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정해수입니다. 예산서 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에 201번 일반운영비, 운영수당 보상심의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보상을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고 하는 절차를 밟기 위해서 심의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14명에 6회정도 하는 것으로 252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추진비 명예감독관 간담회는 다과비가 되겠습니다. 5,000원에 100명 1회 해가지고 50만원되겠습니다. 보상관련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사실상 부산진구는 타구하고 틀립니다. 타구 같으면 작년보면 비교해 보니까 우리 구는 보상업무로 4,000건을 처리했습니다. 타구를 비교하면 1,000건 미만입니다. 그래서 타구에 비해서 월등히 보상이 많습니다. 많은 이유는 현재 본청 사업을 우리 관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청사업을 보상업무를 전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상업무가 상당히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컴퓨터 구입해서 전산화 처리해서 기계로 구입하는 겁니다.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과목에 5212, 도로건설 특별직할시도 일반운영비 급양비입니다. 조기발주합동설계단 동지원 근무자 급양비입니다. 5,000원에 10명해서 30일 정도로 하는 것으로 보고 15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 부서운영비해서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해서 2,0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연료비, 온풍난방기 연료비가 100만4,700원, 다음에 유지비가 2만690원 올려져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건설공사 설계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구입해서 각종 단가니, 일일대가니 입력시켜서 신속하고 정확한 설계를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300만원 올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403 토지매입비입니다. 현재 미리 유인물 나누어 드린 걸 보시면 알겠습니다. 왜 그런느냐 하면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를 구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제일 앞에 페이지에 총괄로 토지매입비하고 시설비를 종합해서 내 놓은 것입니다. 앞에 보시면 페이지 해 놓은 것은 예산서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1, 402, 404 해 놓은 것은 예산서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연번이 두개가 들어 있는데 1번, 2번 계속 내려가 집니다. 다시 20번으로 올라옵니다. 그게 뭐냐하면 예산서 자체가 그런식으로 꾸며져 있기 때문에 제일 뒤에 1번하고 20번을 401페이지에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번 페이지가 뒤편에 위치도하고 지역도를 전부 첨부시켰습니다. 작년에 예산설명할 때 여러 위원들께서 위치도하고 지적도를 첨부 시켜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것을 이번에는 지적도와 위치도를 붙여서 색칠을 해가지고 다 첨부되어 있습니다. 제일 뒤에 보면 위치도 뒤에 공사명이 있습니다. 공사명 앞에 번호 붙이는 난이 있습니다. 그 공사 번호하고 앞에 번호하고 같이 연관이 됩니다. 찾아 보면 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야공원 진입로개설 총사업비는 6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공사비, 보상비 나누어서, 건물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공사비 7,000만원, 건물보상비 1억원, 토지보상비 4억3,000만원 해서 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감3, 4동간 복개도로 확장공사 총 6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공사비가 8,000만원 건물보상비가 1억5,000만원 토지 보상비가 3억7,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읍, 부암로타리간 연지럭키화학뒤가 되겠습니다. 구 럭키화학뒤가 되겠습니다. 9억원 시설비중에서 공사비가 6,000만원, 건물보상비가 2억5,000만원 토지보상비가 5억9,000만원 되겠습니다. 개금3동지내 도로개설공사 5억원, 이것은 건물보상비 2억원, 토지보상비 3억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포1동, 4동간 도로개설 총 4억원이 되겠습니다. 공사비 9,500만원, 건물보상비 4,500만원, 토지보상비 2억6,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포3동 13통지내 도로 개설공사 총 사업비가 3억원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건물보상비가 7,000만원, 토지 매입비가 2억3,000만원, 부암3동 8통, 11통지내 도로개설공사 총 4억원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공사비가 5,000만원, 건물보상비가 1억5,000만원, 토지보상비 2억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암3동 1, 3통지내 도로개설공사 총 3억원 중에서 시설비 중에서 공사비가 4,000만원, 건물보상비가 9,000만원, 토지매입비가 1억7,0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포1동 대우자동차 후문으로 개설공사 총 2억원입니다. 시설비중에서 공사비가 4,000만원, 건물 보상비가 7,000만원, 토지매입비가 9,000만원되겠습니다. 양정2동 안동네 도로개설공사 총 5억원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공사비가 5,000만원, 건물 보상비 1억2,000만원, 토지 매입비가 3억3,0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개금2동 백병원 앞 차량 회전지공사 총 사업비가 3억원입니다. 이것은 토지매입비만 3억원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범천4동 신암로간 도로개설공사 총 5억원입니다. 시설비중에서 공사가 70만원, 건물보상비가 1억원, 토지매입비가 3억3,000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감1동 4통지내 도로개설공사 총사업비가 5억원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공사비 5,000만원, 건물보상비 7,000만원, 토지매입비 3억8,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연지동에서 수명약국간 도로개설공사 총 사업비가 5억원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공사비가 5,000만원, 건물보상비 1억5,000만원, 토지매입비 3억원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중장기 계획에 들어있는 사항은 그대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오늘 신청한 겁니다. 이 다음부터는 중장기계획에는 없는 겁니다. 소규모사업으로 교통소통 대책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각 동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부암3동 25통지내 도로개설공사 총 사업비가 2억원, 공사비가 3,000만원, 건물보상비가 5,000만원, 토지매입비가 1억2,000만원, 교통소통대책 도로찾기 차원에서 신청했습니다. 그 다음에 초읍동 수영장 진입로 확장공사 1억2,000만원 입니다. 시설비중에서 공사비가 70만원, 건물 보상비가 2,000만원, 토지매입비가 3,000만원 되겠습니다. 병목구간 해소차원에서 신청한 겁니다. 그 다음에 개금1동 8통, 38통간 도로개설공사 총 사업비가 3억원입니다. 시설비중에서 공사비가 1억원, 건물보상비가 1억원, 토지매입비가 1억원, 민원해소 차원에서 신청된겁니다. 그 다음에 가야2동 21통지내 도로개설 공사 총 사업비가 2억원, 토지매입비가 2억원만 상정되어 있습니다. 부암, 당감 우회도로 개설공사 총 20억원입니다. 시설비중에서 공사비가 2억원, 건물보상비가 4억원, 토지매입비가 14억원 되겠습니다. 시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포시영아파트밑 도로 개설공사 총 8억원입니다. 공사비가 1억5,000만원, 건물보상비가 2억원, 토지매입비가 4억5,000만원 되겠습니다. 시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부전2동 서면학원가 및 9통지내 측구개수 및 포장공사, 총 사업비가 1억5,000만원 순수한 보상비만 1억5,000만원 되겠습니다. 새서면 가꾸기 사업으로 전개하는 사업입니다. 범전동 429번지 도로정비공사, 총 공사비 4,000만원, 공사비만 4,000만원입니다. 도로찾기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 부암3동 405-5번지 하천부지건물철거, 건물10동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500만원, 건물보상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만 뜯으면 통행로가 확보되어 집니다. 그 다음에 당감1동 부암3동 호림다방앞 건물철거, 기존건물 있는 옆에 건물이 돌출되어 가지고 하천부지에 지어진겁니다. 건물 1동 일부분인 1,000만원, 건물보상비 1,000만원입니다. 통행로 확보차원에서 상정된 겁니다. 당감천 상류 복개공사 여기까지는 중장기계획에 총사업비가 4억2,000만원, 공사비만 4억2,000만원 되겠습니다. 보상이 없습니다. 초읍동 원당골 소하천 복개공사, 총 사업비가 4억원입니다. 공사비가 4억원 되겠습니다. 보상비 없습니다. 계속사업 중장기 계획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전2동 476번지 주변 옹벽 설치공사 이것은 재해 예방사업으로 건설행정과장께서 철로변 관계 보고를 드린겁니다만 5,000만원 되겠습니다. 재해 예방사업입니다. 건설사업은 이상으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총 29건에 114억6,500만원 되겠습니다. 412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당감천 상류 복개공사하고 초읍동 원당골 소하천 복개공사 이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간 관내하천 같은 칸에 관내하천 및 침사지준설 6,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칸 시설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이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68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관내 하천 및 침사지 준설 90만원, 당감천 상류복개공사 302만4,000원 초읍동 원당골 소하천 복개공사에 28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목에 5312 하수관리 하수관리에서 예상액이 57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는 하수관리 일반운영비 중에서는 일반수용비 산출기초로 넘어갑니다. 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및 독촉장 인쇄비가 114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4 시설비 지하수 계측기 대수선비 2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하수 계측기 설치비 44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5만5,000원에서 80개를 해서 4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관계는 어제 건설행정과장께서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 가겠습니다. 이것다 설명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414페이지 제일 마지막 시설비 아까 재해대책사업 이것도 아까 설명드린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건설과장이 설명한 내년도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겸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12페이지 404 시설비 관내 하천 및 침사지 준설 여기 준설대상이 어디입니까?

우리 관내 침사지가 있습니다. 각종 침사지가 여러군데 있습니까?

어디어디 입니까?

주로 큰것을 따지면 교통로타리 큰게 있고 호계천 하류에 또 그다음에 각종 하천의 요소요소에 침사지들이 있습니다.

하천지역이네요. 그래서 제 생각이 어떠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구 살림살이에 제일 첫째 중요한 것이 동네를 밝게 하는 것하고 주민의 불편사항을 우리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준설해야 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품목에는 각동마다 준설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알아 가지고 예산을 대폭 올려가지고 이 준설사업을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이 6,000만원만 올릴 것이 아니고 이 것이 각동마다 민원이 올라와 있는 것 동마다 동장이 어떤구역이 지금 현재 침사되어 갖고 엉망이다 그 구역을 조사해 가지고 이번 예산중에라도 이것을 대폭 올려가지고 각동마다 민원이 없이 준설사업 이것을 올려 줬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 생각인데 건설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사실상 작년에도 예산부족해서 현재 침사지만 준설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이래되어 있습니다. 측구준설 준설도 같이 병행해서 하게 됩니다.

측구준설이 들어 있는가 없는가 봤는데, 측구준설은 주로 어느 지역을 얘기합니까?

주로 부전동이 측구가 많이 막힙니다. 저지대이기 때문에.

1동 지금 현재 부전동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위원들이 전부 그 지역에 나와 가지고 지방의원으로 보내보니 뭔가 집집마다 달라졌다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때문에 이번에 여기에다 5,000만원 더 올려가지고 각동마다 시원하게 해 줄수 없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기계 준설기를 구입 요구되어 있습니다. 준설기가 사실상 구입이 되면 현재, 인력으로써 준설의 하지못하는 구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도급을 줘가지고 기계를 갖고 있는 업체에다가 도급을 줘서 준설하고 이렇게 합니다. 기계만 구입되면 도급을 주지 않고 직접 준설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 일단은 6,000만원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만, 기계를 구입하면 기계준설도 해 보고 이 예산 가지고 써보니 다음에 차기에 추경이라든지 별도로 조치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일단은 이것만 요구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돈 가지고는 우리 구의원들의 그 지역에 민원을 처리 해 줄 수 있는 금액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부족할 것으로 봅니다.

부족합니까?

액수는?

올렸는데 얼마 깍여서 이래되었어요?

깍인 것은 없습니다. 모자라면, 추경에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은 건설행정과 소관에서 준설하는 그 장비를 구입을 하면 그 장비를 가지고 준설을 하고 지금 편성된 6,000만원 이 예산을 가지고 준설하고 이렇게 하면 될 수가 있다는 그런 답변이지요. 그러다가 해보고 부족하면 추경때 반영하겠다.

예, 주로 민원관계를 보면 양은 많지는 않는데 어느 부분이 사실상 소통이 잘안되어 가지고 민원이 일어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양적으로는 사실상 얼마 안됩니다. 기계만 준설되면 그런 민원 문제는 해결이 되지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 그것이 부전천 복개 공사 밑에 준설을 할려고 하면 상당한 금액이 들고 거기 엉망으로 되어 있을 것인데 그 근처에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년도 큰 대형사고가 나기전에 준설을 해야 됩니다.

부전천은 사실상 작년에 대대적으로 한번 준설을 했습니다. 이 돈 가지고 부전천은 투입할 수 없습니다. 별도 예산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전천은 내년에 하류에 복개공사가 다시 되어야 됩니다. 공사를 다시합니다.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본청에서 추진을 합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물어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동별사업에 이번에 새마을 가꾸기 사업입니까? 이것이 부전2동에 보니까 114페이지 이 동별 사업인데 부전2동 168번지 일원 아스팔트 재포장 및 측구 신설 해놨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이래놓으니까 어느통 어느통인지 잘 모르겠고 4통, 12통, 15통

114페이지 말씀입니까?

최위원님 114페이지가 아니겠지요? 그것은 총무위원회 소관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예산 다를 때 물어볼 수 있습니까?

총무위원회에서 도시위원회 소관같이 예비심사를 했을 것입니다. 해 가지고 특위에서 마지막 부분 결정을 하면 될 것입니다.

. 지금 현재 부전2동에 예산을 많이 주고 고맙습니다. 6통관내에 5,000만원 재해예방지역이라고 했는데 지금 재해가 발생되어 가지고 이것을 재해복구 사업이라고 하세요. 왜 예상사업이라고 합니까? 지금 재해가 나가지고 엉망입니다.

지금 현재 재해 복구라 하면 재해위험지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정이 되었으니까 예방이 맞습니다. 그 용어는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정동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동에 위치는 어딥니까?

범천4동,

옆입니까?

도면이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금고에 붙어 있지요? 그래서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1992년도에 1991년도가 3억원이 배정될 때 시의원 지가 했다해 가지고 정윤석위원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어가지고 동네에서 문제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내가 노파심에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시의원의 입김이 들어간 것 아닌가 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구비로 확보된 금액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가지고 하는데 이런 농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구비고 뭐고 예결에서 완전히 흘릴 테니까 얼마전에도 구청장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시의원하고 얼마를 갔다줬니 안 갔다 줬니 하는데 그 갔다준거 어디 갔다 부었어요 여기 갔다 부었어요. 그러니까 건설과장님께서는 잘모르실 것입니다. 예산을 넣어 주는 예산부서에서 했는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차원은 아닙니다.

건설과장님 잘 모르겠다 하면 몰라도 건설과장님 아니지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것이 상당히 많다고요. 그런것을 우리 구청에 윗사람으로써는 이런 것도 좀 정당한 배정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봐 보세요. 또 천호삼의원이 정윤석의원 망신 만들고 자기가 했다 안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권의원께서 예산을 달라 그런 말씀은 없었습니다.

과장님, 했으면 했다고 하겠습니까?

저한테는 일체 그런말이 없었습니다.

건설과장 그 답변 확실하지요.

예,

예, 좋습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가고 두번째 400페이지 안 있습니까? 400페이지 목 204에 보면 명예감독관 간담회 예산이 50만원입니다. 이런 것은 명예감독관을 5,000만원이상 또 중요한 공사는 50만원 이하라도 명예감독관을 둔다했는데 명예감독관의 권한을 어느 정도 줬습니까? 이때까지 명예감독관을 세웠을때,

예, 명예감독관 권한은 사실상 우리가 지금 현재 공무원들이하고 있는 권한하고는 질이 조금 틀립니다.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명예감독관 한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어느날 오라 해서 가지고 밥한 그릇 주더니 한 그릇먹고 명예감독관이라 하더라 그러면 구청에서 명예 감독관을 어제 전문위원이 얘기 하는데 구의원이나 통장이나 그외 동정자문위원을 명예감독으로 위촉했으면 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동정자문위원 같으면 몰라도 구의원이 그것 감독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안맞는 이야기고 동정자문위원이면 몰라도, 그러면 명예감독관을 동정자문위원회이나 통장이나 명예감독관 간담회할 때는 입찰받은 업자를 데려다 놓고 이분의 말은 절대적으로 반영해야 된다고 권한을 어느정도 부여해줘야 되는데 오라해가지고 뭔지 모르고 갔다, 밥한그릇 사주면서 이런걸 하드라,

아닙니다. 명예감독할 때 이랬습니다. 현재 도급회사 현장소장을 간담회에 참석시키고 제가 직접 가고 해가지고 간담회하면서 명예감독관임무를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명예감독관 할일이 뭐냐하면 현재 물론 공사하는데 부실시공을 하는것도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잘못하는 것은 지적도 해주고 그 다음에 특히 민원인들과 상당히 공사를 하게 되면 실랑이가 많이 벌어집니다. 그런관계를 적절히 중간에서 교량역할을 해주고 여러가지 도면이라든지 이런것도 명예감독관이 요구를 할 때는 보여드려 가지고 제대로 되는 것인지 그것도 살펴보기도 하고 그 얘기를 공개석상에서 얘기를 하고 현장 소장한테도 명예감독관이 요구를 할 때는 언제라도 제시를 하고 협조를 하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위원이 뭐하러 이런 질의를 하겠습니까? 질의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렇게 명예감독관이 권한이 있고 시키는 대로 잘하고 업자가 잘 따라주면,

아닙니다. 지금현재 잘되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잘되는데도 있지요. 그러나 제가 업자를 비판하는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는데 최고로 말안듣고 못된 업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건설업 설비입니다. 또 법원앞에 가서 전부 부도 나가지고 보면 도망가는 사람이 80%가 건설업자입니다. 그정도로 기가막힌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명예감독관을 똑바로 교육을 안시키고 예를 들어서 건설업자를 감독하고 밀착을 안시켜놓으면 네가 뭐고 해가지고 전혀 말을 안들어주고 네가 무슨 명예감독이야 하는 식으로 한다 이거야, 그래서 제 질의가 예산도 적은 것도 아니고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업자와 명예감독관과 공무원간에 중간역할을 충분하게 할수 있겠끔 만들어 달라는 뜻으로 제가 질의 드리는 겁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내년에는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로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계속해서 교육도 시키고 간담회도 자주 열기로 하고 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독관이라는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중요합니다.

과장님 대신이고 국장님 대신 아닙니까? 또 내려가서는 토목계장님의 대신이고 그럼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 부분에는 이렇게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해 주십시오.하지요. 대신에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서 대신 근무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교육을 시켜서 해달라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잠깐 자리를 이석하셨기 때문에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동열위원님 말씀중에서 명예감독관 얘기를 제가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스팔트라든지 신규사업에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것 할 때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1년, 2년 가면 지반이 내려앉고 하는데 만약에 지금까지 12㎝한것 같으면 18㎝한다든지 18㎝로 하중의 차가 상당히 크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 말씀드리고 제가 또 한군데 본일이 있는데 왜 명예감독관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그것도 상당한 동정자문위원이나 그런분들 중에서라도 상당히 토목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 교육을 하겠지만 그런 분을 골라서 명예감독관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절기나 겨울철되면 시멘트가 겨울되면 굳어지는게 있고 여름되면 늘어지는 것 같으면 5㎝간격에 하나씩 넣어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대충 알겠지요? 그렇지 않고 그냥 명예감독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해 놓고 세면카트기를 가지고 5㎝를 카트기로 절단해 가지고 기차레일 이음세 식으로 띄우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명예감독관으로 하여금 사전에 충분한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걸 넣지 절단기를 가지고 여름 하절기나 동절기에 방치해 가지고 다시 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교육도 명예감독관한테 오늘 이 자리에 잊지 말고 그때 한번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만 위원님 이렇습니다. 사실상 카트기 안있습니까?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느냐 하면 중요한 교량이라든지 이런것은 안되지만 포장부분은 카트해서, 그대신 자주하게 되는 거지요. 큰 조인트를 줄려면 한 20m마다 주면 되는데 자주해 가지고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때 잘못해서 그래 하는것 아니냐는,

카트기로 하면 안되는 이유가 메치보 2㎝되는 것을 넣음으로 해서 강도가 좋습니다. 그럼 카트기로 하면서 절단된 부분이 이음새에서 이내 세면이 떨어져 나가고, 세면이 강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마모가 되어가지고 이내 파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말고 교육을 시킬때 공사현장에 입찰이라든지 할때 잊어 버리지 말고 메치보를 넣어서 하지 카트기를 해서 동네에서 시끄럽고, 먼지도 나고 엉망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하지말고 원리원칙대로 메치보를 넣으면 좋겠다 그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명예감독관 하는데 사실 명예감독관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동 누군가는 안 밝히겠습니다만, 공사를 부실했다고 제가 구의원이라고 저한데 일러줍니다. 구청에서보니까 일러준 그 사람이 명예감독관이래요. 그래서 자네가 명예감독관인데 왜 안봤냐 하니까 모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고가고 있는 이야기가 영어를 하는지 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좀 인식해 주시고 다음에 지역개발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29개동 총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야공원 진입도로 관계 안있습니까? 제가 이것은 꼭 한번 집고 넘어가겠습니다. 110번 정류소에서 그쪽으로 산복도로가 있지요 그리고 이것은 6m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는 도로요 6m까지는 4m정도,

다니고는 있어요.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어릴때 옛날부터 차가 다녔습니다.

맞습니다.

여기보면 건설과장님하고는 기술직에는 상당히 감독을 잘하시는데 현황이 상당히 발전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부산진구 건설과장쯤 되면 어느 동네가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동을 투자해야 주민이 어떻게 해 나갔다 길을 해야 겠다는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되지 안나 싶습니다. 현재 도로사정이 상당히 마비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의원이 있는 곳은 시의원이 있는 장소에 구청장님이 시의원한데 맥을 못춥니다. 그리고 또 지역개발비로 빼앗깁니다. 또 그 나머지 이 가야공원 같은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번 봐 주세요. 옛날부터 6m, 4m 도로가 되어 있고 또 개금1동같은 경우에는 바둑판같은 길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범천2동하고 범천4동은 좀 났습니다. 가야1동, 가야3동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계장님까지 그 동네 아침에 청소차가 오는데 그 동네 불편한 것 한번도 못 보실것입니다. 화재나는 것도 보도 못했을 것입니다. 현재 청소차가 올라가도 못하고 청소차가 간다해도 돌아나오지를 못해서 못 올라갑니다. 그 밑에 가야 큰도로 거기까지 이고 안오면 지고 올 정도데 그까지 그리고 환경은 굉장합니다. 산에 오물이 여름에 파리가 이렇는데 설마 병이 나면 범천 산꼭대기나 가야1, 3에 있는 사람만 죽는 것 아닙니다. 전체 부산시가 다 죽어요. 그런데 매일 동네에서 소독하고 있지만 결말은 도로가 4m나 될수 있는 도로는 자꾸 투자를 합니다. 가야공원 투자해 가지고 연결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연결은 안됩니다.

자꾸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장소는 주차장 밖에 안돼요. 제비표 페인트 그 옆인데 그리고 또 가야 그동같은 경우는 좌우 차선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개금에도 많이 있지요. 현재 구의원 지방의원이 생기고 부터는 개금1동 사업장에 무지하게 투자 많이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잘 아실 것입니다. 개금1동 투자 많이 안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자치제가 생기고는 좋아지는 동네가 자꾸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구청공무원들은 해달라는데만 해주는 것 뿐입니다. 특별나게 이 도로는 안됩니다. 여기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겠지요. 그렇지만 기술적으로 봐서는 편리하겠끔 투자를 하고 편리한 장소에 시설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게 심심하면 가야공원에 계속사업, 계속사업인데 이 사업을 어떻게 이것밖에 못했습니까? 1991년도 계속인데 또 조금 넣놨어요. 이 얼마넣었습니까? 6억원이지요.

예, 6억원입니다.

건설과장님 이 장소 가봤습니까?

예, 가 봤습니다.

그 밑에 하수구가 내려오는데 있고 도랑이 있는데 6억원을 해가지고 보답이 있다고 봅니까?

사실상 지금 현재 특별한 기대는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입구에 올라가는 부분에 보면 아파트에 들어가는 부분이 큰 도로를 침식해 가지고 불룩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정비가 되어야 되고 여러가지로 일단 정비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 이야기는요 이왕이면 이 도로보다 현재 4m도로 되어있는데 올라 4m에 어제 해 봤는데 32m 한 20 남짓 그 정도 올라가면 차가 비킬수 있겠끔 나옵니다. 나오고 내 이야기는 이것 보태 가지고 다 할 수 있는데는 관계 없다 이말입니다. 안 그래요. 가야2동 옆에 제비표 페인트입니다. 주민들이 사는데 아닙니다. 그리고 그위에 올라가면 나게 도로가 있지요. 그 옆에 벽산아파트 내려오는데 4m도로가 있습니다. 동앞으로 그렇지요. 그런데 꼭 필요한 도로는 빨리해 주고 그 다음에 자금이 남아 돌아갈 때 이 도로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어느동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부산진구 29개동 중에 급한데 해 주고 또 도로를 4m를 6m로 할 수 안있겠나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예, 한기등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지동 넘어가겠습니다. 연지에 이번에 아파트 신축부지 뒤에 도로 개설 관계 나와있지요. 9억원 안되어 있습니까?

예, 3번입니다.

이것 보다 사실은 아파트 저도 태화아파트 짓는데 거기서 제가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조건 사업이 안되니까 아파트 건립하는 사람한테,

그 옆에 밑으로 직각으로 벌어진데 여기는 조건으로 붙어가지고 아파트에서 합니다.

못 고친다는 말입니까? 다른 것은 안되고요.

예, 사실 이것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진입도로 옆인데요. 내가 보니까.

다리하고 이 도로하고 높이 차이가 납니다. 그 옆에 연결되는데 100m는 개설합니다.

어제 오후에 거기 가 봤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파트에서 조건사업이 되지 않나 싶어서 내가 물어볼라고 하는데 왜 그러는냐 다른데 태화아파트 복개로 조건사업에 넣고 했지만 내 생각에는 조건적으로 되겠던데,

도로보고 설명한번 해 보세요.

아파트가 이래된 아파트거든요. 여기에 계획선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조건에 붙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이 부분은 땅도 아파트 땅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진입도로가 이 도로 뒤로 통해서 들어가는 것 같으면 조건으로 붙일 수도 있는데 현재 이 사람들이 4, 5m 높이 바로 차이 납니다. 지금 이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뒤에 도로 조건 붙이기가 어렵습니다.

총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내년에 9억원입니다.

완전히 개통됩니까?

한 10억원만 더 있으면 개통됩니다. (장내소란)

과장님 이것이 만약에 개통되면 주민들이 연지 초읍하고 그쪽 근간에 일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얼마정도 되며 아파트 세대가 몇 세대 되고 총 공사비가 얼마가 되는지 상세한 설명해 보세요.

앞으로 이것을 소통시킬려면 10억원 정도 예산이 더 있어야 됩니다.

9억원을 뺀 10억원이 더 있어야 된다?

예, 현재 이렇습니다. 어린이 대공원에서 하천을 따라 내려오는 도로가 지금 정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다 되어지면 현재 복개천을 따라 쭉 내려가면 이도로만 소통되면 부암로타리를 경유하지 않고 막바로 빠지기 때문에 부암로타리 체증이 많이 완화가 되어 집니다.

내가 궁금한 것은 어느 지역이든지간에 아파트가 들어서는데는 구청이고 시고 엄청난 투자를 하는데 아파트가 작고 크고 간에 아파트가 들어 서는데 많은 투자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를 말씀드리면 아파트가 들어서면 자연적으로 인구가 불어나고 통행량이 안 많아집니까? 그래서 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두었을때는 상당히 무리가 일어납니다.

아파트하고 도로개설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조용히 한분씩,

마치겠습니다. 제가 건축과장님 계시는데 사실 여러 사람이 모은 돈으로써는 일을 하기가 수월합니다. 도로를 내는 것은 아파트공사하는 아파트 건축주가 이 도로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를 내더러도 입주자의 분양금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안 들어갑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짓는데서는 이 분양금 뒤에 도로개설 되는 분양금은 안들어 갑니다. 왜냐하면 주 진입로에 대해서만 넣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앞에 이것은 이미 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 진입로 아니고,

안들어가도 도로는 들어간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주 진입로 입구에서 200m까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아파트, 이런 말이 나오느냐 하면 가야3동, 1동사이에 작년에 한 20억원 공사를 했습니다. 현재 1억원이 모자라서 공사를 못하는데 한신아파트에서 사장이라는 사람이 시에서 보조금이 넘어올 테니까 앞에 도로를 한다는 겁니다. 가야3동 올라가는 도로가 앞으로 한다는 겁니다. 박선종 청장님 있을때 한신에서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할바에야 아예 거기서 했다하고 아파트 짓는 진입도로 옆에는 해주라 이 말이예요. 내말이 무슨말인지 알겠어요? 그것도 한신이라,

서울 한신입니다. 계획도로 내는 것은 자기 분양금 넣어 달라 해서 시주택과에서 못내 준다, 심지어 건설부까지 올라가서 결국 못 넣었습니다.

아파트 사장이 구의원보고 하는 이야기가 내가 사업얘기 해놓겠다고 현재 이 정도로 의원들이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교통영향 평가는 시에서 안합니까?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는 바람에 차가 밀려 가지고 나오는데 40분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해 주는게 원칙 아닙니까? 시에서 그 사람들이 합니까?

교통영향 평가는 시가 하는게 아니고 사업주가 신청합니다.

신청을 하든간에 시에서 할때는 우리 구에다가 내려와 가지고 자문을 구하고 이런 문제는 없어요?

구에 협의합니다.

이상한게 이 지역이 아파트 들어서기 전에는 소통이 제일 좋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차가 밀려서 40분씩 걸리는데 이게 빨리 개통되어야, 이걸 넓히기는 어려운데 내말은 아파트해 줄때 1억원을 주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빨리 개통이 되어야 차가 분산되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가지고 평가를 내주는지 모르지만 내말은 한동 한동해서는 보상이 안되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합쳐가지고 예산해 가지고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대로 전부 각각 자기들이 교통영향 평가를,

이렇게 해줘야 되지 시에서 예산 안해주면 마음대로 거머줘 가지고, 이렇게 되는 이유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산을 떠 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참 불합리하다고요. 그래서 아파트 지을때 영향평가나 교통평가 받을 때 꼭 우리 구에 일단은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협의하면 그 지역에 의원들이 잘 압니다. 그 지역에 그러면 의원들하고 간담회 식으로 해가지고 자문정도 받아 볼 의향은 없습니까?

예, 앞으로 그 관계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 질의를 하실때 어느 항목,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이전 중점적인 말씀을 해 주시면 회의 방향이,

한기등위원입니다. 예산 삭감을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곤란하고요. 나중으로 돌려 주시고 현재 개금3동에 짓는 반도아파트 그 근방입니까?

그 밑에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가봤는데요. 아파트에서 해주게 안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사업비로 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밑에까지는 내려오는 것은 아파트에서 하겠끔 시에서 혜택없었어요?

그 옆으로 가는게 아파트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가 할려는 것은 이겁니다.

아파트에서 옛날에 입지 심의 한 그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송영희위원님이 입지심의 하고 과정을 알아 봤는데 전혀 아닙니다.

났지요?

예 시에서 허가나고 시에서 입지심의 했는데 그 당시 박청장님 계실때 청장님이 반도에 이야기를 해 보겠다 한게 반도에 한 것 같이 되어버려서 사실상 처음부터 저것은 조건이 안되어 있었답니다.

왜 건축과장님한테 이런 말을 많이 하느냐 하면 건축과장님은 그 당시에 시에 주택과에 계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은 알고 계신다고 제가 문의해 보는 겁니다. 되었습니다.

한기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동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황을 18하고 36한번 봐 주세요, 부암, 당감 우회도로 개설 20억원 이것이 신규지요?

아닙니다.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때는 몇 년도에 시작했습니까?

7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니 81년, 최근에는 9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범천2동 산복도로 입구에 범천교회 뒤에 범천 파출소 앞에 보면 폭 12m에 한 50m도로 개설하다가 주차장 되어있는데 아십니까? 그것은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그것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위가 어디 입니까?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게 오래 됩니까? 예를 들어서 부암, 당감 20억원 투자 하는게 먼저 입니까?

현재 부암, 당감 우회도로는 왜 예산이 책정됐느냐하면 현재 부암동뒤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기 때문에 우회도로가 빨리 소통이 안되고는 일대 혼란이 들것같은 느낌이 들어 집니다. 그래서 우회도로를 빨리 소통시켜야 된다는 걸 본청에서 감지해서 이것은 예산 지원해 준 겁니다.

시 지정 보조금입니까?

예, 시지정보조입니다.

범천2동 범천교회 뒤에도 한 60M 해 놓은데도 선거바람 불어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 이야기해 가지고, 그러면 시보조금 같으면 지금도 5공, 6공 작태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누가 특정인이 내린 것 아닙니까?

특정인이 내 놨다는 것 보다도 우리 관내계시는 광역의원들이 신경을 안 썼겠습니까?

앞으로도 특정인이 없는데는 전혀 개발도 안되겠네요?

이것은 사실상 도로폭이 15M되기 때문에 사실상 본청에서 보조받기가 쉬웠습니다. 12M는 우리가 구청에서 예산 확보해서 예산을 투자해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먼저 시작해 가지고 주차장되어 있는 것하고 늦게 시작해서 빨리 한다는 것 하고, 그러니까 끝발 사업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집행부에서 답변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끝발사업이라면, 우리 시급성을 갖고 사업을 집행하는 거지,

답변하고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현장 가서 답사해도 좋지요?

답사하는거야 자유 아닙니까?

하겠습니다. 작년 예산에 나와 있었지요? 공사 다 했습니까?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보상 안되었다는 말을 듣고 잇는데 제가 꼭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시보조라고 있는데 연통계 내보면 다른 구하고 똑같습니다. 부산진구 특별한게 없어요. 작년에 11억원인가 적게 왔습니다. 동래구보다, 시보조가 제일 많습니다. 시의원이 제일 많은게 부산진구 입니다. 제일 위엄을 가지는게 부산진구 입니다.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협성아파트가 현재들어서 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가옥대장에 인구비례해서 통행해 놓고 아파트 짓고 있는줄 아는데 현재 윤태곤위원님 죄송하지만 바로 집앞으로 가면 내가 그저께도 가보고 왔는데 주유소가 있는데 그 도로부터 뚫혀야 아파트가 설 수 있었는데 아파트 짓고 난 후에 시에서 보조라든지 구예산이 반영되는 겁니까? 아파트 할때 조건부가 안 있습니까?

거리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길이 있고 골목이 있어야 아파트 짓지, 좁은 길에 들어갈 때도 없이 지을 수 있어요?

이 도로는 부담을 했습니다.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사용 안해요.

지금은 현재 이도로를 개설하고 있기 때문에 전용으로 하기는,

윤태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옛날부터 말이 있습니다. 새친구 사귈려 하지 말고 헌친구 사귀라고 했어요 그 말이 무슨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이 되실려면 과장님이나 내가 공부를 해야 겠습니다. 그런데 협성아파트가 들어서고 나서 지금 조금전에 한기등위원님이 참 우리 동네 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정곡을 찌르는 질의였습니다. 그 협성아파트가 들어설때 그것을 현 8M도로를 15M길을 내줘야 됩니다. 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동양고무 앞에서 부암3동 동사로 가는, 진입도로는 가각지점에 보면요. 소름 끼칩니다. 왜냐하면 금방 차하고 충돌할 그런 기분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15M길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 이것은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조금전에 정동열위원님 말씀드린 것 정확하게 지적을 해 줬어요. 왜 그것이 정확하느냐 하면 어디든지간에 앞에서 하든 뒤에서 하든 옆이든 도로만 뚫리면 사람 안다니면 짐승이 다녀도 다닙니다. 그런데 단 몇M를 하더라도 우선이라도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해 가면서 또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이 더 효과적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길로 우회도로 돌려가지고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시킬려면 지금 당감4동에서 공사를 해 가지고 올라 가야될 것이 아니고 지금 협성아파트 있는데 거기서부터 공사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동양고무가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동양고무땅에는 무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로 확보를 해주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시점 넘어서 거기서 부터 투자를 해야 위에 있는 협성아파트사람들도 우선 이용하기가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당감4동사 밑으로 그쪽으로 하면 하천 복개를 해 가지고 이면도로 차량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는데 이 길이 20억원이나 들여가지고, 또 내년까지도 못 쓸 그런 도로 하기보다는 뒤에부터 하면 몰라도 밑에서 하는 것은 비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검토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현재 왜 거기 투자를 안하느냐하면 그렇습니다. 현재 화승에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뒷편에 자기들이 개설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개설되고 난 뒤 우리 도로가 되어야지, 왜 그러냐 하면 말씀을 끝까지 들어 보세요. 현재 중간에 끼어 들어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참 모순이 많습니다.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 내년에 공사할 것 아니예요.

맞습니다.

동양고무가 아파트 들어 설 것 아닙니까?

내년에 도로가 개설된다고 장담을 못합니다.

안되어도 떼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분기점 딱 끝나는데서 하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데 왜요? 그리고 공사를 할때 조건에 뒤에 협성아파트 도로를 기히 확보해 줄 것을 개설을 해 주고 너희 아파트 지어라 하면 거기서 딱 다라서 공사를 하면 유효적절하게 쓸 수 있잖아요.

그 사업을 만약에 내년에 한다고 봅시다. 내년에 그 사업을 하고 우리 사업을 하고 두 군데하면 번잡해서,

, 번잡한 것은 아니 동양고무에서 하는 것은 자기네들 땅이기 때문에 거기 협성아파트 너희 도로 내줄것 같으면 너희 협성아파트 도로 내는 것부터 먼저 내주고 공사를 하라 하면 자기네들도 빨리 내주면 빨리 하고 구에 공사도 하게 되면 자기네들 아파트 짓는데 재료 같은 것도 싣고 오는데 편리하고 동민들 다니기도 수월한데 그 엄청난 돈 20억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지금밑에 해 놓으면 많은 사람 사용하지 않는 밑에서 부터 공사할려고 합니까 밑에서 하는 공사는 20억원의 가치가 아니고 단돈 200만원의 가치도 없습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동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시보조금이라 하면 어느 특정지역을 막론하고 하다가 돈이 모자라서 확 뚫힐때 그 때 시보조금을 지원해 가지고 개통을 시켜야 되는 것이지 방금 윤태곤위원님 말씀대로 밑에서 하고 중간에서 하는 것은 아무 실효성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럴때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여기에서 위에 사람들한테 건의를 하세요. 이것도 여기가 우선이 아니고 이보조금을 저 위원한테 내려주는 것은 고맙지만 여기가 우선입니다 하고 건의를 해 본적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건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 우리가 잘하자는 뜻입니다.

맞습니다.

건의를 해야지 이것이 우선 순위구나 적절하게 배정이 되어야지 20억원이나 30억원을 줘도 끝이 안 나는 공사는 시보조금의 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 18번 한번 보세요. 밑에서 해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해야 많은 사람이 이용이 아니면 동양고무가 아파트 지으면서 동양고무 땅 그까지는 자기네들 15M 길 확보를 해 주는데 그 분기점에서 투자를 하는게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수월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세살 먹은 삼척동자도 다 판단이 나올 줄 압니다.

조금전에 윤위원님 말씀하시는 협성아파트 진입로 관계는 지금 이 부분이 금년내에 공사 마무리가 됩니다. 되면 이 아파트 차량은 이렇게 우회를 하면 우선은 해결이 됩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왜 위에서 내려오도록 계속 사업을 선정했느냐 하면 이것이 현재 과거에는 화장장 가는 길입니다. 이길이 지금 부산상고 학생들하고 부원국민 학교 신발연구소하고 상당히 협소해 가지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한 것이 과거에 아파트 지으면서 일부 개설해 놓고 저희들이 조금씩 해 가지고 이것이 개설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25M도로까지 연결하면 우선은 이 일대 길에 소통에 실마리가 않있겠느냐 그래서 우선 이것을 연결하자 저희들이 그러게 판단하고 그 다음에 지금 윤위원님 말씀을 여기 동양에서 하는 이부분을 띄우고 여기를 먼저하자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기는 동양에서 내년에 사업을 하더라도 이것이 운선 개설된다는 보장도 없고 사업이 나중에 중복이 되어 가지고 문제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은 부산상고 올라가는데 옛날 화장장 가는 이길하고 이 25M도로를 연결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계장님 말씀이 맞는데 이 옆으로 길이 많이 있다고 있기 때문에 기왕 동양고무가 아파트를 지으면서 길을 자기네들이 확보해 줄 것 같으면 자기네들도 자재같은 것도

이런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상당히 낮습니다. 낮아가지고 이 지역이 광장히 낮습니다. 이것하고 이것하고 도로 연결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관계는 용역을 줘가지고 설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길 빼버리고 이 중심을 어쩌란 말입니까? 25M를 여기까지는 무료 채납받고 그러면 삼익 여기서 부터 동양고무 앞까지 25M로 하면 다될것 아닙니까?

20억원 투자하는 것이 적색입니까?

예, 이부분은,

자리에 앉아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희철위원님 하십시오.

짜시는데 상당히 수고를 하셨는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공사비 절감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공사가 예산이 확정되면 말이죠 조기 발주를 해서 빨리 시작함으로 해서 어떤 다음에 이월되지 않겠끔 불용액이 적게 날 수도 있을 것인데 보면 말이죠 실시하기 위해서 계획을 만든다든지 또 지장물 조사를 한다든지 또는 보상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지연을 시켜가지고 공사가 거의 조기 발주가 됨으로 해서 상반기 예산이 확정되었을때 상반기에 공사가 발주 되면 공사지연이 안될 것인데 그것이 그러다 보면 그것이 지연이 됐으므로 해서 하반기로 넘어가는 것이 상당히 면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발주가 하반기로 넘어가는 것은 추경사업 그런 것이 주로 넘어가집니다.

그런 것 없습니까? 그런 것이 많이 있는데 하반기로 넘어감으로 해서 발주가 지연됨으로 해서 원인이 안있겠습니까? 지가조사라든가 보상문제 그런것이 있는데 조속히 빨리 그것도 통과하는데 늦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계획을 세운데서 또 계획부서를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조사하는 과정에도 상당히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잇는데 이런 늦어짐으로해서 그것이 내년도 넘어 가지 않고 불용액이 줄어들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예산이 확정된다면 조기발주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서 예산절감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1월달부터 동기술직을 지원 받아서 조기 발주하도록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조기발주되도록,

잘알겠습니다.

정희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태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희 부암3동에 제가 생각하는 마을에 흡족할 정도의 예산편성이 지극히 못된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 면을 보더라해도 부암3동, 13통지내의 도로개설이 제가 알기로는 연차사업으로 하는 줄 알고 있는데 1991년도에 한 5,60M하고 나서 이때까지 공사가 안되었지요?

예.

안되었다가 올해 예산이 3억원 편성되었지요? 3억원 예산이 편성되면 몇M정도 갈수 있습니까?

50M이상 합니다.

50M 잔여구간이 얼마나 났습니까?

잔여구간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50M가 총길이가 150M정도 되는줄 알고 잇거든요 그래 알고 있으면 3억원을 가지고 50M갈수 있다면 6억원만 더 투자하면 개통되지 않습니까? 그런것을 하나하나 개통을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공사같은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도로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되는데는 실질적인 그런 길이 빨리 소통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예산을 투자를 해 보면 돈이 좀 더있으면 상당히 효과가 나는데 사실상 예산이 없다 보니까 갈라붙이는 식으로 여러군데 벌리는 이런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도 금년에 예산편성할 때 가급적이면 묶어서 어느 한 곳을 뚫는 것이 안났겠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해 가지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여러군데 하게 되었는데 사실상 돈 문제입니다.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것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적은 돈으로써 많은 주민들이 이 혜택을 보는데가 투자의 1순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신규사업같은 년차사업 몇억원씩 드리는 것 보다는 이런 사업을 계통시키고 하면 주민들이 엄청난 혜택을 보는데 그 다음에 계통시킬수, 조그마한 돈이 들어 여러사람이 혜택을 보는 그런 건설사업이 없을 때 그런데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그래 가지고 공사를 하면 서로가 좋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1, 3통지내는 언제쯤 개통된다고 과장님은 생각합니까?

예측을 못하겠습니다. 사실상 그것도 역시 돈인데 내년도 안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가지고 이런것은 내가 주무과장으로써 돈 6, 7억원들면 여러 수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니까 내가 어떤 직위를 걸고라도 이것은 1994년도 하반기에 완전 개통을 시키겠다든지 2차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개통시키겠다 이런 안이 나와야되지 어리벙벙한 말씀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건설과장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지요. 윤위원님 말씀은 사실상 구정질문때 나와졌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제가 자신있게 답을 못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구정질문을 해야 되는건가, 현재 건설사업에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그말이 나오게 되는 것은 명확하게 잘 모르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을 다루다가 보면 본건에 대한게 올려달라, 이런말이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동전의 앞뒤하고 똑같습니다. 무슨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내년에 추경예산을 소신을 가지고 직위를 걸고 개통이 되겠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지요? 기대하겠습니다.

건의해 보겠습니다.

윤태곤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서상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래간만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께서 구정질문때 얘기 안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작년 구정질문때 분명히 안배식으로 공사를 어지러지 마라,

예,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했는데 조금전에 윤위원님이 한 얘기도 거기에 일원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 많은 돈을 투입해서 한군데라도 공사를 완성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 금년에도, 약 27건이 있는데, 보니까 거의 안배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위험한데는 물론해야지요. 그리고 신규사업은 가급적이면 제약하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라도 한개라도 뚫어라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그게 안했다고요? 구정질문때 분명히 내가 힘주어서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가 동의원이 아니고 구의원이기 때문에 구의원답게 좀 균형있는 발전도 좋지만 한군데라도 완성을 하자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 안했다는,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구정질문을 왜 안했느냐는 말씀이 아니고 그 사항은 제가 건설과장 입장에서 여기서 결정사항이 못되니까 구정질문 사항에서,

앉아 있는 자리에서 얘기한건데 무슨소리하고 있어요?

건의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안되었다는 말씀은 안드렸습니다.

구정질문때 안했어요?

구정질문때 할 사항이지 여기서 하실 말씀이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당신을 꾸짖는게 아니고 어디까지나 이것은 예산입니다. 예산이기 때문에 내가 깎자 말자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의 문제고 우선 오늘도 보니까 신규사업을 늘어놨어요. 무엇이 신규사업이 그리 많습니까?

대부분 계속입니다.

계속사업중에서도 제일 급한데가 있다면 그것을 먼저 뚫어주라 그겁니다. 다른데 그냥 두더라도,

지금 이것도 최대한으로 검토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당신네들 안전하게 보면 말썽없게 하는 하나의 방편인데 그런식으로 하지 말자 이겁니다. 구태의연한 행정을 펴지말고 당신네들이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어느 동, 어느 동 욕을 먹더라도 한군데를 뚫어주고 그렇게 해야지 조금씩 조금씩 어린애 젖주는 것도 아니고 좀 한군데 뚫어도 제대로 하자고 항시 주장하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조금전에 윤위원같은 경우는 3억원이 더 들면 될수 있는 일이라면 다른데 한군데 하지 말고 투자해서 확 뚫어주자 이 얘기에요.

얘기하세요. 동료위원님도 지금 과장님 말씀에 상당히 격분하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올 추경예산을 가지고라도 개통시켜주겠다고 말씀하면 간단한 것 아닙니까? 왜 우물쭈물 합니까?

그렇게 약속할 수는 없습니다.

과장 이야기는 과장 힘으로는 약하니까 질문으로 촉구해 달라 이 뜻이지요.

이해하면 됩니까? 과장님이 힘이 약하니까 과장님보다 힘센 사람이 누굽니까? 기획감사실장입니까? 구청장입니까? 계속 질의하고 계속 붙을께요. 이상입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가보는 것도 좋겠지만 어디까지나 예산이니까 앞으로는 나는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아까도 건설과장한테 좀 듣기 싫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설 문제는 가급적이면 도시위원회가 있으니까 조금 큰 사업은 한번쯤 거르고 넘어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구정질문때 계속사업이라도 조금 늦게 해도 될 수 있는 이런 사업은 조금 뒤로, 한해라도 뒤로 미루고 한 길이라도 먼저 뚫어주라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볼때에는 오늘 여기서 신규사업이 많이 없다고 보니까 본위원으로서는 현장에 나가보자고 말씀했다면 만약 현장에 나가서 그 돈을 깍는다든가 그것을 깍는 반면에 붙일수 있는 어떤 재량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현장에 나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상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상수위원님과 동감하면서 저도 가야2동 몇 군데 여러 위원님께 말씀드린것은 현재 건설과장님한테 한가지 다음 예산 나오면 추가라도 추경예산에 편성할 때 좀 참작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렸고 또 지난번에 질의관계든지 사실 건설과장이 상당히 요즘 일수가 안좋은데 이렇기 때문에 오늘 현장 나가지 말고 이대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것은 편성할 때 심사숙고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이런 위원장으로서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사실상 29개동 출신 의원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가지 측면에서 두 분의 의원님이 아마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윤태곤위원님 질의하세요.

윤태곤위원입니다. 오전에도 본위원이 건설과장님에게 질의했습니다만 우리 부암동에서 당감동 우회도로 이것을 그러면 목 변경을 하지말고 공사장소를 변경을 해주면 좋을것 같은데 건설과장 이야기는 기왕 정해져 있으니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오전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왕 그 공사를 꼭 해야될 사업이고 또 할 것 같으면 20억원이 투자된 공사는 마무리가 덜 되더라 해도 그 동안 까지라도 이용이 편리한 장소를 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지역을 건설공사 현장을 바꾸기가 힘들다고 하니까 위원장님의 생각은 어떻는지 건설과장님에게 소신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편성을 한 것은 집행부에서 했고 그리고 위원장이 위에 하라. 아래하라. 그런 답변은 위원장이 할 그런 처지가 아니고,

, 본위원은 위에서 하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과장이 자꾸 고집을 하니까 위원장이라면 방망이만 들고 몽둥이만 치는 것이 위원장이 아니고 이 도시 현황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상세히 아시고 또 아실 분이고, 알고 계시고 하니까 말씀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말씀입니까?

윤위원 말씀을 그래 해서는 안되고 위원장이 방망이만 치는 그런 말씀은 삼가해 주시고,

아니다 했죠.

지금 아마 발의가 되고 오늘 위원회에서 토론이 되면 현장에도 나가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서 현장도 보고 토론을 하고 집약해서 결정해야지 그것을 위원장이라고 해서 그것을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 하기는 좀 곤란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위원님이 이해해 주신다면 예비심사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예산 편입하는 만큼 위치는 동에가서 합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이 장소가 20억원을 뭐 어떻게 하는 것보다 투자사업이 만약 그것을 삭감한다든지 문제지 장소 설정은 곤란합니다. 그 동에가서 합의적으로 해서 꼭 윤위원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동의 민원 관계이니까 그곳에서 협의하는 것이 안좋겠어요.

물론 여기가 예산심의를 하다가 보니까 예산심의는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대문에 바늘과 실하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사업하는 장소하고는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목을 바꾸지 말고 장소를 밑에서 하는 것 보다 위에서 하는 것 같으면 같은 값이면 그 돈 들여서 주민이 용이하게 쓸수 있으니까 내가 그 지역 살고 있는 출신의원이 많이 알고 있겠어요. 건설과장이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돈이 그것을 기왕 연차사업으로 해서 그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 될 공사라고 생각한다면 아래에서 하나 위에서 하나 나중에 마무리 짓는 것은 똑같고 돈들인 것 만큼 이용하자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국장님 있는 자리에 도면을 놓고 전 위원님이 볼 수있도록 윤태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명을 소상히 이야기 해 주세요.

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위원 이야기도 저가 잘 아는데 저는 이렇습니다. 건설과장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만일 윤위원 말대로 주민들이 그 장소를 원하면 변경해 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주민이 원하면 할 수 있는데 이 관계를 현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드린것을 보면서 하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하는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다소 기술적으로 건설과장 설명하는 것이 다르고 출신 의원님의 설명이 다르고 아마 그것은 저 뿐아니고 여기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판단하겠습니다만 여러가지 말씀하기가 어렵고 하니까 위원장으로서는 얘기는 그 지역 출신 의원의 아주 강력한 이야기가 그 지역 주민의 목소리다. 이것을 건설과장 깊이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윤위원님 이 정도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저하고 정회시간에 상당히 토론이 있었는데 과장님을 내가 승복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 들어보아도 상당히 의미는 있죠?

예, 잘 알겠습니다. 윤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좀 귀찮더라해도 과연 관급 공사가 우리 세금을 내어 하는 공사가 그야말로 우리 국민의 동맥과 같은 그런 공사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겠끔 공무원들이 이 공사로 인해서 참 객관성 있는 공무원이고 참 전체 공무원이 좋은 인상을 받겠끔 현명한 판단을 하셔서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그 장소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위원장님 건의하겠습니다. 지금 건설과장님이나 윤위원이나 예결에서 20억원이 통과된 것같이 하는데 통과되어야지, 누가 통과시켜준데요.

우리 그 지역 출신 윤태곤위원님은 아마 이번에 예결위원에도 빠져있기 때문에 이 기회가 아니면 강력히 말씀드릴 기회가 없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윤위원님 말씀하시는 장소는 계곡이 깊습니다. 그 장소에 도로를 내게 되면 현재 현황대로 도로를 내면 어렵습니다. 경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장소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로는 용역을 주어서 도로 계획을 다시 잡아보아야 합니다. 다시해서 교량을 놓는다든지 안 그러면 계획선을 바꾼다든지 그런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은 20억원을 거기에 투자해서 집행해 버리면 현지형태로 투자밖에 안됩니다. 현지형태로 경사가 심한 도로를 내었을 때 그 도로는 못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 생각은 예산이 확보되면 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투자해야 후에 차질이 없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위원님 투자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당장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은 일단 여기 투자하고 저기는 다시 용역비를 확보해서 검토해서 투자하는 것이,

,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상당히 일리도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물론 거기에 경사가 있어요. 있는데, 지금 부산진구에 하천이 복개가 안 된곳도 바로 그곳입니다. 그 550M인가 되는데 언젠가는 그 곳을 하천복개를 해야 되는 곳입니다. 복개를 해야되는 곳이기 때문에 다리를 놓는다든지 이런 구차스런 것은 할 필요가 없고 언젠가는 하천복개를 해 가지고 도로기능을 회복시킬려면 기히 할 것 같이 하면 안좋습니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현재 그 새로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도로를 낼려고 하는 직각방향으로 하천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천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천부지 옆에 도시계획선이 있습니다. 8미터 도로가. 그래서 하천부지를 활용해서 도시계획을 일부 변경시킬려면 도로를 냈을때는 상당히 효과적이 아니냐 그것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게 되버린다면 이 도로는 사실상 이렇게 급하지는 않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밑으로 내려오면서 화승에서 아파트 짓는 옆으로 하천을 해서 그게 만약에 우리가 경영사업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도로가 완전히 해결됐고 소방차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현재 광역의원도 거기에 부탁을 합디다. 그 길을 좀 빨리 지금 윤위원님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는 지금 투자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청에 가서 왜 위를 투자하지 않고 밑을 투자하느냐, 윤위원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종만의원께서, 그래서 거기를 투자못하는 이유는 이러이러해서 지금 투자를 못하고 부득이 여기밖에 못하겠습니다. 그런 이해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하는 것도 결국은 나중에 맨 마지막에 위에를 해야될 것 아니예요? 위에 안하면 지금 밑에 공사가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해야지요.

될 것 같으면 위부터 먼저해서 지금 많은 주민들의 숙원인 교통난을 일부분이라도 해소시키는게 안좋습니까? 그러면 어렵더라도 피해도 피할 길이 없는 것은 나중에 하나 지금하나 똑같지 않아요? 그것을 자꾸 난공사니까 천천히 할랍니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 안되지요.

건설과장, 제가 아까 위원장으로서 한 얘기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출신의원이 얘기를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됩니다. 아시겠지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위원, 또 발언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하는 줄 알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현장에 나가자는 분도 있고 또 몇몇 위원은 나갈 필요성이 없고 이 자리에서 종결하자는 위원님도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를 해서 공무원들은 바깥에 좀 나가계시고 의견조정을 해서 마무리를 짓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윤위원하고 다투는 바람에 정작 할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가야2동 21통지내 도로개설해서 이게 보상만 해주게 되있네요?

예, 현재는 보상만 들어 있습니다.

사놓는 거라는 거지요? 길이 되어 있습니까?

길은 안되어 있습니다. 앞에 입구에 집이 하나있습니다.

하나있고 그런데 그걸 지금 사놓으면 그 도로를 뚫을 작정입니까?

계속해나가는 도로입니다.

집이 있고 그럼 그걸 뜯으면 개통이 됩니까?

완전개통은 다 안됩니다. 앞으로 더 해야됩니다.

그런걸 왜 2억을 주고 사놔요? 답답합니다. 뚫을데 있는데 왜 사놔요? 다른데 뚫을데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나 이상한데요. 나는 그거 유휴지라고 보고있는데,

예산이 앞으로 더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나는 아무래도 이해가 안갑니다. 이해가 갈 수 있겠끔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가야2동 21통지내 도로개설 선정사유는 이렇습니다. 사업비는 2억원이 들고 건물1동과 토지 260㎡를 사야되는 실정입니다. 가야2동 21통지내 도로는 개금1동 19통 지내 도로와 연결되는 개금1동 19통 지내도로와 연결되는 도로로써 개금1동 19통 지내의 도로 125M는 1989년에서부터 1991년 개설완료하였습니다 가야2동21통지내 도로 175M는 미개설되어 차량통행 및 지역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계속사업으로써 기히 투자하며 도로개설한 부분의 이용가치를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키위해서 사업을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래도 나는 이해가 안가는게 그 도로 뚫을 것 같으면 그 부분만 사넣을 것 같으면 도로가 개통이 되면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그게 전혀 인정이 안됩니다. 그것보다 더한데 투자해도 뭣한데 계속사업하는 이것도 이제 계속사업도 선후를 따져서 해야되지, 1개라도 뚫을 수 있는 그런걸 뚫고 나가도록 나는 이거 젼혀 이해가 안가서 깎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건설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밑에 담당직원이나 계장도 이 계획을 안 잡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위에서 어떻게 압력이 내려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좀 기술이 있는 부분이나 개발해 샀는데 사실 부산진구가 도로를 개발해서 지역개발이 되는 장소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뱃속에 들어 앉은 똥물을 가릴 차가 없어서 올라가지도 못해서 못퍼는 그런 도로가 많은데 개발 찾을 길도 업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토목이나 건설사업에 경험이 있는 사람은 여기에 보상 할려고 안했을겁니다. 제 생각에는 청장님이나 누가 민원이 와서 이야기 했으니까 아무래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서상수위원 말처럼 이것은 아예 삭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오늘 이틀동안 여러 위원님들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조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위원장 얘기 단단히 들어줘요.

예.

제5장 지역개발비에서 건설사업비 건설관리 토지매입비 중에서 가야2동21통지내 도로개발공사, 토지매입비 2억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의가 없습니까? 하는 이 많음) 예, 이의가 없으시면 우리 위원회소관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앞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저하고 간사와 사무직원이 정리해서 12월11일까지 의장에게 심사결과를 서면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