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정기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인사는 편의상 앉아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쉴새없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1993년 이 한해의 구정살림을 마무리 짓기 위한 본연의 행정업무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제26회 정기회를 맞아서 구정업무보고, 구정질의에 대한 답변, 행정사무감사의 수감, 각종 요구자료의 작성은 물론 결산과 예산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있어서의 질의에 대한 답변 등으로 쏟아지는 많은 업무를 성실한 공복의 자세로 묵묵히 감내하여 주시는 국ㆍ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또 며칠 동안에 걸쳐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해의 결산과 내년도의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어쩌면 중복되는 시간을 다시 요청하는 것은 그리고 43만 서초구민의 봉사자요, 대변자며 대표자를 자임한 우리 예결특별위원 모두가 여러분과 이마를 맞대고 앉아 질의와 토론이라는 여과의 과정을 밟고자 함은 지역주민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을 확보해 주기 위한 최대공약수를 찾아 보자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이것은 해마다 연말에 맞이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의 정기회가 사실상 새해예산을 다루기 위하여 소집된다 하여도 과장된 것이 아닌 만큼 새해의 우리 구 사업계획인 예산을 심의하는 일은 결코 소홀히 다룰 그러한 성질의 것이 아니라 서초라는 지역사회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고 서초 지역사회의 주인인 구민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복지행정을 구현하는데 무게의 중심을 두고 동시에 중앙정부인 국가가 지향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그야말로 깊이 있게 정성을 다하여 다루어야 할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방화시대의 문을 열면서 서초구의회가 개원되던 1991년의 우리 구 예산이 768억원이었던 것이 이제 1,000억원에 달하는 규모로 커진 '94년의 예산을 종합심사하는 본위원회의 역할은 예산의 규모만큼 책임의 무거움이 있다 하겠으며 예산의 심사기법 또한 세월이 흐른 만큼 보다 성숙되어져야할 것으로 믿습니다. 동시에 예산심사에 임하는 집행부의 자세 또한 이에 걸맞게 달라져야 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따라서 이번 예산심사는 주민의 작은 소리 하나하나가 빠짐없이 모아져서 이를 행정에 반영하려는데 소홀함이 없는지, 사업의 타당성 여부가 깊이 있게 논의되어져 한정된 재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고 투자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편성되었는지, 낭비적 요소를 과감히 제거하여 재정의 운용이 건전화될 수 있도록 짜여졌는지가 심도있게 검토되어져야 하고 주민의 과중한부담은 덜어 주면서도 총계예산주의원칙에 입각한 세입의 적정한 추계로 세입재원의 탈루는 없는지가 심사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서초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재정운용의 근간으로 하여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서초구 재무회계규칙은 물론이고 내무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과 서울특별시의 구예산편성 기준에 부합되도록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도 중점을 두고 짚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구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건전 재정운용이 되도록 예산이 편성되었는지와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심사하는데 비중을 두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집행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앞에서 주문하였듯이 보다 성의있는 자세로 소신과 책임에 입각하여 그리고 오류를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과감히 시정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자세로 이번 예산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제 의회와 집행부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지혜를 한데 모아서 어느 해보다도 가장 짜임새있는 새해 예산이 만들어지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보는 각오를 함께 다져 보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해 보기로 합시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2. 서울특별시서초구'94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 10시08분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웅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사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2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768억 6,300만원이나 수입액은 823억 6,9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3억 8,200만원을 포함하여 802억 4,500만원이고 지출액은 569억 9,2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은 253억 7,600만원으로 이중에는 보조금 집행잔액 1억 5,800만원과 사고이월액 100억 10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9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152억 1,600만원으로서 이는 '93회계연도로 이월된 금액입니다.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경상비 예산은 고통분담차원에서 최대한 절약 집행하였으며 구민의 생활수준향상과 주민불편해소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웅섭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92년도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집행부에서도 세입징수와 세출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정착되어감에 따라 주민의 다양한 욕구와 구정에 대한 서비스 기대수준의 향상 등으로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한 재정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부동산과표 현실화 등으로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구수입의 증가에 비하여 세외수입과 교부금수입이 감소되었는바 한정된 재원으로 구정 수행을 위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았음을 보고드리며 금번 의회에 제출된 '94년도 예산안 재원 942억 9,700만원은 충분한 구민 욕구충족이 어려워 경상비는 법정경비와 특수경비만을 계상하였고 또 투자사업은 구민 생활수준향상과 주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주민 숙원사업을 최대한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94년 구정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필수적 예산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우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9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액에 대한 종합적인 의안 검토보고와 동 결산승인 및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편의상 전문위원이 의안검토를 운영위원회, 총무재무위원회 심사보고를 임충빈 전문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이휘남 전문위원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임충빈 전문위원 의안 검토보고와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0회 '92회계연도 세입세출승인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결산승인보고는 본위원이 전분야에 걸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각 상조위원회에 예비심사시 소관별로 검토보고가 되어 있으므로 가급적 중복을 피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은 그 대상에 따라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기자결산, 재산결산으로 구분 지방자치법, 지재정법 등 관계법령과 서초구 재무회계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다음년도 지방의회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산은 의회에 제출되어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결산의 승인은 집행된 지방자치단체의 수지보고를 의회가 승인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으나 의회의 공정행위가 어떤 법적효과를 갖는가는 현행법상으로는 명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출 이유의 '9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으로 책임해제라는 표현은 도의적 내지 정치적 의미일 뿐이며 의회승인으로 하자 등의 사유가 법적으로 치유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다만 의회에 대한 책임해제라고 생각될 뿐입니다. 다음으로 '93년 9월 23일자로 지방재정법의 시행령의 개정으로 종래에는 예산안 제출시 제출하는 세입세출결산서를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이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변경되었으나 법정기일보다 5일이 경과된 '93년 10월 7일 제출되었습니다. 현행 예산제도가 현금의 수지위주로 되어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상태인 구유재산기금 채권, 채무 등 취급업무가 상대적으로 소홀하거나 관심이 없는 듯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분야입니다. '92회계연도 결산내용을 참고로 하여 '94회계연도 예산안심사시 참고자료로 활용시켜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92년도 반포1동 복지관건립공사 등 19건의 사업비 1억 165만 9,000원이 이월되어 이는 세출결산액 565억 656만 2,000원의 17.7%라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사업규모가 크거나 사전조사 내지 연구가 필요한 사업보상이 수반되거나 주민의견 수렴 반영 등이 필요한 설계발주에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 등으로 최소한 명시이월비 제도를 도입하거나 사업비를 단계별 연도별로 구분 계산하여 재정의 효과적인 투자집행으로 복지수혜가 적기에 제공되도록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의 관리에서는 재산관리측면에서 현행 예산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결산서에서는 그 유무를 적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즉, '92회계연도의 경우 예비비가 7억 5,293만 7,000원으로 예산액 761억 5,128만의 0.99%가 계상되어 그중 29.7%인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비 등 4건에 2억 2,32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세입세출결산 승인이라는 별도의 승인 의안으로 제출되어 처리하여야 할것이나 '9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는, 113쪽에서 117쪽까지 첨부되어 있어 일괄 처리하여야 마땅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유재산 증감액 및 현액은 그 관리가 지극히 중요한 사안이지만 업무량의 과대와 관계부서의 협조부족 등으로 총괄부서에서는 그 파악이 용이치 않을 것이나 계수상의 차이나 불일치로 혼란이 있었으나 추가보완 되었습니다. 끝으로 '92결산검사 의견서에 제시된 9개항에 대하여는 '94예산안에 최대한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시정과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예산편성이나 집행과정에서도 수용될 수 있도록 예산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비 특별회계 등 2개 회계가 있으며 세입결산액은 94.9%와 109.6%로 양호한 편이나 세출결산율은 70.2%와 60.4%로 비교적 저조한 편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은 '92년에 설치된 도시가스사업기금과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등. 2개의 기금이 있으나 도시가스기금은 집행실적이 전무하고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1,843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9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임충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휘남 전문위원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를 같이 마친다는데 다시 임충빈 전문위원이 총무재무위원회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심사보고를 이어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번호 제150호 '9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운영위원회 소관과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의안에 대한 의안 검토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시 상세하게 보고드린 바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내용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총칙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제1조의 금액단위가 누락되었고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비 특별회계 명칭이 설치조례 명칭과 회계명칭이 상이함을 지적합니다. 제7조의 예산이용 가능과목 7개에는 '94회계연도부터 세출예산과목이 통폐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종전과 동일하게 되어 있어 이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는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으며 '94회계연도는 일반회계뿐입니다. 심사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된 내용은 예비심사시 중점 거론된 사항과 관계규정 등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의회비 예산은 모두 9억 3,516만 2,000원으로 사무국 운영비가 7억 114만 2,000원으로 전체 예산의75%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는 사무국직원 26명의 인건비와 기관 운영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에 따른 예산액은 2억 3,402만원으로서 '93년 예산액보다 1,316만원이 감소 편성되어 있습니다. '93년 예산과 비교해서 예산과목 구조의 순서가 변경되어 있습니다. '93년까지는 의정활동이 앞부분에 있었습니다마는 '94년도에는 의정활동이 뒷부분으로 가고 사무국운영이 앞부분으로 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중점 거론된 사항이 사무실 개조비 1,000만원을 의회사무국이 현재 기능인력과 집행능력이 없는데도 시설비를 의회에 계상할 것이 아니라 영선담당 부서인 총무과에 계상하는 방안과 회의시작을 알리는 벨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라는 그런 건의와 의안심사활동비 관계 등이 집중 논의 되었습니다. 토론에서는 홍보활동비 600만원, 위원회활동비 480만원, 선진의회 비교시찰비 4,000만원이 당초요구안에는 1,200만원, 1,800만원, 9,900만원으로 되어 있었으므로 요구액대로 증액조정하자는 동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중 기획관리비, 공보비, 내무행정비, 재무행정비, 복지사업미, 보건위생비, 청소사업비, 산업경제비, 민방위비와 공통사항으로서 지원 및 기타 경비가 그 대상이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비 특별회계 등 2개가 있고 기금으로는 도시가스 사업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3개의 기금이 심사 대상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쪽에 보면 면허세 수시분 징수율을 정기분 징수율과 같이 86.4%로 되어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수시분 징수율은 100% 근접하게 징수되므로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재산세 징수율 중 74.6%는 상대적으로 저조하므로 재도개선 등을 하여 징수율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의 과표조정이 물론 상부의 지침이겠습니다마는 20%가 인상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가의 하락 내지는 안정추세에 따라서 과다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 많이 토론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세에 있어서 2개년 평균신장율이 27.7% 예산안에는 25포인트 계상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2개년 평균치인 2.7%가 과소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구세징수에 있어서 체납액이 52억 9,800만원 중에서 20%만 징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체납시 액과는 약간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본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거론된 분야 중에서 세입부분에서는 사고이월액과 불용액의 과다발생과 이에 대한 항구적 대책, 유료주차장 위탁운영중 노외주차장이 구수입인데 미계상된 사유, 그다음에 토지개발부담금을 비롯해서 과태료에 대한 조정과 징수에 대한 문제점, 그 다음 폐기물 운반 수수료의 과소 책정사유, 그 다음에 세입징수 실적 및 전망 등에 대한 분석과 거기에 대한 대책 등이 집중적으로 거론되었습니다. 그 다음 세출분야에 있어서 명예 행정관 운영실태와 거기에 대한 효과 등 이런 것이 집중 거론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으로서 반상회 회보인 서초구 소식을 동별로 4면씩 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의 동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현실성이 적다고 생각되어서 이 분야는 삭감 조치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초문화원 및 도서관 설립 준비지원으로 현재 보상금 과목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그 경비의 성질상 개발 용역비로 과목 목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실무 공무원 해외 시찰비가 2,000만원이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국제화와 지방화시대에 맞추어서 더 대상을 넓혀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3,000만원으로 1,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세무1·2과의 과세자료 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이동식 서가의 설치를 2,100만원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 소관으로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 지원은 현재 본조례가 총무재무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 후에 추가소요 재원은 반영하기로 하고 '93년도 수준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약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 소관으로서 구민체육회중 동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50만원으로 계상된 것은 현실성이 없으므로 200만원으로 150만원 증액 했는데 그 증액사유는 '93년도 당초 계획과 같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동 행정지도분야에서 동정보고회 2회를 의정 및 동정보고회로 명칭을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지도 중에서 보상비 과목에서 동 친목행사비 지원에서 민속의 날, 단오절을 2회 하는 것을 대보름 날 1회로하고 그 경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세무1과와 세무2과에서 현재 과다하게 발생되는 체납시세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이렇게 하자면 과세 자료를 전산화하고 제공부를 적기에 정확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일용인부임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울러 체납시세를 보다 징수하는데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과년도 구세징수부담금을 세입예산액과 동액으로 맞추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노인ㆍ유아복지분야 중에서 구립노인정 12개소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난방비를 보조하는 의미에서 5만원씩 동절기인 5개월분만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부녀의 여가선용 및 부업취득기술 및 교양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간수와 강의 과목수를 확대하는데 따르는 강사료를 증액시켰습니다. 그 다음 보건행정과 소관으로서 인건비중에서 정원 착오분 5명을 감액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중에서, 예방접종 중에서 간염과 뇌염 예방접종비를 세입과 세출동액으로 하였습니다. 거기에 약간의 세출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위원회에서 심의된 심사보고 중심으로 의안검토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끝났습니까? 임충빈 전문위원 오랫동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휘남 전문위원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휘남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4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11월 23일에 위원회에 제출되어 가지고 24일 회부되어 가지고 11월 29일 상정되어서 제26회 정기회 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 3차 심사하고 완료했습니다. 제안설명에 따르면 도시정비국 예산안은 그 세입 규모가 62억 3,855만 8,000원이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17억 7,025만 8,000원이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로써 44억 6,934만원이었습니다. 세출 규모는 61억 9,537만 9,000원이었습니다. 다음 건설국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규모가 11억 8,921만 7,000원이었으며 세출규모는 236억 3,580만원 이었습니다. 다음 도시건설위원회 전체 소관 예산안을 요약해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은 사회복지비가 47억 7,0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서 6억 8,4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비가 205억 9,266만 7,000원으로서 '93년도 예산에 비해서 27억원이 감소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원녹지비, 도시개발비, 건설사업비에 있어서 감소를 보였고 치수ㆍ하수사업비에서만 증가를 보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94년도 예산안이 44억 6,800만원으로서 '93년 예산안보다 19억 5,100만원이 증가된 상태입니다.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면서 질의하고 답변한 요지는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서 조정한 금액은 세입에서는 조정금액이 없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공원관리 시설비에서 방배동지역 어린이공원 휀스외 4개 부문 공종에 있어서 당초 예산이 1억 5,000만원이었는데 1억원으로 공사비 과다분으로 삭감을 하는 것으로 심사했습니다. 다음 녹지관리 시설비에서 가로수 정비사업 효령로외 3개노선 수종갱신 220주분에 있어서 전체 금액 2억 7,800만원이었는데 이 금액은 변동시키지 않고 수종갱신 220주라는 공사 대신에 신설도로 가로수 식재를 하는 것으로 용도를 바꾸어서 심사를 했습니다. 다음 그 시설비중 성모병원부터 씨티은행간 녹화단장공사 1억 1,300만원의 예산안을 5,000만원을 남기고 6,3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도시정비 연구개발비 중에서 도시세부계획 수립용역 3억 3,000만원은 사업시기가 미도래할 것이 예측이 되므로 전액을 삭감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다음 도로건설 시설비 중에서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진입로 도로정비공사 1억 7,000만원을 전액 1억 7,000만원을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진입로 도로정비공사에 쓰는 대신에 방배4동 822-1외 도로정비공사를 추가해서 시행하도록 심사를 했습니다. 금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도로건설 시설비 말죽거리 구름다리 설치공사에 있어서 2억 5,000만원을 금액의 변동없이 승인하는 것으로 심사, 예비심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구름다리 설치가 강남구하고 서초구와 연결되는 공사이기 때문에 강남구와 비용을 반분해서 공동 시공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조건부 승인을 한 심사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상 그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고 그외에 여러가지 논의가 있었던 심사 부분을 참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1쪽에 어린이공원 청소 등 유지관리비 1억 6,700만원, 그 다음에 195쪽에 녹지관리인부 43만 7,000원, 또 예산안 196쪽에 표주석 교체설치 800만원, 예산안 198쪽 남부순환도로 암절개지 녹화단장 및 조경 1억 4,000만원, 예산안 198쪽에 청계산 계곡 정비공사 8,000만, 예산안 225쪽에 서초동 시범지역 교통개선사업 4억원, 229쪽에 아파트 환경가꾸기 경진대회 시상 520만원, 252쪽에 반포천 정비 및 옹벽보호공사 8억 5,000만원, 다음으로 253쪽에 사당천 복개구조물 보수공사 5,000만원과 반포천 복개구조물 긴급보수 및 보강공사 5억원 등등이 금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논의 가 되었던 부분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휘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심사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9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고,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과 관련한 질의시에는 결산 주무 국ㆍ과장은 물론이고 관련 실무 집행 국ㆍ과장님께서도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심사와 관련된 질의는 오늘 결산에 관한 질의가 종결되면 재무국,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과 총무국 순으로 실시하고 내일 11일에는 보건소와 시민국 소관에 대하여 그리고 월요일인 13일에는 도시정비국, 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종합심사를 위한 토론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관계 국ㆍ과장께서는 이점 참고하셔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된 기간내에 심사를 마쳐야하므로 연일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만 때로는 야간회의로 이어지더라도 우리 위원들과 함께 감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또 발언전에는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해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ㆍ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시기 전에 위원장이 고지사항을 먼저 알려 드리겠습니다. 현재 '92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서 177쪽에서부터 181쪽까지에는 원래 당초 결산서에는 채권 현재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서 그냥 서식만 붙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뒤에 9일 다시 지적이 되어서 현재 채권 현재액이 다시 표를 만들어서 수정해서 나눠드린 바 있고 다시 보완 조치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채권 현재액이 없는 것으로 표기되었으나 문제점이 발견되어서 1992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8억 4,600만원으로 표기되어서 보완조치 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천승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천승수위원입니다. 예산심의에 앞서‥‥

결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같이 한번 해야 되겠는데 그럼 나중에 드릴께요. 나중에 질의하죠, 그러면‥‥

예, 그러시죠.

'92년도부터 같이 연계시켜서‥‥

아, 예산과 결산에 관련된 부분이면 하십시오.

우선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입장에서 우선 몇 말씀 총무국장님한테 우선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각 국ㆍ실ㆍ과의 업무의 구분이 명확하게 구분돼 있고 소관업무를 충실히 효과적으로 수행코자 예산신청에도 명료하게 구분되어 있는데 각종 캠페인, 각종 단속업무에 타 국의 직원을 동원하는 것은 담당국이 무능하여 지원하는 것인지, 지원국이 한가하여 여유시간에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태의연한 전시행정, 실적행정의 발상인지, 이제는 기업식의 책임행정을 실현하여 품질 관리에 생산성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능률과 효율성이 앞서야 하며 원가절감의 차원에서 부실공사 및 예산의 낭비를 줄여야 합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기술직 직원을 동원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됩니다. 충분한 구상, 설계, 시공감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증해 주셔야 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우선 총무국장님께 질문드리며 예산심의에 있어서‥‥

결산의 부분만 해 주십시오,

같이 말씀드릴께요.

아니, 결산의 부분만 해주십시오. 예산은 다음에 다루겠습니다.

'92년도, 과년도 체납액징수율이 55.4%입니다. '92년 예산액이 5억 4,512만원인데 징수액이 3억 2,569만원 징수율이 55.4%인 것은 그간에 재산세의 종합토지세 내지는 재산세율이 자꾸 높으니까 담당공무원들이 징수에 대해서 너무 태만한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끝났습니까?

예.

위원장이 한마디 말씀드립니다. 우리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의하면 의제 외의 발언은 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죄송합니다만, 천승수위원님이 앞에 하신 발언은 현재 예산결산과 관련없는 발언이기 때문에 앞으로 참고하셔가지고 회의의 진행을 원만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뒤에 있는 발언에 대해서는 관계국장께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결산에 즈음해서 기술직공무원들을 동원함으로써 예산 내지는 결산에 막대한 지장이 있기 때문에 우선 한번 질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체납 부분에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현재 징수율 제고에 대한 견해를 물은 것 같은데‥‥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과년도 체납액은 물론 저희들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저희들이 아마 직무에 충실하지 않아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저희들 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절차와 또 인력을 많이 저희들 투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체납이 되면, 그러니까 연간 저희들이 보통 종토세나 기타 세금을 전부 다 보면 저희들 납기내에 납부하는 것은 거의 96% 정도는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4% 정도가 이게 누증이 되어가지고 과년도로 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년도의 시세는 평균 저희들이 거두어 들이는 것을 보면 거의 한 15%내지 20% 정도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숫자도 상당히 저희들이 주소가 확실한 사람은 찾아 가지고 저희들이 징수통지를 하고 받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단, 이제 못 받는 것은 행방불명됐다든지, 재산이 없다든지 이러한 사항이 있고 재산이 있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압류라든지 또는 압류예고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받고 있습니다. 천위원님이 저희들이 아마 직원들이 조금 징수에 소홀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도 지금 내년 2월말까지 체납종료기간을 정해가지고 지금 계속 추적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근심을 하는 그러한 정도를 저희들 넘어서 더 열심히 추징해서 받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신청하신 박홍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92년도 한해 동안 서초구 예산을 알뜰히 살아 주신 우리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부서인 우리 세출을 볼 때는 우리 복지비가 상당히 62.2%를 썼는데 여기에서 15억이라는 예산을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초구같은 데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회개발비도 중요하지만도 우리가 앞을 장래를 볼 때는 이 사회복지개발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여기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확고히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복지시설에 만전을 기해야 될텐데 62.2%를 쓰고 이월을 시켜서 다음 년도로 넘긴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초구같은 데는 타 구에 비해서 복지행정이 절실히 요망되는 데가 많습니다. 이래서 이 예산을 아껴쓰는 것도 중요하지만도 또 예산을 아주 긴요하게 적절하게 쓰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이 복지비에서 왜 15억을 이월시켰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이게 예산편성을 잘못했는지, 집행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써 지역개발비에서 보면 건설사업비에서 51.7% 쓰고 이월이 70억이 넘었습니다. 이것은 참 생각지도 못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산편성시 좀 심도있는 편성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에서 70억이라는 이 금액은 우리가 말씀을 드리니까 70억이 쉬운 것 같지만도 금액상으로는 엄청난 돈입니다. 왜 51.7%만 쓰고 왜 나머지는 왜 남겼느냐, 여기에도 계획성없는 예산편성이 있었지 않았나, 아니면 공사과정에서 잘못으로 인해서 남았는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국장님 답변을 바로 부탁드립니다. 예산의 이월은, 결산은 재무국에서 합니다마는 현재 박홍달위원께서 질의하신 지역개발 건설사업비는 건설국 소관이고 복지사업비는 시민국 소관입니다. 해당 국에서 15억하고 70억에 대한 이월을 왜 처음부터 예산집행을 제대로 좀, 사업에 대한 투자 심사라든지 이런 것을 했으면 과다한 이월이 되지 않았는데 불용액 내지 사고이월로 넘어갔느냐,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혀 달라는 그런 요지인 것 같습니다. 바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사회복지비 15억이 이월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박홍달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15억이 구체적으로 왜 이월이 됐는지 저희들이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박홍달위원 말씀하십시오.

예, 사실은 요즘 주무국장님들은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해 주신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결산을 승인받는 입장에서는 왜 이월이 됐는지 이것은 분명히 알고 나오셔야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서면답변은 받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시간이 걸려도 다음에 넘겨서라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15억 정도의 이월액은 대충 주무과장이나 주무국장이 머릿속에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비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관계과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답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유원규위원님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저 죄송합니다. 건설국장님 먼저 답변 듣고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김현식입니다. 박홍달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의 이월액이 많았다는데 대해서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사고이월이라는 이런 이월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추경에 예산이 반영됐다든지 또는 대단위 시설공사로 절대공기가 1년 이상인 이런 공사였습니다. 특히 서초구에서는 청계산 진입로 확장공사 보상비 이월과 태봉로 확장공사 보상비 이월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예산편성시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월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절대공기가 1년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실무부서에서도 예산이 적기에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박홍달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계속사업비관계로 보상금관계 때문에 이월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건설국 소관에서는 추경예산을 심의해 볼 때 본예산이 집행되지 않았는데도 추경예산에 올려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보고 또 답변은 앞으로 안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는데 70억이라는 예산을 이월한다는 것은 계속사업비에 대한, 규모없는 예산편성이 되었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명백히 나오는데 이런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은 잘못 됐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앞으로 이런 예산은 편성할 때 좀더 심도있는 편성이 중요하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원규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심사보고에 보면 우리 위원들이 다 잘 했겠습니다마는 결산검사에 '9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입이 823억 6,947만 8,483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예산 지출액을 보면 569억 9,283만 9,520원으로 되어 있고 지출잔액이 253억 7,663만 9,963원이고 이중 보조금집행 잔액 1억 5,843만 809원과 '92사고이월비 100억 165만 9,495원 등을 총 253억 7,664만 8,963원이 세계잉여금으로 되어있는데 이월 및 반환금을 제외한 152억 1,693만 5,659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순세계잉여금이 '92년도 예산에 19.2% 약 20%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입자체를 과소 계상하였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예산지출을 세출을 무계획적으로 편성해서 이와 같은 이월이 생기지 않았느냐? 가장 필요한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계획성있게 편성했다면 이러한 20%라는 그러한 예산이 이월되는 그러한 일은 없었지 않았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관계관께서는 그야말로 예산을 절감해서 어떻게 됐다, 뭐 했다 이러는 것보다도 거기에 대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원규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사실은 예산에 관계되는 부서는 예산의 편성부서와 집행부서가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의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준비하시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 또 질문하실 게 있습니까? 도인수위원님!

도인수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조금 전에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부분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을 하려면 절대공정이 있는데 그 절대공정을 지키지 않고 박위원에게 절대공정의 부분을 이해해달라 뭐를 이해해 달라는 겁니까? 절대공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요, 절대공정이 넘었을 때 토지보상이라든가 이것은 날이 갈수록 보상을 더 해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 보상을 더 해주는 책임을 관계국장이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70억에 대해서 뭐 어떤 점이 이월돼가지고 어떤 점이 토지보상이며 어떤 점이 이월됐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어야지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답변 준비를 하는 동안에 천승수위원께서 질문해 주십시오.

천승수위원입니다. 박홍달위원, 도인수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지도 못하면서 그 이유가 세목별로 나와야 되는데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총괄적인 답변만 하시지, 설계가 늦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여러가지 늦었기 때문에 발주가 늦은 건지 또 보상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너무 우리가 소홀히 해서 보상이 안 된 건지 적극적으로 임했으면 적기에 예산집행이 될 수 있는데 그러지 못 했기 때문데 늦은 건데 또 그러한 설계라든가 적기에 집행을 할 책임을 가지고 있고 보상도 적기에 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자기 국의 일을 하지 않으면서 야간단속 활동이고 아침에 새벽에 나오는 주차단속이고 버스노선 조정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네 담당 각 국에서 맡은 일을 충분히 해내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타 국의 일을 협조해 주고 도와줘야 한단 말입니까? 이것이 담당국의 책임행정이고 내 일부터 해 놓고 타 국을 도와줄 수 있는 거지 앞으로는 좀더 담당국의 일을, 업무를 끝내 놓은 다음에 타 국의 일을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답변 준비되셨습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유원규위원께서 823억을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569억을 지출하고 250억을 잔액으로 남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입을 과소 책정한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세출을 무계획적으로 잡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첫번째로 세입이 당초 목표보다 징수가 더 되었기 때문에 세입이 늘어나고 그리고 저희가 최대한 문민정부가 들어와가지고 최대한 절약 집행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잔액이 많이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밝히려면 그것은 5개국하고 보건소것을 전부 수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니까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유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주요골자는 253억원치 잉여금이 이월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사실은 사고이일로 이월되는 부분은100억이고 불용액을 포함한 순세계잉여금이 152억원이다, 152억원을 사실은 따지면 유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세입의 당초 예상액의 추계가 잘못돼서 과대, 초과 징수된 부분도 있고 예산집행에 대한 사업계획에 대한 과대계상이나 또는 실시가 불가능한 부분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불용액으로 넘어간 부분이 있다, 여기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이야 지금 나오기 어려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바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면자료로 받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좀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도인수위원님께서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현재 도인수위원, 천승수위원 두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당초에 사업계획을 하면서 집행 가능성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고 사업계획과 관련된 것이 우리 예산이라는 하나의 계수로써 표시되고 있는데 계수로 표시된 예산이, 의회에서 승인해 준 예산은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그 정해진 사안대로 집행되도록 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한 부분이 이월되고 있다,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집행에 대한 계획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또 하려는 노력이 없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현식업니다. 박홍달위원님과 천승수위원님,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인데 답변올리겠습니다. '90년도 이월액이 70억 2,761만 3,670원이었습니다. 태봉로 시설공사비로 5억 6,900만원이고 그 다음 태봉로 연결도로 확장공사비용 보상지연이 27억 6,336만 9,540원, 청계산 진입로 확장공사 보상비 협의지연이 360억 9,513만 3,600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공기가 당해년도로 끝날 것이 아니고 연차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고 다음에 보상협의 지연은 저희들이 잘못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상이라는 것은 저희 행정력을 가지고 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있고 또 지가가 변동이 있고 해서, 상대방이 불응해서 저희들이 다소 설득을 못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못 구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단, 이 보상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적극 호응을 해야 되는데 태봉로 확장공사 같은 것은 금년도에 저희들이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계산 진입로 확장공사에 있어서도 저희 건설국 직원들은 총력을 경주해서 협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조속히 보상협의를 완료하도록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 있습니까? 도인수위원님‥‥

도인수위원입니다. 건설국장께서 지연이유를 양해해 달라, 공사를 하는데 절대공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말씀 안 주셨어요. 지연을 하게 됨으로써, 왜 이런 소리를 드리는가 하면 지가가 또 오르기 때문에 이 예산편성이 잘못되게 되어 추가지불할 요인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기, 절대공기내에 그 구간은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뭘 자꾸 양해해 달라는 겁니까? 예산을 어떻게 양해해 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상입니다.

같은 얘기면 추가질의해주세요.

보상에 적극 임했다고 그러셨는데 보상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적극 협의할 어떠한 근거가 있습니까? 안 되면 매일 저녁에라도 찾아가서 대화하고 또 안 되면 새벽이라도 찾아가서 만나서 대화하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우리 공무원 자세가 경색되어 있기 때문에 지주들하고 보상협의 하는데 우리가 상당히 매달려야 하는 입장인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고자세로 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어떤 반발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유원규위원님, 도인수위원님, 천승수위원님과 또 박홍달위원님 네분의 질문이 거의 핵심은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아니하고 졸속하게 계상을 해서 세입도 그 추정액이 추계액을 초과하는 일이 발생되어서 예산의 편성이 없는데 결국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사태를 초래하고 또 세출부분에 있어서도 계획된 사업이 적기에 실시되지 않은 일이 있어 가지고 사고이월 내지 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는 사례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강구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이고 앞으로 관계국장님께서는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앞으로 우리 주민이 낸 세금을 아낀다는 뜻에서 그것을 부탁드리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새로 답변해 주시고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계속 질의와 답변을 들어도 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해 주셨으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마무리 지었으면 하는 이해를 구하는데 어떻습니까? 발언권 드릴께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참고로 결산서 124쪽에 사고이월비 명세서에 대해서는 표기되어 있습니다. 개괄프린트를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박홍달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정말 오늘 여기와서 보니까 '92년도 결산, 세입ㆍ세출에 결산승인을 받는 입장에서 한가지 집행부에게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결산승인을 하기 전에는 사고이월이나 그 전년도에 대한 모든 마무리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국장님과 관계되는 모든 관계관들은 회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꼭 질문드리고 싶은 것이 왜 그러냐? 이것은 우리가 과거를 잘못이 있었는지, 잘못 집행이 되었는지, 잘 되었는지는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되고 분석을 해 봄으로써 그후 다음 년도의 예산편성의 지침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답변 나오신 관계관께서는 분석이 한번도 없었다고 볼 수 있고, 왜 이 작은 예산의 이월도 파악을 못하고 있고 그 뒤에 소재에 대한 모든 것을 모르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정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과거를 돌이켜보고 새로움을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일반행정에 대한 회의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한180분도 하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결산에 대한 회의가 좀 연구검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질문드리고 그 다음에는'94년도 예산편성시에 이것을 지침을 해서 거울삼아서 했는지, 의논이 있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회의진행을 원만히 도행하기 위해서 좀 박홍달위원 질문도 대동,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박홍달위원님 양해해주신다면 그 지적으로서 충분히 의사가 전달되고 우리 의회의 의지가 표현된 걸로다 공무원들은 예의 반성을 하고 있는 걸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떻습니까, 답변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에 대해서‥‥

좀 들어봅시다. 그것 간단한거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박위원님께서 그 결산관계를 분석을 하고 관계관 회의를 했었느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은 매 회계연도마다 년도 폐쇄기가 되면 결산관게는 물론 결산관계부서에 다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자료가 전부 다 관계과에서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결산서를 작성하면서 관계관 회의를 한적은 없습니다. 없고 단 이제 실무 과ㆍ계장들이 자기 과에 관한 사항은 전부 다 실무진들이 분석을 해서 회계연도 폐쇄기가 되면 어떤 것은 사고이월이 되고, 미집행이되고, 불용액이 얼마고 전부 이제 과별로 뽑아 가지고 수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관계국장이라든지 이러한 심사분석 보고회는 가진 바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가진 게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물론 그렇습니다. 모든 이 예산은 회계연도가 돼가지고 폐쇄가 되면 결산과 더불어 그 결산서와 더불어 익년도 예산편성에 저희들이 전부 다 자료로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가 예산과 이게 좀 추가로 저거를 할 때는 익년도 우리가 결산안 승인, 그러한 사항을 전부 다 참고로 해가지고 당년도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결산승인도 상당히 중요시 여겨가지고 그것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이제 한가지 예산을 편성하면서 계획성있게 편성을 해가지고 자꾸 불용액이 나오느냐, 사고이월로 넘어가느냐 하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떠한 간이사업을 하나 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가지 행정절차에 대해서 이 과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적기에 집행이 못되고 또 저희들도 적기에 집행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이 저희들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모든 예산을 집행할 때보다 계획성있게 저희들이 편성해서 모든 걸, 공사라든지, 물품이라든지 이런 걸 적기적기에 저희들이 수주하고 발주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점 좀 양해해 주시고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적으로 양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기 전에 위원장이 몇가지만 확인을 좀 하고자 합니다. 결산서 139쪽에. 보시면 초두에, 앞에서 임충빈 전문위원이 지적했다시피 거기에는 새마을 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비 특별회계의 오기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인정합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수정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예비비에 관한 부분이 현재 기록돼있는데 지방자치법 120조, 지방재정법 34조에 의하면 예비비는 임충빈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다음 년도의 지방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은 결산보고와 별개로 별개의 의안으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현재 국회나 서울시의회나 또는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자치단체에 있어서도 별개의 의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것이 적법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시기에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도 그런 규정 자체를 좀 이해하시고 다음 년도부터는 좀 바로잡아주기를 여기서 약속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167쪽에 있는 기금결산보고서에 현 채권현재액 보고서가 누락돼 있습니다. 현재액 보고서를 보완해 주시기를 본회의에 본심사, 우리 보고서안이 넘어가기 전에 보고하기 전에 보완해 주시기를 지적을 합니다. 박홍달위원님 이것 서면으로 답변받기로 한 것 아닙니까?

아니요, 시민국장께서 답변하신다고‥‥

바로 좀 시간이 오래 돼가지고 좀 양해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금방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그러면 답변, 시민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복지사업비 15억원이 이월이 됐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복지사업비 전체는 15억인데 일반복지사업비는 3억 8,000으로 되어 있고 생활체육이 나머지 금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국 소관 3억 8,000이 이월된데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3억 8,000 중에서 9,900만원은 헌인마을에 있는 복지관을 갖다가 저희들이 건립을 해주면서 민간인한테 보조금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이 2억 9,0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기성고에 따라서 이것 돈을 지출하다 보니까 1억 9,983만원은 미리 지급이 되었고 완공이 안 된 부분에 대한 9,900만원이 '92년도에서 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점 헌인마을에 건축을 설계를 해가지고 건축허가를 승인받는 과정에서 보완이 있고 해가지고 지연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부득이 기성고에 따라 지급을 하다보니까 나머지 금액이 이월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나머지는 반포복지관 신축공사와 서초1동 노인정, 방배3동 노인정에 대한 공사비와 부대시설비가 전부 2억8,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초1동 노인정과 방배3동 노인정은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업무 보고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공원 안에 노인정을 건립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 도시공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야 합니다. 그래서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우리 지금 예산결산위원장님께서도 굉장히 많은 애를 쓰셨지만 시에서 공원심의를 하면서 굉장히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데서나 다 어린이공원에다 노인정을 지어달라고 그러니까 시청에서는 일정한 면적 이상에만 허용을 하도록 해가지고 심의가 늦어짐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계약이 늦어져 가지고 그래서 서초1동 노인정하고 방배3동 노인정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설계가 늦게 되고 건축허가가 늦게 나가지고 늦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박홍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민국 소관에서 3억 8,000만원이 이월된 내용은 헌인마을에 있는 복지관 기성고를 지급하고 나머지 부분 8,900만원과 나머지 3개 노인정에 대한 건립비가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지연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을 시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답변 한번 더 남았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더 있습니까? 다 한 것 같은데 아까 서면으로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생활체육‥‥

15억 중에 지금 3억은 저쪽‥‥

아, 생활체육분야‥‥

예, 복지관계로 해서 11억 2,000이 체육센타 건립에서 이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것을 본청에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또 용역을 주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절차상에 지연이 돼가지고 11월 29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절차상의 이행때문에 지연이 된 것입니다. 그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우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9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총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국ㆍ과장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는 바이며 위원 여러분께서 요구한 자료는 수고스럽겠지만 빠른 시일내에 작성해서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후에 '94회계연도 예산에 대해서 재무국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안용만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 예산계획 세우시고 또 연일 감사 받으시고 결산검사 질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우선 예산심의의 주안점은 세입을 어느 정도 확정지어 놓고 세출예산을 조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되어서 재무국장님을 먼저 모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우리 구세의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이 직접세로써의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일 것입니다. 우선 면허세부터 검토를 해 보면 '93년도와 '94년도에 그 산출기초가 되는 그 율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정기분 면허세가 '93년도에는 신장률이 118%였었는데 금년도에는 111.7%로 인하 조정한 이유가 무엇이고 수시분도 '93년도에는 136%였었는데 그것이 105.7%로 떨어졌습니다. 또 수시분은 징수율이 거의 100%에 가깝게 징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재무국에서 제출된 '93년도 업무실적에도 100%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율 86.4%로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구요, 그 밑으로 내려가서 재산세, 재산세과표조정률이 108%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다면 '94년도의 건축물관리 대장상의 내무부 기준시가가 108%밖에 안 올라가는 것인지 내무부의 어떤 지침이 있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93년도에는 그것도 115.8%로 돼있는데 자그만치 7.8%나 떨어뜨려 놨습니다. 또 하나 중기에 과표조정률도 128%가 113%로 15% 떨어졌고 징수율도 '93년도에 80%가 74.6%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는 과표신장률이 120%로 건물분에 대해서 12%나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민들이 일거에 1년에 20% 이상되는 부담이 가중된다고 판단되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계산 근거가 무엇이며 또 면적신장률이 99.3%라는 얘기는 우리 구민들의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해서 우리 구민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점점 증가되리라고 보는데 이것이 100%가 안 되고 99.3%로 조정해서 산출근거를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소세에서도 신장률이 전부 전년도보다 3% 내지 한 이런 정도로 떨어졌는데 그것도 어떤 계산근거로 해서 그런 데이터를 제출하신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용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인수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94년도 예산지침서를 보면 예산집행의 기본방향은 주민을 위하여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하고 지역개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것이어야 할 것이고 예산편성은 다소 계획기능과 재량권이 집행부에 부여되고 있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이며 능률적으로 민주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94년도 예산편성 방향이 적합, 적당한지 관계관은 말씀하여 주시고 예산편성은 의회의 심의가 원칙으로 충실하고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모든 주민이 골고루 수혜혜택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94년도 예산편성안을 볼 때 내무부지침이 다 반영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구민의 입장에서 볼 때 객관적이고 타당성이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져야 한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예산심의기준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우선 투자순위에 의하여 합리적 방법으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이나 사감에 사로잡혀 과도하고 불균형적인 예산편성은 지양해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구역내에서도 균형개발을 도모해야 함이 마땅한데도 어느 특정지역에 집중투자되는 우를 범해서는 아니된다고 볼 것이며 이러한 일들이 있다면 주민의 공복으로서 공무집행이 공명정대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선심성 예산편성이나 인기위주의 예산편성은 절대로 배제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예산편성과 지출은 공익성을 전제로 하여야 하고 위원들 개인의 선거공약이나 상임위원회에서 의결 채택했다는 이유로 예산편성의 채택은 지양되어야할 것이 아닌가, 현실을 위해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지출 계상은 삼가하여야 할 것이고 다시 강조하지만 대다수 주민의 수혜요구를 충족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 사업목적 대상이 합당한지를 항상 고려해야 할 것이고 주민의 만족도를 충족해야하며 이를 합리적 방법으로 집행이 요구되는데도 대형사업을 시행시 3년 3단계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 방향이라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양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20페이지에요, 과년도 수입에서 과년도 지방세 수입을 체납액 징수율을 갖다가 20%를 했는데 이것이 가능한가, 몇 년도 기준인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21페이지에, 사용료수입에서 도로사용료, 가로판매점이 60개소로 되어 있는데요, 과년도는 200개소였는데 어떻게 해서 60개소로 줄어들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구청사 상업은행 임대료를 지금 1,149만 9,800원으로 했는데 왜 이렇게 감소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김양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천승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안용만위원 그리고 김양자위원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 여기에 보면 '93년도 예산에 251억 4,600만원, 면적신장률 99.1%, 과표조정이 121%, 징수율이 95.6% 이렇게 조정이 되었는데 실제로 체감상승률은 40% 내지 60% 상승됐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다가 재산세 또 교통유발부담금, 대형건축물 신축시에 부과될 수 있는 과밀부담금 이런 재산세가 물가상승률 그 이상으로 증가되어 이것이 결국은 연차적으로 주민들에게 부담되고 그것이 또다시 악순환해서 물가상승을 초래할 것으로 보는데 지나치게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지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과년도 지방세수입 거기에 보면 '92년도 징수실적이 55.4%에 지나지 않는데도 재무국장 답변에는 15~20% 과년도 지방세수입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93년도 예산시 43억 8,800만원에서 14.8%인 6억 4,942만 4,000원이 계상됐었는데 '93년말 결산마감시에 달성할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김양자위원님이 질의하신 20%가 정말 이런 율로 비교했을 때 과연 타당한 건지, 또 이것이 달성하지 못하고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정해놓고 딴 예산에 차질이생기지 않을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천승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홍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저도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세율을 20%를 올렸습니다. 그 지침서에 보면 20%까지 미만이라고 했는데 20%를 왜 굳이 올렸으며 요즘 여론이 어떤 여론이 나오냐 하면 서초구에 사니까 세금 많이 내서 살기 싫다 이런 주민간의 여론이 집약되고 있고 서민이 사는 곳이 아니고 부자가 사는 곳이라고 해서 20% 적용을 다 시킨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살기 좋은 서초구를 많은 사람들이 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세율도, 20% 지침대로 100% 다 응용해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기기에 대해서 한 13%만 올려도 되는데 재산세를 7.8% 올리고 종토세를 20% 올린다는 것은 이것이 잘못되어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세금을 종토세를 즘 낮춰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지금 방금 질문하신 120%라는 것은 지금 제가 확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과표신장률 120%를 그걸 지적하신‥‥

20%‥‥

과표신장률 120% 해가지고 증가했다 그걸 지적하는 거지요? 그래서 재무국장께서는 지금 박홍달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의 요지는 과표 신장률을 120%다 그것이 왜 이렇게 과다하게 하느냐, 너무 올렸지 않느냐, 그것을 질문하신 것이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21페이지 시유 및 구유재산 임대료에 있어서 구청사 상업은행 임대료가 1,149만 9,800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번째로 구청사 이발소임대료가 또 272만 13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볼 것 같으면 매점을 임대하고 있는데 그 매점 임대료가 왜 계상되어 있지 않은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조정교부금에 1억이 학교급식시설 지원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것이 시에서 바로 학교를 알아 가지고 그 학교급식시설을 지원해 주지 왜 서초구청으로 보내서 서초구청에서 하게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소상하게 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원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예산서 24쪽에 보면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있는데 전년도는 8억 5,000이고 금년도는 7억이예요. 해가 갈수록 이자가 늘어야 할텐데 이자수입이 이렇게 1억 5,000 정도 적게 책정된 이유가 무엇이냐? 왜냐하면 각종 기금이 있는데 기금으로 볼 때 어떻게 기금운영을 했기에 이와 같은 차이가 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따가 답변해 주세요.

한가지 위원장이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현재 기금에 대한 이자를 물으시는 건지 일반회계에 대한 것을 물으시는지 짚어가지고 양해해 주신다면 재무국장께서는 기금에 대한 이자와 여기에 대한 일반세입에 대한 이자가 성격이 다릅니다.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도인수위원님이 질문하신 요지는 지금올해 '94년 예산에 7억이 계상돼 있고 작년도에는 8억 5,000이었고 현재는 아마 현재 12월말까지 전망이 10억 정도로 보고 있을 겁니다. 그게 왜 예산의 규모도 커짐에도 불구하고 이자가 너무 이자율의 조정이 낮게 됐다 하더라도 조금 과소 책정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것의 질문이니까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용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용만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안 2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시세 징수교부금 수입해서 59억 9,100만원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66억 1,900만원이었고, 그렇다면 59억 9,100만원을 계상한 시세 징수 예상액 및 교부율 또 징수수수료 이것을 구체적으로 오늘 중으로 문서로 제출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들이 자료요구한 것을 검토해 보니까 '93년도중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약 1억 2,600만원 정도 세입누락된 것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누락시킨 경위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 유료주차장 위탁금에 대한 구수입 실적 및 '94년도 구수입 전망액을 요구한 바 1억 3,000만원 정도의 세입이 예상되는데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부탁드리고 또 시민의 숲 동측 노외주차장 5,350만원, 서울문화회관앞의 노외주차장 1,650만원 이것이 누락된 경위내지 사유, 또 하나 '94년도 배출 부과금징수예상액이 700만원으로 자료제출되었습니다. 이것도 우리 예산서의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잡수입 과태료 중에 공중위생법에 대한 과태료 이것이 960만원 정도가 예상된다고 자료 제출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지 않은 사유를 설명 부탁드리겠고 또하나 토지개발부담금 12억 5,000만원으로 수입계상되었는데 이것에 '93년도 예산안을 보면은 조정액 대비 징수율을 50%로 했다가 금년도에 와서 징수율을 100%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다면 예산이 50%, 징수율이 50%, 100%씩 1년차에 변화가 되어도 되는 건지 전년도 예산을 제출할 때에 착오가 이루어졌던 것인지 금년도것이 착오가 되었던 것인지 그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용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출부분이 있으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 소관 세출부분 그 다음에 특별회계 부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있으면 해주시고 가급적이면 조정 계획된 부분은 생략하시고 누가 발언하시겠습니까? 예, 안용만위원 계속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재무국 소관으로 판단되어지는데 '93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거기에 전년도에 적립금으로 11억이 적립이 되어졌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재무국이나 지역교통과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저도 판단이 안 되어지고 있습니다만 '93년도에 적립금으로 해서 세출이 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어떤 기금의 성격도 아닐 것이고 예산안에 그 11억이 이월금으로 다시 넘어와가지고 다시 적립으로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11억의 행방이 지금현재 예산에는 나타나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안용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바로 안용만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93회계연도에 주차장 특별회계에 있어서 11억에 대한 적립금을 계상을 했었는데 사실 현재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 조례에 의하면 적립금을 설치, 적립금이라는 항목을 세출 항목으로 할 수 있는 조례의 근거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문제, 또 한 가지는 적립금이 현재 별도의 하나의 통장에 예금으로 관리되어 있다면 그것은 어떤 면에서, 법적인 면에서 세계잉여금 성질로 봐서 '94회계연도에 다시 세입으로 계상해서 그 11억을 어떻게 쓸 것인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토지를 살 것인가, 아니면 별도로 쓰지 말고 예비비로 이월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가 되어야 되고 지금 현재 '94회계연도에 35억원을 적립금으로 적립금항목을 설치한 그 근거도 똑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서 보충 증거를 제시해 주시고 사용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참고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인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220쪽에 보면 비 정규직 보수에서 전문직 봉급이라고 있어요. 전문직 봉급 2,000만원 이상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 전문직이 근무는 어떤 분이 하고 인원도 없는데 이런 숫자가 어떻게 나왔으며 또 자격이라든가 의무가 어떤 기준에서 뭐 조례에 대해서 있다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이따 같이 말씀해주세요. 220페이지요.

220페이지 도시정비국 소관이니까 그것은 다음에‥‥ 일단 질문의 취소를 하시겠습니까?

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질문을 취소하신 것으로 알고, 지금은 재무국 소관이니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충식위원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업무와 연일 계속되는 '93년도 정기회를 대비해서 재무국장과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무국장께 묻겠습니다. '94년도에 예산상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은 총 5９억 336만9,000원에 징수율을 55.2%를 적용해서 산출한 33억 1,769만 3,000원으로 계상을 하였고 과년도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분에대한 예상이월 체납과태료는 53억 9,852만 4,000원에 징수율 10.2%를 적용하여서 55억 64만 9,000원만을 세입으로 계상을 하셨는데 '94년도 추가분 및 체납분 공히 징수율을 너무 낮게 적용함으로써 '94년 세입이 과소 계상되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방금 강충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관한 세입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지역교통과 과장님과 협의하셔서 세입담당 재무국장께서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계십니까? 김양자위원님!

김양자위원입니다. 26페이지의 부담금 중에 일반 부담금에서요, 환경개선부담금이 있는데 여기에 수수료가 계상되어 있지 않고 있는데 어째서 수수료가 계상되어 있지 않은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죠.

김양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승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26페이지에 택지소유부담금 이것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년도에 이것이 낮아짐에 있어서는 개별지가의 6%, 주택기금에 있어서는 4%입니다. 그런데 '94년도에는 이것이 100% 상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년도에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얼마나 징수하였으며 또 징수율이 80%인데 이것은 대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 징수하는 것으로써 100%로 잡아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왜 어떤 적용으로 해서 80%를 적용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승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달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다음에 도인수위원님!

박홍달위원입니다. 이 세액은 영수증만 고지만 해놓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세입이 되지 않고 그 돈이 바로 국고에 들어왔을 때만이 세입으로 편성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상금에서 보면 142쪽입니다, 보상금에 보면 예산액이 2,660만원이고 또 전년도 예산액도 2,66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세무담당 공무원한테 물어볼 때는 보상액을 좀 높여주면 세수를 더 많이 거둘 수 있다, 이것이 직원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본위원한테도 설문조사지에도 나와 있고 또한 정보도 주는 직원도 있었는데 이 보상금을 좀 높여서라도 세수, 세 수입 증대에 좀 확충하는 것이 어떠냐고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박홍달위원님께서 한 142쪽에 있는 보상금, 포상금 문제를 말씀하신 거죠? 이걸 이야기한 겁니까? 포상금‥‥

예.

그럼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포상금에 관한 문제는 총무재무위원회의 심사보고서에서 보시면 현재 과년도 체납분에 대한 세외수입으로 잡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금 조례에 관련한 그 율을 적용해서 지금 포상금을 증액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이해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구세징수 우수기관 포상이라든지 기타 포상에 대해서는 재무국장님이 오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27쪽에 보면 위에서 세번째 부동산등기과태료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93년도보다도 50%로 신장했어요, 그 신장한 이유가 뭡니까? 하고 그 밑에 위법건축물 과태료라고 해서 1억 5,000만원이 계상돼있는데 과태료라는 게 뭐 어떤건지?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하고 이 과태료하고 같이 포함시킨 겁니까? 순수한 과태료만 이르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따 답변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인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유원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토지개발부담금 26페이지 세입관계입니다. 토지개발부담금이 25억으로 잡혀가지고 100%인데 그것을 50%로 해서 12억 5,000만원으로 잡은 그 이유가 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토지개발부담금과 관련해서는 자료가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고 국장님, 오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질의를 이것 아무래도 좀 질의가 남은 것 같으니까 어차피 지금 질의가 다 끝나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신다면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를 하고 나서 계속 질의를 좀 해주시고 답변하는 걸로, 오전 답변 오후에 하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2시에 다시 속개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예, 안용만위원입니다. 세입부분을 어느 정도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세입부분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28쪽에 제일 끝에 보면은 과년도 수입해가지고 재산임대 과년도 수입해서 6,000만원에 20%해가지고 1,2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봤을 때 재산임대 수입이라는 것은 구유재산이고 시유재산이고 간에 임대를 했다면 당해년도에 전액징수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일 것이고 또 과년도 수입이라도 당해년도에 수입이 안돼 가지고 과년도로 해서 넘어갔다 익년도로해서 넘어갔다 하더라도 재산임대 수입같은 것은 분명히 국유이건, 시유이건, 구유이건 구유재산을 빌려주고 또 그 사람들이 현재 그것을 수익적으로 쓰든 자기네들의 편익시설로 쓰고 있든 간에 그 임대, 임차인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임차인이 분명히 있으면서 당해년도도 계속사용을 할텐데 과년도 수입이라고 해가지고 20%만 수입계산해서 예산에 반영했다는 얘기는 전혀 납득이 갈 수가 없습니다. 100% 수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재무국장님은 견해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용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중에 토지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5억으로 돼 있는데 지난 구정보고 당시에는 50억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정보고에 50억으로 돼 있고 여기에 25억으로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유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토지개발부담금에 대해서 '94년도 조정예상이 삼창 무슨 회사에 대해서 50억을 과세하겠다고 되고 그것은 아마 12월에 부과 예정이라고 보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이 부분 1차 걸러 짚어진 적이 있는데 왜 50억을 조정을 하면은 이 산출근거에 50억원 곱하기 예를 들어 가지고 징수율 100% 우리 교부율 50%, 또 해가지고 안되면 거기다가 징수율 100%, 징수율 50%해서 교부를 해서 12억 5,000만원 하면 될건데 그렇지 않고 왜 처음부터 조정 조정액을 50%했느냐 하는, 25억원 했느냐 그런 하나의 내용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답변이 한 번 1차 있었고 이것은 아마 그 당시에 담당주무과장님께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인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추가로 질문나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간단하게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아, 김양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28일 제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세외수입은 351억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 '94년 예산 세입예산안은 272억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77.5% 수준만 예산 계상하고 있는데 이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한지 1년도 채 안 되어서 중기계획과 실행계획이 이렇게 근 30%씩 차이가 생긴다면 중기재정계적은 수립 당시부터 형식적으로 한다는 그런 안이한 생각에서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배경과 재정분야중 세외수입에서 연도별 산출근거와 '94년 세입예산안에 계상된 산출내역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제가 짚어 드려볼 것이, 김양자위원님 지금 현재 세외수입에 대해서 전체적인 산출근거를 좀 짚어달라는 그런 질문이십니까? 앞부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현재중기지방재정계획이 우리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보고한 날짜가 8월 27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한달후쯤 대충 한달반이나 한달후쯤에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그와 전혀 동떨어진 갭이 75%밖에 안 된, 25%나 갭이 있다면 중기재정계획이 좀 뭔가 형식적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라는 것인지 확실하게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이어서 오전에 총 14차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수로는 중복됩니다만, 국장님께서 직접하셔도 좋고 국장님이 상세한 내용을 모르시면 소관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오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회들이 상당한 부분은 동감하는 문제도 있고 또 솔직히 저희들이 조금 신중히 생각하지 않고 처리한 사항들이 다소 있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이나 모든 이러한 작업을 할 때는 보다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책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도인수위원님의 예산편성에 관한 합리적 예산이 편성됐느냐, 아니냐 하는 사항은 예산편성의 주관과장인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교통관계에 해당되는 사항은 지금 지역교통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통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고 그 외의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하는 중에 물론12시 한 30분부터 자료를 준비해서 작성했습니다만, 다소 미비하고 여러 위원님들 이해가 어려우신 부분은 저희들 과장이 나와 있습니다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고 또 저희들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힘들고 또 지금당장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에 의하지 않고 자료가 작성된 상태에서, 순서에 의하지 않고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용만위원님께서 면허세신장률과 징수율이 '93년보다 '94년에 있어서 하향한 산정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면허세신장률은 '93년 예산편성시에 산정할 때 정기분의 경우에는 118%, 수시분은 136%로 돼 있습니다. 실제로 조정 및 징수전망을 분석하면 정기분은 111.7%, 수시분은 108.4%로 예상되며 또한 과거 3년간의 평균신장률을 보면 하향 추세임을 감안해서 '93년도 신장률을 연평균신장률과 '94년도 전망치를 적용해서 산정한 것입니다. 또한 징수율에 있어 가지고 면허세수시분은 정기분보다도 징수율이 사실상 높으나 현계상 이를 따로 구분하여 산출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과거 3년간 연평균징수율을 정기분과 수시분을 통합해서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구분 산출하는 경우와 같은 그런 계산이 됐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기에 대한 재산세는 신장률에 있어서 '93년도는 128%였어요. '94년도에는 121%로 산출한 동기가 '93년도 징수전망 분석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향 산출했습니다. 징수율을 80%에서 74.6%로 산출한 것은 '91년도, '93년도까지 평균신장률 산출한 것을 저희들이 적용한 것입니다. 한편 중기는 '91년에 신설 세목으로 신장률이나 징수율이 불규칙하여 산출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기는 이게 모든 회사로 단일화하여 지입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같이 개인 개인에게 이렇게 부과 징수를 하게 되면 상당히 저희들도 징수하기 쉬운데 이게 중기에 대한 회사별로 지입이 되기 때문에 이 회사에서 잘 안 냅니다. 그래서 저희들 회사도 여러 번 나가서 현장을 조사를 하고 이러는데 사실상 회사에서 기피하고 또 지입한 차주들이 돈을 내지 않으면 잘 안냅니다. 그리고 중기가 전부 다 지방에 가있고 그래서 주로 저희들 압류만 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건설부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이런 사항은 상당히 징수에 지장이 많다 그래서 이것은 아마 내년에는 개선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세신장률을 전년도보다 2.9%, 3.6% 하향 조정한 사유가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업소세중 재산할은 3.6% 하향되었고 종업원할이 2.9% 하향됐으나 연도별신장률을 보면 '91년도 157.5%, '92년도에 130.6%로 '93년도에 실제 신장률 120%로 계속 하향 추세로써 이에 따라 '93년에 징수전망에 따른 실제 신장률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종업원할도 신장률이 '91년도는 145%, '92년도에는 116%로써 계속 하향추세로 '94년도에는 116.6% 또 '93년도에 전망치로 해서 저희들이 산출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모든 통계는 될 수 있는 대로 한 2, 3개년간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부 다 책정하기 때문에 다소 얼른 이렇게 보면 좀 산정한 것이 적합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또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몇 년간 산정비율에 따라서 책정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정확한 세수를 저희들이 측정하기는 매우 어렵고 또 상황변동도 많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가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안용만위원님하고 천승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재산세 신장률을 '93년도에 175.8%보다도 '94년도에는 108% 적게 잡고 종합토지세 신장률은 20% 높게 잡은 사유가 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방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평균 신장률은 서울시의 '94년도, 자치구 세입추계작성지침에 의한 것이므로 증감을 자치구에서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토지의 면적이 99.3%로 감소해서 잡은 사유는 저희 구뿐 만이 아니고 22개 구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매년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해서 공공용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과세면적이 줄어 들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또한 징수교부금이 '93년 예산에는 66억 1,900만원을 계상했으나 '94년에는 59억 9,100만원으로 적게 잡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에는 시세징수 목표액을 저희들이 2,200만원으로 계상 추계했습니다. 징수교부금을 66억 1,900만원으로 계상했으나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금년도 시세징수 전망을 1,790정도로 추계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징수교부금 수입이 57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계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년도 징수교부금 59억 9,100만원을 계상했고 징수교부금 징수교부율은 시세징수액의 3%입니다. 이 상세한 사항은 안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별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양자위원님과 천승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과년도 체납금액으로 52억 9,800만원의 20%인 10억 5,900만원을 '94년에 징수 가능한가, 또한 '93년에 계상한 6억 4,942만 4,000원의 과년도 체납 책임징수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93년도에는 체납대금의 14.8%인 징수목표로 저희들이 잡아 가지고 6억 4,942만 4,000원을 계상해서 체납징수 특별대책을 수립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0월말 현재 저희들이 목표액보다 조금 높은 6억 7,00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목표보다 다소 초과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94년도에는 위원님들이 매번 체납실적에 대해서 너무 열의가 없다. 이러한 말씀이 있고 해서 '94년도에는 저희들이 보다 의욕적으로 체납징수를 하기 위해서 20%를 상향 조정해가지고 10억 5,900만원을 목표로 책정했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안용만위원님과 강충식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이것은, 주차장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교통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고 도인수위원님이 추가로 질의하신 건축과태료 1억 5,000만원 중에 이행강제금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질의하셨는데 이 건축과태료는 이행강제금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도인수위원님이 이자수입이 전년도에는 8억 5,000만원을 계상했으나 '94년 예산에서는 7억으로 적게 책정한 사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은행금리가 실명제 이후에 하락되었습니다. 정기예금 예치기간도 종전에는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예치 가능했으나 현재는 정기예금 예치기간이 변동이 되어서 6개월 단위 예치기간이 폐지되어 이자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했습니다. 또 순세계잉여금도 '93년도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140억원으로 추정하였으나 '94년도에는 100억으로 적게 추정했습니다. 예치금 감소로 인해서 이자수입을 다소 적게, 감소 책정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다 많은 이자수입을 위해서 자금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이자수입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은 기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금에 같이 이자가 포함되어서 기금이 증식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기금이 10억이다 그러면 10억에 대한 이자는 도시가스기금에 이자가 같이 포함되어서 이식 증식되어서 기금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안용만위원님과 유원규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안용만위원님께서 토지개발부담금이 '94년도 예산 산출징수액을 '93년도에는 50%였는데 '94년도에 100%로 변동된 이유 또 유원규위원님께서 교부율을 50% 적용한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토지개발부담금 징수율에 대해서는 '93년도까지는 각급 직장주택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징수할 때 저희들이 개별, 지번별로 안 보내서 징수를 하기 때문에 50%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94년도에 토지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자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삼청개발산업이 한 개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단일회사로서 징수율을 그래서 100%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주택조합은 전부 다 분양해서 개별 직원별로 하기 때문에 50% 잡고 이것은 단일회사 한 개 회사이기 때문에 100% 잡습니다. 토지개발부담금 수입중 50%는 국고인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에 귀속되고 50%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므로 50%를 적용하고 있고 50%는 구 수입으로 들어 옵니다. 그래서 50%를 적용한 것입니다. 다음은 천승수위원님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중에 '94년도 100%로 징수하여도 되는 것을 80%로 잡은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92년도에 저희들 부과금액이 98억 1,700만원이고 감액이 11억 1,800만원 돼서 감액률이 11.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93년도의 부과금액이 저희들이 314억에서 저희들이 감액한 게 한 47억 9,200만원입니다. 그래서 감액비율이 한 15.3%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또 부담금은 행정소송에 의해가지고 패소하는 경우가 약 한 5%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산치를 전부 다 예상해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80%로 잡았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도인수위원님이 '94년도 부동산등기과태료가 '93년도 대비해서 50% 신장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92년도 당초예산은 2,000만원 잡았습니다. 금년도에는 3,000만원 잡았는데 93년도 1일 기준해가지고 서울시 건축규제가 전부 다 해제돼 가지고 연립주택이라든지 다세대, 업소들 신축이 증가하고 또 분양받은 건물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양을 받아 가지고 건물을 자체가 등기를 지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 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93년도에도 저희들이 대비해서 지연대기가 늘어날 것이 아니냐 이래가지고 50%로 상승할 것으로 사료돼 가지고 저희들이 1,000만원 더 계상해서 3,0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고 추가답변사항은 지역교통과장과 예산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질문중에서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다시 짚어 드리겠습니다. 김양자위원님께서 가로판매점이 작년도에 200개소였는데 왜 60개소로 줄었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박홍달위원님께서 종토세 과표신장률이 120%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과다 책정한 것이 아니냐 우리 주민들에게 세액 부담을 너무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유원규위원님께서 우리 지하매점 임대료에 대해서 수입계상이 왜 누락되어 있느냐 그 부분,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이 있어서 일일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바로 교육청, 학교로 바로 교부해주면 되는데 숫자상에만 줄었다, 세입을 잡았다 세출로 잡았다하는 그것은 개선할 방법이 없느냐 그 문제하고 그 다음에 김양자위원께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왜 징수 수수료는 세입에 계상이 안 되었느냐 하는 또 질문에 대한 것이 답변이 빠졌습니다. 그 부분이 빠졌다는 것을 짚어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기획예산과장님하고 지역교통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분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사이에 다시 메모하셨다가 추가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종관입니다. 도인수위원님이 오전에 질의하신 예산편성이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이며 지역 균형있게 편성하였는지 또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예산은 전액을 그대로 편성하여 하였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편성은 내무부 및 서울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경상비는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하는 사업과 의원님들의 요구사항 그리고 연초에 작성한 중기재정 계획을 혼합하여서 감사실과 예산과 그리고 사업주관과의 직원으로 하여금 합동 현장 출장케하여 의견을 청취하였고 그 의견청취에 따라서 부구청장이 위원장인 국장단 및 과장들이 참석한 투자심의회에서 주민숙원도, 수혜도, 경제성 및 세입예산의 범위안에서 세차례의 심의를 거쳐 편성하였습니다. 또 상임위원회에서 요구한 수정요구안은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다시 조치하겠습니다. 또 유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교급식시설비를 서울시교육청에 직접 배정하지 않고 왜 구청을 통하여 배정하였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시설에 대한 지원책은 학교급식법 제3조 및 서울시 방침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직접 교육청에 배정을 할 경우에는 학교 영세성에 따라서 각 구별로 많이 되고 작게 되는 편중된다는 뜻에서 각 구청 공히 1억씩을 배정하였습니다. 저희 구청에도 22개 구청 전부 똑같이 했기 때문에 저희 구청은 환경이 좋은 학교가 있습니다마는 환경이 나쁜 구청과 똑같은 금액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지역교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안충엽입니다. 먼저 안용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출항목적립금 11억이 전년도 예산에는 계상이 돼있는데 그 계상된 적립금이 현년도 세입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고 상당히 애매모호하다는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이미 정위원장님께서 며칠 전에 우리 구 간부들을 전부 집합해서 회의할 때 1차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변 자료를 써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따가 추가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11억으로 적립금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세입으로 저희가 처리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세입은 저희가 현재 이월금에 속하는 순세계잉여금에 포함을 시켜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으며 내년도 세출 항목은 적립금 35억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강충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잡수입에 주정차과태료위반에 대한 징수율이 56.2%로 상당히 낮으며 또한 과년도 수입으로 책정되어 있는 과태료 역시 징수율이 10.2%밖에 안 되는 상당히 저조한 율이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내년도 주정차과태료 위반징수율을 저희가 책정하기 위해서 '91년도부터 '93년도 간에 연평균 신장률과 연평균 징수율을 조사해 봤습니다. 연평균 신장률은 11.7%가 신장되었으며 3년간 연평균 징수율은 56.2%에 머물고 있습니다. 금년도 총 부과 예상액은 52억 8,502만 2,000원입니다.

29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0페이지입니다. 52억 8,502만 2,000원입니다. 금년도 총 부과 예상액에다가 제일 처음에 평균 신장율 11.7%를 곱하고 그 다음에 3년간 평균징수율 56.2%를 곱한 금액이 33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에 과년도 주차위반과태료는 왜 10.2%밖에 안 되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년도에 대한 총 체납예상액은 우선 금년도, '93년도말 총 체납예상액과 또 '93년도말 과년도 체납예상액을 별도로 구분해가지고 구분된 두 금액을 합산해가지고 거기다가 3년간 연평균 징수율 10.2%를 곱해가지고 5억 5,000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말씀 드렸습니다.

안용만위원님, 이해가 되셨습니까?

안용만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지역교통과장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주정차위반과태료 현년도 징수율이 56.2%구요, 과년도분이 10.2%라면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66.4%밖에 징수가 안 되고 33.6%라는 것은 행정력에 징수가 안 되고 있고 또 자동차 압류만 해놓고 그래가지고 33.6%만큼은 계속 사장이 되고 못 받고 또 5년 지나면 시효소멸로 떨어낼 그런 계획이신지, 지금 현재의 숫자로 봤을 때는 33.6%는 전혀 세입에 반영이 안 된다하는 얘기입니다. 그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과태료는 일반 시세에 비해서 징수율이 낮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 원인을 저희가 분석해 봤습니다. 이랬는데 이 과태료가 생긴지가 불과 3년밖에 안 되고 상당히 역사가 짧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산금이 붙지 않기 때문에 납부하는 시민들이 약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체납이 되어도 자동차등록이나 이전, 기타 여러 가지 자동차에 관한 서류작성때 하등 제재를 가하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아까 먼저 말씀드린 바, 납세자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상당히 징수율이 낮은 것이 사실인데 우리 나름대로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가지고 징수를 많이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만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태료에 고지서 같은 것은 특별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용역을 줘 가지고 고지서를 우리가 배부해가지고 특별히 임무대책도 세워봤고 또 일용인부도 특별히 채용해가지고 해봤고 우리 직원 나름대로 징수대책을 마련해서 해봤습니다마는 상당히 징수율이 오르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특별한 방침을 세워가지고 징수율을 제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난번 안용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별도의 또 한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 교통 주차장, 노외 주차장 수입에 대해서 세입계상이 누락된 것 같은데 왜 됐는지, 기금이 얼마인지, 금액이 자료하고 틀립니다. 그 다음 또 주차 교통유발 환경부담금이죠, 환경부담금에 대한 그 문제에 대한 것, 또 한가지는 뭐냐하면 본위원장이 지적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서초구 주차장 일반회계 설치조례 이것은 '9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던 것인데, 올해부터 시행되었는데 그 조례의 제4조에 의하면 세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세입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한도가 네가지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 가지고 적립금이란 재정을 설치 할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도에는 모르고 그랬다고 하더라도, '93년도는 모르고 그랬다고 하더라도 또 '94년도에 35억이란 금액을 적립금이란 항목을 설치해가지고 했다는 것은 무슨 근거에서 한 것이냐, 또 아까 11억원은 지금 잘못 됐다고 인정했으니까 다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94년도 예산은 다시 잉여금으로 세입을 계상해서 그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외주차장에 관련된 지금 사용료수입이 내년도에 2억을 우리가 추가로 책정을 해가지고 세입으로 처리하도록 저희가 서면으로 이미 조치했습니다.

잠깐, 노외주차장이 얼마요?

2억입니다.

2억은 현재 우리 구 수입이란 말이죠?

예, 2억입니다.

구 수입이 2억이다, 그러면 됐습니다.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2억에 대해서 세입으로 계상하는데 대해서 이의를 안 다시죠? 세입에 대해서 누락된 것을 인정하시죠?

예,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유발 부담금에 대해서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까 제가요‥‥

교통유발 부담금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바로 오늘 내놓은 자료입니다.

예, 어저께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93년도에 지금 징수교부금은 이것은 교부가 우리 수입이 전부 다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수입은 일부를 가지고 받는데 '94년도에 여하튼 징수교부금으로 전망되는 금액은 1억 2,640만 4,000원이라고 자료가 제출돼 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인정을 하십니까?

예, 인정을 합니다.

이것도 세입에 누락된 것을 인정하시죠?

예, 인정합니다.

그러면 짚고 넘어갑시다. 또 하나 있는데 그 다음에 이 또 한 가지 더 짚어야 되겠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는 또 한 가지 유료주차장 위탁금에 대한 구세 실적 174억, '94년도 세입계상 누락분 그것이 노외주차장 위탁한 부분이 얼마냐 하면 1억 3,00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1억 3,000만원 유료주차장 위탁 이해가 안 가십니까? 유료주차장 위탁금에 대해서 1억 3,000만원으로 지금 자료가 제출되어 있는데 이것도 세입누락이 된 것을 아십니까?

예, 그것 전부 합산한 게 약 2억입니다.

아니, 그것은 항목별로 해줘야 되고 합산해서 그냥 하시면 안 되고 지금 다시 한번 짚어 드리겠습니다, 합쳐야 되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이 1억 2,600만원, 이것 인정하셨는데 1억 2,600만원‥‥

예.

그 다음에 다시 제출한 유료주차장 위탁금이 1억 3,000만원, 그 다음에 노외주차장 수입이 7,000만원, 이것 7,000만원 이해가 가십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노외주차장 7,000만원, 그러면 총 얼마나 하면은‥‥

2억입니다.

아니죠, 3억 2,640만 4,000원인데요‥‥

아닙니다. 양재천 고수부지 유료주차장이 1억 3,000만원이구요‥‥

그 뒤에‥‥

그 뒤에 시민의 숲 동쪽편 유료주차장이 ‥‥

7,000만원‥‥

예. 아니, 그게 두 군데입니다. 합쳐가지고 전부 다 2억입니다.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하나하나 짚어서, 항목을 하나하나 짚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교통유발 부담금이 1억 2,600만원, 유료주차장 위탁금이 1억 3,000만원‥‥

예, 그것까지 합치면3억‥‥

예? 노외주차장에 대한 무슨 세입이 있어요. 이것도 포함된 겁니까? 제외된 겁니까? 따로‥‥

교통유발부담금은 별도구요, 노외주차장만 2억입니다. (장내소란)

2억, 그러면 위탁금만 들어오면 더 많네요, 전체가, 4억 5,600만원이 계상 누락된 거네요. 그렇다고 하고 합쳐가지고‥‥

아니, 3억 2,600만원‥‥

3억 2,631만 6,000원‥‥

좋습니다. 3억 2,600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신다?

예.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면 안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현재 그 기금, 적립금에 대한 항목 이것은 기획예산과장님이 예산서를 작성하셨기 때문에 무슨 근거에서 하셨는지 그것은 분명히 밝혀 주시고 그 35억의 계상되는 부분은 사실은 이것은 법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예비비 성격밖에 안됩니다. 그것을 인정하시는지, 한번‥‥

35억에 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20억은 지금 우리가 사업을 진행 중인 청계산 입구에 400대분 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지금 우리가 처리하고 있구요. 나머지 15억은 이것 확실한 계획은 없지만 이것도 일단 우리가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15억을 계상해 가지고 35억을 계상한 겁니다.

그런 답변이 어떻게 나오십니까, 무슨 얘기냐하면 그 중에서 15억원에서 주차장의 건설계획이 계시다면 예산에다가 주차장 계획을 시설비로 하겠다는 그런 항목에다가 계상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지 여기 적립금이라는 것은 연말까지 돈을 안쓰고 이월시킨다는 그런 목적에서 35억이 계상돼 있는데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있어요. 지금 여기 구의원 정도로 전문가가 아닌 구의원들도 3년 지난 동안에 공부를 해와서 질의를 하는데 어떻게 전문직에 계시는 분이 그런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추가 사업추진비로 저희가 책정해 놓은 그런 성격입니다.

다시 간단히, 시간을 끌지 말고 간단히, 다시 설명 짚어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를 한 번 읽어보시라 이겁니다. 여기 계신분 다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시면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으로 들어온 돈을 함부로 쓰지 못하고, 쓰게 되면 크게 4가지 밖에 못쓰게 되어있어요. 쓰려고 해야 쓸 수 있는 것이 그게 딱 제한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서 적립금이라는 것도 아까 기금적인 적립금으로도 사용하지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예비비적인 성격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돈을 35억을 안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쓰지 않고 넘기겠다는 이런 뜻이, 예비비란 항목으로 하든지 해야지 적립금이란 항목을 예산에 설정한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지침에 위배된 것이고 조례에 위배되는 것을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93회계연도에 11억이란 적립금을 설정했었는데 그것도 이미 적립금 설정한 부분은 똑같이 잘못된 것이지만 잘못된 것을 초기에 시행을 하다 보니까 몰라서 그랬다치더라도 어떻게 2년 동안에 계속해서 반복적인 행위가 발생하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한 가지 11억원이 만약에 현재 안 쓰고 현재 통장에 남아있다면 그것은 불용액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의 불용액이기 때문에 세계잉여금주차장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에 '94년도 세입으로 계상을 해서 그 돈을 토지를 살 것인지, 주차장 누구하는데 융자를 해 줄 것인지 안되면 뭐 하든지 하여튼 그 세출에 대한 명세를 계상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11억 적립금은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저희가 처리해 가지고요, 내년도에 ‥‥

처리가 지금 여기 안 돼있으니까 질문하는 건데, 내년도에 가서 어떻게 답변할 것입니까, 그 돈을 가지고 그러면 주머니에 넣었다가 그 사금고처럼 이용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세입으로 아까 잡지 못했다고 저희가 아마 시인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세입으로 저희가 처리해 가지고 내년도 주차장 건설목적에 저희가 사용하는 그런 예산으로 저희가 사용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아까 근거를 지금 이해를 못하시니까 예산과장님이 현재 이 항목, 예산서를 작성하신 주무과장님이 기획예산과장님 아닙니까, 예산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고 여기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넘어가야지 그냥 가서 우물쭈물하게 넘어가면 안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송종관입니다. 방금 주차장 기금관계에 대해서는 당초에 사업설정 당시에 청계산 입구에 등산객이나 주민을 위한 주차장 시설을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그 시설의 계획에 앞서 이 사업이 토지주들에게 맡기는 것이 어떠냐하는 여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토지주들에게 시설을 해가지고 운영하게 한다면 다른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아직 토지주에게 준다는 방침을 결정 못하였기 때문에 시설에 잡지 못하고 적립금으로 계상해 둔 것입니다. 예산편성상 예산과목 적용이 잘못 됐다면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토지를 사실 작년도 세출에 청계산진입로 등산로입구에 주차장을 설치하겠다는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사용 못했으면 특별회계에 기준해서는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계약을 원인행위가 이루어졌으면 사고이월비로 넘겨져야 되고 원인행위가 안 이루어졌으면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세계잉여금 항목에다가 계상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을 그냥 두루뭉실하게 세계잉여금 아마 6억원인가 돼 있죠, 그런 식으로 해 놓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 세출도 적립금이란 35억의 계정이 법정 항목이 없는 것, 지침이 없고 조례에 위배되는 그런 항목으로 해서 돈을 35억을 넣겠다. 지금 또 지역교통과장님처럼 11억은 내년에 하겠다는 사람, 이건 바로 인정만 하면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예산서를 다시 구청이 작성할 줄 모르니까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바로 결의해서 바로잡아 주겠다 이겁니다. 그것만 인정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인정하셨으니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특단의 교육을 시켜가지고 예산과장님이나 또는 주무국장님이나 지금 지역교통과장님은 관련되는 법규를 숙지하셔가지고 직원들이 이동되더라도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고 하도록 그렇게 특단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것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박영찬입니다. 추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홍달위원님이 오전에 질의하신 중에 종합토지세를 20% 인상한 문제라든지 또 재산세가, 종합토지세가 자꾸 인상됨으로 인해서 서초구민들한테 과세부담이 상당히 압박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이 내무부에서 자치구 예산편성지침이라 해서 저희들 금년도 예산편성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금년도 과표조정률을 전년도 대비로 해서 8% 인상하도록 돼 있고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는 20%로 적용해서 인상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예산편성 기준이 서울시 전체가 적용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향 조정한다든지 이런 일은 있을 수 없고 내년도에 가서 종토세가 어느 정도 인상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지침이 내려온 사항은 없습니다. 단, 금년도 예산편성시에 20%로 잠정기준해서 편성해라 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양자위원님이 구청사 임대료가 상업은행, 매점의 임대료가 하향된 이유 또 유원규위원님이 구내매점이 누락된 점은 이것은 내일 총무국 심의할 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구내매점은 저희들 직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은 누락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임대료가 일부 하향된 것은 내일 총무국 심의할 때 총무국에서 답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매점임대료 말입니까? 어디에 있는 매점임대료입니까?

구내이발관하고 상업은행 임대료 하향 조정관계‥‥

그러면 그 밑에 매점은‥‥

매점은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용료가 누락이 되었을 것입니다.

구청이 현재 정부조직법상에 구청이 판매행위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구청에서 밑에 있는,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시 한번 챙겨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은 제가 내일 총무국에 얘기해서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연금매점이기 때문에 직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답변드렸는데 상세한 답변은 총무국에서 내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개선부담금 수수료관계는 그것도 내일 시민국 심의할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급식소, 학교급식소 시설문제는 아까 예산과장님이 아마 답변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김양자위원님이 도로사용료 중에 작년에는 200개였는데 금년에는 60개로 하향조정됐냐, 그것은 제가 알아보니까 작년에 편성할 때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금년에 이게 변동이 돼 가지고 구두박스 그 다음에 가로판매점 이렇게 60개소 구두박스 45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구두박스 66건하고 토큰이 또 49개 있습니다. 이것을 다 합치면 한 200개 됩니다. 그런데 가판점 이것은 도로에 따라서 구유도로냐, 시유도로냐에 따라서 이것이 시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고 구수입으로 들어가는 것 이렇게 분리가 아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아마 60개소로 잡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전부 다 금년에는 저희들 되어 있는 것이 구두박스 45개 그 다음에 가로판매점 60개소, 105개소가 책정돼 있습니다. 나머지 100개는 이것은 전부 다 시수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빠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드리고 추가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자위원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94년도에는 예상액이 세외수입이 339억 9,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실제로 '94년 예산에는 271억 9,400만원이 계상되어 계획을 세운지 1년도 안돼서 이게 착오가 있는 것 아니냐 약 한 70억원이 차이가 난다. 약 한 21%가 무원칙한 계상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모든 계획은 계획대로 딱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면 계획에 따라서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된다는,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중장기계획에는 '93년도 이월금이 140억에 대해서 증가율이 21.4%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70억을 실제상 21.4%로 계상해서 170억으로 계상을 했으나 실제 '93년도에 이월금이 100억원밖에 되지 않아 가지고 한 70억원이 차이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조금 적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중장기계획에도 저희들 충실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다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 연도, 연도에 따라서 저희들 예산을 집행을 하다 보면 다소 이렇게 계획대로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세외수입같은 경우에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이러한 변동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가끔가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앞으로 저희들이 될 수 있는 대로 중장기계획이라든지 또 연도계획 여기에서 저희들 차질없이 충실히 이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항은 저희들 재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추진갑입니다. 안용만위원께서 질의하신 재산임대 과년도수입은 100% 징수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당연히 100% 가깝게 징수되고 있습니다. 거의대부분 임대수입은 100% 이상 징수되고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서상에 재산임대 과년도 수입으로 표기한 것은 전반적인 재산에 따른 과년도 수입으로, 표기에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국ㆍ공유지 재산에 대한 무단 점유자들에 대한 변상금으로서 대부분 납부가 체납이 많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체납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 헌인능 주변이 과거에 비닐하우스 등 불법시설물이 많이 점유하여서 과거에는 이것이 문화재관리국 재산으로서 문화재관리국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무부로 재산이 이관됨에 따라서 체납액도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변상금은 시효가 10년 가까이 됩니다. 체납금이 10년입니다. 지금 민법에 적용받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체납액이 과다하게 해서 소재지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재산소재지가 파악된다 하더라도 납부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라서 사실상 체납금 징수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계상된 약 6,000만원이라는 체납금은 대부분 국ㆍ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징수에 대해 철저히 각별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 내년도에도 20%를 과감히 계상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징수하기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토지관리과장님 안 나오셨죠? 토지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님께서 토지관리과장님 업무소관인데 다음 거기할 때 답변하시도록 그렇게 좀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리과장 대리인이 나왔습니다.

나왔습니까?

어제 야간근무를 하고‥‥

아, 그러면 대리인으로 답변할 사람 있습니까? 계장님 없습니까?

아까 택지개발부담금‥‥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토지개발부담금입니다. 토지개발부담금의 직무는 무엇인가 하면 업무보고에 삼창기업인가, 삼창산업인가‥‥

아, 그것은 제가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25억에서 50억 책정된 것은, 업무보고시는 50억 해 놓고 예산에 25억 했는데 이것은 사실 잘못 됐습니다. 그것은 말씀 드리겠는데 이게 지금 업무보고에는 50억을 받겠다고 보고를 드리고 예산서에는 25억으로 이렇게 책정됐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실무자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두 가지 다 확실히 자신이 없습니다. 50억원을 받겠다고 그래서 책정해 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꾸 행정소송에 지고 그러니까 예산을 25억원으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당시에는 25억원으로 해 놓고 연말이 가까워 오니까 업무계획보고 할때는 아무래도 50억원 받을 전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억원을 계상해 놓은것 같은데 자꾸 숫자를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위원님들 혼동을 시키느냐 그래가지고 통일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숫자가 잘못돼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면서 사과를 드립니다. 사과를 드리는데 일단 저희들이 예산에 책정된 25억원으로 통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가서 더 받는 것은 저희들이 상관이 없는데 또 소송이 들어와서 패소됐을 적에는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점은 제가 재무국장으로서 솔직히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총무재무위원회의 속기록을 열람해 보시면 알겠지만 부과, 담당과장 주무과장에 대해서는 50억원이 맞다고 솔직히 인정을 했습니다. 왜 또 그게 근거가 되느냐 하면 현재는 토지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엄청난 과세의 마찰이 있기 때문에 부과의 마찰이 있기 때문에 거의 100억원에 가까운 돈이 감액조치된 사항이 있습니다. 전액감액된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원가로 공제해야 될 금액을 현재 우리 구에서는 용역을 줘서 발주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개발부담금은 6개월 나왔겠지만 현재 업무보고에 의하면 12월 고지예정으로 됐는데 지금 고지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12월 고지예정으로 돼있고 내년 상반기중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 한 가지 우려는 연부연납의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징수의 문제에 대해서는 안정치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50억원의 징수는 될 것이다, 그 중에서 우리 구 수입은 25억원은 맞는데 단 안정치를 연부연납이 들어 올지 모른다는 이런 우려도 있지만 그러나 예산 상의 표기에서는 전체 50억원이 과세되고 이 중에서 징수가 60이면 60%, 50이면 50%해서 다시 그중에 징수율 50%, 그 다음에 세입에 대한 부과조정률 50%, 이렇게 해가지고 12억 5,000만원을 잡아 놨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계상 근거부터 누락을 시켰다는 것이 문제인데 그것은 다시 한번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마치기 전에 짚어 드릴 부분이 있는데 현재 구유재산 관리에 대한 업무를 재무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유재산에 대해서 무상으로 임대를 했을 경우는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내서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구청사 지하에 있는 매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직원들의 상조회라든지 이런 데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구청이 하는, 행정부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의 복지후생을 위해서 직원들이 상조회 만든 것을, 그것을 돈 받기 곤란하다면 무상으로 사용하겠다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무상임대를 해 주어야 되고 만약에 안 된다면 최소한의 형식적인 절차라도, 임대료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무과장이 다음에 총무국할 때 답변하겠다니까 그렇게 답변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짚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장시간 동안 박영찬 재무국장님을 위시해서 세무1ㆍ2과장님, 토지관리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재무국 소관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약 한 15분간 정회를 하고 15분후부터 총무국 3실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유원규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21페이지 사업비 및 구유재산임대료에 구청사 상업은행 임대료가 1,149만 9,800원이 있고 그 다음에 구청사 이발소임대료가 272만 13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실에 보면 구내식당 안쪽에 매점이 하나 자그마한 매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직접 경영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발소 옆에 연금매점이 있습니다. 그 연금매점을 임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료를 받는 그 연금매점임대 수입이 계상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돼서 그것은 누락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회의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바로바로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바로바로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유원규위원께서 상업은행과 이발소 임대료가 계상되어 있는데 연금매점에 대해서는 임대료가 계상 되어 있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연금매점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74조를 보면 기금 증식사업하고 공무원후생복지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금법에 의해서 1항 5호의 규정에 의해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운영하는 매점으로서 현재 25개 업체에서 위탁판매하여 그 이익의 3~6%를 이익금으로 납부하고 있으며 이는 수익보다 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는 사업으로 임대료를 부과하지 않고 저희가 이익금만 납부받아서 연금공무원의 연금후생복지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추가로 법을 말이지요, 법적 근거를 프린트해가지고 즉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이 한 마디만 더 짚겠습니다. 우리 구유재산은 구유재산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무상으로 임대를 했을 경우에 구유재산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연금매점이 20개 업체라고 했지요?

25개 업체‥‥

현재 국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25개 업체가 들어와서 거기에 이 분들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거기에 판매수익금의 3~6%를 내놓는다는데 누구한테 귀속이 됩니까? 3~6%가‥‥

후생복지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지요.

예.

그러면 바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재무국 할 때 그것이 거론이 되었는데요, 연금매점에 25개 업체에다가 무상으로 임대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3~6%가 임대료적인 성격이라고 봐야겠지요, 그 매점이 차지하고 있는 건물이 우리 구청사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복지후생으로서 공무원의 상조회라든지 이런 후생복지 무슨 하나의 단체가 있다면 그것은 공무원의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 국가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것이 만약에 공무원의 복지차원에서 그것을 하는 것이 좋고 바람직한데 돈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절차를 밟아서 무상으로 하겠다는 것이 어떻게 돼야 하는데 과연 우리 조례의 규정에 적법한지를 한 번 검토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답변해도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양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추가해서요, 구청사 사용임대료가 왜 감소해서 책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추가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상업은행 임대료가 산출의 경우 왜 내려갔느냐, 이것은 '93년도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2항 1호의 규정에 의거해서 우리 구청사에 별도의 개별지가가 없었습니다, 별도의 개별지가가. 그래서 인근지 공시지가 당 782만원을 기준으로 산출했는데 금년도에는 우리 구청사에 개별지가가 당 76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 22만원의 갭이 생기니까 금년도 것은 공시지가 22만원이 내려갔으니까 사용료가 일부 낮아진 것입니다. 구내이발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구유재산 관리조례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25개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들에게 승인을 받고서 무상 임대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을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연금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규정을 검토해서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면 승인을 받겠습니다. 연금매점 관계.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자체 복지후생을 위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고 또 의회가 다른, 또 구청의 장의 입장에서 왔을 때 공무원의 복지후생을 위해서 지원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를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절차는 밟아서 해야 되는 것이 사후에 감사에 지적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도인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도인수위원입니다. '94년도 예산서를 보면 내곡동 종합시설계획을 보면 총 17필지 1,077평인 곳에 대형 사업을 실시 계획함에 어느정도의 검토와 타당성을 조사하였는지와 즉 개발제한구역 관리지침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근본 목적으로 볼 때는 위배된다고 보고 다만 개발제한 지역의 도시계획사업으로 도시계획이 지정 후 즉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에 동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관계관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 서초구 청사의 대지가 몇 평인가 곁들여서 말씀해주세요.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내곡동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내곡동 종합시설 건립계획의 필요성을 제가 주무국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곡동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주민 편익시설의 개인적인 건축이 제한되어 타 지역의 시설 이용에 따른 주민불편이 극심해가지고 현재 동청사나 마을회관 부지에 주민편익시설을 건립해서 주민복지에 기여코자 사업을 계상했는데 저희가 이것을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해서 검토를 안 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동청사라든가 파출소같은 것은 구청장 승인사항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은 건설부장관 승인사항이고 그 다음에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우리 구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18필지 중에서 5필지 협의매수로 하고 그 다음에 2필지는 기부채납에 의해서 취득을 하고 하나는 교환에 의해서 취득을 해가지고 8필지를 해결해가지고 저희가 종합시설을 건립하는데 동청사는 현재 지하 1층과 지상 3층 그리고 1층, 2층, 3층을 쓰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 사회복지시설을 현재 마을회관 부지입니다. 거기다가 지하에는 식당과 조리실 그리고 1층에는 노인정과 어린이집, 사무실, 자원봉사실 그리고 2층에는 새마을금고, 마을회관, 상담실, 의무실 그 다음에 3층에는 소회의실, 대회의실, 직업훈련실 그리고 4충에 독서실 이렇게 해서 분리 건립해가지고 설치하려고 저희가 배정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청 청사가 몇 평이냐고 물었는데요, 우리 구청 청사의 대지가 몇 평입니까?

대지는 약 5,000평이고 그 다음에 건평은 4,８95평이 됩니다.

5,000평이면 내곡동 부지의 몇 분의 1입니까? 3분의 1입니까? 3분의 1정도 되네요. 범위가요.

부지가 1,077평이니까 약 5분의 1정도 됩니다.

인구가 거기가 얼마죠?

약 1만 2,000명됩니다. 거기에 취락구조 개선에 의한 부락이 약 6, 7개가 여기저기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물론 이러한 시설을, 마을현황을 제가 지금, 12개 마을이 내곡동은 산재해 있습니다. 그 광활한 면적에. 그래서 위원님들이 어려우시더라도 이것을 좀 그런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 구청의 형편이 물론 그 반포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초동이라든지 이러한 데 시설을 해 놓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여기가 지금 서초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입니다. 물론 인구가 1만 2,000명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큰 시설이 과연 필요하냐 하시겠지만 여기에도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12개 마을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낙후된 우리 서초를 개발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나 사료되니까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이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위원장!

도인수위원님, 그 질의 다 끝났습니다.

지금 거의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난 다음에‥‥

그러면 김명기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복합건물을 건축하는 데는 거기에는 어린이집도 포함이 되는 걸로 돼있는데 어린이집, 그렇죠?

예.

그러면 어린이집을 거기에다가 포함을 해서 건축한다면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서 거기에는 놀이터가 필요하겠죠? 놀이터가 필수적으로 따르는 것 아닙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그렇겠죠? 그리고 또 거기에는 개발제한구역이라서 현재 근린생활시설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욕탕, 이발관, 뭐 미장원 등등 이러한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헌인마을에 문둥이촌에도 사회복지과에서 목욕탕 하나를 지어준 예가 있습니다, 저희 사업으로다가‥‥

그럼 거기 주민들은 1만여명에 가까운 주민들이 그럼 목욕하고 이발을 할 때는, 미장원에 가는 사람 버스를 타고 양재동쪽으로 나와야 되네요, 그럼. 지금 그런 실정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초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서초의 제일 개발제한구역이 돼 있기 때문에 낙후된 지역이니까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지, 뭐 그렇게 인구 1만 2,000명밖에 안 되는 데다가 큰 시설을 하느냐고 하시는데 그것은 저희 서초의 여건상 그러한 형편이니까 그것은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개발제한구역은 그린벨트가 70년도에 설정이 된 후에 20년이 넘는 동안에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많은 생활에 제한을 지금까지 받아오고 있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다가 이 복합건물을 건축을 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하는데는, 그러한 목적으로 이러한 건물을 짓는다고 하는데 물론 현재 매수코자 하는 확보하고자 하는 그 대지가 현재 여기에 있는 자료에 의하면 한 1,000평, 한 1,060평 가까운 평수인데 물론 인구비례로 볼 때는 이러한 큰 대지에다가 이러한 큰 건물을 짓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고통을 받은 그러한 일종의 고도에 사는 주민들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의 그 편의를 도모해 주고 또 그러한 고통을 덜어주는 의미에서 이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통과된 이 본안에 대해서 이의 없이 그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총무재무위원장으로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토론을 하실 위원이 계시면 다시 토론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질의시간이기 때문에 이 지금 도인수위원님이 제기하신 여기 종합시설건립계획과 관련해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 관계 국ㆍ과장님께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받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과장님은 이해가 못되신 위원님께 이해가 충분히 되도록 납득이 가도록 설명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균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균위원입니다. 내곡동 종합청사 건립계획에서 우리 도인수위원님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개인과의 협의매수도 거쳐야 되고 또 기부채납때 문중토지도 있고 또 종중재단재산도 있습니다. 건설부 등에 대해서 또 아마 허가도 돼야 된다는 조금전의 국장님 말씀도 있었는데 이런 과정이 빠른 시일내에 하더라도 제가 본위원이 알기에는 최소한도 1년 내지 2년은 걸려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면서 아울러서 실시설계비가 내곡동 종합시설설계비가 1억 2,300만원이 여기 배정이 돼 있습니다. 이것도 왜 그렇게 소급해서 건립대지 매입도 18필지에 대한 상당한 여러 어려움이 따르리라고 보는데 이것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종합시설 설계비까지 개정한 것이 어느 근거인지 이것도 좀 답해 주시고 아울러서 동별 인구 현황과 동청사 현황을 즉시 우리 위원들에게 배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를 배포해요?

동별 인구현황, 동 청사 현황 같이 아울러서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 그럼 그 질문에 바로 답변이 안 되겠네요.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정봉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별 인구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만 토지취득비하고 설계비를 편성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를 취득하여 지정 정리를 한 후 설계서를 작성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는데 계에 소요되는 기간도 장기간 소요되고 그 설계도면을 확정하는 기간도 포함을 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과정을 밟아서 이것을 하려면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규모 2,050평의 건물을 '95년까지 립하기 위해서는 '95년초에는 공사에 착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94년말까지는 설계가 확정이 돼야되고 '95년초에 사업시행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지 것을 한과정 한과정을 해결해서 하려면 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같이 복합적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건 정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동별 인구현황하고 또 뭘 말씀하셨죠?

동청사 현황‥‥

동청사 현황은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겠는데, 가 염려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문중 소유의 대지도 있고 종교제단의 소유대지도 동산이 있습니다. 이것을 매수하기까지에는 위원이 알기로는 '95년도까지 가능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그것도 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예산을 1억 2,300만원이라는 예산을 설계비로 올려놓은 근거를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꼭 그래야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고‥‥

그러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조씨 종중하고 내곡동 새마을 추진위원회의 건은 기부채납에 의한 취득을 약속을 받았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이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금방 절차를 밟을 수가 있어요. 다만, 그 위에 아까 말씀드린 5필지는 협의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126m짜리 교환에 의한 취득 그것 하나만 하게 됩니다. 여기에 2필지에 대해서는 이미 내약을 받았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봉균위원 질의 끝나셨습니까, 그럼 천승수위원 먼저 한 번 해 주십시오.

예, 천승수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문화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인물은 적지만 내곡동에 사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상당한 배려를 해 주신 것은 아마 내곡동 주민들이나 또 담당 행정부서에 상당한 고마움을 느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첫째는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었는지 우선 그걸 질문드리고 두번째 지금 그린벨트 해제로 인해서 이용권이나 또 슈퍼같은 것 등 그래도 주민편의 시설을 증ㆍ개축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증ㆍ개축을 할 수 있는 건축허가라든가 어떠한 그런 민원이 발생했는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또 세번째는 거기 여러개 마을로 산재돼 있어 지금 거기에다가 1,000평이 넘는 대지에다가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과연 내곡동 주민들이 골고루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러한 것도 충분히 검토가 되었는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마을로 산재가 돼 있다면 복지관도 마을마다 따로따로 해야 거기에 있는 지역주민들이 이용에 편리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연 그 자리에다가 커다란 그러한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고루게 애용할 수 있는지 그것이 우선 검토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천승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중장기계획에 이게 포함이 돼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그러나 내곡동이 12개 마을로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 편익시설이 없어 가지고 민원이 야기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서류상으로 그렇게 몇 건이라고, 몇 십건이라고 내놓을 수는 없지만 분명히 12개 마을로 자연마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이 야기된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2개 마을에 만약에 이 지역에 이것이 하나 들어선다면 12개 마을에서 고루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혜택을 보리라고 기대됩니다. 그러니까 그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천승수위원님 질문에 지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어떻습니까? 됐습니까?

답변이 좀 미흡합니다.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복지관을 마을마다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그 얘기가 나왔고, 증ㆍ개축을 검토해야 하느냐 문제가 나왔고 거기에 대한 답변하고 김명기위원님, 도인수위원님의 질의신청이 있기 때문에 발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더 말씀을 드리면 원지동 마을은 거기에서 버스를 타면 그 쪽으로 40m 도로에서 원지동 마을 주민들이 걸어 갈 수도 없고 천상 버스를 타고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버스를 타면 내려서 걸어 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양재동쪽으로 거기에 편익시설이 양재동에 있기 때문에 중심지가 양재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홍씨마을도 거기서 걸어 올 수는 없고 버스를 한번 타면 거기도 역시 또 생활권이 양재동입니다. 어떤 생활권의 센타가 될 수 있는 이러한 곳이라야 되는데 그런 센타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좀더 한 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아까 왜 슈퍼나 이용원 어떤 그런걸 하겠다고 신청을 왜 안 하느냐 하면 그 단위 마을 마을마다 입구 한 곳에 있으면 어떤 타당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슈퍼라든가 또 아니면 이용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증ㆍ개축하고자 하는 신청이 안 들어왔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정말 양재동 그린벨트지역에 사시는 분들 입장을 생각하면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안타까움을 덜어 주신다면 단위 마을 별로 해야 하는, 시설하는 것도 충분한 검토후에 이러한 어떤 종합대책을 세우는 것도 후에 종합대책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원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천승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이 12개 마을이 산재되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설치해가지고 12개 마을이 다 같이 100%혜택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시설하려고 하는 마을이 염통골마을이라는 곳인데 이것이 내곡동의 중간마을입니다, 중심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원마을에서 버스를 타고 양재동으로 나가는 것 그것은 천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염통골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12개 마을이 다 똑 같이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니까. 그 점은 지적을 해 주신 것은 저희가 달게 받겠는데 그래도 염통골마을 중심지역에 이것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가까운 곳이 여러 부락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면을 보시면 알지만 꼭 신원마을만 지적해 주시면 물론 거기서 버스를 타면 양재동으로 나가니까 생활권이 그것이 더 편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극단적인 경우고 염통골마을이라는 곳이 설치하려고 하는 이 마을이 내곡동의 가장 중심지역입니다. 편중되어 있는 지역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점은 이해를 해 주셔야죠. 극단적인 것만 가지고 지적을 하시면 제가 지적을 받는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질문을 먼저 김명기위원님께서 질문신청 하셨기 때문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입니다. 현재 지금 내곡동 종합청사부지에 확보하고자 하는 토지중에 기부채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동일인으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추진위원회 대표가 조광현이고 또 조씨 문중의 대표도 조광현이고 동일인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은 조씨종중하고 내곡동 새마을추진위윈회 조씨, 같은 조씨입니다.

같은 조씨죠?

예, 기부채납에 의한 취득하고 같은 조씨입니다.

그러면 그 땅을 기부채납하기 위해서 지금 기부채납하는 업무추진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지금 내가 알기로는 14일날 마을회의와 문중회의를 통해서 이것을 결의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구두로는 약속이 다 됐습니다. 제가 서류상으로 절차만 밟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그 지역담당 구의원이 민원사항으로 내 놓은 안입니까? 아니면 마을에서 자생 발상해서 동사무소를 통해서 구청에 건의된 사항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동사무소를 통해서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답변에 만족하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신청하신 도인수위원님 먼저 하시고 다음에 박홍달위원님께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총무국장, 총무국장에게 계속 질의를 드리는데 몇 가지가 되더라도 메모를 해서 대답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염곡동 180-11에서 147㎡의 조씨 종중소유인데 이것을 기부채납에 의해야 한다는데 취득하는 방법이 말씀을 해가지고 회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효력이 있을 정도의 서류라든가 그런게 있는가하고요, 두번째 염곡동 180-2에서 뭐 182, 331㎡ 내곡동 새마을추진위원회에서 어떤 방법으로 실제로 취득할 수 있는지 관계관은 말씀해 주시고 또 염곡동 106-2, 126㎡의 기독교 장로회 염곡제일교회에서 요구한 교환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고 계신지 아니면 대지면적의 교환인지, 대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교환을 원하는 건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염곡동 108-8, 염곡동 183-3번지의 46㎡의 김상식씨의 땅을 협의매수한다는데 동번지가 대지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린벨트인지 동번지내에 토지공시지가가 100만원인데 실제로 100만원인지 그것은 말씀해 주시고‥‥

뭘로 되어 있는지요?

공시지가가 1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내가 자료를 떼 보니까 97만 7,000원이더라구요. 다음에 현재 동청사가 '77년 4월 15일에 준공되었는데 사실 동청사로 사용이 불가능한 건물인지 아니면 동청사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건물인지 관계관을 말씀해 주시고 만일 동건립계획이 이루어진다면 임시청사 건립비 동사무소, 파출소가 사용할 임시청사 건축비에 보면 면적은 200평 단가는 50만원에 1억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실제 1억으로 임시청사 건축을 하면 추후에 1억을 들여서 지은 건물임시청사의 사용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타동은 부지매입비는 있는데도 시설설계비는 계상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맞지 않다는 것을 지적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동은 동청사도 현재 없는데도 또 인구도 2만 8,270명이나 되는데도 임시청사 건물이 있는데 과연 임시청사 건물을 1억원을 투자하여 적합한지 말씀해주시고, 1억원으로 임시청사를 짓는다 그랬는데 임시청사를 지으려면 설계비도 계상해야 되는데 그 설계비는 빠졌는데 이것은 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도시계획시설의 확정은 구계획 입안으로 되어서 구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서울시에 전달하고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결정이 난 후에 건설부 승인의 절차가 있는 줄 아는 바 관계관께서는 상기와 같은 절차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추진할 것이며 그 시기를 말씀해 주시고, 또 이와 같은 절차가 '94년 예산편성반영에 시간적으로 볼 때 정말 타당한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다른 동의 예를 들겠습니다. 방배동 2630호 6,610평 일대에 수년 전부터 건설부에 용도변경을 신청하였는데도 건설부 승인이 반려되고 있는 상태이고 현실적인 시각으로 볼 때 대단한 문제가 있고 특혜의혹이 있어서 염곡동도 도시계획구역은 어떤 방법으로 용도변경을 하여 8필지내에 종합청사 건립을 실시할 것이며 또 착수하면 '93년 예산편성과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는 것인지 관계관의 솔직한 견해를 피력해 주시고 다음은 아까 정봉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약간 복합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곡동 종합시설 실시설계 48억 5,900만원 2.55%는 1억 2,390만 4,500원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내곡동 종합시설 본예산 계획추진이 확신도 없는데 시설설계비의 확신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봅니다. 예산안의 적극 검토를 얼마나 해서 또 예산집행 부서는 현지를 여러 번 왕복했다고 되어 있는데 정말 현지답사가 되었는지 다시 묻고요, 내곡동 종합시설의 총 소요예산과 총건축비와 면적으로 볼 때 구단위 계획으로 대형사업인데 관계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8필지 중 1필지만이라도 매입이 불가 또는 여의치 않을 때는 본사업의 계속추진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지적드리고 8필지중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일부만 확정시 타필지 그 부근의 지가상승의 요인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자칫하면 땅값만 상승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신중한 계획을 수립해야 추후에 책임의 소재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관계관은 말씀해 주시고 내곡동 종합시설건립계획의 거대한 사업계획을 관계국은 총무과도 해당되고 시민국, 도시정비국, 건설국 등 실제로 얼마나 많은 연구와 검토와 타당성을 검증했는지 또는 주민의 수혜자와 인구사업 투자효과의 효율성 등에 연구와 문제가 없는지 또는 실국에서 과연 현재 조사하였는지와 과연 본사업이 추진하여 서초구 구민의 숙원사업인지 또는 서초구는 재원이 많아서 본사업을 추진하는지 각 국장에서는 소신있는 답을 해주시고 만일 상기와 같은 사업이 완성하였다고 가정시 많은 서초구민은 달갑지 않은 눈으로 볼 때 과연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과연 본사업이 진행하여 진다면 누구 즉 의회와 집행부에 적지않은 투자의혹도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되는데 이런 점 등을 관계관께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상당한 분량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 저도 도저히 메모를 할 수 없어 가지고 그냥 안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답변이 당장곤란하시죠.

보충질의 한 번‥‥

보충질의 한 번 받고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전에 박홍달위원이 먼저 했으니까, 박홍달위원 관련된 질문입니까?

예, 박홍달위원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미진한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오늘 아침 시작했을 때에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보고할 때도 지적된 바와 같이 우리가 이월된 것이 85억 우리가 복지사업비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 답변을 들어볼 때는 공사의 보상이라든지 설계미수, 계획미수 그게 모든 따르는 것에 의해서 이렇게 미수가 났다고 답을 하였습니다. 답을 하였는데 과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거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외된 지역이라고 말씀하셨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이미 도인수위원께서 지적한바와 같이 만약에 이 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집행되지 않을 때는 이 예산이 다른 적절한 예산에 쓸 수 있는 곳에 쓰지 못할 때는 집행부의 책임도 크다고 보고 이래서 완벽한 계획과 이것은 하되 단계적으로 설계비, 그 다음에 추경 예산편성때도 이런 것도 세워 보셨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총무국장께서 말씀한 바에 의하면 동사무소에서 올려서 한다 이런 거대한 것은 하루 이틀에 이루어 진다고 할 때는 조금 본위원으로서는 의아하게 생각하고 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 18개동 중에 협소해서 화장실이 앞에 있어 가지고 냄새나면서도 참고 하는 동사무소가 더러 있다고 봅니다. 그 고통받는 동사무소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연 세우지 않고 똑같이 18개동이 복잡하고 필요있다고 할 때는 그 계획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또 여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본회의 질의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국장께서는 계획만 있다고 한 것이지 서류적으로 본 적이 없고 또 이런 것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명히 미진한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시간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좀 책임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확실한 답변을 부탁하고 18개 중에 좀 건의가 올라온 동이 몇군데이며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좀 이야기해 주시고 지금 현재에 우리 서초구에 청소년 복지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즈음 제가 방배동 중앙로에 가서 종합적으로 물어 볼 때 애들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는 갈 때가 어디있습니까? 이렇게 못하게 하는 것이 어디있습니까? 이런 계획도 한 번 세워보셨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용만위원, 아까 관련된 질문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럼 관련된 질문을 한꺼번에 받고 답변을 포괄적으로 받겠습니다.

안용만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본 내곡동의 종합복지시설 건립의 타당성 및 부당성을 질의했습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거대한 자그만치 예산이 64억이나 투입되는 예산이라면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초구 종합도시계획안에도 거론이 됐었던 사업이라면 납득이 갈 수가 있습니다. 전연 그런 계획 자체도 없었던 사업이려니와 또 하나는 이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서초구민 43만명이 형평성과 경제성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모든 구민이 같이 누릴 수 있는 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여기 현재 안으로 봤을 때 사회복지시설이 각층이 34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340평이면 실내테니스코트가 한면 이상이 될 수 있는 그런 넓이의 건물이 되겠고 그렇다면 그 근처의 인구가 1만 2,000명, 아마 제 계산으로는 1만 2,000명 다 갖다 모여놔도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넓이의 건물입니다. 그러면서도 거기 지역이 교통적으로 주민들이 공유해서 누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다가 노인정, 어린이집, 상담실, 의무실, 작업훈련실, 독서실 이런 것으로 이용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내곡동에 1만 2,000 주민 중에서 노인정을 이용할 수 있는 노인분이 몇 분이나 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가 몇 명이나 되고, 또 의무실은 우리 보건소도 있습니다만 의무실을 개설해가지고 야간 보건소를 차리겠다는 얘기인지 또 마을회관 또 소회의실, 대회의실 그러면 마을회관은 어떻게 쓸 것이며 소회의실, 대회의실은 뭐를 쓸 것인지 구체적인 사용계획을 세우고 한 것인지 묻고 싶고 또 하나 이런 예산을 편성하려면 지금 이것이 총무국 한군데에서만 할 사항이 아니고 총무국, 재무국, 시민국, 건설국, 도시정비국 모든 국에 참여가 있는 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집행부의 각 국장들이 이 사업을 위해서 몇 번이나 회의를 했으며 어떤 연구를 했는지 또 회의자료로써 남긴 것이 있으면 회의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질문 끝나셨습니까?

예.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한 가지에 대해서만 질문이 나오는데 하여튼 한번에 끝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곡동 종합시설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지금 한꺼번에 질문을 받고 한꺼번에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더 하실 분 안 계십니까? 추가로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간단히 해주십시오.

도인수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염곡동 180에 8의 40m 김상식씨 소유가 산출내역이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180의 3에 46m 김상식씨의 소유 이것도 100만원인지 이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 위에 있는 180의 8은 대지가 아닌 것으로 알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나온 것도 1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지적도 하고 토지평가확인을 위해서 의뢰하는 토지가격,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추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인수위원님‥‥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관련된 질의입니까? 김용재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이미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해서 우리 예결심의에서 재심의한다는 것은 조금 전에 총무재무위원장님이 현지까지 세밀하게 확인한 바도 있었다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관계 총무국장님께서는 이런 여러 위원님들이 예결위원회에서 이렇게 재심사하는 점을 유의하시더라도 현재까지 이 종합건립을 하는데 다소 미흡한 점이라든지 또 아울러서 충분히 답할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 과정이라든지 우리 본예산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상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요구하면서 마지막으로 본위원은 이러한 종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차분한 계획심의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느끼면서 본위원은 지리적으로 여건이 낙후된 그린벨트 지역에 이미 몇 년 전에 이러한 불편해소를 우리 정부차원에서도 충분히 이러한 주민의 고충을 덜어주는 차원에서도 복지시설이 지방화시대 되기 전에 이미 건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직 안 되었다가 지방자치시대가 도래하여 우리 구에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우리 일을 선발한 구의원들이 그 예산을 지역적 균등개발 차원이라든가 사회복지 측면이라든가 교통유발요인 해소차원에서라도 잘 연구해가지고 예산의 낭비성이 없고 잘 건립이 되어가지고 많은 주민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건물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히 심의를 해가지고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면 좋은 점이 될 것이라고 사료되면서 충분한 답변 자료를 위해서 우리 관계 국장님에게 그 동안에 미흡한 자료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질문은 아니고 정회를 요구하는 것이죠? 정회부분에서는 잠시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17시부터 정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왕에 정전이 되면 정회를 하게 되니까 한꺼번에 질문하실 분 질문하고 다시 추가 질문이 안 나오도록 하고 답변은 정전이 되고 나면 정회하고 나중에 한꺼번에 듣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정회에 동의합니다.

정회에 동의가 있었지만 그런 양해를 일단 구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 하신다면 여러분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하시고 정회에 대한 요구가 있었고 이것은 재청이 있었습니다. 정회 동의에 대해서 의제로 하고자 선택되어서 선언합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몇분간 정회했으면 좋겠습니까?

김용재위원입니다. 관계 국장님이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양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 충분한 자료 준비를 하는데 시간이 약 30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시간이 모자라면 추후로 또 답변을 듣기로 하고 30분을 정회를 요구합니다.

정회를 어차피 한다면 정전이 5시에서 10분간 그 정도 정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해야 되는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질의가 다 끝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정회요구가 들어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표결을 부쳐 정회를 하겠다면 하고 안 하겠다면 안 할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정회에 동의가 들어와서 거기에 찬성을 했으니까 일단은‥‥

정회에 동의가 들어와서 지금 의제로 선택되었는데 아까 본위원장이 말씀드린 것은 17시부터 정전이 되니까 어차피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 하여튼 정회 동의가 들어와서 의제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회 문제를 표결에 부치지요.

위원장님, 다른 의견 있습니다. 표결을 부치기 전에요.

예, 그러면 말씀하십시오.

김양자위원입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하시려면 30분도 더 걸리실 걸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는 일단 답변을 지금 준비하시도록 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정전이 될 가능성도 있다 하니까 다른 과에 관한 거를 질의를 좀 하는 걸로 해서‥‥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문제에 대한 질의라도 나머지 것을 전부 다 받는 걸로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은‥‥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써야지 되는 걸로 생각됩니다.

정회에 대해서, 정회 동의의 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정회를 지금부터 약 한 30분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 안 계십니까? (거수표결) 그 다음에 또‥‥

정회를 반대하는 것‥‥

정회를 한다는데 반대하시는 분‥‥

저는 정회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확실하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를 하지 말자는 위원이 세분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정회를 하자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표결) 자 됐습니다. 손 내려 주십시오. 현재 정회 분은 찬성 5, 반대 3, 나머지 기권입니다. 그래서 과반수 미달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위원장님!

잠깐 말씀드릴께요. 현재 제가 지금 의사봉을 안 두드린 것은 의사봉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의사봉을 안 때린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하는데 협조를 해 주시고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답변이 지금 나올 수가 없어요.

글쎄, 그러니까는‥‥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좀 제 회의에 좀 협조를 해 주십시오.

많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답변이 안 나오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위해서‥‥

그러니까 방법에 관해서 일단 무슨 얘기냐 하면은 어차피 17시부터 정전이 되는데, 정전이 되니까 정회를 이부분에 가서 하고 그전에 여기에 대한 질문이 없으면 질문은 이 질문은 종결을 짓는 것, 또 답변은 오늘 안 되면 내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날 해도 됩니까?

가능하죠. 그렇게 하고 또 한가지 또 정전이 되기 전에 아까운 시간을 그렇게 허비할 것이 아니고 정회시간에 다시 쉬면 되기 때문에 다른 질문을 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물어본 거고 다시 한번 가급적 질문이, 상당한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거의 질문이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이 충분히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뒤에 이야기를 한번만 더 짚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 다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있는데요, 지금 조금 전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 자료요청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거기에 따라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 됐습니다. 지금은 충분하죠?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를 이것으로서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다른 건에 대해서, 이 답변은‥‥ 예, 말씀하십시오.

천승수위원입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방범원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1년도 예산심의시에 방범원은 경찰에서 지휘하고 비용은 우리 구청에서 지출해야하기 때문에 운영의 효율성이 없다고 이렇게 질의하였습니다. 두번째 질의는 현 방범원보다는 방범원을 더 증원시켜야 되겠다고 또 이렇게 두번째 질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답변이 '91년도 상반기 후에는 경찰청으로 방범원이 이관되고 또 방범원은 증원시킬 수가 있다고 답변하면서 이유 중의 하나는 앞으로 방범원은 자꾸 줄여가면서 경찰로 대체 시키겠다고 이렇게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예산에도 보면 20억 5,246만 4,000원 작년예산대비 27%가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찰청을 도와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방범원을 계속해서 구청에서 예산을 관리하는데 예산이 소요된다면 관리도 우리 구청에서 맡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질문드립니다.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승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서 ‥‥

같이 관련 질문입니까? 그러면 김용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천승수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덧붙여서 기위 우리 예산으로 방범원의 예산을 지급하겠다면 관리 체계, 지휘 지침도 다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국장님의 답변을 들은 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사실 야간에 우리의 43만 구민의 치안을 담당하는 방범원들이 실지 제가 만나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이 지금 현재까지 지급돼있는 장비지원 문제가 굉장히 미흡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기 107페이지에 피복비에 방범원피복 및 장구가 다 들어 있는데 그 일부에 실지 진짜 야간근무의 현장에 나가보면 방범원들이 목숨을 걸고 사실 그 치안을 담당하는데 가스총지급을 안하고 지금 근무를 한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랬습니다. 맨주먹으로 야간근무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생명의 위협성을 느끼기 때문에 방범원들의 그 가스총 지급까지 되었으면 하는데 예산의 반영에 추후로 할 수 있는 것인지, 기예산내에서도 추가로 가스총 지급까지 해줄 수 있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관련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우원 총무국장께서 바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시간여유를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럼 됐습니다. 그러면 추후로 답변을 해 주시기로 하고 다른 추가 질의하실 분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도인수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도인수위원입니다. 110페이지에 보면 말이죠, 바르게살기위원 해가지고 700명이 있습니다. 그 넘어에는 701명이 계상돼 있는데 700명이 맞는지, 701명이 맞는지 그것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몇 페이지라 했습니까?

110페이지하고 또 어디 있다구요?

이것도 그러면 바로 확인이 안 되면 추후에 답변을 바로 부탁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양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자위원입니다． 이번에 민방위대원 신고과태료 등이 누락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에 대한 자료는, 하고 구의원이 자료요구를 했을 때에 답변이 민방위대원이 신고의무를 위반하였을 시에는 민방위기본법 제31조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부서에 고발조치하여야 하며 민방위대원의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징수할 수 있는 법규나 조례가 없습니다 하고 해답이 왔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신고의무를 준수치 않는 신고위반자에게 고발조치 대상이었으나 이로 말미암아 선량한 국민이 범법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고발조치 대신에 행정규제완화의 하나로 행정벌인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이번 국회에서 개정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내년도 그러니까 '94년도에 이 과태료를 왜 세외수입에 계상을 하지 않으셨는지 그것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민방위과장 김기홍입니다. 거기에 대한 입법예고서부터 설명,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행정 입법예고가 '93년 6월 21일 내무부장관이 현행 행정 경벌로 해서 벌칙을 갖다고 완화해가지고 행정질서벌로 이렇게 평시를 해가지고 과태료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입법예고한 다음에 '93년 9월 정기국회에서 법률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법규 업무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됨으로써 뒷받침이 되어 가지고 업무를 시행하게 되는데 시행령과 시행규칙상에서 그것이 아직 저희 지방관청까지 통지가 안 돼 있는 상태이고 현재 얼마를 과태료로 매겨야 될는지 그런 지침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받는 즉시 이것은 우리 기초자치단체인 서초구 일만이 아니고 전국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지침을 받는 즉시로 넣고자 아직 세입으로 책정을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거기에 따른 지침을 받는 대로 세입으로 추가해 넣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홍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예산서 129쪽에 반포3동 청사증축 3층해서 1억 1,000 지금 올려놨는데, 이런데 표기는 몇 평 정도 짓는다는 것을 해 주는 것이 안 좋습니까? 몇평 짓습니까?

박홍달위원 질의가 끝났습니까？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박홍달위원님께서 반포3동 청사 1억 1,000에 대해서는 3충에 170m입니다. 한 50여평됩니다.

이런 것은 좀 볼 수 있게 표기를 해 놓는 것이 안 좋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표기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위원님, 지금 답변할 게 있습니까?

예.

어떤 답변입니까?

도인수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입니다.

바르게 살기와 관련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입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110페이지 바르게살기위원 700명, 112페이지 701명중 어느 것이 맞느냐고 물으셨는데 110페이지의 700명이 맞는데 112페이지의 701명은 오타였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천승수위원님 발언신청하셨으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119페이지에 우면산정비에 안전로프설치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로프를 어디다 설치할 것인지 본위원이 알기에는 대체적으로 안전시설이 잘 되어 매월 첫주에 걷기대회하는데도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이게 과잉투자가 아닌지 아니면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고려해 볼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이 가능할 것이니까 바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안전로프 예산은 과잉계상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안전로프설치는 어느 한곳의 등산로를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 전체에 그런 시설을 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1년 중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비적 성격으로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장소에서 안전로프 시설이 필요하다 하면 그때그때 검토해서 시설하기 위한 예산이니까 그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예산이 서면 연말에는 어디다 써도 써야 되는 것으로 보통 상식으로 그렇게들 알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 꼭 필요한 예산도 아닌데 또 시급한 것도 아닌데 예산에 계상돼서 올라왔다는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천위원님, 검토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질의를 하셔가지고 예산에 계상이 과다하게 됐다든지 또는 좀 과소 계상됐다든지 세입에 누락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짚어서, 질의하는 목적이 거기 있고 다음에 이 예산안을 이대로 승인해 줄 것인가 안 해 줄 것인가 하는 문제, 이것이 필요없다면 삭감시켜야 되고 부족하다면 증액시켜야 되는 이런 것은 다음 토론 시간에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

예, 말씀하십시오.

아니, 이것은 제가 매듭을 짓고요, 꼭 필요한 게 아니니까 어디 또 시설을 해야 한다고 할 때 해야 할 것으로 예측해서 예산이 계상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이 예산을 삭감하여도 꼭 필요한 것이 그때 생겼을 때 다시 내년도에 할 수도 있는 게 아니냐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생활체육과장 이원배입니다.

제가 지적을 할께요. 로프설치비해서 계상되어 있는데 생활체육과장님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청계산이라든지 우면산 부근에, 이 지역에 로프를 몇 개 설치하기 위해서, 당초에 우리 서초구재무 규칙이라면 예산편성할 때 기획예산과로 그 근거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없이 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막연하게 예산을 얼마를 책정하도록 했다는 얘기이고 요구도 안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 했다는 그런 얘기인지, 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근거가 없고 사실이, 그 말이 맞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기 전에 내가 한 가지 좀‥‥

예, 그러면 관련된 질문입니까?

여기에 지금, 등산로 안전로프설치로 해서 2,67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이 등산로의 태극약수터로 내려 가는 그 경사진 도로에다가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생활체육과에서 현황을 잘 모르고 있는 모양인데 내가 알기에는 거기에다 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세한 것은 서류를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립니다. 이 예산이 편성되려면 주무과에서 예산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주무국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기획예산과로, 총무국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청장의 결재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검토과정에서, 벌써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그 내용을 주무과장은 상세하게 알고 있게 마련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 있는지를 대충 모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얘기고 아무튼 모르신다니까 파악하셔가지고 추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홍달위원입니다. 128쪽에 보면 서초구민대상시상에 대해서 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에 대한 조례까지 정해 놔 놓고 지금하고 계시는데 금년에 몇 회라고 생각합니까? 일문일답 조금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구민 대상 시상은 구민의 날 5개 부문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5개 부문에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 500만원이 많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우수하고 모범이 되는 사람인데 그 대상제를 실시하고자함에 있어 가지고 하는 줄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례법으로 제정해놓고 구민의 날만 형식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지금 현재 내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본위원도 '89년도에 탄 바가 있지만도 이런 것은 우선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분을 표창을 줌으로써 타의 홍보가 될 수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타 구에서 하는 것과는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면 예산 낭비도 있지 않느냐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물어 보고 싶습니다. 이게 형식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깊이 관리를 하느냐는 것을 좀 말씀을 올려 드리고 또 타는 분에게 예우는 얼마까지 하고 있는지 참 이게 궁금합니다. 그 주는 날만 박수치고 꽃다발 주고 하는데 예우는 한 번도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예우관계에 대한 것도 물어 보고요, 또 이 시상 100만원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한 긍지를 심어 줄 수 있는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서초구를 빛낸 사람들 해가지고 지금 책자를 발간하려고 하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한 대상자들을 소개해 넣는 것도 검토해 보았는지 질문드리고 싶고 여기에 대한 향후 방향이 어떤 식으로 가겠느냐는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서초구민대상시상은 서초구의 지역문화를 정착시키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하기 위한 서초구민의 날을 잡아 가지고 건전한 사회기풍 조성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구민을 분야별로 5개분야 선정을 해서 해마다 500만원씩 계상해서 다섯분에게 100만원씩 상금을 드렸습니다. 구민의 날에, 그래서 그 추천자는 구민 10인 이상, 각 기관장, 직능단체장, 구의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5개부분에 시상을 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무슨 예우지침같은 것은 없지만 우리의 시상을 받아서 귀감을 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예우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번째 말씀하신 서초구를 빛낸 사람들것은 총무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알아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지금‥‥

문화공보‥‥

그것은 국민운동지원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한가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서초구민대상제를 설립할 때 조례로 남겨놓지 않았지만 옛날에 이충우 초대구청장님께서 대상제를 만들었는데 그 때에 취지가 서초구를 빛낸, 서초구를 아름답게 봉사할 수 있는 사람, 대상자들은 뭐라고 해 놓았느냐 하면 현관에다가 동판에 박아서 붙이겠다 이렇게 해서 대상이 되었는데 누가 하든지간에 그 설립의 이념과 뜻들은 그대로 계승돼 내려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물으면서 또 그렇게 했으면 어떠냐 하는 것을 한번 질문드립니다.

방금 질문은 예산과 관련 없는 사항‥‥

그게 안 될 때는 예산을 할 필요없는 거지‥‥

감사에서 지적이 되든지 아니면 구정질문으로 해주면 바람직한 일이겠고 또 거기 예산과 수반된다고 생각하시면 답변해 주시도 좋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 아까 서초구를 빛낸 사람들 책자 발간에 관한 문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문일답식의 질의과 답변은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문일답식의 질의가 아닐 경우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입니다. 서초구를 빛낸 사람들은 '93년 1년 동안 각종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구에 설치되어있는 각종 위원회라든지 여러가지 활동을 한 분들과 지금 아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표창을 수상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종합해서 책자로 발간하려고 그럽니다. 거기에는 새마을지도자도 포함이 되겠고, 바르게살기 위원이나 여러가지 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의 명단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난번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대상자를 각 실ㆍ과와 동에서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그 대상자 집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총위원회의 수가 몇 명이고 포함될 대상인물이 몇 명인지는 현재 집계되지 않았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해가 되었습니까?

그것은 이해가 되었는데 아까‥‥

사후관리 문제 말이지요?

예.

사후 관리 문제, 꼭 그러면 답변을 받으시겠다고 한다면 박우원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박홍달위원께서 사후관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관계서류를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점 양해를 해 주시고 관계서류를 봐 가지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관계서류를 아직 못 봤기 때문에‥‥

좀 양해해 주신다면 현재 정확하지 않습니다. 5시부터 약 10분간 정전될 예정입니다. 정전돼가지고 장소를 이동 했을 때는 상당한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정전이 한 7분 정도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정회를 하고 약 30분간 정회해서 5시반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하기 전에 한가지 총무국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아까 내곡동 종합복지관과 관련해서 상당한 질의가 있었는데 질문의 내용을 보면 총무국 소관이 아닌 부분도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혼자 답변이 가능하신지, 불가능하시다면 관계관을 같이 대동하셔도 좋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면 오늘 못하신다면 꼭 오늘 답변 안 하고 내일 답변해도 괜찮으니까 그것은 이따가 다시 속개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17시 30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의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18개 동 가운데 동청사가 비좁아서 증축해야겠다고 하는 그러한 예산요구가 올라온 동이 몇개 동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서 예산에 계상한 3개 동 증축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증축을 요구한 곳이 3개 동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그 외에도 신청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방배본동에 옥상에다가 가건물을 짓겠다고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것은 계상을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위원님들께 동청사 현황을 드렸지만 사실상 좁은 동청사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협소한 동이 있어가지고 3개 동만 증축 요구를 했고 방배본동은 옥상에다가 가건물 형태를 짓기 때문에 조금, 그래서 근본적으로 기초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위에다 증축을 하는 그런 방안 검토로 해서 금년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방배본동은 동청사를 증축한지가 불과 1년 조금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위에다가 가건물이나 조립식으로 증축을 하는 것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안 되는 이유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증축한 부분에다가 또 가건물을 짓는 것이 이상하지 않느냐 해서 더 증축하게 되면 모르지만 그래서 계상을 안 한 것이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증축했을 당시에 그 이상 증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2층을 증축할 때, 그것가지고는 도저히 동을 유지하기 어려워서 그 위에다가 조립식으로 더 증축할 것을 구청에다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은 동 실정을 봐서 꼭 동에서 그러한 시설이 필요하다고 할 것 같으면 가건물이라도 그것을 승인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다시 한번 그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건물이라도 꼭 지어야 되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우리 동의 행정이라는 것은 동행정이 잘 되어야만 구도 잘 되고 또 그래야만 서울시가 잘 되고 이 동사무소 행정이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축소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입법ㆍ사법이 없는 정부의 모든 행정을 통괄해서 하는 그러한 업무를 집행하는 관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한 그러한 업무를 집행하는데 조금이라도 불편이 없도록 해주어야 되는 것이 우리 구청이 해야 할 의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생각을 했더라면 이러한 동의 애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러한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관련된 질문입니까?

예.

그러면 박홍달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배본동은 저의 출신동이라서 이런 얘기는 전혀 안 드리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동료 위원이신 김명기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안 되는 이유를 본위원으로서는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납득이 안 되느냐, 지금 방배본동 이 표를 주신 것을 한번 보십시오. 방배본동이 타 동보다 크냐 적으냐 확실히 짚어 주기를 바랍니다. 왜, 여기 파출소 60평 빼고 나면 136평밖에 안 돼요, 조그만해요. 이런데 가 보지도 않고 '92년도 12월 29일날 준공을 했는데 준공이 떨어져서 그대로 오픈해서 되어 있는데 '95년도에 그것을 헐고 다시 재건축을 할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질문때 그 계획을 내 놓으라고 했습니다.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 동의 모든 행정을 한번 보십시오. 서초2동 같은데도 조그마하지만 150평이예요. 거기도 파출소 있고 이런 작고 인구 많은 데는 전혀 신경쓰지 않고 이것이 예산편성에 너무 형평상 어긋나지 않느냐, 이유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래서 안 된다 솔직한 답이 필요한 것이고 거기에 동정계장이 본위원한테 답변하기는 뭐라고 할까 아주 심한 얘기였어요. 지금 콘크리트로 방배1동에 집을 지었는데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그래서 필요없습니다, 당장 내려가서 물어보았습니다, 본위원이. 더위 많은 여름내에 학원과 도서실을 열었느냐, 아이들은 더위를 못 이겨요, 실질적으로 확인 행정을 해야 될 책임자들이 앉아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우리 위원들도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런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답변은 여기에서 말씀을 안 해 주시고 서면으로 해주셔도 좋겠지만 지금 이 시간에 한번 더 묻고 싶은 것은 증축을 하든 또 아니면 콘크리트로 가건물을 지어주든 그 지역의 주민이 필요하고 그 동사무소가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올 때는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고 그것은 해 주어야 될 것이 분명합니다. 구청내라고 하지만 동사무소는 정부 종합청사보다도 더 확대한 많은 양의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것만은 좀 열심히 해서 다시 검토해서 수정예산을 올려주기를 부탁합니다, 할 수는 없는지 말씀드립니다．

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방배본동은 '76년도에 신축한 노후 협소 청사를 갖다가 '91년 12월 21일 1차 증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3층에 또 직원식당 40m를 조립식으로 추가 증축한 청사입니다, 현황이． 그래서 신축한 지 18년된 노후 협소 청사로 추가 증축시 그 잦은 증ㆍ개축에 따른 건물 하중 상태와 방배로 노출의 미관상 문제점 등이 우려돼서 사실은 그 사무실이 협소하므로 우선 그 예산을 반영한 후 건축과에 구조안전진단을 해서 미관심사 등을 거처서 증축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예산 반영과정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빠진 걸 지금 박홍달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하여튼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동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님께서는 예산에 편성하도록 기획예산과에다가 일단 서류가 제출돼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그 서류 사본을 본위원회에 일단 내일도 좋으니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승수위원 답변이 아직 남았는데요.

그것은 다시 짚겠습니다.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거기에 119쪽에 구민체육센타 건립공사 감리비라고 3,528만원이 있는데 이 당초에는 계상이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감리비가 지금 계상된 이유가 무엇이며 그렇다면 '93년도는 건립할 때에 감리를 안 하고 공사를 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것 저, 여하튼 알겠습니다. 감리비는 국장님 다시 답변해 주시고 감리비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니까 그 질문에 생활체육과장 답변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정회 전에 천승수위원 및 김용재위원께서 방범원 관리분야에 대해서 관리와 이런 장비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천승수위원님과 김용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방범원 관리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방범대원은 '89년 3월부터 당시 경찰서, 파출서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해서 지방고용직 공무원으로 임명해 가지고 방범원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봉급, 수당, 초소유지비, 연료비, 피복비 등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인력 운영은 서초구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의 제5조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집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방범원의 결원시에는 지방공무원의 신규임용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자연감소에 따라 소요예산은 앞으로 감소될 것입니다. 아울러 대체방편으로 국가에서 전투경찰 인력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이건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편성의 그 근거는 '92년 10월 17일 서울시에 '93년도 자치구 예산편성 세부 기준에 의해서 '94년도 세출예산에도 준용 편성했으며 방범원의 피복 그 다음에 장비의 지급 기준은 서울지방경찰청 훈령 제14호에 의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가스총은 개인장구 지급 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가스총의 관계는‥‥

박우원 국장님 답변이 끝나고 생활체육과는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지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할 때 답변을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내용은 파악하고 계실것이니까 답변을 빨리 좀 해주십시오.

생활체육과장 이원배입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네 체육시설정비 28개소는 저희가 관리하는 동네 체육시설물 28개소 전체에 대해서 연 2회에 정비 및 도색을 하고자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곡동, 양재동 체육시설은 먼저 내곡동 체육시설은 내곡동 새마을 회관 등 3개소에 배드민턴장 등 5종 13시설과 편익시설로 등의자 등 4개 시설을 1,000만원을 들여서 시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재동 체육시설 설치는 양재동 341번지 8호에 동네 체육시설로서 운동시설로 배드민턴장 등 6종 8시설, 편의시설로 등의자 등 4시설 관리시설로 안내판 그리고 조경 및 기타해서 2,440만원을 들여서 시설코자 함입니다. 그리고 도인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민체육센타 감리비는 과학기술처공고에 의해서 그 산출한 결과 1억 9,743만 6,000원이 나왔는데 본청의 심의과정에서 조정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왔기 때문에 '92년 9월에 1억 6,100으로 조정해서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공개입찰을 한 결과 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1억 5,500만원으로 낙찰돼가지고 '92년 11월 19일에 계약체결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체결 내용에 보면 당초예산 부족을 이유로 해서 '92년, '93년 감리일수를 전기, 조경, 토목을 5개월만 계상을 했기 때문에 '93년 현재에 와서는 '94년 감리일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토목 조경분을 '94년도 감리하기 위해서 5개월치를 계상해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부족분에 대한 추가 계상은 그런 뜻이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의 옆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번지수를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곤란하시면 그 부분은 총무국장님께서 답변, 지금 곤란하죠?

정확한 번지는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계십니까? 그러면 유원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113페이지에 국민운동 민간이전 관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밑에 임의보조라고해서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소위 풀보조같은데 저번에 감사에도 보니까 1억을 책정해 놓고 한 300 몇 십만원은 쓰고 그냥 9,000 몇 백만원은 그냥 남겨 놓는 이런 것을 감사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또 금년에도, '94년에도 이렇게 1억을 여기다가 또 챙겨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유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민운동단체 지원보조금중 임의보조 1억이 책정돼있는데 이것 얼마 쓰지 않았는데 금년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계획을 물으신 것으로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운동단체 조직 활성화와 활동지원을 위해서 새마을조직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과 서초구 보조금지급 조례에 의거 해서 국민단체보조금을 주는데는 정액보조금과 임의보조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94년도에 임의보조금은 내무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구청의 임의보조금으로 얼마를 계상하도록 돼 있느냐면 2억 2,000만원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을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1억만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의보조금으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을 때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더라도 정부 시책에 따라 국민운동단체의 새로운 사업에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임의보조금을 계상할 수 있습니다. 임의보조금의 성격입니다. 현재의 계획으로는 내년도에 무엇을 할 것이냐 현재 새마을 방역차량이 6년이 지나서 폐차량이 됩니다. 우리는 한 대가 있는데 이것의 신규구입과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이라든지 그 다음 내년도 정도 600년 사업과 관련된 국기게양 홍보활동 등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꼭 구체적으로 사용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러이러한 것에 임의보조금으로 책정해서 방역차량 폐차에 대해서 신규구입 그 다음에 건강한국토가꾸기사업 그 다음에 정도 600년 사업과 관련된 국기게양이라든지 홍보활동에 이것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2억 2,000만원을 하라고 지침에 나와 있는데 2억 2,000만원을 안하고 1억으로 했다는 것은 우리 구 실정에 맞게 하기 위해서 그런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를 하나 폐차한다면 차 한 대에 얼마가 가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는 전번에 2억 2,000만원입니다. 2억 2,000만원인데 그것을 삭감해가지고 1억원으로 했었죠. 거기서 360만원인가 사용하고 9,000 몇백만원이 남았었죠. 그렇다면 그런 걸로 봐서 5,000만원만 책정해 놔도 되지 않겠느냐 또 다른 데도 예산은 나와 있을 텐데 이것을 이렇게 1억씩 또 해 놔야 되느냐, 잘못하다가는 이것도 또 불용으로 넘어 갈 것 같으면 안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이것이 사용되리라고 예측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보고드릴 때 정액보조금과 임의보조금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임의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을 때와 또 구체적인 사업이 없더라도 정부시책에 따라 국민운동단체에 새로운 사업에 대비해서 예비비 성격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거야 뭐 위원님께서 5,000만원으로 잘라 주시면 할 수 없는 거고 1억을 그냥 계상해 주시면 저희가 집행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여기서 제가 답변드리면서 1억을 꼭 계상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임의보조금의 성격이 그렇다는 것만 제가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해 주면 하고 안 해 주면 안 하겠다는 그러한 얘기 같은데 그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그러냐 하면 1억을 여기다 계상했으면 1억을 뭐, 뭐에 쓸 어떠한 예측성을 가지고서 타당한 거기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일에 있어가지고 1억을 했습니다하는 것으로써 관계자가 답변을 해야지 뭐 의회에서 5,000만원이면 5,000만원, 3,000만원이면 3,000만원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하면 그것은 답변에 제가 볼 때는 소극적인 답변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유원규위원님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임의보조금의 성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임의보조금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을 때와 또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더라도 정부시책에 따라 국민운동단체의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예비비 성격이니까 예측을 하는 거지 딱 정해가지고 얼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내무부 편성지침에는 2억 2,000만원이 되어있는데 우리 구는 1억 정도 계상하면 형평에 맞지 않느냐 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조금만 더 묻죠. 이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1억원을 해놓는다는 것은 모르지 않습니다. 아는데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할 것이 있다든지 또 어떠한 예측 가능한 것이 뭐, 뭐가 있다하는 것을 예측해가지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서 앞으로 뭐가 막연하게 있을 거다. 하는 식으로 해 놓고 예년에 볼 것 같으면, 그전에도 그랬습니다. 그런 성격으로 해서2억 2,000만원인데 1억으로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지금 얘기할 것 같으면 그래놓고 어느 정도 3분의 1 썼다면 모르는데 불과 360만원인가 밖에 안 썼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금년에도 물으면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내년에도 가서 또 물으면 그런 얘기가 또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염려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충분히 임의보조금 계상에 대해서 이해가 가셨을 줄 믿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일단 질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결산심사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총무국장께서 본위원회에 요청하시고 싶은 사항이나 또는 기타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잠깐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히 한 말씀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상해서 올린 예산에 대해서 주도 면밀한 검토를 해 주셔서, 지적도 해 주시고 또 꾸중도 해 주시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총무국의 실무를 맡은 국장으로서 위원님들께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여기서 문제가 된, 예를 들어서 내곡동 종합청사복지관 건립문제라든지 지금 유원규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임의보조금 1억원이라든지 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명예행정관 운영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실무자로서 저희도 애로가 많습니다. 여기서 제가 죽는 소리를 한다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100% 봐 주시리라고 기대하지는 않지만 하여튼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저희가 올린 예산이 하나도 깍이지 않고 통과되도록 진심으로 간곡히 당부를 드리면서 말 끝맺음을 할까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우원 총무국장님 이하 과장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본위원회에서 참고해서 토론 시간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시간 진솔하고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는 바이며 또 지난번에 보류했던 추가 답변하기로 한 내곡동 문제는 별도로 통보를 드려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와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써 총무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하 나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시간이 좀 지체됐습니다마는 문화공보실, 감사실, 금방 끝내겠습니다. 시민봉사실 소관에 대해서 합동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간결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명확하면서도 성의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때는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에 발언해주시고 또 답변하시는 실장님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실 소관해서 합동으로 관계없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백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89페이지 여기 반회보 서초구소식 발간 해가지고 8,688만원, 반상회보 2,688만원, 반상회별지 600만원, 동소식지 5,400만원 홍보물제작 4,740만원 서초구지 재발간 준비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모든 홍보물을 제작시 행정간소화와 능률적이고 예산절감에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문화공보실의 의사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이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백희위원 질문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가급적으로 핵심적으로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선덕입니다. 이백희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반회보 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에 대한 답변요지는 무엇이냐 하면 반회보 등 여러 가지 홍보물이 있는데 이것을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다는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반회보가 어떻다는 답변을 하실 필요가 없고 그 문제에 대해서만 핵심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의 각 특성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각각 홍보물을 제작해야 됩니다마는 가급적 이백희위원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반회보 제작시에는 다른 행사가 그 시기에 적합하게 실을 수 있다고 하면은 가급적 많이 반회보에 실고 타행사하는 것도 위원님 뜻에 따라서 축소, 그런 방향에서 반회보를 최대한 활용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백희위원님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박홍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반상회 회보를 상당히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위원장님 잠깐 한가지만 일문일답해도 되겠지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반상회보 중에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밑에 동소식지 5,400만원, 총무재무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400만원‥‥

반상회보 말입니다. 그것 100% 서초구민한테 지급된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현재 30%에 대한 3,900부 정도로 각 동별로 배부를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배달이 안 된다고 건의사항도 받고 배부체계를 개선하라는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홍보부서에서는 공보실에서 구정홍보를 계속해 나가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배달이 잘 안 된다는 것을 자꾸 개선해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 하는 것보다도 제작과정이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는 규격도 적고 글씨도 적고 조금 제작과정에 의해서 좀 잘못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또 많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바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런 문제점때문에 반회보를 조금 더 보는 반회보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것이 시차원에서 우리도 노력해서 오늘 방금 12시 서초구 편집위원들을 새로 주민들 참여에 편집을 하도록 그런 읽히는 반회보가 되도록 편집위원회를 조정해서 처음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이스가 너무 적고 글이 너무 빡빡하다 해가지고 거기에 변호사, 언론인 두분들, 일반 주부님들 전부해서 통장님까지 넣어가지고 열분으로 구성해서 방금 똑같은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편집내용이라든지 구민의 가까운 정보가 많이 있을테고 구민이 편집하는 서초구 반회보가 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가급적 일반주입식 반회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또한가지는 원점으로 가서, 반상회를 하지 않는 동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반장이 통장한테 그 회보를 받아서 대신 배달해 주는데 지나가면서 보면 대문앞에 그냥 떨어져서 쓰레기화가 되는데 이런 것도 한 번 점검해 보셨는지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실에서는 반회보 제작해가지고 동해 시달하고 현재 그 반회보가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 공보실에서 체크는 못해 봤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분야까지 실지 현장에 나가서 우리 관계부서하고 협동해가지고 체크해 가면서 배부가 제대로 되도록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 이백희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서초구 소식지를 재발급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실지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성격면으로 보면 반상회, 반지를 제작할 때 신문처럼 관행적인 냄새를 풍기는 것 보다는 소식적인 냄새를 풍겨서 주민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러면 예산도 절약이 될 것이고 또 반회보지가 제대로 활용이 된다고 보는데 왜 두 가지 측면에서 계획을 하십니까?

한 가지만 짚고 가야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밑에 있는 서초구지는 책자를 말하는 것이죠, 책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반회보 제작권을 지금‥‥

반회보말고 밑에 서초구지와 반회보지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아래에 있는 홍보물 제작에 서초구지 재발간 준비라는 것은 책자로 만든 서초구지를 만들겠다는 그 얘기아닙니까? 제작·준비 비용 1,000만원, 그것이죠? 그러니까 회보적인 성격이 아니고‥‥

반회보 말씀입니다.

지금 질문에 이해를 못하시는군요. 구지 재발간에 대한 준비금이란 것은 서초구지라는 책자를 하나 만들겠다는 준비비용으로 1,000만원 한다는 그 뜻입니다.

예,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지금 박위원님이 질문하신 반회보제작을 두가지로 한다는 것은 아마 동별 제작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요, 동별 제작은 아까 전액 삭감을 했다니까 이 얘기는 드릴 수 없고, '92년말에 서초구지를 발간했지요?

예, 서초구지입니다.

구지를 책자로 발간했지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만큼 보급되고 얼마만큼 주민들이 응용을 하고 있는지 여론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서초구지에 대해서 여론조사는 안 해봤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마을문고, 이동문고나 동사무소에 이런 것을 갖다놓고 구홍보에 대한 또 서초구 내력에 대한 것을 충분히 실어서 잘 홍보를 해야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아동들 학교에 교육용으로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학생들 문제는 지난번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국민학생들 특히 부녀회에서 하는 일을 보면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별도로 안내 리플릿제작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 문제는 무사히 위원님들이 참고하셔가지고 삭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아마 구내력에 대해서 안내문 제작을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이것과 곁들어서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의 질문이면 천승수위원님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천승수위원입니다. 동 소식지 5,400만원이 삭감되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줄일 것이 아니라 반회보, 서초 소식지 발간에 그것이 한 면인 것으로 아는데요. 반회보, 서초구소식지 이것이 8면이죠?

16면입니다.

16면, 거기다가 1면을 살려주신다면 그것은 각 동별로 원고를 받아서 1면을 할애해 준다면 여기서 원고만 갖다주니까 1개면을, 여기서 인쇄할 때 다른 것은 다 공용으로 하되 이것 1면만 동별로 별도로, 인쇄물 제작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니까‥‥

문화공보실장 조선덕입니다. 위원님들 말씀을 종합적으로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답변을 짚어드리겠습니다．동소식지라는 것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어떻게 고쳤느냐하면 16면 중에서 4면을 각 동별로 별도의 원고를 제작해서 하는데 4면이라해도 18동에 72면입니다, 그 면만． 72면 원고가 있고 거기다가 14면하면 86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구청에 14면하고 동별로 4면해서 72면되어 합쳐서 86면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이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심의했습니다. 일단 그것은 총무재무 예비심사에서 결과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부활해 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본위원회에서 다음 토론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질의에 답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토론시간에 그 안을 다시 천위원님께서 살리고 싶으시면 살리도록 토론해 주시고 여기 의견들이 전부 총무재무위원회에 바로 그것때문에 삭감해놨으니까 질문에 대한 답변자체가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예산을 살리는 것보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

바로 그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십니까? 지금 현재 4개면을 동별로 천승수위원처럼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실효성이 없다，그래서 삭감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 예결위원회에서 전체가 총무재무위원회에서 비록 삭감을 시켰다 하더라도 다시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전체적인 의견이 합의가 되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별도 토론 시간에 토론의 기회를 드릴테니까 그 때 하고 답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유원규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입니다. 90페이지에 시 낭송의 밤 예산이 있습니다. 시 낭송의 밤, 일반운영비에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91페이지에 보면 시 낭송의 밤해서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렇게 계상되어 있는 이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구요, 문화예술단체 지원 1,000만원은 어느 단체 어느 단체에다가 어떠한 식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답변을 하기 전에요, 조금 전에 천승수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제가 제지를 했는데 천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제 말씀이 어떤 뜻인지 충분히 아실 것입니다. 삭감된 상태에서 부활에 관한 문제는 본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답변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조선덕입니다. 천위원님 질문에 답변하라는 겁니까, 유원규위원님 질문에 답변하라는 겁니까?

유원규위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 낭송의 밤에 200만원, 600만원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집행이 됐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문화단체 지원은 우리 문화행사할 때 일반보상금으로 나가는 것이 다른 각 지역 합창단이라든지 지역 어떤 문화예술인들의 행사라든지 할 때 민간인들이 주체가 돼서 하는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때그때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어느 단체라고 안 있구요?

앞으로 하게 되면 연중행사가 있으면 어떤 합창단이 나와서 발표회를 한다든지, 또 우리가 권장을 해가지고 거리축제행사를 할 때 지원을 할 때한다든지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때 단체는 지금은 지정이 안 됐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의 지역에 우면두레 행사를 한다든지, 어떤 지역합창단이 발표회를 한다든지, 우리 관내에 어느 학생들이 무슨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행사할 때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단체에도 모두 지원하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예비비의 성격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예비비 성격이라고도, 매년 문화행사를 활성화 해서 우리 서초관내의 단체들이 할 때는 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문화예술단체 이것만이 아니고 다른 단체에도 모두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우면두레, 취미교실 운영, 뭐 다른 그 저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특별히 1,000만원을 해 놓은 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닙니다. 우리 관내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합창단이라든지, 우면두레라든지, 우리 지역의 문화 향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그 단체에 지원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 있잖아, 계상돼 있잖아. 계상돼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혹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하는 것입니까?

예, 들어가 있는 것도 되고, 안 들어가 있는 것도 되고‥‥

해 주는 것도 또 해 주고‥‥

아닙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안 들어가 있을 때 준다는 겁니까?

여기에 별도로 합창대회, 경연대회 해가지고서 잡혀있는 것은 안 되고 그 동안에 하다가 보면 이제 같은 합창대회도 경연대회를 안 하고 지역예술단체들이, 회원들이 어떤 발표회를 한다든지 할 때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이 필요할 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예,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입니다. 지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회의진행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결하기 전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다 거치고 토론을 다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질의 답변에 대한 내용이 전부다 심사보고가 다 나와 있습니다. 어느 부분은 뭘 어떻게 하고 어느 부분엔 뭘 답변하고 한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유인물로. 그러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토론에서 과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결정된 증액하는 안과 또 감액할 부분과 이런 것이 정당하냐, 안 하냐 토론으로 이것이 진행이 돼야지 처음부터 질의가 다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상임위원회할 필요가 없는거예요. 상임위원회 뭐 때문에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회의진행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회의진행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의를 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특별위원회의 해야될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하면 방금 조금 양해를 구하고 말씀 드립니다. 김동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보지에 관한 문제같은 것은 좀 죄송합니다만 심사 보고서를 예의 검토했거나 또 상임위원회에서 참석해서 거기에 상임위원회에 소속했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여기에서 질문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그런데 그것을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가 중간에 상당히 조금 제재를 가하고 하는 것도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것은 본인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 가지고 참석을 안 했든 또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돼 있었기 때문에 총무재무위원회에 계셨던 분들은 질의를 해 가지고 내용을 알지만 현재 서면의 심사보고서상 가지고 내용이 좀 이해가 안 간다 또 총무재무위원회에서 6,000만원 깎었는데 더 깎아야 되겠다 또 6,000만원 깎은 것이 전액 또 환원시키자하는 이런 하나에 대해서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는 원칙적으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위법된 사항이 아니고 단 가급적이면 이 예산안이 각3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거쳐서 본위원회에 회부됐기 때문에 심사보고서와 서류를 좀 예의 분석해서 가급적이면 거기에 있는 질의답변 사항이 나왔으면 아, 이것이 상당히 짚어 졌구나 하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셔가지고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 위원님께서 협조해 주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또 그 다음에 모르고 계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위원장이 하는 수 없이 중간 중간에 그런 사항을 짚어서 이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환기시키고 질문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명기위원님께서 하시는 회의진행에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어떤 근거를 두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그것은 하등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총무재무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재질의를 해도, 현재 하더라도 하등에 문제가 없고 단 회의의 효율을 기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걸러졌던 문제를 또 와서 같은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 소관이 명칭이 다르다고 해 가지고 또 같은 질문을 반복하게 한다는 것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회의진행할 때 그런 부분을 제가 환기시켜 드린 바도 있고 그것은 위원 각자가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해주심으로써 그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어야지 굳이 솔직히 말하면 다시 한번 질문을,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해야 되겠다면 그것은 질문에 대한 발언을 막을 수가 없고 그것은 또 당연히 답변을 해주어야 합니다.

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총무재무위원회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예결위원회에서 다룰 것은 그 결정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 토론에 붙여서 과연 그것이 정당하냐 안 하냐 이것 토론에 붙여가지고 논의할 문제지, 처음부터 질의를 한다면 이것은 재탕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상임위원회 하나마나한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해 주세요.

당연히 토론시간에 짚어야죠.

토론시간에 짚으는데 토론하는데 그것 좋습니다.

지금 질의시간 아닙니까.

질의사항인데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질의를 한다면 아무 의의가 없는거예요, 상임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가 안 가십니까, 각 위원님들께‥‥

그러니까 이 심사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심사보고서 왜 냅니까, 심사보고서 뭐 때문에 내요. 이것 질의한 것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럼.

잠깐, 다시 한번 여기에서 정식으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 미리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서를 배포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식 회의석상에서 각 두 분의 전문위원이 의안검토와 심사보고를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위원장이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가급적이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에 대해서 그것을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고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협조를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내용을 알면서 질문을 하겠다 하면 그것을 어떻게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알아서 좀 협조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법적으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회의규칙, 회의규정이라든지 다른 관계법이 있어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사항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거나 재검토할 수없느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법적 유권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는 것은 그것은 상임위원회안에 불과한 것이지 구속력은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구속력이 없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법적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죠. 누구의 유권해석 말입니까?

왜냐하면 상임위원회의 의결사항이 하등의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가 다 그렇죠. 그것뿐이 아니 예요. 처음서부터 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31분 회의중지 18시36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