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993년도군정감사 마지막 날로서 건설과, 민방위과, 보건의료원, 농촌지도소 소관업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가. 건설과

건설과장 이시영입니다. 건설과 93년도군정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주요추진실적보고 1. 도로 확․포장사업 □ 총 15개지구 : 23.7km ─ 8,056백만원 (진도 64.4%, 포장율 82.1%) ᄋ 지 방 도 : 3개지구 9.3km (진도 75%, 포장율 73%) ᄋ 군 도 : 2개지구 5.6km (진도 72%, 포장율 70,8%) ᄋ 농어촌도로 : 10개지구 8.8km (진도 85%, 포장율 14.4%) □ 이월사업대상 총 6개지구 8.9km ─ 2,908백만원 ᄋ 군 도 : 2개지구 5.6km ─ 2,258백만원(94. 4월 완공예정) ᄋ 농어촌도로 : 4개지구 3.3km ─ 650백만원(94. 4월 완공예정) 2. 치수사업 □ 경영치수사업 추진 ᄋ 송생, 신촌, 구천, 홍원지구 경영 치수사업 ․ 대 상 : 4개지구(송생, 신촌, 구천, 호우언) ┌ 매각추진 : 2개지구(송생, 신촌) └ 양여추진 : 2개지구(구천, 홍원) ․ 매각현황(송생, 신촌지구) ─ 대 상 : 40필지 131,822㎡ - 529,223천원 ─ 매 각 : 15필지 20,650㎡ - 129,328천원 ─ 미매각 : 25필지 111,172㎡ - 399,895천원 ․ 향후추진 ─ 감정가격 및 납기연장에 대해서 주민 설득 ─ 농업진흥지역지정 추진으로 토지구입자금 융자 추진 ─ 93. 12. 10 제5차 계약추진 □ 일반하천 개보수사업 ᄋ 하천개보수사업추진 6개소 ─ 709백만원 ┌ 진보제 개수 : 1개소 233m - 109백만원(100%) ├ 명당제 보수 : 4개소 1,827m - 260백만원(100%) ├ 양숙제 개수 : 3개소 648m - 120백만원(85%) ├ 시량제 보수 : 5개소 146m - 50백만원(100%) ├ 덕천제 보수 : 1개소 200m - 50백만원(100%) └ 구천제 개수 : 1개소 700m - 120백만원(''''''''93.11.25착공예정) ※ 추경사업추진 : 구천제 120만원, 양숙제 20백만원 □ 방재시설물 관리 ᄋ 기성제유지관리 : 60개소 92km - 14백만원 ᄋ 수문정비 : 4개소 - 400천원 ᄋ 하상정비 ┌ 군장비지원정비 - 2개소 1,300m (부동 지리, 부남 홍원) └ 군비투입정비 - 1개소 700m (부남 홍원) □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추진 - 6개소 - 44,000천원 ᄋ 새들제방보수 외 4개소 - 준공 ᄋ 부일대지평 저수지 보수(50%) - 년내 준공 3. ''''''''93 태풍로빈 수해복구사업추진 □ 계획 : 206건 사업비 2,932,411천원 ᄋ 주 택 - 9동 - 10,400천원 ᄋ 간이 급수 - 3개소 - 18,000천원 ᄋ 농 경 지 - 24.5ha - 79,624 " ᄋ 농 작 물 - 206.9ha - 15,103 " ᄋ 수리 시설 - 35개소 - 869,214 " ᄋ 도로 교량 - 20개소 - 399,140 " ᄋ 하 천 - 58개소 - 902,880 " ᄋ 상 수 도 - 2개소 - 90,600 " ᄋ 소규모시설 - 70개소 - 416,641 " ᄋ 공원 시설 - 3개소 - 51,500 " ᄋ 산림 시설 - 3개소 - 26,309 " ᄋ 농어촌휴양단지-1개소 - 53,000 " □ 추진일정 ᄋ 총지원사업 : 127건 - 발주 112건 (88%) ┌ 소규모지구(106건) ─ 년내완공 └ 대규모지구( 21건) ─ 94. 5월 완료예정 4. 농업생산기반시설 □ 수리시설개보수사업 ᄋ 총 3지구 54.0ha - 310백만원(75%) ․ 진수곡저수지 5.0 ha - 30백만원(100%) ․ 주산저수지 37.0 ha - 80백만원(60%) ․ 옥동보 12 ha - 190백만원(65%) □ 암반관정개발사업 ᄋ 암반관정 총 7지구 21.0 ha ­210백만원(65%) ․착정: 도시행 - 103백만원(100%) ․이용시설:군시행-107 " (30%) 5. 정주생활권개발사업 □ 정주권개발 총21지구- 540백만원(85%) ᄋ 도로정비1지구1.0km-170 " (100%) ᄋ 기반조성7지구2.43km-320 " (100%) ᄋ 주택신축․개량12동(융자) - 160백만원(100%) ᄋ 용수개발 1지구 0.7km-50 " (60%) 6. 상․하수도사업 □ 부동상수도시설 : 사업비500백만원 - 진도 45 % ᄋ 시설개요 : 시설용량 300톤/일취, 정수시설 1식송, 배수 관로 L= 4,666m 관리사1동 ᄋ 추진일정 : '94.3.준공(94.4부터 치수예정) □ 하수도시설 : 8개읍면 - 88,617m(기개수 44,112m - 개수율 49.7%) ᄋ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대립 : 사업비 80백만원(진도 30%) ․ '85년도 - 청송읍 기본계획수립 ․ '93년도 - 청송읍 기본계획재정비 및 진보면 기본계획수립 ․ 기 간 - '94. 5 수립완료 ('94. 6 건설부 기본계획 승인 예정) ᄋ 진보소하천 복개(진보 진안) : L =684m - 250백만원(진도 100%) ․ 문제점 : 소재지 상유지역 미복개로 홍수시 토사유입침화 시가지 하수구 배수불량 ․ 대 책 : 상류지역(우시장 ~ 우회도로)복개사업비 도에 건의(392백만원) ᄋ 월막하수구 차집관로(청송 월막) : L = 600m - 103백만원(진도100%) 7. 국립공원 개발사업 총 5지구 - 1,100백만원(35%) □ 군시행분 : 2지구 - 700백만원 (진도 40%) ᄋ 약수탕 상수도 : 790톤/일 - 400 백만원(진도 50%) ․ 문제점 : 청송상수도 기존시설용량부족으로 준공 후 당장 급수곤란 → 청송상수도 시설용량확장 및 시설개량 완료예정인 95년 급수가능 ․ 대 책 : 청송상수도 시설확장 개량사업비 1,260백만원 연차적으로 투자 (군비기채 및 도비지원 건의 ─ 94도비지원 건의 882백만원) ᄋ 공단시행분 : 3지구 - 400백만원 (진도 20%) ․ 학소교개량 : L = 26m - 250백만원 (진도 20%) ․ 공중변소 : 2동 - 150백만원 (진도 15%) 8. 주거환경개선사업 □ 불량주택개량 : 76동 988백만원 (진도 95%) □ 입식부엌 및 목욕탕개량 : 250동 350백만원(진도 96%) □ 화장실개량 : 350동 175백만원 (진도 96%) □ 취락구조개선사업 - 현동면 도평리 ᄋ 주택개량 : 10동 130백만원 (진도 92%) ᄋ 기반시설 : 4건 68백만원 (진도 100%) 9. 토지법래 허가․신고업무 처리 □ 처리실적(10월말현재) : 311건 ┌ 허 가 : 143건 ├ 신고처리 : 168건 ├ 권 고 : 11건(이용목적위배 - 2건, 가격부적정 - 9건) └ 불 허 가 : 10건(이용목적위배 - 10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는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하여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수남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정주생활권개발사업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본군에 정주권개발사업은 현재 2000년도 계획으로 파천면에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박수남위원님께서 정주권개발사업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저가 중앙에 알아본 결과 저들 관내는 3개면이 정주권개발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장 본위원의 질문은 거기까지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느냐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은 다소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불합리한 점은 앞으로 개선해서 적정한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송군의 중장기계획서에 의하면 그 계획대로 잘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에 대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중장기계획에 의한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만 당초 계획된 사업비조달이 사실 어려워서 일부 수정한 것은 있습니다마는 주민의 이용효과가 높은 지구를 우선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차질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중장기계획과 시행과정에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민의 편익이 더 많은 쪽을 우선으로 해서 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 답변이 일부 시인을 했습니다. 타당치 않고 또는 사업비가 적게 수령된 관계라 했는데 이는 정주권사업이 형평성을 고려치 않는 중앙정부의 횡포라고 보는데 과장의 소견을 솔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계속 도나 중앙부처에 저희들이 지정된 정주권개발사업이 골고루 조기에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적극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현재 지역에 30억을 투자하여 사업을 마무리짓고 2000년도 사업지구에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그게 언제쯤 되겠습니까? 현재 파천면에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93년도까지 약 21억 정도가 투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5억2,000만원을 투자하면 지금 중앙정부계획대로 한다면 95년경에 가서야 마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몇년도요?

95년도입니다.

그렇다면 파천면 1개면에 30억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오지개발사업지구가 4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은 어떻게 숙원사업을 해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권개발사업은 조금전에 저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주권 개발사업이 당초가 계획했던대로 사업비가 투자가 되었드라면 벌써 파천면은 마쳤을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산형편상 순년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을 골고루 각읍면에 지정면에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저가 중앙부처나 도에 건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께서 적극 노력하신다니 그렇게 이해를 하고 93년도 파천면에 정주권개발사업 현황을 보니까 전부 도로포장 마을진입로 포장입니다. 이래서 그 해당지역 주민들이 도로포장만 되면 정주의식을 갖게 됩니까?

사업계획을 저도 와서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주민들이 제일 바라는 것이 사업비가 개인에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한 사업비는 투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제일 요구하는 사항을 우선 먼지가 나고 하니까 도로포장 해 달라 주민들의 욕구가 가장 많은 부분이 진입도로 포장부분이 되겠습니다. 진입도로라든지, 농어촌 산업시설이라든지, 주택정비 이런 쪽으로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상북도 34개시군 중에는 굳이 본군 1개면 지구만 사업을 추진된 것이 아닌가 지난해 보고에 보며는 그러니까 93년도이지요! 4개면 3개면 이렇게 확대 실시하고 있는 군도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과장께서는...

그 내용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걸 한번 파악해 주시고 중앙부서에 간곡히 건의하여 정주권개발사업에 확대 실시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에 대한 더 감사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완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청송군에 골고루 추진되고 추진이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1년도 93년도 감사자료제출결과 그렇지 못하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이 사실 근거를 어디에 두며 어떠한 근거로서 배정하고 또 사업을 시행하는지 공정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완위원께서 주거환경개선사업량 배정근거와 배정시 편중된 사유에 대한 그 책임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각읍면별로 배정․신청했는 물량과 배정했는 근거를 검 토한 결과 상당한 부분에 불합리한 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시인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읍면별 적정성 여부를 제검토를 해서 어느 읍면이든지 불이익한 배정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께서 이제까지 지나온 것이 공평하지 못했다는 것을 시인하니 앞으로는 공정하겠다고 답해 주시니 더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공정한 배정이 되고 시행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더 감사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영치수사업에 대하여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수남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건설분야 전문지식을 겸비하고 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군 전지역에 12월 들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이 추운동절기에 각종 교량, 도수로, 하수구 및 소규모의 보, 진입로 및 안길포장등 양회를 이용한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꼭 이 추운데 사업을 계속 무리하게 추진을 해야 합니까? 말씀해 주십시요!

예! 그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동절기에 사실 콘크리트 공사나 이거는 사실 시공을 지금 할 시기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해서는 안되죠!

예! 그래서 지금 어제 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내리고 ...

예! 알겠습니다. 과장께서 견문을 총 동원해서 이 동절기에 부실시공이 안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간사 사회교대)

다음은 건축민원에 대한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상필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민원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건축민원을 의회에서 93년 6월 19일 제정의결하고 93년 7월 5일에 청송군수가 공포시행하는 청송군 건축조례 제42조에 의하여 민원업무중 가장 군민들로부터 불평과 불만이 많고 또한 담당공무원이 구속되는 등 관심이 많은 사무로 이를 사전에 예방키 위하여 조례로 만들어 건축 민원실에 건축담당공무원을 배치토록 하였는데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필위원님께서 조례상 규정된 건축민원실을 운영하지 않고 또 공무원을 배치하지 않는 사유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금년도 7월 5일자로 부임하여 사실 제 개인사정이나 여타 관계로 인해서 업무를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솔직히 잘못을 시인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규칙제정과 건축직을 민원실에 배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죄송합니다.

과장께서 부임하신지도 얼마 안되고 곧 직원을 배치한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 답변서를 받아 본 결과 민원실에 접수한 주택계에서 1회방문처리를 하고 있으 며 인력이 부족하여 현재에는 배치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네요! 물론 한사람이 부족한 일이 또 본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민원인의 불편과 오해를 없애고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군수는 특별시책으로 사랑방운영 1회방문처리제 시행, 심부름의 집 또 민원차량까지 매시간 운영하면서도 정작 규정으로 민원인의 불평불만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조례조차 지키지 않으면 행정불신 해소를 위하여 민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과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의 직원배치 문제는 지금 현재있는 인력을 최대한 풀로 운영하든지 해서 민원부조리라든지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94년도부터는 적극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언제부터 건축담당자를 민원실에 배치했나 먼저번에 내년부터 한다 그랬죠?

예! 94년도부터 94년도 초부터 하겠습니다.

94년도 초부터 민원실에 민원담당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죠?

예!

과장께서 민원실에 민원공무원을 배치한다라고 말씀이 있었으니까 이를 현재 감사 답변한 그대로 시행해 주기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과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겠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11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민방위과

민방위과장 조국래입니다. 93년도 민방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주요업무추진실적 1. 민방위조직 운영 □ 민방위대 편성 및 자원관리 ᄋ 편성 - 144개대 3,933명('92년 146개대 4,105명) ․ 통 리 대 : 132개대 3,065명 ․ 직 장 대 : 11개대 709명 ․ 기술지원대 : 1개대 70명 ᄋ 자원관리 ․ 자원정비의날운영 : 매월 셋째주 금요일 ․ 자원일일결산확행 : 각읍면 ․ 자원정비지도점검 : 4회(매분기 1회) 2. 민방위행정기반의 구축 □ 민방위창설 제18주년 기념행사 개최 ('93. 9. 22) ᄋ 유공자 표창(10명) - 공무원 1명, 민간인 9명 ᄋ 민방위장비 전시회(44종) - 군청 "푸른솔 사랑방" ᄋ 유공자 산업시찰(28명) - 대전엑스포(공무원 1명, 민간인 27명) ᄋ 재난 수습 종합순시(도상순시) - 가스폭발 대응훈련 ᄋ VTR 상영 - "어느날 갑자기" ᄋ 기대효과 ․ 민방위대원의 사기진작 및 민방위 중요성 재인식 □ '93 민방위행정 세미나 개최(도단위) ᄋ 개최일시 : 93. 10. 13 ᄋ 주 제 : "산불예방과 진화를 위한 민방위조직의 활용방안" ᄋ 참 석 : 도내 민방위, 산림(녹지)과장, 민방위소양강사 ᄋ 주제강연 : 경북대 홍성천 교수 ᄋ 연구논문과제 발표 - 10개 시군(본군 최우수군) ᄋ 기대효과 ․ 도단위행사 개최로 관광청송 이미지 부각 및 군민 자긍심 고취 3. 민방위 교육훈련 ᄋ 민방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및 공감대 조성 ᄋ 생활 민뱅위 실기교육의 강화로 재난대처능력 배양 □ 민방위대원 교육 ᄋ 일반교육 : 1,864명(100%) ․┌ 상반기 : 3. 17 ~ 4. 10 └ 하반기 : 10. 26 ~ 11. 19 ․ 8시간( 상․하반기 각 4시간 실시 ) ᄋ 통리대장 교육 : 132명(100%) ․ 내용 : 지휘통솔 및 위기관리요령 ᄋ 신편대원 교육 : 259명(100%) ․ 1959년생(34세), 1973년생(20세인 병역 면제자) ᄋ 화생방 분대원 교육 : 42명(100%) ․ 영덕군민회관 - 도 주관 ᄋ 기술지원대 교육 : 31명(100%) □ 민방위의날 훈련 ─ 재난대비․지역특성훈련 중점실시 ─ ᄋ 민방공 대피훈련 ․ 계획 : 년4회→(3. 6. 9. 12월) ․ 실적 : 년4회→(3. 6. 9. 12월 예정) ※ 청송, 진보 소재지 및 주요 기관 ᄋ 재난대비 및 군수지휘훈련(5회) ․ 훈련내용 - 산불진화훈련(2회) - 봄․가을(부동, 부남면) - 풍수해대비훈련(1회) - 여름(현동면) - 화재대비훈련(1회) - 가을(진보면) - 설해대비훈련(12월 예정) - 겨울(현서면) ※ 재난대비에 대한 군민 관심도 제고 및 재난대비능력 배양 ᄋ 민방위사태 대응자세 확립 ․ 비상소집 훈련(2회) - 7,415명 ․ 발령후 30분이내 응소 91%(년 6,997명) ᄋ 노인대상 생활민방위대교육 실시 ․ 교육내용 : 화재예방 및 소화기 사용요령 ․ 대 상 : 읍면별 1개 경로당 (620명) 4. 주민신고 의식고취 □ 주민신고태세 확립 ᄋ 주민신고망 정비 ․ 신 고 망 : 684망(기본신고망 499망, 특별신고망 185망) ․ 신고요령 : 200명(이동신고원 142명, 고정신고원 58명) ᄋ 주민신고요령 교육 ․ 취약지 순회교육(6월) : 1회 163명(경찰합동) ᄋ 주민신고 집중홍보기간 설정 운영 ․ 민․관․군․경 합동 모의훈련 실시 ┌ 상반기 : 6. 16 ~ 6. 25 (10일간) └ 하반기 : 11. 8 ~ 11. 17 (10일간) ᄋ 주민신고의식 고취 ․ 학생글짓기 및 포스터 그리기 대회(7월) - 청소년 관심제고 ․ 기회교육(50회) - 민방위, 예비군훈련, 직장단위교육 ․ 전단 및 스티카 제작 배부 : 2종 18,000부 ․ 전화카드 제작배부 : 2회 800부 ᄋ 방범 비상벨 사후관리 - 119대(청송, 진보면) 5. 비상대비 역량 제고 □ '93 을지연습 실시 ᄋ 기 간 : '93. 6. 21 ~ 6. 26 (5박6일) ᄋ 참여기관 : 군청, 경찰서, 농협군지부, 축협, 삼영산업사, 태우연탄 ᄋ 연습간 통제 및 실시사항 ․ 총처리 840건(계획사건 129건, 상부지시 711건) ᄋ 실제훈련 ․ 종 목 : 군청사 보호훈련 ․ 일 시 : '93. 6. 25. 18:00 ~ 24:00 ․ 참석인원 : 군청 직장예비군 71명, 직장민방위대원 180명 ․ 내 용 : 지역 군부대 협조로 대항군 운영 및 청사침투에 대한 방호훈련 실시 ᄋ 수범사례 ․ 민․관․군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 - 각종 재난시 유관기관 공조체제 구축으로 위기능력 배양 - 민간인, 여성단체 등 참관 (150명)으로 을지연습의 중요성 인식 ᄋ 훈련성과 ․ 충무계획 시행절차 숙달 및 실태상황시 대처능력 배양 ․ 훈련 참가자의 안보의식 제고 6. 소방활동 □ 화재발생 상황 ᄋ '93년(10월말 현재) 8건 - 피해액 14,902천원('92년 12건 - 피해액 45,670천원) ᄋ 화재원인 : 실화 2건, 전기누전 2건, 방화 1건, 기타 3건 ᄋ 인명피해 : 1명(부상 1명) □ 소방력 보강 ᄋ 소방차고 신․증축(2개소) ․ 청송읍 소방차고 증축 - 23평, 46,350천원 - 10월말 착공, 12월 준공예정 : 진도 40% ․ 부동면 소방차고 신축 - 19평, 20,000천원 - 11월 착공, 12월 준공예정 : 진도 20% ᄋ 소방장비(차량)구입 ․ 현동면 의용소방대 소방차 1대 ※ 운전기사 미확보로 운영의 애로 □ 의용소방대원 사기앙양 ᄋ 출동 수당 지급 : 3회 - 7,840천원 (1인 1회 5,600원) ᄋ 자녀장학금 지급 : 14명 - 6,141천원(대학생 2, 고교생 9, 중학생 3명) ᄋ 피복지급 : 50착 - 4,072천원 □ 화재취약지 지도점검 - 76개 지구 ᄋ 대 상 : 대형화재지구 2, 중요화재지구 2, 일반대상지구 72개소 7. 병무관리 □ '93징병검사 ᄋ 대상인원 : 1,499명 ᄋ 수검인원 : 1,490명(99%) ᄋ 장 소 : 청송 체육관 □ 현역병 입영 ᄋ 소집대상 : 180명 ᄋ 소집실적 : 126명 (70%) - 93. 11. 15 현재 ᄋ 입영부대 : 제2훈련소외 5개 부대 □ 방위병 입영 ᄋ 소집대상 : 180명 ᄋ 소집실적 : 126명 (70%) - 93. 11. 15 현재 ᄋ 입영부대 : 보병 제50향토사단 (향토사단 6755부대) □ 예비군 불시동원훈련 소집 ᄋ 기 간 : '93. 9. 8 ~ 9. 11 (3박4일) ᄋ 장 소 : 796관리대 ᄋ 대상인원 : 135명 ᄋ 응소실적 : 132명(97%) □ 1975년 월남패망후 국내외 안보정세가 매우 불안하여 전시대비와 각종 재난으로 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국민 자위조직으로 민방위대가 창설됨 □ 당시는 조직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었으나, 현재 동서 냉전체제가 붕괴되고 반목과 대결대신 화해와 평화로 민방위의 기본정신이 이완 □ 세계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의 경우 북한은 아직도 남침을 위한 군사력증강 추제 - IAEA, NPT 조약탈퇴, 노동 1.2조기생산으로 세계평화위협 □ 지금까지 민방위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관행을 과감히 전환하여 재난 없는 건강한 사회 구현에 총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장께서는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바랍니다. 다. 의료원

의료원 보건사업과장 김주생입니다. 93년도 의료원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 주요업무추진실적 1. 의료원 운영 □ 운영실태 '93. 10. 31현재 ※ ‘93 의료원 진료수입 전망 : 560백만원 ('93 목표 대 97%) [ 환 자 진 요 ] °1일평균진료인원:177명(92연188명) °입 원 환 자:159명(92연239명) °수 술 환 자: 5명(92년 32명) □ 문 제 점 °진료과목의 제한 :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등 미개설 °마취전문의의 결원으로 수술 및 입원환자 감소 ─ '93년 마취전문의 배출 전무 °의료장비의 노후(위내시경, 초음파진단기 등)로 진료 차질 □ 향후대책 °'94연도 정형외과 신설, 마취전문의 확보토록 적극추진 °노후 의료장비 신형장비로 교체 - 군민 진료여건 향상 2. 보건 의료기반 확충 □ 의료원 내부구조 변갱 °사업기간 : 93.6.28~8.27(2개월간) °사 업 비 : 30,400천원 °사업내역 . 원무계 사무실, 약국, X- 선실 확장 및 개방식 창구 개설 . 구 보건사업과 사무실 ⇒ 1.2내과 진료실로 개조 □ 의료원 앞마당 포장공사 °공사기간 : '93.9.21~11.4 °공 사 비 : 9,500천원 °사 업 양 : 452㎡(137평) □ 보건지소,진료소 시설보수 °안덕보건지소(옥상방수 및 벽체보수, 전기수리) . 사업비 : 9,400천원 °내룡, 수락, 중평, 상의진료소(건물보수 및 보일러 설치) . 사업비 : 7,790천원 ※ 건물노후(건립 83 ~ 90연)로 장래에 보수 불가피 □ 의료장비 보강 3. 무의탁 고령자 봉사센타 운영 사회보호를 요하는 관내 65세 이상 무의탁로인에게 각종써비스를 제공하므로서 인정이 넘치는 훈훈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계기마련 □ 추진실적 °자원봉사자 51명 발굴 및 무의탁 고영자와 자매결연 실시 °생진을 맞이하는 무의탁로인에게 군수님 축전발송및선물(춘추내의)전달 °생진상차려주기 ─ 83명중70명 실시 ('93.11.13현재) °생진당일 방문 무료 진료실시 ─ 건강 상담, 혈압체크, 투약 °가옥주변 환경정비, 방역실시, 잡초 제거 □ 문 제 점 °자원봉사자 모집결과 대부분 지역내 부녀회원으로 농번기에는 활동이 어려움 °생신상 차려주기는 자원봉사자가 자발적으로 실시하나 매년 실시할 경우 경제적인 부담 초래 □ 향후대책 °자원봉사자 사기앙양 적극 실시 ─ 봉사활동 사례 발표회 및 우수봉사자 표창 °생진상차려주기 예산 확대편성 ─ '93연도 996천원(1인당 12천원) 4. 가족보건 사업 □ 가 족 계 획 ('93.10.31 현재) □ 모 자 보 건 □ 주민건강가꾸기사업 5. 전염병 예방 활동 □ 추진실적 °취약지역 방역소독 : 113 회 (연막 54, 분무 59) °보균자 색출검사 : 2,155 명(장티푸스, 콜레라 등) - 위생업소종사자, 급수 시설관리자 오염지역입국자 °대주민 홍보 : 7회( 청송신문2, 반회보5, 마을앰프방송 – 수시 ) °전염병 예방접종 °차량용 방역소독장비구입배정(2대) : 부남, 현서 °성병 및 에이즈검사 ※ 매독환자 : 교도소 수형자 31명, 위생업소종사자 3명 °결핵환자 등록관리 : 120 명 (균양성 26, 균음성 94) . BCG 예방접종 : 895 명 . 객 담 검 사 : 828 명 . X-선이동검진 : 780 명 . 신규환자등록 : 85 명 (객담검사 20, X-선이동검진 24, X-선검진 36, 의료기관신고 4, 가족검진 1) °나환자 등록관리 : 47명(정기진료27, 행불 13, 투약중지 4, 장기입원 3) . 구라선교회 의료진 순회검진 ─ 264 명 □ 문 제 점 °리 단위 자율방역소독 미흡 . 보건의료원 및 읍면 방역 기동반은 읍면 소재지, 관광지 기타 취약지를 중점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구가 적은 마을은 분무약품을 이별로 배정자율방역활동 을 하고있으나 방역소독을 소홀히 하고 있는 실정임 □ 향 후 대 책 °군 방역기동반은 관광지, 청송읍소재지와 취약지 등을 중점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면소재지는 월 1회 지원방역 소독 실시 °읍면 방역기동반은 50호 이상 마을과 취약지를 선정 월2회 순회 방역 소독 실시 °50호 미만의 마을은 분무약품을 이별로 배정 주민자율 방역 적극유도 °읍면 방역소독 현장확인 ─ 월 2회 6. 특수시책 추진성과 □ B형간염 채혈검사 및 예방접종 °채혈(보건지소) ⇒ 검사(의료원) ⇒ 결과통보 ※ 감염자 치료, 예방접종 대상자 접종권유 °주민편의 제공 및 검사비 부담경감 : 3,940원 . 의료원:5,340원,보건지소:1,400원 °추진실적 □ 노인무료순회진료 °대상:관내 65세이상 노인(2,436명) . 진료장소 - 관내 경로당 49개소 (읍면별 월 3회) °추진실적('93.10.31현재) : 1,522명(62%) □ 내원자 무료 혈압측정 °운영실태 . 환자대기실 안내간호사 배치 - 환자 많은 시간(09:00~12:00) . 안내석에 혈압기 및 체중기 비치­희망자 측정 및 기초 건강상담 실시 °추진실적 . 혈압측정 및 건강상담 : 2,407 명 ('93. 10. 31현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께서는 약품관리에 대하여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사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상필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윤상필위원입니다. 현재 청송의료원에서는 의약품구입을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까?

예!

구입방법은 어떤방법으로 구입합니까?

저희들 의약품 구입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약품 구입방법은 현재 년초에 총액단가 입찰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년초에 구입한 단가를..

예! 년초에 약품종을 갖다가 선정을 해서 총액 입찰단가 입찰을 봐놓고 분기별로 지금 적정량만...

입찰 보기 전에 보사부 약값 기준액이 나와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럼 보사부 약값 기준액에 의해서 단가를 저거 하는거 아닙니까?

예! 표에 의해 결정합니다.

예! 그러면 약품하면 여러 수백가지가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예! 10,600가지 정도 됩니다.

그중에도 다량으로 소비하는 의약품 15종을 제시하라 했는데 여기 나와 있네요! 나와 있는데 보니까 알마겔, 드로펜, 신일겔 같은 거는 단가차이가 약간 있는거를 봤습니다. 이거는 단가 그대로 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10개 약품구입 가격보다가 약 30%내지 50%초과 구입한다 하는 말이 지배적입니다. 이거 무슨말이야 하면 현재 보사약값 기준액이 예를 들어 말할것 같으며는 피콤 한개가 1천원 이다라고 가격이 규정되어 있을 적에 사실은 우리 약제회사에서 70원내지는 60원까지도 나오는 의약이 있다 그말이래요, 이거는 한 실지 예가 있습니다. 실지 내가 알고 있기로는 우황청심환 같으며는 회사구입 단가가 개당 2,700원 밖에 안칩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 의약국에서 파는 가격이 5천원 받습니다. 그러면 약 2 ~ 3천원이 차이가 있는데 약 50%차이가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약제회사에서 의료원에 구입하는 의약품이 우황청심환과 동일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현재 보도나 여론에 의하면 모든 약품가격이 정상보다가 엄청나게 비싸게 병․의원에 구입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여러분들이 메스컴을 통해서 잘들어 봤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 본위원이 전문의약자가 아니고 제약사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는 없습니다마는도 우황청심환 단가 한개 보더라도 수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과장께서는 본위원이 질문한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말해주기 바랍니다.

윤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두건으로 저희들이 한번 요약을 해보며는 의약품 구입방법에 어떤 적정 그러니까 년초에 구입방법은 어떤지 그다음에 약품가격이 정상보다가 비싸다는 여론에 대한 건으로 요약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약품 구입방법은 지금 현재 저희들 국내에서는 230여개 제약회사가 10,600여종의 약품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실상 회사와 직거래해서 약품구입 한다는 것은 구입방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품 제약회사하고 약품대리점하고 일단 내놔서 대리점에서 저희들이 구입하는 방법으로 지금 채택을 하고 있고 저희들 특히 구입방법 중에 왜 이 방법을 택했느냐 하며는 제한된 기간근무에는 다소 책임의식이 다소 결여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공중보건의들이 배치되어 있는 우리 의료원의 실정으로 봐서 수시 공개경쟁입찰과 인제 년초 총액단가 입찰로 구분한다며는 수시공개입찰에 의한 약품구입시에는 제약회사와 의사들간의 담합에 어떤 소지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다며는 과다 청구구입으로 인해 가지고 다소 제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현 근무의사가 근무기간이 만료된 후에 의사기 재배치 되었을 경우에 기히 구입된 제조약품을 사용치 않고 새로온 분이 다시 자기선호 약품을 구입했을때 또 그런 문제성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들이 관리의사가 공석으로 인해서 약품구매의 통제가 사실은 불가한 현실입니다. 그러니 의사들이 용도약품을 자기 선호약품을 변경할 소지가 많다는...

아니 거기 되었어요! 그러면 의사가 바뀔때마다 약품 구입방법이 틀린다 그말이지요?

구입방법은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는 방법은 같습니다.

약품선택이 틀린다 그 말입니까?

예! 선택이 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약품선택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구입방법...

구입방법은 저희들이 지금 채택하고 있는 방법이 적정한지 그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수거부 했을 시에는 요런 3가지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그래서 관리의사가 공석으로 있는 저희들 현실로 봐서는 굉장히 좀 통제가 불가한 형편이라서 의사들이 임의로 약품을 변경할 소지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로 봤을때 제고가 좀 증가할 것이 아닌가 제고가 증가함에 따라서 예산의 손실도 가져온다는 그런 판단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품구매의 단점을 최소화하는 어떤 방안을 연구․검토를 해서 한 결과 저희들 의료원에서는 년초에 의사들과충분한 협의를 해서 저희들 국산약품이 제조되고 있는 것이 10,600여종 중에 가장 저희들이 의료원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약품이 한 380여종 됩니다. 그래서 그걸 중복을 피해 엄선해 가지고 공개경쟁 입찰방식에 의한 년간 총액단가입찰을 실시해서 대략 분기별로 약품의 제고라든가 이런것을 전부 소요량을 판단합니다. 판단을 해가지고 구입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하고 있는 총액 년간 총액단가 입찰을 실시를 지금하게 된것입니다. 지금 타 의료원에서도 지금 울진의료원에서 수시공개 입찰을 하다가 문제점이 발생되어 가지고 올해부터 93년도부터 아마 총액입찰 단가로 전환해서 지금 실시하는 것으로 지금 그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입찰요?

년간총액 단가입찰, 두번째 약품가격 정상...가격구입이 정상적으로 들어오느냐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약품 사실상 일반시중 단가와 보험수가와 보험수가 기준표에 나오는 단가보다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보험수가에 나오는 보사부장관 고시 보험수가 단가는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가장적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왜냐하며는 보험수가를 해왔기 때문에 약품단가가 거의 그것으로 저희들은 기준을 삼지 않으면 다른 일반기준으로 삼아서 약품구입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제조회사와 자기들이 단가를 물어 가지고 할 수도 없는거고 물가조사 의뢰를 해도 보사부장관 고시단가 보험수가 단가기준표 보다도 사실상 어떤때는 실거래가격이 높여서 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장관이 인정한 약가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사실은 구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정인데 거기에 잠깐 설명을 덧붙인다며는 보험수가 기준표에는 일반약국에서 판매되는 표준소비자 가격으로 사실은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구분이 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실질적으로 정상보다가 엄청난 비싼약으로 사들인다는 얘기들이 지금 신문지상 보도상으로도 사실상 나왔고 감사원 감사 의료원에는 종합병원 내지 이런데서도 실태가 사실상 나왔는 얘기입니다. 나왔는데 확실한 어떤 단서라든가 지금 공포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판단을 했을 때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에 대한 건은 일반 종합병원 중에서도 수시로 사실상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형급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문의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특별한 전문약을 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국산품으로 제조되어서 나오는 약 이외에 자기들이 특별하게 전문의들이 특별한 약을 쓰고 있습니다. 그거는 특별약이라는 것은 보통적으로 보며는 거의가 외국에서 수입되는 약품입니다. 수입되는 7약품이기 때문에 약값 기준이 지정된 바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면세가에서 그걸 확인하지 않으며는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거의 바로 공급이 바로 병원으로 공급이 되지 않고 일단 어떤 약품회사를 경유해서 이게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공급시에는 수입가보다 사실상 엄청난 비싼 값으로 왜냐하면 수입했기 때문에 공급되고 있는 저거도 있고 병원측에서도 비싸게 공급 받으면서도 아마 가공을 해서 차액을 사실상 병원 종합병원 같으며는 비자금이 운영됩니다. 공식적인 비자금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차액을 비자금으로 조성해서 병원운영비 등으로 쓰여진다면 그런 사례만 선이 있습니다. 그래 있는데 저희들 의료원에서는 구입약품 전부가 보사부장관 약값기준표에 의한 국산약품만 지금 구입하고 있는 현실이지 외국약품은 전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반 약국에서 지금 판매되고 있는 가격보다는 보사부장관의 고시된 보험수가 기준표가 시보겐 20%에서 알마겔 80% 차이납니다.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 보며는 원비 같은 것은 지금 일반인은 약국에서 3만원 하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도매가격으로 받는 것은 2만원 내지 1만8천원 정도에 들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가격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그거는 보사부장관 고시 보험수가 기준표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공급되고 있는 약품은 사실상 일반소비 되어 나가는 가격보다는 엄청나게 지금 평균 40% ~ 30% 정도는 헐하게 구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윤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보도와 엄청나게 비싸다는 보도와는 판이 다르게 우리 의료원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다행입니다. 또 그래 해야 됩니다. 특별약 우리 의료원에나 병․의원으로 가면 가장 많이 쓰이는 약 아스피린류 안그러면 위장약이 아주 많이 공급이 되고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스피린도 역시 제약회사가 여러 회사가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 회사라도 아스피린 단가가 똑 같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지요?

예!

됐어요! 그리고 위장약도 마찬가지지요? 위장약도 다같은 위장약이라도 약같으면 여러 수십가지 아닙니까!

예! 물론입니다.

그러면 우리 청송의료원에서도 아스피린이나 위장약 대량으로 많이 나가고 있지요?

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스피린 종류는 지금 저희들이 지금 절제를 좀하고 있습니다. 아스피린은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다소 좀 절제되고 있습니다. 다른 위장약은 저희들이 지금 사용하는데 아스피린은 지금 현재 부작용이 조금 있다 그래서 지금 절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안하고 있습니까

예! 거의 사용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한때 또 사용중지 되었다가 사용 다시 하는거도 그래 알고 있는데 인체에 나쁘면 사용 안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의료원에서 가장 많이 소모되는 약품이 적으면서도 많이 사용하는 그 의약품도 공개입찰이나 안그러면 경쟁입찰을 하지 마시고 제약사에 직거래 하게 되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단가가 굉장히 헐하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사실이 이렇다면 구태여 현재 일반입찰로 봐가지고 병원보다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이 75원내지 90원 해도 숫자가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러니 요러한 방법을 이래 할 수 없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제약회사에서도 일반소비자 직거래는 거의 지금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유통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방법은 우리 기준상 또 법상 못하게 되어 있는지...

그 제약회사에서 직거래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약사기준법에 보며는...공급을...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약사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약품을 공급 받아야 되겠지마는 제조회사나 공급받아야겠지만 도매상을 하고 있는 허가업체에서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지워 놓고 있습니다.

예! 보건사업과장!

예!

제약에...제약회사에서 판매하는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다. 제약회사에서 많이 다닙니다. 현재 의료원 안그러면 일반 매약 약포 안그러면 약국, 의료원... 이런데 큰병원에는 다가지 그지요? 이거는 뭐 제약회사에서 약 그 판촉직원들이 많이 다니고 안있습니까? 그러면 일반제약사에서 판매사원 와서 약 주문받아 가는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입찰이 아니고 제약회사직원이 직접와 가지고 약신청 구입... 승락을 받아 가지고 구입하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제약회사와 직거래 아닙니까? 왜 그죠?

예!

그런방법을 할 수 있나 그 얘기래요!

그 방법은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법은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일반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품목은 특정품목들이 많습니다. 자기회사 여러가지 회사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며는 아까 말씀드린 알마겔 같으며는 제약회사가 옵니다. 그러나 이약품 업종하나 가지고 제약회사 올때까지 그사람들 와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구매만큼 한종목 한종목 사실 구입해 쓴다하는 것은 저들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려운 실정인 것이 제고량을 물론 파악했다가 제약회사에서는 자기들 약품, 자기네 회사끼리도 사실은 경쟁이 사실은 굉장히 심합니다. 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위장약 중에 지금 알마겔 내지는 노이겔이 있다고 치며는 알마겔만 사실상 사용을 계속해 나갈수도 없는 것이 그거는 환자약도 어떤 정도에 따라서 약품 노이겔을 또 구입해야 되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낱개별로 제약회사별로 구입한다는 것이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게 해결된다며는 단가는 다소 낮아질 것으로는 봅니다. 보나 저희들 어떤 구입과정에서 또 어떤 때 약품이 모자라면 선납을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100개를 샀을때 3개월을 못쓰고 2개월에 끝나 버렸을때 100개를 또 더 싸야될 그런 입장이 될때는 선납을 받을려면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약회사에서 영업부에 직접 전화해 가지고 얘기를 해서는 안되고 어차피 여기에 오는 외판원들에게 주문을 해야 되는데 이사람들 연결을 다시 또 해야되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도매상에 거래를 해 놓으며는...

예! 알았어요! 약품구입 과정이 좀 불편해서 참 곤란하다는 그 뜻인데 그 약품회사가 대한민국에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여러 수십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말할것 같으며는 종근당에 뭐로 약품을 계속 우리가 직거래 하다가 하다 뭐 마음이 조금 안맞아 가지고 종근당이 없으면 유한양행도 있고 신일제약 뭐 대한신약 제약회사가 많습니다. 안그래요! 똑같은 알마겔 이게 위장약인데 알마겔 아닌 위장약 또 있어요! 바꾸는거지 안그래요? 그죠?

예!

분말도 이런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거 우리가 직거래를 하게 되면 약간 단가는 있기는 있는데 구입과정이 너무 불편하다 하는 그런 뜻인데 구입과정이 약간 불편하다 치더라도 똑같은 의약효과가 있으면 우리 의료원에서는 단가를 약간 낮은거를 구입해 가지고 우리 군민 환자들에게 공급하는게 타당성 있는거 아닙니까? 그죠? 요런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할 수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게 유통관계가 사실상 병원에서 구입하고 있는 모든 병․의원에서는 전부가 제조회사와 직거래를 하는데가 없습니다. 사실상 없고 제조회사에서 대리점으로 자기융자회사 대리점에서 그와 또 약품을 모아 해놨다가 종합적으로 납품을 하고 하는데 여기 유통관계에 대해서는 실례들이 사실 약포나 약국에서는 자기들이 일반 소비자 권장가격하고 약제회사라는 것이 바로 찍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시판하는데로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치료약으로 바로 쓰이는 그 약품들은 지금 구입과정이 유통과정이 거의가 대리점 내지 약품상을 통해서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유통관계를 저희들이 한번 연구 검토해서 되도록이며는 보험수가가 낮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며는 그부분을 최대한 검토 한번 해 보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의료원에서는 그 제약회사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그 구입했는 사실은 없지요?

전혀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없고 제조회사에서 와 가지고는 외판을 하는 것이뭐냐 하며는 의사들 만나 가지고 되도록이면 저희들 제조회사 약품을 좀 써달라는 의사들에게 아마 그런 부탁을 하고 갈 뿐이지 저희들은 지금 구매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그 사람들하고는 어떤 관계는 없습니다.

흔히 외판원들은 그 자기물품 팔라고 의약품 뿐만 아니라 로비를 많이 합니다.

예!

로비 많이 하면 딴거와 달라 가지고 의료원에는 환자들 치료하고 돌보는 기관이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에 식견에도 나쁜 경향이 있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우리가 의료수가를 좀 낮춰 가지고 좋은 약품을 구하도록 하고 앞으로는 약품을 좀 이거 좋은거 다같은 파세몰이라도 이 좋은 약이 있거든요! 똑같은 색...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일반의원하고 저희들이 수가로는 지금 일반의원 수가로 보험수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자랑은 아니고 의료원에서 지금 쓰고 있는 약품중에 예를 들면 진통제 같은거도 100원에서부터 20원짜리까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반 의원에서 쓰는 약품은 20원짜리 왜냐하면 자기네들 이익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20원짜리를 씁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보험수가 심사에서 절감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100원짜리 정도를 써도 삭감이 안된다면 100원짜리를 쓰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약품은 저희들 의료원에서 일반 의원급에서 쓰는 약품중에는 가장 수가 삭감률이 접근해 있는 그 약품을 저희들이 쓰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타시군하고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아까 과장께서 말하기도 년간 총액단가를 맞춰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가지 입찰방법이 있다 하니까 여하튼 입찰을 보되 약품을 좀 좋게 뭐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런 약품을 구입해 주시고 또 곁드려서 말씀드리며는 현재 우리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의료원에 가면 의료원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전부가 불쾌하다 하는 인상이 있더라 이 이야기는 본위원 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위원 또 현재 여기 청송에 있는 여러 공무원들도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 군이 직접 운영하는 청송의료원이 우리 군민들이 앞에서 치료내지는 입원하러 갔을 적에 의료원에서 불친절하다하는 이야기가 나서는 아주 참 너무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물론 요즈음 김과장이 직원들의 착실한 교육 또 아침조회를 통해서 당부를 많이 한다는 것을 본위원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 한층 과장께서는 그 종사하는 그 직원내지는 그 의사에 대한 봉사할 수 있는 태세를 많은 이해와 교육이 있었으면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위원은 이로써 의료원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료원소관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장!

박수남위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박수남위원입니다. 당초 농촌지도소에 감사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사실 오늘 이시간 상당히 본위원이나 본 감사동료 위원여러분게서 마음이 착찹하시리라 믿습니다. 방금 10시 대통령께서 쌀수입개방에 따르는 대국민 사과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건 정말 전국민과 농촌에 크나큰 충격을 주는 현실에 앞으로 닥쳐질 어려움과 고통 그리고 시련이라고 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잃는 것보다 얻는게 많다고 하였습니다.앞으로 두고 봐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시간에 농촌지도소장께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국내문제와 농촌문제를 특히 UR문제를 질의해서 무엇을 답변받아야 할지 동료위원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쌀개방과 더불어 정부는 41억원을 투입, 농업부분에 신농정 전반 대폭 수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당 지도소에서는 그동안 노력하고 연구하여 온 결과와 대책들을 관계부서에 건의해주시고 이시간 이후 잘사는 농촌, 청송건설에 전념해 주시기를 바라며 쌀개방으로 각종 요구사항등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바 유념해 주시기 바라며,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소관에 대하여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농촌지도소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