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인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관악구의회 정기회 제4차 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오늘 궂은 날씨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된 여러 위원님과 관련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국장 강영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대단히 송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동안에 자리를 비운데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 심사와 관련해서 총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일반회계의 임시적 세외수입인 주민등록 과태료 세입과 생활체육과에서 관장하는 구민운동장 테니스장 사용료 세입과 국민운동 지원과에서 관장하는 특별회계인 새마을소득 지원사업비의 지원금 상환 세입으로써 총 세입예산액은 8억687만6,000원이었으나 징수결정액(조정액)은 11억1,921만4,000원으로써 징수결정액에 대한 징수액은 9억9,588만4,000원으로 89%를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1억2,333만원으로써 이는 새마을소득 과년도 지원사업비의 상환금이 일부 미 수납되었습니다. 세출, 결산 내역은 의회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지역방위비 지원 및 기타비 등 일반회계 116개 예산비목을 관장하고 있으며 예산현액은 359억2,732만3,000원이며, 지출액은 308억2,481만4,000원이었고 이월액은 3억6,627만1,000원으로써 예산액의 13.2%인 47억5,623만8,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무국은 구·동 기관운영 등 많은 예산관장으로 구 일반계획 전체예산의 38.2%를 관장하고 있어 타 국보다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 지원사업비로 예산현액은 7억801만5,000원이었으나 지출액은 5억9,800만원이었으며 불용액은 1억1,001만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대상자 심사 부적격자 발생, 중도에 수혜포기자 발생 등 지원사유가 미 발생되어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액에 대한 불용액은 총 47억5,623만8,000원이며 이를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구·동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로 급여, 상여금, 수당 등 인건비 불용액이 14억9,687만원이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미실시, 공상 진료비, 유족보상금, 연금지급금, 소송배상금 등 지급사유가 미 발생된 불용액이 7억1,280만3,000원이고 기타 에너지 절약시책 추진, 건전 지정운영기조를 위한 예산절감액이 10억4,626만4,000원, 낭비적요인의 지출억제 등 집행잔액 발생이 13억5,846만2,000원 공개 입찰유도로 계약 낙찰차액 발생 등 기타 불용액이 1억4,18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2억9,945만6,000원이 지출되었으며 지출내용은 봉천6동 인감사고 소송배상금으로 7,582만3,000원, 제14대 총선 및 대통령선거 법정사무추진에 따른 국비지원금 부족 분으로 2억2,363만3,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된 사업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된 사업비는 신림5동 청사신축에 따른 이월사업비 3억4,627만1,000원으로써 동절기로 인한 공사지연,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투자사업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청사 집무환경개선 및 구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친절봉사 행정구현을 위하여 28억7,600만원을 투자하여 신림5동, 신림13종 청사신축부지 매입 및 신림5동 청사의 경우 80%의 공정을 보였으며 또한 구민건전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6억5,909만2,000원을 투자하여 에어로빅, 기타교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강당과 타구장, 헬스 장을 완비한 신림 다목적체육센터를 건립하였습니다. 이밖에 전시에는 비상급수시설로 활용하고 평시에는 주민식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신림9동 삼성국민학교 내에 1일50톤 양수량 규모의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년간 예산운영 효과를 말씀드리면 구·동 기관운영에 따른 많은 예산관장으로 건전재정 운용기조를 위하여 예산의 합리적 집행, 투자의 효율성 제고, 경상적 경비의 지출억제 등으로 예산절감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함은 물론 공무원 자질향상, 행정서비스 기능 구현을 위한 구·동 청사 환경정비, 민원편의시설, 간이식당 설치 등 직원후생복지와 근무분위기 향상에 많은 효과를 거두웠으며 체육시설 확충과 정비, 스포츠교실 건립, 건전 여가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시민 여가 선용 및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도모하여 구민편의 위주의 구 행정에 나름대로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운동 교육 및 구정홍보, 지도자 육성지원 등 국민운동 지원 홍보활동으로 시민의식의 함양계기를 부여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시 검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정 및 건의, 요구사항은 모두 7건으로 '93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시 시정조치 완료하였으며, 그 내역은 별첨 '92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현황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9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호 전문위원으로부터 총무국결산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호입니다. '92회계년도 관악구 세입·세출 결산 중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총무국 소관은 주민등록 과태료와 테니스장 사용료 세입으로 징수결정액 1억230만5,000원 가운데 30만2,000원이 미수납되었는데 이는 무단전출 등에 기인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새마을소득지원사업비 징수결정액 10억1,690만9,000원 가운데 1억2,302만8,000원이 수납되었는데 이는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이 '84년도부터 시작된 이래로 92회계년도까지 누적된 상환금 미회수분으로 사료됩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은 그 성격상 순환자금이므로 보다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92회계년도까지 누적된 미회수분 1억2,302만8,000원에 대해서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체납자의 관리기법을 개발하는 등의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수립·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총무국 소관은 예산현액 359억2,732만3,000원, 지출애 308억2,481만4,000원으로 이월액 3억4,627만1,000원, 불용액47억5,623만8,000원입니다. 이월액 3억4,627만1,000원은 신림5동 청사신축과 관련 사업비가 이월된 것으로 사료되며, 불용액 47억5,623만8,000원은 예산현액 대비 13.2% 수준으로 이는 정원 및 기준 호봉미달,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미실시, 지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집행잔액 등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경비를 절약하여 불용액이 생기는 것은 예산집행의 효율화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나 의외에서 승인해 준, 예산을 성실하게 효과적으로 집행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 볼 때 과다 불용액은 소망스럽지 못하다고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새마을소득지원사업예산현액 7억801만5,000원 중 1억1,001만5,000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이는 우리구가 저소득시민 밀집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이 사업의 취지 및 배경 등을 널리 홍보하는 등의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하여 불용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비비의 경우 지출결정액 3억245만7,000원 가운데 2억9,945만6,000원이 지출되었는데 이는 봉천6동 인감사고 소송배상금과 대통령선거 법정사무추진에 따른 국비원금 부족분을 예비비로 사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전용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2회계년도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의 전용액이 1억8,246만5,000원으로 그 내용은 대부분 급여, 수당 등 인건비적 성격과 시설비 등입니다. 예산은 집행은 의회가 의결해 준, 예산의 의도를 충분히 구현하는데 있으므로 예산의 목적외 사용인 예산의 전용은 그 범위가 불가피한 최소한으로 그쳐야 할 것입니다. 물론 예산의 전용집행은 상황의 변동에 대처하여 예산운용의 신축성을 기한다는 점에서는 이는 이해가 가지만 예산운영의 신축성과 예산의 절약운용이란 양면성이 가장 잘 조화되는 수준에서 이행됨으로써 예산집행의 능률화를 기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후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일관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하며 사항에 따라서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수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9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결산검사위원들이 잘 하셨을 줄 믿고 제가 미처 훓어 보지 못하고 서류를 찾다가 늦게 회의장에 도착을 했는데 못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하시고 답변하실 때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예산전용이 발생하였는데 예산전용심사위원회의 의결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불용액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해 부분별로 내역서를 주시겠습니까? 나와 있어요?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러면 우선 예산전용에서 지출하는 심의 위원회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9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을 했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을 드릴 것은 없는데 다시 말씀드리는 뜻에서 새마을소득지원사업비가 잘 회수가 안되거든요. 어제 전문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어떻게 보게 되면 필요악이라고 그럴까, 과거의 '60년대 이후 새마을운동 초창기나 '70년대 이전, '80년대 이전 그때 시대하고 또 국민소득이 많이 향상이 돼서 행정관서에서 주관하는 소득지원에 대한 사업을 과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야 될는지 정책적인 질의입니다만 이것을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현재 중소기업육성지원책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워서 산업과에서 융자를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이 작죠. 500만원인가 얼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00만원도 또 요긴하게 쓰는 분도 있는데 또 그렇게 갖다 썼으면 고맙게 생각해서 약속대로 잘 갚아줘야 되는데 갚지 않는다는 건 다시 말하면 신용이 없다는 얘긴데 새마을운동 하시는 분이 신용이 없어서는 안되거든요. 그런데 본 이념하고는 다르잖아요.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새정신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정직하고 바르게살기운동을 앞장서서 하는 분들이 되어야 그런 분들은 또 신용하나로 살아야 되는데 신용이 없다고 하는 자체가 모순됐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새마을운동 하는 분들의 새마을소득지원사업비를 주로 대부해 주는데 잘 들어오지 않아서 애를 먹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는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을 계속해서 할 것이냐 하는 걸 검토해볼 수는 없느냐 하는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제가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하셔서 안여쭤봤는데 총무과장님한테 여쭈어 보겠는데 인감사고에 대한 교육을- 행정사무감사서류를 보니까- 시키겠다고 했는데 과연 동장님들을 모아놓고 또 민원담당직원들에게 교육을, 인감사고가 앞으로는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시키시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교육을 시키셨는지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병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전문위원 검사보고를 보면 47억5,000여 만원이 지금 불용액이 생겼는데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미실시, 지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차원 이렇게 검사보고가 나왔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불용액이 생긴 원인을 분석한 것이 있는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예산 자체를 최초부터 과대계상한 것이 아닌가? 무슨 특별한 이유 없이 집행시기를 놓친 경우는 아닌가? 예산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했는데 절약차원에서 발생한 것인가? 이런 서너 가지 - 예산의 목적은 달성했는데 절약차원에서 생긴 것인가? 예산자체를 과대 계상한 것인가? 특별한 이유 없이 집행시기를 놓친 것인가? - 점을 분석한 것이 있으면 그 분석한 자료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이 자리에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예, 그러면 재무국의 소관사항을 듣고 총무국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님께서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인용입니다. 존경하옵는 신동현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위원회에서 '92회계년도 재무국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국 소관 '9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 세입은 관악구 전체 일반회계 870억4,304만5,000원으로 수입분야별 구성비율은 구 세가 12%. 세외수입이 29%,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이 59%로 구성되어 있어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실정입니다. 실제 수납된 세입금은 세입 징수 결정액이 1,022억21만5,000원 그중 수납액이 977억4,153만원으로 세입예산액 대비 112.2%로 106억9,848만6,000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나 부과대 수납 율은 95.64%로서 미수납액이 44억5,868만5,000원이며 그 중에는 불납 결손액 2억5,784만6,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무행정비 예산액 10억8,440만8,000원중 지출액이 7억150만2,000원으로 불용액이 3억8,290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 채권이월액은 3,184만8,000원이며 '92년도 9,564만7,000원이 발생하였고, 그중 2,845만5,000원을 수납하여 현재액이 9,904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국 공유재산과 물품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은 '91년 말에는 행정재산이 1,363억6,523만5,000원이었으나 '92년은 54억9,692만3,000원이 증가하고 1억3,116만3,000원이 감소하여 '92년말 현재액은 1,417억3,099만5,000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물품관리는 '91년 말에 1,202개에 39억5,993만2,000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92년도에는 206개에 14억2,982만6,000원이 증가하고 352개에 4억8,033만6,000원이 감소되어 '92년 말 현재액이 2억3,159만1,000원입니다. 끝으로 '9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께서 결산검사시 지적하신 과년도 미수납액 징수율제고 및 불납결손액 예방책 등은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설명은 위원님들이 질의에 따라 소관 과장들이 설명 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92회계년도 재무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호 전문위원으로부터 재무국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호입니다. '92회계년도 관악구 세입·세출 결산 중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재무국이 세입은 징수 결정액 1,022억5,000만원, 수납액 977억4,153만원으로 불납결손액 2억5,784만6,000원을 포함한 미수납액 44억5,868만5,000원으로 부과대 수납율은 95.64%의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우리구의 실정을 감안하여 볼 때 이와 같은 미수납액의 발생은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으로, 납세자의 재력부족과 납세의식 결여 등의 이유가 있겠지만, 담당 부서에서 체납자 관리기법을 개발하는 등의 적극적인 징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방세 과세대상이 현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이에 따른 체납 건수도 자연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체납액 징수율 제고와 불납결손액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분야 입니다. '92회계년도 재무국 소관 세출은 예산현액 10억8,440만8,000원, 지출액 7억150만2,000원 불용액 3억8,290만5,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비율이 35.3% 수준입니다. 불용액 발생사유로는 예산집행 잔액이 가장 많고 그 다음 예산절감, 지급사유 미발생 등에서 주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및 지침의 변경 등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은 이해가 되지만, 전체 예산의 35.3%가 불용처리되었다고 하는 것은 당초 예산편성의 정확성 및 예산집행의 신중성이 결여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향후에는 치밀한 예산편성과 신중한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채권결산, 재산 및 물품의 결산, 세입·세출의 현금의 결산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진행방법은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박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나누어주신 예산편성을 목적으로 해서 '94년도 자치구 예산편성을 목적으로 해서 '94년도 자치구 예산편성 기본자료 현황 거기에 세입 부과징수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90년에서부터 '92년 '93년 7월 말일까지 연도별로 쭉 제시를 하셨는데 자치구가 출발하기는, 자치구는 '88년도부터 출발했죠. 그런데 의회가 구성된 것은 '91년 4월 15일인데 '99년 9월 1일부터서 '93년 7월 30일까지 연도별로 해서 세입부과징수상황을 도표로 쭉 내셨어요. 이것을 보시게 되면 자치구세, 시세, 폐기물 수집운반수수료, 기타 세외수입 그렇게 구분이 되어있는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92년 9월 1일부터 '93년 7월 30일까지 징수율을 보게 되면 기타 세외수입에 가서 징수율이 '90년 9월 1일부터 '91년 8월 31일까지는 45.5%가 됐었는데 17%로 떨어졌어요. 그 전에는 '91년 9월 1일부터 '92년 8월 31일까지는 17.2% .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의회가 생긴 다음에 명실공히 지방자치제가 출범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방자치제도가 '88년서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지만 지방의회가 출범함으로써 비로소 명실공히 자치구, 자치단체라는 게 출범한거나 마찬가지인데 기타 세외수입사항이 이렇게 38%나 떨어질 정도로 떨어졌다는 자체가 납득이 가지를 않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다른 거 하나 자치구세는 '90년도하고 '93년도하고 거의 같은 비율인데 그래도 조금 떨어졌어요. '90년 9월 1일부터 '91년 8월 30일까지는 77.8%가 징수됐는데 '92년 9월 1일부터 '93년 7월 30일까지 76%로 떨어졌습니다. 제가 자꾸 지적하지만 세입이 전혀 오른 게 없어요. 계속 떨어지는 것이 물론 세원이 크게 노출된 사항으로 부동산거래가 적어져서 취득세 같은 게 수입이 없어서 줄어들었다 그런 얘기는 상식적으로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율도 그렇고 세원이 자꾸 날이 갈수록 팽창되어 나간다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율이 자꾸 떨어진다는 자체는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열심히 안해서 그런게 아닌가 이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수 위원입니다. 정책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무국의 세출결산 내역을 보면 아까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마는 불용액이 35.3%라는 3분의 1도 넘은 예산을 불용액 처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91년도 결산검사를 해 본 결과 불용액이 거의 3분의 1정도 나와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서 그 반인 90억을 '92년도 예산으로 본 예산에 책정을 하고 나머지 90억은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례를 보았습니다. 그 불용 내역을 보니까 절대공기부족이니 뭐니 해가지고 많은 이유를 대가지고 불용처리가 된 것을 본 위원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 예산 집행을 하고 나서 불용액 지적사유로써 예산 집행 잔액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예산절감, 지급사유 미발생 등으로 주요 요인을 꼽고 있었는데 지급사유 미발생은 인정을 하나 예산절감차원에서 약 5% 내지 10% 가까이 각 항목마다 예산절감을 하여 배정해 놓고도 그 이유 때문에 못쓰고 있는데 예산편성지침에도 없는 본청의 기관장 지시사항으로써 예산 불용액이 10%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것을 상부에 건의해 가지고 불용액의 약 10%를 제거할 수 있는 정책적인 건의를 하시고 예산을 차후로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잔액이 많다는 것은 예산 편성할 당시에 효율성 제고를 하지 못하고 세밀하게 못했다는데 대해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즉석답변이 불가할 것으로 보아 답변 준비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국 질의에 이어 총무국 답변을 듣기로 했던 것을 회의진행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다소 정정을 하겠습니다. 재무국에 이어서 3실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까지 모두 마치고 답변과 보충질의는 2국 3실을 같이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3실의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이 감사실, 시민봉사실도 함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방선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3실에 대한 '92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괄사항, 불용액 사유별 현황, 주요사업의 투자효과, 결산검사시 시정 요구한 사항의 처리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입니다. '92년도 3실의 세입예산은 시민봉사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호적 과태료 3,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3,148만3,000원 중 3,147만3,000원은 수납하였고 징수결정액 중 과오납분 1만원을 환불처분시켰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6억5,394만8,000원으로 이중 5억7,065만9,000원을 집행하고 12.7%인 8,328만9,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사유별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지난번 결산검사시 세부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불용액 사유 현황입니다. 당초 예산액의 10.6%인 5,347만1,000원으로 이중 예산절감 분 3,369만8,000원, 사업계획 변경 취소 이 1,340만원, 미지급 사유발생분이 125만원, 집행잔액이 286만5,000원 기타 226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감사실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액의 28.2%인 1,893만2,000원으로 이중 예산절감분이 161만9,000원, 미지급사유 발생 분이 1,536만원, 집행잔액이 26만1,000원, 기타 169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입니다. 당초예산액의 13%인 1,088만5,000원으로 이중 예산절감분이 576만2,000원이고 집행잔액이 206만7,000원, 낙찰차액이 251만6,000원이며 기타 54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의 투자효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공보실 사항입니다. 4,912만4,000원을 투자하여 관악산철쭉제, 낙성대 인헌제, 관악구민의 밤 행사 등의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우리구 문화수준 향상과 구민의 화합에 기여하였고, 390만원을 들여 어머니합창단을 운영하여 우리의 음악역량을 배양시킨 바 있으며, 718만8,000원으로 80여명의 유공시민을 산업시찰에 참여시켜 국정·시정·구정 홍보에 기여토록 한 바 있으며, 이 밖에도 970만원을 관악문화원 육성을 위해 투자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둘째, 시민봉사실 사항입니다. 1,080만원을 들여서 민원공무원 교육과 동사무소 친절봉사 증진에 기여하였고, 3,040만6,000원을 투자하여 각종 민원서식 비치 및 민원실 환경개선에 힘썼으며, 396만원을 들여서 각종 시설장비유지에 집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원편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그밖에도 587만1,000원을 들여서 문서 보관함, 민원안내 키폰전화기 설치 등을 위해 투자함으로써 친절봉사 구현에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들께서 지난번 결산검사시 시정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사항으로써는 관악구민의 날 행사취소로 구민의 날 행사비 미집행은 계획과 집행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로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을 요망한다고 하셨습니다. 추진내역을 말씀드리면 관악구민 축제행사인 구민의 날, 철쭉제, 인헌제의 행사 비용으로 3,000만월을 책정하였으나 관악구민의 날이 지정될 것을 예측하여 기존의 행사인 철쭉제, 인헌제와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관악구민의 날이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절감 분 300만원을 포함하여 561만5,0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써는 '93년 7월1일을 관악구민의 날로 지정한 바 있어 향후 각종 행사를 관악구민의 날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관악구민의 날 행사용 예산편성은 없도록 하여 예산과 집행이 일치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사항으로 '92년도 감사실 세출예산 중 불용액이 1,893만2,000원이고 그중 위원회 미개최로 인한 불용액이 1,476만원인 바 실효성 있는 위원회 운용과 예산편성이 요망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따른 조치내역으로써는 '92년도 건축민원조정위원회 및 민원심의위원회의 미개최로 인한 위원수당이 미지급된 것으로 해당 부서의 다수인 관련민원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한 위원회의 안건상정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부서별로 적극적으로 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실효성 있는 위원회 운영과 예산의 집행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3실의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호입니다. '92회계년도 관악구 세입·세출 결산 중 3실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입니다. 3실의 세입은 호적 과태료로 징수결정액 3,148만3,000원 중 3,147만3,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의 경우 예산현액 6억5,394만8,000원, 집행액 5억7,065만9,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7%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3실 세출결산에 있어 특징적인 것은 문화공보실 전체 예산액 5억362만600원 중 54%인 2억7,258만원이 서울신문 구독료인 점, 관악구민의 날 행사 취소로 많은 예산이 불용 처리된 점, 감사실 불용액 1,893만2,000원 중 78%인 1,476만원이 수당 불용액인 점 등 입니다. 이러한 내용의 3실 세출결산에 대한 전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문화공보실 전체 예산의 54%가 특정 신문의 구독료라고 하는 것은 시대적 변화와 주민의식 수준면에서 볼 때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구민의 날 행사비 미집행은 계획과 예산 및 집행이 일치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치밀한 계획과 연계된 예산편성, 이에 따르는 신중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감사실 불용액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수당 미지급은 위원회 운용이 잘 되고 있지 못한 점을 나타내 주는 것으로 향후에는 실효성 있는 위원회 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실 결산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순 위원입니다. 총괄적인 결산서를 보니까 금년도에는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예산절감이 많이 대두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3실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공보실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문화원행사에 대해서 검토해본 결과 관악구 문화사업에 대해서 엄청나게 효과적으로 일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 문화원 육성을 위한 지원이 너무 빈약하다고 봅니다. 여기 보니까 9,700만원을 작년도에 지원해 주었는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사업이 법인설립을 해서 최대로 육성되고 있는 현 시점에 이렇게 적은 금액을 지원해서 되겠는가, 앞으로 문화공보실에서는 관악문화원 육성을 위해서 관악구민의 문화창달을 위해서 좀더 많은 배려를 해 주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2년도 결산에서도 특정신문이 중앙일간지의 지원 금이 전체예산의 54%인 점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방화시대에 중앙일간지의 신문구독료를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지방의회가 발전되기 위해서 관내의 지방신문들에도 지원을 하셔서 지방의회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결산검사시에 물어본 기억이 없어서 그러는데 문화공보실에서 유공시민산업시찰 경비를 쓴 것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80명을 718만8,000원을 쓰셨는데 대략 잡아서 1인당 8만8,000원쯤 나오는데 어디를 며칠간 다녀오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시찰이라고 하면 명실공히 산업시찰이 되어야지 그냥 먹고 노는 시찰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3실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하기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진양혁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명근 위원님께서 인감사고에 따른 교육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인감사고를 예방하고자 금년에 6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93년 2월9일 주민등록 사무처리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3월 29일 주민등록 업무처리 등 교육을 실시하였고 '93년도 4월 20일부터 4월 27일까지 주민등록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총무과 직원들을 구성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93년도 7월 5일은 주민등록 전반에 관한 업무처리 요령을 민원주임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켰으며, '93년 9월 1일에는 주민등록 및 사무처리에 관하여 확대간부회의시 동장에게 특별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9월 9일에는 인감사고 방지에 따른 담당자 집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92년도에는 교육교재를 발간해서 동사무소 직원을 대상으로 분야별 교육을 시킨 바 있고 각 구에서 발생되고 있는 위조 인감증명을 45회 발견사례를 찾아서 82건의 위조된 사항의 모델을 각 동에 전달해서 참고하도록 했습니다. 끝으로 동사무소에 인감담당 보직부여시 장기근속자와 근무경험이 풍부하고 작은 사고도 없던 사람을 엄선해서 인감담당직원은 동장이 승인요청을 해서 구청에서 보직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인감 사무절차와 전체 동직원들이 자기가 해야 될 업무를 금년도에 만들어서 배부했는데 자기가 무슨 업무를, 어떠한 것을 어떻게 체크해서 어떤 순서에 의해서 무슨 법령에 의해서 나간다는 것이 직무편람이 나가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질의를 하겠는데 사람이 바뀔 때에 교육을 반드시 시켜서 앉히는데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바뀌게 되면 그 동에서 가장 경험이 있는 사람을 동장이 추천해서 저희에게 인감담당자 보직승인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사고가 없었던 직원이면 승인을 하는데 승인을 해서 앉힐 때에는 반드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교육기준이 있습니다. 반드시 사무장이 교육을 하고 보직을 부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병소 위원님께서 불용액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요구가 있으셨는데 그 자료는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92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유형별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손인목입니다. 송달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예산 전용자료는 별도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92년도 예산전용은 총무국의 유인물에 있다시피 10건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3건으로 1억8,524만9,000원입니다. 자료를 바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예산 전용내용을 서류를 모두 안 보았기 때문에 묻는데 혹시 행정과목이외에 전용된 사항이 있습니까?

목간 바꾸는 것이 전용입니다.

목간 전용만 하시지요. 예,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재무국에도 질의했는데 예산편성 주무파트인 기획예산과장께 다시 정책질의를 합니다. 보통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는 방법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지급 사유 등등해서 세출을 결산한 때 집행잔액이 생기고 낙찰가 액은 요즘 낙찰이 85%선에서 되기 때문에 공사비의 15%는 항상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말씀하셨듯이 예산도 목간 전용을 해서 지출결의를 해 가지고 하고 있고 예비비도 약 1%이상의 수준으로 확보하고 있고 그러는데 법에도 없는, 예산편성지침에도 없는 예산절감을 하여 불용액이 10% 생기는 것을 예방할 방법은-상부에서 교부금을 주면서 지시를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따르겠지만 우리 관악구에서는 상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불용액이 10%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예산 운용할 용의는 없으신 지요.

질의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은 아시다시피 불용액 발생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특히 집행잔액이나 예산절감액 같은 것은 이것을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 예산은 반드시 다 집행해야 효율적 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절약해서 다음 연도에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예산의 효율적 운용이라고 봅니다. 단, 이것이 제대로 사업계획이 잘못되어 당초 계획됐던 계획이 미집행되어 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히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이 잘못 됐거나 하는 그러한 책임이 있겠습니다만 예산 절약이나 집행잔액은 저 기획예산과장 개인입장에서는 반드시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고 보며 또 집행잔액이 많아서 자꾸 집행을 통일하다 보면 무리한 집행으로 필요 없는 집행을 하게 됩니다. 연말 되면. 그래서 이런 양면적인 면을 검토해 주셔야 되겠는데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사고이월 같은 거, 사업이 제대로 집행이 안되어 사고이월 같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추궁해서 불용액을 줄이도록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상부에 건의를 못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3실-아까 3실 예산결산 보고를 한 것 들으셨을 겁니다.- 시민봉사실같은 예는 몇 천만원 된 중에서 몇 백만원 예산절감차원에서 떼어 놔두고 호적부 정리하는 일용잡부 하나 더 못쓰고, 예산 몇 백만원 된 중에서 10%씩 딱딱 떼어 놔두고 말이죠. 그것은 미리 예정됐던 예산이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안 세우면은 10%라는 각 과 5% 내지 10%에 대한 예산을 미리 안 세우고 효율적으로 사업비에다 투자를 했더라면 10%만큼 사업을 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세금을 가지고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 한 것이지, 미리 계획성 있게 짜져 있는 거예요. 10%를. 그러면 그 10%라는 예산을 다른 사업으로, 우리가 1,000억을 추경까지 해서-1,000억이라면 100억이 되죠.-그 100억을 다른 데에 우리 사업을 해 보세요. 얼마나 효율적인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집행을 연말에 억지로 하는 것을 그 예산절감차원하고는 틀리는 사항이죠.

예, 위원님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니 30%니 비목별로 절감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꼭 반드시 물론 해야 되는데 무리하게 우리가 절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 부서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특별한 경우엔 우리가 추가로 배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예산절감 액수를 각 과 공히 지시를 했는데 거기에 한 건이라도 순응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순응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법보다도 더 강하잖아요? 지시사항이 예산편성법보다도.

그래서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앞으로 경기도 불투명하고 그러니 정책차원에서 그렇게 절약함으로써 내년도에 가용재원을 늘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정책 질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제 권한 밖입니다." 한다든지 아니면은 "상부에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무슨 혼자의 견해를 듣는 것입니까? 지시사항이 어떻게 예산편성법보다도 더, 예산편성시 지침보다도 더 상위입니까? 그걸 해석하실 수 있으세요?

예산절감을 위해서 절감지시가 내려오고 있는 게 사실이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절감을 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획일적으로 몇 % 타겟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르고 절감의 본래 뜻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절감을 하겠다는 기본입장이나 정신은 저희가 동요됨이 없이 실지로 도저히 절감하는 것보다도 운용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되는 부분 같은 것은 탄력성이 있도록 그렇게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이 정책적으로 관악구의 자치구에서 예산절감차원으로 5%내지, 경직성 경비 같은 것은 대개 5%를 절감하고 사업비에선 보통 10% 절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관악구 예산은 22개 자치구중에서 자립도가 최하위이기 때문에 교부금을 그렇게 절감해라 뭐 하라 해 가지고 익년도에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관악구에서만큼은 사업이 우선적이기 때문에 예산절감차원 지시를 좀 안 받고도 편성을 해서 불용액이 덜 발생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저희가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가 뭐합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건의를 해 보시겠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산술적인 절약은 하지 않고 위원님이 뜻을 충분히 저희들이 헤아려서 예산운용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전체 우리예산중에서 인건비같은 것은 10% 절약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수용 비 및 수수료 이런 일상에 들어가는 경비 중에서는 절약이 가능하고 또 일반 사업도 낙찰이 정확히 85%선에서 집행되고 있어 거의 100%선에서 집행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업을 내가 볼 때는 작년에도 불용액이 180억 나왔는데, 당초 예산 90억인가 반영하고 추경에 반영했단 말이죠. 사업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것을 당초예산에서 책정을 해서 사업을 안했다 뿐이지 추경에서 사업하는 건 마찬가지요.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예산이 타 구로 간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 예산을 절약해서 추경에 다시 반영시켜 사업을 한단 말이죠. 그럼 당초에 예산 반영을 못했던 사업을 1년 동안에 찾아 가지고 또 그 예산을 반영하는데 그런 것을 서울시나 이런 데 건의해서 추경을 않고, 10%절약을 않고 당초예산에다 다 반영해서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있으면 건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런 방법이 없으면 건의할 수 없는 사항이고 내가 볼 때는 그런데요.

예산편성 자체에서 같은 돈이지만 명목만 바뀐 건데

아니, 그러니까 사업내용은 마찬가지인데 그 추경에 별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예산을 당초에 다 반영시켜 버리면.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동료위원이신 송달수 위원님 얘기는 총무국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전반적인 말씀인데 사업 부서에는 사업 부서대로 저희들이- 본 예산특위에서 얘기가 또 나오겠죠.- 예산검사시에도 많이 지적을 했고 또 기금 현재 건설위 한 위원회에서 또 다룰 것이고 하지만 꼭 집어서 총무국에 대한 거라든가 기획예산과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전반적인 얘긴데 우리들 상식으로는 보통 밖의 민간사업은 자본금이 50억이 있다. 그러면 100억 어치 사업을 하거든요. 외상을 좀 붙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 나라 행성관서 예산사업이라는 것은 100억이 있다. 그러면 일단은 10억을 떼 놓고 90억 가지고 하는데 하다 보면 남는 게 있고 또 나쁜 말로 하면 안한 것도 있고 또 하다 보면 상상외로 잘돼서 남은 것도 있고 그래서 10%가 되는 게 아니라 20%가 넘어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100억 있으면 100억을 다 사업구상을 해서 집행하도록, 집행을 하더라도 하다 보면 남는데- 언제든지 남는데-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 관악구는 예산편성 자체를 그런 식으로 할 수 없겠느냐 하는 거의 일단은 건의를 한번 해 보자 그런 말씀인데 그것을 건의도 못하신다고 한다는 것은 얼른 납득이 안가서 말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건의 한번 하신다고 하세요.

그런 말씀의 뜻은 알겠는데 그 내용이 예산운용과정에서 발생한 것인데 그것을 앞으로 우리가 불용액을 줄이도록 전 공무원들이 노력해야 될 사항이지 그 내용을 위에 건의하고 그럴 내용은 못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불용액을 줄인다고 해서 덮어놓고 막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여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건 현재 재무과장님이나 또 세무1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저희들이 유감스러운 내용은 도리어 그 회계년도 말이 다 돼 가지고 11월 하순에서부터 동시에 시작하는 거 있죠. 거의 보게 되면 건설사업이 왜 꼭 추운데, 눈발이 날릴 때 그때 막 닥쳐서 치우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꼭 부실공사를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겨울엔 눈이 덮히니까 안보이거든. 1월 2월 지나서 3, 4월쯤 되어 가면 그때서야 뾰루가 나오는 거예요. 그 부실 공사가. 그런데 저희가 아는 걸로는 여기 지금 재무과장님 계시지만 돈을 수백억씩 - 극단적인 얘기로 - 100억 이상 200억씩 정기예금을 해놓고 이자를 일개 구청에서 이자수입을 1년에 10억씩 이상 수입을 보면서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 토목과나 건설관리과나 도시정비과나 하수과나 그 사업 부서에서 여름 내내 놀다가- 극단적인 표현을 하게 되지만 말이죠. 물론 제 표현이 잘못된 지 모르지만 그것은 일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발주를 하고 계약을 하고 그러는 과정을 거쳐 가지고-11월 중순쯤에 가야 공사가 착수된다 이 말이에요. 그 설명은 안해도 내가 아는데 너무 느려요. 무슨 소공사하는데 검토하고 계획 세우고 업자 선정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서 막상 공사하는 건 길게 해야 되는데 그 준비단계가 너무 길어요. 공사가 한 달도 안 거리는 공사를 갖다가 준비를 아홉 달, 열 달 준비를 해요. 다 부인하진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내 주머니를 털어 내서 집에서 하수도 하나 고친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내것도 아니고 네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냥 해 나가는 대로하지, 하나라도 잘못하게 되면 나중에 민원이 생기거나 문책당할테니까 큰 탈없게 한다고 하지만 막상 공사가 난립이 돼버려요. 잘 돼야 할 공사가 난립이 돼버려요. 서류상으로 아무리 검토를 잘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본 공사를 잘 해야 되는데 이것은 시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 특별히 부탁드리지만요, 간부의회에서 강조를 하셔서 준비를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실제 공사를 충분하게 해야 되는데 공사기간이 짧으니까 12월 30일까지는 하여튼 마쳐야 그 사람들 돈 받아갈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막 서두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하여튼 그 해에 예산을 집행해야 되니까 막 서둘러 제끼는 거예요. 업자는 업자대로 너무 공사기간이 짧으니까 아우성치지만 대강대강 해서 빨리 끝내라.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돈을 갖다가 막 뿌리는 거지.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부탁 드리겠습니다.

말씀 알겠습니다. 특히 '92년도 특별교부금이 내려와가지고 올해 3차에 걸쳐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거의 7월까지 해가지고 특히 '92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달성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도에 들어와 연초에는 예산사업은 빨리 조기에 발주하라 하는 그런 내용도 보고 드렸고 수차에 걸쳐서 했고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절감 액을 활용, 조정해 가지고 10억 예산을 추경에 다시 편성한 예도 있습니다.

다른 답변은 하지 마시고 그렇게 건의를 한번 할 수 있는 것도 발전적인 말씀이니까 한번 해 보시는 건 마이너스되는 것 없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의견이 있다 하는 내용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하신 거예요?

예, 그런 의견을 위에다 건의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될 것을 왜

죄송합니다.

그럼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서가 엉터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엉터리인지 맞는지 확인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주관부서가 재무국 소관이 아니고 예산담당 부서에서 작성한 것 같은데, 같은 구청내의 예산담당 부서에서 작성했다고 했는데 재무국장이 모르면 어떻게 이것을 믿고서 질의하고 계획을 세우겠어요. 누가 잘못되었든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이것을 규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짧은 시간내에 규명하기가 곤란하다는 얘기이고…

그런것도 일종의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수치, %인데 그런것이 같은 청내에서 예산을 다루는 재무과, 기획예산과, 세무1과가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 안 된다고 하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공개행정을 하시면서 피차간에 알 부서들은 서로서로 알리고 알고 자료를, 정보를 교환해야지 그렇게 안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문제가 생겨요. 이 과에서 얘기하는 것과 다른 과에서 얘기하는 것이 자꾸 틀리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간부회의때라든지 그런게 없도록, 회의를 왜 하세요. 그런 것을 피차가 알리고 알고 정보교환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하신다고 보는데 이것은 결산과 상관없는 얘기이지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송달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 사실상 저한테 질의하신 내용도 조금 전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했던 사항과 동일한 내용들인데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정방선입니다. 박계순 위원님께서 문화원의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이 지나치게 적은데 대한 재고 용의는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관악문화원이 '92년 6월 3일자로 법적인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시기는 설립후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하기 때문에 법정기간이 도래한 '92년도 12월에 당초 지원계획인 1,000만원 중에서 예산절감분 3%를 제외하고 97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첫해이기 때문에 지원금액이 적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로는 문화원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예산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송달수 위원님께서는 특정신문 지원금이 전체 예산의 54%를 차지하고 있는데 비하여, 지방화시대에 맞추어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대책이 부족한 것 같다고 하시면서, 앞으로의 지원대책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역신문은 공익성과 영리성을 함께 갖고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서, 관에서 지나치게 지원할 때에는 행정기관과 언론기관간의 유착이라는 부작용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지역신문의 재정적 취약성으로 인하여 지원이 없어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인근 구의 지원실태와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정에 맞는 지원책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명근 위원 님께서 유공시민 산업시찰코스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고, 아울러 목적에 맞는 산업시찰이 되도록 요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공시민 산업시찰은 문화유적지, 산업현장 등을 답사토록 하여 우리의 발전상을 직접보고 널리 알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92년도 산업시찰시에 2박 3일의 일정으로 문화유적지는 낙산사와 부석사, 독립기념관 등을 경유하였고, 산업현장으로는 울진 원자력 발전소, 울산 현대자동차, 삼성전자를 견학시켰습니다. 관광지로써는 석류굴, 설악산 등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지역은 '92년도에 상반기, 하반기 2차에 걸쳐서 실시한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더욱 효과있는 산업시찰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에게 질의하겠는데 제가 질의한 요지는 문화원 행사가 상당히 광범위하고 다각적으로 중·고등학생들의 예절이라든지 구민들의 서예, 문화교육 등을 많이 실시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예산의 뒷받침이 적지 않느냐 하고 질의를 했었는데. 제가 알기에는 '92년도 관악문화원 법인설립 인가가 나기 전에 구에서 보조금 9,0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한바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그것을 다루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도저히, 문화원 법인설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금을 줄 수 없다 해서 전액삭감은 시도했으나, 현재 부구청장으로 계시는 당시 최대교 총무국장께서 1,000만원만이라고 해서, 행정위원회에서 다시 3차 회의를 거치면서 1,000만원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법인인가를 득해서 작년도에 1,000만원의 예산을 주었는데 제가 그 예산을 다룰 때 그랬어요. 법인설립하기 전에는 1억 원을 달라고 해놓고 법인을 설립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데 2,000만원이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질의한 바 있는데 지금 정 실장께서는 문화원 법인 설립이후 6개월이 후에야 법적으로 보조금을 줄 수 있다고 답변하셨지요. 무슨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럼 그 전에 한 것은 불법이라는 얘기네요.

그 내용을 제가 깊이있게는 모르겠는데 아마 문화원 설립에 따른 사무실 관계 이런 준비 때문에 많은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목적으로 그렇게 많이 요구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법인설립 6개월 이후 보조금을 지불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주시지요. 내년도에는 활성화를 시켜서, 문화원이 상당히 잘되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현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국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하시고 답변도 소상하게 잘 들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세입이나 세출관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해서 모르는 부분을 각 국별로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서 뒤에 보면 보조금이 매년 줄어들고 있고 교부금을 보면 균일하고 또 세입에 '93년도보다는 '94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세출결산을 보면 일반행정비에 추이도가 증가되고 있고 또한 산업경제비가 줄어들고 지역개발비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라고, 지역 방위비를 보면 주로 시설비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채권·채무결산에 보면 융자금은 왜 채권으로 계상하지 않는지, 또한 회계상 문제인지 미회수 금의 규모는 얼마인지, 또한 과년도 수입결산을 보면 '90년, '92년 숫자가 안 맞습니다. 안맞는 이유를 밝혀주시고 또한 '91년 결산서 미수납액이나 '92년 결산 과년도 수입 징수 결정을 보면 거기는 지방세입이 똑같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숫자가 같아야 된다고 보는데 틀린 이유를 밝혀주시고 또 문제점이 '90년, '91년, '92년 결산검사서를 보면 똑같은 말이 들어갑니다. 즉 말해서 '90년도 결산검사서에 보면 첫번째 과년도 미수납액의 징수 저조, 두번째로 불 납결손액 예방책 강구, 세출예산의 불용액 과다 이 말이 '91년도에도 '92년도에도 똑같이 들어가는데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또 결산검사 지적사항 변화 추이도에 과년도 미수납액 징수율제고 촉구를 보면 '92년도는 좀 상승이 되었는데 이것은 의회때문에 늘어난 것인지 밝혀주시고, 다음에 과다한 사고이월이 많아지고 있고 또한 공무원의 과실로 인한 막대한 낭비로 인감사고가 아까도 위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예비비 사용이 '90년, '91년, '92년 불용액처리가 되었는데 '92년은 소송배상금으로 예비비가 7,600만원이 지출된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보았을 때 과년도 미수납액 징수율은 '90년도보다 점점 높아가고 있고, 불납결손액의 규모도 점점 줄어들고 있으므로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세출결산 결과 불용액은 '91년도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92년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비의 과다를 지적한 것은 해가 갈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예비비는 사용승인을 받아서 불용 처리하는 것이 번번이 나타나고 있고, 소송배상금의 지출도 부득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항에 대해 구청의 총괄적인 견해를 밝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가능하면 즉석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는 사이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메모를 한다고 했는데,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하면 안되겠습니까?

정 위원님 서면답변으로 하시겠습니까?

서면으로 하되 기록에는 올리도록… 너무 많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시정을 촉구합니다.

성의껏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서면자료도 회의록에는 분명히 첨부가 될 줄로 압니다. 송달수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에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신문 구독현황과 각 구별 서울신문 구독현황액, 각 통·반장의 구독점유율, 이해되십니까? 그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방금 전에 송달수 위원님의 질의는 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의 관심사이므로 모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시간에 보충질의한 내용은 모두 서면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더 이상 보충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의 방법은 한 항목씩 해 나가면 심사해야 하지만 질의·답변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된 만큼 찬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박형순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신동현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특히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안건으로 추가 채택하여 주신 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개정 내용은 조항의 표시를 수정하는 것으로써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에 "영 제95조제1항"으로 표시되었으나 이는 '90.11.6일 동 시행령 개정시 제1항이 신설되고 기존 제1항은 제2항으로 개정되었으며 그 당시 본 조례를 동 시행령에 맞추어 개정치 못한 것으로 "제1항"을 "제2항"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물 대부료 산출에 대한 기준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24조제3호에 따라 3층 이상의 건물을 층별로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산정은, 건물 평가액과 각 층별로 일정비율의 부지평가액을 합하여 당해 재산의 총 평가액으로 하여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으나, 건물의 대형화 추세에 대부료 산출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2층이상에 대한 각 층의 부지평가액 적용비율을 하향조정하고 지하층의 경우에도 지하 3층까지 세분화하여 민원인에 대한 대부료부담을 경감시켜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부료의 납부기한 연장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25조제1항 본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대부료는 계약 체결 일로부터 "30일이내"에 납부토록 되어 있으나, 이를 각각 "60일이내"로 하여 30일 더 연장함으로써 민원인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잡종재산중 수의매각대상재산 범위를 확대하는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제1, 2호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내용 및 범위가 있으나, 제1, 2호 외에 제3호를 신설하여 수의매각 대상재산의 범위를 확대적용 함으로써 관련 민원인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서울시로부터 서울시자치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준칙안이 각구에 시달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동 준칙안에 의거 건물 임대료의 적용기준을 완화하고 대부료의 납부기한을 연장하며 수의계약 매각대상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대부료 산출기준의 현실화 및 민원편의 도모를 위하여 금번 정기회에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시자치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호입니다. 서울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물 대부료 산출 기준적용을 완화하고(안 제24조)대부료 납부기한을 연장하며(안 제25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안 제38조)하기 위한 것으로 그 구체적 내용 및 전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제21조제1항제3호중 "영 제95조제1항"을 "영 제95조제2항"으로의 개정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1990년 11월 6일 대통령령 제13156호로 개정시 제95조제1항이 제2항으로 되고 제1항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관련조문 수정으로 사료됩니다. 제24조2호중 다목의 경우 "지하층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제3호에서 지하틍을 세분하여 부지평가액으로 산출하고자 하는 것을 적용키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4조 제3호의 개정 내용은 건물 대부료 산출시 3층 이상의 건물인 경우 그 대부료 산출기준을 현행보다 완화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층은 현행 부지 평가액의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3층은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4층 이상은 3분의 1에서 각 5분의 1로 하고 있으며, 지하층의 경우에도 현행 부지 평가액의 3분의 1을 세분하여 지하 1층은 3분의 1, 지하 2층은 4분의 1, 지하 3층 이하는 각 5분의 1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물의 저층인 경우에는 현행 규정대로 대부료를 산출하여도 별 문제가 없겠지만, 건물이 고층화되어 가면서 현행 규정대로 대부료를 산출시에는 너무 과다하게 대부료가 책정되는 경향이 있어 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5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 중 대부료의 납기를 계약체결일로부터 현행 "30일이내"를 각각 "60일이내"로 개정코자 하는 것은 대부료 납부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수의계약 매각대상 재산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제38조의 개정에 있어서는 제3호를 신설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신설된 제38조제3호의 내용을 보면,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1,000㎡이하로써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 혹은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단의 토지"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이외의 소유토지와 경계선을 접하고 있는 잡종재산인 일련의 토지를 말합니다. 이러한 내용의 제38조제3호에 대한 전문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조례로 잡종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38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제2항제24호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둘째, 신설된 제38조 제3호는 구유 잡종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떤 면에서는 점유자의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측면도 있어 이를 제한하고자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 및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례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로 그 범위를 정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어떤 면에서는 점유자에게 기득권을 인정해 주는 양상을 보이는 제38조의 내용을 이용하여 구유재산에 대한 악의의 점유자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향후 보다 철저한 구유재산에 대한 관리 대책이 수립·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병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이 내용을 검토해 보면 대부료의 현실을 기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대부료가 좀 낮아진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료 납부기일을 "30일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를 "60일이내"로 납입하여야 한다고 해서 민원의 편의를 도모한다고 했는데, 그 사용자가 30일 이내에 납입하는 게 원칙이 아니겠어요? 60일까지 여유를 줄 필요성이 뭐 있습니까? 도대체 납득이 잘 안갑니다. 일반사회에서는 대부료라든지 임대료라든가 이런 건 한 달을, 며칠만 지나도 독촉해서 받아가고 그러는데, 30일을 여유를 줘도 관공서에서 많은 배려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60일이내로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박 과장님!

예.

즉석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순 위원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별다른 뚜렷한 이유는 없을 걸로 보아집니다. 30일 기한에 납부하실 수 있으면 여유 있게 하시는 거고… 국유재산관리계획에서 국유재산 매각을 할 경우 대부를 할 경우에도 국유 재산관리계획상 60일을 두고 있습니다. 또 시유재산 매각에서도 60일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아마 형평을 이루기 위해 구조례 지침안이 그렇게 내려온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서울시 전체에 처음부터 그렇게….

예, 서울시뿐만 아니라 시유재산, 공유재산, 우리구유재산도 전부 거기에 수준을 맞추는 겁니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부담을 상당히 줄였다고… 기간을 더 주니까 여유는 있죠.

이어서 박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입니다. 박 과장님 설명은 매각일 때 60일을 주는데

대부료도 60일을, 대부할 때도

임대료, 임대할 때도. 건물이 아니고 대지나 무슨 잡종지나 그런 땅일 때 그렇게 한다 이 말씀이에요?

이 경우는 건물만을

이것은 건물 얘기잖아요. 그렇죠? 건물에 대한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인데요,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입니다.

구유재산 건물에 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국유지나 시유지나 구유 지나 이런 땅하고는

60일로 하는 것은 25조에 대부료 납기 해 가지고 나오거든요. 거기에는 건물만 제한하는 게 아니죠.

제25조 2항에 가서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한 물건에 대하여는 대부기간이 1년 이내의 경우에는 계약 일로부터 30일 이내를 60일 이내로 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1년 이내의 경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빌려쓰는 그 기한을 정하는 내용을 30일이내를 60일이내로 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잘 이해가 안가요.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30일이면 그래도 임대자가 빨리빨리 결정할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60일까지 있다가 안하고 안내겠소 그렇게 되면 누가 손해나겠어요?

우리구의 세입측면을 생각하게 되면 빨리 들어오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자같은 것도 늘고 수입측면에서는 좋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민들의 구청이라고 하는 데가 구민을 위해서 봉사행정을 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우리구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측면에서 그 납기를 연장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구민을 위해서 법 개정한다는데 관계할 사람 없죠. 행정을 위해서 한다면 우리가 재고해 볼 문제가 있지만은…

이어서 송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달수 위원입니다.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에 보면 수의계약매각대상의 재산범위에 대해서 제1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소규모 토지라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나라 실정으로 봐서 특별시와 직할시에서 200㎡이하하고 했는데 200㎡면 본 위원이 알기로 약 60평 가까이 되는데 그 60평 땅을 소규모 땅으로 인정하십니까?

이것도, 그냥 답변 드릴까요?

60평 가까이 소규모로 본다면 이것을 마음대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면 특혜의혹이 짙을 수가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60평이면 대단히 큰 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청장이 마음대로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60평이면 약 500만원 잡더라도 3억의 돈인데 이런 것을 수의계약을 해 가지고 혜택을 준다면 공개계약을 해야지 수의계약을 한다면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향하든지 해야지 대단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 옳으신 말씀인데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제조건이 그 지상에 건물이 있을 때의 얘기입니다. 그 지상에 건물이 없을 때에는 수의계약이 안됩니다. 지상에 건물이 있는 그 연고권 자 에게 하는 거죠. 건물이 없을 때에는 수의계약 대상이 안됩니다.

우리 동료위원한테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안됐지만 지상위에 우선 무허가가 됐든 우선 점유자가 사용자에게 불허를 해 줄 수 있다. 2억이 플러스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송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에는 그런 사항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옛날부터 무단으로 점유가 돼 가지고 거기에 무허가가 됐던 어떻게 됐든 간에 건물이 올라가 있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철거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얘기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기득권을 인정해 준다는 특혜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악용될 수 있는 사항이 없는 게 뭐냐 하면은 그런 경우는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게 되면 당장에 무허가 등등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규정에 의해서 처벌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왔던 것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런 법을 만들어서 양성화시켜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81년 4월 이전에 있던 건물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아까 동료위원이 무허가건물이라고 하셨는데 무허가건물은 안되고 준공을 필한 건물이 있는 한해서 된다는 뜻인데 제가 의문 나는 것이 있어서 묻습니다. '81년 4월 30일로 날짜를 조례에 못박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무허가건물을 표시하는, 전제를 하는 의미인데요. '81년 4월 30일 이전 기존무허가라고 합니다. 동에서 무허가로 인정해 주는 것이

그러니까 '81년 4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기존무허가건물과 신발생무허가건물로 분류한다 이거죠?

예, 그렇죠. 그 이후발생 무허가는 인정을 안해 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할 순서이지만 절의·토의 과정에서 별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시간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의 다음 회의는 오는 13일로서 '94년도 예산안에 관해 심사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회 관악구의회 정기회 제4차 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