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창남 의원 발언

예.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위의 것은 직무수행활동비라고 해서 국장에게 보상적......

위의 것은 국장의 보수적인 성격에서 월 10만원씩 계상하는 것이구요. 직책수당하고 비슷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업무 추진은 사회복지업무추진을 위해서 1년동안 9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쓰는 것으로 세운 사항입니다. `93년도에는 약 1,000만원 가량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송재민 위원 거수)

예! 송재민 위원 말씀하세요.

297쪽에 보면 적립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저소득층자녀 장학금 마련, 아까 얼마가 목표라고 했죠?

1억5,000만원.

1억5,000만원이면 이자수입이 얼마나 되죠?

1,500만원 정도를 1년에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게 실효성이 없는 것 같지 않아요.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에서 세운 예산요. 늘 예산을 채워서 주면 되는데 돈을 사장시키고 이자가지고 운영한다고 하는것은......

이자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일정기간동안 기금이 마련될때까지만 돈을 지출을 하고......

기금이 마련될때까지 저희가 구비에서 출연을 하고요. 1억5,000만원이 되면 그1억5,000만원에서 발생한 이자가지고 장학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억5,000만원 가지고 1년 운영하는데 150만원 정도......

1년을 하면 10%정도가 되는 것이니까 1억5,000만원이면 1,500정도로 봅니다. 금년도에 여섯명 정도를 저희가 지급을 했습니다. 이자로써.

작년에는 저희가 구비로 했습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예. 보조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것은 계수조정할 때 하기로 하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292쪽에 보면 보상금 항목 301, 이 보상금 항목을 지난해에는 풀경비에서 지출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 지난해 풀경비에서 지출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금년에도 역시 풀경비는 풀경비대로 세웠놨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어때요?

금년도에는 풀경비에서 저희가 계상을 안했습니다.

이것을 계상을 안 했습니까? 그렇고 294쪽에 사회복지관 운영비를 6,240만원씩 공동으로 세 개사 똑같이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세 개가 크고 작은게 있을텐데 인원수용 능력이나 모든 것을 봐서.

정부에서는 사회복지회관에 대한 크고 작고하는 것을 가형, 나형, 다형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관 셋은 규형이 정부에서 분류한 나형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조금이 똑같이 나갑니다.

예. 또 한가지는 여기 296쪽에 보면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있는데, 지난해보다 좀 줄은 것으로 돼 있는데, 훈련을 받는 학생수가 줄어서 줄은 겁니까?

아니, 금년에는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2,600만원밖에 안 세웠는데 8,700만원이 늘어가지고 지금 1억502만원으로 계상을 했어요.

아니, 작년도 예산에는 1억2,539만원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는 1억502만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민간에 대한 위탁금.

민간에 대한 위탁 과목이 작년에는 다른 과목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고용촉진 훈련 관계만은 저희가 굉장히 증액을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이 과목에 고용촉진 훈련비만 담은게 아니고 민간에 대한 위탁금을 다른 것도 여기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단위사업별로 하게 되면 작년보다 저희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1억50만2만원이라는 것은 고용촉진훈련비만 이렇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다구요?

지난해에는 2,654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7,848만원이 증액되서 1억502만원이 된 겁니다.

그러면 많이 증액된 이유는 또 뭡니까?

그것은 정부차원에서 고용촉진 훈련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국가차원에서 지금 사업량을 늘리려는 겁니다.

그런데 고용촉진전에 우리가 `92년도에 결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교육훈련 받을 사람이 줄어서 인원수도 제대로 못 채운다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자꾸 그렇다면 7,000만원이나 늘릴 이유는 뭐에요?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국가시책으로 늘린 것입니다. 정부시책차원에서 늘은 겁니다. 그런데 저희도 금년도에 140명정도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이 굉장히 많은 인원인데, 이것은 정부시책차원에서 훈련비가 많이 늘은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도 국비, 시비, 구비가 들어가 있는데......

구비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죠.

그것은 나중에 정산과정에서 남는다라고 하면 부담지시분만 우리가 부담비율에 의해서만 구비를 쓰고 나머지는 안쓰게 되는 겁니다.

부담비율이 아니라 지금 국비나 시비가지고도 충분한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이 구비 부분은 빼버리죠.

그런데 위에서 행정적인 예산편성 시책으로 보면 국비나 시비가 일부 부담이 되고 일부는 구비부담 지방자치단체의 순수한 구비로 부담하자는 부담지시기 있기 때문에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구비를 10%부담하는 겁니다.

삭감을 하면 안준다.

예.

예산심사규정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업을 할 수가 있으면 구비는 삭감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길웅 위원 거수) 예. 말씀하세요.

노사분규 관계 이것은 작년에 판공비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1,500만원을 세웠는데, 금년도에는 600만원을 감하고 9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시책추진활동비이기 때문에 노사분규 사항뿐만 아니라 사회산업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항목만 여기다 세워놓은 겁니다.

났기는 났는데 몇 건 안됐습니다.

그것은 아니고 대화과정 이런 데서 저희가 술도 한잔 먹고 하는데 써야 되는 경비입니다. 때가 되면 밥도 먹구요.

답변이 됐습니까? (송재민 위원 거수)

송재민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께 건의드리고 싶은게 오늘 이 자리가 회의하고 있는 자리가 아니고 심사를 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열명이 회의하면 10분의1에 해당되는 얘기하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다보면 사람 성격이나 모든 것이 부족해서 모자라서 자꾸 물어보는 경우는 반복해서 자꾸 질문을 하다보면 길어질 수도 있는데, 사실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국회같은 경우는 밤을 새워서 심사를 한다고 하니까 위원장님께서 그런 면은 제재를 시키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뭔가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길어진다고 해서 토의한고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요. 회의하고도 별개로 생각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간단하게 요지만 물으라는 얘기는 한가지 얘기가 여러번 중복돼 나와요. 한분이 설명을 할 때, 그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고 한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한분만 할 수 있게 회의진행을 빨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관계로 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은 좋습니다. 다 나와야 되니까. 하지만 한가지 얘기를 갖고 두세번 계속 한분 입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면 회의만 길어지지 생산적인 회의가 아니지 않느냐, 생산적인 심사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9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점심식사 관계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두시부터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38쪽에 보면 식품수거용봉투 및 봉인지 제작에 5,000원씩 1,000매, 5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줘 보십시오.

이영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희가 지금 쓰는 것은 위생과장님 설명한 대로 위생업무를 추진하다보면 관련단체라든가 업소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방향으로 쓰여지는 것인데.

그것은 과장 정액판공비입니다.

아니에요. 정액판공비는 정액판공비대로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지금위에 있는 여비중에서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저희 국 소관에서는 위생과하고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대상이 됩니다. 이것은 야간에 단속관계가 주기 되기 때문에 1인당 20일을 기준해서 20만원씩 주는 것인데, 이것은 과장을 제외하고 줬기 때문에 과장이 쓸 수 있는 정액 판공비 이외의 다른 사항은 없다. 그래서 이번에 1,5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청장도 쓸 수 있는 것이고 과장도 쓸 수......

이것은 과장만이 쓰는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지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없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둔산지구 녹화할 때는 사실상 소득이 목적이 아니고 녹화를 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날씨도 궂고 일기도 불순해서 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전국체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콩이나 수수, 채소를 재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는 각종 새마을부녀회로 하여금 저희가 종자대만 구입해서 재배토록 하면 부녀회에서 싱싱하고 공해없는 식단이 될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계획을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아까 토지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토지개발공사하고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만, 작품 파종에 대한 면적은 내년 2월쯤가면 확정된다고 하니까 그때 가서 저희가 약 10여만평 정도로 해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만평이 아니고 32만평입니다.

위원님들이 이 사업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시면 저희가 못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 행정적인 면에서 고려를 해 볼적에 녹화사업은 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녹화사업을 안하다손치더라도 잡초가 날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대신 실무국장으로서 구상한 것은 금년도에는 너무 어려운 작품을 재배를 했고, 옥수수의 경우에는 그게 늦게 파종을 해서 수확이 좀 덜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아주 안전하게 비료도 주지 않고 해서 콩을 한번 파종해 놓자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생각할 적에도 녹화사업이 잘 되지는 않지만 그럭저럭 잡초가 우거지면 푸르게 될 것이다하는 것은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과다해서......

그렇다고 하면 저희도 다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구정질의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4개동의 농촌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일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우리 15개동을 전체적으로 각 농촌에서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직판장을 거래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수립중에 있습니다.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구청이나 동에서 고정적으로 직판장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장소문제가 있고 또 물건을 대는 사람이 있고 사가는 사람이 있고 해서 그것이 실패하기가 쉬워서 시가 주관이 돼서 수요장터라고해서 여성회관에서 하나 하는 것 있고 중구청하고 시에서 한 것이 삼익아파트자리가 있는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만둔다고 그랬고 저희 관내에서도 4개소 직접 군청에서 상점을 얻어가지고 지금 서천군에서 한 것이 지금 코오롱 아파트 밑에 폐쇄를 했습니다. 대신 저희가 내년도에 계획하는 것은 계절에 따라서 성수물품을 저희가 아파트간지나 이런 데서 유치하려고 하고요. 이번에 집중적으로 거론해 주신 축산물에 대한 직판장은 현재 탄방동에 3개월전에 직판장을 개설해서 소위 육류를 취급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아본 결과 돼지고기를 1,200원에서부터 2,000원까지 부위별로 판답니다. 그런데 시중가격보다 분명히 1,000원내지 1,500원이 싼데 그것이 많이 소모가 안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분석해 볼 적에 조그마한 음식점에는 배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항이 있고 큰데는 큰데대로 두서너집이 합작을 해가지고 소나 돼지나 필요한 것을 직접 산다라고 하는 이러한 얘기이고 일반과정에서 1,000원 싸다고해서 갈마동에서 탄방동 수협공판장까지 이용하지 않고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협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직접 우리 축산 농가하고 연계를 해 줘가지고 현재 돼지는 논산에서 입하가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축산농가보호측면을 위해서 수협하고 좀 협의를 해 가지고 관내 생산업자나 소비자에게 특별히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또 대형 음식점에는 자기네들 이윤도 있고, 물가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그것을 사먹도록 저희가 파악을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만 이해를 해 주시면 직판장을 안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상설 직판장은 어렵기 때문에 성수기를 위해서 저희가 직판장 계획을 하겠습니다.

특판비는 제가 답변올리겠습니다. 이 특판비 관계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과장들이 일 관계로 어느 과장은 한달에 2,3백만원 특판비를 쓰는 과장이 있는가 하면 십원도 못쓰는 과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지역경제과장의 그런 위치가 있고 그런데 지금 각 과별로 서있는 것은 그 업무의 주요도라든가 그런것도 있지만 그것이 전액 과장이 쓴다던가 이런게 아니고 과업무를 추진하는데도 쓰고 과장이나 국장이나 청장도 쓰고 하는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하고 의회측하고 다시한번 조율을 해서 과장들도 쓰는 과장이 있는가 하면 쓰지 못하는 과장이 있기 때문에 형평을 기해서 각 과에 고루 예산을 배정해 줬으면 하는 것이 적 국장의 의견입니다.

이영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런 기준을 하시되 대신에 또 관계과장께서 3년동안은 그 농사를 질 수 있게 관리를 할 사람한테 지원을 해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