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김수경 의원 발언
수경
김수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말이 가까워 오면서 몸도 바쁘고 마음도 바쁜 이 시기에 아침일찍 나와주신 동료위원에게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은 94년도 구정에 기본이 되는 예산의 예비심사인 만큼 그 중요도를 감안하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을 해 나가는데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마는 예산은 바로 우리 주민의 세금과 관계되는 일인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주무 실과장의 설명을 잘 들으시고 그 동안 검토해오신 의견을 모아서 불요불급한 것은 과감히 배제를 하고 꼭 필요한 예산은 뒷받침이 되도록 함으로서 구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나아가 지역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바가 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심사는 우리 위원들의 커다란 권한이요, 또 무거운 책임이 동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작업량이 대단히 많은 만큼 능률적인 위원회가 운영이 되도록 다같이 협조를 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제2차 본회의에서 부구청장으로부터 이미 들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먼저 들은 후에 각 실과 소관별로 예산개요 설명과 동시에 질의토론을 하고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허가를 받아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 역시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환
서영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서영환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94년도예산안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경
김수경위원장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해룡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편성이 93년도 예산서와 다른 점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서울시에 견학을 해서 서울시의 것을 모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예산은 19개동을 포함해서 기능별로 편성을 했습니다. 93년도까지는 동별로 구분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 즉 봉급, 수당,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연금 등은 예산계에 일괄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상용인부는 업무처리 중앙 과에 계상하고 청원경찰은 서무계에 일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는 93년도까지는 두터운 것으로 2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한권으로 만들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서의 설명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일단 기획감사실장이 설멸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과별로 세출예산 설명할 때 지방세는 세무과장에게, 세외수입은 업무처리 중앙과장님께 질의를 해 주시면 더 충분한 답변이 되고 또한 이해하시기도 좋겠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3「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 총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예산액하고 목표액하고 틀린다 했는데 여기 목표액이라는 것이 예산액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때 얘기한 목표액, 말하자면 예산은 100으로 잡아도 목표는 안에 내부적으로 70으로 잡았으면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목표액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말해주세요.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예. 지방세의 4가지에 대한 목표액은 매년 시본청으로부터 예산편성할 때 시달이 되어 옵니다. 이것은 목표 그대로 예산액을 잡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이것은 안에 내부목표액과 변동이 없다는 것이지요?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계속하십시오.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계속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조성우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대신1동 동사무소 매각에 전부 241「제곱미터」지요?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평수로 따지면 73평 되지요?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예.
원이
본위원이조성우위원
계산해 보니까 2천7백8십6만3천원이라는 돈이 평당에 나오는데 실지 그렇게 갑니까?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그렇게 간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성우
조성우위원
그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어디 감정관에 의뢰를 한 겁니까?
수경
김수경위원장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하실려면 적어서 기획실장님 드리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회의진행에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우위원께서는 기획실장에게 질의하십시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이 워낙 광범위한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계장님이나 주무계장님의 조언을 받아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진행이 빨리될 것으로...
수경
김수경위원장
지금 대신1동의 매각대금에 대한 견해지요?
기에
거기에조성우위원
대해서 기획실장님, 감정평가에 의뢰한 겁니까?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에 편성한 단가는 주무과가 재무과인데 재무과에서 단가를 예산안에 올릴때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잡아놨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이것은 공시지가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확실하지요?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예. (보고사항 별첨)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조성우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우
조성우위원
조성우위원입니다. 불용매각품 수입이 지금 2백만원이라고 했는데 불용매각품의 종류가 뭐뭐 있습니까?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업무처리과가 재무과인데 그때 하면 구체적으로 알겠고 굳이 지금 아시려면 재무과에 자료를 받아서...
지금
지금조성우위원
알고 싶습니다. 재무과장님 부르세요.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그럼 재무과장 오실 동안에 계속 진행하십시오. (보고사항 별첨)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조성우위원.
성우
조성우위원
위번건축물 과태료라고 하는데 이것이 1백만원에 2건이 되어 있는데 2백만원입니다. 이행강제부담이라는 제가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하고 성질이 많이 틀리는 겁니까? 건축물이행강제부담금이라는 것하고 성질이 많이 틀리는 겁니까?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예, 이것도 업무담당과 건축과에 일단 문의를 한 번 해야 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건축과장님 부르세요.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류근두위원 질의하십시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과태료부문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감액이 되어 있지요?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예,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내년도에는 금년만큼도 일 안하겠다는 얘깁니까? 어디서 줄인 겁니까?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조사를 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액된
감액된류근두위원
부분을 명시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잠시 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그러면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보고사항 별첨)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류근두위원 질의하십시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임대료수입은 우리 구청으로 들어옵니까?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예, 구청으로 들어옵니다.
완전
완전류근두위원
우리 수입되는 겁니까?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지금 관련 과에서 이야기가 왔는데 30/100만 구수입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지요
그렇지요류근두위원
? 그러면 6백6십8만3백4원이 이것이...
상수
김상수의원
30/100 곱하기 10이기 때문에...
근두
류근두위원
예, 알았습니다. (보고사항 별첨)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기획실장님이 보고를 하고 또 담당과장님이 와서 또 설명을 합니까?
수경
김수경위원장
그렇지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2중일이 안됩니까? 시간만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바로 하도록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수경
김수경위원장
그러니까 기획실장으로서는 개요만 총괄적으로 요점만 설명을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각과에 세출예산 설명할 때 위원님들이 메모나 중요한 생각이 있으면 그때 물으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더 들을 수가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다음에 51「페이지」...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51페이지 구정업무추진비 있지요?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예.
이것
이것류근두위원
지금 3천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예.
것이
이것이류근두위원
어느 과에 어디 어떻게 쓰는 건지 명세는 내줘야 우리가 알 것 아닙니까?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이것은 1년간 구청 전체 공통 쓰는 경비입니다. 기관공통운영비라는 것은 구정업무추진비라 해가지고 앞으로 발생하는 1년간 공통적으로 사용합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무엇에 어떤 업무추진비에 이렇게 들어갈 예상이라는 예산아닙니까?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일반수용비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그 밑에 급량비있지요?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예.
각종
각종류근두위원
야간단속 및 비상근무자 급식, 이것도 예상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도 구청 전체 공통적으로 합니다. 단속을 한다든가 특수한 업무가 나올 때 93년도도 이런 식으로 풀로...
풀로
풀로류근두위원
묶어 놓는다는 얘기지요. 공통적 경비인데 그러면 위생과의 야간단속이라든지 그런 것은? 전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예, 전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그 명세를 내줘야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나 하는 얘깁니다.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이것을 지금 공통경비라고 두는 것은 예산은 예산계에 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은 그때그때 필요한 과에서 직접 집행합니다. 기록은 예산계에서 정리를 하지요.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예산을 세울 때 예산계에서 그냥 추정해서 하는 겁니까? 각 실과에서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까?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추정해서 합니다. 1년간 것 대략 추정해서 이것을 합니다.
렇게
그렇게류근두위원
합니까?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예, 공통경비라는 것은 대강 그렇게 계상해 놨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조성우위원 질의하십시오.
금년
금년조성우위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을 볼 것 같으면 기획실장님!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예.
것은
이것은조성우위원
급식비라고 각종 단속 및 비상근무자 급식 이렇게 해놓고 여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비 산출근거나 추측도 숫자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열댓 명, 한 달에 그러면 어떤 예를 들자면 위생업소에 대한 단속을 사람이 일주일에 한번씩이다. 한번에 10명이다. 그러면 일주일이면 4번 들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맹목적으로 추측으로 해서 이런 것이 천지 어디 있습니까?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근무자 급식은 5천원 곱하기 300일 곱하기 20일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비규정으로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여비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계상이 나와야 됩니다. 한 번 철저히 읽어 보세요. 내가 어느 페이지인지 기억을 다 못하고 있는데...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단속업무에 여비로 한다는 그런 지침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여비 별도로 주고, 급식비 5천원 주고, 제가 알기로는 급식비주고 그렇게는...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여비는 별도로 하고 급식비 줄 형편되면 급식비로 지급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잘 못알아 들은 것 같은데 한 번 참고로 해 보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김기려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이 예산을 총괄적으로 다루는 분 아닙니까?
해룡
최해룡기획실장
예.
런데
그런데김기려위원
본 위원이 의심이 가는 것이 각 실과별로 물론 올리는 것을 집합을 해서 했지만 94년도 예산지침서가 본 위원에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실장님이 숙지를 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그대로를 했습니까?
해룡
최해룡기획실장
공통관계는...
기려
김기려위원
공통적으로 예산을 만지시는 분이 실장님이시기 때문에 구 전체 예산을 만지시면은 실장님으로서 어떤 의지라든지 어떤 지침이라든지 이것을 숙지하시면서 예산을 다루느냐? 그렇지 않으면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그대로 예산계에서 그대로 만들었느냐? 그것을 묻고 싶어요.
해룡
최해룡기획실장
공통경비는 우리 각 실과에 자료도 있지만은 저희들 나름대로 93년 보다는 약간 많이 계상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본 위원이 말이죠 94년도 예산지침에 보면 세출예산액 편성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해룡
최해룡기획실장
예, 나와 있습니다.
나와
나와김기려위원
있는데 보면, 국가의 긴축재정 운용방향에 부응하여 고통분담 차원에서 최대한 긴축편성을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경상경비는 전시적.낭비적 요인을 과감히 정리하여 편성하고 총액규모는 93년도 당초예산수준 이하로 편성하라고 이 책자에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전부다 의구심이 가서 물으면 전부다가 각 실과로 미루어 버리는데 중구 전체의 예산을 만지시는 분이 이 책을 기준으로 안하면 뭘 기준으로 했습니까? 예산편성을.
해룡
최해룡기획실장
그것이 급량비 문제는 실지 93년도 보다 많이 계상된 것은 사실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어떤 지침에 의해서 했는 것은 무시하더라고 우리 중구에 어떠한 소관이 발생이 되었다든지 우리 위원들이 알아 듣도록 분명한 설명을 해줘야 이 부분에 넘어갈 수 있지 그냥 각 실과별로 미루어 버리고 말이지 우리 여기에 내무위원회 위원들 다 뭘로 봅니까? 납득할 수 있는 얘기를 해 주셔야 넘어갈 것 아닙니까?
해룡
최해룡기획실장
그것은 야간 단속 급식비 문제는 지난해 보다는 많이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직원들 복리후생과 사기문제를 두고 그런 측면에서 증액계상 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자, 그러면 본 위원이 이것을 분명히 한 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의회에서 집행부에다가 감사를 할 때나 구정질문을 통해서나 우리 의원들이 벽에 부딪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떨 때가 제일 벽에 부딪히냐 하면 늘상하는 얘기가 지침을 끄집어냅니다. 규정, 지침, 아니면 법. 이런 것을 끄집어 낼 때는 우리 의원들이 입이 열 개 있어도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왜? 상위법에 위배되는데 어떻게 해서 의원들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할 때에는 솔직히 말해서 상위법에 위배되니까 하고 싶은 일도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예산을 만지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오늘 따라 지침을 외면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한 번 듣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해룡
최해룡기획실장
지침에 지난해 보다는 경상경비는 그 이하로 한다는 지침도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의 복리후생, 사기문제 또 지침의 한구석에는 관리비는 중구는 A급, B급해서 B급에 속합니다. B급에는 전체가 예산의 얼마 계상한다든지 이런 지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맞추어서 지침대로 맞춰서 계상된 겁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참 궁색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우리 위원들 납득을 못 합니다. 그런 답변을 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하고 넘어 갑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기획감사실장님에게 하나 요구하고 싶은 것은 말이죠, 이 중구 전체 예산을 만지고 계시면 물론 각 실과별로의 세부적인 것까지는 다 파악을 못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산을 다루기 이전에 전체 예산을 만져보신 분이고 또 이 자리에 서실려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보다는 이 부분에 더 많이 알아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답변을 자꾸 각 실과로 미루니까 이 예산지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전에 내가 미리 끄집어 내고 싶었어도 실장님이 전부 다루기 때문에 답변이 잘 안 나오시겠나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렸는데 전체적으로 다 미루어 버리면은 실장님으로서의 답변대에 서서 무슨 얘기를 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면 실장님이 전체 예산을 총괄적인 답변을 할 수 있어야 안되겠느냐? 이후에 설명나오는 부분은 가능하면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룡
최해룡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조성우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우
조성우위원
단속규제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급식비 있었지요? 실장님.
해룡
최해룡기획실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이 책 가지고 있습니까? 예산지침 책 93페이지를 한 번 펼쳐 보세요. 본 위원도 무식하지만 공부는 좀 해 볼려고 마음을 가진 사람인데 93[페이지] 한 번 열어 보세요. 중간에 단속.규제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해놓고 대상 해놓고 심야퇴폐업소 단속요원, 야간전담 단속공무원, 동단위지역 순찰공무원,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무허가건물 단속요원, 공해배출업소 단속요원, 노점상 단속요원, 밑에 94부터 특수업무활동비 지급을 폐지를 하고 출장여비로 지급한다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물론 예산도 추측이라는 것을 본 위원도 무식해도 압니다. 그러면 이 계산이 나와야 되지 아까 우리 김상수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한 급식비를 말한 것이고 본 위원이 여기에 말하는 것은 본 위원이 했는 말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 뭐 야간단속 급식비는 업무를 갖다가 말이지, 그러면 여비를 주면 급식도 주고 모든 것을 다 줍니까? 그러면 밥값이 없는 놈은 그까지 가는데 교통비가 왔는 것 말이지, 이것이 여비가 아닙니까? 그래 온 것 같으면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고 이 예산에 볼 것 같으면 본 위원이 항상 원망스러운 것은 어떤 것은 산출근거가 꼭 나누기, 빼기 해 가지고 전부 근거를 했지만 뜬구름 잡듯이 그저 얼마다, 얼마다, 뭐가 얼마입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지 마세요. 촌사람 어디 등신 만드는 식으로 말이지. 앞으로 이것이 아무리 추측이지만 계산이 분명한 계산이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계상을 내세요. 여비에 대한 여비지침도 안 있습니까? 국내여비라든가 국외여비라든가 여비 기준법에 의해서 이것을 확실히 좀 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는 지방의회를 운영하는데 올바르게 착실하게 우리 서로 이마를 맞대고 과연 우리 구민을 위하고 우리 지방의회, 우리 지방자치를 위해서 일하도록 그렇게 한 번 노력을 하고 당무자들도 공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실장님이 구의원 조성우보다도 공부를 못 해가지고 이래서 답변이 되겠습니까?
해룡
최해룡기획실장
조위원님 93페이지 말씀한 것은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심야퇴폐업소 단속요원 여비는 이것은 위생과에 예산항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93년까지는 정보비로 줬습니다, 그러나 94년도부터라는 것은 정보비는 올해 안되고 본업무는 여비로 준다, 이런 해석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실장님이 급량비는 명세를 할 수 없고 옳게 명세할려면 급량비도 드려야 되고, 교통비도 드려야 되고 이렇게 해서 계상이 숫자가 확실히 나와야 되는 것이고 또 포괄적으로 말합니다마는 산출근거에 볼 것 같으면 백지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추측해 가지고 말이지 이것은 9천만원이다, 이것은 1억이다, 이것은 5천만원이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내가 하는 말은 예산이라는 것은 아무리 추측이지만 산출근거가 확실히 나타나야 뭔가 우리도 짚어보고 넘어갈 것 아닙니까?
해룡
최해룡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조성우위원
금년 추경예산이라든가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가지고 잘 이해가 가도록 해 주세요.
해룡
최해룡기획실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회의진행상 10분간만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이의가 없습니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그러니까 11시1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나오셔서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룡
최해룡기획실장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김상수위원.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실장님 풀예산을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몇%로 책정을 합니까?
해룡
최해룡기획실장
관서당 경비는 5%라는 것이 기준에 나와 있고 나머지는 몇%라는 것은..
서당
관서당김상수위원
경비를 말하는 겁니다.
해룡
최해룡기획실장
5%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5%로.
런데
그런데김상수위원
전체는 지금 현재 몇%로 짜여져 있다고 생각합니까? 5%가 넘을 때는 실장님이 책임을 질 수가 있겠습니까? 전체 계산해서 만약에 5% 적용이 넘을 때.
해룡
최해룡기획실장
그것은 점검해서 삭감하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것은
그것은김상수위원
그러면 안되지요. 아니 지침에 5%로 되어 있으면 5% 범위내에서 짜져야지 넘으면 당신네가 삭감해라. 그런 식으로 하면 짤 때 아무 뜻이 없잖아요? 지침에 의해서 짜야지.
해룡
최해룡기획실장
이것은 5%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서당 경비 5%를 계산해서 짜 넣었습니다.
약에
만약에김상수위원
, 내가 계산해 보니까 5%가 넘던데 넘을 때는 실장님 책임을 질 수가 있겠습니까?
수경
김수경위원장
이점에 대해서 총무국장님이 답변하셔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실장님이 못합니까?
수경
김수경위원장
보충하시겠다는 얘깁니다. 실장님이 빠뜨린 것을.
상수
김상수위원
예, 그러면 총무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수경
김수경위원장
답변대에 나오셔서.
병헌
임병헌총무국장
총무국장 임병헌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왜 작년까지는 각 과별로 관서당경비를 책정하고 여비를 책정하고 다 과별로 했습니다. 국내여비, 국외여비 다 각 과별로 19개과에 분산하던 것을 이번에 왜 기획감사실에다가 총괄하게 되었는가?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각 과별로 해 버리면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과는 돈이 부족한데도 쓸 수가 없고, 자기 과 예산이 떨어져 버리면, 남은 과는 돈이 남아도 쓸 수가 없고 예산의 운용면에서 신축성이 많이 결여되기 때문에 그래도 예산분야에서 앞서간다는 서울시를 비롯한 선진도시에서는 풀예산으로 공통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하면서 그저 임의로 3천만원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각 과에서 집행된 금액을 전부 총괄을 해가지고 그와 유사하게 한 5% 정도 증액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에 풀로 올려 놓은 겁니다. 이 취지가 신축성을 높이자는데 이의가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함으로서 예산통계도 더 용이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과에서 예산을 쓰고 연말에 좀 남았다, 그러면 불필요한 출장도 갈 수가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게 되어서 정산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억제가 되고 이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김기려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 19개 실과를 총괄해서 기획실에서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죠?
병헌
임병헌총무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습니다.
병헌
임병헌총무국장
어떤 면에서 입니까? 부정적인 측면이.
이미
이미김기려위원
각 과에 배정해 자기에게 쓰지 뭐하려고 기획실에서 쥐고 앉아 가지고, 오히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사회에 역행하는 기분이 드는데 각 실과로 나눠 줘 버리지 뭐하려고 기획실에서 쥐고 있습니까?
병헌
임병헌총무국장
제가 조금전에 설명할 때 각 과에 분산되어 있던 것을 다 빼앗았다고 이야기 했는데 다 했는 것이 아니고...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각 실과에서 잡혔는 부분이 있더라고.
병헌
임병헌총무국장
그래서 지금 정확한 %는 계산 안해서 모르겠는데 어느정도는 각 과에다 배분해 주고 남는 부분만 「풀」로 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 풀로 해 놨다는 이런 얘깁니다.
되고
증액되고김기려위원
각 실과에다가 배정할려니까 좀 보기에 뭣하고 의구심이 있어서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증액되는 부분을 기획실에서 쥐고 있는 것이 아니냐?
병헌
임병헌총무국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물론김기려위원
아니겠지요. 그런 예산이면 안되고 그래서 각 실과에 전체다 해가지고 기획실에 쥐고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안맞죠.
병헌
임병헌총무국장
그것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전체가 1만 같으면 5천 정도는 각 과에다가 분배해 놓고 나머지 5천 정도는 기획감사실에 풀로 해가지고 … 을 높인다. 이런 측면입니다. 그런 측면을 이해해 주십시오.
기려
김기려위원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감사실장 계속하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질문하던 사람으로서 다시 조금 추가 질문이 있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서당
관서당김상수위원
경비는 일반회계 총예산의 0.5%를 적용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는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0.57%입니다. 그래서 왜 지침을 그렇게 따지는 실장님께서 왜 이것을 위배했느냐고 그렇게 질의를 하고 싶은데 왜 그랬습니까? 예, 넘어 갑시다. 그렇게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우
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아까도 실장님한테 말했지만 예산계의 주무님께서 가르쳐 줬는데 이것을 그러면 관서당 경비가 9억5천3백4십7만1천원 곱하기 0.5% 이렇게 해놓고 물을 때도 없고, 무슨 말인지 압니까? 또 거기다가 더 설명하면 몇월 몇일로 내무부 지침에 이렇다. 여기 업무가,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런 것을 소명하게 하면 우리가 물을 것도 없고 일사천리로 나갈텐데 말이지. 앞으로는 분명히 기록을 해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무식한 사람이 알지, 이상입니다.
병헌
임병헌총무국장
예, 잘알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이 엉망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수경
김수경위원장
기록도 되고 이러니까 표현에 있어서 어휘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십시오.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다음은 52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52페이지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52「페이지」 국외여비라 했습니까?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예, 국외여비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국외여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께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국외여비라든가 국내여비는 우리 예산지침에 보면 이것을 절감하라고 했습니다. 예산지침 읽어 봤습니까?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예.
런데
그런데조성우위원
왜 국외여비를 이만큼이나 해외출장여비를 이만큼이나 올려놨습니까?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한도액이 이렇게 2천5백만원 되어 있는데 집행할 때 또 집행 측면에서 내무부에 통제하는 규정이 별도로 내려 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국외여비는 한 5백만원인가 남아 있습니다. 93년도 국외여비도 내무부 별도 통제가 내려 와서...
았는
남았는조성우위원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이 산정되면 주민들이 학수고대하는 숙원사업이라든가 모든 이런 꼭 필요한, 아주 급한 사업들이 자꾸 지연이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남는 돈을 기획실장님이 돈을 떼먹는 다는 것도 아니고, 함부로 아예 말이지 적어도 100%는 못 따라 가더라도 적어도 80, 90%는 따라 갈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예산지침에 보면 국내, 국외여비는 가급적이면 축소하라고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그 한도액이 그래서 일단 계산했지만 집행할 때는 억제가 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조성우위원
이런 것은 참고로 하세요.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아 들었습니다. 다음 란의 업무추진비는 직책급 기관운영업무 추진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조성우위원 질의하십시오.
기관
직급기관조성우위원
운영비에 가 가지고 가산금을 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7백명 우리 직원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309인 가산금 계산은 309인 이라는 것은 정규직원을 말하는 겁니까? 정규직원을 가산금에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정규직원이 309명이라는 것이 맞습니까?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구 본청 직원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구 본청직원이라 그러면 사업소 직원도 아니고 구청내에 있는, 동사무소 직원도 아니고?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예.
것을
그것을조성우위원
정규직원이라고 합니까?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동에 있는 분들은 정규직원이 아니고...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구 본청에 있는 정규직원입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청내에 동인동 72번지 이 안에 정규직원만 말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중구 관내 동직원도 정규직원이 아닙니까?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정규직원이 맞습니다. 여기에 표시하는 3백명은 구청 본청안에 있는 정규직원 이런 뜻입니다.
것은
이것은조성우위원
새로 한 번 알아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지침에 보면 가산금은 정규직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원이라고 해 놨지 구청 안에 있는 것만을 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예산을 무조건 줄일려는 목적도 아니고,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도 정규지원이라는 개념을 확실히 알아 보세요. 이상입니다.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면 좋겠습니다. 가계보조비,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모범공무원 산업시찰비, 공무원 생계지원비 이렇게 계상이 되어서 1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류근두위원 질의하세요.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5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 보조비 있지요?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예.
이게
이게류근두위원
어느 단체에 얼마 가는지는 알았으면 좋겠는데.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정액단체가 아니고 또 이것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 하는데, 93년도 실적을 한 번, 그러니까 새마을 체육협의회, 94년도 풀보조 계획은 생활체육 협의회가 2천2백, 지방행정동우회 5백, 지방행정경우회 5백, 민족통일협의회 6백, 보훈단체 4개단체 2천만원, 노인회 6백, 기타 4천6백 이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타가
기타가류근두위원
뭡니까?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기타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풀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 단체든지 또 이 단체 외에도 보조액이 즉 말하자면 필요할 때 집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이상입니다.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도에
작년도에김상수위원
우리가 1억을 승인을 했지요?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예.
그것
그것김상수위원
가지고 뭐 했습니까? 그리고 그 1억을 승인해서 우리 중구에 어떤 점이 보완이 되고 어떤 점이.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경북개발연구원 역할은 중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 경북관내에 전체...
런데
그런데김상수위원
그것을 지원을 해 버리면 우리 중구가 다소의 조금이라도 득되는 것이 있어야 안되겠습니까? 뭐가 어떤 점이 조금 득이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직접적인 득은 우리가 주관인구를 한 번 조사의뢰 했는데 직접 주관인구 조사도 한 번 의뢰했고 연구사업이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지역 중장기발전구상 및 시책개발, 지역경제 현황문제 연구, 지역산업 및 지역육성 발전에 관한 연구, 도시계획, 교통 환경, 사회복지에 관한 연구 기타 습탁과제 연구 이런 연구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우
조성우위원
56「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초과근무수당이라는 것, 시간외 근무수당 있지요?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예.
것은
이것은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예산지침서를 보니까 본 위원도 좀 아쉽다는 생각이 나면서도 일단 지침서하고 뭔가 틀린다 싶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직원들 급여를 적게 줄려는 목적이 아니고, 표준적용 기준액이 시간당 1780원씩이거든요. 그래서 산출근거는 월 봉급 기준액 곱하기 2.5/192시간 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과연 56「페이지」에 이번에 예산서에 보면 3540원, 그러면 배가 되지요? 곱하기 23시간 곱하기 404인 곱하기 12월. 404인이라는 것은 물론 시간외 근무를 하는 분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어떻게 틀리는 것인지 제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인원수 말입니까?
액이
금액이조성우위원
시간당 지침서에는 보니까 시간당 1,78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여기는 추가로 2차 수정사항 시달에는 3,54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정지침에 더 올라 갔다. 이상입니다.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김기려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62페이지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00부 1백5십만원 있지요?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예.
이것
이것김기려위원
올해 또 올려 놨습니다. 왜 올려 놨습니까? 지방중기계획서를 매년 바꿉니까?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매년 바뀝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중기계획이라고 하지 않고 1년 계획이라고 하세요. 뭐 할려고 중기계획서를 자꾸 만들어 가지고 위원들 심기를 불편하게 만듭니까?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수정계획이...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수정계획을 91년도, 92년도, 93년도 해마다 하는 것 아닙니까? 94년도에 또 수정계획 또 하고자 하는 얘기거든요.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미안합니다. 이것은..
것은
이것은김기려위원
미안하다고 할 얘기가 아니라 중기계획이라는 이름을 달지 말자는 얘깁니다. 중기계획이라는 것이 해마다 수정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말이 많고 괜히 기분 나쁜 문제인데 말이죠. 이것 뜯어 고칠 용의는 없습니까?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지금 이것은 구단위로는 임의로 안되고 위에 상부기관에서 매년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을 예산이 없으면 저희 실무자들이...
침에
지침에김기려위원
나와 있으면은 이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다음에 63「페이지」는 일반수용비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방금조성우위원
중기지방제정계획서 밑에 보면 운영수당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3만원 곱하기 4인 곱하기 2회라 해 놨는데 4인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안주면 안됩니까?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일반 민간인입니다. 공무원은 안줍니다. 교수, 일반사람, 그 다음에 구 의원님도 한 분 계십니다.
원이
공무원이조성우위원
아니고 일반 민간인이기 때문에 보수를 줘야 된다.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다음 63페이지 일반수용비.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류근두위원 질의하세요.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법무관리에 행정소송이 있지요? 행정소송, 민사소송. 본 위원이 행정감사시에 지금 행정소송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는 상당히 많은 건수가 있습디다. 인정합니까?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지금류근두위원
계류 중에 있는 것이 11건이고, 치하된 것이 7건이고, 패소된 것이 1건이죠? 만약에 패소된 건에 대해서 그 사람이 민사소송 할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물어줘야 되지요?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예, 민사소송에 별도로 응해야 됩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왜 이러냐 하면은 소송관계가 앞으로 많이 발생이 되더라 이런 얘깁니다. 행정부에서 어떠한 규정을 잘못해서 그랬는지 결국은 우리가 패소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책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공탁금은 지금까지는 예산은 매년 계상했지만은 실지 공탁금 집행된 예는 없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는 세워 놓겠습니다.
나는
나는류근두위원
더 많이 하라는 얘깁니다. 지게 되면 물어 줘야 되니까.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예, 일단 최소한으로 잡아 놨습니다. 그 다음에 64「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김상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70페이지 홍보위원수당 4백5십6만원하고 또 71「페이지」 구정홍보활동 1천만원...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공보실소관, 공보실할때.
상수
김상수위원
예.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78「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키폰 시설공사 금년에 새로 하는 거지요?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예, 지난해에 6개동을 하고 금년에 6개동, 내년에 7개동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연차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다.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예,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다.
근두
류근두위원
이상입니다.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다음은 9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조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우
조성우위원
조위원입니다. 감찰활동여비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감찰활동여비, 이것은 감사계 직원들이 특별히 활동에 필요한 여비다. 그래서 위에서 기준액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밑에 감사담당공무원 5만원씩 또...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난 해까지 정보비라는 말입니다. 특수활동비.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감찰활동여비라는 것은 감사계이고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예, 감사계 직원들만 줍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해룡
최해룡기획감사실장
다음은 23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경
김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12시5분 전입니다. 그래서 중식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약 1시간 정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1시간 가량 정회를 하고 13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최재철입니다. 94년도 예산안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리
손진리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손위원 질의 하십시오.
진리
손진리위원
손진리위원입니다. 홍보위원에 대한 수당문제를 얘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동네 몇 군데 다니면서 들은 얘기인데 매번 우리가 감사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질책이 많았던 모양인데 사실상 이분들 얘기 들으니까 이 2만원이라는 것, 이것을 갖다가 몇 년 전부터 2만원인데 조금 더 주면 기분이 안나겠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이 예산안에 돈 만원씩 추가시킬 수는 없겠느냐? 질문을 한 번 해봅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거기에 대해서는 원래 본청의 상설홍보요원입니다. 그래서 시 홍보요원들 우리 수당을 3만원씩 지급을 해 줍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상 뒷받침을 해 주신다면은 공보실장으로서 업무추진에 있어서 커다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진리위원
위원 여러분께 한 번 물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께.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조금 기다려 주세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지금 2만원, 3만원 기준이 시 홍보요원이 3만원이고, 구 홍보요원이 2만원으로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바꾸려면 위에서부터 조치가 내려와야 되지 싶은데 그래서 그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이
지침이손진리위원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하실렵니까?
저는
저는조성우위원
무보수로 활동하는 조직도 많은데 2만원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실장님께서 2만원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지침도 그렇다고 했기 때문에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류위원 말씀하세요.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작년부터 지적이 된 건데 나는 이분들에게 2만원을 주는 것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우리 구 행정홍보를 하는데 별 효과가 없다. 이래서 이 자체를 없애자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안하고 무보수로서 홍보를 해 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더욱 좋은 거고, 통.반을 통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구태여 이런 조직을 둘 것이 뭐 있겠는냐? 이런 얘깁니다. 예산을 낭비해 가며. 저는 그런 의견을 개진해 봅니다. 공보실장이 오늘 아침에 홍보요원들에 대한 앞으로 잘 하겠노라 하고 계획을 수립을 해서 20일까지 홍보요원 명단을 다시 바꿔 가지고 이렇게 하시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도 듣고 있습니다 마는 실직적으로 우리 구에 대한 모든 행정을 홍보하는데 큰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홍보요원들이. 이분들한테 구태여 명목적으로 자꾸 지불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굳이 이것이 필요한 조직이고 우리 구민에게 이익이 되고 이런 것 같으면 해야 되지요. 아까 손진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만원을 더 올려 가지고라도 줘서 이익이 된다면 해야 되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활동사항을 볼 때 아주 무의미하더라는 것을, 공보실장 어떻습니까? 과연 홍보요원들이 해 가지고 우리 구에 보탬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이고 행정을 P.R하는데 어떻다는 것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첫째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타당성이 있는 걸로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홍보요원이 활동했는 것이 현재까지 미흡했다는 것. 87년도 5월달부터 지금까지 정비를 안하고 있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예를 들겠습니다 마는 북구에서 홍보요원들의 수당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문제가 되어서 부활시켰는데 12월20일까지 우리 홍보요원들은 동에 구 의원님들하고 동장과 협의해서 추천을 받도록 이렇게 결정을 해 놨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노력을 해서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도록 공보실장이 책임지고 앞으로 활동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그 다음에 상설홍보요원 7명이 있지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몇 명입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7명이 있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이 분들은 과연 활동을 제대로 합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이분들은 우리가 날짜를 지정해서 동에 집합장소가, 인원을 모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본청에서 내려옵니다. 와 가지고 우리가 안내를 합니다. 안내 해 가지고 갑니다.
래서
그래서류근두위원
헤어집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이 분들이 18회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1년 열두 달인데 조금 더 하네요. 년 1개월이 넘네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렇죠. 사실은 평균 그렇게 잡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소홀한데는 합쳐 가지고 동별 가까운 데는 합쳐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글쎄
글쎄류근두위원
과연 상설홍보요원의 활동이 어느 정도인지는 저는 아직 감각적으로 전혀 안와닿는데 이 문제도 시에서 위촉을 하는 겁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시에서 위촉을 합니다. 시장님이 위촉하기 때문에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예산은 우리 구예산인데.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분이 오시면 우리 구 주민을 위해 가지고 홍보를 하시는데 오는 교통비나 식사를 위해서 예의상 지급해 주는 겁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이 분들 우리 중구에 7명 명단이라도 내실 수 있어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명단제시를 할 수 있습니다.
빨리
빨리류근두위원
좀 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여하튼 간에 홍보요원에 대해서 위원님들에서 지금까지 했는 활동실적이 미진한데 대해서는 공보실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좀 더 노력하도록 교육과 여러 가지를 동원 시켜서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홍보위원 수당을 주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홍보요원 수당지급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지급을 합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계좌입금으로 들어 갑니다. 본인에게.
래서
그래서김상수위원
이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각 동장들이 이번 행정감사에서도 저희들이 동 감사를 할 때 홍보위원이 누구냐? 몰라요. 동장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활동도 안하고 돈만 통장에 입금되어 버리니까. 그래서 이 홍보위원 수당을 동으로 전도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으로
동으로김상수위원
전도를 해 가지고 동장이 그분들을 불러 가지고 주면서 거기에 어떤 의무를 부여를 시키는 겁니다. 동장이. 여기서 바로 해 버리니까 천지 의무부여가 안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새마을 깃발을 국기를 몇시부터 몇시까지 해라든지 그런 어떤 의무부여를 하는데 있어서는 동으로 전도를 반듯이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장이 바로 그분들에게 지급을 하도록.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그말씀 참 좋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돈을 못 만지게 하기 위해서 계좌입금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렇다면 동으로 재배정해 가지고 동장이 직접 주도록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조성우위원 질의하세요.
방금
방금조성우위원
홍보위원 활동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마는 이것이 사실상 홍보위원이 활동한 실적이 많다면 사실상 2만원도 적습니다. 활동실적과 사업성과를 면밀히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번에 2만원 해 가지고 과연 그 사람들이 활동실적을 보고를 하세요. 다달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1년에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월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듯이
반듯이조성우위원
실적을 받으세요. 과연 그분들 실적이 확실하고 거짓없이 확실할 때는 2만원이 아니라 12만원도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마는 그 결과가 명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마는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끝났습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예.
수경
김수경위원장
요구사항만 말씀하시고 훈시하실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계속하십시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211페이지 하계 충효교실운영 지원보상. 그것이 각 경로당에서 여름이든지 겨울에 경로당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그 보상입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거둬가지고 거기서 여름방학 때 학생, 청소년들 해 가지고 한문 가르치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상수위원
각 경로당에서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도 같이 보상을 해야지. 경로당에서 노인들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동 같은데는 보니까 노인회에서 자금을 한 50여 만원 들여서 그 교재를 만들고 전부 그런 식으로 해서 약 20일간 학생 한 150명 정도 계속해서 하고 있더군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 관계는 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모르고 있었는데 한 번 조사를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것도
그것도김상수위원
나중에 한 번 연구를 한 번 하도록 하세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 다음에 212페이지에 일반운영.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문예행사 부분 설명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9백5십6만원 증액되었지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어디 말입니까?
기려
김기려위원
211「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 문예행사. 9백5십6만원이 증액되었지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런데
그런데김기려위원
문예행사가 어떤 어떤 행사입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문예행사가 총무과하고 우리가 합쳐서 되어가지고 있어서 이것은 부분적으로 설명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 우리 소관이 틀리기 때문에.
기려
김기려위원
총무과하고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깐만
잠깐만김기려위원
방금 말씀하신대로 총무과하고 중복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공보실에 단독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중복이 되어 있는데 체육활동은 되어 있는데 현재 문예행사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상금에서 9백9십8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천5백만원인데 여기서 2천4백9십8만원이 되어 가지고 9백9십만원이 증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동성로축제 프로그램 운영비지원에 1천만원을 올려 놨습니다. 212페이지입니다. 301 보상금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달구벌축제행사보상은 직원들 민속경기참가임원선수단하고 훈련비, 한복, 참가보상, 전통문화행사, 그리고 봉산문화거리미술제행사지원이 5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봉산문화거리미술제행사지원 5백만원이 신설되었습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신설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려위원
봉산문화거리미술제행사에 지원했는 효과가 어디 있습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지금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봉산미술제가 1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문화수준이 높을 수록 문화의 거리를 서민들도 공간의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인식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해가지고 여러 기관이나 언론계에서 상당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전국에서도 봉산미술제를 만들었다는 이미지가 상당히 부각되어 가지고 우리 중구로서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지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금김기려위원
우리 일부 위원 중에서는 말이죠 봉산문화거리도 중요하지만 서문시장 활성화도 중요하다고 상당히 주장을 많이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있습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어떤 전시적인 행정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물론 새로운 사업들을 자꾸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 되어 있는 지금은 대정부 차원에서도 경제를 살려야 되는데 경제부분은 자꾸 뒤로 하고 문화행사, 정서적인 측면을 자꾸 고려하다 보면은 혹시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엇 질문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 위원 중에서 봉산문화거리에 대한 의구심을 가진 위원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공보실장님을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그 봉산동 자체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굉장히 많다는 얘깁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많은데다가 여기다가 또 문화거리미술제행사지원비라고 해서 5백만원을 새로 신설하고 하는 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마는 상당히 의구심이 간다는 얘깁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시 본청에서도 5백만원을 합니다. 구 단위에도 없다는 것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5백만원이 아니라 1천만원을 지급해 주는 걸로 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조치가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또 뒤에 보면 봉산문화거리주차장부지매입에 6억이라는 사업비를 투자하고 말이지.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이것도 문제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대구시장님이 봉산미술회관을 예산액이 30억입니다. 그래서 이번부터 16억을 지원해 가지고 문화예술회관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거기다가 계속적인 사업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우리 대신동의 서문시장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된다. 말하자면 양쪽에 안맞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는 서문시장 지하주차장을 12월달에 착공을 해 가지고...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계속하세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 다음에 213「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문예시설확충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지금
지금김기려위원
시에서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면은 봉산동문화회관건립비는 삭감된 걸로 알고 있는데, 10억이 삭감되었지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10억5천.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회관이 올해 건립이 되는 겁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지금은 당장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관이
회관이김기려위원
건립되고 주차장부지를 매입해야 되지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맞습니다.
일단
일단김기려위원
고려를 해 봐야 되겠지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일단 저것이 확정되어야만...
단은
일단은김기려위원
고려되어야 될 부분이지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이 확정되면 연달아...
것이
그것이김기려위원
불확실하면 이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시지요?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가 이것을 확보를 해 놓으면 본청에서 지원이 빨리 안 따르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동의
봉산동의김기려위원
문화거리에서 대체적으로 보면 어떤 것을 주로 팝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화랑, 고전, 서양화, 동양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봉산문화거리에서 판매하는 것하고 일반 화랑에서 판매하는 것하고 가격이 어떻습니까? 우리 일반 주민들이 봉산문화거리에다가 많은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줬는데 거기서 어떤 판매가 되는 부분은 다소 다른 화랑에 비해서 싸지고 시민에게 혜택이 주어져야 되지 혜택도 주어지지 않는 거리에다가 그런 어떤 예산을 지원해 주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얘깁니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전시기간 중에서는 염가판매하고 그 다음에 지금 봉산문화회관에서의 연계성은 있지만 일단 문화거리 주차장을 공용주차장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도.
제가
제가김기려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장이 문제가 아니고...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지금 말씀하는 것은 전시기간 중에는 염가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 때만.
기려
김기려위원
확실합니까?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예.
수경
김수경위원장
계속하십시오.
재철
최재철문화공보실장
그 다음에 문화재 관리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경
김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공보실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십시오. 예산개요 설명해 주십시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유섭입니다. 53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김위원 질의하세요.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53페이지 보상금 부분은 어떻다고 설명했습니까? 기획실에서 설명이 잘 되었다는 얘깁니까? 무슨 얘깁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기획실에서 이미 설명이 이루어 졌다고 얘기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려고 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이 부분은 경직성 경비다 이 말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아닙니다. 5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획관리비로 해서 기획실 말씀을 드린 것은 기획관리비 기관운영 기관공통운영 세세항에 기관공통운영은...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본 위원이 묻는 부분은 3억1천1백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부분에 대한 것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러면 보상금 연금부담금이 3억1천1백5십7만3천원인데 그 내역은 연금부담금이 5억4천9백9십9만8천원, 퇴직수당이 8백7십만9천원, 의료보험부담금이 2억1천3백2만1천원, 퇴직전환금. 장기근속공무원가족산업시찰, 구정업무추진 이래서 내역이 그렇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구정업무추진은 뭐 하는 겁니까? 2천5백만원.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보상금을 연간 예산금액으로 추정으로 해서 구청 전체에 구정업무의 추진에 따른 풀보상금으로 책정해 놨습니다.
년도
작년도김기려위원
보다 증액된 것 없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처음 계상이 되었답니다.
설된
신설된김기려위원
것 아닙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기려위원
지금 묻는 겁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1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런데
그런데김기려위원
작년에 1천5백만원 가지고 그러면은 구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막대한 지장이 초래 되었습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지금
지금김기려위원
말이죠 예산 자체가 이런 부분에 많이 계상이 되어 있다고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계속하십시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조위원 질의하십시오.
어간
넘어간조성우위원
사항입니다 마는 53「페이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라는 것이 지침에 보면 100명 관내에 2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인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이것을 내가 덜 줄려는 것이 아니고 알고는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묻는 겁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말씀해 주실렵니까?
성우
조성우위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라는 것이 있지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것이
그것이조성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명당에 2인으로 되어 있는줄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 공무원이 7백 몇 명이지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우리가 한 750명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800명 잡아도 16명이 되는데 20명이 되어 있네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모범공무원이 많다는 것을 영광스럽게 중구의 자랑거리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은 알고나 넘어가야 된다는 뜻에서 말했으니까 더 거론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총무과 소관이 72페이지부터입니다. 지금 설명드린 부분은 전부 기획실에 공통예산입니다.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김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각 동사무소의 보조인부 관계 문제는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것 아닙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그것은 사환 말씀이죠?
기려
김기려위원
예.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사환을 두고 안두고는 조직관리상 기획실에서 책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총무과에서 두자 안두자 이 제도는 조직을 관리하는 기획실에서 다루어 줘야 되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기획실에서는 예산을 쥐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총무과에서 각 동사무소에 사환이 필요하다라고 어떤 안을 올리면은 기획실에서 기획적인 차원에서 청장님 결재 받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총무과에서 기초안을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도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 동사무소에 사환을 쓰고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것이 구청에서 지원이 안되니까 동사무소에서는 편법으로 사환을 채용해서 쓴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편법을 쓰고 있는 사환이 봉급이 주민의 어떤 각출해서 내는 돈으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 구청에서, 필요 없는 사람을 돈 줘 가면서 쓰지는 않을 거거든요. 자기들이 절실히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느끼니까 쓰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각 과마다 자기들 필요한 사환을 다 쓰고 있고 일선에서 수고하는 최말단 부서에는 자기가 알아서 사환을 채용해서 하라고 하고, 이것은 오히려 여기서 돈을 내어서 하든지 해야 되지 최말단에서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부담을 시키느냐? 앞으로 신년도 예산에라도 각 동에 보조인부를 정식으로 채용해서 할 수 있도록 배려는 할 수 없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사환은, 임시직 공무원은 종전에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비정규직 공무원은 가급적 줄여나가자. 그 방침이 정부의 방침이고 그래서 구청에도 전에는 사환이 93년도에 10명인데 새해 예산편성에는 3명으로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연결원이 되면은 충원을 못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3명이 다 나가면 구청사정에도 3명이 나가면은 더 충원을 못 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동에 신청은 어렵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조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금조성우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사람이 나가면 충원을 못 하도록 되어 있지요? 나가면 앞으로는 충원을 더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맞지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성우위원
여기 보면 모든 전산화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모든 첨단장비가 들어 오면 인력이 상당히 감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본 위원도 조그마한 조직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는 사람 5명이서 늦게까지 일하던 것을 전산화 처리되고 나니까 일찍 끝납니다. 그런데 이런 첨단장비가 들어오면 사람이 줄어야 될 것인데 여기에 보면 사람이 3인이 증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한 마디로 말하면 서무관리 같으면 서무관리를 했는 분들이 첨단장비로 하면 수월하게 할 수 있는데 왜 자꾸 증원을 시키느냐? 제가 있는 직장에 비교해 볼때 이런 것도 줄여야 될 건데 사람을 왜 증원을 시키느냐 이것은 어떤 건지 상당히 의문이 납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첨단장비가 들어오면 일단 기계조작을 위해서 기술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득이 채용을 해야 되고 또 기계가 들어오면 그만큼 업무는 축소가 되지만 그 대신에 행정수요가 매년 가짓수가 늘어나고 업무가 또 불어나가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관리는 정확하게 측정해서 계산해 가지고 몇 명을 감축해야 되겠다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 문제도 기획실에 조직관리에서 다루어 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원이
증원이조성우위원
되어 있는 데 앞으로는 기 있는 인원을 가지고 기술을 연마해 가지고 그 사람이 하도록 하고 인건비를 줄이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75「페이지」 부서단위 운영비.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조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우
조성우위원
203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이것은 내무행정소관이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총무국장님이 다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사회산업국장님이나 도시국장님은 특수활동비가 없어도 증액이 되는 겁니까? 다른데서 배정되는 것이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다른 데 들어가 있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 다음에는 81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김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시설비는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자전거전용주륜장설치 5개소. 이것은 자전거타기 운동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5개소 정도의 공공 장소라든지 공한지라든지 자전거를 세울 수 있는 위치를 현재까지는 아직 조사는 안되어 있습니다 마는 새해 조사를 해서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겁니다.
까지
아직까지김기려위원
어디다 설치하겠다는 장소 지정도 안되어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현재까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기려위원
예산을 세워도 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것은 구체적인 작업은 못 했는데...
기려
김기려위원
지침서에는 이런 예산은 못 세우도록 되어 있더라구요. 확정된 예산을 세우도록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상상만 해 가지고 이런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합리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작업은 안들어 갔지만 5개소 정도는 충분히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85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조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우
조성우위원
85페이지 보상금에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이 1천1백4십7만8천2백원인데 새마을지도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현재 6백명 정도 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6백명의 7%이지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15%...
성우
조성우위원
15%가 아니고 7%입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7% 같으면 42명인데 1천1백만원 같으면...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중학생이 9만6천원, 고등학생이 1십6만6천원.
성우
조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민간이전이 1억2천7백7십만원.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조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우
조성우위원
민간경상보조에 있어 가지고 전에도 우리 한 의원님이 획일적인 지원책에 대해서 질의를 한적도 있고 답변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만 실제 적은 동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많은 동네 지도자라든가 배 되는 동도 있지 싶은데 이것이 너무 불균일한 것이 아닙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협의회간의 금액 차이를 말씀하시지요?
많은
많은조성우위원
동네는 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도 넓고 하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전에부터 늘 그런 질문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이것이 전국 통일로 각 시, 군, 구별로 전부 통일된 금액입니다.
일로
통일로조성우위원
지침이 내려왔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조정하기가 무척 힘이 듭니다.
이런
이런조성우위원
것은 아무리 전국적으로 내려 왔더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것은 건의사항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총무과장님이 한 번 해 보세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국토사업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조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우
조성우위원
구청장님 구정연설문에도 도심수경녹지공간조성문제에 대해서 많이 했습디다 만 현재 이것보다도 더 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분수대가 설치가 된다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샤워」할 수도 없는 것이고, 물을 마실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은 완전히 시민에 대한 마음에 쾌적한 기분 밖에 안되는데 차라리 이런 돈을 들이지 말고, 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구민과 직접 연결되는 한 마디로 말하면 본 위원이 지난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이 모든 민방위시설에 대한 비상급구시설이 전부 반월당을 중심으로 해서 동북지역에 다 가서 있습니다. 여기에 일년에 연간 드는 비용만 해도 2천만원 예산이 듭니다. 그런데 서남쪽에 없는데 거기라고 말이지 민방위과에서 그것은 국고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국고예산과 관계없이 이것은 분수 설치를 하지 말고 서남쪽에도 급수시설을 하도록, 서남쪽이라고 전쟁이 안일어 나고 화재가 안나고 오물사태가 안난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은 불요불급한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앞으로 지양하도록 총무과장님 구청장님께 건의하세요. 이상입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건강한 국토사업은 신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제 1위적 과제인데 과거의 새마을운동 거기에 국민정신운동하고 과거의 물량사업, 마을에 골목길을 내고 이런 사업에 보태졌는 이름만 건강한 국토사업이라 했는데 새마을 사업은 못 살 때 잘 살아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운동이 되었고 지금은 어느정도 우리나라가 수준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건강한 국토사업에 3대 주요사업이 있습니다. 첫째는 생활환경 개선사업이고 두 번째는 자연경관 보전사업이고 세 번째는 문화복지시설 이런데 지금현재 조위원님도 예산편성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대구의 형편이 너무 분지로 되어 있고 대구의 이미지가 거기에 가면은 덥다,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시설을 함으로서 시민 정서도 좋고 밖에서 대구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대구의 이미지도 개선될 것이고 여러 가지 장점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생각하면 우선 낭비 같이 보이지만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면 상당한 장점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총무과장님, 제가 그것을 모릅니까? 다 좋은데 그것보다 더 급한 것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참고해 보세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류위원 질의하십시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봉산동 문화회관이 시에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봉산문화거리보행로 설치. 이것 제고해 볼 생각 없습니까? 그것이 안되면은 우리 필요없잖아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지금 예산 편성상 봉산문화거리보행로 설치가 건강한 국토사업으로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고 하는 부서는 문화공보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그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글쎄
글쎄류근두위원
신문지상에 봉산동 문화회관이 이번에 시에서 삭감이 되었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구태여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리고 옛날에 동인로타리에 분수대가 있었지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지금
지금류근두위원
없어 졌지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류근두위원
분수대 저기 하는데서 교통에 장애가 오는 것이 없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현재 교통에 지장이 없는 로타리에 녹지대의 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교통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평가
교통평가류근두위원
위원회인가 거기에서 받았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거기에 받을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녹지공간 안에 하기 때문에 별도의 교통영향평가는 필요 없습니다.
년에
금년에류근두위원
한꺼번에 4개를 하려는 의도는 뭡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 시비가 벌써 1억7천5백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국비. 시비가 지원될 때 많은 사업을 해 가지고 건강한 국토사업 이것은 또 국가의 중요한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대구 중구가 또 앞서가는 그런 것도 다른 도시를 「리더」하는 그런 책임도 있고 하니까 이 사업은 꼭 시행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봉산문화거리보행로 설치는 문화회관이 설립되지 않으면 이것을 다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다음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리
손진리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손위원 질의하십시오.
진리
손진리위원
손진리입니다. 여기에 보상금 문제에 있어서 조금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우선 각 동의 방범대에 대한 취급을 여기서 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그럴
그럴손진리위원
것 같으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자율방범대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 문제는 사실상 여기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우리가 볼 때 많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를 희생하고 봉사하는 또 낮에는 자기 일을 하고 자기 동민의 안위를 위해서 밤에 나가서 특근을 하고 있는 그런 모범적인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주지 못 하고 이렇게 있다는 것은 아마 구정으로서는 실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각동에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적어도 14, 15개동은 지금 완전 장비 갖추어 가지고 완전 이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낮에 일하고 밤에 잠 못 자가며 그렇게 와 있을 때 라면이라도 끓여 먹게끔, 우리 혈세로 여러 불요불급한데 지원하는 데도 있는데 혈세로서 그 사람들의 사기를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작년도에 한 번 제가 발언한 결과에 집행부 측에서는 한 동네에 20만원씩, 30만원씩 줘가지고 일시 생색을 냈습니다. 그리고 끝냈어요. 그러니 이렇게 하지 말고 소위 보상금으로서 계획적인 지원을 함으로 해서 우리 중구 전체가 밤으로 발 뻗고 잘 수 있고 도난을 당하지 않고, 좀도둑이라든지 해만 지고 나면 청소년의 범죄행위라든지 이 모든 것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길을 우리가 방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여기 예산의 항목에는 나와있지 않았지만 이것을 신설해 가지고 한 동네에 한 달에 10만원 정도 그렇게 하면 물론 지금 잘 되고 있는 동네도 있고 안된 동네도 있을 겁니다. 우선 예산을 짜 놨다가 잘되는 동네는 지급을 하고 잘 안되는 동네는 잘될 때까지 대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상을 하면 대충 22억8천입니다. 19개동에 한 달에 10만원씩 봐 주면은. 10만원 같으면 하루에 3천원 꼴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3천원만 하면 라면 먹고 소주라도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러한 뭔가 그 사람들의 봉사정신을 돋구어 주는 그런 행정을 시행했으면 어떻겠느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어떻습니까? 연구해 볼 소지가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좋은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자율방범대 금년에 지원했는 것이 추석에 각 초소에 18개 자율방범대에 10만원씩 지원이 되었고 12월6일자로 1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보상금을 2천만원을 계상해 놓고 있는데 여기에 일부가 지금 자율방범대에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 10만원 정도로 지급을 하려면 현재 2천만원 가지고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수정예산을 편성할 때라도 안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럴
그럴손진리위원
것 같으면 그렇게 2천2백8십만원입니다. 그래 해놓고 그것을 조장시키기 위해서 각 동에 실질문제를 잘 파악해 가지고 잘하는 동네만 지급을 하고 못 하는 동네는 장려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중구 전체가 밤만 되면 방범대원이 설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범죄가 많이 예방될 것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진리
손진리위원
이상입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95페이지 민간이전.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우
류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임차료에 5천만원 되어 있지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대신
대신류근두위원
2동 청소년 공부방 전세금이지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에도
작년에도류근두위원
이것이 올라와 있는 것 같던데...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갱신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작년에 들어 있던 것은.
입에
세입에손진리위원
들어 와 있어요.
오고
들어오고류근두위원
다시 나갔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137페이지 민간이전.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김위원 질의하세요.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해 보겠는데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권장하는 사업이지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이것은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시달이 되어 가지고..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권장사업 아닙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남산동이나 대신2동이나 지정된 동에만 하라는 것을 없지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우리 중구 19개 동이 있는데 최소한 19개는 늘여야 되겠네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점차적으로 확대가 되어야 되지 싶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어느 동에서 청소년 공부방을 하겠다 하고 이런 재원을 요구하면 들어 줍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것이 지금 확대는 어렵지 싶습니다. 지금 대신2동하고 남산3동에 지정한 이유는 저소득 지역이 많은 동부터 우선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과장님 답변이 오락가락 합니다. 지난 번 앞서서 답변하신 것하고 후자하고 좀 다른 데 그러면 연차적으로 늘여나갈 계획이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예를 들어서 동인동에 청소년 공부방을 한 번 해 보겠다 하고 지원요구하면 가능하면 들어 주겠네요? 지금은 남산동하고 대신동 2개뿐이지 않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에도
작년에도김기려위원
두개고 올해도 두개고, 그러면 한 개 정도는 늘여야 점차 늘인다는 것이지 작년도 2개고 올해도 2개면 그대로 두는 것이 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 번 1개 내지 2개 늘여볼 생각은 없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위원님의 건의도 있으면은 우리가 자료를 수합해서 건의도 한 번 해 보고 그런 조치를 취해 보겠습니다. 그러니 시 지원 시비가 많이 투자되기 때문에 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확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공평성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남산동에 계속해서 청소년 공부방을 지원해 주고 대신2동에다가 지정해 가지고 계속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느냐는 얘깁니다. 대신동에도 어려운 사람이 살 것이고 남산동도 어려운 사람이 살 것이고 봉산동에도 어려운 분이 많이 살 것이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돌아가면서 청소년 공부방을 설치해 줘야 되지 지정해서 특정 지역에만 계속 지원해 주면은 형평성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게 하려면 점차적으로 1개 내지 2개를 늘여 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는 얘깁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제가 시비지원 문제는 우선 시설비까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건물을 구한다든지 건물을 증축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얘기하는데 이미 개설되어 있는 여기에는 계속 지원이 가야 됩니다. 운영비가 계속 지원이 되어야 되고 확대된다는 것은 이제 건물이라든지 대지라든지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을 시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관계부서하고...
간이
시간이김기려위원
자꾸 흐르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사회 영리단체에서 어떤 건물을 일부 제공한다면 우리 구에서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지원은 많은 예산이 안나오고 이미 시설자체가 이루어지고 운영비 정도의 보조라면은 의회에서 심의를 하셔서 통과되면...
렇지
그렇지김기려위원
않죠. 어느 동에는 건물 전세금까지 몽땅 시설, 전세, 지원을 몽땅 해 주고 사회단체에서는 건물은 예를 들어서 일부에서 주겠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외면할 이유가 없지요? 오히려 전체적으로 다 보조해 주는 것보다는 분배해 가지고 실제로 늘여나가는 것이 그것이 공평성의 원리에 맞는 것이지 어느 동을 지정해서 이것은 지정되었으니까 안된다. 이것은 불변이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지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다 되어 있는 것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고 확대라는 것은 시설이라든지 공부방을 어느 동에 지정하는데 그것을 동인동에 94년도에는 동인동에 이것을 하나 지정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판단을 시비하고 점차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판단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조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위원조성우위원
말씀과 부연해서 하는 말인데 한 군데만 지원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우니까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구 예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동네에서 자율적으로 예를 들면 새마을금고에서는 전세자금을 하나 얻으면은 운영비는 구에서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는 전세자금을 얻어 주면은 운영비는 그 동 자체에서 마련하든지 어떤 이런 제도를 모색해 가지고 마음에 들도록 해 보세요. 이 동네만이 사람 살고 이 동네보다 더 못사는 영세민도 많습니다. 한 군데만 이렇게 하지 말고 돈도 적게 들고 여러가지 잘 되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보세요. 부탁입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김기려위원 질의하세요.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지금 사업체 같으면 4천만원 정도가...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내년도에 4천만원이...
보가
확보가김기려위원
되는데, 4천만원을 예치해 둔 금융기관은 어딥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수익신탁적금.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 중에 상당히 이 부분에 관심있는 분이 계시는데 이것이 그 원리가, 지급이자가 몇 %나 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현재 한 11%정도.
것이
그것이김기려위원
예치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치기간은 5년 적립이니까 내년도에는 4차 적금 같으면 5년까지 해서 1년으로 하고.
됐는
만기됐는김기려위원
것이 언제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만기된 게 5년으로, 첫 해부터 5년까지.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올해 새로 확보되는 1천만원은 올해 새로 신탁하게 되겠네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3년전에 했는 것은 앞으로 2년 있으면 도래액이 돌아 올 것이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것은
이것은김기려위원
말이죠 우리 새마을금고가 지역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은행도 지방의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금융기관은 새마을금고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기관에 맡겨 주는 것이 맞습니다. 율도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마을금고가 나을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 새로 조성되는 1천만원에 대해서는 인근에 있는 새마을금고에다가 맡기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해서 적금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분리
분리김기려위원
가능합니다. 마을금고에.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정부에서 내려 올 때 이미 수익신탁으로 적금토록...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정부에서 지정할 때 어느 금융기관까지 다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상에
세상에김기려위원
그런 지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얘기가 안되는 거예요. 지시사항이 어느 금융기관까지 지정해서 예탁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습니까? 그 공문 한 번 봅시다. 어느 금융기관을 지정해서 왔는지.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것이 수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체 방침으로 결정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
자체김기려위원
방침이라는 것이 뭡니까? 지역사회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는 금융기관에다 예치하는 것이 구정 행정이 맞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어떤 은행에다가 맡겨 가지고 지역주민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안된다면 가능하면 보류시키고 지역사회에 많은 일을 하는 새마을금고에 다가 예치해 줌으로서 그 돈으로 우리 주민에게 되돌아 가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구민의 행정이 맞는 것이지,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기려위원
94년도에 새로 신설되는 1천만원에 대해서는 어느 새마을금고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근에 아주 지역사회에 기여도가 높은 그런 새마을금고에다가 예치시켜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과장님, 그 뜻을 분명히 전해 드려서 그렇게 시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결재를 한 번 올려서 결심을 받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이상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조위원 질의하십시오.
해서
부연해서조성우위원
하는 말인데 5년 되는 기한이 언제라고 했지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95년도가 5년차입니다.
것도
그것도조성우위원
새마을금고나 우리 조례에 볼 것 같으면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에다가 예탁하도록 조례가 이번에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새마을금고에 근무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조례 개정된 금고에는 어디든지 간에 수익성이 제일 높은데 우리 새마을금고도 3년 짜리도 13%지 싶습니다. 그런데 5년 예탁에 11%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니까 이것은 하여튼 우리 조례 제정된 중에서는 가장 높은데다가 예탁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총무과 소관이 214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김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1천1백5십만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것은 전년도 예산을 말하는 겁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3천8백5십만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2천7백만원이 증액이 되었지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액된
증액된김기려위원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시 직원 체육대회가 작년에 5백만원 수준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타 구에서도 우리가 설문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다. 체육대회를 운동장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또, 동화사 같은데 가서 캠프를 치고 1박2일고 해 가지고 그런 대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타 구에, 수성구 같은 데도 이미 시행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중구도 이번에 예산을 대폭 증액을 해서 공무원 사기진작에 기여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직원체육대회비가 금액이 얼마입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2천7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아니
아니김기려위원
, 직원체육대회에 증액된 것이.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여기에 1천5백만원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시 직원 체육대회에 1천5백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기려
김기려위원
직원체육대회에 1천5백만원 증액이라고 안그랬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직원체육대회에 1천5백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 시 직원 체육대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설되었습니다. 금년에 시 단위에서 각 구청을 사격장에 모여 가지고 대회를 한 번 했습니다. 그 행사가 내년에 하나 더 불었습니다. 그래서 7백만원, 그 다음 시 대항 축구대회에 여기에 한 20만원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직원 취미「클럽」 여기에 금년에 7백만원인데 3백만원이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려위원
예산을 다루면서 예산서를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본것에 의하면 물론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서 이 부분도 지원해 드려야 됩니다. 지원해 줘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사업비나 주민에게 돌아가는 그런 복리증진을 위한 예산보다는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이 증액되어 있더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지적이 됩디다. 그래서 어느정도 우리 위원들이나 우리 구민들이 어느정도 증액되는 부분은 누구도 이견이 없겠지요. 그러나 300%씩, 100%씩 다른 데도 이렇게 많은 증액을 해 줬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기려위원
이런 부분도 어느정도 과장님께서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는 얘깁니다. 그렇죠?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이 사업을 다 시행하는 것이 제 각오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조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우
조성우위원
구민체육대회가 214「페이지」에도 보면 있지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그 다음에 넘어 가서 216「페이지」 상단에 보상금 있지요? 9백만원.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우리 각 동네 그것은 아직 못 봤습니다마는 거년 같으면 1백만원씩 지원해 줬지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우리 지침서에 볼 것 같으면 구민체육대회는 자치구에는 2천만원 이상 소요가 못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수용비라든가 이것이 부문적으로 2천만원씩인지 보상금이라든가,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런 것은 중앙감사라든가 자체감사라든가 할때 어떤 지적을 안받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현재 예산편성에 문제는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성우위원
저도 항상 지침서를 보고하기 때문에 각 부문별로 2천만원 한도인가 궁금해서 그런데 알겠습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조위원님께서 2천만원 말씀이 나오셨으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는 구청기관이고 동체육대회는 동기관이고, 기관별로 체육진흥법상 기관별로 그것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동예산을 구청에 합해 가지고는 생각을 안하는 것이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우리는 배정받으면 동체육대회로 그렇게 배정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지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것은 번거로움을 피하고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전부 같이...
성우
조성우위원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류위원 질의하십시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지금 215「페이지」에 직원체육대회는 이렇게 증액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시 직원 체육대회 있지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근두
류근두위원
그 다음에 시대항 축구대회 이런 것은 시에서 주최하는 것 같으면은 시의 예산에 편재가 되어서 우리한테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참가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에서 일괄한다는 것은 어렵지 싶습니다. 각 출전선수의 참가비인데.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기관 단위로 예산책정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쎄요
글쎄요류근두위원
, 시에서 주관해서 작년에 봉무동에서 안했습니까? 그때 본 위원도 갔다 왔는데 이런 경우에 시 전체로 해서 달구벌축제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각 구청에서 얘기를 해 가지고 시에 일괄 편재해 가지고 우리가 동에다가 구정체육대회할 때 내려보내듯 그런 방법은 모색할 생각은 없습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시에서 그렇게 조치를 해주면 상당히 고마운 일이고 그런데 건의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실현성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에서
시에서류근두위원
주관하는 것은 시의 체육비에 편재를 해서 우리한테 내려주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주무부서에서 건의를 한 번 하세요.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이상입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보고사항 끝에 실음)
진리
손진리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손위원 질의하세요.
진리
손진리위원
손진리위원입니다. 시민화합체육대회라는 것은 뭡니까? 시민들이 다 모여서 하는 겁니까?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예, 구민체육대회, 시민화합체육대회, 달구벌축제 행사에 그때 경비입니다.
진리
손진리위원
이상입니다.
유섭
이유섭총무과장
그 다음에 217페이지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경
김수경위원장
그러면 총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지금 3시30분이 되겠습니다. 약 3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홍성은시민과장
시민과장 홍성은입니다. 시민과 소관 94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조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우
조성우위원
자산취득비 17만원이라는 것이 뭡니까?
성은
홍성은시민과장
자산취득비는 우리 과에 필요한 자산. 일반 고가품 같은 것은 별도로 있겠습니다. 관서당 경비에서 간단한 자산을 취득...
이것
이것조성우위원
정수물품은 아닌거지요?
성은
홍성은시민과장
아닙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성은
홍성은시민과장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조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우
조성우위원
11에 재료비라는 것 있지요?
성은
홍성은시민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호적부본복사요원 14300원 곱하기 2인 곱하기 140일 해 놨는데 그러면 제가 질문하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마는 은행에서는 호적등본을 떼고 주민등본을 떼는 것은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성은
홍성은시민과장
은행에서 말입니까?
에서
은행에서조성우위원
떼 준다고 하던데.
성은
홍성은시민과장
은행에서 접수를 하면은 해당 구청에 본청에서 수합해 가지고 시 본청에서 해당 구청에다가 보내면은 가령 호적부 같으면 우리가 호적부를 등본이 필요하면 우리가 처리를 해 가지고 사성편에 시 본청으로 보내면 본청에서 해당...
에서
즉석에서조성우위원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 직원이 은행에 파견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시일은 오래 걸리겠네요.
성은
홍성은시민과장
시일은 우리가 해당과에 오면은 이튿날 보내드립니다.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 본청으로 보내서 올려면 시일은 한 이틀 걸리겠네요.
성은
홍성은시민과장
2일 걸린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은
홍성은시민과장
이상 시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과에 대한 질의종결 선포하겠습니다.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상욱입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류근두위원 질의하십시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25대를 계산할 거지요?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시간당 얼마로 계산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시간당 3백원으로 계산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근두위원
온풍기에 소형, 중형, 대형이 있지요?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름이
기름이류근두위원
나가는 것이 틀리지요?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일괄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서 과연 맞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작년도 수준으로 해서 이 정도를 계상을 했습니다. 1천4백만원.
근두
류근두위원
본 위원이 계산해 보니까 그것 보다 더 많이 증가해야 되던데. 1천8백만원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약 5백만원 차이가 나던데.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종류별로 하면 조금 증액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 수준으로 해 가지고 계상을 했기 때문에 증액을 해 주신다면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약에
만약에류근두위원
연료비를 조금 산정을 해 가지고 내년에 날씨가 많이 춥다고 할 때에는 직원들이 주머니 돈을 내서 때는 겁니까? 어떻게 다른 방법을 강구합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가능하면 낮시간 더울 때는 날씨가 춥지 않을 때는 절약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 날씨가 또 어떻게 변경이 될 지는 불확실한 실정입니다.
산을
예산을류근두위원
신청할 때 재무과에서 덜 신청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작년도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1천4백만원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불과
불과류근두위원
5백만원 차이가 나는데 만약에 우리 직원들이 추워서 일을 못 한다고 할 때는, 요즘 시간이 돈이라고 안합니까? 조금만 더 세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신청을 했더라면 이런 착오가 나오지 않잖아요?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당초 예산에 추가로 더 계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는 내년도 일기 상황을 봐 가지고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별도로 요구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약 4백9십6만3천2백원이 차이가 납디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이것을 정확하게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일할 수 있도록 주위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는 것이 안맞습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류근두위원
예산계를 통해 가지고 수정을 하든지 요구를 한 번 해 보세요. 데이타가 있으니까 데이타에 있는 대로 해서 다시 이번에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고맙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조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우
조성우위원
113페이지에 일용인부임 말입니다. 여기 사람이 한 사람입니까? 4명입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4인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11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김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115페이지 403 토지매입비 있지요?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대신
대신김기려위원
1동, 남산2동 동청사 신축부지 매입을 하는데 어떤 동을 신축동 청사로 매입을 해야 됩니까? 어떤 동을 선정을 해 가지고 동 청사를 새로 지어주느냐는 얘깁니다.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이것은 지방중기계획에 의해 가지고 내년도에 신축을...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지방중기계획에 의해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압니다 마는 그것을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점수를 준다면 어떤 부분을 점수를 많이 줘 가지고 우선 순위를 결정하느냐는 얘깁니다.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를 들면 건물이 노후되었다든지 직원의 수가 많아 가지고 협소하다든지 주로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대신1동이나 남산2동이나 미안하지만은 현재 대신1동의 동청사부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알고 있는대로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대신1동은 한 70평...
기려
김기려위원
그 다음 남산2동은? 미안합니다마는. 그런데 찾기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현재 동사무소 현재 청사에 50평 정도 되는 동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중기계획서에도 안올라가 있더라고. 중구내에 말이죠. 그래서 본위원이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가더라고. 어떻게 해서 어떤 동에는 동사무소를 100평이상 부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신축을 해 주고 어떤 동은 아예 중기계획에도 안들어 가 있고 상당히 좁은 데도 불구하고. 나는 재무과에 상당히 그 부분에 사실 의구심을 가지는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이런 부분도 형평성에 맞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한 번 물어 봅시다.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중요도에 따라서 말씀을 드렸는데 노후되어서 못 쓰게 될 그런 상황에 있는 동, 또 직원의 수가 많고...
물론
물론김기려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릴 부분은 19개동을 동청사를 비교분석 해 가지고 물론 대신1동이나 남산2동도 그렇게 했겠지만 현재 중기계획상에도 안들어 가 있는 동도 이보다 오히려 더 열악한 데가 있다는 얘깁니다. 그런 부분은 한 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그 부분도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동청사에 대한 우선 순위를 가리는 것을 총무과가 하기 때문에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과 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조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방금조성우위원
동청사신축부지 매입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대신1동 동사무소에 평당 2천7백만원이 넘지 싶습니다. 그런데 과연 3백4십만원 주고 과연 살 수 있는 것인지 상당히 의심스럽고 3백4십만원 주고 살 수 있다면 아까 김기려위원님이 얘기한데 대해서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과연 우리 중구청이 2천7백만원 주고 팔아가지고 3백4십만원 주면 돈을 또 버린다는 생각도 나요. 과연 3백4십만원 주고 사겠습니까? 뭐든지 예산이라는 것은 80. 90% 근사치는 가야 되는데 2천7백만원 짜리 팔아 가지고 3백4십만원을 그 만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인가? 그런 아쉬운 점이 있네요. 과장님은 3백4십만원에 대신1동에 살 수 있다고 봅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위치에 따라 가지고 지금 현재 대신1동 사무소가 상당한 좋은 위치입니다. 2천7백만원 잡아 놨는 것은 공시지가 보다 조금 높게 잡아 놨는데 그 정도는 충분히 우리가 받을 겁니다. 그만한 안에 들어가면 3백4십만원 짜리도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조성우위원
공시지가 기준입니까? 과장님 일반적인 견해입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공시지가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계속하십시오.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다음 115페이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조위원 질의하십시오.
리비
감리비조성우위원
8백1십2만7천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 우리 구청의 직원은 관리할 그런 자격도 없는 무능한 건축기사만 모여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활용하면 안됩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건축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이 건축사 업을 하는 사람이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구청에는 건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축사
건축사조성우위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한 분도 없다.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예,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그런 분들이 허가도 어떻게 내 주고 준공도 어떻게 합니까? 자격증 가지지도 않은 분들이 엉터리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건축사 하고 건축직 공무원하고는 별문제입니다. 자격요건이 틀립니다.
축직
건축직조성우위원
공무원이 준공검사를 못하겠네요?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준공검사 같은 것은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감리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욱
이상욱재무과장
감리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세무과가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세무과장 정표행입니다. 세무과 소관 94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조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우
조성우위원
102「페이지」 301 보상금에 은닉세원발굴포상이라는 것 있지요?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성우
조성우위원
3천만원 곱하기 5/100지요?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하고
그것하고조성우위원
103「페이지」 세외수입은닉세원발굴포상이라는 것 별개로...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예, 별개입니다. 앞에 것은 은닉세원발굴포상은 지방세를 말하고 뒤에 103페이지에 있는 것은 세외수입.
성우
조성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종결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표행
정표행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이태세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94년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김위원 질의하세요.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예산서를 나름대로 한 번 �m어 보니까 민방위과에 작년도 예산보다도 삭감된 부분이 5천4백만원이 삭감되었지요?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기려위원
다른 과는 대체적으로 예산이 증액이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민방위과를 보니까 5천5백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이 부분이 왜 그런가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답변을 들어 봤으면 싶어요. 총체적으로.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천4백6십1만4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시설장비 금년에 93년도에는 중앙공원에 정수시설을 했습니다. 거기에 감되었는 요소가 약 3천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교육.훈련 일반운영비에 1천3백8십7만6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지금김기려위원
설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뒤에 설명이 나옵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뒤에 부분에 안나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기려위원
말이죠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작년에 설치했으니까 올해 또 할 필요는 없겠지요?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지만
그렇지만김기려위원
후자에 설명한 것 있지요?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교육.훈련 일반운영비입니다.
그런
그런김기려위원
부분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내년도부터는 병역법이 개정이 되지요?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군이
예비군이김기려위원
현재보다도 증원이 많이 될텐데요?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병역법하고 현재의 법하고 대조를 시켜 보면은 우리 중구내에 3, 4천명의 예비군이 증원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삭감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1천3백8십7만6천원입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약 1천3백만원 정도 오히려 증액이 되어도 우리가 민방위 업무를 잘 추진할지 안할지도 모르겠는데 오히려 삭감시키면 민방위과의 업무를 하시겠다는 겁니까? 안하시겠다는 얘깁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수당 관계가 5백1십6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쨌든
어쨌든김기려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강사수당이다 뭐다를 따지기 이전에 전체적으로 병역법에 정해진 예비군으로 있었던 사람이 민방위로 넘어 가지요?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그 다음 장기 대기자가 있지요?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이 분들도 또 민방위로 넘어 오지요?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에.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세세한 부분에는 물론 어떤 부분이 삭감되었다라고 파악하기 보다도 전체적으로 1천3백만원이 삭감되면 업무추진을 오히려 안하겠다는 얘기로 밖에 본 위원이 생각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의회에 본안을 올렸을 때 기획실에 올렸을 때도 삭감해서 올렸어요?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충분히 감안해서 올렸습니다. 예산계에서 어떤 계수조정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건의를 해 놨습니다.
어떤
어떤김기려위원
건의를 했습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수정예 산때 하든지...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기획실에서 올려 줍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의회에 예산심사하는 분은 뭐 하는 겁니까? 그러면 민방위과에서 기획감사실에다가 올린 원안 있지요?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있습니다.
안을
원안을김기려위원
위원들한테 한 부씩 돌릴 수 있어요?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지금 준비가 안되었습니다마는...
사를
복사를김기려위원
해서라도 이것이 어떻냐 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방위 업무도 중구 전체의 업무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전체 예산을 다 다루어 봐도 이과만 예산이 엄청나게 줄었더라고요. 이랬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증원이 더 될텐데 민방위 과장님이 우리 구청에 오셔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 동안 중구 민방위 과장님으로 오랫동안 재임하셨으면 업무파악이 제대로 잘 되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지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답변이 미흡했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예산 배부 시에도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삭감을 해서 올린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부분에 의심이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그렇지는 않고 제가 요구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착오로 되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만 삭감이 많이 되어서 지금...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이것은 말이죠 총무국장님 자리에 계시니까 민방위과에 삭감된 부분이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나름대로 기초조사를 해 본 것에 의하면은 내년도 예비군이 4천명 정도 증원된다고 중구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민방위과에서 올린데도 불구하고 삭감된 부분이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병헌
임병헌총무국장
예, 조금 있다가...
명은
설명은김기려위원
나중에 듣고 진행하도록 합시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진행하십시오.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24페이지. (보고사항 끝에 실음)
근두
류근두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류위원 질의하십시오.
근두
류근두위원
류근두위원입니다. 중앙공원 지하주차장 감정평가수수료라 해서 나와 있지요?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1백7만1천5백2십8원하고 대피시설 표지판 제작이 90만원하고 그렇죠?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190만원 정도가 들어 가지요?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러면
그러면류근두위원
우리가 아까 전에도 나왔는데 30/100을 우리가 받지요?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그 액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30/100에 해당하는 액수가 5십5만6천6백9십2원이 되겠습니다.
근두
류근두위원
이상입니다.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조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우
조성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비상급수시설이 몇 군데지요?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7개소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7개소인데 3개소만이 2백만원씩 해 가지고 6백만원 해 놨네요?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그것 시범적으로 지금 다 할 수는 없고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 보고 연차적으로 효과가 좋으면 연차적으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이것은 비상급수시설위탁관리이고 모든 비용이 연간 드는 것이 본 위원이 대충 해 보니까 2천6백3십7만6천원이 들고 있습니다. 급수시설관계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비상급수시설의 설치목적을 어디에 있는 겁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그것은 전시 및 비상시에 수도물이 다 충족을 못 시킬때 사용합니다.
에만
전시에만조성우위원
사용합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아닙니다. 현재 사용은 합니다. 지금 현재 쓰지 않고 놔두면 전시, 비상시에 물이 줄어 가지고 잘 안됩니다. 그래서...
아니
아니조성우위원
그것을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비상급수시설의 설치목적이 뭐냐 그것부터 말씀해 주세요.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목적이 전시 또는 비상시에 저희들이 수도물을 원만히 공급을 못 할때 사용할 수 있게끔.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반월당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동북부에만 비상설치 시설을 7개소를 설치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대개가 82년 이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내무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설치가 되었는데 처음에 설치할 때는 국비 전액으로 설치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시비하고 국비하고 65%씩 부담을 해서 설치하고 지금까지 현재 했는 것 중에 정수시설을 빼 놓고는 구비는 안들었습니다. 그래서 설치했는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설치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그 당시에 설치할 때 우리 중구관내는 첫째 비상급수시설 설치하려면 장소에 일반 개인시세 같으면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하기 때문에 거의 다 관공서에 했습니다. 다만 2개소 동인「아파트」하고 태평아파트만이 일반 시세로 했습니다. 조위원님께서 한쪽편에 너무 치중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서남쪽에도 시설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본청하고 절충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하고 본청 지원은 예산편성이 익년도 예산편성이 9월달에 결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곤란하다. 내년도 94년도의 설치의 곤란하고 95년도에 설치하도록 자기들이 힘쓰겠다고 해서 일단은 제가 구두약속을 받아 놨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2천6백 여만원은 시설소모를 하지 말고 3개소를 지정해 가지고 민간에게 위탁한다고 해 놨는데 사실상 전쟁이라는 것은 60만 대군을 국방비를 들여 가지고 한 번 써 먹을려고 물론 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한 3개소만이 장려하고 그 다음에는 이것은 아예 우리 류근두위원님이 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꼭 필요한 데다가 해 가지고 비상사태 때하도록. 서남쪽이라고 전쟁이 안나고 페놀사건이 안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알기로는 먼저번에 총무과장님이 얘기하시던데 총무과장님 하고 수의해 가지고 우리 중구에 분수를 다섯 군데 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하고 정신적으로라든가 마음에 무슨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직접 피부로 느끼고 만일 사태를 대비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의논해서 서남쪽 어디든지 하도록 과장님이 꼭 열심히 노력해 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조성우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는 틀림없이 한 개를 하도록 제가 특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김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김상수위원입니다. 과장님 비상급수시설 위탁관리 3개소는 모든 것을 전체 다 위탁을 하는 겁니까? 일부 위탁입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그것은 약품 투입관계라든지 정수시설을 갖다가 운영을 하려고 하면 한번 운용하려면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정수시설을 해 놨는데 다층여과기, 활성탄여과기, 또 염소투입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술자가 아닌 저희들이 취급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것을
그것을김상수위원
위탁하는 겁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상수위원
시설위탁이라는 말이 그것하고는 틀리잖아요? 그것이 시설은 아니잖아요?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관리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약품투입하는 것만 위탁을 한다는 겁니까? 시설을...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시설은 위탁 안합니다.
런데
그런데김상수위원
여기는 급수시설 위탁이라고 해 놨는데. 시설관리 위탁비가 3개소 2백만원씩 6백만원 책정을 해 놨네요. 그럼 여기에 보면 저수조청소 4개소, 그 다음에 설비보수 7개소, 경유 7개소, 수질검사용기구입 7개소 해 놨는데 전체 7개소를 3개소를 위탁했다고 하면은 3개소에서는 위와 같은 이러한 예산이 투입이 안되어야 될 건데 이것도 이중으로 투입이 되느냐?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기술적인 면만 저희들이 위탁관리하고...
상수
김상수위원
3개소말입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다른
다른김상수위원
4개소는 이쪽에서 다 해결 할 수 있습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면 좋은데 정수시설도 현재는 4개소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조위원 질의하십시오
성우
조성우위원
비상급수시설 위탁관리라고 했는데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수를 하는 것이 주목적이네요?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맞습니다.
수를
정수를조성우위원
하면 우리가 모든 구청에서 재료를 다 주고 단지 약품만 투입합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약품투입을 하고 그에 대한 세척을 시킵니다. 세척시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수기가 몇 가지가 됩니다. 한 4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세척시켰다가 해야만 정수가 됩니다.
러면
그러면조성우위원
이것은 기술자가 해야 되겠네요?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저희들이 하니까 아무래도 미흡해 가지고.
성우
조성우위원
이상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김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 부분에도 보면은 민방위과에서 당초 예산 요구한 것을 보면은 약 1천5십만원 증액해서 해 달라고 했네요?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기려위원
어떻게 되어 가지고 이것이 약 1천4백만원이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까? 이래도 민방위과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본 예산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을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의회의 할 일인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만약에 민방위과에서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고 하면 사기앙양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하고 뭐 하고 해도 그것 백년 해 봐도 소용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과의 불만요소를 해소시켜 줘야 되지 그것을 고려치 않고 다른 부분에 체력을 단련하기 위해서 체육대회를 하고 이런 부분에 증액만 자꾸 해 주고 실지로 일할 수 있는 것을 깍아버리고 이래도 과장님 업무수행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이것은 제가 검토를 해서 다시 기획감사실 하고 절충을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기려위원
이 부분을 아까 본 위원이 총무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다고 했는데 위원장님 하고 상의해서 위원장님, 이 부분은 책임있는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경
김수경위원장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임병헌총무국장
총무국장 임병헌입니다. 민방위과 예산 중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첫째로 226「페이지」에 일반수용비가 작년에 비해서 6백5십5만5천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래서는 안됩닉다. 왜 안되느냐 하면 지금 감되었는 주원인이 세 번째에 보면 민방위교육용 교재를 3백원에 1만부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상반기 한 번 하는 돈도 모자랍니다. 한 번 하는데 3백3십만원이 듭니다. 상.하반기에 하려면 6백6십만원이 든다는 얘깁니다. 6백5십5만5천원을 작년 수준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삭감하지 말고 증액은 안되더라도 작년 수준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또 문제가 있는 것이 227「페이지」에 민방위교육훈련강사수당이 작년에 9백3십6만원인데 금년도에 4백2십만원이 되어 가지고 5백1십6만원이 감되었는데 이래 가지고는 민방위 교육을 스톱해야 됩니다. 지금 1천3백만원이 필요합니다. 계획 스케줄상. 여기에다가 8백7십5만원을 더 증액을 해 줘야 됩니다. 현재 4백2십만원에서 8백7십5만원을 증액하셔 가지고 1천2백9십5만원이 되어야 일년간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에 어려우시면 이번에 안되면 추경이라도 꼭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면 교육을 못합니다. 이번 당초예산에 해 주면 제일 좋고 만일에 당초예산에 계수조정을 해 보시고 돈이 좀 어려우면 한 1,2백 빠지는 것은 추경에 하시든지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알아서 해 주시면 고맙겠고...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본 위원이 총무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이 부분이 아닙니다. 솔직한 얘기로. 정책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해서 민방위과에서 당초예산안을 올렸는데 좀 속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기획감사실에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울 수 있었겠느냐? 나는 그 근본 저의를 듣고싶다는 얘기고 세부적으로 문제가 발생되고 하는 부분은 국장님이 잘 아셨으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 구청에서 표출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좀 각 실과를 잘 다독거려서 업무를 잘 하시도록 만들어 줘야 되지 이렇게 예산을 만든다는 자체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을 듣고 싶습니다.
병헌
임병헌총무국장
제가 알기로는 기획감사실에서도 이정도 수당이 든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자료가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1천3백만원이 든다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이번 예산작업을 하면서 상반기 교육에 필요한 부분은 일단 본예산에 넣어 주고 추경에 반영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빠진 것 같은데 이것은 계수조정하면서 되면 당초예산에 다 확보되면 좋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본 위원이 우리 의회에서 유럽 선진의회에 시찰해 본 것에 의하면은 스위스 같은 나라는 선진국 아닙니까? 이런 나라는 민방위 시설투자를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사실 민방위 시설이 잘 되어야 선진국으로 가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요. 아무리 국가 재정이 많고 나라가 잘 살아도 민방위 업무가 잘못 되어서 국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면 안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구민의 불만요소를 심어주는 결과밖에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정해 주기 바랍니다.
병헌
임병헌총무국장
231「페이지」에 한 번 보시면 급량비가 5백2십만원이 줄었습니다. 독수리훈련 할때 3백만원이 작년에는 민방위과 예산에서 지출되었는데 금년도에는 총무과에 3백 책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1백2십만원만 증액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업무가 잘 수행될 수 있도록 증액 내지는 지원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위원장님! 국장님이 보니까 민방위 소관에 담당 국장님이신데 그만큼 잘 알았으면 국장님이 말한 적이 있습니까?
병헌
임병헌총무구장
예산 말이죠? 예산을 기획감사실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예산은 간부회의를 다 거칩니다. 토론할 때 사실은 수용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것 가지고는 사실은 안합니다. 중요한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큰 사업을 위주로 토론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강사수당이 얼마 빠졌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토론할 때는 중요한 사업, 도로를 어디에 낸다 아까 말씀하셨는 동사무소를 몇 개 짓는다. 이런 정책적인 것만 토론을 하지 강사수당이 얼마인데 얼마다. 이런 것은 사실은 간부회의에서 그런 세세한 부분은 빠집니다.
성우
조성우위원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우리도 수긍이 가고 상당히 잘하는 국장님이신데 앞으로는 세밀히 살펴보세요.
병헌
임병헌총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다음 특수활동비가 1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기려
김기려위원
위원장님!
수경
김수경위원장
김위원 질의하십시오.
기려
김기려위원
김기려위원입니다. 이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말 한심스러운 얘깁니다. 지금 예산계에서 130만원 예산을 책정해 놨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미 구성되었는 동인1가동하고 달성동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아니고 앞으로 2개동을 조직하겠다는...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그런 얘깁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과장님, 이것 보세요. 지금 현안에 문제되어서 발생된 것도 제대로 예산도 확보를 못 하시면서 앞으로 할 것, 사실 이런 부분을 추경에 받았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예.
기려
김기려위원
꼭 필요하다면 이 부분을 추경에 받아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지 이것은 본예산에 올라가서 있고 실제로 일할 부분은 삭감이 되어 버리고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율민방위대의 대원활동보상금 문제는 본 위원이 달성동이나 동인1.2가동을 한 번 살펴보니까 주민들한테 물어봐도 자율민방위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활동한다고 했었지만 심지어는 출신 구의원에게 물어봐도 나는 자율민방위대가 조직되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하시거든요. 그래 가지고는 되겠느냐? 그래가지고서도 잘 된다고 94년도에 또 2개동을 더 조직하겠다 이런 구태의연한 그런 발상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이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동인1.2가동하고 달성동도 활동을 잘 해가지고 정말 필요하다고 하면 해 줘야 되겠지만 심지어는 그 출신의원님도 몰라요. 그 정도로 활동이 미비한데 새로 하겠다는 그런 발상이 과장님 머리에서 나왔습니까? 어디서 나왔습니까?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이것은 계속해서 사무방침이 계속 확대해 나가라고...
침이
방침이김기려위원
있다고 한들 그 조직에 대한 점검도 안해 보시고 방침에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을 바지저고리로 앉아 있습니까? 방침 그렇게 잘 따지시는 분들이 지금 예산 다루었는 보니까 지침서 하나도 안보고 했더라고요. 이 부분 제고해야 됩니다.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저희들 이미 조직되어 있는데 활성화를 위해서 독려를 많이 하겠습니다.
기려
김기려위원
이상입니다.
태세
이태세민방위과장
다음에는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수경
김수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민방위과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여러분 9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서 오랫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9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고 남은 동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와 내무위원회 소관 94년도 예산안 종합조정은 제24회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인 12월13일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10시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24회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