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제90회 정기회 산업건설 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2월 2일부터 7일까지 당위원회 소관 '94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한 바있습니다. 예산은 1년간 우리 도의 사업계획이므로 그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시고 진지하게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1994년도 제주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은 도민을 위한 투자 사업이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우리 도의 산업진흥을 위해서 이 예산은 도민을 위해 유효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도 편성된 예산이 합리적으로 심사되어 알찬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 심사 순서는 전문위원의 일괄적으로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지역경제국, 식산국, 교통관광국, 개발국, 농촌진흥원 순으로 진행하되 국.원장이 수정개요를 먼저 설명하고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사업소의 개요설명은 소관 국장이 포함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 1994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수정예산안

전문위원 정수현입니다. 위원님께 나눠드린 검토보고서는 두개가 있습니다. 우선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먼저 드리게 되겠습니다.

정수현 전문위원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멀리는 안가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지역경제국 관계 공무원하고 사회산업연수원 공무원을 제외한 분들은 일시 퇴장하셨다가 차례로 저희들이 심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국 및 사회산업연수원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11페이지에서부터 14페이지 그리고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수정예산안 개요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지역경제국 소 관 (사회산업연수원 소관 포함)

지역경제국장 강태훈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저희들 별도로 수정예산 심의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예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저희국 내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4억7,468만원이 증가한 190억1,053만원 으로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시 군 부담금 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 변경 내시로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 2,531만원 감액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14억2,500만원이 증가한 259억73만원입니다. 부분별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어촌개발 부분입니다. 유통구조 관리에 감귤등 농산물 직거래 정착을 위한 대도시 직판장 및 저장시설 설치비 5억1,500만원, 농산물 직판장 설치와 특산품 포장개발사업 등 1억1,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산지 가공공장 등 4개 사업은 과목변경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로 되어있는 것을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작물 관리에 본예산 심의시 지적해 주신 다목적 스프링쿨러 시설비에 1억9,000만원 그래서 당초예산까지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화훼 하우스 자동개폐기 사업, 채소류에 대한 지원 사업비에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지역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지방양여금 변경 내시로 당초는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편성하도록 하다가 이번에 내시가 됐습니다.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정관리 부문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지역 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비 1,0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부문에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 기금 5억원을 시 군에서 받아들여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은 마치고 다음은 사회산업연수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 규모는 5,403만원이 증가한 9억8,695만원이 증가한 내용은 서무관리 부문 사업소 운영으로 평생대학 사회지도자 대학은 통 리장 개발위원, 새마을 지도자, 여성지도자, 사회지도층 인사 등 교육과정에 필요한 필수경비 2,454만원,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위탁 교육비 60명 수강료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직자 부인 교육 150명 교재유인비 849만원 등 5,403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심사 질의가 있겠습니다.

세입부문에 중소기업육성 기금 5억원인데 이것은 도비는 없고 제주시에서.

왜냐하면 저희들 30억원 조성하면서 도에서 15억원, 시 군에서 15억원 이렇게 하기로 저희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시 군에서 못들온 부분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도예산에서 별도로 5억원ㅇ이 들어옵니다. 또 추경에도 시 군에서 들어오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에는 이번 수정예산까지 하면은 전부다 확보가 됩니다.

지금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지금 남아있는 것도 10억원, 15억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10억원이 남아 있더라도 저희들 30억원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과 협약에 의해서 저희들 예탁한 기금보다 3배 주도록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10억원이면 30억원, 15억원이면 40억원 이상. 그래서 이번에도 연말에도 저희들 3,40억원을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일은행에 가요?

제일은행에도 있고 제주은행에 주로 ]많이 가 있습니다. 수협도 있고.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은 도내 점포가 16개 있는데 저희들 당초에 그렇게 했습니다. 예를들어 우리가 10억원을 예치를 한다. 그대신 3배수 융자할 업소는 신청을 해라해서 저희들 공문을 내서 들어온 업소가 제주은행, 제일은행 그다음 수협입니다.

수정예산에 다목적 스프링쿨러 시설을 확장하는 의지는 표현이 됐다고 봅니다마는 사실상 기정예산을 심의할 적에 한 얘기는 그대로 살아있는거죠?

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감귤단위 4개소에 104억원은 그대로 둡니다. 그것이 주로 스프링쿨러 시설에 1,000ha 확보될 것으로 보고 그외에 1,000ha 정도는 저희들 더 추진하기 위해서 거의 확정 단계에 있습니다. 농림수산부에서 장기자금이 50억원, 우리 출신 신구범 실장이 계셔가지고 이것은 5% 5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이 50억원이 오면은 저희들은 당초 단지로 지원하는 것은 보조금만 50% 주고 이것은 융자금액이기 때문에 65%는 융자금, 25%는 보조 그래서 직접 본인 부담은 10%로 경감시키는 것으로, 왜냐하면 융자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불언간 구체화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 시 군에서 확보되어야 할 금액이 18억7,500만원 인데 저희들 시 군에 8억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삭감액이 있으면 저희한테 주시면은 나머지 모자란 것은 1회 추경에 기필코 반영을 해서 금년도 2,000ha 이상 스프링쿨러 시설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삭감액을 그 시설에 넘기느냐 하는 것은 예결위에 속해있는 위원들이 알아서 할 문제이고 문제는 우르과이라운드 주무부서가 지역경제국이단 말입니다. 물론 대통령이 우루과이라운드에 대한 모든 전반에 걸친 잘못을 사과를 했는데 이제 농어촌 문제는 여러가지 다목적 지원해 나가는 것으로 방향이 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우르과이라운드에 의한 감귤의 수입개방은 이미 기정사실화 돼버린다는 사실이고 또 BOP이후 '97년 7월부터 개방이 된다하는 것이 결국엔 '95년도부터 개방이 되는 이렇게 시일도 기다릴 수는 없는 입장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농어촌에 노동력을 생력화하는 스프링쿨러 시설을 해줌으로해서 노동력이 없는 농촌에는 상당한 이익이 있겠지만 감귤수입이 개방이 목전에 있는 이상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이랄까 거기에 대해서 좀 구상이 있다면 얘기를 해 주세요.

대책은 저희들 다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 UR협상 관계를 우선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난 10일자에 백자훈 교수하고 감협장이 제네바로 갔습니다. 오늘 아침에 지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쌀이외에는 협상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언론이 자꾸 앞서서 보도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두분이 가서, 두분은 실무협상 대표이고 농산부 과수화훼 과장이 갔는데 이 분이 감귤만을 위해서 간 분입니다. 그 분하고 똑같은 비행기로 가고 제네바에 똑같은 호텔에 투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쌀이외에는 이야기 해보지 않았다. 이것은 백자훈 교수가 오늘 지사님한테 전화온 것으로 메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쌀문제만 하더라도 12월 9일 4시부터 실무협상에 들어갔다 이겁니다. 지금 보도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언론이 앞장서서 보도되어 있고 기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지 특파원 기자인데 추측 기사를 썼다. 그래서 정보를 물으니까 자기도 모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쌀만 거론되어 있지 그외 것은 거론이 안된 것이 틀림 없습니다.

그러면은 개방이 안된다는 얘기로.

안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감귤이나 LTC 품목에 대해서는 거론이 안됐다 이겁니다.

문제는 쌀이 허물어지는데 나머지는 믿지 말아야죠.

그래서 제가 아까 권홍태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감귤은 어떻게 할 것이냐, 쌀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바로는 안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져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감귤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UR대책 협의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저희들 검토하는 안이 있습니다. 나중에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적정생산은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 저희들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2만톤 이하의 생산량으로 줄여야 되겠다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정 조건이 뭐냐, 감귤 부적지 과원을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폐원에 따른 문제도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농산부하고 지금 절충중에 있고 그다음 문제는 간벌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스프링쿨러도 저번에 여기서 논의 됐습니다마는 스프링쿨러 지원이 간벌이 제대로 되는 사람을 우선 대상으로 하자. 그래서 저희들 간벌도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니뭐니해도 품질향상이 문제가 아니냐. 적어도 일본수준인 당도가 13 BX 정도는 해야 되겠다해서 지금 진흥원, 지도소에서 그런 대책을 지금현재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꺼번에 유인물 드릴 때 종합적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은 유통구조 개선을 해야 되겠다. 지금 아시다시피 감귤처리 과정만 하더라도 이원화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신농정 계획에 의해서 품목별 조합을 육성해야 된다는 것은 기본방침이 서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통폐합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지금 정부 차원에서 걱정을 하고있고 오늘 신문을 보면은 지금 민자당에서도 감귤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생산자 단지를 어떻게 정비할 것이냐 하는 것을 구체화시키기로 그렇게 논의된 것을 봤습니다마는 대충 큰 것은 그렇습니다.

이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 문제는 이미 부적정 감귤원을 없앤다든지 혹은 간벌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기존에 있던 문제를 교환하는 것인데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고품질 상품을 생산할려고 할 것 같으면 우선 수종을 갱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종 갱신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없으니까.

저번에 유인물 드린 책자를 보면은 수종 갱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종 갱신에 대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어요. 간단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고품질을 생산할 것 같으면은 결국엔 묘목이 문제인데 지금 농민들 얘기는 그겁니다. 스프링쿨러도 좋지만 지금 있는 것을 전부 베어놓고 새롭게 시작하는 묘목을 심어야 되는데 그 우수한 품종을 심게 해달라는 것이 농민들의 요구입니다.

그렇습니다. 20년 이상되는 과원에 대해서는 과감한 정비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아까 품질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저희들 종합개발 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조생 75%를 극조생 10%, 조생 65%해서 75%로 해가지고 만귤은 5%선에서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제가 자료를 못챙겨 왔습니다마는 하여튼 품종 갱신,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 언급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과감하게 밀어 붙여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대도시 직판장 저장시설 말입니다. 이게 위치가 어디입니까?

서울 가락동 시장에서 5분 거리입니다. 문정동으로 현대아파트 바로 앞인데 아주 위치가 좋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서울시 땅이라면서요?

그렇게 때문에 무상으로 대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시하고 무상 임대까지 받는다고 해서 저장고 시설을 하면은 저당권 설정이라든지 몇년 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경북도 저희들하고 타임이 맞았는데 우선 허가는 일년 받아가지고 적어도 5년 정도해야 서울에 서남권 도매시장을 건설합니다. 김포쪽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 공무원도 내줬습니다마는 그때는 농협, 축협, 수협 이렇게 다 자리를 받아 가지고 그걸 확보할 때까지는 저희들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 얘기는 왜냐하면 임시조치인데 임시조치로 5억원 드리면서 저장시설을 했다가 변경돼서 하게 되면은?

저희들 뿐만이 아니라 경상북도도 마찬가지로 일년 갱신하도록 했습니다.

나는 땅이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들어서 1,2년 할 것을 전시 효과적으로 했다가 5억원이라는 돈을 예산을 날리게 되면은 나중에 1,2년 해서 없애게 되면은 이거 문제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5년동안 요구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5년동안 무상임대 하겠다고.

그래서 갱신할 때는 한달전에 자꾸 갱신하도록 해라. 그렇게 단서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김포쪽으로 서남권 시장이 생기면 농협, 축협, 수협 다들어 간다는 것은.

예. 그렇게 되면은 공영 도매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공사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상으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내 얘기는 거기로 가면은 이것은 폐쇄되고 농산물 시장이 거기로 간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농산물 시장으로 쓰기는 쓰지만 그 땅에 시장은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겁니다. 우선 단기 대책으로 농산물 시장을 출하조정 겸 직판장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천평을 무상으로 임차했기 때문에 거기 건폐율이 50%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500평 짓을 수 있습니다. 가건물을 지어가지고 5년동안 쓰다보면은 이것은 서울시 산업경제국장을 직접 만나가지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공문도 보냈습니다. 이거할 때까지는 써야되겠다. 그렇게 해서 공문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만 해주고 그다음 관리 운영은 농협, 감협에 맡기는 겁니까?

도에서 직원을 파견할 수는 없는거 아닙니까? 원래 도직영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무상대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내용적으로 운영은 생산자 단체한테 맡길 수 밖에 없다.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은 좋은데 농협하고 감협으로 못박아서 나중에 계절적으로 텅텅비어서 파리 날릴 때는.

저장시설은 야채를 중심으로 해서 마이너스 몇도까지 할겁니까?

그것은 저온시설이 아니고 며칠 출하조정만 하도록.

저장시설은 마이너스 몇도까지 해야 양파라든지 견딜거 아닙니까?

가건물 짓는데 저온저장 시설을 하면은 이 돈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그러면 저장시설은 뭐예요? 쉽게말해서 쌓아 놓는 창고단 말입니까?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며칠동안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실지 농협같은데 물어보니까 그것은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문제는 축산물, 수산물은 아마 안될 겁니다. 그래서 직판장으로 우리가 활용을 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5억원을 들여 5년 써서 버린다면은 타산이 맞을 수 있는거예요?

지금 5억원을 계상했는데 실지가 계산을 해봤습니다마는 80만원대 평당 서울 업자가 직접했을 때는 그랬을 때 저희가 충분히 됩니다.

도에서 창고를 만들어서 그럼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얼마씩 받을 겁니까?

아닙니다. 무료입니다.

그러면 5억원은 그냥 버려버리는 거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앙 시책도 그렇습니다. 지금 스프링쿨러도 중앙 방침을 보면은 전부다 생산자 단체를 통해서 신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개별적으로는 약하기 때문에 뭉쳐야 되겠다. 결과적으로 농협이 수협이 이기게 되면은 출자한 어민, 농민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아니, 지금 말입니다. 진실하게 제주도에 농 축 수산물 소비지인 서울특별시에 넣어서 소비자와 생산자의 유통 단계를 축소하고 동시에 하는 그런 것이면은 서두르지 말고 지금 서울시 산업경제국장하고 직접 대화를 했다고 하는데 서남권에 대단위 시장이 생긴다면은 지금 솔직한 얘기가 UR을 대비해서 당장 대책이 없어가지고 이러한 것이라도 하나 전시적으로 할려고 하는 것으로 눈가리개 식으로 하는겁니까? 아니면 진짜 제주도의 농 축 수산물 그야말로 대도시 소비지하고 연결시켜서 싼값으로 공급하는 그런 의미에서 나온겁니까? 한번 검토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잘못하면은 2년후에 5억원 날릴 수도 있어요.

아닙니다.

강국장님! 아니, 양파같은 것은 창고에 담았다가 썩어버리면 그 책임은 또 누가 집니까?

아니, 그것은 그 사람이 실어와서 그 사람이 보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알아보니까 가락동 시장에 가서 이번에 쭉 돌아보니까 가락동 시장이 원래는 도매시장 인데 도 소매를 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건이 얼마 필요하다면 제주도에 연결해 가지고 실어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거 정책사업으로 그런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도에서는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 하니까 이거 만들어 놓고.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 그러니까 심사숙고 하세요. 우리가 돈들어 가는 것을 깎겠다는게 아니고 이걸 실용성있게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저희들 농협.

또 옮기지 않으면 좋지만 옮겨 버리면은 완전히.......

무상으로 무한정 쓸 수는 없는겁니다.

그러면 몇년간 보장하는 겁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땅이 상당히 요충지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산이 허락하면은 어떻게 영구 체류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 땅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 땅을 서울특별시 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일년에 얼마씩 주면서 그렇게 확보해서 산다든지 그런면을 생각해야지.

그리고 또 시설도 양파나 채소가 썩지 않게끔 마이너스 몇도로 하게끔 해야지.

이것은 운영의 묘를 기할 수 있다고 충분히 농협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개별적으로 대도시 직판장은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국장님! 특산품 포장개발사업 4,000만원은 특산품은 뭡니까?

이것은 금년도에도 저희들 개발을 시켰습니다. 예를들면은 일본에 가보니까 느낀게 디자인입니다. 우리가 포장을 개선하도록 이렇게 해도 업자들이 영세 업자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역부족입니다.

그러니까 포장 디자인을 개선하는데 용역이예요?

그러니까 농협도 개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0만원을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저희들 농협도 주고 개인도 주고 있습니다.

디자인에 4,000만원 예산을 놨는데 그 돈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쓰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여기에 이렇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50%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 50%는.

50% 라는 것은 디자인하는 아이디어 모집하는 어떤 용역비입니까? 아니면.

용역비 입니다.

이런 것은 도가 아무리 어렵지만 용역비 정도야 농협, 감협 원예조합에서 자체적으로 디자인 양파그림 그리고 제주도 특산물 만들면 되는건데, 껍데기 포장에 그림 그리는 것에 4,000만원 들여서 용역비를 도가 보조하는 겁니까?

그림 그리는 것이 간단히 되는게 아닙니다. 식품개발연구원 이런데에 용역을 주는데 사실 도내 업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럼 도가 발주하는 겁니까?

도가 본인한테 줘가지고.

본인이란 누구예요?

앞으로 그것은 토산품 개발하는 사람입니다.

예산이라면은 그러면 안돼죠. 예산이라면은 사업계획이 짜여서 그 사업을 시행하고 돈이 필요하다는 뒷받침하는게 예산인데 아직은 계획도 없이 올려 놨다는 것은.

그것은 두가지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앞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지금 토산품이 분명한 것이 안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육성 선발을 해서.

내 얘기는 예산이 수정예산에 올라올 정도가 되면은 특산품이 양파다 뭐다 지금 포장이 어떻게 되는데 이것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디자인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몰라도 한번 해보자 그겁니까?

위원님 이거 1차산업이니까 너무 따지지는 맙시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적극적으로 이러한 계획은 서로 밀어주어야 될 그런 입장이니까 이따가 정회해 가지고 얘기를 좀 합시다.

이것은 농 축 수산물 전부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품을 제대로 개발해 가지고.

사회지도자 위탁교육 이것은 대상을 보니까 통 리장 개발위원, 새마을지도자, 여성지도자 등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에 60명 이것은 수강료입니까?

지역사회 지도자 과정은 저희들이 연수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보완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과 교육을 위해서 50%는 저희 연수원에서 실무 교육을 하고 또 이론적인 것은 지금까지 제주대학에 위탁을 해 가지고 함으로써 사기앙양도 되고 그런 사기앙양에 따라서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00만원은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기존 방침에 의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몇시간 교육시킵니까?

대학원 과정하고 똑 같습니다.

기간은?

1년입니다.

그러면 유료입니까, 무료입니까?

논문 과정이 있는데 입학금 같은 것은 본인이 부담하고 저희들 연수원에서는 지금까지 쭉 지도자 교육을 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50%는 시 군비로 갈음하고 50%는 제주대학교의 이론적인 것에 의해서 1년간 수료후 제출하는.

소위 제주대학교에서 하는 최고경영자 과정 그것과 마찬가지란 말입니까?

예. 최고경영자 과정과 또 고급관리자 과정 또 다른 육지부 대학도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수원 기능과 제주대학 기능과 합작해 가지고 하는데는 처음이고 기대가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통장이라든지 리장이라든지 그러한 분을 대상으로 이러한 코스를 밟아서 소위 말하는 최고경영자와 같은 과정을 밟아서 이수증이나 교육증을 준다는거 아닙니까?

예.

1인당 35만원꼴이 되네요?

45만원이 본인이 부담이 되고 이론적인 것은 제주대학에서......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저희들이 일괄 상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가결은 오후에 저희들이 각국 전부 심사를 해서 일괄 조정하도록 하고 다음 국을 심사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 보고에 앞서 어제 날짜로 저희들 식산기능을 좀 보강해서 개편 했습니다. 이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먼저 인사소개를 드린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태률 축산진흥원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양문화 축정과장을 소개 합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예산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4페이지 세입예산안 입니다. 산업경제비 보조란에 사료작물 재료비 보조라고 있습니다. 79만2,000원이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조금 단가가 당초 ha당 85만원에서 104만원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79만2,000원으로 중앙에서 조정하는 겁니다. 다음 세출로 들어가서 1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94년도 기정예산이 189억4,307만1,000원이었습니다마는 211억6,139만6,000원으로 이렇게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축산 행정에는 내년에는 축산사업 추진을 위해서 최소한의 여비로 151만원을 추가시켰습니다. 다음 사료관리 예산은 아까 세입에서 보고 올린 79만2,000원이 세입에서 세출에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저희들 수의행정란입니다. 여기 8,800만원을 세출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수출은 저희 제주도의 경우는 돼지 분야에 역점을 둬가지고 수출 전략 품목으로 지금 시책추진을 금년도 8월6일부터 선적을 시작해서 추진을 하는 분야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부위별로 수출을 하다보니까 잔유육 처리에 문제가 있어서 서울에 직판장을 양돈조합으로 하여금 설치 운영함에 따라가지고 연계시켜서 내년에 도축 두수 2만두를 예상해 가지고 축협조합을 통해서 사실 지원자금으로 해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출지원 자금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16조에 의해서 수출지원에 대한 보조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93년도부터 지원되는 사업을 내년도에는 더 적극적으로 물량을 확대하고 대일 수출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어항시설에 지난 당초예산때 확보 못한 예산이 이번 20억1,100 만원을 추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지도선 운영에 보험료가 내무부에서 단가의 조정에 의해서 당초예산 편성이후에 내려와서 추가로 확보하는 보험료와 처음에 확보 못했던 연승업 단지에 지원 시설 1억5,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 예산과목이 어업지도선 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억5,000만원이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건데 전국적으로 세항이 묶어져 있어서 이것은 앞으로 예산과목 세항 분류를 다시 적정하게 조정을 해 가지고 1억5,000만원을 사업비로 계상을 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운영을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세항분류는 이렇게 분류돼서 이 안에 수산물 가공시설비 1억5,000만원이 예산 조치되고 있음을 위원님께 곁들여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수산물 증식에 인공어초 사업에 3,300만원을 증액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영준위원님께서도 어초시설에 대한 많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중앙 수산청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사후관리를 걱정하면서 실효성있는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이번에 수산청 지침에 의해서 사후 관리 예산으로 해서 연구기관에 우리가 지금 기이 시설한 어장에 대한 어초시설관리 대행 사업비로 해서 연구기관에 이 예산을 줘가지고 사업을 적정성, 실효성 문제를 검토해 나가는 예산으로 해서 3,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어장개발을 위해서 6,000만원을 바다 가꾸기 캠패인 기획홍보 수수료해서 MBC하고 연중 기획보도 계획에 의해서 6,0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6,000만원은 MBC에서 민간업체와 협찬을 통해서 연중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해 나가는 예산으로 해서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축산진흥원 운영은 앞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직제 개편에 따라서 축산사업소와 가축위생시험소에 예산을 묶어서 옮긴 것입니다. 과목 변경함에 따라서 축산진흥원 사업소 운영 예산으로 편성을 했고 뒤에 사업소에서 삭감 조정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 예산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식산국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수정예산에 대한 의문점이 있으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2종어항 건설 3개항만 나왔는데 기정예산에 3개항 입니까?

올라있는 예산은 어느항에 맞게 2억원 했다가 그 항에 또 추가로 할 수 없으니까 이 항을 넣었습니다마는.

기정예산이 없어요.

지난번에 5개 항에 대한 것은 별도로 책정을 했었습니다.

기정이 3개항이죠?

전체를 이번에 5개항하고 4개항 하나를더 넣어서 6개항 입니다마는 그래서 먼저것은 3개항 분으로 예산을 배분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까지 합치면 1개항에 4억원 선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귀로 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은 기정 3개항외로 이것은 추가분이죠?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2종항으로 승격되는 5개항하고 기존에 4개항 하나를 더 추가시키면 6개항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권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숫자로 금액을 비례하지 말고 시설을 계획하다 보면은 증감이 될 수 있으니까 전체 9개 2종항에 대한 기정예산하고 이번 증액되는 12억원하고 총액이 얼마입니까?

총액이 48억원 규모가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16페이지에 보면은 지도선 운영비 공공요금 보험료 했는데 며칠사이에 이렇게 금액이 편동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전에 이런 것은 미리미리 해 가지고 내년도 보험금액이 얼마다하는 것은 알고 예비심사 해야지 엊그제 예비심사를 다뤘는데 지금 보험료가 더 올랐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유조선업법이 보험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어서 국회 상정돼서 이번 통과가 됩니다마는 이 보험료도 처음에 지침을 줬는데 이번에 추가 지침이 왔기 때문에 그 지침에 따라서 추가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도 지침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기준액을 전국적으로 공통으로 해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며칠상간에 1,900만원해서.

당초는 전년도 기준에 의해서 그대로 했는데 이번에 추가 지침이 와가지고 이것이 추가된 겁니다. 이것은 계상된 예산이 다른 비목에 집행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기준액을 추가해서 지출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질의 토론 종결 동의 합니다. 그러면은 식산국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저희들이 일괄 상정했기 때문에 계수조정 가결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번은 교통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에 서주시고 개요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광국장입니다. 이번 수정안에는 10억843만8,000원이 증액되는 그런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3페이지에 산림보호에 산불예방에 대해서 필요되는 통신장비 구입비 193만8,000원하고 산림조합도지회에 산지정화 및 산림사업 장비 지원으로 해서 1,300만원 차량비 50% 지원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관광지개발에서 지금 제주시가 건립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산공원에 제주관광 민속관 건립이 총 76억원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도에서 10억원을 지원을 했고 내년도에 10억원해서 20억원을 도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56억원은 제주시에서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주시 에서는 30억원 정도를 지원하도록 요청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형평상 10억원 정도를.

제주시에서 이번에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이번에 26억원을 금년도에 확보하고 내년도 제주시 10억원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아직 예산이 확보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26억원해서 40억원이 부담이 되겠습니다.

아니, 부담이 되는데 제 얘기는 작년도에 제주시에 우리가 10억원을 줬고 거기는 26억원을 했고 내년도 우리가 10억원을 주는데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20억원 이상 확보가 됩니까?

예. 확보됩니다.

틀림 없습니까?

거기에서 30억원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한것이니까 종결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아니, 관광관리 분야에 10억원인데 어디입니까?

제주시 신산공원에 제주도 야간관광에 중점을 둬서 제주도 전통 문화도 살리고 토산품도 판매하는 그런겁니다.

알았습니다. 제주시에 박물관 비슷한 그런 겁니까?

민속관은 처음입니다.

민속자연사 박물관은 뭐요?

사업소가 아닙니다.

하나의 박물관 아닙니까? 너무 제주시에만 중점적으로 하는 것에 나는 반대합니다. 서귀포에도 해야지, 관광지랄 것 같으면 서귀포가 어디까지나 관광지로서는 적정하다 이겁니다. 어째서 제주시만.

그것은 작년도에 사업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벌써 시에서 하고있는건데.

맨날 제주시에만.

앞으로는 제주시를 하고.

나는 반대예요. 이거 삭감해요. 다른데로 옮기는 것으로, 저쪽에도 좀 해야지.

서귀포에 주면은 서귀포시 부담능력 있어요? 그러면 나는 당장 서귀포 출신.

무슨 말이예요?

가만계세요. 준다고 할 적에는 만들어야지 안주겠다고 하니까.

이미 '93년도 시작했어요.

시 군이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를 제일 처음부터 따져가지고 해야지 그렇게하는 법이 어디있습니까? 그리고 도의원이 발언을 하는데 무슨 얘기예요?

아니, 도의원이 왜 지역적으로 얘기를 해요?

지역적으로 이렇게 편성되어 있잖아요?

지역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안돼죠. 기이 발족돼서 하는 사업인데.

그렇게 돼있으니까 10억원이라는 돈에서 반을 쪼개자 이거죠.

무슨 말입니까? 돈을 예금하러 가는겁니까? 당신 그럼 서귀포시에서 이 예산 확보할 수 있어요?

그만 하시기 바랍니다. (장내 잠시소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후에 일괄해서 저희들 집행을 하겠습니다. (잠시소란) 좀 조용히 해 주십시오. 의사진행을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개발국을 심의하기 위해서 4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개발국 소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포함)

개발국장 강정효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수정예산안 별도 자료 유인물에 의해서 '94년도 수정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보다 32억2,691만원이 감액된 135억2,945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회계는 32억2,691만원이 감액되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42억8,322만원이 감액된 241억9,733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2억8,322만원이 감액된 181억8,270만원으로 계상되고 특별회계 세출부문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5페이지 입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이번 세입부문은 도로수용비 298만원을 계상하고 지방양여금에서 지방도 정비사업비 22억2,689만원, 제주시와 서귀포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 10억300만원이 각각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 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관리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보목진입로 2억원, 대정도시계획 도로개설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일반회계로 지하수 이용허가 위치도 작성에 1,594만원, 지방상수도 사업비 보조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택사업은 일반회계로 경관영향평가 대행지정 공고료, 경관영향평가 실무수당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도로유지관리를 위해서 접도구역 및 노후교량 점검추진에 따른 여비 181만원, 제1,2산록도로 개설 포장공사 지방양여금의 삭감에 따른 시설비 4억4,586만원, 감리비 5,902만원, 기타 부대비 51만5,000원을 삭감하고 공고료 38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지역개발 부문에서는 종합개발심의위원회 보상비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으로서 일반 수용비로 출입금지 구역 공고료 180만원과 성판악지구 급수용 물탱크 시설비 6,000만원, 윗세지구 자가발전기 시설비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 치수사업 부문에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하수종말 처리장 사업비 보조비 지방양여금 삭감으로 14억9,450만원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해대책에서 소규모 침수지역 해소사업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징수교부금은 도로이용 징수교부금으로 89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 1,2산록도로 개설 공사를 '94년도부터 '97년도 연차별로 추진하기 위해서 총 219억5,300만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 요청을 하고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같이 지역개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소관 '94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액된 개발국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길웅위원 발언 신청) 예. 김길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운영 부문에 대해서 71페이지 윗세지구 자가발전 시설에 1억2,000만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자가발전 시설을 해서 무슨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영실지구에는 전기가 지금 들어와있지 않아서 화장실이라든가 야간에 근무라든지 또 수도같은 이런 것을 정리하는 문제라든지, 그래서 전기 관계를 한전하고 협의해서 가설을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봤습니다마는 그것은 약 13억원이 소요가 돼 가지고 자가발전을 설치해 가지고 그러한 시설관리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자가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와 운영비가 소요될 것인바 연간 얼마나 소요될 것으로 보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지금 정확한 전기 소모량 관계는 지금 제가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가발전을 하지 않고 한전전력을 이용하는 것은 당장에 시설비는 더 소요될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게 경제성이 더 높다고 보는데 그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전 선로를 연결하는 것을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는 약 13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당장 10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전선 선로를 설치하는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가 돼 가지고 우선 조치로 자가발전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연간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계산도 안해보고 무조건 자가발전을 하겠다면은 그때 그때는 좋지만 영구적으로 볼 때는 그게 더 돈이 많이 든다는 결론도 생각해 본적 있습니까?

약간에, 직접 발전기를 가동하게 되면은 전력요금은 한전에서 받는것 보다는 비쌀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계산한 사항이 없어서 별도로 분석을 해 가지고.

자가발전하게 되면은 자가발전기 볼 사람 인건비도 계상해야 되고 상당한 액수가 들 것으로 보는데, 좋습니다. 72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에 대해서 하수종말 처리장시설 사업비가 당초 21억3,000만원으로 편성됐으나 12억4,800만원이 수정예산에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도 양여금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14억9,450만원이나 감소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양여금 사업인 경우는 저희들이 하수도 사업이라든지 도로사업에 대해서 중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중기계획대로 매년 지원을 요청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내년도 중기계획상 필요한 금액을 내무부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지금 금년도에 양여금 관계는 주요 배정 부분이 절감이 돼 가지고 양여금 교부금 자체가 삭감이 돼서 불가피 이것은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양여금은 교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에서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데 이것을 소홀히 하는 기분은 안드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양여금 관계는 사실 이것 때문에 수차 시장 군수 또 도지사님까지도 내무부에 수차의 건의를 했고 지금 이렇게 감액은 됐습니다마는 우리 제주시인 경우도 전국 각 시에서 제1순위로 양여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기계획에는 못미치지만 전국 배정 순위로 봐서는 상당히 많은 돈을 받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이 삭감으로 인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투자 계획대로 완성이 어렵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분적으로 약간의 차질은 좀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서귀포시인 경우는 작년도에 입찰과정에서 상당한 금액이 절감이 돼 가지고 일부는 사업을 좀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있고 제주시인 경우도 일단계 사업이 완공돼 가지고 내년도에 2단계 사업이 처음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앞으로 이를 확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차질없게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차질없게 할 자신이 있습니까? 깎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뭔가 일을 하도록 계속 사업으로.

이것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하다가 지장을 초래하면 결과적으로 고통 받는 것은 도민들 아닙니까?

물론 하수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면은 가동 시한이 늦어지는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은 예견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계획 기간안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해예방 부문에 대해서 72페이지 소규모 침수지역 해소사업으로 5억원이 계상된 바, 이는 막연하므로 투자 대상지역의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사실 소규모 침수지역 해소사업은 당초 저희들이 소요는 20억원 소요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예산확보가 도저히 자금 여건상 확보가 안돼서 5억원 해당 부분은 별도로 시 군에서 조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0억원에서 줄어든 부분만큼, 그래서 이것은 우선 순위에 의해서 시 군안을 받아가지고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석현위원 발언신청)

예. 하십시오.

종합개발계획 심의위원 해외견학 및 자료수집차 보상입니까?

예. 보상금입니다.

해외가는 겁니까? 대강 몇명가는 겁니까?

지금 어느 지역이라고 정해지지 않고 지금 문제는 종합개발계획이 되고 각 분야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을 특정 분야별로 따로따로 어떤 시찰단을 편성해서 앞으로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충분한 사전 견학이라든지 자료수집을 하는 심의 라든지 이러한 것을 해야 되지않을까 해서 그런 여비로 가시는 분들에게 약간의 보상비를 지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분야별로 간다고 하면은 어느 분야에서는 구미를 간다든지 어느 분야에서는 중국을 간다든지 대강 어떤 기본적인 구상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구체적인 것은 아직 확정을 못지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면은 그러한 계획을 수립 할 때 그 국의 우수한 사례들을 사전에 자료를 수합해서 가야할 나라들을 선정을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시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반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보충질의 입니다마는 이게 종합개발계획 심의위원회가 거의 마무리 되고 있는데 이것을 심의기간 동안에 가는 것이 예의이지 다 끝나가지고, 지금 실시계획 때문에 가는겁니까?

그런데 계획심의하기 전에 가는 것이 원칙이지 심의 다 끝나가지고 도의회에서 동의가 될지 부동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된 다음에 가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아니, 김영준위원이 이해하시는데 참고가 될까 싶어서 제가 한마디만 하겠는데 우리 도의회 다섯분의 위원들이.

가지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가야되지 않겠느냐, 심의 다 끝나서 가면은.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발달된 도시를 한바뀌 돌아서 종합개발계획을 심의 하는데 갔다온 사람의 시각하고 안갔다온 사람의 시각이 엉뚱한 차이가 생깁니다.

언제 갈겁니까?

이것은 아까 윤태현위원도 얘기를 했다시피 종합개발계획을 완전히 하고 난 다음에 실시계획이 또 나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실시계획을 다시 심의를 해야합니다. 그러니까 그 실시계획을 심의하기 위해서는 그 심의하는 시각차가 이렇게 엉뚱하게 벌어질 것 같으면은 심의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 전체가 합의를 해서 어떤 대상지를 설정하고 갔다와서 심의를 할겁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실시계획까지 끝나는 기간이 언제입니까?

내년도에는 시 군에서는 전부 실시계획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종합개발계획 자체가 확정되면은 시 군에서 바로 용역을 착수하게 되니까 하여튼 실시계획은 내년도 중에는 실시계획 자체를 완료해야만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또 부분적으로는 실시계획을 독립적으로라도 빨리 집행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별도로라도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하나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라기 보다는 도시계획관리 분야에서 보목진입로 확장사업비 2억원이 계상됐는데 보목진입로 확장사업은 작년도부터 계속사업입니다. 그리고 서귀포 지구에 있어서는 극히 중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사업인데 어떻습니까? 국장께서 이걸 답변하실지 도시계획관리 담당 주무과장이 답변을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째서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수정예산에다 이걸 올렸어요? 그만큼 힘이 없어요?

개발국장으로서는 사실 이게 역부족이어서.

이거 2억원이라면 사탕발림인데 좀더 힘을 내가지고 성의있게 해줘야지 수정예산이 올린답시고 2억원이 뭡니까? 좀더 많이 올리지 않고.

이거 참고로 시에서 11억원이 확보돼 가지고 약 13억원은 우선은 확보가 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개발국 수정예산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2타)

농촌진흥원장 정재혁입니다.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농촌진흥원의 사업에 성원을 해 주셔서 농사사업연구 및 지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게 된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94년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농기공작실 신축비 3,366만원이 신규 국고보조 됨으로 인하여 추가 계상하였으며 세출은 공로연수 공무원 차량유지비 360만원,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국고보조 사업비 144만6,000원, 국고보조에 따른 농기공작실 신축비 3,36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생각해 주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원안통과 하죠?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저희들이 지금은 전부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만 하고 조금있으면 일괄해서 저희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계수조정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해 가지고 일괄 전부 오시도록 하고, 그 다음에 추경예산안이 있습니다. 추경예산안은 해당 국 실마다 의결을 결정할 것으로. 그러면은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1994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지역경제국, 사회산업연수원, 식산국, 축산진흥원, 교통관광국, 개발국,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농촌진흥원 그리고 도로정비 양여금 사업으로 계속비가 포함된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93년도 12월 7일 자원관리사업소 소관 '94년도 세입 세출 예산 심의시 삭감키로 한 조류사육시설 사업비 지방비 부담금 3억5,000만원을 UR을 대비한 농어촌관리 다목적 스프링쿨러 시설에 추가 계상키로하는 의견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제시키로 의결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은 1994년도 당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영준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의결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청이 있고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994년도 당위원회 소관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지난 12월 7일 자원관리사업소 소관 삭감 의결된 조류사육시설 사업비중 지방비 부담액 3억5,000만원에 대해서 이를 UR 대책을 위한 다목적 감귤 스프링쿨러 시설에 추가 계상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이 있기 때문에 동의안대로 삭감액 3억5,000만원을 스프링쿨러 시설에 추가계상하는 의견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시코자 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리고 지역경제국장께 저희들이 예산을 통과하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94년도 수정예산 농촌관리 부문 대도시 직판장 저장시설 부지는 앞으로 제주도에서 그 땅을 취득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권고를 하고 이를 적극 검토해서 이룰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희들이 그 지상에 대한 5억원을 드려서 가건물 형태의 건물을 소비성으로 유지하기 보다는 우리가 영구 건물로서 저희들이 앞으로 농 축 수산물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로서 더욱 보완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993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 세출제2회추경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당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993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 정수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에 있어 먼저 지역경제국과 사회산업연수원 소관을 심의하겠습니다. 나머지 관계 공무원들은, 오늘 다 처리를 하겠습니다마는 밖으로 퇴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국 및 사회산업연수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 17페이지에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께서는 간단하게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ｏ 지역경제국 소관 (사회산업연수원 소관 포함)

지역경제국장 강태훈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심의자료를 저희들 간단히 만들었기 때문에 심의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억4,404만원 증가된 108억3,319만원입니다. 부분별로 설명을 드리면 부담금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시 군 부담금 1억5,000만원 증액돼서 시 군에서 1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유채수매량 감소로 생산 지원비 9억4,59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익으로 가파도 자가발전시설 개체사업, 가을감자 자영농과생 급식비에 대한 국비 및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5,3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페이지 국고보조분은 기정예산보다 2억3,529만원이 증가된 88억2,861만원으로서 그 내용은 석회비료공급 자재대수송 단가 인상으로 4,225만원이 증액되어 2억5,440만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은 농어민자녀 학자금지급 대상자가 감소됨으로 인해서 2,772만원이 증액돼서 1억1,744만원, 그 다음에 농수산계학교 실험 실습기자재 지원입니다. 이것은 제주대학 농과대학에 1억원, 제주농고에 1억6,000만원이 증액이 됐고, 그 다음 과수종합단지 조성사업 4,500만원이 감액돼서 1억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농협에 선과장 시설을 줬지만 부지 확보로 인해서 물량을 축소했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 세출예산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억1,767만원이 증가한 187억9,568만원입니다. 부분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어촌개발비에 경상사업비로 종합개발계획의 미확정으로 이것은 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되면은 종합개발계획에 의해서 농림축수산업 진흥계획 5개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가지고 저희들 필요 경비를 계상 했습니다마는 종합개발 계획 확정이 지연됨으로 해서 저희들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농어민 자녀 학자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급자 감소로 5,070만원이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로서는 농수산계 학교 실험실습 기자재로 주로 제주대학하고 제주 농고의 유리온실 시설입니다. 다음 기타경비로 자연농과생 급식 대상자 감소로 536만원, 이것은 서귀농고가 자영농과 지정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숫자가 당초 인원보다 대폭 줄었습니다. 그 바람에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 농수산계학교 실험실습 기자재 이것은 농고에 있습니다. 앞에 것은 제주대학이고, 유리 온실비 1억6,5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부문에 경상사업비로 서울 여의도 녹색지대가 있습니다. 당초는 도마다 설치하기로 됐었는데 그 주체가 농.축.수협으로 바뀌는 바람에 저희들 500만원을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정관리 경상사업비로 양정관리 특별회계 지방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214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농지관리 부문에 주요사업비로 석회비료 공급 자재대 및 수송단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4,225만원과 병충해 방제사업비 78만원이 모자랐던 국고가 왔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 5페이지입니다. 원예특작물 관리 부문에 경상사업비로 유채생산비 수매량 감소로 당초는 5,500톤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2,131톤에 그치다 보니까 1억8,899만원을 감액 했고 그 다음 감귤 UR대책을 위해서 저희들 필요한 경비 500만원을 추가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사업비로 과수종합단지 이것은 선과장 물량 감소로 인해서 6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경제관리 부문에 저희들 소관 직원 인건비 부족분 576만원을 계상했고 중소기업진흥 부문에 경상사업비로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사업비 지원 4,000만원 입니다. 이것은 11개 업체가 1억6,000만원이 소요가 돼 가지고 상공자원부에서 50%, 도비에서 25%, 25%는 11개 업체에서 부담해 가지고 저희들 감귤박을 이용한 비료라든지 이런 11개 과제를 지금 제주대학과 컨소시엄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4,0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 6페이지 국고반환금 부문에 기타경비로 '92 가파도 자가발전기 개체 사업비 보조금 사용잔액 2억670만원을 계상을 했고, 7페이지 사회산업연수원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800만원이 증가한 9억5,478만원입니다. 800만원 증가한 내용은 노후차량 교체 소형화물차 1대 8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 묻겠습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말입니다. 대상자가 감소라는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면지역에 있는 농업인 경우 1ha 미만, 그렇게 해서 당초는 1,228명 대상으로 예산을 계상했는데 실지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1,052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줄게 됐습니다.

애초에 1,228명은 무슨 근거로 해서 했습니까?

그것은 교육청에서 저희들 통보를 받는데, 중도에 학업을 포기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돈이 모자라서 장학금을 못준 것도 아니고 대상자가 없어서.

대상자가 면지역 이하 학생들입니다.

농민은 1ha 미만이고 어민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조사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200명씩이나.

아니, 우리는 교육청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교육청에 의뢰합니까?

예. 틀림 없을겁니다.

내년도에는 몇명으로 잡았습니까?

천명입니다.

그러니까 감소되는 이유를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생활환경이 나아진다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전업으로 해서.

학교 취학 성향으로 보면은 농과계는 전부다 돌고 있습니다.

아까 어민인 경우는 15톤미만 동력선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재산상태도 고려 안하고 타장학금 수여하는 것도 고려 안하고 무조건 어민자녀로서 15톤미만 동력선을 가지면 이 장학금이 해당이 됩니까?

아니, 이것은 농산부 획일적인 지침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 얘기는 재산상태도 고려하지 않고 타장학금 수여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동력선 15톤 미만을 가진 어민자녀는 주게 돼있어요?

지급 대상해 가지고 면지역 주거 농어가 자녀 이렇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농가인 경우, 어가, 양축가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운 돈인데 국비입니까?

국비입니다.

5,000만원씩이나 도의 장학금이 반환되고 있다면은 조사가 잘못돼서 수여를 잘못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교육청에 의뢰할 것이 아니라 면단위로 정확하게 대상자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학교라든지 정확하게 해야지 국비가 돌아가고 있다고 하면은 큰 손해란 말이죠.

이것은 가급적이면은 학교에서도 다 줄려고 하지 뺄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도에서 교육청에 의뢰하는데 이런 것은 이유가 어쨌든 간에 국비는 돌려보내지 말아야죠. 영세한 사람들 주로 선발해서 같이 줄 수 있는 그런것도 해야지.

만약에 교육청 지시대로 했다면 도에서 무슨 확인 절차라든지 이런 것은합니까? 샘플로 일선 면지역을 하나 대상으로 해 가지고 한경면에 몇사람 예상했는데 실지 조사를 해보니까 몇명이다.

제가 확인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담당 과장한테 물어보니까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것은 누락자가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취학하는 농가인데 면지역에서 안줘 보십시오.

이거 중 고 대학생까지 입니까?

아닙니다. 중 고등학교인데 금년도까지 해당되고 내년도에는 중학생이 전부 없습니다. 면지역 이하 중학교는 의무교육되기 때문에.

예. 다른 의견 없습니까?

아까 하나 묻겠는데 어민인 경우 어업경영자에 한합니까? 어업종사자는 해당이 안돼요?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상한선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밑에는 됩니다.

이런 것은 얼마든지 15톤이하 불쌍한 사람들이.

아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전부다 받았다고 할 겁니다.

그럼 조합원이면 다 된다는 거네요?

직접 어가에 종사하는 사람은 다 됩니다.

예.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국 추가경정예산안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통과 동의합니다.

재청입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스프링쿨러 3억5,000만원 저희 국으로 예결위에 건의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난번에 회의에서 말씀한 대로 5천평 미만 농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대상자 선정에서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은 잘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불쌍한 사람줘야지, 빽쓰거나 시 군에 지침으로 해서 나중에 감사 대상이 됩니다. 그거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국 및 사회산업연수원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 요구액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고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식산국 소관 (축산진흥원 소관 포함)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저희 식산국 소관 '9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요 요약자료를 정리를 못했습니다. 복잡하지 않은 몇가지 항목이기 때문에 별도 위원님께 자료를 배부하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서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13페이지 입니다. 저희가 세입예산으로 해서 소규모 어항시설 사업비로 보조한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이 1,333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으로 산업경제비 보조금으로 계상한 예산입니다. 급유시설 사업비하고 노후어선 대체사업비 폭풍우 재해복구 사업비 보조를 법에 의해서 사전 집행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이번 추가예산에 사후 예산조치하는 사항입니다. 급유시설 사업비에 2,760만원, 노후어선 대체사업비 7,200만원, 또 정치망 어구 피해복구 사업비 6,783만2,000원 합쳐서 1억8,076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행정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에서 620만원이 감액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축산진흥대회 경비로 500만원 계상됐던 것이 격년제로 시행됨에 따라서 금년도 예산으로 집행하지 않고 나머지 축산사업소 운영에서 120만원 감액해서 620만원을 감액하고 있습니다.

이거 예산을 삭감시키면 안됩니다 해놓고 이제와서.

계속 사업인 경우에 경관영향평가를 안받아도 되죠?

아닙니다. 사실은 솔직히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면은 법규정 절차에 의해서는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저희 전국 14개 시.도 서울시를 빼고 또 수산청 이렇게 해서 추진사항을 저희들 자료를 조회 했습니다.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절감 측면 또 기존의 개발계획으로 그대로 계속 사업으로 집행하는 경우 그런 사항에서는 계상을 하지 않고있고 해서 이 경비를 전액 계상할 경우는 7억5,000만원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사실 이것만 가져서도 집행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것을 감액하고 내년 사업으로 그대로 개발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를 예산절감 측면에서 안한다면 이건 말이 안돼죠.

이것은 예산절감 측면이라기 보다는 총 소요경비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안해도 되는 것을 올렸다 이거죠.

총 소요경비가 7억원 이상이 드는 것이고 해서 이것만 가져서도 집행할 수가 없고 불가피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배는 어디에서 짓고 있습니까?

울산에서 짓고 있습니다.

이거 강선이죠?

예. 현재 지도관계로 해서 저희 과장을 현지에 내보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에 대한 뚜렷한 계획을 가지십사 하는 얘기로 한가지 주문을 하겠는데 축산과장! 소위 가축품평회 있잖아요. 그것은 일년에 두번하는 것인지, 한번하는 것인지 그것도 몰라가지고 올렸다가 반납한다?

아닙니다. 이것은 도 예산이기 때문에 재원이 중앙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책정된 다음에 여건의 변동에 의해서 감액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자체를 허술하게 하면 안되죠.

잘 알겠습니다.

큰 사슴 레드기어 그 피는 팔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녹혈 수입으로 해서 잡수익 예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입니까?

예산 부기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입찰 절차에 의해서 팔고 있습니다.

식산국 및 축산진흥원 소관 '9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어업지도선 건조에 따른 명시이월 사업 역시 명시이월 원안대로 의결 할 것을 동의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재청이 있으므로 '93년도 식산국 및 축산진흥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원안대로 회부키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대단히 감사합니다.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교통관광국 소관

예. 지금부터 교통관광국 소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12억5,3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보다 200만원이 삭감됐는데 그 주요 내역으로는 잡수입으로 보조금 반환금 국고보조 변경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38억9,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96,000원이 감소 됐습니다. 영림관리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00만원이 감소된 10억200만원이고 운수행정 지도비는 1,100만원이 증가된 3억500만원이며 관광관리는 1,000만원이 감소한 25억5,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영림관리에 휴대폰 전화기 2대 구입하기 위한 계산 400만원과 장기수 일반사업비 국고보조금 500만원 삭감됨에 따라 보조 변경 사항입니다. 운수행정 지도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개인택시면허 증차를 하지 않고 '94년도로 연기함에 따른 660만원을 삭감하고 자동차관리 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공고료가 필요없게 되어 34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예산에 확보된 벽지노선 현실보상 예산이 부족하여 2,2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관광관리는 인건비 증원에 따른 경비와 위원회 폐지에 따른 원고료 삭감, 메뉴얼 인쇄비 삭감, 박람회 홍보 부스 임차 보조가 도에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을 안줘서 그 부분 500만원이 삭감 됐습니다. 이상 교통관광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관광 소개 관광안내원 메뉴얼 제작을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금년도에 원고만 작성하고 내년도에 한꺼번에 같이 인쇄할 것으로 해서 인쇄비 부분을 삭감하는 겁니다.

올해 하시겠다 해서 예산 가져간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마는 편집위원 선정 과정도 있고 해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것은 편집위원 선정은 미리 다 해놓고 예산을 가져가야지 정해놓고 올라오지 않으니까 이게 자꾸, 지금 전체로 4,300만원이 개인택시 운송사업 공고료, 자동차관리사업 공고료 문제는 이러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다른 부분은 좀 힘을 기울여 가지고 해야지 자꾸 감액되지 않게 노력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벽지노선에 11개 노선이 추가 됐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언제 지정했습니까?

금년초에 정했습니다마는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추가 요인이 발생 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예산이라는게 마구잡이 식으로 대충 어림잡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을 딱 잡아서, 벽지노선 11개 노선이 추가 돼서 2,100만원이 더 추경에 됐는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해 보세요.

저희가 금년도에 작년에 이어서 11개 벽지노선이 됐다가 금년 1월 1일부터 7개 노선이 벽지노선으로 운영이 됐고 금년도 4월 1일 2개 노선, 9월에 2개 노선.

지도 감독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도감독의 운행 횟수는 그 마을의 리장 또 새마을지도자, 원로회장이 확인 받아서.

벽지노선에 차가 안들어가는데에 대한 것은 처벌규칙이 있습니까?

처벌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몇건 적발해서 처벌하고 그래서 돈을 주는 것으로 해야지.

'93년도 실적이 있어요? 차는 안들어가고 돈만 따먹는데?

단속은 더 강화 하겠습니다.

아니, 강화할 게 아니라 실적이 몇건 있어요?

벽지노선인 경우에는 이게 운행을 하면은 그대로.

없어요? 100% 다 들어간다 이 말이죠?

아닙니다. 그런 말은 아니고 확실하게.

좀 잘해요. 업자들한테 끌려다니는 행정하지 말고 소신껏 해봐요.

교통관광국 소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93년도 교통관광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ｏ 개발국 소관 (자원관리사무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포함)

개발국장 강정효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도심의 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0억7,832만원이 증액된 263억7,824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0억6,762만원이 증액된 261억1,479만원이고 도로보수 중기운영관리 특별회계는 1,070만원이 증액된 2억6,1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공유수면 사용 신청권수가 당초 예상보다 감소가 돼서 7,000만원을 삭감하였고 한라산국립공원 입장객 감소로 입장료 수입 3,557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6페이지 잡수입은 '92년도 적도구역정비 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2,300원과 적도구역 관리비, 상수도 사업, 도로포장 사업, 재해대책 사업비 등 도비 보조액 집행잔액 5,851만원을 반환금으로 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법정 교부세로 제주시 애향운동장에서 도시우회도로 간 도로 개설사업 등 6건의 사업에 총 9억원을 중앙에서 지원되어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입니다. 지역개발비 보조는 건설부에서 제주시 공공 임대주택 건설 사업비 2억원이 추가보조 되어 세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입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에 있어서 체력단련비 부족분 200만원과 주요 사업비에 지방교부세 지원 사업으로 제주시 애향운동장에서 도시우회도로 간 개설사업비 3억원과 서귀포 예래동 진입로 확장 사업비 1억5,000만원을 합하여 4억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1페이지 지원사업은 제주시 공공 임대주택 건설 사업비로 지원된 국고 2억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업은 교부세로 지원된 화순리 간이 하수종말 사업비로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입니다. 도로교량 건설 주요사업비에 교부세로 지원된 월정, 한동간 도로확장 포장사업으로 1억3천만원, 조천 와흘간 도로포장 사업비 1억원, 고산1리 도로정비 사업비 7,000만원 등 3억원을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로 계상 하였습니다. 14페이지 일반 지역개발비중 경상사업비는 종합개발계획 모형도 제작비 900만원, 현황도 제작비 450만원을 삭감하고 종합개발계획 유인비 1,4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자원관리사업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어승생 저수지 특수지 근무수당 부족분 48만원과 경상사업비 수용비에 솔잎 흑파리 유충수집기와 수목원 종합안내도 및 방향표지판 제작 등 335만원과 서귀포 양묘장 토지 임차료 125만원, 사무실 난로 및 회의실 의자구입 등 자산 구입비 33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는 수목원에 지질 구조상 지하수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에 따라서 지하수 개발비 7,650만원을 삭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청원경찰 인건비 급여, 기말수당, 직무수당 앞에서 1,181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구상나무 식재 인건비 등 266만 8,000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은 접도구역 관리비 보조금 사용잔액 153만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고 공유수면 사용료 징수교부금 세입부문에서 7,000만원 삭감됨에 따라서 세출부문에서도 3,500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 중기운영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기능직 공무원 등급 및 호봉 승급에 따른 인건비 930만원과 복리후생비 14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 특별회계에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산록도로 개설공사는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있어서 여기에 사용되는 관급자재는 사용시기에 맞추어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공사에 필요한 관급자재 구입비 1억187만6,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5페이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422억9,500만원보다 195억3,000만원이 감액한 227억6,400만원 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노형 택지개발 사업 토지보상 사항과 세화공유수면 매립지 소요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 조치 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세화공유수면 매립지 분양 수입 46억4,0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일도지구 주택판매 수입금과 유휴자금 이자수입 등 10억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형택지개발 선수분양 수입금 159억89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노형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입찰공고료, 소유권 보존 등기 공고료 등 2,910만원을 삭감하고 지역개발기금 차액재원에 따른 이자상환 5억3,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입니다. 노형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보상비 18억4,300만원과 화북택지개발 사업 용역비 2억3,000만원, 노형지구 주택건설 용역비 1억2,200만원을 삭감하고 노형택지 개발에 따른 에너지 사용계획 용역비 1,7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2억1,100만원으로 삭감하여 총 예산규모에 1% 수준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본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개발국 및 사업소 소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개발국 및 자원관리사업소,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공영개발사업단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준위원 발언 신청) 예. 김영준위원 질의 하십시오.

심의자료 12페이지에 주요사업비 있잖습니까? 사전 집행예산해서 1억3,000만원, 1억7,000만원 이렇게 나갔는데 사전 집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국고 보조라든지 지정교부세 같은 것이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중앙에서 지원되는 경우는 바로 예산 추경을 못하기 때문에 우선 사전에 집행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추경시 이것을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집행했다면은 돈이 사전에 나갔다는 얘기인데.

계약 절차라든지 이런 것은 되어 있습니다.

돈이 없는데 사전에 어떻게 집행 됩니까? 예를 들어서 관공소 공사라면은 20%를 계약금으로 준다든지.

아니, 그것은 중앙 지원금이기 때문에 돈이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다 들어와 있는 돈을 왜 사전 집행 예산이라고 합니까?

예산상에는 추경이 안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보면은 종합개발계획(안) 유인비 중앙승인 요청용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도의회에서 종합개발계획안이 동의가 끝나야 신청되는거 아닙니까? 1,400만원, 승인이 된 다음에 중앙에 요청할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승인이 안될 것으로 보는데 감히 어떻게.

이것을 포괄적인 표현으로 중앙승인 신청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는 중간에 수차에 걸친 보완 작업을 하면서 여기에 따른 요약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유인이 되고 있고 도의회 동의 요구 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수정된 부분들을 전부 새로이 유인을 해 가지고 전체 유인은 안되지만 보완되는 부분만은 별도로 저희들이 유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비용들이 추가 소요가 돼서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다루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집행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국장께서 말을, 심의위원회에서 계속 의견서 내면은 그것에 부분 부분마다 유인되다 보니까 당초 유인비보다 많이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중앙에 내기위해서 하는 유인물이라고 하니까.

예. 표현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목원 지하수 개발은 어떻게 해서 포기한 겁니까? 9,500만원 국비입니까? 지방비 입니까?

당초 이것을 자체적으로 판단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지하수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농진공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지하수 굴착이 가능한지 진단을 한 결과 송이층으로 형성이 돼 가지고 지하수 개발이 불가능 하다는.

애당초 예산을 올릴 때 여기 지하수 파겠다는 진단도 안하고 그냥 올린 겁니까?

당초는 사전 진단을 안한 상태로 계상이 됐었습니다.

사실 필요한거 아닙니까? 지하수 필요하니까 올린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흔들리는 것인데 돈이 남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사업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잖아요?

다만 앞으로 수목원은 이러한 것을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했다가 현재로서는 너무 시기적으로 빠르고 또 부적정하다는 판단이 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수목원에 물을 줄 때는 어디서 물을 줘요?

사실 수도가 다 있는데 다만 장래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한 겁니다.

아니, 국장이나 관리소장께서 우리 도의원들이 관계 국장들 세워놓고 책임성 추궁에 가까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서 돈이 드는 뒷받침이 예산이라고 하는데 지하수 파는데 못파는 곳이라고 진단이 나왔다 이렇게 되면은 지하수가 필요하니까 7,500만원 올린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93년도 지하수 개발비를 우리가 7,500만원을 깎아버렸다. 아마 그랬으면은 애걸복걸 할거예요.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살려 주십시오 할텐데 예산을 그대로 놔두니까 장소가 적합하지 않으니까 못했다면은 반드시 추궁성 있는 책임이 아니라 어떤 대안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해발 400m 면은 팔수가 없어요.

그러면 애당초 거기 지정하지 말고 예산 올리지 말아야죠.

사전 조사가 없이 이렇게 하면은 안됩니다.

지장은 없습니다. 수도로 사용하니까.

이것은 국비도 들어가는 거죠?

군비하고 도비입니다.

국장님! 지난번 종합개발계획 심의할 때 소요된 경비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시켰습니까?

사실은 여러가지로 경비가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경상경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사실 반영을 못했습니다. 저희 실무적으로는.

소요액이 얼마나 되는지?

300만원 정도.....

그 정도는 국장께서 만들 수 있는거 아닙니까?

예. 수정안에서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시면은.

수정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수정안에서는 끝나 버렸는데.

답변해 보세요. 방법이 있습니까?

유인비가 중앙 승인분까지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일부 300만원 정도 조정은 가능하겠습니다.

가능하면은 조정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있다면은, 내 얘기는 유인비 1,000만원 중에 종합개발 시책사업 추진비로 300만원 계상을 해 주고 나머지 7,000만원을 유인비로 발의하면은 몰라도 답변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답변 잘해 보세요?

........

그러시면 안됩니다. 회의인데 할일을 해야지 저희들이 의견 제시는 할 수 있지만.

14페이지 1,000만원인데 여기서 300만원을 빼고 종합개발 시책추진비로 쓰면 되겠네요.

그런데 김위원님의 정식 동의로 제가 생각을 하고 위원장 입장에서는 저희들은 여기서 이러한 세목을 분류해서 결정 지을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견제시는 할 수 있으나 여기서 세세항목으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면은 저쪽 행정부에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결위에서는 안됩니까?

이것은 판 정보비 성격이기 때문에 지사이외에 저쪽에서 행정 발의로 오기전에는 예결위에서도 승인이 안됩니다.

꼭 필요하다면 말씀을 하세요. 얘기 안해도 이미 집행된 것이고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구태여 비목을 새로 결정지으면서 예결위 승인 받을 필요 없다고 하면은 그것은 짤라서 그대로 합시다.

예. 그대로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지금 공고기간 입니까?

지금 접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20건이 접수 됐습니다.

분양 방법에 대해서 주거지역은 그 지역 주민을 추천하고 상가 지역이나 준주거 지역은 경쟁인데 자격이 없어요?

없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예. 동의안입니다.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개발국 및 자원관리사업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자원관리사업소 도로보수중기운영관리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도로정비사업 시설비 1억187만6,000원을 명시이월하는 것을 각각 원안대로 의결키로 동의 합니다.

예. 개발국 및 자원관리사업소,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업소,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도로정비사업 시설비 1억187만 6,000원을 명시이월키로 함에 있어 김영준 위원이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죠? 그러면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도로정비사업비 명시이월비를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키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ｏ 농촌진흥원 소관

이어서 농촌진흥원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원 유인물은 16페이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장께서는 간단하게.

제안설명 생략합시다. 인건비 1,500만원 뿐이니까.

원안통과 합시다.

예.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농촌진흥원 소관 '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주요 내용이 인건비 부분에 대한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 합니다.

예.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여러 위원님께서 재청이 있으므로 '93년도 농촌진흥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키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93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다음 회의는 아직 저희들 나름대로 일정을 잡혀있질 못합니다. 그래서 추후 연락을 하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