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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기택 의원 발언

제29회 제8차 총무위원회1993-12-09

김기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오향섭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의 되었으므로 제29회 광주직할시 서구의회 정기회 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1994년도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위원님들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회계 과, 세 무과, 민방위 과 순으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회계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 설명 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훈

위훈회계과장

회계과장 위훈입니다. '94년도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회계 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올렸습니다.

오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101폐이지 운전기사 체육대회 있지 않습니까? 운전하신 분들을 위로하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실시한 줄 알고 있는데 금년에 했던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요. 102폐이지 행정업무수행 차량구입 17대 회계과 에서 구입하는데 일관 구입할 생각으로는 연차적으로 계획했다가 금년에 다 구입할 려고 한 것 같은데 어떤 의도에서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훈

위훈회계과장

」 과거에는 지역의 다소에 따라서 차량을 배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리 지역이 좁을지라도 기동성 있게 움직이고 또 여러 가지 갑작스런 일에 대비해서 장비는 현대화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전 동에 배치할 생각으로 계상 한 것입니다.
상근

정상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동구는 이미 동별로 1대씩 지급했죠?
위훈

위훈회계과장

예.
상근

정상근위원

그런데 동구의 예를 들면 필요한 것은 하루고 29일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월산3동의 경우는 산비탈이어서 리어카는 다닐지 몰라도 차는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우선은 인구나 지역이 광활한 곳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꼭 필요하다면 그때 구입한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물론 지형적으로 봐서 비효율적인 동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현대는 모든 것이 현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을 이용해서 긴급한 연락이나 편익이 제공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상근

정상근위원

동 청사 부지 확충이란 것이 더 매입한다 그 말입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원칙은 부지를 매각하고 다른 넓은 부지를 사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할 려면 매입하는 장소가 아주 어렵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 뒷받침도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한 현재 있는 그 동사무소 부지를 이용하고 주변의 어디를 확충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되어서 계상 한 것입니다.
상근

정상근위원

이 예산 가지고 매입을 하겠습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기존의 부지가 있기 때문에 주변에 적당한 곳이 있으면 확충하는 방향으로…
원균

안원균위원

101폐이지 사무용집기는 어디에 쓰이는 것입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의자나 책상이 노후 된 것을 연차적으로 교체합니다, 본 청의 경우인데 풀(POOL)예산으로 해서 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동 청사 부지 확충이 양2동 과 방림1동으로 잡혀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것도 이월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94년도에는 살 수 있습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이것에 대해서는 확신을 못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할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지 땅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기에 관에서 아무리 추진해서 상대방이 응해주지 않으면 안 될 사항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마는 확신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방림1동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 들어가는 데가 골목길입니다.
위훈

위훈회계과장

거기를 검토했습니다마는 그 뒷면 지구로 도로가 크게 나도록 되어 있어서 도로만 나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우선은 예산에 계상을 해서 협의 추진에 들어갔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알겠습니다.

오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세무과장 윤대우 입니다. '94년도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세무과 '94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향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게십니까? 예. 반정환 위원님
정환

반정환위원

과장님 105폐이지 체납 세 징수 보상금 5%해 가지고 작년에도 세웠는데 금년에도 300만원이 올라왔어요. '93년도 현재 보상자가 있지 않습니까? 자료 주시고 현재가지 얼마나 나갔는가 저희들이 확인해 봐야 되니까 그걸 주시고 107폐이지 7,090만원 제세 고지서 및 독촉장 등 전달 공공요금 이곳도 함께 자료 주시고 '93년도 현재까지 사용을 얼마나 했는가 '94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저희들이 확인해야 되니까 자료를 주세요 과장님! 세무과 업무가 많고 또 세무업무가 특수업무여서 굉장히 인력이 많이 소모된 줄로 압니다. 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전문 세무직으로 세무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특혜를 주어야 한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의 흐름을 보니까 세무과 에서 많은 일용인부를 쓰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예산이 그쪽에 있어요 1년에 세무과 에서 일용인부를 몇 명이나 쓰고 계십니까? 파악하고 계세요?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일용인부가 300일 짜리 가 11명 있고 150일 짜리 가 8명 있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일용직으로 있는 사람 있지요. 그리고 별도로 필요에 의해서 쓰신 분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저희들이 2, 3개월 정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가 조사를 했던데. 필요할 때 그 때에…
정환

반정환위원

종합토지세 자료조사 해 가지고 5명도 쓰신다고 그랬고 토지등급 수정 작업에서 또 1명 썼습니다. 아 15일 계산해서 8명입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예.
정환

반정환위원

또 전문세무 종사요원 확충 1명했는데 이분은 어떻게 쓸려고 하십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무 업무는 상당히 전문성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다년간 세무업무에 종사하는 경험있는 분을 위촉을 해서 민원 상담도 하고 세무조사도 하고 자문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을 채용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세수증대에 기여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여기 또 지가조사 전산입력요원 2명 있군요. 다해서 10명인데 별도 입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앞으로 채용할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만 시에서 업무추진을 위해서 이러한 필요한 인원을 확보해라 하는 기준에 의해 책정을 합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그 기준이 공문으로 왔습니까? 공문사본을 주시고 세무전문위원 확충 구래 가지고 이 분이 '93년도에는 없었지요?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93년도에는 전문위원이라고 있었어요. 그런데 6월말로 그만 두었습니다. 계속 있었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그러면 이분은 어디다가 쓰시는 겁니까? 세무과에 사무실을 별도로…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별도로 상담도 하고 세무조사도 하고 그런 업무를 합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별도로 그분에게 조사 업무를 주신다?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그분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하고 팀을 조정해 가지고 세무조사를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사람을 확보해서 앞으로 세수행정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입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좋습니다.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의논을 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택

김기택위원

전문세무조사 요원이 경험도 있어야 되고 상당히 전문직이 필요한데 300일 일용직으로 성과가 있을까요? 월 50만원 가지고 그런 분을 모실 수가 있어요?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급여를 그렇게 많이 줄 수가 없습니다.
기택

김기택위원

그러면 과장님! 급여를 줄 수가 없는데 누가 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만한 능력이 있으면 그만한 평가를 받고 대우를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 의견은 우리 직원 중에서 그에 합당한 능력이 있는 분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 분을 배치를 하고 보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지금 있는 기능직이나 일용직에서 확충을 해야지 이게 사실 과장님 생각을 보면 아주 대단히 유능하고 업무도 굉장히 큰 부분인데 300일 짜리 일용직 가지고 되겠느냐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림 우리 직원을 능력 있는 분 과장님이 판단해서 그 만한 일을 해낼 수 있는 분을 배치를 하고 그 분의 공간을 메울 수 있는 그런 인력배치라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저희들이 세무과에 전문 위원 한 분이 계시다가 내년도에는 지속적으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사실상 저희들이 전문위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심의를 해 주십시오.

오향섭위원장

좋으신 말씀인데 방금 김기택 위원님께서는 유능하신 분이 이런 보수를 받고 그 자리에 있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그 보수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문을 해 보겠습니다. 보수가 적어서 근무를 하기 어렵다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저희들이 최대한 발굴을 해 보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예산은 적은 돈입니다만 압류물건 경매 수수료 5건인데 '93년도에 압류물건 경매 처분을 의뢰했던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한 건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지금 '93년도에 총 압류물건이 3,023건이라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에게 제출해준 자료에 의한다면 압류물건 중에서 직접적으로 구청에서 세무봉사라든지 기타 그런 곳에 직접 의뢰하는 경우는 어떤 것인 경우에 직접 의뢰합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체납액이 다양합니다. 몇 십원 에서부터 몇 백 만원 몇 억 원도 있고 그럽니다. 소액에 대해서는 물건을 압류하다 보면 압류물건은 상당한 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 와 압류물건이 어느 정도 상응되었을 경우에 압류 경매를 하고 그렇습니다만 너무나 차이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원균

안원균위원

그런 내부적인 지침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몇 %정도의 물건과 체납액 50% 접근한다든지 30% 접근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지요? 임의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닙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실효성 있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압류물건 종류도 여러 가지 있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계시겠지만 경매 부분들을 의뢰하는 경우 물건 양에 비한다면 너무나 적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장시간 또는 장시간 체납들이 돼 있고 어느 정도 액수가 된다면 과감한 행정력을 투입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예. 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참고해서 과감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이 앞전에 자료에 의한다면 2,723건이란 부분들을 제시했기 때문에 새삼 말씀 안 드립니다. 액수가 큰 건에 관해서는 과감하게 조치를 취하셔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압류물건 중에서 부동산에 관계된 부분들은 그 땅이 어디 가겠습니까? 하지만 물건에 관계된 것 있지요? 부동산이 아니라도 동산에 관계된 것 이런 부분들이라도 어떤 세월이 흐름으로 해서 재산상에 자연 감소가 되고 있는 것은 더 지체하지 마시고 연구를 하셔 가지고 세수증대에 노력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출해준 자료를 보고 이 폐이지 와 관계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세무과에 관계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세무과에 관계된 수입부분인데 자료가 이제 도착했기 때문에 말씀드려도 되겠지요? '94년도 세입 예산 중 경상적 세외 수입 제외하고요 사용료 징수요금 자료 찾아보세요. 가뜩이나 세수가 적기 때문에 옛날에는 세외 수입 부분에 관해서 신경을 안 썼습니다만 지금은 이런저런 신경을 안 쓸 분야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 이 말씀을 드립니다. 세외 수입 중에서 사용료 징수 교부금 도로 사용료 있지요? '93년도 올해가지 소위말해서 도로사용료에 부과되었던 것 전주, 공중전화박스, 도시가스관, 이런 것에는 부과를 안 했습니다. 도로 사용료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자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균

안원균위원

최종적으로 액수가 취합되는 곳은 세무과 아닙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취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로 말씀드리면 도로 사용료는 주로 점 사용료가 됩니다. 점용, 보차도랄지 어떠한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 임시적으로 자재 같은 것을 사용한다 랄지…
원균

안원균위원

기본적으로 과거에 해 왔던 것 위원님들이 현대 사각지대라고 알고 있는 지하매설관들, 송유관, 전기선, 전화선, 도시가스관, 그 다음에 지상 점용 되는 것들 전주, 공중전화박스 여러 가지 강고 박스 그런 것에 관해서는 '93년도에 부과했습니까? 부과된 내역 있어요?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93년도 실적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만 필요하시다 면 자료를 수집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제출해준 자료에 의한다면 도로법, 심의개정으로 인한 법규 연차 철 저라는 제목으로 내려왔습니다. 도로 점용료 산정기준도 수도, 가스, 전주 등은 사업규모가 광범위하여 인근 부지 가격의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정액제로 부과하고 그 이외에는 공사 지가를 기준으로 한 인접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하도록 하였으며 전기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설치 등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도로를 점용 하는 경우 점용료의 5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93년도에 부과됐던 대장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주시 라니까요?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보관하는 건 아니고 건설과에 있는데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재출해 드리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아, 세외 수입 계가 건설과로 갔어요?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세무과 에서 징수 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세외 수입은 주관 실·과장이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징수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금 관리만 하기 때문에 그 내용만 파악할 따름이지 그 내역에 대해서는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세무과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세외 수입이 되겠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시민과 소관 '94년도 세출 예산안 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94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환

반정환의원

민원실 복사기 구입 한대를 요구했는데 사용하고 있는 것을 교체하십니까? 신규로 들어 놓은 것입니까? 정수물품 취득 시 승인을 득 해야 함에도 관계 법규가 바뀌어서 앞으로는 득 하지 안 해도 예산만 세우면 살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예산 승인이 확실히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복사기 내구 년도는 4년입니다. 그런데 민원실 복사기는 많이 쓰기 때문에 내구 년도를 마칠 수가 없어요. 오래된 것이 하나 있는데 신도리코 FT455짜리 입니다. 이것은 64만 6,000매를 활용을 했어요. 내구 년도에 구애됨이 없이 60만 매 이상만 되면 교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정환

반정환의원

사용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신규로 교체를 하시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예.
정환

반정환의원

우체국 설치운영 1개소 2,500만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어디에다 하실 생각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민원실밖에 세무과로 가는 사이에 지을 계획입니다.
정환

반정환의원

민원실 앞에다 만드신다는 말씀이지요?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예.
정환

반정환위원

꼭 필요하면 해야지요 그런데 작년에 민원 휴게실을 하신다면 예산 세웠다가 금녀에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자리가 없어서 못 하시고 나름대로 연구했는데도 장소 때문에 못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우체국은 민원실하고 별개지요?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예.
정환

반정환위원

그러면 민원 인이 얼마나 사용할까요? 거기에다 지어 가지고 과연 그 만큼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직원도 배치해 주고 그럽니까?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사전에 우체국과 합의했습니다, 지 소장 한사람, 직원 두 사람 그리고 평수가 7평이라면 지소가 된답니다. 북구 같은 경우 시민들의 활용도가 좋아요. 당초 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적과 옆에 건물을 지을려고 보니까 아주 보기 흉했어요. 그래서 세무과 사이에 설치 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정환

반정환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과연 필요한가 안 한가는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예산 계상을 하겠습니다만 꼭 필요할 런지 모르겠지만 장소나 위치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관에서 동료 위원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만 이런 것은 불법입니다. 허가가 나겠습니까? 그런 절차까지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관이니까 관내에 적당히 만든다는 사고로 한다면 안 됩니다.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가건물이라도 허가를 내서 지을 렵니다. 만약에 위원님들이 예산만 통과시켜 준다면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지을 렵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허가가 나는가 안 나는 가도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예.
정환

반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동료위원이신 반정환 간사님이 하신 우체국 설치에 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당초 설치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민원 인들이 가면서 여기 우체국 있습니까?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민원 인들이 서울이나 부산에 무엇을 부쳐야 되는데 우체통은 있지만 등기를 부칠 곳이 없습니다. 민원 인들이 돌아가면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좋습니다. 이것 설치했을 때 거기에서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협의 한 적이 있습니까?
위훈

위훈회계과장

구체적으로 인원 배정만 협의했지…
채원

서채원위원

좋습니다. 문제점은 여기 있습니다. 소위 의회에 예산을 올리는 과정 속에서 특정 기관의 지점이 들어오는 일을 거기에서 어떠 어떠한 일을 한다는 협의를 하지 않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체국을 세운다는 것은 어떤 특정기관의 지점이 들어오는 거예요. 회계과 앞에 광주은행이 들어와 있습니다. 광산구는 농협입니다. 광산구를 광주은행에서 자기들 구 금고로 할려고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체국에서 금융을 취급한다면 이것은 하나의 특혜를 준다는 의혹이 강하게 깔리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들을 구체적인 협의도 없이 했다는 관계 공무원의 답변에 대해서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안타깝고 어떻게 이런 예산서를 올릴 수 있는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설치했을 때 효과 같은 것도 생각해 보셨어요.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예. 다만 설치했을 때 민원 인들한테 편익 제공하는 차원뿐입니다. 물론 서 위원님 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융관계도 취급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기는 있어요.
채원

서채원위원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서도 제거 질의했을 때도 등기랄지 기타 우편물에 관계된 얘기만 했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사고 방식으로 우체국! 그러면 우편물에 관련된 부분만 있는 것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금융관계도 취급하겠다는 내용도 본 위원이 계속 질의를 하고 파고들어 가니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경희

이경희시민과장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본 목적은 우편물이 목적이지 그것이 아닙니다.

오향섭위원장

간략하게 질의하고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원

서채원위원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일차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하고 해야지 충분히 상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서가 올라왔다는 자체만으로 본 위원의 입장에서 잘못됐다하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민방위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성

정환성민방위과장

민방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향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비상급수 시설 전기료 17개소 1993년도 지출한 내역서 있지요?
환성

정환성민방위과장

예.

오향섭위원장

그 자료를 제출해 두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실·과장님들한테 더 질의하신 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균

안원균위원

반정환 간사님께서 대표로 자료를 많이 요청을 했는데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질의합니까?

오향섭위원장

그러면 회의를 원만히 하기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이기 때문에 예산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연말을 맞이해서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불우이웃 돕기 성금 모금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대우

윤대우세무과장

금년도 불우이웃 돕기는 사회과에서 챙기고 있습니다. '92년도까지 불우이웃 돕기는 구청장이나 통장이 책임을 지고 성금 모금을 해왔습니다만 금년에는 주민에게 자율적으로 맡겨서 그 지역의 불우이웃 돕기 추진 위원회을 구성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예. 그 부분을 듣기 위해서 했어요. 며칠 전에 시에서 시장과 함께. 소위 말해서 과거에는 관주 도형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모았는데 '93년도 올해는 민간 중심적인 불우이웃 돕기 활동을 한다 해가 지고 신문에 크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불우이웃 돕기 성금에 관계된 것 시에서 지시하달 된 공문 있지요?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그 공문이 사회과에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추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추진위원회를 직접적으로 구성하게끔 도움을 주고 있는 과가 무슨 과 입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도움을 주고 있는 과는 사회 과 입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업무 부서가 사회 과요? 그러니까 총무과에서는 업무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추진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된지도 모르고 지시 하달된 공문도 총무과에서는 갖고 있는 것이 없다? 그러면 동일 선에서 들리는 말에 의한다면 통반장들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데 통 반장님들은 총무과소관 아닙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통반장은 총무과 소관이 됩니다만 구 행정이나 동 행정을 전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구 본 청에 19개 실·과가 있습니다만 전부 관련됩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러면 통반장들이 움직여 가지고 불우이웃 돕기 성금모금을 추진한 것도 자체 지시 공문을 사회과 에서 내렸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네요?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사회과에 지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그러면 총무과장님이니까 불우이웃 돕기 민간추진을 위해서 시에서 관계대책회의를 했듯이 서구청에서 한 적 있습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균

안원균위원

오늘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직접 주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균

안원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건에 관한 질의는 해당 부서 과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향섭위원장

과장님! 우리 공무원들 업무일지를 매년 드리지요?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매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향섭위원장

'94년도 업무일지는 공무원 전체에 다 해당이 됩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일용직을 제외하고 거의다 활요을 하고 있습니다.

오향섭위원장

그 예산은 어디 예산에서 지출하십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관서당 경비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향섭위원장

관서당 경비에서 지출하면 대략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업무일지가 권당 5,000원씩 금년도 당초 예산에 400만원정도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향섭위원장

계장님 이하 9급까지 꼭 필요합니까?
점수

이점수총무과장

직무 교육을 할 때 듣고 흘려버리면 문제가 있고 노트에 그때그때 적으라고 하면 그 노트가 없고 그러기 때문에 업무일지가 9급 직원에게 필요하냐 하겠지만 기재해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 하니까 꼭 필요합니다. 공무원의 성격상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릅니다만 업무일지를 기재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공무원의 기본을 갖추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향섭위원장

그런데 문제는 이 업무일지 구입처가 약간의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듣는바에 의한 얘기입니다만 서구청에 근무하시다가 정년을 하신 분 위주로 거기를 통해서 구입하는 과정에 말썽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 안 계시므로 '9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따른 질의가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집행부사항 설명 및 질의 답변을 토대로 한 예비심사 결과 계수 조정 및 최종 위원회 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20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시간에 당 위원회 소관 '94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 님들께서 주민을 의한 복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원만한 계수조정 및 협의를 해 주신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계수조정결과를 반정환 간사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

반정환위원

밤늦게까지 계수조정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 님들께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원활한 회의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소관 각 실과 계수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실 입니다. 구정홍보업무 추진비에서 500 삭감하고, 자유 총 연맹 서구지회 보조금 610만원 삭감, 주민구독용 신문에서 8,600만원, 구정 홍보 및 보도수수료 240만원, 이래서 공보실 삭감 액이 9,5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입니다. 풀(POOL) 예산경비에서 1억 2,400, 기획업무의 원활한 추진비 200, 구정보고서 작성에서 200, 구정 보고회 참석민간인 보상에서 100, 구정방향 보고서 작성에서 30만원 삭감되고,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에서 200만원 삭감되고, 원활한 구정 업무추진에서 2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구정 협의추진 간담회 500, 대형사고 예방대책에서 270만원, 주요업무심사 분석 책자 유인에서 100만원 예결 특위와의 간담회 200, 예산편성 및 건전 재정에서 500, 소송업무 추진에서 100 민간인 전산교육 실시에서 2,258만원, 카폰전화기 사용료 200, 감사업무추진 활동비 200,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에서 300 이상 기획감사실이 1억 7,758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상임위원회와의 간담회 200, 주요시책업무추진비 500, 구정추진 유공자 간담회비 300, 구정주요업무 추진비 500, 각종 기념 행사 참석 비 300 일선 공직자와의 대화 700, 현업직 종사자 위문 비 500 양3동 어린이놀이터 5,000만원, 국토 청결 운동 참가보상비 1,200, 새마을 협의회 서구지회 보조 748만 2,000원, 새마을 지도자 항목에서 2,550만원, 새마을 청소 빗자루 1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820만원, 주민과의 대화 비 1,000만원, 기초질서 지키기 참여 민간인 보상 360만원, 동사무소 무인 경비시설비 5,555만 2,000원 민간단체 보조금 6,900만원 이상 총무과가 2억 8,233만 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시민 과 입니다. 민원상담역 보상 600만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삭감된 총액이 5억 6,54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위원 님들께서 많은 고생과 여러 시간을 이렇게 삭감했습니다. 이상 삭감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오향섭위원장

그럼 '9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계수 조정사항을 수정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당 위원회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반대위원이 없이 참석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금번 예·결산 심사하시느라 수고들 하셨습니다. '94년도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무사히 마치게 되어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제9차 회의는 12월 21일 대의 하여 조례 안 및 승인 안을 심사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Copyright © GWANGJU SEOGU COUNCIL Allrights Reserved.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00분 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