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금릉군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12.6∼12.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94년도 금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92년도금릉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안)이 본위원회 심사를 위해 교부되었습니다. 소관별로 보면 군예산(안)이 14개 실과소 및 7개의 특별회계가 되었습니다. 심사기간은 오늘부터 12.18일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12.18일은 본회의 상정을 위한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제외되어야 함으로 12.17일 까지는 심사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이에 각 위원님께 유인물로 배부하여 드렸습니다만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오늘도 `94년도예산(안)의 세입부분과 `94년도예산(안)에 대한 세출부분에 대하여 실과소별 심사와 `92년도결산(안)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12.15일까지는 어제 심의하지 않았던 각 실과소 소관과 면예산인 `94년도예산(안)을 심의하고 12.16일에서 12.17일은 총괄적 심사와 계수 조정을 하시게 되겠으며 12.18일은 본회의 상정을 위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2년도결산(안)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진용입니다. `92 회계년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 예산액 613억6천7백7십5만7천원(전년도 이월금 43억8백5만8천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556억6천3십5만4천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5억6천5십9만5천원으로 지방 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 상환에 지출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 45억6천5십9만5천원은 회계별로 각각 익년도에 이월한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억4천2백5십8만3천원, 사고이월 7억4천9백1만8천원, 계속비 이월 0원,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4억6천8백9십9만3천원이다. `92년도 일반회계는 세입 예산액 373억8백9십9만6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72억8천5백3십8만9천원이며, 세출 예산액은 373억8백9십9만6천원(전년도 이월금 10억1천4십8만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340억6백3십5만1천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32억7천9백3만8천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 상환에 지출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 32억7천9백3만8천원은 익년도에 각각 이월한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억4천2백5십8만3천원, 사고이월 2억2천4백5십5만8천원, 계속비 이월 1원,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7억1천1백8십9만7천원이다. `92년도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상황은 세입 예산액 240억5천8백7십9만1천원에 다형 수납액은 229억3천5백5십6만1천원이며, 세출 예산액 240억5천8백7십9만1천원(전년도 이월금 32억9천7백5십7만7천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216억5천4백만4천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12억8천1백5십5만7천원으로서 지방 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 상환에 지출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 12억8천1백5십5만7천원은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한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0원, 사고이월 5억2천4백4십6만원, 계속비 이월 0원,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7억5천7백9만7천원이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액 7억2천6백4십3만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억3천1십1만원이며, 세출 예산액 7억2천6백4십3만4천원(전년도 이월금 4억2천3백3십4만4천원 포함)에 대하여 지출액은 7억7백4십9만9천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2천2백6십1만1천원으로서 지방 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 상환에 지출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 2천2백6십1만1천원은 익년도에 각각 이월한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0원, 사고이월 0원, 계속비 이월 0월,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천2백6십1만1천원이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액 2억2천4백7십5만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2천4백1십만원이며, 세출 예산액 2억2천4백7십5만9천원(전년도 이월금 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3천1백7십만8천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9천2백3십9만2천원으로서 지방 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 상환에 지출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 9천2백3십9만2천원은 익년도에 각각 이월한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0원, 사고이월 0원, 계속비 이월 0원,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9천2백3십9만2천원이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액 8억1천7백1십1만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억1천7백5만6천원이며, 세출 예산액 8억1천7백1십1만2천원(전년도 이월금 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억1천5백4십3만3천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1백6십2만3천원으로서 지방 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 상환에 지출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 1백6십2만3천원은 익년도에 각각 이월한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0원, 사고이월 0원, 계속비 이월 0원,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백6십2만3천원이다.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액 7천9백8만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천7백7십7만8천원이며, 세출 예산액 7천9백8만4천원 (전년도 이월금 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천만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4천7백7십7만8천원으로서 지방 재정법 제 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 상환에 지출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 4천7백7십7만8천원은 익년도에 각각 이월한다. 익년도 이우러액 중에는 명시이월 0원, 사고이월 0원, 계속비 이월 0원,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4천7백7십7만8천원이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액 1억3천7백8십8만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3천6백7십2만5천원이며, 세출 옛나액 1억3천7백8십8만1천원 (전년도 이월금 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8천6백만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5천7십2만5천원으로서 지방 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 상환에 지출한 0언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 5천7십2만5천원은 익년도에 각각 이월한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0원, 사고이월 0원, 계속비 이월 0원,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5천7십2만5천원이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액 1억1천9백7십5만6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1천9백9십5만7천원이며, 세출 예산액 1억1천9백7십5만6천원 (전년도 이월금 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1천9백7십5만6천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2십만1천원으로서 지방 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 상환에 지출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 2십만1천원은 익년도에 각각 이월한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0원, 사고이월 0원, 계속비 이월 0원,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십만1천원이다. 공유림관리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액 9천7백2십6만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천7백2십6만4천원 (전년도 이월액 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천4백5십1만9천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2천7십9만8천원으로서 지방 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가 기존 채무 상환에 지출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 2천7십9만8천원은 익년도에 각각 이월한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0원, 사고이월 0원, 계속비 이월 0원,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ㄹ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2천7십9만8천원이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액 13억3천1백2십4만3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억3천8백7십4만3천원이며, 세출 예산액 13억3천1백2십4만3천원 (전년도 이월금 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억7천6백7만7천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3억6천2백6십6만6천원으로서 지방 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 상환에 지출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 3억6천2백6십6만6천원은 익년도에 각각 이월한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0원, 사고이월 0원, 계속비 이월 0원,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3억6천2백6십6만6천원이다. 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액 62억8천2백3십5만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2억6천8백7십3만2천원이며, 세출 예산액 62억8천2백3십5만9천원 (전년도 이월금 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2억6천1백8십3만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6백9십만2천원으로서 지방 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 상환에 지출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 6백9십만2천원은 익년도에 각각 이월한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0원, 사고이월 0원, 계속비 이월 0원,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6백9십만2천원이다.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액 35억2천9십7만3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4억2백7십4만5천원이며, 세출 예산액 35억2천9십7만3천원 (전년도 이월금 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3억2천5백8십5만1천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7천6백8십9만4천원으로서 지방 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 상환에 지출한 0원 (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 7천6백8십9만4천원은 익년도에 각각 이월한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0원, 사고이월 0원, 계속비 이월 0원,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7천6백8십9만4천원이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는 세입 예산액 107억2천1백9십2만6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7억2천4백2십9만8천원이며, 세출 예산액 107억2천1백9십2만6천원 (전년도 이월금 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1억2천5백3십3만1천원이며, 그 차인 잔액은 5억9천8백9십6만7천원으로서 지방 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 상환에 지출한 0원(원금 0원, 이자 0원)을 공제한 잉여금 총액 5억9천8 ㄱ9십6만7천원은 익년도에 각각 이월한다. 익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0원, 사고이월 5억2천4백4십6만원, 계속비 이월 0원, 보조금 집행잔액 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7천4백5십만7천원이다. 다음은 우리군에 보유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3종으로서 지난해 이월액은 1억2천8백7십만6천원에서 수입액은 1억5천6십2만2천원이며, 지출액은 0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2억7천9백3십2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우리군에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1천9백9십8만4천원에서 당해년도 6백3십5만4천원이 감되어 당해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1천3백6십3만원입니다. 다음은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액은 전년도말 192억1천6백6십1만1천원에서 당해연도 65억8백1십1만8천원이 감되어 당해연도말 채무액은 127억8백4십9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우리군에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2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대지 6천5백2십9만2천㎡현시가 23억5천3백5십8만3천원과 건물 2천4백1십5만6천㎡ 현싯가 48억8천5십6만4천원, 기타 2건 16억2천3백8십5만9천원으로서 총 88억5천8백6천원입니다. 우리군의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결산서 29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2년도 금릉군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92년도결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외 10개 특별회계의 총 제정규모는 613억6천7백만원으로써 세입은 602억2천2백만원으로서 예산 총합계율이 `93이월액은 45억6천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입이 7.4%입니다. 이월상환은 명시이월이 3억4천만원, 사고이월이 1억4천9백만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34억6천8백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예산전액이 373억8백만원, 세출액이 340억6백만원, 이월액이 32억3천9백만원이고 11개 특별회계가 예산전액이 240억5천8백만원으로써 세출액이 216억5천4백만원, 이월액이 12억8천1백만원입니다. `91년도 대비의 결산상황은 당해년도 현예산액 613억6천7백만원으로 `91년대비 72억8천7백만원 즉, `9년 예산액보다 11.9%가 증가되었고 세출액은 `91년 대비 113억4천4백만원이 증가된 20.3%가 증가되었습니다. 면별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총 세입은 372억8천5백만원 중, 지방세가 10.6%, 세외수입이 14.5%, 지방교부세가 55.2%, 국·도비보조금이 9.7%로써 의존수입이 74.9%를 나타내고 있으며 미수액은 2천2백4십1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세출총액은 340억6백만원으로 의회비 1.1%, 일반행정비 3.7%, 사회복리비 13.6%, 지역개발비 13.6%로서 나타나 있고 세출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24.7%, 물건비 14.6%, 경상이전비등 21%, 자본적 지출이 39.7%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월 예산총액은 총 14건으로써 45억6천만원으로 명시이월이 3억4천2백만원, 사고이월이 7억4천9백만원이고 순세계 잉여금은 34억2천8백만원으로써 일반회계가 12건, 특별회계가 2건입니다. 예비비 결산은 `92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7억7천9백만원으로서 산해 중장비지원사업외 1건에 4천9백만원이 지출되었고 불용액은 17억3천만원입니다. 채권 차무액의 결산사항은 말씀드리면 `91년도 채권총액 199억8천4백만원이고 `92년도에 채권액 63억5천4백만원이 감소되어 `92년도말 채권액은 일반회계가 55억2천9백만원, 특별회계가 81억1천원만원이며, `91년도말 채무액 192억2천6백만원에서 `92년도 65억8백만원을 상환 당해연도말 채무액은 127억8백만원입니다. 재산 및 기준 결산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대지 6천5백2십만평방미터에 건물 2천4백1십만평방미터 기타 2건으로 현재액은 88억5천8백만원, `92년도말 보유기금은 3종으로서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 저소득층자녀장학금, 생활보호적립금 등 총 2억7천9백3십만원입니다. 금고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92년도 총수입금은 624억2천4백만원 중 일반회계가 372억8천5백만원, 특별회계가 229억3천5백만원, 세입세출외 현금이 21억9천3백만원으로써 총 지출금 576억6천8백만원을 제한 잔액은 47억4천5백만원으로서 정기적금 6천만원, 가이월금 25억3천만원, 금고 현액이 21억5천5백만원입니다. `92결산사항에 대하여 검토 결과 특별한 사항 발견치 못했으며 위원 여러분의 심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진용입니다. `94년도 예산 중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편성(안) 32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 중 주민세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주민세에는 내년도 예산액에 1억3천3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보다 17백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 사유는 정기분과 수시분은 `93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하고 기타분에 봉급에서 원천징수하는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18백만원을 더 증액해서 내년도 세입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산세가 되겠습니다. 재산세는 111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3년도 예산보다 21백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 사유는 위원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우리의 과세표준액이 공시지가나 현싯가보다는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차 현실화해서 가세표준액을 인상하기 때문에 인상에 따르는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세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573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3년도보다 71백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 자동차가 약2천대 가량 증가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만큼은 증가가 안된다 하더라도 증가 추세를 감안해서 증액편성을 했기 때문에 별로 차질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농지세입니다. 금년도에 당초 예산에 1천만원 하고 추경에 9백만원을 더 편성했었습니다만 예기치 못했던 냉해피해로 인해서 금년도에 `93년도에는 목표를 달성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당초 예산에는 1천만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축세는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는 도살장이 없습니다. 길흉사에 자가 도살하는 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작년과 같이 1백만원만 편성 했습니다. 다음 담배 소비세가 되겠습니다. 담배 소비세는 253천9백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보다 49백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이 감소 추세에 있고 이렇게 때문에 증가 요인은 없습니다. 없는데 고향담배팔기운동을 금년도 170만갑을 팔았습니다. 내년도에는 180만갑 수량을 더 측정해서 우리면에 있는 직원과 협의를 해서 목표를 달성하면 무난하지 않겠느냐 싶어서 49백만원을 증액 편성 했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각각 36십원을 징수할 때에 목표 세액입니다. 위원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만 담배 소비세를 갑당 360원에서 460원으로 인상 추진하려고 내무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아직까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이 통과된다면 그 재원은 나중에 추가경정예산때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도 385백만원을 편성해서 금년도 25백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지과표가 현실화되기 때문에 증액 25백만원 무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도시계획세가 되겠습니다. 1천만원 편성했는데 아포가 현재 금년도부터 도시계획세 대상지역이 됩니다만 그것은 아직까지 당초 예산 잡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가경정예산시에 금년도 조사가 끝나면 조사해서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세가 되겠습니다. 46백만원 편성했는데 금년보다 1백만원 증액 편성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산할은 작년을 기준하고 종업원할 급여액이 내년도에는 인상이 되기 때문에 급여액에 따르는 인상분을 1백만원 증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수입 3백만원 편성했습니다. 금년도에 세금을 다 징수를 못하고 남으면 내년도에 징수할 것인데 최대한 12월까지 금년도 세금분을 많이 징수하게 되면 과년도 수입은 반대로 줄기 때문에 작년도 예산보다 5백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4페이지 국유재산 임대료수입 금년도보다 5십만원 증액 편성해서 45십만원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고유재산임대료에 대해가지고 어모대학 유치한다고 해서 재단에다가 군유림 대부해 줬습니다. 그래서 대부료를 계상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보다 115십만원을 증액해서 2천4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로사용료 금년보다 149만원 증액 편성해서 1천85만원 편성했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 사용료 지례, 대덕, 증산 세군데 공설시장이 있습니다. 시장 사영려는 금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1십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입장료 수입은 대덕청소년야영장입장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시설이 완비가 되고 했기 때문에 금년도보다 55만원 증액해서 2백5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타 사용료 직지사 주차장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사용료를 금년보다 68십만원 더 증액해서 19,883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관공업수입 이것은 보건소에서 각종 진료 예방접종에 따른 수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보다 127십만원 더 증액 편성해 가지고 123,86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36페이지 되겠습니다. 증지 수입 보건소에서 환자치료를 위한 증지와 그리고 일반민원실에서 민원서류를 발급하고 나서 구입하는 증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수요가 더 늘 것으로 생각해서 8천만원 편성했습니다. 폐기물수집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수수료하고 봉산면 매립장 사용수수료 이것은 뭔가하면 우리가 설치한 쓰레기 매립장에 추풍령휴게소에서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를 년간 9백만원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군비를 투자한 쓰레기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49백만원 금년도하고 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업장 생산수입이 되겠습니다. 병충해 예찰 지도소가 되겠습니다. 소득작목시범포에서 시범작물 재배를 해서 시범포 수입금을 금년보다 49십만원을 낮춰가지고 117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당므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1차적으로 내년도에 도세가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액의 증가추세를 봐서 해마다 년말이 되면 우리가 내년도에 도세를 이 정도는 확보될 것이다 하고 산출을 해서 보고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금액을 일단 기준해서 그 금액의 30% 교부 받는 것을 하니까 금년도 보다 약 134백만원 정도 내년도에 징수되는 계획으로 해서 도세교부징수금은 387백6십만원으로 134백만원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용료 및 징수교부금입니다. 그 밑에 보면 기타 징수 교부금이 있는데 위원 여러분들이 보면 기타 징수 교부금에 비교 증가에 보면 115백만원이 감된 것으로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고 사용 징수 교부금에는 86,455천원이 작년보다 증된 것으로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하천사용료징수금을 사용료징수금에다 편성을 해야 되는데 작년에 과목적용을 잘못해서 기타교부금징수금에다 편성을 해가지고 1회 추경시에 과목변경을 했기 때문에 계수가 지금 밑에는 작년보다 못한 것으로 나왔고 위에는 남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하천사용료징수교부금 6천만원, 하천골재징수교부금 8천625만원, 도로사용료징수교부금 205천원 그렇게 해서 사용료징수교부금 86백만원을 더 증액해서 146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천상요료징수 교부금을 위로 빼올렸기 때문에 여기에는 징수수납교부금하고 차량법령위반과태료징수교부금 14만4천원 해서 186만원을 기타 징수교부금으로 편성했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자 수입을 13백만원만 편성을 했습니다만 이자수입을 좀 더 올리고자 해서 현재 금년도에 교부세하고 보조금이 예년보다 많이 내려와서 실제로 먼저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농협에 정기예금을 해놓고 있는 금액이 45억원을 정기예금 해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해약을 할 때 그때 이자수입이기 때문에 제욕심 같아서는 금년도에는 해약을 안하고 내년도까지 최대한 이월을 해서 이자수입이 더 증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해서 발생하는 이자는 나중에 추가경정때 재원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림과에서 도유임목매각대 도유임목을 매각을 하면 30% 징수교부금을 받습니다. 그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 12억만 편성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개괄적인 계수를 가늠하기는 애매합니다. `89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였는가하면 19억1천만원이 되었고 `90년도에 22억9천만원, `91년도에 20억7천만원, `92년도 27억1천만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잉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12억만 잡았느냐 금년도에 지난번 1회 추가경정예산시에 예년 같으면 경상비라든지 예산절감계획을 세워서 예산절감을 집행을 안하고 그것을 집행 통계를 해서 잔액으로 해서 회계 잉여금으로 이월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농기계 반값에 따르는 부담금 때문에 경상비에서 7억1천만원 감액해서 재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금년도 1회 추가경정에산에 그렇기 때문에 12억 하고 7억 하고 19억1천만원이 되는데 평준으로 아까 말씀드린 4개년 동안 평균을 하니까 약 22억쯤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그래서 우선 12억만 잡고 만약에 더 발생하면 1회 추가경정예산에 세입으로 활용하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우선 12억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 뒤에 부분에 대한 그 이후에 39페이지부터는 보조금에 따른 세입부분이기 때문에 보조금에 따른 세입부분에 나중에 기획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에 따르는 지방세 세입수입에 따르는 세입분야 설명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지난 11.29일 본회의에서 `94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94년도예산(안)하고 책자가 있습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저는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예산(안) 251면에 실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 `94년도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규모는 544억1천5백8십3만원이고 일반회계가 507억5천9백5십9만원으로 93%이고 특별회계는 36억5천6백2십4만원으로서 7%입니다. 예산규모의 신장상황을 말씀드리면 `93당초예산 579억8천6백만원에 대하여 6%가 감소된 35억7천만원이 감소되었으며 `93최종예산대비는 11.5%가 감소된 71억원이 감소 편성 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93당초예산409억3천8백만원으로서 `94편성예산액507억5천9백만원으로 24%가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93당초예산 170억5천만원으로서 `94편성예산액 36억5천6백만원으로 78.5%가 감소 편성 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증가되고 특별회계가 감소된 사유는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등 4개의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통합 편성 됨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세입은 507억5천9백만원으로서 `93세입 예산액 대비 16%인 98억2천만원이 증가된 세입예산액이며 지방세 수입이 38억1천만원, 세입수입이 21억4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2억4천만원이며 지방교부세가 257억, 지방양여금 45억4천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145억9천만원으로서 본군의 주세입사항으로서는 지방교부세가 50%, 국·도비 보조금이 29%로서 의존수입이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세 수입 중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은 담배 소비세가 66.6%를 차지하고 있고 자동차세가 15%이며, 농지세액은 1천만원이 세입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군의 재정자립도는 11.5%로 `93 대비 5%가 하향되었으며, 그 이유는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편입되면서 의존수입이 증가된 것으로 인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 507억5천9백만원 중 의회비가 1.1%, 일반 행정비가 37.9%, 사회복지비가 11.6%, 산업경제비 25.8%, 지역개발비가 21.1%, 문화 및 체육비가 1.1% , 민방위 및 기타가 1.2%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상비를 제한 투자적 경비는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의 지출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가 23.2%, 물건비 14%, 보존재원 등 기타가 14.7%이며 자본적 지출이 46.1%로 구성되어 있으며 `93년 대비 인건비는 1.5%, 물건비 1.2%, 경상이전이 1.3%, 보존재원이 12.2%가 감소 편성되는 반면 자본적 투자가 23.9%가 증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93년도 11개 특별회계에서 공유림관리 특별회계, 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 133억9천만원이 일반회계로 편입됨으로써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외 6개 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36억5천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2%, 물건비 37.1%, 경상이전 11.2%, 자본적 지출이 24%, 융자출자금이 17.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법정필수경비 등 경상비를 제외한 주요사업으로서는 지방도, 군도, 확·포장사업 23키로미터, 77억5천2백만원이 투자되고 오지개발사업 10건, 12억5,300만원, 정주권개발사업 3개면에 22억5천4백만원, 농어촌도로확장포장사업 4.5키로미터 9억8천8백만원 외에 마을공동마당설치 도계지역정비, 건강한 국토사업 등이 예산에 반영되었으며 주민소득증대와 관련된 사업으로서는 농기계 반값지원 2,185대에 21억5천6백만원, 고랭지채소 생산 유통지원 1개소 2억7백만원, 지역특화산업 육성비에 2억2천5백만원, 공통퇴비 재조장설치 2억7천만원 등이 계상되어 있으며 사회보장사업으로서 농어촌 맑은물 공급시설 18개소 2억5천5백만원, 오·폐수처리장 1개소 4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자녀학비보조, 노인건강진단비, 노령수당지급, 경로우대 등에 예산이 계상 되었습니다. 채무부담행위액은 구성 도계간 도로확장 포장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5천6백만원과 구성 대항간 도로확장포장공사외 1개지역에 대한 채무부담행위액은 기 승인된 사항으로 1억2천8백만원입니다. `9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예비비계상액은 1%인 5억2천만원입니다.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검토한바 `94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므로 `94년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사항을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어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94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33페이지 도축세가 100만원 되어 있는데 길흉사뿐만 아니고 면민들이 있는 식육점 안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도축을 할 때 시에 가서 도축세를 맡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1년에 도축하는 숫자가 양이 많아서 세수가 증대 되었다면 예를 들어 도살장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안될까 싶고요. 시장이 보니까 2개 시장인가 있는데 보니까 시장 사용료를 받는데 10만원만 계상되어 있는 것 같은데 시장을 매각해 버리든지 시장 사용도 안하는 것 같으면 10만운 놔두고 군유재산만 방치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시장 3개 시장을 1년내세수입을 십만원 보고 했으면 차라리 주차장으로 관리하든지 안그러면 매각을 해버리든지 그런게 나온 것 더 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축세 문제는 좋은 것 지적하셨습니다만 도살장이 김천시 금릉군에 하나 있습니다만 도살장을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부에 해가지고는 실지적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도살장에 도살하는 것은 시세로 들어가고 이것은 자기만 했는데.

길흉사만.

예. 그겁니다. 막대한 시설비가 들어가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에 있던 도살장도 운영이 안 되어가지고 폐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례하고 있었습니다. 운영이 안되어 가지고 폐쇄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래 참고를 하시고.

면부에 있는 식육점이 밀도사를 하는구만. 시에 세금을 안 내니까 좋기는 좋은데 만약에 도축하는데 만약에 시설비가 얼마들고 면부에 식육점 숫자를 파악해서 얼마가 1년에 나오고 가능성이 있으면 해야되고 가능성이 없으면 안하겠지만.

그 관계는 산업과장하고 협조해서 데이터를 빼서 별도로 이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하시고. 시장사용료문제 실질적으로 굉장히 미미한 금액입니다만 이 문제도 지역경제과장님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지역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사후 운영대책을 바로 답변 못 드리겠고 지역경제과장님한테 협의를 해서 사후계획을 이위원님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있어가지고 재산세를 지난해 보다도 21백만원을 징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징수 교부금에 있어서도 취득세, 등록세가 주류를 이루는데 134백만원을 교부금 세입을 증액 시켰습니다. 현재 부동산의 경기침체화로 거래가 상당히 둔화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지역은 대부분의 토지가 농지입니다. 농지가 매매가격의 하락은 물론이고 거래가 중단상태입니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 쌀개방발표가 나오고 나면 이런사항은 더 심화될 것인데 사실상 농지가 다른 도시의 부동산에 비해 가지고 과표가 높게 측정되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세입을 증액시켜 놓은 이유 또 부동산과표가 내려가고 거래가 둔화되면 부동산 싯가가 내려가고 거래가 둔화되면 등록세나 취득세의 징수 교부금도 따라서 줄게 되는데 이것을 134백만원이나 증액시켰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께서 먼저 말씀하신 재산세 관계 21백만원 증액 편성을 했는데 바람직한 편성이냐는 말씀에 대해서 현재 이것은 건물분이 되겠습니다만 토지과표가 토지에 싯가표준에 현싯가화 도 공시지가와 과세표준에 세가지는 상의하고 있습니다. 공시자가는 현재 싯가에 50%∼60% 정도 현실화 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액은 현재 싯가에 30% 정도 현실화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만 공시자가와 과세표준을 언젠가는 일치켜가지고 토지의 가격에 흐름을 바로 잡아야 안되&;#44248;나 하는 것이 정책 위반자들의 방향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깝게 할려고 하면 공시지가도 해마다 현실화를 하고 공시자가의 현실화에 따라서 과세표준에서도 현실화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어느 시점에 가서는 과세표준액과 공시지가가 같이 함께 해줌으로 해서 토지관리의무에 일원화를 기하겠다는 정부 방침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서 위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46468;문에 현실화율에 의해 가지고 금년 연말 기준해서 등급 수정하고 하면 약 21백만원 정도에 세수는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한테 세금을 너무 무겁게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반대적인 논리성도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세금은 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재산세 부분은 너무 군민한테 커다란 피해를 주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리고 좋은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취득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지매매가 저조하고 우루과이라운드 쌀개방 문제가 대두됨으로 해서 농지가격이 하락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예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감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농지인데 어떻게 해서 높이 잡았느냐 금년보다 지금 금년도에 자동차가 약 1,600배 정도 불었고 이 증가추세로 간다면 금년도 만큼은 불지 않더라도 내년도에 가면 증가추세가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취득세 부분은 자동차 증가부분 자동차 매매부분 여기에서 대종을 잡고 그렇게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편성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등록세는 특별조치법이 내년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조치법 중에 그 전에 특별조치법 할 때는 등록세도 면세가 되었습니다만 이번에 하는 특별조치법에는 등록세를 징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평년 보다는 좀 더 많은 등록세가 징수 될 것으로 예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세부적인 분석을 토대로 해서 현재 134백만원 정도는 교부를 더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취득세부분 실질적으로 농지부분은 농가가 땅을 사면 세액의 50% 감해주고 있지만 농지매매부분은 실지로 크게 비중을 차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풍령휴게소 쓰레기 문제 예산이 쓰레기차 체납하는 것하고 사업장입니다. 사업장이기 때문에 &;#51071;나 우리 생활 쓰레기 하고 조금 군에서 대응하는 제사가 달아야 됩니다. 월 7십몇만원이지요. 그러면 추풍령 휴게소에서 나온느 쓰레기 엄청나지요. 엄청난 쓰레기를 치워주는데 수수료가 적정한 수수료로 적정해서 받는 것이라고 재무과장님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금액을 산정할 시에는 충분한 산출에 의해서 산출했고 지금 휴게소에서는 쓰레기를 그냥 바로 오는 것이 아니고 압축하는 자동차 시설이 있어가지고 완전히 압축을 해서 쓰레기를 굉장히 줄여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산출문제도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분석자료 설정을 할 때 77만8천원을 받게 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환경보호과에 가서 가지고 와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왜냐하면 77만원 받는다 안 그랬습니까? 인건비도 오르고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은 매년 감가상각을 따져서 올리는 것보다는 2년에 한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휴게소에 수입은 오물수수료 유도 아닙니다. 조금 이렇게 가감해서 추징해 주시고 과장님 아까 이종재위원께서 도축세 명세서라든지 시장사용료 하고 또 우리 김정기위원님이 휴게소 매립장에 대한 것은 두 위원한테만 드릴 것이 아니고 15명 다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결산위원한테라도 같이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만들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있어가지고 금년도에 작년예산보다 6억2천3백5십4만원 줄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를 설명 바랍니다.

상수도 특별회계가 6억2천3백만원이 올해에 비해서 적게 책정된 이유는 아포하고 농남에 `93년도는 실시했는데 올해는 `94년도에는 아포가 실시 안하기 때문에 조금 규모가 줄었습니다. 농남만 내년도에 실시하기 때문에.

3억2천9백8십5만6천원이 책정되었는데 농남광역상수도의 예산하고 아포에도 내년에 얼마간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요?

내년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아포하고 농남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농남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규모가 줄었습니다.

농남 광역상수도 사업이 총사업비가 14억인데 내년도에 3억2천9백만원 하는 사업비 가지고 여기에는 지례상수도 사업비도 들어가지요. 사업이 됩니까? 이래가지고.

이것은 세입에 한해서 세출을 적절히 했습니다만 규모하고는 지금 세입으로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례같은 경우에는 항시 적자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도 사실 주민들로 봐서는 몇분 안되는 주민들로 봐서는 제가 판단할 때는 지례 상수도는 저희들 군민 몇사람의 식수를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조금 군으로 봐서는 상당히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최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예산총괄액 세출부분 인건비에 대해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조금 묻겠습니다. 인건비가 구성하고 있는 구성비로 봐서도 작년보다는 좀 상승을 해 있는데 구성비가 그런 면에서는 별 의미가 없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는 이번 예산에 작년도 예산에 비해 가지고 인건비가 한 16% 증가된 걸로 나타났는데 제가 알기는 공무원 숫자도 3% 결원을 두고 보충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6%면 예산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16% 상승을 했다는 것은 어떤 요인에서 이런게 발생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수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약 880명 일용직까지 있는데 저희들은 이 기준을 정원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다만 편성한 예산을 3%, 우리가 절감해서 이렇게 편성은 안합니다. 정원에 의해서 편성하고 집행과정에서 3%, 우리가 예산절감을 위해서 3% 정도 우리가.

제 말씀을 잘 못 알아 들은 것 같습니다.

그 증가된 것은

3%절감이 아니고 내무과로 보니까 올해 군계획에 3% 결원을 두고 3%이상 결원이 생길때 충원을 하라는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점입니다. 3%절감.

예산 편성은 정원에 의해서 짜고 예산 짜넣은 중에서 우리가 결원을 3% 유지하고 3% 이상되면 증원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금년에 비해가지고 인건비가 상승한 것은 저희들이 작년도 3.3%를 반납했습니다. 반납해 가지고 농기구 반값 공급에 저희들이 공무원들의 봉급을 깎아가지고 거기다 지출이 되었는 것인데 예산 편성한 것인데 그러면 작년 공무원 거기서 3% 반납한 것하고 금년도에 3.2% 인상 되어가지고 또 작년에 비해가지고 6.2%가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면 인건비가 거기뿐 아니고 보너스 등 다 국비이기 때문에 이런 여입이 생겼습니다. 인원은 정원에 의해서 짜기 때문에 그것은 결원을 3%, 그걸 봐가지고 짜는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기보면 인건비가 16%나 증가했다 이말입니다. `93년예산액에 비해가지고 16%가 증가했다 이말입니다. 공무원 6.2% 오른 건 알고 있는데 아니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인원이 더 충원이 안 되는 이상 이게 발생할 수 없다 이말입니다. 다른 인원을 더 쓰면 인건비로써 회계로 올라가겠지만 그런 큰 요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16% 올랐다는 것은 원인이 어딘가, 요인이 어디 있는가?

세밀한 것은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내려가서 치료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제출하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인 분석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게 과다 책정했느냐 과다 책정을 할 수도 없겠지만 요인을 분석해서 16%나 증가된 원인이 뭔지 이 점에 대해서.

예. 세밀히 자료를 해갖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약간 무모한 점이 있어서 재무과장님께 질의합니다. 임차료 말입니다. 대덕청소년야영장 거기에 임차표가 200만원이지요.

예. 200만원입니다. 205만원.

그러면 기타 사용료에 있어서 직지사의 주차장 사용료는 1,900만원이지요? 이게 올해 위원들끼리도 상당히 논란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 대덕 청소년 야영장에는 저도 몇 번 가봤지만 사실은 하루에 사람이 하나도 없다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 직지사에는 모두 볼 적에는 엄청난 주차료가 들어온다 이래 보고 있는데 1,900만원이 직지사에 주차료가 그렇게 밖에 안된다. 이런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직지사에 대해서 저는 600∼700만원 정도를 선으로 해 놓았는데요. 그런데 엄청나게 1년 동안에 이것을 시켜도 금년에는 이런데 내년에는 이렇게 시켜도 되겠는가 또 금년에는 1,900만원 정도 밖에 안됐다하는 이유가 있는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는데 덧붙여서 오위원님. 혹시 과장님 이해를 잘못하실까봐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우리가 `93년도 올해 위원들이 말씀이 있었다는 것은 주차료를 우리가 승용차에 한해서는 500원 하던 것을 얼마, 여기 배로 인상을 시키는 것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했는데 어째 주차료가 `92년도 임대료 보다 `93년도의 임대료가 낮아졌느냐 이래서 그에 대한 해명이 꼭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인식을 하시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차료 사용은 구체적으로 원래는 이것을 우리가 지정을 해가지고 바로 요금 징수하면 가장 좋은데 실지 해 보면 거기에 따른 어려움이 있고 이래서 위탁관리를 하고 위탁자로 하여금 사용료를 받는데 금년에 1,300만원인데 내년에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500원짜리를 1,000원으로 올리고 300원짜리를 500원으로 올리고 비율대로 할 것 같으면 1,300만원 같으면 비율대로 하면 2,600만원이 되어야 된다. 이런 논법이 나오는데 여기 산출은 제가 확실히는 산출기초를 제가 못 봤는데 제 나름대로 아는 답변을 드리고 더 상세한 것은 아까 추가 자료와 같이 자료를 내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아는 범위를 말씀드리면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가 2,000원이 되고 300원짜리가 500원이 되고 해가지고 증가율이 70∼80% 된다면 결과도 70∼80%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나 일을 해 보고 분석을 해 보면 결과는 그렇게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안 되느냐 거기에 따라가지고 사용하는데 필요한 인력보강문제라든지 500원 받을 때 한사람 받던 것을 1,000원 받을 때 두 사람이 와야 되고 그런 인력 보강 문제도 있기 때문에 꼭 비례하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00% 이상이 되면 사용도 100% 인상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데 그것은 내년도에 입찰공고안을 어저께 합의를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산출부분에 대한 것 산출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 별도 자료낼 때 같이 내어가지고 그때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설명을 올려봐야 충분치 못할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입찰 자료를 내어준다 하는데 입찰을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그러면 군민 군에 거주하고 있는 분한테만 해당이 입찰이 됩니까? 안 그러면 시나 타 지역 사람도 입찰이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역의 특수성을 봐 가지고 실질적으로 김천시의 행정구역이 우리군 복판에 딱 끼여 있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보면 시군민이 한데 같이 거주하는 것 같은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입찰가격은 우리 금릉군민들 하고 김천시민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 가지고 이것은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입찰은 좀 신중을 기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별도 자료로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지사 주차장 사용료 세입을 `93년도에 1,3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93년도 주차장 사용료에 대한 지난해 12월달에 공고를 해서 입찰을 해봤습니다. 그&;#46468; 입찰 금액이 얼마였지요?

그건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별도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1,300만원 하는 이것은 낙찰금액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입찰금이 2,000여만원인줄 아는데 어떻게 해서 세입을 1,300만원 잡았느냐 하는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지역은 2,000만원은 금년이 아니고 `9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93년도 금년분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건 따로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있습니다.

김정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금년도 예산편성(안)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 대금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입이나 세출이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전년도에도 그러니까 내년도도 없고 `93년도에도 매각대금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는데 이게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설명 바랍니다.

예. 공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관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내년도의 공유재산 매각계획은 지금 봐서 아직까지 수립을 못했습니다. 수립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취득하였으면 나중에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예산서에서는 매각대금 편성을 한 적이 없었죠?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매각관리계획부터 당해 연도의 관리계획을 의회에 승인을 얻어가지고 승인을 해줘야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승인되어야 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추가경정예산에 계상을 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93년도나 `92년도 이때 군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에 대해가지고는 예산편성(안)에 예산에 전부 편성이 다 되었지요?

그렇지요. 또 관리계획을 수립을 하면 추가경정예산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증산면에 시장부지를 내년도에 팔겠다고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의회에 승인이 나면 거기서는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예상을 합니다. 평당 대략 10만원 안되겠느냐 그러면 금액이 1천만원이다. 편성해 놓고 그래 가지고 감정을 거쳐 가지고 그것을 1,500만원 받는다든지 2,000만원 받게 되면 그 나머지 부분 1,000만원 외에 증가 부분은 2회 추경에 다시 세입으로 편성을 해서 정산을 합니다.

매각한 것으로 아는데 매각한 건수를 몇 건인가. 그러면 하천부지의 매각대금도 어떻게 매각대금을 처리하는가 그걸 좀 알고자 합니다.

국유재산은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국유재산이나 도유재산은 이게 직지사 주차장 사용료가 1,300만원이 아니고 결산서를 확인을 하니까 2,000만원이 맞습니다. 2,000만원. 이 부분이 당초 예산에 작년 12월달에 예산을 편성할 때 1,300만원 편성해 가지고 그래서 금년에 이번에 정리추경에 2,000만원에 하면 700만원을 이번 정리추경에 넣어가지고 바루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정리추경 자료가 안 들어 와 가지고 자료를 가지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계수착오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0만원이 맞습니다.

이종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94년도 예산편성과정을 보니까 실과소별 여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제가 대충 설명을 드린다면 의회는 한사람이 한달에 10만5천원 여비가 기획실에는 한달에 34만6천원, 공보실에는 13만5천원, 내무과는 10만8천원, 사회진흥과는 11만5천원, 지적과는 11만7천원, 사회과는 10만5천원, 보건소는 16만9천원, 환경보호과는 10만7천원 등등 있습니다만 지도소는 8만1천원입니다. 그리고 건설과는 7만원이고요. 이랬는데 기획실에 한 사람이 월 34만6천원을 받는 사람보다 이게 건설과는 제가 못봤는데 지도소에 8만1천원 받는 사람을 빼면 빼도 26만5천원을 더 받습니다. 여비를. 분야별로 다 틀리겠지요. 만약에 문화재 관리계장은 딴데 볼 일 있고 서무계 볼일 있고 다 볼 일 있겠지만 편성의 형평을 잃었지 않나 싶고 의회비에는 보니까 10만5천원 돌아가는데 제가 받을 때에는 우리가 사무실에는 과장급 되는 분이 3분, 과장 비슷한 분 1분, 그러면 4명 정도 되고 나머지 직원인데 그러면 위에서 우리 업무 우리 의회는 업무 추진비, 활동비 여비가 별로 책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어서 이런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얘기하셨지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자료를 빼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 자료를 가져와서 얘기를 드렸으면 명확하게 얘기했으면 하는데 기획실의 저희들 여비로 일반직원 직원들 머릿수에 의해 가지고 3만5천원, 월 3만5천원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인원수 해가지고 12월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그걸 넣고 그 다음 이쪽에 한쪽에 좀 들어간 것은 사업빈도를 봐가지고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시설부대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적게 주고 시설부대비라도 없는데는 조금이라도 더 주고 이러는데 우리가 결재 받아가지고 해놓은게 있습니다. 이걸 갖다 드리겠습니다만 기획실에 된 것은 저희들도 꼭 같습니다. 기획실에 있다고 그렇게 하다가는 솔직한 얘기로 800명 공무원한테 맞아죽지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거기에 풀 예산이 기획실에 편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를 편성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실로 넣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나중에 하나 하나 과에 인원수에 의해가지고 한걸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실제 그것 때문에 저도 문제가 되고 이래서 사실은 실과장님의 특수활동비하는 것은 금년에 `93년도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편성이 되었는데 그것은 특수활동비하는 것은 정보비를 말씀하는데 정보비는 세무관계나 예산관계나 감사 홍보 지침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도 각과장님들의 정보비가 조금씩 들어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금년에 비해가지고 `94년도는 3천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에 대해서 인근 시군에 우리 인근 시군에 다 알아보고 과장들의 정보비도 계상이 되었느냐 딴데는 금년도도 안되었다 하는 거라요. 그래서 그러면 지침대로 우리가 해야 안 되겠나 이래가지고 3,000만원이 줄어 놓으니까 군수님 것을 3천만원을 뗄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과장님도 원칙으로 정보비가 사실상 계상이 어려운데 올해 계상을 해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실과장님도 올해 정보비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여비는 한사람 기준을 하고 또 그다음에 출장빈도라든지 그 업무의 빈도를 봐가지고 저희들이 결재를 받아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한 것도 아닙니다만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한번 상세히 제가 저희들 세출예산 보고때 상세히 드려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월액 여비가 예산지침상 내년도부터는 봉급에 포함이 되고 없어졌지요?

월액여비는 지금 면하고 있습니다. 있고 본청은 없습니다.

그게 없앤 이유가 예산절감차원에서 낭비요소를 배제시키기 위해서 없앤거지요?

그런 것은 위에서 상부지침에 그렇게 되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군에서는 월액 여비한다는 이것은 조금 빈도가 출장이 많이 가고 적게 가고 하는데 월액으로 준다하는 이것은 맞지 않는다 이래가지고 상부에서 지침을 내년도 부터는 그것을 폐지하고 빈도에 따라가지고 여비를 책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감차원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결국 시책여비로 이전이 된 거지요?

시책여비로 이전된 것도 없습니다. 약 2억정도는 되었다고 봅니다. 1만원 정도 되었지 싶습니다. 1만원 정도 되었는데 관서당 경비로 지침에 얼마하라는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침의 액수대로 저희들이 편성했기 때문에 그리갔다 이리갔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하죠? 관서당경비도 저희들 공문온 걸 갖다 드리겠습니다만 얼마 액수한도에까지 하라 이러기 때문에 그게 여비, 일반여비, 월액여비가 깨져가지고 관서당으로 갔다 꼭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실제 오지는 저희들로 봐서는 월액여비가 없어진 대신에 관서당이라도 일반시책여비라도 조금씩 하다 보니까 전에 월액 여비가 들어갔던 것은 다 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고 관서당에서 조금 보진이 된 것이죠.

월액 여비를 봉급에 포함시킨 걸로.

직책수당이 봉급으로 흡수되어서 연금으로 조금씩 연금혜택이 조금 더 될 겁니다.

이종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를 다루자면 급식비 관계도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급식비가 보니까 종류별로 제가 대충 기억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지도소, 그다음에 산불 진화때만 급식비가 한끼에 2,500원이고 양곡관리 창고 보유업을 하는 사람들은 1,000원이고 산해대책본부 산불비상근무자는 5,000원씩이다. 그래서 지도소장한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지도소에는 2,500원 가지고 그 안에서 솥 걸어놓고 밥해 먹이면 2,500원 가지고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만약에 밖에 나와서 밥을 먹이면 2,500원 가지고 먹일 수 있냐 하니까 먹일 수 있답니다. 그런데 조금 차이는 나겠습니다만 2,500원 하고 5,000원 하면 곱이나 차이가 나는데 동등하게 균등하게 3,000씩 그렇게 예산을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밥값을 상당히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예. 편성을 했는데 공통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라든지 이런데를 시내서 식사를 하는 것하고 군부에서 식사하는 것하고 지침에 액수가 나와 있습니다. 의정활동보고 해갖고 면에서 의정활동 보고해 갖고 그분들 식사하는 것은 2,500원, 시내에서 우리 위원회나 이런걸 해가지고 시내에서 식사할 때는 5,000원, 이 범위가 4,000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건데 지도소에는 그래 된 것은 지도소의 전체 인원이 많은 인원이 그것 할 때는 2,500원 이런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시하고 군부하고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 지침이 그렇습니다.

지도소에는 말입니다. 모르겠어요. 교육비하고 먹는 급량비 하고 2가지 밖에 없던데 예산 형태가 보니까 페이지마다 급량비가 있는데 전체 앞에서부터 끝까지 식대가 2,500원입니다.

식대 그것은 우리 군부에 나가서 식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공무원들도 급식비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도 있고 이런데 사실은 예산의 한도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 봅니다만 과에서 요구 들어오는 대로 그렇다고 과에서 요구 들어온 걸 2,500원 들어온 걸 우리가 3,000원으로 올려가지고 편성해 준다는 것도 조금 무리가 있는 것이고 또 많은 인원이 하는 것은 2,500원 하고 적은 인원이 시내에서 급식을 하는 것은 조금 단가를 높이고 이렇게 합니다. 시하고 군하고는 조금 차이를 둬야되지 싶습니다. 시부하고 군부의.

실장님. 최호수위원이 말씀하시는 것은 양곡관리도 김천와서 먹어야 되고 창고관리도 여기서 먹어야 되는데 군에서 먹는게 아니고 똑같이 김천 여기나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왜 양곡관리하는 사람은 3,000원이고 그 뒤에 피이지 보면 5,000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똑같이 시부에서 밥을 먹는거지요.

그건 앞으로 나중에 집행과정에서 지금 예산은 2,500원되어 있다해도 딱 그때 그때 실정에 봐가지고 군부에서 하고 시내에서 하고 하는데 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실천할 때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합의를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집행할 때 고려하는 걸로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상 질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기획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 되겠습니다. 기획실에 일반행정비는 금년도에 79억 86백만원이고, 내년도에 109억5천만원 증된 부분이 29억63백만원입니다. 목별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초과근무수당입니다.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법정필수경비는 먼저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예 생략하십시오.

기타 수당은 내년도에 명예 퇴직할 사람 두사람쯤 보고 3천만원씩 해서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명예 퇴직할 분이 없으면 지출이 안되겠습니다. 예상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다음 관서당 경비입니다. 35백9십만원으로서 올해에 비하면 6백만원이 증되었습니다. 기획실 예산이 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실 소관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만 부서가 바뀌고 증이 된다든가 이럴 때 하도록 관서당 경비에 5%를 풀로 하도록 지침에 되어있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군정추진 국내여비는 금년도에 29백만원 내년도에 1백만원 증해서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더 드리면 각과나 면에나 돌발적인 출장이 있을 때 내년도는 더 소요가 되리라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득사업 때문에 선진지 견학을 할 때 기본적으로 세워진 외에 돌발적인 출장이 생기면 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외국에 출장하실 때 쓸 수 있도록 2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 추진비는 정액으로 군수, 부군수, 예비군 중대장 해서 25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 공무원에 대한 직책수행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금,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년가보상금 등 해서 735백만원을 복리후생비로 계상했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연금보상금 법정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실 내무과에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하겠습니다. 포상금은 80페이지 나옵니다. 자랑스러운 공무원 시상, 친절봉사상, 향토개발상, 여기 내년에 조금 달라진 것은 제안 제도를 해서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을 2백만원 더 했습니다. 금년보다 내년도 2백만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 민간인데 대한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풀보조로 정액 보조단체에 대한 단체를 보조하기 위해서 풀보조로 해서 11천만원을 했습니다. 지침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45백만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 연금지급금입니다. 기타직 일용인부퇴직금 하고 공상요양비 부담금 해서 61백만원 되겠습니다. 밑에 봉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세웠기 때문에 지방공무원하고 국가공무원 여기서 아까 최위원께서 내용을 뽑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지방공무원 금년도 까지는 지방공무원만 봉급을 계상했는데 국가직 공무원에 22명에 대한 국가직 공무원을 지방비로 주고 해서 81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줄에 보면 국가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방비로 주라해서 실제 금년도에 인건비가 많이 불었습니다. 다음 82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여금 지방직 공무원과 국가직 공무원에 대한 기밀수당이 되겠스빈다. 876백만원을 내년도에 계상했습니다. 밑에 수당 중에서 정액수당 지방직 공무원 하고 84페이지 국가직 공무원에 대한 정액수당이 되겠습니다. 40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감된 것은 직무수당이 정액수당으로 되어 있던 것이 봉급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는 감이 되었습니다.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5페이지가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93백만원 계상되었고 내년도는 32천만원인데 증된 것이 126백만원 되겠습니다. 126백만원 중에 경북학습소 건립비가 1억을 부담하라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기획실에다 1억을 부담금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126백만원 증 되었습니다. 순수하게 저희 경상비로서는 26백만원 증 되었습니다. 밑에 초과근무수당이 있습니다. 12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법정으로 필수경비라서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일용인부임 이것도 역시 기획실 일용인부 2사람에 대한 13백만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86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5백4십만원 계상했는데 내년도는 13백6십만원으로서 1백8십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군정보고서 유인과 홍보안내책자, 주요업무세부실천계획서, 월중주요업무계획서, 의회관련자료서식유인 등 해서 13백6십만원 계상했습니다. 87페이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수당을 년6회를 한다고 봐서 1백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의회운영지원하고 사무감사준비하는데 기관에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금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관서당 경비입니다. 기관공통운영비 하고 부서운영비 여기에 47,66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올해보다 9,468천원이 증 되었습니다만 증된 이유는 업무 추진비하고 법령 추록대 자치법규추록대 이것이 기획실에 관서 운영비로 계상하도록 되었습니다. 단가가 인상되고 해서 증된 요인이 되겠습니다. 87페이지 밑에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향우회 참석할 때 전체 면장, 우리 의원님들하고 실과장 여럿이 가서 향우회 참석해서 뜻깊게 해야 안되겠나 해서 버스 2대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 8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레이저프린트기, WP유지보수비 591천원을 장비 유지비로 했습니다. 국내 여비가 되겠습니다. 우수민간업체비교견학과 각종회의 및 업무연찬에 2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는 월액 여비가 여기 계상 되었습니다. 월액여비가 없기 때문에 7백3십만원 감 되었습니다. 올해 특수활동비는 정보비가 되겠습니다. 부군수님 정액특수활동비로 해서 년액 기준에 의해서 6백만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에 기획관리 업무추진이라고 해서 정보비가 올해 9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기준도 있고 해서 3백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제일 밑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8,640천원을 내년도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역을 보면 군정보고회 급식비가 2백만원, 군정보고회참석자기념품 5백만원, 도종합개발계획참석자여비보상 5십만원, 향우회 및 고향의밤 행사 참석자 실비 보상 5백4십만원, 공공요금심의위원회참석자 간담회 24만원, 향우회 참석자 기념품 하고 고향의 밤 행사 경비 지원 5백5십만원해서 전체적으로 18,640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일반수용비 되겠습니다. 21,750천원, `94년도에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 하고 비교하면 69십만원 증되었습니다. 이것은 5년마다 중기재정계획을 세우는데 18십만원, 뒷장에 보면 90페이지 레이저프린트기가 있습니다. 토너 유지하는데 18십만원 해서 증이 69십만원 되었습니다. 90페이지 급량비 이것은 예산 편성하는데 2개월간 예산계 직원들에 대한 급식비를 29십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도 2개월간 예산편성하는데 임차료 26십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를 예산프로그램 유지비하고 레이저프린트기 유지비 해서 147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프린트기하고 이것이 올해 들어왔기 때문에 올해는 없었지만 내년도는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72십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산관련 각종작업관외여비하고 예산각종회의 및 업무연찬 하는데 예산계 직원들 72십만원 계상되었습니다. 특수활동비 예산업무수행활동비 부군수님 정액이 되겠습니다. 군정 추진비 부군수님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운영에 1백만원 해서 25백4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 비하면 2백만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입니다. 군정 추진하는데 부군수께 1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보상금도 군정 추진하는데 부군수님 쓸 수 있도록 15백만원 이것은 금년도보다 5백만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소책자발간, 법률도서구입비가 23십만원 금년 수준으로 했습니다. 국내여비는 법무계 직원 소송수행여비가 144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포상금 이것은 소송 수행자 포상금으로서 5십만원을 금년 수준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북학숙건립비 출연금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도에서는 계획을 서울하고 대구하고 두군데 합숙소를 건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다가 지을려고 하면 상당한 예산이 들고 해서 우선 경북에부터 건립하자해서 총예산을 9십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9십억 예산으로 도에 6억하고 특별교부금 10억 받고 국공유지 40억 되고 시군에서 34개 시군에서 1억씩 해서 34억해서 90억 해서 대구에도 내년에 지을 계획으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합숙입니다. 농촌에 학생들이 공부하는 방이 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통꼐 각종서식유인비하고 통계사무용품비 7십만원 금년수준에 의해서 했습니다. 급량비는 각종 통계조사요원 급식비가 72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통계자료수입하고 통계작업하고 인부임이 4십만9천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서 각종 통계조사하고 업무연찬에 대한 여비를 144만원 통계계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4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서 통계년보 발간하고 통계수첩 발간하는데 55십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85페이지 비정규직보수 일용인부임858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일용인부 두사람 쓰는데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87페이지 공공요금심의위원회 회의 연 6회를 한다고 해 놓았는데 6회를 해야하는 이유 답변해 주시고, 88페이지에 각종 회의 및 업무 연찬 이게 144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을 2명씩 해서 2일 12회 해놓았는데 이게 어떤 용도에 쓰이는 돈인가 업무연찬이라고 하니까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89페이지 군정보고회 참석자 기념품 이것을 1만원씩 책정하는 등 이 부분이 작년보다 200%가 증 되었습니다. 보상금에 선심행정의 일환인데 이런 것은 시정되어야 된다고 의회에서 누차 강조 했음에도 이런 비용이 200% 증액 시킨다는 것 효율적인 예산 편성인가 하는 것이 의심이 갑니다. 설명 좀 해 주시고 그 속에 보면 향우회 경비가 여러 부분에 걸쳐서 상당히 과다 계상되어 있지 않나? 그럼 향우회다해서 우리군이 내실은 텅비어 가지고 있는데 무슨 홍보를 한다 이런 것 해도 별 볼일도 없는 것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향우회 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향우회만 향우회가 아닙니다. 부산도 있고 대구도 있습니다. 서울 위주로 향우회가 신경을 썼는지 이런 많은 예산을 해가지고 선심 행정 표본아니냐고 보고 네 돈 내 돈이냐 하는 식으로 주인 없는 돈이다. 선심이나 쓰자 인물이나 내자 하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갖다가 책정을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중기재정계획서 89페이지입니다. 18십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1부에 18천원씩인데 어느 정도 비용이 적정한가 과다 책정된 것 아닌가? 합숙 건립비 92페이지에 합숙 건립비가 막연하게 경상북도내에 획일적으로 돈을 우리군 재정도 빈약한데 1억씩 낸다는 것 서울쪽하고 대구쪽하고 우리군민들의 자녀들이 공부하는데 학비증감을 위해서 좋은 구상을 해서 했겠지만 본위원의 견해로서는 윌가 몇 년째 내고 있죠.

올해 처음입니다.

몇 년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군수 91페이지에 특수활동비 그전 말로는 정보지요. 특후활동비가 22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운영 이것은 부군수 몫이 아니지요.

예산부서 것입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부군수 몫으로 1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에 군정추진보상해서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에 특수활동비가 부군수가 직무수행 정액활동비 이것은 예산지침서에 의한 정액이 년액 6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업무추진비는 기획실장 추진비지요. 그러면 통계 부군수의 년 활동비가 보상금 까지 합하면 5,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적정한 것인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책정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답변할까요? 김정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일용인부임 배치관계는 저희 예산서 하는 것이 컴퓨터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컴퓨터하는 예산보조로서 한사람있고 여기에 유인하고 하면 이것 한번 하는데 3백만원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 컴퓨터 담당하는 여사원 하고 기획실 내에 사무 보조하는 사람 한사람 하고 기획계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사람 배치하고 있습니다.

기획계 있는 여직원은 그러면?

기획실 업무 전체 사무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공문수발이라든지 전체 기획실 서무계에 배치해서 보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심의위원회 1년에 6회를 하는지 과다 책정이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2개월에 한번씩 한다고 보고 예산을 책정해 놓았는데 나중에 봐서 하는대로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요금 심의는 상수도 요금하고 오물수수료 두가지 뿐이지요. 또 있어요.

직지사 주차장.

세가지.

수시로 생기면 하기 때문에 1년에 대략 여섯 번 하리라고 보고 세워 놓은 것입니다. 다음 88페이지 각종회의 및 업무연찬에 여비가 144만원 과다하지 않느냐 이래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기획실에 각종 업무연찬 뿐 아니고 회의라든지 여기에 참석하고 이런데 여비로서 책정된 것입니다. 업무연찬도 여기서 기획실에서 각면에 업무하는 것을 매달에 어떤 때는 분기별로 확인을 나갑니다. 이럴 때 사용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되겠습니다. 군정보고회기념품을 1만원씩 해서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느냐 말씀하셨는데 과다하고 판단이 안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급식비 2백만원 하고 1만원씩 해서 5백만원 되어 있는데 사실은 급식비 안에 보상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군정보고회 하는데 급식비 뿐 아니고 여기서 계획이 되면 7백만원 범위 안에서 각종 회의 참석하는데 도출되는 것 여기서 하게 되겠습니다. 현수막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전제를 하기 때문에 보기에는 참석자 기념품으로 되어 있지만 전체적으로 기념품을 5천원짜리도 할 수 있고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전체 군정보고회 하는데 통틀어서 7백만원 할 그런 계획으로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향우회 관계는 올해는 향우회 참석하셨던 분들이 뜻없이 그래가지고 되지도 않겠다 해서 내년도 부터는 의원님들도 다 가시고 첫째 면장님들이 다 가셔야 되겠다 그 다음에 과장들이 고향 과장들이 이분들이 올라가서 그분들하고 만날 기회가 그때 밖에 없는데 만나가지고 수시로 연락도 하고 군에 또 형편에 따라서 우리 군비를 얻어 내는데 상당한 도움도 안 되겠느냐 이래가지고 향우회 하는 것을 범위를 넓혀 가지고 해보자는 뜻에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참고하셔서 조금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89페이지 중기재정계획유인이 18십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5년마다 중기재정계획을 한번씩 세웁니다. 내년도 에 세우게 되는데 최대한 지금 중기재정계획 할려고 하면 처음에 유인해서 심의해서 또 정식으로 유인 들어가기 때문에 두 번하고 이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과다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91페이지 특수활동비 해서 위에 예산업무활동비는 예산계 직원들의 월5만원씩 해서 하는 정액이 되고, 그 다음에 군정 추진해서 부군수님 것이 22백만원하고 재정운영에 1백만원 또 부군수님 군정추진에 1천만원 밑에 보상금에 군정추진하는데 15백만원 이렇게 서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만 표를 참고가 되지 싶어 하나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대비표 해서 방금 나누어 드렸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계상된 것이 28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하고 업무추진비 해서 285백만원이고 `94년도에 뒷장에 보시면 금릉군에 업무추진비 얼마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기준액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말씀드리면 특수활동비를 92백만원 계상하고 업무추진비를 31백만원 계상해라 이렇게 지시가 있습니다. 기준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기관장 전체 다를 말하는 것입니까?

전체를 설명드리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제일 밑에 줄에 금년도에 132백95만5천원 하는 것은 증액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시책에 대한 것만 123백만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뒤에서 기준액이 도에서 시달된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내년도에 시책분하고 증액분하고 해서 특후활동비 하고 업무추진비 총액 255백만원 계상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93년도에 비해보면 3천만원 줄었습니다. 이래가지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활동비나 이런 것은 금년에 과별로 과장들 앞으로 약 1백만원씩 해서 세웠습니다. 3천만원이 줄고 또 실제는 정보비가 각 과장에 정보비가 사실상 지침에 없습니다. 없는데 `93년도에 군수님하고 배려를 해서 각 과장님들 정보비를 1백만원씩 세웠고 실제 정보비가 계상을 할 수 있는 부서가 홍보, 감사, 예산, 세정 이렇게 4파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획실을 예를 든다면 올해 9백만원 냈는데 올해 전체적으로 3천만원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3백만원 계상하고 이래서 시책분만 군수님 결심을 얻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더 기준에 의해서 세웠기 때문에 설명드리기 죄송합니다.

시대가 `93년도 하고 `94년하고 많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년도가 `93년도예산은 `94년도예산을 `93년에 합니다. 지금 육공시절하고 문민시대하고 바꿨다는 것이 나옵니다.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예산 편성하는데도 왜냐하면 천하가 아는 사람은 다 알지만 `92년도에 대통령 선거를 겨냥해 가지고 각종 업무추진비, 정보비 하면서 관권선거 개입 별미로 여러 가지 변태예산 편성한게 사실이라요.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작년보다 줄었다 이런 말 한다는 자체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하고 줄었다 하는 것은 이미 작년도에 정보, 판공비를 30% 삭감을 해가지고 농기계 반값 공급하는데도 부담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준해 가지고 3천만원 줄은 것도 그런 원인에서 줄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군수 것은 아직까지 설명을 못봤습니다만 부군수가 하루에 근무일수로 계산하면 하루에 2십만원 정도 써야 돼요. 보상금하고 업무추진비하고 해서 근무하는 날마다 그것 다 되고 차량제공되고 운전기사 따르고 부속실 있어가지고 모든 것 다 되고 비용 따로 계산되는 것 아닙니까? 가난한 군에서 이게 이렇게 편성되었다는 자체 본 예산 전부 다 보면 다른 실과소에도 그렇지만 기획실 예산 볼 것 같으면 일반 수용비가 작년보다 40% 증가 했어요.

각과에 붙은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고 보상금이 어떤 것은 200% 불고 어떤 것은 50% 까지 불어 났어요. 이렇게 물가는 정부가 잡는다고 각종 시책을 펴고 하면서 예산은 이렇게 팽창 예산을 짜 가지고는 소비자 물가 자극하는 예산 아닙니까? 이게 뭔가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도 해주시고 하는데 저희 기획실에는 긴축예산을 저희나름대로 짠다고 짰고 기획실부터 모범이 되어야 안되겠나 해서 올해 예산에 비해서 돈 천만원 증 되었습니다. 증된 원인도 프린트기 및 각종 유지비 같은 것이 계상이 되고 군정 보고회 향우회 관계 때문에 예산이 1,200만원 불어 났다고 보는데 향우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명 무실한 왔다갔다 하는 그런 것으로 하지 말자 이래가지고 뜻있는 것으로 앞으로 군정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움직여야 안 되겠나 해서 예산이 사실은 내년도 처음으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배려를 해주시면 그 당시 봐가지고 향우회 올라가서 큰 이득이 없을 것 같으면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하겠습니다만 이대로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습니다.

이종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무과장님 뒤에 1,2호 관사 연료가 보일러가 연료비가 300만원 정도 되고 그 다음 그 위에 교환실, 거기에 350만원쯤 되고 숙직실 연료비가 350만원 되는데 연료비가 책정이 그 기준에 맞추어서 했겠지만 숙직실 온수보일러라면 몇평쯤 됩니까?

15평에서 한 20평 되겠습니다.

그러면 숙직실 온수 보일러가 기름보일러 한 개씩 아니겠습니까? 350만원이면 기름 드럼 숫자가 한정없는 겁니다. 이게 20평이면 보통 일반가정에 20평이면 기름 10드럼 땝니다. 하기야 기준치를 맞추어서 했겠지만 350만원씩 들어갑니까?

이건 편성기준에 의해 가지고 했는데 혹 하다보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무실에 연료비가 실질적으로 이것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그러면 짤 때 보일러에는 200만원씩 하고 나머지는 50만원 떼고 사무실에 그래 연료비를 한다고 해야되지 이게 350만원, 뒤에 350만원, 또 뒤에 300만원, 기름 &;#46468;가지고 내버린게 방 3칸, 관사 2칸에 숙직실에 돈이 천만원 넘어요. 연료비가 1천만원요.

그러&;#45355; 그게 편성지침이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부기는 지금 그렇게 못달렸습니다.

그리고 16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편성지침 하는 것은 그 이상 하지마라 하는 것이지 이하로 줄이는 건 관계 없잖아요.

무주부동산 신문공고료 400필지에 400만원 했는데 필지가 400필지이면 한칸에 들어가는 면적이라든지 거기에 맞추어서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다른 업무 실과소에도 보고 했는 것 보니까 신문 1필지 분뇨이전 공고하는데 1필지에 130만원 하는 사람들도 있고 실과마다 틀리는데 100만원 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400필지를 네칸에 갈라서 했습니까? 400만원이면 이게 어찌된 것입니까?

그게 그런게 아니고 신문 공고를 할 때 신문 공고사항을 보셨겠지만 이렇게 주욱하고 대상 필지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묘지를 이장공고를 하면 소재지 만약에 증산면 황정리 산 18번지 묘지 1리에 동안리 산 18번지 묘지 1리에 이러면 2필지이거든요. 그런데 2필지만 게재하더라도 이만한 용지에 게재를 해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그것은 20만원, 30만원 들어가고 이 무주부동산.

20만원이 아니고 100만원입니다.

아니 그래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무주부동산 이것은 위에 공고안은 하나만 나오고 두필지를 다 넣었기 때문에 인쇄 이것 하듯이 다 넣었기 때문에 그것 보다는 이것이 싸지요? 아주 싸지요? 무슨 말인가 하면 아까는 두필지 넣는데 100만원인데 이것은 400필지에 400만원 같으면 이것은 아주 금액으로 봐서는 아주 싼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문 게재하는데 각 실과마다 다 틀립니까? 만약에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딴데 분뇨이장 공고하는데 한실과에서는 100만원 올라왔고 한시로가에서는 130만원 올라왔는데.

이상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25인승 버스를 사가지고 감가상각하고 기사 월급주고 연료비 다 써가지고 교육가는 인원 나워하면 여비 보상 주는 것보다 차라리 택시 태워서 보내는 게 더 저렴할 것 같습니다. 계산해 봤습니까? 합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 업무용 차량이 금년에 5대 감축이 되었습니다. 실지가 직원들 전체적으로 많이 움직여야 될 사항들에 대해가지고는 운송수당도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가지 측면으로 봐가지고 그 교육 하나만 따진다든지 이러면 감가상각비하고 하면 오히려 작자인데 우리 관서운영을 전체적인 측면을 보면 오히려 실보다 득이 안 많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아까 보고 중에는 잠깐 말씀이 나왔는 것 같은데 시설비 본청 사무실 증축인데 부지는 있습니까?

뒤에 말입니다. 뒤에 지적창고 옆에 기사들 대기실하고 차량한다고 해놓았는데 위에만 덜어가지고 우리말로 가리개 안 그럽니까? 가리개 해놓았는데 우리 차량이 줄었기 때문에 이쪽에만 차를 보관해도 되겠고 그래서 거기다가 그걸 뚫고 가리개 뚫고 거기다가 회의실 있는데 이것만 합니다. 50평 그걸 거디다가 하나해 가지고 왜 거기 또 해야 되느냐 하면 지금 화장실하면 수세식으로 해야 됩니다. 여기하면 수세식을 빼내지를 못합니다. 바로 담뒤에가 하수구입니다. 하수구이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빼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면청사 방수공사 감천은 있는 것입니까?

감천이 지금 3년째입니다.

구성은요.

구성은 3년 한해 빠릅니다. 4년째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샌다는 이야기입니까? 처음부터 샜다는 이야기입니까?

구성은 아직 안새다가 처음 지난비에 누수가 되었고 감천은 하고 나서 1년 있다가 누수가 되어가지고 시공회사에 하자보수를 시켜가지고 하자 보수한 단서에다가 또 샌답니다. 그래가지고 하자보수기간은 지나갔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 좀 이상하다.

처음에 새가지고 하자보수를 해가지고 그때 또 안새다가 또 지나가니까 또 새고 원래는 그게 원시공이 불실입니다.

과장님 그게 몇 년 되었어요.

올해 4년째입니다.

일반가정에서는 40년 되어도 괜찮은데 우리 관공서에는 4년이 되어 새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답변드리기가 난처합니다만.

과장님 그러면 이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다 그러면 2년말쯤 되어서 새는 걸 발견해서 하자 보수해라 그래서 금방 뛰어났다 그러면 2년 지났다고 하자 보수기간을 어디부터 산정을 합니까? 준공부터 하는데 금방 샜다 그겁니다. 새다가 수리를 안 했는데다가 또 2년 다 되어서 수리를 했다 이 말입니다. 수리를 해가지고 임시는 또 괜찮았는데 또 샜다 이거라 하자 보수하면 새로 하자보수 하자보수기간이 연장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그런 논법을 전개하면 거 룰은 그러면 100년이고 200년이고 계속 나간다는 논법이 나오기 때문에.

논법이 나오는게 아니고 2년간이 그렇지만 2년간만 안 넣으면 된다 이말이라요.

그렇지요. 지금 법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법상은 그런데 막연하게 안 새다가 샜다 이거라 그렇게 조금 해 놓으니까 안 새더라 또 금방 또 샜다.

스라브 부분에 실지적으로 새는 부분을 찾아가지고 보강을 하면 거기는 안 새지요. 다른데가 새지 그 자리에 될 턱은 없거든요. 그렇게 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정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건축물 보수에 관해서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이건 근본적으로 금룽군이 건축행정에 있어가지고 자산관리, 자산취득 이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소홀했다 하는 결론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 설계해 가지고 공사 발주하고 준공 검사 처리하는 과정까지 우리군의 건축 담당부서인 도시과 주택계에서 책임감리를 하지요. 그러면 금릉군에 지금 본위원이 전변에 군정 질문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린바 있었습니다만 금릉군자체 자산취득 하는 건물 공사치고 제대로 된 공사가 하나도 없다는 것 제대로 된데가 있으면 한번 자신있게 재무과장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145페이지에 수용비가 40%가 `93년도보다 증가 되었습니다. 147페이지에 특수활동비가 60%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체납보상금이 100% 증가되었고 148페이지에 포상금이 이게 다 공무원들한테 나가는 것인데 공무원이 당연히 할 일 하는데 90%나 증가된 이유, 152페이지에 특별조치법 보상금, 이 보상금 하는게 회의조치법 보증인 교육 보상금입니다. 이게 `93년도 규정보다는 50%감축이 되었습니다만 한번 교육시킨 사항이고 그런데 또다시 50%나 계상한 이유.

그것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취소하겠습니다. 차량유지를 과다하다 해가지고 가급적이면 정부에서 지금 관용차량을 줄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금년에는 금릉군에 다행히 5대를 감축시키고 그 운전기사들이 업무보조하는 것으로 압니다. 행정사무보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선박비가 약 100% 인상했습니다. 그 중에는 군수차는 400여만원, 부군수차하고 내무과장 차는 2대 합쳐 가지고 310만원, 군수차는 400만원이고 차 2대 운영비보다 많이 나가는지 소형차 1대값입니다. 기사 월급 따로 나가고 연료비 163페이지 연료비 600%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165페이지 시설비에 있어가지고 사무실 부족해 가지고 증축하는데 9,100만원 약 1억이 넘어들어갑니다만 부대비하고 전부하면 그런데 이 시설비라는 것은 우리가 사무실 여러개 쓰려면 한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변단체 군청안에 유지해야할 이유 없습니다. 자생적으로 우리가 보조도 줍니다. 군민의 혈세를 가지고 보조도 줍니다. 전기요금도 우리군에서 하지요. 관변단체 사무실 전기요금도 그리고 이런 관변단체를 전부 군청 밖으로 사무실 이전하도록 할 용의, 왜냐하면 농소에 지금 복지회관을 돈을 잔뜩 들여가지고 지어놓았는데 텅텅 비어가지고 아무 용도에 어디에 쓸 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계획한 것은 예식장도 하고 공동 독서실도 하고 아주 이상적인 것도 있는데 그런게 실제 농촌 현실에 지금 적응이 잘 안 됩니다. 전국의 대부분의 복지회관이 100개 중에 한두개 잘 당초 생각대로 운영이 될까 말까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사무실 용도로 해서 이전 시키고 또 그렇게 되면 군에 주차 능력도 확대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할 용의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물으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일반수용비 이게 작년보다 1,900만원 더 편성을 했는데 그 내용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중간에 보면 지방세 전산화 업무 전산용품비 하면서 본청에 60만원, 면에 72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산화에 따라가지고 금년에 없던 사업이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고향담배탁송수수료 이것이 작년보다 편성이 더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세입부분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170만갑 목표를 해가지고 면에서 수고를 하고 해서 지금 목표달성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약 7억정도 계획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업무를 더 확대할려고 그러면 탁송수수료가 소요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금년도 예산에 말입니다. 다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었지요? 이게 다 소진이 되었습니까? 지금 잔고가 어느 정도 있는가? 알고 이거 15,000매, 취득세는 10,000매, 이런거.

그거 제일 위에 보면 지방세 전산관리 하면서 재산세 죽 해가지고 12,000매, 7,000매, 15,000매, 20,000매 이런데 이것은 내무부에서 종합전산철해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내려오면 우리가 돈을 보내주는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종합토지세 디스켓 하는 것 이것은 디스켓 구입을 해야되고 프린트 리본 이것은 전산 리본 갈아 끼워야 되고 전산용지 이것은 수용 용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야되고 백업테이프, 전산용품비는 보고를 드렸고 이 밑에 등록세 고지서 그런데 이거 등록세 고지서, 취득세 고지서, 일반 고지서 이것은 꼭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등록세도 고지서가 한건 가지고 100원짜리도 나올 수도 있고 한건 가지고 10만원짜리도 나올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건 추정수치인데 이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명확하게 자꾸 일일이 설명 올리기가 난처합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7페이지에 특수활동비가 작년보다 60% 증액되는데 어찌 되었느냐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가지고 증액활동 정보비가 활동비가 작년에는 약 23,000원이었습니다. 금년에는 50,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배이상 확대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상금 체납세징수관리보상금 150만원 편성했습니다만 김위원님 제 설명을 들으시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지적으로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머슴을 일을 시킬려면 잘 먹이고 또 잘 입히고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체납세 업무에 가서 궂은 일도 해야 되고 때로는 감사기에 제가 답변을 했었습니다만 직원이 &;#46468;로는 대납을 해가지고 두달이고 석달이고 돈을 못 받아가지고 계속 애도 먹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어깨를 좀 두드리고 격려를 해주고 해가지고 사기진작 시킬 수 있는 길이 안 있겠느냐 이래서 우리 면직원 전체한테 150만원, 년간 150만원 나가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큰 돈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세입을 150만원 이상 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안되겠느냐 그래서 배려를 해주시면 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뒤에 징수 포상금 작년보다 100만원을 더 증액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1등에 50만원, 우수에 30만원, 장려에 20만원 이렇게 했는데 내년에는 좀 더 사기진작해서 결국은 우리 공무원 사기진작 시켜가지고 세금 많이 받아가지고 제 욕심은 그렇습니다. 세금 많이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안 좋겠느냐 해서 배려를 좀 해주십시오.

좋은데 공무원 자기직책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가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돈 이거 더 준다고 더 열심히 하고 덜 준다고 적게 한다면 장사꾼이라요. 노동자고 일반 막노동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공무원은 자기 직급이 진급 되는 걸 보고 또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는 자부심으로 일해야되지 돈 좀 더 준다고 열심히 하고 돈 좀 덜 준다고 일 잘 안되고 이러면 기 체제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소양에 문제라요. 금릉군 운영이 이런 측면에서 물질적으로 치중해 가지고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군민 등골만 빼먹는 그런 운영체제 밖에 안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관서운영측면에서 물론 김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반대급부에 관계없이 소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야되고 또 남의 눈치를 보지말고 자기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됩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저울로 다는 일도 아니고 이래서 목표를 설정하고 또 거기에 따라가지고 채찍을 하고 해서 사기를 진작하고 해서 좀 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더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편성했습니다. 배려를 해주셔서 일이 성사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159페이지 차량입니다. 이거 그 전에 제가 한번 차량 운영관계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차량비를 업무용하고 해서 5대 감축을 하고 내년에는 2대교체를 하고 1대는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를 했습니다만 이 차량비는 차종별에 따라가지고 선정 금액에 있어가지고 군수업무용은 4백2만9천원이고 부군수하고 내무과 그것은 차는 그것보다 조금 비수가 낮습니다. 그래서 한 대 13만원이고 또 우리 봉고는 217만원이고 또 짚차는 251만7천원이고 기준표에 의해가지고 선정을 했는데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승인해 주신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을 하고 그리고 종합관리를 해서 예산절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어가지고 100%가 인상된 이유 설명을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100%이유는 뭔가하면 작년에 편성지침할때에 당초예산에 총금액에 30%를 감액하라는 편성지침상 지시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그때 30%를 감액 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금년도에 유류대 인상하고 해가지고 내년도부터 유류대가 올라가기 때문에 내년도에 차종별로 편성단가가 인상되고 그래서 거기서 차질이 있었습니다. 작년도 당초 예산서를 보시면 총금액에서 30%를 절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165페이지에 본청 사무실 증축에 따른 관변단체를 다른데로 우리 군부에 사용하지 않는 복지회관 이런데로 이전하면 어떻겠느냐 말씀하셨는데 물론 예산관리 측면에서는 그렇게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청사도 사무실 넓어지고 주차공간도 많이 생기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보면 굉장히 답변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 말씀드리면 노인회 사무실을 공보실에서 쓰고 있습니다만 당시 노인회 사무실을 금릉군 노인회 사무실을 직지사에 건립을 해놓고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노인회 사무실을 사용해 주십사하고 누차 말씀드려도 우리 김천이 지역적으로 복판이 되어서 그래서 직지사는 외지고 군청에 좀 있어야 되겠다. 연세많은 노인들을 다른데로 보내지도 못하고 지금 우리 사무실을 쓰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 외에 지금 들어와 있는 사무실이 새마을 협의회가 지금 들어와 있고 바르게 살기 협의회가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아까 저한테 소신을 물었습니다만 이건 제 소신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 같고 위에 결정할 수 있는 분의 소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청사관리안을 수립을 해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민을 위해서 신정부는 지금 개혁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금릉군에서는 아직도 개혁의 의지가 하나도 안 보여요. 이번 예산편성되어 있는 걸 보니까 과감하게 노인회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을 여기에 유치할라 하면 직지사에 있는 노인회관을 처분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합리적으로 경영을 해야 됩니다. 운영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이제는 주식회사처럼 경영을 해야지 주민들한테 진정으로 복지를 베풀 수 있고 모든 행정의 서비스가 개선이 될 수 있지 고정관념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논리적인 사고 가지고도 해결이 어려워요. 확산적 사고가 필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간부 공무원들이 사고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상당히 본위원으로서는 유감이고 163페이지 연료비가 600% 인상된 것에 대해가지고 설명을 해달라 했는데요.

예. 163페이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보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 편성이 작년에는 관사 운영비하고 사무실 연료비 하고 목을 분리해 가지고 편성을 했었습니다. 하다가 금년에는 편성지침이 변경되어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작년의 예산을 보면 금년도 예산이지요. 사무실 연료비가 1,638만8천원, 관사가 277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93년도 예산이지요.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무실 여기에 지금 초기에 나타난 전년도 예산액 277만원은 몫이 관사 운영 몫이기 때문에 관사운영 277만원만 초기가 되고 사무실 1,638만8천원은 작년도 하고 예산 몫이 틀려가지고 그래서 1,638만8천원을 작년도 예산액에다가 합산 안해줬기 때문에 지금 비율은 이렇게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얼마 더 편성되었는가 하면 1천7백3만3천원, 64만5천원이 더 편성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거기보면 재무과 뿐만 아니라 예산에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 해가지고 여러 분야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공히 절감액 해가지고 몇 %입니까? 5%정도 계상이 되어서 절감이 표시가 딱 되어있는데 사실 만약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유지를 하는데 절감액 놔두고 절감액 외에 활동된 비용을 다 소진을 했다. 소진을 하고 또 다음에 유지 보수를 해야 될 이런 사항이 또 발생을 했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절감액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습니까? 안 그러면 추경에?

추경을 해야지요.

그러면 이 절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지요? 그건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154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하면서 나옵니다. 예산은 144만원이거든요. 부기에 보면 거기보면 절감액 21,000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이 144만원에서 21,000원을 여기서 편성 절감을 했습니다. 편성해 가지고 절감해 가지고 141만9천원만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돈 141만9천원입니다. 141만9천원 쓰고 더 필요하다면 이것은 추가경정예산에 다시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래 이거 실질적인 절감이 되느냐 이말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실지 절감이 되지요. 왜냐하면 시설장비 프로그램 하는 걸 이걸 21,000원 절감 넣음으로 해서 이 절감액을 안 그러면 144만원인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유지를 하는데 전산업소하고 하면서 정가가액이 거래가액이 원래는 144만원 줘야 됩니다. 144만원 줘야 되는데 예산에 우리가 당초 편성에서 3% 절감이 되었다. 절감이 되었기 때문에 141만9천원만 받고 1년 동안 봉사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고 또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아까 이런 경우는 그렇고 또 다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차량비 아까 이야기 했습니다만 30% 절감 했거든요. 그러니까 편성할 길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절감액에 대해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절감에 대해가지고는 다시 추경을 우리가 요구를 못합니다. 안합니다. 행정하면서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또 새로 요구를 안한다는 말입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예산 집행에 절감의 절감을 해야지요.

내말은 뭔가하면 사실 여기 뭐 형식상 절감액 해놓고 예산 세워놓고 또 뭐 절감액 하는 이런 것 보다 아예 줄여가지고 어떤 물건을 아껴쓰라 정하게 보관을 해라 하는 이런 교육이 더 안 낫나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숫자 놀음 같은데 이래놓고 절감을 했다고 이래 갖고 몇 % 절감을 했다고 이 이야기인데 실질적인 절감이 되느냐 나는 의문스럽습니다. 사실은.

예. 뜻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우리가 지금 보면 예산 편성할 때 아까 이런 경우와 같이 어떤 부분에서는 예산 편성 절감을 얼마를 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지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느냐 추경에 또 반영하고 이런 것 같으면 무슨 필요가 있냐 이말이라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년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산업과 예산 `94년도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2페이지입니다. 인부임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63십만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당경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되겠습니다. 여비 484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296십88천원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참석 급식 175만원,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15백만원, 농어민자녀학자금지원이 273,939천원입니다. 다음은 출연금 1억2천, 이것은 농어촌 기금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5백억 목표로 `93년도부터 2,000년까지 8년간 매년 군비부담에 따라서 매년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인데 25십억 도달시에 시군에 `97년도부터 융자해 주도록 되어 있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 다음은 역시 수용비 농어민 신문구독료가 되겠습니다. 17,556천원, 임차료 15십만원 이것은 농민후계자대회 차량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도하고 중앙대회 다음 역시 보상금 14백만원, 이것은 농어민후계자 총회 참석 급식으로 했습니다만 우리가 내것은 이렇게 안했는데 이 급식관계는 꼭이 밥 먹는 이야기도 아니고 밥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만 간담회라든가 총회 또는 중국교포 결혼식 같은 것 있을 때 보상금에서 보상해 주는 것도 여기에 서 있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민후계자지원 피복비하고 시상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어민후계자가족체육대회 참가급식 이것은 대회때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수용비 272만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차료 6십만원 이것은 경북내 고향장터 제2녹색시대행사 차량임차가 되겠습니다. 237페이지 여비 147만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 128십만원 먼저 농산물 유통출하반장 교육여비가 18개 품목에 134개 잡목반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식품 및 가공식품 기술교육 여비 이것은 메주하고 쌈장, 청국장,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경향우회행사 및 농산물직판장 운영참가자여비보상 3백만원, 이것은 년1회 있는 향후회때하고 농산물직판장 운영할 때 여비 보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석자들은 군의원, 단체장, 농민, 관계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314,118천원 여기에 품질인증제작목반 포장재지원 3백만원, 으뜸산물소포장재지원 75십만원, 농산물규격출하사업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4,817천원 다음은 지역특화산업육성이 되겠습니다. 225백만원 여기에는 금릉배 관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산품포장개선사업 이것은 고속도로 추풍령휴게소 으뜸상품에 포장재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비 30%, 군비 30%, 자부담 40% 다음은 일반수용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638만8천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누에 사육하는데 따른 인부임 약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75만원 양잠농가에 교육갈 때 지원해 주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인데 잠실건축, 생력양잠시설, 회전섶보급, 에누에공동사육비지원, 잠업종합단지조성은 군일원에 우리가 종합단지로 봐가지고 앞으로 1개소 선정해서 추진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회부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작관리 있어서 일반수용비 4백2만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운영수당 5,075천원 이것은 소득 증대 작목에 대한 6개 품목에 대해가지고 1면2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술교육이라든가 전문가로 하여금 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진농가 현지 견학 차량임차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에도 금릉배라든지 나주로 해서 실제 갔다온 화훼 군위로 해서 실제 갔다온 예가 많습니다. 갈 때 차량 임차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여비 생략하겠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1,915만원 되겠습니다. 우수 작목반 교육여비 역시 `92년도에 50명 갔습니다. 가고 1작목반 5명봐서 계상된 것입니다. 농가소득증대 특별교육여비 이것은 도민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일손돕기 지원 간식비 이것은 과일 솎아 주기라든지 따주기 등 급식을 제공하는 군인이라든지 공무원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꽃시범단지농가 교육여비 3회 봐가지고 18십만원, 새소득개발현지견학 참가자 여비보상 675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225호가 되는데 45명 계산된 것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299,707천원 이것은 고주파수를 이용한 전자조수퇴치기 지원 60대를 봐가지고 우리 관내에는 현재 없습니다만 이웃 거창군 같은데 하고 상당수 이게 들어가서 밧데리 이용해서 새가 싫어하는 소리를 내서 새를 퇴치하는데 통계가 안나와 있습니다만 새로 인해가지고 과수가 손실을 보는게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포도봉지 씌우기 시범사업 천만원, 과수품종갱신사업 3천만원, 느타리버섯 재배단지 포장재 지원 2십만원, 과일소포장재지원 75십만원, 고랭지채소생산유통지원 207백5십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것도 심의를 받아서 선정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단호박수출단지육성 우리가 6개면에 34호10헥타 되겠습니다. 66십만원, 텃밭 농원조성 5백만원 이것은 써비스농업 주말농장을 선정해서 1개소 설치하는 도비 50%, 자부담 50% 다음은 사과착색봉지공금 29십만7천원, 반사필름공금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출금 2억5천 이것은 새마을소득금고운영 전출해서 특별회계 설치해서 소득관계에 원활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료비 이것은 쥐약구입에 48십만원, 양정업무보조인부임 214만5천원, 합쳐서 694만5천원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정부양곡보관창고주 교육 참석급식 36만원, 다음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생략하겠습니다. 한해 대책 상황실 근무자 급식 15십만원, 농촌일손돕기 수송차량임차 2백만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인하고 학생 해서 임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5,016천원 그 중 재해대책용 예비못자리, 돌발해충기동방제유류대, 농촌배양사업시범지구유류대, 원농지원차량유류대, 벼멸구방제농약대, 원농지원 낫구입이 되겠습니다. 여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1,375만원 되겠습니다. 내용은 원농지원 학생, 군인 간식제공 2백만원, 군단위 풀베기 대회 참석자 급식 12십만원, 군단위 풀베기 대회 시상금 1,2,3등 등회 선물비, 면단위 풀베기대회 시상금, 면단위 풀베기대회 참석자 급식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581,226천원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약안전사용마스크 공급 도비 40%, 군비 60%, 돌발병해충공동방제사업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물바구미방제사업, 냉해우심농가벼종자대지원, 벼 병충해공동방제, 방제복공급, 농약안전사용장비공급, 석회질비료, 규산질비료, 벼어린묘공동육묘장설치, 공동퇴비제조장설치, 배생력재배지원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9십만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1,258만원 그 내용은 기계화 영농단장 교육여비 15십만원, 기계화전업농가 교육여비 3백만원, 위탁영농회사 교육여비 6십만원, 농고생농기계수리봉사여비보상 1백만원, 농기계사후봉사수리기사급식비 48만원, 선진농업기술연수참가자 여비보상 6백만원. 다음에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2,552,397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운기 야광판 부착 이것은 도비 40%, 군비 60%, 다음은 다목적농기계보관창고 건립 도비 25%, 군비 15%, 군비 35%, 기계화영농농단조성 국비 25%, 도비 7.5%, 군비 17.5%, 자부담 50%, 기계화전업농업 역시 부담비는 같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조성관계는 건설과 소관입니다. 다음 252페이지도 건설과 소관입니다. 253페이지도 건설과 소관입니다. 254∼255까지 건설과 소관입니다. 256페이지도 건설과 소관입니다. 257페이지 축산행정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125만원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 1,245만원 가축방역시술 약품비 7백만원, 가축방역시술재료비 14십만원, 한우개량단지축사소독약품 3십만원, 한우고급육단지축산폐수방지용톱밥 65만원, 한우축산단지구충제 8십만원, 가축전염긴급방역약품비 5십만원, 가축무료순회진료비 90만원, 나환자정착촌가축무료진료약품비 9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 585만원, 도가축품평대회출품가축보상 1백만원, 역시 품평대회출품가축운송비보상금 50만원, 소품평대회출품촉주여비 30만원, 가축인공수정교육여비 30만원, 축산지도자교육여비 30만원, 축사시설개선농가교육여비 90만원, 축사폐수처리사업농가교육여비 120만원, 축산농가선진기술교육참가자여비보상 13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지례돼지 생략하겠습니다. 260페이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3백만원 생략하겠습니다. 재료비 청에사료작물시범포종자대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17,454천원 되겠습니다. 사료절단기지원, 사료작물종자대지원, 염소목책설치, 옥수수재배농가종자지원, 옥수수재배농가유기질비료지원. 다음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젖소 유방세척기 지원 6백만원, 원유예냉기 지원 24십만원. 다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75십만원 공익수당 75십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보상금 1,016만원인데 수의사 보수교육여비 12만원, 가축전염병 예방주사동원비 1천4만원.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99십만원 폐수방지용톱밥지원, 악취제거제지원, 가축방역장비축분비료시범포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 263페이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495만원 증·양식용 기계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산업과 소관 예산심사는 상임위원회에서 대단히 심도있는 심사를 했다고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산업과 예산에 대한 관심도가 대단히 많습니다. 국내여비, 보상금, 민간자본보조, 일반수용비, 재료비 등 농민의 소득증대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예산인 것으로 압니다.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을 함에 있어 가지고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그 효과가 커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포괄적입니다만 과장님의 소신을 묻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막상 제가 산업과 업무를 분담하지 겨우 4개월정도 되었습니다. 실제 제가 와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 마음과 뜻대로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만 주무과장으로서 우리 군민들에 소득증대를 위하여 제 능력과 모든 힘을 쏟아서 군민의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제 힘 있는 것 소신있게 추진을 해볼까 합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94년도 농촌지도사업예산편성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136천4백만원으로서 금년도에 비해서 417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증가된 것이 국비가 253%, 도비가 658%, 군비 126% 증가 했습니다. 기본급에 있어서는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265페이지 수당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67페이지 지도소 일반운영비가 118,320천원입니다. 일반수용비가 1,315만원 그 내용은 농민상담소비치용 농업관련서적, 농촌지도자군대회교재, 동행사현수막, 안내판, 평가보고서, 도시구입비, 농촌지도자소득작목교재, 농민후계자대학위탁교육비입니다. 공공요금은 17,731천원으로서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70페이지 운영수당이 농촌지도자 군대회교육강사수당 그리고 우루과이라운드 대응기술교육초빙강사수당 63만원, 관서당 경비도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271페이지 임차료가 도단위지도자대회차량임차하고 중당단위지도자대회임차가 6십만원, 연료비는 734만7천원인데 이것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272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유지비 15,802천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73페이지 차량선박비가 16,617천원, 밑에 재료비가 시범농장실습재료비, 농민상당전시용표본병해서 196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274페이지 국내여비는 4,368만원으로서 금년에 비해 3,792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지도소 지도자 지질향상을 위해서 많은 출장을 가야되는데 여비가 조금 부족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보상금 이 농촌지도자 군대회참석자급식, 동참석자 시상품, 농촌지도자 도 및 중앙회비 여비, 도단위 지도자대회 여비, 중앙단위 지도자대회여비, 면단위 농촌지도자회의참가급식, 군단위 농촌지도자임원회의비, 농촌지도자 소득작목급식, 농민학습단체 과학영농연찬교육여비. 그다음 민간위탁금 농민상담소 관리운영비, 농촌지도자회 육성비해서 12백만원, 그 다음 지도소창고건립실시설계비, 향토농기계전시실 시설계비 해서 55만원. 27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조마면 농민상당소 담장, 정문, 지도소창고신축감리비, 향토농기계전시실 신축감리비 329천원. 그 다음 지도소 창고신축감리비, 향토농기계전시실 신축감리비 329천원. 그 다음 지도소창고건립기타부대비, 향토 농기계전시실건립 기타 부대비 23만8천원. 그 다음 자산취득비로서 농민상담소 집기 구입 498만4천원. 그 다음 농촌지도에 영농기술교육에 있어서는 97,278천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반수용비가 23,846천원, 겨울농민교육교재 유인비, 기계화영농단장 교육교재, 겨울농민 교육 시청각교재, 겨울농민교육실물표본. 279페이지입니다. 농합기농민교육교재, 농업기술홍보용화판, 농민교육용사진제작, 농민교육용 VTR테이프 라디오농가방송 카세트 테이프, 농기계기술교육교재, 개방화 대응기술연중 교육교재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운영수당은 농기계훈련 강사수당, 겨울영농교육 강사수당, 지역특화작목 교육강사수당 해서 157만5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밑에 피복비는 농기계수리요원들 피복비로서 105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연료비는 겨울농민교육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782천원. 그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는 기타장비로서 이앙기, 바인더, 콤바인, 트랙터, 경운기, 고성능 분무기, 관리기, 용접기, 364만5천원으로서 편성했습니다. 재료비는 농기계순회수리 소모품, 농기계교육재료비, 농기계순회수리 부품, 트랙터운전인부임, 콤바인운전인부임, 농민훈련장 취사인부임, 농기계순회수리요원 인부임 해서 19,982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81페이지에 보상금 농기계 보수반교육급식, 기계화영농단 교육급식, 겨울농민교육급식, 지역특화작목 교육급식, 농한기교육급식, 중앙 및 도단위농민교육생 여비보상, 농기계기술교육 급식, 개방화 대응 기술년중교육 급식 3천8십만원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훈련용 농기계 관리기 1대, 건조기 1대, 농기계순회수리장비보강 리프트기 1대, 순회수리장비보강 해서 16,53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전문인력 육성 수용비가 6,698천원, 농민후계장신문구독료, 농축산기술홍보지, 4H회보발간, 4H 3대행사 교재우인, 동행사 현수막, 청소년전문기술교육, 진로지도기능배양교육교재 편성되어 있습니다. 283페이지 운영수당은 4H 3대행사 교육강사수당, 농민후계자 작목별전문교육 강사수당, 4H 여회원 취미과제 교육강사수당, 청소년전문기술교육, 진로지도기능배양 교육강사수당 해서 122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84페이지입니다. 임차료는 4H 야영대회 차량임차, 농민후계자 작목전문교육 선진지견학임차, 4H 도경진대회 차량임차, 진료지도기능배양 교육차량임차 해서 24십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료비는 주재지역표찰및현판, 주재지도사자영시범사업재료 24십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재료비는 주재지역표찰 및 현판, 주재지도사자영시범사업재료, 4H 3대 행사재료, 진로지도기능배양교육재료 해서 429만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서는 4H 군연합회 회의참가급식 22,97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에 286페이지 민간이전비로서 민간위탁금 4H 후원기금 5백만원, 4H 단체지원 1백만원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식량작물지도사업 44,643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일반운영비로서 수용비가 16십만원, 벼시범사업평가교재, 벼건답직파시범단지평가교재, 병충해방제홍보게시문, 통보서, 농약안전사용홍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87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로서 토양검정유지비가 74천원, 재료비가 18,759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찹쌀단지 시범단지 재료비, 종합검정실운영 재료비, 병해충예찰용자재, 벼건답직파시범포재료비, 식량작물품종비교시범재료, 토양간이검정, 토양정밀검정, 수도예찰포병해충재료, 수동예찰소운영인부임, 소득작물예찰포운영재료, 소득작품예찰포운영인부임, 벼농사종합평가재료비, 조직배양실로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는 벼시범사업평가회급식, 벼농사종합평가급식해서 13십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289페이지 자기기록은 습도계 225만원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서 민간자본보조가 종자탈망기공급이 5대, 비건답직파시범포세조파기 2대, 벼직파재배실종시범 줄뿌림 파종기 1대, 벼직파재배실중시범 승용담수직파기 1대, 벼직파재배실증시범 가락제거기 1대, 벼직파재배실증시범 표찰수립 1대, 벼건립직파시범단지 조성 줄뿌림파종기 7대, 벼건답직파시범단지조성 가락제거기 7대, 이것은 국도비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항목은 열거했습니다. 총 2천6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90페이지입니다. 소득작물지도사업에 416,232천원인데 일반운영비에 수용비가 846천원으로서 월간상업농경영구독료, 농민신문구독료, 경영개선선도농가육성, 농산물판매방법개선지도자료로 되어 있습니다. 임차료는 원예작물신규입식농가현지견학차량임차료가 3십만원, 재료비로서는 종합시범포운영재료비가 496십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료비 중에는 종합 시범포와 291페이지. 고랭지비가림시설, 새소득딸기묘목생산포설치자재, 유기농법에 의한 안전식품 생산시범자재, 가축질병진단실시험자재, 양잠전업종가육성재료, 에누에인공사료육재료, 영농상담실운영재료, 증식망실자동화하우스재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92페이지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은 1,63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마늘, 양파 흑색비닐시범포평가 교육급식, 참외시설환경개선품질향상재배교육평가급식, 시설하우스 연작장해대책평가급식, 한우비육촉진제 및 발정유발제처리시범평가급식, 경영개선선도농가육성기강사례금, 농가교육여비, 전문교육급식, 농산물 포장개선개발연구지원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실시설계비는 증식망실자동화하우스실시설계비, 순화온실실시설계비가 2,571천원입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는 가축질병진단실내부기초공사, 조직배양실설치, 증식망실자동화 하우스설치, 순화온실설치 135,341천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감리비가 1,534천원, 시설부대비가 968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가 532십만원인데 원예작물 현장지도장비구입, 가축질병진단실기계구입, 증식망실자동화하우스(온풍난방기), 증식망실자동화하우스(이산화탄소발생기), 증식망실자동화하우스(액비혼합기), 증식망실자동화하우스(연무방제기), 증식망실자동화하우스(종합콘트롤), 순화온실(무인방제기)(이산화탄소발생기)(점적관수)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민간자본보조는 자동하우스시범, 단경기고품질과실생산 시범, 수출전문생산단지 및 전업농가육성, 복숭아시설재배시범농가육성, 축산폐수정화시설, 고랭지비가림시설재배, 하우스시설개선시범사업 17천만원인데 그 중에서 축산폐수정화시설은 국비만 확보가 되어 있고 지방비 부담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개선사업으로서 일반수용비가 1백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개선부취미과제교육교재, 농촌여성 생활가학기술교육교재. 그 다음에 운영수당으로서는 생활개선부 취미과제교육강사, 농촌여성생활과학기술교육강사수당해서 56만원. 다음에 재료비는 생활개선부취미과제교육재료, 생활개선실적발표회참가재료, 생활개선순회교육재료 196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상금은 생활개선부취미과제교육 참가자급식, 생활개선부 도 및 중앙교육 여비, 농촌여성생활과학기술교육참가자급식, 생활개선부총회참가자급식비 36십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97페이지 실시설계비로서는 생활과학 연수관설치실시설계비가 114만4천원. 그 다음 시설비 37,740천원, 감리비 684천원, 시설부대비 432천원, 자산취득비로서 생활과학실습기구구입 재봉틀 20대, 씽크대 10조, 가스렌지 10조, 전자렌지 외 4종 5종, 오디오 1대, 피아노 1대, 악기 2세트, 제도용 탁자 2대, 어린이 놀이시설 3종, 28,550천원. 299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포세식위생변기설치지원, 비닐하우스 중간휴식실설치, 농민건강관리실설치, 마을공동휴식공간설치 18,100천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예산 심의를 해주시면 예산에 효율을 극대화해 성심껏 집행을 해서 군민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소 소관 예산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아주 심도있는 충분한 심사를 했다고 전제를 하고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었느냐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농촌현실과 지도소장님의 소신을 묻는 그런 질의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예산이 417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물론 도비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만 이는 농촌의 소득증대에 더욱 힘 기울이는 열의라고 봅니다. 우루과이라운드의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고 우리 농촌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쌀마저 수입 개방이 불가피한 현실에서 농민의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외에는 수많은 농촌의 불리한 입장이 많습니다만 이럴 때 일수록 농촌지도소의 역할 또한 크다고 봅니다. 어려운 현실에서 지도소장님은 우리 농촌의 나아갈 길과 소장님의 소신은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지도소를 이끌어 나가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 개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농업에 기술을 형성시키는 것이 지도소의 의무이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군은 지례 5개면 쪽에는 년 소득원이 없는 형편이라서 그쪽에는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포도, 사과, 배 같은 것은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출개발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 더 발전을 한다면 지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벼농사는 우리 군에는 벼농사가 차지하는 소득의 비중은 28,3% 되어 있습니다. 인구 평균은 44% 되어 있는데 미작지대에 비해서 벼농사의 소득은 비중이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대다수가 벼농사가 짓기 때문에 경쟁력이라고 까지는 얘기할 수 없다 하더라도 현재까지로서는 가장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직파재배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장려를 해야 되겠고 저희 지도소의 요구하는 것은 지도소 직원들이 뛰는 것보다는 농민들의 차원 높은 기술을 요구하는 점이 더 강합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그만한 자질은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는 조직배양실이나 어모에 가지고 있는 토종 그것들을 활용해서 좀 더 실기 면에서 자질을 향상시켜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난 임시회의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농촌의 현실에 대해서 농촌에 나아갈 길에 대해서 어떠한 정치인도 소신을 가지고 또 자신있게 답변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만 어려운 시기에 소장님을 위시해서 직원 모두가 우리 농촌이 보다 잘 살고 또 어려운 시기를 탈피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게끔 소신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소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본소에 계시는 지도소 직원들은 그 나름대로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면에 나가있는 지도소 분들이 나가서 상주하시지 않습니까? 소장님들이 그분들을 앞으로 지금까지도 수고가 많았습니다만 성의가 부족하다 별별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지도감독을 좀 더 잘 하셔가지고 효과가 나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