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4년도예산안(계 속)

산림과장 조성래입니다. '94년도 산림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업비로서 계상된 예산은 6억6,56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로서 청원경찰에 대한 봉급이라든지 상여금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65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산불조심 현수막, 산불조심 깃발, 산불조심 리본, 산불감시원 모자 및 완장 등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무전기 허가 수수료도 4만6천원씩 54대분을 구입할 것을 예상해서 계상했습니다.

무전기는 현재 있어요?

무전기는 30대 있습니다. 30대가 있는데 산화경방시에는 읍·면에 24대를 배정하고 6대는 본청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수료가 이렇게 많습니까?

예, 수수료가 4만6천원인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허가 신청수수료가 1만5천원, 준공 검사 수수료가 3만1천원해서 4만6천원입니다. 이것은 한국 무선국 관리 사업단 옛날에는 충청전파관리국에서 했었는데 지금은 한국 무선관리 사업단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일괄 허가를 하고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차량보험료, 자동차세, 점검료, 검사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피복비는 청원 산림보호원 직원에 대한 피복비로서 9만5,93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급량비로서는 식목일 행사 급식비로서 40만원, 육림의 날 행사 급식비로서 40만원, 산불방지 대책본부 요원 급식비로 5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산불방지는 사실 춘기에 90일 추기에 약 1달해서 4달이 필요한데 45일분만 일단 계상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 진화자 급식비로서 7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는 국비가 50%인 37만5천원, 도비가 15%인 11만2천원, 군비가 35%인 26만3천원이 부담비율이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전체가 976만5천원이 계상됐습니다마는 금년도의 1,084만9천원보다는 적은 금액이 계상되었는데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그것도 생략하십시오.

차량·선박비, 국내여비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산불진화출동 보상비는 1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금년도에는 144만원이 계상돼서 현재까지 75만6천원이 집행됐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임업협동조합 즉 산림조합의 명칭이 임업협동조합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600만원을 보조하는데 국비가 300만원, 군비가 300만원으로 각 50%의 부담비율이 되겠습니다.

임업협동조합으로 바뀌면 예산에서 지원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금년 12월 12일부터 바뀌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예산군 산림조합이라고 했다가 임업협동조합이면 이 조합이 중앙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내내 똑같습니다. 산림조합회도 중앙에 있고 임업협동조합회도 중앙에 있습니다.

그럼 이 명칭을 예산군 임업협동조합이라고 합니까?

예, 그렇게 되고 앞으로는 발전시켜서 농협처럼 금융업무도 취급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삽입되었습니다.

그럼 내내 바뀌어도 군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현재까지는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임업협동조합을 지원하는 법적조항을 첨부해 주십시오.

예, 다음은 시설비로서 보호수 외과 수술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관내에는 보호수가 94분이 지정되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그루씩 매년 썩어서 동공이 생긴 곳을 메꾸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50만원인데 국비가 75만원으로 30%, 도비가 52만5천원으로 21%, 군비가 122만5천원으로 49%의 부담비율입니다. 자산취득비는 휴대용 무전기가 2대가 계상되었습니다. 1대에 40만원씩 80만원인데 부담비율은 국비가 24만원으로 30%, 도비가 16만8천원으로 21%, 군비가 39만2천원으로 49%의 비율입니다. 방화복은 5착 구입으로 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도 국비가 6만원, 도비가 4만2천원, 군비가 49%인 9만8천원의 부담비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관리로서 시설비입니다. 임내정리를 위해서 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주요도로변이라든지 금년에도 자연보호 선포 기념행사를 수덕사에서 도 단위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양진입로의 임내정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로서 200㏊에 대한 7,531만6천원이 계상됐습니다만 국비가 52%인 3,925만8천원, 도비가 13%인 988만6천원, 군비가 35%인 2,617만2천원의 부담비율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 37만6,580원이 평균 단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 좀 자세히 설명히 주세요. 숫자를 설명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식으로 하는지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어린나무 가꾸기는 보통 전국적인 현상이나 저희군의 나무 크기를 봐서 1령급이라고 하면 10년생을 얘기합니다. 2령급이면 20년인데 1령급, 2령급 이하의 어린나무가 저희군 전체에서 80%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히 심어져 있다든지 자연적으로 생립되어 있는 나무를 가꾸어 주는데 주력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린나무 가꾸기의 단비를 말씀드리면 인건비 무육기구라고 해서 자르는 톱이 있습니다. 톱도 그전에는 톱날이 쉽게 말씀드리면 이끝부터 어금니까지 똑같은 사이즈로 만들어져 있어서 쓰려면 뻑뻑했는데 지금은 절만 나누어져서 안쪽으로는 톱날이 크고 뒤쪽으로는 가늡니다. 그래서 톱밥이 잘 빠져서 작업하기가 수월하고 또 고지 절단기라고 해서 직경 3㎝ 내지 4㎝ 정도 되는 쇠파이프 통에 낚시대의 형식으로 해서 넣다 뺐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빼면 3m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린나무를 올라가지 않고 밑에서도 자를 수 이러한 무육기구가 되어 있고 또 실행조사, 예정기 조사해서 ㏊당 평균 37만6천의 작업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어디를 했어요?

올해는 5개면 23개리를 300㏊에 대한 면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합니까? 인부를 사서 해요?

이것은 금년에는 산림조합에 도급을 해서 실행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산림조합으로 돈을 넘기면 산림조합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지도감독은 저희가 하고 기공품의를 해서 그때그때 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덩굴 제거 50㏊에 대해서 596만원의 사업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도비가 섰고 군비는 137만4천원으로 23%의 부담비율이 되겠습니다. 육림 비료 주기는 조림지에 산림용 고형 복합비료를 주는 작업으로 250㏊인데 이것도 366만2천원의 사업비가 계상되었는데 이중에서 군비는 317만6천원으로 87%가 되겠습니다. 간벌사업은 60㏊ 계획에 2,350만1천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이중에서 국·도비가 보조되고 군비는 36%인 856만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세가지도 전부 산림조합에서 합니까?

이것은 산림조합에서 반드시 하라고는.......

아니, 지금까지 한 상황은요?

금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산림조합에서요?

예, 했습니다. 그다음에는 부대비로서 위에 보고드린 사업에 대해서 간벌사업 부대비가 총사업비 4%이 97만9천원인데 이것은 도비입니다. 또 비료주기도 2%인 87만5천원인데 이것도 도비로 되었습니다. 어린나무 가꾸기 부대비가 총사업비인 2%인데 이것도 320만원이 도비로 되었습니다. 덩굴 제거가 50㏊에 대한 총사업비의 2.8%인데 17만원입니다. 이것도 도비로 지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간벌사업과 덩굴 제거한 것을, 올해 실행한 지역을 뽑아다 주십시오.

예, 다음으로는 수간주사 산업재해 보험료가 18만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재료비로서는 병충해 예찰 조사원 1명의 인건비가 80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총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서안에 미스 프린트가 있습니다. 여기는 국비가 75만원인데 75만원이 아니라 24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52만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169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394만5천원으로 49%의 부담비율입니다. 약제 주입기를 5대 구입하도록 15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가 있고 군비가 35%인 5만3천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는 가로수 병해충 방제로서 흰불나방이나 진딧물을 방제하는 사업비로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 가로수가 약 4,800그루가 있습니다.

이 수간주사가 나무에 주사 놓는 거예요?

예, 천공기로 흉고부에 구멍을 뚫고 포스팜이라고 하는 원액을 주입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포도당처럼 주사놓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것이 아닙니다. 나무가 수간이 있으면 주지부에 천공기로 비스듬하게 구멍을 뚫고서 약재 주입기로 사람 주사 놓드시 약제를 주입시킵니다.

지금 이것이 어떤 나무에다 주입합니까?

이것은 솔잎 혹파리가 심해서 나무의 생육이 아주 불량한 그런 임지로서 주요 사적지 주변이나 경관이 필요한 그런 대경목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도 실시했어요?

예, 했습니다.

효과는 있어요?

예, 효과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좋습니다.

주로 어느 근방에 했어요?

향천사 일대와 국도 21호에서 신례원에 가려면 외곽도로 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흰 페인트로 표시하고 수간주사 지역이라고 팻말로 붙여놨습니다.

이것이 과연 필요한 것입니까?

이것은 절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내에서도 수덕사 지역이나 현충사, 부여의 부소산 근방 이런 특정지역만 두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피해목 벌채는 200㏊ 계획에 6,547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에 국·도비가 있고 군비는 38%인 2,479만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잔목 제거하는 것이죠?

이것은 솔잎혹파리의 균을 피해목 벌채를 함으로써 햇빛을 많이 들게 해서 생육상태를 나쁘게 하고 아주 고사된 것은 베어내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조금전 주사는 상태가 불량한 것을 치료하는 것이고 이것은 완전히 고사된 것을 베어내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입찰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한테 주어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형태는 산주가 이 사업비를 지원해서 할 수 있다면 하고 그 산주가 어떠한 시간적인 여유나 그런 것이 없을 적에는 대집행 의뢰하면 저희가 그것을 취합해서 대집행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어디에 주어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비료주기라든지 속효성 약제, 지효성 약제 같은 것도 전부 실시하는 거예요?

예, 시행합니다.

이것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산림과에서 하고 있어요?

예, 이것은 저희과에서 적립하고 있습니다. 방제차가 있습니다. 트럭에 방제용 분무기가 장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타서 1년에 2차례 내지 3차례 가로수에 해충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가로수에다요?

예, 이것은 주로 가로수입니다. 오리나무 잎벌레, 흰불나방 전부 가로수입니다. 부대비를 설명 말씀드리면 부대비는 앞서 말씀드린 사업에 대해서........

부대비는 설명할 필요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자산취득비로서 동력 천공기 1대를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47만6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에는 국·도비가 있고 군비가 35%인 16만7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미립자분무기 1대를 150만원에 구입하는 것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가 있고 군비는 35%인 52만5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간 위탁금으로서는 임도 계획지에 대한 측량 설계비로서 561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 임도시설을 내년에 3㎞ 실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총 3㎞에 대한 사업비가 1억2,578만8천원입니다마는 이중에서 국·도비가 있고 군비가 30%인 3,742만1천원, 산림소유자가 부담하는 자담이 9%인 1,33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담을 지금까지 한번도 안냈지요?

자담이 솔직히 말씀드려 산주가 스스로 현금낸 것은 아마 제가 여기와서는 없습니다. 다만 산주가 현지 측량한다든지 시공하는데 노력이라든지 어떠한 장비를 일부 지원한다든지 협조하는 그런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상에 국비가 5,996만6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5,896만6천원입니다. 그래서 48%가 되겠습니다. 임도보수는 1㎞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253만5천원인데 여기에도 국·도비가 있고 군비는 31%인 80만5천원의 부담비율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임도보수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임도를 하면 몇 년 동안 하자보수 기간이 되죠?

2년동안 하자보수 기간입니다.

그럼 2년 지나고난 다음에 하는 것이 임도보수이죠?

예, 하자보수 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시공한 측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2년까지 하자보수 기간을 정확히 여기서 감독합니까?

예, 합니다. 올해도 10개를 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해놓고 하죠?

산림조합에서 시공할적에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않고 그것은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단종이라든지 종합 면허를 가진 건설업체에서 할 적에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해 놓고 사업비를 내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산림조합에서 해서 부실되었을 적에는 하자보수를 누가 합니까?

산림조합에서 당연히 해야죠.

그럼 지금까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다고요? 않고 있는데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노선을 하는데....

아니, 2년이 안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년에도 제가 오기전에 7월달에 했습니다.

지금 방산에 작년인가에 했던 곳을 가보면 무너져 차가 못다녀요.

방산이요?

예.

제가 다시 점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않는다구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현장 좀 확인해서 실시하도록 하십시오. 하자보수기간 동안에 확실히 해놓아야지 보수한다고 1㎞에 253만5천원을 세워서 보수가 됩니까?

방산 임도를 전면적으로 확인해서 필요한 지역은 하자보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방산지역 뿐만아니라 사업을 하면 전체를 확인해야지 방산지역하니까 방산지역만 확인한다면 돼요? 그리고 이것은 도비나 국비만 가지고 사업하면 안됩니까? 군비 안넣으면 안됩니까?

이것은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군비부담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자담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계속 설명하세요.

그다음에 장기수 조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기수가 내년에 160㏊ 계획입니다. 그중에서 정리 작업비로 보조된 것이 124㏊분에 6,292만7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고 군비는 21%인 1,321만5천원이 부담되겠습니다. 또 그중에서 식재벼를 일부 보조해 줍니다. 이것은 80㏊분인데 3,05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 국·도비가 있고 군비는 21%인 640만5천원이 부담비입니다.

장기수 식재하는 곳이라든지 정리 작업하는 곳이 어디라고 전부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160㏊의 물량에 대한 대상지를 선정해서.......

'93년도에 한 사업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60㏊ 조림을 했습니다. 대묘 조림은 잣나무 7년생을 심는 것입니다. 3㏊인데 이것도 1,069만1천원의 사업비 중에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고 군비는 56%인 59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조림이라고 해서 이근래 나무입니다마는 주로 이것은 공단 지역이나 공해가 많은 지역에 심어서 공해를 줄이기 위한 시책사업입니다. 이것도 2㏊에 1,107만5천원의 사업비 중에 국·도비가 있고 군비는 47%인 51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맹아 갱신조림은 특히 이근래 참나무 임목지에 대해서 참나무를 베고 거기에서 나오는 맹아를 주로 키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5㏊에 252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국·도비가 있고 군비는 27%인 68만8천원이 부담되겠습니다.

맹아는 무엇입니까?

맹아는 쉽게 말씀드리면 나무의 밑둥을 자르면 거기에서 순이 여러개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을 1차년도에는 충실한 것 3개정도를 남기고 전부 따주고 그다음 2차년도에는 충실한 것 1개만 남기고 전부 따줘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심지 않고 등걸에서 나오는 줄기를 키우는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침엽수는 잘 안되는데 활엽수류는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산림과에서 합니까?

예, 저희가 직접합니다. 그다음에 조림지 풀베기는 당년부터 3년동안의 조림지에 대해서 밑풀베기를 해주어서 조림목의 생육이 촉진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530㏊ 면적에 6,259만8천원의 사업비 중에 국·도비가 있고 군비는 40%인 2,489만7천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조림지 풀베기는 사람을 어떻게 동원해서 합니까? 사가지고 해요?

이것은 주로 읍·면에 소요사업비를 배정해서 읍·면에서 산주가 자력을 한다고 하면 했고 산주가 자력으로 안한 곳은 그 부락에서 장정을 6명이고 5명이고 짝을 지어서 그 사람들이 기계톱으로 베어주고 있는데 그렇게 안하면 나무가 크지를 않습니다. 그다음 천연림 보율으로 20㏊에 1,048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도 국·도비가 있고 군비는 36%인 373만4천원의 부담비율이 되겠습니다. 장기수 일반 160㏊는 아까 말씀드린 160㏊ 중에서 기존 작업보조로 식재보조가 있는데 이것도 1,264만1천원 중에서 도비가 15%이고 군비가 85%인 1,075만8천원이 부담비율이 되겠습니다. 속성수 조림으로서 20㏊에 12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가 14만3천원으로 11%, 군비가 113만원으로서 89%입니다. 위 보고드린 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여기보면 국·도비의 보조비율이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것은 30%, 어떤 것은 50%인데 이 이유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대비 부담비율 말씀입니까?

아니, 시설비요.

그것은 지금 보고드린대로 어떤 것은 국비가 32%, 어떤 것은 65%, 어떤 것은 52%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업의 성격상 중앙에서부터 경제 기획원의 예산확보하는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그 사업별로 국비나 도비의 부담률이 어떻게 해서 틀리냐 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붙입니까? 여기 군비 붙이는 것을, 예를 들어 장기수 정리작업 124㏊에 6,292만7천원을 붙여라 해서 이것을 붙이는 것입니까?

그것은 부담지시가 사업별로 분별해서 내려옵니다. 이것은 저희한테로도 오고 지방과에서 기획실 예산부서도 2부씩 옵니다. 그렇게 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부담지시 내역을 첨부해 주십시오.

예, 사업별로 부담시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입니다. 녹지 관리로서는 가로수에 대해서 시비로서 당년에 가로수가 심어지면 거름을 안주어 상태가 불량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가로수가 약 4,800본이 됩니다마는 불량한 2,000본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시비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가로수가 전정·전지가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전선이 닿는다든지 어떠한 나무가 큼으로써 건물의 유리창 같은곳에 밀착되어 비바람치면 흔들리는 그런 것을 잘라주는 작업으로 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무궁화 사후관리 저희관내에 충절의 고장이라고 해서 무궁화가 '80년 초기부터 상당히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로서 4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정이 5,000번, 시비가 3,000번, 해충구제가 5,000번 등 세가지 항목에 13,000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무궁화 식재가 85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고가 2m, 수관폭이 60㎝ 되는 것을 1,000본을 충의사 주변이나 충의대로 주변이나 대술 넘어가는 충령사 주변에 우선 시범 식재하기 위해서 1,000본만 계획해서 8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산림과에서 육묘포를 현재 몇평이나 가지고 있으며 육묘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희 군에서 직영으로 양묘하는 토지는 지금 없습니다.

산림조합에서는요?

산림조합에서는 신암면 종경리 근방에 잔디포로 하천부지입니다. 하천부지를 임대해서 잔디포를 조성하는데 그옆에 조금 하다가 지금은 별로 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그래서 금년부터는 저희가 하천부지를 활용해서 약 1,000평의 양육포지를 만들어서 무궁화와 자귀나무 양묘를 우선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것은 위험부담도 있고 그러니까 소량씩이라도 해서 연차별로 확대해서 구입하기보다는 직영양묘를 생산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말씀은 하천부지로서는 여지가 여러군데 있습니다마는 객토를 해야 하는 문제, 차량 진입문제, 배수관계, 관수관계가 문제가 되어서 한가운데 제일 적지가 있는데 신암면 종경리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신암면 의용소방대에서 이미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그 포지를 활용코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산림조합에서나 산림과에서는 육묘포장이 전혀 없습니까?

예,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산림조합에 지원해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 과장님이 오기전인데 본위원이 아는 경우로는 육묘림을 팔아서 산림조합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전부 길러서 할 생각은 않고 땅 팔아다 집을 짓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립조합에 그래도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겁니까?

산림조합은 그렇습니다. 예산군 뿐만아니라 도 전체를 보니까 약 1억3,8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조합은 1년에 1,800만원이 지원되는 조합이 있고 어느 조합은 1,200만원씩 지원되는 조합이 6개 조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조합은 600만원이 지원되는데 산림의 성격상 산림사업은 실제 어렵습니다. 또 옛날에 산림조합비 받던 것을 지금 일체 안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국비와 군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다 산림조합에 위임해서 하죠?

산림시책 사업은 가급적이면 산주가 하는 것이 원칙이고....

안하니까 얘기가 되지 한다면 얘기할 것도 없죠. 산림과에서 하는 사업을 거의다 산림조합에서 하죠?

각종 조림 사업이나 풀베기 사업, 해충구제 이런 것은 저희가 지정을 하고 대부분은 산림조합에서 하는데 100%는 아닙니다.

다른 군은 아마 그럴 것입니다. 자세히는 모르지만 육묘를 길러서 본인한테 혜택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산군에는 그런 것도 하나 없이 사업비만 잔뜩 서있고 군비 세우지 말라니까 안된다고 하는데 묘를 길러서 군민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 외지한테 팔아서 수입을 올릴 생각은 않고 땅 팔아다 집을 지어서 어쩌자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육묘포장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산림조합이나 산림과에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내년부터는 양묘직영을 하고자 해서......

과장님, 이 종경리에 있다고 한 것 수정 발의시에 분명히 계상해줄테니까 육묘해서 주민한테 줄 수 있도록 하고 나무를 사다 심지 말고 나무를 길러서 심자고요.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귀나무와 무궁화 양묘계획을 세웠습니다.

다른 군은 수입이 대단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땅 팔아서 집짓고 계속 얘기되지만 이것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군유지 어디 있다고 하면 식재해야 할 것입니다. 과장님, 그것을 기획실이나 다른 부서와 상의해서 군유지에 꼭 만들도록 하세요.

예, 하고자 해서 계획을 했고 지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최대한 양묘사업에 전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무궁화에 대해서 한말씀 드려야겠네요.

예.

이것이 나라꽃인데 이것을 도로변에 심어놓죠?

예, 도로변에도 심습니다.

도로변에 심고하는데 관리가 조금 어렵지 않습니까?

관리가 조금 어렵습니다.

또 한가지는 실제 나라꽃은 가운데가 빨갛죠?

무궁화꽃은 품종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원 우리나라 무궁화꽃은 가운데가 빨간 것이 정석 아닙니까?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홍단심이라고 하는데 적단심, 홍단심, 청단심이 있고 순백색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문헌같은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원 고유의 나라꽃이 어떤 것이냐하는 것은 지금 정리가 안됐습니다. 학자마다 다 틀립니다.

아니, 지금 꽃 색깔 가지고 논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정립이 안됐다구요?

예, 그래서 정리가 안되어 있는데 정부시책으로 권장하는 것은 여기에 적어 왔습니다마는 5000년 나라꽃 무궁화 증식사업을 추진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보면 정부에서 장려하는 품종이 단심종 홑꽃입니다. 꽃도 꽃 이파리를 보면 이파리가 겹으로 난 것이 있습니다. 겹꽃은 사실 언뜻보면 꽃송이가 탐스럽고 좋은데 원래 우리나라 고유의 품종이 아니라고 해서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홑꽃인데 홑꽃 중에서도 심, 심과 꽃잎이 순백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또 끝부분은 흰색이지만 가운데부분이 붉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구분은 않습니다. 그것은 구분을 않고 다만 겹꽃같은 것은 심지 말고 단심지 홑꽃으로 장려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본 무궁화꽃은 지금 그런 꽃이 아니라 가운데가 빨간 홍심이었는데 이 꽃을 도로변에 심지 말고 관리도 편하고 보기도 좋게끔 서너군데 무궁화동산을 만드는 형식으로 해서 무궁화가 나라꽃이다라는 것이 군민의 정서에도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을 도로변에 심어놓으면 차가 지나다니고 관리도 어렵고 보기도 나쁘니 동산을 서너군데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시설비로서는 예당 국민관광 단지 절개지 복구로서 1,000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사실 저희가 4,62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예산부서와 절충하는 데서 예산이 허락치 않는다고 해서 우선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것은 응봉국민관광 단지를 보시면 줄포회관 식당옆에 보면 절개지가 폭이 15내지 20m, 길이가 200m 나 있는데 아주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엇인가 사태 방지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오인균입니다. 우선 산업과에 있었던 226페이지를 보시면 농업기반 조성에서 지하수 개발 관리시설비로 밭용수 개발이 있습니다. 암반관정 2공해서 3,000만원, 밭용수 개발 소형관정이 20공이 783만원,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 지하수 1공이 1,500만원 계상됐습니다.

소규모 농업용수 개발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계획된 곳이 있습니까?

이것은 지구는 미확정입니다.

미확정이요?

예, 다음에 227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 소형관정 13공으로 507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다음 재료비 경지정리사업 업무보조 1명 인건비로 400만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다음 경지정리사업 221㏊......

그것은 그냥 넘어갑시다.

예, 그다음 경지정리사업 공사감리비가 있고, 경지정리사업 부대비, 측량비.......

관리비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경지정리사업 관리비는 가환지 및 본환지비 수수료입니다. 시험비는 공사한 토공 구조물 및 기타 보상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경지정리사업 65㏊로 내년도에 농조관내 경지정리사업하는 것이 65㏊ 계획했습니다.

농조소관이요?

예, 3,278만6천원입니다. 그다음 한해대책 소규모 지표수 개발사업 1개소 40㏊인데 이것이 붕산면 금티지구로 3,605만원입니다. 그다음 고덕 사리지구 배수개선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1억원 계상했고 다음은 229페이지 사당보 용수로 보강공사 220m에 3,000만원, 하탄방양수장 보강공사에 2,000만원, 소규모 지표수 개발 4개소에 3억397만원인데 이것은 신규지구로 봉산 금치리에 40㏊, 광시 신흥 28㏊, 강시 월송 35㏊, 봉산 옥전지구 50㏊로 되어 있습니다.

이 4개소에 3억여원 밖에 계상 안됐어요?

4게소에 3억397만원 계상됐습니다. 그다음에 보강개발사업 2개소로 7,100만원은 현재 미확정으로 되어 있어서 도에서......

소규모 지표수 개발하는데 군비는 얼마를 보탰어요?

군비가 약 21%됩니다.

거기에 더 넣으면 안됩니까? 저수지 막는 것은 사업계획을 더해야 합니다.

그것은 도에서 국비, 도비, 군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21%가 부담한 것입니다.

이 소규모 저수지를 막는다고 의회 시작할 때부터 한 것이 이제서 막는데 이 보상금은 다 나갔습니까? 옥전리에 토지 보상금이요?

5,000만원 정도 보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91년도부터 막겠다고 해서 '93년도에 겨우 5,000만원 토지보상해줬다고 하는데 그럼 이것이 언제 정도면 끝날 것 같아요? 약 10년 정도 가겠죠?

그렇게 장기간은 안되고 4년 내지 5년 정도면 됩니다.

지금 같이 사업비를 3억원 정도 계상해놓고 어떻게 3년이나 갑니까? 엊그제도 감사할 적에 군수님과 같이 옥전 지구에 가서 타작하는 곳을 가봤습니다마는 지금도 벼가 나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논이 물이 많아서 바심을 못하고 모심을 때는 물이 없어서 못심고 경지정리 안되고 있으니까 기계도 못들어가서 못하고 해서 군인들을 끌어다가 했는데 그렇게 했어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몇십마지기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상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로비하는 것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정보비 받아다가 어디다 쓰시는 거예요? 이것 도에 가셔서 해야 되요.

앞으로는 경제 기획원에서 앞으로 농촌에 대해서 구조 개선 사업비를 획기적으로 내시가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 소규모 저수지 막는 것을 속히 신경을 쓰셔서 빨리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230페이지 시설비 정주생활권 개발사업비 2개소인데 신양과 고덕면으로 내년도에는 10억800여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다음은 정주생활권 개발사업 부대비로 거기에 따라서 74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청원경찰은 하천에 가서 어디를 감시하고 있습니까?

준용하천과 지방하천이 있는데 거기 하천내에서 모래 채취를 한다든가 하천내 불법행위를 단속하는 그런 하천감시원이 있습니다.

그 감시를 과장님은 한다고 생각하세요?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보수만 잔뜩 주지 그냥 집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 경운기로 개울에서 모래를 퍼나르는 것이 많던데, 그것이 사서 가져오는 것이 아닐텐데요?

그것이 있으면 불법입니다.

불법이면 청원경찰이 있으면 청원경찰이 감시를 해야지 감시는 않고 돈만 주면 무엇하냐고요.

그런 것이 있으면 단속을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293페이지 거기에 대한 인건비, 가족수당, 가계보조비.......

과장님,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복사기 및 컴퓨터 유지비라고 해서 어느 과장님께도 안물었는데 과가 일률적으로 60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60만원씩 계상된 것인지 얘기 좀 해주실래요? 어떤 과한테도 물어본 적이 없는데 이것이 일률적으로 60만원씩이예요.

현재 복사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쓰면 닳아서 롤러를 바꾸는 경우도 있고 또 약품 넣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과마다 60만원입니까?

연간 기준액을 60만원을 했을 뿐입니다. 또 그 기계가 노후되어서 더 보수를 하게 되면 추경때라도 더 계상을 해주는데 대략 평균을 내면 50만원 내지 60만원이 됩니다. 토너라든지 약도 구입해야 하는데 대략 일률적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굴삭기 유지비가 23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다음 밑에 재료비로 해서 국유재산 등기업무 보조로 400만4천원이 계상됐는데 건설부 국유재산 보존 등기내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297페이지 국내여비는 생략하고 그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이것은 자동차세, 차량검사 수수료로 건설과 토목계에서 관리하는 덤프트럭 3대와 굴삭기 1대에 대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수로원 14명에 대한 피복비로 1인당 1만3천원입니다. 그다음 298페이지 수로원 방한복, 우의, 노무화입니다. 그다음 차량·선박비로 되어 있는데 덤프트럭과 굴삭기 4대에 따른 차량비로 2,085만2천원입니다. 그다음 군도 교통량 조사로 매년 10월에 교통량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탄중교 가설공사가 계속사업비로서 내년도에 1억5,520만원, 광시 하장대리 농어촌도로 1㎞로 1억1,7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다음 299페이지 오가 내량2리에서부터 내량3리간 1㎞로 1억1,760만원, 덕산 복당에서부터 낙상간 도로포장 공사가 1.2㎞로 3억5,4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이 도비가 내려왔는데 군비는 몇%나 계상된 것입니까?

50대 50입니다.

50대 50이요?

예.

이것을 50대 50을 안하면 안됩니까?

이것은 아주 부담지시가 나와 있어요. 그전에는 도비가 있는데 부담 지시대로 안하면 도에서도 그 금액을 깎아서 내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군비를 부담시켜서 다 해주어야 합니다. 그다음 삽교 평촌부터 용동간 도로포장 공사가 5.2㎞로 6억3,36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됩니다.

1.2㎞와 5.2㎞가 가격차이가 왜 나는 것입니까?

용지보상비와 가옥철거 비용 등 그런 보상비용에 따라서 다릅니다.

이것이 지금 무슨 도로인데 보상을 해주어요?

농어촌 도로를 과거에는 새마을과에서 하던 것을 면도, 리도로 면도를 저희들이 8㎞를 확보해서 6㎞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토지보상과 가옥철거 보상비를 지장물 보상까지 다해주는 것입니다.

농어촌 도로는 보상해주게 되어 있다고요?

예, 농어촌도로정비법이 개정되어서 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는 일반수용비로 수로원들 도로보수원 작업도구 구입하는 것이고 적사장 마대 설치는 매년 고갯길과 응달에 설치하는데......

과장님, 한말씀 드리겠는데 적사장 마대 설치라고 해놨는데요. 타시·군에 가보면 모래를 쌓는데 벽돌로 짓고서 모래를 쌓아 놓았어요.

예산군에서도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모래를 운전수들이 마구 퍼내어 전체가 지저분한데 그런 것은 계획이 없습니까?

아직 거기에 대한 예산은 없고 수로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16개노선 약 130㎞ 되는 구간을 수로원들이 약 300개소를 모래설치작업을 합니다. 다 해놨어요. 국도는 국도유지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지방도는 지방도로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군도는 모래적사장 마대를 4,500매를 150원씩 사서 매년 밑에 싸서 하는데 금년도 1개소는 콘크리트로 지어서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개설하는데 고갯길은 개설할 때 그것을 집니다.

아주 개설할 적에 같이 예산을 세워서 짓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계속 말씀하세요.

그다음에 군도정비사업 15.5㎞으로 34억1,946만원인데 이것이 이번에 국회예산이 늦게 통과되는 바람에 예산내시만 이렇게 되어 있지 아직 확정지구별로는 안내려왔어요. 나중에 확정되면 의원 간담회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안내려왔다고요?

아니, 예산내시면 34억1,900만원만 내려왔지 지구별로는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지구별로 하는 것은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군도 어디어디 포장하라는 것도 도에서 합니까?

그것은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확정은 내무부에서 아직 안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합니까?

예, 그것은 연말 안으로는 다 내려올 것입니다.

지금 중장기 계획 올린 것이 있죠?

예.

군도와 지방도와 그것 좀 갖다 주십시오.

예, 다음 301페이지를 보시면 군도 거기에 대한 부대비를 1%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는 도로에 편입되는 분할측량수수료, 감정료, 등기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농어촌도로 4.3㎞로 11억8,503만원 계상이 됐고,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는 1%로 1,19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철도 건널목 개량시설비는 어디입니까?

몇페이지요?

302페이지 하단에 보면 철도건널목 개량시설비라고 해서 1개소 했는데.....

어제 건설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도비로 1억1,500만원 계상한 것은 오가쪽에 철도건너에 오가삼거리가 있습니다. 양쪽에 용지매수를 할 계획입니다.

오가 어디요?

철도 바로 건너서요. 지하차도인데 이것은 군비가 계상이 안되고 도비만 1억1,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도립공원 관리사무소 난방연료비를 세웠는데 이것은 도에서 관할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도립공원내 등산로는 저희가 하고.....

아니, 도립공원 관리사무소는 어디서 관리하는데 여기서 계상해 줍니까?

관리사무소는 도비 50%, 군비 50%로 해서 다 지었는데 내년도에는 거기에서 군 감시원들이 관리를 하게됩니다.

군에 혜택오는 것이 있습니까?

관리는 군에서 합니다.

아니, 돈은 도에서 받아가고 관리는 군비 들여서 관리한다는 얘기입니까?

도에서 받아가는 것은 없습니다.

주차비같은 것은 어디에서 받아요?

그것은 수덕사에서 받아가는 것입니다.

주차비를요?

예, 집단시설이 다 되고나서 수덕사에 지원이 많이 되면 수덕사와 협의해서 군에서 받아야 할텐데 군에서 수덕사에 지원해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수덕사 들어가는데 대웅전 보러가는 곳에 주차시설은 수덕사에서 받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덕사 대웅전 보러가기 때문에 그 입장료도 수덕사에서 받아가는 것입니다.

아니, 군에는 혜택이 없으면서 왜 군에서 군비를 투자해야 합니까?

군에는 혜택이 없고 도립공원내 집단시설 위주로 관리사무소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도 군세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예, 306페이지를 보시면 덕산 도립공원 개발부대비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보상금이라고 해서 계상됐는데 이것은 직할 하천내에 사유토지가 있는 것을 매년 보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1억6,000만원입니다.

보상해주면 그 땅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국가로, 건설부로 등기를 내는 것입니다.

건설부로요?

예, 지금도 등기보상을 안해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정표 표시는 건설과에서 하지요?

지방도는 도로사업소에서 하고 군도는 군에서 합니다.

그런데 대술에 보면 지방도와 군도가 연결되는 부분에 표지를 안해놔서 부락에서 하얀 페인트로 칠해논 것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혼선을 빚는데 본위원이 몇 번 건의를 했는데 그것을 매듭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어디요?

630호 지방군도와 군도 10호선의......

군도 분기점이요?

예, 다리있는 곳 삼거리요. 그것을 정상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윤홍식입니다. '94년도 민방위과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입니다. 민방위 계획서 인쇄에 총 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50부 제작에 4만원씩 소요가 됩니다. 다음 관서당 경비로 부서단위 운영에 급식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사기 및 컴퓨터 유지비에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절감액은 각 실·과별 1.5% 절감으로 해서 9천원이 절감되겠습니다. 다음 여비 항목입니다. 국내여비는 민방위업무추진 여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명이 10회 5천원씩해서 출장하는 것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거기는 생략하고 시설비로 광시면 장신소방대 청사신축비 밑에 소방용수시설 설치비로 600만원을 계상하고 신양, 고덕, 덕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슨 얘기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탱크를 거기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3군데만 빼놓고 다른 곳은 다했어요?

지금 물탱크가 금년에도 4개소를 했는데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4개소를 하고 내년도에 3개소를 하면 7개소를 되는데 그러면 거의다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 예산읍과 오가와 신암은 별도 아닙니까?

그쪽은 별도죠. 이것만 하면 다됩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시면 장신소방대 청사신축 부대비로서 4,500만원에 대해서 5%를 부대비로 책정됐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입니다. 민방공 경보시설 예비부품입니다. 예산읍, 삽교읍 두군데 있는 경보시설에 수싱장치로 4종이 있습니다. M-300, VAU, 오치명 PCB 등 4종이 있는데 30만원씩해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축전지입니다. 축전지는 16개로 10만원씩 계상해서 16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민방위 기본장비입니다. 민방위 기본장비는 도에서 재난경보 시설로서 국비가 120만원이 보조되고 도비가 140만원이 보조됩니다. 그 나머지에 대해서 구비로서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화생방 장비물자보급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해야할 것은 방독면입니다. 도비 50%, 군비 50%로 해서 46만2천원 계상됐고, 분대장비 1조도 마찬가지로 도비와 군비가 각각 50%씩해서 34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민방위 교육훈련,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주민신고자 보상금인데 무엇을 신고하면 보상하는 것입니까?

주민신고 집중 홍보기간이라고 해서 그기간 중에 모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메시지에 따른 신고를 즉각적으로 해주는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상품같은 것을 줍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지역·직장 민방위대장 교육급식 보상입니다. 이것은 지역·직장민방위대장은 연 1일 8시간 교육을 받습니다.

그것도 넘어가고 자산취득비부터 설명하십시오.

지금 자산취득비로서 민방위 교육용 모니터 및 VTR구입입니다. 현재 민방위과에 2개가 있는데 자유회관에서 교육을 시킬 경우에 VTR이 너무 작기 때문에 500명 내지 600명을 교육시키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에 병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부분 병사교부금을 국가에서 보조가 됩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징병검사 의무자 여비, 현역병 입영장정 의무자 여비, 방위소집 의무자 여비는 어떻게 해서 1인당 경비가 이것밖에 안세워져 있는 것입니까? 어떤 규정상 있는 것입니까?

예, 이것이 대전지방 병무청 상설 징병검사장과 여기 읍·면과의 거리에 따라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까 구영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의용소방대에 민방위과가 관여를 합니까, 안합니까? 일체 안합니까?

의용소방대요?

예.

의용소방대에 대해서는 민방위과가 관여합니다.

관여한다고요?

예, 그래서 의용소방대의 사기앙양이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관여합니다.

전번 소방의 날 행사에 보니까 어떤 면은 잠바를 입은 면이 있고 어떤 면은 안입은 면이 있어요. 그런데 없어서 안입었겠지 있는데 안입었겠어요? 그런데 그 잠바같은 것은 일률적으로 군에서 구입해서 줄 수는 없습니까?

지금 피복비라든지 이런 것은 완전히 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민방위과 자원에서 피복비는 전혀 관여할 수 없고 거의 사기앙양책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사기앙양책으로 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한다든지 선진지견학을 한다든지 체육대회할 적에 민간 경상보조로서 돈을 대주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런 것 좀 한번 해주세요. 도에서 관할하는 3개 읍·면을 뺀 나머지를 민방위과에서 관여를 한다고는 하는데 사실 그런 것을 생각해볼 여지가 있고 도와 얘기가 되어야될 것입니다.

잠바사항은 자체에서 했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도시과장 한인규입니다.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5페이지 비정규직 보수는 가로등 관리원과 청원경찰의 보수입니다. 다음 286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 국토이용 계획변경 신문 공고료는 1회해야 되기 때문에 150만원과 고독 도시계획 공람 공고료 150만원해서 300만원을 예산에 세웠습니다.

고덕 도시계획은 언제쯤되는 것입니까?

주민 설명회는 끝냈고 도와 작업을 현재 끝내고 연내 올릴 것입니다. 내년에 신문공고를 내고 해서 예산을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하는 것이라고요?

지적고사입니다. 지적고시라고 하면 시내에 도시기본계획이 된 다음에 재정비를 하고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지적을 1,200분의 1로 지적고시를 해야 됩니다. 일반 평판측량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항공측량으로 합니다. 그 항공측량을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것이 약 3억7,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것이 1,200m를 가는데 3,000만원씩이나 소요됩니까?

이것은 유인물이 잘못됐습니다. m당 2,500원입니다. 그러니까 2,500원 곱하기 12,000m입니다.

288페이지 맨 윗줄에 시가지소파 보수용 자재 구입비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죠?

로드퀵이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시멘트 포장만하게 나온 것인데요. 즉시 거기서 웅덩이 같이 패인곳을 그 자리에서 직접 하는 것이고 밑에 것은 오버레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위 포장위에다 덧씌우기 하는 것, 그 사업비입니다. 다음 덕산 시내버스 주차장에서 고덕쪽으로 가는데 통로 보도브록이 전부 깨져 시가지가 보기 흉합니다. 그래서 2,000여만원을 계상해주면 전체 정비를 하려고 했더니 예산형편상 1,000만원을 계상해서 500㎡ 정도만 우선 하려고 합니다.

덕산만 그래요?

예, 덕산만요.

다른 곳은 괜찮습니까?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읍·면사업 같은 것은 새마을과에서 해야 되고 도시과는 도시계획 구역내만 다루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시계획입니까?

예, 도시계획 구역만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보조인부임이 따로 있습니다. 공무원이 하되 공무원이 혼자서 다하질 못해요. 같이 보조를 해주고 해서 이것이 국비가 50%가량이 옵니다.

여기에는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명년도에 계상이 됩니다. 현재는 군비만 계상했습니다.

그럼 국·도비가 오면 여기에 또 올려야 되네요?

아닙니다.

그럼 국·도비가 올 계산을 하고 뺐어야지.......

이것이 국비가 오면 군비를 감하게 됩니다.

국비가 오면 추경에 넣지 왜 여기에 넣습니까?

우선 일단은 예산을 계상해야 됩니다. 1월 1일부터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 예산은 계상해놔야만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가 오면 감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일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에 있어서 상수도 사업 전출금이 4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또 구획정리 사업 전출금이 1억3,400만원입니다. 군비가 77억원 중에서 6억9,900만원을 부담했는데 이것은 미부담액입니다.

여기 보면 산성지구 토지구획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95년 이후로는 누가 합니까?

그것은 의안 설명할 적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해요?

예, 그것에 대한 사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해놓고 설명을 드립니까? 승인을 얻어서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계획을 잡아놨어야 되는 것인데 당시 제가 교육갔다 오느라고 제대로 설명말씀을 못드렸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이것 때문에 얼마나 혼났는지 아세요?

그러잖아도 밖에서 걱정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승인을 얻어서 '95년이고 '97년이고 했어야지 이렇게 하면 무엇하러 승인받고 의회는 무엇하러 합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우선 말씀하셨으니까 그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사실 내년에 끝날 계획인데 지방채 29억원 얻어온 것이 있잖아요? 은행 차입한 것...... 그 29억원 상환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에 맞추기 위한 그런 계획을 세워본 것입니다.

아니, 29억원이 와서 상환기간이고 뭐고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했어야지 도시과 임의로 해놓으면 우리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교육도 갔다오고 해서 제대로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도로 및 가로명 표지판을 내년도에도 10개소 정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도 5개소로 임성로, 중앙로, 천변로, 무한로, 역전로를 설치했습니다. 다음 건축행정의 일반운영비입니다. 건축위원회 위원 수당은 5명이 2회 참석하는데 3만5천원씩 계상해서 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2페이지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 있어서 재료비는 무허가 건축물 철거인부임 10명씩 6회해서 12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을 올해는 몇 번이나 했습니까?

금년도에는 자진철거와 계고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아서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자진계고해서 철거하면 예산을 쓰지 않을 계획입니다. 무리하게 해서 민원인과 서로가 분쟁이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다음 여비는 일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 방지 양여금 사업으로서 하수종말 처리장이 환경처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기본계획 설계를 이미 마친 상태입니다. 내년도에는 하수종말 처리장을 실시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실시 설계비에 대해서 양여금이 2억800만원, 도비가 9,400만원 지원되고 군비가 9,400만원이 부담되겠습니다. 그래서 3억9,600만원을 가지고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관 정비입니다. 지금 예산관 내시관 것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관 정비사업이 양여금이 당초 4,000만원이 온다고 했는데 4,200만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1,740만원 부담입니다. 그래서 5,940만원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 544페이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총괄입니다. 사업예산이 수입이 8억7,612만5천원인데 그 수입에 있어서 영업수익이 6억3,290만원, 영업외수익이 2억4,32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합 8억7,612만5천원입니다. 지출은 영업비용이 8억6,902만원, 영업외비용이 1억7,161만원 해서 도합 10억4,063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액이 1억6,450만5천원인데 이 부족금액은 이월금이 1억6300만원 있는데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그것과 잉여금수입, 시설분담금 150만5천원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 자본예산입니다. 잉여금수입이 2억3,787만5천원이 수입되고 지출은 가동설비자산 9,900만원, 고정부채 상환금이 1억2,387만5천원, 예비비 1,349만5천원해서 도합 2억3,637만원을 가지고 운영하겠습니다. 자금예산입니다. 수입이 12억7,700만원인데 영업수익이 6억3,290만원, 영업외수익이 2억4,322만5천원, 이월액이 1억6,300만원, 잉여금수입이 2억3,787만5천원해서 도합 12억7,700만원입니다. 지출은 영업비용이 8억6,902만원, 영업외 비용이 1억7,161만원, 가동설비자산이 9,900만원, 고정부채 상환금이 1억2,387만5천원, 예비자금이 1,349만5천원해서 지출도 12억7,700만원입니다. 이 세부내용은 뒤에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547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총괄입니다. 영업수익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급수수익 5억5,711만원, 수탁공사수익이 4,500만원, 기타영업수익이 3,079만원해서 도합 6억3,290만원이고 영업외수익이 수입이자 500만원, 타회계부담금수입 2억3,612만5천원, 기타영업외수익 210만원해서 도합 2억4,322만5천원입니다. 다음 비용의 부입니다. 영업비용은 원·정수비 4억1,472만7천원, 배수비가 3,943만1천원, 급수비가 5,777만6천원, 일반관리비가 2억6,892만9천원, 징수 및 수용관리비가 4,315만7천원, 수탁공사비가 4,500만원해서 도합 영업비용은 8억6,902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비용은 지급이자 1억7,161만원해서 도합 비용의부는 10억4,06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입니다. 가정용은 2억4,454만원, 영업용1종이 149전에 4,732만8천원, 영업용2종이 1,024전에 1억9,9992만5천원, 욕탕용1종이 10전에 3,420만원, 공공용이 109전에 3,111만7천원, 수탁공사수익은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공사비 200전을 계상해서 4,000만원 또 순공사비로 개조공사수입이 500만원해서 도합 4,500만원 되겠습니다. 기타영업수익은 급수장치손료가 2,959만원, 수수료수입이 120만원해서 도합 3,079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은 이자배당금이 500만원, 타회계부담금수입이 2억3,612만5천원, 기타영업외수익이 210만원해서 2억4,322만5천원으로 도합 사업예산은 8억7,612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은 넘어갑시다.

예, 다음 558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기계장치 모빌유외 부속을 해야 돼서 120만원, 양수기 기계유지비 150만원, 전기시설 유지비 50만원 이것은 고장대비를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건물유지비 276만6천원, 정수장 기계실 및 염소투입실 난방용 연탄, 연탄난로 유지비, 사무실 석유난로 유지비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료비 기타입니다. 상수도 수질시험 시약구입이 일반검사 36만원, 주간검사 162만원, 월간검사 180만원, 정·배수지 제초제거 인부임 254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정수장 3명, 청경 2명에 대한 복리후생비입니다.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60페이지 약품비입니다.

거기도 넘어갑시다.

배수비도 일반보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562페이지 급수비의 수선비입니다. 누수관 수선비를 250건을 보았습니다. 1개소 10만원씩해서 2,500만원, 계량기 수선은 500개를 수선하는 것으로 봐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체용 계량기 구입을 700개 정도를 교체할 것으로 보고 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교체에 따른 배관공과 보통인부임도 계상했습니다.

이 교체용 계량기 구입이라도 되어 있는데 계량기가 수명이 몇 년이예요?

이것이 원 5년인데 보통 6년 정도에 1번씩 갑니다.

가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5년이면 현재 교체해야될 계량기가 몇 대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구연한이 넘은 것이.....

현재 못한 것이 268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구연한이 넘었을 적에 주민한테 부담이 갑니까?

내구연한이 넘었어도 계량기가 이상이 없으면 교체를 않고 고장이 난 것은 교체를 합니다.

고장날 때까지 기다렸다가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오래된 것은 교체한 대장이 있으니까 그것을 봐서 일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것은 내구연한이 지났으면 고장확률이 많은 것이 아닙니까? 내구연한이 정하는 것은 이 기계의 활용연도 때문에 내구연한이 필요한 것인데 그것이 지나서 교체하지 않았을 때 그 계량기가 제대로 작동을 안해서 피해보는 쪽이 군이냐 개인이냐를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생겨서 금년도에 2건, 지난번에 감사보고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건이 그런 사항으로 인해 피해발생이 생겨 요금조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되면 갈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알았습니다.

계량기 점검기계가 없습니까?

매년 계량기는 점검기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검침을 하기 때문에 계량기내에 있으니까요.

점검해서 계량기가 노후됐다 해서 갈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계량기 점검을 매월 체크를 해야될 것이 아닙니까? 요금 징수하려면.... 매월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완속여과지 여과사 보충으로 1,000만원을 해놓고 또 여기 여과사 교체한다는 것은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언제 합니까? 몇 년만에 교체하는 것이고 보충은 얼마만에 하는 것입니까?

몇페이지요?

560페이지요.

이것이 여과지 교체를 매년 1회 해야 돼요.

매년이요?

예, 매년해야 됩니다.

교체는요?

이것이 중간에 보충하는 것이 있고 교체는 2년 내지 3년마다 한번씩 하고 보충은 매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래는 어디서 가져오냐면 이 모래가 주문진 밖에 없습니다. 보통 모래와는 다릅니다. 강원도 주문진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데 2,000만원이나 계상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선 운반료도 있고 거기에 대한 채취료도 있고 또 이 모래가 비쌉니다. 매년 구입하는 기준금액입니다.

또 다음 말씀하세요.

다음 급수관 교체비입니다. 노후관 수선 교체비로 개인 급수관인데 100전 정도를 봐서 1,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기본급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66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입니다. 결산심사 보고서 인쇄가 50부를 해야하기 때문에 135만원, 공기업 회계 장부구입이 20종을 구입해서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67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현재 이륜차가 4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4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여비 및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다음 연구개발비는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결산감사를 회계사한테 꼭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회계사 용역비 3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및 수당,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여비가 계상된 것이 예산읍 것도 계상된 것입니까, 아니면 도시과 것만 여비가 계상된 것입니까?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예산읍도요?

예, 다음 571페이지 수탁공사비입니다. '94년도에도 200전을 신청할 것으로 보고 그것에 대한 공사비, 계량기 구입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고 개조 공사비는 50전이 개조할 것으로 봐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손공사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일반공사를, 신청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것에 대한 공사비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1전당 18만8천원을 평균 잡아 봤습니다.

지금 무슨 공사를 한다는 것입니까?

상수도 급수공사 신청으로 하는 공사입니다.

체비지가 안팔리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로서 저희가 볼적에는 전체적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로 보고 있습니다.

체비지가 비싸다고는 생각안해요?

그런 여론은 듣고 있는데 싸게 하면 형편성이 맞지를 않습니다. 이미 매입한 사람은 비싸게 샀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지금 판 것이 50% 이상을 팔았는데 50% 이상 산 사람들은 비싸게 주고 샀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마음대로 조정할 성질이 못됩니다.

거기에 평당 250만원짜리 땅도 있어요?

250만원까지 가는 것은 없습니다.

서오아파트에 누가 산다고 해서 직원을 데리고 가서 물어보니까 250만원 정도 간다고 그러는데요.

서오아파트 앞이죠?

예.

앞에 옆으로 1,700평을 둔 것이 있습니다.

400평이라고 하던데요.

그쪽으로는 없는데요.

같은 자리인데 여기는 130만원에 팔렸는데 그 옆에는 25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같은 장소인데 너무 차이가 나요. 그러니 잘 팔리겠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재감정으로 인해서 수수료를 넣은 것입니다.

토지구획 구역마다 가격이 달라요?

틀리죠.

최고는 얼마이고 최하 얼마를 받습니까?

그것이 여기서 무엇이라고 딱부러지게는 말을 못합니다. 제일 싼 곳은 학교부지로 70만원선이고 비싼 곳은 230만원선으로 받는데 그런 정도까지 차이가 납니다.

계속하십시오.

다음에 내년도에 구획정리가 끝나기 때문에 구획정리 환지청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구획정리 사업이 모든 것이 끝날 것으로 계상해서 내년도에는 도로포장과 단지내 포장까지해서 22억원을 가지고 매듭을 지을까 합니다. 다음 633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상환으로 작년도에 29억원 얻은 것을 10억원은 갚고 19억원에 대한 이자를 내년도에 1억7,100만원을 상환할 계획입니다. 예비비는 1,836만8천원인데 이것은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 위한 계수조정입니다. 이상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윤병찬입니다. 보건소소관 '94년도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인원이 102명으로 인건비가 18억원입니다. 일반경비는 약 5억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인건비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81페이지는 일반운영비이기 때문에 이것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182페이지는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이것도 유인물로 가름하고 183페이지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84페이지 이것도 관서당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85페이지도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자산취득이 무엇입니까?

자산취득은 관서당 경비의 자산취득입니다. 예를 들어 보건소에 시계 같은 것이 부서지면 시계를 사고 그런 관서당 경비에 기본경비로 들어가 있는 자산취득비입니다. 186페이지도 수선비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그리고 187페이지 끝부분에 보면 일본뇌염 예방접종 약품대도 도비 보조가 나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1만5,480명을 500원씩 접종해서 774만원으로 이것은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행성 출혈열이 1만5,400만원씩해서 1,125명 이것도 금년보다 예방접종이 줄었습니다. 렙토스피라도 3,100원씩 3,865명해서 이것도 금년보다 50% 넘게 줄었습니다.

이 유행성 출혈열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왜 줄어드는 것입니까?

도비가 줄었습니다.

아니, 도비가 줄었더라도 군비에서 더 보태서라도 해주어야지, 대술같은 경우에는 1명이 죽을뻔 했다가 살아났는데.....

그런데 그것이 유행성 출혈열이 아니고 쭈쭈까무시 이런 것으로 나왔어요. 그것은 전염병이 아닌데 그것은 엊그제 보사부에서 예고한 것을 보니까 법정 전염병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인원대로 전부 예방접종을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습니다.

계상된 대로요?

예, 오히려 더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돈을 사서 더하고 있습니다. 188페이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도 생략하겠습니다. 189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마을건강원 교육참가 여비보상 등으로 보상금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190페이지 시설비로 보건소, 지소, 진료소 증축 및 대수선비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기획실장님께서 여기에 계시지만 이것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시장 방제비는 무엇입니까?

시장 방제비는 금년도까지는 읍·면에 계상됐었는데 이것이 내년도부터는 보건사무가 전부 보건소로 이관되니까 보건소로 예산이 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시장만 소독하는데 이것은 소독업자가 소독하는 것입니다. 예산읍, 삽교, 고덕, 덕산, 광시, 신양 이렇게 해서 시장있는 곳을 한달에 한번씩 소독하는데 소독업자와 계약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자산취득비에 보면 청사 엠프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기 보건소에 오토바이 사준 곳이 있어요?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는 오토바이고 자전거고 1대도 못사주었습니다.

지금 대술같은 곳은 있는데 안쓰는 것은 무엇이예요?

지소요?

예, 여자있는 곳이요.

그것은 첫 번에 개소할 적에 사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약 10년 됐습니다.

사준 것이 몇 대나 돼요?

제가 와서 첫 번째는 안사주고 그다음해부터 사주었으니까 5대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 못쓰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왜 묻느냐면 그 남편이 선생이예요. 선생인데 화산에서 부르니까 걸어서 못간다는 거예요. 멀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가느냐니까 자기 남편이 청양초등학교 선생인데 퇴근해서 오면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지금 진료를 다니고 있습니다. 50㏄ 오토바이인데 그런 것을 기 사줬던 것이고 고장났으니까 다시 구입해줘서 그 진료요원이 다니면서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사람만 갖다 놓고 뭐하는 겁니까? 돈만 들이고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오토바이는 꼭 사주기는 사주어야 합니다. 이번에도 예산부서와 그것 때문에 상당히 얘기가 됐는데 워낙 군 형편이, 예산이 잘 안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노력을 좀더 하겠고 예산부서하고도 다음 추경에 다시한번 상의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여기에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마는 추경에 상의할 것 없이 이번에 올려서 좀 사주세요.

사실 오토바이가 꼭 필요합니다. 그전처럼 큰 것 아니고 조그만 것이라도 사줘야 되는데 이번에 수정발의적에 돈의 여유가 있을지 모르지마는 저도 기획실장과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꼭 좀 수정 발의해 주십시오.

예.

다음 계속 말씀하십시오.

192페이지 보건지소사무용 집기, 이것은 읍·면 요원들이 보건지소로 1월 1일부터 들어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무용품을 사주어야 되는데 사줄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몸만 들어가지 아무것도 못들어가고 있는데 우선은 이것만이라도 사주고 점차적으로 사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193페이지도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194페이지는 위생계 소관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196페이지는 하기방역으로 읍·면민들이 상당히 말이 많은 사업입니다. 연막소독과 잔유소독으로 되어 있는데 연막소독으로는 보건소에서 쓸 것이 150만원, 읍·면에서 쓸 것이 720만원인데 읍·면당 6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잔유소독이 보건소에서 쓰는 것이 150만원, 읍·면에서 쓰는 것이 864만원으로 읍·면당 72만원 꼴로 세웠습니다. 축사소독이 1,800만원인데 축사는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부족한데 그래도 도에서 금년에도 1,100만원어치를 배정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충당하기 때문에 쓰지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보건소에서 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반장들한테 나누어주는 것입니까?

읍·면에 나누어 주면 읍·면에서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누가 합니까?

읍·면에 전담요원이 있어야 하는데 전담요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청소인부들이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반장이 슬슬 해서 없애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는 안합니다.

안하긴 뭘 안합니까? 다시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축사소독은 축사소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1,800만원어치나 주는데 단단히 확인을 해야할 것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담당직원이 이장 주어서 그냥 슬그머니 하다 말더라고요.

내년에 할 적에 철저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197페이지 이것은 전부 보건소에서 쓰는 진료약품대입니다. 진료약품대가 3,600만원이고 거기에 부수된 것이 치과약품이 360만원......

그것도 생략하세요.

예, 다음은 198페이지 이것도 치료하는데 필요로 하는 부수시약입니다. 시약 종류이기 때문에 이것도 유인물로 가름하고 다음 200페이지 보조해서 하는 사업으로 나환자 진료, 기생충 검사수수료, 위암 조기검진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토바이를 꼭 좀 해서 매듭을 지어주세요.

오토바이가 지금 박순환위원이 얘기한 대로 대술 한가운데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서 연차적으로 내년에 8대 사주려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부서와 얘기를 많이 해봤어요. 했는데 우선 이번에는 안되겠고 다음에 합시다 해서 계상이 안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 오토바이는 탈줄은 알아요?

오토바이를 교육할 적에 다 배웁니다.

그럼 이번에 8대만 우선해주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지도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 민형주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9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액은 10억3,411만2천원으로서 금년보다 약 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기본급 관계와 수당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관서당 경비도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소장관사 임차는 전소장님에 관한 내용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소장입니까?

금년도에 소장관사를 2,000만원을 주고 서오아파트에 32평을 임차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와서 임차료를 인상해 달라고 몇 번 독촉을 받아서 이번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소장님 관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예, 245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농민상담소 보조요원 관계는 금년에도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12명을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에도 12명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합시다. 대술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10월까지 하고 나오지 말라고 해서 2달 동안 안나왔다고 그러는데 지금 280일에 4,800여만원은 1년을 다 다닐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 것이에요, 아니면 부족한 거예요?

공휴일을 제외하고 모든 여건은 되는데, 금년도에 절감예산편성재료비는 20% 삭감을 했습니다. 인건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부득이 그런 조치를 했다가 지난번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다시 나머지 일자를 예산을 세웠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것은 이 금액이 내년에는 1년을 계속 다닐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약 20일 정도 부족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러니까 300일을 써야 되는데 300일은 여러 가지 여건상 280일 일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20일은 집에서 쉬었다가 나가고 그래요?

적당한 시기에 한달에 한번 정도 빼서 할 예정입니다.

그 20일을 더 세워주면 안됩니까?

아니, 세워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300일 일용은 제가 알기로는 시효에 있는 인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종합 검정실 및 조직배양실 운영보조 관계도 금년도에 2명이 있던 그런 280일 일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U.R대응 종균외 4종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도비 보조가 되겠습니다마는 지도소 분회에 버섯시설 현대화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농민들이 오시면 보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재료를 사는 것입니다. 다음에 국내여비는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국외여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U.R대응 지도직 공무원 해외연수 관계인데 금년에도 4명을 해외연수시킨 바 있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겨울농민 교육시에 갔다온 실적을 최대한으로 홍보토록 하고 내년도에는 인원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3명만 해외연수 시키는 것으로 해서 도비보조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입니다. 농민학습 단체 연찬 보상관계인데 이것은 국비보조가 되겠습니다마는 지도자, 후계자, 4-H회원을 매 분기별로 연찬회시에 급식비보조가 되겠는데 1,008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 UR대응 농촌지도자 해외농업 연수관계인데 내년에도 금년과 동일한 액수로 500만원을 계상해서 해외연수를 계속 실시하려고 합니다. 농업기술적이 측면도 물론 배우겠습니다마는 일본가서 검소한 정신적인 측면을 배워오는 것이 상당히 보람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인데 농촌지도자회 육성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로서 지도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선진 농장이라든지 이런 견학실습비로 보조되는 그런 금액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관계인데 청사정문이 부식되어서 철문 교환으로 200만원을 계상했고 지도소에 차고가 없기 때문에 약 30평 차고를 만들려고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오가 농민상담소 출입문이 낡았기 때문에 100만원을 보수금으로 올려놨습니다. 다음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경영 상담실을 입구에 다시 시설했습니다마는 천장에 반자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자시설을 하기 위해서 124만원을 계상했고 청사 전기 승압 공사비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청사가 증축됨에 따라 전기용량이 부족해서 부득이 승압을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입장이어서 승압공사비를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U.R대응 버섯재배 현대화 시설관계인데 아까는 재료비를 말씀드렸고 이것은 시설비로 도비보조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입니다. 사계절 냉·난방기가 현재 필요한 것이 4대입니다마는 군 예산상 1대만 우선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경영 상담실에 각종 집기 구입비로 해서 100만원, 회의용 의자 및 탁자 구입비로 100만원 계상했고 현재 식당에 밥솥이 고장났습니다. 그래서 그것 구입비로 100만원, 콤바인 4조식을 1,500만원을 들여서 사려고 계상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수확철에 가서 농민들 일손부족 농가나 노약자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농민들은 4조식을 가지고 있는데 지도소는 2조식 3조식으로 하고 있다 해서 군수님께서 4조식을 하나 사라 이렇게 말씀이 있으셔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4조식을 사려면 2,200만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 가을에 할 일이기 때문에 부족분은 추경에 계상해서 완전한 4조식을 1대 구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농민상담실 운영 집기구입 관계인데 이것은 국비보조로서 각 읍·면에 있는 상담실에 보조토록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다음에 농촌지도 장비구입 관계에서 이륜차입니다. 이것도 국비보조로 4대를 사도록 보조내시가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회지도 차량 대폐차 관계인데 이것은 대폐차를 2대를 가지고 있다가 금년도에 정수하나 주는 바람에 1대는 폐차를 시켰고 나머지 1대 있는 것도 5년이 경과됐기 때문에 대폐차를 하지 않으면 안될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비보조를 받아서 1대를 대폐차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U.R대응 새기술 교재제작용 촬영기 구입 관계인데 이것은 V.T.R촬영기입니다. 현지에서 잘하고 있는 농민들의 기술을 V.T.R에 담아서 화면화하기 위해서 영사기를 1대 구입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인데 이것이 U.R대응 소독작목 시설현대화로 2,000만원을 쓰려고 합니다. 이것은 소장 재량사업비로서 도에서 도비보조를 붙여 내려온 것입니다마는 시설체와 과수분야 현대화 하우스 쓰는데 농민한테 자본적보조로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일반수용비 관계는 전부 겨울농민 교육 내년 1월부터 실시되는 관계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에도 거의가 기본적인 것과 겨울농민 교육에 관계된 그러한 예산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농기계 순회수리 부품센터 운영관계인데 부품을 사서 3,000만원 미만짜리는 돈을 안받고 나머지만 돈을 받아서 군금고에 입금을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600여만원을 입금시킨 바가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우선 480만원을 계상해서 쓰고 부족분은 추경에 더 확보하여 보충을 해서 농민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올해 3,000원짜리 미만은 무료로 해주는 것이죠?

아닙니다. 이것은 3,000원 미만짜리도 사고 그 이상짜리도 농기계에 들어가는 부품을 삽니다. 사서.......

농민한테요? 농민들이 고칠 적에 부품 3,000원짜리 미만은 그냥 고쳐주는 것이죠?

예, 그냥 고쳐줍니다.

그런데 예산이 적지 않아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480만원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우선 상반기에 쓰고 다음에 추경에 더 계상하려고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것이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농민들이 기계를 끌고 나오면 고치는 곳에서는 몇배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만은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지금 잘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지원해서 농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요원 관계인데 300일로 계상해서 써야만 그 사람들이 지속성이 있고 하는데, 금년에 1명이 같이 다니면서 수리도 하는데 280일로 했는데 급료도 적고 보장성이 없다해서 중간에 그만두고 나갔어요. 그래서 상당히 애로점이 있어서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십니다마는 내무과와 기획실과 협의한 결과 시효가 지금 상당히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입장이 곤란해서 우선 280일을 쓰다가 어느 적당한 기회에 가서 300일 일용인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세요.

다음은 보상금 관계인데 겨울농민 교육 급식 소득작목에 대해서 농민교육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입개방 대응 기술교육비로 국고보조가 왔기 때문에 156만원을 계상했고 농기계 신규 구입자에 대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비보조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에서 과수 병충해 자동방제 시설관계인데 이것은 과수시험포에 시설을 해서 과수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력으로 방제하는 것이 아니고 약제실에서 약만 틀어놓으면 자동으로 스프링클러식으로 돌아가서 방제가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4-H관계는 지금 부락 4-H는 없어요?

부락 4-H는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읍·면에 읍·면 4-H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청소년들 하고 나머지는 학교 4-H로 학교별로 4-H를 조직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전부 4-H회원들한테 돌아가는 경상적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4-H후원 기금 조성으로 3,000만원인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금을 최소한도 4-H하면 군당 1억원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4-H를 군예산에 의존않고 앞으로 육성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단계적으로 1억원을 만들어라 하는 중앙으로부터 지시가 있어서 사실 금년에는 5,000만원을 계상해서 목표액을 채우도록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마는 군여건상 우선 3,000만원밖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럼 이것은 농촌지도소에서 관리합니까?

예, 지도소에서 관리합니다. 관리를 하는데 지도소 직원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후원회가 조직되어 있어서 후원회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후원회면 민간단체 아닙니까?

예, 민간단체입니다. 그렇게 해서 감사를 받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쓰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4-H회원이 전부 학생들로 되어 있죠?

아니죠. 영농 4-H가 있고, 학생 4-H가 있고 별도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영농 4-H이면 시골에서 농사짓는 사람이요?

예.

지금 실제로 농사짓는 사람으로 4-H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읍·면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락단위는 어렵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것은 형식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읍·면에 따라서는 거의 없는 상태인 곳도 있고 어떤 읍·면은 20명 내지 30명 정도 되는 그런 읍·면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4-H후원 단체 기금으로 국비보조가 와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활동하는 것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식량작물 지도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반수용비에서 교재로 120만원, 병충해 예찰실 자재구입비로 50만원, 통보서 유인비로 28만원을 계상했고 소득작목에 대한 예찰포를 임차해서 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소득작목으로는 참깨, 고추, 마늘 등의 예찰포가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병충해의 발생유무를 예찰하는 예찰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는 벼 병충해 방제하는 시약관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55페이지입니다. 기상 관측용백엽상이 노후되어서 다시 세우기 위해서 80만원 계상했고 종합검정실 시약으로 135만원, 벼 신품종 비교시험하는 것이 있어서 그 종자대로 45만원, 토양검정 시약대로 39만원, 농작물 예찰답이 있습니다. 그 운영비로 74만2천원, 소득작목 예찰포 운영하는데 1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식량작물 시범사업 평가회 급식비로 12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비에 농업환경 기상이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자동기상을 관측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액은 총 4,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마는 1,900만원이 국비보조가 왔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500만원을 계상했고 나머지는 장비구입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온도, 풍속, 풍향할 것 없이 자동으로 모든 것이 측정이 되고 입력이 돼서 찍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종합검정실 기구구입 관계인데 이것은 전년도 예산이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보완하기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업환경 기상자동관측 원격제어 장치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국비만 부담이 됐고 지금 지방비가 미부담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을 하면서 부족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완벽하게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직파재배 기술 농민 교육용 농기계 확보인데 이것이 국비보조가 와서 2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승용이양기에 부착해서 직파하는 그러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벼무논 골뿌림 시범재배, 이것은 담수직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민들한테 파종기와 탈망기를 사서 보조해주는 그런 자본적 보조가 되겠는데 어제도 제가 올라와서 위원님들께 설명 말씀드린 대로 이 예산액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1,500만원을 더 수정발의한 바 있습니다마는 총액 2,500만원을 주어야 20개소를 U.R대응해서 앞으로 해나가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노동력 절감이 약 50%가 되기 때문에 우선 최선의 방법으로 이런 방법이라도 택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도내에서 예산이 계상된 것이 지금 하위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평균 수준으로 올리려면 최소한 3,500만원은 가져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에 벼직파 재배실시 관계인데 이것도 역시 담수직파쪽으로 국고보조가 왔기 때문에 계상했고 축산폐수 정화시설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2개소를 시범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직파재배 선도단지 육성관계는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직파쪽으로 가는 그런 시범조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57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생략하고 재료비에서 조직배양실 초자류 및 시약구입으로 500만원, 수경재배 온실 양액에 120만원, 과수포에 보통인부가 2,332만원입니다. 다음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포 비료 및 농약 자재대가 2,400만원, 관상조류 사료대로 24만원, 가축질병 진단소 재료구입비로 240만원, 과수포 신품종 육성묘목 생산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사과 1,000주, 배 2,000주를 생산한 바 있습니다마는 사과는 2번을 접목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완전한 묘목이 나오고 배는 1,000주를 생산해서 보식용으로 500주를 쓰고 나머지 500주는 농가에 분양하는 하는 방법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탄산가스 농도 측정기구 구입이 되겠는데 이것은 기계입니다. 차에다 실고 다니면서 시설채소 재배농가 하우스내에 탄산가스를 측정해서 이것이 적정이냐 아니면 많으냐 부족이냐 하는 것을 농민한테 알려줘서 품질좋은 과실을 생산하기 위해서 도비보조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되겠습니다마는 단경기 고품질 안전생산을 위해서 이것은 과수입니다. 저장고 시설과 점적 관수 등 현대화 시설을 하기 위해서 1개소를 2,320만원 국비보조로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위치가 어디예요?

아직 위치결정은 못했습니다.

이것이 산업과에서도 하는 것이 있던데요?

그것은 아마 농업구조 개선사업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범사업입니다. 그다음에 자동화 하우스 관계는 시설채소로 반사필름 씌우기라든지 또는 특수봉지 씌우는 것 등으로 국고보조로 1개소를 시험사업으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다음 양잠 전업농가 육성관계인데 국비보조가 왔기 때문에 1개소를 해보려고 합니다마는 예산군의 양잠농가는 덕산 둔리1구 밖에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원예 지중난방 시설관계인데 이것은 하우스내에다 보일러 시설을 해서 육묘장으로 쓸 수 있도록 시설하는 그런 것이 되겠는데 도비보조로 1개소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 농산물 포장 개선으로 여름 느타리버섯 포장재를 고안해서 지원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종합 전시실에 각종 화판 등을 제작해서 농민들한테 구경시키고 그다음에 재료비에 가서 경영상담실 유통정보 종합 상황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산물 가격 동향이라든지 이런 상황판을 제작해서 수시로 볼 수 있도록 제작하려고 70만원을 계상했고 전시실에서 식물표본을 비치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4-H회원들에게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개소당 100만원씩해서 300만원을 4-H회원의 사기진작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주재지역이 해당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시설수박 4기작재배로 해서 300만원을 투입해서 운영해 보려고 하고 주재지역내 특화작목 개발시범 사업으로 은행접목묘를 생산하도록 지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은행접목이요?

예. 은행접목묘는 분재용으로도 쓸 수 있고 묘목으로도 생산해서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고 다음에 주재지역내 유통차량을 금년에도 지원한 바 있습니다마는 1대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주재지역 성장작목 시설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시설채소 분야의 현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을 투입해서 현대화사업을 1개소 하겠습니다.

차량을 사줄 것으로 해서 7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까?

예, 금년도에 신암 신택리에 1대를 샀습니다마는 부락 자체기금으로 해서 4.5톤 복사차를 샀어요. 1,500만원을 들여서 샀는데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농촌여성 문화강좌 작품집 발간인데 내년도에 발간되게 되면 5호를 발간하게 됩니다. 능금골 한마음이라고 해서 농촌여성들이 쓰고 있는 시, 수필, 꽁트, 소설 등의 작품을 여기에 수록해서 농촌여성들한테 배부해 주는데 상당히 정서적이고 글을 쓸 수 있다는 그런 자부심에 벅차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 아닌가 해서 신문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마는 500부를 발간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에 재료비관계는 생활개선 실습재료가 되겠습니다마는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에는 263페이지 보상금 관계입니다마는 생활개선 실습이라든지...

그것도 넘어가l고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로 생활개선부 기금조성 1개소 500만원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농촌지도자나 4-H나 생활개선부에 기금을 조성해라 위에서부터 지시가 됐습니다.

1개소인데 어느 곳입니까?

군 연합회에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생활개선부 군 연합회가 있습니다.

올해는 안했잖아요?

예,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내년에 처음 계상해 봤습니다.

그 밑에 농촌여성 일감갖기 800만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농산물 포장재라든지 건조기 등을 구입해서 나물종류 같은 것을 건조시켜서 시장에 출하할 수 있고 또는 포장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일감갖기 사업으로 국비보조에 의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마는 농촌태양열 온수기가 금년도에 2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상당한 효과를 봤는데 이것은 5인 가족이 목욕도 하고 취사도 하고 하는데 이것을 2개소를 실시해본 결과 상당히 효과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도비보조로 6개소를 내년도에 늘려서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태양열이 하루에 6시간만 비치면 약 65℃까지 물온도가 올라갑니다. 데울 수 있는 물은 약 360ℓ를 데워서 쓸수가 있고......

이것을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까?

예, 개인한테 보조를 주는 것입니다.

과장님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 실장님도 계시지마는 그 농기계부품 480만원 세운 돈을 조금 더 만들어서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분 및 지원제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봉일입니다. 365페이지 지원제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이 6,059만6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내 차입금인데 청사신축 대여금 원금이 5,507만7천원과 이자가 551만9천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5억6,093만2천원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369페이지 읍·면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생략하고 사업이나 설명하세요.

373페이지는 봉급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2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27페이지 위에 보시면 일반수용비로 휴지통 수선하는 것을 예산읍은 100만원을 넣고, 덕산면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역시 100만원을 넣고, 나머지 읍·면은 1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삽교읍은 너무 적은데요.

삽교읍이요?

아니, 읍인데 10만원을 세우면......

이것은 거리에 놓여있는 휴지통을 수선하는 수선비입니다. 신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수선비인데 면에도 10만원인데 읍에 10만원이면 적지 않습니까?

예, 알아서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서 428페이지를 보시면 꽃길조성 재료비를 넣습니다. 읍·면 직원들이 꽃길 조성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꽃길 노변정리 인부임을 구간이 긴 정도에 따라 계상했습니다. 예산읍은 111명, 삽교가 구간이 길어서 148명 등 구간대로 해서 명수를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고덕면은 면이 커도 44명밖에 안넣었습니다. 그 꽃길 구간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명수대로 재료비를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만입니까?

주로 국도만 넣었습니다. 지방도는 생각을 안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민원실운영 일용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45페이지를 보시면 지방세 관리로 해서 읍·면에 종합토지세 및 토지등급 조정인부임을........

그것을 설명하기 전에 437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를 보면 대술, 대흥, 봉산이 빠졌는데요?

거기는 키폰이 안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키폰을 전부 설치합니까?

예,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됐어요.

그런데 봉산이 빠졌던데요?

다 못하고 빠진 곳이 있어요.

아니, 봉산만 하나 빠졌는데 그것을 넣어 주셔야지 어떻게 해서 12개 읍·면은 다해주는데 봉산만 빠집니까? 그것을 수정발의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445페이지 재료비 그것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종합토지세 및 토지등급 조정인부임을 계상한 것으로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67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읍사무소 광장포장 1,000만원, 삽교읍 청사물 탱크시설 150만원, 신양면장실 누수공사 500만원, 신양면 청사 마당 포장공사 1,500만원, 광시면 청사 광장포장 500만원, 응봉면사무소 청사 증축공사 1,000만원, 고덕면 청사 증축공사 3,500만원, 신암면 청사 개축공사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술도 고친다고 이번에 올렸는데 빠졌어요. 누가 보면 몇백년된 것 같아서 올렸다는데 이것 좀 하나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읍·면을 상당히 손을 보긴 봐야 할텐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대흥면사무소는 벌써 몇 번 올라왔습니다.

대흥면도 안들어갔어요. 그것도 여러차례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468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수용비로 대술면 충령사 시비용 비료구입 30만원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광시도 민원실이 좁아서 청사신축을 요청했는데 그것도 안들어갔네요?

예, 광시도 안들어 갔습니다.

민원실이 좁아서 민원이 와서 앉을 곳도 없는데 말입니다.

예, 그리고 525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과 나중에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읍·면장 재량사업비도 예산읍은 5,000만원, 삽교읍은 4,000만원, 기타면은 3,000만원씩 넣은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같이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26페이지를 보시면 봉산면 복지회관 담장 및 옹벽시설로 1,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거기는 복지회관을 짓는 바람에 그것을 뜯어 버렸어요. 그래서 봉산은 그것을 넣었습니다.

복지회관 같은 것은 담장이 없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아니, 면사무소안에 되어 있어요. 면사무소 창고에 담장을 뜯고 공사했는데 안되겠더라고요. 그다음 13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 예산입니다. 136페이지를 보시면 지역안정은 일반수용비로 보안이념 교육교재 인쇄비 200만원, 청소년 선도 홍보물 전단 50만원, 책자 75만원, 아치 50만원, 플래카드 52만5천원, 또 보안 신고망 전화료 72만원, 민생치안 및 보안요원 무선호출기 사용료에 300만원, 보안교육 강사수당 28만원, 유원지 행락질서 단속근무 급식비로 상춘기에 48만원, 성하기에 30만원, 단풍기에 60만원, 민생치안 방범활동 경찰관 급식비 112순찰대 480만원.......

그것은 그렇고 4,2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까?

예, 4,257만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아니, 민생치안 방범활동 경찰관 급식비도 군에서 줍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별도로 안나옵니까? 경찰관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