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갑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관악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시민국장 유기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요한 보사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2년도 시민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사회복지비 보조금이 예산액은 23억1,642만원이었으나 징수결정액은 22억9,179만9,000원으로 결정되어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은 예산 현액이 263억1,384만7,000원으로 그중 197억7,404만3,00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65억3,980만4,000원이 남았습니다. 예산 불용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생활보호대상자가 '91년도에는 5,124가구, 1만5,954명으로 이를 기준하여 '92년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92년도 생활보호대상자가 정기책정시 4,223가구 1만724명으로 33%가 감소되어 구호양곡운송비 및 학비 등이 총 11억3,758만67000원이 미집행되었으며, 가정복지과는 신림청소년회관, 난곡노인정, 봉천11동 복지관 건립비 낙찰 차액으로 미집행되었고, 새마을 유아원의 어린이집 전환으로 지원대상이 10개소에서 8개소로 감소되는 등 총 8억299만8,000원이 미집행되었으며, 위생과는 전자유기단속 보조원을 직원으로 활용하였고, 불법전자 유기압수보관장소 임차료는 구민회관을 이용하는 등 총 2,157만1,000원이 미집행하였으며, 청소과는 환경미화원 정원 조정, 연금지급금의 지급사유 미발생 등으로 총 15억5,137만2,000원이 미집행되었으며, 환경과는 공해감시 위원회 회의를 약식으로 간소화하고, 공해시설 관리교육 강사를 자체강사로 대체하여 강의비 등을 예산 절감하여 총 1,032만6,000원이 미집행되었으며, 산업과는 광견병 주사 시약구입을 시에서 구입 지원하였고, 비축연탄 융자금은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축소되는 등 총 1,946만6,000원을 미집행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으로 세입은 33억6,395만9,000원이었으나 징수 결정액은 25억9,159만원으로 그중 수납 총액은 23억3,546만6,000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이 33억6,395만9,000원으로 그중 20억8,879만5,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2억7,516만4,000원입니다. 예산 불용액 사유는 의료보호대상자가 '91년도 대비, 감소됨에 따라 병원 이용율이 감소되어 진료비가 적게 지출된 것입니다. 1992 회계년도 결산당시 개선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신림 종합복지관 건립부지 매입비는 적정부지를 구하지 못하여 불용되었기 효율성 있는 사업구상과 집행요망으로 건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되는 복지시설 건설사업은 사업의 합리성·효율성·타당성 등 사업계획 전반에 걸쳐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겠으며, 현재 사회복지법인 한국성민회에서 신림10동 지역에 복지관 건립을 위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정복지과는 대수선비 예산 책정시 관계기술부서의 자문을 받아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건의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 대수선비는 관계 기술부서(건설과, 토목과 등)의 자문을 반드시 받아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시행시 공사감독을 주무과에 의뢰하고 있으나 형식적인 감독이 되지 않도록 주무과에서 철저히 지도·감독토록 건의하였습니다. 모든 사업 시행시에는 공사감독에 있어 형식적인 감독이 되지 않도록 주무과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임차료 4,200만원은 불필요한 예산 책정으로 인하여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니 차후에는 업무파악을 철저히 하여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예산편성시 철저한 업무파악, 사전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결정한 예산편성을 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는 환경미화원 건강진단비를 국민연금 관리공단에서 실시하여 지급하는 연도인데도 예산편성시 업무파악 잘못으로 자체에서 건강진단비를 지급한 것으로 예산을 착오 책정하여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공공요금, 급량비, 물품구매비, 보상금 등에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것은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됨으로 예산편성시 보다 더 신중을 기하여 주기를 지적하신 바, 건강비를 자체 예산 편성한 것은 직원교육 및 철저한 업무파악으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공공요금, 급량비, 물품구매비, 보상금 등의 과다발생한 불용액에 대하여는 전년도 예산 결과 및 금년도 집행액을 정확히 분석하여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2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산불용사유 그리고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시민국은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정확·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복지향상과 구민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업무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만길 전문위원으로부터 시민국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92 회계년도서울특별시관악구세입·세출결산중시민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개요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구세입중 시민국 소관은 사회복지비 보조금 23억1,642만원으로 책정되었으나 징수 결정액은 22억9,179만9,000원으로써 전액을 징수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92회계연도 의료보호기금은 징수결정액 25억9,159만원, 수납액은 23억3,546만6,000원으로 90.1%를 징수하였으며 미징수액은 2억5,612만4,000원입니다. 체납액에 대하여 별도로 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체납금 징수를 독려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 개요입니다. '92 회계년도 시민국 소관은 예산액 263억1,384만7,000원중 197억7,404만3,070원이 집행되었고 예산액의 24.9%인 3,980만4,000원이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시민국 예산액의 24.9%인 65억3,980만4,000원이 잔액처리되었다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불가피한 사유로 납득이 가는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예산요구 부서는 정확한 사업진단과 시의 적절한 예산집행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해 주는 것으로, 저소득층이 많은 관악구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앞으로는 과다한 잔액처리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92 회계년도 의료보호기금은 예산액 33억6,395만9,000원 중 20억8,879만5,000원을 집행하였고 당초 예산액의 37.9%인 12억7,516만4,000원은 잔액처리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의료보호대상자가 '91년도에 비해서 병원이용이 현저히 감소함으로써 국가부담금이 적게 지출된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2 회계년도 도시가스 사업기금 총액은 10억3,107만8,000원이며, 지출액은 1,850만원으로 당해년도말 현재 10억1,257만8,000원이 잔액처리 되었으며, '92회계년도 환경미화원 자녀 장학금 대여기금 총액은 91년도 이월액 3,332만원, '92년도 수납액 5,593만9,000원, 총 8,925만9,000원입니다. '92년도 장학금 대여금액은 4,765만원으로 당해년도 말 현재 4,160만9,000원이 잔액처리 되어 '93년도에 이월순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결산승인시 불용액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불용액의 발생 원인을 몇 가지로 구분하면 첫째, 예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절약하여 발생하거나 둘째, 예산편성 시점에서 장래 예측할 수 없는 사정변화에 따라 사업규모를 축소조정한 경우 셋째, 예산편성을 잘못하여 과대계상한 경우 넷째, 특별한 사유 없이 집행시기를 실기한 경우 다섯째, 예산에 계상한대로 집행사유가 미발생한 경우 등입니다. 일반경비나 사업비 등을 절약하여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집행의 효율화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나,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을 성실하게 효과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볼 때 과다 불용액 발생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만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먼저 일괄질의를 한 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답변을 하며 사항에 따라서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겸 그 경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 하신게 잘못된 게 있으니까 질의하겠습니다. 김갑룡 위원이 질의하신 신림7동 대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전반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 즉흥적으로 세우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액을 내는 것을 그냥 보통으로 생각하고 예산을 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말입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추정 액으로 해서 그것을 안 쓰면 절약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을 세웠으면 100% 예산을 쓴다는 정신자세를 가져야 하는데 그게 안되어 있고 그저 남으면 그만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림7동 복지관 문제는 전 국장님이 있고 전 과장님이 있었습니다. 지금 답변 시기를 잘못해서 이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때 5억을 책정했어요 저희들은 대지가 5억이 책정되어서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감정을 의뢰하니까 3억7,000만원밖에 안 나왔어요. 3 억7,000만원밖에 안 나오니까 어떻게 삽니까? 대한민국에서 감정가격대로 팔려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없다는 얘깁니다. 그랬을 때 예산만 책정해놓고, 감정가로 살 수 있냐를 사전에 생각해서 사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없어요.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땅 임자가 미국으로 가서 못 샀다고 했는데 그런 게 아니고 감정가에 미달되어 감정가대로 사려하니까 살수가 없어서 성사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사서 뭘 한다고 하면, 예산을 세웠을 때에는 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즉흥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안되면 그만이다라는 생각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잘못 말씀하신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고요. 꼭 해야 될 사업을 구청에서는 예산을 세웠고 감정가격이 안 맞아서 일을 못하면 목적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예, 작년도에 5억인데 3억7,000만이라고 하면 상당한 차액인데요. 현재 시절에서는 감정가와 시가하고 거의 90% 수준까지 갑니다. 그래서 땅을 매입하는 데에는 감정가에 의해서 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땅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감정가가 시가에 약간 못 미치기 때문에 시가보다 더 받으려는 경향이 있고 구청에서는 감정가로 사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대개의 경우 선례로 봤을 적에 추진해 온 것을 보면 당해 지역의 구 의원님들이라든가 설득력 있는 유지 분들, 동장, 구청에서 나가서 나름대로 설득을 해서 웬만큼 해결되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땅을 매입하는데 우선 토지주가 팔려고 하는 적정선 까지 감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2년도 보건소 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니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절감예산이 상당히 많은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에서는 목표액보다 48.8%이상을 더 수납하게 되었는데 당초에 예산을 계획했을 때는 이런 세입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서 48.8%를 초과하는 세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계획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이것이 계속 전례적으로 보건소에서 된다고 했을 때 사실은 주민들에게 좀더 창의적으로 서비스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더 개발하거나 실질적으로 건강문제를 담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94년도 예산을 보면서 얘기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본인 생각에는 좀더 세입만 많고 세출이 적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차피 수납되어 들어오는 돈은 주민들의 세금으로 들어오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다시 되돌려줘야 하는 원칙하에서 계획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이야기를 묻겠습니다. 도처에서 전부 예산절감을 했다고 나왔는데 이게 실제 절감입니까 아니면 쓸 수가 없어서 못쓴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이상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경 위원님께서 '92년도 세입이 148.8%로 당초 목표액을 초과하게 된 것은 당초 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지적말씀과 세입이 구민들이 내는 세금이 아니냐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보건소의 세입은 구민들이 내는 세금이 아니고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수수료로, 말하자면 실비변상조로 내시는 것이기 때문에 구민들이 내는 세금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가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표시합니다 보건소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산출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전년도에 이용한 주민이 얼마나 됐었느냐 전년도에 들어온 수수료는 얼마나 됐었느냐는 숫자로 추징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92년도에는 보건소가 관악구청에 같이 있다가 별도 독립된 장소로 나갔고 치과의사도 새로 생기고 우리 보건소를 의료보호환자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보험환자가 많이 활용하시다 보니까 보건소 이용추세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48.8%로 오른 것으로 알고 저희가 생각할 때 이것은 좋은 현상이지 나쁜 현상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락 위원님께서 실제적으로 예산을 절감한 것이냐, 못쓴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산 과목별로 3% 또는 5%로 해서 중앙에서부터 절감목표액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 집행과정에서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절감을 했다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공공요금은 처음에 계상을 잘못해서 과다책정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절감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김갑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약관리 중에서 의료비문제 여기 자료를 보면 예산절감이 2,286만9,000원이 되고 집행잔액은 불과 800만원밖에 안됐어요. 의료비에서 잔액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 거의 30%이상이 넘거든요. 이건 뭔가 계획에 차질이 있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이 860만원정도 밖에 안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자산취득비란은 자산취득은 어떤 자산취득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170만원 이것은 지급사유가 전혀 안됐거든요. 어떤 시설장비유지를 위해서 예산을 세웠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답변을 듣기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윤상노입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김갑룡 위원님께서 수용 비 및 수수료에 관해 말씀하셨고, 연금지급금, 의료비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김혜경 위원님께서 의료비, 자산취득비,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하여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절감을 많이 해야 될 과목입니다. 그런데 중앙부서로부터 정부 절감목표액이 있어 10%∼30%까지 절감을 하도록 예산 부서를 통해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예산 배정 자체를 구에서 그와 같이 통제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귀속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연금지급금은 공무원이 공무상 일을 하다가 재해가 발생됐을 때 유족에 대한 보상금이라든가 진료비로 나갈 돈인데, 그러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집행실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산취득비와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카세트라든지 캐비넷, 민원실 대기 의자, 분말소화기 등을 구매를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의료장비가 고장이 났을 때 수리비용으로 집행을 하는 것인데 고장이 나지 않아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의료비에 대해서는 1억6,075만8,000원에서 1억2,722만8,000원을 집행하고 3,153만5,000원이 불용됐습니다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청에서 시약이 발견되어서 그게 한 500만원정도 되고 낙찰차액이 1,480만원이 있었습니다. 나머비는 집행을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이 정도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결산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 방법은 한 항목씩 해 나가며 심사해야 하지만 질의·답변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된 만큼 찬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국장 유기탁입니다. 바쁘신중에도 관악구민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박요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깨 감사를 드리면서, '94년도 시민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국은 이미 '94년도 업무계획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로써 이러한 업무들이 원활히 수행되고 예산의 효율성과 고정성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94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시민국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지며 '94년도 일반회계 세입은 총 47억7,249만9,000원으로 '93년도보다 1억8,397만8,000원이 감소되었고, 이는 대부분 생활보호대상자의 감소에 따른 국비·시비 보조금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94년도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총 207억4,591만2,000원으로 '93년도 예산대비 8%가 감소된 18억1,165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를 살펴보면 사회복지과 예산중 시설비와 취로사업지, 산업과 예산중 중소기업육성지원기금의 감소가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22억 4,59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4,164만5,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 사유는 주로 의료보호대상자가 감소되어 보조금이 감액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음 세출 예산은 22억 4,593만원으로 세입예산의 범위내에서 균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시민국의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은, 시민의 생활을 보호하고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꼭 필요한 비용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심도있는 예산심의로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업무추진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심의해 주신 예산은 정한 목적대로 낭비없이 사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예산편성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과 건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들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광하 입니다. 1994년도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 소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정태영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업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재헌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기섭 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최태열입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듣고, 다음은 박만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94년도 서울특별시 관악구 세입·세출 예산안중 시민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개요로 일반예산의 경우 구 세입중 시민국 소관으로 총 47억7,249만9,000원으로 전년도대비 1억8,397만8,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생활보호대상자의 감소에 따라 국비 및 시비 보조금의 감소에 기인한 것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시민국 소관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2억4,593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4,164만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주로 의료보호대상자가 줄어들어 시비 보조금이 감소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94년도 예산안중 시민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비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하여 감축된 것은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보호대상자의 수혜대상이 줄어든 것으로써 사회복지 분야의 국가 정책적인 고려와 경제발전 등으로 국민생활 수준의 전반적인 향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개요입니다. '94년도 서울특별시 관악구 총 예산안의 규모는 831억4,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782억9,100만원, 특별회계는 48억5,0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시민국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208억8,591만2,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6억7,165만9,000원이 감액편성되었으며, 감액사유는 사회복지과의 시설비 및 취로사업비, 산업과의 중소기업육성지원 자금등의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법정생활보호자 생계보호, 저소득시민 자활·자립 기반조성, 노인·아동복지 지원사업, 부녀복지 지원사업, 청소년 육성지원, 위생업소 단속활동, 공해 배출업소 단속 및 감시활동, 환경미화원 후생복리, 청소장비 보강, 저소득층 밀집지역 공중변소 개량, 고지대 취약지역 연탄비축, 중소기업 육성지원자금 등에 따른 경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여건으로 볼 때 저소득층 밀집지역임을 감안하여 사회복지 시책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특별예산의 경우 의료보호기금은 22억4,59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6.4%가 감액편성된 것은 의료보호대상자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대상자가 의료기관에 진료한 후 그 청구에 의하여 지급되는 의료비입니다. 다음으로 '92회계년도의 시민국 소관 결산을 보면 예산액의 24.9%가 잔액처리된 것으로, 앞으로 예산집행은 정확한 사업진단과 판단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예산심의시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달라진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이 법제화되어 예산을 편성할시 기초로 하도록 하였고 예산편성 체계가 변경되어 종전에 없었던 세세항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변경된 예산과목은 장, 관, 항, 세항과 세항밑에 세세항이 들어가는 것으로 세세항의 개념은 종래 조직중심의 경비분류체계에 경비 성질 분류방식을 추가한 것임을 설명드리면서, 이상으로 '94년도 시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국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답변을 하며 사안에 따라서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 위원.

김효겸 위원입니다. 청소과에 환경미화원자녀부터 학자금대여기금이 있는데 회수계획은 어떤지.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싶고. 수도권해안매립지수수료 중에서 가정 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의 수수료가 같아야 될텐데 동일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대불금회수 예정이 작년도에 30% 과년도에 5% 했는데 융자금 미수 총 규모는 얼마인지 채권으로 계상되어야 할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전년도 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인데 한번도 예산 반영이 안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휴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최광하입니다. 김효겸 위원님의 질의에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대불금 미수액 총 규모는 얼마나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93 년 9월말 현재 의료보호대불금 미수액은 2억1,24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2,192만5,000원은 '93년도분이 되겠습니다. 1억9,056만1,000원은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상환 의무자들이 법정 영세민으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주민들에게 회수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전년도 세계잉여금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전액 시비 보조금에 의해서 편성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년 잉여금, '93년도에 쓰고 남는 돈에 대해서는 '94년도 9월말까지 반납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이 끝나는 연도폐쇄기 즉 다음해 2월말에 가서야 얼마를 반납할 것이냐는 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기술상 본예산아 대한 과목 존치를 위해서 편성만 해놓고 전체 금액은 반영이 안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형식입니다. 김갑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가운데 산출기초에서 어린이집 개·보수 3개소 7,270만5,000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이 3개소가 어린이집 요구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구에서 선정해 놓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집 개·보수 3개소 7,270만5,000원은 국고보조금 예산편성시 가장 시급한 3개소를 추정·신청에 의하여 책정된 국고보조금 예산입니다. 다음 아동위원 수당으로 각 동 2명씩 총 648만원을 편성하고 보상금으로 월 50만원씩 총 600만원을 편성한 바 어떻게 구분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위원에 대한 숫자는 아동복지법과 서울특별시아동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의거 무보수 명예직인 아동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며 보상금에 편성된 운영비는 아동위원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사업에 소요되는 비목으로써 금년에도 제11회 관악구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제10회 관악구 어린이 글짓기대회, 사랑나누기캠프, 관내 소년소녀가장 돕기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미수당으로 지급되는 금액도 협의회 자체의결 외에 의해 각자 수령하지 않고 운영비에 보태고 있으며 그밖에 매월 1인당 회비를 납부하여 더 많은 불우 아동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질 높은 사업을 추진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룡 위원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관악구 중소기업육성기금지원 현황은 융자 대상업체가 109개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1차 시비와 상업은행 융자금으로 10건에 10개 업체에 9억1,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또 구 자금으로는 18개 업체가 신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융자금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10억을 융자금으로 조성해서 18개 업체가 신청해 올적에는 10억5,700만원이었습니다. 융자 한도액이 10억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10억으로 조정을 했고 모든 서류를 신청 받아 상업은행에 이송해서 상업은행에서 심사하여 내주는 과정에서 담보물이 부족해서 지원을 받은 업체가 3개 업체 2억500만원을 현재 미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융자금을 지원 수령해 간 곳이 15개 업체에 7억9,500만원이 현재 지출되어있습니다. 이미 대출금 업체에 대해서는 포기서를 받고 이것을 11월15일부터 12월15일까지 현재 관내에는 융자받지 않은 기업체에 대해서 81개 업체가 있는데 여기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재신청하도록 해서 지금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이 되면 2억1,3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 안에 수입이자가 800만원이 늘어서 2억500만원과 이자 800만원을 합해서 2억1,300만원을 융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갑룡 위원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재활용품수집경진대회 및 장려금 6,000만원 내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활용 6,000만원 예산은 수집 장려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수집협회에서 재활용품 5가지 종이, 병, 캔, 고철, 플라스틱을 수집해서 종이는 1㎏당 15원 기타는 캔이나 고철, 병은 ㎏당 20원씩 재활용품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당초 계획은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는 3회에 걸쳐서 2,361만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경진대회를 위해서 2회 실시하였는데 재생용화장지구입 비로 296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지금 약 2,600만원 정도를 지출했는데 그것은 금년 1/4분기에 장려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명년에는 4회에 걸쳐서 장려금 지급을 1회당 1,200만원씩 집행해서 4,800만원 계상했고 약 50%를 증액했습니다. 작년에는 약 500만원씩 했는데 1,200만원으로 50%를 상향조정했습니다. 물론 금년보다 명년에 재활용품 수거사업을 더 크게 늑장해서 장려하기 위해 50% 많게 잡았습니다. 재활용품수집경진대회를 작년에는 두 번씩 실시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우유팩경진대회와 재활용품 일반 수집대회를 각각 두 번씩 해서 4회에 걸쳐서 1회에 300만원씩 1,200만원을 계상해서 6,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말씀하신 '94년도 수도권매립지반입수수료 지출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93년도 10월분까지 반입수수료지출이 7억4,213만2,98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1개월에 약 7,500만원정도 지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11, 12개월을 계산해서 9억정도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은 9억6,000만원정도 상향조정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분뇨처리관리비중 자치단체 자본금 처리로 시설된 분뇨비 정화 원인 처리비용 부담 등 2억69만8,460원 편성 내역과 위탁업체인 세원정화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별도 예산편성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금년에 신설된 과목으로서 분뇨 및 정화조의 수집 운반 처리비는 법률상 자치구청장의 책무로서 현재는 수집, 운반만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어 수집, 운반 수수료에 의해서 대행업체가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구 또한 세원정화에서 분뇨는 중랑 처리장, 정화원인은 가양 하수처리장으로 운반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각 구에 수집, 운반된 정화원인을 중랑 처리장에서 처리하고 있으며 '93년도 서울시 일반회계예산 82억3,000만원을 시비로 부담하여 왔습니다. 지난 '93년 9월8일자로 시장 방침에 의해 처리비용을 각 자치구 부담으로 예산 편성토록 지시가 있어서 예산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리비용예산편성내역은, 약 2억원은 서울시 전체 처리량 부담액으로 나누어서 계산 1㎏당 비례해서 금액 4,040원이 우리 구 처리량 10만2,450kg을 곱해서 계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94년에 50%만 편성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김효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지급 내역을 말씀하셨습니다. 기금 총액은 1억7,409만2,000원입니다. 금년 들어 2회에 걸쳐서 4,728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현재 자금은 7,192만월이 되겠습니다. 상환금 398만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7,192만원 중에서 정기예금을 한 신탁 금액이 7,000만원이고 일반 구좌에 192만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김효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수도권매립지반입수수료가 가정폐물과 사업장폐기물이 t당 금액이 틀리는데 그 사유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입수수료에 대해서는 수도권 매립지 운영관리 관계규정에 의해서 반입료를 결정, 각 반입하는 자치구에 통보해서 이루어집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배경은 대개 사업장폐기물이 8,000원이고 가정폐기물이 5,100원인데 이것은 다량업소에 대해서는 요금에 비례해서 운반 쓰레기 수수료도 많습니다. 가정용과 사업용을 차이를 두어서 조합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경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사회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업무추진비 내용에서 사회복지비 노정업무 추진비가 120만원하고 시민국 업무추진 조정이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차이가 뭔지, 사회복지에서 왜 시민국 업무 추진비 조정까지 계상해서 600만원이 책정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30만원씩 12개월 해서 3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액수는 많지 알지만 다른 과의 업무내용을 봤을 때는 직원들이 쓰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되는 부분에 쓰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업무추진비가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쓰여지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어린이집 개·보수 및 부대시설 설치에 대해서 2,000만원씩 10개소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개·보수에 대해 10개소가 확정되어 있는 것인지, 또 수리비를 2,000만원씩 계상한 것이 과거에 비해 적정한 액수로 결정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관악청소년회관 건립문제가 나오는데 '91년도 예산을 다를 때부터 이 예산은 계속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내용 없이 '93년도 예산 '94년도 예산 이런 식으로 올라 왔는데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이것이 계속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예산이 왜 계속사업비로 책정되지 않았는지 답변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민간위탁금 보육시설운영비란에 보면 전체적으로 7,233만4,000원이 계상되어서 28개소로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금 보육지설 운영비가 아동의 숫자나 시설규모가 전부 다 다르다고 생각되는데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원한 액수가 똑같이 7,233만원씩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 자세하게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수정예산안중에서 삼성재단에서 추진하는 복지관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4년도 수정예산안까지 해서 올린 내용이 삼성복지관 건립계획 해서 나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림10동에 같은 지역에 한국성민회 복지관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약 2억의 돈을 요구했습니다. 서울시 예산으로는 3억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관악구 27개동에 복지관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겠습니다마는 대개 지역적 분포로 봐서 복지관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역할이 중심으로 시설된다고 봅니다. 같은 해 신림10동에 두 개씩 복지관이 건립된 것에 대해 어떻게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예컨대 저희 신림7동의 경우는 작년에 복지관건립을 위한 대지 마련을 위해서 5억을 계상했다가 대지가 마련이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 처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마는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전체 관악 지역을 분할해서 봤을 때 복지관이 집중적으로 건립되고 있는 곳이 신림9동과 2동, 1동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되어 있고 봉천동도 3동, 5동, 9동으로 나누어서 필요한 지역마다 되어 있습니다. 신림10동은 발전적인 지역으로 어떤 전망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같은 내용의 똑같은 복지관을 건립하겠다는 예산안을 수립해서 올린 이유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예산상으로 규모가 크든 적든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업무추진비 사회복지 노정업무 추진비와 시민국 업무추진비 조정의 차이점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이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및 노정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인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내년에 근로자의 날을 기해서 노동근로자에게 포상을 주고 노동근로자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고 근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간담회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시민국 업무추진 및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6개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 달에 50만원씩 해서 600만원이 돼 있는데 국장님께서 시민국을 운영하시면서 예를 들면 직원들 간담회를 실시한다든지 시민들과 간담회를 실시한다든가 하는 간담회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답변 드렸습니다.

그러면 업무추진비에서 사회복지비 노정업무추진이 노동조합을 다루기 위한 추진비라고 했는데 노동대책회의와 고용대책협의회는 무관한가요.

노동대책회의는 관계대책회의에 소요되는 비용이지요.

그러면 노정업무추진은 노동조합 간부들이 와서 하는 건가요.

노동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관악지방 노동사무소라든가 구청에 관계되는게 있습니다. 운영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고용대책협의회라는 것은 직업안정을 위한 직업훈련이라고 별도의 과정이 있는데 협의회가 산하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형근입니다. 김혜경 위원께서 가정복지과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설명을 한 것으로 압니다마는 저희 과는 업무추진 하는데 타 과에 비해서 현장에 나가는 일이 많습니다. 어린이집담당, 노인정담당, 시설담당이 따로따로 있는데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린이집 점검에 따른 직원 식대라든가 어린이집·노인정 방문, 실물 점검 및 보수에 따른 잦은 출장으로 직원들의 식대와 소년·소녀가장 방문과 불우노인 할아버지 할머니, 교통할아버지 참여 등 확인하는데 필요한 직원들의 출장이 빈번하여 출장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전년도까지는 4개월 120만원만 책정돼 있는 것을 금년에는 12개월을 책정했습니다. 저희 어려운 일을 감안하시어 업무추진비는 꼭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시설비에 어린이집 개·보수비 개소 10억원을 책정한 것은 22개 구 어린이집 중에서 제일 처음에 지은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설이 노후 되고 사실상 어린이집을 볼 것 같으면 가정집보다 훨씬 나아야 됩니다. 우리 관내의 어린이집 실정을 보면 우중충하고 문짝이라든가 시설이 너무 노후 되어서 제 입장에서는 2억원이 아니라 더한 돈이라도 해서 모두 고쳐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래서 2억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1994년에는 10개소만 보수한다는 얘기인가요.

오래된 것부터 점차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세번째, 관악청소년회관 건립공사비는 매년 편성되고 있는 장기계속공사인데 왜 사업비를 편성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관악청소년회관 건립 총 소요액은 약 66억 원으로 '90년 토지매입부터 시작되어서 '92년 공사비 예산편성 당시 전체금액을 편성하려 하였는데, 구청 전체의 예산분배상 회관 공사비만 편성할 수 없었으므로 공시 단계별로 '92년도와 '94년도에 나누어서 편성키로 하여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예산이라는 것은 원칙에 의해서 보면 당해년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공사비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계속사업비로 나오는게 원칙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긴 맞는데 그것만큼은 처음에 그렇게 되었던 거라 실질적으로는 계속사업이라고 해도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정안에 대한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사실상 앞으로 도시계획결정이라든가 입안, 공람 공고의 여러 가지 여건상 복지관시설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은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려고….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림10동의 성민회에서 사실상 가급의 복지관을, 수정안을 올린 것과 마찬가지로 가급의 복지관을 설립하는 것은 확정된 사업으로 계획 패로 추진을 하는데 같은 지역에 복지관을 하나 더 짓는 것은 지역적으로도 편재되어 있고 그 땅에 무허가건물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 수정안을 올린 데는 복지관이라고는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여건이 아까 사석에서도 설명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 일대가 하천부지로 되어 있는데 무허가 건물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32평의 사유지가 있는데 사유지를 기부 채납으로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그것만 매입하여 그 옆에 있는 구거부지를 도시계륵으로 시설결정해서 용도변경을 하면 290평정도의 대지만 확보되면 삼성재단에서 건축은 해 주겠다고 했으니까, 물론 건축을 해서 우리에게 기부채납을 합니다마는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김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관이라고 하면 복이 되는데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단에 있기 때문에 복지관이라고 표현을 했데, 앞으로는 어린이집은 들어가고 또 어린이집의 규모가 크면 노인정까지 같이 포함을 하면 어떻겠느냐 경우에 따라서 독서실, 공부방까지 포함하면 안되겠느냐는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되면 최소한 어린이집정도라도 지으면 좋으리라고 보고 있는게 저희들의 복안입니다. 표현을 복지관이라고 해서 복지관을 1개에 2개씩이나 하느냐는 얘기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신림10동에 어린이집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린이집이나 부녀복지관 등등의 내용을 가지고 저희 지역에서 '93년도에 복지관 부지매입을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안됐기 때문에 5억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93년도에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몇 번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지가 없는데 대지를 마련해서 하기보다는 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건물을 매입해서라도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투자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몇 번 건의를 했는데 그때 대답하신게 뭐냐하면 중장기계획에 이것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안되고 서울시 방침이 앞으로 어린이집이나 부녀복지관은 절대로 더 이상하지 마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물론 1개 동에 복지관을 두 개 짓든 어린이집을 세 개 짓 형편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같은 해에 이런 계획을 2가지씩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무리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하니까 일단 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혹시 국장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지요.

말씀중에 제가 어린이 집 라든지 그런 것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었고 공부방을 서울시 추세로 안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고 얘기를 드리다 보니까 신림7동과 신림10동을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게 되고 김 위원님이 신림7동 출신이시니까 자꾸 비교하게 되는데, 우리 구 입장에서 볼 때는 7동 주민이나 10동 주민이나 다 같지요. 그러나 여건상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쪽에 치중되는 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린이집 같은 것은 아직 우리 구 경우에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다만 신림7동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부지매입비를 5억원이나 반영해서 하려고 하다가 사람도 잘 못찾고, 감정을 해 놓으니까 감정가격에 응하지도 않고 해서 예산이 불용된 것까지 미루어보아서 구의 입장에서는 이 지역에도 사실상 하려고 했던게 역력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라도 여건만 조성이 되면 신림7동에도 반드시 해야 되지요. 그러나 우선 이 쪽의 일이 먼저 풀려서 그렇게 된 깃이지 무슨 복지사업을 한 쪽에 치우쳐서 하라고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닌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육시설 운영비가 7,234만3,000원씩 개소당 책정되었는데 평수에 관계없이 왜 똑같이 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크고 작고 똑같이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가는데 그러면 아동수나 규모가 똑같이 책정될 수 있습니까?

계획은 그렇게 저희가 각 어린이집으로부터 매월 동태를 보고 받아서 집행하니까요. 계획은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면 10명 있는 집과 20명 있는 집을 똑같이 하신다는 말이세요?

A 형, B형, C형으로 어린이집을 계획하는데 운영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개소당 얼마 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등급을 나누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마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갑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채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라기보다는 답답한 심정에서 사회복지과장에게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차질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하지 못했을 때 불용액이 발생하면 각 과장님들 보고시 내가 들으니까 분명히 불용액이 발생한 것 같은데 이것을 다 합리화시켜서 "예산절감 측면에서 전부 다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린다 그 말입니다. 물론 시책이 예산을 가능하면 아껴 써라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꼭 써야 할 예산을 상부의 눈치를 봐 가지고 쓰지를 못하고 그래서 절감액으로 어느 정도 미리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듭니다. '93년도 사회복지비보다 '94년도 사회복지비가 1억6,000여 만원이 줄었군요. 그 내용을 보니까 특히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생활보호 측면, 저소득자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깎여져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자연감소로 인해 예산이 축소된다고 하면은 참 좋은 일이죠. 이건 참 기쁜 일이지마는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이것을 단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많이 줄어버린다고 하면은 그 서민들 측면에서 혹시 피해를 볼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산편성을 각 국·실 별로 내가 다 훑어봤는데 사회복지비가, 시민국 소관에서는 예산이 늘어나야 이것이 제대로 될 것 같은데 다른 국처럼 앞장서서 많이 감소가 돼 가지고 시민국에서 일을 안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의 많고 적고 이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저소득주민들을 위해서 책정된 예산은 남김없이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좀 제대로 집행을 해 주십사 하는 것하고, 갑자기 너무나 많은 예산을 줄이는 것은 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하는 얘깁니다. 좀 줄여가도 조금씩 조금씩 줄여 가시고 이 사회복지측면에서 특히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은 좀 덜 아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가정복지과장님 말씀이죠. 우리 양 김 위원들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 해마다 연초에 이 사업계획을 보면은 항시 저 자신이 느낍니다. 이 사업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관악구 전체를 놓고 균형 있는 사업계획이 돼야지 어떤 특정지역에 자꾸 몰려서 사업계획이 세워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항상 이 사람은 위치적으로 지역적으로 그런 지역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항상 소외감을 느낍니다. 지금 아까 김혜경 위원님은 봉천3동·5동·9동 다 복지관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건 잘 모르시고 하는 얘기고. 우리 9동 같은 데는 솔직히 말해서 복지관은커녕 어린이집 하나밖에 없어요. 은천 어린이집,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그 녹지분야 같은 데를 가지고 얘기를 해 봤습니다마는 도저히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체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이런 문화시설이나 복지사업은 균형을 이루도록 처음에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옥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에서는 이옥채 위원님의 말씀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시민국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윤상노입니다. '94년도 관악구 보건소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보건소 수입은 총 목표액 2억4,639만5,000원이고 보건소 수수료수입 2억4,509만원과 국비보조금 126만9,000원으로서 보건소 수수료수입의 주요내용은 우리 보건소를 찾아오는 환자의 진료비와 간염검사비 및 예방접종비, 의료보험, 보호법 관악구 수가조례에 의하여 징수하는 수수료입니다. 다음은 '94년도 보건소 세출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보건소예산의 총 규모는 29억4,649만2,000원으로서 '93년도 예산 24억6,325만1,000원보다 4억8,324만1,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인건비와 여비 등의 현실화에 따른 증액과 '94년도에 설치예정인 물리치료실의 시설비 및 의료장비 구입 비와 현 임대청사의 임대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시에 대비한 임대보증금 추가 예상금액만을 증액하고 일반운영비 등은 정부의 절약방침에 맞춰서 '93년도 수준에서 동결 내지는 '93년도 절약에 상환을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9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분야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6억2,769만6,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8,243만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물건비는 10억4,504만5,000원 전년대비1억7,898만7,000원이 증액되었고 이전경비는1억5,629만8,000원으로 전년대비 2,841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본적 지출은 1억1,745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9,340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4년도에 우리 구민을 위하여 물리치료실을 새로이 설치하여 구민의 의료봉사에 더욱 기여토록 하겠으며 에이즈검사 장비를 구입하여 현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10일 내지 15일 이상 소요된 검사기일이 자체검사로 2, 3일 내에 처리되게 되며 철저한 방역활동과 1차 진료사업에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재고토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 보건소가 제출한 '94세입·세출예산안을 면밀히 심의하시고 제안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보건소로 전 직원은 합심 단결하여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각목명세서의 내역을 소관과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다. 다음은 보건소 직제 건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들로부터 과목명세서에 의한 구체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윤상노입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의 예산은 보건소직원의 인건비와 물건비, 이전경비 등이 포함되어 다른 절의 예산보다 좀 많고 복잡한 점을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필요불가피한 예산만 증액 편성요구 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요구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의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이영성 입니다. 보건지도과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금년도 예산을 2억4,500만원을 해서 전년도보다 3,100만원 수입을 더 많이 받을 것으로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약 14.7%가 금년도 수입으로 더 증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가족계획은 금년도보다 약 100여만원 감소되었는데 이는 사업목표량이 감소되었기 때문이며, 결핵관리사업비와 예방접종수입은 금년도 수준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간염검사 비와 진료비수입은 금년도 보다 약 3,300만원정도 증가될 것으로 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 내용을 설명 드리면 가족계획사업비는 61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국고 내시한 것과 같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30%라는 것은 우리 구 수입이 되고 70%는 국고수입으로 다시 환수가 됩니다. 왜냐 하면 자궁내장치라든지 콘돔이라든지 피임약 같은 것은 전부 정부에서 무료로 각 보건소에 보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결핵관리사업은 항결핵제 판매대금 인데 680만원 계상했고 예방접종사업비 뿐만 아니라 순수한 간염검사비와 진료비가 포함된 액수입니다. 2억3,767만4,000원입니다. 이 간염검사비는 전년도보다 530여 만원이 증가된 액수로 3,472만을 계상했고 진료비는 전년도보다 약 2,800여 만원 증액된 8,704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세출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박승기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만길입니다. '94년도 서울특별시관악구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개요로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은 총2억4,635만9,000원으로 주요내용은 환자진료비, 간염검사비, 예방접종비등 대부분 수수료 수입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개요입니다. '94년도 관악구의 총 예산 규모는 831억5,400만원으로 일반 회계는 782억9,100만원, 특별회계는 48억5,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보건소 예산은 29억4,649만2,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4억8,324만1,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구 전체 예산의 3.5%에 해당합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보건장비구입비, 청사임대료 인상분, 물리치료실설치비 등이며, 그외는 경상적경비로써 인건비, 기관운영비 등이 전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94년도 보건소 예산은 전년도 수준 또는 일부 감액계상하여 예산의 낭비를 없애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위원님들의 일괄질의를 받은 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의·답변을 하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할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락 위원.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1년 9월4일자로 보건소 임대기간을 3년으로 했는데 '94년 9월이면 계약이 끝납니다. 그 주인으로부터 다시 사용해도 좋다는 응답을 듣고 있습니까? 그리고 임대료를 얼마나 인상해 달라고 주인과 얘기가 돼 있습니까? 두번째는 의사 1명이 결원이라고 하셨죠? 보충할 계획이 있습니까? 만약에 계획이 있다면 '93년도 예산에 준해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94년도 예산에 모자라는데 이것을 추경에 반영시킬 계획입니까? 이렇게 두 가지만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효겸 위원님.

보건지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연막기 400호와 연막기 150호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전에 쓰시던 것은 없는지. 또 잘 몰라서 묻겠습니다. 엘리샤프로세서라는 기계가 7,500만원인데 그 기계의 용도와 필요성이 무엇인지 묻고 싶고요. 심야퇴폐업소단속 경비가 5,300만원입니다. 기동단속반 비용이 그렇게 많은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효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바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락 위원님께서 임대료 인상분 1억1,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임대기간이 끝 나가는 데 재연장을 하려고 한 것이냐. 건물주와 상의한 것이냐는 질의였죠? 사실은 본 의회에서도 보건소 청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와 답변 있었습니다마는 보건소의 청사를 확보하고 부지를 확보하는 기능은 총무과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차례 요구했고, 그 쪽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임대기간은 자꾸 임박해지고 해서 1억1,000만원을 인상분으로 계상했습니다. 1억1,000만원은 지금 현재 11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0%에 상응하는 금액입니다. 현재 건물주와 임대계약을 재연장하자, 만약 연장할 때는 얼마를 올리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의한 바는 없고 이런 정도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추정한 것뿐입니다. 대비로 해서 예산을 세웠음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답변하신 데 대해서 11억을 임대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은 받을 생각도 안하고 그냥 눌러있게 하고 싶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구청 예산이 1억1,000만원이니 더 받아야 되겠다. 1 억1,000만원이 아니라 2억정도 더 줘야 되겠다는 얘기가 나을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예산을 세우기 전에 집주인과 금년도에 예산을 세우는데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이 없으니 금년도와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야 순서가 아니겠는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은 말씀이십니다. 현실적으로 3년만 경과했어도 어느 정도는 인상해 달라는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가 한 명 결원이 있는데 앞으로 보충해야 될 것이 아니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보건소장님이 공석이기 때문에 소장으로서 답변을 드릴 사항이라서 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의사가 한 명이 결원이지만 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구민들의 숫자를 감안해서 가능하면 현재 의사들이 진료를 감당하고 만약 감당하지 못하면 더 채용을 하면서 가능하면 예산을 아껴보려고 해 오다가 문민정부가 들어 서면서는 현 원 동결이다. 더 증원은 말아라 하기 때문에 내년에 정규 소장님이 부임하시면 그 분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김효겸 위원 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연막기 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막기는 현재 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약 10년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성수기 때 고장이 나서 연막활동을 잘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에이즈 장비 구입 비 7,383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장비는 기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5,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정도까지의 수준이 있는데 이것은 에이즈검사하고 간염검사를 같이 할 수 있는 에이즈 장비를 구매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건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엘리샤프로세서가 에이즈 항체검사기로서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는 7일 내지 15일이 걸리는 것을, 그것을 놓으면 2일 내지 3일로 단축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시에서 확보해 두라는 공문이 여러 번 내려 왔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을 할 순서이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