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대문구의회 제23회 정기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안건심의 때문에 나와주신 우리 위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일정이 상당히 빡빡한 것 같습니다. 회의를 원만하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은 책상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유인물과 같이 하기로 하겠습니다. 1. 1994년도예산(안)(총무위원회소관사항)(구청장제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요?

예.

말씀해 주세요.

구자억위원입니다.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9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각 목 명세서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논의된 사항도 그렇고 이것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의가 된 후 예결위원회로 가서 다시 심의가 되어 그 다음에 본회의에 정식 제안이 되어서 가결돼야 됩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종합해서 여기의 뜻이 어떻다는 것을 알아 가지고 총무위원회에서 예결위원으로 선임된 분들이 예결위원회에서 심의할 때에 여기서 지금 모아진 뜻은 관철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여기서 하고서 끝내면 예결위원회에 가봐야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것은 아무 뜻이 없다 이겁니다. 속기록에만 기록이 되고, 그래서 아침에 제가 도시건설위원회도 어떤 분위기인가 참고로 보니까 거기도 어제 자전거도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가결을 했어요. 가결을 해 가지고 그것을 남가좌동에서 연남동까지 1억5천만원인가 예산이 배정돼 가지고 자전거도로를 개설한다면 나중에 만일 서울시에서 홍제천을 복개한다 했을 때에는 필요없는 예산이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삭감을 한다는 원칙을 세웠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예결특위에 들어간 분들이 가서 예결심의할 적에 관철시킨다 이렇게 뜻을 모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에 대한 것을 관철하는 또는 반영시키는 이러한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예결위원이 된 분들이 예결위원회에 가서 또 할 것이니까 우리는 여기서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여기서 하고 거기 가서 또 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하고 그러느냐 이런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서 우리가 결정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구자억위원께서는 예비심사라도 뭔가 효율적이면서도 철저하게 하고, 그 뜻이 예결위원회에 가서도 그대로 반영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소속 예결위원회에 들어가신 위원들께서는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김인식입니다. 임재선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예산안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예산안은 66페이지 감사행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사행정은 전년도에 7,200만원이었던 것이 4,900만원으로 2,2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감사실운영에서 일반운영비에서는 9백만원이 증가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67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종합감사결과 책자 발간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록이 있습니다. 수용비에서. 이것이 새로 추가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금년에 휴대용전화기를 사가지고 하반기 예산만 상정했던 것이 내년에는 1년분을 상정하게 되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그 대신 건축조정위원회의 수당은 작년에는 2백만원이었던 것을 108만원으로 줄였습니다. 건축조정위원회는 자주 해야 되겠습니다만 자주 할 사안이 적고 그래서 예산이 자꾸 불용액으로 남아 있으니까 이번에 1백만원으로 다시 줄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 48만원이, 이것이 신설된 기구이기 때문에 늘었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운영비에 업무추진급량비가 9백만원, 작년과 같고, 여비가 국내여비 감사여비는 정액여비입니다. 이것도 같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에 감사업무수행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이것도 14명이 계산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로 저희 직원이 20명이 있습니다. 금년에 민원관리계가 신설되어서 인원이 증가됐습니다만 아직 TO가 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정원대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비 120만원이 이번에 신설돼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 대신 업무추진비에서 법질서확립추진업무비 4천만원을 이번에 삭제하고 이것이 구청 포괄비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에서는 뺐습니다. 저희 업무에서 달라진 사항과 증액된 사항만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 예산 설명을 듣고 의문 나시는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장 나오셔서 해당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장 김명춘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께서 금년에 저희 시민봉사실에 음으로 양으로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금년 1년동안 아무 어려움 없이 구민봉사행정에 전념을 다 해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봉사실은 93년도에 7,181만8천원의 예산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 1억원으로 해가지고 2,900만원이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부분과 감소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가 금년도에는 2,800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에는 2,600만원으로써 214만원이 현재 감소된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시는 자료는 88페이지를 봐 주시면 됩니다. 다음 9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재료비가 있습니다. 그 재료비가 금년도에는 2,6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2,900만원으로써 351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재료비는 일용인부에 대한 인부임입니다. 금년도에는 1일 12,600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1일 인건비가 14,300원으로써 1,7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에 따른 증액비가 351만9천원입니다. 다음에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가 금년에 비해서 389만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중에서 무료대서제운영 149만5천원이 현재 신설이 돼 있고요, 민원실운영 해가지고 240만원이 있습니다. 지난번 총무위원회 감사 때 우리 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시민봉사실에는 일용직이 6명이 있는데 전부 열아홉에서부터 스무살 내외에 있는 젊은 여성들입니다. 사실 일이 고되다 보니까 오후 3시 이후부터는 상당히 배가 고파서 자기네들끼리 돈을 모아가지고 빵을 사먹는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구청장님한테 보고드려서 청장님 판공비에서 월 20만원씩 해가지고 먹였습니다만 금년 상반기까지는 그것이 진행이 됐는데 하반기에 가서 예산이 없어서 못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을 내년에 시민봉사실에 예산을 넣어서 잡은 것이 민원실 운영 240만원이 신설됨으로 해서 389만5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부분에서 8백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현재 시민봉사실 옆에 5층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증축을 하게 되면 시민봉사실이 34평이 늘어나게 됩니다. 현재 153평입니다만 이것이 34평이 늘어남으로 해서 홀 전체도 늘고 거기에 따르는 집기구입이라든지 바닥, 모든 것을 정비하기 위한 예산으로 해서 시설비 8백만원 신설이 들어갔습니다. 이상 내년도에 증액된 부분만 보고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봉사실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내년에도 금년 못지 않게 의원님들의 힘을 얻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해당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이런 서류내역 제출할 적에는 페이지에 대한 것을 한데 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제 다 드리지 않았어요?

그것은 각 실. 과이고 어제 기획예산과장이 불러준 것을 보고한 것이니까 몇 페이지까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의안계에서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문화공보실장 윤내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재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을 모시고 94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94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94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각목명세서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내년도 예산은 14억8,728만7,000원으로써 금년도 11억4,646만8,000원에 비해서 3억4,081만9,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러면 세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5억5,164만7,000원으로써 전년도 4억9,365만1,000원에 비해서 5,799만6,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 목으로써 홍보물, 구보를 저희들이 발간하고 있습니다. 구보가 30회 발간으로 해서 472만5,000원, 금년도에는 130만4,000원인데 좀 증가가 됐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구보를 상당히 여러번 인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서대문구소식지 즉, 반상회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772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3,168만원인데 금년 예산에 비해서 약 4백만원이 줄었습니다. 다음에 서대문구소식지, 반회보지 별지가 되겠습니다. 간지로 369만6,000원 금년도 예산 422만4,000원에 비해서 약 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용 신문구독료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통. 반장에 한해서 현재 구독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3,528부 그래서 2억1,168만원, 금년 예산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구독하는 중앙일간신문 구독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은 13종입니다. 총 13종인데 현재 72만원 그 다음 저희들이 저녁에 가판신문 7종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게 5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스크랩북구입이 16만8,000원, T.V모니터용 테이프 구입이 43만2,000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 각종행사 및 홍보물 사진에 필요한 필름 구입과 인화, 현상료가 327만6,000원입니다. 다음에 홍보물도서구입 통일한국, 연합화보, 북방저널, 기타도서 해서 314만4,000원 금년하고 같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구정홍보용으로 책자 발간을 하겠습니다. 1,500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750만원입니다. 금년에 비해서 약 15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새로 신설되는 것으로 비디오 제작입니다. 저희 구청 홍보용 비디오 제작인데 이 홍보용 비디오는 약 20분 상영 예정으로 해서 저희 관내 지역, 지리, 역사, 문화, 교육, 교통 다방면으로 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4천만원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신문 구독입니다. 저희 지역신문은 시정신문까지 해서 5종을 구독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3,600만원인데 1,400만원 증액해서 5천만원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신촌에 간이무대를 금년에 설치했습니다. 그 간이무대 전기료로 84만원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회관 전기료 4,800만원, 상수도료 1,870만원, 하수도료 8백만원, 전화료 230만원, TV시청료, 오물수거수수료, 정화조청소비 해서 총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자문위원수당입니다. 월 1회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1인당 3만원 해서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대문구소식지 편집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즉, 반상회보 편집위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외부위원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월1회씩 12회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2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관서당경비는 3실 즉,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일반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입니다. 문화회관 장소 임차료입니다. 저희 구의 각 실. 과에서 문화회관을 사용하는 즉, 회의라든지 교육 등에 필요한 임차료를 5백만원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연료비입니다. 문화회관 연료비로써 3,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시설장비유지비 즉, 여기는 문화재유지관리비가 5백만원, 문화회관유지관리비가 840만원 해서 1,42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864만원으로써 금년도 예산과 같습니다. 즉 저희 3실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에 대한 특수사업추진비로 해서 864만원, 그 다음에 문화공보실 홍보자료 운영비로 해서 3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2억346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 1억2,734만8,000원에서 7,612만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홍보활동비로 해서 월 150만원 12개월해서 1,800만원,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인 간담회도 금년도 120만원과 똑같이 했습니다. 문화회관 자문위원회 회의비 간담회비로 해서 12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 접촉기회 확대입니다. 송년음악회도 금년 예산과 똑같이 5백만원 편성했습니다. 시낭송회도 봄, 가을 2회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 예산과 똑같이 3백만원 편성했습니다. 청소년문학상 시상도 금년 예산과 똑같이 2백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진 콘테스트입니다. 이것은 내년 신설사업으로써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진 콘테스트를 하기 위해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월대보름맞이 행사입니다 즉, 연날리기 행사인데 금년 예산과 똑같이 2백만원 편성했습니다. 구민 휘호대회도 금년 예산과 똑같이 2백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에는 문화예술인 간담회비입니다. 금년에는 2백만원인데 1백만원을 줄여서 1백만원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행사입니다. 저희 문화회관 대강당이라든지 전시실에서 행사하는 것을 12개월, 월 3백만원씩 해서 3,600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10월 1일이 되면 저희 문화회관 개관 1주년이 되겠습니다. 개관 1주년 기념행사비로 해서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금년도 예산편성해서 신촌에 간이무대를 설치했습니다. 지난 8월 28일, 제1회 공연을 시작했습니다만 정기공연으로 해서 1,200만원, 6회정도 정기공연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모악봉수대 축하공연 1천만원입니다. 이게 서울시 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돼가지고 모악봉수대가 금년에 복원이 됩니다. 그 복원하기 전의 전야제로써 모악봉수대 축하공연 행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도 600년 기념사업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행사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시에서 별도 지시가 있을 것 같아서 포괄적으로 약 5천만원을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새로운 사업으로써 아현본산대놀이 복원비로 해가지고 1천만을 산정했습니다. 이 산대놀이의 본 고장이 저희 서대문구 아현동입니다. 지금 현재 전국에 양주 별산대놀이가 있는데 양주별산대놀이는 저희 아현동 본산대놀이에서 별도로 떨어져나간 산대놀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도 600년을 기념해서 아현 본산대놀이를 복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1천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직원합창단 운영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써 저희 직원합창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운영비로 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구민의날 행사입니다. 금년 예산과 똑같이 내년 구민의 날 행사비로 2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내년 예산에 보상금을 9,8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9,372만원 해서 약 448만원이 증액됐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각 실 강사료 즉, 내년 1월부터 문화회관에 문화강좌를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강좌를 개설하는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그 강사료는 3만원씩, 1회에 2시간씩 운영하는데 1주일에 4일만 운영토록 하고, 현재 문화강좌를 운영할 수 있는 실이 5개실입니다. 그래서 연간 36주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4,320만원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지난 9월부터 12월까지 전격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추경에 4,6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문화회관 개관이 늦었고 저희들이 개관행사 준비에 바쁘다보니 문화강좌 준비를 못해서 금년에는 실시를 못했습니다. 이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홍보유공시민 산업시찰 내년에는 4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에 880만원이었는데 반절로 줄였습니다. 다음 어머니 합창단 운영입니다. 어머니 합창단 운영은 2천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8백만원인데 1,200만원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촌문화축제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금년과 똑같이 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비입니다. 민간인의 경상보조인데 한국자유총연맹 보조금입니다. 금년도 1,210만원과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 즉 문화회관 시설관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월 3천만원 해서 3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억5,139만8,000원인데 약 2억1,000만원 정도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가 2억3,000만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7,480만원에 비해서 1억5,519만9,000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여기는 모악봉수대 복원시설비가 2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가 신규사업으로써 한국문학박물관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비로 3,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 시설부대비는 없었습니다만 내년도에 별도로 5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는 문화회관에 따른 문화회관 방범초소라든가 기타 수시비용으로 해서 5백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 1억7,021만원이었는데 약 1억5,021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여기는 문화회관 도서실 도서구입비 5백만원, 금년 예산과 똑같이 했습니다. 다음에 문화회관 집기구매 부족분입니다. 현재 문화강좌 취미교실과 독서실에 탁자와 의자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 구입하기 위해 1천만원을 산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좀 빠뜨린 것이 있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월 2회씩 무료영화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주민들한테 무료로 상영하고 있는데 그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한 편을 저희들이 빌려오는데 50만원입니다. 그래서 월 2회씩 해서 연 24회, 1,200만원을 예산계에서 작업하면서 빠뜨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일용인부임이 있습니다. 문화회관 일용인부임인데 거기 사서직하고 조무원, 저희들이 지금 2명의 일용직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4명으로 늘려가지고, 그러니까 4명이 되겠습니다. 1일 비용이 14,300원, 4명해서 연간 약 330일 계산해서 1,887만6,000원, 이 두가지 목이 빠졌습니다. 이 두가지 목을 증설해 주셨으면 합니다. 단, 영화 필름 임차료는 저희가 내년에, 72페이지 보면 정도 600년 기념사업추진비가 5천만원 있습니다. 가능하면 이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만약 내년사업에 더 필요하면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요구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필름 임차료는 현재 계상된 내에서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단지 일용인부임만 별도로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위원 질문해 주세요.

이문복위원입니다. 지금 문화공보실 현원이 몇이에요?

15명입니다.

94년도 행사를 몇 건으로 보신 겁니까?

지금 세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25개입니다. 제가 보니까, 25개 행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15명의 현원이 25개의 행사를 하면, 한 행사를 하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최소한 1주일은 고생을 하셔야 됩니다. 짧게 잡아 시작부터 끝까지라도. 그러면 매월 행사준비, 행사 이렇게 보고 있는데, 기존 업무 외에도. 가능하다고 보시느냐 이거에요. 지금 계획안 내놓은 대로 가능하다고 보느냐,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가는 것이냐. 의욕만 찬 것 아니냐.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월 3개 내지 4개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특히 큰 행사로써는 신촌문화축제, 5월 구민의 날 행사, 문화회관개관행사, 저희 인원가지고도 했습니다. 물론 그런 큰 행사를 추진할 때는 비단 저희 직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구청 각 실. 과에 일부를 업무를 분담해서 하기 때문에 내년도 이 정도 행사는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충분히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소화한다 이거죠?

예.

한 가지만 더 묻습니다. 앞으로 문화공보실에서 이런 시민행사를 많이 하는 것이 정서적인 면에서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특히 올해 신설된 청소년문학시상, 이 방법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청소년 문학상 시상은 금년도 신설된 것이 아니고 재작년부터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3회 저희들이 실시를 했습니다. 내년이 제4회가 되겠습니다.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관내 초. 중. 고 학생들한테 작품을 모집합니다. 모집해 가지고 한국 자유시인협회에 심사를 의뢰해서 거기서 선정된 작품에 한해서 저희들이 시상을 하고 선정된 작품은 매년 발행하는 서대문 문예지에 실어서 각 학교, 단체, 그리고 지역 유지분들한테 배포하고 있습니다.

응모는 어느정도 합니까?

금년에 80편이 응모됐습니다.

관내 중. 고등학교가 몇이며, 교지하는게 있지요? 학교에.

예. 있습니다.

그것을 발행하는 학교는 몇 개나 됩니까?

교지를 발행하는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냥 관내 서부교육청에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응모한 것이 80작이 온다.

예.

80작을 2천만원씩 배정을 합니까? 지금 행사비 배정이 얼마에요? 2천만원 아닙니까? 작품 80개 응모하는데 2천만원이 들어간다 이거에요?

아닙니다. 거기에 시 부문하고 산문부문, 두 분야로 저희들이 모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부문당 5명씩 선정해서 10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학생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이 예산에서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심사위원들 심사비 해서 2천만원입니다.

제가 볼 때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훗날 우리 서대문구 출신의 유명한 작가가 나온다든지 하는 것은 상당히 좋죠. 그런데 방법론에서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년간 응모하는 것이 우리 서대문관내 학생으로서 80편의 응모를 하다는 자체는 상당히 저조한 실태입니다. 거기에 2천만원을 배려한다는 자체에, 심사위원 뭐 이렇게 시상 말씀을 하시는데 잘못된 부분이다 이거에요. 2천만원 정도면 청소년들한테는 상당한 작품비를 제공하는 겁니다. 시상 문제를.

위원님께서 잘못 보셨는데요, 2천만원이 아니고 2백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2백만원. 난 2천만원으로 봤어요. 그래서 2천만원이라면 참 문제가 있다고…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다 끝났습니까? 그 다음 먼저 손을 드신 김원주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입니다. 방금 이문복위원이 지적한 내용도 일부 포함됩니다만 올해 신규사업이 사진콘테스트 해서 5백만원, 모악봉수대 복원 2억원, 아현본산대놀이 복원 2천만원, 직원 합창단운영 1천만원, 그리고 정도 6백년 기념사업추진비 5천만원, 모악봉수대 축하공연 1천만원, 간이무대 정기공연 1,200만원 이런 엄청난 행사를 기획하고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저희한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15명이라고 하는 직원이 1년내내 행사 치닥거리 하기에도 바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의욕적인 계획은 생각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한 두가지 새로 신규사업을 했으면 했지 한꺼번에 소몰이식으로 이렇게, 어려울 것 같은데 주무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내용중에 지역신문구독이라고 해가지고 금년도 예산은 3,600만원인데 1,400만원을 증액해서 5천만원이라고 포괄적으로 했는데 지역신문이라면 어떠어떠한 신문을 어떻게, 세분이 되어 있어야지. 지역신문하면 어떤 신문을 지역신문이라고 하는지 하는 한계를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현재 문화체육회관 보일러 연료비가, 저쪽 체육회관하고 이쪽하고 같이 중앙난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체육회관에서 영업을 하니까 그 쪽에서 지금 연료비를 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중앙난방식으로 해서 아까 의욕적으로, 5개 실이 있어서 내년에 강사료만 해도 4,300만원이 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다고 했는데 이 난방 자체가, 예를 들어서 방을 땔려면 그쪽만 틀면 되는데 이건 문화체육회관하고 전체적으로 다 틀어야지 그 한 방을 쓴다 이거에요. 이런 보일러 시설을 한 것도 나는 의문이고, 이게 제대로 될 것인지 난 굉장히 걱정됩니다. 지금 금액으로 보면 3,100만원을 보일러 연료비로 했는데 중앙난방식은 방 하나를 쓰려면 체육회관이나 문화회관을 전부 틀어야 돼요. 근본적으로 그것을 해결하고 나서 연료비도 얘기가 돼야지. 이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 승인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방 하나를 쓰려고 하는데 전체 집을 다 때야 되니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김원주위원께서 세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내년도 신설된 문화행사를 다 소화할 수 있는가 하고 다음에 지역신문 문제, 1,4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것을 신문별로 어떻게 볼 것인지, 세 번째 문화회관 난방문제 이렇게 세가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문복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저희 문화공보실 직원이 15명입니다. 15명이 이 행사를 하기에는 좀 벅차기는 벅찹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큰 행사는 저희들이 외부 각 실. 과의 직원을 받아가지고 하고, 저희들이 직접 하는 행사는 현재 인원으로서 충분히 소화해 낼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1개월에 3개 내지 4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생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인원으로서 저희들이 그 행사를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신문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신문은 금년 3,600만원에서 94년도는 5천만원으로 1,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현재 저희 서대문구에는 타구에 비해서 지역신문의 숫자가 많은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은평구는 3종, 마포구 2종, 타구도 몇 개 구청을 확인해 봤는데 2개 내지 3개입니다. 그런데 저희 서대문구는 4개 신문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서부신문, 서대문은평신문, 서대문신문, 그 다음에 금년 10월에 창간한 서대문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또 시정신문까지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부신문은 월 580부, 서대문은평신문은 350부, 서대문신문은 200부, 시정신문은 114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서대문사람들이 창간되어서 이것도 저희들이 구독을 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서부신문은 650부, 서대문은평신문은 450부, 그 다음에 서대문신문은 발행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주간 발행인데 금년 들어서 약 7, 8회 정도밖에 발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서대문신문은 200부 그대로 저희들이 구독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대문사람들은 100부, 시정신문을 150부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난방문제입니다. 사실 김원주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었듯이 현재 중앙난방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체육센타 쪽하고 공공요금, 연료비 계산하는데 난감한 점이 많습니다. 그것은 이미 설계되고 건축해서 건물이 다 완성됐기 때문에 지금 그 잘못을 탓할 수는 없는 것이고 현재 이 체제에서 운영을 잘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설되어 있는 취미교실을 운영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저희들이 운영한다고 주민들과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취미교실은 운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단, 운영을 하되 난방관계는 중앙식으로 보일러는 가동하되 각 실에서 난방을 켜고 끌 수 있는 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다음에 체육회관쪽 하고 공공요금 배분관계는 현재 저희들이 상의중에 있는데 그것도 곧 결정이 나면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채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비디오 제작에 4천만원이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70페이지요. 비디오 제작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또 여기서 오는 효과,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이 구정홍보를 위한 비디오 제작은 지금 현재 각 구에서 이미 제작한 구도 있고 지금 제작하고 있는 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여기 비디오가 제작되는 것은 약 20분내에 상영할 수 있는 비디오 필름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여기에는 서대문구 지리, 역사, 문화, 교육, 교통 전반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을 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디오 제작 한편 20분 짜리 만드는데 4천만원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렇죠?

예.

20분짜리. 우리 서대문구에, 아까 무려 5종의 지역신문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5종의 지역신문에 배정된 금액이 5천만원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 생각에 20분짜리 비디오 하나 제작을 해서 지리, 역사, 교육, 교통을 홍보하는 효과와 5종의 지역신문을 육성해서 홍보하는 효과와 어느게 크다고 봅니까?

글쎄, 그것을 객관적으로 여기서 어느 것이 효과가 크냐고 하시면 제가 정확하게 답변이 안 되겠습니다만 주민들이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바로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비디오 한편 제작하는데 대담하게 4천만원씩 편성할 정도의 여유를 가졌다면, 어느 지역이든 간에 지역신문을 육성하고 홍보해서 우리 지역에 5종이 아니고 10종이라도 우리 서대문의 소식을 계속 전달함으로써 비디오 한편보다도 충분히 더 우리 소식을 전달할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서부신문 580부, 서대문은평신문 350부, 서대문신문 200부, 시정신문 114부, 서대문사람들 100부, 이런 식으로 매월 홍보를 한다 하는데 우리 서대문구 40만 주민을 생각했을 적에 상당히 홍보에 미약점이 있고, 지역신문이라는 것이, 내가 볼적에 판단을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서대문구의 하나의 홍보지라고 보거든요. 홍보지, 서대문구의 신문이라는 차원을 떠나서 지역을 홍보해 주는, 어떻게 보면 울 서대문구의 살림을 홍보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렇게 대담하게 한편의 비디오 제작에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보다도 지역신문에 과감한 혁신을 일으켜서 배정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채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신문이라는 홍보내용하고 비디오를 제작해서 홍보하는 시청각 홍보하고 차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문은 저희 관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 사고 기사라든지 기획물로 인해서 보도 및 홍보가 되긴 됩니다. 그러나 이 비디도 제작으로 인해서 또 예를 들어서 일반주민을 상대하는 교육이라든지 시민봉사실, 지적과 같은 데, 일상 저희 민원인이 내방하는 그런 실에 비치해서 이런 홍보를, 저희 서대문구 역사라든지 문화, 교육관계를 홍보하는 것도 제 생각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비디오를 제작하면 1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약 4, 5년간 계속해서 홍보용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효과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정전촌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전촌위원님의 보충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용어자체가 주민용신문이라고 표기가 분명히 되었기 때문에, 각 동에서 그 대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신문을 봐도 지원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22개동 통장협의회장 열두사람과 통화를 했어요. 통장협의회장단들이 '서울신문을 보지 않아도 좋습니다' 라는 결의를 해주겠습니까. 하니까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신문 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22개동 통장협의회장의 서명날인을 받을 경우 주민용신문 2억1,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삭감할 용의가 있는지, 아주 삭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다른 과에는 예산이 많이 삭감됐어요. 문화공보실은 3억4천만원이 증액됐고, 예사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40만 구민을 외면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다른 세목에는 증액을 하고 서대문구 소식지 투고료에 대한 것은 증액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고 우리 서대문구 소식지를 이렇게 푸대접을 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우리 40만 구민을 외면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 증액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상세한 질문은 다음 예결위에서 하겠습니다.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성장위원님께서 2개동 통장협의회장들이 서울신문을 구독 안하겠다고 결의를 하면 삭감할 의사가 없는가 하는 사항하고 서대문소식지 투고료가 금년 예산에 비해서 증액이 안 됐다는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에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신문을 통. 반장에게 구독하도록 하고 그 구독료의 지급을 각 동에 전도를 해서 각 동장으로 하여금 통장들의 배달확인을 받은 다음에 저희들이 구독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각 동 통장 2, 3명 내지 반장 4, 5명과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신문이 그 날 좀 늦게 배달이 돼도 배달은 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통장들이 배달 확인 도장을 찍어주기 때문에 매월 각 반장댁으로 전화해서 배달된 사항을 확인한 다음에 도장을 날인해서 동에 제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배달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만약 배달이 잘 안 된다고 하면 이 사항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신문사에 재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대문소식지 투고료입니다. 이것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도 예산과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가능하다면 이 예산은 조금 증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답을 제대로 안 하셨는데 분명히 11개동 통장협의회장하고 제가 확인한 결과 통장협의회장단들이 자기네가 결의를 해주마, 그런 경우에 실무 실장께서 분명히 삭제할 용의가 있느냐고 내가 물었거든요. 22개동 통장협의회장단의 확인을 받아다 줄 경우에 대한 것을, 거기에 답변해 주세요.

그건 예결위에서…

아니지, 예산 자체를 여기서 삭제할 것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지.

그 다음에 그 부분은, 3,528명에 대해 12명이 대표는 못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갈 수 있느냐, 얼마를 삭감하느냐, 상정이 됐으니까 얼마만큼 우리가 여기서 줄이느냐 이것이 논의가 되는 것이지 전체적인 것을 놓고는 예결위에서 할 부분이고 단, 부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지 12명 통장이 서명을 했다고 해서 그 분들한테 3,528명의 대표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에요. 그걸 가지고 얘기해서 따질 문제도 아니다 이거에요.

지금 일단은 질문이기 때문에 질문에 답해 주시고, 토론 시간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답을 물은 것이지 우리 위원님들의 답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저희가 확인하기로는 통장들이 전부 구독을 하고 있고 또 구독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삭제할 수 없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어요.

다른 위원, 정일출위원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실장한테 묻겠습니다. 며칠 전 구정질문에서 이문복위원께서 행정부를 아주 질타하고 맹타한 적이 있습니다. 소위 관료들의 경직성 또는 구태의연하다, 형식적 논리에서 한 발짝도 앞서지 못한다는 요지의, 질문에 앞서 이런 부분을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정전촌위원께서 서울신문 구독에 대한 것을 상당히 깊이 지적을 하고 터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서울신문은 91년도에 처음 의회가 개원하면서 지금까지 서울신문 또는 지역 통. 반장신문 또는 오늘날 지역신문으로써 교묘하게 용어를 고쳐가면서 지금까지 존치해 왔는데 물론 문화공보실장께서 지금 지적했던 것처럼 이것을 갑자기 삭제하면 통. 반장들의 사기가 염려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문화공보실장님의 진솔한 마음에서 우러난 표현인지 아니면 문화공보실장의 한계성의 책임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하신 것이지 듣기가 참 거북스럽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것은 이 예산의 삭제 부분에 한번쯤은 논의가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저녁에 지방재정 편성 지침서를 봤어요. 물론 문화공보실장은 92년도 시 예산 지침서로 내려왔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94년도 지침서입니다. 어느 한 구절에도 서울신문구독 이라는 구절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 지역신문 문제를 가지고 이 신문 문제 때문에 예산심의 때마다 의원들이 이것을 가지고 갑론을박하는 이런 부담을 과연 주어야 되는 것인지 물론, 아까 정전촌위원께서, 다시 말하면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행정관료들도 좀더 의식변화를 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연 3년 동안 이 예산을 상정시켜놓고 이것을 심의하고 삭감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의원들도 일단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보다 발전적이고 선진적이고 보다 진보적인 개혁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것을 의원들이 얼마든지 삭감할 수 있는 문제에요. 왜 못해요. 의원들이 왜 못하느냐고. 이러함에도 아직까지 이런 현상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행정부가 배짱을 부려도 너무 배짱을 부린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의회 의원들이 바지저고리입니까? 물론 일단 책임은 우리 의원들쪽에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정말로 우리 지역주민을 생각하고 우리 지역이 보다 다른 문화창달의, 정서적인 방향으로 간다면 아까 많이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신문도 많이 있습니다. 시정신문도 있어요. 아까 지역신문을 얘기했습니다만 지역신문이 불과 350부에서 500부 왔다 갔다 해요. 이것 가지고 어떻게 홍보를 한다는 것입니까? 제 주장은 이것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서울신문을 구독하려면 모든 일간지를 구독합시다. 그것은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고 한 가지 다시 묻겠습니다. 저는 73페이지 어머니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얼마전 서울시의회에서도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예산편성을 했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회가 바지저고리냐, 서울시의회가 손이나 들어주는 하잘 것 없는 의원들이냐 하는 아주 우스개 소리로 해서 지역신문에 지적이 된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어머니합창단 운영도 분명히 조례가 통과된 연후에 그 조례 제정에 따라서 예산이 상정돼야 되고 예산이 여기에 기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도 안 된 상태에서 어머니합창단 운영이라는 명목으로 어떻게 해서 2,000만원이란 것이 예산계획서에 올라왔느냐 이거에요. 또 설령 조례가 없다고 해서, 제가 어제 저녁에 이것을 놓고 찾아봤습니다. 이거 사람 고생시키는거에요. 나 똑똑히 잘 볼 줄 모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어머니 합창단의 예산상정은 조항이 없어요. 전혀 없고 예산지침도 없고, 이것이 어떻게 올라왔느냐 이거에요.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일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서울신문관계하고 어머니합창단 운영비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울신문은 70년대 초부터 지금까지 20년 정도…

문화공보실장! 서울신문 얘기는 그만 합시다. 그것은 더 이상 얘기하면 다른 문제가 생기니까 그만 얘기하고 어머니 합창단 문제, 조례도 통보 안 했는데 어떻게 이것이 상정돼 가지고 여기서 천편일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이거에요. 문화공보실장, 이런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의원들한테 양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합창단 운영비는 이번 정기회에 저희가 어머니합창단 운영 조례를 상정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번 정기회에서 그 조례가 통과될 그런 계산을 하고 어머니합창단 운영비를 상정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의원들은 내 손발이다, 왼쪽으로 손을 드시오 하면 왼쪽으로 손을 들고, 바른 쪽으로 가시오 하면 바른쪽으로 가고 아마 그렇게 인식이 됐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에게 묻고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다. 모든 것이 거기에 방침이 있고 거기에 대한 규칙이 정해진 연후에 예산 배정이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살림살이 규모를 검토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머니합창단, 구립합창단을 부결시켜 놨는데 운영을, 통과도 안 됐는데 어떻게 예산심의를 먼저 할 수 있느냐 이거에요.

어머니합창단은 계속 운영이 되고 구에서 매년 일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은 800만원을 편성해서 어머니 합창단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원액을 늘린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왕에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 구에서 문화회관도 건립했고 공간 활용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구립합창단으로 구성을 해서 활동을 더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금년 800만원에 비해 1,200만원을 증액한 2,000만원을 예산 책정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만 하십시오.

질문 또 있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원주위원입니다.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문화회관 운영비가, 시설관리용역비가 3억6,000만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여가면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고 월 3,000만원, 관리용역이, 그래서 12월 해서 3억6,000만원이라고 하는 문화회관 예산의 1/3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얘기해 주시고 월 3,000만원씩 들어가는 이유, 관리용역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문화회관은 현재 시설관리를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재단법인 서울기독청년회, YMCA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다가 위탁한 내용은 청사관리 및 건물 내외의 전기, 기계, 통신, 조명 및 음향시설, 무대시설, 수도관리, 위생, 청소, 녹지, 방재 등 그 다음에 각종 교육과 공연, 대강당 행사의 준비 및 진행, 회관의 경비 및 안전관리사항, 기타 구청장이 제시하는 사항을 위탁받아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인원은 저희가 감우회에 의뢰해 가지고 소요인원을 판단했습니다. 판단한 결과 14명이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기계 및 전기기사가 5명, 경비원이 4명, 청소원이 5명해서 현재 14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관리하는 인원에 대한 인건비 및 전기 및 기계시설 점검 정산분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에 월 위탁료가 2,39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월 3,000만원으로 저희들이 상정했는데 매년 인건비가 인상됩니다. 그래서 그 인상폭이 얼마가 될지 몰라서 일단 저희가 월 3,0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제가 물어볼 것이 한 두 가지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예산심사위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양해를 해 주세요. 제가 질문하고서 끝맺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문화공보실장님께서 문화회관 대강당 영화상영 임차료가 월 2회 연 24회 해가지고 2,400만원하고 또 일용인부 2명에서 4명으로 늘려가지고 연간 인건비가 1,887만원이 빠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편성에서 빠진 것인지 인쇄의 착오로 빠진 것인지 이따가 그 답변을 좀 해주셔야 우리가 나중에 심사할 때 도움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 73페이지 모악봉수대 복원애 2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는데 이것은 서울시 정도 600년 연계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에서 봉화를 올리면 남산, 이렇게 받아가지고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전에 모악봉수대 축하전야제가 있습니다. 전야제를 상당히 크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1,000만원 가지고, 옛날에 신촌축제에도 3,000만원 가지고 상당히 적어서 주민들의 돈을 걷었는데 이 1,000만원 가지고 과연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여기 문화회관 자문위원 회의를 매월 열리도록 12회, 이렇게 해 놨어요. 구청의 유관단체 회의 등을 보면 대개 분기별로 열리고 있는게 과연 매월 열 수 있는 의안 자료가 있겠는가, 여기에 의회의 기능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세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먼저 영활 필름 임차료하고 일용인부임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기획예산과에서 요구를 했는데 작업하면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편성에서 빠진거죠?

예. 그렇습니다.

인쇄물에서 빠진 게 아니죠?

예.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영화 임차료, 그것은 현재 내년에 정도 600년 사업비로 해서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만약 그 금액이 부족하면 내년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차료 관계는. 일용인부임은 4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명이 연 330일을 근무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1,887만6,000원입니다. 이것을 별도로 계산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모악봉수대 축하공연 전야제, 축제입니다. 이것은 정도 600년 사업의 일환으로 남산봉수대하고 안산봉수대, 남산봉수대는 금년에 시설이 다 완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 서대문에 있는 안산의 봉수대 시설을 복원해 가지고 정도 600년이 넘는, 내년 11월 29일이 정도 600년이 되는 날인데 600년이 되는 전날, 그러니까 28일 전야제 축제겸 봉화제를 실시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만 당초 예산을 요구할 때 2,500만원을 저희들이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1천만원으로 삭감 편성이 됐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최소한 1,500만원 정도면 행사를 치룰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에게 더 걷거나 이런 것 없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500만원으로, 5백만원만 더 증액시켜 주시면… 그 다음에 문화체육회관 자문위원회 운영회 회의비입니다. 회의비는 저희들이 월 1회씩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12회로 했는데 사실상 12회는 좀 그렇고 연 6회로 해서 반절로 그것을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럼 문화공보실 질문. 답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장님, 나오셔서 해당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이 94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을 위원여러분들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총예산은 3억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3억4,400만원에 비해서 2,0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일반운영비가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사진용품, 자연보호 활동용품비, 또 새마을 시민대청소, 환경정비추진, 거리질서계도, 국토대청결운동추진 또 사진첩 및 책자발간, 환경보호활동 수기책자 발간 등의 사업이 되겠고, 중고품상설전시판매장의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포함되겠습니다. 8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새마을운동 추진, 각종 캠페인 전개, 자연보호활동, 국토대청결운동의 행사추진, 재활용품행사 추진해서 예산액을 금년에 900만원 잡았습니다. 작년보다 345만원이 감소됐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8,386만9천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지급이 4,200만원, 또 새마을국민정신교육, 바르게살기운동위원교육, 재활용품 수집 경진대회 시상품, 국민운동단체 선진지 시찰, 새마을 바르게살기 격려품 지원, 동환경정비 실적평가시상금, 국토대청결운동 실적평가 시상금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87페이지입니다만 민간이전에서 새마을방역차 유류보조가 구. 동 합쳐서 476만원입니다. 그리고 새마을환경미화봉사차량운영 지원이 120만원, 연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도서관 운영 6,900만원, 또 새마을운동단체 보조가 전체 3,6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단체가 구가 1,540만원이고 동이 3,7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개 동에 대해서 여름철 방역을 위해서 연막소독기를 6대 구입해서 방역에 만전을 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고 다음은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순세계잉여금 즉,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을 7,960만원으로 잡고 또 융자금 준 것 회수를 7,400만원 또 은행이자라든지 기타 잡수입을 250만원 잡아서 1억5,60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내역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228페이지 순세계잉여금 이월금이 7,900만원, 또 융자금 회수, 체납분 회수, 납기전 자진납부 이렇게 해서 7,400만원 또 연체이자라든지 은행이자 합쳐서 250만원, 그것이 228페이지를 지금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목표를 1억5,600만원을 잡아서 저소득시민한테 융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상반기에 14가구에 7천만원 지원할 계획이고 내년도 하반기에 8,6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5,600만원을 새마을소득사업 자금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민운동지원과장께서 설명을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정일출위원 질의해 주세요.

여러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에 대한 예산의 사용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차라리 국민운동지원과를, 잠깐요. 여기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에 참여하고 계시는 위원들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를 차라리 새마을 바르게살기과로 바꾸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과연 지금 방금 전에 특별회계에서도 새마을에 융자금도 주고 보조금도 주고 그러는데 구민의 세금을 이렇게 질탕하게 써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살펴보니까 바르게살기 표창자 상품, 이렇게 해서 176만원 또 격려품이라 해가지고 1,800만원, 또 연수교육 바르게살기위원회 해가지고 190만원 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해서 4,230만원, 새마을연수교육 해서 350만원, 새마을운동단체보조금명목 6,330만원, 새마을 구 종합보조금 3,700만원, 바르게살기 보조금 5,300만원 이 정도 해주면 국민운동지원과를 바르게살기 새마을과로 개명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운동단체는 뭐하는 단체이며 국민운동단체는 선진시찰을 하는데 무엇을 미도 선진시찰을 하는 것인지 여기 바르게살기운동위원 교육까지 들어가는데 2박3일 어디로 가서 이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만약 여기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에 가입하지 않은 모든 구민이나 주민은 여기에서 완전히 열외되고 바르게살지 않고 새마을정신을 안 가졌다고 생각 하십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짜도 이렇게 짤 수가 있습니까? 줘도 줄만큼 줘야죠.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질구질한 얘기 듣고싶지 않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얘기하세요.

예. 지금 국민운동단체에 대해서는 보는 분들의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나 그 얘기 듣고싶지 않다니까. 국민정서적인 문제이지, 바르게살기가 지금 얼마나 해왔으며 새마을 사업도 새마을정신교육에서 지금 얼마만큼 해왔습니까? 우리나라가 만일 그런 정신이 없으면 모든 국민들이 이 사람들에 의해서 계도되고 좀더 다른 변화를 가져왔다면 이 나라 사회는 유토피아의 길을 걸었을 거에요. 그런데 왜 지금도 한발짝도 앞서지 못하고 문민정부다, 개혁의식이다, 신창조다, 신한국이다 라고 부르짖느냐 이거에요. 이건 어딘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예산을 투자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새마을, 바르게살기에 집중적으로 집어 넣으면서도 이것이 국민들한테 과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 단체는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 단체가 물론, 정일출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어떻게 서명 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확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나름대로 이분들이 국민계도라든가 생활환경개선, 거리교통질서, 자연보호 여러 가지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과장님, 그런 일은 일반 시민도 할 수 있고 일반 주민도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집 앞에 비질을 하고 쓸 수가 있어요. 그것이 무슨 새마을정신이고 바르게살기에요. 지금 지역주민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지요. 지역주민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도로를 쓸고 자기집 앞을 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런 일을 가지고 어느 단체가 이렇게 가지고, 봐요 한번 보세요. 표창 상품, 격려금, 연수교육,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연수교육 보조금, 구통합 보조금, 도대체 이게 뭐에요. 줄 것만 주자 이거에요.

국민운동단체지원은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물론 작년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새마을단체에서 구통합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구지회하고 구협의회, 부녀회에서 3,690만원인데 구는 그대로 있고요. 동은 160만원에서 연 120만원으로 동당 줄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단체도 2,200만원이었지만 구협의회에서 1,540만원으로 줄었고요. 동협의회는 연간 240만원이 나갔지만 17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갑자기 지원금을 중단할 경우에는 아직 자생력이 갖추어지지 않았고 또 여러 가지 기존사업을 하고 있는데, 좋은 사업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시적으로 중단이 되면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 지원관계는 차차 줄어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일시적으로 준다든가 무엇이 어떻다, 무엇이 어렵다라고 얘기만 하는데 과연 이것이 걸맞는 예산이냐 이거에요. 이래가지고 주민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과연 조세저항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분들이, 바르게살기운동이라든가 새마을단체에서 김장 담가주기 운동이라든지 또 여러가지 고생 많이 하십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아침에 일찍 나가서 캠페인도 하고 산에 가서 쓰레기도 줍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간단한 것 같아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기 생업도 있는데 그걸 한다는 것은 그만치 노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어요.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운동지원과에는 새마을계가 있고 지도계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새마을계는 방금 전에 얘기한 그것을 담당하는 것이 새마을계이고 지도계는, 바르게살기를 하는 계가 지도계, 업무관장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국민운동지원과는 이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만 하면 국민운동지원이 되는 것이지요? 궁극적으로.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는 하는 업무 자체가 유사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행정개혁쇄신 차원에서도 이런 것은 확실히, 사실 유사업무는 통폐합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차원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만 사실 아까 말씀 드렸지만 양쪽 단체가 자생력이 없어서 우리 국가에서 보조를 해줘야지 운동을 전개할 수가 있다 그랬는데 이런 유사단체는 사실 통폐합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새마을에서 거리질서, 바르게살기에서 청소, 환경, 쓰레기 다 똑같습니다. 하는 일이 마찬가지에요. 길거리에서 거리캠페인, 새마을도 똑같이 하고 바르게살기도 똑같이 합니다. 이런 유사사업을 사실, 그래서 엊그제 우리가 구정질문할 때에도 행정을 쇄신해야 하겠다 새로운 개혁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양쪽에 보조해 주고, 교육시키고, 격려품 주고 하는 것이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각자가 해야 되고 이런 자생력이 없는 예를 들어서, 유사한 것은 빨리 통합해서 하나의 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김원주위원님께서 질책을 해 주셨는데 저로서는 반성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가 두 단체만 가지고 과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국민의식 개혁운동이라든가, 국민의식 개혁운동은 사실 잣대로 잴 수도 없는 것이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을 저희가 하고 있고 환경보전이라든가 건전소비운동도 여러 가지 저희가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맞이 봄맞이 환경정비로 해서 거리가 말끔한 것을 볼 것입니다. 그것도 저희가 추진한 일이고.

과장님,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와 유사한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같은 단체다 그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는 일이 같아요. 그러면 하나로 통합해서 지원을 해줘서 한 군데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지금 여기 앉아계신 동료의원중에 전성장위원님은 새마을지도자 출신입니다. 그리고 위원장이나 위원님들은 바르게살기입니다. 하는 행사 자체가 같아요. 그러면 그런걸 통폐합해서 한 군데에 지원해서 정확히 하자 이겁니다. 유명무실하고 단체만 많아가지고.

김원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단체는 새마을조직육성법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고 바르게살기는 법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법 개정 사항은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국회차원에서 거론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자 입장에서는 법에 따라서 지원금을 주는 것이 저희들의 할 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폐합하는 것은 저로서는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목이 되고 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데 와서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 되도록 저도 사회를 공정하게 집행하는 한 사람이다 자부하고 있습니다만 국민운동지원과에서도 우리 구청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아마 이건 전국적으로,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부터 법을 바꿔가지고 나와야 할 사항이면 사항이지 여기 자체에서 국민운동지원과장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사항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또 두 번째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어느 나라이고 이 국민운동이 잘 전개되어야 그 나라가 발전한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국민운동을 우리가 어떻게 건전하게 발전시키느냐 이런데도 관심을 우리가 한번쯤은 가져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혹자는 오해의 소지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말단에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데서 숨어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명쾌한 답변은 안 되지만 옆에서 위원장도 어디다 하는 소속의 얘기가 됐기 때문에 제가 변론을 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운동지원과장한테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전촌위원 질문해 주세요.

질문하기 전에 제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새마을조직육성법하고 바르게살기조직육성법에서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이 먼저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만 말씀드리고, 제가 보기에는 새마을이 형인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지금 제가 예결위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알고자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87페이지에 보면 이동도서관 운영금 지원이 6,9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보다 증액이 됐나요?

작년도보다 증액이 됐습니다.

인건비 때문에 증액이 된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맺음을 할까요? 차제에 제가 외람된 말씀 한 마디만 드리고 끝맺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이룩해 나가는데 견인차 역할을 한, 잘살기운동의 중추적인 국민운동을 해왔고, 그래서 세계에서, 동남아나 이런 데에서도 우리나라의 새마을에 대한 것을 지금도 배우러 오고 연수를 지금도 하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민운동은 의식개혁운동 즉 정신운동을 일환으로 해서 국민운동에 적극 개입을 하면서 그러면서 봉사행정을 전개하고,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형이냐 아우냐 계급이니 이런 것을 떠나서 어쨌든 우리나라가 경제발전에 부응해서 의식개혁도 뒤따라 가야되기 때문에 다 필요한 기구다. 다만 운영하는 면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조절을 잘 해주면 잘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토지관리과장님이 지금 안 계시죠?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고,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이 공석중이므로 기획예산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의 총 예산이 5,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5,800만원보다 754만8천원이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가 4,014만2천원입니다. 이것은 현수막, 인쇄비, 업무계획서, 지적조사용 송달용 봉투, 지적도 구입, 감정평가사 자문 수수료, 지적조사부 책자발간에 5백만원, 택지초과소유부담금 프로그램 구입이 198만원,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겁니다. 우편료가 351만4천원, 지방토지평가위원수당 252만원, 급량비 150만원, 지가조사보조요원 사용하는데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 개별지가조사를 위한 여비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가 3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토지평가위원회 운영비 16만8,000원, 간담회비가 45만원, 토지관리업무추진비 240만원, 지가조사업무추진비 240만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지관리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행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주무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의 토지세의 원칙이 뭔가, 첫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문제점이 무언가 그것만 하죠. 두가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련 세금으로써 구에서 부과하고 있는 것은 택지초과부담금입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부동산투기와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세로서 세무서에서 부과하는 것이 토초세라고 해서 토지초과이득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정 3년 기간내에 평균신장 지가 상승률이 43% 이상인 경우에 그 차액에 대해서 부과하고 그런 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부동산투기를 근절키 위한 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구획정리사업의 문제점, 구획정리사업이란 것은 요근래에는 거의 없습니다만 60년대, 70년대 일단의 택지를 공공기관에서 택지로 개발을 해서 종전 토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권리면적에 해당하는 택지를 부여해서 개발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요근래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을 위해서 공영개발단이라고 해서 별도로 공영개발단을 구성해서 구획정리방식으로 택지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과를 노리는게 뭐죠? 공공임대보유지 그거 말씀하시는 거에요? 예를 든다면 개발된 토지를 공공이 보유를 해서 그것을 민간인에게 임대를 함으로써 지가를 절감할 수 있다 그런 뜻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요?

구획정리사업이요?

아니 여하간.

구획정리사업은 그렇게 공영개발이 아니고 개발은 하되 종전의 토지소유자들한테 권리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고 공영개발은 그것하고 약간 틀리게 일단 택지를 공영개발단이라는 사업단을 만듭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단이 그 토지를 전부 획득해 가지고 팔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가절감의 효과를 노린다?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을 올리는 사업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전성장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117페이지 중간쯤 보면 지방토지평가위원 수당이라고 있죠?

예.

밑에 보면 급량비라고 있어요. 급량비가 토지평가위원들 급량비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 급량비가 아니고, 이 급량비는 직원들 급량비입니다. 평가위원 수당은 위원님들이 와서 평가해 주시고 회의하고 심의해 주시는데에 대한 수당이고 밑에는 직원들 급량비입니다.

직원들 급량비에요?

예.

각 과마다 지금 위원수당이 3만원씩 돼 있는데요, 내가 보기에는 실지 수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래가지고 뭔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 7명이 꼭 12회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얘기죠. 예산절감면에서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무과장이 아니라서…

금년에는 11회 회의를 했습니다. 수시로 일제조사도 있고 또 수시로 재평가심의가 있기 때문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정전촌위원 질의해 주세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돼요?

예. 조민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전촌위원에 연관되는 내용인데요. 제 질문의 요지는 앞으로의 토지정책의 기본과제가 뭔가 이게 질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토지의 이용 양태를 결정하는 요인은 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토지정책에 대한 국가적인 개념은 토지의 효용성 증대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든 구민이 골고루 토지를 균등하게 배분하자, 한 사람이 많은 택지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초과소유부담금 또 일반적인 개발부담금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200평 이상에 해당되는 개발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서 나오는 반사적인,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현재 개발부담금으로 해서 그 금액을 다시 전 국민에게 환원시키자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기구도 활성화시키고, 토지이용법을 제정하고, 토지소유권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나중에 예산심의때 궁금한 것을 물어주시기 바라고,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12시반에 점심식사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9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 16억988만3천원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대비 2억4,351만8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793만1천원 증액했습니다. 증액요인은 시민국 전체 일반수용비등 단가가 인상됐고 거택보호자 즉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양곡운반비 등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3,404만4,800원, 생활보호자에 대한 양곡운송비, 양곡운반비, 연탄운반비 등이 2,833만4,880원, 피복비가 12만4,124원, 취업정보센타에 대한 전산회선 사용료가 72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1억2,016만9천원입니다. 이는 시민국 전체 사무용품 등 관서당경비입니다. 다음 여비는 금년도에는 없었는데 내년도에 3,492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시민국 전체 직원의 기본 업무추진비가 35,000원에서 15,000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대비 444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노동대책회의비가 36만원, 노정업무추진비가 360만원, 지역의료보험추진비가 120만원, 이웃돕기 기금운영업무추진비가 100만원입니다. 다음 보상금은 전년도 대비 140만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2,06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은 3,197만8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 사유는 남가좌동 종합사회복지관 재가복지센타 운영비를 금년도까지는 본청에서 지원했는데 내년도부터 전액 구비부담해라 해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3,628만8천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금년도에 전부 상환했기 때문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전년도 대비 3,369만5천원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이 보상금은 전액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금입니다. 그래서 본청 보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본청에서 3,369만5천원을 감액 편성해라 해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가 금년도보다 5,128만7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주로 거택보호자에 대한 양곡, 부식비, 월동연료비, 특별위로비, 금년도 보다 단가가 인상 됐습니다. 생활보호자에 대한 구호비입니다. 다음은 노임소득취로사업비는 금년도와 똑같이 편성했습니다. 금년에는 1일 1만3천원인데 내년에 노임이 인상되면 노임취로인원이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사업은 중앙정부의 개입을 독자적인 체계를 지니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따라서 서울시 사회복지 시책은 서울시의 사회복지행정이 시민의 생활과 직접, 간접을 연결되기 때문에 각 구 국. 과 혼재되어 있어서 체계화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죠?

예.

실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차후의 대책은 체계적인 행정조직의 업무분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생활보호대상자의 현황과 그 주요과제는 무엇인가가 주 질의내용이 되겠는데 다시 부연설명 말씀을 드린다면 노동력이 없거나 무의탁자 저소득자 등을 절대 빈곤자라고 하는데 매년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을 해 나감에도 이들 절대 빈곤자가 감소되지 않고 비율이 비슷한데 그렇다면 이것은 그동안의 사회복지정책의 효과가 매우 의심스럽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그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고, 두 번째 질의는 그동안의 시설보호사업, 예를 든다면 아동복지사업, 장애인,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관 같은 것 이런 시설보호사업이 여하이 추진되어 왔는가 이것이 두 번째 질문이고 또 일설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절대빈곤자가 2백만명이나 된다는데 그 중에서 겨우 10% 정도가 자립을 하는 반면에 다시 또 10% 정도의 절대빈곤자가 생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와같은 이해와 견주어서 우리 서대문구의 실정은 대략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 전체가 거의 사회복지행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여건하에서 충분한 사회복지정책의 실현이 안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대문관내의 법정 생활보호대상자는 1,093가구에 2,062명입니다. 인구 약 0.5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단거주지역은 홍제3동 한 군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안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러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약 56,000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만 내년에는 65,000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만 내년에는 65,000원 정도 지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에서 아동복지시설은 관내에 송죽원이 하나 있고, 영아시설로써는 동방아동복지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 사회복지관은 2개소가 있습니다. 이대종합사회복지관하고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서대문종합사회복지관은 저희들이 12억원이란 돈을 들여서 건축해서 현재 동방아동복지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 끝났습니까?

예.

김종채위원 질의해 주세요.

119페이지 양곡운송비, 양곡운반비 두 가지가 있는데 양곡운송비는 누구에게 지급하는 것이며 양곡운반비는 또 누구에게 지급하는 것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곡운송비는 지금 창고에서, 회사와 단가계약을 맺어서 저희들이 회사에 지불하는 것입니다. 양곡운반비는 동에 양곡을 갖다주면 동에서 가가호호까지 운반하는 일용인부 운반비입니다.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영세민들에게 주는 과정을 주는 것이 양곡운반비다, 그러면 그 운반비를 누구한테 주느냐고요.

동에 전도해 줍니다.

동사무소에.

예. 동사무소에 전도해 줍니다.

동사무소에 전도한다. 그러면 양곡운송비는 양곡 보관 회사에 주고.

아니 운송하는 회사에.

그러니까 보관 운송회사. 양곡운반비는 동사무소에 지급하는 것이죠?

네, 전도를 합니다.

121페이지 상단 사회복지단체 및 행사지원에 2천만원이지요. 장애인 및 부랑아 지원, 국가유공자격려, 저소득층긴급재난방지, 부랑인 급식비 해서 2천만원이 되어 있지요?

네.

2,060만원이어야 되는데 2천만원이 되어 있지요? 잘못된 겁니까?

120페이지에 2,060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 라고 해서 120페이지 하단에.

보상금이.

네, 보상금이.

사회복지단체 및 행사지원에 2천만원입니다.

네.

저소득층 긴급재난방지에 1천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희들이 취로사업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취로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부상이나 상해를 입을 때, 그러면 저희들이 사용자로서 병원비를 지출해야 됩니다. 의료보험이 해당 안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공장에서 상해를 당한 경우에 그 공장에서 부담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작년에는 얼마나 편성해서 얼마나 지급했습니까?

작년에는 지급한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불용액으로 남고, 국가유공자격려에 5백만원이 편성됐는데 작년에 어떻게 지출했습니까?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이웃돕기를 했습니다. 이웃돕기를 했는데 보훈처에서 자꾸 공문이 옵니다.

긴급재난방지를 이웃돕기로 썼다는 말입니까?

아니 국가유공자 5백만원 말씀드린 겁니다. 뭐 말씀하십니까? 긴급재난방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유공자격려 5백만원 말이에요.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이웃돕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현충일 행사 또는 저소득 위문을 하라고 하는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이웃돕기를 했는데 자꾸 보훈처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을 해라 지금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처음 생긴 것이죠?

예. 금년에 처음 생긴 것입니다.

부랑아지원도 처음 생긴거에요?

장애인 부랑아 지원도 금년에 처음 생긴 것입니다.

그러면 5백만원이라는 계산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어요?

현충일에 국립묘지참배, 500명 1,500원씩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75만원 그 다음에 저소득 국가보훈자 명단이 내려옵니다. 약 300명 내지 400명, 그래가지고 추석이나 연말에 보내줘라 해서 지금 저희들이 이웃돕기로 1만원씩 해서 도와줬는데 1만원씩 계산해가지고 3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봐요. 그러면 120페이지에 부랑인 단속보조 해서 429만원이 나와있죠?

네.

부랑인 단속보조 해서 작년에 얼마 편성했어요?

작년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편성한 근거는 뭐에요?

왜냐하면 자꾸 국제사회가 돼서 외국인이 많이 오다 보니까 부랑인을 단속하라고 계속 지시가 내려옵니다.

서대문에 부랑인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한 것이 있어요?

매일은 아니지만 1주일에 한 둘은 부랑인이 저희 사무실에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부랑아의 한계가 어디 있어요?

걸인이죠.

걸인인데, 걸인이라고 하는 한계, 아무나 와서 도와달라면 도와주는 거에요?

그것이 아니고 구걸하고 쓰러져 있거나 혹은 처마 밑에서 자거나, 경찰이 많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조해 주는 근거로 해서 429만원을 책정했습니까?

아닙니다. 단속을 하는데 1년에 150일을 계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 앞에 14,300원씩, 우리가 단속하는데 보조원으로서 인건비를 주는 것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뭐에요?

어디 있습니까?

그 위에 보면 업무추진비 684만원…

업무추진비 말입니까? 시민국장님이 만약에 시설을 방문하던가 또는 그런 경우에, 저희들 관내 시설이 보육시설 44개소 있고, 노인정 49개소, 노인교실 6개소, 환경미화원 휴게실 23개소가 있습니다.

국장님 선심비용이에요?

질문을 일문일답으로 하시지 말로 물을 것을 다 물어놓고 한꺼번에 답변해 주세요. 그래야 다른 분도 질문, 답변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김종채위원께서 질문을 한꺼번에 다 해주시면 다 받은 다음에 답변을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질문이 없는 것으로 봐서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부족한 분은 나중에 예결심사때 깊이있게 다뤄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해당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아사업은 보호서비스가 핵심인가 교육서비스가 목적인가, 그렇다면 한국의 영. 유아 보육법은 어떤 형인가 그게 첫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질문인데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남자는 70세, 여자는 75세, 이렇게 매년 연장이 되어가는 추세에 있지요? 또 그런 점과 조기 정년퇴직, 퇴직연령이 대략 58세를 기준하지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70세 내지 75세까지 가기에는 20년간의 공백기간이 있다 이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역할상실로 노인의 빈곤층이 점차 늘어나게 마련이고 또한 이들의 질병, 고독감 이런 것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게 마련인데 이 노인복지법상 이들에 대한 상담, 입소, 입소는 시설보호사업 같은 데를 의미하죠. 입소, 건강진단, 직종개발, 주택보장 등 이런 것에 대한 서비스는 거의 전무하다시피한 실정 아닙니까? 이런 것을 평상시에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 오셔서 여기 편성을 하셨느냐, 반영을 시켰느냐 이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장애인복지사업, 모자복지사업, 청소년복지사업 세 가지 중에서 어디에 가장 크게 비중을 두어서 하셨는가, 이상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탁아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보육과 교육을 겸합니다. 유치원은 교육만을 병행하지만 저희 탁아사업은 교육과 보육을 겸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소외된 노인들을 구제하는 길이 뭐냐 하는 것을 정부가 다각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지금 일종의 교통할아버지다 골목할아버지다 이런 제도도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취로사업의 일환과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활용을 함으로써 소외된 노인들에게 활력소를 주기 위한 것으로 이런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또 저희 구에서는 현재 노인복지를 위해서 양노원을 짓는다든가 노인정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을 다양하게 해야 되는데 양노원이라든가 양노시설은 현재 서울시내에서는 허가가 안 됩니다. 경기도 밖으로 나가야 되고 서울시는 인구억제책으로 일체 허가를 안하고 단지 노인정을 지어주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사견으로는 노인정을 많이 지어줌으로써 노인들한테 소외감을 해소시킨다든가 이런 역할을 하는게 아니고 단지 노인들이 기거하면서 그 자리에서 장기나 두고 화투나 치고 투전이나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역할을 주지 더 좋은 효과는 안 온다는 생각을 하고 노인정을 가급적 안짓고 외지의 양노원을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를 하고 싶지만 의원님들께서 노인정의 확충을 많이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내년에도 노인정을 2개소 신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장애인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사회복지과가 하는 사업이고 저희는 청소년복지와 부녀복지와 아동복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비중을 현재 유아복지에 가장 치중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구자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억위원입니다. 130페이지에 청소년 문화유적지순례해가지고 7만원씩 120명 해서 84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또 청소년 문화유적지순례 차량 20만원씩 3대 3일간 해서 180만원 이거든요. 같이 쓰여지는 모양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청소년 문화유적지 순례하는데에 비용이 7만원 해서 차량 대절료가 별도로 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120명에 대해서 선정이라든가 대상자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동에 공문을 보내서 극빈 영세민의 자녀라든가 또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20% 범위내에 드는 성적을 가진 모범학생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청소년 문화유적지 순례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충주로 백화암으로 한 바퀴 돌고 왔고 또 금년에는 엑스포를 견학시켰고.

그런데 지금 이 예산심의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새마을자녀들이다. 통장자녀다 또 영세민자녀다 해가지고 청소년, 유아들이라든지 영세민에 대한 보호측이랄까 이런 것이 각 과에서 많이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가정복지과장으로서, 왜냐하면 통장 자녀가 새마을자녀하고 겹치는 경우도 있고 또 영세민자녀, 그밖에 바르게살기협의회 자녀들 이래서 각계각층에서 하다보면 가정복지과에서 한 1천여 만원의 예산을 지원하는데 중복되는 경우가 나온다 이겁니다. 그리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에 어떤 게 지적됐느냐 하면 말이죠, 통장자녀가 학비보조를 받는데 고등학교학생이 66만원을 받아요, 1년간 두 번에 나눠서, 그런데 지금 물론 학비 조달이 어려운 분이 통장하는 분도 있겠지만 66만원이라는 학비보조를 받으면서 학교를 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아니냐, 그런데 그게 국민운동지원과에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지적이 됐었는데 여기도 청소년 문화유적지순례의 대상자들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만 업무를 진행시키다 보면 혹시라도 그렇게 중복되는 것, 그런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물론 못사는 것이 잘못이나 죄는 아니겠지요. 그러나 너무 어렵게 산다고 해서 각종 지원책이 많다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생산적인 의욕이라든가 근로의식을 저하시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바라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인생을 살아나가는 목표에 하나의 어려서부터 장애적인 요소를 준다 이겁니다. 청소년이 자랄적에, 그러니까 많이 지원을 한다고만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이런 것을 복지차원에서 주무과장으로서 참조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선발하는 문제는 동에 위임해서 다 올라온다고 하지만 모든 것은 매사에 공개해야 됩니다. 공개해서 누가 봐도 거기 선정된데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기준에 따라서 했다고 해야지 일반적으로 그냥 해서 올리라고 공문만 내려서 추천돼서 올라오다 보면 이쪽에서도 지원을 받고 이쪽에서도 받고, 각 부서에서 받는 사람이 계속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건 가정복지과장님께 얘깁니다. 복지라는 말씀이 들어갔기 때문에, 복지차원에서 잘못된다 이겁니다. 행정이 우리가 안에 내실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너무 지원한다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취로사업비도 사회복지과에 내년도에 많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물론 어려운 분들한테 취로사업비로 경제저인 도움을 줘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구민들이 내는 세금에서 나가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근로정신이랄까 이런 데에 나쁜 것을 주는 거에요. 일면 좋은 면도 있지만. 그래서 이것을 시행할 때 잘 해야 된다 이겁니다. 120명 선발해서 하는 것은 동에 위임을 해서 동에서 올라오는 대로 해주는 것이네요?

네. 신문에 공고를 해가지고…

네?

신문에도 공고를 합니다.

뭐를 신문에 공고해요?

우리가 문화공보실로 넘기면 문화공보실에서 몇 개 신문에 공고가 나갑니다.

몇 개 신문에 공고를 하면 120명 밖에 선정 안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너무 많은 대상자가 달려들면 그 혼란을 어떻게 하려고 신문에 공고를 합니까?

우리 청소년 어울마당이라든가 문화유적지 이런 것은 매번 신문에 나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하고 싶은 것은 골목할아버지와 교통할아버지에 대해서, 이것을 난, 물론 하루 일비가 5천원씩 나가데요. 그런데 하는 분이 계속 하는 것을 나는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작년에도 그 사람이 하고, 올해도 그 사람이 하고, 또 돌아오는 내년에도 그 사람이 한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결국은 골목할아버지가 한 분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지역에서 아니면 경노당이든지 그 동에서 돌아가면서 한달씩 격일제로 한다든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도록 그런, 적은 수의 혜택이지만 편중되어서 계속 혜택을 받는 분들만 받지 않도록 이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같은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서 저희가 동장한테 공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혜가 좀 골고루 가게 하라는 지시를 했는데 노인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안 빼앗기려고 해서 노인정에서도 싸움이 나고…

그러니까 공문을 동에 내려서, 지시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무슨 말씀이냐하면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러면 주무과에서 기준을 정해서 그 기준을 내려보내면 거기에 따라서 자연히 교체가 될 것 아닙니까? 계속 못한다. 격월제로 해라. 형평성을 유지해라 할 것 같으면 되는데 내가 한 2년정도 계속 봅니다. 유심히 보는데 계속 띠를 맨 할아버지가 계속 매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분은 5천원이면 얼마 안되지만 계속 한 분만 수혜혜택을 보니까 앞으로 이걸 골고루 나누어서 해달라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일출위원님.

먼저 우리 서대문구에 유일한 여성과장으로서 중책을 맡고 있고 특히 대단한 관심을 갖고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했던 구자억위원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교통할아버지를 우리가 눈여겨 봤는데 그러면 골목할아버지는 골목에서 무엇을 하느냐, 기능적 역할을 하고 계시고 이 예산이 공히 골목할아버지나 교통할아버지 22개동 52주 2회 해서 4,575만원 똑 같이 배정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과연 예산배정하는데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세 번째 125페이지 민간이전에 운영비라고 있습니다. 노인정운영지원 52개소, 막연히 운영비에 4,764만원을 계상했는데 여기 운영계획서를 얘기해 주시고, 네 번째 126페이지 어린이집 시설보수라 해서 100만원을 38개소 어린이집 건물을 이용했을 때는 그 건물의 이용도에 따라서 지금까지 시설이 유지되었는데 38개소에 공히 100만원씩 배정한 근거는 무엇인지 그 근거를 말씀해 주시고, 바로 그 밑에 선화어린이집 보수라 해서 51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랬을 때 같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선화어린이집과 구립어린이집의 시설이 엄청나게 다른데 이런 차이점은 어째서 발생하는가, 그리고 다섯 번째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오전에도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새마을, 바르게살기에 대한 질문을 했었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129페이지 부녀복지에 보면 새마을부녀 지도자복 지급해서 3만원씩 589명 해놨습니다. 우선 1/5이라고 했습니다. 또 바로 그 밑에 보면 동새마을부녀회라 해서 2,600만원을 계상해 놓았고, 128페이지 새마을부녀회 선진지견학해서 여기도 일정한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소위 새마을부녀회라는 것은 국가기관에서 어느 정도 인정하는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같은 그런 단체냐 아니면 구 부녀회에서 자체적으로 임시로 만들어서 운영하는 조직체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만약 이것이 국가의 지침에 의해서 바르게살기위원회같이 조직성을 띤 단체라 한다면 예산 배정에 대한 얘기를 않겠습니다만 이 새마을부녀회 자체가 구 자체의 운영이라면 여기에 대한 예산은 어떤 법적근거를 가지고 또는 어떤 예산지침에 의해서 새마을 578명이라는 사람들한테 이런 예산배정을 했는가를 설명해 주시고, 또한 이 새마을부녀지도자는 현재 여기 나온 것을 보면 589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589명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만약 정부 차원에서 인정된 조직이 아니고 하나의 새마을, 우리 구 자체적으로 인정된 것이라면 이것은 변칙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만 질의하십시오. 한꺼번에 못 하니까. 지금 끝에 말씀하신 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상당히 걸릴뿐더러 이것은 국민운동지원과장하고 협의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야 될 사항이고요.

과장님만 시간이 바쁘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은…

아니, 제 시간이 바쁜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시간이 바쁠 것 같아서.

여러 위원들게 답변을 해야죠?

저도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노인정 건립 때문에 어제 밤 새다시피 해도 지금 상임위원회 통과를 못 시킬 것 같아서 입이 마릅니다. 도와주세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여담으로…

복잡한 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답변할 수 있는 것은 빨리 빨리 해주세요.

아니, 제일 중요한 것 새마을부녀조직체는 어떻게 운영되고 국가에서 지정, 운영됐는지 예산의 근거가 어떤 근거인지 예산지침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126페이지 시설비에서 어린이집시설보수에 3,800만원 책정한 것은 개소당 100만원×38개소로 해서 안을 잡은 것이지 한군데 3,800만원 쓸 수도 있고 10군데 3,800만원 쓸 수도 있고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용이.

과장님 현지에 가서 예산을 책정하고 신청할 때, 다시 말하면 예산액을 각 과에서 신청할 때 적어도 주무과장께서 현지에 가서 ,A라는 어린이집과 B라는 어린이집을 어느 정도 보고나서 예산을 책정해야 절약예산이 되고 실질 예산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이래고 전부 설계를 해야 되고 지금은 영선계가 생겼습니다만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마음대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선화어린이집에 왜 513만원으로 책정했느냐 하는 것은 금년도 513만원 산출근거를 다 뽑아놓고 가설계까지 다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드리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 뿐이고…

골목할아버지는 뭐하는…

골목할아버지는 공원놀이터 같은 데, 뒷골목 이런 데서 청소년 귀가 선도 이런 작업을 합니다. 골목교통. 노인정운영비는 평수 기준으로 해서 4만원에서 9만원까지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49개소 노인정에 예산이 4,760만원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4평 이상은 4만원이고 9평 이상은 9만원 줍니다. 이렇게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근거를 둔 예산이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새마을부녀회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김원주위원.

질문을 않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만 내용이 애매모호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어린이날 행사에 효자효부격려라고 있습니다. 10만원씩 해서 10명이면 1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예산은 1,000만원 올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두 번째 노인교통비지급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 올라온 것이 3억1,389만1,000원입니다. 125페이지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노인에게 지급하는 교통비 지급 대상인원이 몇 명이고 올 93년도에 지급된 내역이 어떻고, 미지급된 것이 얼마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효자효부격려에 10만원×10명=100만원인데 이것이 1,000만원으로 잘 못된 것이네요. 0이 하나 더 갔네요.

그것 잘못된 것이죠?

예. 잘못 되었습니다. 프린트가 잘못 되었습니다. 또 교통비지원은 저희가 3억원을 책정했더라도 시에서 3억원을 책정하라는 배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3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금년에 노인들한테 평균 26% 지원했습니다.

26%이고 현재 불용액으로 얼마나…

금년에 1억4,000만원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1억4,000만원 집행했는데 예산은 3억1,389만1,000원이면 이게 얼마나 과대편성된 예산…

아니, 과대편성이 아닙니다. 시에서 배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시 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것인데 내년도에 교통비가 오른다는 것을 계산해서 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저도 3억1,000만원이 많이 잡힌 것으로 판단해서 제가 아침에 다 확인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억4,000만원이 되었는데 3억1,389만1,000원이 계상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과대편성된 것입니까?

예. 배로, 100% 증액되었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어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시 미비한 부분은 예비심의때 철저하게 다뤄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과만 더 하지요. 원하신다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박문규입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146페이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과 예산은 94년도 요구액이 6,223만8천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8,065만3천원에서 약 1,800만원이 감액 편성 됐습니다. 감액된 주요 요인은 국내여비가 1,1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이 15,000원씩 사회복지과로 통합 편성되면서 1,100만원이 줄었고 무선전화기 사용료가 180만원이 책정됐었는데 저희가 무선전화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일체 집행이 안되고 내년도 예산에서는 삭제가 됐습니다. 목별로는 4가지 목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는 일반수용비가 3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3년도 예산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 식품수거비라고 해서 저희 공중위생계에서 업소에 다니면서 물건을 수거해서 검사의뢰를 합니다. 수거할 때 값을 치루는데 이것은 108만원을 금년과 같이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임차료가 전자유기장, 이것은 검찰하고 합동단속을 할때 불법전자유기장을 압수해서 수거를 합니다. 이때 차량 임차료하고 보건소 임차료가 93년도에 360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검찰하고 합동단속이 없었기 때문에 전혀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50만원이 요구가 됐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는 전자유기단속을 할때 임시 인부가 필요합니다. 그 금액이 85만8천원이 요구됐습니다. 이것도 93년도에 131만6,400원에서 감액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는 없고, 심야퇴폐업소 단속활동비를 1만원씩 해서 3,536만원이 책정 됐습니다. 93년도의 3,800만원보다 약 300만원 정도가 감액편성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심야단속을 나갈 때 1만원씩 지급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위생업무추진비라고 해서 3만원씩, 이게 93년도에는 특수활동비로 94년도에는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3만원씩 해서 17명에 대해서 연간 612만원, 93년과 같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93년도 예산에는 이게 특별판공비가 되겠습니다. 과 업무추진비 600만원이 93년과 동일한 금액이고 감시계 직원이 6만원씩 5명, 그리고 기타 계직원이 3만원씩 12명해서 이것도 792만원으로 93년과 동액 편성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앞으로 예산심의때 또 한번 챙겨봐주시고 일단 질의. 답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세요.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산업과 해당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철곤입니다. 94년도 산업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산업과에서는 94년도 요구액이 5억2,896만8천원입니다.

몇 페이지죠?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171페이지부터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94년도 예산은 5억2,896만8천원으로써 93년도 7억3,183만8천원에서 2억2백만이 삭감됐습니다. 저희 예산을 비교해 보면 순수예산으로 사무실에 사용되는 예산이 2,896만원에 불과합니다. 다음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896만8천원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93년도 예산에 비해서 22만원이 삭감 책정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일반수용비로써 상거래질서 계도와 연료대책, 가스안전관리홍보전단이 중요한 내용으로써 주로 저희 산업과 업무는 행정지도업무입니다. 강제집행이 아니고 그래서 많은 홍보와 홍보물을 제작해서 유인물을 각 반상회를 통해 전단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로써는 153만3천원입니다. 이 문제는 농. 축진흥업무로써 쥐잡기홍보라든지, 쥐잡기의 약 구매, 또는 물가안정홍보라든지 모니터요원의 용품이라든지가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신설된 품목 중에서 중소기업심의위원회 수당을 3만원에 3명 4회를 해서 36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금년도 중소기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의원 세 분을 위원으로 모셨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수당이 신설됐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로써 금년도에 265만원입니다. 작년도는 530만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 265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작년도 모니터요원 110명에 대해서 교육과 홍보겸 간담회를 2회에 걸쳐서 가졌습니다만 내년부터 1회에 국한하도록 그래서 예산을 165만원으로 삭감하고, 농촌일손돕기는 저희들이 1년에 2회씩 농촌에 가서 공무원들이 일손을 돕는데 거기에 따른 급량비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써 880만원인데 이것은 매년 2회 실시하는 쥐잡기에 대한 쥐약품 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상금으로써 일반공산품 수거는 저희들이 1년에 4회에 걸쳐서 불량공산품을 수거를 해서 공업시험소에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출손금으로써는 금년도 중소기업기금으로 5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지난번 추경시 7억원을 해가지고 현재 5억 5천만원을 집행하고 1억 5천만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이 1억5천만원도 12월 15일 의원님을 모시고 심의를 해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융자금으로써 555만원입니다. 이것은 동절기가 되면 서민용 연탄 안전대책으로 고지대 10개소에 연탄을 비축하게 됩니다. 그 비축에 따른 대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도시가스사업기금 10억원을 책정해 주셨습니다. 금년에는 도시가스 사업기금에 대해서는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92년 10월 13일 기금조성을 해가지고 93년도부터 상반기에 7회 9개동, 하반기에 7회 21개 동을 지정해서 현재 도시가스기금은 9억4,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여기에 의문되시는 것은 그러면 또 내년은 도시가스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9억4,300만원이 다시 회수되어 옵니다. 36개월분이 회수되니까 내년에 얼마정도 회수되느냐, 3억5천만원정도 회수됩니다. 그리고 또 공기업은행에 신탁을 했는데 그 이자가 1년에 5억8천만원정도 들어옵니다. 약 4억원 정도가 비축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년도 도시가스 사업이 많이 확충되어서 4억원이 모자란다고 판단되면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것 없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세요. 산업과도 역시 여기서 질의를 못한 분은 예결위원회 때 심도있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께서 나오셔서 환경업무에 대해서 해당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허돈입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한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147페이지와 148, 149페이지에 걸쳐서 있습니다. 우선 내년도에 3,053만2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금년도 대비 106만6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주원인은 산출단가 변동에 따라서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 부분에서 목이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193만2천원, 금년 대비 180만9천원이 증가 됐습니다. 14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으로는 환경업무서식 또는 배출시설관리인 교육자료 등 해가지고 인쇄비 등이 되겠고 그 다음에 자동차부과입력에 따른 용역비 또한 매연측정기검사 및 유지관리 등 이러한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4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에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여비는 금년도의 예산과목에서는 특수활동비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목이 변경되어서 신설된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1,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공해배출업소 단속하는데 대한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과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11명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산업추진비는 공해감시요원의 회의개최에 따라서 이에 따른 차 대접 등 필요한 경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은 우리 관내의 홍은국민학교, 안산국민학교, 북가좌국민학교, 홍제국민학교 등 5개 국민학교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환경윤리관에 대한 확립이라든지 또한 환경보전의식고취를 위한 교육 등을 학교에서 할 수 있도록 어릴때부터 교육을 시키기 위한 일환으로써 상. 하반기에 걸쳐서 1개교에 1백만원씩 저희들이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보상비는 공해배출업소에 환경관리인 교육을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서 연 2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출위원입니다. 금년도 환경과 예산이 약 3천만원인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이나 국민들이 다 알다시피 요즘 우리 국민들은 환경노이로제에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각 분야에서 환경을 청결히 하자 환경오염을 방지하자, 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습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연 서대문구내에 이 3천만원 가지고 어느정도 환경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어느 분야 보다도 환경에 예산을 투자해서 울 서대문관내만큼이라도 철저한 공해방지를 해야 할 1차적인 책임이 환경과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적은 예산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금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환경을 청결하고 깨끗하게 치유할 수 있다고, 이 문제는 그때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는 이 환경 때문에 간접적으로 병이 들고 그로 인해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모든 생명체가 병들어가고 또 사망하기 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 환경에서 기인하는 것이고 환경에서 발생된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3천만원 가지고 우리 서대문구 40만 인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일출위원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환경분야에 대해서 이때까지는 정부가 목표하는 방향의 국가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비중을 뒀습니다. 그러나 요 근래부터 시민들이 환경분야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증대되어 있고 또한 의식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응하는 대비책을 지금부터라도 세워서 이것은 단계적으로 환경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도 환경분야가 제대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자억위원님.

구자억위원입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 그러니까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담을 고지하지요?

예. 합니다.

그리고 벌금도 부과하고.

예.

그런데 참고적으로 작년도 환경위반업소, 또 배출업소라든지, 위반해서 우리구에 세입으로 들어온 벌금이 얼마나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어가지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업소에 대해서는 환경부담금을 부과합니다. 그것이 금년 상반기. 하반기 해서 약 4억원 정도 부과해서 들어온 돈으로 약 96%내지 97%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분야에 대해서 어떠한 규정을 위반했다든가 했을 때 부과하는 것은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매연초과차량에 대해서 90% 이상 부과되고 그 나머지는 공해배출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부과한 것이 10월말 현재 약 1,500만원 정도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과태료부과액은 약 60만원에 불과하고 1,500만원에 대해서, 그 나머지는 전부 자동차 매연초과차량에 대한 과태료부과가 되겠습니다.

부담금하고 과태료 해서 전부 1,500만원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전에 환경개선부담금은 법규정에 따라서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아니고 국가사무입니다. 전액 국가로 들어갑니다. 저희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얼마에요?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징수보상금이라고 해서 약 3% 정도로 내년도부터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에는 한 3천여만원 예산책정이 되고 있으며 그 징수수수료하고 매연차량단속에 대한 벌금 징수하고 해서 거의 연간 예산액만큼은 우리 구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네요?

그런데 우리가 과태료부과에서 약 2천만원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에서 3%정도의 징수보상금을 받았다고 했을 때 약 3천만원내지 4천만원 됩니다. 그 절반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연간 울 구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은 환경과 1개 과에서만 부담금이라든가 또 부담금 징수에 수수료로 들어가고 또 매연차량에 대한 벌금 이런 것으로 해서 지금 예산 책정이 3천여만원이니까 결국은 그만큼 지방세 수입으로 들어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확한 액수는 안 따져봤지만. 그러니까 환경과장님께서는, 물론 다른 과에 우리가 일반기업같이 영리, 채산성을 따져서 행정을 다루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 기업체는 채산성을 따져서 기업을 운영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행정은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환경과만은 연간 집행되는 예산액에 거의 맞먹는, 물론 벌금이라든지 부담금 징수 수수료라든지 목은 다르지만 수입으로 들어오니까 예산에 적자는 안 된다 이것입니다. 기업성으로 따져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다른 어느 과보다도 과장님이 어깨에 힘을 주고 일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구예산 집행되는 것보다 그래도 수입에서 충당하고 있으니까.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힘도 없으시고 조용히 계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깨에 힘도 주시고, 근무하실 때. 그래도 구세수입을 이만큼 올리고 있다 라는 참고적인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문있습니까? 조민행위원님.

자연보호기구의 역할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국립공원법을 비롯해서 공해방지법, 환경보전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운영위원들이 제도와 법의 취지에 따르지 못하는 사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를 든다면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개발에서 오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 같은 것,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있는 상태죠?

예.

그런데 현재 이런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잘 가동되고 있는지 그 가동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질문은 자연보호교육 홍보강화에 대한 질문이 되겠는데요. 자연을 후손에게 물려주는 게 아니라 빌려쓰기 마련이다 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환경보전차원에서 아예 민간주도형으로 유도하고 전개함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조민행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사업장이라든지 공사장에 대해서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시공 전에 환경처 장관의 법률규정에 따라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가까운 사례를 제가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를 통과하고 있는 북부간선도로, 이것이 지금 현재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에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공사 착수하기 전에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주된 내용이 전 구간에 걸쳐서 2.5m에서 3m까지 방음벽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이렇게 평가 결론이 났습니다. 따라서 이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시하는 사항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정 규모 이상의 것은 법률 규정에 따라서 영향평가를 받아서 전부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환경보호 홍보교육측면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 환경과에서 수질이나 대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비중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못지 않은 것이 시민홍보라는 측면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더더욱 환경보전에 대한, 여러 가지 시민에 대한 실천운동이라든지 이러한 등등에 대해서 홍보를 더욱 더 강화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답변 대신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관주도형보다는 민간주도형이 더…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 주십사 하고, 금년도에도 반상회 회보를 통해서 저희들이 많은 시민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를 해주셔야지 지금 현재 관주도로 하는 것은 법에 의해 가지고 폐수배출업소라든지 또는 대기 측면에서 매연차량에 대한 단속이라든지 일정한 제한된 인력가지고, 그런데 국한하는 것이지 이 홍보라는 것은 시민 스스로가 자진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문 없습니까? 그러면, 잠깐만 계세요, 한 가지만. 우리 환경과의 예산이 적다는데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 대부분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적은 이유는 편성에서 빠진 것인지 아니면, 만약에 여기서 예산증액이 된다고 할 적에 가장 급한 것이, 어느 것부터 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건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고 끝내겠습니다.

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자체의 편성, 조정작업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우리 환경과에서 내년도에는 보다 더 의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요구한 것은 7,3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자체 조정과정에서 약 100만원 정도 증액이 되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증액이 됐을 적에는, 가장 주요적으로 한 가지만 들어주세요.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을 이번에 예산이 없어서 못 했다든지 이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사실 환경분야가 직원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만 보더라도 잘 아시다시피 전체가 기술분야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 비중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 드리겠고 관계 기술자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그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메모를 해서 올려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에는 청소과에 대한 해당사항을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두식입니다. 94년도 청소사업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자료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예산 총액은 89억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93억5,900만원 보다 4억5,200만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구성비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총액 중 인건비인 비정규직 보수가 54억8,500만원으로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공과금 과징부담금과 폐기물처리 등 자치단체에 대한 이전비를 11억9,400만원으로 약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의료보험, 퇴직금 등 보상비는 9억1,400만원으로 10%이고 청소차량운영비 등 모든 수용비는 7억4백만원으로 6%, 그리고 유족보상비, 장례비, 공상치료비, 상할보상 등 민간이전비는 2억7,300만원으로 3%입니다. 기타인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은 3억3,500만원으로 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목별로 주요산출내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인 비정규직 보수는 51억7,400만원으로 9,4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환경미화원의 자연 감소율을 감안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예산자료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6억6,500만원으로 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일반수용비와 수수료에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자료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5,200만원으로 3백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수도권 매립지 견학과 분리수거 선진지 견학을 내년에는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64페이지 보상금은 9억1,400만원으로 2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국민연금부담금, 의료보험부담금 등에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165페이지 출손금입니다. 출손금은 1억2,400만원으로 3억9,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93년도에는 청소차량정비창 공동건설부담금을 계상하였으나 94년도에는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3억9,8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이전비는 2억7,300만원으로 3,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증가 요인은 유족보상금, 장례비, 공상치료비, 장애자보상, 일시보상, 휴업보상 등 해서 93년도에는 기본급을 26,315원으로 계상하였으나 94년도에는 31,490원으로 계상하였기 때문에 인상 요인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이전비입니다. 10억7,300만원입니다. 이는 과목 변경으로 신설되었습니다. 93년도의 자치단체에 대한 위탁금과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금을 통합하여 자치단체 이전비로 신설하였기 때문에 증감요인은 없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1억3,900만원으로 9,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요인은 재활용품 보관창고 설치와 재활용품 집하장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자산취득비는 1,900만원으로 6백만원을 금년에는 감액하여 편성했습니다. 다음 분뇨처리로써 94년도에는 4억7천만원으로 1억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만 증액요인은 분뇨 및 정화조 오이처리비를 내년도부터는 우리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증액 요인이 생겼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인건비인 비정규직 보수는 3억1천만원으로 1,7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증가 요인은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약간 오른 편입니다. 일반운영비 3,800만원으로 내년에는 8백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70페이지 자치단체에 대한 이전비는 1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분뇨 및 정화조 오이처리비를 저희 예산에서 부담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도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예산설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행위원

오물수거방법 및 재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이 되겠는데요. 오물수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운반차량의 기계화, 위생추진, 청소차량 진입로 확충, 운반체제의 효율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운영 실태는 어떠하신지,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으로써는 재생 및 재활용 방안으로써 재 이용을 고려한 상품 디자인과 처분 표시의 유도, 재활용품 전시실, 재생품에 대한 특혜 제도의 모색, 쓰레기 재자원화 장기계획 수립, 쓰레기 재활용센타 운영 등을 구상해 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과장님의 구상은 여하하신지 두가지 질문 드립니다.

조민행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물수거 처리 방법 및 운반차량에 대한 기계화에 대해서는 현재 금년에 우리가 청소차량을 계획에 없는 11통 압롤차량을 두 대나 구입했고, 청소차량 박스도 9대를 새로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적환장에 대한 정비도 하고 난지도에 3백평의 이적장을 현재 새로 건설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쓰레기에 대해서는 적환장이라든가 이적장에 적체되어 있는 현상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내년 초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재활용 상품 디자인 전시회,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는 환경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품 수집 운반, 모든 업무가 저희 자치구로 이관이 돼서 우리가 재활용계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차량도 7대를 새로 구입할 계획으로 돼 있고 또 보관창고라든가 집하장을 내년에는 건설할 계획으로 지금 모든 것이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약 12%의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15% 이상으로 올리고, 세계적으로 최고한도로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것은 40가 됩니다. 단계적으로 40%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생품에 대한 특혜제도 같은 것은 없어요?

그것은 법제도를 마련해서 하기 때문에 특혜제도라는 특별한 것은 없고 우리가 장려금을 ㎏당 22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늘 얘기합니다만 청소대행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허가 내지 자격기준은 어디서 어디까지 기준을 맞춰야 자격을 득할 수 있는가 또 그 허가를 내주는 곳은 서울시인지 구청인지 그것을 좀 얘기해 주시고,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고, 두 번째는 남가좌동에 서부환경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13개 동의 쓰레기가 그쪽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이전계획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돼 있는지 이것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행업소 자격기준에 대해서도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만 차고지하고 차량, 또 인원에 대해서 기준이 있는데 자세한 것은 제가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허가는 서울시장의 허가입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조례가 개정 단계에 있기 때문에 계약 갱신기간은 앞으로 곧 그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가좌동에 있는 서부환경에 대한 이전 계획은 우리가 공문으로도 보내고 구두로도 수차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회사에서도 이전하기 위해서 종로 대행업체하고 합동으로 김포 해안매립지 주변의 땅을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독려를 해서 빨리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가좌동 하천변에, 고급 주택가라고 봐야 되겠죠? 주택가 밀집지역인데 실무과장께서 봤을 때 거기가 주민에게 얼마만큼 피해가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업무를 맡자마자 거기를 한번 가봤는데 정말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소한도로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공사를 해서 일체 앞으로는, 우리 직영에서도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바로 차에 실어서 난지도 우리 차고에, 지금 현재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일체 거기에 쓰레기가 보이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주민의 피해가 있다든가, 냄새라든가, 먼지, 공해, 시끄러움 방지 이런 것을, 앞으로는 주무과장께서 그런게 없다고 보장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 물차도 동원해서 자주 뿌리고 있고 그리고 또 혹시 오수가 흘러서 냄새날까봐 빗물받이도 6개나 새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해서 앞으로는 거기에서 쓰레기가 일체 나오지 않도록 매번 저도 나가보고 순찰도 자주 해서 거기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는 냄새가 올라와서 동네 사람들이 악취 때문에 못 사는데 그것이 쓰레기가 안 나온다고 냄새가 올라오나요?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전에는 좀 쌓여있었거든요. 그런데 일체 쌓이지 않도록 거기에서 수거차하고 수송차하고 바로 연결해서 하게 되면,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만 난지도, 차고에서 대기를 해가지고 밤 6시면 김포해안매립지로 바로 수송을 하는 체계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대행업소는 지금 자격이 안 맞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차고지도 없죠?

차고지는 아마 민간사업소에…

또 적환장도 개천변 주택가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쓰레기 5개 동에서 나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13개 동에서 음식찌꺼기를 전부 수거해 가지고 주택가에 와서 냄새 피우는 것은 뭔가 행정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것을 다시 이 얘기가 안 나오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다음 정일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마 지적하기 곤란하고 건드리기가 예민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여기 산출내역 158페이지 보면 환경미화원 휴일 근무수당, 월차 유급휴가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해서 액수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158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에 근속수당 해서 액수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158페이지 제일 하단부분에 근속가산금 해 가지고 1년 이상이면 8천원씩, 1년에 8천원씩 가산금이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30년 이상이면 24만원 이렇게 액수가 되는데 이 지급 단가산출내역을 어느 항목 부분에서 이 액수를 적용하고 있는지. 제가 어제 저녁부터 씨름을 해 봤습니다. 제 실력으로 어느 부분을 찾을수가 없어 가지고, 일률적으로 매달 8천원씩해 가지고 30년 이상이 24만원 지급하게 되어 있고, 이런 것을 제가 어느 분한테, 예산 산출근거에 적혀 있는지 물어 보고 싶고요, 현재 이 자료에 의거하면 159페이지에 10년 이상에서 30년 이상까지 근속가산금을 받을 미화원들이 전체 397명중 약 274명이 여기에 적용 됩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은 안해 봤습니다만 현재 미화원이 현 상태로 봐서 장기적으로 10년에서 30년까지 274명이 근속하고 있는지 의문이 가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미화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전체 수의 현황과 여기에 나온 현황을 몇 명인지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을 보내 주시고.

네.

산출기준에서 제가 애매해서 묻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에서 적용해 가지고 계산이 되어 나온 것인지 다른 것은 이 서적을 보니까 다 나와 있어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환경미화원에 대한 보수는 어느 책에도 없고 서울시장하고 서울특별시 청소원 조합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특별조합이 있는데 그 조합장하고 단체협약에 의해서 정해진 가격으로 환경미화원에 대한 처우 수준으로 나가는 항목이 16가지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8천원이라는 돈도 그 단체협약에서 맺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단체협약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10년이상 30년까지의 인원수가 274명이라고 했는데 이 환경미화원이 50세 이상이 68% 가까이 있습니다. 거의 다 노령으로 돼 있고 지금 30대라든가 젊은 사람은 이체 환경미화원으로 들어오지도 않으려고 할 뿐아니라 또 신규채용을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이 10년 이하짜리는 거의 없습니다. 20년 이상이 거의 다입니다. 그리고 나이도 50세 이상이 58%나 됩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미화원에게 보험이라든가 장학금을 적용하고 있지요?

네.

그 부분을 빼고 실질적으로 정근수당, 가족수당 등의 추가수당 모든 것을 포함한다면 환경미화원이 한달에 받는 보수는 총체적으로 얼마입니까? 기본수당까지 다 포함해서.

전부 합쳐서 평균, 우리가 알기로 얼마를 계산하느냐면 한 사라 앞에 101만3,000원으로 계산을 합니다. 한달 월급을.

물론 각 가정에서 일정액의 1천원, 2천원씩 주는 수고비는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죠?

전혀 포함 안 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 역시 예산심의 때 심도있게 다뤄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 답변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지역발전을 위하여 업무수행에 피곤하신줄 알면서도 보건소 예산 예비심사에 앞서 소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구청 전체의 본 예산의 절대부족으로 각 실. 과의 예산이 많이 삭감된 줄 알고 있습니다. 당초 보건소 예산 요구액은 23억7,400여만원으로 인쇄된 책자에 대한 확정액은 20억8천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약 3억이 삭감된 금액입니다. 그 삭감된 비목은 주로 약품비, 시약대, 자료비, 인쇄비, 방역장비비, 방역약품비 등입니다. 본 예산 예비심사중 타과에서 감액이 발생하여 여유가 있으시면 보건소에 1억4천만원정도 편성해 주시면 추경예산시까지는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투를 빌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행정과장이…

예, 수고 하셨습니다. 아마 보건소장님께서 보건소의 급박한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대표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 나오셔서 보건행정과에 대한 해당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신태영입니다. 133페이지에 저희 보건소 것이 있습니다. 94년도 저희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관리 총 금액은 20억8,059만원 중에서 146페이지에 있는 위생과 예산 6,223만8천원을 제한 20억1,835만2천원이 보건소 예산입니다. 그 중에서 보건지도과 예산 1,018만5천원을 제하고 의약과 예산 1억3,674만7천원을 제한 18억7,142만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보건행정과 18억7,142만원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관리 중에서 기본급은 8억5,562만3,000원이며 그 중에 봉급이 5억7,682만4,240원입니다. 상여금이 2억7,879만8,335원으로써 기본급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당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당은 총 2억4,105만7천원이며 그 중에서 초과근무수당이 7,691만6,705원이며 정액수당이 1억6,414만246원입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보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억5,404만2천원이며 그 내용은 정규직 보수내용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억6,991만6,000원 중에서 일반수용비가 1,558만9,250원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1,635만5,108원입니다. 그 중에 피복비가 394만4,100원이고 급량비가 506만원이며 관서당경비가 7,593만338원이고 연료비가 944만3,880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613만4,280원입니다. 차량비가 1,134만8,000원이고 재료비가 2,611만400원입니다. 다음은 여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916만원이며 그 내역은 방문간호사 여비가 624만원, 특수사업추진비가 1,241만원, 관외출장여비가 5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240만원이며 직무수행 특수활동비가 120만원이고 에이즈 환자 관리활동비가 120만원입니다. 다음 업무추진비 438만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4급 년액과 5급 년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 2억3,319만3천원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직책수행비가 780만원이고 정액급식비가 4,980만원이며 가계보조비가 6,840만원입니다. 효도휴가비가 830만원이고 체력단련비가 7,210만3,018원입니다. 연가보상금이 2,678만9,740원입니다. 다음은 보상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금은 1억1,038만4,000원이며 그 내용은 각종 기부금 1억48만3,785원이고 저소득자녀 부업알선이 99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964만5,000원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공무원 재해보상금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시설비 6,850만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보건소청사 옥상방수공사비로써 5,500만원, 청사내부 도색비로써 1,200만원, 청사 보완시설공사비가 150만원이 책정 됐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310만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기관행정비품으로써 직원이 늘 경우에 책상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과에는 방역차량용 연막기가 2대 있습니다. 그런데 1대는 87년도에 본청에서 우리가 받아가지고 쓰는데 너무 노후 돼 가지고 내년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방역장비 400호 연막기를 구입하려고 2백만원을 예산에 책정했습니다만 구청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게 누락이 됐습니다.

2백만원이요?

예. 2백만원입니다.

연막기가 2백만원 밖에 안간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400호가. 그래서 이번 예산심의때 그 예산여유가 있으면 그 예산을 책정해 주셔가지고 연막소독기를 구입하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원주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주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돼서 기분이 좋습니다. 다른게 아니라 142페이지 보건소옥상 방수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 보건소와 저희 의회가 같이 쓰고 있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지은지가 얼마가 됐습니다. 건물 짓고 지금까지 이 의회가 비가 새는 곳인데 업무를 보고 있다는 그 자체가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우리 전문위원실을 보면 방수가 안돼 가지고 비가 새 가지고 지금 현관 물이 썩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공사를, 하자가 있을텐데, 하자보수. 그런데 여기 올라온 걸 보니까 보건소옥상 방수공사해서 5,500만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 건물을 지을 때 잘못 지었으면 하자보수가 확실히 이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하자보수가 안되고 새롭게 예산을 5,500만원 새로 편성해서 가결해 주십시오. 하고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생각해도 하자보수는 어떻게 하고 이걸 올렸습니까?

제가 서류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고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자보수를 두 번에 걸쳐서 실시를 했는데 이것을 다 고쳤다 그랬지만 비가 와야만 현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고쳤는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조금 오면 새지 않습니다. 많이 와야 새기 때문에. 비가 새고 우리가 하니까 그때는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을 받아서 고치려고 했더니 신규건축물이라서 3년이 지나야만 보수를 책정할 수 있지 3년 이내에는 안된다고 그래서 여태까지 못 고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94년도에 고치려고 이번에 예산편성 해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자보수를 해야 될 상황의 건물을 지금까지 방치내지는 묵인하고 지금까지 세월만 가라고 해놓고 이제와서 5,500만원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나 이해가 안되고 다른 것은 우선 검토를 안했지만 이 자체만은 다시, 하자보수에 대해서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항목만은 우리 과장님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은 제가 정식으로 서류상으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채위원.

지난번에 주요업무보고가 있을 당시 내년에 보건소를 유진상가 B동으로 옮긴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세요?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르고요. 제가 아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청장님 계실 적에 한번 불러서 구청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유진상가로 보건소를 옮기면 어떻겠느냐, 의견이 어떠냐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건소에 온지도 얼마 안되고 제가 판단이 잘 안섰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옮기면 어느정도 예산이 드는지 뽑아서 가져와라. 그런데 그것은 아주 막연합니다. 주먹구구식, 별안간 설계할 수도 없고 그래서 대충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8억원인가 든다고 제가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끝났는줄 알았는데 이번에 저도 감사기간 동안에 총무국장이 위원님들 한테 보고하는 자리에서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건소가 유진상가로 옮기게 됐구나 하는 것만 알고 있고 정식으로 통보를 받았다든지 하는 건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주요한 업무보고를 받는 그러한 보건소 이전계획을 듣고도 이런 예산편성이 5,500만원씩 됐다면 업무 연계가 안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본청과 보건소와 업무연계가 안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예산편성은 저희가 8월에 보고한 겁니다. 구청 기획예산과에. 그리고 보건소와 유진상가로 이사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비밀에 부쳤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밀로 부치다가 위원님께 보고하는 날 비로소 발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당장 필요한 것은 물론 방수공사고 지금 우기철이라면은 타당하다고 보겠지만 본청과 보건소와 잘 연계를 하셔서 꼭 내년에 이전계획이 확실하다면 이것이 쓸데없는 돈이라 이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만약에 유진상가로 이사를 한다고 해도 이 건물은 의회에서 사용할 것 아닙니까? 그래도 그건 고쳐야지요. 저희가 고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고쳐야 되는 것이지 방수하는 부분적인 공사가 아니고 원천적으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중부담이, 새로운 부담이 된다 이겁니다. 알겠어요? 옥상에다가 슬그머니 시멘트 발라가지고 이것을 의회로 쓴다면 조치하지 않는게 낫겠지요. 그러나 사실상 의회로 쓰게 된다면 원천적인 여러 가지 공사를 의례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본청과 본 구청과 보건소와 잘 연계를 하셔서 심사를 더 하시는 것이, 우리 소장님이 계시니까 신중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성장위원 질문해 주세요.

전성장위원입니다. 우리 김원주위원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방수공사에 따른 문제를 제기합니다. 본 위원이 제22회 임시회의때 부실공사로 인해, 비 새는 관계로 인해서 구정질문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답변이 어떻게 온고 하니, 보건소하고 우리 노인정, 공부방 세 곳을 지적을 했는데 현재 여기에 대한 보수공사는 보건소가 아니고 현재 시공업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500만원이 우리 구 예산에서 투입될 것이 아니고 시공회사에다 부담시켜야 할 금액입니다. 자세히 알아 보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억위원.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보건소 옥상방수공사가 5,500만원이고 청사내부 도색이 1,200만원, 청사보완시설공사가 150만원 해가지고 6,85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걸 8월에 예산서를 기획예산과에 제출했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어떤 상황변동이 왔다고 하지만 일단 유진상가를 철거하기 위해서 보상금을 다 지급해 가지고 지금 집이 비어있거든요. 그러면 이 보건소를 우리 구민들이 활용하는 여러 가지 지역여건이나 이런 걸로 봐서 보건소를 유진상가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대략 여론이 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구의회는 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의결사항이 보건소를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 이 보건소 청사를 의회 단독청사로 쓰는,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결의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내년도에 실행이 된다라고 할 적에 이것을 전면적으로 의사당으로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건물을 보수하려면 그때 이 비용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보건소에서 단독으로 이렇게 앞으로 보건소 건물로 사용하지 않을 걸 이렇게 막대한 6,850만원이나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결위원회에서 결정이 되겠지만 이 보건소, 지금 예산에서는 이걸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건행정과장님은 이걸 구청하고 내년도 업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확실히 알아가지고 나중에 예결위원회때 나오셔가지고 이건 구청의 업무방향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예산을 취소한다든가 아니면 삭감한다든지 의견을 분명히 해주세요. 구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연막소독 관계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에서도 이 연막소독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면 거기서는 휴대용 소독기를 가지고서 골목골목 다니면서 거의 무료봉사를 하다시피 합니다. 그런데 보건소소독에 보면은 일용잡부노임이라든지 모든 경비가 일일이 지급되고 비용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이원화 시켜가지고 구태여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새마을지도자회, 동 말이에요. 여기에서도 하고 또 여기 보건소에서도 연막소독을 하면 이게 이원화 돼 있단 말이에요. 이원화 돼 있는 걸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소독사업이 소홀해 질 수가 있어요. 서로 책임한계를 미루다 보면 말이야. 그러면 그 한계를 분명히 해가지고 물론, 행정사무감사때 감사를 해보니까 소독약은 또 여기서 공급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국민운동지원과에다 말이야. 그렇다라면 어느쪽이든지 그쪽을 더 활성화 시켜가지고 소독을, 방역사업을 하려면 차라리 여기서 예산을 삭감하든가, 보건소 측에서 말이야, 아니면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어떤 소독사업, 방역사업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인 우리 보건소에서 해야만 된다. 라고 한다면은 그쪽에 약품지원이고 뭐고 없이 다 삭감을 하고, 거기도 예산이 조금씩은 나갑니다. 차량 유지비하고 나갔어요. 이렇게 행정을 일원화 시켜야지 이원화돼 가지고서는 방역사업에 소홀한 점이 있지 않겠느냐, 제가 볼 때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주무과장으로서 어떤 것이 한계가 분명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원화돼 가지고 방역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동네 동민들은 모른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 방역약품비에 대해서 말이에요. 이 문제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건데 결국은 일반 전문가라기 보다 관심이 있는 분들 얘기는 전부 다 연기로 날려보내기 때문에 과연 철저하게, 지역방역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우리 구민들한테 위생관리에 도움이 되게 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이런 것도 예산을 갖다가 우리가 집행을 하지만 다른 항목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어떤 감시체제가 말이에요. 실제가 100원어치 약을 넣었다 하고 50원어치 약을 넣고 다 태워버렸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100원어치 약을 소독을 했다 하더라도 50원어치 밖에 안 돼도 모른다 이겁니다. 다 연기로 날려 보내기 때문에 말이에요. 이런데 예산에서 어떤 감독이라든가 방역의 철저를 기한다는 이런 것이 미흡하지 않냐, 예산책정에 말이야. 이걸 질문합니다.

그것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원봉사대입니다. 그래서 국민운동 차원에서 새마을운동 차원에서 일부를 하는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약으로도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약으로 도와드리고 있는 겁니다.

또 질문 없습니까? 있어요? 조민행위원 질문해 주세요.

보건소 인력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대문 보건소는 정원이 83명주 현재 확보된 인력은 78명으로 과부족 5명이며 직열별로 약무직 1명, 간호직 3명, 보건직 1명, 기능직 1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무엇인가 이게 첫째 지문이 되겠고. 두 번째 질문으로써는 우리 서대문 보건소는 운전기사 6명중 1명은 휴직상태에 있고 대형1종 운전면허소지자 2명으로 앰블런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기사 전원이 대형1종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비상시 구급차량 운행에 만전을 기해야만 되겠다고 사료, 판단이 되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무엇인가. 이상입니다.

조민행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83명 중에서 현원이 78명으로서 5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간호사 3명과 약무직 1명과 보건직 1명은 저희 구청 자체에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본청 인사과에서 공개 시험을 거쳐서 채용을 해서 저희한테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봄에는 충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능직 1명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 자체로 공개모집을 해서 충원이 되는 대로 저희한테 충원을 해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운전기사에 대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차가 7대가 있는데 지금 운전기사가 6명이 있습니다. 그 6명중 1종대형면허를 가진 사람이 2명이고 1종 보통면허를 가진 사람이 4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사람이 암으로 장기병가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5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앰블런스는 대형1종 면허를 가진 사람만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사람만 교대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겨서 구청 인사계 하고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보건소에는 대형1종면허 소지자만 배치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대형1종 면허자만 모집을 해서 그렇게 배치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되도록 질문하시는 분은 한꺼번에 해주세요. 구자억위원 한번 더 질문해 주세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심야퇴폐업소 단속은 어느 과 소관입니까?

그건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 위생과장님 이따가 답변해야 되나요? 알겠습니다.

또 질문있습니까?

다른 분 질문이 없으면 하나 더 하겠습니다. 김원주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문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그걸 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보건행정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전산번호 1010에 체력단련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826만6,000원의 체력단련비가 있는데 또 뒤에 가면 복리후생비라고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또 체력단련비라고 해가지고 7,210만3,000원, 전산번호 1060. 이게 체력단련비가 어떻게 해서 하나는 일반운영비에 체력단련비가 826만6,000원으로 넣어져 있고 또 복리후생비에 또 체력단련비로 해서 6,210만원을 삽입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세요. 하나는 136페이지에 일반운영비 중에 체력단련비 전산번호 1010, 두 번째 말씀드린 것은 복리후생비 141페이지.

136페이지에 있는 체력단련비는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전문의사가 5명 있는데요 그 의사한테 나가는 체력단련비고요. 141페이지에 있는 체력단련비는 우리 일반직원한테 나가는 금액입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넣어서는 안되는 것입니까?

예. 전문직은 정규직이 아니고요 여기 나왔다시피 비정규직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세세목으로 쪼개져 있습니까?

예. 그래서 비정규직 직원은 계약직 직원입니다. 정규직원이 아닙니다. 그건. 그래서 원래 저희 정원표에도 비정규직 전문의사들은 TO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앞에 얘기하는 일반운영비의 체력단련비는 비정규직 그러니까 의사 5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사 5명 표시가 안나와 있어요. 2/12, 75%

의사 5명은요…

인원 수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135페이지를 보시면요. 기타직 보수, 봉급해 가지고 가급 2명, 나급 3명 해서 5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5명이 비정규직 직원 의사라고…

예. 의사인데요…

따로, 별도로 이렇게…

예. 별도로 돼 있는 겁니다.

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입니다. 보건소장께서 예산이 깎여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못하시겠다, 3억원 얼마가 깎여가지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1억4,000만원 정도는 꼭 증액을 시켜줘야 되겠다 하고 인사를 하고 갔는데 그 설명은 다른 과에 해당됩니까? 보건행정과…

저희 보건행정과는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연막기구입비 200만원이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는 다른 과입니까?

나머지는 의약과장이…

알았습니다.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이어서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해당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김수열입니다. 존경하옵는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지도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부터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총 예산은 1,018만5,000원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770만7,000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265만2,000원으로써 모자보건수첩 외 7종 인쇄비 130만1,000원, 보건교육장비수리 8만원, 의료기기 유지비 16만원, X-Ray 사진봉투 8만6,000원, 홍보인쇄물제작 72만5,000원, 공기정화기수리 20만원, 보건의 날 현수막 제작비 1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운영비가 505만5,000원으로써 임산부 건강진단비 2인 합쳐 100만1,000원, 영. 유아건강진단비 47만8,000언, 선천성대사이상예방을 위한 검사비 252만원 그리고 검사결과 이상자로 판정된 1명에 대한 사후관리비 10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결핵예방을 위하여 간호사들의 결핵환자 방문에 따른 국내여비가 96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 정관, 난관시술 완료시 1인당 1,000원씩 목표 233건에 대한 권장비가 2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상금으로 예방접종후 부작용 환자발생시 이를 치료할 예산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로써 결핵실 창구앞에 민원용의자 3대를 설치하는데 따른 2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지도과 소관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에 대한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행위원

방문간호사 증원에 대한 질문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방문간호사업 지침에 의거 시행중인 생활보호대상자들에 대한 방문간호 업무수행에 있어 현 인원 3명으로는 1,109세대2,100여명에 대한 방문간호업무가 인력부족으로 실효를 거두기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무엇인가, 첫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으로써는 이사가는 입장에서 뭐 그런 것까지 거론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인간은 과거에 근심말고 미래에 집착하지 말고 현재에 충실하면 됩니다. (장내소란) 그래서, 좀 조용히 합시다. 새마을버스 노선연장에 대한 질문이 되겠는데 우리 보건소의 위치가 대중교통, 버스 및 지하철정류장과 떨어져 있어 보건소 이용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 우리 과 보건사업목표의 수행에도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인 바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무엇인가. 이상입니다.

조민행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방문간호사 증원요망입니다. 저희 구는 저희 보건지도과 가족보건계에서 방문간호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로구, 성동구, 도봉구, 관악구, 중랑구 같은 데는 지역보건과라는 게 설치돼 가지고 직원이 15명 내지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들 구에서는 1명의 간호사가 1내지 2개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5개 구를 제외한 17개 구에서는 지역보호과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간호사 1명이 7∼8개 동 약 700여명의 생활보호대상자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 건강관리 차원에서 무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애로점이 있어서 저희 과에서는 여러번 본청에 제도개선 사항으로 진달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결과는 추후 본청에서 지침으로 시달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새마을버스 노선연장 요망사항입니다. 저희 보건소의 위치가 대중교통정류장과 떨어져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우리 보건소를 찾기에는 많은 불편이 있기 때문에 현재 보건소 인근에서 회차하는 새마을버스노선 2개 노선을 저희 보건소까지 연장했으면 해서 새마을버스노선을 담당하고 있는 구청 지역교통과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없으세요? 그렇게 하시고, 아까 보건소장하고 해당되는 사항은 없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해당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박민수입니다. 보건소 의약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총 의약관리의 총 예산은 1억3,600만원으로써 작년대비 7,3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액이 1억3,4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일반수용비로써 인쇄비가 85만원, 기타 제수수료가 38만원이고 적출물처리비가 120만원입니다. 그리고 X선 필름구입이 75만원, 공기청정기 휠터교환이 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유지비로써 총액이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써 X선 필름현상, 검사용기자재, X선 필름현상 소모품구입 해서 재료비로써 15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기타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운영비 총액이 1억2,800만원입니다. 이중에 검사용 시약이 1,800만원이고 검진재료가 350만원, 진료약품비가 2,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치과재료가 200만원, 임산부관리약품비가 220만원, 영. 유아 관리약품비가 220만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가 7,3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의료용 소모품이 20만원 12개월해서 2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저희 구청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과도 공히 마찬가지로 예산이 삭감됐고 저희 과도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하게 삭감이 되었지만 저희들 진료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아까 기타운영비 중에서 검진재료 350만원과 진료약품비 2,300만원은 각각 1,000만원과 4,000만원 정도 합계 5,0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면 저희들 일하는데 훨씬, 구체적으로 지금 검진재료가 350만원이 적혀있습니다. 이것이 1,350만원 정도로 증액이 됐으면 합니다.

지금 얼마로 올라왔는데요?

35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료약품비가 2,334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이 약 4,000만원 정도 증액된 6,334만원 정도가 더 증액이 됐으면 합니다. 그러나 타 과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이런 부탁말씀 올리는 것이 굉장히 무례한 것인 줄 알고 있고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와 협의과정에서 물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지만 조금, 위원들께서 다른 과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여유가 있으시면 참고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진료약품이란 말입니까? 그 다음에 검진하는데 필요한 재료, 두가지?

예. 다음에 끝으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의약단체장 간담회비로써 1년에 2회 하는 것으로 해서 180만원 작년 대비 60만원 삭감된 액으로 올렸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조민행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에서 사용되는 의료비 예산 중 92년도, 93년도 의료보험 1차 진료기관 진료약품비 및 의료보조자 진료약품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추경예산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데 그럴만한 사유가 있었는지, 첫째 질문. 두 번째는 보건소에 내방하는 환자는 대체로 늘고 있는 추세에 비해서 현재 환자를 보고 있는 내과진료실이 협소해 환자가 진찰을 받는데 큰 불편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진료실 확장대책은 무엇인가.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조민행위원께서 질문하신 우리 예산이 추경에 자꾸 올라가는 것은 대단히 저희들 과에서 물론 잘못해서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아무래도 우리 구 전체적인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확보하는데 조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인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조금 활동을 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과진료실 확장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저희 내과가 보건소 전체적인 면적이 굉장히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들 진료실 치과하고 내과 기타 여러 가지 한방진료실을 설치하다 보니까 굉장히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에 한방진료실까지, 물리치료실까지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본청에서 공문이 시달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유진상가 B동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지금 현재 보건소의 기능면에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진료파트는 진료파트대로 행정파트는 행정파트대로 충분히 저희들이 모아가지고 진료기능별로도 충분히 공간을 배치하고 충분한 스페이스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머리를 짜내가지고 이번에는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구자억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억위원입니다. 146페이지에 보면 간염접종에 4,960만원이 예산이 됐는데요. 대인이 6,200원, 소인이 3,200원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6,500명, 3,000명 해가지고 4,990만원 인데요. 전년도에 간염접종 인원이 몇 명이나 됐으며 그리고 또 이 6,200원이면 실제 간염백신을 구입할 때는 얼마짜리를 구입하는지, 구입단가가.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먼저 구입단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상으로 이 가격을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가 어떻게 돼 있냐면 구입단가대로 민원인들에게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6,200원에 하나씩 사가지고 6,200원에 놔드리고 있습니다. 구입단가로 현재 접종해 드리고 있고 간염접종 실적은 이것이 예방접종사업은 우리 의약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보건지도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약품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은 저희과 보다는 보건지도과장님께서…

전년도에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간염백신 접종자가요. 통계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6,200원에 구입을 한다면 국내에서 간염백신 생산하는 메이커가 녹십자 해서 여러군데 있잖아요? 그런데 조달품 가격으로 납품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보건소에서 구입을 하는 거에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적된 사항이 어떤 것이냐면 이것은 현재 간염백신을 녹십자에서 만약에 생산을 한다고 하면 제약회사와 도매상간에 담합이 돼 가지고 가격이 고정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사는 가격은 6,200원인데 사는 방식은 공개경쟁입찰로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개경쟁입찰을 할 때에 제약회사에서 지정한 도매상 외에는 입찰에 일체 응하지 못하도록 자기들끼리 내부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200원에 구입이 되고 있는데 내년에 새로 나온 여러 가지 다른 제약회사 제품들이 많이 때문에 내년에는 이 단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구입하는데 문제가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건데…

내년에는 가격이 굉장히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그럼 이건 거의 6,200원으로 돼 있는 경우에 구입을 해가지고 6,200원 그대로 우리가 접종을 시켜 주니까 원가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거의 말이죠.

주사기 같은 가격은 저희들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일반의 개인병원에서 6,000원에 접종을 시켜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문의하는 거에요. 그럼 우리가 의약품을 구입할 적에 너무 비싸게 구입하는게 아니냐. 왜냐면 일반 병원에서는, 개인병원들은 자기가 이익을 넘기고서 접종비를 받지, 6,000원이면 다 해줍니다. 지금 학교에서 접종시키는데 6,000원씩이면 학생은 다 접종시켜 주는데 보건소에서 6,200원씩 받고 그냥 내주면서 거의 원가에다가, 구입한 단가에다 접종시켜 준다면 의약품 접종 백신을 구입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 보건소 단위에서 문제가 아니고 의약품 유통단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집단으로 학생들에게 6,000원씩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의약품 유통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현재로써는 저희들한테 없는데 이 유통과정에서 지금 제약회사하고 도매상 그리고 다른 타 도매상에서 백신에 대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른 데로, 싼 가격으로 옆으로 새나가는 그런 약품이 있다는 셈인데 저희들 보건소 단위보다는 전국적으로 개선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위원 또 질문 있습니까? 없으시면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끝내고 계수조정은 92년도 결산승인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하고 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구청장제출) 3. 19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전성장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93년도 6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정을 정해서 하다가 기일이 부족해서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기한연장을 해서 정화진위원과 김종채위원 셋이서 92년도 예결검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과정에서 혹시 미비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는지 모릅니다만 셋이서 열심히 봤습니다. 본 결과 지금 현재 결산검사 서류에 27페이지에 보면 의견서거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물론 종합의견서는 참고를 하시고요. 원안대로 결산검사를 통과함이 본 위원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91년도에도 이렇게 했고 금년도에도 각과로 나눠서 봤는데 그것이 효율적인 걸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지금 여기 안대로 승인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안대로 처리해 달라고 하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여기에서 우리 지분을 다룰거냐 아니면 92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가, 결산검사한 위원이 두 분 계십니다만 그분들로부터 얘기를 우리가 청취하고 어떤 큰 별다른 사항이 없으면 이 모든 결정사항을 예결위원회에게 넘겨줘서 결정을 하느냐 이런 안이 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여기서 가결해 달라고 한다면 여기 총무위원회 소속의 어떠한 배정된 예산현액이라든가 지출액가지고 계수를 맞춰서 넘겨줘야 되는 사항 두가지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후자에 말씀드린 1993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의 의견서를 우리가 여기서 청취하고 나머지 모든 결정은 예결위원회로 넘겼으면 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이해가 되시지요? 여기에 결삼검사위원이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어느 분이 이것에 대해서 나가셔서 의견서를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본회의에 사정이 되면 정화진의원이 나가서 설명할 것 아닙니까?

그때는 또 합니다. 예결위원회에 가서도 해야 되고 본회의에서도 하는데 여기에서도 우리 위원들이 이 사항을, 예결위원회들에 들어가는 위원도 있고 안 들어가는 위원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간략하게…

의견서 참조를 해서 이걸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만 넣어도 돼요.

김종채위원님께서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1993년도 6월 2일부터 7월 6일까지 정화진위원, 전성장위원과 본인이 결산검사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일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결산검사 확인사항을 보게 되면 92회계년도 서대문구 총 세입 예산규모는 669만9,331만7,000원에 대하여 세입결산액 762억381만3,380원이고 총 세입예산대비 113.7%를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 현액은 71억3,934만9,330원으로서 세출결산액은 572억1,998만8,447원으로 세입세출 예산현액 대비 80.2%를 지출하였습니다. 제가 숫자개념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결산을 총괄한 것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보시면 유인물로 대치해 주시고 특별회계에 있어서 특별회계 총 수납액은 13억8,400만400원, 새마을소득사업비가 2억5,855만4,740원, 의료보호기금이 11억2,544만5,660원이며, 세출액은 13억6,137만8,000원이며 새마을소득사업비 1억7,200만원으로써 의료보호기금은… 특별회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요. 그러면 모든 것을 유인물로 대치하면서 소상히 하시고 제가 종합의견에 대한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된 점은 시민봉사실, 토지관리과, 지적과 소관사항은 검사한 결과 사업추진과 예산편성 집행이 편성내용대로 집행되어서 양호한 편이며 시민봉사실, 토지관리과, 세무1과, 건설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검사결과 각종 세입세출에 관한 설명자료와 보충자료 제출은 모범적으로 결산검사에 도움이 컸습니다. 아울러서 당시 보건소의 자료도 상당히 충실해서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종합의견으로써 상기와 같이 1992회계년도 결산에 대한 본 위원들의 검사결과 매년 발전되고 효율적인 집행이 된 것으로 사료되나 세입증가를 꾀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과징 업무에 전력을 다함은 물론 지방세의 2.5배가 되는 세외수입 발굴과 징수에 남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조치로써 미납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정보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부서 직원에게는 사기진작을 기하기 위하여 각종제도를 보완, 보상하여 줌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예산집행에 있어 불용액이 매년 과다하게 발생되는 것은 당초 사업선정과 계획을 수립할 때 투자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며 즉흥적인 사업취소나 변경을 한다든지 시기를 놓쳐 졸속한 예산 집행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검사위원들의 중론으로 집약됐습니다. 따라서 중요사업보고서 첨부해서 말씀드리자면 중요사업이라고 해서 업무보고를 연초에 위원들에게 보고한 내용과 실제 편성해서 집행한 내용과도 주요업무보고라는 내용이 약 30% 정도밖에 집행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거기에 대한 추궁을 많이 했다는 것을 더불어 말씀드리면서 92년도 결산검사 의견서를 94년도 우리 예결위원회에 넘겨주시면 거기서 더 심도있게 잘 다룰 것을 다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결산검사를 맡았던 김종채위원으로부터의 소상한 확인사항과 종합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러면 총괄적으로 세입세출 이월금을 결산해서 승인받을 수 있도록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 예비비지출, 기타 지금까지 합해서 이 금액을 계수조정 위원인 예결위원에게 넘겨서 결정, 승인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수정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갑자기 오늘 9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이 접수가 됐고 또 추경 때 확보된 예산을 금년내에 사용해야만 불용액으로 남지 않기 때문에 이걸 급히 구청장이 승인해 달라고 요청된 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없었던 이러한 안건이 있었기 때문에 19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추가로 오늘 회의에서 다루고자 합니다. 여기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구청장제출)

재무과장입니다. 연일 예산심의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재선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1993년도 우리 구 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구유재산취득과 관련하여 구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승인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구유재산 행정재산이 되겠습니다. 취득으로 토지는 3필지 209㎡이고, 건물은 한 동으로 70.45㎡입니다. 다음 페이지 구유재산 관리계획 내용에 있어서 추정 금액은 아시아와 정일감정평가법인 중 낮은 금액으로써 구입 추정가격을 결정하였습니다. 토지는 3필지에 2억2,558만5,000원, 건물은 1,838만7,000원, 계 2억4,379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산취득 재산목록을 말씀드리면 토지건물을 소유한 북가좌동 125-7 또 인접토지 북가좌동 125-17, 토지 북가좌동 145-27, 그 소유자는 북가좌동 125-7 서삼석 외 2인입니다. 다음 관리계획변경 승인대책 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재산의 표시는 서대문구 북가좌1동 125-7의 2필지이고 현황 북가좌1동 일반 주거주역으로 6m 도로와 인접하였습니다. 도시계획 내용은 일반 주거지역과 주차장 정비지구입니다. 취득사유는 북가좌동 기존 노인정이 협소하여 노인정을 새로 건립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사진은 재산표시의 현황사진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필지가 지난번에 상정한 것과 틀린거죠?

구체적인 사항은 가정복지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김종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번에 상정했던 안이 아니고 2안으로 상정된 안입니다.

장소가 다른 데죠?

예. 다른 데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금 전에 해당 동 의원이신 김평락의원께서 설명하신다고 하셨는데 가셨어요?

네. 가셨습니다.

아마 이 사항은 북가좌1동의 노인정이 빈약해서 이것을 새로 신설하기 위해서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했던 사항으로써 아마 적기에 이 땅이 어느 정도 채결이 된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재산취득 승인을 해줘야만 매입이 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서 본회의에 올려줘야만, 그래서 급박하기 때문에 급히 이것이, 의사일정에서 빠졌다가 오늘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본 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본 안에 대한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의견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성장위원 말씀해 주세요.

본 위원 알기에는 이 과정까지 오기에 아마 많은 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총무위원회에서 이걸 가결해 줌으로 인해서 카바할 수는 없을까요? 거기에 대해 굉장히 의문점이 있습니다.

의문점은 어느 의문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까도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추경에서 우리가 이미 예산승인을 해줬고 어떠한 땅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관계관 특히 제가 오늘 정혁주위원이 계셨으면 더더욱 물어보기 좋았는데 정혁주 위원님이 마침 시골에 가셨고 또 해당 동의원이신 김평락의원에게 아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걸 꼭 해달라고 해서, 그러면 이따가 나오셔서 그 필요성을 얘기를 해주십사 했더니, 해주신다고 그러셨는데 가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몰라도 현재까지 특별한 어떤 것을 발견할 수가 없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해서 해결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온 과정을 제가 어느정도 알기 때문에 이런 토론을 부친 겁니다. 만약에 총무위원회에서 이걸 승인해 줌으로 인해서 본회의까지 있습니다만 혹시 무슨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 염려스러워서 토론에 부친 겁니다.

그것은 별문제가 없어요. 저도 들었는데. 왜냐하면 당초 안을 내놓을 때의 부지와 현재 개정안을 내놓은 부지와는 그쪽 주민들이 당초 안은 상당히 부적합하다. 도저히, 이런데다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해서 지역에 뜻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여러 사람들이 지금 현재 개정안을 내놓은 이 부지를 많이 설득을 해서 지금 현재 부지로 결정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까진 좋은데 우리 동료의원들이 개입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의아스러운 점이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동의 유지들로 하여금 안을 전체 심의회의를 해서 채택된 안을 선정하겠다 해서 1안, 2안, 3안, 4안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1안은 김평락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안이고 또 2안은 정혁주위원님이 추천하는 안이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김평락의원님이 말씀하신 안은 소유주가 평당 380만원을 고수하는데 감정가격이 294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80만원 정도 평당 갭이 생기니까 그 소유주가 안 팔겠다는 결론을 내렸고, 정혁주위원님이 추천하신 이 땅은 평당, 평지이기 때문에 기존 노인정 바로 100m 거리에 있는 건데 평당 39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격대로 하겠다는 동의서를 받아서 매입하려고 합니다. 받아 놨습니다.

왜 다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우리 동네에도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동료의원 두 분께서 1안하고 2안이 채택이 됐느냐 하는 걸 제가 묻는 것이거든요? 이상이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평락의원이 해당동 의원으로서 가장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건립에 대해서 취득을 우리가 해주기에 앞서서 그 사항을 김평락의원께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시간 예산심의에 수고하시는 총무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여러분께 지금 구민을 위해서 너무도 수고하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남가좌1동 노인정 부지 매입승인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북가좌1동 노인정 문제는 지난 추경예산 때에 2억5,000만원으로 전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부지 매입비로 책정되어 있던 금액입니다. 8, 9, 10, 11월 한 4∼5개월에 걸쳐서 가정복지과에서 그걸 물색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넓은 평의 땅도 있었습니다만 감정원 평가액대로 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어려움에 봉착해서 결국은 63평에 달하는 그 평의 부지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 땅은 역시 감정원 평가액대로 팔겠다는 동의서를 모두 가정복지과에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3평의 땅에 노인정을 건립할 수 있는 계약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여기 총무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그 땅에 지금까지 비좁게 있던 땅에서 조금 넓은 땅으로 옮겨 노인정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저희 남가좌1동에 60이 넘은 노인이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던 현재 있는 곳은 14평정도 되는 아주 비좁은 곳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특히 추경예산에서 확보해 놓은 예산이므로 12월중에 계약을 하지 못할 때는 불용액으로 넘어가게 될 시기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는 밤낮으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 현재 63평의 매입부지를 마련하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 제가 그 땅에 대해서는 너무도 잘 압니다만 큰 문제점은 없고, 여러 위원님께서 매입을 승인해 주시면 가정복지과장을 도와서 빠른 시일 내에 그 노인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옆에서 저도 일익을 담당할까 생각합니다. 그 땅에 대해서 혹시 의문이 나시든지 하면 묻는 대로 대답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정 부지 마련에 대한 배경이라든지 지금까지 추진해 온 것을 제가 본 관점에서 말씀 올렸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김평락의원께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예. 김원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주위원입니다. 지금 김평락의원께서 세 가지 필지가 가정복지과에서 어느 정도 계약이 묵계되어 있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필지가 세 필지로 나누어졌는데도 전혀 하자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말씀한 이 부지하고 전의 부지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세 필지된 사람들의 최대의 금액을 받아 내려고 3개월간을 배짱을 부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이 안 되고 마는 그 위의 필지 75평의 땅을 사실은 350만원에 할 수 있도록 제가 3일간을 쫓아다니면서 일이 다 이루어질 때가 되니까 이 세 필지 가진 소유자들이 '야, 이거 이번에 안 팔면 아무 것도 안 되겠다' 이런 위기감을 느끼니까 그때부터는 '감정원 가격대로 팔겠노라. 그러니 승인만 해주십시오' 하고 달라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홀랑하게 살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을 싸게 살 수 있었지 묶인 땅도 아닌 사유지를 감정원 가격대로 판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가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교묘히 작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도 안 할 때는 위의 것을 사정해서 사겠다는 식으로 하니까 적은 세 필지의 주인들이 팔겠다 해서 급히 되었던 사항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평락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우리가 추경 때 예산 승인해 준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2억5,000만원입니다.

2억5,000만원이면 현재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에 부치고자 합니다. 반대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199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어제 오늘 연 이어서 이틀동안 1994년도예산안심의를 예비심사이지만 열심히 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계수조정을 일단 상정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994년도예산안심의계수조정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예산심의를 끝내고, 왜 그때 이걸 다루지 않았느냐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92년도 결산을 먼저 하고 이걸 다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순서를 바꿨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이 계수를 과연 오늘 여기서 다 다뤄서 할 거냐, 아니면 예비심사를 우리가 마친 이상 앞으로 많은 날짜를 가지고 충분히 다룰 수 있는 예결특위에 넘겨 주셔서 이걸 다룰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선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세요. 예. 김원주위원.

김원주위원입니다. 저희가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저희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 과의 예산예비심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도 하고 줄이자고도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얘기 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깊이 있게 좀더 심도있게 예산을 편성하려면 이 자리에서 사실 밤을 세워야지 계수가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예결위원회에 저희가 오늘 했던 중점 내용을 그대로 예결위로 올려서 거기에서 계수조정을 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정일출위원 말씀하세요.

물론 김원주위원께서 말씀하신 계수조정에서부터 모든 문제를 예결위에 넘기자는 안도 합당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그래왔고 오늘도 시간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양 이틀간 장장 하루종일 예산심의한 이 내용에 대해서 적어도, 물론 여기서 계수조정이 돼서 예결위로 올라간다 해서 그것이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적어도 이틀동안 지금까지 이 모든 예산심의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대충 정리가 돼서 예결위에 보고가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본 안에 대해서 일단 표결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안을 먼저 말씀해 주신 김원주위원께서는 시간도 늦고 했으니까 이걸 일단 예결위원회에 위임을 해서 계수를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이 하나 있고 또 그 다음에 정일출위원께서는 그래도 우리가 이틀동안 심사를 했기 때문에 대충 조정해서 예결위원회에 넘겨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합의가 안 되겠습니까. 두 분? 다른 의견이 없으시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문복위원 말씀해 주세요.

먼저 정일출위원님이 말씀하신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여기 남아 있는 총무위원회 위원 중에서 거의 다 예결위원에 속해있다고 보고,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있는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정일출위원님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 본인도 예결위원회의 한 사람입니다만 지금까지 쟁점사항이 된 것은 사실 메모가 다 됐습니다. 그 우려되는 부분이 아마 정일출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인데 특히나 쟁점사항으로 제가 몇 가지를 나열해 보면 특히 서울신문, 문화회관 문제, 그 다음에 총무과의 초소운영비같은 부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해서 적어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제가 걸러 보니까 3억원 정도 깎을 수 있는 요인이 생겼습니다. 제 입장으로 걸러 볼 때에도. 해서 대충 충분히 정일출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도 예결위원들로서는 사실 감지하고 또 그만큼 이틀이라는 시간이 아깝지 않게끔 예결위원회에서 그런 것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또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아쉽지만 정일출위원님께서 '그래 한번 잘해봐라, 위임한다' 하는 쪽으로 해서, 이걸 무슨 표결이다 이것보다는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것이 어떠한가 다시 한번 제의를 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 제가 여기에 이의를 제기했던 위원이기 때문에 이문복위원 발언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지막까지 예결특위 위원이 참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절충안으로 한 번 제안을 하겠습니다. 다른 표결가기 전에 위원들이 일괄 예결위로 넘기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삭감이 필요한 부분 몇 개를 본 위원이 지적하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예결위에 넘겨주시면…

가만있어요. 그럼 일단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일출위원입니다. 전자에 이문복위원, 김원주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어느 정도는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예결위로 올라가면 참작을 해서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다뤄달라는 입장에서 삭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신문구독료 2억1,100만원에서부터 어머니 합창단은 조례에 없는 것 2,000만원,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또는 모든 격려금, 보조금이 수정정리가 돼야 될 것이며, 생활체육과 교실은 현재 장소도 없고 이것이 약 860만원 정도, 또한 93페이지 하단에 보면 청소년학교 문제에서 4,057만원, 그리고 청소년 야간운영에 대해서 2억8,000만원 정도로, 그리고 시민국 360만원, 가정복지과에서 약 4,724만원 그 다음에 새마을부녀회 선진지견학, 새마을지도자복, 이 새마을부녀회는 아까도 지적했던 것처럼 우리 조례에도 없고 또 어떤 시행규칙도 없습니다. 그래서 4,290만원 정도 삭감하는 방향으로 정리해서 심도있게 결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일출위원의 발언은 김원주위원, 이문복위원이 이 계수조정은 예결위원회에 넘겨줘서 심도있게 다루자 하는 그 안에 동의하면서 지금 지적한 몇가지 부분을 거기에 가서 심도있게 다뤄달라 하는 수정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어차피 수정한 내용을 김종채위원도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때 심도있게 다뤄주시기로 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오늘 모든 계수조정건은 예결위원회로 넘겨 주는 걸로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외의 모든 의견 없죠? 없으면 1994년도 예산안심의 계수조정건은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지요?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