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김경준 의원 발언

제29회 제5차 총무위원회199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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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의회 정기회 제5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94년도 마무리 시책사업 추진 및 위민 봉사행정 구현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예산안 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 께서는 답변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명확한 답변으로 신속하고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4년도예산안(의정부시장제출)

10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94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총무위원회 소관 94년도 예산안중 총무국소관 사회진흥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사회진흥과소관 94년도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윤기혁사회진흥과장

94년도 사회진흥과에 대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설명은 생략)

이제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준위원

페이지127, 맑은물 공급과 관련된 홍보강사수당이 50,000원 으로 계상이 됐는데, 강사수당의 두 종류가 35,000원과 50,000원인데 여기서 50,000원이라고 하면 장관, 차관, 또는 학장, 총장급의 강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강사가 어느 분이 오실 건데 50,000원이 계상이 됐는지 설명 바랍니다.

기혁

윤기혁사회진흥과장

네 이 강사수당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빨리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아주 유능한 분을 강사를 초빙을 해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50,000원씩 계상된 거는 박사급으로해서 유명한 분을 모시기 위해서 했는데 만약에 그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박사급 이하인 분이 있을 때는 거기에 차등 돼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예산만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경준위원

138페이지, 국토 대청결운동과 건강한 국토사업이 이원화 사업입니까?

기혁

윤기혁사회진흥과장

아까 말씀 드렸듯이 건강한 국토사업 내에 질서, 청결, 조화 있는 국토개발의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사업이 갑자기 추진되는 거기 때문에 한가지씩 밀도 있게 추진이 되는데. 우선 지금 93,94년에는 건강한 국토사업을 중점적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김경준위원

그런데 138페이지에 홍보탑 설치가 결국은 3개소가 되는데, 이 사업이 고유명칭대로 이원화가 돼서 추진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일원화 사업인데도 명칭만 다른 것인지? 여쭤 보는 겁니다.

기혁

윤기혁사회진흥과장

한 사업에 속해 있지만 문구 자체가 달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김경준위원

생각을 해봐야될 부분이네요.

기혁

윤기혁사회진흥과장

국토대청결 운동에 대한 내용은 중점적으로 시민들이 쓰레기를 줄이고 그리고 버린 쓰레기를 치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중점 홍보 내용이 되겠고요, 그리고 건강한 국토사업은 각종 질서를 지키고 역시 청결활동도 하고 전 시민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조화 있는 국토개발을 내용으로 한 홍보 문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준위원

본 위원이 평소에 역광장이나 큰 사거리 로타리를 지날 때마다 그런 홍보탑을 목격하게되면 그때 느끼는 감정은 저렇게 해야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거기에는 항상 그러한 탑이 서있는 자리다 라는 그런 어떤 무의식적인 것 밖에 주지를 못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홍보탑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만드는데 150만원씩 3개면 450만원인데,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과연 홍보를 거두는 측면에서 봤을 때 좀 경비에 비하면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홍보의 개선방안 쪽에서 재고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기혁

윤기혁사회진흥과장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이것이 홍보탑이라고 명시가 돼있습니다만 그게 홍보 간판입니다. 간판을 설치해서 시책이 자주 바뀌고 하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 지금 현 시책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설치를 해놓고 나중에 시책이 바뀔 때는 다른 거로 세워 놓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김경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주영진위원

138페이지, 방금 김경준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건강한 국토사업 중 94년도 으뜸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원동 안말천 복개공사하고 장곡동 새말 보도설치 공사가 어딘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호원동 안말천의 높이가 얼마입니까?

기혁

윤기혁사회진흥과장

그거는 숙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영진위원

요번에 으뜸사업해서 1억2천으로 내려왔죠, 그런데 이것을 새말하고 호원동하고 선정기준이 어떻게 된 겁니까?

기혁

윤기혁사회진흥과장

선정기준은 우선 건강한 국토사업이 세 가지 유형의 15개 사업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임의로 선정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 각 실과소에서 사업을 해야할 대상지가 선정이 돼서 확정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원동 안말천 복개공사는 기존 하수과 사업으로 하수과에서 해야할 사업인데 사업자체도 하수과에서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국토사업내의 으뜸사업이기 때문에 예산편성만 사회진흥과에 돼있습니다. 새말 보도블록 설치공사도 마찬가지로 건설과 주체 사업으로서 건설과에서 해야할 사업인데 그런 연유로 해서 사회진흥과에서 세웠습니다. 다만 중랑천 고수부지 체육시설 설치 공사만 저희 사회진흥과 주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영진위원

이게 하수과 사업인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현재 나가서 타당성이 없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호원동 안말천 같은 경우에는 1M도 안됩니다. 그런데 80인데 100M도 안 되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갔다왔지만 할 수가 없는 사업인데 요렇게 묶어 놓면 분명히 해야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비측정으로 내시가 됐으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되는 사업인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묶어졌기 때문에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해야되는 거거든요, 그 선정과정이 여러 가지 복개도 있고 공사도 많은데 그 의문 나는 점은 왜 이렇게 3개를 골랐는지 하는 겁니다. 선정과정을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선정기준이 어떻게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 이렇게 선정이 됐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상단부분에 시민 교양프로그램이라고 나와 있는데 올해는 공보실에서 3,000만원을 들여서 하거든요 그런데 2,700만원 시민교양 프로그램인데 그 내용은 맑은물, 공기, 쓰레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제작한다 했지요 요번에 하실 라고 하는 겁니까?

기혁

윤기혁사회진흥과장

94년도에 제작을 해서 시민의식교육을 대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주영진위원

강사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 거기에 실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기혁

윤기혁사회진흥과장

강사수당은 실비라는 거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영진위원

아까도 얘기했듯이 장차관급들이 50,000원씩이거든요. 실비는 다시 포함되어야 되는데 실비 보완이 안되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혁

윤기혁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강사수당만 줍니다.

주영진위원

그렇습니까? 새마을 운동 청소용품이 있는데 그런데 국토하고 신경제하고 세 가지가 맞물려 들어가는데 아까도 신 경제나 국토대청결이나 새마을이나 각 동에 물품들을 준다했습니다. 그런데 부기 상에는 따로따로 나왔는데 한꺼번에 줬는데 세번을 주는 겁니다. 하고 나면 찝게 같은 것은 도로 걷거든요 웬만해서요. 이중 삼중으로 계산이 된 것이 이상한데

기혁

윤기혁사회진흥과장

여기에 예산이 이렇게 계상은 됐습니다만 자연보호인 경우에는 자연보호 지도요원을 중점적으로 해서 청소용구라도 나눠줘서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새마을 지도자 또는 시민등 참여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원칙적으로는 집게도 저희가 한번 사용을 하고 나면 바로 반납을 해야합니다만 상당히 적은 숫자입니다만 그것을 그냥 받아서 가져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쓰는 각종 비품이 모자라서 그것도 할 수 없고 해서 그것을 가급적이면 우선 청소를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광범위하게, 그래도 저희가 모두에게 드리는 거는 아니지만 지저분한 쓰레기를 주울 때는 바로 드려서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문별로 구분이 돼서 예산에 세워진 겁니다.

주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제율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신광식위원

127페이지. 아까도 얘기를 하셨는데 시민교양프로그램 제작이 있잖습니까? 94년도에는 두개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시홍보용 VTR하고 시민교양프로그램 VTR하고요 제 생각에는 물론 다 타당성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의정부시 홍보용 VTR의 효과면을 보면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대외적으로 외국이라든가 이런데에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는 필요하겠지만 이거를 따로따로 만드는 거 자체는 조금 낭비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은 국장님께서도 사실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교양프로그램 VTR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묶어서 앞에다가, 어차피 우리 시민을 상대로 한다면 의정부시의 전반적인 현황을 간단하게 앞에 넣고 어차피 내년도나 향후에 의정부의 대규모 사업 같은 것도 포함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포함시킨 다음에 적극적인 쓰레기 문제라든가 분리수거 문제를 같이 제작해서 한편으로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라고요, 129페이지, 자전거타기대회 시상과 걷기대회 시상이 있는데 금년도에도 보니까 새마을 운동 지부하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걷기 대회를 했지요? 그러면 그거는 자체 예산으로 자전거를 상품으로 내건 겁니까?

기혁

윤기혁사회진흥과장

한번은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요 나머지 두 번은 자체 예산으로 했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래서 이게 물론 우리가 걷기대회나 자전거 타기 대회에 대해서 대대적인 홍보도 필요했겠지만 과연 효과가, 우리가 금년도에 그렇게 하면서 효과가 어느 정도냐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을 봐도 차는 그대로 타고 하는 상태는 지속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대외적인 사행심만 오히려 불러일으키는,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 동원이 되는 거지 실질적인 효과가 크게 없는 거 같습니다. 물론 기간이 짧아서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를 너무 자주 또 할라 그러면 좀 취합을 해서 대대적으로 인원을 동원을 해서 상,하반기로 두 번을 하든가 해야지 각 단체마다 따로따로 하는 거 자체는 인원 동원상의 문제도 있고 효과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혁

윤기혁사회진흥과장

그런데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각종 새마을 운동 자체가 관주도에서 민주도로 바뀌어 가면서 가급적이면 많은 단체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므로서 파급효과를 얻고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연3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신위원님 말씀대로 연 2회로라도 참여를 해서 좀더 많은 규모 즉 어떠한 홍보적인 효과나 실질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지금 사실 이런 행사를 하고자 할 때는 문제는 주민들의 참여의식이 결여 되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지 자전거타기대회가 경기도 특수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바로 자전거 타기대회를 적극적으로 각 시군에다가 육성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나왔는데,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에 도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자전거타기 대회에도 일익을 담당했고 또 자전거 보급에도 일익을 담당했다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받았습니다. 여하튼 94년도 저희 사업시행에 적극적으로 참고로 하겠습니다.

신광식위원

그런데 참여하는 사람들이 매일 같은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동에서도 동원하는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의욕적으로 하는 거 보다 실지 효과 면에서는 미약한 거 같다 해서 의정부에 전반적으로 확산이 돼야되는데 그러면 꼭 상품을 자전거로 해야되느냐. 방법 개선도 필요하다 이겁니다. 운동 자체는 필요한데 그렇게 방법개선을 해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또 실질적으로 그 분들한테 홍보 할 수 있는 방법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새마을 운동은 그것대로 유지를 하면서 그렇게 자꾸 나눠서 하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같다는 얘기죠,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사람들이 모자만 바꿔쓰는 현상이 나오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국토 대청결운동하면 거기에다 포인트를 마춰서 예산을 거기다 집중을 해서 모자도 만들라 그러면 올해 94년도에 의정부시의 총 저거는 새마을 운동 모자 따로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로 주관이 돼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상부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시행을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한 낭비적 요소도 제거하면서 또 같은 사람이 모자만 바꿔 쓰는 것은 지양이 되어야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도로 정비사업과 철도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주택보수 3동 담장 40m인데 어느 위치인지요?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로 주십시요 그리고 건강한 국토사업에서 94년 으뜸사업에서 호원동 안말천 복개공사 중에 간이 운동 시설하고 암거박스 설치하고 두개로 되어있는데, 그것을 구분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를 할 때 우리가 도비 지원이 1억2천만원인데 거기서 지정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의정부시에 1억2천만원을 준 것을 가지고 시비를 보태서 사업선정을 한 건지? 아니면 예산이 내려오기 전에 우리가 도에 건의해서 거기서 결정을 해서 시예산편성이 같이 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윤기혁사회진흥과장

그것은 안말천 관계는 하수과에서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으로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이고 장곡동 새말도 건설과에서 94년도에 추진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실과소에다가 저희가 필요로 하는 사업 유형을 전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그것이 선정된 겁니다. 선정은 일단 저희 시에서 도에 올려서 도에서 결정이 된 겁니다.

신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