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광인 의원 발언
광인
김광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광주직할시 북구의회(정기회)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상인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항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 과장으로부터 취지 설명을 듣고 문제점을 파악한 후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과장 나오셔서 취지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취지 설명된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요구) 기영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급여에서 감 예산이 발생된 것은 결원 때문입니까?
1,200만원에 대한 나머지는 수당이에요?
거기에 따른 것이군요. 정액 수당이나 상여금 같은 거요.
VTR은 왜 제작을 못했습니까?
당초 기정예산이 1,791만 5,000원인데요.
상혁
김상혁위원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이것을 넣게 된 동기가 위원님들이 33분 계시지만 의정활동을 사진으로도 많이 남기고 여러 가지 기록도 많이 남지만 VTR을 제작해서 개인 활동 사항이 기념으로 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다른 시나 구는 제작을 하고 있다 라는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250만원을 넣었어요. 그러나 턱도 없이 안 되는 돈입니다. 이 돈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연초부터 1년간을 전부 찍어서 편집이 33분을 일일이 편집을 해야 합니다. 그 분이 갖게끔 해야 합니다.
광인
김광인위원장
그 부분을 1년간 찍고 다녀야 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현장 확인도 찍어야 하고 본 회의하면 본 회의도 찍어야죠. 구정 질문하면 찍어야죠. 이루 말할 수 없이 다 찍어야 합니다. 1년간 활동을, 그래야만 편집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적을 뿐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 잡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그대로 올라 있거든요. 이것이 그대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하실 것 같으면 확실히 하게끔 제대로 지원해 주고 시 같은 데는 23명해서 900만원인가 800만원인가 했습니다. 우리는 더 들어야 합니다. 수가 많으니까, 그런 문제입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오?
경춘
배경춘위원
아까 급여에 대해서 돈이 남았는데 이것이 원래 규정상 의사과 직원의 급수를 쓰라는 규정대로 안 썼기 때문에 남은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다른 부서는 돈이 부족합니다. 추경에 요구를 해야 합니다. 급여가 남은 원인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 내역에 정상적인 규정에 급수대로 써서 남은 것이 아니라 9급부터 올라온 사람을 썼으면 맞을 것인데 7급 공채라서 호봉이 낮아서 지급이 적게 들어 갔다 이 말씀이죠? 그렇다면 의사과 직원 인사 과정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과장으로서 순리를 벗어난 것 아닙니까? 7급 공채로 온 사람도 유능하겠지만 9급부터 여러 과를 거쳐서 호봉이 높은 사람이, 경륜이 있는 사람이 와야 정상적이라고 보는데 인사가 잘못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알았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인
김광인위원장
김상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혁
김상혁위원
보상금에서 부족 되었다고 하는데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만원을 더 책정을 했는데요.
예, 되었습니다.
광인
김광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회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취지 설명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 위원 질의요구) 고재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을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하므로 간단히 세 가지만 묻겠습니다. 42페이지 “의회현황판 정비 50만원씩 2회”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의장실 현황판을 어떤 식으로 하는데 50만원입니까?
그리고 48페이지 “의원 수첩”입니다. 의원 수첩을 또 만들어요? 매년 수첩을 만듭니까?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만 다른 의원님들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맨 밑에 있는 “의원해외시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시구요. 지금 나라가 쌀 개방 문제로 시끄러운데 이런 예산을 편성하면서 해외를 가겠다고 이렇게 거액을 꼭 축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1인당 4,500만원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우리가 이 돈을 꼭 쓰면서 해외를 다녀와야 되는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종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광인
김광인위원장
기영종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기영종위원
과장님을 상대로 설명 안 들어도 내용을 아니까, 과장님 설명을 이것으로 끝내고 우리 위원들이 여기에서 축조 심의합시다. 과장님!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사전 합의한 대로 42페이지 “의회 현황판 정비 100만원” 중에서 50만원 삭감하고 42페이지 사환 기본급 1만 1,400원에서 1만 4,300원으로 증액을 하고 44페이지 여직원 “피복비 8만 8,000원을 152만 2,000원으로 증액하여 240만원으로 하고 또한 47페이지 ”자료용 도서구입 200만원, 의정백서 1,050만원을 각각 전액 삭감하면서 48페이지 “의원 수첩 100만원과 의정활동기록 250만원을 각각 삭감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94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낭독한 부분을 낭독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먼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것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