계획만 해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려는지 몰라도 여기에 취득매입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이 모양성개발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모양성주변을 개발하여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 그전부터 추진해온 것입니다. 누차 한말입니다. 그러면 책자를 발간하려고 하면 사전에 의원들에게 필요성을 설명하면 저희들이 답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책을 만들어서 도시과에서만 가지고 있을 건가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의원들은 알아서는 안됩니까?

아닙니다. 알아서 안될 것은 없습니다.

군유지를 팔아야 할 것인가, 매입을 해야 할 것인가, 무장학교 정문을 보조하는데 살 것인가, 팔 것인가는 늦어도 되고 매입 안해도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행정에서 성의 있게 모양성개발을 추진하면서 갑작스럽게 14,000평정도를 매입해야 된다고 해서 현지답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니까 현지답사를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의회에서 알았다면 점차적으로 개발하도록 했을 텐데 전혀 모르니까 현지답사 등 누구의 구상인가 등 여러 가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의원들이 심심해서 장난삼아 현지답사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이런 좋은 계획을 세웠다면 좀 더 체계적으로 청사진과 책자를 가지고 의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 관계는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여론수렴을 해서 결정된 책자는 배부를 안해드렸습니다.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의원님들께서 내용을 알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서 이전문제나 사회단체 협조관계 등으로 미루어 짐작하여 잘 아시는 것으로 잘못 알았습니다.

경찰서 이전문제는 지난번에 나왔으니까 다 알고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큰 계획을 세우고 있고 장기적인 지역발전을 위해 한다는 사업을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의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책자가 이미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의원들한테 심의하기 전에 이런 계획을 말씀해주시면 우리가 간담회석상에서라도 빨리하도록 집행부에서 촉구해서 일을 개발해야 된다고 했을 것입니다.

현장 답사시 관리소장께서 “이것은 내가 거론해서 한 것이다”라는 말은 어떤 뜻에서 한 것입니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는가 생각이 안납니다만 모양성주변개발 기본계획은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작년 고창읍성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서 공원지역으로 설정하면서 용역도하고 장기발전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어느 분이 실시계획이 나와야 할 것 아니냐, 하셨는데 도시공원법 제4조에 도시계획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공원지역으로 책정하였을 때 조성계획을 도지사 승인을 받고 재정신청을 받아서 실시계획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도시과에서 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사항이지, 저희들도 의원님들 계시고 윗분들이 계시는데 저의 재량권에 의해서 모든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그렇게 들으셨다면 제가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요구를 한 이유는 외곽도로에 침범된 사유재산이 재산권행사를 못한다는 내용으로 저희사무실로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장기적 차원에서 먼저 토지를 매입한 후에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한 사항입니다. 혹시 다른 것으로 받아드렸다면 제가 죄송합니다.

그때 관리소장께서 현지를 승용차로 못간다고 했지요?

이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저쪽에서 오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지 제가 못간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공보실장 계획은 민속촌 관리조성계획 매입을 내년도로 매입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94년도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고창읍 130-4번지 북문 앞 토지가 교촌리 오복희씨 소유인데 현지 확인을 해보고 저희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 땅을 그전에 못산 것입니까? 여기서 가자면 입구 들어가는데 좌편쪽으로 언덕에 은행나무가 있는데 거기서는 144㎡입니다. 매입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올라가자면 좌편쪽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작년에는 예산범위 내에서만 매입을 했습니다. 그때 자금이 없어서 매입하지 못했습니다.

자금이 없어 매입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우선적으로 매입해야 할 땅은 매입하지 않았군요.

작년에 예산계에 올렸습니까?

그 필지는 못올렸습니다.

그전에는 우리 모양성 땅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전에 무휴지로 놓아두었고, 신재종씨도 군에 사달라고도 안하니까 그대로 놓아두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주차장과 때를 심고 신재종씨가 소유권 주장을 하면서 권리행사를 못하니까 모양성관리사무소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을 가지고 와서 예산을 확보해서 사달라고 2개월전에 이야기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선적으로 사야할 땅 아닙니까?

그 필지뿐만 아니라 외곽도로에 사유재산이 몇 필지가 더 있습니다.

외곽도로에 떨어진 것은 몰라도 성안에 들어있는 땅 아닙니까?

성 밖에 있는 것입니다.

성으로서는 밖이지만 주차장으로서는 안이라고 봅니다.

주차장을 포장하고 보니까 그분이 소유권 주장을 했습니다.

공보실이나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가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땅은 빨리 매입을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먼 곳만 보지 말고 가까운 곳을 잘 보라는 것입니다.

성외각, 내각을 개발하려면 대장등본을 봤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유권이 개인으로 되어있었을 것 아닙니까? 누구 땅인지도 모르고 개발을 했다가 소유자가 주장을 하면 무휴지로 있을 때는 권리행사를 못하고 쓸모 있는 땅이니까 권리행사를 한다고 하면 안됩니다. 그런 불상사가 있기 전에 확실히 확인을 해서 개발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주차장을 만들고 때를 입히고 하니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권리주장을 안하면 매입하지 않으려고 했습니까?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주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재 있는 집을 3필지사서 보전하자고 하는데 무슨 문입니까? 남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남문을 보존하기 위해서 매입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건물 보존이 아니고 그 건물을 사가지고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없애고 담장으로 만들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안사면 배수를 할 수가 없습니까?

그 뒷쪽으로 흘러나오는 물이 있는데 나갈 때가 없습니다.

나갈 때가 없어서 꼭 매입을 해야 합니까?

그 도로 앞, 남문 앞 도로에서 면사무소 돌아가는 길 쪽으로 바라보았을 때 미관상 아주 안좋습니다. 거기에도 많은 투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주변이라도 정화를 해서 관리측면에서 관리를 해보자고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보는 생각으로서는 보건소 자리가 집만 지어서 개인이 하고 있는데 우선 1차적으로 해주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당분간은 매입하지 않고 농조 있는 쪽으로 빼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배수 관계만 가지고 한다면 그렇게 큰돈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습니다.

선운사도립공원은 취득승인된 것으로 가결시키겠습니다. 고창읍 노동저수지주변 민속촌 단지 조성용 토지매입건인 고창읍 읍내리 130번지외 14필지 46,456㎡를 매입 민속촌 단지를 조성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코자 하는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승인을 해주시면 공보실장께서 취득을 꼭 하실 수 있습니까?

당연히 매입을 해야한다는 목표하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중내지 무연고묘 모든 유연고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유연고묘에 대한 인척을 통해서라든지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문중임야가 있으면 문중회의를 통해서라도 전체적인 군의 구상안을 설명해서 가능한 우리군의 뜻이 받아지도록 설득해서 달성해야 되겠습니다.

민속단지를 조성할 때 자본은 민자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군에서 운영을 합니까?

실질적으로 구상안이 나와서 자금의 흐름까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이다음에 실질매입이 되어서 각 구역별로 어떤 지역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겠다할 때 민자로 할 것인가, 군비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나옵니다.

그런 계획정도는 세워놓고 있어야지, 맹목적으로 땅을 매입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무엇이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지상에 건물을 세우는 것은 토지문제가 거론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경영적 차원에서 사실상 토지를 많이 매입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보실장 구상은 참 좋은 구상이고 또 잘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희들이 염려스러운 것은 첫째는 행정기관에서 계획이 뚜렷하게 세워지지 않았다는 것, 둘째 자금 때문에 걱정인데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 점 등입니다. 지금저도 이 계획자체만큼은 동감합니다.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공보실장 답변을 듣고 보니 꺼림찍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단지조성을 민자로도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겠지요.

이 계획은 소비성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손해 보는 사업은 아니라고 사려됩니다.

고창읍 노동저수지 주변 민속촌 조성 토지 매입건은 승인된 것으로 가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항인 지역농업개발쎈타 부지매입건은 고수면 장두리 579-1외 1필지 20,499㎡를 매입 농어민의 현장기술타개와 기술지도 교육장으로 활용 민관합동연구 강화를 위한 매입의 건으로서 지도소 지도계장을 설명을 듣고난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지도계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토지 6,000평 구입의건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군 농촌지도소에 지역농업평가 육성화를 위하여 땅을 6,000평 구입하라고 중앙에서부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1억원이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군비로 해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적지를 조사한 결과 고수면 장두리 579-1번지외 3필지입니다. 소유자는 이만재씨인데 저희들이 거기가 적합하다고 선정을 했습니다.

도비는 1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몇%가 아니라 도비 1억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도비 1억을 주면서 나머지는 군비로 충당하라고 한 것입니다.

6,000평 매입에 소요금액은 얼마입니까?

현재 평당 3,5000원으로 잡아서 2억 정도면 되겠습니다. 35,000원이면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농가와 타협을 해서 적당한 가격으로 정해야 합니다.

시설장비는 얼마나 들여갑니까?

금년에는 땅만 구입하고 돈이 남으면 구역정리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땅을 금년에 군비와 도비를 합쳐서 구입을 한다면 다음에 시설할 때도 중앙에서 지원을 해줍니까?

시설할 때는 군비로 시설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정부차원에서 농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데 군비가 투자되지 않아도 정부차원에서 해주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지원이 더 될려는가는 모르겠지만 금년에는 1억원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은 무엇입니까?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쎈타로 개편하여 기능과 시설보강으로 농어민들의 현장애로 기술을 타개하고 기술지도 및 교육장으로 활용하여 현장중심의 관민 협동으로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가 교육장이 된다는 것입니까?

학교 지도소 연구기관입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시군에서 1년 운영하면 얼마가 든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아직 안나와 있습니다. 땅 구입만 나왔기 때문에 아직 안나왔습니다.

도에서 50%해주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는 것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만일 땅을 번다면 10개 품목을 재배할려고 합니다.

우리지역에 맞는 품목을 넣어서 타당성 있다고 생각하면 예산에 계상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토론은 종결시키고 지역농업개발쎈타 매입의건은 원래 계획대로 승인된 것으로 가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매각의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창읍 읍내리 584-3번지외 13필지 37,094㎡는 대지 및 농지로서 주민의 민원 해결차원에서 대부계약자들에게 매각하여 주민의 민원을 해결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하는건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의건은 1번부터 하나 하나씩 심사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한건씩 해야 합니다.

고창읍 읍내리 584-3은 안되고요, 고창읍 읍내리 584-25번지는 박노인씨 소유이지요?

소유가 아니고 점유지입니다.

점유하고 있는데 길이 현재 같이 붙어있다 이것입니다. 뒤로 돌아가면 그 옆집하고 분쟁이 생길우려가 있다고 사려되어 매각하면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다음 고창읍 읍내리 324번지는 길로 떨어진 것은 개인땅 일부가 되어있고 그 안 일부 3평 정도는 그 사람이 사용하는 것으로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만일 상가로 만들 경우 그 앞에 있는 개인소유의 땅이 문제를 제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서야 할 문제가 아닌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서동현씨의 소유인 교촌이 385-6번지는 가옥만 개인 것이고 땅은 군유지입니다. 도서관 바로 앞입니다. 거기도 길을 확장한다면 싸게 팔고 땅 몇 평 사면서 땅값 제대로 준다는 것이 나오니까 한번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잡종지로 아산면 삼인리 287번지 그 위쪽 교촌리 은희충씨 소유지를 보면 지적도사본과 현지에 가서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엄연히 팔아주어야 되겠습니다만 보니까 지적도와 같이 울타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재계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이야기 한 것은 거기 4필지가 그 집터입니다. 4필지 전체적으로 360㎡입니다. 360㎡는 108평이 되겠습니다. 건폐율을 따져보면 1층이 30평, 2층으로 해서 현재 주택계에서 허가를 내준 것이 아니고 읍에서 허가내준 것이기 때문에 읍에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니까 건설계장이 출장 중이라 목록만 따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는 그 집 마당에 우리군유지가 들어있어서 우리군 땅입니다. 지난번에 확인하였을 때 건물 앞 전체적으로 군 땅입니다.

지적도를 보면 24㎡아닙니까? 그러면 마당이 7평이라고 한다면 그 집이 소유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 마당이 7평입니다.

아닙니다. 도본자체가 뾰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을 지을 때 잘못지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령 집이 점령이 외었다고 하더라고 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신 5건 중에서 1번은 제외시키고 여기에 나타난 토지는 이분이 30년간 군과 임대계약을 해서 임대료를 내고 사용해 왔었습니다. 아까 서동현씨 대지 전체가 군유지고 혹시 도로라도 확장하면 복잡하다는 것은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공공용지로 사용하지 않는 한 이분들이 점용하고 있는 토지는 민법상 누구한테도 매각할 수 없습니다. 현재 언제 매각해도 이분들한테 매각을 해주어야 합니다. 30년간 임대를 해서 완전한 연고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단, 공공용지를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연고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이 고창읍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도시계획 설계가 난 면에도 그런 건이 많습니다. 흥덕에도 몇 건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이미 나서 새로 실시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거기도 다해주어야 합니다. 현재 누가 말하더라도 고창 발전에는 하천도로가 크게 나야 합니다. 서동현씨나 은희충씨도 전부 들어갑니다. 안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기에 불편이 없는데 구태여 개발할려고 하는 시점에서 매각을 해야 할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성내면건과 부안면건은 잘 모르고 아산잡종지건 상가부지는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경지는 자치단체에서 보유할 수가 없습니다.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때만 가능합니다. 농경지는 농민한테 돌려주어야 합니다.

1, 2, 3, 4항은 매각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또 우리진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답은 군에서 보유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고창군 전체가 된다면 조사를 해봐서 처리하는 것으로 대안도 있어야 합니다.

매각하고 나서 바로 매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산면 삼인리 상가부지 6건은 매각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그러면 1번부터 14번까지는 부결한 것으로 하고 15번부터 20번까지는 계획대로 가결한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저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입니다. 국민운동 관리 자산취득비로 2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이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3년 동안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집기 등을 사도록 되어있는데 내년에 5개 문고에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개 문고에 5백만원씩으로 도서도 구입하고 집기를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재원은 국비 38%, 도비 30%, 군비 32%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정규직 보수는 인건비 실내체육관 청원경찰에 대한 인건비 관계입니다. 일반운영비 부기를 보시면 일반수용비 새마을지도자대회 프랑카드제작 새마을농로분할 측량 및 이전등기 수수료가 상당히 규모가 큰대 85년 이후부터 92년도까지 현재 분할 측량 중에 있습니다. 지적공사에서 나중에 이전등기 하지 않으면 분쟁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등기를 할 계획으로 편성요구를 해놓은 것입니다. 마지막 줄에 1,814필지는 분할측량이 완료되어서 이것도 이전등기 하는 것입니다. 피복비 관서당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서 구입한 쓰레기통제 및 수거요원이 사회진흥과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그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비지정 관광지로 여름철 구시포와 동호에 통제요원 인건비와 청소요원 인건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상금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 자매결연 행사라 해서 서산군과 자매 결연을 맺어 내년에 제7회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50명으로 예상하여 3백만원으로 세웠는데 사실 이것은 턱없이 모자랍니다. 92년도에는 6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증액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새마을지도자 하게 수련대회가 년1회로 금년에도 구시포 해수욕장에서 했습니다만 1,500천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새마을지도자 교육이 년간 4백명정도 이루어집니다. 지방단위 농림교육원에서 하는데 약 2천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새마을지도자 단합대회를 매년 한번씩 사기앙양을 위해서 선지지견학도하고 하는데 533만원, 문고경진대회시상금 5백만원, 새마을지도자대회 도대회, 군대회 4,500천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연보호 지도위원이라고 해서 관내 33명이 있습니다. 해마다 간담회를 하도록 되어 있어 소요되는 경비는 66만원, 자연보호지도위원 교육비로 16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학자금 31,108천원, 어린이 봉사대활동비 1백만원중 도비 20%, 군비 80%로 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시범학교 활동비라고해서 시범학교인 성내중, 해리중, 고창북고, 고창고등 4개학교입니다. 역시 연구하고 활동하는데 도비 20%를 부담하여 1,500천원이 소요됩니다. 농약공병 장려금과 폐수지수거 장려금은 농촌재활용품 수고로 사실상은 환경보호과에서 맡아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전통적으로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이것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농약공병수거, 폐수지수거 장려금이 7,843만원 안으로 되었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요구하기는 9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고창에 특수사항을 감안하면 야산 개발지가 많아서 농경지에 비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9월분 수거한 것을 주다보니까 다 떨어져서 10월, 11월, 12월분은 내년예산으로 앞당겨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요구한 예산만큼은 세워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간경상보조 94년 예산평성 지침에 새마을운동 군협의회 286십만원, 읍면지도자 협의회 168십만원, 읍면부녀지도자 협의회 168십만원, 새마을지도자 군협의회로 35십만원, 부녀회협의회 35십만원으로 시군 공통으로 되어있습니다. 시설비로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이 내년에 3곳을 시범적으로 분야별로 합니다만 3억인데 여기에서는 시설비 29,78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나머지는 시설부대비로 계상되어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30%, 군비 70%로 되어있습니다.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과거에 농어촌 새마을 사업이라고 해서 진입로 포장 외에 마을안길, 동네공동마당, 하수구등 4가지 사업이 됩니다만 이것이 부대비가지 14억이 됩니다. 재원은 도비 30%, 군비 70%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이것은 지방행정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대민활동비로 정보비 성격을 뛰고 있습니다. 그것이 2천만원입니다. 170쪽 청소년 복지에 일반운영비와 일반수용비가 청소년상담실 운영 사무용품비 6십만원, 청소년상담실 심리검사지 구입 2회 5십만원, 청소년지도자 연수교재 제작 6십만원, 청소년지도자 연수프랑카드제작 6만원, 청소년의 달 행사용 홍보물제작 6십만원 상당의 행사용품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년말년시 청소년지도 계몽용 유인물 제작이 8십만원이 소요되고 청소년상담실 상담자료가 6십만원이 소요됩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하는데 전화요금, 우편요금이 소요되고, 청소년 수련방 운영 공공요금이 필요하여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지도위원 연수강사 수당으로 우리관내 청소년 지도위원이 212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교육시키는데 38만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연료비입니다. 청소년 수련방 연료비와 재료비로 청소년 수련방에 인부임이 필요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173쪽 보상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지도위원 도 토론회 참석보상이 3십만원, 청소년 심사수련회 참석보상 수련회를 매년하고 있는데 15만원, 모범청소년시상금 15만원, 청소년상담원 출장비 보상 18만원, 청소년 지도위원 연수 보상 125만원, 이동청소년 상담실 이동봉사 보상 4십만원, 청소년 수련방 자원봉사자 보상 96만원, 청소년 상담실 상담요원 보상이 아니고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년말년시 불우청소년 격려지원이라고 해서 그것도 매년 12월중에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132만원, 이것은 인쇄가 잘못되었는데 도비 2십만원, 군비 112만원으로 편성하도록 되었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상담위원 보상이라고 해서 이것은 년간 240십만원으로 도비 40%, 군비 60%로 보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실에 전문상담원이 2명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15백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범청소년 수련 광장을 실시하는데 군단위 한번씩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7백만원입니다. 군비 50%, 도비 50%입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기자재 구입전동타자기 6십만원, 타자기가 필요해서 구입 신청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청소년 어울마당 년간 12회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월 1회씩으로 학교나 청소년이 있는 대상으로 놀이마당이나 청소년 건전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시책사업으로 7,752천원이 필요한데 그중에서 양여금과 군비 각각 50%씩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다음 청소년 공부방 운영으로 이것은 원불 2층에 지어졌기 때문에 2층에 전문 봉사자를 두고 운영하는 운영비 지원액으로 14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6억으로 사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오지개발은 6억으로 사업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총체적으로 608,997천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합니다만 실시설계비가 1,784만원이고 시설비가 587,198만원이 됩니다. 오지개발 사업은 아산, 심원, 성송 3곳입니다. 지역개발 포괄사업 운영시설비에 625,35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군수포괄사업비가 178,704천원이고 읍면장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읍 6천만원, 면 3천만원 기준으로 읍장재량사업비가 5,946만원으로 13개 면장 재량사업비가 387,192천원입니다. 이것은 농어촌생활 환경개선 사업 등을 하다 부족분이나 예측하지 못했던 것에 활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민간자본 이전이라고 해서 군포괄사업비인데 7천만원입니다. 예산액이 1억인데 예산계에서 7천만원만 세워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용도가 간이상수도나 노인당을 설립하는데 그때그때 필요가 발생하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수지역개발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가 불법광고물 정비도구구입이 75만원, 불법광고물 정비사진 현상 및 필름 구입비 2십만원, 불법광고물 정비 홍보물제작 4십만원으로 요구했습니다. 재료비로 광고물철거 인부임으로 사회진흥과에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1,272천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죽도 자가발전 유류대 보조를 해마다 지원하는데 내죽도 자가발전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년간 유류대로 6백만원이 지원 보조되고 있습니다. 실시 설계비로 부안내죽도 도서종합실시 설계비가 503만원과 시설비 9,587만원이며, 2개 합쳐서 1억으로 금년부터 사업을 하도록 당초내시가 되었는데 도에서 금년에 못하게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사업은 보류하겠습니다. 취약지 대책사업으로 관내 헬기장 7개소가 있습니다. 헬기장 보수는 해마다 보수를 하도록 되어서 18십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385쪽의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생활체육교실 운영비로 국비 50%, 군비 50%로 2,998천원 이것은 운동용구를 사준다거나 홍보물 제작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실내체육관 청소용구 구입 18만원, 실내체육관 분뇨수거료 5십만원이 소요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실내체육관 전기요금, 상수도요금을 합쳐서 7,101천원이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에 필요한 연료비, 실내체육관 사무실 난방비, 실내체육관 숙직실 난방비, 발전기 운전용 겸유 등 648천원이 필요합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는 실내체육관 운동기구 수선비 1백만원, 실내체육관 건물유지비 771천원, 방송시설장비 유지비 29만원등 총 2,013천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재료비로 실내체육관 청소인부를 고용해야 하는데 고용인건비가 방역비 2십만원 포함해서 8,20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활체육교실을 항시 운영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 보상금이 년간 5명입니다. 315만원을 주는데 재원은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군민체육대회 보조가 정액보조입니다만은 해마다 24십만원, 도민체전출전 보조15백만원, 역전마라톤대회 출전 4백만원, 도민생활 체육대회 6백만원, 군체육회장배 게이트볼대회 참가보조 12십만원, 군체육대회 행사비지원 군체육회장배 테니스대회 시상품과 프랑카드 기념품 군민체육대회 읍면당 금년 9십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11십만원 정도로 16백만원 계상하고 씨름왕 선발대회 참가 및 선발대회로 2백만원해서 체육행사비로 5,723만원이 필요합니다. 체육시설 확충이라고 해서 시설비로 동네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4천만원, 도비 50%, 군비 50%로 동네체육시설을 마을공터나 공원이나 아파트 단지나 학교부지 등에 편익시설로 배드민턴, 농구, 배구장등을 설치하여 군민 건강증진 도모로 체육부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에 아직 장소를 선정하지 못했습니다만 1개소로 시범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동네체육시설 부대비 378천원, 실내체육관 진공청소기구입 5십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481쪽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를 통폐합해서 새로운 형태의 소득금고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원화 되어있습니다. 산업과 분야에 소득금고가 있고 사회진흥과에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저희들 소관으로서 484쪽에 나와있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 사업융자금에 대한 회수할 세입액이 2,495십만원이 총액이 되는데 내용별로는 86년도에 새마을지도자대회 때 성공사례를 발표한 마을이 있습니다. 심원면 화산마을이라고 있는데 성공사례가 발표되어서 우수마을로 단무지 공장건립하는데 2천만원 융자를 해주었습니다. 현재 5년 상환으로 되어 3년 거치 2년 상환인데 2년차 율계리 신기리 읍면별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12천만원입니다. 그리고 90년도 저소득마을 융자금 회수가 3년 거치 2년 상환으로서 1년째 회수할 것이 175십만원입니다. 다음에 91년도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융자금 회수 4개 마을인데 4백만원입니다. 이것은 도비로 지원한 것입니다.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융자금 상환도 도비로서 4백만원으로 세입분야가 총 2,495십만원을 받아 들여야 됩니다. 세출분야로 새마을소득지원 사업으로 저소득마을 저소득농가융자 2,455십만원을 융자계획하고 있고 487페이지에 4백만원을 우수농고생 영농정착지원금 상환으로 도에 상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진위원께서 말씀하신 농어촌생활 환경개선사업 139,946만원과 시설부대비 504만원으로 14억으로 1개면에 1억씩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비는 몇%입니까?

군비 70%와 도비 30%입니다.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이 29,784만원입니까?

네. 3억짜리 사업입니다.

시설부대비까지 3억으로 현재 몇 곳을 할 계획입니까?

명년도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이 3곳입니다.

그 3곳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복수로 추천을 했는데 도에서 확정해서 내려온 것이 공음 구정 축동, 선운사내 보도, 구시포해수욕장 편익시설입니다. 분야별로 했기 때문에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은 3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면단위 환경개선 사업으로는 공음면과 선운사는 무슨 사업입니까?

선운사는 자연경관 보전지구를 선택해서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곳인 거기를 했습니다.

그것도 도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것 입니까?

예. 도에서 지침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구시포는 어떻습니까?

구시포를 문화관광지로 조성하라고 되어있는데 그것은 비지정관광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호, 구시포 둘 중에 선택할 수 밖에 없는데 이 분야를 제안해놓으니까 그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생활환경 개선분야로 전부 거기만 투자해버리고 자연보전분야나 문화복지시설 분야가 안되니까요.

제가 물어본 의도는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을 각 면단위로 전부 올렸는데 여기를 보니까 도비 30%를 부담해 주면서 장소까지 지정해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북뿐만 아니라 내무부 산하 전부 공통입니다.

그리고 농어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은 새마을 사업 아닙니까?

예. 전통적인 새마을 사업입니다.

새마을 사업인데 1,394백만원에서 42천만원을 주면 군비가 다 들어가는 것이라고 보는데 지침으로 1억을 기준해서 내려온 것이지 여기는 1억, 저기는 2억을 주라는 내용이 내려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새마을 사업이 잘된 지역이 있는가하면 전혀 안된 지역도 있습니다. 새마을사업을 할 때보면 예시가 내려오면 충분히 사회진흥과에서 감안을 해서 배정도하고 의회타협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 예시를 보니까 그것도 아니군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경지정리가 아산은 13%밖에 안되었는데 어느 조그만 마을이 97%경지정리 된 곳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편파적으로 행정을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사업도 심원은 흥덕이나 대산의 절반밖에 안되는데 1억이 세워졌고 또 원자력에서 나오는 것도 2억씩 들어가는데 그것도 그곳에 다 쓰게 되어있습니까?

상하 3개 마을에 쓸 수 있습니다.

전체 14개면에 배정된 것을 1개면에 전부 주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또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농어촌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면단위에 1억식 13개읍면 곱하여 13억이 나오면 읍면 어느 곳에 얼마준다는 내용이 없고 총고창군 14개 읍면에 대한 14억 승인하라는 것 아닙니까?

선운사 구시포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은 도에서 올리라고 해서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올린 것입니까?

도에서 지침이 와서 저희들이 읍면에서 받아서 복수로 올린 것입니다.

국토 가꾸기 사업이 3곳 선운사, 구시포인데 구시포는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화장실 등 공공시설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건강한 국토 가꾸기 생활화 추진 2천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대개 기관장이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만 새마을사업을 다른 곳에 잘하면 견학을 시키는데 쓸 수가 있는 것이고, 대민홍보 할 때도 필요한 것으로 정보비 성격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328페이지 포괄사업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사업비가 2가지로 되어있습니다. 읍면장 재량사업비와 위에 있는 군수재량 사업비입니다.

군수 재량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군수님 포괄사업비가 178,704천원입니다.

329페이지 7천만원도 군포괄사업비입니까?

그것도 예산편성 지침과 동일한데 이것도 포괄사업비입니다. 재량이 있는 사업비입니다.

군수 포괄사업비입니까?

그렇다고 보아야합니다. 기관이 할 수 있는 것인데 민간자본 보존으로 예를 들어서 간이상수도나 노인당 등 1억인데 줄여서 7천만원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178백만원 옆에 7천만원이 있는데요?

25천만원정도 됩니다.

그 밑에 불법광고물 정비도구 구입 75만원, 불법광고정비 사진형상 및 필름구입 2십만원, 불법광고물 정비홍보물제작 광고물 철거인부임 1,272천원, 불법광고가 철거되었다고 봅니까?

불법광고물을 취급하다 보니까 많이 발생해서 저희들은 철거도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촌 면단위 말고 읍단위 정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규정에 어긋나면 정비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어긋난 것이 아니고 아닌 것도 마치 맞는 것처럼 붙여 놓았습니다.

열심히 불법광고물을 철거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