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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의회 발언

연규천 의원 발언

제30회 제3차 내무위원회1993-12-10

연규천 의원 프로필 보기 →

규천

이규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위원 일곱분 중 여섯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0회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 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12월 15까지 의회 의정활동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내무위원회 소관 `9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너무도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예산이란 1년간 구민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계획하는 것으로써 집행부의 의지가 담긴 기본운영계획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산을 통해 자치단체의 주요시책이나 사업계획이 구체화되는 것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예산을 심사하는 우리 위원들의 마음가짐은 집행부에서 수립한 계획이 과연 모든 구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수립되었는지를 세밀히 분석하여 적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반면, 부당한 부분은 주민의 대표입장에서 서서 과감히 수정하여 구재정운영이 건전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데 본 심사의 참 뜻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열과 성을 다하여 진지하고도 심도있는 심사에 임해줄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지난 11월 30일 제2차 본회의시 현지확인된 `94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종합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1. 1994년도공유(구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2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공유(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그동안의 활동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 및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예, 김형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김형식위원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이 들어온 대부분의 사항이 우리 구민들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므로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또 다른위원님, 질의하실분 안 계십니까? (배병섭 위원 거수) 예, 배병섭 위원님!
병섭

배병섭위원

배병섭 위원입니다. 이번에 국유재산을 승인하는데 있어서 우리 김형식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약간의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구민들의 모든 여러 가지 숙원사업이라고 할까 어려운 점들이 속속히 집행관서에서 자신있게 해결할 수 있다는 이러한 언급도 있고 그런 것 같아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시켜줌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규천 위원 거수) 예!
규천

연규천위원

연규천 위원입니다. 지금 김형식 위원님이나 배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본 위원도 동의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94년도공유(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94년도공유(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세무과)

10시2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 일정 및 심사 방법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 예비심사일정은 기히 배부한대로 `9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계획서대로 하고 전문위원 검토 후 직제순에 의해서 관계 실과장의 `94년도 예산서에 의한 주요시책, 과목별 내용을 설명듣고 질의 답변순으로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으로 내무위원회 소관실.과 심사를 3일간에 걸쳐 모두 마친 다음, 별도 위원회 협의로 계수조정 및 수정안을 작성하여 특별위원회로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실과별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양판규입니다. `94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에 앞서 보고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세출 예산규모, 둘째 세입세출 내력, 셋째 내무위원회 소관 세출내역, 넷째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용덕 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해 주신 이규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94년도 예산에 대한 세입예산 규모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514억 7,831만 2,000원으로써 일반회계가 500억원, 특별회계 14억 7,831만 2,000원으로써 `93년도보다는 83억 4,887만 8,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 증가비율은 19.4% 증가가 됐습니다. 총 세입안 중에서 지방세는 109억 2,500만원으로써 `93년도 예산액 89억 6,600만원보다는 19억5,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외수입은 125억 3,526만 9,000원으로써 `93년도 예산액 119억 5,038만 3,000원보다는 5억 8,488만 6,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은 180억 4,800만원으로써 `93년도 예산액 151억 6,500만원보다는 28억 8,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만, 과세물건을 정확히 파악해서 그때그때 부과징수를 철저히 함으로써 조정교부금 만큼은 금년도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은 84억 9,173만 1,000원으로써 `93년도 예산액 58억 3,806만9,000원보다는 26억5,366만2,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좀더 상세히 설명 드리기 위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94년도 예산액 500억원입니다. `93년도 예산액 421억1,945만5,000원보다는 78억8,054만5,000원이 증액이 됐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14억7,831만2,000으로써 `93년 예산액 10억997만9,000원보다는 4억6,833만3,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상세한 세입안에 대해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세정업무에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바라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설명된 세입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문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예, 김형식 위원장 말씀하십시오.
형직

김형직위원

예산서에 계상된 전체 세입은 세무과장님이 총괄하십니까?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세입은 주로 세무과에서 관장하는 것은 지방세구요, 나머지 구고보조라든지 시비보조라든지 하는 것은 해당과에서 관리합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그러면 해당과의 자세한 것은 모르신다는 얘기죠?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예,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방세 분야 중에서 구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면허세, 사업소세를 다루고 있습니다.
형직

김형직위원

거기까지만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예.

김형식위원

위원장님!
규천

이규천위원장

예.

김형식위원

세입을 여기서 마칠게 아니고 각과 예산심의하면서 세입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규천

이규천위원장

할 수 있는 부분 같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렇게 해 주신다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김학원 위원 거수) 예,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간사

김학원 위원입니다. 순수한 지방세가 `93년도 예산액보다 19억 5,900만원이 증액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증액된 19억 5,900백만원이면 약 20억이 되는데, 그리고 세외수입은 `93년도 예산액보다 5억 8,488만6,000원이 증액됐는데, 이 지방세가 19억5,900만원이 증액된다고 예상이 되는데 조세저항은 나타나지 않으리라고 보는 적당한 금액입니까?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현재로 보아서는 저희가 예산 세운 것으로 보아 조세저항 보다는 그것은 별로 없구요. 둔산지구에서 아파트가 준공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재산세 분야에서 11억 3,500만원이 증가가 돼 가지고 이 주종을 이루고 있구요. 그 다음에 면허세 부분에서 약 3억 4,900만원이 증가가 되고 종합토지세에서는 6억 9,000원을 저희가 전망했고, 그대신 목적세, 사업세 분야에서는 둔산지구 사업장이 철거 내지는 축소되는 바람에 2억2,000만원이 감소가 돼서 저희가 세입 전망을 한 겁니다.

김학원간사

그러면 큰 조세저항은 없을테고 구의 재정자립을 위해서 세외수입을 좀 많이 늘려야 되겠다고 하는 본 위원의 소견인데, 작년보다 물론 5억 8,480만원이 증액은 됐는데, 이 세외수입을 더 좀 증액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습니까?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세외수입은 저희가 명년도 예산 세운 것은 아주 최대한으로 여유없이 계산을 한 것인데요. 세외수입 분야에서는 더 늘어날 전망은 없습니다. 다만, 지방세 분야에서는 명년에 둔산지구에 아파트 준공이 1만 5천세대가 준공이 될 것으로 우리가 추계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좀 재산세가 더 나오고 시세 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저희가 3% 받아옵니다. 그래서 금년에 시세 징수목표를 660억으로 계산했는데, 거기서 상당히 증가가 돼서 징수교부금이 더 내려왔고 거기에 따른 조정교부금이 151억을 예상했는데, 연말에 저희한테 내려온 것이 230억이 내려와서 거기서 증가됐는데 명년에 세수 확보에서는 그다지 어려운 것은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김학원간사

적정한 세입을 잡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예.

김학원간사

이상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과장님! 지방세 19억5,900만원이 어떠어떠하다구요, 세부적인 말씀 좀 한번 더 해주세요.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면허세에서 3억4,900만원이 금년보다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가 많이 증가가 되고요. 면허세. 그 다음에 재산세가 둔산지구 아파트가 준공이 돼 가지고 명년에 거기서 증액되는 것이 11억 3,500만원을 전망했구요, 종합토지세에서 6억9,000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봐서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종합토지세가 올해도 부과됩니까?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종합토지세는 내년 10월에 가서 부과됩니다. 금년 것은 다 끝났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그게 얼마라구요?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6억9,000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봤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자동차세가 얼마라구요?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 그것은 시세입니다.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여기서 증가되는 겁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면서 각 실과별로 세입부분에 대해서 의문 나는 점이 있으시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더 연구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정규 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이규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다음은 15개 동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행정여건 속에서 다양한 민원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동행정기관의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채무부담 행위조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액은 6억원으로써 장태산 진입로 길이 2,300미터, 폭 6∼15m의 확포장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94소요사업이 6억원에 대하여 `95년도 상환전제로 우선채무부담행위를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그 내역은 확포장공사 총 19억 중 `93년도 투자비 3억원과 `94년도 투자 16억원으로써 현금 10억원과 채무부담 6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과 동 예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획감사실의 세입은 7폐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조정교부금 전년도 예산 151억6,500만원에서 금년도에는 180억4,800만원으로써 19.1%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설명된 기획감사실 및 동소관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천 위원 거수) 예, 연규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규천

연규천위원

연규천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금년도 예산 보다 명년도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아주 유효 적절하게 절약해서 예산편성한 것이 이러한 결과의 예산이 나온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비해 가지고 명년에는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박실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일방적으로 볼 때는 증액된 부분도 많지만 감액된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엑스포 마무리가 다 됐기 때문에 엑스포에 대비한 사업비 같은 것은 많이 감액이 됐구요, 주로 내년도에는 금년도의 인건비라든가 공무원 연금부담이라든가 이런 것이 동결이 됐기 때문에 `94년도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6.2%정도 인상률로 봐서 인건비라든가 일반 행정비 이런 사항이 증액이 일반적으로 됐다고 보겠습니다.
규천

정규천위원

물론 엑스포 경비는 엑스포 끝났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될 리가 없겠다고 생각되지만, 사실상 조세가 평균적으로 보면 매년 증가되는 것이 상례인 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 과다하게 프로수가 오른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는 구민들한테 부담이 되는 것인데, 너무 과다하게 세금은 징수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주민들로부터 조세저항까지 오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나 생각돼서 기획감사실장한테 반문하는 겁니다. 실장께서는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이시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적정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규천

정규천위원

이상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실장님! 여비나 복리후생비가 `94년도부터는 기획실로 편성됐기 때문에 기획실 소관 예산이 이렇게 된 것으로 보는데, 고통분담 차원이니 뭐니해서 또 10%감액을 예상해서 짠 예산은 아니신가요? 10%를 제해 놓고 써야 할 부분이 있나요? 그냥 유효 적절한 예산으로 봐서 다 써도 됩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까지는 인건비라든가 복리후생비라든가 기본급으로 나가는 사항은 각 부서별로다가 편성을 해 놨었는데, 내년부터는 이것을 일원화를 해가지고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을 전부 통합관리해라 그렇게 해야 일반행정비 지출상황을 소요판단 할 수가 있고, 또 말하자면 `94년도를 운영해 가면서 추경이라든가 이런 사항에서는 증감을 파악할 수가 있지 않느냐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통합관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한 공무원 봉급의 인상이라든가 그러한 것이 적정하게 발표가 안됐기 때문에 우리가 6.2% 이것은 전국적으로 해서 6.2%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에서는 각 부서별로다가 하는 것보다는 `94년도부터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기 때문에 원활을 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이 예산이 확실한 중앙의 지침이나 상승요인은 꼭 있습니다만, 상승요인에 의해서 예산을 세운게 아닌 걸로 ,알고, 고통분담 차원에서 10%를 여비 같은 것 이런 것을 고통분담 차원에서 10%를 감해도 출장을 갔다올 수 있는 여분의 예산배정을 한게 아니냐 그 부분을 묻습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에 대해서 각종 사업이라든가 편성은 절감율 10%를 계상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실제대로다가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때는 예산절감이라든가를 생각해 세우지는 않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예산을 다루기 전에 `93년도같이 결산추경에 많은 액면의 결산추경액이 올라오면 또 `95년도로 이월되는 그러한 예산이 되면 안 된다 그런 노파심에서 얘기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김형식 위원 거수) 예, 김형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형식위원

김형식 위원입니다. 법적 필요경비를 `94년도에 쓸 것을 전액 계상했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추경에 법적 경비가 올라오지 않게끔 충분하게 편성을 하셨느냐구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연도 폐쇄가 내년 2월 28일까지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93년도 9월말 현재로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9월말로 해서 `94년도에는 충분치 않다는 얘기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분동된데는 다 됐구요.

김형식위원

제 말씀은 `94년도에 법적 경비를 지금 현 예산서에 100%계상이 돼 있느냐는 얘기에요. 부족분을 또 추경에서 잡을 그런 계획없이 당초 예산편성에 의하면 법적경비는 이번 본예산에 다 포함이 되야 되거든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94년도 예산에 전부 포함을 시켰습니다. 다만, 법적경비에서 내년도에 예들 들면 인원이 증원된다든가, 분동이 된다든가 또 기구가 신설이 된다든가 그럴 경우는 변동사항이 좀 있다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것 이외에는 다 하셨다구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혁식

김혁식위원

그런데 다 하셨다고 하고 추경에 보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초과근무수당이 시간당 얼마,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지침서 53페이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53페이지 지침서에 3,540원이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직급 별로다가 좀 다르거든요.

김형식위원

직급별로 다르다. 219인을 한꺼번에 올렸잖아요. 지침서 52페이지에 보면 1,780원씩 30시간, 25시간, 20시간짜리 해가지고 돼 있는데 , 여기는 26시간씩 해 갖고 219인 했는데, 1,780원이 뭐예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평균 1인당 2시간 이상을 해서 26시간이내로다가 지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체공무원 219명으로 해서 동사무소 공통으로 26시간씩을 주게 돼 있습니다. 평균 등급으로 해가지고.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3,450원이 어디서 나왔느냐구요? 52페이지를 보세요. 가급,나급,다급이 있잖아요. 30시간짜리, 25시간짜리, 20시간짜리 일률적으로 1,780원인데.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일반직원도 4,747원이고 고용직은 2,222원이고, 경노무원은 2,146원, 기능직은 4,199원 이렇게 돼서 이것은 평균치가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야간 근무 수당이구요, 시간외 근무수당은 52페이지에 있잖아요. 초과근무수당하고 야간근무수당은 다르죠?
정규

박정규기회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면 등급배분율로 해가지고......,

김형식위원

2등급이 30시간짜리가 가급이고 25시간짜리가 나급이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26시간으로 변동됐습니다. 중간에 변동됐어요.

김형식위원

그러면 가급이잖아요 그러면 1,780원인데, 어떻게 두배로 준다고 해도 3,560원이 되야 하는데 3,540원이라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3,460원으로다가 중간에서 변동이 됐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3,560원이 되야죠. 5급이하는 전부 1,780원 아니예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직급별로다가 그 금액이 다 틀립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니까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편성지침에 별도로 내려온게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줘야죠. 우리한테 준 것은 엉터리에요. 그러면 잘못된 부분은 빨리빨리 수정해 줘야 알아듣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바로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아니, 이것을 먼저 주셔야지 우리가 심의를 할 수 있다구요. 물어 볼 때마다 편성지침이 바뀌었다고 하면 맨날 찾으려 다녀야 하잖아요. 그리고 정수물품하고 비정수물품하고 따로 계상을 했나요? 예산 계상을?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407 하나로 돼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렇게 계상하지 말라고 한 것 같은데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407자산취득비는 정수물품대상 품목으로써 유인물을 별도로 드린게 있습니다만, 정수책정대상물품으로써 물품정수로 배정받은 물품 및 비정수책정대상 물품으로 해서 201-01목, 201-08목에 계상할 수 없는 물품구입경비가 대체로 포함이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까지요.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201-01-08로 따로 계상을 하셨냐구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형식위원

비정수물품이 201-0108 아니예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수용비적 성격 관서당경비에......,

김형식위원

그렇게 계상을 하셨냐구요? 계상하셨으면 하셨다라고 하고 안 하셨으면 안 하셨다고 하세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형식위원

근거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산부서이니까 하나만 더 여쭤 볼께요. 여기에는 없는데,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그 활동실적과 사업성과를 분석평가해 가지고 그 기존액을 가감해서 지원해 주라고 했는데, 평가분석을 해서 가감된 부분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민간단체는 잘되면 증액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고 활동이 잘 안되면 감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 사항은 감하는 것은 없고, 노인회관 같은 경우 증해 준 것은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잘해 갖고 증해 주는 겁니까? 우리가 행정 사무 감사 하다보면 잘못 되는 민간단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감사결과에 의해서 다음연도 예산편성할 때는 감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없어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아직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는 것은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 과에 다시 물어보겠지만, 전체 편성 책임부서이니까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없다구요? 증액된 부분만 있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김형식위원

164페이지 재산관리에서 영상관리, 일반운영비에 보면 정화조 청소 10톤 기준해 갖고 15개동을 편성하셨는데......,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평균기준으로 해서 했습니다.

김형식위원

아니요. 여쭈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각 동에서 요구사항에 의해서 취합을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떠한......,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요구사항에 의해서 취합을 한 것입니다.

김형식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 어느 동은 정화조를 1년내내 푸지않는 동도 있고, 전부 엉터리인 것 같아요. 이 기준은 환경보호과 청소계에 각 동에 정화조 용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이런 것을 편성해 줘야지 어느과에서 시행하는 것은 약품구입비까지 주고, 동같은데는 약품구입비를 안주고 일괄 10톤 기준 이렇게 하고 보건소 그리고 민방위과 같은 청내에 있어서 별관에 있는 것은 약품투여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용량을 제대로 몰라서 계상을 엉터리로 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을 예산계장이 다시 챙겨야 할 것 같아요. 용량이 안 맞아요. 요구하는 액수도 안 맞고. 그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10톤 기준으로 했는데, 나중 지출할 때라든지 그럴때는 그 기준에 의해서 효율성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지를 말고 정확한 용량에 의해서 편성을 해 주십사하는 바램이라구요. 지금 회계과 소관하고 민방위과 소관하고 다 안 맞아요. 보건소 것도 안 맞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실장님! 우리 구내의 일용직, 고용직, 상용직, 실과별대로 일용직, 고용직, 상용직이 근무하고 있는 인원과 명단이 있습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 명단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능직이라든가 정원만 몇 명 몇 명이다 이것만하고 명단을 각 부서별로다가......,
규천

이규천위원장

일용직, 고용직, 상용직, 기능직의 인원을 자료로 넣어주십시오. 각 실과별로. 또 동은 동분대로.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산출근거를 보니까 134페이지 대우 공무원이라는게 뭡니까? 대우 공무원 수당이라는게 뭐예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 대우공무원 수당은 근속년수가 승진하고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5년. 내가 주사로 승진했는데 5년이 돼 가지고도 승진이 안 된다면 5년이 넘으면 승진과 관련해서 대우수당이 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승진케이스인데 승진을 못한 분들한테 우대해 주는 수당이란 말씀이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우대해줘가지고 사기 앙양책으로다 주는 수당입니다. (배병섭 위원 거수)
규천

이규천위원장

예. 배병섭위원 말씀하세요.
병섭

배병섭위원

129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관서당 경비 있잖아요. 이것은 근거가 어떻게 해서 이 액수가 나온 겁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관서당 경비는 관서당 경비에 계상된 수용비 및 수수료 이외의 사업적 성격의 경비 계상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것을 통합 관리를 합니다. 통합관리를 함으로써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는 `94년도 분동도 그 내용이 되기 때문에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이 되겠구요. 급량비 같은 경우는 각종 특수시책에 따른 특근 급식비 이 사항은 세시간 이상 근무 그러니까 1인당 5천 해서 지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실과는 일반시책으로다가 별도로서 있구요.
병섭

배병섭위원

일반수용비가 있구요 또는 급량비가 있고, 초과근무수당이 있고 그 위에는 수당이니까 그렇고 일반운영비 중에서 특히 관서당 경비에 대해서 근거가 좀 애매해 가지고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관서당 경비는 `9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관서당 금액에 5%까지 반영 할 수가 있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최대한으로 반영된 겁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러나 우리는 1.1%만 계상을 했습니다. 5% 범위내에서 1.1%.
병섭

배병섭위원

그리고 다음 130페이지 업무추진비가 구청장님 앞으로 돼있는 거죠. 1,137만5,000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구청장님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하시는지 그 내력 좀 한번 들어 봅시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종전에는 총무과에 돼 있었는데, 이것도 우리 기회감사실에서 통합 관리를 하는데 통상적인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제작비 정액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직할시의 자치 구청장은 얼마, 이렇게 아주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별로 쓸 필요도 없는 이런 예산은 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규정이라고 해서 그냥 예산을 세워서 소모시키는 사항 아닙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구정수행을 하는데 보수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그런데 여러과에서 보면 다 이런게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게 각과에서 추진해 가지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각과에는 없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만 관리를 하는 겁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이상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규천 위원 거수) 예, 연규천 위원님!
규천

연규천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1쪽에 대개 민간경비라고 해가지고 경상보조통합관리금액 1억 2천만원이 서 있죠. 이것은 무엇을 기준해 가지고 한 겁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제가 자꾸 지침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방자치단체에 협조하는 민간단체 보조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새마을 문고등이라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내내 우리 구청내에 있는 단체에 한해서 주는 지원금이라는 말씀이시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자치단체에 협조하는 민간단체.
병섭

배병섭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말하자면 새마을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서 표창을 준다 이런데 쓰는 거예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사업성격에만 진출을 합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사업실적을 전년도 예를 들어가지고 그것을 기준해 가지고 예산을 세우신 것인가, 어떠한 데서 산출된 금액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것은 시 및 자치구는 2억2,000만원까지 세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2억2,000만원은 안 세우고 1억 2,0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도 같은 경우도 엑스포 때 각 민간단체에서 협조를 많이 해 줬거든요. 예를 들면 노점상이라든가, 불법건축물단속, 불법주정차단속 같은 것 그런 유사시에 협조하는 민간단체에게 주게 돼 있습니다.
규천

정규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손중낙 위원 거수)
규천

이규천위원장

예, 손중낙위원님!
중낙

손중낙위원

변동의 손중낙 위원입니다. 132페이지 상단에 재산취득비라고해서 1억원은 어디 어디 것을 종합관리가 된 사항입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구청전체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사항은 분동시 비용이라든가 그런데에 쓰게 돼 있어요. 이것을 안 해 놓으면 분동이 됐을 경우에......,
중낙

손중낙위원

조목 조목이 안 돼 있고 1억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 사항은 자산취득비하고 물품구입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낙

손중낙위원

그러면 그게 쓰다가 남는 사항도 있고 그렇겠네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올해 같은 경우는 3개동 분동할 때에는 좀 부족했습니다. 내년도에는 2개동 분동예상을 해서......,
중낙

손중낙위원

내년도 하반기 아닙니까? 분동이. 롯데아파트 같은데 6월달 입주이니까 하반기 추경에도 충분할 것 같은데, 1억씩이나 통합관리비라고해서 너무 많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 사항이요, `93년도에는 정원동결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정부시책으로다가 동결됐었지만 상상외로 빨라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인구증가율에 비해서 4만이 넘는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런 예측을 대비해서 이런 사항은 본 예산에 세워 놓은 겁니다.
중낙

손중낙위원

또 비 정규직 보수비라고 있죠. 135페이지 103쪽에 비 정규직 보수라고 있는데, 비정규직은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상용이 되겠습니다. 300일 이상 근무하는 것이 상용이거든요. 그 사항입니다.
중낙

손중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154페이지 동분에 일용인부 비 정규직 보수에 대해서 일용인부 말입니다. 열여덟 사람 300일 이렇게 했는데, 동에서 근무하시는 청소부를 얘기하시는 거죠? 1만4,300원짜리 열여덟 사람 300일 했는데.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15개동에 대한 동당 한명씩을 책정을 하고 추가분 3명은 분동대비용이 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그러면 1개동에 일용인부임을 한 명씩 밖에 안 준다는 겁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전산인력 보조인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가로환경정비인부라고 해 가지고 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93년도에는 두명 있었는데, `94년도에는 3명으로 책정을 하고 그러니까 한명 프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책정을 하고 3개동 신설에 따른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알겠는데요. 그 위에 가로환경경비인부 이것이 그것인데, 동세가 큰 동은 3인 가지고도 모자라고 동세가 작은 동은 3인이 필요없는 동도 있지 않습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 사항은 예를 들면 기성동 같은데는, 저희가 반박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성동 같은 데는 상당히 면적이 크거든요, 면적이 크고 그런 곳은 별도로 행락철이라든지는 인부임도 있지만 서구 같은 경우는 대개 보면 동세가 비슷합니다. 동세가 비슷하기 때문에.
규천

이규천위원장

제가 한가지 더 묻겠는데요. 기성동 같은 곳은 지역여건에 따라서 행락인이 많이 출입하는 여름철이라든가 이런 때는 유원지가 많기 때문에 세사람 아니라 여섯 사람이라도 모자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농한기가 와서 겨울철이나 이런 때는 시골길 쓸어도 소용없고, 주워도 소용없는 것이거든요. 그럴때는 한 사람도 사실은 열심히만 해주시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 그것은 동장재량에 따라서 겨울에 덜 쓰고 여름에 많이 써서 지역여건에 따라서 행정을 펼치는게 좋다고 생각하나 삼천동이나 둔산동 같은 데는 사실은 일거리가 없습니다. 세사람이 뭐하는데 필요합니까 그러나 자연부락단위 동세를 얘기한다면 복수동 같은데 인구는 적죠. 그러나 안복수 까지 하면 면적이 상당히 큰데, 그런 곳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바둑판처럼 딱 짜여져 있는 둔산 1동이나 삼천동이나 탄방동도 일부 자연부락단위가 있어서 그렇지만 월평3동이나 이런 데는 진짜 일용인부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 지역은 아니다. 이렇게 볼 때 이것을 좀 규모있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또는 예산에 구태여 열다섯개 동을 3인씩 꽉 짤 것이 아니라 기획실장님이 감안하셔서 지역의원님들의 여론을 넣어도 괜찮겠다고 생각합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이런 사항은 `93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둔산지구 같은 데는 아파트만 들어섰기 때문에 별로 가로환경정비인부가 필요없다고 생각했었는데, 보면 전봇대에 스티거 같은 것 부쳐가지고요, 이렇게 보면 적은 동도 일거리는 또 나름대로 많더라구요. 그래서 내년도에 한명씩 더 해가지고 동의 행정을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그리고 168페이지 자산취득비를 보면 탄방동, 둔산동, 월평동, 기성동 2동이 뭡니까? 기성이 두 개라는 얘기입니까? 기성동이 1동이 있고, 2동이 있습니까? 기성동은 하나죠? 그러면 연막소 독기를 기성동에 두 개 사겠다는 얘기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기성동은 두 개가 더 있는데요. 기성동은 통장들이 자체적으로 소독을 하겠다 해가지고 두 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동은 인부임을 사가지고 인부임을 지급해서 1개동씩에 한 사람씩 있거든요. 이 사항은 동에서 우리가 해 보겠다 하면 그 소독기를 사줄 수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연막소독기 사는거죠? 그러면 다른 동은 다 연막소독기가 있습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다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보수하거나 교체할 그런 것도 없구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동에서는 예를 들면 자율적으로 누가 나서서 동을 위해서 소독을 하겠다 하면 이것은 사줄 수가 있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없이 통만 사주면 그냥 하겠다하면 사준다는 얘기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인건비는 제외를 하고요.
병섭

배병섭위원

인건비는 보건소에서 별도로 한 동에 하나씩에 한해서만 인건비가 나가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기성동 같은데는 상당히 광범위하고 넓거든요.
규천

이규천위원장

같은 페이지에 쓰레기 상습투기장이 뭡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쓰레기 상습투기장 방지책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성동에 야외수영장이 열 여섯개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쓰레기 소각로 야립 간판등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그러면 열 다섯개가 전부다 기성동으로 가는 겁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다 기성동으로 갑니다. 야외수영장에다가 쓰레기 소각로 하고 야립간판 같은 것 이렇게 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내년도에 전국체전도 있고, 또 `94년도는 "한국방문의 해"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안해서 행락유원지가 기성동에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규천

이규천위원장

그러면 쓰레기 소각장이나 이런 것 부지선정은 돼 있습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천변에.
규천

이규천위원장

천변에 하면 비 많이 오면 떠내려가 버리잖아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쓰레기 소각로 같은 것은 그럴 경우는 쓰레기가 차면 별도로 치워야죠. 소각을 하고 떠내려가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천이라든가 오염방지도 되고.
규천

이규천위원장

이것은 안 되는 건데. 영구성 시설을 해야지 1회용 시설을 하는데 한곳에다 50만원씩 해서 750만원 15군데를 전부다 기성동에다 투입하는데 영구성이 아니라 하천에다 해 놓고 그냥 폭우가 오면 떠내려가 버리면 물이 어떻게 된데요?
병섭

배병섭위원

물안가는데 높은데 있죠?
규천

이규천위원장

있지만, 그것은 영구성이 아니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소각을 해 놓으면 청소인부가 있기 때문에 청소인부가 다 치웁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아니, 청소물이야 그렇지만 시설은 영구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영구성이 있습니다. 벽돌로 해서 쌓거든요.
규천

이규천위원장

벽돌은 물에 안 떠내려 갑니까? 하천에다 해 놓으면 떠 내려가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홍수에 대비해서 하천에다 하는게 아니고 높은 데다 설치해 가지고 안정성 있게 시설을 하겠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명년에 또 한다고 예산 편성하면 안되죠.
규천

이규천위원장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규천 위원 거수) 예.
규천

정규천위원

153쪽에 보상금 구민의 날 행사 말이죠. 그것이 1,500씩 15개동에 행사비가 행사참여자 급식비가 이렇게 책정이 됐죠. 그러니까 1개동에 200씩 분배가 된다는 얘기네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93년도에 비해서는 두배내지 세배를 더 계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금년도 보다는 두배 내지 새배를 더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의원

그렇게 예산을 생각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동세를 고려해 가지고 예산배정을 하게 되겠죠. 일률적으로다가 200만원 꼴이 됩니까? 동세에 비례해가지고 차이가 있는 겁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구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는 가장행렬 같은 것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크고 작고 한 동에 관계없이 가장행렬 같은 경우 들어가는 비용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일정한 기준을 두기는 상당히 어렵고 해서 가장 행렬 같은 경우는 동세가 크고 작고간에 이것은 같은 사항이다.
규천

연규천의원

그러면 똑같이 지원을 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거죠. 같은 금액의 15개동을 일률적으로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이시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규천

연규천의원

그러면 평균 한 동에 2백만원씩이네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는 `94년도에는 2배 내지 3배 더 계상을 했어요.
규천

연규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실장님! 쓰레기 상습투기장 방지책시설 기성동에 50만원 열다섯개 이거 계획서 있죠. 어느 유원지에다 몇 개하고 어느 유원지에다 몇 개 한다는 것.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계획서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그것 좀 넣어 주시고요. 또 재료비해서 유원지 청소인부 기성동에 3인 90일짜리가 있어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 90일짜리는 유원지 청소가 7월서부터 10월까지는......
규천

이규천위원장

글쎄, 시즌에 한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그 다음에 도로변 잡초제거 인부 기성동에 또 30인 2회를 해서 120만원이 있어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기성동에 하천이 굉장히 크거든요.
규천

이규천위원장

도로변이라고 딱 집었는데, 도로변 잡초는 기성동에만 납니까? 가수원동도 많이 날 것이고, 도안동도 많이 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림동, 선골로 들어가는 길 거기로도 많이 날 것이고, 많이 나는데 많죠. 복수동도 안복수 같은데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유원지 간이 화장실 설치 이것은 작년에도 설치하라고 예산을 세워준 것 같은데, 또 50만원짜리 다섯 개가 올라 왔어요. 작년에 시설한 데는 어디어디인가 환경보호과 소관이었으니까 물어보세요. 그것이 어떻게 존치되고 있는지? 해마다 다섯 개씩, 열 개씩, 열다섯개씩 해놔 봐야 방금 얘기한 것 마냥 도랑 높은데 있는 것 누가 모릅니까? 영구성이 못되고 해마다 예산세워서 해마다 지으면 뭐합니까? 이런 것이 그야말로 소모성 예상이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기성동 도로변 잡초제거인부는 정림동을 말씀하셨는데요. 정림동 제방은 녹지계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규천

이규천위원장

별도로?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규천

이규천위원장

지금 실장님 얘기하듯이 제안설명 하실 때 보면 통합복리 후생비가 기획실 소관으로 넘어 왔는데 어째 녹지계에서 별도로 관리합니까? 여기보니까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가 기획감사실로 넘어왔기 때문에 작년보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중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급여 성격이 되고요.
규천

이규천위원장

좌우지간에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겠고, 어떻게 감추어야 잘 감추는지 모르는 예산같고 이상합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김형식위원

전년도에는 조금전에 연규천 위원님께서 질의한대로 동세에 따라서 다르게 돈을 줬는데, 왜 `94년에도 일률적으로 줍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적은 동이나 큰 동이나 똑같이 인원동원을 하는데, 적은동에서 불만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일률적으로다가 했거든요. 그래서 `93년도보다 내년도에 두배 내지 세배를 해주면 불만요소가 해소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김형식위원

두배아니라 열배를 해줘도 불만은 똑같이 오는 것인데, `93년도에 일률적으로 하는 것을 시행해 보니까 적은동에서 불만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셨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에서 부서운영비있죠. 그 계상내역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나요? 각 과마다 부서운영비가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 내역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각과마다 관서당경비가 있죠.

김형식위원

; 관서당경비에서 부서운영비가 다 틀리잖아요 직급별로 하나 인원별로 하나 그 내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내역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구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인원별하고 직급별로 합니다.

김형식위원

여비같은 것도 그런식으로 하나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여비는 공통적으로하고 `93년도부터 월액여비가 없어졌거든요.

김형식위원

국내여비 798만원 일률적으로 각 과에 다 세워주는 거에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인원수에 비례해서요.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1인당 얼마냐니까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1인당 6만원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예를 들어서 자산취득비가 19만원이면 1만원씩이니까 열아홉명이 있다는 것은 저도 아는데, 다른 업무추진비나 수용비 이런 것도 전부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느냐구요?
정규

박정규기회감사실장

국내여비는 3만5,000원씩 열아홉명해서 12월 계상을 한 것이 되겠구요.

김형식위원

국내여비는 어떻게 한다구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3만5,000원 곱하기 우리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직원이 열아홉명이거든요. 곱하기 12월.

김형식위원

수용비는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수용비 및 수수료는 직원 등급별로해서......

김형식위원

등급표는 아까 준 표입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내부적으로 해서 등급을......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해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을 알려 달라구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기준은 별도로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것 좀 주시고, 업무 추진비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업무추진비는 각 실과장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급량비는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급량비는 5,000원 곱하기 10식 그리고 우리 인원이 열아홉명이거든요. 곱하기 19, 곱하기 12개월.

김형식위원

그러면 계산이 안 맞잖아요.
규천

이규천위원장

실장님, 우리 편한 자세로 서로 대화 나누자구요. 도로변 잡초제거용 인부임 같은 것 이런 것은 기성동 같은 데는 26개 자연 부락이 있는데, 그 자연부락단위당 새마을 협회회장이 하나씩 있어요? 그분들을 동원해서 단합대회겸 하는 행사로 보는데, 연간 도로변 두 번 잡초 제거한다해서 그것이 큰 효력이 없는 것이고 결론적으로 협의회나 통장단을 도와주기 운동인데, 어느 동이든지 똑같은 예산편성, 골고루 지역발전을 기할 수 있는 예산편성 이것이 바람직한고로 이런 것은 참고 좀 하세요. 전부 논두렁길이고 전부 밭두렁길인데, 제초제거 두 번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저로써는 이런 것이 너무 편중 예산이지 않느냐. 지금 우리 김위원님 얘기했다시피 여기 관계없는 일이지만 개발이 전부 구내에 17억 얼마인데 5억 얼마가 그리로 간다고 해요. 정말로 이번에 편입된 동이지만 편중예산이라고 봐요. 실지로 10억을 투자해서 장태산은 뭡니까? 장태산 임사장 그 한 개인 거죠? 물론 이용은 시민이 합니다. 그러나 수익은 장태산 임사장이 봅니다. 입장료 받아요. 그런데다가 연간 5억, 6억, 7억씩 이렇게 투입을 해 주신다면 그야말로 투자에 비례한 효과는 없다. 내가 되지도 않는 얘기를 했지만 우리지역에 보상도 10원도 안나가고 그야말로 32만이 다같이 쓸 수 있고 또 나아가서는 105만 110만 우리 대전시민이 다같이 쓸 수 있는 상용도로 같은 것 이런 것 개설하자고 하면 "이! 우리 편입 동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된다"하는데, 거기 차가 하루에 백대 간다면 만대, 십만대가 가는 지역은 그 예산의 곱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산을 우리 실장님 혼자 짜는 것도 아니고 지침에서 짜는 것으로 보고 계수조정단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뜻도 밝혀주시겠죠. 김위원님!

김형식위원

답변 덜 됐으니까 답변해 주세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급량비는 1천원 곱하기 10식이 아니고 9식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가, 나, 다 등급은 뭡니까? 어떻게 가,나,다로 나누어지는 거에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9,8,7,6,

김형식위원

가등급이 9식이에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이 등급은 어떻게 결정하는 겁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 등급은 내부결재를 내서 업무의 추진이라든가 복잡성......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획실 같은 경우는 복잡하니까 9식이고 또 지역교통과나 시민과 같은데는 6식 그렇게 나눈다는 얘기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그 내부조정은 기획실에서 하는 겁니까? 청장님이 하는 겁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내부결재를 맡아가지고......

김형식위원

기획계에서 올려서 청장한테 결심을 받는 겁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심의 해 가지고요.

김형식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 라 등급도 있습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가,나,다,라,마 5등급까지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이런 기준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리 알려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사전에 예산검토를 할 때 충분하게 되지, 별것도 없는 것 같고서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이런 것을 사전에 볼 수 있게끔 모든 자료를 주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용비 수수료 같은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1,162만8,000원 기획실 한군데 있지만, 우리 서구전체 각 동이나 실과 보건소까지 합하면 많다는 말이에요. 근거 기준에 있어야 되는데, 그 근거기준에 대한 것은 제대로 알려주시고 참고표가 있으면 참고표도 이 책에 없으면 없는대로 보완을 해주셔야만이 충분한 예산검토 심의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예산계장을 통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위원장!
규천

이규천위원장

예.
규천

연규천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질의하겠습니다. 152쪽에 보면 동장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 10만원씩 지급되는 것이 있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규천

연규천위원

이 10만원씩 동장한테 지급되는 것이 언제부터 지급이 되겠습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사무장은 작년서부터 4만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동장은 5∼6년 된 것 같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이 10만원속에서 업무추진비라고 해가지고서 관내에 애경사라든지 모든 것 통장인사를 이 업무추진비에서 하는 겁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근데요. 여기 업무추진비는 10만원이 있고, 또 관서당경비를 보면 업무추진비가 240만원 있거든요. 월 20만원 정도 되는 겁니다. 두 개 합치면 30만원이 되구요.
규천

연규천위원

월 30만원 가까이 동장한테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나간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왜냐면 다른 것은 다 올렸는데 동장은 왜 이것을 안올렸나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말단 동장들도 발란스를 좀 맞추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내 개인 생각인데요.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구청 같은 경우 과장들보다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2백만원 밖에 없어요. 동장은 이것저것 따지면 360만원정도 되거든요.
규천

연규천위원

그 정도면 업무추진을 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김형식위원

동장이 더 많아요. 240만원이고 과장들은 54만원밖에 안 되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동장들이 더 많이 탑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점심시간인데 1시간 30분에 개의하는 것으로 하고 정회를 선포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김형식위원

기획실은 종결하죠?
규천

이규천위원장

종결은 안됩니다. 이제부터 심도있게 물어볼 위원님도 계시고 오늘 의사일정을 보면 기획실하고 공보실인데 기획실 소관이 제일 크죠?

김형식위원

조금 점심을 늦게 먹더라도 기획실은 종결을 하죠. 여기서 삭감이고 하는 사항은 할 필요도 없고 질의사항만 질의하고 질의없으면 종결하고 계수조정에서 맞추는데 더 나을 것 같아요.
규천

이규천위원장

그러면 계속 질의를 더 합시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물어봅시다. 129페이지 수당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초과근무수당 통합관리금으로 해서 작년의 2분의 1 말하자면 100%이상이 증액이 된 부분인데, 작년에 근무수당을 집행하다보니까 모자랐던 부분이 이렇게 컸습니까? 102수당에 대해서.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에서 월차수당 같은 것까지 우리가 다 지급하거든요.
규천

이규천위원장

그러니까 통괄부서가 늘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 통합관리 때문에 우리 기획실 예산이 여기서 다 늘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를 보시면 총무과가 사십 몇 프로가 줄은 것이 총무과에서 관리하면 업무가 우리한테 넘어왔어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규천

이규천위원장

구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올해는 동별로 얼마정도씩 계상한 겁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93년도 같은 경우는 100만원, 80만원 그렇게 됐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그러면 한 20%증액된 예산이네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200%가 증액 됐습니다. 큰 동은 200% 작은 동은 250%정도 되겠네요.
규천

이규천위원장

작년에 구민의 날 얼마 지원하셨는데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큰 동은 1백만원 줬죠.
규천

이규천위원장

큰동 80만원, 작은동 64만원 이렇게 줬습니다. 그렇게 자료가 올라왔던데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요 예산절감이 좀 됐었어요.
규천

이규천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얼마 준다구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올해는 일률적으로 200만원씩 줍니다. 행사참여자 급식비까지 합쳐서 200만원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그러면 지역유지들한테 보조 안 받아도 충분하다구요. 그러시면 동장님들 회의를 부쳐가지고 어느 특정인, 말하자면 선수랍시고 그 날 하루 뛰는 선수인데, 과다편중 집행이 안 되게 추리닝이니 이런 것을 삼가토록 해서 지역유지분들한테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그렇게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위원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구민의 날이라 할 것 같으면 우리 구의 큰 행사다 하는 것을 주민들의 인식을 하고 있다구요. 그래서 아까 실장님도 말씀하시기를 동세가 약한 데는 행사지도하는데 어려움이 더 많고 큰데는 좀 뭐하지 않느냐, 당연한 말씀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데 동세가 크다보니까 지역유지분이나 모든 분들이 동 행사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가지고 동을 위하고 자기 지역을 위해 가지고서 그 날 1년에 한번 있는 구민의 날 행사 단체에서도 지원합니다. 그랬을 때 큰 도움은 못되고 유효적절하게 비용에 보태써라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기 마련인데, 그래서 동세를 참작해 갖고 똑같이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제 개인은 생각하는 거에요. 그것차등 둬봤자 몇십만원인데 동세 약한데는 그만치 찬조가 저조해요. 그렇게 때문에 그 정도 지원해 줄 것 같으면 동장들이 큰 어려움은 겪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스스로 행사에 보태쓰라고 할 때는 고맙게 생각해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그런데 먼저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볼 것 같으면 새마을지원금이라든가 바르게살기 지원금이라든가 등등 부녀회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각 동에 보면 전부 거기서 예산을 당겨다가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써야 될 돈이거든요. 거기에 맞게 쓰라고 지원을 해 준 것인데 구민의 날 잔치로 전부 들어가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새마을 명칭만 있지 예산도 한푼 없으면 활동을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그런 것 없이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동별로 보면 큰 동이라고 해서 사람이 많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적은 동이라고 해서 사람이 적게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전부 그날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은 그만큼 밖에 안나와요. 어느 동이나. 그래서 행사비는 일률적으로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가하고, 거기서 적은 동은 큰동에 비해서 언제 열세입니다. 지원금 문제 때문에, 적은 동은 지원해 주는 사람이 없고 하다 보니까 항시 열세에 놓여 있는데, 그러한 점을 여러 가지 감안해서 지원해 줌이 마땅하고 또는 지원을 하는데 물론 그 동에서 자발적으로 구민의 날 잔치가 있다는데 막걸리 한 말이라도 내겠다면......
규천

이규천위원장

예산심의를 하면서 그런 얘기는 될 수 있으면 삼가를 하고......
병섭

배병섭

위운 : 예산심의과정에서 필요하죠.
규천

이규천위원장

작은 동에 계신 분들한테 그런 소리를 하면 그렇게 얘기하지만 큰 동에 계신 분은 우선 당장의 새마을 지도자나 또는 협의회 구성원 자체부터 규모가 틀립니다. 어째 인원이 똑같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쪽에서 볼 때는 그런데......
병섭

배병섭위원

구민의 날 잔치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그런데 그쪽에서 볼 때는 구민의 날 참석인원이 비슷하다고 얘기하시는데, 그쪽에서 볼 때는 그렇지만 큰 동쪽에서 볼 때는 또 안 그런거에요 왜냐하면 도마2동 같은 데는 통장이 대략 53명입니다. 복수동 같은 데는 열여섯분이에요. 이렇게 규모가 다릅니다.
병섭

배병섭위원

인원동원을 할 때 보면 대체적으로 같아요.
규천

이규천위원장

그쪽에서 볼 때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쪽에서 볼 때는 또 안 그렇다 이런 얘기에요.

김형식위원

위원장!
규천

이규천위원장

예. 김형식위원님!

김형식위원

자치법규를 1년에 두 번 추록해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자치법규집은 1년에 두 번내지 3회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저도 그걸 좀 느꼈는데, 자치법규집을 수시로 해 가지고 빨리 각 실과에서 가재정리를 해 가지고 대비하면 좋지 않느냐 해서 저도 기획실장으로 와가지고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인쇄소에서 한 두장 조판을 짜기 때문에 수지타산이 안 맞고 하니까 100페이지 정도 돼야 인쇄를 받더라구요. 그렇게해서 예를 들면 타구청 같은 데는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타 구청도 우리와 같이 하고 시 같은 경우도 `93년도 두 번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애로사항은 몇 페이지 안될 경우에 인쇄소에다 주면 인쇄소에서는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도 그것은 우리가 우선적으로라도 각 실과에 공문을 내보내거든요. 그 안이 공포가 되고 하면, 각 실과에서 그것을 가재정리 인쇄되어 나올때까지 거기다 끼어놓는다던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사항은......

김형식위원

인쇄를 구별로 따로 따로 합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따로 따로 합니다.

김형식위원

; 법령집 같은 것 바뀌는 것은 대전시 5개구 똑같은 사항이잖아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법령집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해서 내려오고, 자치법규집만......

김형식위원

그러면 인쇄소를 바꿔요. 계약을 다른곳으로 하라구요. 우리 구청 인쇄할 것 많잖아요. 돈버는 일만 할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해줘서 우리 산하공무원들이 실질적인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연구 좀 해주시구요. 인사법령집하고 예산회계법령집은 두집이 어디어디 있습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인사법령집 추록대금은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에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예산회계법은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산회계법은 회계과와 기획감사실 예산계에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법령집 대본을 3집을 구입하는데 이것은 어디어디 쓸 것입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내년에 분동 2개동하고 도서관을 대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둔산동 같은데는 다 사줬습니까? 금년에 분동된데?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다 사줬습니다.

김형식위원

인사법령집하고 예산회계법령집을 우리 의회에다 하나씩 사주면 안돼요?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사는 겁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사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구입예산을 세워야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김형식위원

사주신다면 고맙구요. 이상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135페이지하고 13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기획관리 부분에 103 비 정규직 보수해서 일용인부임 워드프로세서 1만4,3000원 300일짜리가 두 사람 있구요, 또 감사행정에 103 비정규직 보수해서 워드프로세서해서 14,300원짜리 1인 해서 300일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두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그리고 워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워드를 시설하면 보수 보증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고장이 났을 때 보수해 주는 보증기간이 몇 개월입니까, 24개월 아닙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1년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그러면 용역을 쓰지 않고 일용인부임을 써서 워드수선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여기 비정규직 보수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해 드렸는데요. 이 일용인부임은 상용이 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워드 보수하는 인부가 아닙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직접 치는 사람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지금 행정하시는 분들 전부 워드 치시잖아요. 실장님도 하실 줄 아시잖아요. 지금 계장급 이상은 워드 다 치시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치는 사람도 있고, 못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그러면 기획관리에 대해서 워드프로세서가 두 사람 필요하고 또 감사행정에 대해서 워드치는 프로세서가 한사람 필요하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업무보조이기 때문에요.
규천

이규천위원장

지금도 일용인부임을 쓰고 있군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규천

이규천위원장

알겠습니다. 고문변호사수당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서구청 담당 변호사는 누구입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김영배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사무실이 어디 있죠? 담당변호사도 있고 한데 어째 패소건이 60% 승소건이 40%였습니다. `92년도 행정소송에 대해서. 패소가 여섯건 승소가 네건 그렇다라구요. 변호사는 뭐하시는 분입니까? 그리고 15만원씩만 주면 변론해 줍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변호사 선임을 월 지급을 해 주는데, 예를 들면 해당 실과라든가 소송 수행 공무원이 원칙 의결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고서 행정소송에 어려움있고 이것은 뭔가 변호사가 필요하다 그럴 경우에 선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패소에 대한 소송비용을 준 예는 변호사 선임해 가지고 패소한 것은 없기 때문에 아직 그런 것이 나간 것은 없어요.
규천

이규천위원장

변호사 선임해서 패소한 것은 없다구요. 패소가 여섯건이던데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고문변호사는 자문만 하거든요.
규천

이규천위원장

이것 유명무실한 하나의 조직 아닙니까? 유명무실한 조직, 변론도 안 해주는 조직.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 고문변호사를 둠으로 해서 각종 업무를 수행하는데 우리가 자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자문이야 누구는 안 해줍니까? 김변호사 말고 저쪽에 고변호사도 해주고 박변호사도 잘 해주는데요. 자문이야 누구한테 해도 다 해주고요. 15만원씩 그냥 주는 하나의 위상을 위한, 우리 서구도 전속변호사가 있다 하는 간판따기 운동 아니에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각 기관에 일반 업무수행을 하는데, 고문변호사는 한사람씩 다 있어요. 그래서 업무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라든가......
규천

이규천위원장

다 있는데, 제 말씀은 이 15만원가지고 변론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변론은 하지않구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문을 받는다는 것이거든요. 업무추진 하는데 사전에 자문받아 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문 성격적인 보수가 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이것은 예산 세우나마나이고, 한번에 세우려면 한 두 번 정도 변론을 해 줄 수 있는 실비 좀 세우던지 해야지, 15만원이라면 1년에 180만원인데 이것 가지고 안되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소송수행은 따로 있거든요.
규천

이규천위원장

물론 담당 실과장이 소송수행원이 될 거에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담당 실과장이 소송수행자가 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그렇지만 가서 법정 대리인을 할 수 있는 변론을 받으려면 변론비 정도를 줘야지 15만원 받고 누가 변론해 주겠느냐는 겁니다. 이 사람은 법정 대리인 아닙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예를 들면 소송이 일어났을 경우 우리가 가서 미리 자문을 받고......
규천

이규천위원장

작년 행정소송 10건 해가지고 6건 패소당했으면 많이 일어난 거죠?

김형식위원

위원장님! 뒷장에 보면 사례비가 따로 있어요. 142페이지 301 보상금에 있다구요.
규천

이규천위원장

소송사례비 2백만원 다섯건. 실장님! 설명을 해주셔아지, 이것 정말 2백만원 줘야돼요?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소송수행료는 건당 2백만원씩이거든요.
규천

이규천위원장

143페이지는 누구 포괄 사업비입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청장 포괄사업비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4억이면 작년에 포괄사업비 다 썼습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지금 집행잔액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이것은 많이 쓰더라구요. 결정적인 것 해야 할 것은 포괄사업비를 풀더라구요. 다음 몰라서 묻습니다. 150페이지에 상여금, 시비, 국비가 붙었는데, 이것은 정액수당이기 때문에 시비, 국비가 붙는 거죠?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동의 가정복지가 되겠습니다. 복지사요원, 국시비보조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동에 복지사요원이 있습니까?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시비, 국비가 포함됐다?
정규

박정규기획감사실장

예.
규천

이규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분 초과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시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낙주 의원 출석)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회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3시까지라고 했는데요.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가 마쳐지는대로 하다보니까 한 40분 정도 당겼습니다.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보실장 나오셔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권혁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규천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항시 저희 문화공부 체육분야에 각별한 성원과 지도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93년도에는 문화체육 공부분야에서 지역문화 기반시설확충 엑스포 지역 문화행사참여, 생활체육의 저변확대, 구정홍보의 활성화에 노력했다고 봅니다. 특히 제5회 시민체육대회에서는 `92년도에 최하위에서 올해는 우승을 하여 서구민의 저력을 과시하였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9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가 됐습니다. 서구 공공도서관 관계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기히 아시겠습니다만, 서구 갈마동 427-1 근린공원내에서 부지 450평에 앞의 마당 400평해서 850평에 지상 1층 지상 2층해서 604평의 도서관을 현재 90%진전으로 추진하고 있고, 12월 24일까지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열람석은 502석으로 이렇게 현재 설계 돼 있고, 개관은 현재 내무부에 직제가 올라갔기 때문에 직제가 내려오는 대로 2월 1일부터 개관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4개구청 기히 비슷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소요예산은 16억 6,300만원이 소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부시설관계는 지하층에서는 시청각실 132석, 휴게실, 서고, 창고, 기계 보일러실 또는 온수보일러, 에어콘 이런 것이 설치 돼 있고 1층에는 1,2열람석 120석 회의실, 전시실, 사무실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고, 2층에도 역시 3,4,5 3개 열람실 130석, 간행물 관람실, 종합자료실 이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 편성된 직제가 우리가 현재 내무부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장은 우리가 5급으로 했고, 총무계 사서계, 열람계 이렇게 해서 분장사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계는 도서관 업무의 총괄 종합조정, 문서관리, 공인관리, 인사, 서무, 보완, 예산회계, 열람수수료, 수입금관리, 시청 각실, 회의실, 건축물 유지관리 이런 것을 총무계에서 관장을 하고 사서계에서는 도서관자료의 기증, 기탁, 교환, 도서관자료의 수집, 선정 및 기타 운영 또 장서구입 및 수집, 도서관 전산실운영 또 도서관 자료의 정리 방향 결정, 각종 목록 준비 이런 것을 사서계에 넣었고, 열람계에서는 도서 및 비도서 자료의 대출 열람 및 회수, 간행물 열람실, 종합자료실 열람실 운영, 도서안내, 상담, 열람자 질서유지 등을 해서 열람계에서 취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27명의 정원을 내무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행정4, 사서9, 건축1, 기능직 13해서 27명으로 돼 있고, 관장은 5급 행정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계에서는 6급으로 행정직 하나 사서직 둘 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사항의 도서관 내무부 직제가 27명으로 승인났을 때를 가상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현재 직제 설치에 따른 기구 및 정원 승인신청은 현재 내무부에 결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워장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질의가 있을텐데 집행부석에 앉아서 답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설명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 위원 거수) 예. 김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식위원

도서관이 개관되면 따로 별도 사업소로 떨어져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공보실에서 관장을 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그 관계는 완전히 서구공공도서관으로 해 가지고 사업소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김형식위원

분리되는 거죠?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예. 현재 공보실 정원이 여덟명입니다만, 도서관 정원은 현재 27명으로 내무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27명의 정원은 내려주지 않더라도 20명 정도의 정원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형식위원

직제를 승인요청한게 27명이라구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예.

김형식위원

그러면 앞에서부터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83쪽에 공보관리, 일반운영비에서 시설장비 유지비 있죠? `93년도에는 이 장비 유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93년도에도 예산항목이 그래서 그렇지 시설장비유지비는 있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일반운영비에서 안 쓰고 다른데서 썼다는 얘기에요? 시설장비 유지비가 공보인데 전에는 뭐였습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작년도에도 우리가 예산은 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관서운영비에다 계상한 사항입니다.

김형식위원

작년도에는 201 일반수용비 했었다구요? 201 - 11했었나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2-264에 관서운영 시설장비유지비에 세운 사항입니다.

김형식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 관서당 경비를 공보관리에다 안 넣고 왜 예술문화에다 넣었습니까? 관서당 경비를 예술문화에다 넣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일반 문예진흥에 예술문화, 일반문화진흥에 우리 관서당을 넣은 사항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대개 다른 부서에 보면 앞의 부서에다가 관서당경비를 넣는데 여기 문화공보실은 문화가 빨라서 문화쪽에 넣은 겁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사실 문화예술분야가 많이 차지하고 있구요. 그 예산도 많습니다.

김형식위원

문화체육계가 선임계입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예.

김형식위원

그러면 서무를 문화체육계에서 합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직제가 문화체육계가 앞섭니다.

김형식위원

188페이지 민속전래비건립비, 향토사료관건축비, 민속놀이마당 건축지를 알려주세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예.

김형식위원

민속전래비 건립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것하고 향토사료관 건축 20평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다 하실 것인가를 알려달라는 말씀입니다.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도안동 11통 부락입니다. 그 동네가 도안동 동요로 전국대회도 나갔었고.

김형식위원

민속전래비는 거기다 만들고 향토사료관 건축은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전부 거기입니다. 그 동네에 전부 특수시책으로 전래비도 그렇고, 사료관도 그렇고, 놀이마당도 그렇게 그 동네를 아주 민속마을로 육성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20평 건축될 건축부지하고 놀이마당 조성지는 구유지 입니까? 땅이 있어야 건물을 지을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사료관 말입니까? 20평, 현재 노인회관을 활용해서 건축할 계획이구요.

김형식위원

노인회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부락입구에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노인회관에 지을 수 있는 여유분의 땅이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2층을 올리는 겁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증축이라고 해야죠. 그러면 따로 만드는 겁니까? 향토사료관이라는 의미가 없잖아요. 노인정 2층에 다 증축을 하면, 그냥 입간판만 달아놓고 하는 거에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거기 20평을 사료관이라고 해 가지고 딱 들어서면 농요라든가 두레농악이라든가, 자료라든가, 유례라든가 전부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보고 배울 수 있게 사료관을 만드는 겁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현재 기히 도안동 11통에 있는 경로당 아래층 단층건물이 있는데, 2층에다 증축을 해 갖고 향토사료관을 짓는다는 얘기죠?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그 목적이외에는 사용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다른 목적에는 사용 안하려고 합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다가 경로당 모자라가지고 더 증축해 달라고 하면 더 할 수도 없는 여건이 되겠네요. 그리고 민속놀이 마당은 어디다 합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놀이마당은 우리가 200평 정도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두가지 1, 2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거기에 구거로 농수산부소관에 있는 못이 있습니다. 저수지 비슷한 게 있는데.

김형식위원

어디에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도안동 부락에 있습니다. 동네앞에. 그것을 소관청 지정해서 무상임대를 해 가지고 거기에 설치하는 방안과 또한 도안동에는 하천부지가 좀 많습니다. 그것이 안 될 때는 거기에 하는 방안 그렇게 1,2안을 해서 200평 정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형식위원

하천부지 사용하려면 건설부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고 구거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구거가 현재는 농수산부 소관인데요. 옛날에 간이 저수지인데 현재 사용을 않습니다. 목원대학교에서 터를 닦았기 때문에 저수지 효력을 발휘를 못해요.

김형식위원

저수지가 매립이 돼있다구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지금은 잡초만 그렇게 나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절차를 밟아가지고 거기에다 조정할 계획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농수산부나 건설부에서 승인을 맡고 예산계장을 해야지 원칙 아닙니까? 예산 세워놓고 거기서 안된다고 하면 이 예산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우리 구청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에 예산만 세워주시면 이것은 꼭 실천할 겁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특수시책이면 어제 오늘 일이 이루어진게 아니잖아요. 이런 계획을 세운게, 언제부터 세웠습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올 특수시책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과정에서.

김형식위원

언제 했어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저번달에 보고 했습니다. 보고하는 과정에서 우리 대전시 관내는 농촌이 계속 도시화되고 그래가지고 각종 민속이 전부 사라집니다. 도시화되기 때문에 농악이라든가 두레농악이라든가 농요라든가 이것이 현재 있는 사람이 전부 돌아가시면 그것을 계승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서구도 앞으로 큰 자치구인데, 이 부락에서만이라도 서구에 있는 민속이 전래되도록 보존을 하기 위해서 특수시책으로 하려는 겁니다.

김형식위원

도안동에는 놀이터 없습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현재 없습니다. 회관앞에 한 50평 정도의 마당이 있는데, 거기서 연습을 많이 하는데 굉장히 좁습니다. 좁고 그래가지고 꼭 놀이마당을 조성해야 합니다.

김형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개 농악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농악하는데 2,500만원씩 들여가지고 경지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는가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우리가 민속촌이라든가 어디를 가보면 꼭 놀이마당이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바닥이 평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농악도 하고 농요도 하고 사실 거기서 민속놀이도 하고......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바닥만 평평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지금 생각으로는 바닥에 쌈지마당식으로 해서 칼라적으로 해서 좀 넣고, 옆에는 조금의 조경을 두고 벽에는 농요라든가 농악하는 그림 좀 삽입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면 흥겨운 기분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형식위원

좋으신 생각인데, 어떤 체육관 형식으로 한다고하면 몰라도 그림을 그리고 주위 여건을 만들어 놓으면 비, 바람, 풍랑에 과연 얼마만큼 지탱할지 의문이 되고 어떤 마스터 플랜이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그것은 아직 준비 안하셨죠? 아니면 타지역 이렇게 된 것을 비교한 사진물이라든지 이런게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우리가 현지 견학을 몇군데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을 통과시켜주면 내년중에는 민속마을을 꼭 육성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민속마을 육성하는 것은 좋으신데 2,500만원을 갖다가 예산에 계상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뭐뭐 하는데 이렇게 들 것이다. 그냥 2,500만원이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 안했을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그것은 특수시책으로 우리가 보고한 사항이 있고 자료를 수집한 사항이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끝나기전까지 보여주시구요.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193페이지 일반운영비 체육시설확충, 정화조 갖고 매일 얘기하는데 화장실이 수세식이 아닙니까? 재래식입니까? 용문동하고 괴정동이.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현대 이동식입니다.

김형식위원

엑스포 현장에 있는 이동식을 말합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괴정동에 현재 다섯 개, 용문동에 세 개 여덟 개가 이동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분뇨 수거료가 잘못 됐나보네요. 30만원이면 한 15톤이상 돼요. 수거료가 15톤이면 엄청난 양인데, 이게 여덟 개라고 해도 안 될 것 같고, 어떤 근거인가 모르겠네요. 금년에도 퍼서 이런 예산이 나온 겁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우리 공보실에서는 처음 편성한 예산이 되겠는데요. 작년도에는 기히 체육시설이 총무과에서 관장을 했고 또한 체육공원에 대해서는 녹지계 예산에서 종합관리를 했습니다. 올해 운영하다보니까 도저히 되지를 않아요. 국도 틀리고 실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체육공원관리에 적합한 분뇨 수거료를 세운 겁니다. 녹지계 종합예산에서 사용했습니다.

김형식위원

예산계장님! 작년에 녹지계에서 얼마씩 들었나 확인 좀 해주시구요, 다음 한마음 동산내 롤러스케이트장 시설 1식이 있는데, 갈마동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형식위원

거기에 롤러스케이트장을 어떻게 만든다는 겁니까? 공설운동장처럼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현재 뒤에는 스탠드가 있구요, 맨 앞에는 쌈지마당이 현재 소어돼 있습니다. 중앙에 배구대와 농구대가 있는데요. 현재 가보면 배구라든가 농구는 하는 인구가 없어요. 사실상 게임하기에는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데 동네 체육시설에는 롤러스케이트장이 전부 한군데씩 있더라구요. 우리 공설운동장 거기에도 롤러스케이트장이 있고 또 자치구라든가 군에 가보면 롤러스케이트장이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시범적으로 꼭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가 가설계한 사항은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위치에 롤러스케이트장 여건이 안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롤러스케이트장은 트랙을 만드는 것인데요. 그 공간에다 트랙을 만들어 갖고 가능합니까? 차라리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차도보다는 못하다구요. 그렇게 만들려면.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김형식위원

아니, 트랙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데, 롤러스케이트장을 만들려면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지금 배구장하고 농구장 있는데가 평균 40m정도는 나옵니다. 40m정도 나오면 아이들이 롤러스케이트를 배우고 거기와서 유쾌히 놀 수 있는 이러한 체육공원은 됩니다.

김형식위원

이것은 40m문제가 아니고 잘 생각해야 할 겁니다. 롤러스케이트장을 만듬으로써 거기 마당 자체를 시멘트나 뭐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아니면 인조 양탄자를 깔든지 뭐를 깔아야 할텐데, 그런식으로 하면 자체내에 쌈지마당 버리는 수가 나온다구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롤러스케이트장은 콘크리트를 별도로 하는게 아니구요. 롤러스케이트장 그게 별도 있더라구요. 우레탄이 있는데요.

김형식위원

우레탄을 맨바닥에다 까는게 아니고 콘크리트를 하고 그 위에다 까는 거에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우리가 저도 몇번 가봤습니다만, 롤러스케이트장 자리를 높인다거나 낮추면 쌈지 마당하고 문제점이 있을텐데 현재 물빠짐을 그대로 이용해가지고 설치해 놓으면 자연스럽게 물이 빠질 수 있고, 활용하는 데는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형식위원

그것을 그러지마시고 문화회관건립한다는데 넓은 부지에다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찾아보세요. 그냥 급하게 졸속으로 하실 생각만 하지마시고 좀 더 나은 자리에다가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203페이지를 봐주세요. 여기 202, 국내여비, 업무추진비가 직원을 27명을 예상했는데, 왜 24명만 업무추진비를 올렸습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27명중에는 운전원과 교환원이 세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본래 여비를 주지 못하도록 지침에 돼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193페이지 30만원은 20만원으로 고쳐야 할 것 같아요. 이동식 화장실은 문화공보실에서 푸면 비싸고 환경보호과에서 푸면 싸고 그런게 아니잖아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다시 한번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수정할 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연규천 위원 거수) 예, 연규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규천

연규천위원

연규천 위원입니다. 192쪽에 보면 선수전지훈련비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840만원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여기는 시 전국체전을 대비해 가지고 선수들을 전지훈련시키는 것을 기록한 겁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전지훈련 그것은 현재는 국가대표가 우리 선수 중에는 한사람 있습니다만, 이게 국가대표선수급으로 육성하는 차원에서 하다보면 이게 각종 선수육성할 때는 여름, 겨울로 특수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천 호도모래밭에서 전지훈련을 하는 사항입니다. 해마다 합니다만, 효과가 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런데 전지훈련 대상자가 어떻게 해가지고 선발을 하는지, 과정은 어떤지 설명해 주십시오.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여기 전지훈련은 서구청에서 육상선수 열명을 육성합니다. 이것은 전국대회 나가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선수 아홉명, 지도자 한명 이것은 우리가 해마다 선수 스카웃을 합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라든가 대학교 졸업한 사람은 스카웃 해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전국대회선수를 육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대회에 전부 출전을 합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관 내에 거주하지 않는 선수도 해당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물론 유능한 선수가 광주나 전주에 있다고 하면 우리가 스카웃해 놓으면 우리 관내로 전부 전출하고 우리 기숙사에 전부 주소가 됩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스카웃 해가지고 한번 선수로 출전시키기 위해 가지고 과연 이런 막대한 훈련비가 필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체 구에서 선수가 양성이 됐다고 할 것 같으면 바람직스럽지만, 다른 지역에서 한번 출전하기 위해가지고 스카웃해서 840만원이라는 훈련비를 없애 가면서 훈련을 시킬 필요성이 있을까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우리가 840만원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서구 육상선수 육성하는 것이, 전지훈련비만 840만원이지 거기에 대해서 사실상 열명에 대해서는 6급공무원 10호봉, 7급공무원 7호봉해서 봉급도 주고 상여금도 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트 체육인을 육성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서구관내에 그 수준에 있는 선수만 있다고 하면 스카웃 하죠. 그러나 서구관내에 선수가 없을 때는 우리가 이것은 대전직할시 체육회에서 서구청에는 육상팀, 중구 같은데는 복싱팀, 동구는 태권도 이렇게 해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항이고 물론 우리 육상 선수는 대전직할시에서는 최우수선수고요. 그 사람들이 최우수선수고 물론 시대표로 전국대회는 물론 나갑니다. 그리고 전국대회에서 입상을 하면 전국선수가 되겠죠? 그 중에는 국가대표 선수도 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스카웃을 해오면 주민등록이나 모든 것이 퇴거가 우리 서구구민으로 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그 사람들이 여기와서 계속 먹고 자고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도 올뿐더러 직장선수는 주민등록이 안 오더라도 서구청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구청에서 육성하는 서구청 선수입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것을 주최측에서 인정을 해주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예. 물론입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예를 들어 어떤 때는 보면 주민등록이 그쪽 지역에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부정선수다. 뭐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가는 예는 없습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지역단위에서 출전하는 거구요. 이것은 서구청 선수이기 때문에 옛날에 기업체에서 많이들 육성을 했는데, 기업이 자꾸 도산하고 예산 때문에 육성을 안해요. 그러니까 중앙지침에 의해서 관공서에서 자치구에서 한팀 씩 육성해라 해가지고 배정받은 것이 서구청이 육상입니다. 그래서 육상을 육성하는 겁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리고 우수선수 합숙소라고 해 가지고 30만원씩인가 해가지고 영진아파트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때만 이용하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전세식으로 해가지고 이용을 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우리가 영진 아파트 3동 303호에 43평정도 돼 있는데, 여기에는 선수가 계속 밥 먹고 자고 새벽에 나와서 공설운동장에서 운동하고 또 저녁까지 운동하고 자고 하는 합숙소입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현재도 하고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예, 현재도 선수가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전세금 5천만원인가 작년에 선 것이죠?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예, 그겁니다. 그래서 시설장비 유지비를 안해 주니까요. 그 육상코치 부인이 애들을 거기서 밥을 해 주고 건강관리를 해 주는데요. 사실상 지출이 큽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아파트 사용하는 유지비는 예산에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리고 109쪽에 보면 구 단위 동호인 조직 관리단체 지원금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840만원하고 시비가 420만원이죠. 조직 관리 단체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관내에 몇 개의 단체가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그 조직관리 단체는 생활체육협의회 1개 단체입니다. 만약에 서구체육회가 있듯이 서구 생활체육협의회가 있습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현재 회장이 누구입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강락주 의원이십니다. 그래서 국비 420만원 보조에 의해서 우리 지방비 50%해서 840만원을 지원하려는 겁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중낙 위원 거수) 예, 손중낙 위원님!
중낙

손중낙위원

182페이지 행정용 신문구독이라고 있죠. 그것이 6,000원씩해서 209부 12개월 해서 1,500만원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신문이 너무나 남발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아니더라도 실지가 먼저번에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서울신문을 지방지로 바꾸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실지가 전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고 처치곤란합니다. 이런 낭비 1,500만원씩 뭐하러 들여서 홍보하는지 알고 싶구요. 또 187페이지에 제3회 민속예술제 있잖아요. 그것도 3천만원까지, 해마다 되풀이하는 행사인데, 간소화하는 방안을 연구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고, 또 188폐이지에 민속시범학교라고 해서 운영지원자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학교를 두 개로 해서 시비가 3백만원 아닙니까? 뭐하러 두 개 학교를 지정했습니까? 하나 우수학교로 해서 육성하는 방안을 연구할 생각은 없는지 간단하게 세가지만 답변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먼저 182페이지 행정용 신문은 우선 청장님실, 부구청장님실, 국장님실, 실, 과, 보건소, 동, 의회, 동사무소에 들어가는 신문입니다.
중낙

손중낙위원

알고 있는데, 너무나 홍보물이 많다 보니까 제쳐놓은 신문이 많다 보니까 묻는 것이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간소화하는 방안을 연구 할 수는 없는지? 막대한 경비만 들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 3천만원 가정으로 따지면 큰돈입니다.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그런데 실과나 동사무소나 의회에 지방지도 한 부 넣어줘야 되고 또 중앙지도 넣어주다 보니까 동이 자꾸 늘고 그래서 자꾸 늘어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의회 같은 데도 지금 열다섯부를 넣어줍니다만, 또 1개 신문을 빼면 참고자료 할 때 못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자꾸 동이 늘고 실과가 늘다보니까 자꾸 늘어납니다.
중낙

손중낙위원

제 얘기는 지방세를 절약하는 범위내에서 질의하는 것이지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너무나 저희집에도 신문이 다섯군데, 여섯군데 오다보니까 다 안봅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민의 세금을 아껴 쓰자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참 낭비가 너무 많습니다. 제 3회 민속예술 관계도 말씀해 주세요.
저번 기획감사실에서 우리 동료위원이신 김형식위원께서 구청장님 포괄사업비 인구비례해서 증액된다는 질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얘기도 인구비례나 선수육성을 위해서 하신다는 말씀은 들었는데, 실지가 아까 기획실 질문에 각 동별로 구민의 날 행사에 지원금도 얼마얼마 하다가 전번에 총무과에서 기획실도 얘기가 됐지만, 총무과장이 말을 잘 못해서 동별로 250만원, 200만원 180만원해서 서면자료까지 받은 적도 있습니다만, 요전에 박실장께서 동별로 2백만원씩 균등지원해 준다는 이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보실도 역시 구를 위해서 적절하게 쓰시려고 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선수 육성을 하려면 효율성있게 금액만 낭비하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세 번째로 시범학교 운영관계 있죠. 2개 학교를 지정하느니 서구내에 물론 학교가 많겠습니다만, 전국체전에 몇 선수를 뽑아서 하나의 선수를 뽑는다는 식으로다가 2개학교도 좋습니다만, 막대한 경비를 들여서 2개 학교를 육성하느니 1개 학교라도 서구내에 아름다운 학교를 만들 수 있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그것은 당초에 `91년도에 유천국민학교가 서구에서 시범학교로 1개교만 유일하게 운영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화부지침에 시비 30%, 70%해 가지고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유천국민학교 하나를 육성했는데, 후에 가수원국민학교가 민속시범 농악을 잘 해가지고 전국대회 나가서 사실 우수한 성적을 올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대전시장님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1개 자치단체에 유성도 현재는 두 개입니다. 두 개, 세 개 하는 데도 있는데 가수원국민학교가 전국대회 나가서 입상을 했으니까 가수원국민학교 좀 지정해 주시오, 그래가지고 시비가 사실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비에 따른 구비가 편성돼 있고, 현재는 유천국민학교, 가수원국민학교 두 개교를육성하는데 큰 문제점이라든가 그 출전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경쟁심이 있어 가지고 더 열심히 하는 것을 느끼고요, 우리가 각종 대회에 출전시키기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어리기 때문에 10월 달은 문화행사가 많아서 하루 걸려 하루 출전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유천국민학교 나가고 하루는 가수원국민학교 나가고 그래서 우선은 훌륭한 민속 충청웃다리 농악입니다만, 농악인재를 육성하는 측면에서는 저는 2개 학교가 좋다고 봅니다.
중낙

손중낙위원

그 말씀 잘 알겠는데요. 운동선수를 하면 공부를 안 합니다. 그래서 한 개 학교라도 실효성 있게 해서 운동에 단련이 될 수 있는 학교가 돼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두 개교 경비를 가지고 한 개교를 해서 보상제도 상금제도로 해서 그 선수를 선수답게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락주 위원 거수) 예, 강락주 위원님!
락주

강락주위원

간단하게 서너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204페이지 보시면 도서관 관계 도서 구입비가 1억이 예산이 돼 있는데, 물론 책에 따라서 어떠한 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권수가 되겠지만, 1억정도라면 도서관에 비치할 수 있는 책은 어느 정도를 예상하고 1억의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현재 1억을 세웠습니다만, 우선 개관을 목표로 최소한도 2만권은 있어야 개관하지 않겠느냐 생각해가지고 만원씩 쳐서 만권이면 1억입니다. 그리고 만권은 현재 한밭 도서관에 4만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한밭도서관 책 만권을 인수해 오고 만권은 만원씩 해 가지고 만권을 구입하는 것으로 그러면 1억입니다.
락주

강락주위원

그러니까 한 2만권 정도는 배치할 계획에 있는 것이죠?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예, 그것은 최소한입니다. 최소한이고 앞으로 기증도 받고 기탁도 받고 또 부족하면 우선은 다음 추경에 반영 할 계획입니다.
락주

강락주위원

그리고 183페이지를 보면 아까 동료위원이 잠깐 말씀이 계셨는데, 항상 주민계도지 예산인데요, 작년 예산을 보니까 1,520부인가 작년에 예산편성 했는데, 금년에는 1,750부인데 520부가 늘어난 것인데, 우리 서구가 작년 예산편성 할 때 22만에 지금 33만인데, 과연 520부만 더 사면 지금에 받고 있는 분들은 전부 배부가 가능한 것인지? 혹시 그간에 주던 분들한테 1,750부를 하기 때문에 가던 분들에게 못 가는 그런 예는 앞으로 없을까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그 1,750부는 작년도도 1,750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는 1,720부를 보고 30부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올해 절약을 했습니다.
락주

강락주위원

그러면 월평동이라든지 둔산일부가 동이 증설돼 가지고 인구가 22만에서 33만이 되다보니까 증통이 됐는데, 그 부수 가지고 주던 통장들에게는 어느 통장은 주고 어느 통장은 못 주는 그런 예는 없겠느냐는 그 말씀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이 증설되고 통이 분동이 돼 가지고 현재 우리가 소요판단을 해 본 결과 600부 정도를 증배해 주셔야 다른 구청보다는 많은 것은 아닙니다. 중구, 동구 비율로 수준에 올라갈 것 같고, 그래서 저번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증배되는 것은 지방신문으로 이렇게 해서 앞으로 그러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락주

강락주위원

그러니까 1,750부 가지고는 우리 서구관내 전 통장들에게 나누어주기는 부족하시다는 말씀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예.
락주

강락주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좀 올려야겠네요. 그리고 작년 예산편성을 보면 주민계도용지를 갖다가 서울 신문이라는 표기가 돼 있는데, 금년 예산서 보면 표기가 돼 있는데, 금년 예산서 보면 표기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되도록 지방지를 할애하겠다는 그 말씀의 뜻이라고 봐집니다. 그렇죠?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계도용 서울신문이라고 표기 안한 것은 저도 분명히 서울신문이 지연이라든가 만약에 익일 배달되지 않고 배달이 시정이 안 될 때는 저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과감하게 만약에 오지부락, 기성동 같은 데서 우편배달이 늦어서 이튿날 들어간다고 하면 과감하게 지방지로 이렇게 바꿀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락주

강락주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94페이지를 보면 재료비가 있는데, 잡초인부 일비 2만 1,200원으로 돼 있네요, 그런데 작년 예산서를 보면 1만 9,300원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1,900원이 인상된 것인데, 사실상 2만 1,200만원씩을 주고 인부를 열명이면 열명, 다섯명이면 다섯명 이렇게 사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편성은 2만 1,200원을 해 놓고, 우리가 하루 품삯 형성되고 거래되고 있고 3만원이면 3만원, 4만원이면 4만원 아니며 2만 1,200원만 딱 지급을 해가지고 인부를 과연 구하기는 구하나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지금 2만 1,200원은 정부 노임단가입니다. 현재 지금 `94년도 예산은 좀 인원이 많습니다만, 현재 공보실에 2만 1,200원에 매일 출근해 가지고 순찰도는 인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더 줄 방법도 없고 그대로 나오는 출근부에 의해서 2만1,2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락주

강락주위원

2만 1,200원을 실지 그대로 지급한다는 얘기죠?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이 구청에서 1년, 2년 있으면 또 다른 부서에의 희망을 가지고 일하는 사항입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거기에 여자도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우리는 현재 여자는 없습니다. 여자는 없고, 특별히 어느 부분이 아주 지저분하다고 하면 우리가 별도 인부를 사역해가지고 특별작업은 하고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인부는 한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락주

강락주위원

여기 한사람입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올해는 한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락주

강락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형식 위원 거수) 예. 김형식 위원님!

김형식위원

빠진 부분 두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내여비에서 도서관에 교환원이 두 사람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일반전화 네 대 청약해 놓고 교환원이 두명씩이나 필요합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부장

교환원이 한 명이고 운전원이 두명입니다.

김형식위원

교환원이 필요합니까? 우리 구청에도 교환원 없잖아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부장

구청에 교환원 둘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화를 하면 교환을 해 줍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부장

교환 번호로 하면 교환으로 직접 들어갑니다.

김형식위원

교환번호가 몇 번입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부장

250국에 3000번입니다.

김형식위원

행정부서에서는 각과의 표가 다 있는데 교환원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지금 키폰도 신청해 놓고 있잖아요. 키폰 신청했는데 교환원이 뭐가 필요해요? 내부에서 돌리면 되는데.
혁돈

권혁돈문화공보부장

그래도 평상 도서관에는 교환원 한 명 정도는 전부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려면 대표전화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구청도 그렇잖아요. 구청 어디 전화하면 안돌려 주던데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부장

돌려줍니다. 지금 우리 구청교환에 팩스도 같이 취급하고 있구요. 또 시외전화라든가 또 급한 전화라든가 또 축전이라든가를 거기에서 관리해서 교환이 있어가지고 편합니다.

김형식위원

예를 들어 구청 A과에다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무슨과 바꾸어달라고 하면 거기서 바꾸어줘야 되는데, 안 바꾸어주고 끊어지거나 다시하라고 하는데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부장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무부에서 우리 전국에 행정 전화가 각 시도 내무부 통합이 됐잖아요. 그러면 내가 경기도의 무슨 과에 하고 싶으면 경기도 번호 누르고 0번 누르면 교환이 나옵니다. 나와서 무슨과 누구 바꾸어달라고 찾기도 좋고요. 거기 무슨 계장 바꾸어 달라고하면 교환이 직접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청도 타도나 타군에서 이름은 아는데 무슨과 무슨계, 그러면 교환해서 무슨계 누구 바꾸어 달라고 하면 교환이 직접 그곳으로 돌려줍니다.

김형식위원

외부에서 문화공보실 전화하려는데 모른다면 어디다 전화를 해야지 교환이 나오느냐구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부장

250국의 3000번입니다.
혁식

김혁식위원

그것은 공무원들이 아는 분들이 많아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부장

왜냐면 내무부에 서구가 74번 아니겠어요. 그러면 8누르고 63누르고 74에 0누르면 서구청 교환이 나옵니다.

김형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내부행정전화고 그러면 내부자들을 위한 교환원입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부장

일반전화도 한번 해보시면 교환이 아주 친절하고 편합니다.

김형식위원

250-3000번은 옛날에 직소민원실 전화 아닙니까? 그것은 그렇다고 하고 도서관에도 전화 네 대에 교환원이 필요하느냐는 말씀을 해보는 것이고, T.V는 도서관에 세대는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시청료 계산은 왜 한 대만 합니까? 202페이지에는 시청료를 한 대 해 놓고 204페이지에는 T.V를 세대를 산다고 했다구요. 시청료는 T.V 대수대로 내는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부장

가정집 같은데는 T.V가 많아도 한 대 값만 냅니다. 관공서도 한 대씩만 내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구청에서는 한 대 값만 냅니까? 여관은 안 그렇잖아요?
혁돈

권혁돈문화공고부장

여관은 방호수 마다 내고 가정이나 관공서는 한 대씩 밖에 안냅니다.

김형식위원

그것은 그렇게 알고, 그러면 공보실장님이 기사 내용 자료집 발간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작내용이 구정홍보, 건설, 사회, 문화, 체육, 의원님한테 예산 요구하면서 왜 의정에 관한 것은 안 썼습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부장

죄송합니다.

김형식위원

의정을 제일 앞에다 써놓고서 예산을 달라고 해도 줄까 말까인데, 그것을 빼놓고 한다면 누가 승인을 해 줍니까? 이것 하나 더 넣어도 예산은 상관없을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예. 분명히 들어가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책으로 해놔야 10년 후에라도 그 책을 딱보면 몇월 몇일날 의정이나 건설에 무슨 실물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아주 연도별로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김위원님께서 발의한 사항인데......

김형식위원

제가 건의한 사항인데요. 모 학위에서 의정을 전국지를 갖다가 보도사례집을 했는데, 이것보다 두배 정도 두껍습니다. 그런데 복사를 해서 인쇄를 해 놓으니까 그리고 열람표가 있어가지고 무슨 부분을 T.V순서대로 해 갖고 그 부분을 신문에 난 것을 찾아보려면 페이지만 찾아보면 되게 나와있더라구요. 그리고 어저께도 공보실에 가보니까 스크랩을 1년 것을 그냥 해 놓는데, 이것을 압축시켜 놓으면 책 한권으로 될 수 있다구요. 우리 의원님들 구정활동하는데 상당한 자료가 될 것 같아서 건의를 했는데 아직 부기는 안됐는가 본데, 보니까 우리 의원들이나 의회소식 같은데 쏙 빠졌어요. 만약에 된다면 해 주실거죠?
혁돈

권혁돈문화공보실장

여부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제작내용은 세부적으로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정이라면 의정부분에서 죽 한번 페이지보면 나오구요. 건설부분이면 건설, 위생부분이면 위생, 체육이면 체육 그래가지고 그 페이지를 딱 보면 역대 기사를 죽 볼 수 있도록 해 놓으면 10년 간의 기사를 열 권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실장, 하나만 물어봅시다. 193페이지 재료비보니까 체육공원 잡초제거 인부가 있고, 체육공원 관리인부가 있는데 다같은 세세항이면서 다 같은 항목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부장

체육공원 잡초 왜 두 개로 나누어 놨느냐는 말씀이죠?
규천

이규천위원장

예. 잡초제거소 여섯 개는 어디어디입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부장

그 위 체육공원 잡초제거인부는 여름에 잡초가 우거졌을 때 그 인부를 만약에 열명이면 열명 사역해 가지고 일체 잡초제거 하는 인부가 되겠고......
규천

이규천위원장

글쎄, 여섯군데라고 했는데, 어디어디 여섯군데 입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부장

괴정동, 용문동, 유등천, 한마음 변동, 가장동 이렇게 여섯군데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변동하고 괴정동 같은데는 잡초제거 인부가 별 필요가 없잖아요. 체육공원관리요원은 어디어디 입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부장

밑에 체육공원관리는 우리 공보실에 출퇴근하는 한사람을 해 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아침 저녁으로 순찰하는 요원입니다. 한사람은 아침 저녁으로해서 누가 부수는가, 또 관리는 잘되고 있는가, 또 위험한 쓰레기는 없는가를 항시 살피는 순찰요원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그러면 280일 인부임이 되겠군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부장

예. 그렇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이 사람이 순행합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부장

예.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하면 어떻게 유등천은 그렇게 관리해요?
혁돈

권혁돈문화공보부장

내년부터는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한번도 안오는 사람 같던데. 또 선전탑 189페이지 어디어디 세군데를 계획한 겁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부장

현재는 도마동 4거리, 용문동 4거리, 둔산동 4거리......
규천

이규천위원장

둔산동 4거리, 둔산 4거리가 어디입니까?
혁돈

권혁돈문화공보부장

이쪽 경성아파트 짓는데 하고 밑의 지하차도 위에 올라와서 그 4거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잠정적으로 우리가 세군데를 했습니다만, 다시 체전코스를 지금 마라톤 코스라든가 성황봉송코스 또 우리가 체육경기장 이것을 고려해 가지고 조금 유동은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래 계획에는 세무과가 12월 13일날 예산안 심의를 하게 돼 있는데요. 12월 13일날 오후 2시 본회의가 있고 또 의사일정을 보면 다섯 개 과로 과중한 것으로 사료돼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서 세무과 소관만 오늘 더 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용덕입니다. 세무과 소관 199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세무행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구 발전과 지역개발에 아낌없는 지도편달해 주신 이규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으로부터 저희과 소관 `94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무과 소관에 대한 명년도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너그러우신 이해와 넓으신 배려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우리 서구의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자주 재원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설명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정확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연구천 위원 거수) 예. 연규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규천

연규천위원

연규천 위원입니다. 262쪽에 보면 과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이라고 해가지고 40만원 책정이 됐죠. 이것은 어떠한 데에 포상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연규천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체납된 세금을 징수할 경우에 이것은 구세입니다. 시세는 관계가 없구요. 징수액의 5%를 보상금으로 주도록 조례에 규정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한 겁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그러면 5%라는 것은 누구한테 지급이 되는 겁니까?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세금을 징수한 세무공무원한테 보상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규천

연규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식 위원 거수) 김형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형식위원

지금 세무과에 워크스테이션이 몇 대 있습니까?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지금 저희가 확보한 워크스테이션이 열두대가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직원도 스물네명이죠?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예. 직원이 현재 기능직 포함해서 24명입니다.

김형식위원

그런데 이번에 15대를 구입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이것은 동사무소에 구입해 주는 겁니다.

김형식위원

15개 동사무소에 지급하는 겁니까?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동사무소에 구입을 해 줘가지고 저희하고 라인을 연결한 것입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도 전산처리가 가능합니다.

김형식위원

어떤 전산처리를 얘기하는 겁니까? 세무과면 세정업무에 대해서.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세정업무에 대해서 전산처리를 말하는 겁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다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에 관한 것이 동사무소에서 제일 먼저 전산화 됐는데, 세정업무는 명년에 가능합니다.

김형식위원

세정업무는 다 됩니까?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예. 이것은 구세시세 다 가능합니다.

김형식위원

동에서 쳐 넣으면 구에서 빽 없이 된다구요?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예.

김형식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구까지 쫓아올 필요없이 그냥 동에서 알아 볼 수 있고 처리하겠네요?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예.

김형식위원

이상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김형식 위원님 말씀에 보충적인 얘기를 하겠는데, 작년에 1억5천 저희가 승인한 사실이 있는데 헤드 준비했죠?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작년 것은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그러면 단말기만 사면 되겠군요.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예. (손중낙 위원 거수)
규천

이규천위원장

손중낙 위원님, 말씀하세요.
중낙

손중낙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58페이지 203쪽에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특수업무수행활동비라고 있지 않습니까? 5만원씩 19인 12개월이라고 했는데, 그 특수업무를 하고 있는 세무공무원이 있나요?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이것은 과거에 쭉 줘오던 사항인데, 세원발굴에 대한 정보비로써 기능직 포함해서 24명입니다만, 기능직 5명을 뺀 나머지 정규 직원 19명에 대해서 과거에 20년간 계속 2만3,000원씩 줬어요. 세무정보비를, 그래서 명년부터 5만원으로 인상된 겁니다.
중낙

손중낙의원

그러니까 지금 세무과에 근무하는 24명중에 기능직을 뺀 열아홉명이 특근수당을 받는다는 얘기죠?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예.
중낙

손중낙위원

물론 수당을 줘서 세금을 잘 받아드린다는 것은 좋은데, 지금 배이상 인상되지 않습니까? 2만3,000원에서 5만원이면, 그러면 다른과에서 불평이 없나요?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중낙

손중낙위원

중앙정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왔나요?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예, 전국적으로 인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중낙

손중낙위원

그러면 전부다 세무과에만 근무하려고 하겠네요.
용덕

정용덕세무과장

그래도 세무과 근무를 기피해요. 왜냐하면 일거리가 많아서 야근을 많이 해야 되고, 실지로 어려워요.
중낙

손중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천

이규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예산심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94년도 예산안 심의는 12월 13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

출처 대전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