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1. 94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전문위원 정두순 입니다. 94년도 예산안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 P 를 보시면 전체내용은 1 P 목차입니다. 예산편성방향 2 P 있고 예산규모, 일반예산 개요에 있어서 시책경비 내용 일용인부 계상현황, 국비보조사업 조서, 도비 보조사업조서, 주요사업조서, 기타 사업조서로 나타나있고 36 P 에는 특별회계 예산개요, 41 P에는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 62 P에는 지방채상환계획 63 P 에는 지방채 발행계획, 마지막에는 68 P 가서는 종합 분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 P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편성 방향에 있어서 첫째 재정 규모는 총규모가 1,273억 7500만원으로서 93년 당초예산 대비 0.9 %가 증가되고 최종예산 대비는 6.2 %가 감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617억 93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대비 9.4%가 증가되고 최종예산 대비는 6.2%가 감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617억 9,3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 대비 9.4%가 증가되고 최종 예산 대비해서는 0.9 %자 증가한 예산입니다. 특별회계를 보면 655억 8,200만원으로서 93년도 당초예산대비 6% 가 감소되고 최종예산대비 11.1%가 감소 되겠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예산은 긴축 재정, 건전 예산을 지양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편성방향에 있어서 세입 면에서는 지가현실화, 주민소득 증가로 지방세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고 지방교부금이 전액 삭감되고 국도비 보조금이 40% 감액등으로 의전적 수입이 크게 감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출 면에서는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고 신규사업보다는 마무리 사업을 우선시하고 지역균형 발전과 복지증진사업, 건전한 국토가꾸기 등 시역점 시책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고 문화체육 진흥분야 투자비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p 예산 규모 입니다. 총괄은 좀전에 말씀 드렸고, 특별회계가 공기업 특별회계 3개를 포함해서 10개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금년과 차이가 많이 나는데 폐지된게 지방 양여금 사업, 공업용지조성사업, 공유림관리특별회계가 폐지되었고 신설된 것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신설되었고, 새마을 소득금고, 새마을 특별지원 특별회계는 합쳐서 새마을 소득 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특별회계는 명년부터 공기업 특별회계로 되겠습니다. 4 P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개요 입니다. 예산총액은 617억 9,3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대비해서 9.4%가 증가되고, 최종예산 대비해서 0.9% 증가에 거칩니다. 지방세는 15.7%가 증가되고,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 대비해서 17.5%가 증가되나 최종예산 대비해서 7.8%가 감소 되겠습니다. 지방 교부금은 93년도에는 18억 6,600만원이 계산 되었으나 금년에도 없고, 지방양여금이 500만원 보조금은 23억 7,100만원으로서 93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32.2%가 감소되고 최종예산 대비해서 40%가 감소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석입니다. 지방세에 있어서 주민세가 주민등록 세대수와 법인소득 증가로 인해서 11.2%가 증가한 80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30.4%가 증가되고 자동차세는 25.9%가 증가되고 농지세는 과목 존치상 기록했습니다마는 세입은 없겠습니다. 도축세는 1억 6,200만원으로서 금년보다 28.6% 증가되고 담배소비세는 103억 1,300만원으로서 14.3 % 증가되고, 종합토지세 539억 2,600만원으로 16.4% 가 증가되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38억 3,600만원으로서 19%가 증가되고 사업소세는 51억 600만원으로서 3.8 % 가 증가되고, 과년도 수입은 2억 1,400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p 세외수입 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180억 7,500만원으로서 93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26억 9,500만원, 즉 17.5%가 증가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면 재산임대 수입이 2천만원 증가되고 사용료 수입은 1억 3,800만원이 감소되고 수수료수입은 2억 8,500만원 감소되고 징수 교부금은 2억 5,900만원 감소되고 이자 수입은 1억 3,600만원 감소됩니다. 재산 매각 수입은 1억 8,200만원이 증가되고 이월금은 47억 4천만원 증가되고 부담금은 11억 9,800만원 감소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5억 600만원 증가되고 과년도 수입은 7억 3,600만원 감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7P 세출분야 인건비는 93년 당초예산에 비해서 19억 1,100만원 증가되고 경상비는 93년도 당초예산 대비해서 15억 900만원, 투자비는 61억 4,700만원 증가되고 전출금은 23억 9,500만원 감소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금 3,700만원 감소되고 예비비는 18억 2,200만원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8 P 세출분석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있어서 기본급및수당이 15억 3,600만원 증가되는데 내역은 정규직 36명 증가와 처우개선비 6.2%를 반영해서 15억 3,600만원이 증가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있어서 6천만원이 증가되는데 시립도서관 청경 3명증가와 나머지 처우 개선으로 인해서 증가가 6천만원이 예상됩니다. 일용 인부임에 있어서는 3억 1,500만원이 증가되는데 시립도서관 일용인부 11명 증원관계가 있고, 특별회계에서 이관된 3명, 문화재 안내원 1명, 청소년 수련방 1명, 공원관리소 입장료 징수원 2명의 인원증가와 94년도중 일용인부 단가 인상으로 증가가 일용인부임에 있어서 3억 1,500만원 증가가 예상됩니다. 경상비에 있어서 주요 증가요인을 보면 시립도서관 신설운영에 따른 경비 2억4천만원 학사관 건립 출연금 1억원 경로우대 쿠폰제 부담 1억 4,700만원, 중소기업 이자 보전증가 9,700만원, 보건소 약품비 1억 6천만원 , 인건비 증가에 따른 연금 및 의료보험 부담금 4억 6,900만원, 공무원 복리후생 차원의 급량비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3,500만원등이 주요증가 요인이며, 기타 경상비는 93년 수준보다 삭감 편성 되었습니다. 9 P시책경비인데 총액이 94년도에는 2억 3,300만원입니다. 내역을 보면 특수활동비 이것은 정보비입니다. 1억 7,500만원, 업무추진비 이것은 특판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5,800만원입니다.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0 P 에는 공기업을 제외한 특별회계에 있어서 시책비입니다. 총액이 7,400만원인데 특수활동비가 4,500만원 업무추진비가 2,900만원 되겠습니다. 그밑에 시별 시책경비 총액 내역은 포항시, 경주시, 안동시와 비교해서 포항시, 경주시 보다는 적고 안동시 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l1P 일용인부 일반회계 계상현황을 보면 총계 '93년도에는 358명인데 '94년도에는 365명으로서 7명이 증가되었습니다. 12 p, 13 p도 같고, 14 p 7명 증가 됐는데 주요한 내용은 시립도서관이 11명 증가되므로해서 결과적으로는 인원이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14 P하단부에 94년도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을 제외한 7개 특별회계에 일용인부임 계상 현황인데 93년도에는 17명인데 94년도에는 19명으로서 2명이 증가 되겠습니다. 15 P는 국고보조사업 내역이고 16 p도 마찬가지이고, 17p 도비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18 p도 마찬가지 이고, 19 P 에 일반회계 주요사업조서 도로교통부분이 쭉나와있고, 20 p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있어서 계속사업 현황, 21p는 신규사업내역 그리고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한 내역이 나와있고, 229공동구관리 도로 및 교량유지관리 23P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내역이고, 24p도 계속이어지고, 25p 는 도시계획 부분 내역이 되겠습니다. 26 P 는 보건사회부문, 27 p 부녀복지회관에 대한 내역입니다. 28 p 청소환경부분의 내역이고 29p 문화 체육 부분 30P산업경제부분,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31p는 청사 및 일반행정시설물에 대한 내역입니다. 32p는 동사무소에대한 사업 내역 입니다. 33 p 기타사업조서, 민간 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이런 내용이고 34 p 민간위탁금, 연구개발비, 토지매입비에 대한 내역입니다. 35 p 일반회계 명시이월조서이고 35 p 특별회계예산안개요 이것은 7개 특별사업, 3개 공기업을 제외한 7개 특별회계 예산인데 먼저 토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 38 p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9 p 치수사업 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40 p는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계속비 조서입니다. 41 p는 공기업특별회계에 있어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2p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분석이고 43 p 세출분석, 45P 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와 업무추진비 및 특수활동비 내역입니다. 업무추진비가 486만원입니다. 특수활동비는 840만원 되겠습니다. 46p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일용인부 계상 현황인데 93년도보다 2명이 증가되겠습니다. 내역은 형곡 배수지 관리를 위해서 일용인부 2명이 증가 되겠습니다. 48p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 총괄입니다. 51 p는 하수사업에 대한 세출분석이고 55 p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계상은 특수활동비가 1,444만원, 업무추진비가 386 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56 p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일용인부 계상은 93 연도에는 30명, 94년도에는 29명 해서 1명 감 되겠습니다. 57 p 주요사업내역이고, 58p 통합공과금특별회계 일용인부는 3명이 증가 되겠습니다. 내역은 도시발전등 신도시 개발에 따른 가구증가에대한 검침인력 증원으로 93년도에는 검침업무 보조가 3명인데 94년도에 6명으로 3명을 증가시키고자 합니다. 62p 채무상환 계획입니다. 총 채무는 93년말 현재 잔액이 189억 5,100만원 입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상환 계획은 원금이 5억 3,700만원, 이자가 19억 2,200만원 합해서 24억5,900만원이 상환되겠습니다. 그러면 94년도에 갚고나면 상환 잔액은 184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지방청사 정비, 주거환경 개선사업, 금오천 복개사업, 신기재방 개수사업, 국민주택사업,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63p 지방채 발행계획은 아직 지방의회 의결은 안됐습니다마는 3가지는 의결되고 1 가지는 의결이 안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역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도량지구시영아파트 건립, 송정지구 시영아파트 건립을 위해서 지방채 발행계획이 있고, 상수도 특별회계,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을 위해서 29억5,700만원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의회 의결 사항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하수처리장 확장 사업은 13억 5천만원 그래서 64p, 65p, 66p, 67p는 거기에 대한 내역 입니다. 68 P 예산규모는 총 1,273억 7,500만원으로 93년도 당초예산대비 0.9% 증가하나 최종예산 대비해서 6.2% 감소되고, 일반회계는 617억 9,300만원으로서 93년도 당초예산 대비 9.4% 증가하나 최종예산 대비 0.9% 증가된 반면 특별회계는 655억 8,200만원으로서 93년도 당초예산 대비 6% 감소하나 최종예산 대비해서 12.1%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예산이 617억 9,300만원중 지방세 다음으로 비중이 높고 세외수입은 180억 7,500만원으로서 93년 당초예산대비 17.5% 증가하나 최종예산대비 7.8%가 감소되고, 지방세는 413억 4,200만원으로서 93년도 예산 대비 15.7% 증가되고, 지방교부금은 93년도 18억6,600만원을 지원받았으나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군은 제외되므로 인하여 94년도 예산에는 계상되지 않았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23억7,100만원으로서 93년도 당초대비 32% 감소 최종예산대비 40 % 나 감소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은 관련 세법과 조례등에 근거를 두고 모든 세입원을 발굴하여 금년도 징수예상액과 과표인상 세수평균 증가율등을 감안하여 편성되었으며 세입재원중 17.5% 증가율을 보인 지방세의 경우 건물증가분 11.1%, 자동차세 평균증가율 22%, 담배소비세 평균 증가율 5.2%, 건물과표인상 9%, 토지과표인상 20% 증가등에 기인하여 재산세는 7억 4,400만원증가되고 자동차세는 13억 5,500만원, 담배소비세가 12억9천만원, 종합토지세가 5억5,200만원, 도시계획세 6억 1,400만원등 총 50억300만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되며 따라서 지방세 세입예산 413억 4,200만원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균형예산 건전예산을 지향하기 위해서 인건비, 경상비등은 최대로 억제하고 가용재원은 주민의복리증진, 지역개발등을 위한 투자비에 활용토록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의 경우 다음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93년도 최종예산 대비 사회복지비는 1억 8,800만원 증가 2% 증가 됐습니다. 문화체육비는 41억7,800만원 증가한 반면 지역개발비는 44억7,5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환경문제 심각성과 복지수요 증대를 감안한 사회복지비가 2%증가에 거치고 있으며, 또한 지역개발비가 18%감소된 반면 문화 체육비가 91% 증가하여 그간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문화 체육 부분을 중시한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종합의견으로서 93년도에는 지방교부금 18억6,600만원을 지원받았으나, 94년도에는 이러한 지방교부금 지원이 있고, 또한 국도비 보조도 40%나 감소한 어려운 여건에서 인건비를 비롯한 경직성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여 예산을 편성하므로서 일반회계의 경우 기채 발행이 없는 93년과 같은 수준의 건전한 긴축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9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개괄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이를 참조하시고 예산심의에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한 것을……

위원장님, 전문위원께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2 p에 보면 예산편성 방향에 제일끝에 보면 문화체육 진흥분야 투자비 확대 해놓고 끝에 전문위원의 분석에보면 지역개발비가 18% 감소된 반면 문화체육비가 91% 증가 되었다고 분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문위원이 분석하고 생각하실때 어떤 견해를 가지시는지 듣고자 합니다.

저는 예산서에 나타난 사항을 그대로 분석했는데 70 p 에 보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 문화체육비, 민방위비 기타 나누어서 93년도 최종예산 대비해서 증가한 현상, 감소한 현상을 그대로 반영해서 객관적으로 표현한데 불과합니다.

예, 그러면 전문위원이 예산을 분석할때 분석 결과 이것이 잘됐다, 잘못됐다 라는 설명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비가 적게 되어서 잘못됐고, 문화 체육비가 91% 증가돼서 이것은 잘못됐고, 개발비가 준 것은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으로 분석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저도 굉장히 언잖았습니다. 지역개발비가 18% 감소된 반면에 실제 구미시가 소방 도로가 개설된 것이 겨우 42% 밖에 개설이 안됐습니다. 이런 차제에 정말 문화체육비가 91%까지 증가되면서 지역개발비가 감소되어야 하느냐 이것이 잘됐다라는 평가는 실제 유감입니다. 앞으로는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했더라도 이것을 객관성 있고, 주민의 복지사업과 지역개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정말 편성이 잘됐다 이런것을 평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참고로만 듣고 앞으로 심도있게 나가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듣고난 후에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 상임위원회·산업건설상임위원회에서 정말 아주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참고삼아 축조심사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간사님께서는 예산안에 의거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23 P 대구은행 출장소가 6.67㎡ 는 옛날 장소 입니까? 옮긴 장소입니까?

전에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에 정정되어서 올라와야 되겠습니다.

추경에 바꿉니다.

자연학습원 구내식당 임대료, 어디 입니까? 자연학습원 안에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밑에 게이트 앞에 식당 매점은 어디서 합니까? 자세한 것은 나중에 한번 알아봐 주십시요.

그 문제는 다음 기회에 더 세밀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 P에 금오산 도립공원 입장료 설명을 해 주십시요.

94 년도부터 입장료를 받을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세입자체는 5,500만원 잡았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간담회때 이야기가 되어서 9월인가 10월경에서부터 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 왜 못했습니까?

준비관계가 미진해서

문화예술회관이 공연 입장료 등으로 세입이 확보가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세출 대비 세입이 몇%인지.

묻다가 말았습니다마는 그때 의회에서 이야기할 정도라면 담당 부서에서 준비가 안되었다는 것은 이야기가 않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9월이나 10월부터 받았으면 구미에 상당부분 수입으로 들어 왔을 것인데

준비관계도 있고, 사전예고 기간 해서 94년도부터로 했습니다.

한달동안 예비기간을두어서 했다가 바뀌었다고 했다면 책임자의 책임있는 발언으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금오산 도립공원 입장료 문제는 입장료 대비 인건비 기타 지출 이 문제를 심도있게 예산부서에서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이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술회관을 금년도 총 인건비하고 합쳐서 12억 3,600만원입니다. 세입은 2,330만원 됩니다.

구미에 문화예술회관이 있는 것은 구미 시민에게 시민 정서를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문화예술회관이 약 12억 3천만원의 인건비등 지출을 하면서 세입이 2,500만원 나왔다는 것은 좀더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면 세외수입을 확보하는데 큰 기여를 안 하겠느냐, 시예산가지고 쓰고 세입이야 있든지 없든지 그런 무책임한 운영은 지양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39 P 지역개발비 보조 수입이 작년보다 엄청나게 많이 감이 됐습니다. 아무리 40% 감 이상인데 17억7천만원에서 1억 1,100만원으로 줄었는데 작년도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예산자체가 검토보고서에 있었습니다마는 교부금 이자라든지 이런것이 작년에 18억 8,600만원 내려왔고 올해는 500만원 밖에 없어서 지금 현재 수정예산에는 다 올라 가겠습니다마는 73억 9,3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한다면

지나갔습니다마는 29 P 모든 과태료가 인상된 것으로 아는데 과태료 수입이 감이 생깁니까?

불법 주정차 차량 과태료 93년도 같은 경우에 1억 6,200만원인데 도시교통특별회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새로 특별회계가 생김으로 해서 일반회계에서 줄었습니다.

53P 부서단위 관서운영비라면 업무추진비가 빠져 있는데 유인물에 보니까 부서운영업무 추진비가 각 부서당 및 5급 기관장 기준액 계상인데 업무추진비가 없지 않습니까?

의회 전문위원님은 부서가 아니고 전문위원이기 때문에 지침상 계상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데도 다 똑 같습니다.

관서당 경비 이것은 나중에 일괄적으로 다루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아주 중요한 부분 서로 위원님간에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은 휴게실에서 협의하기로 하고 협의가 되는 내용은 삭감은 삭감하고 바로 정리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것 제가 물었는데 뒤에 알아보니까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디오 믹스하고 모니터 스피커 앰프는 그대로 두는 것에 이의 없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 진행해 주십시요.

57 p 반상회 이것을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논의가 됐었는데

의회보 발간이 되고, 의회 홍보지가 상·하반기로 나가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의사계장님의 설명이 있었고 하니까 이것은 삭감하겠습니다.

먼저번에 운영위원회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의회 의정 활동하는 과정에 경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회는 이런 경비가 없으면 사실 업무추진 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이것도 규정상 업무 활동비에 포함되는 겁니까?

규정이 아니고 시책적으로 예산편성지침서 이외의 시책 경비로 내년같으면 2억3,300만원에 포함된 것입니다.

이것은 같이 다루면 되겠습니까? 59 p 자산취득비 도서구입을 꼭 해야 됩니까.

도서구입은 예산을 더 얹었습니다마는 예산 줄여서 구입을 해보고 모자라면 다시 추경에 하더라도 지금 도서실은 있지만 책이 없기 때문에 각 시군이나 도에 도서관계를 확인해 보고 전문서적이 있어야 됩니다.

대충 어떤 도서인지 설명을 하겠습니까?

도서관계는 의회 의정관계, 각종 우리 행정에 필요한 책을 시청에 행정자료실 정도로 해서 자료를 수집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도서구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책을 구입해야 되겠다라는 결심도 안 섰습니까?

예, 각 도서관 현장 확인을 해서 자료를……

앞으로 도서를 구입할려면 이런 이런 도서는 의회도서실에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확고부동한 결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도서관계는 아직 그런 계획도 없고 하니까 이런 예산을 세워놓지 말고 우선 25종 정도 반정도 해서 구입을 하고 또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또 구입하는것이 어떻습니까?

예산 세워주어야 작업도 하고 하지 예산 세워주어도 한꺼번에 다 사는 것은 아니니까 반사고 또 나중에 더 필요할 때 또 반사면 되겠습니다.

반으로 삭감하자는 쪽도 있고 그대로 하자는 쪽도 있으니까 도서 구입을 하자는 쪽 거수해 주세요.

도서를 안사는것이 아닙니다. 사되 반을 사서 필요한것이 있으면 또 올려서 사면 되는것입니다.

예. 압니다.

담당관님도 계시고 하니까 삭감을 하되 다음의회에서 도서구입을 위해서 필요할때 필히 올려주기를 약속을 받고 삭감합시다.

의회에서 도서구입을 하는데 본 예산에서 감되고 추경에 또 올리고 하면 좋지않고 기이 계획된것 한번에 세웠어도 다 안사면 돈이 안남습니까? 또 돈이 있어야 계획적으로 살수 있으니까 해줍시다.

예. 똑같은 얘기입니다. 가부결정하겠습니다. 도서구입비를 그대로 존치하자는 위원님들 거수해주세요. 4분입니다. 반으로 감하자는 위원님 4:4 인데 위원장이 결정하겠습니다. 반으로 삭감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진행해 주세요.

다음은 58p에 문민정부시대이고 한데 언론인 홍보활동 사례금 이라는 것이 뭡니까?

언론인 하는 것은 신문기자 뿐 아니고 시민이 다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목을 바꾸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홍보활동비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홍보활동비로 바꾸겠습니다.

의회 방문자 기념 의회 방문자가 1일 몇사람 입니까?

금년에도 넥타이를 만들어서 각 시군에서든지 각동에서든지 오면 그냥 보낼 수 없어서 넥타이 한개씩을 줍니다. 의회 본회의 개원때도 방청객들이 오면 줍니다.

올해는 몇개 했습니까? 3천개 맞추었습니까?

올해는 당초에 1천개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아직 남아 있습니까?

예, 남아 있습니다. 갑자기 할려면 힘듭니다.

아직 남아 있고 하니까 예년 수준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1천개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1천개로 하고 600개는 감 되겠습니다.

72 p 민간경상보조하고 어디입니까?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협의회등 정액보조 단체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풀보조를 반으로 삭감요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민간단체 보조금은 올해 처음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민간단체 시비보조 이것은 이루어지고 시에서 할수 없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민간단체 보조 이것은 이루어 지고 시에서 할 수 없는 것이 민간단체에 위임돼서 활동을 함으로 해서 구미시의 발전의 일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당장 반으로 감하면 새마을지회는 월급을 못 줍니다.

새마을 지회에는 따로 다 나갑니다.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다고 봅니다. ½삭감하는데 동의합니다.

작년도에 민간이전 경상보조비가 1억7천만원이 추경까지 되어 있었는데 현재 남아있는 돈이 약 7천만원이 남아 있답니다. 잔액이 7천만원 정도 있으니까 이번에는 반으로 삭감하자는 안이었습니다.

시에서 필요에 따라서 지원해줄 수 있는 임의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민시대에 들어서서 일은 꼭해야 하는데 관에서 이것을 밀고 나가려면 관제가 되어서 오히려 저항이 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런 관변단체를 앞세워 하므로 해서 오히려 저항없이 일을 할 수 있는 이점도 있습니다. 예산집행이 남아있다는 것은 기관장의 활동여하에 따라서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예산은 감안해 주시면 합니다.

½ 삭감안과 1억5천 세우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1억5천만원 세워주고 7천만원 삭감하자는 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요. 예, 7명입니다. 그러면 1억5천만원 세우고 7천만원 삭감이 되겠습니다.

92 p 공무원 명예퇴직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요즈음 지상에서도 보도가 되고있습니다마는 공무원 명예퇴직을 하게되면 3천만원의 보상을 합니다. 인원은 하는 것을 예상을 해서 합니다.

일반 운영비에 한꺼번에 삭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시정현황, 현황팜플릿 제작, 시정발간 말이 전부다 엇 비슷합니다. 앞으로 이런것은 줄여야 합니다. 이런 방법은 안됩니다. 지양을 해야 합니다.

시정추진 성과서 하는 것은 매 분기마다 업무를 분석을 합니다. 기획 업무 추진보고서 기획실 소관으로서 추진하고 시정보고회는 매년 2월15일날하고 주요 업무보고서 하는 것은 지사님 순시에 대비해서 보고하는것이고 또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고, 시정 현황 하는 것은 어느 시군없이 시정현황을 만들어 놓습니다. 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시정현안 팜플렛 제작은 홍보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전부 다 틀립니다.

제작하는 것이 작년에는 1,500만원인데 올해는 1,8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요.

단가가 매년 물가 인상이 되는 것도 있고, 업무 내용을 좀 더 늘리면 시정 슬라이드 제작은 경북에서 제작을 못합니다. 그래서 대구나 서울가서 제작을 합니다. 기획업무라는 것이 일을 하면 할수록 늘어납니다.

5천만원 세우고, 260만원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26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94p 관서당경비 기관 공통 운영, 관서당 경비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1,440만원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올라와 있는 것은 12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묻습니다.

여기서 1,440만원은 부시장님의 업무 추진비가 기획담당관실에 계상이 됐습니다. 나중에 전체적으로 다루어 주시면 합니다.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는 같이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98 p여비에 의회하고 언론인 나와있는 데는 300만원씩 계상이 되어있고 여기는 3,500만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이것은 포괄적으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저희들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단위 계획에 의해서 대상자로 차출된 경우가 있습니다.

연 국외여비가 얼마씩 쓰여졌습니까?

1,500만원에서 2천만원정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구미시에도 권장사업으로해서 일 잘하는 사람들 외국에 보내가지고 구미시정과 외국 어떤시의 시정을 비교해서 평가할 기회를 주는 것도 공무원 사기 앙양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0 P 에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비 경북 합숙 건립 부담금 이것이 뭡니까?

도에 특수시책으로 경북 합숙이 아니고 학숙입니다. 프린터가 잘못 됐습니다. 경북도에서 도자체 출연도 하고 시 부담도 1억씩 출연해서 경북 출신의 자녀들이 농촌에서 대학을 가는 자녀들이 하숙비가 제일 많이 드니까 대학생들 하숙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이번에 해서 내년에 짓는 것입니다.

특수활동비 나중에 다루겠습니다마는 작년에 특수활동비가 없다가 170만원 올라와 있고, 목에 보니까 소송업무 수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실수 있습니까?

특수활동비에 170만원 하는 것은 올해 패소율이 높아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나갈려고 하면 소송 수행 담당 공무원이 그냥 여비 1만원씩 받아서 나가서 활동하기 어렵습니다.

패소를 하면 소송 공무원한테 책임이 돌아간다고 입법예고만 되고 통과는 안됐는데…… 이런데 포상주지말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 주는 것이 오히려 더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포상금 준다고 다 승소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결과는 놔두고라도 그 과정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소송 공무원 하지말고 업무 수행 공로자 시청 전 직원들한테 심사를해서 포상하는 것입니다. 소송이라는 글자를 빼고.

101 p 에 있는 포상금을 삭감하자는 의견입니다. 변호사가 업무 대행을 하고 하는데 소송업무 수행 공로자 포상을 하지말고 이런 것은 삭감하고 진정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자 하고 열심히 뛰는 자를 심사해서 그런 사람을 포상하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수정예산에 다른 항목으로 올리자는 겁니다. 감해도 되겠습니까? 포상금은 삭감입니다.

묻다가 말았는데 100p 에 특수활동비가 작년도에 없었는데 금년도에 170만원이 새로 생긴것이 뒤에 설명을 보니까 소송업무 수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을 해달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지난해는 없었습니다마는 좀더 소송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 위에 소송업무 수행이라는 것이 똑같은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소송업무 수행으로 작년도에 114만원 있다가 금년도에 140만원으로 증액이 돼서 올라와 있고 그 밑에 작년도에는 하나도 없던 특수활동비가 금년에 170만원 올라와 있어서 이해가 안간다는 겁니다.

소송이 패소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그렇다면 170만원을 위로 올리든지 해서 이야기를 해야지 똑같은 설명을 가지고 두번 계상되는 것이 아닙니까?

특수활동비 아닙니까? 여비가 아니고 이를테면 차나 한잔하고 이렇게해서

도에 하루 출장가면 얼마씩 입니까?

2만원 나갑니다.

그런데 정위원 말씀대로 5만원 주면 1일 지급되는 여비 이상으로 주는데 소송업무 수행하면서 170만원 계상했다는 것은 이중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나중에 아래 위로 똑같이 했는데 이름을 바꾸세요.

106 p 자산취득에서 전체보면 1억3,980만원 정도가 PC나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담당관실에 PC가 386 DX가 450만원 되어있는데 조달구매입니까? 시중가보다 더 비쌉니다.

레이져 프린터기가 한대가지고는 예산서 프린터해서 나올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전산실 10대는 어디겁니까?

전산교육장에 겁니다.

일반 소비자 가격보다 높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조달청에서도 매년 입찰을 보니까 450만원 이렇게 올라가지만 거기에서도 입찰을 해서 가격이 정해지면 얼마를 불입하라고 내려옵니다. 조달품목은 조달구입을 안하면 제재를 받기때문에……

자산취득비는 기계가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하는 겁니까? 업무량이 많아서 다시 구매하는 겁니까?

106 P PC기 대우 3016 AT는 내구연한이 7년정도돼서 교체하고, 형곡도서관은 새로 신설되는 것입니다. 농촌지도소는 지금 한대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공무원 한사람이 한대당 확보토록 장기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 어떻습니까? 사지를 말고 임대업자에게 전체적으로 기종을 요구를 해서 전체적으로 갖다놓고 관리를 해주면서 월 얼마씩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용이하지 싶은데 수리비하고 이런 것 하면 되지 싶은데.

그러면 보안성이……

보안성은 그 사람들 못들어오고 고칠때만 들어오고, 기계가 나쁘다면 바로 바꿔주고 그런 것 한번 연구해 보십시요.

전 위원님들 모두가 자기 개인 물건처럼 아껴쓰자는 이러한 주문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이 됐더라도 좀 더 써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175대를 요구를 받아서 검토 분석해서 63대로 줄였습니다. 앞으로 사무자동화가 계속 추진이 되어야 될 것이고 워드프로세스는 정부 방침도 그렇고 공무원 한사람에 한대씩…

예, 됐습니다.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에서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시간이 12시20분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 홍보용 신문 일간지 1,600부가 중앙 일간지하고 지방 일간지하고 분포도를 알 수 있겠습니까?

일간지하고 주간지 지역신문을 합해서 1,800부 입니다. 이중에서 서울신문이 580부이고, 매일신문이 400부, 영남일보 250부, 경북일보 170부, 대구일보 200부, 구미신문하고 중부신문 지역신문이 각 100부씩 입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반장한테는 안가는데 간다고 하고, 신문은 주지도 않고 돈만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명년도부터는 본인한테 전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민 홍보용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마는 받는 대상자가 정말 이신문을 구독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배부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위로부터 개혁의 물결이 흐르는데 우리 구미시 집행부에서는 조금도 개혁의지가 없고, 구태의연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 그에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관계는 일선에 있는 전국 시군 공보실장 교육이 있을때 전국 시군 공보실장이 공보처 차관한테 건의를 많이 드렸습니다. 구미뿐 아니고 전국 지방자치 단체에 홍보용 신문을 배부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점을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에 신문을 받아보는 분들한테 어느 신문을 구독하고 싶으나 하는 데이타를 요구한 적이 있는데 했습니까?

지방지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4대신문만 지방지로서 신문이 보급되는데 신문사별로 안배를 해야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1,800부가 홍보용 신문으로 배달이 될 적에 신문대가 정확하게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신문도 받지 않는데 신문대를 지급한다 하는 문제점을 제시했는데 정확하게 신문을 받을 적에 신문값이 지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이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책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도 제가 명년도만큼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년부터는 전년보다 다른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나 반장, 통장님들께 하나의 위로책으로 신문을 주는 것같고, 옳게 전달만 된다면 별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또 과거에도 그렇게 해왔고 또 구미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해왔으니만큼 앞으로 담당관께서 정확하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약속을 주신다면 구미만 안할 수도 없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신문배달 과정을 주로 논의를 했고, 또 이용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배달과정에 어떤 획기적인 방법을 요구를 하면서 지역지역마다 공통적인 문제니까 해 주셨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담당관님 93년도분 대상 시민에게 전달이됐는지 안됐는지 무작위로해서 확인을 한 데이타를 조금후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중앙지를 줄이고, 지방지를 늘려달라고 했는데 대책은 강구하셨습니까?

언론의 업무하고 관련이 있는 언론의 특수성 때문에 여러가지 고충이 많습니다. 신문사별로의 안배문제, 언론인 입장에서는 신문부수가 자기들 사활하고 관계가 있기때문에 이런 고충이 많습니다. 지방신문도 4개 신문외에 다른 신문도 더 있습니다.

담당관님 그런 구차한 설명말고 총무 상임위원회에서 요구 들어온 중앙지를 줄이고 지방지를 늘리는 방법만 답변해 주십시요.

문민정부 시대에 언론인이 누구를 편파적으로 보도할 수 있습니까? 공정보도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식으로 자꾸 지원을하면 진짜 진실한 언론인을 양성시킬수 없는 거 잖습니까?

연위원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어느 시기에 가서는 없어져야 될 요소가 아니겠느냐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다소 부수가 감된다면 받는 사람이 줄여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주어서는 문제가 안 일어 나겠느냐 이런 것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의 부수대로 전달 방안만 강구하도록 하고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은데 어떻습니까?

주민홍보용 VTR테이프 같은 것 아니면 기록보존 비디오를 제작을 하는데 이것이 주민 홍보용으로 제작은 했는지, 홍보용으로 제작을 했다면 집회가 있을적에 수시로 모여서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지역의 문제점을 같이 도출해서 같이 해결하는 이런 모멘트가 될 수 있도록 작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과도 주민 홍보용 해놓고 기록 보존용으로 될 적에 의회의 바람은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111 p, 112 P 에도 국내여비나 보상금에 보면 언론인 해외여비 보상, 언론인 간담회, 언론인 취재활동 지원 있는데 보기에도 굉장히 안 좋으니까 앞에 언론인을 빼든지 다른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잠깐 검토를 해본 결과 언론인 해외여행 여비보상 1,500만원, 시정홍보 언론 사례 3천만원, 많은 금액이 과다 책정 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과거에도 해외여행을 보냈으니만큼 전혀 안 보낼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비보상에 500만원 감하고 시정홍보 언론 사례 3천만원 중에 1천만원 감해서 적은 예산으로 집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 3이 보상금에 1,500만원 삭감입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500만원 삭감입니다. 109 P 수용비에 주민홍보용 도서하고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 좀 줄일 수 없습니까? 어디다가 배부를 합니까?

정부에서하는 보조단체 정부산하 단체에서 발행하는 책자인데 이 문제도 중앙방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보급되고 있는 책자들입니다.

우리는 필요없는데도 받아라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희부서하고 동단위, 의원용, 직원용으로 해서 주민 홍보하기 위해서 직원교양을 높이기 위한……

예, 알겠습니다. 공보실 소관 다른 것 없지요.

l16 P 피복비에 친절한 관청 만들기 45명 여직원 근무복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민원실에 있는 여직원 빼고 동직원 빼고 그렇습니다. 동은 동에다 넣고 본청 민원담당 공무원은 시민과 본청에 시민과를 제외한 여직원 것입니다.

친절한 관청 만들기도 그대로 나와서 친절히만 하면 되지 옷 입는다고 친절이 됩니까? 의식개혁이 되어야 되지.

의식개혁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옷을 안 입혀도 관계는 없습니다. 민원인들이 왔을때 누가 직원인지 모르는 점도 있고 제복을 하나 만들어서 입힘으로서 제약을 받습니다. 그래서 친절 안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급량비에 지상협동 훈련 급식, 지역방위훈련 급식, 직장 방위훈련 급식, 참여인원이 150명, 100명, 100명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 훈련에 참가하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지상협동 훈련 급식, 지역방위훈련 급식 등 이렇게 있는 것은 연간 독수리 훈련과 내용이 다릅니다.

을지훈련하고 다릅니까?

지상 협동 훈련은 전국 규모나 도단위 규모이상의 훈련이 되겠습니다. 지역방위훈련은 구미시 자체에서 하는 훈련이고, 직장 방위 훈련 이라는 것은 향토 예비군들이 시청 직장 예비군이 참여해서 하는 훈련입니다.

금오회 회의서류 93년도 예산에 삭감 안됐습니까?

금오회 회의서류 유인비는 저희들 시의 시정 홍보입니다. 시정의 계획을 기관에다 홍보를 해서 협조를 받는 것입니다.

찾았습니까? 있습니까?

93년도에는 없습니다.

금오회 운영이든 뭐든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언제는 해주고 언제는 안해주는 것도 일관성이 없습니다.

살려주십시요. 시가 홍보도 하고 할려면……

l17p 관서당경비, 기관공통 관서당경비에 업무추진비 2,760만원에 국장님 120만원 빼고 나머지는 시장님 것입니까?

예.

관서당 경비도 전체 금년에 쓴 프로테이지 하고 조정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공동으로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각과에 보면 사회진흥과는 거의가 현수막 입니다. 어느과 몇개 줄여라 그것은 이야기를 못하고 구미시 전체에 일괄 현수막을 줄여야 한다. 그런 안이 있었습니다.

그전같으면 현수막 한번에 10개씩 했습니다. 요즘에는 반으로 줄여서 쓰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과감하게 예산 올라온데서 반으로 줄이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집행하는 과정에서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이것이 어떤 의미로는 현수막 공해속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가 행사를 하면서 무엇으로 알고 참여했느냐 복지회관 같은데는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수막을 보고 알았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매결연 업무를 추진하는데 서한문이 200매 오가느냐 이해가 안갑니다. 일반운영비 200만원 감해야 되겠습니다. 서한문 이게 뭡니까?

먼저 독일에서 뭐가와서 해보니까 이것도 모자랍니다. 번역료는 달라는 것이 한정입니다. 번역 안하면 안 씁니다.

작년에 집행한게 얼마입니까?

자료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작년보다 적게해서 올렸습니다.

의전 관리에 여비에 봐서 작년도보다 100%이상 올랐으니까 여비에 삭감하고 넘어 갑시다.

목 202 여비에 100만원 전체 삭감하는 안이 나왔습니다. 이의 없지요. 여비 100만원 삭감 되겠습니다.

78,907천원 입니다.

125 P 청사 방호관리 청경 시간외 근무수당, 야근수당, 노점상 관리 청경 시간 외 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 노점상 관리 청경 시간외 근무합니까?

올해는 기획실에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건설과 것입니다. 저녁으로 2번가에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관리가 구미에는 잘 되어 있습니다. 12사람이 1년에 12건, 고발 했는데 잘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노점상 운영에 있어서 운영방법이 틀려서 그런지 실적은 경고하고 지도단속 건수는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노점상이 줄어들기는 커녕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점상관리 청원 경찰을 총무과장님께 부탁드릴 것은 각동으로 돌아가면서 배치근무를 시켜서 동직원하고 합동 근무를 시키면 실적은 더 잘 올라가고 정리도 잘되고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이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12사람 청원 경찰이 노점상 정리를한다고 했는데 이것마저도 없으면 노점상 정리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구미에는 교통 무단 주·정차 감시원 청원이 필요합니다. 이번에 증원 요청이 왔는데 그렇게해서 일한 사람에게 옳게 월급주고…

청경을 도서관에도 써야 되는데 현재 인원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750원 했는데 예산 부서서 7,500원 했는데 예산이 30만원입니다. 270만원이 삭감 되겠습니다.

청빈 공무원 40인 어떻게 책정합니까?

각실과에 열심히 일하고 어려운 공무원을 발굴해서 합니다. 금년에도 해야 하는데 40인을 잡았습니다. 인원 줄이더라도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얼마를 감하면 되겠습니까? 145 만원 삭감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135 P 공한지 정비 중장비 임차는 시자체 장비 활용 방안을 강구 중장비 작업일지를 제출 요망해서 올라 왔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담당부서에는 급할때 있어야 된 답니다. 너무 하지 말고 반 정도만 합시다.

그러면 160만원에서 80만원 삭감합니다.

134 P 피복비가 나오는데 자연보호 지도요원 복장하고 우리 시에 자생 단체가 새마을 지도자도 있고 하는데 복장을 맞추어 줘야 됩니까?

형평성에 어긋나네요. 새마을 지도자도 해주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피복비는 전액 삭감입니다.

130 P 재료비에 취약지 불량 환경 정비 인부, 행락지 오물수거 인부, 공한지 정비사업 인부 이것은 어디를 두고하는 이야기 입니까? 국토공원화 사업하는데 농촌지도소에서 꽃 다 대주고 조국순례 자연보호 시설물 휴지통, 의자, 자연 순례 지역이 어디입니까?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십시요.

부산서 출발해서 서울까지 연결되는 도로를 80년대 초에 그당시 문화공보부에서 돈을 들여서 의자나 휴지통 이런 시설물을 만들어놓고 이를테면 오솔길 입니다. 길을 크게 닦아 놓은 것도 아니고 거기에 보수비로서……

시민들이 극히 이용도 안하는데 이렇게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까? 앞으로는 의자 같은 것 할려거든 프라스틱이나 안 썩는 것으로 해야지 다 썩어서 되겠습니까?

15개소에 시설물을 뭐뭐를 해 놨는지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재료비에 21,200원 4인 7일 4회 이랬는데 1일 인부임이 21,200원 이것은 현실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정부 노임단가 기준으로 했기때문에 건강한 국토가꾸기 운동을 내년에 대대적으로 한다 이러는데 직원들이 나가서 청소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시민을 동원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자료를 가지고 온 후에 다루기로 하고 재료비는 1,300만원 감하라는 안이 나왔습니다. 재료비에 1,300만원 삭감입니다. 137 P 보상금에 자전거 타기는 연례 행사 입니까?

예.

138 P 국토공원화 사업 다년생 꽃길조성 이런 것은 한번 사업하고 나서는 죽든지 말든지 던져놓고 돈 3천만원을 계획서 한번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이것은 다년생 입니다.

시설비는 계획서 가지고 온 후에 심의하기로 하고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것도 계획서 오면 심의하기로하고 넘어갑시다.

실지 사고도 남습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문고 이동도서관 잘되고 있는데 이동도서관이 시민에게 정보와 교양과 지식을 제공하는 잘되고 있는데 신관 도서를 사주어서 사업 활성화시킬 생각은 안하고 엉뚱한 사업들만 열거해 놨는데 새마을문고 책 20권 사주어서 뭐합니까? 이동도서관 같은데 책을 사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수정예산에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누구 오셨습니까? 계획서 제출요구를 했는데 가져 오셨습니까?

그것은 안가지고 왔습니다. 다음에 제출하겠습니다. 조국순례 자연보호설치는 당초 85년도에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시설이냐 하면 저희들 관내에 양포동에서부터 양포동 고개 바로 넘어가면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광평로타리에 오면 대형 종합 안내판이 있습니다. 광평동사무소 들어가는 진입로 입구에 있고 거기서 금오산 정상까지 자연학습원으로 해서 수점까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총수량은 분야별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분야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점동에 가시면 집단시설이 있습니다. 수점도 왕래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두번씩 현지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서 한두번 가 봅니다. 많이 활용하지 않는 곳이 수점인데 수점도 그때시설 중에서 다른 것은 다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는데 주로 나무종류로 계단식으로 만든 것 이런 것은 거의 낡아서 정비를 했습니다. 정비할 수 있는 사항은 정비하고 했는데 정비 덜한 것은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무로 한 것은 오래 못쓰겠고 앞으로 모든 안내판이나 시설물은 스텐으로 교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도에서 보조도 왔고, 보기좋게 관리하라고 해서 합니다.

도비보조와 시비를 감하면 안돌아 갑니까?

스텐으로 하면 100만원정도 하고 이것저것 조그마한 것이 많습니다. 도비 보조비율이 있기 때문에 각 시군이 공히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하는데 다른데는 잘 되어 있는데 여기 구미만 못하면 남보기도 뭐하고 그렇습니다. 안할수도 없습니다.

138 P 소공원 조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지금 새마을지도자 행사 때문에 지금 마무리가 안돼서 거기에 계셔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95년도에 저희시에 전국 체전이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구미시에는 전국체전 대비해서 꽃걸이, 소공원을 조성해라 하는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대상지를 조사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모동 북삼 넘어가는 고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당초 선정했다가 도시계획으로 이번에 구획정리지구로 편입된다고 해서 다른 지역으로 사업 대상지를 바꾸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다년생 꽃길조성 사업은 상모동에서 북삼 경계까지 한군대하고 저희시의 관문인 남구미 1.C 에서부터 죽 따라 오면서 하고, 형곡에서 사곡 넘어 가는 고개에 꽃길이 제대로 조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은 잘되고 있습니까?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잘되고 있으면 더 잘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동도서관에 책이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를 대비해서 책 구입을 해야 된다. 차를 사서라도 이동도서관을 설치해야 된다. 이런 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새마을 문고에 책 몇권 사는 예산을 내놓으니까 문고 운동이 잘 되겠습니까?

예,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138 P 시설비하고 139 P 시설부대비 설명이 충분합니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4시 2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38 P 시설비 1억 3,9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950만원 정도 감하면 어떻습니까?

8개중에 나머지는 도비보조가 있고, 3개만 그런데 여기서 감하면 도비 자체도 감됩니다. 고려를 해 주십시요. 이 돈 가지고도 적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다년생 꽃길조성에서 1개소로 되어 있지만 여러 군데를 한다니까 시범적으로 잘되면 더 주든지. 여기서 3천만원 전체를 감하지 말고 얼마를……

1,500만원정도 삭감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1,500만원 삭감입니다. 그러면 시설부대비도 감이 되겠습니다.

153 P 시설비 민원실 민원대 철거 및 설치 1천만원 있는데 민원대 폭이 넓어서 줄인다고 했는데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삭감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1,018천원이 삭감 되겠습니다.

담당관님 280일하고 300일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산소모가 상당히 됩니다. 이것을 무조건 올려 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어지간하면 안 올려주는 방향으로 하십시요.

93년도 수준으로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같은 일을 하면서 똑같은 여직원이 옆에는 보너스 타고 하는데 일에 능률이 안 오릅니다.

300일로 올리면 예산은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실제 고용인부가 구미시가 상당히 많습니다. 300일로만 올리자고 하는데 예산이 엄청나게 듭니다. 이것은 예산부서에서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여기는 토탈로 해서 삭감하도록 합시다. 총 240만원 삭감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240만원 삭감입니다. 164 P 부터 167 P 까지 경찰서 겁니다. 토탈해서 10% 삭감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164 P 부터 167 P까지 토탈 10% 정도해서 1천만원 삭감입니다.

169 P 일반수용비 작년보다 많이 늘었는데

이것은 170 P보면 체납세 압류 부동산 공매처분 전체 안하던 것입니다. 체납세 정리에 의해서 2,400만원이 증이돼서 2,500만원이 늘었는데 저의 의견입니다마는 세무과는 세입부서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어서 세입을 그만큼 올리라고 격려금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올라온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70 P체납세 압류 부동산 공매처분비는 고질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성업공사에 의뢰 매각 처분 성행 경비이며, 매각 비용은 체납자가 추후 부담하는 비용임. 체납자가 부담하는 거랍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한다는 인식을 줘야 합니다.

500만원 삭감의견이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일반 수용비에서 500만원 삭감입니다.

간사님이 잠시 어디를 갔습니다.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174 P 담배 소매인 조합 보상금 50만원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검토요망. 선산, 구미 담배 소매인 조합이 있는데 1년 한번씩 조합원들께서 놀러를 가는데 작년에는 선산에서 보조를 해 주었고, 우리 구미에서는 하나도 안해 주었는데 조합원들이 구미가 많으니까 출발을 구미시청에서 한답니다. 금년에는 해주었으면 합니다.

이런 조합은 많은데 다 줄려면 한이 없습니다. 이런데는 풀 보조 있습니다. 이런데 풀보조를 써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50만원 삭감입니다.

174 P 연구개발비에 전산화 유지보수가 뭡니까?

세무과에서 지방세 전산화를 위해서 동까지 온라인을 내년도에 컴퓨터 20대 들어갑니다. 여기서 각종 지방세가 요율이 라든지 세금이 여기에 의해서 프로 그램도 다시 변경 시킨답니다. 그에따른 용역비 입니다.

프로그램 짜는 것이 나오던데……

프로그램을 짤 능력이 공무원들은 안 갖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자기들이 특허를 내면 자기들이 합니다. 이것은 확인해서 하도록……

예, 이것을 확인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77 P 국내여비에 세무조사 500만원

이것은 세금을 받기위해서 서울도 가고 대구도 가고 합니다.

여비는 다른데 계상이 되어 있는데 또 500만원 올립니까?

저희들 관내에 공단이 있어서 서울 본사까지 가야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추후 예산계하고 협의해 주십시요.

그밑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많이 책정이 됐습니다.

예산 지침에 보면 건축년도에 따라서 률이 나와 있습니다. 그 기준액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님 오셨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요.

금년도에 600만원이고, 내년도에 6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돈이 들어가야할 사항인데 1억5천만원 정도 들여서 금년도 12월말까지 계획을해서 지방세 전산화를 했는데 뒤에 설명이 된 것으로 압니다마는 동에 온라인 프린터기하고 컴퓨터 20대만 사주면 완전히 내년 예산에 계산이 의회에 확정만 지워주면 전산화는 끝납니다. 지방세 전산화 유지보수 용역비는 우리자체에서 전산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삼일경영연구원이라는 전문회사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용역을 주어서 지방세 전산화를 시켰는데 앞으로 지방세법이 바뀌든지 우리 직원들이 컴퓨터관리를 하다가 나오든지 수정할 것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불러와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한달에 두번정도 와서 컴퓨터내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동까지 온라인 시키고 나면 매년 프로그램 관리 또는 지방세법의 변경에 따라서 수정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갑니다. 구미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앞으로 금년도 말까지 이루어지면 똑같이 유지보수비가 매년 들어 간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것은 꼭 되어야만이 지방세 전산화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 각별히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정리해 주시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월요일 13일 오전 10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오늘 이것으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