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일곱분중 현재 다섯분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서구의회 정기회 회기중 제2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는 지난 11월29일 2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94년도 예산안중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94년도 예산안은 우리 구정 한해의 살림살이 운영의 기본계획으로써 예산의 중요성을 깊이 감안하셔서 심도있는 예산심사에 임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구민의 복리가 골고루 증진될 수 있도록 합리성을 세밀히 분석하여 주시고 적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반면,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수정하여 구 살림살이가 적정하고 건전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본 심사의 참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열과 성을 다하여 진지하고도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역적인 의사를 가급적 삼가 주시고 구정 전반적인 대승적 차원으로 협조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19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사회과,위생과,지역경제과)

전문위원 최만희입니다. 1994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만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에 이어서 직제순에 의거 사회과 부분 `9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사회과장은 몸이 불편하시니까 우리 사회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영달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서 저희 사회과장하고 사회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께서는 지금 병환중이신데 오늘 특별히 나오셨어요. (간부소개 및 인사) 우선 오늘 날씨도 좋지 않은데, 저희 구정을 살펴주시기 위해서 다수 나오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며 저희 사회산업국 예산소관중에서 사회과장을 대신해서 제가 사회과 소관만을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 사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예산 요구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설명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 및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노창남 위원 거수) 예. 노창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292쪽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좀 더 알고 싶어서 여쭙겠습니다. 이름을 바꾸었다고 했죠.

예.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그러면 목에 특수활동비는 직무수행활동비하고 사회복지업무 추진비를 합쳐서 10만원씩 12월, 이것은 국장이 받은 것인가요?

위의 것은 직무수행활동비라고 해서 국장에게 보상적......

보상적 차원에서 특수활동비라는 이름을 부쳤는데, 직무수행활동비, 사회복지업무추진 뭐하러 두 가지를 부쳤을까요?

위의 것은 국장의 보수적인 성격에서 월 10만원씩 계상하는 것이구요. 직책수당하고 비슷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업무 추진은 사회복지업무추진을 위해서 1년동안 9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쓰는 것으로 세운 사항입니다. `93년도에는 약 1,000만원 가량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예! 송재민 위원 말씀하세요.

297쪽에 보면 적립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마련, 아까 얼마가 목표라고 했죠?

1억5,000만원.

1억5,000만원이면 이자수입이 얼마나 되죠?

1,500만원 정도를 1년에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게 실효성이 없는 것 같지 않아요.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세운 예산요. 늘 예산을 채워서 주면 되는데 돈을 사장시키고 이자가지고 운영한다고 하는것은......

이자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일정기간동안 기금이 마련될때까지만 돈을 지출을 하고......

기금이 마련될때까지 저희가 구비에서 출연을 하고요. 1억5,000만원이 되면 그1억5,000만원에서 발생한 이자가지고 장학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억5,000만원 가지고 1년 운영하는데 150만원 정도......

1년을 하면 10%정도가 되는 것이니까 1억5,000만원이면 1,500정도로 봅니다. 금년도에 여섯명 정도를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이자로써.

대학교입니까? 고등학교 입니까?

중.고등학교입니다.

적립금을 넣은 돈을 가지고서 그냥 1,500만원씩 해서 줘도 10년 이상을 내다보고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개인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인데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보고 내가 힘없을 때도 도와주고, 내가 없을때도 뭔가 하기 위해서 저금을 해서 이자를 가지고서 보태주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아요. 어떠한 단체나 이런 것이 왜냐하면 지금은 좀 보태줄 마음이 있다가도 나중에 가서는 그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관공서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볼때는 내용은 그렇구요. 저소득층 자녀장학금을 없애도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없애도 그렇게 효과적인 방법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을텐데.

없애도 매년 예산에 계상해서 주자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드리겠는데요.

그렇죠.

그런 방법도 됩니다만서도 저희가 장기적인 사업으로 안목을 가지고......

아니, 장기적인 안목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람이 돈을 내놓고서 그 사람이 없어져서 돈을 못 벌었을 때 수입이 없을 때 그 이자가지고서 하기 위해서이지만 국가에서 더군다나 우리 서구 전체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 것은 차라리 지금 보통 예산이 없어서 중기계획같은 경우도 사실은 제대로 추진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에 1,500만원씩 써도 10년을 써야 1억5,000만원인데, 그 돈을......

그 돈을 백년 천년 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구요. 기왕에 저희가 `92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아니요. 그런데 사업을 시작한 것도 좋은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사업을 시작했다가도 뭔가 앞뒤가 안 맞고 손해가는 일 같으면 중단을 하고 새롭게 결단을 내리는 것도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목적취지관계를 다시한번 설명을 하는 것으로, 이 저소득층 장학기금 조성관계는 다시한번 저희가 서류상으로 검토를 한 후에 다시 연구해 보겠습니다.

신중을 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웅 위원 거수) 예. 이길웅 위원님 말씀하세요.

작년에는 어떻게 됐어요?

작년에는 저희가 구비로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는 늘 발언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말씀들이 계셨는데, 가령 일곱분이 회의중이시라면 회의진행자를 빼놓고 여섯분중에서 6분의1을 발언하는 것이 정당하다 하는 것은 제가 주장한 게 아니고 지금 대다수 위원님들이 그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으실 말은 물어야겠지만, 문답식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두분이 말씀하신 보조금에 대해서 법령이나 조례, 규칙에 근거 있는 것은 아니죠?

근거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에 "보조할 수 있다" "보조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보조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보조할 수 있다" 중앙재량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할 수 있다" 우리가 그 내용을 보조하게끔 형편이 이렇다 그것을 인정하느냐 안하느냐 이게 문제이군요. 이상입니다.

그것은 계수조정할 때 하기로 하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292쪽에 보면 보상금 항목 301, 이 보상금 항목을 지난해에는 풀경비에서 지출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 지난해 풀경비에서 지출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금년에도 역시 풀경비는 풀경비대로 세웠놨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어때요?

금년도에는 풀경비에서 저희가 계상을 안했습니다.

이것을 계상을 안 했습니까? 그렇고 294쪽에 사회복지관 운영비를 6,240만원씩 공동으로 세 개사 똑같이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세 개가 크고 작은게 있을텐데 인원수용 능력이나 모든 것을 봐서.

정부에서는 사회복지회관에 대한 크고 작고하는 것을 가형, 나형, 다형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관 셋은 규형이 정부에서 분류한 나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조금이 똑같이 나갑니다.

예. 또 한가지는 여기 296쪽에 보면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있는데, 지난해보다 좀 줄은 것으로 돼 있는데, 훈련을 받는 학생수가 줄어서 줄은 겁니까?

아니, 금년에는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2,600만원밖에 안 세웠는데 8,700만원이 늘어가지고 지금 1억502만원으로 계상을 했어요.

아니, 작년도 예산에는 1억2,539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1억502만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민간에 대한 위탁금.

민간에 대한 위탁 과목이 작년에는 다른 과목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고용촉진 훈련 관계만은 저희가 굉장히 증액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이 과목에 고용촉진 훈련비만 담은게 아니고 민간에 대한 위탁금을 다른 것도 여기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단위사업별로 하게 되면 작년보다 저희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1억50만2만원이라는 것은 고용촉진훈련비만 이렇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다구요?

지난해에는 2,654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7,848만원이 증액되서 1억502만원이 된 겁니다.

그러면 많이 증액된 이유는 또 뭡니까?

그것은 정부차원에서 고용촉진 훈련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국가차원에서 지금 사업량을 늘리려는 겁니다.

그런데 고용촉진전에 우리가 `92년도에 결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교육훈련 받을 사람이 줄어서 인원수도 제대로 못 채운다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자꾸 그렇다면 7,000만원이나 늘릴 이유는 뭐에요?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국가시책으로 늘린 것입니다. 정부시책차원에서 늘은 겁니다. 그런데 저희도 금년도에 140명정도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굉장히 많은 인원인데, 이것은 정부시책차원에서 훈련비가 많이 늘은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도 국비, 시비, 구비가 들어가 있는데......

구비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죠.

그것은 나중에 정산과정에서 남는다라고 하면 부담지시분만 우리가 부담비율에 의해서만 구비를 쓰고 나머지는 안쓰게 되는 겁니다.

부담비율이 아니라 지금 국비나 시비가지고도 충분한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이 구비 부분은 빼버리죠.

그런데 위에서 행정적인 예산편성 시책으로 보면 국비나 시비가 일부 부담이 되고 일부는 구비부담 지방자치단체의 순수한 구비로 부담하자는 부담지시기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구비를 10%부담하는 겁니다.

삭감을 하면 안준다.

예.

예산심사규정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업을 할 수가 있으면 구비는 삭감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295쪽에 노사분규 대책추진 해서 600만원을 증액했는데, 우리 서구관내 작년에 노사분규 현황 어땠어요?

노사분규 관계 이것은 작년에 판공비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1,500만원을 세웠는데, 금년도에는 600만원을 감하고 9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시책추진활동비이기 때문에 노사분규 사항뿐만 아니라 사회산업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항목이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항목만 여기다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얘기 할 것 없지만 서구 관내에 그럴만한 가능성이 있는 회사도 없고 한데 노사분규대책추진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작년에 실적이 어떻느냐는 얘기죠. 작년에 노사분규가 난 일이 있느냐?

났기는 났는데 몇 건 안됐습니다.

나면 돈가지고서 해결봐요?

그것은 아니고 대화과정 이런 데서 저희가 술도 한잔 먹고 하는데 써야 되는 경비입니다. 때가 되면 밥도 먹구요.

답변이 됐습니까? (송재민 위원 거수)

예. 됐습니다.

송재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께 건의드리고 싶은게 오늘 이 자리가 회의하고 있는 자리가 아니고 심사를 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열명이 회의하면 10분의1에 해당되는 얘기하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다보면 사람 성격이나 모든 것이 부족해서 모자라서 자꾸 물어보는 경우는 반복해서 자꾸 질문을 하다보면 길어질 수도 있는데, 사실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국회같은 경우는 밤을 새워서 심사를 한다고 하니까 위원장님께서 그런 면은 제재를 시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뭔가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길어진다고 해서 토의한고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요. 회의하고도 별개로 생각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간단하게 요지만 물으라는 얘기는 한가지 얘기가 여러번 중복돼 나와요. 한분이 설명을 할 때, 그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한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분만 할 수 있게 회의진행을 빨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관계로 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은 좋습니다. 다 나와야 되니까. 하지만 한가지 얘기를 갖고 두세번 계속 한분 입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회의만 길어지지 생산적인 회의가 아니지 않느냐, 생산적인 심사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9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점심식사 관계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두시부터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38쪽에 보면 식품수거용봉투 및 봉인지 제작에 5,000원씩 1,000매, 5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줘 보십시오.

이영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341페이지에 기성동 간이급수이전 보수비가 5,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전년도에는 여기 보니까 하나도 예산이 집행이 안 됐었는데......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금 위생과장이 설명한대로 이것은 보건소에서 간이급수시설 사항을 관장을 했던 사항인데, 사무분장을 하기를 보건소에서는 실 검사만 하고 간이급수시설을 한다던가 개보수를 한다던가 하는 것은 동장 관할 사업으로 이번에 사무분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동별로 이것을 세우는게 마땅한데 사업을 하다보면 어떤 데가 550만원이 든다고 할적에 1,000만원이 들수가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재 배정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만 확보해 놨구요. 실제적으로 사업관계는 동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이게 자연부락단위로 대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으면 한 50호, 그렇지 않으면 30호 이렇게 돼서 하는데 이 사항은 기성동 일대는 지금 급수가 되지 않는 지역입니다. 수도가 안 들어가는 지역이 되서 부득이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과거에는 우물을 했습니다만, 우물 대신에 전체적으로 지하수를 개발해 가지고 동네에서 다 먹는 걸로 이렇게 해서 여기는 기왕에 신설되는 것이 없구요. 거의 개보수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동네에 얼마를 책정해 놨다 이렇게 사항이라도 기술자로 하여금 보수할 적에는 사업비가 변경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적으로 5,000만원을 수립해 놓은 겁니다.

그 밑에 내역이 있긴 있죠.

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박위원님하고 동하고 협의를 걸쳐서 사업비 관계는 조금 조절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 있죠. 등골을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시설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요?

등골은 오지마을로서 여기는 수질이 나빠서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작년부터 골치가 아팠는데 새로 신설을 해요. 간이 급수를 찾아서 새로 공을 파서 다시 개발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등골관계 있죠. 이미 공사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등골관계는 수질이 나쁘고 먹는 지하수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급박하기 때문에 금년도 재량사업비로 해가지고 건설과에 지시가 된 것 같아요. 저도 어제 그저께서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히 건설과에서 지금 청장재량사업비 남은 것 중에서 공사비를 계산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등골관계는 예산에 반영이 되더라도 이것은 다른 데로 써져야 할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삭감을 해야죠. 이 부분은 이미 청장재량사업비로 시행을 하고 있다면 이 부분은 삭감을 하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등골이라는 것을 빼야 되는 것인데, 그것은 그래서 사업비가 저희가 요구한대로 기성동에서 요구가 됐는데, 현재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사업비를 충분하게 세운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동에서 요구한 사항하고 예산계에서 조절해 가지고 뭉태기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골이 두 개마을로 돼 있다는 말이에요?

등골은 하나인데, 두 개소를 한다는 소리네요. 하나는 보수를 하고 있고, 하나는 신규로 또 한다는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등골 지금 말씀드린 물이 나쁘다고 한 곳 물이 나빠서 물을 못 먹는다 그래서 거기를 다시 시설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다시 시설하는 데가 한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00만원 요구는 등골이 얼마나 큰 부락일런지는 모르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의 조그마한 자연부락이라고 생각하면 세대수, 호수도 몇호수 안되나고 내가 그런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개 있다는 말은 지금 처음 듣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는 이미 시설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2,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별도로 알아보고 예산에서 제외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과장 말씀은 위생과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각종단체, 각종 기관과 접촉문제라든가 접대문제라든가등을 말씀까지 하시는데, 제 생각같아서는 여기 판공비나 정보비가 특별하게 없으므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위생업무 추진이라고 하면 이 안에 들어있는 전 예산이 빠진 것 없이 조금을 넣든 적당하든 다 넣어져 있는데,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특별히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까 말씀에 정.판비가 합쳐서 특수 활동비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얘기하셔야 될 것 같고 그냥 막연하게 업무추진비하면 이것은 아마 쓰시는 분도 거기다가 토달아서 뭐라고 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쓰는 것은 위생과장님 설명한 대로 위생업무를 추진하다보면 관련단체라든가 업소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방향으로 쓰여지는 것인데.

2만원씩 서 있잖아요.

그것은 과장 정액판공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없어지고서 이번에는 특별활동비를 넣었다고 들었는데.

아니에요. 정액판공비는 정액판공비대로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있고서 지금 이길웅 위원님 말씀대로 세세항,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없다구요.

이것은 지금위에 있는 여비중에서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저희 국 소관에서는 위생과하고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야간에 단속관계가 주기 되기 때문에 1인당 20일을 기준해서 20만원씩 주는 것인데, 이것은 과장을 제외하고 줬기 때문에 과장이 쓸 수 있는 정액 판공비 이외의 다른 사항은 없다. 그래서 이번에 1,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청장도 쓸 수 있는 것이고 과장도 쓸 수......

만약 월에 따져서 일반직원은 20만원 정도의 계산이 올라가 있고 과장은 1,500만원이면 월에 120만원씩......

이것은 과장만이 쓰는게 아니고......

바로 그것을 내가 알려고 한다니까요. 우리 서과장께서는 월에 풀예산으로 130만원이나 120만원을 쓴다 이것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쓰지도 않으면서 여기다 이렇게 계상......

제가 몰라서 물어야 되겠어요. 채수병이라고 338페이지 4,000원 300개 1,200만원 서 있는데, 이 채수병을 어떻게 응용해서 주민이 사용하게 하는지 사용방법을 알고 싶고요. 병 하나가 4,000원씩이나 가는 것인지? 어떻게 응용이 되고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알고 싶어서 물었는데요.

우리 서구관내에게 위생접객업소가 몇 업소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배상철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염려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임헌성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저희 지역경제과 예산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저희 소관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 `94년도 예산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노창남 위원 거수) 노창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님 : 대체로 지역경제과 범위가 좁은가 몇장 안되는데 생각나는 점을 말씀드리겠어요. 우선 348쪽에 둔산지구나대지녹화 경 제작물 이랬는데, 예산이 1,272만원.

그것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들이 많이 계셨는데 4천여만원씩 목적을 위해서 일단 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농비가 일반 평민들의 농사비용에 비하여 적게 들어간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득은 단돈 백원도 없었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또 나대지가 있다해서 종자인건비에 대해서 이렇게 들인다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꼭 지시가 있는 것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지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인 의사로써 처음에 작년에 이 문제를 다룰때도 그 계획에 보면 도로인접 그때까지는 코스모스를 심는다 여기에는 보편적으로 찬성하는 그 안에 경제작물 또는 녹화작업을 해야된다해서 상당한 예산을 책정했기 때문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급의 중앙지시도 있고 해서 최소한도액을 가지고 해볼까 싶어서 아마 4천여만원만 들여서 그냥 하려고 했는데 일전의 수입도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금년에 여기다 또 1,270만원 이것을 들일 필요가 있을 것인가 또 둔산지구라 하면 팔려고 내놓은 물건인데, 정원에 팔릴지 내년 중순에 팔릴지도 모르는 땅을 갖다가 구태여 예산 세워서 할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점하고 그 다음에 특히 매일 저녁마다 6시 내고향에 나타나듯이 직판장 농축어업 직판장을 곳곳에 설치하고 있는 이때에 전혀 계획이 없다는 점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유독 우리 지역경제과만 특별화동비가 없네요?

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세가지를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저희가 작년에 둔산지구 녹화할 때는 사실상 소득이 목적이 아니고 녹화를 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날씨도 궂고 일기도 불순해서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전국체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콩이나 수수, 채소를 재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는 각종 새마을부녀회로 하여금 저희가 종자대만 구입해서 재배토록 하면 부녀회에서 싱싱하고 공해없는 식단이 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아까 토지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토지개발공사하고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만, 작품 파종에 대한 면적은 내년 2월쯤가면 확정된다고 하니까 그때 가서 저희가 약 10여만평 정도로 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4만평 하는데 4,000만원을 내렸는데......

4만평이 아니고 32만평입니다.

위원님들이 이 사업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시면 저희가 못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적인 면에서 고려를 해 볼적에 녹화사업은 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녹화사업을 안하다손치더라도 잡초가 날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대신 실무국장으로서 구상한 것은 금년도에는 너무 어려운 작품을 재배를 했고, 옥수수의 경우에는 그게 늦게 파종을 해서 수확이 좀 덜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아주 안전하게 비료도 주지 않고 해서 콩을 한번 파종해 놓자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할 적에도 녹화사업이 잘 되지는 않지만 그럭저럭 잡초가 우거지면 푸르게 될 것이다하는 것은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과다해서......

과다한게 아니에요. 잡초만 놔둬도 그냥 녹지대가 돼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도 다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판장은 어째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지난번에도 구정질의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4개동의 농촌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일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 15개동을 전체적으로 각 농촌에서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직판장을 거래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수립중에 있습니다.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청이나 동에서 고정적으로 직판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장소문제가 있고 또 물건을 대는 사람이 있고 사가는 사람이 있고 해서 그것이 실패하기가 쉬워서 시가 주관이 돼서 수요장터라고해서 여성회관에서 하나 하는 것 있고 중구청하고 시에서 한 것이 삼익아파트자리가 있는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만둔다고 그랬고 저희 관내에서도 4개소 직접 군청에서 상점을 얻어가지고 지금 서천군에서 한 것이 지금 코오롱 아파트 밑에 폐쇄를 했습니다. 대신 저희가 내년도에 계획하는 것은 계절에 따라서 성수물품을 저희가 아파트간지나 이런 데서 유치하려고 하고요. 이번에 집중적으로 거론해 주신 축산물에 대한 직판장은 현재 탄방동에 3개월전에 직판장을 개설해서 소위 육류를 취급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아본 결과 돼지고기를 1,200원에서부터 2,000원까지 부위별로 판답니다. 그런데 시중가격보다 분명히 1,000원내지 1,500원이 싼데 그것이 많이 소모가 안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분석해 볼 적에 조그마한 음식점에는 배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항이 있고 큰데는 큰데대로 두서너집이 합작을 해가지고 소나 돼지나 필요한 것을 직접 산다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이고 일반과정에서 1,000원 싸다고해서 갈마동에서 탄방동 수협공판장까지 이용하지 않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협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직접 우리 축산 농가하고 연계를 해 줘가지고 현재 돼지는 논산에서 입하가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축산농가보호측면을 위해서 수협하고 좀 협의를 해 가지고 관내 생산업자나 소비자에게 특별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또 대형 음식점에는 자기네들 이윤도 있고, 물가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그것을 사먹도록 저희가 파악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이해를 해 주시면 직판장을 안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상설 직판장은 어렵기 때문에 성수기를 위해서 저희가 직판장 계획을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특별판공비 관계.

특판비는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특판비 관계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과장들이 일 관계로 어느 과장은 한달에 2,3백만원 특판비를 쓰는 과장이 있는가 하면 십원도 못쓰는 과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지역경제과장의 그런 위치가 있고 그런데 지금 각 과별로 서있는 것은 그 업무의 주요도라든가 그런것도 있지만 그것이 전액 과장이 쓴다던가 이런게 아니고 과업무를 추진하는데도 쓰고 과장이나 국장이나 청장도 쓰고 하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하고 의회측하고 다시한번 조율을 해서 과장들도 쓰는 과장이 있는가 하면 쓰지 못하는 과장이 있기 때문에 형평을 기해서 각 과에 고루 예산을 배정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적 국장의 의견입니다.

됐습니다. (이영규 위원 거수)

이영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346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 보조 거기에 1억8,100여만원이 되겠는데, 이게 금년도에는 전혀 예산이 없던 것으로써 굉장히 좋은 사업 입니다만, 현재 이 민간인들이 이 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해 주는 겁니까? 신설로 이것을 지원하려고 하는 겁니까?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신설로......

과거에는 하지 않았는데......

예.

이 보조금을 자기 자본금은 하나도 부과를 안하고 전체를 다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것도 별효율성이, 그 사람이 현재 현업으로 하고 있다든지 경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르지만 지금 관에서 무엇을 일방적으로 시켜가지고 되는 사업이 없는데,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아요. 자그마치 1억8,000여만원의 금액인데, 그것을 사전에 조정도 안하고 무조건 예산만 확보해 가지고서 하고 있는 사람도 없구.

하고 있는 사람 있습니다. 지금.

사전에 그분하고 이야기가 된 겁니까?

예. 얘기가 돼 가지고 예산이 확정되면......

그사람한테 전액을 보조해 주면 안돼죠.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자기 자본을 투자를 하고 부족한 지분을 좀 격려하는 뜻에서 줘야지, 전체를 여기서 보조해 준다면 됩니까?

그러니까 개인보다도 각 영농단이 있기 때문에 영농단으로 이렇게 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가지고 지원을 해 줘야 되겠지만, 지금 아까 답변으로는 전액을 하지 않는 사람한테 신설로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영농단한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시비보조가 많이 있으니까 영농단지에서 이러한 희망자가 있다면 그러지 않아도 대통령 이하 전국민이 농민보조계획을 세우고 있는 처지이니까 저는 이 예산 올린데 대해서 오히려 기초적이나마 시행에 옮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중을 기해서 했으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영규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농촌이 어렵다고 하고 물론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더 투자를 해도 좋을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버섯을 재배할 농가가 세 농가나 다섯 농가가 있다. 그런데 예산은 한정이 돼 있다는 말이에요. 2500원으로, 그러니까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전액을 이것이 2,500만원인데, 이 한사람한테만 줄게 아니고 지금 말씀대로 면적을 50%는 자기 자본, 50%국고보조 구에서 보조 이런식으로 해서 5,000만원, 2,500만원 시설해서 한사람을 줄 것을 1,200만원은 자기 자본으로 2,500만원을 들이되 1,200만원은 자기 자본 나머지 1,200만원은 우리 구에서 지원 이런식으로 하면 2,500만원을 가지고 두 농가를 지원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50%는 거져 지원이니까, 융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자본 50% 우리 구보조 50%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농가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가 동장님과 영농단 대표들과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지원방향을 정부에게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하니 방법을 논의해 가지고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방법을 논의 할 게 아니고......

이게 우리 구에서 우리 지방비가 반이고 반반인가 보는데, 이것을 그냥 주는 거니까 그렇다면 시설이나 특수재배시설이 꽤 돈이 들어갑니다. 사람은 대여섯집이 하는데, 이것을 무효로 줘가지고, 물론 하는 것을 보고 주겠지만 일절 소득이 없고 그냥 주는 결과가 문제가 돼요. 책임감도 없고 그래서 이것은 과장께서 연구를 해 가지고 본전떼기라도 말하자면 무이자로 융자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연구하셔야 될 거에요. 이 많은 돈을 갖다가 그냥 공짜로 준다는 것은 그러면 운이 좋게 먼저 가서 통하는 놈은 한 5천만원 얻어서 한번 해보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놈이 있고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고를 해가지고 원금은 받아야 된다구요. 시에서 준다는 것은 공짜로 얻든지 거기까지는 얘기 못하겠고.

자기 자본을 적어도 50% 투자한 사람에 대해서 우선 주든지 해야지 하나도 자기 자본 안들이고 여기서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제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시비는 무상으로 내려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구비를 이자를 받는다던가 원금을 받는다면 융자해주는 형식밖에 안된다 말이에요. 한두사람한테 혜택 주는 것보다는 여러사람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관계 과장께서 자기 자본을 70%한다던가 또는 자기 자본을 50% 한다던가 이런 어떤 계획을 세워서 보조해준 농가에 대해서는 지금 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보조해준 농가에 대해서는 금방 보조를 받고 그날로 돈만쓰고 안하면 헛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투자한 효과가 없으니까 이것은 최소한도 관계관께서 3년동안은 관리할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 주되 투자 비율을 어느 정도 기준에 의해서 설정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적어도 자기 자금 50%는 투자하는 사람한테 줘야지 아무것도 안가지고 처음에 시작한다면 다 해놓고 없다고 하면 그만이잖아요.

투자에 대한 프로를 전체에서 무료로 3분의 1을 보장한다던가, 20%를 보태준다던가 또 많으면 40%보조해 준다던가 이러한 기준치가 제대로 되야 합니다.

그런 기준을 하시되 대신에 또 관계과장께서 3년동안은 그 농사를 질 수 있게 관리를 할 사람한테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마다 예산편성을 보면 낫 같은 것 사가지고서 농촌지원을 한다는데, 실지가 민도 폐고 관도 폐라 이겁니다. 이런 것을 안했으면 좋겠는데요. 벼레러간다, 모 심어주러 간다, 과히 달갑게 안생각해요. 이거 괜시리 권농행사다 뭐다해서 좋아하는지 알아도 시골은 좋아하지 않아요. 이 낫 200개 구입하는데 400만원 서 있는데, 이것은 낭비 요소에요. 서로가 해서는 안 될 사항이고 고쳐야 할 사항이에요. 공무원이 벼베기 도와주러 온다면 "나 귀찮아! 기계 한번대로 말거야" 그래서 수확도 하고 합니다. 그렇게 알고 이런 것은 세우지 말았으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끔 대민지원을 합니다만 보통 해달라는 농가의 요구가 있을 때 해 주는데, 저희들이 몇 년동안 기성동에 가서 했습니다. 기성동에 부녀회에서 농사를 짓는 땅이 있어요. 그런데 기계가 못들어가서 빠지는데 들어가 낫으로 베어주는 일을 했는데, 기계가 못들어가는 지역에 대민지원 해서 베어달라고 해요. 베어낼 인력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가서 몇 년째를 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낫을 사면 이 낫을 전부 사가지고 싸들고 오는게 아니라 농가에서 달라면 줍니다. 그래서 여기 200개를 계상했는데 100개씩 사가지고 간다고 생각하면 거의 절반이상 5,60개는 농민들이 달라고 하면 줍니다. 그렇게 해서 낫이 소비가 됩니다. 그리고 대민지원 관계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농가의 요구가 있을 때 그런데가서 해 주지, 요구가 없는데 가서는 안해줘요. 아마 공무원들도 그러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별도로 참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재민 위원 거수) 송재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349쪽에 보면 농기계 반값 공급지원이 국.시비로 되어 있는데, 이게 현재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것은 정부시책으로써 농민에 대해서 10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141대가 배정이 돼 가지고 지난번에 업무보고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농민이 신청하면 농기계공장이 각처에서 많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제때에 지금 공급을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볼적에 농민분들에게 반값 공급 지원하는 것은 대단히 활영할 만한 일인데, 그 실체를 보니까 요즘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쓸만한 농기계도 그냥 사는 것이 오히려 더 싸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아서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충분히 충족을 시켜주지 못하다보면 오히려 모순된 점이 나타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또 예산을 유용하게 쓰지 못하는 현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실지 그러한 내용을 다루어보는 입장에서 현재 취해져 있는 실정이 우리 서구지역 같은 경우는 농기계를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제때에 공급을 못받고 있죠?

예. 아까 말씀대로 제때 못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나 어떻게 되고 있나 상황을 설명해 주세요.

지금 현재 신청하신 분이 75%정도만 공급되고 나머지는 공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기준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가지고 있는 농기계가 예를 들어 고쳐서 쓸만한데 그냥 원한다하면 그런 것 저런 것 보지 않고 무조건 신청하면 해주는 겁니까?

아니죠, 그것은 농민들이 판단해가지고 쓸만하면 자기네들이 100만원 보조가지고, 100만원짜리 농기계가 없으니까 자기네가 보태야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여튼 농민들한테 덕을 주는 일은 상당히 좋은 일인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소형관정, 농협용수개발 소형관정 30공을 금년에 한다고 계상이 됐는데, 이 소형관정을 지금 안해서 아직도 이 소형 관정도 관정시설을 전혀 하지 않아 가지고 30공씩이나 할만한 데가 있습니까?

예, 지금 기존 것도 있습니다. 관정이, 그래서 지역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30공에 대해서는 가수원동 11공, 기성동에 18공, 복수동에 1개공으로 해서 30개공을 다시 시설을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이게 전에부터 우리 갈마동 예를들어서 안되겠습니다만, 갈마동 같은 경우 소형관정은 거의 논마다 다 있었거든요. 소형관정을 팔만한 지역에 지금까지 농업용수 공급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까 말씀대로 농업용수공급은 대형관정 그런데서 물을 공급받고 농사를 짓고 있죠.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 보면 거의 소형관정시설은 다 돼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이런 소형관정을 파야 되느냐 이겁니다. 대형관정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수장 같은 시설은 소형관정에서 매일 품으려면 물이 얼마 나오지 않고 또 면적은 얼마 못대니까 그것을 대형화시켜서 대형관정을 판다던가 또는 양수시설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도 소형관정을 팔만한 데가 이렇게 많으냐는 얘기입니다.

많습니다.

기성동 지역에 가보면 그런게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4년도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약간 의사일정 날짜를 변경해서 두 개과는 13일 오전에 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 오늘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가정복지과의 환경보호과는 13일날 오전에 '9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