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행 의원 발언

산림과장입니다. 200페이지 산림과 소관 94년도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정 기준경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임업비는 총 313,465천원으로 작년보다 108,065천원이 감한 사항입니다. 주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는 산불조심 입간판제작. 이것이 700천원씩 12개 보호수 입간판이 200천원씩 50개, 산불예방 홍보물 제작현수막, 깃발, 산불감시원, 명예감시원 완장, 진화도구 구입해서 23,754천원으로서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그 밑에 급양비에 있어서 식목일 행사 급식비가 4000원씩 200명, 300천원, 육림의 날행사 급식비가 4,000원씩 200명 산불대책근무자 급식비는 4개월 동안에 산불 산화경방 동안에 공휴일날 근무자에 대한 식사제공입니다. 그 다음 202페이지 특수활동비에서 산화경방사업 무진비는 1,000천원이 썼습니다. 금년에는 2,000천원이었는데 1,000천원만 쓰고 내년도에는 1,000천원이 썼습니다. 이것은 산화경방활동비로서 산불발생시 또는 예방을 위한 군부대위문 또는 진화시에 위문금으로서 쓰는 겁니다. 그 다음 203페이지 푸른숲 선도요원 급식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학교 중학생들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는 광릉수목원에서 임업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171명 4,000원씩 그래서 604천원에다 간식 1,000천원씩 171명 171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사오단지 사후관리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대통령 각하를 모시고 한 구성면 삼가리 거기에 대해서 올해 이어서 내년도에는 사후관리 관계로 해서 풀베기작업, 아카시아가 많기 때문에 아카시아 제거 이것은 약제처리를 하기 위해서 6,874천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 강전지 이것은 기흥읍 서천리 경희대진입로입니다. 수양버들인데 3, 4년 만큼씩 잘라 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원래 많이 자라기 때문에 교통에도 장애가 되고 봄에는 꽃가루가 많이 날려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에 가로수 정리인부임으로 저희 관내가로수를 전부 맹아제거라든가 가지치기 이런 것을 계상해서 8,308,670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05페이지 마지막으로 가로수 시비 은행나무에 대한 고형복합비료 인부임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페이지 보호수 입간판 있지요. 50개소 200천원씩 했는데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보호수가 전체 135본이 있습니다. 그게뭐냐면 200년 이상 노고수 은행나무, 느티나무, 각 정자목이 있습니다. 부락마다 보호수...... 그것이 우리 관내 135본인데 금년도 10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0개를 만들어 가지고 전부 세워서 입간판을 세우려고 합니다.

50개 할 장소는 선정을 해 놓은 겁니까?

그럼요.

그 다음에 204페이지 시설비 가로수 강전지가 있지요. 기흥읍 서천리 밖에 할 때가 없습니까?

수양버들만 자르는 겁니다.

거기에 209본이 있어요. 본당 60천원씩 들어갑니까?

제거 인부임이라든가 잔재정리, 차량운송비도 있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 같으면 때는데 지금은 갔다 버리려면 차량관계도 계상이 되가지고 그렇게 된겁니다.

나무 200그루를 가지 정리작업을 해준다 그랬잖아요. 늘어나고 그러는 것을 209본에 12,000천원이 소요된다는 건 아무리 차나 뭐로 해도 많다고 생각하므로 60,430원에 대한 산출근거 있지요. 의원들이 들어가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입니다. 도시과 소관 지역개발비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 총액은 4,810,463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유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민원실이 민원발급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유인이 되겠습니다. 2,4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법적정비, 도시계획 및 국토이용계획용도변경에 따른 신문공고료해서 20회해서 2,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명시수량 및 분할측량수수료 60,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등이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10,000천원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에서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수당 이것은 저희들이 김량지구, 역북지구 개발계획을 해서 토지보상심의위원회를 하게 되면 그 심의위원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는 법정경비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에서 불법형질변경 단속 추진으로 해서 1,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용인, 원삼도시계획 재정비용역으로 용인읍과 원삼도시계획 재정비를 위해서 47㎦로 해서 103,4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수지택지개발지구가 올해 완료가 됨으로서 거기에 따라서 수지도시계획 재정비용역으로 해서 79,2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이것은 경미한 민원에 대한 변경결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41,8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토이용계획도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4년 1월1일부터 국토이용 계획법이 변경되므로서 용도지역이 5개 지역으로 변경이 되니까 지금은 취락지역, 도시지역 산림보존지역, 경지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이 지금은 도시지역고요.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이걸로 해서 용도변경이 되므로 인해서 국토이용계획 도면제작을 다시해야 되기 때문에 16,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일반수용비 중에 토지특성조사표 인쇄 이 내용은 94년도 개별공시 지가에 따라서 저희 용인군이 16만 필지에 대한 개별지가조사에 따른 토지특성조사표 인쇄가 되겠습니다. 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각 읍면에서 개별공시지가 고사를 위한 지적도 도면복사가 1,20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가격조사부 및 주민의견 서식유인물로 125천원, 토지거래 허가신청서 서식유인 125천원,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감정평가수수료, 앞으로 지산골프장 및 5개 구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는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정평가수수료 30,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하단부 지가조사 개별통지 홍보우편물로 7,700천원, 지가 개별통지우편료는 뭐냐하면 개별공시 지가가 결정되면 개인별로 전부 우편으로 송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개별지가에 따른 지방 토지평가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1,5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가조사 정리요원 인부임과 지가조사 정리요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국내여비는 법정기준 경비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연구개발비가 이것은 어제 건설과에서 하수도가 건설과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상하수도 사업이 되어있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현, 포곡하수도 정비기본계획 운영으로 해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을 6,000t을 더 증설하므로 인해서 모현과 포곡에 하수도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현, 포곡에 대한 하수기본계획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이것은 상수도특별회계 인건비 실군데 상수도 종사요원 각 읍면과 청원경찰 61명에 대한 인건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곡, 내사 국토확장에 따른 상수도관 매설 이것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게 되면 지금 포곡과 내사로 가는 국토가 확장이 됩니다. 그 기존 도로상에 상수도관이 매설되어 있는데 이게 확포장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상수도 라인을 다시 매설. 이설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7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211페이지 수지도시계획재정비 용역비해서 79,200천원에 썼는데 이게 급한 건 아니잖아요, 택지개발이 완전히 된 것도 아닌데...

급합니다. 수지택지개발지구가 올 93년 11월 31일날 준공입니다. 준공인데 지금 수지택지개발한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시켜 줘야 됩니다.

그리고 214페이지 포곡, 내사국도 화장에 따른 상수도관 매설 이것은 길이 넓혀지는 바람에 다시 묻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추가적으로 설명 드리면 양지간을 내사쪽 양지 가는데가 현 국도보도 3m이상이 됩니다. 건설부에서 국토계획확장을 보게 되면 기존국도상에 있는 상수도 관을 놔줬을 때는 기존관이 6∼7m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설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확장을 하면서 성토되는 부분이 현 도로보다 3m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그 관을 이설매설을 해줘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관로가 확장되는 것은 아니지요?

관로확장은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국도비가 공사하는 시공기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내사에 상수도관 매설을 하면서 건설부에서 각서를 써준게 있습니다. 도로공사 확장공사 할 때는 용인군에서 자체로 이설하고 매설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전 구간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구간도로가 펴지는 구간만 해서 이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도에다 상수도관 묻을 때 저희가 부담해서 하는걸로 했단 말이지요.

건설부에서 도로전용허가를 받을 때 부관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단서가 있단 말이지요? 알겠습니다.

문예회관장입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예회관사업은 운영비는 내년도에 190,605천원으로서 작년보다 35,983천원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242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작년도에 계상 안됐던 사항만 중점 보고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 제라틴 커버구입 및 조명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했어야 되는데 하지 못해서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릴테이프, 외등커버, 잔디등 커버구입비, 무대전원 설치, 현재 무대에 사용하고 있는 전원을 화장실 옆에서 인입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과부하가 걸리면 자동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행사를 하다 도중에 전기가 나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제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피복비는 현재 기계직, 전기적, 청소인부들의 작업복이 되겠습니다. 245페이지 관서당경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임차료에 있어서 기획공연 무대시설 운송료는 2회 150천원씩 300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실제 작년도에는 500천원씩해서 했는데 약간 부족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연료비는 단가인상으로 해가지고 보일러 연료비가 작년도에는 6,868원에서 8,097원으로 단가인상 때문에 증액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245페이지는 계속 회관에 있는 시설유지에 필요한 경비로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 재료비 문예진흥활동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자산취득비 중에서 디지탈, 오디오, 테이프 플레이어 구입은 음향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2대를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장입니다. 94년도 당초 군립도서관 운영에 대한 예산을 설명 드리기 전에 93년도 2월 4일부터 11월 31일까지 도서관 운영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운영개관료 일수는 268일로 이용현황은 아동, 주부 13,245명, 중고생이 35,539명, 일반대학생이 31,009명으로서 79,843명이 그 동안 저희 본 도서관을 이용했습니다. 1일 평균 나누어 보니까 298명이 하루에 이용한게 되겠습니다. 군립도서관 장서보유는 총 11월말 현재 29,650권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예산에서 구입한 책이 13,136권 성산신문이나 기타 독지가가 본 도서관을 위해서 기증해준 책이 10,365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장서보유현황은 29,650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도서관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립도서관 운영은 비정규직 보수, 일반운영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다섯 개 항이 되겠습니다. 248페이지 비정규직 보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금, 피복비, 관서당경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는 청사소독수수료, 열람실용 화장지구입, 청소용품 구입, 화장실 출입구 발판구입, 냉온수기 및 용품구입, 모사전송기 용품구입, 정화조 청소수수료, 급수탱크 청소 수수료, 조명등 전구구입, 신문구독료, 정기간행물 구독료 나머지는 잡지 제거본, 바인더구입, 북포켓 이것은 도서전문용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3,846천원으로 계상되겠습니다. 250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피복비 청사관리원 작업복외 3명에 대해서는 작업복과 노무화를 구입하는 54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서당경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연료비는 11132천원으로 작년보다 5113천원이 증가되는데 이 증가된 내용은 올해는 시간외 가동을 계상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간외 가동연료비를 추가하는 바람에 5113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건물유지비 및 기타 저희 제품유지비로서 14,3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는 업무추진비는 1,000천원, 660천원을 계상하였고, 저희 도서관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업실 석유스토브구입에 지금 겨울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작업을 할 때 굉장히 추위를 타는 모양입니다. 석유스토브 구입에 400천원, 사무실 집기구입에 책상, 의자, 화일박스로 해서 본 예산을 계상했고 잔디예취기 구입은 정수 미승인으로 삭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군립도서관 도서구입은 우선 93년도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도서구입비는 당초예산에 75,000천원을 계상하였고 추경이나 나중에 국비, 도비지원을 받아서 올해 도서구입비 예산은 총 10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국비가 2,000천원, 도비가 15,000천원, 군비가 9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군립도서관 도서구입에 대한 것은 기본도서와 아동도서를 합쳐서 88,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북트럭 1대, 종이절단기 1대, 신문 3단 2연서가 신문을 제분해서 보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대 신간 안내전시관 이것은 신간안내를 위해서 로비에다 이용객들이 보게끔 1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500천원, 다음 신간안내전시관, 병풍용 안내전시판, 대출카드함, 목록정리용 카드함, 잡지서가, 아동 주부열람실에 구입으로서 총 자산취득비는 97,38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하수종말처리사업소장입니다. 94년도 하수종말처리사업소세출 예산사항별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소운영에 총 예산은 올해가 내년에 565,628천원이 되겠습니다. 비정규적 보수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02,98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수용비가 하수처리장 현황안내서 인쇄비가 4,000원에 300부 1,200천원이 되겠습니다. 전기안전검사 수수료가 520천원, 12월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피복비가 저희들 현장에 근무하는 작업복하고 특수장화, 특수노무화, 실험실 위생복이 5,15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종합보일러 연료비가 8,814,9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전기시설유지비 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픽 및 디스크 유지관리비가 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인디게이터 기록지가 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MCC실 및 LCP판넬 유지관리비 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등기구 유지관리비가 3,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기계유지비가 이것은 윤활유, 그랜드패킹, 모타전선비, 침사지 등 기계설비유지비, 최초침전지 기계시설유지비, 최초침전기계설비 유지비, 염소접촉기계시설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탈수기 여과포 1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조금 비쌉니다. 관로준설펌프유지비 에어컨 유지비, 보일러유지비, 이것 다 경상비입니다. 복사기유지비, 모사전송기 유지비, 워드프로세서 유지비, 그 다음에 차량유지비가 저희들 소형, 대형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차는 2,465천원, 대형차는 5,21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실험실운영 초자기구 6,000천원, 수질분석 외부의뢰 1,200천원, 월 1회씩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고 있습니다. 실험장비는 초순수증류수 제조기외 20종이 4,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고분자 응집계 카치온계가 25,200천원인 되겠습니다. 무균채수병이 35천원, 준설장비가 200천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전기시설공구구입 측정기의 25종이 2,000천원, 저희들 식당집기 구입이 식단하고 해가지고 600천원, 다음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탁이 80천원에 1조가 되겠습니다. 의자가 5개에 75천원, 전자흑광광도계 80,000천원입니다. 전자흑광광도계는 중금속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그 다음에 분과광도계는 페놀 같은 이런 중금속외의 물질을 채취하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료전산처리용 컴퓨터가 4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고압멸균기가 3,000천원입니다. 분주기가 400천원씩 3대해서 1,200천원입니다. 미생물실험용 장치가 8,50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탁기 구입비 1,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하수종말처리장 내년도 예산을 설명드렸습니다.

하수종말처리사업소에서 냄새가 많이 나서 고생을 많이 한다는 소리 들었습니다.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탁기 구입하는 것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용도가 어디에 쓸려고?

저희들이 지금 현장에 오면 평소에 출퇴근할 때 작업복을 각각 바꿔 입습니다. 바꿔입고 난 뒤 자기들이 세탁을 지금 손수 집에서 하든지 탈의실에서 하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편하고 겨울에는 사람 인력도 많이 들고 해가지고 대형세탁기를...

직원들 작업복을 해 주려고 하는 것이지요?

네, 복지시설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220페이지 전자 흑광광도계 80,000천원이지요. 그리고 분광광도계 50,000천원이지요. 그리고 시료전산처리용 40,000천원, 그 세 가지 있지요. 이 카다로그라든가 예를 들어서 전자흑광광도계가 80,000천원이라는 증빙서류가 있지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액수가 크니까 어떻게 산출근거나 나왔나...

네, 알았습니다.

민방위과장입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94년도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비 총예산은 98,988천원으로 작년보다 9,93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6,300천원 내용이 '94충무계획서 통합유인, 을지연습 현판제작, 을지연습 계획서유인, 을지연습 상황판 제작, 을지연습 표창 및 기타용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금년에 방위협의회위원이 법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4회 개최하는 것으로 봐 가지고 1,080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피복비는 생활민방위경연대회 출전선수에 대해서 츄리닝, 운동화, 모자를 구입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상금에 있어가지고 민방위 창설기념행사 급식 저희가 금년에는 기념일 행사를 회의실에서 했는데 참가하는 민방위대원들한테 점심 사준 것이 400천원, 실습경연대회 참가한 사람한테 400천원, 민방위 참가선수 보상은 그냥 먹일 수만 없고 이왕에 하루 빠지는 거니까 보상금을 1,2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소방의 날 행사 유공자를 20명 군수표창을 하는 것으로 해서 700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저희가 아직 물품은 결정은 안 했는데 현장을 답사해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전자메가폰이라든가 줄사다리기라든가 그런 것은 추후에 결정하기로 하고 100천원씩 4대 400천원을 주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민방위시설장비에서 일반운영비는 법정경비가 되겠으니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재산취득비 단말경보실 변복조 장비라고 기흥읍사무소, 군청옥상에 싸이렌이 있는데 거기서 싸이렌에 전산기로 하면 모델장치나 마찬가지인데 들어오는 전자와 나가는게 있는데 개당 400천원 들어간다해서 금년에는 군청 것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200천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민방위교육훈련 일반운영에서 이것이 다 법정경비 그 민방위 교육훈련에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5페이지 운영수당 10,160천원, 그 내용은 실기교육 강사수당이 30천원씩 140시간, 민방위교육소양 강사수당이 5,400천원, 여기서 저희 군청직장 민방위대입니다. 강사수당 해가지고 4시간 해서 560천원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도 민방위 교육훈련용 VTR외 3종 해서 300천원, 민방위 지정교육장 저희가 군단위 지정교육이 없어가지고 읍,면 단위로 다니며 하는데 기서 정리 이런 것 해 가지고 지정교육장 유지비해서 280천원 세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에서 군청 민방훈련 실습기구 및 교재구입인데 군청 직장민방위대가 있습니다. 군청직장 민방위대의 실습도구 해주는 것으로 1,000천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화생방 분대원교육 750명 저희가 화생방 분대원 교육을 자체에서 시키지 않고 도나 중앙에서 하지 않고 다른데 가서 교육을 받고 그럽니다 해서 3,000천원 2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지원대원 교육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14명 구성 되어있는데 금년에는 이천으로 가고 광주로 가고 전부 분산해서 교육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10천원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책교육입교자 보상금은 중앙에서 어느어느 사람을 차출해라 해서 그것은 200천원이 되겠습니다. 수방대원교육 마찬가지고 지역민방위대장 교육인데 이게 미스된 것 같습니다. 직장민방위대 교육입니다. 저희가 64개에 대해서 10천원씩해서 640천원. 다음에 화생방 분대원 출동수당이 의용소방대 있는데 그 사람들 해가지고 연 2회씩 출동되는 것으로 봐서 1,00천원, 저희가 1년에 2번씩 경찰서 군부대와 주민신고 훈련을 합니다. 신고를 잘한 사람들한테 표창하는 것으로 해서 20명되는 것으로 해서 400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가 2,000천원 있는데 이것은 민방위장비 진열, 용인읍하고 기흥읍하고 민원실에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보는데서 민방위장비를 진열해 가지고 그 사람이 보도록 그렇게 하려고 해서 진열장해서 2,000천원 세웠습니다. 다음은 병사관리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임차료 저희가 군병력 동원훈련을 여러개 부대로 가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남양주 이런데는 한 부대에 굉장히 많은 인원이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홍천 그런데는 그 사람들 개별가는 것 보다는 여기서 집결해 가지고 버스 태워가지고 가는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10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 이런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에서 1,440천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가 병원동원 자원의 날 행사 해가지고 연 4회씩 군부대 예비군, 직장대 다 모여 가지고 병력동원에 대한 신상 이동상황을 다 집결해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1,440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대책은 내무과에서 설명이 되었을 것이라 여겨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3,200천원, 이것은 의용소방대 체육대회에 참가할 때 그때 한 사람당 4천원씩 해서 1,600천원, 소방의 날 행사 참가도 400명해서 1,600천원, 금년에는 간단하게 했습니다만 다른 경기도 내 보면 굉장히 효과적이고 거창한데가 있는가 하면 저희같이 간소하게 한데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소방의 날 의용소방대 사기를 돋우아 주는 뜻에서 그 사람들도 건의해서 1,500천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민방위과 소관 94년도 사항별설명을 드렸습니다.

263페이지에 생활민방위 참가선수 보상 이렇게 나왔는데 그 선수는 어떤 선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정해져 있지 않고 도에서의 도대회입니다. 어떤 어떤사람 출전시켜라 그러면 그때에 따라서 지역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 그래서 그때가서 차출을 합니다. 금년같은 경우 인명구조대, 화생방요원 그런 것을 하서 시범을 보이고 했습니다. 지금은....

도에서 시범보일때 참가하는 선수다 이거지요.

군대표로 참가하는 선수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265페이지 민방위교육 소양강사 수당해 가지고 30천원, 계상되었는데 그 안에 군청민방위훈련 강사수당, 35천원씩 계상이 되었거든요. 강사마다 값이 틀리나요?

그게 저희 민방위지역교육에 지침에 30천원씩 되어서 그렇고요. 직장은 군청에서 훈련받아서 직장민방위강사하는 건데 이것은 예산지침 그런데서 35천원서부터 50천원까지 그 급수에 따라서, 유명도에 따라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꼭 대가는 전체 용인군 민방위 교육에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건 군청에서 때에 따라서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강사의 수준이라든가 지위에 따라서 다릅니다. 35천원에서 55천원, 어떤데는 그전에 직장에 가보면 돈 많은 회사에서는 100천원씩도 주고......

그래서 나는 강사가 용인군 전체를 순회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사람이 틀리다 이거지요. 유명한 분들은 50천원도 받고......

별개로 봐 주세요.

2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61페이지에 운영수당있지요.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만 현재 민방위협의회라는게 있습니까?

네.

방위협의회입니까?

그전에 방위협의회와 같이 운영을 해가지고 민방위 기본법에 민방위협의회 운영이 되도록 되어있는데 안 하기 때문에 법에 있는 건 안하고 법에 없는 것은 편법으로 그런 위원이 있느냐 해서 민방위 협의회가 결성이 되었습니다. 민방위 기본법에 의해서 법에 있는 것은 왜 안하느냐 해가지고 12인으로 되어 있는데 법에 있는 것이 찍혀있고 군수가 임의로 하는 사람이 3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군수, 경찰서장, 교육장, 재향군인회장은 법적으로 들어가야......

아니 그것을 근거서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액수야 얼마 안되지만 여태까지는 안 했던 것이지요. 처음이지요?

처음입니다.

근거서류 좀 해주시고 경찰서장 그런 사람들은 전부 공무원인데 수당까지 주어가면서 해야되는 건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264페이지예요. 일반운영비가 작년도 대비해서 배 이상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용이 왜 증액이 되었는지 증액된 이유 또 한가지는 제일 먼저 민방위 교육을 하면 교재를 줍니까?

계속 주었습니다.

계속 주었어요.

교재를 상반기, 하반기 하는데 필요하시다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왜 많이 늘었지요. 어느 항목에서......

여기서 비교해 가지고요.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해 가지고......

그래주세요.

김대숙 위원입니다. 2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66페이지예요. 의용소방대 화생방분대원 출동수당있지요. 의용소방대내에 화생방분대원이 있는 것입니까? 의용소방대 말고 겸직이예요.

의용소방대내에 화생방 분대원이 있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출동을 하면 수당을 지침에 5,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용소방대가 아니든 또 출동하면 출동수당이 있지요. 그래서 저희는 일별 주어도 되고 출동수당이라고 있는데 그 출동수당은 5,800천원입니다. 그래서 분대원은 있습니다.

아니, 의용소방대 말고 화생방분대원이 있단 말이지요.

네. 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가 겸직도 되어요?

겸직도 되어 있는 사람도 있구요. 화생방분대원이 기술지원대 내에 되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화생방 분대원 내역 좀...

화생방 분대원 내역이여...

어차피 뒤에 연결이 됩니다만은 268페이지요. 보상금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400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이 400명은 읍,면 다 털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체육대회를 하면 용인군에 전부 모이기 때문에 전대원으로 모이는 것으로 봐서......

그래서 지금 각 읍,면에 의소대에 읍면현황 주실 때 화생방분대원도 함께 좀 해서 자료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획실장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94년도 세출예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32,420,223천원으로서 지방채 차입금이자 상환이 115,679천원이며 그 내역은 폐기물종합처리시범센타 재특차입금 이자가 되겠습니다. 연 5.5% 그래서 33,000천원, 이것은 88년부터 97년까지 이자가 됩니다. 이것은 연 7%로써 이자를 지불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입금 원금 상환이 있습니다. 이것은 36,375천원으로 이것은 지역개발기금 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72페이지 예비비는 32,268,169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말이예요. 324억씩이나 해가지 322억씩 예비비로 두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수정예산에 다시 투자사업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국도비하고 투자사업, 읍면 주민숙원사업할 때 당초예산에 1%로만 법정 예비비로 세웁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실장에 대해 또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것으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성실한 설명과 답변 속에 우리 20만 군민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의지가 역력하게 담겨있어 주민의 대변자로써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차후에도 계속 애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읍,면예산 및 특별회계 분야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