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5분자유발언
정용길 의원 5분자유발언
상수
전상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하동군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청수
정청수사무과장
정청수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위해서 12월7일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바, 12월8일 군수님으로부터 위원님 여러분의 군정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기하기 위해서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실과소장을 답변 공무원으로 지정토록 하는 서면 통보가 있었음을 통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 군정질문(답변)
10시01분
상수
전상수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여섯분이 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의석순에 따라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질문통고일람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 먼저 구석완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구석완의원
구석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상수 의장님! 이윤호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여러분 !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첫째 썩어가는 농촌지역을 살릴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토 대청결운동에 즈음하여 그동안 공무원을 비롯한 많은 군민들이 죽어가는 국토를 살리자고 소리높이 외쳤고 시간도 많이 허비 하였습니다. 그런데 93년11월2일자 KBS 제1방송에서는 가축 배설로 인하여 농촌지역이 썩어가고 있다고 방송된바 있습니다. 정말 이 방송이 강건너 불보기가 아닌 우리 농촌지역의 현실입니다. 2, 3년전에 모처에서 한사람이 100여두를 사육하면서 약 1년동안에 그 오물을 몽땅 하천으로 흘려 보낸 있었습니다. 지난날에는 비단 이사람 뿐만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대단위 축사농가는 톱밥 돈사를 하고 있기에 사항은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군내 어느마을이든 마을에 걸쳐 흐르는 물은 말할수 없이 오염 되있습니다. 아직도 몰지각하게 개인축사 농가에서는 한두마리 사육하고 있는곳에 오물이 흘러 하천으로 가도록 되있는 곳이 군내 부지 기수일것입니다. 또한 가정에서 화학 세제를 과다하게 사용하여 오염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이러한곳을 철저히 조사하여 뿌리 뽑지 않고서는 국토를 살리자는 운동은 한 낯 구호에만 그치고 말것입니다. 조상들이 깨끗하게 물려준 산좋고 물좋고 공기 맑은 이고장 하동땅을 썩지않게 보전할 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 하동포구 80리 송림 백사 청송을 보존할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얼마 안가서 하동포구 80리 송림이 백사청송의 흰 모래가 간곳이 없고 청강 청송으로 될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오염안된 섬진강으로 오랜 세월을 기약할수 없으며, 강변의 유실로 시급한 군비가 들어가야 할 실정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섬진강에 적재된 모래는 하늘이 준 천혜의 보고입니다. 이러한 우리 하동군민의 재산을 그동안 헐값으로 모래를 파내는데만 급급해 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광양제철소 문제점 또한 섬진강이 불행하게도 우리 하동만이 아니고 광양군이 있다는것도 다아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골재채취 현황을 살펴보면 1972년부터 1992년까지 약 20년동안 골재채취량은 1,620만㎥정도 골재판매대금은 265억정도 였습니다. 그중에서 도에 납부한 금액이 77억3,000만원정도 됩니다. 또한 골재을 파기 위해서 비용이든것이 약 20억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20년동안 모래로 인한 하동군 세입은 160억정도 남짓합니다. 이 160억이라는 세수를 얻기 위해서 그동안 맣은 사람이 희생을 당한것도 잘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혜의 보고를 다 없애고도 후손들에게 뭐라고 말할수 있겠습니까? 그 책임은 누구 한사람에게 있는 것도 결코 아니며, 나를 위시하여 우리 하동군민 모두에게 있습니다. 이제와서 후회해도 엎질러진 물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인근 광양군과 하동군이 충분한 절충을 하여 광양 하동지역 건설에 필요한 양만 수중모래를 채취하여 충당하고, 그외의 남은양은 그대로 보전할 계획은 없는지 있다면 이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홍보지 배부에 대하여 개선할 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민홍보지 구독 및 배부현황에 있어서 본군관내에서 이장, 새마을지도자 남·여, 영농후계자등에 배부가 되고 있는것으로 사료되나 지방지 및 중앙지의 중첩 구독 배부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마을회관과 이장집에 가보면 배달된 그대로 펴보지도 않은채 쌓여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종합 분석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적정성 그리고 실질적인 주민 홍보지가 될수 있도록 조치 바라면서 몇가지 질문합니다. 첫째 홍보지가 구독자 중심인지 신문사 중심으로 배부가 되는것인지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문제점을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둘째 홍보용으로 배부되는 신문과 구독자 자신이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신문이 중첩되는 경우를 파악하여 실질적 혜택과 홍보자료가 되도록 행정력을 발휘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행정 체계에 대한 효율적인 개편방안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본군청에는 과와 계의 신설로 행정체계가 비대하여진 반면 면행정은 비례적으로 해방직후 보다 축소되어 인력부족으로 면직원들이 혹사 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면민의 불편함도 없지는 않습니다. 현재 군과 면 행정 체계에 대하여 효율적인 기구개편의 필요성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계획을 해본 일이 있는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이장근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근
이장근의원
이장근 의원입니다.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번 군정행정감사때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5년전부터 매년 많은 경지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경지정리를 사전 시행하기 이전에 계획에 의해서 차근차근 진행되는 과정이 있는데 최종적인 결론을 보면 시작과 마지막에 커다란 오차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몽리면적부터 감모 최후 정산에 이르기까지 많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경지정리를 하고 나서 최종확정을 지은후 90일이내에 경지정리 면적에 대한 금전청산을해야 된다는것이 명시 되 있는데도 아직까지 누구의 소관인지 누구가 책임을 져야 하는건지에 대해서 불분명하게 거론만 될뿐 확실한 책임의 소재가 없습니다. 이에 우리 경지정리를 하고 있는 주민들로서는 자그만치 1년아닌 2년, 3년, 5년이 경과되도록 땅도 찾지 못하고 권리행사도 못하고 세금만 부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92년의 예만 들어서 3개의 경지정리지구중 정산금을 교부 받아서 다시 징수해서 내주어야 할 교부금 이 통장안에 들어가 있는 돈이 자그마치 몇천만원의 돈이 남아 있습니다. 이 돈은 누구가 관리하며, 어떻게 되 있는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밝혀 주시고, 이후에 이러한 경지정리를 하는데 있어서도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군민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없도록 하는 방안이 있다면 그 방안에 대해서도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박준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서
박준서의원
박준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불철주야 보도에 수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이 정기회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느낀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하나하나 열거하니까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실공사 방지 대책입니다. 21회 임시회 기간중에 군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시 93년도사업 1,000만원이상 181건중에서 32건에 대한 현장을 답사한 결과 19건인 약 60% 상당한 건수가 부실공사로 시정 및 처리요구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문제점이 상존하고 있어 제도적으로 근본적인 부실 시공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금후 대책입니다. 중앙정부 교부세와 보조금도 예년과 같은 수준의 공급이 불투명한 상태로서 지방재정 확보가 심히 우려되는바 우리군의 여건을 살펴보면 모래채취사업은 물론 공유수면 매립 공원묘지조성, 철도이설등 공영사업들이 예측은 되나 미래지향적인 공영개발사업 확충을 위해 인력을 합리적으로 조정 사업소 신설 또는 공영개발계를 신설하여 대처 해나갈 용의는 없는지 담당과장의 소신있는 명확한 답변을 바라며, 셋째 하동군 경영 합리화를 위한 조직 및 인력관리 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는 하동, 진교, 금남, 금성에 상수도 사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옥종을 시작으로 2∼3년내에 적량과 하동읍의 상수도 확충에 걱정을 해야 할 시기가 올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므로 전문인력을 미리미리 확충해 나가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기구와 인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등 행정의 능률화와 대군민 행정 불신풍조를 해소하기 위한 군수의 방침과 또한 위에 질문한 부실공사문제와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공영개발사업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기술직과 사무직, 기구의 조정, 인력의 합리적 운용이 절실히 요청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자치단체도 경영의 합리화 시기가 불가피 하므로 위인설관식인 관행화된 인사배치 제도를 지향하고, 기술자는 기술자대로 사무직은 사무직대로의 합리적인 조직개편등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조직 및 인력관리에 대한 군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불합리 제도 관행등 행정쇄신과제의 실천대책 입니다. 본군의 금년도 행정쇄신과제 평가 보고에 의하면 총 817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유사, 중복사례 702건을 제외한 115건을 처리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직도 전담부서의 적극성 부족과 발굴과제에 대한 검토와 추진체계가 미약하고 전담인력 부족등에 개선 해야 할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바, 군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불합리한 행정제도와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한 근본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다섯째 일용직 인력 관리 대책입니다. 현재 본군의 관행화 되어온 일용인부의 사역 현황을 보면 재료비에서 처리되는 일시고용 36명, 상시고용 136명등 172명이 고용되어 년간 6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중에서 환경미화원, 산불감시원, 수로원등 불가피한 인력도 있지만 과다한 사무보조에 대해서는 과연 적정한 인원인지, 따라서 군은 일용자원의 적절한관리로 불요불급한 인원은 정리를 하고 남은 인력에 대한 생활보장대책도 생각해야 할것이므로 적정한 인력관리 대책을 밝혀 주시고, 산불감시는 적정비용을 산림계에 지원하여 산림계에서 산불감시 업무를 전담시켜 나가는 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93년도에 신규 임용한 일용직의 부서 및 업무내용과 실근무지를 밝혀주시고, 예를들어 산불감시원을 업무보조로 사용한다든지 하는 사례와 같이 현장근무자를 사무보조로 사용하는 등 본래의 목적에 반하여 인력관리를 하는 현황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정용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정용길의원
정용길 의원입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다시피 지금 전국은 쌀문제로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아침에도 그렇고 저녁에도 그렇고 T.V를 봐도 쌀문제 신문을 봐도 쌀문제 온통 쌀입니다. 그렇게 쌀은 우리 국민에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했다면 여태까지 그렇게 왜 방치를 했는지 참으로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일안해도 그렇게 논밭에서 열심히 땀흘리고 일안해도 싼값에 유리알 같은 캘리포니아 쌀을 반값에 한섬에 5만원 이하로 사 먹을수 있다니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렇게만 될수 있다면 그렇게 일 안해도 쌀을 그저 먹을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겠습니까 저는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나 자손대대로 일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질 좋은 쌀을 먹을수 있게 되기를 정말 기대를 해봅니다. 앞으로 우리 농사 농민문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600만 농민들은 어디로 가야 할 것입니까 참으로 암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특히 정서적으로 우리민족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명의 젖줄 우리민족의 먹거리인 쌀문제가 지금 전국의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니 농민들은 위기의식에서 이땅에 살아남기 위해서 집에서 거리에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전국민적 저항이 정치계에서 학계에서 혹은 시민단체에서 저항운동이 일고 있습니다. 왜 입니까 이문제는 결코 우리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국민들이 저항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정부에서는 쌀 개방 절대 불가 이러한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그런 입장 천명이 오늘에 와서 쌀 개방 불가피 정책으로 변했습니다. 불가와 불가피 그렇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그러한 정책이 우리 전국민들은 혼동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가 하는 일은 옳습니다. 정부는 우리국민의 정부이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하는 일은 전부다 옳습니다. 어제와 오늘은 그만큼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또한 정책까지도 혹은 국민에 대한 약속까지도 변할 수 있고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정직성 문제 다시말해 국민에 대한 신뢰성 문제 이문제도 충분하게 이해를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개발 불가라고 천명하면서 농업, 농민에 대한 대책을 준비하지 못한점, 이문제 또한 국민적 단합을 위해서 앞으로의 단합을 위해서 참을수 있고 이해할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뛰어난 경제논리로서 쌀수입을 개방하지 않으면 우리경제가 다 망한다는 그리해서 우리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쌀수입 개방을 해야 한다는 이러한 뛰어난 경제 논리도 우리는 충분하게 이해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이 만든 우리국민이 인정하는 우리국민이 밀어준 그러한 정부이기 때문에 우리국민은 당연하게 우리정부는 우리국민을 위해서일을 한다고 믿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의 정책을 당연히 옳다고 이렇게 믿는것입니다. 우리국민들이 고생을 했으면서도 또한 앞으로 고생을 할것이면서도 언제나 정부가 하는일은 옳다고 그렇게 생각했고, 앞으로도 또한 정부에서 하는일을 옳다고 그렇게 믿을것입니다. 또 믿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그러한 정치적인 문제 거국적인 이러한 문제를 여러분과 같이 논의하기 위해서 나온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쌀문제를 좀 더 구체화 시켜서 우리 하동군의 농업 농민문제에 어떻게 접근시켜야 할것인가 저는 이 문제를 여러분과 같이 허심탄회하게 걱정하고 논의하기 위해서 이자리에 나왔습니다. 지금 언론에 보면 정부시책도 농업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할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정부가 우리국민을 위해서 우리 농민을 위해서 옳은 생각을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동군에서도 우리 하동군 의회 행정은 누구의 의회 행정입니까? 우리 하동군민의 행정이고 의회입니다. 당연하게 이러한 문제가 있다면 정부적인 입장을 떠나서 우리 하동군민의 입장에서 이문제를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것인가 하는점을 연구를 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이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해서 우리 하동군 행정이 우리 하동군 의회가 하동군민을 위해서 하동군민 입장에서 행정을 추진하고 행정시책을 결정한다는것을 군민들에게 모습을 보여 줌으로서 그만큼 신뢰성을 회복할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문제를 논의 하는것입니다. 첫재 쌀수입 개방에 따른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우리 하동군의 대책 및 준비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준비사항이 없었다면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그 피해를 조금이라도 최소화 시킬수 있겠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쌀수입 개방에 대한 농민의 불만 및 저항이 곳곳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문제를 구 시대의 작태인 공권력을 동원해서 무마를 시킬것인가 아니면 농민들, 주민들을 설득해서 같이 걱정하는 입장에서 무마를 시킬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쌀수입 개방으로 인해서 농업에 전반적인 농업에 전반적인 구조변화가 전망되는 바입니다. 향후 우리농업을 지키고 특히 하동농협을 지키고 또한 보호하는 차원에서 조기에 다시 말씀드려서 94년 새해 예산부터 농업기술부분에 대한 투자확대 농업소득부분에 대한 투자확대 농업의 전문인 육성부분에 대한 투자확대 및 농촌 노인복지부분에 대한 투자를 과감히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여서 이미 편성한 예산을 재편성해서 소모성 혹은 경직성 혹은 군민의 합의를 거치지 아니한 대형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농업부분에 대한 투자로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쌀수입 개방으로 인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한 그에 따른 농민의 불만및 저항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해 범군민적 하동군민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대책위원회 성격의 각계각층을 망라한 특히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을 중심으로 한 대화의 광장을 주선해줄 마련해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박준홍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홍
박준홍의원
박준홍 의원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특히 지난 12월1일부터 3일까지 군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또한 93년도 결산승인등등 관계로 해서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요지는 기 배부해드린바와 같이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지목이 현실화되지 않는것을 행정당국에서 이것을 현실화 해줄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군내에 상당히 이런 건수가 있는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딴 면이 없으면 다행이고 제가 사는 면에는 이런건이 해당이 됩니다. 70년대에 새마을사업을 한창할 무렵에 그때 취락구조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취락구조사업을 하면 그 부락 전체를 몽땅 옮겨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됨으로서 당시에 부지가 없어서 아무데라도 부지가 예정이 되면 무조건 이것을 정지를 해가지고 위에다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어떻게 되느냐 물론 전답도 있었겠습니다만 하천 또는 도로, 지소등등 이런 지목등등이 다 대지가 되 있습니다. 이 지목이 현재 몇십년이 흘러도 자기 앞으로 이전등기가 안되서 권리 행사를 못한 이런것등이 있습니다. 이런것을 행정당국에서 세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현실화 시켜 그 소유주로 하여금 권리행사를 하도록 해줄수 있는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아울러서 이건 아마 북천면에만 속한것으로 압니다만 지금 연도 자체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북천면 소재지에 면사무소 뒷편으로 건설부 소관으로 해서 도로 부지를 선을 그어났습니다. 이것이 제가 모르는 일이다 보니까 여러 수십년 됐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됐건만 길도 안내고 앞으로 여지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부지가 되있기 때문에 거기 조그마한 장옥이 몇채 들어서 있는데 이게 남의 땅이다 보니까 지금 아무리 돈이 있어도 고칠수도 없고, 또 불하를 받고 싶어도 불하도 안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고충을 당하고 있는 이런건 있는데 이런건에 대해서 관계과에서 세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개인 앞으로 불하 조치 해주어서 그야말로 환경 개선을 할수 있는 이런 일을 할수 없는지 그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끝으로 강상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강상호의원
강상호 의원입니다. 오늘 방청석을 보니까 제마음이 대단히 기쁩니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윤호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여러분! 오늘 하동군의회 개원 3년째 맞는 정기회입니다. 3년간에 의정활동이 주민의 복지증진과 민주행정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왔는지 앞으로 임기 1년을 앞두고 우리 의원들은 한번쯤은 회고하는 중요한 회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특히 93년도 행정감사를 실시하였고, 94년도 예산편성의 중요한 과제를 안고 몇가지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하동군 예산의 균형적인 재정운용과 예산편성 집행에 있어서 효율성 제고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형평성 합리성을 고려하여 왔는지 예산의 편중 현상은 없었는지 또 생산적 균형적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편성된 과정이 지난 3년간의 예산편성에서 왜곡되게 편성된 부분은 없었는지 최근 3년간의 지역개발비 부분에 예산이 고정 관념적으로 균일 배정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고, 만약 집행기관의 관행적인 관료 행정의 표본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근대적인 고정관념인지 내년 예산편성에 있어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불확실성 예산편성을 지양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재정운용 실적을 보면 쉽게 사업을 책정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예로 불용액 비율이 높고 또한 각종 설계용역비, 경상사업비 사업계획 차질등 재정운용에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왔다고 봅니다. 몇가지 열거를 해보면 읍 상수도, 운동장, 청소년 수련장, 쓰레기 매립장, 대·소지역 건설공사 과정등 많은 부실내지 시행 착오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국도비 지원 예산집행은 더욱더 감독을 철저히 하여 완벽을 기하여야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결산검사 자료, 93년도 행정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94년 예산편성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군 조례 제.개정에 대하여 주민여론 수렴과 홍보등 개선방법과 문제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모든 조례안의 제정 또는 개정을 하면서 주민이 알수 있도록 홍보를 하여야 함에도 일선 행정공무원들만 알고 이를 업무에 참고 하는것이 다반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주민들인데 내용자체는 전체는 알리지 못하더라도 제목등을 간략히 요약하여 지방신문 또는 반상회 회보에 홍보하는것도 방법이 되는데 특히 이장에게도 홍보를 하여야 되겠습니다. 건축관련 조례와 주민생활에 밀접히 직결되는 조례는 매월 실시하는 반상회시 홍보가 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관계 실과장 답변에 앞서서 총괄적으로 군수를 대리해서 부군수가 자기 소견을 개진하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형
권재형기획실장
먼저 박준서의원님께서 불확실한 제도 관행등 행정쇄신 과제의 실천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신 군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불합리한 행정제도와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위한 근본대책을 밝히라는 요지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에서 금년도 3월26일부터 부군수님을 단장으로한 행정쇄신기획단을 구성하여 주민의 불평불만사항등 행정제도 개선을 위해 각계각층으로부터 모든 의견을 수렴한 결과 총 817건을 접수, 유사 중복을 제외한 115건중에서 자체적으로 실천 가능한 기관장실 규모 축소와 민원인 전용 주차시설 확보, 민원안내 공무원 정원배치, 팩스 민원 사무 확대처리, 재활용 가능 쓰레기 중점수거, 무의탁 불우노인 기념사진 제공등 22건에 대하여 이미 완료 또는 실시중에 있으며, 도단위이상 중앙단위에 건의된 93건을 내용에 따라서 94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현재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일상생활과 직결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이 많을것으로 보고, 반상회등 각종 모임이 있을때 의도적으로 행정쇄신 분야의 의견을 수렴토록 함과 동시에 93년도에 이어서 94년도 연초에 적극적인 자세로 군민의 각계각층으로부터 서면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자체 가능한것은 즉각 개선하고 도단위이상에서 해야 할 사항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상호 의원님께서 군재정의 효율적 운용방안에 대해 질문하신 요지는 하동군의 균형적인 재정운용과 예산편성, 집행의 효율성 제고 방안은 무엇이며, 최근 3년간 지역개발부분의 예산이 균일 배정된 이유를 물으신 요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운용의 기조를 우선 계획 재정, 합리재정 균형발전에 두면서 경직성 경비의 증가억제와 낭비적 요인을 배제하여 건전한 지방재정 기반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군 경우에 군 자체 세입으로서는 인건비 해결에 급급할 정도로 매년 80%를 국비, 도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의욕적인 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농어촌 새마을사업은 91년부터 93년까지 1읍면에 1억을 배정한바 있으나, 여타 개발사업은 지역 사정을 감안해서 예산이 편성 되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군청 산하 전공무원이 재정확충을 위해 신규 은닉세원과 경영수익사업 발굴에 힘을 쏟도록 하겠으며, 한편으로는 절약 절감 예산편성으로 투자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의 복리분야에 투자하고 지역개발 분야에 있어서는 지역간 균형개발이 될수 있도록 계획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상호 의원님께서 군 조례 제·개정에 대한 주민여론수렴 및 홍보대책에 질문하신 기 제정되 있는 조례가 주민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주민 이용이 부족한바 이에 대한 홍보대책과 또한 조례 제 개정과 관련하여 주민여론수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요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함에 있어서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은 사전 주민에게 널리알려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주민의 이해와 관련이 있는 조례, 경제적 부담과 관련된 조례, 공공복리증진에 관한 조례, 기타 주민의 의견수렴이 요구되는 조례등에 대하여는 20일간의 일간신문에 사전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군 및 읍면 게시판등에도 게시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 자치법규 제정 또는 개정시 더욱 철저하게 홍보하기 위해서 반회보 게재와 읍면에서 발행하는 리동 회보에 게재는 물론 매월 리동장 정기회시 회의자료화 하여 전 주민에게 홍보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에서 제정된 조례 7건, 개정된 조례가 15건, 폐지된 조례 5건등 총 27건이 제정 개정 폐지된바 있습니다. 앞으로 조례,제정 개정시는 예고기간중 리동장으로 하여금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1차적으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을 듣고, 그 답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보충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이학수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이학수입니다. 구석완 의원께서 주민홍보지 배부에 따른 개선대책 질문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의 홍보지가 구독자 중심이냐 또는 신문사 중심으로 배부되는 것이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문제점을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홍보지 보급은 군민들에게 국도, 군정에 대한 이해증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생활정보 제공 및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를 널리 알려 지역발전을 위한 건전한 주민여론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독자 중심으로 배부한다 또는 신문사 중심으로 배부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행정목적달성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중앙지 1종, 지방지 8종, 지역신문 1종을 주민홍보용으로 이장, 새마을지도자에게 부녀회장등 1,836명에게 배부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홍보지의 구독과 활용 부분에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지난 11월26일 주민홍보지 구독자 1,295명을 대상으로 주민홍보지 활용 실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서가 취합이 되면 수렴된 문제점을 분석하여 앞으로 시정해야 할 점이 있으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용으로 배부된 신문과 구독자 자신이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신문이 중첩되는 경우를 파악하여 실질적인 혜택과 홍보자료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할 용의는 없는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주민홍보지 구독 대상자 선정은 읍면장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간혹 개인이 구독하는 신문과 홍보지가 중복되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앞에 말씀드린 설문조사 문항에 이내용이 포함 되있기 때문에 설문조사가 도착되어 이 실태가 파악이 되면 94년부터는 같은 신문이 이중으로 배부되는 일이 없도록 주민홍보지의 활용도를 높여 나가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내무과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내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최남석내무과장
내무과장 최남석입니다. 먼저 구석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 본청은 과와 계의 많은 신설로 인해서 행정체계가 비대해진 반면에 읍면행정은 반비례적으로 해방 직후보다 축소되어 인력부족으로 면직원들이 혹사 당하고 있는 실정인바 현재의 군·면 행정 체계에 대한 효율적인 기구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읍면기구는 과거 30년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화된것이 없이 하동읍과 금남면을 제외하고는 총무계, 재무계, 호병계, 산업계로 조직 되있습니다. 현재 기구와 인력으로서는 복잡 다양한 산업화 시대에서 쏟아진 많은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것을 잘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정원의 증원이 동결되있고, 본군 단독으로 읍면기구 개편 또는 명칭을 변경할 경우에 타시도 타군과의 형평성 유지와 또 상부기관과의 승인등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의 기구 개편 또는 인력증원은 당장 어려움이 있어 현재로서는 현수준의 기구와 인력으로 유지하되 금후 조직이나 기구인력에 대한 전면적 개편 기회가 있을 때는 의원님의 질문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서 의원님께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금후대책에 대한 질문하신것중에 우선 첫번재 항목으로서 질문하신 내용은 우리군 여건을 살펴서 모래채취 사업은 물론 공유수면 매립 공원묘지조성, 철도이설등, 공영개발사업등이 예측은 되나 미래지향적인 공영개발 사업을 위해 인력을 합리적으로 조정 사업소 신설 또는 공영개발계를 신설하여 대처해 나갈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연계하여 지방재정확충에도 기여할수 있는 공영개발계 또는 사업소를 신설하여 공영개발업무를 담당케 하는것은 매우 바람직한 기구 개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모래채취, 철도이설등 경영사업적인 업무를 기존의 업무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고, 공영개발업무의 기획과 총괄은 기획실에서 맡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필요성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만 금후 공영개발업무 전담부서 신설여부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항목으로 박준서 의원님께서 저희 내무과 소관으로서 질문해주신 요지는 현재 우리군에는 하동, 진교, 금남, 금성등에 상수도사업이 운영이 되고 있고, 금년도 옥종을 시작으로 2, 3년내에 적량과 하동읍의 상수도 확충에 걱정을 해야 할 시기가 올것으로 우려가 되므로 전문인력을 미리미리 확보해 나가야 할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관리를 위한 전담 기구와 인력 현황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관내 4개 읍면 상수도업무 지도감독을 하는 군청의 수도계는 행정직1명, 토목직 1명, 화공직 1명이 근무하고 있고, 하동읍의 경우 건설계에서 건설계장과 토목직 1명, 기능직 1명, 정수장 1명, 취수장 2명, 징수원 3명등 도합 9명이 운영관리 하고 있고, 금남면의 경우 산업 개발계에서 산업개발계장과 토목직 1명, 기능직 1명, 징수원 1명 도합 4명이고, 금성면의 경우 총무계에서 총무계장과 토목직 1명, 기능직 1명, 징수원 1명 도합 4명이고, 진교면의 경우 총무계에서 총무계장과 토목직 1명, 기능직 1명, 징수원 1명 도합 4명으로서 상수도에 종사하는 인력이 군·읍·면 합하여 총 24명이 됩니다. 금후 하동읍, 옥종, 적량등 상수도 확충에 대비하여 미리 인력을 확보해 두는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 3월11일자로 국무총리훈령 제272호로 시달된 기구와 인력의 동결 지시가 아직까지 해제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동결 지시가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정원된 인력만큼 기존의 다른부서에서 인력을 삭감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수용과의 불편이 있어서는 아니되기 때문에 상수도 확충에 인력이 없어서 상수도 운영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인력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저희업무와 관련된 질문으로서 기구와 인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등 행정의 능률화와 대군민 행정 불신풍조를 해소하기 위한 군수의 방침과 또한 위에 질문한 부실공사 문제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공영개발 사업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기술직과 사무직 기구의 조정 인력의 합리적 운영이 절실히 요청되므로 이제는 자치단체도 경영의 합리화 시기가 불가피하므로 위인 설관식적인 관행화된 인사 배치제도를 없애고, 기술자는 기술자대로 사무직은 사무직대로의 합리적인 조직개편등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조직 및 인력관리에 대한 군수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람이란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잘아시겠지만 지방행정에 있어서 기구와 인력을 합리적으로 조정할려는 목적은 공무원 개개인의 단순한 능력에 의한 효과보다는 몇배의 효과를 기대할수 있기 때문에 조직이나 인력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군의 기구와 인력은 군민의 생활 다양화와 복잡화등 시대변화에 따라 그때 그때마다 필요한 기구를 신설함으로 인하여 행정기구가 세분화되면서 기능 또한 분산된것이 사실입니다. 예를들면 최근 몇년사이 세분화된 기구는 사회과에서 환경보호과와 가정복지과 또 지적과는 재무과에서 도시과는 건설과에서 분리가 되는등 기구가 상당하게 확대되어졌습니다. 이렇게 기구를 확대 시켜나가는 근본 취지는 보다나은 공공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팽창 일변도의 기구 확장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사회일각에서 많은 지적이 대두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주요요지를 다시한번 정리를 해보면 팽창일변 도로 나갈것이 아니라 강화 시켜야 할 기구는 강화시켜주고, 기능이 쇠퇴한 기구에 대해서는 축소내지 폐지 시켜야 한다는 정리가 되어집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서 기구와 인력을 정밀 진단하여 시대변화에 맞도록 시급히 조정해야 하겠으나 기구의 개편이나 인력 정원은 상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알고 있는 상급기관인 도와 중앙부처에서는 이를 방치하지는 않고 지방행정기구와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연구중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동군의 기구와 인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행정의 능률 극대화를 기할수 있는 군수의 소신이나 방침이 어떠냐는 질문에 대하여는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하되, 금후 전면적 기구 개편의 자유재량권이 주어진다고 하면 행정사무의 생산성 제고와 의사결정의 신속성 대민 서비스를 향상 시켜주는데 주안점을 두고 기능이 쇠퇴한 기구는 폐지 내지 축소시키고 대민부서와 현장을 뛰는 직접업무 부서와 경영수입 부서는 강화시키는 한편 간접지원부서 인원은 최소화 시켜 건강한 조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준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용직 인력관리와 관련하여 질문해 주셨는데 질문하신 요지는 현재 본군에 관행화 되어온 일용인부의 사역현황을 보면 재료비에서 처리된 일시고용 36명, 상시고용 136명등 172명이 고용되어 연간 6억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물론 이중에서 환경미화원, 산불감시원 불가피한 인원도 있지만 사무보조원에 대해서 과연 적정한 인원이냐 따라서 군은 일용자원의 적절한 관리로 불요불급한 인원은 정리하고 남은 인력에 대해서는 생활보장 대책도 생각하여야 될것이므로 적정한 인력관리 대책을 밝혀 주시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역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용인부을 사역하고 있는 인원은 군본청에 80명, 읍면에 92명, 도합 172명입니다. 다만 이 182명중에는 계절적으로 한시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산불감시원 105명을 제외한 숫자입니다. 이들 172명중 군본청에 사역하고 있는 80명의 업무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및 의회의 청사관리 청소인부 4사람, 또 쓰레기 차량에 오물수거를 위해서 따라 다니는 사람 2사람 일반사무보조원이 25명, 도로수로원이 21명, 철도 건널목 안내원이 2사람, 지적민원 보조원3명, 일반지적업무 보조3명, 의회 음향기기보조원 1명, 청사기계관리 보조원 1명, 종합토지세 업무보조2명, 송림주차장 징수원 4명, 청소년수련장관리원 1명, 환경보조업무 1명, 산림업무보조 1명, 수산업무보조 1명, 산불감시본부요원 3명, 산지정화업무보조 1명, 경지정리 업무보조 2명, 도로확·포장업무 보조1명등 도합 80명이며, 이들의 사역을 일수별로는 300일이상 사역인부는 59명이고, 300일미만 사역인부는 18명이며 시설부대비로 사역한 인부는 3명입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사역한 인부는 총 92명으로서 이들의 근무기능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34명, 청사관리요원이 15명, 주민전산업무 보조요원이 15명, 상수도관리요원이 10명, 송림관리요원이 3명, 수문관리요원이 1명, 종합토지세 업무보조 요원이 14명등 도합 92명이며, 종합토지세 업무보조 15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300일이상을 사역한 인부입니다. 이들 172명에 인력에 대한 과다 사역여부에 대하여는 정밀진단 해본바는 없습니다만 각부서별로 꼭 필요한 인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사무보조요원이 과다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사역인부 모두가 보람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는점을 감안하셔서 계속 근무할수 있도록 이해하여 주신다면 금후 만부득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재 사역 인원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동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박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93년도에 신규 임용한 일용직의 부서 및 업무내용과 실근무지를 밝혀 주시고, 예를 들어서 산불감시원을 업무보조로 사용한다든지 하는 사례와 같이 현장 근무자를 사무보조로 사용하는 현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신규 사역한 인부는 26명입니다. 근무부서와 업무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의 부속실 근무 1명, 문화공보실 사진기사 1명, 평통협의회 1명, 사회진흥과의 청소년수련장관리 1명, 재무과 종합토지세 업무보조 1명, 지적과 지적업무 보조 1명, 가정복지과 노인복지 상담원 1명,환경보호과 송림 폐기물 수수료 징수원 4명, 수산과 연안오염방지 감시보조 1명,도시과 철도건널목 안내원 1명, 하동읍 환경미화원1명, 하동읍 청사관리1명, 하동읍 배수장 관리 1명, 횡천면, 양보면, 북천면에서는 주민 전산업무보조 각각 1명, 금남, 진교, 양보, 옥종면에서 종합토지세 업무보조 각각 1명, 진교면은 수문관리요원 1명등 도합 26명을 금년도에 신규 사역하였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전임자의 퇴임으로 인하여 충원한것입니다. 그리고 질문하여 주신 내용중 본래의 목적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현황에 대하여는 대부분 본래 목적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업무형편상 유사한 일에 종사시키는 경우도 있음을 인정합니다. 예를들면 재무과 국유재산 실태 조사업무 보조원 1명은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내무과의 문서수반 업무에 종사시키고 있는 사람이 1사람 있고, 또 산림과의 산림감시 인부 1명은 현장에서 뛰지 않고 산림과 사무실에서 업무보조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산림과의 산지정화인부 1명 역시 현장 위주로 근무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산지정화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사례도 있으며, 또한 수산과의 연안오염감시를 현장에서 근무를 시키지 않고 사무실에서 연안오염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들 4명중에서 산림과의 2사람과 수산과의 1명은 유사한 직종에 사역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본래업무와 전혀 무관, 사역하고 있는 재무과 인력을 내무과 문서수발 인력이 모자라서 당분간 지원받고 있는 이 인력에 대해서는 해당과와 다시한번 협의를 해서 해당과가 요구한다고 하면 환원시켜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성석경 입니다. 박준홍 부의장께서 새마을사업등으로 공고상 지목이 현실과 상이한 것으로 이를 현실화 시킬수 없는지 또한 취락구조사업으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권이 개인권리보전이 되지않아 재산권 행사에 상당히 지장이 있어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실화 시킬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마을사업등으로 지목이 변경될 경우에는 지적법 규정에 의해서 사업시행자 즉 군과 읍면에서 소관청에 신청하여 지목 변경토록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군에서는 매년 새마을사업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 분할측량을 해서 지목 변경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예산 사정으로 일시에 다 마무리짓지 못하고 연차적으로 하는데 대해서는 다소 민원이 있는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예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일시 다 해결하지 못한점도 있습니다. 금년도에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191필지 533건에 대해서 등기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읍면에도 신청을 받아 저희들 예산을 최대 한도로 확보해서 지목변경 또는 분할측량 등기를 시행해서 가능한 새마을 사업으로 귀중한 개인재산이 할애가 되서 양해가 되서 저희들이 공용으로 쓰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현실화시킬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취락구조가 70년대 하반기 75년부터 80년도 사이에 대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거의가 개인부지로 지목변경내지 소유권 조치가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취락구조사업을 하면서 그 부지중 하천이라든지 또는 도로라든지 이것이 일반폐도 조치가 되었는데 행정절차를 밟지 못해서 지금까지 개인이 점유내지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앞으로 소유권 보전등기가 되지 않은것이 다소 있는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런사항은 저희들이 금후 조사를 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민원을 해소할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던 저희들이 귀중한 개인재산을 양해내지 어떠한 특별한 보상없이 공용으로 할애해서 이렇게 민원을 야기 시킨데 대해서는 앞으로 이것을 최소화 시켜서 가능한 빠른시일내에 조치토록 대책을 강구할것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이광우 입니다. 구석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썩어가는 농촌을 살릴대책과 하동포구 80리 백사청송을 보전할 대책을 환경적인 측면에서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섬진강 유역과 지리산 계곡은 공업화와 산업화의 물결로 산하의 강들이 오염의 질곡을 벗어나지 못하던 최근까지도 비경의 신비를 간직한채 영원한 고향으로서 위용과 깨끗함을 간직하여 왔습니다만 최근 전국에서 몰려든 관광객과 곳곳에 들어선 크고 작은 공장과 축사시설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폐수로 인하여 수질이 크게 악화되고 있는데 섬진강 수개의 용수기능에 의존하고 있는 전라남북도에 산재한 각종공업단지와 대도시에서 물길을 돌려 엄청난 물을 사용하는 바람에 하류지역에는 유지용수마저 절대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에 본군에서는 섬진강 수질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가꾸기 위해서는 행정력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만 자체 재정이 빈약하여 금후대책을 강구하는데는 역부족입니다. 골재채취로 인한 자정력과 해수의 역류등 개연성에 대해 충분히 검토토록 할것이며, 인근 광양군등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섬진강 보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각 가정에서 쏟아져 나오는 생활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본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1가구 1아궁이 갖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가연성 농촌 쓰레기는 자체 소각토록 하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여 활용가치가 있는 재활용품은 최대한 수집판매토록 계속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관련민간단체인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의 협조를 얻어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마을마다 기 설치 되있는 소규모 소각장을 재정비하여 최대한 활용될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하겠습니다. 농촌지역에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주원인은 가정오수와 축산폐수입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합성세제 덜 쓰기운동, 가정오수 간이 침전소 설치를 권장하고, 시설기준 미만인 축산 농가를 방문하여 가축에서 나오는 각종오물을 자체 정화 할수 있도록 권고함은 물론 감시반을 편성하여 월2회이상 순시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토 대청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관내 전기관단체와 기업등 책임담당구역제를 지정하여 자체 입간판을 설치토록 하고, 책임구역은 수시로 쓰레기 오물수거, 하천변 꽃나무 심기등, 환경 가꾸기를 매주1회이상 실시토록 계도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매월 첫째주 토요일 국토 대청결의날은 대대적으로 국토정화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처에서 마련한 환경보존 중기 종합계획에 의하면 저희군은 하동읍 비파리 지선내에 하수처리장을 사업비 69억원을 투입하여 일일 7,500톤의 규모로 93년부터 시행하여 96년 완공할 계획으로 내년도 사업으로는 양여금 9,500만원, 도비 2,700만원, 군비2,700만원, 내무부보조금 지원 3,200만원, 도합 1억8,100만원을 투입 실시 설계시작으로 본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가정오수와 축산폐수등이 수질 오염원인만큼 나 자신이 환경오염의 원인이자 피해자라는 인식부족으로 환경 행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환경문제를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환경오염의 인식제고와 함께 맑고 깨끗한 내고장 환경 가꾸기운동을 널리 확산 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산업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가
정연가산업과장
산업과장 정연가 입니다. 정용길 위원님 질문하신 쌀수입개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쌀수입 개방에 따른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하동군의 대책 및 준비사항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립니다. 쌀수입 개방은 지금의 시점에서 U.R협상이 어떤 방법의 조건으로 타결될것인지와 정부의 대응책이 어떻게 전개 될것인지 그걸 정확히 알수없는 우리군 입장에서는 명쾌하고도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수 없는 사항이어서 먼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쌀수입 개방에 대응한 다각적인 대책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농민뿐만 아니라 국내는 물론 세계 여러나라에서도 U.R농산물 협상이 조금이라도 농민을 위하는 방향으로 원만히 타결될것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본군 농정의 시책의 책임자로서 대단히 가슴 아픈 일이 아닐수 없고 농민의 심정과 마찬가지로 크게 염려가 되는바 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쌀시장 개방협상 결과에 따라 획기적인 농촌지원 종합대책과 산업 전분야에 걸친 기술개발 대책등을 마련하고 있는것으로 압니다. 금후 정부지원 종합대책이 시달이 되면 정부계획에 준하는 자체계획을 수립하되, 농민의 입장에서서 각계각층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실현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할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이 대책에 대해서 다소 답변이 미흡합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쌀수입 개방에 대한 농민의 불만 및 저항을 무마시킬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쌀수입 개방에 대한 불만 및 저항을 무마시킬 대책은 우리의 범군민적 대응책에 입각한 홍보를 통한 대군민 대화와 설득으로 이해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처할 생각입니다. 다음 쌀수입 개방으로 인해서 농업의 전반적인 구조변화가 전망되는바 향후 농업을 지키고 또한 농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조기에 농업기술부분에 대한 투자확대, 농업 소득부분에 대한 투자확대, 농업 전문인 육성부분에 대한 투자확대, 노인복지부분에 대한 투자확대를 과감히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쌀수입개방으로 94년부터 대대적인 농어촌 구조 조정작업 추진이 예상되며, 실제로 우리군은 94년부터 당초에 수립한 농어촌 발전 10개년 계획이 94년부터 시행방침이 앞당겨지도록 지금 전면조정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군의 경쟁력 있는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어민 노후생활안정, 농지거래 규제완화와 금융세제상의 지원책등 범 부처적 시책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책적인 방향과 자체 자정력을 기초로로한 과감한 투자가 농어민 대책을 위하여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농업전문인육성 및 우리군에 알맞는 특산품을 개발 농업정보 관측실 설치및 출하 조절시범지역 지정등으로 농산물저장시설, 간이가공시설, 품질보증제도강화등 획기적인 투자가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쌀수입 개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또한 그에 따른 농민의 불만 및 저항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한 범군민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위해 대책위원회 성격의 각계각층을 망라한 대화의 광장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U.R협상 내용이 확정되고 대군민 대화의 자료가 마련되면 대화의 광장에 버금가는 협의체 또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처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산림과장 산림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석
김태석산림과장
산림과장 김태석 입니다. 박준서 의원님께서 질문한 산불감시에 따른 감시원 인건비의 적정비용은 리.동 산림계에 지원하여 산림계로 하여금 산불감시 업무를 전담시켜 나가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군의 산불 감시원은 산에서 무전기를 가지고 초소에서 근무하는 근무자가 18명, 그리고 각 리.동을 책임 지도하는 사람이 87명, 그리고 일반 이 감시원을 순찰하면서 독려하고 또 감독하고 군에서 산불이 났을때 기동 타격을 하기 위해서 군에 있는 사람이 3명 그래서 도합 108명의 감시원이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은 산림을 보호하고 자연환경보호차원에서 한건의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을 하여야 하고, 산불발생시 초동진화에 대처할수 있는 기동이 필요하므로 차량 이륜차등을 소유하고 있는자가 지역을 책임구역을 정해서 순산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산은 리동 산림계 중심으로 산불예방 감시를 할때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수가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고, 리.동 산림계에 지급됨으로 해서 리.동 산림계,산림단체에서 어떤 리.동 계원의 책임진 감시활동이 소홀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림 순시원은 산을 가지고 있는 리.동 산림계장이라든지 리.동 산림계원에게 우선적으로 면장님이 추천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건설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해서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재
김청재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청재 입니다. 건설과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석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섬진강 백사장 보존대책은 없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저도 이 질문을 받고 상당히 난감합니다. 어떻게 하면 섬진강 백사장을 우리가 보전할것인가 다같이 군민들이 걱정하는 문제입니다. 제 나름대로 답변을 드린다면 모래채취를 해서 섬진강이 유실이 되서 백사장이 적어진다. 제일 큰원인이 그것입니다. 그런데도 국가에서 하천법에 모래채취하는데 구조물이 있는 부분에서 300m 근처에 까지 모래채취를 안하도록 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철교에서 300m 위에 상류에 모래채취를 못했습니다. 법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그리했는데도 백사장은 모래가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다 잘알고 계십니다만 아까 구의원께서 말씀하신 하동군에서 72년부터 92년까지 20년동안 모래를 채취한것이 1,500만㎥ 또 광양에서 우리와 같이 1,500만㎥ 그외에 광양제철소 부지 조성으로 인한 준설토가 약 1,000만㎥ 20년동안에 이렇게 3,000만㎥정도가 준설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연히 섬진강 하상이 낮아지고 상류에서 내려오는 모래는 옛날과 같이 산지가 녹화되어 가지고 밑에 내려오는 양은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섬진강 모래는 적어지기 되 있기 때문에 유속은 빨라지고 이래서 섬진강 송림보호가 참 어렵다 하는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보전이 되겠는가 방법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이 정말 현실적이냐, 어려운것이냐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행을 못한것입니다. 강의 모래를 떠내려가지 않게 할려면 첫째 하구원을 섬진강 철교위에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현실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수중보를 설치를 하면 모래 유실이 방지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섬진강 수심이라든지 여러가지 여건상볼때 어렵지 않느냐 다른방법으로서는 백사장을 뺑둘러서 호안을 막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최소한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도 적은 홍수시에는 모래가 보전이 되지만 큰 대홍수가 나면 땅을 파고물 유속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정말 완벽한 대책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앞으로 유실방지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모래를 적게 파고, 특별하게 보전되는 대책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저희군에서도 섬진강 모래가 떠내려 가는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안떠내려가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연구를 해서 호안보수라든지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큰 효과는 거두지 못한다는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골재소요가 섬진강 모래를 많이 파니까 그 지방에 소요되는 골재양만 판매할수 없느냐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육상에서 나온 골재를 1년에 80만㎥내지 90만㎥를 채취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부터 금년도에 골재량이 점점 줄어서 현재 섬진강 모래가 거의 없는 상태에 들어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정량을 작년보다 육상은 반정도 절반정도 40만㎥정도 예정량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수중은 그동안 5, 6년 채취를 안했기 때문에 좀 퇴적이 됐다보고 조사를 해보니까 다소 있어서 수중양을 그대신 보충해서 종전과 같이 내년도 계획 승인량을 도에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재를 채취하지 않으면 군 재정에도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고 해서, 어쨌든 작년도 수준의 세입은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육상골재는 작년도 반수준으로 줄이고, 수중골재를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골재채취는 예정지를 승인할때 섬진강을 관리하는 부서는 국토관리청인 건설부에서 하는데 부산국토관리청과 이리국토관리청에서 합니다. 광양하고 전라도하고 경계이기 때문에 양쪽부서와 작년에도 협의를 가졌습니다. 저희들 군청에서도 협의를 가졌는데 그 협의에 의해서 가급적이면 양쪽 군이 협의를 해서 좀 파는 방법으로 해달라고 해서 금년에도 신청사가 올라 갔기 때문에 곧 국토관리청에서 협의회를 갖고 거기 협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해주는것으로 되있습니다. 승인이 나는대로 가급적이면 최소한의 모래를 파도록 하고, 육상으로 나오는 모래는 양이 적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우리지역에 소요된 골재량만 팔수있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장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지정리지구내 환지청산금 교부 징수가 너무 늦어서 민원이 많은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장근 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은 적량 삼화지구 경지정리, 금남 대치지구, 양보 화촌지구 3지구를 애기했는데 지구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적량 삼화지구는 환지청산금 해야 금액이 1억83,378천원 그중에서 현재까지 79명에 대한것이 97,300,340원, 미징수금액이 8,600만원, 현재 교부를 한것이 83,592천원 그래서 미교부된것이 9,900만원, 돈을 받아놓고 교부를 현재 못한것이 1,300만원이 지금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치지구는 총1억31,295,700원, 그 다음에 징수한것이 42건에71,903,670원, 미징수 38건에 58,225,900원, 교부한것이 33건에 48,408,730원, 미교부가 77건에 81,720,840원, 현재 교부잔액이 돈을 받아놓고 징수를 해놓고 못 준것이 23,494천원 이 돈은 면 세입세출 현금구좌에 지금 보관 되 있습니다. 양보 화촌지구는 총 1억46,694,150원, 그런데 징수가 55건에 91,272,720원, 미징수가 36건에 73,421,430원, 교부가 54건에 91,272,720원, 그래서 미교부는 51건에 73,421,430원인데 양보는 서로서로 말하자면 대체 정산을 했기 때문에 현재 미교부된 현금 잔액은 하나도 없고, 지금 미교부된것이 7,300만원 있다. 이렇게 면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면에 강력히 지시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환지 청산금이 조치가 되도록 지시도 해났습니다. 또다시 지시를 더 강력하게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청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환지청산금은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 말하자면 몽리민이 돈을 내어 가지고 그 몽리민이 돈을 받는 청산금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면직원이나 독촉을 해도 목리민들의 사정에 의해 가지고 돈을 빨리 안내니까 줄 사람한데 빨리 주지도 못하고 법적으로는 90일이내에 청산하도록 되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경상도 전체적으로 우리군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이게 가장 문제점입니다. 안내면 지방세 징수 규정에 의해서 체납 처분도 할수가 있습니다. 그런 체납 처분이전에 가급적이면 이해와 설득으로서 조속한 시일내에 청산되도록 하는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아직까지는 체납처분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계속 읍면에 독촉을 하고, 빠른 시일내에 교부 징수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박준서 의원님께서 부실공사 근본적인 방지대책은 없느냐 이렇게 질문 하셨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지난번에도 각 현장소장, 읍면토목직 공무원 이렇게 전부 불러서 교육자료를 만들어서 앞으로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충분하게 저희들 나름대로는 금년도에 시켰습니다. 시켰는데도 아시다시피 현장은 많고 여러가지 사람 공무원 숫자는 적고 말하자면 공사감독은 상시 근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시군 실정이 그렇질 못합니다. 내무업무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사감독에 애로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열심히 교육이라든지 현장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군수님도 부군수님도 현장을 자주 둘러보고 독촉도 하고, 이런것은 시정을 해라 하고 지시를 했습니다. 상부기관에서도 이 제도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감리제 제도 도입이 어떻느냐 그래서 내일 건설과장 회의가 도에서 이문제 때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사 금액이 큰 금액에 대해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소규모 공사는 감리 제도를 도입한다는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왜냐하면 감리제도라 하면 감리수수료가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큰 대규모 공사는 이게 현실적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문제 때문에 내일 회의가 있어 참석해 보면 도에서 방침이 어떻게 될련지 모르지만 소규모 공사는 우리 시군에서 하는것은 제도가 어렵다 하는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저희들 열심히 공무원교육,지도현장 확인을 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또 부실공사를 계속해서 이런사항이 일어나면 업자 처벌도 강화를 해서 시범적으로 어떤 업체를 하나 제재를 함으로 해서 업체에서도 잘하지 않겠느냐 그리 조치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준홍 부의장님께서 도로 국유지에 대한 용도폐지 관계, 아까 새마을소관하고 사회진흥과 소관하고 같은 요지의 질문이 있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 국유지가 농수산부 건설부, 재무부 국유지가 있고, 또 예를들어서 국유지라도 소관청이 지정이 안된 국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폐지가 가능한 필요없는 국유지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조사가 되서 올라오면 보고를 해주시면 저희들 현지 조사를 해서 용도폐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천면의 경우에 그런게 많은 모양인데 일단 저희가 면장한데 지시를 해서 가령 예를들어서 이 토지가 필요한 토지냐 불필요한 토지냐 인근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토지가 꼭 필요없다면 그대로 방치해 놔둘 필요가 없으니까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용도폐지가 되서 개인한테 불하가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면하고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이상으로서 집행부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답변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간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미리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신청이 구석완, 박준서, 박준홍 세의원께서 신청이 있었습니다. 보충질문은 역으로 박준홍 부의장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홍
박준홍의원
박준홍 부의장입니다. 조금전에 건설과장으로부터 도로 불용 부지에 대한것은 용도폐지를 해서 앞으로 불하 조치를 해준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내용인즉 면장에게 앞으로 공문지시를 해서 면장의 답변을 받아 그리 처리한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절차상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제가 생각하는바로서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것이 조금이라도 거짓말이 있을리도 만무하고, 뿐만아니라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 재작년인지 여기에 대해서 질문한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잊어버리는수도 있고, 실수도 있습니다만 이번의 관계에 대해서는 특히 좀 챙겨서 그야말로 그분들이 원하는 민원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명확하게 위치까지 밝혔습니다. 북천면사무소뒤에 거기에는 앞으로 도로가 날리도 만무하고, 절대 안납니다. 이런 필요없는 도로부지를 그어 났기 때문에 개인으로 하여금 그걸 자기가 증.개축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하요청한거니까? 그 점을 알아주시고, 제가 나온김에 질문요지에는 안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학동 민속관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청학동 민속관은 지은지가 3, 4년 되는것으로 압니다. 예산이나 평수 같은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약 3억이상의 막중한 돈을 거기에 투입해서 민속관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짓는 과정에 있어서 집은, 집을 지었건만 부지를 해결을 못해서 남의 땅에만 집을 지었다 이겁니다. 이래가지고 몇해가 지난 지금까지도 부지가 해결이 안되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을 심각하게 따진하면 행정적으로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됩니다. 그렇게 막대한 국비를 들여서 집을 지으면서 남의 땅에다 집을 지었느냐는 것입니다. 안되면 그당시에 기부체납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부지를 사가지고 지었다 할것 같으면 오늘날 그런저런 애기가 없을것인데 남의땅에 무조건 지어 놓으니까오늘날 이런결과가 온것이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님이 여기 있습니다만 환경보호과장이 그야말로 공보실장할때 제가 수차례 제가 관심있게 따져 봤건만 그것을 해결을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임으로 이학수 공보실장이 왔습니다. 역시 제가 바톤을 넘기다시피 따져 봤습니다. 아직까지 그게 해결이 안된 모양 같습니다. 그런데 알고싶은것은 이것이 앞으로 끝끝내 해결이 안될 것인가 만일에 해결이 된다하면 언제까지 해결이 되겠는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 정용길의원 보충 질의 해주십시요.
용길
정용길의원
정용길 의원입니다. 산업과장님 답변을 대단히 잘들었습니다. 열심히 농민들 생각해주시고 충분한 대책을 세워주신다면 고맙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업과 보다는 기획실장에게 저의 질문한 요지가 핵심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업과장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운 일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질문요지중에서 군민적인 합의를 거치지 않은 대형사업의 추진을 지양해서 그 부분에 대한 군민의 예산금액을 농업부문에 투자할 용의는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여러번 거론이 되었습니다만 또다시 거론한다는것은 미안한 생각이 듭니다만 하동예술문화 회관 짓는데 50억의 돈이 듭니다. 그 돈을 아까 말씀드린 노인복지문제, 가령 예를 들어서 경로당을 짓는다 하면 약 200개를 지을수 있습니다. 200개 같으면 하동군 전 마을단위로 경로당을 지을수 있습니다. 물론 이 비교는 좋은 비교가 아닐지 모릅니다. 비교를 해서 그 정도의 큰 규모의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과연 문화회관을 기획할 당시에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대단히 큰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우리군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가 문화회관을 50억을 들여서 지어야 할것인가 아니면 이 50억을 다는 아닐지라도 다른부문에 투자한다면 훨씬 더 뜻깊게 그 돈을 쓸수 안있겠는가 정말 우리 하동군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는 충분하게 애정을 가진다면 한번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50억이라는 돈을 하동군 1년 자립예산을 해봐야 100억밖에 안되는데 50%정도가 솔직하게 따진다면 거의다 들어가는 액순데 그런문제를 한번 더 검토할 필요가 안있겠느냐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또 하나 예를들어서 실내체육관하는데 약 10억정도를 확보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 감사때, 최근들어서 우리 군청 새로 지었습니다. 또 운동장 새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다가 실내체육관, 문화회관 전부 새것으로 돈이 수십억이 드는 이런 공사를 돈이 많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결국 예산의 한계 때문에 지금의 시점에 와서는 정말 필요한 이런 부분, 특히 이시점에서 한번 더 검토하고, 분석하고, 연구할 필요가 안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충질문 드릴 부분은 이번에 당초예산을 편성할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부분의 투자와 소득부분투자, 그리고 복지부분투자이 부분을 다시 기획실에서 담당실과에 다시 예산을 요구할 이런 기회를 줄수있는 여유는 없으신지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박준서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서
박준서의원
박준서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하고 여기서 과장님들의 답변이 성심성의껏 한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다 보면 연구 검토입니다. 확실히 지금 이시간부터 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덮어 버립니다. 우리 의원들이 하동군민의 대표입니다. 대표말은 그 시간만 질의하고, 그 시간만 답변하면 끝이고, 위의 상부지시에 귀를 기울여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91년도 횡천면의 예를들면 어도를 내달라고 하니까 수산과장이 자기가 한번 연구 검토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그래놓고는 저한데 말한마디 없이 그 당시 수산과장이 어디로 가셨는지도 모릅니다. 꼭 명확한 답변을 못하면 연구검토가 그런식으로 나옵니다. 제가 이번에 질문이 좀 많습니다만 여기에 명확한 답변이 하나도 안나옵니다. 인부 조정하는것은 상부지시를 받아야 된다. 사실은 위에 지시 받아야죠 그렇긴 그렇습니다만 읍면에 가보면 자기업무를 자기업무대로 안하고 위에 면장, 부면장, 계장들이 시키면 할수 없이 산불이 나든지 말든지 군에 갔다 오라하면 갔다옵니다. 안갈래야 안갈수가 없습니다. 그런식이 되서는 안됩니다. 자기업무를 안하고 다른 업무를 하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더러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리 생각하고, 산불감시원이 지금 108명인데 저희들이 의회가 구성되고 나서 이게 과다하지 않나, 필요없다 줄여라 이래가지고 108명으로 된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에는 산림과 직원들이 가서 확인을 하는지 그것도 의심이 갑니다. 왜 이런 소리를 하냐하면 산불감시원이 다방가에나 그런데 모여 있는때가 많습니다. 제가 수차례 보고 있습니다. 불이 어디난줄 압니까 그런것도 면장과 합의를 해서 구역이 정해져 있으면 그 구역에 가서 책임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해야지 다방이나 술집에서 화투나 치고 이런식 입니다. 왜 그렇게 관여를 안합니까 여러가지 제가 여러분들한데 질의도 할게 많습니다만 시간도 12시가 넘어서 이로서 제 보충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구석완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구석완의원
구석완 의원입니다. 먼저 공보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제가 물은 취지는 물론 신문이 중앙지와 지방지 여러가지 있습니다. 또 일부 신문을 어느정도 양을 소비를 시키는데 고충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실정을 보면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등 이렇게 군비로 신문이 나가는데 예를들어서 한사람이 사회단체에 2개내지 3군데 참여하고 있는곳도 있고, 그러니까 서울신문의 경우 한사람에게 2부나 이리 들어오는 곳도 없지 않습니다. 또 이동장 자신이 자기가 보고 싶은 신문을 국제신문이나 부산일보나 여러가지 신문을 보는데 서울신문 이것은 그냥오니까 아예 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문들이 가정에 가서 펴보지도 안하고 마구잡이로 처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를 이왕 군비 들어가지고 하는것 리동장들이 과연 필요있나 없냐를 한번 확인해보시고, 만약 필요가 없다고 하면 차라리 그 부수를 일반 군민들이 필요한데 보내자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다시한번 조사를 해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보충질의합니다. 다음에는 환경보호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앞으로 여러 채널을 통해서 잘하겠다고 답변 되었습니다. 섬진강 모래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지금 화개나 구례나 가면 곡성이나 할것없이 저 오물이 엄청스럽게 내려오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우리 섬진강이 1급수다 2급수다 하는데 결국 그것이 모래 때문에 1급수 2급수가 되는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래를 파버리면 우리 하동군민들이 더러운 물을 먹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아까 질문한것은 자연 마을에가면 자연 마을을 거쳐 나오는 그 물은 먹을수가 없습니다. 결국 옛날 우리 농가에서 소를 한두마리 키우는 사람이 그대로 바닥에 세면을 하지 않고 그물을 한곳으로 빠지도록 하고, 그 물을 말하자면 떠다가 곡식에 주도록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그것도 전부 세면을 해가지고 세면한쪽 귀퉁이에 옆으로 흘러나가도록 만들어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결국 마을에 있는 냇가로 나가도록 되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게 키우는 축산농가의 오·폐수가 쉽게 말해서 하천으로 내려 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좀 안된 얘기지만 이런것도 역시 면단위에서 각 마을마다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이러한 분들은 시설을 다시 개선을 시켜야 합니다. 차라리 자기 집앞에다 구덕을 파놓고 거기에 그 오물이 모이도록 해서 오물을 하내도록 하는 이런 조치를 해야겠다. 적량의 경우입니다. 적량 나환자촌 거기는 물론 정부에서 지원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가보니까 엉망입니다. 그곳을 보고 적량 용수에 있는 고기가 깨끗한줄 알았는데 그걸보니까 구역질이 나올 정도입니다. 어쨌든 우리 국토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 공무원들이 행사도 하고 뭣을 하고 해도 큰 효과도 없었고 요즘 새마을지도자들이 폐품 수집하는것을 보니까 농약병도 거두고 이러는데 어쨌든 행정적으로 과감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그래서 답변도 여러가지 채널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하나 하나 명백히 짚어 주셔야겠다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음 건설과장님게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래로 인해서 160여억 물론 군비로 필요하게 쓰진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아까 질문도 했습니다만 제가 보충 질의하는것은 이 문제는 우리 건설과장의 답변할 부분이 아니고, 군수께서 답변해 주셔야겠다. 섬진강이 하동만이 되있는것이 아니고, 광양하고 같이 모래를 파니까 제일먼저 광양군하고 절충을 해봐야 겠다. 그래서 광양군이 얼마만큼 받아 들여 주느냐 그러면 받아 들인다면 우리 하동군은 어떻게 계획을 세울것이냐 방금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검두지구나 평사지구나 흥룡지구는 지금은 약간의 모래가 있습니다. 이거 다 파내버리고 강물만 남는다면 우리 하동군민들은 물 자체도 더러운 물을 먹는것입니다. 또 송림문제 이것도 물론 3월달에 군수께서 지시를 해가지고 섬진강 백사장을 어떻게 보존할수 있는 대책은 없는가 하는 그 결과도 연구가 안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건설과장님 얘기하신대로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바라는것은 결국 송림백사장 문제도 그렇거니와 위에 몇개지구에 있는 모래를 지금이라도 안 팔수 있도록, 정말 하동군이나 광양군에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양만 파고, 그외는 안파고 보전할수 있도록 광양군과 절충하는것이 시급하다. 과연 언제쯤 다음달이라도 광양군하고 절충할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이상 네분 의원의 보충질의가 있었습니다. 보충질의에 대해서 소관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정리를 의장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홍 의원이 말한 폐도부지 불하 촉진에 대해서는 그걸로서 받아 들인것으로 이해를 하시고, 일이 진척될수 있도록 해주시고, 청학동 민속관 관계도 또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정용길 의원이 질문한 소위 하동군이 대형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실내체육관등 적어도 수십억드는 예산이 드는데 앞으로 농촌문제가 더어렵고 이러니까 U.R에 대비한 농가소득측면에서 도우는 그런 방안에대해서 아까 답이 빠졌다는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해주시겠습니까 기획실장이 나중에 답변해주시고 박준서 의원이 오늘뿐만 아니라 언제나 질문이나 이런 사항에 즈음해서는 연구 검토로서 시종됐다. 몇년이 된것도 아직 소식이 없다. 이러한 사항입니다. 이래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세월이 흐르고 세월이 바뀌면 좀더 미래지향적인 행정 운영이 되어 주실 것을 의장도 기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산림과장한데 주문한 사항은 산불감시원의 근무사항이 다방이나 이런데 앉아서 제대로 근무가 안되는것 같이 느껴진다. 이래서 여기 나오셔 가지고 거듭 답변보다도 공개석상에서 의장이 얘기를 하는바 철저한 직원 통솔로서 기능을 유지 해줄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구석완 의원이 공보실장한데 신문구독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래서 이것 또한 예사로 넘어가지 말고, 의원들의 의도가 신문을 주지 말자는것이 아니고, 주되 볼수있는데 주고, 중첩으로 주지말고 안보는데는 안주고 이러한 행정력을 발휘해가지고 예산도 낭비를 억제하고 또 나아가서 주민들로 하여금 불신을 제거하는 계기가 되야될게 아니냐 그런 측면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신년에는 신문이나 계몽지를 구독하는데 있어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그 다음 건설과장한데 질문한 사항은 광양군하고 연계해서 모래를 채취를 공동 보조를 취할수 없느냐 모래를 많이 파면 지금은 섬진강물이 1급수라고 자랑도 하지만 앞으로 3급수로 전락 안된다고 누가 보장 하겠느냐 문제는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생명하고 관계 된것이니 장기적인 측면에서 얘기가 된것입니다. 이래서 주문이 부군수님한데 이것을 답을 구하는 사항입니다. 이래서 이 즉석에서 이 문제를 함부로 말을 해가지고 나중에 말이 말을 먹고 이러면 곤란하니까 제가 원컨데 오늘 질문사항은 간부회의에 군수 주재하에 걸러가지로 책임있는 운영과 집행이 되어 주었으면 싶은 마음입니다. 한가지 첫째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빠진 소위 정용길의원의 질문사항, 이거 하나는 답변을 해주시고 나머지는 모두가 들었고 이러기에 회의진행의 원활을 위해서 대역을 했습니다.
재형
권재형기획실장
기획실장 권재형입니다. 정용길 의원님께서 94년도 예산편성안중에서 농업부분 편성액을 밝혀 달라는 것과 94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대형사업 예를들면 문화예술 회관이라든지, 군민체육관이라든지 이런것은 연기 또는 유보를 하고, 그 예산을 복지분야 또는 농업분야에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주무과장으로서 소신을 말하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94년도 예산안을 여러 의원님들이 잘 보고 계시겠지만 농업부분에 있어서는 첫째 산업과 소관과 농촌지도소소관, 건설과 농지부분 예산등 첫째 실과에서 요구는 110억이 요구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편성은 일단 약 80%인 87억을 편성 해났습니다. 미 편성된 22억은 물론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 편성했습니다만 연중에 가용 재원이 발생하면 반드시 편성할 사업들입니다. 그러나 정용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으로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이러한 차원에서 문제는 아까 산업과장님도 말씀 드렸지만 농수산물 수입개방의 대책은 사실은 1개군이나 1개도에서 대책을 세운다고 큰 효과는 없을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국가차원에서 이러한 대책이 확립이 되어오면 저는 소신있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느 시군하는데 못지 않게 경상남도 29개시군중에서 하동만큼 농업분야에 농어촌분야에 투자를 많이하는 곳이 없다. 이렇게 자부를 하고 싶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이러한 국가차원의 대책이 수립이 되면 저희군에서도 농어촌 분야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할수 있도록 계획하겠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대규모 사업에 있어서는 94년도 저희들 문화회관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이런것은 우리 집행부로서는 사실상 여러가지 여건상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금년도에 예산을 반영시켜났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12월12일부터 시작되는 94년도 예산안 심의시에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다소 감안할 부분이 있으면 비단이 2개사업 뿐만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다소 조정할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그때 여러 의원님의 의견이 절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분야에 있어서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의원님들에게 하동군의 노인문제라든지 불우청소년문제라든지 이러한 소년 가장문제라든지 이러한데 좀 더 예산이 투자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바 있어서 이번 수정 예산안을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복지분야에 다소 반영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방금 정용길의원님 말씀하신 이러한 사항들이 결국 우리 농어촌을 위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도 이자리에서 아주 놓은 말씀으로 그렇게동감합니다. 여하튼 94년도 예산안 심의 하실때는 여러 의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또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운영 협의를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2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이어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군수로부터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2.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군수제출)
12시49분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재무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재무과장
재무과장 황영상입니다.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 및 하동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보전 부적합한 재산을 매각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부존재원을 확보하여 대체 재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리계획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할 재산은 4필지 608평으로서 금성면 보건지소 신축부지, 도유재산 210평, 진교면 상수도 배수장 편입된 사유부지 76평, 하동군새마을지회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물부지 322평등으로 되있습니다. 그리고 매각재산 18필지에 1,572평으로서 개인주택 점유 부지가 10필지 부존 부적합한 소규모 농경지 3필지, 공공시설물 신축부지 금남 조금마을 창고부지 1필지 군민문화회관 건립 재원 확보로 인해서 군민회관 매각 1필지, 하동읍사무소 신축 재원확보를 위한 하동읍사무소 매각 3필지 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상으로서 보고드린바와 같이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보전 부적합한 재산을 매각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읍사무소 신축 건립등 부족재원을 확보하여 대체 재산을 조성코자하오니 본 계획대로 추진될수 있도록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강상호의원
강상호 의원입니다. 94년도 공유재산 매각대상 목록 중에서 하동읍 읍내리 소재한 군민문화회관 건립 재원확보로서 현재 군민회간 매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물과 앞에 광장까지 다 포함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셔요. 그외에는 보니까 북천면도 있고 사소한 분야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른 의원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재무과장 방금 강상호의원께서 질의하신 그 한계를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황영상재무과장
그러면 강상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매각부분에 대해서 현재 군민회관 건물과 앞에 광장이 있습니다. 군민회관 건물바닥 면적만 매각하는지 그리 안하면 광장을 포함해서 매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군민문화회관 지적도상 보면 뒤에 도로까지 드가장 도로, 놀이터, 구의회로 들어가는 밑으로 내려오는 도로, 이게 분할이 되어가지고 도로와 광장건물이이게 전부다 분류가 되야 되는데 그게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현황 측량은 도로는 뒤로 해주고 앞에 건물하고 옆에 호암식당 옆으로 있는 사람이 진입하는 거기도 군민회관 건축 부지로 되있는데 그거하고 이리해서 충분히 뒷도로 옆도로 구의회의 도로, 그 다음에 그런것을 생각하고 앞에의 건물앞에 조금 당겨가지고 광장을 제외한 그것만 매각할려고 관리계획에 넣어났습니다. 지금현재 사항으로서는 전체적으로 판다 할 경우에 소방전이라든지 주차관계라든지 부인회관 활용관계라든지 이런것이 많은 문제점으로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군민회관 건물앞에 조금 당겨서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현황 측량을 해서 매각토록 이번 관리계획에 올라왔습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다음은 재무과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강상호 의원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강상호의원
그러면 현재 건물분만 매각을 하고, 앞으로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매각하는데 지장이 없을련지 그리 안하면 군 소유로서 영원히 가질 것인지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주시고 단 저는 조금 회의를 느낍니다만 일단 의장님도 양해를 하셨고 하기 때문에 관리계획 승인을 하면서 자료제출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방금 재무과장께서 설명하신 도 과장 밑에 뒤에 있는 도로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은 다음 간담회시나 매각에 대한 여건을 위해서 도로부지 편입비라든지 놀이터 관계라든지 세부적인 지적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전상수의장
재무과장 이것은 금방 들어셔서 알겠지만 얘기를 보충해서 나중에 서류를 내어주시고 기회있으면 직접 말씀해 주십시요. 다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의원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19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건(의장제의)
12시57분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12월13일부터 실시하는 예결특위활동과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해 12월10일부터 12월19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원 이의 없다고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