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충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강원도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 오늘도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강원도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 이번 정기회의 도정질문 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만 이에 앞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중 예산안에 선결된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동의안을 먼저 심의한 후 도정질문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희성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은희성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19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강원도지사제출) 2. 8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강원도지사제출)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199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1994년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상 정합니다. 정상철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정상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 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 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3년 11월 12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접수되어 1993년 11월 18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49회 강원도의회 정기회 제6 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내 주시기 바라며 이명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로는 본 동의안의 내용을 단위사업별로 분류하면 신규사업은 취득 2건 매각 4건 교환 1건 등 총 7건이며 이월사업은 취득 2건 매각 2건 등 4건으로 각 단위사업별 내역을 검토하여 보면 신규사업에 있어서 재산취득은 2건으로서 고성군 잼버리장에 잼버리기념관 건립과 홍천 군 두촌면 철정리에 특산단지제품 종합판매장 건립이며 재산매각은 4건으로서 적범한 절차에 의해 매각이 가능하다고 판단된 7필 1,192㎡로서 첫째, 춘천 석사지구에 조성코자 하는 택지개발 지구에 편입된 토지 3필 545㎡를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매각하고 둘째, 주문진에서 인구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편입된 토지 2필 551㎡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매각하려는 것이며 셋째, 강릉시 성남동 일대 2필 96㎡로서 이는 건물점유 소규모 토지를 실수요자에게 매각하고 넷째, 오대산 국립공원 지역인 명주군 연곡면 삼산리 소재 소금강 주차장 편입토지 3필 8,021㎡ 를 국가에 매각하는 것이며 이월사업은 취득이 2건으로서 가축위생시험소 북부지소 건립은 지난 48회 임시회시 속초시유지에 재선정 추진토록 승인된 사업이고 공영빌딩은 제37회 임시회에서 의결 92~ 94년까지 계속사업으로 현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재산매각은 2건으로서 재산매각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종축장 원주분장과 구 여성회관 재산처분등으로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강원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94년도 정기분으로서 토지 이용의 효율성 제고와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사안들로서 본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94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2건 동의안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함 19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정회 10시 28분 속개

양구출신 김이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구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도정질문을 할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 도정을 이끌어 가시기에 노심초사 노고가 많으신 함종한 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과 그리고 강원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진력하시는 김병두 교육감님과 관계관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도정구호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정구호는 도민 모두가 공감하여 지역의 주인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도록 도민의 열정을 이끌어내는 깊은 의미와 뜻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부임하시면서 우리 도의 구호를 희망의 터전 다시찾는 강원도라고 정하셨습니다. 도정구호에 담긴 목표와 의미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이러한 구호에 걸맞는 지금까지의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실천방향에 대해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우리 도가 안고 있는 무대접 론에 대한 질문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합니다. 한수 이남의 모든 지역은 지난 30년간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고 경인지역과 영남권은 말할 수 없이 변모되었으며 바야흐로 국토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때 무대접론이 제기되었던 호남지역도 괄목할만한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강원도는 한시대 전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낙후된 미래의 땅으로 남아 있을 뿐입니다. 경제발전의 근간이 되는 풍부한 지하자원과 천혜의 관광자원을 갖고 있으면서도 보호지역이라는 명목하에 각종 지역개발이 유보되어 3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전국인구가 68% 증가한데 반해 우리 도의 인구는 200만명에서 156만명으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난 공 가와 휴경지의 황폐된 농촌의 모습이 남아 있을 뿐 명산인 설악산 오대산 치악산 도 국립공원이라는 명목으로 도민의 기득권을 상실한 채 타인에 의해 젖기고 짓밟힘을 당해 왔던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상수원 보호지역이라는 고립지 개념에서 수도권 식수공급이라는 파수꾼으로 전락한 채 청정유지의 멍에를 쓰고 속박을 강요당하며 개발의 사각지대로 남아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이렇게 소외되어 왔던 우리는 미래의 땅에서 오늘의 땅으로 인식을 갖게 하는 범도민 운동과 도민 소외의식을 씻어줄 수 있는 정부차원의 개발이 보상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동서고속전철 등 중요한 현안사업들이 배제되는 현 시점에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수익자 부담금 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언젠가 의원세미나에 참석했더니 환경 문제에 대한 강의에서 강원도가 마지막 보루이며 이제부터가 강원인의 긍지와 복받은 땅에 사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져도 좋다는 강의를 들으며 미래의 땅으로 잘 가꾸고 보존해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자원의 발원지로 국가발전의 근간을 이루는 몫을 담당하며 자기희생의 아픔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양댐 화천댐 춘천댐 의암댐 광동댐 달방댐 송천댐 등 만수면적이 140.62㎢나 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7개 댐을 축조하는 과정에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되던 많은 임야 농지 가옥 및 귀중한 문화재까지 수장했는가 하면 많은 사람이 고향을 등지고 떠나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댐 상류지역은 교통 문화등 고립지 개념의 지역발전에 물이익은 물론 경제적 손실을 감내하기를 수십년 수자원공사와 한전에서는 봉이 김선달처럼 남의 물을 팔아 부를 축적하는 공사로 성장해 왔습니다. 몇년째 범주변 마을 숙원사업 해결이라는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여기에 만 촉하기에는 안되겠기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지방화 시대를 대비한 재원확보를 위해 수익자 부담금 내지는 이익 환수금을 지원받는 제도를 체계적으로 연구 검토하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냄주변 주민을 위한 주민복지 시설투자도 적극 유도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시책에 따른 질문입니다. 첫째, 우리 농가에서 전통적으로 생산해오던 대표적인 농산물들이 외국에서 값이 싸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수입되어 우리의 입맛과 식탁의 정겨움을 앗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른바 우려했던 농산물에 대한 수입개방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가계부의 도움보다는 농민의 주름살이 얼마나 늘어가고 장기적으로 식량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할 때인 것 같습니다. 농업국이었던 우리나라는 거센 개방압력으로 이제는 세계 6위 농산물 수입국으로 전락했으며 농촌의 현실은 영농규모의 영세성 유통구조의 미흡 제대로 갖추지 못한 농업기계화 등으로 찌들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습니다. 앞의 이러한 문제들을 과감하게 해결 처 못하면 이제 우리 농산물 대부분은 수입 농산물로 대체될 수 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업인 쌀마저 개방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이제는 농산물을 먹지 않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과 이제라도 수입 농산물 먹지않기 도민운동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상저온에 따른 냉해피해가 4만 1,483호에 피해면적이 3만 4,919㏊로 감수량이 전국의 최고라고하니 냉해지역의 쓸쓸하고 무표정한 농심의 모습을 보노라면 더욱 마음만 아플 뿐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중앙지원과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 벼종자 공급 및 비료 공급분으로 52억 6, 100만원의 지원을 계획하고 계신 지사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85%이상 피해농가인 5, 554농가중 에서 수확을 전혀 하지 못하여 생계마저 어려워 허망해 하는 농가가 많을 것으로 보아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책으로는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양구군 해안면 정선군 임계면은 면 전체가 수확개무로 수도작은 말할 것도 없고 고랭지채소 및 감자생산량도 예년에 비하여 50% 수확도 못하는 실정에 있어 다각적인 대책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추곡수매물량 배정에 있어 냉해 정도에 따른 정부의 관심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농어촌 지도자 육성기금 조성및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총 사업별 추진실적 및 성과와 발생된 이석 금 총액과 집행상황 그리고 소득사업비융자금에 대한 관리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강원도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 운영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면 육성기금의 조성은 89년부터 5년간 적립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금년까지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성된 육성기금은 30억 4,378만원으로서 이 기금에서 매년 발생하는 이식금 4억 3,000만원을 운용하여 자녀장학금 지원 해외연수 소득사업융자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 기금사업의 지원대상인 농어민후계자 농촌지도자 4-H 회원 등 영농어 자생단체 조직 원은 모두 1만 9,520명인데 비하여 지원혜택을 받고있는 인원은 불과 13%에 해당하는 2,569 명에 불과할 뿐만아니라 매년 농어민후 계자 육성인원 600~700명선에 이르고있어 앞9로 육성기금의 확대조성이 절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집단시설 대부분이 외지인 소유자라는 맥락에서 관광개발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개발은 강원도의 최대 현안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미래 지향적 이상형의 목표가 있다면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 관리를 위한 용기있는 결단의 시기가 도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국립공원을 중심으로한 집단시설의 확충으로 관광자원 파괴라는 상처만 남긴채 우리 도의 것이 아닌 타인의 소유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석탄산업 합리화처럼 부를 축적한 사람은 떠나 버리고 황폐된 탄전지역의 허망한 모습을 돌아 보며 강원인의 긍지가 아닌 마음 아픔을 감내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본 의원이 바라는 것은 도 관광개발이 지역 소득화에 역점을 둔 국민휴양지 및 가족단위 여가지로 조성하는 지역특성적 개념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도에서 추진하는 공영개발단 운영도 택지조성이나 빌딩사업에서 탈피해 관광개발에 역점을 둔 전담기구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관광개발은 지역주민 소득화에 역점을둔 단기 및 중장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관광자원에서 얻어지는 모든것 들이 지역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개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여섯번째, 지방특별 교부금에 대한 질 문입니다. 최근 도일간지에 따르면 지방특별 교부금이 전국 최하위에 있으며 전국 평균 절반도 안된다는 기사를 보면서 편파적 배정은 열악한 도재정의 세원부족에 따른 교부금에 의존하는 본도로서는 충격적인 사실일 수 밖에 없습니다. 도세가 약하고 인구수가 적기 때문이라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국가발전 차원에서 우리 도의 기여도의 비중은 전국 최하위는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이제는 떳떳하게 우리 몫을 찾는데 도민 전체가 뜻을 같이 해야한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또한 지방 상수도시설 확충사업과 주민소득 및 복지사업에 대한 특별교부세액도 제주도를 제외하고 가장적게 배부 받았으며 생활기반 사업비도 경남의 6배 나 편차가 있다는 것은 부익부 빈익빈과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에서 행정기관과 도의회의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여 다각적인 대책마련에 임해야 하고 금년 국고보조 예산중 불용액이 618억원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제는 행정기관도 기탄없이 문제점을 도출해서 의회와 같이 연구하는 자세전환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화전 공인지 지목변경에 따른 질문입니다. 1973년부터 시행한 화전정리 사업은 산림녹화 시책으로는 큰 성과를 거둔 반면화전민 이주로 많은 농민이 농촌을 떠나는 계기가 되어 오늘날과 같은 농촌일손 부족 현상과 농촌 고령화를 초래하는 등 농촌문제를 야기한 일면도 있다고 봅니다. 당시 화전지는 물론 일정선상 이상의 농지에도 공인지라 하여 강제로 조림하여 현재 17~18년생의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산림법에 의하면 임상이 조성되면 산림법 적용을 받고 임야로 보는데 조림을 하고도 아직까지 지목을 임야로 변경해주지 않아 당해 능가는 농지개혁법 등의 농지상한선 3정보에 묶여 농지를 구입하고도 농지 매매 증명을 받지 못하여 불편과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조림을 했으면 마땅히 저목을 임야로 변경해 줘야 함에도 아직까지 지목을 변경하지 않으므로 농민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미 조치된 필지는 얼마이고 향후 조치계획을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또한 농가의 불편해소를 위해 현지조사 후 지목을 임야로 변경해 줄 용의는 없는지와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이전부터 경작하지않아 폐경된 농지에 대하여 현지 확인을 거쳐 현실 지목인 임야 또는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전정리 사업은 강원도가 시범 실시하여 전국적으로 확산된 사업으로 산좋 고 물맑은 강원도를 건설하는데 기여5 였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사업으로 피해를 보고있는 농민들에게 이제라도 화전정리 사업의 마무리 차원에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농업직 공무원들의 인사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업직에 종사하는 공직자들은 어력운 농촌현실을 감래하며 최일선에서 생산성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농민과 함께 일하고 있음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인사에 많은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묵묵히 맡은 직무에 충직스럽 게 업무를 수행하시는 그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은 우리 모두의 삶의 뿌리요, 농업시책은 행정최우선 순위에 있어야 함에도 농업행정을 총괄하는 농어촌개발국장은 서기관으로 농산국장은 서기관 또는 농업서기관인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건설 산림분야는 기술직으로 보직하면서 농업 관계국장의 직책만 행정직으로 한것은 농업을 천시한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농어촌개발국장은 몰라도 농산국장은 농 업직으로 보직할 용의는 없는지? 각 시군에는 농업직 계장부서가 적어 행정직에 비해서 농업직의 승진 연수가 4~7년씩 누적되어 근무의욕을 저하시키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를 위해 양구군 등 5개군의 산업과를 농산과와 지역경제과로 분과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읍장도 행정직 또는 농업직의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강원도 전체의 농업직과 행정직의 보직비율을 말씀해주시고 농업직이라 해서 특수기술직도 아니면서 인사의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공평한 인사행정에 반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 7월 20일자로 개편된 직제규칙개정에 따르면 양정과와 원예계 등 2과 1사업소를 폐지 농업관련 기구를 대폭축소한 것은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는 구호만 있는 농업정책으로 우리 농촌의 미래를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질문을 마치 고 다음은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학교운동장 활용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어느 학교 가을 운동회에 참석하여 새삼스러운 것을 발견하고 이래서는 안되는데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학생수에 비하여 운동장이 좁다는 생각이었는데 그 좁은 운동장에 테니스 코트가 생겨서인지 운동장은 더 좁아 보였고 더욱이 대부분 학교가 이런 상황에 있음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학생지도를 위한 것인지 교사들의 체력향상을 위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본 의원 생각으로는 학생을 위한 체육시설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학교에 필요한 시설이라면 운동장이 아닌 학교부지나 학교부지가 없으면 각시군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테니스 코트를 이용해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의원의 좁은 소견으로 생각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현재 도내 학교운동장에 설치된 테니스장수와 설치에 따른 예산은 강원도교육청에서 배부한 것인지 배부했다면 장소를 승인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80년 대 들어 이농현상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학생수가 줄어 운동장이 여유가 있는 학교가 있다면 테니스 코트보다는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어 정서적 교육에 참뜻을 알게 할 방안도 좋을 듯 싶은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학생식수 공급에 따른 질문입니다. 환경오염원과 자연생태계의 파괴에 따른 식수문제가 우리 생활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식수공급은 상수도 지하수 개발 자연 유화식 등으로 구분되고 식수공급 형태도 개별식수에서 집단식수 공급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식수공급 기관이든 수혜자든 책임있는 수질검사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형태별 식수공급은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철저한 위생관리와 수질검사가 요구되는 바 학교 보건법에 보면 연 2회로 1회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회는 보건소의 수질검사를 받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각 읍면 행정기관에서 매월 1회씩 수질검사를 하는 것에 비하여 학교식수 공급의 중 요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한 수질검사 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실시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수질검사 횟수 증회에 따른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직 사회의 신뢰회복에 관한 질 문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는 가난과 굶주림의 역사였다고 말할 수 있으며 따라서 우리 민 족의 교육은 거시적 안목에서 관찰한다면 바로 가난과 굶주림이라고 하는 악조건속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품위를 잃지 않고 살아 남을 수 있는 삶의 방법과 자세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열악한 교육여건 속에서도 사도로서 존중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여건이 점차 개선되어지고 있는 오늘날 교직은 그것과 반비례하여 권위를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교육은 교육 본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계와 국민전체가 중지를 모아야 할 시점까지 왔다고생각합 니다. 우리의 교육이 균형을 잃게 된 가장 큰 원인은 파행적으로 운영된 입시중심의 학교 교육과 교육행정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시간표상의 예 ․ 체능 과목이나 입시경쟁에서 비중이 낮은 교과시간에 국영 ․ 수 문제를 푸는 것이 마치 정상적인 교육인 듯 관행으로 인정되었고 따라서 교사가 지식만을 팔뿐 인격적인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현실에서 교직의 신뢰회복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육현장에서 실제 수업을 전달하는 교사보다 교사를 감독하는 교육행정기관이 우월한 위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학생들에게까지 인식되어 있어서 이것의 시정이 시급하며 근본적으로 학생교육과 학교밖의 교육사이에 균형과 조화가 회복되고 교육의 대전제가 성립되고 학교 교육은 교과교육뿐만 아니라 교과이외의 교육적 체험이 존중되는 문자그대로 전인교육이 되는 건강한 학교 교육으로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교조 문제는 다행스럼게 해결의 기미를 찾았으나 우리 교육사상 미증유의 대사건인 전교조 사태는 결과적으로 교직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아픔의 시간이었습니다. 전교조 복직에 따른 화합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 니다.

김이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무소속의 정충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로 바로 도정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지사에게 묻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사기문제에 관해서는 전차 동료 의원들이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 듣고자 하는 내용이 본 의원과 현저한 차가 있으므로 재차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무릇 국가가 안정속에 번영을 이루고 지역사회가 활기에 찬 발전해 나가는데 있어 그 견인차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계층이 바로 다름아닌 우리 지방공무원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튼튼한 반석위에 국제무대의 중심적 위처로 급속히 부상하고 있는 것도 과거 개발시대의 그 숱한 어려움을 참고 국민을 계도했던 지방공무원들의 희생적인 노력의 결실이었음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의 보루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는 지방 공직사회의 현실적 분위기는 어떠합니까? 과거에 대한 지속적인 사정활동이 이어지고 재산공개 봉급동결 갑근세 소급추징등으로 지방공무원의 자세가 저하된데다가 상급기관의 중복 감사와 계속되는 시책 확인 점검등으로 공직사회가 위축된 가운데 무소신 보신주의로 흐르고있다는 것이 공통적인 견해일 것입니다. 심지어는 최근 정부에서 5급이하 하위직공무원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대대적인 사정활동을 단행하였다는 언론을 접하면서 왜 지방공직자는 늘 속죄의 양이 되어야하는가라는 불평의 소리가 높습니다. 특별히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는 요인중의 하나는 중앙정부, 특히 내무부의 잘못된 인사관행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회의 석상에서는 물론 본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내무위원회에서도 몇차례 거론된 바 있습니다마는 시도에는 15년 경력의 5급 지방사무관 계장이 과장으로 승진 못하고 있는 반면에 불과 5~6년된 내무부의 6급 주사가 시도 과장으로 막바로 특별 승진해 오는 예와 5급 지방공무원 20년이상 경력자가 서기관 승진을 못하고있는데 반하여 내무부의 5급 국가사무관경력이 6~7년밖에 되지 않은 자를 시도의 4급 국장으로 승진시켰다가 그것도 몇 달이 안가서 군수로 보직하는 사례 도의 과장급은 국가 5급이고 계장급도 같은 계급의 지방 5급으로 보직으로 하고 있는 사례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간에 차별대우를 하고있는 것이 공무원법상 법리에 맞는 것인지? 과연 문민정부에 있어 지방의회가 발족된지 3년차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사례들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인사관행인가를 본 의원은 유감의 표명과 함께 개탄해 마지 않습니다. 더욱이 최근 들어 정부에서는 중앙 각부처의 계장급 5급 사무관들의 인사 적체 해소와 사기 앙양 차원에서 각 부서 주무계장을 4급 서기관으로 보직하려는 정원 조정계획이 확정되는 반면 지방청공무원들의 인사적체 해소 및 사기진작을 위한 정책적 결정은 고려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을 볼 때 본 의원이 생각하건대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근무분위기를 일신시키는데 있어서 가장 줌요한 하나가 지방청 조직을 개편하여 과장이상 관리직 직위를 지방직화 하는데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도지사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방공무원들의 근무분위기 쇄신을 위한 후생복지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국장 보직제도와 관련하여 지사에게 묻겠습니다. 1975년도에 행정직 또는 별정직 복수 4 급으로 설치된 민방위국장의 현재까지 인사 발령을 보면 모두 4명으로서 그중 단 1명만이 행정직이었고 나머지는 별정직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민방위국장을 별정직으로 보직하게 된 동기가 과거 5공시절 군에서 전역한 영관급 장교 출신을 행정내부에 심어놓기 위하여 1981년 11월 9일 내무부장관총무처장관 비상계획위원회 위원장 등 중앙 3개 부서장의 합의사항에 따라 임용되어 왔다는 점과 이는 권력핵심 세력의 압력이나 청탁에 의해 권력주변의 인사들이 편리하게 나누어 가지는 자리쯤으로 인식되어 왔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합의사항을 보면 접적지역 해 안취약지역 그리고 군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시도의 민방위국장은 별정직으로 보한다라는 내용으로서 이는 공무원에 대한인사를 실시함에 있어 어떠한 법적 효력도 없다고 보며 더욱이 섬들이 많아 본도보다 더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 경기도를 비롯 경상북도 전라북도 충청북도는 이미 이런 폐단을 거부하고 별정직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직해온 실례를 보더라도 시도간 형평이 맞지 않는 관행이므로 마땅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본 의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지난 10월 15일에 사표가 수리된 이광용 전 민방위국장 후임에 또 다시 군중령 출신인 그것도 본도 출신이 아닌 모인사가 별정직으로 부임하기 위하여 비상계획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발령대기 중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문민정부의 개혁의지와 상반되는 행위이며 본도를 무시하고 있는 처사로서 강원도민은 수용할 수 없음을 밝혀 둡니다. 민방위국장의 직무라는 것이 전시 비상대책 업무 이외에도 민방위 계획의 수립과 집행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민방위 시설의 보호 관리 등 각종 재난의 예방대책 등 일반 종합행정도 관장하고있으므로 오히려 풍부한 행정 경험과 조정 능력을 갖춘 일반직 공무원이 보직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효력도 없는 합의사항에 읽매여 별정직으로 임용코자 하는 것은 집행부의 개선의지가 미약하기 때문이며 지방화 시대를 부인 역행하는 처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사님께서는 과거 군부 행정 잔재를 과감히 청산하고 또 박봉에 봉급동결 및 기구축소 폐지에 따른 승진 적체로 가뜩이나 사기가 떨어져 있는 우리 도 공무원들의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민방위국장을 일반 행정직으로 임용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끝으로 본 의원의 질문사항에 도 본청산하 22개시군 공직자가 지금 이 순간 숨을 죽이고 지사님의 답변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내무부 관행이라고 기계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 지사의 특유한 스타일로 소신을 속시원히 밝혀 주셔서 강원도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지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경비전도 및 운영문제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에 지급되는 학교경비는 7학급 이하인 학교에만 도급경비로 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학교장의 소신있는 학교 운영과 교단 지원을 위하여 학교 학급 편제와 관계없이 전체 학교에 확대 실시함으로서 교장의 재량권을 부여할 용의는 없 으신지와 가능하다면 그 시기는 언제이며 가급적이면 94년도부터 실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능 하다면 학교장 중심체제의 학교 운영을 펴내어 오면서 학교장의 소신있는 학교 운영의 재 량권을 지 나치 게 통제하고 관료적 습성을 탈피하지못한 행정편의주의로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앞으로 개선할 방안은 있는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학교에 특별지원 목적경비 지급이 사안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전에 당해 학교장과 협의가 충분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사례가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 학교장의 의사를 존중하여 개선해 나갈 방안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6차 교육과정에 따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제6차 교육과정 개정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1차적인 준비는 교육의도 가 담긴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교육부가 법률에 의거 고시해서 시달하는 주어지는 교육과정의 틀에샤 벗어나 교육의 실천자가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편성 방향을 지향하는 것이 교육부의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의 교육과정이 학교장과 교사의 몫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계획을 수립할때 준거로 삼아야 할 기본 방향과 기준은 도교육청에서 제시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6차 교육과정 개편에 따른 개정작업에 투입될 총 예산과 항목별 집행내역 또는 계획을 밝혀 주시고 가령 국민학교의 경우 우리들은 1학년 교과서를 만든다라고 할 때 어차피 학교에서는 지역여건과 문화적 배경 등 학교수준 교육과정으로 재편성 지도가 불가피하다고 생각되는데 예산과 인력의 절감차원에서 여건이 비슷한 타도와의 협동 제작이 가능한지, 불가능 하다면 그에 따른 설득력있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첨언할 것은 결코 취지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므로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령 우리들은 1학년의 각 시도별 지침서를 만든다고 할 때 도가 다르다고 해서 국어 사회가 근본적으로 달라질수 있는 것인지, 조건이 비슷한 도가 서로 협동 제작함으로서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학교 업무용 차량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장에게 우대의 방안으로 각 시도 서기관급 이상에게 지급하고 있는 차량운영비를 보조금으로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 운영비의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교장에게 전액 지급해야 할 월 30만원을 15만원은 교장에게 15만원은 학교업무용으로 전용 지급하고 있으므로 이는 사용 목적과 달리 담당자의 개인적인사안에 따라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교장과의 마찰이 심화되고 서로간의 불신풍조가 만연되어 갈수록 원성이 높아가고 있는데 이와 같이 편법으로 시행하게 된 동기가 교육부의 지시 공문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지침을 시달한 것인지 그 근거를 밝혀 주시고 근거에는 사본을 첨부해 주시고 서울을 비 롯한 몇개 시도는 이러한 폐단을 거부하고 학교장에게 월 30만원 전액을 지급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원도교육청의 경우는 어떤 근거에 의거 실시하게 되었는지 그 근거 법령조항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교육청이 국장에게 지급하는 차량비 월 30만원 중 교장과 같이 15만원 교육청 업무비용으로 전용 집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고 교단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적 기능을 담당해야 할 직이 도리어 군림하고자 하는 자세는 구시대의 발상으로서 하루빨리 불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민정부의 개혁의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시대의 감각에 적응치 못하는 구태의연한 생각을 한다면 변화된 검토가 단행되어야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차량문제입니다. 각 학교 업무용 차량 운영의 경우 차량 운영 시효가 5년이 경과하였다면 폐차처리 되었어야 하나 다시 1년으로 연장토록 조치하였다면 전담 운전기사는 계속 배치하여 업무용으로 활용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운전기사를 회수 조치함에 따라 운행 중지됨으로서 녹이 슬고 거기에다 각종 공과금은 계속 지출해야하는 시행착오에서 오는 예산낭비의 책임소재는 누가 져야 하는 것입니까? 이와 갈은 사례는 정부의 시행목적과 위배되는 관행으로 생각하는데 개선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한 교육감님의 답변 여하에 따라 수개의 성상을 지켜 봉직해온 경력과 덕망에 누를 기칠수도 있는 것이므로 신중히 그리고 소신있는 답변이 이루어질때 본건은 착안의 부재로 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자유당 유돈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군 출신 유돈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게되었습니다. 이제 같이 동료 의원이 질문한 사항과 또한 행정부서의 답변 요지를 보면 본 의원이 질문할 요지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별 질문할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본인이 실지로 현지에 나가서 조사한 결과를 학문적이 아닌 실지 그 사실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올리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시는데 물론 피로한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본인이 실제 삼척 정선 평창 영월 황성 흥천 양양 속초에 다니면서 200여명의 주민과 실제 현황을 살펴본 그대로입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제가 이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낭독해 드리고자 하니 경청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하여 주신 함종한 도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제가 부활된지 어언 3년째를 맞이 하였습니다. 오늘 본인에게 도정질문의 자리를 할애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방화 시대의 막이 열린 지난 2년 5개월동안 도민의 다양한 욕구 분출을 다소 해결하고 우리 강원도의 발 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지사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지난 2년 5개월동안 우리 도의회가 개 원된 이후 전 도민들은 우리 의원들에게 크나큰 기대와 관심을 기울여 왔습 니다마는 그 기대에 부응하기에는 아직 도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의원들은 막중한 소임 을 자각하고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도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자부해 봅니다. 본인은 이 자리를 빌어 전도민들에게 지속적인 성원을 다시 한 번 바라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의 순서는 도정 전반에 대하여 산업 건설 내무순으로 질문하고 마지막으 로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간단하게 질문하고자 하오니 지사님과 교육감님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정의 산업분야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농어민 후계자 및 전업농가 육성 과 지원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시책에 대한 질문으로서 과학적 영농을 위한 생 산기술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으며 지원된 각종 작목 자금 및 시설자금은 사업 계획대로 지원 운영되고 있는지와 현지확인 기술지도 여부는? 생산된 논작물의 생산자와 또는 소비자 와의 판매 연계지도는 어떠하며 현 유통 구조에서 보다 발전된 개선방안은 무엇이 고 전업농가 확대계획은 어떠하며 앞으로 농어민후계자 및 전업농을 희망하는 농가 를 다수 선정하는 것이 떠나는 농민을 정 착시키는 방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둘째, 농작물 재해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구제방안의 강구에 대하여 질문 을 하겠습니다. 현 보상범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한 용의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1. 중고대학생 수업료 면제 2. 영농자금 무이자지원 3. 농가별 실제피해 규모에 따른 현금보상, 특히 금년에는 유례없는 냉해로 주작목인 고램지채소 100% 감자 35% 고추 30% 약초인 당귀 황기 천궁등은 50% 쌀 100% 감량으로 농촌경제의 심각성과 쌀 한톨 수확을 하지 못한 농민은 생계유지와 자녀의 학자금준비 및 농민에게 지원된 생산비와 영농자금 상환이 어렵다는 서글픈 이 이야기에 본 의원은 중 고대생 수업료 면제와 금년도 상환자금을 1년간 상환유예 또는 저리융자 등 농가별 실제 피해규모에 따른 현금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며 대책은 무엇인지요? 다행히 금년도 옥수수 작황은 평년작이라고 하는데 전량 수매와 예년가격의 30% 인상하여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탄광지역의 경제활성화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으로 추진하고있는 광공단지에 막대한 국비를 투자하여 기반시설을 1년전에 시설하고도 현재까지 입주하는 기업이 없다고 함은 사전에 세부적인 추진계획이 없는 탁상행정과 주민들의 입막기 처사라고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 지연되는 이유와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태백의 석탄박물관 고한 사북의 석탄 역사촌을 건립 또는 지역에 알맞는 계곡형 관광휴양지가 조속히 설치되어 주민들의 안정된 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주민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정선의 교통수단인 정선철도 폐쇄반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70년대초반 탄광개발이 본격화 됨에 따라 철도가 개통된 이후 오늘날까지 석탄운반과 오지지역인 정선 주민의 교통수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공기업인 철도청에서 96년 이후에 적자노선 정비방침이라는 미명아래 폐쇄한다는 발표는 8만 5,000명 의 정선군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푸대접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교통오지 지역의 주민불편을 더욱 가속화 시키는 처사라고 생각되어 본 의원과 동료 의원 지역주민들과 합세해서 궐기대회를 하고자 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오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부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도유재산 관리문제에 대한 질문으로 설악산 오대산 치악산 국립공원과 태백산 도립공원내의 도유재산 중 토지 8만 605평과 건물 98동중 유상임대 토지 6,774평 건물 3동 무상 임대 토지 7만 3,831평 건물 95동에 대하여 관리공단에 이관 승인 여부와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에서는 145억 4,000만원을 시설비로 투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입장료 및 각종 사업수입금은 관리공단의 수입으로 한다는 것은 강원도의회 의원으로서 또 강원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묵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또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관리권을 강원도로 이관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하며 이에 대한 향후 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불합리한 개발제한 구역해제 및 제척에 관한 질 문입니다. 우리 강원도의 제일 명승지인 설악산국립공원내 노학 척산 도문동 주민은 24 년간 주택을 개수 보수 또는 신축하지 못하고 노후된 건물에서 주거하여야만 하는 주민들의 분노에 찬 목소리를 해소할 대책은 없으십니까? 특히 속초시는 총면적의 52%를 차지하는 국립공원의 보호라는 미명아래 도시계획입안을 못하여 관광객 유치에 기본시설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관광객들의 불만과 주민소득 증대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집행부서에 대한 지탄이 팽배하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지사의 견해와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93년 10 월 21일 건설위원회 김두일 위원장 윤중 국의원 김형재 의원 김남훈 의원 유돈대 의원은 내무부장관과 차관 국장을 직접방문하여 지역현안 문제를 자세히 설명한바 내무부장관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직원 출장 또는 확인 타당성 여부를 가려서 용역을 의뢰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의원들은 다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하여 줄 것을 재차 요청하였습 니다. 그 이후에 지사님께서도 건설 내무 환경 상공 각 실국을 찾아다니고 각 장관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강원도의 현안문제를 나누시고 또 지원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그 상세한 약속 또는 담화한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다라면 말씀해 주시기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타 지역에도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5조8항을 참조하여 녹지 공업 상업주택 도시계획 등 불합리한 제한구역을 산하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케 하여 해제하여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셋째, 생활환경 보호대 책에 대한 질문으로 도암댐 축산폐수방류 및 레미큰 골재채취에서 흘러 내리는 폐수로 하천이 오염되고 양어장에서 흘러나오는 배설물로 생태계 파괴와 정선 동면천과 임계 골지천 물에서 전염되는 피부병으로 이 지역 주민은 여름철이 되어도 손발 제대로 담그고 씻지 못함은 행정기관의 시설보완에 대한 지도감독이 소홀한 결과가 아닌가 지적되며 관계부서의 책임을 추궁하오며 하천오염방지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상습 수해방지 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강상류 지역인 삼척 하장천 임계 골지천 등의 제방축조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 지역 주민들은 여름철이면 가꾸어 놓은 농작물 유실등의 피해가 극심한 바 이에 대한 대책은? 특히 정선읍 주민 2만여명은 비만오면 항시 불안에 쌓여 대피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개발이 침체되어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연계하여 영월댐 건설로 상습 수해피해는 피할수 없기에 전 주민은 이주가 불가피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질문의 마지막으로 내무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중앙정부의 개혁에 따른 공무원교육훈련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공무원 개혁의지에 대한 교육 훈련계획 수립과 월 몇회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선 공무원들이 무사안일과 미온적인 근무자세로 개혁에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중앙정부로부터 지적 평가되고 있고 또한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데 만일 불행하게도 본도에 이러한 공무원이 있다면 지사는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무원과 도민들이 모두 공감하는 인사제도를 정착시킬 용의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공무원이 원하는 연고지 배치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리고 공무원 근무의욕과 사기앙양을 위하여 훈 ․ 포장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있다면 이에 대한 운영방법과 특히 퇴직시 훈장수여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근래 인사제도의 잘못된 운영으로 공무원이 인사시기가 아닌 때의 인사단행과 무분별한 인사로 공무원들이 이산가족이 되어 자녀는 외학하고 부모는 고향에서 본인은 근무지로 각각 헤어져 70~80만원의 박봉으로는 생활이 안정되지 않아 근무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하는데 지사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만일 알고 계신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므 도정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교원 복지후생 시설 설립에 대한 질문으로 지역내 여건에 따라 주택부족으로 원거리에서 매일 출퇴근하는 교사들의 사택건립과 미혼교사들의 기숙사를 건립 제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계획은 있는지?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는 몇개의 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교통이 불편하고 학교시설도 불비하고 여건도 나쁜 학교가 많습니다. 이러한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에게 특별 벽지근무 수당지급과 벽지근무 가산점을 주어 근무의욕을 고취함과 동시에 오로지 어린이 교육에만 전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초중고 교과서 개편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사대주의 봉건사상과 36년간 일본의 통치하에 나라없는 설움을 겪었으며 또한 피비린내 나는 6.25의 불행한 과거를 겪어온 이 자리에 참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이나 실국장 여러분 지사님 교육감님, 이제까지 이러한 실정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자유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공부한 이 나라의 미래의 주인공들에게 투철한 국가관을 튼튼히 심어주기 위하여 본 의원은 초중고 교과서를 개편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견해는 어떠하며 교육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인재양성을 위한 학교명 칭 분리승인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각 시군에 남녀 인문종합고등학교를 남녀공학으로 병합하고 인문과 실업과로 분리 설립함 으로서 자기의 성격과 실력 그리고 가정형편에 알맞는 인문 또는 실업학교로 진학하게 되어 정치 경제 사회 상공 등의 다방면을 이수토록 하고 또한 실업학교에서는 자기적성에 알맞는 학과를 이수함으로서 우리나라의 기술 인력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사회는 명랑해지고 거리에서 방황하는 실업자가 없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등가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하며 또한 교육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학교 통폐합 및 노후화 교실에 대하여 관리대책을 묻겠습니다. 탄광산업 합리화로 인구감소와 농촌의 이농현상에 따라 통폐합되는 학교는 얼마나 되며 관리계획은 어떠신지? 강원도내에 내용연수가 경과된 교실이 많이 있기에 근무하는 교사 및 학생들이 화재와 붕괴의 위험에 많은 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추가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해 드리 겠습니다. 근래에 매스컴을 보면 사고의 발생이 중고등학생이 대부분 제일 많이 차지하고있다고 합니다. 그에 대책은 본 의원은 단정한 교복착용과 머리를 삼부로 깎아서 어느 곳에 가도 우리 선배들이 지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교육감의 강력한 지시로서 각 학교에 지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그와 반대로 정선관내에서 근래에 시설미비로 어 린이 사고로 학교측에 학부형이 5,000만원 배상요구를 하였다 하는데 이 서글픈 이야기, 알고 계신다면 이에 대한 답변도 하여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질문은 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한 방향제시라고 생각하시고 지사와 교육감은 솔직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두서없는 본 의원의 질문을 시종일관 경청하여 주신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같이 하여 주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돈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문을 모두 마치고 중식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의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강원도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함종한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수 의원님을 비롯한 정충수 의원님 황금천 의원님 유돈 대 의원님의 도정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실국장으로하여금 답변토록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이수 의원님께서는 농작물 냉해농가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시고 특히 피해가 심한 양구군 해안면 지역에 대한 대책과 추곡수매물량 배정에 있어 냉해정도에 따른 경부의 관심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유돈대 의원님께서도 농작물 재해보상문제와 관련 피해농가에 대하여 수업료 면제 상환자금 1년간 유예 등 실질적인 대책과 옥수수 수매가를 예년보다 30%이상 인상하고 전량수매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셨는데 함께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뜻하지 않은 이상저온으로 저희 도내에 많은 농가가 막대한 농작물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가슴아프게 생각하며 피해농민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동안 저희 도에서는 이상저온하에서도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중앙정부에 현행 농업재해 지원기준의 개선과 냉해농가에 대한 특별지원을 여러차례 건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냉해 농가에 대하여 현행 지원기준에 의한 지원과 병행하여 특별지원 등 지원범위를 확대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지원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1㏊미만 50%이상 피해농가에 한하여 통일쌀 다섯가마내지 열가마를 무상지급하던 것을 경작규모에 관계없이 30%내지 50% 피해농가는 세가마 50%에서 80% 피해농가는 다섯가마 80%이상 피해농가는 열가마를 지급하도록 하여 저희 도에는 모두 16만 1천여 가마가 지원되며 영농자금 상환연기와 이자감면도 종전 50%이상 피해농가에서 30%이상 피해농가에 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현행 지원기준에는 없는 생계비를 경작면적 1.5㏊미만으로 50~80% 피해농가는 20만원 80%이상 피해농가는 40만원 을 지급하고 이재민 구호와 중고생 학자금 면제는 현행 지원기준에 의하여 지원되나 현행 지원기준에 의하여 지원을 못 받는 중고 대학생에 대하여도 일정기준에 따라 대여 신청을 받아 무이자로 융자지원하고 이자 보전을 정부가 해 주도록 되었으며 이렇게 하여 저희 도에는 당초 149억 8, 000만원이 증액된 총 261억 6,800만원이 지원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지원 외에도 도자체적으로 80%이상 피해농가에 대한 벼종자 공급 7 억 6,600만원 피해 전농가에 대한 비료 공급 44억 9,500만원 1㏊미만 50%이상 피해농가에 대한 위로금 18억 9,700만원 등 총 71억 5,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한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피해가 심한 지역만을 별도로 지원하거나 피해규모에 따른 현급 보상은 어려운 실정이나 피해 우심농가는 모든 지원대성에 해당되어 상당한 지원이 되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냉해 정도에 따른 추곡수매물량 배정문제는 피해농가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가지 지원대책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우대 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벼생산량에 비례해서 배정하지 않고 재배면적을 중시하여 배정하였으므로 간접적으로 많은 배려가 된 것이라고 보며 이들 농가에 대하여는 우선 수매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범도민 냉해 피해농가 돕기운동 보건소를 통한 냉해 피해농가 무료진료 피해농가 농산물 팔아주기 운동등을 계속 펼치고 있습니다. 옥수수 수매는 전량 수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금년도 수매가격이전년도 가격으로 동결 예시되어 수차중앙에 인상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나라의 옥수수 가격은 국내수매가가 91년도에는 47만 2,500원 톤당, 국제가격은 9만 9,000원 그래서 저희가 477%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저희가 49만 5,000 원이고 국제가격이 톤당 10만 2,000원 이라서 485% 오히려 가격이 더 차가 났습니다. 과거에도 누차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제 저희는 덴트곤이라고 하는 사료용 옥수수를 저희가 생산하는 것은 한계에 도탈했다는 생각을 해서 가능하다면 우리 강원도에서는 식용옥수수를 생산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하는 파프곤이나 스위트큰 그러한 방향으로 돌려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94년도 가격예시 때에 최대한 반영을 고려하겠다는 답변이 정부로부터 있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은 기왕 이렇게 UR협상 타결문제 라든가 농산물 수입개방이 되는 마당이라면 저희가 경쟁이 가능한,오전 질의시에 양돈에 대한 질의를 하신 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저희는 양돈은 그래도 승부를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되는 것이 91년도에 저희는 ㎏당 1,895원인데 비해서 일본은 2, 894원 저희보다 150.3%가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일본과 앞으로 양돈 문제는 한 번 겨루어 볼만 하다는 생 각 그리고 그들은 30억불 이상의 돼지를 수입해 먹는 수입국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난해에도 저희는 ㎏당 2,039원인데 비해서 일본은 3, 069원으로 저희보다도 오른 비율이 더 높아지고 가격의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정충수 의원님께서는 신강원 가꾸기 운동과 관련하여 기존시책의 취합이 아니냐는 지적과 평소 강원의 산과 바다에 대한 철학을 정리하여 이 운동과 연계하여야 한다는 조언과 함께 소요예산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새정부는 변화와 개혁을 통해 이른바 세계로 미래로 향하는 신한국을 창조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국민 의식개혁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를 지향적으로 적극 뒷받침하고 우리 강원을 우리 스스로 가꾸어 나간다는 의지에서 신강원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신강원 가꾸기 운동은 11대 운동에서 보듯이 우리 도민들의 순후한 인심을 되살리고 천혜의 자연 자원을 보전하는 가운데 신바람 나는 일터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살려나가면서 건강한 사회를 가꾸어 나감으로서 우리 도를 인심 좋고 풍요로운 살기 좋은 곳 다시찾아 오고픈 고장으로 특성있게 가꾸어 나가자는 도민정신 운동이며 도민의 자율 참여애향을 바탕으로 한 지역개발의 밑거름운동이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5세동당 지락과 3세양성에 대한 말씀을 늘 드려왔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대한민국을 동방예의지국 예절바른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5대가 한울타리 안에서 함께 더불어 사는 것 보다 더 큰 낙이 없다고 하여서 그럼 우리 강원도에는 5세동당 지 락을 누리는 가정이 있는가? 딱 한 가정이 있으셨습니다. 4세동당이 83가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 강원도도 다른 도 보다 먼저 가문이 여러대가 한 가정에서 한울타리 안에서 오순도순 사는 것 그그보다 더 바람직한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런 일을 권장하는 의미에서 공무원들이 만약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한 가문에서 사는 공무원들은 인사고과에도 반영하고 그리고 전출입시에도 본인의 뜻을 듣자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우선 가정이 편해야 신바람 나는 직장이 될 수 있고 직장이 편안해야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신강원 운동 가꾸기를 시작하자고 했습니다. 특히 저희처럼 이렇게 전통적인 가정이 아닌 미국에서 마가랫 미드여사 같은 사회학자는 3세 양성이라고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고 어머니 아버지 계시고아들 딸 이렇게 3대가 양성이 함께 모여사는 가문이라면 그런 가문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정말 바람직한 성격을 가진 바람직하게 자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이론을 갈파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강원도도 이제는 네것 내것 따지고 흑백따지고 청백리 따지고 청탁따지는 너무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 따라서 자기 비유에만 안맞으 면 탄원서도 올리고 투서도 올리고 남 비방하는 것을 밥먹뭇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서는 안되겠다 우리 강원도는 좀 가슴은 좁더라도 넉넉하게 함께 어우러져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 강원도는 넉넉하고 인심이 순후한 그리고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은 열등 의 식에 박탈의식에 사로잡혀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고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나요 나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당당한 자존 의식이 강한 강원도민을 한 번 만들어 보자고 신강원 가꾸기 운동을 시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운동은 도민정신 선양 측면에서 이와 관련있는 시책을 분야별로 구체화 한 11개 중점 실천과제를 설정 추진하고 있는만큼 부분적으로 과거부터 추진되어온 도의 기존시책이 포함되어 있겠습니다만 모든 시책이 망라된 것은 아님을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말씀드렸듯이 우리 강원도의 개발은 강원도답게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즉, 저희 도가 지닌 수려한 산과 청정한 바다와 호수를 살려가며 특성있게 개발헤 나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음식도 맛이 변하면 못먹는 법입니다. 개발전이나 개발후나 강원도는 강원도 다워야지 서울처럼 부산처럼 대구처럼 바꾸어 놓을 수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소신입니다. 다른 곳에,어느 곳메서도 찾을 수 없는 부산 사람도못보고 서울 사람도 못본 그러한 풍광을 저희 강원도에 와서 즐길 수 있도록 보전과 개발이라는 것을 조화있게 추진하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뜻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운동에 소요되는 예산은 현재 11대 운동의 각 시책별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 심의중에 있어 전반적인 예산 현황이 구체화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내년도 예산을 확정해 주시는대로 저희들은 소요예산 현황을 파악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충수 의원님께서는 중앙지시에 의한 행정보다는 우리 실정에 맞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방이 자기의 책임과 권한 아래 지역주민의 의사를 지역 실정에 맞게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구현해 나가는 것은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자치는 지난 91년 지방의회가 구성됨으로서 본격적인 지방의 시대로 진입하였습니다만 조직과 인사 주요인허가 등 행정권한에 많은 부분을 여전히 중앙부처가 가지고 있고 재정 또한 지방예산의 50$이상을 중앙 지원에 의존하고 있어 아직까지는 지방 스스로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행정을 구현하는데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도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한 자치여건 하에서도 나름대로 스스로 현안을 해결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시책을 적극개발 추진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즉, 희망의 터전 다시찾는 강원건설을 위해 신강원 가꾸기를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탄광지역 경제 회생을 위한 탄광기획단 운영과 2000년대 강원 관광을 지향한 관광기획단의 설치 전국 최초의 휴일민원 처리제 실시 그리고 우리 도의 개발 문제를 지역 입장에서 다룰 강원개발연구원 설립 추진 등 지방행정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우리 도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중앙으로부터 권한 위임과 재원 배분확대 등 지방이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과 기반의 조성이 절실한 실정인 바 현재정부에서도 이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고 권한의 대폭이양, 지방의 재원확충,인 사제계 개선 등 지방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노력과 아울러 정부차원에서 지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각종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게 되면 자기 권한과 책임하에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황금천 의원님께서는 현행 지방공무원제도 공직자의 자세 근무여건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지적을 해 주시면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간의 인사운영상의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고 지방공무원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지방청 조직을 개편하여 과장이성 관리직의 직위를 지방직화 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한견해와 향후계획, 지방공무원의 근무분위기 쇄신을 위한 후생복지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의 지방직화 문제는 현재 국가지방공무원간의 인사 운영 개선과 국가재정 지출구조 개선책의 일환으로 검토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우리 도에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맥을 같이하여 지방공무권 사기앙양 차원에서 5급이상 국가공무원의 지방직화를 정부에 천의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우선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근무 6급이하 국가직 공무원을 지방직으로 조정코자 관계규정 개정작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5급이상 국가직의 지방직 화 전환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선 5 급의 4급 지방직화는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되는 95년도를 전후하여 부분적으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의 근무분위기 쇄신을 위한 후생복지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지난 8일 함영구 의원님의 질문에서도 답변드렸듯이 도지사의 입장에서 공무원 사기진작의 요체가 되는 보수와 인사문제 후생복지 문제등에서 각종 공무원 법제의 중앙 관장 기관간의 형평성 유지 막대한 예산의 수반 등 어려움이 내재되어 있어 도자체적으로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내년도에도 공무원 봉급인상이라는 측면외에도 능력과 서열을 중시한 공정한 인사 운영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포상확대 장기근속 및 모범공무원의 해외연수확대 상하간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동반자적 관계를 증진하는 한편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추진 자율성 보장 등을 통해 훈훈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 신바람 나게 일하는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황금천 의원님께서는 또 현재 공석중인 민방위국장을 일반 행정직으로 보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75년부터 보임해온 민방위국장은 10월 15일자로 임기 만료되어 퇴임한 이광용 국장까지 모두 4명으로서 2대 흥순호 국장을 제외한 3명이 모두 별정직으로 임용되었습니다. 별정직으로 임용한 사유는 의원님께서도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접적지역 및 해안 취약지역을 접하고 있는 시도의 민방위국장은 별정직으로 보임한다라는 81년도 11월 9일자 내무부장관 총무처장관 비상기획위원회 위원장 등 중앙 3개 부서장의 합의사항에 따라 보임해왔으며 제5대 민방위국장 임용대상자도 총무처 예규 제255호에 의거 종전과 같이 비상기획위원회 위원장이 본도에 군출신으로 추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에서도 문민정부 출범이후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한 도기구 직제의 축소 통폐합에 따라 재무국이 폐지되는 등 승진 요인의 감소로 인해 사기가 저하되어 도공무원들의 사기앙양과 비상대비업무 외에 민방위 업무추진 등 일선 종합행정 업무도 관장해야 하는 민방위국 고유의 업무성격을 감안해 보더라도 민방위국장의 일반직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난 10월 19일 풍부한 행정경험과 종합조정 능력을 갖춘 일반 행정직으로 민방위국장을 보임할 수 있도록 내무부에 건의한 바 내무부에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추후 검토 결과에 따라 후임자를 충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유돈대 의원님께서 농어민 후계자와 전업 농어가 육성과 관련 과학적 영농을 위한 생산기술,교육방법,지원자금이 사업계획대로 운영되는지와 현지 기술지도 여부 소비자와 판매 연계 지도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 농어민 후계자와 전업농어가 희망자 다수를 선정하는 문제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는 농어업에 종사할 정예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현재 농어민 후계자 3,897명 농민이 3,527명이 고 어민이 370명입니다. 전업 농어가 135가구, 농민 121가구, 어민 14가구를 선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생산기술 교육은 시장 대 웅력을 갖춘 전문 경영인으로 양성하기위하여 첨단기술과 생력기계화에 의한 생산비 절감 가공산업을 통한 부가가치증대 등의 내용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새로 선발된 759명에 대한신규 교육을 비롯하여 새로운 기술보급을 위한 작목별 연찬교육과 함께 사업장 현지 순회 기술지도를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개방화에 대웅한 지역특화 소득작목 순회 공개강좌 기계화 영농등의 교육에 다수의 후계자와 전업농어가가 참여토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와 전업농어가 육성지원자금은 지원대상자 명의로 여신관리계좌에 입금시킨 후 농어촌지도소장이 증빙서류를 징구하거나 현지확인 후 발급하는 사업추진 계획 확인서에 의하여 인출 사용토록 하고 있어 사업계획상목적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어민 후계자와 전업농어가 선정확대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농민후계자의 경우 91년까지는 매년 120명 수준에서 선발하였으나 지난해부터 690명으로 선발인원이 크게 늘어나 희망자 다수가 선정되고 있으며 희망자중 탈락된 자에 대해서는 예비 후계자로 관리하여 연차적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업농어가는 농어촌 구조개선 계획에 따라 지난해 처음으로 66명을 선발하였고 금년에는 69명을 선발하여 농업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발 인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농림수산부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된 농작물에 대한 유통구조개선을 위해 농특산물 도로변 판매장 고속도로 휴게소 으뜸상품 판매점 대도시직판장을 설치하여 중간유통 단계없이 농산물이 소비자와 직거래 되도록 하여 농가 수취가격을 높이는 한편 도농간 자매결연 사업과 주말 농어민 시장개설 우리 농산물 사주기 운동 등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직거래망 구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춘천 강릉 원주 농산물도매시장과 황성 흥천 평창 영월 정선 인제를 함께 잇는 농특산물 생산량을 총량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용평권에 농축산물 하치장과 농축산물 가공시설을 통한 포장 규격화는 물론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구절~용평간 의 철도신설 문제 강릉 국제공항 동해항 콘테이너부두 등 여러가지 문제를 연계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저희들이 문화체육부에 건의해서 태백에 제3 선수촌 문제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오늘 그 문제는 여름 6개월동안 활용할 수 있고 겨울 6 개월은 활용할 수 없다는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를 제시해서 겨울문제는 관광권으로 체육 훈련시설이 아닌 관광시설로 활용하는 문제까지 함께 연구하는 것으로 계속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현재 정선선의 폐쇄문제로 도하신문에 매일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굳이 구절~나전간을 폐쇄해서는 안된다고 우리가 외쳐가지고 손해만 보고 다니는 기차를 계속 끌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앞으로 용평선까지 이어서 농산물 하치장을 통해서 그곳에서 모든 농축산물을 규격화포장화 해서 전국 국내시장에 그리고 해외시장으로 나누는 물동량 늘리는 문제와 관광객 늘리는 문제만 확실하게 보장이 된다면 아마 화물량 문제로 해서 현재 망설이고 있는 쌍룡에서 그 문제도 쉽게 대응을 해서 건설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지 유통시설을 가공 분야로 전환해서 전통식품과 계열화 가공산업도 산업을 주축으로 발전시켜 고품질의 상품을 대량 소비처 백화점등에 납품하는 한편 각종 판매행사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앞으로 농산물 판매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 강냉이 음식먹기 대회,요리만들기 대회,등 앞으로는 음식에 관한 것도 각종 이벤트를 통해서 그 이벤트 자체를 하나의 관광상품화 할 수 있다는 그런 각오로 저희 도에서도 개발을 하겠습니다마는 많은 조언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함종한 지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래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 실장 김승래입니다. 김이수 의원님께서 도정구호와 관련하여 구호에 담긴 목표와 의미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실천방향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정구호와 관련하여서는 지난 12월 8일 함영구 의원님과 박락진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셔서 이미 지사님께서 상세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김이수 의원님께서도 깊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구호에 담긴 목표와 실천방향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지사님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정구호 실천을 위한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요약해 말씀드리면 지역의 균형개발 도민의 소득증대 지역경제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강원도 개발의 관건인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해 중앙고속도로 1단계 구간 공사 62% 영동고속도로 신갈~원주 간 공사 67% 7번국도 4개구간 확포장공사 약 25% 공정과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등 330㎞의 포장을 추진하였고 농어촌의 소득기반 조성을 위해 15개소의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추진 경지정 리 사업과 용수개발 등 농업생산 기반정리 산채 약초 고램지채소 화훼 등 부가가치가 높은 으뜸산품 개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탄광지역진흥사업 5개년계획 추진 4대 관광권역별 특성화와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 줌소기업 육성자금 확대지원 및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하여 상당한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외에도 주택 상하수도 시설 등 삶 의질 향상을 위한 기반구축과 생활중심의 문화예술 체육진흥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고장을 스스로 일구어 나가자는 신강원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여 전진과 개혁에 부응하는 새 도민상을 정립하는데 도정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희망의 터전 다시찾는 강원도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각별하신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김이수 의원님께서 강원도 무대접론과 관련하여 강원도를 미래의 땅에서 오늘의 땅으로 인식을 갖게 하는 범도민 운동과 도민의 소외 의식을 씻어 줄 수 있는 정부차원의 개발이 보상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역시 12 월 8일 함영구 의원님과 박락진 의원님께서 도정구호와 관련하여 도의 비전에 대한 질문을 하셨고 또 어제 이희웅 의원님께서 또 배자옥 의원님께서도 무대 접 여론과 관련하여 유사한 질문을 주셔서 이미 상세한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마는 지난 11월 20일 도지사 시정연설에서도 밝혔듯이 이제 우리 도는 본격적인 개발의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보며 더 이상 낙후의 땅일 수도 또 언제까지나 미래의 땅으로만 남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도민들도 이제는 낙후 소외 의식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보다 진취적인 기상으로 화합 단결하여 지역문제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응해 나갈 때 우리 도의 발전이 더욱 앞당겨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도 제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의 기조를 지역 균형개발에 두고 이 구체적인 실천 대안으로 간선교통망의 확충 국민여가지대의 조성환경보전시설 설치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대 환동해권 시대의 도래와 함께 우리 도의 개발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우리 도의 발전을 희구하는 온 도민의 염원이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김이수 의원님께서 우리 도의 특별교부세 규모가 타도에 비하여 적게 지원된데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의 산정 방법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재정수요나 각종 재해 공공복지시설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연도 중에 발생한 특별한 재정수요를 내무부에서 단체별로 직접 보전해 주기 위하여 쓰여지는 재원입니다. 이러한 특별교부세는 그 재원의 성격상 특별한 재정수요가 필요한 해당 도 또는 시군에 직접 지원되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특별교부세를 균등하게 지원받기는 현제도상으로는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92년도를 기준으로 우리 도의 특별교부세 규모가 타 시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마는 총액 규모로 볼 때 서울을 포함한 15개 시도 등에서는 7위이며 직할시를 제외한 9개 도중에서는 제주도와 충청북도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고 우리 도와 도세가 비슷한 전라북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지방재정 교부금의 11분의 10 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을 찾은 보통교부세는 전국 규모의 전체에서 11.8%가 본도로 배정되고 있어서 지방재정교부금 총액면으로는 타시도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지원을 받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조언을 받아가면서 특별교부세를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충수 의원님께서는 공무원들의 업무착오로 인한 행 . 재정적 손실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차제에 공무원들의 근무태도 쇄신대책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공무원의 표창 및 사기진작방안 그리고 해임을 비롯한 징계사항 내용을 밝혀달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보신주에 대한근무태도 쇄신 대책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 모범 공무원의 포상등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는 어제 배자옥 의원님께서 이와 유사한 질문을 주셔서 답변을 드린바 있습니다만 정충수 의원님께서 업무착오로 인한 행재정적 손실이 있다고 지적하신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각종 감사는 90년도부터 92 년도 감사시점까지 2년간의 처리한 업무를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행정상 조치 2,375건은 시정이 1,221건, 주의가 1,141 건, 제도개선 13건이며 재정상 조치 64억 9,000만원은 그 중에 추징이 35억 7,600만 원, 감액이 15억 100만원, 회수가 8,400 만원, 변상 및 기타가 13억 2,900만원입 니다. 이중 추징은 사치성 재산을 비롯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추징과세 등으로서 대부분이 법인이 과소신고한 부분을 추가로 세원을 발굴해서 부과하여 징수한 것들이고 감액은 각종 공사의 설계 시공과정에서 여건 변동에 따른 설계변경등을 이행하지 않은데 대한 조치로서 감액한 것입니다. 참고로 금년 10월말 현재를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행정상 조치는 전년도에 2,375 뿐인데 비해 금년도는 1,154건으로 52%가 감소되었으며 재정상 조치는 전년도 64억 9,000만원인데 금년도는 9억 3,400만원으로 86%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문민정부 출범이후 강력한 사정과 개혁의 추진으로 공직사회의 자정분위기가 확산되고 또한 공무원 개개인도 충실한 업무연찬을 통해서 소관업무를 철저하게 처리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의 오류 방지를 위하여 직무관련 교육과 공직 윤리 교육을 확대해 나감으로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감사기능을 강화하여 부조리 비위기강문란 공직자는 일벌백계하여 깨끗한 공직자상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소한 과오에 대해서는 과감한 관용조차를 취하고 각종 감사를 통해서 모범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을 발굴 포상하므로서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는 한편 보신주의나 무사안일에 빠지지 않도록 조직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해임을 비롯한 중징계 사항에 대해서 질문에 계셨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고드리면 총 596명중에서 해임이 2명 중징계 1명, 경징계 57명, 훈계가 535명, 그리고 인사조치가 1명입니다. 유돈대 의원님께서 일선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미온적인 근무자세로 개혁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셨으며 만일 본도의 이러한 공무원이 있다면 어떻게 조치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보신주의에 대해서는 어제 배자옥 의원님께서 유사한 질문을 주셔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 도에서는 문민정부 출범 이후 개혁의 큰 흐름인 부정부패 척결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기강 확립에 중점을 두고 공직사회 부조리 예방과 불합리한 행정 제도나 관행을 제거함으로서 능률적인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정활동을 해오는 한편 민원행정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최근 민원인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친절 도에 대해 설문을 조사한 결과 주민들의 인식이 크게 달라졌다는 설문 결과가 있었습니다만 지속되는 사정활동으로 인하여 공무원들이 위축되고 또한 미온적인 근무자세나 보신주의에 흐르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극히 일부 공직자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며 대부분의 공직자는 성실하게 맡은바 자기직분을 다하고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정감사를 비롯한 각종 사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무사안일과 보신주의를 조사하는데 중점을 두겠으며 지탄대상 공직자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한편 깨끗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승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우 내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남동우입니다. 김이수 의원님, 정충수 의원님, 유돈 대 의원님의 질문에 차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이수 의원님께서 농산국장을 농업직으로 보임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농산국장을 농업직으로 보임하는 문제는 현재 어려운 농촌 실태나 농업기술의 전문성 제고라고 하는 측면에서 의원님과 그 뜻을 같이 합니다. 현재 농산국장을 비롯해서 정원상 행정직, 기술직, 복수직으로 책정된 도 국장의 직위는 소관업무의 원할한 추진과 소속직원에 대한 지휘감독의 성격외에도 농사행정 전반에 관한 포괄적인 계획의 수립등 정책적 사항도 함께 다루어야만 하는 종합적인 역할과 기능을 감안해서 행정직으로 보임을 해 왔습니다. 또한 현 도기구 직제구성에서 볼수 있듯이 농업분야의 전문성, 기술성 제고를 위해 도 농촌진흥원과 20개 시군 농촌지도소 직원, 그리고 농산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도의 과계장은 대부분 농업직으 로 임용해 왔으며 다른 직렬과 농업직의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지방 5급 이하의 직위에도 모두 농업직 공무원을 임용해서 실질적인 농산분야의 업무추진은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닥쳐오고있는 쌀수입개방문제등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총체적인 대처 방안이 절실하다는 점과 향후 농업의 기술화 첨단화 추세에 따른 새로운 농경수요와 농업경영의 변화추 세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농산국장의 임용에 있어서도 그에 상응한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김이수 의원님께서는 각 시군 농업직 의 승진연수가 행정직에 비해 4~7년씩 누적되고 있는데 이의 해소를 위해 양구군등 5개군 산업과를 농산과와 지역경제과로 분리할 계획은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도내의 22개 시군중 비교적 업무량이 많은 15개군은 90년 11월 15일자로 지역경제과가 설치되었습니다만 속초시를 비롯한 7개시군은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도에서는 지난 91년 10월 7개시군에 지역경제과 설치를 내무부에 승인 신청한바 있습니다. 지역경제과가 설치되지 못한 곳은 전국적으로 50개 시군인데 저희 강원도내 국한해서 검토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내무부와 전국적 차원에서 검토해 왔었습니다만 작은정부 구현과 정원동결 방침에 따라서 현재 보류되어 있습니다. 향후 정부의 정원 동결령이 해제가 되면 산업과의 분리방안을 검토해서 중앙부처와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이수 위원님께서 부읍장이 행정 농업복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농업직과 행정직 보직비율, 그리고 농업직 공무원의 공평인사를 위한 대책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시군 농업직 5급이 보임될 수 있는 자릭 는 37개 직위로서 15개 시군의 산업과장가운데 농업단수직이 5명, 농업행정 복수직이 5명, 농업축산 복수직이 5명이고 22 개 읍의 부읍장 22명이 농업 행정 복수직으로 보임토록 되어 있습니다만현재의 보임현황을 말씀드리면 농업직 13명, 행정직 24명으로서 행정직이 상대적으로 많이 보임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산업행정과 읍단위의 행정영역이 1,2,3차산업을 종합하고 있는 복합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해 시장 군수가 지역별로 여건과 실정을 감안해서 1차산업의 비증이 큰 지역은 농업직으로 보하고 2, 3차 산업의 비중이 큰 지역은 행정직으로 보임하는 경향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농업직 공무원에 대한 공평한 인사운영을 위해서 행정 농업 복수직으로 되어 있는 시군 산업과장과 부읍면장 그리고 읍면의 6급 계장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농업직을 우선해서 보임시키는등 농업직의 승진우대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군 인사운영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이수 의원님께서 7월 20일자 개편된 직제를 보면 양정과와 원예계등 2과 1사업소를 폐지 농업관련 기구를 대폭축소한 것은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정책을 위배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금년 7월 20자로 도의 일부 조직을 개편했던 것은 정부의 지방행정 조직 개편계획에 따라서 소정부 구현의 목표아래 감축위주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던 것이고 이에 따라서 일부 1차산업분야중 농촌진흥원과 중복된 기구등 일부 농업관련기구와 비교적 기능이 미약한 분야는 폐지하고 도본청의 관광 지역경제분야 및 동해출장소의 기능보강을 위해서 부분적인 기구개편을 단행을 했었습니다만 이것은 농업관련 기구만 감축한 것이 아니라 재무국, 생활체육과, 관재담 당관실등 일반행정분야 기구도 역시 축소 시켰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정부의 농정시책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고 UR대응 분야의 업무수요 또한 증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기구조정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자율권을 부여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UR대응 분야를 비롯한 농정분야의 기구조정 문제는 상황 변화를 지켜보면서 탄력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충수 의원님께서는 현재 읍면 사무소에 직제가 지역 특성이 무시된 채 획일적으로 편성되었거나 전문성 결여로 행정능률을 떨어뜨리는 주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읍면 사무소의 기능강화를 위해서 현실에 맞게 직제를 개편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견해는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현재 지방행정의 수요는 산업화, 도시화정보화 추세와 지방자치 실시등에 따라서 질양면에서 큰 변화와 증폭을 거듭하고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측 읍면의 직제를 비롯한 지방행정 조직기구도 지역특성과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갈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증가되는 읍면행정 수요 중 대민행정 서비스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서 읍면등 보건요원 344명 증원과 복지계를 신설을 하고 사회복지 요원 41명을 정규직화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읍면동 건축요원 87명을 직렬조정하여 보강하는 등 읍면사무소의 기능강화를 추진해 왔고 앞으로도 대주민 행정 서비스 차원에서 기구와 정원조정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의 지방행정 조직관리 기본 방향이 각 지방자치단체가 산하조직을 자기 책임 하에 효율성 있게 관리해나가고 지역 특성과 실정에 맞게 적절히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가 어느정도 자율조직권을 부여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읍면사무소의 개편 문제도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95년을 전후해서 면밀한 검토와 준비를 거쳐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돈대 의원님께서는 문민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 개혁 의지에 대한 교육훈련 계획 수립과 월 몇회나 교육을 실시했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새정부 출범이후 국정개혁 분위기를 공직사회 내부에 확산하고 신한국 창조에 도내 전 공직자가 솔선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을 해서 단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먼저 윗물맑기 운동 차원에서 도시군 간부공무원을 필두로 해서 읍면동장 및 시군 6급 계장요원 2,324명과 인허가 담당 공무원 1,0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직무연찬 및 사기앙양 차원에서 부읍면장 도시군 동일직종 및 동일직급 공무원 1,572명에 대한 특별연수를 실시했고 도본청 사업소 직원을 대상으로 연 인원 4,238명에 대해서도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교육은 월 1회 직장교육과 공무원교육원의 특별교육을 통해서 의식전환을 위한 정신교육과 법규 및 업무연찬 교육 민원인 애로 및 고충사항청취 토의 등을 내용으로 공직자로서 다짐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앞으로도 도내 전 공직자의 의식전환과 개혁정책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을 계속개발을 해서 교육을 강화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유돈대 의원님께서는 공무원이 원하는 연고지 배치는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지방공무원 연고지 배치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 4항의 규정에 따라서 시군 6급이하 공무원 가운데 비연고지에 근무하고 있는 자를 본인의 희망에 따라 연고지에 전보 근무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매년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요인이 발생할 시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367명의 신청을 받아 이중 95명을 연고지에 배치한 바 있습니다만 대다수가 희망지역이 춘천 원주 강릉권 등 특정지역에 국한되어 있고 희망 시군간의 직렬도 부합이 되지 않고 직급도 잘 부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희망하는 연고지에 배치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비연고지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또 이들의 안정된 공직생활을 위해서 가능한한 연고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인사 운영에 있어서 최대한의 배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유돈대 의원님께서 공무원 근무의욕과 사기앙양을 위해서 훈 ․ 포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있다면 그에 대한 운영방법과 특히 퇴직시 훈장수여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밝혀 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공무원에게 시행되고 있는 훈․포장 제도는 상훈법 및 동법시행령 그리고 정부 포상 업무지침에 의해서 업무추진분야별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재직공무원과 평생을 공직에 몸담았다가 영예롭게 퇴직하는 그런 공무원들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훈․포장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먼저 재직자의 경우 훈장은 15년이상 포장은 10년이상 근무한 자중 최근 5년이내 국무총리 이상의 포상을 받은 사실이 없는 그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퇴직자의 경우에는 훈장은 33년이상 포장은 30년이상 근무한 자 가운데에서 재직중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최근 5년이내 훈 ․ 포장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중 퇴직자에 대해서는 자격요건에 해당되면 대상인원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전원 훈 ․ 포장을 수여해 왔습니다만 재직공무원은 중앙에서 관련업무 분야별로 정한 훈 ․ 포장 계획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대상자를 추천하고 있고 그래서 수훈자가 퇴직자에비해서 상당히 적은 실정입니다. 훈 ․ 포장 제도의 운영은 중앙에서 결정 시달된 포상인원 만큼 자치단체별 자체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해서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고 이를 중앙부처에 추천을 하면 총무처에서 적격 여부를 다시 심사후에 포상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92, 93년 2년간 저희 강원도의 훈 ․ 포장 수상내 역을 말씀드리 면 훈장이 21명 포장이 47명 등 모두 68명으로 이중 62명이 퇴직자이고 재직중인 공무원은 6명이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유돈대 의원님께서 적정한 인사시기가 아님에도 무분별한 인사로 인해 공무원들이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기 때문에 근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물으셨습니다. 공무원의 인사는 아시다시피 기구의 신 ․ 증설 또는 축소 폐지 결원 발생에 따른 승진 전보인사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개혁 인사차원에서 단행된 장기근속자 민원부서 근무자 등의 시군간 교류는 새정부의 국정개혁 의지를 지방에서 뒷받침하고 한기관 또는 민원부서 장기근속에서 오는 공무원들의 현실 안주와 무사안일 타성에 젖은 업무침체 잠재된 부조리 요인을 쇄신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지방행정에 활력을 불어넣고 대민행정 분위기를 일신시키기 위해서 전향적으로 이루어진 인사 교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인사 교류된 공무원은 엄정한 인사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일부 물의 야기자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연고지 또는 생활근거지 인근 시군에 전보했습니다마는 대폭적인 인사 교류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생활연고지를 떠나게 되므로 생활불편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 여론은 저희들도 직접 간접적으로 충분히 듣고 있어서 그 어려움을 잘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군 과장이라고 하는 직위는 지방행정을 이끌어가는 대들보입니다. 그리고 조직을 관리하는 관리직이라고 하는 점을 감안해 볼 때에 현재 이들이 겪고 있는 다소간의 어려움을 대국적 안목에서 감내하는 것이 바람직한 공직자 로서의 자세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한 대다수의 공직자들이 그러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직무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비연고 근무공무원들의 불편과 불만을 한꺼번에 해소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해소시켜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지난 7월 19일자로 시군 공무원 인사 운영 기본원칙을 마련해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만 매년 정기적인 시군간 인사교류를 통해서 성실하게 근무하는 자 능력우수자에 대해서는 연고지에 우선적으로 복귀시키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서 이들의 안정적인 근무를 도와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동우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익 농어촌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국장입니다. 김이수 의원님께서 농어촌 지도자 육성기금 조성 및 운영과 관련해서 사업별 추진실적과 이식금 총액 또 집행상황 소득사업비 융자금 관리상황 기금확대 조성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농어촌 지도자 육성기금의 조성 기간은 89년도부터 금년까지 5년간으로 되어 있 습니다. 현재 30억 4,378만원을 조성해서 전액을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금에서 발생된 이식금은 현재까지 16 억 9,600만원이고 이중에서 16억 200만원 은 농어촌지도자의 자녀장학금지급 2,213 명 해외연수 308명과 48명에게 소득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 소득사업의 지원금은 융자금으로서 48개 사업에 총 5억 4,600만원이 지원되었고 융자금은 농어촌 지도자 소득사업비융자금 관리지침에 의해서 현재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금리의 하향 추세로 인해서 기금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어서 연차적인 기금조성 확대방안을 현재 검토중에 있으며 기본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농어존 지도자 육성기금 운영조례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이수 의원님께서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한 대응방안과 수입농산물 먹지 않기 도민운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농산물의 국제화와 개방화에 대비하여 본도에 서는 91 년도부터 도비 30억 7,500만원을 투자해서 새로운 소득작목개발이나 시설재배를 추진하여 참여 농가가 현재 1만 1,757호입니다. 그래서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고 앞으로도 97년도까지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쌀수입 개방 등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 문제가 현실로 다가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농수산부를 중심으로 농어촌 구조개선을 앞당겨 실현하고 실제로 농민이 피부로 달라지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종합적인 농어촌 대책이 수립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대책과 더불어서 우리 강원도에서도 자체적인 지역대책으로 농경지 기반조성 사업의 조기추진 국제경쟁력 있는 농산물 생산을 위한 품종개선 새기술 개발 도별 작목별 생산조절 대관령 지구 대단위 종합유통시설 및 산지가공 공장설치 또 농산물 수출대책 이농억제 대책 재정지원 방법개선 등 다각적인 지역대책 방안을 수립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으며 필요한 조치를 현재취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올리고 싶습니다. 또 수입농산물 먹지 않기 운동에 대해서 우리 농산물을 애용하는 생활분위기와 범도민적으로 확산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여 각급 기관단체 생산자단체 여성단체등을 통해서 흥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범도민 운동으로 발전 전개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충수 의원님께서 농지전용 문제에 대해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 차등 부과 또 농지개량 목적으로 농지에서 토석채굴이나 형질변경시 절차 간소화및 신고제 전환 용의 또 휴경농지 전용규제 완화와 함께 전용허가 권한을 시장 군수에게 일괄 위임하고 토지이용 극대화에 대한 대안등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농지조성비 부과에 대해서는 그 목적이 농지의 전용으로 감소되는 농지를 새로 조성하기 위한 비용을 징수하기 위한 그런 제도로서 정부에서는 농지조성비를 부과하는 단가를 농지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실제 농지를 신규조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전용부담금에 대해서는 농지가격이 높은 곳과 낮은 곳의 전용비용 징수에 있어서 상호간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92년 2월부터 농지전용시 전용부담금 징수제도를 도입해서 이를 농어촌구조개선 사업 재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 전용부담급 부과 기준을 공시지가의 20%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농지가격이 낮은 지역은 이에 비례하여 전용부담금을 적게 납부를 하고 있으며 농지전용에 따른 비용은 지가가 높은 지역과 지가가 낮은 지역간에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해서 의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농지조성비 차등 부과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형질변경시 절차 간소화에 관해서는 농어민이 농한기에 농지개량 목적으로 토석을 채굴하거나 농지의 일시 형질변경을 할 경우 농지의 보전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농저일시 전용 허가를 받으면 농지개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일부 시군에서 농지 일시전용 허가시 법정 구비서류외 설계도 및 주민동의서 등 불필요한 첨부서류와 원성복구의 비용을 예치토록 하는 사례가 있어서 이를 시정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농지전용 관련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일선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휴경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농지전용 규제 완화와 전용허가 권한의 일선 시장 군수에게 일괄 위임하는데 대해서는 농지의 전용은 농지의 보전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 허가 권한에 대해서는 동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거해서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의 경우 1,500㎡ 이하는 시장 군수에게 위임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도에서는 농지의 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집단화 된 우량농지는 보존을 하고 진흥지역 밖 농지는 규제를 완화해서 전용절차 간소화와 농지전용 신고수리 권한을 읍면장에 위임하여 농어민이용 시설에 대하여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농민의 투기목적 등 농지전용은 철저히 규제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진흥지역 밖 추경농지에 대해서는 농지전용 대상 시설을 확대전용 제한완화 허가권한 위임확대 처리기간 단축 등 농지전용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농림수산부에서 관계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음 정충수 의원님께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환경개선사업 내용이 유사한데 사업 명칭과 시행부서가 다르고 소규모 사업으로 분산되어 추진상의 혼선과 사업수행에 장애가 되고 있는데 이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본 질문 내용은 여러개 국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마는 농어촌의 개발과 관계가 있기에 제가 답변해 올리게 되었습니다. 헌채 정부나 도에서 농어촌 구조개선이나 환경개선 사업등에 투자되고 있는 각종 사업은 사업을 주관하는 중앙부처에 따라서 관계법 및 시행지침 사업 명칭, 투자재원, 추진방식 등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직접사업을 시행하는 도 및 시군의 부서도 서로 다른 실정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농어촌 지역에 추진되고 있는 중앙부처별 사업내용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내무부에서는 오지개받 촉진법에 의거해서 지방양여금으로 추진하는 오지종합개발사업이 있고 농어촌 도로정비법에 의거해서 지방양여금으로 시행하는 능어촌 도로정비사업 또 하수도 법에 의해서 읍지역 이상에 시행하는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또 내무부 시책사업으로 지방교부세를 지원하여 추진되고 있는 소도읍 개발사업등이 있습니다. 또한 농림수산부에서는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에 의해서 지방양여금으로 정주생활권 사업을 90년도부터 2000년까지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에서는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도비 지원으로 마을 안길 포장사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그 추진부서와 각기 다른 법령에 의거 추진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 내용면에서는 농어촌 환경개선 사업이라는 점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추진하는데는 계획단계에 서부터 중앙부처나 도 및 시군의 담당부서간에 긴밀한 협의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지방단위에서 업무일원화추진은 곤란한 실정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추진하는 농어촌 환경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도는 물론 시군에서도 시행부서간 긴밀한 협조로 업무에 혼선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준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함형구 지역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수 의원님과 유돈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이수 의원님께서 냄 건설로 인하여 주변지역 주민이 불이익을 받고있는데 수익자 부담내지는 이익 환수금지원 조치방안과 댐주변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투자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댐주변 지역주민의 불이익에 대한 지원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력발전소 주변 마을에 지원과 발전사업자에게 징수하는 지역개발세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력발전소 주변지역 마을에 대하여는 수차에 걸친 우리 도의 건의가 받아들여져 매년 전력판매 수익금의 0.5%를 지원기금으로 조성하여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난해보다 39%가 증가한 6억 8,000만원이 도내 수력발전소 주변 6개시군에 지원되어 소득증대 및 공공시설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발전용수 사용에 따른 지역개발세는 발전에 사용되는 물 10톤당 1원 50전의 세율로 부과되어 92년부터 금년 10월까지 총 29억 7,20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이 현재 관계법령에 의하면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댐주변 마을이 복지시설 투자확대를 위하여 지원기금 등이 증액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수 의원님의 두번째 질의하신 도의 관광개발이 지역소득화에 역점을 둔 국민휴양지 및 가족단위 여가지대로 지역특성을 살린 개발에 대한 견해와 공영개발단을 관광개발 전담기구로 전환과 관광개발을 위해 장단기 계획의 수립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도에서의 관광개발은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목표를 두고 호텔 콘도 등 관광시설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의 우선 취업과 지역산물의 구입 소비를 적극 유도하고 지역의 특색있는 먹거리 단지조성 민박촌 건설 관광이벤트의 개발이 지역소득과 연계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과 지역별 특성을 살린 소규모 관광지 개발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가족단위 소규모 관광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인제군 상남면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성과에 따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현재 붕어섬 개발 등 관광지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95년 이후에는 지방공사로 전환되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있어 앞으로 곤돌라 등 관광시설 사업확대 추진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관광개발 계획의 장단기 계획은 2001 년까지 장기 계획이 4대 권역별로 이미 수립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도에서는 지난 11월 장단기 관광진흥계획을 수립 시군에 시달하였고 시군에서는 이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렵 중에 있어 내년부터는 관광개발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돈대 의원님께서 탄광지역의 경제활성화 대책으로서 태백 증산 농공단 지내 기업체 입주지연 사유 및 대책과 태백 석탄박물관 건립 등 지역에 맞는 계곡형 관광휴양지 조성 및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 할 수 있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92년부터 조성 추진하고 있는 태백 농공단지는 유치계획 13개 업체중 7개업체가 입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 가동이 3개 업체이고 현재 건축중이 3개 업체가 있습니다. 정선 증산농공단지는 계획 13개 업체중 12개 업체가 입주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가동이 3개 업체이고 건축중이 3개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입주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이 지역의 열악한 교통망과 그리고 수도권과 원거리로 인한 물류비용의 과다 자금난으로 인한 건축 지연 및 경기회복 관망등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업체 유치 및 기 계약업체의 조기 입주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곡형 관광지 조성 및 주민소' 득 증대방안에 있어서는 93년까지 태백산 도립공원 조성에 25억원 석탄박물관건립에 14억 용연동굴 개발사업에 5억원도사곡 공원조성에 8억원 그리고 삼척 대이동굴 개발사업에 3억원 등 총 5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지 개발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국비 74억원을 투자하여 석탄박물관 건립 용연 동굴개발 도사곡 공원조성 화암 종류굴개발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편 내년도에 탄광지역 진흥사업비 10억 8,900만원을 들여 정선군에 생약센타를 건립 계획이며 아울러 저희 도에서는 단기사업으로 총 21건에 320억원의 투자계획을 수립하였고 우선 금년도에는 지방비 민자 등 21억원을 투자하여 태백산 눈썰매장을 포함 5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추진중인 탄광지역 진흥사업 5개년 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유망대체산업을 발굴하여 주민소득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돈대 의원님께서 정선선 철도의 폐쇄 계획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난 11월 10일 정선 증산에서 구절간 정선선 철도 폐쇄 보도가 있어 저희 도에서는 철도청에 진위여부를 확인한 바 철도청에서는 철도 경영의 합리화 방침에 따라 전국 지선철도의 265개 적자노선을 대상으로 단계적 폐쇄 여부를 검토하고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정선선의 경우 그간 무연탄 수송을 위한 산업철도로 개설이후 근간 석탄산업 합리화로 수송물량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문제가 제기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선선은 96년 부터 폐쇄키로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향후 만에하나 폐쇄계획에 포함되는 일이 없도록 지난 12월 2 일 철도청에 강원 산간오지 증심부의 여객화물 수송의 혼합철도로서 정선지역 주 민의 유일한 교통수단이며 낙후된 탄전지 역의 대체산업 육성과 향후 구절~용평간 관광철도의 민자유치 개발 등 교통수요증가에 대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등의 필요성을 들어서 정선선을 계속 운행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건의한 바 있 습니다. 그후 철도청에 재확인 결과 정선선중 다만 나전과 구절간은 적자폭이 심대하고 화물 승적 수요가 미비하여 장래 폐쇄대상 노선으로 검토중이나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고 하고 있으나 앞으로 철도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전 구간이 현행대로 계속 존치 운행되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유돈대 의원님께서 국립공원내 도유 재산을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이관 승인한 여부와 공원 관리권의 이관에 대한 향후 계획과 대책 불합리한 공원구역등의 제척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도유재산을 이관한 사실은 없으며 다만 87년 8월 8일부터 토지 207필지 7만 3,832평이 되겠습니다. 건물 95동을 무상임대 사용토록 해 주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관리권 이관에 관하여는 관리청인 내무부에 계속 건의를 해 오고 있으나 공원관리상 전국 통일된 기준의 관리가 필요하여 현재로서는 이관이 어렵다는 회시가 있었으나 도에서는 지방에 이관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계속 공원관리청인 내무부와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발제한 구역해제 및 공원구역 제 척은 속초시 노학 척산 도문동 지구의 공원구역 제척은 공원관리청인 내무부에 계속 이것도 아울러서 건의해 오고 있었으나 전문용역 기관의 용역결과에 따라 필요시 제척을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제척 문제는 현재 여건으로 볼 때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므로 우선 공공투자와 민자유치 등 공원기본 계획에 의한 투자사업을 적극 유치해 나가드록 하는 한편 공원지역내 노후 주택의 개보수 문제는 현재 내무부에서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지난 12월 6일 입법 예고한 내용에 의하면 기존 전축물 범위내에서 개축 재축하거나 2분지 1 범위내에서 증축할 수 있도록 허용범위가 확대되었는 바 앞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함형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원 산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국장 민경원입니다. 김이수 의원님께서 일곱번째로 질의를 주신 화전정리 사업당시 일정선 상부의 공인지 조림후 지목을 임야로 변경하지않은 필지수와 농가의 불편해소를 위한 지목변경 용의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고 또 폐경된 농지에 대한 현실 지목인 임야 또는 잡종지로서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1973년도부터 78년도까지 화전정리 사업으로 일정선 상부의 지목상 전 또는 잡종지등 공인지에 시행한 조림면적은 총 5,67건3이며 이중 산림으로 지목 변경된 면적은 6,712필에 1,449.6㏊가 되겠습니다. 또 타용도로 전용된 면적은 621필에 207.8㏊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목이 변경되지 않은 면적은 4,01513인데 이것은 93년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6월 1일부터 95년 12월말까지 3년간 토지이용 실태 일제조사 계획에 의해서 지적공부를 정리토록 지적관계 부서에 지침이 시달되어 있고 현재 추진중에 있는 업무지침에 따라서 현실 지목으로 정리될 것입니다. 또한 폐경된 농지를 현실지목인 임야 또는 잡종지로의 변경은 농지의 성실경작의무를 다하지못해서 폐경된 것으로 농지보존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73년 이후 폐경지에 대하여는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임야 또는 잡종지로 지목변경이 현실적으로 불가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민경원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충무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길충무입니다. 유돈대 의원님께서 한강상류 지역인 임계 골지천의 제방에 대한 것 하고 정선읍민이 상습적으로 매년 겪는 수해예방 대책과 다음 영월템 건설에 따른 영월지역의 침수가 예상된다는 문제에 대한 도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골지천의 하천 연장은 73㎞로서 하천개수가 필요한 물량은 38㎞나 됩니다. 93년도까지 13㎞가 개수 완료되었고 앞으로 개수해야 할 연장은 25㎞에 대한 방대한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건설부에서 5대강 종합정비 계획의 일환으로서 한강수계 치수사업 계획에 2㎞가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 사업은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되겠고 잔여물량 23 ㎞에 대한 제방축조 문제는 본도에서 수립한 하천개수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부터 역시 연차계획에 의해서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내년도에 임계면 양지제 에 0.7㎞의 제방이 개수될 것으로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정선읍 주민이 상습적으로 당하고 있는 수해예방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정선군 정선읍 애산 2리에 배수처리를 하기 위한 배수펌프장을 20억 1,8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12월달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고 본 사업이 완공되면 영월읍 지역에 대한 상습 침수 피해에 대해서는 해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월댐 건설에 따른 정선지역에 대한 피해우려의 대책으로서의 정부에서는 수자원 장기종합개발 계획에 영월댐 건설계획을 반영해서 추진중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정선지역 주민들의 반대여론에 대해서 건설부와 수자원공사는 조사계획내용을 지난 4월 2일 정선군청에서 영월 다목적댐 건설계획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본 계획에 대한 실시계획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범수위 하향조정과 주민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정부차원의 수몰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사업 등 주민의 직접적인 피해예상에 대해서는 5차례에 걸쳐서 건설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정부에서도 특정 다목적댐 법을 개정해서 추진하고자 지금 현재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답변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길충무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임무룡입니다. 정충수 의원님과 유돈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충수 의원님께서 축산폐수 배출농가에 대한 단속위주의 행정을 지양할 용의는 없는지와 양돈농가를 제외한 양축농가들에 대한 축산폐수 배출부과금 부과실적과 오폐수 배출업소 단속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내 축산농가는 총 5만 5,184호 가 있으나 대부분 규제 미만의 소규모 축산농가이고 허가대상 축산시설은 34개소에 불과합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부과금부과는 도지사의 지시가 아닌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허가대상 시설에 한해서 부과하고 있으며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간이 정화조설치 권장 등 지도 위주의 행정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소규모 축산농가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오염방지 시설을 갖추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금년도에 3억9,000만원을 지원해서 325농가에 간이정화조를 설치하였으며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92년도에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축산시설내역은 모두 돼지사육 시설로서 12개소에 3,837만 3,000원이며 기타 양축농가에 대해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실적은 없습니다. 일반 오폐수 배출업소 단속내역은 도내 2,053개 공해배출 사업장에 대해 연1만 1, 120개소를 점검하여 342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 조업정지 34개소 시설개선 명령 147개소 그리고 경고 처분 89개소등을 행정 처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비교적 규모가 큰 허가대상 축산시설은 폐수 배출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지도 단속을 완화할 경우에 수질오염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나가되 단속보다는 지도위주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돈대 의원께서 하천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는 254개의 크고 작은 하천이 있으며 공단과 도심관류 구간을 제외하고는 1급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인 수질관리 측면에서 볼 때 제조업 분야와 축산시설 등 주요수질오염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속적인 단속 실시로 많이 개선되어 왔습니다만 내수면 양식장은 법규상 배출허용기준과 방지시설 설치기준이 미비하여 군소 축산농가는 규제 근거가 없어 수질 관리상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관계중앙 부서에 방류수질 기준 또 오염저감시설설치 기준 강화 등 그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한편 간이정화조 시설 설치 부상사료사용 등 행정지도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정지역인 우리 강원도의 하천 호수 등의 수질보전을 위해서 법령제도 개선과 병행해서 공해업소와 축산시설 및 내수면 양식장에 대한 방지시설을 확충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수질오염 감시 체계를 강화해서 각종 하천오염 행위를 적극 처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무룡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에 대한 1차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충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수 의원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서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어저께 바로 이 자리에서 동료 의원이 행한 발언과 관련해서 어제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듯이 참 답변이 우리 내무국장께서 명쾌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으로 끝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각종 언론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피해자들 모임에서 심상치 않은 일련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파 민파 발언에 후유증이 있다고 하면 본인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청교육대를 한국판 아우슈비치 수용소요 또 바스티유 감옥이라고도 하고 수용소 군도라고도 합니다. 그 만큼 처절하고 잔혹했음을 표현하는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8 ․ 15해방 이후 민주정치를 표방한 현대사에서 아니 한국 5000년의 역사에서도 죽음의 수용소를 만들어 놓고 공권력을 악용하여 수만명의 인간의 존엄성을 유린한 전두환 집단이 저지른 가장 악명높은 최대 인권탄압의 대명사입니다. 80년 신군부 세력으로 등장한 전두환집단은 권력에 눈이 어두워서 당시 유신독재자 박정희의 수법을 모방하여 불법하게 권력을 찬탈한 후 민중을 굴복시켜 순치키 위한 우민정책의 일환으로 불량배 우범자 범법자를 소탕한다는 구실로 광주항쟁을 군화와 총칼로 짓밟고 언론을 완전 어용화 하기 위해 많은 언론인을 거리로 내쫓고 공직자들을 무더기로 목을 잘라버려 나머지 전 공무원을 전전긍긍케 하여 권력의 주구로 사 병화 하는 한편 국민들에게는 강요된 동의와 아울러 말을 듣지 않으면 탄압을 불사한다라는 공포분위기 조성을 위해 계획된 것이 바로 사회악 제거를 빌미로 무자비한 민중탄압 말살음모에서 각본되고 연출된 것이 바로 삼청교육대입니다. 88년 1월 20일 현재 국방부에 신고된 내용에 의하면 6만 755명이 검거되어서 4만여명이 죽음의 수용소인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군부대안에서 52명이 학살당하고 후유증 사망자 397명으로 모두 449 명이 죽고 많은 정신이상자를 비롯한 상(장)해자 2, 768명이 발생한 대학살극입니다. 본 의원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한 법치국가인 민주공화국이라고 불리우는 대한민국에 더이상 이러한 민족적 불행이 재연되어서는 안된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 어떠한 명분으로서도 귀중한 인명을 짐승같이 취급하는 비극은 결코 용납되거나 정당화 할 수가 없습니다. 민중이 주인이 되는 세상인 민주화를 위해 우리는 값비싼 투쟁을 계속해 왔고 마침내 문민정부 창출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반역사적이고 반민주적이며 반인윤적인 간악한 독재로부터의 영원한 해방을 위해 현재도 본 의원은 지난날의 인권학살극인 삼청교육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위한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5공당시 삼청교육을 입안 지시한 국보위의장 최규하 동상임위원장 전두환 계엄사령관 이희성 국보위 사회정화분과위원장 김만기 등 삼청학살 관련자들을 대성으로 89년 12월 27일 고려대학교 대강당에서 전국피해자 비상총회를 갖고 삼청교육 투쟁위원장 자격으로 고소 고발을 제기하여 현재 고등검찰청에 사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역사의 심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80년 군부 파쇼무리에 의해 전과는 물론 현행범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문 일답도 없이 정치보복의 일환으로 김대중 심복이라는 이유로 삼청교육대에 끌려가서 필설로 이루 형언할수 없는 피해를 본 당사자의 한사람으로서 비록 5공식이 아니라는 단서를 전제로 하였지만 아직도 사회부조리 사범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범법자를 법으로만 다스리는데는 한계가 있으니 삼청교육대의 부활을 주장한 배자 윽 의원의 발언은 아무리 범죄 근절에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시대적 자가당착이며 반민주적인 위험 천만한 발상으로 4만여 삼청피해자의 상처를 더욱 아프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악명 높은 군사정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심히 유감스러운 것임을 지적치 않을 수 없습니다. 불행했던 역사는 되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인권살육극인 최대의 인권탄압의 대사건이었던 삼청교육의 망령이 되살아 나게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려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양심있는 지성인들의 막중한 책무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어제 본회의장에서 발생했던 삼청발언 파문에 대해 피해자의 한사람으로서 신상발언을 통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그냥 신상발언에 그치지 말고 우리 54명에 대한 전체 위상문제니까 동의해요.

정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나와서 사과를 하든지 해야지 혼자 나와서 하면…

우리 장의원님 말씀 잘 알았는데 제가 신상발언만 하고 들어가겠 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에게 밭기고.

(의석에서) 안하면 내가 할 거예요, 잘못하면 짚고 넘어가야죠.

유돈대 의원 보충질의 필요성을 들어서 정선선을 계속 운행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후 철도청에 재확인 결과 정선선중 다만 나전과 구절간은 적자폭이 심대하 코 화물 승적 수요가 미비하여 장래 폐쇄대상 노선으로 검토중이나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고 하고 있으나 앞으로 철도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전 구간이 현행대로 계속 존치 운행되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유돈대 의원님께서 국립공원내 도유 재산을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이관승인한 여부와 공원 관리권의 이관에 대한 향후 계획과 대책 불합리한 공원구역등의 제척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에 도유재산을 이관한 사실은 없으며 다만 87년 8월 8일부터 토지 207필지 7만 3,832평이 되겠습니다. 건물 95동을 무상임대 사용토록 해 주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관리권 이관에 관하여는 관리청인 내무부에 계속 건의를 해오고 있으나 공원관리상 전국 통일된 기준의 관리가 필요하여 현재로서는 이관이 어렵다는 회시가 있었으나 도에서는 지방에 이관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계속 공원관리청인 내무부와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개발제한 구역해제 및 공원구역 제 척은 속초시 노학 척산 도문동 지구의 공원구역 제척은 공원관리청인 내무부에 계속 이것도 아울러서 건의해 오고 있었으나 전문용역 기관의 용역결과에 따라 필요시 제척을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제척 문제는 현재 여건으로 볼 때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므로 우선 공공투자와 민자유치 등 공원기본 계획에 의한 투자사업을 적극 유치해 나가드록 하는 한편 공원지역내 노후 주택의 개보수 문제는 현재 내무부에서 자연공원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지난 12월 6일 입법 예고한 내용에 의하면 기존 건축물 범위내에서 개축 재축하거나 2분지 1 범위내에서 증축할 수 있도록 허용범위가 확대되었는 바 앞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함형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원 산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국장 민경원입니다. 김이수 의원님께서 일곱번째로 질의를 주신 화전정리 사업당시 일정선 상부의 공인지 조림후 지목을 임야로 변경하지않은 필지수와 농가의 불편해소를 위한 지목변경 용의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고 또 폐경된 농지에 대한 현실 지목인 임야 또는 잡종지로서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1973년도부터 78년도까지 화전정리 사업으로 일정선 상부의 지목상 전 또는 잡종지등 공인지에 시행한 조림면적은 총 5,67건3이며 이중 산림으로 지목변 경된 면적은 6,712필에 1,449.6㏊가 되겠습니다. 또 타용도로 전용된 면적은 621필에 207.8㏊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지목이 변경되지 않은 면적은 4,01513인데 이것은 93년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6월 1일부터 95년 12월말까지 3년간 토지이용 실태 일제조사 계획에 의해서 지적공부를 정리토록 지적관계 부서에 지침이 시달되어 있고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업무지침에 따라서 현실 지목으로 정리될 것입니다. 또한 폐경된 농지를 현실지목인 임야 또는 잡종지로의 변경은 농지의 성실경작의무를 다하지못해서 폐경된 것으로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73년 이후 폐경지에 대하여는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임야 또는 잡종지로 지목변경이 현실적으로 불가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소관사항에 대해 답변드렸습니다.

민경원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충무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길충무입니다. 유돈대 의원님께서 한강상류 지역인 임계 골지천의 제방에 대한 것 하고 정선읍민이 상습적으로 매년 겪는 수해예방 대책과 다음 영월템 건설에 따른 영월지역의 침수가 예상된다는 문제에 대한 도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골지천의 하천 연장은 73㎞로서 하천개수가 필요한 물량은 38㎞나 됩니다. 93년도까지 13㎞가 개수 완료되었고 앞으로 개수해야 할 연장은 25㎞에 대한 방대한 물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건설부에서 5대강 종합정비 계획의 일환으로서 한강수계 치수사업 계획에 2㎞가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서 이 사업은 94년도부터 97년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되겠고 잔여물량 23 ㎞에 대한 제방축조 문제는 본도에서 수립한 하천개수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부터 역시 연차계획에 의해서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내년도에 임계면 양지제 에 0.7㎞의 제방이 개수될 것으로 지금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정선읍 주민이 상습적으로 당하고 있는 수해예방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정선군 정선읍 애산 2리에 배수처리를 하기 위한 배수펌프장을 20억 1,8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12월달에 착공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고 본 사업이 완공되면 영월읍 지역에 대한 상습 침수 피해에 대해서는 해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월댐 건설에 따른 정선지역에 대한 피해우려의 대책으로서의 정부에서는 수자원 장기종합개발 계획에 영월댐 건설계획을 반영해서 추진중에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정선지역 주민들의 반대여론에 대해서 건설부와 수자원공사는 조사계획내용을 지난 4월 2일 정선군청에서 영월 다목적댐 건설계획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본 계획에 대한 실시계획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는 지역주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범수위 하향조정과 주민에 대한 충분한 보상과 정부차원의 수몰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사업 등 주민의 직접적인 피해예상에 대해서는 5차례에 걸쳐서 건설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정부에서도 특정 다목적댐 법을 개정해서 추진하고자 지금 현재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주는 방향으로 추진중에 있음을 답변드리면서 이상 답변을 마치 겠습니다.

길충무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임무룡입니다. 정충수 의원님과 유돈대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충수 의원님께서 축산폐수 배 출농가에 대한 단속위주의 행정을 지양할 용의는 없는지와 양돈농가를 제외한 양축농가들에 대한 축산폐수 배출부과금 부과실적과 오폐수 배출업소 단속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내 축산농가는 총 5만 5,184호가 있으나 대부분 규제 미만의 소규모 축산농가이고 허가대상 축산시설은 34개소에 불과합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부과금부과는 도지사의 지시가 아닌 오수분노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허가대상 시설에 한해서 부과하고 있으며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간이 정화조설치 권장 등 지도 위주의 행정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소규모 축산농가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오염방지 시설을 갖추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므로 금년도에 3억9,000만원을 지원해서 325농가에 간이정화조를 설치하였으며 내년도에도 계속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92년도에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축산시설내역은 모두 돼지사육 시설로서 12개소에 3,837만 3,000원이며 기타 양축농가에 대해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실적은 없습니다. 일반 오폐수 배출업소 단속내역은 도내 2,053개 공해배출 사업장에 대해 연 1만 1, 120개소를 점검하여 342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 조업정지 34개소 시설개선 명령 147개소 그리고 경고 처분 89개소등을 행정 처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비교적 규모가 큰 허가대상 축산시설은 폐수 배출량이 많을 뿐만 아니라 지도 단속을 완화할 경우에 수질오염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나가되 단속보다는 지도위주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돈대 의원께서 하천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는 254개의 크고 작은 하천이 있으며 공단과 도심관류 구간을 제외하고는 1급 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합적인 수질관리 측면에서 볼 때 제조업 분야와 축산시설 등 주요수질오염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속적인 단속 실시로 많이 개선되어 왔습니다만 내수면 양식장은 법규상 배출허용기준과 방지시설 설치기준이 미비하여 군소 축산농가는 규제 근거가 없어 수질 관리상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관계중앙 부서에 방류수질 기준 또 오염저감시설설치 기준 강화 등 그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한편 간이정화조 시설 설치 부상사료사용 등 행정지도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정지역인 우리 강원도의 하천 호수 등의 수질보전을 위해서 법령제도 개선과 병행해서 공해업소와 축산시설 및 내수면 양식장에 대한 방지시설을 확충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수질오염 감시 체계를 강화해서 각종 하천오염 행위를 적극 처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무룡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에 대한 1차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충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수 의원입니다. 사실 이 자리에 서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어저께 바로 이 자리에서 동료 의원이 행한 발언과 관련해서 어제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듯이 참 답변이 우리 내무국장께서 명쾌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으로 끝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지하는 바와 같이 각종 언론에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피해자들 모임에서 심상치 않은 일련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파 민파 발언에 후유증이 있다고 하면 본인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청교육대를 한국판 아우슈비치 수용소요 또 바스티유 감옥이라고도 하고 수용소 군도라고도 합니다. 그 만큼 처절하고 잔혹했음을 표현하는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8․15해방 이후 민주정치를 표방한 현대사에서 아니 한국 5000년의 역사에서도 죽음의 수용소를 만들어 놓고 공권력을 악용하여 수만명의 인간의 존엄성을 유린한 전두환 집단이 저지른 가장 악명높은 최대 인권탄압의 대명사입니다. 80년 신군부 세력으로 등장한 전두환집단은 권력에 눈이 어두워서 당시 유신독재자 박정희의 수법을 모방하여 불법하게 권력을 찬탈한 후 민중을 굴복시켜 순치키 위한 우민정책의 일환으로 불량배 우범자 범법자를 소탕한다는 구실로 광주항쟁을 군화와 총칼로 짓밟고 언론을 완전 어용화 하기 위해 많은 언론인을 거리로 내쫓고 공직자들을 무더기로 목을 잘라버려 나머지 전 공무원을 전전긍긍케 하여 권력의 주구로 사 병화 하는 한편 국민들에게는 강요된 동의와 아울러 말을 듣지 않으면 탄압을 불사한다라는 공포분위기 조성을 위해 계획된 것이 바로 사회악 제거를 빌미로 무자비한 민중탄압 말살음모에서 각본되고 연출된 것이 바로 삼청교육대입니다. 88년 1월 20일 현재 국방부에 신고된 내용에 의하면 6만 755명이 검거되어서 4만여명이 죽음의 수용소인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군부대안에서 52명이 학살당하고 후유증 사망자 397명으로 모두 449명이 죽고 많은 정신이상자를 비롯한 상(장)해자 2, 768명이 발생한 대학살극입니다. 본 의원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한 법치국가인 민주공화국이라고 불리우는 대한민국에 더이상 이러한 민족적 불행이 재연되어서는 안된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 어떠한 명분으로서도 귀중한 인명을 짐승같이 취급하는 비극은 결코 용납되거나 정당화 할 수가 없습니다. 민중이 주인이 되는 세상인 민주화를 위해 우리는 값비싼 투쟁을 계속해 왔고 마침내 문민정부 창출을 이루어 내었습니다. 반역사적이고 반민주적이며 반인윤적인 간악한 독재로부터의 영원한 해방을 위해 현재도 본 의원은 지난날의 인권학살극인 삼청교육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위한 투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5공당시 삼청교육을 입안 지시한 국보위의장 최규하 동상임위원장 전두환 계엄사령관 이희성 국보위 사회정화분과위원장 김만기 등 삼청학살 관련자들을 대성으로 89년 12월 27일 고려대학교 대강당에서 전국피해자 비상총회를 갖고 삼 청교육 투쟁위원장 자격으로 고소 고발을 제기하여 현재 고등검찰청에 사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역사의 심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80년 군부 파쇼무리에 의해 전과는 물론 현행범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문 일답도 없이 정치보복의 일환으로 김대중 심복이라는 이유로 삼청교육대에 끌려가서 필설로 이루 형언할수 없는 피해를 본 당사자의 한사람으 로서 비록 5공식이 아니라는 단서를 전제로 하였지만 아직도 사회부조리 사범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범법자를 법으로만 다스리는데는 한계가 있으니 삼청교육대의 부활을 주장한 배자 윽 의원의 발언은 아무리 범죄 근절에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시대적 자가당착이며 반민주적인 위험 천만한 발상으로 4만여 삼청피해자의 상처를 더욱 아프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악명 높은 군사정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심히 유감스러운 것임을 지적치 않을 수 없습니다. 불행했던 역사는 되풀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인권살육극인 최대의 인권탄압의 대사건이었던 삼청교육의 망령이 되살아 나게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려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양심있는 지성인들의 막중한 책무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어제 본회의장에서 발생했던 삼청발언 파문에 대해 피해자의 한사람으 로서 신상발언을 통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그냥 신상발언에 그치지 말고 우리 54명에 대한 전체 위상문제니까 동의해요.

정인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나와서 사과를 하든지 해야지 혼자 나와서 하면…

우리 장의원님 말씀 잘 알았는데 제가 신상발언만 하고 들어가겠 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에게 밭기고.

(의석에서) 안하면 내가 할 거예요, 잘못하면 짚고 넘어가야죠.

유돈대 의원 보충질문을 허락합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사님과 각 실국장 님 자세한 답변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특히 함형구 국장님 답변 대단히 고맙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한 중 지사님께서 누락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제가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동료 의원이 서울을 방문했고 그이후에 지사님이 일하는 지사님으로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서울 각 부처를 찾아다니면서 낙후된 강원도를 어떻게 하면 살리느냐 해서 아마 대화를 수차 나눈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 주시든가 이것이 비밀이라면 비밀입니다 해도 좋습니다. 그럼 별도로 제가 찾아갈 계획입니다. 다음에 제가 당부드릴 것이 있습니다. 하천오염, 저희들 지역에 평창에 가면 도암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방류되는 오염 그 다음에 축산폐수 이런 등등으로 해서 비가 안오 고 해가 쨍쨍 나는데도 대홍수가 지는 양 그래가지고 정선군민들은 이것이 무슨얘기냐 어디에서 대홍수가 나는 것이 아니냐 해서 놀라는 방법, 이런 것을 관계공무원들로 하여금 지도를 철저히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임계면 골지천에서 동면천에서 여름철이 되면 그지역 주민들은 손발을 한번 그물에 담그지 못한다. 왜 피부병이 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시설보완은 절대적으로 허가 관청인 행정기관이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것도 지도를 해서 94년도는 절대 없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한 부탁에서 합니다. 다음에 두번째는 저희들이 어제 그저께 강원일보 93년 12월 7일 2면 그다음에 강 원도민일보에 93년 12월 9일자 발표된 내용에 보면 냉해농가에 대해서 지원액 구구 각각입니다. 또한 오늘 지사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고 또 틀려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나가는 홍보는 창구일원화를 해야 되겠다. 여기에 오신 도의원들이나 각 실국장등은 그래도 지도층에 있는데 지방에 내려가면 구구 각각인 것을 어디를 가서 홍보를 해서 매개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것은 강원도에서 홍보하 는 자료에서 창구일원화가 되고 우리도 똑같은 한목소리를 내서 의식을 발전시켜야 되고 또 우왕좌왕 하는 농민을 선도 지도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돈대 의원님 수 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도정질문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도청 관계관님들께서는 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의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정회 15시 57분 속개

오늘도 세분 의원 님께서 본도 교육청 소관업무에 대해 소상하게 질문하여 주셨습니다. 그중 3건의 질문에 대해서는 교육감인 제가 답변토록 하고 그외의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감인 제가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 겠습니다. 김이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전교조 관련 교사복직에 따른 화합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도의 전교조 관련 해직 교사는 사립고등학교 1명을 포함하여 초등교원이 3명중등교원이 39명으로 모두 42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국민 대화합의 차원에서 교단으로 다시 받아들이기로 한 정부의 결정에 따라 지난 10월 28일 신규임용 신청서를 본도 교육청에 전원이 제출한 바 있어 이제 해직기간동안에 파렴치한 행위라든가 반윤리적인 행동 등 특별한 하자가 없는한 법적 질차 를 밟아 94년 3월초에 임용할 예정입니 다. 이들의 교단복귀 후의 화합 문제는 본인들이 현행법으로서는 불법단체로 금지 되어 있는 공무원의 노동 3권을 주장하는 교원노조 활동을 중지하고 학생 교육에만 전념하며 제반복무규정을 준수하는 가운데 국가가지 향하는 국민교육 목표의 달성에 동참하는 한 큰 문제는 없으리 라고 봅니다. 물론 개인적인 가치관 교육관이 다르기 때문에 다소의 견해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미래 사회를 이끌어 나갈 2세 육성을 위한 국민교육이라고 하는 대전제하에 학교경영자 측이나 학생지도를 직접 담당하는 교사들이 긍정적인 입장에서 상호 존중과 이해의 바탕위에 대화를 통해 매사를 해결해 나간다면 상하간 동료간에 원만한 인간관계가 형성되어 화합은 자연적으로 이루어 지리라고 봅니다. 전교조 관련 해직교사들이 교단에 다시 서게 되면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이들이 4년간의 공백을 하루속히 메우고 안정된 근무여건 하에서 올바른 교직관 을 가지고 학생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 록 이들에 대한 교직연수의 기회 확대와 더불어 지도 조언을 계속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금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6 차 교육과정 개편의 투입된 예산내역과 우리들은 1학년의 교재를 시도 공동으로 개발하는데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유돈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미래의 주인공들에게 투철한 국가관을 심어주기 위하여 초중고 교과서 개편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가 그 내용면에서 매우 유사하므로 두분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일괄해서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투철한 국가관을 심어주고 도덕성과 공동체 의식이 투철한 민주시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교육부에서는 제6차 교육과정을 개정, 92년에 고시한바 있습니다.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중앙 집권형 교육과정을 지방분권형 교육과정으로 전환하여 시도와 학교의 자 율재량권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6차 교육과정에서는 21세기를 지향하면서 기대되는 인간상으로 건강한 사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도덕 적인 사람을 기르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본도에서는 93학년도에 국가기준을 근거로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을 작성하게 되었으며 교과서를 개발하여 94학년도는 실험 학교를 지정, 실험과정을 거척 95학년도부터는 국민학교와 중학교가 96학년도부터는 고등학교가 적용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93년에 본도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지침과 각급학교 교과서 개발을 위하여 도교육청에서는 연구위원 353명을 위촉개발에 착수하여 현재 초안이 완성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 총액은 1억 4,871 만원으로 그 내역은 강원도 교육과정편성 운영 지침서 작성에 1억 188만원 국민학교 1학년 입학초기 학교 적응활동 교재인 우리들은 신나는 1학년의 학생용 및 교사용 지도서 개발비가 4,683 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집행된 금액은 8, 215만원으 로 지출내역은 강사 연구위원 수단과 여비 원고료 자료수집비 통계처리비 삽 화료, 그림 그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쇄료 등으로 지출되었으며 앞으로 6,656만원은 인쇄비 원고료 여비 자료비 등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황의원님의 말씀대로 우리들은 1학년을 각 시도와 공동제작하면 경비절 약이 된다는 견해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나 5차 교육과정의 내용은 전국 공통의 보편화된 내용이었으나 6차 교육과정에서는 신입생들의 생활경험 성장배경능력수준 지역특성 학교실정등에 맞는 교재를 개발하도록 되어 있어 많은 농산 어촌과 탄광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도에서는 이에 걸맞게 단독으로 교재를 개발하여 초안을 완성 현재 인쇄중에 있음을 말 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공동으로 제작하는 문제는 어렵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초중등국장님과 관리국장이 나와서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두 교육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진행 중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조진행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등교육국 소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이수 의원님께서 첫번째 질문해 주신 좁은 운동장에 테니스 코트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가 있어서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현재 도내 학교운동장에 설치된 테니스장과 설치에 따른 예산은 도교육청에서 배부한 것인지 배부했다면 장소를 승인한 사실이 있는지 그리고 운동장 여유가 있는 학교가 있다면 휴식공간을 만들어 정서적 교육에 참뜻을 알게할 방안은 없는지 하고 물 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운동장의 시설 설치 근거와 목적을 말씀드리면 학교운동장은 필수 교육시설로서 대통령령 제13735호로 학교시설 설비기준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입 니다. 설치목적은 교육법에 명시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테니스장이 학생을 위한 체육시설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학교 체 육장에는 학교설비 기준령과 학교 체육장 설비기준 교육부 고시 제1992-5호에 의해 중고등학교 공히 테니장이 필수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학교 테니스장 설치 장소 및 예산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내 각급학교 테니스 장 설치 현황은 총 749개교에 498개의 테니스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급학교의 테니스장 설치는 도교육청의 승인사항이 아니라 학생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학교장이 판단 운동장 또는 학교부지내에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테니스장 설치를 위한 에 산을 지원한 것은 7개교에 총 615만 7,000원이며 지역교육청에서 지원한 것은 68개교에 1억 7,277만원이며 그 밖의 테니스장은 지역유지 동문회 학부모 군부대등의 지원에 의해서 설치되어 학생교육용 교직원의 복지시설 지역사회 사회체육시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활동하기 다소 좁은 운동장에 설치된 테니스장은 가급적 타부지로 이전하거나 공동활동이 가능한 공공용지로 이전 설치토록 권장하여 다양하게 운동장을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겠으며 학교운동장이 학생활동에 여유가 있는 학교는 체육시설이나 놀이기구 및 구조물 수목등을 다양하게 설치하여 휴식공간이나 체력단련장으로 활용하게 하겠으며 현재 시설이 다소 미흡한 학교에 대하여는 앞으로 확충 보완하여 다목적적으로 운동장이 이용되어 교육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해 주신 학교 보건법에 보면 수질검사는 연 2회로 1회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회는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읍 면 행정기관에서는 매월 1회씩 수질검사를 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는데 학생식수 공급의 중요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한 수질검사 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실시 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를 물으셨으며 수질검사 횟수 증회 견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수질검사는 보건사회부령에 의해 매 6개월마다 1회이상 침사하게 되어있으며 검사기관은 보건환경연구원대나 보건소 어느곳에 의뢰하든지 무방하며 환경오염과 자연생태계의 파괴등으로 식수 문제가 우리 생활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학교 식수의 수질검사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도에서는 학교별로 군보건소 또는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의무적 으로 연 2회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실시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음료수에 대하여는 염소소독 또는 인근의 식수를 이용하거나 지하수 개발 등 적정한 조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음용 지하수를 검사기관에 의뢰하면 검사를 실시한후 헤당 학교로부터 수질검사 성적을 보고받고 있으며 연간 2회 의무적 검사이외에 필요에 따라 학교별로 증회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여 음료수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번째 질문하신 오늘날 우리 교육에 그 균형을 잃고 교육여건이 개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비례하여 권위가 상실해 가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하셨습 니다. 김의원님께서는 그 원인을 교사가 지식을 팔뿐 인격적인 신뢰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고 파생적으로 운영된 입시중심의 학교교육과 권위주의적인 교육행정에 있 다고 지적하셨는데 이제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신한국 창조를 위한 개혁이 추진되고있는 현 시점에서 이에 발맞추어 교육도 2000년대를 향한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교육풍토의 쇄신 교육과정의개정 입시제도의 개선등을 통하여 개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도에서도 이에 따른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첫째, 교직풍토의 쇄신을 위하여 성적관리의 공정성 확보 금품수수등 부조리의 근절 육성회 찬조금의 합리적인 관리 운영 근무기강의 확립 등을 통하여 교원의 자세를 가다듬고 있고 둘째, 존경받는 스승상을 정립하기위하여 정성과 사랑으로 학생을 지도하도록 지도관을 전환하고 교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단히 연구하는 교사가 되도록 하며 사제적응을 통한 수범의 자세를 갖도록 하고 교원연수 연구 풍토의 조성 포상과 격려 합리적인 인사도 행재정적 노력을 집중해 나가고있습니다. 셋째, 입시위주의 파행적 교과운영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의 변칙운영 금지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의 효율적 운영 특별활동의 강화를 통하여 취미 소 질에맞는 특기의개발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 지도와취업지도 등 장학 행정을 통하여 노력을 하고 있으며 넷째, 교육행정의 권위주의를 불식시키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과거 89년부터 사회 각 분야의 민주화 조치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자문위원회 학교 인사자문위원회 주임회의 교과별 협의회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협의기구가 구성되어 학교장의 학교 경영 자문역할을 하고 있고 인사자료의 공개 예산공개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공개행정에 주력하고 있으며 지도 감독하는 권위주의적 장학행정에서 협의 조언 협조하는 민주행정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교직사회 신뢰회복 문제는 하루 아침에 시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와 더불어 꾸준히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 신뢰받는 학교 존경받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돈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생들의 사안발생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학 생들에게 교복을 착용케 하고 두발을 삼부로 깎아 모든 사회인이 학생신분을 알 수 있도록 하여 학생 사안을 예방할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학생의 용의 및 복장의 자율화 조치에 따라 83년 3월 1일 획일화 된 학생교복이 폐지되었다가 그후 유의원님의 말씀대로 전국적으로 학생 사안이 날로 증가되어 다시 교복착용론이 대두되게 되 었습니다. 이에 86년 9월 1일 이후 교복착용 여부를 학교장에게 일임하게 되었고 한편 본도에서 교복착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왔습니다. 현재 대다수의 학교가 교복을 착용하고 있는데 중학교는 85% 고등학교는 79 %사 착용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여러 학교가 교복을 착용할 계획인 것으로 집계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교복착용을 권장해나갈 계획입니다. 학생 두발에 대하여는 삼부로 규제하기는 곤란하지만 현재 학교마다 두발기준을 마련하여 학생다운 단정한 두발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유돈대 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 문하신 고한종고 어린이 정화조 익사 사고 현황을 물으셨습니다. 고한종고 정화조 어린이 익사 사고는 86 년 증축한 중학교 별동 교사의 수세식 화장실에 딸린 정화조에서 93년 10월 18일 14시 50분경 황헤웅 어린이가 친구 1명과 흙장난을 하는 줌에 임시로 만들어 덮은 정화조 뚜껑이 밀쳐지면서 실촉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안입니다. 이는 학교 관리의 소홀로 학부형을 비롯한 도민을 놀라게 해드려 죄송한 마음 금 할길 없습니다. 이 사안으로 93년 10월 19일 시설관리책임자인 서무과장이 정선경찰서에 출두하여 사건조서를 받았고 유촉과는 4,330 만원으로 합의하여 합의금을 준비중에 있으며 금명간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검찰에 계류중인 본 사안에 관한 결과가 통보되는 것을 참작 관리책임이 있는 학교장과 서무과장에 대한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설물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중등교육국 소관을 보고드렸습니다.

조진행 국장님 수 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중 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국 소관을 관리국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황금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 내용이 학교장에 지급되는 차량비 30만원에 대한 질의 요지는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요지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국공립학교의 학교장 출퇴근 학교업무 수행의 효율성 제고 학생사고 등 긴급사안에 기동성 확보를 위해 서울득별시로부터 대도시에 연차적으로 지원 본도에는 춘천과 원주지역의 공립학교에 51대의 차량이 배정되었으나 국가재정 형편상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 차량지원이 중단되고 월 30만원씩 학교 업무용 교통비로 특별히 지원되었 습니다. 교통비 월 30만원을 전액 학교장에게만 지급할 경우 교직원들의 불만이 예상 될 뿐 아니라 본래 지원 취지를 왜곡할 소지가 있다고 분석되어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 교육부로부터 지침이 시달 되었으며 의원님이 질의한 것과 같이 꼭 15만원 15만원씩 분리 학교운영비의 지급은 아니며 이에 상웅하도록 학교장의 판단에 의거 지급하라고 누누이 회의시 전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급이상 지급되는 자가운전차량 유지비와는 그 목적과 성격 법적 근거 세제적용 등이 달리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운전원 정원 배정은 국민학교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중고등학교에는 자체 육성회비에서 임용되었으며 기 배정된 춘천 원주지역의 차량 내용연수는 당초 각각 93, 94년도였으나 동 관계범령이 개정됨에 따라 각각 1년이 연장되었으며 차량내용연수가 종료되면 국민학교 기존의 운전원은 실직하게 되는 불행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93년도부터 소규모 통폐합으로 유아생과 함께 통학버스 이용을 위해 시군에 1대씩 버스를 구입하게 되어 새로 운전원을 채용하는 것 보다는 폐차 예정인 기존의 운전원을 계속 임용이 합당하고 판단되어 학교장의 추천에 따라서 정원 28명중에서 12명을 조정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차량사용에 다소 불편하였거나 차량관리에 부실이 있었다면 행정지도에 다소 미흡했다고 생각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급학교에 특별히 지원되는 예산이 당해 학교장과 사전에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원되고 있다고 하는데 개선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의 요지에 답변을 드립니다. 각급 학교에 특별히 예산이 지원되고있는 것은 두가지 유형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당해 학교의 현안사업 즉, 담장 배수로 등의 특별사업비는 반드시 당해 학교장이나 교육장의 지원요청서에 의해서 예산이 배정되고 있으며 각급학교에 공통된 현안 사업 즉, 시청각기자재 구입비나 학급문고 국민학교의 학급당 풍금구입등의 특별경비는 일선교원의 의견을 들어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정확히 답변드리오니 흑 오해가있은 분이 있으시면 없도록 말씀을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국민학교에 7학급 이하에 있는 도급경비 제도를 확대할 용의는 없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도급경비 제도의 이해 설명은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강원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에 근거하여 사무직이 배치되지 아니한 7학 급이하 국민학교 527개교에 한해서 도급경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장은 예산집행의 책임보다는 학교교육행정에 더욱 전념해야 하는 중요성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각급학교를 일시에 확대 실시보다는 연차적으로 보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분석되어 94학년도에 는 국민학교에 18학급까지 확대실시하기로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총 공립학교 704개교중에 89.1%인 627개교가 도급경비로 운영하기로 하 였습니다. 다음은 유돈대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원 복지후생시설의 일환으로 교사들의 사택건립과 미혼 교사들의 기숙사 건립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본도는 농어촌 그리고 탄광지역 특수지역에 설치 학교가 전체 학교의 56%인 530 여개 학교에 4,400여명의 교원이 생활근거지 이외의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교사들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가장 시급한 도서벽지 지역에 근무하는 교원의 주택문제를 해소하고자 90년도부터 집줌 교원사택을 건립 근무교원수의 92%인 2,251동을 확보 특수지구사택은 많이 해소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밖에 농어촌이나 탄광지역인 일반지 소재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사택문제는 해소해야 한다는 실정에 있어 지역에 주택난이 가장 심하다고 판단되는 양구 인제 화천 평창 철원지역에 가족형 미혼 교원인 독신형과 함께 주거할 수 있도록 학교 부지내에 연립형등 으로 91년부터 93년도까지 23억을 투자하여 100여동을 신축하였습니다마는 이는 전체 교원수의 14%인 644동 밖에 되지 않지만 앞으로 재원을 확보하여서 교원사택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고의 남녀공학 다시 말하면 인재육성을 위해서 남녀 종합고등학교를 남녀공학으로 병합하고 인문계 실업계로 분리 설립하여 실업계 학교에서는 자기적성에 맞도록 학과를 이수하도록 해야 된다는 질의 요지의 답변입니다. 남녀별로 설립된 종합고등학교를 남녀공학의 인문고와 실업고로 분리개편하는 것은 교육내용을 전문화 한다는 측면에서 유돈대 의원님의 뜻과 같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도의 경우 면지역 이하에 대개 남녀공학인 고등학교가 1개교뿐이므로 그 지역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개편하는 것 보다는 인문과 실업을 동시 수용하는 종합고등학교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읍지역 남녀별로 또는 남녀공학으로 설립되어 있는 종합고등학교를 인문과 실업고로 분리 개편시 두학교간에 학생수의 차이로 학교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며 아직도 인문계를 선호하는 경향이 남아 있음을 고려할 때 일률적으로 인문과 실업계를 분리 개편하는 것 보다는 시민의식 전환과 지역의 학생 수용 여건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인문계와 실업계로 분리하는 고교체제 개편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통폐합 및 노후교실 관리대책의 질의 내용입니다. 학교 통폐합에 대해서는 어제 교육감님께서 박락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 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내용연수가 경과된 교실 현황과 안전대책을 말씀드리면 도내 초중고등학교에 총 1만 4,416교실중 벽돌조 건물로서 내용연수 25년이상이 경과된 노후 건물은 438교실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중 일부는 학급감소에 의한 잉여시설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 또는 학교 이전계획 등으로 철거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과년수가 초과된 노후 시설에 대하여는 매년 전문기술진으로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노후상태 및 안전여부를 세밀하게 조사하여 노후도의 경중에 따라 연차적인 개축 보완계획을 수립 93년도에도 135개 교실을 개축하고 각종 재해 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관리국 소관의 답변을 간단히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돈대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과 각 국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한 번 회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같이 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이나 교육감님 국장님 선생님이 있기에 선생님 지도에 의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게 되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또한 그 때와 오늘의 현실은 어떠냐 이렇기 때문에 본인이 현재의 학생들을 교복을 단정히 시키고 머리를 삼부로 깎자, 제가 근래에 도의회에 오고가는 도중 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버스를 타고 다니는 중 남학생과 차표를 끊는 아가씨 또는 운전수 큰 소리를 내가면서 상소리로 싸우고 있습니다. 왜냐, 학생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집에가 기 위해서 또 하학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그대로 기르고 잠바를 입고 가방을 둘러메고 버스비를 반원을 냈습니다. 아가씨는 당신 학생이요, 그러니까 저 학생입니다. 학생증을 내 놓으시오. 학생증 없습니다. 이렇게 사회는 매일 매일 성년과 학생과의 차이가 없어지는 이 때에 어디로 갈것 인가 해서 오늘 저는 과거의 그러한 경험 저희들 학교 시절때는 머리를 빡빡 깎았지요. 그래서 아무때라도 선배 선생님의 지도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감히 잘못하지 못하죠.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그렇치 못하다 그래서 과거는 과거고 오늘은 오늘인데 이제까지 교육부에 근무하시고 모든 힘과 피와 땀을 흘려서 강원도의 총 교육에 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감님은 명령적으로 각 학교에 이렇게 지시 할 수 없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답변은 확실하지 못했다 바로 이것이 움츠리는 자세가 아니냐 하면서 지적을 해 두겠습니다. 이제 얼마남지 않은 이 자리를 같이하신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는 미래에 우리들의 자세를 물려줄 그 시기가 돌아 왔는데 이렇게 해서 또 넘어 가실 것인가, 대단히 의심스러운 얘기입니다. 두번째, 저희들 고향에 불행하게도 이러한 학교시설 미비로 서무과장이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 4,300만원으로서 보상을 협의했다, 참 억울하죠. 공무원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4, 300만 원을 보상을 합니까? 책임은 분명히 상부기관에 있는데 물론 자기 분담역할에 의해서 책임도 있죠. 그렇다면 교육감님은 여기에 대한 자세나 그 한사람의 희생을 여러사람이 도와줄 수 없느냐 하는 답변을 받고자 해서 제가 얘기드린 것입니다. 저희 관내에서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났다라는 참 유감스럽고 안타깝고 슬픔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학교에 무슨 보험을 들어 있다 이러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학생과 학생과의 보험, 보험도 제가 연구 를 많이 해 보았습니다마는 상대가 있고 피공제가 있어 사고발생시에만 지급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는 대조적이지만 인간적으로 보아서 같은 동료 선생으로 보아서 이러한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보아야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구치소에서 구치하고 있다 협의중이다. 4,300만원으로 협의를 했다 하는 막연한 얘기는 제가 듣고자 하지 않은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같은 동료 교직원으로서의 상부 상조로서 서로 살 수 있느냐 하는 답변을 제가 듣고자 했는데 그런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좀 불만족스럽다 가급적이면 이 한분도 실려주십사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부탁을 드리고 보충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유돈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이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는데 학교식수 공급문제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학생식수 공급문제는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내는 상수도 물도 먹지 않고 전부 아침에 떠다먹는 정도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식수는 집단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식수공급 수질검사는 강원도환경연구원이 수질검사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군 보건소에는 수질검사를 할 수도 없고 그러한 시설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번 밖에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고 본인이 환경연구소 에 알아보았더니 수질검사 하는 학교도 있고 안하는 학교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식수공급에 따라서 개인이 아니고 학생을 위한 식수공급이라면 교육청에서 좀더 관심들을 표명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교육감님께서 본인의 생각으로는 1년에 분기별로 4회정도는 해야 되겠다. 아까 말씀하신 행정기관에서는 1회씩합니다. 1개월에 1회씩. 그것은 지금 환경연구소에서 직원들로 하여금 어떻게 수질검사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최소한 4회 정도는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고 학교 식수수질검사 실시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테니스장 관계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중고등학교에서 국민학교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점차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학교 학생이 활동할 수 있는 운동장을, 테니스장이라는 것이 조그만 것도 아니고 큰데 거기에다 철망까지 쳐 가지고 무척 답답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혼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교육감님께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이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금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 잘들었습니다. 한 가지 의문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알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도급경비 7학급 이하에게만 지급하던 것을 94년도부터는 18학급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을 밝혀 주셔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의 97조에 보면 모두 생략하고 학교등의 관서는 사무직원이 배치되지 아니한 관서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재무회계 규칙에 개정의 요건은 발생하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세요.

오늘도 질문시간이 많이 경과되고 있으므로 보충질문 하신 의원께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보건 보충질문에 대하여는 서면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보충질문 하신 의원님께서 양해를 하섰 으므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하도록 하겠으니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상세하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 : 강원도교육감) (끝에 실음) 교육행정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오늘 교육행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의 지대한 관심과 협조로 이번 정기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일정이 원만하게 마부리 된데 대하여 회의를 진행한 의장으로서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것으로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5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등을 심의하도 록 하겠으니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49회 강원도의회 정 기회 제4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 다. 16시 45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