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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한규용 의원 발언

제2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3-12-09

한규용 의원 프로필 보기 →

장직

장직위원

한규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 제2차 본 특위에서 심의하여 작성한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92년도금산군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보고서채택의건 2. ‘92년도금산군예비비지출승인심사보고서채택의건

14시 08분

한규용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금산군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보고서채택의건및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금산군예비비지출승인심사보고서채택의 건을 일광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길부섭 간사님께서는 나오시어 심사결과 보고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섭

길부섭간사

간사 길부섭 위원입니다. ‘92년도 금산군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가 되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93년 10월 22일 금산군수가 되겠습니다. 회부일자 제1차 예결특위는 ’93년 11월 26일이고 상정일자 제2차 예결특위는 ‘93년도 12월 8일 제안 설명, 검토보고, 의, 토론을 하였습니다. 제3차 예결특위는 ‘93년 12월 9일에 보고서 채택이 있었습니다. 제안 설명 요지에는 강병순 재무과장님이 해 주셨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 480억 1,848만 5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47억 2,842만 3,940원을 포함하여 세입총액 527억 4,690만 8,940원에 대하여 수납액 527억 9,587만 9,042원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80억 1,848만 5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47억 2,842만 3,94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527억 4,690만 8,940원에 지출액 447억 8,639만 2,218원이며, 차인잔액 80억 948만 6,824원은 회계별로 ‘9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중 명시이월사업비가 17억 7,825만원이고 사고이월 사업비는 41억 9,883만 57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1억 6,054만 320원 순세계 잉여금 18억 7,186만 5,934원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입니다. 예비비 3억 204만 6천원 중 지출액은 4,528만 5천원이고 차인잔액 2억 5,676만 1천원은 ‘93년도로 이월했고 예산이용, 전용, 이체는 없으며 계속비는 없다는 요지입니다. 검토위원은 검토보고 요지는 박귀전 전문위원이 해 주셨습니다. 세입은 징수결정액에 99.6%의 양호한 징수실적을 거수한 바 있으나 체납액 중 특별회계의 주택관리와 구획정리 특별회계의 장기 체납액은 적극적인 징수 대책이 아쉽고 세출의 순세계 잉여금은 사업목표를 달성하면서 절약으로 발생한 많은 잉영금은 효율적인 재정운영의 결과라 생각하며, 일부 사고이월 사업은 조기 발주했더라면 사업효과를 거수 했으리라는 아쉬움이 따르며 예비비 사용은 극히 적정한 지출이라는 요지이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의 요지입니다. 검사기간은 ‘93년 7월 26일부터 8월 14일까지 10일간 하였습니다. 검사반은 금산군의회 의원 태진수, 농협군지부 위원 이형제, 금산축협 상무 이재봉으로 구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사항 처리입니다. 우량농지 조성사업의 지연으로서 택지조성과 연계된 사업으로 채비지 매각부진의 요인인 바 재원확보 후 조속 조성완료 계획을 세울 것이며 공설운동장 건립추진 지연은 11월 15일 착공 12월 30일 부지공사 완료 예정이며, 향림원 시범영농 유아원 운영의 부정적으로 추경 시 엄밀 분석한 뒤 탄력적 재정 운영하여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운영의 부정적으로 불용액 발생치 않도록 시정바라고 공사원가 계산서에 부가가치세 미 계상으로 공사발주 시 법규연찬으로 누락사례가 없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금산천 정화사업 부진으로 1차 공사는 ‘93년 7월 20일 준공되고 2차 공사는 11월 11일 완공예정이나 아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별회계 체납액 관리 소홀입니다. 구획정리 특별회계 과도대금과 주택관리 특별회계 장기체납자에게 강력, 징수 노력 경주하겠다는 요지입니다. 결산검사의 종합의견은 군수님을 중심으로 600여 공무원이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군민과 함께 새로운 신뢰행정상을 정립하고 지역적 책임 완수를 하며, 금산건설에 총력을 경주 하였음을 역력히 알 수 있었고 지방재정 자립도 제고와 지역적 균형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각종 세입금 관리의 적정, 예산편성과 집행의 적정, 보조금의 관리, 채권 채무관리, 재산 및 자금관리, 예산절감 운용상황이 적법, 적정하게 처리되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요지입니다. 박천보 위원의 질의에 일용인부 퇴직금은 ‘92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해야 함에도 예비비에서 지출한 이유로서의 강병순 재무과장의 답변은 ’92년도 당초예산에 일용인부 퇴직금 10명분 1,000만원을 계상했으나 18명분 2,087만원의 부족액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였다는 답변입니다. 심사결과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재적위원 9인이 본 심사보고서 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으며, 소수의견과 기타 특기사항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금산군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심사보고를 말씀 드렸습니다.

한규용위원장

다음은 보고서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어제와 오늘 오전까지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를 하여 작성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및 의사일정 제2항의 심사보고서 채택의 안건은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심사결과 보고의 건은 본 회의에 차질 없이 보고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결특위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산회

출처 충남 금산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