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박전호 의원 발언
영환
김영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광주직할시 북구의회 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6차 회의는 위원 여러분의 열성과 적극적인 심사로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고 심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성의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년도세입·세출예산안(사회산업위원회소관) - 지역경제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서 오늘 지역경제과, 북구 보건소의 ’94년도 세입세출에 대한 현안을 심사하고 시간이 나는 대로 각 실과별 심사를 마친 후에 사회산업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축조 심의를 거쳐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성열입니다. ’94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 사항을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세밀한 검토와 함께 국내외 정치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이번에 신설된 예산에서 혹, 신설 항목이나 또는 폐지 항목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신설된 항목은 299페이지 보상금 농촌 폐비닐 농약 빈병 수집, 우수동에 대한 공무원 포상이 되겠습니다. 우수동은 20만원씩 해서 3개 동으로 했고 그 다음 300페이지 민간 자본적 보조로 죽곡마을 새마을 회관 보수 500만원이 되고 302페이지 민간적 자본 보조로 우리 지역 쌀 수주기 양곡 조작비 지원 1,140만원이 되겠습니다. 312페이지 일반 수용비 향토기업 제품전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313페이지 보상금 지역경제 협의회 운영비 29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314페이지 중소기업 대표 해외 시장 개척이 2,250만원 우수 근로자 선진지 견학이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315페이지 국내 여비로 상거래 계량기 질서 단속 요원으로 72만원 가스 판매 및 사용 업소 지도 단속으로 72만원이 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됐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 요구)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경제과가 ’93년도 예산보다 ’94년도 예산이 무려 225이상이 증감이 되었는데 이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거의가 해외 시찰 내지 보상금이나 포상금으로 전부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업무 하는데 있어서 업무 차원에서 신경을 써야지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그걸 아시고 편성을 하셨는가 먼저 묻고 싶습니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나의 산업체를 주로 다루고 있고 또 농산물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분네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선진지 시찰로 인한 기술이라든가 제품의 선양을 위해서 견학하는데 목적을 두고 하였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보상금, 농지관리 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유명 무실한 것이 아닙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1년에 한 두 차례씩 저희들이 회의를 하고 또 동에서 지역별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회의 수당입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회산업분야 농지관리 조례를 연구하면서 농지 관리 위원들을 만나 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동에서 어느 분이 농지관리위원이 되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봐 보니까 이게 ’93년도에는 변경이 되었더군요. 그 분이 어디 사는 지도 모르고 각 동에서 한 사람씩 선정해 가지고 농지관리위원으로 동네 유지나 좀 되고 그런 사람들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생각해서 활성화를 시키려면 국비도 있고 하니까 활성화를 올바로 시키시고 그렇지 않으려면 이런 단체들 좀 없애 버립시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저도 이승현 위원님하고 어느 정도 생각이 같습니다. 저희 구청에서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국비가 50%씩 지원되는 하나의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좀 없애고 유지시키는 것은 좀 힘들겠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포상금 문제에 있어서 농촌 폐비닐·농약 빈병 수집 우수동 및 공무원 포상이 우수동에 3개 동인데 25개 동에서 3개 동으로 한다 하면 지금 농촌동이 7개 동인가 되는데 주려면 다 줘 버리지 절반만 줍니까? 왜 3개 동으로 해 놓으셨어요?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포상금 같은 것은 전체적으로 다 주면 의의가 없고 또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작된 국토 가꾸기이기 때문에 장려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사기 대책으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게 살펴 주신다면 위원님들의 의사에 따르겠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수 공무원도 5만원인데 공무원은 한 사람이 5만원이고 동네는 몇 만 명, 몇 천 명이 있을 텐데 20만원밖에 안 되네요.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동사무소 중심으로 해서 나갑니다. 우수동이라고 하니까 주민들한테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동사무소 직원들 회식이라도 하라고 그럽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그런데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승현
이승현위원
알겠습니다. (박용철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박용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철
박용철위원
방금 중대사의 특별 담화를 듣고 특히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일들은 농촌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예산을 말씀드리기가 송구스럽기 조차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한 번 발언해 가지고 전체를 제 의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영환
김영환위원장
그렇게 하십시오.
용철
박용철위원
그렇다면 농촌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지역경제과에서는 신경을 써서 일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 309페이지 공수의가 현재 두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공수의가 한 사람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농촌 지도자 같으신 분들은 이런 경험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의 부분은 한 명으로 줄였으면 쓰겠다 하는 얘기이고 313페이지 내 고향 저축 유공자 시상 보상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필요 없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314페이지 중소기업 대표 해외 시장 개척 부분 2,250만원 이것은 차라리 이 돈을 농촌 일손 돕기 운동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집행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하고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역경제과는 특별히 농촌 경제화를 활성화 하자는 데 그 뜻이 있기 때문에 금년 지역경제과의 활동은 어느 해 보다도 더 중차대한 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여 농민들이 실의 빠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수의가 한 명도 가능한데 2명으로 했느냐 하셨는데 ’92년도에 한 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가 지산 관내, 석곡 관내 양쪽으로 나눠져서 지역도 넓고 또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93년도에 한 명을 증가시켜서 두 명으로 했었습니다. ’93년도에 하다 보니까 두 명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우리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도 알겠는데 축조심사 때 심사를 해 주신다고 하면 심사에 따르겠습니다. 내 고향 저축 유공자 보상이 금년도에 했는데 내 고향 저축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마당에 어려운 사업입니다. 말하자면 어려운 생계 속에서도 이렇게 유도를 해가지고 내 고향 저축에 가담을 하는데 유공자 수상 이 정도는 어떻게 고려를 해주셨으면 어쩔까 생각합니다. 지금 작년하고 금년 목표가 현재 50억입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내 고향 저축을 해가지고 ’93년도에 내 고향 저축 운동 유공자 대상 범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그 돈이 광주은행을 통해서 시 금고로 가는데 내 고향 주소 기업 육성을 위해서 1년에 두 차례 정도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에서 할당은 아닙니다만 신고를 받아 가지고 심사해서 1억 5,000만원 내지 1억 정도를 지금 현재…….
용철
박용철위원
제가 묻는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내 고향 저축 유공자가 시상을 받게 되는데 그 해당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시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시상은 동 단위로 말하면 실적이 제일 좋은데 하고 민간단체로 한다면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많이 해 준 분들을 골라서 추천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승현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이승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현
이승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내 고향 저축한다고 해서 애향 의식에서 광주은행에다 1,000만원을 6개월 놔뒀습니다. 불가피하여 그 돈을 다시 반환시킬 때가 되어서 그 돈을 가져왔는데 이 사업에 있는 사람은 많이 넣을 수가 있고 없는 사람은 단돈 100만원이라도 있는 사람들이 10억이나 100억보다 더 큰 돈입니다. 그래서 유공자 문제에 있어서 그 말씀을 우리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고향 저축 이걸로 해서 받아 가지고 중소기업들을 대출해 주는 식 아닙니까? 보니까 금리가 은행만 좋은 일 시키고 있데요. 1,000만원을 6개월 놔뒀는데 돈 4만 얼마 주더군요.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그래도 다른 보통 예금보다는 이윤이 높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차라리 농협에다 놔 뒀으면 다 털고도 한 20만원은 탔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세금도 떼고요. 이런 것은 광주은행으로 이익금이 나온 데로 보내세요. 주민 세금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요. 2년 전부터 누차 과장님한테 강조를 했을 것인데 꼭 이게 올라옵니다. 은행 쪽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끔 하면서 우리가 같이 따라는 줄 수 있죠.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축조심사 때 심사를 해주시면 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대표 해외시장 개척에 2,250만원에 대해서도 이것도 저희 구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이고 금년도에 100일 경제니 5개년 계획이니 이런 것에 근거를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것들을 함으로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의 축조심사 때 심도 있게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지역경제과에서는 특히 금년에는 농촌 농민들을 위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위로 해주시고 제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한 가지 빠져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314페이지 모니터 요원 보상금 4명에게 720만원 나가는 것이 매년 있었던 일이죠.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예.
용철
박용철위원
우리가 잘 된 일은 지원을 하고 시정해야 할 것은 계속 내려오던 일이라도 어느 시점에서 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모니터 요원들한테 720만원 나갈 돈이 절약해 가지고 우리 각 위원들한테 모니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무보수로 전환하면 어떻겠습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보수라기보다는 일종의 교통비에 지나지 않는데 이것은 가정 주부들로 하여금 이것은 하나의 봉급은 아닙니다. 권역을 4군데로 나눠 가지고 가정 주부들이 시장에 나가면서 권역별로 몇 개소 정해 놨습니다. 식당 같은데 이런 생활 품이라든가 매주 화요일 날 우리 서식에 의해서 우리 구청에 오십니다. 오셔 가지고 거기서 생활 필수품의 오르내림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해 온 경험으로 봐서 모니터 활동이 효과적으로 활용이 되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이수 가지고는 모자라지 않을까 할 정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철 위원 질의 요구)
영환
김영환위원장
김두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두철
김두철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고 하는데 조사 내용을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그 때 그때 알려 줄 수 있습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언제든지 그것은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승현 위원.
승현
이승현위원
포괄적으로 몇 가지만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농촌 지도자 해외 선진지 시찰이라고 보상금에 있죠. ’93년도 예산에서도 수를 줄였어요. 그리고 작년도에 다녀왔는데 이것 20명 나가는데 사실 농촌 지역에서 보내야 되잖아요. 각 동에 한 명씩만 보낼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작년도에 4명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0명만 보내면 상당한 예산이 남지 않겠는가…….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20명 정도 갖다 와서 보면 효과 면에서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우리 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효과 분석을 복명서 받아서 해보고…….
승현
이승현위원
이렇게 다니다 보면 구에서 보내 주고 하는 것이 나중에 아무 필요 없는 사람들도 다 한 번씩 가게 됩니다. 이것은 또 개인이 가실 적에 일인당 못 들어가도 한 50만원 이상은 들어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10명으로 하고 나머지 10명은 항상 무엇이든지 등급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은 자력으로 갈 수 있게끔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냥 보낸다니까 놀러 가는 기분으로도 가고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고려해서 내년도부터는 예산을 세울 적에 좀 필요한 예산만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농촌 지도자 해외 시찰 인원을 제가 봤을 때는 20명으로 하되 구비 자체에서 전체를 부담하다 보니까 서로 갈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개인 부담 50% 또 구에서 50% 하면 어떻습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현재 자담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돈 갖고는 1주일 동안 외국을 못 갔다 와요. 자담이 한 1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현재 말하자면 시들어 가는 농촌을 위해서 사기진작도 있고 또 배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사기진작 시켜봤자 통만 커지니까 그러지 말고 실제적으로 와서 닿게끔 그런 사업들을 해 주라 이겁니다. 그리고 313페이지요. “지역경제협의회 운영비” 해가지고 청장님이 지역경제협의회 회원들하고 같이 5,000원씩 들여 가지고 17회 걸쳐서 35명하고 회의를 가진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그 분들한테 1만원씩 내라면 낼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경제협의회 회원들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상당히 재력이 있고 하는 사람들일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얼른 선뜻 보면 기업 하시는 분들이라고 해서 외관상 돈이 있게 보이고 그러는데 실은 구멍가게 보다 더 궁색스럽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대개 영세기업인들을 지금 모아 가지고 사기를 돋구고 이렇게 한 것이지 돈 있는 분들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5,000원이면 국민학생들도 1만원 이상 쓰는 그런 애들도 많이 있거든요. 5,000원 가지고 이것을 식사를 한끼나 하는 것이지 아니면 식대가 얼마씩 하는데 이렇게 편성을 해 놔 가지고서 하는지 이것은 좀 고려해야 될 일이 아니겠는가…….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이것을 솔직히 오찬대가 되겠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 바로 위에 국내여비 있죠. 관서당 경비 부서 운영비에 들어 있거든요. 그것이 756만원 되어 있는데 315페이지와 316페이지 보면 국내여비가 또 들어 있습니다. 상거래질서 계량기 지도 단속 72만원, 다음에 가스 판매 및 사용 업소 지도 단속 이 돈은 LPG 충전소 28개소 지도 단속한다는데 근무 후에 합니까? 근무 중에 합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근무 중 내지 근무 후에 많이 합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런데 이것은 공직자가 긍지를 가지고서 이런 돈을 안 쓰고 이런 것으로 해서 잘 해나가는 그런 행정을 해나가야지 어떻게 하든지 꼭 정해져 있으면 그것 넣어 가지고 하려고 하면 이상하지 않아요!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유연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포괄적으로 질문을 하시다 보니까 같은 내용을 중복해서 질문 드리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313페이지 “지역경제협의회 운영” 해가지고 297만 5,000원 올라온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청장님 참석 하에 오찬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것을 포괄적으로 청장님 정보비에서 지출되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지역경제과에 참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부족한 형편인데 청장님이 활동하시는데 왜 경제과에서 지출해야 되는냐 저는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경제협의회 운영 모임은 갖되, 경비만큼은 청장 포괄 사업비에서 지출하도록 과장님께서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이 문제는 축조심사 할 때 해주십시오.
연식
유연식위원
아까 국내여비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누구나 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상거래 질서 단속에 72만원이나 지역 물가 지도 단속에 288만원이나 가스 판매 단속에 72만원이나 전부 세 가지 목을 합해 가지고 지역경제과 담당 직원이 같은 출장을 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상거래 지도 단속을 나갔다고 해서 가스판매업소에 꼭 볼 것이 있어도 않고 따로 출장이 나가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어차피 우리 청 내에 근무하는 우리 경제과 소관 공무원의 소관이니까 이것을 묶어서 하나로 통합해서 물가 단속도 하고 가스판매 단속도 하고 이렇게 동시 출장을 해서 여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효율적인 운영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누가 봐도 한 분이 나가는데 가스 단속 따로 여비 지출이 있고 물가 단속 따로 여비 지출이 있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가 덜 간 부분이 않겠습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참고로 우리 경제과에서만 나가면 그러지 않는데 위험물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검찰이나 수사 계통이나 시나 이런데서 합동으로 단속을 같이 합니다.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그리고요. 314페이지 가서 “우수 근로자 선진지 견학” 해가지고 “8만원 40명”해 놨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새로 신설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40명 산출 근거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40명 8만원 계상을 했는데 금년도 지금 신설한 것이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직 장소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 심도 있게 못 짚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식견이 있는 관광 업체라든지 이런 데에 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인당 8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연식
유연식위원
일인당 8만원을 계상을 했으면 구체적으로 어떻게어떻게 해서 8만원이 소비되겠다 하는 계획안이 있기 때문에 8만원 계상해서 40명 목표를 세웠을 것 아니겠습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2박 3일로 해가지고 말하자면 선진지를 다녀올란다 하는 여비로서 여기에는 자담도 좀 들어 있고 그렇습니다. 차량 임대료도 있고요…….
연식
유연식위원
일일 견학이 아니고 2박 3일 코스로 해서 한 것이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299페이지 금년도 일반회계가 504억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산업경제비로 14억 8,100만원이 계상이 됐구만요. %수로 보니까 2.6%예요. 그런데 작년보다 조금 상향조정됐는데요. 이것이 명년 예산 올릴 때에는 한 5% 이상 되게 한 번 건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농촌에 적극 투자를 해주시려고 하니까 지금 보면 금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지만 제일 부족한 데가 말하자면 305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이 2억 3,500만원밖에 투자가 안 되었구만요. 다른 데는 별로 큰 문제가 없겠는데 여기가 제일 적게 투자된 것 같아요. 농업기반 조성 사업에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다니까 수정 예산이 편성될 것이에요. 그때 좀 반영을 하셔 가지고 지금 일할 자리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거기는 적극적으로 다른 수정 예산안에 편성할 때 예산 편성되게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수정예산 때 하려고 저희들도 본 청에다가 굉장히 어젯밤에 날새기를 해가지고 예산을 올리고 했습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그리고 310페이지 “농산물 규격 출하 지원 사업”있죠? 버섯 박스는 금년에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그것도 해야죠.
두철
김두철위원
그리고 그 밑에 수경재배 시범 농가 육성 사업에 3개소로 확대하신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디 하실 거예요?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그것이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금년도부터서 시행이 됐는데 지산 관내에다가 지금 현재 우치, 본촌, 삼소동에 3군데에 집약해서…….
두철
김두철위원
청옥동, 충효동, 장운동 이쪽 마을에 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연구를 해 볼랍니다.
두철
김두철위원
그리고 무등산 수박 보존 육성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릴랍니다. 작년에는 예산을 한 300만원밖에 못 썼는데요. 금년은 2,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올해 다 쓰실 계획이에요.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2,000만원 다 나가게끔 좀 연구해 주십시오.
영철
김영철위원
313페이지 “홍보대, 팜프렛” 해가지고 일반 수용비인데 향토기업 제품 전시 말입니다. 이것이 새로 지금 금년에 신설된 것인데 어째서 이 돈으로 목을 지어 가지고 1,000만원씩 올렸습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위원님들이 축조심사 해주십시오.
승현
이승현위원
민간 자본 보조에 있어서 생활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부엌은 지금 지원이 한 세대당 얼마고 변소는 얼마인가 설명 주시겠습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부엌은 100만원이고 변소는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그러면 전년도보다 이것이 줄어든 것 아닙니까?
성열
김성열지역경제과장
줄어든 것 아닙니다.
승현
이승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호
박전호위원
박전호 위원입니다. 아까 유연식 위원님께서 가스 판매 업소 지도 단속하고 물가 단속하고 포괄적으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노파심에서 한 마디 드릴랍니다. 행정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스 판매라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직접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아주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산도 많은 액수는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포괄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생각을 하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의미가 축소될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각별히 가스 판매 업자들로부터 대민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도록 하고 우리 주민들이 가스 필요에 있어서 배달 연락이 있으면 즉각즉각 불편 없이 배달될 수 있도록 그런 업무 적인 면에서 지도 단속을 더욱 강화시켜 달라는 뜻에서 한 마디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다음 계속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보건소장 문재근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부록으로 보존함) 이상으로 보건소 사업 분양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철 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영철
김영철위원
금년에도 각 동에 분무가 있잖아요. 금년에 하나씩 사줬죠? 그랬는데 지금 현재 큰 동에는 거의 다 노후되었어요.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그래서 금년도 24조 요구했습니다.
영철
김영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329페이지 제일 상단에 자동주사변압기 두 개를 다시 요구한 이유가 뭐예요?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 고장나 가지고 금년에 새로 사야 될 것 같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그리고 장운동에 쓰레기 매립장을 한다고 해서 엄청난 자금과 의료 혜택과 가정 간호사 제도라든지 전체적인 것을 거기에다가 다 쏟고 있는데 장운동만 북구민이 아니고 정말로 중흥3동 같은 데도 빈민촌이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영세한 곳에 사는 주민들한테 이런 것이 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생활보호대상자 성인병 검진 이것이 중흥동이나 곤란한 분들에 대해서 포함된 것 같습니다. 장운동은 보상 차원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앞으로 계속 할 것입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여기에서 검진 결과 장운동 주민들은 건강 관리 협회 검진 결과 환자로 판명이 되었을 때에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333페이지 대마 단속 요원이 전남 광주 검·경·행정이 합동으로 할 때만 나갑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예.
형채
선형채위원
그래서 그렇게 나가 가지고 얼마나 많은 실효를 거두었어요?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던 대로 광주 우리 관내에서는 작년에 몇 건이 적발되었는데 그것이 심어야 되는지 어쩐지 모르고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너 뿌리심은 사람들은 놔두고 몽땅 심은 사람들만 적발을 했습니다.
형채
선형채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철저히 해주십시오.
전호
박전호위원
328페이지 간염 검사시약 관계에 대해서 물어 볼랍니다. 간염이 지금 법정 전염병으로 되어 있죠?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예, 2종 전염병입니다.
전호
박전호위원
사실 간염이라고 그러면 일반 성병이나 결핵이나 요새 흔히 말하는「에이즈」나 이런 것은 무서운 병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자의적인 실수나 결과에 의해서 얻어진 병이고 간염이라는 것은 즉 말해서 우리 한국의 식사 생활 양태로 봐서 자의가 아니면서도 어쩔 수 없이 간염에 간염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른 전염병에 비해서 감염되는 전염 속도가 아주 무서운 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자의에 의하지 않는 타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감염을 받아야 할 이런 전염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가 생각건대 이런 간염이라는 병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예방 차원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 예방이란 것을 전국민 차원에서 거국적으로 예방 활동이 진행돼야 되지 않겠냐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차원으로 해서 우리 북구에서나마 이 간염 검사를 무료화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간염검사 시약에서 2,52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세입에 2,520만원이 그대로 잡아져 있습니다. 즉 말해서 순수한 정출 예산으로서 수혜자가 돈을 냄으로써 그 돈을 받아서 세출에 집어넣는 식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우리 구민들에게 무료화 시키기 위해서는 세입을 삭감하고 구민 전체적으로 무료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소장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거기에 대한 근본 취지는 저도 전적으로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위생 업소 종사자들에 대한 보건증 발급 시 간염 검사 수수료를 1,400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분들에 대한 것까지 무료로 해주려면 보사부령 자체를 개정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간염 검사를 1,500명을 하겠다 했는데 이것이 만약에 무료로 하게 되면 이 숫자의 몇 배가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1,500명에 대한 간염 수수료가 2,400만원 정도 책정되었는데 만약에 무료다 해버리면 이것 몇 배 이상의 검사를 희망하는 자가 생길 것입니다. 여기에 따른 예산과 또 여기에 따른 우리 보건소의 장비와 인력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대두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고 그 다음에 행정을 하려면 타 지역과 형평을 유지해야 합니다. 형평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것을 무료로 하면 1억 가지고도 부족할 것입니다. 너도 나도 해버리니까요. 지금 현재 검사 요원이 두 분 계십니다만 이 두 분의 현재 능력으로 봐서는 아주 빠듯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인력 문제 장비 문제 예산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형평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동구하고 서구하고 형평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만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예방 접종을 해 준다 하면 동구나 서구 또 광산 전국적으로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는 보건소는 아직 한 군데도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르지 않을까 저는 그것이 염려스럽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현재의 인력과 장비로서는 좀 감당하기가 어렵지 않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전호
박전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묻고 답하는 것으로 해서 조금 얘기를 더 진행을 시킬랍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소장께서 두 가지의 어려운 점을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예산 문제 그리고 하나는 타 행정 기관과의「바란스」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후자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랍니다. 타 행정 기관과의「바란스」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아주 구태의연한 무사안일한 생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대는 날로 정보화되어 가고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행정 자체도 발전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것이 무엇인가 선진적인 좀 개발적인 앞서가는 생각을 해야지 다른 행정기관의 예를 들어 가지고 거기하고「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못한다는 것은 절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크게 법적으로 어떤 하자만 없다고 하면 우리가 시행을 해야 합니다. 무리가 가더라도 시행을 해야죠. 간염 검사를 무료화 했다고 해서 타구에「바란스」를 안 맞췄다고 해서 소장이 문책을 당한다든지 행정적으로 물의가 생기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 문제입니다. 산술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소장의 얘기가 맞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 간염 백신을 6세까지 무료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자모들이 자식에 대한 애정, 그리고 질병에 대한 어떤 관념 때문에 간염 뿐 만이 아니라 모든 예방 주사를 전부 어린 시설에 맞춰 버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정에서는 조금 어렵더라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상황은 자꾸만 달라져 갑니다. 그 다음에 6세까지는 무료인 반면에 7, 8, 9세까지는 반액으로 손쉽게 국민학교에서 접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다면 대개가 젊은이들, 노인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젊은이들은 간염 백신을 맞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미 어떤 보균 상태지만 감염력이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문제는 순수한 간염 검사를 해가지고「네가티브」상태에 있는 환자들한테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앞으로 감염이 되지 않게끔 예방 접종을 하도록 권장하는 것도 보건 사업에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을 산술적으로만 계산해서 앞으로 엄청난 예산이 들것이다. 엄청난 숫자나 늘 것이다. 이것은 일 안 하겠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아요. 산술적으로는 이런 숫자가 나오지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약간의 예산 적인 부담, 약간의 인력 적인 부담 그리고 타 행정 기관과의「바란스」문제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선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확산 내지는 권장시킬 수 있는 모범적인 행정을 해야죠. 이런 관점에서 보건 소장 역시도 이 시책에 대해서는 찬성을 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안 된다라는 일 부분에 일면만을 보고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리도 보고 저리도 봐서 우리가 시행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예결산 심사 과정에서 2,500만원의 간염검사 시약대롤 삭제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축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선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축조심사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진지하게 토의해서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제가 이 사업을 부정하거나 하기 싫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생길 텐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이 막연히 하다 보면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이냐 솔직히 문제가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무료화 되면 많은 인원이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현재의 보건소 장비나 인력 면에서 볼 때 수용하기가 어렵다 이것이지 저희들 자체가 무료 검진을 않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간염 검사를 해가지고 항체가 형성 안 된 사람한테는 간염 예방 주사를 맞도록 권유를 해서 면역을 형성시켜 주는 것이고 항체가 형성된 사람은 그 사람들은 항체가 형성되었으니까 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는 것도 보건행정 차원에서 좋은 생각입니다만 현재 여건이 시행하다 보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미리 보완 대책이 없이 시행하기는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호
박전호위원
부언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후 대비책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작년도부터 일본 뇌염에 대해서 무료 접종을 시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얘기도 지난 ’91년도부터 예산이 된 것입니다. 내가 이효주 시장이 광주 시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시장한테 건의했던 사항인데 이것이 작년하고 무료 접종하고 보니까 유료 접종할 때보다도 얼마나 많은 숫자가 늘어났는가 수치를 알고 계십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일본뇌염에 대해서 12만 명을 놨는데 유료도 12만 명 무료라고 할 때에도 12만 명, 숫자가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는 3세부터 14세까지 연령이 딱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의가 의무적으로 맞았습니다. 각 학교 찾아가서 100% 놓고 그러기 때문에 수적인 변화가 없는데 간염 검사는 의무 조항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여태까지 필요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는 가족계획실에서 추진하는 간염 검사는 무료로 했고 나머지는 유료로 했습니다만 이 간염을 맡은 분들도 내가 혹시 항체가 되었는가 수시로 검사를 하고 싶어할 거예요. 이런 저런 간염 검사를 평소에 안 한 분들도 한 분씩 해보는 것이 인간 생리입니다. 분명히 제가 볼 때에는 우리가 지금 1,500명을 계상했습니다만 1,500명이 아니라 1만 명도 넘을 것입니다. 무료가 되다 보면 그 엄청난 숫자의 변화가 온다는 것만은 내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따라서 또 소요되는 예산이 1만 명이란 숫자를 봤을 때 현재 인력은 딱 정해져 있고 장비도 딱 현재 상태인데 이 상황도 지금 꽉 찬 상태입니다.
전호
박전호위원
예산 편성 때문에 지금 얘기가 오가는데요. 이것 때문에 업무적인 얘기가 오가는데 일본 뇌염 관계와 비교를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간염 역시 아까 항체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과 항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사람 즉 말해서 자연 감염이 됐느냐 아니면 백신을 맞아서 항체 형성이 됐느냐 하는 두 가지 문제인데 어느 의사가 어느 보건소에서 검사를 왔을 때 “당신 과거에 백신 맞은 적이 있소, 없소?” 물어 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맞은 사실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제쳐 두는 거예요. 그 사람까지 전부 2중 3중으로 검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항체가 생겨 있는 사람도 사람의 심리상태로 봐서 검사를 한 번 받아 볼 것이다 하는 얘기는 얘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찌 소장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컴퓨터 구입한다는 뭐가 있었는데 환자 관리도 전부 전산화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 환자의 상태를 싹 입력해서 받아 놨다고 보면 간염 백신을 맞았느냐 안 맞았느냐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것인데 2중 3중으로 얘기한다면 일을 않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죠.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간염 백신을 당신 맞았소 안 맞았소 해가지고 맞았다 하면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간염 예방 주사를 세 번 놓습니다. 3번을 놓고 6개월 후에 반드시 간염 검사를 해 봅니다. 항체가 형성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이것이 또 항체가 형성되었다가도 5, 6년이 흘러 버리면 다시 항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또 추가 접종이란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놓고 생각해 볼 때 간염 예방 주사를 맞은 사람들도 내가 혹시 항체가 형성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너도나도 해보려고 한다면 1,500명만 되겠어요.
전호
박전호위원
참 소장 답답하십니다. 간염검사를 함으로서 예상 밖의 수입이 또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생기느냐 하면 간염 검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지금 항체가 안 생겼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백신을 맞아야 됩니다. 백신 값이 6,200원 아닙니까? 1,400원 무료로 해줌과 동시에 6,200원을 벌어들일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아프리카에 가서 우산 장사하고 나막신 장사하고 생각하는 관점이 똑같아요. 일을 않겠다는 방향으로 생각하면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예산 관계도 그렇습니다. 본 예산으로 안 되면 추경 집행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운영의 묘를 강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행정 집행자로서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는 의욕적인 얘기를 하기는커녕 안 되다라는 얘기만 하면 우리 의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다.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안 된다는 것이 아니고요. 또 제가 일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추진하려고 보면 보건소 장비 문제도 따를 것이고 사람 문제도 따라요.
전호
박전호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이 있지 않습니까?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늘려 주고 장비가 부족하면 장비를 사주고 그래서 예산 집행이 있고 본 예산에서 부족하면 1차, 2차 추경이 있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할랍니다. 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검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인력 문제, 장비 문제, 이런 것부터 해결을 해주신다면 제가 안 할 이유가 없죠. 단, 위원님들께서 그런 차원에서 협조를 해주신다면 저희들도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박전호 위원님! 방금 소장의 답변에 만족하시겠죠?
전호
박전호위원
예, 됐습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325페이지 피복비 중에 위생복으로 의사, 약사, 간호가 검사 용원 가운을 신청하신 것 같아요. 그 가운이 지금 1만 1,850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종사자 되신 분들이 백색 가운을 위에다가 걸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저번에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것을 실제 의사하고 검사하는 요원은 하고 그 외의 직원들은 직원들 의복으로 교체 됐으면 어쩌겠느냐 하는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보건소 직원이 한 60명됩니다만 가운을 입고 근무해야 할 직원이 한 45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 가운 한 벌 값은 1만 1,850원 가지고 될란가 안 될란가 모르지만 만약에 부족하다면 숫자를 좀 줄이더라도 이 범위 내에서 완전 무결하게 한 벌씩 갖춰 줄려고 합니다.
정희
박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위에 남방만 보더라도 2만원이 넘잖아요. 그런데 지금 1만 1,850원을 올렸기에 제가 의심이 가서 그래요. 그리고 단가가 싼 것을 하다 보니까 여름에는 덥고 빨고 그러면 금방 색도 변해 버리고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은 것으로 될 수 있으면 해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이것은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를 해볼랍니다.
영환
김영환위원장
다음은 박용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철
박용철위원
335페이지 “장운동 쓰레기 매립장 주변 마을 구민 건강 검진” 그 사업을 하게 된 동기와 배경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장운동 쓰레기 매립장 주변은 처음에 거기에다가 장소를 정할 때 상당히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야기되어서…….
용철
박용철위원
아니 쓰레기가 그리 가기 때문에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어서 하는 것이죠?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물론 그 점도 있지만 어느 정도 그 분들에 대한 마음의 위안이랄까 보상 차원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쓰레기를 수년 버리던 곳하고 지금 막 버리는 곳하고 이러한 염려도는 어디가 더 높습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쓰레기를 막 버린 곳은 위생 해충이 더 심합니다. 오래된 곳은 완전히 썩어 버리면…….
용철
박용철위원
쉽게 얘기합시다! 일곡동 같은 경우 지금까지 쭉 버려 왔어요. 그러면 저는 문제는 무엇인고 하니 장운동 쓰레기 매립장 주변 건강진단 실시를 반대하는 차원은 아닙니다. 해야 하는데 아까 간염 부분에서 소장님께서 형평 유지하는 표현을 하셨는데 방금 답변을 듣고 보면 결국 억지를 쓰고 하는 곳에는 혜택이 가고 지금 오염도가 장운동 위생매립장으로 시설한 곳하고 마구잡이로 버린 곳하고 하면 지금 이런 위험도가 훨씬 일곡지구에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그런데로 확대 실시할 용의는 없는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장운동 쓰레기 매립장에서 시비가 지원되고 해서 이것은 보건소장이 단독으로 장운동 쓰레기 매립장 주변 주민들 건강진단 실시하겠다 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시청에서부터 정책적으로 그것을 해야겠다 해서 지금 추진하는 것입니다. 단 하되 좀 내실 있게 한다는 그 마음 자세는 있습니다. 시 지침에 의해서 시행을 하되 장운동 주민들이 실망이 되지 않도록 그만한 위안을 받을 수 있도록 또 거기에서 발견된 환자들을 우리가 성심껏 치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그러면 시 차원에서 하라는 사업은 광범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구석구석을 모를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사업이 시에서 내려온다고 하면 구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금 보건소장님이 이런 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직접 시장한테 건의를 못 하면 구청장을 통해서라도 장운동뿐만이 아니라 일곡지구에도 이런 것이 있으니까 같이 병행 실시해 줘야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이것은 짜여진 예산이고 추경에라도 이런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재근
문재근보건소장
건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철
박용철위원
좋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저희 위원회 소관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축조심사 및 토론을 거쳐 심사 결과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비공개로 협의를 거친 후 의견에 따라서 집행부 관계 직원과 속기사는 별도 요구가 있을 때까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축조심사 및 토의를 위하여 이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조심사)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4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토의 결과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조심사 결과 조정 사항을 낭독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사회과 소관 세항 예산운영 세세항 시·군·구 예산 운영 보훈단체 지원예산 2,400만원 중 470만원을 삭감하고 235페이지, 사회과 소관 세항 사회복지 세세항 사회복지 호국보훈의 달 홍보용 현수막 예산 15만원 중 5만원을 삭감하고 236페이지 사회과 소관 세항 사회복지 세세항 사회복지 이웃돕기 성금 모금 현수막 예산 15만원 중 5만원을 삭감하고 240페이지 사회과 소관 세항 노정관리 세세항 노정관리 노사화합 수련회 예산 425만원 중 425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241페이지 사회과 소관 세항 저소득 주민보호 세세항 저소득 주민 보호 영세민 자립의지 강화 예산 2,000만원 중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243페이지 사회과 소관 세항 저소득 주민보호 세세항 저소득 주민보호 영세민 응급 구호 예산 1,000만원 중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251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 세항 가정복지 세세항 노인복지 우수 노인당 지원 예산 500만원 중 250만원을 삭감하고, 258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 세항 부녀복지 세세항 부녀복지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예산 120만원 중 120만원 전액 삭감하고, 259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 세항 부녀복지 세세항 부녀복지 전통음식 및 가족건강 식품 전시회 예산 200만원 중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260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 세항 부녀복지 세세항 부녀복지 가족 함께 노래부르기 예산 240만원 중 240만원 전액 삭감하고, 260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 세항 부녀복지 세세항 부녀복지 주부백일장예산 300만원 중 3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260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 세항 부녀복지 세세항 부녀복지 주부대학운영예산 600만원 중 3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265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 세항 환경관리 세세항 환경관리 특정 폐기물 보관함 예산 5,480만원 중 5,48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272페이지 청소 소관 세항 청소행정관리 세세항 쓰레기 처리시설 쓰레기 줄이기 수범사례 발표회 예산 60만원 중 6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275페이지 청소 소관 세항 청소행정관리 세세항 쓰레기 처리 시설 우유팩 재활용품 수집 우수단체상 사업비 예산 1,100만원 중 1,1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312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세항 지역경제관리 세세항 지역경과 관리 중소기업대표 해외시장 개척예산 2,250만원 중 2,25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지역경제관리 향토기업제품 전시회 예산 1,000만원 중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313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세항 지역경제관리 세세항 지역경제관리 내 고향 저축 유공자 시상 예산 57만원 중 57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314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세항 지역경제관리 세세항 소비자 보호 물가 안정 홍보 스타커 제작 예산 중 60만원 중 6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315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세상 소정관리 세세항 일반상정관리 상거래 질서 지도 단속 예산 72만원 중 72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236페이지 사회과 소관 세항 사회복지 세세항 사회복지 사회산업국 부속실 용품 구입 120만원 중 12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334페이지 보건소 소관 세항 보건관리 세세항 보건소 운영지원 나환자촌 이주 대책 보상 예산 2,000만원 중 2,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총액 1억 7,524만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 낭독한 바와 같이 ’94년도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 의결하고자 하온 대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 결과는 별도 정리하여 의장님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 열과 성의를 다해 심사 위원회 활동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리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