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임병섭 의원 발언

제2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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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주요안건으로 92년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과 94년도영등포구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각 소관별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간결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1. 92년도영등포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2. 92년도영등포구예비비지출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14분

의사일정 제1항92년도영등포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92년도영등포구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재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웅

양대웅재무국장

연일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계속해서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즈음하여 92년도세입세출결산 설명을 올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92년도 세입세출결산 확정을 위하여 지난 5월 8일 세입세출 결산서안을 작성해서 영등포구의회에 결산검사를 의뢰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구의회 임시회에서 선임하신 임병섭 의원님, 최수영 의원님, 공인회계사 이동진 님께서 지난 6월 17일부터 7월5일까지 16일간에 걸쳐 철저하고 심도있게 검사하여 주신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구 199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세입세출에 있어서 일반 회계의 세입결산액은 807억 4,100만원, 세출결산액은 674억 6,600만원으로 132억 7,4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93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는 사고이월비 37억 5,300만언과 시보조금 집행잔액 2,9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4억으로 이를 93년도 예산 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세입에 있어서는 예산액 753억 2,800만원보다 7.2% 증가한 807억 4,100만원이 수납된 바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 드리면, 먼저 지방세인 면허증, 재산세, 종토세, 사업소세 등의 예산액 343억 3,600만원보다 웃도는 349억 8,800만원이 수납 되어 전년도인 91년도 실적 278억보다 25.6%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 부문에서는 예산액 204억에 260억 4,000만원이 수납 되어 55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주된 원인은 전년도 이월금인 91순세계잉여금이 예산액 71억 1100만원보다 60억이 많은 131억 9700만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방교부금은 전년도 실적보다 35억이 증가한 166억으로 시보조금은 예산액 39억보다 8억이 감소한 30억 7000만원이 각각 보조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총액은 807억 4100만원 수납 되었으며 이는 예산액보다 7.2%가 증가된 실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814억의 82.8%인 674억이 집행되었습니다. 사고이월비 37억, 시보조금잔액 2900만원, 불용액 102액이 되겠습니다. 그 지출내역은 첫째, 의회비는 92년도에 예산액 12억 2000만원의 68.8%인 8억 4500만원이 지출되었고, 둘째, 일반행정비는 91사고이월비가 포함된 예산현액 382억의 89%인 343억이 지출되어, 91년도 실적보다 38%가 증가 집행되었습니다. 세째, 사회복지비는 예산액 187억의 81%인 151억이 지출되어 91년보다 30%가 증가되었고, 넷째, 산업경제비는 예산액 4700만원의 55%인 26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또한 지구방위비 지원및 기타는 예산현액 8억 3000만원의 97%인 8억 1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구의 2개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 13억보다 11.9%가 감소한 11억 8900만원이 수납되었지만 전년도 실적보다는 16.9%가 증가된 것이며, 세출은 예산액 13억 5000만원의 69%인 9억 3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안 4억 5000만원보다 15%가 감소한 3억 8400만원이 수납 되었고, 세출은 예산액 4억 5500만원 중 71%인 3억 2500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보다 6.5%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예비비예산액은 8억 4800만원이고 지출 승인액은 5억 1900만원이었으나 실제지출금액은 2억 8900만원이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액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의회의 집기 비품구입비 1000만원, 기구신설로 인한 직원의 인건비적 경비 2900만원, 14대 대통령선거 및 14대 총선 법정사무 소요경비의 국비 부족분 1억 6000만원, 취로사업비 7200만원, 제설차량 환율인상분 1600만원이 각 소관 국별로 세출예산에 편입되어 집행된 바 있습니다. 의료보건기금과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은 보증금, 보관금, 기타 잡종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92년도 위탁금액은 7억 8500만원이고 반환액은 6억 4100만원으로 1억 4400만원이 증가하여 91년도말 9억 6400만원과 합하여 92년 말 현재액은 11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등포구의 9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안건 별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2년도 영등포구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영등포구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4년도영등포구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 19분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영등포구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정중

윤정중총무국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94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의원여러분의 구정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의정활동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되도록 지도편달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94회계년도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재정여건과 전망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입은 경제안정화 시책의 지속추진으로 부동산관련 세입증가율이 둔화되었으며, 구세수입은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장 축소, 제조업체 지방이전, 다세대형 단독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소율 적용, 면허세의 신규변경면허 감소추세 등으로 세수증가율은 둔화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은 여력에 따라 세수증대 요인은 있으나 경기침체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으며, 올해의 세입 둔화로 세계잉여금이 감소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을 말씀드리면, 부동산 경기의 안정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의 감소로 매년 조정교부금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국고, 시비보조금도 국가업무의 지방이양, 국고보조사업의 축소 등으로 자치구의 재정압박 요인이 되고 있으며, 점진적을 보조금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수요의 증대로 인한 각종 투자산업의 증가,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 요구, 인건비의 상승, 경상비의 증가 추세 등으로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예산편성의 기본지침을 준수하여 고통분담 차원의 절약과 낭비요인 등을 예산편성 단계에서 배제토록 노력하였으며 경상비의 부서간 형평 유지와 소모성 경비의 중점축소, 인건비 증가의 억제, 소득 보상적 경비 등을 축소 편성하였습니다. 94년도에 중점 추진할 사업을 말씀드리면 구의원님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하신 사업의 착실한 추진과 저소득 주민에 대한 지원시책을 강화하고 환경보존 및 쓰레기 처리의 적극 추진과 개발낙후지구에 대한 도로개설 정비 등에 힘써 주거환경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내년은 정도 600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서울 정도 600년을 맞이하여 뿌리깊은 역사와 문화의 고장으로 우리 영등포에대한 사랑과 주인의식을 함양하도록 여러가지 문화사업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4회계년도의 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4회계년도의 예산총액은 920억 8763만원으로 93회계년도 최종 예산액 890억 4172만원에 비하여 3.4%인 30억 459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844억 2866만원으로 93년도 예산액 841억 5360만원에 비하여 0.3%인 2억 7506만원이 증가하였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9억 164만원으로 93년도 예산액 13억 8705만원보다 4억 8541만원이 감소한 바 그 이유는 의료보호대상세대의 감소에 원인이 있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3억 6300만원으로 93예산액 4억원보다 3700만원이 감소하였는 바 , 그 이유도 저소득자의 감소추세로 융자대상 가구가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는 63억 9432만으로 93예산액 31억 105만원에 비하여 32억 9327만원이 증가되었는 바 그 이유는 주차위반 과태료의 증가와 순세계 잉여금 22억 2630만원이 이월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의 기능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844억 2866만원중 의회비는 12억 1300만원으로 93년도 11억 6100만원보다 4.5%인 5.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행정비는 372억 400만원으로 93년도 351억 6900만원보다 5.8%인 20억 3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회복지비는 234억 8600만원으로 93년도 233억 5800만원보다 0.5%인 2억 2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산업경제비는 5000만원으로 93년도 5500만원보다 9.1%인 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지구개발비는 196억 4600만원으로 93년도 207억 4500만원보다 5.3%인 10억 9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2억 3500만원으로 93년도 1억 8200만원보다 29.1%인 5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5억 9500만원으로 93년도 34억 8500만원보다 25.5%인 8억 9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를 경제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가 32.9%인 277억 3800만원으로 93년도 예산액 257억 200만원보다 20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고 물건비는 8%인 141억 6000만원으로 93예산액 132억 200만원보다 9억 5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전경비는 11.4%인 95억 9400만원으로 93예산액 90억 9100만원보다 5억 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로 투자사업비인 투자지출은 35.9%인 303억 4200만원으로 93예산액 326억 3100만원보다 22억 8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3%인 25억 9500만원으로 93예산액 35억 2800만원보다 9억3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후 증가된 93세입세출예산액 간주처리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7월 27일 국고보조금 318만 7000원이 병역업무자 여비로 용도지정되어 병무행정 보상금으로 세출 계상하였고 93년 11월 26일 시비보조금 900만원이 사회복지관 장비보강비로 용도지정되어 사회행정 민간자본보조로 세출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의원 여러분의 한결같은 열정과 애정으로 주민생활의 불편사항과 주민숙원사업을 구정에 반영하여 체계적을 처리하였음은 의원 여러분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다 더 살기 좋은 영등포구를 만들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로 심의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조심의에 따른 자세한 답변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위원님들께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강성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성희입니다. 94년도영등포구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와 같이 94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내무부 및 서울특별시 94년도 구 예산 편성지침의 주요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가. 재정여건 (1)세입전망: 주요 굿 등 신장추세 답보 상태로 재정조달의 인난 (2)세출전망: 환경대책, 저소득층 지원, 도로비등 급증 위와 같은 세입세출의 불균형 등을 해소하고 건전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가. 소모성, 고정성 지출수요의 극소화 방침에 의거 경상적 경비 등은 최대한 감축 93년도 절약액수준 이하로 편성할 것이며, 나. 투자적경비는 그 타당성과 효율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그 우선순위를 조정할 것이며 디. 신규사업은 타당성과 효율성을 재원대책과 연계하여 분석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94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편성된 94년도 세입세출예산9안)의 내용을 검토한 바 가. 세입에 있어서 94년도의 경우 부동산 경기 침체와 정부물가 정책에 의한 사용료 수수료 등 세외수입동결로 인하여 결산 전망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세입부서에서는 연초부터 정밀한 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겠으며 나. 세출 공무원 보수 규정의 개정에 따른 통합의 인상분 3%와 직무수당의 봉합 합산에 따른 인상분 3.2%계 6.2%정도의 증액이 불가피하나 결원율 2%를 반영 급여액의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으며 경상적 경비는 93년도 절감액 수준 이하로 동결편성하고 있으나 94 지침 변경으로 확대 편성된 업무추진비는 포괄계상으로 인하여 과다 책정된 경향이 있으므로 재검토를 요하며 투자사업비의 경우는 사업의 효과성 및 기대효과 등을 감안하여 심의 재조정을 요하는바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는 심의를 걸쳐 일부 삭감 또는 증액 조정한 바 있으며 그 내용은 별지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병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4년도 영등포구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예산안 편성 순서에 의하여 세입부분부터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5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서흥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