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신 의원 발언

재무과장 정건환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 ‘94년도 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재무과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94년도 세출예산안을 총 8억6,955만4천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억5,718만4천원이 감소한 예산규모입니다. 이를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입니다. 세정업무 전산화에 따른 세정업무 보조 및 토지 과표 조사를 위한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정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계서식인쇄 및 세무직원의 자질함양을 위한 도서구입비로 272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정신고센타 전화료가 되겠습니다. 제가 441-9009 전화 한 대를 가지고 있는데 7,500원씩 12월해서 9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용회선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모든 것을 전산시스템으로 만드는 과정 하에 현재까지는 없었는데 내년부터는 전화국과 계약을 해서 되겠습니다. 월 30만원 해서 36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수당이 180만원 있고,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이 3만원씩 해서 원래 15명인데 공무원을 빼면 민간인이 11명입니다. 그래서 3회 해서 99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가 3,542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세 체납정리를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 여비 해서 1,470만원, 지방세체납액 정리해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담당 공무원 특수활동비입니다. 세무공무원 특수활동비가 5만원씩 해서 7명해서 420만원, 은익 및 탈루세원 발굴 추진을 위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은익탈루세원 신고보상금이 100만원 계상되었는데 이것이 올해 처음 되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전화해 주시는 분도 있고, 업무적으로 그런 분들한테는 그렇게 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징 우수읍면 시상금입니다. 지방세과징 우수읍면은 시상을 해서 직원들의 사기등을 해서 60만원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치단체이전 자본인데 지방세 세외수입의 과세 변동자료 전산입력 의료를 위한 강원도에 납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면허세외 3종 해서 200만원, 세외 수입 폐기물 수수료등을 해서 4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전산소모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종토세, 재산세, 토지과표에 쓰이는 것인데 지방세 업무전산화에 따른 종토세, 재산세, 부과고지서 출력용 전산용지 및 소모품 구입경비입니다. 이것이 일반수용비해서 14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토세 토지과표 조정인부임이 2명 해서 290일 해서 89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토지이용 실태조사 인부임이 현실화에 따른 토지이용 실태조사 및 보조금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1명이 계상되었고, 다음은 관내에 세무조사 여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증대 및 세원발굴과 체납에 누락된 세입재원 자료조사를 위해서 2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836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는 지적민원 교부신청이 81만원, 토지임야대장 등본용지 194만원, 지적민원 복사용지 149만4천원, 복사기토너 60만원, 팩스토너 37만원 프린터, 리본, 기초점 보수관리 불부합지 측량수수료가 20필지에 대해서 116만3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지적전산전용 회선료가 11만8,625원 해서 선이 2개입니다. 12개월 해서 284만7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인데 토지표시 등기촉탁 및 토지기록 전산처리 인부임이 2평이 계상되어서 82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적관리입니다. 지적계에서 국가소송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비가 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지적전산화 장비구입입니다. 토지기록의 전국온라인 및 지적민원의 신속처리를 위한 지적전용 전산장비 및 지적원도 훼손방지를 위한 보관함을 구입했는데 프린터 충격식으로 하는데 120만원해서 2대에 240만원, 적립식도면함이 16만원인데 7개를 사면 2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리업무보조인 부임이 한 사람 서 있습니다. 57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업무 추진 일반소용비입니다. 수용비가 362만원인데 회계서식 인쇄, 회계법령집, 물가정보지, 회계장부,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 해서 36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가 되겠습니다. 차량관리에 있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인데 자동차세는 본청과 의회 것만 계상한 것입니다. 전체가 16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보험료는 저희가 보유한 군전체가 44대인데 여기에 따르는 것이 268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책임보험료가 44대분에 1,254만6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차량유지비입니다. 차량사용년수 경과에 따른 삼가감각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15대인데 4,148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가 되겠습니다. 재산관리에 있어서 은익재산 색출인부임이 한 사람 계상 되었습니다. 그 다음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039만8천원인데 국공유 재산관리에 있어서 측량수수료를 4만8,483원 해서 60필지 20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정수수료를 4만원씩 해서 100필지 잡아서 400만원, 도시계획 저촉 되는 측량을 하는데 5만8,150원 해서 60필지 348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선관리가 되겠습니다. 영선관리에 있어서 청사관리 소모품 해서 612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화장지, 비누, 마포, 세척제, 고무장갑, 제설요금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이 3,978만원인데 소방안정 협회비가 3만원 해서 2회 6만원, 가스사용료가 2대에 12만원, 전기사용료가 300만원해서 12달 해서 3,600만원, 수도 사용료가 30만원 해서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청사난방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동절기 청사난방을 위한 연료비인데 육용 강제보일러 1대 움직이는데 단가시요가 435만6천원이 들고, 거기에 점화하는 유류대가 23만6천원, 유지비가 3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유보일러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130일 해서 24시간 때는 것으로 해서 135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유지비가 6만8천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관사 및 차고시설 경유보일러입니다. 연료비가 270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청사건물 유지비는 본청사에 ㎡당 896원식 해서 536만7천원이 계상되었고, 차고, 문화관, 관사외 3동 기타 의사숙소 해서 계상된 것입니다. 보일러 및 냉동기 유지비입니다. 냉동기 윤활유 교환하는 것, 공해방직환하는데 160만원, 그다음 보일러 세관 75만원, 저수조 청소 및 소독하는데 40만원, 음료용 청관제 하는데 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다음 출연금입니다. 지방청사 공제회비인데 청하 및 공공 시설의 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시 복구지연비로써, 보험료 성격의 공제회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재해 및 시설물 복구비로써, 44억5천만원에 대한 111/1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94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복구회비가 천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합숙소 보일러를 처음에 지을적에 연탄으로 되어 있어서 보일러로 교체하는 것인데 390만원, 그리고 정화조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500만원, 청사창문 교체 이것은 2층부터 가운데 칸은 여름이면 통풍이 안되어서 상당히 고역을 겪고 있기 때문에 교체하려고 600만원 올려놨습니다. 다음은 냉난방 펜코일 카바제작하는데 650만원, 공기조화기 냉수 오일 교체하는데 5억원, 간동면 청사부대시설하는데 5천만원해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짰는데 위원님들 께서 심사 숙고해서 원안대로 통과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이미 본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언질을 준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재산관리에 대해서 한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군이 국공유재산 관리면에 대하여 제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93년도에 민간인과 관련도니 공유재산이 부분에 대해서 ’93년도에 몇권이나 민원서류가 접수 되었는지 그 건수를 분류해서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뜻은 국공유재산 관리면에 임야에 특히 지적이 뒤죽박죽 되어서 분명한 지적관리가 안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군이 추진하는 공설묘지 사업 쓰레기매립 주위가 지적이 엉망이 되어서 있다는 사실은 간접적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선행적으로 정리가 된뒤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는 데 지금 군이 막 밀어 붙이는데 상당한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이유는 지적이 엄청나게 뒤바뀌었어요. 이런 것은 지적정리가 안되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시설이 과연 추진해도 뒤에 탈이 없을 것인지, 어떻게 돼서 조상대대로 쓰는 무덤은 엉뚱한데 와있고, 지금 개인이고 집단이고 공동소유 관리하는 임야들이 엄청나게 위치가 달라졌다 이거예요. 이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군과 관련되는 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상리지역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옹기마을 주위에 이우철 이라는 사람은 화천사람입니다. 조상의 뼈를 대대로 묻고 살아온 분인데 그분의 조상무덤이 국공유 임야로 되어있습니다. 그 사람들 사는 옆으로 밀려 났습니다. 이렇게 지적정리가 되어서 과연 우리군이 군임야에 쓰레기장 공설묘지 시설한 사업비가 상당한 액인데 이런것의 한계를 안가려놓고 막연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해서 탈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임야지적이 어떻게 된것인지 그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재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몇가지 이해 안가는 점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개정에서 전용회선료 지방세 자동차등록 이랬는데 이것이 전년도에 9만원 밖에 안되었던 것이 36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책정이 되었는데 아까 듣기로는 전화국과 전용회선을 가설한다고 했는데 이 지방세 자동차등록 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에서 국내여비 그밑에 국내여비 해서 주요업무 추진여기가 1,470만원 되어있고, 국내여비로서는 2,195만2천원이 되어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어떻게 내용이 다른지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담당 공무원203특수 활동비에서 세무담당공무원 7명이 12개월동안에 42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것은 어떠한 활동을 하기에 이와같이 했는데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 여비개정에서 국내여비가 또 있습��. 관내외 세무조사여비4명이 있는데 10회에 걸쳐서 200만원을 책정을 해놓았는데 국내여비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해야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재무과에 대한 94년도 예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명을 해주신 부분에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지방세관리 부분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93년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거에 대해서 미확실한 부분이 있어서 확실하게 가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납세고지서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해에 납세고지서는 2,500매에 100원씩을 기준으로 잡아서 25만원 했었는데 올해는 가격이 70원에 5천조라는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5만원이 되었는데 이렇게 매년 산출기초에 대한 근거가 지난해 틀리고 올해 틀리는 이유가 어디있는지 이것은 매년 통상적으로 쓰고 있는 것인데 매년 틀리는 이유가 어디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주민세 고지서도 지난해에는 8만원씩해서 3박스로 해서 24만원 하겠다 그랬는데 올해는 4만원 밖에 안해요. 그러면 지난해 과다하게 계상해서 산출을 잘못 한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좀 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이런 식으로 근거없이 금액을 산출해서 되겠습니까? 이것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수원부도 지난 해에는 25원씩 5천매를 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는 3,300원에 100권을 하겠다고 했으니 매와 권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홍보팜플렛이 작년에는 60원씩 하던 것이 올해는 30원으로 하향조정한 것에 대해서도 잘못된 것 아니냐 이것도 인쇄가 잘못된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에 대해서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학 위원님께서도 전용회선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전용회선이 다른 내무과에 전용회선에 대한 사용료는 월 정상적으로 11만6천원씩 확실한 근거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주먹구구식으로 30만원 해서 360만원 해달라고 했는데 전용회선 이라는 것은 만일 도와 서로 연결이 돼서 늘 전용으로 쓰고 있는 전용회선료인데 전신전화국에서 기본적으로 정액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거없이 무조건 30만원 해서 이렇게 산출기초를 낸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확실한 전용회선에 대한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예로 전용회선 지적관리 부분에 지적전선 전용회선료는 11만8,625원이라고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정신고에 대한 전용지방세 관계에 대한 전용회선료는 근거없이 무조건 30만원 해서 360만원이다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산입력 처리에 대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부담금이 확실하게 이어나가지 않는 사항인지 어떠한 사항인지 아까는 도에서 대행해서 부담을 하는 것이다 하는데 어떻게 된 사항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에는 어떻게 하냐면 50건에 5만3천원 그랬습니다. 입력처리 부담금을 50건에 5만3천원 그랬는데 올해는 50원에 4만건 그랬어요. 그러면 작년에는 5만3천원인지 4만원인지 확실한 산출기초가 되어 있지 않다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부담금이 어떻게 돼서 우리가 입력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런 것인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외수입에 대한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50원에 2천건 하셨는데 전년도 올해 예산에 보면 전년도 예산에 보면 2천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확실한 근거가 되어야 하는데 일일이 조그만 것 하나 가지고 따진다 하지만 산출기초는 정확해야만 계수가 맞아 들어가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계수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 관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전산소모품 관계에 대해서도 인쇄용지가 지난 해에 2만원 하던 것이 올해 3만원으로 올랐습니다. 50% 증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있는 것인지 과연 2만원 했으니까 내년에 3만원 해서 일괄적인 계산을 한 것인지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정확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이용실태조사 일용인부 임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토지이용 실태조사를 해서 과연 인부의 토지실태를 파악해서 과연 정정되어서 우리군에 얼마나 이익이 되는 사항이 있었던가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관리에 대한 국가소송 수행여비입니다. 국가의 수송을 우리군에서 맡아서 수행을 해서 여비를 지출해야 되는가, 기획실의 법무계에서도 소송에 대한 물론 군소송이겠지만 이것이 일원화가 되면 오히려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지적관리라고 해서 특별히 국가소송 수행여비인가 본에 그렇다면 국가적인 소송수행 여비는 국가에서 국비로 지급을 해주어야 하던지 왜 매년 우리가 지불 해가면서 따라나가는 인건낭비, 사람이 쫓아 다니는 인력소모성이 많은지, 이 사항에 대해서도 꼭 우리가 해야하는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전산 자산취득비에서 적립식도면함 이것이 작년도 2차추경 10월 20일에 이름만 조금 틀립니다. 작년엔 측량원도 도면함을 35만원씩 해서 다섯 개에 175만원으로 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름만 조금 바꾸어서 적립식 도면함을 또 7개를 산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몇 개가 필요한 것인데 계속 사들이는 것인지 그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세입세출결산 부속서류의 관계에 대해서 지난해에는 30부를 했는데 올해 것 50부를 해야하는 증가요인이 어디 있는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보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합보험료를 각 읍면까지 해서 총 44대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전까지는 각 읍면에 있는 차량은 읍면의 보험회사에 일괄처리 해서 거기서 관리가 되었었는데 이것을 구류를 통합관리하면서 보험을 다 해제시키고서 아마 군에서 모든 것을 일괄 처리하는 모양인데 과연 보험은 어느어느 회사에 보험으로 다 들어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재산관리 부분에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은익재산색출일용인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은익재산에 대한 색출 일용인부를 쓰고 있는데 과연 올해도 은익재산 색출을 얼마나 했는지 건수과 가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사항인지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국. 공유 재산관리에 대한 감정수수료 및 측량수수료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정수수료는 94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원래는 감정평가액에 따라서 요율이 틀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필지 4만원 해서 일방적으로 4만원으로 요율을 따진 원인이 어디 있는지 여기보니까 2천만원 까지는 5만원, 2천만원 초과 5천만원까지는 10/10000 이렇게 해서 다 요율이 틀린데 이것은 감정가액에 관계 없이 무조건 4만원씩 필지당 주는 것인지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측량수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측량수수료에 대한 4만8,483원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료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료비를 우리 강원도에는 108일을 연로대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접적지역이라고 추워서 그런지 130일기준 아니면 108일 기준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과연 130일 기준이 정확한 사항인지 그렇지 않으면 105일이 맞는 것인지 그 예시조에 대한 근거를 확실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유보일러 관계에 대해서 시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유 보일러에 대한 일일난방시간에 대한 24시간 난방이 없습니다. 사무실에는 8시간을 떼게 되어있고, 병원은 18시간, 전일 근무기관은 18시간이고, 또 계속 24시간 부서에만 숙직실이나 기숙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유보일러가 과연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 24시간을 떼는 곳이 어느 곳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일러에 대한 공해방지기 교환에 대해서 그동안 공해방지기 교환은 한번도 한 적이 없는지와 해야되는 내용연한이 되어서 교체가 되어야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냉난방 펜코일 시설비에 대해서 냉난방 펜코일 카바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전년도에 예산을 기본당초 예산에 세웠다가도 작년 추경에 필요가 없다해서 이것오 27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전액 삭감을 했다가 다시 ’94년에 필요하다고 해서 6만5천원씩 100개 지난해에는 170만원 했던 것이 이제 갑자기 올라서 증액이 되어서 650만원 하겠다고 하는데 이 냉난방펜코일 굳이 예산을 세웠는데도 안 하고 나서 작년에 했으면 270만원이면 다 해놨을 것을 올해해서 650만원씩 들게 한 원인이 어디 있는지 왜 작년에 못했는지 그래서 결국은 추경에 다시 정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간동면 청사부대 시설에 대해서 5천만원 어떤 근거없이 5천만원 했는데 매년 작업하고 나서는 추경에 세워달라 뭐다 하시는데 확실한 산출기초가 어디 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자세하게 질문을 해서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 중에서 일반운영비에 대한 국.공유 재산관리 이 문제는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딴 뜻에서 질문할까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 임야나 이런 문제를 수복당시에 수복 측량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복측량 당시에 사실은 해당되는 리에서 산림위원이 참석을 해서 경계측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몇 십년이 지난 현재에 와서 경계측량에 문제가 있는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양위원님이 지적하셨고, 저 역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경계측량을 한 후에 측량이 잘못 되었을 경우에 행정에서는 어떻게 책임을 져야되고 그 한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청사건물 유지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류에 보면 본청 화장실고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장수리에 대한 계획이 빠져있기 때문에 고장 수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정건환입니다. 먼저 양병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특히,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 지적도와 불부합된데도 많고 전체적으로 행정이 잘못한다는 뜻에서 말씀이 계셨는데 실제 그런데가 있는 것을 시인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빠른 시일내에 조사를 해서 서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공요금 계상에 있어서 전용회선료가 이렇게 많이 올려있는데 왜 이렇게 늘었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도와 계약이 돼서 하고 있는데 내년에 읍면과 군청 6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균 전화국에 알아보니까 관내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5만원 정도면 될 것이다 해서 5×30 해서 올린 것입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의 국내여비가 있고, 주요사업비 국내여비, 세무여비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관서당경비에 있는 것은 기획실에서 일률적으로 세운 것이고, 주요추진 한 것은 작년에 월액여비 5만원씩 주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국내여비로 돌려서 3만5천원씩 해서 세운 것이고, 그 다음 세무조사여비 200만원 세운 것은 저희 관내를 떠나서 외지에 법인을 조사하느라고 특별히 200만원 세운 것입니다. 그 다음 세무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가 420만원 말씀이 계셨는데 작년까지는 세무담당 공무원에 2만5천원씩 활동비를 주었었는데 올해는 인상이 돼서 5만원씩 계상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세 관리에 있어서 납세고지서가 지난해와 틀리냐고 말씀 하셨는데 지난해에 100원씩 하던 것이 7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읍면에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5개 읍면해서 5천매를 하느라고 했는데 작년 부기가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민세고지서의 전년도대비 인상료는 전산용지를 일괄 구입을 하는데 여기에 따른 작년보다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렸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작년에 8만원씩 했는데 올해는 4만원 했으니까 내렸다는데....

일괄 구입하다 보니깐 작년보다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각 시군 전체의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적은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영수원부도 ‘92년도에는 매당 25만원했는데 그것은 권당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난 것입니다. 그 다음 전용회선료 30만원 말씀 하신 것은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전산입력 부담금은 도에서 일괄 시군고지서를 작성해서 시군에다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인건비까지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있어서 작년에는 50권인데 50원이고, 2천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기가 작년 것이 잘못 되었습니다. 50원에 2천매가 맞습니다. 전산소모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쇄용지 50% 증액사유는 단가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93년도에는 2종이 있었는데 종토세와 토지과표와 제산세가 들어갑니다. 다음은 홍보팜플렛 ‘93년도에 보기가 틀려서 60만원으로 되었는데 30원이 맞습니다. 30원해서 5천매를 해서 2회 하기 때문에 1만매를 하는데 그렇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 실태조사 인부으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강원도 지시에 의해서 93년부터 95년 12월 30일까지 3개년계획으로 군내에 전 6만7천필지를 조사해서 현지이용상태와 지적공부 표시 사항이 서로 틀린 것을 조사하고 정리가능한 것은 신청을 유도해서 정비하는 것입니다. 찾아서 민원 해결하는 주민편의를 도모하는 뜻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부임은 새로 된 것입니까? 내년부터 되는 것입니까?

올해 이미 시행이 된 것입니다. 시행은 했었는데 올해 새로...

그러면 올해 이 인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현재 공무원이 했는데 하나 더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용인부임은 되도록 하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오는데 지시가 있으면 하고 안 하고....잠깐만 기다리세요. 작년도에는 말입니다. 종토세 업무보조 일용인부임이 한 명 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종토세와 토지과표 조정 인부임이 2명으로 늘어났고, 한명이 더 늘어났고, 토지이용실태 일용인부도 한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일용인부가 두 사람 늘어난 거예요?

신경제 5개년 계획에 의거해서 부동산 투기억제 주택가격안정 해서 재산세 및 종토세 증과세에 대비해서 자료조사 인건비를 지침상에는 토지과표에 2명, 종토세에 1명, 재산세에 1명 해서 4명을 계상을 했는데 2명은 아직도 지침에 비해서 부족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지적관계 국가소송을 군비로 부담하는 데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동감인데 실질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할 것을 검사가 해서 군에다 해서 지적직 공무원이 실제 고생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서울도 가고, 춘천도 가는데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데 저희뿐이 아니고 전국이 똑같은 실정으로서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송수행을 하면서 욕도 먹고, 여러가지로 고생을 하는데 그런 뜻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 도면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산 것은 지적 측량원도를 보관하는 것이고, ‘94년도 사는 것은 지적도 보관함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결산서 인쇄비가 올랐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작년까지는 30부를 했는데 올해는 50부정도 해야지 각 실과소와 의회에 올라가는 것도 있고 해서 좀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보험에 대해서 어느 회사와 계약이 되었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가입회사별 차량대수를 말씀 드리면 한국화재 화천영업소에 31대, 럭키에 1대, 고려에 2대, 안국에 3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대가 빠지는데요?

한국화재에 31대, 럭키에 8대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한국화재 주인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오대영, 민근식입니다.

고려는?

고려는 춘천영업소입니다.

안국은?

안국도 춘천영업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91년까지는 읍면에 있는 차량은 해당지역에 있는 보험회사와 거래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일괄 전부 계약을 만료시킨 후에 빼서 화천으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것이 한국화재 화천 에다가 일괄해서 31대씩 주는 것은 무슨 특혜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해당지역에 보험회사가 있으면 거기다가 해야지 사고가 나면 그 지역에서 처리를 바로 할수 있지 않느냐, 그 보험회사에서 처리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내에 있는 차량이 보험을 화천에서 들어서 사고가 났을시 보험처리 하려면 화천서 거기 나가서 처리하든지 행정사무처리 하던지 하면 복잡한 문제가 나는데 차량은 실제적인 소유는 사내에서 운영을 하는데 왜 화천에다 끌어다가 보험을 전부 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거론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해당 지역이 상서면에 없는데는 할 수 없이 화천에다가 일괄해서 한다 하더라도 해당지역에 보험회사가 있는데라면 그 지역 보험회사에 처리하는 방향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익재산 일용인부에 대한 실효성 성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 일년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91년부터 ’93년까지 사이에 이 사람 혼자 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총 434필지에 대해서 180만6천㎡를 군유지로 만드는데 공헌을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분이 꼭 했다는 것보다도 거기서 보조하면서 이런 실적을 올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재산 감정수수료 및 측량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본군의 감정대상 평가액이 전체적으로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평균 4만원 정도로 했는데 여기세 대해서는 조금 높은데도 있지만 낮은데도 있어서 이렇게 처리했고, 측량 수수료도 4만8,830원의 근거를 말씀 하셨는데 측량도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평균치로 계상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연료비 기준을 말씀이 계셨는데 서울 인천지역은 105일로 되어 있고, 서울 밑으로 전라도는 100일이고, 강원도는 1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강원도도 평창군에 한해서만 130일로 되것 아닙니까? 편성지침에는 그렇게 안나와 있는데 지침에는 105로 나와있는데... 87페이지에 있는 사항은 150일 상환 일수로 하되 특수지역인 경우에만 사유를 첨부해서 현실에 부합되도록 연장 가능하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알았습니다.

다음은 경유보일러 24시간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숙직실에 넣어놨는데 실질적으로 조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냉방용 고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93년도 예산이 확정후에 모자라서 못했다가 다시 올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간동면 부대시설에 대해서 5천만원의 설계를 해서 한것이냐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실제 설계를 하다보니까 1억원정도 들어갑니다. 한데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는 면사무소 앞에만 포장을 하고 뒤에는 내년에 하던지 가을에 기용재원이 있으면 할 계획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실과는 전산장비 유지비가 되어 있는데 재무과에는 전상장비 유지비가 하나도 계상되어 잇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상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지비가 없어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계상에서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오리겠습니다. 임야복구 측량에서 산림위원이 입회하에 측량해서 현재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방안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은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는 잘못되지 않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못 되었다고 시인을 하셨는데 잘못된것에 대해서 책임한계를 누가 지어서 해결해야 되느냐 이것을 질문 드렸어요.

포괄적으로는 국가가 책임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잘못된 것은 당사자끼리 협의를 해서 다시 측량을 해야 될줄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물청사 고장수리에 대한 대책 말씀이 계셨는데 청사내에 여기저기 망가지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즉시 즉시 책임지고 고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천천히 질문하겠습니다. 지적관리에 본위원이 질문한 답변에 과장께서 조사하여 서면으로 보고 한다고 답변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군.공유관리재산 관리면에 있어서 민원인과 관련된 것을 말씀 드립니다. 하남면 거례리 배터 즉 5번국도 주변일대 산입니다. 여기에는 서울에 거주하는 한석동씨와 평안도민회 망향동산 있습니다. 그리고 재화한씨종친회 동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천에 거주하는 길병운씨의 일대 산주들이 현재지적이 바뀐상태에서 있는데 지금 이사람들이 등기를 전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군공유지 임야가 문제입니다. 이것이 수복 복구측량 할적에 어디에 맞추었는지 모르지만 아시는 바와같이 논미리 지나다 보면 논미다리가 있습니다. 벼락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화천의 변화가 없는 곳에서 기점을 잡았어야 올바른 측량이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않아서 마음대로 그어버린 것입니다. 산의 경계는 정상과 계곡이어야 하는데 몽땅 평지에 가서 그어버린 것입니다. 이래서 군.공유 재산에 난데없이 끼어있기 때문에 만간인의 재산이 대해서 흔들리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이 되어 있는데 군에서는 이내용도 모르고 거기다 공설묘지. 쓰레기매립장 이것이 예산이 한두푼이냐 하는 것입니다. 상당한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하다가 말썽이 되어서 또 중단하고 그러다 보면 문제가 문제로 발생된다 이겁니다. 나는 과장께 다시한번 말씀을 그립니다만 관련 민원인과 합의하여서 올바른 지적정리를 해주시기 바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보고한다고 했는데 서면이 금방 안될 것 같습니다. 내주 기간내 본위원에게 정확한 의지를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두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목에 특수활동비입니다. 세무담당공무원 특수활동비 7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5개읍면에 3개담당공무원 또는 우리세정을 담당하는 공무원 포함 해서 7명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 420만원이 잡혔고, 은익 및 탈루세원 발굴추진에 200만원의 예산이 편성 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은 493만2천원인데 126만8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무려 94년도에 예산이 620만원인데 증액편성된 사유를 말씀해주시고, 세무담당 공무원의 특수활동비는 과연 어디에 요긴하게 쓰는돈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3년도 은익탈루세원 사고는 몇건이나 접수 되었는지 접수되었다면 그실적은 얼마나 되느냐 하는 말씀을 부탁 드리고, 전년도 예산은 일체 편성이 안되었는데 ’94예산에는 100만원을 편성한 사유가 있느냐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는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당은 지난해 보다 올려놨습니다. 3만원에서 5만원씩 올려놨는데 세입세출결산위원들은 3만원을 그대로 고수한 이유는 어디있습니까? 다른데는 올려놓고, 세입세출 결산하는데 20일동안 고생하시는 그분들은 이것이 그래도 형편을 고려해서 균형을 맞추어야지 일반공부원들은 전부 5만원씩해서 지난해 3만원 3만5천원씩 했던 것을 5만원으로 올려 놓았는데 이것도 지침이 있습니까? 조금씩 고려를 해야지. 지침이 있다면 어쩔수 없지만 이러한 사항도 고려해야 하는데 이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위원님 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하남면 일대 문제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작년에는 세무공무원, 감사공무원 기획실에 근무하는 공무원해서 2만3천원씩 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7명 서있는 것은 그것이 올라서 5만원씩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체가 그것 말고 300만원이 섰었는데 올해는 그것말고 100만원 더해서 200만원 세운것입니다. 탈루세원 실적을 말씀하셨는데 몇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금액은 한 2천만원정도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래에도 몇건해서 1,500만원한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탈루세원신고 보상금이 있는데 전시군에 과목은 있는데 저희만 없었어요. 그래서 질타도 많이 받고 그래서 100만원을 사정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예산은 편성이 안되었고 누락이 되었다는 말씀이고, 다른 시군이 편성되었는데 금년도에 무슨 실적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앞으로 신고를 대비해서 그런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위원님들이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5만원으로 올려보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있고 지침에도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 못세웠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박용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수고 하시는데 먼저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회과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반운영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에 사회과에 취업정보센타 전화가 한 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이 1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두 번쩨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를 합해서 1,476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업무 일용인부임이 한사람을 계상해서 1인 만4,300원 기준에 290일 했을때에 414만7천원이 나왔습니다. 다음은 현충일 행사 아취제작비가 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용품 현충일 행사에 제물 장갑 리본외 11종에 대해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작년도에는 14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금년도 에 현충일 행사 특판비 14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94년도에는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금에 240만워늘 제물대 장갑비로 포함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주요업무 추진여비가 3만5천원에 10인x12개월로 해서 42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매달 공무원1일 3만5천원식 지급되는 처우개선으로 알고 있는 월액여비로 알고 잇습니다. 다음은 301보상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충일날 유족급식비가 금년도 16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7만원이 더 오른 것은 금년도에 급식비가 기준이 2,500만원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출 3천원해서 단가 인상에 대한 금액이 다소 37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회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의날 행사에 소요되는 4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이 급식비가 99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00만원을 계상했으나 여기에 실제 인원이 필요한 것이 400명을 작년도에 했는데 330명 밖에 안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99만원이 적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대회 참가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일일 기준에 6만7천원인데 45인 해서 301만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6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늘은 이유는 단가는 동일한데 인원이 작년도에 40명인데 5명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료비 보장구 교부금이 국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노점관리 특수활동비 추진비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근로자의날 운전기사들에 대한 우수근로자 시상품 6인에 대해서 3만원씩 계상되어서 1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보호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서 8,358만2천원에서 작년도보다 2,605만4천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내시에 의해서 다소 2,600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 이전이 되겠습니다. 3척7,057천원이 되겠습니다. 늘어난 것이 구호비 긴급제 6만원 다섯가구에 월12월 360만원을 금년도 처음으로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여기화재가 났다던가 사망했을때 광목이라든가 이런 것이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에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 보호대상자 거택구호비로서 국도비로 전부 내시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올랐습니다. 그다음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이 금년도에 3천만원인데 ‘94년도에도 3천만원을 전출금으로 잡았습니다. 그다음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조성인데 지난번에 행정감사 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91년도부터 ‘95년도까지 1억원 목표로 이자금에 대해서 장학금지급을 해서 매년 2천만원씩 드는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랑인 보호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행여사망자 장의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0만원씩 3사람을 해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요즘 장의비 지원해 주는데 최소한 25만원 정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5개 읍면에 1사람씩 계상해서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전출금에서 일용인부 인건비를 도비 보조금에서 50 대 50으로 보조하기 때문에 군비에서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전출금 인건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00만원을 계상한 것은 3유3무운동 홍보제작에 따른 서석비가 60만원 잡고 신규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음용수 수질검사 수수료가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왜서 516만4천원이 삭감 되었는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93년도에 수질검사 1회에 11만6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관에서 의뢰하면 4만원씩이면 검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하면 11만6천원인데 이건에 대해서 기관의뢰를 해서 금액을 516만4천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간이급수시설 도독약품 구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갸격이 4천원 곱하기 400㎏ 구입해서 160만원을 계상했으나 금년도에 구입을 해보니까 2,980원씩 나올대는 단가가 3천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상해서 600㎏을 구입 하는데 18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균 채수병 구입하는데 42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가격은 똑같습니다만 금년도에 400개를 구입해서 남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300개만 구입을 해서 4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심야영업단속활동비로해서 1인만원씩 3인 곱하기 36회 해서 10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신규로 했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1인 월20만원씩 3인 곱하기 10일 해서 720만원이 소요되는 것은 수정예산에서 별도 보고 드리고 이것은 단속활동비에 대해서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간이 급수시설 관리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5만원 곱하기 59명 곳하기 2회 상반기 하반기 해서 59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442만5천원을 계상하고 금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에 5만원씩 계획을 해서 5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 식품 수거보상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곱하기 50건 곱하기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25만원이 선 것은 만원씩해서 25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5건이 더 늘어난 것은 도지침에서 50건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건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간이 급수용 염소유입기를 금년에 15개를 사고 내년도에 41기를 설치해서 하려고 41개를 4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염소측정기도 금년도에 15개를 사다 설치하고 나머지 분에 대해서 41개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184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670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석신 위원입니다. 사회과장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관계에서 저소득주민 보호에서 보상금에 저소득자녀 학비지원이 작년에는 3명인밖에 책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올해 120명씩 4배정도 증액된 사유가 어디에와 120명씩 학비를 준다고 했는데 이것을 제대로 소화를 못해내서 불용액이 남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다 지불이 될 수 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에 대한 장학금 조성관계입니다. 저소득장학금지급 조례를 보니깐 ‘95년까지 1억원을 목표로 해서 매년 군비에서 일정액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적립액이 얼마나 되며, 그 적립액을 통해서 장학금이 나간 것은 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관리 부분에서 음용수 수질검사 수수료입니다. 10건을 작년에 일반인이 하게 되면 11만얼마씩 한다고 하는데 군에서 하면 4만원씩 밖에 안 한다고 하는데 10건하면 너무 적게 검사하는 것 아닙니까? 10번 해서 제대로 수질검사를 하겠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확대해서 수질검사를 해야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적은 것이 아닌지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간이급수시설 관리인 인건비 지급관계입니다. 이것도 자료를 받아봤지만 이것이 제대로 지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항은 정확히 내년도에는 관리인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서 일반 전도금만 내려보낼 것이 아니라 철저히 관리인한테 인건비가 지불이 되는지를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사회과장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사회과장이 지금까지 예산면에 설명했듯이 하시는 일이 전부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본 위원이 의문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입니다. 아시다시피 장애인이 누굴 믿고 삽니까? 우리 지역과 정부를 믿고 사는 것입니다. 어디가나 그 사람들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 없어요?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장애인에 대해서 인색하느냐 이것입니다. 체육대회가 중요합니까?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장애인들 체육행사 이런 것은 다 겉치레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분들의 고통분담을 해준다면 생활안정면에 신경을 써야 돼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족이 좋지 않은 양반들 츄리닝 입혀서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 뭐가 좋아 보입니까? 극히 그것은 정화해서 내보내고 예산을 생활안정면에 배려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사업이 뭡니까? 먹고 밥 한 끼로 위로가 됩니까? 밥 굶는 사람 없습니다. 그 분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뭔가 따뜻한 손길이 중요한 것이지 춘천에 체육행사 츄리닝 입혀서 많이 내보내서 소모성 있는 지원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세민생활안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평소 생각하는 것은 영세민 생활안정 대책이 미흡하다 계획이 너무 단조롭다 취로사업은 어떤 사람에게는 연중 배려가 되어서 춘하추동 계절 가리지 말고 겨울에는 휴지를 줍게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취로사업이 돼서 희망을 갖고 없는 사람이 우리 화천군에서 이러한 시책으로 인해서 희망을 걸고 살도록 믿음이 가는 사업추진이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획일적입니다. 작년에 하던 일 금년에도 하고. 이래서 과연 생활안정 대책이 섰다고 보겠느냐 하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은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병규 위원입니다. 사회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중에 위생관리 음용수 수질검사에 대해서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저는 간이급수시설 음용수 수질검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는 비용을 부담 안 하는 것인지 그 내용과 수질검사 내용을 최소한도 검사 후에 간이 급수 시설 관리인까지는 통보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드리니까 통보를 할 수가 없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 부분에 취업정보센타 전화로 예산은 18만원이니까 많지는 않은데 단 취업정보센타 전화를 이용해서 ‘93년도 취업실적이 얼마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301보상금에 대해서 딴 것은 여러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간이급수시설 관리인 인건비에 대해서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고정적으로 관리인이 안 있고, 59명이 한꺼번에 2회에 걸쳐서만 관리를 하는 것이 이것이 애매합니다. 5만원씩 해서 59명이 2회에 걸쳐서 590만원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간이 급수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관리인을 안 두고 2회만 하는 것인지 또 간이급수 시설이 이렇게 59군데나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7 자산취득비관계에서 염소 유입기 이것이 12만원짜리 41개를 구입하겠다 하는 것인데 492만원 이것이 꼭 한군데 하나씩 있어야 되는지 그 다음 잔유염소 측정기 없이 41개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간이급수 시설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은 화천군 공동급수 시설 유지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급수시설이 있는 시설에 유지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아마 간이급수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이급수 시설관리인의 인건비를 물론 군수가 지원할 수 있다고 조례상에 나와 있는데 문제는 관리인을 원래는 관리위원회에서 임명을 해서 관리인이 급수시설에 대해서 운전 보수 소독실시 모든 급수시설에 관리일체를 담당해야 하는데 명목상으로만 관리인이 선정되어 있고 관리인이 한번도 제대로 관리를 하는 사례가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것입니다. 일단 우리가 군에서나 면에서 해 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물 나오면 끝나는 것이고. 과연 약품을 제대로 소독해서 내보내는지도 의문되는 사항입니다. 또 관리비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관리비를 전기료 내지 관리인보수 기타유지 관리에 필요한 제의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서 위원장 책임하에 관련정보를 기록비치 해야 되면서 관리비를 해서 5만원씩 줄 것이 아니라 자체 리의 간이급수 시설을 해서 물을 먹고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도의 비용을 내서 간이급수 시설을 유지보수해야 하는데 이것은 군에서 해주는 것으로 의례히 알고 망가지면 군이나 면에다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것을 교육시켜서 우리는 군에서 해주는 것이지만 관리 자체는 각 위원회에서 이미 관리를 하게끔 지도감독을 해야하지 않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수비에 부담비율은 18조 4항에 보면 보수비에 부담이 군수와 위원회가 부담해야 할 보수비의 부담비율은 각각 50%로 부담해야 하는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보수비에 대한 현상은 자체에서 거둬들이지 않는 그런 입장이면 보수비 50% 밖에 지급을 못해주는 근거를 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을 특히 각 간이급수 시설을 가지고 있는 지역마다 충분히 이러한 사항을 홍보해서 이것이 제대로 유지감독이 될 수 있게끔 철저를 기해야 된다. 또 읍면장은 그러한 운영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서 유지보수가 될 수 있게끔 읍면장도 책임을 가지고 이런 관리를 해야하는데 우리 실무과장님께서는 현재 간이급수의 운영위원들의 실태가 어떤지 이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문민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모든 행사는 극히 절약적 차원에서 간소하게 하는 것이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는 현충일행사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도 한번 짚고 넘어갔던 일입니다. 예산을 깎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에 맞추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어떻게 보면 제물 외 11종이 240만원입니다. 극히 국가행사를 T.V의 실황중계를 봐도 극히 향로만 피우고 국화 한송이로써 엄숙한 제를 지내는데 이 제물이 240만원 놀랩니다. 오히려 이 예산을 없는 유족에게 현찰로 도와줄 용의가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편안한 문민정부였으나 관이 변하지를 않고 틀에 박힌 일만 하고 있어요. 좀 변화있는 일좀 해봐요. 또 현충일행사 유족급식인데 그 유족들 1년에 한번 오는 것 융숭하게 대접할 용의없어요? 3천원짜리 국밥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데를 배려해요. 제물 240만원이 애 이름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줄테니까 거기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과장 박용목입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순위대로 드리겠습니다. 양병모 위원님께서 장애인에 대한 생활안정 배려는 없는가 질의하신 중에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장애인들한테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의료비 의료보장구 학자금 거택구호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지열차 이런 것은 50%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은 이제 말씀드린 사항이고, 의료비하고 보장구는 꼭 필요로 해서 하고 지금 학자금 지원은 현재 장애인 중에서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금이 나간 것은 없고 다만 영세민으로 되어 있는 거택과 자활보호 대상자가 장애자 중에서 거택이 18입니다. 그리고 자활이 8명이고, 그래서 26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매달 주식비와 부식비와 연료비가 지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항도 검토를 해서 상부기관에 건의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영세민 동절기 대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에는 동절기에도 취로사업비가 일부 내려와서 부업으로 했는데 최근에 와서 그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 영세민들이 애로사항이 여름에는 취로사업을 해서 생활에 보탬이 되는데 동절기에 아무것도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지금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리면 그 사항을 사본을 해서 양위원님게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현충일 행상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제물대를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도 유족대표들과 협의를 해서 현재 상태가 변화되니까 벽이 불가피한 내용물만 올려놓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유족들한테는 최대한 실비로 급식을 할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병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간이상수도 관리인 지정을 읍면에서 올라와서 59개소에 관리인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읍면 운영위원회에서 선임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석신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조례상에 원칙적으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에 규정된 사항대로 앞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취업전화가 있는데 현재 취업의 실적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에 관내에 5인 이상 업체가 19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접수한 건수가 365건을 접수했습니다. 알선은 181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취업한 것이 168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64.7%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업한 것이 16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김성학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간이상수도 관리인에 대해서 꼭 관리비를 줘야하느냐 하는 얘기는 군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지원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지금 현재에 5만원씩 계상한 것은 예산범위내에서 지침에 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반기 하반기해서 5만원씩 계상해서 적은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건비가 됩니까?

인건비 성질은 안 되겠습니다. 거기에 잡초가 나던가 약물을 친다던가 소독한다던가 이런 것이 일시적인 것이지 고정해서 관리해라 하면 인건비 충당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기적으로 올려서 제초를 작업도 하고, 주위에 훼손되는 것이 없느냐 하는 것을 수시로 관찰하기 위한 지원금이지 인건비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하반기로 나누었습니다. 다음은 염소소독기와 잔여염소측정기를 꼭 사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꼭 사야된다고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장마에 흙탕물이 내려온다던가 이런 때에는 육안으로 식별을 못합니다. 그럴 때 소독약도 치고 그 다음 검사하는 기계를 봐서 색도가 0.2ppm이 나오는지를 봐야만 합니다. 예방차원에서 사다가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제가 거기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간이급수 시설이 59개라고 말씀하셨는데 41개만 사는 이유는 뭡니까?

사회과장 박용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먼저 15개소 금년에 1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 59개소인데 기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금년도말 작년도 이전에 3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15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42개소라면 100%가 설치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위원장님이 문의하신 장애인에 대한 지원대책을 구성하고 있느냐는 말씀은 양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현재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과 같이 영세민 별도 지원해 주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지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군비만을 지원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 드리면 한 달에 1일 5만6천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렇게 지원되고 특별한 계획은 아직 안 잡아봤습니다. 다음은 심야영업을 꼭 행정기관에서 36회의 몫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차원에서 변태영업, 심야영업은 굳이 화천읍에서 36회를 한하는 것이 아니라 36회도 될 수 있고, 덜 될 수도 있습니다. 가급적 지역 상인들에 대해서 적발위주가 아니고 지난번 행정감사에도 말씀 드렸지만 계도 위주로 하고, 다만 불시에 중앙으로부터 심야영업 단속을 해라 하는 것이 내려옵니다. 그것이 1년에 평균 40 ~ 50건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계획을 36회를 잡았는데 이걸로 해서 꼭 영세민을 적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획은 이렇게 세워놨다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인도 사회과장의 업무면에 어려움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장애자복지비 보상금 검토를 나름대로 했어요. 화천에 330명의 장애인이 있는데 장애인을 위로하는 330명의 많은 인원을 외면하고 어떤일을 해야 사회과가 빛이 납니까? 보고된 내용을 보면 장애인이 330명이 있는데 불우한 단체 보조내역이 극히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군에서는 계획이 없습니까? 국가시책에 의해서 의료비 보장구 지원은 정부시책에서 하는 것이지 우리군에서 하나 한 것이 있다면 이것 눈에 나타나요. 군비 400만5천원이 행사의 급식비이고, 체육대회 갔다 와서 그걸로 조잘났다 이겁니다. 누가 군수이하 담당과장이 따스하게 해주는 것이 별로 없다 이겁니다. 이런 곳에 인색해서는 못 쓴다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사업단체 같은 것을 봐요. 신경을 무척 썼어요. 이 사람들 사무실에도 없게끔 희망을 주고 살도록 언제가 자립할 수 있도록 희망을 걸고 살도록 도와줘야지 아니 츄리닝 한벌 얻어 입고 춘천 갔다와서 다 없어졌는데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딴 방향으로 유도해서 통장으로 관리를 해주어서 앞으로 사무실도 임대내서 들어가야지 딴 것에는 상당히 풍요롬게 신경을 쓰면서 팔다리 없고, 눈 실명된 사람들 팽개쳐서 되겠느냐 말입니다. 평소에 불우한 사람들 도와줘야 한다는 말은 구호에 그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면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었으면 합니다. 내가 꼭 부탁을 드릴께요. 이것은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회과장 소신껏 일해요. 이상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배려사항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군에서 사실상 장애인 개인적으로 지원해 주기는 어렵고, 단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기 위한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기획실장님과 협의를 했습니다. 지난번 타시군이 9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화천만이 공교롭게 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 해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풀보조금에서 매분기에 지원해 주도록 의회에서도 결심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지원을 하겠습니다.

제가 간이급수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답변을 하시는 과정이 제가 질문하는 요지와 틀리기 때문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하는 내용이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를 하는데 비용을 얘기 했거든요. 사실은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는 예산에 안들어 간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음용수 수질검사 수수료는 사실 4만원씩 드는데 간이급수 시설은 비용을 안 들이고 하는데 문제가 수질검사하는 내역이 틀릴 것이라는 것이지요. 방법이 간단하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왜 얘기를 하냐 하면 물론 음용수 수질검사는 큰 상수도시설을 해당해서 하니까 사용하는 가구가 많다고도 보지만 해마다 간이급수 시설을 확대해서 59개소가 되어 있으면 이용하는 호수도 상당히 많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도 이 음용수와 같은 식으로 검사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얘기 하는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없겠느냐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간이 급수시설이 현재 상태에서 수질검사를 했더라도 이주민들은 수질이 좋으냐 안좋으냐 이런얘기를 했는데 군에서 검사해서 서류만 가지고 있지 주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사내용을 최소한도 관리인이 있으니까 대부분이 리장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리장한테는 통보를 해서 주민들이 궁금하면 물어보면 바로 알수가 있어야지 군에 와서 수질검사 내용을 알기는 좀 해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검사는 현재까지 군에서 사회과에서 직접 59개소에서 상.하반기에 직접검사를 합니다. 당초에 간이상수도 시설하기전에는 36개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기종 사용하고 잇는 것은 1년에 두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적합하냐 부적합하냐 통보가 나오면 다시 부적합 간이상수도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재의뢰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에서 직접 수수료를 지급하고 주민들한테 부담을 없습니다. 또 두 번째 수질검사를 해서 결과를 읍면에 최소한 리장까지는 통보가 되느냐 안되느냐 그 사항은 검사해서 읍면에까지 통보가 됩니다. 앞으로는 다시 확인해서 관리인까지나 리장님이 최소한도간이상수도를 책임지고 있는 분에게 반드시 통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고태순입니다. 저희과 소관 ‘9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환경보호 소관 93년도 당초예산 규모는 10억4,274만1천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8억7,780만9천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먼저 환경관리 부분 3억2,464만1천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공장폐수. 축산폐수, 농촌오수처리장등 정화시설에 따른 최종방류수 수질검사 수수료 116만4천원을 계상했고, 관서당경비로는 1.614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각종 폐수수질 검사를 위한 폐수수거용 무균채수병 구입비와 공공수행 목적을 위한 여비로 월액462만원, 하천변 수질오염방지 순찰을 위한 여비 12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또한 환경오염방지 대책이 원활한 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 100만원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날로 확산되어가고 있는 자연환경 훼손행위 및 환경오염에 대한 홍보계도와 지도신고등 예방활동을 감당하는 관내 환경모니터요원 간담회 참석한 보상금을 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 및 우심한 하천휴계소 상류 농촌지역이 발생 오수적정처리를 위해 강원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오수처리시설 공사사업비가 총 3억원으로 실시설계비 1,098만원, 토지매입비 2,277만원, 사업비가 2억 5,791만원, 공사감리비가 618만원, 시설부대비가 2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본 사업비중 50%는 도비보조입니다. 다음은 환경지도원 289만6천원입니다. 운행지동차 배설가스공장 소음단속을 위한 측정기. 정도검사수수료 60만원입니다. ’92년도에 구입한 매연, 일산화탄소, 소음측정기등 3종에 대한 계량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6개월마다 검정 및 교정을 받은 수수료로 1건당 10만원씩 2회에 걸쳐서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주민홍보물로 전단 팜프렛등을 제작해서 반상회를 통한 주민활동을 전개하고 관내 공해유발 업주대상 교육시 홍보용으로 사용하고자 홍보물 제작비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공장폐수 수질검사를 위한 폐수채취유리병 구입비 11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시 단속요원이 착용할 피복비 32만5천원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 대표자 교육참석 보상금으로 환경처에서 주관하는 3년마다 1회가 되겠습니다. 배출시설 관리자회가 되겠습니다. 배출시설 관리자 교육 외에 환경오염 절감을 위하여 강원도에 저희군 합동으로 환경정책과 법규준수 사항에 대한 소집교육 실시에 따른 참가보상금으로 30명 2회 기준하여 84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시 측정장비를 가동키 위하여 단속지역 인솔에 민가에서 전기를 빌렸습니다. 빌려쓰는 비용으로 12만원정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관리 7억1,524만4천원입니다. 먼저 인건비로 저희과에 소속되어 있는 환경미화원 2명에 대한 연간 인건비 2,046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로 환경미화원에게 청소용비 구입비 4만8천원을 계상했고, 생활쓰레기 절감 및 분리수거를 위해서 대주민 홍보전단은 제작비로 2회에 2만매 40만원과 지금 각 가정에 배포 사용하고 있는 분리수거용 비닐봉지가 매달 25원씩 25만2천매 630만원이 계상 했습니다. 또한 환경미화원이 쓰레기 수거 작업시 필요한 작업복외 4종 구입비로 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로 저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차의 롤온박스 유지비 19대분을 85만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쓰레기 매립장내 각종 해충작업을 위해서 방역약품을 1ℓ당 1만7천원씩 400M 6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각 가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생활쓰레기 줄이기 운동으로 한데솥걸기 사업에 필요한 솥제작비 50가구분 20만원도 올렸습니다. 다음은 관내 환경미화원의 연금부담금 및 전환금 28명분 1,102만1천원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본군 관내 19개소에 롤온박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추가설치가 요구되고 있으므로 쓰레기의 신속하고 원활한 수고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다섯대를 추가 구입하고자 107만5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각종 음료수를 알미늄 캔으로 제작하여 시중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쓰레기의 주 오염원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캔압축기를 구입하고자 250만원씩 2대분 500만원도 계상했습니다. 또한 관내 공장에서 배출되고 있는 최종 방류수를 측정하여 결과를 현장에서 알 수 있는 수질안정도 공사장비인 수소이온농도 측정기 구입비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위생쓰레기 매립장설치 사업비로 금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남면 논미리 쓰레기매립장 진입료 개설공사가 총 1,260m입니다. 그래도 폭 6m공사에 필요한 사업비가 약 5억원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위생쓰레기 매립장 설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실시 설계용역비 1억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쓰레기 다량배출 주택 및 상가밀집지역에 쓰레기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해서 소규모 쓰레기 소각로장을 설치해서 우선 시범하고자 개장 200만원씩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발생되는 가연성 쓰레기를 부락 단위별로 소각장을 설치해서 쓰레기매립 용량과 매립장의 사용기한을 연장하고 군민 모두 쓰레기 줄이기운동 생활 정착을 위해서 개소당 6만원씩 81개 마을에 48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9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병규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서너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쓰레기처리 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리꼴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며칠전에 사무감사에도 확인을 했는데 설계가 나와 있는 것을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설계의 경사도가 너무 심한 것으로 건설과도 인정을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있으신지 사실상 실무건설과 직원도 18% 까지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어렵겠다고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실무과장님의 뜻이 어떤지 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쓰레기처리 시설중에서 소규모 쓰레기 소각장설치, 부락단위 쓰레기 소각장설치가 6만원씩 81개마을로 되어 있는데 부락의 기쓰레기 소각장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하고 다시 60만원씩 81개 마을을 설치할 것이냐, 또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적에는 소각장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 주민들이 소각을 하려는 계몽이 중요한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병모 위원입니다. 환경과장 예산사업 추진에 대하여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과에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모든 사업추진에 전력을 추구하여 차질없는 사업에 추진하여 줄 것을 당부를 드리고, 평소 본 위원이 환경업무에 지나칠 정도로 개인적으로 지적한 사항이 많습니다. 환경업무에 대한 질문은 생략 하겠습니다. 과장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그동안 치하하고 열심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석신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께서 여러가지 자연환경이라든가 산업환경 여러가지 가정에서 나오는 오염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그 업무를 하시느냐고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 감사시에 개인적인 사고로 인해서 참석을 하지 못해서 질문을 하지도 못한 여러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우선 먼저 그 사항에 질문을 하고서 예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서면질의를 통해서 올해 화천군 분뇨처리를 위한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 분뇨처리업자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종결이 되었는지, 아직도 일반주민의 신고를 통해서 정화조 청소는 군에서 하라는 명령이 나서 하려고 하면 분뇨처리 업자한테 해달라고 사정을 해도 나오지 않으니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깁니다. 한 쪽에서는 해달라고 해서 안 하면 과태료벌금 물리겠다고 난리치고, 한쪽에서는 나오라고 하면 안나오고, 이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정 안 되어서 경기도지역에 있는 분뇨처리업자가 와서 청소는 했는데 그러니 이 사람들 영수증 끊어줄 수는 없고, 청소는 했으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왜 이렇게 말썽을 부리는지, 봉오리에 있는 업자에 정화조청소는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서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니 계속해서 개인적인 횡포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해결이 왜 이렇게 안돼요. 업자에 대한 대책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양1리 농촌오수처리 시설에 대한 실지 설계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억원이 드는 실시설계비가 ‘94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하면 건축부분에 대한 부분에 3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3억원의 단가가 되어 있을 때에는 실시 설계비를 2.33%를 주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3.66%의 실시설계비를 과다계상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 감리비도 아울러서 1.39%를 주게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1.06%를 준 이유는 어디 있으며, 결국은 부대비는 딱 맞아요. 부대비는 0.72%가 딱 맞는데 그 두건에 대해서는 과다계상한 사유가 어디 있는지 이러한 것 예상하지 아니하고 예산에 계상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올 ’93년도에도 자동타 배출가스에 대한 여러가지 단속을 매연단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올해에 매연단속 건수에 대해서 얼마나 되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특별히 자동차 세차장이 각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올해 단속된 건수와 과연 모든 것이 잘 정화되서 배설하고 있는지 이러한 여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장 방역에 대한 약품을 지불을 684만원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내면에 살고 있어서 다른 지역에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사내면에 대한 쓰레기 방역문제가 한 여름엔 파리 떼가 방역을 하지 않아서 계속 인근부락이 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제가 인근 집에 가보니까 얼마나 약을 집에다 뿌려놨는지 천장이고 벽이고 전부 허옇습니다. 뿌리면 이틀은 괜찮은데 삼일되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근주민들이 두통을 앓고 있을 정도로 심한 상태입니다. 제대로 방역이 되지 않고 있어요. 말로만 방역약품 나갔는데 제대로 약품처리를 안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자꾸만 발생됩니다. 뿌리면 2, 3일은 괜찮은데 지속적인 방역대책을 강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지도 않고 예산은 매년 계상을 하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이병규 위원님께서도 부락단위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대한 문제에서도 다른 각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쓰레기를 재활용 하고자 해서 분리수거를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한 쪽에서는 태우겠다 그러면 한 쪽에서는 재활용하고 한 쪽에서는 태운다. 이게 도대체 앞뒤가 같은 집행부 안에서도 손발이 안 맞아서 되겠습니까? 한 쪽에서는 거둬들이고, 한 쪽에서는 태우고, 이 쓰레기에 대한 문제는 최초부터 잘못되어 있어요. 현재 미화원들께서 고생을 얼마나 하시는 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을 애초에 분리가 돼서 차량을 따로따로 분리가 되었으면 몰라도 현수거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재활용을 나누어서 수거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재활용 하겠다고 해서 차까지 한 대 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소각장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예전에 소각장은 어떻게 되었는줄 아십니까? 쓰레기장화 되어서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고 관리를 안해서 말이 아닙니다. 차라리 없으면 거기다 버리지나 않지 태우지를 않으니까 거기다 쌓아만 놔서 버리지 못하고 파리가 들끓고 난리입니다. 그런 입장인데 무슨 소각장 6만원 가지고 뭐합니까? 도라무통 반통 짤라서 갔다 만들면 모를까? 6만원 가지고 무슨 소각장을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 것이며, 재활용에 대해서 과연 상반되는 사업인데 타당성이 있는지 실무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우선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셨고, 동료위원들께서 모두 여러 가지로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쓰레기장 방역사업에 있어서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약 400ℓ의 약품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 약이 어떤 약인지 유제약을 치면 사실상 맞던가 해야지 죽는데 그 토양살충제로 약이 좋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뿌려서 아예 벌레부터 죽여서 파리가 생겨나지 못하도록 이런 약제를 살포하면 살포하는데도 쉽고 방제가 잘 되리라고 믿는데 지금 400ℓ라는 약은 뿌린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또 파리가 있는데 뿌려서 파리가 약에 맞아서 죽거나 이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려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시설 계속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어4,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선 진입료 설치를 한다고 하셨고, 이것이 새로운 쓰레기 매립장이 언제쯤 쓰레기 매립장으로써 사용이 가능할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규모 쓰레기 소각장 설치라고 해서 200만원에 2개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소각량이 하루 몇톤정도 소각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부락단위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대해서는 저도 이것이 못마땅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부락마다 다니면서 보면 쓰레기 소각장이 쓰레기 소각장이 아니라 쓰레기 모아놓고 청소도 안하고 불결하기 짝이 없습니다. 특히나 동네에 들어가게 되면 입구에다 만들어놨는데 이런식으로 해서 예산낭비를 하는 것 보다 차라리 쓰레기 매립장에서 소각장 설치하는 것을 차라리 거기에 돈은 더 보태서 크게 만들어서 일정한 곳에서 소각을 시키는 방법이 어떨까 합니다. 그런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소견이 어떠신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쓰레기장에 대한 복토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쓰레기장에 대한 복토사업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것이 계상 안 되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각 읍면에도 복토사업비가 있어서 쓰레기를 어느정도 붓고나면 다시 복토해서 메우고 또 다시 쓰레기를 붓고 복토가 되었는데 올해는 이것이 빠졌는데 왜 계상이 안 되었는지 이 사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고태순입니다. 먼저 이병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남면 논미리에 설치하려고 하는 쓰레기 매립장의 경사도가 최고 18,75%이고, 168m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동절기에 차가 오르내릴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물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절기시에는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해놓고 관리적인 측면에서 한 5명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동절기폭설로 인해서 차가 못 올라갈 경우에는 사전에 눈을 쳐서 쓰레기 차가 다니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소각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87년도부터 새마을과에서 쓰레기장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에다가 현재 있는 개소수를 정확히 파악해서 설치여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위원님께서 저희과 모든 사업에 대해서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라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석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한일사업과 화천위생공사 두 군데에 대해서 분뇨는 두 군데로 다 나와 있고, 봉오리에 있는 한일 위생고사는 정화조가 제반구비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정화조 허가는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뇨나 정화조를 푸라고 하면 제대로 퍼가지 않는 사항이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은 당해 2개업소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서 차후부터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양리 오수처리시설 설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다 이것은 건설분야 이니까 건설과와 협의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건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 10회에 걸쳐서 672대를 했습니다. CH가 308대, 매연이 364대, 적발된 것이 총 6대가 적발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3대는 타시군 차량이어서 타시군에 통보해 주었고 3대 관내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내보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세차장의 단속건수와 거기에 따른 실적을 얘기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관내에는 총 6개소에 세차장이 있습니다. 화천에 4개소, 사내에 2개소, 연 3회에 걸쳐서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3회 점검기간중에 수질검사도 또한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산에 우용세차장 구역이 나와서 50만7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사내면 쓰레기 매립장에 하절기가 되면 파리나 모기가 많다 현재 방역약품을 사서 5개 읍에 읍면인구 기준을 해서 골고루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사내면에서 들어온 보고에 의하면 연 50회에 걸쳐서 소독을 했습니다. 항간에 우천이라든가 소독을 못해서 며칠 연기되어 파리나 모기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현지확인과 아울러 면에다 철저히 소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락단위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재활용품과 가연성 쓰레기는 현재 맞지가 않다 이것은 재활용품을 제외한 가연성 쓰레기만 태운다는 얘기입니다. 재활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재활용으로 쓰고 그 외에 재활용으로 쓰지 못하는 것은 태운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토사업비가 작년도에는 계상이 되었는데 올해는 계상이 안 되었는가 이것은 읍면에서 다 복토비가 계상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내년도에 400m의 약품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어떤 약인가 이것은 슈퍼벤이라는 약품으로서 1㎘당 1만7,100원이 됩니다. 이것은 주로 파리나 모기 이런 살충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저희와 또한 타시군 약품소독이 슈퍼벤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더 좋은 약품이 있을 것 같으면 그것으로 대치해서 하절기 방역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매립장을 시설하려고 하는데 총 6억 4,900만원이 소요되고, 언제쯤 사용할 수가 있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억4,900만원의 실시설계가 나올 것 같으면 타당성 도전을 제반사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설계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 쓰레기 매립장을 매립할 수 있는 연수는 내년에는 실시설계와 타당성 조사가 끝난 후 ’96부터 사용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은 200만원을 들여서 2개소에 소각장을 짓는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파트 2개소가 되겠습니다. 낙원아파트와 연립주택와 2개소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1일 8시간 줄여서 한 시간에 약 30㎞로 1일 240㎞정도 가연성 쓰레기 소각장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것을 늦게 만드는 것보다는 쓰레기 소각장에다가 시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와 협의해서 해야겠지만 약 3억원정도 소각장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저희과에 생각으로는 대단위 사업도 되겠고 해서 쓰레기 매립장이 준공된 연후에 하남면 논미리에 이것을 설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아까 한가지 질문을 드렸었는데 분뇨처리요금에 대한 과다 사항으로서 서면질의를 통해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지금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차후에 그런 일이 또 발생될 때에는 틀림없이 엄중히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원천농공단지 선경식품이나 유진식품에 대한 오수처리를 하고 있는데 직접 야간이라든가 오수처리에 대한 관계를 한번 감독 나가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낮에 나가보고, 직원들이 밤에 3회 나갔다 왔는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수처리가 전기를 끄게 되면 그대로 방류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업자들은 돈 아끼는 생각해서 시설을 해 놓고도 사용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오수처리 시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수질이 나빠지지 않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시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