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완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90회 제주도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많으십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과 충분한 협의를 하지못한채 오늘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을 매우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 이 점을 양해바라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94년도 수정예산안과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동안 교부금 내시 지원등 형편에 의하여 예산안이 늦게 의회에 제출되다보니 위원님들의 사전검토에 어려움이 따랐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12월 11일 예결위 심사에 앞서 상임위원회의 내실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에서 오늘 회의를 갑자기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산안 심사가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예산안 심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예산안 심사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94년도 수정예산안과 '9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동시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들은 다음 소관 실.국별로 '94년도 수정예산안과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하여 듣고 질의.토론 및 답변순서로 진행을 하며 각 사업소는 해당 실,국에 포함시켜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어떤 방법을 제안해 주시고 없으시면 이 방법대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죠. 수정예산안 먼저 다루고 추경예산안 다루는 것으로.

예, 그럼 여기 제안한 방법에 따라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1994년도제주도일반회계세입 세출수정예산안 2. 199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2차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강명문입니다. 지금부터 1994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수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와 1993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4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 또 1993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공보실부터 그 다음 기획관리실, 그 다음 내무국, 네번째는 보사환경국, 가정복지국, 여섯번째 소방본부, 일곱번째 공무원 교육원 이런 순서대로 실.국별로 하겠습니다. 그럼 실.국별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리 정돈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공보관실 소관

공보관 김한욱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길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는 지난 2일 이 자리에서 저희 공보관실 소관 내년도 당초예산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셨습니다. 이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준 사항들은 하나 하나 보완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보관실 소관 '94년도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공보관리 수정예산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 '94년도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2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공보관리 수정예산안은 당초 요구한 9억2,707만3,000원에서 4,600만원을 증액시킨 총 9억 9,307만3,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증액요구한 수정예산안 4,600만원 증액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도민의식 개혁분야 연재 홍보수수료 3,600만원은 UR협상과 더불어 국제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우리 의식을 과감히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한 도민의식개혁 운동에 필요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대주민 홍보활동 지원비 1,000만원은 도정시책을 적기에 추진함으로서 도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보관리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8억2,296만3,000원에 1,000만원을 삭감한 8억1,296만 3,000원을 경정 요구하였습니다. 경정예산에 제주도영화 비디오 제작비 1,000만원을 삭감하게 된 것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제주도영화 제작비 8,000만원과 제주도영화 비디오 복사제작비 1,000만원을 함께 계상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영화 제작비 8,000만원이 삭감되어 영화를 제작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이에 필요한 비디오 영화 복사제작비를 삭감하게 된 돈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관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거기서 계속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문위원 발언신청) 예, 고일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공보관께서 제안설명도 했습니다마는 비디오 영화제작이 작년 추경때 도정 홍보를 이렇게 해야된다 해서 꼭 필요하다해서 1,00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었는데 지금 '94년도 본예산에도 1,3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1,000만원이 삭감된 것을 대주민 홍보활동 지원비, 특판비로 이렇게 해서 했었는데 '94년도 예산안, 아시다시피 우리가 특판비적 성격의 것은 하나도 삭감조치를 안했는데 이것을 그렇게 꼭 필요하다해서 비디오 1,000만원 했던 것을 삭감해 가지고 특판비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본예산에 1,350만원 한 것도 가만히 놔뒀다가 연말돼서 또 어떤 빌미를 잡아서 특판비로 전용할 수 있다고 봐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희들 당초 잘못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화제작비가 8,000만원이 삭감되면서 여기에 따른 비디오 제작 복사비도 1,000만원을 삭감을 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저희들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영화를 복사 제작하는 것만 1,000만원이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삭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1,000만원이 특판비로 이렇게 올릴 것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UR대책비 라든지 아니면 감귤수입에 따른 농민지원비라든지 아니면 주민숙원사업 해결이라든지 이런데 계상이 되도록 조치가 돼져야지 추경때는 꼭 필요한 물건이다. 영화 비디오를 꼭 해서 홍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계상을 해놓고 이제 와서 제주도영화 제작을 못함으로 인해서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특판비로 쓰겠다 이것은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저희들 특판비를 요구한 것은 추경에 요구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안입니다.

내년도니까 아까 말씀을 안드렸습니까? '94년도 본예산에 특판비적 성격은 우리가 하나도 삭감조치를 안했다 이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1,000만원을 다시 특판비로 쓰겠다는 것은 해도 너무한게 아니냐 이 말입니다. 또 비디오 아니면 또다른 홍보물을 제작한다면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홍보물이 아니고 특판비가 아니냐 이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내부적인 말씀을 위원님께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1,000만원을 추가하게 된 것은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것에서 최초안을 내면서 빠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요구한 것이지 이것을 삭감하면서 요구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때 특판비를 삭감조치하거나 했으면 도정홍보 수행을 하는데 애로가 있다그래서 이것을 올려달라 한다면 납득이 가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에 특판비적 성격은 단돈 10원도 삭감조치를 안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비디오 영화 제작한 것을 제작안하게 됐다, 이것을 삭감해서 특판비로 계상한다는 것은 해도 너무 하는게 아니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이거 어떻게 할까요? 수정예산안하고 추경예산안을 동시에 일괄 상정해서 하고는 있는데 먼저 어떤 것 하나 다룬 다음에, 먼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완결시키고 그다음에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십시오.

도민의식 개혁분야 연재 홍보수수료로 해서 3,600만원이 올라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도민의식개혁 분야 연재 홍보수수료 3,6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당초안을 예산심의 할 때 위원님들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UR협상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 제주도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사업인 감귤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귤을 생산하는 농가, 그리고 유통하고 있는 유통구조,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시설 이러한 것이 일본과 우리와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농가들이 생각하고있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런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KBS에서는 지난 월요일날 가서 내일까지 일본 사가현을 중심으로 해서 비디오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감귤분야만 우선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관광분야라든지 일반 저희 도민들의 의식 중에서 바꿨으면, 변화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분야를 지방언론기관을 통해가지고 의식개혁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기 위한 필요한 수수료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집행된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수정예산하면 감귤만 넣습니까? 일반 농산물은 일체하지 않고 UR이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인 문제가 다뤄지는데 제주도에 1차산업에 대한 감귤이 상당히 제주도에서는 주 유치산업인데 기타 이외의 마늘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당근이라든지 감자라든지 기타 농산물은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하겠다고 해야지 언제나 보면 감귤감귤 하는데 물론 감귤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쌀 개방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외에 대해서 다른 농산물은 피해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하나 사례로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례로 한다면 이 돈으로 되느냐 이 말입니다. 차라리 할 바에는 3억 얼마를 해 가지고 과연 제주도민이 어떻게 하면 UR에 대처할 수 있느냐 어떠어떠한 방법을 제시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전시효과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차라리 이럴바에는 3억원이든 30억원이라든지 해가지고 1차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의식개혁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지 압니까,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시국이 돌아갈 것 같습니까? 쌀가마가 전부 불이 붙고 감귤도 제주도에서 서울가서 데모도 하고 수입저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도 아니하고 어떠한 전시효과적인 예산편성이지 이게 어떻게 수정안에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느냐 이거에요? 다른 것은 다 그만두고라도 먹고사는데는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3억몇천이 올라 간다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는 달갑지않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2차산업을 할 겁니까, 뭘 할 겁니까? 1차산업 보호하면서 관광개발을 해가지고 살 길은 그것밖에 없는데, 이것은 도저히 우리가 이해가 안간다 이 말입니다. 다른 위원들도 공통된 심리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시 보고를 드리면 지금 1차산업만을 목적으로 하는게 아닙니다. 저희 도민들 의식중에서 고쳐야 될 사항들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언론기관을 통해서 개혁을 시켜나가는 것도 좋겠다 그렇게 해서 감귤만 하나의 예시를 든 것이고 내년도 예산은 여기 명시는 안했습니다마는 관광이라든가 관혼상제라든가 저희들이 여러가지 고쳐야 될 부분들을 고쳐나가는데 필요한 홍보수수료로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그럼 공보실에서는 이러한 정도로 밖에 우리 도민의 의식을 건전하고 발전적으로 이끌어 갈려고 하는 계획은 뭡니까? 그 모토를 얘기해 보세요. 아무리 경제성장이 되더라도 의식과 경제가 서로 평행선을 이루면서 발전을 해나가야 살기 좋은 나라와 지역이 되는데 한쪽은 높고 한쪽은 낮으면 상당히 불균형을 이뤄서 부작용 밖에 나지 않으니까 공보실이라든가 도의 홍보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앞으로 어떠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제주도민의 의식을 조금 계몽도 하고 발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교육에만 매달릴 수는 없고 행정 차원에서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떠한 사회단체, 무슨 위원회 그런데서 한다든지 어떠한 기본계획을 말씀해 보세요.

저희가 홍보업무를 도에 총괄적으로 업무는 초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홍보라는 것이 어떠한 도로를 포장한다든가 건물을 짓는 것처럼 단순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평생을 받고 80세가 돼도 다 받지못한다는 말씀이 있듯이 저희 홍보도 단순 그것을 한번 거쳐감으로 인해서 우리 의식의 개혁에 변화가 온다면 저희들이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 저희 도청만이 아니고 교육청인 경우는 학교교육, 그다음 사회단체를 통한 교육, 그 다음에 각종 기회시 홍보교육을 통한 교육, 이러한 모든 절차와 모든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복합적으로 이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은 그러한 여러가지 분야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회 걸쳐서 12월 3, 4하면 3,600만원 된다는 거죠? 그런게 아닙니까?

현재 내용은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안갑니다. 돈이 없다하더라도 맞게 쓸데는 쓰고 또 여기는 조금 덜 써도 할 수 있다하는데는 절감을 하고 해야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거 얼마나 거창합니까?'도민의식개혁분야' 이 분야가 이 돈가지고 되겠어요?

저희는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예산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기관하고 같이 지원을 받으면서, 예를 들어서 금년도 조선일보가 '쓰레기를 줄입시다'하는 캠페인을 하듯이 신문사하고 공동으로 해가지고, 방송사하고 공동으로 해서 캠페인을 전개할 그런 계획하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광고형태는 아닙니다. 아까 감귤관계로 예시를,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감귤처럼 그런것을 KBS가 제작을 해가지고 KBS 무선방송을 통해서 여러차례 방송을 하고 저희 도는 중계유선방송을 도내 13개 업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방송이 끝난 다음에 한꺼번에 일과성 갖고는 되지않기 때문에 그 유선방송을 통해서 최소한도 10회 이상씩 반복방송을 하면서 감귤분야 의식개혁을 시켜나가고 그다음에 관광 분야인 경우 예를 들어서 다시 보고를 드리면 일본의 유흥업소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원은 어느정도 친절하게 하는데 우리는 이 정도밖에 못한다. 이런것을 대비해가지고 그런 정도로 계속적으로 방송을 시켜나가고 그 다음에 신문사는 지금 저희가 협조를 받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일보가 '쓰레기를 줄입시다.'캠페인을 할 경우는 해당 신문사하고 같이 우리 도민들이 쓰레기를 줄여나가는 분리수거를 해 나갈 수 있는 기본정신을 바꿔주는데 역점을 둬서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강완철위원님.

질의.토론 종결합시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강완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완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청입니다.

재청이 있습니다. 그럼 공보관실 예산에 대해서는 강완철위원이 동의한대로 의결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공보관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기획관리실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에 심사할 부서는 기획관리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수정예산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평소 저희 도정은 물론이고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해서도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영길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관리실소관 '94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및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수정예산안은 당초 '94년 예산편성에서 누락됐던 필수경비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은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필수경비와 예산집행에 따른 불용액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둬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내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의 총 규모는 당초 편성예산안 185억539만원 보다 2,075만원이 증가된 185억2,614만원입니다. 이는 기반공통운영비로 공로연수 파견자 복리후생비 1,320만원과 정액급식비 180만원, 효도휴가비 50만원, 민방공 정보통제소 근무 공무원에 대해서 초과근무 수당 525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추경예산 설명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금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694만4,000원이 감소된 51억1,443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관리 인건비에서 전문직인 일어통역원과 전산요원이 채용되지 않아서 이에 따른 인건비 잔액 1,766만4,000원을 삭감하고 기본경상비에서 광역행정쇄신 백서발간비 등에 따른 수용비 및 수수료 360만원과 한국지방 행정연구원 법정출연금 9,100만원 중 국비에서 기위 지원된 교부세분 4,600만원이 당초 예산에 계상됨에 따라 이에 따른 지방비 부담금 4,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제주도정 사상 처음으로 발간되는 도정백서 발간예산이 당초 702만원이 확보되었지만 발간부수가 증가됨으로 해서 예산부족으로 1,998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정시책으로 연구용역비 1억8,000만원 중에서 바다목장화 모델개발 연구용역비등 5건에 대한 집행예정액 1억1,180만원을 제외한 6,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투자심사 부분에 있어서 대형사고 및 재해예방 관련자료 유인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산관리 부분에는 전산직 공무원의 행정전산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문업체에 위탁하기로 한 위탁교육비 186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삼보컴퓨터에서 무료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위탁교육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편성한 융자여유자금 26억100만원 중 20억원을 삭감해서 서귀포시 상수도시설 강정천 용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외채 ADB차관을 상환하는 재원으로 변경 계상함으로서 특별회계 전체 예산규모 282억7,800 만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수정예산안은 도정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께서 기획관리실에 대한 깊으신 이해로써 계획하는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통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예, 이재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 3유족회 관계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년도별로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해 준 연도가 언제 부터입니까?

'92년도부터 했습니다.

'92년도에는 얼마나 지원해 줬어요?

2,000만원 지원했습니다.

'93년도에는요?

3,000만원입니다.

총계 1차에 대해서 3,000만원 지급한 겁니까? 총체적으로 4천얼마 안됩니까? 총체적으로 지원해 준 게?

총체적으로 그 다음에 백조일손 위령탑 건립비로 900만원인가 지원됐습니다.

그럼 총체적으로 '93년도에는 3,900만원입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책정이 안되어 있지않습니까? 4 3유족회.

지금까지도 풀경상적 경비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보면 지상보도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4 3 문제에 대한 특별위원회 예산문제를 놓고 지상에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사람도 역시 4 3 유족회 중요 간부의 일원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제주도가 생겨가지고 인류의 문화가 발생한 이후 적어도 네손가락 내지 다섯손가락 안에 든는 역사중에 하나가 4 3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4 3문제는 누가 잘했든 누가 못했든 어쨌든 물질적으로 또 인명적으로 피해를 많이 당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역사의 과정을 우리 4대 도의회가 탄생된 이후 거의 제주도민이 이 문제만은 역사적으로 조명을 해야 되겠다하는 50만 도민의 깊은 사려에 의해서 우리 도의회는 4 3문제를 거론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이 역사의 조명을 자신있게 대답할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이 역사가 조명 되는 것도 아니고, 진상이 규명되는것도 아니고 앞으로 10년이 걸릴지, 아니면 5년이 걸릴지 앞으로 20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시대가 민주화 시대요, 문민시대에 있어서 이것을 누가 처음 불을 붙이느냐 하는데 제주도민과 지각있는 사람들은 염려도 하고 기대도 했던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회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하루나 이틀에 걸쳐서 4 3특위를 구성한 것도 아니고 도의회 17명이 누차에 걸쳐서 간담회도 하고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도민에게 조명을 시켜야 되겠느냐 하는 막중한 책임감에서 드디어 4 3문제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한후에 나름대로 빈약한 재정과 아니면 일부의 따가운 눈초리를 받으면서도 그래도 흡사한 외국의 문제를 가서 연구도 해왔고, 또 거기의 자문위원도 구성을 하면서 애로가 많았고 그나마 몇몇위원들은 다랑쉬 당시에 있었던 그런 문제로 전화로 협박까지 받으면서도 도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정의는 언제나 승리한다는 그런 각오하에서 이 문제를 지금까지 짚고가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지상에 보니까 국회에서도 역시 밝은 전망이 보이고 앞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는 거론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기대를 해 봅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바로 전과 바로 그 다음날 24시간 차이에 지상에는 우리에게 엄청난 자극을 주고 도민이 갈망하는 이러한 성스러운 희망에 먹물을 뿌리는 기사가 났기 때문에 그 4 3유족회에 돈이 2,000만원에 3,900만원을 2년에 걸쳐서 줬다, 풀사업비에서 줬다, 준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어떠한 문구가 있느냐 하면 궁색한 호주머니를 조금이라도 채워보겠다는 욕심, 괄호해서 물음표를 치고 다시 괄호를 했습니다. 비록 단체가 아닌 개인일지라도 자기네가 선출해 준 도의회에서 4 3문제를 거론하는 지금 현 중요한 이 시기에 이러한 글을 쓰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의회차원에서 거론이 돼서 의논이 될 겁니다마는 여기에 해당된 사람이 이 글을 썼기 때문에 2,000만원, 3,000만원, 900만원 준 문제에 대해서는 도에서는 법적인 근거가 만약에 없다하더라도 그 돈을 어떻게 썼느냐고한 것을 한번 조사나 검토해 본 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4 3 관계를 직접 다루는 부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원된 금액에 대해서는 정산서를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무부서이든 주무부서가 아니든 간에 제주도 행정, 즉 말하자만 편재로 봐서 도지사, 도지사를 보좌하는 부지사, 다음 전반적으로 업무를 기획 관리하는 것이 저는 기획실이라고 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설령 이러한 글을 봤다고 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도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영수증을 해서 어떻게 썼다하는 그러한 문제의 차원보다도 아무리 단체지만 혈세에서 이루어진 예산에 의해가지고 어떤 자생단체라든지 개인의 복지 단체라든지 준 사람은 주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주고 난 다음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 돈이 올바르게 들어갔을 때는 주는 이유가 아름답지만 그 돈이 들어가서 부작용이 생길 때는 돈을 준 사람도 도의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2년간이나 작은 돈도 아닌 5,900만원이라는 도예산을 그러한 단체에 줘가지고 그사람들은 그 사람 나름대로 돈을 썼다고 하지만 우리 도의회에서는 바로 그 사람들이 돈을 타가고 그 일을 하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풀어주고 명예를 회복시켜주겠다고 하는 일념에서 일하는 4 3특위, 도의회에 정면 도전하는 이런 마당에 이러한 문제도 우리는 철저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현 시점이기 때문에 분명한 여기에서 얘기도 해 주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이 돈의 내역을 거기도 물론 감사가 있을 것이고 무슨 부서가 다 있을 겁니다. 그것을 준 사람은 책임을 주고 그것을 여기에서 밝혀 주셔야 되겠습니다.

돈이야 내무국에서 나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예산은 풀예산에서 기획관리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도 발언해도 좋습니까?

예, 하십시오.

지금 신문내용이나 우리 이재현위원님이나 또 우리 예산관계를 이렇게 종합해 봤을 때 복잡하기가 4 3사건 만큼 복잡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의회의 4 3특위가 도민들의 대표기관으로서 대표성을 가지고 4 3문제를 풀고 하기 위해서는 지사님 이하 도의 관계관한테 전부 협조가 되고 일체가 돼서 명실상부하게 4 3특위가 운영이 되어야 될텐데 지금 도지사는 도지사대로 4 3특위 아닌 자생단체 4 3 사건관계에 풀예산을 줘버리고 의회는 의회대로 조사를 하고 이원화가 되고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식으로 나간다고 그러면 기존의 4 3 관련 사회단체하고 우리 도의회 4 3특위하고 주도권 싸움이 벌어져서 결국은 도민들한테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 3특위가 이 예산으로 해서 어떻게 집행하든지 또 도의 도지사가 풀예산에서 4 3 관계에 어떻게 예산을 책정해서 줘버리든 이 문제는 예산문제가 아니고 도내의 4 3관련 단체들의 적극적인 협조 내지는 심정적 동조를 얻어야만이 도의회의 4 3특위가 정상적인 가동이 되고 도민들한테 협조를 얻는 것이지 일반 도지사는 도지사대로 사회단체에 돈을 줘버리고 도의회는 도의회대로 따로 용역하고 조사위원 활동해서 보조비 주고 이렇게 한다면 결국은 옛날 경찰하고 폭도 싸우는 식으로 도의회에서 공식단체인 도의회 4 3특위하고 일반사회단체하고 결국은 싸움 밖에 안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풀예산에서 4 3관계 예산을 주는 문제는 또 도의회에서 4 3관계 예산을 집행하는 문제는 도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기 전에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운영위원이 아니라서 이 문제를 오늘 처음 이자리에서 내역을 봐서 심히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풀예산 집행문제에 대해서 4 3특위만은 도의회하고 도의회는 기존에 사회 4 3단체 전부하고 어떠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지 이 복잡한 문제를 풀면서 시작도 하기전에 주도권 싸움을 하면, 굉장히 우려가 돼서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심도 있는 4 3특위도 재정비 출발이 되어야 될 게 아니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창구위원이 여기서 이재현위원에 보충성 질의도 아니고 새로운 시각적인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무슨 주도권싸움이니 뭐니 어떤 공감대 형성, 이게 도의회라는 것은 도민의 여러가지 여론을 우리가 수렴해서 도의회가 4 3특위 활동하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좋겠다해서 이렇게 발족한 문제인데 지금은 김창구위원이 다른 방향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이게 주도권 싸움이 아닙니다. 그런 발언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의회에서 4 3특위를 하면서 일반 사회에, 도지사가 돈주고 있는 단체는 중요한 단체입니다. 도지사가 풀예산에서 1년에 2,000만원, 3,000만원 돈을 주고있다 그러면 심각한 상태인데 도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는 단체들하고도 협의가 안됐다면 문제가 있지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도지사가 싸움을 붙이는 것인지,

김창구위원께서는 작년에 4 3추모제 이런것을 하면서 사회단체를 각 망라해가지고 도의회 4 3특위에서는 이것을 하나로 묶는 작업을 했습니다. 중재역할도 했고 그래서 한데서 전도민을 모아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아름답게 이것을 해 나갈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이 시일이 촉박하다는 그러한 이유로 해서 처음에 제안했던 단체에서 그것을 거부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여러가지 맥락을 우리가 이해한다 그러면 도의회 4 3특위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제주도민의 모든 여론이 또는 이것을 조사하기 위한 구심점으로서의 공식적인 기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한 문제제기를 다른 방향에서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예산문제가 아니고 지금 도의회에서는 도의회에서대로 4 3특위를 가동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예산결산위원회에 넘어오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고 도지사는 도지사대로 4 3관계 단체에다가 보조를 해버리면 결국은 이게 이원화를 시키는건데 책임은 도지사가 져야 될런지 도의회가 책임져야 될지, 아무도 책임을 안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그러면 이원화가 되면 이원화가 된대로 서로가 분담해서 나가면 다행인데 이렇게 신문보도가 도의원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4 3특위 예산을 책정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라면 도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기 위한 4 3특위가 결과적으로 주민을 갈등과 혼란속에 빠뜨리는 결과가 되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돼서 예산집행 문제는 도의회에서 하든 도청에서 하든 앞으로 한군데에서 해야되지 않느냐? 사회단체가 자기들이 자기 돈 주머니 털어서 자기들이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도에서 예산 준다는 것은 단돈 100만원도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것은 공인된 기관이 되기 때문에 도의 예산을 단돈 100원이라도, 나도 도에 사회단체 보조를 자꾸 요청하고 합니다마는, 그것은 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만원이라도 도에서 예산이 정식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공인을 받는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러한 단체에서 반발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4 3특위나 풀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기획관리실 예산을 다루는 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풀예산에 4 3관련 단체에 주지말라 주라하는 문제가 아니고 어떠한 원칙은 우리가 다짐을 받고,

원칙 이전에 4 3특위가 도의회 도의원들의 만장일치로 4 3특위를 만들어 놨다 이겁니다. 4 3특위 자체를 일개 사회단체, 일개 개인이 한 것하고 이렇게 비하한다고 하면 대화가 안된다 이겁니다. 문제는 예산문제가 아니고 돈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다가 이제 방향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 4 3특위 예산요구 작년에 했죠. 했는데 도에서 무참하게 3,000만원 요구했더니 1,100만원 밖에 안주니까 1,100만원 필요없다고 우리가 보이콧했죠.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요구한 것은 4 3특위가 우리 도의회 도의원들의 만장일치로 만들어진 특위 기구가 어떻게 하면 활성화 되느냐해서 그 요구를 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일모레 예결위에 넘기겠지만 예결위에서 어떻게 다룰지, 본회의에서 어떻게 다룰지 몰라도 지금 의결된 상태도 아니고 지금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는 와중에 개인이 어쨌든 우리는 개인이라고 봐야 됩니다. 보는데 이 사람이 상당한 위치에, 사회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도의회 의원들 특히 특위 위원들을 매도한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 단체를 육성하고 이 단체를 키워서 헛바람 집어넣은 것은 도에도 일단의 책임이 있다 이겁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문제는 우리 4 3특위가 금년도 예산을 못받았다며요? 도에서는 여기다 지원을 해줬거든요. 이 투고한 사람이 속해 있는 단체에는. 그럼 도지사께서는 선심성 풀예산 집행을 했는지 모르지만 결론적으로는 도의회 4 3특위 보다는 이쪽에 어떠한 명분을 주고 육성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이러한 돈문제를 떠나서 도에서도 어떠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예산집행을 도의회면 도의회의 4 3특위를 창구로 해서 일원화 시키든지 아니면 공개적으로 이중적으로 하게 하든지 해야지 풀예산 갖고 있다가 주머니 돈쓰듯이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해 버리면 결국은 싸움붙이는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풀예산을 집행하는 기획관리실 예산집행하는 이 자리에서 4 3특위 관계 쓰는 돈만은 우리가 원칙을 세워야 될 게 아니냐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정부예산인데 정부예산 지침에 의해서 예산계획법에 의해서 집행하면 되는 것이지,

안그러면 4 3특위가 조그만 50만 도민이 있는 명분이야 우리 도의회 의원들이 4 3특위에 가장 명분이 있지만 지금 현재 내용이나 모든것으로 봤을 때 자기들이 수년을 걸려서 연구 다해놓고 한 것을 도의원들이 주머니 용돈쓸려고 예산책정하고 나섰다하는 비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 우리도 예산문제에 관해서 앞으로는 도의회 4 3특위는 도의회 4 3특위만이 공인된 어떠한 활동을 하든지 아니면 공개적으로 차라리 예산을 그쪽도 예산을 공개적으로 줘서 집중적으로 하든지 뭘 해야지, 여기는 여기대로하고 거기는 거기대로 자꾸 싸움 붙이는 식의 예산집행을 하면 안된다 이거죠.

김창구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죠. 4 3특위는 4 3특위 목표가 있고, 어쨌든 도민의 공감대를 찾아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사회단체의 하나다 이겁니다. 이외에 4 3을 연구하는 단체, 4 3연구소라든지 4 3관련단체가 수없이 많다 이겁니다. 그러나 유독 이 단체에 한해서는 도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4 3을 연구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부 우리가 수용을 하고 도의회 4 3특위를 만들때는 유족회가 됐든 4 3 연구소가 됐든 언론기관이 됐든 또 자문을 구해서 도의회다가 4 3특위를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해서 이 사람들이 동의를 해줘서 우리가 4 3특위를 만든겁니다.

지금 현재 기획관리실 얘기하는 것은 풀예산에서 여기다 지원을 해주는 것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게 아닙니까? 이것을 따질려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풀예산에서 4 3관련 단체에 나가는 돈에 관해서는 어떤 원칙을 세웠으면 하는 얘기지,

됐습니다. 발언 좀 삼가해 주시고. 지금 여기가 질의하는 장소인데 이것은 기획관리실에서 기획부서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이재현위원님이 얘기한 것이고 우리 위원끼리 토론하는 것은 다른 장소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만약에 여기서 하는 일은 도청 당국에다가, 기획관리실에다가 이것을 통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우리 토론은 우리가 모여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한 내용에 대해서 저자신이 정리를 하는 겁니다. 지원된 금액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저희들한테 보내주십시오. 이런 문제는 우리가 어떠한 감정적으로, 지상에 이런 문제가 났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과연 우리 도의회에서 앞으로 이 4 3문제를 이끌어나가는데 이러한 걸림돌은 있어서 안된다하는, 도에 계신 분도 도민이고 우리 도의원도 도민이고, 이 사람도 도민이니까 우리가 이런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서 예를 들면 4 3문제에 대해서 하는 것은 우리 도의회에서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할 문제이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는 예산문제도 역시, 아까 김창구위원께서도 의미있는 얘기입니다마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하는 문제인데 이 문제도 역시 다루면서 우리 도의회에서도 1차 걸러서 넘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것으로 하고 우선 예산문제도 있고 하니까 4 3문제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시는게 어떻습니까?

예. 여기서 그럼 예산만 심의를 하죠. 4 3에 관한 얘기는 여기서 질의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일문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중에 기획관리실을 보니까 너무나 깨끗한 것을 보면서 '94년도 본예산안이 실장님 마음에 아주 만족스럽다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수정예산에 관한 기획관리실이 깨끗한 것으로 봐서, 그런데 하나 묻고 싶은 것은 '94년도 본예산에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은 이번에 또 삭감된 것을 뻔히 아시면서 또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어쩌면 의회하고 힘겨루기를 하는 것 같은 인상을 풍기는데 이것은 금년도에도 삭감을 했었고 '94년도 본예산에도 삭감한 사항을 어떻게 다시 올리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힘겨루기를 하려는 것으로 느껴지고 그 다음 수정 예산의 세입난에 보니까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20억원이 올랐습니다. 이것을 심의한지가 며칠 되지 않았는데 세법이 바꿔져서 5%가 20% 올라버리니까 20억원이 된 것인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게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 삭감된 부분이 많았을 경우에 이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20억원이라는 재원을 숨겨뒀다가 만족하게 됐기 때문에 엉뚱하게 국토대청결운동이다 뭐다 이렇게 해서 많은 예산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쌀개방이다 감귤개방이다해서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하는 기로에 서있는데 어뚱한데 예산은 많이 올라있고 그게 20억원이라는 돈 때문에 이렇게 올랐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건에 대해서 세율이 올라서 20억원이 갑자기 튀어나온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억원 재원은 저희들이 제주도 검인계약서제도 실시하고 농가 농지 취득지원을 위한 조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가 지난번에 저희들이 10월말로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조례안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에 따르는 여러가지 지방세가 증액될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봐서 20억원을 잡게 된 것이고 또 20억원에 그것을 1차산업에 좀 더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방세 징수가 가능한 어떤 목표치를 설정해 가지고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은 매일 줄다리기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한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8개 시.도가 금년도 것을 전액확보가 됐고 지금 나머지도 제주도를 제외한 5개 도도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각도와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만 저희들이 이것을 계상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번 위원님들이 감액하도록 한 것은 내년도부터는 일체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지난번에 김영훈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도 저희들이 지방행정연구원에다가 전화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러한 것들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부터는 지원을 하지않고 금년분까지만은 우리가 지원을 해서 각도하고 보조를 맞춰주는게 좋지않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내무부에다 내년도부터는 전액을 내무부에서 교부세로 충당을 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각도 공히 저희들 내부적으로 연락을 하면서 보조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번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셔가지고 이것을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제주도만 안줘서 뭐한다 자꾸 지적을 받지않고 내년도부터는 지원을 안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인 경우는 도에서 삭감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했을때 벗어날 길이 있는 것이고 양해를 안하고 이렇게 해서 4,500만원 돈이 제주도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다른 도에서 다 주더라도 우리는 도에서 삭감을 하는데 어떻게 하겠느냐 하면, 그렇다고 실장님 호주머니에서 나갈게 아니고 지사님 특판비에서 나갈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이렇게 삭감해 두면 올라있고 해서 성가셔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는 그 뜻을 저희들이 모르는 바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다 보면 각도하고 보조를 맞춰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때 제주도가 이런것을 부담을 해주지 않음으로 해서 자꾸 중앙단위에서도 지적이 되게 되면 저희들도 앞으로 이런데 협조를 구했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지방행정 발전을 위해서 지방자치적으로도 어떤 세미나를 한다든지 여러가지 할 일들이 많은데 협조요청을 구했을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만 이것을 반영시켜주고 내년도부터는 이번 당초예산에 내년 예산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삭감해 주신 그것을 다시 계상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약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번만은 선처를 해 주십시오.

도저히 믿을 수 없는게 여러가지가 나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내년도 예산때 계실지 안계실지도 모르고 예산편성하는 파트에 계신 분들도 그냥 계실지 안계실지 몰라도 문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분명히 그것은 사석에서 있었던 얘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면 죄송합니다마는 그러나 어쨌든 이 문제로 해서 지사하고 도의회 의장하고 얘기했다고 해서 우리가 심의 의결해 주고 그것을 뭐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의장과 도지사가 협의가 됐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의장은 물으니까 그런 일 없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내년도 안올리겠다고 한 말도 믿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의장이 합의해 준 바가 없다고 그럽디다.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분들이 직접 의장님을 찾아와서 부탁을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도 방문을 했고, 의장님 실에도 방문을 해서 불가피성을, 이 예산을 꼭 확보해야만 앞으로 지방행정연구원이 존립해 갈 수 있다는 설명을 드려가지고 어려운 점을 말씀을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만 질의하죠.

지방행정연구원 보조금 4,500만원 건은 무슨 기관이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저는 주기가 싫습니다. 왜냐하면 기껏해야 내무부의 어떤 자문에 응해서 하는데 내무부하는 일을 합리화나 시켜주고 기껏하면 도의회 도의원들 보좌관 필요없다는 것을 같이 제출하고 하는, 일들이 아주 못마땅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도의원 자존심 문제가 걸린게 돼서 해주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92년도 예산에도 없애버렸고, '93년도 또 없애니까 연말에 와서 또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92년도에는 어떻게 없애버렸는데 잘 했네요?

지방자치단체가 일을 하는데는 중앙과 관계되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에서도 일체 안하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번 저희들 내부적으로 알아보니까 상당히 부산이나, 광주, 경기, 충북, 전남 여기가 안됐었습니다. 안됐었는데 이번에 다른 도도 대부분 다 이번만은 해주고 내년부터는 해주지말자 이런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죠. 다른 질의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예산총칙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으로 보면 정부예산 확정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와 함께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지방수입 예상액이 변동됨에 따라 0.5%가 증감이 됐는데 본예산의 예비비를 보면 총칙에 24억5,514만7,000원인데 수정예산의 총칙에 보면 다른것은 하는데 여기 보면 예비비가 19억원으로 나와있네요. 이 예비비가 본예산에 계상된 24억원하고 19억원으로 감소된 원인이 어디 있는 겁니까? 본예산에 24억원이면 0.5%가 플러스가 됐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도 예비비가 0.5%가 플러스가 되어야 될텐데, 지금 19억원으로 감소가 됐네요? 5억원 정도 감소가 됐네요.

그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을 UR하고 6대 주력산업에 사업 조정을 하다보니까 필요한 돈이 있어서 예비비에서 저희들이 일부 사업비로 충당하고 또 이번에 심의과정에서 삭감재원을 예비비로 넣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양여금이라든지 하는 것이 0.5%라 플러스가 되어 있는데 예비비도 즉 말하자면 본예산 편성에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는 것으로 보는데 몇% 정도는 대충한다고 하는데 이런것을 볼때는 본예산 편성은 기준이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겁니다.

예산편성 지침상 예비비는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존 범위의 금액은 지키고 있고, 지난번에 예비비가 일부 기준을 오버해가지고 삭감되는 재원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잡아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1% 기준액은 확보하고,

그러면 그게 이해가 안가죠. 당초예산을 예를 들어서 대략적으로 우리 의회에 제출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밖에 없는게 아니냐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본예산을 심의할 때는 세입 세출에 의해서 서로 신경을 쓰면서 질의를 하고 의논을 해가면서 우리가 심의를 하는데 이제와서 수정예산안에는 예비비까지 1%면 1%에 해당된, 그 당시에도 1%를 넣어야 될건데 1%를 넣지않고 더 계상을 했다가 수정안에는 1% 정도로해서 지금 그것을 하고 있다그러면 본예산 심의에는 의미가 없는 것으로 봐야 될게 아닙니까? 우리가 그럼 가만히 있다가 수정예산안까지 전부 올라와서 수정예산안도 한꺼번에 해버리는게 낫지 본예산 심의할 필요가 하나도 없잖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때만 하더라도 일부 국고를 부담해야 할 부분, 또 양여금에 의해서 부담해야 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비비의 일부를 뒀다가 이것이 교부세라든가 양여금이 확정내시가 되면 그에 따라서 조정을 하기 위해서 그런 미확정 상태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중앙지원이 얼마나 나오느냐 하는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여력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등의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할 생각을 안했습니다.

그러면 가정을 합시다. 약 2,000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에 예비비가 1,700억원, 일반회계가 1,700억원인데 여기서 1%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도 계수상으로 맞지않는 것이고 따지고 보면, 그리고 만약에 1,700억원에 해당되는 예산을 다루는데 예비비에서 약 5억원 정도를 사업비로 이쪽저쪽에 분배를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데는 이해가 안간다 이겁니다. 적어도 100억원 정도라든지 50억원 정도라든지 하는데, 5억원 정도인데 이 5억원 정도를 가져서 어떤 사업을 어디가서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사업이라고 하면 요즘 10억, 20억원인데 어디가서 이쪽에 100만원, 이쪽에 100만원 이렇게 한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다른 산건위 소관, 지역경제국이라든지 식산국 부분의 필요한 부분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그 5억원에 대한 내역을, 사업내역을 보고하라고 하면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성담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도정시책연구용역비 6,800만원을 계상할 때는 언제이고, 집행안돼서 삭감하는 이유는 뭡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용역비에 대해서 많이 통제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전부 분산해서 필요한 부분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금년도만은 저희들이 풀로 계상을 해서 실지 용역의 필요성문제부터 따져가지고 통제를 해서 하다보니까 집행하는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당초에 일부는 집행할 계획을 세우고 용역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면 한라산 자연보호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문화재위원회에서 브레이크가 걸린다든지 하는 것들이 있어서 집행을 못하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삭감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국은 다르지만 내무국에도 문화진흥장기발전계획 용역이 깎이고 이러는데 이런식으로 용역비를 삭감할 거라면 당초부터 예산을 효율적으로 짜가지고 예산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야 될텐데 필요하다고 해서 요청을 할때는 언제고,

이것이 지금 체제를 갖추지 못해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종합개발 계획이 확정이 되고 나면 이것에 따르는 문화진흥장기발전계획에 대한 실시계획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종합개발계획이 확정이 안되어 있고 또 종합개발계획에서 할 부분하고 실지 실시계획부분에서 보완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아직 다듬어지지 못해서 이번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 문화재 부분에 대한 종합개발계획부분을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실시계획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예산에 계상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실장님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시책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재작년까지는 각국에 분산했는데 거의다 바닥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통제할 것은 통제하고 해야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돈이 남았다고 지금 같은 의견의 말씀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남았다면 이번에 각국에 분산해서 예산배정을 했다고 하면 잘못이 아닙니까? 이번도 풀로 해서 용역비를 일괄 기획실에 갔다놨다하면 그게 총액에 안놨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돈이 상당부분 남을 게 아닙니까? 시책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어떤때는 각국에 분산해서 계상을 해주고 어떤때는 풀로 한군데 모아놓고 이것은 뭔가 잘못돼도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통제를 하다보니까 각국에서 사실상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서에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침을 바꿔서 각 실.국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안맞잖아요.

그리고 여기 풀관리 용역비는 학술용역만 같이 되고 있으니까,

잠시 정회 좀 하죠.

예, 그러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16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청입니다.

예, 기획관리실 예산안에 대해서 강완철위원이 동의한대로 의결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관리실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목적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과정에서 여러가지로 이러한 주문사항이 회의밖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내무국 소관

존경하는 이영길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내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내무국소관 '9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756억2,800만원의 1,9%인 15억300만원이 증가된 771억3,1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내무국소관 기정예산액 422억4,400만원의 2,2%인 9억4,600만원이 증가된 431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은 취득세와 등록세에서 시장.군수가 발령하는 토지거래 계약서상에 기재된 거래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현재 40%를 적용하고 있으나 '94년부터는 30%를 적용하게 됨에 따라 사실상 거래금액이 10%가 감액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과하게 되므로 20억원을 증액 시켰으며,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시.군 부담금 5억원이 증액되고 북제주군 문화체육센타가 문화체육부에서 '95년도 이후 건립할 것으로 계획변경 됨에 따라 10억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4억7,9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무과 소관으로 관서당경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과 소관은 자치단체 보조금으로서 우수마을 역점사업지원 및 리사무소 팩스구입비 172대 지원등으로 3억3,4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건강한 국토사업에 각종 홍보물 제작과 국토대청결운동 추진에 1억5,400만원, 또한 특수 지역개발에는 도서 지역개발사업비 보조에 5,000만원 등 2억4,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세정과 소관에는 지방세 확충을 위하여 시.군에 교부되는 지방세 징수교부금 등에 6억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에는 사무자동화 시스템설치 및 의전행사 운전원 여비로 7,9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또 문화체육부 소관으로 제주해변공연장 건립 추가지원으로 5억원, 고교 체육학급 기숙사 시설비 2억원이 증액되었으나 문화체육센타 건립비로 문화체육부 지원금 10억원과 군비 8억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으나 문화체육부의 연차별 계획에 의거'95년 이후로 조정됨에 따라 당초 예산에 계상된 10억원을 삭감하는 것과 도립도서관 이설사업비 보조금 2억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2억7,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으며 그외 세부적인 자료는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771억100백만원의 0.2%인 1억8,400만원이 감소된 769억1,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억8,400만원이 감소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에는 부동산거래 둔화 및 건축경기 침체등으로 세입이 감소되었으나 소방공동시설세 과세대상 증가로 인해서 증액되어 전체적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다만 세외수입에서 1억8,400만원이 감소됨으로서 감소된 내역은 경상적 수입에서 국립공원 및 민속자연사박물관 입장료 수입이 감소되고 정기예금 이율이 10%에서 8.5%로 인하되어 8억4,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임시적 수입에서는 중소기업육성 시.군 분담금과 국고보조금 반환금 증가로 6억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내무국 소관 기정 예산액 491억7,600만원의 0.6%인 1억9,900만원이 감소된 488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실과별 증감사유에 대해서는 세출내역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내역은 취득세에서 부동산의 둔화와 건축경기 침체 등으로 47억5,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등록세는 차량등록 대수 및 특별조치법에 의한 부동산이전 등기 증가등으로 25억9,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마권세에서는 관광객이 많이 내도하는 7, 8월에 야간경마 실시로 19억1,3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은 총무과 소관으로 복직관련 공무원 급여와 공무원 사기진작시책 추진등에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 지방과 소관으로 주민전산화 기기사용료 및 지방자치 단체장 선거비용을 당초 예산에 계상하였으나 선거 미실시로 7억5,000만원을 감액하여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진흥과 소관에는 국비지원 증액과 관련하여 건강한 국토사업과 징수액 증가로 인한 한국마사회에 교부하는 마권세 징수교부금과 시.군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 10억8,500만원을 증액시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회계과 소관으로 도본청 제2별관 신축사업비 집행잔액등 5억7,600만원을 감액시켰으며 문화체육과 소관으로 문화진흥장기발전계획 용역비 종합개발계획 용역에 포함됨에 따라 전액 삭감시켰으며 제주종합경기장 종합진단 집행잔액 중 2억2,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진흥원 소관에는 민속예술단원 급여, 상여금, 기타 보수등 법정경비 집행잔액 1억8,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에는 박물관 소장자료 소독 및 연구보고서 인쇄비 600만원을 추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으면 그외 세부적인 자료는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내무행정이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고일문위원 발언신청) 고일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일문위원입니다. 금년 문민정부가 들어서가지고 각 기관에 판.정보비를 고통분담 차원에서 몇 % 절감하라고 하였습니다. 내무국에만 그 액수가 얼마가 됩니까? 고통분담 차원에서 절감한 액수가? 대충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정보비 절감실적은 지난 1회 추경때 그것이 절감된 상태에서 반영이 됐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자료는 현재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추경에 보니까 특판비가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고통분담 차원에서 절감할 때는 언제고 연말돼서 전부 내무국에만 5,000만원이 계상됐다는 것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되고 그 다음 '94년도 본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도 알다시피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특판비적 성격은 단돈 10원도 삭감을 안했는데 수정예산에 또 3,700만원이라는 돈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 UR이다, 감귤개방이다 해서 농민 아닌 전도민이 죽느냐 사느냐하는 판국인데 국토대청결 운동이다 뭐다하면서 많은 돈이 계상이 됐다 이겁니다. 뭔가 우리가 피부로 와닿는 거하고 도정이 시책추진하는 거하고는 굉장히 거리감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도 그런 말씀을 제가 한 바가 있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이다 해서 동원된 사람이 가면 비디오나 촬영하고 카메라나 들이대서 찍고 이렇게 해서 참석했던 사람들이, 이것은 하나의 전시행정에 지나지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말만하고 더 캐지 않았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에 보니까 전부 불필요하다, 이 돈을 전부 다른데, 어떤 사업을 위해서 써야할 게 엉뚱하게 편성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굳이 답변은 안듣겠습니다마는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 세입부분에 보면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20억원이 한달 사이에 달라진 겁니다. 아까 기획관리실에서도 이것을 지적하면서 했는데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가령 특판비적 성격이라든지 하는 이렇게 삭감됐을 때를 대비해서 이 재원을 숨겨놨다가 이제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내무국장께서 취득세하고 등록세에서 20억원이 어떻게 갑자기 튀어나왔느냐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세하고 등록세가 당초 예산에, '94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됐는데 20억원이 수정예산에 계상된 이유가 뭐냐에 대한 질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것은 취득세, 등록세 세원을 숨긴게 아니고 이것이 당초 '94년도 예산편성할 때 등록세와 취득세를 받아들일때 거기에서 토지거래하는 검인계약서가 있습니다. 그 검인계약서에 명시된 그 금액이 하나의 취득세, 등록세를 산출하는 기초가 됩니다. 그 검인계약서에 명시된 거래액의 40%를 감액해서 거기에 일정한 비율을 적용해서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17일 내무부에서 '94년도에는 앞으로 토지거래 검인 계약서상에 표시된 금액을 40%로 해서 많이 다운시키지말고 30%로 다운시켜서 세입을 산출하라. 그렇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상당히 많아지고, 상대적으로 많아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차액 20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당초 예산에 그렇게 편성을 안했느냐?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이러한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11월 17일 당초 예산을 제출한 후에 그것이 공문이 내려왔고 그 공문에 의해서 앞으로 조례를 개정하게 됩니다. 그때 조례를 개정할 때 이것이 이러한 사유를 설명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사유를 그렇게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럼 아까 제가 추경에 특판비가 5,000만원 계상됐다고 했는데 이제 고통분담이 풀린 겁니까? 공무원이 고통분담하는 것이 풀려서 이렇게 계상이 됐느냐 이겁니다. 금년 문민정부가 들어 서가지고 모든 예산에 경상비뿐만 아니라 특판비 모두를 몇% 절감하도록 했지않습니까? 그런데 연말돼가지고 한꺼번에 내무국만 5,000만원 계상됐는데 고통분담이 해소가 돼서 이렇게 계상이 됐느냐 이겁니다. 경상사업비에 기타물건비, 인사고시관리에 기타물건비, 전부 그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도 각국 공히 분산됐으면 그것은 이해하겠는데 내무국에만 합산하니까, 본위원의 생각에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모든 사업집행을 안해도 되는 것인지?

서무관리에 경상사업비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요, 이것은 대비정규전 훈련참가, 이것은 매년 보면 예비군들이 참가를 하는데 그에 대한 격려 그리고 연말 경비부서 격려,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정예산안 34페이지, 추경예산안 39페이지, 추경예산안에는 존자암 복원계획 수립용역이 2,700만원이 삭감됐는데 수정예산안에는 존자암사지 발굴조사연구 개발비로 3,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추경예산에는 존자암 복원계획 수립용역에서 2,700만원이 삭감된 이유는 발굴조사가 금년에 안됐고 내년에 할 것으로 해서 '94년도에 발굴조사비 3,000만원하고 그리고 '94년도에 복원용역비 3,000만원이 계상이됐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안됐는데, 안된 이유가 뭡니까? 금년 안됐으면 명년도도 안되는 것이지.

'92년 12월 30일부터 '93년 10월 30일까지 존자암사지 발굴조사를 했는데 현재 발굴조사된 유구지하층에서 상층부유구 이전시설물이 나타나있기 때문에 추가 발굴조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경때 삭감을 해서 이런 필요가 새로 사유가 발생했는데 '94년도에 새로 계상을 해서 삭감을 하고 '94년도에 계상을 하는 겁니다.

다시 하는 겁니까?

예.

이것저것 먼저 물어도 될 겁니까, 어떻습니까?

수정예산안 먼저 하십시오.

예. 도립도서관 이설사업비 보조를 삭감하고 고교체육학급 기숙사 시설비로 2,000만원이 계상된 이유는 뭡니까? 35페이지입니다.

도립도서관 삭감 이유는 당초 도립도서관 이설사업비가 총 30억원 중에 10억원을 지원할 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체육기능 우수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조기 육성하기 위해서 체육인 양성이 우선 필요하기 때문에 교부금 10억원 중에 2억원을 삭감해서 2억원을 고등학교 체육학급 기숙사 시설비로 계상을 한 겁니다. 그 2억원을 도립도서관 지원금 10억원에서 2억원을 감액해서 체육학급 기숙사 시설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립도서관 이설사업비 보조를, 예산지원을 10억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2억원을 감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엊그제 할 때는 해야 된다고 극구 주장을 해놓고 며칠 안돼서 2억원을 감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이것은 도립도서관하고 10억원도 지원을 하고 또 기숙사 시설비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재원이 없기 때문에 10억원 중에서 일단 같은 차원에서, 공부를 하는 거나, 체육을 하는 거나 학생들, 같은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아닙니다. 도립도서관 이설사업비 보조를 10억원 하겠다고 했다가 2억원을 감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삭감하는 이유는 체육학급 기숙사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될건데, 다른데서 재원이 없기 때문에 감할 수 없고 여기에서 일단 감하는 겁니다.

제가 묻는 것은 도립도서관 이설비에 관한 것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다 이겁니다. 중요한 사항인데 여기에서 삭감을 해가지고 고교체육학급 기숙사 시설비로 전용을 하는 것이 이해가 안간다 이겁니다.

재원이 없기 때문에......

재원이 없으면 사업을 하지말아야죠. 엊그제 도립도서관 이설사업은 꼭 하셔야 된다고 국장님께서 극구 주장을 하시고,

10억원이지만 8억원을 일단 지원하고 또 연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지원해서 시설 이전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또 건축비라든지 차후에 단계적으로 지원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일단 기숙사 시설도 필요하기 때문에 같은 시설비끼리 감해서 충당하는 겁니다.

그것은 계속사업이고 위에 것은 당장 급하니까, 10억원을 할려고하다가 8억원으로 2억원을 줄여서 2억원은 더 급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옮겼다는 말 아닙니까?

예.

그러시다면 어째서 고교체육학급 기숙사 시설비가 급하다면 본예산에 반영을 못합니까? 수정예산에 꼭 들어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러한 것을 잘 판단을 해서 예측을 하셔가지고 짰더라면 이런것이 없을텐데, 언제는 도립도서관이 이설하는데 꼭 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장하시고 이제 와서는 이것을 감해서 고교체육학급 기숙사가 이것보다 더 중요하니까 여기에 전용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우선 도서관 이설비가 연차적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 10억원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당초부터 8억원을 지원하고 2억원을 여기에 투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초 본예산 편성시에 예측을 잘해서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예측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돈은 크지않습니다마는 13페이지에 보면 민방위 담당관 기관 공통운영비도 그렇습니다. 190만원, 이것이 본예산같은데 분명히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인데 어째서 여기에 수정예산에 이런게 나타납니까?

이것은 누락된 겁니다. 본예산때 누락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런것들을 잘 명심하셔가지고 잘해주셔야지 이것을 우리가 심의를 하면서 그쪽에서 예산 누락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심의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다 이겁니다. 앞으로 이런것을 잘 해 주십시오.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일문위원입니다. 작년 추경을 통과할 때 특별비부분에서 제가 다짐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각 과에 부채가 있기 때문에 삭감하지 않는 대신 각 과의 부채를 청산할 용의가 있느냐? 그렇게 하겠다해서 작년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내무국 산하에 8개 과가 있습니다. 인사고시관리에 2,000만원 올라있는데 각 과에 200만원씩 연말 부채청산비로 할당해 줄 용의가 있고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개 과니까 200만원씩 1,600만원, 400만원만 남기고 1,600만원 8개 과에 200만원씩 연말 부채청산비로.

인사고시관리 경상사업비 2,000만원은 내년 년말되면 공무원 사기진작으로 쓰는 겁니다. 공무원이 도 산하에 약 1,400명, 전체 .......

그럼 됐습니다. 그 부분에 말고라도 내무국에만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1,600만원만 떼내가지고 각 과에 200만원씩 이렇게 배분해 줄 용의가 있는지?

예산이라는 것은 각 과에 분배하고 이렇게 할 수 없고 각 과별로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 적정하게 집행이 되어야 되겠고 어느 과것을 해서 각 과로 그것이 배정되거나 이런것이 있을 수가 없고,

국장님, 그것에 제가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100만원 단위같으면 과 경비지만 1,000만원 단위가 넘으면 뻔할 뻔자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아까처럼 돈 1,600만원쯤 떼내가지고 각 8개과 200만원씩 연말 부채청산비로 나눠줄 용의가 안계시느냐 그겁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각 공히 다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200만원씩이 아니고 어느 과는 50만원, 몇십만원 다 해줬는데 금년에도 그렇게 할 용의가 안계신지?

지금 2,000만원 내역이 생일직원과의 간담회, 여러가지 불우공무원 격려, 상당히 많이 쓰여집니다마는 그 문제는 각 과에 부채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고,

알아보나마나 작년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도 어느 과인 경우에는 본예산에서 보니까 돈 400만원이 떨어져 버려서 애걸복걸 위원들 쫓아다니면서 했지만 위원들도 체면이 있지 한번 한 것을 살린다는 것이 멋쩍어서 결국 그것을 못살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년도 예산이니까 그렇고 금년 연말에 이렇게 많은 돈이 올라가기 때문에 각 과에 그정도쯤은 국장님이 그것을 여기서 응낙을 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서로 호흡을 맞추겠습니다마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별도 이 액수중에서 그렇게 염출을 해가지고,

예.

국장님, 대답하셨습니다.

감안해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보면 장기적으로 볼 때 문화진흥장기발전계획 용역, 이것이 꼭 필요한 것으로 봐지는데 계상을 해놓고 집행은 안하고 삭감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93년도에 계상이 됐습니다. 문화진흥장기발전계획 학술세미나, 학술세미나를 개최한 후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여러가지 의견 나온 것을 종합해서 문화진흥 장기발전계획을 용역과제로 해서 그것을 용역의뢰할려고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우선 예산에 앞서 다시 종합개발계획에 문화재 보존분야만 당초에 있었습니다. 당초 '93년 초에. 또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그 내역에는 문화재보존분야에 대해서도 같이 종합개발 계획에 포함해서 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와서 문화진흥분야도 도종합 개발계획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별도로 용역을 하게 되면 이중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없기 때문에 도종합개발계획 수립할 때 포함시켜 하기로해서 이번 추경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지금 문화진흥장기발전계획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종합개발계획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삭감한다?

예.

종합개발계획에 얼마나 반영됐습니까? 또 어떤식으로 어떻게 반영이 됐습니까?

반영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에서도 그 분야에서 얘기할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도정시책연구 용역비 풀, 이것도 삭감, 문화진흥장기발전계획같은 것도 삭감, 어떻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겠다고 전부 반영을 해놓고 적은 돈도 아닌 9,000만원, 6,800만원 끊습니까? 하시겠다고 했으면 하셔야죠. 예산을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용역에 문화진흥부분이 이미 연구과제로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삭감을 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종합개발 계획에 용역계획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다면 중기재정계획에 얼마 올랐습니까? 문화진흥장기발전계획이 중기재정 계획에 얼마나 올랐습니까? 이게 장기계획인데.

그것은 지금 나온 자료가 없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을 다룰때 적어도 인정할 때는 이러한 것들은 문화진흥차원에서 이런것은 되겠구나해서 기대를 했는데 이런게 9,000만원이면 근 1억원 아닙니까? 1억원 돈이라는 것이 차라리 그때 예산편성하면서 다른데 활용했더라면 얼마나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는 겁니까? 납득이 안갑니다. 말이 좋다고 종합개발계획이다 뭐다하는데 용역은 해놓고 예산있으니까 그 분야만큼 종합개발계획에서 빼가지고 나중에 용역을 하든 연구를 하든 뭘하면 되는건데 자꾸 시일은 가는데 이러니까 문화발전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문화진흥원 인건비가 1억8,853만4,000원이 감해진 이유가 뭡니까? 급여하고 상여금이 감됐는데 1개 부서에 진흥원의 급여하고 상여금이 이렇게 1억8,853만4,000원씩 감된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는 민속예술단이 약 10여명이 결원상태입니다. 결원되는 이유는 보수가 낮기 때문에 그렇고 또 희망자도 없고 또 예술단원 그러한 자격을 가진 사람도 없고 해서 이것이 당초에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예술단원의 확보가 안돼가지고 지출이 안된 겁니다.

단원확보는 어떻게 합니까?

이 문제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진흥원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흥원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진흥원장입니다. 단원확보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단원은 지금 비어있는 단원이 아니고 지휘자급입니다. 상당한 수준에 있는 사람이 비어있고 두번째 일반 단원이 9명정도 비어있습니다. 여기에서 빈 단원의 인건비가 집행이 안되어있고 또 하나는 4급 우리 문예부장이 장기 병가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남는 예산등에서 인건비가 1억8,000만원 정도 감액이 된 겁니다.

원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지휘자급은 어째서 결원됐습니까?

지휘자급이 전국에서 보수로 보더라도 한 200만원 정도 이상 그런 수준의 사람들입니다. 대학의 교수, 전문지휘자들인데 제주도의 경우는 지금 현재 단원 보수가 1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제주출신이 제주민속예술단에 전념할 수 있는 지휘자가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휘자에 준하는 정도의 그런 자질을 갖춘 그러한 사람으로 임시 비상임단원식으로라도 충원을 해서 성실하게 해 나갈려고 구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예산에 지휘자급이,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확보한 것은 100만원 수준 정도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묻는 겁니다. 200만원 수준이면 벌써 50% 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증액을 시켜서 지휘자급 수준에 속하는 사람을 쓰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비상임단원의 경우 말하자면 육지부에 훌륭한 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여기와서 전수시켜주는, 교육시켜주고 지휘하는 능력을 갖춘 이런 직원을 훈련시켜서 왔다갔다하는 이런 전수역할하고 이렇게 해서 보완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주도에 지휘자를 설령 200만원 준다하더라도 서울에 유능한 사람이 올리도 없거니와 제주도립민속예술단의 격에 맞는 이런 지휘역할 할만한 사람이 마땅하지 않아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이유는 정말 문화진흥을 위해서는 이러한 지휘자급이 필요로 해서 100만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계상을 한 게 아니겠습니까? 했는데 이게 결원된 지는 얼마나 됩니까? 지휘자급이.

지휘자는 창단이후부터 계속 결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이렇게 반영해서 2억원에 가까운 돈이 사장되어 있는 이런 판국에 문화진흥을 위해서, 지휘자급을 구하기 위해서 돈은 계상이 되었는데 사실 내용으로는 돈이 다른데 비해서 절반 50%밖에 안되니까 못한다 이겁니다. 대책이 나와줘야죠.

그래서 지난번에 일반단원에 대한 것하고 지휘자하고 해서 점차적으로 모든 물가를 일시에 올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단원보수 인상에 대해서 지난번에 등급 하나를 올려서 연 7, 80만원 정도가 소득이 늘어나도록 이렇게 하고 내년도에도 예능수당을 20%정도를 인상시켜서 점차 접근해 나갈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단원이 민속예술단원으로 돌아와서 한지는 3년차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차원에서 볼 적에 1차년도 정도에서는 상당한 지휘자가 왔더라도 실력이 그만큼 나오는 것은 아니고 위아래를 같이 맞춰야 됩니다. 2년차, 지금 3년차 들어섰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나가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작품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작품, 소작품 개발하는데, 작품개발하는데만도 6개월 연습하고, 작품개발하고 구성하고 스텝하고 호흡도 맞추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작품개발 수도 12개 수준에 이르렀고 이제부터 기존작품과 새로운 개발작품 이런것들을 좀 본격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밑바탕의 체제도 어느정도 왔고 또 앞으로 끌어나가는 이런 수준도 돼나갈 것이 아니냐 그런데, 사실은 한꺼번에 150만원, 200만원 지휘자를 올려서 바로 구해서 와서 그 능력을 바로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한꺼번에 올리는 그런 문제도 어렵고 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원도 지금 2년제 마치 위탁직, 계약직 이런 형태로 단원위촉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확보하는 것도 사실은 제주출신의, 제주적인 것을 특수하게 몸에 익히는 분위기, 정서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많은 겁니다. 현대무용을 하거나 현대예술을 하는 쪽으로 해서 육지부 전국적인 차원에서 공개모집을 한다든지 수준있는데서 커트를 하면 금방 인위적으로 하면 어느정도 오를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와서 제주적인 또 제주정서에 맞는 일을 열심히하는 뭐가 되느냐하는 문제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제가 이것을 볼 때는 창단이 돼서 횟수로 3년이 됐는데 지휘자가 창단 이후부터 지휘자급에 속하는 그러한 책임자도 없고 또 여기에 아까 말씀에 의하면 일반 단원도 9분이나 없고 이러면 이 조직에 보나마나 이것은 허점이 있다고 판단이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객관적으로만 보면. 그러나 우리 단원이 40명입니다. 40명인데 일반적으로 저희들 작품개발하는 것은 무용위주로 작품이 개발됐습니다. 지난 12월 4일에 놀이부 형태로 새로운 작품도 개발해서 배치를 시키고 있고 새로운 변신을 하고 있는데 무용으로 이렇게 따졌을 적에 상식적으로 보면 보통 15명에서 25명 그 정도의 출연만 가능하면 어떠한 큰 작품도 별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휘자급이 없는데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휘자급이 없으면 무용부분은 안무, 그리고 그외는 그 파트에 연출을 맞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대응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하면 외부에 그 분야에 전문하는 분이 그 기간동안에 연습할 때 조언을 같이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추경아닙니까? 창단 이후에 3년동안이나 이러한 지휘자급이 결원이 되고 또 여기에 단원이 결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추경에 와서 삭감이 되는, 중간에 계상된 예산이 조정되지 않고 마지막까지 왔다는데 저는 의구심이 간다 이겁니다. 이 부분이 좀 너무 완만하게 예산을 다룬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지않습니다. 다른 사업부분에서 예산의 불용액이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부분에서는 한위원님 말씀하고 의견을 같이 하지만 인건비에 관한 것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하는 겁니다. 왜 인건비가 그렇지 않느냐 하면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 문예부장이 1년간 장기, 예술단만이 아닙니다. 장기 병가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분에 대한 봉급이 절반이상 깎이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수당도 다 깎였습니다. 그리고 예술단원 상위봉급자가, 우리가 작품을 1년에 1개 내지 2개 정도하는데 현재까지 작품해서 그렇게 혹평을 받은 정도는 아니고 중간 점수를 받았지만 그 기획해서 하는 부분에서 소위 지휘자 역할은 상용으로 상근을 해주면 그것은 더 바랄것도 없지만 지금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는 지휘자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전문가하고 자문을 얻고있고 그 수준에 못미치지만 그 외의 부분에서는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서 지휘자 하나만 예산이 절감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단원의 경우도 상용으로 안됐을 때 기존단원으로 역할분담 시켜서 조정이 되면 그 부분이 절약이 된 겁니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작품을 개발할 적에 4, 50명이 출연하는 대작품이, 큰 작품이 나갈 때는 상용단원하고 또 비상임단원까지 해서 전체를 다 움직이면 돈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작품을 할 만큼 수준은 아니다. 지금 현재 작품으로서도, 인원으로서도 어느정도는 커버할 수 있고 절약하면 쓸 수 있다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는 겁니다.

저는 문예부장이 장기병가가 나서, 이 추경이라는 것이 뭡니까? 예측판단이 아닙니까? 장기병가를 내가지고 이 사람이 6개월이면 6개월 이내에 어떤 회복가능이 없다할 때는 아까같이 50%를 미리 줄여서 이것을 정당화시킨다든지 또는 지휘자급이 100만원씩 주기로 한 것을 창단때부터 지금까지 못했으니까 예측판단을 해서 도저히 100만원가지고 안되겠다 이랬을 때는 1차추경때 조정해서 어떤 조처를 해 주셔야죠.

이론상으로는 가장 그런식으로 하는게 합리적일 겁니다. 그런데 인건비의 유용이나 전용같은 것은 경직된 상태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가 늘 예산을 대비해 놓고, 다 준비해 놓고있어도 마땅한 사람이 나타날 적에 할 수 있느냐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못해서 준비를, 언제 지휘자급이 나타날는지 모르니까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다른데로 돌리지않고 현재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문화진흥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실.국의 예산도 계속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하죠?

토론 종결하고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끼리 조정을 하죠.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수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입니다.

예, 강완철위원으로부터 내무국 예산에 대해서 원안가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원안가결 동의가 들어와있는데 내무국소관의 업무추진비에 의해서 각 과에 연말을 마무리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원금을 줄 수 있느냐라는 그러한 주문이 들어와있는데 내무국장께서 그것을 여기서 확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축예산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각 과에 부채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한번 파악을 해서 적절히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행정을 하다보면 예측하지 못한 사항들이 발생이 돼서 그럴수도 있지않느냐하는 그러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한번 실태를 파악해서 적절히 조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각 과별로 조사하고 그에 상당한 지원금이 갈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결과를 내무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강완철위원으로 부터 내무국 예산에 대한 원안가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

그럼 내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강완철위원이 동의한대로 의결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까?

위원장, 아까 강완철위원 동의하고 내무국장게서 답변하는 것하고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말씀하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결정한 것은 각 과에 연말을 잘보내기 위해서 200만원씩 주는 것으로 했는데 국장님 답변은 돌아가서 봐가지고 과의 형편을 봐서 조정을 해서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의 뜻과는 거리감이 있다고 봐져요.

아무래도 내용이 불확실하다?

예, 그러니까 빚이 있든 없든간에 8개과에 200만원씩 주는 것으로 못을 박아서 넘어가자 이겁니다. 나는 상당히 문제가 많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 한성담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내무국장님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예산은 과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얼마씩 준다 하는 것은 예산편성운영상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지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각 과별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거기에다가 또 배분하는 것도 하나의 감사에 지적이 될 우려도 있고해서 일단 과별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그것을 지원을 하고 일률적으로 다 하는 것도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과별로 파악을 해서 적절히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원칙적인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원칙을 세워놓고 돌아가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별도 소명을 해서 해야지 여기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안된다 이겁니다.

여기서 의결한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것은 별도로 소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아까 한성담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기준선을 제안했습니다. 그러한 기준선에 맞도록 검토를 해주시고 또 거기에 상응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원칙으로 하고 각 과별로 파악해서 적절히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내무국장님 그리고 내무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 회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다른 국들은 일괄 여기 참석을 해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보사환경국 소관 ｏ 가정복지국 소관

보사환경국 사회과장 강기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영길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사환경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93년도 추경예산안과 '94년도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은 보사환경국장이 설명드려야 할 것이나 퇴임을 앞둬서 가사정리차 현재 연가해서 출타중이어서 부득이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94년도 일반회계 보사환경국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수정예산은 국고보조 가내시의 변경등에 의하여 당초 예산보다 2억4,440만4,000원이 감액된 135억12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사항별 설명서 21페이지에서 26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사회복지회계 1억8,360만원이 증액된 것은 장애인복지 시설 증.개축비로 추가내시된 국고보조금 9,180만원과 이에 따른 50% 도비 부담 9,18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에 25페이지 환경관리 680만4,000원이 감액된 것은 환경오염행위 지도단속 및 환경영향평가 여비중 예산작업중에 이중으로 착오로 계상된 당초 예산안 1,360만8,000원에서 680만4,000원으로 감액한 결과입니다. 다음에 26페이지 쓰레기 처리에 대한 시설계획에 있어서 4억2,120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북제주군 기존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방지시설 설치비 중 이것도 역시 영(0)하나를 더 추가로 해서 억단위로 해보려고 해서 착오로 계상된 금액을 감액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보사환경국소관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해 추경예산안으로 3,417만7,000원을 계상함으로서 기정예산 128억4,563만4,000원을 합하여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128억7,981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3,417만7,000원에 대한 내용을 '93년도 일반회계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따라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3페이지에서 30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사회복지증진에 대한 경상사업비 3,518만4,000원이 감액된 사유는 종합사회복지관운영비 보조등에 2,094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나 정신질환자 및 장애인 시설운영비 보조금 5,611만8,000원이 감액됐기 때문입니다. 24페이지 영세민보호에 대한 경상사업비 3,232만8,000원이 증액된 사유는 거택보호비 및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 2억7,997만9,000원이 감액되었으나 거택보호 및 시설수용자 월동비가 3억1,230만7,000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페이지 의료보호에 대한 기타 경비 4,014만원이 증액된 것은 의용보호기금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1억6,056만원에 대한 도비부담금입니다. 다음에 25페이지 부랑인 보호에 대한 경상비 보조 413만3,000원이 감액된 것은 부랑인에 대한 생계보호와 시설운영비 보조금 감액에 기인한 겁니다. 다음에 29페이지 보건육영사업에 대한 경상사업비 26만1,000원이 증액된 사유는 경로당순회 무료진료에 따른 의약품 지원에 따른 것이며 30페이지 위생관리에 대한 경상사업비 76만 5,000원이 증액된 사유는 심야 및 퇴폐.변태 업소단속 요원에 대한 방한복 지급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일반회계 보사환경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료보호 기금운영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경세입액 270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거택보호 및 시설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인간문화재 등 1종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1억6,056만원의 증액과 이에 따른 도비부담에 따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014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같은 페이지 추경세출에 대한 의료보호에 대한 경상사업비 2억70만원은 1종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보사환경국 '93년도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가정복지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옵는 이영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민복지증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가정복지 행정에 꾸준한 성원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수정안 설명서는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소관 세입 예산은 당초 56억4,400만원입니다마는 청소년수련실을 지원키로 했던 지방양여금 7,800만원은 시.군예산에 직접 편성됨에 따라 삭감을 하였습니다. 13페이지 국고보조금 중 영육아시설 운영비,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비 900만원과 육아시설 기능보강비 8,300만원이 추가내시가 되었으나 모자보호시설 및 모자가정 지원을 위한 사업비가 1,600만원 삭감 내시가 돼서 총세입예산이 당초보다 165만원 감소된 56억4,300만원으로 확정돼서 국고보조 내시의 변경에 따른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일반회계 세출수정예산안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세출예산은 당초 98억1,100만원이었으나 국고보조금 내시액 변경등으로 400만원이 증가된 98억1,500만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확정내용을 주요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아동복지예산은 경상사업비 부문에서 영육아시설운영비,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비 1,000만원 증액 또 소년.소녀가장 자립지원금 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22페이지 주요사업비 부문에서 영아시설 기능보강 1억2,500만원 증액, 또 영아시설 보수정비에서 2,000만원 삭감해서 아동 복지예산은 당초보다 1억600만원이 증가된 45억1,000만원으로 조정계상하였습니다. 부녀복지예산은 해외연수비 2,700만원을 증액하고 제주도 새마을 부녀회보조금 7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23페이지 모자가정지원비 중 아동교육비 1,400만원, 아동양육비 300만원을 삭감하여 부녀복지비는 당초보다 200만원이 증가된 4억5,800만원으로 조정계상하였습니다. 24페이지 청소년 양여금 사업 중 읍.면.동단위 청소년 수련실 예산 1억900만원은 양여금 확정내시시에 시.군예산에 편성하게 됨에 따라 삭감하였으며, 여성회관 운영은 간사수당 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국소관 '94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조정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9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중 가정복지국소관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 17페이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가정복지국소관 세입예산은 당초 42억9,796만 8,000원입니다마는 노인교통비 추가내시액 500만원, 영육아시설운영비 삭감 내시액 1,463만 5,000원,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비 추가내시액 383만1,000원, 보육시설운영비 삭감 내시액 2억5,952만4,000원, 기능보강비 삭감 6,784만2,000원, 노인복지시설운영비 및 노령수당 삭감 내시액 6,465만2,000원, 모자보호시설 운영비와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교육비 및 양육비 고등학생 학비지원 삭감액이 2,552만2,000원입니다. 그리고 모자가정 연료비 신규지원 내시액이 827만9,000원, 청소년육성 정책 권역별 토론회계획 변경에 따른 삭감 내시액이 1,090만원으로 보조금 세입에서 4억2,597만5,000원을 삭감하여 '93년도 가정복지국소관 세입 총액은 38억 7,199만3,000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25페이지 세출예산으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국 세출예산은 당초 76억9,400만원에서 금번 추경예산은 노인, 아동, 모자복지시설 보호계획, 인원을 기준하였던 예산을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비비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변경 및 추가내시등 필요한 예산으로 조정 9억9,700만원을 삭감 계상하여 '93년도 가정복지국소관 세출총액은 69억9,600만원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추가경정세출예산 주요사업별로 보고드리면 아동복지예산은 경상사업비 부문에서 영육아시설 운영 및 보호비 중 당초사업계획 인원에 의하여 책정된 예산에서 1억2,300만원 삭감, 소년.소녀가장 세대보호비 430만원 증액, 보육 시설 운영비에서 3억4,600만원을 삭감하고 26페이지 보육시설 개보수 1억3,080만원을 삭감 계상하여 당초 아동복지사업비는 33억9,300만원에서 28억77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예산입니다. 노인교통비에서 2억8,000만원과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보호비, 노령수당을 당초 계획에서 실제 집행예상액을 조정하여서 8,420만원을 삭감 계상하여 당초 노인복지사업비 26억2,700만원에서 22억6,290만원을 조정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부녀복지예산입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실업계 고등학생 학비보조에서 2,690만원, 모자보호시설의 운영 및 보호비에서 1,880만원을 삭감 계상하고 저소득 모자가정 중학생 교육비 36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아동양육비 에서 480만원 삭감, 모자가정 연료비 및 모자보호시설 종사자 체력단련비 990만원을 신규증액 계상하여서 당초 부녀복지사업비 3억5,300만원에서 3억1,600만원으로 조정하여 예산계상을 하였습니다. 끝으로 28페이지 청소년복지예산입니다. 청소년육성 시책 권역별 토론회가 문화체육부의 계획변경으로 1,090만원을 삭감해서 당초 청소년복지예산은 1억4,570만원에서 1억3,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가정복지국소관 조정내역에 대하여 전부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국소관 예산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계수조정과 최소한의 필요경비 계상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가정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보사환경국소관 부터 질의하고 보사국 질의가 끝나면 가정복지국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재현위원 발언신청) 예, 이재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재현위원입니다. 수정예산 사항별 설명서 26페이지에 보면 시설계획이 변경이 돼서 삭감이 돼있는 것으로 보는데 기존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방지시설 설치에 대해서 수정예산에서 삭감한 모양인데 어떻게 한 겁니까?

이것이 당초에 저희가 9,360만원에서 50%를 시.군에 보조할 것으로 요청했었습니다, 예산담당관실로. 그런데 철야작업 등 워드작업이 매일 계속되다 보니까 영(0)을 하나 더해서 9억3,600만원에 따른 50%로 기재착오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초 지난 12월 4일자 예산심의 때에 저희들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때에 전부 원안통과를 해주면 다시 수정예산으로 반영할 것으로 합의가 돼서 저희들이 그때에 말씀을 못드렸던 것입니다.

말씀을 못드렸다, 알면서도?

예, 바로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수정해야 될 예산이고 하니까.

만약에 숫자상으로 그렇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러한 영(0) 하나가 더있어서 1천만원 단위가 1억원 단위가 된다는 것은 앞으로는 극히 명심해야 될 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는 더욱 이런 계수파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하는 이유는 뭡니까?

삭감하는 이유는 단위가 10배의 차이가 생겨버립니다. 침출수 방지시설을 하는데 평당 56,000원이 드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평당 56만원짜리가 돼 버립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침출수 방지시설을 하는데 평당 공사비가 56,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예산대로 한다면 평당 56만원 꼴이 돼서 너무 과다한 예산이 책정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안가는 얘기를 하시네요. 자연환경이니 뭐니 하는데 영(0) 하나를 더해서 액수가 많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원천적으로 본예산에서......

원천적으로 계상이 잘못된 겁니다, 당초 예산안이. 왜냐하면 작업과정에서 영(0)을 하나 더 놔버렸다 이겁니다. 워드작업을 하는데.

영(0) 하나를 더하면 장부에서는 세입도 영(0) 하나가 더 나온 거 아닙니까? 총체 예산에 세입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소위 대출도 해주고 인출도 해주고 들어오는 돈도 있고해서 쭉 계상이 되지않습니까? 거기서 1원이 많아도 안되고 적어도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수학적으로 봐서 수치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는 절대 틀릴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 영(0) 하나를 더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총체적인 예산에서 세입도 영(0)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어서 얼마입니까? 4억2,120만원으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4억2,120만원을 삭감요구하는 겁니다. 당초에는 4억6,8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여기에서 4억2,120만원을 삭감 요구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가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14억3,420만원 아닙니까, 예산액이?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기정예산액은?

18억5,540만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에서 현재 플러스가 됐는데 기정예산액은 더 플러스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기정예산액이 더 많죠. 그러니까 그것을 삭감시키자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현재 4억2,120만원을 삭감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 수치상으로 숫자를 더 놨기 때문에 그런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현재 필요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상의 돈이 필요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겁니까?

필요가 없는 돈입니다. 침출수 방지시설하는데는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삭감하는 겁니다.

이 돈의 계수가 착오나서 이만큼 삭감하는 것이냐, 침출수 사업자체를 필요가 없어서,

아닙니다. 착오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필요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삭감을 시키는 겁니다.

침출수 사업수행에는 지장이 없다하는 얘기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8억5,540만원이 기정예산액이 됐었는데 본예산을 하고보니까 결국은 이 예산이 4억2,120만원이라는 쓸데없는 돈이 더 있었다, 그러니까 삭감한다. 그러나 이 자체에서 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방지시설하는데는 관계가 없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추가로 하나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예산안 짜서 완전히 의회를 바보로 만들어 버리는 건데, 우리도 반성해야 될 부분이 생겨버리는데 계수조정할 때 거기서 한번 컴퓨터로 계산 안해 봅니까? 미스프린트가 되면 총계를 때리면 전부가 틀렸을텐데.

그런데 총계적으로 다 맞았을 겁니다. 나왔기 때문에 프린트가 나와서 유인물이 나왔을 때에,

그런식으로 하면, 전문위원께서는 들어오면 한번 안해봅니까? 이런경우 우리가 사전에 방지하는 시설이 장치가 안되어 있습니까? 도청내에도 실.국에서 미스프린트가 나와도 예산부서에도 전혀 그것을 못찾아냅니까?

글쎄, 프린트가 나왔을 때 발견되긴 했습니다마는,

프린트가 나왔을 때 발견된 사항을 지난번에도 원안통과할 때까지도 아무 소리 안하다가 지금 똑같은 얘긴데 갖고 노는 겁니까? 우리는 좋은 뜻에서 도정을 원활히 수행하라고 원안통과를 시켜줬는데 미스프린트를 알면서도 얘기를 안하고 그때 미리 얘기해 주면 안됩니까?

그 당시에 위원님들의 분위기가 원안통과를 시켜줄 것으로,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수정예산에 반영할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설령 그러한 분위기에서 그렇게 됐다하더라도 오늘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런것은 미스프린트가 됐으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겠습니다하는 얘기가 나와야지 그때 상황이 어지러워서, 복잡해서 원안 통과를 시킬려고 하는데 또 문제가 될까 싶어서 그때부터 추경에는 삭감시키겠다하는 그러한 마음세를 가졌다고 하는 그 자체가 오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까 김창구위원께서도 얘기하는 갖고 논다고 하는 얘기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예산편성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지도 감독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도지사가 지죠? 도지사 출석시킬까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어느정도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여기서 나올 겁니다. 어느정도 이해를 해서 넘어가느냐하는 게 중요한 문제인데 제주도정 최고책임자가 여기 와서 해명해야 된다고 하는 결론이 나온다구요.

미스프린트는 인쇄소에서 잘못한 겁니까? 원고를 준 보사환경국의 잘못입니까?

원고는 저희들이 제대로 냈습니다. 예산담당부서에서 작업과정에서 이런 실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쇄소에서 잘못한 겁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잘못한 겁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멍가게도 복식부기는 한번 틀리면 맞추는 건데 아니, 예산담당하는데서 1천만원 단위를 억단위로 써놓고 모른척 시치미를 떼고 알고도 우리한테 얘기안하고 원안통과 시킨다는 것은 지금 현재 행정이, 우리가 보사환경국 같은데는 정말 끝발도 없고, 쉬운 얘기로 고생도 많이 일선사회에서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왕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원안통과를 시키자해서 좋은 분위기에서 했는데 완전히 의회를 병신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신뢰가 없어지잖아요.

예산담당부서에서 이것을 할 적에 컴퓨터로 하죠?

예.

컴퓨터로 하면 모든 실.국의 총 제주도 예산이 4억2,000만원이 더 증액된 것으로 나와야죠. 컴퓨터는 그러한 건데, 그런데 이러한 것이 컴퓨터에서 나오고 모든 것을 수정할 때도 그것을 수정하고, 그렇죠?

예.

그럼 이것은 분명히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가 나고있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운영할 적에 이러한 문제가 나오면 총체적인 계수가 틀리니까 이것을 찾기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만일에 그렇지 않았다그러면 이것은 제주도 예산을 담당하는 각 부서가 뭔가 알면서도 찾지않았다는 이러한 결론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물론 예산의 계수문제도 있고 예산을 다루는데도 문제가 있고한데 예산을 다루면서 전체적으로 할때 우리 위원들은 실질적으로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데도 이런 문제가 있지않을까 우려되는 입장에서, 위원장께서 이 문제를 좀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보사환경국 예산을 심의하는 이러한 선상에서는 안될것 같은데 예산부서하고 다시 하고, 컴퓨터라는 것은 오차의 허용치가 전혀 없습니다. 숫자에 의해서 플러스가 되면 그대로 나타나고, 억단위로 틀려있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담당부서에서 이렇게 됐는지 보사환경국에서 자료를 제출할 적에 틀렸는지 이것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확인하도록 하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취급하고 있는 생수업체 관계는 제동흥산에서 제주산수 나오는 거 하나죠?

예.

그럼 지금까지 제주생수를 굴착이용하고 해서 부관사항인 해외수출과 주한외국인 한테 생수가 나가고 있지않습니까? 개발목적이 주한외국인하고 해외수출 아닙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과장을 발언대에 세워주십시오.

예, 담당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위생과장 양석진입니다.

제동흥산 생수업체 허가조건이 뭡니까?

「전량 수출, 외국인에 대한 판매」이런 허가조건으로 해서 보건사회부에서 '84년 8월달에 허가가 났습니다.

그동안 허가조건을 위반해서 제주도가 적발한 것은 몇건입니까?

2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언제인가요?

전국적으로 생수업 허가받은데가 14개 업체가 있습니다,

제동흥산만.

제동흥산이.......

알겠어요. 그래서 허가조건 위반할 때마다 사실은 1차에 영업정지 2개월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영업정지 2개월 안하고 과징금을 부과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허가조건은 전량수출, 주한외국인에게 한다해서 '84년부터 허가를 줬는데2건 발생, 한번은 서울청량리 경찰서에서 적발이 돼서 통보돼서 조치를 한 것이고 한번은 어떻게 단속을 한 겁니까?

저희들이 제동흥산에 과징금 부과한 것은 타시.도에서 판매하다가 적발이 된 사항이 통보가 오면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사부에서 한번 하고 또 타시.도 서울에서 한번하고 이렇게 해서 두번 부과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징금 부과한 것이 1,710만원, 두건 모두 합쳐서.

한번은 저희들이 영업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이 1,710만원 도에서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보건사회부에서 여러번 시정하고 과징금도 여러번 한 일이 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의회가 지하수 굴착이용을 허가하는 조건은 단 이 허가조건을 준수하는 조건과, 분명히 알고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년 허가를 갱신해야 되고 또하나는 그때마다 오염도측정을 해서 같이 결과를 넣도록 해서 우리가 이용 허가를 해줬다 이겁니다. 물론 시판문제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보사부장관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하수 굴착이용하는 부분만 우리가 동의를 해주는 것이고 시판을 하는 것은 보사부장관이 알아서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주무장관이 할 거니까 그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그럼 앞으로도 지금 상태에서 제주생수가 시판을 하다가 적발이 됐다. 계속 부과만, 우리가 과징금 부과로서 그것을 할 것이냐 아니면 영업정지를 시킨다든지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인지?

앞으로 허가조건 위반에 의한 행정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연내 1년에 두번 이상 위반사실이 발견되면 세번째는 허가취소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1년에 연 2회 이상이 아니고 2회 이내로 하면 다음 해는 또 적발이 돼더라도 그것이 연계가 안됩니다.

제주도에서 한번 잡든, 서울에서 잡든, 부산에서 잡든 잡을려고 들면 1년에 세번 잡아서 허가취소시키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두번을 적발했다, '84년 이후에 시중에서 유통하는 것을 두번 적발했다는데 한번은 보사부에서 과징금 가져가고 한번은 제주도에서 1,710만원 받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단속을 하자면 제주생수가 서울시내 유통되고 있다그러면, 물론 주한외국인한테 가는 것이 미8군, PX물품도 밖으로 나올수도 있는건데 주한외국인한테 가는 것이 시중에 나올수도 있지만 어쨌든 시중에서 나오면 잡는건데요, 잡을려는 의지만 있으면 제동흥산은 허가취소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겁니다. 공무원들의 의지만 있다그러면.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더이상 제동흥산을 조치를 하라, 한정단속을 해서 잡아들여라하는 말씀이 아니고, 과징금 징수하는 것도 좋고 보사부가 적발해가지고, 보사부에 과징금 자체를 보사부가 가져가지 않도록 우리 제주도가 한번 잡으면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는 1,710만원인데 그 돈만이라도 우리한테 와줘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물론 한정단속이나 이렇게는 안하더라도 어쨌든 단속을 하되 이제는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하자 이겁니다. 물론 꼭 영업정지하기 위해서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세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세원을 포착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주생수가 국내에 시판이 앞으로 모르겠어요. 보사부장관 기분 내켜서 한번 허가를 해줘버리면 우리 손에서 떠나버리는 거니까 모르지만 그 문제 만이라도 분명히 해줘야 되겠다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없습니까? 보사환경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보사환경국에 대해서 질의.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로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양로원 문제를 경찰이 수사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했으면 말지 또 수사를 합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내용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철회한 것으로 알았는데 그전에 원장부인, 홍현호 부인과 지금 현재 있는 총무와 사이에 짜서 지금 새로운 원장이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원장을 골탕먹인 사실이 다 밝혀졌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수사과정에서 그것만 종결되면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총무가 무고로 들어가야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막대한 예산을 그렇게 지방비 하면서 도와주고 있고, 우리 도의회에서도 연말되면 도와주고 있는 곳인데 결국 그 불씨가 남아서 풀리지 않았다고 하면 가정복지국장이 문제가 있어요.

지금 내용적으로 철저하게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소문때문에 그것만 조용히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운영은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자신있습니까?

예,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돈 나가는 거 막지않아도 됩니까?

다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하나만 묻겠습니다. 영유아원이나 보육원에 장애자 수용된 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장애자 수용된 인원은 지금 없는 것으로 통계가 나타나있습니다.

왜요?

장애자는 사회과입니다.

사회과든 가정복지국이든, 그런데 보육원에, 홍익보육원에 장애자가 있다 이겁니다. 그 현황은 그 쪽에서 파악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알아야죠. 홍익보육원 인원은 정상아가 84명이다, 그런데 장애자가 둘 있다. 그럼 장애자 둘 파악은 그쪽에서 해 주셔야죠.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가능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부분장애로 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뇌성마비니 전신장애라든지 미숙아라든지 이런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뇌성마비니 전신장애자가 지금 홍익보육원에 하나 있고, 영진보육원에 둘 있고, 천사보육원에 둘 있고,

그래도 다 교육은 받고 있습니다.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이죠.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보육원이라든지 이런 복지시설에 가 있는 것만도 서러운데 그 속에 장애인이 있다 이겁니다.

저능아로 봐야 됩니다.

어쨌든 정상인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하는 뜻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보사환경국과 가정복지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보사환경국과 가정복지국에 대한 의견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입니다.

그럼 보사환경국과 가정복지국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강완철위원이 동의한대로 가결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사환경국소관과 가정복지국소관 '94년도 수정예산안과 '9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사환경국장과 가정복지국장님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 밤늦은 시간에 이렇게 와서 예산심의에 대해서 오랫동안 기다리게 한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또 그 노고에 치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심사할 부서는 마찬가지로 소방본부소관과 공무원교육원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는데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9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소방본부 소관 ｏ 공무원교육원 소관

위원장.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토론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검토한 사항을 보니까 민방위에도 증감율이 0.1%고 또 소방비도 보니까 0.1%인데 수정예산 0.1% 가지고서 제안설명을 하지않아도 위원들이 대충 알고 있으니까 질문하실 거면 그냥 질문합시다.

그럼 소방본부소관과 공무원교육원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담위원 발언신청) 예, 한성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방본부에 예산이 지난번, 며칠전에 명년도 예산을 할 때에 본위원이 소방장비 신개발품 연구개발재료로서 5건에 1천만원이 되어 있으니까 적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 또 1천만원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저희들 당초예산에 제주소방서에 1천만원, 서귀포소방서에 장비개발비로 1천만원을 올렸는데 본예산이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리게 된 것은 서귀포소방서는 장비개발비가 1천만원 올라있고 그래서 제가 예산부서에 절충을 했더니 수정예산에 그 예산을 올릴것으로 해서 그때 그렇게 해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서귀포가 굶으면 제주소방서도 굶을 겁니까? 얘기가 되지않잖아요. 그때 5점에 1천만원 이것은 너무 적거니와 이 5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밝혀야 될 것이 아니냐 하다보니까 서귀포 예산 1천만원 올랐으니 제주소방서도 1천만원을 본받아서 올려야,

아닙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 예산을 올릴적에 제주소방서에 1천만원 올렸고 서귀포소방서에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위원장님! 예산부서 나오라고 하십시오. 많은 것도 아니고 제주소방서하고 서귀포소방서 했는데 왜 제주소방서를 편성과정에서 뺐느냐 하는 것을 물어야 되겠습니다. 예산이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부서에 이것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왜 뺐느냐 하는 이유를. 당초에 안줄려면 다 안주든지 서귀포가 하니까 제주소방서도 반영이 된다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계속 질의를 해 주십시오. 그럼 부르겠습니다.

저는 이것은 분명히 확인돼야 되겠습니다. 어째서 제주소방서에서 꼭같이 서귀포하고 반영이 됐는데 서귀포 것은 1천만원이 반영이 되고 제주서는 반영이 안됐느냐 하는 이유가 분명히 나와주어야지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예산이.

장비개발은 그렇습니다. 저희 소방본부에서 직원들이 장비를 창안을 하면 그 예산을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장비재료를 구입해서 장비를 개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이런것이 본부예산에 종합으로 편성이 돼서 그때그때 효율적인 어떤 연구개발을, 장비개발을 해서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서귀포가 됐든 제주가 됐든 본부가 됐든 나누는 것은 좋지만 이것은 서귀포소방서하고 제주소방서가 했는데 어째서 꼭같이 올라왔는데 제주소방서는 빼고 서귀포만 된 이유도 그렇거니와 또 장비개발을 하겠다하면서 서귀포 5점하니까 제주서도 5점, 이것은 나는 납득이 안갑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본부예산에 올려서 시정할 계획입니다.

저는 장비개발하는데는 아주 찬성을 합니다. 연구개발을 해서 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1억원이 됐든 1천만원이 됐든간에 그 떡반 나누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정말 이것을 하고 싶으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그 사안에 따라서 배정하는 것은 모르지만 이런식으로 해서 제주서는 올랐는데 빼버리고 서귀포만 됐으니까 수정예산에 제주도 같이 올리겠습니다하면,

한성담위원님, 그것에 대해서는 예산부서를 불렀으니까, 기획실장님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소란)

소방관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올렸는데 아마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래서 빼진 것 같습니다. 일부러 예산부서에서 뺄려고 해서 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시다면 제가 예산부서에, 기획관리실장 불렀죠? 전반적인 부서에서 신청한 예산을 다 받을려고 합니다. 우리 제주도의회 제출한 예산에 대해서 당초에 각 부서에서 예산부서에 제출한 자료를 받아봐야 얘기가 나오겠다 이겁니다. 이게 예산부서에서 마음대로 해버리면 안된다 이거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이따가 기획관리실장이 오시면 그때 다시한번 질의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공무원교육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오시면 이 예산을 다루는데, 예산편성 과정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수정안 올라온 것은 삭감을 하든지 증액을 하든지......

한성담위원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기획관리실장한테 예산부서에서 질의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그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계속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공무원교육원 예산을 다룰때, '94년도 예산을 다룰적에 청사지하실 통풍장치라든지 하수도 뚜껑제작이 공무원교육원이 지어져서 얼마 안됐는데 이런 사항이 무계획적으로 반영이 됐다고 지적을 받은 바 있죠?

무계획적으로하는 것이 아니고 책임의 한계를 물었습니다.

지적을 받았죠?

예.

그런데 어째서 또 수정예산에 울타리 경계선이나 교육생 침구류 세탁용 대형 세탁기가 올라옵니까? 들어오게 된 이유가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울타리휀스 시설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이 지난 4월 24일날 준공이 됐고 그이후에 6월 19일날 이주를 했습니다. 이주를 했는데 그 공사를 저희들이 이주하면서 부터 휀스시설을 했습니다, 일부를. 총면적이 635m인데 그것을 우리가 555m를 했는데 나머지 80m는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금년도에 어쨌든간에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상의 사정에 있어서 금년도에 못하고 거기에 같이 들어 있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제주직업훈련원입니다. 거기는 금년도에 진입로를 개설하면서 기왕 예산에 반영이 돼서 끝냈는데 저희들은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80m 기간을 그대로 둘려니까 이것은 보기가 싫고 또 그 부분은 농로입니다. 농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휀스시설을 안해두면......

하시는 것은 좋은데 어째서 본예산에는 이러한 시설비를 하기로, 테니스장 시설이라든지 청사 지하실 통풍장치시설이라든지 하기로 나왔는데 그때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더니 이것은 경미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재원이 지금 부족한 상태니까 이것은 나중에 돌리자 그러한 관계로 인해서 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이번 수정예산때,

이 보십시오. 지금 통풍장치나 하수구 뚜껑이 경미한 사항입니까, 울타리 경계선 시설이 경미한 사항입니까? 나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경미한 사항이니까 뒤로 미뤘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미룬것이 아니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본예산에는 분명히 통풍장치하고 200만원, 또 하수도뚜껑이 500만원해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경미해서 예산이 뒤로 미뤄졌다 하는데 이 1천만원 울타리시설하는게 경미한 겁니까, 본예산에 오른 700만원이 경미한 겁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예산이 책정될 때는 우선순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우선 지하실 통풍시설은,

정말 그런 말씀하시겠습니까? 연장공사 650m, 800m해서 55m 연장공사라면서요? 연장공사를 우선 해야지, 그럼 신규공사를 먼저 합니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93년도에 공사하던 것을 마무리짓기 위해서 이것을 먼저 반영해야지, 신규를 먼저 반영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반영하도록 요구를 한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번에,

우선순위를 따지는데 지속적인 사업을 먼저 따집니까? 신규사업을 먼저 따집니까? 마무리 사업을 먼저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답변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이상 더 얘기않고 예결위에서 전예산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교육원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기획실장을 이 자리에 부르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관계는 시간도 늦고 해서 제가 별도 자료도 요청을 하고 또 예결위도 있고 하니까 제가 확인을 별도로 해서......

그럼 오늘은 기획실장에 대한 질의는 없겠습니다. 그럼 소방본부와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소방본부와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의견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완철위원 발언신청) 예, 강완철위원님.

각 실.국에서 당초 예산 요구한 내역과 예산편성상 확정된 예산하고 대비해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공식으로 요청합니다, 예산부서에.

예, 방금 한성담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제출 건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도록 하고 그것을 내무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내무위 전문위원, 그 다음에 기자여러분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