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현 의원 발언

제27회 광주군의회 정기회 제3차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월1일부터 3일까지 3일간에 걸쳐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손광수 위원장으로 부터 있겠으며, 광주군수로부터 '94년도 예산안과 연계된 주요시책에 대한 시정연설이 있겠으며,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94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심의의 건, 광주군 체육진흥기금운영관리조례제정안, 광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 광주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상정되었으며, 광주군의회 규칙 61조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결특별위원회 구성과 예산안심사를 위한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손광수입니다. '93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앞서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애쓰신 관계공무원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수행하시느라 애쓰시고 계시는 많은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실시 개요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발굴,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문제점은 행정의 각 부분에서 지적되고 시정요구된 각종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필요성에 대하여 다시 한번 회의를 느끼게하는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무원들이 주인의식을 갖지않고 일하고 있었으며, 부서간의 협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법령에 의해서 행정을 수행하지 않고 관행대로 자기 임의대로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가 하면 업무에 대하여 좀더 잘해보려는 의지없이 무 계획으로 무사안일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행정의 많은 부분에서 조례 근거없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집행하는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행정을 수행하기 보다는 과거의 관행대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행정착오가 많이 발생되고 있었으며, 조례가 현실과 부합되지 않고서 정비되지 않은채 방치되고 있었고, 일부 공직자의 경우 자기가 해야할 업무의 예산편성 내용 조차 모르고 있는등 담당업무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각종 투자사업의 경우 그 추진실적이 부진하여 아직도 많은 사업이 발주되지 못하였거나, 발주된 사업의 경우도 연내에 완공이 불가능한 사업이 많았으며, 이미 완공된 사업의 경우도 설계대로 미시공 되었거나, 부실하게 시공되었고 일부사업의 경우 현장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설계로 사업효과를 저하시키고 오히려 또다른 문제가 나타나고 있었으며, 각종사업이 투자심사를 위한 우선 순위없이 무계획적으로 시행되고 있는가하면 중기재정계획등 각종 개발계획과 다르게 시행되었고, 치밀한 사전 준비없이 무조건적으로 예산을 확보했다가 1회 추경시 사업자체를 취소하는등 주먹구구식 행정수행이 된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 자체에서 행하는 각종 사업중에 행정적인 법적 절차를 이행치 않고 무법 부당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례가 많았고, 그러한 과정에서 또다른 행정적인 부작용이 발생되는등 타 법률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행정의 사각지대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각종 보조사업은 당초 기대했던 목적과는 달리 사업대상 선정의 타당성이 결여되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가 하면 사후관리가 소홀하여 그 사업효과를 거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UR타결에 대비한 농촌소득향상 대책이 간접적이고 부분적으로 실시되어 매우 우려되는바, 보다 많은 농민들이 참여하고 근본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지역특화사업등 농촌소득향상 방안과 농업기반시설 확충대책이 요구되고 있었습니다. 또다른 문제점은 행정 주인에게는 강하고 힘있는 자에게 약한 면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주민의 요구 바램이 행정 깊숙이 반영하지 않고 무시되고 있었으며, 어떤 사안의 경우 특혜를 준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가져올 정도로 행정이 공정하게 수행되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잘못된 사항을 알고도 이를 시행치 않고 과거의 그릇된 관행대로 업무추진을 하여 주민들에게 막대한 정신적,경제적 손해를 주고있는가 하면 정부의 각종규제 완화시책이 홍보 부족으로 제대로 효과를 거양하지 못하고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있고 주민 바램과 달리 주민불편사항이 되고있는 지역내 현안사항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반면, 어느부서에서는 수년전서 부터 계속되어온 민원사항을 조건이 불리함에도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하여 주민의 재산권보호를 해주는등 우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상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는바,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감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개선하여 광주군의 행정이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이 변화되고 있음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93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처리되어 집행부의 시정.개선 및 건의요구토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94년도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안 개요설명에 앞서 먼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군의 균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가면서 지역개발과 이에대한 주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군민의 생활이 향상되면서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욕구 또한 다양화되고 있으며, 이에따른 재정수요는 더욱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94년도 예산편성 방향을 8만군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시책의 내실있는 추진과 군민생활의 편익에 중점을 두어 자주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단년도 위주의 재정운용 방식을 탈피, 계획 재정운영을 정착시켜 나가면서 고정적 지출비용의 축소와 경상적경비의 감축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재정지출의 생산성을 제고하여 재정운용 성과를 극대화 시키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그리하여 새해예산안은 이와같은 재정운영 방향에 맞추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번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미내시 상태에서의 추계치, 그리고 국도비보조금의 가내시분으로 예산안이 편성되었음을 먼저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지방자치법 제118조 4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계획이오니 이점도 양해를 구하고져 합니다. 이와같이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지방세 잠정목표액, 국도비보조금 및 지방양여금 가내시액,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대비 추계치로 계상하였으며 그리고 수입원 추계가 확정되지 않은 사용료,수수료등 가변성있는 수입원은 과거 징수율을 감안하여 추계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국가재정운영에 부응하는 고통분담차원과 내년도 군재정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감안하여 경상적경비는 '93년도 수준으로 최대한 억제하였고, 투자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과 기타 필수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추후 가용재원의 범위내에서 투자 우선순위와 주민숙원 등을 감안하여 계상할 계획입니다. 이와같은 방침에 따라 '94년도 예산총규모는 총632억6,700만원으로 '93년도 당초 예산보다 27.7%가 증가하였고, 1회추경보다는 13.7%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93년도 당초보다 48.4% 증가된 615억600만원이며, 특별회계규모는 17억6,100만원으로 '93년도 당초보다 360% 감소 되었습니다. 한편, 일반회계가 대폭증가된 사유는 양여금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일반회계 규모가 67억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반면, 특별회계는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이 44.8%로 275억6,700만원이며, 그중 지방세는 '93년도 당초보다 7%증가한 145억1,200만원, 세외수입은 '93년도 당초보다 87%증가한 130억5,500만원이며, 의존 수입은 지방교부세 105억6,100만원, 지방양여금 27억3,800만원, 국도비보조금 206억 4,000만원, 모두 339억3,900만원으로 '93년도 당초보다 87.9%가 증가되었으나,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93년도 보다 낮은 44.8%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기능별에 있어서는 의회비 3억4,800만원, 일반행정비 156억1,000만원, 사회복지비 101억4,500만원, 산업경제비 85억9,400만원 지역개발비 220억3,600만원 문화 및 체육비 16억2,300만원, 민방위비 5억2,5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26억2,500만원이며, 성질별로는 인건비 102억7,900만원, 물건비 82억9,600만원 경상이전비 47억1,200만원 자본지출 332억8,400만원 보조재원 및 내부거래 24억3,000만원, 예비비 25억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시책 및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첫째, 사회복지증진 및 저소득층 자립기반조성을 위해 장애인 시설보호 및 기능보강사업비 7억5,100만원, 영세민구호 및 자립기반조성사업 6억3,300만원, 소년소녀 가장지원과 보육시설운영비지원 3억6,200만원, 노인복지증진시책 6억1,400만원, 부녀 및 청소년 복지증진에 3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군민 보건향상과 환경보전사업을 위해서는 전염병예방을 위한 방역사업비 2억6,000만원, 청소차량 및 장비확보 2억 3,000만원, 광역권쓰레기 매립사업대책에 13억1,100만원,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설치 11억6,5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9억 5,000만원, 환경기초시설운영비에 10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농어촌 환경개선 및 소득증대를 위해 농촌마을진입로 확.포장등 기반시설 확충에 8억300만원, 농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 8억5,900만원, 농기계공급, 병충해방제 등 영농비지원 6억1,800만원, 한해대비 수리시설 개발사업에 2억9,000만원, 정주권개발 및 오지개발사업에 15억2,200만원, 과학영농 시범사업에 4억7,200만원, 산림자원보호 및 조림녹지관리에 7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넷째,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교통안전대책으로는 중소기업육성 및 우수공예품 개발업체지원이 3억2,000만원, 교통안전시설 확충에 2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도로망 확충을 위해서는 곤지암 도시계획재정비 및 취락지역 개발계획수립 용역비 2억5,000만원, 경안도시계획도로 3억원, 경안교 접속 도로개설 10억원, 만선리 우회도로개설 5억원, 광주읍 삼리-직리간 도로개설 5억원서하교,태전교,장지3교 가설사업비 22억 2,400만원, 파발교, 보건소간 도로개설 5억원, 광주퇴촌간 도로개설 10억원, 경찰서 진입도로 확.포장 6억원, 남종면 망주고개 낮추기 및 광동리-오리간 도로확장 2억9,200만원, 군도포장 및 농어촌도로정비사업비 28억800만원, 남한산성 간이오수처리시설 용역 및 주차장부지 매입비로 1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섯째, 환경개선사업등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으로는 건강한 국토가꾸기 으뜸사업비 3억원, 환경개선가꾸기사업비 8억원, 실촌면 곤지암 소도읍 개발사업 19억9,200만원, 도시계획도로 보도블럭정비 2억600만원, 소규모 지역개발을 위한 포괄사업비에 6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번째, 문화예술 및 군민체력증진을 위해서는 지방문화원 육성 및 지방문화예술활동지원 7,200만원, 남한산성 성곽보수등 문화재보호 11억9,800만원, 무명도공의비 정비사업 3억원, 우수선수육성등 체육진흥사업에 1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덟번째로 민방위 및 소방관리를 위해 4억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밖에 재해대책사업비로 광주읍 배수펌프장설치에 25억2,500만원, 곤지암천개수등하천관리에 5억1,500만원, 시가지 하수도 정비사업에 1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급증하는 행정수요의 능동적대처를 위해 청사신축비 10억원, 본청 및 읍.면노후청사정비에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7종에 17억6,100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주택사업특별회계 1억5,600만원으로 주로 취락구조개선 대상마을 용역비 및 지방채 차입금 상환금이며,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증설 및 정비사업비로 5,500만원이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및 대불금으로 2억 5,700만원, 그리고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는 2억3,200만원으로 새마을특별지원사업융자 및 우수농고생융자금 반환금이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영세민생활안정융자 및 기금적립금으로 1억5,500만원을,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사업수입 8억2,400만원과 사업외수입 7,000만원의 세입예산으로 관리사무소 직원 인건비 및 경상비에 7억3,700만원, 주차장내 급수대설치 및 남장대 산책로 개설등 시설물관리에 1억5,700만원이며,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는 군직영양묘장 관리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에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번 제출된 새해예산안은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감안, 필수 불가피한 최소한의 경비와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였으나 일부 국도비사업, 양여금사업, 지방교부세의 미확정 상황에서 추계치로 편성된 예산안으로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추후 확정내시에 따른 수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안심의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27회 정기회에 제출된 새해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이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나, 긴급한 회의참석차 부재중이므로 수도계장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9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상수도사업 재정여건은 그동안 시설확장 등에 많은 투자를 하였고, 확장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및 기채상환 등으로 인한 그 기반이 매우 취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94년도 예산편성은 시설물관리 및 가동에 따른 낭비적 요인을 배제하고 투자사업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사업만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와같은 방침에 따라 편성한 '94년도 총예산규모는 37억7,000만원으로서 '93년도 당초예산 50억8,200만원보다 35% 감소되었습니다. 예산편성안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으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있어서 시설확장사업등 투자사업의 완료에 따라 기채수입 및 도비보조의 축소등으로 전년보다 13억1,200만원축소된 37억7,000만원이 될것으로 전망하고있습니다. 영업수입은 급수전수 증가에 따라 사용료 수입인 급수수입은 전년보다 1억7,000만원이 증가된 7억7,900만원으로 예상되며, 수탁공사수입 등을 포함하여 12억5,300만원으로 전망됩니다. 기채수입은 상수도투자사업 계획에 의한 관로증설공사에 필요한 3억6,5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타회계 보조사업비로서는 지방교부세 및 도비지원금으로 5,000만원이 되겠으며, 영업규모 확대에 따른 인건비 및 물건비의 증가와 기채상환액의 증가로 일반회계 전입수입이 전년보다 4억900만원이 늘어난 20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중 영업비용은 19억5,800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1,1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영업비용에 세부내역별로는 인건비가 전년대비 3%증가한 8억6,200만원이 되겠고, 급수공사비 4억400만원, 동력비 2억9,200만원, 약품비 4,400만원, 원수구입비 5,200만원, 수선비 1억3,900만원, 직원연금 의료보호, 퇴직금부담금 보상금이 5,200만원, 일반운영비 1억1,300만원이 되겠으며, 영업비용외 수입으로서 기채상환에 있어서는 '93년도 현재까지 시설확장사업등 투자를 위한 기채총액이 98억3,900만원으로서 '94년도 기채상환금액은 원금 4억5,300만원이자 6억300만원등 10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투자사업에 있어서는 2000년대를 위한 지방 상수도사업 계획에 의거 4억8,8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주요내역으로는 맑은 물공급 사업으로서 수질시험장비구입비 7,000만원 누수방지사업으로 2,400만원, 시설확장사업으로 배수관로증설 9㎞ 3억 9,400만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서 2억3,000만원을 투자해서 확장, 정수장 회의실 및 서고신축, 곤지암 배수지진입로 포장, 무인경보망설치, 역세척펌프실 전기배전판넬수선 및 교체 자산취득등의 사업을 추진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상수도사업특별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심사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기회에 제출된 새해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진흥과 소관광주군체육진흥기금 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군민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체육진흥의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주요골자는 매년 1억원씩, 5년간'94년부터 '98년까지 광주군 예산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두번째는 기금의 적립금에서 생기는 이자수입금은 광주군체육회에 지원하고 잔액발생시 기금에 재 적립하는 내용과 셋째는 기금적립금 원금은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넷째, 체육회장은 매 회계년도 11월말까지 다음 년도의 기금운용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조례를 제정하게 된 관련법령은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은 부분 개정이 되겠습니다만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제5항에서 산림법시행령상의 일부에 대해서만 대부요율을 규정하고 공유임야의 대부 및 사용허가 업무는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산림법상의 국유임야와 동일하게 해서 조례 체계상 혼란이 없도록 요율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 대부 또는 사용 요율은 산림법시행령 제62조제1항을 준용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이 내용은 경기도회계13330-2059 '93.10.27날 준칙이 시달이 된바 있습니다. 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5항입니다.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을 본조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림법시행령제62조제1항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94년1월1일 부터 시행 한다. 다음장을 넘겨주시면 신.구법조문 대비표가 있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에 있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요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항부터 4항까지는 변동이 없고, 5항에서 현재는 산림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을 1000분의 10으로한다 하는 것을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을 본조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림법시행령 제62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올리면 산림법 제62조는 농.축조림,휴양림,수목원,수렵장시설인 경우에는 요율이 100분의 1이고, 공용,공공용공익사업용 등은 100분의 5, 3호에 기타 목적은 100분의 10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와같이 되어있던 것을 현재 모두 기타 목적의 경우 100분의 10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을 100분의 1과 100분의 5로 구분을 해서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목적의 사용을 위한 기부의사가 있는 사유토지의 군유재산화, 노후화된 공공청사신축등에 필요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규정에 의거 동의를 받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번에 동의를 얻는 내용은 취득이 8건, 처분이 5건이 되겠습니다. 각 내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취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광주읍 탄벌리 50-7번지외 13필지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8-2 두진종합건설의 대표이사 김호곤, 위 토지는 광주읍 도시계획상 편입되는 토지로 소유자의 기부의사가 있어 체납하여 이후 도시계획시설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두번째, 군청사 증.개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광주읍 송정리 120-8 광주청사 부지내에 있습니다마는 사업비는 46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073㎡ 지하 1층, 지상 4층,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라멘조로서 현재 군민회관의 노후화로 수리비 과다지출과 붕괴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사무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민원실을 충분하게 확보해서 민원업무 관련 실과소의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고자 청사를 증.개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세번째, 산성리 보건진료소 신축입니다. 위치는 중부면 산성리 138-1번지 입니다마는 사업비는 7,500만원, 사업량은 99㎡가되겠습니다. 구조는 전통한옥으로 되겠습니다마는 산성리외 3개리 주민 및 관광객의 편리를 위해 산성내에 보건진료소를 신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네번째, 능평리 보건진료소 증.개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오포면 능평리 152-11이 되겠습니다마는 사업비는 6,450만원 사업량은 132㎡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스라브로서 현재 건물 노후로 수리비 과다지출 및 깨끗한 환경정비로 환자로 하여금 믿고 찾을 수 있는 보건진료소가 될 수 있도록 증.개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섯번째 군의회 민원인 대기실 및 휴게실 신축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광주읍 송정리 120-8 본청사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800만원, 사업량은 114㎡로서 2층 57㎡, 3층 57㎡입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스라브로 하겠습니다. 목적은 민원인 및 참관인이 군의회 의원과 대화시 대기실 및 휴게실이 없이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대기실 및 휴게실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여섯번째 오포면 창고 증.개축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오포면 고산리 254-4번지, 오포면 사무소 부지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500만원, 사업량은 99㎡ 구조는 철큰콘크리트 스라브로 하겠습니다. 목적은 현재있는 건물이 1956년도 축조한 건물이라 노후화되어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새로이 증.개축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일곱번째, 상림리 보건진료소 증.개축입니다. 위치는 광주군 도척면 상림리 99-3 사업비는 6,450만원, 사업량은 132㎡로서 1층 66㎡, 2층 66㎡가 되겠습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스라브로 하고 현재 건물노후로 수리비 과다 지출 및 깨끗한 환경정비로 환자로 하여금 믿고 찾을 수 있도록 증.개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여덟번째, 관용세차장 신축입니다. 위치는 광주읍 송정리 120-8로서 본청 군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600만원, 사업량은 34.16㎡, 구조는 조적조로서 관용차량에 대하여 청내 세차장시설을 신축하여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군유재산처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청사 멸실입니다. 광주읍 송정리 120-8, 현재 군민회관 소회의실,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하고 있는건물 1,124㎡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및 스레트건물이 되겠습니다. 군민회관의 노후화로 수리비 과다지출 및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고 멸실입니다. 창고위치는 초월면 대쌍령리 210,211-2, 사업량은 66㎡, 구조는 브럭스레트입니다. 목적은 민원실 증축으로 기존창고와 접하여 차량통행이 불편하고 주차공간 활용이 협소하여 미관을 저해하고 있기때문에 초월면에 있는 창고를 멸실하고자 합니다. 다음 능평리 보건진료소 멸실입니다. 앞에 취득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기존 건물이기 때문에 철거를 하겠습니다. 면적은 84㎡로서 노후화 됐기때문에 철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넷째 오포면 창고 멸실은 앞에 취득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건물이 노후화 됐기때문에 철거하는 내용입니다. 다섯째 상림리 보건진료소 멸실도 역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노후화 됐기때문에 철거하고 신축하는데 있습니다. 의회 승인근거는 광주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장 공유재산취득처분 제37조에 의해서 심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