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웅 의원 발언

여러분! 3일간의 예비조사를 거쳤고 어제는 늦게까지 계수조정 작업을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늘 다시 모이게 됐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사위원회 제2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년도보사위소관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조사건(계속) (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보사위원회에서 답십리3동 독서실을 동청사로 계획변경한데 대한 예산심의과정에서 대충 이것을 동청사로 계획변경을 함에 있어서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와 여러 가지 기타 법상의 문제점에 대한 질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저희 실무자들이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더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을 총무국장이 위원님들의 결심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섭 보사위원장님과 보사위 위원님께서 답십리3동 청소년독서실을 동청사로 용도변경 또는 용도변경을 해서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서 구청사의 의결을 받아야 할지 여부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총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십리동 542-9호의 대지는 서울특별시 소유였으나 가정복지과에서 1992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지방자치법 제35조제6항,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 규정에 따라서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가지고 취득한 재산입니다. 또 구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구정에 의거해서 재무국장이 총괄관으로 또 가정복지과장이 재산관리관으로 지정이 돼서 답십리3동 청소년독서실을 신축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답십리3동 현 청사가 협소하기 때문에 주민 이용에 불편하고 직원들의 군무여건이 타동에 비해서 취약하고 해서 답십리3동 독서실과 동청사를 각각 계획변경을 해서 활용방안을 결정을 해서 내년도에 세출예산에 동청사와 독서실 용도에 적합하도록 보수하기 위해서 내부 방침을 받아서 예산편성 보수 이전할 계획을 세워서 위에다가 심의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 변경을 하게 된 배경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연초에 답십리3동의 새마을 협의회장과 부녀회장 그리고 관내에 있는 직능단체장들이 구청을 방문을 해서 구청장과 면담하는 과정에 지금 현재 동 청사가 1층은 파출소로 사용하고 있고, 2층과 3층, 4층은 동청사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동청사로서의 절대적인 면적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또 2층에 민원실이 있으므로 인해서 관내에 노약자들이라든지 또는 장애자 이런 주민들이 동청사를 방문함으로 인해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건의를 직능단체장들이 구청장에게 건의를 한 가운데 바로 동청사와 인근에 있는 독서실을 구청에서 예산을 승인한 바에 의해서 신축을 하고 있는데 이것과 교환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독서실도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파출소와 가깝게 있으면 선도하는데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동청사도 현재 협소하기 때문에 약 46평 정도가 지금 부족합니다마는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주민들과 직능단체장들이 구청장에게 건의함으로 인해서 구청에서는 관계과장과 국장간에 회의를 거쳐서 한 번 검토를 해보자, 상당히 주민들의 요망사항이고 건전한 건의라고 생각이 되어서 한 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에 구청에서 결정을 하자 이렇게 해서 그 동안에 총무과장하고 기획예산과장, 가정복지과장, 건설과장등 관계과장 등을 회의소집을 해서 검토를 하고 또 현장까지 답사한 결과 실질적으로 현 동청사는 1층에 파출소가 있고 또 2층, 3층을 오르내리는 복도의 계단이 상당히 협소하고 가파릅니다. 이래서 장기적으로 볼적에는 동청사를 우리가 헐고 새로 짓든지 아니면 다른 장소에 이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인근에 독서실을 신축함으로 인해서 현 청사를 조금 개조를 해가지고 독서실로 사용하더라고 독서실 이용에는 큰 불편이 없겠다. 물론 거기에는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그러나 독서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잘못하면 다른 방향으로 빠질 우려도 있기 때문에 파출소가 있으면 그러한 선도적 차원에서도 독서실을 상당히 유용하겠다 이런 판단이 첫째섰고, 두번째는 동청사가 저쪽으로 옮기게 되면 현청사에서 2층, 3층을 오르내리는 가파른 계단을 이용해서 장애자라든지 노약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독서실로 옮기게 되면 그러한 민원사항도 해소가 되겠다 이래서 지금 현재 독서실을 신축하는데서 독서실을 꾸미지 않고 그 상태에서 준공을 해가지고 나중에 동청사를 꾸미는데 약 5,000만원 또 현 동청사를 독서실로 꾸미는데 약 7,0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 2,000만원 정도만 소요가 되면 동청사 문제도 해결이 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해결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가지고 교환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따른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조금전에도 위원님들이 사석에서도 말이 계셨는데 이 사항이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조의 3에 대해서 여론이 분분합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공공시설이라고 하면 광장이라든지, 주차장, 철도, 하천, 운항, 항만, 공원녹지, 운동장, 공공용지, 또는 수도, 하수도, 공동묘지 이러한 여러 가지 시설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마는 답십리3동 청소년독서실은 공공시설이 아닌 행정재산으로서 구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의 구정에 의하면 재산의 총괄관이 재무국장이 됩니다. 총괄관은 재산관리 주무과장에 대해서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가 있고,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 관리관으로 변경 지정 또는 해제를 위배하거나 총괄 관리관에게 인계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기 구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취득한 재산인 답십리3동 독서실 관리 및 용도변경은 재산관리관을 현재 가정복지과장의 회계를 인계, 총무과장으로 재산관리관을 변경 지정해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규정사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또한 행정재산의 관리주체가 동대문구기 때문에 동대문구를 벗어나지 않은 범위내에서 주체가 변하지 않으면서 단지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을 변경 지정하도록 구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조제3의 공공시설이 행정재산이 포함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답십리 3동 독서실과 동청사와의 변경 사용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7하의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 처분 조항에 의거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따라서 기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취득한 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하는 사항은 구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서 재산관리관을 변경 지정 관리하므로써 독서실과 동청사를 각각 변경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십리3동의 독서실은 지난 11월24일 준공이 됐습니다마는 건축물 관리대장 및 소유권 이전등기가 아직까지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관리관을 가정복지과장에서 아직까지 변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부상 정리가 완료되는 대로 가정복지과장의 재산관리과 변경 요청에 따라서 재무국장이 총무과장에게 재산관리관을 지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독서실을 동청사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12월중에 이러한 절차를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반 법적규정의 절차를 떠나서 이 독서실을 동청사로 활용을 하고 현 동청사를 독서실로 활용하는 이러한 중요 구정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인이 건물의 용도 변경을 이번 예산요구로 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의원들에게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점을 감안 하셔서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대충 답십리3동 독서실과 현 동청사와의 변경사용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렇게 변경하고자 하는 배경은 말씀드린대로 답십리3동의 주민들이 또 직능단체장들이 수차에 걸쳐서 구청에 와서 건의를 하고 또 구청 판단도 지금 현 청사가 그대로 있는 것 보다는 그것을 다시 헐고 짓게 되면 저희들이 검토한 바 한 6억정도가 소요됩니다. 6억정도가 소요되는데 다행히 한 1억2,000만원 정도로서 이렇게 하게 되면 현 청사보다도 42평 정도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현 청사를 독서실로 개조하는데도 7,000만원이 더 들어갑니다마는 독서실로 이용하는데 큰 부담이 없고 불편함이 없다는 것을 구청장이나 우리 관계국장, 과장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해서 사정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협의하지 못한점은 예산심의 때 예산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려고 해서 지연 됐다는 점을 양해를 구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같은 의견 아니었습니까?

같은 의견입니다.

총무국장한테 위원님들이 질문사항이 있으면 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고 총무국장님이 가시고 나서 시민국장님의 의견을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이 지금 회의를 소집해 놓고 그것을 중지를 시켜놓고 나왔습니다.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법 시행령하고 등등해서 구회의의 승인을 안 받고도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기히 독서실을 짓기로해서 우리 보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기여했던 것을 사정에 우리한테 봄에라든가 그것을 한 번 상의를 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제가 듣기로는 그것은 사전에 승인을 안 받아도 옮기는 것은 상관이 없다 해서 임의대로 옮기고 이제 예산 때문에 할 수 없이 여기다 예산만 갖다 집어넣은 그러한 점이 나타나고, 그 다음번에 들리는 얘기가, 주로 주민들 중에서 아파트에 주민들이 그 학부형들 얘기가 기히 독서실을 새로 지어서 학생들이 좋은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게하지, 구태여 동사무소로 옮겨가지고 시설도 낙후된데다가 공부를 하게 하느냐 이러한 말도 있다는데 지금 그러한데 대한 여론이 들어왔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원위원님이 두가지를 질의하셨는데, 독서실을 당초에 92년도말에 93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독서실로 예산을 갖다가 승인을 했는데 의회의 협의없이 행정재산이라고 해서 구청장이 임의로 용도변경 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의회의 승인 사항이 아니고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재산과 행정재산의 사용변경은 구청장 권한 사항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사항이 꼭 저희들이 구청장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협의를 할 필요도 없다. 이런 사항보다도 실무자들이 이렇게 판단을 했고 또 저희들도 이것이 나쁜 방향의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양해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의회에 보수라든지 변경하는 예산을 심의하 적에 그때가서 상세히 설명드리고자 해서 지금까지 늦춰졌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린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일부 시민들이 지금 우리 박재원위원님이 지적한것과 마찬가지로 저한테도 오고 우리 구청장님한테도 왔었습니다. 와서 어떻게 독서실을 갖다가 학생들을 이렇게 좋은 시설로 하지 않고 낡은 동청사를 갖다가 개조를 해서 하느냐 하는 문제를 세살라이와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 설명을 했습니다.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한정되어 있고, 동청사는 2만2,000여 주민들이 이용하는 동청사기 때문에 여기에 장애자들도 올라가는데 상당히 불편도 있고 또 만약에 이 동청사와 독서실의 이러한 계획이 없다면 언젠가는 우리가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새로 신축해야하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되는데 다행히 이러한 독서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옭기더라도 학생들에게 큰 불편은 없고 오히려 학생들이 탈선하기 쉬운 이러한 환경에서 파출소가 밑에 있으므로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이해를 하고 그 이후에는 다른 주민들이 와서 항의하거나 반대 의사를 표시한 바는 없습니다. 오히려 다수 주민들이 이러한 계획을 모르는 상태에서 와가지고 동청사가 노인네들이 올라가는데 불편을 겪고 있으니 이거 앞에 있는 것하고 바꿔봤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해서 지금 그런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다하는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 보수비도 부족한데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독서시를 지어놨는데 그것을 직능단체들이 와가지고 바꾸어 달라고 했을 적에 그것을 다시 재편성해야될 기준은 직능단체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안냈는데 왜 하라고 해요.

직능단체에서 구청장에게 와서 이야기 하는 것은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은 분명히 구의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의 또 다른 어떤 직능단체는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 다수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그것을 건전한 방향으로 이렇게 구청장에게 건의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순수한 입장에서 받아들이자 하는...

다시 신축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하고 관계없는 사항이라서...

구태여 추가되는 추가액을 가지고 파출소를 내보내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파출소 문제는 회계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어서 내 보낼 수가 없습니다. 경찰청을 국비로 하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예산가지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파출소는 국비로서 해가지고 동청사만 저희들이 지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옛날에 지방자치단체가 생기기전에 이미 서울시 경찰국이 서울시의 예산을 일부 보조를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통합청사를 그때는 권장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기 쉽게끔 동청사와 파출소는 통합 청사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당시에는 그러한 정책에 의해 가지고 파출소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가 볼적에는 동청사를 바꾸는 것이 정확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독서실을 해도 그 장소도 역시 편리한 자리는 아니라고, 계단이 상당히 옹색하더라고...

계단문체는 어느 분야에서 이용하더라도 계단 자체는 좁습니다. 그러나 독서실은 대로변에 있는 것보다는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낫습니다. 입지적인 겨건은 분명히 지금 현재 동청사가 독서실로 이용하는 것이 분명히 낫습니다. 파출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안에 조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음문제라든지 있는데 단지 왜 새것을 지어가지고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느냐, 거기에는 여러 가지 한목적으로 따져서 볼때에는 보이지 않은 꼭 물질적으로 소위 계산상으로 나오지 않는 이러한 효과면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바꿈으로 해서 복지비에다가 7,000만원 추가가 되는데 이것만 바꾸는데 더 배정한 추가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조금 더 줘야지요. 그만치 구청에서 그랬다면 더 줘야지.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자가 2층까지 올라가기가 힘듭니다. 물론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학생도 장애자가 있을 것이며, 또 파출소가 거기에서 모든것이 낫다 그러면 현 독서실과 동사무소 사이라 하면 거리가 제가 알기로는 20m사이 정도 밖에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는 아무 상관이 없고, 방금 조위원님 말씀과 같이 동네안으로 들어 가서 도로변보다도 조금 소음이 적은 곳에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아까 파출소 운운하고 이런 것은, 그러면 만약에 독서실을 하다가 그 독서실이 낙후되면 거기는 새로 안지어주고 보수 안해주고, 그것은 똑같다고 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복지시설을 갖다가 보호하는 입장에서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구청에서 포괄적으로 판단한 가운데 지금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민들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겠다하는 그런 판단하에서 저희들이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면 우리 뿐만 아니라 우리 관내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동청사가 손보고 해야 할 데가 너무나 많습니다. 차제에 동청사 하나 영구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을 이해를 하고 심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바쁘신데 수고많으셨습니다.

, 없는 동에 복지시설 예산을 그 만치 더 줘야지...

위원님들이 돈을 주시면 집행하는 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내가 드릴께요.

총무국장님께 제가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취득경위부터 각 소관별로 협의가 되어 가지고 모든 것이 지금 현 실정에 와 있는데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예산심의하는데 한 번 더 설명을 듣고나서 결정을 하자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분분하기 때문에 모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94년도 예산, 시설비 7,020만원을 반영을 안 시켰을 때에 동 청사와 독서실을 앞으로 추진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만에 하나라도 통과가 됐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만에 하나라도 통과가 됐다면 별 문제지만 삭감이 됐을 적에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오위원님께서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답변은 총무국장으로서의 답변이 아니고 구청장의 입장에서 답변이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마는 만일이라도 저희들은 이것이 예산에서 삭감되리라는 생각을 해본 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도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으로 믿고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부득이 이것이 불합리하다는 판단이 우세해서 예산이 삭감이 된다면 저희들은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산이 안되면 저희들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할 수 없는 것은 명약관화한 것이기 때문에 보사위원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불합리하다는 판단이 서고 부결이 된다면 구청에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구청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을 위해서 또는 복지행정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알고 계시기 때문에 현명한 판단을 해 주리리라고 믿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시민국장님 답십리3동건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님께서는 양심적으로 솔직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답십리3동사업소와 독서실을 바꾸기로 한 경위에 대한 시민국 입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동사무소는 면적이 협소하고 117평인데, 2층으로써 출입계단의 경사도가 급하고 계단폭도 좁아서 노인들이나 장애자가 동사무소를 이용하면 극히 불편하고, 보호장구 다시말하면 한쪽다리가 없어서 대체다리 그러한 것을 보장구라고 합니다.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자는 출입이 전혀 불가능한 점등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및 민원처리에 불편이 있고 부족함이 많아서 보다 넓고 주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건물이 필요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현재 동사무소를 수리하거나 시설을 바꾸어서 독서실로 개설하더라도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독서실로 사용함에 크게 불편함이 없다고 보아서 협의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건 지금 공용청사, 공공청사라든지 이런 건물을 지을때에는 반드시 장애자가 출입을 할 수 있고 또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건축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된 독서실은 조금만 경사로를 만들면 장애자가 마음대로 들어가서 민원대, 공무원하고 마주보는 협의에 도달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있으리라 봅니다. 제 입장으로는 시민국에서 애써서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신 예산을 가지고 정한 기일내에 정한 건물을 저희들이 짓기 못하고, 또 한해가 지연되고, 또 면적도 좁고, 시설도 낡은 건물이니까 내부장치를 잘 하겠지만 기분상 좀 언짢은 점이 있었지만 구청에서 관리하는 행정대장, 다시 말하면 동사무소 이런 걸 갖다가 발전시키고 주민에 대한 서비스 이런 여러 가지를 봐서 저희가 조금 기분이 언짢고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구 전체 또 주민 전체로 봐서는 합당한 일이 아니가, 그렇게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궁금한 점 있습니까?

내립시다.

예, 오늘 바쁘신 시간에 시민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바쁘신 시간에 시민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예산을 심의한 결과, 일반사회복지시설비의 노임소득사업비에서 5,200만원과 일반 사회복지 자산취득비인 신설동분회 노인정 건물 매입비에서 805만원을 감액하여 일반사회복지 시설비인 전농1동 저소득 지 역 공부방 설치비로 전용코자 합니다.

정수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정수모 간사님께서 위원님들의 종합의견을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기로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사위소관예산안예비심사건은 정수모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과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결과는 위원님들이 앙해해 주시면 앙 간사님과 상의하여 문안을 정리해서 의장님께 보고 후, 예결특위에 넘기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안 예비조사를 하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사위원회 제2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