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봉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양승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봉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국·시비보조금과 이에 따른 구비 부담액을 추가로 편성한 것이며, 필수경비인 공공요금과 통·반장 보상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854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 795억 2,400만원에 비해 7.4%인 58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41억 5,500만원, 특별회계는 17억 4,4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중 세외수입이 4억 8,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비보조금이 4억 3,500만원, 시비보조금이 32억 3,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특별회계만 17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국비보조금 13억 9,500만원, 시비보조금 3억 4,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보면 기정예산 대비 일반행정비가 0.1% 증가한 279억 9,100만원, 사회복지비가 10.8% 증가한 239억 5,800만원, 산업경제비가 0.9% 증가한 21억 5,400만원, 지역개발비가 7.4%증가한 195억 6,800만원, 민방위비가 0.1% 증가한 16억 9,2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7.2% 증가한 28억 2,7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별로 보면 기정예산 중 청소과 일용인부임 7,300만원, 도시정비과 희망천3지구 기술용역비 7,900만원, 건설과 보수 4,400만원, 동사무소 정액수당 1억 2,600만원, 동장포괄사업비 중 배정교부금 5,900만원과 예비비 1억 200만원을 삭감하여 공공요금과 공무원 의료보험부담금 부족분에 6,200만원, 노동복지회관 청사부지 매입비 1억원, 계양동-시계간 가로등 설치공사비 1억 2,000만원, 계산3동 한국아파트 주변 도로표층 보강 외 2건에 1억원 등을 계상 하였으며, 기타 삭감재원은 국. 시비 보조에 따른 구비부담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세출은 전액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로 17억 4,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호춘입니다.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3년도 마지막 추경이라는 관점에서 정리추경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의 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9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의 절차만을 남기게 됩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일반회계 41억 5,300만원과 특별회계 17억 4,400만원을 합하여 총 58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북구의 `93년도 총 예산액은 854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내용으로는 세외수입 4억 8,600만원과 국고보조금 4억 3,500만원, 시비보조금 32억 3,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하나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중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내역은 산업경제비가 346만 1천원과 지역개발비 13억 8,265만 6천원이며, 총 13억 8,611만 7천원으로 금회 추경분의 33.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내역을 목별로 분류하여 보면 인건비, 운영비, 기본경상비를 각각 가감하여 224만원이 삭감되었고,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용이 13억 8,490만원 증액되었으며, 자산취득비와 물품구입비로 346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부분별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109페이지 시비보조사업으로 10억원이 책정된 십정동 479-2, 도로개설사업의 사업변경 사유의 심사와 기타 시설사업의 동절기 시행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116페이지 사업비 2억 1천만원의 부평 1지구 옹벽설치공사의 사업변경사유를 심사하여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기본적 경비와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 등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구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 월액여비 부족분이 110만원인데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윤창의입니다. 저희가 8월 5일자로 신설되면서 여비를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420만원을 세웠는데 쓰다 보니까 530만원이 필요해서 이번에 110만원을 올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92년도 은행예치금이자수입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못 했습니다. 찾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성언입니다. 특별히 궁금하고 물어봐서 걷어내야 될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하신 내용도 들었으니까 본 예산으로 넘어가시죠. 도시정비과에 보면 사업변경 된 거 있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윤창의입니다. 홍성언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평1지구 옹벽설치공사에서 도로개설공사로 사업변경이 된 이유는 지역주민들이 옹벽공사는 필요 없고 소방도로개설이 시급하니까 그것을 해달라는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옹벽공사는 350미터에 폭 2미터로 해서 하려는 것을 도로개설공사 길이 60미터에 폭 8미터로 해서 그 중에선 건물5동이 보상돼야 되고, 토지는 480평방미터가 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에 따라 사업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 4페이지부터 봐 주십시오. `94년도 본예산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는 수정안을 제출치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에 법정필수경비의 누락분과 공공요금의 중복계상이 발견돼서 부득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을 너그럽게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정안의 내역은 전체규모에는 변동은 없고 문화공보실 기자간담회 업무추진비 1,400만원과 민방위과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1,200만원, 민방위강사수당 1,200만원, 화생방분대원 교육수당 7,900만원, 동사무소의 동장 및 사무장 업무추진비 4,900만원, 사회과 영세민 생활보조비 1천만원 등 삭감해서 누락분에 편성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5,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93년까지 직무수행정보비 성격으로 있던 청장, 부청장, 각 국장의 특수활동비 기준액 4,300만원과 방범원 피복비가 1,800만원, 보건소 복리후생비가 1,200만원, 동사무소 민간인행사참여보상비 6천만원 등 누락분을 편성했습니다. 수정안이 제출되게 된 점을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면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검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유호춘입니다.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한 도시위원회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804억 6,800만원과 특별회계 20억 5,500만원을 합하여 북구의 `94년도 총 예산액은 825억 2,400만원으로서 `93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서 95억 2,700만원이 증가하였고, `93년도 제2회 추경에 비교해서 30억원이 증가된 재원입니다. 본 예산안의 세입예산내역은 지방세가 227억 5,400만원으로 28.3%이고, 세외수입이 165억 4,300만원으로 20.6%, 조정교부금이 238억 700만원으로 29.6%, 국·시비보조금이 166억 1,300만원으로 20.6%, 지방채가 7억 5천만원으로 0.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 비해서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32억 2,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이 48억 3,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난해 없었던 지방채 7억 5천만원이 새로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에서 일반행정비 1억 6,500만원과 사회복지비 8억 5,100만원, 산업경제비 5억 4,600만원과 지역개발비 157억 3,200만원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은 총 172억 9,400만원으로 전체 예산 중 2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위원회 소관예산을 목별 내용으로 분류하여 보면, 비정규직 보수에 7억 3천만원, 일반운영비, 여비, 특수활동비, 연구개발비에 11억 2천만원, 보상금과 민간이전에 4천만원으로서 기본적 경비는 총 18억 9천만원이며, 자산취득비가 6천만원입니다.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용으로 153억 5천만원을 편성하여 도시위원회 소관예산 중 88.7%가 시설사업에 집중 편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설사업의 주요 내역은 구획정리사업 기본조사 설계비로 1억원, 토지매입비 12억에 29억 9천만원과 시설비로서 도로개설 6개소에 50억 7,500만원, 구조물정비와 포장공사 38건에 4억 4천만원과 하천관리와 제방공사 10건에 4억 5천만원, 부평근린공원 시설공사에 1억원과 공원시설정비 및 조경관리에 5억 2천만원, 조림지 관리와 가로수 병충해 방재에 4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지적과에서 시행하는 지적기초점에 1,200만원과 지역교통과에서 시행하는 차선도색 4건에 2,400만원, 동장포괄사업비로 30개 동에 12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장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에서는 이를 심사하여 의결하는 구조로 보아서 예산안 심의는 정책결정과 통제기능을 모두 갖추면서 주민의 재정부담을 전제로 하여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집행부의 1년 간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는 매년 고정적으로 세입될 수 있는 지방세와 경상적 세외수입은 건전 재정을 위한 주력 재원이므로 이에 대한 재원확보가 요망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탈루되는 부분이 없도록 심사에 고려돼야 하며,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비정규직보수는 인력이 부족한 업무라고 판단되는 부서에 많이 편성되도록 해야 하고 일반운영비와 활동비는 최소한의 경비로서 한정돼야 하며, 자산취득비는 관련법규의 제정에 따라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에 대한 의회의 승인절차가 없어졌으므로 예산심의 시 이를 고려해야 하고 시설사업비는 주민복지의 생활개선에 기여 정도를 착안하여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거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지역균형발전과 투자우선순위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서의 세출예산편성내역 중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 계산동 179-4, 과년도 미불용지토지매입비는 토지가격이 평당 7백만원 이상으로 책정되었으므로 적정성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391페이지, 준설기유지비용은 장비구입도 안 된 상태에서 정비관리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됩니다. 392페이지 지장물이설비는 한국전력이나 통신공사 등 관계기관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394페이지, 재해복구일손돕기보상금은 예년에 없었던 항목으로 산출내역이 추상적이라고 생각됩니다. 401페이지, 전산업무프로그램연구개발비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후에 예산편성을 해야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인부에 대한 보상금의 확보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410페이지, 근린공원관리 5개소, 어린이공원관리 36개소 총 41개소로 총 2억 1,500만원의 시설관리인건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410페이지 공원관리수시정비공사 5천만원과 423페이지, 관내 가로수 및 녹지대 수시정비 4천만원이 적정한 부분인지 심사해 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의 재료비로 편성된 각종 철거장비는 예산절약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됩니다. 445페이지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에 따른 재료비 항목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교통유발금 조사에 따른 재료비 항목과 예산이 중복돼 있는 것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서 지역교통과에서 관장하는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재원이 3억 3천만원으로서 세입 내역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 세입이 전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내역은 각종 급여와 일반운영비로 1억 9,500만원, 각종 시설의 도색, 표시판, 안내판 설치, 정비와 이에 따른 부대비로 1억 2,500만원, 예비비로 1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부속자료 553페이지, 명시이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천 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기본계획용역시설부대비의 잔액은 사고이월사업으로 편성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산곡3동 태일연립 앞 도로개설사업 외 5건의 시설비, 명시이월은 원인행위 하지 않은 자체를 넘기게 되어 있는데 개별적으로 보상한다고 해서 계속 명시이월이 됐는데 이것은 심의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고,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43페이지, 본 예산안은 420페이지입니다. 도시녹화장비유지비가 있는데 시설장비유지비 사항에 똑같이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한 사항입니다. 수정예산안 4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사항은 443페이지와 447페이지의 중복사항입니다. 그래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언입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서 예산안 설명서 작성은 각 과에서 한 것을 집계하신 겁니까?

각 과에서 준비한 겁니다.

그러면 과에서 만들어서 기획감사실로 올라가면 검토되는 거죠,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검토하실 때 예산서하고 예산안 설명서와 틀린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보면 얘기하기 곤란한 것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했다, 필요성 같은 것은 우리가 일상적인 용어를 써서 했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건설과 첫 장에 378페이지 해 놓고 일반수용비 3만 5천원, 4개소, 8개 출입구 해서 112만원 우리 예산서에도 똑같아요. 사실상 이 예산안이라는 것이 3만 5천이라는 단가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서로 다 되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방세 중에서 목적세로 있는 사업소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된 이유는 무엇이고, 세외수입 중 증지수입이 늘어나 있어요. 이유가 판매량의 증가냐, 증지대를 인상했을 때의 증가냐, 그것에 대한 답을 해 주시고, 주차장특별회계세입 과소책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고, 재산임대변상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과태료 수입이 전년도 반 정도의 수준으로 세입을 잡았는데 그 이유가 뭔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 추계는 세무과에서 하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목적세가 감소한 이유는 사업소세인데 이것은 경기침체로 인해서 각 업소의 종업원이 감소하고 일부는 남동공단으로 이주하고 해서 사업소의 수와 종업원 수가 줄기 때문에 사업소세를 감소해서 추계 한 것입니다. 증지판매 수입이 증가한 것은 민원의 증가라든가, 민원증가에 따른 증지판매수입의 증가로 요인을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경기침체로 인해 종업원이 감소하고 일부가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해서 사업소세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데 민원이 어떤 면에서 증가된다고 생각하세요.

인구증가로 인한 일반민원도 있고,

인구가 늘어난다고 증지가 무조건 늘어납니까, 그렇다면 사업소세도 인구가 늘어나면 종업원이 바뀔 수가 있는 건데 그것은 감소하고 증지는 인구가 늘어나니까, 이것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소세는 법인할과 종업원할 두 가지로 기준해서 부과하게 됩니다. 법인이 존재하더라도 종업원이 줄면 사업소세는 줄어듭니다. 두 가지 부과하는 과정에서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관계는 주차장특별회계 과태료로 넘어왔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수입도 위반에 대한 과태료 수입이죠, 과태료 수입 전년도 주차에 대한 과태료가 아닐 거 아니에요.

과태료가 전년도보다 반으로 줄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년도 당초 예산에는 주차장 관련 과태료도 일반회계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2회 추경부터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바람에 줄어든 겁니다.

김종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사업소세가 기업체들이 다른 곳으로 이전해 감으로 인해서 사업소세가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세원확보에 있어서 누락된 것은 없는지, 세원확보 발굴 내지 확보 방법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예년에는 건설과 소관으로 돼 있었는데 금년에는 총무위원회로 넘어간 이유는 무엇인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세수 추계는 솔직히 세무과에서 추계한 사항이고 세원발굴에 대한 방안이라든가, 세원 누락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원발굴 방안도 나름대로 세무과가 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아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포괄사업비가 기획감사실로 책정이 됐는데 포괄사업비는 지역개발비로써 시설비로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느 한 과에 편성했을 때 다른 과가 포괄사업비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집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총 관리하는 기획감사실에서 가지고 있으면서 각 과에서 사업상 포괄사업비로 해야 되겠다 해서 청장결심을 받아서 포괄사업비로 집행코자 할 때, 이것은 제가 기획감사실에서 쓰고자 하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즉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죠. 그러면 전년도까지 다른 부서에 포괄사업비를 배정한 사실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때는 다른 데서 그 돈 못 썼습니까, 그리고 예산서 예산지침 이라는 것, 구청에서 말만하면 지침 지침 하길래 가지고 나왔는데 포괄사업비에서 쓸 수 있는 대상사업이 대체 뭐가 있는지나 아세요. 한 가지라도 얘기해 보세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청장포괄사업비 집행내역을 봤는데 거의가 건설과, 도시정비과에서 사용했는데 이 뒷 배경을 보게 되면 이것이 개인의 욕심 때문에 사업에 투자한 것이지 진정으로 포괄사업비 사업선정이나 대상사업, 예산계상 방법에 하나도 부합되는 부분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대답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솔직한 표현을 해보죠. 지금 양실장께서는 전 이용기 청장이 있을 때 예스맨이었어요. 시키면 무조건 예, 예,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 지금 선거운동하고 다니는 거 아세요?

모릅니다.

그럼 전년도에 예산집행이 왜 그렇게 됐는지 조차도 몰랐단 말이에요, 왜 이것이 건설과에 포괄사업을 넣어 놨는지, 책 좀 보세요. 어느 부서에서 얼마만큼 쓰는지, 과를 나눠보세요. 10개 과예요. 7과예요. 보시고 나서 대답을 하세요. 어제 총무위원회에도 가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 예산지침서 상에 나와서 예산기법상 그랬습니다, 기법이 뭐예요, 여기 있는 것, 청장 포괄사업비 5억도 이 사람들 그냥 놔두면 10억, 20억 막 남을 것 같으니까 최고로 5억에서 하라 이거야, 3억 세운다고 해도 문제 될 거 있어요, 이 예산지침서 전체를 분석해 봐도 그래, 최고로 했을 때 이 정도 수준으로 해라, 그 밑으로 쓰는 게 원칙이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 타구에 비교를 해 보니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것이 어디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여기 위원이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한 푼이라도 절약을 해서 긴요한 일을 해 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산편성 하는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아부하고 아첨하는 식으로 예산편성 해도 돼요, 이거 법에 있어요, 조례에 있어요, 건설과에 하라는 것도 물론 없어요. 관례가 뭡니까, 노후 보도블럭 정비, 마을 및 학교진입로 확장포장, 하수도정비, 소방도로, 소화전, 소하천정비, 소교량가설, 이것이 어느 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청장포괄사업비로 총무과에서 할 일이 뭐예요. 주민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뭐예요. 신한국 무슨 상, 거기 시상자들 보니까 개떡 같은 사람 다 들어있어, 그런 거예요. 예산심의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네가 만들어 놓은 것을 너희들은 들러리나 서고 망치나 두드리라고 하면 예산심의 안 해야지, 예산심의 할 필요 있어요, 작년에 양 실장님이 과장으로 계실 때는 상당히 솔직한 표현을 하셔서 좋은 인상을 가졌는데 그렇게 많이 바뀌면 안 돼요. 그리고 기획감사실하고 문화공보실은 청장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어디에도 터치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청장이 회의하면 참모회의에 안 들어가요. 세무과장이 얘기하는 거 안 듣습니까, 자기 얘기만 하고, 최소한 기획감사실이면 구청 전체에 대한 기획, 감사,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능력이 없으면 그만 두셔야지, 임기응변식으로 귀한 시간 뺐으면서, 이 예산서 나오면 일주일에 네 번, 다섯 번씩, 봐요. 한 번이나 봤어요?

이현우 위원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한 것을 기획감사실에서 많이 삭감을 시켰다는데 어떻게 삭감을 시켰는지, 지역개발비는 50억밖에 안 돼요. 앞으로 주민의 숙원사업은 많은데 기획감사실에서 삭감시켰다, 될 일입니까. 또 하나는 금년도 구청장 포괄사업비가 3억만 썼답니다. 2억은 남고, 이자는 어떻게 됐으며, 왜 2억을 남겼는지, 또한 구청장이 집행을 못했다면 기획감사실장이 이건 해야 된다, 주민을 위해서 쓰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실장의 소견을 말씀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는 여러 필요한 과가 쓸 수 있게 기획감사실에 세웠던 사항입니다. 지역개발비가 상당히 줄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금년 예산서 10페이지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작년도 본예산에 비해서 26억이 증액 됐습니다. 그리고 각 과에 급여라든가, 수당 같은 인건비가 작년까지는 각 과별로 계상이 됐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총무과로 일괄 계상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처럼 나타났는데 실제 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도시국에서 올린 예산을 기획감사실에서 잘랐다고 했는데 도시국뿐이 아닙니다. 각 과에서 올라온 예산을 다 계상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민계도용신문해서 우리 의회 생기면서 올라온 것은 왜 안 자르셨어요,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그것을 왜 세워줬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론조사 한다고 하면서 거짓으로 하고 말야. 변천수씨 있을 때, 문화공보실장 다시 와서 조사 다시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아쉬우니까 동사무소에 던지게끔 만들어 주고 시작한 게 어디예요. 그것도 기획감사실에서 책임을 지어야지, 쓸데없는 예산 왜 자꾸 의회에서 싫다는데 그런 건 자꾸 받아주고, 어떤 건 안 되니까 자르고,

우리 북구는 개발지역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도 많이 걷어야 되지만 지역에 나가는 금액도 많습니다. 각 과별로 수렴하게 되면 하는 거지, 무슨 과별로 통합적으로 한다면 지역개발비는 어떻게 나갑니까, 위원 여러분들이 다 지역에서 선거공약도 하고 가능하면 해 주려고 노력하고 주민의 귀를 기울여서 여기 와서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삭감이 돼서, 과별로 선택하고 이런 얘기하지 말고 신중히 검토해서 지역에 할 수 있는 한계까지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일방적으로 했느냐, 그리고 포괄사업비도 어떻게 해서 2억은 놔 뒀는지, 안 썼으면 실장이 청장한테 가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쓰라고 했으니까 이건 해 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건의를 해 봤냐고요. 또 하나는 어 의원이 청장한테 그때 각 동에 청장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참석해서 주민이 제의한 것을 수렴해서 약속을 했다는데 그것도 시정이 안 되고 실장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먼저 포괄사업비는 2억이 남은 것이 아니고, 4억 5천을 집행하고 5천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에게 건의를 해 봤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까 홍성언 위원님 질문과도 관계가 있습니다만 전 나름대로 제가 가장 그래도 청장한테 바른말을 많이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면전에서 사실 싸우기도 했고, 건의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포괄사업비는 5천만원이 남았습니다. 포괄사업비가 필요한 부서의 과장님들과 협의해서 연내에 필요한 사업에 다 쓰여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구민이에요. 지금 없어진 사람이지만 하도 한심해서 그러는데 뻑하면 양해해 주시오, 도와주시오, 뭘 양해해, 양해할 걸 하라고 해야지, 이 사람이 의회를 그냥 의회과 정도로 알아. 의원들 43명이니까 보통 큰 과에 보니까 40명 되데요. 그 식으로 알고 아주 안일하게 하는데, 분명한 것은 이 포괄사업비는 제대로 돌리세요. 그렇지 않으면 예산심의 할 필요도 없어, 왜 이거 장난하는 거예요. 이런 책 주지말고 우리를 아예 장님으로 만들어버려, 이런 거 저런 거 안 따지면 첫해처럼 넘어가잖아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고 그냥 넘어가고. 그럼 5억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것은 꼭 5억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 꼭 최고치를 해야 돼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현재까지 집행이 4억 5천입니다. 5억은 돼야 되지 않나, 상한선까지는 가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4억 5천 어디에 썼는지 보셨어요, 그거 건설과에 주면 투자사업으로 다 할 수 있는 일들인데, 전년도 포괄사업비가 어떻게 쓰여졌나 보세요. 도시녹화사업에 7건, 포장은 3건이나 4건밖에 안 돼, 이것은 뭐냐, 주민 전체가 혜택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용기라는 사람이 청장으로 부임해서 뭘 주장했어요, 푸른 북구 만들기, 그러면 나무 많이 심었어야지, 그런데 어디 뒷골목 포장해, 그 사람 운전사들 자리에서 자기 구청장 출마하겠다는 소리도 했고, 다른 과에서 한 일이지만 장사집, 어렵고 가난한 사람만 죽습니까, 우리도 금방 죽을 수 있어, 거기 왜 가, 알지도 못하면서 손가락질 받아가면서, 민방위장에 가서 강연은 왜 해, 강사수당은 왜 다 받아가고, 지가 민방위 강사야, 잘못된 거예요. 그런 것을 누구 하나 진언해서 막은 사람이 없어요. 하다 못해 시계에 이름을 써서 걸겠다는 것을 어떤 간부가 말려서 안 했죠. 또 엊그제는 그만 둔 사람 자리에 가서 결재 맡겠다고 들이미는 사람도 있고, 사표 수리 된 사람이 결재하면 책임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세요, 잘못하시면 선거참모 노릇하시는 거예요. 하여간 표현이 격앙됐던 건 미안합니다. 지금까지 세세히 시작하자마자 억양을 높인 것은 앞으로 잘해보자라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청장포괄사업비에 대한 것을 기획감사실에 넣었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잘못 됐다, 거기에 대한 것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다, 왜 잘못 됐느냐, 당초에 대답하신 게 맞지 않기 때문에 잘못됐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답을 듣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당초 예산까지는 장, 관, 항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비는 어느 과라고는 표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작년 2회 추경부터 장·관·항과 각 과별로 세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건설과다, 건축과다, 이렇게 구분이 안 돼 있고, 다만 지역개발비로 해서 청장포괄사업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역개발비로만 세워 놓고 예산계에서 전체를 관리하면서 어느 과에서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그것을 추산해 줬습니다. 금년에는 과별로 하다보니까 어느 한 과로 했을 때 다른 과에서 필요한 경우에 집행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과가 아닌 다른 과에서 필요로 할 경우에 추산하는 데는 기획감사실에서 전체관리를 하면서 추산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장·관은 지역개발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기획감사실로 해 놔서 어느 누구의 지시를 받아서 한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도 금년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집행은 사업부서에서 집행하고 기획감사실에는 추산만 해 주는 절차입니다. 사실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원래대로 하실 수 있죠,

답변 드린 대로 건설과면 건설과, 도시정비과면 도시정비과로 이것을.

저희들도 이것 아니면 얘기할 근거가 없는데 이것이 그래도 가장 유일하고 확실한 자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사업을 다시 한 번 보시고 이 정도 사업이면 과연 어디에 놔 둬야 하는 것인가는 대번에 아실 거예요. 나름대로 이해는 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방법을 바꾸실 의향이 없느냐 라고 여쭙는 거예요.

위원님이나 저나 같이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지장물이설 부분에 있어서 전주 이설하는 것은 한전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에요.

그 관계에 관한 협약서는 건설부장관과 한전사장이 한 협약서가 있습니다. 그 협약서를 보면 제7조 비용부담이 나온 게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7조는 비용부담 도로 및 도로예정지 등에 설치된 전기공작물의 이전비용은 공사가 부담한다, 도로 및 도로예정지 중에 있어 전기공작물을 이전함에 따라 도로 및 도로예정지 중에 밖에 있는 전기공작물을 선로구성 상 동시에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전기공작물의 설치 후 도로구역 및 도로예정지 중에 고시 또는 공고된 경우에 이전비용과 도시 내 도시공사에 따른 이설비용을 관리청이 부담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로개설할 때 필요한 원인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한전에서 부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전에서도 저희한테 필요 이상 돈을 받았을 때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기 때문에 한전에서 함부로 저희한테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복란 위원입니다. 건설과에서 `94년에 노점상금지구역표지판설치를 하는데 54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7만원짜리 20개, 379페이지에 일반운영비 목 가운데서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노점상금지구역표지판설치는 이미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차라리 수리를 하는 편이 낫지 않느냐, 27만원씩 들여서 20군데를 하는데 과연 북구에 노점상금지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표지판을 게시한다고 하면 몇 개나 되어 있으며, 20개를 더 증설하려고 할 때 계상된 것인지, 아니면 아직 하나도 설치하고 있지 않은데 `94년에 비로서 20개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인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기 설치지역이 설치되었다면 수리하는 편이 좋지 않으냐는 생각을 가지는데 본 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노점상 금지 구역표지판 20개소를 예산에 반영했는데 부평역, 백운역, 동암역 부근, 간선도로 변입니다. 제가 건설과장으로 와서 노점상금지구역표지판을 설치한 적이 없고, 이것을 저희가 신설하는 것입니다.

역전에 하는 것을 과연 20개씩 해야 되겠느냐, 현재 단속을 한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 비로소 처음 하는 것을 20개씩 하겠다 해서 어떻게 디자인을 했고, 어떻게 계획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점상 단속으로 27만원짜리 간판을 만든다면 상당한 돈을 들여서 하는 것 같은데 과다한 예산낭비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면서 지적사항으로 남겨 둡니다. 그리고 381페이지에 재료비 가운데서 함마 및 빠루 2만원짜리 8개를 사겠다 했는데 매년 샀기 때문에 이것이 관리가 잘 됐다면 수십개가 있다고 보는데, 매년 작업하기 위해서 사야 되지 않느냐 라는 항목 자체는 필수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년 이렇게 해서 낭비요인이 많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전용의 여지가 많습니다. 망치 산다고 하고 비슷한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작전상 항목만, 설마 망치사고 빠루 사는데 위원님들이 반대하겠느냐, 그것 없으면 일 못하는 거 사실인데, 건축과에 보면 20개를 사겠다고 했어요. 매년 20개씩 5년이면 100개예요. 직원이 20개씩 들고 나가서 하느냐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객관성이 없는 사항이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실제 국·과장들이 우리 북구에 이렇게 세금을 들여서 집기를 산 게 몇 개나 있겠느냐, 파악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1, 2년에 닳아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자연손실도 있겠죠. 그렇지만 가당치 않게 많이 잡힌다고 하면 기본적인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면모를 찾아볼 수가 없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나중에 심의 다룰 때 충분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료비 함마 및 빠루 2만원씩 8개 해서 16만원을 예산에 세웠습니다. 예산상으로 보면 극소한 예산인데 관리를 잘못하지 않느냐 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일괄 구입해서 관리하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항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건축과나 건설과에서는 단속차량에 이것을 비치해서 수시로 매일 작업장에 나가서 철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괄 구입해서 필요할 때마다 어느 부서에서 관리해서 내 주고 들어왔다 수거했다 이렇게 할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이것은 현재 1년에 8개를 구입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소모품으로 많이 그때그때 분실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청경단속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관에서 사주는 물건에 대해서는 소중히 쓰도록 하고 이번에 8개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노임단가 계산하는데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측면에서 구 살림을 맡은 분들이 물론 확실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한다고 봅니다만 과년도 예산편성과 `94년 예산편성에 다른 점이 산출근거에서 있을 수가 있느냐, 399페이지에 건축과에서 일용인부노임단가에서 산출근거를 볼 것 같으면 기본급,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했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을 보면 작년에 1만 2,600원인데 노임단가가 1만 4,300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곱하기 작년에 20시간 외 근무로 간주해서 계산했는데 `94년에는 18시간으로 간주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렇게 해서 산출에 대한 시간외 근무라고 하는 기준에 다를 수 있느냐, 산출근거가 잘못된 것은 아니냐, 적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측에서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계산해야 된다고 보는 건데 이런 것 하나도 우리는 주판 놓지 않고 기본적인 골격, 불요불급한 것이 뭐냐, 어떤 것이 더 긴급한 북구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이겠느냐 하는 이런 골격적인 것만을 중점적으로 보다보니까 이런 세밀한 산출근거를 위해서는 따지려고 하지 않은 위원들에 대한 통상개념을 이용해서 마음대로 계산하는 것은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간 외 근무는 월별로 기준시간이 있습니다. 작년에 정해진 기준시간하고 예산편성지침에 작년에 정해진 기준시간하고 금년에 정해진 기준시간에서 2시간의 차이가 났습니다. 전 부서를 3등급으로 했을 때 작년에는 20시간, 금년에는 18시간으로 2시간을 줄여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침상 계상했습니다. 시간당 지급하는 근무수당이 약간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급하는 금액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항상 저희가 불만이 많은데 이런 기준에 대해서는 왜 줄였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유까지는 저희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월 18시간이 아니라 웬만한 부서는 월 50시간 이상을 시간외근무를 할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된 기준 자체에 불만이 많은데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범성 위원입니다. 394페이지 보상금, 재해복구 일손돕기 보상금인데 예년에 없었던 건데 어떻게 된 건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범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재해복구 일손돕기 보상금인데 1천만원입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는 우기 때마다 굴포천 주변의 제방이 붕괴되면 수시로 나가서 복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삼산동 굴포천에 나가서 공무원 100여명, 군인 100명해서 2, 3일 동안 복구했는데 여기에 작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소요되는 급식비, 작업비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굉장히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호응을 얻을 수가 있는데 현재로는 도움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관계도 예산에 반영해서 나가서 재해복구작업을 할 때 공무원하고 인근주민이 나왔을 때 여기에 따라 급식비나 여러 가지 소모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예산을 1천만원을 세웠는데 다행히 재해복구할 곳이 없고, 제방이 터지지 않으면 이 예산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예산을 책정했다가 긴급히 재해복구를 할 때 전 공무원이 나가서 동원될 때 쓸 수 있는 예산이 됩니다.

도시정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본 예산 409페이지에 보면 공원관리인부 및 민간인 부상치료비가 있습니다. 인부가 20명씩 1천만원씩 치료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치료비 외에 의료보호 혜택이 되는 겁니까?

의료보호 혜택이 안 됩니다.

그러면 20명이 10만원씩 20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 사람들이 연간 안 다칠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이상 되는 치료를 요구하는 부상을 당했을 수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어떻게 하십니까?

공원관리인부가 34명으로 있습니다만 저희가 모든 공원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안전관리를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불상사로 인해서 공원 관리 인부라든가... 지나가는 행인이 부상을 당했을 때를 감안해서 현재 34명에서 20명이라고 돼 있지만 실제 사고가 발생치 않으면 이것은 저희가 반납해야 되는 불용액도 될 수가 있고, 사고가 많이 났을 때는 그 외의 치료기간 외라도 저희가 추경예산에라도 확보해서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꼭 이것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건설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 펌프장 도색해서 1천 3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펌프장 도색은 저희 북구 관내는 펌프장이 두 군데 있습니다. 갈산펌프장과 부평펌프장이 있는데 여기에 도색비로 저희가 1천 3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갈산펌프장은 정문이 철문인데 여기하고 건물 자체 도색, 이런 것입니다.

도시정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412페이지 부평근린공원 시설공사에서 성토 및 수목식재에 1억을 잡으셨는데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윤창의입니다. 저희 지금 부평근린공원시설공사에 따른 시설공사는 성토하고 식목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공원지역 내 지반이 특수층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심어져 있는 수목이 성장하지 못해서 녹음이 우거지지 않고 심은 당초부터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토를 1,500평방미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토하고 수목식재하고 벤치설치하고 해서 1억을 계상한 겁니다.

김종구입니다. `93년도 펌프장 총 예산확정액이 4,300만원인데 금년에 집행내역을 뽑아달라고 했더니 집행내역이 623만 7천원에 불과해요. 나머지 예산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시간을 주시면 상세하게 해서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이종민 위원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466페이지 자산취득에 대해서 다기능 사무기기 2대인데 2대가 꼭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고, 건설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85페이지 작전동 과년도 미불용지라는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평당 7백만원이라고 했는데 책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북구 내에 재원이 얼마가 있어서 시의 총 예산에 제가 보니까 1조 3천억원을 다루면서 6개 구가 있는데 나름대로 우리는 3/100이라는 재원을 시에 충당하면서 몇%의 시 보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컴퓨터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대는 민원실에서 사용하고 있고, 따라서 차적조회 등 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2대가 책정이 된 겁니다. 1대는 차적조회로 쓸 계획이고, 나머지 1대는 민원실에서 쓰고 있는 전국 시. 도에서 오는 차량에 대한 압류, 말소, 해제 등 해서 사실상 2대가 보충이 되더라도 현재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김동수입니다. 질의하신 작전동 과년도 미불용지 토지매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현재 작전1동사무소 앞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92년도 6월 26일 여기에 대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 땅이 20평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보상금을 1억 3,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금액은 감정가격을 의뢰해서 감정에 따라서 보상할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총액이 804억 6,800만원 중에 국비보조가 50억 3,900만원, 시비보조가 115억 7,400만원, 조정교부금이 238억 7백만원, 개별법에 의해서 교부받는 기타징수교부금이 8억 1,300만원, 시세를 받아서 시에 내고 받는 3/100에 대한 시세징수 교부금이 28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390페이지, 도로굴착복구비가 21억인데 여기에 산출된 내역이 안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391페이지에 시설장비유지비라고 있는데 정비비 및 관리비에서 1천 시간이 소요되는데 1천시간이면 정비를 많이 하는 겁니다. 이 예산이 3,680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드는데 정비하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과 돈이 드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산곡2동 한양아파트 구산천전주통신케이블이설인데 이것은 통신공사에서 이설을 해야 되는데 왜 구청에서 이설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동수입니다. 도로굴착복구비 21억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는 도로굴착복구비는 추정입니다. 이것은 도로굴착을 하는 원인자에게서 거기에 따라 저희가 굴착복구비를 받아야 되는 건데 `93년도 예산에 20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조금 늘어나는 것으로 봐서 21억을 세우고, 이 내역을 저희가 연초에 한전하고 통신공사하고 도시가스에서 저희한테 도로굴착 심의가 옵니다. 심의과정에서 이 금액이 나오는데 현재로서는 이 금액을 단지 추정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시설장비 유지비는 정비비 및 관리비가 3,694만 4천원이 세워졌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상세한 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고, 지장물 이설비에 대해서는 산곡2동 한양 2단지와 구산천에 대해서는 `93년도에 박스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여기에 한전에서 전주가 나오고 구산천에 전주가 있고 해서 여기는 공사를 시행하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유관기관에 사전에 공문을 보내서 현재는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지급할 테니 사전공사를 해 달라고 해서 이 두 지역은 이설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아침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유관기관과 건설부와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협정에 따라 이설비를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각 과에 보면 관서당경비 속에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내역하고, 지역교통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역교통과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생겨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는 보상비 성격이 단속원들에 대한 보상비 성격의 어떤 목이나 항, 전혀 들어있지 않은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나왔듯이 작년도에 과태료부과액수가 6억이 넘었죠, 그 중에서 징수된 게 3억 정도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세입을 3억 3천으로 잡은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부과한 액수의 60%정도밖에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과시키는 사람들도 역시 좋은 일은 하는 건 아니지만 힘든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상비 형식으로 단속원들에 대한 예우나 처우관계를 예산서 작성할 때 넣지 않았어요.

교통과장입니다. 저희 단속직원이 10명 있습니다. 매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단속원에 대한 사기앙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으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속원에 대해서는 중앙에서부터 20만원을 더 주도록 되어 있고, 300일에 대해서 월액여비 5만원 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사기앙양책을 구상해 봤습니다.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각 과에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만 우선 건설과를 예를 들겠습니다. 379페이지 일반수용비 중에 맨 첫 번째 일반수용비가 있고, 380페이지와 381페이지에 보면 같은 일반운영비 중에서 세목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다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있는 일반수용비는 목적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나중 일반수용비는 목적이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과에서 사무용품 구입도 하고 급양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 있습니다. 여기에 책정된 세목 별로 집행하다가 어떻게 비중이 맞지 않을 경우에 신축성 있게 전용도 할 수 있게 관서당경비로 묶어서 책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비가 모자랐다, 그런데 일반수용비에서 남았다, 그러면 일반수용비를 전용해서 여비로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복란 위원입니다. 395페이지에 있는 재해방지 일반운영비 가운데에서 급양비를 계산했는데 재해대책상황실 근무자 급식비 해서 `93년하고 `94년하고 너무 차이가 많아서 질문합니다. 작년에는 2,50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5천으로 한 이유가 뭔지, 그리고 같은 항목이기 때문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특수활동비에 재해예방추진은 과연 천재지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쓰는 해도 있고, 안 쓰는 해도 있고 내가 보기로는 이런 데에 들어가는 예산은 차라리 지역개발비 가운데서 주민에게 긴급한 상황에 예산을 세우고 천재지변이 닥칠 때에는 예비비에서 쓸 수 있으리라고 보는 것인데 재해예방추진은 과연 지난해에 실제로 집행은 얼마나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동수입니다. 이복란 위원님이 질의하신 재해대책상황실근무자 급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2,500원이었는데 올해는 왜 5,000원이냐 했는데 이 관계는 급식비가 현대 5,000원씩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원씩 계산했고, 또 나중에 재해예방추진비 1백만원에 대해서는 각 과에 1백만원씩 주는 것으로 아는데 작년에는 이것을 보상업무추진비로해서 1백만원을 세운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재해대책추진비가 예산에 없는 사항인데 이 명칭이 보상업무추진비로 해서 쓰던 것을 올해는 재해대책추진비로 해서 세운 겁니다. 이 재해대책추진비라는 것은 각 중앙에서 재해업무의 점검, 수시로 상급부서에서 점검이 나올 때 거기에 사용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보충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급식비가 2,5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된 것은 작년 기준액이 인상된 것은 작년 5월입니다. 작년부터 올렸어야 되는데 재원상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특수활동비는 작년까지 정보비라고 불렀습니다. 사실 어떤 땐 직원들이 야근할 때는 격려도 해야 될 필요도 있고, 어떤 명분을 붙이기 어려운 데로 나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01페이지에 특수활동비라고 나와 있습니다. 건축행정추진 해서 특수활동비인데 활동비이면 활동비이지, 특수를 붙여서 1백만원 책정한 것은 무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전산업무 프로그램 연구개발비 5백만원인데 이것하고, 국내 여비라고 무허가 건축물 철거단속반에 대해서 이것이 여비로 지급되는 건지 꼭 여비로 줘야만이 단속반이 나가서 철거를 하는 건지 사기진작을 시키기 위해서 준다는 건 한편으로 생각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조금 전에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얘기했다시피 과거에 있던 정보비 성격으로 저희 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과에 수립돼 있는 예산입니다. 연구개발비로 전산업무프로그램개발 5백만원은 건축물대장 전산화를 하기 위해서 책정한 예산인데 지금 건축물대장을 직원 1명이 하루평균 5-7백 건에 달하는 대장등본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업무이면서 쉬지도 못하고 하루종일 서서 일을 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이것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전산화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 하에 전산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책정한 예산도 임의로 잡은 것이 아니고 용역개발회사라든가 여러 군데서 알아보고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로 돼 있는 무허가건축물 철거 및 단속예산인데 그것은 올해 특수업무수행활동비가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지면서 새로 생긴 것으로서 무허가 건축물 단속반한테 지급되는 활동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영호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83페이지에 작전동우주아파트에서 효성동간 도로개설공사인데 길이 250미터, 폭8미터, 어떤 산출근거로서 10억이 책정된 건지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입니다. 저희가 명년도에 시보조 사업으로 50억 7,500만원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작전동 우주아파트에서 효성동간 도로개설이 되는데 땅 보상과 건물 보상, 공사비까지 전부 포함해서 10억이 시비로 책정된 겁니다. 이것이 명년도의 단일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비가 약 8천만원 정도 소요되고, 보상비가 9억 2천만원으로 1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물론 기 설치되어 있는 도로포장공사 재보수 해야겠죠. 그렇지만 재보수에 큰 목적을 두지 말고 신설도로를 내 달라 이겁니다. 왜냐하면 낙후지역은 계속 낙후되어 있어요. 도로 뚫어져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지금 보수를 안 한다고 사람들 못 다니고, 차 못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기 설치되어 있는 도로만 보수해서 사업비를 다 써버리면 신설도로는 뭐로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낙후지역은 계속 낙후되고, 균형발전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차후 어떻게 하실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정비, 재포장 이런 것보다는 도로개설을 해서 주민에게 편의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인데 사실 도로개설을 해야 되는 것은 인정하지만 도로개설을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도로개설 하나 하는데 보통 10억 내지 20억이 들어가는데 그 도로 하나를 하는데 낡은 포장을 모른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도로개설은 시비로 충당해서 쓰고, 도로유지보수관계는 구비를 가지고 재포장과 하수도관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확보되는 대로 도로개설에 역점을 두고 시행하겠습니다.

재원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한다는 말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재원이 많이 있으면 누가 못 합니까, 그렇지만 어려운 살림 중에서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달라는 것이지 없는 것을 가지고 어거지로 해 달라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 투자비율을 적당히 맞춰서 도로개설 하는데 중점을 둬 달라는 것이고, 도로 재보수 같은 것은 청장포괄사업비도 있고, 구조물 정비비도 있는데 금년에 4억이 책정됐는데 또 추경에서 몇 억 올라오겠죠. 이런 것을 최소한 나눠서 쓰고 차제에는 이런 신설도로에 많은 예산을 활용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구청장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기획감사실장 답변해 주세요. 3월 15일 부평아파트 부근 전주설치를 했는데 전주설치는 주민을 위해서 한 건 좋습니다. 그런데 전주설치는 한전에서 하는 겁니다. 한전에 청장이 의뢰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19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청장 마음대로 했어요. 또 하나는 3월 27일 육군 701부대 앞에 화단을 조성했어요. 이것도 주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통행의 어려움을 위해서 포장이나 하수도설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군부대 앞에서 미화작업을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가기 전에 발생된 공사인데 저희는 예산을 가지고 관리만 하고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구청장 결심을 받아서 포괄사업비에서 이것을 집행해야 되겠다 해서 가져오면 저희는 추산만 해 줍니다.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답변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해당 과에서 해 달라고 올린 건 없죠. 청장이 이거해야 되겠다 해서 일방적으로 지시가 내려와서 집행한 거죠. 사업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한 건 아니지 않느냐, 건설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건설과장님이 찾아가서 꼭 해야 됩니다해서 청장결재 받아서 한 거예요?

건설과장입니다. 청장포괄사업비는 청장지시에서 쓰는 방법과 실무자들이 예산이 없어서 청장포괄사업비를 써야 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저희가 청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결심 받은 사항을 기획감사실 예산계로 넘겨서 협조를 받아서 공사를 집행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3월 27일 화단 조성한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사항이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가 화랑농장로, 시에서 신도로를 설치했습니다. 그 옆에 구 도로하고 신도로 사이에 자투리땅이 있기 때문에 비만 오면 흙이 내려오고,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도시미관도 좋지 않아서 청장님이 그 지역에 화단을 조성하고 의자를 설치해서 흙도 내려오지 않고 환경정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결심을 받아서 건설과에서 집행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단지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쓸 수 있다고 결정되면 추산을 해 주는 정도이고, 사업집행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럼 과에서 자체적으로 이것을 청장포괄사업비로 급하게 해야 되겠다 라는 것하고, 청장이 지시해서 한 사업하고의 비율이 어느 정도나 돼요?

비율은 정확히 수치로 나온 건 없지만 수시로 청장님도 순찰하고, 저희 실무진도 순찰하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들어오면 때에 따라 청장포괄사업비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383페이지에 시비보조사업으로 50억 7,500만원하고 도시정비과에 재개발 관계되는 사업으로 해서 많은 양의 정비를 위한 사업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계산서를 보면서 느낀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도시정비과 같은 경우 430페이지에 보면 토지매입비에 희망천 지구부터 신트리지구, 신촌지구, 희망천 1, 2지구 이렇게 해서 그 사업이 총 10억 7백만원 정도 되고, 양쪽 과의 시설비를 보면 중요한 게 뭐냐, 항상 말썽이 되고, 아까 잠깐 언급이 됐던 사항입니다만 특수활동비라는 거, 업무추진비 라는 거, 쉽게 얘기하면 옛날의 판공비죠. 여기 예산지침서를 보면 주요사업경비 편성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특정시책추진경비 해서 대상사업이 있어요. 보통 50억 정도의 규모나 10억 정도 규모의 사업이라고 하면 대단위 사업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예를 들면 도로확장, 그 업무를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특수활동비를 적용시켜 줄 수가 있게 돼 있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유는 보상협의가 잘 안 돼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가끔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사업이 있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특수활동비를 계상시켜 달라고 해야 되는데, 이유는 지금까지 보면 내가 이 예산서 전체를 봐도 특정한 과, 실 빼 놓고는 과장들 특수활동비 1백만원, 균일이에요. 50억 예산을 집행하고 10억 예산을 빨리 집행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맨입으로 할 수 있어요, 제가 3년 전부터 말을 하고 싶었는데 어제 처음 공부를 하느라고 구청에서 하도 예산편성지침 지침해서 봤는데 예산을 깎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 올린 적 있어요? 양쪽 과장님 얘기해 주세요. 올리지 않았으면 안 올린 이유가 뭔지.

도시정비과장 윤창의입니다. 저는 `93년 8월 5일자로 도시정비과가 신설되면서 맡은 업무이다보니 그런 것에 대해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해서 올린 적도 없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홍성언 위원님께서 예산서를 보시고 과장 정보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사업이 많으면 그만큼 거기에 따라서 정보비가 많이 들어야 되겠지만 구 재정형편상 그렇지 못한 것을 알고 있고, 위원님께서 이런 관계를 아시면 앞으로 시설부대비 예산을 많이 책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382페이지, 지금 특수활동비 해 놓고 여기에는 지역개발균형발전추진비로 5백만원이에요. 노점상단속추진해서 1백만원, 여기도 역시 특수활동비라는 게 5백만원이 있어요. 이 6백만원에서 자세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396페이지 우량측정장치 해서 이것이 북구청에 없었습니까, 없었으면 그것을 구입하는 1천 3백만원이라는 금액의 산출근거와 꼭 구입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김인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활동비 6백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균형발전 추진해서 5백만원, 노점상단속 추진해서 1백만원입니다. 저희가 도로변에 있는 무단매표소나 구두박스나 그 외 여러 가지 도로 상에 있는 것을 치울 때 특수한 장비가 없기 때문에 장비를 임대해서 치워야 됩니다. 또한 여기에 따라 위법사항을 유관기관에 고발할 때 저희 공무원들이 각 검찰청이나 경찰청에 수시로 나가서 증인으로 서고 있습니다. 이런데 들어가는 예산을 저희가 이번에 특수활동비로 해서 예산에 반영시켰고, 또한 원격제어우량측정장치 1천 3백만원은 작년에 예산을 세우려고 했다가 예산책정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우기 시 청장실과 각 국장실, 건설과에 자동으로 비가 몇 밀리미터가 왔는지 나타나는 장치입니다. 이것은 타 구청에는 설치가 돼 있는데 아직 우리 북구청은 설치가 안 돼 있어 저희가 매우 재해업무 추진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치하려고 1천 3백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개발균형발전이라해서 특수활동비라고 했는데 `93년도에 있었습니까?

`93년도에는 없었습니다.

노점상 단속하는데 10명에 대해서 별도로 1백만원이 단속원한테 지급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 5백만원은 국장님 정보비이고, 노점상단속추진 1백만원은 건설과장 정보비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재포장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길이가 몇 미터, 폭이 몇 미터, 예산액 얼마 했는데 재포장 공사했을 때 평방미터당 소요액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입니다. 장영호 위원님께서 공사단가를 물으셨는데 보편적으로 아르당 약 2백만원이 소요되고, 기존 콘크리트 포장이 노후 돼서 거기에 아스팔트 표층을 씌울 때는 약 70-80만원이 소요됩니다. 아르당이라는 것은 가로, 세로 10미터, 10미터 해서 1백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가지고 얘기합시다. 부평4동 도로재포장공사 길이가 2백미터, 폭이 6미터인데 예산액이 3,800만원인데 이것이 몇 아르가 나옵니까,

12아르가 나옵니다.

어떻게 예산액이 3,800만원이 나왔습니까?

이것을 할 때 밑에 있는 하수관을 다시 교체하는 것입니다.

하수관 교체공사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도로포장공사면 도로포장공사고, 하수관교체공사면 하수관교체공사지, 중복된 사항이면 중복됐다고 표기를 해 줘야지, 어떻게 도로재포장공사를 해서 거기에 하수관을 매설한다는 소리가 어떻게 나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재포장 공사할 때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수단면이 적어서 하수관을 교체할 때 다시 하수관을 교체함과 동시에 재포장 하는 게 있고, 하수관이 이상 없는데 포장이 낡아서 포장만 다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평4동 20통 주변 도로재포장공사는 저희가 3,8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여기는 하수관 교체까지 포함된 겁니다.

하수관은 몇 미터 관을 묻는지, 관 하나에 얼마입니까?

통상적으로 폭 6미터가 되면 450밀리미터에서 600밀리미터 관을 묻고, 그리고 6백짜리 관을 묻을 때는 미터당 10만원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3,600만원인데 3,800만원을 세운 이유는 뭡니까?

이것은 저희가 정확한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대략 그렇다는 것이고, 근사치가 나오면 실제 설계를 할 때 거기에 맞춰서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셔야지 실제 설계도 안 나왔은데 단가를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못하죠.

실제 설계를 안 했다고 해서 예산을 증액시켜서 세운다는 건 잘못이죠.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세워야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주면 실질적으로 시공자 측과 계약하게 되는 것에 97%, 98% 나와요. 동수천복개공사 1억 6천만원이 나왔는데 시공이 얼마가 들어갔는지 압니까, 1억 5,995만원이에요. 정확히 5만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한 금액을 세우셔야죠. 물론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최소한 근사치로 맞춰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계산으로도 2백만원 차이가 나는데 실제로 계산했을 때 더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전체가 다 그래요. 386페이지를 봐 주세요. 부평2동 767번지 주변 재포장공사 길이 200미터, 폭 4미터 내지 6미터, 하수도 450밀리미터 관 1백미터, 이런 데는 해 놓고 왜 여기는 안 했냐 이거예요. 하수관을 매설하는지 안 하는지를 뭘로 판단하라는 겁니까, 우리 보고.

도시국장입니다. 사업명을 기재할 때는 주요 공사와 더불어 후속 공사도 사업명 내역에 알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종민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401페이지 다기능사무기라고 했는데 이 사안이 지금 건축과에 현재 있는 사안에 확인을 해 주시고, 나름대로 각 과에 전체 두 개씩 일괄적으로 했는데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 자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10페이지에 공원관리 수시정비공사라고 5천만원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윤창의입니다. 이종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관리수시정비공사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성돼 있는 공원 40개소를 관리하다 보니까 공원 시설물에 대해서 돌발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든가, 아니면 천재지변에 의해서 나무라든지 이런 것이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복구작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공원 이용자에게 불편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모든 공원이용자가 불편하지 않게 즉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운 겁니다.

건축과장입니다. 다기능사무기기구입을 2대를 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 건축 2계가 `93년 5월부터 건축종합민원실설치관계로 해서 지금 민원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업무추진에 필요한 컴퓨터 1대를 구입할 계획이고, 바로 위에 전산업무 프로그램 개발에서 건축물대장실에서 전산화를 추진함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필요해 컴퓨터 1대를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저희 건축과에 3대가 있는데 각 계별로 1대씩 쓰고 있고, 지금 민원실로 내려가 있는 2계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없는 실정입니다.

지적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39페이지 시설비에서 지적기초점에서 시설을 한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지적관리를 하면서 도근점 없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북구 관내 도근점이 1,585개가 매설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발될 계산지구나 갈산지구에 택지개발이 되면 거기에 매설할 예정입니다.

그 쪽에 도근점이 없는 겁니까, 농지라도 도근점이 다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농지, 임야 같은 데는 없고, 택지개발이 되면 거기에 매설할 겁니다, 저희가 평상시에 측량할 때 기준을 삼고 있는 점이 도근점인데 논 같은 데는 매설할 수도 없지만 시가지가 조성되면 거기에 매설을 해서 영구적으로 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근점이라고 하면 콘크리트로 매설하는 겁니까?

네, 콘트리트로도 매설을 하고 아스팔트 같은 데는 굵은 못을 박아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세수가 3억 3천만원, 명년도 지출액이 3억 2천만원, 어떻게 보면 예산에 짜 맞춘 편성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면도로 주차장이라든가, 주차장 표지판이라든가 매년 설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설치 안 한 곳이 많이 있다는 겁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주정차 표지판, 견인지역 표지판 이런 것이 예산이 과거에 부족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우리가 썼기 때문에 제 규격대로 못했습니다. 견인지역 표지판이라든지 주정차표지판이 2백미터 당 하나씩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러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우리 부평로 같은데 견인지역 표지판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간혹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 강남지역 같은데는 가로등 하나 건너 하나씩, 즉 150미터당 주정차 금지 표지판, 견인지역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주정차금지구역을 경찰청에서 고시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동안 설치해 놓은 것이 너무나 간격이 멀고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각종 주차표지판, 주정차금지표지판, 견인표지판 등을 정비 내지는 신설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뜻 보면 매년 하는 건데 왜 금년에 하느냐 라고 말씀 하실런지 모르지만 그런 뜻에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저희가 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 지난 6월인가, 8월에 주차장특별회계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때 취지가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주차장특별회계를 제정해 달라고 했는데 그 취지와 예산편성한 것이 너무나 틀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 특별회계 예비비가 남은 것이 1천 5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 겁니까, 특별회계조례를 설치한 취지하고는 아주 어긋나고 있어요.

사실상 굴포천 복개해서 주차장 설치가 약 5백면, 청천천을 복개해서 2백면 이런 사항들을 사실상 주차장 특별회계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시비 예산을 따 가지고 현재 주차장 설치하는데 운영을 하고 있고, 다만 우리가 금년에 3억 3천만원의 세입을 잡아서 예산편성한 것은 이면도로에 주차선을 도색해서 확보하는 문제, 또한 건설과에서 암거공사라든지, 또는 복개공사를 해서 거기에 주차장 여분이 있을 경우 주차장을 만드는 방법, 이런데 저희들이 시설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는 건 이해를 합니다만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한 취지와 어긋난 예산편성을 했다 이겁니다. 다만 몇 천만원이라도 남겨서 예산적립을 시켜 나감으로써 주차장을 설립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타 사업에서 쓸 것으로 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조례를 제정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서 차제에 주차장특별회계조례에 맞는 주차장 설립을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엿보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지금 주차장을 신설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이 돈 1, 2억 가지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주차표지판이라든지 이런데 밖에 투자를 못 하고 있습니다. 거액의 투자를 요구하는 사항은 시비로써 청천천 복개라든가, 굴포천 복개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건물보상부터 토지보상까지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 봤습니다. 우리 자체 특별회계 가지고는 도저히 주차장을 확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주차장특별회계조례 제정한 취지 자체가 잘못된 거네요. 그때 당시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특별회계조례를 제정해서 거기에서 남은 예산을 가지고 주차장을 설립한다라고 분명히 과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몇 억을 책정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라는 게 아니라 단 10원이라도 적립을 해서 조금씩 조금씩 5년이나 10년 후에라도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자는 겁니다. 그런 것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93년도 주차장특별회계가 3억입니다. 내년도는 3억 3천만원을 잡았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워낙 거액을 투자를 해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시비로써 주차장 확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 특별회계 약 3억 가지고는 인건비하고 시설비, 시설물 설치 이런 것 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그런 방안을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지역교통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버스정류장 부근에 유료주차장 또는 무료주차장을 설치를 해 놨습니다. 이것이 버스가 서는 장소만 남겨놓고 앞뒤로 주차시설을 해 놓으니까 양쪽에 차를 대면 그 안에 들어가서 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1차선에 서서 사람이 타고 내리다 보니까 정체현상이 많이 됩니다. 큰 대로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조흥은행 부근에 그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앞뒤에서 1대분씩은 지워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시정이 가능하겠습니까?

사실상 그런 장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것이 정류장이 늦게 서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는데 그것은 현재 저희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 중에서 함마나 빠루, 카타기 이런 것을 `92년도, `93년도에 집행한 내역서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카타기가 건축과에 구입하는 건 6만원이고, 건설과에서 구입하는 것은 4만 5천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런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카타기는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일단 크기가 다르고, 제조회사도 다르고, 신형과 구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카타기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입하는 것은 약간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카타기 같은 경우는 작업을 할 때 날이 마모된다든가, 질이 낮은 것을 쓰면 수명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싼 것으로 구입을 하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도시정비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430페이지 신트리지구 도로개설에 관한 건데, 금년도 예산이 3억 5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공사가 이 금액으로도 가능한지 정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17억 이상 가져야 되는 도로개설공사인데 3억 5천만원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윤창의입니다. 신트리지구 도로개설공사와 용지보상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사업구간은 250미터, 폭 8미터로 하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 현재 예산서에 나와있는 것과 같이 길이는 65미터, 폭은 8미터 그대로입니다. 그 중에서 총 건물 동수는 23동으로 현재 보상협의 예상되는 것은 6동으로 돼 있고, 토지보상도 2천평방미터를 해야 되는데 현재 520평방미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이 10억 9,600만원, 건물보상이 1억 1,5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보상이 12억 1,100만원이고, 공사비가 4억 3,900만원입니다. 그래서 17억 5천만원 정도 되는데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17억 5천만원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만 구 재정형편상 삭감돼서 현재 3억 1,500만원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족액은 다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과 입장에서는 보상비라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야 공사는 `95년에 한다 해도 보상은 내년에 이루어져야지 23동에서 6동만 보상하고, 17동은 남고, 토지보상도 2천 평방미터나 되는 데서 520평방미터만 하는 것은 누구 것은 하고 누구 것은 안 하고 어디를 할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에는 보상비라도 전액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지역개발비 163억 중에서 각 부서에 기본운영비를 제외하고 순수한 가용재원이 약 57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어떤 것이 급하고, 어떤 것을 늦춰야 할 것인지 순위를 정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우선순위는 실무부서에서 정하면 도시국에서 다시 조정을 해서 받아 가지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예산 올린 것을 다 세우지 못하고 삭감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국장님께 책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이해하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차후라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빌미를 가진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금년에도 중소기업 활성화 부분과 주거개선사업지구에 집중적으로 추경작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빌미를 둔 것은 향후 추경작업에도 그렇게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그런 조치가 되기 때문에 금액이 구 재정형편상 감액이 됐다 하더라도 향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은 동 지구 내에 지구개선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커다란 여건은 마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구 재정형편상 제약을 받고 있는 점은 저희도 그러한 여건을 도시국으로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유지 관리시설비 중에서 관내 구조물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에 `93년도에 구조물정비비는 3억이었는데 `94년에 4억원을 예산 세웠습니다. 물론 소소한 응급처리성 정비 건이라 해서 유용하고 바람직한 항목으로 생각을 하고 필요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해마다 이렇게 늘려 잡은 것만 능사는 아니다, 왜 그러냐면 공사현장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로포장이 곧장 깨지고 보도블럭이 굴곡이 지고, 경계석이 깨지고 구조물 정비할 게 많이 생기는 게 아니냐, 물론 파손되거나 구조물정비가 필요했을 때는 해 줘야 되지만 이렇게 다반사로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니지 않느냐, 그럼 왜 이렇게 응급처치 공사를 해 줘야만 되는 건이 많이 생기냐 하면 많은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공사현장감독을 철저히 못 해서 이렇게 구조물 정비건이 많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과연 지난해 3억에서 얼마를 쓰고 얼마를 남았는지 혹은 얼마나 모자랐길래 현재 바닥이 나서 `94년에 4억을 세웠는지 3억을 편성해서 쓴 내역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금년에 4억이다, `95년에는 5억, `96년에는 6억이 될 것 같으면 차라리 빵구나 때우면서 포장이나 하고, 때운 데 또 때우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사업명을 설정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도로포장을 다시 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만 어쨌든 현재 인도, 보도블럭을 하고 돌아섰는데 보면 엉망으로 굴곡이 져서 발에 채이고 빠져나와서 깨지고 하는 것이 허다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구조물정비 많이 해주는 거 자랑하지 말고 야무지게 공사를 하고 감독을 해서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해에 비해서 증액 편성한 이유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이복란 위원님께서 구조물 정비사업계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구조물정비비를 3억 세우고 추경에 1억을 세워서 올해 4억을 세웠습니다. 이 4억은 명년도 다시 4억을 예산요구 한 것이고, 현재 올해 `93년도에 4억 중에서 잔액은 2천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구조물정비라는 것은 각종 민원의 소규모 공사가 되겠는데 민원처리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를 잘못해서 거기에 구조물정비를 재투자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 공사를 했을 때 하자가 발생하면 저희가 시공업체로 하여금 보수공사를 시키지 거기에 따라서 구조물정비비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3억을 세워서 모자라서 나중에 추경에 1억을 요구해서 올해 4억을 세운 것이고, 이 4억도 `94년도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조물정비비는 소규모 민원해결사항으로 처리하고 있으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구청장포괄사업비가 올해 남은 것이 5천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구조물정비비가 4억,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계양 관내 1, 2동이 있습니다만 계양1동내에 출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장소 관내 전체 면적이 북구의 30%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동 동장포괄사업비가 5억이라면 명색이 출장소인데 출장소장포괄사업비를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포괄사업비는 될 수가 없다라는 대답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출장소장포괄사업비라든가 다른 항목으로 예산이 나온다면 이것이 구청의 일을 조금이라도 하려고 해서 해주는데 포괄사업비가 안 된다면 항을 바꿔서라도 구조물정비비로 해서 계양출장소에 다만 얼마라도 예산을 세워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권효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하면 의회에서 예산의 증액이라든가, 새로운 비목을 설정코자 할 때는 단체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에 대해서 삭감된 재원을 계양출장소에 구조물정비비로 대체코자 하신다면 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단체장의 동의요청을 하면 단체장의 동의로서 가능합니다.

이종민 위원입니다. 오늘 과장님이 상세하게 잘 해 주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구청장님이 지역에 나오셔서 간담회에서 약간 언급이 됐던 사안 같은데 우리 한쪽에만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계산2동에 구획정리사업으로 20년이 돼 있어서 구청장님이 그것만큼은 꼭 해 주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에 하나도 들어있지 않고, 서라벌 가든 뒤에 비가 오면 장화가 없으면 생활을 못 합니다. 여기에 빠진 사안에 배려할 수 있는 사안과 왜 빠졌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제가 구청장님을 모시고 각 동의 간담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동에서 청장님한테 지역적인 개발사업을 굉장히 많이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요구를 다 들어줬으면 좋겠지만 한정된 예산을 책정했는데 지금 이종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산2동의 서라벌가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예산책정관계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는 계양이 45%를 차지하고 있는 면적으로 광활합니다. 4천만원 가지고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법조항에 4천만원 이상 지급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니까 이것을 구조물정비비로 해서 협조를 해 주시면 단체장의 동의를 얻어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 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갈산동 북 국민학교 앞에서 세한아파트간 도로가 이월사업으로 넘어가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비보조라든가, 사업비는 충분히 확보가 된 상태입니까?

건설과장입니다. 저희가 그 사항을 하다보니 8억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에서 다시 책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재감정을 해서 보상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사업비나 모든 절차에 대해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지역이 산곡동 119번지 도로개설 앞에 있는 건물 철거 관계입니다. 이 본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로 수차에 거쳐서 철거하고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공문도 보내고 관계관한테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회시가 어떻게 왔냐면 `97년도에나 하겠다고 회사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주민들한테 다시 공문을 띄웠는데 계속해서 종합건설본부하고 상의해서 이 도로를 냄과 동시에 조치가 되게끔 추진해 보겠습니다.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내일도 시간이 있고, 어떤 사안이 있으면 나름대로 하셔서 내일 다시 토론해서 조정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하고 제안합니다.

어차피 일정이 11일까지니까 오늘 질의종결이 끝났기 때문에 일정이 충분하다고 보니까 이종민 위원님이 내 놓으신 안 대로 내일 해도 되고 하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