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기만 의원 발언

엄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보상비는 전체적으로 예정을 했던 것입니다. 예정을 했던 것이 보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되고 그래서 나머지 돈이 얼마가 들어갈 것이다 하는게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돈을 가지고 그대로 놔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책정된 돈이기 때문에 보상비를 확정짓고 나머지는 그 사업비에 투입을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다만 군도 몇m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한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된 것입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만 위원께서 질의하신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계는 저희들이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받고 있습니다만 도단위나 또 중앙 단위의 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설계를 해서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책임을 면치 못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설계라는 것은 가정치를 가지고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업비가 드는데 미터(m)를 적게하는 경우가 있고, 적은 사업비를 가지고 미터(m)가 많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암절취 구간이 몇백 미터(m)가 있다고 했을 적에는 많은 공사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답으로 해서 보상비만 줘서 절토나 암 절취가 없을 경우에는 많은 연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그런 생각을 갖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입니다. 공사비를 산출할 적에 그 공사비에 대한 변상이나 그런 것은 우리 공무원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엄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인근 시군에 판매한다는 사항은 저희들이 접수나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항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것은 행정적으로 조치가 가능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엄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선별하는 것은 15cm 이상은 싣고 가지를 않습니다. 15cm 미만이 되어야만 현장에서 선별을 해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적을 해서 저희들이 놓은 것은 하천 점용허가를 별도로 해서야 적을 하고 있고 만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장에서 선별해서 모래하고 자갈을 구분해서 나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골재는 15cm내외 막자갈이 되겠습니다. 모래와 자갈이 섞인 것인데 그 15cm이상, 20cm, 30cm 되는 야면석이나 막자갈은 현장에서 전부 선별을 해서 내놓고 나머지만 현재 반출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엄기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출은 일몰, 일출로 해서 반출을 합니다만 사업 여건에 따라서 현장에서 채취를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을 일출, 일몰 후에는 작업을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일몰이 되면 하천감시원이 거기서 떠나야 되고 또 아침에도 일출되면 출근해서 나가는 것을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은 좀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가지만 건설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과하고 사회진흥과 감사 도중에 반상회 건의사항 중에 골프연습장 수해예방하고 흥월국교 소하천석축 보수요망 2건에 대해서 조금 전에 감사 중지시간에 건설과장님께서 서류를 열람을 하셨습니다만 본청내에서 서로 과별로 업무가 유기적으로 처리가 안되는 것 같은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내무과에서는 건설과에 이첩을 했다고 하고 건설과에서는 사회진흥과의 소관이라고 이첩을 했다고 하는데, 내무과나 사회진흥과 감사시에는 이 문제를 서로 모르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관 업무를 따졌을 때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지만 앞으로는 그런 소관 업무를 떠나서 처리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자료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의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 신승종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장 이태영, 토지관리계장 정해동, 주택계장 고명균, 수도계장 서상기입니다. 평소 도시분야 업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편달을 아끼시지 않으신 감사특별위원회 고진국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시과 직원 모두가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지역발전과 주민봉사 행정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갑술년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을 모두가 이루시기를 기원하면서 도시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진정민원 처리내역 각종사업 추진현황, 군민주택 융자금 상환현황, 영월읍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현황, 상수도 수질검사 및 안전검사 실시현황, 상수도자재 재고관리 현황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진정민원 처리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3건이 접수되어 23건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처리내역을 보고드리자면 도시분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선에 따른 환지 및 자연녹지 해지 청원,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김춘영씨가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6월 11일날 처리가 되었습니다. 처리내용은 덕포리 574-134번지 군 유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 의거해서 교환이 불가하다고 했고, 자연녹지 해제요구 건은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타당성을 검토해서 한다고 회부했습니다. 무단형질변경 공사단속입니다. 이것은 도봉구 창동 계정애씨가 12월 15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경계측량 결과 민원인 소유토지 미저촉과 농경지 피해가 있을 시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다고 10월 20일날 통보를 했습니다. 주천터미날 이전 도시계획 입안 건의에 대한 원영조씨가 11월 2일날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정류장은 평온하고 주거에서 약간 떨어진 위치에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해서 하겠다고, 다시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고려해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건축허가 건에 대한 시장해제는 영월읍 영흥3리 고익순씨가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존폐여부는 시장의 기능 및 여건을 감안하여 신중히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영월읍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이것은 고려하겠다고 역시 통보했습니다. 토지관리분야에 6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토지 군종합위원회에서 처리된 건인데 그 이의 신청이 대게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외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계 소관 8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에 대한 적법성 회신요구, 인천직할시 남구 용현동 조이범씨가 냈습니다. 그 처리 내용이 진정내용의 건축물은 적법한 건축허가를 득한 건축물로써 허가 당시의 도로는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상의 적합한 도로임을 2월 15일날 통보를 했습니다. 두번째로 하자보수 이행 지연에 따른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영흥9리 1반 전두표외 13명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자 발생에 따른 현황 일체를 풍림주택 주식회사에 통보하여 입주자들의 불편사항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동산아파트 하자보수 건입니다. 이것은 삼호아파트 앞이 되겠습니다. 하자 내용에 대하여 현지 확인 점검후 시공자에게 시정토록 통보함과 아울러 기일내 미이행시는 하자보수 이행토록 그 보증회사에 이행토록 조치했습니다. 4월 3일날 실시했습니다. 네번째로 건축물 관리대장 정정에 관한 질의입니다. 마차1리 한동규씨가 해서 건축물 위치표시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요구시에는 건축물 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정정신청서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회시했습니다. 건축물대장 발급 민원입니다. 이것은 본인이 취하를 했습니다. 동산아파트 하자보수 요구에 대해서 동산아파트 A동 305호 박상철씨가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주민의 불편이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보수이행 회사인 대한 보증보험 원주지점에 통보를 했습니다. 5월 26일날 처리가 되었습니다. 신축공사 안전시설 요구에 따른 영흥리 947번지의 주명근씨가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용다방 앞으로 건축주 및 시공자에게 인근 건물 및 행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방지 시설을 설치토록 이것은 요구했습니다. 지금은 설치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강아파트 사용검사에 대한 질의를 하송5리 김두선씨가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본인이 취하를 했습니다. 수도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 이설건의에 대한 덕포리 유재선씨가 이것은 자기 소유의 하수도가 지나감으로써 불편해서 다른데로 이전 조치해 달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인한테 이해를 잘 시켜서 나중에 건축물의 개발시에 변경토록 이렇게 이해를 시켰습니다. 하수구 설치변경입니다. 금년도에는 하수도만 설치를 하고 예산부족, 향후 도로포장시에는 하수물의 통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깊이 매설할 계획임을 이것도 통지를 했습니다. 이것은 삼일여관 옆이 되겠습니다. 본인과 협의를 잘했습니다. 수도요금 산출내역 확인입니다. 이것은 영흥5리 5반의 정연하씨가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처리내용은 영월군 상수도 급수조례 규정과 요금이 상향 조정된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여 이해를 득하였으며, 해당 읍면사무소의 대민 업무추진에 친절을 기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하수구의 폐쇄건의입니다. 덕포5리 유재선씨입니다. 하수도 폐쇄의 불가능한 점을 설득하고 향후 건축물 신축시에 하수구를 위로 돌려줄 것을 본인한테 통보했습니다. 하수구 준설요구입니다. 지면보다 높게 설치되어 있는 우수받이를 지면 보다 조금 낮게 보완할 계획임을 통보했습니다. 이것은94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는대로 처리를 해드릴 것입니다. 다음 각종 사업장 설계변경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건으로 이중 상수도공사 5건, 하수도 공사 2건, 8공구로 이중 설계변경이 있었던 공사는 상수도 추진에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공사별 설계변경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월공업전문대학 진입로 상수도 설치공사입니다. 사업량이 1,020m입니다. KP주철관으로써 200mm로 당초에 물량이 확정되었습니다. 변경내역은 제수변이 4개에서 3개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문대 진입도로와 중복된 구간이 150m가 있으므로 인해서 104만 2,000원의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사업량 3,133m에서 이것은 폴리에틸렌 분체라이닝 강관입니다. 총 사업비가 9,408만 2,000원, 도급액이 8,622만 8,000원, 자재대가 785만 4,000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장소는 영월읍 덕포7리, 8리, 9리가 되겠습니다. 변경내역에 가서 사업량이 3,346m로 늘어났습니다. 변경사유는 토지굴착의 어려움과 우회로 민원이 제기되어서 85m를 우회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구수 누락으로 인한 추가 시공이 128m가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관한 직접 연결된 부품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862만 2,000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더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급액이 9,485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상동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입니다. 사업량이 1,520m로서 이것도 분체라이닝 강관입니다. 총 사업비는 7,445만 6,000원에서 도급액이 6,51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역은 사업량이 1,859m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경사유에 가서 상동은 견질토사지역이 대체적으로 아닙니다. 호박돌 섞인, 자갈 섞인 토사인데 당초에 설계하는 용역회사에서 지질을 잘 몰라서 견질토사로 적용했기 때문에 설계변경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관 보온공사가 123m에서 680m로 늘어났습니다. 좁은 골목에서 콘크리트 파쇄를 하니까 진동에 의해서 전면이 협소하고 난이도가 많아서 이것이 160m 정도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보조기층이 기존기층이 양호하여 막자갈 부설을 삭제를 하면서 이것도 대체했습니다. 관로부설은 우회시공 부분과 가구수 누락분 추가시공이 339m를 함으로써 사업비가 665만 2,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남면상수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면상수도는 취수시설에 가서 집수매거가 155m, 도수시설이 413m, 진입도로가 1,070m, 그래서 당초에 2억 9,370만원 총 사업비 중에서 도급액이 2억 5,427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변경내역에 가서 집수매거가 155m, 취수장 1기하고 취수펌프가 그게 수중모터에서 육상모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수시설이 413m 똑같고, 정수장시설 착수정이 1기, 진입도로는 당초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도급액이 4억 5,727만 2,000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이유는 당초에 용역설계시에 암반 추정을 실시, 그 지형을 봐서 실시를 했는데 실시 설계할 때는 암 굴착을 해서 암질을 분류한 다음에 설계하는 것이 정확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상 뒤따르지 못해서 겉 지형으로 암 추정을 해서 설계했기 때문에 실지 작업할 때 암이 155m 전체량이 소요됨으로써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여기에서는 누락이 되었는데 쌍룡상수도 시설개요에 대해서 제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이 쌍룡상수도가 취수장이 6평, 도수관로가 50m, 정수관로가 70m, 배수관로가 1,926m, 폐수관로가 40m, 그래서 전기시설은 10마력에 3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4,635만 7,000원으로서 도급액이 9,865만 1,000원입니다. 이 회사는 신우건설, 대표 김철화가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시공분은 취수장과 도수관로 50m, 송수관로 75m, 배수관로 1,926m중 500m를93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94년도 2월분은 펌프실과 기계설치 전기시설, 배수관로 1,462m로서 실시 하겠습니다. 현 공정은 35%가 되겠습니다. 국민주택 융자금 징수는92년도 말징수목표액 3억 4,011만 2,000원 중 2억 2,508만 2,000원을 징수하였고, 7,902만 6,000원이 체납되었습니다만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금년 1월중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대책반을 편성하였고, 장기 연체에 대한 안내문, 독촉장, 최고장은 수시 발송하여 2,047만 3,000원을 징수함으로써 체납액이 5,855만 3,000원으로 상당히 줄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대책반의 운영을 강화해서 장기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매처분조치도 이행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융자금상환 세대는 303세대, 분양이 193세대, 조합이 110세대입니다. 이것은80년도 국민주택에서부터 88년도 수혜주택 내용입니다. 융자금 징수는 징수목표가 303세대에 19억 6,165만 3,000원, 원금이 3억 8,674만 5,000원, 이자가 14억 7,974만 9,000원이고, 연체액이 9,515만 9,000원입니다. 징수액이 97%로서 288세대에 19억 310만원이고, 원금이 3억 8,245만 6,000원입니다. 이자가 14억 5,057만 7,000원이고, 연체액이 7,006만 7,000원으로써 92%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상당히 우수한 실적입니다. 미징수액은 15세대에 855만 3,000원입니다. 2.98%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원금이 428만 9,000원, 이자가 2,917만 2,000원, 연체액이 2,50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주택별 융자징수 상황이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참고하시고 미징수 내역에 가서 15세대는 영월읍에 거주하는 사람이 9세대, 상동읍에 4세대, 주천면에 2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 나가있는 상동읍에서는 서울에 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독촉과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강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행정 조치사황은 연체액 일소를 위해서 대책반 편성운영과 장기적인 연체자에 대한 안내문 발송을 수차했고, 장기 연체에 대한 독촉장을 계속적으로 독촉을 하겠습니다. 사후 대책에 가서는 서한문과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서 앞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보고는 건설과에서 보고드렸을 것으로 간주하고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상수도 수질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수질검사는 원수가 년 11회, 정수가 11회, 수도전이 11회, 이렇게 해서 영월읍 상동읍, 북면, 서면, 주천면 해서 월 1회씩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는 월 1회는 4개 항목에 대해서 년 8회는 도 보건연구원에서 실시하고, 분기별로 14개 항목도 도 보건연구원에서 실시합니다. 자체로서는 6개 항목에, 이것은 보건소에서 색도, 탁도, 대장균, 일반세균, 냄새막을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기 안전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 안전검사는 우리 상수도시설 영월, 상동, 북면, 쌍룡, 주천, 검사횟수는 정기검사가 년 3회하고 매월 1회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월읍은 정기검사가 1회, 안전검사가 11회 이래서 월 1회가 되겠습니다. 북면이 안전검사가 3회, 서면이 11회, 주천면이 4회 이것은 규모가 좀 적어서 안전도에 고려한 것입니다. 가스 안전검사입니다. 가스 안전검사는 염소시설 횟수가 염소, 상수도 소독하는 염소가 2회 시설에 염소공병은 위험성이 초래되기 때문에 이것은 서울의 안전협회에서 와서 10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도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관은 미터(m)가 아니고 본입니다. 영월읍이 281본, 상동읍이 94본, 북면이 20본이 있고, 서면이 32본, 주천면이 36본이 10mm에서 50mm까지 보관하고 있습니다. 1본이 6m가 되겠습니다. 계량기는 영월읍이 가정용에 13mm 계량기가 719개, 20mm가 17개, 25mm가 12개, 30mm가 13개 해서 761개를 동파에 대비하여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상동읍이 180개, 북면이 82개, 서면이 90개, 주천면이 80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업무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충실한 보고가 되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다가오는 명년에도 맡은 바 업무 및 대민봉사 행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자료가 조금 미흡했던 점을 한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쌍룡상수도 내역이 제출되지 않았는데 이런 누락자료는 당일 감사실시 전에 추가 제출되어야 되겠고, 또 국민주택 융자금상환 현황이 부대자료가 첨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감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도시계획도로법에 최소 도로가 12m 이상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가 당초에 기본 계획상 12m로 되어 있어서 지금 현재에 추진한 것이 당초 도시계획도로 폭에 의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상호씨에 대한 소송관계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추진내용을 보면93년 9월 2일 손해배상금 지급이 3,622만 7,390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월 25일날 보상금 청구소장을 영월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93년 11월 26일 1차 변론을 해서 변론이 연기가 되어서 12월 17일날 2차 변론 예정으로 통보되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엄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획은 사실 우리 도시과에서 했고, 시공과 모든것은 건설과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견해는 폭이 12m에서 양측이 인도가 3m로 되어 있는데 지금 외관상 주민이 볼 때에 한편으로 인도가 되어 있어 보기 싫지 않느냐, 이런 이견도 대두가 되어서 그것은 건설과장과 협의를 해서 보도블럭 1면을 제거하든지 도로폭만 확장을 하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다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면상수도 공사는 계속공사로서 연차적인 사업에 의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더 확보가 되면 다시 당겨서 일을 하기 때문에 사실 늘어난 공사 금액이 당겨서 하기 때문에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공정에 맞춰서 지금 추진하는 걸로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암 추정관계, 설계관계 때문에 돈이 좀 증가된 요인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굴착을 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미비사항을 보완치 못하고 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은 추경에 2억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이것은 총 공사비에서 어차피 투자가 되어야 할 돈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보면 수중모터는 관리상 난점이 많고 그래서 육상모터로 변경했고, 정수장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수장시설을 추가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인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조금 전에 엄기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 자료 작성시에 변경사유에 보게 되면 자세하게 품목별로 금액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암반이 가장 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은 자료 작성할 때, 변경내역 품목별로 항목별로, 금액이 나올 수 있도록 해서 사전에 본 위원회에서 자료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감사 준비를 위하여 약 1시간 30분동안 감사를 중지한 후 금일 오후 2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민방위과장 김신일입니다. 저희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계장 손만수, 교육훈련계장 김기남, 병무계장 엄기평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진국 감사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민방위 업무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4년도에도 과장 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군민의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민방위과 감사보고에 앞서서 현황을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과는 과장이하 6급이 3명, 7급이 3명 그리고 소방직이 2명등 10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민방위계에서는 비상대 비업무, 또 장비관리, 소방업무 등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훈련계에서는 민방위대원 교육훈련과 주민신고업무, 그리고 병무계는 병력동원, 징병검사, 현역병입영 등 국가 위임 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첫번째, 영월소방서 신축 부지 매입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월소방서 신축공사에 대한 부지보상 가격현황은 영월읍 하송리 5번지일대 소유지는 영월엄씨 훈도공파 종중 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공시지가가 ㎡당 500원이었습니다. 이것을 매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삼도 감정평가사와 나라 감정평가사에 의뢰한 결과 매입 단가는 ㎡당 2,550원 해서 1,300만 5,000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영월읍 하송리 288번지, 이것은 지목이 전이 되겠습니다. 정봉철씨의 소유입니다. 면적은 216㎡로서 삼도하고 나라 감정평가의 평균치가 ㎡당 12,500원 해서 270만원에 매입해서 도합 두건이 1,570만 5,000원이 저희들이 매입을 했습니다. 참고로 가격결정은 감정가에 대한 가액에서 평균을 내서 평정가액으로 산출한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장비 보유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비보유 현황은 총 장비가 35종에 2,719점을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정상적인 것이 2,634점, 그 리고 정비대상이 66점, 폐기대상이 19점이 되겠습니다. 폐기대상은 거의가 내용년수가 넘었고, 또 수리해서 쓸 수 없는 그런 것으로 폐기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장비명은 유인물이 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고자료 중에 우리가 공통 사항으로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을 요구해서 의용소방대에 대한 지급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가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을 제가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 중에93년도에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급 인원은 총 13명입니다 13명으로써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누어서 721만 1,600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학생이 한사람, 고등학생이 10명, 중학생이 2명해서 총 13명에게 지급을 했고, 지급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방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 소관 감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토지매입 경위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토지 매수 협의는92년도 7월달에 협의를 해서93년도 3월 27일날 저희들이 보상금을 지급을 하고 매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영월군에서 매입을 해서92년도 12월 29일날 강원도 도유지를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도유지와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유지 현황을 보면 영흥리 86번지가 금강정 수도지가 있는 수도용지가 있습니다. 수도용지하고 우리가 매입한 지금 현재 소방서 부지하고 교환매매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엄기만 위원님께서 지금 민방위장비 현지확인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현지확인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김택근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계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계장 엄종수, 예방의약계장 신정선, 가족보견계장 손영희, 모자보건계장 김동순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고진국 위원장님, 그리고 군정과 군 행정사무감사에 헌신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적출물 처리 현황,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의약품 수불 현황, 농촌이동 보건소 운영현황, 저소득층 성인병무료검진 현황, 수질검사 현황 순으로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보건지소·진료소 적출물 처리현황입니다. 적출물은 적출물 등 처리규칙 제3조에 의거해서 원주시 봉산2동 587-2번지에 소재한 강원위생공사와 위탁계약을 맺어 보건소는 월 4회 이상 보건지소는 월 2회, 보건진료소는 월 1회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적출물 처리수수료는 보건소는 월 5만원, 보건지소·진료소 월 2만원으로 위탁계약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93년 10월 31일 현재 적출물 처리현황을 보고드리면 보건소가 현재까지 170.6kg, 보건지소가 200kg, 보건진료소가 44.34kg해서 총 414.94kg을 수거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수거된 적출물은 강원위생공사에서 적법한 위생시설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진료소의 의약품 수불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지소는 7개 보건지소가 있고, 진료소는 9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지소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은 70종 내지 80종이고, 저희들 형편상 각 지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순서로 해서 20개 품목을 뽑아서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품목별 구입량이라든가 불출량, 현 잔량은 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이동보건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농촌 이동보건소는 총 21회를 실시했습니다. 계획은 21회인데 21회 다 실시했지만 앞으로도 1회를 더 실시해서 계획보다는 1회 내지 2회를 초과할 예정입니다. 농촌 이동보건소는 농촌 의료취약지역을 중점적으로 순회 진료함으로써 보건의료 시혜가 취약한 지역의 주민들에게 균등한 의료 기회를 제공하고 의료기관 이용 불편을 해소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보건소에서 월 2회, 총 21회를 실시해서 진료 실인원 1,854명, 연인원으로 5,649명을 진료했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임상 병리검사 456명, 혈액형 검사 188명과 예방접종 장티푸스외 4종, 총 276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성인병 무료검진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만성 퇴행성 질환의 퇴치를 위하고 질병을 조기 발견하기 위해서 건강관리협회가 주관이 되고 저희 보건소에서 인원과 장소를 제공하여 성인병 무료검진을 목표대로 무난히 추진했습니다. 여기에 드는 사업비는 400만 8,000원인데 이것은 도비와 군비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진인원 계획이 240명이었는데 실지로는 243명을 함으로써 초과 3명을 건강관리협회에서 추가로 무료로 실시했습니다. 검사결과 질병 유소견자로 발견된 59.3%에 달하는 144명에 대해서 건강관리협회에서 검사결과를 개별 통보하고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요원이 일일이 가정방문을 해서 질병의 관리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유증상자는 이동 보건시 무료 진료함으로써 이들의 치료를 돕고 또한 이곳에서도 치료가 안되시는 분들은 2차 기관이나 3차 기관에 의뢰해서 그분들이 치료해서 건강을 되찾도록 우리가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이분들에게 건강관리 의식을 높여주기 위해서 건강관리교실을 운영한 바93년도에 7회 181명을 교육시켰습니다. 다음은 수질검사 현황입니다. 수인성 전염병 예방과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로 음용수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상수도 월 1회, 간이상수도 및 학교급수 년 2회 정기 검사를 실시했고, 일반급수는 지역주민의 검사 의뢰시에 검사를 했습니다. 92년도에는 563회를 실시해서 535회가 적합으로 판명되었고, 28건은 부적합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검사 내용별로 보면 상수도를 141건했고, 간이상수도를 220건,93년도에 학교급수 63건, 일반급수를 54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상수도와 간이상수도는 관리상태가 양호해서93년도에 전부 적합으로 판명되었고, 학교급수는 부적합 23건, 일반급수 12건의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이 부적합의 내용은 거의가 대장균 및 일반세균, 또 일부가 질산성 질소나 암모니아성 질소가 기준보다 과다 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교급수나 일반급수에서 부적합으로 판명된 급수에 대해서는 학교당국과 주민들에게 끓여 먹거나 소독을 해서 위생조치를 한 후에 음용을 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보건소 업무 현황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감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엄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엄기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진료소가 약품이 부족해서 진료를 못한 사례는 없다는 것을 먼저 위원님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약품별로 현 잔량이 없었던 것은 제가 볼 때는 보건지소는 이월량이 많았기 때문에 그걸 다 소모한 다음에, 우선 있는 약을 다쓰는 과정에서 현 잔량이 없었던 것이고, 보건진료소에는 50개 품목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적시된 것은 20개 품목인데 이 품목이외에 비슷한 효능의 약품이 있고 또 저희가 강원약품을 통해서 진료소는 약품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만일 10월 30일에 꼭 필요한 약품이 있어야 되는데 잔량이 없어서 이것을 구입해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구입요청을 하면 그 사람들이 새벽에라도 갖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진료소에서 약품소요 판단을 잘못해서 환자가 왔을 때 진료를 못해 주는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또 판단을 잘못해서 이럴 경우에는 진료소 운영에 지장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먼저 말씀드린 바대로 걱정을 안하셔도 지금까지 제가 보건소장의 소임을 맡고 있는 동안 보건진료소에서 보건진료 약품이 부족해서 또는 구입을 못해서 환자 진료하는데 어려움은 없었다 하는 그러한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다만 지적하신대로 현 잔량이 부족해서 환자 진료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면, 저희가 충분히 대책을 세워서 충분한 약품을 미리 구입해서 진료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엄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농촌 이동보건소는 21회 운영 중에 여기에 반은 낮에 운영을 하고 반은 야간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처방은 대개가 만성질환, 위장질환이나 신경질환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소에서는 통상 3일내지 4일의 기본 처방을 하고 있지만 취약지인 점을 감안해서 7일 내지 10일까지도 지금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가 7일 내지 10일의 처방을 내리면 이분들이 앓고 있는 위장질환이라든가 신경질환은 약으로서는 거의 치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계속 치료를 원할 경우에는 가까운 보건지소나 진료소, 거기도 안되면 보건소로 연락을 해서 모셔오도록, 또 이분들이 영세민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 요원들이 운영하는 가정방문 건강상담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약을 조제를 해서 그분들이 방문할 때 전해주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기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차량 한대는 현재 저희들이 농기계 이동 순회수리 차량은 한대가 있습니다. 그 차량에다 저희들이 부품을 실을 수 있는 그 부품다이를 전부 만들어서 각 부품별로 저희들이 일부는 사무실에 보관하고 있고 그날 소요될 수 있는 기준량을 지금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운기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또 분무기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예상지역이라든지 또 사전에 어떤 기종이 많이 활용이 되는 기종이냐, 이런 것을 파악해서 현재 저희들이 본소에서 비치하고 있는 부품은 거의 전부 몇개씩은 기준적으로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품을 구입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제천의 부품 대리점에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가격은 지금 현재 대리점에서 구입하고 있는 가격과 동일 가격으로 구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지도사업은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상당히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쌀수입 개방이 확정되고 15개 기초농산물 수입개방도 실시되는 시점에 농민의 어려움이 상당히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 최일선에서 지도 지원하시는 지도소 직원 여러분께서는 더 한층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먼저 군정발전에 헌신하시는 고진국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예술유적 관리사무소는 문화예술회관과 청령포, 고씨굴, 장릉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4일 군민 정서함양과 문예진흥을 위하여 향토전시실, 전시실, 공연장, 문화사랑방을 갖춘 문화 예술회관을 개원하여 미숙하나마 운영하여 왔습니다. 문화예술분야에 취약한 영월 군민을 위하여 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93년도 4월 문화예술회관 개관 이래 운영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11회 사용에 35,210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시설을 보면 공연장이 126일 사용에 14,440명, 전시실이 71일에 14,190명, 향토전시실 5,593명, 문화사랑방이 13일에 987명이 관람하였습니다. 또한93년 9월 20일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조례를 마련한 이후에 9건에 75만 770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유적 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유적 관리사무소 소관 감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유적 관리사무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는 신청했다가 다시 반려해서 사용못한 사례는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유적 관리사무소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유적 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일간에 걸쳐 군정전반에 대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협조를 주신 위원 여러분과 실과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회 활동에 대한 결과는 감사보고서 채택 및 승인과정을 통해서 중지를 모아 처리해 나가도록 하고, 아울러 본 감사에 있어 사전 자료제출과 수감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군관계관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회 영월군의회 정기회 감사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