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광웅 의원 발언

제28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199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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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개의하겠습니다. 1. 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소관별로 실과. 사업소장으로부터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셨습니까? 기획실장이 이 자리에 없으므로 기획계장께서 어제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자료제출 요구가 많이 있었는데 이것을 실과별로 기획실에서 직접 적었을 테니까 빨리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실과별로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우리위원님들께서 묻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으로 했는데 오늘은 조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를 하러 나오신 실과장께서는 10분 이내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제목위주로 설명을 하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는 오늘도 장시간 어제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중간중간 추가자료를 요청하는 것 가지고 확인할 것이 있으면 현지에 나가셔 가지고 확인하고 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과장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확인서를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가정복지과소관 감사자료에 의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가정복지과

문자

하문자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하문자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으로서 10-1페이지 민간단체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으로서 대한노인회 군지회에 32,640천원 예산책정해서 집행했습니다. 운영비 5,400천원, 활동비 12백만원, 기금조성 9,600천원, 예절학습당 2,400천원, 노인교실 운영 3,240천원, 총 32,640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보조금으로 2백만원 지원되었습니다. 2페이지 보육시설운영 상황으로 민간사회복지 법인으로서 창녕 어린이지보가 남지. 영산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두군데 있습니다. 창녕 어린이집에 종사자가 7명, 보육인원은 73명, 남자 어린이집에는 종사자수 5명에 아동수는 32명, 영산은 종사자 5명에 아동은 41명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으로는 아동 간식비가 어린이집 세군데 8,439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운영비 총지급 내역으로는 세군데 어린이집에 111,734천원을 지급, 저희들 군비부담 19,437천원정도 부담되었습니다. 아동별지원 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장비구입지원 내역은 창녕 어린이집 신설 2백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구입품목은 다용도 놀이대 1용품정리대 10조 구입되었습니다. 교재구입비지원 내역은 시설수는 3개소에 시설장 총 5,238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에 어린이놀이터 보수 설치 현황으로서 공립 13개소, 준공립 37개소, 사립 아파트단지 14개소해서 64개소 있습니다. 읍면에 저희들 신청받은 결과 보수는 남지 어린이집에 그네 1기, 대합면 3군데 보수하고 영산 어린이집에 한군데 보수를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저소득모자세대 기술취득비 및 생계비지원 현황으로는 생활자립금 세대당 백만원씩 5세대 지급, 기술취득 생계비 2세대 50만원씩 지급되었습니다. 생활자립금은 노태기씨 병원에 근무하는 모자세대 서숙자가 자동판매기를 구입해서 생업에 도움을 받고 그 나머지 한우입식해서 잘 크고 있습니다. 기술취득비로서는 운전이 8월달 등록해서 운전면허 1종을 따고 있는 중이고, 미용은 다음 2월달에 졸업장을 받을 예정입니다. 저소득 모자세대 학용품지원 내역은 아이당 6천원씩 중학생 76명, 고등학생 53명으로 77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불우아동 위문 실적으로는 군에서 예산을 지급하는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지원했고 다른 사회단체에서 저희들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불우어린이 소년가장 견학내용으로서 소년가장과 아동위원이 같이 광양재철을 다녀왔습니다.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세대 현황으로서 25세대 46명이 되겠습니다. 12, 13페이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현황으로는 등록기준, 설치기준은 15㎡이상의 휴게실 및 거실로 하되 65세이상 20명이상 노인이 사용하는 그런 경로당이 되겠습니다. 장기, 바둑, 오락시설, 급수시설, 화장실, 전기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경로당 수 및 명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창녕군은 경로당이 125개 등록되었습니다. 16페이지 노령수당 수혜대상자 현황은 총 870명으로 11억까지 지급 받았습니다. 매월 15천원씩 지급됩니다. 그동안에 이동, 전출, 사망했기 때문에 받다가 그만두고 다음 생일날에 개시가 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54페이지까지 연결되겠습니다. 다음 노인회기금조성 현황으로서는 92년도부터 개시해서 93년도까지 24백만원 적립되어 있습니다. 영수증은 다음 별첨과 같이 처리되었습니다. 노인회기금 자부담은 240만원해서 군비가 960만원씩 연간 지급되었습니다. 96년까지 6천만원 목표를 해서 다음에는 군보조 해주지 않고 이윤을 가지고 노인회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기금조성이 되겠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 지원 현황에 있어서 우수한 경로당에 있어서 노인들이 서로 협동해서 소일거리 장만하고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작업장을 지원해주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올해 대지경로당 한우입식 2백만원 도비, 군비 백만원씩 지급했습니다. 다음 설날 중추절 위문내역으로는 예산 3,360천원에서 지출액이 3,360천원 되었습니다. 설날위문은 경로당에 밀감 1세트씩, 중추절 위문에 소년소녀가장 홀로있는 노인, 부자세대를 위문했습니다. 창녕군노인회 지도자교육에 격려금 10만원씩 지급되었습니다. 57페이지 대한노인회기금 조성에 대한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한말씀 드릴 것은 93년 10월 8일 12백만원 되어 있는 것은 92년도 것인데 사무국장이 바뀌므로 통장이관에 의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올해까지 24백만원 적립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일용인부임 집행관계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에서 노인복지상담원이 일용인부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상담원 11월 30일까지 예산집행된 것은 5,586천원 인건비가 지급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위원장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판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판동위원

과장님 10-5페이지 봐주십시오. 저소득 모자세대 학용품지원 내역이 있는데 모자세대에 실제로 저소득에 봐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붙여주지 또 학용품해서 뭐 돌봐주는 것처럼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시고 10-11에 보시면 군에서 위문해주는 모양인데 여름 속내의 가구원당 46명 곱하기 5천원 여름에 속내의 런닝, 팬티정도인데 가격이 5천원짜리 되었는지 이야기 해주시고 10-14에 경로당 현황이 들어와 있습니다. 처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되고 나서 80여개소가 125개소로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정복지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로당만 자꾸 늘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때 차라리 1개면에 경로당 하나씩 주든지 앞에도 보면 10-5에 보니까 창녕군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운영비가 있고 면단위에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늘릴 필요가 없이 70세이상되는 노인들에게 15천원씩 지불하는 것 41년에 165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12천만원인지 나와 있는데 이것을 차라리 많이 늘리는 것 보다 경로우대자 70세이상 노인으로 해서 자녀들도 객지에 나가고 없고 한 판국에 나이많은 분들에게 차표한장 받을려고 나이많은 사람들,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면사무소까지 가서 차표받으러 오고하는 이런돈을 모아가지고 노인들에게 지불해 주는 것이 그것이 간단하고 좋지 않겠느냐, 자꾸 옛날식만 하지말고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0-15에도 결국 노령수당 수혜대상자 지불한 것을 좀 봐줄수 있을 때 많이 봐주어야지 자꾸 우리가 쓸데없는 것을 넓히지 말고 이런 것을 많이 하는 것이 복지사회로 가는길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10-56에 보면 설날 중추절 위문내역이 있는데 이것뿐 아니라 불우아동들 위문도 있고, 경로당 위문도 있고 여러 가지 위문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불할 것은 다해주고 그렇게 이중으로 다니면서 위문한다느니 뭐한다느니 하는 것보다 이돈 붙여가지고 한꺼번에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그돈이 액수가 얼마인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 가정복지과장님 판공비, 봉급가지고 주는 것이 아닐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없애야죠. 봉급가지고 갔다주면 두손으로 박수칠께요. 이런 것 좀 시정되도록 부탁합니다.

문자

하문자가장복지과장

설명순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에 이판동 위원님 말씀해주신 위문에 설날, 중추절 위문에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위문품보다는 정신적 위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들어서 그런감도 있지만 예산보다 민간단체에서 그사람들 위로해주고 지원해주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관계는 여기에다 발췌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판동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주어볼 버릇하니까 자꾸 달라는 그런 버릇만 만들어 놓게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차라리 이것을 뭉쳐가지고 주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과장님 선심쓰지말고 군민의 돈가지고 바로 딱 써주십시오. 어떻게 가는지 알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문자

하문자가정복지과장

위문품은 읍면장을 통해서 직접 전달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의심하지 않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로당관계는 기준은 전국적으로 보사부령으로 정해져 있기때문에 경로당은 노인복지시설로서 사회복지사업에 복지입문으로 봐지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군비를 들여서 경로당 잘 지어줄 수 있는 입장이 안되니까 부락자체에서 노인들을 위하여 경로당을 꾸며서 노인들이 여가를 보내고 있는데 대해서 군에서는 조금이라도 지원을 안해줄 수가 없습니다. 국가 전체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제가 생기고 처음부터 경로당 생긴 것 같으면 통제하겠는데 옛날부터 지원해주기 전부터 경로당 설립되어서 마을에서 운영해왔고 자체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렇게 운영되어 온 것을 복지사회로 가다보니까 정부에서 지원해 주어야겠다는 바람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월 2만원씩 지급되지만 노인들이 여가를 즐길시 좀 부족한 감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것은

그것은이판동위원

맞습니다. 차라리 돈을 모아가지고, 시간을 제가 빼앗는 것 같은데 복지과장님 일본에 다녀왔지요. 일본노인정을 한국하고 비교해서 잠깐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하문자가정복지과장

일본을 다녀왔을 적에는 일본노인정 가보지 않았지만 노인들의 의식구조는 대한민국하고 조금 다릅니다. 살아온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지 않아 생각합니다. 일본노인들은 근면 검소한게 몸에 배어져 있고, 남한테 억압을 당해본 역사가 없습니다. 36년간 일본에게 억제되어왔고 노인들이 그만큼 우리나라를 바로 잡고 세우는데 기여한 공이 있고 경로효친 사상이 일본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을 공경하는 공경심은 일본이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면정신은 늙어 죽을때까지 일을 열심히 해야된다는 그런 사상은 일본을 본받아야 되고 서로 상반된 상황도 있기는 있습니다.

관계

운영관계이판동위원

상황을 물어본 것입니다.

문자

하문자가정복지과장

운영관계상은 일본의 노인복지시설을 견학하지 않았고 그 분야는 보지 못했습니다. 일본 상황하고 다르기 때문에 상황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충식위원장

김무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무동위원

10-5에 저소득 모자세대 기술취득 생계비 지원현황에 이분들 6명이 선택된 서류가 있습니까? (예) 보여주시고, 현재 기술취득 생계비 보면 운전면허증을 내기 위하여 50만원 지원되었습니까? 그리고 한우입식이 과연 지금 우리나라에 옛날의 이야기가 소살 능력은 되어도 소를 먹일 능력은 안되고 했습니다. 과연 모자세대에게 한우입식해서 소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 묻고싶고, 아까 그 서류를 갖다 주십시오. 현재 운전면허증 내는데 돈이 50만원 공돈입니다. 50만원 안가져도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학원비하고 얼마씩 계산이 되었는지 묻고자 하고 선택된 이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이 돈 타기 위해서 서류 접수된 것이 있지요. 그것까지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하문자가정복지과장

생활자립금이라 하면 남편없이 사는 엄마들이 생업에 종사하면서 생활자립을 할 수 있는 자금지원 백만원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시골 농촌에서는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고 장사한다든지 이것도 못되고 다만 공장에 나간다든지 파출부를 하면서 곁들여서 저녁에 먹이를 주며 키울 수 있는 생업자금으로서 한우가 제일 적합하다 생각되고 신청이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심의를 거쳐가지고 지급했고, 기술취득비 운전면허 50만원에 대해서 기술취득은 기술을 배우면 가정에서 생계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을 배워야 영구적인 자립이 됩니다. 기술을 배우지 않으면 생계지원보다는 우선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신청자가 전혀 없습니다. 올해 2세대 운전배우는 것은 트럭을 사가지고 채소장사하려고 운전을 배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여자들이 이것만 가지고 먹고 살 수 없습니다. 생업을 하면서 배울려고 하니까 더딘 경향이 있습니다. 미용은 6개월 코스인데 8월 9월달 등록되어 2월에 졸업합니다. 정식코스기 때문에 졸업이 가능하고 자격증도 취득가능합니다. 작년까지는 자격증까지 받아놓은 결과가 있습니다.

류를

서류를김무동위원

속히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신판기위원

자료요청합니다. 아동명단하고, 아동위원대회 참가보상 124만원, 아동위원활동비 2,464천원, 소년소녀가장세대 5호 43세대, 저소득 부자세대 지원비, 보육시설 간식비 및 차량유지비, 보육시설 교구비, 어린이놀이터 설치 보수 5개소, 노인활동비 지출내역서 자료 부탁합니다.

김충식위원장

김광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웅위원

더 나은 복지사회 건설을 위하여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중복되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몇가지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에 운영, 활동비 두가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 말씀해주시고, 10-15에 보면 경로당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창녕, 남지가 경로당 18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고암 2군데, 성산 3군데, 이방 3군데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역이 크다보니까 경로당 숫자도 많은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고암, 성산에 비교해보면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들면 "국민이 적은 것을 원망하지 않고, 공정하지 못한 것을 원망한다." 이러한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이 크고 작은데 비교하면 너무 차이가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적은데는 좀 더 나가서 살펴보고 경로당 노인들이 복지차원에서 지원해줄 때 지원해주고 많은데는 조금 규제를 해서 통제를 하고 이래서 지역의 균형있는 복지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그것이 아마 공직에 있으며, 공무를 집행 수행하는 자로서 옳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해서 지역적으로 편차가 많은지 여기에 대해서 몇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하문자가정복지과장

10-1에 대한노인회 군지회는 주로 정액보조가 되고 운영비 540만원은 사무국장하고 사무보조원 월급이 되겠고, 활동비 12백만원 매월 노인지부 운영비가 백만원씩해서 1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군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활동비 내용을 조사해본 바로는 노인들이 모임을 가진다든지 바깥에 활동하러 나갔을 때 경비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960만원은 6천만원 목표로 하는데 대한 960만원 보조가 되겠고, 예절학습당 240만원은 주부와 학생들에 대한 여름방학, 겨울방학에 읍면별 순회로 예절학습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학습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노인교실 운영비는 324만원 노인대학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연간 운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보조금 2백만원은 순수한 단체별로 회비를 내어서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군수님께 특별히 보조금 2백만원 받은 것은 농촌쓰레기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썩는 비닐을 보급해서 다만 썩는 비닐이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비싸더라도 썩는 비닐을 사용해 주시면 자손대대로 환경에 대한 도움이 안되겠나 해서 지급되었습니다. 썩는 비닐 5만매 구입해서 배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10-14에 경로당 편차에 대해서는 저희들 업무를 받은 것이 88년도 노인복지업무를 받았습니다. 그당시 노인경로당 수가 86개였습니다. 신청주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부락에서 경로당 하겠다는 신청해도 너무 많아서 한 부락에 2개 들어오지만 다 못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작은데 경로당은 지어서 어른들 노십시오 할 수 있는 입장이 안되지만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신청하면 경로당은 승인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읍면별 균형은 맞지 않습니다. 노인수가 안맞 고 균형이 안맞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사실 고암, 성산 두군데는 노인들이 부족한 실정인데 지금 신청 들어오면 받아드리겠습니다.

고로

참고로김광웅위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영산경로당 신청하는데 신청을 두 번 세 번 거절당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확인해본 결과 왜 거절하느냐 물어보니까 지금 수가 많아서 조건이 되어도 다 받아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담당자가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적어도 그러한 시설 조간을 충분히 갖추어가지고 등록신청하면 그것을 규정이 되고 하면 충분히 받아가지고 등록해주고 지원해줄만하면 해주는 것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균등히 제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적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이 업무상 복잡하다 많다해서 자기 개인입장으로 생각해서 정당하게 등록을 해오는데 기각시킨다든지 이러한 불공정한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이 각 읍면에 충분히 홍보해서 규정이 다되는 조건하에서 신청해오면 얼마든지 받아주겠다는 것을 모든 군내 경로당에 기회가 균등하게 국가가 추진하는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자

하문자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충식위원장

이채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하나이채희위원

묻고 하나 답하고 그렇게 부탁합시다. 10-2페이지 보육시설 관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창녕 어린이집에 보면 가보지 않았지만 갈 계획입니다만 법적 저소득아동이 몇 명입니까? 창녕읍에.

문자

하문자가정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법적아동하고 일반아동하고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밝혀 드리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채희위원

창녕, 남지, 영산은 자료를 빨리 주시고 거기에 보면 취사부 아줌마가 있습니다. 아줌마 인건비는 어떻게 합니까?

문자

하문자가정복지과장

재작년까지 취사부를 지원했습니다. 국. 도비, 군비 지원했습니다. 취사부 인건비는 보육료를 가지고 대체하라는 지시를 받아가지고 보육료에서 취사부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식비

간식비이채희위원

나가는데 같이 주라고 했습니까?

문자

하문자가정복지과장

예, 아동간식비하고 모든 정부보조금하고 아동수탁료 받아서 인건비 지급하고 남은 돈을 가지고 취사부 지급하라 돈은 구분없지만 정부보조 남는 것하고 보육료 받은 것 하고 같이 혼합해서 쓰여집니다.

비가

인건비가이채희위원

나가는데 그게 그렇게 나가면 변태지출 아닙니까? 아이들 간식비 나가는 돈을 인건비로 나간다하면 변태지출 아니냐...

문자

하문자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 예산서 짜면서 정부보조, 수탁료 다 받아가지고 혼합해서 짜기 때문에 아동보육료, 취사부 월급 다 구분할 수 없습니다. 작은 돈이 되어서...

법정

법정이채희위원

저소득층 아동하고 7세미만 아동하고 간식비는 지원되는데 일반아동은 안되지요?

문자

하문자가정복지과장

예. 일반아동은 자기가 수탁료를 냅니다.

아동

법적아동이채희위원

, 7세미만 아동하고, 지급되는 돈 자료를 내주시고, 다음 10-31페이지 각종 노인들에게 노령수당이 나갑니다. 중간에 보면 165천원이 있고 135천원, 6만원이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나갔는데 똑같지 않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문자

하문자가정복지과장

중간에 사망이라든지 생활보호대상자 탈락, 전출입시 이런 상황에 따라서 매월 창녕군에 거주를 하면 70세이상 15천원 지급하는데 개월수가 적으면 그렇습니다. 6월달부터 70세다 되면 6월달부터 지급합니다.

것은

그것은이채희위원

아는데 1월달부터 4월달까지 분명 탔는데 그 이후는 없다는 것입니다.

문자

하문자가정복지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이채희위원

10-3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하문자가정복지과장

성영갑씨는 생활보호대상자에서 탈락되어 그렇습니다. 이중에 처음 4월까지 받았는데 생활보호대상자에서 탈락되어서 읍면에 지급 안되었습니다.

이채희위원

생활보호대상자를 보면 별반 없습니다. 생활보호자 아니라도 70세이상 이라면 주는 것이지...

문자

하문자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이채희위원

분명합니까? (예) 생활보호자 아닌분 노령수당 탈수 없는 것이지요? (안됩니다.) 그다음에 노인기금에 대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4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에는 사무국장이 바뀌어 가지고 92년도 올린 것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기금관리, 통장관리에 보면 군수님하고 노인회 지부장하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국장이 바뀐다고 통장이 바뀐다고 하면 저말씀은 중간에 변경하면 정기예금해서 바뀌면 이자가 차이난다 이자를 불려주어야 되는데 분명 자료에 보면 노인회장과 군수의 공동명의로 정기예금 한다고 했는데 국장 앞으로 한 것 아닙니까?

문자

하문자가정복지과장

실명확인 관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창녕군수하고 노인회 사무국장하고 연명으로 했는데 사무국장이 바뀌고 실명확인제가 되다보니까 통장을 안바꿀 수가 없어서 바꾸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자는 노인회에서...

분명

분명이채희위원

노인회하고 군수하고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알겠습니다. 기금조성 해놓으면 96년도 하고 나면 군지부에서 씁니까 아니면 읍면 분회까지 나가는지, 노인정까지 나가는지 사용범위를...

문자

하문자가정복지과장

6천만원만 기금조성을 위한 목적부여 받기로는 6천만원 되면 저희들 노인지부에 연간 550만원이 지원됩니다. 군비를 안해주고 6천만원가지고 노인지회에 운영비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저희들 목적부여 받았습니다. 운영비중 인건비는 지급해주고 있는데 다음부터 인건비는 지급을 안해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채희위원

알겠습니다.

김충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산업과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에 주시기 바랍니다. ｏ 산업과

10시40분

동주

박동주산업과장

산업과소관 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농촌일손돕기용 농기계 보급현황입니다. 93년부터 96년까지 현황 명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93년 36대, 92년 28대, 91년 11대, 90년 27대로 102대입니다. 이것은 농촌의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금이라든지 농촌을 위한 지역출향인사라든지 또는 각기업체로부터 중앙에서 지원되는 전체를 농기계로 받아서 지원되도록 되어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단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농지불법전용 현황입니다. 내용에 보신 바와 같이 도천면 도천리에 무담점용 관계는 고발함과 동시에 원상복구가 되었고, 이 방면 성산리에 무단 모래적치장도 고발해서 조치가 되었고, 유어면 선소리에 허가면적 초과된 부분에 대해 처리했습니다. 구귀복씨를 고발함과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유어면 세진리 박해전씨도 고발되어서 전체적인 조치가 되었습니다. 장마면 유리에 있는 서차수씨 서인수씨는 현재 고발되어서 서차수씨는 구류까지 살고 서인수는 벌금은 물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원상복구는 조치중에 있습니다. 완전치는 못합니다. 농지 원상복구 안된 부분은 개량조합의 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합면 목단리 무단 용도변경은 고발하고 건축초과된 부분은 원상 복구해서 공장으로 현재 용도변경 조치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10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은 3/4분기까지 4/4분기 108,798천원은 아직 지급을 안했는데 예정은 전체총액 429,601천원이 되겠습니다. 실업고등학교 학생 827명, 실업인정고등학교가 1명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전문기관에 가서 공부하는 것 장기간 하는 것 중학생은 3학년만 줍니다. 내년부터 중학생은 없어집니다만 의무교육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없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1-11은 93년도 기계화 전업농 육성사업은 18명으로 이앙기, 트랙타, 콤바인, 기타해서 440,950천원 지원하려고 기대가 들어가고 일부 지원되고 있는 것입니다.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계화 영농단은 24개 영농단을 조성해서 이앙기와 트랙터, 콤바인, 기타를 공급하고 현재 789,953천원 국비 ,도비, 군비로 융자와 저부담해서 조치를 하는데 그 명단은 뒤에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선정할 때 전업농과 기계화 영농단을 참고로 해서 배정했습니다. 뒤에 보시면 24개 영농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읍면별로 2개씩 주면 28개 영농단이 되어야 하는데 4개 영농단은 전업농하고 위턱영농회사를 참고해서 배정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톱밥 제조기설치 현황입니다. 기 영산면 신제리에 설치해서 지금 가동중에 있습니다만 그부분 현재 한가마당 일반 15백원 받는데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12백원 받고있는데 원자재 구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많은 어려움을 갖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축산폐수 처리시설 자금지원 및 배정내역은 정화시설 10개소, 간이정화시설 31개소로 아직까지 자금집행은 안했습니다만 간이정화시설에 군비 15백만원 도비가 오지 않는 것으로해서 확보해서 도비가 왔기때문에 군비는 나중에 집행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전체대상자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에 전체명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계화 전업농 자금배정은 총 18명으로서 383,580천원 앞에나온 금액과 차이가 나는 것은 기대와 기대종류가 틀리기 때문에 실제 확정해 보니까 앞에 집행해야될 계획금액 보다는 집행금액이 줄은 것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는 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값 농기계 읍면별 배정 내역입니다. 기 1,746대에 대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린 바가 있어서 배정내역은 현재 총 1,746대로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기종별로 교체문제라든지 이것이 안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집행금액은 아마 잔액 남을 것으로 봅니다. 아직까지 정산안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배정기준은 23페이지에 경운기는 농가호수에 따른 비율 30% 경지면적 10% '92보유대수에 대한 10%, 공급실적 50% 한바가 있습니다. 기 위원님에게 지적되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러한 부분과같이 전부 보완해서 집행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기계화 영농단 배정내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4개 영농단 배정할 때 저희들 진흥 지역지정, 행정여건등 비중을 둔 부분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배정할 때, 예를 들면 성산면 같으면 한 대가 갔는데 전업농이라든지 또는 대지 같으면 위탁 영농회사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만 한 대씩 빼서 골고루 배정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에 기계화 영농단 조직 현황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농촌일손돕기 참가자 급식비 지급내역입니다. 총예산은 150만원중에 70만원으로 저희들 모내기라든지 벼베기에 처음 시작할 때 조금씩 지원해서 효과적인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최대한으로 절약하는 측면에서 잔액을 남겨두고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70만원 영산에만 내려가서 저희들 보상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가축질병예방 방제약구입 내역이 되겠습니다. 93년 상반기 가축방역의 날 운영에 필요한 약품구입은 아론산과 알벤졸 과립을 875천원 구입해서 매월 가축방역의 날이 되면 배정해서 가지고 나가서 직접하고 있으며, 그뒤에 광견병, 유행열예방주사, 소전염병 비기관염 예방주사약 구입, 광견병 예방주사 약 4가지에 대해서는 약품구입하면 전부 우리 공수의한테 배정해서 그때그때 이용하고 있습니다. 밑에 가축방역의 날 운영에 필요한 구입은 별도로 내어놓은 부분은 1,337,500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축방역의 날 가지고가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까지 구입한 증빙서류를 붙여 두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농산물 집하장 설치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천면 송진리에 도촌농협에서 기 설치를 해서 완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융자금 19,000천원을 기 배정해서 사업비는 준공 검사후에 보조금 신청에 의해서 집행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양곡관리 실태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양곡가공원료 공급할 수 있는 정부 도정공장은 4개소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대한정곡사는 자체사업도 하는 조곡매출업체가 되겠습니다. 10월말 현재까지 총8,508톤 도정해서 여기에서 늘 조금...

김충식위원장

과장님 내용설명 할 필요없습니다. 제목위주로 해야지 10분 초과 했습니다. 지금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제목위주로 빨리 넘어가고 질의하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동주

박동주산업과장

저희들 보고한 재고 현황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개량저장고 설치장소 및 수해자 현황은 대합농협에 설치를 기 완료해서 배정하고 잔여사업비를 집행하려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59페이지에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비 포장재 지급상황이 되겠습니다. 오이 감자등 9개품목에 총 호수는 1,865호에 집행하려고 아직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실적 확인후에 보조금 교부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농산물 포장기 공급 및 지급내역입니다. 총 5대인데 창녕, 남지, 도천 농협과 도천화훼단지, 성산사과작목에 공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2군데는 공급되어 있고 3군데는 공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답리작 사료작물 종자대 지급내역입니다. 350㏊에 10,990천원입니다. 아직까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실적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선도마을 육성사업입니다. 길곡면 하내부락에 하우스 현대화 시설 3천평을 하고 있습니다. 기 사업완료 되어가기 때문에 자금은 배정했습니다. 읍면까지 배정해 두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관광농업개발 사업장 수혜 현황입니다. 성산면 월곡, 안심지구에 13농가 참여해서 직판장, 저장고, 휴게소, 화장실, 주차장, 토종닭등 하는데 아직까지 추경되었기 때문에 조금 늦고 있습니다. 수혜자 명단은 6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도시 직판장 설치는 대구에서 기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동래 연산동은 장소만 확보해서 부대시설 설치중에 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67페이지 정착촌 구조개선사업 선도마을 자금지원 내역입니다. 창서동에 축산폐수처리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집행은 12월 20일쯤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기계 설치를 금년안에 하려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 종합개발 5개년 기본계획은 저희들 당초에 42조원 집행하기 위해서 2001년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메스콤을 통해서 위원님들 아시는 바와 같이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조정중에 있습니다. 73페이지 농작물 냉해피해 현황 및 보상금 지급현황입니다.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3,678.5㏊에 대해서 비율별로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서 자금이 영달되는 대로 집행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읍면 한명품은 성산을 비롯해서 4개읍면에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75페이지 보시면 성산 70%, 이방 단감은 100%, 유어 토마토 80%, 길곡 수박 80% 추진되었습니다.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위탁영농회사 설립현황입니다. 92년 1군데, 93년 4군데 현재 설치해서 기대공급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음 78페이지 농어민 후계자 현황입니다. 총선정인원은 533명중에 전입이 한사람있고, 저희들 들어온 것이 두사람, 사고후계자 91명으로 현재 441명 후계자로서 현재 존치하고 있습니다. 전체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농원 법적근거와 예산과목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52조 및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농어촌발전 심의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표에 보신 바와 같이 저희들 사업자가 시장, 군수한테 신청하면 농협과 시장, 군수가 1개소를 선정해서 앞에 심의해서 결심한대로 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는 것은 지금 이방면석리 박경호 한사람입니다. 다음 106페이지 공청회 참석자 행사 및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참석인원은 총 220명이 되는데...

이수영의원

과장님 바로 제목만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박동주산업과장

마지막입니다. 4분의 초청강사, 수당 간식대, 설명자료 인쇄하고 부착물 관계해서 421,400원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산업과소관 이상 설명마치겠습니다.

김충식위원장

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판기위원

11-16페이지 축산폐수처리시설 자금지원 배정 내역에 있어서 선정기준은 어떠하며, 시설기준은 어떠하며, 공사시행은 어디에서 하는지 그것을 이야기 해주시고, 11-59페이지 농산물규격 출하사업비 포장재지원 이것은 포장재지원 계획을 어떻게 무슨무슨 작목 9개 품목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고 없는 읍면 세군데 있습니다. 이것은 신청이 없어서 그런지 해당폼목이 없어서 그런지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시고, 11-66페이지 대고시 농산물 직판장설치 대구에서 자료에 보면 월평균 4천만원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밖에서 듣는 이야기는 별로 투자한만큼 효과가 없다. 굉장히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까지 현지에 몇번 갔는지 운영실태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주

박동주산업과장

신판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 처리시설 자금지원 배정내역은 저희들 정화시설 10개소한 것은 정화시설을 꼭 해야되는 부분에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하면 마리수에 따라서 내용이 있습니다. 규격에 따라서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정은 희망농가를 대상으로하고 정화시설은 꼭해야 하는 농가는 하게끔 환경보호과와 협의해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꼭 당신은 해야한다는 것은, 간이정화시설은 의무화가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아직까지 더 해야 될 농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정화조가 있습니다. 큰 것은 4백만원짜리도 있고 좀 작은 것은 250만원짜리도 있고, 탱크화 되어있는 정화시설해서 하고 있는 것이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신판기위원

선정기준은 환경보호과하고 협의해서 합니까?

동주

박동주산업과장

정화시설 의무 사항에 그렇게 합니다.

신판기위원

시설기준은 없습니까? 규격은 어떻게 해라. (있습니다.) 사업공사는 산업과에서 직접 합니까? 읍면에도 전도시킵니까?

동주

박동주산업과장

사업은 사업자가, 선정된 사업자가 사업할 수 있는 그런 사업체가 도아 연계가 되어서...

배정

사업배정신판기위원

되었습니까?

동주

박동주산업과장

아직까지 집행 안되었습니다.

격에

규격에신판기위원

미달될때 사업비 집행을 안할 수 있지요?

동주

박동주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확인에 의해서...

러냐

왜그러냐신판기위원

하면 대합에 월포리 정화시설 해놓은 것 하고 장마에 시설 해놓은 것 천만원씩 지원받는다고 합니다. 시설 해놓은 것을 보니까 장마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월포리는 공사 언제했는데 두껑도 철판으로 했는데 완전히 썩어서 올해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사후에 자금신청 요구가 있을때 현지에 실제 나가 보십시오.

동주

박동주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다음 11-59페이지 포장재 지원은 직접 지원할 수 없고 농협으로 하여금 신청받아서 조치하는데 순위에 보면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것 그다음에 명품으로서 예를들면 저희들 품질인정제를 하고 있습니다. 명품이 많은 지역은 품목도 오이, 감자, 토마토, 사과등 9개 품목을 죄송합니다만 품목을 다 못외우겠습니다. 그런 것을 해서 이것을 내어놓아 가지고 규격화해서 좋은 품목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보시면 고암이라든지 없는 부분은 규격화시킬 수 있는 품몫이 없어서 못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개발해서 지원이 고루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도사 직판장 관계는 앞서 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은 직접 농산물만 취급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지도하고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가고 제가 두 번가고, 계장 두 번가고 농어민 후계자가 하기 때문에 후계자 회장하고 이렇게 해주어야겠다 하니까 자기들도 인식하고 그쪽으로 간다고 합니다. 사실은 공산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계속 이것은 지도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위치신판기위원

, 약도라든지 그것을 주시고 계속적으로 우리농산물을 취급해서 창녕지역이 대구에 농산물이 알려질 수 있도록 지도 계몽을 잘해 주십시오.

동주

박동주산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충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금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수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일손돕기 출향인사 농기계 공급에 대해서는 사실 보급되었는지 사실 그 효과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11-18에 간이정화시설 기준설계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주

박동주산업과장

조금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하겠습니다. 11-1에 농촌일손돕기 농기계 보급 현황은 저가 이실직고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처음에는 90년하고 91년 출향인사한테 공문도 내고하면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 이실직고하면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형제간끼리 공급되어서 하는 것도 실적으로 잡자 이래서 읍면에다가 질적위주로 했기 때문에 불미스런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시인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는 계속해서 노력하여 최선을 다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자료요청은 저희들 가지고 오면 직접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조금수위원

아침에 어느 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가 국제경운기 하나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 읍면에서 지원받고 옆에서 없어졌다. 이것을 알아가지고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사실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일선 산업계에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주

박동주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사실은 실적을 위해서 증빙서류를 붙여가지고 읍면에서 올리라고 합니다. 어느 읍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 보고를 합니다. 사실보고는 그렇게 하는데 읍면에서도 이런 실적에 얽매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 많은데 저희는 읍면자체에서 올라온 내용은 근거로해서 보고는 하지만 실제 현지에 가보면 공급이 안되어서 그런 부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이야기할때는 형제간끼리 준것도 공급 실적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돈이 내려와서 사주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시인하는데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충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무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무동위원

11-4페이지 농촌일손돕기 조금전 조위원님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짓이라니까 좋습니다. 경상남도 배정분, 도. 시군 배정분 이것 거짓입니까?(아닙니다.) 틀림없이 보급되었습니까?

동주

박동주산업과장

틀림없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에서

면에서김무동위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과장님께서 해달라고 해서 해주었다고 합니다. 면직원을 왜 괴롭힙니까?

동주

박동주산업과장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에서

군에서김무동위원

역시 이것도 거짓말 아닙니까? 확인해도 됩니까? (됩니다.) 과장님 시인하니까 좋고, 그 다음에 현재 93년도 농기계 전업농 육성현황 11-11에 농기계 배정 다되었다고 다사가지고 갔습니까?

동주

박동주산업과장

공급이 다 되었습니다.

전원

전원김무동위원

다 되었습니까? (예) 공급기계를 아직 사지않은 분이 있던데 현지에 가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나갔을 때 분명히 아직까지 기계를 안산 분이 있습니다. 인정합니까? 분명히 확인하셔 가지고 선정이 잘못되었으면 인정하시고 선정이 잘되었으면 잘 되었다고 해야지 기계를 아직까지 구입안한 분이 있습니다. 각읍면 산업계에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명단은 나옵니다.

동주

박동주산업과장

뒤에 11-20에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8농가가 44천만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뒤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83,580천원이기 때문에 공급계획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 있습니다.

까지

아직까지김무동위원

기계를 구입하고 이미 명단은 저희들한테 들어왔는데 기계를 구입안한 면이 있습니다. 챙겨보십시오.

동주

박동주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무동위원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설치 및 지원내역, 현재까지 운영현황 있지요? 전체 자금이 얼마이며, 시설비가 얼마나 드는지 확실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무동

박무동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어민

농어민김무동위원

후계자 작목반이 처음에 선정되었을 때 한우를 키운다 경종한다 전업농 논밭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과 처음의 변화된 것 각 농어민 후계자 다 변화되었죠? 한우를 키운다고 했는데 한우를 키우지 않고 그런 것이 많이 변화되었죠? 현재의 농어민 후계자가 무엇을 한다는 것이 나와야지 82년, 83년도 처음할 때 현황을 적어주어야 되겠습니까?

동주

박동주산업과장

변화된 내용을 제출하겠습니다.

김충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수영위원

과장님 저는 자료 요청하려고 합니다. 장마 산지 이동식 양수기 3천만원짜리 설계서, 어만 이동식 양수기 3천만원짜리 2대 설계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냉해피해에 대해서 과장님 나왔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군의 몇%가 피해로 보고되었습니까?

동주

박동주산업과장

전체면적에서 22%가 되어 있습니다.

답을

전답을이수영위원

포함해서 22% 봅니까? (예)? 답은 몇%입니까?

동주

박동주산업과장

거의다 답이고 전은 일부분 있습니다.

해서

평균해서이수영의원

답은 40%, 전은 없는 것으로 됩니까?

동주

박동주산업과장

읍면에서 조사해가지고 올라왔을 때 뒤에 보시면 면적이...

이수영위원

과장님 이런말 많이 있습니다. 밭과 답을 합해서 22% 피해라 하는 것은 매스컴에 나는데 답리작 하다보니까 너무 피해가 높으니까 전답 포함해서 피해액을 적은 것으로 의식적으로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거있는 이야기입니까?

동주

박동주산업과장

조사지침에 의해서 피해율을 내는 것은 예를 들면 한 농가가 2백평 경작할 때 논이 백평이고 밭이 백평일 때 논백평은 완전한 개부상태가 되면 백% 봐주는데 밭하고 얹히기 때문에 피해비율은 50% 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수영위원

밭은 피해가 거의 없으니까 전답 포함해서 22%이면 40% 답은 피해있다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까?

동주

박동주산업과장

그렇게 되어 집니다.

런데

그런데이수영위원

우리가 주로 주민들 느낄 때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보상이 나오면 답은 피해 40%되는데 20% 피해니까 군민들이 행정을 불신하는 풍조가 있습니다. 어만하고 산지 양수기시설 설계서를 내주시고 농어민 후계자 행사 및 대회참석 보상금 594만원 당초예산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집행내역, 증빙서류를 같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장

다음 이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판동위원

과장님 몇가지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11-26에 보니까 농촌일손돕기에 돈을 잘 받지 않고 돈을 지출한 내역 자료를 주면 좋겠습니다. 11-27에 가축약품 들어와 있는데 이것도 대충보니까 현재 볼때 결재난 것 증빙서류를 갖추어 놓은 것 이것을 볼 때 어느 회사에서 어떻게 구입했다 하는 것 증빙 서류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주

박동주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판동위원

11-28에 한가지, 11-35에 보면 '93 봄철 광견병 예방주사약 구입했는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깊이 안들어가 봤는데 전국적으로 광견병이 있지 않습니까? 개에 있어서 광견병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광견병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학술적으로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얘기들이 나고나면 우두하는 것 낫지 않습니다. 그런 예방이 없어졌는데 이런 것이 올라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1페이지에 예방주사 구입해놓고 약품앞에다 구입해놓고 뒤에다 구입해놓고 있는데 뒤에 증빙서류를 갖추어가지고 과장님들이 결재를 해놓았습니다. 어느곳에서 어떠한 가격으로 들어왔는지 이것을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에 중부양곡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가공한 것을 보니까 통일벼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너무 오래된 것이 어떻게 우리군내에 있고 처리를 빨리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자꾸 오래두면 실제로 사람이 안먹을려고 합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작정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박동주산업과장

이판동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부분은 조속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양곡관리 관계는 통일벼를 양조용이나 사료용으로 방출하고 원하면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 어떤 계획에 의해서 계속 방출하고 저희들도 필요할 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없애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내년가면 통일벼는 소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빨리 소진시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광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되는

중복되는김광웅위원

질문입니다만 즉석 답변을 요구합니다. 조금전에 질문하신 가축예방약 구입한 내용과 실적에 대해서 저는 과장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수의사 분들에게 일정의 보수를 정부에서 지급하고 있지요.(예) 그다음에 특히 광견병에 대한 예방주사는 봄에 일정량 31병, 가을에 31병을 사서 전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나는 광견병 예방주사 맞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되어서 봄. 가을 똑같이 사줄 수 있는지, 사가지고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좀 알아봤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자꾸 지적해서 미안합니다만 양곡에 대한 이야기인데 풍문에 의하면 양곡을 도정공장에 배정하는 것이 정말로 공정하지 못하다 이러한 이야기를 간혹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이라는 것이 집행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도 져야하지만 과정에 있어서 정말 공정 무사하게 그것을 집행하는 것도 행정의 기본상식이고 원칙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귀에 정부양곡 도정하는 공장에 공정하게 배분이 안되었다 이것은 어떤 차별이 있다 우리귀에 들어오는 사실은 통 근거없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즉석 답변을 해주시고 만약 그것이 잘못된 사실이 있다면 앞으로 철저하게 바로 공무를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박동주산업과장

김광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가축방역에 대한 약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역의 날에 공급하는 것은 직접 방역의 날에 가지고 나가서 하고있고 그다음에 일반 방제는 저희들이 공수의한테 보관시켜서 특별한 것은 저희들 보관하고 있습니다. 약명은 우리는 깊이있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해서 하고있는데 저가 알고 있기로는 광견병이 금년에도 한번 발생해서 그런 것이 오면 빨리 방제하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방제실적은 자료로서 달라면 제출하겠습니다. 그때그때 나가는 것은 수불대장을 만들어서 정확하게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가 직접 개인이야기지만 다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챙겨보고 광견병 내용은 올해도 발생했기 때문에 광견병은 저가 아는 상식으로는 사람한테 피해를 한사람이라도 주었을 때 돈은 고사하고라도 굉장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측면에서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곡관계는 53페이지 있습니다만 이것을 지난 9월쯤인가 말썽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전부 도정공장하는 분들의 개인 욕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한정곡사에 가서 저를 보고 뭐라하고 질책해서, 그래서 배정되어 있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통일벼는 잘 안할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공해 놓으면 물량이 준답니다. 손해를 본다 그래서 겉보리쪽을 많이 하려 하는데 도정료가 높답니다. 일반벼보다 높다 해서 배정자체를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정확도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조그마한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요번에 저집에 주고 다음에 줄 그 찰라에 계상해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김광웅 위원님 말씀처럼 최선을 다해서 무리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에서

그중에서이판동위원

11-27에 보면 지사제하고 구충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누구누구한테 주는 것을 돈을보면 87만원이라해도 지사제 구충제는 비싼약이 아니라도 아주 숫자가 많은데 대충 주는곳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박동주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충식위원장

더 질의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희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농총일손돕기 성금 들어온 사실 있는지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박동주산업과장

성금이 들어온 사실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죄송합니다만 노력지원 갔을 때 그때 음료수라든지..

이채희위원

농촌일손돕기 농기계 성금 들어온 것이 있는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동주

박동주산업과장

아직 집행은 못했습니다.

과에

재무과에이채희위원

세입세출외 현금에 보면 작년도에 이월된 금액 3,225천원 또 금년도에 증가액이라해서 202만원 지출액 보면 2,911천원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기계 사서 보내주었다는 것입니까? 어느쪽으로 주었는지?

동주

박동주산업과장

명단은 다 모르겠습니다만 집행했습니다.

료를

자료를이채희위원

주시고, 대도시 직판장관계 운영방법하고 수입금 4천만원이상 된다고 했는데 수입금 처리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박동주산업과장

수익금은 내용에 나와 있는대로 그정도 수입을 보고 있는데 농어민 후계자중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직접가서 창녕읍에 김덕곤이라는 사람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면서 남는 이익금에 대해서 농어민후계자 연합회에다가 일정액을 모아가지고 실제로 한달에 30만원정도 불입받아가지고 그것은 이익금에 따라서 차액을 둔다. 자들끼리 협약해 놓았습니다. 그것을 받으면 앞으로 실제 장학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연합회 운영을 위한 좋은 방향으로 집행 하겠다. 현재까지 일부 운영비로서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이것이채희위원

농어민 후계자 협의회에 돈이 들어왔다면 통장을 복사해서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거의 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쌀이 곧 15일이면 해결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쌀이 개방된다는 것은 기정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창녕은 쌀위주인데 지도소 계통이나 산업과에서 수출전략 품목이 몇 년 전부터 개발된 것이 있는지 구상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박동주산업과장

이채희 위원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저희들 내년에 양파에 대해서 확약을 저희들 협조하고 있습니다만 민간차원에 4천톤 확약을 받았습니다. 얼마전에 저가 일본갔을때 보명회사에서 15천톤까지 수입할 수 있다 확약받았기 때문에 2만톤 범위내에서 양파는 수출하려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창녕것을 보내야 되는데 창녕것이 확보가 어려울 것 같은 문제점 있습니다. 다음에 대지 용소에서 꽈리고추에 대한 수출계약해서 현재 작목 재배중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밤 호박하고 했는데 이런부분 계속해서 수출분야는 오늘 저희들 15억에 대한 체결식도 그런 형태에서 수출할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 5억정도 융자 지원해서 여건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쌀개방 되고 나면 쌀쪽보다는 다른쪽에 수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창녕은 다른지역보다 여건이 좋기 때문에 호남, 서울, 충청도쪽보다는 경남으로서 좋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에

일본에이채희위원

농어민 후계자 신문을 보면 일본에 채소 수입국으로 상당히 발돋움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양파, 파, 호박, 신선한 채소 같은 것을 가지고 가는 모양인데 그런쪽으로 연구해서 창녕에서 부산쪽으로 가면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하셔가지고 전환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쌀농사 가지고 어렵고 사과 이런 것을 연구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태리위원

과장님 이채희 위원님 질문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추도 황금배추라는 것이 새로이 개발되어서 전라도에서 수확해서 서울로 판매하는 단가가 7∼8백원 한다는데 그런 작물은 빠른 시일에 보급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대체를 해야되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 직판장설치 현황에 대해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 협의회라는 단체에 109백만원 하는 것 지원금을 주어서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지금 운영은 누가 합니까?

동주

박동주산업과장

대표로 농어민 후계자 연합회에서 그사람한테 선정한 것 같습니다. 운영할 수 있는 사람으로 창녕읍 조사에 있는 김덕곤이라는 사람이 연합회에서 선정되었습니다. 직접가서 운영할 수 있는 사람, 연합회 자체가 임원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것은

그것은하태리위원

농어민 후계자 협의회에서 변태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운영해서 한달에 30만원 협의에 넣어준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사업자체가 후계자협의회 전체후계자가 이 사업을 한다는 목적에서 지원금을 해주는 것이지, 누구 한사람 지정해서 그것하고 수익금의 일부를 드려라 하는 것은 변태운영이라고 봐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박동주산업과장

하태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황금배추라는 좋은 품종에 대해서 빨리 입수를 해서 재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도시 직판장 운영주체는 저희들도 후계자 협의회하고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은 두사람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변태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창녕의 농산물을 판다는 측면에서 하고있고, 전세금은 군수님 명의로 성정권을 등기 해놓았습니다. 그안에 물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용한 후에 창녕군수에게 만약에 안할 때 인수하도록 물품 품목에 따라서 협약해 두었습니다. 변태라는 하태리 위원님의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그런 부분안되고 우리창녕 농산물을 최선을 다해서 찬다는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채희위원

과장님 현지유통을 위해서 차량 2대 보급된 것 있지요? 각농협에 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농협에 보냈으면 현재 도천농협에 물어보니까 배추 한포리 2백원 미만입니다. 방송을 들어보면 배추가 서울 같은데는 750원 내가 800원정도 하는 모양인데 차를 2대 지원할때는 현지생산품을 대도시로 이동시켜서 생산자가 운반비를 상당히 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운반해서 한 사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박동주산업과장

저희들 직접한 것은 없습니다만 군지부장하고 여러분와서 협의회할 때 수송차량에는 정부의 지원사업이고 하니까 최대한 수송하는데 농민을 위해서 기름값을 최소한 안받을 수 없으니까 그것을 공제한 것은 실질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천 이런곳은 자체 구매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길곡은 더군다나 평당에 포기당 백원씩해서 신청받다 보니까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농협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채희위원

90년도부터 차가 나간 것이 많을텐데 각농협마다 몇대 나가 있습니까?

동주

박동주산업과장

6∼7대인가 그렇게 나가 있습니다.

차는

차는이채희위원

국고보조를 가지고 샀는데 그것을 조합원들이게 많은 혜택을 보여야 되는데 자기 장사하지 혜택을 보여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감독은 안하십니까?

동주

박동주산업과장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양파때문에 할 때는 장마에서 전적으로 했습니다. 수수료를 뗀다해서 직접가서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하라 하고 점검하고 했습니다만 계속 감독하면서 지원했으니까 꼭 협조해달라는 뜻에서 군지부라든지 조합장이든지 협조사항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국고지원 사업으로 수송차량을 샀으니까 농민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채희위원

각 조합에 배정된 차량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하종문 위원

전용

농지전용하종문위원

관계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가 아침에 법조문 찾아놓고 바빠서 못가지고 왔는데 전용해놓고 목적외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저가 5개면을 다녀보니까 간혹 있었습니다. 군에서 전용허가를 내주고 사실은 시행안한다는 말입니다. 분명 위배되지요? 그게 전용해놓고 6개월이내에 안하면 법에 위배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용하고도 지금 거의 농촌에서 하고있는 전용이 퇴비사라든지 농산물 건조장, 우사를 많이 할 수 있는데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땅을 전용하기 위해서만 그 집 퇴비사를 짓는 현상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농촌이 현재 농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2백평도 안되는데 퇴비사는 백평 필요해서 지어놓은 것이 많습니다. 사실 토비사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늘 건조장을 하겠다. 농산물 건조장을 하겠다 해놓고 전혀 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을 때 이것도 법에 위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주

박동주산업과장

목적외에는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그대신에 그것을 악이용하려니까 무슨 뜻이냐 하면 퇴비사나 마늘건조장으로 신고하든지 허가를 받든지 현재까지 진흥지역안에는 5년 진흥지역밖에는 3년을 경과하면 타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악이용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종문위원

그 기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허가를 냈으면 지도하고 사후 책임은 면사무소, 군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법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전용이 굉장히 많이 되고 목적외에 사용되지 않을때는 저가 볼때 산업과에서 전혀 확인을 하거나 감사를 한 흔적이 일선 행절에 물어보면 전혀 없습니다. 간혹 내무과 감사계에서 지적한 것은 있어도 산업과에서 그것을 사후 체크를 한 흔적을 확인못했는데 법에 위배된 것은 분명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세부감사할 때 어디에 그렇게 되었는지 지적하라면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취소를 하든지 그 목적에 쓰여지도록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의 방향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주

박동주산업과장

하종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도 서면으로 남기면 시행해야될 부분있고 사실 악용하는 것은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지역내 몰라서 하는 부분도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농가주택이라고 보면 아직까지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서 이런 부분은 선의의 피해기 때문에 사후라도 위법인줄 알면서 그것을 감수하고 풀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정해서 안되었습니다만 유어선로를 가면 지금 푹띠기 재어놓고 부군수님께서 지적하셔서 저한테 이야기하고 타면에 서면상으로 없습니다만 그냥 둘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있는데 안에 들어가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부분 악용이 안되게끔 계속하면서 실질적으로 선의의 피해를 안보는 그런 방향으로 해야하지 않느냐, 법대로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 농민으로서 입장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감안해서 저희들 조치 해나가겠습니다. 하위원님께서 그점 이해해 주시면 법에 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이해를 해주시면 최선을 다해 법에 위배해서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충식위원장

하태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리위원

과장님 67페이지 '93 정착촌 구조개선사업 선정 마을 자금지원 내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실적 없음'이라고 올라왔는데 이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사업집행이 안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박동주산업과장

하태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용받아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전용받고 환경문제가 있기 때문에 설계서 자체를 환경보호과하고 승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 또한 당초예산에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고 제가 알고 있기로 5월인가 6월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농지전용 받아야 되고 설계서 해야되고 거기에 따라서 환경측면에서 영향평가를 받아야하고 설계서 심의를 받아야 하고 이러한 부분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현재로서는 집행이라든지 사업시행에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사업에 따라서 저희들도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집행해가면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태리위원

과장님, 선정할 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선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말하자면 선정할적에 농지전용이나 설계, 영향평가를 감안해서 선정했을텐데 사업집행이 잘 안되는 것은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동주

박동주산업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이 당초에 연초부터 선정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고 나환자촌이고 하니까 정책적으로 하면서 사업자체가 확정이 늦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큰 문제점 없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태리위원

정상적으로 된다는 것보다 사업선정 했으면 농지전용이나 영향평가나 설계나 전부 이런 것을 도와주셔서 해야 사업이 잘되는 것이지 그분들께 하라고 미루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동주

박동주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도를

지도를하태리위원

하는 과정이 더디다 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갑니다. 5월달에 확정되었더라도 12월인데 거의 6개월이 다 되었는데 아직까지 안되었다는 것은 너무 무사안일, 쳐다만 보고 있었다 그런 결과 밖에는 안되는데 이런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무원이 안도와주면 잘 안되는 것 아닙니까? 빨리 이런 사업이 시행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박동주산업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중에

말씀중에이판동위원

한가지만 이야기를 곁들여서 합시다. 현재 우리가 경지정리 해놓은데도 농지전용하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경지정리를 준 어느지역 없이 보면 안에다 축사를 지어놓고 온갖 짓을 하고 있는데, 전용시키고 있는데 실제로 어제 보니까 위원회가 30여개 있습니다. 실제로 농지전용하는 위원회가 제일 필요하지 싶습니다.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왜 그러냐 하면 행정적으로 앉아서 된다 안된다 이렇게만 될 것이 아니고 꼭 할 것은 거기에서 의논되어서 환경영향평가 모양으로 여기에서 농지전용평가위원회가 있는지 일을 되도록 봐줄 때 해야되고 계획적으로 해놓고 산업과에서 고생하는 자리가 아닙니까? 힘도 없고 고생하는 자리인데 뛰다 보니까 바빠서 볼 여가가 없어서 안그렇겠습니까만 실제로 하나하나 챙겨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읍면에서 들어오더라도 그런 평가를 해가지고 해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공장관계라든지 그게 제일 중요하지 싶습니다.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알겠습니다.)

김충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업과장님은 자료제출 요구한 것이 굉장히 많은데 빠짐없이 제출 해주시고 그다음에 농총일손돕기 농기계 보내기 운동 명단, 전업농문제, 김무동 위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못되었다고 시인했기 때문에 산업과장께서는 확인서를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므로 잠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지역경제과

11시48분 감사중지

11시5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산업과에 이어 다음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지역경제과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희

성낙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감사자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직소민원 내용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기업직소민원은 주로 민원에 대한 지연 처리, 될 것을 안되는 방향으로 처리한다든지 금품수수가 있다는 것을 주내용으로서 직소민원실은 군수실이 되겠습니다. 군수한테 직접 민원인이 전화민원, 서면민원을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건 정도가 처리했습니다만 주된 내용은 3건입니다. 먼저 대합에 농공단지안에 보강섬유가 있는데 대표가 김태원입니다. 오. 페수처리시설 부지가 남아 있습니다. 부지가 군에서 사용할 때...

김충식위원장

과장님, 설명은 필요없이 제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희

성낙희지역경제과장

75만원 임대료 가격을 정해서 임대조치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물품구매 알선도 고려인터세라믹스의 타일을 창녕읍, 구곡청사에 납품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운전자금 대출지원 협조를 봉산 굴렁쇠 스포츠산업 연계해서 계성농협이나 창녕군 농협지부에 요청해서 3천만원 대출해서 활기있게 운영되는 그런 실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불법 주정차 과태료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달 현재 부과 징수된 현황은 288건에 864만원이었습니다. 징수는 저조합니다만 47.9% 연 138건에 414만원을 징수했습니다. 11월 1일 이후에도 67건 201만원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누계가 서면상 보고 다 안되었습니다만 355건 10,650천원 부과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차량단속 실적과 차종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종에 대해서 버스나 택시, 용달, 비사업용등의 차종을 대상으로 총계 과징금 34건에 15,100천원 과징금 부과됐고, 운행정지도 37건에 3,080일 운행정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경고도 3건 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차장관리 및 상거래 단속요원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 요원은 운수계에서 직원을 현재 사무보조원 채용하고 있습니다. 상거래단속 요원은 직원중에서 지방행정서기보 구병회가 상거래 단속 담당자입니다. 다음으로 12-6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분향 현황은 대합에 22,019평, 남지가 11,327평 분양되었습니다. 기채현황은 대합 1,673백만원 원금입니다. 남지가 428백만원 여기에 따른 기채이자가 발생된 것이 대합 1,293백만원, 남지가 339백만원. 12월말 현재 상환액은 원금이 대합 382백만원, 남지가 218백만원. 여기에 따른 이자발생이 대합 419백만원, 남지 138백만원으로서 잔액이 대합 1,290백만원, 남지가 209백만원입니다. 이자도 역시 대합이 801백만원, 남지가 201백만원입니다. 최종상환기일 2001년 6월 30일까지 원리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업체별 분양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체별 융자금 현황도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이사수입은 60,222천원 수입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올해 납부할 금액이 146백만원입니다. 기 납부한 것이 24백만원 했는데 12월말까지 121백만원 납부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원리금 상환을 업체에 독촉해서 상환되도록 하겠습니다. 잡수입은 없습니다. 입주업체 상환금납부 현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충식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에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리위원

과장님, 93년도 차량단속 실적 및 차종현황을 아까 말씀하다가 말았는데 총 34건 단속되었다는 말씀입니까?

낙희

성낙희지역경제과장

과징금 부과가 34건 15,100천원 부과했고, 운행정지가 37건 3,080일로 운행정지 시키나가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옆에도 내용이 나옵니다만 장기정차, 면허조건위반 자가용 유상운송해서 과징금 1건 50천원, 운행정지 37건 3,080일, 개인택시 대리운전은 1건 400천원, 부당요금 2건 300천원, 기타 불친절, 사고신고미필등 30건 14,350천원을 과징금하고 운행정지하고 합해서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올해하태리위원

들어와서 실적사항이 저가 볼때는 적다고 봅니다. 이렇게 자동차가 창녕읍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 많은 숫자가 움직입니다. 거기에 위반하는 차량이 아주 많다고 봅니다. 조금 적은 계수입니다. 한가지 참고로 자동차등록업무는 어디에서 봅니까?

낙희

성낙희지역경제과장

자동차등록 업무는 내무과 민원처리계에서 9월 1일부로 발족되었습니다.

제가

직제가하태리위원

이상하네요 . 어떻게 운수계가 있는데 그쪽에서 안보고 내무과 민원처리계로 넘어갑니까?

낙희

성낙희지역경제과장

직제조직에 대해서는 소관이 아니더라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군내도 약 한달에 150여대가 차량이 등록되고 폭주되는 그런 경향속에 있었습니다. 중앙으로부터 그런 부에서 인원을 배치하라 그렇게 지시도 받았고 했습니다만 저희들 지역경제과에 운수계에 흡입해서 하려고 하니까 너무 업무가 많고 인원이 단속인원외에 3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공업무, 운수업무 너무 폭주한 업무에 대비해서 민원처리계를 신설하고 의료보장계를 폐지해서 민원처리계를 만들었습니다. 1회방문 민원처리제라고 48시간이내 가부간을 통보한다. 그런 민원사항도 같이 겸해서 자동차 업무를 병행해서 처리하라. 별도로 그 계에서 등록을 맡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하태리위원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이 나왔는데 이것은 징수실적이 왜 저조합니까? 50%도 안되는 실적을 가지고 부과해가지고 징수가 안되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낙희

성낙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좀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계상안 된것도 저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650천원 부과했습니다. 기록상 47.9% 징수되었습니다. 애로사항에 대한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 대장상에 주소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와 상이한 것이 20%정도 됩니다. 고지서가 저희들한테 다시 회송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러한것도 있고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조회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집니다. 9월 1일 이전에는 마산에서 했기 때문에 2개월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저희들 변명같습니다만 주민들이 인식부족도 다분히 포함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람스럽습니다만 경찰서 스티커 발급한 것은 즉각즉각 돈이 들어오는데 군에서 고지를 하면 자꾸 지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환책에서 하위원님 지적 잘 해주셨는데 명년 2월말까지 일제적으로 여기에 대한 대응 조치를 해서 거의 100% 징수실적을 거양하도록 나가겠습니다. 다시한번 저희들 서류로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태리위원

과장님, 자신있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희

성낙희지역경제과장

100% 징수한 대안은 아까 말씀드린 천만원 정도가 됩니다만 47.9% 징수하고 50%정도 남았는데 대안은 다시한번 주소 실거주지를 계속 컴퓨터 조회를 완벽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회시간 이것도 각방면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꼭 실적을 올리는 방향으로 2월말까지 하겠습니다.

하태리위원

경찰에서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차 번호판을 떼어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그렇게 하면 위법입니까?

낙희

성낙희지역경제과장

저희들 지금 하는 방법은 사진촬영입니다. 5분이상 정차되면 사진촬영하고 사진에 의해서 기록을 유지하기 때문에 번호판은 때지않고 있습니다. 이방법을 계속적으로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충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고가

수고가김광웅위원

많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서로 말씀 나눈것하고 다른 측면에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적으로 보면 영산, 창녕, 남지 이 지역이 상당히 주정차 문제가 많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녕은 우리가 보면 현재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아주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우리 영산에 주차장 경우를 보면 현재 그것은 단속해가지고 해결한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적어도 근복적인 문제는 교통이 원활한 통행이 될 수 있는 도로문제가 해결되어야지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잡한 주정차문제 그것을 가지고 자꾸 차주들에게 스티커나 끊어가지고 벌금이나 매긴다. 이것은 이중 삼중으로 주민에게 부담스러운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러면에서 내년부터는 상당히 엄하게 어떤 불법적인 것은 법대로 조치를 하겠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다. 영산의 경우는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놓고 그것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차를 아무데나 대면 모르겠지만 영산주차장은 차를 댈때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정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것은 우리영산 지역같은데 하루같이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군정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배려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주민들이 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은 어떤 처벌을 해도 좋겠다. 영산주차장 부근에는 영산향로당에서 노인들이 5인 1조가 되어 1개월 교통질서 캠페인을 벌린적도 있고, 단속한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1개월 하고난 다음에는 어른들이 돌아서고나니 표시가 없다는 것입니다. 군에 직원이 한두분 나와서 감독한다고해서 교통질서가 바로 될리는 없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다른지역은 몰라도 영산주차장 부근에만 감독하는 공무원 나와서 스티커 끊고 벌금 매기는 것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낙희

성낙희지역경제과장

김광웅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11월달까지 등록된 차가 8,769대입니다. 연말까지 9천여대가 안되겠느냐하는 예상으로 있습니다. 전번에 KBS에서도 "열린 사회 시민과장"에 제목이 주차난에 대해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들 마찬가지입니다. 창녕이 교통의 요충지라는 차원에서 위원님 더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만 차는 계속 늘어나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 확보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통계상 보도라도 현재 8,769대에 대한 통계를 보더라도 약 2,718명 모자란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약 한 대에 4평정도 소요가 나옵니다. 물론 어려운 문제인줄 위원님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올해에 저희들 6개소에 주차장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 다 완공은 못보고 있습니다만 완공중에 있고, 명년에도 시장부지를 5개소를 저희들 용도 폐지해서 주차장화하기 위한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이번에 예산에도 15백만원정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주차장 해소에 대해서는 계속 의회에도 건의하고 예산확보도 해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만 주로 창녕읍같은데 남지읍은 상당히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주로 상업지대고 업무용 부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로 군청앞에 부지확보에 노력했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 관계가 해당되기 때문에 국세청에 바로 연결되고 주차장 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만 영산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관계에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노인들께서 나와서 상당히 수고해서 질서는 정착화된 가운데 있었습니다만 단속이 지나고 난 후에 이전과 같은 환원상태에 있습니다. 계속나가고 단속도 합니다만 영산도 4개소에 대한 올해 연말까지 부분적으로 주차장 확보하고 있습니다. 일부가 완화되겠습니다만 명년에도 예식장옆에 주차장 확보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만 예산소요가 많이 됩니다. 계속적으로 건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장난에 지장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김충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재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까?

이재구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입주업체 상환금 납부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남지에 농공단지 보면 부도가 두군데 나 있습니다. 부도에 대한 처리과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으며,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천일버스나 영신버스는 아침 첫차, 2번차 타 본적이 있는데 스팀이 안나오고 손님맞이하는데 상당히 추운 것을 느꼈는데 그런 것을 과장님으로서 단속하고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의무를 가지고 계산지 말씀을 듣고싶고, 또 수성아스콘공장 허가관계 취소 요구사항에 대해서 청원에 대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청원서를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뒤에 저가 듣기로는 사장이 직접 면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지, 청원에 대한 심사한 것이 아직까지 아무런 통보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낙희

성낙희지역경제과장

이재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남지농공단지 부도처리 상황은 위원님들한테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명같습니다만 87년도에 지정되어서 92년도 준공되었습니다. 5년동안에 부지확보가 안되어서 어려움을 겪었고, 준공봐서 지내왔습니다만 부도관계는 당초에 입주된 업체가 한번 부도가 나므로해서 은행의 경락을 통하고 경락된 것이 입주되어서 또 부실기업이 되어 부도가 나고, 은행에 유입취득되고 이러한 반복적 절차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흥남이라는 곳은 부산 제일은행에서 기 성업공사에 자기들이 팔려고 내어 왔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명년 2월안에는 입주업체가 새로이 들어올 것이다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삼보화학은 농인인데 이것도 부도에 의해서 두 번 넘어 갔습니다. 삼보화학이라고 삼화식품 여기에서 취득했습니다. 아직 땅은 계약을 안했습니다. 자금사정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 이것도 명년 상반기 안에는 저희들 가동된다는 것을 확인드립니다. 그다음에 시루하고 이것은 은행에서 유입취득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행에서 지적되어 있는데 이것도 은행에서 명년 2월달에 팔렸다고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는 명년 상반기 안에는 저희들 계속 촉구도 하고 은행과 연계해서 가동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천일버스와 영신버스에 아침운행에 대한 실내의 따뜻함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그저께 대구를 갔다가 아침에 타고보니까 차안이 추웠습니다. 이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속적으로 천일회사하고 영신버스하고 지도하고 그렇게 해나가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린 수성레미콘. 아스콘은 전번 위원님께서 애써주시고 저희들한테 촉구도 많이 했습니다만 중간통보는 의회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민원관계가 발생안되도록 하는 범위내에서 하겠다는 통보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에 주민과의 관계는 계속 회사와 주민과의 협의가 계속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가동은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민원이 발생안되는 방향으로 해나가면서 법적으로 아직까지 하자발생에 대한 하자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취소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김충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구 위원

스콘

아스콘이재구위원

사장하고 군수, 의장하고 주민대표하고 4자가 같이 한자리에서 회담하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아무런 답변도 없고해서 저가 묻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고 계신지, 천일, 영신버스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하셨는데 내일 당장이라도 그것은 시행할 수가 있다면 시행되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낙희

성낙희지역경제과장

수성레미콘 관계는 저희들하고 군하고 업체하고 회의를 두 번한 바가 있습니다. 결국 사장을 초청해서 오도록 했는데 저나름대로 흥분되어서 날뛰는 그런 상태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도 타이르고 절대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나가겠다 이렇게 답하고 올라갔습니다. 그후에 기획실장이 그사람들을 수시로 초청해서 절대 민원이 발생하는 시설을 해서는 안된다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밑에

밑에이판동위원

소장 그사람 불러서 10번 이야기 해봤자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만 놀리는 것 밖에 안됩니다. 문제가 있고, 한가지 위원장님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주정차 때문에 단속문제가 나왔는데 이것을 지역경제과에서 일년에 예산을 만들더라도 기체를 내더라도 복잡한데 주차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주차장 이것 때문에 실제로 제일 억울한 사람들이 차를 도로변에 대어놓고 스티커 끊기고 억울한 것이 아닙니까? 자동차 정차시켜 놓았을 때 군에서 단속할 일이고 경찰에서 할 일이 아닌데도 경찰에서 번호판을 떼어 가고있는데 실제로 우리군 지역경제과에서는 할 업무는 안하고 전부 경찰에서 하고있는 이런 판국 아닙니까? 이런 것을 빨리 과장님들이 이런 것을 의논해서 주차장을 앞으로 만들도록 해야되고 저가볼 때 또 한가비 보면 우리창녕 같은데는 버스주차장이라든지 이런것도 군에서 앞으로 만들어서 군에서 운영시켜야 합니다. 지방자치제는 군에서 벌 수 있는 돈을 만들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지 옛날 모양으로 글 잘쓰고해서 공무원이 일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것을 연구해서 군살림살이를 바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일을 잘하는 일꾼입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개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가지 대합 농공단지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지금 다른데는 가동되고 있는데 서울사람, 김사장 그분이 그때 6백만원인가 보증금을 걸고 아직까지 안나타났지요?

낙희

성낙희지역경제과장

업종을 변경하려고 신청중에 있고 서류를 도에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기간

그기간이판동위원

지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비료공장이 좋은 것이 들어 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빨리빨리 알선해서...

낙희

성낙희지역경제과장

처음에 전달했었지만 도에서 환경성, 사업성을 검토할때 보완을 많이 시켜야 한다해서 반려되어 왔습니다. 본인한테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새로이 서류를 낼것입니다.

그런

그런이판동위원

것을 알선시켜 주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김충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구 위원님

현재

현재이재구위원

시내택시요금 관계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요금이 얼마되었는지 읍민들이 모르고 있는데, 군민들이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대부분 타면 천원을 달라하고 오리정 주차장에서 시내가자면 무조건 거부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속한 바가 있는지, 택시요금에 대한 부당요금 받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아무런 대책이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희

성낙희지역경제과장

읍내를 시내라 합니다만 통상 택시요금은 9백원입니다. 왕왕 실랑이를 하는 분도 있고 그런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났습니다. 천원주니까 백원을 내주지 않고 그냥 받아넣는 사례가 속출한다 소리가 들립니다. 저희들도 단속을 상당히 했습니다만 거기에 지적되면 10만원 벌금을 물게 됩니다. 자기들 백원 내어주지 않아서 10만원 벌과금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사계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오리정 택시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있는 사항입니다. 연간 강력히 단속하고 있으며, 이제는 한줄로 서서 시내를 가든지 순서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어 질서가 확립되고 있습니다. 부당요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단속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하종문위원

위원장!

김충식위원장

하종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스콘

아스콘하종문위원

공장에 대해서 저가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책을 봤는데 아스콘 공장은 분명 공해업체입니다. 먼저번 70여명의 민원인이 항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공해업체로서 성산면 석산 사후관계도 처리가 안되어 있고, 그야말로 돈만 벌려고 사후조치는 할 줄 모르고 행정소송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업체는 관리 질질 끌려다니면서 굳이 민이 싫다고 데모까지 하고 있는데 그것을 옹호해서 질질 끌려다니면서, 사정해가면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허가가 났더라해도 주민이 싫다고 70여명 와서 3일동안 농성을 했는데 굳이 그뒤에 합의복 어떤 조치를 위했는데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인상을 풍기는데 더군다나 의회에서 청원도 넣고 많은 조사 활동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마디 상의도 없이 다시 공장이 가동된다는 것은 저는 못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뒷맛이 개운치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조치를 강구하며, 허가가 낫다고 하더라도 민이 싫다고 하면 절대 가동못합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낙희

성낙희지역경제과장

계속 아스콘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십니다만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군에서도 법에 하자가 없는 한 취소라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에 있고, 가동되는 것은 주민이 계속 반발적으로 나왔을때는 운영하기란 어려운 상태가 아니겠느냐 예상됩니다만 실제적으로 저희들 취소되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판동위원

과장님, 의회 특별 조사반까지 만들어 가지고 해놓고 아스콘 공장을 건립할때도 과장님은 의회에 와서 그런 이야기도 한마디 하지 않은 것 같습니까? 바른말로 학술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스콘(타르)자체가 발암물질입니다. 마을 근처에서 어떻게 공장을 가동시킨다는 말입니까? 의회에서 특별조사단을 만들어 다니고 있는데도 사전에 의회에 와서 한마디 말도 안하고 주민들이 떠나고 나면 무마시키면 되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일해 나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낙희

성낙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가동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 조치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상태외에 저희들로서는 취소하기란 현재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면

그렇다면이판동위원

와서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이야기라도 한마디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이 그런식으로 묶어서 의회고 무엇이고 주민의 대표기관까지도 그 사람들이 무시한다는 것입니까? 이세계는 돈이 최고라 이말입니까? 돈을 가진 사람이 이세계를 좌우한다는 것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낙희

성낙희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김충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채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채희위원

불법주정차 때문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징수 부진사유는 어떻게 해서 되었습니까?

탁희

성탁희지역경제과장

저가 좀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월 1일 이전에는 마산에서 등록을 받고 했습니다.

금년

금년이판동위원

9월 1일 이후에라도 있을 것 아닙니까?

낙희

성낙희지역경제과장

조회시간이 장시간 소요되었습니다. 주소와 실제 거주자가 상이한 경우가 20%정도 고지서 회수가 오고 있습니다.

이판동위원

단속대상은 창녕읍 내 아닙니까?

낙희

성낙희지역경제과장

창녕읍, 남지, 영산 주고 세군데가 많습니다.

것은

이것은이판동위원

지방차가 했지 외지차가 별반....

낙희

성낙희지역경제과장

외지차도 있습니다. 상당히.

차는

외지차는이채희위원

적을 것 아닙니까? 군내차량 같으면 모를것이 없고 경남도내 같으면 간단하고 외지차량 같으면 모르겠지만(외지차량이 조금 있습니다.) 간이주차장 분명 9개 했습니다. 금년에도 간이주차장 설치했으면 그지구에는 불법주정차가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낙희

성낙희지역경제과장

완벽하게 수용할 수 없는, 임시주차장으로 해놓았습니다. 거기에 불법주차, 전체 수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내가이채희위원

보기에 분명히 자갈 부설해서 잘 해놓았습니다. 거기에 차가 한 대도 없고, 도로상에 차가 정차되어 있습니다. 단속하는 것이 군비들여서 주차장만 만들어 놓아보야 헛일입니다. 그리고 창녕시내에 보면 4차선에는 별반 그것이 없는데 창녕읍 파출소에는 퇴천쪽으로 가는데 보면 분명 버스표지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안서는데 분명히 거기에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손만 들면 서고, 그버스가 교통 정체를 많이 일으킨다. 그렇다면 표지판 있는데 서야 되는데 안서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단속하시고 우리청내에 공장유치단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장유치단 실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창업지원단도 지원한 실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희

성낙희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종로에 주차관계는 실적 100% 안된 것을 말씀드릴수 없습니다만 주차장에 승차하기 위해서 계속 영신버스에 주차에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꼭 시정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창업지원단에 대한 말씀은 저희들 6월 17일부터 위원님께서 아신 바와 같이 공장이 좀적다. 그래서 유치를 해서 소득화 하자. 그런 방침에 의해서 저희들 창업지원단 6월 17일 구성해서 58건 정도 실적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지알선도 있고, 창업지원에 사업자금도 지원한 바가 있고, 상담한 바가 있고, 58건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릴 것은 대합 지방공단이 환경처에서 승인하기가 어려운 상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창업지원단에서 대기업과 연계해서 120만평정도 좋은 땅이 있다 해서 삼성, 대우도 그렇고 대기업체에 발송해서 한번 유치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려고 창업지원단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지금이채희위원

58건중에서 성공된 사항이 있습니까?

낙희

성낙희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58건중에서 공단부지알선 3건 창업지원사업자금 10군데, 창업민원상담, 공단설비 민원처리한 것이 45건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채희위원

부지알선이야 공단 부지조성 해놓은 것 아닙니까?

낙희

성낙희지역경제과장

창업지원은 공장만 할것이 아니고 설립지구를 18군데 설립한 바가 있습니다. 창년군내 이런곳에 이런 기계를 설치할 수 있다. 여기에 다른 가공공장을 할 수 있다. 그런 지구를 18개 지정한 바가 있습니다. 농공단지안에 입주하는 것이 아니고 창녕군 전체에 알선한 것입니다.

성면

계성면이채희위원

명리일원에 농공단지 조성계획 아닙니까? 거기에 입주가능한 공장이 있습니까?

낙희

성낙희지역경제과장

저희들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현재 이내용은 계성 명리 지구입니다.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직접 자기들 전용 공단을 만들겠다. 시범적인 공단을 만들겠다 하는 공문을 저희들 접수한 바에 따라서 약 7만여평정도를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실사하여 최적지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공문이 확정적으로 시달안되었기 때문에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만일 공단이 조성된다고 할 때 공단조성하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조성시켜 줍니다. 입주업체로 하여금 50%를 장기저리 융자로 융자금을 대출해 줍니다. 상당히 공단조성에서 좋은 조건이 되는 공단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확정적으로 통보가 된 바가 없어서 보고를 아직 못드리고 있습니다.

김충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설명순서입니다만 중식시간을 갖기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산림과

12시42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지역경제과에 이어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산림과 소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기전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리 위원님들께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관계상 중복질의는 생략해 주시고 그다음에 질의하고 싶은 것은 메모하셨다가 한번 마이크 잡았을 때 일괄 질의해주시고 다음 군정 질문때 질문 가능한 것은 생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권

정봉권산림과장

산림과 소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3-1페이지 제1항 산지정화 감시원 근무현황 및 개인별 명단은 해당없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도비 예산 확정되었다가 당초 지시가 되었다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해당없는 사항입니다. 대묘조림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대묘는 잣나무가 우리군에 왔는데 3㏊ 45백본이고 활착율은 98%정도입니다. 대묘는 나무크기가 70㎝ 이상입니다. 묘목대가 5백여만원 현물로 왔기 때문에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심는 인부임하고 운반비, 기타 필요한 사항이 내역과 같이 460만원 정도인데 군비도비는 유인물과 같은 내역입니다. 13-2페이지 천연보호수 안내 표지판 설치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에 12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도 나무 1본, 군 나무 11본 읍 나무 10본, 마을 나무 2본인데 이 나무는 보통부락에 가면 당산목이나 재실등 기타 우리농촌에 인연이 많은 나무입니다. 무제한으로 산에는 없고 들에 있기때문 업자들이 베어가고 70년대 초에 산림법에 규정받도록 들에 있는 나무는 묶어놓은 것입니다. 도 나무는 이방 동산에 있는 은행나무입니다. 4∼5백년정도 되고 무궁화를 빼고 2백여년 이상되는 보존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애들이 놀고 관리가 부실해서 간판을 5만원들여 설치를 마친 내역입니다. 13-3,4페이지입니다. 치수가꾸기 사업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인공조림하고 나서 10년 전후에 완전 성공된 임지에 밀생하기 때문에 가지도 쳐주고 불량한 나무는 제거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무가 크도록 정지작업을 해주는 사업인데 51백만원중에서 군비가 18백만원정도 유인물과 같은 내역입니다. 작년에 지적을 많이 받고 올해 성의껏 한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타군에 안빠질 정도로 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천연림 보육한 것은 심지 않고 자연상태에 숲이 우거져 있는 임상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큰나무 20년생 전후로 나무크기가 서까래감 정도되는 것인데 밀생한테 솎아주고 성장을 위해 정리해주는 작업입니다. 거기에도 83백만원 들었는데 군비가 29백만원 정도이고 나머지는 위에 돈이 옵니다. 헥타당 18명정도인데 2,560천원입니다. 애로가 있습니다. 단비가 부족하고 이것도 금년에 예산 및 집행내역은 특별한 것은 없고, 거의 산불에 관련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무전기, 등점펌프, 동력펌프 하는 것은 군비 확보가 안되어서 5,435천원 도에 반납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등점펌프는 산에가서 엔진돌리면 물도 퍼올릴 수 있는 기구입니다. 부득이 구입을 못하고 나머지는 내역과 같이 구입되었습니다. 13-6페이지 산불감시원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317백만원입니다. 연인원 19천명 하루하루 6개월 계산하니까 19천명 소요한 것입니다. 군본청 집행한 것 제일 하단부에 11,836천원 4명 6개월 쓴것입니다. 산불나면 젊은애들 빨리 충돌시키고 기구준비하고 감시시키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읍면에서 전도가 되어서 읍면장이 선정, 집행된 내역입니다. 임도는 작년에 10㎞ 경상남도에서 제일 많이 된 사항입니다. 총사업비가 10㎞에 392백만원으로 자력 47백만원을 빼고나면 355백만원 소요가 되어집니다. 세부내역은 위에 도비 군비 명시가 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산림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충식위원장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웅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웅위원

수고많습니다. 그 조림사업하고 치수가꾸기사업하고 다릅니까?(예) 작년에 저가 지적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한 실적 자료를 다 가지고 계십니까?(예) 현재 과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봉권

정봉권산림과장

사무실에 있습니다. 완료된 곳이 있고 진행되는 곳이 있습니다.

조림

조림김광웅위원

, 치수가꾸기 사업하고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봉권

정봉권산림과장

사업자체가 다릅니다.

김광웅위원

알겠습니다.

이판동위원

위원장!

김충식위원장

예, 이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판동위원

13-2에 실제로 현재 천연림보육 하면서 돈들어 갔습니다. 보호림을 아껴서 가꾸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이중에서 현재 신촌에 보면 이팝나무라고 있습니다. 창녕읍 술정리에 가면 이팝나무가 있습니다. 또 대합면 퇴산에 가면 한 포기가 있을 것입니다. 여름에 눈꽃같이 피면 좋은 나무인데 이 나무를 번식시키는 법을 알아가지고 지역에 번식시킬 수 있는 것을 연구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가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시고 또 하나는 실제로 산불조심 같은 것 많이 해봤자 돈만 나갑니다. 이것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주시고, 13-7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산림과에 금번에 잘 해놓았기 때문에 지적못하겠습니다. 13-7에 임도개설사업 임도낼때 실제로 군산림과에서 바로 나가서 내는 것보다도 인근 주민들하고 뒤에 읍면에 이런곳에 가서 길을 어떻게 냈으면 좋겠느냐 알아보고 내면 앞으로 산에 불이 나든지 하더라도 소방차가 올라가기도 쉽고 길을 내는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참작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정봉권산림과장

임도가 문제점이 된 것이 진입로까지 사업지 포함되면 문제는 간단한데 공교롭게도 산부터 책정됩니다. 맨밑에 들어가는 도로에 위원님 말씀과 같이 안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정할적에는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 도면을 구입하고 읍면에 받아가지고 선정합니다. 내년에도 계속되는 사업인데 충분히 참고로 하고, 길은 활용되는 방향에 원칙을 두고 앞으로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그관계는 한번 더 부락이 연결되는 곳은 연결시키고 안되면 기존도로와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간상에서 십이리까지 보면 잘 나가다 끝에 가서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산옆으로 우회도로 된다면 돌리는 생각을 해봤는데 어렵고 되면 연차적으로 연결되어서 군민들이 활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민들하고 상의해서 차질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충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판동 위원.

이판동위원

이팝나무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봉권

정봉권산림과장

확실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판동위원

6∼7월에 꽃이 핍니다. 꽃이 피고나면 먼데서 보면 눈이 하얗게 온 것같이 보입니다. 그만큼 좋은 것입니다. 그런 것을 번식시킬 수 있는지 산림과에서....

봉권

정봉권산림과장

좋은 사항입니다. 술정리하고 대합에 퇴산에는 조사를 해서 군수가 지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리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판동위원

전국적으로 이팝나무가 몇 포기 밖에 없습니다.

김충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금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수위원

수고많습니다. 먼저 한번 말씀드리고 질의한 예가 있습니다. 신제 1구에서 도천지서앞까지 가로수 정비관계 예산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권

정봉권산림과장

우리군에는 가로수 관계가 예산이 안되어 있습니다. 도시에 가까운 인근은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금년도는 관리비를 얹어 놓았는데 지장벗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조사를 했는데 농작물에 그늘이 되고 이런 관계인데 자르지도 못하고 농작물에 지장이 엇는 범위내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꼭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조금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충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건설과

13시45분

종규

박종규건설과장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 각종 건설 공사중 설계변경 시공한 92년도 공사 현황은 11건을 설계변경 했습니다. 대합 성산 군도확포장 공사외 10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4-3페이지 건설공사중 설계변경 시공현황은 93년도 7건을 설계변경 시행했습니다. 죽전 등림간 농촌도로 확포장 공사외 6건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14-4페이지까지 현황이 있습니다. 다음은 14-5페이지입니다. 총 공사비 1억원이상 주요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이것은 15건 됩니다. 지금까지 92년도 사항은 거의 100% 완료가 되었고, 창녕공설 운동장 전기공사가 아직까지 착수 못되었습니다. 이내용은 저희들 공설운동장 토지 매입이 6월중 최종부지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현재 토목공사가 활발히 진행중에 있습니다. 건축공사가 진행중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전기공사를 시행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14-6페이지 도천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작년도 사업기가 이월되어서 현재 80% 진행중에 있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93년도 1억원이상 주요공사 추진현황은 전부 14건입니다. 대합 성산간 군도 확포장 공사외 13건입니다. 평균 60∼70% 선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진한 내용은 지상물건이나 토지보상 지연으로 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내용은 14-8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4-9페이지 93년도 골재채취 허가 현황입니다. 올해 6개지구에 예정지를 선정해서 현재 2개지구는 허가, 채취중에 있고, 3개지구는 연내 허가 검토중에 있습니다. 14-10페이지 재해대책비 사용 현황입니다. 저희들 올해 5건중 4건은 이미 마쳤고 한건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14-11페이지 창녕군 재해대책 위원입니다. 군수님을 비롯해서 20명 선임되어 있습니다. 이내용은 풍수해대책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해서 위원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4-12페이지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비 현황입니다. 올해 저희들 15,605천원 확보해서 창녕경찰서에 위탁해서 중앙선, 차선, 횡단보도등의 차선도색을 완료했습니다. 14-13페이지입니다. 군도 확포장사업 계획 및 집행내역입니다. 올해 대합 성산간외 5개지구에 대해서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로 진도가 늦고있는 구간은 남지 상대포간, 이방 대합구간에 토지보상 문제 때문에 공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년 연도폐쇄기전까지 최대한 공사를 만회할 계획으로 현재 활발히 추진중에 있습니다. 14-14페이지 농촌도로 확포장공사 현황입니다. 남지읍 서동 칠현간외 3건은 올해 4개지구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역시 지상물건, 토지보상 지연으로 연말까지 원활히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14-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 지하수개발 내역입니다, 저희들 도비를 지원받아서 한 지구라든지, 자체 군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어촌도로 개발공사가 국비를 투자해서 암반굴착 했다든지 11개지구를 추진했습니다. 14-17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읍면별 포장, 미포장 현황입니다. 농어촌도로 노선은 수가 149개 노선입니다. 면도 20개, 리도 63개, 농로가 66개 노선입니다. 그다음은 14-29페이지까지는 이내용의 연속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4-30페이지입니다. 도천 지서앞 및 송진 주유소 과속방지턱 설치 현황입니다. 과속방지턱은 창녕경찰서가 시행해서 지난 8월경 2개지구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사업비는 90만원 투자해서 완료했습니다. 다음 14-31페이지 도천 부지회관 공사 현황입니다. 현재 조경공사까지 마무리된 상황입니다. 14-32페이지 창녕공설운동장 건설공사 현황입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93년도 예산을 포함해서 35%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 28일까지 토목공사는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14-33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는 94년, 95년 농어촌도로 개발계획지구 12개 노선에 대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14-34페이지 농어촌도로 개발계획 및 중장기계획 현황입니다. 현제 중앙계획으로 봐서는 95년도는 중앙계획으로 80억정도 투자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자료입니다. 금년도 배정된 사업중 현재까지 착공되지 않은 사업 내용은 하반기에도 지역개발비를 얻어서 설계까지 했습니다만 공사를 발주하지 못한 청도천 보강공사, 성산모곡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용산 모산간 농어촌도록 확포장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충식위원장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다른김광웅위원

위원님 질문 안하시고 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주요공사 1억원이상 공사자 주로 후반기에 발주되어서 동절기에 공사가 마무리되는 그런 식으로 전부 여기에 기록되었습니다. 공사를 좀 일찍해서 따뜻할 때 공사를 마무리한다면 공사도 완벽하고 좋을 것인데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건설과장

저희들 연초에 예산성립된 이후에 설계를 해서 발주는 봄늦게 발주되었습니다. 모내기가 이미 되어서 모내기된 논에 대해서 보상도 응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상물건 지급해서 공사하기는 곤란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0월 15일까지 불가피하게 벼수확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주로 한 공사는 토공부분을 주로 합니다. 주요 구조물은 낸녀봄에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충식위원장

조금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수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우선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14-34페이지 중장기 개발계획에 대한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천 지서앞 방지턱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지턱은 잘 만들어 놓았는데 본도로에서 방지턱이 너무 가깝습니다. 차를 운전해 가면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운행에 지장이 있다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도천 복지회관 준공이 다 되었다했지요?(예) 문제점은 테니스장 물이 빠져야 하는데 비가 오고난 후에 3∼4일까지 물이 있습니다. 도저히 운동도 하기가 힘이 들고 가운데가 눈으로 봐도 꺼져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안에 가보면 확인도 하고 사진도 찍었지만 비가 새는 곳이 있고 창턱이 내려앉아 부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건설과장

도천 지서앞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는 원래 도로시설과 도로과학적인 것은 저희들이 시설과 유지관리합니다만 교통 안전과 관련되는 내용은 경찰서가 전담해서 합니다. 시설이라든지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 교통표지판은 아까와 같은 그런 안전시설물이라든지 차선 도색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쪽에 협조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 요구를 해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과에서 그 내용을 알아가지고 이미 보수 지시를 하려던 차제에 위원님들 보시고 지적하셨다는 말씀 계셨기 때문에 즉각 보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건축물 전체적으로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었고 벽돌쌓기를 해오다가 라멘구조가 되어있는 기둥과 접해지는 부분의 모르타르 처리가 안되었던 것 같습니다. 접착제를 가지고 보수했습니다. 타일로 해서 안으로 물이 누수되어 들어왔던 부분은 타일안에 공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콘파운드를 가지고 마무리를 전문기술자를 통해서 고쳤습니다. 다음 테니스장은 원래 한꺼번에 완벽하게 잘 빠지지 않습니다. 계속 관리를 하면서 조금씩 고이는 구간은 부토를 갖다놓고 복토하면서 롤링하고 하니까 군청사 뒤에도 테니스장을 만들어서 해봅니다. 몇 개월 걸립니다. 면에도 이야기해서 테니스클럽을 조직해서 클럽에서 빨리 관리가 되도록 한번 시설만 해 놔두면 관리가 안됩니다. 계속 비오고 나면 쓸어야되고 롤링해야 하고 매일같이 해야 됩니다. 현재 준공만 해놓고 비온뒤에는 이용을 안하고 놔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건 아닌가 저희들 신경을 쓰겠고 빨리 그런 테니스 클럽이 조직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물이

물이조금수위원

고이는 것도 하루정도이면 되는 데 3∼4일동안 안빠집니다. 시공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건설과장

밑에다가 회석을 넣었습니다. 배수가 되도록 시공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조금 고이는 것은 복토해서 그 구간에 물이 안고이도록 해야하는데 원래 그렇습니다. 신판기 위원님 계시지만 저가 정구장에 대해서는 군대생활 동안에 6편의 정구장을 아주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경험이 있습니다. 완벽한 정구장이 되기 위해서 황토가 많이 들어가야 되고 상식적으로 생각할때는 마사토를 깔아 물이 빨리빨리 빠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빨리 빠지는 이점은 있지만 바우더 하는데 감각이라든지, 테니스화를 신고 흔적이 났을 때 노면이 고르지 못합니다. 잘 만들어진 테니스장은 덮어주고 하는데 조금 물이 고이는 부분도 빨리 복토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늦으니까 일단 엊그제 1차 복토를 했습니다. 롤링하고 앞으로 거기에 물만 고이지 않으면 그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리고

그리고조금수위원

지붕에 물새는 것 여름에 한번 살펴 봤는데 물이 새서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지붕과 2층 예식장 부근에 사진도 찍어왔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보수가 되도록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규

박종규건설과장

어제 감독보내서 천장을 뜯어보니까 천장에서 물이 샌 것이 아니고 타일에서 물 스며들어 왔습니다. 타일뜯고 마무리했습니다. 빨리하지 못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문제점이 생기는대로 보수가 되고 유지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충식

박충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수영 위원

이수영위원

과장님, 가로등 시설유지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 11,600천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관내 가로등 파손되면 시설보수를 군에서 해줍니까?

종규

박종규건설과장

올해까지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그게

그게이수영위원

안되고 있는데, 자료요청 합니다. 그다음에 올해 각사업장 중에서 설계변경한 사업장 및 사업비 내역을 내어 주십시오.

로등

가로등이채희위원

읍면 전도하는 것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충식위원장

이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판동위원

과장님 군내 군도가 제일 처음에 군도가 생긴 것이 1,2호선 되었습니다. 제일 첫째 몇 호선까지 생겼는지요?

종규

박종규건설과장

저희들 14개 노선있는데 군도 1호에서 8호까지 군도도 그렇고 노선인정 공고를 하게되면 공고된 현황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저희군에는 그 현황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군도

군도이판동위원

1호에서 그때는 정영군수님 계실때 군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당시 창녕군내 호수로 따질 때 몇 호선까지 나왔다는 것이 안나옵니까?

종규

박종규건설과장

1-8호선까지 공고된 연도가 없었고 9호선은 86년도, 10호선은 86년도에 11호선부터 15호선은 89년도 16호선은 91년도에.

것이

이것이이판동위원

벌써 80년도에 군도올릴 때 군이 전반적으로 올릴 때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9,8호선인지 올렸습니다. 현재 100% 완공된 것이 뒤에 올린 것이 11호선 100% 완공되었습니다. 지금 군도를 놓고볼 때 자동차 왕래가 심한곳부터 먼저 합니까? 배경이 있든지, 자동차가 적게 다니고 편리한데부터 먼저 합니까? 건설과장님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건설과장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방양여금으로 하고있는 군도확포장 공사는 89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올해 4년차 하고있고 95년까지 일단계 당초에 내무부가 수립한 중장기계획 마치고 나면 95년도에 가서 전노선을 다시 재작업 할 것입니다. 순위를 다시 조정해서 할 것입니다.

올릴

올릴이판동위원

때 86년도에 올렸습니다. 창녕 일이니까 잘 모르는 것 아닙니까? 내무부에 올릴 때 그때 8,9호선까지 작성해서 올렸는데 먼저하는 순서대로 안해주고 올린 것이 다 되어버리고 앞에 해놓은 것은 그냥 지연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건설과장

89년도부터 사업 착수할 때 내무부에 제출된 내용이 내무부가 평점기준을 주었습니다. 제가 몇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군도는 농업생산량, 농기계 보유대수, 인구수, 마을수, 학생수, 자동차 보유대수, 상위도로 연결선, 정기버스 이것을 가점 나눠서 백점을 만점주어서 이 점수를 가지고 순위를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가 하면 군도 9호선 같은 경우는 올해까지 공사를 해오다가 끊어집니다. 끊어지는 이유를 살펴보니까 대합 농공단지가 공단이 들어온다 해서 면소재지 쪽으로 오는길을 고속도로옆에 2㎞까지 떼어놓고 끊어 버렸습니다. 올해 6월달 환경처에서 최종 협의문서가 어렵다는 뜻이 있었습니다. 공문을 첨부해서 내년도 사업할 계획에다가 올해까지 사업하고 했으니까 이사업 지분은 연계되어서 해달라는 문제점이 생기고, 옥천도로 같은 경우는 포장이 완료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현재 옥천 전평이나 안쪽에 사는 분들은 어떤 입장이냐 하면 관광객하고 아무 상행위도 하지 않고, 관광객하고 이해관계가 없는데 관광시즌되면 도로가 막혀서 다니지 못합니다. 1차선밖에 안되는 도로를 넣었습니다. 포장된 도로 넣었습니다. 연초에 내무부하고 연계를 해보니까 두차례 현지를 왔다 갔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구나. 관광시즌되면 비포장 도로라도 마음대로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왕래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것도 검토를 하자. 군도 9호도 검토를 하자. 그 사항이고. 그 외에 추진계획은 점수 매겨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도

군도이판동위원

9호선은 이방에서 대합간에 오는 것은 대합에 들어와서 그당시에 공단때문에 중단했다 합시다. 그것은 이해하는데 군도 1호선은 우리가 신당쪽으로 해서 대합 한가운데를 관통해서 올라가 성산면 방리까지 올라가는 도로가 아닙니까? 자동차가 적게 다니는 도로입니까?

종규

박종규건설과장

아닙니다. 군도 1호선 같은 경우는...

것도

그것도이판동위원

공단자리입니까? (아닙니다.) 1호가 여태까지 안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종규

박종규건설과장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호선도 내려오는 돈을 단년에 소화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구간에 비포장 되었지만 1호 같은 경우는 성산쪽에도 그렇고 비포장은 이미 다 끝냈습니다. 89년도에 포장을 끝내고,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는 구간은 연차수를 늘려서 95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장은

비포장은이판동위원

올해도 대합에 신안동쪽에 내려가는 것 해야 비포장이 끝나는데 그것이 어떻게해서 비포장지대이지 포장지대 입니까?

종규

박종규건설과장

아닙니다. 성산하고 가보니까 그렇습니다.

에서

군에서이판동위원

책정될때는 먼저 책정해놓은 도로가 필요해서 했는데 아침 8시반에 그쪽에 나가 보십시오. 자동차 비켜나가는지, 논공단지에 다니는 사람들이 논공공업단지에 가면 차가 다니고 하는데 차가 다닐 수 있는지 직접 보십시오. 그러한 실정에 놓여 있는데도 방관해서 1호선을 방치해놓았다 하는 것은 군도 1호선은 무었 때문에 매겨 놓았습니까? 공단도 아닌데 뭐하면 대합은 공단때문에 못했다. 군도 1호선은 공단지구는 아닌 것 아닙니까? 성산도 들어가는데 공단지구는 아닌 것 아닙니까? 그런식으로 말만 회피하려고 하니까 사람 답답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14-12에 봅시다. 여기에서 우리가 페인트로 도로 표시하는데 도시같은곳에 보면 아마 그것은 두꺼운 것을 하지 않습니까? 오래가는데 우리지역에는 잘 지워집니다. 더군다나 시골 농촌같은데는 2년 3년도 안되어서 지워져버리고 특히 우리가 사는 곳에는 경북하고 경계선입니다. 창녕사람들은 물로 발라놓고 갔고 저쪽에는 페인트칠을 해놓고 가고 물바른곳 지워지고 없고 저쪽에는 페인트는 그냥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칠하는것도 관심을 가져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해놓고 나니까 경찰에서 한다고 하니까 과장님한테 더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14-7페이지 봅시다. 이것도 읍면별로 실제로 포장률도 나와야 합니다. 지금 한번 과장님하고 저하고 군내 전반적으로 돌아 봅시다. 돌아보고 해야겠다 안해야겠다 그런말 합시다. 돈을 1,2억 넣어가지고 길을 비좁게 만들어 놓고 대합에 돈다 가지고 갔다. 대합에 무슨돈 주었습니까? 나가서 한번 봅시다. 뭐하면 돈 주었다 소리하고 해놓은 것을 보면 2억씩, 군도 1호선 사업해놓고 1호선에 돈많이 투자된 것 같이 해놓고 대합에 2억, 성산면에 2억 갖다 붙여놓고 그런 장난하지 맙시다.

김충식위원장

김무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님

고장님김무동위원

재해대책비 사용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재해대책비는 긴급을 요할때 사용하는 것이 맞지요? (예) 현재 다른 것은 토평천중보 보수사업 12월달 겨울에 발주하시는데 재해대책비 사용할때 재해대책 위원들이 회의해 가지고 인가를 받고 난 후에 본의회에 통과되어야 실시합니까?

종규

박종규건설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때 위원회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중대한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보천

중보천김무동위원

보수는 그렇게 급하지 않은 돈이지 싶은데 왜 재해대책비에서 나갔는지.

종규

박종규건설과장

지금하는 공사는 내년에 재해사항을 대비해야할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 급한 사항은 계속 캐치(catch) 해오다가 늦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연락을 받고 저도 현지에 가봤는데 보가 중단이 이상태로 방치하다가는 더 큰 화가 일어날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 에프론 부분이 다 날라버리고 없습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철근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수기전에는 손봐야겠구나 해서 돈을 아끼다가 조치를 합니다. 내년 돈으로 하는 것이나 올해 하는 것이나 최종적으로 고친 것입니다.

김무동위원

재해대책위원은 대책비 사용하는것에 아무 관여 안합니까?(예) 재해대책비 사용할때 건설과장, 군수가 맞다고 생각할때는 사용할수 있습니까?

종규

박종규건설과장

그렇게 조치합니다.

김무동위원

재해대책위원은 돈은 없고 관여도 못한다. 공사도 해라 하면 그것도 못한다.

종규

박종규건설과장

단지 이것은 큰 재해가 발생되었을 때 평적인 유관기관간에 협조체제를 갖추도록 하는 협력기관입니다. 자기들 임무를 나누어서 해야될 분야별로 나눈 그런 형태입니다.

김충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하종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하종문위원

과장님 이방 모곡 배수장 때문에 수고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배수장을 도비로서 시공했습니다. 그 이후에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2천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도에서 했습니다.) 지금 수리하고 있지요?

종규

박종규건설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종문위원

다 묻고난 후에 답변하십시오. 처음부터 공사감독을 좀 철저히 했으면 자꾸 돈이 안들어가고 주민들 민원이 안일어나고 주민들의 이야기는 '백날 고쳐봐라 되는가' 이런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과장님 안계실 때 입니다만 완벽하게 검사를 하고 시공은 처음부터 감독을 잘했더라면 고생안하고 자금도 재투자 안될텐데 주민들 이야기 같이 백날 고쳐야 안됩니까? 완벽하게 될 수 있습니까? 주민들이 바라기는 뜯어버리고 새로이 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어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쓰레기장 가는길이 지난해 완공했지요? (예) 쓰레기차가 30대씩 다닙니다. 그 도로가 금이 다 갔습니다. 물론 성토해서 지반이 꺼져서 그런것도 있습니다만 공사를 완벽하게 했으면, 감독을 완벽하게 했으면 그런일이 없을것인데 많이 꺼지고 그런 것이 몇군데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재투자가 안되도록 철저히 했으면 싶은데 그 두가지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건설과장

모곡 배수문은 도가 87년도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모곡제방하고 배수장하고 배수문하고 전부 설치했습니다. 저가 작년부터 주민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올해 농번기가 끝나고 나면 물을 단절시켜 직접 봐야겠다 주민들이 그런식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1차적으로 돈을 다 못쓰게 했습니다, 면에다 물을 차수해봐라. 내눈으로 들어가서 보고 공법을 결정하겠다. 130만원 들여서 물을 차수했습니다. 저가 보니까 그당시에 시공상 결함이 있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박스가 늪지대이기 때문에 균일한 하중작용이 되어야 하는데 중간에 문을 달다 보니까 박스중간에 치마가 되어 버렸습니다. 벽체가 30㎝쯤 문제가 생기니까 콘크리트를 더 바르기로 했습니다. 우들두들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도에서는 아차 이래서는 안되겠다 수문을 고쳐보자해서 돈을 상당히 많이 들여서 핀재기라고 유압식으로해서 문을 닫고 내리는 것을 고쳤습니다. 고치고 나도 차수가 안되니까 군에서 점검해서 판단해봐라 물을 단절하고 며칠간 계속 가봤습니다. 전문회사에다가 경기도 있는 전문회사를 불러서 판단해 보니까 마산에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해서 마산에 있는 사람을 불러다 테스트 해보니까 자신있어서 8백만원 들여서 저가 자신있게 고칠 자신 있습니다. 완벽하게 이번에는 고칠 것입니다. 이미 역학적으로 결함이 있는 부분에 콘크리트를 온전 걷어내고 기존 콘크리트와 신콘트리트가 접착이 되어서 깨끗하게 면이 마무리가 되어서 고무지수판이 차수가 되도록 고칠 자신이 있습니다. 다음주 정도 공사가 착수될 것이고 연내 완료될 것입니다. 기대하시고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촌도로는 저희들 예산회계법상에 공사하고 사후에 하자가 발생되면 마땅히 고쳐야 합니다. 지적하신 내용을 당시 감독했던 직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시켜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재시공되고 하자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각종이재구위원

건설공사가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예) 경지정리사업, 농촌도로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지정리 사업하는데 위에 논하고 밑에 논하고 눈두렁 높이 (레벨) 그것이 얼마라고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지정리 할적에

종규

박종규건설과장

규정이 꼭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여건에 따라서 하는데 꼭 규정은 없습니다. 1m되 되고 2m도 되고.

이재구위원

그렇습니까? (예) 지역여건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도 몽리자들 이해를 합니까? 말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이 없습니까? 지역에 따라서 설계변경 할 수 있습니까?

종규

박종규건설과장

있습니다.

지는

한가지는이재구위원

차선도색 하는 것 창녕, 영산, 남지 세군데 합니까? 횡단보도 도색하는데 그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건설과장

차선에 대해서 계속 포장도로가 생기고 하기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원과 마산에 차선도색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 관내하고 있는 기법과 다릅니다. 그쪽에 라인마킹 해놓은 구조는 라인활트라고 거의 얇은 타일에 가까운 두꺼운 것입니다. 1.5㎜나 아주 두껍습니다. 뜯어내려면 기구로 뜯어내어야 합니다. 다음에 관내에 해놓은 것은 페인트로 1회 해놓은 것입니다. 거기에 반사되도록 유리알을 뿌려놓은 것입니다. 이런 시골지역에서는 라인마킹이 잘 견디지 못하는 것이 경운기다 뭐다 흙을 실고가다 흘려놓으니까 흙속에 모래성분이 많습니다. 차바퀴에 뭉개지고 하니까 1년을 못갑니다. 마산, 창원쪽에 있는 것을 하려면 우리보다 몇십배 비쌉니다. 비용부담이 많으니까 그렇게 못하고 경찰서에 협조해서 예산을 주어서 매년 하도록 하는데 1년간 유지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지금이판동위원

국도라든지 군도에 경지정리 해놓은 것보면 도로에 경운기가 다니는데 거기에 30m, 20m씩이라도 포장은 세멘포장이라도 해야겠습니다. 그것을 안해주면 지금 도로에 보면 흙을 칠갑하는데 그것은 말씀이 맞지 싶습니다.

김충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채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암에

고암에이채희위원

하천 토평천은 92년도 도에서 시행한 것입니까?

종규

박종규건설과장

예, 92년도가 아니고 89년인가 90년도인가 그렇습니다.

론이

여론이이채희위원

생겨서 면장님과 같이 나가보니까 공사가 엉망이고 석천석을 넣어서 해놓고 햇빛받으면 쭈삣쭈삣 합니다. 하자보수 보고해서 다시 시공하는 것은 안됩니까?

종규

박종규건설과장

그것은 하자가 아니고 도에서 그당시에 설계해서 원석이 있는 지역을 설계자들이 가서 그재료를 보고 이런 정도면 견딜 수 있다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A라는 지점에 재료를 시공하도록 했는데 성산토를 하도록 했는데 썩은 돌을 가지고 왔다 하면 배정할 수 있는데 그당시 감독이 골재원을 조사해보고 이지역밖에 가져올게 없다 그문제 이야기를 듣고 현지도 가봤습니다만 참고로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가 여기에 올 때 동서 예산 가지고 와서 고암에 제방을 하나 했습니다. 다음 계상교를 놓았습니다만 같은 면에서 품질을 비교하다 보니까 군에서 해도 공사가 깨끗하게 되는데 도에서 하느냐 우리는 다행히 저쪽에서 좋은 돌을 가지고 왔고 도에서는 20호 국도하는 현장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저사람은 그당시에 돌이없다 보니까 부곡 논공단지하는데서 가지고 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돌을 가려도 그런 돌 밖에는 없었습니다.

로의

농로의이채희위원

물이 배수문으로 내려와가지고 PVC관 물보다 빨라지고 하는데 도에서 어떻게 그런식으로 공사를 했는지?

종규

박종규건설과장

아닙니다. 수해복구는 국비 도비지원을 받아서 공사합니다만 수해복구는 군에서 기술자들이 예산을 짤 때 위원님들이 예산을 풍족하게 주고 딱 맞도록 공사되는 것이 아니고, 수해복구를 도에서 했습니다. 중앙에서 예산을 깍아 버리니까 주민들 이야기가 몇가지 있습니다. 왜 제방하고 떼(잔디)를 안심었느냐 떼를 심을 돈조차 없어서 떼도 못심었습니다. 왜 PHP 관매설 했느냐 그것도 설계에 못넣었습니다. 이것저것 빼고 포함만 하자 지금 기반조성 과장하고 있는 구재현 과장님이 하천계장하다 보니까 토평천 개수를 하자 1억에, 큰 피해 없는 물량을 넣어서 하다보니까 중앙에서 예산을 적게주고 적은 예산을 가지고 한정된 물량을 하다보니까 그런문제 나왔습니다.

이채희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 경지정리하면 민간인으로 보통 추진위원을 만들어서 거기에 보면 위원장이 있고 간사는 이동장이 주로 안합니까? 그분들이 보통 오랜기간 회의를 붙인다 해서 경비를 많이 썼습니다. 그쪽으로 경비 나간 것은 없습니까?

종규

박종규건설과장

공식적으로 준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환지라도 어려운 고비를 넘어야 되기 때문에 환지인가전에는 지역주민이 이해관계가 있는 대표자가 아니고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공무원 개입한다고 해도 이상한 눈으로 보고 충분한 공청회를 거쳐서 토의 끝에 결정되어야지 어쩔수 없이 그렇게 하고 거기에 경비는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시공업자가 도의적으로 심부름시키고 하니까 민원이 생겨도 그분들이 하고, 환지가 빨리 끝나야 공사가 마무리되고 하니까 두가지 복합적으로 음성적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채희위원

자부담할때는 자부담 시켜가지고(자부담 없으니까) 이동장들이 많은 빚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규

박종규건설과장

지금은 주민부담이 없으니까 그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하는데 보니까 자체적으로 경비를 조달해서 대표를 맡아달라. 환지도 결정해 주라. 합의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정리

경지정리이채희위원

하고 나면 이웃간에 이지경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건설과장

지금보면 20년전에 민원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김충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하종문 위원.

지구

우만지구하종문위원

경지정리 과장님에게 말씀드렸는데 토목계장님 계십니다만 계속 저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공식석상이니까 언제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약속해 주십시오. 1년되어도 주민들 이야기는 응답도 없다는데 약속해 주십시오.

종규

박종규건설과장

시한은 정확하게 약속드릴 수 없고 실무계장이 맡아서 구체적으로 구상주에 있습니다.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고 손 끊어 놓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다려

기다려하종문위원

봐라. 해결해 줄 것 이해 줄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문제는 지쳐가지고 농한기 지나고 나서 나를 재촉하는데 확답받아 오라. 그런 이야기를 전화로 받았습니다. 가급적이면 주민들한테 몇월달까지로 해주겠다는 대략적인 약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박종규건설과장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충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의하는 의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므로 잠시 10분간 정회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도시과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건설과에 이어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도시과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밀 말씀드리면 설명시간은 1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간략하게 제목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쾌룡

박쾌룡도시과장

도시과소관 설명 올리겠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련번호 67번 각종 건축물 설께서 준공현황이 되겠습니다. 92년 93년도 건축허가 및 준공현황은 창녕읍 교하기 162-1번지 하일련씨 주택외 365동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자료에 나오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15-23페이지 일련번호 68번지 92년 93년도 상수도 노후관교체 공사 현황이 되겠습니다. 92년도 창녕읍 상수도 노후관교체 공사 74,180만원 투자해서 4.390㎞를 했습니다. 92년 10월 6일부터 93년 1월 22일까지 공사기간이 되겠습니다. 시공회사는 삼창건설 이강진씨가 100% 마쳤습니다. 93년도 영산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및 노후관교체 공사가 되겠습니다. 영산 죽사리인데 25,900천원 사업비를 들여서 1.95㎞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다음 15-24페이지 69번이 되겠습니다. 토지개발 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 현황은 5건에 부과액 413,912천원 징수액은 191,514천원 징수율운 46%가 되겠습니다. 미징수 내역은 현재 부곡골프장 성업공사에서 공매 의뢰중인 것 1건, 납기도래안된 영진기계 1건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상 수익자 부담금 징수 내역이 일련번호 70번입니다. 저희들 해당없는 사항입니다. 15-25페이지 일련번호 71번 토지가격조사 일용인부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이것은 군에 1명 읍면에 36명을 사역해서 예산액 38,763천원중 38,194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전체 사역일수는 읍면별 사역일 수가 나오겠지만 총 1,087일이 되겠습니다. 15-26페이지 72번 군립공원 장소별 수입 및 지출내역은 주차장 입장료, 인건비, 기타 공과금에 대한 11월말 현재 수입과 연말까지 예상수입에 대해서 입장료 수입이 11월말 현재 작골은 26,451천원 옥천은 22,316천원해서 입장료 수입계가 48,767천원에 연말까지 예상 50,967천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차료는 현재 8,560천원 주차료 수입되고 연말까지 8,860천원 예상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출은 거기에 작골하고 옥천두군데 인건비지출 23,014천원 연말까지 27,400천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타 공과금은 11월현재 11천원 지출되었습니다. 연말까지 13천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5-27페이지 일련번호 73번 국토이용관리법상의 본군 용도지역 지정현황이 되겠습니다. 고시면적 531.928㎡, 도시지역 9% 47.715㎡, 취락지역 1.3% 6.923㎡, 경지지역 38.7% 206.057㎡, 산림보전지역 44.8% 238.511㎡, 자연환경 보전지역 5.7% 30.350㎡, 개발촉진지역 0.5% 2.372㎡ 읍면별 용도지역 현황은 별첨에 나온 내용대로입니다. 15-29페이지 73번 상수도 설치 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 총 63명 신청해서 35,502천원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창녕 19명, 남지 6명, 영산 23명, 부곡 21명 그렇게 집행되었습니다. 내용은 제출된 자료내용과 같습니다. 15-32페이지 일련번호 74번 상수도 사용료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부과를 400,037천원, 징수를 366,512,290원 91.6% 징수했습니다. 미징수는 33,515,850천원인데 징수중에 있습니다. 15-33페이지 76번 90년도 화왕산 군립공원 12년 계획 및 추진상황입니다. 군립공원개발 계획수립은 단계별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2001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내용과 같이 지금까지 추진하는 사항으로는 공공투자로 편의시설 설치 3건 했습니다. 작골주차장, 옥천주차장, 화장실하고 소각장 설치, 민자투자 휴게시설등 4건 시행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36페이지 일련번호 77분 도시계획시설 고시후 10년이상 사업 미실행 내역은 영산 8개소 중로이상 도로가 17㎞가 되겠습니다. 개설은 1㎞, 미개설 16.8㎞, 공원은 영산 작약공원 1.65㎡가 되겠습니다. 창녕읍은 중로이상 도로가 8개소 16.23㎞가 되겠습니다. 개설 2.8㎞, 미개설 13.41㎞ 남아 있습니다. 공원은 5개소가 되겠습니다. 부곡은 중로이상 도로가 3개소 2.947㎞, 공원은 부곡 근린공원 1개소가 되겠습니다. 남지가 8개소 9.8㎞, 공원 6개소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15-39페이지 일련번호 78번 '93 도시계획 재정비 설계용역비 지급 현황이 되겠습니다. 창녕읍 도시계획 재정비 47,500천원 용역비가 지급되었습니다. 15-40페이지 일련번호 79번 93년도 공시지가 이의 신청 및 처리현황 내역이 되겠습니다. 재조사 청구가 134건, 처리가 상향조정된 것이 기각 3건, 조정 1건, 하향조정된 것이 각하 1건, 기가 31건, 조정 98건이 되겠습니다. 15-41페이지 일련번호 80번 92년, 93년도 농촌주택개량 읍면별 물량배정 현황입니다. 92년 93년도 220동중에서 지원개량 150동이 되겠습니다. 92년도는 73동, 93년도는 77동입니다. 15-42페이지 일련번호 81번 토지형질변경 처리현황은 총 71건이 되겠습니다. 93년도 허가 71건,준공 46건이 되겠습니다. 15-47페이지 일련번호 82번 92년,93년 각종 건설공사 중 설계변경 시공한 공사 현황은 92년도 옥천주차장 설치외 3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제출된 자료내용과 같습니다. 93년도 부곡 하수종말처리장이 되겠습니다. 15-48페이지 일련번호 83번 총 공사비가 1억원이상 주요공사 추진진도 현황은 92년도에 옥천주차장은 완공되었습니다. 부곡 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85%. 93년도 남지 진입로 확포장 공사가 90%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위원장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웅위원

수고많습니다. 군정시책수립 그런차원에서 저가 말씀을 조금 길게해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상수도 설치현황에 대해서 개인이 부담한 부담금에 해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받고자 하는 이유는 근간에 들어보면 주민들이 수도를 넣는 부담금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정확하게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15-33페이지에 화왕산 군립공원 계획에 있어서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래 전부터 옥천 주민들로부터 듣는 이야기인데 지금 공원계획 수립된 이후로 옥천공원 입구에 있는 민가에 여러 가지 생활에 대한 조그만한 집에 대한 시설이라 든지 하는데 굉장한 불편을 느끼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공원경관에 피해가 없다면 옥천지역 주민들의 가정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것을 군정시책에 반영해 주셔야겠다는 부탁이고, 15-36페이지 도시계획시설 고시후 10년 이후까지 실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현재보면 도시계획 재정비는 만 4∼5년만에 한번씩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영산의 경우를 보면 시설고시 이후에 10몇년 20년에 가깝도록 방치해놓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도시계획 시설고시되고 나서 실시도 시행도 이행도 안하므로해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시설 고시해놓고 집행도 하지 않고, 그것을 해제하지 않고 개인의 재산에 대한 여러 가지 불편을 주는지 대단히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한가지 더 말씀은 작약공원시설 고시하고 공고 제66호 입니까? 75년 5월달에 공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영산 작약공원, 남산 호국공원해서 거기에 전혀 손대지 않았습니다, 비교를 해서 창녕 하의원한테 대단히 죄송한 것입니다. 창녕 군립공원은 고시하고 몇 년 되지 않는 기간에 상당한 발전을 보였습니다. 지역적으로 편차를 두고 개발하는 이유는 어떤 것인지, 그런 것도 앞으로 군정시책에 좀 참조를 해서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이 되고 이런 발전이유로 지역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을 들어주도록 군정시책 수립에 실과장님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쾌룡

박쾌룡도시과장

김위원님 말씀하신 급수공사 자료는 제출된 자료를 이것보다 더 상세한 자료를 말씀하십니까?

에게

개인에게김광웅위원

부담하고 있는 부담금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읍면에 아마 되어있을 것인데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쾌룡

박쾌룡도시과장

시설분담금 내역하고 공사비 내역은 별도로 필요하다면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화왕산 군립공원 집단시설지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군립공원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공공투자 일부하고 민자투자 방법도 강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여러 가지 재원문제도 있고 해서 눈에 보이는 개발은 아직까지 안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희들 이 문제에 대해서 옥천지구 집단시설지구 181천㎡인데 548백평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비관리청 공원사업 시행방안을 마련해서 공원위원회를 한번 소집해서 의견을 들을 작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민자투자 개발 또는 토지소유자 조합원을 구성하든지 해서 구획정리 방식으로 개발하는 것, 비관리청 공원사업 시행방법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단시설지내에 있는 사람들이 공원 점사용으로 인해서 건축물을 개축, 증축하는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불편을 격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법상 허가가 가능한 범위내에서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결정해놓고 장기적으로 집행안된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20년이상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은 군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있는 많은 민원을 유발시키고 있어서 정부에서도 고질적인 행정쇄신 과제로 선정해서 이의해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금방 눈에 보이고 표는 나지 않았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획기적인 해소대책이 수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2일자로 건설부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해소지침이 시달되어서 앞으로 2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94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수립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니다 도시 개발사업 지구로 선정해서 건물 밀집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도로같은 것을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고 재원확보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세라든지 양여금이나 개발이익 환수금, 수익자 부담금 등 동원가능한 재원을 일괄 관리해서 가능한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우선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작약공원하고 영산 호구공원 개발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영산 호국공원은 금년도 용역 발주해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창녕에 공원사업하고 있는 것이 만옥정공원 금년에 예산투입해서 하고 있지만 점차 이런 문제도 앞으로 예산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개발 할 수 있도록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충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무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동위원

과장님 공시지가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공시지가 본군에서 처리한 것이 몇건 안됩니다. 부곡면에는 부곡면사무소에 공시지가 이의신청이 2백건 가까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면 면장은 아무런 재량없이 본 군에서 재량있다 이야기하는데 저희들 부곡면에는 공시지가가 일반 토지판매 매도가격 보다 비싸게 책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방민이 많이 불평하고 물론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면내에 공시지가 가격 때문에 많은 요동이 있고 접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공시지가 문제를 현재의 토지매도 가격보다 공시지가가 창녕 군내 80%정도 되지요?

쾌룡

박쾌룡도시과장

정확하게 %를 낼 수 있는 것은 8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가

공시지가김무동위원

가격문제를 부곡면내에 공시지가 가격을 두어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 현황인데 물론 도시계획 10년 계획을 세워서 못하고 있는 도시 계획이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도시계획 자체를 될 수 있는대로 현재의 길이 나 있는 곳으로 도시계획이 용이한 곳으로 재정비해야겠습니다. 남지에 8천만원 책정되어서 46백만원, 부곡도시계획 5천만원인데 38백만원, 도시계획 용역비가 처음에는 대폭적으로 금액이 올랐는데 금액을 작게한 근거를 알고싶고, 도시계획을 한다손 치더라도 길이 나 있는 곳은 안된다면 용역회사가 좀 나와서 도시계획 할 수 있는 곳으로 해주시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레스코 콘도 인허가문제를 창녕군에서 허가했죠?

쾌룡

박쾌룡도시과장

사업승인은 도에서 되어서 개별법에 의한 것은 건축법에 건축허가..

스코

코레스코김무동위원

콘도는 여기에 안나와 있습니까? 물사용, 주차사용은 코레스코 콘도가 하는 곳입니까? 창녕군수가 전부 콘도가 될 곳에 허가해야지 콘도가 안될 곳에 허가 해주는 창녕군 행정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길을 지다 다니는 사람마다 그쪽으로 지나가는데 경사도가 몇 도라고 봅니까? 산 경사도가 몇도라고 봅니까? 20% 넘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물관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쾌룡

박쾌룡도시과장

온천수 영향없는 범위내에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무동위원

사업허가난대로 신축할 것입니까? 물을 파게끔 일성콘도에서 물사용법 기타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지요?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허가날 곳이 아닙니다. 허가날 곳입니까? 이 문제는 위원님들끼리 다시 다루어야 하고 92년도 물 허가상황에 대해서 16천만원 더 주었는지 내역이 있습니까? (예) 내역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장

하태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를

질의를하태리위원

하나 묻고 나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있습니다. 첫째 '92 창녕읍 상수도 노후공사관계 질의해 보겠습니다. 그게 당초에 길이가 456m 였습니다. 450m였는데 설계변경 하고 나니까 439m 맞지요. (그렇습니다.) 설계변경하고 났는데 돈이 거의 줄었는데 공사비 더 많이 증액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쾌룡

박쾌룡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현장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전부 로프로 물량 끌어주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작업과정에서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골목길에 장비가 들어갈 수 없어서 품자재가 인력으로 조정되므로 해서 그렇게 공사비가 늘고 물량이 준 결과가 나왔습니다.

러면

그러면하태리위원

업자가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고 편의상 부실공사를 했다든지 설계에 맞지 않게 공사를 했다면 그것은 돈다 받아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업자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인건비가 많이 드는 지역은 인건비를 올려서 했는데 공사를 부실하게 했으면 돈을 다시 회수시켜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당초 계약했던 것보다 현장여건이 달라진 부부에 대해서는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과거에 노후관교체 공사하기 전에 관이 있었던 자리는 정확하게 1m10㎝ 깊이에 묻혀 있습니다. 묻혀있는 것을 교체합니다. 돌덩이 나온다고 파기 싫다고 25전, 30전 미만 깊이로 다 묻었습니다. 그런 것 확인하고 준공허가 해주었습니까?

쾌룡

박쾌룡도시과장

그런 사항 충분히 확인하고 준공검사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을

현장을하태리위원

파서 부실공사 나올때는 책임지셔야 되겠습니다.

쾌룡

박쾌룡도시과장

잘못된 부분은 시정받도록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하태리위원

설계도면 가지고 현지에 가서 내일이라도 현장을 파더라도 확인하겠습니다.

쾌룡

박쾌룡도시과장

예.

리고

그리고하태리위원

또 하나 영산 소화천 복개공사 한번 따져 봅시다. 당초공사비는 254m에 78,194천원입니다. 변경한 것은 주민편익을 위하여 박스연장 공사라 했습니다. 공사하는데 애로가 있어 한 것은 아니고 편익을 위하여 연장했다는 것입니다. 267m 약 13m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12,320천원 더 증액되어야 되겠습니까?

쾌룡

박쾌룡도시과장

그것은 박스규격이 2.5m 1.5m인데 물량이 늘어나므로 해서 공사비 증가가 불가피한 것입니다.

당초

당초하태리위원

설계할 것 같으면 m당 307,800백만원 밖에 안됩니다. 거기에 13m플러스하면 4백여만원만 추가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12,320천원은 830만원의 지방예산을 더 지출했다는 결과입니다. 공사설계 변경한다고 업자를 봐줄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이렇게 많은 금액을 더 증액시킬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의혹을 안가질 수가 없습니다.

쾌룡

박쾌룡도시고장

물량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외에 타당한 이유가 나오지 싶은데 별도로 변경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량이

물량이하태리위원

늘어난 것은 인정합니다. 길이가 13m밖에 안늘어났습니다. 폭이 늘어난 것도 없습니다. 12,320천원 거액이 더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까? 소하천 복개공사를 하는데 설계를 누가 했습니까?

쾌룡

박쾌룡도시과장

용역회사에서 한것입니다. 정확한 회사이름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회사

용역회사하태리위원

그사람은 현지도 안보고 합니까?

쾌룡

박쾌룡도시과장

현지를 충분히 보고

하태리위원

그사람한테 설계서를 회수시키기 바랍니다. 설계가 잘못되어서 물이 전부 내려가다가 가정집으로 갑니다. 소하천 복개하는데 남의 집에 물이 들어가도록 해야겠습니까? 공사가 잘못된 것은 준공검사를 해주었다면.

쾌룡

박쾌룡도시과장

공사가 잘못된 것보다 밑에 농지개량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결문제가 기술적으로 처리하기가 곤란해서...

하태리위원

과장님 답답하네요. 본위원이 가서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되도록 공사를 했습니다. 복개공사한 중간중간에 맨홀이 있습니다. 물이 들어가게끔 맨홀 자체가 제일높게 그 위치가 도저히 물이 들어갈 수 없는 위치에 뚜껑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맨홀로 들어가야될 물이 집마당으로 들어가도록 한 공사를 잘했다고 준공검사를 해준 것은 공무원이 무엇합니까? 그런것도 좀 지적, 감독안하고 뭐 했습니까?

쾌룡

박쾌룡도시과장

소하천 박스 말단부분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부다

전부다하태리위원

그렇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조사 다 했습니다. 박스에 물 들어가는 맨홀하나 제대로 만들어 놓은 것이 없습니다. 이공사 자체는 우리 군비를 너무 많이 낭비한 공사입니다. 이런 것은 그저 넘어갈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물어도 해야하는 것입니다. 설계가 잘못되었으면 설계업자한테 책임추궁이 되어져야 하고 공사감독이 잘못되었다면 공사감독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업자가 잘못했다면 업자가 변상해야 됩니다.

쾌룡

박쾌룡도시과장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 당연히 책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에

여기에하태리위원

대한 설계도면과 창녕읍 노후관교체공사 설계도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룡

박쾌룡도시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신판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요청

자료요청신판기위원

하겠습니다. 32쪽 상수도 사용료 징수현황에 있어서 창녕읍에것만 수도요금징수 장부 자료 부탁합니다.

김충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부곡온천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부곡온천개발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부곡온천개발사업소

15시15분

민규

김민규부곡온천개발사업소장

부곡온천개발사업소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련번호 145번이 되겠습니다. 부곡 유료주차장 수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말현재 77,450천원 수입이 잡혔습니다. 금년도 목표액 9천만원에 대해서 86%가 징수되었습니다. 연말까지 약 85백만원 정도로 해서 95% 목표액에 징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46번 군유온천공 등기 및 계약체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유온천공 10개 가지고 있습니다. 등기된 것은 4개 있습니다. 미등기가 6개이고 계약체결은 7개공에 대해서 계약체결해서 사용하고 있고, 미체결 3개 있습니다만 현재 3개공중에 2개공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공에 대해서 계약체결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온천수 사용료는 받고 있습니다. 계약체결도 계속해서 종용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계약체결이 이루어 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7번 불법온천공 굴착 현황 및 단속실태는 저희들 온천 법으로써 단속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온천지구에 한해서 단속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온천지구내에서는 불법온천공이 현재까지 없습니다. 지구외에 몇군데 일어나고 있는 것은 저희들 도시과와 유기적으로 도시과에서 행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148번이 되겠습니다. 부곡온천장 특정가구지역내 용도변경 신청에 대해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3월 22일 저희들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승인을 경상남도에 승인신청 했습니다. 동시에 동일자로 부곡 특정가구 정비지구를 해제하도록 계획을 완화하도록, 해제가 아니고 완화하도록 동시에 저희들 도에 승인신청 했습니다. 특가구정비 완화는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관광조성계획은 저희들 사업소에서 추진했습니다. 했던 결과 4월 25일 변경승인에 따른 보완제출 요구가 있어서 6월 1일자 다시 보완해서 특가구 대지 최소면적하고 맞추어서 승인신청해서 6월 7일 관광조성 계획 변경승인을 군에서 도로 다시 올려가지고 6월 23일 도에서 교통부로 전달되었습니다. 7월 24일 교통부 승인되고 8월 9일 저희들 고시를 했습니다. 동시에 특정가구 정비지구 해제는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월 17일 `8일경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해제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관광조성계획 변경고시 내용에 따른 세부적인 내용은 상가시설중에 건폐율을 건축법에 의해 일치되게 변경하는 것하고 숙박시설중에 기존 가구의 조정 및 일부 용도변경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제일 첫째 부곡하와이에 대해서 구관이 있습니다. 일반 숙박시설 지구인데 관광숙박업으로 도에서 이미 허가해서 영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불가피하게 관광숙박시설 지구로서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부곡관광호텔에 있어서 관광호텔 바로앞에 옛날 제일온천 이라고 합니다. 호텔에서 해준 것, 로얄호텔옆에 지하주차장 있었는데 대연회장으로 해서 감사때마다 지적을 많이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가구조정을 옆에 있는 것을 해서 주차장 확보해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단개발에 있어서 부지가 12,016㎡인데 당초에 온천공이 동력장치 허가까지난 온천공이 있었습니다. 상가시설에 서 관광숙박시설 지구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전체건물 면적이 42,000㎡ 12,7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질문사항 149번 부곡온천개발 10개년 계획은 저희들도 추진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김충식위원장

부곡온천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판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님

소장님이판동위원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전에 콘도 때문에 허가가 나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콘도를 짓고나면 물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온천수가 부족해서 줄 수가 없지요?(현재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전번부터 온천지구 둘레에 조계법을 만들어서 물로 온천공을 뚫고 있는 것을 어느정도 지양시키겠다는 조례법을 만들어야 하다고 하는데 이때까지 놔주고 물구멍 뚫고 하면, 실제로 이런일이 있습니다. 소장님께 이야기하겠는데 일본 환경청하고 중앙온천연구소에 들어가서 볼 때 온천물이 가운데 있으면 그 둘레에 온천물을 보호하는 벽이 있습니다. 하와이 한국관에도 25도 온도 되는 것을 빼서 쓰고 있습니다. 결국 온천물이 그리고 흘러나갑니다. 둘레에 온천물이 되어서 온천안으로 물이 들어가야 될 입장인데 밖으로 물을 빼고나면, 부곡에 온천장을 망하도록 하자는 말입니까? 우리가 도나 군이 어떻게 하자는 뜻인지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부곡온천개발사업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지로 온천지구밖에서 물을 파고 있는 것은 안에다 영향을 줄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은 저희들도 어느정도 짐작합니다. 양이 얼마나 어떻게 줄 것이다 하는 정확한 계측은 곤란합니다.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누구라도 추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구확대 문제에 대해서 수차 검토를 하고 김무동 위원님 계십니다만 면장님하고 지구확대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한 일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지하수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법조문 입수를 못했습니다만 지하수법 이내용은 어떻느냐 하니까 전에 온천법이 새로 생겨가지고 전체적으로 신고를 받은일이 있습니다. 지하수법은 온천지구밖이라든지 고시를 해서 준지구로 지정하도록 되어있는 모양입니다. 그게 되어지면 다시 사실은 온천지구 지정을 확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보고드릴 수 없습니다만 저가 중간에서 듣고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밖에서 물쓰고 있는 물도 재허가를 해야 됩니다. 재허가해야 할 것 같으면 지구 지정이 필요없고 지하수보존 준지역으로 고시만 해버리면 얼마든지 단속이나 지금까지 하고있는 것까지 앞으로 영향을 줄 수 잇게끔 되었습니다. 그 입수하는 것을 보고 입수다 되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지구확대가 꼭 필요하면 조정위원회에서 이야기 있었습니다만 법조문을 보고 판단해서 그게 안되면 지구확대를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님

소장님이판동위원

, 지금 지하수법 그것을 빨리 보시고 그 법을 가지고 올라와서 같이 의회에서 의논해서 조정위원회보다도 우리가 군에서 구곡온천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 창녕에서는 어떻게 하더라도 부곡온천을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온천을 살리기 위해서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다른데 침범이 없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 상례가 아닙니까? 소장님 공부하는 측면에서 볼 때 그렇지요? 소장님 관심을 깊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부곡온천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충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님

소장님이수영위원

어려운 부서에 근무하고 계시는데, 지금 부곡온천장의 굴착현황 및 단속실태해서 온천공 굴착하는데 없다고 하는데 사실 있지 않습니까?

민규

김민규부곡온천개발사업소장

저희들 지구안에는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청소한다고 해서 많이 뚫고 한데가 없습니까?

민규

김민규부곡온천개발사업소장

금년에 증굴한 것이 3∼4군데 있습니다만 절대 그런 것 없습니다. 증굴한 것은 상당량 증굴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증굴하므로해서 물이 좀 딸려가지고 영업을 그렇다고 수위가 내려간 것은 아닙니다.

현재

현재이수영위원

부곡에 여러가지 모순이 있기 때문에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건드리면 '저집이 했는데 왜 나한테 그러느냐' 소장님이 행정 집행안되는 내용이 그거지요 솔직하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요?

민규

김민규부곡온천개발사업소장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금년에 증굴한 것은..

이수영위원

증굴한다고 옆에 물구멍 뚫은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온천이 뚫었지 않습니까? 본인도 시인하던데

민규

김민규부곡온천개발사업소장

없습니다. 영온천은 있기전이라서 말씀드리기 안되었습니다만 한 모양인데 구체적으로..

알고

알고이수영위원

있지요.

민규

김민규부곡온천개발사업소장

저는 그것을 들은 일은 없습니다.

기에

여기에이수영위원

그렇게 발뺌하면 안됩니다. 부곡면민이 안다고 하는데 그것을 모르면 됩니까?

민규

김민규부곡온천개발사업소장

저희들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거기

거기이수영위원

뿐 아니라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며칠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인도어장 그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도변경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부곡온천개발사업소장

인도어장은 제일 첫째 특급관광 숙박시설지구로 관광지조성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상업시설 지구로 변경되었습니다.

것을

그것을이수영위원

공한지세를 내기가 겁나서 상업지구로 변경했습니다. 그렇죠?

민규

김민규부곡온천개발사업소장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떻게

어떻게이수여위원

상업지구로 한 것입니까?

민규

김민규부곡온천개발사업소장

계장을 통해서 그당시에 문서가 저희들한테 없습니다. 군청에 와서 변경된 경유를 수차 올라와서 문서창고를 뒤지기도 했고 조사를 해봐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수영위원

상업지역에서 올봄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민규

김민규부곡온천개발사업소장

관광숙박시설 지구로 바뀌었습니다.

이수영위원

부곡온천내에 숙박업이 관광객 수보다 숙박업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소장님이 보실 때.

민규

김민규부곡온천개발사업소장

지금 부곡은 실질적으로 계절적으로 손님이 편재되어 있습니다. 숙박시설은 알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그게이수영위원

어떤 공청회나 여론이나 의회승인 되었습니까 엄청난 업자에게 이익을 주는 것인데 행정이 쥐도새도 모르게 살짝 고시를 바꾸어 주고 그사람은 법을 피해서 사는 것이지, 공한지세 많이 나오고 하니까 상업지구로 바꾸었다가, 상업지구로 있다가 이번에 콘도지을려고 땅을 살려고 하니까 행정하고 붙어가지고 관광 호텔지구로 고시했다 부곡에 말이 많은데 누가 하는지도 알 것입니다. 그분 말고 몇분 만나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한 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보았습니다. 그분 아닌 사람들은 전부 반대합니다. 행정을 믿을 수 없다. 행정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야기하는데 소장님 그런 이야기 못들었습니까?

민규

김민규부곡온천개발사업소장

못 들었습니다.

종규

김종규이수영위원

의원이 내가 보는데도 과감하게 질책합니다. 못들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들었습니까? 못들었습니까?

민규

김민규부곡온천개발사업소장

김종규 의원한테 들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식으로 무조건 모른다고 하고 영온천에 구멍 뚫은 것 지난번에 나한테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하고 여기에서 없었다고 하면 됩니까? 벌을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자리에 앉았으니까 지적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몰랐다 들은일도 없다 하면 대화가 안되고 이야기 할 가치가 없습니다.

민규

김민규부곡온천개발사업소장

저가 아는데까지 솔직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하게

솔직하게이수영위원

주민들 반발이 없습니까? 부곡의 업자들

민규

김민규부곡온천개발사업소장

여관업자들 다른 불편, 별 반발하는 것이 없습니다.

위에

그위에이수영위원

호텔 상무를 한 분 만나보니까 말도 안된다 몇몇 이야기하는데 소장님 사무실에만 앉아 계십니까?

민규

김민규부곡온천개발사업소장

현실적으로 놓고볼 때 토지이용계획을 판단후에 안에있는 사람 이야기 들어가지고 안되고 담당자나 계장한테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사심없이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토지이용계획도 봐야 할 것이다. 그걸 놔주고 천년 만년 비워 놓을수도 없고.

부터

처음부터이수영위원

그게 관광호텔지구로 되었다가 광한지세 나오니까 공한지세 했다가 행정이 특정인의 편의대로 따라가 준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것이 아닙니까?

민규

김민규부곡온천개발사업소장

그렇게 비추어졌을지 몰라도 그런 생각을 까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토지이용계획 생각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한 것입니다.

기에

여기에이수영위원

동료 의원님, 과장, 계장 다 들어봐도 관광 호텔지구로 있다가 공한지세 많이 나오니까 안내기 위해서 상업지구로 바꾸었다가 콘도 지을려고 하니까 땅을 팔아 먹기 위해서 본인가 땅사려는 사람은 모 어느집에서 만나 봤지 않습니까? 만나보니까 사실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무조건 그런 엄청난 이권이 왔다갔다하는 사항입니다. 주민들하고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 부수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더 이야기 안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무조건 모른다 하면 그게 대화가 안됩니다.

이수영위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장님께 제가 하나 묻겠는데 지금 온천지구내를 제외하고 기타 주위에 있는 각종 업소들중에서 온천수를 실제로 빼 쓸 수 없는 것이지만 자기네들이 임의로 지구내 들어있지 않는 것을 법이 없다고 해서 빼쓰는 업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민규

김민규부곡온천개발사업소장

있습니다.

그런

그런이수영위원

것은 법이 없기 때문에 제재를 못하는 것입니까?

민규

김민규부곡온천개발사업소장

사실 관할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아까도 서두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도시계획 구역내로서 온천지구외입니다. 지구내만 관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크라운관광호텔이라든지 처음 팔 때 작년에 이상표 과장 계실 때 저와 협력해서 못파도록 이야기하고 그뒤에 도시과에서 고발조치도 하고 그렇게 처리한 것으로 압니다. 저가 단순히 발뺌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저희들 온천지구내만 관할을 하고 그외에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법이나 다른 법률로서 대체하고 있습니다.

김충식위원장

밖에 있는 것은 허가를 받을 때 온천수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가를 받았지요?

민규

김민규부곡온천개발사업소장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으로

법으로이수영위원

정해 있습니다. 그렇게 듣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민규

김민규부곡온천개발사업소장

허가조건이나 이런데 있는줄 알지 법으로 그런 것이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가구

특가구이수영위원

지구에 제일 문제가 있는 것은 부곡하와이 특가구외에 물이 나가다 보니까 조사장이 달라하고 그게 못나가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알고 있다 하는 것이 안됩니다.

민규

김민규부곡온천개발사업소장

온천법의 적용을 안받고 도시계획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온천지구안에만 받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다루는 것을 정확하게 모른다 아닙니까?

김충식위원장

그러면 소장님 내소관은 사업소 소관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소장님의 임무는 온천개발사업소장님으로서 온천지구내에 각종 모든 문제에 대해서 책임도 지고 보호해야 될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까?(있습니다.) 그렇다면 온천물이 빠져나가면 못빠져 나가도록 하는 것도 소장님 임무에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민규

김민규부곡온천개발사업소장

제 임무가 아니다 하기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도시과장 하고 같이 가서 그렇게 못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수영위원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야지 소관이 내소관이 아니다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제로

실제로이판동위원

내소관이 아니다 하는데 '온천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둑모양으로 물에 대한 방벽에 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쓰고있는데 그것은 도시과 문제다 하면 보호할 수 있는데가 사업소에서 보호를 해야 합니다. 그마저도 보호를 못한다 하면 하다 더 물어봅시다. 금년에 온천공 정화한다고 하며 다시 뚫고 있는 것은 올해 몇공이나 했습니까?

민규

김민규부곡온천개발사업소장

증굴한 것이 신라장, 대성장 4군데 정도

올해

올해이판동위원

더 깊이 뚫었지 않습니까?

민규

김민규부곡온천개발사업소장

정식허가해서 뚫었습니다.

이판동위원

정식허가해서 깊이 또 내려갔습니까?(예) 그게 문제가 아닙니까?

민규

김민규부곡온천개발사업소장

작년에 실질적으로 거의 증굴허가 했습니다. 금년에 안한 업소에 대해서 4군데정도 허가했습니다.

자꾸

자꾸이판동위원

그렇게 내려갔다고 하면 어디까지 내려간 것입니까?

민규

김민규부곡온천개발사업소장

저가볼 때 실질적으로 400m,420m까지 내려갔습니다만 물이 올라와 있는 수위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위는

수위는이판동위원

측정되어 있습니까?

민규

김민규부곡온천개발사업소장

수위는 모터 뺄때마다 조사를 합니까? 조사를 하면 작년이나 지금이나 큰 변화가 없습니다.

장님

소장님이판동위원

, 파크 조사장이 콘도를 지어서 보양시설 하기위해 물을 가지고 나갈려고 합니다. 소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물을 가지고 나가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민규

김민규부곡온천개발사업소장

부곡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유흥이나 유원지 일변도에서 정체되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유흥이나 유원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해서 장기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치료나 보양 이런쪽에서 물을 사용하는 것은 최대한 물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온천

온천이수영위원

특가구외 지역에 가지고 가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소장이 현직에 계실 때 의회에서 세분이 일본을 다녀왔고 부곡온천의 생명은 온천수입니다. 온천수가 고갈된다 주수법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용역비하고 나열하면 굉장한 돈을 투입해서 해로 이병하 군수가 가고 새로운 군수가 오니까 부곡온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특가구 무시하고 나가야 된다 군수의 방침이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은 그 방침대로 따라갑니다. 이것을 물어보니까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온천수를 보존하기 위해서 물이 없어서 끌어 올려다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행정이 부곡온천의 특가구안에 빈터가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터가 있고 그안에도 보양시설 지을 수 있고 현재 지가를 가정했을 때 나는 부곡면에 땅 한평도 없습니다. 특가구안에 엄청난 돈을 주고 길게 수십년, 짧게 수년, 최하 십수년씩 투자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현재 스타일대로 풀어버린다면 파크 조사장하는 식으로 한다면 나도 부곡온천 물구멍 있으면 밖에 나와서 지을 것이고 상당히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장님이 다시 전출 전입이 없는 상태에서 전 군수가 계실 때 물이 딸려서 주수법을 해야한다 하면 엄청난 용역비, 외국까지 보내고 했습니다. 오늘 새로운 군수가 와서 부곡온천 활성화를 위해서, 온천장 확장을 위해서 물을 풀어라 하니까 활성화시킨다 이것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시설

보양시설이판동위원

가서 봤는데 난요시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시설을 난요시에서 했습니다. 보양할 수 있도록 하면 개인업자들이 하는 것은 눈감고 아웅하는식, 장난하는 식인데 공무원이 휘말려 들어가서 모든 것 장난하고 나면 나중에 부곡온천이 망하는 길에 있는 것 아닙니까? 손님이 안온다는것 그것만 따지고 물이 고갈되는 것은 생각을 안합니까? 사업소장은 창녕사람이 아닌데 얼렁뚱땅 하다가 가면 그뿐이라는 식입니까?

민규

김민규부곡온천개발사업소장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이판동위원

부곡온천을 살려봐야겠다는 생각에서 움직입니까?

민규

김민규부곡온천개발사업소장

뒤에 말씀대로 하고 싶습니다.

이판동위원

보양시설도 그런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도 아껴서 콘도문제 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과에 가서 같이 의논해서 앞으로 우리가 온천물을 밖에 물이 찬물이라치고 보통 20몇도 되는 것이 있는데 그물 뚫어서 쓰면 된다고 생각해도 그 자체가 잘못입니다. 그물을 보호시켜서 벽을 싸야 됩니다. 보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밖에 다 빼면 안에는 무엇을 가지고 합니까? 전부 외국같은데 다른데는 찬물을 넣어서 그물이 따뜻하게 되는데 밖에있는 물까지 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소장님 깊이 연구해야겠습니다.

민규

김민규부곡온천개발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충식위원장

소장님 소신이 무엇입니까?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도 괜찮은 것입니까? 안된다는 것입니까?

민규

김민규부곡온천개발사업소장

저는 부곡을 위해서 그런 새로운 시설에, 부곡이 실질적으로 온천이 선진국에서는 사실 보양이나 휴양쪽으로 개발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유원지나 놀이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발전이 잘못되었습니다. 온천이 본내 취지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런쪽에도 눈을 돌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복합적으로 개발해야 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장님

소장님이판동위원

말씀은 좋습니다. 현행법상에 물이 밖으로 못빠져 나가도록 되어 있으면 그것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 책임 아닙니까?

민규

김민규부곡온천개발사업소장

법상 규정한 것이 없습니다.

이판동위원

우리나라에 온천법이 없어도 일본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국회에서 다루어놓은 법입니다. 우리나라에 온천법이 없습니다. 군에는 필요한 것을 만들어서 보존시킬려고 무슨 조례법이라도 만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민규

김민규부곡온천개발사업소장

사실 저희들 조례를 만들려고...

김충식위원장

소장님 어떻게 법이 없습니까? 일성콘도나 그런 것을 밖에서 지을때는 온천수를 쓰지 않겠다는 뜻으로 허가를 받았으면 그것을 안쓰는 것이 법 아닙니까? 그것을 쓰면 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짓는

콘도짓는이판동위원

것 낙동강 물 퍼올려 쓰라고 하십시오.

민규

김민규부곡온천개발사업소장

대부분 그것을 씁니다.

마나

얼마나이수영위원

창녕의 행정문제가 있느냐 하면 소장님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부곡온천에 주수법 주당해서 돈을 엄청나게 투자하면서 부곡골프장 밑에는 농업용수로 쓴다고 지하수개발 했습니다. 하루에 엄청난 양이 부곡골프장 18홀에 스프링쿨러로 물이 나옵니다. 엄청난 양이 나옵니다만 같은 군수가 같은 참모들이 하는데 전부 다 틀립니다. 소장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특가구지역 밖이라서 나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장님

소장님이판동위원

부곡온천에 물이 오는 것이 영산에서 넘어가는 고개위에 저수지 산줄기로 온천물이 들어가는데 바른말로 물이 우리나라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일본에 가서 서류를 찾으니까 나옵니다. 실제로 그것을 볼 때 거기에다 넘어간 고개너머에 군에서 골프장 허가해서 물을 얼마나 빼쓰고 있습니까? 거기에다 농약까지 치고있고.

김충식위원장

좋습니다. 이 문제는 마지막에 오늘 계획된 농촌지도소가 끝나고나서 군소, 부군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곡온천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므로 잠시 10분간 정회한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보건소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05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부곡온천개발사업소에 이어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만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연식

정연식보건소장

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10페이지 일본뇌염등 접종약품 구입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자체 군비로써 예방접종약품 구입한 것은 일본뇌염, 렙토스피라,, 유행성 출혈열, 풍진 4가지를 88,370천원으로 구입했습니다. 구입된 약품은 국민학교, 중학교 아동들과 생활보호자 및 영세민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했습니다. 참고로 여타 예방접종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도의 지원과 생활보호자가 아닌 생활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비로 예방접종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보건지소 진료현황 및 진료비 수입내역입니다. 93년 1월부터 11월말까지 진료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진료인원 33,828명 진료하고 101,505천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참고로 93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진료현황은 15,057명 수입 41,496천원,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진료는 18,870명으로 진료수입은 42,689천원으로서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 5개월동안 진료인원 3,813명 증가했고, 진료비 수입도 1,192,8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보건진료소 진료현황 및 진료수입 현황은 93년 1월부터 11월 현재 진료인원은 45,949명으로 진료수입은 120,603천원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내용만 보고드렸습니다.

김충식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님

소장님이수영위원

, 각읍면 지소 소장님들이 상당히 독려하시고 보건행정에 대해서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물품구입할 때 타인견적 받아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는 그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는 약품구입을 타인견적은 어떤 식으로 받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정연식보건소장

현재 일반약품 또는 예방접종 약품은 도매약국이 있습니다. 도매약국에서 저희들 계약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도매약국에서 수의계약이 해당되기 때문에 먼저 저희들 시장조사를 하고 견적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수영위원

클로로칼키가 간이상수도나 우물에 넣는 약품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25천원씩 1,000㎏ 250만원 지급되었는데 여기에 납품서하고 견적서하고 배정내역 여러 가지 안하고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읍면 방역소독 약품하고 두가지만 자료를 내일 9시까지 내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식

정연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김충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판동 위원.

장님

소장님이판동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일본뇌염 백신 특히 백신이 제일 중요한 것이 렙토스피라, 풍진 같은것을 정확하게 학생들에게 놔주고 있습니까?

연식

정연식보건소장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래도

안그래도이판동위원

이번에 백신이 올초 들어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잘하시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볼때 하나 잘하시는 것은 전번 질의를 끝내고나서 군정질의가 끝나고나서 간단하게 결핵환자가 누구다. 보건소 일반 간염환자 누구다 하는, 암환자가 어떻게 되어갔다 챠트가 만들어져 있으면 잘되는데 이런 것을 만들 때 한평생 살아가는데 예방접종한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소장님께서는 하시면서 챠트를 만듭니까? 안만듭니까?

연식

정연식보건소장

예방접종 챠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

한사람이판동위원

카드가 다 되어가지고 있어야...

연식

정연식보건소장

다 되어 있습니다. 2차 접종아동 안왔을때 연락해서 왜 안오는지, 예를 들어서 감기가 들어서 주사를 맞을 기회가 못되어서 못오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

하나이판동위원

더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사회는 간염이 많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간염 백신 같은 것을 가지고와서 영세민들도 있고, 가난한 사람, 일반인들에게 어떻게 예방접종을 하는지 간략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정연식보건소장

간염 백신은 영세민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원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체구입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타 사람에 대해서는 생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비로서 예방잡종을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고 신생아가 생겼다든지 영유아 등록했을 때 반드시 간염 예방접종을 해주고 있습니다.

군내

군내이판동위원

간염환자가 누구다 하는 카드가 있습니까?

연식

정연식보건소장

카드가 있습니다.

이판동위원

간염환자가 많이 있는데 환자에 대해서는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까?

연식

정연식보건소장

간염환자에 대해서 일반진료카드에 기록되어 있고, 별도기록은 안되어 있습니다.

것이

그런것이이판동위원

앞으로 주민등록 카드 모양으로 찾아낼 때 그안에 내용이 나와야 정확하지 않습니까?

연식

정연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장님

소장님이판동위원

이번에 오셔가지고 그런 것을 잘하시는데 고생을 더해주시면 우리가 밝은 보건사업이 안되겠습니까?

연식

정연식보건소장

그러겠습니다.

김충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채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님

소장님이채희위원

18-2페이지 보면 11월말 현재 보건지소 진료현황을 보면 진료를 많이 한곳이 있고, 적게 한곳이 있습니다. 지금 보건지소에 근무자가 평균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연식

정연식보건소장

전체 13개 읍면에 23명으로 일반의사 13명, 공중치과의사 10명 총 23명입니다.

이채희위원

간호원까지 23명입니까?

연식

정연식보건소장

진료소 보건원 두사람, 한사람 있는데가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이채희위원

보면 영산 대합 특히 영산같은데는 651명 그렇다면 365일쳐서 공휴일 빼고 하루 몇 명 치료합니까?

연식

정연식보건소장

지역적으로 저가 13개 읍면에서 각 공보의를 현지에 가서 조사한 결과 장마면같은 경우 하루에 2∼3사람 안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원인을 분석한 결과 장마면은 지역적으로 남부쪽으로 남지가 가깝고 북부쪽은 창녕읍이 가깝기 때문에 거의 양쪽으로 흩어지기 때문에 환자가 상당히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환자숫자가 가장 많다고 생각하는 지역은 남지, 대합, 대지, 계성, 도천, 길곡은 대체적으로 현상유지는 되고 있습니다만 고암, 성산. 유어, 영산, 장마, 부곡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공보의들 활동이 부족한 것 아닌가 앞으로 더 활동해서 많은 사람이 공보의들에게 1차 진료를 받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채희위원

2페이지에 보면 일반, 치과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에 두사람 정도밖에 안오고 있습니다.

연식

정연식보건소장

10명, 20명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특히

특히이채희위원

큰지역인데 많은 의사, 간호사가 근무하면서 국가에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너무나 PR이 잘못된 것인지..

연식

정연식보건소장

조금전 이채희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과거에는 홍보가 잘못되고 자리를 비우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도 상반기나 하반기를 비교했을 때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도 많은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채희위원

보건진료소에서는 어떠어떠한 진료를 할 수 있고, 약제조해서 줄 수 있는지 그것을

연식

정연식보건소장

보건진료소에서는 1차 진료기관입니다. 보사부에서 약품조제 해줄 수 있는 약품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진 것 외에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어떤 위급한 경우에 피를 많이 흘리고 봉합해야할 경우에는 만일 그사람 제대로 봉합하지 않고 후송했을 때 치명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응급조치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것 외에는 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종이라고 하는 것은 외우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이판동위원

대해서 이채희 위원님 잘 물었는데 진료소 같은데는 보건지소가 안있습니까? 위급환자가 볼 때 1차 진단을 받아가지고 2차적으로 진료할때 의사 처방이 나와 있는 것을 보고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더 많이 의사행위를 하고 나니까 실제로 우리가 볼 때 보건지소의 공보의들만 할 일 없는 사람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정연식보건소장

과거에는 보건지소에 있는 공보의들과 보건진료소 요원들하고 보건지소 소장의 지도감독을 안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년 1월 1일부로 보건진료소 요원들이 보건소장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 12월 20일 이후에 이사람들하고 보건진료 요원들을 모아서 앞으로 94년 1월 1일부로 의료행정에 대한 교육을 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판동위원

그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약품을 조제할 때 상승작용이 있고 길항작용이 있습니다. 보통 약한 약은 두가지 혼합시켜서 약을 상승시켜 환자를 아프게해서 처방한 것이 많은데 그렇게 해서 환자를 다루어 주는데 실제로 우리가 볼 때 생화학이라든지 조제학이라든지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안한 분들이 주사를 놓을 때 독한 것을 놓습니다. 잘 듣더라 하는데 제일 겁나는 것이 어린이들이 갈 때 보통 큰 것을 찔러 버립니다. 결국 감기같은 것은 그런식으로 하면 보통 낫습니다. 그게 잘 낫는 것 같이 하는데 뒤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자동차 사고도 많이 나고 복잡한 사회구조에 뇌막염 이런 것이 생겼을 때 치료가 불가능해집니다. 뒤를 봐가면서 치료를 해야되는데 공의사 같은 사람들은 배운 것이 있어서 그리 못하니까 약하게 쓰고 저런 사람들은 독하게 찌르니까 잘하더라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소장님 잘 챙겨주십시오.

연식

정연식보건소장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장님

소장님이채희위원

제가 질의 한 것은 그것하고 다급니다만 우리 성산같은데 교통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버스라고는 2∼3번밖에 없고 산골이 되어서 자가용도 별반 없습니다. 해가 지고나면 차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보건진료소에서 많은 치료를 특이한 식으로 지정하든지 성산만 특이하게 주민들을 돌봐 주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성산 같은데 아주 심심산골 아닙니까? 차도 없는 상태에서 병나면 상당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성산진료소, 골짜기에 있는 진료소들은 무리한 일을 해도 봐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연식

정연식보건소장

성산에 방리, 대견, 연당지역 진료소에 직접 가봤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좀 전에 이판동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몸도 생각해야 하는데 지나치게 할 수도 없고 저희들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을

법을이채희위원

따져서는 안됩니다.

연식

정연식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충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농촌지도소 지도과장 나오셔서 농촌지도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농촌지도소

16시16분

영길

이영길지도과장

소장님께서 배석하셔야 되는데 오늘 겨울농민교육이 진흥원에서 개최되어 강사차 나가셔서 배석을 못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도소소관 사무감사 전체 6항 있습니다. 저희들 지도과소관 3개항 기술 보급과 3개항 나누어 있습니다. 저희들 지도과소관 3개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보급과 3개항에 대해서는 보급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지도과소관 농민학습단체 과학영농 연찬 14개소 배정 내역입니다. 저희들 학습단체라면 농촌지도자회, 4-H회, 생활개선 보급회 3개회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도자회 15개회, 4-H회가 11개회, 생활개선 보급회 11개회, 각읍면 단체마다 1개회, 군단위 1개회해서 저희들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습단체 소요예산 총 756만원으로서 국비 50% 도비 50%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으로서 학습단체 운영하는 운영비로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분이 각읍면 학습단체에 연말연시 총회때 급식비, 군단위에서 전체적인 회의라든지 연찬관계 보상금, 선진지견학 관계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 집행액 4,485천원 쓰여서 3,075천원 남아 있습니다. 연말총회에 각읍면 단위로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월간 농촌지도 정보지발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사업을 우리군내에 전체적으로 전파하고 새로운 기술보급을 위해서 월간 간단한 리후렛식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월간 1회씩 12회, 발간부수는 총 15,600부, 월 1,300부를 만들어서 각주요 농민들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11회 발간되어졌고 11월까지 발간되어졌습니다. 총 14,300부 발간되었고 6면으로서 1면 농촌지도소식, 2면 3면은 새로운 농자기술정보 4면 농촌생활개선정보 5면 6면 4-H 활동정보를 게재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은 총 3백만원 계상되어서 현재 2,336,400원이 집행되어지고 12월분은 233,640원 남아 있습니다. 12월분 집행되어지면 다 집행되어진 것입니다. 배부처는 대체로 농가하고 영농상담소, 읍면 기관 군단위 유관리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수입대체작물 TV교재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육기관으로 특수작물에 대한 교육용으로 TV교재를 금년에 2편 제작할 계획으로 추진했습니다. 완전 제작된 것이 오이억제 재배에 대해서는 완료가 되어졌고, 그다음에 양돈번식 기술에 대해서는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오이억제 재배 내용은 기술적인 사항이고, 양돈관계는 수정이라든지, 임신 그장면 장면을 군내에 있는 것 찍어서 다른 농민에게 교육용 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총예산 80만원에서 한편 25만원 집행하고 한편 55만원에 대해서 양돈에 대한 것이 제작되는 대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지도과소관 3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나머지 3항에 대해서는 보급과장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식위원장

답변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답변은 두분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합시다.

영길

이영길지도과장

먼저 3개항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충식위원장

질의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판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만

몇가지만이판동위원

물어가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도소 단체가 몇 개 입니까?

영길

이영길지도과장

저희들 관련단체는 농촌지도자회 4-H회, 생활개선 보급회, 농어민 후계자회, 4-H 후원회 5개 있습니다.

이판동위원

영농기술단도 있습니다.

영길

이영길지도과장

그것은 단체가 아닙니다. 5개 후원단체도 있습니다.

소에

지도소에이판동위원

선진지 견학하고 제가볼 때 앞으로 단체를 줄여야 안되겠습니까? 말만 자꾸 선진국으로 간다 해놓고 방대한 단체만 만들어 놓고 바로 이끌어주지 못하는데 이단체를 가지고 앞으로 지도소에서 이끌어가서 어떠한 교육을 시키든지 농촌지도소라 하는 것은 농민보다도 앞장서 걸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앞장서서 모범적으로 이끌어 주는 것이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볼 때 농산물 개방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다든지 기술영농단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것 많은 연구를 지도소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영길

이영길지도과장

예. 많이 해야 합니다.

으로

앞으로이판동위원

어떠한 방향으로 세계의 흘러가는 추세에,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식으로 대처하겠다는 것을 간략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이영길지도과장

현재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 현지에 지도소 방안으로서 우리가 현재 기술지도 체제를 바꾼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옛날에는 개별적으로 지도를 했습니다. 금년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하는 것 지도소내에 모든 첨단시설 가져서 사실상 지도원들 실력이 미흡합니다. 외국의 선진지도 못보았고 첨단 기술에 대한 내용도 미흡한 실정에 있어서 그런점 전체적으로 보완하고 저희들 직접 경험해서 농가로 하여금 보급하는 실태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거대한 각오라든지 그런 사항은 미흡한다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저가

저가이판동위원

지도소를 보고 뭐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도소의 공무원들이 50여명 대가족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대가족을 가지고 우리가 볼 때 고추농사를 잘 지었다 하면 거기에 가서 뭐라하고 다른것하나 감을 잘했다 하면 거기에 가서 뭐라 하는데 앞으로 그런식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꽃을 가꾸더라도 꽃 한송이를 만들어서 외국시장에 나갈 수 있는 것을 앞으로 지도소에서 연구해서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 무슨 단체에서 인원 9백몇명 숫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길

이영길지도과장

사실상 저희들은 연구기관이 아니고 어떤 작목개발하는 기관도 아닙니다.

이판동위원

그 반면에 안에서 우리가 핵심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핵심을 이야기 해달라는 것입니다.

영길

이영길지도과장

저희들 어디까지나 개발하고 자체적으로 연구하는 연구기관이나 진흥청의 시책에 따라서 실천하도록 그렇게 되어있고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연구기관의 뒷받침이 있어야 보급성도 가능합니다. 일단 농민들에게 저희들 자체적으로 개략적으로 습득해도 좋겠더라 해서 보급해가지고 문제성이 발생된다든지 문제가 야기될적에 뒷받침이 어려운 것입니다.

나라

우리나라이판동위원

지도소의 문제입니다. 미국같은데 아카소 지역에 보면 담배농사를 많이한 지역입니다. 그런쪽에 연구를 맡아가지고 이끌어 나가는데 지금 지도소에서 진흥청 쳐다보고 행정이 위의 지시 이것만 보고 나하나 연구해서 나가겠다는 것은 없어지고 위에서 시달하는 것만 바라보고 그렇게 해서는 앞으로 지역이 발전되고, 국가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대처를 하겠다는 뜻도 없는 것입니까?

영길

이영길도시과장

절대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근 군에서 잘된 곳을 농민을 견학시키고 그 사례를 이식해서 접목시키고 해보는 사항들 시범사업으로서...

이판동위원

과장님에게 한 것은 농촌지도소에서는 학부출신이 많은 곳입니다. 그만큼 배우고 온 사람들이 앉아서 연구해서 별도로 지시를 하도록 해야 합니다.

영길

이영길지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판동위원

안하면 안됩니다.

김충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입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병버섯 생력재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장소는 대지면 석리에 김천입니다. 박재근씨댁에 150평 규모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92년도부터 연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배사 150평에 각종 시설이 보일러, 살균기, 혼합기, 각종 재배시설 들어가 있고, 금년도에 들아간 사업은 냉. 난방시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기자재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사항은 작년에 있어서 금년에 포함해서 165백만원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군비지원 24백만원 국비가 8백만원 투입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가가 앞으로 종묘배양 허가만 득하면 창녕지역 벗서 재배 농가에 종균을 보급해서 소득을 올리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소득은 현재 팽이버섯을 비롯해서 59백만원 보고 있습니다. 소득은 29백만원 올릴 계획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질쌀 생력협업 시범단지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창녕군 계성면 관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표농가가 김종태씨외 6명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실적은 부분위탁 8전, 완전위탁 12전으로 약 20.8㏊를 추진했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60,428천원입니다. 군비 12백만원, 국비 12백만원, 융자30,000천원, 자부담 6,428천원 그래서 그뒤에 내역은 뒤에 참고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보조금 가지고 공동육묘장 기계묘 일관작업 파종기 한 대, 콤바인 3조씩 되겠습니다. 승용이양기 1대, 육묘상자 65백개, 세조파 파종기 1대 이렇게 보조금 집행했습니다,. 융자금 가지고 농기계 창고, 공동작업장, 건조장, 양곡보관창고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우스 자동화시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대지면 석리 김천에 이상규씨가 6백평 기 완료가 되어서 토마토가 정식되었습니다. 그안에 들아가는 자재로서는 이중커텐 설치해서 외피복 없앴습니다. 점적관수를 해서 고량에 물을 안대고 바로 물을 점적관수로서 대체를 했습니다. 온풍난방기가 2대, 탄산가스 발생기 2대 들어가 있습니다. 연무방제기 1대. 종합제어장치 1대, 남지 학계 김한수씨 안에 들어가는 시설과 자재는 똑 같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은 자부담 포함해서 22천만원 되겠습니다. 보조금 48백만원, 융자가 6천만원입니다. 금년도 계속 시설을 자동화 하므로해서 농가에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고 상품생산 고급하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마치겠습니다.

김충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금위

조금위위원

수고많습니다. 양질쌀 재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양질쌀 생산한 것은 어디 계약해서 좀 높은 값으로 내고 있습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지금 금년도에 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으로

앞으로조금수위원

이것을 많이 보급해서 농가에 높은 가격으로 많은 이익을 보게 하기위해서는 홍보나 기술이 상당히 필요할텐데 내년에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저희들 양질쌀 생산 많은 지역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생산물량을 가지고 도회지에 있는 아파트 단지나 일차적으로 시도를 할려고 합니다. 계약재배 저희들 홍보를 가일층 강화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양질쌀을 사먹을 수 있도록 하고 그분과 아울러서 현지 수확되기전에 단체임원들을 모셔다가 보여서 그렇게 판매하도록 내년부터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많은

많은조금수위원

보급을 시켜서 어려운 농민들 이익이 가도록 노력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김충식위원장

이판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판동위원

과장님 현재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채소만하더라도 미군부대 같은데 일본에서 사먹고 있습니다. 실제로 앞으로 그런 많은 판로가 있는 것을 못하고 있는 것이 수경재배라든지 얼마든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빨리빨리 가르쳐가지고 뭐라했던간에 농업기술도 전에보다 한단계 올라서야 안되겠습니까? 국제경쟁시대에 따라가는 것인데 자꾸 옛날에 내 조그마한 농가소득만 올리면 된다는 생각은 안되는 것입니다. 판로를 바꾸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도소에서 빨리 그런 것을 습득 시켜가지고 연구해서 외화도 획득 할 수 있고 마음대로 외국것을 안먹고 우리것을 마음놓고 먹을 수 있도록 지도소에서 빨리 앞장서야 할 것 아닙니까? 지도소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저희들 사무실에 아마 좀 있다가 위원님들 초청하려고 합니다. 사무실 뒷편에 면적은 적습니다만 30평 하우스를 지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 도아 주셔가지고 수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농민들하고 앞서고 기술 보급하기 위해서 저희들 손수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정식은 멀었습니다만 양약재배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이하고 상치가 들어 있습니다.

김충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채희 위원.

이채희위원

과장님 지금 수입 개방에 대한 국제경쟁력 있는 품목이 지도소에서 올 5월달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경쟁력있는 작목이 사과외 8가지 품목, 대등한 작목이 복숭아외 13개 품목이라고 했습니다. 무슨무슨 품목이 경쟁력 있고 대등한 것인지 말해주시고 과수 점적관수 사업장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지금 경쟁력있는 품목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서류로서 해드리겠습니다. 점적관수 시설은 현재 기본 사과 뿐 아니라 단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수분이 굉장히 필요한 과수입니다만 적정한 시기에 물을 공급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기 때문에 품질, 수량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점적관수 시설은 적은 수량으로서 골고루 균일하게 과수에 물을 댈 수 있는 좋은 이점이 있기 때문에 물에 낭비없이 아주 효과적인 수분을 공급시켜주므로 과실 품질이 증가되는 새로운 기재가 되겠습니다.

이채희위원

알겠습니다. 앞에 그것은 서류로 좀 해주시고 아까 산업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이 채소수입국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에서는 광활한 농토에 채소를 좋은 품종 개발해서 일본쪽으로 수출하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오늘 아침에 방송에 보니까 밑에는 무고 잎은 배추로 되어 있는 작목이 있습니다. 그런것도 지도소에서 빨리 보급해서...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유전공학쪽에서 이야기 나온 것 같습니다.

것도

그런것도이채희위원

빨리 도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유전공학 맞는 것 같습니다. 뿌리는 감자고 위에는 토마토 이런 쪽으로 가야 한 농사를 지으면 두가지를 할 수 있도록 빨리 도입해서 경쟁력이 있도록 쌀농사는 15일날 거의 개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쪽으로 빨리 도입하는 것, 좀전에 버섯도 처음에 군비 16백만원 도와줄때는 그분이 종균을 전부 군민들한테 배양하는 것으로 해서 나갔습니다. 좀전에 말씀한 내가 들은바도 그분이 자격증이 없어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종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만 되면...

격증

자격증이채희위원

없는데 무슨 허가가 됩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자격증은 받도록 시험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채희위원

빨리 그분에게 자격증을 따서 보급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예)

김충식위원장

이수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과장님,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농기구수리 기사가 한분 있죠? (예) 지도소에 올해 차 한 대 구입했습니까? 순회용 차.

영길

이영길지도과장

금년에 차를 구입한 것이 없습니다. 작년에 하였습니다.

대가

부품대가이수영위원

15백만원 정도

영길

이영길지도과장

군에 세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으로

무상으로이수영위원

합니까? 수리비를 받습니까?

영길

이영길지도과장

부품 받아서 군에 세입시킵니다.

영수

이영수위원

5백만원이 부품대만 받는다 이말씀 입니까?

영길

이영길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부품대는 집행한 액수만큼 순회를 해서...

회는

순회는이영수위원

어떻게 합니까?

영길

이영길지도과장

읍면 44개 마을을 대상으로 오지마을입니다. 수리소가 없는 먼곳에 그지역 44개 선정해서 한부락당 2일 선정해서 사전 홍보해서 농기계를 가지도 오도록 해서 수립합니다.

하고

날짜하고이수영위원

자료를 내주시고, 농어민 후계자 작목반 연찬회 교재만든 것 내역을 내주시고, 겨울농민교육 급식비 25백원 곱하기 33백명 예산할 때 참고하려고 하니까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버섯 생력재배 26백만원 잘 됩니까? 보급이.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현재 판로까지 개척되어서 잘되고 있습니다.

인이

개인이이수영위원

합니까?

증상

유증상기술보급과장

개인입니다.

근씨

하재근씨이수영위원

입니까? (예)나 혼자입니까? (예)

김충식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 부곡온천 개발 사업소에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 군수님,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부군수님 나오셨는데 내용설명을 듣고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온천수를 보존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문제가 요지가 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천 특가구 지역내 온천수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실적으로 특가구밖에 있는 업체가 영업허가를 받을때 온천수를 사용하지 않고 자연수로서 사업을 해나가겠다는 계획하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를 받아놓고 실제적으로는 온천수를 땡겨가지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온천수가 갈수록 고갈되어서 온천의 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렵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문제에 대해서 온천개발 사업소장에게 그렇게 온천수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야할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 소신은 실제 특가구가 더 넓어지고 부곡온천이 그런식으로 개발되어선 안되고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여러 가지 말씀했습니다. 저희들 알고 있기로는 작년도에도 이병하 군수가 계실 때 주수법을 사용해서라도 온천수를 제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군의 방침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곡온천개발 사업소장님 이야기는 이것이 군의 방침인지, 저것이 군의 방침인지 전혀 감사위원님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 들어 봤으면 해서 부군수님 나오시게 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밖에 일성콘도라든지 업체들이 온천수를 끌어 들여서 본래 그렇게 하면 안되는데 이것을 막을 수 있는 법적인 제재는 없다 하더라도 온천개발 사업소장으로서 온천수가 다른데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책임이 있지 않느냐 합니다. 그런것에 대해서 별로 책임을 느끼지 않는다는 발언 때문에 문제가 발단이 된 것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무동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김무동위원

콘도 인허가 문제나 아까 부의장께서 이야기하신 온천기본조성 문제는 부군수님 답변할것이 아니고 콘도 인허가 문제는 도시과장께서 계시지만 본군 군수가 도장을 찍었습니다. 군수의 소신이 있어야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군수님으로서 콘도문제는 분명 부군수님 도장찍은 것이 아닙니다. 도시과장 이야기 하셨지만 코레스코가 원앙고개에 콘도문제를 지나가는 사람마다 부곡면민이나 기타 사람들이 여기에 어떻게 허가가 났느냐 이런 사항입니다. 산의 각도가 80도 각입니다, 공사현장을 둘러봤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집이 들어서도 안될 곳이고 집이 들어설 허가도 안될곳이고 누가 뭐라해도 허가는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콘도허가를 내서 기반조성터도 못닦고 있을 뿐 아니라 도로가에 도로공사 하는 것 처럼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일성콘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물론 본군에 의원들도 잘 아시고 부군수님은 본군에 안계셔서 잘 모르겠지만 의회가 생기고 난후에 김진백 군수가 있을 때 일성 콘도에 15천만원 받고서 상수도 물을 준 것이 아닙니까? 15천만원 받고 인허가날 때 물도 어떠한 부곡 근방에서 파지도 않을 것이고, 온천수도 손해 안날 것이고, 덕곡방면에서 물을 가지고 온다 이렇게 허가 난것입니다. 그 이후에 상수도 물은 창녕군이 15천만원 받고 계약했습니다. 그것도 회계법에 맞지 않습니다. 창녕군이 돈을 받은것도 회계법에 맞지 않습니다. 돈쓰고 난 다음에 상수도 물을 주었습니다. 일성콘도에서 지하 약 400m 뚫었습니다. 물의 온도가 저가 알기로는 52도 온수, 물 용량은 일성콘도에서 쓸 수 있는 물이 올라온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볼때 부곡의 온천구역외에 크게 물을 파고, 안파고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아까 도시과장 이야기했지만 코레스코 콘도에 물을 온천구역외에 다른데도 파서 가지고 온다 했는데 뚫어서 물이 났을 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나 물보다도 우선 코레스코 콘도는 모든 것을 볼 때 위치가 하가날 곳이 아닙니다. 어느 군수가 도장을 찍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창녕군내 군수만큼 많이 바뀐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군수가 바뀌므로해서 창녕군의 행정도 많이 바뀌어 간다. 코레스코 콘도 허가문제는 주민들의 원망이 제일 많은 곳입니다. 콘도가 들어설만한 곳에 들어서면 뭐라 하겠습니까? 여기는 콘도가 들어설 자리가 아닌데 들어섰습니다. 주민의 원망 많은 것을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실 도장찍은 분도 없고 군수님은 행정의 부책임자이니까 답변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솔직히 원망 많습니다. 창녕의 군수, 부군수께서 주위에 나가서 코레스코 허가난 것을 어떻습니까? 물어 보십시오. 창녕군의 행정은 부재하다. 군수, 행정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힘이 있으면 허가되는 것이 창녕군의 행정이다. 부곡의 주민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수님

부군수님이판동위원

난요시에 가니까 보양시설을 난요시에서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시에서 보양시설 해놓고 실제로 목욕탕 들어가서 목욕탕물 만들어 놓고 결국 뭐했느냐 하면 전기의자 모양으로 앉아서 치료하고 보건소에 물리치료실 모양으로 해놓고 있는 것이 보양시설입니다. 그런식으로 해서 굉장히 넓게 한것입니다.. 보양시설이 특수한 것도 아니고 이번에 콘도를 허가 해준다고 하는데 일본에서 중앙온천 연구소라든지 일본환경청에서 들여다 볼 때 부곡의 온천물이 오는 것이 원앙고개 하고 덕곡재에서 부곡온천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속에 해주어서 공을 뚫는다 하는 것을 들어볼 때 어떤 일이 있느냐 하니까 실제로 창녕에서는 부곡온천에 대한 역사를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일본에는 어느 군수때는 어떻게 했다.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실제로 물이라 하는 것은 온천물이 가운데 있는 것 같으면 온천수 방벽이 있습니다. 방벽에 있는 물을 빼서 써버리고 나면 온천물은 갈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안에 물 처음에 부곡온천이 몇m 안뚫어서 70m에서 물이 올라오고 이런식으로 올라오는 물이 지금와서 볼 때 420m, 500m 물을 빼고 있는 순간인데 실제로 한가지를 놓고 봅시다. 부곡온천장에 많은 건물들이 서 있습니다. 물은 수압을 받쳐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밑에는 공간이라고 밖에 볼 수가 더 있습니까? 그 많은 물이 위에 실려 있습니다. 언제 내려올지 모르는데 위험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방벽에 있는 물마저도 다 빼어 가지고 달아나고 나면 부곡온천은 망하는 것이 아닙니까? 골프장에 예를 봅시다. 원앙고개에서 흘러오는 물의 길목에다가 우리가 볼 때 골프장을 만들어 놓고 물을 전부 빼서 다써는데, 일본같은데 많은 온천이 있어도 결국 그사람들이 찬물을 넣어서 물이 몇 개월 후에 따뜻한 물이 되어서 저쪽으로 나온다고 물을 넣어주고 있는데 우리는 있는 물을 보존을 못시켜서 다 빼버리고 부곡을 망하게 할 작정입니까? 군수가 바뀔때마다 행정이 바뀐다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골프장 하나만 하더라도 부산에 새마을 부산직할시 회장인가 그사람하고 위의 높은 사람하고 눌려서 하고 그런식으로 만들었다 하면 부곡은 망하는 것 아닙니까? 부곡이 망하는 것이 우리창녕이 망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전부 여기에 앉은 사람들은 군을 걱정하는 단계가 아닙니까?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김충식위원장

김광웅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저가김광웅위원

참고로 말이 나왔으니까 몇말씀 하겠습니다. 말이 길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비판적인 말씀이 되겠습니다. 겸허히 수렴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과정을 통해서 볼 때 상당히 고무적인 면도 발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장유치라든지 이런면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고무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성산에 채석장 경우에 그때 창녕군은 대집행부가 권력이나 금력에 억눌려 가지고 끌려다녔던 인상을 다분히 풍겼습니다. 그것을 연계해서 지난번에 고암면에 주민들 농성할 때 그때 저도 밤늦게까지 그분들 손목잡고 사정해서 둘려보내고 했는데 지금 위원들한테 한가지 의논없이 공장설립 된다, 부곡에 이야기 한것도 특정인 용도에 이용하려면 수시로 그사람의 목적에 따라서 시설이 용도 고시가 바뀌어 지는 것을, 이러한 것은 창녕군민을 위해서 일하는 집행부가 특정인의 하수인처럼 끌려다닌다 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분개하고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특정인이 권력, 금력을 휘두른다 해서 끌려 다니는 그런 행정을 안하기를 저가 부탁말씀 드립니다.

것을

그것을이판동위원

허가내주는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물을 사용하는 것을 낙동강 물을 부곡까지 올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강물을 쓰라고 합시다.

전에

좀전에이판동위원

부곡사업소장에게 그런 말을 했는데 처음 부곡에 온천이 생기고난 다음에 온천법이 없어서 일본의 것을 그대로 가져온 것을 이용했는데 실제할때도 둘레를 접어줄 때 몇㎞ 광범위하게 잡아 주어서 그안에는 공을 못 뚫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부곡사업소장에게 몇번 재작년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빨리 조례법을 만들어 올리라고 했습니다. 조례법을 통과시켜서 우리 지방자치에 법적으로 조례법안에서 보호를 시켜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도 빨리 조례를 만들어서

김충식위원장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일정에 의해서 금일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틀동안 계속된 소관별 감사자료 질의 답변 청취에 창의와 역량을 결집해주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질의 답변에 있어 진지한 자세로 성의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9시 30분부터 실시되오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