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서대문구의회 정기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면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1. 1994년도예산(안)(도시건설위원회소관사항)(구청장제출)

도시정비과장 한제현입니다. 존경하는 전재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님, 40만 구민을 대표해 연일 계속되는 구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위원님들에게 94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94년도 도시정비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도시정비과 94년도 예산액은 6,444만 7천원입니다. 이 예산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약 1억 4,109만 2천원이 감소된 액이 되겠습니다. 주된 감액 사유로서는 저희는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 도시기본계획 용역비가 금년 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잔액 용역비 6,501만원과 금년에 벽보제거기 구입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3천만원과 시민게시판 설치비용 및 불법간판철거 대집행비가 약 3천만원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항목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총 3,833만 1,000원입니다. 주된 산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진용품과 신문공고료, 지도구입, 인쇄비, 도시계획측량 수수료, 불법광고물 정비, 공구 구입하는데 일반수용비로서 2,639만 280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17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 일반운영비 중에서 운영위원회 수당을 654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그 중에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수당을 150만원, 연 10회 개최하는 것으로 책정했습니다. 다음 구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을 504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역시 한달에 한번 정도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12회로 잡았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정비요원들에게 급량비로 54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비로서 43만 6천원을 정했습니다. 구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로서 33만6천원과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운영비로서 1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 불법광고물 정비하는데 기능직들에게 목욕료하고 업무추진비로 432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입니다. 역시 불법광고물 정비하는데 인적, 물적 피해에 대비해서 45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저희가 불법광고물 정비하는데 행정대집행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4,336만원이었는데 올해는 대폭 삭감해서 1,5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86만원을 정했는데, 176페이지에 계속됩니다. 지적열람공부 보관용 3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1대당 120만원인데 360만원과 구적기를 1대 구입할 예정입니다. 150만원, 아니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0만원!]하는 위원 많음) 정정합니다. 150만원입니다. 구적기는 저희들이 각종 도시계획시설입안할 때와 지적고시할 때, 면적 구하는데 사용되는 기계인데 지금까지는 지저과에서 빌려서 사용했는데 불편한 점이 있어서 이번에 그 필요성을 느껴서 1대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예. 정화진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심의위원회가 92년도에는 한 번밖에 개최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구 도시계획위원회도 개최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섯 번 정도인데 금년에는 12회로 만들어 놓은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먼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금년 6월에 구성되어서 현재 2회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번 개최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 도시계획위원회는 현재 6회 개최되었고, 12월 28일경에 구 도시기본계획안의 건으로써 또 1회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7회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거든요. 그걸 많이 검토해서 폐지를 할 건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도로 같은 경우는 불합리한 건 폐지해 버리고 개설이 곤란한 것은 선형을 변경시켜서 할 건수가 있기 때문에 12회를 책정했습니다.

폐지하는데 이렇게 해서 입안되어 있는 사항도 폐지하겠다 그 말입니까?

기존에 지금 20년 이상된 도시계획시설만요. 도로가 저희 서대문구에는 78건이 있거든요.

계획을 해서 보완을 해줘야 될 입장인데, 그것은 폐지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불필요한 것을 여지껏 잡아 둔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해주시고, 그 다음 광고물심의위원회가 지금 따져 봐서는 그렇게 많이 개최되는 사항이 아닌데, 이건 감소요인이 되지 않아요. 물론 많지도 않아요. 그렇게 큰 돈은 아닌데, 회의비하고 해서 160만원밖에 안 되는데…

말씀 다 됐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보완질의 좀 합시다. 다섯 번, 열 번 이렇게 숫자대로 기록한건 좋습니다만 필요성의 요점을 설명 안하셔서. 광고물이 이렇게 되면 두달에 한 번 꼴인데 왜 두 달에 한 번 꼴로 해야 되는가 필요성을 설명해 주세요.

예. 10회면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수동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원이 안 들어오면 열 수가 없고, 또 민원이 수시로 들어오는데 들어오면 그 기간 내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를 바로 개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횟수를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광고물관리심의위원이 아니고 이게 종합적으로 진정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민원관계 얘기하시는 거 아니냐고.

예를 들어서 주로 저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은 대형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벽면간판이랄지 옥상간판, 그 다음에 지주용 간판 등 대형간판의 도안변경이랄지 새로운 신규허가를 낸다랄지 그건 경우는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 꼴로 열려야 되느냐 이거죠, 필요성이.

방금 말씀드렸는데 한 달에 두 번도 열릴 수 있습니다. 민원을 오늘 냈다가 처리했는데 다음 주에 다른 건이 들어왔다 그러면 또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민원처리를 원활하게 잘 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지금 민원의 다른 사항을 봐서는 이렇게 되지 않는데 여기는 위원회라고 해서 숫자를 이렇게 많이 넣어야 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걸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데, 굳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소화할는지 모르지만 예산상으로 낭비가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횟수가 많다 보니까. 그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허가사항이라든지 진정사항이라든지 그것이 지금같이 한 달에 두 번, 세 번 한다고 그랬을 때는 그 숫자가 다 들어가야 되겠요. 그렇죠? 그렇지 않다고 보고 지금 10회를 했다고 하면 조정을 해서 10회로 된 것이죠? 이걸 더 축소 조정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좋습니다.

박정래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래위원입니다. 도시정비과는 우리 구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정비함에 있어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도시계획을 함에 있어 남광엔지니어링으로부터 다 만료되는 횟수인데, 지금 과장께서 6,500만원이 남았다고 그랬어요, 금년에 우리가 용역을 준 금액에서 남았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예.

그 남는, 왜 남았는 지와 남은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재 175페이지에 여비란이 있는데 공백입니다. 책정을 안 하셨어요?

예.

그런데 1992년도에 이 여비를 156만원 지출했어요. 예산은 약간 남았는데, 그런데 93년도는 여비를 넣는데, 또 금년에 여비를 안 넣는 이유를 얘기해 주시고, 지급 그 위에 불법광고물 정비함에 있어 각 동에서 취로인부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정비하느라고 자주 나오셔서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인원들한테 해 주는지 그건 동에서 차출을 해주는지, 여기에서 지시를 하시는지 아침이면 여러분이 나오셔서 하시는데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도시정비과에도 다른 과와 모든 업무를 같이 함에 있어 연구도 하고 검토해야 되는데 다만 얼마라도 넣어서, 도시정비과에서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하다든지 도는 거기에서 시행함에 있어 어떠한 연구한다든지 이런게 중요할 텐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직무를 태만히 하기 위해서 이런 걸 넣지 않았나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내려가서 불법광고물정비 부상치료비 해서 이걸 넣으셨는데 그전에 광고물을 제거한다든지 또는 행함에 있어서 부상 당해서 치료를 어느 정도 해준 일이 있어서 이걸 이렇게 책정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래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기본계획 용역비는 1억 9,700만원에 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차에 걸쳐서 용역비를 지불하고 남아 있는 액수는 지불해야 할 액수는 4,501만원입니다. 그런데 6,501만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93년도에 이 액수를 가지고 발주를 해서 93년도분만 6,501만원인데 이 중에서 3월에 1,900만원을 선급금으로 지불 했습니다.

3월 것을? 왜…

금년도 6,501만원 중에 3월에 선급금으로 1,9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금년 3월에?

예. 그래서 4,501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 4,501만원은 도시기본계획승인이 본청에서 되면 저희들이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이나 내년 2월 전까지는 지불하게 됩니다.

그럼 이 돈이 결국은 남광엔지니어링에 다 지출되는 겁니까? 남는 게 아니고요?

예. 저희들이 지출하게 됩니다. 우선 예산에 잡아놨다가 용역계약기간이 안 끝났기 때문에 주고 있는 겁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많은 액을 주었는데 그것이 그대로 똑 떨어지게 계산이 들어가는지, 돈이 남아야 될 텐데 어떻게 수지계산이 딱 맞습니까?

계약금이니까 남을 수가 없죠. 도합 지불하는 것은 결국 1억 9,700만원을 지불하게 되지요.

전부다 지불해야 되죠?

예.

그런데 우리가 조사하고 그걸 검토해서 '사실 계약했지만 우리가 볼 때는 당신들이 그 돈이 안 들어가고 1억밖에 안 들어갔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보니까 우리가 일을 제대로 안 했다라고 도시정비과에서 체크할 필요도 있지 않아요? 계약은 했는데 실제 당신들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더라,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그건 처음에 계약조건이 그렇기 때문에요.

그 다음 말씀하세요.

다음 국내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156만원을 책정했었는데 이번에 밴 이유는 당초에는 저희 과에 단속요원이 4명이 있었습니다. 그 4명한테만 지불했었는데 여비항목 바로 위에 보시면 급량비에서 불법광고물 정비 해서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9명은 광고물관리계 직원 9명인데 4명에다가 5명이 대집행할 때는 현장에 출동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12일나가는 것으로 해서 그 위에 넣었습니다. 156만원 여비를 없앤 대신에 기존에 4명 주던 것을 9명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것이니까 다신 한번 묻습니다. 여비 156만원을 93년도에 넣었던 것을 없애고 현재 불법광고물 정비해서 540만원을 추가했다는 얘기네요?

아니요. 당초에는 불법광고물 정비가 4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 그것을…

4명이었는데 5명이 추가되어서…

그것을 9명으로 했다. 그 다음에.

다음 취로인부는 각동에서 2명씩 추천을 받습니다. 현재 34명이 주로 불법첨지물을 떼고 있는데 저희과에서 하는 일은 아침마다 몇 명이 나왔는지 일종의 출석점검입니다. 그래서 몇건을 떼었으며, 그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는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6,501만원은 용역비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도시정비분야 발전을 위해서 연구개발비는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상금은 작년에는 5백만원을 책정 했었는데 보상금이라는 것은 행정 대집행을 하면서 광고물관리계 직원들이 현장에 출동하면 불법간판을 자르게 되거든요. 그런데 간판자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적피해나 물적피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건 있어서 한 40여만원 정도 지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해가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보상금은 이렇게 책정해 놔야 됩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조갑현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고물허가의 절차를 말씀해 주시죠.

광고물허가 절차는 민원인들이 시민봉사실에 오면 신청용지가 있습니다. 신청을 해서 저희 도시정비과로 올라오면 법적인 검토를 해서 하자가 없다. 그러면 바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처리기간이 있거든요.

지금 제작업자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규격에 딱 맞는 허가를 내는 방법으로 하고 민원인들은 업자한테 부탁만 하면 거기서 규정에 맞는 간판을 만들어서 갖다 붙여 줄 수 있도록 만드는 어떤 제도적인 개혁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신청해서 붙이다 보니까 불법광고물이 많이 발생이 된다 이겁니다. 광고업자로 하여금 규격간판을 만들게 해서 거기를 통해서 붙이지 않으면 그건 불법광고물이다 하는 식으로 정비가 될 수 있는 방안도 있고 민원인들이 모르면서 광고허가 한번 내기도 엄청 어렵다 보니까 그런 걸 쉽게 만들어서 업자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런 제도적인 개혁이 필요한 것 아니냐. 또 그러므로써 불법광고물을 제작하는 업자도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 의견은 어떻습니까?

조갑현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 제작업자에게만 맡기면 제작업자는 일종의 불법광고물이건 허가가 나간 광고물이건 일단 자기네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규격도 기왕이면 크게 하겠고 저희들이 허가 내준대로 그 규격대로 제작이 왰나 안 됐나 항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격대로 안 나갔다 그러면 불법간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겁니다. 주민들이 그 정확한 것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광고업자한테 맡겨서 우선 붙여 놓고 허가는 그 다음에 받으라고 하니까 그냥 받는 경우가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지금 광고를 붙여 놓은 것을 철거하는 것도 개인간에 상당한 피해를 주고 무허가 간판이 많이 달리게 되는 주요 요인이 거기에서부터 발생이 되니까 광고업자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그런 규격 간판을 제작 안 하면 어떠한 상당한 처벌을 받는다든지 또 불법으로 제작만 그 사람들이 해주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더 크게 요청하는 수도 있고 작게 요청하는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만들어 준 사람은 아무 책임이 없는 그런 광고물이라면 광고물 단속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 사실 불법간판을 제작하는 업자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광고업자면 어떤 규격 간판을, 광고를 만드는 사람이면 어떤 규격 간판 아니면 안 된다 하는 식의 얘기들이 나와줘야 맞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광고 규정상 안 맞는 간판을 의뢰를 해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 사람들은 돈을 받으니까 바로 제작을 해서 갖다 붙인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피해는 누가 봐요? 선의의 피해는 모르는 주민들만 보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제도적인 개혁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천천히 얘기를 하십시오.

그리고 광고물업자도 가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구청에 등록을 하면 받아줘서 그런 규격으로 만들 자신이 있으면 받아 줘야 돼. 이 사람 선정을 딱해서 독점업자식이 되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희 구청에서도 1년에 두 번씩 제작업자를 교육시킵니다. 그래서 관련법규랄지 어떻게 어떻게 불법적인 광고물을 제작하면 처벌한다. 교육 참석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때 우리 관내에 있는 제작업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회의에 불참사면 거기에 대한 벌칙을 우리가 합니다.

아니 글쎄. 그걸 얘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 민원인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불법광고물이 발생이 되고 불법광고물은 철거를 해야 되고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그러다 보니까 불법광고물이 많이 붙어 있다구요. 그걸 또 벌금을 물린단 말이예요. 그러한 악순환을 없애는 제도적인 것을 한 번 만들어 보시라 이말 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더 깊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또 구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제 공청회가 있었죠?

예.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이 어떠한 방향에서, 물론 서울시 지침이나 건설부 지침에 의해서 나름대로 도시계획 입안을 했겠습니다만 블록으로 형성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세우신다고 하셨는데 홍제권 같은 경우는 전혀 도시계획에 반영된 것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개인적으로도 제가 도시정비과를 찾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홍제시장이나 인왕시장만 상업지구화를 시켜준다고 한 그것 외에 변경된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저도 봤습니다만 홍제권을 시장만 세워 놓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주위에 있는 홍제권을 나름대로 근본적으로 개발해서 해야 된다고 많은 지역주민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홍제시장이나 인왕시장 같은 기본적인 시장만 현대화를 시킨다고 해서 그 지역이 발전이 되겠느냐. 지금 타구에서 도시계획 입안되어서 나오는 걸 보면 구세하고도 실질적으로 이것이 관계가 있습니다. 또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차원에서 도시계획 입안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홍제권은 상권이 전부 죽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화면 은평구에 넘어가면 불광동 4거리와 그 다음 연신내 4거리가 있는데 그쪽은 상당히 상권이 활발해서 홍제권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그리로 넘어가서 식사를 하고 나름대로 위락시설을 이용하고 그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모든 것이 이제는 지방자치가 되면서 소신있는 개발계획을 내놓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상가만 상업지구화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상당히 어렵다는 식으로 구청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누구를 위한 도시기본계획을 만드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홍제권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나름대로 생각하시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조갑현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도시기본계획 그러면 대다수 주민이나 여러 외부 사람들은 상업지역에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도시기본계획 업무에 임한지 얼마 안되어 좀 미진합니다만 알고 있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업지역이 확대가 되면 좋은 점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구 세수랄지 그런 면에서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측면에서 상업지역이 확대된다는 것을 설명드리면 무작정 무분별하게 상업지역을 지정해 놓으면 주민이 필요한 시설 즉, 공공시설인 주차장이랄지 소형백화점, 문화체육관 이런 레포츠시설 같은 것, 도로랄지 이런 게 들어서지 못하고 오히려 가장 들어서기 쉬운게 뭐냐면 위락시설입니다. 카페, 여관, 술집 이런 것이 들어서기 때문에 상업지역을 지정할 때는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생각해 보고 지정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써 우리나라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서울에서 신림4거리를 꼽고 있거든요. 무분별하게 상업지역을 지정해 놓으니까 대한민국에서 아마 여관, 술집 밀집도가 가장 높다고 지적된 곳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면 홍제권을 불럭으로 만들어서 개발한다고 하면, 지금 물론 기본계획안에 보니까 구청 앞의 간호병원 있는 쪽은 준주거지역으로 설정이 됐고 포방터 있는데 홍은2동 그 위쪽은 준주거지역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럼 홍제권을 준주거지역화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 이 말이예요. 지금 홍제 1, 2, 3, 4동을 봤을 때 거기가 뭔가는 변해 줘야 됩니다. 어차피 지금 기존 도로쪽에는 전부 상가화 되어 있고 살림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입장인데 그걸 권역별로 묶어서 개발을 하지 않는다든지 하는 게 낫지, 기존 시장 부지 있는 그것만 변경을 준다고 하면 오히려 시장도 홍제시장 같은 경우는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 홍제시장이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을 봐도 시장화만 하려고 하는 상업지역을 하는 게 아닙니다. 또 그 사람들이 사업을 할지 안할지도 모릅니다. 그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팔고 갈지도 모른다 이겁니다. 제 말은. 그런데 유진상가 있는 쪽은 인왕시장이고 홍제 1, 2, 3, 4동쪽은 홍제시장만 상업지역화해 준다는 것은 지금 거기 가서 보면 알지만 개발하려고 하는 측과 안 하려고 하는 측이 시장을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주민들한테 엄청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20년간 그렇게 피해를 주고 있는 곳입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개발이 되는 건 좋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 동네니까 그건 당연히 지어주어야 되는데 조금 더 넓혀서, 왜 시장만 주느냐 이 말입니다. 조금 더 넓혀서 줄 수도 있고 옆부분을 준주거지역화 시켜 줄 수도 있는데, 아까 과장님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지역이 잘못될까봐 한다고 하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데 반영을 해줘야 되고 권역별 개발이라는 얘기와는 대치가 되는 도시기본계획이 아니냐 싶어서 재차 질의를 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수렴을 해서 다시 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변경을 시키도록, 우리 과장은 우리 의원들하고 서로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심의할 때는 예산안 가지고 심의를 하니까 이것은 그 날 집중적으로 잘못된 건 수정을 해야…

위원장님, 지금 구 도시기본계획을 한다고 해서 2억원 이상의 용역을 줘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도 강력하게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런 도시기본계획을 하면서 2억원씩 주고 하려면 차라리 국민학생보고 그리라는 게 낫다는 아주 심한 얘기까지 했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비젼의 2000년대를 준비한다고 하면서 타구하고는 전혀 다른 도시계획입안이 되어 있다고 보고 또 지금 도시계획이 과거에 되어 있던 것이 잘못돼서 이번에 새로 2000년대를 향해서 도시계획입안을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과연 서대문구가 자립도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겠지만 발전하는 데는 큰 장애물이 될 것이고 어는 면에서는 지금 도시정비과장은 책임을 져야 될, 그런 엄청난 서대문 주민한테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셔야 됩니다. 물론 본인이 공부한 것과 대치되는 사항 또 위에서 어느 지침이 내려오는 사항하고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많은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과 또 거기에다가 세수를 늘릴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 줄 수 있는 것을 무시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니까 20일 이전에 어떤 대안을 가질 수 있는 계획이나 방법을 연구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사실 본청에 올리기 전까지는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수정하고 보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으니까, 21일 의원님들에게 의견청취 날짜를 잡았거든요. 그런 기간이 있으니까 그 전에라도 다시 한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저희들이 용역회사하고 머리를 맞대고 짜서 다시 연구해 보겠습니다.

주민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해서 각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니까 이걸 어느 정도 반영을 해줘야 되고, 조갑현위원님이 조금 전에도 말씀했듯이 세수에도 엄청난 차이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주 그 전이라도 개인적으로 상세한 얘기를 들으시고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공청회에서 나온 얘기중에 중요한 것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저희들이 어제 주민설명회 식으로 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입안해서 있다고 선보였는데 주민들에게 의견서를 나눠줬습니다. 어제 한 200여 분들이 오셔서 의견서를 주었고 어제 책자를 나눠줬거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 시청한 내용하고 주민들이 보고 덧붙일 사항이 있다. 또 이러이러한 점은 불합리하다 그런 내용이 있으면 의견을 13일까지 우리 도시정비과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홍제 1, 2, 3, 4동하고 홍은1동, 홍은3동 의원님들하고 21일 이전에 한 자리를 꼭 만들어서 그 지역에 대한 충분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자리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예. 최용완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중복되는 것 같지만 전 두 가지만, 감사에 지적된 사항하고 또 우리 조갑현위원께서 불법광고물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문제에 대해서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정비 540만원이 작년에는 급량비로 2,500원씩 10일분해서 4명에게 지급이 됐고, 국내여비로 해서 광고물정비 직원에게 4,000원씩 한 달에 5일씩 4명에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월별로 정액으로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지난번 감사를 실시해 보니까 이것을 7월 이전에 전 직원에게 계획성 없이 전부 써버렸다고요. 과장이 그걸 참조를 하셔서 이것이 12회로 계획성 있게 사용이 돼야 되는데 7월 전에 전부 마감이 되었더라구요. 급량비하고 국내여비는 전액이 전부 지급이 되었는데 이렇게 지급될 성질의 것이 아닌데 이렇게 지급되었음을 지적해서 금년에 광고물정비 해서 9명으로 늘어났는데 이 액수를 또 지난 해와 같이 사용하지 말고 월별로 정액으로 해서 잘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제도적인 문제에서 광고물 허가기준이 우리 구청에서 까다롭지 않은데 그 서류가 제가 알기로는 11가지를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가. ([그렇다니까]하는 위원 있음) 그 서류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하면 물론, 몇 가지는 도장만 가지고 와서 구청에서 하면 되는데 실질적인 설계도면을 부착시키려면 주민이 할 수가 없어요. 광고업자한테 부탁을 해야 된다 이말이예요. 그러면 광고업자가 다시 설계도 요금을 징수를 해야 돼요. 그럼 누가 광고물 달고 내가 불필요하면서 다시 허가를 하려고 들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그 문제가 보완이 돼야 되겠다. 말로만 불법광고물 만들지 말고 주민들이 손쉽게 허가를 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이 검토가 됨으로써 불법광고물이 난립되고 저도 제작업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작업자 자신도 굉장히 어렵대요. 제작업자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주민이 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자기는 정상적으로 허가를 득해서 하고 싶으면서도 어려움 때문에 허가를 득하지 못하고 불법광고물로 해서 우리가 어떤 사용도 징수를 하지 못하게 되고 막대한 손실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담당 과장이나 계장께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행정허가 서류가 간소화 돼야 돼요. 언젠가는 우리가 주민등록증 하나만 가져도 우리 전 사회가 운용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바로 이런 문제에서 허가서류도 간소화하는 방안을 과장님이 검토해서 세수도 확보하는데 일익을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완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광고물관리 허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절차 등 거기에 대해서 방금 지적해 주신대로 지금 행정쇄신대책일환으로 해서 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되면 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저도 한마디 할께요. 이 광고물을 규격을 정해서 가로 몇m 이런 식으로 해서 금액을 정해서 해야 되지. 업자 선정해 놓으면 주민들 한테 무조건 자기들이 맡아서 예를 들어서, 광고물 업자가 전부 일괄해서 이런 식으로 모형을 달아 주시오 하면 특혜를 가지고 있는 바람에 규격을 정해서 단가로, 금액을 정해서 하도록 이런 방안으로 앞으로 하도록 하세요. 업자도 하기 힘든데 주민 개인이 하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박정래위원님 말씀 참 잘 했네요. 연구를 해서라도 그런 규칙을 만들도록 하겠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들어가세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림입니다. 존경하는 전재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저희 구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제가 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작년도 한 해도 열심히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이 늘 지적하다시피 민원사항도 많았고 한 해 동안 불충분한 점이 많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9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안각목명세서 188페이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88페이지에 저희 도로건설이 있습니다. 도로건설 분야에 위원님들도 잘 보시다시피 작년도 저희 토목과에 보상비하고 공사비 합쳐서 92억 8,600만원의 돈을 저희가 사용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 구 형편상 55억 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상세한 사항은 별첨 주요투자사업조서 13페이지부터 저희 토목과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 도로개설에 대한 각각 건별 설명은 이 자리에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면과 사업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그 중에 각목 명세서 189페이지에 있는 걸, 건 별로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대 독립문간하고 남가좌동 139번지 1에서부터 124번지의 425간 도로는 내년도에 보상이 들어가면 보상은 모두 완료가 됩니다. 그러면 95년도부터는 공사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북아현동 95∼706간, 홍은동 398의 9에서부터 392의 1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5건은 94년도에 공사비만 투입을 하면 모두가 완료되는 도로입니다. 도 홍은동 8의 412에서부터 8의 428간 도로개설공사와 홍은동 338의 111에서부터 338의 22간 도로개설공사 등 3건에 대해서는 94년도에 처음으로 시작되는 계속공사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북가좌동 135의 4∼144의 368간 도로개설공사는 이미 보상이 완료되고 내년도에 공사비만 책정이 되면 모두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남가좌동 231의 1∼190의 140간 도로개설공사외 3건, 홍제동 156의 256∼156의 55간 도로개설공사는 계속사업으로 금년도부터 시작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있는 남가좌동 215의 56∼226의 1앞 가각정리는 이미 도시계획사업이 완료된 지역입니다만 그 가각이 90년도에 가각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빠졌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약 4,600만원의 보상비와 공사비만 넣으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마지막에 있는 성산로 지하보도 설치공사는 저희가 금년에 본청에서 예산을 받아다가 공사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하보도 설치공사하는 것이 1개소 설치하는데 한 20억원이 들어 갑니다. 도록폭이 40m가 되다 보니까. 이것은 금년에 약 8억원의 돈을 책정해서 1차적으로 용역하고 계속공사로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저희가 도로개설이 16건, 도로정비가 2건해서 18건의 도로건설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190페이지에 코드번호 406으로 되어 있는 시설부대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시설부대비는 저희가 공사를 시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보상의 경우는 측량을 시행해야 되고 도시계획사업 실시 공고에 대한 신문공고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감독들의 출장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의 저희 내역을 설명 드리면 구비 중 시설부대비로 총 4,18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이 중에 신문광고료가 450만원, 측량수수료가 2,960만원, 감독여비가 77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적다 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 8백만원으로 줄여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 건수를 비교해 볼 때 최소한도 8백만원보다 4천만원은 더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돈을 확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가요?]하는 위원 있음) 시설부대비입니다. 코드번호 406으로 되어 있습니다. 190페이지에.

8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 이것보다는 4천만원 정도가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이것은 법정경비로만 따져도 3,400만원의 돈이 나가야 됩니다.

4,800만원의 돈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확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여기가지 설명드리고,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다 하죠]하는 위원 많음)

알겠습니다. 그럼 190페이지 계속해서 도로시설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 나가겠습니다. 190페이지에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작년에 16억 1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도로시설관리를 했습니다만 금년에 약 9천만원 정도가 삭감돼서 15억 2,1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중에 작년도 예산서를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 것하고는 설명이 잘 안 맞을 겁니다. 제가 별도의 표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8백만원 정도의 수당을 책정했습니다만 금년에 이것은 별도의 다른 항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건 별 문제없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다음에 비정규직 보수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은 저희 도로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사용되는 일용인부가 14명 있습니다. 이 일용임부 14명에 대한 법정경비입니다. 금년도는 예산이 1억 5,900만원이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동일한 금액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 1억 5,900만원의 내역은 기본급,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해서 총, 1억 5,95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저희 사무실 운영하는데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사진용품, 위험경고판, 기타 제수수료 해서 전기안전검사 또 지하차도와 터널에 대한 소화기 충액 또 청사진하는데 드는 돈, 드레싱용지, 시설관리도면, 터널 지하방송 시설관리, 금화터널 유지관리, 청소용품, 제설, 상황판제작 등 해서 총 약 1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요금 중에 저희가 가장 큰 목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가로등 전기료하고 보안등 전기료입니다. 가로등 전기료, 보안등 전기료, 지하차도 전기료 및 전화, 상 하수도 유지관리비, 자재창고 차고 운영비, 금화터널 전기료 등 해서 총 3억 5,33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운영수당 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영수당은 93년도에도 360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만 이 내역이 뭐냐하면 위험시설물이 긴급히 발생됐을 때 또는 재해의 위험이 생겼을 때 저희가 기술자문위원들을 모시고 기술자문을 받아서 공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이 기술 자문위원들에 대한 수당입니다. 작년에는 이런 긴급한 사항이 하나도 없어서 이 수당은 93년도에는 지출된 금액이 없습니다만 저희가 94년도부터는 월별로 매월 계획을 해서 저희 관내에 있는 도로 시설물 전 구역에 대해서 한번 안전진단을 할까 하고 내년도에는 다시 책정을 했습니다. 이 금액은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피복비는 저희 터널하고 일용인부에 대한 작업복입니다. 또 방한복, 우의, 절연화 등 해서 11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급량비는 기전시설 근무자라고 해서 가로등, 안전등 수리 종사자가 있습니다. 이 직원들은 야간근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녁 급량비가 지출됩니다. 급량비가 1,470만원 계상 됐습니다. 다음 임차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차료는 저희가 폭설이 왔을 경우 제설차량을 임차하는데 드는 돈입니다. 지금까지는 폭설로 인해서 임차를 한 적은 없습니다만 매년 한 50시간 정도의 차량을 빌려 쓸 수 있도록 비상대비해서 늘 책정해 놓는 돈입니다. 다음 저희가 제설작업시 모래 뿌리는 장비하고 염화칼슘 뿌리는 장비를 사용하는데 인력으로는 들어서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비 지게차로써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용료 약 6회 해서 책정했습니다. 임차료가 210만원 계상 됐습니다. 다음 연료비입니다. 연료비는 저희 자재창고하고 금화터널 사무실하고 기동반 대기실에 드는 연료비입니다. 총 343만 4,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지하차도 발전기 유지비 또 설해대책을 위한 장비유지비, 지하차도 배수펌프 유지비, 금화터널 발전기 및 기전시설 유지비, 또 저희 출장 직원 오토바이에 대한 이륜차 유지비 또 제설차량 유니목이라 해서 위원님들이 비싼 가격에 샀다고 늘 질책하시는 그 차량유지비 해서 총 606만 7,000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저희 도로유지관리용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 내역들은 보도블럭을 구입한다든지 경계블럭을 구입한다든지 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유지비 내역 역시 가로등에 들어가는 전기제품 부속품을 말씀드리면 간단하겠습니다. 다음 보안등 유지 역시 보안등에 들어가는 제부속품을 구입하는데 드는 돈이 되겠습니다. 지하도 유지비 이것도 지하도에 드는 전기제품 각 부속품을 구입하는데 드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설대책 재료비입니다. 제설대책은 저희가 해마다 도로에 뿌리는 염화칼슘이 주 구입비이고 모래주머니하고 염화칼슘함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금화터널 유지비, 금화터널에 들어가는 전기 및 기타 모든 재료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각목별로 설명을 못 드리고 제목만 읽고 넘어가서 죄송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따가 질의하시면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저희 도로시설물 관리인부에 대한 법정경비입니다. 의료보험, 퇴직수당, 연금부담, 부상치료비, 반장수당이 되겠습니다. 총 1,43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관리에서 주된 각종 민원이라든지 위원님들이 늘 말씀하시는 뒷골목 포장이라든지 하는 시설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비가 93년도에는 8억 4,400만원의 예산을 사용했습니다만 94년도에는 약 4,400만원이 감액이 돼서 8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우선 도로시설물 난간 또는 옹벽이 부숴졌다든지 할 때 포장할 수 있는 돈으로 1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작년과 비교하면 93년도에는 2,300여만원의 돈을 책정했습니다만 이건 뒤에 보시면 작년도 내역은 빠지고 금년도에 몇가지 합쳐서 1억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과다하게 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음 도로시설물 도색 및 세척공사입니다. 이것도 93년에는 약 2,400여 만원의 예산을 사용했습니다만 94년도에는 제가 더 체계적으로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도색도 하고 물청소도 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안전등 신설공사입니다. 보안등 신설공사가 93년에는 4,500만원의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지금 모두 완료돼 가고 있는 상태인데 94년도에는 일단 4,000여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로등정비가 되겠습니다. 가로등정비가 93년에는 접지케이블수리 또 사고 가로등주 보수 등 해서 별도의 항목으로 했었습니다만 이번에 모두 묶어서 가로등정비 해서 5천만원을 94년도에 계상 했습니다. 가로등주 도색 및 글러브 세척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93년에는 3,200만원의 예산을 사용했습니다만 94년도에는 3천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터널 및 지하보차도 세척공사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3,3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책정해서 금년에 저희가 3,300만원 정도를 썻습니다. 내년도에는 인건비 인상을 고려해서 4,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도로소파보수비가 되겠습니다. 93년에는 3억 3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저희가 썼습니다. 94년도에는 일단 2억 5천만원의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93년도에 사용하지 않은 돈으로 신규로 버스승차장 주변이 가로수에 많이 가려져서 어둡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버스승차장 주변 가로등을 보강할 계획으로 2천만원을 새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 지하보차도 기전시설 개량비인데 이건 지하차도에 대한 비상발전기 개량이 되겠습니다. 지하차도들이 이제 10년 정도씩 되다 보니까 비상발전기들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이것 2대를 개량할 계획으로 2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사업 구간내 지장물 철거공사 2억원을 계상했는데 93년도에는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다 사용하고 예산이 없다시피한데 이건 도시계획사업을 하면 과거에는 개설공사에 따른 도급업자한테 무턱대고 시켜 왔었습니다. 앞으로는 이걸 정식으로 철거를 하고 또 우리 검단면에 있는 쓰레기 매립지에서, 이건 일반업자들은 갖다 버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별도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공사로 2억원을 계상해서 저희가 시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내년에 도로시설물 리어카 1대를 대폐차 하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14만 9,000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이하에 지역개발비 포괄사업비로 되어 있는 시설비는 저희 예산이 아닙니다. 저희 예산은 이것으로써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건 포괄적으로 기획예산과에 잡혀 있는 돈입니다.

어디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다가 잡아 놨어요?

동일한 목의 시설비이기 때문에 여기다 그냥 계상해 놨던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다뤄야 할텐데…

기획예산과에서 다루는데 이건 긴급한 사항이 샐길 때, 예산은 없고 할 일이 생길 때 갖다 쓸 수 있는 돈입니다. 늘 해마다 그래 왔습니다만 이 구복지비는 사실상 저희 토목과에서 많이 사용했습니다.

설명 다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산안에 대한 것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락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에 연료비 중에서 하나 질문나는 것이 있는데 18시간을 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8시 출근을 1시간 앞당겨서 해서 쓰기 시작해도 18시간이면 밤2시까지 써야 되는 시간인데 석유난로를 그렇게 오래 써야 되는가.

그래서 이것은 날짜를 105일로 잡았습니다. 그 날짜를 설명을 드릴께요.

105일이라고 하면 3개월 반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3개월 반의 시간을 쓴다는 얘긴데 날짜야 3개월 반이든 4개월이든 좋지만 18시간을 쓴다는 것은 불합리한 얘기니까 이것을 날짜를 더 잡아서 합리적으로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두 번째는 토목과에는 항상 굴착복구관계가 문제가 되는데 원칙적으로 제가 알기에는 굴착을 하면 당일로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비가와서 옷 한 벌을 전부 버리고 출근을 해야 될 지경이었어요. 때아닌 수렁이 되어 있는데 업자들 편리한대로 돌아다니는 길을 두고도 파놓은 진흙탕물로만 계속 드나듦으로써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로 나올 수 있는 그 구간 만큼은 복구를 해서 포장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오게 하면 나올텐데 우선 업자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저쪽으로 돌아다니지 않고 진흙탕물로만 다녀서 아스팔트길인지 흙탕물인지 알 수가 없는데 이런 걸 시정도 안하고 예산만 여기저기다 전부 해놔서, 두가지만 설명을 하고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김평락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05일 18시간 계상되어 있는 기간은 제설대책 기간 최소기간입니다. 겨울, 제설대책기간은 대부분이 24시간을 교대로 대기를 합니다. 24시간 꼭 대기하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만 18시간씩 105일간을 책정합니다. 실질적인 제설대책 기간은 120일입니다. 그래서 18시간에 120…

연중에 눈오는 날이 한달도 안 돼.

물론 한 달도 안 되지만 저희는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일기예보가 언제 며칠전부터 눈 온다는 것이 있으므로 정말로 눈 온다는 날짜만 대기하면, 열흘 내지 1주일만 대기하면 된다 이겁니다.

저희 대기실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가 지침상으로 대기를 하게 되어 있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설명을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늘 제가 토목과장 하면서 주민여러분들이나 모든 분들한테 죄송하게 생각되는 게 사실 이 굴착복구 업무입니다. 저희가 당일 굴착해서 당일 복구하면 진짜 이런 어려움이 없는데 주변 여건 자체가 당일 굴착을 해서 당일 복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저희가 하루라도 빨리 복구를 해드리는 것이 도리인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굴착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의 여지가 사실 없습니다. 앞으로 좀더 조속하게 굴착에 대한 지점을 복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도록 노력하시고, 정일수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6페이지에 보면 가로등주 도색 및 글러브 세척공사 해서 93년에는 3,200만원을 했고 94년에 200만원 삭감해서 3,000만원이라고 그러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색, 글러브 세척 이런 건 꼭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도색을 했을 때 매년 이렇게 예산을 여기다 투입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지금 버스승차장주변 가로등 개량공사 이렇게 해서 버스정유장 푯말부분이 어두워서 거기를 보수하신다고 말씀 하셨죠? 이런 건 대개 보면 가로수가 많이 가려서 진짜 안 보이는 것이 많지. 이렇게 단 10원이라도 예산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가로수를 정리해 주면 되는 것인데 꼭 가로등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두 가지입니까?

예.

우선 가로등주 도색과 글러브 세척은, 저희가 도색은 연간 1,950등에 대해서 모두 도색하는 건 아닙니다. 등주 도색을, 주로 간선로변 도색을 하는데 이것이 매연이 심하다 보니까 1년만 지나면 사실 가로등주가 새까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년 도색을 하게 되고요. 글러브가 뭐냐면 유리입니다. 유리인데 이것은 봄 가을로 세척을 합니다. 봄 가을로 세척을 안하면 조도가 떨어져서 길이 어두워서 안됩니다. 실질적으로 1년에 두 번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버스승차장주변 가로등 보강에 대해서는 물론, 가로수에 의해서도 어둡습니다만 민원인들의 얘기가 뭐냐면 버스승차장주변 자체도 어둡다 보니까 밤에 노상 강 절도 사고를 많이 당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버스승차장 주변만이라도 더 밝게 해달라 그래서 버스승차장 주변에 대해서 조금 보강하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대개 보면 보통 상가들도 다 불을 켜놓고 있고 가로등이 있고 한데 구태여 매년 예산낭비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만하면 됩니다. 더 이상 보강할 자리는 없고요. 버스승차장이 서대문구 관내에 72개소가 있는데, 이 72개소를 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어두운 부분이 어디냐. 저희가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 예산낭비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래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래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토목과에서는 서대문구청 일을 전체 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수고를 많이 하신다고 보는데 이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토목과에서 혼자 하지말고 다른 과로 이관해 줄 그런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고요. 지급 우리 이상림 과장께서는 다른 과장보다 엘리트로서 이상림 과장님답게 큰 일을 많이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건설시설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일이 여기서 감사 때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업자 선정함에 있어 일일이 조사해야 되겠고 감사해야 되겠고 또 지출금에 있어서 일일이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시간도 그렇고 해서 우리가 일일이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건설이랄지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니까 큰 사업이기 때문에 제쳐놓겠습니다. 그런데 시설부대로 해서 우리 과장께서 8백만원인데 4천만원을 더 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요한 얘기가 되기 때문에, 작년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1억원이 잡혔네요. 그런데 이것을 많이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았는데, 8,800만원을 했는데 4천만원 그 비용은 저는 과장님의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측량비, 도시계획사업 시설 공고료, 감독출장 여비로 주로 말씀하셨는데 이런 건 과장님께서 지양해 주시고 물론, 4천만원이 아니라 1억원을 더 줘도 좋지요. 그러나 쓸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로시설물 관리면에 있어서 비정규직 1년 예산으로 약 1억 6천만원을 쓰고 있는데 그 인원을 14명을 쓰고 있어요. 맞죠?

예.

1억 6천만원을 14명이 쓰고 있다 라고 생각할 때는 공무원이 쓸 수 있는 돈보다도 엄청난 돈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비정규직을 꼭 써야 되느냐. 우리 토목과의 직원이 부족해서 지금 인부를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예.

이런 것은 이렇게 많이 쓰지 말고 요즘엔 무선인 삐삐가 많이 발달해서 업무까지, 엊그제 뉴스 보니까 나오더라구요. 그러니까 한 두사람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했을 때 1억 6,000만원이라는 돈을 토목과장께서는 절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정보화시대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유동적으로 다니면서 업무도 바로 삐삐로 보낼 수 있고 팩시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부가 그렇게 필요하냐 라고 질문하고 싶고요.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5억 4천만인데 이런 거야 우리가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봅니다만 제가 이런 걸 얘기했어요. 91년도부터, 작년에도 그랬고 예산 때마다 설해용 모래함 설치하는 것 있죠? 금년에 했다가 중요한 그런 것은 잘 보관했다가 그 다음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매년 이런 것이 들어가 있더라구요. 이런 걸 잘 챙기셔서 엄청난 돈을, 토목과에서 5억 4천만원을 일반수용비로써 운영비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가로등, 아까 말씀하셨지만 공공요금 및 제세로 해서 3억 5천만원을 소모해서 쓰고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일일이 점검하면서 체크를 못하겠습니다만 토목과장님은 엄청난 일을 하시고 또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이런 것은 지금 빠지지 않았어요. 지출면에 있어서는 93년도와 별반 차이가 없는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제가 지금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많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아까 처음부터 질의한 예산 또 14명에 대한 것, 꼭 굳이 그렇게 큰 돈을 써야 되겠느냐 라고 묻고 싶습니다.

예. 박정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저를 굉장히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업무에 대한 이관 문제는 어차피 도로에 관련된 시설물은 토목과장이 모두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얼마를 쓰든 이건 어차피 제가 혼자 감당해야 될 업무입니다.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설업자 선정 관계는 앞으로 저희가 선정에 있어서 문제보다도 저희 모두가 앞으로는 공사를 함에 있어서 성심성의껏 해야 되겠다 하는 정신 개조가 돼야 할 것입니다. 또 요즘엔 이렇게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저희가 도급업자들을 감독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처음에 그 얘기를 안 하셨는데 8,800만원을…

그건 다음에 설명을 드릴께요. 이것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순서대로 제가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예산책정서를 아마 94년도에 가시면 위원님들께서 결산을 주시겠습니다만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저희 93년도에 책정된 예산은 공사비 낙찰 차액을 제외하고는 아마 다 썼다고 생각이 듭니다. 돈을 지금 너무 썼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일을 했습니다. 결산 때 보시면 아실 겁니다. 예산사용내역은. 다음 시설부대비를 설명드리면 시설부대비는 원래 시설비에 따른 법정요율경비입니다. 금액에 따라서 100원짜리 시설공사를 하게 되면 2원이나 3원이 시설부대비로 법정요율로 잡히는 경비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없다보니까 이렇게 짜여진 것이지 실제로 내년에도 이 시설비를 집행하기 위한 시설부대비 요율로 본다면 약 1억원 정도가 듭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내년도에 최소한 이것은 있어야 되겠다는 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비정규직 14명에 대해서는 꼭 써야 하느냐 또는 자금 내역이 뭐냐 개선방안을 말씀하셨는데요. 비정규직이 누구를 말씀하느냐 하면 업무연락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도로시설물이 부숴졌을 때 직접 작업도구를 가지고 작업하는 저희 직원들입니다. 혹시 길거리를 다니시다 보시게 되면 우리 구청 마크 표시된 모자를 쓰고 실제로 삽질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저희 직원들입니다. 이 비정규직은 사실 노무자입니다. 저희가 더 발전이 되고 예산을 아끼는 차원이라면 앞으로 이런 것은 사실상 민간에 도급을 줘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겁니다. 이건 점차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있고, 앞으로는 시설유지관리 인부가 없어지도록, 안 쓰도록 해나갈 겁니다. 이건 현재로써는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긴급한 민원사항은 대부분이 사람들에 의해서 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과장님, 지금 우리가 도로 건설이랄지 사업함에 있어 업주선정이 수의계약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개경쟁입찰인지. 했던 사람을 또 주는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에게 구청에서 하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 다음에도 또 몇 건이라도 그 사람한테 주는지 묻고요. 그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90년도부터 의원님들께 답변을 드리는 게 수의계약이냐, 일반공개경쟁입찰이냐 인데요. 제가 와서는 여지껏 수의계약한 적이 없습니다. 수의계약 한 적은 없고, 계약관계는 어차피 경리관이 할 일이지 사실은 토목과장이 할 일은 아닙니다. 계약관계는 사실 저희한테 물으실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계속 그 사람한테 주는 수가 있죠?

계속 그 사람한테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일단 공개경쟁입찰에 부치면, 물론 재수가 좋아서 땄던 사람이 또 따는 경우는 있겠지만 그 사람한테 주는 일은 없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모래함설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모래함을 설치하는데 1년에 100개소 정도를 설치합니다. 이번에 여기 50개소, 30개소해서 8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만 경비절감으로 해서 저희도 2년에 한 번씩 교대로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이렇게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반반씩 교대로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플라스틱으로 괸 모래함을 한 번 구매를 해서 사용해 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저희가 복지비를 한 1천만원 정도를 받아서 10개정도 지금 시험으로 제작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사용가치가 높다면 그걸로 앞으로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가격으로 비교하면 세 배 정도 비쌉니다. 그건 알고 계십시오. 다음 가로등 예산이 과다하다고 하셨는데 이건 가로등설치 등 수에 따라서 한전하고 법정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가로등 예산이나 보안등 예산은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과 보안등이 몇 개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예산입니다. 24시간 불을 켜놓든 24시간 불을 꺼놓든 고정적으로 나가는 법정 계약금입니다.

그 돈을 지금 토목과에서 지출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우리가 감사시에 그 계약과 지출한 증명서류가 다…

물론 다 고지서가 있고 지출된 결의서가 다 있습니다.

답변 다 됐습니까?

예.

질의 없습니까? 최용완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까 지역개발비 중에서 구에서 쓰는 복지비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작년에 보면 지역개발비에서 상당한 액수가 불용액으로 넘어 온 것 같은데…

이 구 복지비에 대해서 사용내역은 제가 설명드릴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총괄을 기획에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제가 더 많이 씁니다. 그랬습니다만 저만 쓰는 돈이 아니고 저희 하수과에서도 쓸 수 있고 가정복지과에서도 슬 수 있는 돈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쓴 내역을 해달라고 하시면 제가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어느 내역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별도로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하수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조재범입니다. 존경하는 전재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4년도 치수 하수사업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전재환위원님이 아니고 위원장님이라고 하세요. 위원님이 아니예요. 위원장님이시지.

위원장님이라고 말씀 드렸는데요. ([조그맣게 해서 못 알아 들었어요]하는 위원 있음)

존대를 하려면 깍듯이 하지.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98페이지입니다. 198페이지 치수하수사업비입니다. 금년도 예산안은 31억 7,651만 4,000원입니다. 전년도에는 34억 8,581만 4,000원입니다. 증감 사항은 3억 93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항에 나와 있는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치수 및 하수사업 밑의 세항 치수사업 예산안이 1,290만 9,000원, 전년도에는 3,700만 2,000원 그래서 2,409만 3,000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치수관리로 운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비는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에는 사진용품, 수방대책 상황판, 수방대책 계획서, 수방관계 사진철, 수방자재용품, 마대, 새끼, 말뚝, 비닐…

과장님, 이렇게 다 일일이 읽으시지 마시고요. 여기에 수반되는 제목만 말씀하시고 이렇게 유인물대로 했다고 해야지,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피복비로 21,700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 228만 7,200원. 다음 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수중펌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5만 5,200원. 그 다음 하수사업입니다. 하수관리에서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저희 하수과에 기동반이 23명이 있습니다. 일용직으로써, 여기에 대한 일용인부입 2억 6,216만 6,267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사진용품 기타 현상료 등입니다. 149만 6,3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피복비 49만 9,100원, 연료비 25만 8,720원, 그리고 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710만원. 다음에 보상금입니다. 하수시설물관리 인부임 2,322만 2,277원, 그 다음에 시설비는 총 23억 2,200만원입니다. 공사내역을 말씀드리자면 94년도 주요투자사업조서를 도면과 같이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질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평락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하수공사를, 물론 자료를 비치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3월 8일인가 10일에 계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하수공사를 할 때에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공사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짧은 것은 두 달만 지나서, 그러니까 5월에 설계변경해서 재계약을 5월, 8월, 12월 쭉 하면서 설계변경을 하수도 공사만 하고 있는데 왜 당초계약을 하지 않고 설계변경이라는 편법을 써서 자꾸 돈을 더 지출하고 있는지, 애당초에 암반 나올 것도 예상할 것이고 들어갈 것도 예상할 것이고 다 해서 당초 계약도 않고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예. 저희들이 일단 예산이 확충되면 현장에 나가서 감독들이 전부다 조사를 합니다. 측량도하고, 구배도 보고, 포장종류도 선정을 하고 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 지반이 당초 확정한 것보다는 틀릴 경우가 있습니다. 암이 나온다든지 저희들이 큰 공사는 보링을 해서 암이, 지반에 뭐가 들어 있는지 사전에 조사를 해보고 하지만 조그마한 뒷골목 공사에는 일일이 그렇게까지 조사할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정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제 얘기는 몇억원, 35억원 이렇게 된 것도 있고 3억 몇천만원 된 것도 있고 한데 그 업자들이 최소한 이 공사를 할 때는 암반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가정을 해서 시작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초 계약대로 해서 끝나게 해야지. 왜 자꾸 설계변경이라는 편법을 써서 공사비를 올려서, 그게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의 효과가 나온다 그 말이예요. 제 얘기는.

설계변경요인이 발생해서 공사비를 증액시켜 줄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잔토 처리 장소가, 당초에 예를 들어서 난지도에 되어 있다가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김포매립지로 갈 것 같으면 원인자가 저희 서울시에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토운반비라든지 또 지반을 추정해서 설계를 해서 밑에 암반이 나왔을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해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당초에 그 운반비도 인천으로 가든 목포로 가든 알아서 할 것이고, 암반이 전 구간에 들어왔든 반정도 들어왔든 알아서 할 것이고 그 입찰을 부치는 사람한테 설명을 해서 당초의 예산에서 그 금액을 확정해야지 그걸 예상해 놓고 적은 금액으로 입찰보게 해놓고 한 달이나 두 달 지나서, 지금 과장님이 말한 그 항목을 교묘히 이용해서 설계변경해서 하니까 수의계약이나 같은 효과가 나온다 말이예요.

그래서 공사비를 증명 해준다는 조항에 있어서 그걸 편법으로 설계변경하지 않지 않습니까. 설계변경을 안 하면 공사금액을 증액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의혹이 가게 하지 않느냐 이 말씀이예요.

그런데 저희 설계변경은 사실…

일일이, 하수공사는 다 그래.

박정래위원입니다. 조재범 우리 하수과장님께서 여기로 오신지도 얼마 안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타과 못지 않게 일을 하시는 걸로 제가 보기도 하고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감사시에 하수과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느껴본 결과 엄청난 하수시설이 우리 구에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준설사업으로써 작년도 93년도 예산이 5억원이었는데 추가로 1억 5천만원을 넣어서 6억 5천만원을 책정해서 지금 그 6억5천만원 중에서 민간대행업에 얼마나 있는지 묻고 싶고요. 금년만은 준설사업 민간대행업 부분으로 현재 5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6억 5천만원 책정했는데 올해는 5억원으로 낮춰진 그 내역은 작년에 일을 덜 했다는 얘기와 구의원들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 수입원을 발굴해서 우리 구정업무에 써달라는 얘긴데 하수과에서 하수비가 체납되어 있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발췌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해달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하수과에서는 공정관리로써 적정공기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신공법으로써 그 얘기를 노상 드립니다만 지금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작년에도 불용액이 그 나름대로 많이 발생했다고 보는데 금년의 예산과 이대로 곡 집행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민간대행 도급준설공사는 작년도에는 본예산에 5억원 그리고 추경에 1억 5천만원을 받아서 6억 5천만원을 시행했습니다. 지금 공사진도는 거의 완료되다시피 해서 99.5% 정도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체납건에 대해서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추적을 해서 3개월마다 고지서를 발부하고 또 체납자의 주소 이전지에 대해서 추적해서 체납이 발생치 않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소가 이전이 되어서 도저히 못 찾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하수과 하수도공사 공정은 현재 공사가 2건이 미준공으로 있습니다. 12월 30일까지는 완공을 시키겠습니다. 현재 98%정도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과의 금년도 불용액은 현재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예.

설계변경 요인에 대해서 꼭 하는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습니다.

몇 건이나 되었어요?

지금 저희들이 공기연장을 해서 한 것이 두 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 책정하신 것하고 그것이 부족해서 예비비에서 전용한 금액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 설계할 때 예를 들어서, 공사비를 1억원을 따 왔다고 하면 9,500만원 정도로 설계를 하고 500만원 정도는 이설비, 기타 지장물이 나오면 수도나 가스, 상수도관을 이설할 때 들어가는 비용으로 500만원 정도 남겨둡니다. 남겨 두었다가 변경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그 예산 범위 내에서만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하수과에서 예비비를 얼마 책정했어요?

현재 하수과에는 예비비가 없습니다.

그 예비비라는 것은 관항목에 있어서 쓸 수 있는 돈을 계상했다가 만약에 부족하든지 또는 그 발생시에는 설계변경이라든지 해서 예비비를 줘야 되는데 그 예비비를 안 넣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구청 전체로, 아까 먼저도…

아, 전체에서 갖다 씁니까?

예. 먼저 보신 바와 같이 토목과 밑에 구 복지비라고 해서 5억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갖다 씁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한 가지만 합시다.

예. 조갑현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감사 때 남가좌동 모래내시장 뒤편하고 북가좌동 공사 완료된 곳을 가봤는데 포장이 15㎝∼17㎝ 또 북가좌동은 15㎝∼18㎝ 정도로 나오는데 북가좌동 것은 준공이 났지요?

예. 먼저 준공이 났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코아채취기를 임대해서 전 구간을 뚫었습니다. 구멍을 뚫었는데 북가좌동에는 19㎝∼21㎝가 나오고, 코아채취기를 해놓은 것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시켜드리려고 일부러 저희들이 메꾸지 않고 그대로 놔뒀습니다. 그리고 남가좌동에는 위원님들이 나가 보실 때 저희들이 두께가 2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15㎝짜리입니다.

아, 그래요?

폭이 4m 도로이기 때문에 20㎝까지 두께를 할 필요가 없는 건데 설계서를 잘못 읽고 가서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15㎝로 확인이 됐습니다.

감사하는데 그걸 잘못 읽고 나가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죄송합니다. 도면을 안 가지고 나갔거든요.

20㎝라고 했는데 거기서 15㎝가 나오니까 깜짝 놀랬습니다. 그렇다니까 다행이고, 다시 한번 어느 기회에 하수과의 하수공사 끝나고 비디오 촬영하는 것하고 또 현장을 한 번이라도 둘러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어느 기회에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을 초청해서 '아, 이렇게 하수도 공사를 하는구나'하는 것을 비디오를 통해서 볼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심식사라도 하면서 얘기를 나누고 또 자기 과를 PR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돼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수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린 건데 하수과는 그대로 하수과입니다. 물이 철철 잘 내려가게 해야 되는 건데 지금도 하수과장께서는 물이, 우리 구청에 있는 하수관들은 잘 내려간다고 보시겠습니다만 우리가 390㎞나 되는 하수관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빗물받이가 13,000개가 있어요. 이것을 진짜 점검하셔서 물이 철철 내려가도록, 다른 건 없습니다. 하수과에선 물 잘 내려가면 되는 거니까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성심성의껏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아주 귀담아 들으셔서 잘 하시고, 하수과장은 앞으로 하수공사를 할 때는 반드시 도시건설위원회나 우리 서대문구 40만 구민대표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어느 지역에 하수공사를 한다는 걸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수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상수도공사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수과장은 앞으로 명심하시고 사전에, 공사하기 전에 항상 동료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94년도 공원녹지분야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원녹지과의 94년도 예산은 8억 7,719만 3천원으로써 작년에 10억 4,808만 5천원에 비해서 1억 7천만원이 감소 편성됐습니다. 이것을 분야별로 보면 공원관리가 3억 774만 7천원으로써 작년에 대비해서 1,468만 5천원이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보면 수당은 공통사항으로써 넘어가서 저희 과에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다음에 비정규직 보수는 작년에 9천만원이었는데 금년도 똑같이 9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아까 하수과나 토목과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용인부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에 8,090만 7천원으로써 작년에 비해서 1,927만 2천원이 감소 편성이 됐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일반수용비가 648만 1,000원이고, 세항은 제가 일일이 낭독을 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151페이지 밑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는데 이것이 3,345만 4,388원입니다. 다음에 152페이지입니다. 중간쯤 보면 피복비가 있는데 이것이 56만 9,200원이고, 그 밑에 연료비가 있습니다. 연료비가 532만 6,150원입니다. 이것은 서대문 독립공원하고 어린이공원 두 군데가 편성이 된 겁니다. 다음에 153페이지 상단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이건 2,909만 8,37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중간쯤 보면 재료비가 있는데 597만 7,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서대문 독립공원 업무추진비가 4백만원입니다. 작년과 같습니다. 다음엔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관리부서가 되다 보니까 수입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은 769만 2천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12만 4천원이 감소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비도 역시 작년과 같고 시설비가 한 가지 있는데 1억 2천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어린이놀이터가 32개소가 있는데 대부분의 놀이터가 설치된 지가 15년이 넘어서 내년에 26개소 어린이놀이터를 정비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유지관리비는 94년도에 5억 6,944만 6천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1억 8,557만 7천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비정규직 보수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5페이지로써 일반수용비가 되겠는데 이것도 역시 319만 2천원이 되겠고, 중간쯤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도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 임차료 이것은 가뭄이 올 경우에는 급수를 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다행히 비가 와서 집행이 안 되었던 과목인데 내년에는 조금 축소해서, 금년에 120만원이 되었는데 내년엔 9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연료비하고 똑같이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56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보면 여비가 있는데 1,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감시원들 단속비입니다. 다음에 157페이지 상단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건 산불감시원들 식대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민간이전은 다 공통된 사항이고, 맨 마지막엔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공사를 하는 공사금액이 되겠습니다. 가로수보식 및 전지가 2,500만원, 녹지대정비가 8천만원, 산책로 정비가 5천만원, 안산 경관림조성이 8천만원, 사방사업이 5천만원, 임내나지녹화가 2,500만원. 이상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G.B라는 건 근린공원을 말하죠?

아니, 그린벨트를 말합니다.

그린벨트입니까? 그럼 그냥 한글로 그린벨트라고 표기해 주시지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래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래위원입니다. 제가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다른 데는 소홀히 했습니다만 중점적으로 봤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은 많이 넣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공원관리라든지 녹지관리에 대해서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일하심에 있어 노고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여기 보면 93년도 131만원 지출한 것에 대해서 금년도는 비정규직 보수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이 돈이 지금 9천만원이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토목과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각 과 공히 그렇게 편성함에 있어 꼭 원까지 넣는 이유를 대주세요. 몇 원까지 넣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대주시고, 비정규직을 우리 구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정규직은 사실 별반 일을 않는 걸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비정규직들이 일을 다 하니까. 그리고 수당에 월차와 연차가 있어요. 비정규직에 이렇게 곡 시행을 합니까? 서류가 다 보완이 되어 있죠?

이건 예산지침에 의해서…

적어 주시고, 그 다음에 공원관리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공중변소 용품비해서 16개소를 10,000원씩 해서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이게 소모품비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죠?

예.

이것이 소모품이 1면 단위로 쓰는데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이런 건 하나 사면 오래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소모품에 대해서 많이 치중이 되는 것 같고, 프랑카드 제작을 하는데 이것이 무슨 프랑카드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청사 전기안전검사라고 있어요. 이것을 꼭 1년에 열 두 번 해야 되는지. 한 달에 얼마씩 들어가는고 하니 12만 3,090원이라는 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청사 전기안전검사라는 것은 6개월에 한 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3개월에 한 번 할 수도 있는데 이 12만3,000원씩을 매월 열두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걸 그렇게 안전검사를 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싶고요. 그 다음 152페이지에 쌈지마당, 이 돈을 우리가 지출합니다. 이 돈은 전기료하고 상수도, 하수도료인데 우리 구의회에서 2천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꼭 공원녹지과에서 쌈지마당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이것은 별도로 돈이 나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행사측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이것을 지원을 해야 되는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 153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서대문 독립공원 또 서대문 독립공원 그래가지고 전산번호 9010번하고 전산번호 9010번해서 똑같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서대문 독립공원 그래가지고 30만원, 또 9010번보면 서대문 독립공원 해서 45만원씩 열두달 해서 540만원됩니다. 개념을 설명해 주시고. 어린이공원 유지비로 해서 32개소를 2회에 걸쳐서 50만원식 주고 있는데 이 서류를 보관을 잘 해놓고 계시는지, 감사 때 이걸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가서 서대문 독립공원관리 업무추진비해서, 이 업무추진비라고 하면 과에서 쓰시는 거지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154페이지에 가면 공원관리 보상금 해서 보상금이 지금 7,600만원입니까? 이 돈을 하는데… 예. 760만원이죠. 93년도에 이 보상금을 얼마 해주셨는지, 꼭 이 돈을 책정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전산번호 110번 어린이공원 정비공사 해서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1억2천만원이 지금 책정이 됐습니다. 어린이공원 정비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요. 이상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처음에 박정래위원님께서 칭찬해 주시더니, 하도 많이 물으셔서 제가 다 적지 못했습니다. 혹시 제가 빠뜨리면 보충질의하시면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맨 먼저 비정규직 보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상용인부입니다. 상용인부인데 저희들이 16개 노선하고 녹지대가 있는데 매일 청소하고 꽃심고 잔디심고 풀베고 이런 건데…

가만 있어요. 그런건 취로인부, 한 동에서 보통 10여명씩 구청으로 보냅니다. 그 사람들을 쓰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니에요. 취로인부는 목적이 구호에 있지, 일 시키는데 있는게 아니고, 나오신 분들이 거의 노약자가 돼서 그런 위험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박정래위원님께서 일반직들 많이 놀고 있는데 뭐하냐 하셨는데 일반직이 삽들고 괭이 들고 나가서 풀베고 나무 베고 도로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토목과나 하수과나 공히 내근 할 일이 있고, 외근 할 일이 있고, 또 인부가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이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많이 연구, 검토가 되어서 그런 것도 이제 기계화되어서 인부를 적게 쓰는 방향으로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연차, 월차 수당을 꼭 지불해야 되느냐, 이것은 일용인부에 대한 지급규칙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용인부는 여기 예산 지침에 의해서 다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과에서 주고 싶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는고 하니 지금 회사들이, 기업들이 어떻게 하는고 하니 이 호봉이라든지 보수를 주기 싫어서 사원이 나가는 것으로 해서, 재임명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일용잡급 또는 월차, 잡급으로 쓰고 있어요. 회사나 기업들이 그런 횡포를 하고 있어요. 구청에서도 어떻게 해서 하루 품삯을 주고 쓰는 사람을 고용직이나 정규직같이 월차, 연차를 주느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루하루 쓰는 인부는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예. 그건 좋은 말씀이신데,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가 발전하다 보니까 3∼4년 전에 일용인부까지 우리가 보너스도 주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노동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 의해서 그 사람들에게 소위 생활금을 주자는 뜻에서 여러 가지 제안이 나온 것 같은데, 이건 제가 답변할 성질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16개 공중변소에 10,000원씩하면 너무 많지 않느냐 했는데 여기는 소독약품부터 해서 휴지 등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걸 박정래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프랑카드는 무슨 프랑카드를 제작하느냐, 산불예방 프랑카드입니다. 또 산불깃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작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그거 짚고 넘어가죠. 5만원짜리가 별건 아닙니다만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산불예방이라고 하면 하나 만드셔서 날짜는 빨건 걸로 표시해서 또 쓸수가 있는데 그걸 버리고 다시 만들고 그래요.

아닙니다. 세탁해서 다려서 씁니다. 그런데 연탄가스가 많다 보니까 며칠 안 가서 새까맣습니다. 몇 번 빨다 보면 망가집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00개를 제작했는데 이게 사실 많은 건 아닌데 다만 예산을 절감하라는 뜻인 줄 알고 잘 기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점검검사를 꼭 열 두 번 해야 되느냐, 이건 제가 잘 모르지만 아마 전기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매달 한 번씩 하는 걸로, 그래서 매달 한번씩 전기검사를 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돌출되는 것을 지적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면 저희들이 고치고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 규정에 그런 게 있어요? 매달 하라는.

이게 아마 전기에 관한 규정인데 그 내용은 잘 모르겠구요.

제가 아는 일반상식으로는 전기는 6개월에 한 번, 가정집은 3년만인가 1년에 한 번씩인데 매달 전기검사를 해서 이렇게 큰 돈이 나가는데, 알려 주세요. 나중에.

이건 우리 토목과장이 잘 알 것 같은데 사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매달 하는 전기검사가 어디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론 일정한 용량 이상 많이 쓰는 업체는 매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쌈지마당 지원을 우리가 꼭 해줘야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쌈지마당이 홍제3동에 있습니다. 이건 말이 쌈지마당이지 놀이터와 같은 건데 저희들이 구청 관내에 있는 쌈지마당을 관리할 수 없습니다. 이게 거기에 나가는 비용입니다. 이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서대문 독립공원 유지비 45만원 이걸 제가 잘못 적었는데 이건 아마 건물유지비가 다르고 유지비가 각양각색 다 다릅니다.

153페이지인데, 위의 것은 전기시설유지비 서대문 독립공원을 말하고, 그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시설장비유지비라 해서 전기시설유지가 따로 있고 건물유지가 따로 있고 분야별로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매년 반기별로 50만원에서 1년에 100만원 이게 꼭 나가야 되느냐 하셨는데 이게 뭐냐면 저희들이 놀이터가 32개소가 있는데 봄. 가을 두 번, 봄맞이 환경정비, 가을맞이 환경정비할 때 놀이터를 정비해 줍니다. 이건 거기에 해당되는 비용인데 저희들이 일일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모든 서류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항시라도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제가 갖다 올리겠습니다. 관리추진비는 독립공원에 우리 직원이 20명인데 일요일, 공휴일 없이 매일 나와서 일합니다. 이러한 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고 또 공원을 보면 수도가 망가졌다, 전기가 끊어졌다 하면 우리가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할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사다 끼워야 됩니다. 이게 그런 소소하게 비용드는걸 관리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입니다.

다른 과에 보면 업무추진비를 과장들이 대개 50만원씩 책정했는데 공원녹지과는 왜 40만원입니까? 같이, 공히 하시지.

고맙습니다. 내년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1억2천만원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32개소 어린이놀이터가 대부분 10년이 다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그 중에서 특히 휀스가 다 낡아서 넘어지면 사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휀스 600m를 교체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에는 민방위대피시설이 2개소가 있는데…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예. 그게 필요없는 것이라고 철거를 하려고 하면 이런 저런 것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1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완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완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도로시설관리 일용인부임을 보면 21,2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산림감시원 일용인부임이 14,3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차이를 말씀해 주시고, 산림감시원이 17명, 녹지관리요원이 14명 이렇게 합쳐서 3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하는 일을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인원이 너무 많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 구가 22개 동인데 1개동에 한 명씩만 해도 22명이면 될 것이고, 산림감시원은 뭐고, 녹지관리요원은 다 같은 뜻인데 이름만 바꿔서 사람 쓰는 것만, 이런 일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을 관리하는데도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31명의 인원을 감원해도 되지 않는지 그 사항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번엔 사방사업이나 녹지식수계획,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 구에는 구림이 있고 구화가 있는데 이것의 보급계획도 들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인부임 차이가 있는 것은 종별에 따라서 이번에 달리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수과에서 쓰는 일용인부하고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쓰는 일용인부가 다른데 차등급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음에 감시원 17명은 잘못된 건데 아마 산불대기에서 나온 숫자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감시원들은 6명이고 우리 내근 11명 포함해서 감시원, 내근 한꺼번에 예방하는데 거기 숫자에서 나온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시원은 6명이 있는데, 이 감시원 6명이 안산이자든가 백연산, 궁둥산, 북한산, 인왕산을 감시하는데 많다고 하시는 것이, 17명으로 봐서 아마 많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11명은 우리 내근이고 감시원은 6명입니다. 그리고 녹지는 아까 앞에서도 비정규직 설명했지만 일용인부에요. 길가에 다니면서 제초작업 한다든가 풀 벤다든가 꽃 심는다든가 이런 인부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14명이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14명이 많은 건 아닙니다. 16개소로써 저희들이 서대문구 관내 전 면적을 카바하고 다니면서 청소하고 꽃 심고 풀 베고 이런 인부가 되겠는데 많은 건 아닙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다녀보면 별로 보이지도 않아요.

아니 그런데, 죄송합니다. 우리 최용완위원님께서 눈을 감고 다니시는지 일부러 안 보시는지 몰라도, 다음에는 교육시켜서 우리 최용완위원님이 나타나면 앞에 가서 인사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제일 키 큰 양반 나타나면 인사하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사방사업 식수계획은 우리 최용완위원님이 항상 구목이라든가 조경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고맙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안산 경관림 조성을 보면 8천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거기에 내년도에 구목을 심을 계획이고 또 식목일 행사에 3천만원 들어 있는데 식목일에 구화를 심을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평락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 도시건설위원회 분야 9개 과에 전혀 계상되지 않은 사항이 있어서 위원장한테 말을 하는 겁니다. 무엇이냐 하면 건축을 함으로써 한전의 전주가 도로 가운데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전주예산이 들어 있어서 전주이전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전혀 항목이 없는 걸로, 아무리 검토해도 없더라구요. 그런데 내년도에 필히 저희 북가좌동의 경우에도 한 20여개는 이주를 해야 되는 형편인데 왜 이 항목이 빠졌는지…

그건 제가 발표를 해 드릴께요. 토목과장이 지금 전주이설문제 접수를 받고 있답니다. 지금 접수를 해주시면 옮기기로.

제 얘기는 접수를 받고 있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도에는 계정되어 있는 항목이 금년도 예산에 없다 그 말입니다. 확인 한번 해 주세요.

금년에 옮기도록 하고 그건 토목과장한테 확인하겠습니다.

예. 한 번 물어봐 주십시오.

이봉수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수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안산 경관림 조성이라 했는데, 157페이지 조성관계로 8천만원이 책정이 되었죠? 보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말씀인데, 나무같은 것이 어떤 종류로 선정이 됐는가 그걸 알고 싶어요. 제가 산에 올라가 보면, 나무도 앞으로 수익성이 있는 나무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냥 우선 임시변통할 수 있는 엉터리 나무를 심어서 앞으로 사용 용도나 경관림도 하등 미관에도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녹지대정비가 다섯 군데로 되어 있는데 그 다섯 군데를 알려 주세요.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장전주 1,500만원 해봤자, 내가 생각하기에는 많이 해봐야 20본에서 25본 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1,500만원이면 100본 이상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많이 하면 20본에서 25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500만원 가지고는 너무 모자라니까 다른 항목에서 빼서라도 전주이전비는 확보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93년도에 2,4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내년에 그러면 한 2천만원 선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것은 지금 할 수가 없고 계수조정하면서… (장내소란)

이따가 토목과 다른 예산의 삭감 등을 고려해서 삭감 금액을 가능하면 전주이전비로 항목을 바꿔놓음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회의진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할까 합니다. 어제와 오늘 양 이틀에 걸쳐서 각 과에 대한 충분한 질의.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증. 감 관계만 위원들의 의사를 각자 한 분씩 듣고, 들은 다음에 바로 정회를 선포해서 계수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건 위원님들이 충분히 생각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고,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장전주이전비 이걸 거론 하다가, 그렇게 했으면, 이걸 말씀을 드리고서 해야지요. 지금 간사님이 이야기 한다고 해서 바로 그렇게 토론으로 넘어 가시면…

아니, 이건 속기록에 기록을 하기 위해서, 김평락위원님하고도 빠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넣었습니다.

위원장님, 그런 건 충분하게 계수조정할 때 넣을 수가 있는 것이니까 저쪽부터든지 이쪽부터든지 각 위원님들이 예산안을 보고 빼고 넣을 부분에 대해 각자 의견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들은 결과를 가지고 계수조정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김평락위원입니다. 속개 벽두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는 계수조정시 토목과 예산에서 삭감되는 금액이 있을 시 그 액을 기준으로 해서 약20주에서 30주 정도 이전할 수 있는 돈을 확보하기로 하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는게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이 다음 사항을 말씀을 하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야지요.

전주에 대해서 얘기가 끝나고 나서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야지 위원장님께서는 회의진행상 다음 건으로 넘어가려면 전주 건에 대한 것을 매듭을 짓고 난 다음에 넘어가야지 질의를 해 놓고 손을 들고 있는데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자 그러면 회의진행 사항이…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장전주이전 예산안은 안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나중에 토목과 계수조정하다 거기서 나오면 신설할까 합니다. 그 안이 좋습니까?

그렇다면 애초에 위원장께서 그 전주에 대한 얘기를 거론을 하지 말았어야 제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거론을 하지 말았어야…

그게 뭐 크게 이유 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주에 대한 이유가…

이유가 아니라 진행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김정현위원이 말씀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건 속기록에 기록을 하기 위하여 발언을 하자는 얘기가 있어서…

알았습니다. 속기록에 기록을 하기 위해서는 질의할 위원이 있으면 질의할 위원의 발언을 듣고 나서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전주 옮기는 과정은 김평락위원 말씀대로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지금 도로공사를 한다든가 신축공사를 했을 적에 전봇대가 서 있으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뿐만 아니라 총무위원회에서도 의원들께서 각 동마다 자기 소신껏 전봇대를 옮겨 달라는 주민들의 요청 사항이 있을 때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항목을 빼서라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화진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신설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건 사실 예산안에 대해서 우리가 신설하고,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권한이 못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기획예산과 직원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나와 있어요]하는 위원 많음) 나와 있어요? 이런 걸 조정할 것을 미리 얘기해서 해야지 그냥 신설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청장이 우리의 안을 수용할 수 있느냐 못 하느냐 얘기를 들어서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하면 진행상 잘못된 겁니다.

. 예. 계수조정할 때 하도록 하시고,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각 위원님들, 하실 얘기가 있으면 한 분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정래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박정래위원입니다.

아니, 토론으로 들어갑니다. 토론으로 들어가니까 한 분씩.

토론으로요? 위원장님이 질의를… 그럼 질의를 최소하고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김평락위원께서 토목과장이 지장전주 이전 신청에 대해서 없는 걸 우리 김평락위원이 신설해서 넣자 라고, 작년도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나온 문제인데, 여기 197페이지를 보시면 전산번호 1030번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번에 지장전주 이설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1,500만원을 신설해 달라 이랬을 때 아까 과장께서 1,500만원이라고 결정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만 가지면 전주이설이 될 것 같다 그랬으니까 1,500만원으로 결정을 하시고, 197페이지를 보시면 전산번호 1030번이 있어요. 1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록이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작년도에 거기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1,500만원으로 결정을 하고 이 문제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얻읍시다.

예. 이봉수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방금 토론으로 들어 가기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토론은 임의성 발언입니다. 방금 박정래위원이 발언한 내용에서 몇페이지가 있느니, 저걸 다 기록할 수가 없죠. 또 거기에 반론이 제기됩니다. 그러니까 이 위원의 임의성 발언은 속기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계수조정에서 그때 발언을, 위원장이 지명한 그 위원으로 하여금 속기를 시작합시다. 난 그런 걸 제안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은 회의를 진행하시기 전에 분명히 위원님들한테 고지를 해 주십시오. 그냥 토론이라고 하니까 일반적인 토론이 나오는데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각 위원님 개인이 느긴 예산안의 증·감 문제만 얘기를 해 주십시오. 간단히. 그래서 그 부분만 발췌를 하자고요.

그런 사항은 위원장이 속기하고 저기서 계속 기록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 94년도 예산안에 대해 삭감할 것은 삭감을 하고 또 증액할 것은 증액을 하시고 그것에 대한 9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려면 각자 한 분씩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아닌데…]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94년도 예산안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개과의 설명을 우리가 청취했습니다. 청취하면서 그 사업에 대한 금액이 과다 책정이 되었거나 또는 불필요하다 라고 느낀 점 등을 추궁도 했고 또 물어도 봤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토의는 종결을 하시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10분간 정회를 해서 계수조정으로 들어감이 좋을 듯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나서 계수조정을 일단 한 후에 속개를 해서 일괄 타결하는 그런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계수조정으로 들어갈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은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래위원입니다. 지금 우리한테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1993년도 서대문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