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의 건

안녕하십니까ㆍ 류정길의원입니다. 제가 1년간 나름대로 자료를 모아둔 것이 많았습니다마는 오늘 질의하실 의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많이 빼고 11가지만 하겠습니다. 백년대계를 향한 우리 구 발전에 정성들여 초석을 쌓아가고 계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또한 구정에 다망하신 중에서도 성의있는 답변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관 여러분께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첫 번째로 환경문제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환경처에서는 지난 6월부터 각종 서비스 업소의 일회용 면도기, 종이컵, 나무젓가락 등의 일회용품 제공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자원절약과 재활용품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확정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그 후 우리 구에서는 계몽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했는지 그 여부와 그 결과, 지금까지 잘못되어 적발된 곳은 몇 건이며, 그 후 확인점검 결과에 대해서 시민국 관계관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물가 안정화 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특히, 개인서비스 이 ㆍ 미용, 목욕, 다방, 식음료등 각 업종의 협회에서 담합을 통한 일제 인상등을 뒤늦게 행정지도 관리하는 것으로 집행을 하다가 결국은 인상된 금액을 슬그머니 묵인해온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인 것으로 볼 때 지금의 인상 여파는 근로자 노임에서부터 제품원가 상승을 초래하여 심각한 경기 침체를 더욱 가속화 시켰음을 의원된 한 사람으로서 심히 염려하는 바입니다. 연말연시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구 관내 서비스업소에 대해서 만이라도 부당요금을 적발, 적정요금화 하는 등 행정지도관리를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효력이 있도록 철저히 하여 물가불안 없이 안정된 강력하고도 획기적인 대안이나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전화요금 불합리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선 제가 묻겠습니다. 개봉전화국에서 관계관께서 나오셨습니까ㆍ 안 나오셨습니까ㆍ 그러면 서면 답변서가 도착되었을 걸로 믿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화가 전자식과 기계식 그 종류가 구분화 되어 있습니다. 전자식은 전화기의 숫자만 누르면 즉시, 통화가 이루어 질 뿐만 아니라 은행예금 정보나 입출금확인, 각종 사업용 카드 클로버 서비스등 갖가지 자동응답 정보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비해, 기계식은 다이얼 버튼을 누를 때 기계가 연결하는 시간만큼 늦음은 물론 각종 자동응답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없는등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전화사용료 부과는 전자식이나 기계식이나 똑같이 부과됨은 부당한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전화요금을 차등하여 부과할 계획이나 조정할 의향은 없는지, 또 현재 기계식 전화 국번만 612국, 614국은 지난번 일시에 전자식으로 전환됐는데, 가장 오래된 612을 제쳐놓고 전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구민체육센터 활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구로구 노인분중에 경로우대증을 소지한 분들로서 신청하는 분들에 한하여 구민체육센터를 주중 2일이나 3일은 경조일로 지정, 그날에 한하여 시설을 무료 이용하게 하여 노인의 건강을 도모함은 물론이고, 그로 인하여 건강과 활력을 갖는 노인분들의 가정은 더욱 화목할 것이며, 경로사상이 산교육으로 연로한 부모님을 모신 구민들의 마음에 효심을 한층 일깨워 주리라 생각되어지는데 노인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이러한 계획을 세워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문예지 창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구에서는 노인 문예지를 출간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대에 태어나 인생 역경을 슬기와 지혜로 극복하여 살아오신 분들이 경험담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많은 교훈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되어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마는 아울러 이 일을 창안하고 결실을 맺는 것으로 노고가 많으신 관계관 여러분께 무한한 찬사를 우선 드립니다. 그러나 이에 덧붙여서 한가지 본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순수 노인 문예지라는 의미도 좋겠지만 그 외에 주위로부터 소외를 당하면서도 냉엄한 세상을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며 꿋꿋하게 살아가는 신체 장애인이나 온갖 지혜와 슬기를 동원하여 알뜰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는 가정주부들은 물론이고, 산업현장에서 아름다운 미래의 꿈을 안고 열심히 일하는 청소년들의 생각과 다양한 생활의 지혜 제언등을 심어 구민모두가 참여하고 구민 모두가 즐기고, 즐겁게 읽고,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종합문예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 답변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구, 동 공무원의 명찰 패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옛날 고려말에 충신 정몽주선생께서는 한사람을 벌주어 천 사람을 두렵게 만들고 한사람을 칭찬하여 만인을 부드럽게 만든다. 다시 말해서 75만이 좋아하는 명패문제를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우선 질문하기 이전에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의회기간 동안이라도 의원 뺏지를 꼭 달 수 있기를 바라는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젠가 한때는 관청 어디를 가든지 공무원들이 모두 명찰을 달고 근무를 해서 어떤 부서에 무슨 직책을 수행하는 누구인지를 알 수 있었으나, 지금은 민원이 이사람 저 사람에게 물어서 담당자를 만났다고 해서 그 분의 성함을 알아야할 필요가 있을 때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이나 여직원들을 직접 물어보기가 민망해서 묻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문민시대를 맞은 지금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누구인지를 한눈에 알 수 있는 명찰을 근무시에 항상 달고 있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관계관께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강력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본의원이 ’92년12월 제17회 본회의 때 구정질문에서 예식장 장외업소 탈법행위 방지대책에 관한 질문을 한바 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역시 준법사례는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크게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서울시에서의 발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서울시에 의하면 금년 들어 지난달 말까지 요금 추가징수, 요금표 미게첨, 폭리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적발된 업소는 94개소로 지난해 같은 기간 27개소에 비해 3배 이상 늘었을 뿐 아니라 또 드레스 사용료 부당 징수등의 위법 행위한 예식장도 2배 이상 늘어나 이들 업소의 폭리 횡포가 심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위법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ㆍ 또 단속을 하고 있다면 적발 위법 조치한 업소는 올해 몇 건이나 되는지 탈법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관계관께서는 답변해 주식 바랍니다. 여덟 번째로 농축수산물 직판점에 관한 문제입니다. 현재 시범단체에는 농촌 자매결연 지역 농산물 직판점에 물품을 결연한 지역에 국한하지 말고 전국의 갖가지 우수한 특산물을 고루 취급하여 구민들이 필요한 농축수산물을 한곳에서 일괄 구입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관계부서에서는 동직판장 운영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로 건설국에 묻겠습니다. 관내 도로 굴착시 부서간 긴밀한 협의를 거친 일괄 공사로 예산을 절감하고 공사안내 표지판의 설치와 홍보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로 보건소와 관계관에게 묻겠습니다. 관내 병 ㆍ 의원에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실태와 그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 번째로 국기 계양에 관한 것으로 마지막 질문입니다. 태극기는 나라를 상징하는 우리의 얼굴이며, 또 마음입니다. 요즘 국경 ㆍ 조일에 주택가 골목이나 대로에 나가보면 국기를 게양하는 곳이 얼마나 되는지, 그 한심한 현실을 쉽게 실감하실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국민의식에 우선 문제가 있다고 보겠지만 행정당국의 무관심과 지속적인 홍보 부족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해당부서에서는 통ㆍ 반장이나 각종 직능단체, 반상회 등을 통한 계몽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여 국경 ㆍ 조일에는 거리마다 태극기의 물결로 아름답게 수놓아질 수 있게 하여 떨어져가는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데 일조를 하였으면 하는 바램인데 해당부서 이런 중요한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을 수립,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면서 장시간에 걸친 질의를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길수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ㆍ 경길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정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노고에 갚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고척동 1번지~200번지 일대가 주민들의 의견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건설부고시 37호로 ’76년3월 자연부락이었던 것이 자연 녹지로 개발이 제한되어 왔습니다. 20여년 동안 개발이 제한되다 보니까 집들은 노후해서 이제는 매년 천막을 씌우고 사는 집들이 늘어가고 벽도 헐어가지고 언제 붕괴될지도 모르는 그러한 위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역 여건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강서로를 경계로, 맞은편에는 목동 고층아파트가 들어서고 또 부락 뒷산은 신정 제일근린공원으로 910만평이 공원이 있고, 동료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근교의 수 만평의 고척 근린공원이 있는 이러한 지역입니다. 묻고자 하는 사항은 지안 ’89년, ’90년 주민들이 도로개설을 요망하는 진정 내지 건의를 관계당국에 했습니다. 그 회신에 ’92년도부터 보상을 시작해서 곧 ’92년도부터 도로개설을 해주겠노라고 왔습니다. 구로구 5개년 중장기 계획에도 ’92년도부터 도로개설을 해주겠노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지금까지 일언반구 얘기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는 소방도로도 하나 없고 또 하수도 시설도 전혀 전무한 그런 상태의 어려운 여건속에 있는 부락입니다. 해서 이 지역주민들은 관계 구청이나 또 서울시에 수차 자연녹지 해제와 도로개설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약속가지 해놓고 도로개설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 이 지역은 공부상은 자연녹지라고 하나 전혀 녹지 공간이 없고 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면서 또 일부공간에는 매년 고물상이라든가 무허가 공장들이 매년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위 경관이 좋지 않고 공해는 계속 유발되고 해서 생활여건도 자꾸 나빠지는 이런 환경속에 살고 있습니다. 한데 구단위 기본도시계획에서 이 지역을 관계 구청에서 또 건익기술연구단에서 주거지역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떻게 된 이유인지 주민설명회나 또 구의회 설명회에서 들어본 결과 전혀 이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고 빠져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곳 1,500여명의 주민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것입니까ㆍ 참 암담하기 그지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기본도시계획이 야말로 우리 후손들을 위해 살기 좋은 구로를 건설해서 물려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녹지역도 필요하고 공원도 필요하겠지요. 하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지역에는 주위에 충분한 녹지공간도 있고, 또 공원도 있고, 휴식공간도 충분히 있는 이런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불량주택 밀집지역은 빨리 주거지역으로 개발을 해서 살기 좋은 고장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이런 도시계획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또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바와 같이 서울시에 다시 기본도시계획안을 올릴 때에 어떠한 방침을 가지고 올릴 것인지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재개발사업이나 아니면 공동개발사업이 얼마만큼 가능성이 있는지 타당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고 본 의원 질의를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판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ㆍ 김영판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ㆍ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쪽에 배석해 주신 우리 75만 행정을 도맡아 주시는 고위공직자, 또 실무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10가지 항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영세민가정방문 환자관리 실태와 ’94년도 사업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 보건소의 예방접종 종류와 그 실적 현황과 전년도 대비를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노인건강 진단을 1차진료 기관인 보건소, 의원 등에서 의료보험증으로 치료가능한데 현 구청에서 노인건강 진단을 국비로써 계속 시행을 하고 있으면서, 회계연도 마감이 되면 도로 본청으로 반납을 하게 되는데 과연 이와 같으면 국고를 그대로 받아 넘길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시정할 요의는 없는가, 22개구가 동시에 그 맥을 같이 하여서 본청에 이와 같은 이의신청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무색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식품공중위생법 위반업소 조치사항에 있어 과징금 징수부과 건수가 10월말 현재 508건이고 부과금액이 3억3,851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부과된 항목과 부과금액에 세입 경로로써 어떻게 이것이 쓰여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쓰레기 재활용 차원에서 선진국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캔 압축기를 우리구 차원에서도 현재 27개종에 배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설치운영에 대한 경제성도 부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수는 없는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조건부등록 공장 및 미등록 공장에 대한 상공부 고시에 따른 구제 대책 및 우리경제에 파급될 효과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94년도는 정도 600년이 되는 해로써 서울특별시 행사로 시행하고자 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주관부서에서 이에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관내 노동조합 현황과 그 가입 절차 및 문제점에 대하여 이에 시정조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하는 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1993년도에 토지초과 이득세를 징수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여기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 그 이의신청에 대해서 적절한 대치를 해 주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대응책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세수면에서 어떠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가라는 면에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구로공구상가, 고척동 산업용품상가, 시흥 유통상가의 건축 준공시 용도가, 현재 용도변경 됨으로써 무법한 산업 용품상가로써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표적인 사례로 공해를 배출하고 소음과 방진, 폐자재 발생 및 건전상가 활성화에 저해가 되고 있는데, 구청 당국에서는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복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희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앞으로 우리 75만 구민을 대변하는 대변인으로써 구로구 행정이 잘되어 나갈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주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 의원에게 답변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6가지를 질문 할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로구 소재 영등포 교도소, 구치소가 있습니다. 영등포 교도소는 고척 1동 100번지 대지가 약 20,589평, 건평이 8,874평, 수용인원이 1,700명, 구치소가 구로구 고척 1동 102번지 대지가 10,902평, 건평이 4,874평, 수용인원이 양 2,200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로구 지역이면서 특히 본의원이 살고 있는 고척 지역에 있는 건물입니다. 여기에 지금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법무부장관이나 서울시장에게 이 교도소와 구치소를 옮겨달라는 건의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물론 교도소와 구치소가 어제, 오늘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약 30년전부터 그 위치에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지역이 변모하고 지방화 시대을 맞아서 이제는 30년전 교도소와 구치소만큼은 우리 구로구 내에서 이전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교도소, 구치소가 있는 인접지역에 바로 가까이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초등학교의 정서는 말할 것도 없고 주변일대는 거주지역과 준공업 지역이 있는데 거주 지역에는 아파트 복합지역이 있습니다. 그 아파트에 살고있는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고층인 경우는 교도소, 구치소 내부의 수용 인원이 즉 범죄자들이 보여서 건물에 칸막이를 하고 사는 실정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실정을 우리 동료의원님들이나 구청장님, 의장님께서는 한번쯤 생각해보신 적이 있는지 묻고자합니다. 그런가 하면, 얼마전에 서울시에서도 분명히 서울시장이나 법무부장관이 말씀하시기를 그 교도소, 구치소는 21세기 아니면, 먼 장래에 이전될 것이다 해가지고 ’94년도 본예산에서도 약 180억원에 이르는 금액 중에서 60억이 삭감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교도소, 구치소 바로 답장건물에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법을 가장 잘 지켜야 될 법무부에서 직원들의 테니스장으로 인해서 개통되어야할 20m도로가 중간에 실시가 안 되는 사업이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 구의원 전부, 아니면 구청장님께서 당연히 서울시장님이나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해서 교도소, 구치소가 오늘 내일 금방 나갈 형편이 아니라면 도로망이라도 뚫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많은 우리 구로구의 예산을 갖다 쓰고도 제대로 구실을 못한다면 문제가 있고, 또 이미 관계되는 많은 분들이 일을 해왔음에도 이렇다 할 답변이 없기 때문에 교도소, 구치소만큼은 꼭 이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고척 1동 주변의 많은 주민들은 탄원과 진정을 여러차례 낸바 있습니다.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의원은 꼭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되겠기에 구청장께 질문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꼭 이전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역시 고척동 소재 백광산업주식회사, 소유자 박유봉, 고척동 55-1호 대지 면적이 1만7,896평인데 이 백광산업은 우리 구의원님이 대다수 아시고, 또 여기에 환경과장님이 배석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 구민이 알 수 있는 지역입니다. 백광산업은 역사가 39년이나 된 오래된 기업체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우리 주민이 이 기업이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회사로부터 ’93년7월28일 밤 10시40분 ~ 10시45분 사이에 염소가스가 누출 되어서 인명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방송사의 매스컴을 탄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여세대 이상의 주민이 불편을 겪었던 지역이고, ’86년도에도 수소탱크 폭발이 있어서 임산부는 말할 것도 없고 유리창이 400여장 파손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해공장은 이제 우리 구로구에서 좀 더 먼 곳으로 이전을 시켜 주셔야 되겠다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지금 물론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말씀드리면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백광산업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는 탱크가 폭발이 된다고 하면 우리 고척동뿐만 아니라 구로구 전체에 북한이 지금 핵폭탄을 제조하고 있는 이상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시민국장이나 관계과장은 그 점을 잘 생각하셔서 보완조치를 해주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실례로 백광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 내용으로는 염산, 염소 등이며 가정용으로는 청결제품 세척제, 살균제 등으로 공업용과 가정용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상 현장을 가보니까 종업원이 조금만 방관하게 되면 우리 구로구 전 주민이 시간을 다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스스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때 본의 아니게 우리구로구 자체에 문제가 있었고, 또 그런가 하면 아시아나항공기 사고로 인해서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점은 우리 구의회, 나아가서는 우리 시민국장이나 과장께서 현장을 한번 답사하셔서 이전하는데 특별히 나서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고척동과 개봉동 사이에 부산파이프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요즘은 재벌그룹들이 산하 계열회사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덕광업이라고 하나가 있습니다. 소유자가 이순영입니다. 부산파이프는 개봉 1동 180-5호에 있고 해덕광업은 고척1동 69-1호에 있습니다. 전체면적이 어마어마합니다. 전체면적이 2만2,226평입니다. 부산파이프는 이미 중단된지 오래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방치되어서 어느 목적으로 사용하느냐 하면 하치장이나 관리실 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장은 되도록 이전시켜서 부산파이프 주변 화경을 고려하여서라도 아파트를 세우든지, 공공건물을 세우는 것이 타당한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붙잡고 있습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토초세니 뭐니 하니까 이것저것 막기 위해서 적당히 나가는 업체가 우리 구로구에도 많이 산재하고 있다는 것을 고위공직자께서는 알아서 과감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국장께 묻겠습니다. 구로구 고척동 52번지와 76번지 약 18만900평에 이르는 준공업 지역이 있습니다. 물론 어느 지역이나 준공업지역, 주거지역, 상업지구의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이 되어 있으리라고 ale습니다. 지금 고척 1동은 주거지역과 준공업 지역으로 산재해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유야 어떻든 간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우리 자치구에 맞지 않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만약에 우리 고척 1동에 주거환경에 맞는 아파트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용도에 맞는 건물을 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분들은 준공업 지역이라고 해서 법망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실정이다 해서 그대로 있어요. 앞으로는 도시정비국장께서 주거지역으로 전부다 만들든가 해야지, 주거지역 바로 옆에 준공업지역 이렇게 있으니까 무허가건물이 들어선다든가 해서 계속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이 바로 52번지와 76번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도시정비국장께서 서울시에 건의를 하든가 구로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계획안을 수립을 하든가해서 용도를 바꿔줄 용의는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구로구에 서울신문이 보급된 지도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신문이 우리 구로구에 약 6,035부가 전달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통장에 996명, 반장이 4,981명 그래서 반장이 왜 그렇게 줄었느냐 했더니 여러 가지 예산관계로 60%만 반장에게 주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반장을 전부다 주는 걸로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1만1,886명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지방자치 시대에 맞게 시 도의원 58명에게도 서울신문을 보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제가 구의원이라서 보다도 신문을 아직까지 받아본 사실도 없고 여기 동료의원들은 신문이 집에 배달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감사를 하면서 확인해본 결과 통장님에게도 지금 배달이 잘 안 되고 있고 그런가 하면 숫자에 관계없이 반장을 60%만 준다고 하면 선발은 어떻게 하며, 어떤 반장은 주고 어떤 반장은 안 드릴 겁니까ㆍ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문화공보실에서 공보실장이 해주실 것이 아니고 각 동에도 이미 문화공보 담당 동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장 996명과 통장 전체를, 시의원은 그만 두더라도 통장 전체에게 보급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는 식으로 해서야 되겠습니까ㆍ 그래서 앞으로 문화공보실장은 제가 질문한대로 ’94년부터는 한분도 빠짐없이 통장과 반장님에게, 예산을 더 넣더라도 서울신문 보급을 해주셔야 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전부다 본 의원에게 문화공보실장은 서면으로 금액과 전달된 내용을 확실하게 서면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무국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92년도 불우이웃돕기 성금, 작년도에 김치운구청장님께서 우리 구민을 상대로 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약 3억2,000만원을 모금한바 있습니다. 그 이후 금년도에도 강성환구청장님께서는 또다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모금할 용의는 없는지, 또 동장님들하고 연석회의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없으신지, 그런가하면 3억2,000만원에 대한 내용을 공개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만한 돈을 모금해서 앞으로 우리 구민을 위해서 불우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또 이 돈은 누가 가지고 있는지, 통장님이나 반장님이나 성금을 내신 분이나 저 자신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는 구청장님께서 명쾌하게 아니면 총무국장께서 이런 돈을 고통분담을 같이 하자는 의미에서 성금을 냈습니다마는 이제는 성금 내역보다는 성금을 사용하는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명히 통 ㆍ 반장님께서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통장님은 제가 대충 임기를 알고 있습니다마는 통장님들은 연령제한이 없이 무제한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통장님을 보니까 20대에서 70대에 이르기까지 많은 통장님이 계셔서 우리 통장님의 임기가 없습니까ㆍ 하고 물었더니 2년마다 재임명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 얘기를 총무국장님께 하느냐하면 지금 많은 통장님들이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매월 25일 반상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반장님이나 통장님을 접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분이 있는가하면, 지금 동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동 직원들이 연령 수준이 많이 낮아지고 있는데 통장님들은 고령화 추세에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동장님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연세가 70이 되어도 통장님으로 적격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민시대, 지방화 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법을 잘 지키는 국민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봤을 때 연령제한이라든가 임기 같은 것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 분들이 일을 잘 하시고 있는데, 그만 두십시오 하는 것도 어려울 줄 압니다. 그러나 분명히 법의 한계 내에서 구청장님이나 총무국장께서 임명권자들이 일을 해주셔야지 어느 동네에는 70대인, 또 어느 분은 2~3개월 하시다가 그만두는 각 동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민방위 정년이 50세이면 좀 이른 것 같으니까 60세까지는 통장님으로 계시고 그 이상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이나 관계 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중주의원입니다. 본회의의 질의에 앞서 본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질의가 많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문민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는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사명은 바로 개혁과 개방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우리구청 공무원 대다수가 이 문민시대에 맞게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l 시대에 역행해서 몇몇 구청 공무원들이 나태하고 이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다면 구청장은 이러한 공무원들을 위해서 교육훈련 방안과 또한 사기진작 방안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개혁과 개방을 지향하다보니까 투자가 위축되어서 우리 경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우리 세수도 잘 안 들어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데 사기업 투자가 적다보니까 실제로 공공투자를 늘려야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지방채를 발행을 해서라도 공공투자를 늘려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이 또 어렵다면 이 지방세 확충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방세 확충방안은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서구 선진국을 보면 복지비 때문에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직성 경비가 60%정도 되지만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복지비가 60%수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굉장히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본의원은 그래서 장기적인 복지정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복지관을 신설함에 있어서 소규모로 할 것이 아니라 대형화 해가지고 꼭 복지시설만 할 것이 아니라, 수익사업도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형 복지관을 지어가지고 지하실에 수영장 같은 것을 지어서 수익사업도 할 수 있도록 이런 법 개정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의미에서 장가적인 복자정책과 시설 다양화 방안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네 번째 우리구가 지리적으로 ‘인’자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구내 순환을 위해서 노선버스 조정이나 마을버스 신설 계획을 한번쯤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다음 매년 연말이 되면 예산 폐쇄 기간에 무더기 공사를 발주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동절기에 얼어가지고 바로 부실공사가 되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것을 봄, 가을로 나눠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공사를 실시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금년에 공사 미집행이 있다면 내년으로 넘겨가지고 봄, 가을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각 동에 보면 소액공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배정해준 돈이 있습니다. 쓰는데 굉장히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 동에서 쓸 수 있는 돈, 물론 300~500만원 이렇게 됩니다만 쓰기가 복잡하다 보니까 동장들이 돈을 안 쓰고 있습니다. 또 쓰고 문책 받고 감사받고 그래서 어느 규정을 완화해서 내려 보내 줘가지고 동장들이 실제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맨홀 뚜껑이 깨어져 있는데 다급합니다. 그것을 할려면 여기저기 견적 받고 하다가 세월 다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간소화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우리 시흥, 독산동 지역에 상수도 문제가 된 것이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우리의회 초창기 때 각종 건설업자들이 주택을 지으면서, 예를 들어서 5mm관이었다면 주택을 새로 지으니까 늘어납니다. 가구수도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적어요. 그래서 좀 큰 관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허가를 내주면서 행정지도를 해주었으면 고맙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금년에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점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야에 있어서 좀 더 행정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것과 이상 수도 문제에 있어서는 진짜 꼭 필요할 때 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때 충분한 물이 공급되어서 마실 수 있도록 이런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금년에는 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인명피해도 많이 났습니다. 사실 육, 해, 공에서 사고가 다 나다 보니까 이제 시중에 떠도는 얘기가 지하에서 뭐가 폭발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진단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시대가 복잡해 가지고 또 번창하다 보니까 지하공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지난번 수해대책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하 매설물에 대해서 일괄 통제할 수 있는 이런 부서를 하나 신설해도 좋다.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전화국에서 공사를 하더라도 그 도면을 우리 구청에 갖다 주고 한전에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가스에서 해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지하에 매설하는 것도 일괄 통제가 되고 또 우리 구에서 어느 지역 에 어느 도로가 무슨 관으로 지나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공사를 제때에 할 수 있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상하수도, 상수도관이 하수관을 뚫고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도시가스관 이런 관이 여러 개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 부서를 하나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우리 구내에 공사하는 것은 그 부서에다가 도면을 제출해서 통제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 우리 복지시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지부서에는 건축관계 되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통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청장께서는 우리 복지부서에다가 전문가를 한명이라도 배치를 한다든가, 계를 신설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복지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계라도 하난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다수 공무원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한두사람 때문에 모두가 욕을 먹게 되고 그러는데 실제 우리가 이 시대를 문민시대라고 그러지만 이 문민시대라고 하는 것은 자기로부터 개혁입니다. 자기가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여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답변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언 여러분과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룡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룡의원입니다.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우리 구로구의회를 알차고 화기애애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박승식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이 하십니다. 아울러 구청장님을 위시하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지금부터 간략하게 2가지만 질의하고자 하는데, 관계관은 폭넓게 들어주시고 성사되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먼저 시흥 4동 노인정 건립을 위한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시흥 4동은 주민 3만5,845명에 65세이상 노인은 1,061명에 이르는 구로구 관내에서도 인구가 몇 번째 안가는 가장 많은 동임에도 불구하고 구립노인정은 1개소뿐이며, 그나마도 동쪽 끝 북쪽에 치우쳐 있어서 남쪽 끝에서 노인정을 이용 할려면 버스를 세 정거장을 가서 마을버스로 갈아타고서 한 정거장을 더 가야하는 불편을 초래할뿐더러 수용 가능인원도 100여명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이렇게 곤란한 점을 감안하여 순흥안씨 문화재 조성공사 안씨측에서 지역주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노인정 건립부지 약 50여평을 기증키로 하였으나, 위치가 시흥동 산 126-10번지 일대로 관악산 공원녹지 구역으로 묶여있고, 이 일대 개발을 위해서는 관악산에 도시공원 조성계획에 의거 7개지역 집단수용 시설에 한하여 어린이 공원, 체육시설, 노인정등 주민 편익 시설을 세울 수 있다고 한 순흥안씨 측에서 기증한 부지를 이 구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어떠한 주민 편익시설도 건립할 수 없다고 하는데, 시흥 4동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염원인 노인정 건립을 위해서 순흥안씨 측에서 기증키로 한 시흥 4동 산126-10번지 일대 50평에 한하여 노인정을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어떠한 방안도 없다고 한다면, 노인정 건립을 위한 다른 방안, 즉 일반주거지역내의 토지를 매입하여 건립하는 방안등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실정을 말씀드리면 우리동 노인들께서 얼마전 노상에서 이범수씨를 회장으로 모시고 60여명이 주축이 되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하심을 감안하여 안씨문중에서 가상히 여기시어 임시로 승낙하여 약 6~7평을 관련하여 가건물 건립을 사용하고 있으나, 워낙 비좁아 교대로 지내면서 산 인접지역인 관계로 범죄발생 우려가 높고 산불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수시로 순찰하여 청소년의 탈선예방과 산불방지를 위하여 지역순찰 및 방범 활동등 봉사활동을 실시하여 주민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고 있으나 ’94년도 봄에는 이나마도 철거하여야 하는 딱한 사정인바, 빠른 시일내에 노인정 건립이 어려우면 바로 이 부근 지역에다가 콘테이너 박스라도 하나 마련하여 이분들의 봉사활동이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장소에서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성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관계관의 명쾌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흥 4동 같은 경우를 대략 말씀드리면 면적이 0.88㎢에 인구가 3만5,845명으로 1만459가구에 단독주택이 1,781가구, 아파트가 539가구, 연립이 521가구, 기타 230가구, 총 3,071가구로 자동차 보유대수는 3,745대이며 도로현황으로는 보조 간선도로로 0.97㎞, 이면도로 0.6㎞, 골목도로 4.8㎞, 6~8m도로 4.2㎞, 6m도가 0.6㎞에 비하여 이에 따른 주차실태를 말씀드리면 가옥내 차고 1,200대, 도로상 주차 6~8m도로 1,400대, 주차장이용 60대, 공지등 유휴지이용 60대 합하면 2,700대가 주차하는 실정으로 나머지 1,036대는 주차할 수 없는 형편으로 이들 차 1,036대는 절대 주차금지 도로인 4m이하 도로까지 주차하는 실정으로 인하여 긴급차량 소통에 지장이 극심한 관계로 화재발생시 소방차가 소통이 되지 않아 재산상 손실을 말할 것도 없거니와 청소차가 제대로 왕래할 수 없어서 귀중한 시간을 길에서 보내는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 , 비단 시흥 4동뿐만 아니라 우리 구로구 각동 공히 같은 실정에 처하여 있으므로 이에 따른 향후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현행건축법을 과감히 개정해서라도 차고를 만들 t 있는 주택에 한해서는 차고를 의무화토록하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웃나라 일본처럼 무조건 주차장을 설치해서 주차장 필증을 부착하고 다녀야 차가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차제에 긴요하게 요구되는 실정이니 이에 따른 대책이 있으신지 관계관의 답변을 요구하면서 앞으로 차량증가에 대한 주차난 해소에 획기적인 방안을 구상해야할 시점인바, 더욱더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며 추가로 독산로 20m 복지회관입구 789번지 5호 앞에 버스정류장이 코너에 있기 때문에 우회전시 위험부담이 크므로, 현 정류장을 아래쪽으로 약 15m정도 내려서 이전하여 주어서 우회전시에 위험함이 없도록 시정을 요구하면서 주차난 해소 대책에 대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식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준비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반상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동안 반상회를 통해서 많은 정책상의 실효를 거두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와서 반상회 참여도나 질이 떨어지고 본래의 반상회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의 소리도 사실입니다. 좀 더 우리 주민의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대회의 창구인데도 민원이 제대로 행정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은 대단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반상회에 대한 관청의 지도감독의 소홀로 반상회 운영 자체가 퇴색되고 있다는 생각을 본의원은 갖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반상회 홍보지 제작에 1억346만6,049원의 예산이 투입됐는데도 배포만 될 뿐 주민에게 읽히지 않고 있는 반상회보라는 비난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반상회보에 대한 행정 지도력이 발휘되고 있다고 보는지, 그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면 솔직히 시인을 하시고 해결할 개선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구민의 세금으로 제작한 반상회보 배포실적과 통반을 통해서 주민의 숙원사업 및 건의사항이 연간 몇 건이며, 그 처리건수는 몇 %가 확인, 행정에 반영되었는지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금가지 반상회보를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제작 배포함으로써 관주도의 회보라는 선입견을 씻고 지방화ㆍ자치화시대에 걸맞게 지역주민에게 친근감을 주고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동별로 특색있게 제작함으로써 주민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구정구현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읽히지 않았던 반상회보에서 읽히는 반상회보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용의는 없는지 그 개선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시설 보육료 지원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92년도 우리 구로구 자치예산중 민간가정 탁아소 지원금이 5,573만5,200원이 책정되어 있었으나, 순수 민간 탁아시설에는 지원할 금액이 없다는 이유로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현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가구당 월 소득 70만원 미만의 법정 저소득 주민이 6세 미만의 자녀를 보육시설에 맡길 경우 보육료의 50%를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영세민자녀로 월 소득 70만원 미만자라는 것도 극소수임을 고려할 때, 더욱이 우리 구로구는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여 우리 구로구 지역 실정에 맞는 탁아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며, 보건사회부 교육사업 지침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원기준을 보면,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배정, 자체예산 내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도 지방자치 실시 3년이 지났는데도 우리구 실정에 맞는 보육료 지원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한정된 정부지원 시설이나 자치구 지원시설에만 지원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많은 아동을 보유하고 있는 순수 민간 탁아소에 대한 지원대책의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고 있지 않는데에 대해서 본의원은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의 자녀를 수탁하고 있는 순수 민간탁아소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 저소득층 판단 기준인 가구당 월 소득 70만원이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현실성 있는 상향 조정할 수 없는지? 둘째, 각종 기관에 수탁하고 있는 순수 민간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구민복지 시설의 일환으로 간식비, 자원봉사자 수당등 시설운영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지 앞으로의 대책은ㆍ 세 번째, 구보육위원회 구성을 민간 탁아소 관계자나 자모대표자가 참여할 수 있는지ㆍ 네 번째, 기존 어린이 놀이시설의 개설 및 사업을 철저히 하고 어린이 놀이터를 점진적으로 늘려갈 계획은 없는지ㆍ 이상 본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의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열화와 같이 구정활동에 참여하시는 모습을 보고 감명을 깊이 받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구로구의 자대한 관심사인 지역, 지구 설정에 따른 제반문제에 대해서 소상히 질문하고 법조문을 따져서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과거 지방자치제도가 말살된, 다시 말하면 자치 없었던 지방 행정구의 직접 간접적인 의도로 조성된 권위주의적 관료적 형태가 지방자치의 목적으로 지방의회가 출범한지 2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제 분야에서 일소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이 자리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제 부터라도 지방자치의 목적 그대로 주민을 위한, 주민의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관께서는 정성을 다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주민의 지대한 관심사의 하나인 지구지역 설정에 따른 입안 절차상의 잘못으로 그 후 추진방법의 잘못을 지적하고, 특히 상업적 지역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고 검토하면서 관계관의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지구 지역에 관한 입안절차 법률해석은 말미에서 거론하기로 하고, 본의원이 좌한 ’91년도 현재 각 구청별 상업지역 면적의 대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배포해 드린 자료에 보듯이 각 구청별 상업적 점유율이 다양하지만 시간 관계상 간단히 주요 구청만 열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거주하는 자랑스러운 구로구의 총 면적은 32.5㎢이고, 상업지역 면적은 0.46㎢로써 상호 대비는 1.4%에 달하고 있으며, 종로구의 면적은 24.01㎢에 3.78㎢의 상업지역으로써 상호 대비율은 15.7%이고, 중구의 면적은 9.99㎢에 36.9㎢이며 이웃의 구청인 강서구는 41.43㎢의 면적에 1㎢의 상업지역으로 상호대비는 2.4%에 달하고 있으므로 우리구는 서울시 구청별 면적 순위로 따져볼 때 8위 정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상업지역 정리면적으로 보면 14위, 상호대비표로 보더라도 14위에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22개 구청을 상ㆍ중ㆍ하의 높낮이로 구분해 보면 우리구청은 최하위권에 속하고 있으며, 특히 이웃인 강서구청이 총 면적이 41.43㎢의 제한구역이 19.43㎢로써 상호대비 46.5%의 제한구역에도 불구하고 21.4%의 높은 상업지역을 유지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구의 그린밸트 지역은 6.4㎢로 총 면적 대비 19.7%로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지역 지정에 따른 법률적 해석을 법조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법을 살펴보면 제1조에 목적 조항으로 구 조문의 내용은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등을 위한 도시계획의 입안 결정 집행절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도시의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정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되어있고 도시계획대상구역의 동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이 조항을 요약해 보면 서울특별시, 직할시를 포함한 시 등에 관계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에 의해 건설부장관이 도시계획이 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으로라고 규정해 놓고 있으며, 동법 제10조에 위임 조항을 보면 “건설부장관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사장, 도지사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위임받은 권한을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법상 시행령 제6조권한의 위임조항이 있기도 합니다. 동법 제10조 도시계획법 수립, 정한 것을 보면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계획구역을 관할하는 시장 ㆍ 군수는 20년을 단위로 해서 장기 도시개발에 방향 및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는 도시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되어 있으며, 동법 제2항의 “건설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이어 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는 미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로 명백히 규정되어 놓고 있으며, 동법 제11조 1항에 입안할 때에는 규정은 “시장 또는 군수는 그 관할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시행할 도시계획을 제10조의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적합하도록 입안하여야 된다.”라고 되어있고 동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기본사유를 보면 “도시계획은 건설부장관의 직권 또는 11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 입안자의 실정에 의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여 관계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 7조의2 지방의회의 의견의 청취등의 조항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조문이 명백히 명시되어 있듯이 도시계획의 수립ㆍ 입법 결정이 지방의회의 들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보에 의하면 일부 지역만이 상업지역화 계획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립되었다고 하며, 도시계획 확인원에 의하면 고도 ㆍ 공항 진입표면 입안지안으로 표시되고 있는데, 이 안을 입안할 때 고도는 건축물 고도제한이기에 초대형 건물이 아니면 관계없다고 하더라도 항공기 진입으로 인한 소음 공해등은 지역이기주의의 발생이라고 매도하기에 앞서 주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최선의 조치가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서류로써 형식적 보완 처사등 끼워 맞추기식의 행정을 처리한 것이 아닌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행정관계관은 지방의회의 권한을 유린한 것이고 권위주의적 관료적 행정의 행태가 아닌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은 도시계획입법취지에서 알 수 있듯이 행정기관의 행정 편의속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주민의 신성한 편의를 도모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 공무원께서는 인지하시고 실천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제 본의원은 도시계획사업중 특히 상업지역 확대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모든 주민들이 주지하는바와 같이 우리지역은 실질적으로 생활에 의해 상업지역으로 활성화 되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 실질적, 상업화 되어있는 지역을 과감히 상업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세수가 증가되어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의 고른 상업지역 안배에 의해 균현발전을 이루는데 역할을 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경계선이 필지의 경계선이나 도로의 경계선을 고려하지 않고 지정된 관계로 필지를 가로 지르거나 건물을 2분의 1 또는 4분의 1로 나누는 등으로 지정된 것은 현실감각에 다분히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렇게 실정에 부적합한 사업지역에 상존함으로써 허가상의 문제점, 혹은 단속의 악순환을 갖게 됨으로서 선량한 주민들이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행정당국은 과감한 조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고척동, 오류동, 개봉동, 구로동, 가리봉동, 독산동, 시흥동등의 지역을 광역지역으로 구분하여 상업지역은 물론, 제반 지역ㆍ지구를 현실에 맞게 개선 지정하도록 하여야하며, 특히 이 지정과정에서 의원들과의 의견수렵이나 주민들과의 공청회를 개최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계획 추진안을 주민의 입장에서 거듭 적극 검토하고 입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년전부터 20년이상 장기 미 집행된 도시계획 사업을 대포 해제한다고 각급 언론들이 앞 다투어 보도하고 있는데 제외되는 대상 시설 사업의 계획된 연도와 미 집행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로구민 전체의 지대한 관심사이고 50명 의원간에 첨예한 의견 차이를 보였던 분구안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한 지방자치의 의결기관으로서 의결된 분구의 안이 서울시의 사정으로 흐지부지되고 있는 것은 의회의 기능을 극소 형식화하려는 처사가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은 분구의 안이 의결된 당시의 분위기를 재삼 설명할 필요가 없이 주민을 위한, 주민의 행정, 양질의 행정적 서비스를 전 구민이 받고자 하는 분구의 필요성을 성토하였고, 끝내는 의결되었다는 사실을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망각하거나 말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그 지연된 사유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님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이 12시인데 앞으로 질문하실 의원님 세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이 좀 늦더라도 계속 질의를 할까요ㆍ 아니면 점심을 하고 계속할까요ㆍ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그러시면 시간이 5분 남았으니까 곽준근의원까지 하시고 점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준근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독산본동 곽준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협조를 하여 주시는 부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ㆍ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 각동 단위로 지역숙원 사업을 실시하는 하수도공사 및 상수도, 도시가스, 전화공사를 하기 위하여 도로굴착을 할시 각 분야별로 진단을 하여 복합공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본인의 지역인 독산본동을 예를 들면 952번지 일대입니다. 1년에 한 도로상에 4회에 걸쳐서 도로굴착을 한 바 있어 우리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 것은 물론이고 국고손실의 비난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통해 상에도 많은 불편을 수개월 동안 초래한 사실을 관계공무원은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주택가 도로상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동에 위치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지하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신건축물의 허가를 득할시 건축 연면적에 의하여 주차대수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완공되어 준공검사를 득하면 옥내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고 있는 사실을 관계공무원은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991년 이후 옥내주차장 허가를 득한 명단 및 주차장 카드를 비차한 내용과 옥내주차장 단속을 하였으면 단속한 내용을 서면으로 보고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끝까지 저의 질의를 경청해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 점심을 하신 후에 오후 1시에 속개를 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나는 중복이 되는 질의입니다마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구청장님이하 관계관 여러분에게 심시만 사의에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불용처분 절차등에 관한 질의인데, 현재 각 동사무소마다 각과에 사용하지 못하는 캐비넷, 책상의자, 복사기등 불용처분 되지 못한 채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불용처분 절차를 구청의 재무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일괄 집행하고 있으므로 동사무소에서는 구청에서 불용처분 지시가 있을 때까지 불필요한 물품들을 장기간 보관하게 됨으로써 비능률적일 뿐만 아니라 자원의 재활용 방침에도 어긋나게 되는바, 이 경우 불용처분 절차등을 동사무소에서 결정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답변해 주시고, 둘째로 아까 곽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대로 주차장 사후관리에 관한 질의입니다. 현재 각동 주택가에는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주택. 상가등 건축물에는 주차장 시설을 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준공을 필한 뒤 임의로 용도변경을 하여 차고로 사용하지 않고 변칙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각동 뒷골목은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주택ㆍ상가 건물 준공을 필한 뒤 주차시설 간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ㆍ 회의 준비에 바쁘신 관계 여러분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로 5동출신 이관수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94년도 예산 편성문제입니다. ’94년도 구로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편성서를 보면 ’92년도보다 ’93년도 예산 신장율은 10.2%이고 ’94년도 예산 신장율은 1.5%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를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신장율은 ’93년도에 비해서 ’94년도 예산편성율이 7.5% 증가하였고, 정부 역시 13.7%가 증가되었습니다. 또 인근에 있는 양천구는 12.1%가 증가했고, 관악구는 6.5%가 증가됐습니다. 왜 우리구는 서울시 예산 신장율보다 무려 7배나 적게 신장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명쾌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숨어있는 세원을 색출하여 세입을 올리고 중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워서 주민의 복지향상을 기하고, 또 30년만에 실시된 지방자치제의 근본취지를 살려서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자치 행정이 되어야 되는데 ’94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이러한 의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무사안일한 자세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중장기 제정계획의 수립과 이에 따른 단계적 추진 청사진을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선 구로구청과 각동이 소우하고 있는 차량 총 대수는 몇 대이며, ’92년도 차량수리비는 총 얼마인가 답변해 주시고, 연간 차량수리비가 수억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절감의 근본대책은 무엇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행정차량과 업무용차량 업무용 중에서 청소차량과 작업차량을 구분해서 서면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차량의 수리기간이 평균 5일~15일, 길게는 무려 한달이상 지연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책은 무엇인지 관계공무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 및 산하기관 공무원의 ’93년도 인사이동을 보면, 6급이하 60%~70%가 이동 전출되었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한꺼번에 대폭 이동을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로 인해서 신규자가 업무 익히는데 2~3개월은 걸려서 이럴 경우 업무에는 많은 지장이 있을텐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91년도 구정질의 때 지적한 구청 및 동사무소의 직원 보직비율을, 즉 행정직과 기술직을 얘기합니다. 임용을 65/30으로 임용한다고 답변해 놓고 2년이 지났는데도 실천이 안 되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6월15일 현재 구로구청 동사무소 정원이 2,132명인데 현원이 2,095명입니다. 그래서 과부족이 합해서 37명인데 행정직이 1명이고, 기술직, 기능직 포함해서 36명이 부족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93년도 6월 15일날 저희 의원들한테 배포해준 예산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정원표를 보면 구에는 정원이 349명인데, 반면에 현원은 364명으로 더 많습니다. 15명이. 그리고 동에는 620명이 정원인데 현원은 607명으로 13명이 부족합니다. 왜 이렇게 일관성 없는 인사 조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는 수많은 직능단체가 있습니다. 국회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국고지원의 직능단체를 제외하고 그렇지 못한 친목단체ㆍ직능단체를 전면 폐지, 통 ㆍ 폐합해서 명실공히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 단체로 전환시킬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구민이 낸 세금으로 건립한 구민회관이 건립취지에 맞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이 문화행사, 휴식처, 전시장, 대 ㆍ 소집회장으로 사용하고 싶어도 장소가 없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몇 년씩 관변단체 및 구청 산하기관이 장소를 차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91년도 구정질의 때도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가지 실전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ㆍ 주민이 뽑아준 구의원이 그렇게 질의해서 지금 2년이 됐는데도 실천이 안 되고 있는 것은 행정당국이 구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구로 5동 주민이 뽑아준 성의로, 사실 구의원은 동네의원이 아닌데 전체 다루어야 될 구의원인데, 저는 어쩔 수 없이 구로5동, 본동, 2동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동 109-4호에 대지 300평을 구로구의회 의사당 및 구로5동 청사부지로 매입을 했는데, 이것은 ’92년도 예산에 15억5,700만원이라는 거대한 돈을 들였습니다. 구입해 놓고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집행이 안 된 이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5동 동 사무소앞 도로정비 사업을 할 때 이것은 ’93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구로동 산26-1호 사유지 약 33평은 빼놓고 도로정비 사업을 준공했는데, 여기는 준공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이렇게 무리한 공사를 하면서 주민의 사유재산을 침범하고 공사대금을 주기로 되었는지? 전액 지불이 되었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진행된 지불대장을 본 의원에게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동 553-1호 주변 도로개설 지연 이유는 ’93년도 추경에 4억4,000만원을 확정해 놓고도 지금가지 공사가 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가보상이 시중 시세보다 절반 이하로 낮게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지주들이 이유를 들기 때문에 지금까지 지연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과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동 528번지에서 514번지로 관통되는 25m, 약 600m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비포장도로인데, 그 도로는 본청 사업인데도 ’94년도 본청 예산편성에 있어서 우리 구로구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본청에 올렸는지, 본청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로구청에서 구로역 쪽으로 관통되는 35m 구청주변 도로가 개설되었는데, 그 준공일과 도로개통일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틀리는데 준공일과 도로개통일이 틀린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특정 재벌이 백화점을 경영하다보니까 준공일이 안되었는데도 도로개통을 먼저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개설 정비를 했는데 이것은 완전히 공사설계부터 잘못되었는지 도로가 형편없이 저속도로 할 수 있는 지면을 만드는 식으로 해서 도로지면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60㎞로 달려야할 차량이 30~20㎞밖에 못 달리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본청 사업인데도 감독은 우리구청에서 했을 것입니다. 부실공사를 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주변 35m 도로를 개설했는데 꼭 있어야할 건널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20~30년 살아오던 주민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도로개설이 되어서 이웃과 많이 떨어진 도로 사이를 많이 왕래하고 건널목이 없어서 사고도 많이 나고 횡단보도가 없는 곳에서 건너다보니까 사고도 많이 나고 또 경찰들이 단속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또 수없이 많은 진정서를 냈는데 지금가지 대책이 안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내 상업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이 학교정문에서 불과 10m밖에 안 덜어진 곳입니다. 현재 의사당이 있는 이 장소도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으로 고시했는데 변경시킬 용의는 없는지, 관계 공무원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상업지역에는, 예를 들어, 단란주점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에서 일정한 거리가 떨어져야 허가가 납니다. 그런 상황에서 볼 때 학교 정문에서 10m밖에 안 떨어진 곳이 상업지역으로 고시되어 20년이 넘었는데, 이것을 변경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고시하고 준공업지역 역시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가 막대한 용역비를 지출하면서 2천년대를 내다볼 수 있는 도시기본계획을 광역별, 지역별 주민의사를 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왜 반영이 되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사가 반영되지 않아서 주민의 민원이 예상되는데 사후대책은 세웠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단속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차질서 확립에 따른 주차단속을 계속 하여야하나, 건수 위주의 단속은 중단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하신지, 주차단속은 대통령령인지 서울특별시장인지, 구청장 지시인지 답변해 주시고, 구청 산하 전 직원이 과잉단속을 하는데 과잉단속을 해서 민원이 생기는데 이의신청이 몇 건이고 ’93년도 11월30일까지 과태료부과액은 얼마이고 이 금액은 차후에 어디에 사용하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동별 주차위반 건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신문 통 반장 구독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울신문은 매년 3억6,210만원을 들여서 구독을 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구로구 관내 통장이 996명입니다. 그리고 반장이 8,952부가 필요합니다. 여기다가 시의원, 구의원 58명을 포함해서 서울신문을 저누 구독시키려면 8,952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65%인 6,035명만 현재 서울신문을 구독시키고 있습니다. 통장이 977명이고 시의원, 구의원 58명이ㅏ고, 반장이 4,983명을 구독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예산이 3억6,210만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막대한 돈을 들이면서 모순점이 지금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통장은 이직률이 낮다고 볼 수 있는데 반장은 절반 이상이 바뀝니다. ’91년도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 매년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지금은 반장이 100%다 바꿨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주소를 다 알아서 배달을 시킵니까ㆍ 구로구의원인 본 의원 집에도 두 달 동안 배달되다가 안 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순점이 있는데 막대한 예산만 낭비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구독을 시킬려면 8,952명 전원에게 구독을 시켜야만 구 시정 홍보 및 주민의 참여행정을 기대하고 통 반장 소속감부여 및 사기진작을 시키는데, 현재는 여기에 역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전면 구독을 시키든가, 아니면 대폭 축소할 용의는 없는가ㆍ 그래서 이것을 지역신문으로 일부 대체시킬 용의는 없는가ㆍ 그리고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93년도 예산을 보면 6,035명에 대한 3억6,210만원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6,035명에 대한 1인당 1천원씩 해서 2,414만원을 추경에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신문대가 1천원이 올랐다 해서 추경에 올려주었는데, ’94년도 예산편성을 보시면 통 반장 신문구독 5천원씩 해서 「6,035명*12월」해서 3억6,210만원이 그대로 올라 왔어요. ’93년도 예산과 ’94년도 예산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추경 때 승인해준 2,414만원은 계산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러면 2,414만원은 어디에 사용한 것입니까ㆍ 신문대가 올랐다고 해서 추경에 승인해 주었는데도 ’94년도 예산은 ’93년도 본예산과 똑같이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구로구민을 위한 예산편성인지, 예산편성을 재정비할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전면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 주민의 대변자로서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감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열두 분 의원님의 질문이 끝났습니다.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구청 관계관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은 15분간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ㆍ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 부의장인 제가 본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진행하는 만큼 실수가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명확하게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홍승진입니다. 먼저 김영판의원님이 질문하신 서울저도 600년 사업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정도 600년 사업은 서울특별시 600년 사업본부의 정도 600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추진방향은 구민의 날 및 정도 600년 기념일인 11월9일을 중심으로 기념사업을 전면 시행하고 연중 분야별, 주제별로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 모두가 서울의 어제, 오늘, 내일을 자연스럽게 느끼고 행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추진기간은 ’93년11월29일부터 ’94년12월까지입니다. 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리 구로구에서는 구로구 서울정도 600년 사업추진단을 구성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장은 부구청장이고, 총괄 주무관은 총무국장이며, 그 산하에 기획총괄반, 문화사업반, 전략사업반등 4개반이 있으며, 인원은 총 45명입니다. 우리구 서울정도 600년 사업계획은 총 7개 분야에 76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야별로는 축제8, 공연12, 전시17, 학술13, 체육9, 환경9, 홍보8개 사업으로 이 중에 민간사업이 1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2,000만원으로 ’94년도 예산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행사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민의 날 기념식, 구민상 시상, 구민노래자랑, 신춘 음악회 등을 개최할 계획이고, 한우물 축제 관련 행사로는 마당놀이, 국극단 공연, 주부백일장, 한우물 등산대회, 동네문화 알뜰장등을 ’94년10월부터 11월까지 개최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방법은 지역문화 활동등을 600년 사업과 접목하고 축제등 각급 학교의 기존행사와 연계하여 문화, 예술단체등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일반 주민들도 각종 시민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토록 하는등 시민의 주체가 되어 추진토록 할 계획이며, 또한 기념행사를 보다 고급화하고 재구성하여 최대한 활용하고, 주요 시설물등의 준공, 착공등을 통하여 우리 구로구 주민 모두가 우리 수도서울을 재조명하고, 서울이 새롭게 탄생하데 동참할 수 있도록 구 보유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로5동 이관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편성의 신장률 순화 사유와 세수증대방안,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93년, ’94년도 세입예산 신장률을 대비하면 ’94년이 1.1%, ’93년 10.2%보다 세입 증가율이 9.1%가 둔화되었는데, 둔화사유는 지방세가 ’93년도에는 265억360만원으로 ’92년의 224억6,900만원보다 17.9%가 증가하였으나, ’93년도에는 287억800만원으로 ’93년도보다 8.3%의 증가로 세입신장률이 둔화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약 ’92년도 대비 ’93년도 p입은 332.4%가 증가한 237억7,800만원이고, ’93년도 대비 ’94년도 세입은 251억8,200만원으로 5.9%의 신장률로 14억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둔화된 사유는 전년도 이월금이 ’93년은 40.3%가 증가하였으나, ’94년도에 취득세, 등록세의 결손분 24억원의 미교부 등으로 4.2%의 신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신장률이 둔화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자치구 부담비율이 40%에서 50%로 증가되었고, 조정 교부금은 분구대비 예산의 미교부 및 시세 결손분 총 서울시시세 결손액이 800억원이 됩니다. 각 구 부담으로 인하여 ’93년도보다 다소 감소하였기 때문에 ’93년보다 세입 신장률이 둔화되었습니다. 세수 증대를 위하여 체납액 강제징수 및 적극적인 세원 발굴등 특별대책으로 체납징수 특별기동반 32개반을 운영하여 전년도 체납분을 우선 징수하고 고액 및 상습체납자 집중관리로 체납시세를 징수하고 취득세, 등록세등 조기부과징수 및 법인의 서면 신고서류도 재검토하여 누락분 세원발굴에 최산을 다하고 있으며, ’94년도 재정자립도는 56.6%로 ’93년 당초 예산보다 3.2%가 증가하였으며,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및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내년 중장기재정 계획을 5개년 기간으로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관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이나 동사무소와 관련된 직능단체중 국고지원을 받지 않는 단체에 대한 폐지 또는 통ㆍ폐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및 동사무소와 관련되어 활동하고 있는 직능단체로는 새마을협의회등 16개 단체로 이들 단체의 설치는 법령, 조례, 훈령등에 근거하고 있으며, 현재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단체는 8개로 구청의 새마을지도자협의회, 구로구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구로구지부, 바르게살기운동구로구협의회, 자유총연맹구로지부등 5개 단체 및 동사무소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살기위원회등 3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단체의 기능과 성격이 상이해서 현재로서는 폐지 및 통ㆍ폐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본뜻을 살려 앞으로 운영 실적이 없거나 구성원 및 기능이 유사한 단체에 대해서는 운영 실적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미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이관수입니다. 먼저 류정길의원님이 질의하신 물가인상, 특히 각종 서비스요금의 인상억제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물가안정 대책반을 구에 5개반, 동에 30개반, 요금모니터요원 5명으로 편성, 연중 물가안정 지도계몽을 실시하여 금년도 1월부터 10월말까지 개인 서비스요금 관리 대상업소, 특별관리 대상업소 534개소, 일반관리 대상업소 1,192개소, 총 1,726개소를 전산관리 및 동별로 업소 카드를 보관 관리하면서 물가 단속요원이 담당업소를 방문하여 금년 1월1일 가격보다 인상된 업소 852개 업소를 적출, 1차로 구청관련 과의 위생검사등 인하지도로서 604개소를 지진 인하조치하고, 인하에 불응하는 248개 업소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세무조사등을 통한 인하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물가안정 대책반을 강화하고 ’94년도 예산에도 요구하였습니다만 요금 물가모니터요원은 5명에서 10명으로, 사례비도 월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여 물가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개인서비스 업소 지도단속을 적극 추진하여 물가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류정길의원님의 농수산물 직판장 운영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1월30일 구로구 상설어울 시장내에 개장 운영하고 있는 농수산물 직판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농수산물은 우리구 및 동 직능단체와 자매결연된 64개 농협중 16개 농협에서 쌀 ㆍ 채소 ㆍ 과일 등 기본적인 주요 농산물을 반입 판매하고 있고, 자매결연은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특산물에 따라 44개 농협에서 영지버섯, 도라지, 인삼, 꿀 등을 반입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수산물은 영광농협의 6개 농협, 축산물은 한우의 경우에 전북 장수군 도축장, 돼지고기는 서초구 양재동 농협직판장에서 반입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특산물을 더욱 발굴하여 우리 주민들이 한곳에서 필요한 농산물을 살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11월30일 개장된 구로구 상설어울 시장의 매출액은 농산물의 경우에 1일평균 500만원의 매출액을 올리고 판매중에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김영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조건부등록 공장 및 무등록 공장의 구제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로구 관내 조건부 등록 공장 현황은 840개소로 공장건축 면적 200㎡이상은 322개소로, 200㎡미만은 518개소이며, 무등록 공장현황은 금년도 10월30일 현재 조사결과 696개소로 공장건축 면적 200㎡이상은 170개소, 공장건축 면적 200㎡미만은 522개소로서 조건부 및 무등록 공장은 1,536개소입니다. ’93년11월1일 상공자원부 고시 제93호에 의하면 조건부등록 공장 및 무등록공장 등록요령에 의거 조건부등록공장의 공장건축면적 200㎡이상이거나, 무등록공장은 ’89년11월31일 이전 세무서의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아 현재까지 가동중에 있는 공장의 경우에 200㎡이상은 등록의무 대상이며, 200㎡미만의 공장은 희망에 따라서 공장등록을 교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공장등록 신청은 금년도 11월1일부터 명년도 2월28일가지 신청을 접수해서 ’94년3월1일부터 4월 말일까지 재분류하고, ’94년5월31일가지 고앙 등록증을 발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등록 공장은 각종 융자지원, 관공서 납품공업단지 입주자격등의 혜택이 부여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김영판의원님이 질의하신 고척동 산업용품상가 또는 구로동 공구상가의 건축허가 준공시보다 현재 시장건물을 용도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구로공구상가, 고척산업용품상가, 시흥유통상가는 도시계획법 및 도ㆍ소매업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도시계획 시설 및 판매시설의 용도이며, 본 판매시설은 산업용품, 철구조물 등을 취급함으로, 물품운반 절단등의 용도의 특성상 소음이나 환경저해 등이 다소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주변의 민원도 예상이 됩니다. 특히 판매시설은 타 용도로 사용하는 실태를 조사해서 앞으로 자진 시정이 되도록 계몽을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소매업진흥법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변주태의원님이 질의하신 부산파이프의 이전 계획과 이전후의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산파이프는 개봉동 1800-10호 대지면적 6만1,131㎡, 건축면적 3만4,503㎡의 구모 공장을 ’70년8월20일 등록하여 스텐레스 파이프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현행법상 장제로 이전 명령을 할 수 있는 공장은 아닙니다. 공장의 내용을 조사한바 현재로서는 공장 자체로서도 이전 계획은 ‘없다’라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형공장인 공장의 이전 부지가 1만㎡이상이 되는 공장이 이전할 경우에는 이전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건설부에 도시계획결정을 요구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도권 정비계획 및 공업배치법에 의거해서 앞으로 고척동의 부산파이프가 이전할 경우 이와 인접되어 있는 해덕광업 공장의 부지와 합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건설부에 건의를 해서 2,000년대에 첨단 공업단지 내지는 아파트 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반영할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갑만입니다. 먼저 경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척2동 1-200번지 일대 자연녹지지역 해제 요청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척 2동 1-200번지 지역은 건설부고시 제37호로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하였으나 현재 불량주택 밀집지역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인한 건축행위 및 토지형질변경 제약으로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어서 여러차례 걸쳐서 민원이 제기되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기본계획 작성시에 주거지역으로서의 변경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시정개발 연구원에 의뢰를 하였으나, 검토결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등으로 계획개발과 연계하여 검토토록 우리한테 통보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구 도시기본계획안이 구의회 및 주민의견을 수렴, 제반절차를 거쳐 확정될 시에 용도지역 변경이나 공영택지 개발은 별도의 사업시행 절차를 밟아 추진되어야할 사항입니다. 다음은 변주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등포 교도소, 귀소 및 고척동 52, 76번지 일대 준공업지역을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등포 교도소 및 구치소는 신축당시 서울시 외곽지역이었으나, 그러나 현재 도시개발이 되므로 해서 지역발전에 굉장한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 법무부와 이전 계획에 대하여 협의를 한바, 제반 여건을 고려 법원, 검찰청 인근 도시주변에 부지를 확보하여 신축이전 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부지 확보가 어렵고, 막대한 예산소요로 현재는 이전계획이 없으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서울근교에 좋은 후보지가 선정되고 재산확보가 가능할 경우 법무발전 중장기 계획에 반영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기본계획에서도 이전적지 계획을 활용하여 앞으로 교도소 및 구치소에 상세지역으로 지정해서 이전이 되었을 경우에는 별도의 용역을 시행해서 활용계획을 수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척 2동 52, 76번지 일대 준공업지역의 주거지역 변경은 구 도시계획 기본안이 구의회 및 주민의견을 수렴, 제반절차를 거쳐 확정될 시 용도지역 변경은 재정비계획 또는 상세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거쳐 점진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최병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 2동 237번지 일대 도로확장 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소로정비 계획을 위하여 각 동장에게 필요한 지역을 조사보고토록 공문으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로에 대한 소로 신설이나 확장이 필요한 지역은 동장님들과 협의해서 내년 2월28일까지 우리구에 신청을 하시면 3월중에 용역을 실시해서 도로시설에 대한 결정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종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시행에 따른 주민의견의 수렴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반드시 시설 결정이나 실시계획인가 시 2개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공고되어서 주민의견이 제시ㅣ된 사항은 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주민의견을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민의 의견이 제시된 사항이 전부 100% 계획에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서 주민들이 불만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 의견이 최대한 수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업지구의 과감한 확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 상업지역 변경기준이 이미 상업화된 지역에 대한 양성화 차원에서 상업지역은 위법건물이 양성화 조치에 해당되어,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 시키고 세수증대 목적의 상업지역 지정 또한 투기조장 및 양성화의 악순환이 반복되므로 상업지역의 신규지정은 상세 계획이나 도시설계를 선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도시기본계획 수립시 생활중심지 및 역세권과 이전적지 7개소의 상세계획 구역을 설정하여 사업지역을 확대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별 재정비계획 및 상세 계획이 수립되어 사업이 완료될 경우에 현재 14%인 상업지역이 24%까지 확대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이관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안 수립시 주민여론 반영 여부 및 용도지역 변경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은 2001년도를 향한 구로구의 장기발전 계획이며, 또한 장래 구로구가 지향해 나갈 미래상을 정립하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기본계획의 성격은 단순한 지역의 용도변경 사항이 아니고 우리 구를 첨단공업 도시로 발전시키고 이전적지를 활용하여 공공복지 시설을 증대시켜서 역세권 및 생활중심지를 상세 계획으로 계획하여 무질서한 도시 개발을 계획적으로 개발토록 유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구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될시 준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의 용도변경은 재정비 계획이나 상세계획을 통하여 연차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은 1.4%에서 2.4%까지 확대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의견 수렴사항은 그동안 구 도시기본계획안을 활용하면서 시의회 의견청취 2회, 도시정비위원회보고 2회, 구의회보고 1회, 직능단체장 설명회 1회, 주민설명회 1회등을 실시하여 현재까지 총 330건의 주민의견서로 접수되었습니다. 앞으로 접수된 의견을 분석하면 구 도시기본계획위원회의 자문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입니다. 먼저 류정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식업소 및 장외업소의 단속실적과 위법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예식업소 및 장외업소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단속을 연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봄, 가을 성수기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일제단속 4회 및 수시단속을 한 결과, 공정거레위원회에 고발 1건, 영업정지 4건, 경고 3건, 시정조치 2건을 하였습니다. 서비스업소의 부대용품 가격은 ’81년도에 고시된 가격으로 서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금년에 입법예고중이며, ’94년도부터 서비스업소의 허가제가 시노제로 바뀌게 되고 업소의 임대료와 부대용품, 이용수수료가 고시제에서 신고제로 바뀌게 됩니다. 기존의 시행중인 공공시설이나 종교시설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예식장을 기업체나 관내 사회단체에서도 할 수 있는등 법이 개정되면 예식업소의 위법 부당한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행정지도와 단속을 통하여 위법,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영판의원님이 질문하신 노인건강 진단에 대한 예산낭비 우려의 시정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건강 진단은 노인들의 노환에 따른 예방차원에서 건강상태와 유질환 여부를 알려줌으로써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사업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실시방법은 1차로 기본진단을 실시한 후, 실시결과 유질환자에 대하여 2차로 세부적인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노인건강 실시 현황은 연 600명 목표에 379명을 실시하여 64명이 유질환자로 판명되어 2차 진단을 했습니다. 진단비는 1차 1인당 7,500원, 2차가 5,690원이며, 한국건강관리협회에 의뢰하여 실시하였습니다. 1차 진료 기관인 보건소나 의원에서 의료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수도 있으나, 아파야만 병원을 찾는 우리의 현실에서 노인건강 진단은 노인복지의 예방적 의료사업으로써 이의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만 앞으로는 보건소를 통하여 건강진단 방법을 검토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노인건강 진단의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보사부와 서울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태룡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흥 4동 노인정 신축 건립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흥 4동은 노인정이 부녀복지관 쪽에 위치하고 있어 시흥 4동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은 거리상 이용하기에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번에 순흥 안씨 종친회에서 지목이 임야인 시흥 4동 산126번지 10호 면적에 676평중 50평을 노인정 건립 부지로 기증할 의사를 표시하여 관계부서와 협의한 결과, 지적분할 지목의 주된 사용목적에 접합할 때에 한한다고 지적법상 명시되어 지적 분할과 형질변경에 문제점이 있습니다마는 지분 등기등 또 다른 방법을 연구하여 관계부서와 심도있게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거지역내 일반토지를 매입하여 신축하는 문제는 공공용지 취득 상 감정가격이 시가와 차이가 심하여 매입에 어려운 실정이며, 임시 사용으로 콘테이너박스 이용 등 노인정시설 성격상 부적격하고 도시미관상 설치가 곤란합니다. 향후 복지시설 확충은 지역적으로 세밀히 판단을 하여 시행할 계획으로써 시흥 4동에 노인정 시설이 부족하므로 앞으로 노인정 시설 확충 시 우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영의원님이 질문하신 보유사업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료를 경감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 판단기준인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은 금년에 70만원을 기준으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보육아동 2,919명중 1,197명이 경감 혜택을 받고 있으며, 경감률은 41%입니다. ’94년도에는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9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정기간 운영중인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자원봉사수당 등 운영 지원은 영유아보육법상 정부지원 시설에 한하여 지원하겠으며, 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금년 교제 공급일은 보육아동 수에 따라 1개소에 120~360만원씩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 간식비 지원은 금년 11월부터 법정 저소득층 아동으로 「가구당 월 평균 70만원미만 가정」아동에 대하여 영유아 구분 없이 1인당 1일 500원씩 월1만2,5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 보육위원회의 구성은 법규상 복지 및 보육전문가, 보육시설 종사자대표와 보호자대표,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토록 되어있으며 시민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전문가 3명, 보육시설 종사자대표 3명, 학부모대표 3명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위원 결원시에는 민간보육시설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영철입니다. 먼저 류정길의원님이 질문하신 도로굴착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로굴착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구민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도로굴착 복구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몇가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내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선 유관기관별로 고유색상 안내판을 설치토록하여 무슨 공사를 하는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겠으며, 동별로 관내에 굴착가능 또는 불가능 도로를 표시한 도면을 각동에 배부하여 주민들이 굴착가능 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여 굴착도로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으며, 뒷골목 이면도로에서의 길이 10m미만 도록굴착에 대해서는 관할 동장에게 위임하여 골목별 굴착시기 조정과 동장, 통장, 주민등이 합동감시를 하여 완전한 복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매월 한번씩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유관기관 굴착시기 조정을 통한 이중굴착 및 굴착으로 인한 민원사항을 협의, 처리케 하고 회의결과를 통장에게 통보하여 주민에게 홍보케하고, 또한 완전한 복구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부실시공 기관에 대해서는 과감한 재시공 지시와 아울러 일정기간 도로굴착 허가 중지등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하여 도로굴착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길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척 2동의 소방도록 개설문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척 2동 1번지에서 200번지간 소방도로는 ’74년도 1월14일 서울특별시 공사 제2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폭 8m, 길이 390m의 도시계획도로로 이 도로개설에는 총 45억6,600만원이 소요되어 저희는 연차적으로 내년도부터 개설코자 추진했으나, 우리구 예산 형편상 내년도 예산의 편성에는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표합니다. 다음은 곽준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독산본동 도로굴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독산본동 952번지 이면도로는 구청에서 시행하는 독산본동 952번지 주변 1개소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구간으로 공사 후 재 굴착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상수도 사업소와 도시가스공사 등의 유관부서에 공사후 통보하여 상수도와 도시가스를 병행 시공토록 유도하였으나, 유관기관별로 공 작물이라든가 기술상 문제로 시공업자가 다르고 자재수급 시기가 다름으로 해서 굴착시기가 동일하지 않아서 여러번 굴착으로 주변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쳤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관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로 5동사무소 주변 도로정비 공사는 구로 5동 572의 5호에서 519외 4호간 폭 4~6m, 길이 170m의 기존 포장된 도로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93년2월26일부터 6월7일까지 시행한 도로정비공사입니다. 본 공사 구간에 구로동 산26의1번지 임야에 99㎡중 약50㎡는 기히 콘크리트 포장되어 주민이 통행하고 있는 부분을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하였으나, 소유자 정태일씨로부터 ’91년4월1일 구도 및 4월2일, 4월14일 2차에 걸쳐서 기존콘크리트 포장대로 그대로 놔두고 그 부분을 아스콘 공사를 제외해 달라는 진정이 접수가 되고, 공사구간에서 제외하고 설계변경해서 공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은 완료됐기 때문에 다 지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로동 553의 1호 도로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금년도 추경사업으로 시행한 공사로 현재 보상이 완료단계에 있고, 지가보상 정책은 2개이상의 공인감정 평가사에 감정평가를 하여 평균치로 보상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아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로 5동 543번지, 549번지 일대의 공사는 기존 하수관이 노후되어 하수처리를 원활히 하고자 하수관 개량 및 도로정비한 공사입니다. 현재 사유지분에 대한 보상금은 현재 수립된 게 없습니다. 다음은 구로동 528번지에서 51번지로 관통되는 폭 25m도로 복개공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25m도로 개설사업비는 본청 예산으로 총 33억8,600만원이 소요된 공사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내년도에 예산이 책정이 되도록 시에 요청해서 현재 본청에서 약 50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로구청 옆에서 구로역 방향으로 관통된 35m 구로구청 주변 도로개설공사 구간인 도로는 ’93년도 9월10일부터 우선 차량통행을 하였으며, 본 공사는 ’93년12월30일 준공예정으로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본 도로상에 횡단보도 및 차선 도색은 서울시 경찰청에서 계획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바다약국앞 등 필요구간에 대하여 9월23일 횡단보도 설치를 요청하였으나,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추가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경찰청에 개별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입니다. 류정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병의원에서 나오는 적출물 처리실태와 그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ㆍ의원에서의 적출물이란 환자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인체 조직 등 및 환자의 피고름이 묻은 탈지면, 붕대, 1회용 주사기 등 근거 법규로는 적출물처리규칙 제2조 제2항입니다. 관내 병ㆍ의원 적출물처리 방법으로는 적출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적출물 처리업소 현황은 서울시내 24개소인데 구로구 관내에는 3개 업소입니다. 적출물처리업자의 적출물처리 실태를 말씀드리면 산부인과에서 나오는 태반은 녹십자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인체 적출물은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업소에서 수거 처리합니다. 1회용 주사기, 탈지면, 거즈 등은 관내 대행 업소에서 수거하여 경기도 용인군에 있는 특정산업 폐기물처리허가 업소인 대정환경에서 소각처리 합니다. 보건소에서 적출물 처리실태 점검방법으로는 보건소의 의약과 직원이 직접 출장하여 점검 실시중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병ㆍ의원에 적출물 처리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저희 직원이 직접 단속에만 치우치지 않고 적출물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적출물 처리실태에 철저한 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병ㆍ의원 적출물 처리실태는 매분기마다 현장방문 하고 있으며,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연 1회 현장 방문하여 적출물 처리실태를 철저히 점검 실시할 예정이며, 적출물처리 업소는 연 2회씩 점검 실시합니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먼저 김영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노동조합의 현황과 그 가입절차 및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노동조합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단내외에 2인이상의 근로자가 설립 총회를 거쳐 노동조합 설립절차는 2인이상의 근로자가 설립총회를 거쳐 노동조합설립 신청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하여 노동조합 신고증을 교부받음으로써 설립되며, 노동조합 가입절차는 자체 규합으로 정하도록 돼있으며, 노동조합법 제3조에 이거 노동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근로조합은 노사간의 화합과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하나 지금까지는 임금협상 및 단체교섭에 대한 노사 상호간에 주장의 불일치로 불심ㄴ 노사분규로 표출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노ㆍ노간의 불신 또는 세력다툼 그리고 조합간부의 운영미숙 등으로 분쟁이 있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근로조합에 대하여 산업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94년도에는 특수사업으로써 근로조합 간부교육을 실시하고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여 산업별 대표성이 있는 노조위원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동조합운영 실무지침서를 발간 배부하는 등 근로조합 지도감독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변주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및 사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연말연시에 전 구민이 협조해 주셔서 ’93년2월24일 현재 3억2,100만원의 성금이 모금되어 그중 3억원을 구로구청 명의로 국민투자신탁 영등포지점에 예치하여 월 약 340만원의 이자가 발생하여 ’93년12월10일 현재 이자 발생률은 3,280만입니다. 그 동안의 주요지출 내용은 ’93년도 중추절에 생활보호대상자와 고아원 ㆍ모자원 ㆍ 장애인 시설등의 복지시설 지원에2,700만원, 각 동장이 요청한 긴급 구호가 필요한 세대에 2,100만원등을 지원하였으며, ’93년12월10일 현재 이웃돕기 성금 금액은 3억2,336만1천원입니다. ’93년 연말연시에 이웃돕기 모금성금 계획을 보고 드리면 모금기간은 ’93년12월1일부터 ’94년1월31일까지 2개월간이며, 모금액은 정하지 아니하였고 모금방법은 구ㆍ동 이웃돕기 성금 창구를 설치 운영하여 각 종교단체 ㆍ 직능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항 모금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웃돕기 기금의 사용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연말에 생활보호대상자, 고아원, 장애인 시설등의 불우시설에 2,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94년 중추절에도 저소득층과 불우 복지시설등에 3,000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화재발생, 갑작스런 질병, 불의의사고 등으로 동장이 긴급구호 요청한 세대에 대하여 수시로 지원할 계획이며, 이상과 같은 성금 모금의 사용 현황에 대하여 각 동에 지시하여 통장 및 반장에게 설명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구민의 깊은 관심과 정성으로 모아진 성금이 어려움에 처한 불우이웃에게 전달되어 용기를 주고 구민의 따뜻하고 훈훈한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병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긴급구호 양곡의 효율적인 배정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청에서 각 동의 긴급구호 양곡의 배정은 연간 물량의 25%를 분기별로 자활보호대상자를 기준으로 하여 일률적으로 배정하고 있는데, 이 기준은 정부방침으로 전국 공통 사항이므로 현행의 자활보호대상자의 기준에서 현실적으로 각 동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배정하는 문제는 우리 구 자체 계획으로만 시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작동에서 긴급구호 양곡을 자활보호 대상자뿐만 아니라 기타 저소득에게도 지급함으로 자활보호대상자에 비해 기타 저소득층의 주민이 많거나 독산 1동, 시흥 2동과 같이 자활보호대상자 수가 최근 급격히 감소하여 양곡 배정량은 줄어들었으나, 수요자는 전과 비슷한 경우에는 긴급구호 양곡 지급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특수한 여건에 있는 동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양곡을 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긴급구호 양곡을 효율적으로 배정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대순입니다. 먼저 류정길의원님이 질문하신 일회용품 및 나무젓가락 사용금지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절약과 재활용품 법률 시행령은 금년 6월24일 공포되었고, 시행규칙도 금년 7월31일 공포되었습니다마는 하위규정인 자치단체 조례제정 작업등으로 현재 행정적 지도와 계몽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따른 기본계획과 규정제정을 위하여 서울시 청소사업본부가 직업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요식업 구로지회, 숙박업 구로지회, 목욕업 지회등 위생직능단체가 ’92년1월20일부터 쓰레기 줄이기 운동일환으로 일회용 종이컵, 일회용 면도기 ㆍ 나무젓가락 안쓰기, 숟가락 종이로 안싸기, 반찬수를 줄이고 적정양만을 제공하는 좋은 식단 만들기 등을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계몽하고 지도해 왔습니다. 금년 들어서 좋은 식단 만들기를 위한 홍보물을 5,000부 제작 배부하였고, 2회에 걸쳐서 업주 자율적으로 의결대회를 가진 바도 있으며, 상 ㆍ 하반기 업주위생 개혁 때 교육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3,145개소를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그 결과, 각 업소에서 나무젓가락이나 일회용 컵 안쓰기 등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숟가락 종이로 안싸기 등은 이행이 다소 미흡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지도와 계몽을 강화해서 좋은 성과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판의원님이 질문하신 식품공중위생법상 과징금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과징금은 식품위생법 제58조 1항 및 제59조 1항에 해당하는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영업주의 선택적 의사에 따라 전년도 매출액에 따른 과징금 산정 기준표에 의해서 부과됩니다. 질문하신 금년 508건에 대한 항목별 내용은 변태영업으로 인한 영업정지 115건, 시간외 영업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185건, 시설기준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 9건, 건강진단등 기타로 인한 영업정지 199건, 계 508건에 3억3,851만원이었습니다. 징수 경로는 청문시에 본인이 과징금 처분 요구가 있을 때 과징금 처분 결정을 하고 수입결의를 거쳐서 징수부 대장과 납부고지서 대장에 등재하고 고지서를 발급해서 영업주에게 교부하면 영업주는 시금고인 상업은행에 납부하게 되며, 은행에서 수입필 통지서를 구청에 보내게 되고 우리는 이를 확인소인 합니다. 이 과징금은 서울시 식품진흥 기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시도 단위로 설치하게 되어있으므로 우리도 서울시에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한가지 식품진흥기금의 사용 용도를 말씀드리면 영업장의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ㆍ식품위생에 관한 교육과 홍보 식품위생 조사 ㆍ 연구사업ㆍ 국민영양에 관한 사항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장 이상호입니다. 김영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초토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필요치 않는 땅을 과다보유하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로써 부과대상은 유휴토지로 지가가 지난 3년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44.53%상승한 경우 그 초과분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하여 지가를 산정하는데, 건설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약 30만공시지가 기준지를 기점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 토지특성과 비교 표준지를 특성을 비교하여 건설부장관이 개발 공급한 표준지와 지가 산정대상 토지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상의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각 비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곱하여 산정한 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토지평가위원회 등을 거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정 공고하는 지가를 공시지가라고 합니다. 저희 구에서는 금년에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5,481필지를 조사하였습니다. 공시지가 조사에 있어 평가기준을 연도별로 달리함에 따라 공시지가의 객관성에 대한 지적이 일부 있지만 ’94년도에는 지가조사에 있어서 건설부에서 이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도 정확한 지가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각 동에서 발급한 개별토지지가확인원 발급건수가 많은 것은 토지초과이득세 예정통지로 인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신설근거가 되는 개별공시지가 관심고조로 토지가격확인원 발급이 많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 지난 5월23일부터 9월20일까지 개별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가 재조사를 청구한 토지는 1,238필지입니다. 저희 구에서는 이를 현장 조사 등 재조사를 처리하여 민원을 해소해 드린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추교신입니다. 먼저 류정길의원님, 변주태의원님, 김대영의원님, 박종우의원님 마지막으로 이관수의원님 순서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정길의원께서 질문하신 요즘 국경일, 조일 등에 국기를 게양하는 가구나 상가가 얼마나 되는지, 이러한 현실을 실감하여 해당부서에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을 수립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하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전 가구, 전 직장 국기게양 운동으로 통 ㆍ 반장 및 단체, 반상회 각종 방송 시설 등을 통하여 국기게양을 적극 홍보하고 주민들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각동 사무소내에 국기판매소를 설치하여 구입 원가에 판매토록 하고 있으나,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반적으로 국기 게양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초 ㆍ 중등학교, 대학교 및 관할 교육기관에 협의하여 국기의 존엄성, 게양방법 ㆍ시기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후일 학생이 성장한 후에 국기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한편 지역신문을 유선방송 등과 협의하여 국기보급 게양을 위한 시민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류정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 ㆍ 동 직원 명찰패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상적인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구청, 동사무소의 창구직원들은 민원인이 쉽게 알 수 있는 담당업무와 담당자의 이름이 기재된 명찰을 패용하고 있고, 구청의 전반적인 업무안내는 구청 현관에서 구청을 안내하는 구민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민원안내 직원을 고정 배치하여 친절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청 각 실 ㆍ과 출입문에 담당업무를 표기한 직원안내 좌석배치도를 부착하여 내방구민이 용이하게 용무를 볼 수 있도록 행정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구청의 행정사무감사나 각종 행사시에 모든 직원이 구민에게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정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기계식과 전자식의 전화요금을 차등 부과할 계획이나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ㆍ 612국을 전자식으로 전환할 시기와 613국, 614국을 612국보다 먼저 전자식으로 전환한 이유, 그 다음 광명시 업무까지 관장하고 있어 서울지역 가입자들에게 서비스 부문에서 소홀한 것은 없는지, 광명시에도 전화국을 신설할 계획은 없는지ㆍ 전화요금의 불합리성에 대한 류정길의원님의 질문내용은 전기통신공사 소관 업무를 개봉전화국의 회신내용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전자식과 기계식 전화요금의 차등 부과건에 대하여는 전화요금은 통화목적인 서비스 댓가로 지불되는 것이므로 차등부과는 할 수 없으며, 기계식 가입자가 부대서비스를 받기위해 전자식으로 변경을 원할 시에는 언제든지 번호변경을 해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612국의 전자식 전환시기와 613국, 614국을 612국보다 먼저 전자식으로 전환한 이유에 대해서는 기계식 시설을 전자식으로 변경함에 있어 먼저 설치된 612국부터 변경함이 타당하나 금년도 계획이 2만회선 뿐이고 설치구조가 출입구에서부터 614, 613, 612국으로 설치되어 있어 614, 613국의 철거가 우선되어야 전자식으로 방식변경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며, 612국은 ’94년5월에 전자식으로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질의하신 광명시 업무가지 관장하고 있어 서울지역 가입자에게 서비스부문에서 소홀한 것이 없는지 하는 건에 대해서는 전화국 수용구역과 행정구역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고 광명시를 관할한다고 해서 업무과중이다, 서비스제공에 소홀한 점은 없다고 보는 것이 전화국의 견해입니다. 네 번째 질의하신 광명시에도 전화국을 신설할 계획은 없는지 건에 대해서는 가칭 광명전화국을 ’96년도 개국예정으로 추진중에 있다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변주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장, 통장 임기는 몇 년인지 하는 사항입니다. 동장의 임기는 ’88년5월7일 개정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장 임용 등에 관한규칙 제11조 규정에 의거 신규 임용일로부터 5년이며, 2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도 있고, 통장의 임기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ㆍ 반 설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임기가 2년이며, 인임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단, 임기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장의 추천서를 받아 2년 계속 연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김대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상회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반상회운영상 문제점은 핵가족화 주세에 따른 주민의 공동의식 결여로 인한 반상회 개최등의 관심도 저조와 전출입 경유제 폐지 등으로 주민조직 운영에 대한 반장의 업무가 감소되고 통ㆍ반장에 대한 주민의식 저조로 사기가 저하되어 반상회를 주도적으로 운영해야 할 반장이 사명감이 상실되어 개최율이 미흡하고, 또한 반상회 본연의 취지에 맞는 주민 자율적인 반상회를 개최토록 지속적인 주민홍보 및 계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반상회가 관 주도로 알고 있는 주민들의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참석률 저조로 반상회 운영에 행정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상회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통ㆍ반장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인 정비보강과 아울러 사기진작을 강구하여 통ㆍ반장의 자긍심과 사명감을 고취시키고 반상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반상회 개최 장소가 열악한 지역은 통합 반상회 개최 및 지역실정에 맞는 시간대를 주민 자율적으로 조정 개최토록 건의하며, 반상회보를 구ㆍ동민원실, 노인정, 금융기관 등에도 비치하여 많은 주민이 공동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 반상회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를 높이도록 반상회보 체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반상회시 농수산물 직거래, 중고물품 교환하기, 전문인 초청설명회 갖기, 생활용품 수집등 통 ㆍ 반 실정에 맞는 주민공동 사업을 병행실시토록 함으로써 반상회의 본래 목적인 이웃간 친목도모와 상부상조하는 기풍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주민자율적인 모임으로 반상회가 활성화 되도록 운영방법을 점진적으로 개선 추진중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93년도 반상회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387건이 접수되어 그 중 349건을 해결하고 나머지 38건은 최근 접수된 사항으로 처리시행 검토중에 있습니다. 건의사항을 분야별로 보면 청소ㆍ가로환경 분야가 163건으로 41.1%, 도로 주정차 및 교통분야가 121건으로 31.3%, 상하수도 분야가 47건으로 12.1%, 가타분야가 56건으로 1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종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구에 다른 의회의 결정이 의회의 협의 없이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어제 박홍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으로 이미 답변해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인구 및 행정구역이 방대하여 분구를 계획하고 지난 ’92년10월22일, 구로구의회 제15회 임시회에서 분구건의안이 의결로 발의한 후 ’93년2월19일 제19회 임시회에서 인구비례 및 남부순환도로를 분구 경계로 의결하여 동 분구계획을 ’93년2월27일 서울시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에 의한 정부조직개편 방침에 따라서 국무총리훈령 제272호로 ’93년3월11일자에 국무총리 조직 및 정원동결 지시로 서울시 분구방침이 전면 유보된 상태입니다. 분구는 향후 국무회의의 심의와 국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되는 사항이므로 여건이 변화 되는대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관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민의 세금으로 건립한 구민회관이 건립취지에 맞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가, 또 구민이 문화행사, 휴식처, 전시장, 집회장을 사용하고 싶어도 장소가 마땅치 않아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몇 년씩 관변단체 및 구청 산하기관이 장소를 사무실로 차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이 사항은 ’92년도 구정질문에도 시정을 요구했는데,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실천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사항입니다. 구민회관은 구민의 종합복지, 편의시설의 제공과 문화의식 향상에 기여하고자 건립된 것으로 구민이 이용하는 공공건물로 각종 세미나, 영화상영, 주부대학, 취미교실, 전시회, 강연회, 교양강좌 회의, 교육장 및 각종 행사장으로 입주하고 있는 직능단체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직장새마을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재향군인회, 무공수훈자회, 민족통일협의회, 한일친선협의회 등 7개 단체가 6개사무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직능단체에 대해서는 이관수의원님께서 ’91년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군민회관의 직능단체 사무실 이전을 촉구한바 있고, 또 우리 구에서도 그동안의 여러 차례에 걸쳐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사무실을 다른 곳으로 이전토록 종용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관계법규 또는 정부 방침등에 의해 설립되어 영리목적이 아닌 지역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고,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 및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독자적인 운영이 어려운 단체들입니다. 따라서 이전은 고사하고 지금까지 그대로 눌러있는 상태입니다. 이들 직능 단체들은 조직의 역사가 깊고 규모가 방대하여 이들 단체에 대해 물리적으로 지전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위 단체에 소속된 많은 회원들의 사기 저하와 함께 주민화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어 원활한 행정수행에 역기능적인 우려가 되고 해서 사무실이전 문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뜻을 살려서 신중히 검토하겠으나, 현재로서는 이전이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관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 및 산하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총 대수는 몇 대인가, ’92년도 차량수리비 금액은 얼마인가, 연간 차량 수리비가 소모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절감 근본대책은 무엇인가, 또 차량을 수리할 때 정비기간이 평균 5~15일전도 소요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하는 사항입니다. 구청 및 산하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 총 대수에 대하여는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청소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구 행정 차량의 총 대수는 30대입니다. 이중 승용차 7대, 승합차 4대, 화물차 16대, 특수차가 3대입니다. 동 행정 차량은 총 30대로 봉고 1톤 화물차로 동별 1대씩 배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 구 청소행정을 맡고 있는 청소차량을 말씀드리면 총 141대로 순찰차가 2대, 오물수거 청소차량이 128대, 특수차가 9대이고, 중기차가 2대입니다. 보건소의 차량 현황은 총 8대로 승용차 1대, 소형승합차 2대, 방역활동에 사용하는 소형화물차가 4대, 구급차 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구 행정차량과 동 행정차량의 수리비 예산 편성과 집행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구 행정 차량의 수리비 총액은 3,468만7천원이며, 그중 2,842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626만7천원이 남았습니다. 이어서 동 행정차량의 ’92년도 수리비 총액을 말씀드리면 3,154만5천원으로 2,151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1,003만5천원이 남았습니다. 이중 각 동사무소에 배정한 예산 1,501만원이고, 차량정비사업소의 정비 선 입금으로 지금 65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구 ㆍ 동 행정차량은 60대분으로 ’92년도 서울시 차량정비사업소의 입금 조치한 금액이 2,507만4천원이고 집행이 2,332만5천원이고 현재 175만9천원이 남아서 예입조치 하였습니다. 금년 차량비 예산절감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94년도 차량비 예산편성시 사전에 30%를 절감하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관용차량 예산절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부시책으로 강력히 추진중인 에너지소비 절약운동에 솔선수범하기 위해서 구 의전용 고급대형 승용차를 검소한 차종으로 교체하였습니다. 구청장 업무용차인 대형승용차 로얄프린스 2000을 중형승용차 콩코드 2000으로 교체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차량의 구입을 일절 지양하고 불요불급한 증차 억제등 차량의 폐차시 최단 기준연한 미달의 차량교체를 억제하고 있으며, 차량을 실 ㆍ과별로 고정배치하지 않고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집중 관리하는 풀제로 운영해서 예산절감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특히 예산절감을 위해서 관용 차량의 신규 증차는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청소, 분뇨, 소방차량등 사업용 차량 위주로 기동력을 보강하고 업무용 차량의 증차는 계속 억제하고 있습니다. 금년 행정차량중 업무용 승용차 2대를 정수 감축하여 11월ㄹ에 감정 받아 공개 입찰하여 민간인에게 매각 조치한 바 있습니다. 매각대상 차량은 87년식 엑셀차량 1대와 코란도 1대로 매각금액은 엑셀이 43만원, 코란도 130만원을 받아 불용품 매각예입금으로 예입 조치한 바 있습니다. 한편 차량의 예산절감을 위해 유류비와 차량용품 모두 업체와 연간 단가 계약을 맺어서 일반 개인보다 저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수리할 때 정비기간이 평균 5~15일까지 기간이 소요되는데 대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산하 전 차량의 수리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수리정비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서울특별시 산하 각 동 사무소 차량, 금액이 ’89년11월 현재 일시에 정기점검 수리할 경우 300~400대가 동시에 정비입고 되면 정비 수용능력이 없어 서울시 차량정비사업소에서는 검사유효 기간중 검사일을 기준으로 기간별로 일정을 조정 검사토록 하여 수리기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한편 수리기간이 10일내지 15일이 소요되는 것은 특수차량과 노후된 차량으로 차량부품 구입이 어려운 경우이고 특히, 가로등 보수차, 제설차등 특수제작해서 사용하는 청소차 같은 경우 일반정비업체에서는 부품이 없어 제작회사에 의뢰하여 부품을 구매 수리하는 경우 수리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차량정비사업소에서 차량정비는 개인 업소보다도 수입이 훨씬 저조합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산하 차량의 정비기간을 단축하고자 정비사업소를 신설 설치하는 방안이 현재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 수리기간의 지연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효율적인 차량 배차로 구 행정기동성 유지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관수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구청 및 산하기관 공무원의 ’93년 정기인사 때 6급 이하가 60~70%이동되어 전출이 되었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한꺼번에 대폭 이동이 있었는지, 이로 인해 행정공백이 2~3개월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하는 사항입니다. 평소 6급이하 인사이동은 필요에 의해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6급이하 직원 인사이동은 일개 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함으로써 업무의 나태나 부조리발생 소지가 있어 조직의 활성화와 행정쇄신 차원에서 장기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대폭적으로 교체했습니다. 우리 구는 6급이하 직원이 1,928명 중에서 136명이 타 기관으로 전출했고, 136명이 전입해서 결과적으로 272명의 교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체 인사이동이 불가피했고, 6급이하 직원이 1,928명중 발령, 전보를 포함 275명을 전보해서 14.3%가 이동되었습니다. 장기 근무자는 특히 6, 7급에 편중되어 있고, 6, 7급 370명중에서 131명이 이동하여 35.4%의 전보가 이루어져 많은 교체가 따르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행정공백을 최소화 하기위해 직원 개개인의 업무역량이나 과거 근무실적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배치한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행정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이고 직원 개개인의 대한 신상 및 보직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대민봉사 행정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관수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91년도 구정질문 때 구청 및 산하기관의 직원의 보직 비율의 임용율 65 : 35로 실청 임용한다고 답변해 놓고 2년이 다 지났는데, 실천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ㆍ ’93년도 6월15일 현재 구로구청 정원이 2,132명, 현원이 2,095명 부족인원이 37명인데 행정직이 1명이고, 기술직, 기능직 포함해서 36명이 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ㆍ 또, 행정직은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보다 구청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무려 15명이나 많고 동사무소 근무하는 인원이 적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는 행정직 정원이 989명이고, 기술직 정원이 256명입니다. 비율은 74 : 26으로 정원이 승인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정원 승인요건은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하고 국무총리훈령 제272호로 정원이 동결되어 구청장이 임의로 정원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6월15일 현재의 부족인원에 대해 분석을 해보면 행정직이 1명이고, 기술직 22명, 기능직 14명이 부족했으나 ’93년11월30일 현재 부족인원 구성을 보면 행정직 10명, 기술직 10명, 기능직 14명으로 행정직과 기술직 간에 별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부족인원에 대해서는 본청 신규채용 계획에 의해서 충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구와 동간의 업무량과 조직의 규모에 따라서 산정했고, 구의 정원은 1,095명, 동은 941명으로 구청이 154명이나 정원이 많아서 구청의 인력이 동의 인력보다 현실적으로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청의 업무가 그만큼 많을 뿐 아니라 복잡하고 동은 단순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원들이, 동에는 동 근무가점이 있고, 업무량이 적은 편으로 동사무소 근무를 선호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관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로동 104번지 대지 약 300평을 구로구의회 의사당 및 구로 5동 청사부지로 ’92년도에 15억5,700만원으로 매입해 놓고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집행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2년10월31일 구로동 109번지 4호 서울시 채비지 대지 298평을 15억5,700만원에 매입하고 잔금은 동년 12월1에 지급을 했습니다. 구로구의회 의사당 및 구로 5동 청사를 이 대지에 건립하고자 했습니다마는 ’92년11월5일 구의회에서 의사당 건립의 건은 분구가 결정될 때까지 유보키로 통보해옴에 따라 청사건립이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부지를 구의회 의사당과 구로 5동의 통합청사로 건립할 경우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고 특히, 주민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야 하는 의사당 부지로는 대지 면적이 너무 좁은 감이 있습니다. 현재 구로 5동 청사가 너무 협소하고 한쪽에 치우쳐져 있고, 구청사도 사무실 면적이 비좁아서 근무수행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부지 구로 5동 청사 및 보건소의 통합청사 건립을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우선 ’94년도 예산에 설계용역비 4,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구의회 의사당 건립은 국공유지, 채비지, 자연녹지등과 사유지등 확보 가능한 부지를 물색하여 적정 부지를 확보, 별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지루하시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고 아직도 과장님들의 답변이 남은 것 같습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박승제입니다. 류정길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는 ’94년1월28일부터 재단법인 한국사회 체육센터에서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문화교육, 청소년 여가등 프로그램 전문지도자를 배치 위탁운영 활용중에 있으며, 지역주민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고, 공익성과 수익성을 조화 있게 운영하기 위해 시설이용료와 프로그램 참여 비용을 최소한의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류정길의원님께서 경로우대증 소지 노인 분들에게 구민체육센터를 주중 2~3일 경로일로 지정, 그 날에 한하여 무료로 이용하게 해달라는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구로구민 체육센터가 한국사회 체육센터와 노인복지사업 프로그램 및 무료이용에 관하여 협의 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성학입니다. 먼저 김영판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로공구상가, 고척동 산업용품 상가시흥동 유통상가 등은 건축물 용도위반으로 소규모 공장등과 작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소음 공해를 유발시켜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음에 대한 규제는 소음진동 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업장의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소음과 생활소음 2가지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소음 규제 기준으로는 지역별, 시간대별로 소음규제 기준이 상이합니다. 지역별로는 거주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시간대별로는 조석, 주간, 심야에 따라서 적게는 50db부터 많게는 80db사이의 기준으로 규제토록 되어있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업지역에 대한 생활소음에 대한 측정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소음 측정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환경에 소음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향후 대책으로는 수시로 소음측정을 실시해서 소음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로 소음 측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변주태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94년7월28일 백광산업의 염소가스 누출로 인한 민원피해 발생과 거기에 대한 이전계획, 가스 누출시 피해영역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백광산업에 대한 내용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관련부서도 상호 4개부서로 복합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유독물 제조업 허가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서울지방 환경청장이 관리를 하도록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에 규정이 되어있고, 유해물질 취급업과 판매업 허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관리하도록 유해물질관리법 제10조 시행규칙 제7조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편 가스제조 저장판매업 업소허가와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조례 제3027호 ’93년9월25일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거해서 관리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화학설비 및 안전점검과 폭발, 화재 및 유해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와 독성물질 누출방지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49조, 50조, 51조에 명시되어서 노동부령 제75조로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 그 당시에 저희가 취한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93년7월28일 순간적인 정전으로 인해서 차아염소산소다의 제조공정의 하나인 염소가스의 투입에 있어서 가성소다 공급이 중단되므로 인해서 가성소다가 염소를 갖다가 중화하는 그러한 약재로서 공급이 안 되어 가지고 염소가스가 누출되게 된 사항입니다. 누출된 시간은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누출되어서 약 5분간정도 누출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염소가스는 대기중에서 10ppm이상에서는 기도에 자극증상을 일으키고 50~60ppm 이상에서는 30분이상 흡입을 했을 때 는 호흡에 곤란을 일으키고, 100ppm이상에서 인명피해가 있다고 문헌에 되어있습니다. 피해영역은 가스발생량과 풍향, 풍속, 기압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해서 그날 가스 누출된 농도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마는 순간적인 것으로 해서 수초 만에 중단되었습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조치로써 ’93년8월9일 환경오염도 검사를 서울시환경보건연구원에서 검사결과, 기준 이내의 판정을 했습니다. 검사항목은 염화수소, 염소, 악취 그 후에 저희가 염소가스 누출방지 안전시설 보강으로써 유량감시센서 자동지시계 가스누출방지기를 2,250만원을 들여서 투자한바 있습니다. 그 후에 ’93년10월14일날 서울특별시 지시에 의거해서 주요시설 특별안전점검 계획에 다라 주요시설 특별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93년10월16일 각 관련부서에 안전점검을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한편, ’93년11월11일 서울지방 환경청과 구로구 환경과 직원과 합동점검을 했습니다. 검사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서는 앞으로 유관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용백입니다. 박준영의원님과 곽준근의원님이 질의하신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먼저 준공을 필한 뒤 변칙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골목길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생각되는데, 주관 과에서는 주택상가 건축물의 준공 후 주치시설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과, 준공 검사 후 옥내주차장을 타 용도 변경사실 확인여부 및 ’91년 이후 옥내주차장 허가현황 및 관리카드 비치내용과 단속실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93년11월30일 현재 4,504개소에 3만5,604대분의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허가 준공되어 있습니다. 이를 규모별로 보면 연면적 10,000㎡이상이 13동, 5,000㎡이상이 53동, 3,000㎡이상이 65동, 1,000㎡이상이 315동등 중대형 건축물은 47동이고 대부분이 주거용 및 소규모 상가주택으로 되어있습니다. 부설주차장의 위반 실태를 보면 대형 건축물보다는 중소형 주거용의 경우가 많으며, 점포로 개조 사용하거나 차고를 주거용 또는 창고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위반사항을 적발, 시정지시를 하여도 임대계약상 기간 미도래 또는 명도거부 등 당사자간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즉시 시정되기가 어렵게 되어있어 우리 구에서는 단계별 행정조치와 함께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법건축물”이라는 직인을 찍어 각종 인허가를 제한하는 등 시정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무단용도변경 및 주차난 심화는 ’90년이후 감사원등 감사기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점검하여 왔고, 우리 구에서도 ’90년 일제 조사하여 632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하여 고발, 과태료 부과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여 시정토록 하였으나, 당시 적발된 위반 사항중 현재까지 12건은 미시정 상태로 관리되고 있으며, 이후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연도 준공분을 일제 조사하고 있으며, 금년 준공분 주차장 해당건물 850건에 대하여도 ’93년11월중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등은 계속되고 있는바, 이는 무단용도변경등 위법행위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주차장설치 관계법령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행 건축법이나 주차장법 규정상 300㎡미만 일반상가와 120㎡미만 주거용은 주차장 설치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고, 대부분의 주택에 있어 가구당 1대꼴로 차량이 보급된 현실에 비추어 주차난 가중은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해결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구 대지, 건물여건상 불가피한 면이 있더라도 금년 계획중인 주차장 일제조사에서는 상가용 건물 이외에 이면도로의 주거용 건물까지 전부 상세히 조사하여 주금이나마 주차난 해소에 기어코자 구청 건축과 직원 2개조 9명과, 동사무소 상설점검반 30개조 60명을 총 동원하여 현지 상황과 여건에 밝은 동 상설 점검반은 이면도로 주거용 건물 위주로, 건축과 직원은 대로변 상업용 건물 위주로 집중 점검토록 할 것이며, 적발된 위법행위는 즉시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등 강력조치 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성주차장에 대하여는 ’90년도 이후 주차장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고, 건물별 부설주차장 관리카드, 주차위치 도면과 댓수, 현황 사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건물별 전부 작성 비치되어 있어 조사시 동 카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영판의원님의 질의 내용인 영세민 가정방문 환자관리 실태와 ’94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 1,984가구의 5,429명이며, 이중 20%에 해당하는 1,070명이 환자입니다. 관리 실태는 방문 진료가 85명, 통근치료자가 882명이며 이외에 환자가 103명입니다. 등록된 환자가 2급 이상자에게는 무료건강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년 사업계획 내용은 건강가정관리, 가정과목, 건강진단 문제점 및 애로사항 연계처리, 입원치료비 지급 등이며 환자 관리와 더불어 예방사업을 위하여 건강 상담실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건강 상담실에서는 ’94년부터 새로운 사업으로 노인무료 진료를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방법은 경로우대증을 소지하고 계신 노인에 대하여 관리대장에 기록 접수 후 무료진료를 제공하겠으며, 사후에는 순회 진료시 발견된 환자 또는 질환을 앓고 있으나, 치료를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계속적인 질병에서 건강회복과 건강증진에 도움을 줌으로써 노인들의 복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입니다. 김영판의원님이 질문하신 예방접종의 종류와 전년도 대비 접종실적은 어떤가 하는 질문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보건소에서는 예방접종을 무료예방 접종과 유료예방 접종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예방 접종은 3종으로써 장티푸스, 일본뇌염, B형간염이 있습니다. 장티푸스는 위생분야 종사자에 대해서 연중 실시하고 있고, 일본외염은 의료보호 대상자로써 3~15세에 해당되는 이동에게 3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로예방 접종은 5종으로써 장티푸스, 일본뇌염, B형간염, 유행성출혈열, 레포스피라가 있습니다. 장티푸스는 역시 연중 실시하고 있고, 일본뇌염은 3월부터 6월까지, B형간염은 연중실시하고 유행성출혈열과 레포스피라는 8월에서 9월 사이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접종은 희망자에 한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수수료는 장티푸스는 3,890원, 일본뇌염은 450원, B형간염은 6,160원, 유행성출혈열 7,700원, 레포스피라는 7,55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접종 수가는 구로구 보건소 수가조례에 의해서 약품을 구입한 가격으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와 ’93년도 접종실적 대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는 총 접종목표가 7만8,820명이고, ’93년도에는 그보다 330명이 많은 7만9,150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접종실적은 ’92년도에 8만1,392명을 접종해서 103%를 달성을 했고, ’93년도에는 작년보다 2만2,575명이 더 많은 8만3,967명을 접종해서 106%를 달성했습니다. 작년보다 많아진 숫자는 일본뇌염과 장티푸스 접종에서 많아졌습니다. 앞으로도 예방 접종은 적기에 적정한 대상에게 정확히 실시해서 구로구민의 질병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입니다. 먼저 김영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각동에 설치하고 있는 캔 압축기의 설치 운영사항과 이를 노인복지 차원에서 노인정에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캔 압축기의 설치 배정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재활용품으로 수집된 캔은 마대에 담아 보관하였다가 일정량 이상이 되면은 처분하게 됩니다. 캔은 부피가 커서 보관에 어려움이 있고 이를 처분하였을 때, 한 마대에 판매가격이 2백원에 불과하여 마대가격에 못미쳐 수집이 잘 안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에서 함으로써 캔을 압축, 보관하였다가 판매케 함으로써 보다 많은 캔이 원활히 수집될 수 있도록 각동에 캔 압축기를 한 대씩 보급하여 현재 27개동에 설치가 완료되고 3개동에 설치중에 있습니다. 캔은 압축기에 압축시키면 부피가 15~17분의 1로 줄어들며, 덩어리가 줄기 때문에 보관할 마대가 필요가 없고, 판매가격이 일반 캔은 ㎏당 25원이나, 압축된 캔은 ㎏당 40원을 받을 수 있어 수집, 보관, 판매 모두가 용이하게 됩니다. 설치장소는 각동에서 모든 수집단체가 이용하기에 편리한 동 재활용수집소나 동 청사 부지등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이 생활화 되어있는 이웃 일본이나 캔 음식 문화가 발단한 서구에서는 이러한 이점 때문에 캔 압축기가 널리 보급되어 노인정이나 대형건물 등에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는 초보단계로 이제 보급이 막 시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의 경우 김영판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노인정에 설치하여 노인들이 재활용품 수집에 참여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이 분들에게 이를 판매하여 노인정 운영비등에 충당 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금 보급하고 있는 것은 각동에 한 대씩이기 때문에 모든 수집 장소가 공동으로 이 압축기를 활용하는 것이 캔 압축기의 활용면에서 더욱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를 노인정에 옮겨 설치하는 것은 아직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판단이 듭니다. 다만 앞으로 재활용품 수집이 활성화되어 수집된 캔이 압축기 한 대로 처리하기에는 용량이 부족하여 추가 보급이 필요할 때에는 노인정에 설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관수의원님이 질문하신 청소차량의 신속한 수리대책과 정비비 절감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과 보유 차량대수는 141대입니다. 작년도 차량수리비는 총 3억1,978만8천원으로 서울시 차량정비사업소에 위탁 수리가 437건에 1억5,866만7천원, 부품을 구입하여 자체 수리한 금액이 1억6,112만1천원입니다. 청소차량의 열악한 운행 조건등을 감안할 때 현격한 수리비의 절감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앞으로 철저히 사전 정비와 자체정비 확대를 통하여 수리비용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행 청소차량의 정비체계는 중장비와 경장비로 나눠지는데, 중장비인 전기검사, 체, 제동부분, 엔진 계통등은 서울시 산하에 있는 차량정비사업소에 관리를 의뢰하고 있으며, 경장비인 오일교환, 펑크수리, 간단한 부품 교체등은 저희구 자체 정비관이 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차량정비 사업은 수리 의뢰시에 모든 차량, 서울시에 있는 차량이 한군데에 몰리기 때문에 수리기간이 다소 지연되고 있고, 저희 청소차 평균 수리기간은 8일정도입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청소차량 수리기간을 세분화하여 보고 드리면 1주일내에 57.4%, 2주내의 수리가 27.9%, 3주이상 기간이 소요된 것도 4.9%가 있었습니다. 청소과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검사와 수리까지도 가능한 1급 정비업소 수준의 자체 정비소 건립의 가능성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였으나, 정비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확보와 정비시설 할 때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현재의 공무원 보수 체계하에서 1급 정비사등 고급정비 인력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어 이를 추진하기에 많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체방안으로 ’94년부터는 긴급 관리를 요하는 수리차량에 대하여 비용이나 기간등을 서울시 차량정비사업소와 비교 분석하여 관내 정비업체에 단계적으로 단가 계약에 의한 위탁, 정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시흥본동 최중주의원님의 구내 순회를 위한 마을버스 신설 용의는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는 11개 업체가 20개 노선에서 112대가 현재 운행을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마을버스가 가장 많은 구가 구로구입니다. 구로구가 아까도 최중주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이 ‘ㄱ’자로 되었고, 또 경인선과 경부선이 끼어 있어서 도로망이, 관내에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철도가 돼있어서 관내 개통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내를 순환하는 마을버스가 있음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치구 교통정비 계획을 세워서 5년~10년 계획으로 해서 교통체계도 개선해 볼려고, ’94년도에 2억의 예산을 계상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서울시 기본계획이 아직 안돼서 기본계획이 이루어지면 시내버스가 담당하는 교통체계와 마을버스가 담당하는 교통체계를 잘 구분을 해서 주민들이 관내 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 4동 박태룡의원님께서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행정은 서울시에서 제일 문제가 이면도로 주택가 주차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방에서는 단속을 해달라고 야단이고, 일방에서는 과잉단속 한다고 야단입니다. 그래서 이면도로에 대한 주차난은 국민적 합의 없이는 우리나라에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지형과 교통량으로 봐서 천만인구가 주차장도 가질 수 있고, 또는 주차도 원활히 할려면 서울시, 이 좁은 땅에서는 아무리 시책을 잘 할려고 해도 국민적 합의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94년도 예산에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새로 긋고 , 그어놓은 것을 정비를 해서 골목마다 자체 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해가지고 골목에서 서로 합의가 돼서 차도 세우고, 소방차도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통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국민적 합의를 얻어 볼려고 9,400만원을 계상했는데, 도시정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 때 굉장히 고무적으로 받아 들여졌습니다. 또 기존건물에도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등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원하기만 하면 용도변경은 언제든지 해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주택가에 차고지를 쓸려고 하는게 아니라, 전부 방을 들여서 세를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면도 또한 국민적 합의가 없으면 안 이루어지는 문제입니다. 또한 건축에는 물론이고, 주차장 필증이 있어야 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요사히 저희가 말씀드리는 차고지 증명입니다. 차고지 증명도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있는 사람만 차를 가질 수 있느냐 하는 반박에 부딪혀서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점을 잘 이해해 주셔서 뒷골목 주차장 해결에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독산동 285번지 코너부분에 버스정류장이 있어서 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옮겨 달라는 질문의 말씀은 현장을 조사를 해서 이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은 곧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산본동 곽준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 놀이터의 지하주차장을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3년도 관내에 어린이 놀이터중에 가장 규모가 큰 독산본동에 해태 어린이놀이터 3개소를 지하주차장을 설치해 볼려고, 또 시흥본동에 한군데, 독산본동에서 두 군데 양쪽에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계획을 세워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3월31일 서울시에 올렸는데, 시에서 어린이놀이터도 3백평 정도이기 때문에 적고 거기다 지하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환기통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하게되면 어린이 놀이터도 적어지고, 또 차가 통행을 하기 때문에 어린이들 정서에도 문제가 있고, 교통사고에도 위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고해야 된다고 해서 다시 반려가 돼 가지고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94년도에 교통전문직 2명을 채용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교통전문직이 채용이 되면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통문제로 문제가 돼있는 지역의 여러 문제점을 연구 검토를 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관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질서 확립에 따른 주차단속은 지속적으로 해야 하나, 건수 위주의 단속은 중단돼야 하는데, 견해는 어떤가 하는 말씀이고 이것이 대통령령인가, 시장지시인가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은 사회기강 확립차원에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단속은 정부 시책의 하나입니다. 시장이 지시해서가 아니고 대통령이 지시해서가 아니고 정부시책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90년도에 일제히 구 ㆍ 동직원이 처음에 시작해서 전부 나서서 단속을 한참하고 그럴 때에는 교통소통에 지장이 많이 없어졌는데, 구 ㆍ 동직원이 안하고 각 구청에 배치되어 있는 주차단속원만 가지고 하니까 교통소통이 안돼서 신정부가 다시 들어서면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사회 기강을 확립 해야겠다 해서 지금까지 계속 구 ㆍ 동 직원 전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처음 시작할 때에는 교통소통에만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과잉단속을 하는 사례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단속하는데 구 ㆍ 동 직원들이 많이 요령도 알고 익숙해지고, 또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문제점을 도출해 가지고 직원 교육을 실시하고 해서 지금은 과잉단속이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 현재 11월말 16만5,000건의 단속 실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한 사람이 283건입니다. 또, 25만4,16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저희 교통행정이 내년에는 시흥대로하고 경인로에 전용 버스차선제를 실시를 해서 단속도하고 교통소통에 임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그것도 하나의 시책사업이고, 또 어저께 질의에서 말씀하신 불법운행을 하는 버스나 택시를 단속하는 것도 사회기강 차원에서 하는 시책사업이고, 또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 것도 사회기강 차원에서 하는 시책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날로 늘어가는 교통문제 해결에 좀 더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올리고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세무1과와 세무2과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최중주의원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은 서면으로 최중주의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진입니다. 먼저 류정길의원께서 질문하신 구민 종합문예지 발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 600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 직능단체, 근로자, 학생등 모든 계층이 참여하는 구민문예지를 발간하기로 하고, ’94년도 예산안에 이를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에 발간될 구민문예지에는 류정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주위로부터 소외 당하면서도 냉엄한 세상을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며, 꿋꿋이 살아가는 신체 장애인들의 이야기나 온갖 지혜와 슬기를 동원하여 알뜰하게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가정주부들에의 체험수기, 그리고 산업 현장에서 아름다운 미래의 꿈을 안고 열심히 일하는 근로청소년들의 이야기등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종합문예지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이관수의원님께서 서울신문 구독에 대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주 바뀌는 반장에 대한 배달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장의 경우는 자주 바뀌지 않아 배달이 대체로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반장의 경우에는 자주 바뀌고 심지어 아파트지역 등에서는 일개월씩 순번을 정해서 반장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신문 배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저희 문화공보실에서는 매월 각 동사무소로부터 서울신문 구독자 현황을 보고받고 변경되는 경우 서울신문 보급소로 통고토록 하여 새로 임명되는 반장에게 배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통장에게는 전원 배부되고 있으나 반장의 경우는 총 7,998명중 4,983명에 대해서만 배달이 되고 있는데, 이는 1990년부터 서울신문 구독 부수가 동결된 반면 통ㆍ 반장 수는 계속 증가하여 배달 대상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며 앞서 말씀드린대로 반장의 경우 자주 변동이 되어 100% 예산이 반영된다 하더라도 실제 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배달 대상의 대폭 축소나 지역신문으로서의 대체 문제등은 타고와의 형편을 맞추어 우리구 통ㆍ반장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수준을 유지하고 차후에 타 시ㆍ도나 구의 변화 추이를 보아가면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셋째로, ’93년도 추가경정 예산에 2,414만원을 추가로 반영했는데, 그 사유는 ’93년 1월부터 모든 중앙일간지 구독료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일제히 인상되어 서울신문도 인상을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타 시 구와 보조를 맞추어서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은 1,000원씩 인상된 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마는 5월 이후 부터는 서울신문과 경향신문등이 가격을 다시 5,000원으로 인하하여 받기 때문에 ’94년도 예산에는 5,000원씩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추가질문 요청)

보충질의는 답변이 다 끝난 다음에 받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석주입니다. 박준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불용처분절차 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용 처분이라함은 사용할 필요가 없는 물품과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말하며, 이중 활용 가능품과 활용불가 물품으로 구분한 후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 또는 훼손 ㆍ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자재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에 한하여 서울특별시 물품관리조례 제16조에 의거 각 기관에 소요 조회결과 소요기간이 있을 때에는 불용결정 후 관리전환을 하고 그 외의 물품은 매각 또는 폐기처분하고 있으며 동사무소에 정수 물품을 자체 불용 결정함은 현행법상 위배되며 247개에 달하는 정수물품이 각각 내구연한이 다르며 각 동사무소에서 서울시 산하 전 기관에 불용물품 관리 전환소요 조회할 경우 불필요한 문서가 많이 들어가는 문제점이 있으나, 현행 물품관리법 범위 내에서 정수물품을 제외한 일반물품중 물품관리법 제16조에 의한 물품가격 100만원 이내의 불용 물품에 한하여 내년부터 동장에게 불용물품 처분권을 부여토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 실과에서 보관중인 불용물품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처분조치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흥수입니다. 김대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기존 어린이 놀이터의 개보수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어린이놀이터를 점진적으로 늘려갈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관내에 있는 어린이 공원이 57개소가 있으며, 면적은 62,582㎡입니다. 이중에서 공원조성이 완료된 것이 52개소에 46,907㎡이고, 아직 미 조성된 공원이 5개소에 15,675㎡인데 대부분 사유지로 되어있어 재정여건상 사실 보상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낡은 시설물에 대서는 연차적으로 개보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시흥5공원등 13개 공원에 대해서 2억2,323만9천원을 투자해서 종합 놀이대 5조, 토후 휀스교체 576m를 집중적으로 개보수 하였으며, 시설물 도색등 경미한 사항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22개동의 52개 공원에 대해서 연 약2,580만원을 동에 배정해 가지고 저희가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어린이놀이터의 전면적인 확충은 현실적으로 도시계획시설공원을 결정하는 것은 임의로 할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보상에 따른 재정적인 문제로 사실 토지 확보가 어려워 관계관으로서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열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제 질문에서 답변이 빠진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앞으로 개선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답변을 바랍니다.

그러면 보충 답변을 듣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긴장한 탓에 중요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나 빠뜨렸습니다. 사실 준비를 해 왔습니다마는 하나 빠졌는데, 오늘 아침에 김대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 반상회 운영방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개선점을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의 사항은 총무과 사항입니다마는 반상회보를 제작하는 문제는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회보인 구로구 소식의 편집 제작방법은 현재 총 8면중에 1면, 또는 2면에 중앙 의제인 내무 의제 중에서 우리구 지역에 맞는 것을 선정해서 게재를 하고 나머지 지면에 대해서는 구청 각 실과를 비롯한 각 기관 단체 등에서 개별 의뢰하는 여러 가지 생활정보와 공지사항을 모집기사 등을 수록하여 구민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대영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보다 알찬 내용으로 주민의 자율 참여를 촉진하고 생생한 지역 뉴스를 전하고자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홍보매체 특성을 살려 반회보 편집디자인은 물론 동별 소식과 주민의 투고, 건강, 법률, 세무상식등 폭넓은 생활정보를 보완하여 주민이 많이 읽고 매월 반상회가 되면 기다려지는 그런 홍보지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열 두분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관들로부터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답변한 내용 중에서 보충 질의할 의원님들은 질의하십시오.

김광문의원입니다.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서울신문 보급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다 본의원은 이렇게 봅니다.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느냐하면 현재 각 동에 비치를 한 동도 있고 비치를 안 한 동도 있습니다. 서울신문 보급대장이 전혀 없는 동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보았을 때 동에서 과연 통 반장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그 신문이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안됐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선방안을 본의원이 하나 제안을 하겠는데, 여타 타 구청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그 업무를 동으로 이관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동에서 서울보급소에, 즉 말하자면 통장 ㆍ 반장명단을 게시를 해서 이분들한테 서울신문 보급을 해주어라 그렇게 해서 월말에 그 사람들이 그 당사자가 서울신문을 보고 있다는 확인서를 받아오면 그때 신문대 5,000원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3억6,200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서울신문을 보급해서 통 ㆍ 반장의 사기 진작을 할려면 제대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ㆍ 또 그 다음에 우리 구의원들한테도 서울신문이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고 앞서 동료의원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본 김광문의원은 처음 3개월을 서울지국장한테 야단을 쳤어요. “내가 뭔데 공짜신문을 보느냐ㆍ 넣지 마라”했는데도 굳이 넣었어요. 왜 넣느냐ㆍ “안 넣으면 우리가 혼납니다. 그래서 넣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매일 들어옵니다. 저는 잘 보고 있습니다. 할 수 없이. 그런데 어떤 의원은 전혀 안 들어오고 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구의원들한테도 보급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하물며 통 ㆍ 반장한테도 제대로 보급이 되겠느냐ㆍ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파악도 안하고 3억6,200만원이란 예산을 그냥 소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인 안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선책으로 본의원은 동에다 이 업무를 이관을 시켜서 분명히 전달된 확인을 받아서 동에 비치를 하고 그 돈을 집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보충질의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관계관의 답변을 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분 하십시오.

이관수의원입니다. 제가 구로구청에서 구로역으로 관통하는 35m 도로개설 준공일과 개통일을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토목과장 말씀이 개통은 9월11일날 했고, 준공일은 12월30일날 할 예정이다 했습니다. 저는 토목공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ㆍ 솔직히 말해서 특정 재벌 백화점 개장일을 앞두고 우리가 돈을 대 줄테니까 빨리 도로개설을 해달라고 했다는 그런 솔직한 시인은 못하고 본의원이 이 동네 출신이기 때문에 분명히 제대로 똑바로 보았습니다. 특정 재벌 백화점 개장일 앞두고 교통이 혼잡하니까 어디서 지시했는지는 몰라도 화물트럭이 콘크리트를 실은 차가 50대가 구청 옆에 있었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지 말고 소신있게 행정을 살펴서 주민에게 불이익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다음에 총무과장께서 우리 구민회관의 관변단체를 여러번 나가달라고 종용했는데도 안 나갔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공조직으로 민원을 제기하면 그 인원이 상당하기 때문에 무서워서 이것은 도저히 못했습니다하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분들이야 말로 사실상 공적을 많이 한 분들입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협의회 그 악명 높았던 정화위원회가 6공 들어서는 이름만 살짝 바꿔가지고 바르게살기협의회로 됐고, 반공연맹이 자유총연맹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이런 등등 단체가 법적으로 지원을 해주니까 문제를 제기 안했지만 다른 단체가 들어왔습니다. 구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해 주고 아까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구민에게 편의시설을 제공해줘야 할 구민회관이 이런 자생단체, 관변단체들이 사무실로 들어와 그것도 10평미만이 아닌 20평, 30평으로 어떤 협의회장 사무실을 가보면 구청장 사무실보다 더 큰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건축법을 잘 이용해서 구민회관 4층에다가 가건물을 지어서 그 단체들을 올려 보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2층, 3층은 구민회관 건립 취지에 맞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수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원님들의 보충질의에 대해 해당 관계관들은 지금 즉시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지금 답변하여 주시고 자료가 준비가 안된 관계관께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광문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해당 관계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진입니다. 김광문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서울신문 배달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구독료 지급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서울신문사 보급소에서 배달대상 통 반장을 확인해서 확인도장을 받아 각 동사무소에 통보하면 동장은 이를 수합해서 동장 직인을 찍은 후에 저희 문화공보실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배달 구독료를 지급할 때 동장 직인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을 하고 있고, 금년 들어 일부 동에서 확인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독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김광문의원님께서 개선방안으로 제안하신, 각 동에 예산을 배정해서 동에서 지급하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일부 동에서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방안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시행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에게 배달이 잘 안 되는 사례가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차례 일부 의원님들로부터 신고를 받아 바로 서울신문 보급소에 얘기를 하거나 서울신문 본사에 통보해서 오늘도 몇 분 의원님께서 배달이 잘 안 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확인해서 반드시 배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수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경수입니다. 이관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총무과장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더불어서 몇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속해있는 22개 구청이 ’80년도 후반기에 조직이 확대되고 많이 개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청사 사무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상당히 과가 많이 늘어나게 되고 해서 협소한 실정에 있어서 그때 구민회관 건립이 각 구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할 당시에 우리 구에 속해있는 각 직능단체, 새마을협의회를 비롯해서 바르게라든가, 또는 자유총연맹, 또한 체육회등 구에 속해있는 10개단체 정도는 사실상 구민회관을 건립함으로써 그 사무실을, 다소 저희 청사가 협소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 개관시에 구청사에 있는 사무실을 구민회관으로 이전하여 사용하는 방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 공히 건립과 동시에 사무실이 많이 이전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총무과장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종 직능단체는 영리목적이 아니고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더욱 많이 지원을 해야 될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허용되지 않아서 상당히 저희 나름대로 어려움도 사실상 겪고 있습니다. 역시 이런 단체들은 조직도 방대하고, 또 저희들이 하지 못하는 일들을 앞장서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화합 차원에서 역시 저희들이 많이 지원해줘야 할 형편에 있고, 또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우리 서울시 산하 22개 구청이 전부 동일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 이관수의원님께서 감안하셔서 저희들이 다소 여러 가지 형편에 어려운 점이 있다하더라도 양해해 주셔서, 지금 현재 저희 구의 사무실 형편이 좀 어렵습니다. 특히, 지역교통과 같은 곳은 지금 많은 민원이 있고, 또한 지금 지하실에서 많은 불편을 격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구로5동 청사 보건소 통합청사로써 해결이 되면 우리 구청사에도 많은 시설이 다소 여유가 있을 줄로 믿고 그때 가서 또 많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의원님께서 저희 건설국에 깊은 애정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또 질문을 많이 하셨고 보충질문까지도 하시면서도 저희한테는 답변요구를 안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이나 같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도로가 완성이 되면 가급적 빠른 시간에 시민의 통행을 시켜주는 것이 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로는 다 완성이 되었는데 준공이 12월31일인데 그때까지 막아놓고 통행을 안 시키면 그 많은 교통문제, 또 지역주민들의 불편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려운 문제가 야기되면 우리 이관수의원님께서도 그때는 좀 다른 질문을 하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은 소신을 가지고 일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도 각오는 단단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주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에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구청 관계관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4차 본회의는 내일 12월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