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의 성의있는 노력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어 위원장으로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계장께서 나와서 보고를 해야되나 의사계장이 긴급한 용무로 출타를 해서 의사계주임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진희용입니다. 93년11월25일자 강동구청장이 제출한 94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요 및 검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4년도예산안에 대한 편성기조와 특징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고 공통적으로 예산안 심사시에 착안하실 중점사항과 당위원회 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0조에 따라 내무부장관이 예산편성지침을 작성,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시달하면 자치단체장은 내무부편성지침에 따라 자체편성 방침을 정하여 각 국, 과장에게 통지하고 각 국, 과장은 편성지침과 방침에 의거 그 소관에 속하는 익년도의 예산요구서를 작성, 예산부서에 제출하며 예산부서에서는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인 시의 조정교부금 규모를 내시받아 예산 사정작업을 하게되고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 세입, 세출예산안이 구청장의 결재로 확정되면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따라 회계연도개시 35일전까지 즉, 11월26일까지 구의회에 제출하며 구의원에서는 회계년도개시 10일전까지 즉, 12월21일까지 의결토록 되어있습니다. 94년도 예산편성 방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예산내용은 지방재정법 제31조에 따라 예산총칙, 세입, 세출예산, 예비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및 명시이월은 없으며 예산편성 체계는 지방재정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세입예산은 장, 관, 항, 목으로 세출예산은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으로 구분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예산평성기준은 세입추계로 과거의 실적, 현재의 동향등 추세를 분석하여 산정되었으며, 93년도 징수전망과 94년도 여건을 감안, 세목별 증감요인을 예측하여 반영되었고 세출예산중 경상비는 고통분담 차원의 절약 편성하고자 노력한 흔적이 있으며 투자사업비는 국가경제에서 지방재정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이 커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투자방향을 국가의 경제활성화 정책과 투자시책 방향에 부응토록 계획성 있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94년도예산안의 주요특징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자주재원이 과표현실화 등으로 구세가 18.9%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이 22.1%가 감소되어 3.9% 즉, 15억 4,800만원이 감소되었고 의존재원 또한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시세입이 감소하여 2.6% 즉 8억 6,700만원이 감소되므로 긴축편성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이 22.85 감소하고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이 0.5% 감소하였으나 주차장특별회계는 과태료 수입등의 증가로 91.6%가 증가 편성된 것 외에는 예년과 별다른 특징이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대한 분석결과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93년도 최종예산 대비 금액으로 24억 1,500만원, 비율로 3.3%가 감소된 701억 2,800만원으로 자체수입이 53.3%, 의존수입이 46.7%로, 재정자립도는 93년도 최종예산에 비하여 3.7% 신장되었으나 앞으로 취약한 자주재원 기반확충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94년도 자주재원의 구성현황을 말씀드리면 구세가 204억 7,300만원, 세외수입이 169억 4,3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세의 경우 구세의 대종을 이루고 있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과표현실화로 세입이 증가되었으나 재산세는 다가구주택에 대한 감산세율적용으로 오히려 1억 1,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우리구의 1인당 담세율은 3만 6,831원이며 1가구당 담세율은 12만 2,519원으로 93년보다 1인당 5,823원을 더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세출예산규모는 총 701억 2,800만원으로 93년도 최종예산대비 금액으로는 24억 1,500만원, 비율로는 3.3% 감소하였으며 일반행정비가 388억 2,800만원, 사회복지비가 182억 5,900만원, 지역개발비가 97억 4,700만원, 산업경제비 및 의회비등 기타가 32억 9,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자주재원으로는 일반행정비도 커버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세출예산중 93년도 대비 늘어난 분야는 일반행정비 14.6%, 민방위비 9.3%, 의회비 3.8%가 증가되었으며 사회복지비 15.3%, 산업경제비 5.6%, 지역개발비 24.8%, 지원 및 기타경비 48.4%가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예산은 3개 특별회계에 총 46억 6,200만원으로서 93년도 최종예산 대비금액으로는 20억 3,000만원, 비율로는 58.2%가 증가되었으며 분야별로 보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22.8%,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가 0.5% 감소한 반면 주차장특별회계는 297.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율 예산심사시 공통적으로 착안하실 사항을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는 수입재원의 근거 및 규모가 적정한지와 관련하여 근거가 불명확한 것이나 가공수입을 계상한 것은 없는지와 보조금, 교부금 수입의 내용은 적정한지 그리고 전년도 실적을 감안하여 수입가능한 것을 계상했는지 여부와 이월금 수입이 확실한 규모인지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출부분에는 예산편성 기본지침과 관련하여 예산편성지침과 기본취지에 합당하게 편성되어 있는지, 지침에 의거 계상할 수 없는 예산을 계상한 것은 없는지, 지침이외의 것을 계상하여 편성한 것은 없는지, 특정부분에 편중하여 배분의 균형을 잃은 것은 없는지, 또한 기관별, 사업별, 성질별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와 관련하여 특정인이나 지역을 위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무시한 것은 없는지, 사업의 투자효율성이 적은 것을 선정한 것은 없는지, 실현 불가능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을 예산에 계상한 것은 없는지, 건물비나 인건비등의 편성기준을 무시하고 계상한 것은 없는지, 경상적 경비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중복 계상한 것은 없는지, 또한 사업예산은 과거의 성과 및 효율성을 감안하여 계상하고 있는지와 관련하여 과거의 성과가 부진한 사업을 계속 계상한 것은 없는지, 과거 불용결정된 경비를 계속 계상한 것은 없는지, 불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은 없는지, 이용가능한 재산, 물품을 다시 구입하는 등 불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은 없는지, 또한 예산과목은 성질별, 기관별 등 명확하게 분류되어 있는가와 관련하여 경상적 경비를 사업경비로 편성한 것은 없는지, 일반행정비의 계상을 일정한 기준없이 편성한 것은 없는지, 예산단위를 과다하게 계상하고 사업물량을 과소편성한 것은 없는지와 끝으로 예산의 적산근거는 적정한지와 관련하여 필요경비를 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것은 없는지, 예산을 이중으로 계상한 것은 없는지, 경비의 산출근거가 불명확한 것은 없는지, 불필요한 불요불금 경비를 예산에 계상한 것은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내무위원회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심사대상 세입. 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세입, 일반회계세출 예산중 일반행정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 새마을소득지원 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아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앞에서 총괄적으로 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고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388억 2,800만원으로 93년 최종대비 21%가 증가하였으나 이는 구의회의사당 부지매입비 23억원, 구, 동직원 인건비 11%가 증가하는 등의 증가요인이 있었으며, 그외 특이사항으로서 전년도에 계상되지 않았던 분야는 강동백서발간등 개인예산 운영비 1,600만원, 위원회수당등 감사실 운영비 500만원, 민속놀이 재현등 문화공보비 6,500만원, 국토대청결운동비 국민운동관리비 500만원, 동네체육교실운영에 따른 생활체육관리비 800만원, 4개동청사신축등 동행정지도비 33억 3,800만원, 도시방재훈련등 민방위관리비 3,800만원과 전년도와 비교 증, 감이 많은 분야는 기관 운영공통비중 민간단체보조금이 감소되었고 법제전산운영비중 소송업무수행비가 증가하였습니다. 문화공보비중 기타경비가 증가되었고, 서무관리비중 구청사유지경비, 구민회관 위탁 및 유지관련비가 증가되었고, 기타경비는 감소되었습니다. 국민운동관리비중 기타 경비가 감소되었으며, 동행정지도비중 통·반장격려보상금이 감소되었고, 재산관리비중 국·공유재산관리가 증가되었고, 세무1관리비중 고지서 발송료는 감소되었으나. 세무2관리비중 체납전산관리가 증가되는등 전년대비 증, 감폭이 큰바 그 사유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새마을소득 지원사업 특별회계예산은 3억 8,500만원으로 저소득시민 47가구, 정비노점상 30가구등에 대한 융자금으로 되어있으며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융자시 철저를 기하여 적절하게 지원되고 회수시도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행정관리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94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희용 전문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무원들이 상당히 바쁘니까 오늘 설명할 과장은 제외하고 나머지 분은 업무를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의견입니다. 총무국장님을 비롯해서 재무국장님과 오늘 예산심의를 하는데 꼭 참여해서 설명하셔야 할 총무국 과장님들을 제외한 나머지분들은 돌아가셔서 업무를 수행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총무과부터 하니까 총무과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총무국 과장들은 계시고 총무국 과장님은 가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총무과에 관한 것을 주로 설명하고 질의를 할것이니까 재무과에 속하신 분은 돌아가셨다가 오후에 다시 연락드려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안상입니다. 94년도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서무관리와 동행정운영으로 총 195억 1,942만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과장님. 말씀하실 때 소관과에 대한 시설비 등등 나오는 것에 대해서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총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뜻은 몇페이지에 어떤 사업,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해야됩니다. 총괄적인 것은 예산과장님이 설명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108페이지 내무행정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일반적인 통상업무를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역시 109페이지 일반 서무관리를 위한 보조행정비에 대한 것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일반적으로 나가는 공과금과 수수료 차량운영에 소요되는 내용으로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설명을 생략하면 안되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인건비중에 공무원 급료관계는 설명은 필요없고…

착수는 각과 주무과에서 정했기 때문에 정액적인 사업은 조금 생략해도 괜찮은데 그외에는 설명을 해야 합니다.

108페이지 기타 제수수료하여 청사 유리창세척은 어떻게 하여 나왔습니까?

청사세척은 직원들이 유리창 청소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용역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것은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욕심같으면 한달에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1년에 두 번정도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용품비해서 1,800만원으로 했는데 뭘 구입하는 것입니까?

그 밑에 전화관리 기계실입니다.

직원휴게실에 매달 30만원씩 무슨 용품을 쓸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직 직원휴게실 설치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부수적 관리 운영비와 소모운영비가 들어가고 명년도에 설치할 것입니다.

무엇을 지원해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그때 그때 취향이 달라질 때는 다른 것으로 보충을 합니다. 도서도 필요하므로 구입해야 되고…

직원휴게실에 오디오, 비디오설치와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간단한 운동기구도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세면대도 필요하므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112페이지 기본업무추진여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일상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268명은 어떻게 기준해서 나온겁니까?

그건 월정액으로 공무원에 대한 후생지침면에서 전직원에 대해 월정액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앞에 얼마쯤 됩니까/

3만 5,000원씩 나갑니다. 그러니까 총무국은 각국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268명이라는 것은 총무국에 소속돼 있는 직원이 268명이기 때문에 월 3만 5,000원씩 12달 나갑니다.

매월 식대로 나가는 것입니까?

예, 식대는 또 잇고 이것은 여비로 3만 5,000원이 고정되는 것입니다.

직급별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4급이하 똑같습니다.

268명은 4급이하 수입니까?

그것은 총무국에 있는 숫자입니다.

있는 숫자라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에서 편성한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동직원은 그렇고 전부다 정액으로 월급하고 같이 받는 여비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정액입니다. 인건비는 어떻습니까?

그위에 급식비도 그런 것입니다. 5,000원 해가지고 268명인데 월 4일분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12개월에 정액으로 나갑니다.

과장들 판공비입니까?

그 성격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신규사업을 가급적이면 억제하는 차원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앞으로 행정의 발전에 목적을 두고 합니다.

발전을 위해서 간다 이것입니까? 알았습니다.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12페이지에 아까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3만 5,000원씩 268명 12개월분이라고 했는데 115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또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1만 5,000원씩 해서 같은 268명에 12개월 책정돼 잇는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지금 공무원들의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가 5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추경에서 1만 5,000원이 인상됐는데 내무부 지침이 바뀌지 않아가지고 3만 5,000원만 국내여비에 편성하도록 돼있고 1만 5,000원은 국내여비 항목에 편성을 해서 올해와 동일한 5만원을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편성을 해야되는데 내무부에서 규정을 고치지 않아가지고 3만 5,000원은 관서당경비에 편성하면 똑같은 내용인데 또 하나는 국내여비에 편성해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공공요금 3,840만원 말입니다. 그것이 전기세, 수도세, 그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구민회관에 특별히 다른 사업을 안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구민회관도 앞으로 직접 직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16페이지 국외여비, 행정비교시찰 3,700만원은 몇 명을 언제 어디로 어떻게 갈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작년도 예산 4,500만원을 사실은 계상이 됐습니다만 보고드린대로 시행을 못했습니다. 내년에 예산편성 차원에서 3,700만원만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위탁교육여비나 이것이나 비슷합니다.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국외선진국 방문하는 것을 내년도에 못한다고 그랬습니까?

금년에는 못했었는데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금년에 넣어놓고 못하고 내년에도 못할 계상을 왜 해 놓습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금년도와 같이 억제 지침이 없는 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안목을 보고 투자하는 것인데 돈만 넣어놓고 계속 쓰지않는다면 우리 공무원들은 우물안 개구리 밖에 안될테니까 정과장님 알아서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16페이지 구정수행 대리활동비 이 내용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역시 구정을 수행하다 보면은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않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돌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 충당이 돼있습니다.

구청장 직무수행비하고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강동구 인구가 55만입니다. 55만을 관리하다 보면 당초 항목에 명시돼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업무를 예산에 없다고해서 그냥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전체 구 수행행정비로 일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들 직무수행비가 결국 판공비 아닙니까?

그 윗부분은 정액판공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봉급에 포함돼서 나가는 것입니까? 그러면 지금 국장이 5명인데 120만원씩이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117페이지를 보면은 기관운영업무 추진비라고 해서 2,000만원을 해놨는데 이것하고 인사 및 영선관리비와 중복되는 것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책추진비가 지금 급여에서 정액으로 나가는 정액정보비하고 아까 특별판공비 그것은 급여에 따라 정액으로 나가는 것은 자기 직무수행에 쓰는 것이고 여기 시책추진비는 본인이 쓰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기관운영에 필요할 적에 쓰는 것입니다.

지금 각 동장들한테 판공비가 나가는 것 있습니까?

예.

나가는 것을 비씨카드를 해주고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외에는 인정을 안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업무추진비는 동장뿐이 아닙니다.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청장님도 카드가지고 쓰단 말입니까?

예, 본인것도 카드가지고 씁니다.

남겠습니다.

예산이 있다고 해서 그냥 쓰지는 못합니다. 시책추진비는 일괄해서 나중에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에 조화증여 부분에서 1,651명 기준해서 책정이 됐는데 조화를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축의금은 별도로 우리가 작년에 봉투로 보냈는데 조화는 별로 안합니다.

별도로 봉투로 보내고 조화는 안한다 이것입니까?

조화는 따로 안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직원 생일축하 말입니다. 의회는 이런 것을 편성하면 안됩니까? 지침에 위배됩니까?

1,651명은 의회직원, 동직원, 전부를 포함해서…

알겠습니다. 동호인회 지원하는 1,000만원을 어떤식으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동호인회가 9개 있습니다. 이것을 매번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범위내에서 동호인들 숫자 비율로 예산을 배정해서 그 범위내에서 연간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사당 땅도 안 사놓고 건축비부터 책정을 해 놓습니까?

미리 준비해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하고 부지도 확보못했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118페이지입니다. 청빈공무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틀림없이 하고 있습니까?

연말에도 하고있습니다. 이것은 현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118페이지에 구민회관 위탁운영비가 금년에는 얼마로 되어있습니까?

똑같이 했습니다.

계약 다시 하지요?

직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직영으로 했을 때 약 천 몇백만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휴양소 부지매입비는…

상설휴양소 부지매입건에 대해서는 우리와 자매결연이 되어있는 홍천서면 논동리의 현지를 답사했었습니다. 그것을…

120페이지를 보면 일반수용비, 방범초소운영비라고 해서 매월 19개소인데 연료비는 103개소에 연료비를 대주고 운영비는 19개소만 운영하는 것입니까?

파출소가 19개가 있습니다. 파출소별로 10만원씩.

방범대원들은 계속 감소되는 것입니까?

계속 감소 되는대로 마지막 한명 남은 사람 없어지면 그 직종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방범원들에 대해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거기에 지원할 필요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방범대원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현재 121명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방범은 각 구에서 예산은 지원해 주고있고 관리는 경찰이 하고있지 않습니까?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마는 방범대원 운영을 방범운영회에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갹출을 해가지고 월급을 주어오다가 사회적으로나 국가경제가 조금 나아지니까 국가에서 부담을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시비에서 부담을 하고, 2명은 경찰서에서 하고…

운영하는 것보다 동장 책임아래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사실상 운영의 기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 보다는 방범차원에서 경찰서에 연계시켜서 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차라리 예산이 정확하게 해서 경찰서에다 넘겨준다던가 해야지 그것이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여기서 타서 그러니까 경찰에서도 파출소장도 방범대원에 대한 관리가 방범활동에 대한 것만 있지 다른 것에는 관여를 못하니까 일체…

그러나 그 사람들 관리는 거기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명일2동에 양지학원이 들어온 후 양지학원 주변이 우범지대로 되어 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통장이 보니까 파출소에 전화를 걸어서 방범초소운영을 해주시오 그러니까 파출소장은 파출소장 주관대로 할려고 하고, 말씀대로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신문구독료도 앞으로 동장 책임하에 대금을 주는 방법으로 하고 부수를 제대로 보급하는 방법같은 것도 진취적으로 검토를 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방범원들에 대한 관리도 그렇게 했을 때에 일선동장들이 파출소장과 유대가 나아지고, 왜냐하면 방범대원들을 관리하는 파출소장도 동장과 긴밀히 지역의 방범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지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해보는 것입니다.

상위법에서 규정된 것이 있습니까?

상위법에서는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아까 총무과장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애초에 방범운영비를 가가호호가 부담하는 것 때문에 국가에서 그만한 돈을 부담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지방예산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활동자체는 범인을 잡는다든가 추적한다든가 하는 것은 치안관계하고 보안의 관계이기 때문에 예산만 지원을 해주고 관리는 경찰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비만 가가호호가 부담하던 것을 지방재정에서 부담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해서 내무부하고 정부하고 합의사항에 대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현재 감소추세는 어떻습니까?

연간 152명에서 우리 티오(T.O)가 152명입니다.

134페이지 초과근무수당은 무엇입니까?

시간외 수당입니다.

야간비입니까?

예, 야간비입니다.

과장님! 139페이지 민원창구직원 근무복인데 92년도 예산심의 때도 얘기했는데 근무복착용이 어떻게 잘 되고있습니까?

예, 잘되고 있습니다.

직접 상대하는 공무원으로서 이것은 예산이 들더라도 좀 깨끗하게 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묻겠습니다. 경비시스템으로 한사람이 줄었지만 다른 한사람은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직보강, 숙직보강은 무엇입니까?

연말연시나 또는 추석연휴등에는 구청에도 숙직보강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군데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는 급량비고 하나는 숙직비입니다.

142페이지에 친절봉사업무수행 및 추진비 5,000만원인데…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 기관공통업무추진비해서 동장에 1인당 월 20만원씩, 그 다음 142페이지 기관업무추진비하여 동장에게 월 10만원씩 되어있고 143페이지 동장시책 추진비가 월 2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월 50만원인데 144페이지 동장 업무추진비가 15만원씩 편성되었습니다. 전부 65만원인데 어떠한 성격입니까?

그것은 검토해 보시고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회의를 중지할까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하시고 구청별관청사 준공식이 오후 2시에 있습니다. 준공식관계로 오후 3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주민화합 및 시책추진이라고 143페이지에 있는 것도 똑같은 종류입니까? 업무추진비에 4,000만원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145에 있는 것도 그것입니까? 주민자치 및 지역사회지원 말입니다.

전체 합쳐서 3억입니까?

예, 다 들어갑니다.

144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동정계장님, 753통에 통장이 753명 입니까?

예, 내년도에 증통이 필요해가지고…

146페이지 동민원실 바닥 아스타일공사 6개동 300만원, 이 6개동은 어느동입니까? 지금 그 바닥이 시멘트로 돼있습니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아스타일로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부하고 금년에 나머지를 했습니다.

에어콘 다 했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147페이지 이동식서가구입 85만원짜리 7개 5개동 2,970만원, 이것 꼭 구입해야 합니까?

지금 동사무소에 가게되면 서가들이 케비넷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을 페이트칠해서 쓰고했는데 이것 구입하면 좁은 면적으로 많은 양을 수용할 수 있고 상당히 이동이 편리하고 문서관리에 편리합니다. 돌리면 위치가 변경이 되고 열리고 여러 가지로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엑스(X)25카드 등·초본 온라인 지원용 150만원 21개동 3,15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내무부에서 점검을 와서 막 보내고 왔는데 내년부터 주민등록이 전국 어디서든지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꼭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동식서가구입 이것은 나중에 살 수 있는 것아닙니까?

행정사무의 현대화내지는 능률의 극대화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147페이지 시설부대비 해가지고 천호1동에 청사시설 부대비해서 450만원 정도, 시설부대비 이것은 어떻게 된겁니까?

3개동이 명년도에 신축했습니다. 천호2동이 천호3동으로 잘못됐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관한 것은 이정도로 해서 예비심사를 해놓고 다음날 다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 면밀히 더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업무소관 질의에 관한 것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정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감사실분야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6,604만 5,000원있습니다. 금년도 예산금액 7,575만 6,000원으로 671만 1,000원이 늘었습니다. 약 10%가 늘어났습니다. 우선 감액을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80만 1,000원이 작년보다 적고 또 자산취득비가 작년에 96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한푼도 없습니다. 건축민원조정위원회가 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원심의위원회와 건축민원조정위원회가 합치는 바람에 건축민원조정위원회에 작년에 276만원 예산이 금년에는 필요없어서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액은 45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부분이 1,123만 2,000원인데 공직자윤리원회 수당이 144만원, 민원심의위원회 수당 및 운영비가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희 직원들 급량비가 48만원, 여비가 43만 2,000원, 정보비가 금년에는 정보비가 아니고 특수활동비로 되어있습니다마는 그것이 384만원, 업무추진비가 작년에는 특판비로 되어있던 금액입니다. 그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이것도 업무추진비가 공무원윤리위원회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240만원, 민원심의위원회 업무추진비 60만원 이렇게 늘어서 이것이 300만원입니다. 이렇게해서 1,123만 2,000원이 늘고 452만 1,000원이 줄어서 결과적으로 67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비용은 총 얼마입니까?

수당이 144만원이고 운영비, 일반적으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240만원하고 해서 384만원이 되겠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일반수용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돈은 쉽게 이야기하면 기본 공무원들에게 나가는 일반경비외에 특별히 나가는 돈입니까?

그렇습니다.

2명이면 감사실에서 주는 월 15만 2,000원을 받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쓰는 비용을 또 쓰네요?

못씁니다. 윤리위원회 수당이나 이런 것은 윤리위원회 위원들만 나가는 것이지 직원들은 아닙니다.

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시민봉사실소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시민봉사실 예산은 금년도예산이 1억 6,971만 9,000원이었습니다. 94년도 예산은 1억 7,700만원인데 728만원 1,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우편료가 작년에 인상되었습니다. 등기, 일반엽서, 일반우편가 10원, 20원씩 인상이 되어서 그 우편료 인상분이 약 100만원 정도 계상되었고 봉사실의 일용인부가 7명이 있습니다. 그 일용인부임이 금년에 1만 2,6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만 4,300원으로 인상되어서 약 380여만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마는 각 실과별로 계상되는 여비가 약 200만원이 인상되어서 총액으로 보면 728만 1,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기타 나머지 예산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특별한 예산이 없습니다. 시민봉사실을 운영하기 위한 일상경비 즉 서식을 인쇄한다든지 복사용지를 산다든지 환경정비를 하기위한 그런 예산 약간씩만 계상이 된 예산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혹시 의문나시는 사항이 있으며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에 증액합시다.

102페이지에 호상놀이가 있는데 94년도에 호상놀이가 다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올라온 것입니까?

전국민속놀이 경연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은 것을 황위원님은 말씀하시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내년이 정도 600년입니다. 그래서 600년 사업의 하나로 우리지역에 특수하게 되어있는 민속놀이를 보존 전수를 하자하는 의미에서 내년사업으로 1,680만원입니다.

107페이지 광나루예찬시비건립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600년사업의 하나입니다. 이조때 문인인 서거정 시인이 광장동쪽에서 저희 강동쪽을 보며 예찬한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자연석돌에 새겨서 광진교가 개통이 되는 광진교쪽에 하려는 것입니다.

약 29% 반장에 대한 공급을 하겠다 했는데 그럼 오늘날까지 수년간 공급치 않아도 두드러지게 이의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소리없이 넘어왔다는 얘기는 유령반장이 있다는 얘기인데, 통·반장 보상숫자가 있는 그것을 한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그 숫자와 맞춘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반이 늘어나면 이 숫자도 같이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인데 예산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반장 숫자도 줄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서울신문에서는 나머지 분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하겠다는 약속까지 했습니다.

동일하다는 얘기이면 이것은 정확한 숫자를 동장으로 하여금 재조사를 하도록 하여 반장에 선임되면 보상도 똑같이 주고 신문도 구독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 특히 통·반장 이동이 많은데 이동에 따라서 신문구독이 정확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운영비해서 220만원 있는데, 반상회운영비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반회보에 퀴즈를 냅니다. 퀴즈시장, 투고료, 명사칼럼, 원고료해서 합친 예산입니다.

연습비는 어떻게 하길래…

연습을 하게 되면 식대정도는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10명 정도로 월2회 정도로 계산하고 있는데 아직 실내악단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구성이 된다하면 이 예산으로는 사실상 부족합니다.

106페이지 예능계학원대표간담회는 무엇이고 주민의 의견수렴으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주민의 의견수렴은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시책방안이 계획되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원대표간담회는 예능계학원을 한번 활용해 보자해서 지난번에 음악경연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은 학원대표들의 협조가 없이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간담회를 4회정도 할까하고 있고…

인원은 몇 명입니까?

5,000원씩해서 100명 잡고있고 주민의견수렴 및 시책추진은 시책추진비입니다.

의견수렴을 어떠한 방법으로 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시책추진비로 포괄적으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금년도에는 약 2,0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집행하기는 1,500만원 이상 집행되었습니다만 아직 연도폐쇄가 안되었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봐야겠습니다.

105페이지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1억 2,300에서 5,100만원으로 줄었는데 줄은 부분이 어디입니까?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업무추진비로 묶어서 예산을 잡았고 올해는 그 예산을 풀었습니다.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보상비적인 상격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누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역언론의 건전한 육성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전에 많은 동료위원들이 질의 했듯이 실제로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가 2억 9,400인데 비해 지역신문에 대한 것은 1,300만원 정도 나와있는데 문화공보실장께서는 과감하게 의회와 협의하여 증액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역신문은 주간으로 나오고 있고 원래는 4개사가 발행되고 있는데 1,320만원 정도면 지원은 충분하다고 느꼈기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을 감안하여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서울신문은 강동구소식에 대해서 극히 소극적인데 반해서 그대로 지역신문은 강동구전체의 구정이나 의회의 활동등을 소상히 싣고 있는데 현재 본위원이 알기로는 새로운 지역신문들이 흥망성회를 많이 하는 이유가 재정여건에서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좀더 많은 관심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문화공보실 소관분야에 대해서는 이정도로 마치고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을 겸임하고 계시니까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박동수입니다. 우선 121쪽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 관계예산은 총 2억 1,543만 4,000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작년에 약 3억 4,000에 비해 약 1억 2,9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작년 93년에 새생활새질서 업무추진비, 즉 정보비형식으로 잡혀있는 1억원이 삭감되었고 그 다음 새서울 가까이 운동이 있는데 이것이 정도600년 사업으로 타예산으로 되었습니다. 순수하게 증액된 분야 820만원은 가까운 거리걷기운동이라든가 자전거타기운동이라든가 국토청결운동 등에 따른 일반 경상비가 추가되었습니다. 그 다음 저희예산, 국민운동예산이 잡혀있지 않고 83페이지에 있는 정액보조비가 나와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해서 정액보조단체지원이 있는데 여러 단체가 나와있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 동협의회, 바르게살기 구협의회에 대한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1억 7,65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94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약 36%가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을 직능단체별로 말씀드리면 새마을단체, 강동구지회, 지도자협의회, 구부녀회를 포함해서 3,690만원, 구단위협의회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동단위협의회는 93년 2,7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42%, 동의 경우는 62%가 지난해 93년에 비해 감액되었습니다. 바르게살기는 93년에 약 7,200만원에서 5,100만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약 30%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에 금년도와 관련된 사업가운데 새마을소득사업으로 3억 8,500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예산에서 약 1억을 전입을 받아서 3억 8,500증액에 수입 내용은 현재 9,500만원이 잔금으로 남아있고 그다음에 융자금 회수가 약 6,000만원 그다음에 체납금 징수 약 800만원 그다음에 일반회계 전입분이 약 3억 8,500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좀 다른 것은 금년 93년까지는 약 1가구당 융자금액이 300만원으로 잡혀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큰 보탬이 안된다고 해서 500만원으로 증액을 해서 94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에게 묻겠습니다. 83쪽 아까 얘기했던 소위 민간경상보조 그 부분을 보시면 정액보조단체 해서 있는데 어떻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동협의회하고 바르게살기 동협의회하고 지원 금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지, 각 동별로 지원해주는 것은 똑같아야 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는 그런데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이것은 잘아시겠습니다만 예산지침이 거의 법률적인 것에 있기 때문에 일단 전국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마 예산편성지침상 그렇습니다.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자주 하는 얘긴데 이것은 지역에서 새마을 동협의회나 바르게살기 동협의회나 똑같이 지역에서 활동을 합니다. 지원을 해줄려면 똑같이 해주고 안할려면 말아야지 어떻게 이렇게 특별한 법적근거가 있는지 몰라도 지침이라는 이런 이유만은 부당하다 이것입니다. 여기 구협의회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구협의회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협의회는 특히 민감한 부분이니까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소위 불협화음이 생긴다든가 이래서 동에서 양단체간에 갈등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형평에 맞게 똑같이 조정을 해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봅시다. 자유총연맹강동지구 그래가지고 1,210만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강동구 지구만으로 들어갑니까? 각 동까지 다 갑니까?

그것은 동까지는 안나갑니다.

강동구지구에는 간판만 부쳐놓고 이것만 타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문화공보실의 정산서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1,300만원인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84페이지 보면 맨위에 임의보조단체 보조금이라고 해서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액보조말고 지역관리를 하면서 필요한 보조금으로 줄 수 있는 그런걸로해서 여기에 시링이 있습니다. 1개구청에 2억 2,000입니다. 이중에서 새마을로 넘어간 것이 7,700이기 때문에 그것을 뺀 금액입니다.

빠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이것은 시링에 있는 것입니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까? 이것이 꼭 있으라는 명목이 있습니까?

임의보조단체에 구체적인 내역을 밝혀보라 이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금년도에 쓴 것이라든가 이렇게 밝혀보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있습니다. 금년에는 2억 2,000중에서 작년에 예산편성 됐을적에 임의보조 2억 2,000을 잡아놓고 또 정액보조단체로 잡아놨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2억 2,000중에서 금년에 쓴 것 중에 국가보훈단체 7개 단체에 3,800만원 지체장애자협회에 200만원, 대한민국노인회 강동지회 349만원, 새마을금고에 1,300만원, 재향군인회 100만원 이렇게 지금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때그때 필요한 기관장으로써 기관전체에 관할운영에 의해서…

현재 올해나가고 얼마가 남았습니까?

2억 6,000만원중에 5,700만원만 썼습니다.

남아돌아가는 돈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자꾸 잉여금으로 넘어갈 것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씩 줘도 되지않는가 이것입니다.

많이 쓸 것 아닙니까?

연말에 쓰고 이중에서 또 새마을금고에 나가야 될 것이 사실상 빠졌기 때문에 아마 1억 5,000정도는 집행이 됐다고 봐야됩니다.

7,700이 돼 나갑니까?

새마을금고 운영은 사실상 정액보조는 아닌데 예산에 편성을 해서 작년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갈 성질의 것이다. 그래서 금년에는 2억 2,000중에서 그것을 뺀 1억 4,000만 예산에 넣었다 그런 뜻입니다.

7,700에서 뺀 것입니까?

1억 4,000가지고 앞으로 내년 1년동안은 보조를 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경우에 별도로 지원해주기 위한 예비비적인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바르게살기라든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나가는 정액보조단체, 여기에 대한 관계법규가 명백하게 있습니까?

예.

법입니까?

새마을관계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있다 이 말씀입니까?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있어야 지원하지 그렇지 않으면 지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304목 민간이전 (01)민간경상보조 7,752만 1,420원, 이동도서운영지원 인건비 4,400만원, 관리비 2,700만원, 사업비 400만원, 자산취득비 130만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3,800만원 맞습니까?

이것이 2억 2,000에서 나가야 되는건데 이것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아서 나중에 예산에 편성하는게 좋겠다 그래서 액수가 크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심의해 주시면 여기에 7,700을 넣으면 아까 1억 4,000하고 해서 2억 2,000이 됩니다.

7,700만원은 이동도서에만 쓰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이동도서에 대한 근거는 금년 아마 여름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조례에 의해서 이동문고 조례에 의해서 정해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내용은 거의 인건비는 직원이 세사삼이 있고 사서직이 한사람, 운전기사 한사람 문고를 끌고 각동마다 다니고 있습니다.

앞에 월급여가 얼마나 됩니까?

월급여는 상여금 빼고 순수한 봉급만 약 70만원쯤 됩니다.

1,900만원입니까?

예.

여기 4,370만원은 무엇입니까?

상여금입니다.

배가 됩니까?

내용으로는 봉급이 1,900만원, 상여금으로 1,100만원, 정액수당으로 해서 930만원…

재검토합시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임용은 시지구에서 합니다.

, 관리는 어떻게 하냐 이말입니다.

직원관리 말씀하십니까?

7,750만원이란 엄청난 돈을 지원해주면 예산을 지원한데 따르는 무엇인가 사후 감독을 해야 될 것아닙니까?

새마을중앙이동도서문고 서울시 지부에서 그것을 강동구지회 소위 새마을운동강동구지회장 앞으로 관리감독을 이첩을 한 것으로 내가 확인했는데 맞습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냐이 말입니다.

그것이 지금 구민회관에 말하자면 새마을 강동구지회 산하에 있으면서 지회장이 관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회장이 누구입니까?

유쾌하 씨입니다. 최재복씨는 새마을지도자 강동구협의회 회장이고 그것을 부녀회, 직장협의회 등등 다묶은 기구가 새마을운동 강동구지회가 있습니다.

는 뭡니까?

강동구 문고 강동구지회 회장이 김척수 의원이었습니다.

연결 안됩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새마을 구지회 산하에 지도자협의회가 있습니다. 또 새마을문고협의회가 있고 새마을부녀회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인건비 다음에 관리비, 사업비, 자산취득비 7,752만 1,420원인데 관리비는 누가 어떻게 관리를 해서 관리비가 나갑니까? 무슨 관리를 하느냐 이것입니다.

관리비는 예를 들면 차량유지비라든가 연료비라든가 도서구입비가 그 안에 들어갑니다.

과장님 그것을 직접 한법 실지 현장감독을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저는 아직 얼마되지 않았습니다만…

가보셨습니까?

예, 한번 같이 나간적이 있습니다.

언제쯤입니까?

길2동쪽으로 어떻게 운영되나 나가본 적이 있습니다.

운영됩니까?

2명이 나와가지고 1일…

2명이 나와있습니까?

차한대에 운전원 한명하고 사서 한명이 따라가고 한명은 사무실에서 도서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전기사하고 사서하고 2명이 나가가지고 대출업무를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기름등 관리비가 2,700만원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영수증 가지고 있습니까? 금년도 정산한 것 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7,00만원을 쓰면서 1년에 단 한번 그것도 잠깐 나간다니까 이것이 행정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실지업무 취급과 어떻게 업무흐름이 있나 나가서 관찰한 것이고 그리고 분기별로 정산서를 받으면 나가서 도서구입관계라든가 저희가 서류검토를 해보고 현장에 나거서 한번씩 봅니다.

운영에 효과가 없다 있다 그것은 금방 나오는 것이 아니고 지역마다 수요일이나 화요일에 동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기다리는 엄마들이 무척 많습니다.

위원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좋은면도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한 좋은 취지의 당초 목적을 살려가지고 관계집행기관에서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라는 말입니다. 사후관리를 안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박종석 위원께서 상당히 깊이있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책 한권이라도 읽는 독서분위기를 우리 국민들에게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좀더 강하게 지도를 하고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지않을까 합니다.

예, 앞으로 그 문제는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서 소기의 사업이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무엇이냐하면 우리 국민들 모두가 타국 일본의 국민들보다도 1년에 책을 몇권 읽느냐 하는 통계가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독서를 안합니다. 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분위기를 많이 확산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새마을운동지원과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뿐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의 장학금이 중학생 1,419명, 고등학생 1,419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44쪽에 보면 통장 자녀장학금 학비보조가 또 중학생이 같은 금액 액수입니다. 기준금액 단가를 따지면 인원수는 틀리지만 중학교, 고등학교가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하고 통·반장자녀 장학금하고 분류돼 있고 또 우리나라의 교육제도가 실질적으로 의무교육이 되어있는 중학생들이게까지도 장학금이 나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를 보았는지, 분할하는 이유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장학생같으면 통·반장이건 새마을이건간에 구청장이 준다면, 타구의회에서는 의회심의를 거치도록 조례가 추진중인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두가지 제도로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에게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문영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이것을 지켜보았습니다마는 초기의 취지는 새마을운동에 헌신적으로 열심히 일한 지도자의 자녀에게 격려의 차원에서 또 가난한 새마을지도자에게 주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해가 거듭하면서 내용을 보니까 새마을지도자들 중에 자녀가 중학생이 있고 고등학생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대학교 졸업하고 성장하니까 없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찾아다니면서 장학금을 받을 이유가 없는 가난하지 않은 지도자를 찾는다는 말입니다. 성적이 어떤 수준에 있어야 된다는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해버리고 줄 사람이 없으니까 자꾸 찾아 다니는 형편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은 그 정신은 좋으나 현재 강동구 새마을지도자 대부분이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지도자가 별반 없습니다. 없으니까 새마을부녀회, 작년에 타고 올해 또 타고 이것이 자꾸 이렇게 됩니다. 골고루 돌아가야 되는데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국민운동지원과장에게 촉구합니다.

과장께서 이원화된 장학금 체제를 편성해야 할 필요성과 돈이 나가면 효용가치를 분석하는 일이 있을테니까 중학생들은 이와같이 주어서 어느정도의 성과를 보았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이 그것을 분석해 본적이 없고 해볼 수도 없는 것이고 다만 예산편성상에 공무원 자녀와 새마을 자녀 통반장 자녀와 거기에 대해서 30% 범위내에서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배정할 때 참고로 보면 장학금을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받는 것같이 느껴져서 사실상 해당되는 사람만 주어라 하는 얘기를 해본적이 있는데 성과분석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각 동별로 현장에 나가서 보면 추천대상이 없습니다. 중고등학생이 없고 다 대학교 다니는데 어디가서 대상자를 찾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받은 사람에게 또 받으라고 그럽니다.

장학금제도 방침의 방향을 바꾸어야 됩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조례상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만약에 다른 위원님까지 한다고 하면 별도 조례를 폐지하고 별도 조례를 만들어야 될 상황입니다. 이것이 임원수의 3%를 해줄 수 있도록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맞추어서 생활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며 시행부서에서 1년, 2년 시행해 거기에 대한 문제가 도출되면 새로 개정하는 방향으로 나가야되지 않습니까?

실제 받을 사람이 없는 돈을 자꾸 예산을 지출해서 돈 받을 사람을 찾아다니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인데 이것은 사실상 조례에 근거해서 넣은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의 좋은 말씀을 참고로 해서 예산을 다 집행할 필요성은 없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새마을협의회나 부녀회 관계자들을 불러서 내용을 면밀하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실제로 장학금 지급을 위해서 수혜자를 선발해 오라고 각 동으로 해놓으면 사람을 선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23페이지에 보면 국민운동 사업추진이라고 했는데 국민운동지원사업추진비는 무엇에 쓰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국민지원과에서 사실 여러 가지 시민캠페인이라든가 구호활동이라든가, 매주 거의 빠지지 않고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까운거리 걷기운동을 한다든가 승용차 함께타기 캠페인을 전개한다든가 자전거타기 운동을 한다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캠페인…

위원장님! 10분간 휴식을 요청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282페이지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도색이 8개소 해서 160만원이 나와있고 비상급수시설 여기에 1,290만원이 중복되어서 자꾸만 나오는데 아까도 도색처리하는데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비상급수시설 도색이라는 것도 나와 있고…

여기 도색은 잘아시겠습니다마는 벽체라든가 특수시설을 싸고있는 몸체 도색을 말합니다.

비상급수시설 1,290만원이 들어가고, 도색하는 것은 도색하는 것 대로 예산을 넣고 이중, 삼중으로 넣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비목이 다릅니다. 하나는 일반 수선비적 수수료 성격이고 또하나는 시설비 항목으로 포함되어서 다릅니다.

비상급수시설을 더 늘리겠다는 것입니까?

있는데 지금 시설장비를 말씀하신대로 그 물 먹지도 못하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6개는 먹을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2개는 실제 주민들이 먹고 계시고, 합격판정을 받았지만 주민들이 드시지 않는 곳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6개에 대해서는…

200을 지원해야 최소치다, 지금 쓰고있는 것이 300, 400인데, 200만원씩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생활체육과에서는 어렵고 위원님들의 그러한 사항을 참고하여 5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으로 건의해 보겠습니다. 다만, 구민체육대회때 4,000만원이란 시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가서 할 때에…

호응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민원을 귀찮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년에 사실상 시민체육대회 4,000만원도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습니다만 구에서 하는 구민체육대회도 간소하게 해라하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구청별로는 구민체육대회를 안한 구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구민의날 행사와 연계를 해서 하는 행사기 때문에 그것을 안하면 결과적으로 금년에 체육대회 2회라는 것이 없어지지 않느냐 해서 간소하게라도 해야되지 않느냐 해서 한 것입니다. 하다보니까 경쟁의식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간소하게 치룬다고 하는 취지에서 금년에는 그렇게 집행되었습니다.

구민의날 행사에 체육대회를 한다고 할 것같으면 김종옥 위원님의 생각을 참고하여 지원된 금액만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각 동장에게 지시하여 어느누구에게나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 동네체육 운영에 대해 책정되어 있는데 그 예산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쓴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고보조되는 사업입니다. 지역주민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생활의 체육화를 확산시키고 지역주민의 단결과 화합조성에 기어코자 해서 93년도에 저희가 성내근린공원 체육교실과 고덕7공원 체조교실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동네주민들이 상설로 연중 6개월이상 운영하도록 해서 올해는 문화체육부에서 처음에는 21개동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으나 국고보조가 7개동 밖에 되지않아 국고보조 430만 5,000원이 지원되었기 때문에 지방비로 동네체육교실을 94년도에 7개동을 선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고덕1동 약수터앞에 에어로빅을 하는데 에어로빅 교사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고덕5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강사들을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과 비슷한 유형으로 1개동에 1년에 123만원을 지원해서 6개월이상 상설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에 하고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성내근린공원과 고덕7공원 체조교실을 시에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저희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잇는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그쪽에 지원을 해가지고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에서 강사료를 지급하는데…

그러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93년도에 2개교실을 운영했고, 94년도에 2개교실을 운영했고, 94년도에 2개교실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그대로 운영을 하고 7개교실을 확산해서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네체육교실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동호회조직 육성이 무슨 말입니까?

93년도 동호회단체 현황은 14개 종목, 8개 연합회, 77개 동호인단체, 6,33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성내1동, 2동 구청바로 뒤, 배드민턴장이 몇 개입니까? 그럼 21개 동에 배드민턴장이 몇 개나 됩니까?

3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뒤의 배드민턴장은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에 동네체육시설 정비해서 2,000만원 넣어놓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정비는 성내근린공원 28개소, 750개 시설물에 대해서 노후시설 도색정비를 위해서입니다. 기존체육시설물 정비가 29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여건으로 생활체육화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배드민턴이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배드민턴장을 설치할려고 94년도에도 장소물색을 위해서 20일 이상 담당직원과 담당계장이 돌아다니셨는데 실질적으로 사유지가 대부분이고 배드민턴 보급확대를 위해 많이 설치하고 싶습니다만 적당한 장소물색이 문제가 되어 설치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심의를 받아서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하여야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과장은 강동구청 주위에 있는 동들에 배드민턴장 하나 없다는 사실을 알고계셨는지 모르지만 생활체육을 외치지만 하나도 된 것은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시설비해서 농구대 설치예산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요즘 추세가 농구내가 반드시 두쪽이 있어야 농구를 했었는데 요즘 새로이 농구대 한쪽가지고 길거리 농구하고해서 요즘 젊은 청소년 층이나,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10개소에 10대를 설치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청호4동의 6개동에 10개소에 농구대 10대를 더 설치해 줄 예정입니다.

4동입니까?

천호4동외 6개동입니다.

4동 어디 어디입니까?

각 동에 적합 장소를 물색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하라고 해서 각 동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7개동에 농구대 10대를 설치할 예정인데 내역은 추후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드민턴 장소도 없는데 농구대 설치장소를 어떻게 찾습니까? 아까 배드민턴 장소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농구대는 반쪽만 가지고 하며 농구대가 이동식으로 되어있습니다.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그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을 때를 대비하여 고정식으로 설치하지 않고 이동식으로 전부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에어로빅은 없는데요?

거기는 없습니다. 하나 빠진 것입니다.

싸이클 말고 다른 단체는?

싸이클과 레크레이션 연합회가 빠졌습니다.

위원님들이 여러날 행정감사에서 아주 피로가 겹치신 것같고 오늘 또 질의를 하셔서 내용도 확인하셨으니까 다음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에 좀더 구체적으로 하시고 이것으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와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고 12월13일 10시에 내무위원회 결산안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질의와 답변을 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