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규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정기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6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의 토양을 비옥하게 하기 위하여 연일 고생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25회 정기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2년결산및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예비 심사회부되어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안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제2차 회의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2년도결산및94년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92년도결산및94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맨위로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예산안은 정부와 서울특별시 경비의 93년 절액액 수분 이하로 편성되었으며 행사, 격려, 간담회, 회의비와 사회단체 보조금 등 5개 분야에 대한 중점 축소 및 감축, 인건비 증가 최대억제 투자사업은 기대효과와 필요성을 감안 우선순위를 재조정 계속사업 완공위주로 집중투자하였으며 신규사업은 타당성 효율성을 분석 재원과 연계하여 주민숙원사업의 해결 및 서비스기능의 향상에 중점을 두어 미래지향적이고 계획성있는 재정운용과 합리적인 재원배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94년도예산안의 주요특징은 세입은 토지건물의 과표현실화로 지방세는 18.9%증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의존재원인 시세입의 감소로 세외수입은 48억 1,100만원, 조정교부금은 2억 8,600만원이 각각 감소하여 세입의 증가는 당초 예산대비 41억원이 증가되나 새로운 재정수요로 인건비 인상, 동청사신축, 중소기업 육성지원, 구의사당 건립에 71억원이 필요하여 94년예산안을 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서 총세입은 747억 9,000만원으로 93년 당초 예산대비 9%인 61억 7,800만원이 증가했으며, 지방세수입 204억 7,300만원 세외수입 169억 4,300만원, 조정교부금 312억 100만원, 보조금 15억 1,000만원으로 총 701억 2,800만원이며 93년도 당초예산대비 6.2%인 41억 4,800만원이 증가했으며 재정자립도는 53.3%로 전년대비 3.3%가 증가했으나 취약한 자주재원기반확충에 세무행정의 중점이 두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출에 주요구성 내용으로 701억 2,800만원중 의회비 10억 6,300만원, 일반행정비 380억 3,100만원, 문화사업비 7억 9,700만원, 사회복지비 182억 5,800만원, 산업경제비 11억 8,400만원, 지역개발비 97억 4,600만원, 민방위비 1억 7,6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8억 6,900만원으로 구성비는 93년도 당초예산대비 일반행정비 6.8%, 산업경제비가 1.4% 증가하고 사회복지비 5.5%. 지역개발비 2.5%, 지원 및 기타경비는 0.3% 감소 편성되고 있어 세출예산을 최대한 긴축 편성함으로써 물가안정 시책에 부응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특별회계를 보고드리면 46억 6,200만원으로 93년도 당초대비 33.7%가 증가했으며 내용으로 의료보호기금 11억 2,100만원으로 22.8% 감소하였으며 새마을 소득지원 3억 8,500만원으로 0.5% 감소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31억 5,600만원으로 91.6% 증가로 불가항력적인 주차장 확보의 어려움이 현실과 비교하여 얼마나 타당한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시건설위원 소관 세입예산은 총 37억 8,200만원으로 일반회계로는 건설관리과의 도시사용료 징수 6억 2,600만원이고 특별회계로는 주차장 특별회계 31억 5,600만원입니다. 위 예산은 사용자 수익에 대한 반대급부와 법규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등으로서 구세수입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과년도 체납분 33억 2,600만원에 대한 징수예산보다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다면 다소나마 초과수입도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18억 2,400만원으로 도시개발비는 7억 1,200만원, 건설사업비로 63억 5,500만원, 치수사업비는 26억 7,900만원, 공원녹지비로 12억 700만원, 전출금 2억 3,000만원, 예비비 7억 3,9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교통난 완화, 하수 및 치수처리 시설확충, 도시녹지공간 확충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어 구민의 일상생활의 불편해소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생각되나 도로정비 10건 16억 8,000만원과 도로개설 10건 20억 9,000만원에 대하여는 집단민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어 의원 의정활동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되는 사항인 만큼 중장기계획과 연계하여 투자사업의 우선순위가 적정한가를 세밀하게 검토되어야 하겠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응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위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11시부터 건설국장님이 명예건설국장회의가 있어서 건설국에 대한 질의는 오후에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건설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오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야인데 제가 92년도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대체로 각 과의 심의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심의위원회를 대폭 조정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건축에 관한 심의위원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지요? 건축과장 박현식 예, 그렇습니다.

있는 각 심의위원회 종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는 건축심의위원회만 있습니다.

합니까, 안건이 있을 때만 합니까?

현재는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이 미관지구내에 건축을 하는 건축물이나 혹은 미관지구 내에서도 최소한도의 이단되는 그러한 대지에 건축을 할 경우 건축심의를 받고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심의위원회는 건축주들이 심의신청에 따라서 심의신청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1주일에 한번씩 위원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1주일에 한번씩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안건수가 많아서 1주일에 한번씩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있는 심의위원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에는 입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입지심의위원회는 아파트 지구의 지정이나 가령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 것이지요?

공동주택을 건립하기 전에 공동주택을 건립하는데 어떤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사전에 검토하는 위원회인데 그 위원회는 전원 내무부 공무원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에 있는 심의위원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에는 두개의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와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우리 구의원도 포함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주로 광고업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광고업자와 건축사 그리고 미술학원이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기술적인 자문이 필요해서 심의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이해를 하지만 어쨌든 자기 업종을 심의하는데 정확하게 광고물 정비가 안되는 이유도 어떠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광고물을 심의하는 것은 전체 허가대상의 광고물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고 광고물 대상중에서 지주간판의 경우는 4m 이상인 경우 그 다음에 옥상간판 벽면간판 그렇게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지역교통과에 있는 심의위원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에는 3개의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당이 나가는 심의위원회는 교통민원심의위원회입니다.

교통민원심의위원회만 수당이 나간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선조정심의위원회는 물론 우리 구청 간부들도 포함되어 있지요?

구청간부와 경찰서 교통과장 해당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최근 11월초에 구성된 교통문제개선심의위원회입니다.

교통문제개선심의위원회 이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도 교통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분들을 위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당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는 가능하면 교통민원심의위원회 위원들이 겸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통민원심의위원들이 교통문제개선심의위원회에 중복되어 있습니까?

중복되어 있고 경찰서 교통과장과 저희 공무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감사 때 지적한 바와 같이 교통문제개선위원이 그 지역특성이 배제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도 그대로 심의위원들이 교통문제개선심의위원회와 중복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 국장님이 답변하셨지만 주소가 나와 있는 것이 교통회관 주소가 나와 있고…

알았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고정광고물과 이동광고물 단속이 있는데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아닙니까? 급량비가 광고물 정비요원 급식비 5,000원씩 10명에 60일을 계상했고 그 다음 국내 여비에 광고물 야간 단속활동도 1만원씩 11명인데 3일에 한번씩 나가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단속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정비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위반사항인 간선도로에 입간판은 주간엔 별로 없고 야간에 영업집에서 많이 내놓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것은 계도를 해서 집어넣도록 합니까, 아니면 아예 수거를 합니까?

계도도 하고 수거도 합니다.

불법광고물 철거비에 벽면, 돌출 지주간판 철거비 해서 2만 7,000원씩 해서 350건이 계상되어 있는데 중복 계상된 것아닙니까?

불법 광고물 철거는 벽면간판이라든가 지주간판인데 이 항목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지하철 5호선 개통을 대비해서 천호대로와 둔촌로를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비요원이 나가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도 광고물 정비를 하지요?

예.

동사무소 직원들이 광고물 정비를 할때도 수당을 지급합니까?

일부 금년에 식비로 5,000원씩을 지급했습니다.

구청은 1만원이고 동사무소는 5,000원입니까?

식비로 해서 예산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현재 동직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 급량비가 별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동사무소는 5,000원, 구청은 1만원, 시청 직원은 5만원정도 받아야 맞지 않습니까?

동에서는 기본적으로 급량비가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그 외에 급량비가 또 있어요. 그리고 또 안맞는 것이 11명이 1,500원씩 한달에 20일동안 목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3일에 두번씩 나간 것으로 되어 있고…

주간단속과 야간단속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있다면 한달에 주간, 야간을 매일 한다는 말인데 그래도 과다책정된 것같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244페이지 맨 아래쪽 광고물 야간 단속활동비로 1만원이 잡힌 내역은 여비 5,000원과 급량비 5,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 외에 급식비라고 해서 5,000원이 되어 있는 것은 일과시간 이전 3시간 그리고 이후 2시간 이상을 더 근무를 하게되면 식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식사값으로 5,000원을 지급을 하고있기 때문에 결코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중복된다면 월 2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급여성격으로 나가는 것입니까?

급여성격이라기 보다도 직원들의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명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47페이지를 보면 법규위반 차량단속비라고 해서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단속은 주차단속 여직원과 구청공무원, 동사무소 직원이 단속을 하고 있고 예산으로 1만원씩 5명 120일 해서 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교통과는 크게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주차단속에 관련된 비용은 특별회계에서 지출하게 되어 있고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는 법규위반 차량단속은 운수지도계에서 연중 택시와 버스를 일과 전에 단속하고 있으며 특별한 때 다시 말씀드려서 명절이라든가 연말연시 이런 때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단속을 하는 것입니까?

현재 일과 전 7시부터 8시30분까지 매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365일을 단속한다면 왜 120일만 잡혀 있습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연말연시나 명절 그리고 심야에 단속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산회계 편성상 월 20일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120일만 잠정적으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운수지도계가 단속을 하고 있지만 급량비가 부족해서 개인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지역교통과에 단말기와 프린터기가 몇 대 있습니까?

저희 지역교통과에 단말기 9대와 프린터기 9대가 있습니다.

지적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4페이지를 보면 측량불부합지 및 축척변경측량비라 해서 29필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75만 650원으로 되어 있는데 축척변경측량 29필지 94년도 것이 나와 있습니까?

이 관계는 개인의 소유권 재산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그 자체에 위원회가 구성되어 언제든지 구청에 정정신청이 있을 때에 필요한 예산으로써 책정해 놓았습니다.

예산책정은 좋습니다. 그런데 29필지가 94년도예산으로 책정된 것이 나와 있느냐는 말입니다.

제가 목록을 안가지고 왔습니다. 필지수가 도면하고 필지수 목록까지 작성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천일국민학교의 29필지가 실지 도면하고 현장하고 일치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해당되는 토지소유자들이 신청이 있을 때, 저희들이 측량수수료를 주민들한테 부담 안 시켰고 이 예산으로 측량을 해주는 목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에게 참고자료로 보내주실 수 있지요. 그리고 기초점재 설치 및 측량관리 540만원이 책정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관계는 저희들 관할내에 총 지적기초점에 의해서 972점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매년 토목공사 및 가스공사, 상하수도 공사로 인해서 이 기초점이 망실 또는 훼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한 부서에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 저희들이 이 비용을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820여만원이 한 건도 누락없이 지금 징수 완료 100% 다 했습니다. 그 징수된 금액이 세수입으로 우리구에 돈이 들어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당해에 망실된 것은 복구를 못 하기 때문에 93년도에 망실된 부분을 94년도에 가서 그것을 복구하기 위해서 원인자 부담으로 800만원 징수금액에서 이것이 다시 복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800만원 징수보다도 800만원 적은 54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운영수당이라 해서 360만원이 있었는데, 예산에서 빠져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운영수당은 저희들이 공유토지분할위원회가 지적과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은 법원에 판사님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법이 91년도 12월말 시한부로 법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접수가 되어 있는 서류에 한해서는 그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한 건도 없고, 금년에도 한 건도 없을 것으로 예상해서 이 예산은 제로를 시켰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라 해서 작년에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그럼 금년에는 시설을 전부 다 없앤겁니까?

그 시설장비관계는 작년도 예산에서 단말기 다중연결장치라 해서 시설을 완료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산을 편성 안 했습니다.

고장나면 어떻게 할겁니까?

단말기 고장은 경미한 사항으로써 고장난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과에서는 단말기 수리비라 해서 예산을 굉장히 많이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지적과에서는 예산에 있는 것을 금년에 삭감을 해버리느냐 이것입니다. 그럼, 단말기가 고장이 났을때에는 지적과장님께서 이것을 사비로 수리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단말기 고장관계는 본청전자계산소에서 나와서 점검을 하고 저희들은 단지 전산서로 관계 수수료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적과에서 단말기 수리비가 책정이 안 되어 있고 다른과에서는 단말기 수리비가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다른 과의 예산을 전부다 삭감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지적과의 단말기는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다른 과에 있는 단말기는 전부 불량품이라는 얘기가 되지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과 지적전산단말기는 전국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있는 단말기 입니다.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온라인 연결시켜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본청에서 아니면 내무부에서 우리가 연결을 시킵니다. 장애 애로사항으로 해서 보고를 하고 그럼 그곳에서 단말기가 일괄적으로 서울시하고 전체 구입해 준 그 회사에서 애프터서비스로 와서 손을 봐주고 하는 것입니다. 구자체 예산으로써는 단말기 수리비는 책정이 안 되어도 저희들로서는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임야대장이라든지 토지대장이 입력이 끝났는데 그럼 다른 과에서 전산망이 고장났을 때 구청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것이죠?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은 구청에서 구입을 한 단말기이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어떻게 고쳐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과의 단말기는 저희들이 구입한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 구입을 해서 단말기를 수령을 해서 운영을 하고 고장이 나면 본청에 보고해서 본청에서 그 회사로 하여금 애프터서비스해서 항상 손봐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예산에 책정을 안 시켰습니다.

지적과만 국가에서 단말기 사주고 다른 과는 전부다 구 예산으로 단말기를 구입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저희들 지적업무의 경우는 전국 온라인으로 해서 토지에 관한 업무이기 때문에 국가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업무는 국가업무로 간주가 되고 단말기도 내무부에서 책정해서 단말기 개발하는 자체도 내무부에서 하고 기계를 본청에서 수령해서 받은 겁니다. 구청 자체예산 가지고 구입한 것이 아닙니다.

과에서 하는 업무는 국가업무가 아니고 전부다 개인업무네요?

아니,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업무입니다.

말씀하신 지적과장님 얘기가 모든 것이 다 맞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청에서 정한다, 모든 수리 해준다, 그러면 구에서도 예를 들어 단말기를 구입한다, 컴퓨터를 구입한다든가 하면 그 기존 메이커에서 6개월에서 1년 애프터서비스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복사, 단말기 등 모든 것이 50∼100매 복사한다면 열이 납니다. 그럼 식혔다가 다시 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자세히 검토해서 보면 예산에 나와 있는 수리비다 무슨비다 해서 이것을 전부다 구입하면 애프터서비스를 받게 되어 있는데 애프터서비스는 받지 않고 돈을 지불해서 수리만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 업무에서 받은 것이나, 우리구에서 정한 것이나 모든 것이 지적과장이 맞는 얘기고, 다른 과는 엉뚱한 예산으로 해서 집어 넣었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적과의 단말기는 고장이 나도 우리 구 예산이 안 들어가니까 참 좋고, 지적정비라해서 한 7,600여 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편성이 없었는데 여태까지 우리 구는 지적경비를 한번도 해본적이 없어요? 이 사업은 금년에 처음하는 겁니까?

이 사업은 금년도에 본청인 서울시청에서 93년도에 은평구를 시범구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사항으로 해서 각 구에 확산한다는 뜻에서 금년도 10월12일자로 본청에서 각구에다 예산 확보하라는 공문지시가 떨어져 저희들 관할내에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이 사업이 필요없습니다. 단지 이제 6·25사변으로 인해서 지적공부가 모두 소실되고 지적공부를 복구함에 있어 지금까지 지적도를 관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실직 현황의 위치와 도면의 위치가 맞지 않는 지역 또 도면과 도면 사이에 접합하는 과정에서 잘 맞지 않고 이적되는 관계 또 축척이 지적도에 보면 임야도 축척은 1/6,000입니다. 지적도 축척은 1/1,200입니다. 1/1,200과 1/6,000에 실지 현장에 가 보면 토지는 인접되어 있는데 도면은 따로 분리되어 있어 접합시켜 보면 1/1,200 축척과 1/6,000의 축척이 합이 맞지 않은 지역을 정비해서 국민들의 재산관리하는데 큰 기여한다는 뜻에서 본청에서 예산 확보하라는 지시가 떨어져 금년도에 처음 사업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개인 사유지로 들어가 있는 것이 많지요?

그런게 들어 있을 겁니다.

이 지적정비를 한다면 우리 구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겠네요?

지적 정비관계는 구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세액도 없는데 무엇하러 돈들여 합니까? 우리구에 있는 지적도 도면이 안 맞다는 소리예요?

지적도가 안 맞고 그런 것이 아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야지적도는 축척이 1/6,000입니다. 지적도라고 하는 것은 1/1,200과 구획정리사업지역은 1/500로 되어 있습니다. 1/500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지역은 관련 없는데 1/1,200 지역있는 도면하고 1/6,000에 있는 임야하고 접합을 시키면 축척의 차이로 인해서 잘 맞지를 않습니다. 그것을 바로 일치되게끔 임야도하고 지적도하고 일치시키기 위한 작업이 보상으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적공사에 용역을 줘서 그 일대에 전반적인 현황 측량을 해서 실지 현장과 도면을 일치시키기 위한 지적공사에 용역비로 해서 측량 수수료로 해서 7,600만원이 됩니다.

자산취득비가 100여만원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자산취득비가 없는 것같아요?

작년도 자산취득비는 저희들이 지적소관 지적도 보관대 같은 것을 금년에는 작년도 것을 가지고 비닐하우스 같이 그런식으로 해서 도면관리를 하고있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확보를 하지 않았습니다.

지적관리과에서는 예산을 상당히 절감을 해서 우리 강동구에 이바지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 251쪽을 봐주십시오. 무허가건물 감정수수료 이것이 뭡니까?

이 비목은 도시계획사업 구간내에 있는 기존 무허가건물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감정을 해서 감정 나온 금액으로 저희들이 건물분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될 때 대비해서 무허가건물에 대한 감정수수료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구내에 산재되어 있는 수많은 무허가건물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도시계획사업상 감정보상이라고 했는데 이것 1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금년에 강동대로에서 둔촌보훈병원 뒤로 가는 길이 금년에 공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 기존 무허가건물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 구간내에 있는 무허가건물 감정 수수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무허가건물은 육안으로 판단이 안 됩니까?

공공건물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해서 무허가건물 보상을 할 경우는 반드시 두 개 기관 이상의 감정평가를 받은 금액을 저희들이 보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인기관으로 하여금 감정을 시키기 때문에 그 감정수수료를 주는 것이지 육안으로 무허가건물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기존 무허가건물 중 도시계획사업구간내에 지장물로 판단되는 건물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93년도에 암사4동에 도로확장공사가 있습니다. 그 확장공사 구간내에 기존 무허가건물이 7동이 있었습니다. 그 7동에 대한 철거를 할 경우 건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그 보상금 액수 책정을 공인된 감정평가사가 해야 됩니다. 그 감정평가사들에 대한 감정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56쪽에 직원정보비라고 해서 9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정보비 명목은 저희 건축과 직원들이 위법건물을 단속을 한다든지 또는 상설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분기별로 착공된 건축물의 30% 또는 준공된 건축물의 30% 해서 상설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위법 건물을 단속하는데 직원들의 후생복리비로서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신규건물에 대해서지요?

신규건물도 있고, 기존건물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중대형 건축물이라고 해서 3,000㎡ 이상을 조사를 하고, 1,000㎡ 이상을 조사를 하고 또 소규모 건물도 조사를 하고 조사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직원들의 후생복리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비, 식대, 출장비 이런 것이 병행돼 있는 것입니까?

급량비는 월 5일씩 해서 연간 60일로 맨위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것과 별개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 그것이 무슨 경비인데 900만원이 여기에서 나갔느냐 이것입니다.

위법 건축을 단속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것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그런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법건물을 단속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어떠한 사진의 현상이라든가 인화라든가 또…

사진필름, 인화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은 과 전체에 대한 인화비가 되겠습니다.

과가 아니고 다른 데 속해 있는 부서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직원 개인적으로 업무추진에 필요한 것이 있고 또 과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외부기관이라든가 감사라든가 이런데서 필요한 사진을 찍어서 인화하는 그런 것들이 앞의 전체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거기에 다른 필름이니 인화, 현상, 확대비 거기에 병행돼서 들어가 있어야지 정보비에 별도로 이렇게 해서 빠져 나와 있다 이겁니까?

이 사항은 금년도부터 건축과 직원들의 어떤 비위와 관련한 그러한 사항을 없애기 위해서 별도로 분리 돼있는 사항입니다.

직원업무추진비 1,800만원은 뭡니까?

직원업무추진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조사라든가 거기에 따른…

900만원이 들어가 있고, 또 직원업무추진비에 1,800만원이 들어가 있고…

직원 업무추진비도 직원후생복리 또 어떤 비위발생의 근절 이런 것을 위해서 책정돼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기에는 정보비나 직원업무추진비나 거기서 거기예요. 부득이 이렇게 해서 갈라놓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것은 한 항목으로 전체적인 금액을 볼 때에는 커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본청의 예산 지침에 의해서 이 내용별로 나누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본위원이 이것을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보비 말씀하실 때에도 말씀이 들어갔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그 말씀이 똑 같이 병행해서 지금…

이것은 전반적으로 직원들의 비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산책정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심의하는데 건축과가 제일 많은데 한달에 한 3회 하는 모양이죠?

평균 3회 정도 합니다.

간담회비가 다른 과에도 하나도 없는데 여기는 간담회비가 있네요?

다른 과에도 간담회비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도시정비과에 책정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축심의를 하면 바로 간담회로 들어갑니까?

심의 자체가 바로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월 3회인데 간담회비는 월 1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2만원이라는 자체가 4만원씩 해서 3회 해가지고 12개월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담회가 월 한번 한다는 겁니까?

월3회를 하는데 금액은 매회당 4만원으로 이렇게 책정을 시킨 겁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심의위원 수당은 월 3회로 그대로 나가는데 간담회는 3회가 안되고 한번이네요?

한번이 아닙니다. 12만원이라는 것이 256페이지를 보시면 12만원이 한달의 경비이기 때문에 그것을 3회로 나누게 되면 매회당 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른과에는 직원정보비라는 항목이 없는데 건축과만 정보비라는게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건축과가 민원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많잖아요?

주택과 보다는 건축과가 훨씬 민원은 많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구 전체의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일방통행에 대한 용역을 줘서라도 일방통행에 용역비를 넣어서 우리 구전체가 앞으로 이것이 가령 구천면길 같은 이런 좁은 도로를 모두다 예산이 투입돼서 다 도로를 확장할 수 없다 그랬을 때 일방통행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라도 앞으로 도시계획에 대처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변영진국장님이 있었을 때 얘긴데 앞으로 감안을 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필요한 용역을 줘서라도 앞으로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하겠다고 그랬는데 아까 윤규진 위원 얘기로 한 두군데 용역을 주는데 5,000만원씩 들었다 그랬는데 실제 필요한 일반통행에 대한 것은 전혀 감안이 안돼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못하더라도 부분적으로라도 그런 것을 한번 시도를 했어야 되는데 예산에는 전혀 반영이 안됐다 이겁니다.

이성권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방통행에 관한 것은 우리 구청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데 경찰청에서도 이것을 TSM이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용역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면 경찰청에서 그것은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에서 그것을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주택과장님 254페이지에 배상금 1,8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배상금 목이 2,800만원 가량이 전액 불용액이 되었었는데 작년에도 불용액이 쓰다 남은 것도 아니고 전액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올해도 1,800만원씩 잡았다면 또 불용액이 되는 것아닙니까?

이것은 작년도에는 실질적으로 배상을 해준게 없는데 예산이라는게 내년도에 일어날 것을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측이 잘못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아울러 이것은 저희들이 저소득가구에 대해서 전세융자금을 알선해 주고 그에 대한 징수를 철저히 함으로써 이 돈은 안 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돈을 안쓰도록 저희 주택과에서는 최대한 징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상환을 못할 경우가 생겼을 경우를 가정해서 그것도 추정률 약 3%정도만 예측을 해서 잡은 것입니다.

무허가건물철거장비임차라고 해서 240만원 연 6회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허가건물철거장비 임대료가 적어서 우리 강동구에 무허가건물이 많이 발생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도시계획사업 구간내에 지장물로 되어 있는 건물 철거시 또 특수장비를 동원해야만 철거가 가능하고, 우리 인력과 장비로는 철거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금년도 집행한 것을 보면 암사동 도로개설구간내에 지장물 한 7동을 철거할 때 저희들이 포크레인 한대를 임차해서 철거를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한 예가 되겠습니다.

무허가건물이 아니잖아요?

무허가건물은 기존 무허가건물과 신발생이 있는데 기존 무허가건물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개설하는데에 있는 건축물 그것은 허가가 나 있는 건물이지 무허가건물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도 무허가가 있습니다.

도로개설을 할 때 토지를 보상해 주고 건물을 보상해 줬는데 그러면 토목과에서는 허가 있는 것만 철거를 하고 무허가건물은 주택과에서 따로 철거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이중장비를 동원해서…

그것은 아닙니다. 도로개설 구간내에 유허가 건물은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을 하고 철거조치를 하고 도로개설 구간내에 무허가 건물 즉 보상대상이 되는 것은 기존 무허가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과에서 보상을 하고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보상감정수수료를 지급하고 철거를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기가 굉장히 오래된 건물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기존무허가건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거나 82년4월1일 이전 주거용 건물로 기존무허가라고 판명되는 것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허가건물이 발생했을 때 그때는 여기 240만원은 이 항목에 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들어갈 경우도 있겠습니다. 신발생 무허가건물은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강동구에는 다행히도 대형화, 견고화 되어 있는 건물이 없기 때문에 저희 인력과 장비로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력과 장비로 철거할 수 없는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철구조물이라든지 발생되었을 경우는 이 무허가건물 장비를 필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도로를 임차를 해서 철거를 할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단속을 하고 구청에서 단속을 하는데 꼭 이렇게 무허가건물을 철거하는데 중장비를 동원해야만 되느냐 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주관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물론 신발생 무허가건물의 경우는 발생하기전에 발생이 안되도록 예방 단속하는 것이 최고 좋은 방법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동직원, 구직원 합동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예방단속을 하고 있음에도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면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기본업무추진비라고 해서 2,100만원, 무허가건물단속 시간외수당이라고 해서 1,500만원, 건설담당업무수행비라고 해서 600만원, 집단민원관련대책비 200만원, 주택과업무추진비 1,400만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무허가건물은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무허가건물은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을 책정을 하느냐 해서 묻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중 황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중에는 주택과가 도시정비국 주무과이기 때문에 도시정비국 전체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도 일부 포함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상금이라고 해서 신발생무허가건물신고, 50만원 책정해 가지고 50만원을 받은 직원이 있습니까?

이것은 민간주민이 무허가건물에 대한 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철거를 한다든지 적출을 했을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사실상 작년도나 금년도에는 보상금을 지급한사실은 없습니다.

것을 왜 예산 편성했습니까?

제도상 주민이 무허가건물 신고를 했을 경우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상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작년도 예산에 편성한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용되었습니다.

위원장님! 구청업무의 효율을 위해서 오전에는 도시정비국을 끝내고 오후에 건설국을 계속적으로 하면 행정공백이 될 수 있는 사항도 있을테니 오전에 도시정비국 소관 심사는 이것으로 하고 정회를 하는게 좋겠습니다.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아까 관서당경비에서 기본업무추진비, 기본급식비 5급이하 이렇게 해서 들어 갔는데 기본업무추진비가 3만 5,000원씩 120명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보면 괄호해서 또 직원업무추진비가 또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이중계산이 된 것이 아닙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금년 93년6월부터 기본업무추진여비가 5만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기술상 관서당 경비에 3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던 것을 추가로 1만 5,000원을 줘야 되는데 여비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상 5만원을 지급하면서 과목구조상으로 1만 5,000원을 금년도에 편성한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과 같은 경우에 직원업무추진비 6만원 내지는 정보비 3만원이 왜 별도로 추가로 계상되느냐 하는 것은 저희가 92년도에 대통령지시사항으로 4대 부조리척결해서 척결 분야중 건축분야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분야에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이 어떤 보수적인 측면이나 이런 면에서 약하면 아무래도 부조리 척결하는데 어렵다 해서 대통령지시사항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오전 도시정비국에 관한 것은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오후 회의는 1시30분부터 건설국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1,5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에 1,152만원이 계상되어 있다가 금년에 1,57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것은 가로환경정비원 목욕비로 계상되었고 다음에 불법노점상 단속 및 예방을 위해서 36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전에는 구청 총괄비로 계상되어 있던 각 국별 업무추진비가 월 50만원 정도 해서 600만원이 건설국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비 4,560만원 그것도 신설 항목으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것도 급여성격의 정액비이지요?

예, 직원들의 정액비입니다.

260페이지 보상금에 노점상 용역비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노점상 용역비는 천호동에 초소를 마련해서 가로정비 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당 2만 5,000원씩 하루에 14명씩 해서 2회에 60일을 잡아서 했는데 저희 사정으로 보면 계절적으로 인원을 많이 투입해야할 경구가 있다해서 그것은 신축적으로…

용역회사에다가 가로정비를 해달라고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예, 그래서 천호동 초소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점상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관리를 잘해주셔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노점상은 어쩔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4,2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투입해서까지 용역을 주고 있는데도 천호동 자체도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더는 못 늘어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신설했지요?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이 작년에 4,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다가 금년에 4,724만 3,000원으로 524만 3,000원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강동구 공공용지 종합관리 계획을 세워서 세외수입을 많이 올리려고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공유지의 부당이득금 징수에 대한 0.5%해서 5%, 그 다음에 과년도 체납자에 대해서 3% 이런 보상금을 주게되어 있는데 이것은 강동구 세입포상금 징수 지급조례 구조례입니다. 구조례 27호 88년5월1일자 그 조례 3조에 보면 지급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급하면서 직원사기 앙양책과 아울러 부당이득금 발굴에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동구가 제일 힘든 것이 체납 부분이 아닙니까? 이것을 신설함으로써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부당이득금 징수라는 것이 결국은 공익재원을 발굴하는 것인데 발굴이 어렵고 그 다음에 징수관계가 시세보다 어렵습니다. 저희 과는 다행히 직원들이 노력을 해줘서 과년도 세입의 경우에도 일반시세의 목표는 체납액의 15%내지 16%를 잡고 있습니다. 저희는 30%를 잡았는데 현재까지는 36%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 수입은 징수라면 일부가 나오는데 구에서 안되어 있어서 금년에 조례근거에 의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세목인 일반세외 수입외에 일반세금은 과년도 체납을 받으면 징수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이 되는데 그것은 법정 세금이기 때문에 받기도 쉽지만 세외수입 세원발굴에 대한 과년도 세금을 받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조례는 본청도 우리도 당연히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에 따른 지원금이 없었습니다. 올해 새로 꼭 이것 만큼은 반영을 해야되겠다 해서 했습니다.

있지요? 가로환경정비 화물차량 6만원씩 90일 해서 54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차량은 어떤 차량입니까? 차종이 무슨 차종이며 거기에 무슨 노임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보통 화물차입니다. 저희가 가로정비차가 앞에 사람을 싣고 뒤에 짐을 싣는데 그 차로써 사람을 실어 나르는 것이 아니라 짐을 실어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일시에 많이 수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한 대 용차를 해서 썼는데 금년에 한 대를 더 사서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넣게 된 이유는 지금 두 대를 가지고 해도 구청의 방향이 앞으로 순찰을 하면서 지적만 할 것이 아니라 즉시 수거를 해야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즉시 수거할 경우에 지원 차량이 되겠습니다.

경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포함된 것입니다.

가로판매점 보수 및 도색에 연 2회 52개소에서 596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가로판매점은 개인이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가로판매점은 시 소유였습니다. 도로점용료를 저희가 받았는데 시에서 운영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가로판매점에 간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금년에 시에서 폐지를 하고 각 구청에 이관을 하면서 시설물은 그 소유로 하고 구에서 유지관리를 해라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예산을 52개소에 봄 가을로 칠하거나 해서 596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가로판매점의 세입을 금년도 분을 보면 52개소에서 1,458만 6,000원이 세입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상반기에 점용료로 52개소에서 712만 9,000원 평균 28만 500원 정도 됩니다. 다음에 시설 사용료는 개소당 14만 3,520원으로 746만 9,000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의회에서 가결해 주신 조례중에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온 것이 있는데 그것도 맞습니다. 그것은 영동같은 곳과 강동같은 곳은 땅값 때문에 다릅니다. 현재로 보면 가판점 수입 가격과 보수도색이…

거의 반이 보수 도색비로 나가는 것이겠습니다.

이것이 시에서도 검토를 해서 폐지를 했는데 보니까 그 내용에 과연 불쌍한 노점상 가판점에 광고를 내서 어떤 업자가 수입을 올리고 또 광고주들이 그 대가로 가판점을 유지관리해 주는 것이 어떠냐 그것과 구에서 보수해서 해주고 간판을 치는 것이 어떠냐 이것은 가로에 시각간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시 지시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계상할 때 1개소 도색하는데 얼마 또 보수를 하는데 얼마 정확히 산정을 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인건비 포함해서 5만 7,300원이 나와 있습니다.

가로환경정비 용역비가 왜 1,500원입니까? 목욕탕 가면 1,700원, 2,000원 하는데 2,000원이면 2,000원이지 왜 1,500원입니까?

예산편성상 작년도보다 단가를 올릴 수 없다 해서 작년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는 지역안배를 골고루 잘해서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천호동이나 성내동같은 곳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외곽지역은 다빼놓고 장화를 신고 다닐 정도로 놔두었는데 그런 곳을 확인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종완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고심을 했던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덕동쪽에는 개발이 되어서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도 투자를 해주고 천호동이나 암사동이나 이런 데는 옛날 모습 그대로 개발이 안된 곳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을 먼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는 작년에 투자했던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상당히 안배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하일동에는 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계상이 안되어 있지만 포괄비로 계상된 사항을 포장도 해주고 내년에도 저희가 지역 안배를 하기 위해서 본청에서 포괄비가 나올 때는 지역개발을 위해서 특별교부금이 나올 때는 지역에 안배하는 조건으로 여기에 편성안된 것은 안배하는 조건에서 최대한 반영을 해서 하겠습니다.

소신껏 확인하셔서 골고루 빠진데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겟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규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시정비국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고 오후에 건설국 예산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나 토목과, 공원녹지과 등은 강동구의 건설을 담당하는 그야말로 강동구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그러한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건축행정에 상당히 차질이 오지 않나 염려가 될 정도로 작년도 보다 많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결위원회에서 소위원회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다른 부서에서 시민국이라든지 내무분야에서 예산을 더 가져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건설국 예산심의는 여기서 중단하고 내일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을 같이 심도있게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작년도와 올해 지역개발비의 차이를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지역개발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확충해 주시려고 하는데 대해서 소관국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에 대해 총괄적인 설명을 드린다면 93년은 129억 7,125만 7,000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만 94년도에는 97억 4,688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실제적으로 구성비면에서도 작년에는 지역개발비가 17.9%를 차지했는데 올해는 13.9%로서 32억 2,437만 7,000원이 부족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는대로 지역구민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주기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싶지만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 저희 나름대로 편성했습니다. 부족한 재원은 저희들도 좀더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각 구 공히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률적인 프로테이지를 적용한 것입니까?

그 관계는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적용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인건비가 6.2% 상승되어 작년보다 늘어난 재원에 비해서 인건비라든지 기타 경상비의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역개발비가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인건비가 늘어난 만큼 지역개발비가 줄었다는 말입니까?

재원이 같은 비율로 상승한다면 인건비 상승분을 충족시키고도 지역개발비를 많이 계상할 수가 있을텐데 재원이 늘어난 프로테이지는 한계가 있고 상대적으로 인건비 비중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지역개발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건설관리과까지만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도 작년보다 많이 삭감되어 심의할 기분도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의 예산을 같이 심의하자는 윤규진 위원의 제안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정비국과 건설국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 심관종 건설국장 김인수 주택과장 이계중 도시정비과장 장래황 지역교통과장 서성만 건축과장 박현식 지적과장 박진상 건설관리과장 신동준 토목과장 김호섭 하수과장 강순천 공원녹지과장 김호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