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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김시화 의원 발언

제28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3-12-10

김시화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시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본 예결특위에 출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1. 199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일정은 사전 협의된 대로 환경보호과, 위생환경사업소,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위생환경사업소장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김석구환경보호과장

124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전산용지 38만원, 환경오염 기록보존용 필름, 현상, 인화 29만9천5백원, 중점관리 하천 수질검사 수수료 1백2만원, 환경오염방지 전단제조 30만원, 공해배출업소 관리카드 12만원, 하상정비용품 구입 1백12만원, 매연측정장비 정도검사 수수료 26만원, 배출부과 업무서식 유인 45만원, 매연단속용 파라솔 및 받침대 구입 8만원, 쓰레기 분리수거 및 재활용 홍보물 50만원입니다. 126페이지, 쓰레기매립장 경계복원 측량 수수료 95만원, 침출수 검사 수수료 21만6천원, 청소용 손수레 수선 1백20만원, 정화조청소 안내엽서 1백32만원, 위생처리장 사용권 9만원, 정화조 관리카드 25만원입니다. 13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새입니다. 공해배출업소 전산망 통신회선 사용료 1백20만원, 각종 차량 보험료, 적환장 전기요금 2백30만7천3백원, 매립장 정화시설 전기요금 58만8천원, 통합공과금 위탁경비 2천3백40만5천원, 환경미화원 국민연금 1천7백4만5천원, 환경미화원 단체보장성 보험 9백48만7천2백원입니다. 142페이지, 피복비입니다. 환경미화원 피복비 6백46만8천7백원, 청사 방호원 및 방범원 피복비 26만4천1백원입니다. 150페이지, 관서당경비입니다. 부서운영경비로 야간근무 급식비 9백63만3천원, 휴일근무 급식비 2백40만8천원, 기본업무 추진여비 1천5백16만2천원, 기본사무용품비 14만8천원, 기타수용비 3백81만1천원, 업무추진비 54만원, 자산취득비 36만1천원입니다. 153페이지, 간이부숙탱크 시설유지 장비임차료 포크레인 60만원과 덤프트럭 48만원은 위생처리장에 반입이 어려울 경우 임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임차료 1천5백만원은 김포매립지에 반입이 안될 경우 가처리를 할 경우를 대비해서 세운 것입니다. 154페이지, 간이 부숙탱크 토지임차료 2백50만원입니다. 156페이지, 적환장 대형 석유난로 연료비와 유지비 1백8만1천8백원, 미화원 대기실 대형석유난로 36만6백원입니다. 160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적환장 건물유지비 22만2천2백원, 환경오염 측정장비 유지비 80만원, 대기오염 측정장비 유지비 20만원, 이륜차 유지비 70만원입니다. 163페이지, 차량비로 청소차 8천1백88만8천원과 6천9백61만5천원입니다. 167페이지, 재료비입니다. 환경오염 수질검사용 시료 채수병 구입 51만원, 매연 포집용 여과지 구입 4만원, 매연측정기 교정용 표준지 구입 9만원, 유흡착포 구입 25만원, 적환장 소독약품 3백65만원, 매립장 침출수 정화약품 1천4백52만원, 적환장 압축기 오일 2백17만5천원, 청소용 도구구입 5백66만4천원입니다. 175페이지, 특수활동비입니다. 김포매립지 쓰레기 민원해소 대책 2백만원,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대책 2백50만원, 배출부과금 징수대책 1백만원입니다. 185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보조장비 4백80만원, 무전기 구입 150만원, 매연단속용 압축기 구입 30만원, 청소차량 구입 압축차량 6대 1억8천만원 중 도비 5천4백만원, 시비 1억2천6백만원입니다. 청소용 롤온박스 구입 1천5백만원, 이동식 쓰레기 압축기 구입 3천5백만원, 분진시료 채취용 장비구입 7백만원, 재활용품 운반차량 구입 9백만원 중 도비 2백70만원입니다. 음식물 퇴비화 용기 구입 1백50만원, 재활용 전기기 캔압축기 구입 6백만원, 스티로폴 감량기 구입 6백만원, 패트병 압축 및 파쇄기 구입 7백만원, 재활용 폐지 포장기 구입 9백만원, 자동상차용 쓰레기통 구입 2천80만원, 쓰레기 분리수거함 1천5백만원입니다. 257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자동차 매연단속용 입간판 제작 10만원, 오물수거 수수료 독촉장 36만원, 쓰레기 다량 배출업소 계근수수료 96만원입니다. 국내여비는 하천되살리기 운동 추진여비 1백20만원, 공해배출시설 설이허가 현지확인 1백20만원,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활동 2백40만원, 생활쓰레기 처리 및 자원재활용 추진 2백52만원, 오수분뇨 정화조 현지점검 2백52만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독려 1백13만4천원, 생활쓰레기 수거 2천16만원, 공해배출업소 시군교체 단속여비 97만9천2백원입니다. 보상금은 명예환경감시원 활동비 보상 60만원, 우수배출시설 관리인 시상품 9만원, 환경오염신고 보상금 50만원입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는 팔당상수원 환경기초시설 부담금 5천2백94만7천3백30원입니다. 259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61페이지, 보상금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영농피해보상금 3백60만원은 91년 전에 망월동에 쓰레기를 묻었는데, 복토를 해주고 보상을 해 달라 해서 세운 금액입니다. 262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운영부담금 9천8백81만4천7백50원, 수도권 매립지 쓰레기 반입부담금 2억2천3백38만원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기본설계비 6백만원, 쓰레기 소각장 실시설계비 1천8백만원, 재활용품 보관창고 설계비 2백67만5천원, 쓰레기 소각장 부지매입 3억원입니다. 263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시설 4억5천만원, 소각장 관리동 및 부대시설 1억1천만원, 재활용품 보관창고 설치 5천만원, 상산곡동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관로설치 1억원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설치감리비 1천만원, 쓰레기 소각장 기타 부대비 6백만원, 재활용품 보관창고 기타부대비 54만원입니다. 264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분뇨처리 수수료 징수교부금 1백89만8천원, 간이 부숙탱크 오니 운송비 7백33만9천8백원, 위생처리장 부지매입비(5년차) 6천1백37만5천원입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시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

정연수위생환경사업소장

94년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 위생환경사업소 총 예산은 7억9천8백77만4천원으로 작년대비 46% 증액되었습니다. 268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슬러지 및 수질검사 수수료 62만4천원, 소화기 충약 52만원, 소방 및 위험물 교육 위탁수수료 12만원, 에너지 관리자 교육 위탁수수료 12만원, 폐유처리비 35만원, 보일러 분진처리비 60만원, 배선용 차단기 구입 40만원, 벨트프레스 여과포 구입 2백25만원, 배출시설 자가측정기 16만원,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1백81만2천원, 검사대상기기 계속안전검사 수수료 10만원입니다. 26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전기요금(산업용) 6천9백62만6천원, 차량보험료 42만4천원, 이륜차보험료 9만4천원입니다. 271페이지, 피복비 1백43만6천7백원입니다. 관서당경비로 기관공통운영경비에 일·숙직수당 2백15만5천원, 당직용 침구구입, 세탁 19만7천원입니다. 272페이지, 부서단위 운영비에 야간근무 급식비 8백55만원, 휴일근무 급식비 2백13만8천원, 기본업무추진여비 5백98만5천원, 기본사무용품비 17만1천원, 기타수용비 2백91만6천원, 업무추진비 54만원, 자산취득비 14만3천원입니다. 연료비로 방카C유 연료비 2억3천7백60만원, 경유연료비 1천5백4만8천원입니다. 273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청사유지비 88만8천8백원, 이륜차 유지비 35만원, 분뇨처리시설 장비유지비 1천3백70만7천5백원입니다. 차량, 선박비로 화물차 유지비 1백84만2천원입니다. 재료비로 열매유 구입 5백만원, 방역소독 약품구입 98만7천2백원, 구리스 구입 74만원입니다. 시설물 관리용 소모품 구입 1백92만원, 전기보수용 재료구입 1백만원, 탈수기 고분자 응집재 구입 8천1백만원, P.H 조절약품 7백20만원, 2차 처리시설 약품 1천8백만원, 실험실용 소모품 구입 2백40만원, 소포제 구입 1백58ㅁ나4천원, 활성탄 구입 1천1백49만2천원입니다. 274페이지, 국내여비로 선진시설 비교견학 여비 1백32만원, 분뇨처리 업무추진여비 1백92만원입니다. 275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6만원, 분뇨처리대책 1백만원입니다. 복리후생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276페이지, 벨트콘베어 설치공사로 실시설계비 50만원, 시설비 2천5백만원, 시설부대비 12만5천원입니다. 그런데 저희 94년도 예산 중에서 시설투자경비가 벨트콘베어 하나만 산정되었는데, 벨트콘베어는 전체기능을 촉진하는데 부족한 시설입니다. 저희가 벨트프레스라든지 슬러지 저장소에 시설투자를 해서 내년도는 좀 더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려는 의욕을 갖고 예산확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기관 전체적인 사정 때문에 누락된 것 같은데, 아쉬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자산취득비로 공기청정기 구입 1백20만원, 세탁기 구입 80만원, 순간온수기 구입 5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시화위원장

그러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연수

정연수위생환경사업소장

슬러지 임시저장소는 4천5백만원 산정했는데,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설치 문제는 유보했고, 벨트프레스 1기 증설하는데 8천5백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현재 벨트프레스 1대가 설치되어 있어 시간당 처리용량이 3톤 정도인데, 1대가 24시간 계속적으로 가동할 때 언제 어느 부품이 고장날지 위험부담이 있고, 또 처리량이 증가할 때에는 1대가 더 있어서 교대로 하거나 동시 가동되어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시 전체 예산이 부족하다면 저희가 산정된 전체 예산에서 깍아서라도 기계설치 투자비로 돌릴까 하는 방법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시화위원장

그러면, 검토를 해서 올리세요. 줄일 것은 줄이고 모자라는 부분은 보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원

윤판원민방위과장

민방위과 총 예산이 1억3천4백26만1천원입니다. 128페이지, 일반수용비입니다. 주민신고 홍보물 제조 1백만원, 재난대비 계획서 제조 25만원, 민방위 집행계획서 제조 80만원, 민방위 창설기념일 행사 20만원,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50만원, 민방위 가로기 구입 50만원, 민방위 실기교육 교재 2백만원, 교육훈련용 연막탄 구입 50만원, 화재진압 교육용 소화기 충약 60만원, 민방위 실기교육 기자재 구입 40만원, 민방위 가로기 깃대꽂이 구입 30만원, 병무행정 서식 제조 75만원, 충무계획 통합발간 60만원입니다. 138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전기요금 1백11만8천원, 이륜차 보험료 11만8백원입니다. 143페이지, 급량비로 방위소집명부 대조작업 식대 26만원입니다. 151페이지, 관서당경비입니다. 부서운영경비로 야간근무 급식비 4백56만원, 휴일근무 급식비 1백14만원, 기본업무 추진여비 3백99만원, 기본사무용품비 11만4천원, 기타수용비 3백94만7천원, 업무추진비 54만원, 자산취득비 9만5천원입니다. 153페이지, 임차료로 병력동원 차량 임차료 3백만원입니다. 16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무전기 검사수수료 17만1천원, 비상급수시설 유지비 50만원, 민방위 장비유지비 27만원, 이륜차 유지비 35만원, 민방위 경보시설 밧데리 교체 1백44만원, 민방위 경보자동화 유지보수 1백97만2천원, 지정교육장 유지비 20만원, 재난경보기 유지 10만원입니다. 166페이지, 재료비로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 예비부품 1백42만6천원입니다. 176페이지, 특별판공비로 민방위 훈련대책 1백만원, 생활민방위 시연회 격려 50만원입니다. 181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지역민방위대 장비구입 4백58만원, 인명기동대 장비구입 1백56만원, 수방기동대 장비구입 61만2천원, 기술지원대 장비구입 3백67만1천원, 교육용 화생방 장비구입 96만원, 수방기동대 장비보강 1백20만원, 화생방분대 장비보강 80만원, 무전기 구입 1백35만원, 로프총 구입 60만원, 가변식 원치 49만5천원, 취약지역 방독면 구입 46만2천원입니다. 377페이지, 민방위비입니다. 민방위과 총 여비가 9백80만8천원으로 민방위 장비조사 활동여비 1백63만2천원, 민방위교육훈련 지도여비 1백68만원, 민방위시설물 조사점검여비 1백80만원, 현역병 입영 45만3천6백원, 방위병 입영 45만3천6백원, 병력동원 집행 90만7천2백원, 정기 징병검사 98만2천8백원, 추가 징병겸사 29만3천5백원, 징병검사 대상자 조사 24만원, 징병검사 종결처분 작업 16만3천2백원, 병무직원 교육여비 49만1천4백원, 행불자 색출활동 여비 72만원입니다. 보상금은 민방위창설 기념행사 시상품 60만원, 민방위 재난대비 동원자 식대 50만원입니다. 시설비로 비상급수시설공사 4천만원은 망월국민학교에 설치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시청사가 새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 앞에 급수시설을 설치해서 양질의 물이 나오면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79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 보상금입니다. 민방위 실제훈련보상 50만원, 기술지원대 교육여비 84만원, 화생방 분대원 교육여비 2백10만원, 수방기동대원 교육여비 90만원, 중앙 민방위학교 입교자 여비 57만4천원, 직장민방위대 타지역 교육여비 30만2천4백원, 생활민방위 경연대회 출전보상 50만원, 생활민방위 시범시연 수당 60만원, 신규 지역민방위대장 민방위복 26만1천4백원, 신규지역 민방위 대장 모자 15만원, 통대장 교육 65만4천원, 생활민방위 출전 관련용품 구입 75만원,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수당 3백만원,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 3백만원, 민방위 보충교육 강사수당 30만원입니다. 381페이지, 보상금에 징병검사 의무자 여비 4백50만원, 현역병 입영의무자 여비 1백1만5천원, 방위소집 의무자 여비 1백5만원, 병력동원 훈련 소집의무자 여비 5백75만원입니다. 이상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시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안의 효율적 심의를 위한 자료준비를 위해 12월 11일, 1일간 본 특위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출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예산안 심의에 수고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6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출처 경기 하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