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묵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이선직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묵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기교육발전을 위하여 '93년도 정기회 기간 동안 연일 수고하시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1993년도제3회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추려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유인물 중에서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 개요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얀표지 기다란 것입니다.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93년도기관별 실소요인건비를 증감조정하고 신설학교부지매입비 및 사유지매입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수업료 및 기타 세입에 결손재원을 보전함으로써 건전교육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며 기이 배부된 재원의 자체재원을 확충하여 특수학교 신설경비를 계상하고 사립 중 고등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등 기타 제반사업의 증감조정을 위해서 총 84억원이 감액된 금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 및 자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제3회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본청분 2,621억 8,044만 3,000원으로서 1.9% 감액이 되었고 하급교육청이 9,663억 7,652만 3,000원으로서 0.04%가 증가되었으며 예비비는 25억 2,043만 5,000원으로 60.4%가 감액이 되어 기정예산액인 1조 2,395억 4,031만원보다 0.7%인 84억 6,290만 9,000원이 감액이 되어 1조 2,310억 7,74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부담수입 중 국고지원비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경비 960만 6,000원과 중식지원 아동급식비 324만 3,000원이 감액되어 총 1,284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중 비법정 전입금이 안산상고 사물함 및 소각장설치비 2,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자영농과 기숙사 학생급식비 278만 8,000원이 감액되고 국민학교 급식시설지원비 9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총 3,121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원금은 새마을유아원 부담금으로서 4,076만 2,000원이 감액이 되어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수입은 총 95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 중 재산수입은 토지임대수입 등에서 17억 700만 8,000원이 감액되고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48억 7,666만 8,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은 275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잡수입은 예금이자 수입의 결손보전을 위하여 18억 7,124만 5,000원이 감액조정되었으며 과년도 수입은 1,165만 4,000원이 증액되어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이 총 84억 4,051만원이 감액됨으로써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모두 84억 6,290만 9,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성질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내역은 의존수입 중 표중에서 증감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이 1,284만 9,000원이 감액되고 전입금이 955만원이 감액되어 의존수입은 모두 2,239만 9,000원이 감액된 1조 1,202억 8,167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자체수입 중 재산수입이 17억 700만 8,000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84억 7,666만 8,000원, 잡수입 및 기타해서 18억 5,683만 4,000원이 감액이 되어 자체수입이 모두 84억 4,051만원이 감액됨으로써 총세입 예산이 84억 6,290만 9,000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증감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는 1억 3,215만 8,000원, 교육사업비는 11억 7,663만 3,000원, 시설비는 33억 6,381만 8,000원, 예비비에서 38억 4,014만 9,000원을 감액조정하여 총 84억 6,290만 9,000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회추경예산안 중요사업내역을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소관의 중요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분당지역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한 특수학교 시설비 32억 9,080만원을 예비비에서 감액계상하였으며 4, 5, 6번입니다. 사립특수학교 중식지원비와 초 중교원 임수경비 중에서 1억 4,496만 8,000원을 감액조정하고 7번 공무원 대여장학금 잔액 9억 5,249만 6,000원, 사립특수학교인건비 운영비 1억 6,602만 2,000원, 9번 사립고등학교 재정결함보조금 6억 9,170만 8,000원, 11번 신설 및 기존학교 부지매입비 집행잔액 64억 6,998만 4,000원, 12번 율곡교원연수원 상수도시설부담금 1억 5,000만원을 각각 감액조정하고 위로 올라가서 3번 여주 자영농업고등학교에 시급한 분뇨처리시설 및 축사수리비 2억 4,000만원과 10번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지원된 안산상고 사물함 및 쓰레기소각장 설치비 2,500만원을 증액하여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급교육청 소관 중요사업을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2번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및 사립중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부족액 11억 4,385만원, 3번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학교부지 경계조정으로 손실되는 마석국민학교 부속건물 및 기타 시설공사비로 12억 4,357만원, 미금중학교 철탑 이설 제작 설치비 1억 2,000만원, 5번 남양주교육청 청사시설 확충비 2억 9,700만원, 신설 수원효성국민학교 및 곡성국민학교에 토목공사 부족분 3억 510만원, 7번 신도시내 안양남국민학교 화장실 증축비 1억 1,490만원, 고잔국민학교 건물보수비 1억 2,000만원을 각각 새로이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9번 신설학교부지매입비 및 사유지매입비 집행잔액 28억 8,678만 5,000원과 컴퓨터교실망 보급계획 변경에 따라 관련예산 5억 4,565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중 세입 세출예산총액은 세입 세출 각각 1조 2,310억 7,740만 1,000원으로 한다와 제7조 관련 명시이월사업비 조서를 별첨과 같이 추가한다를 예산총칙에 삽입하였습니다. 다음 장은 11페이지에 교육비특별회계예산규모와 19페이지에 예산안 심의할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올린 책자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동한입니다. '93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사유 및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사유 및 규모 o '93년도 기관별 인건비 증 감을 조정하고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잔액과 사유지 매입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수업료 및 기타 수입의 결손재원을 보전함으로써 건전교육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o 학생수용 시설을 위한 특수학교를 신설코자 하여, 사립 중 고등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등 기타 시설사업비 조정과 경기도 및 시 군의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목적사업을 계상하고자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였음 o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2,310억 7,700만원으로서 제2회 추경 예산액 1조 2,395억 4,000만원 보다 0,7%인 84억 6,300만원이 감액되었음

기획예산담당관 이만희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1993년도제3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세입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2-1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파란표지입니다.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2,395억 4,031만원보다 84억 6,290만 9,000원이 감액된 1조 2,310억 7,740만 1,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6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세입예산사항인데 앞에서 기획관리실장님의 개요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이 많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며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9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부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주요부분만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1번 21쪽이 되겠습니다. 의사국 소관사항으로 전국 시 도교육위원수첩 구입 및 제작을 위하여 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중 집행잔액분 603만 9,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설명서 2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7쪽부터 31쪽까지는 '93년도 인건비 증감 조정을 위한 과목조정분이며 32쪽을 보시며는 성남현학교 난방비 부족분 600만원과 여주농고의 축사 시설수리 및 분뇨처리장 설치비 2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쪽, 38쪽, 39쪽의 초등교육국 소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학교 교원연수비 절감분 6,400만원, 양호교사연수비 385만 5,000원, 사입특수학교 중식지원비 3,100만원, 공립고등학교 상수도보급경비 770만원을 감액하여 초등교육국 총 1억 2,021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부터 50쪽까지의 중등교육국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을 위한 컴퓨터 및 프린터구입비 450만원을 증액하고 중등교원연수경비 4,996만 8,000원, 자영농과운영비 및 기숙사학생급식비 1,500만 8,000원,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경비 960만 6,000원, 47쪽에 야영장 및 시설비 1억 5,588만원을 각각 감액 조정하였으며 호국교육원 기관운영비 114만 8,000원과 강화 야영장 시설보수비 460만원을 증액함으로써 총 2억 2,021만 4,000원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관리국 소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에서부터 61쪽이 되겠습니다. 본청 청사관리 및 운영비 감액분 800만원, 관용차량 관리비 절감분 700만원, 지방공무원 정년퇴임자 격려를 위한 경비 50만원을 증액하였고, 총무계획 수립 및 공무원자녀 대여장학금 부담금에서 9억 5,549만 6,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사립고등학교 재정결함보조금과 산업체 특별학급 운영비에서 6억 9,170만 8,000원을 감액하고 안산 강서고등학교에 대한 일반 회계전입금 지원을 위하여 2,500만원을 증액하고 사립특수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잔액을 1억 6,602만 2,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59쪽에 신설학교 부지결정을 위한 용역비 4,861만 2,000원과 신설 및 기존학교 토지매입비에서 64억 6,998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분당지역 특수학교 설립을 위하여 교육부로부터 25억 7,800만원이 특별 교부되었으나 학교신설 총소요액에 절대 부족하여 제1회추경당시 예비비에 돌렸던 재원의 자체예산 7억 1,280만원을 추가하여 총 32억 9,080만원으로 금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기 포함된 특수학교 신설경비계상과 기타 세액결손을 충당하고자 38억 4,014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천의 이광구 위원입니다. 국고지원비 중에서 중식지원 아동급식비 320만원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중식지원아동 숫자가 줄어드는 결과인지 아니면 애초에 책정이 돼서 계상을 했던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부언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초 중등학교 학생들이 대부분 집에서 어머님이 싸주시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맛있게 먹고 신체건강을 위해서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역별로 말이죠, 도심지에서는 책가방이다 실내화다 등등해서 상당히 무거운 준비자료를 가지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성장하는 어린이들에게 도시락까지 챙겨가지고 간다는 것은 부담이 있다는 학부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에는 학교장 재량별로 중식을 도시락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우유와 도시락을 그렇게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었는데 어느 학교에서 식중독사건이 일어나 가지고요. 그것이 전면적으로 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실시할 것이 아니라 학교장 재량으로서 그 지역실정에 맞게끔 말이죠, 해 가지고 도시락 중식을 권장할 그런 의사는 없으신지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막바로 하겠습니다.

초등교육국장 유창열입니다. 이광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급식예산이 감소된 것은 극빈자를 매월 파악해 가지고 중식지원을 해 주는데 그 인원이 감소되어서 예산이 절감된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도시락을 가지고 다니는데 무겁고 그래서 학교자체에서 과거에 우유급식, 빵급식을 하다가 중단됐는데 학교장 재량으로 할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이었는데 지금 학교급식법이 제정이 돼가지고 급식학교로 시설설치해서 그렇게 하도록 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교로 다 확대를 하도록 지금 법적조치가 돼가는데 그런 면에서 저희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학교마다 급식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관계 때문에 소규모 학교는 비조리학교라 그래서 한 학교에서 조리를 해 가지고 인근의 두세 학교가 먹을 수 있도록 농촌지역은 그런 방법을 지금 강구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장 재량으로 빵이나 우유급식을 허용하지 않고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학교에 급식시설을 해서 중식급식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학생수가 말이죠. 1,000명이나 700명되는 학교는 가능하지만 3,000명씩 되는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점심시간이 한 시간인데 한 시간 동안에 3,000여명이나 먹을 수 있는 식당을 건립을 해서 그러한 준비를 하려고 하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실정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고 지금 농수산물이 개방이 되는 시점에서 우유와 빵도 좋지만 쌀로서 말이죠, 도시락을 만들어 가지고 급식제공을 하게 된다면 농촌도 살릴 수가 있는 문제가 되고 우리가 우리 쌀을 많이 소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우리 경기도교육청이 꼭 어느 지침에 의해서가 아니고 말이죠, 시범적으로 해 나간다면 꼭 어떤 급식학교로 지정이 안돼 가지고 한다, 그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수십조원 예산이 있어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우리 경기도교육청만이라도 그러한 것을 건의를 하셔가지고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며는 우리 학생들한테도 좋고 우리 농민들도 상당히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농협에서 이제 밥공장이라 해 가지고 지금 시험적으로 영등포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상당히 좋은 제도가 되겠다고 생각이 돼서 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대규모 학교의 해결방안을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이학섭 위원입니다. 삭감내용 중에서 삭감된 원인이 무엇인가를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컴퓨터교실망 구입비 삭감 그래가지고 5억 4,565만원인데 교실망 LAN보급계획변경으로 관련예산 삭감 그랬는데 이 교실망 LAN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계획변경으로 예산이 삭감됐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여주농고 축사처리 시설 2억 4,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 농업학교에 지원되는 경비가 영농수입자금을 갚아야 된다는 얘기를 얼핏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농고에 지원되는 경비는 나중에 회수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중등교육국장 강양희올습니다. 이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점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교실망 LAN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발원의 학습진도에 따라서 교실컴퓨터와 그 다음에 개발원에 설치된 컴퓨터 터미날과 직접 연결이 돼서 학생들이 공부해 나가다가 이 내용을 좀 알고싶다 해서 이제 연결을 하며는 거기서 답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서 자료가 설치돼 가지고 답이 나오면 그것을 보면서 얘들이 진도를 자꾸 나가는 거죠. 그것은 꼭 금년에 숙지해서 교육비로 전국적으로 몇 학급씩 우선 확대를 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이만한 예산을 설치를 했는데 개발원에서 그 터미널을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설치를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삭감된 겁니다. 그 다음에 여주농고 축사 2억 4,000만원하고 농고의 지원비는 나중에 변상을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원되면 끝입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애초에 컴퓨터 교실망 설치계획을 세우셨을 때는 그냥 예상치 못하고 세우셨던 건가요?

교육부가 개발원에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서 금년에 설치해서 그것이 연결되게 됐던 건데 그것 자체가 설치가 안됐으니까 저희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산이 삭감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그걸 쓰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국장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데 이런 것은 예산을 확보하셔서 꼭 보급이 되도록…….

네, 거기 터미널이 만들어지면 반드시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출신 김건상 위원입니다. 기획담당예산관계입니다. 세입관계에 지금 이자수입에서 21억 9,200만원을 세입에서 감액 조정하였고 지난 제2회추경때 정기예금이자 19억 9,6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이번에 또 추경예산에서 21억 9,200만원을 감액 조정하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며는 세입자원 판단시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좀 더 치밀하게 예산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겠느냐 이것을 설명 좀 해 주시고 세출부문에서 좀 전에 이학섭 위원께서 부분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교육연수비나 공무원 대여장학금,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기존학교의 사유지 매입비 또 컴퓨터 교실망 구입 등 109억 6,900만원의 예산이 과다하게 부용된 예산에 대해서 왜 그 예산편성을 했었고 다시 세출예산을 감액 조정을 해야될 문제점이 여러 군데에서 발생이 됐는데 그 이유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이만희입니다. 김건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컴퓨터에서 5억여원이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부터 말씀해 주세요.

세입부분의 세입이자수입을 제1회추경에서는 늘려잡았다가 또 이번에는 줄였는데 액수가 20억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세원 포착에 잘못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질의로 이해가 돼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예금이자수입은 전년도의 실적을 참고를 해서 이자수입을 책정을 하는데 '92년도에 저희 이자수입은 48억원이었습니다. 48억원이었기 때문에 금년 제1회 추경에서 증액시킨 것을 당초 예산에 합하면 38억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서 교육부로부터 교부금이 조기에 교부가 돼서 그 돈의 이자수입이 발생하며는 이자가 늘어나는데 금년도에 교육부로부터 자금교부가 좋지 않아서 저희 금고에 잔고가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 잔고발생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이자수입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금년 실적에 맞춰서 추경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자책정에 차질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을 가지고 계속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애매모호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내용인즉슨 포인트를 찍어서 얘기하신 게 교육부로부터 자금교부가 좋지 않아서 금고에 잔고가 바닥이 날 정도가 돼 가지고 이자가 없었다 이런 말씀으로 답을 하셨는데 교육부로부터 자금교부가 늦었다는 직접적인 설명이 그냥 우리는 잘 모릅니다. 저 위에서 돈 안 줬으니까 이자가 안 들어왔소 이렇게 답변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산편성의 기본원칙이 이자수입이 얼마 예상될 거다, 정확하게 전체의 금액을 가지고 '92년도 실적이 48억원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 맞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적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93년도에는 이자수입이 총 얼마가 되니 그걸 가지고 어떻게 운영하겠다 이런 방식이 이루어져야지 잘 안될 때는 교육부로 밀어서 '돈이 안 들어와서 이자발생이 안 됐습니다'하고 얘기하시고 돈이 또 내려오며는 '이자발생이 됐으니 추경합니다'하고 이런 예산은 제가 볼 때는 좀 면밀한 검토가 없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세요.

저희 예산자체가 국고의존수입을 약 80%정도가 의존수입이기 때문에 지금 그 의존수입인 국고가 저희한테 조기에 자금교부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자가 발생되고 안되고 하는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자예측을 사실상 제가 정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큰 차이가 나도록 판단을 잘못했다고 하는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현명한 답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미안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판단에 있어서 담당관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기를 '조금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전체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 넣다, 뺐다, 모자랐다 이렇게 하는 것, 이자수입을 예측하는 것은 좀 더 세심히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그것만 하시는 분들인데 그것의 판단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시정을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세출부분 답변을 부탁합니다.

다음으로 재산수입에서 상당액의 세입이 감액되었는데 그 감액된 내용이 무엇이냐 그런 물음이 계셨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재산매각을 하고자…….

질의하신 내용이…….

그럼 세출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본청 중등교원연수비에서 4,990만원, 공무원 대여장학금 부담금 9억 5,200만원, 사립특수학교 인건비 운영비에서 1억 6,600만원, 사립고등학교 재정결함보조금 6억 9,100만원 감액이 됐는데 그 감액된 내용이 무엇이냐는 물음이셨습니다. 중등교원연수에 4,900만원이 감액된 것은 농업계 교원 부전공연수를 29명, 신규임용자 연수경비에서 241명이 늘어나고 자계변수경비에서는 145명이 주는 등 숫자책정에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번에 전체적으로 정확히 계산하니까 4,990만원의 차이가 생겨서 그것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대여장학금 부담금 감액사유는 공무원연금법 제72조와 시행령 제72조에 의하면 총무처장관 요구에 의해서 당초예산의 2학기 부담금 13억 7,060만 5,000원을 세우고 2학기 부담금을 12억 7,864만 9,000원을 납부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대여장학금 부담금을 할 때에는 대여장학금의 신청에 따라서 정산을 하고 나머지가 이번에 남았기 때문에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사립특수학교 인건비 운영비에서 1억 6,6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저희가 예산을 책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12월이 되며는 인건비 지급액이 거의 확정이 됩니다. 실지 지급되는 것을 감액하고 나머지가 1억 6,600만원이 남기 때문에 이월금을 줄이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도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인데 특수학교 인건비와 같은 맥락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선직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경기교육발전을 위하여 지도편달하여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1994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기 이전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금년도와 달라진 중요사항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본도의 예산 총액 중 인건비 비율이 70% 이상을 점하는 점을 감안해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급교육청별로 분산되어 있는 급여관리 과목을 본청장으로 통합을 하였습니다. 둘째 학교비 중 급여관리와 시설비 중 학교시설비의 세항이 일반계 고등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를 고등학교로 통합했습니다. 셋째 신년도 5개년 계획에 따라 예산집행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복되거나 사용하지 않은 비목을 통 폐합하여 113개 비목을 41개 비목으로 축소하였습니다. 넷째 교외 5개 야영장과 학생수영장에 대한 관리는 하급교육청의 예산을 본청에서 편성되어 있는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하급교육청 예산에 편성함으로써 일원화하여 예산운영 및 관리에 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1994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추려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올린 유인물 중에서 1994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예산개요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얀표지 기다란 것입니다. '94년도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의 규모와 재원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신년도 예산의 규모는 본청이 1조 860억 5,405만 2,000원이고 하급교육청이 2,580억 3,979만 4,000원이며 예비비가 130억 8,419만 8,000원으로서 '93예산보다 9.5%가 증가된 1조 3,571억 7,804만 4,000원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재원별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이 6,492억 9,500만원, 특별교부금 1,699억 4,648만 5,000원, 지방교육 양여금이 3,842억 9,254만 6,000원, 국고지원금이 6억 7,380만 9,000원으로서 국가부담수입은 모두 1조 2,042억 784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세입인 비법정전입금은 도비장학금 6,792만원, 자연농과 기숙사학생급식비 1억 2,083만 5,000원, 경기도 학생체육대회경비 3,000만원, 도서관운영비 5억 7,442만 7,000원으로써 모두 7억 9,31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교육비 특별회계 부담수입으로는 대지료, 대가료, 토지매매수입 등 재산수입이 7억 3,966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이 '93년보다 15% 인상된 1,252억 6,791만 4,000원,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이 9억 1,298만 7,000원, 예금이자수입생산물 매각대수입외 잡수입이 62억 5,734만 5,000원, 순세계잉여금이 189억 9,911만 6,000원 등 모두 1,521억 7,702만 2,000원으로써 세출액은 1조 3,571억 7,80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세입 세출예산안 세별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이전수입은 교부금 8,192억 4,148만 5,000원, 양여금 3,842억 9,254만 6,000원, 국고보조금 6억 7,380만 9,000원, 전입금 7억 9,318만 2,000원 등 총 1조 2,050억 1,002만 2,000원으로써 '93년도 의존수입 1조 1,203억 407만 2,000원보다 7.6%가 증가되었으며 자체수입은 재산수입 7억 3,966만원,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252억 6,791만 4,000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9억 1,298만 7,000원, 이월금 189억 9,911만 6,000원, 잡수입 및 기타수입 62억 5,734만 5,000원 등 총 1,521억 7,702만 2,000원으로써 '93년도 1,192억 3,623만 8,000원보다 329억 4,078만 4,000원이 증액됨에 따라 세입예산의 총액은 '93년도보다 1,176억 3,773만 4,000원이 증액된 1조 3,571억 7,80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인건비가 9,414억 8,188만 8,000원으로서 '93년도 7,464억 3,259만 1,000원보다 1,950억 4,929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교육행정비는 1.4%가 증액된 5억 6,066만 4,000원, 교육행정비는 3.9%가 감액된 69억 4,453만 7,000원, 교육사업비는 11.1%가 증액된 222억 1,923만 2,000원, 학교비는 3.8%가 증액된 895억 7,010만 7,000원, 사학지원비는 4.2%가 증액이 된 999억 7,392만 7,000원, 시설비는 33.8%가 감액된 1,832억 3,959만 1,000원, 제지출경비 및 예비비는 69억 5,742만원이 증액된 134억 8,809만 3,000원을 계상함으로써 세출예산의 총액은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93년도 예산액보다 376억 3,773만 4,000원이 증액된 1조 3,571억 7,80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중요사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요사업 내용은 편의상 기 배부해 올린 예산계열을 기준으로 하여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소관사항을 살펴보면 경기교육소식지 발간을 위해서 2,032만원을 1번, 2번 하급기관 경상교육비 및 투자교육사업비를 총 예산액의 1% 규모인 135억 5,800만원, 육성회운영이 부실한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3억 245만원, 4, 5, 6번입니다. 특수목적 고등학교의 운영을 위해서 금년도보다 10% 증액된 70억 7,928만원과 7번, '94년도 개교예정 고등학교 및 기존 고등학교의 증축교실 내부비품비로 28억 619만 2,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제안규칙제24조에 의한 우수제안에 대한 포상을 위해서 591만원을 2, 3번, 소송업무 및 하부교육청 4개 교육청의 전산망 통신회선 사용료 설치비 1억 1,815만 8,000원을,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공직자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퇴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93년부터 설치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595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담당교원 및 특수학교 교원의 자격연수, 일반연수, 국외연수 및 기타 직무연수 등 연수경비로 3억 3,146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두 번째, 유치원교사 신규임용시험경비로 2,526만 1,000원을, 제6차 국민학교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운영지침, 실험용 교과서, 학교재량시간 교본 및 지역사회교과서 개발 발간경비로 9,045만원을, 4번, 연 2회 실시하는 도학력평가 경비로 1,701만 8,000원을, 교육계 학교 아이디어집, 유아장학자료, 유아교육기본계획서, 기타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한 자료 등 각종 자료발간 보급을 위한 경비로 2,57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학교 교원의 자격연수, 직무연수, 국외연수와 교육행정 지도과정, 교육전문직 양성과정, 초등전문직 국외연수, 신규임용 예정교사 직무연수 등 연수경비 11억 7,0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두 번째, 국민학교교사 신규임용 경비로 4,062만 1,000원을, 국민학교 및 특수학교 교과용 도서구입을 위해서 1억 8,692만 8,000원을 계상하고 양호교사 일반연수, 양호겸직교사 일반연수, 학교보건업무종사자 국외연수 등 양호교사 연수경비로 5,635만원을 계상하고 성남 혜원학교외 12개 특수학교의 급식경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1억 5,25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등교육국 소관의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액 국가보조금 사업으로 5개 지구 65개 시험장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인 대학수학능력 시험제경비로 4억 9,49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고등학교 신입생선발고사를 위해서 고입입시관리비로 4억 3,861만 2,000원을, 세 번째, 대학수학능력 시험대비를 위한 모의고사 시험운영 경비로 5,869만원, 비진학학생 진로교육충실을 기하고자 국립 일반고교 32개교, 실업계 고교 14개교, 사립 일반계 고교 25개교에 대한 고등학교에 대한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교육을 위해서 3억 3,32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섯 번째 제6차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 발간 및 연수자료 인쇄를 위해서 3,307만원 6번 경기도지부 협동장학 운영을 위한 지원비로 한 교당 100만원씩 26개교에 2,600만원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비 1억 8,0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중등교원의 자격연수, 일반연수, 신규임용자 연수, 국외연수, 기타연수, 중등전문직 일반연수, 방송과정연수, 국외연수 등 연수경비로 18억 1,834만 4,000원을 확인하였습니다. 1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원 신규임용과 전문직 교감임용을 위해서 1억 1,972만원을, 세 번째, 고입고졸 검정고시경비 4,383만 3,000원, 중등교원 명예퇴직수당 3억 60만원을 계상하고, 다음은 과학기술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전문과정 및 심화과정 일반연수경비 1억 2,682만원, 두 번째,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요원 일반연수비 2,920만원, 과학교사 실험연수 및 기술산업 교과담당 연수 등 연수경비를 4,002만 6,000원, 네 번째, 제30차 경기도영농학생경진대회개최 및 제23차 전국영농학생경진대회 참가를 위해서 1,602만 6,000원을,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장학금 3억 650만원, 6번, 교육용 소프트웨어 보급 및 공동개발부담금으로 3억 5,646만 2,000원을, 전국진흥경기대회 참가경비, 훈련비 6,995만 5,000원, 여덟 번째, IBRD교육차관 기자재도입 부대경비로 1억 3,756만 6,000원을, 시 군별 1개교씩 26개 고등학교에 과학중심 학교운영비를 교당 1,000만원씩 2억 6,000만원, 다음은 12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교육의 확충비로 6억 5,000만원, 11번, 10개 고교 교육용컴퓨터 보급에 2억 2,800만원, 자연농과 운영지원금 3억 7,492만 3,000원, 13번, 실업계고교 실험실습비 지원금 11억 787만원, 공업계 고등학교 폐수처리장 운영비 1억 2,505만 1,000원, 15번째, 농고생산물매각대대체경비 지원으로 13개 농업계고등학교에 실습수입금 환원경비로 34억 2,221만 5,000원, 16번째, 농업계고교 6학교 공업계고등학교 8학교 상업계고등학교 2학교 등 기자재 확보율이 40% 미만인 실업계고교에 실험실습비 자재구입경비 1억 6,000만원 그리고 공고공동실습소 운영비 1억 1,603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국고에서 보조하는 학력인정 사회교육시설의 인건비 및 운영비와 각종 청소년 육성단체 지원 등 사회교육지원을 위해서 6,802만 8,000원을, 두 번째, 전국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행사 관련경비로 3억 6,393만 7,000원을, 체육교사의 자격연수와 일반연수경비 3,300만원 그리고 독학학위 취득시험경비 3,3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관리국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으로서 행정직 신규자 직무연수, 지방자치단체반 직무연수, 전산기초반 직무연수, 정년퇴직 예정자 사회적응 연수, 국외연수 중 일반직 연수경비로 2억 3,098만 8,000원을, 그리고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경비로 4,847만 2,000원을,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국고대여 장학금부담금 39억 8,447만 3,000원, 4번,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4명분 5,084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으로서 학교설립 및 통 폐합 업무추진을 위해서 1,032만원, 두 번째, 사립고등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444억 8,797만 6,000원, 산업체특별학급 운영비 21억 9,598만 2,000원, 네 번째, 특수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73억 6,653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서 국공유재산 측량 수수료 및 은닉재산색출에 따른 제경비 5,169만원, 두 번째, 학교안전공제회를 학생들로부터 징수하지 않음으로 인한 수입결손충당금 2억 98만 5,000원, 학교재해복구공제회 가입비 6,894만원, 네 번째, 고등학교 2교에 노후교실 철거비 3,000만원, 현재 설립된 신도시고등학교 14개교에 대한 토지매입비 분할상환금과 기존학교 1교에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편입부지매입비 125억 8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개교예정대상학교 신설학교 추진에 따른 신도시지역 고등학교 10학교에 대한 신설공사비와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역 21개교에 대한 설계용역비 261억 1,962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급교육청에 대한 중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육청운영비는 26개 하급교육청별 관서당경비 21억 7,880만 5,000원 관서당경비 이외의 운영비 소요액 12억 6,001만 7,000원, 각 교육청별 교육제사업비로 21억 5,472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둘째, 교육지원기관운영비는 14개 지원기관에 제경비 및 운영경비를 지원코자 관서당 경비에 1억 3,254만 7,000원을, 기타 운영비에 1억 28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셋째, 학교운영비는 유치원 620교, 국민학교 840교, 중학교 248교에 운영비 지원에 543억 933만 1,000원을, 국민학교 중학교에 긴급한 현안사업 지원경비로 38억 7,4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넷째, 사립중학교 87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433억 5,747만 9,000원을, 다섯 번째, 국민학교 교육과정 도서구입비로 78억 7,056만 9,000원을, 여섯 번째, 학교급식경비로 46억 6,889만 2,000원, 일곱 번째,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해서는 국민학교 19교 중학교 19교 학교신설 경비로 1,124억 3,558만 8,000원을,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신설계획학교 중 신설 경비 미확보에 설계용역비 우선 반영분 15억 2,000만원, '94년도 개교학교 내부비품 및 교재교구확충비 108억 1,32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8번째부터 다음장 12번째까지는 과학기술과 소관으로서 과학기술교육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과학교육여건 개선에 과학실험실습 확충비로 11억 3,922만 2,000원, 과학교사 실험연수 및 과학실험 보조원 인건비에 14억 4,870만 6,000원, 국민학교와 중학교 교당 1,000만원씩과 하급교육청별 500만원씩을 지원하기 위한 과학중심학교 6억 5,000만원, 이어서 18페이지입니다. 기술산업교육과 일반연수 4,080만원, 컴퓨터 보급 및 교원연수비 32억 9,2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실험 시범학교 운영비 1억 9,600만원, 14번째 유아교육자료 개발용역비 5,092만원, 교원자녀 종류일반 설립경비 3억원, 16번째, 급수시설확충 양호실 확충 신체검사 기기배치 등 학교보건 관리를 위해서 1억 4,840만원, 17번째, 국민학교 중식지원비 1억 2,46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18번째로 중학교 및 특별장학금 2,760만원, 19번째는 국민학교 및 중학교에 순회코치인건비 14억 7,790만 5,000원, 체육대회경비 지원금 1억 1,030만원, 21번째, 교원당직근무 부담해소를 위한 야간경비원 인건비와 전자기계 경비장치 지원금으로 2억 5,863만 6,000원, 21번째, 통 폐합학교운영비 8억 6,453만 7,000원을 계상하여 13세대의 차량지원 및 기타 차량운영비와 학생들의 하숙비 등을 지원코자하여 23번째, 국민학교 66동 중학교 4동에 노후사택철거비 지원을 위해서 1억 4,000만원을, 24번째로, 하급교육청에 기 설치된 전산망운영비와 신규설치비 6억 1,222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세출내용 중 중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페이지의 예산총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의 세입 세출 예산총액은 세입 세출 각각 1조 3,571억 7,804만원으로 하였으며 제2조 중 '94년도 임시차입금의 최고액은 407억 1,534만 1,000원으로 하였으며 제3조, 제4조, 제5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는 '교육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회계연도 중에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교부금, 보조금, 전입금 및 목적지정 기부금 경기도교육위원회와 경기도의회 의결을 받을 것으로 간주한다'를 '93년도와 동일하게 삽입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에 '9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규모, 그 다음에 31페이지에 예산안 심의할 사항, 109페이지에 예산안 첨부서류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 제안의 말씀에 동의하면서요, 하나 추가로 의사진행발언을 할까 합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께서 각 실 국에서 보고할 내용까지 인건비를 제외한 약 4,000억원에 가까운 것을 자세히 설명을 다하셨어요. 각 실 국에서 보고할 인건비 외의 사항을 거의다 설명하신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오후에 각 실 국별로 보고듣는 것도 이중적일 그런 필요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효율적이 못되고 이중적으로 보고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양해를 하셔가지고 실 국에 보고를 하는 문제를 간소하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합니다. 특히 교육위원회에서 예결위 예결소위를 문교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예결특위에서 물론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획관리실장님이 모든 것을 자세히 해 주셨기 때문에 이중으로 보고듣는 결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보고하는데 실 국별 보고를 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정완립 위원이 상당히 좋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본인도 말씀하시기를 실 국별로 자세히 하기는 해야하나 하고 단서를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든 실 국별 소관을 실 국장이 사항별 설명을 해야 전문적으로 보고를 주셔야만이 우리 예결위원이 문교위원들은 압니다마는 예결위원들은 내용파악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설명을 시켜놓고 하시도록 하고 다음에 운영의 묘를 찾는 방법을 강구해서 어제 우리 도 본청 집행부 말씀이 계셨던 내용대로 운영의 묘를 찾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생략을 하고 하면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인 것은 하되 운영의 묘를 찾아서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다. 필요한 중점사항만 여기서 설명을 들으시는 걸로. 이중이 된단 말이에요.

전문위원 이동한입니다. 1994년도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 중 '94년도 예산편성의 전제 중에서 지방교육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 지방교육재정 여건 및 운용 방향 가. 여건과 전망 1) 세입면에서 O 국가부담재원 신경제 5개년계획 기간중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한 세제개편(유류관련세의 목적세 전환 등)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평균신장세 이하로 둔화될 전망 그간 국고에서 지원하던 사업이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에 따라 점차 축소될 전망 O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재원 지방교육 자치실시를 계기로 지역 주민의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여 일반회계로부터 지원규모는 점증될 것으로 예상 O 교육비 특별회계 자체수입 재원 입학금 및 수업료 책정권의 도 이양으로 공납금 수입액이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정도에 따라 다소의 기복이 있을 것이나 지역주민의 교육에 대한 관심도 제고도 상당수준 증가될 전망 O 공유 재산의 효율적 경영관리와 경영수익사업개발 및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른 각종 수수료의 현실화로 수입증가 예상 2) 세출면에서 O 지방교육재정 수요는 계속 증가될 전망 교원 처우개선 및 학교 직접투자 경비의 확대 과밀학급해소, 과대규모학교분리, 2부제 수업해소 등을 위한 학생수용 시설의 확대 사학에 대하여 공 사립학교간 교육의 기획균등 보장을 위한 보완적 재정지원의 확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에 따라 그간 국고에서 지원하던 사업의 지방자치단체 부담 추진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한 지역특성사업 추진 O 그러나, 재정의 책임경영으로 투자교육재정은 일정수준 신장될 전망 영세학교 및 학급의 통 폐합 등을 통한 투자단위의 적정규모화 추진 교육행정경비 등 각종 경상지출경비의 표준화, 규격화

의사국장 김재선입니다. '94년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 세입 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 2-1을 갖고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의사국 소관 1억 550만 6,000원이 증액돼서 9억 6,360만 5,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말씀드리면 의사국 급여관리가 9,791만 2,000원이 증액돼 가지고 4억 294만 1,000원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24쪽입니다. 교육위원회 운영비가 1611만 8,000원이 증액돼 가지고 4억 4,908만 3,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그 내역은 수당,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보상금입니다. 다음 의사국 운영으로 작년보다 852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래서 1억 1,158만 1,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그 내역은 관서당경비가 3,818만 9,000원이고 25쪽 중간에 기타 운영비가 7,339만 2,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그것은 비정규직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입니다. 교육위원회는 증액된 부분은 대부분 사무국, 의사국 직원의 인건비가 증액된 거고 '93년도와 같은 기준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올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묵 위원장, 이청교 간사와 사회교대)

김재선 의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공보담당관실 소관과 기획관리실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만희입니다. '94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서 세입부분 기획관리실, 공보담당관실 소관사항을 설명올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1 6쪽이 되겠습니다. '93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 규모는 '93년도 예산액보다 1,176억 3,773만 4,000원이 증액된 1조 3,571억 7,80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며는 국가부담수입 중에서 교부금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국고지원금은 '93년도보다 48억 5,596만 7,000원이 감액된 6억 7,300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감액된 사유는 '94년도에 공업계고등학교 시험능력 확충 등 국고보조금 사업이 아직 계획돼서 결정되지 않은 관계로 해서 추후에 교부될 예정입니다. 그런 관계로 당초 예산에는 감액이 됐습니다. 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비법정전입금인 '93년도보다 72억 2,180만 7,000원이 감액된 7억 9,31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도비특별장학금 및 도서관운영비 등으로 '93년도에 비해서 감액된 내용은 국가보조금 사업과 마찬가지로 '94년도에 체육시설 지원 등 도전입금 사업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8쪽 중간부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부담수입에 대해 설명올리겠습니다. 재산수입은 재산임대에 따른 대지료 및 대가료 2억 8,704만 9,000원과 의정부교육청 잡종지 매각 등 하급교육청 잡종지 매각대 4억 5,261만 1,000원을 계상하여 '93년도 재산수입 141억 7,464만 8,000원보다 134억 3,498만 8,000원이 감액된 7억 3,96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재산매각대에서 금액이 감액된 것은 요즘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서 저희가 매각하고자 하는 물건이 매각이 안되는 관계로 해서 부정확한 세입을 계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확실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7억 3,966만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93년도 970억 7,667만 1,000원보다 281억 9,124만 3,000원이 증액된 1,252억 6,791만 4,000원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를 15% 인상된 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사용 및 수수료는 '93년도 8억 2,824만 9,000원보다 8,473만 8,000원이 증액된 9억 2,29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은 '93년도 71억 5,666만 8,000원보다 8억 9,932만 3,000원이 감액된 62억 5,7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잡수입과 과년도 수입에 대한 사항은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2쪽 공보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은 '93년도 보다 891만원이 감소된 1억 5,95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교육행정비는 7,685만 8,000원으로서 계상했으며 교육사업비는 8,269만 8,000원으로 경기교육소식지 발간비로 2,032만원, 33쪽에 교육시책홍보 및 홍보활동비로 6,23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은 '93년도보다 1,966억 6,825만 5,000원이 증액된 9,657억 4,64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은 '93년도 예산보다 1,966억 6,547만 1,000원이 증액된 9,653억 1,56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며는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는 '94년도 예산에는 시 군교육청에 계상돼 있던 인건비를 총괄해서 기획예산담당관실에 9,410억 7,894만 7,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설명은 약하겠습니다. 교육행정기관운영비는 '93년도 예산액보다 1,616만 8,000원이 감액된 3억 960만 8,000원을 계상했으며 사업별로 내역을 설명드리며는 관서당경비에 공통운영비 680만 4,000원, 도서운영비 3,453만 3,000원, 각 과에 공통경비로서 3,221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3쪽 중간부분입니다. 교특예산관리에 전산업무 보존인건비 554만 4,000원, 예산서 및 기타 인쇄비에 1억 950만원, 제반경비로 4,765만 6,000원을 계상했으며 44쪽 중간부분입니다.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을 위한 인쇄비 및 업무추진비로 4,064만원, 교특재정분석 평가업무 추진을 위해서 733만 6,000원, 기관운영을 위한 제반경비로 2,538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6쪽부터 48쪽에 관한 사항을 설명올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교육행정기관 기타사업비는 첫째, 대통령, 국무총리 지시사항추진비에 220만원, 주요업무수립을 위한 제반경비 400만원, 주요업무보고서 작성을 위한 경비로 1,150만원, 교육현황작성 및 발간경비 180만원, 육성회운영관리지침과 부실학교 인건비 보조를 위해서 1억 4,7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섯 번째 하급기관 경상교육지원비는 현안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만 총 예산의 0.3% 수준인 40억 6,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쪽부터 59쪽까지는 학교인건비로서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6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계고등학교 학교운영비로 학교운영기본경비 16억 7,901만 8,000원과 학교운영기타경비 13억 8,6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부터 63쪽까지는 과학고등학교 지원경비로서 총 1억 3,03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업계고등학교 운영비는 학교운영 기본경비에 6억 8,450만원, 학교운영 기타경비로 6억 6,337만 6,000원, 교육과정운영비로 6억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5쪽 중간부분입니다. 특수학교운영비는 학교운영기본경비로 1,883만 5,000원, 학교운영 기타경비로 1,000만 9,000원, 교육과정 운영경비로 4,9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6쪽 하단부분 및 67쪽의 사학지원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의 육성회운영 부실교인건비 보조로 33만원, 특수학교의 육성회운영 부실교인건비 보조로 1억 5,125만원을 편성했고 67쪽 하단부분 시설비입니다. 학교시설비 중 고등학교 시설을 위해서 건물유지비 지원에 4억 8,170만 2,000원, '94년 3월 개교신설학교 내부비품구입비로 26억 119만 2,000원, '94년도 신 증설학교 내부비품구입비 2억 500만원, 하급기관 투자교육사업 지원비로 37억 4,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기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교육지원기관 시설을 위해서 직속기관의 투자교육사업비로 2억 3,500만원, 국민학교 중학교 투자교육사업비 56억 1,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도보다 1,714만 1,000원이 감액된 3억 1,643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며는 교육행정기관운영비는 '93년도보다 1,285만 5,000원이 감액된 4,876만 5,000원이며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며는 행정관리담당관실운영 기본경비 3,778만 5,000원, 기관운영을 위한 제경비로 1,09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72쪽의 교육사업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교육비 중 일반직 재교육관리비는 전산행정요원 실무연수를 위한 경비로서 555만원, 능률적 행정확보 도모를 위한 컴퓨터구입을 위해서 3,600만원, 공무원창안의식 고취를 위한 제안심사위원회 운영 및 포상을 위해서 591만원, 경기교육통계연보발간비 2,634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법제사무관리를 위해서는 법규집추록 및 신설기관에 법규집을 보급하기 위해서 1,83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심판 및 소송 심사위원회 운영경비로 310만원, 각종 소송업무수행을 위한 경비로 9,226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교육행정 전산화를 위해서 행정업무전산화 추진비로 5,431만 2,000원, 교육행정전산망 도입에 따른 운영경비 및 설치비로 2,58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8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93년도보다 1,992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1,43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내역을 설명드리면 교육행정비중 감사담당관실 운영을 위해서 기본경비 3,094만 5,000원, 기타운영비에 2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감사관리사업으로 교육행정감사업무 추진활동을 위해서 4,777만원, 사정업무추진활동을 위해서 1,710만 8,000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경비로 1,59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실과 기획관리실소관에 대한 '9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희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초등교육국장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유창열 초등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초등교육국장 유창열입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초등교육국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초등교육국의 총 예산은 전년대비 4억 876만 3,000원이 증액된 40억 5,31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초등교육국의 각 과별로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장학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초등장학과는 '93년 대비 3,883만 5,000원이 감액된 6억 8,461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교육행정비는 생략하겠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1,643만 4,000원 중 교원재교육비로 2억 226만 3,000원을 계상하고 그중 85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교원자격연수경비로 1억 4,891만 1,000원, 그리고 두 번째 유아특수교육담당자의 국외연수경비로 5,4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시험검정비는 첫째 유치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경비로 2,526만 1,000원을 계상하고 87쪽이 되겠습니다. 초등교육사업비는 3억 8,891만 1,000원으로 첫째, 제6차 교육과정 교과서 개발을 위한 경비로 9,045만원을 계상하고 88쪽 중간쯤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각종 연수협의회 개최에 따른 경비로 1억 1,856만 2,000원을 계상하고 89쪽 하단 세 번째 도 학력평가실시를 위해서 1,701만 8,000원을 계상하고 90쪽이 되겠습니다. 90쪽 중단 네 번째 장학자료발간비로 2,573만 7,000원을 계상하고 91쪽 상단에 다섯 번째로 바른생활습관 정착을 위한 훈련프로그램개발을 위한 경비로 1,266만원을 계상하고 여섯 번째 검 인정도서 심사를 위해서 4,4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학생행사 및 표창을 위해서 3,220만 4,000원을 계상하고 93쪽 하단 여덟 번째 학생애향단 운영을 위한 경비로 1,24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4쪽 중단 아홉 번째 레크레이션 지도교원연수경비로 1,064만원을 계상했고 95쪽 상단 열 번째 불우학생의 위로, 또 우수학생 격려, 교직단체 보조를 위해서 2,4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초등교직과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교직과는 전년도 대비 5억 4,654만 7,000원이 증액된 25억 1,614만 3,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초등교직과의 운영비도 생략하겠습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24억 7,946만 8,000원으로 교원재교육비로 11억 4,529만 6,0000원을 계상했으며 첫 번째 초등교원의 연수비로 9억 2,665만 6,000원을, 그리고 98쪽 중 하단쯤 되겠습니다. 두 번째 초등교원의 국외시찰연수비로 2억 1,864만원을 계상하고 99쪽 상단에 교육전문직 재교육 관리비로 2,504만원 중에 첫 번째 초등전문직 연수로 200만원, 두 번째 초등전문직 국외연수로 2,3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험검정비는 5,450만 4,000원으로 하단에 첫 번째 국민학교 교감자격연수 대상자 면접고사 경비로 127만 8,000원, 100쪽이 되겠습니다. 100쪽 중단 두 번째 초등전문직 임용시험경비로 490만 7,000원을 계상하고 10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세 번째 국민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경비로 4,062만 1,000원을 계상하고, 네 번째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경비로 769만 7,000원을 계상했으며 102쪽이 되겠습니다. 초등교육 사업비는 12억 5,462만 8,000원으로 첫 번째 정년명예퇴직 훈 포장 전수식 경비로 1,770만원, 그리고 103쪽 상단 두 번째 국민학교 및 특수학교 교과서 구입비로 1억 8,692만 8,000원을 계상했으며 경상교육사업비로는 첫 번째 교육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으로 1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보건과가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8,844만 1,000원이 감액된 3억 8,885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학교보건과 운영비도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사업비는 1억 101만 5,000원으로 학교보건관리비는 3,601만 7,000원을 계상하고 첫 번째 그 내용으로 학교보건관리 및 안전관리를 위해서 1,100만원, 그리고 106쪽 상단 두 번째 학교급식운영 관리를 위해서 2,501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교육비는 5,635만원으로 10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양호교사 및 전직교사 연수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초등교육사업비는 864만 8,000원으로 이는 첫 번째 학교보건업무 편람발간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학교비는 3,799만 1,000원으로 첫 번째 공립특수학교 급식운영경비로 계상하고 사학지원비는 2억 1,460만 8,000원으로 첫째 사립특수학교 급식운영경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연구원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대비 1,052만 8,000원이 감액된 4억 6,35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연구원 운영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연구원사업비는 3억 8,658만 5,000원으로 첫째 경기교육화보발간비로 1,590만원을, 112쪽 상단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통일안보 유아교육자료전시회 경비로 3,307만 8,000원을, 그리고 하단 세 번째 교원의 태도와 가치관 형성 자료발간비로 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학습평가자료 개발을 위한 경비로 2,484만원을, 114쪽 다섯 번째 전국연구원 공동연구과제인 고등학교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 개선자료비로 1,625만원, 그리고 115쪽 상단 여섯 번째 전국연구원 공동연구자료 복제보급비로 1,590만원, 그리고 일곱 번째 연구논총발간비로 4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경비로 1,494만 8,000원을, 그리고 아홉 번째 상설교육강좌 운영을 위한 경비로 4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컴퓨터교육센터 운영을 위해서 990만원, 118쪽이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 문헌자료실 운영을 위해서 979만원을 계상하고 열두 번째 경기교육발간을 위하여 4,2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열세 번째 현직연수자료 발간비로 1,394만 4,000원, 열네 번째 교육부지정 고교국어과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개선 연구자료개발비로 1,003만 2,000원 그리고 120쪽 중단 열다섯 번째 산수과 및 사회과 VTR교재개발비로 2,456만 6,000원을, 121쪽 상단 열여섯 번째 교육방송실 운영경비로 2,387만원, 그리고 하단에 열일곱 번째 특별활동 및 전국연구원 공동자료 제작비로 817만 2,000원, 그리고 122쪽 열여덟 번째 이동자료실 운영경비로 1,549만 8,000원, 그리고 123쪽 중단 열아홉 번째 진로지도를 위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진로교육자료실 운영경비로 1,292만 9,000원을 계상하고 124쪽 상단 스무 번째 진로교육교원 및 학부모연수 경비로 2,385만원, 스물한 번째 진로교육자료 개발을 위하여 1,494만원을 계상하고 125쪽 중단 스물두 번째 학생상담 자원봉사제 운영을 위하여 3,366만원, 그리고 127쪽 상단 스물세 번째 교육방송연구대회 경비로 60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초등교육국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창열 초등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할 차례이오나 위원님들에게 조금 양해를 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하급교육청 소관이 이따 늦게 설명차례가 되는데 교육청의 지역행사관계로 해서 아무래도 시간이 상당히 늦을 것 같아서 중등교육국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중단하고 하급교육청부터 먼저 설명하고자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안산교육청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교육장님 나오셔서 '9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경기도 안산교육청교육장 김종우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께 1994년도 안산교육청 교특예산안 설명에 앞서 먼저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은 안산시, 시흥시 통합교육청으로 유치원 59개원, 국민학교 36개교, 중학교 11개교, 고등학교 11개교, 총 10만여 학생을 3,000여명의 교직원이 교육에 임하고 있으며 계속적인 인구증가로 '94년도에 국민학교 1개교, 중학교 3개교를 신설 개교하며 '95년도 개교목표로 국민학교 4개교, 중학교 1개교를 설립 추진할 예정으로 있는데 학생수용시설의 확충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데 반해 시흥시는 전체의 87%가 개발제한구역으로 학교부지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 계신 세입 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195쪽 예산총괄을 말씀올리면 '94년도는 '93년보다 115억 9,723만 1,000원이 적은 118억 6,872만 4,000원으로 세입예산은 59.2%인 70억 2,498만 2,000원의 입학금 및 수업료와 40.5%인 48억 1,253만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시설비가 57.7%인 68억 5,075만 2,000원, 학교비가 35%인 41억 6,315만 3,000원, 그 외에 4.4%의 5억 1,807만 3,000원을 사학지원비로 편성하는 등 교육현장에서 실제 교육하는데 쓰여지는 직접 투자교육비의 우선 계상과 학생수용시설확충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쓰여지는 경비를 계상함으로써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창의적이고 발전적인 학교운영에 보탬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교육행정비 1억 5,338만 3,000원은 부서별 관서당 경비와 기타 운영비로서 학무과 운영에 2,050만 5,000원, 다음 쪽입니다. 사회교육체육과 운영에 1,416만 8,000원과 관리과 운영은 저희 교육청 공통운영비를 포함하여 1억 757만 2,000원과 201쪽 재무과 운영에 1,1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교육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사업비 1억 8,336만 3,000원은 학교보건관리비로 42만원, 경기도학생체육대회 출전경비 등이 체육사업관리비로 1,374만 2,000원, 재교육 경비로 2,768만원, 207쪽입니다. 중학교 무시험 배정에 따른 시험검정관리비로 419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교육행정기관 기타사업비는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특색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1억 3,732만 7,000원을 편성하였는 바 주요내용을 말씀올리면 교육과정 연수 등 학무사업에 1억 400만원, 213쪽 고교입시내신 체력검사관리비를 비롯한 사회교육체육사업비에 1,362만 5,000원을, 다음쪽 전산실 운영 등 관리사업에 1,667만원과 재무사업에 신설학교 추진 등으로 3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학교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비는 41억 6,315만 3,000원으로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학교기본운영비와 기타 운영비 및 교육과정 운영비로 편성하였는 바 유치원 운영비는 7,522만 8,000원이고 국민학교 운영비는 31억 94만 8,000원이며 220쪽의 중학교 운영비로는 9억 8,6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사학지원비입니다. 사학의 경상적 재정지원비 5억 1,807만 3,000원의 편성은 재정부담보조의 사학운영지원비로 4억 8,783만 6,000원과 컴퓨터보급을 위한 교육사업지원비 등으로 3,023만 7,000원을 계상하여 공 사립간 교육의 균등보장을 위한 보완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224쪽 시설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 68억 5,075만 2,000원은 신설학교의 설계용역비 및 토지매입비와 내부비품비 구입비가 추가되는데 국민학교 시설비는 5억 9,768만 5,000원으로 신설학교 4개교의 설계용역비와 '94년도 신설 개교되는 2개 학교의 내부비품구입예산 등이며 중학교시설비 62억 2,106만 7,000원은 '95년도 개교목표로 추진할 신설학교 1개교의 토지매입비와 '94년도에 개교되는 3개교의 내부비품비 등을 계상한 것이며 기타 시설비 3,200만원은 교육행정 전산망 구축에 따른 투자교육사업비입니다. 이상과 같이 '94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만을 말씀올렸습니다마는 불요불급한 사업비 및 소모성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역점을 두며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올리면서 안산교육청의 '94년도 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우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주교육청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교육장님 나오셔서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회 박영묵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여주교육청 김성태 교육장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여주교육청 예산개요를 사항별로 설명올리겠습니다. 예산설명에 앞서서 여주군의 일반현황에 관해서 간단히 말씀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저희 여주는 경기도 남단에 위치했으며…….

교육장님, 일반현황은 시간관계상 생략해 주시고 바로 예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여주교육청은 국민학교가 25개교, 분교가 9개교로 되어 있고 중학교가 7개교, 공 사립 합해서 12개교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고등학교가 9개교이고 전문대학이 1개교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위원장님 말씀에 의해서 생략을 하고 다음은 저희 여주군 교육청 특별예산안을 설명올리겠습니다. 33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의 세입 세출 규모는 38억 8,204만 5,000원이고 이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8억 632만 4,000원으로 본 군예산의 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과 잡수입 등 기타세입은 7,572만 1,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학교비가 17억 3,903만 4,000원이고 44.4%이며 사학지원비가 18억 5,131만 9,000원으로 47.7%로 5개 중학교의 교원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기 때문에 본 군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며 기타 교육행정비 3.3%, 교육사업비 2.1%, 시설비 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내역의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행정비에서 학무과 운영비로 관서당경비와 교육전산관리비 등으로 2,299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관리과 운영비로 7,942만 8,000원을 반영한 내용은 관서당 경비로 4,638만 4,000원, 기관 기타운영비로 청사관리유지비 및 차량관리 등의 경비로 3,304만 4,000원을 편성했으며 340쪽에 교육기관지원 운영으로 공공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1,094만 2,000원과 여주학생야영장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로 1,5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3쪽에 교육사업비 8,333만 7,000원을 편성한 내용을 보면 사회교육과 학교보건관리를 위해 사회교육비로 전년도보다 247만 8,000원이 증액된 321만 8,000원을 편성했고 344쪽에 군 종합체육대회와 각종 체육행사 등의 지원경비로 전년도보다 389만 6,000원을 증액한 1,438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46쪽에 국민학교 기초과학교육에 충실을 기하기 위한 자연과 연수와 과학실험요원연수 중 교원의 자질함양을 위한 교원 재교육과 교육전문직 및 일반직 공무원의 재교육연수경비로 2,313만원을 편성했으며 349쪽에 중학교무시험검정관리비로 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행정기관 기타사업비에서 학무과 사업으로 과학실 및 컴퓨터실 운영, 16개 분과의 교육개선위원회 운영, 각종 경진대회 운영지원경비로 3,106만 5,000원을 편성, 355쪽에 관리사업으로 교육유공자들에 대한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교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영세학교로 인한 육성회 운영이 부실한 중학교 인건비 보조 등의 경비로 전년도보다 5,979만 2,000원이 감액된 1,123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년도보다 5,979만 2,000원 감액된 주된 원인은 9개 새마을유아원에 대한 운영비 보조가 '93년도말까지 사업이 종료되어 '94년도에는 지원되지 않는 관계로 해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9개 새마을유아원은 '94년도에 1개원은 사립유치원으로 이관이 되고 3개원은 보육시설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개원은 폐원이 됩니다. 다음은 학교비에 대한 17억 3,903만 4,000원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27개원에 대한 학교기본운영비와 기타운영비 및 교육과정운영비 9,556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356쪽에 국민학교는 25개교에 학교기본운영비, 교육과정운영비 등으로 12억 8,387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중학교 7개교 학교기본운영비, 교육과정운영비 등으로 3억 5,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쪽에 사학지원비에 18억 5,131만 9,000원을 반영한 내용은 5개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17억 7,743만 9,000원과 컴퓨터교육 강화를 위하여 교육용컴퓨터 81대 및 프린터 9대, 책 걸상 90조 등으로 7,388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363쪽에 시설비 7,956만 4,000원의 내용은 국민학교 시설비로 6동의 사택철거와 과학실험실 확충 등으로 7,028만원을 반영하였고 중학교 시설비로 교원업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3개교에 대한 전자경보장치시설 등의 경비로 9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여주교육청 소관 '94년도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성태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산교육청과 여주교육청, 하급교육청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산교육청 교육장님 나와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유철 위원 말씀하세요.

안산교육청 소관 221페이지에 소방기자재구입 12개교에 1,975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소방기자재가 어떤 겁니까?

한상국 위원 말씀하십시오.

저희 지역교육청에 대해서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22페이지에 보면 도지정 과학교육연구시범학교, 그 외에 도지정 연구시범학교 운영, 시지정 연구시범학교운영, 교과중심학교 운영해서 중심학교 지원예산에 따른 집행방법 및 사후관리체제와 실효성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식 위원입니다. 안산교육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여주교육청에 없는 특근매식비가 202만 8,000원으로 돼 있는데 특근매식비는 어떨때 사용되는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청교 간사, 박영묵 위원장과 사회교대)

5분만 있다가 하겠습니다.

이학섭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에 나와 있는 예산항목에 좀 의문이 나서 여쭤보겠습니다. 337페이지에 보면 학무과 운영에서 자산취득비라고 13만 6,000원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관리과에도 자산취득비가 20만 4,000원, 공공도서관 운영에는 20만원, 또 이렇게 작은 액수가 나와 있어요. 아까 먼저 여주교육청에도 보면 사회교육과 같은데 보면 8만원, 재무과 같은데도 8만원, 이렇게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이렇게 작은 액수가지고 무슨 자산을 취득하시는 예산인지 한 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357페이지에 보면 임시교사 인건비용 19명 해서 4,400만원이 있습니다. 임시교사가 어느 경우에 쓰여지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요전에 신문에 오르내리던 출산교사들 대체해서 세운 임시교사인가 좀 알고싶고 또 359페이지에 보면 무상교과서라고 560만 7,000원이 있는데 무상교과서의 내용이 뭔가 좀 말씀해 주시고 363페이지에 보면 국민학교 시설 중에서 사택철거 6동 해 가지고 1,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사택철거비는 있는데 사택을 다시 새로 짓는 비용은 없는 것 같아서 사택을 철거하고 나며는 사택에서 사시던 선생님들은 어디로 가시는가, 대책이 강구되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바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비단 여주교육청 뿐이 아닙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대답하실 문제같은데 여주교육청 직제에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362페이지에 보면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의 매년 급증에 따라 자체 세입재원의 적극 발굴대책 및 법인전입금의 적정지원여부 및 법인의 기본액, 시험부족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여주교육청 교육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고 도교육청에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기왕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지원부족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해마다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아까 우리 윤인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덧붙이겠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엔 여주교육청에도 있는 것 같은데 특근매식비, 시간외 근무수당의 집행에 따른 적정집행여부를 밝혀 주시고 내용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산취득비가 학무과, 관리과, 도서관, 야영장별로 조금씩 있는데 이게 이렇게 분산되어 있느냐는 말씀은 지금 예산이 관서당 경비로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전 같으며는 관리과에서 교육청 분을 일괄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과별로,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양 과 밖에 없습니다. 학무과와 관리과가 있는데 과별로 예산이 편성돼서 관서당경비로 해서 학무과에서 필요로 하는, 예를 들면 등사기를 산다든가 소소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관리과의 경우는 타자기를 산다든가 등등, 그래서 각 과별로, 부서별로 분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임시교사 인건비에 대해서는 사용처가 어디냐 하는 말씀이신데 임시교사는 교원들은 예를 들어서 휴직을 한다거나 산가휴직을 한다거나 또는 병가를 얻는다거나, 또 그 밖에 1개월 이상 장기휴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그럴 때는 수업을 맡을 교사가 없음으로 해서 임시교사를 채용을 하는 겁니다. 급여입니다. 다음 무상교과서는 국민학교의 경우 유상교과서와 무상교과서가 있는데 지금 국민학교는 대개 국고에서 교과서를 사 주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사택철거 6동에 철거비용만 있지 새로 짓는 비용은 없는데 대책이 뭐냐고 하문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6개동의 사택이 있는데 노후가 되고 철거를 하지 아니하면 사용불가능한 사택이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헐며는 거기서 살던 사람들은 무슨 대책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현재 그곳은 선생님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원래 노후가 되어서 철거대상건물이고 따라서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여주에는 이번에 40세대분의 교직원 공동사택을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택에 들어가 있던 선생님들은 교직원 공동사택이 지난주에 준공이 되어서 12월 1일부터 입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히 노후된 사택은 전부 철거를 하고 지금 아파트로 여주읍에 40세대분을 지어서 현재 60명의 선생님이 전부 이사를 완료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철거비용만 예산이 있을 뿐이지 사택을 건축하는 비용은 계상되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한 가지만 다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과별로 필요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분산이 돼서 계상이 돼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산취득이라며는 과에서 그래도 예산이 상당히 서 있어야 할텐데 8만원, 20만원, 이거 가지고 무슨, 이게 연간 자산취득비 아닙니까? 이것 가지고 1년동안 자산취득이 충분합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학무과에서 필요로 한 소규모의 자산취득비입니다.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거액의 자산이 드는 것은 관리과에서 일괄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학무과에서만 필요로 하는 소규모 자산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계상을 같이 해서 하지 분리해서 작은 액수로 과별로 자산취득비라고 따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관서당경비를 책정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의 경우 관리과에서 일괄집행하지 않고 행정장비를 유지하기 위한 등등의 소소한 자산취득비 드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에 산후조리 휴직교사를 위해서 선생님들을 쓰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번 경기도교육청 관내도 언론지상에 많이 보도됐습니다마는 각 교육청장님들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계신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그것이 방학 때를 이용해서 날짜를 조정해서 허위 건강진단을 받아 가지고 휴직기간을 늘린다, 이런 게 언론에 보도되고 그랬었는데 그런 일이 사실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혹시 여주교육청 관내나 이런 데서는 그런 일이 없었나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신문지상에 산가비리교사 운운되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서도 산가를 지정밖에 얻은 선생님이 열 분이 있습니다. 10명이 있는데 8개교에 10명의 여교사가 '91년도부터 '93년도 10월까지 10명의 교사가 산가를 지정외에 받고 있는 경우가 적발이 됐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직은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현재 조사 중에 있고 그래서 징계회부될 정도의 중한 경우는 없고 저희 자체로 경고처리를 해야 될 선생님들이 열 분중에 여덟 분이 있고 주의처분할 예정으로 있는 선생님이 두 분이 있어서 저희 관내에는 열 분의 여교사가 산가비리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이것을 무슨 대책이 있느냐 하시는 말씀은 사실 사립학교는 중학교인데 노후가 되고 예산이 없는 영세한 학교인 까닭에 예산지원을 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다다익선이라는 표현을 썼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교육청 예산으로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국고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특근 매식비 같은 통계는 제가 자료로 보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339쪽에 재해복구공제회비 51만 8,000원이 있고 343쪽에 재해복구공제회비 6만 6,000원이 있는데 양쪽으로 갈라놓은 이유는 뭡니까?

앞에 것은 교육청 소관이고 343페이지 것은 야영장 예산입니다. 저희는 도서관과 야영장, 그리고 교육청 이렇게 3개가 관서당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산교육청교육장 김종우입니다. 먼저 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방기구 기자재 내용이 어떤 것이냐, 주로 소화기를 말하며 11개구에 440개를 저희가 구입해서 배부하는 겁니다. 다음 한상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과학교육시범학교를 비롯한 시범학교, 교과중심학교는 어떻게 운영되며 효율성은 뭐냐, 또 예산에 대한 배부, 또 집행은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하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범학교운영은 도에서 지정되는 도지정시범학교가 있고 또 저희 시에서 지정하는 시범학교가 있고 교과중심학교는 저희 안산시의 특색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산은 도에서 지정하는 과학시범학교는 500만원을 도에서 직접 저희한테 하달하면 지급을 합니다. 또 저희 시에서 지정하는 시범학교는 150만원 또 교과중심학교는 100만원씩 학교에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학교에 대한 효율성은 우선 1개년 또는 1개년동안 연구해서 또는 시범학교 운영을 해서 그 결과를 도 지정할 때는 도내의 선생님들 시 지정할 때는 시의 선생님들을 모셔놓고 발표회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상당히 교육적으로 우수한 사례는 물론 도내 전체에도 일반화하고, 또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일반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과중심학교는 안산시에서 운영을 합니다마는 9개 교과입니다. 중학교는 4개 교과입니다. 여기는 교과의 우수한 선생님들이 모이셔서 자기연수, 자기연찬, 또는 연구내용을 발표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일반화하고 있습니다. 교육적으로 물론 전체교과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상당히 일선현장이 교육적으로 효과가 크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 발전시켜야 할 그러한 과제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저희가 학교에 배부를 하고 학교에서 집행한 후 정산을 받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다음에 특근 매식비가 202만 8,000원인데 이것은 저희만이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각 시 군비 중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출근전 3시간, 퇴근후 3시간 이후에 근무한 자에 대해서 특근 매식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도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께요. 출근전 3시간전에 나오는 교사들이 많은가요?

출근전은 대개 우리가 특별하게 CPX를 한다든지 또는 특별한 사업외에는 출근전은 적고 주로 퇴근 후에 사용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육장님께 이런 말씀드려서 안됐는데 '93년도에 집행했던 자료를 하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죠.

네.

그리고 나오신 김에 한가지 더 여쭤보겠는데 우리 관내의 기능직들에 대한 복지문제에 대해서 예산세운 게 있습니까?

복지요?

기능직들, 쉽게 얘기해서 제가 알기로는 침구류 같은 것도 하나 가지고 여러 명이 덮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능직에 대해서 특별히 예산 세운게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기능직에 대한 특별예산을 특별히 세운 것은 없고 학교당 경비에 계상이 됩니다만 기능직이 숙직을 하는 문제는 저희가 특히 그 사람들이 침식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도의 위생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하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토요일 같은 경우는 하루에 숙직하면 세끼 먹게 되죠?

숙직비는 숙직비로 나가고 식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식비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주방설치를 해 준다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안돼 있죠?

안돼 있습니다.

안산교육청에서는 가능한 게 아닙니까?

여태까지는 저희가 교육비가 열악한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거기까지는 예산이 미처 미치지 못합니다. 앞으로는 틀림없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방기자재가 휴대용 소화기입니까?

휴대용 소화기입니다.

그럼 12개 학교가 전부 신설학교입니까?

내년도 신설학교가 6개교가 되고 또 이미 신설되어 있습니다마는 아직 기구가 완비되어 있지 않은 학교로 해서 12개교로 배부하는 것입니다.

그럼 신설학교에 6개교, 기존학교 6개교해서 소방기자재가 총 1,975만 7,000원이 편성이 됐는데 전부 휴대용 소화기란 말이죠?

휴대용 소화기입니다.

저는 비용을 여쭤보는 것이 아니라 감회가 좀 이상해서 한 번 여쭤봅니다. 국민학교 학생들을 영어를 가르쳐서 영어로 말하기 대회라고 그래가지고 예산까지 들어와 있어서 과연 지금 국민학교에서 영어교육을 얼마만큼 실시를 하며 처음에 이런 계획이 서 있을 적에 상당히 반대하는 바도 많이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조기교육을 해서 지능개발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어교육을 국민학교 저학년에서 얼마만큼 교육을 시키며 지금 교육을 시키는 교육자로서의 평가라고 그럴까? 이것이 얼마만큼 좋다는 등 지금 이렇게 해야만이 아이들 지능개발이라든가 또는 선진교육의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반드시 실시해야 되겠다는 무슨 느낌을 가지고 계실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 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은 점차 조기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어학교육에 대해서 영어교육은 저희도 대학을 나왔습니다마는 대학을 나올 때까지 계속 영어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외국에 가서 외국인들과 마주치면 입이 딱 닫히고 맙니다. 그래서 국민학교때에 기본 생활영어교육, 다시 말하면 기본적으로 생활할 때 필요한 회화교육은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도 해서 또 이것이 국민학교때 배우는 것이 훨씬 더 빠릅니다. 중학교때부터, 그래서 기본생활영어 이런 것을 국민학교 교육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대회를 해서 저희가 표창도 하고…….

몇 학년때부터 시작합니까?

4학년부터입니다.

4학년요, 그러다 보게 되면 4학년 정도는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에 반대한 것은 아직 우리나라 언어에도 익숙해지지 않았는데 외국어를 미리 가르치게 되면, 그런 것 때문에 반대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정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4학년때부터 하되 4학년때는 간단히 하고 6학년 정도 마치면 중학교 들어와서 최소한도 기본생활영어 정도는 자기들끼리 의사소통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 중학교에 가서 영어교육하는데 상당히 필요하다 해서 시골, 학무과장한테도 도입해 보라고 해 보았습니다마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몇 년전부터죠. 국민학교때부터 영어교육 시킨게 언제부터입니까?

그것은 특별히 제가 정식으로 얘기된 것은 작년부터이고 그전에도 각 교육청별로 특색사업으로 해 왔던 것이지, 정책적으로 결정됐던 것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대개 영어는 중학교 들어가면 배우는데 조기교육을 시켜서 현재 진학하는 아이들의 실력비교가 어떠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단계가 작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결론은 알 수가 없네요.

진학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조기라고 그래서 좋은 성적이 나온다고는 별로, 뻔히 아니라고들 그러는데.

제가 경험한 것은 어릴 때 배우는 게 좋고 국민학교때 잘 합니다. 재미있게 잘해요. 중학교 들어가서는 이 보다는 입시관계이기 때문에 기본영어 교육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기교육 영어도 어떻게 보면 교육적으로 모순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효과는 더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군요.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감사담당관실,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비가 1,559만 2,000원이 계상돼 있는데 공직자윤리위원회 이것이 어떠한 돈인지 윤리위원회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쓰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 초등교육국 교육자격연수라고 해서 1억 4,800만원이 계상돼 있고 초등교원자격연수라고 해서 9억 2,6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초등교육자격연수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에 대한 설명을 좀 요하고 대한 삼락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경기지에 지원금액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안나오고 함께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금액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것입니다. 공무원연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냥 넘어갈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재차 확인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공무원연금이 작년에는 얼마만큼의 금액이 집행이 됐는지 금년 총액이 56억 3,0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너무 과하게 책정이 됐지 않느냐, 만약에 책정될 금액으로다가 모자랐을 경우는 예비비부터도 집행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갖다가 연금보상액으로 책정을 해 놨느냐 이것은 반드시 재고해야 될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작년도의 집행내역과 지금 말씀드린 이것을 다시 한 번 재고를 하셔가지고 좀 감산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상 위원입니다. 세입부문에서 비법정전입금 자연농과기숙사 학생 급식비에 있어서 지금 경기도 예산을 어제까지 마쳤습니다만 1억 1,468만 8,000원을 비전입금으로 전입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그런 이유가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서도 교육청예산에는 614만 7,000원이 더 많은 1억 2,083만 5,000원인가요? 계산을 해 놓으셨어요. 약 614만 7,000원의 차가 생기는데 어떤 경위로 차액이 발생되고 경기도 본청에서는 1억 1,468만 8,000원만 전입토록 돼 있는데 미리 플러스해서 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고, 이 문제로 해서 비법정전입금이 경기도에서 교육청으로 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안생기나 하는 업무개선 요망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비법정전입금 통보는 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량이 몇 년입니까? 하는 것을 묻겠습니다. 그래서 이상과 같이 세입부분에서 질의를 했고 다음에 경기도초등교육국 소관일겁니다만 경기도교원단체연합회 연구활동지원이 1,350만원이 설정됐습니다. 근거와 지원비 의존액이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또 내년으로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얼마나 증가추세에 있는지 아니면 같은 동률의 증가인지 금액지원요구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교원단체연합회가 구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무엇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회원은 몇 명이나 되며 자체기금 조성액이 있는지, 혹은 없으면 계속 지원에만 의존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수 위원입니다. 초등교육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1페이지에 바른생활훈련프로그램개발이란 항의 예산이 있습니다. 바른생활훈련프로그램개발은 계속사업인지 신규사업인지, 계속사업이라고 그러면 어떤 것이 개발됐는지 그 실적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2페이지에 심사수당 2회에 3,84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저희 경기도교육청 예산사항별설명서 내용을 보면 이러한 사항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심사위원이 몇 명인데 1회 수당 1인 얼마에 몇 회라고 해서 산출근거를 내는데 대개 교육청 것을 보면 그냥 무더기로 심사위원 수당 2회에 3,840만원이라고 해서 사실 이 내용에 의문가는 것들이 참 많은데 이것을 일일이 저희 위원들이 질의를 한다고 하면 해당국에서는 도의원들이 그런 것도 몰라 질의하나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가도록끔 예산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런 질의가 나가리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2회라고 된 내용에 대해서 몇 명 얼마씩 이런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3페이지에 대회포상자격 격려 이렇게 돼서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항별 설명서가 있으니까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대회포상자라고 그러면 표창과 시상품을 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그러고 나가서 격려를 하는 것인지 대체적인 내용을 보면 표창시상품 내용이 있고 표창장 인쇄비가 있는 것으로 보면 표창장 주고 시상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또 격려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에 경기교육발간이라고 해서 4,250만 4,00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청 공보실 예산 중 32페이지 보면 경기교육소식지 발간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경기교육시책홍보 공보물활동발간 이렇게 여러 가지 비슷한 내용의 발간물이 중복되는 그런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은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길래, 열악해서 이것을 정리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분리해서 만들지 않아도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은 잘못하면 예산의 낭비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어떤 내용인지 소상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송탄출신 원유철 위원입니다. 저희 관내에 안타까운 사례가 하나 있어서 우리 초등교육국장님께 그 사례를 전달해 드리고 다음 추경이나 '95년도 본예산에 반영시켜 줄 용의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송탄시에 송북국민학교가 있습니다. 국민학교는 씨름선수를 집중적으로 육성시키는 학교인데 각종 체전이라든가 KBS어린이씨름왕전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체육진흥회장으로 계신 김청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학생들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실내체육관을 지으면서 아울러서 회의실도 겸해서 학생들이 여러 가지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개인적인 사재를 털어서 복합실내체육관을 '91년 4월부터 짓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많이 완공단계에 있고 실내 내부장식은 거의 안돼 있는 형편인데 그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중단된 이유가 뜻있는 김청수라는 분이 사업이 여의치 않아서 부도를 맞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린학생들이 볼품사나운 복합체육관 시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있는데 남은 공사비가 총공사액이 한 2억원 정도되고 남은 공사비가 몇 천만원이면 된다고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뜻있는 분이 좋은 취지를 가지고 학교교육시설에 투자를 하시다가 개인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중단된 형편에 놓여있는데 마무리작업을 하셔서 학생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김청수 전 체육진흥회 회장께서는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개인적으로 마무리 짓겠다고 하시는데 학교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쉽지가 않다고 하고 주위의 여건도 그렇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조사를 하셔서 마무리 작업을 해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먼저 안타까운 사례를 하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초등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민학교 3학년 교과서 중에 슬기로운 생활 사회과목에 해당되겠죠, 제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 거기에 보면 학생들이 알기 쉽게 각종 기관이 소개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이라든가, 경찰서, 소방서, 동사무소, 파출소까지 자세히 기록돼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지방화시대에 있고 또 학생들에게 민주주의 교육도 시킬 필요성도 있고, 또 우리 문교위원회 소관에 보면 학생들로 하여금 일부러 모의지방의회 활동을 할 수 있는 예산도 편성돼 있는데 기왕이면 교과과목에 지방의회에 대한 소개가 있었으면 하는 뜻에서 예산과는 관계없지만 정책질의로 드려봅니다. 그런 교과과정에 새로 삽입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도립도서관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일선 시 군에 도립도서관, 또는 시립도서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열람시간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정확한 열람시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녁 7시내지 8시면 문을 닫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도서관 관리의 인력도 필요하겠고 또 여러 가지 제반예산도 수반돼야 되겠지만 실지로 낮에 일하는 사람들이 저녁때 가서 공부하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또 학생들도 학교수업을 마치고 도서관에 가려면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독서실에 다닐 수 없는 재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그런 도립도서관의 개방시간을 연장해서 그런 학생들이나 일반인에게도 공부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견해도 함께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자료를 하나 요청해야 겠는데 사실 컴퓨터교육의 필요성이 날로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컴퓨터기자재 보급률을 교육청별로 또 학교별로 파악된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경기도와 서울시 중 서울시 전체 학생수에 보급되어진 컴퓨터수와 우리 경기도 전체 학생들에게 보급되어진 컴퓨터수를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양의 이성섭 위원입니다. 초등교육 107페이지, 양호교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서 학교보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호교사 교육에 전문적인, 학교에서 양호교사들이 의약품 투약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연수과정이 있는 것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아래 항목에 보면 보건업무종사자 국외연수 여비가 있습니다. 과연 외국연수를 해서 우리 나라와 같이 열악한 보건문제에 있어서 외국에서 연수를 해가지고 어느 것을 배우고 어느 효과가 있는 건지,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국외연수에 해당하는 선발요령,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선발을 하는 건지, 그리고 초등교육 양호교사가 다 충원되어 있는 건지, 또 미 충원된 데가 있으면 어디어디인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아주 죄송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한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61페이지 특수목적교 학교관리 및 각종 행사가 있는데 '93년도에 어떤 행사를 치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자세한 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2페이지에 보면 행정관리업무추진해서 교육위원회 및 지방의회와의 능률적 행정확보 도모라고 해서 3,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내역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등교육국 소관인데 85페이지에 국외연수로 해서 상당한 돈이 섰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국외연수를 가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사후관리에 대한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훈 포장 전수식 운영경비로 1,77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200명에 대해서 해주는 걸로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1인당 8만 8,500원인 걸로 아는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느냐, 행사만을 위주로 하는 것 같아서 그걸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국에 소관되는지는 모르는데,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아서 하나 말씀드리는데 재능아 교재개발비는 확보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부진아 지능에 있어서 대책이 있는지를 담당국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이낙호 위원입니다.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86쪽에 보면 유치원 교사 채용선정 경쟁시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 2,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101쪽에 보면 국민학교 임용후보자 부족교원 충원해서 4,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학교 임용교사는 대상인원이 700명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교사는 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700명을 임용선발하는데 4,000만원이라면 상대적으로 유치원 임용교사 60명의 비율로 보면 굉장히 많이 책정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내용을 여기 나와있는 걸로는 자세히 이해가 안됩니다.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내에 5개의 청소년야영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야영장에 대한 소재지, 규모, 운영실태 등의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주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우선 두 가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신설학교 현황 및 신설학교 설계를 발주한 위치와 학교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통 폐합 학교의 차량지원에 따른 차량운영비라든가, 개별적으로 학교마다 지출되는 비용이 있을텐데 그 운영비를 자료로 해 주시고, 차량운영에 따른 지침이나 내규가 있다면 그것 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내용은 학교안전공제회비 미징수에 따른 충당금을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2억 9,080만 5,000원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안 내가지고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하는 건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가 전국을 제패하고 전국체전에서 우승하는 영광의 모든 밑거름이나 원동력은 우리 교육청에 있다고 생각이 되면서 교육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교육공무원 중에서 말이죠. 최고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대통령 표창 이상의 서훈을 받은 교육공무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국제대회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나라 대표팀을 구성해서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연을 같이 고생해서 운이 좋든 실력이 좋든간에 한번 국위선양을 하게 되면 귀국해서 상당히 큰 훈장도 받고, 연구기금이라 해서 많은 돈을 받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선수를 처음에 발굴해서 키운 교사는 바로 국민학교 교사 및 중등교사들 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혜택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교육감은 말이죠. 교육부나 문화체육부에 이러한 것을 건의해서 최초에 발굴했던 지도자도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한 번 묻고 싶고요. 다음에는 경기도내 각 학교에 지정종목을 선택해 가지고 순회코치를 배치해서 선수들을 육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회코치 숫자와 그들이 받는 급여, 과연 순회코치들이 그 급여를 받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해 주시는 중에 들었던 기억이 나서 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개인사업을 한 18년동안 하면서 국민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임하신 선생님이 아직 움직일 수 있는데, 정년퇴임을 해서 집에서 놀고 있다고 내가 할 만한 일이 있으면 와서 했으면 좋겠다, 국민학교 교장선생님이 연세도 많으신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 분이 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드려서 한 7년동안 저희 회사에 같이 모시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페이지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년퇴직자 사회적응연수 40명에 대한 예산이 확보된 것을 언뜻 본 기억이 나는데, 어디인지 페이지를 찾을 수 없어서 그러는데요. 정년퇴직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대개 고령이신데 사회적응훈련을 어떤 과목을 어떻게 시켜주시나 하고, 실제로 정년퇴임을 하시고 사회적응훈련을 받고 나가신 선생님들이 사회에 나가셔서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 어디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면 그런 통계는 내보셨으며, 그 결과를 점검해 보신 일이 있나, 그래서 점검해 보신 일이 있다면 앞으로 정년퇴임을 앞두신 선생님들의 사회적응훈련에 대한 방향을 다시 설정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식 위원입니다. 자체수입에 대해서 한 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 중에서 잡수입 및 기타수입에서 '93년도는 71억 5,600만원을 잡아놨습니다만 내년도에는 62억 5,700만원을 잡아놨었습니다. 무려 9억원 정도를 적게 잡아놓은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립학교 재정결함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950억원 정도를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보조기준하고 많이 받는 학교를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분 정도면 됩니다.

중등교육국부터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강양희올습니다. '94년도 중등교육국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중등교육국 총예산을 말씀드리면 '94년 예산은 160억 8,028만 9,000원으로서 '93년 예산액보다 102억 4,905만 8,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중등장학과의 예산은 18억 6,630만 5,000원으로 이를 주요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사업비는 9억 666만 6,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시험검정비 중 국가시험 검정관리비는 관리비 4억 9,644만원으로 국고보조금사업인 대입특기자심사 및 대학 수학능력시험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기타 시험검정관리비는 적용지역 및 비적용지역에 고교신입생 전형업무비로 1억 8,3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교육행정기관 기타사업비의 중등교육사업은 2억 2,652만 4,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의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학교경영 및 교내장학의 방향 정립을 위한 중등교감연찬, 인간교육구현 지도자료개발, 학생선도 학부모교실 운영비, 135쪽입니다. 모의대학수학능력시험, 학생예능종합발표대회, 교육방송담당자 연수연찬회, 136쪽입니다. 전국생활지도담당장학진연수, 중등특수학급활성화를 위한 교재발간 및 담당자 연수경비, 137쪽입니다. 학생단체 및 불우학생격려, 열 번째, 학생선도위원회 운영경비, 열한 번째, 사랑의 대화집 발간, 138쪽입니다. 생활외국어교육, 열세 번째, 고등학교 외국어학력경시대회, 열네 번째, 교원 및 학생미술작품전시회, 139쪽입니다. 중 고학생주임 연수경비, 16번, 교원 및 학생표창, 열일곱 번째, 지역별 교외생활지도협의 및 간담회 경비, 140쪽입니다. 교육정상화대책활동, 열아홉 번째, 중등장학행정협의회 경비, 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서 발간 개발보급연수경비, 141쪽입니다. 건전생활기풍진작 및 기본생활습관 지도자료개발, 스물두 번째, 학생생활지도관련 정보수집 및 문제분석, 스물세 번째, 특수목적고 및 교양선택교과의 교과서 채택승인업무, 스물네 번째, 중등교무주임연수회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운영비는 금년도 예산보다 1억 2,316만 3,000원이 증액된 7억 1,04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계 고등학교는 3억 6,10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일반계 고등학교 신입생선발에 따른 고교입시경비, 143쪽입니다. 경기도지구협동장학회 운영경비, 적용지역 고등학교 전 편입학에 따른 추천배정경비, 네 번째, 민주시민교육의 연구회 지원, 다섯 번째, 도비 특별장학금, 144쪽입니다. 연구시범학교 운영경비, 고등학생 외국어학력경시대회,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운영 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는 1억 6,73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첫째, 고등학교신입생선발에 따른 관리비, 두 번째, 경기도지구협동장학위원회 운영경비, 세 번째, 도비특별장학금입니다. 146쪽입니다. 연구시범학교 운영경비, 일반계 고교직업과정운영비, 세 번째, 고등학교 외국어학생경시대회경비, 147쪽입니다. 기타 학교운영비는 1억 8,205만원으로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학지원비는 1억 9,11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일반계 고등학교 직업과정 운영경비, 148쪽입니다. 도비특별장학금, 세 번째 실업계 고등학교 도비특별장학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직과 예산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중등교원연수경비 및 여비로 14억 3,335만원, 이는 자격연수 1,389명, 일반연수 897명, 기타연수 923명에 대한 연수경비입니다. 두 번째, 교원국외연수경비로 3억 5,693만 4,000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전년대비 6,722만 9,000원이 증액된 것으로 경비내역은 국외연수 154명, 외국어 국외연수 22명에 대한 경비입니다. 151쪽입니다. 다음 연수상 기금조성으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사기앙양을 위하여 '94년도 연수상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외 중등전문직 연수경비로 2,806만원이 계상되었고, 이는 전문직 일반연수 10명, 전문직 양성과정 5명, 전문직 해외시찰연수 10명에 대한 경비입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다음은 시험검정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등교원 임용시험에 1억 1,971만원, 두 번째 고입 고졸 검정고시 4,3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입니다. 기타 사업비는 3억 3,162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는 첫째, 교원정기인사 및 경정작업, 두 번째, 중등교원 퇴직자 공로패, 세 번째, 중등교원명예퇴직수당과 기념품대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과학기술과 소관을 말씀올리겠습니다. 과학기술과 예산사업은 83억 1,92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쪽부터 160쪽까지 교원재교육관리 예산으로 1,238만 6,000원, 그 외에 영농학생지도유공교원 및 우수학생 국외연수, 157페이지 입니다. 컴퓨터 전문인 양성 및 심화과정 연수경비, 158페이지 학교관리직 컴퓨터 소양교육경비, 교육용 소프트웨어 개발요원 일반연수, 159페이지입니다. 국 중 고 과학과 실험연수 및 교육과정대비 연수경비, 160쪽입니다. 과학고 교원 2명에 대한 10일간의 미국연수경비, 161쪽부터 171쪽, 교육행정기관 기타사업비는 10억 275만 6,000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첫째, 상업계 고등학교 교재 편찬에 320만원, 제 30년차 경기도영농학생전진대회 경비 576만원, 162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출신 및 불우학생장학금 3억 650만원, 163쪽입니다. 제23년차 한국영농학생전진대회참가경비 1,026만 6,000원, 164쪽입니다. 교육용 소프트웨어 보급 2억 3,086만 2,000원, 교육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교육연구과제 추진비 지원 1억 2,560만원입니다. 165쪽입니다. 국민학교 자연과 연수교재 편찬 및 보급 166쪽입니다. 과학기술교육계획수립 및 각종 표창, 초 중등 과학교육 연구회 실험관찰 및 탐구학습 자료개발지원비, 167쪽입니다. 농업계 고등학교 학과개편 사전연수 경비, 다음 과학우수아 진단평가경비 168페이지입니다. 전국과학전람회 출품작품 보완을 위한 경비, 교육차관 기자재운영 연수비, 169페이지입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대비 훈련비 지원, 교육차관기자재 상담창구 운영비, 170쪽입니다. IBRD교육차관 기자재 도입 부대경비, 171쪽 학생컴퓨터경진대회경비, 죄송합니다. 170쪽 그대로 입니다. 공업계 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운영비로 1억 1,6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학교비 예산으로는 60억 6,480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일반계 고등학교 지원비는 8억 2,917만 5,000원으로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첫째, 전산실 운영경비 지원으로 1교당 100만원씩 3,100만원, 두 번째 인문계 고등학교 시범학교 운영비 지원으로 1,000만원, 세 번째 26개 지역중심학교 운영을 통한 과학실험실습의 극대화를 기하기 위하여 2억 6,000만원, 네 번째, 현장실습비 지원으로 학급당 5만원씩 400만원, 174페이지입니다. 전국기능대회훈련비 지원 157만 5,000원, 여섯 번째, 일반계 고등학교 컴퓨터 보급경비 10교분 2억 2,800만원, 175쪽입니다. 과학 필수실험실습 교구 확충비 지원에 47교에 2억 9,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업계 고등학교 지원 예산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52억 3,56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2개 주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첫째, 자영농과 운영비 및 기숙사 식비 지원으로 3억 7,492만 3,000원, 177쪽입니다. 공고폐수처리장 운영비로 962만 6,000원, 세 번째, 전산실 운영비 교당 100만원씩 6교분 600만원, 178쪽입니다. 농고생산물매각대 대체경비 13개 농업계 고등학교에 34억 2,220만 5,000원, 179쪽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시범학교 운영비로 1,100만원, 180쪽입니다. 공고부설직업과정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7개 학교에 17학급분 4억 7,407만 6,000원, 181쪽입니다. 농 공 상 실업계 현장실습비로 1,130만원, 182쪽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대비로 5,850만원, 실업계 고등학교 실험실습비 지원을 위하여 총 6억 7,550만원을 반영하였고, 183쪽입니다. 실습기자재 수리비 지원 5,000만원, 184쪽입니다. 실습기자재 구입비 지원 1억 6,000만원, 185쪽입니다. 실업계 고등학교 12개교에 과학교구 확충비 3,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학지원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학지원비는 8억 8,420만 4,000원으로 첫째, 사립일반계 고등학교 지원비로서 상업계 고등학교 41개교에 전산실 운영비 4,100만원 186쪽입니다. 상업계 학교 286학급에 급당 5만원씩 현장실습비 지원 1,430만원, 세 번째, 필수실험을 위한 과학교구확충지원비 3억 950만원을 계상하였고, 187쪽입니다. 사립실업계 고등학교 지원사업으로는 상업계 학과 전산실 운영비 200만원, 수원공고, 동일공고 공고부설 직업과정 운영비 지원 6,178만 4,000원, 188쪽입니다. 현장실습비 지원비 680만원,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대비 훈련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189쪽입니다. 사립공고 실험실습비 지원에 3억 7,258만원, 다음은 필수실험을 위한 과학교구 확충비 5개교에 1,350만원을 계상하였고, 190쪽입니다. 기타 학교 지원비 예산은 고등기술학교 2개교에 실험실습비 지원으로 5,9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시설비 예산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19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고등학교 시설비는 1억 1,54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사업개요와 경비내역을 말씀드리면 실험실습 폐수처리장 시설설치를 위한 지원비로 1억 1,54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학기술과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192쪽입니다. 사회교육체육과 '94년도 예산액은 6억 1,133만 4,000원으로 세항별 사항과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93쪽입니다. 교육사업비로는 4억 6,457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는 바, 사회교육비 6,082만 8,000원의 내용은 첫째, 사회교육지원사업에 4,330만원, 194쪽의 청소년 육성지원에 1,752만 8,000원, 체육사업비 3억 3,739만 7,000원의 사업내용은 첫째, 제75회 전국체육대회 준비 및 참가에 4,791만 6,000원, 195쪽의 전국규모각종대회 지원사업에 1,860만원, 제23회 전국소년체전 선수단 파견에 9,439만 5,000원, 196쪽입니다. 전국소년체전 평가전 개최에 4,471만 7,000원, 197쪽 '94년 국제스포츠 교류사업인 경기도와 일본 가나가와 현과의 스포츠 교유에 1,822만 4,000원, 198쪽의 문화체육부장관기 쟁탈 전국 시 도대항 육상대회에 1,522만원, 199쪽입니다. 학교간 경기대회에 689만 5,000원, 경기도학생체육대회 겸 소년체육대회에 8,374만원, 200쪽 기타 체육행사 및 사업에 796만원 등입니다. 201쪽 재교육비 사업으로는 체육교사 연수경비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쪽입니다. 시험검정비사업으로는 독학 학위취업시험 시행 경비로 3,3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학교 운영비 예산은 8,639만 2,000원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사업에 첫째, 전국체육대회출전비 750만원, 두 번째, 학교간 경기대회 경비 1,112만 2,000원, 셋째, 우수선수 양성에 따른 순회코치 수당으로 3,346만 2,000원, 204쪽입니다. 체육 및 청소년 활동 연구시범학교 운영경비로 1,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실업계 고등학교 사업 예산으로는 전국체육대회 훈련비 400만원, 학교간 경기대회 경비 415만 4,000원, 205쪽이 되겠습니다. 우수선수 양성에 따른 순회코치 수당으로 1,115만 4,000원, 다음 청소년 활동 연구시범학교 운영 지원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쪽입니다. 사학지원사업으로는 2,567만 8,000원을 편성하였는 바, 일반계 고등학교사업에 전국대회 훈련비 650만원, 두 번째 학교간 경기대회 경비로 1,393만 6,000원 실업계 고등학교 사업에 전국체육대회 훈련비 350만원. 207쪽입니다. 학교간 경기대회 경비로 1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 교육청 직속기관인 율곡교원연수원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208쪽입니다. 율곡교원연수원은 전년대비 5억 1,911만 1,000원이 감액된 2억 3,970만 5,000원으로 이를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209쪽에 청사 조경관리 및 일용잡급 등을 비롯해서 기타 운영비로 1억 8,964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교육지원기관 시설비로는 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율곡교원연수원의 정문을 보수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다음은 호국교육원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1쪽입니다. 호국교육원의 '94년도 예산은 4억 8,636만 4,000원으로서 이를 항목별로 살펴보며는 213쪽입니다. 교육지원기관 시설비로 1억 6,999만 8,000원으로 첫째, 전통예절관 지붕보수 공사비로 1억 3,000만원, 옥외급수배관 교체비 2,099만 8,000원, 옥외 물탱크 교체비용으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의 과학교육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과학교육원은 10억 8,576만 3,000원으로서 교육행정비 1억 4,942만 4,000원과 215쪽에서 225쪽까지에 있는 19가지 과학교육원 사업으로는 3억 2,997만 5,000원 및 시설비 6억 63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예산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경기도입 수원도서관 예산액은 4억 1,840만 3,000원으로서 그 세부내용은 228쪽입니다. 1단계 도서관 업무전산화 경비 2,970만 6,000원, 경상교육사업비 열람실 운영비 4,672만 6,000원, 229쪽입니다. 투자교육사업비 열람실 운영비 1,722만 5,000원, 230쪽입니다. 자료확충 및 관리에 6,000만원, 시설확충비 1억 8,400만원 등입니다. 231쪽입니다. 경기도립 성남도서관 예산을 말씀드리면 3억 4,501만 7,000원으로 그 내용은 232페이지입니다. 열람실 운영비 3,200만 3,000원, 장서확충비 6,130만원, 시설물관리에 1억 2,000만원입니다. 235쪽 경기도립 과천도서관은 2억 4,086만 2,000원으로 236페이지입니다. 경상교육사업비 열람실 운영비 3,287만원, 장서확충에 6,230만원, 투자교육사업비 열람실 운영비 467만원, 전산망구축에 3,2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농기계공동실습소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 자영농고에 설치되어 있는 경기도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에게 농업기계의 운전, 조작, 분해, 조립 등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농기계공동실습소 예산은 기관운영비로 7,767만 8,000원과 농기계 수선 및 기타 시설확충 예산으로 3,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등교육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말씀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국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43쪽이 되겠습니다. '94년도 관리국 예산편성액은 990억 5,100만 4,000원으로서 '93년도에 비해 54억 604만 1,000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도에 비해 1억 7,020만원을 감액한 53억 2,0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서당 경비나 기타 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45쪽이 되겠습니다. 본청 청사 내외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서 1억 4,1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관용차량 관리비로 1억 4,284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운영으로 433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48쪽입니다. 여섯 번째, 보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4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인사관리 행정으로 3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49쪽이 되겠습니다. 재교육비입니다. 첫째, 공무원 교육훈련 및 지방교육행정요원 연수를 위해서 1억 7,90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50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공무원 직무연수로 5,15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시험검정비입니다. 지방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에 근무하게 될 공무원 충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9급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쓰여지는 경비로 4,84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행정기관 기타 사업비입니다. 첫째, 충무계획 수립 및 을지연습으로 1,08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비군 및 민방위 운영으로 1,80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세 번째 교육사업 및 대내외 행사의 원활한 추진과 교육유공자에 대한 격려 등 기관장으로서의 교육사업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네번째, 직원 체육대회 행사관리로 2,29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퇴직공무원의 상조회 단체인 문우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보조금 30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여섯 번째, 능률적인 행정업무 처리를 위하여 관내교육기관 및 유관부서의 연락처와 직원명단을 수록한 교육수첩을 발간하기 위해서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곱 번째, 공무원 자녀에게 대학 학자금을 대부하고 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으로서 39억 8,447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장기근속한 공무원에게 명예퇴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공직사회의 신진대사를 도모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명예퇴직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5,084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아홉 번째, 교육발전 유공자 및 경로효친 사상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직원을 선발하여 포상하고자 소요되는 경비로서 8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58쪽이 되겠습니다. 학교 운영비로서 교원업무 경감으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당직근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5,089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본청 청사시설 관리의 보수실시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민원방문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청사시설 개방실시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 하고자 보수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전년도보다 17억 3,864만원이 증액된 541억 4,51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서당 경비나 기타 운영비는 생략하고 26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행정기관 기타 사업비에서 첫째, 학교설립 추진 및 통 폐합에 1,032만원을 계상하고 두 번째, '94년도 교사와의 간담회에 1,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2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특수학교 학생 및 교직원 격려로 8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 운영비 중에서 첫째, 산업체 특별학급 운영비 지원으로 39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63쪽이 되겠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산업체 특별학급 운영비 지원으로 6,02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263쪽 중간입니다. 사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30억 9,030만 4,000원이 증액된 539억 8,630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사립 일반계 고등학교 재정결함 지원에 390억 7,362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사립 일반계 고교 산업체 특별학급 인건비와 운영비 보조를 위해서 14억 8,87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의 사립 실업계 고교 재정결함 지원으로써 54억 1,4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4쪽 하단입니다. 두 번째 사립실업계고 산업체 특별학급 인건비와 운영비 보조를 위해서 6억 4,30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특수학교 입니다. 사립특수학교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은 12교 73억 3,353만 7,000원과 특수학교 현안사업 지원비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7쪽이 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총 예산이 전년도 보다 27억 5,788만 9,000원이 적은 134억 2,472만 1,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관서당 경비나 기타 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행정기관 기타 사업비 중에서 첫째,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사무 관리를 위해서 649만 5,000원, 두 번째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을 위해서 9,407만 6,000원, 269쪽입니다. 물품관리에 따른 소요경비 499만 6,000원, 270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서 5,169만원. 271쪽이 되겠습니다. 납부금 징수금지 조치에 따른 국민학생 학교안전공제회비 미징수로 인한 부족재원 보조금으로 2억 98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운영비에 학교재해복구공제회 가입비로 4,31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신도시 및 기설교 학교부지 매입비로 125억 880만 4,000원과 예상되는 노후교실 철거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이 되겠습니다. 일시차입금 상환이자로 4억 3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쪽입니다. 끝으로 시설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과는 총 예산이 전년도보다 41억 8,824만 3,000원이 감액된 261억 6,12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서당 경비와 기타 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27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261억 1,962만원을 계상한 바, 신도시 지역에 일반계 고교 1개교, 상업계 고교 5개교, 공업계 1개교 등 총 10개교의 신축비로 250억 5,962만원을 계상하였고 신도시와 기존 지역 21개 신설교의 설계용역비로 9억 5,500만원, 기타 시설부대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의 어느 국에 소관되어 있는지 모르지마는 신도시의 학교에 말이죠, 보건연구원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신도시에 건축된 중 고등학교에 소음조사를 해 본 결과 산업도로변에 있는 토정지구의 어느 부흥 중 고등학교에 기준치 이상으로 소음공해가 났다 이런 연구보고가 나와 있는데 여기 사업에 보면 전혀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 나라는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입장에서 앞으로 생활환경과 교육환경에 굉장히 비중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21세기는 바로 "그린(green)」 GNP시대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교육행정이 생활환경의 그런 소음공해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방어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대책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 나라 국민학교 학생들이 근래에 와서 안경을 낀 학생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50%가 안경을 쓰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그 원인이 어떻게 보며는 일조권 침해에 의한 교실의 조도문제가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육청 산하에서 연구를 한 번 해 본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건지, 계획이 있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수 위원입니다. 261쪽인데 관리국 산하에서 학교설립 추진 및 통 폐합해 가지고 1,032만원이 나와 있는데 혹시 경기도교육청 관내에서 매년마다 학교를 통 폐합할 수 있는 추진계획이 있다며는 그 대상학교가 어디고 그 계획은 언제까지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62쪽에 중등교육국산하에 실업계 고교생 장학금 지급해서 3억 650만원이 서 있는데 농어촌 출신 불우아동 고교생 장학금해서 인원이 85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불우아동의 기준이 어떤 것이고, 쉽게 얘기해서 여러 사회단체에서 장학금을 주는 아이들도 있는데, 850명의 기준이 경기도내의 어떤 기준을 잡아서 하는 건지 그 기준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리국도 하는 겁니까?

271페이지에 보며는 국민학교 학교안전공제 미징수에 따른 부족재원 지원, 했는데 징수대책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 한 가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상 위원입니다. 관리국 소관입니다. 퇴직공무원 모임체가 문우회라고 소개가 됐습니다만 정책적 보조금으로 300만원을 주어서 퇴직공무원 상조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며는 문우회 회원의 자부담, 다시 얘기해서 1년에 교육청에서 300만원 받아가며는 자기네들은 얼만큼 자부담을 해서 그 모임을 하고 있는지, 비율로 표시해 주시고 금액도 같이 말씀해 주시고, 또 퇴직공무원을 예우한다는 측면에서는 매우 좋습니다만 퇴직공무원들 모임체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해서 상조회에 돈을 주는데 그 근거는 무엇이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육수첩 발간이 1,32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내용이 아주 간단하게 "능률적인 행정업무처리를 도모코자 수첩을 발간한다" 했습니다만 부수와 과거에 이 사업이 계속적인 사업인지 또 필요성에 따라서 실제 수첩활용도라든가 이런 예측되는 게 있으며는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다음에 '94교사와의 간담회에 1,520만원이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관리행정사업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을 간단히 보며는 '교육감과 일선 교사와의 간담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과연 1,320만원의 비용을 들여서 일선교사와 교육감과 대화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대화를 하기 위해 간담회에 이렇게 많은 비용을, 몇 명을 몇 회를 참석시키기 위해서 비용이 이렇게 들어가는지 명세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체육선생님을 해외에 연수시키기 위해서 600만원 세워놓은 게 있으신데 몇 명이나 다녀올 수 있는 금액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단기교육인지 아니면 연수인지 아니면 장기연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등교육국에 178쪽에 보며는 농고생산물매각대 대체경비 지원해 가지고 약 34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여주 자영농고에 27억원, 수원농고에 1억 2,000만원, 숭전 농고에 1억 4,000만원, 그 경비 내역에 가서 종자구입대가 약 31억원쯤 돼서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종자구입대가 어떤 거여서 이렇게 많이 차지하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전체적인 질의를 다 하는 겁니까?

나중에 설명하시는 거예요?

수원의 이학섭 위원입니다. 213페이지에 지붕보수 공사에 1억 3,000만원 예산이 확보된 게 있는데 지붕보수 공사를 어떻게 하는데, 1억 3,000만원이면 엄청난 예산 같은데 면적이 얼마나 돼서 이렇게 드는지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시고, 246페이지 차량관리비로 1억 4,289만 7,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차량관리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지 그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 '94년에 새로 생기는 학교가 굉장히 많아서 설계용역비 내지는 신축학교 신축비가 많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계용역업체와 시공업체가 어딘지, 지금 이게 선정이 안 되었다면 '93년도에 설계용역회사와 시공업체 실태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수주액도 명시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141페이지에 보면 '학생비행 사전예방' 해서 예산이 서 있는게 있는데 과거에는 전부 다 교복을 입었는데 지금은 교복자율화가 돼서 교복을 입는 학교도 있고 또 사복을 입는 학교도 있고 학교마다 다릅니다. 거리에서 보며는 학교 다니는 학생인지 일반 사회인인지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행학생 사전예방을 위한 예산이 서 있기는 합니다마는 비행학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실질적인 학생지도를 위해서는 그 학교특성에 맞는 교복을 만들어서 입는 게 이런 지도에 앞서서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계획은 세우고 계신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사복을 입고 다니는 관계로 인해서 길에서 보면 많은 학생들이 중 고등학생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길에서 버젓이 담배를 피우고 다니는 학생도 많이 보고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런 학생들을 학생으로 알고 지도를 한다든지 그러면 굉장히 반항을 하기 때문에 그러기도 어려운 실정이라서 이런 비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제에 다시 학교교복을 부활시키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감 생각은 어떠신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송현 위원입니다. 간단한 내용입니다. 247페이지를 보며는 교육감 승용차를 이번에 아마 교체를 할 모양인데, 3,000만원에 대한 차인데 차종은 뭐고 또 지금 현재 당장 바꾸어야 되나 하는 이 말을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191페이지에 부천고등학교하고 의정부고등학교에 실습실험을 한 폐수처리 설치를 하는데 양교에서 이 예산가지고서 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규모의 처리장이고 또 설치회사는 어느 회사고, 이 견적이 들어 왔으며는 견적에 의한 처리이니 만큼 여기에 대한 것도 제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 붙여서 말한다고 하며는 고등학교의 실습장소 폐수라고 하면 주로 뭘 말하는 것인지, 그러면 화학약품은 무엇을 사용하는지, 여기에 맞는 무슨 시설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152페이지에 전문직 일반연수, 그리고 전문직 양성과정, 전문직 해외시찰 이렇게 돼서 25명의 예산이 돼 있습니다. 이 25명에 대한 대상에는 누구가 해당되고 또 연수라든가, 과정이라든가, 해외시찰연수의 시일은 며칠이고 이 분들이 '93년에도 다녀왔다고 하며는 다녀온 이후의 실적과 또 이들로부터 여기에 대해 발표된 자료가 있는지 이것을 제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자세하게 질의를 해 주셔서 별로 없습니다. 홍영표 위원입니다. 대강 지금 절감예산이라고 그래서 참 절약하는 것이 많이 예산안에 보이는데 초등교육국 운영비에 관서당경비외에 6,800만원이 '94년 예산입니다. '93년보다 150만원을 절감하신 것이고 중등교육국에는 똑같은 중등교육국 운영비로 5,800만원을 세우셨고 47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이 예산안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을 비교 분석해서 중등교육국장님이 설명좀 해 주십시오.

전체적인 것에서 아무 것이나 질의해도 되는 것이죠?

수업료 인상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금년도 수업료 및 입학금을 15% 인상을 했다고 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명년도에 여러 가지 정부방침에 의해서 뭐든지 다 절약을 하고 감액토록 이렇게 중앙방침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독 서민들이 부담해야 될 부담금 및 수업료를 이렇게 15%까지 인상해서 교육재정을 충족시킨다고 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것이 아니냐, 어차피 의존수입의 80%이상을 가지고 있는 교육계에서 꼭 이렇게 인상을 해야만 되겠고, 또 15%까지 이렇게 무리하게 인상을 했는가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이렇게 설명을 쭉 듣다 보니까 문우회라고 해서 보조금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300만원이 갔는데 이걸 보니까 퇴직공무원 상조회 운영 활성화 도모라고 내용이 돼 있습니다. 교직공무원들이 퇴직한 분들이 개인 모임체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공공연하게 사업예산에다가 이런 것을 집어 넣어서 도와 줘도 되는 것인지 공식적으로 돼 있는 건지 이게 좀 의심이 갑니다. 아무리 교육에서 봉사하신 분이라 하더라도 예산서에까지 이것을 집어 넣어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먼저 답변말씀을 올리기 전에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실과 기획관리실, 초등교육국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 중에는 중등교육국장과 관리국장이 답변할 사항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두 국장이 답변을 전체할 때 겸해서 올리도록 양해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 소관 답변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철 위원님이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 및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되었으며 위원회 구성인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이 돼 있으며 그 기능은 공직자 재산등록 사항에 대한 심사와 결과처리, 퇴직공무원의 유관기관 업체의 취업과 선물신고에 관한 사항 심사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동 위원회 활동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각종 의안인쇄를 위해서 일반 운영비 660만원, 등록재산의 실사를 위해서 269만원, 위원회 업무추진비 300만원, 위원회 재산 실사활동을 위한 보상금 366만 2,000원 등 총 1,59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도 재산등록 현황은 재산공개자가 26명, 교육감 1명과 교육위원이 현재는 25명입니다. 한 분이 더 나중에 늘었습니다. 비공개 대상자는 일반직과 교육전문직 해서 58명이 되며, 참고로 윤리위원회 구성관계를 말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에는 전수원간호전문대학장이시고 현재 신구전문대학에 나가고 계시는 이도선 씨가 위원장이시고 부위원장에는 교육위원 임순철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에는 수원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의 원장으로 계시는 이달순 교수님과 수원지방변호사회 최종현 변호사, 박춘성 변호사, 그 다음에 교육위원 한 분은 김경배 위원님과 기획관리실장인 저와 초등교육국장 유창열 국장 등 해서 9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에 보상금 366만 2,000원이 조금 의심이 가실 겁니다. 이 내용은 공무원이 둘이고 나머지는 다 민간인입니다. 민간인이 실사를 하기 위해서 출장을 가며는 지출과목이 없기 때문에 보상금 과목으로 계상을 한 겁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정인백 위원님께서 공무원 재해보상금과 유족보상금을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게 계상한 내용은 무엇인지 또 전년도의 집행내역은 얼마나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금과 유족보상금은 공무원연금법제35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서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을 하거나 부상을 당했을 경우 제보상금인 실소요 치료비를 유족보상금은 보수원액에 36배 상당의 금액을 지급토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상금을 책정함에 있어서 소요 판단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고 연금지급액 판정도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연금관리공단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상당히 유동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94년도에는 재해보상금은 공무원인 경우에 2.6%, 유족보상금은 0.2% 상당액을 계상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추경 등을 통해서 실소요액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93년도 집행액은 14억 8,44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상국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별 설명서 61페이지에 특수목적 고등학교 학교관리 및 각종 행사비 6,335만 7,000원에 대한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목적 고등학교 학교관리는 학교관리 및 각종 행사에 대한 사항은 우선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인쇄상 각종 행사라고 표기한 건 사실 잘못 됐습니다. 그건 사과 말씀드립니다. 과학고등학교에 미배치된 예능교과 담당교원의 강사수당, 그러니까 예능교과라 하며는 음악, 미술, 교련입니다. 다른 고등학교는 있습니다만 과학고등학교에는 그 선생님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없는 과목에 대해서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특별 강사수당, 저명인사에 대해 초청해서 학생들에게 강의를 들려주는 수당과 교의수당 교의수당은 의사와 간호사 수당입니다. 그 학생들은 계속해서 24시간 학교에서 자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의사나 간호사를 많이 필요로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643만원을 계상했고,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으로 3,252만원, 이게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만 역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컴퓨터라든가 모든 기기가 다른 학교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도 실질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용품 및 기타 운영비에 2,440만 7,000원 등 총 6,335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세부사항 예산서 3-1권 71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타 운영비에 대해서 간단히 그 내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사무용품비에 474만원, 운영보고서 인쇄대 등에 340만원, 전기안전공사에 966만원, 물탱크 청소비에 70만원, 회의참석 여비 등 5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한상국 위원님께서 사항별 설명서 72페이지에 '교육위원 및 지방의회와의 능률적 행정확대 도모'라고 되어 있는데 자세한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3,6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별 설명서 72쪽은 기획관리실내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예산으로서 담당업무는 도의회 및 교육위원회와 집행부와의 창구역할을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각종 의안자료 수집, 의안의 작성 검토, 의안에 상정된 전반적인 위원활동 관련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교육청의 행정자료실 및 전산실을 운영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따라서 본 경비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대로 각종 자료의 인쇄 및 학력 관리업무 제반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인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잡수입의 예산계상액이 62억원으로 '93년도 71억원보다 9억원 정도 적게 책정된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잡수입의 예산 계상액의 내역을 말씀 드리면 실업계 고등학교의 실습수입이 4억원, 불용품 매각대 등 기타 잡수입에서 2억 4,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예금이자 수입에서 15억 4,000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는 9억원 정도 감소가 되게 되었습니다. 예금이자 수입은 금년도에도 적게 발생이 돼 가지고 오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3회추경예산에서 22억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써 기획관리실 소관 답변 말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금법은 만약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 놓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년도에는 14억 5,000만원이라고 하셨죠?

14억 8,445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곱배기가 넘는 56억 3,000만원을 세웠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세웠습니까? 무슨 직감이라도 있으셔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연금법에 의해서 율이 있습니다. 그 율대로 세운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집행한 것은 그렇게 많이 다치거나 공상을 당하거나 이렇게 공무수행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없기 때문에 액수가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실수요를 자꾸 판단하면서 감액조정 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없어 가지고 지금 못하는 지경인데 이게 예산편성이 돼서 통과되면, 다 쓰면 좋은 것은 아니예요. 이것 다 썼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많이 남으면 연말에 가서 불용액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다른 사업도 못 하고 아깝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비비로 쓸 수 있다고 법령에 돼 있으면 이걸 대폭 축소해서 다른 사업으로 쓰고, 이걸 예비비로 쓰고 다음에 추경을 하든가 정초에 연말정산 하며는 되니까 무슨 돈을 갖다 죽이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정 위원님 말씀대로 실소요액을 파악해 가면서 실지 소요액 필요한 것 만큼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부터 법으로 정해진 걸 공무원이 처음부터 적게 세울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청교 위원입니다. 실장님 말이죠. 지금 보상금을 '93년도에 얼마 예산세웠다고 하셨어요?

금년도 예산은 56억 4,000만원…….

아니, '93년도, 아까 14억 얼마라고 하셨잖아요. 집행액이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14억 8,445만원은 집행액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면 작년도에 예산액은 6억 2,800만원인데…….

그 내용을 교육청별로 작년은 인건비가, '93년도 인건비는 교육청별로 전체가 이렇게 돼 있었던 게 복잡하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부터는 도 교육청으로 하나로 몰아서 이렇게 나타나지만, 먼저는 이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걸 자료로 별도로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설명을 그렇게 하셨나 하고 깜짝 놀랐어요.

자료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네, 6억 2,877만 6,000원인데 그렇다면 금년도 예산액이 56억원이라면 무려 말이죠 50억 1,10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건 엄청난 차이고 만약에 절감해 가지고라도 예비비에 넣어 놨다가 나중에 또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전부 다른 예비비로 돌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전부 다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일부 돌려서 넣어 놨다가 나중에 사용할 수도 있는…….

제 생각에는 실소요액은 어느 정도 그래도 판단을 해서 추경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경에 못해도 작년도에 집행한 게 있고 금년도 예상 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세워 놓을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적하신대로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실소요액을 판단하면서 추경에서 감액해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돌리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건상 위원입니다. 질의가 아니고 제가 초등교육국장께 질의한 내용을 정정하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600만원의 국외연수비가 체육교사가 아니고 보건업무 종사자로 이렇게 질의를 바꾸겠습니다. "보건업무 종사자 국외연수비가 600만원이 돼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초등교육국장 유창열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철 위원님께서 자격연수가 초등교육국의 85쪽에도 있고 95쪽에도 있는데 예산도 따로 세워져 있고 이렇게 따로 있는 이유가 뭐냐는 질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장학과가 있고 교직과가 있는데 유치원과 특수학교 교원은 장학과에서 인사업무 취급을 연수까지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유치원장, 유치원 1급 정교사 2급 정교사, 특수학교 교장 교감 연수로 해서 1억 4,819만 1,000원이 된 것이고, 또 국민학교의 교장 교감 1급 정교사 연수는 수가 많기 때문에 97쪽에 9억 2,665만 6,000원으로 세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삼락회가 어떤 단체며 지원금은 어떠냐고 하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삼락회는 교직에 있다가 퇴직하신, 주로 교장선생님들이 정년퇴직 하셔가지고 하는 단체로서 일반 퇴직하지 않은 교장선생님들도 명예회원으로 해서 연 1만원씩 회비를 내 드리는 그런 단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 교육청에서는 예산 지원금으로 270만원을 세워서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에 김건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 교원단체에 1,35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인지, 전년 대비해서 어떤 비율인지,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들은 어떤 것을 하고 있으며, 또 그 자체의 기금조성은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지원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인지 하는 질의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원단체 연합회는 사단법인으로 돼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걸 교총이라고 흔히들 합니다만 교총에 연락을 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3만 6,000명의 회원으로 월 회비를 890원씩 세워서 '94년도의 예산은 4억 4,588만 8,000원으로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산은 지금 정확히 알 수가 없는데 지금 교육회관이 도청 바로 저 아래 내려가는데 있습니다. 그 사업들은 교권 자체옹호, 교원 윤리실천, 연구활동, 교원복지, 교원정책, 사학진흥 이런 분과위원들을 둬 가지고 활동하라고 그래서 저희는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금으로 1,35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현장연구라 그래가지고 연구를 해서 도 단위 발표를 하고 중앙에 가서 발표해서 중앙에서 선생님들 연구한 것을 1등급이 되면 푸른기장이라고 하는데 그 분들에 대한 연구지원금으로 지원을 해 드리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상 위원님께서 아까 보건직 양호교사 국외연수는 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있어서 그때 함께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일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데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바른생활 훈련 프로그램은 계속한 사업인지 신규사업인지 거기에 대한 질의가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92년도부터 기본 생활습관을 정착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휴가 중에 1박 2일 코스로 해 가지고 학교안에서 수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93년도, 그래서 기본예절, 인사하는 법이라든가 또 남의 집을 방문하는 예절이라든가 그러한 기본예절에 대한 것을 만들어서 훈련을 시키고, 계속해서 '94년도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에 92쪽에 심사수당이 3,840만원 2회만 돼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것이 무엇이냐고 하는 질의셨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국민학교의 경우 교과서가 국정교과서로 중앙에서 일괄해서 전부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도 단위 또는 산하교육청 단위로 교과서 편집, 또는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하부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인정 심사까지 하는 그런 임무를 띠게 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1, 2학년의 방학책을 26개 교육청별로 만들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심사비, 3학년 사회과가 또 교육청마다 다릅니다. 거기에 대한 심사 그리고 저희 도에서 만드는 '우리들은 1학년' 지침서하고 교과서 또 영어, 컴퓨터, 한자에 대한 교과서, 그리고 경기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또 4학년 1학기 사회과 교과서 지침 이런 것을 저희가 심사를 하게 되는데 산출기초는 권위있는 심사위원 다섯 분을 위촉해 가지고 160권을 심사하게 되는, 2차 심사까지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검인정도서 심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3쪽에 대회표창격려라고 해가지고 22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것은 무엇이냐고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대회가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특수학교 교직원들이 1년에 한 번씩 체육대회를 합니다. 그 체육대회 하는데 100만원의 지원금과 또 스승의 날, 또 훈장포상기념식해서 훈 포장 전수식 때, 또 경기교육대상 시상때 격려 및 홍보비로 120만원을 책정해서 220만원이 된 것입니다. 다음에 118쪽에 경기교육 발간이 돼 있는데 경기소식도 있고, 경기화보도 있는데 이것을 일원화 할 수 없느냐하는 질의셨습니다. 경기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것인데, 과거에는 경기장학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교육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이것은 소식이나 홍보용이 아니고 교원들의 논문을 주로 싣는 학술지 전문지로 발간을 하는 것입니다. 연 4회 계간으로 발간을 하는 것이라고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원유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북학교의 체육관 관계 이것은 중등교육국에서 답변올리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 초등교육국 소관으로는 국민학교 3학년 교과서 '슬기로운 생활' 거기에 지역의 기관들이 있는데 의회도 넣어서 소개를 하는게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먼저 만들 때는 의회 이전에 그게 돼서 그런데 '94년 실험 적용하고 '95년에 완전히 적용해서 사회과 4학년의 지방의회의 단원이 아주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도 저희가 권장하기는 교과서에는 미처 못 넣었지만 지금 보조자료로 해서 삽입지도 하라고 해서 삽입을 지도하는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섭 위원님께서 양호교사들이 학교에서 투약을 하고 이러는데 이 연수과정이 얼마나 있었느나 이런 질의셨습니다. 대학에서 약리학 등 의약품관련교과를 이수하고 양호교사 실무연수때 60시간 실무연수하는데 16시간을 약물투여라든가 이 처리에 대한 연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다고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건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고 또 이성섭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신 보건업무 국외연수관련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고 또 선발과정은 어떠냐 이러한 질의셨는데 보건관계자 국외연수는 교육부 주관으로 실시를 해서 각 시 도에서 2명씩 차출이 됩니다. 두 명 중에 한 사람은 양호교사고 한 사람은 보건직 직원이 되겠습니다. 연수방법은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주로 행정기관을 시찰하고 그 나라의 학교보건에 관한 정보수집이나 견문을 넓히는 것으로 돼있고 연수효과에 대해서는 연수참여자가 결과보고서도 작성해서 배포하고 또 양호교사 보건직 연수회때 발표를 해서 일반화 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 선발과정은 일정경력이 있고 우수한 공무원으로 나름대로 서열을 만들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600만원이 교육부에서 지침이 2명으로 해서 1인당 300만원씩 해서 13일 정도 미국, 유럽등지 시찰로 돼서 600만원이 된다고 답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성섭 위원님께서 양호교사의 충원실태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양호교사 배치현황을 보고드리면 국민학교가 746개교 중에 283개교를 배치해서 37.9%가 되고 중학교가 220개교 중에 108개교 49.1%, 고등학교가 103개교 중에 39개교로 37.9% 그래서 총 40% 정도가 됩니다. 현재 학생수가 많은 학교부터 배치를 하고 있고 면단위에는 학교가 크지 않더라도 학생수가 많은 데부터 배치를 하고 있으며 매년 배치기준을 올려서 '94년에 저희 계획은 국민학교가 28명이 증가하고 중등학교 16명에서 44명으로 양호교사를 증원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한상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외연수를 하는데 그 결과의 활용 그리고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국외연수를 다녀온 분들의 사후관리는 국외연수자가 1박2일 율곡연수원에서 연수를 합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책자로 만들어 가지고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산하교육청에서도 연수 또 저희 도단위에서 연수할 적에 이 분들이 와서 그 보고한 것에 대한 보고를 함으로써 정보를 교환하고 일반화 하는데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재능아 프로그램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부진아 교육계획은 어떠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부진아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특히 부진한 학생들은 저희가 특수학급을 편성해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 특수학급용 교과서를 개발을 해서 기초교육과 산수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고 방학책도 부진아에 대한 방학책은 따로 발간해서 무상으로 보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한상국 위원님께서 102페이지에 훈 포장 전수식에 1,770만원이나 있는데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내용은 어떤 것이냐 하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200명을 잡아서 공로패를 6만원씩을 해서 1,200만원이 되고 그 다음에 안내장 인쇄가 30만원, 그리고 포상자 일람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을 만들어 가지고 그분의 경력사진을 넣어서 퇴직자 사진 넣어가지고 앨범식으로 만드는데 그것이 400만원 그리고 대통령 하사품하고 기념품을 싸가지고 갈 보자기가 50만원, 부부가 함께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생화대가 60만원, 현수막이 3만원 그렇게 돼서 저희가 1,770만원의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이낙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유치원 교사는 아직 수가 적어 60명 정도 되고 국민학교 교사는 수가 대단히 많아 그 수의 차가 있는데 예산을 봐서는 그 비율하고 차가 맞지 않는다 이런 질의셨습니다. 시험문제를 출제를 해서 시험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교원의 수가 많고 적음에, 그 기본적인 경비는 비슷하게 들게 되기 때문에 그 숫자로 비례해 계산해서 나오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려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학섭 위원님께서 국민학교장 정년퇴직후에 모셔보니까 상당히 좋던데 이 분들의 사회적응연수는 어떻게 하고 있고 퇴임후에 취업실태는 어떠냐고 하는 질의셨습니다. 정년퇴직자 사회적응교육은 교육부 자체가 중앙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다가 지난해부터 도에서 자체로 실시를 해라 그래서 도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참석대상자는 초 중 고등학교 교원 중 정년퇴직 하시는 분 또 일반직 중에도 정년퇴직 하시는 분들이 되겠고 그 연수내용은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알아 보니까 한국사의 재조명, 노령기의 건강관리, 퇴직후의 생활대책 현장견학 또 행정시간 해 가지고 각종 토의가 있는데 퇴직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연수인데, 기간은 1박2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분들이 퇴직후에 가서 재취업을 하신 분을 저희가 정확하게 그 수를 파악할 수는 없고 주로 삼락회에 들어서 여생을 즐기시는 분도 계시고 또 개중에는 사립학교에 다시 교장으로 가셔 가지고 근무를 하시고 계시는 교장선생님들도 여러 분이 계십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순서에 의해서 답을 올렸습니다만 충분한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양호교사의 취업현황이 40%라고 하셨지요. 그러면 60%가 미취업 돼있는 현황인데.

취업이 아니라 미배치.

미배치인데 지금 학생들이 여러 가지 과외공부나 이런 것에 시달리다 보며는 학교에서 빈혈을 일으켜 졸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대처를 어떻게 하나 이것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아까 600만원에 대한 연수목적이 우리나라처럼 예를 들어서 양호복지라든지 보건복지가 미진한데 선진국에서 양호교사 내지 학교약사, 학교의사가 배치된 그런 시설을 보고와 가지고 우리 나라와 적용시킬 수 있습니까? 적용이 안된다며는 600만원 예산이라는 것 별 효용의 가치가 없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구경이나 갔다오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글쎄, 우리 현실하고 너무 거리가 멀다고 그러면 어느 면에서는 갭이 있겠습니다마는 선별적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을 적용하는 대로 선택을 해야 겠지요.

여기 지금 양호교사 미배치는 어떻게 계획이 돼있습니까?

이번에 44명을 연차적으로, 지상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국민학교 교원은 이번에 1명도 증원을 전국적으로 못했습니다. 고통분담 또 공무원 동결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말이지요. 그래서 교원 T.O안에서 점진적으로 저희가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분야가 더 시급한 분야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궁여지책이라고 볼 수 있지요. 과거에도 쭉 해 왔습니다만 양호겸직 업무담당교사를 지정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60시간…….

연수를 받아 가지고 그 분들을 배치를 한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게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예산이 있지마는 이것도 따지고 보면 보건복지입니다. 어려서부터 무덤까지 복지혜택을 받는 게 선진국이다 하면 이런 쪽에 신경을 더 써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앞으로 적극적인 이 사업계획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김건상 위원입니다. 교원단체연합회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개략적인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일문일답식으로 말씀을 듣고 바로 답변해 주십시오. 1,350만원씩 지급을 하는데 그 근거를 물어봤습니다. 지원하는데 근거가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조례의 성격이 있다든가 또 문교부지시가 있다든가 교육부지시가 있다든가 뭐가 있을 게 아니겠습니까?

경기도보조금지급조례가 있다는 것 같습니다.

경기도보조금지급조례를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보조금 조례에 경기도교원단체연합회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말씀하셨으니까, 구성은 현직교사인데 공 사립 교사가 다 들어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임의단체가, 아니 사단법인이면서도 월 890원씩 내서 3만 6,000명이라고 하셨는데 1년 예산이 약 4억 4,500만원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890원씩 3만 6,000명이 12개월씩 회비를 냈을 때 그 단체에서 징수실적이 좋아서 한 80%정도 한다고 해도 3억 1,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경기도 교원단체연합회의 실질적으로 연구활동이면 무슨 연구활동이냐, 그냥 막연히 연구활동이 아니고 연구활동의 과거사례가 있다며는 한 가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사실 연구활동은 저희 장학차원에서 해야 된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자율적으로 연구를 하는 건데 다시 말하면 연구주제를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찾아가지고 흔히 1인 1연구라고도 그럽니다. 한 사람이 1 연구를 해 나가는데 그렇게 되면 그것을 시 군 단위에서 대회를 해서 뽑힌 사람이 도대회에 나오고 도대회에서 다시 보고를 해서 거기서 뽑힌 사람이 중앙대회에 나가고 이렇게 해서 중앙대회 나갔을 적에 푸른기장을 탄다고 해서 저희가 가산점도 주고 그럽니다만 현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제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수 이런 사람들은 학술연구를 많이 하는데 저희 초 중등 교원들은 학술연구 보다는 현장연구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시면 애당초 교원단체연합회에서 연구활동에 좀 비용을 써야 될텐데 경기도교육청에 얼마나 요구했었습니까? 100%를 다 수용해 주신 겁니까? 아니면 그 수용금액이 80%냐 아니면 더 오버해서 해 주셨느냐 그걸 묻습니다. 국장님께서 오랫동안 서서 답변하시기 힘드실텐데 담당과장 계십니까? 전문성 있는 담당과장님 나오셔서 대신 답변해 주십시오.

초등장학과장 장만수입니다. 현재 교원단체연합회에서 하는 현장연구는 그 분과 수가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17개 분과서부터 18개 분과가 구성이 돼있습니다. 거기에서 소요되는 돈은 어떤거냐 하면 심사수당 하고 그날 대회 나왔던 분들에 대한 식비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가 많기 때문에 그 숫자가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한테 3,000만원 정도 요구를 사실 했었습니다. 또 서울도 그렇게 하니 경기도도 좀 지원을 해달라 그러는데 그 돈을 지원할 수가 없어서 현재 금액을 지난해와 똑같이 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나오신 김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작년 예산에는 반영이 됐었습니까?

네, 반영이 됐습니다.

얼마였습니까?

지난해 금액하고 금년에 똑같습니다.

같습니까?

네.

증액할 재원은 보입니까?

지금 사실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에서 지원을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대한삼락회 경기지회에 대해서 저도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이상철 위원님이 말씀이 계셔서 답변도 나왔습니다만 지금 이 업무를 과장님이 담당하십니까?

삼락회에 관계되는 것은 그쪽 도지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분들이 자기들의 과거 교육활동 중에 좋은 내용을 책자화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한 원고를 써서 이것을 책으로 만들어 내는데 이것 우리가 어려우니 그런 것을 좀 지원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각 시 도가 이 정도는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장선생님으로 계시다가 교직에 30∼40년씩 근무하신 교육의 공로자들이신데 모임에 연 1만원 회비를 내시는 것으로 아까 답변하셨는데 그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 1만원씩 회비를 내셔서 하신다 그러면 지금 몇 명이 경기지회에 가입돼 있습니까?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270만원어치 책을 발간해서 현장경험이라든가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후배교사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말씀을 하시는가 본 데 지금 몇 명이 가입돼 있어서 270만원을 보조하시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정확한 숫자는 좀…….

그러시면 임의단체가 됐든 사회단체가 됐든 본 위원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270만원 보조하시는데 담당공무원들께서 좀 더 내용을 여기 오셔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해서 답변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내용파악을 평소에 하셔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모자라면 더 줘야되고 또 필요 없으면 예산에서 빼야되고 그저 책임자가 그냥 이건 이렇게 줘야 된다하면 일관적으로 준다는 이런 생각보다는 그 현장을 확실히 아시고 지금 제가 질의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그정도 말씀하시며는 조금 더 현장 내용을 아셔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담당 공무원께서는 누가 되시더라도 밖에 나가셔서 현장을 파악하고 또 돈을 주게 되며는 이 돈이 잘 쓰여지고 있나 이것이 사후관리가 될 겁니다만 사후관리에 역점을 두시면서 좋은 답변 있으시고 또 잘 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바른생활 훈련 프로그램개발 관계담당과장님 맞습니까?

네.

학교의 선생님들이라 그러셔서 원체 선비적으로 나가시니까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의 자료도 과장님께서 제공을 하신거죠?

네.

제가 바른생활 훈련 프로그램개발이다 그래서 뭘 어떤 것을 개발해서 학생들에게 상당히 좋은 연구개발이 되는 건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답변의 말씀으로는 바른 인사법 다시 말하면 말씀 두 가지 하셨는데 예절교육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네, 예절도 있고 질서를 지키는 문제, 하여튼 기본적인 자세에 관계되는 거, 가장 기초적인 것을 거기다 실었습니다.

그렇지요. 바른 인사법, 질서지키기라든지 이런 것이지요?

네.

그게 개발입니까?

저희가 그것을 개발이라고 한 것은 여러 관계에서 자료를 모아가지고서 그 중에서 나은 것을 골라서 책자로 새로 엮었기 때문에 그것을 개발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나라 인사법이 전통적인 한국 전래의 인사법이라는 게 있지요.

네, 있습니다.

새로 신개발해서 인사법 나온 것 있습니까?

거기에 나온 것 중에서 예를 든다면 평소에 전통적인 것은 주로 앉아서 하는 것이 많았는데 저희는 예를 들어 책걸상에 앉아서 또는 짧은 치마를 입었을 때 다리를 어떻게 하는 것, 이런 것들 요즘에 현대적인 감각을 좀 붙였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한 겁니다.

그것을 개발이라고 표현을 하신다, 지금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그래서 1,266만원을 넣으셨는데 사실 이와 같은, 예를 들어서 예절교육의 관계라든지 어떤 도덕, 윤리에 관한 그런 문제 내용이 거의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말이죠.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평소에 우리가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이 교육을 해야 할 그런 사항인데 무슨 프로그램 개발이라고 그렇게 엄청난 단어를 붙여 놓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여기다 세워놓고 그러시는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볼 때는 평소에 학교교육이 이러한 것을 기초로 지금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그런 것을 기초로 해서 교육이 되어져 나가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그 문제는 저희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젊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위하다 보니까는…….

아니, 그건 다른 답변이시고 제가 말씀드린 그런 교육도 학교에서 평소에 해야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뭐 다른 얘기 자꾸 하시려고 선생님 힘들이지 마시고 하여간 우리들이 이렇게 보는 사람의 입장으로 봐서 다른 사람들이나, 교육위원들이 봐도 아마 이런 것은 "야! 뭐 좋은 바른생활 프로그램개발 한다"니까 이런 것은 좋은 계획 세워진 거니까 예산 줘야 되나 보다 하고 이런 것 아마 안묻고 넘어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기초적인 교육에 준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하여간 답변을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애쓰셨습니다. 그만 마치겠습니다.

교육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이것 처음 접하다 보니까 좀 몰라서 한 가지 여쭙는 겸해서 질의를 드려보는데 학교안전공제회라고 있는데 공제회가 뭔지를 모른데 이 내용을 보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무슨 불의의 손괴가 있을 적에 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무슨 보험 비슷한 것으로 저희는 생각이 가는데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족재원지원금 해 가지고 2억 908만 5,000원이 지금 돼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게 맞지요?

네, 알았습니다.

중등교육국장 강양희올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김건상 위원님께서 비법정 전입금 중 여주자영농고 기숙사 식비지원예산이 경기도일반회계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이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이냐와 비법정전입금 지원절차가 어떻게 돼 있느냐라는 두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숙사 식비지원금액은 농림수산부에서 매년 금액을 정해줍니다. 금년도의 경우 1인당 1,690원이었습니다. 이 1,690원은 내무부에서 30%, 농림수산부에서 20%, 경기도 교육청에서 30% 그리고 학생자부담이 20%로 구성하게 되어 있고 이것도 영농후계자육성정부시책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익년도 예산소요액을 저희들이 도청에 편성요구를 합니다. 도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도에서 보조결정을 해서 저희에게 넘겨주면 저희는 학교에 배정을 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에 쓰고서 연말에 정산보고하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도 교육청 예산은 경기도 일반회계보다 약 한 달 먼저 편성되기 때문에 실무자들 간에 연락하는 과정에서 차이가 난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어디가 잘못되었는지는 내일이라도 도 실무자와 협의를 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난 데 대해서 위원님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3월경에 당년도의 식비지원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94년 3월경에 농림수산부에서 내시가가 오게 되면 추가경정예산에서 확실한 금액이 결정되면 조정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외람되게 말씀올렸습니다. 다음 두 번째 원유철 위원님께서 송탄시 소재 송북국민학교 체육관 건립에 따라서 체육진흥위원장님이 높은 뜻으로 짓다가 예산이 부족해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을 도 교육청에서 완성시켜줄 수 없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학교에다 알아보아야 되겠습니다만 개인이 투자를 해서 지은 건물이 학교소유로 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인소유가 되어 있다면 기부체납 등을 해서 공유재산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교육청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알아보고 교육감님께 그 뜻을 건의말씀 올리고 완성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원유철 위원님께서 도립도서관의 열람시간이 짧아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불편하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경기도내에는 28개 도서관이 있고 우리 교육청소관의 도서관은 그중에 9개 도서관입니다. 경기도립도서관 설치조례에 의할 것 같으면 저녁 8시까지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단 도서관장이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실정을 알아보아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특히 여학생, 어린 중학생의 경우 생활지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무 늦은 시간까지 개관을 하는 것은 상당히 염려스러운 바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학생들의 요구가 어떤지 그것을 알아보아야 되겠고 또 하나는 앞으로 도서관은 공부방으로써의 역할보다는 자료보관실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봅니다. 따라서 거기에 있는 도서를 빌려다가 집에서 보도록 돼야겠습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저희들은 지역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관외대출제도 수익문고운영을 하고 있음을 첨언하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원유철 위원님께서 컴퓨터 보급률을 서울과 비교해서 답변해 달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서울 것은 저희들이 알아보아야 되기 때문에 서류로 보고드렸으면 합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이낙호 위원님께서 경기도내 학생야영장의 소재지, 규모,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강화, 용인, 포천, 양평, 여주, 안성, 연천에 7개 야영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직원현황, 수용인원, 위치 그리고 금년도 운영실적 내년도 운영계획 같은 것은 서면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다음 이광구 위원님께서 도내체육교사 중 선수지도 공로로 대통령 이상의 포상을 받은 교사 수 그리고 이 사람들의 사기를 앙양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대통령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은 여주여자고등학교 양궁지도교사 이용진 한 명이 있습니다. 대통령 포상을 받았습니다. 대통령 표창 이상의 추천기준은 아시아 및 올림픽대회 출전 입상선수를 배출한 직속지도교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당국의 추천실태를 보면 최초의 발굴 지도교사에게는 격려금 지급 등의 혜택은 있었으나 연금혜택 등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관계관 회의 등을 통해서 건의토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이광구 위원님께서 도내 순회코치 수와 그의 실태 및 실질적 생계급여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순회코치는 초등 177, 중등 88해서 265명이 있습니다. 급여관계를 말씀드리면 월 42만 9,000원이고 연간 514만 8,000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 교육청에서는 연차적으로 예산허용범위내에서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월 5만 1,000원을 증액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외에 시 군, 학교 등에서 소액의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코치의 급여로는 실질적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만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께서 실업계고교생 장학금 3억 6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농어촌출신 장학금으로 852억 5,500만원, 불우학생지원 장학금으로 5,150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불우학생장학금 지급대상자의 선정기준이 무엇이냐 그런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실업계고등학교 불우학생장학금은 공업계, 상업계, 농업계 고등학교 장학생 중 소년소녀가장을 대상으로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도에서 연간수업료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03명이 해당되겠습니다. 면 이하 농어촌출신 장학금은 부모가 면 이하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 중 학교장의 추천으로 선발하여서 850명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낙호 위원님께서 농고생산물매각대 대체경비수입으로 여주 자영농고 등 34억 2,000만원이 계상되고 세출은 종자구입비로 31여억원이 계상된 바 종자가 무엇인데 31억원씩 들어가느냐란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산서에 있는 31억 6,589만 7,000원은 학교운영비로 계상되어 있는 바 경비내역은 종자구입비 외 기타재료비로 되어 있습니다. 종자구입비란 전작, 답작의 종자, 공예작물소재 예를 들어 분재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채소, 화훼류의 종자, 그 다음에 축산종축 비육우의 송아지, 양돈의 새끼돼지, 양계의 병아리 등이 전부 종자속에 들어갑니다. 이것의 구입비와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기타재료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사육하고 농사를 짓는데 기타재료비가 더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말씀올리겠습니다. 다음 이학섭 위원님께서 호국교육원의 전통예술관 지붕공사비가 1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공사비가 많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호국교육원은 1979연에 건축하였습니다. 그때에 우리나라의 전통가옥의 미를 살려야 된다는 취지하에서 옛날 가옥을 짓듯이 지붕에다 흙을 얹고 그 위에 옛날의 조선기와라고 그랬던 기와를 얹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 지나면서, 또 흙이 얼었다 녹으면서 기와가 옛날보다 만드는 기술이 부족한지 그것이 깨져 가지고 지붕이 샙니다. 그래서 이것을 3년전부터 보수해 달라고 그래왔던 것인데 그것을 못하고 '91년에는 본관건물 그리고 그전에는 교관숙소 이렇게 조금씩 고쳐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예술관 지붕만 남았는데 비가 새기 때문에 밑의 건물이 다 썩고 재료가 썩는 그런 입장이 되어서 금년에 보수해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보수해 주는 것은 흙을 다 걷어내고 거기에 송판을 깔고 스치로폴을 해서 냉온조절을 하고 그외에 든든한 특수기와를 얹으려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예술관의 지붕면적은 평수로 272평에 달합니다. 다음에 이학섭 위원님께서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위해서 교복을 착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학생 비행예방도 그렇고 교육감의 의지는 어떠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도에서는 '91학년도부터 중 고별로 교복착용을 적극 권장해 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생활지도에 효과도 어느 정도 얻고 있습니다. 현재 교복착용의 실적은 중학교 307개교 중 287개교가 착용하고 있어서 93.2%, 고등학교는 218개교 중에서 213개교가 착용하여 97.3%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복이 학교에서만 입고 집에만 가면 사복으로 갈아입는 그런 학생들의 생활습관 때문에 교복착용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 '93학년부터 교복 자랑스럽게 입기 운동 이것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영 따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94년도에도 부모님들과 연계해서 교복 자랑스럽게 입기 운동을 계속 적극 추진해서 학생들의 바른생활습관을 길들이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김송현 위원님께서 폐수처리시설과 국외연수내용은 서면으로 답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서면으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다음에 홍영표 위원님께서 예를 들면 초등교육국의 관서당경비는 '93년도보다 감액 편성되었는데 중등장학과 예산은 47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장학행정지도협의회예산을 '93년도에는 일반사업예산으로 세웠던 것을 '94년도에는 관 항을 다르게 맞추어서 기관공통운영비로 편성하였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적으로 장학과 예산은 증액된 것이 아님을 말씀올립니다. 이상 저희 중등장학과 소관 질의하신데 대하여 답변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중등교육국에는 장학행정지도 업무협의여비나 업무추진비 말씀하신 거죠.

네.

그게 초등교육국에도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예산서를 봐야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내용을 잘 모르니까 비교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그랬더니 똑같이 초등교육국에도 여비하고 업무추진비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초등은 '93년도에도 기관공통운영비에 들어가 있었고 저희는 그것이 일반경비에 들어있다가 금년에 이리로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초등은 원래부터 들어있던 것이고. 설명이 사실이지 잘된 거네, 그것을 몰라서 여쭤본 건데.

죄송합니다.

관리국장 최상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94년도 통 폐합학교 차량운영내역과 개별적인 운영비 또 차량운영에 따른 지침 또는 내규가 있으면 제시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소규모학교 통 폐합계획에 대해서 언제까지 할 계획이며 대상학교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김 위원이 요구하신 대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김성수 위원님 질의십니다. '94년도 신설학교현황과 설계의뢰발주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학섭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하셨습니다. 이것도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대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김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학교안전공제회비징수분 2억 980만 5,000원을 편성한 이유가 회비 미징수에 따른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상국 위원님, 정인백 위원님이 함께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간략하게 학교안전공제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안전공제회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학교내에서 발생된 사고 그리고 상해보상이라든가 사망보상의 보험제도임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좀전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일선학교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89년도에 학교안전공제회를 조직했습니다. 그 설립목적은 학교교육활동 중 사고로 인하여 학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이를 보상하여 학생과 교원 및 학교를 보호하고 안정된 교육분위기를 조성하여 경기교육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해서 발족했습니다. '89년도 발족하고 회비는 국민학교는 600원, 중 고등학교는 800원씩 받아왔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설립할 때는 계속해서 '95년까지 회비를 징수하게 되면 기본재산이 약 50억원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회비를 받고 '95년도 이후에는 회비를 받지 않도록 당초에는 했습니다만 작년부터 일선학교의 찬조금품 금지에 따라서 저희가 국민학교의 경우 신입생만 금년도에 받고 재학생은 받지 않았습니다. 향후에는 국민학교 전체를 받지 않고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억 980만 5,000원을 교육비특별회계예산으로 편성했고 향후 '94년도부터 2000년대까지는 약 50억원이 확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대까지는 국민학교의 경우는 교특에서 지원을 하고 중학교나 고등학교에는 육성회비가 있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그대로 받도록 조치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저희 산하기관에 1,868개 각급 학교가 있는데 가입되지 않은 학교는 1개 학교가 있습니다. 안양예술고등학교인데 거기는 별도의 보험제도에 가입했기 때문에 현재 가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기금을 조성한 금액은 약 28억원이 됩니다. 그래서 약 50억원이 확보될 때는 학생들에게 회비를 징수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계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사립학교재정결함보조기준 및 제일 많이 보조를 받고 있는 학교는 어느 학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사립학교재정결함지원액은 학교비의 부족되는 예산을 보조하는 것으로써 기준재정수입액에서 기준재정수요액, 세출입니다. 부족되는 금액을 전액 지원하는 것입니다. 자체기준재정수입액은 입학금, 수업료, 전입금, 기타 수입 등으로 하고 기준재정수요액은 세출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직원인건비와 학교운영비를 세출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의 기준은 사립학교교원정원과 국립학교 정원기준으로 하고 학교운영비의 기준은 공립학교에 지원하는 교당, 급당경비 등 기본운영비인 동 금액으로 적용하여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 제일 많이 지원이 된 학교는 수원공고입니다. 지원액은 7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립학교보조금을 받고 있는 곳은 사립중학교가 87개교가 되고 사립고등학교가 108개가 됩니다. 다음으로 이성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민학교 학생의 약 50% 이상 안경을 쓴 학생이 많은데 이는 일조권 침해로 교실의 조도문제로 인한 것인데 이에 대한 연구를 해 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이에 대한 향후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깊이 연구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저의 관내의 실태조사는 실시했습니다. 참고로 실시한 내용을 말씀올리겠습니다. 도내 초 중 고등학교 교실조도율을 점검한 결과 총 교실수는 2만 8,930개실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허용조도미만이 되는, 법정조도 150Lx 미만이 되는 그런 교실은 국민학교가 2,306개 교실, 중학교가 6개 교실, 전체 조도미달률은 8%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들이 향후 5개년 동안에 '94년부터 '98년까지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학생시력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건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첫째, 퇴직공무원 상조회인 문우회의 보조금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문우회의 자체부담액은 얼마가 되며 보조금의 비율은 얼마고 그리고 지원하게 되는 근거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인백 위원님도 함께 질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문우회의 현재 자체 '92년도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총 예산액은 2,742만 1,000원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보조하는 300만원은 전체예산의 9.8%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우회를 지원하는 근거는 공무원연금법제87조에 규정된 퇴직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연구하고, 대통령지시사항입니다, '88년 3월에 퇴직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지시가 있었고 국무총리지시가 '89년 7월에 있었고 교육부장관지시가 '92년 3월에 퇴직공무원예우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올릴 것은 문우회 회원들의 연회비는 1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안이 발생됐을 때에 회비를 갹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우회 정회원은 124명이 됩니다. 다음으로 김건상 위원님이 두 번째 질의하신 교육수첩 발간부수는 얼마가 되며 이 사업은 계속사업인가, 그리고 수첩활용도는 어떠한가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발간부수가 6,400부가 되고 내년도에는 6,600부를 발간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수첩의 활용도는 상당히 활용에 효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내 교육행정기관 각급 학교의 주소, 전화번호, 관리직 명단이 수록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여러 가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유관기관의 전화번호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연락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김건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사와의 간담회 경비 1,520만원의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교사와의 간담회도 역시 계속사업으로 매년 교육감님께서 연두순시를 하시면서 교육시책설명과 또 교육현안사항을 협의하고 일선교사들의 건의사항이라든가 의견을 수렴해서 교육시책에 반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간담회에 소요되는 경비는 36개 시 군 교육청에 각각 30만원씩 보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1,080만원과 교육시책홍보를 위한 경비로 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학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차량관리비예산내역과 차량보유대수가 얼마나 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감 전용차량과 의전용대형 승용차 두 대가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는 다섯 대, 직원통근용 승합버스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차 한 대 등 총 열한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차량을 운행하기 위해서 자동차세 205만 8,000원, 보험요 3,564만원, 차량연료비 921만 9,000원, 차량수리 및 유지비 1,500만원 등 합계 2,984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교육감님 차량을 대체하기 위해서 3,000만원, 그리고 통근버스를 한 대 대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해가지고 예산편성상에 나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김송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교육감 전용차량 구입예정차량의 차종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재 로얄 슈퍼살롱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같은 배기량의 그랜저를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송현 위원입니다. 제가 분명히 저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 달라고 그랬는데 관리국장님 그랜저 구입에 대한 것을 강조한 이유가 무엇이고 그렇다고 하면 서면을 철회하고 제가 질의한 데 대한 내용을 전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 김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챙기지 못해서 여기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해가 갑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한 가지만 여쭐께요. 제가 질의한 것은 공제가 미수금을 보충하기 위한 돈을 만들어 놓는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돈을 누가 얼마만큼 어떻게 내는 것인데 앞으로 '94년도 미수금을 예비로 해서 예산을 세워놓느냐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개요설명만을 하시니까 제가 물은 본 뜻하고 조금 다릅니다. 미수금에 따른 부족재원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올 '94년도 것인데 미수금으로 보충한다고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개괄적인 설명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학교의 회비를 6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국민학교 학생들에게는 일체 받지 않습니다. 거기에 부족되는 것이 보전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미수금이 아니죠. 안 받는 돈 아닙니까?

안 받는 돈입니다. 그런데 예산서의 작성은 어휘상 착오를 일으키실 수 있는데 그것이 회비를 받지 않는 금액을 교특예산에서 보전하는 겁니다.

받지 않은 것하고 못 받는 것하고는 다르죠. 받으려고 그런 것인데 안내서 못 받은 것이 미수금이고 안 받으려고 하면 공제가 되는 돈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학교를 제외하기 때문에 그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2억원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야지 미수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했다하니까 이상하다, 앞으로 올 것인데, 지나간 것이 아니고 올 것인데 어떻게 미수금이냐 이겁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 단어자체가 틀린 거죠.

어휘상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두 개 항목을 했는데 답변이 하나 밖에 안 나왔어요. 다른 분이 하실 거예요? 소음관계요. 답변하실 거예요?

기획관리실장 이선직입니다. 정인백 위원님께서 '93년도에 입학금 및 수업료 인상율이 15% 책정이 됐는데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질의말씀이 있었습니다.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입학금 및 수업료의 책정에 대한 결정권이 '94학년도부터는 시 도 교육감에게 위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예산안에 계상된 15% 인상률은 전국 시 도 관계관 회의에서 잠정적으로 합의된 사항을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입학금 및 수업료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교육부와 경제기획원이 인상률 상한선에 대해서 협의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본청에서는 교육비의 타 시 도의 인상추세에 따라 별도관계법규를 통해서 입학금 및 수업료를 책정할 계획입니다. 학생들의 공납금은 그 동안 물가정책 등으로 인해서 인상률이 억제되어 왔습니다. '93년도에도 최소인상률인 7.5%에 미치지 못하는 6.4%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입학금 및 수업요율이 확정이 되며는 추경을 통해 가지고 금액편성된 예산액을 증감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음관계는 저희 학교보건과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저희 초등교육국 소관이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이성섭 위원님께서 신도시내 부흥 중 고등학교가 소음피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 발표됐는데 소음방지대책은 무엇이냐고 하는 물으심이었습니다. 신도시개발 당시에 토지개발공사에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학교위치를 선정하면서 학교와 도로사이에 2m 정도 높이의 녹지공원을 설치하고 또 건물을 도로하고 서로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직각으로 배치하고 그리고 담장을 설치하는 걸로 하며는 상관이 없겠다. 이는 이렇게 해서 이 지역에다 하지 않고 허가가 돼서 학교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담장을 현재 투시담장으로 하고 방음이 될 담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토지개발공사에 이 방음벽 설치를 그래도 환경영향평가에 이의 신청을 하지는 않았지마는 피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였습니다만 거기서 당초에 환경영향평가시에 이의 제기가 없었기 때문에 지난 '93년 11월에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아서 이 도로관리청인 안양시청에 방음벽 설치를 요청하여서 일단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93년 11월에. 그렇게 해서 설치하고 저희가 이 학교외의 것도 보고를 드리면 소음피해학교현황을 도로시설이 있는 데가 25개교이고 철도시설이 있는 데가 13개교로 38개교가 됩니다. '93년도, 금년도에 도로관리청에서 방음벽 설치를 해준 실적은 국민학교가 14개교, 중학교가 3개교, 그래서 총 17개교를 설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대개 한 개 학교에 방음벽의 설치는 차이는 있습니다만 약 1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돼서 도로관리청이나 즉, 다시 말하면 행정관서나 철도청에 저희들이 계속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보건연구원에서 연구조사를 했는데 결국은 평촌의 부흥중 고등학교가 소음기준치를 넘어선 거거든요. 교육청에서 알고 대처를 했느냐 그런 얘깁니다 지금 제 얘기는.

네, 그렇게 했습니다.

됐습니다.

초등교육국에서 소음 담당하신다는 분 좀 불러주세요. 하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럽니다. 의정부시 호암국민학교에 지금 소음방음시설을 하는데 말이죠. 그럼 철도변인데 이번 '94년도 도로과 예산에 이걸, 소음방지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도변도 아니고 지방도변도 아니고 철도변인데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근거를 아시는 분이 있으면 말씀 좀. 도로과에서는 답변을 못하고 교육청에서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좀 구하려고요.

지금 철도청에서…….

그게 아니고 우리가 보기에 철도변이나 국도변은 당연히 국비로 갖다가 소음방지시설을 하는 게 원안인데 '94년도 예산안상에 경기도비로 해준다 이 말이에요, 철도변을. 그리고 지방도도 아니고 더구나 도로에서도 200m 떨어진 그 철도변 학교를. 소음의 주 원인은 기차인데 경기도비로 해 주는 이유가 교육청에서 신청한 사실이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된 내막인지 한 번 알고 싶어서…….

양해하신다면 답변을…….

좋습니다.

학교보건과장 김기철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방음벽 설치하는 데는 약 1억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교육비 재원으로써는 어떻게 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도로관리청에 요청을 해서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호암국민학교의 경우는 철로의 소음이 주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철로옆에 약 2m 정도의 방음담장을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그다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철도청에 다시 요청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철도청에서도 재정형편상 당장 해주겠다라는 긍정적인 답변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 가운데 의정부교육청과 의정부시청에서 서로 협의가 돼서 철로와 학교사이에 4m 정도의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하고 관연해서 방음벽설치를 추진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마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건설분과위원회라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음의 주모는 철로인데 지방도도 아니고 국도도 아닌 경기도비로 이걸 해준다니까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본 거고 거기 4m 도로를 경기지방도도 아니고 도시계획도로상에 소음때문에 해준다는 건 타당치도 않고 그래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철도청에선 반려가 돼 왔다는 얘깁니까?

네, 현재로서는 예산형편상 다른 학교도 똑같이 해줘야 할 형편인데 지금 2m 정도의 담장이 우선 설치돼 있기 때문에 더 완벽한 시설은 어렵다는…….

좋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시설을 갖다가 경기도비로 줄 때 소음방지시설의 주 감독자는 누굽니까? 지금 소음방지시설을 할 것 아닙니까. '93년도 예산이 섰는데, 방음벽 설치가 예산에 섰다 이 말입니다. 지금 건설국 예산으로 섰는데 이 주무감독을 건설국에서 하는지 아니면 검찰청식으로 이 사업을 위탁받아 가지고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는지 그걸 한 번.

그 사업집행은 해당시청이나 예산부서에서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진 않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결소위원회 열려요?

전체회의요.

4시에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도시위원회로 셋 다 못와요. 전체회의는 좀 늦어도 되잖아요? 여기서도 많이 간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