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이무순 의원 발언

제27회 제3차 총무위원회199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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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안산시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19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진행 요령을 말씀드리면 실국별로 심사를 실시하되 실국별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 실국으로 넘어가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보건소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 세입세출조례안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보건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실국별로 정리정돈을 해 가면서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해당 실국심사에만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94년도 세입세출조례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먼저 듣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윤재욱기획실장

기획실장 윤재욱입니다. 40만 시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항상 시정수행에 충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고 계신 존경하옵는 최종락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9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획실 소관 '94년도 예산편성 규모와 '94년도 주요투자사업 추진계획 및 주요경사업비 내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규모를 보고드리면 '93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52%가 감소된 92억5,459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93년도 당초 예산보다 24%가 감소된 69억3,085만8,000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93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77%가 감소된 23억2,000원으로서 특별회계가 현격히 감소된 사유로서는 지방양여금이 일반회계로 통합편성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서별로는 기획담당관실이 예비비를 포함하여 61%가 감소된 66억5,595만5,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6%가 감소된 43억3,222만3,000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77%가 감소된 23억2,373만2,000원으로서 특별회계가 감소된 사유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방양여금이 일반회계로 통합편성 되었기 때문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6%가 감소된 17억9,045만4,000원이며 감사담당관실은 27%가 증액된 3,906만9,000원이고 관산도서관은 91%가 증액된 7억6,911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산도서관 91%에 대한 증액된 내역으로서는 도서구입비 2억원과 청원경찰 및 기타 일용인부 인건비가 약 2억7,0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91%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94년도 투자사업 추진계획인 가사미도서관 건립공사에 대한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사미도서관을 성포동 산47-1번지에 연건평 800평 규모의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시민 정서함양과 문화공간 확보를 위하여 660석 규모의 계속비 사업으로 현재 설계실시중에 있으며 총 사업비 28억원중 '94년도 예산에 10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시설계가 내주 화요일경 쯤에 위원들 모시고 여기에 대한 계획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예산에 편성한 주요경상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는 3건에 1억3,700만원으로 예산안 유인에 있어서는 본 예산,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 등을 유인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총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예측할 수 없는 소송판결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하여 시가 패소할 경우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예비자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실 건물지하에 있는 행정자료실의 각종 자료의 원활한 보관을 위하여 항 온항습기 1대 구입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에는 총 23건에 3억5,386만4,000원의 주요 경상비가 계상되었습니다마는 그 내역으로서는 내고장 소식지 제작 및 유선방송의 시정소식 타이틀 제작에 3,996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각종 행사에 사용하는 이동식조명 세트와 대회의실 스크린 및 프랑카드 설비교체에 1,700만원을, 방송실의 정밀기 자재에 대한 보관관리를 위하여 항온 항습기 1대와 선로보수에 2,000만원을, 우리고장 전통민속 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안산문화원의 문화사업 추진지원에 2,000만원과 민속예술 경연대회 출전에 소요되는 경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연극협회 안산지부 주관의 경기도 및 전국연극제 참가지원비와 소인극 경연대회 개최 및 참가비 지원을 위하여 1,4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어머니 합창단을 통한 여성 및 주부층의 정서를 함양하고 시민들의 문화의식을 고양하기 위하여 1,990만원을 계상하였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 설치된 문화사랑방의 다양한 취미교실을 연중 운영코자 소요경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고장의 문화를 널리 홍보하기 위한 「안산 문학지」발간에 1,200만원을 우리 시의 전통민속 예술인 별망성예술제를 금년에 이어 명년에 더욱 발전승화시키고 범시민의 화합행사로 추진하고 예총안산지부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발전사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안산시 발전 10년사 발간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낡고 퇴색한 단원김홍도 싸인물 정비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우리 고장의 향토유물사료 수집발굴 보존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산도서관에는 주요경상사업비 7건에 2억7,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관산도서관의 도서목록 전산입력 용역수수료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도서를 구입하여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 및 학생들의 다양한 지식습득 욕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자 도서 2만원의 구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서구입에 따른 7단 2연식의 서가 구입비로 1,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서관 지하서고에 도서보존에 의하여 항온항숩기 설치비로 1,8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하문서고에 인쇄제본실 설치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차량구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종락위원장

그러면 기획실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덕위원

최영덕위원입니다. 올해 '94년도 예산안을 볼 것 같으면 예년과 다른 편성지침에 의해서 작성된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 1,187억원중 일반회계 예비비가 37억원으로 3%이상 과다 책정이 됐습니다. 과다책정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윤재욱기획실장

기획실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금 최영덕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바와 같이 1%정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정하다 보니까 37억원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수정예산에 17억으로 재조정을 해서 상정을 하겠습니다.

최영덕위원

현재 3%된 것은 예산편성지침에는 위배가 된 것이죠?

재욱

윤재욱기획실장

그래서 37억을 저희가 당초 본 예산에 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뭐냐하면 위원님들께 예산서를 기 배부해 드려서 검토를 해 보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예산에는 국도비 보조가 계상이 안 되어 있을 겁니다. 이번 수정예산에 국도비가 보조내시가 되면 부담지시가 옵니다. 그래서 국도비보조 지시가 내려오면 부담을 예상을 해서 조금 과다하게 예비비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수정예산에는 17억 정도를 이번에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서 작년에 기계 관정 임대료라는 수입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그 수입이 없고 또 노인회관이라든가 작년에 에어로빅 체육관의 세수가 있었고 노동복지회관, 근로복지회관 이런데에 세수가 조금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세수가 잡혀 있지 않는데....

재욱

윤재욱기획실장

이 세입의 주관부서는 총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대해서는 총무국에서 자료를 받고 세출은 저희가 합니다마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못 했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면 총무국에다 세입부분에 대한 것을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까?

재욱

윤재욱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입징수관이 총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상당부분 세입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관서당 풀 경비로써 어쨌든 의회의 승인이 4,000만원이었지 않았습니까?

원섭

최원섭기획담당관

작년에 관서당 경비가 4,900만원이었습니다. 4,931만원....

정순민위원

관서당 풀경비만 얘기한 것입니다. 작년에는 새생활 새질서 추진여비로 올라왔던 목입니다.

원섭

최원섭기획담당관

그것은 금년에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목구조가 변경되어 가지고요.

정순민위원

풀 관서당 경비가 그 목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원섭

최원섭기획담당관

작년에는 당면사업 추진여비 해 가지고 4,000만원을 요구해서 승인을 해 주셨는데 금년에는 계상하지를 않고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4,765만원, 이것만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금년도는 관서당 경비가 9억5,300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5%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박명훈위원

관서당경비하고 급양비, 국내여비, 국외여비에 대해 이번에는 실링제로 내려 왔거든요. 그것에 대한 각 부서의 분포 현황 좀 주세요.

재욱

윤재욱기획실장

등급조정을 5개 등급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조정한게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것 좀 주세요. 전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면 전년도 하고 이것이 과목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은 의미가 없잖아요? 비교증감은....

재욱

윤재욱기획실장

해당 부기를 가지고 전부 비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업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박명훈위원

이게 목이 바뀌다 보니까....

재욱

윤재욱기획실장

상당히 몇 배 정도의 힘이 들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편성지침에 보면 경직성 경비는 작년도 수준으로 하라고 그랬거든요. 이왕 더 다운을 시키라고 하셨는데 대부분 많이 오른 부분이거든요.

재욱

윤재욱기획실장

오른 부분은 기구 개편이나 이런 특수사정이니 나머지는 전부 절감이 됐습니다.

박명훈위원

절감된 것이 지난 추경보다는 올라왔거든요. 추경때는 자체적으로 깎은게 아니겠습니까? 고통분담차원에서....

재욱

윤재욱기획실장

저희가 당초 예산을 비교를 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서 자체는 사실 추경보다 하는 것은 정부에서 금년도에 중소기업 활성화라든가 농어촌지원 확대책으로 전부 경상비를 깎았는데 일반은 기본경비는 세워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비 그러면 여비도 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내여비면 6억9,000에서 작년 예산보다 20%가 감소된데는 20%를 더해라 그래서 실링을 가지고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6억9,000만원에서 20%를 넣다 보니까 8억2,800만원이 됐는데 이중에서 사본청에 4억1,100만원 사업소에 7,100만원 동은 월액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93년까지는 시 본청 직원에게도 월액여비 월 5만원씩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94년도 예산편성 지침에서는 그것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동직원은 월액여비 10만원씩이 있기 때문에 동에 3억 4,58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업무추진비라고 하는데 '93년까지 정보비, 판공비 하는 것이 업무추진비로 바뀌었는데 저희가 작년에는 4억3,000만원을 실링했었습니다. 4억3,0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었습니다. 금년에는 2억8,600만원이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액수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급양비도 1억700만원이 안산시 전체에 대한 실링인데, 편성지침상에요. 저희 안산시가 시에서 "나"급입니다. "나"급이라는 것은 30만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제가 재론한 것 같습니다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1억2,840만원으로 저희 예산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이 이유는 작년 당초 예산보다 30∼40%가 적게 됐기 때문에 20%를 바로 잡아서 이것도 역시 시 본청에 9,435만5,000원, 사업소에 2,074만5,000원, 동에 1,330만원 이렇게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최영덕위원

자산취득비 항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원래 징수 물품 취득에 대해서는 의회 의결을 받게 되어 있었죠?

재욱

윤재욱기획실장

네.

최영덕위원

그런데 이번 예산안을 보니까 각 실과로 정수물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을 알고 보니까 지난 9월의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드링 정수물품에 대해서 파악을 할려다 보니까 각 실과로 따로 되어 있어 가지고 너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을 종합해 가지고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로서는 그런 애로점이 있는데 편성한 기획실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재욱

윤재욱기획실장

저희가 장단점이라고 하면 뭐라고 말씀을 올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재산 취득비라는 것은 필요한 것을 저희가 계상을 하게 되는 것인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 하는 필요성, 여러 가지가 검토가 되니까 예산으로 승인을 해 주시는 것을 저희가 쓰면 별 문제점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저희도 예산에 계상을 할 때 회계부서, 즉 물품관리부서에서 정수책정을 해서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으면 저희가 그것만 가지고 예산에 편성하면 좋은데, 그러면 좀 쉽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이 꼭 필요하냐, 아니냐 하는 것을 따지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봐서 저희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단점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94년도 정수물품 예산안에 올라온, 재산취득비로 올라온 정수물품의 건수하고 전체 총액이 얼마가 됩니까?

재욱

윤재욱기획실장

시장의 결심받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덕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재욱

윤재욱기획실장

정수물품에 계상하면 종전에는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던 사항이 아까 최영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시장의 결심을 받아서 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되어 있으니까 물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저희가 갖다가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최영덕위원

정수물품 취득에 대해서는 시자체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올린건데 올릴 때 어떤 기준이 있었습니까?

박명훈위원

정수물품에 대해서 자산취득 할 때 내구연수 있죠? 지침 그것하고 각 과에 미리 얘기를 해 가지고, 자산취득이 굉장히 많이 났는데 그 현황을 뽑아 가지고 미리 그것을 주세요. 그래야지만 편성이 되니까....

이무순위원

정수물품은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재욱

윤재욱기획실장

예.

이무순위원

총무국 회계과 때 질의하겠습니다.

재욱

윤재욱기획실장

제가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정수물품을 시 자체에서 기획을 해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받은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자치단체장이 정서물품 결정을 해서 예산에 올려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제도가 법에 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회계과에 정수물품 관계가 기록되겠습니다. 그것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덕위원

정수물품중 한 품목에 대해서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각 실과의 자산취득비를 보면 항온항습기가 유난히 많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별로 질문을 할 수도 있지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기획실에 총괄적으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거기 액수를 보면 1,000만원에서 2,000만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종류도 다양한데 이번에 항온항습기를 일괄적으로 다 구입한 것입니까?

재욱

윤재욱기획실장

그렇습니다. 전에는 없었습니다. 최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항온항습기는 지금 기계, 도서보관하는데 이렇게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기계라는 것이 옛날 기계하고 틀려서 첨단 과학장비이다 보니까 온도가 조금 틀려도 기계가 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국이라든가 이러한 전자기계를 가지고 있는데는 전부 기계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산은 그게 설치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가지고 기계의 안전관리도 하고 수명연장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도서를 구입 하는데 아무리 지하실 같은 경우 통풍이 잘된다 할지라도 그게 조금 곰팡이가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완전한 관리보관을 위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항온항습기의 구입방법은 어떻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재욱

윤재욱기획실장

조달청에 구입 요구할 겁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47쪽에 안산시 재해예방대책협의회 위원 수당이 나와 있는데 작년에도 이것이 계상이 되었습니까?

원섭

최원섭기획담당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재해예방대책협의회가 금년에 처음 설치된 겁니다. 그래서 매월 한번씩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번 참여를 하면 3만원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원섭

최원섭기획담당관

위원회 구성은 유관 단체장하고 학교 교수 이렇게 해서 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이것은 상부기관으로부터 구성을 하라는 지침이 있었습니까?

원섭

최원섭기획담당관

예,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한 겁니다. 대형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하라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재욱

윤재욱기획실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대형사고 안전을 위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구포역 구포철도 사고라든가 그 다음에 아시아나 항공 사고, 서해 페리호 사고 이런 등등의 대형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각 분야별로 하던 것을 이번에 시에서 통합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 중대한 업무가 우리 기획실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매월 첫주 금요일날은 대형 안전사고 점검의 날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 대상이 우려지역, 주의지역 그 다음에 일반 이렇게 해서 163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저희가 안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소방서, 경찰서, 군부대 또 유관기관 이런데에 총 망라해서 같이 관리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화국 같은데 협조를 할려면 전화국에는 참가를 해야 되겠고 또 소방관계는 소방서장이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 분담을 하기 위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조례 제정으로 하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지침입니까? 조례개정이 되어 있어요?

재욱

윤재욱기획실장

지침입니다.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종전에 재해대책 본부라고 있었죠?

재욱

윤재욱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재해대책 본부하고 재해예방대책 협의회하고 어떤 업무의 차이가 있습니까?

재욱

윤재욱기획실장

재해대책이라고 그런 것은 종전에는 물난리가 나면 그것이나 이렇게 해서 돼 있는데 저희가 좌우간 안산시에서 나는 재해에 대해서는 총괄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 협의회가 있고 그 다음은 분야별 소협의회가 있는데 분야별 소협의회는 해당 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과장 내지 계장들이 위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 위원회는 시 전체에서 일어나는 재해를 방지하고 또 재해와 재난이 있을 때는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김영웅위원

김영웅위원입니다. 50쪽에 업무추진비에 주요시책 추진간담, 시의원, 시간부와의 간담, 안산시 재해예방대책 추진 회의비, 기획업무추진 이 네가지를 하나 하나 설명 좀 해 보시죠. 주요시책 추진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어떤 시책을....

원섭

최원섭기획담당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추진이라 하면 시에서 시책추진을 할 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한해서 간담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런데 사용할려고 한 겁니다.

김영웅위원

누구하고?

원섭

최원섭기획담당관

사안에 따라서 위원님들하고 할 수도 있고 사회단체장들하고 할 수도 있고....

김영웅위원

그럼 시의원 시간부와의 간담회는 또 뭐하는 거에요? 이렇게 그냥 적당히 쪼개놓은 것 아니에요? 기획업무 추진에 대해서....크진 않지만....

원섭

최원섭기획담당관

기획업무추진 관계는 예를 들어서 기획에 대한 시책 평가, 도에서도 오고 내무부에서도 오고 이런 경우에 다소의 경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김영웅위원

알겠습니다.

재욱

윤재욱기획실장

제가 부연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시책 추진 간담회라는 것은 모든 안산시에서 하는 시책추진을 저희가 심사분석도 하고 기획도 합니다. 물론 해당과에서 기획을 해서 저희가 집약을 해서 하는데 저희가 잘 된 것과 안 된 것을 따져서 안 된 부분은 촉구를 하는 그런 기능적 역할을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책추진을 할려면 시민들하고 간담회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기능별로 그러한 비용으로 넣은 것이고 그 다음에 시의원, 간부와의 간담회는 이것은 수정 예산에 저희가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시의원과 간부에 대한 간담회가 있을 때는 주요시책 간담회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감액 요구를 했습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49쪽에 특수활동비를 보면 예산지침에 보니까 예산, 감사, 세무 이렇게 해서 특수활동 업무에 대한 것만 계상하게 되어 있죠?

원섭

최원섭기획담당관

네,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

정순민위원

그런데 국내여비라든가 이렇게 보면 기획, 예산, 법무, 통계 업무추진 여비로 해서 1,300만원 정도고 그 밑으로 쭉 내려와서 보면 예산 담당공무원 300만원 이렇게 해서 상당히 액수가 많이 편중된 것 같습니다. 업무가 많아서 그렇습니까?

재욱

윤재욱기획실장

기획실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 위에 여비항목에 대해서는 박명훈위원께서 어떤 식으로 갈랐느냐, 분배를 했느냐 그 자료를 제시해 달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여비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한 여비고 그 밑에 특수활동비라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있는 바와 같이 옛날에 정보비라는 것이 특수활동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동에 근무하는 사람도 주고 세무공무원 주고 감사공무원 주고 예산관계 공무원 주고 이래서 그것이 예산편성 지침에 인원수를 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봐야 일인당 5만원 정도 밖에 안 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편성지침을 봤다는 것을 모두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더 알고 넘어갈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욱

윤재욱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 밑에 기획업무 및 주민불편 사항해소 사업추진, 수도권 행정 협의 및 발전대책 이런 건 사실 특수활동비에서도 위에 방금 전에 말씀하신 예산 부서와 세무 이런 부서의 직원들까지 주는 건 이해가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는 되도록 이번에 삭감하라고 지침이 내려와 있거든요.

재욱

윤재욱기획실장

조금 전에 정보비, 판공비를 저희가 나눈 것인데 아까 김영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같은 명목이 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이번의 편성지침을 보면 중점 감면해야 될 것이 9개 품목이 돼 있거든요.

재욱

윤재욱기획실장

저희가 안산에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로 계상할 것이 2억8,600이 되어 잇습니다. 2억8,600에서 예산편성 지침현황을 보시면 상부기관으로부터 아까 서두에도 제가 설명의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작년에는 4억3천만원이 돼 있던 사항을 2억8,600만원을 가지고 시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분야별, 기능별로 사업추진을 위해서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영덕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아직 답변을 안 하셨는데 어떻게 자료수집 해 가지고...답변 준비가 됐습니까? 재산취득비 총 건수하고 그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원섭

최원섭기획담당관

최위원님, 그 사항은 총무국 소관이거든요. 있다가 총무국 예산심의 하실 때 질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아니, 일단 자료를 갖다 주셔야지 또 총무국 할 때는 기획실 것 할 수는 없잖아요. 자료를 일단 주십시오. 이 기획실 넘어가면 총무국 것에서는 기획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기획실에서 총무국으로 넘겼을 것 아니에요?

원섭

최원섭기획담당관

왜냐하면 정수승인 된데 한해서 기획실에서는 예산만 계상을 해 주거든요.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총괄을 기획실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획실에서도 총무국에 승인을 받을 것 아니에요. 정수물품에 대해서는....그럼 그것을 올렸을 때 그것을 달라 이거죠.

원섭

최원섭기획담당관

지금 회계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좀 기다려 주세요.

재욱

윤재욱기획실장

네, 송구스럽습니다. 저희가 예산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료를 작성해서 제시를 해 올려야 될텐데 이 사항은 저희가 재산취득비 계상 내역을 작성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알겠습니다.

재욱

윤재욱기획실장

죄송합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76페이지에 보면 일반 운영비에서 와이드 칼라 제작이 매년 올라오고 있는데 이 와이드 칼라에 대한 설명하고, 그전에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에서 서울신문에 대해서 작년까지는 반으로 축소를 하고 금년에는 서울신문에 대한 것은 완전히 삭감을 하겠다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바가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그런데 지금 수치도 줄이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와 있죠? 반 정도 그렇게 올라와 있는 겁니까? 두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임종호문화공보담당관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에 관해서는 작년에 절반으로 했지 않습니까? 절반으로 했는데서 또 실행 예산에서 30%를 깎았습니다. 30%를 깎아 가지고 292부로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92년도엔 918부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본 예산에서 413부로 절반으로 줄였었는데 '94년도 실행예산을 짜면서 30%를 또 삭감을 해 가지고 292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292부가 됐습니다. 올렸는데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하셔 가지고 고려해 주시면 주민들한테 하는 것이고...

정순민위원

그런데 서울신문이 부수가 줄어지면서 거의 서울신문은 우리 집행기관 내지는 통장들한테 우편발송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이게 신문이 구문이 되어 버립니다. 와서 보면 신문이 아니고 구문이고 그래서 일부 통장들한테 가는 분들한테만 가고, 또 부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못 보내주니까 문제도 있고 지금 지방 일간지나 지역 신문에게 인기를 얻을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주로 우리 지금 지역 신문들이나 주민들이 선호하는 입장은 지역의 내고장 소식을 알고 싶어서 지역 신문이나 또는 지방 신문에 대해서 선호도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752만원이라는 돈은 사실 신문의 가치가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와이드 칼라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김영웅위원

신문에 대해서 제가 첨부해서 하나 더 질문할께요. 지금 정순민위원님의 보충인데 87페이지에 일간지 및 주간지 2,640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이것하고 77페이지의 신문하고 뭐가 어떻게 다른 것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종호

임종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은 조금 전에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얘긴데 국도정 및 시정주요 시책을 시민에게 널리 홍보해서 자율적인 시정 동참 기회를 마련키 위해서 구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독대상은 일반 시민에게 홍보를 할 수 있는 사회 지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통장이라든가 새마을 지도자라든가 그다음에 부녀회장을 대상으로써 동으로부터 구독 대상자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구독토록 하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런데 꼭 서울신문이라야 국민 계도가 되는 겁니까?

종호

임종호문화공보담당관

서울신문하고 우리 지방신문하고 총괄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김영웅위원

한겨레신문이면 안 되나요?

종호

임종호문화공보담당관

작년에도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서울신문이 그래도 정부에서 하고 있는 국도정 시책을 비교적 소상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동참을 유도하는 뜻에서 서울신문을 지금까지 이렇게 주민들한테 널리 배포를 해 왔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럼 87페이지는....

재욱

윤재욱기획실장

87페이지에 있는 것은 시에서 시민의 날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 광고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신문에 게재하는 광고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최영덕위원

기타 신문구독이라고 해 가지고 720만원이 계상 돼 있는데 기타 신문 구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종호

임종호문화공보담당관

몇 페이지죠?

최영덕위원

78쪽이죠. 아까 서울신문, 지방신문 그 다음 항목이죠.

종호

임종호문화공보담당관

기타 신문은 지역주간지를 염두에 두고 올렸습니다.

정순민위원

본 위원이 와이드칼라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데 신문쪽으로만 흘러 버렸습니다.

종호

임종호문화공보담당관

와이드칼라를 위해서 6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에게 화면을 통해서 국·도·시 발전상을 홍보하는데 대형 사전입니다. 보셨겠지만 시장님실 올라가는 쪽하고 저쪽 동편 계단에 대형 와이드칼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동편에 보면 시 전경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시장님실로 올라가는 그것을 보면 대통령이 새로 취임해 가지고 애들 손 붙잡고 가는 것 그런 전경이 있고, 그 다음에 대회의실에 보면 이것도 옛날 찍은 시 전경이 있는데 그건 시차가 많이 생겨 가지고 그것을 정비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로 세운 것이니까 잘 좀....

정순민위원

알겠습니다.

재욱

윤재욱기획실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공보담당관실 초안은 와이드칼라에 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이게 1,200만원으로 올라왔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간 필요한 것이 어디냐, 현지를 봤습니다. 이건 퇴색이 되어서 교체해야 되겠다 그래서 꼭 해야 될 것만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덕위원

보상금 항목에 보면 홍보 요원 선진국 견학으로 한 6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홍보요원의 선진국 견학의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재욱

윤재욱기획실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해외연수를 하시겠습니다마는 해외연수 하실 때는 기자분들이 한분씩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비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85페이지에 특수활동비는 아까도 편성지침에 어느 부서, 어느 부서 얘기를 했는데 시정홍보 및 언론대책 활동비로 해서 이것이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예산서 85페이지요.

종호

임종호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과목해석에도 보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방행정 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대민활동 등 직책수행의 소요되는 제작비로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예시를 해 드릴려고 부기할려고 그랬는데 실제 예시를 하기가 좀 지난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너무나 이게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만 해 놨습니다. 공보활동, 공보업무 전반에 관해서....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은 편성 지침을 준 할 수 밖에 없고 집행기관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편성지침에 준한 그런 예산편성안을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모두에서도 특수활동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 예산, 감사, 세무에 대한 목으로 했는데 다른 목으로라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혼동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재욱

윤재욱기획실장

네, 송구스럽습니다. 과목이 지금 바뀐 것이 금년까지는 정보비, 특별판공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이래서 이번에 2억8,600을 가지고 기능별로 쪼개 넣었습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 정기회에 상정한 것이 저희가 알기로는 4억3,000만원을 상정했는데 금년에 추경에 삭감을 하고 그래서 중앙으로부터 실링받은 것이 그것보다 상당히 적은 2억 8,600만원을 가지고 기능별로 수행하기 위해서 해당 부서에다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이것을 차라리 업무추진비라고 했으면 모르는데 특수활동비라고 그러니까 혼동을 일으킨게 아니냐....

재욱

윤재욱기획실장

그래서 그게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호

임종호문화공보담당관

작년에는 이것이 정보비라고 돼 있었는데 금년에 가 보니까 정보비가 특수활동비로 명칭이 달라진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업무추진비는 밑에 미스 경기선발대회 출전자 격려해서 50만원이 있고 그 위에가 특수활동비라고만 그냥 명시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욱

윤재욱기획실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김영웅위원

82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내 방송스피커 노후 교체, 신간 대회의실 스크린 및 프랑카드 설비교체, 방송실 선로보수 이 3가지를 묶여서 물어 보겠는데, 현재 지금 가동되고 있는 거죠? 노후돼서 교체해야 돼요?

종호

임종호문화공보담당관

신관대회의실 스크린 설비교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관대회의실 스크린이 '80년도 12월 청사건립시 설치된 것으로서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스크린이요?

종호

임종호문화공보담당관

스크린도 노후화 되어 있고 선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작동을 잘못하면 내려오지 않아 가지고 지난 번의 행사에 상당히 차질을 빚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점검을 해 봤더니 오래되면 부식이 되고 심지어 쥐가 살아서 그것을 갉아 먹어 가지고 되는 경우도 있고, 그후에 기술진을 올려 보냈더니 도저히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행사를 몇 번 망친일이 있습니다. 스크린이 안 내려와 가지고.... 그리고 프랑카드 달은 것하고 국기올리는 것하고 이것이 전부다 한꺼번에 묶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돈이 들더라도 해야 되겠다, 행사의 어떤 품위를 위해서라든가....

김영웅위원

그러니까 스크린을 작동하는 기계가 문제가 있지 스크린 전체는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종호

임종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영웅위원

그러면 몽땅 설비교체를 하는데 1,000만원이 지금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종호

임종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영웅위원

일부 보수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스크린 자체도 내 버려야 되잖아요?

종호

임종호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을 견적을 받아 보니까 전부를 신규로 교체를 하게 되면 훨씬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 그래 가지고 아쉬운대로 일부 보수입니다.

김영웅위원

청내 방송 스피커도 소리가 안 나오는데가 많아요?

종호

임종호문화공보담당관

방송스피커는 과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한 180개 되는데 이것도 오래 되어 가지고 12년 지나다 보니까 낡아 가지고 소리나는데도 있고 안 나는데도 있고 잡음이 들리고 이래 가지고 보수할려고 그러고 방송실 선로보수 아까 말씀하셨는데 방송실 선로보수도 같은 맥락입니다. 방송실하고 그 다음에 각 회의실하고 연결되는 선로가 있어요. 그게 설치된 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선로 일부가 이것도 부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질이라든가 영상이 매우 좋지 않아 가지고 이것도 차제에 교체를 할까 싶어 가지고 넣었습니다.

최영덕위원

최영덕위원입니다. 일반수용비의 임차료 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4쪽에 보면 문화예술행사 추진에 따른 차량 임차해 가지고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산총괄하는 기획부서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차량임차가 여러건 있습니다. '94년도에 차량임차료가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종호

임종호문화공보담당관

먼저 공보실 것 답변을 드리고 준비되는 대로 하시죠.

최영덕위원

그럼 잠깐 준비하실 동안 대답하세요.

종호

임종호문화공보담당관

차량임차가 사실 작년에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없었는데 문화예술행사 추진시에 행사참여자 수송을 위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예를 들어서 별망성예술제라든가 앞으로 있을 민속예술제경연대회 참가라든가 음악제참가라든가 각종 문화예술행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단기업체 차량을 많이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시청버스도 일부 활용을 했습니다마는 이러다 보니까 불의의 사고를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불의의 사고가 났을 적에는 대책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편의문제도 고려를 하고 또 만에 하나라도 예상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를 방지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이것을 세웠습니다. 업무효율을 위해서....

청에

시청에최덕영위원

현재 수송할 수 있는 차량이 몇 대가 있습니까?

종호

임종호문화공보담당관

시청차량이 수송할 수 있는게 조그만 것까지 3대가 있는데 그 차량들이 주로 출퇴근용으로 활용이 되고 공교롭게도 시간대가 겹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별망성예술제 같은 경우에도 고적대 수송을 한다, 그 다음에 풍물놀이 수송한다, 그 다음에 동대 농악놀이팀 수송한다 하다 보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수요가 겹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예상을 해 가지고 그것을 세웠습니다.

최영덕위원

문화공보담당실 뿐만 아니라 차량임차가 다른 부서에도 여러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많아 가지고 한번 통계를 내 봤습니다. 문화공보담당실이 200만원이고 총무과가 540만원, 사회진흥과가 100만원, 민방위과가 60만원, 새마을과가 30만원, 사회과가 80만원, 가정복지과 있고 근청회관 780만원 해서 한 1,800만원 정도 됩니다. 거의 2,000만원이 되는데 이렇게 1년 임차료로 거의 2,000만원씩 소비하는 것 보다는 한 2, 3년의 임차료면 차라리 차량을 구입을 해 가지고 행사 때 수송을 한다면 더 예산의 효율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욱

윤재욱기획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차량이 있으면 운전기사 보수가 또 생각이 됩니다. 보수라든가 여비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 보게 되고, 또 일시에 차를 여러 군데 쓸 때 상당히 어려운 문제도 있고, 또 차량을 사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운전기사가 따라야 되니까 인건비 등 경상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차량을 구입하면 유지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인정을 해 주시는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제가 기왕에 말씀드리는 기회에 부연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저번에 의회행정감사 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모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왜 공단차량을 갖다 쓰느냐, 어떤 방법으로 쓰느냐, 만약에 여기서 차를 쓸 때는.... 아마 공단 기사협의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상 차량이 사고났을 때 문제가 있고 또 기업체에서도 퇴근 시간이 만약에 5시라고 그러면 꼭 5시를 지킨다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안산은 교통소통이 원활하니까 좀 났습니다마는 안산만 벗어나면 상당히 교통체증이 되기 때문에 시간을 못 지킨 경우가 있어서 일부 근로자들이 말썽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번에 차량임차료는, 시에서 행사는 앞으로 공단버스나 이런 것을 빌리지 말고 시 자체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뜻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최영덕위원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유지비나 기사봉급하면 여러 가지 예산상으로도 비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 임대하는 차량대수를 보면 두 대에서 보통 네 대사이 정도되니까 그런 면을 감안하셔 가지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윤재욱기획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공보실의 기기를 우리가 전혀 잘 모릅니다. 계속 연년이 이게 올라오고 구입하겠다고 그러면 승인을 하고 전부 그랬는데 기기가 너무 많이 올라오는 부분이 꼭 필요해서 올라온다고 답변하실 것이고 그런데 매년 너무 많다 그런 부분하고, 어머니 합창단에 대해서 지휘자라든지 반주자, 어머니합창단 단복이라든가 참가간식비 전부 해 가지고 전체 어림잡아 계산해도 4,000∼5,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어머니합창단이 절대적으로 정서를 위해서 있어야 되겠지만 사실 1개 단체에 너무 많이 지원되지 않느냐 하는 그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안산시 발전 10년사 발간이 있습니다. 10년이 될려면 '96년도쯤 되어야 10년 아닙니까? 그런데 중앙정부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절약, 절약하고 나오는데 준비를 하신다는 입장은 되겠지만 지금 이 단계에서 벌써, '96년도 안 되었는데 이것을 준비를 하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묶어서 하나 하나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영웅위원

동시에 지금 유선방송을 통해서 시정소식이 나가죠? 그 편집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것까지 묶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임종호문화공보담당관

우선 안산시 발전 10년사 발간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안산시가 '86년도 1월 1일자로 시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96년도 1월 1일자로 10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대개 무슨일이든지 10년단위, 20년단위 이래서 뭘 한가지 매듭을 짓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다른 시군에서도 10년 단위로 해 가지고 그간의 어떤 기록이라든가 시의 발전과정이라든가 변화된 모습을 소상히 기록에 담아서 책자가 됐든 그 다음에 영상매체가 됐든간에 이것을 보존합니다. 그래서 한권의 책을 통해 가지고 안산시 모든 사항을 알 수 있는 10년사를 만들어서 기관단체라든가 시민에게 안산시를 올바로 이해하고 애향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계기에서 10년사를 발간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마는 양주같은 경우에는 시지를 만들었는데 한 2억이 들었고 그 다음에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한 3억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냥 앉아만 있을 수 없어서 작업은 사실 어렵지만 10년사를 만들어야 할 때가 오지 않겠느냐 이래서 여러 각도로 생각을 하고 지금 자료도 수집하고 또 하자면 사계 전문가들을 편찬위원으로 위촉을 해야 됩니다. 위촉을 해서 종합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때 위원님들의 자문도 구하고 보고도 드리겠지만 이런 사업으로 할려고 하는데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정순민위원

다음 것 설명해 주십시오.

종호

임종호문화공보담당관

어머니합창단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금년도에 어머니합창단 예산이 4,060만원입니다. 작년하고 비교를 하면 작년에는 4,270만원이 됐는데 금년에는 작년보다 21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정순민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종호

임종호문화공보담당관

거기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제가 전문위원으로 있을 때 입니다마는 상당히 비싼 기계, 고정밀기계를 많이 들여 놨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기계를 신규 구입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예산서에 나옵니다마는 신규 구입하는 것은 비디오팀을 촬영할 수 있는 어깨메고 다니는 후레쉬 터트리는 것, 밧데리인데 그것 구입하는 것 외에 카메라 200만원짜리 노후화 되어 가지고,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구입하는 것 있고 이번에 넣은 것은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장비유지 차원에서 넣었습니다. 장비유지비는 1.5% 넣게 되어 있는데 실제 그것보다 비율을 좀 적게 해 가지고 넣었습니다.

김영웅위원

시정 소식에 대해서 좀....

종호

임종호문화공보담당관

시정소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공감이 갈 수 있는 시정소식이 될 것인가 해 가지고, 우선 시정전반에 관한 그때 그때 당면한 시정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꼭 알고 싶어하는 어떤 공지사항이라든지 생활정보에 관한 것 그 다음에 미담 수범사례 다양하게 엮을려고 하는데 할애된 시간이 10분 내지 15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밀도 있게 공감이 가도록 할 것인가 상당히 고심을 하면서 점진적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고 있는데 장비면이라든가, 기술면이라든가, 인력면에서 사실은 아직도 중앙방송 차원하고 동등한 레벨에서 비교를 하시면 너무나 미흡합니다. 다만 편집은 경미한 사항은 담당자가 하고 제가 나중에 어떻게 편집했는가 봅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사항은 저는 물론 말할 것 없고 실장님하고 심사숙고 해 가지고 이렇게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내가 굳이 이 문제를 왜 질문하느냐 하면 물론 시정에 대한 홍보 우선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시정에 대한 홍보도 물론이려니와 적어도 11월말서부터 12월 한달동안은 쭉 의회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요즘 시에서 시민들이 들리는 바에 의하면 시장 동정 위주로 시정방송을 하고 있다, 의회의원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일체 건성 건성 그냥 넘어간다 라는 얘기가 들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정소식에 대한 편집결재를 누가 하느냐고 물어 보는 거에요. 그리고 만약에 카메라맨이 본회의장이라든지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애로사항 같은 것이 있으시면.... 지금 협소하고 어려운 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시민에게 뭘 알려 줘야 되겠다, 시 집행부에서 곤혹스러운 의원들의 질의라든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이제는 문민시대에 들어와서 정확하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정하지 않고 어떤 편파적인 시장 동정위주로 시정소식을 유선방송에 알린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들어가서 얘기를 한 겁니다. 카메라맨이 찍을 때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종호

임종호문화공보담당관

없습니다.

김영웅위원

시의원들은 뒤통수만 나온다고 그러던데요.

종호

임종호문화공보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보다 선명하고 현장감 있는 화면을 구성해 가지고 송출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에서 제24회 임시회까지는 앞에 나가서 자유롭게 근접촬영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생동감이 있었는데 제25회 임시회 때부터 사무국에서 몇 차례에 걸쳐 가지고 좀더 의회 분위기가 정숙해야 되니까 정숙한 분위기 유지를 위해서 지양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번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몇 번 확인을 하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그 방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분리대 뒤에서만 촬영하다 보니까 초점이 좀 흐리고 생동감이 떨어져서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로서는 전체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의견을 모아서 결정해 주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허용해 주신다면 근접촬영을 해서 보다 현장감 있는 화면을 구성해서 송출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임흥무위원입니다. 부연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정질문 때 방청석에서 어느 분이 의회의 진행과정이 의원들이 뒤통수만 보여주느냐 그래요. 그래서 저도 아침 9시에 나오면 잘 들어가야 저녁 10시에 들어가지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가고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입장인데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으니까 옛날에는 다 보여주던 의정활동 사항이라든가 시정질문이 답변장에 나가서 하신분 아니면 뒤에 앉아서 지켜 보고 있는 분들이 사실 순간이지만 비쳐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슨 소리냐 그래 가지고 나와서 제가 사무국장한테 물었어요. 주민들이 와 가지고 의원들이 활동하는 것을 안 보여주고 뒤통수만 보여준다든데 무슨 얘기냐 하니까 대답을 정확히 못해요. 그래서 2, 3일 지난 뒤에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어제인가 물었습니다. 시민들이 보니까 의원들 활동하는데 뒤통수만 보인다는데 어떻게 될 것이냐, 의도적으로 의회에 반해서 대체해 준 것 아니냐 그랬더니 사무국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의원간담회 석상에서나 아니면 위원회에서 다룬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점을 유념하시고 뒤통수 보여 줄려면 차라리 공동묘지를 보여 줘라 그랬어요.

최영덕위원

저는 물론 앞면을 보여 주면 좋고 뒤통수나 옆면이라도 일단 보이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이번 정기회 동안에 과연 시정 유선방송에 의회의 활동사항이 우선 제대로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근본적으로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종호

임종호문화공보담당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가 어제하고 오늘 사이에 몇 몇 의원님들로부터 왜 시정질문 한 사항이 나가지 않느냐 이렇게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정질문은 오늘부터 나갑니다. 워낙 사안이 중대하고 또 시민들이 알면 예의주시하기 때문에 섣불리 하룻밤새에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는 말할 것 없고 저도 밤을 세워가면서 방대한 자료를 갖다가 하나 하나 검토를 했습니다. 또 실장님께서 최종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이래서 오늘 나가는데 무려 10여분을 할애를 해 가지고 되도록 제한된 시간에 많은 얘기를 집약해서 담을려고 애를 쓴 흔적을 엿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12시에 월요일날 10시 그 다음에 월요일 12시 이렇게 나가는데 지켜봐 주시고 부족한 면이라든가 미흡한 점이 있으면 충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고맙게 받아 들여서 앞으로 좀더 발전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어떠한 질타가 있으면 하는 척 하시는 것 같고 여태 나온 부분은 안 그랬거든요. 본회의장에서만 의정활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안산에서는 최초로 조사특위 같은 것이 이루어졌을 때도 우리가 하다못해 시장님이 그날 무슨 일이 있나까지를 조사를 해 봤어요. 그런데 그날 시장님 행사가 아무 것도 없을 때도 활동도 안 나왔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사실 최초로 지방자치가 생긴 것에 대해서 어떠한 홍보는 의회가 많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아닌 것이 여태까지 진행되어 온 과정이었어요. 여태까지 하는 말이 다 그 부분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종호

임종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겠는데 참 아쉽게 생각하는데 조사특위가 구성되어 가지고 조사특위를 소상하게 보도를 해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뉴스 거리를 찾아 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미처 조사특위에 대해서 사무국에서도 미처 생각을 못했고 저희들도 미처 생각을 못해서 그런 것이지 일부러 빼 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조사특위가 있던가 기타 주민들이 꼭 알아야 될만한 것이 있으면 찾아 다니면서 하겠고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한테 말씀을 드려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아까 시정질문을 7일날 했는데 왜 이제 나가느냐 이렇게 의아해 하실 위원님들도 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편집을 위해서는,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오이도하면 오이도를 쫓아가야 됩니다. 지난 번에도 나왔지만 안산천관계 때문에 시흥시까지 가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흥시까지 쫓아 갔습니다. 그래서 현장이 나오면 현장까지 항상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 두 대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하루종일 다녔어요. 하루종일 다녀 가지고 저녁에 편집을 하는데 새벽까지 했습니다. 그 고충도 위원님들께서 알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1주일에 한번 밖에 안 합니다. 그것도 자체 기술이 부족해 가지고 용역을 줍니다. 용역을 주는데 얼마인가 하면 80만원 내지 100만원 듭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뉴스의 신선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저희들은 1주일에 세 번씩 합니다. 그것도 용역을 주지 않고 자체기술로 고심을 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실제 편집실에 가 보시면 안스러울 정도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그것이 시설면은 사실 안산시가 전국에서 1위거든요. 그 정도도 못 따라 갈 바에는 그런 시설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들의 활동은 압니다. 또 그래서 인건비가 나가는 것이고 그런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런 것을 우리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장비 같은 것은 솔직한 얘기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다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는 나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종호

임종호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저희들도 좀더 나은 화면을 보내 드리기 위해서, 좀더 좋은 내용을 보내 드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문화공보담당관님께 한말씀 묻겠습니다. 신문 구독에 관해서 제가 묻고자 합니다. 지금 본청이나 의회의 신문구독부하고 몇 쪽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오는데 만약에 조선일보가 구독이 된다 그러면 말하자면 의회에 10부를 본다면 10부가 사실 전부 봐야 되는데 어느 날은 조선일보가 왔다, 어느 날은 동아일보가 왔다, 대충 중앙지는 거의 전달이 잘 안 되는 상황이고 저도 전자에 일찍와서 공보실함에서 신문을 빼간 적이 있습니다. 전부 필요해서 매수가 다 오는데 이것을 통제를 해서 계속 연장 선상에서 구독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은 한겨레 신문이 있다, 한겨레 신문은 특별히 찾아야 쫓아가서 찾아야지만 구독이 되고 그 여타의 신문들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 한계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호

임종호문화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임흥무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의회는 자체에서 구독을 하고 저희 시에서 별도로 하는게 아니고 의원 예산에서 아마 구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조선일보라든가 중앙지가 직접 여기서 갖다 주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는데 제가 알아 봐 가지고 의회 신문 만큼은 직접 여기서 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이 사람들이 한꺼번에 쌓아놔요. 쌓아놓다 보니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제가 유념해 가지고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99페이지 412목, 둔배미놀이 전수학교 지정운영,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종호

임종호문화공보담당관

둔배미놀이 전수학교 지정 운영인데 예산은 400만원 서 있습니다. 둔배미 놀이는 잘 아시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둔배미 놀이 전수를 위한 어떤 소품이 있습니다. 보셨겠지만 베옷도 있고, 농기도 있고, 짚신짝도 있고, 보리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구입하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전수를 하자면 선생이 있어야 됩니다. 이분들이 막말로 얘기해서 돌아가시면 전수받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전수자 급식비를 지원하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일부 패에도 조금 지원을 해 줘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계승 발전시켜서 향토 문화예술 보존차원에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철수위원

전수학교가 지정이 된 겁니까?

종호

임종호문화공보담당관

한 학교를 지정을 할려고 그럽니다.

재욱

윤재욱기획실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의 둔배미 놀이가 상당히 역사와 전통이 있고 또 도 민속예술제에 가서 우수상을 탄 바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둔배미 놀이를 시연하시는 분들이 전부 노인분들 이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산의 옛날 것을 보존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일부 시민들의 말씀이 계셔서 이 예산을 교육청에 줘서 교육청에서 학교를 지정을 해서 한 학교로 해서 이러한 안산의 좋은 것을 전수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400만원을 넣었는데 이 400만원이 대부분 보면 악기도 사야 되고, 농기도 사야 되고, 옷도 사야 되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으로 저희가 돈을 주기 위해서 자치단체 자본 이전이라는 과목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김홍도 싸인물 정비 2개소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종호

임종호문화공보담당관

김홍도 싸인물 정비는 삼일광장이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삼일광장 했다가 예술광장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월피동에 라이프 백화점이라고 있습니다 그 앞에 보면 큰 광장이 있는데 거기 보면 있습니다. 김홍도 싸인물은 빌보드로 해 가지고 김홍도 풍속화 그것을 그려놓은 것이 있어요. 씨름하는 장면이라든가, 그 다음에 맞은편에 저쪽에 가면 두군데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훼손되고 퇴색이 돼 가지고 이것을 잘 새롭게 정비해서 우리 고장 출신 화가의 우수 미술품을 전 시민에게 알리고 그 다음에 문화 예술도시로써의 명목을 일신하기 위해서 기왕에 해 놓은 것이고 또 주민들로부터 이것을 정비했으면 좋겠다 라는 수차 제의도 받고 해 가지고....

정순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우연한 기회에, 그 당시에 김홍도 그림을 그렸던 사람, 당시 제작을 맡았던 사람하고 얘기가 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기히 이것을 차후 보수를 안 하고 이에 대한 것을 선명하게 보존을 할려면 그때 예산으로 불과 한 200정도만 더 했으면 아마 영구보존 하다시피 하는 그러한 작품이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바로 그것을 해 놓고 얼마 안 되어 가지고 결국에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지역이 희미하니 이상하게 퇴색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냐 했더니 소위 쉬운 이야기로 코팅처리라고 그럽니다. 일종의 코팅을 하는 그런 처리인데 사실 이런 것으로 봐서는 한치 앞도 내다 보지 않고 그때 당시의 예산가지고 그 졸속처리를 했다, 이렇게 지적할 수도 있고 결국은 호미로 막아야 할 것을 가래로 막는 격이 지금 되어 버렸다, 이런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1,200만원이 물론 여기서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다 쓸데는 아니지만 물론 남을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간에 지금 새로 제작하는 돈과 마찬가지로 거의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를 좀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종호

임종호문화공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노철수위원

1개소는 또 어디입니까?

종호

임종호문화공보담당관

1개소도 그 맞은 편에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95페이지에 민간 이전이 금년도가 1억7,440만원인데 내년도에 2억7,920만원을 민간에 대해서 위탁 이전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올해 보다 1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위탁단체가 어딘지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재욱

윤재욱기획실장

기획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별망성 예술제를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8,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는데 5천만원으로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예술제 행사비가 3,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기 일부만 늘게 된 것은 단체별로 기능별로 그렇게 보조금을 줘서 고유의 자기 나름대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예총 인사 지부로 주던 것을 단체별로, 미술협회는 미술협회, 연극협회는 연극협회 이렇게 해서 사업을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기능별로 이러한 종목은 안산에서 문화예술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무순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편성지침대로 어떤 문화 행사에는 정액 보조를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 이상으로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기 위해서 자꾸만 다를 명목으로 행사를 세분화 시켰으니까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억 7,920만원에 대한 것을 지방문화원 사업지도 차례대로 이것을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해줬는지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종호

임종호문화공보담당관

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대비 해 가지고 1억 4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가장 큰 액수는 명년도에 민속 예술 경언 대회에 나가게 됩니다. 원래 금년에 나갔어야 됐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사정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못 나갔습니다. 그리고 민속 예술경연대회에 나가자면 다른 데를 알아 봤더니 보통 4,000만원 이상씩 돼요. 그게 한 120명씩 심지어 150명, 100명 이상씩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3,000만원이 올라 왔고....

이무순위원

아니,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제가 지원해 주는 것을 지목해서 하는게 아니라 95페이지에 민간 위탁금 2억7,920만원을 차례대로 설명해 달라는 얘기에요.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해 줬는지 그것을....

종호

임종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95페이지,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원 사업지도 2,000만원 있는 것은 문화원으로 위탁하는 겁니다.

이무순위원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위탁을 하는 겁니까? 문화원은 정액 보조가 분명히 돼 있는데....

종호

임종호문화공보담당관

문화원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보존사업이고 그 다음에 우수 전통 민속놀이....

이무순위원

보조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조를 하냐 이거에요.

종호

임종호문화공보담당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산 지역의 고유농악인 경기 가락이 점차 없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단계적으로 지도육성 해서 일반 시민도 우리 가락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각 동별로 농악기 및 소품 구입, 농악대원 확충 등 문화적 향수를 고취하고 농악의 활성화를 도모해 동민의 일체감 조성에 기어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민속예술 경연대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작년까지는 격년제로 36개 시군이 출전을 해 가지고....

재욱

윤재욱기획실장

그게 아니고 여기에 부기가 지방 문화원 사업지도는 왜 2,000만원을 썼으며 무슨 사업을 하는 거냐, 그 다음에 우수전통 민속놀이 보존을 어디다 주며 무슨 사업을 할 거냐, 이것을 지금 물어 보시는 거에요. 그렇죠? 그렇게 순서대로 답변을 드려야지....

이무순위원

네.

종호

임종호문화공보담당관

우수전통 민속놀이 보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옛 민속놀이를 재연하므로서 조상의 얼을 되새기는 계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현 기능 보유자의 노령화로 젊은 세대에게 둔배미놀이를 전승코자 둔배미놀이 후계자 양성과 둔배미놀이 시연에 따라 그 소품도 구입하고, 그 다음에 배도 제작하고, 둔배미놀이 시연 참여자 급식비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로써 안산시의 전통 민속놀이인 둔배미놀이를 계승발전 시켜 항토문화 예술을 보존 육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고 민속예술 경연대회...

이무순위원

어느 단체에 지원해 주는 거에요?

종호

임종호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문화원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둔배미놀이 보존회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전용자위원님이 둔배미놀이 보존회의 회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속예술 경연대회 출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매 2년마다 36개 시군에서 전부 출전 해 가지고 민속놀이 경연대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못 나갔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출전을 시킬려고 하는데 이것도 문화원에 위탁하는 겁니다.

이무순위원

이게 예산편성 지침에 지방행사 경비에 2,000만원이 지원이 되게 되어 있어요. 편성지침에 2,000만원이 지원이 되게 되어 있는데 3,000만원 올린 건 또 왜 올렸어요? 편성지침에 시도 민속경연대회 이런데는 2,000만원....

종호

임종호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도 행사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무순위원

도 행사기 때문에 그런게 아니라니까요. 시군 행사 같은 경우는 문화행사에 시군이 아니라고요, 시도 분명히 도에 출전하시는 거죠?

종호

임종호문화공보담당관

네.

이무순위원

예산편성지침 104페이지를 보세요. 시도의 행사에는 얼마 단체별 기준액이 나와 있는데, 잘못된 거죠?

종호

임종호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실제 2, 3개월 연습을 하고 많은 인원을 동원시켜서 하다 보니까 사실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도 전부 알아보고 저희들도 했는데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무순위원

이것도 문화원으로 하는 거에요?

종호

임종호문화공보담당관

네.

이무순위원

그다음 부기별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종호

임종호문화공보담당관

전국 연극제 참가지원은 예총에 지원하는 겁니다. 예총 연극협회지부 그 다음에 소인극 경연대회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 시장기쟁탈 바둑대회 이것은 문화원에 위탁하는 것이고 어머니 합창단 정기연주회 그 다음에 문화사랑방 프로그램 운영 이것도 문화원에 위탁하는 겁니다. 그다음 안산 문화지 발간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간으로 발간하는데 문화원에 위탁하는 것이고 별망성 예술제는 예총에 위탁하는 것이고 와리 풍물 보존 전수교육 이것은 문화원, 교양 및 전통무노하 강좌 이것도 문화원이 되겠습니다. 안산시 발전 10년사 발간 이것도 문화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산 문학 제6집 발간 이것은 예총산하 문인 협회에 지원하는 것이고 경서도창 전국대회 이것은 예총이고 시민노래자랑 대회, 성호글짓기 백일장 이것도 예총입니다. 그 다음에 단원 미술실기대회도 예총 미술협회고 성호 서예 백일장 이것도 예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예술전시회 이것도 예총이 되겠고 무용 경연대회 예총, 음악 경연대회 예총, 산업 근로자 연극 이것도 예총, 그 다음에 단오맞이 민속놀이 이것은 문화원, 어린이 풍물놀이 경연대회 문화원, 잿머리 성황제 이건 문화원이 되겠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총 문화원에는 예산이 얼마가 이전되는 겁니까? 문화원이나 예총에 분명히 편성지침에 정액보조로 지원하게 돼 있는데 그것 이상으로 하기 위해서 자꾸만 어느 경연대회 어느 행사, 나열을 시켜서 이렇게 많이 증액을 시켜놓은 것 아니에요?

재욱

윤재욱기획실장

제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총, 예총 문화공보담당관이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여기서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무용경연대회는 무용 협회로 나가는 것이고 또 단원미술 실기대회다 그러면 이것은 미술협회로 나가는 것이고 성호글짓기 백일장은 문인협회로 나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물론 문화원 산하에 7개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그 단체에 저희는 기능별로 예술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임무를 부여해서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무순위원

그렇다면 분명히 정부에서도 어떠한 지침을 내려가지고 사회단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게 아니라 정액을 보조해 주게 돼 있습니다.

재욱

윤재욱기획실장

이것은 정액보조가 아니라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로 계상한 겁니다.

이무순위원

사업비인줄 아는데 문화원이라든가 예총이라든가 분명히 정액보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시민의날이라든가 시군은 어떤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주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그런 것으로 편성을 해야지 분명히 문화행사에 시군같은 경우는 3,000만원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3,000만원 범위내에서 어떤 행사를 해 가지고 무용경연대회, 단오맞이라든가 이런데 나열을 시켜야지 시군에는 분명히 3,000만원 가지고 문화행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민간에 대해서 필요하다, 어떤 행사에서 필요하다, 다 필요하지 행사하기 위해서요.

재육

윤재육기획실장

제가 알기에는 문화 행사라면 10월달을 얘기합니다마는 여기에 나열한 것은 기능별로 연극이면 연극, 또 미술이면 미술, 또 그 다음에 백일장이면 백일장 이러한 나름대로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회에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별망성 예술제를 시민의 날을 전후해서 했는데 동원된 인원이 예를 들면 이위원님께서도 현장에를 가 보셨겠습니다마는 미술 실기대회다, 무슨 대회다, 성호 백일장이다 하면 인파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천명 예정을 했던 인원이 7, 8천명이 오고 또 여기 김영웅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저희 SBS 노래자랑을 유치했는데 한 200여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 물론 단체에서. 또 우리 김영웅위원님이 상당히 애를 쓰셨습니다마는 1만2,000내지 1만3,000명이 초지운동장에 동원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화행사에 동원된 인원이 전체 따져서 한 10여만명이 동원이 됐다. 그러면 안산 시민의 1/3이 그 문화행사에 참여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예산을 가른 것은 왜 이랬냐면 그 단체면 단체내에 예총에 속해 있는 문인협회, 미술협회, 연극협회 쭉 협회가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의 객관성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사업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마른 우리 시대에 정서함양이라든가 또 이러한 예술을 통해서 시민의 화합을 하겠다는 이런 의도에서 저희가 넣은 것이지 어떤 특정 단체를 도와 주기 위한 것은 절대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을 올릴 것은 제 자신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금년에 얼마 얼마 썼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비를 저희가 충분히 대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시의 시민정서함양, 문화예술을 위해서 종사하는 단체가 무슨 보수를 받는다든가 절대 아닙니다. 무보수로 나오셔서 전부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하신다는 그 충정을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나열하니까 500만원, 600만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마는 연극을 나갈려면 셋트 제작비가 적어도 700∼800만원 천만원은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보수를 받고 있는 거냐, 그 사람들 전부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단내에서도 근로자 연극제 같은 것도 태일정밀이라든가 이런데서도 그 회사 사장의 배려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산이 연극제 도 대회에서 1등을 하고 전국 예술제에 출품을 해서 저희가 입상을 하고 또 어머니 합창단도 난파 음악제 전국 규모에서 1등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안산을 전국에 알리는, 세계로 알리는 이런 문화 예술이 없으면 알린다는 것이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그렇게 넣은 것이지 어떤 편중단체로 이렇게 할려고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충분히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실무진의 어느 정도 의견을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직원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용수

이용수감사담당관

현재 8명입니다.

정순민위원

그런데 분명히 특수활동비는 당연히 감사활동을 위해서 편성지침에도 있는 돈이고 많든 적든 5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고 우리 안산시를 벗어나는 어떠한 활동에 대한 여비는 없죠? 안산내에서만 감사를 하실 수 있는 거죠?

용수

이용수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안에 따라서 전국의 어디든지 그런 사안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추적을 해야죠.

정순민위원

전국으로 추적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용수

이용수감사담당관

예를 들어서 진정인이 어떤 사안을 우리도 진정을 내고 외부에 가 있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서 사실 확인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 또 재산등록에 대해서는 전국 곳곳에 재산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는 전국의 소재지를 따라 다녀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알겠습니다.

최영덕위원

최영덕위원입니다. 관산도서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작년에 처음 관산도서관이 건립이 되어 가지고 우리 안산에도 도서관단운 도서관이 생겼습니다. 할 일이 많으실 줄 아는데 지난 번에도 언급했습니다마는 도서관의 생명은 도서장서 비치입니다. 도서구입비로 2억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장서 보유수와 앞으로 2억원으로 해서 2만권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예상하고 있는 장서의 몇%가 비치가 되는 겁니까?

호진

최호진관산도서관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산도서관의 장서 현황은 1차 구입 도서 1만4,160권, 기증도서 1,559권, 올해 12월 10일까지 납품받은 2차 구입도서 5,201권 해서 총 2만920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비 도서로써 잡지 162종 이것은 구입 73종과 기증도서가 89권이 되겠고 신문이 21종인데 기증이 5종 구독이 16종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의 장서능력이 9만권이 있습니다. 올해 현재 2만권 내년도 2만922권 또 내년도에 약 2만권을 구입할 계획입니다마는 내년도까지 한다면 약 4만권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47%가....

최영덕위원

9만권을 채우는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호진

최호진관산도서관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 시 재정이 허용되고 위원여러분께서 도와주신다고 그러면 95년도에 약 2만권 그리고 96년도 1만5,000권 97년도 1만5,000권 해서 97년도까지 제 생각에는 9만권의 장서를 확보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마는 시의 재정 형편이라든지 또 예산문제 이런 것이....

재욱

윤재욱기획실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산도서관이 지난 7월 30일 개관이 되어서 현재까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산도서관 직제 요청을 할 때 48명을 올렸습니다. 관장을 지방4급으로 관리과와 그다음에 사서열람과 이렇게 올렸는데 정부의 인력증원 억제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17명 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청경하고 일용인부임 해서 24명이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반 숫자 밖에 안 됩니다. 지금 도서관장이 말씀을 올린 것은 책 구입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제가 배경을 설명드릴려고 그럽니다. 저희가 도서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사서작업을 해야 됩니다. 어떤 도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래서 도서관에 사서직이 3분이 있습니다마는 이대 나온 분 하나. 그 다음에 성대, 전남대학교 해서 이렇게 우수한 인력의 여자분들이 와서 하고 있는데 그 사서작업을 할려면 각 도서관이나 이런데 가서 전산프로그램을 전부 뽑아서 어떤 것이 시급하냐 아니냐, 또 도서관에서 책을 구입하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도서관 이용객들에게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종합을 할 때 과연 우리 관산도서관에 입관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며 각 학교에서는 어느 책을 원하느냐 이런 것을 조사를 해 본 것도 있습니다. 책 조사를 해서 사서작업을 할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예산을 10억을 세워 주시더라도 단번에는 책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다고 안 필요하고, 어떤 것을 사야겠다 아니다 이런 것을 분석을 할려면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올렸습니다마는 당초 48명을 올렸던 것은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올렸는데 정부의 인원억제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연도별로 사는데 내년도에 2만권을 구입하게 된다면 4만920권이 되는데 그 이후에도 저희가 독지가 내지 시민들의 도서 기증운동을 펴서 하고 또 하나 관산도서관에서 내년도에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시험정보센타를 운영합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사람은 대부분 시험을 위주해서 오는 사람일 것 아니냐, 그래서 시험에 대한 정보지라든가 또 공단 어디서 모집을 하는데 시험을 본다 이런 것도 전부 게시를 해 주고 또 하나 상담을 해 주고 이렇게 해서 관산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시험을 놓치지 않고 응시를 할 수 있는 이러한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생긴지 얼마가 안 됩니다마는 지금 거기에 있는 인력들이 전부 우수한 대학에서 나온 도서관학과 출신들이 있어서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영웅위원

7월 30일날 개관을 해 가지고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초단계이니까 완전히 정착단계는 안 됐겠지만 개략적으로 1월 평균 이용객수가 얼마나 돼요?

호진

최호진관산도서관장

저희가 7월 30일날 개관되어 가지고 12월 9일 언제까지 120일간 총 이용자수는 10만2,810명입니다. 1일 평균 865명이 이용을 해 왔습니다.

재욱

윤재욱기획실장

평균이고 제일 많이 올 때는 1,502명 올때가 제일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줄을 서고 이렇게 되어서 수원에도 수원시립도서관이 팔달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 하나, 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선경에서 옛날 경찰서 자리 기증을 해서 꾸며서 도서관으로 할려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가면 줄을 섭니다. 그런데 안산에도 지금 줄을 서는 현상이 나옵니다. 앞으로 방학이 된다면 들어갈려면 상당히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일찍 와서 기다려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고 도서관은 7시에 개관해서 저녁 9시까지 합니다마는 쉬지도 못하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런 충정을 많이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종락위원장

기획실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기서 점심시간과 휴식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지금으로부터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총무국 소관 예산안의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 소관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이수영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수영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최종락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총무국 소관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94년도 세출예산 편성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국 '94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510억2,287만6,000원과 특별회계 17억4,471만7,000원을 포함하여 총 527억6,759만3,000원으로 '93년도 당초예산 428억1,379만8,000원보다 99억5,379만5,000원을 증액 '93년도 대비 23%가 증가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94년도 부서별 편성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가 113억7,340만9,000원, 사회진흥과가 64억6,518만3,000원, 세무과가 7억5,316만3,000원, 회계과가 207억116만8,000원, 지적과가 1억2,762만9,000원, 시민과가 23억7,049만원, 민방위과가 3억7,058만5,000원, 올림픽기념관이 8억9,611만1,000원, 동사무소가 16개동에 97억985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동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순위원

시민과가 얼마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수영

이수영총무국장

시민과가 23억7,049만원인데 공기업 특별회계를 합쳐서 자료드린 것에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두줄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가 위의 것이고 밑에 있는 것이 특별회계 그래서 총 합계가 23억7,049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진흥과에도 일반회계와 새마을소득특별회계 3,200만원을 합쳐 가지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 사업중 1억원이상 투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이상 투자되는 사업은 시본청이 9건, 동사무소가 4건 해서 총 13건으로 계속비 사업은 4건, 신규추진사업은 9건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 내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행정 전산화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시 본청에 주전산기를 설치하여 시 본청은 물론 동사무소까지 통신망을 연결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양질의 대민서비스와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7억4,124만6,000원을 종합행정의 전산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체력 증진을 위하여 92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올림픽기념관 실내수용장 건립 공사에 94년도에는 33억7,544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의 친목도모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의 지원금 4,400만원을 포함한 총 2억2,267만6,000원을 투자하여 양상동 마을 회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산시 초지동 산 7번지에 조성된 국궁장의 주변 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1억2,000만원을 투자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의 체력건강증진을 도모코자 4억8,326만5,000원을 편성하여 본오동 966번지에 사리역 주구운동장 조성공사를 추진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의거 추진중인 화랑유원지 부지매입 사업에 '94년도 4차 중도금과 잔금 납부를 위하여 131억5,31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329억3,01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계약금과 중도금을 197억5,000만원을 납부하고 현재 잔액이 131억5,314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의 다변화를 위하여 93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는 의사당 건립공사에는 총 69억4,737만2,000원이 소요되나 '94년도에는 56억8,78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1년 건립된 시 본청 건물이 노후되어 외벽타일 탈락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외벽타일 교체 및 1층부분 증축공사를 '93년부터 2년에 걸쳐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총 10억1,196만원으로 '93년에 3억208만8,000원을 투자하였고 94년도에는 7억98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화공단 조성에 따라 크게 급증하게 될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성곡동 공공시설부지 605평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억4,553만8,000원이 소요되나 '93년 총 분양대금의 30%인 7,237만4,000원의 계약금과 429만원을 기본전력 시설비로 투자하였으므로, '94년도에는 총 분양대금의 70%인 1억6,88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일동사무소는 협소하여 계속 증가하는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안락하고 편안한 민원실 확충을 위하여 1억6,836만7,000원을 편성하여 증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수송 편의를 제공하고 농기계 운행 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본오동 560-2번지외 8개 지번에 총 4,700M의 농로포장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1억9,59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부터 20페이지는 청사 증축으로 인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일동사무소와 같이 고잔2동과 선부1동사무소도 청사가 협소하여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고잔2동에 1억2,031만5,000원, 선부1동에 1억6,188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94년도 주요경상비는 총 47건이며 소요되는 사업비는 10억4,380만4,000원으로 사업내용이 많아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94년도 편성예산은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다양화하는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고자 각종 사업추진에 많은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94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락위원장

그러면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덕위원

최영덕위원입니다. 166쪽에 국외여비를 봐 주시죠. 공무원 해외출장여비로 4,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는지 또 어떤 목적으로 공무원 해외출장을 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수영

이수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공무원의 해외여비로 작년도에는 1억1,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6,800만원을 감축시켜서 4,200만원입니다. 저희가 각종 중앙계획이나 도 단위 계획 거기에 의해서 연수계획이 있을 때 선발되어서 나가는 공무원 여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연간 분야별로 계획이 되어 있는게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행정연수반에서 채택이 되어 가지고 선발된 공무원이 해외에 나가도록 저희 시의 공무원이 선발이 되면 나가게 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럼 현재 장소도 정해지지 않고 인원도 확정된 것 아닙니까?

수영

이수영총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은 인원이나, 계획이나, 숫자가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은 추가로 보고를 드리면 기관별로 앞으로 예측을 해서 3,000만원 이상을 확보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절약차원에서 작년도 수준은 확보를 못하고 최저로 확보하다 보니까 4,200만원을 저희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명훈위원

세입에 대해서 물어 볼께요. 징수관이 총무국이기 때문에 지난번 감사때 보면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미용실, 구판장 임대료가 자체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세수가 들어 왔거든요. 지난번 감사때 하고 안맞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 기계 관정 임대 수입이 작년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누락된 것인지 아니면 그게 없어진 것인지....

종순

박종순세무과장

세무과장입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정관계 작년에 들어갔던 것이 금년에 지금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그것에 대한 부과를 안 했습니다. 그것은 빠져 나갔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올림픽기념관에 에어로빅 같은 관계에서 작년에는 수입이 있었는데 올해는 빠진 이유가 뭡니까?

진복

이진복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장 이진복입니다. 에어로빅 관계는 금년 상반기까지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3층에 독서실이 있는데 소리가 굉장히 크고 그래 가지고서 운영을 하면 학생들한테 지장됩니다. 그래서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시청에서 하는 것으로 합쳤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리고 공단에 노동복지회관이 우리 안산시에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그것도 세수에 세입이 안 잡힌 것으로 왔거든요.

종순

박종순세무과장

왜냐하면 세외수입에서도 각과에 있는 것을 저희가 산정한 것을 취합해서 들어오는 것이 있고 또 예산계에서 바로 사업부서하고 협의해서 세입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일괄적인 대답은 상당히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박명훈위원

징수관이 총무국 아니에요. 아까 기획실 얘기하니까 또 총무국이 징수관이라고 해서 총무국으로 넘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총무국에다 물어 보는 건데....

종순

박종순세무과장

박위원 말씀하시는 것이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전체 징수관 입장이 총무국장이면서도 그 사업별로 하나 하나 따졌을 적에는 상당히 취합해서 저희가....또 혹시 누락이 됐으면 다음에 추경 같은데서 다시 잡아가지고 계획을 잡는....

박명훈위원

작년에도 어린이 놀이터도 임대를 하나 해 준게 있었거든요. 그 임대 수수료가 들어왔는데 올해는 또 안 들어 왔단 말이에요. 그건 또 어떻게 된 겁니까?

종순

박종순세무과장

그런 사항까지 저희가 세부적으로 부기별로 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누락이 된 것은 다시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차후 추경에 조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보건소 이자관리 수입도 작년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없고, 세수가 자꾸 변하는게 많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것은 다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취합해서 나중에 한번 주세요.

종순

박종순세무과장

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명훈위원

169페이지에 사회단체 활성화 대책하고 지역단위 행사 지원활동이라는 것이 특수활동비인데 94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특수활동비 9종목에 대해서는 전년도 보다도 삭감해서 편성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작년도에 한번도 없었던 목인데 어떻게 된건지 얘기해 주세요.

수영

이수영총무국장

박명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단체 활동비 지원은 아마 예산편성 지침에 뚜렷이 몇%라는 것이 안 나와서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작년도 수준으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여기는 작년도 예산액에는 한푼도 없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예산편성 지침에 분명히 특수활동비 같은 것은 작년도보다도 낮게 책정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이게 없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늘어났으니까 어떻게 된 부분이냐, 이거죠.

수영

이수영총무국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신경기 운동이라든가 신한국 창조라든가 이런 새로운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사업추진 비용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우리 단체 지원하기 위해서 풀비가 2억2,000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난 번에도 감사를 했지마는....그러면 거기에도 분명히 사회단체 활성화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사회단체 활성화 대책이라는 것이 또 있다 라고 하면 이것은 사실 편성에도 분명히....

수영

이수영총무국장

풀 지원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9개 단체에 기본적으로 유지관리비 라든가 이런 비용이 지원되는 것이고 지금 여기 169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은 새로 신정부가,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비고 전에 있는 것은 유지관리비, 간담회 비용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박명훈위원

이것도 사회단체 아닙니까? 그러면 작년도 하고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는 9개 품목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작년도에도 없었던 품목이거든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수영

이수영총무국장

그것은 문민정부가 들어와서 새로 추진하는 사항이고 먼저 9개 단체에 대한 지원비는 지난 번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단계적으로 축소시키는 민간단체 운영으로 떼나갈 겁니다.

최영덕위원

세입에서 질문이 있었는데 세입에서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할께요. 시·도세 징수교부금 수입에 취득세하고 등록세, 작년같은 경우에는 액수가 똑같이 나왔었는데 올해 취득세는 줄고 등록세가 89억 그렇게 더 증가가 됐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종순

박종순세무과장

징수금이 늘고 줄어드는 것은 저희가 세입의 목표를 도에서 도세 같은 것은 자기들이 목표를 책정해서 저희들한테 내려 보내 줍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른 징수교부금은 30/100을 저희가 징수금으로 받아옵니다. 그런데 목표가 작년보다 줄다 보니까 징수교부금이 줄고 또 등록세는 늘으니까 늘고 그런 결과에서 증감폭이 나옵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는 증감폭이 그래서 나왔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아직 도에 대한 국도비 내시도 하나도 안 내려왔거든요. 내려왔습니까?

종순

박종순세무과장

목표는 확정은 안 했지만 대략 금년도의 징수목표는 얼마다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일단....그리고 나중에 최종 추경에서 다시 증감폭에서 조정해 가지고 그때 또 조정을 하게 됩니다.

박명훈위원

그리고 도로굴착 예치금이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한전이면 한전, 통신공사이면 통신공사라고 딱 못 박혀서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도로굴착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이건 주로 어디 겁니까?

수영

이수영총무국장

건설과 소관입니다.

박명훈위원

아니요. 도로굴착 예치금 말이에요.

종순

박종순세무과장

건설과에서 한전이라든가 전화 배선공사를 한다든가 또 통신공사에서 그랬을 적에 전화공사 같은 것 할적에는 도로공사....

박명훈위원

그런데 이것은 올해는 어디거에요?

종순

박종순세무과장

그러니까 앞으로 도로굴착에 대한 것이 예측을 했을 적에....

박명훈위원

아니, 이거는 어디거냐 이거에요. 올해 20억인데 어디거냐 이거죠. 한전거냐....

종순

박종순세무과장

그것은 앞으로 한전하고 전화공사에서 그러한 도로굴착을 예측해서 잡아 놓은 겁니다. 전년에 비해서 이러한 공사가 있을 것이다 해 가지고....

박명훈위원

그리고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도시가스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순

박종순세무과장

이런 것이 20억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이건 미리 편성해 놓고 저쪽에서 돈 들어 올때는....

종순

박종순세무과장

다시 징수 결정해서 잡고....

최영덕위원

197쪽에 보면 보상금이나 반상회 퀴즈 당첨 상품 구입이라고 24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반상회 퀴즈라는 것이 생소해서 한번 여쭈어 봅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종순

박종순세무과장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반상회를 개최할 때 반상회 회보를 발간해서 배부하게 됩니다. 반상회 회보에 퀴즈난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시에다 제출하면 추첨해서 당첨된 사람에게 상품을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영덕위원

93년도에 그렇게 실시했습니까?

수영

이수영총무국장

네, 매년 반상회 실시 이후에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퀴즈당첨자를 유선방송을 통해서 알릴 수가 없을까요? 그러므로 인해서 반상회보도 시민들이 더 잘 보고, 지금 반상회보들을 사실상 안 보고 있거든요.

수영

이수영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 목적이 지금 노철수위원께서 지적하신 것 같이 반상회보를 많이 구독하는 그런 홍보차원에서 퀴즈난을 한 겁니다. 그건 앞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당첨자에 대해서는 유선방송이나 여러 가지 홍보채널을 통해 가지고 알리겠습니다.

김영웅위원

196페이지에 무인 경비 시스템운영 용역수수료 16개동, 그런데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수영

이수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이건 다른데 아니고 동의인력이 적습니다. 적은데다가 여직원이 있다 보니까 당직을 해야 되는데 거의 솔직히 말해서 1주일 이내씩 돌아오다 보니까 상당히 불평이 많고 또 두사람 이상이 해야 되는데 두사람이 하게 되면 당직 일수가 많이 돌아와서 무인경비 시스템을 사무실에 설치해 놓고 순찰을 안 하는 겁니다. 한사람은 거기 앉아 있고, 하나는 전화 민원이라든가 긴급 비상대비를 하고, 한 사람은 무인경비 시스템에 앉아서 청사 주위에 시스템으로 다 비추면 사람이 접근했다든가 어떤 화재 위험도가 있을 때 시스템에서 발각을 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외곽 순찰을 하루에 시간당 하게 돼 있는데 순찰을 안 하고 사무실에서 순찰을 대신하는 그런 역할이 된 겁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폐쇄회로 TV이러한 전체를 경비하는 건가요? 지금까지 없었는데 새로 설치하는 건가요?

수영

이수영총무국장

네, 다른 시군에서는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내년도부터 이것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할려고 그러는 겁니다. 문제는 저희가 여직원이 많다 보니까 여직원은 숙직을 시킬 수 없고 남직원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창안사항이 제안이 되어 가지고....

김영웅위원

이게 13만원, 16개동에 12월 해 놨는데 이것이 한달에 기계까지 다 설치해 가지고 13만원이 들어간다는 겁니까?

수영

이수영총무국장

시설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시설비는 1개동당 40만원씩이고 13만원씩은 월 용역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시설비 40만원이 그 뒷장에 나오거든요. 무인경비 시스템 이게 198페이지에 나오는데 시설에서 16개동에 640만원이 있는데 오히려 용역 수수료가 더 많거든요. 2,496만원.... 시설비는 이해가 되는데 운영용역 수수료가 더 많은 이유는 뭐냐 이거죠. 이것은 유지비입니까?

김영웅위원

상황이 잘 판단이 안 돼 가지고 예산이 올라온 것 같아요.

노철수위원

잘못 계산하신 것 같은데요. 40만원 가지고 경보시스템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파출소하고도 연결이 됩니까?

수영

이수영총무국장

그러니까 김영웅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왜 수수료가 비싸냐면 16개동에 기계를 설치해 놓고 저희가 감시를 하는데 외부에서 침입을 했다, 그러면 무인경보기가 울리면 안산시에 채널이 있어 가지고 거기서 바로 감지탑에 의해 가지고 출동을 해서 뭣 때문에 경보가 울렸다는 것을 10분내에 파악이 된답니다. 용역기계이니까 와서 전부 체크를 해 주고 하는 그런 용역비죠.

김영웅위원

그러니까 비상 출동할 일이 있던 없던 간에 이건 그냥 계속 나가야 할 용역비가 되네요?

수영

이수영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우리 위원들이 이 자체는 필요하다고 느끼면서 얼른 이해가 안 돼요. 예를 들자면 은행에 연말연시에 아니면 정문 들어가는데 폐쇄회로 TV카메라가 있어 가지고 거기 출입자들을 체크해서 나중에 도난사고가 났다든지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녹화가 돼 가지고 잡는다. 이런게 있는데 그런건지 아니면 경보기가 울려 가지고 누가 출동을 할....당체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어요.

박명훈위원

민간 이전에 있어서 바르게 살기나 새마을 그것이 아직 편성지침에는 내시가 안 내려 왔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이번에 내시가 내려 왔습니까?

김영웅위원

동청사 경비를 1년동안 아주 용역을 주는 거군요? 만약에 도둑을 맞거나 사고가 나면 용역회사에서 재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건가요?

수영

이수영총무국장

네.

김영웅위원

알았어요. 이해가 갑니다.

노철수위원

그러면 숙직은 안 서는 거죠?

수영

이수영총무국장

숙직은 있는데 비상시 대비 전화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도 연락처가 있어야죠.

노철수위원

시간이 넘어서 12시 지나서....

수영

이수영총무국장

그러니까 시간 시간 외곽순찰을 안 돌죠.

노철수위원

그것을 쎄콤이라는 건데요. 쎄콤장치를 하는 건데 숙직 안 서고 하는 데가 있어요.

수영

이수영총무국장

저희가 숙직은 인원이 축소되는 거죠.

노철수위원

그러면 숙직비도 나가고 그것도 나가고 그러면....

수영

이수영총무국장

둘이 하던 것을 하나가 하고 셋이 하던 것을 둘이 한다든가 하면 한명정도가 감소되는 거죠.

박명훈위원

야간 급식비는 다 없어져도 되겠네요?

수영

이수영총무국장

야간 급식비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야근을 무지하게 해서 밥 못 먹이는 경우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박명훈위원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하고 새마을이 편성지침에 아직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벌써 여기에는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198페이지요.

수영

이수영총무국장

그건 제가 알기에는 예산계로 추가지침이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저희들한테 편성된 것은 아직 안 내려 왔는데 국도비 내시 할 때 같이 들어왔어야 원칙이라는 얘기에요. 수정예산에 대해서....왜냐하면 여기 안 내려왔는데 벌써 들어왔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영

이수영총무국장

맞는 말씀인데 지금 정부예산이 늦어지기 때문에 아마 그러는데 예년도 기준으로 내려 올 겁니다. 만약 그게 안 내려온다면 안 내려오는 만큼 우리 시비도 감축이 되는 것이고 전체가 축소되는 겁니다.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김영웅위원

예산편성 지침에 볼 것 같으면 별도 시달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별도 시달인데 여긴 이미 올라와 있거든요. 물어보는 겁니다.

수영

이수영총무국장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정부예산이 늦게 되니까 그게 각 부처를 통해서 시도를 통해서 올려면 시간이 걸리죠. 만약에 저희 예산이 과다하게 됐다고 그러면 내년도 1회 추경에 국도비 내시된 금액의 비율에 맞춰서 조정이 됩니다. 수정예산안을 다시 저희가 제출하게 됩니다.

최영덕위원

바르게살기 협의회하고 새마을운동 협의회가 앞으로 정부 방침이 점점 보조를 감액해 가지고 나중에는 없앤다고 알고 있는데 시에서는 그렇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어떤 방침을 가지고 계십니까?

수영

이수영총무국장

네, 아주 없앤다는 그런 명시는 없고 점진적으로 민간단체 협의회를 통해서 운영체계를 자율화 한다 하는 방향으로 정부방향이 그렇게 전환되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고 각종 행사를 하더라도 단체장들이 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부담하는 경우가 지금도 많이 있는데 점진적으로 그렇게 전환이 될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작년보다 25%가 감액이 됐는데 '95년도에도 또 이렇게 25%정도 감액을 시키는지요?

수영

이수영총무국장

단계별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95년도는 우리가 지침을 받아야 명확하게 나오겠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이번에 일단 내시가 안 됐기 때문에 삭감해도 괜찮겠네요?

수영

이수영총무국장

내시가 늦어지는 것이지 내시가 안 되는게 아니죠.

이무순위원

안 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수영

이수영총무국장

그것은 저희가 기획실 예산계에 확인해 가지고 지금 추가자금 시달이 됐다는데 아마 당초 편성지침에는 안 나온 것으로 아는데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무순위원

예산계 자료 좀 주시고 181페이지요. 국내 여비 1억5,600만원 각종 불법행위 단속활동여비 그랬는데 이것이 무슨 단속 활동비입니까?

수영

이수영총무국장

우리 시에는 청원경찰이 88명이 있는데 예산요구 하기 전에는 6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65명 월액여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런데 월액여비가 국내여비로 들어가서 목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수영

이수영총무국장

청원경찰이 단속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단속업무에 임할 때 1만원씩 주게 되어서 65명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무순위원

분명히 국내여비지 월액여비는 아니에요?

수영

이수영총무국장

예, 업무성질에 따라서 단속업무 나갈 때 지급하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총무과의 국내여비 실링배정 받은게 얼마에요? 이번에 국내여비니, 관서당경비니, 급양비가 다 실링으로 내려 왔거든요. 그런데 우리한테 준 실링배정표를 보니까 국내여비가 2,079만4,000원이네요. 그런데 이 여비는 1억5,600만원 많은 것 아니에요?

수영

이수영총무국장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비 배정표는 저희가 '94년도에는 여비가 많이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동에는 상당히 우대를 해 주고 본청에는 축소해 가지고 그것도 업무를 많이 하는 분야별로 해서 A, B C로 등급을 나눠 가지고 배정을 해서 사실 총무국으로 들어가 있는 예산은 엄청 부족한 예산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1억5,600만원은 청원경찰에 소요되는 예산이고 일반직과는 관련이 안 되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살림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여비나 급양비가 상당히 축소 편성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무순위원

184페이지 민간이전에 2억원이 연금 지급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2억원이 국민연금입니까?

수영

이수영총무국장

이것은 정규직 공무원들은 퇴직할 때 연금관리공단에서 나갑니다만 일용직은 연금 가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근무연수 봉급에 따라서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퇴직예정을 한 것이 2억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직이 퇴직하는 율은 다른과는 비중이 적습니다만 세무과 같은데는 거의 연중 이직율이 55%이상이 되기 때문에 일용직에 대한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2억원이 일용인부 퇴직금인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퇴직자가 하나도 없나요? 금년도 전혀 예산에 안 서 있었는데 내년에만 2억원이 서 있으면....

수영

이수영총무국장

그것이 '93년도 예산편성 지침에서는 기획실로 되어 있던게 '94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인사부서가 총무과다 해서 총무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어서 과목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이무순위원

어디서 변경됐다고요?

수영

이수영총무국장

당초 작년도까지는 기획실 예산부서에 계상이 됐었고 내년도에는 인사부서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이 2억원이 어디로 이전이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기획실에서 금년도까지는 일용인부 퇴직금이 일단 지급이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2억원이 어디로 이전이 되는 거에요?

수영

이수영총무국장

시 전체의 일용직이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퇴직자가 없으면 퇴직금 지급이 적은 것이고 많이 나가게 되면 퇴직금이 많이 나가게 됩니다.

이무순위원

일용직도 퇴직금이 있나요?

수영

이수영총무국장

예,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몇 개월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지급하나요?

수영

이수영총무국장

1년 이상입니다.

최영덕위원

201쪽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라스베가스시 방문에 대한 비용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매결연방문, 시장주최만찬 해 가지고 600만원이 3개시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라스베가스 한군데만 가는 것 아닙니까?

수영

이수영총무국장

저희가 현재에는 미국 라스베가스시에만 자매결연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추진하고 있는게 중국의 2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년도에 자매결연이 되어 가지고 상호방문이 될 때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최영덕위원

중국의 어느 어느 시인가요?

수영

이수영총무국장

중국의 욘용성에 안산시라고 있습니다. 저희 안산시하고 한자는 같지 않고 한글로는 안산시가 있고 또 일본에 있는 야마도시가 저희하고 자매결연을 하겠다고 희망을 해서 추진중입니다. 캐나다의 봔시하고 중국의 안산시, 일본의 야마도시 이렇게 3개 국에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중국의 안산시하고는 많이 서신이 왕래를 해서 내년도초에는 자매결연이 이루어질 것 같고 캐나다나 일본은 아직 미미한 그런 실정인데 만약 내년도에 자매결연이 된다 하면 그때 소요를 예상해서 하기 때문에....

최종락위원장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 후 3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정수물품 시행령이 삭제되는 바람에 자산취득비로 다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각 과의 자산취득에 대한 현황을 주시고 그 다음에 내구년수도 시달해서 주세요.

수영

이수영총무국장

예, 그것은 별도 자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최영덕위원

사회진흥과 질문하겠습니다. 213쪽에 업무추진비, 새마을지도자 생일선물이 나와 있어요. 작년에 없어진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다시 또 시행하는 겁니까?

유선

김유선사회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도자 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런데 꼭 이사람들만 줘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유선

김유선사회진흥과장

사기앙양을 위해서 준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웅위원

사기앙양을 할 사람들이 다른 단체도 많은데....'

유선

김유선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참고로 각 시군에 알아 봤는데 성남 같은데는 1만5,000원 상당의 시계를 주고 있고 의정부는 후라이팬을 해서 9,000원 정도, 안양시도 1만5,000원 이렇게 대부분 주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물론 새마을 사업이라는 그 자체를 좋게 평가하기 시작하면 한량없이 좋은 것이고 내려오는 시행과정에서 상당히 말도 많았고 그랬는데 더군다나 문민정부화 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얼마 전에도 새마을 경기도 대회를 신문지상을 통해서 봤지만 옛날에 내려오는 구태를 답습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다른 단체는 하나도 없는데 새마을 지도자만 생일선물을 준다....

수영

이수영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김영웅위원님께서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과거에 잘 아시다시피 저희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중앙단위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새마을 지도자가 엄청 봉사를 하고 지역에서 활도을 많이 했어도 빛을 못 보는게 현실입니다. 다만 중앙 단위에서 불미스러운 그런 일로 해서 새마을이 상당히 환영을 못 받고 있는데, 그러나 일선에서는 많이 봉사를 하고 지역에서 많이 일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교통질서 캠페인이라든가 외식개혁 캠페인을 할 때는 보수도 없이 많이 참여하는 사람이 지역의 새마을 지도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역에서는 통단위는 통장에게 수당을 줍니다만 새마을 지도자는 수당을 안 주기 때문에 많은 불평을 한다는 얘기도 저희가 입수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기 차원에서 지역단위 일선에서 봉사를 하기 때문에. 돈 1만원이 사기앙양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앞으로 방향이 외식개혁 선도방향으로 달라지겠습니다만 그래도 그런데 역할을 좀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흥무위원

새마을지도자 생일선물은 1년에 한번 해 달라는 거죠?

수영

이수영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임흥무위원

이분들에게 선물을 하는 것이 이런 것을 연관해서 한번 주죠? 통장님들은 매달 신문이라고 공급 받는데...

수영

이수영총무국장

주는 것이라고는 선물 한가지고, 그전에는 새마을 전진대회 할 때 선물도 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없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런데 의정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돈하고 주민하고 관계가 거의 더불어서 함께 하는데 통장님들은 말하자면 활기가 있고 새마을 지도자는 체육대회 행사면 설거지나 하더라구요. 그래 가지고 상당히 불만이 많아요. 우리 지도자 분들이....물론 앞장에 서서 대우받는다 해서 그분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봉사만큼의 예우가 없더라,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아마 고려를 하셔야 될거에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용을 당해 가지고 문제가 있긴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 고잔1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 날마다 비누를 만들어요. 그런데 비누는 담은 것 보니까 하루종일 돌려야 돼요. 한쪽으로 똑같은 방향에서 하는데, 계속 그런 사업을 하고 그런 것을 보니까 고생이 너무 많더라구요. 다음에는 좀 많이 주도록 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총무국장

위원님들이 생각해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많이 배려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덕영

최덕영위원

223쪽에 실시설계비, 양상동마을회관 건립설계비가 올라와 있는데 현재 양상동에 마을회관이 있지 않습니까?

유선

김유선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상동 마을회관이 70년도 새마을 초기에 시작했을 때 33평형 새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노후가 되어 가지고 위험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차 몇 년 동안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했는데 그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짓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그린벨트 제한규정이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가능해서 다시 개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228쪽에 청소년자립지원지금 출연금이란 것이 없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게 뭡니까?

유선

김유선사회진흥과장

이것은 경기도의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운영 조례에 의해서 전체 경기도가 운영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연금을 내서 거기서 일괄해서 각 시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도에다?

유선

김유선사회진흥과장

예.

최영덕위원

지금 현재 안산시에 약수터가 몇 개 되어 있습니까?

유선

김유선사회진흥과장

지하수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최영덕위원

약수터는 소관이 아니시죠? 여기 223쪽 시설비에 보면, 본오약수터 주변 정비사업 해 가지고 7,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유선

김유선사회진흥과장

이것은 내년도부터는 건강한 국토사업을 해 가지고 옛날에 70년대 새마을 하다시피 국가시책으로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움직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했는데 내년에는 으뜸사업으로 해 가지고 몇 군데 사업을 선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약수터도 가 봤습니다마는 주변도 좋고 지금 약수터는 물론 좋은데 아주 주변의 활용도가 많고 그러는데 지저분하고 더럽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원액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7,000만원인데 도비가 4,400만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시비가 2,600만원 투자를 해서 정화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215페이지,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하고 새마을 문고 운영비지원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유선

김유선사회진흥과장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저희가 와이드 봉고 한 대하고 버스 한 대하고 두 대를 가지고 순회하면서 이동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5,942만원 요구를 해 놨는데 이것은 운전수가 두명 우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도서대출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한 사람씩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주로 5,942만원 속에는 인건비가 대부분인데 인건비가 3,800만원 또 기타 도서도 있습니다만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1,200만원 또 차량유지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해서 5,900만원 요구했습니다. 새마을 문고 운영비 지원 500만원은 사무실의 운영비, 경비가 되겠습니다. 구 경찰서 가건물 자리에 있는데 운영비, 직원봉급 내지는 전화비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렇다면 새마을 이동도서관은 내년부터 지원이 되고 금년도는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유선

김유선사회진흥과장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준입니다.

이무순위원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유선

김유선사회진흥과장

새로 과목이 금년에 변경이 됐기 때문에 과목상 그렇게 되어서 지원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된 것 같습니다.

이무순위원

작년도에 과목은 어디 과목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까?

유선

김유선사회진흥과장

작년도 계상은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으로 과목이 계상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민간위탁으로 해서 뽑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운전수 두명 있다든가 도서대출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다. 이런 사람들의 급료같은 것은 전부다 민간이전이 된 겁니까? 목이 바뀌면서....

유선

김유선사회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여기에 다 포함된 겁니다.

이무순위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전체적으로 거기에 운전수라든가 도서대출요원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시에서 직원으로 있다가 목이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유선

김유선사회진흥과장

이것은 그러니까 문고에 저희들이 보조를 줬어요. 문고에서 지출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출하는 게 아니고, 민간위탁이니까요.

이무순위원

문고하고 이동도서관도 위탁을 주셨다는 얘기죠?

유선

김유선사회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목이 바뀔 때부터 지난 번에 있던 것이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였으면 민간위탁을 하면 민간이 따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도 제도는 잘못된 거에요. 그게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 목은 따라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였던 것이 민간위탁이면 민간위탁이 따라오면서, 전년도 예산은 따라와서 새로운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이게 예산편성 지침이 많이 바뀌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따라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없는 금액이죠?

범영

이범영예산계장

양해 하신다면 예산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됐습니다. 얘기 안 해도 돼요.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233페이지부터 육상하고 탁구가 있는데 현재는 몇 명입니까? 육상 몇 명, 탁구 몇 명....

유선

김유선사회진흥과장

현재 육상이 9명 있고, 탁구가 8명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그럼 17명입니까?

유선

김유선사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노철수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15명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19명으로 되어 있네요?

유선

김유선사회진흥과장

다만 육상이 작년에 9명에서 2명이 늘어났고 탁구는 8명 그대로입니다.

노철수위원

11명을 됐고, 탁구가 8명이 됐고 19명이네요?

유선

김유선사회진흥과장

탁구는 1명이 줄었습니다.

노철수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11명으로 나와 있는데....

유선

김유선사회진흥과장

축구가 11명입니다.

노철수위원

두 종목이 경기도의 지침으로 한 겁니까? 어떻게 지정이 된 거에요? 다른 시군에는 한 개팀이 보통 다 있는데....

수영

이수영총무국장

네, 총무국장입니다. 종목별 시군 안배는 저희가 전국체전을 하면 도단위급으로 출전합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종목별로 도에서 안배를 했는데 저희 안산시가 육상하고 탁구하고 두 종목입니다. 다른 시군에는 예산이 빈약한데는 1개 종목도 있고 큰 시에는 2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남 같은데도 옛날에는 필드하키 하나만 종목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키 운동장이 있기 때문에 한 종목을 더해서 두 종목이고 재정 형편이 나은데는 한 개 종목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그런데 선수에 비해서 안산시가 예산을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성남에는 21명, 수원에는 21명, 안산엔 15명인데 예산을 제일 많이 쓰고 있는데가 안산입니다. 금년도 이번 예산들어 온 것을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4억3,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작년보다도 약 1억이상 정도가 더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영

이수영총무국장

저희가 타 시군에 비교표는 없습니다만 아마 하키 종목같은데 인원이 많아 가지고 성남같은데 저희보다 엄청많은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선수들한테 지급하는 종류에 따라서 기대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선수도 국가대표선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선수도 있기 때문에 봉급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그래서 한 사람 앞에 계산을 해 보니까 약 2,5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종목이니까 한 종목이라도 어떻게 줄인다든가 그럼 예산이 무척 절감이 될텐데....

수영

이수영총무국장

체육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최영덕위원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없고....

노철수위원

지금 제가 뽑아보니까 경기도에서 최고 예산이 많고 제일 많이 쓰고 있는데가 안산시입니다.

수영

이수영총무국장

노위원님께서 분석을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는데 훈련비가 주종이지 보수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훈련을 얼마나 연속적으로 많이 했느냐 덜 했느냐에 따라서 훈련비를 꼭 우리가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훈련비가 많이 비중을 차지합니다.

노철수위원

그래도 그렇죠, 선수 하나에 2,200만원 이상이 계상이 됐다 하면 이건 너무 많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 건데....

유선

김유선사회진흥과장

참고적으로 국민 진흥법에 보면 500인 이상 직원이 있는데는 각 단체에서 1종목 이상 운동부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는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른데는 2개, 3개 있는데도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면 안산에는 양궁경기장이 국제 경기에 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쪽이 활성화 방안이 되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는 탁구와 육상이란 말이에요. 실제는 양궁경기장이라는 국제거인 경기장을 갖고 있는게 안산이거든요.

수영

이수영총무국장

저희가 양궁장이라는 운동장을 가지고 있어서 양궁종목이 우리 시에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기히 제가 연도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시군별로 안배되어 가지고 서로 바꿀려고 저희도 수차 도에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도단위에서 조정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서로 인기종목 비인기종목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시설비 투자 할 때는 안산에서 다하고 어려운 부분은 안산이 떠 맡고 다 떠 맡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유선

김유선사회진흥과장

그런데 양궁경기장이라고 꼭 그것만 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원래 주구운동장입니다. 그래서 양궁 경기장도 물론 경기장 명이 양궁경기장이지만 일반운동도 전부다 할 수 있으니까 그때 사용하는 기간은 많지 않습니다.

박명훈위원

우리 안산이 어차피 양궁경기장으로 지정된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활성화가 될려면 연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수영

이수영총무국장

그건 맞는 말씀이죠. 양궁경기장이라고 명칭이 있으니까 양궁분야를 우리가 종목을 가져야 훈련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가 편리한데 그건 사실입니다.

임흥무위원

임흥무위원입니다. 지금 223쪽하고 224쪽을 보면 양상동 마을회관 건설 설계비 등등 해 가지고 보면 액수가 엄청나거든요. 거기 양상동이 대충 몇 동 몇 세대나 됩니까?

유선

김유선사회진흥과장

100세대 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런데 대충 지금 산출기초를 보니까 편성지침 여섯목에 의해서 보면 3억2,300여만원 정도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유선

김유선사회진흥과장

양상동쪽에. 네, 그렇습니다. 소하천하고 하수구하고요.

임흥무위원

그러니까 마을회관 건설설계비, 생활환경 개선사업, 마을회관건립 소하천정비, 하수구정비, 회관건립감리비, 생활환경개선사업 외 2건 등 하고 보면 3억이라고 하면 엄청난 돈인데 특별지역인데 선정돼서 관리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까?

유선

김유선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70년대 아시다시피 낙후지역 저희가 보기에는 그쪽이 농촌마을이고 낙후 됐다고 봐서 거기에 마을 회관도 도비가 4,400만원 여기는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표시가 안 됐습니다만 4,400만원 투입이 되고 여기에 소하천 정비 6,000만원중에서 도비가 2,200만원이 여기에 투입이 되겠습니다. 하수구 정비도 4,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여기도 도비가 1,500만원 투입이 되겠습니다. 내시가 늦게 내려 왔기 때문에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낙후지역을 선정해서 으뜸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환경개선을 시켜 볼까 해서 저희들이 책정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에 대비해서 전자에 저도 시정질문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녹지내 주택을 소유하고 기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전자에 소관 부처가 달라서 하는가 모르겠지만 새마을 사업 이러한 체계라면 이러한 양상동 같은 집단 자연부락에도 물론 여러 가지 개선이 돼야 되겠지만 미개발지역, 계속 기다리는 심정인데 개발도 되지도 않고 1차에 빠져 버리고 2차에 빠져버리고 3차에는 계획마저 기대할 수도 없고 이런 지역도 새마을 차원에서라도 조금 도움을 줘야 안 되겠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박명훈위원

228페이지에 야간 공부방이 4개소가 있거든요. 4개소가 어디 어딥니까?

유선

김유선사회진흥과장

원곡2동, 고잔1동, 성포동, 원곡1동이 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다목적 회관은 동사무소 위에 있는 그 도서관을 말하는 겁니까? 청소년회관 공부방 운영 지원이요.

유선

김유선사회진흥과장

동사무소 회의실에서 야간 공부방 시키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 위에 있는....

유선

김유선사회진흥과장

예.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동으로 배정해서 하지 예산편성 지침을 꼭 여기다 넣어야 되는 겁니까?

유선

김유선사회진흥과장

4개동 관련되니까 시에서 일단 편성을 해서 동으로 배정을 해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복지회관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안산시 생기기 전에 출장소 당시에 3개소 복지회관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와동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영유아법으로 해서 폐지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주민들이 요구하는게 도서관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청소년 운영지원으로 가능한 겁니까?

유선

김유선사회진흥과장

학생만 있으면 장소는 가능합니다.

박명훈위원

총무국장님이 답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운영방안, 와동복지회관에요.

수영

이수영총무국장

와동 복지회관이요?

박명훈위원

예.

수영

이수영총무국장

복지회관에 공부방 운영하는 거요?

박명훈위원

예, 지금은 여태까지 유아원이 운영됐잖아요.

수영

이수영총무국장

현재 공부방 4군데 운영하는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곡2동, 고잔1동, 성포동, 원곡1동인데 이게 도비 40%가 양여비로 나와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동장이 특색사업으로 공부방을 운영하겠다고 그러면 저희가 도에 건의해 가지고도 도비지원 요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 시비만 쓸게 아니라 건의해 가지고 채택이 되면 됩니다.

박명훈위원

40%가 도비로 운영이 되는 겁니까?

수영

이수영총무국장

네.

박명훈위원

40%가 얼마에요? 1,600만원 정도에요? 1,600만원 정도가 내려 오네요?

유선

김유선사회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비가 40% 시비가 60%입니다.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박명훈위원

극도비에 대해서 표시 좀 해 주세요. 다 시비로만 알지....

최영덕위원

232쪽에 민간위탁금을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가족생활 체육캠프운영,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 그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이 '93년도부터 시행된 거죠?

유선

김유선사회진흥과장

맞습니다.

최영덕위원

이게 어떻게 도 지침에 의해서 새로 시작되는 겁니까?

유선

김유선사회진흥과장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여기에도 표시가 안 됐습니다만 50%고 시비가 50% 이렇습니다.

최영덕위원

원래 도 보조가 나와 있죠?

유선

김유선사회진흥과장

국민체육기금 50%입니다.

최영덕위원

국민체육기금에서 50%씩이요. 그러면 작년도에 한 실적이 있습니까?

유선

김유선사회진흥과장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캠프 같은 것을 했어요?

유선

김유선사회진흥과장

했습니다.

최영덕위원

저는 한 것을 모르고 있었는데 했어요?

유선

김유선사회진흥과장

올해 했습니다.

최영덕위원

이왕 보조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계획을 세워 가지고 홍보도 해 가지고 온 시민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유선

김유선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최영덕위원

249쪽에 시설비 거기 보면 국궁장 조경공사 입니까?

유선

김유선사회진흥과장

그 장소입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거기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 인원이 얼마쯤 됩니까?

유선

김유선사회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는 50여명 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타지에서도 오고 그래서 수시로 이동 인원이 있지만 정식 회원으로는 50여명이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거기 공사가 10억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선

김유선사회진흥과장

거기에 7억이 투입됐습니다. 부지조성에 3억1,200. 사정에 4억1,100해서 7억2,300이 투입됐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일단 공사가 다 끝났는데 이렇게 추가로 조경공사비를 지원해야 됩니까?

유선

김유선사회진흥과장

최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부지공사하고 사정만 지어 놨는데 가셨으면 보셨겠습니다마는 주위가 산만합니다. 마무리 공사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본관 동편에 의회청사 착공하는데 잔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디를 지금 금년에 떠다가 갔다 놔 가지고 그 잔디를 최소한도 잔디라고 이 조경은 한이 없겠습니다마는 잔디보식, 나무심고 이래서 1억2,000을 투자하면 완전히 주위가 정리되지 않겠느냐 해서 1억2,000을 요구해 놨습니다.

임흥무위원

248쪽 402목에 보면 사리역 운동장 조성공사 249쪽에 보면 또 사리역 주구운동장 조성, 사리역은 수인협궤 열차역을 말하는 겁니까?

유선

김유선사회진흥과장

맞습니다. 그 위에 사리 운동장 조성공사는 실시 설계비고 밑에는 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럼 사리역은 지금 농사짓고 있는 생산 녹지쪽으로 조성을 하는 겁니까?

유선

김유선사회진흥과장

옛날 사리천은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리역 자리 그 주변에 신한아파트하고 감자골 아파트단지 그 위쪽에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홈으로 쭉 들어가 가지고 난 철로. 옛날 사리역.... 그러면 지금은 사리역이 없잖아요? 한 대역으로 합쳐서....

유선

김유선사회진흥과장

사리역이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지금도 있어요? 알았습니다.

김영웅위원

229쪽에 지역개발 포괄사업비 설명 좀 해 주세요. 4억 들어와 있는데 시장 포괄사업비에요?

수영

이수영총무국장

예, 시장포괄 사업비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공히 4억으로 되어 있어서 확보해 놨습니다.

김영웅위원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총무국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못 써서 2억을 깎아서 딴 데로 활용을 했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리고 조성공사를 하는 것 보면 어느 지역에만 편중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십분 아셔 가지고 편중되지 않는 부분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느 지역만 굉장히 편중된다고요.

수영

이수영총무국장

좋은데 할데 있으면 미리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자료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예, 알았습니다.

수영

이수영총무국장

예산편성 하기 전에 말씀하시면 좋은데....

박명훈위원

추경에 하시면 되잖아요?

수영

이수영총무국장

추경에 미리 한번 알려 주십시오.

이무순위원

228페이지 청소년 자립 지원 기금 출연금 4,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유선

김유선사회진흥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경기도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 운영 조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기금을 이렇게 내 가지고 거기에서 또 각 시군에 다시 주는 겁니다.

이무순위원

4,000만원이 어떻게 도에서 지침이 내려온 겁니까?

유선

김유선사회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각 시군에 차등을 줘 가지고....

유선

김유선사회진흥과장

네.

이무순위원

금년도에 처음 출연금을 내는 겁니까?

유선

김유선사회진흥과장

금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출연금이 얼마가 목표에요?

유선

김유선사회진흥과장

지금 저희 시로 봐서는 93년도부터 97년까지 매년 해서 총 1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무순위원

네, 알았습니다. 251페이지 시민의날 체육대회 경비보조 하는데 지금 1억6,000이에요. 1,000만원씩 16개동에....

유선

김유선사회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럼 시민의날 전체적으로 2억원을 쓰시겠다고 그러는데 예산편성 지침도 무시하고 2억원을 편성해 놓으신 것 아니에요?

유선

김유선사회진흥과장

시민의 날 체육대회경비 보조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금년 수준과 똑같이 예산요구를 냈고 시민의 날 행사는 다만 저희가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서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이무순위원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도 인군가 35만 이상인 시는 체육대회 행사에 4,0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무려 5배나 많게 2억원을 편성해 놨다는 것은....

수영

이수영총무국장

그것은 시 본청에 체육행사비 4,000만원이 기준이 되겠고 동별로 우리가 출전하다 보니까 동에 지난 번에도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만 금년에도 똑같은 수준입니다. 1,0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만 절약 차원에서 800만원씩 지원했는데 잘 알다시피 800만원 가지고도 부족하다고 동장들은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으로 한 거고 시민의날 행사비는 편성지침에 나와 있는대로 4,000만원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무순위원

시민의날 체육대회 이것은 분명히 4,000만원이라고 그러시면 1억6,000은 그럼 어느날 쓰는 거에요? 예산편성 지침에 시민의날 체육대회하는데 동단위로 1,000만원씩 편성하라는게 없어요. 시민의 날은 전체적으로 35만 인구가 넘는 시는 4,000만원 가지고 행사를 하게 돼 있다고요.

수영

이수영총무국장

4,000만원이 금년에도 마찬가지지만 금년에도 3,000만원 가지고 썼는데 최소한으로 절약해서 상금은 안 주고 상품으로 축소해서 했는데도 올해 3,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4,000만원을 한 거고 각 동별로 출전할 때에는 돈 안 주고 도저히 출전할 수가 없습니다. 시민의 날은 40만 시민의 생일인데 각 동에서 수백명씩 참여를 하는데 그냥 보낼 수도 없고 식사대라든가 출전 선수에 대한 각종 유니폼이라든가 이런 것 할땐 사실 금년도에도 800만원씩 줬지만 동별로 형태가 다릅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지난 번에 동장 답변이 금년도에 입었던 츄리닝이나 여러 가지 복장을 재활용하고 가급적이면 식사대만 활용해서 축소시키겠고 가급적이면 식사대만 활용해서 축소시키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전체적으로 2억인데 2억 가지고도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무순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증액을 할 수는 없지만 잘못된 것은 분명히 삭감을 해야 되는데 어떤 행사든지 예산이 부족하지요. 아까 기획실에서도 저희가 별망성예술제 3,000만원 정액 보조하게 돼 있는데 거기는 행사 때 상당한 많은 사람들이 와서 8,000만원 아니라 8억이 들어도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답변하신 것은 전체적으로 시민의날 시민들이 다 축제행사를 하기 위해서 2억도 부족하다, 그러면 예산을 어떤 행하든지 하면 부족하다, 그러면 예산을 어떤 행사든지 하면 부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풍부하게 줘야죠. 쓰고 나머지 잔액을 이월시켜도 한 10억씩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답변이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게....

수영

이수영총무국장

예산편성 지침에는 그렇습니다. 예산서 부기별로 전부 지침이 나와서 기준액이 있는게 아니고 기본적인 사항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시민의날 행사를 한 두채 치른게 아니고 10여년간 치렀는데 동출전 행사비는 실정에 따라서 어느 시군이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자체적으로 시민의날 행사를 경축하기 위해서는 각 동에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하고 응원도 하기 때문에 비용은 우리 실정에 따라서 이 정도의 예산이 매년 필요했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도 부족하다고 하지만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운영하기 위해서 1억6,0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김영웅위원

하여간에 시민의 날에 대한 것은 방법을 바꿔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1개동당 1,000만원씩 보조를 해 줘도 또 모자라요. 그래 가지고 준 조세성 격려금을 걷고 있다고요. 거기서 가장 곤란한 지경에 빠진게 우리들인데, 응원단 앞에 가서 금일봉 내 놔야 되고 또 동네 천막앞에 가서 금일봉 내 놔야 되고 이래 가지고 지난 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어떤 동은 돈을 너무 많이 거둬 가지고 나머지를 가지고 관광차를 타고 어디 갔다 왔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동마다 너무 1등, 2등 등수를 가리는 경쟁을 시키지 말고 글자 그대로 시민의 날 축제같은 방향으로 돌려줘야지 동과 경쟁을 하니까 아주 좋지 않은 결과가 오더라. 이러한 얘기입니다.

수영

이수영총무국장

기본적인 대항 행사가 없으면 참여인원이 적어지고 1년에 한번 우리 시민의 생일날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른데에도 쓸 일이 많지만 시민의 날 행사경비를 절약한다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강제로 배당을 해 가지고 물의가 생겨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습니다만 자발적으로 낸다고 자기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동체육진흥회인가 협의회가 있어서 거기다 일임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사실 그런 선금을 받지 않도록 수차 지시를 하고 강조를 합니다만 지역에서 유지들이 얼마씩 내 놓고 이러다 보니까 누구는 내 놓는데 누구는 안 내 놓고, 형편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시민의날 하고 우리 안산시 민간단체에서 주관하고 있는 예술제하고, 지금 시민의 날이 1억6,000에다가 이런 것 저런 것 합치면 2억이 훨씬 넘어가는 행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술제 같은 것은 민간단체에서 주관하지만 1억도 안 되는 행사거든요. 시민의날 행사는 어떻게 보면 관재동원이고 예술제는 자율동원이고 그래서 이것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어떤 방법을 모색했으면 예산도 줄어들 수도 있고 짭짤하게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에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시민의날은 주관부서가 총무국이고 예술제는 주관부서가 기획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간에 주관부서의 관계정립이 문제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가 묘한....

수영

이수영총무국장

총무국장이 다 하다가는 몸이 열 개라도 못하죠.

유선

김유선사회진흥과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체육하고 예술하고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각 시군을 보면 예술제는 예술제로 별도로 하고 체육은 체육으로 별도로 하지 같이 하는데가 거의 없는....

김영웅위원

올림픽 때도 식전 식후가 다 예술이지 체육인가요. 마찬가지지.

유선

김유선사회진흥과장

굳이 하면 되겠습니다만 어렵습니다.

김영웅위원

우리 시민의 날도 동대항 체육들어가기 전에는 고적대니 뭐니 다 나오는게 예술행사지 그게 어디 체육행사에요. 결국은 마찬가지에요. 이중적인 예산이 들어가면서 담당부서간의 문제 때문에 중첩되지 않나 라는 그런게 들어가는 거에요.

수영

이수영총무국장

앞으로는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예술제행사든, 별망성 행사든, 시민의 날 행사든 1년에 한번 있는 행사인데 시민의날 행사에 약 2억원 또 예산서는 확인 안 했습니다만 요구한게 4,000만원이라는데. 3억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1년 예산 일반회계 1,200억 가지고 서로 쓰라는 건데 이것이 1년에 몇 번 있는 것도 아니고 한번입니다.

최종락위원장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국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6개동에 대한 1994년도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16개 동에 대해서는 제안설명 없이 바로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16개 동에 대해서 '9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덕위원

최영덕위원입니다. 금번 동 예산 총괄표를 보면 16개동의 예산이 총 97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마다 물론 동의 규모에 따라서 예산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인구수를 기준으로 해도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동 예산이 차이가 나는데 동 예산을 책정을 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게 좋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총무국장

인건비라든가 기본경비는 물론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합니다만 사업적 성질이 있는 것은 동장이 지역 여건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건의를 하게 되면 편성이 되는 겁니다. 다소 동간에는 전체적인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원곡1동은 인구가 얼마에요?

응식

이응식원곡1동장

1만8,094명입니다.

박명훈위원

와동은 얼마에요?

삼복

이삼복와동장

와동장 이삼복입니다. 2만3,000여명 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여기 읍면동 예산 총괄표에 보면 원곡동보다는 와동인구가 많거든요. 그런데 지역적인 특성에 의해서 보면 와동이 더 사업할 부분이 더 많은데 전반적으로 보면 예산이 적거든요. 이런 부분은 인구로 봐서는 와동이 많고 또 예산총괄로 보면 상당히 적고 어떤 투자 가치는 있겠지만 이런 것이 인구하고도 보통 비례하거든요. 복지비 같은 것도....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 시정을 바라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일동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특수 우편물이란건 뭘 가지고 얘기해요?

선기

최선기일동장

각종 세금체납세에 따른 독촉장에 발생된 우편물이 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그것이 특수우편물입니까?

선기

최선기일동장

네, 그때 그때 따라 발생된....

김영웅위원

한달에 700건씩 나요?

선기

최선기일동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체납세 독촉통지표 납세에....

김영웅위원

지방세 체납자 압류의 발생은 따로 있는데, 지금 특수우편물 발송료라는 것이 각동마다 다 들어가 있어요. 어느 동은 710원이고, 어느 동은 700원이고, 어느 동은 650원이에요. 각 동마다 달라요. 그런데 건수가 월 보통 700∼800건 이상씩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럼 년으로 치면 8,000건 이상 특수우편물을 보낸다 라고 봐야 되는데 특수우편물이 그렇게 많이 보낼 수 있는 건이 있느냐, 이런 얘기에요. 월간 700통이상.... 본오동장 얘기해 보세요.

기정

김기정본오동장

본오동장 김기정입니다. 700건은 추상치고 정확히 하루에 몇 통씩 보낸다는 것은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그때 그때에 따라서 우편물량이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동 같은데는 인구가 현재 5만2,000이기 때문에 주민등록 전출입이 완전히 기반이 잡힌 동보다 많기 때문에 그렇게 세웠습니다.

김영웅위원

전출자에게 보내는게 특수우편물이에요?

기정

김기정본오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서울로 이사 갔다든지 하면 그리 보내는 우편물?

기정

김기정본오동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덕위원

지금 한 예를 김영웅위원께서 거론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지하수, 약수터의 전기료 또 관리비를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 보면 다른 동 같은데는 전기료를 한 대당 15만원씩 잡았는데 일동은 16만원이 잡혔어요. 그 기준이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전기료가 차이가 나고 관리비도 보통 유지관리비가 한 대당 50만원씩 잡혀 있는데 와동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와동은 관리유지비가 20만원입니다. 같은 내용 가지고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와동같은 경우는 특별히 싸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20만원이 됐습니까?

삼복

이삼복와동장

와동장 이삼복입니다. 제가 부임해 가지고 약수터 세군데를 다 다녀 왔습니다. 이미 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희 나름대로 보완을 한다면 그 예산 가지면 적정한 것으로 그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물론 약수터는 시설 관리면에서 시설면이 틀리기 때문에 각동마다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량이라든가 시설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제가 봐서 와동의 3개에 대한 약수터 유지비는 개소당 20만원이면 적당한 것으로 제가 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다른 동에 50만원이 된 이유는 어떻게 된 거죠? 거의 다 유지관리비가 50만원씩인데.... 동의 어떤 일반적인 관리비 산정이나 또 아까 특수우편물 발송료에서도 650원 되어 있는데도 있고 또 700원, 710원 잡힌데도 있고 전부다 기준이 다 달라요. 그런 것은 16개 동이 기준이 다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말씀하셔야 될 성질 같습니다.

수영

이수영총무국장

저도 현지여건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애매한데 아까 와동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규모라든가 실태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대략 견적을 받아서 예산요구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떤 예산편성 지침상 기준이 있어서 통일시킨 게 아니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 설계를 해 보면 좀 과다하더라도 적절하게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럼 예를 들면 동정자문위원 수당이 있죠? 거기 보면 보통 다 3만원씩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일동의 경우에만 또 2만원이에요. 그것도 동마다 사정에 따라서 3만원씩 주기도 하고 2만원씩 주기도 합니까? 2만원이 맞습니까? 3만원이 맞습니까? 그것은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을 동마다 보면 기준이 들쑥날쑥해요. 그것은 똑같은 것이 차이나게끔 올라와 있는데 통일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죠?

「3만원이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무순위원

이무순위원입니다. 일동, 원곡본동, 원곡2동, 초지동 놀이터 보수를 하는데 1개소 보수한다고 300만원씩 보수비를 했는데 기타 와동, 본오동, 사동, 월피동 기타 동은 200만원씩이에요. 300만원은 어떻게 편성하신거고 200만원씩 하신데는 어떻게 200만원씩 했어요? 시에서 얼마씩 하라는 지침을 받으셨습니까? 각 동마다 차이가 있는 것 좀 답변해 주시고 절개지 휀스 설치공사는 공히 1m당 8만원씩 되어 있는데 선부1동은 또 8만5,000원으로 되어 있고 어떻게 된 거에요. 시달을 받을 때 각 동마다 차등을 둬서 받은 겁니까?

범영

이범영예산계장

예산계장입니다. 예산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무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놀이터 보수형을 보면 사업비에 대한 정해진 기준단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동장님이나 사무장님이 놀이터의 현장을 가서 보수의 성격상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보수가 도색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테고 파손이 되어서 떨어진 부분도 있을테고 그런 것의 사안에 따라서 동장님이 전체 사업비를 판단해서 요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가는 일률적으로 계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렇다면 각 동의 절개지 휀스설치 공사는 1m당 8만원씩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각 동장님의 절개지를 직접 현장을 시찰하셔 가지고 1m하는데 8만원씩 계상하신 것입니까?

범영

이범영예산계장

물론 그 단가를 저희 예산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조정을 해서 계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총 사업비 규모를 각 동장님들이 요구를 하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저희가 판단을 해서, 사실상 실지 투입될 때 얼마의 사업비가 투자된다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사업비 기준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단가를 조정해서 삭감을 시킨다면 나중에 사업비가 부족되는 현상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순위원

사업비가 아니고 분명히 시설유지보수비라고요. 시설보수유지비면 각 동이 공히 다 같아야 되는데 신규설치 하다 보면, 물론 규모에 따라서 차등이 있을 수 있는데 시설유지비가 똑같이 나가야지 어떻게 차등이 돼요?

범영

이범영예산계장

그것은 놀이터 현장이라든지 이런게 사실상 구구각색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가를 일률적으로 정해서 하는 것보다 각 동에서 현지확인을 해서 총 사업비 규모를 한 다음에 개소수로 나누기 때문에 단가는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무순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하기가 아리송해한데 일동 동장님, 절개지 휀스설치공사 하시는데 현장을 가 보시고 계상을 하셨어요?

선기

최선기일동장

실무자가 현장답사하고 실무자 선에서 결정했습니다.

이무순위원

지금 예산계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제가 좀 궁색한 답변이라고 보는데 이건 분명히 시설유지비고 그러면 휀스 같은 것 절개지 했을 때는 절개지가 높고 낮을 수가 있단 얘기에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일률적으로 1m에 8만원씩 했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매번 제가 예산심의 때도 누차 지적한 사항인데 각 동에 공히 똑같은 그런 시설 유지비라든가 보수비 같은 것은 동이 똑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길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범영

이범영예산계장

네, 알았습니다.

이무순위원

군자동장님, 군자 복지관이 언제 준공이 됐어요?

정호

조정호군자동장

군자 복지관은 '81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이무순위원

군자동에 복지회관이 몇 개나 있나요?

정호

조정호군자동장

복지회관은 지금 현재 1개가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81년도에 준공 된거에요?

정호

조정호군자동장

네.

이무순위원

지난해 준공된 건 어떤 겁니까?

정호

조정호군자동장

그것은 군자 어린이집으로 작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1년도에 준공된 것은 그 당시에 지소 당시에 3개 지소가 공히 똑같이 준공됐던 복지회관입니다.

이무순위원

복지회관이 여기 새마을 유아원 있는데 말씀하시는 거죠?

정호

조정호군자동장

현재 유아원이 있고, 노인정이 있고 그런 주택단지내에 있는 것입니다. 작년에 준공됐던 것은 원곡 어린이집으로 흡수가 됐던 겁니다.

이무순위원

이건 지금 거기 지목은 뭘로 되어 있어요? 복지회관에....

정호

조정호군자동장

지목이 공원부지로 돼 있습니다. 어린이공원 부지, 그래 가지고 놀이터 하고 지금 현재 같이 있는 겁니다.

이무순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이 상태에서 유지가 됩니까?

정호

조정호군자동장

복지회관은 현재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될 계획이에요?

정호

조정호군자동장

네.

김영웅위원

본오동 동장이 대답을 잘 하니까 또 물어볼께요. 다른 동장들하고 다 똑같은데 시정 구호판 내구연한이 1년이에요?

기정

김기정본오동장

본오동장 김기정입니다. 내구연한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먼지가 묻어서 더러워져서 다시 하나요? 작년에도 만들었는데 금년에도 또 들어왔단 말이에요.

기정

김기정본오동장

그것은 시정 구호판은 시장님이 교체될시에 시정구호가 바뀌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김영웅위원

그럼 또하나 물어 볼께요.

박명훈위원

그건 시정구호판이고 지금 물어 보는 건 동정업무 현황판 말하는 거거든요. 시정구호판은 매년 들어왔고 그건 시장이 바뀔적마다 지금 물어보는 것은 동 업무 추진현황판 종합 상황판 대장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기정

김기정본오동장

상황판 원테를 교체하는 건 아니고 그 안에 들어있는 판을 상황이 변동될 적마다 교체하게 되어 잇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그게 동마다 다 틀립니까? 어느 동은 5만원씩 어느 동은 10만원씩 어느 동은 70만원씩 다 틀려요. 어느 동을 지적하면 기분나빠 하실 것 같은데 부서는 다 아실 것 아니에요? 다 틀려요 동마다....매년 들어오는데 소모성이 있고 기본적인 아스테이지나 이런 것은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각 동마다 모든 것이 다 틀려요.

기정

김기정본오동장

다른 동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현황은 사동이 분동되면서 다 다시 교체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김영웅위원

본오동엔 어린이 놀이터가 몇 개에요?

기정

김기정본오동장

11군데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이번에 분동 되어도 11군데 그냥 남아 있어요?

기정

김기정본오동장

사동으로 4개소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11개소에서 4개소 떨어져 나갔으니까 7개?

기정

김기정본오동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금년도에 어린이 놀이터 보수를 5개소를 했는데 내년 예산에 7개소 보수가 또 들어왔어요. 어린이놀이터 보수라든가 뭘 하는 거에요?

기정

김기정본오동장

시설을 다시 보수해 주는 겁니다.

김영웅위원

페인트칠하고 그런 건가?

기정

김기정본오동장

그러니까 그네 같은 것이 줄이 끊어진다거나 각종 시설물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수해 주는 겁니다.

김영웅위원

본오동은 농로 포장할 게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기정

김기정본오동장

네,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저희 본오동은 안산시에서 농협 진흥 지역으로 지정된 곳이기 때문에 농민들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도 농로 포장은 절실히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각 동마다 개별공시지가 위원이 다 있습니까? 본오동장님 말씀해 주시죠.

기정

김기정본오동장

본오동장 김기정입니다. 개발지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그건 어느 지침에 의해서 있어요?

기정

김기정본오동장

지가 심의위원회 구성지침에 의해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그럼 대상자는 누구에요?

기정

김기정본오동장

지역에 밝은 눈으로 해가 지고 저희가 동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그러면 지금 그분들이 활발히 움직였다든가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기정

김기정본오동장

그분들이 평상시에 활발히 움직인다는 것 보다도 지가 심의할 때는 기초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 심의회를 소집해서 다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보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1년에 몇 번 있어요? 공시지가 위원회의를 몇 번씩 해요?

기정

김기정본오동장

1년에 한번 종합적인 지가심의를 하고 이의 신청이 들어온 것을 다시 한번 심의를 하고 때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각 동마다 다 똑같은데 지금 보니까 몇 명씩 돼 있습니까? 초지동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몇 명씩이에요?

찬경

박찬경초지동장

초지동장 박찬경입니다. 동마다 약간씩 다른데 보통 평균적으로 15명 내외로, 10명 정도 되는 때도 있고 15명 약간 넘는 도 있고 운영은 말하자면 수시로 그런 심의할 여건이 생기며는....

노철수위원

그럼 1년에 15명이 몇 회를 합니까?

찬경

박찬경초지동장

회의 기준은 특별히 없습니다. 본오동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건이 생기거나 또 지가를 재조정하고 그럴 때는....

노철수위원

그럼 수당은 얼마씩 줘요?

찬경

박찬경초지동장

수당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수당이 엄연히 3만원씩 있는데 여지껏 안 줬다는 얘기네요? 수당이 엄연히 3만원씩 4회가 있는데.... (장내소란)

임흥무위원

저도 본오동장님한테 물어야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심의위원회 어떤 자격 관계하고 권한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해 주시고 본오동지역에서 지가가 가장 높은 지역의 특정지역을 들춰서 몇%정도 올랐는지....

기정

김기정본오동장

네, 본오동장 김기정입니다. 지가심의위원회 선정기준은 그 지역에서 오래 살았고 그 지역의 지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사람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본오동의 지가는 '93년도 건설부 표준지가 보다 주택지는 20%상업지역은 10%를 표준지에서 내렸습니다. 그렇게 지가심의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시에서 관철이 됐습니다.

박명훈위원

각 동이 똑같은데요. 자율방범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 현황을 다 뽑아 주세요. 명단하고 현황을 내일까지 다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철수위원

위원도 명단하고 전화번호 좀 한부씩만 해 주세요. 동장님들 어느 동은 주셨다고 그러고 어느 동은 안 주셨다고 그러는데, 공시지가 위원들이요.

임흥무위원

그 다음에 선부3동 동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가산지가 얼마 안 돼서 파악을 잘 못하시겠지만 지금 본오동장님 말씀에 의하면 '93년 대비해서 건설부 고시 가격에 주택지가 20%라고 했습니까?

기정

김기정본오동장

고시가격에 표준지 가격입니다.

임흥무위원

표준지 가격에 20%를 올렸다?

기정

김기정본오동장

아니, 내렸습니다.

임흥무위원

그 다음에 개인주택지가 10%내리고?

기정

김기정본오동장

개인주택지를 20%선에서 내려주고 상가지역을 5%에서 10%까지 내렸습니다.

임흥무위원

선부동 1,087외 15번, 이번에도 제가 시정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거기 약 1,400여평되는 상업부지에 '90년에서 '93년 대비해 가지고 상업부지에 236%를 올렸어요. 그래서 그 관계된 민원인들이 행정심판을 했고 지금 국세청에다 청구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행정 심판은 도에서 반려가 아직 안 되어 있어요. 기각인지 아니면 받아들이는지 아직 답변이 안 왔는데 개별공시지가를 심의함에 있어서 한 지역에 그 위치가 어디냐면 선부동 한양아파트 상가 지어놓은 앞 정면에 지금 주유소도 있고 세차장 지은 그 부분입니다. 그 지역에 236%를 올려 놨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명동사거리 상업은행 부지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땅금이 높은 것으로 아는데 동장님 입장에서 과연 236%를 앙등할 원인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

민병선부3동장

종 선부3동장 민병 종입니다. 그쪽 지역은 '90년도에 한양아파트와 세반상가가 들어서기 전에 지가가 워낙에 얕았고 또 지금 한양아파트 공시지가가 표준지가로 해서 상가 주변이 '90년도 것이 얕아 가지고 '93년도 것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세반상가나 한양아파트 중심지가에 의해서 그렇게 심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일선에 실무를 담당하고 계신 분의 입장을 봤을 때 과연 등가가치가 그렇게 뚜렷하게 나와 있는지, 어떱니까? 236%면....

민병

민병선부3동장

종 한양 1, 2차 표준 지가가 그 주변하고 비슷하게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도에 한양 아파트가 허허 벌판이 돼 가지고 지가가 워낙 얕아 가지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세반상가가 들어서고 큰 도로변으로 이렇게 지가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년도 것이 워낙 얕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흥무위원

그러면 기초가 얕았으면 그것을 잡아줘야 되는데, 물론 국세 심판관하고도 전화로 얘기가 되고 그러는데 세무서에서는 236%를 올린다고 그러면 실무자들은 깜짝 놀랍니다. 150%까지는 가능하다고 답변을 해요. 그러나 공시지가를 시에서 결정해 줬기 때문에 공시지가 결정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니까 세무서는 원망을 하지 말아라, 결론은 그것을 시 자체에서 현 시점을 감안해서 조정을 해 줘야 될 의무가 시에 있지 우리는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해요.

민병

민병선부3동장

종 동 심의에서 '90년도 것은 올리고 '93년도 것은 낮춰 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만 그게 아마 '90년도 것이 상향조정이 안 되고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년도 것이 워낙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허허벌판 일적에 너무 지가가 얕게 잡혀서 그때 것이 너무 얕아 가지고 상향조정을 하고 '93년도 것은 낮추고 했던 것이 반영이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차제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현지에 거기서 관장하고 계시니까 이런 것도 충분히 연구검토를 해서 본청에 반영을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동장님으로써는 보호의 의무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현재 그 땅 덩어리에 집을 지어봐야 염소나 토끼를 키워야 할 실정입니다. 분양도 안 되고 팔리지도 않고 그런 상황인데 이러한 심의위원회의 판단 잘못으로 인해서 선의의 재산상의 막대한 피해를 준다고 한다면 동장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을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병

민병선부3동장

종 부연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표준지가가 찍혀 내려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옆 주변에 한두건이 찍혀 내려와 가지고 그것하고 맞춰가지고 하고 '90년도 것이 상향조정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영웅위원

선부1동장님, 거기만 특별히 6단지 외에 7개소에 파고라 설치 공사가 들어와 있는데 개당 700만원씩 8개소....

영수

이영수선부1동장

선부1동장 이영수입니다. 선부1동 지역은 거의가 다 아파트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관내를 한바퀴 돌면서 봤습니다만 과거에 시에서 아파트단지에 나무 파고라를 설치해 줬습니다. 나무 파고라가 5, 6년 지나니까 지금 애들이 거기다 그네를 메고 해서 위험하니까 그 상태를 다시 교체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전임 이병화 동장님께서 세워 놓으셨습니다.

박명훈위원

원곡1동이요. 노인정에 뭐 증축하는 것 있어요?

그 지역이 증축이 가능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8,4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와동에 하나의 건물을 아래 윗층으로 지으니까, 내가 5,000만원 가지고 지금 감사를 했거든요. 8,400만원이 위에 것만 짓는 것 아닙니까? 슬라브로....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노인들 회의실 입니까?

노인정 옥상 회의실 건립은 또 뭐에요? 뭘 건립한다는 겁니까? 노인정 옥상입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에....

이것을 회의실로 사용하겠다는 겁니까?

최영덕위원

선부2동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설비에 안산 자동차학원 뒤 낙석방지 휀스공사로 1,04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떻게 학원 연습장 바로 뒤입니까?

윤동

신윤동선부2동장

네, 그렇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안산 자동차를 위해서 해 줄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윤동

신윤동선부2동장

자동차 학원에서 사거리로 내려오는 도로변 쪽을 해 놓은 겁니다. 자동차 바로 뒤쪽이 아니고요. 검문소에 있는 사거리쪽으로 내려오는 도로변을...

최영덕위원

안산 자동차 부지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 건가요?

윤동

신윤동선부2동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선부3동장, 공작 한양아파트 단지 울타리 장미는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심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민병

민병선부3동장

종 선부3동장 민병 종입니다. 지금 현재 조금 심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아파트가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요즘에 그런게 안 돼 가지고 큰 도로변으로 심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한번 올려가지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올라온 겁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니까 대 도로변으로 울타리 안이 아니고?

민병

민병선부3동장

종 네, 대 도로변 옆입니다. 담장옆으로 장미식재를 해서 양쪽 공작하고 수정하고 장미 울타리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영웅위원

인도 옆이죠?

민병

민병선부3동장

종 네, 인도 옆입니다.

박명훈위원

본오장님, 자산취득비 가지고 탁구 다이를 살 수 있습니까?

기정

김기정본오동장

네, 본오동장 김기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훈위원

탁구대를 살 수 있는게 가능하냐고요?

기정

김기정본오동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산취득비를 가지고 탁구 다이를 살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명훈위원

그것은 무슨 목으로 사는게 가능해요? 우리 편성지침에 봐서는 안 될 것 같은데, 407목에서는....본오동에서 한게 아니라 초지동에서 하는데 본오동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자산취득비가 사실 탁구 다이도 산다 라고 한다면 다 사야 되거든요.

범영

이범영예산계장

예산계장입니다. 예산편성 지침 자산취득비 과목개소를 보시면 거기에 우리가 정수대상 물품도 책정이 된 물품과 그 다음에 비정수 책정 대상 물품이 바로 탁구다이라든지 책상, 의자 이런게 다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에서 그런 물건은 사도 관계가 없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앞으로 각 동에 탁구다이를 사야 된다는 현상 밖에....사실 자산취득비 부분에서는 말의 표현에서는 사실 가능해요. 가능하다 라면 결국은 다 살 수 있어요. 이건 사실 국민의 혈세거든요.

범영

이범영예산계장

그런데 물론 주민의 혈세입니다마는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또 잠시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탁구운동도 하고 사실 그러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순민위원

일동장님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청사주변 보안등 보수공사가 5개소인데 50만원씩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1개소에 50만원씩인데 많이 들어가요?

선기

최선기일동장

보안등 말씀하시는 거죠?

정순민위원

예, 청사주변에 보안등 보수공사...

선기

최선기일동장

네, 총체적으로 한 지역에 50만원씩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정순민위원

50씩 잡았어요? 몇 개나 되는데요.

선기

최선기일동장

저희들이 우선 5개로 잡았습니다.

정순민위원

개수로 5개입니까? 5곳입니까?

선기

최선기일동장

5곳이 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5곳에서 보안등이 몇 개나 되느냐고요?

선기

최선기일동장

한 지역에 하나, 두 개가 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면 5곳에 한 개씩인데 한 개에 50만원이라는 얘기네요?

선기

최선기일동장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보안등 한 개를 1년 보수하는데 50만원씩 듭니까? 다른데는 그와 유사한 것이 가격이 상당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이무순위원

본오동장님, 제가 지적해서 한 것이 아니고 공통적인 얘긴데 지하수, 약수터에 대해서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지하수 수질에 대해서 시에서 어떠한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통보를 받은 적이 있어요?

기정

김기정본오동장

본오동장 김기정입니다. 저희가 지하수는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하는데 저희는 불합격된 지하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무순위원

본오동 말고 전체적으로 각 동에 공히 지하수가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정

김기정본오동장

저희는 저희동의 것만 합격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다른 동의 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무순위원

전체적으로 각 동에 전부 적합하다고 판정 받은게 아니잖아요? 부적합 판정받은게 여러 군데 있는데, 그런데는 폐쇄조치 했나요?

기정

김기정본오동장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무순위원

선부3동장님, 한양아파트에 지하수 부적합하다고 판정된데 폐쇄시키셨어요?

민병

민병선부3동장

종 선부3동장 민병 종입니다. 수정한양 아파트 하는게 불합격이 되어 가지고 지금 다른데로 옮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순민위원

기히 공사하다가 중지하고 폐쇄를 시켰나요?

민병

민병선부3동장

종 네, 그건 폐쇄시키고 다른데로 장소를 옮기고 있습니다. 한번에 해 가지고 안 나오면 장소를 이동해서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추하는 것은....

이무순위원

기타 다른 동에는 불합격 판정받은게 없어요? 각 동에 제가 공히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실질적으로 제가 몇 개 동을 나가서 봤습니다.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녹지과의 실무담당 하시는 계장님들하고 직접 다 나가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금년도에 나무 식재 및 시화 식재한 것을 어느 업체에서 했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 보수공사 한 것을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절개지 휀스공사 이 3가지를 각 동에 공히 금년도, 작년도 한 것을 대비하셔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일동장님 지난번 어떻게 조치하셨나요?

선기

최선기일동장

일동장입니다. 네, 보수교체 할 겁니다.

이무순위원

언제 보수하고 교체하세요.

선기

최선기일동장

금년도 시작해서 내년봄까지, 하자기간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이무순위원

네, 마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고잔1동에는 사회과에 소속되어 있는 행려사망자 장례비가 있거든요. 다른 동에는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그것은 사회과 소속에서 국도비관계로 해서 내려온 게 아닙니까?

종한

이종한고잔1동장

고잔1동장 이종한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에 늦은 이유는 행려사망자 때문에 사실은 그 현장을 답사하고, 조사를 하고 내용을 알고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예산서가 삽입된 것이, 제가 부임이 12월 1일자로 됐기 때문에 확실한 내용은 잘 들춰보지를 못했습니다. 이 관계는 시청담당 부서와 상의도 해 보고 예산부서와 상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것을 타개해 나가겠습니다.

최종락위원장

그러면 16개동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16개 동에 대한 '94년도 예산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보건사회국 소관을 심의하시겠습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94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신중현보건사회국장

보건사회국장 신중현입니다. 평소 저희 소관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신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94년도 보건사회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4예산 편성 규모와 과·사업소별 일반회계 현황, '93. 10월말 현재 주요투자사업 실적 및 '94년 주요투자사업 추진계획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국의 '94년 예산편성 규모는 총 147억5,022만2천원으로 '93년 대비 2.7%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가 147억5,022만2천원으로 같습니다. 의료보호 및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는 수정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 과별, 사업소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과 7억2,587만6천원, 가정복지과 16억4,336만8천원, 환경보호과 4억308만3천원, 청소과 102억2,390만4천원, 근로청소년복지회관 8억7,222만4천원, 노동복지회관 2억2,325만4천원, 여성회관이 6억5,851만3천원으로 이상과 같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투자사업 예산현황을 설명드리면 '93년도에는 22건 33억7,560만9천원이었으나, '94년도에는 33건으로 24억6,589만4천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 전년대비 9억971만5천원인 26.9%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3년 10월 현재 주요투자 사업 추진실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으로서 부곡동 공동묘지 재조성 공사는 측량 및 설계를 완료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으로 건설부에 토지형질 변경허가 건의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어린이 놀이터 6개소의 조성공사는 전체공정 80%로 금년 12월말까지 준공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3개소의 건립공사는 2개소는 완공하였으며, 1개소는 금년 12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노인정 3개소 신축공사는 전체 공정의 80%로 금년 12월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으며, 여성회관 건립공사는 '92년 8월 26일 착공하여 금년 11월 23일 완공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환경보전 기본계획 수립은 현공정 40%로 '94년 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매립장 지하수오염 시험용 관정굴착, 매립장입구 콘크리트 포장공사, 매립장에 도로보수공사, 적환장 내부 포장공사, 매립장 방제 사업 등 5개 사업은 100% 완료하였습니다. 가스 포집관 69개소 설치공사는 전체공정 99%로 12월초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매립장내우배수구 설치공사는 전체공정 18%로 '94년 1월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근로청소년회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야간 청사감시기 설치공사, 임대아파트내 보도블럭 교체공사, 베란다 알미늄 샷시 설치공사, 관리동 지붕기와 보수공사, 누수보수공사 등 전체 5건을 100% 완공하였습니다. 노동복지회관 소관으로서 교육시설 장비 및 예식용 조명시설공사, 예식하객용 구내식당 설치공사, 체육실 설치공사, 강당 및 사무실 커텐설치사업, 청사내 방범창 설치공사, 쓰레기소각장 설치공사 등 총 6건을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으로서 우리 시의 묘지난을 해소하고자 2억7,175만원을 투입 '94년 12월까지 와동 공설공원 4,619평을 재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으로는 어린이 놀이터 12개소 조성공사를 위하여 6억7,933만8천원을 투입 '94.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어린이집 2개소 건립을 위하여 9억3,851만9천원을 투입 '94년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으로 재활용품 센타 수집소 14개소 및 다중집합 장소 쓰레기 분리수거 교육장을 '94년 5월까지 6,400만원을 투입 설치하겠으며 간이소각로 3대, 쓰레기 분리수거 교육장 안내판 2개소, 재활용수집장, 압축장 분리수거교육장, 캔류압축장, 쓰레기 간이소각장, 침출수 배출 유량 조정 계량기를 '94년 5월까지 9,600만원을 투입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스 적재장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위하여 4,500만원을 투입 '94년 6월까지 적환장 시설확장 공사를 '94년 11월까지 2억원을 투입 완료토록 하겠으며 매립장 관리 사무실 보수와 쓰레기 떨어짐 방지를 위한 압축기 후처리 시설을 '94년 5월까지 2천만원을 투입 완료토록 하고 매립장내 침출수 처리장 안전 휀스망 300m, 외곽지역 철조망 200m, 제방법면 보호 600m, 진입로 포장 500m 등 매립장내 시설 보강공사를 위하여 2억4,800만원을 농경지 접합지역 제방공사 200m에 1억5천만원을 투입 '94년 10월말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적환 압축기를 '94년 12월까지 6억원을 투입하고 진입차량 세륜시설을 '94년 3월까지 3천만원을 투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로청소년 회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사보일러 배관 교체를 위한 공사를 위하여 5,000만원을 투입 '94년 8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으며 임대 아파트 옥상방수, 베란다 알미늄샷시 공사를 위하여 7,000만원을 투입 '94년 7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동복지 회관 소관입니다. 청사 조경공사를 위하여 '94년 6월까지 500만원을 투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94년도 보건사회국 소관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락위원장

그러면 보건사회국 소관 199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덕위원

최영덕위원입니다. 856쪽 보상금에 부랑인 귀향여비, 행려환자, 행려사망자 이렇게 해 가지고 조금 아까 동 예산에서도 봤습니다마는 동마다 다 되어 있고 이렇게 사회과에서도 되어 있는데 작년 '93년도 1년 동안의 행려환자 현황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홍진

서홍진사회과장

사회과장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들어있지만 부랑인이 연간, 지금 정확한 통계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한 40명이 발생이 되고 또 행려환자 응급치료로 한 5, 6명 또 행려사망자는 제가 정확한 통계를 준비 못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846쪽 특수활동비에 사회복지 종합대책이라는게 뭘 의미합니까?

홍진

서홍진사회과장

사화과장입니다. 영세민에 대한 각종 법정 구호 이외에 저희 안산시는 생활보호대상자 2,000여명 또 특수영세민이 한 1,000명 가깝게 되고 또 장애인이 2,000명 가까이 되고 시설수용이 한 700명 그리고 내년도 재해 이재민 발생을 한 1,600명으로 예상할 때 저희가 법정구호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영세민이라서 매달 쌀을 얼마 지급하고, 뭐하고 법정구호만으로는 엄청난 영세민 뿐 아니라 소외계층에 대해서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 이러한 활동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계상했습니다.

김영웅위원

지금 사회과장께서 부른 인원이 총 몇 명이나 돼요?

홍진

서홍진사회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약 6,000여명이 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상금에 저소득층 이웃돕기가 있는데 설날, 중추날, 생활부조 이렇게 약 5,000여 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사회과장께서 말씀하신 그 일환인가요?

홍진

서홍진사회과장

이것은 설날 위문이라든지, 추석절 위문은 법정위문이 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저소득층 이웃돕기인데 설날위문은 몇 세대에 뭘 해 주는 거에요?

홍진

서홍진사회과장

이것은 각 영세민에 대해서 가구마다 인원마다 해서 도에서 나가고 저희도 나가지만 주로 쇠고기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입니다. 품목은 다양합니다. 노인들에게 양말도 지급되고 가정마다 소고기도 지급이 되고 또 특별히 양복도 지급이 됩니다.

김영웅위원

알겠습니다.

노철수위원

노철수위원입니다. 848페이지 맨 아래, 자매결연증 액자 제작 이렇게 했는데 어디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겁니까?

홍진

서홍진사회과장

이것은 저희 시 계장급이상 간부하고 우리 공단의 기업체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사항입니다.

노철수위원

액자제작마다 하면 한번으로 족한 거지 자꾸 결연증을 제작해서 줍니까

홍진

서홍진사회과장

이것이 인원변동도 있고 할 때 보면 보관이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노철수위원

시의 계장급 이상이다 하면 한번 했으면 그것으로 끝날텐데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또 하고, 해마다 이것을 해야 됩니까?

홍진

서홍진사회과장

이 관계는 만약에 사람이 변동될 때 그 액자를 다시 회수해서 이서를 하기 어려우니까 다시 제작을 해 줍니다.

노철수위원

이것이 시청공무원하고 한 것 아닙니까?

홍진

서홍진사회과장

그렇죠.

노철수위원

그럼 시청 공무원이....

홍진

서홍진사회과장

시청공무원이 하나 가지고 있고 노조위원장이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만약에 변동됐거나 또 우리 시도 마찬가지로 변동이 되면 그 액자를 회수해서 다시 해서 주지 않고 그냥 번거로우니까....

노철수위원

그럼 공무원이 증명서를 받은게 있습니까? 같이 맞바꿉니까?

홍진

서홍진사회과장

예. 맞바꿉니다.

노철수위원

그래도 그렇죠. 좀 이상한데요.

박명훈위원

그것은 관서당 경비에 있는 일반 수용비로 해야 되잖아요. 125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일반수용비는 1,341만2,000원씩 인데...알았습니다.

이무순위원

854페이지, 민간위탁금 하셨는데 노조간부 교육비 지원 이것하소 모범 근로자 해외시찰,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홍진

서홍진사회과장

사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내년도 예산에 들어갔지만 매년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다 갔다 왔는데, 노조간부 세미나해서 자체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 타도에 가서 합숙으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이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고 해외시찰도 역시 모범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본, 유럽 해외 산업시찰 인원은 도에서 배정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일본하고 유럽을 나누어서 갔다 왔는데 내년에도 일본 40명, 유럽은 6명 이렇게 해서 모범근로자에 대해서 해외시찰을 보내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무순위원

금년도에는 전혀 예산이 없었습니까? 시행을 안 했었습니까?

홍진

서홍진사회과장

금년도에는 18명이 다녀 왔습니다.

이무순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까? 자료 준비할 동안, 이게 전부 지원금 받는 건 없어요? 전부 2,875만원이 이 순수한 시비입니까? 지원 받는게 없어요?

홍진

서홍진사회과장

그렇죠. 시비죠. 그런데 여기 보면 본인들 모범근로자가 소속된 회사에서 얼마 부담이 돼죠. 우리는 시비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지, 이것이 전체 예산이 아니고 시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순수한 시비가 2,875만원 지원해라, 그러면 도에서 각 인원이 배정이 돼서 내려옵니까?

홍진

서홍진사회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인원도 일본 40명, 유럽 6명이 도에서 이렇게 인원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도에서 어떤 상부기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고서 나머지는 시비로 부담해라 해야지 지원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거기서 산업시찰이라든가 어떤 교육비 지원해라 이런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 안 합니까?

홍진

서홍진사회과장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경기도 전체를 관장하다 보니까 가는 사람들이 전부 시군에 있기 때문에 아마 시군에 이렇게 지시하고....

중현

신중현보건사회국장

공무원은 중앙 계획 일부 계획이 내려오면 해당 자치단체에서 전부 부담하고 있고 일부 인원만 내려 보내 주고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고 지시가 내려옵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치단체에서 경비 부담을 해라 해 가지고 만약에 경비 부담이 예산에 통과가 안 됐을 때, 그럴 땐 어떻게 합니까? 도에서 국비라든가 도비로 지원을 해 줍니까?

중현

신중현보건사회국장

그 해당 자치단체에서 부담이 안 되면 못가죠.

홍진

서홍진사회과장

지금 36개 시군인데 다 가는데 예를 들어서 안산시가 없어서 못간다고 그러면....

이무순위원

제가 생각할 땐 상부기관에서 자치단체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라든가 할 땐 국도비 지원을 했을 때 지원금이 약간 있고 나머지 부족분은 시비로라도 하라든가 자치단체에 부담을 시키는 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상부기관에서 어떠한 비용은 하나도 부담을 안 하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건 좀 무리가 따른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웅위원

그 밑에 855페이지 출연금에 저소득층 자녀장학기금 출연 그것 설명 좀 해 주세요.

홍진

서홍진사회과장

김영웅위원님께서 물으신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출연은 이것이 '92년도에 4,000만원, 금년도에 1억 그래서 내년도에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중학생에 대해서 20만원 저소득층 자녀입니다. 중학생 20만원, 고등학생 30만원 해서 1년에 두 번씩 상·하반기로 지급하도록 도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2년 4,000만원, 금년에 1억, 내년도에 4,000만원 적립을 해 가지고 '92년에 정립한 4,000만원에서 금년 4월 19일 245만원에 이자발생 해 가지고 그 이자중에서 금년 6월 18일 중학생 2명, 고등학생 4명에 대해서 장학금 160만원을 금년에 지급을 했습니다. 이달말 하반기중에도 장학금으로 중학생이 13명, 고등학생이 12명 해서 25명에 대해서 620만원 장학금을 이 기금에서 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추가로 4,000만원을 적립해서 더 많은 저소득층 자녀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이것도 도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이것을 적립을 해서 그 이자에서 저소득층 자녀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주는 겁니다.

김영웅위원

목표액이 얼마에요?

홍진

서홍진사회과장

목표액은 2억원입니다. 그런데 장학생 선발은 그 학교에서 전 학급의 성적이 정원의 30%이내에 들어오는 우수한 학생만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면 지금 '94년도에 4,000만원이 들어가면 1억8,000만원 되네요?

홍진

서홍진사회과장

네,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영덕위원

857쪽 보상금에 의료보험조합 모범 직원 표창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의료보험조합하고 시하고 지금 어떤 관계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홍진

서홍진사회과장

저희시 의료보장계에서 하는 일은 영세민 의료보호 환자를 취급하고 의료보험 조합은 일반 직장 이외에 일반인 의료보험을 취급하기 때문에 업무가 다르고 즉 영세민만 취급을 하고 의료보험법상으로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큰 관련은 별로 없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표창같은 것이 있으면 자체적으로 표창하는 것 아니겠어요?

홍진

서홍진사회과장

그런데 저희가 지도감독권이 있다 보니까 조합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1년에 한 3명정도 이렇게 조합에서 요구가 있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올린 겁니다.

최영덕위원

860쪽 시설장비 요지비에 잔디예취기 유지비로 해서 15만원씩 30만원 나왔습니다. 지금 예취기가 몇 대나 있습니까?

홍진

서홍진사회과장

잔디 예취기가 지금 와동공설묘지 한 대가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런데 2회에서 30만원이면, 대개 예취기 새로 구입하는 가격이 40만원선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새로 구입하는게 더 낫지 않습니까? 유지비가 벌써 예취기 한 대 구입비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홍진

서홍진사회과장

지금 예취기가 괜찮기 때문에 유지비로만 했는데 만약에 손상이 되면 나중에라도 새로 구입하는 방향으로 하고 우선 쓸 수 있기 때문에 예산낭비 측면에서도 새로 구입하는 것 보다는 좋기 때문에 유지비로 올렸습니다.

최영덕위원

유지비가 거의 새로 한 대 구입하는 가격이라면 새로 하나 구입해 가지고 같이 쓰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홍진

서홍진사회과장

네, 내년 추경에 그럴 용의가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868쪽에 단속용 조도계하고 소음 측정기는 여태까지 우리 안산시에 없었어요?

홍진

서홍진사회과장

네, 없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럼 지금까지 소음하고 조명 어떻게 단속을 했어요. 그냥 적당히 했나?

홍진

서홍진사회과장

그런데 소음, 조명규정이 별로 식품업소에 없는데 이번에 단란주점이 생기면서 아마 그런게 생겨서 그래서 구입할려고 그럽니다. 일반 음식점 하는데 이런게 소용이 없거든요. 이번에 단란주점이 생기면서 소음은 어떻게 해라 이 규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 기계를 구입....

김영웅위원

아직까지는 단속한 실적이 없군요?

홍진

서홍진사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알겠습니다.

최영덕위원

864쪽 일반 수용비에 옹달샘 안내판 및 경고판 제작 보수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약수터하고 옹달샘의 구분되는 것 좀 말씀해 주세요.

홍진

서홍진사회과장

같은 말로 썼는데 지금 위생관계 용어로써는 옹달샘으로 통일해서 쓰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약수터로 보면 됩니까?

홍진

서홍진사회과장

통상 약수터라고 그러는데 행정용어로는 옹달샘으로 얘길하고 있습니다. 일반 지하수와 구별되어서 소위 약수터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6개 있는 건 옹달샘으로 행정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 6개 수질관리 상태는 어떻습니까?

홍진

서홍진사회과장

지금 6개 다 양호합니다.

최영덕위원

지금 안내판 5개를 예정하고 있는데 장소가 어디 어디가 됩니까?

홍진

서홍진사회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로 이런 것이 발생되는 것을 일제 조사해서 새로한 5개가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봐 가지고 그 옹달샘에 대해서 음료수가 적합하면 적합하다는 것 또 못 쓰면 음용에 부적합하다는 경고판을 설치하는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6개소에는 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박명훈위원

모범 음식점 수도료 감면 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은 어디를 해 주는 거에요? 867페이지요.

홍진

서홍진사회과장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수도과....

박명훈위원

모범 업소는 감면을 해 준다는 얘기에요. 수도료를 감면해 주는 것을 시에서 수도과로 넘긴다는 얘깁니까?

홍진

서홍진사회과장

그렇죠.

박명훈위원

모범업소는 또 이렇게 감면을 해 줍니까?

홍진

서홍진사회과장

네, 그런 혜택을 주라는 지시입니다.

노철수위원

그러면 12달을 80개 업소에 계속 줍니까?

홍진

서홍진사회과장

매년 다시 선정도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모범음식점이 위반사항이 있다 하면 다시 취소하고 줄어지고 새로라도 모범음식점이 생기면 새로 지정하고 그래서....

박명훈위원

모범 업소 80개 현황을 주세요.

홍진

서홍진사회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철수위원

그러면 행정조치를 받았다든가 이러면 모범업소가 안 되잖아요.

홍진

서홍진사회과장

지금 말씀한대로 모범 업소로 일단 정해지면 그것이 영원히 가는게 아니고 그 다음에라도 위반사항이 있고 적발되어서 행정처분을 받는다 하면 모범업소에서 격하가 되고 또 금년에 모범업소로 지정을 못 받아도 내년에 시설을 잘 해 놓고 잘 되면 또 새로 지정도 되고....

최영덕위원

그러면 모범업소의 선정 기준을 어떻게 잡고 선정을 하세요?

홍진

서홍진사회과장

예를 들어서 쭉 항목별로 시설 기준이라든가 접수사항이 있습니다. 그것도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주방이 어떻게 돼 있고, 화장실이 어떻게 되면 몇 점이고 해 가지고 어느 선에....

박명훈위원

그 현황을 주세요.

홍진

서홍진사회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최영덕위원

그 자료는 요식업 조합에서 받아 가지고 하는 겁니까? 시에서 직접 가서 파악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홍진

서홍진사회과장

일단은 요식업 조합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충해서 저희가 다시 나가서 조사해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요식업 조합에서 추천을 받으면 조합비나 잘 내고 이런 사람들이나 해당이 안 된다든가 이러면 아무래도....

홍진

서홍진사회과장

관내 일이니까 저희 공무원이 그것도....

노철수위원

조합비 안 낸 사람은 미우니까 넌 해당이 없어 그리고....

박명훈위원

그 현황을 보면 아니까....

김영웅위원

그런데 사회과가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감액이 됐죠?

홍진

서홍진사회과장

저희가 영세민 특별회계하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내시가 늦기 때문에 여기 안 되고 3차 추경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감액이 됐습니다.

김영웅위원

75.9%가 지금 감액이 되어서....

홍진

서홍진사회과장

두가지는 국비하고 도비보조 내시가 늦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못 들어갔고, 이번 수정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알겠습니다.

노철수위원

사회과 질문 없습니다.

김영웅위원

가정복지과장님 한테 물어 볼께요. 어린이 공원, 어린이 놀이터 뭐가 달라요.

상선

이상선가정복지과장

어린이 공원이나 어린이 놀이터나 같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런데 동에도 어린이 놀이터보수 교체가 많이 들어가 있던데요.

상선

이상선가정복지과장

보수교체는 동에서 시켰어요. 이제 저희가 안 하죠.

김영웅위원

여기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어린이 공원 놀이기구 교체비 보강.

상선

이상선가정복지과장

보수비는 동에서 예산을 세우라고 그랬고 교체는 옛날에 도시과에서 해서 넘겨준 것이 철재로 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부패가 많이 돼 가지고 이것을 목재로 몽땅 교체하는 것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지난번 감사때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또 70만원 미만 아동 보육 인원수가 이렇게 많지가 않던데 많이 올라왔는데요.

상선

이상선가정복지과장

많지는 않은데 그것은 넣을 것으로 보아서 예정을 한 거죠. 지금은 '94년도부터 80만원 미만으로 늘어납니다. 액수가 월소득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김영웅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늘어날 수 있다?

상선

이상선가정복지과장

80만원이니까 늘어날 수 있죠.

김영웅위원

그래서 또 하나 886페이지에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 공원 수목식재, 어린이 놀이터는 전부 가정복지과 소관이에요?

상선

이상선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임흥무위원

888쪽에 보면 미혼모발생 예방교육감사수당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우리 안산시에도 미혼모들이 생깁니까?

상선

이상선가정복지과장

미혼모 발생 예방 교육은 공단에 여공 100명이상 있는 이런 기숙사를 다니면서 강사들이 강의를 합니다. 미혼모를 상대로 하는게 아니라 사전방지를 위해서 예방교육입니다.

김영웅위원

887페이지서부터 쭉 넘어갈 것 같으면 지금까지는 가정복지과에서 일괄 모든 사업을 했는데 이제 여성회관이 생기지 않았어요? 여성회관으로 이관돼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선

이상선가정복지과장

어디 있습니까?

김영웅위원

알뜰 상설매장서부터 시작해 가지고....알뜰 상설매장이 효과가 있는 거에요?

상선

이상선가정복지과장

알뜰 상설매장은 중고품 교환센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 쓰는 것 바꿔쓰고 나눠쓰고 또 조금이라도 받으면 1,000원 500원 이렇게 받아서 운영하는 매장이지 그게 수입은 별로 없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니까 여성회관에서 하면....

상선

이상선가정복지과장

여성회관에서는 지금 지침이 어떻게 내려 왔는데 저소득이나 부부 맞벌이를 위해서 기술교육을 시켜서 생산활동을 해 가지고 가계에 보탬이 되도록 이런 교육을 많이 시키라고 그러고 취미교육으로 서예, 꽃꽂이 이런 것을 하지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안 합니다. 여성회관하고 저희하고는 계획이 다릅니다.

김영웅위원

888페이지에 계속 강사수당이 나와요. 그런데 이 교육하고 여성회관 교육하고 다르다 그런 얘기죠?

상선

이상선가정복지과장

네, 다릅니다. 저희는 주부를 대상으로써 부녀시민대학을 하면 한 30시간 하라는 저희의 부텨사업 지침에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하고 또 주부경제 교육은 주부를 대상으로 경제교육을 시키고 이러는 겁니다.

김영웅위원

통일을 시켜야지 말이야....

상선

이상선가정복지과장

그렇다면 여성회관 있으면 가정복지과 없어도 되게요.

김영웅위원

아니, 다른 것도 많죠.

상선

이상선가정복지과장

부녀계 업무하고 우리는 기술교육이라든가 취미교육 같은 것은 그리로 넘깁니다. 일반교육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정순민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 복사기가 대체로 사겠다고 한 대 올라 왔죠. 그런데 그것 구입 하신지가 얼마나 됩니까?

상선

이상선가정복지과장

6년째에요. 좀더 쓸려고 노력을 하고 잔수리도 많이 했는데 6년 되니까 고치는 일이 더 많아요.

정순민위원

수리비가 더 들어간다?

상선

이상선가정복지과장

네 그래서 대체좀 해 볼려고요.

정순민위원

안 사주면요?

상선

이상선가정복지과장

그냥 써야죠.

정순민위원

그리고 작년에는 노인교통비 지원 부담금으로써....

상선

이상선가정복지과장

몇 페이지 입니까?

정순민위원

880이요. 작년 예산은 여기에 보면 3,360만원이죠?

상선

이상선가정복지과장

네.

정순민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2억6,458만1,2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노인이 이렇게 갑자기 많이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작년에 숫자를 제대로 파악을 못해 가지고 적게 나간 겁니까?

상선

이상선가정복지과장

그게 아니고 '93년까지는 국비를 70%, 도비를 15%, 시비 15% 이렇게 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시비가 85%, 도비가 15% 국비가 없어집니다. 이래서 우리 시 부담이 많아졌어요. 노인 승차권이요.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그전에는 많았었는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라 그래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85%를 부담해서 노인교통비를 지원해라, 이렇게 바꿨다 이 말이죠?

상선

이상선가정복지과장

네 그래서 각 시군이 공히 이것 때문에 야단들이에요. 갑자기 늘어나서....국비가 없어졌습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면 노인들은 대접해 드려야 되겠고 예산은 없고 큰일 났네요. 복지과장님이 헌금 좀 하셔야겠는데....

최영덕위원

작년 '93년도에 노인 교통비 지급 받은 노인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상선

이상선가정복지과장

70%로 보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니까 몇 명에 70%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상선

이상선가정복지과장

확실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1만2,000명 가량 되는데서 70%를 가져 간다고....

최영덕위원

그러면 한 8,400명 정도가 이용했다 이거죠?

상선

이상선가정복지과장

프로테이지로는 저희가 70%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8,400명의 교통비 지원이 2억6,000이라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상선

이상선가정복지과장

저희는 그것을 프로테이지로 해서 우리가 85%해라 했기 때문에 85%를 이렇게 넣는데 이게 안 가져 가면 다시 이것은 내년에 또 쓸 수가 있고 그러니까 버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순민위원

과장님께서 한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들한테 현금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표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들어보니까 발급을 해 주는데, 그 표를 주는데 꼭 본인이 찾아가야 주고 가족 며느님이 됐든 자제분이 됐든 이런 분들이 가서 부모님 것을 타다 대행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본인이 꼭 도장을 들고 가야 되고 다른 사람은 해당이 없고 그래서 상당한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인데 이 문제를 앞으로 개선을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상선

이상선가정복지과장

작년에도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동에다 지시는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하면 부모하고 자식 이렇게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줘도 된다,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더 촉구를 하겠습니다.

정순민위원

금년에는 직계 가족들이 수령을 가면 일정한 소정의 신분 확인을 하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버스표를 드리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상선

이상선가정복지과장

네, 조치하겠습니다.

박명훈위원

작년에 노인 교통비 지원 부담금이 3,360만원 이었거든요. 방금 전에도 굉장히 많다 라고 했는데 이건 작년에는 국비를 포함시켜서 된 것 아닙니까?

상선

이상선가정복지과장

아니에요. 저희 것만요.

박명훈위원

그럼 국비는 어디로 갔어요?

상선

이상선가정복지과장

국비가 70%에요.

박명훈위원

내 얘기는 작년의 예산서에 보니까 3,360만원인데 여기 국비가 포함된 게 아니라고 하면 국비는 어디다 예산을 편성했냐 이거죠.

상선

이상선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도로 불입을 하면 거기서 일괄 구입해서 버스표로 내려와요.

박명훈위원

그럼 노인교통비지원이 작년 같은 경우 3,360만원을 도로 주면 도에서 표를 준다 이거에요?

상선

이상선가정복지과장

네.

박명훈위원

그럼 올해는 이것에 대해서도....

상선

이상선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올해는 이만치 넣어야 내려오죠. 이게 100% 다 찾아가지는 않지만 1만2,000명에 대한 것은 다 예산을 세워서 한다 이거죠.

박명훈위원

그럼 작년에 70% 했다 그랬죠?

상선

이상선가정복지과장

네.

박명훈위원

그럼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다시 바꿔옵니까?

상선

이상선가정복지과장

네. 반납하면 거기서 돈이 파급되어서 와요.

박명훈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시 세입으로 들어와야 되겠네요.

상선

이상선가정복지과장

그렇죠.

박명훈위원

그런데 올해 여기에 세입이 안 들어왔어요.

상선

이상선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내년도에 돌아가야죠.

박명훈위원

그러니까 '94년도 본 예산에 세입으로 들어와야 될 것 아니에요?

상선

이상선가정복지과장

저번에 우리가 불용액 보고드릴 때 들어갔잖아요.

박명훈위원

그 해에 들어옵니까?

상선

이상선가정복지과장

예.

임흥무위원

가정복지과장님, 불우이웃돕기를 연중행사로 하시죠?

상선

이상선가정복지과장

불우이웃돕기는 사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사회과 소관입니까? 연중행사로 성금기탁을 받죠?

홍진

서홍진사회과장

네.

최종락위원장

다음 환경보호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위원

환경보호과를 보면 환경보호과는 대기오염에만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서규

전서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다 하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하나도 없는데요?

서규

전서규환경보호과장

저희 업무는, 이번에 대기분야에 주로 자산취득 했던 근거는 저희가 지금까지 대기분야에 취약했고 금년에 환경청에서 고가 사다리차를 저희가 이양을 받았습니다. 2억3,000되는 차량인데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기쪽의 장비를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시설부담금만이 크게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공해단속용 차량이 한 대도 없어요?

서규

전서규환경보호과장

한 대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두 대를 사겠다고 나와 있네요?

서규

전서규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런데 가스채집기니, 산소분석기, 먼지측정기, 자동차맨이 단속 비디오세트 이것이 전부 차량에 부착되는 겁니까?

서규

전서규환경보호과장

부착되는게 아니고 만일에 굴뚝에 올라가면 제반 채취한데서부터 분석한데까지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가스채집기를 사람이 짊어지고 굴뚝까지 올라가는 거에요?

서규

전서규환경보호과장

올라가야죠. 고가 사다리차가 23m까지 올라갑니다.

김영웅위원

공해단속용차량을 고가 사다리차를 얘기하는 거에요?

서규

전서규환경보호과장

단속용차량은 순찰용이고....

김영웅위원

우리가 인수 받았다 그거죠?

서규

전서규환경보호과장

네.

김영웅위원

매연 단속 비디오세트라는 것은 뭐에요?

서규

전서규환경보호과장

차량이 갈 때 검은 연기를 내고 가면 이것을 비디오로 촬영을 해 가지고 농도를 분석해서 3도 이상이면 3만원 5도이상이면 과태료가 나갑니다.

김영웅위원

그러니까 비디오세트가 분석역할까지 하는 거에요?

서규

전서규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인데 비디오세트는 차량매연단속입니다. 자동차 매연단속 그것만 별도입니다.

김영웅위원

이것이 특수기계입니까?

서규

전서규환경보호과장

우리가 보통 활용하는 비디오카메라 일종인데 조금 특수하죠.

김영웅위원

4,300만원인데....

박명훈위원

공보실에서 임대해 쓰면 안 돼요?

서규

전서규환경보호과장

그것하고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요. 비디오세트가 고가란 말이에요.

최영덕위원

환경보존대책의 계획은 전에 봤을 때 경광등을 설치한다고 그랬죠?

서규

전서규환경보호과장

지금 회계과에다 발주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런데 여기 경광등이 올라오지 않았는데 그것은 내년에 할려고 합니까?

서규

전서규환경보호과장

경광등은 금년에 발주를 하면 내년 2월 정도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하나 활용을 해 보고 결과에 따라서 추후에 더 설치를 할려고 그럽니다.

김영웅위원

그게 6,000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서규

전서규환경보호과장

네, 6,000만원입니다.

최종락위원장

환경보호과 질의 없으시면 계속해서 청소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덕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최종락위원장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10분간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3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청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민위원

921페이지, 매립장 수송용 압롤박스 도색에 대해서, 이게 매번 이런 도색을 해야 됩니까? 연년이 계속 올라 오는데....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청소과장입니다. 박스는 지금 김포수송용 박스인데 김포에 들어갈 때 조금만 물이 흐른다든가 아니면 퇴색이 되면 거기서 자꾸 트집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매년 도색을 해 줘야 되는데, 그래도 삭아 가지고 못 쓰는 경우가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 위에 적환장기계시설 보수비, 1,0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시설한지 아직 1년이 안 되죠?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아직 안 됐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어떤 하자보증을 받지 않습니까?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AS기간이 내년이면 끝나는데 사소한 것은 되지만 지금 이 기계가 당초에 설치할 때 그 금액 그 기계로 갖다 놓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꾸 나올까 봐서 하는 겁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내년 1년 동안은 하자보수를 받을 수 있잖아요?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AS기간은 받을 수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1년간은 여기에 따라 계산할 필요없잖아요?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이것은 기계이기 때문에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하는 건데 요 근래에도 보면 AS받기 어려운 사소한 것이 고장나는 경우는 다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래도 법적으로는 일단 하자보증을 받을 수 있으니까 1년의 보증기간 동안은 보수를 받아야죠.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웬만한 것은 다 받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919페이지 상단에 보면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수거 경진대회 시상금이 400만원 있고 그 뒤에 보면 자원재활용 수집장려보상이라 그래 가지고 2,000만원인데 두가지를 합치면 2,400이 넘죠?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순민위원

그것을 그 동안에 시행한 바도 있죠?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여태까지는 시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재활용을 장려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시행을 하는데 연2회정도, 상반기, 하반기 해서 우수기관이라든가 수집단체를 표창을 한다든가 거기에 따른 무슨 집기를 해 준다든가 아니면 보상을 주므로서 더 잘 할 것으로 알고, 그 다음에 있는 수집장려보상은 현재까지 화장지나 이런 것을 교환하고 있는데 사실은 매번 모자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직접 보상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족분을 이 보상금조로 세워 가지고 그것을 충당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순민위원

사실은 굉장히 좋은 안 입니다마는, 비근해서 안양시 같은데서 이러한 경진대회를 해 가지고 그 실적을 올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일반폐지 공장의 납품가격보다 현지에서 더 주고 사 가지고 물의가 난 예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지원을 해 준다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요하기 때문에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일단 이런 문제가 상당히 잘못 운영했을 때는 하나의 불협화음이 생기고 일선 수집상들에게 미치는 영향까지도 상당히 막대합니다. 이 문제를 잘 검토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고 지금 풍문으로라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재활용의 문제는 제가 환경처에 계속 나가서 협의중에 있고 이것이 일선수집상이라든가 또는 중간상인들에게 까지도 일체 재활용수집 협회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앞으로 체계있는 일을 할려고 그러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두다 보니까 묻게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을 잘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기왕에 재활용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한번 더 물어 보겠습니다. 933쪽에 재활용품 센타 수집소 설치 시범지역 해 놨습니다. 거기가 14개소에 400만원씩 해 가지고 5,600만원의 예산을 계상시켜 놨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는 현금으로 지출하는 그런 사항 복안이 아니고 예를 들면 가져온 무게를 달고 또 학생들이 들고 온다, 부녀자들이 들고 온 것을 주다 보니까 계속 휴지같은 숫자가 부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충당하는 것으로 연 계산을 하다 보니까 나온 것이지 개인한테 보상조로 해서 현금으로 더 줄 그런 복안은 없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말씀하신 재활용 수집센타 시범지역은 현재 공동주택이나 이런데 가 보면 지하실이나 이런데다가 폐자원을 모아 놓고서는 실을 때도 힘이 들고 또 그 사람들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심지어 공동주택 같은데 집이라도 지을려고 그러면 그것을 허용을 안 해 주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계획 세울 때 14개 동별로 콘테이너 박스 같은 그런 것을 하나씩 시범적으로 주면 지하실에다 보관하는 것을 거기다 보관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동별로 교육을 다닐 때 보면 노인회나 부녀회에서 엄청 그런 요청사항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할 수는 없고 동별로 우선 한 개씩 줘서 할려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정순민위원

그러니까 수집소 설치를 콘테이너 박스 같은 것으로 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다가 저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에다가, 소위 부녀회나 노인회 어떠한 여타 다른 단체들에서 수집을 해 가지고 몇 푼씩 수입을 하기 위한 그런 단체에다가 협조를 하겠다, 그러면 노인회에서는 노인회대로 달라고 할 것이고 여성회에서는 여성회대로 달라고 그럴텐데 따로 구분해서 달아서 저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시범적으로 공동단지내에서 노인회나 부녀회가 요청하는 것을 우선 동단위별로 하나씩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자 그래서 그것이 잘 되면 더 확산을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김영웅위원

922쪽에 민간 위탁금, 수송비 포함해서 적환장 운영비가 있는데 이게 금년도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약 64%가 증액이 돼 있어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이것은 저희가 주로 인건비 상승도 있지만 내년도 되면 차량이 또 늘어납니다. 차량이 지금 내년도에 5대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운영비, 기타 하니까 그렇게 증액이 된 겁니다. 순수한 운영비입니다.

김영웅위원

그런데 증액이 된다 하더라도 좀 납득이 가야지 쓰레기양이 별안간 64%가 늘어날리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5억2,800만원이 8억7,000으로....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거기 지금 현재 저희 계획이 적환장 시설을 하나 더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하나 운영하는 것을 두 개로 운영하게 돼 있고, 또 수송차량이 늘어나게 돼 있고, 그러니까 최소한의 단가 금액을 따지니까 그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이 그대로 다 계약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평소에 따라서 다 계상이 되겠습니다만 대략 따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지금 적환장 압축기가 설치 돼 있는 것을 동류의 똑같은 것을 하나 더 할려고 하는 거죠?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예.

최영덕위원

그럼 여기 적환장 운영비에 수송비가 포함돼 있다고 했는데 월 7,250만원이 쓰레기 용역업체에 지금 나가는 돈이죠?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그렇죠. 적환장을 우리가 민간업체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압축하는 전체 운용도 다 하고 수송까지 다 하는 겁니다.

최영덕위원

그럼 어느 업체한테 하는 겁니까?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지금 현재 서진 산업이....

최영덕위원

서진산업 한 회사 한테요?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예, 입찰이 돼 가지고 공개해 가지고 거기가 낙찰이 된 겁니다.

정순민위원

지금 한 대 더 발주해서 시설을 보강할려고 하는 문제는 언제쯤 준공이 됩니까?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저희가 예산만 바로 조치되면 하반기는 바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정순민위원

내년 하반기요?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예.

정순민위원

그런데 내년 하반기에 운용되는 것을 벌써 합니까? 추경도 있고 그러는데....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저희가 서두에 말씀해 드릴 것은 내년도는 우리 쓰레기장이 완전 폐쇄가 돼 버립니다. 그러면 전량이 다 갈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따른 운영을 좀더 확장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저희가 작년에는 이걸 부담하지 않았습니다. 매립장에서 나오는 것은 안산시 예산이 아니고 8개 시군 부담금으로 전부 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용료를 8개 시에서 부담한다 이거에요?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8개 시가 부담하는 적립금을 가지고 여기다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매립장 관리에 따른 제반예산은 저희 안산시의 실제 돈이 아니고 전부 8개 시군에서 부담한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압축기는 아닙니다.

최영덕위원

그럼 말씀 나온 김에 여쭈어 보겠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8개 시군에서 받지 못하고 있는 곳이 안양으로 알고 있는데 안양이 지금 얼마고, 왜 받지 못하고 있는지 말씀 해 주세요.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당초에 시군별로 부담을 했는데 안양이 너무 액수가 많아 가지고 사실 중간 부담을 해 주고 마지막으로 11억을 부담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 저희하고 계속 촉구를 해 가지고 지금 안양에서 저희가 통보받기는 내년 정기예산에 들어간다, 이렇게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11억 전체를 내년에 지급해 준다는 겁니까?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입을 잡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노철수위원

923페이지 맨 위에 시화 매립장 침출수 하수종말처리장 사용료, 저기에서 내려가는 침출수를 얘기하는 겁니까?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1일 500톤씩 나오는 것에 대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부담입니다.

노철수위원

그럼 현재까지는 하나도 낸 것이 없어요?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금년에 저희가 추경예산을 해서 일부 내줬습니다.

노철수위원

그런데 금년에 냈다는 건 없잖아요?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추경예산에서 해 가지고....

노철수위원

추경예산에서 해서 냈다 이겁니까?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네.

노철수위원

그런데 이걸 거기다 꼭 내야 되는 거에요?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이건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된 겁니다.

김영웅위원

그 아래 적환장 시설확장하고 매립장 시설보강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적환장 시설은 지금 압축기 놓는 그 건물을 짓는다는 얘기죠?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적환장 시설 확장공사는 저희가 기계를 하나 더 놓으면서 토목 및 건축 기타 부대 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영웅위원

지금 있는 건물하고 똑같이 만드는 것이고....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럼 매립장 시설 보강은 어떤 거에요?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그것은 아까 저희 총무국장님께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내년도에는 매립장이 폐쇄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각종 사업이 있습니다. 처리장 인접휀스를 더 설치해야 된다든가 또 거기에 따른 제방 법면 보호공사라든가 진입로 공사가 환경처로부터 지난 번에 한번 와 가지고 일제 보강을 하도록 지침을 받은게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저희가 8개 시군 부담금으로 사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925페이지 자치단체 대행사업비에 김포매립장 반입 수수료하고 김포매립지 반입 수수료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공동주택 상가지역은 일반폐기물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밑에 반입 수수료는 다량 폐기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량폐기물은 본인한테 직접 저희가 받습니다. 단 이것을 예산으로 세입을 잡아주고 여기서 나가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그런 저희가 직접 받는 돈입니다. 본인한테 그만큼 예측해서 받아 놓고 다시 매월, 김포에서는 개인한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장 앞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예를 들면 1일 300톤 이상이 다량 폐기물 업체인데 그걸 전부 시장이 대행해서 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폐기물 수집료가 공공 주택하고 일반 주택이 차이가 있겠죠?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네,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톤당 5,100원이고 톤당 8,000원이고 그렇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김포 매립장에 우리 안산시에서 가는게 업체가 지금 몇 군데서 가고 있습니까?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두 개 업체가 가고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어느 어느 업체에서 가요?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일반지역을 돌아 가시고 가는 성호산업이 있고, 압축장에서 압축처리가 돼 가지고 가는 선진산업이 있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따로 내게 된 겁니다.

이무순위원

적환장하고 압축장이 또 틀려요?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성호산업 일반지역에는 압축자라고 해서 시내를 돌면서 그냥 압축이 되는 차가 있습니다. 그 차로 시내를 돌아가지고 가고 또 기타 쓰레기는 적환장에 가서 압축이 돼 가지고 그것을 실어 가지고 가고....다르죠. 조치가 다른 사항입니다.

이무순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톤당 얼마씩 내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저희가 압축처리해서 가는 건 톤당 5,100원이고, 공단에서 다량으로 나오는건 8,000원이 되고 그다음에 일반지역, 주택지역에서 나가는건 4,500원을 내고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공단 다량이라니요?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1일 300톤이상 업체에서 나오는 다량 폐기물....이건 직접 받는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

이무순위원

아니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게 참 애매모호한데 그럼 안산시에서 어떤 적환장 시설을 하고 또 내년에 지금 시설 용량이 부족하니까 더 1식을 2억을 들여서 다시 보강을 한다, 그러셨죠?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네.

이무순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 부기상에 공동주택이나 상가지역에서 나온 쓰레기하고 일반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하고 김포 매립장에서 반입 수수료는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죠?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그러니까 5,100원하고, 4,500원 차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무순위원

네, 분명히 차이가 있죠?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네.

이무순위원

그러면 거기서 일반주택 쓰레기를 받는데 하고 공동주택 쓰레기 받는데 하고 다른 지역에서 받습니까?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이건 김포에서 저희한테 그렇게 내라고 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지금다르게 내고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김포매립장에 생활쓰레기 받는데가 한군데 있고 산업 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걸 받는데가 한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 부기상에 보면 우리가 김포매립장에 반입 수수료, 김포매립지에 반입수수료 여기도 말귀가 이상하게 분명히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하고 공동주택에서 나오나 일반주택에서 나오나 생활쓰레기는 김포매립장 한군데서 받는데 어떻게 반입 수수료가 틀릴 수가 있습니까?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밑에 있는 김포매립지 반입 수수료는 일반 지역을 돌면서 생활쓰레기가 나가는 것이고 여기 위에 적환장을 통해서 가는 것은 일부 공단내에서도 다량 아닌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하고 다 같이 섞여 나가고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렇다면 지난 번에 행정 감사 했을 때도 과장님이 분명히 얘길하셨어요. 안산시에서 1일 쓰레기 나오는 양이 얼만데 김포매립지로 가는게 얼마고 우리 여기 매립지에 침화현상이 일어나니까 거기다가 몇% 넣는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두군데 업체에서 간다는 것을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모든 쓰레기를 적환장에서 다 압축을 하고 감량을 하고, 무게를 줄여서 간다, 저 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들도 여태까지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기를 두군데 업체에서 김포 매립까지 반입을 한다, 그렇게 되고 이게 모순 있는게 이 부기상에 잘못되어 있는지 뭐가 분명히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어요. 우리를 혼돈시키기 위해서 하는 얘기 같은데 제가 그래서 자꾸만 질의를 하는 거에요. 김포매립지 반입 수수료는 가정에서 나온 생활 쓰레기인데 그렇다고 김포에서 공동주택에서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에서 나오는 것 따로 거기서 반입을 하고 일반 단독주택에서 나온 것 따로 반입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그런데 금년까지는 5,100원으로 통일했는데 내년에는 4,500원으로 통보가 와 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난 번에 제가 설명을 드릴 때도 적환장에서 8대가 2회씩 뛰고 그 다음에 일반지역 성호에서 8대가 한번 뛰어서 24회를 간다고 제가 설명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렇다면 지금 적환장에서 거기까지 운송을 하는데 성호산업에서 한다는 것은 지금 적환장 시설을 보강한다든가 시설을 더 증축한다는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왜 그러냐면 거기서 하는 건 압축만 되는 것이지 어떻게 무게라든가 부피라든가 이런 건 줄이지 못하잖아요?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압축을 하니까 부피가 줄어들면서 침출수는 따로 빠지게 통이 돼 있습니다. 그 차 자체가....

이무순위원

그럼 그 침출수는 어디로 빠져요?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그건 통을 가지고 다녀요. 통이 있습니다. 통을 가지고 저희 압축장에 와서 갈 때 좀 빼 내기도 하고 마냥 못 들어가니까....

이무순위원

그러니까 한군데서 김포까지 수송하고 한군데서 관리를 하고 적환장에서 그 양이라든가, 무게, 부피 이런 걸 줄여야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기계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일반 쓰레기 수거를 하기 위해서 일반 지역을 다니면서 압축을 하고 부피를 줄인다, 그럼 쓰레기 매립장까지 가서 또 거기에 침출수라든가, 물이라든가 이런 걸 거기서 한다, 그럼 이중으로 일이 된다는 얘기에요.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아닙니다. 저희 안산시는 도로가 넓고 치우기가 좋으니까 일반 단독 지역을 다니면서 하는게 압축차고 일반 공동단지나 상가 이런데서 나오는 건 저기 가서 압축을 하는 그것이 이원화 돼 있는 겁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그건 좋아요. 기술적인 문젠데 그러면 김포 매립장에서 안산시는 톤당 4,500원, 톤당 5,100원 기준은 어떻게 해서 부과시킨 거에요?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그것은 거기 차 들어가는 대로 넘버대로 딱딱 매일 매일 찍혀 나옵니다. 월 계상이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진에서 등록이 돼 가지고 간 차량하고 또 성호에서 등록이 돼 가는 차하고 각각 따로 나옵니다. 매월 그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운영상에 어떤 기술을 못 살려서 그러는 것이고 톤당 4,500원하고 5,100원이면 톤당 600원차이가 나요. 600원 차이가 나죠?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네, 600원 차이가 납니다.

최영덕위원

지금 쓰레기 처리 수수료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몇 가지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자치단체 대해사업비로 모든 비용이 한 17억이 계상돼 있고, 또 아까 적환장 운영비에도 8억2,000정도 들어가고 그러면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 안산시에서 쓰레기 오물수거료 세입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거기 다량 폐기물 반입수수료, 분뇨 수거 수수료 또 폐기물 수거 수수료....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제가 우선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받는 건 약 6%정도가 받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행주는 일반 지역에서만 저희가 청소요금을 저희 시로 수입을 잡고 나머지는 공동주택이나 상가, 기타 다량은 전부 업체에서 직접 계약을 해 가지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금액은 규칙으로 정해서 얼마씩 받으라고 하는 상한선만 줘 놓고 일반 지역만 저희가 시에서 수입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약 제가 기억하는 걸로 6% 정도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액수는 얼마정도 됩니까?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액수가 한 12억정도 됩니다.

최영덕위원

근본적으로 쓰레기 처리할 때에 비용과 또 시민들로부터 받는 세입하고 전체 보면 굉장히 불균형이죠?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네, 그건 우리 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불균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지금 수정해 올릴려고 하고 정부에서도 지난 번에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종량제로 된다면 그 체계를 다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건 개선이 될 것으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쓰레기 종량제로 실시하면 시민부담이 더 많아질텐데 지난 행정감사 때 질문했을 때는 아직 계획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게 머지 않아 법적으로 됩니다. 법적으로 종량제가 실시가 돼요. 우선 시범적으로 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사실 아직 계획이 없다고 해서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이게 눈앞에 다가 왔는데 아직 어떤 준비도 안 되셨다고 해 가지고....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도에다가 문의를 했습니다. 도에서 내년 4월달에 경기도에 3개시, 3개군인가 시범을 실시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침을 받으면 한번 해 볼려고 저희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체계를 저희가 바꿀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우선 안산시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시죠.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저희도 지금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철수위원

하루에 쓰레기가 몇 톤이나 나옵니까? 지난 번에 감사 때 하고 또 틀리는 것 같은데....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지금 여기 예산에 세운건 내년에 가상을 해서 저희가 세운 예산이고 물론 쓰레기 양이 자꾸 변경됩니다마는 저희가 지난 번에 말씀드린 현재 지난 10월 현재로 해서 나온 양이....

노철수위원

760톤 아닙니까?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네, 맞습니다.

노철수위원

그런데 감사자료에는 760톤으로 돼 있는데 다량 폐기물까지 합치면 지금 2,400톤이란 말이에요.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지금 여기 보면 다량은 월로 계산을 저희가 해 놨고 1일 계산은 아닙니다.

노철수위원

그럼 그위의 것 하고 아래 것하고 합쳐도 1,150톤이란 말이에요.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맨 밑의 것도 월로 됐는데요. 이건 저희가 예산을 가상해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실지로 김포에 반입이 되면 김포 매립지에서 계근이 딱딱 떼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만 저희가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조금 가상을 해서 예산을....

노철수위원

이건 가상도 아니고, 너무 차이가 나요.

이무순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하던 걸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김포 매립장에는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 생활쓰레기는 한군데 지금 반입을 받고 있죠?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네, 반입은 한군데 되고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럼 공동주택이라는 것은 일로 해 가지고 360일로 계산을 했어요. 그렇죠?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네.

이무순위원

그 밑에 일반주택 쓰레기는 월로 해서 12월로 계산했어요.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네.

이무순위원

이게 또 혼돈을 시켜 놨어요. 분명히 생활쓰레기인데 월로 하고 일로 하고 분명히 그렇게 된 거죠?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렇게 답변만 해 주세요. 그러면 생활쓰레기는 지금 4,500원하고 5,100원이다, 이 금액차이가 톤당 600원이 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대로 하면 하루에, 지난번 감사 때도 760톤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760톤이면 1년에, 이건 분명히 운영의 묘입니다. 생활쓰레기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1년에 1억3,140만원을 우리가 더 지금 부과하고 있단 얘기에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 앞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쓰레기양이 계속 늘어난다고 봤을 때 이 금액이 자꾸만 늘어나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적환장에서 가는 그렇게 압축을 해 가지고 가든, 차를 운영하다가 보면 1년에 1억3,140만원이 절감이 된단 얘기에요.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그건 제가 이해를 좀 못 하겠는데요. 이건 지금 반입 수수료라고 해서 김포에 들어가는 그 종량에 따라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무순위원

아니, 제 얘길 들어보세요. 지금 여기에 쓰레기가 공동주택에도 마찬가지고 일반주택에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김포매립장에 한군데서 반입을 받잖아요? 분명히 받죠?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무순위원

가격 차이가 두 개로 돼 있어요. 그럼 톤당 600원 차이가 나죠? 600원 차이 분명히 납니다?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네, 납니다.

이무순위원

그럼 우리가 적환장에서 압축을 해 가지고 압록 트럭인가 그걸로 운반을 하다 보면 차이가 얼마 나시는지 아세요?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톤당 600원 차이가 납니다.

이무순위원

그러면 600원 차이가 나면 1년에 1억3,140만원 차이가 난다고요.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그 계산은 제가 얼른 납득이 안 가는데요.

이무순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이걸 상식적으로 자꾸만 혼돈이 가게 해 놔 가지고 나도 이게 혼돈이 돼서 자꾸만 아까부터 봤는데 김포매립장 반입 수수료 똑같은 내용이고 김포매립지 반입 수수료 똑같은 내용이고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에서 나오는 쓰레기 똑같단 얘기에요. 그런데 반입 수수료가 차이가 나는 건 이해가 안가는 얘기죠. 이게 다량폐기물, 공장폐기물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그 문제는 제가 수도권 매립지에서 공문 온걸 지금 갖다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김포매립장에서 이렇게 우리한테 요청이 와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무순위원

그건 제가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압롤 트럭에서 적환장에서 압축을 해서 가는 것 하고 성호산업에서 일반적으로 가는 것하고 지금 이원화가 돼 있으니까 거기서 반입을 해서 어떤 체크 아웃이 될 것 아닙니까? 이건 압축을 해서 왔다든가, 이건 성호산업에서 왔다든가 그러면 제 얘기는 똑같은 생활쓰레기를 가지고 톤당 600원씩 더 우리가 부과를 하고 있단 얘기에요. 그리고 지금 압축을 해서 가고 적환장에서 이용한다고 그러면 성호산업에서 압축을 하고 그래도 더 무게도 줄일 수 있고 부피도 줄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렇다면 당연히 그렇게 운영을 하셔야죠. 어떻게 운영이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저희는 일반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차가 타시에서는 오히려 길이 좁아서 그런 차를 못 쓰는데 우리 안산시에서는 지금 그것 운영해서 큰 성과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이무순위원

그러니까 안산시가 도로망이 좋아서 그러한 어떤 장점이 있다고 물론 우리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제 얘기는 그것을 적환장 이용해서 부피를 1/3인가 이렇게 줄일 수 있고, 무게도 상당히 줄일 수 있으면 그렇게까지 김포에 수송을 해야 된단 얘기에요.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그런데 지금 김포에서, 적환장을 통해 가는게 오히려 돈을 더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호산업에서 그렇게 일반지역을 압축해 가지고 가니까 돈이 오히려 반입료는 적게 들어 가고 있죠.

이무순위원

과징료는 물론 적게 들어갈 수 있지만 성호산업에서 그걸 가지고 김포매립장까지 운송한다든가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들것 아니에요. 운송경비라든가 어떠한 부대비용이....많이 들죠?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운영비는 마찬가지죠. 더 드는건 아니죠. 더 든다고는 저희가 계산이 안 나오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침부터 차가 나와 가지고 쭉 일반지역을 돌면서 차 가지고 김포로 그냥 그대로 뛰는 거니까 오히려 비용이 더 든다고는 저희가 생각을 안 합니다.

이무순위원

그건 비용이 당연히 더 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어떤 이유냐, 그럼 성호산업에서 어떠한 쓰레기의 물동량을 내기 위해서 자꾸만 부족하면 차를 증차시켜 달라고 요청을 할 겁니다. 분명히 그렇죠?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그렇죠. 일반지역에서 물론 소화를 못 하면 더 증차할 요인이 되는거죠.

이무순위원

그렇다면 일반지역이고 어떤 공동주택에 관계없이 일반지역에서 수거하다, 공동주택에 수거하다가 적환장을 이용해 가지고 가면 무게가 상당히 줄고 부피도 줄고 그러면 성호산업에서 차를 가지고 부피도 줄이지도 못하고 무게를 적환장 이용....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성호산업에 가면 분명히 부피가 줄어듭니다. 왜 안 줄어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무순위원

제 얘기는 적환장을 이용했을 때하고는 차이점이 있죠.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차이점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은 저희가 박스를 놓으면 전부 주민이 거기에 갖다 놔 한군데 모아지지만 일반지역은 일일이 사람이 다니면서 전부 싣게 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압축차가 아니라면 차 횟수가 더 들어가고 더 많이 실어 가지고 나와야죠. 횟수인원, 장비가 더 많이 들어가죠.

이무순위원

일반지역 쓰레기 수거 한다 하더라도 그건 사람이 인력으로 다 차에 실을 것 아니에요?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그렇죠.

이무순위원

그렇다면 분명히 분리수거는 된단 말이에요. 분리수거는 되죠?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럼 적환장을 이용하다 보면, 저희가 지난 번에 현장을 갔을 때 보니까 중장비를 이용해서 포크레인으로 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무게도 줄이고 부피도 줄일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성호산업에서 일반이 인력을 수거를 해 가지고 김포까지 가는데 어떻게....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그 차 자체가 압축을 시켜 줍니다.

이무순위원

제 얘기는 차 자체가 압축을 시킨다 하더라도 부피라든가 무게라든가 그런 것이 적환장을 이용한 것 만큼 더 효과가 있어요?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이것도 계산상으로는 1/3압축이 되고 분량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무순위원

그럼 적환장을 2억원을 들여서 늘릴 필요가 없죠.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그러니까 일반지역하고 공동주택지역하고 늘어나는 숫자로 봐 가지고는 더 할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이무순위원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궁국적으로 얘기해서 단독주택 쓰레기라든가 공동주택 쓰레기를 공동으로 적환장에서 압축을 해 가지고 압롤트럭으로 운송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나오면, 비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저희가 분석하기에는 그렇게 분석은 안 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시 한번 계산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하는 것은 관리차원에서는 차질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지역을 만약에 압축차가 안 들어갔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차 회수나 인력이나 장비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압축차 한차 실을 것을 다른 차는 세 번을 실어야 되는데 그것은 분명히 무게톤이나 이런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분명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다른데도 많이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냥 다니면서 압축을 시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권장을 엄청 했던 사항입니다.

이무순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추후에 이것은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다시 제가 분석을 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최종락위원장

또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덕위원

최영덕입니다. 933쪽 하단을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재활용수집장 압축장 설치라고 나와 있는데 압축장은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이것은 저희가 아직 설치를 안 했는데 내년도부터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할려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적환장 있는데 그 옆에다 확장을 해 가지고 별도로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려고 계획을 한 겁니다.

최영덕위원

분리수거 교육장 캔류 압축장 설치도 같은 거죠?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다중집합 장소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시범적으로 하면서 교육장을 하려고 그러는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군자 광장내 선부동 핵지구내에 있는데 거기가 1일 이용객도 많을뿐더러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 양도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현재의 거기에 있는 쓰레기도 처리하면서 거기 이용하는 인부들의 산 교육장으로 하고자 이렇게 특별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러면 앞으로 시범적으로 하고 점차 확대해 나가실려고 하는 예정인데....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그러니까 모든 우리 시민이 거기만 왔다 가면 분리수거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거기다 설치할려고....

최영덕위원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하실려고 계획하고 계세요?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지금 현재 공원인데 저희가 데이터를 뽑아 보니까 면적은 한 2만3,000평이 되고 하루에 이용인원이 600여명의 시민들이 더군다나 여름같은데는 많이 와서 휴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쓰레기 발생량을 보니까 하루에 800㎏정도씩 쓰레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시범적으로 캔류압축기라든가 또는 안내판이라든가 보관창고 같은 것을 해 가지고 거기에 계속 인원을 하나 두고 시범적으로 교환도 해 주고 시민한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볼려고 합니다.

최영덕위원

935쪽에 봐도 재활용품 캔압축기 구입해서 14대가 나와 있는데 그것도 같은 일환입니까?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동에다 한 개씩 해 줄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14개 동이라 14개를 잡았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런데 캔압축기는 참 방향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부피도 늘고 재활용 차원에서 압축기 구입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실지로 사용할려다 보면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해야지 일반적으로 맡기다 보면 기계도 손상될 우려도 있고 제대로 활용이 안 될 가능성도 많다고 봅니다.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이것을 동단위로 하나씩 해 주면서 할려는데 기계가 그렇게 조작이 어렵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놓으면 값도 많이 받을 수 있고 효과도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시범적으로....

최영덕위원

현재 재활용차원에서 전국적으로 국민들도 관심을 갖고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 현재 재활용협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쓰레기도 줄고 또 재활용효과도 자원절약 차원에서 앞으로 방향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안산에 기존에 있는 재활용협회나 앞으로 수집소쪽을 활용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전문적으로 체계를 갖춰 가지고 하는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내년부터는 그것을 적극 협의 유대를 해 가지고 같이 공조체계를 갖출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복안도 저희가 가지고 있던 겁니다.

박명훈위원

우리 안산에 11톤 압축자가 몇 대에요?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6대입니다.

박명훈위원

그런데 6대에서 5대를 교체합니까?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차를 그것으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차가 한번 운행하면 다른 차가 세 번 운행하는 효과를 낳는 겁니다.

박명훈위원

일반 차는 몇 년 됐어요?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그게 5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10월달에 회계과로부터 대폐차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박명훈위원

일반 차량은 그럼 폐차시키는 겁니까?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무순위원

지금 압축자가 5대라고 말씀하셨죠?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현재 운행이 6대입니다.

이무순위원

내구년수가 몇 년 된 겁니까?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지금 대폐차 하는 거요?

이무순위원

네.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전부 5년이 지난 것으로....

박명훈위원

그런데 내구년수는 청소차 같은 경우는 6년이거든요. 1년 이상을 더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제가 그 기억을 잘못합니다마는 하여간 요건이 다 갖춰져 가지고 대폐차가 이번에 가능한 겁니다.

박명훈위원

몇 년형인지 서류를 갖다 줘 보세요.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예, 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무순위원

어디에 용역이 나가서 하는 겁니까? 11톤 압축자가 시의 대행업체에 나가 있는 차에요?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예, 대행업체에서 일반 지역을 청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무순위원

11톤차가?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11톤차의 차량생김이 집어 넣으면 자체에서 압축이 되어 가지고 자꾸 들어가면 일반차 서너차 넣을 양을 실어야 그것 한차가 되는 겁니다.

이무순위원

압롤트럭이라는 것은 몇 톤 트럭이에요?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그것은 11톤이요.

이무순위원

이것은 김포매립장 수송하는 차량이고....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압축해서 박스로 싣고 그대로 가는 것이고 야간에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지금 제가 알아야 되는데 있는데 과장님이 자꾸만 혼동이 되게 말을 하는데 아까는 대행하는 일반 지역의 차가 대형차가 못 다니고 조그만 차가 다닌다, 11톤차가 대형차 아닙니까?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대형차입니다. 11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운행하는 중에 제일 큰차로 되어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조달청에 의뢰해서 구입하십니까? 조달구입이에요?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영덕위원

간이소각로 설치로 지금 3대를 계획하고 계시죠?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네.

최영덕위원

4,500만원인데 그 위치를 어디로 예정하고 있어요?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그 위치가 쓰레기 적환장내, 아까 재활용수집장을 하겠다고 그러는데다가 설치할려고 그럽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5종 분리함이나 기타 이것을 가지고 가면 그것을 실지로 팔 것을 고르고 나면 남는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간이소각을 시키면 쓰레기가 줄어들면서 역시 효과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최영덕위원

거기 적환장 하나 하고 또 나머지 두 대는요?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3대를 거기다 다 간이식으로 설치할려고....그것은 규모가 작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럼 이게 전부 시비로만 구입하는 것입니까?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재활용차원에서 시비로 하는 겁니다.

최영덕위원

현재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내 간이 소각로를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도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도비를 따올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원도 하고 시비를 보태 가지고....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그런데 도에서 아직 소각로 때문에 지원해 준 사항은 없고 자꾸 권장을 하는데 우리 안산같은 경우에는 자립도 면에서 오히려 도에서 그런 것 까지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최영덕위원

아니, 전반적으로 2,000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도 더 설치할려면 도에도 뛰어 다니고 해서 도비도 지원 받아 가지고 더 확대를 하시란 말이에요. 우리 있는 것으로만 빼쓰지 말고 도에서도 지원받고 또 권장하는 사업이니까, 그런 것을 제대로 해 주세요.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명훈위원

간이소각로가 1,500만원에 3대 설치하는데 그 뒤에 보면 간이 소각장은 2,500만원이거든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차이는.... 소각로를 설치하는게 오히려 영구적으로 괜찮잖아요?

유호

이유호청소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소각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잡다한 쓰레기가 타는 것이고 대형쓰레기장은 왜 하냐면 저희가 냉장고 기타 큰 가구 같은 것을 파쇄를 시키면서 많이 남는게 있을 까 봐서 그것을 소각로를 통해서, 공해하고 무관하니까 할려고 계획을 수립....그러니까 현재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서 3개소는 소형 잡다한 쓰레기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은 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쓰레기를 줄이는 차원에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종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정회없이 보건소 소관을 심의하시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남

김기남보건소장

보건소장 김기남입니다. 38만 시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고 항상 충고와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최종락 총무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94년도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소 소관 '94년도 예산편성 규모 및 주요투자 사업비 현황과 '93년 11월말 현재 주요투자 사업 추진실적 및 '94년 주요투자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94년도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총 14억8,160만4천원으로 일반회계로 편성되었으면 보건소 성질별 예산현황은 인건비가 4억8,800만8천원으로 편성되었고 물건비는 8억1,128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이전비는 1,685만원이며 자본지출비가 1억6,546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93년도 세출예산 11억6,177만4천원보다 27.5%가 증가된 예산편성입니다. 참고로 주요투자사업 예산현황을 설명드리면 '93년도에는 총 8건에 4,268만4천원이었으나 '94년도에는 9건에 1억3,863만2천원으로 세출예산안을 편성 '93년 대비 1건에 9,594만8천원을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93년 11월 현재 주요투자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계 소관으로 약국에 자동약포장기 1대를 구입하여 7,180명의 환자에게 약 포장을 자동으로 처리하여 민원인의 대기시간을 절약하고 있으며, 가족보건계 소관으로 모자보건실에 임산부초음파진단기 1대를 구입하여 528명의 임산부의 산전관리에 활용하여 모자보건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방의약제 소관으로 차량 및 휴대용 연막소독기 4대와 분무용소독기 2대를 구입하여 연막, 분무 소독을 총 414회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검사계 소관으로 수질검사 측정기, 탁도츠정기, 색도측정기 3대를 1,730만원에 구입하여 각종 수질검사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의 비좁은 공간을 넓히고 새로운 보건사업을 개발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공간제공과 보건서비스를 확대하고자 보건소 증축 설계금액으로 1,30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의료사업 추진과 보건소를 찾는 민원인을 위하여 앰블런스 및 냉·난방기 2대를 1,400만원에 구입 시민 편의를 돕겠습니다. 그리고 보건교육용 시청각 기자재인 비디오프로젝트 1대를 500만원에 구입해서 보건교육 활성화를 위해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족계획등에 자동혈압기 2대에 560만원을 들여 고혈압 예방사업과 임신중독증 조기발견 등 모자보건사업에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시 민원인을 위하여 순번대기기 2대를 700만원에 구입하여 예방접종시 순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핵검진용 형광현미경 1대를 1,000만원을 투입확보하여 결핵관리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검사기 1대에 7,500만원을 투입하여 에이즈 예방사업대책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사선실 자동카메라 1대를 900만원을 투입교체하여 민원인의 대기시간 절약 및 X레이 필름낭비를 막고 촬영에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94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종락위원장

그러면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웅위원

보건소증축 계획은 몇 년도에 할거에요?

기남

김기남보건소장

'94년 내년도에 설계를 하고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94년도 하반기에 착공을 했으면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95년도에 시작될 것 같습니다.

김영웅위원

지금 보건소가 좁아요?

기남

김기남보건소장

많이 좁은 편입니다. 특히 검사실에 검사장비가 나날이 새로 구입되는 것이 많아서 장비 놓을 자리조차 부족하고 그리고 각종 업무가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김영웅위원

기존 건물은 그대로 있고 거기 다 증축을 하는 건가요?

기남

김기남보건소장

뒤에 구경찰서 막사 건물 1동을 저희가 확보해서 그 자리에 증축할 계획으로....

김영웅위원

그럼 현재 보건소하고 다른 건물로?

기남

김기남보건소장

예, 그렇지만 바로 이어지는 통로는 만들겠습니다.

김영웅위원

그래서 증축의 계획이 있다 하면 현관 자동문설치, 임상병리실, 암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증축을 할 때 같은 건축계획속에 이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남

김기남보건소장

그러니까 지금 기존건물은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증축을 하게 되고 기존건물 내부를 사용하기 편리하게 약간 수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자동현관문은 지금 기존건물 들어오는 입구에 있는데 어린이라든가 임산부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손을 다칠 우려가 있고 해서 자동문을 거기는 설치해도 그대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무순위원

보건소 증축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는데, 안산시가 도시가 급성장하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에도 분명히 구청이 나누어 지는데 그러면 보건소도 또 나누어 지는 것 아닙니까?

기남

김기남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무순위원

그럼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 증축하다 보면 그때가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기남

김기남보건소장

지금 전국 뿐 아니라 경기도내 각 보건소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또 안에 기능이 많이 확대되고 있으며 시설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보건소가 경기도내 보건소중에서 많이 낙후된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물리치료실 같은 것도 설치할 공간이 전혀 없고 그 다음에 보건사업이 다 전산화 되는데 그런 전산장비도 놓을 자리가 없을 정도고 여러 가지 민원편의시설이 부족해서 민원인들이 아주 불편을 겪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1일 보건소를 이용하는 환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기남

김기남보건소장

계절에 따라 다른데 평상시에 진료실을 찾는 민원인은 한 150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예방접종실 민원인이 한 300명, 결핵실이라든가 가족계획실이라든가 모자보건실이라든가 이런데 100명∼200명 그리고 하절기에는 하루에 2,000∼3,000명 이상입니다.

이무순위원

지금 의료시설도 보건소가 많이 협소하다 그러셨는데 이런 장비라든가 그런 것을 지금 현재 인력이라든가 기구 가지고 그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나요?

기남

김기남보건소장

지금 현재 인력도 부족하고....

이무순위원

지금 보건소 정수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남

김기남보건소장

청원경찰 3명을 포함해서 3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무순위원

지금 36명의 정원이 부족한 겁니까?

기남

김기남보건소장

정원이 부족합니다. 그 정원이 '87년말에 책정된 건데 그 당시 인구가 25만 정도였습니다.

김영웅위원

하루에 출입한 환자가 2,000∼3,000명씩 된다면 시립병원으로 승격시킬 필요가 있겠네요?

기남

김기남보건소장

하절기에 2,000∼3,000명인데 보건소 앞마당에 민원인이 가득 찰 정도입니다. 그리고 시설이 넓어지면 민원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개발할 수 있습니다. 보건영양교실이라고 해서 당뇨병 환자나 임산부들에 대한 영양교육도 실시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이 개선되겠죠.

김영웅위원

말하자면 보건소는 예방적인 차원에 있는 거죠?

기남

김기남보건소장

지금 우선 다른 업무를 하려고 해도 공간과 인원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047쪽에 보면 적출물 위탁처리 수수료 해 가지고 10만원씩 1년 해서 12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난이 작년에도 있었습니까?

기남

김기남보건소장

네, 있었습니다.

최영덕위원

작년에는 얼마씩 했어요?

기남

김기남보건소장

작년과 동일합니다.

최영덕위원

그런데 지난 번에 월 5만원씩 지불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게 인상된 게 아닌가 해서요.

기남

김기남보건소장

예산은 충분히 세웠습니다만 저희가 좀 싸게 계약을 맺은 겁니다.

최영덕위원

10만원씩 잡혔다 이거죠?

기남

김기남보건소장

네, 그 적출물양을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더 늘어날 수도 있고....

최영덕위원

그 다음에 임산부 초음파 진단기 하나는 '93년도 7월에 구입을 했네요?

기남

김기남보건소장

예, 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럼 이 진단기 가지고 어디에 주로 사용을 하십니까?

기남

김기남보건소장

임산부 산전관리에만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은 조산사가 임산부들의 건강관리 할 때 해 주는데 많은 실적이 있었습니다. 유산같은 것도 조기에 발견할 수 있고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런데 일반 병원에서 보통 초음파 진단기 가지고 성별판별이나 그런 것 해 가지고 지금 법적으로도 금하고 있죠?

기남

김기남보건소장

예.

임흥무위원

1,059쪽에 보면 간염 검사시약 항원항체 해 가지고 1,200원×2만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분들에게 간염검사 한번 해 주면서 보건소에서 얼마 받습니까?

기남

김기남보건소장

5,280원을 받고 있습니다.

임흥무위원

그럼 보건소에서도 조금 장사가 되네요.

기남

김기남보건소장

저희는 장사를 하고 싶지 않지만 보건소 수가 조례에 의해서 의료보험법에 의한 수가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 5,280원을 받고 있습니다.

최영덕위원

그럼 이왕 간염 수가 질문이 나왔으니까 일전에 신문에도 보도 되고 잘못 알려진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한번 하시죠.

기남

김기남보건소장

거기 우선 기사제목이 간염 예방접종으로 되어 있었는데 간염 검사에 대한 내용이고 기사내용 자체는 그것 외에는 사실과 틀리진 않지만 잘못받아 들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박명훈위원

작년에, '93년도에는 보건소 예금관리에 이자수입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본 예산에 '94년도엔 한푼도 안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경하

정경하보건행정계장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들어갔어요.

박명훈위원

보건소 예금관리가 옛날에 따로 있었거든요?

경하

정경하보건행정장

그러니까 우리가 통장에다 관리를 해 가지고 그 돈을 매월 불입을 해 가지고 시금고 세외수입 구좌에다 넣습니다.

박명훈위원

그러면 올해는 보건소 예금관리가 아니고 세외수입으로 잡았다 이거에요?

경하

정경하보건행정장

네.

박명훈위원

작년에는 보건소 예금관리로 잡았거든요.

최영덕위원

1,056쪽에 방역소독 소모품을 보면 82만5,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번에 도비반납 항목에 보니까 방역비 70만원 나와 있는 것이 그냥 불용액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냥 다 쓰지 않고 도로 다시 하는 걸로....올해 방역비를 그렇게 쓰지 않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시죠.

기남

김기남보건소장

이번에 품위가 올라와서 구입하게 됐습니다.

박명훈위원

엠블런스 작년에 안 샀습니까?

기남

김기남보건소장

네.

박명훈위원

불용액으로 넘어갔어요? 작년에 보니까 엠블런스가 있던데....

경하

정경하보건행정장

보건행정계장이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엠블런스가 올 12월말이 6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기한이 안 지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구입할려고 올 예산을 삭감시키고 '94년도 예산에 다시 대체로 넣은 겁니다.

박명훈위원

보건소 세운지가 몇 년 됐어요?

기남

김기남보건소장

'87년 8월에 준공됐습니다.

최종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94년도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역시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재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해서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보건소 소관의 '94년도 예산안을 심의 및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